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18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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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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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12월 6일 (수) 10시02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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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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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기획실 소관
    ◈감사실 소관
    ◈시민소통실 소관
    ◈시설사업소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회사무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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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및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등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4일까지 진행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예산심사는 행정의 내용을 결정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남원시는 예산심사를 통해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자주재원이 빈약한 우리 시는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한 해 예산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시민으로부터 인정받는 편성과 후회없는 집행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행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그 혜택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들 아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한정된 재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전시성·행사성 사업, 중복사업, 산출내역이 불분명한 사업, 사전절차가 미진한 사업, 타당성이 미흡한 사업 등에 대하여 정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편적 복지 확대와 일자리창출, 농촌지역개발, 도시재생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시민을 위한 핵심사업에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및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실과장 및 소장으로부터 보고와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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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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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기획실장 강구섭입니다.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해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주요내용은 2017년 결산을 대비하여 세입과 세출을 재조정하고 국도비 변경 내시사항을 정리한 내용으로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864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대비 95억원이 증가한 6,27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억 4천만원이 증가한 59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는 재산세 3억 4천만원, 지난년도 세입 1억 7천만원이 증가하여 총 5억 1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공공요금 이자수입 3억원, 고기~운봉 간 도로공설공사 토지편입비용 4억 9천만원, 관급자재 환급금 1억 5천만원, 지방소비세 증가분 18억원, 생활폐기물 가스화발전시설 시비회수금 22억원, 생활폐기물 가스화발전시설 국비회수금 6억 4천만원 등 총 69억 2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13억 5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시군 조정교부금은 2억 3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변경내시를 통하여 국고보조금은 9천만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8,700만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입니다.
  공무원인건비 부족분 9억 9천만원, 섬진강 소리문화체험마을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5천만원, 아영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7억 4천만원, 주민주도형 골목경제활성화사업 5억원, 밭농업 직불금 16억 5천만원, 주생금풍저수지 간이양수장 설치 9억원,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 5억원, 마을산업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원 2억원, 노암 회전교차로 설치 4억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이 신규 내시되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 세입 증가분과 세출집행잔액 삭감분은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여 자연재해에 대비하였고, 이후 불용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년도 세출예산 일반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분양대금 회수수입 4억원이 증가하였고,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4천만원이 증가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6,376억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5,754억원보다 10.8%인 62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5,833억원, 특별회계가 543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5,833억원으로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27억원이 증가된 510억원이며,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449억원이 증가된 2,991억원, 시군조정교부금이 110억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보다 93억원이 증가된 총 2,040억원으로 국고보조금 1,651억원, 도비보조금 389억원이며,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순세계잉여금 172억원과 농공단지 분양 일반회계 전입금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분야별 투자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16억 8천만원,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경비 부담금 17억원 등 총 207억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주천 배덕지구 재해위험 정비사업 7억 3천만원, 산내 팔랑지구 재해위험 정비사업 9억원,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재수립용역 8억원 등 총 7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지원 20억원, 교육여건 개선사업 6억원, 춘향 장학재단 출연금 4억 7천만원 등 총 54억원을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예촌마당조성 38억원, 명창의여정 건립 25억원, 남원읍성 북성벽 토지매입비 25억원, 옛다솜이야기원 조성 8억원, 문화체육센터 축구장 확장 토지매입비 15억원 등 총 4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대산매립장 4단 제방증설 30억원, 주촌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30억원, 백두대간 생태관광벨트 조성사업 13억원 등 총 325억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분야에 기초연금 457억원, 생계급여 153억원, 장애인복지증진 126억원, 영유아 보육료지원 143억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54억원, 아동수당지원 18억원 등 총 1,40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12억원, 출산지원사업 12억 5천만원 등 총 100억원을 편성하였고, 농림분야에 쌀소득보전 직접직불금 165억원, 농로확포장사업 106억원, 용배수 현대화사업 104억원,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31억원,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21억원 등 총 1,47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지원 5억원,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사업 4억 6천만원 등 총 82억원을 편성하였고, 수송 및 교통분야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38억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 36억원 등 총 28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사매 일반산업단지 조성 80억원, 교룡대로 개설공사 30억원, 신정대로 개설공사 30억원, 용성 중로개설공사 25억원 등 총 485억원을 편성하였고, 과학기술분야에 토박이단지 전시판매장 매입비 3억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2억 5천만원 등 총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분야에서는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비로 918억원과 예비비로 일반회계 예산액의 1% 이내 58억원 등 총 944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6개 사업으로 하수도사업 332억원, 상수도사업 150억원, 의료보호비 18억원, 주민소득사업 18억원, 농공단지 조성 23억원, 주차장사업 3억원 등 총 54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실과소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세정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규광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규광  전문위원 서규광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94억 6천만원 증가한 6,864억 4,300만원으로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90억 1,600만원 증가한 6,273억 5,800만원,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4억 4,400만원이 증가한 590억 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0억 1,600만원 증가한 6,274만 5,800만원으로 자체수입은 74억 3,600만원이 증가한 562억 6,300만원, 의존수입은 15억 8천만원이 증가한 5,428억 4,600만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변동사항 없이 282억 4,900만원입니다.
  지방채 수입은 기정액 대비 5억 1천만원 증가한 321억 700만원, 지난년도 수입은 기정액 대비 1억 7천만원이 증가한 7억 7천만원,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69억 2,500만원이 증가한 241억 5,600만원입니다.
  6쪽에서 9쪽 세출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2,400만원이 증가한 590억 8,5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6,700만원이 증가한 109억 7,200만원, 보조금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3억 7,700만원이 증가한 251억 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쪽 회계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세부 검토사항입니다.
  제3회 추경은 결산추경으로 한 회계연도 예산을 정리하는 것임에도 특별교부세 및 국비지원 교부에 따른 신규사업 추진으로 회계연도 내에 사업이 집행하지 못해 이월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는지와 신규사업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있는지 예산편성 사유가 사업내용에 타당한지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정액 대비 전액 삭감한 사업은 9건에 2억 4천만원입니다.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가 전액 삭감한 사업은 당초 예산편성 시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 부족으로 판단되므로 금후에는 가용재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향후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1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회계연도를 결산하는 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세입예산과 국도비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의 조정에 따른 사업의 예산변경과 추경 성립 전 사용예산의 계상, 예산 집행잔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조정하는 추경으로 당초 예산편성 이후 예기치 못한 재정여건의 변화에 따른 재정수요 발생시 반영해야 합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열악한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방재정의 근간인 지방채 세입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지방채 과세대상 누락 및 은닉 및 탈류세원의 철저한 발굴과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중기적으로는 현재 국세의 지방채 전환, 새로운 세원 발굴 등 제도개선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예비비가 184억원으로 본예산의 97억 대비 88%가 증가되었는데 최근 5년간 예비비 집행액을 13억 내외로 예비비가 실제 소요액에 비해 과다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 집행잔액은 다음년도 결산을 통해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되므로 다음년도 재원으로 사용 가능하나, 당해년도의 편성재원은 일자리창출, 복지지원, 사회기반시설 확충,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투자에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미집행이 예산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조정하여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과목변경 부분에 대해서도 제1, 2회 추경예산 편성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사업 추진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년도 마지막 편성 예산안으로서 심사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중점 논의되었던 내용과 지적사항을 토대로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경제살리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예산분배와 사업의 적정성 및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18년 세입예산안은 총 6,376억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5,754억원 대비 10.82%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5,833억원으로 2017년 대비 12.4%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543억원으로 2017년도 대비 4.8%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입 현황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대비 647억 8,700만원이 증가한 5,833억원으로 자체수입은 전년대비 26억 9,200만원이 증가한 509억 5,400만원, 의존수입은 전년대비 542억 4,600만원이 증가한 5,140억 8,100만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78억 4,900만원이 증가한 183억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출현황의 기능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년대비 증가분야는 일반 공공행정 9억 8,500만원, 교육 3억 900만원, 문화 및 관광 46억 4,300만원, 환경부 27억 700만원, 사회복지 135억 900만원, 보건 12억 1천만원, 농림해양수산 250억 5,300만원, 교통 및 수송 75억 3,6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93억 1,400만원, 과학기술 3억 3,800만원, 기타 58억 5,600만원입니다.
  전년대비 감소분야는 공공질서안전 8억 1,500만원, 산업 중소기업 20억 7,200만원, 예비비 40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 7쪽에서 9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대비 25억 4,800만원이 감소한 543억 4,7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1억 2천만원이 증가한 108억 4,300만원, 보조금은 32억 2,600만원이 감소한 202억 100만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5억 5,700만원이 증가한 233억 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변동내용을 살펴보면 공기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은 38억 2,900만원이 감소한 331억 5천만원, 상수도사업은 5억 8,600만원이 증가한 150억 2,500만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의료보호비는 2천만원이 감소한 17억 7,700만원, 주민소득사업은 9,300만원이 증가한 17억 8,300만원,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6억 4,500만원이 증가한 22억 8,500만원, 주차장사업은 2,400만원이 감소한 3억 2,700만원입니다.
  12쪽~13쪽 명시이월사업 성인지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세부 검토사항입니다.
  행사성 및 축제성 예산에 관련해서는 2018년도 행사 및 축제성 예산은 2017년도 당초 예산대비 21억 0.8%가 증가한 23억 6천만원으로 이 중 행사운영비가 7,400만원, 민간행사보조금이 19억 2천만원입니다.
  행사 축제성 예산은 주민화합과 지역홍보, 관광객 유치 등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주민의 전문가 의견수렴 등 사전심사를 걸쳐 예산을 편성하였고,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행사 및 축제예산에 대하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지정책 확대와 경기침체 등으로 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태로 비효율적인 행사 및 축제성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된 것은 없는지 통폐합 대상은 없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방보조금 관련예산은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 중 민간에 보조되는 지방보조금 7개 과목은 총 769억 8,400만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액의 14.48%입니다.
  지방보조금은 성질상 한번 지원하면 중단하기가 어렵고 매년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경직성 경비로서 재정의 압박요인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선심성 예산 및 낭비성 예산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문제점이 수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하고 심의위원회 구성과 성과평가 등을 통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기능 및 일몰제가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민간보조사업의 성과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2018년도 지방재정여건은 지방채 및 세외수입 증가로 재정자립도가 상승하여 11.9%이며, 재정자주도는 지방교육세 및 보조금 증가에 따라 61.9% 상승하였으나,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지방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법적 의무적 경비 증가에 따라 여전히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가용재원 확보가 절실합니다.
  증가한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채 수입은 7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19억원, 지방교부세는 44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 85억원, 기금 8억원, 도비보조금 21억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64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주요사업은 농로확포장사업 106억원, 농배수로사업 104억원, 사매 일반산업단지 80억, 광치천 생태복원사업 30억, 활기찬 농촌프로젝트사업 30억, 공용주차장사업 38억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28억원, 용궁2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8억원 등의 예산을 편성하여 일자리창출, 농촌지역개발, 도시재생 등 경제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재원을 분배하였습니다.
  재정형편이 열악한 우리 시는 건전한 재정운영을 해야 하며,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신규사업과 경상사업비는 가급적 억제하고, 서민생활과 밀착한 사업, 안전사고예방 및 일자리창출, 지역경제활성화 예산은 누락되지 않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보조금 시비 제도를 통해 예산편성과 운영에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심의위원들이 전문성과 공익성이 어느 때보다도 요구된다고 할 것이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도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 사업내용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밖에도 예산심사시 기본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편성한 내용이 부합되었는지 여부, 매년 반복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경비와 지방보조금 사업내용 중복으로 인한 예산낭비 요인은 없는지 지원 예산의 타당성 및 적정성 여부, 기타 선심성 예산이나 비생산적이고 관행적인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제외한 다른 국실과 소장님들은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해석  먼저 기획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기획실장 강구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평소 존경하는 양해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시고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61억 3,500만원보다 71억 3,500만원 증액된 232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법무행정관리의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변호사 선임비 및 승소금을 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중에 일반예비비는 26억 9,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98억 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부유보금은 제2회 추경삭감분 3,726만원 전액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2018년 기획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서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 중 남원추어탕 브랜드 사용료로 2,33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8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로 2,9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 비교해서 44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전년과 동일하게 6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1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8억 4,589만 2천원이 감액된 66억 6,848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시정업무계획 및 현안사업관리 중 사무관리비로 시정 종합기획 일반수용비 5,400만원,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630만원, 국가예산 및 공모사업 대응 정책강화 워크숍 1,500만원, 급양비 1,200만원, 춘향애인 글판제작 400만원 해서 사무관리비로 1억 1,1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국가예산 신규발굴과 공모사업 대응해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이나 국가예산확보하는데 전문화된 자료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연구용역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춘향애인 글판 당선 포상금으로 2억 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우수제안 및 발표대회 포상금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가야문화권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공동비용 1천만원,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운영비 400만원 등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관리 중 사무관리비로 추경예산서 인쇄 등 1,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인쇄 440만원, 각종 위원회 운영 및 참석 수당 714만원, 일반수용비 480만원, 급양비 480만원 등 3,9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500만원, 세입세출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유지보수비 158만원 등 1,6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는 3,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확보 업무추진을 위하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매년 300만원을 편성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공기관 등에 의한 경상적 대응비로 3,00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새올의 예산관리나 채무관리를 연계하는 시스템운영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계약해서 운영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전국의 자치단체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공통예산관리 중에 사무관리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시장 시책업무추진비로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통관리 자산취득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중 사무관리비로 3,63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위원회 참석자 수당 및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교육책자, 의견서 제작비 등이 되겠습니다.
  소송 및 법제관리 중 사무관리비로 변호사 선임비 및 승소금 3,300만원, 고문변호사 수당 960만원, 법률정보서비스 이용료 100만원, 마을변호사 운영 320만원으로 4,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규제개혁관리 중 사무관리비로 2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규제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규제개혁 우무공무원 포상을 위하여 포상금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구정책지원 중 사무관리비로 저출산 고령화 대응 인구늘리기 교육 80만원, 남원시 홍보책자 500만원으로 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구정책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전입정착 지원사업 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입정착 지원사업은 전입축하금으로 1인당 3만원을 전입이사비로 가구당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 중 사무관리비로 당직비 300만원, 사무실 일반수용비 및 급양비 1,800만원, 남원시 홍보용 쇼핑백 제작 500만원, 서울사무소 청사 무인경비 198만원 등 2,7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차량유지관리비 720만원, 전기요금, 난방비 등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자본이전으로 서울사무소 관사 전세금 인상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사무소 직원숙소 관련된 예산으로 전세값 상승을 대비해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외협력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내여비로 1,8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기획실 기본경비 중 기획실 국내여비로 2,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부시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5,6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획실 부서운영추진비 420만원에서 업무추진비로 6,0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중에 예비비로 일반예비비가 21억 4,961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지만 예비비가 당초예산 97억에서 184억 됐잖아요?
  88%가 증이 됐는데 물론 내년도에 넘겨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돼서 쓸 수도 있습니다만 너무나 많다는 의견들이 많고 또 그만큼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못하지 않았는가 그런 우려도 되고 있습니다.
  올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할 것들은 다 하시고 또 정책사업이라든가 시책사업들 다 했는데도 남는 건가요?

