제218회 행정사무감사 -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록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총무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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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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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여성가족과,환경과,재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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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11월 21일 (화)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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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여성가족과 소관
◈환경과 소관
◈재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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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오늘은 여성가족과, 환경과, 재정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그럼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2017년도가 한 40여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수고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그동안에 실적이나 성과를 보면 상 받은 실적 자료를 받았는데 상을 6개나 받았네요?
국무총리,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 보건복지부 국비 확보도 하시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 상을 2개나 받으셨네요.
가정의 달 유공, 다문화가족 유공, 노인일자리 2개, 장사시설 화장로 개보수사업, 고령자 친화기업 선정 각 담당별로 다 받으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도 물론 애쓰셨지만 그래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 편달이 있었기에 이런 수상을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지금 이 자료가 10월 20일까지 받은 건데 앞으로도 몇 개 더 받을 수 있겠네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지금 심의 중에 있는데 그 결과는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남은 40여일 동안 더 잘 하셔서 몇 개 더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66페이지 양성평등 기금을 보겠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재원을 출연받아서 이자 가지고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도 역시 최고 많이 이자수입이 많을 때가 7,800만원이었는데 17년도 9,100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도 자꾸 줄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특별한 대책은 없고요.
일단 기금 조성 목표가 10억원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1억 2천 확보해서 기금 전출금은 마감을 짓고요.
대신 그 이자를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 조례상에 이자수입에 90%까지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별로 자부담 능력도 있고 그런 관계 때문에 사업추진하는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별도로 출연금을 확보하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이 사업이 사업다운 사업이 되어야지 자꾸 보면 2015년도에 3개 단체에 1,500만원정도, 16년도에도 900만원정도 했고 올해는 700만원으로 자꾸 사업이 줄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 단체들이 할 수 있도록 사업다운 사업을 해서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업들이 되어야 하는데 사업비도 줄 뿐더러 사업양도 축소가 되고 단체도 줄고 있어요.
그래서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증해서 사업다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저희들도 검토해서 그쪽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81페이지 어린이집 인가 신규변경 현황을 보면 대표자가 많이 변경되기도 하고, 또 휴지도 하기도 하고, 쉬었다 다시 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17년도도 4군데가 휴지가 되고 폐지가 1군데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갈수록 출산율 저하로 인한 원아수가 줄어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물론 그렇습니다.
운영상의 문제도 있고 또 원아모집에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전라북도 도내 충족률은 83%입니다.
제일 1위인데 지금 정원에 비해서 현원 아이들 정원율을 보면 저희들이 71%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동수에 비해서 어린이집이 많다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상황이 도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이 73%가 맞죠?
73% 이하로 집계가 됐는데 남원은 71%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원아수가 줄게 되면 어린이집 자체도 숫자가 줄기도 하겠지만 시장에 맡겨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줄면서 아무래도 관리가 부실해지고 프로그램 자체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원장님이나 보육교사들이 생각이 자꾸 소홀해 질 수밖에 없지 않겠냐, 특히 또 농촌같은 경우는 그래도 시내권은 낫지만, 동지역은 낫지만, 농촌의 인구감소나 젊은 층이 부족해서 동지역보다 면지역은 더 심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제가 느껴지고, 또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데 다행히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병설같은 경우는 4명이하가 되면 폐원을 하게 되어 있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공립 같은데, 병설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유치원 안에서,

○전평기위원 유치원이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은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혹시 여성가족과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계획을 잡을 수는 없지만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66개소 중에서 인건비라든가 요리사 정부지원이 없는 민간하고 가정이 46개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면 내년부터 또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들도 상부에다 도를 통해서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뚜렷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평기위원 다행히 지난번에 언론에도 나오기는 했지만 내년도 예산에 4억 6천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두레사랑방에 급식을 할 수 있게끔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을 결정을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전평기위원 정말 이 부분은 잘했다고 생각은 해요.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아동센터도 보면 자꾸 원아수가 줄고 그러면서 수익구조가 어려워져서 폐원을 하는 상황인데 또 두레사랑방 역시도 나이가 많은 사람들밖에 없는 상황에 그런 부분이 생길 수 밖에 없는데 이 사업은 오히려 여성가족과 전체 직원들이 아이디어 창출해서 만든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저희들도 물론 그렇지만 단체별로 저희들이 간담회를 해서 기왕이면 조금이라도 우리 행정에서 보탬이 될까 해서 안을 만들어서 결심을 받았습니다.

○전평기위원 약자들 입장에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새로운 아이템들을 발굴해서 불편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어린이집이 자꾸 숫자가 줄면서 폐지가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린이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쓰셔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게이트볼장이 남원에 43개가 조성이 되어 있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전평기위원 여기에서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노천 게이트볼장은 거의 안 되고요.
전천후가 저희가 29개소 입니다.
그래서 29개소 내에서 사후관리 측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이 자료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면단위는 똑같은 이야기지만 거의 인구가 줄어서 더이상 신설하기는 신청도 않겠지만, 허가도 사업비 지원도 안 해줘야 할 상황이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요.
동지역도 농촌형 동지역같은 경우는, 농촌지역같은 경우는 자제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각별히 신경쓰셔서 게이트볼장 신규는 지원을 자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저희들도 지금 현재 동지역도 죽항동만 없습니다.
죽항동에는 물론 토지 부지 매입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기타 농촌지역도 더 확대는 안 할 것입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것 가지고 유지 관리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20페이지 두레사랑방을 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특히 동지역도 좋은 소리를 듣고 있지만 면 단위 마을같은 경우는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현재 운영을 77개소나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77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문제를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화장실이 설치된 곳이 69개소고 설치가 안 된 곳이 8개소 입니다.
작년엔가 올해였죠?
올해 사업을 중단한 데가 있죠?
이백 입촌하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인월,

○전평기위원 인월하고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저희가 회수를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 이유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물론 이백같은 경우는 화장실 관계로 어려움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해마다 가족화 사업으로 도비 보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내에 말하자면 화장실 확보하고 사업을 했었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했습니다.
신청한 데는 10개소 정도 반영을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평기위원 반영하신다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지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야간에 주무시다가 깜깜하고 춥고 그러면 그런 것이 두렵고 심란해서 집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촌같은 경우도 원래 제가 다녀보면 사람들도 많이 오시고 동네 분위기도 괜찮으신데 그당시 눈이나 비가 오면 땅이 얼어버리고 춥고 미끄러지고 다치고 하니까 들어 가서 아마 사업이 중단되고 그래서 다시 화장실 설치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없는 곳 8군데를 다 조사해 보면 그런 문제들을 다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화장실이 실내에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꼭 그 사업을 내년에 다 할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기능보강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에 다 반영을 했고요.
아까 그렇게 해서 불편해서 못한 곳도 있고 또 경로당 내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을 꺼려하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구조상?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그것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그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전평기위원 구조상 냄새 악취때문에 그런 경우는 안 되겠지만 그런 문제가 없는 곳이라면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작년에 제가 행감때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혈압·당뇨 측정하는, 당뇨야 간호사 업무니까 안 된다고 하지만 혈압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당뇨는 의료시설이기 때문에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안 되고 혈압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노인돌봄 관리사들하고 협의해서 내년도부터는 사업을 시행하도록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혈압기 구입에,

○전평기위원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반영했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40일 남았는데, 딱 40일 남았습니다.
상 3개 정도 더 받으시고 내년을 잘 준비해서 내년 사업도 정말 올해같이 상 6개, 10개이상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여성가족과는 남원시민 전체 다 대상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아동부터 여성, 다문화, 장애인, 노인 다 우리 남원시민이 여성가족과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대상을 상대로 많은 사업들을 하고 또 1년동안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금방 동료위원도 말씀 해 주셨지만 여러 가지 빛나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특히 여성가족부장관 다문화가족 유공에 대한 상장 받으시고 또 2016년, 2017년 올해 보면 남원시가 노인일자리 사업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도 인정을 받으신 것 굉장히 잘 하셨다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년동안 애쓰셨고 나머지 시간도 더 애써주시라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자료 63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남원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있는 도시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금후 계획에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율 40%까지 확대 지속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꼼꼼하게 살펴보셨을 텐데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지금 현재로서는 위촉직이 전체 536명입니다.
여성으로 된 것이 199명으로써 37.1%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도단위에서는 최고 1순위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40% 목표를 위해서 지금 현재 위원회가 임기가 만료되거나 새로 위원회를 조직할 때는 여성비율을 최대한 올려서 40%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40%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력이 첫째는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가 많은 예를 들어서 교육쪽에, 환경쪽에, 경제쪽에, 복지쪽에 관심있는 여성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 있어야 적절하게 반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많은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적은 인원이 40%에 각종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보다는 다양한 인력들이 위원회 활동을 하고 남원시를 이해하고 협조하는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여성의 인력 데이터베이스를 미리 미리 구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저희들이 여성 단체별로 그쪽 분야별로 학식있고 전문가들을 발췌해서 저희들이 관리해서 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데이터베이스를 미리 꼼꼼하게 챙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사업 추진을 보면 2016년도, 2017년도 보면 2017년도가 계속 사업이랑 신규사업이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규사업도 더 늘었고 그래서 전년에 비해서 여성친화사업이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성친화도시이면서 이런 사업들이 남원 우리 도시에 맞는 여성친화사업이 내년에는 더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양성평등기금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고 전년에는 3개의 사업을 저희가 했는데 올해는 2개의 사업밖에 못했어요.
예년에 비해서 줄어든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단체별로 공고를 하고 나서 또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부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피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두 군데 신청이 와서 저희들이 심의회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랬습니까?
자부담이 문제가 된다면 내년에도 이런 문제는 안고 있을 텐데 그러면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하거나 이런 양성평등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다른 방안은 없을까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래서 저희들이 꼭 자부담 문제 뿐만 아니라 단체별로 사업실적이 그래도 1년이상이 되어야 자격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단체별로 보면 남원이 활성화되는 단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다수가 다수단체에서 참여해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런 것도 홍보 좀 하시고 이런 사업에 대한 장단점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미리 미리 사업할 수 있는데는 교육도 필요하고 역량강화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결혼이민자 현황을 보면 23개 읍면동에 노암동하고 금동에 아마 이민자 현황이 숫자가 많이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암동과 금동에 다른 지역보다 많은 이 곳에 정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특별한 사업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동이나 연계해서 하는 것들은 있습니까?
정착 지원을 위해서?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아까 인원이 1,764명입니다.
그중에서 7세이하가 443명으로 62%입니다.
그분들이 아이들이 우리 한국어를 적응하고 부모하고 같이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문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방문학습도 하고 도의 각종 정책에 맞춰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제가 물었던 것은 결혼이민자들이 그렇게 많이 있고 정착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살 때 아무래도 초등학교 아이들 숫자가 가장 많다는 거죠.
청소년의 문제도 앞으로는 심각하지만 그래도 아동의 숫자가 많으면 아동들이 어떻게 정착을 할 것인가에 대한 심리적인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학교 안에서 아이들이 왕따를 당하지 않도록 잘 정착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잘 짚고 계시니까 정착할 수 있도록 더 관심 가져주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노암동같은 경우는 결혼이민자들 동아리 모임을 갖고 그래서 서로가 애로사항도 풀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잘 알겠습니다.
94페이지 보겠습니다.
청소년복지센터 지금 다시 1년 됐죠?
잘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잘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에 교육프로그램이 너무 학교수업 위주로 맞춰있다 보니까 학교 안에서의 부적응 아이들이 학교 밖 아이들로 구분되어 있고 학교 밖 아이들이 위기청소년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2차적인 사회의 문제를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학교 밖 아이들은 정말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2017년 현재 남원에 학교 밖 아이들이 109명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상대로 했던 사업을 보면 우리가 이 아이들이 학교밖으로 뛰쳐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첫째는 가정이나 가족 안에서의 문제, 가족 해체의 문제, 그리고 또래집단이 형성되면서 친구들과의 왕따나 적응을 못해서 그런 문제 그리고 학교수업을 잘 못 따라가서 학교 부적응 아이들이 학교밖 아이들 위기청소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질 수 있는 문제로 학교 밖 아이들 위기청소년으로 구분될 수 있는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 주고 먼저 아이들이 닫혀져있는 심리적인 정서적인 치료가 먼저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사업들이 그런 상담이나 치유나 정서적·심리적인 치료들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 먼저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하는 사업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학교가 싫어서 이차적인 직업을 갖고 싶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진로나 직업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이고 구체적으로 이런 아이들에게 어떤 그냥 우리 학교내에서 자유학기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이 아이들을 같이 동참을 시키는지 아니면 이 아이들만 따로 우리는 직접적인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따로 있는지 궁금한데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실질적으로 학교 밖 아이들을 발굴하는데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학교측에서도 실질적으로 광역 지역센터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교에서도 그것을 안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 학교에 방문해서 홍보를 해서 일단 대상자가 저희들한테 오면 연계가 되면 저희들이 직업훈련이라든지 학교 복귀하는데 그런 대상자들만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복귀시킨다든가 아니면 직업을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아서 위기 청소년들에게 물었는데 그게 맞는 답입니다.
이 아이들을 따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 줘야 되는데 이 아이들은 마음에 상처를 받은 아이들이잖아요.
친구한테 아니면 가정에서 아니면 학교수업에 못 따라가서 나름대로 상처를 받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상처를 치유해 주는 것이 첫째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학교로 복귀할 것인가 아니면 나는 제2의 직업을 선택해야 되겠다는 것을 알면 구체적으로 이 아이들에게 맞는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거기에 맞게끔 특별하게 이 아이들을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가정사에 문제가 있을 때는 부모상담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부적응 아이들이 상담사례를 보니까 일탈 및 비행이 많고 대인관계에 문제가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과장님 잘 연찬하셔서 복지상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센터에서 케어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90페이지 저소득 한부모 가정 나와있습니다.
저희는 한부모 가정이 지금 세대가 302세대이고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현황이 302세대이고 세대원은 777명입니다.
먼저 한부모 가정이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엄마 아빠 한쪽 부모만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인 아이들이고 어느 정도 이 아이들이 청소년이나 큰 아이들보다는 아직은 어린, 연령이 낮은 아이들이 굉장히 큰 문제죠.
그래서 이 아이들은 가정이 한부모가 되면서 겪는 심리적인 정서적인 이 아이들도 굉장히 상처가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를 할 것인가도 첫째 중요하지만 한부모 가정인 아이들은 첫째는 생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엄마와 같이 사는 아이들, 아빠와 같이 사는 아이들은 돌봄이 굉장히 중요하죠.
엄마가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할 때 이 아이는 누구의 손에서 케어를 받아야 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해서 한부모 가정 아이들은 아이돌봄하고는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아이돌봄서비스를 받으면서 부족했던 정서적인 심리적인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아이들이 건강한 아이들로 클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 우리가 사회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하게 하는 사업이나 그런 것들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단 생계가 첫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대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특히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동장했을 때 보면 생계비라든가 자녀학비라든가 다 나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이 직접 그 아이들에게 쓰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빼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동에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우리 한부모 가정 아이들한테는 더 관심을 갖고 특히 이통장회의 때도 그렇게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부모 가정이 될 수밖에 없으면서 직접적인 상처를 받은 사람도 있지만 아이들은 맹목적으로 심리적인 정서적인 상처를 많이 받아서 케어를 먼저 해 줘야 되고 이 아이들이 돌봄이라든지 그런 직접적인 케어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동장님으로 계시면서 직접적인 사례들 겪어봤기 때문에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부모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우리 남원에서만이라도 잘 클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라는 말씀으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의 승화원과 승화당, 자연장지가 있음으로 해서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유익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보시면 승화원과 승화당 사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승화원의 부분은 우리 지역에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사망자인데 그게 관내고 관외는 관내를 제외한 사망한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6개월이상 거주하신 분은 관내로 해당되서 관내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고 6개월이 되지 않는 분은 여기 주민등록이 되었어도 관외 비용을 내는 것입니다.
맞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승화당은 사망자의 주소가 남원에 되어 있거나 또는 등록기준지가 남원이 아닌 경우는 사망자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가 남원이 아닌 경우는 사용불가, 사망자 주소가 되어 있으면 사용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또는 이런 부분은?
사망자 주소나 등록기준지가 남원에 있는 경우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봐야겠죠?
없는 경우는 사용 불가고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여기서 승화당도 그러면 누구나 사망자 주소가 남원으로 되어 있으면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여기에 그러면 6개월이라는 부분이 승화당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승화원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이쪽에 되어 있어야만 관내로 사용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관외 비용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승화당은 사망 주소가 여기 남원으로 되어 있으면 관내로 사용할 수 있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관내로 사용 가능하죠.

○박문화위원 사용할 수가 있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6개월이라는 부분은 똑같이 승화원, 승화당 사용을 하는 겁니까?
별개입니까?
여기 비고난에 볼 때는 사용료가 승화원에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승화당은 남원에 주소가 되어 있으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민원을 통해서 사망자 주소가 남원으로 되어 있는데 6개월이 초과가 되지 않아서 승화당을 사용할 수 없다, 그렇게 판결이 되서 제주도로 간 케이스가 있어요.
저희 지역에서요.
그러면 여기 승화당은 6개월이라는 부분이 필요치 않는 거지 않습니까?
잘못 민원을 한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저는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분은 6개월 이상은 안 했으니까 관외로 승화원 비용을 내고 승화당은 사용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되죠?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잠깐만!

○박문화위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 있습니까?

○위원장 김정환 달리 하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하시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양해석위원 예.   조례 관계는 얼마 전에 우리 의회에서 심의해서 넘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조례에 관련된 심의할 때 나왔던 부분도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집행부에 질의해서 그 부분을 따질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우리 내부적으로 조례 개정을 할 시기에 다시 검토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문화위원 조례에 개정은 2017년 4월 28일에 했어요.

○양해석위원 우리가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지금,

○박문화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요.
저는 여기 사용료에 금액표를 보고 별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민원 입장에서 우리 지역에서 승화당을 사용을 못하고 주민등록지가 남원으로 되어 있는데 주소지가 되어 있는데 사용을 못하고 제주도로 간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히 안내를 해 줄 필요가 있다, 분명한 것은 승화당이 안내를 했을 때 승화당 사용도 6개월 이상으로 주민등록 주소지가 남원에 있어야 된다,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집행부가 민원에게 안내할 때 정확하게 해서 할 필요가 있다,

○위원장 김정환 잠깐만요!
박문화 위원님!
그 조례 지난번 개정할 때 여기에서 그 부분에 관외에 계신 분들이 우리 승화당을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난상토론이 되서 이렇게 정리가 돼서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방금 양해석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개정할 때 위원님들의 뜻이 관철이 된 부분이어서 집행부를 상대로 지금 거론하는 것은 조금은 한계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부분은 혹시 저희들 조례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자체 토론의 기회를 갖는 것은 어쩌겠습니까?
그 부분만큼은 집행부를 상대로 잘 됐다, 잘못됐다를 따지는 것은 장소가 아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위원장님과 양해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그 말씀은 저는 6개월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승화원을 사용할 수 있고,

○위원장 김정환 아니, 그래서 그 부분에 제한을 뒀던 것이 의회에서 조례를 재개정할 때 거론이 돼서 합의되어 있는 조례안으로 생각해 주시면 그 부분은 저희들끼리 한번 논해서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개정하도록 자체 토론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박문화 위원님 말씀이 잘못됐다가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어떤 자중지란을 낼 일은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고 질의를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자중지란이나 내부적인 부분은 아니고 저는 안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여기 기재가 안 되어 있었으니까 이 부분을 승화원에 6개월과 승화당 6개월 똑같은 적용을 하자 그 부분의 이야기였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같이 적용은 않고요.
승화당은 주소나 등록기준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조례의 개정 문제하고 연결이 된 문제여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승화원과 승화당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내부규정을 기준을 만드시든지 내부규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조례에 실리지 않은 내용을 규정으로 한다든지, 안내를 정확하게 조례를 통해서 안내를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참고로 저희들이 자연장지가 이번에 준공이 되니까 지금 조례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따져서 개정을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자연장지는 신청 당시부터 6개월전부터 관내 거주자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하고는 틀립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하나의 장사시설로 보니까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조례를 폐지하고 하나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과 위원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으로 조율을 그 부분이 아닌데,

○위원장 김정환 아니, 그 부분에 제한을 두거나 규제를 하거나 하는 것은 조례를 저희들이 지난 번에 심사숙고하고 토론했던 내용하고 연결이 되서 박문화 위원님 질의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아까 집행부에서 얘기한 것 같이 이번에 자연장지 조례 개정할 때 거기에 삽입해도 된다, 그런 이야기이고 옛날에도 한번 검토가 됐던 이야기이다, 그런 말씀을 참고로 드린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저는 계속적인 국가보훈대상자도 저희 지역에서 전혀 해당사항이 없다고 승화원을 사용할 수 없는 사례가 나오고 또한 이번 같은 사례도 제주도로 가는 사례가 나와서 남원에 주소지가 되어 있는데도 6개월을 이야기 하시나, 그래서 저는 6개월이 승화원과 승화당이 똑같은 적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사용료를 보니까 별개로 표시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립을 하신다고 하니까 하시기를 바라고요.
시민들에게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그런 사례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들이 46명이 있고 서비스관리자가 2명이 있는데 지역에 있는 각 읍면동에 있는 가장 취약하신 분들을 케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저희가 독거노인수가 6,635명 중에 수혜대상은 1,212명이에요.
48명, 46명에 26명씩 관리하고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앞으로 수혜대상이 계속적으로 증가가 될 경우는 어떻게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추진하실 생각입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매년 금년에는 9월에 독거노인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6,809명으로,

○박문화위원 더 늘어났네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조사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생활관리사들을 25명에서 30명정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주에 한번씩 방문하고 다음에 2회 전화하고 그러는데 아까 전평기 위원님도 말씀하신대로 혈압도 체크하고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연결을 시켜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인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관리하고 있다가 보면 괜찮으신 분들은 돌아가시거나 공백이 생기면 그 인원을 충원해서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요.
또 그보다 그러지 못할 경우는 읍면동 통리장들이나 부녀회장들하고 결연을 맺어서 서로가 안부도 묻고 관리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현재 수혜대상 1,212명에 대한 부분은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1,212명을 확보한 겁니까?
6,635명 중에 1,212명은?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러니까 65세이상 거동 불편으로 일상생활 안전 확인이 필요한 노인이나 소득이나 건강,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 알아요.
65세이상 거동 불편하신 분하고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 수준이 열악하여 노인관련 서비스 필요자인데 이것이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 이거죠.
1,212명을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읍면동에서 조사를 해서 대상자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읍면동에서 확보를 해서 그 숫자만큼 각 1인당 26명정도 관리를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맞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근무에 대한 부분이 제가 확인해 보니까 6시간 근무를 하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5시간 하고,

○박문화위원 5시간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박문화위원 오전 오후 중에 근무조를 편성해서 오전에 할 것인가, 오후에 할 것인가를 결정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에 어떤 이분들의 의견을 설문조사나 아니면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받아본 일은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교양교육도 시키고 간담회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평기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혈압기를 지급해서 혈압도 재주고 그래서 이상이 있는 분들은 의료시설하고 연계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독거노인이 9월에 조사한 것이 6,809명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실질적으로 독거노인은 4,940명이고 시설 입소가 300명, 가족동거 706명, 돌아가신 분이 32명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호해야 할 인원은 4,940명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의 통계가 나와야 질의할 때 방향성이 제대로 질의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독거노인 현황에 105페이지를 보면 6,635명에 기초생활보장이 958명이고 일반노인이 5,677명이면 6,635명 속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렇죠.

