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행정사무감사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록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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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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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도시과, 보건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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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11월 21일 (화) 10시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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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도시과 소관
◈보건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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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부서인 도시과, 직속기관 보건소, 환경사업소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먼저 도시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남원시 예산 중에서 혹시 예비비가 얼마인지 알아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비비가 지금 80억 정도로,

○이정린위원 국장님은 지금 예비비 얼마인지 알아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렇죠?
맞아요.
과장님이 정확히 얘기하셨어요.
80억 정도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도시과에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지금까지 일했던 부분 자료를 쭉 보면 예산만 보더라도 과장님이 가셔서 잘 하신 거예요.
지금 예산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에 보면 과장님이 가셔서 거의 예산이 배로 늘어났어요.
과장님이 가셔서, 그렇죠?

○도시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250억 중에서 480억 정도 늘어난 것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도시과에서 사업하는 것을 보면 도로가로망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간 부분인데 예비비가 80억 정도 남아도는 것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관련된 부분에서 도시계획이라는 입안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돼요.
다른 예산이 들어간 부분은 농업, 보건 여러 가지 부분에 들어가겠지만 도시과에서 도로가로망 정비사업이라든가 도시에 관련된 사업들을 해야 될 부분인데 중장기 비전에 대한 담아야 될 그릇에 제가 봤을 때 해야 될 일은 굉장히 많은데 전혀 그런 부분을 반영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80억이란 돈이 지금 통장에 잠자고 있어요.
총괄적으로 크게 얘기하는데 과장님이 또 전문위원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저희 도시과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200억 가까이 증액됐고 그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도로망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예산 확보를 더 하더라도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하는데 상당히 인력이나 여러 가지 수급 면에서 좀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많이 올린 것이 그동안 우리 숙원이었던 교룡대로, 신정대로, 중앙 용성중로 이런 데에 지리산IC 진입도로 같은 대규모사업에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투자를 했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사업을 1년 앞당기려고 예산도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도시과만 사업을 해서는 안 되고 또 사업부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예산은 최대한 많이 확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린위원 예산 확보하셨는데 지금 교룡대로 부분이에요.
과장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일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년수가 장기적으로 제일 오래된 사업이 봉당길인가요?
내가 지금 자료를, 갑자기 나한테 하라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없네요.
소로, 중로 중에서 도시과 사업중에서 제일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거기가 봉당길인가요?

○도시과장 진영신 잠시만요.
페이지가,

○이정린위원 년도가 제일 오래 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이,

○도시과장 진영신 예. 봉당길이 한 6년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간 구간을 나눠서 사업을 했고요.
또 이제 주민들의 동의서 관계 지원되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어서 그 구간은 금년에 마무리집니다.

○이정린위원 금년에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이정린위원 그것은 이제 도시과에서 일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은 충족하게 많이 있는데 진행이 안 되는 부분도 아까 보상도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 예산을 많이 확보했는데 1, 2회 추경 때 예산 확보한 내용을 보면 지금 집행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도시과장 진영신 지금 저희들이 1, 2회 추경 때 예산 확보를 한 것은 계속사업 지구에서 금년에 마무리를 하기 위한 사업에 많이 확보를 했었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또 갈 필요가 있는 것은 지리산IC나 새터중로나 이런 사업을 했었고 중점적으로 한 것은 신정대로, 교룡대로 예산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교룡대로는 금년에 1, 2차 추경까지 해서 7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용성중로도 당초에 2019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기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1년 앞당겨서 내년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확보를 했었고 저희들이 욕심을 내서 덜 진행되지만 일단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를 해가지고 최대한 당기려고 그렇게 예산 확보했습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부분은 자료를 보고 결과를 보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이 자료를 보면, 총체적으로 그 부분만 내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도시과에서 일을 진행해야 될 일은 굉장히 많은데 예산확보에 대한 부분은 돈을 갖고 와도 일이 진행 안 되는 부분이에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저희 보상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정린위원 보상도 하고 감정하고 뭐하고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예산은 확보를 해야 되니까 해놓고 여기에 보면 1회추경, 2회추경에 예산확보하는 부분도 집행도 못하고 통장에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도시과에서 일을 하실 때 도로가로망 사업이라든가 도시과에서 활용된 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업 추계나 이런 부분을 미리 앞서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지금부터라도 내년, 내후년에 해야 될 것을 미리 내다보고 하는 도시과가 돼야 되는데 그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죠.
그동안에 예산이 조금씩 세우다 보니까 이것이 금년에 1회추경, 2회추경 때 여유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욕심을 좀 냈습니다.
이것을 확보하더라도 금년 안에 집행이 어렵지만 그래도 제가 집행을 못해가지고 채찍질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을 좀 확보해야겠다, 그래야 내년까지 마무리 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욕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확보를 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면 18년 내년 예산하고 중장기계획에 대한 큰 것 담을 것 혹시 있는가요?
신규사업이라든가 도로가로망이라든가,

○도시과장 진영신 신규사업에 우리가 이번에 크게 닿는 것은 지리산IC 진입도로하고 새터중로하고 신규사업으로 해서 하고 그다음에 공원용 부지매입비 160억 점차적으로 해서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이정린위원 그 외에 다른 사업들은 들어가 있는 것은 없는가요?

○도시과장 진영신 20억 이하는 투융자심사를 안 받기 때문에 그건 안 했고 아까 20억 이상 3개사업 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투융자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4건을 받았는데 저희 도시과 것이 3건입니다.

○이정린위원 내가 봤을 땐 그 외에 사업보다도 더 큰 사업 하나 발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도시과장 진영신 식정 우회도로도 거기가 시급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지역개발사업하고도 연계를 시켜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리산IC나 신정대로나 교룡대로가 어느 정도 마무리 들어가게 되면 식정 우회도로도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국장님 계시니까 도시과하고 건설과에 대한 부분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남원시 전체 예산을 놓고 보면 예비비에 사장된 돈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도시과나 건설과에서도 예산을 확보해도 바로 집행을 못하고 계속 물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예산에 추계를 할 때부터 미리 장기적인 걸 내다보고 집행할 것을 계획을 짜고 해야 되는데 이게 단계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멀리 내다볼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는 예산계획서가 짜져야 되는데 안 짜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도 아까 중장기 투자했던 부분도 그렇게 간다고 하면 또 예비비에 돈 남아서 넘어가요.
뻔한 거예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예비비라는 것은 법적으로 쓸 수 있는 용도가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산, 순세계잉여금을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예비비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비비라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어떤 재해나 재난예방을 위해서 쓰도록 정해져 있는 용도기 때문에 예비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도로개설에 쓰는 것은 그렇고 최소한의 결산 잔액이나 이런 것은 줄여서 집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정린위원 국장님, 예비비는 본예산의 1%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렇죠?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그것은 이제,

○이정린위원 본예산 1%, 그러면 이제 3차추경할 때 이 정도 되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6천억 잡고 3차추경한다면 이번에 제가 추경 예산서는 못 봤지만 예비비에 대한 부분은 10억, 20억만 남아있어도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전체적인 남원시의,

○이정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렇게 예산계에서 돈을 통장에 넣고 가는 부분이면 여기에 계신 우리 안전경제국에서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중장기계획이 없으니까 돈이 사장돼서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는 부분이에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그래서 이제 예비비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비하기 위해서인데,

○이정린위원 아니, 예비비가 그러니까 지금 80억, 90억이 통장에 들어있는데, 이제 연말인데 지금 11월이잖아요?
지금 내년 예산 쓸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 안에 우리가 80억, 90억 국가재난이든가 뭐 있을 때 그 돈을 쓰려고 통장에 넣어 놓고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이제 시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예비비를 가지고 사업, 물론 이제 예비비만 있고 결산잔액이 없다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순세계잉여금이 최대한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을 집행해야 되겠죠.
그런 것이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발굴하고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정린위원 중요한데 국장님도 생각을 조금 바꾸셔야 될 필요성이 뭐냐면 전체적인 예산계에서 예산을 짤 때 본예산은 그런다고 하지만 추경을 짤 때 예비비에 대해 돈이 많이 사장돼있으면 그 돈 우리 더 써야겠다, 이렇게 주장해서 빼와서 써야 될 그런 자세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물론,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는 본예산의 1%만 있으면 된다니까요?
그런데 너무 통장에 많이 들고 가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지금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을 쓸 때가 없단 얘기예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지금 저희가,

○이정린위원 여기가 기업이 아니예요.
그렇잖아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아니, 위원님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예산을 확보 못한다면 그러지만 예산을 확보한 것도 제대로 집행을 못한다고 또 지적을 하시잖아요?

○이정린위원 그렇죠.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그러니까 예산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확보했으면 바로 바로 집행해야 되는데 예산만 확보해놓고 집행 못하면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시잖아요?

○이정린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도시과에서라도 좀 하면 중장기적인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쭉 이어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단기적을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는 거예요.

○위원장 김종관 국장님!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예.

○위원장 김종관 저는 이정린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도시과장 진영신 지금,

○위원장 김종관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본예산에서는 예비비를 1% 확보해야겠죠?
그렇지만 이정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추경에 가서 어차피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라도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가 돼라, 이렇게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인데 그것이 예비비가 꼭 얼마가 있어야 된다, 이것은 아니에요.
본예산 세울 때 이야기지 추경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위원장님, 대부분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하는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 못하고 대부분 이월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월이 되다 보면 또 위원님들께서 사업을,

○위원장 김종관 지금 현재 사업에 투입을 해서 이월시키는게 아니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라는 하는 거예요.
이정린 위원님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이정린위원 그 부분은 제가 마무리할게요.
도시과에서 보상해줘야 될 땅도 많아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우리가 그냥 공짜로 해서 쓴 땅도 많아요.
보상해서 사야 될 땅도 많고요.
그러면 그런 계획이라도 세워서 통장에 들어있는 돈 빼서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누군가가 알겠지만 통장에 그렇게 많은 돈이 이월돼서 넘어가고 그런 부분은 지금 현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기업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당해년도 회계년도에서 당해년도에 다 쓰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돈 벌어서 싹 모아가지고 땅 사고 뭐하고 여기가 회사 기업논리가 아니란 얘기예요.
국장님, 예비비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전경제국에서 그런 부분은 욕심을 내서 예산이 있으면 가져다 쓰고 장기적인 비전을 세워서 큰 그림을 그릇에 담아야 된다, 그런 부분을 내가 주장했던 부분이니까 그렇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하나만 또 물을게요.
우리 인도에 관련된 부분은 도시과에서 관리한가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건설과에서 합니다.

○이정린위원 건설과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예.

○이정린위원 도시계획 안에 있는 부분인데 인도는 건설과에서 했네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예.

○이정린위원 사진 하나 찍어왔는데 건설과라니까, 이게 가로수라고 심어놨는데 사람들이 피해가는 가로수를 심어놓아서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가로수가 잘못됐다면 또 산림과에서도 한번, 그 자료주시면 전달하겠습니다.
(사진 보여주면서)

○이정린위원 아니, 이게 도통동사무소 앞에 인도에 심어져 있는 나무예요.
사람이 가면서 피해가야 돼요.
이 인도는 이 가로수를 필요로 한 인도예요.
사람이 필요한 인도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은 생각의 차이인데 남원사람들 생각 없이 막 지나다니는데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는 피해다녀야 되니까 '남원은 사람보다 소나무를 더 소중히 하는 거구나', 그렇죠?
국장님 한번 보십시오.
도통동사무소 앞에 심어져 있는 건데 누가 보면 행정절차가 왜 이렇게 됐는가 싶어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릴게요.
전체적인 도시계획 구간과 그다음에 옛날 군 경계선과 그런 부분 경계선 나와 있는 지적도나 도면 혹시 있는가요?
도시계획 안, 도시 계획 밖 이렇게 나온 도면 있는가요?
(자료준비중)

○도시과장 진영신 도시하고 비도시 구간으로,

○이정린위원 그렇죠.
도시하고 비도시 구간의 경계라고 할 거예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동구역 말씀하시는가요?

○이정린위원 그렇죠.
여기 도시계획 안에 있는 부분이고 옛날 군, 이 경계를 옛날에 시 안에 경계하고 군단위하고 면단위 경계를 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그러면 동구역 말씀하시죠?

○이정린위원 그렇죠.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있는 어정쩡한 구간들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뭐 내척동,

○이정린위원 그래요.
내척동.
요천에서 들어온 이쪽,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식정동.

○이정린위원 왕정동에서 들어오는 이쪽 부분이 있어요.
그 구간들은 정말 어정쩡한 구간이에요.
이게 농어촌도로도 아닌데 도시계획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도로를 개선하면 이것도 전부 다 시비 가지고 다 해야 되고 모든 걸 다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혹시 도에다 아니면 국토부에다 건의해서 우리가 도농복합도시인데 예산도 많이 없고 그러는데 도로로 들어오는 가로망에 대한 부분에서 정비가 많이 필요로 하는데, 아까 얘기했죠?
요천에서 식정들어오는 그 도로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이정린위원 이게 국도이면서도 도시계획 안에 들어있다고 우리 시비로 다 투자해서 해야 될 부분이예요.
혹시 이런 부분 애로사항에 대해서 도나 중앙에 건의 한번 하신 적 있습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그것이 우리 시·군복합통합도시는 종전에 시 지역은 동까지는 전부 다 자치단체에서 관할을 하게 돼 있고 군단위나 면단위는 국토부에서 관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곽에서 들어오는 국도들이 전부 다 동지역에 가 있거든요?
면단위 지역까지는 국도 유지에서나 관리를 해주고 그러는데 이것은 저희 자치단체 남원시에서 관리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주생, 순창 나가는 국도 일부도 저희들이 경계를 다시 조정해서 저희들이 일부는 국도 유지에다 해서 선형개량을 한 사례가 있고 그 전에 요천검문소 교량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중간 정도가 옛날에 동지역이었고 저쪽에가 이백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교량관리를 누가 해야 되냐, 그러면 식정 부분에서 종점 부분으로 가는 데에서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식정동에서 운봉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남원시에서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그때 교량이 수해로 인해서 쳐졌는데 이 도로기능 역할이 이것이 국도 역할이지 남원시에서 동지역에 절반 있다고 그래서 남원시에서 이 공사를 한다는 것은 자본도 그렇고 어렵지 않냐,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건의해서 국토부로 해가지고 익산청에서 교량을 놓은 사례는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사례가 있으면 혹시라도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건의를 하셔서 우리는 지금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이 공간이 너무 큰 거예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사실 지금 크잖아요?
시내 이쪽 안에 주거밀집지역을 벗어난 지역은 농촌지역이었어요.
말 그대로 농촌지역인데 뭐든 무엇을 하려고 하면 이 도시계획이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 시비만 투입해서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부분으로 너무 시외 동에 산다고 하는 피해로 인해서 외곽에 계신 분들이 교통의 모든 부분 피해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과감하게 옛날 양해금 제도가 있어서 도로개설하는데 그렇게 들어와서 해주고 그것도 없고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하려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교통에 대한 사고도 많이 나고 불안한데 주민들이 고통 받으면서 살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도시과에서 이것을 바로 해줄 수 있는 예산확보를 못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못 세운다고 하면 낙후지역 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시 바뀌어서 내려온 사업들 그런 사업들을 도에 가서 끝까지 이 애로사항을 주장해서 예산확보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면 서해안 쪽에 관련된 부분이나 저도 가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유심히 봅니다.
도로 도시와의 경계, 군과의 경계 안에 들어있는 부분까지 도로라든가 이런 것 보면 정말 잘 돼 있어요.
제일 안 돼 있는 데가 우리 남원이에요.
어정쩡하게 군보다도 못하게 돼 있는 데가 우리 남원시예요.
이 안으로 들어오는 접혀서 들어온 부분을 좀 풀어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것입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그래서 저희 관문도로 중에서 순창에서 들어오는 방향하고 요천검문소에서 남원시내로 들어오는 관문도로 두 군데가 가장 취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전에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만 SOC사업에 대해서 자꾸 있는 국도 자체가 줄이고 있는 판에 시·군하고 경계되는 지역에 대해서 절대 해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정대로도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 저희들이 시비로 투자해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식정도로도 지역개발사업에 다른 것이 되면 그것을 한번 국비사업을 반영을 해서 개량을 하려고 합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중장기적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좀더 많이 세워야겠다, 이렇게 저는 도시과에 대한 부분 행정사무감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전에 말씀하실 때 도통동사무소 앞에 나무가 건설과, 산림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과장님이 계실 때 심어놓은 나무는 아니죠?

○도시과장 진영신 예.

○위원장 김종관 인도개설은 일단 도시과에서 했잖아요?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인도가 없는 곳, 신설을 하는 것은 도시과에서의 관할이고 다 만들어졌을 때는 건설과로 이관해서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도시과장 진영신 그것이 택지개발 때,

○위원장 김종관 택지개발 때 그렇게 인도를 만들어서 자체가 잘못된 부분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어떤 시설을 투자한다면 고민을 하겠는데요.
아까 나무 전지 정도 되니까 이것은 산림과에다가 협조를 받아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국장님께서 보완·수정이 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예.

○위원장 김종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우선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지만 도시과 지금 예가람길을 한 계장님이 하셨죠?
그것 안 했어요?
거기 지금 화단에 내가 그냥 건축과 때 지적을 했는데 제일은행 4가~광한루 후문까지 가는 길 양쪽에 화단이 설치돼 있잖아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예.

○강성원위원 제일은행 사거리에서 광한루 후문가는 길, 또 거기에서 저쪽 한옥마을 뒤로 쭉 나는 길,

○도시과장 진영신 예.

○강성원위원 해당이 안 되더라도 조금이라도 해당이 되면 참고하시라 그 얘기예요.
어저께 내가 간판수리 때문에 얘기했는데 그 화단이 참 보기 좋은데 그 가운데에다가 입간판 같은 것을 세워서 보기가 흉해요.
그런가 하면 저쪽 종갓집 앞에 같은 데 옆에 서울집인가 그 앞에는 화분을 놓았는데 그래도 여름철에는 꽃이랑 나무가 퍼렇게 살아있으니까 괜찮아요.
지금은 빈 화분만 가져다 30개 이상을 화단에다가 쟁여놓았어요.
그것 누가 담당인가, 치우라고 하세요.
도시과에서 담당해요?
안 해요?

○도시과장 진영신 도시과에서 안 합니다.

○강성원위원 안 해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위원장 김종관 건설과 담당이에요.

○강성원위원 건설과에서 해야 돼요?

○위원장 김종관 예.

○강성원위원 내가 어저께도 건설과에도 이 얘기를 했는데 국장님이 지시를 하십시오.
화분이 두 군데가 쟁여졌는데 30개 이상이 빈 화분, 그 꼬부라진 그냥 다 죽은 것을 화단에다 쟁여놨어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간뿐만이 아니고 다른 노선에 인도에 통행이 불편한 적재물 같은 것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요.
물론 다른 시내 구역에도 많이 있는데 그것 좀 싹 치우도록 해주고, 입간판하고 바람 넣어서 풍선 세운 그런 것들 좀 철거하라고 해요.
왜냐면 그것이 상대성이 있어서 다른 식당에서 이유를 걸고 또 미관상 해서도 안 되고 그것 좀 철수하도록 지시를 해주십시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도시과에 미불용지가 얼마나 되는가요?