○기획실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유보금으로 발생될 수도 있고 또 명시사고이월 이런 것들이 발생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예비비가 적정하게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조기에 조정해서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알았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님, 좀 빨리 해주십시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조서 3페이지를 보면 국가예산 국가예산발굴 및 공모 용역비를 1억을 세웠어요?

○기획실장 강구섭  예.

○김성기위원  작년에 7,600만원을 썼는데 이 내역서를 쭉 보니까 용역을 줬던데, 금년에 지나간 것이지만 그 당시에 돼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두 번째 남원 원예 종합계획하고 지리산허브밸리 관련돼서 용역을 주셨는데 이것이 지나간 과거, 금년 것은 연말에 나오는데 내년에 2018년도에 1억을 세워서 연구용역비를 준다고 해도 이것 내역서를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안전경제위원이기 때문에 그 내막을 잘 몰라서 물어보니까 같이 좀,

○기획실장 강구섭  예. 내년도 1억 세운 것에 대해서는 내역서가 없다, 그것이잖아요?

○김성기위원  그렇죠.

○기획실장 강구섭  지금 내년도 1억 세우는 것은 어떤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비를 해야 할 것인가 아직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김성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중간에 업무보고 때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는 못하더라도 하반기라도 이렇게 해주시는가 이래서,

○기획실장 강구섭  내년 하반기 때 가서는,

○김성기위원  연말에는 나오지만 중간 중간에 이것이 나왔을 때 제가 얘기하는 허브관련해서 2곳 정도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중복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실장 강구섭  저희들이 용역은 중복되게 안 하고요.
  저희들이 보면 예전에는 거의 예산이 공모가 아니고 그 지역에 균형적으로 해서 주었는데 요즘에는 공모사업으로 주로 해요.
  주로 공모사업을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공모사업 대응해서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떤 전문가 컨설팅을 받아야 할 때 그런 사업들을 위해서 예산도 없는데 갑작스럽게 그런 것을 만들려면 그래서 사전에 대비해서 용역비로 이렇게 공통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이것은 그때 어느 부서가 쓸지도 모르고 그렇게 세워놓은 것입니다.

○김성기위원  그런데 우리가 용역을 꼭 전문적인 용역기관에 몇 개가 그런 업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쭉 보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용역기관도 잘 하는 실무자들이 많아요.
  반면 전문적인 용역을 줘야지만 내가 보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목재산업 같은 것 230만원, 990만원 이것도 보면 우리가 전문가들한테 맡기지 않고 공무원 스스로 용역 안 줘도 될 부분인데 꼭 이렇게 용역을 줘야 됩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우리 공무원의 힘으로서는 정확한 것을 하지 못할 경우에 그렇게 대비를 하지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공무원들이 하도록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제가 보니까 용역을 줘서 문제가 되면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에 나와서 이렇게 했다, 얘기를 하려고 꼭 용역을 주지 않냐 제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아니, 그런 핑계만 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이,

○김성기위원  예산실장 입장에서야 그렇게 얘기하겠죠.

○기획실장 강구섭  저희들이 그것을 세워서 될 수 있으면 어떤 대응 같은 것을 할 때 보다 더 철저하게 대응을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김성기위원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기획실장 강구섭  저희들한테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부서에서 어떤 용역을 가져다 공모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컷트도 많이 시키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예산계에서 예산을 세울 때 그분이 전문가가 아닌 상태에서 이 사업이 실무자가 와서 "이렇게 용역줘야겠습니다." 하면 그렇게 가는 것이지 검토해서 하겠습니까?
  아니, 용역비가 비싼 것은 어차피 전문가 해야 돼요.
  230만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안 줘도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되길 바랍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하여간 저희들이 앞으로는,

○김성기위원  예산관련해서 얘기가 되지만 이런 것들이 나와야만 예산 관련 감액한다든가 이렇게 하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전건설위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전입정착 지원이 있죠?

○기획실장 강구섭  예.

○김성기위원  귀농귀촌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한 사람 3년 전에 거주해서 남원으로 들어오면 3만원 지원한다고 돼 있어요?

○기획실장 강구섭  예.

○김성기위원  그리고 전입이사비로 해서 두 사람이 이상이 3년 전에 오면 이것은 10만원 그러니까 20만원, 그런데 이분들이 전입만 해서 돈 많다고 가 버릴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할 계획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기획실장 강구섭  저희들이 전입을 우리 지역으로 많이 활성화를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했는데 그래서 3년 전에 다른 곳에서 살다가 우리 지역으로 전입 왔을 경우는 그 사람들이 3년이나 다른 데서 있다 여기 전입 왔을 때는 돈 3만원을 타기 위해서 왔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고요.
  그것은 양심적으로 믿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대신 한 번만 주게 되면 다음번에 또 있다가 또 전입하고 그러면 그것은 해당이 안 되니까요.

○김성기위원  그것은 그러는데 두 사람이 오면 이사비용 20만원 있잖아요?

○기획실장 강구섭  예.

○김성기위원  이사가 왔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두 사람 이상이 오는데 그렇게 20만원 지원한다고 돼 있어요?

○기획실장 강구섭  예.

○김성기위원  우리가 귀농귀촌에서 농정과에 보면 저희들도 여기에 들어오면 이사비용 100만원 줍니다.
  100만원 주고 아까 또 그쪽에서 건물 수리비용이라고 해서 500을 줘요.

○기획실장 강구섭  예.

○김성기위원  곁들어주는데 이 20만원에 대해서는 조금 앞에 3만원 그것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20만원에 대해서는 통장에 넣어준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지급할 때 이것을 어떻게 확인해서 이 사람이 아까와 같이 잠깐 들어왔다 나갈 그럴 여지가 많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에 한 사람은 괜찮지만 두 사람 이사비용 20만원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실장 강구섭  그것도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나 다 같은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두 사람이 왔을 때는 지금 저희들이 혼자 전입오는 것은 가족이 안 오고 혼자만 왔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수가 있고, 2명 정도는 그래도 가족이 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봤기 때문에 다른 데서 그것도 한 3년 있다가 이렇게 오게 되면 여기 왔을 때 저희들이 전입하고 그러면 그냥 모두 안으면서 전입시키는 그런 것은 없고 대개 보면 오는 사람들이 전입신고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전입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실조사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악의적으로 기어이 돈 20만원을 타먹기 위해서 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20만원 떼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는 거의, 이사까지 오면서 있겠어요?

○김성기위원  제가 막 나간다고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지만 금년 6월이면 선거가 있습니다.
  이것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이사 안 하고 전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어떻게 할 것인가는, 예년에는 돈 20만원 받으려고 오지 않았지만 사정에 의해서 올 소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도 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셔서,

○기획실장 강구섭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읍면동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먹튀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인구정착을 제대로 해서 남원시민이 많이 오면 좋지만 이것들도 한번 우리가 걸러갈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가 무슨 일을 했냐면 저희들이 이번에 출산장려금을 많이 증액을 시켰습니다.
  한 사람 낳을 때는 300, 둘 낳을 때는 500, 셋 낳으면 천만원 이렇게 증액시켜가지고 조례를 개정해서 15일에 할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사람은 안 오고 돈은 타 가고 이런 사례가 그런 소지가 많기 때문에 심사숙고 했는데 이것도 곁들어서 적은 돈이지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알았습니다.