○박문화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4,000명?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러니까 이것은 금년도에 했던 것이고요.
내년도 독거노인을 관리할 때는 저희들이 9월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6,809명이 나왔었는데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꼭 돌봐야 할 독거노인은 4,940명이다, 그래서 그 숫자를 가지고 내년에는 이렇게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6,635명이라고 해서 저희가 관리할 대상에 2천명 정도 빠진 숫자는 생각 않고 순수하게 6,635명이 저희가 관리해야 할 대상 중에 1,212명을 관리를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기초생활보장이 958명이 있습니다.
이 958명은 수혜대상이 1,212명에 다 포함이 돼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죠.
포함이 됐죠.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적극성을 띄어서 통계적인 부분이나 요양병원이나 여러 가지로 가는 부분은 빼고 나머지 순수한 부분은 우리 지역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관리를 하면서 독거노인생활관리사와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가사간병서비스와 통틀어도 숫자가 그만큼의 열악한 부분에 도달하지 못해요.
실은 노인돌봄에 대한 서비스가요.
그래서 노인돌봄기본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많은 부분에 획기적인 어떤 시책이 나와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는 6시간내지 5시간 오전 오후 중에 한 타임을 선정해서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분들의 내용에서는 제가 볼 때는 오전이나 오후 중에 선택을 해 주는 것도 좋겠다, 그렇게 말씀이 나온 경우도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아니, 근데 지금 오전에 하실 분, 오후에 하실 분 원하는대로 근무를 하시지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지금 생활관리사 편의에 맞춰서 오전에 할 것인가, 오후에 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일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오전이나 오후 중에 통일적으로 하는 것도 근무의 여건에서 더 좋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간담회때 한번 그런 부분을 이야기,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통일을,

○박문화위원 왜냐 하면 생활할 때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왜 일 안 하고 나와서 다른 일을 하냐 그런 말씀을 많이 듣는데요.
그래서 아예 똑같이 통일하는 것도 좋지 않냐, 그런 말씀이 나오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셔서 간담회때 의견을 물어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것은 처음에 저희들이 일괄로 오전 중에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박문화위원 그러셨어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러다가 간담회 과정에서 그렇게 편의를 봐줘서 오전이든 오후든 편할 때로 하면 되지 않냐,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하다 보면 또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 개진을 들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참고로 이번에 일자리 관계로 해서 4명이 더 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노인분들이 80여분을 더 관리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박문화위원 시간이 되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하두수 과장님 외 직원여러분들 1년의 노고의 대가로 아까 표창장으로 도배를 하셨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축하 드리고요.
1년동안 고생하신 대가라고 생각하시고 남은 40여일도 남원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두 세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01페이지 입니다.
남원청소년수련관 추진 현황 및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지금 2015년부터 2018년 내년까지 해서 60억원을 투자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완공은 언제쯤 예정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내년 5월 중으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내년 5월 중에요.
5월 중에 준공해서 바로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래서 저희들이 8월정도에 개관을 할 목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장종한위원 목표는 8월에 개관입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장종한위원 오면서 가면서 보면 외관 건물은 거의 완료가 된 것 같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지금 공정률이 45% 정도로 해서 지붕하고 내벽공사 중에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례는 제정됐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지금 조례는 지난번에 개정했고요.
참고로 저희들이 지금 위탁하는 것으로 결정은 났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방침은 위탁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운영관계는 그전에 사전에 청소년 말하자면 이용하는 학생들이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또 학부모들에게 간담회를 해서 어떻게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그것을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왜냐하면 우리 하두수 과장님 외 계장님도 전문가이시지만 공청회를 한번 하셔서 운영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연구 노력해서, 왜냐하면 한번 위탁을 주게 되면 최하 2년내지 3년 아니면 길게는 5년 한번에 줄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면 그때 가서 또 고치려면 몇 년이 걸리고 하니까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하셔서 어차피 공개위탁 하실 것 아니에요?
입찰?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러겠죠.
일단 의회 동의를 얻어야 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방침만 위탁을 하는 것으로 정했고,

○장종한위원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런 말씀이시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리고 아까 관련 학부모라든가 청소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해서 좋은 방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주변의 유해환경은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청소년수련관인데,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그게 가장 고민입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니까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거기가 지금 그런다고 해서 그들도 생계문제도 따르는 것이고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중앙대 지구대와 방범요원들하고 같이,

○장종한위원 자율방범대?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자율방범대를 위해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탈선 예방에 최선을 다 해야 하지 않나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청소년 다른 것도 아니고 청소년은 아주 민감한 시기잖아요.
유해환경을 받지 않도록 미리서부터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다음 119페이지 노인복지관 운영 현황입니다.
여기보면 등록회원이 5,070명입니다.
금동 노인복지관 운영현황을 보면 5,070명이고 1일 이용인원이 약 400명이어서 지금 포화상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저번에 시정설명회때도 이야기가 나왔고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향교·도통에 노인복지관 필요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1일 이용인원은 400명이지만 각종 프로그램 운영상 현재 봐서는 포화상태는 아닙니다.
여기에 더 수용인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로 노인복지관 짓는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요.
지금 기획실에 시민제안 접수목록을 보면 기획실에서 시민제안을 받습니다.
거기에 보면 노인복지관의 이용연령을 상향조정해 달라는 그런 제안이 들어와 있어요.
이용연령을 지금 법적노인이 65세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장종한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관 이용자는 몇 세부터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60세로 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60세로 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장종한위원 그러니까 상향조정해 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 사람이 많아서 이용하기가 불편하다, 그러니까 이용자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해 달라는 이야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요.
저희가 서철승 관장이라든가 사무국장, 직원들과 이야기 해보면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데 그렇게 포화상태는 아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장종한위원 하여튼 60세이상이면 앞으로 또 노인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장종한위원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향교·도통동에 제2의 노인복지관을 미리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제2의 노인복지관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앞으로 3-4년 후에나 개관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니까 염두에 두시고 고민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저희들도 토론도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부지매입해서 건축하려면 그래도 한 60억정도 소요가 되고요.
연 6억정도가 운영비가 지원이 돼요.
그러다 보면 저희 시가 재정이 열악한데 하물며 노인복지관이 포화상태가 되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그럴 필요성이 있죠.
그래서 그 사항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장종한위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필요하시다면 미리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다음에 120페이지 두레사랑방 운영 현황 및 점검결과인데요.
운영은 지금 잘 되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저희들이 운영하는 기간동안에는 야간에 직원들을 반별로 편성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백하고 인월에는 운영을 안 해서 운영비를 회수한 바가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이백 입촌하고 인월 동월 경로당 두 군데를 회수를 했네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해 봤습니다.

○장종한위원 해 봤더니 만족도가 몇 프로가 나오던가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90% 정도요.
왜냐 하면 대상자들을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어르신들, 다음에 객지에 있는 자녀분들, 그다음에 봉사자들 이렇게 구분해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요.
지금 88% 정도가 만족하다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주로 독거노인들이 이용하시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제가 봤을 때는 두레사랑방은 혼자 사시는 노인들이 같이 거기에서 침식을 같이 하고 그러니까 자녀분들이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일단은 마음이 놓여요.
혼자 주무시다가 혹 고독사하실 경우도 있는데 거기서는 같이 주무시니까 호응도가 좋은것 같아요.
호응도가 좋고 단, 이백이나 인월같이 이용을 하지 않고 이런 경우가 있다면 이것은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색출해 내셔야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금년도 이제 40여일 남았는데요.
여성가족과 마무리 잘 해주시고 연말을 기해서 큰 상 2개 더 타십시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노력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오늘 위원의 발언에 앞서서 아까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은 오해의 소지가 없기 위해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승화원과 승화당의 기준을 승화원은 6개월로 했고 승화당은 6개월이 아닌 한 시점에,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그 부분은 끝나고 어차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바로 해명하는 것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다른 기회에 말씀을 서로 주고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예.   그래서 6개월의 기간을 주는 것은 의원 발의로 올린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에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책자 23페이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부분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으로 예산이 투자됐는데 아무리 외부에서 동의를 받아온다 하더라도 그 지역의 센터별로 내용이 틀리고 다를텐데 일률적으로 200만원씩 쭉 하는 것 자체가 맞습니까?
성격에 따라서 무엇을 보완해야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셔야지,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도의원 재량사업비,

○양해석위원 아니, 그것을 온다고 했을 때 줬을 때는 우리가 주는 것은 고맙지만 그렇게 유도를 해서 센터별로 특징에 맞는 사항에 맞는 것으로 배정을 해서 하셔야지 이것은 누가 봐도, 그리고 또 다 준 것도 아니고 23개 중에 15군데만 주고 조금은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래서 연차별로 저희들이 2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는 더 주면 그렇고 해서 일괄적으로 200만원씩 주되 금년도에 못 들어간 것은 내년도에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했던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올해에는 안 되어 있던데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올해는 지금 도에 문제가 있어서 하반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 중에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사업 중에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양해석위원 작년에 안 했던 데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또 주는데 주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이번에는 도에서도 잘 아시지만 그런 관계가 있어서 늦게야 배정이 되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이후에 올해 한 데 명단 주시고 내용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금년도에는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것은 단체에 계신 분들 들을 때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을 말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특히 내년도에 뭐도 있고 그래서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테니까 끝나고 봅시다.
양성평등기금 아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만 논조가 같은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99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갈수록 이자수입이 적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원금은 매년마다 5천만원씩 늘어나고 있어서 쉽게 이야기하면 원금은 늘어나기 때문에 이자수입도 같이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역으로 이자수입은 감소되고 있어요.
물론 은행권의 금리가 낮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그 비율로 계산을 하더라도 너무나 떨어지고 있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것을 내가 사전에 자료를 요구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만, 이 부분을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이렇게 저금리 시대에 이것을 계속 운영해야 할 법적근거가 있는지,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당초 조례를 제정해서 10억을 목표로 기금을 그리고 거기에 이자수입 받고 이자수입에서 90% 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조례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조례에는 상위법에 의해서 제정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자만 가지고 이자율이 적으니까 이자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면 그렇지 않냐 그래서 예산 편성을 별도로 해서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관계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한번 해 보시고 이렇게 놓을 바에야 본예산에 세워서, 또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에 갈수록 사업을 지원하는 단체들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씀도 하셔서 몇 개 되지도 않는 지금 현재 2017년 기준으로 보면 2개 단체입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2015년도 보면 3개 단체에서 신청을 했다가 금년에는 2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존치여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료 181페이지를 보면 어린이집에 휴지와 재개가 2016년부터 반복적으로 휴지했다 재개했다, 휴지했다 재개했다 계속 이어져오고 있는데 81페이지에서 82페이지 입니다.
어린이집 인가 현황에 공개적인 자료니까 말씀을 안 드리기로 하고 보시면 이해가 되실거니까 왜 이렇게 자꾸 휴지와 재개를 반복해서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원아모집에 어려움이 있고요.

○양해석위원 원아모집이 안 돼서?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운영상 어려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법이 지금 휴지가 1년단위로 말하자면 횟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려우면 폐지는 안 시키고 계속 휴지를 내는 상황입니다.
다만 휴지를 낸다고 해서 아동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전라북도에서 1위입니다.
아동수에 비해서 어린이집 수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유능한 예를 들어서 잘 되는 어린이집을 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동들한테는 그런 피해는 없는데 다만 운영상의 어려움이라든가 원아모집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혹 재개를 해서 원아모집을 해서 온 원아들이 있습니다.
전혀 없지는 않을 것 같고 오는 원아들은 다시 다른 인근에 다른 곳에 유도를 해서 보냅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내 66개소가 있어도 지금 어디 어린이집은 잘 되고 그것을 다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휴지한 어린이집에는 전혀 없다고 봐도 됩니다.

○양해석위원 그렇게 해서 다른 피해가 없다면 모르지만 혹시 했다가 다른 데 갈 기회를 놓친다든가 다른 데에서 옮길 때 시기를 놓쳐서 교육의 시간을 제대로 못 채우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저희들도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지역아동센터의 추가 지원되는 것이 몇 개 센터만 있어요.
그것에 대한 설명이 이 자리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추가 별도로 말씀해 주셔도 되고 말씀해주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추가지원을 받는 데는 왜 그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2016년도에 미소는 장애인 특수목적형이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을 했고요.
다음은 청원은 거점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지원을 했었고요.
상록수는 중학생이상 비율이 50% 이상일때는 특수로 해 줬어요.

○양해석위원 중학생?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중학생이 50% 이상일때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래서 금년에는 아까 두 군데가 제외되고 미소 장애인만 별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미소의 지원금액이 아이들이 적어서 그런가요?
올해와 작년하고 금액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러는데 왜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올해는 62만원을 줬고요.
작년에는 120만원을 줬습니다.
물론 아동수도 관계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동수에 따라서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양해석위원 적어져서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에 2016년도와 2017년도를 비교해 보면 자체사업으로 3억의 예산으로 노인복지관만 해 왔던 것을 올해는 또 시청과 시니어클럽까지 확대를 해서 예산도 5억 7,3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여기 자체사업이라는 것은 전체 사업비가 국도비 지원이 안 되고 시비로만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국가에서부터 여러 가지 노인복지사업의 시행을 앞다투어 확대를 하고 있어서 예산이 늘어나는데 우리 재정여건을 감안했을 때 이 사업을 계속 늘려서 자체사업으로만 해야 되는 것인지 국도비 보조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데 왜 그런가 특별한 필요성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읍면동 순회를 해 보고 노인들을 만나 보면 그래도 대부분 의견이 활동할 수 있는 일자리를 더 제공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존의 자체사업으로 3억을 했었지만 추경에 더 추가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요구는 계속적으로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 맞출 수 없는 부분인데 너무나 우리가 자체부담이 되는 부분을 늘리지 않냐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내부적인 연찬을 하셔서 우리 재정의 한계도 있으니까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양해석위원 청소년수련관 주변 유해환경 개선 방안 동료위원께서 말씀 해 주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질문이든 어떤 이야기를 하겠지만 도시과에서 도시재정사업을 통해서 그 앞에 정비계획은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 및 규모가 많지 않아서 그것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쉽게 이야기하면 그 부분을 대낮처럼 훤히 밝혀놓고 그러면 그런 유해환경업소들의 활동이 위축되서 하지 못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변환경 인도라든가 가로등 정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손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 외에도 근본적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저희 욕구니까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지난 1년동안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칭찬해 주셨습니다만 애써주셔서 끝까지 마무리 잘해 주시고 특히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내년에 우리 남원내 아동 및 청소년, 노인분들이 행복한 남원에 같이 일조되는 사회가 되기를 함께 기원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감사합니다.

○양해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섯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제 질의 마치고 보충질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를 보면 남원 YMCA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예산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끝이 났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혹시 Y에 문제가 되어서 자격이 없는 Y에 한동안 한마디로 행동할 수 없는 그런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에 Y의 활동은 진행된 것은 혹시 없었습니까?
단기간이라도?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8월에 정지를 시켰고요.
YMCA는 그리고 산동청년회와 유해감시단을 새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YMCA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의 감시시간은 어떤 시간대에 주로 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주로 야간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위원장 김정환 여기 장종한 위원님이 청소년수련관 주변환경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여러분 자료에도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언젠가는 정리를 한다 그랬어요.
믿고 기다릴 일은 아니다, 내년 준공되고 오픈을 해야 하는 행사 일정들이 연결이 돼서 이분들이 활동할 때 그곳을 집중적으로 한번 둘러보시라면 어쩌겠어요?
체크가 됐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생업 생계의 문제도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감히 이 자리에서 생계문제를 걱정해야 할 일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호객이 안 되고 티를 안 내면 굳이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유해환경감시단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감시하고 살펴보는 감사사항으로 지적을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보육교직원 벤치마킹은 회의전에도 실무진하고도 많은 의견을 나눴는데 우리 14개 시군 중에서 우리 남원만 한답니다.
1년에 2천만원씩 지원이 되고 이 시책이 원만히 잘 진행이 돼서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 내지는 시설장들이 어떤 선진지에 벤치마킹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특정시설에 집중화됐다면 말이 이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진 지침에도 조금은 안배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회의 전에 말씀 드렸지만 그런 부분 잘 정리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특정시설에서 많은 인원이 간다거나 계속 해마다 간다거나 이런 일은 여러분 지침에 위배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고 그래서 고루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은 여러분들이 연합회와 협의해서 잘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진행이 되면 보육시설에 보육교사에 근무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 공백기간에 학생들이 분리기라면 그렇지만 보호에 문제가 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그 시설은 당부를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 부분에 답변 말씀 있으면 하시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 기간은 저희들이 보통 4박 5일정도 연수를 하는데요.
애들이 이용을 덜 하는 방학동안을 이용해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금년에는 그런 관계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인증받을 그런 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점이 있는데 이후부터는 66개소가 중복되지 않도록 골고루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공식적으로 방학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공식적으로 방학은 없지만 그래도 초등학교 방학되면 같이 가족들이 나들이도 가니까 그 기간을 이용해서 어린이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 부분은 실무진에서 검토하고 잘 이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거노인 친구만들기사업 유형에 보면 은둔형 자살위험군 우울형 배부내용을 보면 우울형 자살위험군에 인원이 많이 배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 60명 중에서 통계적으로 3년간 통계를 보면 우울증 내지는 자살위험군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지 걱정입니다.
그런데 우울증 증세로 연결돼서 자살하신 노인이 계십니까?
혹시?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다행입니다.
이분들이 여기 친구만들기 사업에 참여를 하시면 3년간 이분들이 계속 친구만들기 사업에 그분들을 모시고 상담을 하고 활동을 하게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3년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선정이 됐으면 그중에 30%는 또 내년도에 선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면 우리 노인복지관에서 전화상담도 하고 아까 이분들을 위해서 노인돌보미 연결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노인 어르신들이 여기 이 집단에 포함이 된 것을 본인들이 스스로 아십니까?
여러분은 우울증 자살위험군에 속해 있는 분입니다.
혹시 그분들이 감을 잡으십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실질적으로 자살위험군에 있는 분들은 아시죠.
그분들은 치료도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아시고 또 기타 초기단계는 아까 친구만들기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외롭고 힘들고 하는 층이 대부분이고 제한적으로 60분만 받기 때문에 그분들이 중증이 아니면 또는 그런 증세가 있는 분을 새로 모셔서 이런 친구만들기 사업에 참여가 되게 하고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해서 3년간 계속 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겠죠.
중증인 분은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위원장 김정환 그렇지 않으면 전문상담 의사가 상담을 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고려해서 사람이 없어서 그분을 여기에 오래 모시고 있다 그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수준에 따라서 조금은 자유로운 은둔형이나 활동제한형으로 조금은 편한데로 어떤 것이 제일 위험한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여기 내용으로 보면 은둔형 고독사 유형이 제일 위험한 층인지, 우울증 자살위험군이 제일 위험한 층인지 모르지만 저는 우울증세와 연결이 되는데가 가장 위험한 분들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조금 여러분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공모사업으로 노인복지관에,