○도시과장 진영신 도시과에 미불용지는 없습니다.
미불용지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것 10년 이내에 개발을 안 했을 때 대지로 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내수요청을 하거든요?
아직 그런 것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강성원위원 없습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저번에 2건 있었는데 그것은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오늘 현재는 없습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예.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예비비 얘기가 나와서 동료 위원이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국장님!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예.

○강성원위원 지금 예비비를 그렇게 많이 남겨놓으면서까지 미불용지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안 그래요?
돈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왜 미불용지를 시민이 피해가 가도록 그렇게 하냐, 그 얘기예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미불용지라는 것은 도로나 하천 안에 있는 미불용지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시내권에 현재 여러 가지 도로로 길로 우리 시가 쓰고 있는데 왜 그것 보상을 안 하고 사용료도 안 주면서 보상을 안 하냐, 그 얘기예요.
내가 지난번에 그 얘기하니까 시가 예산상 돈이 없어서 그것을 사지 못한다, 그렇게 이유를 걸었어요.
그런데 돈이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도로 같은 미불용지가 너무 많아서 단년도에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는 청구 순서에 의해서 주고 있는데 아마 예비비뿐만 아니라 미불용지 예산을 과감하게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미불용지를 해소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하천도 있고 도로도 있고 미불용지가 상당히 많은데 점차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미불용지를 해소하고,

○강성원위원 내가 농촌동은 이유를 안 물어요.
우리 시내권이라도 도로 내에 사유지가 있다든지 그런 것들은 언젠가는 우리 시가 사야 할 거 아니에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미불용지를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우리 시에서 필요로 의해서 어떤 시행할 경우에만 집행을 하지 나머지는 자진해서 신고를 받아라, 아니면 신고를 해라 해서 한 것은 지금 없잖아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자진해서 청구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안 해주면 소송을 제기해서 법정 이자를 지급하게 하고 그러는데,

○강성원위원 시민이 소송까지 해서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자발적으로,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그러니까 예산,

○강성원위원 1년에 한 4~5억씩이라도 예산을 좀 세워서,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그러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청구를 하면 점차적으로 매입을 하는데 그게 너무 예산이 적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그 규모를 늘려서, 그 말씀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 얘기예요.
아까 돈이 없다고 한다면 뭐 할 수가 없죠.
돈이 없어서 버둥버둥한다면 모르지만 우리 시가 지금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축적하면서까지 왜 그런, 한 예를 내가 든 거예요.
그런 것들이라도 돈 있을 때 사주어야, 나중에 일시에 사주게 되면 어쩔 거예요?
만약에 시민이 들고 일어나서 일시에 사게 되면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살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예산확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각 해당된 과에 얘기를 해라, 그 얘기예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지금 도시계획을 잘 추진이 되고 있는가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조성계획이 6개소인가 돼 있는데 그것 일정별로 지금 잘 추진되고 있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어디 몇 쪽이죠?

○강성원위원 도시공원이요.
76페이지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아까 2020년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계획대로 잘 되고 있냐, 그 얘기예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투융자심사할 때 160억을 반영했고요.
금년에 금암공원을 매입하기 위해서 10억을 2회추경 때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20억을 예산 반영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예산 반영이 문제가 아니라 개인 사유지를 사야 할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는데 큰 애로가 없냐, 그 얘기예요.

○도시과장 진영신 아직까지는 직접 대면은 안 했는데 금암공원을 평가하고 주민들하고 상대를 하니까 잔여필지를 많이 사달라는 이의신청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안 판다는 분들은 별로 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응도가 괜찮더라고요.

○강성원위원 예를 들면 우리가 필요하는 면적 외에 자투리로 남은 땅을 사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도시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정형화 쪽으로 하고 도저히 거기 자투리가 구실을 못했을 적에는 판단해서 매입을 해주려고요.

○강성원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시민 입장에서는 자투리 땅이 남으면, 많이 남는다고 하면 모르지만 한 10평, 20평 이렇게 남은 것은 어떻게 활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도시과장 진영신 또 비탈져 있는 데가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매입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소로하고 소방도로 하고 개념이 뭐가 달라요?

○도시과장 진영신 소로를 그냥 일반적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소방도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뭐가 맞는 소리예요?
소방도로가 맞아요?

○도시과장 진영신 소로가 맞죠.
대로, 중로, 소로로 구분을 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소로, 중로, 대로 그러는데 소방도로란 말이 나와서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이것을 뭐 이렇게 구분하기가 어려운지 내가 몰라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진영신 소로가 정식명칭이고요.
보통 화재 나면 소방차들이 다니고 어쩌고 하니까 그런 목적이 있으니까 소방도로라고,

○강성원위원 그것을 소방도로라고 부른다는 얘기죠?

○도시과장 진영신 예. 그렇죠.

○강성원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도시과에서 우리 시 구도심권 소로, 중로를 많이 개설하고 있는데 새로 도시가 형성된 데는 당초 계획부터가 잘 되니까 모르는데 이미 50년, 60년, 100여년부터 도시가 이루어진 데는 참 길이 좁고 있어야 할 도로가 없어서 애로가 있는 시내권이 있거든요?
그런 데를 찾아서, 예를 들면 옛날 전매서 앞에서 중앙초로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강성원위원 그런 도로를 많이 좀 뚫어줘라, 그 얘기예요.

○도시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예산을 세워서 특히 소로 부분에 있는,

○강성원위원 그것이 일명 우리가 또 어떻게 생각하면 주차장 확보도 돼요.
물론 주차장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아까 같이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다닐 수 있다고 하면 거길 터놓아야지만 주차효과도 있다, 그 얘기예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주차효과도 많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죠?

○도시과장 진영신 예.

○강성원위원 그래서 우리가 꼭 별도 주차장만 만들 것이 아니라 그런 도로들을 많이 길을 뚫어서 우리 시민의 편리성을 도모하라, 그 얘기예요.

○도시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하여튼 그 길은 찾아서 하십시오.

○도시과장 진영신 예.

○강성원위원 우리 지금 시청 삼거리에서 구동바위 가는 길을 당초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었죠?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아니요.
현재,

○강성원위원 도시계획심의회에 6차에서 4차로 줄었는가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 중로,

○강성원위원 시청 삼거리에서 구동바위로 가는 길이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구동바위로 나가는 길은 당초부터, 거기는 앞으로도 4차선으로 낼 겁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지난번 도시계획 때 줄였잖아요?

○도시과장 진영신 20m도로이기 때문에 4차로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그 앞서 있는 것이 6차선인가 됐었죠?

○도시과장 진영신 그 때가,

○강성원위원 지난번에 줄였다고 했어요.
시청 삼거리에서 구동바위로 가는 길이 당초 이만한 길을 도시계획심의회에서 줄였다, 그 얘기예요.

○도시과장 진영신 이번에는 안 줄였고요.
그 전에 줄였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이번에가 아니고요.
옛날에 KBS 구방송국 앞에 가는 도로까지 그 도로가 위원님 말씀대로 35m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서 KBS 방송국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경사가 도저히 불가능해서 현재 20m 폭으로 축소를 해서 지금,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줄인 이유는 필요성이 없다, 그 얘기 아니에요?
결론은 넓은 길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줄인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대로로써 날 교통량이나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 구방송국 있는 대로는 그 전에 도시계획서에는 있었는데 거기는 현실적으로 도로를 낼 수가 없어요.

○강성원위원 당초 계획은 거기로 길을 뚫어서 전주가는 길을 연결한다든지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도저히 그것을, 아까 가옥을 철수한다든가 오르막길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다시 줄인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현재로서는 하이츠아파트에서 새로 돌고 하는 길에서 확장 계획이 지금도 필요성이 없는가요?
넓은 길이 필요가 없냐, 그 얘기예요.

○도시과장 진영신 어디 쪽, 지금 신협있는 쪽 이쪽으로 오는 것 말입니까?

○강성원위원 아니,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제방도로 쪽,

○강성원위원 예.

○도시과장 진영신 제방도로 쪽이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충청도 다리에서 올라오는 제방도로 확장,

○강성원위원 그 길이 지금 새로 개설되고 그러니까 하이츠에서 제방 쪽으로 길이 새로 뚫어졌잖아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강성원위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짐으로써 아까 시청 삼거리에서 가는 길을 넓혀야 할 필요성은 없냐, 그 얘기예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것이 저희 지금 도로 연결성이 시청 삼거리에서 교룡대로를 냈지 않습니까?
교롱대로 가는 도로가 주도로가 되기 때문에 제방 쪽에 있는 차량들도 이쪽으로 나와서 교룡대로를 타가지고 신역사 방향으로 많이 가고 시내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쪽에는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그래서 거기 대로까지는 필요없을 것으로 봅니다.

○강성원위원 우리가 길이라는 것은 만들어놓으면 사용하거든요?
방죽을 파면 물고기가 모인다는 식으로 길을 만들어놓으면 사용하도록 돼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아까 시청 삼거리에서 구동바위로 가는 길을 크게 뚫어놓으면 아까 이쪽 새로 우리가 역전가는 길을 뚫는다고 하더라도 그 길이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 길을 뚫어놓으면 돌아서 갈 때 혹시 그 길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넓은 길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이번에 토개공에서 굳이 공사를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것을 만약 토개공에서 들어오면 길 값을 누가 냅니까?
우리 시가 내는가요?
토개공이 내는가요?

○도시과장 진영신 일부는 토개공에서 내는 데가 있고 저희가 내는 데도 있고 그럽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시청 삼거리에서 구동바위 둑까지,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현재 그 도로는 토개공에서 부담해가지고 하는 걸로,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나는 그 길을 왜 줄였냐, 그 얘기예요.
그것을 안 줄였어도 토개공에서 다 땅값이랑 해서 도로 내 줄 텐데 왜 줄여서,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옛날에 저희가 축소한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래는 그 도로가 KBS 방송국까지 연결이 되는 도로였는데 연결이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굳이 그것을 35m 폭으로 개설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줄이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강성원위원 앞으로 거기가 법원, 검찰이 생기고 등등 여러 가지 기관들이 들어오고 또 주택, 아파트도 계획이 있고 하는데 그 길이 그렇게,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아니, 그래도 그 도로가 이쪽 시청 쪽으로 나오는 도로나 많지, 거기에서 KBS 방송국 쪽이나 그다음에 하이츠 아파트로 돌아서 나가는 차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죠.

○강성원위원 그쪽으로는 그러지만 이쪽으로 새로 토개공에서 정비 기반조성을 할 때가 아파트 3개 단지가 있도록 계획이 돼 있죠?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예.

○강성원위원 거기가 지금 구동바위 앞 쪽으로 주택단지가 들어있죠?
또 법원, 검찰이 들어오죠?
그러면 그 길이 현재 24m 그것 가지고 좁지 않냐, 결론은 그 얘기예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4차선 도로로 개설하기 때문에 거기 단지가 구암 3지구가 그렇게 큰 면적이 아니고 3만 2,000평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많은 교통량은 유발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4차선 도로로 충분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길이라는 것은 만들어놓으면 활용하도록 되어 있고 좁은 것보다는 넓은 것이 낫다, 물론 상가를 형성하고 그런 데는 길이 또 너무 넓으면 장사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차가 다니는, 사람이 활용하는 인도를 차로로 활용한 데는 그래도 넓은 것이 낫지 않겠냐, 그 얘기예요.
(집행부석에서 위원에게 설명하려고 이동)
가만 있어봐요.
내가 지금 보면 이야기를 못하죠.
하여튼 우리 도시과에서 모든 하는 사업들은 도시에 어떤 정비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을 해서 우리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도시형성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길도 나게 되고 계획에 없는 길도 나게 되는데 시내권에는 길을 넓힐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도시과는 도시를 계획하고 도시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미래를 설계할 수도 있는 그런 과입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래서 도시계획도 세우고 또 도시재생사업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봤을 때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제도 제가 페이스북을 보니까 '제일은행 4가에서 본 남원은 희망이 없다', 이런 내용을 올려놓고 거기 밑에 부정적인 내용들을 댓글들을 엄청 달아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행정에서는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봤을 때는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죠.
정말 열심히 일하십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시민들과 뭔가 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현안들을 심의합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뭔가요?

○도시과장 진영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토지 형질변경 건축이나 공장 같은 것 설치했을 때 그 범위에서 공장이 적정한 것인가,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을 검토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것을 전반적으로 공간적으로 앞으로 우리 남원시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20년마다 세웁니다.
그래서 5년마다 재정비도 하고 그런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도 받고, 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설명을 해주고 앞으로 남원시가 가야 할 발전방향 같은 것을 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런 것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 사업,

○부위원장 장선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앞으로 남원시가 가야 될 발전방향에 대해서 자문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2016년도, 2017년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보면 개발행위 밖에 없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개발행위 외에는 심의 건이 없나요?

○도시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종합정비계획 같은 것 수립하는 것은 전반적인 용역을 해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위원회에 심의를 하고, 우리 자체 남원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아까 그런 개발행위를 허가했을 때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주변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 이런 것을 판단하는 심의가 되는 것이고 개발계획을 심의하고 그런 큰,

○부위원장 장선화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를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은 심의하게 돼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2조에 보면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동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해서 목적을 보면 이렇게 개발만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세우라고는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도시계획 2장을 보면 맨 먼저 나오는 추천기구가 공청회예요.
도시계획 3장도 보면 6조 도시계획 위반 제안서 처리 말고 그 뒤에 7조에 제일 먼저 나온 게 '주민의견청취'가 나와 있어요.
일하시다 보면 바쁘시죠?
그렇지만 주민들의 목소리를 이제는 들을 때가 됐다.
왜그러냐면 흔히 말하잖아요.
'옛날에는 이랬었는데' 이게 지금은 안 통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고 그 빠른 세상에 저희들이 부응해서 미래를 설계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과 함께 가지 않으면 이렇게 불만의 목소리만 나온다는 거죠.
행정에서 정말 열심히 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제일은행 사거리 가봤더니 너무 슬프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내용의 글을 쓴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제일은행 사거리나 아니면 하늘중학교 앞에나 기타 등등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자했습니까?
그런데 시민들이 봤을 때는 마음에 와 닿지도 않고 희망이 보이지도 않고 밤 되면 사람도 없고 불도 다 꺼지고 이런 것을 봤을 때 너무 갑갑하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고 저희들이 앞서가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나기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원이 축소도시 중에 맨 앞에 있어요.
당분간은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저희 남원시만의 도시계획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항상 빈집만 많아지고 상가들도 문만 닫는 상가들이 많아지고 이런 도시로 만들 어간다면 누가 남원에서 희망을 보고 남원에서 살고 싶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에 굉장히 열심히 잘하셨지만 이렇게 도시계획을 세우시고 또 도시재생도 하시려고 노력하시잖아요?
이럴 때 이제는 주민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리고 많은 분들의 그런 동의를 얻지 않으면 우리 행정이 도저히 그분들의 기대에 부응하지도 못하고, 또 남원시가 점점 낙후된다고 하는 그러한 것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어느 지자체나 인구는 자꾸 감소돼 가고 있고 도시가 축소돼 가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을 한지가 2015년도부터 했는데 지금까지는 계속 행정적인 절차, 아직은 저희들이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2년 동안 무슨 사업을 했냐면 주민역량강화를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관 주도로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만 주민들의 눈을 뜨게 하고 역량을 강화시켜서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을 합니다.
1년에 1억씩 투자해서 8~90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교육을 시켜서 소득사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도 구성하고 그런 교육을 꾸준히 2년 3기째 해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 장선화 과장님께서도 많은 포부를 가지고 일을 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남원시 출산율이 자꾸 줄고 돌아가신 분들은 많고 이렇게 하면서 급속하게 인구가 줄어간다면 남원이 살 수 있는 방법은 관광객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외부에서 사람이 오지 않으면 남원은 북적거릴 이유가 없고, 뭔가 팔고 싶어도 사람이 있어야죠.
안 됩니다.
그럴려면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남원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저희들이 유럽이나 어디 정말 가보고 싶은 그러한 나라들을 보면 자연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골목 어디를 가도 어디를 대고 사진을 찍어도 굉장히 예뻐요.
남원도 이제는 그런한 테마가 필요하다.
그래서 광한루가 저렇게 1시간 돌아버리면 끝나요.
그러면 어디가요?
추어탕집 다 문 닫고, 추어탕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에 추억에 있으신 분들은 많이 드셔도 요즘 신세대들 잘 안 먹어요.
그러면 나와서 뭔가 먹고, 즐기고, 자고, 놀고 하고 싶은데 거리가 없으면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남원시 전체가 관광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광한루 정원을 남원시 전체로 만들어버리든지 뭔가 이야기를 만들어서 정말 구체적인 테마에 의해서 개발이 돼야 된다.
그리고 엊그저께 1층에서 용역발표하는 것을 보니까 흥부·놀부도 춘향이 못지 않게 경쟁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흥부·놀부는 아기 때부터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흥부·놀부를 활용한 어린이 테마공원이 있다든지 어린이들이 좋아하니까 엄마가 흥부·놀부를 알려주기 위해서 남원은 꼭 가봐야 돼, 이렇게 된다든지 뭔가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셨지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개발행위만 심의한 것 밖에 없는 것은 너무 슬픈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개발행위에서도 보니까 동물 및 식물 관련 개발행위, 그리고 태양발전에 관한 개발행위는 거의 없어요.
이렇게 해서는 남원 발전이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교통과에서도 말씀드렸고 업무보고 시간에도 강조를 했습니다.
한번 도로를 내고 나면 바꾸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한빛중 그리고 월락초 앞에 도로냅니다.
도로 낼 때 거기 버스도 주·정차해야 되고 출근하면서 부모들이 거기다가 아이들을 많이 내려줍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와서 안전하게 정차하고 아이들을 내려줄 수 있는 공간은 꼭 확보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최대한 거기 확보를 하려고 설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예. 어제도 다른 지역에 도로가 나고 그 뒤에 학교 가는데 너무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신 위원님이 계세요.
그러지 않도록 도로를 낼 때 한빛중학교나 월락초등학교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도로를 내주시라,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예.

○부위원장 장선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왕정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예.

○왕정안위원 관광과 이장근 과장님 출석을,

○위원장 김종관 이장근 과장님이요?
여기 함께 증인으로 출석해달라고요?

○왕정안위원 예.

○위원장 김종관 왕정안 위원님, 지금 이장근 과장님이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의료원에 갔다가 오고 있는 중이라고 하니까 혹시 질의하시면서 도착하면,
(보좌직원 - 도착했습니다.)
지금 시청에 도착했다고 하시네요.
(관광과장 출석)

○왕정안위원 여기 오셨네요.