○김성기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할게요.
  저도 그것이 좀 궁금해서, 지금 농정과에서 추진한 귀농귀촌하신 분들하고 전입정착자하고 다른 것이 뭐가 있어요?

○기획실장 강구섭  저희들이 이것을 보면 농정과하고 우리하고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오는 것에 대해서 돈을 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지금 전입을 하고 있는 것은 영농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 전입왔을 때 귀농귀촌 그런 사람들은 주로 영농,

○강성원위원  귀농귀촌이 여기 전입자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이 전입자에는 안 됩니다.
  중복은 안 됩니다.

○강성원위원  귀농귀촌하신 분들은 이 전입자에 포함이 안 되고 시내권으로 이사오신 분들이요?

○기획실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귀농하신 분들, 아니 그것도 귀농이라고 해야 되나요?
  (위원석에서 - 귀촌)

○기획실장 강구섭  이사온다든가,

○강성원위원  귀농귀촌도 아니네요?
  하여튼 시내권으로 자기 고향으로 이사오신다든지 고향이 아니더라도,

○기획실장 강구섭  전입들어온다든가,

○강성원위원  오신다든지 그분들한테만 지급을 하지 아까 귀농귀촌한테는 안 된다, 그 얘기죠?

○기획실장 강구섭  예. 그렇죠.
  귀농귀촌 같은 데를 하려면 또 거기에 요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요건이 안 맞는 사람들 중에 우리,

○강성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중지원이 안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기획실장 강구섭  이중으로 안 됩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이중지원은 안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윤지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예산서 139쪽입니다.
  춘향애인 글판제작을 4회에 걸쳐서 하신다고 했습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예.

○윤지홍위원  밑에도 같은 맥락인가요?
  춘향애인글판 당선문안 포상금 이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기획실장 강구섭  춘향글판 응모 문안 포상금이라는 것은 4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분기별로 민원실 위에 보면 크게 써놓은 것 있잖아요?
  그 글판 거기에 글을 이렇게,

○윤지홍위원  춘향애인이라고요?

○기획실장 강구섭  명칭이 춘향,

○윤지홍위원  글판명칭이 거기는 뭐라고 써졌습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지금 우리가 거기에 해놓은 명칭을 춘향글판이라고 통상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거기에다 그렇게 명칭을 해놓았습니다.

○윤지홍위원  춘향애인 글판제작이라고 해서 거기에 내용을 공모해서,

○기획실장 강구섭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우수작을 뽑아서,

○윤지홍위원  우수작 설치하는데 비용이 100만원, 그리고 우수작에 대해서 4회에 걸쳐서 하니까 70만원이네요?

○기획실장 강구섭  예.

○윤지홍위원  당선작이 70만원, 이 공모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합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아니요.
  저희들이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원들이 일반인들,

○윤지홍위원  일반인들이요?

○기획실장 강구섭  예.

○윤지홍위원  꼭 공모해서 글판제작을 해야 됩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그래도 그 중에서 저기에다 걸어놓는 글인데 기왕이면 좋은 것을 해보자,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사업도 같이 진행을 했었나요?

○기획실장 강구섭  예. 금년에도 네 번째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것을,

○윤지홍위원  올해부터 시작한 사업입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비용이 전체 예산 68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렇죠?

○기획실장 강구섭  아니요.

○윤지홍위원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이 당선문안까지 포함하면 680이잖아요.

○기획실장 강구섭  아니, 이 위에 글판까지 해서 그것 제작하는데,

○윤지홍위원  위에 글판제작하는데 400만원, 공모하는데 280만원이요.

○기획실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총 비용이 680만원이잖아요?

○기획실장 강구섭  예.

○윤지홍위원  굳이 꼭 이렇게 공모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이것은 남원시민들이 하는 건가요?

○기획실장 강구섭  우리 공무원도 있고 남원시민들도 함께 해서,

○윤지홍위원  대상이요?

○기획실장 강구섭  예.

○윤지홍위원  대상에 제한이 있어요?
  남원시민들만 있습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없습니다.
  누구든지 전국적으로 아무나,

○윤지홍위원  홈페이지를 통해서요?

○기획실장 강구섭  예.

○윤지홍위원  당선문안에 대해서 올해 4번 하셨다니까 그것 한번 줘보시죠.

○기획실장 강구섭  예. 저 앞에 걸어놓는 것만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올해 해놓은 것 전체,

○윤지홍위원  아니요.
  올해는 당선작하고 제작한 문안,

○기획실장 강구섭  그것만요?
  알았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141쪽 마을변호사 운영이 있습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예.

○윤지홍위원  이 운영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4회에 걸쳐서 하시는데요.

○기획실장 강구섭  지금 마을변호사를 남원지원 관할에 있는 시군들하고 변호사협회라든가 지청, 지원 이런 데 해서 2015년도에 협약을 맺었어요.
  협약을 해서 우리 농촌에 있는 사람들 중에 혹시 송사문제로 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도와주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7명으로 변호사들이 구성이 돼 있어서 그분들이 마을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송사사건으로 해서 변호 건이 많이 나오면 못쓰겠죠.
  혹시라도 나올 것을 대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한번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2회 정도 했어요.

○윤지홍위원  2회가 있었어요?

○기획실장 강구섭  예. 실비로 돈 조금 주고요.
  5만원이요.

○윤지홍위원  변호사한테 5만원을 지급했다는 말씀이죠?

○기획실장 강구섭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내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한 300 정도가 남았다는 거예요?

○기획실장 강구섭  저희들이 한 320만원 세우고 있는데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또 안 나오면 그렇고, 혹시 또 잘못해서 어쩌다 보면 갑작스럽게 많이 나올 것을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100건이 나온다고 하면 5만원씩 주려면 그것도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한 얼마씩 해서 이렇게,

○윤지홍위원  예측을 못하니까 320 정도 세웠다는 말씀이시군요?

○기획실장 강구섭  예.

○윤지홍위원  그런데 여기는 80만원씩 4회로 되어 있어서,

○기획실장 강구섭  80만원 그것은 보통 16개월에 읍면동 기준으로 해서 분기당 한번씩 5만원씩 하면 80만원 정도 되겠다, 그렇게 해서요.

○윤지홍위원  실적내용도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예.

○윤지홍위원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전입정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예.

○윤지홍위원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그러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윤지홍위원  올해 처음하는 사업이죠?

○기획실장 강구섭  예.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내년부터 할 계획이야말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것이 얼마나 큰 효력이 있겠냐 그러는데 그래도 저희들은 이런 방법이라도 해서 남원에 전입자를 늘려보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국 247개 지자체가 그런 식으로 해서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상식적으로 효과가 있냐는 거죠.
  인구늘리기사업에 효과가 있어요?

○기획실장 강구섭  우리 지역으로 전입해서 오면 그 사람한테 환영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것을 하지만,

○윤지홍위원  이것 때문에 오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실장 강구섭  그렇죠.
  그렇게는 못 보죠.

○윤지홍위원  이것을 목적으로 두고 오시지는 않은데,

○기획실장 강구섭  누가 3만원 받기 위해서 일부러 오고 그렇지는 않겠죠.
  그런데 오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런 것도 전해주고 그래야 아, 남원 같은 데 가면 전입하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더라.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조금씩,

○윤지홍위원  그런데 전입축하금 같은 경우는 재래시장 상품권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기획실장 강구섭  3만원을 현금이체 하는 것보다도 기왕에 재래상품권을 주면 우리 지역경제에도 그래도 나름 보탬이 되지 않겠냐, 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요.

○윤지홍위원  재래상품권이 계좌이체가 안 되죠?

○기획실장 강구섭  그것은 안 됩니다.

○윤지홍위원  그런데 계좌이체로 해놓으셨어요?

○기획실장 강구섭  그러니까 계좌이체를 할 수도 있고, 재래상품권으로 줄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윤지홍위원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이 사업이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통해서 감동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줬네 하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과연 3만원을 가지고 남원에 이사 오신 분이 감명을 받겠냐, 이런 얘기죠.

○기획실장 강구섭  그런데 또 돈을 많이 주면 예산이 문제가 되고 그냥 오든가 말든가 그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무관심한 것 같고 그래서 기왕 그렇게 하면, 다만 혼자 오니까 거기에다,

○윤지홍위원  차라리 이런 사업보다는 제가 조서를 보면서 생각한 건데 오신 분들 한번 동장님 초청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축하연을 해준다든가 이런 비용이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요?
  오신 분들에 대한 애로사항도 듣고 동장님이나 면장님, 읍장님 이런 분들이 한번 그 달에 오신 분들 모이게 해서 아니면 분기별로 하든가 해서 이 비용 가지고 오신 분들 애로사항 들으면서 식사 함께 하는 것이 돈으로 주는 것보다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데요.

○기획실장 강구섭  그것이 참 좋은 방법인데 집행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윤지홍위원  이렇게 시행을 해야 됩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이제 그렇게 하려면 읍면동장들 업무추진비를 세워준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윤지홍위원  아니, 3만원씩인데 이 비용 가지고 되겠어요.

○기획실장 강구섭  이것으로 해서요?

○윤지홍위원  3만원이면 식사하고도 충분히 남죠.

○기획실장 강구섭  그런다고 하면 참여 안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희들은 이것이 방법이 괜찮겠다고 해서 지금 해봤는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윤지홍위원  오시면 전부다 애로사항이 1, 2가지씩 있어요.
  있으면 이런 것들 얘기하시러 분명히 나오시라고 하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사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차라리 이사 수리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적은 금액을 가지고 이사 오신 분들한테 우리 남원시 정책이 이렇다, 호응을 얻기는 좀 어렵다는 얘기죠.

○기획실장 강구섭  저희들이 상품권을 전달해주면서 가서 여기 남원지역에 와서 참 고맙다 얘기도 하고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윤지홍위원  이것 그런 방법으로 바꿔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위원님이 꼭 그렇게 바꾸어 볼 필요가 있다면 좋은 뜻이라면 저희들이, 그런데 현재 이것은 조례도 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을 조정해서,

○윤지홍위원  조례 이것이 지금 남원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금 지급하는 거잖아요?

○기획실장 강구섭  예.

○윤지홍위원  이렇다고 보면 사업의 내용을 바꿔도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예.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142쪽, 사업조서 6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서울사무소에서 500만원씩 쇼핑백을 제작합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예.

○윤지홍위원  수량에 큰 것이 1,700원, 중간 것이 1,600원인데 이것은 어떤 용도도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지요?