○위원장 김정환 공모사업으로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것이어서 한계있는 사업 입니다만 적극 지도감독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가정폭력 피해자 입소자 중 다문화가정도 혹시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다문화가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분들이 오면 언어 소통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싶어서 그런 경우는 다문화센터나,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다문화센터에 통역사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통역사와   연결을 해서도 소통이 되도록 하시는군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위원장 김정환 많습니까?
적습니까?
숫자적으로 굳이 통계적으로 보면 많지 않겠죠.
많지 않은 것을 당연한 것을 제가 묻는 것, 그분들 계시면 특별히 보호관리 잘 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조금 소외된 층이고 저희들이 적극 보호해야 할 그런 분들입니다.
자연장지를 업무보고에 보면 내년부터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관련조례가 제정이나 개정되기 전에는 운영에 문제가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절차가 진행 중입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지금 공사는 12월말까지 준공기한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11월 중순 정도에 마무리를 짓고요.
조례는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조례는 기존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요.
장사 시설로 전체를 묶어서 저희들이,

○위원장 김정환 제정을 하겠다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제정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서두르십시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어차피 1월부터 하겠다고 하면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청소년상담 복지센터에 지난번 사건사고로 후유증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들리는 말로는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근무했던 분들이 지금 시를 상대로 이러겠다 저러겠다 하는 일이 중간에 들렸는데 별일이 없습니까?
잘 정리가 된 상태입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고용승계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저희들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미지를 바꿔야겠다, 그런 뜻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는데 그런 부분에도 혹시 불협화음 나지 않도록 잘 지도감독해 주시고요.
거기 센터장이 지금도 옛날같이 유급화되서 업무추진비인가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전에는 무급이었는데요.
지금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유급 위탁을 했기 때문에 유급화 되어 버려서 굳이 업무추진비 가지고 논할 일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제 질의 마치고 보충질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승화원과 승화당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위원님들의 내용과 조례 이야기가 나와서 내용에 대한 정정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승화원에 대한 그 부분은 6개월에 6개월이상 남원시에 우리 주소를 둔다든지 해서 관내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6개월이 초과가 되지 않을 경우는 관외비용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승화원의 사용입니다.
맞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승화당은 남원에 주소지를 두거나 등록기준지가 남원에 있는 경우는 승화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맞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승화원의 6개월에 대한 부분을 승화당에 적용한 사례가 있고 또 실제적으로 피해자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앞으로도 피해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확한 조례에 숙지를 하셔서 승화원과 승화당의 관리를 사용하는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피해사례가 승화당을 사용할 수 없는 사례가 되다 보니까 모실 장지가 없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힘든 와중에 제가 너무나 슬픈 사연을 얼마 전에 듣고 승화원처럼 승화당도 똑같이 6개월 적용을 해서 타 지역으로 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남원에 주소지를 두고, 그런데 저희가 법리적인 해석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승화원·승화당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6개월 적용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관련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양해석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는 승화원 6개월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아까 회의록에 기재가 됐을 건데 그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승화원과 승화당의 역할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직장내 성희롱 고충상담 창구를 운영해서 상·하반기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하셨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박문화위원 고위간부도 상·하반기 하셨고 6급이하도 별도로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시스템이나 매뉴얼에 그대로 있으니까 직장내 성희롱 고충상담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교육을 시키셔서 앞으로도 그런 교육을 시켜서 실시계획을 만들어서 2018년도에도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내용에 나왔지만 급식아동에 대한 부분이 방학기간에 급식비가 나갑니다.
학기 중에는 그렇다 쳐도 이런 부분에는 지역아동센터를 연계해서 지역아동센터에 오는 아이들은 지역아동센터로 급식비를 주는 방법을 어떤 제한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자에 답변을 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저희들이 물론 방학기간에,

○박문화위원 있으면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방학기간에 지역아동센터에도 급식비를 지원해 주고 또 저희들도 지원을 해 주고 그런데요.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발췌를 합니다.
대조를 해서 이중지원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중복되지 않도록 하시기도 하겠지만 아동이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급식아동이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렇죠.
대상이 되죠.

○박문화위원 그런 경우는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서 급식비를 그쪽으로 주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래서 선택권을 주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아이는 지역아동센터를 다니고 있는데 점심시간에는 집에 가야 되는 별도로 급식비를 받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가 나오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조율을 하셔서 그 부모님들과 관계를 조율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럴 경우는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비를 지원해 주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쪽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박문화위원 그래야 아동이 점심을 급식비를 별도로 받기 때문에 점심을 먹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식아동명단과 지역아동센터의 명단을 확인하셔서 급식비를 지역아동센터에 줘서 아이가 언제나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바람직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저희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저희 사업내용들이 탈선을 사전에 예방해서 캠페인활동을 하고 청소년 출입금지표시를 부착하지 않는 업소를 방문해서 홍보물을 부착하기도 하고 편의점에서 마트에서 청소년들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홍보물 부착을 하면서 이런 활동을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이런 안에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닌 청소년들이 눈을 피해서 가는 공간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사각지대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나중에 법사랑이라든지 사회단체에 같이 연찬하셔서 아이들이 어른들을 피해서 갈 수 있는 사각지대를 꼼꼼하게 챙기셔서 그런 데서 아이들이 환한 곳으로 나올 수 있도록 감시단이 같이 연찬하셔서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노인복지관 운영인데요.
이번에 이런 예가 없었는데 올해 추석연휴가 굉장히 길었어요.
한달에 3분의 2를 쉬다보니까 어르신들이 노인복지관을 운영 했을때 안에 가서 있던 어르신들은 굉장히 힘드셨던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노인복지관을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여름같은 경우는 정말 8시도 되기 전부터 기다리고 있거든요.
매일 매일 활용하면서요.
그런데 문을 열기도 전에 복지관 앞에서 기다리시던 분들이 열흘동안을 활용을 못하시니까 그것을 말씀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후 노인복지관과 연찬하실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연휴기간이 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꼼꼼히 챙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것도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승화원·승화당 자연장지에 대해서 통합으로 제정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연장지가 이제 정말 2016년부터 2017년 12월에 마무리가 되서 내년 1월부터 운영이 된다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부위원장 한명숙 자연장지하면서 담당자 직원분들 민원인들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다음에 산재해 있는 여러 가지 일하시느라고 담당계장님, 과장님 너무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라든지 재개정할 때 잘 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라는 말씀, 그리고 자연장지 내년 1월에 운영하게끔 하는 동안 너무 애쓰셨다는 말씀으로 저는 마지막 갈음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두가지 보충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삼동청소년회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을 다시 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유해감시단은 그분들이 새로 위촉을 했습니까?
새로 오신 분들이?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저희들이 심의회를 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것은 시장이 위촉을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감시단원으로?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위원장 김정환 거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거기서 신청이 들어오면 청소년 보호활동을 1년이상 실적있는 단체에서 들어오면,

○위원장 김정환 아니, 그래서 새로 여기 오신 삼동청소년회에서 새로 인적구성을 하도록 여러분한테 의뢰를 했다고 그래야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서 12일에 지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위탁업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 사무적으로,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아까 양성평등기금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
양해석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세상이 바뀌고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바뀌면 제도적인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관련조례 폐지 시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기금 폐지 시켰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또 저소득층 장학금도 폐지를 했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관련조례 중에서도요.
양성평등도 지금 2017년 금년 사업하면 700가지고 했습니다.
내용도 예산에 세워버리면 그렇습니다.
이것 두어서 기금의 관리문제, 사업 선정의 문제, 또 여러분들이 과정을 거쳐서 공고를 하는 문제, 행정의 이런 절차들을 진행하다 보면 시간들이 소비되고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폐지 검토를 시기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옛날같이 3,600을 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윤이 높았을 때 점점 줄어서 금년은 700 최하금액으로 떨어졌습니다.
뭔가 달라졌으면 달라진 부분을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행정에서는요.
의회에서는 당연히 이야기 했으니까 거기에 관여하는 여성분들의 입장에서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낭비 요인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감히 한말씀 더 보탰고요.
두레사랑방은 많은 분들이 좋은 시책이고 제도적으로 좋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됐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지도점검을 하고 현지점검을 하시지만 잘못 이용이 되서 양심적인 경로당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이 생기면 안 됩니다.
경로당 경비에 보태서 쓴다거나 저녁에 거기서 특별히 보호받는 생활을 하지 않고 그냥 평상시대로 한다고 하면 그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부분 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또 금년같은 경우는 두 군데 폐지를 반환을 받은 데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질적으로 잘 하시도록 지도감독을 잘 하셔야 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방송을 듣는 읍면동에서 또 부서에서 이 업무를 관심있게 보신 분들이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거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니까 생각나서요.
오늘인가 어제 기사난 것이 있어요.
두레사랑방도 뭘 지원해 주고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도 지원해 주는 기사가 있었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있었습니다.

○양해석위원 내부적으로 한다고 말씀은 들었는데 예산심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위원장 김정환 죄송합니다.
공개적으로 말씀 못 드려서 그런데 사전에 위원장인 저나 의장에게 사전보고 해서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구한다는 것이 제가 시간차가 났습니다.
예산서 제출함과 동시에 보도자료가 나온 것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으로 인해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 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는 전평기, 박문화, 양해석, 양희재 네 분이 준비한 것으로 압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우리 환경과 직원분들과 1년동안 큰 대과 없이 잘 해 오신 것 높이 칭찬을 드리고요.
한 40일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올해 환경과 관련해서 중앙부처 상 받은 것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오진관 온실가스 관련해서 아마 도에서 평가결과가 곧 나올 것입니다.
관련해서 시상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나머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전평기위원 아무튼 꼭 상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한 것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 해 준 것을 높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사업이 원래 예산액이 134억인데 집행이 78억원정도 집행잔액이 57억원정도 되는데 집행률이 58%밖에 안 됩니다.
혹시 어떤 사유들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오진관 저희들이 시행한 사업 중에서 규모가 큰 사업들이 있습니다.
특히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되서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4단 제방을 쌓기 위해서는 기반조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매립이 덜 되는 바람에 진행 중에 중지를 시켜 놓은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광역재활용품 기계화 선별시설이 있는데 그것이 금년 말까지 마무리 해서 내년부터 운영하려고 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사업자가 부도가 나서 정산한 뒤에 다시 발주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것 빼면,

○환경과장 오진관 또 1건이 주천천 생태복원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그 부분이 하천기본계획이 완료가 되어야만 용역 진행이 가능한데 익산청에서 기본계획을 수립 진행 중에 있는데 예산 관련해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까지 가야만 결론이 나올 것 같아서 거기에 맞추어서 용역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지된 사항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 3개를 빼면 집행잔액이 많이 줄어듭니까?

○환경과장 오진관 그렇죠.

○전평기위원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한 나머지 집행이 안 되거나 그런 부분이 없도록 신경쓰시기 바라고요.

○환경과장 오진관 예.

○전평기위원 그리고 18페이지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영농 폐비닐 수거실적하고 폐기물 목표하고 해서 올해 목표량이 1,249톤인데 지금 수거량이, 현재 8월말이죠?

○환경과장 오진관 예.

○전평기위원 1,311톤입니다.
그래서 현재 8월말로 해서 105%라는 것은 그때도 제가 지적했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공급량에 대한 수치화가 될 수가 없어서 어렵다,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목표량을 16년 대비 26% 상향조정해서 목표를 정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말에 105% 달성했다는 이야기는 아직도 공급량을 제대로 파악을 못한 결과가 아니겠냐 보여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빠진 부분에 더 여유가 있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서 우리 지역 산하를 더럽히는 공해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오진관 예.

○전평기위원 혹시 이부분에 대한 내년도 목표량은 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오진관 저희 목표량 관계는 도에서 각 시군에 전년도에 실적을 보고서 거기 일정하게 상향을 해서 목표량을 다시 산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 목표량이 금년도 목표량보다 상향이 될 겁니다.

○전평기위원 작년에도 똑같은 이야기했는데 아마 목표를 환경과 자체적으로 더 높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오진관 도에서 결정을   해 주고 있어요.

○전평기위원 아닙니다.
작년도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도에서 결정한 것은 획일적인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고 제가 "시장의 흐름을 파악해서 목표량을 한번 상향조정해 보십시오"라고 했던 것이 1,249톤 입니다.
그것이 현재 목표를 8월말로 도달해서 1,300 몇 톤이 됐죠?

○환경과장 오진관 예.

○전평기위원 1,311톤 수거를 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오진관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제 이야기는 현재 목표를 1,400톤, 1,500톤을 만들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냐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도에서 지침되는 목표보다 자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 남원시에서 농가가 됐든 축산농가 됐든 사용량이 있는데 그것이 집계가 안 됩니다.
집계가 안 되다 보니까 목표량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환경과장 오진관 도 목표는 도 목표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목표량을 더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보면 음식물쓰레기가 16년 대비해서 16년에 하루에 15.6톤정도 발생이 됐는데 올해 와서 12.8톤정도로 확 줄었습니다.
굉장한 양인데 민간위탁을 했으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지출이 될 상황이지만 환경과에서 처리하는 바람에 그런 비용은 생각할 필요가 없지만 이렇게 낮아진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오진관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는데 다량으로 배출하는 업체들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실명제를 하고 있어요.
금년도부터 음식물 수거함에 이름 명칭을 붙여서 이물질이 들어오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홍보를 하는 관계로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음식물 처리시설에 의해서 처리하다 보면 이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도감독을 상당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이 부분은 아마 이물질의 양보다 원래 우리 남원이 한식문화가 굉장히 많아서 식당들이 음식 양이 많았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음식 양을 실명제에 의해서 배출량이 많은 음식점 위주로 실명제를 하면서 아마 지도를 했고 홍보를 했기 때문에 줄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아주 잘 했다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보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량 및 매각금액 현황을 보면 여기 14년도에는 병류·종이류를 보면 선별량이 굉장히 많았어요.
2014년도에는 413톤 됐는데 2017년 6월말에 370톤정도 됩니다.
40톤이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오진관 저희들이 통계가 금년도 통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것을 감안해도 16년 보면 483톤이에요.
매출액이 1억 300만원 됐고 그러면 6월말 기준인데 여기에 2배를 하면 370톤 나옵니다.
그러면 판매량이 거의 100여톤정도가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유가 있는지,

○환경과장 오진관 저희들이 10월에 매각을 했었거든요.
매각을 해 보니까 매각했을 때 톤이 302톤까지 총 누계로 됐고요.

○전평기위원 302톤이요?

○환경과장 오진관 예.

○전평기위원 7월 2일부터 10월까지?

○환경과장 오진관 예.   그리고 매각대금이 6,900 정도 집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2월에 추가로 더 매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전평기위원 숫자가 좀 안 맞네요.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환경과장 오진관 예.

○전평기위원 57페이지 보겠습니다.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업체 유통 지도점검 내역을 봤습니다.
재활용 변경 신고 미이행 분뇨유출방지 조치했고 분뇨가 유출되는 부분 그리고 전자인계관리시스템 미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가장 문제가 전자인계관리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오진관 차에 액비를 운반하는 차량에 GPS 시스템을 가동하도록 기계장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운반하는 과정에 위치추적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전평기위원 가축분뇨가 시군계를 넘어갈 수 없게 되어 있죠?

○환경과장 오진관 예.

○전평기위원 남원에서 임실로 못가고   남원에서 순창을 못가고   그쪽에서 이쪽으로 못 들어오게 되어 있죠?
맞죠?

○환경과장 오진관 예.

○전평기위원 이게 지금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불가피한 경우도 있어요.
농장에 슬러지를 제때 처리를 못하게 되면 슬러지 위로 돈사바닥이 올라와서 돼지가 먹거나 해서 질병이 발생된다든지 폐사가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처리업체에서 제때 해 줘야 하는데 그 처리업체의 한계 때문에 처리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인계시스템에서 남원 관내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를 못하는 경우 때문에 외부로 반출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반출을 할 수가 있고 인계시스템 자체를 OFF를 시켜버리면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오진관 예.

○전평기위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발효가 안 된 것을 어디 야산에 사람들 눈에 안 보이는 골짜기에 갖다 뿌리는 경우도 생겨요.

○환경과장 오진관 그런 경우는 저희가 아직 제가 와서는 못 들었습니다만,

○전평기위원 아뇨.
우리 과장님보다 제가 더 잘 알죠.
그런 경우를 환경오염, 수질오염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이 가동이 어떠한 고장이 나기 이전에 계속 ON이 안 되어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환경과장 오진관 금년도에도 아무래도 장착되어 있는 GPS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되고 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고장이 나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정 조치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평기위원 이 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까?
남원에 4개 업체인가 5개 업체 있죠?
(집행부석에서 - 7개 업체 있습니다.)
7개 업체 있죠?
그 자료 한번 보세요.

○환경과장 오진관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서 OFF가 되어 있는 업체가 OFF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셔서 불가피한 경우는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가 있지만 고의적으로 하는 경우는 절대 인정을 해 주면 안 됩니다.

○환경과장 오진관 저희들은 확인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전부 다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것이 안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 되니까요.

○환경과장 오진관 예.

○전평기위원 사육규제조례 제정 축산지역에 지형도면 토지이용 규제정보서비스 고시가 토지이용 규제정보 서비스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형도면 고시가 안 된 곳이 있어요.
남원은 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오진관 배출시설에 관련된?

○전평기위원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오진관 저희들이 그것이 당초에 고시를 했다가 조례 개정하는 과정에 고시를 폐지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용역비를 세워서 추진하려고 반영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전평기위원 용역을 해서 용역에 의해서 설치 농장이 어디 어디 있는지 이것을 말하는 거죠?

○환경과장 오진관 가축제한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전평기위원 제한거리가 아니고요.

○환경과장 오진관 집단마을이,

○전평기위원 지형도면요.

○환경과장 오진관 그러니까 지형도면요.
그 안에 집단 마을이 5가구이상 되는 마을들이 얼마나 있는지 축사가 어디 있는지 그런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전평기위원 이것이 중요한게 뭐냐면 지형도면 고시가 안 되어 있으면 "지금 축사시설을 해야겠습니다. "하면 한우같은 경우는 300에서 500으로 강화가 되어 있죠?

○환경과장 오진관 예.

○전평기위원 양계는 500에서 1000m로 강화 됐고요?

○환경과장 오진관 예.

○전평기위원 이것을 "내가 지금 축사를 하겠습니다," 하고 설계를 갖다 집어넣으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환경과장 오진관 지금 현재로서는 지도상에서 측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전평기위원 지도상이 아니고 그런 맹점이 있다니까요.
우리 지금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강화를 시켜서 거리를 300에서 500, 500에서 1000으로 강화를 시켰는데 설계사무소에 가서 설계 내가지고 신청하면, 이게 대법원 판례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묻는 겁니다.

○환경과장 오진관 그것을 인지해서 작년 조례개정 기준해서 한번 작성할 겁니다.

○전평기위원 용역 빨리 하셔서 지형도면 고시를 해야 합니다.

○환경과장 오진관 예.

○전평기위원 그리고 제가 5분발언 한 내용 알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오진관 예.

○전평기위원 물론 우리 담당 직원하고 계장님, 과장님께서 잘 하신다고 하는데 사무실, 물론 현장도 가시고 그래요.
그런데 사무실 안에서 실제 하는 것하고 현장에서 각 면지역 의원들 같은 경우는 특히 많이 듣습니다.
다녀보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굉장히 심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특히 과수가 많은 데 총기를 우리는 8월부터 11월까지밖에 공급을 안 하죠?

○환경과장 오진관 8월부터 11월까지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그 다음 기간도 활용할 수 있도록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보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제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때 이렇게 말씀드리면 인명피해 우려 때문에 어렵다, 경찰서 협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인명이 우선인데 8월에서 11월까지 줄때는 인명이 우선 아닐 수 없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오진관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어차피 피해 방지단이 18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홍보를 하게 되면 이분들이 1-2년하고 바뀌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피해가 없을 것으로 보여져요.
인근지역을 둘러 이야기 확인을 해 봐도 연중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경찰서 협의를 안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어차피 농촌군이고 그러니까 해 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연중 지급을 해요.

○환경과장 오진관 기동타격대하고 피해방지단하고 구분해서 피해방지단 운영 18명 하고요.
기동타격대는 기타 기관에 발생되는 지역에 투입될 수 있도록 활용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획기적으로,

○전평기위원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연중이 필요하냐면 3월에 과수같은 경우는 사과, 복숭아, 배 이런 경우는 새순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오진관 예.

○전평기위원 고라니가 새순을 싹 따먹어버려요.
그러면 그 피해를 무시 못하지 않겠습니까?
또 멧돼지가 먹을 것이 없으면 와서 파헤쳐버리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릴께요.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예산이 올해 금년도 6천만원에 추가로 더 했죠?
3천만원인가요?

○환경과장 오진관 예.

○전평기위원 3천만원 추경으로 했습니까?
3,100만원이요?
그것해서 6천 얼마죠?

○환경과장 오진관 6천만원입니다.

○전평기위원 그것 해서 6천만원입니까?

○환경과장 오진관 예.

○전평기위원 하여튼 다른 지자체 인근의 군단위 보다 금액이 적고 이 부분도 조정을 해 주기를 바라고요.

○환경과장 오진관 예.

○전평기위원 그리고 피해보상사업에서 이게 불합리한 것이 전기울타리를 설치한 것이 한계가 있는데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이나 전기울타리가 되어 있을 때 100% 보상이고 그리고 울타리나 그물 설치 등의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80%고 피해방지시설이 설치가 없는 경우 60%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 기준에 의미도 모호하고 우리가 전기울타리나 견고한 피해방지 시설을 하는 면적도 거리도 한계가 되어 있어요.
제가 봤을 때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 80%도 안 된다고 봐야합니다.
그리고 실제 논 200평 했을 때 돈 수확이 얼마 안 되는데 전기울타리 한다는 것도 애매하고 이 부분도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포획보상금 한 사람당 포획 두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오진관 예.