○위원장 김종관 오셨네요.
혹시 왕정안 위원님, 관광과장이 증언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왕정안위원 예.

○위원장 김종관 증언할 부분이 있으면 증인선서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왕정안위원 이장근 과장님 오셔서 고맙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않으십시오.

○위원장 김종관 왕정안 위원님!
증언을 해야 되면 증인선서를 해야 된다고요.

○왕정안위원 그래요?

○위원장 김종관 예. 증언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아니면 업무적으로 듣는 거로만 하시려면 선서를 안 해도 되는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증언을 확실하게 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증인선서를 해야 된다고요.
증인선서 받으시겠습니까?

○왕정안위원 예.

○위원장 김종관 이장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발언대로 이동)

○관광과장 이장근 「선 서 !」
본인은 남원시의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관광과장 이장근

○위원장 김종관 서명하여 주시고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이장근 과장님!

○관광과장 이장근 예.

○왕정안위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장근 예.

○왕정안위원 지금 우리 예촌사업이 뭐 때문에 수백억을 들여서 예촌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관광의 트렌드가 저희 남원시에 있어서 광한루 하나 가지고는 그동안에 여러 접점으로 해서 관광객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와 연계해서 시민들하고 또 구도심의 어떤 활성화 차원 또 연계해서 체험도 하고 저희가 제일 문제했던 것이 광한루 잠깐 한시간 내, 잠깐 들렸다 갔다 하는 그런 관광패턴이었습니다.
그것을 체류하면서 남원의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 사업이라고 판단되고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왕정안위원 아주 좋으신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물레방아 갤러리요.

○관광과장 이장근 예.

○왕정안위원 그것 지금 준공검사가 끝났죠?

○관광과장 이장근 예. 지난 4월에 끝났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것 어떻게 갤러리를 한번이라도 더 개장을 해보셨습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갤러리를 준공검사가 끝나고 외형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현재 지난 여름철에 구도심위원회에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두어 달 동안 사업을 해서 운영을 선도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적인 문제, 또 운영상에 상기운영한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내부에, 예를 들면 거기에 사람이 와서 체류하고 VR관이나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하기 위해 위원님들한테 건의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리모델링사업을 한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공건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했을 때 운영조례를 지정해서 그 조례에 의거해서, 예를 들면 구도심위원회, 도심위원회 또는 다른 단체들이 그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관광객을 모집하고 관광을 체험하고 체류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그것 실내가 잘못 꾸며져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용역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관광과장 이장근 예. 설계중에 있죠.

○왕정안위원 그런데 거기 갤러리 다시 말하면 전시회 무엇, 무엇 걸어놓을 거예요?

○관광과장 이장근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1층, 2층에 갤러리하고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VR영상 그리고 청소년, 특히 저희들이 타겟이 삼은 것이 청소년이나 젊은 층을 타겟으로 삼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청소년이요?

○관광과장 이장근 젊은 층이요.
젊은 층의 관광객이 거기 와서 아까 갤러리에서 차 한잔 마시고 이렇게 보면서 체험도 하고 젊은 층이 호감도가 갈 수 있는 것이 영상 VR, 그런 측면에서 꾸미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장근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왕정안위원 말씀하세요.

○관광과장 이장근 설계소가 있으니까 별도로 해서 세부적으로 평수며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결국은 침체된 구도심권을 활성화시키고 관광객을 유치해서 기업경쟁을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관광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그 실내가 잘못됐다고 해서 설계중이라고 하니까 거기를 소형, 창극장을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은 없어요?

○관광과장 이장근 저희가 창극장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바로 옆에 저희가 명창의 여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연계하고, 거기에서 창극을 할 수 있도록 큰 창극장이 아니고 관광객들이 일시에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같이 연계해서 구상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구 가나안식당도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하든지 그런 것들은 현재 저희들 갤러리에서는 창극장을 만든다는 계획은 아직 가지고 있지 않으며 연계해서 창극의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

○왕정안위원 지금 물레방아 갤러리 사업비가 얼마예요?

○관광과장 이장근 물레방아 갤러리가 현재 총 리모델링 사업비가 한 1억원 정도,

○왕정안위원 아니, 전체 사업비요.

○관광과장 이장근 2, 3지구 사업비로 물레방아 갤러리는 한 20억 정도, 자세한 내용은 지금 모르는데 한 건물 짓는데 25억 정도 들어가는,

○왕정안위원 아니에요.
부지매입까지 하면,

○관광과장 이장근 지금 지구로 지정이 됐는데요.
저희가 지구로,

○위원장 김종관 이장근 과장님!

○관광과장 이장근 예.

○위원장 김종관 잠깐만 얘기합시다.
왕정안 위원님, 혹시 도시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있는 것입니까?

○왕정안위원 예. 잠깐만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결국은 침체된 구도심권을 활성화시키고 관광객을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의도 아니겠습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지금 어차피 물레방아 갤러리가 내부설계 중이라면 창극장도 한번 연구를 해보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과장 이장근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일명 5지구인데 남원 예촌마당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였어요.
그렇죠?

○관광과장 이장근 예.

○왕정안위원 예촌마당이라고,

○관광과장 이장근 예. 5지구에서요.

○왕정안위원 그렇다면 그 넓은 대지를 그대로 활용하지 마시고 그 옆에 동쪽으로 또 뒤쪽으로 골목이 아주 좁습니다.
그것 잘 아시죠?

○관광과장 이장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길을 좀 넓혀서 최소한 3m 이상 확보를 하게 해서 거기도 활성화를 시키는데 큰 도움을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으로 과장님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관광과장 이장근 예.

○왕정안위원 어찌 그럴 계획이 있으신가요?

○관광과장 이장근 예. 그것은 지금 5지구에 기본계획을 하고 있으니까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어떤 들어오는 길에 대해서 매력도 넘치고 충분하게 들어 올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는데 저희들이 동감을 하면서 그런 것도 감안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것은 지금 물레방아 갤러리 뒷편입니다.
뒷편인데 이 나무 심어진 데, 집 안 뜯은 데 거기도 나무하고 반듯이 안 쪽으로 들이고 이것은 저 앞에서 보는 골목길이에요.
지금 여기서 보기에는 넓은 것 같지만 거기 가서 보면 사람 둘이 지나가면 비키기도 힘들어요.
여기도 최소한 3m 이상 확보가 돼서 여기에도 음식점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길을 확장을 하십시오.

○관광과장 이장근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왕정안위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인근 주민들의 협조사항도 되니까 토론이나 그런 것들 통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관광과장 이장근 예.

○왕정안위원 또 도시과하고도 같이 맞물리는 사업인데 위생약국 4가~예촌 고샘 골목까지, 과장님!

○관광과장 이장근 예.

○왕정안위원 진영신 과장님!

○도시과장 진영신 예.

○왕정안위원 예촌 사업장에서 고샘 골목 그 사이까지, 남원에서 도시계획이 예고된 중에서 거기 말고 도시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또 있는가요?

○도시과장 진영신 많죠.

○왕정안위원 어디가 있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지금 도면을,

○왕정안위원 그런 말씀마시고요.
이게 지금 도시계획 세워 놓고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은 지금 동서남북으로 다 돼 있습니다.
그랬는데 딱 이 길만 안 돼 있어요.
물론 요새 네비가 있어서 길 잘 찾아다니지만 관광버스가 만약에 이 길을 한번 들어 왔다면 이건 홍역 치릅니다.
이것 전기줄 좀 한번 보십시오.
지중화사업이라도 해주든가 인도라도 내주든가 아니면 이환주 시장이 빚을 다 갚았다고 자랑하는데 이런 사업을 먼저 해줘야지,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세금 내고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해결해줘야죠.
이것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가요?
국장님!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위생약국 사거리에서 고샘 삼거리 나가는 그 길을 지금 인도는 도로 확장은 불가능하고 현재 개설된 도로 틀 안에서 사람들이 걸어다닐 수 있는 보행공간을 확보를 해달라,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저희도 그것을 하려고 그동안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게 되면 보행을 할 수 있는 그 길을 확보를 하려면 주차공간이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설문조사도 했는데 주차공간 확보 문제 때문에 그 사업이 아직까지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려면 일단 거기만의 주차장을 확보해서, 거기는 아예 주차를 못하게끔 해야 되는데 주변 상가에서도 그 사업을 주차를 못하게 하는 것이 반반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서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구간이 보행에 굉장히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다면 지금 신축을 하는 집은 한 2~3m 들여서 신축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집은 옛날 그대로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건물을 다 사서 하려면 진짜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 근처에 지금 골목길에 들어가면 집 값 좀 싸요.
주차장을 신설해주고 인도만이라도 내서 양쪽 차선을 확보해주면 주차장에다 주차하고 인도로 해서 사람 다니는데 지장이 없을 것 아닙니까?
아니, 세상에 시내 한복판 도로가 인도도 없고 정말로 한심한 도로입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예. 그 도로 교통이 굉장히 복잡한 건 사실입니다.

○왕정안위원 진영신 과장님, 내년에 2018년도 사업 중에서 다른 것 다 못하더라도 이것 먼저 해결하세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 지중화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그런데 만약에 하게 되면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단 그분들이 차 주차를 할 수 있어야 영업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대책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고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라도 주차장 확보해주면 사업을 해도 되겠는가 주민들 동향을, 여론을 봐서 2018년도에 그것이 된다고 하면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장하고 같이 겸해가지고 저희들은 지중화사업이 선행이 되고 난 뒤에 같이 인도 겸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우선 지중화사업 먼저 하면서 주차장 확보를 교통과에서 하고 해서 2~30대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확보해서 지중화사업까지 동시에 착수하십시오.

○관광과장 이장근 예. 지중화사업이 일단 선행이 돼야 거기 인도 확보가 되거든요?

○왕정안위원 이것은 관광과도 마찬가지예요.
관광과도 광한루에서 서문주차장에서 올라오는 길 중에서 고샘거리, 그 예촌사업장까지만 딱 끝났어요.
거기에서 위생약국 4가 거기만 협소합니다.
어떻게 해서 거기만 내놓고 거기 지나면 또 용성초등학교 쪽으로는 확장이 돼있어요.
인도까지 왕복 2차선에 여유가 만만합니다.
여기만 안 됐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년에 2018년도는 주민동의가 된다면 거의 100% 됩니다.
여론조사를 제가 다 해봤어요.
된다면 2018년도에 주차장 부지 매입해서 주차장 확보하고 여기 지중화사업 2018년도에 완공하십시오.
국장님, 그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2018년도까지 완공은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이제 절차 이행하고 예산확보하려면 2018년도에 완공은 어렵고 조속히 추진을 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리고 이것은 어디냐면 현대제재소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 갤거리 있는 데 함파우로 가는 길입니다.
갤러리 올라가는 길이 이렇게 인도까지 아주 멋지게 해놓았어요.
이렇게 잘 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함파우 들어가는 길은 인도도 없어요.
어차피 도 예산을 가지고 길을 내면서 한 1~2m만 더 토지 매입해서 했더라면 이게 인도까지 다 낼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조잡스러운 행정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도 해서 어딘가, 아니면 돌아서 갈 수 있는 인도를 만들어주든지 해서 만드십시오.
이게 지금 춘향교 앞에 로터리 공사현장입니다.
이장근 과장님!

○관광과장 이장근 예.

○왕정안위원 어째서 이것을 다시 뜯어가지고 또 만드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장근 저희가 로터리사업할 때 한 4~5년 전에 일반도로로 해서 했었습니다.
주민들하고 토론도 하니까 거기가 좁다, 그래서 저희가 법률검토를 해보니까 면적이나 여러 규격이 좁다고 해서, 그리고 남원 관광지 들어가는 진입부입니다.
그래서 관문을 하면서 이것만 하지 말고 같이 연계해서 하자고 토론회 해서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업했을 때, 도로사업 4~5년 전에 했을 때 그렇게까지 같이 검토해서 했지만 그때는 법적인 제재사항이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개별조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이 안에 경계석 쌓았죠?

○관광과장 이장근 예. 쌓았습니다.

○왕정안위원 또 밖에도 경계석을 또 쌓았습니다.

○관광과장 이장근 쌓았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경계석을 쌓아가지고 경계석을 이렇게 해놓으면 차가 못 다닐 텐데 지난번에 제가 전화 한번 드렸죠?

○관광과장 이장근 예. 전화 받았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여기를 또 흙을 채우더라고요?

○관광과장 이장근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도로면하고 딱 맞춰버렸어요.
거 참 이상하네요.
왜 이렇게 해놓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 안에 돌로 된 거로 하더라고요?

○관광과장 이장근 예.

○왕정안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로 차가 다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관광과장 이장근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아스콘을 깔아놓은 것만 못합니다.
이게 차가 다니면 제 아무리 튼튼하게 해놓아도 바닥을 깔아놓으면 들어갔다 나갔다 해서 유동이 생겨가지고 하자가 또 생깁니다.
그러니까 한 김에 연구를 잘해서 하시고 다시는 그것 뜯어서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 세우지 마시고 영구적으로 잘 한번 하십시오.

○관광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은 아까 제가 부탁드렸던 것 최소한 3m 길 확보해서 지역이 활성화되도록 해주십시오.

○관광과장 이장근 그 절차를 저희들도 아까 말한대로 5지구 기본계획이 있을 때 위원님 모시고 주민들하고 같이 해서, 저희들도 그런 생각입니다.
주민들이 같이 협업을 해야지 활성화되지 않느냐, 예들 들면 1m라도 협조를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토론을 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질의를 마치는 겁니까?

○왕정안위원 아니요.
과장님 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장근 과장님, 가셔도 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장근 예.

○왕정안위원 이장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 과장님!

○도시과장 진영신 예.

○왕정안위원 아까 거기가 도시계획 결정은 되지는 않았지만, 그렇죠?
거기가 도시계획 결정이 된 데에요?

○도시과장 진영신 어디 말입니까?

○왕정안위원 거기 갤러리 옆에, 물레방아 갤러리 옆에 소로요.

○도시과장 진영신 소로 안 됐습니다.

○왕정안위원 안 됐죠?

○도시과장 진영신 예.

○왕정안위원 그렇다면 실무부서에서 의견결정은 좀 하십시오.
꼭 그렇게 돼야 한다, 같이 좀 하십시오.
그래서 거기 도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이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거기가 현재 그 갤러리는 문화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안 되어 있는데 아까도 이장근 과장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려면 저희들이 관련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첫째는 주민들이 의견을 듣기 때문에 주민들 하고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고 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번 하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무조건 무시하고 도시계획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련부서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현장여건을 충분히 주민들을 설득해서 종합적으로 진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왕정안위원 예. 그렇게 해서 어차피 지역을 위해서 침체된 구도심권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고 주민들도 마다하지는 않을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 노암 산업단지 지난번에 경제과 하실 적에 하셨던 내용의 말씀을, 국장님 회의 한번 해보셨습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그랬다면 드릴 말씀이 없지만,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그 부분은 충분히 관련 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입주자들의 피해가 최대한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일반 산업단지 앞에 보면 지금 공유지가 있어요.
그렇죠?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노암 3산업단지 말이죠?

○왕정안위원 예. 반대편이요.
거기는 세워야지 왜 놔뒀대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산업단지 어디 부분 공유지를 말씀하시는가 잘 모르겠네요?

○왕정안위원 지금 우리 산업단지 공장 짓고 있잖아요.
도로 건너편.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산업단지 공사 하고, 지금 노암 3산업단지 말씀이시잖아요?

○왕정안위원 (사진 보여주면서)
어디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사진으로 봐서는 어디인가 확실히 잘 모르겠네요.

○왕정안위원 여기 와서 국장님 이것 좀 가져다 드려봐요.
(사진 국장에게 전달)
이쪽은 지금 여기 건너편에 공장을 짓고 있어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미분양된 산업단지 말고 말씀하시는가 어디를,

○왕정안위원 여기 말이에요.
(직원이 왕정안 위원에게 설명중)
그렇다면 또 뒷정리가 너무 안 됐어요.
(사진 보여주면서)
이것 봐요.
이렇게 생겨서 되겠어요?
정리 좀 하세요.
그렇죠?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예. 그것은 관련부서로 하여금,

○왕정안위원 차도로 가든 이렇게 뒷마당에 이것, 여기는 지금 산업단지가 아니죠.
사유지 땅에다 이렇게 쟁여 놓았어요.
이래서 되겠냐, 그 말이에요.
(사진 보여주면서)
이것 보세요.
그렇게 해서 이것은 끝을 내고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31쪽에 보면 부서별 공유재산 현황, 지금 이렇게 해서 어디가 시 땅이고 해서 자료에다 몇 장을 기입을 해놓았어요.
그렇다면 지금 시에서 도시과에서 사유지를 점용하고 있는 땅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없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여기 31쪽 행정재산은,

○왕정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31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도시과에서 사유지를 점용하고 있는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진영신 지금 저희들의 사유지 점용은 없습니다.

○왕정안위원 예?

○도시과장 진영신 관리하고 있는 것이 없어요.

○왕정안위원 없다고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왕정안위원 왜 없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저희들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도로를 내기 위해서 매입한 것이고,

○왕정안위원 여기는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사는데 매입을 해놓은 자료고,

○도시과장 진영신 나중에,

○왕정안위원 여기에서는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죠.
전부 돈 주고 매입을 해놓은 것이라서요.

○도시과장 진영신 나중에 준공이 돼서 잔여필지를 우리가 사달라는 것이 더러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준공처리 돼서 도로를 되는 것은 건설과로 이관을 하고, 행정재산으로서 값어치가 없고 옆에서 점유하는 것은 우리가 재정과로 재산을 내고 해야 됩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 제 말씀을 이해 못하시네요.
예를 들면 위생약국 4가에서 고샘 골목 거기까지 도시 계획만 세워놓았지 아직 미집행 지역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과장 진영신 예.

○왕정안위원 그 구간에 사유지가 끼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을 도시과에서 점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제 말씀 이해가 안 가세요?

○도시과장 진영신 사유지가 그 안에 있다고요?
혹시라도 도로경계선에 와서 우리가 도로를 냈는데 안 찾아갔다면 미불용지가 될 것이고,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세워놓은 구역 내에서 아직 사업 실시를 못 했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왕정안위원 거기에는 어디인가 지금 사유지 땅이 들어있다니까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죠.

○왕정안위원 그런 데가 1, 2군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시과에서 그것을 토지주하고 서로 공유가 돼서 그 땅을 사용하냐, 그 말이죠.

○도시과장 진영신 사유지니까 본인이 쓰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것이라면 모르지만,

○왕정안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그렇잖아요?
사유지 땅을 도시과에서 쓰고 있다는 말이죠.