○기획실장 강구섭  지금 서울사무소에서 만든 쇼핑백은 우리가 서울에 재경 향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재경 향우들이라든가 남공회 회원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저희들이 항상 무엇을 부탁하고 뭐하고 그래서 정기총회라든가 이런 것 할 때 보면 남원특산품 같은 것을 거기에다 담아서 남원 홍보지 같은 것을 1개 넣어서 그런 데에 사용하려고 품격있게 줘보자,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에서 그런 데에 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 번 회의를 하면 몇백명씩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윤지홍위원  매수가 그러면 얼마나 되죠?
  제가 계산을 안 해봤는데 총 500만원이면 1,700원씩 계산하면,

○위원장 양해석  사업조서에 있습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사업조서 6페이지 보면 대짜리는,

○윤지홍위원  3천매네요?

○기획실장 강구섭  예.

○윤지홍위원  양이 많지 않아요?

○기획실장 강구섭  아니요.
  재경 향후회 한 번만 해도 보통 300명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런 것을 1년이면,

○윤지홍위원  재경 향우회를 매달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실장 강구섭  아니, 그러니까 1년에는 하다 보면 거기도 하고 그다음에 각 지역별 향후회라든가, 또 서울에서 어떤 남원 관련해서 행사를 합니다.

○윤지홍위원  이것은 홍보지를 담기 위한 쇼핑백이라는 얘기인가요?

○기획실장 강구섭  예. 거기에다 우리 특산품도 조그만한 것 넣어주고 그다음에 관광과에 협조를 얻어서 홍보지 같은 것 받아서 넣어주고, 또 다른 경제과라든가 뭐가 있으면 그것도 넣어주고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사용합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강성원 위원님, 보충 질의해주십시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아까 춘향애인 글판 제작이나 당선문안 포상금 관계는 제가 공무원일 때 공무원 1천명하면, 공무원 숫자가 천명이잖아요?

○기획실장 강구섭  예.

○강성원위원  아까 관에서 문안이 온다든가 우리 시민들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생활하기도 일상생활이 바쁜데 홈페이지 들어와서 이런 문안 찾아가지고 기고한다는 것이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우리 공무원 천명한테 받으면 머리 좋은 공무원들, 머리에서 좋은 문안들 많이 나옵니다.
  4회 받을 것 없고 한 번만 딱 받아도 천명이 한 건씩만 내면, 또 능력있는 분들은 두 건, 세 건도 낼 것이고 거기에서 당선작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기획실장 강구섭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을 꼭 돈을 들여서 해야만 좋은 작품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 기획실장 강구섭  이것을 1년에 한 번 정해서 쭉 받아가지고, 수백 건이 오잖아요?
  그 중에서 봄, 여름, 가을 나눠서 구분했다가 그것에 대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간부들이 거기에서 봐가지고 여기에 검토를 해서 이것이 좋겠다, 해서 한 편 정도 우수작으로 한 것은 거기에다 걸고, 또 가작이 된 사람들은 격려차원에서 다만 얼마씩 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해서 시민들한테 받을 것 없이 전체 공무원들한테만 받아도, 반복된 이야기지만 공무원들 좋은 머리로 만들어내면 기가 찬 문안들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기획실장 강구섭  그것은 공무원들만 하면 공무원들한테만 한정되니까 좋은 의견을 받고 싶어서 저희들은 외부도 했는데요.

○강성원위원  돈을 쓰기 위한 것이지 제가 보기에는, 물론 효과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우리 공무원만 받아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해야겠어요.
  마을변호사를 있죠?

○기획실장 강구섭  예.

○김성기위원  마을변호사를 일정받아서 몇 개 마을에 해줍니까?
  마을에서 요청이 있을 때 가능한가요?

○기획실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요청해서요?

○기획실장 강구섭  예.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날짜를 잡아서 변호사하고 해서 이렇게 딱 정해줍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면 개인변호도 되고 집단민원이 있을 때, 집단민원 때문에 얘기하는 것인데 집단민원이 있을 때도 그쪽에서 좀 나와 달라고 하면 나와줄 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그렇죠.

○김성기위원  아까 이 범위내에서요?

○기획실장 강구섭  예.

○김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하고 관계는 없는데 기획실에서 인구정책사업에 저출산극복 우수사례로 특별교부세 8천만원 인센티브 받으셨네요?

○기획실장 강구섭  예. 이번에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인구정책늘리기를 위해서 계가 생긴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인센티브를 받게 된 것이 굉장한 잘했다고 칭찬해드리고요.

○기획실장 강구섭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저희가 인구정책을 늘리기 위해서 계가 생겨서, 정말 그동안 채찍질 많이 했거든요.
  이것이 우리 남원에 맞는 사업이냐. 남원다워야 된다. 남원에 맞는 사업을 만들어라. 그런 일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다른 데 벤치마킹도 많이 해라. 이런 식으로 계속 채찍질만 하다가 담당계에서 열심히 일 해서 인센티브를 8천만원이나 받아왔을 때 실장님께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그다음에 다시 충전도 하고 또 열심히 신발끈을 묶고 일할 수 있다고 봐요.
  저희가 계속 채찍질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 열심히 일한 계, 남원시에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을 가져온 계가 있다면 충분히 거기에 따르는 보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예. 잘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따 오고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포상을 분명히 해줘야 사람들이 사기진작도 되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희도 업무보고 때 항상 이것이 여기에 있어야 되느냐, 라고 항상 칭찬보다는 계속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만 한 것 같아서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오늘 여러 말씀 나왔는데 다 참고될만한 이야기가 많네요.
  춘향글판이 지금 몇 년 됐잖아요?

○기획실장 강구섭  예.

○위원장 양해석  그것 굉장한 실적이고 문장도 좋고 한 편의 어떤 드라마 같기도 하다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하십시오.
  그것 정책이 책자가 아니더라도 몇 년 됐으니까 아마 양이 있을 거예요?

○기획실장 강구섭  예.

○위원장 양해석  그것 한번 저희들한테 주시면서 기회되면 책자로 해볼만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글판 제작 70만원은 우수상은 얼마를 주는 거예요?
  20만원 주나요?

○기획실장 강구섭  지금 우수상은, 당선작 제일 우수작이 30만원이고 가작은 20만원씩입니다.
  그래서 한 2명 정도,

○위원장 양해석  이것 상금이 괜찮네요?
  그리고 아까 전입 정착금 다양한 의견이 나오셨는데 내년도에 선거가 있어서 단순하게 선거 때만 이렇게 잠깐 왔다가 가실 수 있는 분도 상당히 있을 수 있겠어요?

○기획실장 강구섭  예. 금년 같을 때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잘 봐야겠네요.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그런 것 고려하셔서 실책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대리 한명숙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순기  감사실장 김순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올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은 해당 없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북 사회조사 사업추진에 따른 도비보조금으로 전년대비 140만원이 증가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147쪽입니다.
  감사실 총 예산은 전년보다 1,500만원이 증액된 2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감사행정은 200만원이 증액된 6,600만원입니다.
  청렴행정관리 일반운영비는 2,500만원으로 전년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사무관리비는 2,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애프터콜 시스템 유지보수비 40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2,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5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포상금은 전년대비 200만원이 증액되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평가 인센티브에 250만원, 자체감사 우수공무원 포상에 100만원 일상감사 심사반 및 기동감찰반 인센티브로 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1,050만원이며, 청백-e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성과중심의 행정역량 강화는 전년보다 1,300만원이 증액된 1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8쪽 세부내역입니다.
  성과관리 활성화 추진사업의 일반운영비는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정부합동 평가업무 담당자 워크숍 1,000만원과 성과관리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등에 29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공공운영비에 통합성과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성과지표 및 이행과제 컨설팅 용역에 2,000만원을 편성, 전년도와 동일하며 포상금은 성과관리 자체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통계조사 추진은 1,400만원 증액된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체조사 인건비는 900만원으로 전년대비 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는 3,500만원으로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지도 제작 1,000만원과 사회보고서 제작 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통계업무 추진여비는 1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149쪽, 각종 통계조사 추진 도비보조 사업비입니다.
  전년대비 100만원이 감액된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40만원이 증액 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운영비는 150만원이 감액 2,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통계조사 추진 도비보조사업은 2018년도 전북 사회조사요원 인건비 및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의 부서운영 업무추진는 전년과 동일하게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18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명숙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부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한명숙  윤지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청백-e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감사실장 김순기  예.

○윤지홍위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다 위탁을 하셨습니다.

○감사실장 김순기  예.

○윤지홍위원  이것은 공정성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 때문에 이렇게 다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다 위탁한 건가요?

○감사실장 김순기  예. 이것은 전국적으로 청백-e 시스템 운영하는데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지홍위원  이 기관에 지금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전국 지자체가 여기에다 다 같이 총괄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죠?

○감사실장 김순기  예. 그리고 이것은 도비 내시해서 도에서 공문이 와서 그것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거기에다 지정을 해줍니까?
  거기에다 하라고요?

○감사실장 김순기  예.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평가는 연말에 전체적으로 결과가 나옵니까?
  아니면 월별로 나옵니까?

○감사실장 김순기  금년 것은 12월까지 해서 내년 1월에,

○윤지홍위원  내년 1월에 발표하나요?

○감사실장 김순기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시상도 있고 그래요?

○감사실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남원시는 시상하시고 그랬습니까?

○감사실장 김순기  예. 저희들은 성과평가 끝나면 2월 월례회의 때 각 부서로 그다음에 개인별로 이렇게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예산서 148쪽 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감사실장 김순기  예.

○윤지홍위원  무엇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됐죠?

○감사실장 김순기  이것은 사회조사보고서 제작이라고 있어요.
  이것이 작년까지만 해도 도비내시가 있었어요.
  내년에는 도비내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윤지홍위원  도비가 있는데요?
  전북 사회조사 관리자 인건비 해서,

○감사실장 김순기  지금 여기 보면 각종 통계조사 1,400만원 있죠?
  거기 보면 1,400만원,

○윤지홍위원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뭐냐면 일반운영비에 1,4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유가 뭐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고요,

○감사실장 김순기  이유가 지금 행정,

○윤지홍위원  행정지도,

○감사실장 김순기  예. 행정지도 제작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 지도는 어떤 데에 사용을 합니까?

○감사실장 김순기  지금 지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읍·면·동에서도 그러고 견학오신 분들 학생들이 또 많이 찾고요.
  그다음에 실과소 여러 가지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2년도에 한번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5년 단위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 실과소 그다음에 군부대나 경찰서 이런 데에서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마다 제작을 합니다.

○윤지홍위원  남아있는 부스가 없어서 새로 제작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감사실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주로 여기 남원지역을 찾으시는 분들에 한해서 지도를 공급하겠네요?

○감사실장 김순기  그건 아니고요.
  우리 남원에 사시는 분들 사실은 그분들이 많습니다.
  해당 실과소도 주고 읍면동도 주고 그다음에 시청에 외부에서 오기는 오죠.
  그런 분들도 드리고 이렇게 저희들이 제작해서 각 실과별로 배부도 하고 읍면동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감사실에서 행정지도를 제작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감사실장 김순기  저희가 통계조사가 있습니다.
  통계조사에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통계조사하고 지도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감사실장 김순기  통계조사하면 사업체별도 있고 가구도 있고 집집마다 다녀야 되고 사업체, 현장을 또 다녀야 되기 때문에,

○윤지홍위원  그 지도 가지고 찾아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요.
  다 읍면동에 나온 건 아니잖아요?
  지역별로 이제 말씀하신 것은 크기가 여기 책상 한 이 정도는 되겠네요?