○전평기위원 지금 생태수 조정때문에 이것을 정할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오진관 예. 그것도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데 생태수 조정도 감안을 하면서도 총량으로 18명이 멧돼지를 7마리 잡는다면 70마리에 7 * 8 = 56 그러면 126마리 될 것 아니에요?
고라니가 10마리라면 180마리, 총량으로 했으면 피해가 줄 수 있는데 한 사람당 "너는 멧돼지 7마리, 고라니 10마리, 까치 몇 마리"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여기서 10명만 그 포획을 하게 되면 나머지 만큼은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남은 양 만큼 못잡으니까 그만큼 피해를 더 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것을 총량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오진관 지금까지 보니까 일인당 배정된 숫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부 다 채우고 다 잡고 있더라고요.

○전평기위원 그렇습니까?

○환경과장 오진관 예.

○전평기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어떻든 이 부분은 농촌이 갈수록 어렵고 힘들어지니까 이런 피해를 환경과에서 선의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피해가 없도록 만들어 주시고 피해가 생기면 보상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오진관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그동안 청정남원을 위해서 업무추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우선 드립니다.
자료에 의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백두대간 생태관광벨트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벨트 조성은 생태교육장 전시관에서 노치마을까지 가는 탐방로를 말하는 거죠?

○환경과장 오진관 현재 탐방로 조성사업은 생태숙박시설이 조성되어 있잖아요?

○양희재위원 예.

○환경과장 오진관 그 안에 동선을 데크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노치마을 가는 구간은 전시관 하고 숙박시설에 올 수 있도록 안내판을 조성하는 사업을 거기에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면 탐방객들이 도보로 갈 수 있는 코스도 해당이 되죠?

○환경과장 오진관 갈 수 있는 유도시설은 해 주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코스 중간에 축사시설이 있죠?

○환경과장 오진관 지금 인근에 있어요.

○양희재위원 축사시설 매입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습니까?

○환경과장 오진관 산림과에서 그 관계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양희재위원 아무래도 산림과하고 연계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 같은데 산림과하고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을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잖아요?

○환경과장 오진관 예.

○양희재위원 구슬은 다 뀄어요.
뀄는데 보는 사람이 없어요.
냄새 나고 미관이 그렇고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산림과와 협의해서 조속히 해결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오진관 노력해 보겠습니다.

○양희재위원 38페이지 공해 배출업소 점검 및 민원처리 현황이 있어요.
업체명을 유한회사 남000, 영000 으로 했는데 공개하면 불이익이 있을까봐 이렇게 표기를 했나요?

○환경과장 오진관 개인업체가 노출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자료들이 다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양희재위원 아니, 법적으로 업체명을 표기를 하면 문제가 됩니까?

○환경과장 오진관 업체에서 아무래도 불이익을 받고 있는 현장이다 보니까,

○양희재위원 아니, 잘잘못을 따져서 잘못된 것은 공개를 해야죠.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보고 어떤 업체가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시민들이 궁금하면 답변도 하고 그래야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과장 오진관 현재로서는 개인정보다 보니까 고민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해 왔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래도 우리 위원들이 어느 정도 알 수 있게끔은 표기를 해 주셔야지 "남" 자만 써놓고 000 해 놓으니까,

○위원장 김정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오진관 과장님, 의회에 제출한 자료 그것은 보안을 절대 전제한 거에요.
의원을 뭘로 보는 겁니까?
의원들이 어디 가서 싹 공개한다고 전제하고 보안의 이야기로만 의회에는 어떤 자료도 제출해도 돼요.
답변이 잘못된 겁니다.

○환경과장 오진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작년부터 거론된 것인데 금년에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양희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오진관 예.

○양희재위원 다음에 59페이지 보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셨는데 현재 읍면동에 수거 장소가 한 두개밖에 없죠?

○환경과장 오진관 지금 1개에서 3개까지 설치된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또 설치가 안 된 면도 있어요.

○양희재위원 본 위원 생각은 수거장소를 늘리면 늘릴수록 폐기물을 100%에 가까운 수거를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단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거 장소를 최대한 늘릴 수 있는데 까지는 늘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환경과장 오진관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길 고양이에 대한 쓰레기봉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름답게 멋지게 수거함을 만들어 놨잖아요?

○환경과장 오진관 예.

○양희재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뚜껑을 열고 집어넣기가 귀찮아서 그 주변에 놓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이것은 예산을 그렇게 투입해서 좋게 만들고 남원이 관광지다 보니까 보는 이들로 하여금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놔서 설치를 했는데 이것이 제대로 수거가 안 됩니다.
수거함에 안 넣고 뚜껑 여는 시간이 불과 몇 초인데 그것이 귀찮아서 안합니다.
그래서 그게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통·이장님들 지역은 점검을 해서 통장 이장님들한테 주민들한테 계도내지는 홍보를 해서 이왕 예산 들여서 만들어 놓은 좋은 수거함에 집어넣으면 좋은데 귀찮아서 수거함에 안 넣고 옆에 놔두니까 보기가 영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점 잘 계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오진관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이 현재 증설도 하고 하는데 계획대로 된다면 몇 년도까지 쓰레기 매립에 대한 염려가 없습니까?

○환경과장 오진관 저희들이 4단 제방 축조하는 것하고 옆에 확장하고 진행 중에 있는데 계획상에는 2030년까지 매립이 가능하지 않겠냐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2030년이면 향후 12-3년 되겠네요?

○환경과장 오진관 예.

○양희재위원 그때 시점이 되면 과장님이나 본 위원도 이 자리에 있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2030년 이후를 생각해서라도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는 미리 연구하고 검토해서 확보를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십니까?

○환경과장 오진관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흑자는 그래요.
지구는 결국 쓰레기 대란에 의해서 지구 보전이 단축이 된다, 그런 말까지도 하는 분도 있는데 아무튼 쓰레기는 철저한 분리수거가 원칙입니다.

○환경과장 오진관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래야만 쓰레기 대란에서 우리가 멀어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 매립장에 관련해서도 미리 앞서가는 행정 차원에서 확보할 장소가 어디인가를 미리 심도있게 걱정을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 오진관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11월 16일자 지역신문에 나온 내용인데 다사랑 요양병원에 건축폐기물 불법매립 기사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셨죠?

○환경과장 오진관 예.

○양희재위원 이 내용을 주무부서에서는 전혀 기사나기 전에 몰랐었습니까?

○환경과장 오진관 저희들도 민원이 생겨서 그때 알았습니다.

○양희재위원 이런 문제점이 자꾸 발생되면 우리 주무부서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오진관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다음에 35페이지 정보공개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공해배출업소와 마찬가지로 하수배출시설 지도점검은 똑같은 것은 아니죠?

○환경과장 오진관 예. 다른 사업장입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자료주신 것에도 보니까 전북하고 00, 일000, 주식회사 토000, 지리산000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다음 자료 제출하실 때는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환경과장 오진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다음에 하수배출시설 지도점검을 월에 한 번씩 합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합니까?
지도 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환경과장 오진관 저희들이 하수배출시설을,
(직원과 상의)
저희들이 배출시설이 50톤 이상이 있고 미만이 있는데 50톤 이상들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배출시설을 원칙으로 한다면 분리해서 배출해야죠?
50톤이상 예를 들어서 한다면?

○환경과장 오진관 그것은 자체에서 처리해서 공공수역으로 배출시키는 시설입니다.

○양희재위원 자체시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직수할 수 있게끔 편법을 이용해서 한다는 이야기도 들려서 지도점검을 확실히 해 주십사,

○환경과장 오진관 그 관계는 공공하수도에 연결하려고 했다면 하수도법에 의해서 환경사업소에서 단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오진관 왜냐하면 공공하수도에 연결하게 되면 적정한 수질로 처리해서 들어와야 하거든요.

○양희재위원 그런 이야기가 들리니까 차후에 철저히 지도점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오진관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음식물 수거차가 날마다 하루 정해진 코스에 의해서 수거를 하잖아요?

○환경과장 오진관 예. 그렇죠.

○양희재위원 그리고 최종적으로 환경사업소로 들어가죠?

○환경과장 오진관 그렇죠.

○양희재위원 환경사업소로 들어가기 전에 대산 쓰레기 매립장에 가서 음식물 분비물, 그러니까 액체를 말하겠죠.
그것을 쓰레기 매립장에 가서 일차적으로 짜고 나머지를 가지고 환경사업소로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환경과장 오진관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수거해서 환경사업소에 있는 음식물 처리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조치를 해서 음식물 액체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오진관 예.

○양희재위원 그렇게 하면 다행이고요.
제가 직접 시간이 없어서 확인은 못했는데 대산 쓰레기매립장에 1차 가서 액체를 짜고 나머지 가지고 환경사업소 우리 음식물처리장으로 들어간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확인은 못하고 질의한 것이 제 잘못이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오진관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아무튼 우리 청정남원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과장님과 직원분들한테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발빠르게 움직이는 직원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존농도가 배출량 기준초과를 했다고 나온 이 부분에 대해서 발빠르게 움직여서 옥상녹화사업을 추진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 시간을 빌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어떤 건강권 침해에 있어서 주민들의 시민들의 건강권 침해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부분을 이 시간에 치하를 해 드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오존농도가 전라북도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 남원 죽항동으로 0.105ppm으로 나왔어요.
실제적으로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가장 높은 배출량을 기록한 곳은 남원 죽항동으로 0.105ppm이었으며 부안이 0.099ppm, 고창이 0.097ppm, 전주 삼천동 0.096ppm, 익산 팔복동 0.091ppm, 군산 소룡동 0.89ppm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전체가 다 환경기준에 초과에요.
초과지만 저희 지역이 가장 높은 배출량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이 이렇게 오존농도가 높고 전라북도에서 가장 높은 기준초과로 나왔는데 옥상녹화의 추진검토는 어떤 단발적이지 죽항동 동사무소 옥상에 이것을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추진검토는?

○환경과장 오진관 데이터를 가지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만 연중 오존농도가 높은 것이 아니고요.
아마 1년치 중에 하루치가 높이 나온 것 같아요.

○박문화위원 그중에서도 전북이 가장, 전북 하는 중에 저희 남원 죽항동으로 보도자료에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측정소가 건물 옥상에 위치해서 내용은 나왔어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때문에 분지지형때문에 농도 상승 영향 클 것으로 되어 있다고 나와있는데 단편적인 옥상녹화 사업으로 이런 분출 오존농도를 낮추기는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남원시를 보고 오존농도가 배출량 기준률이 초과됐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 한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 올 12월에 내년 예산을 하지 않습니까?
심의하는 중에 이 부분을 정확히 하셔서 건물 옥상 죽항동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녹화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계획을 수립하셔서 예산을 세우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환경과장 오진관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이번 예산에 반영해서 우리 가장 전라북도에서 남원시 죽항동이 가장 높은 오존농도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는 적정농도로 가장 살기좋은 남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보도자료가 나오는 것이 저는 목적이라고 봐요.
가장 좋은 환경에 대한 부분이 좋은 지역이다, 그런데 이렇게 건강권 침해에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는 오존농도가 남원이 가장 높다 이렇게 나오면 남원시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정책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항동 옥상 건물에만 옥상녹화 추진검토를 하실 것이 아니라 오존저감 주민휴식공간 조성을 옥상녹화사업 추진검토로 하실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남원시의 사안이라고 생각하시고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오존농도에 대해 배출량 기준초과에 대한 남원시 정책을 만들어서 저감운동에 쾌적한 환경이 되는 남원시가 될 수 있는, 그리고 남원이 가장 살기 좋은 오존농도 배출량 기준이 가장 낮은 지역이다 이런 보도가 나올 수 있도록 앞으로 환경과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을 세우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오늘 과장님에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윤종철 계장이 발빠르게 움직여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와서 자료 제출하고 하겠다는 말씀을 해서 과장님한테는 대책을 세우라고 대책 수립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예산 세우셔서 이 부분은 하시기 바랍니다.
꼭 예산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오진관 예. 방안을 세우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무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양성화를 내년 3월 24일이면 양성화에 대한 부분이 모두 다 마무리가 됩니다.

○환경과장 오진관 예.

○박문화위원 현재 무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양성화 추진을 97개소를 했어요.
2015년에 33개소, 2016년에 40개소, 2017년에 지금 현재 8월말 기준 24개소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97개소인데 앞으로 3월 24일까지 몇 개소가 접수가 되어 있나요?

○환경과장 오진관 지금 접수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다 처리해서 넘겼고요.
최근에 건축사에서 설계가 다 진행이 안 되는 바람에 신청이 자꾸 지연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일단 그러면 이 97개소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97개소에 미포함입니까?

○환경과장 오진관 설계 중인 것은 미포함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대충 숫자가 97개소에서 플러스 한 서너개에서만 합하면 됩니까?

○환경과장 오진관 제 추측으로는 120개소까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8월 말로 97개소가 추진이 됐는데 120개까지 내년 3월 24일까지는,

○환경과장 오진관 예.

○박문화위원 그럼 숫자가 엄청 나네요?
그러면 몇 개 소가 30개?
23개소가 지금 준비 중이네요?

○환경과장 오진관 예.

○박문화위원 접수가 됐고 여러 가지 모양에 일단은 양성화 추진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오진관 예. 그렇죠

○박문화위원 23개소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전체가 120개가 양성화 추진의 대상에 내년 3월 24일 마무리를 하신다고 하시는 내용이죠?

○환경과장 오진관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저는 이 내용에 봤을 때 무허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어떻게 건축물대장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무허가가?

○환경과장 오진관 그당시 배출시설 허가와 관계없이 건축물만 허가를 맡아서 했던 것 같아요.

○박문화위원 그런데 무허가로 건축을 하게 되면 건물은 무허가고,

○환경과장 오진관 건물은 허가 맡은 것일 겁니다.

○박문화위원 건물은 건축물대장이 있고 축사는 무허가고 그런 상황입니까?

○환경과장 오진관 예.   그런 상황도 있고 건축 자체도 무허가 시설도 있고요.

○박문화위원 그렇잖아요?

○환경과장 오진관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2008년 12월 30일 이전 존재하는 증거서류는 건축물대장이 있는 등으로 해 놨거든요?

○환경과장 오진관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이것은 축사는 무허가라는 것은 다 건축물대장이 없잖아요?

○환경과장 오진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축사도요?
무허가인데?

○환경과장 오진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박문화위원 그것은 좀 납득이 안 되서 양성화 조건에 무허가인데 어떻게 건축물대장이 있나, 아까 건물은 이해가 됩니다.

○환경과장 오진관 기존에,

○박문화위원 축사는 무허가로 되어 있는데 건축물대장이 있다는 것이,

○환경과장 오진관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건축물 허가를 받으면서 배출시설도 허가를 맡았거든요.
준공이 끝난 이후에 무허가 중축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법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그러는데, 저는 일단은 건물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축사에 대한 부분이 건축물대장이 있다는 것은 좀 납득이 어렵고 충분히 이 부분에 이야기한 것은 여러번 업무보고 시간에도 이야기 했지만 충분하게 내동마을에 대한 부분은 어떤 시정조정위원회나 여러 가지 그런 데에 심의를 한번 거쳤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실은 남원시가 조례에 갈등조정위원회가 없어서 이 부분을 심도있게 같이 심의를 해 주지 못한 부분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충분히 환경과에서 하시고요.
앞으로 조례에 대한 부분에 있어 갈등조정위원회를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다든지 민원과의 관계 있을 때는 조정위원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때의 문제도 환경부에 질의를 하는 내용에 따라서 달랐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축산업을 영위한 경우로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축산업 등록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계속 그 부분에 강조해서 허가를 시켜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질의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고민을 해야 합니다.
양면적인 그때도 축산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로 질의를 해 보고 축산업 등록증이 있었을 때 허가에 대한 부분, 그렇게 양분해서 질의를 했으면 이 부분은 상당히 서로간에 조화롭게 서로 양쪽의 갈등관계를 갖지 않으면서도 풀어줄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하고 경찰고발하고 이렇게 많은 부분에 시간적인 낭비, 주민들간의 서로간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 무너짐, 여러 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환경과가 실질적으로 환경과는 법률의 시행령에 따라서 했어요.
그렇지만 질의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피해자와 양쪽의 관계선상에 놓고 똑같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질의를 했다고 하면 좀 더 양쪽 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갈등관계를 안 가질 수도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단호한 어떤 부분을 보여주지 못하고 책임회피를 보이는 점이 저는 안타까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장 오진관 그것은   아니죠.

○박문화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시정조정위원회도 있고 갈등조정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 책임을 가져야 할 부분이고 저희는 민원심의위원회에서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민원은 민원과에 민원에 관련되서 문제가 될 경우라고 담당자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현재 해야 할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환경과도, 축산과도 간과해 버리고 나갔고,

○환경과장 오진관 법률상 문제가 있는 것은,

○박문화위원 앞으로의 갈등조정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해야 하는데 우리 조례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서 하시기를 바란다는 취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오진관 양성화는 7가지 조건에 한 가지 충족하게 되면 다 허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제가 환경법이나 시행령에 환경과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말씀을 전제 드리고 질의의 내용에 있어서 계속 존속을 하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축산업을 영위를 했다는 내용으로 갔으면 질의 내용의 답변이 달라질 수도 있었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축산업 등록증으로 계속 허가를 해 줘야 한다는 그 부분으로 갔기 때문에 문제점이 더 나오고 소송 여러 가지가 진행이 됐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과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긍정적인 판단을 하셔야 한다, 양쪽에 똑같은 측면을 보고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환경과장 오진관 저희들은 한쪽만 보고 행정은 아니니까요.

○박문화위원 그래서 질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환경부의 질의에 따라서 내용도 질의답변도 틀릴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질의에 대한 것도 환경과에서 이제는 면밀히 검토해서 건축과나 농정과, 축산과 전체적인 TF팀만 있잖아요?
TF팀에서 이런 부분을 논의를 했어야죠.
거기에서 논의한 내용이 있으면 결과 회의록을 가져와 보십시오.
TF팀에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논의를 한 내용이 있으면요.

○환경과장 오진관 아니, 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박문화위원 아니,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것이 진행상의 문제지 않습니까?
더 질의를 할까요?
더 답변을 하실 겁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진행하기 전에 방금 말씀한 내동 축사에 관한 것은 보충을 제가 한마디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자꾸 아니라고 우리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 반론을 제기하고 그러시는데 논점은 이겁니다.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사무적으로 실수한 겁니다.
자꾸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에요.
복합민원이 접수되면 여러분 실무 협의 하잖아요?
그때 건축과고 축산과고 우리 환경과가 모여서 정말 실무적인 협의를 했으면 처음에 문제된 건축허가가 나가지 않았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건축의 면적은 건축물과세대장이나 또 가축증명신고 거기에 면적이 주된 자료로 쓰이도록 되어 있는데 허울 좋은 협의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꼭 짜고 치는 고스톱같이 업무가 진행이 되서 큰 혼란이 온 겁니다.
사무적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을 가지고 자꾸 와서, 그리고 민원조정위원회 한번도 안 했잖아요?
우리 박문화 위원님이 시정조정위원회 운운하셨지만 그것이 민원조정위원회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민원이 남원시가 엉터리로 떠들고 난리가 났던 민원이 민원조정위원회 한번도 안 하고 두번째 또 허가가 나간 겁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여러분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리고 1차에 건축면적은 가축신고대장에 등재된 면적으로만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애매한 동네분들 세 분인가 네 분의 가축사육증명서를 만들어서, 허위로 만들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기분 나쁘게 이야기 하면 그것을 입증자료로 해서 건축면적을 가축사육증명에 나와있는 면적보다 훨씬 많은 면적을 건축을 허가해줘서 문제가 되서 직권허가 취소 하라니까 체면이 있으니까 말이 아니니까 건축주한테 "취하해 가십시오." 하고 여러분 마무리했잖아요?

○환경과장 오진관 취하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허가사항을 취소를 했죠.

○위원장 김정환 여러분은 취소했고 건축허가는 거기에서 취하해 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잘못한 겁니다.
전부 다 세 부서가 다 잘못한 겁니다.
이것은 원래 그래서 문제가 크게 와전이 됐고 다음에 질의하고 어쩌고 한 것은 그 실수 때문에 조금은 행정에서 못할 말로 안고 간 것인지, 정당한 것인지 믿음이 안 가는 민원이 지금까지 진행이 된 것이에요.
그 부분에 물론 계시지 않는 과장님입니다.
그것 관여했다가 혼도 난 의원이기도 하고 그런데 또 누가 혼 낼지 몰라요.
그 말 또 했다고요.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는 민원부서에도, 민원부서 끗발이 한마디로 없어요.
시끄러운 민원이라도 그분들이 민원조정위원회 하자고 하는 부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축산과나 건축과나 환경과에서 해야 하는데 그냥 멍하니 보고 있다가 문제 일으키니까 "어~" 하다가 이 지경이 되버린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행정에 절대적인 책임이 있는 민원이에요.
그 부분에 할 말이 있어요?
그러면 아는대로 말씀을 해 보세요.