○도시과장 진영신 저희들이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위원님, 지금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도로로 쓰고 있다면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서만 그어져 놓고 사유지로 안 샀으면 점용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안 사서 도로로 쓰고 있거나 시에서 쓰면,

○왕정안위원 그렇죠.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그것은 점용, 그것은 그런 부분을 현재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사업시행을 하게 되면 도시과에서 매입을 해야 되지만,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도로로 편입한, 지금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다니까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그런 경우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왕정안위원 그렇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그것을 점용한 거라는 말이에요.
도시과에서 점용한 것이 아니에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시계획 선만 그어졌다고 도시과 소관이 아니고 도로로 실제로 쓰고 있다면 현재 사업시행 전까지는 건설과에서 매입을 하거나 해야 돼요.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도시계획 안 해도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도시과에서는 해당이 없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예. 현재까지, 도시계획서 한 대로 용지매입을 해서 사업시행을 한다면 도시과가 맞는데 현재 상태대로 도로부지로 시에서 점용하고 있다면 현재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건설과에서 해야 된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도시과에서는 해당이 없고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도로로 쓰고 있지만,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사유지

○왕정안위원 계획에 의해서 있는 도로는 사용이라고 볼 수가 없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아니요.
사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사유지를 도로 쓰고 있으면 시에서 점용을 하는 거죠.
점용을 하는 건데 그 소관부서가 도시과가 아니고 건설과에서 하고 있다,

○왕정안위원 건설과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이 도시과에서는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부지가 지금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지도, 어제 건설과에서도 얘기 했습니다만 예산을 꼭 세워서 1년에 몇 필지라도 사 들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개인한테 그 피해를 줘서는 안 되죠.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아까 강성원 위원님께서도 미불용지를 최대한 매입하는 예산을 확보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우리 일반산업단지 말입니다.
그 원천이 어디에요?

○도시과장 진영신 단지조성은 민경건설이고 진입도로는 하남종합건설입니다.

○왕정안위원 또 하도급을 줬죠?

○도시과장 진영신 예. 일부 하도급,

○왕정안위원 또 거기 하도급에서 하도급을 줬는지 확인 한번 해보셨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하도급에서 하도급까지는 안 가고 하도급으로 한 것 같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것 한번 잘 조사하십시오.

○도시과장 진영신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또 이런 하도급을 줬을 때는 우리 행정에서 이런 것을 관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하도급을 줘서 관내 종합건설 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요새 일이 없도록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거기 유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역업체에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랄 한번 하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여러 가지로 도와주면 그 사람들도 보람을 많이 느낄 겁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또 한 가지 우리 도시재생사업.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보면 먹자골목이라든가 여중학교 뒷편이라든가 이런 데 여러 가지 사업을 참 많이 해놓았던데 이런 것을 어디에서 착안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그러셨대요?

○도시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도새재생대학을 운영하면서 팀별로 나와서 그 사람들이 공모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사업계획서를 내가지고, 저희들이 심사위원이 있어요.
센터장을 비롯해서 전문가 세 분이 사업계획 타당성을 보고 그것이 되면 그 사람들이 또 현장 설명을 해요.

○왕정안위원 지금 전북대학교 김현숙 팀장님 계시죠?

○도시과장 진영신 예. 센터장님이요.

○왕정안위원 그 교수님한테 심도있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이것이 지금 통영 동피랑이라고 하는 데 가보셨습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못 가봤습니다.

○왕정안위원 통영 동피랑 방송에도 몇 번 나오고 그랬는데, 거기는 벽화가 대한민국에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통영 동피랑마을이요.
그래서 하도 사람들이 오니까 그 마을사람들이 제발 사람들 좀 오지 마라, 그래서 관광객들이 얘기도 큰 소리도 못합니다.
그럴 정도로 하루에 버스가 관광객이 수십 대가 온대요.
(사진 보여주면서)
그런데 우리는 너무 조잡스럽지 않습니까?
벽은 이렇게 큰데 여기에다 조그맣게 이래요.
벽을 꽉 채워서 무엇을 만들어 놓는다든가, 이것 벽에다 화분 하나 이렇게 그려놓고 드럼통에다 이것 해서 나무 하나 심어놓고 조잡스럽다고 생각 안 드세요?
그렇게 해서 통영 동피랑마을에 현지답사 한번 갖다오십시오.

○도시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우리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하려면 이런 것 하나 하나부터가 정말 심도있게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관광객이 여기 와서 쳐다보겠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500만원 이하짜리 해서 역량사업으로 했는데요.
저희들이 춘몽로 거리나 향단로 먹자거리 했을 때는,

○왕정안위원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왕정안위원 부산 부평깡통야시장 아시죠?

○도시과장 진영신 예.

○왕정안위원 부평깡통야시장 거기가 방송에 뜨기 전에 한 1년 전에 제가 5분발언을 했습니다.
우리 광한루 북문에서부터 여기 구 군청 앞에까지만 우리가 부스를 1평 남짓 2평 남짓 해가지고 1평 반 정도 해서 부스를 만들어서 차상위계층이나 지원을 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부스를 만들어서 음식을 한번 다양하게, 또 우리가 공예품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전시회 한번 해보자, 과장님 그때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해보자고 몇 번 했더니 대답도 안 해요.
한 1년 있다가 부산에 부평깡통야시장이 중앙방송에 딱 뜨니까 "이것 참 괜찮다. 거기 한번 갖다 와보세요." 갖다 와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남원에서 할 곳이 없대요.
본 위원이 그것을 공설시장이나 용남시장에 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광한루 북문에서부터 구 군청 앞에까지 그것을 만들어보자고 했어요.
그 뒤에 갔다 와서 그것을 만든다고 하더니 관광과에서 또 잠잠해져버렸어요.
이것 하려면 너무나 많습니다.
시간도 다 되고 다른 분들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진영신 과장님하고 한나절이 됐든 하루가 됐든 언제 이야기 좀 합시다.

○도시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많이 조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말로만 그러지 말고요.
여기 자료 한번 보세요.
지금 몇 가지를 써가지고 왔는가, 이것 하루 해도 다 못해요.
진영신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노암 산업단지 분양상태를 보면 일반산업단지도 참 암담합니다.
2020년까지죠?

○도시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2020년 18, 19, 20 3년밖에 안 남았어요.
3년안에 노암 산업단지는 분양이 될지 모르겠어요.
저것 해놓고 안 되면 해마다 제초작업을 해야 돼요?
아니면 풀이 이렇게 덮어서 있으면 그것 누가 관리를 해요?
이것 참 한심합니다.
그때 LH공사 박사들 말대로 남원의 인구유입이 가장 중요한 현실이니까 인구유입에 용이하고, 자연적인 관광효과가 가장 뛰어나고, 도로접근성이 좋고, 이런 조건을 무시하고 저것 한다는 자체가 잘못 돼서 진짜 문제예요.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맥 없이 해서 혼자 열받고 그러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위원님, 문제가 있다고 자꾸 말씀하시면 진짜로 문제가 생깁니다.
어렵게 했으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 지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선화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장선화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도시과에 집행잔액을 보니까 70억 정도가 됩니다.
맞습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예. 170억입니다.

○윤지홍위원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에 보니까 170억인데 그 중에 저희가 1회 추경, 2회 추경을 통해서 확보한 예산이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한 290억 정도를 1, 2회 추경 때 확보를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내용으로 보면 전체 사업내용 중에 미보상 건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상은 주요 원인행위가 되고 이것은 원인행위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아까 170억 정도가 되는데 주가 보상비입니다.
그런데 대규모로 교룡대로도 한 30억 정도가 철도공사로 바로 나가게 되고 이것이 보상하는데 감정평가하고 조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2, 3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11월 말부터, 지금 거의 통지가 나갔습니다.
12월까지 최대한 해서,

○윤지홍위원 그러면 보상절차는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도시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최대한 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고질적으로 보상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으시죠?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죠.
감정가격이 적다고 해서 불만을 표출해서 안 찾아간 사람들이 몇 필지 되고 그러는데,

○윤지홍위원 시민들께서 자기가 생각했던 금액과 다르게 감정이 나와서 이 가격에 절대 합의 못하겠다,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세요?

○도시과장 진영신 관내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해 설득을 시켜서 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수용까지 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대규모 사업 산 단위나 이런 것은 시기적으로 제한된 사업은 저희들이 수용절차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급적 이해 설득을 시켜서 협의매수를 하려고 노력하고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해 설득이라든가 수용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가격 만큼 더 쳐주는 것이 제일 합리적이죠?

○도시과장 진영신 그러면 좋은데 저희들이 1년 후에 재감정을 하는데 재감정을 하더라도 그렇게 충족하게 나오지 않거든요.

○윤지홍위원 감정평가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물론 이제 감정평가해서 집행도 하고 설득도 하고 또 수용도 하면 되겠지만 저희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제공하는 토지주들이 그분들이 또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죠.

○윤지홍위원 현실가에 맞지 않으니까 지금,

○도시과장 진영신 그런데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아까 산단 같은 것 그렇게 많은 필지도 거의 협의매수가 됐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거래가격이나 이런 가격에 비해서 그렇게 낮은 가격은 아닙니다.
특히 주택 같은 것이 살다가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사가는데 그 돈 갖고는 구입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데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제도적으로 개선할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안타깝거든요.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데,

○윤지홍위원 저희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지역도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면,

○도시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한번 다른 지역에는 어떤 사례가 있는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예.

○윤지홍위원 많은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이 사장이 돼서, 물론 그분들이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예산이 사장될 수밖에 없는데 그분들도 이렇고 우리 남원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집행을 빨리 하는 것이 제일 이로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새로운 제도를 개선해서 그나마 합의하는 절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도시과장 진영신 원만한 개선책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다른 지역 같은 데 보니까 지역의 발전협의회나 이런 데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또 독지가들이나 지역의 향우들이 비용을 지출해서 하는 경우도 있곤 합니다.
그렇지만 남원시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100%는 못하겠지만 2, 30%만이라도 더 적용해서 지원하게 되면 합의절차가 쉽게 이루어지고 사업도 빨리 진행이 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보완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 세대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원천적으로 준비를 해놓아야 되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예.

○윤지홍위원 그리고 지금 도시재생사업에서 도시계획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예.

○윤지홍위원 구성이 남원시라든지 전라북도에 관련된 위원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 사업의 심의과정이 상당히 지연되고 사업집행이 늦어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경우에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도시과장 진영신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시작된 지가 2015년 정도에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저희도 이것이 2년째 심의과정에서만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지금 아무 사업을 집행도 못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뉴딜사업이라고 해서 60조를 투자해서 지금 하는 사업도 당초에 금년 10월 말이나 내년사업을 선정한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도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은 체계적으로 이것이 확립이 안 돼서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대두돼서 관련부처에도 전달이 돼 있습니다.
획기적으로 어떤 개선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지홍위원 물론 우리 관계기관인 시에서도 건의도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하고는 있지만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지 않으니까 본인들하고는 느낌이 없으니까 아마 사소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정말 필요한 예산이고 빨리 집행해야 될 예산들인데 이것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정부에서 건의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만 제도정치권에서 직접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지적하고 얘기를 하면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방법도 택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시에서만 노력해서 또 안 되는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이런 경우 2년 이상 심의가 걸린다니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산 자체를 2년 후에 세워야지 1년 내에 이렇게 2년 전에 세워놓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방법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지금 남들이 보면 재생사업을 이렇게 하면 크게 도시가 개벽이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만 사실상 100억 정도 뿐이 사업비가 안 됩니다.
100억이면 일반 도로 하나 한 1km 내면 100억 들어가거든요?

○윤지홍위원 예.

○도시과장 진영신 이 100억 가지고 도시재생대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가짓수도 많기 때문에 과연 저희들도 사업을 집행합니다만 과연 이것이 성공이 될지 좋은 취지대로 될지 목표달성이 될지 그것도 좀,

○윤지홍위원 정말로 이런 제도는 개선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관리 계획변경사업을 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시절부터 내려왔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해오면서 빠진 데도 많이 있죠?
국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예. 일부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특히 관공서 같은 데 빠져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관공서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윤지홍위원 운봉읍 같은 경우는 지금 자연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예.

○윤지홍위원 이런 경우는 왜,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그것이 빠졌다고 볼 수는,

○윤지홍위원 빼신 겁니까?
빠트리신 겁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아닙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건의했던 민원, 자연녹지지역이 건폐율이 안 나오니까 주거지역으로 해달라,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는데 저희는 용도지역 상향 조정하는 것이 남원시로서는 나쁠 것이 없습니다.

○윤지홍위원 예. 그렇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반영해서 올리면 도에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맞냐, 안 맞냐 심의를 합니다.

○윤지홍위원 예.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그래서 비단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군데 도시지역 외 지역에도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달라고 그런 것을 많이 올렸는데 주거지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주민들이 주거를 형성하는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한 것인데 거기는 도에서도 물론 건폐율이 부족한 것은 아니지만 주거지역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되지 않은 건데 CAS거기도 그렇고 월락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그 옆에 한빛중학교도 마찬가지고 건폐율이 다 차서 용도지역을 바꿔달라고 했는데 현재 남원시에는 거의 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예.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도에서 1종, 2종, 3종으로 세분해서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 추경에 용도지역 세분하고 최고고도지구 재검토하는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이 지금 착수단계에 있는데 그것을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려고 합니다.

○윤지홍위원 운봉읍사무소 직원은,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예. 그때 검토를 할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예. 관공서 부지가 자연녹지로 있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이제 그런 경우는 꼭 용도지역, 우리는 용도지역을 바꿔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도 예산 이런 것이 부족하면 부지를 더 확보해서 하면 되지 그렇게 하냐고 놀리는데 하여튼 최대한 용도지역이 상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정확한 것이라면 행정이 잘못된 거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는 용역비를 들여서 계획을 세워서 현장을 다니면서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도에서는 나와 봤는가요?
나와보고 그런 답변을 했을까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수립지침이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가급적이면 용도지역을 상한해서 끌고가려는 목적이 있고, 또 도에서는 수립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용도지역 변경요청한 것이 아마 절반도 반영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시에서 잘못한 것보다도, 시에서는 최대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또 관공서 용도지역 상한을 해서 끌고 나가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또 도에서는 수립지침에 위배되고 타당성이 없는 경우는 반영이 잘 안 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주거지역을 바꾸려면 1종, 2종, 3종으로 세분을 해서 하라고 해서 그것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주재를 했었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산을 당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 계획을 수립할 때 10억이었던가요?

○도시과장 진영신 11억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11억이요?
11억 정도 세워서 예산 들여서 하고 있는데 지금 7억을 이번 추경에 새로 세웠죠?

○도시과장 진영신 5억 8천 세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5억 8천이던가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위원장 김종관 5억 8천을 세웠을 때 우리가 11억을 세워서 제대로 됐다면 굳이 5억 8천을 세워서 다시 또 계획을 수립해야 됐을까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참고로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때 당시 11억 들어서 할 때는 남원시의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1종, 2종, 3종으로 세분하려고 하면 별도 용역비가 더 증가돼야 하고요.
특히 최고고도지구는 그때 당시 죽항아파트하고 신정동 일부 지역만 검토하도록 돼 있는데 전체 지역에 대해서 최고고도지구를 재검토를 하면 또 용역비가 상당히 상향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11억 가지고 1종, 2종, 3종 용도지역도 세분도 하고 그때 최고고도지구도 다 재검토했으면 추가로 5억 8천이란 용역비가 더 들지 않아도 되지 않냐,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종관 예. 질문요지는 그것입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그런데 그것을 용도지역 세분하고 최고고도지구를 남원시 전체 지역을 재검토하려면 용역비가 상향이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재검토를 하려고 그럴 상황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국장님 생각에 그때 했어도 5억 8천이 더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 2, 3억을 더 추가만 했어도 전체가 다 정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물론 5억 8천까지는 덜 들어갈지 몰라도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은 아마 들어갈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남원시 도시관리계획을 2종 일반주거지역을 쭉 끌고 가려고 했던 것은 1종으로 세분이 되면 4층 이하밖에 못 짓거든요?
그런데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은 층수에 제한 없이 물론 최고고도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는 상관없지만 그러지 않는 데는,

○위원장 김종관 국장님,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을 국장님이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예.

○위원장 김종관 짚어주셨던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저는 1종, 2종, 3종 구분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이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남원시에서,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놓쳤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2, 3억만 더 해도 가능했을 것을 13, 14억이면 충분히 그것까지 검토가 됐을 텐데 별도 예산으로 5억 8천을 세워서 예산 집행이 된다는 자체가 좀 문제점이 있었지 않았냐, 우리 도시과에서 놓쳤던 부분이 아니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만약에 1종으로 주거지역이 세분이 됐으면 아파트 같은 것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세분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월락동 그런 데도 아파트도 지을 수 있었기 때문에 물론 다소 용역비는 조금 더 들지 모르지만 우리 시 발전에 비하면 결코 용역비에 견줄 수 있는 지역발전에 공헌을 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일단 그 부분으로 해서 예산이 조금 더 낭비가 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국장님은 수긍을 못하신다는 얘기죠?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예.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것은 꼭 예산낭비로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도시발전전략을 수립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종관 도시관리계획은 어차피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 이 말이에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예.

○위원장 김종관 도시관리계획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11억이란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에서 놓쳤던 부분이 다시 5억 8천이란 예산을 세워서 다시 증액이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놓쳤던 부분에 대해서 일단 아쉬움이 남고 그다음에 거기에 한 2, 3억 3, 4억 정도만 해도, 우리가 예를 들어 3억을 더 주고 예산을 거기에다 그 용역을 같이 맡겼더라면 2억 8천 정도는 예산이 절감이 될 수 있었다,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그 때 당시 제가 용역발주 담당과장은 아니어서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현재하려고 했던 도시관리계획 내용을 다 포함시키면 그때보다도 용역비가 상당히 증액이 돼야만 했을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당연히 증액되죠.
증액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예. 그래서 꼭 예산낭비라고는 볼 수 없고요.
도시관리계획을 하다 보면 여건 변화가 생기고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합니다.
그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답변이 그렇게 나오시면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11억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도시계획 변경을 하려고 용역을 줬던 부분, 그다음에 5억 8천에 대해서 용역을 준 부분을 일단 도시과에서 견적을 받으십시오.
저는 저대로 견적을 받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견적을 2군데에서 받아주십시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5억 8천을 하려는 것이 용도지역 세분화하고 최고고도지구뿐만이 아니고 우리 남원시에 있는 전체 자연마을을 취락지구로 지정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취락지구로 지정을 하면 건폐율이 완화되는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에 성장관리방안도 추가로 계획을 검토하고 있고, 현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검토 5억 8천이란 돈이 관리지역 세분화하고 최고고도지구 용역만 한다고 그러면 모르는데 5억 8천을 가지고 그 외에 하려고 했던 더 많은 용역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만, 자료는 관련부서에서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꼭 그것이 예산낭비라고만 이해를 하시면 좀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11억에 대해서 너무나 과다하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했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11억 집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더 많은 부분을 하려고 한다면 11억 예산을 줘도 용역 맡은 사람이 5억 8천에 용역 맡겠어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정린위원 통으로 해야 되는데 분리발주를 하니까 위원장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내역을 비교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서로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어떻게 집행부에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그것이 타당성 있게끔 자꾸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건축물을 짓더라도 부분적으로 공사를 발주하는 것 하고 통으로 발주하는 것 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도시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비교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리고 아까 강성원 위원님이 질의하면서 시청 삼거리에서 지금 택지재개를 하고 있는데 거기를 어디에서 시공을 한다고 그랬어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면,

○위원장 김종관 토개공에서 한다고 말씀하셨죠?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시청 삼거리에서 교룡대로로 가는 삼거리가 나옵니다.
한 100미터 정도요.
교룡대로로 하고 거기에서부터 4차선 제방까지는 LH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지난번에 의원총회 때 설명을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강성원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는 시청 삼거리에서 가는 부분을 토개공에서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안 들으셨나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그것은 교룡대로 개설로 이미 용지매입을 추진해서 하고 있고 거기에서 삼거리 가는 삼거리에서 제방까지 가는 구간은 LH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자료 가지고 와서 한번 보여줘요.