○감사실장 김순기  예.

○윤지홍위원  책상크기 정도?

○감사실장 김순기  예.

○윤지홍위원  그런데 그게 다,

○감사실장 김순기  780mm에 540mm 그 정도니까요,

○윤지홍위원  745mm,

○감사실장 김순기  780mm요.

○윤지홍위원  780에 540,

○감사실장 김순기  예. 540.

○윤지홍위원  이것 가지고 업무를 하기에는 적절치는 않을 것 같고, 꼭 감사실에서 제작을 해야 됩니까?

○감사실장 김순기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성과관리계에서 통계조사, 각종 사업체, 광업조사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조사원들이 모르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조사원들이 남원 시민들일 거 아니에요?

○감사실장 김순기  남원 시민들이죠.
  그런데 이제 각 지역마다,

○윤지홍위원  이 지도를 가지고 조사를 한다는 것은 타당치가 않은,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감사실장 김순기  그것도 물론 있습니다.
  두 번째 민원인들이 오면 찾는 경우가 또 있고요.
  민원실에서 배부하고 그다음에 아까 실과소 그다음에 읍면동 이렇게 해서 저희가 1,500부,

○윤지홍위원  그것은 아까 말씀주셨고,

○감사실장 김순기  1,500부 정도 제작할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이것이 남아있으면 남아있는 지도를 한번 가져다 주시죠.

○감사실장 김순기  예. 드리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제가 보기에는 굳이 감사실에서 제작해서 배포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한다면 관광과라든가 총무과 이런 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실장 김순기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매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설도로 있죠?
  신설도로 그다음에 도로명주소가 추가로 된 데 이런 시내권에도 활용이 됩니다.
  새로 행정제작을 하면 거기에다 나오기 때문에,

○윤지홍위원  그러니까 도로명주소나 이런 것 관리하는 것은 민원실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실장 김순기  물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행정지도제작 같이,

○윤지홍위원  그러면 전례부터 제작을 해와서 감사실에서 하는 겁니까?

○감사실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조서 13페이지 성과지표 및 이행과제 관리 컨설팅 용역 이것은 해마다 하는 겁니까?

○감사실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해마다요?

○감사실장 김순기  예.

○김성기위원  해마다 하는 이유가 뭔가요?

○감사실장 김순기  지금 저희가 실제로 성과지표가 한 579건인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적으로 공무원들이 하지 못합니다.

○김성기위원  작년에 했던 것을 다시 2~3년에 할 것을 할 수는 없나요?
  그렇게는 안 되나요?

○감사실장 김순기  그것은 아니죠.
  왜 그러냐면 컨설팅을 하면, 예를 들어 공무원들이 어떤 성과지표를 만들면 작년 수준으로 하려 그래요.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쉽게만 하려고 합니다.

○김성기위원  다시 바꾼다는 말이죠?
  해마다 바꾼다는 얘기죠?

○감사실장 김순기  변동을 시켜야 됩니다.

○김성기위원  그래서 그렇다고요?

○감사실장 김순기  예.

○김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해석  이어서 시민소통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시민소통실장 이영태입니다.
  우리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시민소통실 2018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은 2017년 예산보다 18억 8,300만원이 증가한 97억 6,300만원이 편성했습니다.
  소통행정구현은 4,000만원 삭감한 4,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2,000만원, 국내여비 2,60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생활민원처리는 2017년도와 같이 2억 6,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120봉사대 운영 1,200만원, 사무관리비 200만원, 공공운영비 1,000만원입니다.
  찾아가는 현장민원 2억 5,000만원 기간제 보수인건비 1,800만원, 국내여비 500만원, 재료비 2,500만원, 일반보상금 200만원, 154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개발비는 2017년보다 15억 7,900만원이 증가한 90억 3,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는 24억 6,500만원이 증가한 71억 7,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읍면동별 사업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5억 8,800만원이 증가한 18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읍면동별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3억 5,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으로 2억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센터장 등 직원 인건비 1억 6,500만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400만원, 국내여비 300만원, 센터 집기구입 자산취득비 2,900만원입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역량강화 사업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꿈꾸는 마을학교 운영과 마을활동과 양성교육 추진 사무관리비입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1억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 300만원, 연구개발비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000만원, 공동체 창안대회 추진, 남원시가 드리는 엄마·아빠의 자유시간 사업, 청년 문화기획자 아카데미 사업 등 민간경상사업보조 8,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공동체 업무추진 5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사무관리비 350만원과 국내여비 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민소통실 행정운영경비는 2017년보다 1,300만원 감한 6,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본경비 6,100만원은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3,500만원입니다.
  169페이지 국내여비 1,600만원, 업무추진비 860만원, 자산취득비 160만원입니다.
  이상 시민소통실 2018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추경 없습니까?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윤지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153쪽 보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 여비가 있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윤지홍위원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예산인가요?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지금 169페이지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여비말입니까?

○윤지홍위원  아니요.
  153쪽에 보면 국내여비 중에 시책업무추진 여비가 있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2,600만원이요.

○윤지홍위원  예.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이것은 옛날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 169페이지면 거기에서 분류를 한,

○윤지홍위원  153쪽이요.
  169쪽에는 행정운영경비 여비가 있고 여기는 시민소통 역량강화 사업에 2,600만원 여비가 또 있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그것은 시장님 건데 추가로 된 것이 아니고 작년에는 소통실 기본경비에 같이 써있거든요?
  그래서 시장님 것을 분리해서 목만 변경했던 겁니다.
  그 내용은 169페이지에 보면 2,240만원이 감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감해져있네요.

○윤지홍위원  2,240만원,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왜 2,600만원이냐면 우리가 작년에 조직 개편하면서 3명이 정원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 여비가 인상되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랫쪽에 보면 찾아가는 행정민원팀 피복비가 있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윤지홍위원  1년에 2번에 걸쳐서 10명이 10만원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소통실 직원들이 쓰시는 겁니까?
  아니면 현장민원팀이,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민원, 이제 그 위를 보면 현장민원팀이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팀들한테 제공하는 겁니다.

○윤지홍위원  현장민원팀이요?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올해도 1,000만원 쓰셨죠?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그렇죠.

○윤지홍위원  사용내역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총 사업비가 2억 1,000만원이네요?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2억 1,000만원 소요되는데 이 센터역할이 지금 지역공동체들 도와주고 거기에 대한 컨설팅해주고 그런,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4개의 역할을 하는 건데,

○윤지홍위원  센터죠.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그런 각종 단체라든지 공동체를 서로 연결해주고 또 도와주고 푸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한 지원센터를 작년부터 조례를 계속, 금년에 조례를 만들었고 내년에 설립해서 운영해보고자 합니다.

○윤지홍위원  이것이 소통실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소통실에서 발의했고 조례도 소통실에서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이 센터 자체는 소통실에서 꼭 운영을 안 해도 다른 부서에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현재 이것이 지역공동센터를 남원시에 있는 모든 공동체를 합하면 심지어 문화도시라든지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농촌공동체사업이라든지 활성화사업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을 아우러서 하나로 컨트롤 역할을 할,

○윤지홍위원  그러면 저희 1개의 단체나 1개의 마을에서 이 센터에다가 요청하면 거기에 대한 컨설팅이나 사업들을 다 진행,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현재 3개 팀으로 먼저 운영하려고 합니다.
  3개 팀 운영이 되면 거기에 따른 사업 영역을 봐서 내년부터 확대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공동체에 컨트롤타워를 할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지금 직원모집은 다,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아니요.
  아직 안 했죠,

○윤지홍위원  안 됐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산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에 해야죠.

○윤지홍위원  그렇습니까?
  센터를 저희가 벤치마킹 다녀보고 완주나 이런 데 잘 되는 지역에 가서 보면 센터장이 중요하던데 센터장이 어떻게 이끌어가느냐에 따라서 지원센터가 활력을 갖느냐 아니면 도태되느냐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되는데 정말 신중히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래서 저도 이 사업을 찬성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우리 지역이 활력을 찾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농촌이나 단체들이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는 지원센터이기 때문에 센터장은 정말 잘 선별해서,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자료와 정보를 많이 수집하고 있고,

○윤지홍위원  심의위원들이 구성이 되겠죠?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이번에 위원회는 금년에 공고를 해놨습니다.
  위원회는 위원님 부분도 요구를 해놨고 그래서 한 15명 안팎으로 활성화, 연말까지 구성하려고 합니다.

○윤지홍위원  인근에 보면 자연드림이라든가 또는 완주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센터장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더라고요?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꿈꾸는 마을학교 운영에 대해서 한번 심도있게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작년에 우리들이 마을학교를 운영했습니다.
  상·하반기로 했었는데, 아니 금년에 했습니다.
  도통동에 19명 또 노암동에서 26명 수료를 했었는데 이것은 공동체를 리드해 갈 인재를 발굴하고 교육시켜서 이것을 통해서 창안대회라고 해서 관련사업을 실시를 금년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적으로 공동체가 잘 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추진해서 하려고 그렇게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윤지홍위원  꿈꾸는 마을학교만 따로 운영하셨다는 말씀이시군요?
  총 30, 40명, 45명이 지금 수료생이 배출됐고요?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주로 교육내용이 리더교육입니까?
  아니면,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공동체 관련 또 리더교육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배부한 내용을 한번 교육내용을 별도로 제출해드리겠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을활동가 양성교육과 비슷하네요?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그것과 다르고요.
  꿈꾸는 마을학교는 무작위로 신청자에 의해서 했었는데 활동가 양성은 전문가 양성하는 과정을 신설해보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안 했고 내년에 전문가를 양성해서 실제로 현재 농촌활력화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끝나고 나서 방치되는 사례 또 어떤 대안을 못찾아서 지금 그러고 있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을활동가를 양성해서 그런 것을 살 수 있는 모색을 하고자 별도로 한번 내년에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윤지홍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꿈꾸는 마을학교에서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마을활동가로 활동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금년에 꿈꾸는 마을학교 이수자들이 마을활동가로 교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남원시가 드리는 엄마·아빠의 자유시간 사업조서 23쪽이고 예산안 168쪽입니다.
  여기 운영방법에 보면 야간활동 그리고 공동체 활동,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윤지홍위원  연령대나 이런 대상들이 젊으신 분들인가요?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이것은 저희들이 엄마·아빠의 자유시간을 주기 위한 것은 인구늘리기 정책으로 시책을 한번 추진해보고자 했던 사업인데 현재 역할이 좀 비슷한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아이돌봄 지원시스템 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예. 있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그것은 일정수준의 시간당 일정부담금을 내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은 개별로 가정을 방문해서 아이를 봐주는 것이라 사실상 그것이 부작용이 생겨서 사업이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예산을 반납하는 사례도 있고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 대안으로 다함께 돌봄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부담도 않고 어떤 지역에 적당한 장소에 아이들을 맡기면 그 아이를 봐주는 시스템인데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오후 시간을 통해서 5시부터 9시 전까지 한 3~4시간을 통해서 아이를 맡겨놓으면 젊은 부모들이 자유시간 아니면 교양강좌라든지 레저를 즐긴다든지 할 수 있도록 부모를 위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윤지홍위원  젊은 부부를 위한 어떤 심리활동이나 이런,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갈 시간에 아이들을 돌봐주는 시스템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저희가 말하는 탁아소라든가 아니면 유치원 기능 같은 그런 개념,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잠시 동안 그냥,

○윤지홍위원  한 시간, 두 시간,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한 시간도 되고, 보통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두 시간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세시간 정도로 늘리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적극 반영해보려고 합니다.