○환경과장 오진관 1차적으로 건축면적 관계가 검토가 잘못되서 나갔던 부분은 행정에서 잘못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 조정해서 허가가 나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일이 반복이 되지 않도록 허가과정에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실무부서에서도 안 계시지만 여기 그 당시 실무부서에 있었던 분들이 아무도 안 계셔요.
과장부터 다 바뀌어 버렸어요.
다 그러고 들려오는 말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검토해야 한다, 내용에 문제가 있다, 안 된다 어쩐다 늘 그래놓고 또 뒤에는 막 이렇게 뒤집어 놓고 엎어버려서 참 안타까운 민원이 여기까지 와서 지역에 상당한 갈등이 생겨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제가 보충질의 한다고 해서 장황했는데 아닌 것은 아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가는 부분이 있어야지 마냥 변명 위주로 가니까 자꾸 길어지잖아요.
저도 시간 까먹고요.
이만 하겠습니다.
질의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페이지 앞에서부터 간단하게 질의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운영관리에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이 연구용역비는 화장실을 만드는데 무슨 연구용역이 들어가요?
설계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환경과장 오진관 예. 설계비인데요.
저희들이 가축분뇨 기본계획 용역을,

○양해석위원 가축분뇨가 아니라 공중화장실 운영관리에요.

○환경과장 오진관 예산이 아마 거기에 서있는데 실제로 부기에는 가축분뇨 기본계획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세워져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예산과목은 공중화장실 운영 관리인데 실제 내용은 가축분뇨 관련된 연구용역이라는 겁니까?

○환경과장 오진관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도 사용에 문제없는 겁니까?

○환경과장 오진관 적절한 항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세웠던 것 같은데,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자연순환 실천마을 조성사업 보조금은 여기가 어디를 말하나요?

○환경과장 오진관 주생 중동마을에 쓰레기 분류할 수 있는 시설들 갖추어지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여기만?

○환경과장 오진관 예.

○양해석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이 마을을 하는 이유는 음식쓰레기 봉지와 관계되어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오진관 그것이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1시군에 1개소씩 받아서 했는데 주생 중동이 신청이 들어와서 그 마을에 하게 됐습니다.

○양해석위원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4억입니다.
여기에 지급이 아직 안 되고 있는데 11월 준공예정이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죠?
무엇을 준공하는 거죠?

○환경과장 오진관 지금 음식물 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주생 중동마을하고 송동 척동마을하고 금년도 각 마을당 2억씩 나갔거든요.
척동마을은 각 가정마다 태양광을 설치하겠다고 사업비에 대해서 지금 최근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 중동은 마을 창고를 짓겠다 해서 그것은 마무리됐고요.

○양해석위원 배분은 2억씩 똑같고요?

○환경과장 오진관 예. 똑같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처음하는 거죠?

○환경과장 오진관 그렇죠.
내년까지면 끝납니다.

○양해석위원 내년에?
한 곳에?

○환경과장 오진관 2개 마을 남았습니다.

○양해석위원 2개 마을, 한번 일회성으로 끝나고 대산처럼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요?

○환경과장 오진관 그것은 아니고요.

○양해석위원 12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에 2,300이라는 숫자가 나와있어요.
예산액에요.
그런데 제가 받아본 다른 자료에는 2,300에서 추경에 800을 더해서 3,100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환경과장 오진관 이것은 본 예산에 나와있는 것을 명시했고요.
추가로 한 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본 예산 기준입니까?

○환경과장 오진관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는 전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 금액까지 합해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오진관 작성한 시점이 추경하기 전에 작성이 되서 아마 이렇게 숫자가 표기됐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야생동물 기타보상금은 포획방지단에 대한 포획보상금인 것 같은데요.
3천만원 되어 있는 것, 이것이 2,641만 1천원이 남아있어요?

○환경과장 오진관 예.

○양해석위원 피해방지단은 8월부터 운영하잖아요?

○환경과장 오진관 예.

○양해석위원 8-9월까지 두 달동안 쓴 것이 그렇고 나머지 석달동안 2,600을 써야 된다는 소리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죠?

○환경과장 오진관 피해방지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그때 그때 신청을 해야 하는데 11월말에 가서 일괄 청구를 합니다.

○양해석위원 한꺼번에?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포획한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환경과장 오진관 그때 그때 포획할 당시 사진을 찍어서 저희들한테 송출을 시켜주고,

○양해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진의 제출을 연말에 다 한꺼번에 하는 거에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오진관 미리 보내줍니다.
미리 보내주는데 청구만 늦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렇게 하지 말고 매월 한달에 한번씩 청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바꾸자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렇죠.
매월 해야지 실적도 눈에 드러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계도라든가 더 적극적인 안내도 필요한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수당도 그때 그때 확인을 해야지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예산집행도 그때 유지되서 연말되면 이것이 많이 남은 것인지 적게 남은 것인지 판단도 하는 거죠.

○환경과장 오진관 그래서 제가 와서 잘못돼서 내년부터 개선하자고 그랬습니다.

○양해석위원 매월 계산하는 것으로 시정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전기자동차 민간부분 사업에 9명이 하셨어요?

○환경과장 오진관 예.

○양해석위원 그래서 한 곳 차량당 2천만원 정액제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오진관 예. 2천만원.

○양해석위원 국가보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매년 이 수준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더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오진관 내년에는 20대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신청했다고요?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환경과장 오진관 확정되서 통보가 왔습니다.

○양해석위원 확정됐군요.
많이 하셔서 많이 보급을 시켜 주시고요.

○환경과장 오진관 예.

○양해석위원 이것은 주민복지과에서 실시되고 있는 충전소에 대한 보급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같이 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오진관 아니, 충전소는 별도로 한전이나 그 다음에,

○양해석위원 아니, 지금 각 읍면동사무소에도 하고 그러던데 뭘,

○환경과장 오진관 예.

○양해석위원 같이 이용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오진관 그렇죠.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쪽에 보면 작년에 2016년도에 단체하고 2017년 단체하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새로 생겨서 많아진 겁니까?
아니면 과거에도 쭉 있어왔지만 보조금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안 나갔다가 2017년도에는 많아진 겁니까?

○환경과장 오진관 저희 단체가 7개 단체가 있는데요.
보조금 신청을 한 분만 심사해서 지원이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2016년도는 2군데만 받았고요.

○환경과장 오진관 예.

○양해석위원 2017년도에는 5군데가 받았었요.

○환경과장 오진관 작년 같은 경우 2개 단체가 신청을 해서 정산과정에 한 개는 문제가 있어서 정리를 했고요.
1개 단체만 지원했고요.
금년도는 4개 단체가 신청해서 지금 2개 단체는 정산을 받고 2개 단체는 정산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숫자가 뭐가 좀 안 맞네요.
15페이지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이것이 보면 2군데, 5군데인데 아까 말씀은 1군데, 4군데를 말씀하셔서 차이가 나네요?

○환경과장 오진관 강살리기 남원시 네트워크는 환경단체 보조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양해석위원 다른 별도에요?

○환경과장 오진관 예. 옛도랑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서 도에서 별도로 보조금을 신청해서 하는 사항이 되고요.

○양해석위원 환경단체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환경과장 오진관 예. 그렇죠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칭찬 사항이네요.
폐농약병의 수거가 작년도 대비 73.4%가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도에 촉구를 했던 행정사무감사 내용이 있는데 올해는 여러 가지 애를 쓰셔서 많이 실적이 좋아졌던 부분이 있어서 칭찬을 드리고 특별한 어떤 방법이 있었나요?

○환경과장 오진관 저희들이 폐농약과 관련해서 마을단위로,

○양해석위원 설치를 했다?

○환경과장 오진관 예. 거기서 홍보를 해서 상당히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다음에 에코롯지는 누가 앞서 하셨나요?
언론에 보니까 부실공사로 에코롯지, 아닌가요?
에코롯지 여기가 아니었어요?

○환경과장 오진관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에 관련되서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밀접한 부분이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곳곳에 판매처가 있는데 판매처들은 일반적인 영업장이죠.
그래서 이것만 팔기 위해서 설치된 업장이 아니라 본 업에 다른 것이 있고 이것은 부수적으로 판매를 하는데 판매 공급가격과 소비자 판매가격하고의 마진율이 대략 보면 우리가 가정에서 가장 많이 쓰는 20리터 짜리를 기준으로 보면 21원, 소위말해서 20원이라고 쉽게 계산하면 280원 중에 20원이 남는거에요.
그러면 한 묶음당 10장 묶음이죠?
그럼 한 묶음 팔 때 200원이 남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진율이 10%도 안된 7-8% 마진이라고 봐야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사러 가서 다른 물건 사면서 쓰레기봉투만 사는 경우도 있고 또 쓰레기봉투만이 필요해서 가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요즘 모든 소비활동이 현금보다도 카드 결제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오진관 예. 그렇죠.

○양해석위원 그런데 쓰레기봉투를 살 때는 카드를 안 받아요.
카드 수수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7-8% 남는 이 수수료 가지고는 자기네들도 남는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카드를 안 받고 현금으로 받기 위해 거의 강제적인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많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환경과장 오진관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겠다 생각 듭니다.

○양해석위원 정확하게 모르고 계셨구나, 그게 많아요.
실제적으로 그런 업소들이 많다고요.
그런데 이런 사정을 알고 나면 그것을 왜 카드 안 받냐 따지기가 애처로워요.
그래서 이게 판매하시는 분들에게 다른 불만은 없습니까?

○환경과장 오진관 아직까지 그런 민원은 접수가 안 됐거든요.

○양해석위원 나한테만 들어왔나봐요.
판매하신 분들 요구조건이 없습니까?

○환경과장 오진관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이게 판매 마진에 대한 비율은 우리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비슷합니까?

○환경과장 오진관 비슷합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문제화 되고 있는 것이 덜하니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2016년 쓰레기 매립장 대부계약 현황과 2017년 대부계약 현황을 보면 조금은 금액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계약기간은 연장 계속 진행 중인데 계약이 새로 갱신돼서 그런가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50페이지입니다.

○환경과장 오진관 매년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양해석위원 아니, 계약기간이 있는데,

○환경과장 오진관 계약기간은 2년, 5년 되어 있지만 부과는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매년 하는데 그 금액이 계약시점에 정해져 있는 것 아니었어요?

○환경과장 오진관 공시지가를 적용하다 보니까,

○양해석위원 아, 공시지가로 받는군요.
읍면동별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지급내역을 보면 영농폐기물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동네는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 면 단위겠죠.

○환경과장 오진관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2017년도 현재 시점에 가장 많이 나오는 데는 죽항동이 많이 나왔어요.
소위말해서 2억 2,300 맞죠?
내가 이것을 깜짝 놀라서 숫자 하나를 더 썼었나 싶어서 말씀드린 것인데,

○환경과장 오진관 아니, 그것은 맞습니다.

○양해석위원 다른 면 단위에 3배, 4배를 했어요.
거기에 농사 짓는 분이 많은 것도 아니고 농토가 많은 것도 아닌데 이것은 무슨 이유죠?

○환경과장 오진관 저희들이 수거비용이 작년에 비해서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자생적으로 수거하는 업자들이 생겼습니다.
재활용업체에서도 농촌에 가서 수거를 하는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시내에 거주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시내에 거주해서 신고할 때 자기 어느 동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신고를 하거든요.

○양해석위원 이게 사업이네요.
사업,   영농폐기물 주워서 하는 것이 하나의 사업이 되어 버렸어요.
단가가 폐비닐만 해당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오진관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폐비닐만?

○환경과장 오진관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그러면 죽항동만 예를 들어서 몇 개 개인 및 업체인지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환경과장 오진관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가축분뇨 관련해서는 아까 많은 분들이 이야기 하셨고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에 관해서 제가 사전에 담당자를 통해서 상세히 설명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시행이 되고 하고 있겠다 하시니까 결론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연식이 오래되고 노후된 차량 위주로 지급될 수 있도록 또 많은 예산을 받아올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오진관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우리 오진관 과장님이 환경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환경과장 오진관 넉달하고 15일 정도?

○장종한위원 그래도 업무파악을 잘 하셔서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외 환경과 직원 여러분들의 1년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두세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을 보면 금년에 지금 과태료는 하나도 없어요?

○환경과장 오진관 예. 없습니다.

○장종한위원 위반업소가 하나도 없어서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환경과장 오진관 말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장종한위원 물론 제 이야기는 과태료를 부과 하십시오,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도점검해서 일회용품을 될 수 있으면 안 쓰게끔 지도점검하시고 그렇게 계도를 해 주시는게 좋죠.

○환경과장 오진관 예.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기필코 꼭 과태료를 부과 하십시오, 라는 뜻은 아니고 부과 징수 현황 해 놓고 과태료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이상하잖아요?

○환경과장 오진관 예.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하시고 지금 웬만한 곳은 배달을 시키면 거의 다 일회용품으로 오거든요.
사실 걸리잖아요?
하여튼 지도점검해서 좋은 쪽으로 될 수 있으면 일회용품을 쓰지 않도록 권고를 적극성을 가지고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오진관 예.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다음 53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을 보게 되면 2017년도 징수율을 보면 부과금액 대비 징수율을 보면 2016년도는 약 50% 정도 되요.
그런데 2017년도는 지금 현재 보게 되면 50%가 안 돼요.
그리고 맨 밑에 하단에 보면 2기분 재산 체납금에 대한 압류는 11월초에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압류 들어갔는가요?

○환경과장 오진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진행 중이십니까?

○환경과장 오진관 예.

○장종한위원 11월초라고 써져 있어서,

○환경과장 오진관 지금 재산관계를 조율을 해서 실질적으로,

○장종한위원 몇 건이나 압류 진행 중이에요?

○환경과장 오진관 별도로 자료를 드리면 어쩌겠습니까?

○장종한위원 어차피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에 대해서 다 부과하게 되어 있잖아요?

○환경과장 오진관 예.

○장종한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고질적으로 안 내는 것 같아요.

○환경과장 오진관 점점 가면서 부과 대상 차가 줄 겁니다.
2012년이니까 그 이후 차들은 부과를 안 하도록 됐거든요.

○장종한위원 어차피 재정자립도도 약한 우리 남원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을 철저히 징수에 힘을 써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오진관 예.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다음에 추가자료 170페이지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 해 주셨는데요.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세부추진 내용을 보면 지금 운영기간이 8월에서 11월로 되어 있어요.

○환경과장 오진관 예.

○장종한위원 이것은 지금 물론 총기류는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시죠?

○환경과장 오진관 예. 그렇죠.

○장종한위원 연중으로는 불가능한가요?

○환경과장 오진관 경찰서에서 저희들도 이번에 공문을 보냈는데 피해가 발생되기 전에는 총기류 반출은 어렵다,

○장종한위원 그런데 연초에도 사실상 피해가 발생 하거든요?
아까 동료위원도 이야기 했지만 고라니 같은 것이 복숭아나 살구같은 것도 시설재배로 해서 Y자형으로 재배를 하는데 우리 지역의 예를 보면 봄에 순이 나오잖아요.
나오면 뜯어먹고 나오면 뜯어먹고 해서 전멸을 해 버렸어요.
한 600평이 완전히 나무가 한 나무도 살아남은 나무가 없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환경과장 오진관 내년에는 저희들이 피해방지단 운영기간 이후에 별도로 기동타격대를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니까 그런 피해가 나서 신고를 하게 되면 연중 현장을 보고 기동타격대가 나와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오진관 예.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장종한위원 8월에서 11월까지만 아니고 연중 그 어느 때라도 피해가 나면 그렇게 해 주셔야죠.

○환경과장 오진관 예.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종한 위원이 질의했던 보충하면서 제가 몇 가지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야생동물 관련 피해 예방에 관한 것은 자료에 보면 네 차례 경찰서와 협의를 해도 예방적 총기 반출은 안 된다, 그랬어요.

○환경과장 오진관 예.

○위원장 김정환 그런데 여러분이 저한테 준 환경부에서 나온 유해 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 내용을 보면 이런 조항이 있어요.
우리 오진관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논리적으로 사무적으로 잘 판단하고 따지는 분이에요.
6페이지에 나와있는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기준에 보면 다섯가지 사례가 나와있어요.
그중에 별표로 있는 맨 끝에,
(자료를 보이며 질의함)
이것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실무진 계장님이나 담당이?
없습니까?
그럼 제가 일방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잘 듣고 판단하십시오.
야생동물이 자꾸 우리 의회의 현안이고 민원이고 많은 부분에 말이 나오는데 안 가지고 왔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피해 부분 다섯 번째 사례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자꾸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자꾸 화가 나는 겁니다.
깊이 업무 연찬도 안 하고 따지기식으로 의례적으로 하니까요.
보세요.
"인축에 유해를 주거나 유해 발생의 우려가있는 맹수류(멸종위기 야생동물은 마취총 등을 사용하여 생포) 맹수류 및 멧돼지 이런 피해 우려가 되는 인축에 피해를 주거나 유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맹수는," 유해 발생의 우려라는 것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용어를 그대로 이야기하면,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 아니에요?
사람이나 가축에?
그러면 더 설명이 필요 없는 겁니다.
포획시기 및 기간은 유해를 주거나 유해발생 우려가 있을 때 필요시 그 시기를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누가, 남원시장이요.
경찰서장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자꾸 서장만 미뤄요?
그리고 포획 도구는 엽총, 공기총, 마취총, 기타 포획지역은, 이것이 중요해요.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하여 결정한다 그랬어요.
절대 권한이 시장·군수고 포획허가는 누가 해줘요?

○환경과장 오진관 일단은 저희들이,

○위원장 김정환 포획허가는 누가 해 줘요?

○환경과장 오진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 김정환 시장이 해 주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오진관 예.

○위원장 김정환 포획허가를 해 줘야 총기가 반출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오진관 그렇죠.

○위원장 김정환 그런데 왜 뭐가 우선이고 뭐가 잘못된 겁니까?
다른 지역은 우려가 되는 지역에 총기반출이 된다는데 남원시만 4번을 왔다갔다, 공문으로 왔다갔다 하고 안 된다고 하면 이런 것은 왜 주장 못해요?
내가 보기에는 자꾸 의원한테는 아닌 말도 막 주장 하시던데요?
아까 내동 축사,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이것이 환경부가 준 지침이라니까요.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환경과장 오진관 더 연찬을 해서 해결책이 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이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총기에 위험요소가 있어서 반출이 되면 막연한 위험 논리만 가지고 그런데 농민 농장 다 지어 놓고 짓기 전에 짓는 중에 망가지고 어쩌는 것 왜 그것은 애틋한 마음으로 안 보는가 나는 그게 애가 터지는 겁니다.
사방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환경과장 오진관 위원님 마음이나 저희 마음이나 똑같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위원장 김정환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아니고 경찰서장 마음이라니까요.

○환경과장 오진관 총기를 보관하고 있는 경찰서장이 반출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제가 목소리는 높였지만 지침이 원칙대로 하면 총기반출 해야 합니다.
포획허가를 해 주면 담당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바한 겁니까?
아니라고 판단하십니까?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집행부석에서 - 연찬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이것이 언제 나온 것인데 이제 연찬한다고 하십니까?
2016년 6월 20일에 나온 지침인데 이것은 이정도만 하겠습니다.
아까 농약 빈병 수거 잘 한다고 칭찬의 말씀도 계셨는데 농촌에 절대 필요해요.
저도 농촌에 집이 하나 있어서 농약 많이 하는데 버리려는데 솔직히 장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포대에 싸서 농협에 가져갔어요.
"이것을 어디에 처리할 데가 있습니까?" 했더니 없대요.
알아서 하래요.
그런데 마을에 수거함이 없어요.
나는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것을 질책하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농촌 폐기물 공동집하장을 해 주잖아요?
내년에는 안 하나요?

○환경과장 오진관 내년에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나는 거기에다가 조금 지금 현재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사는 동네는 없어요.
분명히 없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것을 할 때 어디 부수적으로 이것도 버리는 데가 하나 있었으면 본래 집하장이 있습니까?
버리는 데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오진관 농협 빈병만 버리는 공간은 없고요.
비닐만 거기에 수거해서 가져다 놓을 수 있도록,

○위원장 김정환 농협 빈병은 따로 수거해야 하잖아요?

○환경과장 오진관 예. 그렇죠.

○위원장 김정환 수집장소를 잘 연찬해 보십시오.

○환경과장 오진관 예.

○위원장 김정환 우리 동네는 없습니다.
하송마을은 없어요.
제가 거기에 집이 하나 있는데 없어요.

○환경과장 오진관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포획허가 때문에 열을 냈더니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렸네요.
아까 무허가 가축분뇨 양성화 시키는 것은 시기적으로 내년 3월이고 아직도 숫자는 있고 그것은 저희들이 거리를 강화시켰는데 또한 상대적으로 민원이 있어서 상당히 의회에서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도 있으니까 잘 판단하셔야 해요.
양성화 과정에서 막연히만 좋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25페이지에 있는 명시이월 사업조서 2016년 작년에 넘어온 것을 보면 3억 5천이 집행이 안 되고 협의지원 예산 삭감 후 2018년 재추진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3억 5천은 삭감을 해 버렸나요?

○환경과장 오진관 지금 결산추경에 반영을 해 놨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붙잡고 있다 보니까 도저희 집행이 어렵다, 그런 이야기죠?

○환경과장 오진관 예. 그렇죠.

○위원장 김정환 그것이 없어도 확장 토지 매입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그것을 안 해도요?