○위원장 김종관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고 하면 그 부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재산이 혹시 지금 몇 건인가 도시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지금 자료 제출한 것은 16년, 17년도에 매입한 거죠?

○도시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혹시 도시과에서 총 보유하고 있는 행정재산이 몇 건인 줄 아세요?

○도시과장 진영신 1,749건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재정과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1,593건입니다.
1,593건이고 15년도에 받은 자료는 1,626건, 토지를 계속 샀음에도 줄어들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도시과에서도 정리를 하고 있다는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건설과로 도로를 완료하고 건설과로 넘길 때 재산까지도 거기로 넘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제가 파악한 바로 보면 도시과는 일단 잔여부지까지도 매입을 하여서 공사가 끝남과 동시에 잔여부지를 필요한 사람한테 일반 재산을 남겨서 매각을 시켜버린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매각은 저희들이 안 하고요.

○위원장 김종관 그러니까 일반재산으로 넘겨서요.

○도시과장 진영신 일반재산으로 넘겨서 재정과에서,

○위원장 김종관 재정과에서 매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도시과가 타 부서의 모범이 됩니다.
당연히 잔여부지까지 시민들이 원하면 사서 나머지 부분에서는 용도폐지를 해서 바로 재정과로 넘겨서 이렇게 필요하면 재정과에서 관리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필요한 사람에게 매각을 시킨다는 것 남원시청 실과소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과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도시과가 아주 모범적으로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기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행정재산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있는 것 한번 일제히 조사를 하십시오.

○도시과장 진영신 예. 그래서 지금,

○위원장 김종관 조사해서 도시과에서 필요없다고 생각되시면 용도폐지 시켜서 일반재산으로 전환시켜주시고 도시과에서 건설과로 이관할 수 있는 것은 이관을 해서 깔끔하게 행정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금년 내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혹시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행정재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과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각 과에 전부 이번 감사기관에 공히 말씀드렸는데 우리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하고 재정과에서 총괄하고 있는 것하고 1건이라도 누락이 돼서는 안 됩니다.
100 몇 건이 차이가 나도 과장님을 칭찬하신 것은 다른 과에서는 전혀 하지 않고 도시과에서만 그래도 그 정도라도 숫자가 거의 비슷하니까 칭찬하고 계시는데 1건도 차이가 나서는 안 돼요.
그러잖아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재산을 내가 관리하는 재산이 총 2천건이다면 2천건에 대한 현황이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담당자가 있냐고 위원장님께서 가끔 물어보시는데 그것만 가지고 하는 담당자는 별도 없죠.
어느 한 분이 업무가 적다든지 어느 과가 어느 계에서 맡는다든지 해서 한 분이 한 번만 똑바로 해놓으면 그다음부터는 매각된 것, 취소된 것만 정리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1건도 그것은 차이가 나서는 안 됩니다만 위원장님이 몇 번 했기 때문에 다음 감사에는 아마 그것을 자료로 가지고 오시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재정과하고 도시과하고 한번 숫자를 맞춰서 빠진 것은 넣고, 또 필요없는 것은 삭제해서 확실히 맞춰놓으십시오.

○도시과장 진영신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리고 도시공원조성 계획에 6개소에 있던데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강성원위원 왕정, 향교, 광한루, 월락, 신촌, 인월, 운봉 이 도시계획 아까 사유지를 매입하고 난 그다음 단계는 사업이 무엇인가요?

○도시과장 진영신 일단 매입부터 하고 사업 시행을 해야죠.

○강성원위원 나무도 심고 시설도 하고 그래야 할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실시설계를 해서요.

○강성원위원 지금 내가 그것을 놓쳤는데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요천생태습지공원을 거기에다 조성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예.

○강성원위원 아마 자료에 보면 아까 9월까지 만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체육시설 야구에 참여한 분들 말고 일반 공원을 이용한 분들이 만여 명이에요.
지금은 아마 1만 2천명도 넘을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또 내가 보기에도 우리 시에서 제일 가깝고 제일 놀기 좋고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시설은 미비해도 내가 볼 때는 그곳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것을 삽입할 수 있는가, 넣을 수 있는 가는 모르겠지만 혹시 가능하다고 한다면 환경사업소하고 한번 협의해서 요천생태습지가 공원화로 될 수 있도록 같은 레벨에서 추진해주면, 거기가 지금 부족한 것들이 다른 시설들은 할 수 있는데 나무식재, 그늘이 부족해요.
환경사업소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만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것 말고 내가 이번에 도시과 마사가 조금 나오면 환경사업소로 줄 수 있도록 해서 구덩이를 파고 나무를 식재할 때 복토한 것은 마사나 아니면 좋은 흙으로, 그것 한번 나무가 자랄 수 있는 토질이 아니에요.
거기가 순 모래, 자갈입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예.

○강성원위원 그래서 나무를 심으려고 포크레인으로 1미터, 2미터를 파도 자갈하고 모래만 나와요.
저 밑에 가면 쓰레기만 나오겠죠.
그래서 나무를 심을 때만큼이라도 퇴비하고 마사 흙이라든가 일반 흙이라든가 산에서 나오는 흙으로 성토, 구더기를 파고 메꾸는 것만이라도 해주면 나무가 자랄 수 있지 않겠냐, 해서 환경사업소하고 절충중이고 협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도시과에서 이번에 추가로 넣을 수가 없을까요?

○도시과장 진영신 (집행부석과 상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나중에 재정비할 때 다른 데를 없애고 그쪽으로 더 추가지정을 한다든지,

○강성원위원 물론 여기에 나와있는 6개 지역도 필요없는 곳이 아니고 다 필요한 데지만,

○도시과장 진영신 다른 데 면적을 줄이더라도 그쪽으로 할 수 있으면 검토를,

○강성원위원 공휴일 그럴 때 가면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해요.

○도시과장 진영신 활용도가 놓으니까 그것을 그렇게 할 게요.

○강성원위원 아이들을 데리고 소풍식으로 와서 많이 이용합니다.
그것 좀 해서 이번에 같이 넣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십시오.

○도시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애쓰셨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7년 6월 정례회 때 2016년도 세입세출 예비비 기금결산 제안설명서를 제출합니다.
여기에 보면 도시과 공유재산 증감현황을 보면 '해당없음'으로 나옵니다.
자료를 만드실 때 이것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16년도에 매입한 재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당연히 증감현황에 가서 증이 됐으면 증이 된 것을 표기가 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해당없음' 그럽니다.
이것이 2017년도에는 어차피 소홀히 해서 빠졌던 부분이니까 2017년도부터는 결산을 보게 되면 증감현황에 가서 반드시 그 해 늘어난 행정재산, 아니면 줄어든 행정재산을 표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남원시의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선 서 !」
본인은 남원시의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남원시 보건소장 최태성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종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감사는 먼저 소장의 인사말과 전반적인 보고를 받은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먼저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회에서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간 저희 보건소가 추진한 보건시책에 대하여 의회 차원에서 성과와 미흡한 부분을 점검받아 시민의 복리증진 향상을 위해서 보다 나은 시책과 대안이 제시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 간 저희 직원들은 도농복합시인 우리 시의 여건과 정부 보건정책에 맞춰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해왔습니다.
전국 지자체 보건사업 통합 성과대회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이 분야에서 3년 연속 수상하였고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사업, 질병관리본부 장내 기생충 퇴치사업, 전라북도 식품 안전관리사업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새 정부가 치매 국가책임제를 전격 선언함에 따라 우리 시는 제2회 추경에 관련 예산 11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년 7월 치매안심센터 개설을 목표로 센터 건립과 인력채용의 운영체계 정비 등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 치매안심센터가 개소되어 지역사회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치료 등 노인보건 정책에 그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자료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미진한 부분에 대한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해주시면 저희 보건사업에 적극 접목시켜 시민들 입장에서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느 때보다 건강관리가 요구되는 겨울이 성큼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과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사실은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라고 지금 시간은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감사할만한 것이 없이 열심히 다 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의문점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싱싱생생 사업이 시작됐는가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12월 4일부터 시작합니다.

○강성원위원 12월 4일부터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강성원위원 아마 그 프로그램이 보건소로서 큰 사업이고 또 우리 지역에서도 노인들의 큰 인기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사분들이 시간을 제 시간에 지키고 또 그 사업이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소장님, 정문에 공사를 새로 했죠?

○보건소장 최태성 예. 마무리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진·출입. 들어가는 쪽하고 나오는 쪽이 이 쪽 보건소 쪽은 들어간 쪽이고 저 쪽 밑에 쪽은 나오는 쪽이고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한 입구에 들어가고 나오고가 아니고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강성원위원 한 쪽은 들어가는 곳, 한 쪽은 나오는 곳이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거기로 한번 들어가 봤어요.
처음으로 들어다가 보니까 혼선이 와서 나는 옛날 길인 줄 알고 바로 꺾으려고 봤더니 직진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나올 때 내가 잘 못봤는지 깜빡했는지 몰라도 습관적으로 들어온 선으로 또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크게 페인트로 화살표를 그렸으면,

○보건소장 최태성 예. 지금도 그려져 있는데요.
앞으로 더 불편이 없도록 확실히 그려넣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그 도로에 조그맣게 그리지 말고 크게 흰 페인트로 크게 해서, 아니면 내가 아침에 거기를 갔다가 잘못 나오니까 들어온 차가 나를 상당히 오래 보고 가더라고요.

○보건소장 최태성 큰 도로에서 들어오는 데는 잘 표시를 해놨거든요?
나가는 데도 잘 표시해놨는데 저희 사무실 주차장에서 나가는 데가 그 전에 해서 희미해서 그런가 못 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확실히 잘 보이도록 개선을 시키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크게 좀 표시를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최태성 예.

○강성원위원 왜냐면 저는 자주 안 가지만 시민들이 자주 들어가는데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 보면 각종 예방접종 실적이 나오는데 계획에 비해서 실적이 미약한 것인지, 이 정도면 된 것인지 일단 수치적으로는 계획량의 실적이 아주 미흡하거든요?
왜 그런가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보세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지금 인플루엔자가 아직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성원위원 인플루엔자가 지금 3만 2,500명이네요?

○보건소장 최태성 3만 2,700명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강성원위원 2,700명이요?

○보건소장 최태성 3만 2,700명이요.

○강성원위원 여기에 3만 2,500명이라고 나왔는데요?

○보건소장 최태성 당초 3만 2,500명이 계획인데 한 200명 줄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것은 자료 나온 뒤에 실적으로 올라간 것입니까?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예.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이게 아마 9월 말 자료를 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9월 말로는 인플루엔자 접종시작이 안 됐고요.
지난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3만 2,700명 이렇게 그 실적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거의 계획 때 실적이 맞겠네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접종한 것하고 일반병원에서 접종한 것하고 실적이 어느 정도인가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일반병원에서 1만 1,000명 정도 이렇게 했고요.
아까 목별 외 나머지는 우리 보건소에서 보건지소, 진료소, 보건소에서 한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우리가 한 2만 명 했네요?

○보건소장 최태성 2만 1,700명 정도요.

○강성원위원 아마 그 기간 동안 우리 보건소 선생님들 새벽 같이 나와서 밤 늦게까지 애를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일반병원보다는 보건소를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 기간 동안에 애들 쓰셨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인플루엔자 말고 다른 것 중에는 미만인 실적들이 많은데 이것들은 지금 이렇게 안 놓아도 되는가요?
왜 이렇게 100%들 안 된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지금 실적이 9월 말로 잡힌 숫자인데요.
지금 10월,

○강성원위원 연말되면,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예. 연말되면 계획된 실적은 거의 이상으로 나올 것으로 봅니다.

○강성원위원 하여튼 홍보를 충분히 해서 빠짐없이 다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100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을 수령한 사람들이 다른 시·군으로 전출을 하는 현황입니다.
그렇죠?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강성원위원 지금 재작년에 61명, 지난번 9월 말 현재가 17명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전출을 한 것이 어떤 생계를 위해서 직장을 따라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왜 나가는지 나간 분들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가족이 생계나 직장을 위해서 이사를 간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무튼 돈 타 먹기 위해서 남원으로 이사를 온 분들은 없겠죠?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있을 수도 있는데요.
미약할 거로 보고 거의 이사를 많이 간 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년보다는 올해 저희가 분할로 해서 줘봤더니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조금 전출 수가,

○강성원위원 전출자가 줄어들었다?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줄은 걸로 되어 있고요.
물론 아기도 조금 낳았고요.

○강성원위원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죠?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조례개정하다가 아직 안 됐는데 우리가 보조를 적게 해서 출산율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아니, 전국적인 현상으로 지금 다 출산율은 감소하고 있지만 출산율을 떠나서 인구유입 차원도 있고 또 아기를 낳고 키우느라고 고생한 부분에 대한 저희가 복지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성원위원 저는 이제 뭐가 불만이냐면 우리 남원시 보건소가 문제가 아니고 중앙방송의 어떤 프로그램을 보면 '아기를 낳아야 한다, 안 낳아야 한다'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그 내용 중에 '꼭 출산을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또 '결혼을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 때 절반 이상 가까이가 아기 낳을 필요없다, 자기 마음대로 편안하게 살지 그러냐는 등 그렇지 않으면 내가 능력이 있는데 꼭 굳이 결혼을 해야 되느냐, 여자가 직장이 있어서 돈 벌고 하면 편안하게 내 직장 갖고 내가 벌어서 할 수 있는데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분들이 거의 절반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국가적 차원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몇 년 후에는 국가의 존폐가 된다는 말씀을 하시길래 아직도 우리 국민들이, 어른들부터가 그런 마음을 먹고 있으니 우리 자녀가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아까 그렇게 답변한다는 얘기예요.
거의 90% 이상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두고 이렇게 일상샐활을 보내야 한다고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부모들부터가 '꼭 결혼을 할 필요가 없다' '하더라도 아이 낳을 필요가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그런 프로그램이 참 불만인데 과장님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사회적으로나 어떤 분위기 향상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고요.
그런 조건을 만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각적인 행정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국가시책이 출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주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고 국가에서 큰 틀에서 어떤 시책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국가가 정신을 못차리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국가가 정신을 못차리고 임박하면 몇 십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해봐야 때가 늦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나는 어떤 국가가 그런 시책들을 발굴해서 빨리 이것을 시·군에 내려준다든지 국가가 그런 정책을 쓴다든지 해야지 이대로 가서는 진짜 존폐위기라는 말이 사실과도 같을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국가에서 필요성을 인지하고 각 지자체에 인구정책 담당계를 신설해서 그런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 중입니다.

○강성원위원 무엇을 하고 있어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시책들을 발굴해서 발표도 하고 우리 남원시 같은 경우는 작년과 올해 발표해서 행자부로 10개 시·군이 채택이 됐거든요?
그래서 올라간 상태에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보건소가,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우리 보건소가 아니고 인구 정책,

○강성원위원 정책?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기획실의 인구정책계에서요.

○강성원위원 하여튼 국가안보에 대한 정책도 참 중요합니다만 그에 못지 않게 인구정책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여기 보건소에서 작은 힘이나마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그런 정책 중에서 또 출산장려금 일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그냥 넘길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다음에 보건지소를 보면 환자의 방문 수, 그다음에 의약품의 구입 수, 의약품의 판매 수를 보면 보건지소, 진료소에 따라서 격차가 많이 나거든요?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예.

○강성원위원 그래요?
안 그래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65페이지를 보면 의약품 구입내역을 보면 200단위에서 있는가 하면 800단위, 1,000단위도 있는 보절, 사촌 같은 경우에는 1,300을 했고, 하주 같은 경우에는 200단위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몇 배 차이가 나는데 이것뿐이 아니고 수입을 보더라도 큰 차이가 나서, 그것은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진료소장이나 그 지소에서 직원들이 그만큼 다른 지소에 비해서 일을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해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일반 주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차이도 있습니다.
분명 있긴 있는데 지금 의약분업 지역이 있고 그러지 않는 차이에서 진료숫자도 약간 차이가 나고 병원이 있는 곳하고 분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저는 운봉, 인월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운봉, 인월이 병원하고 약국이 있으니까 모르지만 다른 그렇지 않은 면 단위도 진료소하고 지소하고 차이가 환자방문 수하고 의약품 구입 수하고 의약품 수입하고 치료해주고 약값 받는 수입하고 그것을 봤을 때 큰 차이가 많이 나는, 그 얘기가 뭐냐면 적은 데 근무하는 사람 수하고 많은 데 하고는 거의 일을 4~5배를 더 하는 데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는가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지역별로 보면 같은 면적이라도 같은 인구 수라고 하더라도 진료환자들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여건적인 측면도 있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태도랄지 공보의 선생님들의 근무태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이제 제 얘기를 이해하신 것 같네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이렇게 평균치보다 더 많이 일을 하는 지소나 진료소는 소장님께서 그만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그 얘기예요.
왜냐면 200만원어치 약 사서 300만원어치 수입 올린다든가 한 50명, 100명 온 데 하고 2,000명, 3,000명 와서 치료하는 데 하고는 우리 직원이 그만큼 혹사를 한다, 그 얘기예요.
물론 보건소 직원이 자기가 할 만큼 일을 하겠지만 그래도 앉아 있는 시간에 그분은 더 열심히 일을 했다, 난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소장님!
그렇게 일을 많이 하는 진료소나 지소 직원들은 조금 생각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보건소장 최태성 평가차원에서 성과급이라도 더 받을 수 있고요.
또 어떤 표창이라도 내려오면 그런 것을 열심히 잘 하는데 현재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사람에 따라서 주어진 일을 근대 수로 달면 3근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 10근 이상 한 사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똑같이 일을 할 수는 없죠.
많이 한 사람 있고 적게 한 사람 있고 차이는 성질과 능력에 따라서 일의 차이는 있겠지만 하여튼 많이 한 데는 표창의 기회를 준다든지 성과급도 S등급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적게하는 데보다는 많이 일을 하는데 효율성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예.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이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나 이런 것들 해서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하신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방안이 무엇인지 현재 참고하고 있는 것에 더해서 더 연구, 연찬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생각하면 보건소는 제가 감사할 것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혹시 제 질문이 과장님 생각에는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보건소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싱싱생생 건강교실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활력을 찾고 거기로 인해서 정말 새로운 직업도 창출해서 고용창출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남원시 보건소가 앞장서서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심의회에 관련해서 정신보건 의사분들이 몇 분이나 남원에 계신가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정신과 의원 3개 의원입니다.
의원 수를 가지고 충당이 다 되나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지금 시설이 2개가 있고요.
시설도 사회복지시설이 하나 있어서 남원은 전라북도에서 다른 지역보다는 시설이나 의원 수가 많이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나마 3개 의원이 있는데 다른 지역보다는 양호하다는 말씀이시죠?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종합병원도 있고 시설도 있고,

○윤지홍 위원 세 분이 전문의들이시죠?
남원시 전체 치매 환자가 몇 분이나 있습니까?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1,879명입니다.