○윤지홍위원  결국에는 저녁에 운영하는 유아원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탁아소와 비슷한 것이죠.

○윤지홍위원  저녁에 운영하는 유아원,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유아원도 돌봄시스템이 있어서 저녁 때까지 돌봐주기도 하는데요?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그런 시스템은 빼고 몇 개 원하는 사람만 예를 들어서,

○윤지홍위원  그러면 유아원하고 또 경쟁관계가 되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아니, 그 정도는 아닙니다.
  틈새입니다.
  유아원하고는 별개고요.
  퇴근하고 하니까요.

○윤지홍위원  대개 저희가 유아원에 아이들을 이렇게 맡기고 퇴근시간까지 봐달라고 하시면 유아원에서 봐주거든요?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그렇죠.
  제가 봐서는 유아원에 맡길 수 있는 사람은 계속 맡길 것이고 그러나 보는 사람들이 취미생활이라든지 레저생활이라든지 교육강좌라든지 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아이를 맡길 데가 필요하다면 시범적으로 해서,

○윤지홍위원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 위탁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윤지홍위원  새로운 시설에다가 아이들을,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지금 직원시설은,

○윤지홍위원  관리를 할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기존의 유아원에다가,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구상하고 있는 기본시설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금년에 부영 5차의 회관 2층에 리모델링을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활용해도 좋고 또 노암동 복지센터있습니다.
  거기에 두 군데에 한번 오픈해서 해보고 내년에 시범적으로 잘 되면 더 확대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모사업도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해봐서 만약에 저희들이 가능성 있고 확대할 필요가 있으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통해서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라든가 시설사용료 또는 거기에 사용되는 경비 같은 것을 다 이것으로 충당하시겠다는 것이죠?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시설비는 비용은 안 들고요.

○윤지홍위원  임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아니요.
  기존에 있는 것을 임대료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사용할 수 있어요?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금방 보충질의입니다.
  실장님, 저는 항상 이 사업을 하는데 어제 실장님의 강한 의지가 있었고 직원들이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거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 부모들에게 자유시간을 주기 위해서 0세에서부터 12세까지의 아이들을 한 장소에다가 둡니다.
  그런데 저희 어른들도 예를 들어서 1시간, 2시간, 3시간 한 공간에 모르는 사람들끼리 20대에서 80대까지 한 공간에 앉아 있으라고 하면 저희도 참 불편하죠.
  그렇죠?
  그런 격이거든요.
  아이들도 정말 전혀 모르는 낯선 공간에 부모님에 대한 자유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0세에서 12세까지 한 공간에 3살짜리 아이가 있을 수도 있고 6개월짜리가 있을 수도 있고 6살짜리가 있을 수도 있고 전혀 낯선 아이들끼리, 이런 것은 저는 솔직히 정말 우려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알겠습니다.
  그것은,

○부위원장 한명숙  이런 것들을 잘 해서,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신다면 20대에서 80대까지 오늘 이러한 상황이 있으니까 오늘 1시간만 여기 있으세요. 하면 저희들도 거기에 있으면서 낯설고 어른들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낯선 환경에 대한 불안이나 애착이나 그런 것이 안 된 상태에서 낯선 분이 그리고 낯선 보호자가 그리고 낯선 환경에서 낯선 사람과 단지 부모님에게 자유시간을 드린다는 좋은 취지로, 저는 그 아이들의 심리를 많이 생각해주십사, 라고 또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염려하는 것도 저희도 알고요.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꿈꾸는 마을학교 운영있죠?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김성기위원  그 취지는 참 좋고 그러는데 보니까 꿈꾸는 마을학교 운영 거기에서 나온 수료생들을 마을활동가 양성 추진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김성기위원  그런데 꿈꾸는 마을학교 운영을 2회에 걸쳐서 했는데 한 번 하는데 750만원인데 750만원이 무엇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부대비용하고 그다음에 강사료입니다.

○김성기위원  강사료요?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김성기위원  두 달인데 내가 보니까 한 달씩 돼 있는데 한 달에 이렇게 강사료가 750만원 들어가요?
  운영비가 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금년에 한 세부내역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예. 한번 보내주시고, 활동가 1,500만원도 500만원씩 3회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들어간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윤지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면 조금 과다하게 책정된 물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점검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이것은 예산계하고 예산지침에 맞춰서 했거든요?
  그래서 편성은 그렇게 됐지만 만약에 더 저렴하게 내려간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용도나 이런 것을 볼 때는 그래픽을 아주 막,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사양,

○윤지홍위원  사양이 아주 막 좋아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업무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그리고 전체적인 사업 주민참여예산에 보면 보절 양촌마을에 모정 정비공사가 있어요?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윤지홍위원  모정이 한 2,000만원 정도면 사용이 되는데 주민참여예산에는 3,000만원 세우고 있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저희가 편성한 것이 아니고 참여 위원들 있잖습니까?
  그 분들이 예산도 하고 장소 선정한 것이라,

○윤지홍위원  이런 예산들은 참여 위원회에서 세우면 우리가 다 세워줘야 됩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타당성 있게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믿고 해보고요.
  그다음에,

○윤지홍위원  예산은 저희가 삭감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지금 있지 않아요?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의회에서는 할 수 있죠.
  그것은 관련내역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어떤 것으로 짓는데 이렇게 3,000만원으로 하시는지,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알겠습니다.
  자료로 해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꿈꾸는 마을학교 운영은 저도 잘 아는 내용인데요.
  마을활동가는 꿈꾸는 마을학교를 통해서 올해 수료학생들 내지는 내년도에 마을학교를 수료할 대상 중에 적극적으로 이런 행동을 할 만한 분들을 선발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제 생각은 그것이 원칙인데 굳이 꼭 꿈꾸는 마을학교 이수자가 대상은,

○위원장 양해석  이수자가 아니라도,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아니라도,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활동가를 모집해서 교육을 시키는 목적은 그런 양성해서 어떤 현장에 투입을 해야 되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일자리 제공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이 생기는 거예요?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일자리제공, 단순하게 훈련만 시켜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렇기 때문에 예산 편성되는 것은 내년에 센터에 대한 인력도 새로 뽑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럴 때 그런 활동가가 양성된 좋은 분이 있으면 그 분을 뽑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력을 먼저 서둘러서 진행속도에 따라서 채용하는 것도 이것하고 연계시켜서 갈 수 있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활동가를 센터직원을 한다는 것은 바로 1월에 해야 되는데 또 양성되면 저희들이 그 활용방안을 찾아야 되고 또 내년에 급하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와서 확보해서,

○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러니까 인력 5명을 한꺼번에 다 뽑을 필요는 없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아니, 바로 해야 됩니다.

○위원장 양해석  문화기획자도 일자리 사업인데요.
  정확히 따지면 일자리 사업은 경제과에서 많은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설명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경제과하고 혹시 이런 이야기들 해보셨나요?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그것하고는 별개고 청년들,