○환경과장 오진관 내년 3월쯤에 착수를 해서 사업이 진행될 겁니다.

○위원장 김정환 43페이지 쓰레기 주요봉투 제작비 판매 내역을 보면 판매현황에 나와있는 판매액이 작년에는 5억 4,900만원 맞나요?
금년은 9월말 현재 4억 2,500만원 입니다.
그런데 통계로 보면 판매액이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제작비는 100만원, 1천만원 이것은 제작비 단위는 뭡니까?

○환경과장 오진관 100만원 단위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1억 600이고 아까 제가 잘 못했네요.
판매현황이 4억 2,500, 5억 4,900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제작비는 1억밖에 안 되는데   판매액은 5억단위 가거든요.
그러면 재고량이 상당히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판단이 안섭니까?
통계로 보면?

○환경과장 오진관 재고량이 저희들이 수시로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한 재고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아니, 그래서 그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재고량이 많으면 한마디로 3-4억정도는 이것을 보면 늘 재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고량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하시라 재고조사도 한번 하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환경과장 오진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재고관리를 잘 하시라, 이것이 물품이고 돈이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말을 꺼낸 것입니다.

○환경과장 오진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46페이지에 화장실을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주체별로 분류해 놓은 것을 보면 72개소에요.
그 통계박스에요.
그런데 편의용품 구입해서 배부한 데는 97개소입니다.
그러면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72개소 말고 범주에 들어가는 것 말고 우리가 또 어디 관리하고 배부하는 데가 따로 있습니까?

○환경과장 오진관 개방 화장실로 해서 일반 요식업에 일반인들 공개 해 주는 그런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위원장 김정환 그렇습니까?
잘 하신 것이고요.
춘향제 때 십수정 화장실 행사를 참여하다 보면 우리가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는 여러분이 관리 안 하고 동에서 관리합니까?

○환경과장 오진관 예.

○위원장 김정환 그것은 춘향제 행사기간 동안에는 특별관리하도록 해 주어야 해요.
동에서 인력의 한계인지, 예산의 한계인지 모르지만 정말 눈뜨고 못봐요.
줄서서 가는 것은 그렇다 치고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 내부의 관리가 정말 부끄러워서 볼 수가 없어요.
저는 금년에 제가 손으로는 못하고 발로 한쪽으로 밀어붙이기도 하고 변기를 내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니거든요.
관광지고 그러니까 시설사업소에서 하는 데는 그런대로 관리가 되는데 십수정 만큼은 정말 눈여겨보셔야 해요.

○환경과장 오진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춘향제 한참 진행이 되는 가운데 그것은 아니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지만, 그리고 아까 공동집하장 관계를 이야기하다가 엉뚱한 데로 가버렸는데 계속 사업하신다 그러면 읍면동별로 제가 통계를 내봤는데 이것이 제가 보기는 농촌에 다 필요한 시설 같은데 원하는 데도 있고 하나도 없는 데도 있고 한 개 있는 데도 있고 너무 차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계속하면 조금은 이것을 싫어하는 데라고 안 해 주면 안 되잖아요.
싫어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형평의 원칙에 맞게 동부도 향교·도통은 농촌동이 있으니까 배려해 주시고 균형 배분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오진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제 질의는 이 정도 하고요.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지적보다는 대안 위주로 보충질의를 하면서 나왔던 공통된 이야기들은 대안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과 자료 38페이지에 공해 배출업소 점검 및 민원처리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저희에게는 미세먼지나 비산먼지나 초미세먼지에 대한 것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죠.
가정에서도 정말 좋은 청정기를 놓고 지내시는 분들도 많고 이렇게 관심이 많아졌는데 점검하고 민원처리를 보더라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한명숙 저희가 진정이나 고발 등 민원처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유형별 접수별로 봐도 비산먼지가 많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갈수록 건수는 많아지고 우리 시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지는데 여기에서 점검만 하고 민원처리 현황만이 아니라 대안을 어떻게 우리 환경과에서는 앞으로 나갈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있을 것인데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환경과장 오진관 지금 그것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비산먼지 관련해서 주변에 마을과 인접된 지역 아니면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지금까지 행정지도로 많이 일관해 왔습니다.
정 지도가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 고발 조치 관계로 강화시켜서 개선이 되도록 방향을 바꿔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죠.
그리고 미세먼지나 비산먼지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은 분명 있잖아요?

○환경과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한명숙 예를 들어서 발전소라든지 예를 들어서 시멘트 공장이라든지 여러 곳이 있잖습니까?

○환경과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원인을 비산먼지나 미세먼지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곳은 단지 행정에서 주의를 해 주는 것보다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어느 정도 깨끗한 공기하고 유해하지 않다면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는 힘들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 내년에 같이 또 이야기 하시기로 하고요.
환경단체 예산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환경단체에서도 하는 일들이 있는데 2016년도에는 2개 단체가 신청했다가 1개 단체가 포기를 하고 1개 단체만 했는데 2017년도에는 4개 단체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아까 환경이나 미세먼지나 관심이 많아지면서 환경단체에서도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굉장히 많을 텐데 왜 이런 우리 남원에서는 적극적인 환경단체에서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의아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내년 2018년도에는 저희가 환경단체에서 하는 일들이 남원은 관광의 도시이고 남원하면 관광객들이 깨끗한 도시다 라고 생각을 하죠.
저희가 서울이나 대도시를 갔다가 남원에 오면 공기부터가 다르잖아요?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시민들이 발전해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에서 환경단체에서 하는 일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과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한명숙 제가 보면 환경감시 중앙회 남원시지회는 가장 오래됐고 예산도 작지만 그래도 제일 많은 예산을 하는데가 있는데 여기서 하는 단체에서 하는 일이 너무 소극적이다 쓰레기 수거라든가 소극적이다, 내년에는 같이 환경과 연찬하셔서 이런 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연찬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오진관 지적하신 내용들이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단체도 뭔가 지역사회에서 활동영역을 높여서 뭔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를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연찬하십시오.
앞으로 환경단체들이 해야 할 일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교육이라든지 캠페인 이라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마을 주민들이 환경안에서 캠페인 하듯이 그런 환경단체에서 하는 일보다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같이 연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환경과장 오진관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45페이지에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이런 시내나 시골이 굉장히 중요하죠.
시골은 일주일에 한번이고 시내는 월수금, 화목토 격일로 하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 음식물 쓰레기를 민간위탁하면서 물어봤을 때 이물질 때문에 굉장히 큰 고민이다, 음식물 쓰레기를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안에 들어 있는 이물질들이 굉장히 많아서라고 했는데 저희가 시행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은 계도가 됐습니까?

○환경과장 오진관 요전에 말씀 하신대로 실명제를 하고 있거든요.
실명제를 하다보면 음식물을 배출하신 분들이 누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이물질이 많이 발생되는 것은 거기에서 다시 이야기를 해서 권고를 하고 조치를 해서 수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더 해서 많이 좋아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인식이 각인이 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가 옛날에는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렸는데 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쓰레기를 저희가 재활용하지만 한 곳에 모아서 다 버렸는데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 각인이 된 다음부터는 저희가 그런 것들을 분리해서 하는 것처럼 음식물 쓰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할 때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더 잘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환경과장 오진관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공중화장실 현황입니다.
저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한가지 제안을 하겠는데요.
애기봉에 오르는 남원 시민들이 하루에 1천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휴일같은 경우는 더 된다고 하죠.
그런데 혹시 애기봉 화장실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까?

○환경과장 오진관 지금까지 민원은 없습니다만 여건상 애기봉에 화장실을 설치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부위원장 한명숙 주위에 한번 보시고 장기적으로 이런 경우는 많은 인원들이 남원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곳이니까 파악을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입니다.
단속의 내용도 예년에 비해서 단속 건수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전년도에는 단속이 327건이었는데 올해는 181건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건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있고 과태료 부과 및 징수도 예년에는 4건이었는데 올해는 8건으로 두 배가 늘어났는데 부과 징수 금액이 전년도에는 4건에 1,150만 5천원이었으면 두 배는 늘었는데 과태료는 굉장히 적어요.
이런 중요한,

○환경과장 오진관 과태료가 발생되는 사안에 따라서 부과한 금액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 쓰레기 투기한 사람, 소각한 사람 거기에 따라서 부과하는 금액이 차등이 있다 보니까 아마 금액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무래도 그런 것에서 과도하게 크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 것들이 있고 소소한 것들이 분명 있겠죠.

○환경과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 것들 때문에 과태료에 차이가 났다고 했는데 저희가 꼭 적발을 하기 위해서 건수를 많이 올리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반복적으로 아무 데나 쓰레기를 불법투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잘 계도를 하려면 선도를 하고 그럴려면 이런 것들도 단속도 필요하다는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오진관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저희 환경과는 환경부 생태체계 보전 협력금 공모사업에서 전액 국비 5억원을 받으셨네요?

○환경과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한명숙 받으셔서 굉장히 잘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매번 다른 분들이 오셔서 남원은 참 깨끗하다, 청결하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그런 이미지를 주는 것은 우리 환경과에서 그만큼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깨끗한 남원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이하 전 직원 분들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저희 환경미화원들도 굉장히 실질적으로 애쓰시는데 요즘 보면 낙엽이 많이 떨어져셔 아침 저녁 낙엽 때문에 굉장히 애쓰신다, 그래서 요즈음 과장님 환경 일선에서 애쓰시는 분들 격려를 많이 해 주시고요.
여름에는 아무래도 환경미화원들은 밖에서 일 하시는 분들이라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갑자기 추워서 많이 춥습니다.
이런 추울 때 더울 때 신체적으로 춥지 않도록 보온장비라든지 꼼꼼히 챙겨주시고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안전에 철저하게 위험하지 않도록 신경써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오진관 환경관리원들 매주 한 번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노상에서 작업하다 보니까 안전이 상당히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어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쓰레기를 치우더라도 안전한 상태에서 치울 수 있도록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안전에 더 할 수 있도록 교육 시켜주시고요.
요즘 추우니까 춥지 않도록 그리고 낙엽 떨어지면 그 다음날 똑같이 나와 있잖아요.
아무리 치워도 표 안나고 아무리 청소를 했는데 시민들은 "이게 뭐냐?   왜 청소를 안 하냐?" 이런 민원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잘 과장님이 잘 다독거려서 올해 1년 마무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오진관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과장님, 내가 소리를 한 두마디 냈습니다.

○환경과장 오진관 예.

○위원장 김정환 한마디는 내동축사, 두마디는 유해동물 그것은 아니었는데 아닌 대답이 나와서 그랬고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과장님, 아주 청빈한 공무원으로 소문이 나있습니다.
또 기본을 다 하시는 공무원 중에 한 분으로 소문이 나있는데 직원들이 원활히 일을 잘하시려면 시책업무 추진비도 기회가 되면 업무추진 하는데 도움되는 일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300만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저 이 통계를 잘 안 보는데 눈에 쏙 들어와서 한마디 꼭 해야 되겠다, 300만원 중에 54만 5천원만 쓰셨습니다.
칭찬을 해야 할지 어쩔지를 모르겠는데 나는 별로 칭찬 말이 안 나오고 환경과 업무 민원 많고, 신고 어쩌고 현장 갈 일도 있고 해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뒤에 계신 분들 잘 안고 가면서 더 잘하는 환경과 됐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오진관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이런 저런 말 오해 없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재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재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자는 양희재, 김정환 입니다.
전평기 아닙니다.
아, 빠졌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있습니다.
딱 맞네요.
맨 밑에를 봤네요.
실수했습니다.
김정환, 전평기, 양해석 입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 먼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우리 재정과는 남원시 재산을 총괄하고 있죠?

○재정과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세수 추계해서 세원 확보하고 징수하고 세입하고 그런 과정들 다 총괄하고 있는데 상을 몇 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받은 것이 있습니까?

○재정과장 이기찬 예. 최고기관으로 해서 3개 분야에서 도내에서 저희 남원시가 모두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고요.
개인들 워크숍이랄지 이런 데서 개인들 아니면 개별로 자료를 만들어서 발표해서 3개 부분 또 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6개를 받았네요?

○재정과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아까 여성가족과도 6개 받아서 나머지 12월 말까지 4개 채워서 10개를 채우라고 이야기 했는데 가능합니까?

○재정과장 이기찬 저희는 연말에 2개 있습니다.
10개까지는 욕심은 무리고 8개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압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올해 8개고 내년에 10개를 목표로 삼아서 그동안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내년에 더 애쓰셔서 10개 받기를 바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과장 이기찬 저희들은 전직원이 똘똘 뭉쳐서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7페이지 보면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서면심사를 하고 있어요.
1회 운영을 했는데 지방세 제 47조 1항에 보면 과세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체납자 정보공개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심의토록 규정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재정과장 이기찬 실제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건 표준액에 대한 조정기준안 심의 1건만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1건만 했어요?

○재정과장 이기찬 예.

○전평기위원 1건에서 이런 내용들을 다 절차를 밟습니까?
확인합니까?

○재정과장 이기찬 그 내용이 같이 안으로 제한이 되면 같이 다뤄주고 그런 내용들이 없다면 안으로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차질이 없도록 잘 위원회 않고도 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서면 심의하고 그런 부분은 직접 회의를 주재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정과장 이기찬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인데 16페이지 체납액 결손처분 체납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해서 15년도는 결손액이 1억 4천인데 수납액이 1억 4천인가요?
자료상 보면?

○재정과장 이기찬 어디요?

○전평기위원 결손처분 징수내역 보면?

○재정과장 이기찬 15년도에 331건에 4,500만원,

○전평기위원 수납액이 4,500이죠?

○재정과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4,557만원이고 16년도는 결손액이 1억 3천인데 4,700 그래서 한 200만원정도 더 추가 징수를 했어요?

○재정과장 이기찬 400정도 16년도에 추가,

○전평기위원 4,700이니까 4,500이고 4,700이니까,

○재정과장 이기찬 아, 금년도요?

○전평기위원 예. 자료상으로 보면,

○재정과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데 2015년, 2016년 대비해서 금년도 예측은 어떻게 됩니까?

○재정과장 이기찬 금년도 예측은 한 2,500건에 4억정도 저희들이,

○전평기위원 결손액을?
결손액이 4억정도?

○재정과장 이기찬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은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결손액이 4억이고 수납액 예측은 얼마나 가능합니까?

○재정과장 이기찬 4억 결손에서요?
현재 결손처분해서 수납액이 4억입니다.

○전평기위원 수납액이 4억이다?

○재정과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결손액이 얼마인데 4억입니까?

○재정과장 이기찬 (직원과 상의)

○전평기위원 자료 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결손액도 증액이 되고 수납액도 많이 수납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결손액이 많아지니까 수납액은 많아질 수밖에 없지만 결손액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재정과장 이기찬 효산콘도에서 3억을 징수했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전평기위원 앞전에 15년도, 16년도는 효산콘도 관련된 결손액이 없었습니까?

○재정과장 이기찬 15년, 16년은 없었고요.

○전평기위원 없었어요?

○재정과장 이기찬 14년도와 17년도에 있었습니다.

○전평기위원 15년, 16년에는 빠졌다가 17년도에 포함되서 그것만큼 다시 결손액이 들어갔다가 수납액도 3억이상이 추가된 것이군요?

○재정과장 이기찬 예. 3억 2천정도요.

○전평기위원 어쨌든 15년도 대비 16년도 보면 한 200만원정도 더 추가 수납을 했는데 이 부분은 하면 할수록 어떤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징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 찾아서 하면 할수록 수납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재정과장 이기찬 예.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전평기위원 71페이지 보겠습니다.
정기예금을 보면 우리가 총 기금이 87억이에요?

○재정과장 이기찬 예.

○전평기위원 87억이고 87억 중에 18억을 운용하고 69억은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정과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기간에 따른 이율 차이가 있어요.
1개월은 0.7%,   3개월도 0.7%,   6개월 0.8%, 1년은 1.15% 지난번에 다른 부서 보니까 2%가 넘는데, 국민연금 어디 이렇게 하는데가 있어요.
그러면 69억을 잘 활용하면 여기서 생기는 이율에 대한 금액이 수입이 작은 것이 아닐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을 적절히 활용을 해 주시고 기금에 대한 것도 전체적으로 제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기금을 가지고 거기에서 생기는 이율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 4-5년 전에 5%, 6%했던 것들이 최근에 1%도 안 되는 1%, 1.15% 밖에 안 되는 이자수입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까지 생겨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이 부분을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69억에 대한 적절한 활용도를 이율 높은 데로 잘 해서 이자수입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이기찬 예. 그렇게 하는데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1금고에 해서 기금은 2금고로 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율이 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간이 길고 이율이 높은 그런 쪽으로 해서 여유가 있고 이런 돈은 예탁을 해서 이자수입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2금고에 넣을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재정과장 이기찬 예.   기금은 2금고입니다.
약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평기위원 그러면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1금고이고 지방은행은 2금고고,

○재정과장 이기찬 저희 남원은 농협이 지금 1금고고,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전국화 되어 있는데 그리고 전북은행은 2금고고 신협이나 마을금고는 3금고 이런 식입니까?
단위농협 같은 데는?

○재정과장 이기찬 1금고와 2금고만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제 이야기는 그렇게 하도록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까?

○재정과장 이기찬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전평기위원 내부적으로 2금고에 넣어야 한다, 이렇게 내부적인 지침이에요?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있는 겁니까?

○재정과장 이기찬 저희들이 주어진 조례에 의해서 금고 선정을 해서 약정 체결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그 조례가 잘못 됐잖아요?

○재정과장 이기찬 아니죠.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바꿀 수 있으면 바꿔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그것은 별도로 개별적으로 자세한 설명을 들으십시오.

○재정과장 이기찬 예.   그러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 이야기는 69억을 잘 활용해서 이자수입을 높여라, 그 이야기를 드리는,

○위원장 김정환 일리있는 말씀입니다.

○전평기위원 72페이지 보겠습니다.
지방세 과세실적 및 전망에서 최근에 16년도 징수액이 10억 8,600, 15년도가 8억 7,400입니다.
16년도 10억 8,600만원, 17년도 10억 4,300만원 17년도도 10월말이죠?
이 자료상 보면?

○재정과장 이기찬 현재 자료는 8월말로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여기 지금 10월로 되어 있습니다.

○재정과장 이기찬 책자요.

○전평기위원 자료상으로,

○재정과장 이기찬 아, 거기요?

○전평기위원 자료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준 자료입니다.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 이야기는 지금 지방세 주민세를 2016년도에 인상을 했죠?

○재정과장 이기찬 16년도요?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인상된 추가되는 것만큼은 각 읍면동에,

○재정과장 이기찬 환원사업으로,

○전평기위원 환원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환원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재정과장 이기찬 예.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까?

○재정과장 이기찬 주민복지사업 내지는 숙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숙원사업으로 ?

○재정과장 이기찬 예.

○전평기위원 실제 한 2억정도다 보니까 별로 눈에 안 보이잖아요?

○재정과장 이기찬 2억 4천입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2억정도 밖에 안 되니까 눈에 안 보이잖아요.
어떻든 추가되는 것만큼 지역에 환원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 잘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예산 성립전 사용승인 내역 보면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 시군 상사업비 4천만원 받으셨어요?

○재정과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지금 보면 14년도에 3번을 받았고 15년도에 6천만원 두 번을 받았고 15년도는 9천만원 받고 16년도 6천만원 받고 올해 4천만원 받았어요?

○재정과장 이기찬 예.

○전평기위원 이게 상사업비 받으셔서 사용을 어떻게 하십니까?

○재정과장 이기찬 저희들이 상사업비를 받아서 추경때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번호판을 영치한다랄지 이런 부분 인건비로 하고 있고요.
직원들 사기진작 문제도 있고 또 우리 남원시보다 더 잘 된데 벤치마킹을 해야 할 그런 것도 있어서 벤치마킹이랄지 또 출장 다니는데 여비가 부족해서 여비로도 하고 필요로 한 물품을 사기 위한 자산취득비 이런 식으로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우리 재정과 직원되시는 분들이 상사업비 받은 것은 노고에 대한 대가이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이기찬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어떠한 체납세 징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공시지가 상승으로 해서 재산세 받는 것이라든지, 또는 번호판 영치하는 과정에 우리 민원인들하고 시민들하고 서로 나쁜 욕설을 한다든지 전화를 해서 이런 경우가 많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재정과장 이기찬 저희들은 그렇게 민원인들이 물론 기분 나쁘시니까 그렇겠지만 모든 것을 감내하고 대응을 하지 않고 최대한 이해를 시켜서 아무 탈 없이 지금까지 그렇게 큰 탈 없이 해 오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사무실 쫓아와서 난리치고 그런 분은 안 계세요?

○재정과장 이기찬 요근래에는 없습니다.

○전평기위원 없어요?
옛날에는 있었어요?

○재정과장 이기찬 그전에는 많았죠.

○전평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화로 계속해서 문제를 삼고 자기 불평불만을 하고 사무실 쫓아오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까 노력한 대가로 받은 것이니까 직원들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전화를 녹음을 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CCTV를 설치한다든지 또 아니면 직원분들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든지 이런 데에도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재정과장 이기찬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전평기위원 남은 40일동안 정말 잘 하셔서 아까 2개상 받으셨으니까 내년에 10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 이기찬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본 책자에 앞서서 항상 아침마다 수시로 느껴지는 것이 엘리베이터 관리가 재정과 관리입니까?