○윤지홍 위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조금 많은 편이죠?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다른 지자체보다 많다는 것은 노인인구가 좀 많으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치매 환자로 등록된 사람도 있지만 치매 환자이면서 등록 안 하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시설에도 입소해있고 이제 가정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요.

○윤지홍 위원 정신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전문의한테 진료를 받습니까?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저희가 치매 선별검사라고 해서 65세 이상을 1년에 1만 명 정도를 검사해요.
올해도 한 9,700명 정도 9월 말 현재 검사를 했고요.
그 중에서 67명 정도 발견을 했어요.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거의 선별검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으니까,

○윤지홍 위원 특히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 그런 분들에 대한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도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그분들은 보건소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지홍 위원 그런 분들까지 하게 된다면 전문의 세 분 가지고 충당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그런 분들은 보건소에서 더 많이 관리를 해야 되고 전문의는 환자로 진단받기 위해서와 환자가 되었을 때 치료를 위한 약을 먹었을 경우에 전문의 상담을 받드시 받아야 되죠.

○윤지홍 위원 어쨌든 치매란 것은 정신병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정신건강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치료를 받고 지도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희 지역에 세 분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그런데 치매는 정신과에서도 하지만 신경과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치매는 일반병원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여러 기관,

○윤지홍 위원 전문적인 신경과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신경과 쪽,

○윤지홍 위원 치매 쪽은,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아니, 그 쪽에서도,

○윤지홍 위원 정신건강,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아니, 정신질환하고 치매가 따로 있으니까 치매는 신경과에서도 할 수 있고요.
또 의사라고 하면 성인병원에는 전문의가 5명이 있어요.

○윤지홍 위원 시설이라고 할까요?
그런 데에도 지금 이런 관련된 의사분들이 있다는 말씀이죠?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분들까지 말씀을 주셔야지 세 분 밖에 없다고,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아니, 아까 정신과만 물어보시길래 신경과,

○윤지홍 위원 왜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냐면 보수문제라든가 지역적인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정신건강에 관련된 전문의들이 농촌지역을 기피한다, 그런 내용이 있어서 나머지 실태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보건소장 최태성 지금 남원 같은 경우에는 남원의료원에 정신과가 개설되어 있고 성일병원은 정신병원이니까 거기에 있고 또 우리 의료기관이 3개소 이렇게 개설돼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치매 관련해서는 노인요양병원 같은 데도 신경과 전문의가 배치되어 있어서,

○윤지홍 위원 제가 요양병원을 몇 군데 가 볼 기회가 있어서 가서 보면 거기 계신 분들이 전문의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그런 의문이 생겨요.
왜냐하면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보수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많이 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의 능력을 의심해서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옆에서 진찰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는 걸 보면 나이도 많이 드시고, 그런 분들도 와 계시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분들이 판단하실 것인가 이런 것이 의심스럽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보건소에서 잘 판단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위원님 말씀대로 노인요양병원을 가보면 거의 의사들이 현직에서 퇴직하시고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지만 같은 노인으로서 느끼는 것들은 같이 서로 노인으로서 진료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고요.
그분들도 의사의 자격으로 하고 있으니까,

○윤지홍 위원 오히려 더 젊으신 분들이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그래야 맞는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보수 여러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윤지홍 위원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중요한 자리인데 시설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런 것들 권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이것이 맞는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맞습니다.

○윤지홍 위원 정신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좀 수준이 높아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질적으로 좋으신 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건의도 해주셔서 정말 양질의 전문의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우리 시민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행정사무감사 내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잘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서 역동적으로 하고 있는 출산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윤지홍 위원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을 낮췄다가 높였다가 또 축하메세지를 보내기도 하고 또 신생아가 태어나면 신생아 증명서도 발급을 하고, 많이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정책들이 오고 가면서 서로 교류를 하다 보니까 정책들이 거의 비슷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외국 쪽을 봤습니다.
정말 다양한 정책들이 있어요.
인터넷 잠깐 뒤져보니까 내용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데를 비교해보니까 여기는 출산정책을 성공적으로 한 지역들입니다.
직접 지원도 하고 간접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기타 지원도 하는데 그 내용들을 제가 쭉 살펴보니까 지속가능한 정책을 하고 있어요.
우리처럼 일시적으로 한번에 딱 그치지 않고 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에게 출산휴가도 주고, 그리고 물론 출산지원금은 당연히 주지만 어떤 식으로든 매달 줍니다.
우리 남원시처럼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300만원 이렇게 일시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한 달에 한 자녀당 매월 21만원씩 이렇게 지속적으로 준다든가 이게 3년입니다.
그러면 셋째아나 둘째아 정도 되면 우리 지원하는 예산하고 비슷해지겠죠?
그리고 또 양육비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탁아소도 운영하고 양육보조원은 저희도 하고 있죠?
출산하고 나면 도우미들 한 달 보내드리든가 이런 것 하고 있는데 이것은 3세가 될 때까지 지원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출산하고 나서 육아보조원들 그런 분들에 대한 지위도 정규직 못지 않게 지원을 해주고 그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합니다.
또 간접지원을 보면 수당이 있어요.
자녀가 1명이면 20만원, 2명이면 30만원, 3명이면 4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출산장려금도 있고 자녀를 낳고 나면 직장인인 경우 출산휴가도 줍니다.
출산 전에 6주, 출산 후에 10주 또 쌍둥이일 경우는 출산 전에 12주, 출산 후에 22주 정책적으로 우리 남원시만이라도 이런 것들을 모델삼아서 자꾸 개선해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한번에 얼마, 1,0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이렇게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것을 타면 언젠간 그분들 떠나시잖아요?
그리고 미혼모한테도 지급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낙태방지를 위해서요.
아이를 낳겠다고 하면 일반산모하고 똑같이 지급을 합니다.
그런 정책들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책의 개선이 우리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기존에 해왔던 방식의 돈을 높이고 낮추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상시 저희들이, 남원시는 고등학교까지는 염려 없이 급식도 지원하고 공부를 시켜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출산 후 교육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된다, 그리고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도 뭔가 우리가 이 일을 정말 자부심 있게 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만들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책에 비해서 자꾸 우리나라 안에 있는 정책들만 저희가 답습을 할 게 아니라 외국도 한번 돌아보는 것도 좋겠다,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각적인 저출산 대응으로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실시했던 출산지원금 말고 이제는 출산하고 난 이후에 육아수당도 중요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년도부터 우리나라도 전국적으로 10만원 정도 준다 하고요.
또 출산하고 난 뒤에 휴가라든가 배우자의 휴가라든가 육아보조원 이런 정책들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지홍 위원 제가 이따 이 자료드릴게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출산을 담당하고요.
아마 인구정책 담당에서 이러한 정책들을 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윤지홍 위원 그래서 우리 남원시가 싱싱생생 교육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모델이 되고 좋은 결과를 낳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저희가 먼저 시작을 해서 다른 시·군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다각적인 보건소뿐만 아니라 실과소 전체가 다 이런 동참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획실에다가 계를 두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쪽에서 추진이 되면 빨리 파급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지홍 위원 다양하게 폭넓게 저희가 찾아볼 필요도 있고 어떤 사업에 의해서 우리 지역에 관련된, 협소하게 볼 게 아니라 넓게 포괄적으로 적극적으로 찾아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저출산 대응책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일은 출산지원금 그 분야입니다.
그 분야는 더욱 더 저희들이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윤지홍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니까 자료를 보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보건소에서 보면 보건진료소에 공공운영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데 이것을 보면 난방비 비율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나봐요.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난방비는 등유 기름 사고 그런 것 얘기하는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예.

○이정린위원 보건지소 부분은 혹시 태양광이나 그런 것은 올라가 있는 지소는 한 군데도 없는가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아직 없습니다.

○이정린위원 하나도 없어요?
이런 사업들을 구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지소가 한다고 하면 지소에 지붕이 다 있으니까 태양광이라도 우리가 올려서 한다고 하면 연료비라든가 이런 것 절감도 되고 그럴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다 하는 게 아니고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십시오.
우리가 공공기관인데 공공기관에 관련된 부분에서 특히 보건소가 환경도 생각한다고 하면 옛날처럼 기름 떼고 그런 것보다도 지붕에 태양광을 올려서 열 효율을 올릴 수도 있고 친환경으로 할 수도 있고 처음에 투자비는 들어가지만 나중에 가면 운영비도 줄을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도 한번 전체는 못하지만 시범적으로 한, 두 군데는 접근해 볼 필요성은 있겠다, 싶은 거예요.
예산집행내역을 쭉 보면 다른 것은 다 잘 했는데 공공운영비로써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련된 부분 겨울철에 보면 난방비에 대한 부분이 많이 지급되기 때문에 많이 남아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접근해보실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다음 이백 내기마을 검사했던 부분이에요.
여기 여러분들이 자료 주신 것 보면, 아까 몇 페이지였는데 어디로 가 버려서 못 찾겠네요.
결론은 내기마을의 폐암환자는 아스콘 공장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온 것과 똑같아요.
맞는거죠?
그렇게 보면 안 되는가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요인은 여러 가지, 그쪽 부분도 어느 부분 이야기 있는 것으로,

○이정린위원 아니요.
이 부분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아스콘 공장이 우리한테 소송 걸 일이 뭐가 있어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민원인들을 대변하는 쪽에서 있어야 되니까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 결론도 그렇게 나와있어요.
기술적으로 다른, 약간 좀 빠져나가게 얘기했지만 아스콘 공장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 물질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예.

○이정린위원 실내 라돈 농도 이것은 거기에서 나오는 대기오염이 집으로 타고 들어가니까 나오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보면 개인의 흡연력 이런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돈을 많이 들여서 용역도 주고 결과도 나오고 한다면, 지금 이 내기마을에 대해 부분은 우리 시에서, 보건소나 다른 것으로 어떻게 지원해주고 있는가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보건소에서 없습니다.

○이정린위원 아무 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먼젓번에 용역만 돈 몽땅들여서 한번하고 이렇게 결과나오고 이것으로 끝나는 건가요?

○보건소장 최태성 영양제 같은 것은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건강체크를 하거나 이런 것, 별도로 특별히 지원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정린위원 그 외에는 없어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이정린위원 그 뒤에 혹시 아스콘 공장이라도 한번 방문하고 그런 적 있나요?

○보건소장 최태성 그것은 저희가 아니고 환경과에다가, 그 업무는 지난번 결과물에서 권고한 사항 중에서 1번, 2번은 환경과에서 추진하도록 했고 담배 폐암 관련해서 금연, 흡연관계만 저희 보건소에서 주기적으로 가서 관리하는 상태입니다.

○이정린위원 흡연은 동네 분들이 담배를 다 펴요?

○보건소장 최태성 두 분만 피고 있습니다.
두 분만 피고 있어서 그분들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고 아스콘 공장이나,

○이정린위원 아니, 그래서 이 부분은,

○보건소장 최태성 그런 관리는 환경과로 저희가 업무를 이관해가지고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면 환경과에서 수시로 나가서 지금 점검하고 그럽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그 관계는 확실히 뭐라고 답변을,

○이정린위원 저희들이 이것 용역 얼마 주고 했었죠?
그때 용역비 얼마줬었죠?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2천만원이요.

○이정린위원 아니요.

○보건소장 최태성 총 6억 9,400만원이요.

○이정린위원 그렇죠.
6억 얼마 들어갔죠?

○보건소장 최태성 예. 6억 9,400만원이요.

○이정린위원 6억 얼마 들여서 나온 결과물에 의해서 용역은 우리 보건소에서 줬어요.
그렇죠?

○보건소장 최태성 국비 70%, 도비 15% 해서,

○이정린위원 아니, 그러니까 6억 얼마를 들여서 발주를 보건소에서 줬단 말이에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거기다 결과물은 사실 지금 보면 아스콘 공장에서도 약간 배출오염이 있다, 담배가 문제다, 결론은 이거예요.
그렇죠?

○보건소장 최태성 그렇죠.
이제 3가지로 나왔죠.

○이정린위원 그리고 환경과에다 너네 가서 단속 한번 해봐라, 6억 얼마 주고 나온 결과물이 이것이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물론 그렇게 보건소의 역할은 그것으로 끝났겠지만 수시로 마을도 방문해서 건강 체크도 한번씩 해드리고 또 차량으로 해서 마을 분들 모시고 나와서 다른 것도 검진해주고 이런 부분도 필요하단 거예요.
그냥 이것으로 끝났다고 해서 마무리 되고 환경과에 가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라, 6억 얼마까지 들여서 했을 때는 우리가 마을 분들한테 국비들여서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니까 어디에 원인이 있는가 조사도 한번 해보고, 또 결론적으로 마을 분들 안심도 시켜드리려고 하는 원인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결론은 이렇게 내놨는데 실질적인 부분은 돈은 몽땅 들였는데 아스콘 공장에서 배출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실내에 놔두고 있는 것은 환기해서 풀어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마을에 두 분 담배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행정의 형식적인 것보다도 내년이라도, 올해라도 마을 분들 차로 전체를 한번 보건소로 모셔서 혈압도 한번 체크해드리고 건강도 체크해드리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그것은 저희가 현재 가서 주기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하지만 또 진료소 옆에 있는 진료소장으로 하여금 관리를 그렇게 하도록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정린위원 몇 번이나 가셨어요?
갔다 오신 실적 같은 것 있어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흡연자 2명에 대해서 계도 홍보 그런 실적은 3번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3번이요?
요즘은 주민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렇죠?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동의서,

○이정린위원 그 마을 이장님이나 몇 분들 나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자네 어디 위원이에요?", 제가 "보건소 이쪽 소관이에요.", "그래요? 돈을 6억 얼마를 들여서 용역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은 뭡니까? 도대체 정부에서 해서 우리한테 뭘 어떻게 해준다는 얘기는 뭡니까? 자네가 한번 물어보세요."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돌아간 내막을 아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도 환경과에서도 이런 문제가 최종적인 결론은 보건소에 책임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환경과에서 수시로 가서 대기오염 체크도 한번씩 해봤나 점검도 해보고 마을 가서 보건소에서 왔으니까 마을 분들 다 나오셔서 혈압 체크도 하고, 당뇨 체크도 한번 해드리고 그래야만 행정을 신뢰할 거 아닙니까?
'아이고, 그래도 우리 남원시 보건소에서 우리 관심갖고 지켜주는가보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관심갖고 찾아가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다음 지금 학교 집단 결핵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것 지금 먼젓번에도 감사에서 지적 한번 했었는데 여러분들 감사결과에 의하면 학교 찾아가서 집단시설에 대해서조사를 한번 했는가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예.

○이정린위원 결핵검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학교별로 나눠서 한번씩 쭉 하고 계시냐고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예. 학교별로 전부 고등학교 1학년 중심으로 해서 전체 검진도 하고 역학조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지금 그것 안 하는 것은 얼마나 되고 하는 것은 얼마나 돼요?

○보건소장 최태성 지금 정부에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했고요.
또 의료인, 유치원 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어런이집 종사자 해가지고 저희 관내는 2,143명에 대해 검사를 해서 양성자 수가 327명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직접적으로 감염은 안 돼도 잠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정밀검사를 진행해서 그 중에서 실제 감염이 가능한 환자가 2명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병원 입원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정린위원 아까 조사하신 분이 2,100 몇 명이요?

○보건소장 최태성 2,143명입니다.

○이정린위원 현재까지 조사하신 분이요?

○보건소장 최태성 현재까지 검진을 한 인원이요.

○이정린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집단 거주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인구비례하더라도 2,100 몇 명 했다고 하면,

○보건소장 최태성 그것은 저희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하라고 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전체적으로 다 했고요.

○이정린위원 이것 한 명 검진하는데 검진 비용이 많이 드는가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상당히 들어가죠.

○이정린위원 한 명 하는데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그렇죠.
비용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한 1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정린위원 1인당?

○보건소장 최태성 예.

○이정린위원 그래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부분인데 보건소 차원에서 이 부분 어떻게 접근해보시려고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아까 말씀하신대로 학생이랄지 집단시설에 찾아가서 검사도 하고 또 내방환자를 통해서 검진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보균자, 활동성 결핵 이렇게 두가지로 나누는데요.
이렇게 나오면 철저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추적하고 투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총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X-선 검사라는 것은 뭐예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예. 방사선,

○이정린위원 사진찍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예.

○이정린위원 사진찍어서 그것으로 보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예. 그래서,

○이정린위원 그러면 1학년들은 다른 검사를 가고 2학년, 3학년들은 이 엑스레이 사진 찍어서 그것으로 검사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여러분들이 여기에 사후처리내용에 대해서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아까 그 X-선 검사는 보통 결핵 검사를 하는 과정에 나오는데요.

○이정린위원 3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행정자료 저희들한테 주신 것 먼젓번에 저희들이 한번 지적을 했는데 보고 후 처리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관내 고등학생 1학년 대상은 잠복결핵검진을 실시' 이것은 했다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최태성 전체 1학년은,

○이정린위원 전체 1학년은 다 했다, 이 얘기예요.

○보건소장 최태성 다 했다는 얘기죠.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1학년들은 다 했단 얘기예요?

○보건소장 최태성 그렇죠.

○이정린위원 그게 아까 2,100 몇 명이에요?

○보건소장 최태성 아니, 1학년이 관내에 607명입니다.

○이정린위원 607명이요?

○보건소장 최태성 1학년 학생만요.

○이정린위원 좋아요.
아까 다른 거 했으니까, 2학년, 3학년에 대해서는 엑스레이 사진 찍은 것 가지고 검진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보건소장이 집행부석에다 - 그것은 전체적으로 촬영을 다 하잖아요?)
(집행부석에서 - 예.)
고2에서 3학년은요?

○보건소장 최태성 거기는 협회에서 적은 엑스레이만 촬영해가지고 확인하는 그런 검진입니다.

○이정린위원 협회에서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이정린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봤을 때 남원은 그렇게 결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감염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가요?
아니면 안심해도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게 봐도 되나요?