○위원장 양해석  경제과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있더라고요.
  국도비, 시비까지 해서 같이 하는 사업인데 조금 그런 것도 경제과하고도 한번 업무적으로 중복되지 않나, 상의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시설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시설사업소장 강병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시설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분야가 되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경외상가 변상금 388만 3,000원, 경외상가 계약포기 및 해지에 따른 위약금 866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분야가 되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총 50억 2,629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40만원이 감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천문캠프 행사운영비 24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분야입니다.
  89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광한루원 경외상가 임대료 2억 2,000만원, 광한루원 자판기 임대료 16만 4,000원, 광한루원 잉어먹이 판매소 운영에 2,820만원, 광한루원 기념사진촬영권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입장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광한루원 입장료 11억 7,863만 5,000원,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1억 9,005만원, 남원 항공우주천문대 입장료 3,801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기타사용료입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사용료 3,987만 1,000원,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 사용료 200만원, 광한루원 경외주차장 주차료 1억 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그 외 수입이 되겠습니다.
  월매집 사랑의 동전던지기 1,700만원, 장원급제 기원단 200만원, 춘향사당 200만원, 광한루원 자판기 임대 전기요금 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지원에 2억 4,5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역시 국고보조금으로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에 3,182만 2,000원,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지원에 1,0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에 5,265만원,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에 954만 7천원,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에 130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예산을 설명드렸으며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총 39억 2,273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6,901만 3,000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드립니다.
  일반관리비 및 일상적 사업비나 소규모 예산은 생략하고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시설보수로 소방시설 종합점검 및 작동기능점검에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예술회관 2층 사무실 지붕 방수공사 5,228만 8,000원, 예술회관 대공연장 무대 샌딩공사
  2,003만 5천원, 예술회관 공연모니터용 영상장비 교체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술회관 석면 철거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별관 회의실 칸막이 및 대공연장 조명제어실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발암물질인 석면을 철거하는 사업으로 18년도에 완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회관 고압 노후 수배전반 교체 9,800만원으로 95년도에 설치된 고압 수배전반이 잦은 고장이 발생되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회관 바닥 석재 방수공사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예술회관 바닥 석재 사이로 물이 스며들어 아래 소공연장 및 로비 전시실 천장이 누수가 되어 이를 보수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672페이지입니다.
  예술회관 공연진행용 무전기 구입에 500만원, 예술회관 비상대비 안내영상 제작에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3페이지 관광지 정비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남원 관광지 CCTV 설치공사 5,000만원으로 남원관광지 시설물 보호 및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CCTV 12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남원 관광지 화장실 기와 교체공사에 2,500만원으로 남원랜드 아래쪽에 있는 공중화장실 기와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광한루원 경외주차장 CCTV 설치에 5,000만원으로 이 사업은 주차장 시설보호 및 차량 접촉사고로 인한 분쟁 해소를 위하여 광한루원 광장주차장 4대, 서문주차장에 8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교룡산 LED 전등 교체공사에 1,000만원, 남원관광지 덕음봉 운동기구 교체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74페이지입니다.
  관광지 가로등 보완공사에 5,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음악분수대 시설물 개수공사 5,000만원으로 이는 분수대 바닥 페인트 벗겨짐과 벽타일 탈락을 보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67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 관람석 개선공사에 1억원으로 이 사업은 객석 우레탄 도장에 중금속이 검출되어서 이를 제거하고 친환경 페인트로 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 소규모시설 보수공사 600만원, 야외무대 및 음악분수대 안내방송시설 설치공사 800만원, 사랑의 광장 야간경관조명 설치공사 3,000만원, 사랑의 광장 탄성포장공사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76페이지입니다.
  본 페이지는 일상적 사무관리비 관계로 서면으로 대체 보고하겠습니다.
  67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건물 전시시설, 기반시설, 조형물 등 각종 시설 소파보수에 따른 사업비 7,000만원, 춘향테마파크 목재시설물 오일스테인 작업 1,000만원, 춘향테마파크 관람로 재포장공사 2,000만원, 춘향테마파크 노후 경관조명 교체공사 2,000만원, 경관조명 누전 보수공사2,000만원, 가로등 누전보수공사 2,000만원, 바닥 분수 수중모터 교체공사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아 토방 재포장 공사에 4,000만원으로 이는 관아 황토포장이 갈라지고 방내되어서 주변경관 저해 및 관람에 지장이 있어 이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람로 휀스 및 오솔길 정비공사에 1,500만원, 관목류 야생화 관리 등 보식사업에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8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춘향테마파크 바닥분수 소독약 자동투입기 구입에 700만원으로 이는 바닥분수 수질을 일정한 기준으로 유지시켜 최적의 수질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향토박물관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향토박물관 건축물 내진설계 진단 및 안전진단 용역 등 16건에 3,5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향토박물관 온수보일러 및 공조기 진공세척 정비공사에 1,000만원, 향토박물관 노후 기계시설 정비공사에 1,000만원, 향토박물관 노후 전기시설 보수공사에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80페이지입니다.
  남원 항공우주천문대 운영에 따른 예산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천문대 매표관리 기간제근로자 2,604만 2,000원, 학교 단체 프로그램 보조 기간제근로자 2,010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81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전시실 램프 등 청소용품 구입 등 3건에 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야외전시장 전투기 도색에 600만원으로 이는 2대의 전투기를 격년제로 해서 도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교육관 냉난방기 구입에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는 정수승인을 득한 사항입니다.
  휴게시설 코인 쌍안경 구입 1,000만원, 휴게시설 파라솔 구입 300만원, 항공체험실 드론 소프트웨어 구입에 4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체투영관 4D시스템 구입에 6,000만원, 천체투영관 신규 영상물 구입에 500만원, 남원 항공우주 천문대 VR체험 프로그램 구입에 7,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광한루원 및 관광지 환경정비에 따른 예산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춘향관 시설물 환경정비 인건비에 2,613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682페이지입니다.
  광한루원 관광지, 초화원, 교룡산 국민관광지에 대한 예초작업에 1,077만 7,000원, 제초작업에 1,084만 4,000원, 관광지 주차장 화장실 환경정비에 1,777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83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조경수 병충해 방제 농약 구입 등 8건에 1,1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덕음산 등산로 및 진입로 데크정비사업에 5,000만원, 광한루 서문 잔디광장 포토존 조성에 1,000만원, 광한루원 노거수 생육개선 사업에 1,000만원, 광한루원 관광지 관목류, 야생화, 잔디 등 보식사업에 1,000만원, 광한루원 소나무전지 1,000만원, 광한루원 관광지 조경수 정비사업에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84쪽입니다.
  광한루원 순찰포졸 도우미에 3,227만 1,000원, 광한루원 이벤트 춘향이도령 마스코트 운영에 241만원, VR체험관 관리에 2,4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5페이지입니다.
  입장권 발매용 신용카드 단말기 업그레이드 490만원, VR체험관 유지관리비 600만원, 행사관리비로 광한루원 전시회 및 이벤트 추진에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광한루원 경외주차장 위탁운영에 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승월교 감성포토존 조성에 1,500만원, 자산비 및 물품취득비로 광한루원 편의용품 유모차, 휠체어 구입 등에 184만원, 광한루원 사무실 전자복사기 구입에 550만원, 광한루원 수매표실 냉난방기 구입에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또한 정수승인을 득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광한루원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686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공중화장실 자동문 콘트롤러 구입 등 5건에 585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광한루원 소규모시설 보수공사에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광한루원 문화센터, 경외상가 번와공사에 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1개 동을 추진하였으며 내년에 3개동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87페이지입니다.
  월매집 초가 이엉잇기 사업에 5,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에 1,4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688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환경관리원 8명 인건비에 대한 3억 9,84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88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8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675페이지 제일 상단입니다.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 소규모 관람석 개선공사로 1억을 요구했는데 객석 바닥 우레탄이 유해검사성 결과 부적격으로 정비해서 바꾼다고 했어요?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예.

○강성원위원  왜 처음에는 그것으로 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당시의 기준에 그것이 있지 않았었고요.
  그러다가 작년에 그 기준이 강화되면서 그것을 검사를 해 봐야 한다는 내용으로 검사를 실제로 해 보니까 납과 크롬이 기준치에 10배이상 가깝게 됐습니다.

○강성원위원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왜 그것으로 시공을 했냐는 말이에요.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그 당시에 설치했을 때 그런 기준이나 법에 규정이 없어서 일반 우리가 깔끔하게 할 수 있는 우레탄 방수가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알고 시공을 해 왔었고 저희 시뿐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다 그런 방식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레탄 방수에 기존에 중금속이 있다고 하는 언론의 제보가 있었고 거기에 따른 강화된 기준에 의해서 검사를 해 봤더니 3군데에서 납과 크롬이 기준치 이상 검출이 됐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친환경페인트로 시공을 하면 괜찮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그렇죠.
  중금속 기준에서는 밑으로 다운이 되는 것이니까,

○강성원위원  페인트는 괜찮냐는 말입니다.
  페인트는 인체에 해롭지 않냐는 그 말입니다.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예. 그래서 그 기준이 나와있는 친환경제품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강성원위원  바닥이 페인트로 해서 비를 맞으면 괜찮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다 보완이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장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그런 것들이 커바가 될 수 있는,

○강성원위원  나는 이것부터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천장부터 해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천장이 비를 안 맞게 해야지 천장에 비는 계속 맞게 해 놓고 왜 이것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1억 가지면 조금 더 보태면 2층 처마 할 것 아닙니까?
  왜 그것은 생각 안 해요?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지붕가리는 공사는 사업비가 1억은 아니고 5억이상 추가로 들어갈 것 같고요.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 행사할 때마다 그것을 못 느낍니까?
  여름에는 뜨겁고 비오면 못하고 못 느끼나요?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이번 총무위에서도 그 지적 말씀을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과에 그 뜻을 전하고 현재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번에 수정예산에 올리세요.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관광과와 협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왜 관광과와 협의를 해요?
  다른 것은 시설사업소에서,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저희는 시설물 유지 관리고요.
  모든 시설 설치는 관광과에서 추진을 해 왔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도 다 관광과에서 했었습니다.

○강성원위원  국비를 얻어다 했죠?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일부 국비,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그때 일단 우리 시비로 안 했어요?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예. 전액 국비는 아니었고요.
  시비 일정비율 있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때 돈이 적어서 그것만 했다고 하는데 돈이 적어서 못했으면 그 다음 해에 하든지 예산을 세워서 나머지 부분을 해야지 관광객이 불편을 느끼고 하는데도 그것은 전혀 생각을 왜 안 해요?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일단 관광과와 협의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하여튼 이번에 수정예산에 올리세요.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한번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올리라는데 왜 한번 생각을 해요?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시 예산 많이 있어요.
  아까 예결위원장님이 말씀했는데 예산 많아요.
  예비비 엄청 있어요.
  이런 것 100개를 하고도 남아요.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몇 번 말씀주셔서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저희 단독보다는 원래 주무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는 관광과와 같이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이라서,

○강성원위원  비가 안 맞으면 밑에 의자도 그렇게 부패되고 썩고 아까 이것 저것 이유를 대는데 우레탄, 이것도 비 안 맞으면 괜찮아요.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우레탄은 법적인 기준을 초과했던 부분이 명백히 드러난 부분이어서 어차피 보수를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강성원위원  나는 공무원들 말 신임 안 합니다.
  해 봐야 전부 거짓말이고 또 명년에 가면 또 다른 것으로 하면서 또 그때 가서는 친환경 페인트에 문제가 있다고 또 나와요.
  그러니까 생각 말고 수정예산에 올리세요.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그것은 국가기관에서 만들어 놓은 규정이기 때문에 이상 없을 것 같다고 보고요.
  그 문제 말씀하신 것은 세밀히 더 검토해서 관광과와 같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우리 조서 274페이지부터 쭉 보세요.
  쭉 넘겨서 281페이지까지 봐 보세요.
  274페이지 보면 춘향테마파크 시설 소파보수 그랬어요.
  그런데 소파보수를 어떻게 하는가 모르지만 매년 예산을 세워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예.

○김성기위원  어떻게 한번에 딱 고쳐버리는 것이지 계속 고쳐가야 할 이유가 있나요?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춘향테마파크는 말씀을 드리면 2004년도에 설치가 된 시설물입니다.
  대중성으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고 많은 관람객들이 이용하다 보면 부분적으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발생되거나, 아니면 포장이 깨지거나, 관로가 막히거나 이런 부분이 자주 발생합니다.
  아무래도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때 그때 불특정하게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을 시설 보수해서 완벽하게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김성기위원  일시적으로 전부 다 못하고 그때 그때 한다는 이야기에요?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발생됐을 때 하는,

○김성기위원  그렇죠.
  그러면 예산을 3억 9천을 딱 정해 놓고 해마다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3억 9천이 싹 떠난 다음에는 어떻게 전부 다시 한다는 거에요?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이것은 예측되지 않는 부분이어서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면 총계를 3억 9천을 예상해서 세워놓고, 매년 의무적으로 돌아가면서 계속 7천만원씩 하는 겁니까?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이것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1년에 그 정도씩 소요가 되어 와서 평균 잡아서 다 세우는 것보다는 그때 그때 필요한 예산만큼만 세워서 보수·보완하는 것입니다.

○김성기위원  그 다음장 넘기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춘향테마파크 편의시설인데요.
  이것을 보면 벤치, 화장실, 파고라 계속 800만원씩 써야 할 이유가 있어요?
  춘향테마파크 소파는 그렇다 치고,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춘향파크는 시설물적인 기반시설 쪽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여기는 화장실이나 파고라같은 곳을 보면 의자같은 것이 망가지기도 하고요.

○김성기위원  매년 이렇게, 어느 때는 많이 부서질 때도 있을 것이고 더 필요할 때가 있을 텐데 연속사업을 계속 한다는 말입니다.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이 금액을 지금까지 산정한 것은 저희들이 쭉 해 와서 보수를 해 본 금액을 가지고 이정도는 들었다는 것을 계속 경험치에서, 저희들이 한 14년정도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15년 정도 관리하면서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김성기위원  쭉 넘겨서 보는 것이 전부 다 그런 식이다, 그 말입니까?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예.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래도 1년씩 쉴 때도 있고 그런 것이지 계속 들어가는 겁니까?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그런데 의자가 위원님 말씀대로 고장나던 것이 멈춰주면 괜찮은데 계속 관광객들이 이용하면서,

○김성기위원  고쳤는데 그 다음에 또 고장이 나요?
  어떻게 고치는데 그런 것입니까?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고친 것이 낫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의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몇 십개씩 고치는 것이고요.