○재정과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왜 그렇게 이상해요?
우리 남원시에 그래도 유일하게 하나 있는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잦은 고장 및 오류라고 합니까?
다 올라가고 있는데도 "정원이 찼으니까 내리라"고 하고,

○재정과장 이기찬 오래되서 성능면에서도 좀 떨어지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정비를 잘 하면 보완 되는 것이 아닌가요?

○재정과장 이기찬 수시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10인용인데 실질적으로 한 6인정도 탈 수 있다고,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재정과장 이기찬 제대로 하고 있지만 기계가 아주 오래된 것이고 그래서 고장률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매일 체크해 가면서 안전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처음부터 그런 것도 아니고 가다가 중간에 사람은 내렸는데도 정원이 찼다고 그런 말이 나오니 그런 것이 비일비재해요.
비일비재 해서 내리면서도 웃고 그러는데 새롭게 새것으로 갈면 제대로 작동이 되는 건가요?

○재정과장 이기찬 새것으로 갈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새것으로 갈 수만 있었다면 진작 갈았을 텐데 어려움이 있고요.
금방 지적해 주신 점은 자주 체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제대로 점검 잘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청사관계 이야기라 언론에 나온거라 우리 시 청사에 겨울철에 난방온도를 몇 도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합니까?

○재정과장 이기찬 저희들이 22도 기준으로 아니, 겨울철 난방 28도 기준으로 하고요.

○양해석위원 겨울철에 28도까지요?

○재정과장 이기찬 아니, 겨울철 22도요.
여름철 26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확실합니까?
겨울철에는 22도, 여름철에는 26도 기준으로 해서 26도 넘어가는 온도일 때는 에어컨을 튼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느끼기에는 겨울철도 여기 신문에 나온 것으로는 난방온도를 26도로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점검결과 26.3도를 기록해서 정부기준치가 18도로 되어 있어요.

○재정과장 이기찬 18도인데,

○양해석위원 물론 18도가 정부기준치지만 실질적으로는 조금은 그래서 자체적으로 22도로 잡은 것 같습니다만 26.3도가 나와서 이것이 시청사는 한여름이라는 카피 메인제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재정과장 이기찬 올 봄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와서 조사를 했습니다.
2개 부서를 조사 했는데 마침 부서에서 설치해 놓은 에어컨을 틀어놓고 있다 보니까 온도가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 난방교육을,

○양해석위원 중앙난방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개별난방이에요?

○재정과장 이기찬 중앙난방은 저희들이 지킵니다.
온도를 지키는데 실과소 가서 보면 개별 에어컨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틀어놓고,

○양해석위원 에어컨이 아니라 난방요.

○재정과장 이기찬 그러니까요.
난방이 있어서 그것을 틀어놓다 보니까 온도가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적발이 돼서,

○양해석위원 그러면 중앙난방으로만 하면 그 온도기준을 난방에 대한 것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이기찬 저희들이 조절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중앙난방으로만 하게 되면?
그것만 하게 되면,

○재정과장 이기찬 그것으로 하게 되면,

○양해석위원 그것으로도 높일 수 없냐, 그 이야기입니다.
소위 말해서 각 부서별로 관리가 안 된다면 각 부서에 있는 히터를 작동을 못하게 하고 중앙난방으로만 해서 관리하게 하면 일률적으로 관리가 될 것 아니에요?

○재정과장 이기찬 일률적으로 관리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래요.
겨울철에 22도, 18도에서 22도로 유지하다 보면 사실상 산모들이나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해석위원 그렇게 하나 하나 다 따져서 개인적인 차까지 다 고려한다면 어떻게 맞추겠어요?
모든 사무실과 모든 공공기관이 마찬가지죠.

○재정과장 이기찬 일일히 체크를 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점은 수시로 체크를 해가면서 유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근본적인 방법을 찾으셔서 하셔야지 각 부서마다 돌아다니면서 담당부서에서 끄고 다닐 수도 없는 것이니까요.

○재정과장 이기찬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마찬가지로 여름철은 직원들 보니까 선풍기 틀어놓고 냉방이 제대로 안 되고 약해서 또 몇 도 이하로는 30도인가 28도인가는 안 되기 때문에 선풍기 틀어놓고 있던데 과장님 말씀은 26도라고 하면 그럴 경우가 없을 텐데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재정과장 이기찬 좀 덥습니다.
26도로 해 놔도 저희들이 26도 센서기준을 맞춰놔도 실질적으로 밖에 있는 온도와 차이랄지 또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하다 보면 약간 온도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 데서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수시로 지적을 해서 통보된 사항이니까 지켜나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앞서 위원님이 질의드린 부분에 보충적인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3년마다 한 번씩 시금고를 지정하죠?

○재정과장 이기찬 예.

○양해석위원 그래서 올해도 최근에 내년도부터 3년간 운용될 시금고를 지정을 했습니다.

○재정과장 이기찬 예.

○양해석위원 그래서 제1금고는 NH농협이고 제2금고는 전북은행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접근을 다시한번 할 것이 보통 제2금고가 다루는 것은 현재 우리는 제1금융권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다 하고 제2금고에서는 기금만 하게 되어 있어요.

○재정과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금액이 87억인가요?

○재정과장 이기찬 기금이 100억정도 됩니다.

○양해석위원 100억?

○재정과장 이기찬 예.

○양해석위원 책자의 자료에는 87억으로 되어 있고요.
다른 지역의 지자체에서 제2금고는 특별회계까지 관리하는 지역이 많아요.
일반회계만 제1금고에서 하고 제2금고는 기금과 특별회계를 같이 하는 같이 두는 거죠.
왜냐 하면 기금 가지고는 너무 적기 때문에 금고로서의 기능이라든가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특별회계까지 줘야지만 그래도 금액이 조금 돌아가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특별회계까지 제1금고를 다 하고 있어요.

○재정과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과거에는 기금까지 다 한 곳에 했다가 제1, 제2금고가 나누어진 것이 3년전부터인가요?
6년전부터인가요?

○재정과장 이기찬 지금 6년,

○양해석위원 6년전부터인가요?

○재정과장 이기찬 예.

○양해석위원 어느 순간 저희도 처음 들어왔을 때는 하나 있었는데 그 금융에 대해 제1, 제2금융권을 근본적으로 나눈 이유는 뭡니까?

○재정과장 이기찬 제1, 제2금융권을 나눈 것은 행안부에서 지침안을 줘서 저희들이 해 놓고 냈고 그와 관련된 조례랄지 1금고, 2금고 선정안이랄지 이런 것을 행자부에서 내려준 안에 의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는 조례를 만들고 그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이라는 자체에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한 금융권만 가져가기에는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점이라는 것을 해야지 이유가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같이 요식행위적인 방향으로 2금융권을 해서 기금 100억도 안 되는 돈을 주면서 전체 예산 우리가 본예산 기준 내년도에 6,700억 정도 잡습니까?
그런 가운데 몇 프로입니까?
1% 조금 넘어가는 돈을 제2금융권을 준다고 생색만 내는 거죠.
최소한 특별회계 정도 줘서 한 200억 가량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한 200에서 300억 사이를요.
그 정도 돼야지 뭔가 메리트가 있는 것이고 1·2금융권으로 나눈 목적이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선정이야 내부적인 기준을 잡고 했겠습니다만 이번에 경합이 또 없었죠?

○재정과장 이기찬 예. 2개 금고에,

○양해석위원 두 군데만 들어왔잖아요?

○재정과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각각 자기가 지정해서 들어오죠?
1금고, 2금고로?

○재정과장 이기찬 지정은 하지 않고요.

○양해석위원 아, 안 해요?

○재정과장 이기찬 심의에서 결정합니다.

○양해석위원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다들 예상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워낙 인적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감히 넘보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심사는 하면서 그래도 너무나 약하게 접근해 오는 우리가 만족하지 못한 데는 다시 한번 재공고를 해서 다른 금융권이 들어올 수 있도록   더 촉구를 해서 경쟁력을 유발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재정과장 이기찬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계속해서 경쟁이 되고 그에 따른 부수적인 협력사업이랄지 이런 것도 사업비랄지 올라갈 수 있도록,

○양해석위원 협력사업비는 좀 있다 말씀,

○재정과장 이기찬 우리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금융기관들이 많이 참여해서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경쟁이 돼야지만 이것도 우리 협력사업비로 해서 제1금고에서는 연간 3억원, 제 2금고에서는 연간 3천이죠?

○재정과장 이기찬 3천입니다.

○양해석위원 제2금고 입장에서는 3천 주는 것은 운용금액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인 움직이는 볼륨은 1-2% 밖에 안 되는데 주는 협력사업비는 10%를 줬어요.
1-2금고에 비례, 그렇죠?

○재정과장 이기찬 예.

○양해석위원 그렇게 따지고 보면 상당히 많이 준겁니다.
또 시각을 바꿔서 달리 표현하자면 제1금고가 준 3억원이라는 것은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제2금고에서 다루는 금액의 포지션에 금액에 봤을 때 10%를 우리가 받았는데 그 금액에 봤을 때는 제1금고가 다루는 큰 금액으로 봤을 때는 3억이 아니라 0하나 더 붙인 30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비율이 맞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재정과장 이기찬 예.

○양해석위원 평잔, 복잡한 계산법을 떠나서라도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제1금융권에 받고 있는 협력 사업비 3억은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고 전라북도에 있는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 보더라도 우리가 비슷한 수준에 있는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 정읍은 6억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완주군은 우리보다 예산 규모가 적습니다.
8억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적은 3분의1정도 되는 장수군, 임실, 순창군 여기가 우리 예산 대비 전체적인 예산 운용에 3분의1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여기가 3억씩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제1금고에 큰 혜택을 주고 있는 것입니까?
소위 말해서 다른 금리라도 많이 적용해 주는 것도 아니고 평균치적인 적용이고요.

○재정과장 이기찬 저희 시가 적은 편은 아닙니다.
전라북도 전체 놓고 봤을 때,

○양해석위원 전라북도 전체를 제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재정과장 이기찬 정읍같은 경우는 전북은행이 1금고가 됐습니다.

○양해석위원 어찌됐던 간에 자기가 경합해서 받기 위해서 많이 써냈든 어쩌든 간에,

○재정과장 이기찬 협력사업비는 저희들이 정한 것이 아니고 제안서를 올릴 때 자기들이 제안을 해서 들어오는 사업비에요.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 했잖아요.
제안을 해야 하는 경합이 없으니까 자꾸 하던 데가 하는 것이고 무혈입성을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내부적으로 어떤 지침을 마련해서 이 기준 이하로 한다면 재공고를 하겠다고 하는 어떤 내부적인 방침이 있다면 이런 만족을 못하는 업체나 금융기관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재공고를 해서 더 경쟁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재정과장 이기찬 많은 금융기관이 참여를 해서 경쟁력이 올라가야 이런 부분이 상생의 효과를 얻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지금 현재 선정되기 전에 이런 시간이 있었으면 더 좋았습니다만 이렇게 선정이 되어 버리고 3년간은 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서로 간에 약정이 맺어졌지만 협력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내가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것으로 봤을 때 간접적인 유연성이 있는 것 같아요.
간접적인 방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재정과장 이기찬 간접적인 방향은 저희들은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에 2금고에 기금만 주는 것은 조금 너무 약하고 부당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와서 저희들한테 접수시킨 기관의 대표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만히 서로 서운치 않게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현재 지금 80억원 정도 되는 춘향장학기금을 현재 50억정도를 농협에 예치를 했고 30억정도 전북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춘향장학기금이라도 제2금고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해서 이것은 혼자만의 재정과장으로서 제가 제안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협의가 돼서 또 안을 저희들에게 넘겨줘서 그렇게 하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 빈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을 시켜드렸습니다.

○양해석위원 앞으로 3년 후에 일이지만 3년 후에는 특별회계와 기금은 한 금융권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조정이 되어야 할 것 같고 많은 금융기관에서 지원이 돼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내부적인 조정이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재정과장 이기찬 그 부분 계속 고민하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제가 몇가지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 질의 주셨는데 71페이지에 NH농협하고 전북은행하고 금리 차이난 것은 이것은 아닙니다.
이 두 기관을 제1금융권이라고 합니까?
지방은행은 제2금융권입니까?
둘다 제2금융원입니까?

○재정과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제1금융권 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제1금융권 입니다.
두 군데 다요.

○재정과장 이기찬 예.

○위원장 김정환 그런데 이율에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것은 의도적입니다.
"우리가 제2금고로 지정받았으니까 뺏어가겠냐?   취소하겠냐?"   배짱 금융사업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 아니거든요.
아니잖아요?
이것은 그분들의 재량권이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를 이야기하면 그렇고 딱 12개월짜리만 비교를 하면 NH농협은행은 1.40, 전북은행은 1.15 아까 말씀했기 때문에 반복되는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0.25%가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조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의지 가지면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의 의지면요.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가 얼마에요?

○재정과장 이기찬 13억 1,000만원 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지금 현재 얼마 달성했어요?

○재정과장 이기찬 지금 현재 12억 달성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통계로는 아닌데, 8월말 통계입니까?

○재정과장 이기찬 8월말 통계는 그렇고요.
현재는 12억,

○위원장 김정환 여러분만 알고 있으니까 고무적인게 이것 냅두려고 그러는지 모르는데 안 돼요.
이거 야무지게 닥달해서 전체적으로 금리 조정하세요.

○재정과장 이기찬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단기간에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약정이 돼버려서 다음 약정기간되면 이것 꼭 조정해서 농협 이상으로 금리조정 하십시오.

○재정과장 이기찬 예.

○위원장 김정환 73페이지를 보면 여러분들 지난 번 세입에 작년 감사를 받으면서 왜 순세계잉여금이 많냐, 왜 과잉 세수가 있는데 조정 안 하냐 이렇게 물었던 부서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결산추경에 세수 조정해서 세입 잡는다 그래요.
여러분 부서도 그런 관념적으로 고정화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원칙이나 지침이 있습니까?
세입을 잡는 시기적인 것이?

○재정과장 이기찬 뚜렷하게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뭐하네요.

○위원장 김정환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73페이지에 재산매각 수입이 목표액은 4억 4천인데 징수액은 7억 6,600입니다.
부각이 100% 들어와서 이것은 다행히 논할 여지가 없는 건데 결국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세입이 이 상태로는 확정이 된 것입니다.
8월말 현재로는 3억 2,600이 과잉 세입이 된 겁니다.
목표에 비해서요.
그리고 그 밑에 과징금 및 과태료는 2억 5,300이 목표인데 6억 1,400을 이미 징수를 해 버려서 3억 6,000만원을 더 징수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두 가지만 보태면 7억여원의 돈이 세입이 확정된 건데 1차, 2차 추경 해도 손도 안 대고 연말까지 가는 겁니다.
연말까지 이것 평가 받는데 도움 되는게 있습니까?
중간에 세입을 안 잡으면 과잉 세입이 많으면 플러스되는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이것은 플러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질책 받을 이야기에요.
왜냐하면 세수 추계를 잘못했다고 나 같으면 책임을 물을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꾸 길어지면 그렇고 이렇게 1-2천의 천 대가 아니고 수억원이 되면 다음에 감사 나왔다가 써먹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그때 그때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앞으로 그렇게 조정하십시오.

○재정과장 이기찬 그렇게 하고요.
금년에 세외수입이 많이 올라간 것은요.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운봉 고기지역의 도로 편입부지 보상금이 한 4억 9천 되고요.
그다음에 석유 및 대체연료 사업 법 위반 과징금이 한 1억 5천,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이 1억 6천 이 정도 이런 부분에서,

○위원장 김정환 그런 부분이 물론 여러분들이 세입 추계를 다 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부서에서 추계하고 추계 금액을 내놓아야 하는데 안 내놓으니까 그래요.
저는 과정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세입이 드러나면 조치할 수 있는 시한이 있는 건데 나쁘게 이야기하면 방관한 것인가, 좋게 이야기하면 간편한 것인가는 모르겠는데 꼭 그래야 하는 것인가 세입이 확정된 금액만큼은 더 추경에 세입으로 잡아도 문제없는 것 아닌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정은 여러분한테 세금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것까지 여러분에게 물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93페이지에 세부조사 실적란에 보면 금년도 재산세 1억 1,200만원을 추징을 했어요.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추징을 했냐 그랬더니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착오 부과가 돼서 재산세 부분에 그리고 특정 납세의무자에 조금 부과가 잘못됐다 그래요.
그런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그냥 일반 납세자 똑같이 돼야지만 전문적으로 연구연찬할 수 있는 부서이기도 한데 우리가 연구연찬이 부족해서 많은 부분에 세무조사가 좀 잘못됐다는 것을 실무진에서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이상 이야기 안 해야 되는데 세무조사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전문가적 입장에서 부과를 할 때부터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연찬을 하고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부과했다가 감액해 버리면 100만원이상 감액조서에 나왔기 때문에 공신력에 문제가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재정과장 이기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리고 170페이지 작년에 공유재산 신규등록 발굴분이 신규등록 한 것이 41건이 있고 금년에 129필지가 있어요.
그것 보태면 170필지가 됩니다.
그런데 신규재산, 여러분들이 발굴하는데 어떤 채널을 통했든지 간에 새로 등록되서 임대료를 부과하지 않은 필지가 이렇게 많이 발굴된 것은 애쓰셨다는 칭찬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단, 후속 조치를 이분들 필지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부과할 것인가, 대부료라 그러나요?
대부료를 부과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현지조사를 하고 대부 가치가 있으면 재산가치가 있으면 부과를 해야 하는데 부과했으면 그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지금 부과 중인가 어쩐가 소식이 없습니다.
중간에 오다가 정지가 됐는가 모르겠는데 확인하시고 부과 조치하시고 부과 결과는 부과가 안 됐으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정과장 이기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끝으로 177페이지 의회 청사가 아니고 증축 청사에 의회가 이사를 가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자료 내준 것을 보면 금년 12월 10일을 건물준공 기한으로 정해 놨습니다.
여러분이 정했습니다.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의회에서.
12월 10일까지 잘 마무리하시고 집 잘 짓고 12월 20일까지는 물품 등 집기부품을 잘 설치하시고 1월 초에는 우리가 시무식은 못해도 입실은 되도록 각별히 애정 갖고 챙겨주세요.

○재정과장 이기찬 이것은 의원님들에게 누누히 약속한 사항입니다.
차질없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177페이지입니다.
의원님들, 그렇게 약속한 사항을   잘 지키겠답니다.
참고하시고 1월에는 우리가 이사갑니다.

○재정과장 이기찬 예.

○위원장 김정환 고맙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더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1년 가까이 시의 살림살이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상부에서 해마다 조기집행 이야기 하죠?

○재정과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조기집행이 좋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죠?
알고 계시죠?

○재정과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조기집행을 이행을 안 했을 때 상급기관에서 패널티가 적용이 된가요?

○재정과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얼마 정도 몇 프로 정도 프로테이지가 있어요?

○재정과장 이기찬 몇 프로라고 정해진 것은 없고요.

○양희재위원 그 반면에 패널티를 무시하고 조기집행을 안 하고 우리가 연간 6천억 이상을 시금고에 넣어놓고 사업을 추진했을 때 거기에 얻어지는 이자소득하고 상급기관에서 적용하는 패널티하고 대비를 했을 때 어느게 득과 실을 따질 수 있습니까?

○재정과장 이기찬 여기에서 득과 실을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예산 파트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조기집행 관련해서는 사실상 수시로 매주 집계를 해서 전국적으로 쏴주기 때문에 그 자치단체의 이미지도 있고 또 똑같은 입장에서 일을 하면서 그래도 채찍이나 대책보고를 하고 이런 것은 모면해 가면서 기왕에 일 잘한다는 소리 들어가면서 하고 싶은 욕심이죠.
그런 점에서 하고 또 이것은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양희재위원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허울 좋은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아니, 조기에 집행한다고 지역경제 살리고 이것을 연간 순차적으로 집행한다고 지역경제가 죽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상급기관에서 지시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조기집행을 함으로써 이자수입은 감소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빼나가니까요.

○재정과장 이기찬 이자수입만 본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이게 조기집행, 예를 들어서 공사가 일시에 몰리다 보니까 장비나 자재나 이런 것이 단가상승에 요인을 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무리한 실적경쟁으로 해서 막대한 행정력 낭비도 될 수 있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해마다 행감때 지적을 하지만 되돌아온 것은 없어요.
반복적으로 지적이 됐는데 상명하복만 우리가 하급기관이라고 해서 하지 말고 이런 조기집행에 따른 문제점을 상급기관에 건의도 하고 해서 제도를 수정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마다 행감때 지적된 사례지만 차제에 우리 과장님께서 작심하고 문제점들을 대거 수집해서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조기집행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내지 보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정과장 이기찬 예. 그 관계는 비록 우리 남원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자치단체에서 똑같은 입장이고요.
대책보고랄지 수시로 관련해서 보고할 때는 좋은 사례는 사례대로, 또 문제가 그때 그때 발생되면 못하고 지금 보고는 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시 소유 건물 부속건물이나 잔여건물에 대해서 대부계약 맺고 있죠?

○재정과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사회단체나 봉사단체나 대부계약 맺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재정과장 이기찬 지금 군청 건물 거기에 두 군데 있습니다.
예총하고 춘향선양회하고요.

○양희재위원 다른 건물에는 대부계약 맺은 데가 없습니까?