○보건소장 최태성 그렇죠.
저희 지역은 그렇게 문제가,

○이정린위원 우리 남원지역은요?

○보건소장 최태성 그렇습니다.
저희가 2,143명을 했는데도 그 중에서 잠복결핵이 있는 사람이 327명 중에서 2명만 감염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현재 격리 치료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잠복결핵인 환자에 대해서는 투약을 해서 치료하는 것이고요.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방송에 보면 우리보다 잘 사는 대도시에서도 이런 일이 빵빵 터지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경기도나 이런 데 잘 사는 동네에서도 학교 결핵 집단으로 해서 퍼지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남원에서만큼이라도 이런 부분은,

○보건소장 최태성 저희도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이런 환자가 1명 나오면 그 학생과 그 가족을 전체적으로 검진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김종관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1쪽에 제출된 서류는 아무 의미없는 자료를 제출했는가요?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답변하고 있는 것은 X-선 검사나 이런 것하고 81쪽 자료 제출한 것하고는 엉뚱하게 전부 다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자료는 허위로 제출된 겁니까?
아니면 답변을 허위로 하고 계신 건가요?

○보건소장 최태성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81쪽에 X-선 이동 차량 검진은 별도로 2,543명을 했고요.
아까 얘기한 잠복결핵검사는 별도로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별도로 한 것은 왜 자료에 안 올라왔나요?

○이정린위원 결핵만 제가 물어봐서 그런가보네요.

○위원장 김종관 그러니까 여기 결핵 및 성병관리가 전부 다 돼 있는데,

○보건소장 최태성 잠복결핵 검사한 현황은 자료에 빠졌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자료 제출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최태성 잠복결핵 검사한 것은 자료가,

○위원장 김종관 예.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이정린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죠.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은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집단시설에 대한 것은 염려되는 부분이 굉장히, 요즘은 다 집단급식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주기적인 검사라든가 나가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관심갖고 해야만, 그것을 그렇게 믿어야만 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입니다.
그다음 아까 보면 지금 의약품 구매하는 부분에 있어서 해마다 의약품을 구매하는 회사가 바뀌더라고요?
그것 입찰로 해서 그런가요?

○보건소장 최태성 매년 연초에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정린위원 입찰을 하는데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이정린위원 그런데 이것 몇 년치를 쭉 봐도 회사가 계속 바뀌어요.

○보건소장 최태성 그렇죠.
연초에 금액 가지고 단가입찰,

○이정린위원 금액 가지고 하는데,

○보건소장 최태성 예. 의료보험 수가에 몇 프로 이렇게 단가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지소별로 한 약품만 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약품을 살 건데 그것 다 거기에서,

○보건소장 최태성 예. 요구를 하면 제공을 해줍니다.

○이정린위원 다 거기에서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이게 도매상이니까요.

○이정린위원 도매상이어서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이정린위원 그러면 약품에 상관없이 통으로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최태성 의료보험 수가의 몇 프로 그렇게 해서 금액 가지고 입찰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지소 약품비가 5억이면 5억에 따른 의료보험 수가의 몇 프로 그렇게,

○이정린위원 약 한 알에 얼마 그것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요?

○보건소장 최태성 의료보험 수가가 100원이면 예를 들어 70%에 들어올 수 있고 80%에 들어올 때 있고 그렇게 단가계약을 맺어서 저희가 그 금액에 의해서 요구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 보면 지소별로 전체가 다 있는데 이것이 정해지면 한 회사에서 납품을 다 하잖아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이정린위원 그러면 지소별로 필요한 약들이 다 틀릴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최태성 다 틀립니다.

○이정린위원 다 틀린데,

○보건소장 최태성 의사가 고위 권한이니까 의사가 요구한대로,

○이정린위원 다 틀리는데 여기 도매납품한 데에서 전부 다 의료보험 수가에 정해진 가격에 의해서 우리가 맞춰서 넣으니까 통으로 간다, 그런 얘기네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렇게 한다고 해도 해마다 바뀌네요?

○보건소장 최태성 매년 연초에 입찰을,

○이정린위원 납품하는 업체가 굉장히 많은가봐요?

○보건소장 최태성 전라북도에 많죠.

○이정린위원 아니, 우리 건설과나 도시과 같은 데 보면 설계입찰 그런 것 보면 한 회사가 몇 년 동안 쭉 도배를 하다시피 해서 그러는데 우리 보건소는 딱 입찰한 것 보면 아주 건실하고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것은 에이즈환자에 대해 부분입니다.
부산에 얼마 전에 난리가 나서,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예.

○이정린위원 언론보도에 보면 관리를 안 해가지고, 저희들은 지금 열두 분이던가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예.

○이정린위원 이분들은 잘 관리하고 계신가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관리 잘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하고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예.

○이정린위원 믿어도 되는 거죠?

○보건소장 최태성 예. 오기 전에 우리 담당직원한테 제가 가서 직접 물어보고 왔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다행히도 우리 지역에 있으신 분들은 약도 잘 먹고 잘 따라준다고 합니다.

○이정린위원 이것도 관리가 안 되고 그러면 지역에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보건소에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먼젓번 제가 물어봤을 때 열두 분, 지금도 열두 분인가요?
그대로예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이정린위원 아무튼 이게 인권에 관한 문제도 있겠지만 그래도 관리가 안 되면 사회 전체적인 모든 것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잘 관리해주시고요.

○보건소장 최태성 안 그래도 오기 전에 제가 직접 가서 물어보고 왔어요.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보건소 업무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우리 보건소 업무 볼 때마다, 저희들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경로당 방문을 해야 되는데 갈 때마다 보면 경로당에 계시는 할머니들이 그렇게 행복한 모습을 보면 보건소에서 정말 애쓰신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할아버지들도 신경을 써줘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제가 이제 한번씩 다니면서 같이 하시라고 해도 옆 방에 있으면서도 안 오시더라고요.

○이정린위원 완전 찬밥신세예요.
밥도 얻어먹지도 못하고,

○보건소장 최태성 제일 잘 되는 곳은 운봉 장교인가요?
그 마을은 같이 참 잘하고 있더라고요.

○이정린위원 그런데 싱싱생생 이 프로그램도 하지만 다음에 100점, 200점 받으시려고 하면 그 영감님들 어떻게 해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가 그것도 연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답변 중에 이순례 과장님 답변하고 소장님 답변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실히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정린 위원께서 내기마을 주민들을 보건소 차량으로 이동해서 검진도 한번씩 시켜주시라니까 소장님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진료소를 통해서 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순례 과장님께서는 '흡연자들 2명을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과에서 해당하는 부분이 흡연 부분이라서 저는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보건소장 최태성 제가 옆에 있는 진료소장으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나가서 혈압이나 혈당 그런 체크도 해주고 또 저희 보건소에서 물품 지원해주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종관 소장님이 직접 지시를 내려주셨군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리고 과는 서로 틀린 과에 있었고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위원장 김종관 기회가 된다고 하면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건소 차량을 이용해서 내기마을 전체 주민들을 보건소로 이렇게 모시고 오셔서 한번씩 검진할 수 있도록,

○보건소장 최태성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도록 그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예. 진료소장님이 가셔서 물론 잘하시겠지만 또 그분들이 그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남원시를 신뢰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오해했던 것이 풀릴 수도 있는 것이니까 좋은 대안을 제시해주셨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예. 잘 알았습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왕정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많이 했네요.
1년 내 근무실적인데 작년에 보면 보건소 감사지적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시작하기 전에 있지 않아서 어떤 지적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문의된 사항이 중복되더라도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에 치매를 국가에서 책임지고 치료를 하겠다,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왕정안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지금 치매에 대해서 어떤 방침을 세우고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치매에 대한 예방교육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검진과 예방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치매에 대한 예방교육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그것 누가 담당하신데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치매 담당,

○왕정안위원 진짜 애쓰시더라고요.
자료 보면 치매 교육이 엄청 많아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각 교육마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로당마다 노인들 대상으로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지금 이 프로그램대로 계속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거예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왕정안위원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치매 환자가 늘었어요?
줄었어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치매 환자는 60~70명 정도로 발견 수는 작년이나 올해나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저희가 등록하고 있는 사람은 1,800명 정도 되니까 새로 들어오고, 돌아가시고 그래서 크게 늘어나지는 않고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환자 수는,

○왕정안위원 그래도 조금씩 늘어난다고 하는 얘기는 인구가 자꾸 고령화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책임제를 실시한다는 발표를 하신 것 같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더 국가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공모사업을 한번 하세요.
그래서,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지금 치매안심센터를 각 지자체에 전부 설치하라고 국비를 80% 지원해서 내려줬어요.
그래서 남원시도 치매안심센터를 보건소에 462㎡로 해서 140평 정도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요.
내년 중에 지어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해서 적극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왕정안위원 또 자살예방, 이게 지금 상당히 중요한 문제란 말입니다.
그런데 자료에 정확하게 상세하게 자료에 보도가 안 됐어요.
개인정보 때문에 그래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자살을 낮추기 위해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 고위험자들 33명 정도는 관리하고 있고 환자는 169명 됩니다.
그 환자들은 등록해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는 당연히 저희가 지켜줘야 되고요.
정신센터에서 이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자살예방에 자살이 제로상태로 돼야 합니다.
그런데 제로상태가 아니죠?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아닙니다.

○왕정안위원 제로상태로 돼야 해요.
자꾸 고령화가 돼 갈수록 그런 환자가 생길 수밖에 없죠?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왕정안위원 치매환자, 자살환자 이런 게 우울증이니 뭐니 이런 걸로 등등 해서 생길 수밖에 없는 현상이 나는데 지금 다른 도시에 비해서 남원도 상당히 고령화가 돼 간다는 말입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자살예방이라든지 치매환자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교육, 예방 이것을 잘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왕정안위원 과장님, 하여튼 애쓰시길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또 금연실적이 어느 정도 돼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금연은 저희는 6개월 정도 금연을 하면 성공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한 40% 정도,

○왕정안위원 아니, 그 말씀 듣기 전에 과장님!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왕정안위원 지금 의회에서 위원님들 누구 누구 담배 피워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위원장님하고 왕정안 위원님이요.

○왕정안위원 여기서 금연한 사람 누구 있어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왕정안 위원님 금연하고 계십니다.

○왕정안위원 금연실적이 어떻게 좀 뚜렷이 나타나요?
여기 자료 보면 상당히 나왔던데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39% 정도 되고 있거든요?

○왕정안위원 자료에 보면 금연실적이 상당히 되던데 금연을 한다는 게 상당히 독해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어렵습니다.

○왕정안위원 잘 안 됩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왕정안위원 제가 20살 때부터 담배 피웠으면 70살이면 50년 간 담배 피웠는데 하루 아침에 끊으려니까 솔직히 잘 안 되더라고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정말 어렵습니다.

○왕정안위원 스트레스만 안 받으면 어떻게 해보겠어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그러면 날마다 보건소로 출근을 하십시오.
즐겁게 해드리면 아마 담배 끊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왕정안위원 아무튼 이것 금연에 해당된 부서가 어떤 분이 담당하시는지 몰라도 정말 애쓰시고 고생하십니다.
나도 지금 몇 번째 시도를 해도 잘 안 되는데 진짜 애쓰셔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한 50년 동안 피우셨는데 하루 아침에 끊기 정말 어렵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좀더 고생하시고 노력하셔서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십시오.
다시 한번 금연 담당 여러분한테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감사합니다.

○왕정안위원 그다음에 출산문제, 이 출산이 정부에서 잘못한 겁니다.
지금 지자체에서 잘못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잘못했어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과거에는 산아제한을 하기 위해서 예비군 교육을 면제시켜준다고 그런 행위를 하고 그랬는데 이거 정책적으로 잘못한 겁니다.
지금 산아제한, 출산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저 위에서 대통령부터 그 밑에 보건복지부 장관부터 이런 사람들이 잘못한 거예요.
우리 지자체에서 잘못하고, 비단 출산율이 저조하다고 해서 우리 지자체만 출산율이 저조한 것 아니거든요?
전국적으로 지금 다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출산율이 증가가 된다는 것은 여간 어렵고 힘든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보면 작년보다 별 차이가 안 나는데 특히 의료원에 거기 뭐라고 하죠?
분만실이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공공산모 의료센터요.

○왕정안위원 그것 관리를 잘 하십시오.
잘 하셔서 특히 임실이나 순창이나 그분들이 와서 사용을 할 때 불쾌감을 느낄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다시는 안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의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자주 점검하셔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잘 하십시오.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왕정안위원 출산 저조된 것은 정부에, 중앙에 교육 안 가요?
소장님, 출산문제 때문에 교육 안 가요?

○보건소장 최태성 근래에 별도로 출산교육 가 본 적은 없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이순례 과장님, 교육 안 가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출산 관련으로 교육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왕정안위원 교육을 한번 하자고 건의를 해요.
그래가지고 가서 당신들이 잘못해놓고 무슨 출산을 하자고 그러냐고 항의를 하고 그러라는 말입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지금 그래서 복지부에서 출산문제만 가지고 하다가 행자부에서 저출산문제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거든요?
저출산문제는 행자부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뭐가 나올 것 같습니다.

○왕정안위원 문제를 심각해야 다뤄야 돼요.
정부에서 잘못한 것을 지자체에서 그것을 다시 복원하라고 하고 원래대로 돌아가게 해놓라, 그러면 안 되죠.
방송에 광고도 희한스럽게 좋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 이 출산문제 담당도 정말로 애쓰시고, 애타죠.
또 그다음에 싱싱생생 교육문제 이것은 상당히 경로당이나 노인회관에서 겨울에서 이른 봄까지 여름에도 노인들이 아주 즐거운 운동 중에 하나다, 이 말입니다.
저도 회관에 가면 점심 먹고 1시 30분인가 되면 나가래요.
교육받는다고, 운동한다고 나가래요.
그래서 무슨 교육받냐고 했는데 좀 있으니까 싱싱 그것 교육하러 오더라고요.
이순례 과장님,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교육자들이 몇 명이에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36명입니다.

○왕정안위원 36명이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왕정안위원 36명 중에 남원사람이 몇 명이고 관외사람이 몇 명이에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올해는 전부 남원사람입니다.

○왕정안위원 아이고, 잘하셨네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신규자들을 양성해서 보완을 했더니 남원사람으로 다 채워졌습니다.

○왕정안위원 작년에는 그런데 왜 그것을 못했어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작년에는 부족해서 2~3명이 외지사람으로 왔는데요.
올해는 신규자들이 양성이 되어서 채워지게 됐습니다.

○왕정안위원 잘하셨네요.
그게 바로 고용창출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년에도 교육자들 30 몇 명이 전부 남원사람으로 선정해서 교육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남원사람이 남원사람 교육시키면 부모 같고 자식 같고 그러니까 더 따르고 의지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십시오.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왕정안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세 양반 다 해당됩니다.
2017년도 보건소 예산이 111억입니다.
111억 7,000만원.
류장기 과장님, 그렇죠?
틀립니까?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맞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집행한 게 75억 6,000만원 밖에 못했어요.
잔액이 36억이나 남았어요.
이것 지금 자료를 몇 월에 만들었습니까?
행감자료를 몇 월에 만들었냐고요.

○보건소장 최태성 9월 말입니다.

○왕정안위원 9월 말이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석 달 남았는데 이것 36억을 다 집행할 수 있는 시간이 되나요?

○보건소장 최태성 치매안심센터만,

○왕정안위원 보건소는 다른 데 예산 사업부서하고 틀려서 보건소는 예산이 거의, 아까 말씀드렸던 출산문제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 등등 몇 가지를 빼놓고는 전부 제로상태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보건소장 최태성 치매안심센터 한 11억은 명시이월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99% 정도는 집행이 12월 말까지 다 가능합니다.

○왕정안위원 36억인데요?

○보건소장 최태성 36억 중에서 11억,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2억 정도 되는데요.
지금 이 사업 보건소 예산은 다른 부서하고 약간 특이성이 있습니다.
일단 건물을 짓는다든지 도로든지 이런 사업성 예산하고 차이가 있어서 병원, 약국 이런 데 관리에 대해서 주사놓고 보면 약품 때문에 병원에다 송금해줘야 되는 문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청구해야 거기에 따른 지원을 해주는 문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약간 늦어지지만 12월 안에 항상, 예년도를 보면 11월, 12월 되면 많은 청구가 들어와서 다 집행이 되는 추세입니다.
그다음에 보건지소나 진료소가 많기 때문에 겨울에 집행해야 하는 유류비,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좀전에 말씀하신 집행잔액 중에서 치매안심센터 이 부분은 내년도에 명시이월로 넘어가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설립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사장한다든지 집행을 못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왕정안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17년도 의약품 구입내역을 보면 진료소마다 차이가 엄청나는데 적게 구입한 데는 220, 230만원 구입한 데도 있습니다.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예.

○왕정안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많이 구입한 데는 한 2천만원 넘게 구입한 데도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런대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우선 환자가 많고 적은 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인월이나 운봉처럼 병원이 있고, 없고 그다음에 원외 처방이냐 처방지역이 아니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처방도 하고 약도 구매해서 직접 해야지만 의약분업 지역 같은 경우는 보건지소에서 처방만 하면 약국에서 별도로 약을 구입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 그 문제도 있지만 진료소를 한번 가면 내 부모 같이 친절하게 해주면 한번 더 찾아갑니다.
찾아가요.
우리도 뭐 하나 사려고 가게 가면 친절하게 해준 집은 저 위에서 필요하지만 차를 끌고 여기 밑에까지 내려와요.
그래서 물건이 그 집에서 사진다니까요?
물론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불친절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내 눈으로 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자료상으로 보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보건진료소에나 근무하시는 분들 교육도 자주 해서 만약에 그런 사례가 발생한다면 그런 것들 시정을 해야죠.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보건진료소에 있는 직원들도 순환보직을 하십시오.
장기근무를 하는 것보다는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산내에 있는 사람이 보건소에 와서 근무할 수도 있고 보건소에는 있는 사람이 산래가서 근무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근무도 하시고 아까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치매나, 출산문제나, 자살문제나, 금연이나, 싱싱생생 교육문제나, 예산문제나 이런 것이 정말 중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자살은 제로가 돼야 되고, 예산도 제로가 돼야 되고, 금연도 많이 할수록 좋고, 싱싱생생 교육도 많이 할수록 좋고, 특히 싱싱생생 교육 같은 것은 교육자가 전부다 남원이라고 하니까 고용창출이 얼마나 된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런 것을 열심히 하십시오.
아무튼 수고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병의원 및 의약업소 점검하고 계시죠?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예.

○부위원장 장선화 1년에 한 번 점검하시네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아닙니다.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분기마다 한 번씩 하시나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예.

○부위원장 장선화 그런데 병원이나 요양원이나 점검하시고 행정처분 현황 올려주셨어요?
그런데 약국이 작년에도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올해도 또 2건이 작년 거네요?
약사가 아닌 종업원 등이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이렇게 해서 2건이 걸렸어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예.