○재정과장 이기찬 일반재산은 없고요.
행정재산 각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

○양희재위원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문화원은요?

○재정과장 이기찬 문화원은 대부를 해 주었지만 대부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면 예총하고,

○재정과장 이기찬 지금 구 군청에 6개 단체가 있습니다.
예총하고 선양회는 대부료를 받고 있고요.

○양희재위원 대부료를 받고 나머지는 전부 무료입니까?

○재정과장 이기찬 그렇죠.
평통, 통리장, 합창단, 문화원 네 군데는 무료로 대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무료로 대부계약을 체결한 기관이 어떤 수익성을 가진다면 그게 가능합니까?

○재정과장 이기찬 수익성을 가지면 안 됩니다.
비영리입니다.

○양희재위원 대부계약서 사본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대부계약서 제7조에 보면 갑은 남원시입니다.
을은 대부하는 기관이고 을은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 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대부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 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이런 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기관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정과장 이기찬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어느 단체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재정과장 이기찬 바로 조사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검토를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정과장 이기찬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시금고에 대한 부분은 아주 두 분 위원장님과 양해석 위원님이 명쾌하게 지적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보충질의 하는 내용은 여러분이 재정과에서 내놓은 79페이지에 시금고에 대한 월별 잔액 이자수입 현황에서 예금액이 3,084억이 맞죠?
만기해지액이 2,060억이고 유효자금 예치액이 1,780억 이렇게 되면 71페이지 오셔서 일반회계가 1,780억이 여기에 정기예금으로 들어 왔어요.
그래서 1개월, 6개월, 12개월으로 1,780억이 나누어졌습니다.
그러면 만기해지액에 대한 2,060억에 대한 부분은 내용이 없어요.
월별 잔액 이자수입 현황은 있지만 만기해지액도 나름대로 보통 통장에 해지를 했다고 해서 한꺼번에 해지액 2,060억이 다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이기찬 예.

○박문화위원 2,060억에 대한 내용이 자료에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재정과장 이기찬 필요하시면 내용은 별도로,

○박문화위원 내용이 나와야 되고 만기해지액에 대한 부분도 정기예금으로 해지를 했지만 1개월도 필요하고 3개월도 필요해요.
전체 해지된 금액 중에서 바로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세세하게 하게 되면 이자도 더욱 더 들어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만기해지액에 대한 2,060억을?

○재정과장 이기찬 예.   예금해 놓은 것 빼서 매일 매일 사업이랄지 업무추진하는데 지출을 해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출하는 것은 알아요.
2,060억을 관리를 어떻게 하냐, 통장에 넣고 하느냐 계속 나가는 돈 지출을 쓰고 있는건가?

○재정과장 이기찬 지출하고 잔액은 다 통장에,

○박문화위원 저는 해지액이 2,060억이 통장에 다 넣어놓고 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도 몇 개월 이후에 해지에 대한 2,060억도 앞에 나온 것처럼 일반회계 1,780억이 아니라 해지액에 대한 부분도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는 부분이고 굉장히 큰 돈입니다.
2,060억을 한꺼번에 해지해 놓고 지출을 한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리를 내용상 여기에서 말씀하기 어려운 부분입니까?
아니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재정과장 이기찬 그 관계는 종합적으로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그런 부분에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금고 지정에 있어서도 우리가 농협에 예치금액이 전체적으로 5,700억정도가 예치가 됩니다.
해지금액 2,000억, 일반회계로 분리된 정기예금으로 분리된 1,780억, 나머지 상수도 특별회계 142억 합해서 한 5,700억이 가는 부분에 있어서 전자에 양해석 위원님도 이야기 했지만 완주와 정읍의 사례를 정말 협력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투명하게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느 어떤 입장에서든지 설명이 되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2014년에 시금고 약정 체결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2017년도에 아직 약정을 안 하고 심의는 들어갔죠?
똑같은 내용으로 약정을 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정과장 이기찬 저희들이 제안서를 가지고,

○박문화위원 14년와 17년도에 변화되지 않는 부분, 그리고 완주와 정읍의 사례를 보지 않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참고하지 않는 상황,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집행부가 재정과에서 충분히 잘못되었다, 인정하는 부분으로 인정을 하셔야 합니다.

○재정과장 이기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1%만 해도 실은 5억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9억을 받을 것이 아니라 15억을 받아야 됩니다.
완주에 24억에 8억씩 받으니까 3년간 24억에는 비교도 안 되지만 저희가 얼마나 그만큼 손실을 보고 있는가 1년 3억에 9억 받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재정과에서 심의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이 부분에도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체크리스트나 여러 가지 제안서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충분히 이야기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끌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부분을 이 시간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재정과장 이기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본 내용은 다음 번에는 반드시 변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전체 금액에 대한 2,060억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정과장 이기찬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부분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강력히 우리 기금관리가 허술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시유지, 도유지, 국유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리는 전체적으로 임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시는 거죠?

○재정과장 이기찬 임대에 대한 부분은 일반재산은 저희들이 하고요.
행정재산은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박문화위원 관리는 실과소에서 하고 일반관리를,

○재정과장 이기찬 일반재산만 저희들이 재정과에서,

○박문화위원 시유지, 도유지, 국유지 다 관리를 임대료를 책정을 하고 다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이기찬 일반재산만 저희들이,

○박문화위원 그랬을 때 저는 전체적인 일반인들에게 임대료를 부과할 때 주소지가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은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는 전환을 하십시오.
우리 남원시민에게 임대를 할 수 있는, 기존에는 주소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부모님 세대가 관리를 하고 있어서 자녀들에게 혹시 임대를 그렇게 우리가 관리가 미흡하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주소에 타 지역이 있어도 인정을 해 주는 부분이 갔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관리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은 계약기간 만료되면 재계약을 하지 마시고 지역민들에게 계약을 할 수 있고 임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전환을 하시고요.
더구나 시유지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에 귀농귀촌을 했다든지 지역에 한 평에 땅도 없는 분들에게 제안서를 받아서 공모를 통해서 임대료를 내면서 한 평 갖기 운동 자기 땅은 임대는 아니지만 임대를 누가 하지만 임대를 하다 보면 우리가 다시 그게 매각을 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평도 갖지 않는 분에게 매각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건전한 우리 시가 만들어 가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땅 한 평도 없는 분들에게 이런 부분의 기회를 준다고 하면 굉장히 남원시가 활성화되고 좋은 도시다, 우리 지역민들을 굉장히 사랑해 주는구나, 이런 애향심이 생길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굉장히 우리가 땅 한 평이나 살 수 있는 여건이 실은 쉽지 않아요.
농지나 대지를 살 수 있는 분도 열악하기 때문에 갖지 못한 분들에게 지역에서 그런 부분을 조금 제안서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방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기찬 예. 좋으신 말씀 감사하고요.
타 지역에 있는 분들 주소이전이랄지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건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이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요.
그 다음에 청사관리 유지보수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공사비용과 예산집행액만 있어요.
예산집행이지만 예산액이 얼마에 책정됐는가 내용이 없어요.
업체명도 없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자료에 있어서 166페이지를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재정과장 이기찬 제가 봐도 양식면에서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공사명과 예산집행내역밖에 없는 자료는 뭘 감사를 하라고 하는지,

○재정과장 이기찬 그러니까 예산액이 없고 집행액만 나와 있는데 양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예산액, 집행액, 업체명 나와서 타당성 있게 예산집행이 되고 유지보수가 됐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자료에 있어서 잘 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기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관내 농공단지 생산물품 구매 현황을 보면 낙찰율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하셨습니까?
다 100%에요.
100%에 일부 94% 했는데 이 부분이 설명이 가능한가요?
혹시 낙찰율에 대해서?
왜냐하면 함파우 소리체험관 야외화장실 구입같은 경우 수의계약인데 낙찰율이 100% 됐는데 90%로 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자료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한번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요.

○재정과장 이기찬 예.   오타가 나온 부분도 있고요.
관내 농공단지 생산품 사재기 운동이랄지 이런 차원에서 낙찰율이 최소화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전체적인 생산물품 구매 현황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하셔서 어떤 부분이 현실적이고 효율적인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업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인가 여러 가지, 그다음에 선급금 지급공사 내역을 보시면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선급금은 일한만큼 주는 것 아니에요?

○재정과장 이기찬 아닙니다.

○박문화위원 아니면 선금을 미리 줘요?

○재정과장 이기찬 총액에 30-70% 범위 내에서 요구한 액만큼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공사 진행이 되지 않았어도요?

○재정과장 이기찬 계약과 동시에 가능합니다.

○박문화위원 계약과 동시에 지급을 할 수 있다 ?

○재정과장 이기찬 30-70% 범위내에서 요구하는 금액만큼,

○박문화위원 계약만 되면 줄 수가 있네요?

○재정과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95페이지를 보면 똑같은 날짜에 계약을 하고 지급일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재정과장 이기찬 예.

○박문화위원 가능하다는 겁니까?
이것은 회의록에 기재되는 부분이니까요.
연계 가능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계약일자가 똑같은 지급일자가 똑같은 날짜에 지급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가능하다?

○재정과장 이기찬 예.

○박문화위원 30%, 70% 이내에는 가능하다 이거에요?

○재정과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여기에 많이 있어서 확인을 하셔서 내용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기찬 예.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희 주신 자료 20페이지 보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에 남원시의 자체 수입은 전체 수입의 10% 내외의 열악한 남원의 재정환경이다,   그래서 이런 수입을 높일 수 있도록 미수납액을 최소화해서 줄여야 되겠다라는 검토 의견을 내주었는데 저희 재정과에서는 여러 가지 1차, 2차, 계속 실적을 쭉 처리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100만원 이상의 고질적 체납자 485명의 10억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고질적 체납자의 문제는 저도 굉장히 중요한데 주요업무 시간에 저희 과장님께서 이런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공매를 통해서 그리고 금융제재를 통해서, 관허사업 제한을 통해서, 형사 고발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485명에 대한 결론은 어느 정도 나와있나요?

○재정과장 이기찬 지금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고요.
종합적 행정적으로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전담자 편성을 했습니다.
연말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표시가 나는 선까지 열심히 해 보자 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분들의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미수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애써주신다고 했으니까 더 지켜 보겠고요.
행불자나 무재산 등으로 인해서 사실상 불능한 것은 과감한 결손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숫자만 연연하지 않고 이 숫자를 줄여서,

○재정과장 이기찬 결손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 부분도 같이 해야 저희가 이 숫자만 나오면 왜 줄어들지 않냐고 이렇게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시면서 결손, 과감한 행불자라든지, 무재산이 돼서 더이상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과감한 결손처리도 해야지 된다고 보고 같이 맞춰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재정과장 이기찬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입니다.
검토의견에 공유재산에 대한 교육을 해 주셨네요?

○재정과장 이기찬 예.

○부위원장 한명숙 주기적 교육과 점검으로 공유재산에 대한 오류 및 누락 자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자료를 쭉 보면 2016년도에도 공유재산이 41건 신규등록 해 주셨고 올해는 여러 지적에 의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많은 129건 전년도에 비해서 3배이상이나 공유재산 신규 등록을 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애쓰셨다는 말씀해 드리면서 궁금한 것은 저희가 2016년도에도 41건을 보면 거의 운봉읍이 많아요.
그러죠?

○재정과장 이기찬 예.

○부위원장 한명숙 저희 일을 하면서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어느 한쪽 읍면동을 집중적으로 하는게 있는가 보죠?
이런 하시는 사업들이?

○재정과장 이기찬 공유재산 저희들이 신규로 찾아낸 것은 지금 현재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자투리 땅들입니다.
2016년도 것은 기 사업이 완료됐거나 지금 진행 중에 있고 2017년도 것은 설계가 끝나고 이전 행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내년도에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그런 자투리 땅들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렇게 해서 공사를 진행 중이거나 나온 신규 공유재산을 등록을 하게 했군요?

○재정과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저희가 열악한 재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렇게 고질체납자라든지, 고질체납자의 세금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영치반을 운영하고 있죠?

○재정과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지금 과장님 징수전담반을 꾸려서 정말 마지막 박차를 다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요즘 굉장히 밤에 춥고 그런데 나갈 때 저희 직원들 안전하게 잘 할 수 있도록 격려 많이 해 주시고요.

○재정과장 이기찬 예.

○부위원장 한명숙 제가 하나 묻겠는데 영치 번호판을 뗍니다.
떼서 그분들에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영치 번호판이 떼어져 있는 상태에서 방치되어 있는 차량들이 있단 말이죠.

○재정과장 이기찬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도 저희 교회 주차장에 거의 1년동안 한 차량이 계속 번호판이 떼어져있는 상태로 있는   차량을 보고 남원에 번호판이 떨어진 상태로 방치된 차량이 분명히 많을 것이다, 이것도 한번 조사를 해서 장기적으로 방치되어 있는 차량들은 따로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정과장 이기찬 번호판 영치는 세무파트 그리고 교통과, 경찰서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했어요.
어느 파트에서 떼는 것인지 저희들이 했으면 바로 조치를 취하고 교통과나 경찰서에서 했다면 연락을 해서 바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차량들은 수시로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그때 그때 치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같이 재정과에서만 하기는 굉장히 힘들 겁니다.
저희가 봐도 하는 사업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차량만 볼 수도 없고 교통과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아니면 각 통장님들에게 공문을 보내서 연찬하시고 협조를 받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이기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희 추가자료에 나와있는 것 몇 가지 질의 드리겠는데요.
추가자료 175페이지 입니다.
저희는 관내 농공이나 산업단지 업종별 업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우선순위로 이분들에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태전방적은 2015년도에 폐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폐업이 되어 있는데 계속 여기 업종별에 나와있는 것은 건물이 있어서 입니까?

○재정과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건물이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183페이지에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아무 실적이 없습니다?

○재정과장 이기찬 주민참여감독제가 의도랄지 이런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행한다면 감독관을 마을이장, 통장 아니면 유지들로 하는데 일을 하다보면 설계 외에 추가요구가 상당히 많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간섭을 하는 그런 경향이 비춰지면서 시청 감독관들과 마찰이 심해요.
그런 문제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마을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암암리로 물품정도 요구를 하고 해서 업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행위도 간혹 발생이 되고 해서 아직까지는 조금 시행하기 그렇지 않느냐 해서 어느 정도 사회적인 분위기랄지 봐가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도 보니까 저희 주민참여감독제가 올해는 하나도 실적이 없어서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활발하게 하는 곳도 있고 그렇다면 그 문제가 저희가 사업을 해야 하는데 순기능들이 어느 정도 순기능이 제대로 안 돼서 더 부정적이거나 사업이 지체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민원의 발생 소지가 있어서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재정과장 이기찬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일단은 주민참여감독제를 통해서도 또 나은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주민들이 잘 모르는 그런 것들이 순기능이 잘 되기 위해서는 교육을 시킨다든지, 참견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우리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밀접한 관계된 감독을 요하는 것들은 순기능들이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개선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것만은 말씀하지 마시고 그런 순기능들의 긍정적인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이기찬 예.

○부위원장 한명숙 185페이지 하자보수 의뢰 및 결과도 최근 2년동안 아무런 결과가 없어요.
민원이나 하자보수에 대한 의뢰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재정과장 이기찬 하자보수랄지 이런 것은 아직 우리 관내에서 큰 것은 없고 실과소에서 깔끔히 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하자보수 관련되서 어떤 건의가 들어오고 이런 건이 아직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있다면 안 좋은 건데 없다면 좋은 것이잖아요?
지금 잘 하고 있다는 거죠?

○재정과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재정과는 올해동안 2017년도에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도 됐고 전북 4분기 지방체납세 징수왕 선발에서 장려상도 수상하시고 또 2017년 전북지방세 연구과제 발표에서 우수상도 수상하신 그런 활발한 일을 하셔서 1년동안 우리 여러 가지 열악한 재정에 도움되는 일도 많이 하셨고 또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 군데에서 인정도 받으셔서 1년동안 참 보람 있으시겠다는 말씀드리고 1년동안 우리 과장님, 전 재정과 직원들 애쓰셨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재정과장 이기찬 도내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자긍심을 뺏기지 않도록 더욱 더 분발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신규등록 현황에 보면 미발굴분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새로 매입을 해서 등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미처 몰랐다가 뒤늦게 우리 공유재산지를 발굴하게 돼서 등록을 하게 된 재산이라는 뜻인가요?

○재정과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 거에요?

○재정과장 이기찬 아직까지 등록이 안 된 재산들을 저희들이 찾아서 새로이 등록하는,

○양해석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아요?
2016년에 41건, 2017년도에는 129건, 건수는 많아도 면적은 두 해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땅들이 미처 몰랐다가 뒤늦게 발견을 해서 등록할 수 있습니까?

○재정과장 이기찬 주로 도로 개설하는 자투리 땅들이에요.
사실 그렇습니다.
민원과에서 드론을 가지고 지적조사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과에서 어느 정도 제보를 해 줘서 저희과 직원들과 민원과 직원들 같이 합동해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렇게 따지면 최근에 발견된 겁니까?
해마다 이렇게?

○재정과장 이기찬 작년과 금년에,

○양해석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된 겁니까?

○재정과장 이기찬 그전에는 그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자투리 땅이 나오지 않았었죠.

○양해석위원 새롭게 발굴된거네요?

○재정과장 이기찬 그렇죠.
2006년도에 도로개설을 하고 2007년도에 도로 내고 잔여부지 그 땅입니다.

○양해석위원 도로개설이야 해마다 있으니까요.

○재정과장 이기찬 그 앞전 치도 저희들이 많이 찾아서 등록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앞으로도 이것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많고 그런 건데,

○재정과장 이기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장이나 이런 데를,

○양해석위원 이것이 근본적으로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도로개설이라든가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관계 부서에서 이 부지 매입을 민간에게 한다든가, 기존에 있는 우리 시유지라든가 국유지를 가지고 도로 개설이든 사업을 할 때 나머지 땅에 대해서 지금 이쪽에 이관을 안 시켜줘서 그런 것 아니에요?

○재정과장 이기찬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사업부서랄지 실무자 교육도 시켰고 이러한 사례를 들어서 공문으로도 발송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누락이 되고 찾지 못하는 공유재산은 없을 것으로,

○양해석위원 뒤늦게 이렇게 찾아서 다행이죠.
이것을 다시 앞으로도 내가 느끼기는 건수의 숫자는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상당히 있을 것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근본적인 방법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서 관계부서와 논의를 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기찬 일제 계획을 세워서 관련 부서와 같이 협력해서 찾아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것은 시정사항은 아니고 보전부적합 재산매각 필지 임대 현황이 있어요.
여기에 매각 일자는 있는데 면적 필지가 기재가 안 되어 있으니까 다음에 사유도 안 되어 있어요.
된 것도 있지만 안 된 것이 많고 그러니까 이것을 재정리해서 별도의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정과장 이기찬 예.

○양해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부과징수에 평가 잘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연말 마무리 부과징수 잘 하시고 좋은 결과 시상으로 연결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기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계약업무는 다른 시군에 보면 더러 추문이 납니다.
소문이 납니다.
계약과정에 문제 있고 또 사회적으로 물의를 많이 일으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는 제가 이 자료를 보고 헤아려 보니까 수의입찰 내지는 공개입찰건이 거의 560건이 됩니다.
1천만원 이하의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 모르지만 누군가는 열심히 잘 하고 계신다는 반증이 아닌가 싶어서 앞으로도 이 계약업무는 법적인 업무여서 절차상 문제나 흠이나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잘 이행하시고 연말까지 잘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기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제가 준비했다가 안 된 부분 하나는 자동차 번호판 아까 말씀들이 많이 나왔는데 통계적으로 보면 2016년 이전에 번호판 영치를 300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납부가 안 되고 방치된 차가 통계적으로 35대가 있습니다.

○재정과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리고 금년도에는 여러분 자료 내준 실적으로 따지면 194건 중에 8대가 아직 납부가 안됐습니다.
그러면 43대가 우리 지역 어딘가는 방치 내지는 적정장소에 보관이 된 것으로 아는데 그것 말고 경찰서, 교통과 상당히 번호판이 없는 자동차가 어디에 방치되어 있다 그러면 남원 관광지의 흉물입니다.
그래서 교통과나 경찰서까지는 관여에 한계 있는 부분이고 여러분이 우리 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자동차 43대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보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기찬 예.

○위원장 김정환 여기 자료를 보면 제2주차장에 현재 10대를 보관 중이라고 했습니다.
10대 보관 중인 차가 일렬로 나란히 서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 저기 들쑥날쑥 진열이 되어 있습니까?

○재정과장 이기찬 지금 현재는 들쑥날쑥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렇습니까?
아니, 저는 어차피 제2주차장이어서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어서 일정 장소에 "여기는 이런 차를 갖다 놓는 데 입니다." 그런 것이 붙었습니까?
안내판이나,

○재정과장 이기찬 안내판은 안 붙였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붙이시고 떳떳하게 그런 고정 주차장화 해도 누가 뭐라 하겠냐 그래서 혹시 보기 싫은데 방치되어 있으면 좀 끌어다가 거기에다가 한꺼번에 두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조금 연찬이 필요하고 경비도 들지만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재정과장 이기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218회에 남원시의회 정례회 5일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종료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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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정환	한명숙	전평기	박문화	장종한
양해석	양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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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진     명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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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여 성 가 족 과 장	하두수
환  경  과  장	오진관
재  정  과  장	이기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