○부위원장 장선화 여기는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원래 약을 조제를 하거나 지을 때는 약사가 직접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조하시는 분들이 약을 짓는 일이 발생돼서 관내에서도 판매를 해서 문제가 발생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로 저희도 금년도 발생이 되었지만 계속 꾸준히 매년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단속도 하고 그러지만, 첫째는 약사 분들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빌 때도 있고 이런 경우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냥 과징금만 물리고 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사분들 바쁘셔서 안 나오고 대리로 그냥 일하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것이 더 이득이 많다고 생각하면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약국들은 언론에 알린다든지 아니면 시민들이 알도록 공지를 해서 그분들이 생각을 달리 할 수 있도록 강한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이런 문제가 그전에도 사회적으로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저희들이 약국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는 것은 아닌데 정보공개 그다음에 법적으로 공개를 할 수 있도록 법에서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부위원장 장선화 시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정처분을 내렸을 경우에 시민들은 알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일단 그런 것이 발생되면 행정적인 처분은 고발을 하기 때문에 사법적인 판단에 의해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하고,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약국이 어떤 처분을 받아서 어떻게 했다.' 이런 부분을 저희도 공표하고 싶지만 그럴 수 있는 법규가 없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연스럽게 시민들도 다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두 번 다시 이런 일들은 반복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행정적으로 잘 처리하셔서 완전하게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의료비 암환자나 희귀난치병 질환자 지원하고 계십니다.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예.

○부위원장 장선화 그런데 법적으로 당연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야 문제가 없죠.
국가차원에서 지원을 하니까요.
그렇지만 요즘에 인구감소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는 이 때에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받지 못한 희귀환자들이 생각보다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구제방안은 아예 없나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일단 희귀병으로 분류가 돼야 하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제도상으로 보면 저소득자 재산분야, 그다음에 소득분야 이렇게,

○부위원장 장선화 어쨌든 여기 보면 건강보험가입자 중에서 소득기준에 적합한 자만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예.

○부위원장 장선화 여기도 희귀난치질환자 지원현황 해주셨는데 이 분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지만 이렇게 꼭 저소득이 아니더라도 일반가정에서도 희귀병이 한 분 계시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저소득이 저절로 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시 차원에서 다른 예산 지원할 것도 많이 있지만 조금 더 저희들이 지원해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우리 남원시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예산만 세워서 한다면 못할 바도 없겠죠.
그렇지만 이것을 시 예산의 배분문제, 형평성의 문제도 뒤따르고 이것을 소수 분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시에서 집행해야 하나 반대여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것은,

○부위원장 장선화 모든 법은 공평성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법이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예.

○부위원장 장선화 그렇지만 이렇게 아프시거나 희귀병에 걸리신 분들 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한 번 아프고 나을 수 있는 병 같으면 상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을 수도 없는 상태에서 온 가족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환자를 지켜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시에서 따로 지원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검토를 한번 해볼 사항이고요.
일단 현재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희귀난치성 질병 확정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회복지 쪽에나 긴급지원 이런 여러 가지 사회복지제도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어린 나이에 모야모야병에 걸렸다든지 기타 등등 해서 생각보다 요즘에는 희귀한 병에 걸려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가족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도 잘 살피고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범 음식점 지정하시고 지원도 하십니다.
그래서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을 보면 음식문화 개선의지가 있는지 위생관련 사항을 잘 지켰는지 서비스 이행의지가 있는지 이런 사항을 모범업소로 해서 기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예.

○부위원장 장선화 여기 보고해주신대로요.
그런데 남원에 그런 말씀들이 많아요.
'남원에 음식점을 관리하는 부서가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물론 보건소에서 기본적인 사항은 관리하시지만 시민들이 봤을 때 그만큼 남원에 특색 있는 음식점이 없다는 거죠.
토종 돼지를 위한 음식으로 인해서 관광산업이 된다든지, 아니면 전통음식점이 특화돼 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남원시민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업소 선정하시는데 이왕이면 이런 데다 남원의 정말 좋은 재료를 사용한다, 남원에서 생산한 재료를 100% 쓰는 음식점은 뭔가 모범음식점 향토음식점으로 지정한다든지 해서 이런 것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세부내용만 보면 너무 보편적인 거예요.
특이사항이 없어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보면서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단 식품위생 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위생상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규격에 맞는지 이런 쪽에 더 중점을 둡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남원 향토음식점이랄지 남원 특색있는 음식개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말하면 우리 보건소에서도 해야 되지만 남원시 관광이나 전체적인 측면에서 별도로 접근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고요.

○부위원장 장선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음식점을 담당할 부서가 전혀 없어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 같지만 남원만의 특이한 음식을 남원 전통적인 음식을 개발해달라, 그러면 관광과도 안 합니다.
농업기술센터도 음식에 관해서 옛날에 잠깐 손 대다가 지금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어디에도 이 음식점을 관장할 부서가 없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데 어쨌든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고 계시니까 여기에서 뭔가 색다른 것을 세부기준을 두어서 남원만의 특색있는 모범음식점을 개발하셔서 인증도 하시고, 홍보도 해주시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모범음식점을 선정하는 과정에 그런 부분을 체크할 수 있도록 별도,

○부위원장 장선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돼서 매출하고 이어지면 좋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쓰레기봉투나 상하수도 요금 감면해주고 모범음식점 붙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쭉 명단을 주셨는데 한번 지정되면 몇 년간 이것을 붙여주나요?
계속 붙여주나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매년 1년,

○부위원장 장선화 1년에 한 번씩 붙여주나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예. 재평가를 해서 붙여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이런 음식점이라고 보건소에서 명패를 붙여주면 여기는 정말 믿고 갈 만해, 아니면 타지에서 와서 우리가 친구들을 데리고 갔을 때 정말 모범이 될 만한 뭔가가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한번 개발하시고 그동안에 했던 것 말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하실 건가요?
이 기준으로만?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지금 우리 외식업지부가 새로 임원진도 구성이 되었고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도 있습니다.
일단 청결 이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남원만의 특색있는 음식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새로운 요구도 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왜냐하면 여기 세부내용에 보면 특이사항이 전혀 없어요.
음식점이면 청결은 기본이잖아요?
그리고 '좋은 식단제 이행' 이것이 단어 자체가 애매하잖아요?

○보건소장 최태성 이것은 식품위생법상 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 마음대로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어디에 놔뒀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 가서 봤을 때 이렇게 그 지역에 특색 있는, '아, 이 마크를 보니까 이 집은 시에서 인정하는 곳이구나' 이렇게 될 만한 그런 것들을 붙여있는 곳을 저희들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어떻게 하는지,

○보건소장 최태성 저희 지역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장통 순대나 청학동에 무슨 음식이나 몇 가지 개발해서 보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보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지금은 한 부서에서 모든 걸 다 한다, 이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저도 모든 부서 들어올 때마다 그런 얘기합니다.
지금은 통합으로 해야 되고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음식점도 조금 더 이왕 모범음식점이라는 명칭이 붙었으니까 발상의 전환을 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너무 막연한 말씀을 드린 건가요?
식품위생법 위반 단속하시고 업소 쭉 해놓으셨는데요.
제조가공분야에 과징금 부과하셨어요.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예.

○부위원장 장선화 그런데 2016년도보다 과징금이 2017년도가 제조가공분야에 더 많아요.
이 말씀은 제조가공분야에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가 많다는 거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예.

○부위원장 장선화 이렇게 제조가공은 굉장히 중요한 업체인데 이렇게 위반한 업소가 자꾸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그것은 지금 주요내용들이 기간이 넘었다든지, 허위광고를 했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많이 점유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첫 번째는 제조업소 스스로 노력도 필요하고 저희들의 단속도 필요합니다만 남원의 식품차원에서 더 많이 단속도 하고, 그다음에 요즘에 SNS시대, 인터넷 하기 때문에 인터넷 홍보과정에서 일반시민들이 신고를 해서 많이 단속이 됐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시민들 무섭습니다.
다들 핸드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발 건수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지 더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주시고 위반했을 경우에 이렇게 파급효과가 크다, 작은 문제도 엄청나게 큰 문제로 확산되는 것이 SNS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늘어가는 것은 막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나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먹는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 굉장히 나쁜 거잖아요.
그래서 제조가공과정에서 법을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시민들이 봤을 때 불쾌감을 주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출산장려지원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성·영유아 건강관리도 하고 계시고, 오죽했으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복지부에서 행자부로 넘어갔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남원만 노력하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국에서 남원이 인구감소율이 제일 많다는 것이 문제죠.
거꾸로 보면 전국에서 남원이 최고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부위원장 장선화 그렇기 때문에 이 1명의 아이를 위해서 남원시는 굉장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도 다각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임산부에 대해서도 지원해주시고 영유아에 대해서도 지원해주시고, 제가 아까 행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기본적으로 지원해주는 사람 말고 아이가 태어나서 위험한 지경에 있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저에게 기도 부탁한다, 이렇게 보내주신 분이 여자아이가 태어났는데 난소가 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라내야 된다, 탁구공만한 혹이 있어서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사는 것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방에서 하지 못하고 수술도 서울 가서 해야 되고, 직장이 있으니까 매일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물질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서 저희들이 십시일반 많이 도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기가 출산하자마자 문제가 있고 큰 수술을 해야 되고 이런 아이들은 시에서 따로 조금씩 지원을 해도 되지 않을까요?

○보건소장 최태성 정부에서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정부에서 그런 아이들도 지원하나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다 해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제가 아까 과장님께 물어봤더니 전혀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아니요.
저희는 아이가 태어나면 미숙아나 저체중 아이들은 지원이 가능한데 그런 아이가 아닌 경우에는 모자보호법에서는 지원이 안 되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긴급지원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도 검토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신청하면 되나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그것은 주민복지과에서,

○부위원장 장선화 주민복지과 차원으로요?
보건소가 아니고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런 것도 겸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시민 만났을 때 가이드 해드리기가 좋잖아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부위원장 장선화 이렇게 어려우실 때는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드린대로 노력을 해보시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부위원장 장선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 아이로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저희 행정의 입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거점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 이제 구축했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부위원장 장선화 구축해서 이제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저희들도 꿈이 많았어요.
이렇게 거점형 산모보건의료센터가 들어오니까 시설도 너무 좋아지고 기대도 많았는데 2016년도 2017년도 비교를 해보면 이용 건수가 분만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2015년도에 비하면 16년도에 증가를 했고요.
2017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분만 건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9월 말 실적입니다.
그래서 77건인데 2015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래서 분만 건수를 출산장려금 지급자 수를 보면 총계가 874건이나 돼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몇 쪽입니까?

○부위원장 장선화 100쪽이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이 874건은 16년, 17년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래서 17년도 보면 343건이에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부위원장 장선화 그런데 2017년 산모보건의료센터 이용 건수는 77건이라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타지에서 출산했다, 이런 말이잖아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부위원장 장선화 왜 이렇게 남원의 좋은 보건센터가 있는데 타지에서 분만을 할까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남원에는 남원의료원에서 가장 많이 출산을 하고 남원으로 시집 온 사람들이 친정에 가서 낳거나 아니면 산후조리원이 있는 곳에 가서 많이 낳기도 합니다.
산후조리원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부위원장 장선화 제가 생각했을는 산후조리원이 없어서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산후조리원이 없는 것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 남원에 산후조리원은 할 수 없잖아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부위원장 장선화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 산후조리원이라도 남원에 유치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면 안 될까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저희가 많이 낳는 산부인과에 가서 얘기를 해봤더니 타산이 맞지 않으니까 민간은 생각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부위원장 장선화 아예 타산이 안 맞아가지고 힘들어서 공공형 밖에 할 수가 없다, 그런데 남원은 도농복합도시잖아요?
그래서 산부인과 찾기도 힘들고 또 인근 주변에서 장수나 인근 군들도 다 남원에 와서 이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점 산모보건의료센터가 제 기능을 다 하려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 줘야 하는데 너무 이것을 무조건 법적인 문제다고 하고 저희들이 계속 가야 될까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공공산후조리원이 남원 지역 같은 경우는 산후도우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설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8월에 이주영 의원이 우리 남원 같은 지역이 좀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의원발의를 해놓은 상태라서 저희도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저희들이 그것 하도록 서명이라도 해야 되겠네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많이 개선되어서 공공산후조리원이 설치될 수 있으면 좋죠.

○부위원장 장선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성운동이라도 해서 남원에 공공형 산후조리원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이 좋은 산모시설을 해놓고 연계가 안 돼서 타 지역으로 간다면 너무 아쉽죠.
그런 것도 법이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노력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위원님, 아까 공공산후조리원은 남원지역에 해당되고요.
남원의료원은 법에 공공산후조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남원지역하고 남원의료원하고 구분이 됩니다.
의료원은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의료지구예요.
그래서 의료지구는 안 되고 근린생활시설에만 되니까,

○부위원장 장선화 그러면 남원에 산후조리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그러니까 공공은 지금 산후도우미가 있어서 안 되고, 또 의료원도 안 되고, 민간은 되는데 이주영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놓은 상태니까 기다려 보는 거죠.
남원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부위원장 장선화 그 발의하신 내용이 통과되도록 저희들이 서명운동이라도 하고 같이 힘을 합쳐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생리대 지원했어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부위원장 장선화 생리대를 지원하다가 그쳤나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유해물질이 발견된다고 해서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어떤 어떤 제품에서 나온다, 발표가 됐었는데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무해하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다 괜찮다, 그래서 11월 초에 '이제 사용해도 된다'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구입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러면 그동안에는 멈춰,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유해논란이 있었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장선화 지원을 하다가 멈췄잖아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런데 보면 4개 지자체는 구매를 해서 계속적으로 준 지자체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남원은 멈췄습니까?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구매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지시 때문에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부위원장 장선화 처음부터 안 줬으면 몰랐을까, 그렇잖아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그런데 유해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어떤 지자체는 했을지 몰라도 저희 같은 경우는 계속 전화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다려라' 해서 얼마 전에 공문이 사용해도 된다고 왔기 때문에 저희도 구입을 해서 이번주, 다음주에는 다 완료가 될 것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저희들이 법을 어기라고는 할 수 없죠.
그렇지만 이왕이면 생리대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아이들은 약자들입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리고 약자 중에서도 정말 사회적약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처받지 않도록 더 많은 보살핌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남원시보건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나라에서 정말 제일 가는 프로그램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민들 입장에서 더 많이 노력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선 먼저 방금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생리대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는 지급을 했는데 남원은 언제부터 중단했었나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올해는 지급을 안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올해는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작년에는 425명 지급했었고요.

○위원장 김종관 지급했고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올해는 지급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어서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생리대에서 나오는 유해물질 전체가 다 나왔나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몇 개 부분에서 나왔었는데 일단 중단하라는 지시가 있었고요.

○위원장 김종관 중단하라는 공문이 있었으면 그 공문 장선화 위원님하고 저한테 보내주세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위원장 김종관 보내주고 다시 지급하라는 공문까지 해서 같이 제출해주세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2017년도 보내면서 보건소에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쓰셨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소장님께서 모두발언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된 것이 보통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또 17년도를 마무리하면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과장님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싱싱생생이 처음에 몇 개 경로당에서 출발했는가 혹시 기억하십니까?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처음에요?

○위원장 김종관 예.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자료 확인중)
2012년도에 54개소에서 출발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54개소에서 출발하섰죠?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위원장 김종관 지금은 몇 개 해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지금은 220개소요.
그런데 올 겨울에는 245개소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올해 또 25개소가 늘어났었네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위원장 김종관 이렇게 늘어나게 된 동기는 상당히 인기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호응이 굉장히 좋아서요.

○위원장 김종관 호응도 좋고 또 어르신들 건강에도,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우리도 좀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우리 어르신들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고요.
저는 이 싱싱생생 결실을 맺어가지고 오면서 보건소 정말 대단하겠다, 라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해오시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조언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더군다나 "연중 할 수 있는 곳은 연중 할 수 있게끔 좀 해주십시오." 하고 업무보고 때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고, 12월에서 2월까지 하다 보니까 아쉬움이 많이 남는 3월을 연장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아마 내년부터 3월로 연장이 되나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112개소가 희망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희망하는 개소에 대해서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위원장 김종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하나씩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들이 적극 반영해서 시민들한테 더욱 호응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준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진짜 의회와 집행부가 수레바퀴처럼 굴러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애들 많이 쓰셨다, 그리고 많이 반영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보건소에 꽃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고, 거기에 비해서 작년하고 연초에 김승곤 위원님께서 독감 예방접종 약이 작년에 조금 부족했죠?
그래서 약을 17년도에는 많이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올해는 혹시 모자란 부분 없었는가요?
독감약이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지금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모자라거나 그렇게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희망하신 분들은 거의 다 충족을 했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종관 거의 다 희망하신 분들은 놓아주셨네요?
거기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아마 65세 이상 경로자들에 한해서 했는데 우리 남원시보건소에서는 이번에 61세부터 65세까지도 무료로 예방접종을 해주셨다고 들었는데 맞죠?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예. 그렇습니다.
57년생,

○위원장 김종관 여러 가지로 시민들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구나,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산장려금으로 해서 조례안이 올라와있고 오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출산장려금을 남원시 산모들한테 복지차원에서 한번 권장을 한다면 출산축하금이나 출산격려금, 장려란 말은 아이를 낳게끔 장려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 산모들이 희망을 가지고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축하금이나 격려금으로 지급이 된다고 하면 타 지자체에 못지 않게 좋은 용어가 될 수도 있겠다, 출산장려는 억지로 장려하는 것입니다.
'당신 아기 낳으세요.'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당신이 아기를 낳았으니까 축하금으로 우리 남원시에서 드리겠습니다.' 한다면 뭔가 획기적으로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위원님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공감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공감하시나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위원장 김종관 공감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아니요.
저희도 장려금보다는 축하금이나 격려금이 좋다는 말을 계속 해왔었거든요.

○위원장 김종관 그러셨어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위원장 김종관 그렇다면 기회가 된다면 심도있게 생각해보시고 보건소에서 같이 한번 협의해봐주시고, 지난번에 보류됐던 안건이 이번에 아마 상정이 될 것입니다.
상정이 될 것인데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쪽으로 생각하신 분들도 계시고, 축하금쪽으로 한다면 오히려 그것도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되면서 남원시민의 한 사람을 축하해주는 시민 전체가 그런 뜻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으니까 한번 검토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적극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2017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예산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해주셨습니다.
예산집행잔액이 남은 것을 걱정해주셨는데 아무튼 예산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마지막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업 마무리 잘 하시고요.
혹시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없습니다.
그동안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저희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 직원들이 더 열심히 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에 계속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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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김종관	장선화	윤지홍	이정린	강성원
왕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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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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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도  시  과  장	진영신
보  건  소  장	최태성
보 건 지 원 과 장	류장기
건 강 생 활 과 장	이순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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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1인)

관  광  과  장

이장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