○김성기위원  벤치, 화장실, 파고라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하려면 딱 한 번 고치고 다음 2년, 3년 있다가 다시 해도 되는 것이지 굳이 꼭,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같은 것을 계속 고치는 것이 아니고요.
  많은 시설물 중에서 몇 개씩 고장나는 부분을 수정해 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똑같은 말이 다시 반복되고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네요.
  하여튼 그렇게 알겠습니다.
  참고하고요.
  여러 가지 보면 꾸준히 계속 들어갈 돈도 계속비가 있습니다만 웬만하면 보수해 놓으면 2년, 3년 뒤에 다시 하고 그래야지 계속 한다면 우리가 볼 때 납득이 안 가요.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보수한 부분을 다시 재보수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김성기위원  그렇겠죠.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전체적인 면적에서 보수하고, 보수하고 한번에 전체를 다 고친다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고, 또 부서지지 않은 부분을 미리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시설물 중에서 일부 파손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을 그때 그때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처리해 나가는 그러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우리가 총무위원회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의심 가는 것이 많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김성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예산서 681페이지 조서 297페이지입니다.
  우주항공대 휴게시설 설치공사 1,8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코인 망원경 구입, 전망대 파라솔 구입, 지리산 안내판 설치비 내용이, 여기에 지리산 안내판 설치비가 들어가야 하나요?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이 사업은 항공우주천문대에서 일시에 사람이 많이 몰려있을 때 또 아니면 들어오기 전에 항공우주천문대 정문 앞에 보면 야외시설 휴식시설에 빈공간이 있습니다.
  항공 문제는 아니지만 이용객들의 편익이나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거기서 바로 정면을 바라보면 전망으로 지리산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망을 할 수 있도록 앞에서 단순하게 휴게실에서 앉아있는 것보다는 지리산도 바라보면서 남원의 정취도 같이 즐길 수 있도록 하는 휴게공간을 확보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코인을 넣은 쌍안경으로 보면서 "저기가 지리산 천왕봉이다, 노고단이다" 이런 표시를 안내판을 설치하려는 내용입니다.

○윤지홍위원  대기하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하신다는 것이죠?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예. 그리고,

○윤지홍위원  하루에 입장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하루에 입장객이 월 평균으로 보면 많을 때는 5천명, 6천명 정도 오고요.
  적을 때는 2천명에서 5-6천명 정도, 계절 월 별로 많이 차이를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봄철, 여름철에는 많고요.
  겨울철에는 2천명 정도 되고요.

○윤지홍위원  2천명요?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예.
  적게는 1,500명 그 정도 수준도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하루에 100명 정도 잡으면 되겠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그렇죠.
  100명도 못 올때도 있고, 평균 100명정도 잡을 수 있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 안에 수용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수용인원은 거의 300명정도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런데 대기를 하는 시간에,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대기도 할 수 있고 대기뿐만 아니라 와서 체류시간을 연장하는, 관광정책의 일환에 보조가 될 수 있는데요.
  단순히 그것만 보기보다는 거기에서 남원의 자랑인 지리산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보게끔 하고 체류시간도 연장시킬 수 있는 방안도 되고요.

○윤지홍위원  거기에서 지리산이 얼마나 잘 보일까요?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예. 잘 보입니다.
  노고단은 정확히 잘 보이고 전망이 좋아서 저희들이 한번 이것을 편의차원에서, 또 그늘막이 없는 상태에서 그늘 밑에서 쉬고,

○윤지홍위원  파라솔이 2대에요?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예.

○윤지홍위원  2대면 8명 밖에 못 앉잖아요?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전체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와서 관람도 하고 그런 시간에 서로 그것도 이용하고 분산시키면서 더 볼거리라든지 쉴거리라든지 체류시간을 늘리는 방안으로 해서 편익시설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윤지홍위원  월별 입장객 수를 주십시오.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끝나고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항공체험 드론 소프트웨어 구입이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이 뭡니까?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항공체험실에 있는데 요즘 트렌드가 드론입니다.
  드론을 실제로 야외에 나가서 연습하기에 장소라든지 이런 약점이 있고 위험하고 그래서 프로그램 깔아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드론을 조작할 수 있는 훈련을 미리 사전에 모니터 해놓고,

○윤지홍위원  소프트웨어 게임이군요.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게임이 아니고 조작훈련입니다.
  정식 시뮬레이션을 해서 공군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일반 교육기관에서도 시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게임이 아니고요.
  그래서 조작기능을 연습하는 내용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구입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윤지홍위원  과연 460만원짜리 프로그램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충분한 기능입니다.

○윤지홍위원  체험감을 느낄 수 있어요?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지금 현재 우리가 하드웨어는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윤지홍위원  키보드라든가 조이스틱 이런 것으로,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실제로 조정하는 조정기로 합니다.
  그래서 실물하고 똑같이,

○윤지홍위원  영상만 보이는 것 아니에요?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그렇죠.
  그래서 조작 훈련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하는 것이나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인정이 되어 있는 사업이고요.
  요즘 드론이 대세다보니까 청소년들이 관심도 많고 그래서 이번 사업에 집어넣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윤지홍위원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주세요.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천체투영관 4D시스템 구입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6천만원인데 교체시기가 되서 교체하시는 겁니까?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이게 2009년도에 샀을 때는 윈도우XP로 구입을 했습니다.
  현재는 거의 윈도우7 운영체제가 완전히 달라서 호환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 살 때는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 이 프로그램 개발자가 자기 프로그램에 락을 걸어놔서 자기 말고는 전혀 유지보수를 할 수 없도록 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와 계속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한번 고장이 나면 3개월 이상을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제품을 구입하려고 하면요.
  그래서 3개월동안 항공우주천문대 문을 닫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런 문제가 실제로 있었어요?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실제로 지금도 효과음이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컴퓨터 충돌이 일어나다 보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상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위태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윈도우는 윈도우끼리 거의 호환이 다 되잖아요?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지금은 이것 XP와는 안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뭐가 안 맞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호환성을 서로 가지고 있지 않아서 유지관리가 되지 않고 있고요.
  프로그램을 구할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윤지홍위원  프로그램 자체가 그렇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예. 그래서 우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항공우주 가지고 있는 시스템들이 다 현재 시스템으로 교체가 다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일찍 만들어져서 이제 교체하는 건데요.
  지금 하는 사람들은 다 현재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지홍위원  이게 지금 아까 보니까 A/S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충분히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예. 다 해결이 됩니다.

○윤지홍위원  언제까지 A/S가 가능합니까?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하자보수기간은 2년정도 A/S를 해주는 것이고요.
  이제 앞으로는 이것이 납품이 되면 아까 락이라는 것이 해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납품업체가 아닌 다른 회사하고도 충분히 유지할 수 있고요.
  저희들이 자체 기술력으로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활용도가 높다는 이야기네요?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항공우주천문대 VR 체험 프로그램 구입이 있습니다.
  기존의 VR은 윈도우와 호환이 안 되는 겁니까?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이것은 서서 안경 같이 쓰고 있으면 4D 현상이 일어나서 실제처럼 체험을 하는 시스템인데요.

○윤지홍위원  입체영상이 보이는 것 아니에요?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4D영상관에서 4D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안경만 쓰면 하나의 프로그램이 또 하나 형성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체험실을 더 만들지 않고도 두 개의 체험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VR체험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D영상관에서 영화를 보고 4D로 느끼고 또 다른 프로그램을 VR로 해서 다시 누리게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개인별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그렇죠.
  개인별로 안경처럼 쓰고 있으면 영상이 4차원으로 나타나는,

○윤지홍위원  영상시설 안에서 보는 겁니까?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예. 의자에 앉아서,

○윤지홍위원  의자에 앉아서 보는데 개인이 또 따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까?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예. 그렇습니다.
  요즘에 청소년들에게는 VR이 사실상 엄청 대세입니다.
  그래서 VR에 대한 호응도 많이 높은 상태고요.
  사실상 저희 천문대가,

○윤지홍위원  VR이라는 것이 전체적인 화면을 돌려서 보는게 VR이잖아요?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그것은 4D시스템에서 이미 한번 관람을 전체 누워서 보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4D체험관에서 하고요.
  그것이 끝나고 나면 개인별로 VR을 착용해서,

○윤지홍위원  입체영상까지가 3D고 거기에 움직임이라든가 냄새라든가 이런 것을 넣으면 4D가 되는 거잖아요?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예. 바람이 불게하거나 그렇게 해서 4D시스템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그 행사가 끝나면 4차원적인, 실제로 현지에 들어가서 자기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형상을 하는 것이 VR입니다.

○윤지홍위원  새로운 영상을 구입한다는 거네요?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를 하나 사게 되면 나중에 프로그램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윤지홍위원  시간적인 것이나 이런 것들이 체류시간이,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한 30분정도를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더 늘어난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입장료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하시는 건가요?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지금은 프로그램을 연장하게 되면 프로그램 별도 운영비에 대해서는 산정을 하는 것이 있어서 연장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올라갈 수 있는데요.
  저희들은 사실상 이것이 학생들한테 조금씩 관광정책도 같이 겸해진다고 생각합니다.
  30분에서 1시간 체류시간을 늘리게 되며 식사를 부득이하게 남원에서 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이 되는 거고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윤지홍위원  VR 내용은 뭐예요?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행성 모양 같은 것을 보여주거나,

○윤지홍위원  우주천체에 관한 건가요?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항공우주쪽 문제이기 때문에 우주탐험이라든지, 행성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인공위성이라든지 항공에 대한 문제,

○윤지홍위원  이전에 있던 4D는 어떤,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4D는 영화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윤지홍위원  그것도 내용이 천체입니까?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거기도 비슷한 내용들입니다만 VR하고 느낌이 다른 부분이죠.
  4D는 자기들이 입체적으로 구경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자기가 그 속에 들어가서 직접 체험을 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착각을 일으켜서 실존같은 형상을 보이는 것입니다.

○윤지홍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산서 684페이지 사업조서 309페이지입니다.
  광한루원 순찰 포졸 도우미가 있어요.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예.

○윤지홍위원  어떻게 운영을 하시겠다는 거죠?
  내용으로 볼 때는 코믹분위기도 연출하신다고 하고 이분들이 과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분들로 가능할까요?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이것을 처음에 기획하게 된 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기획을 했는데요.
  저희 시설사업소가 내년부터는 관광시설사업소로 과명을 바꿔서 지금까지 단순한 유지관리 차원만 해 왔던 것이 아니라 선도적으로, 능동적으로 관광시설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일환입니다.
  광한루에 오셔서 보신 분들이 딱 어떤 공연시간에 맞춰서 오시면 그 공연을 보여드리지만 그 외에 오시는 분들에게는 볼거리라든지 이벤트를 더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서 만든 것이고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오거나 위험요인도 미리 사전에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을 옛날 전통적인 포졸복장으로 해서 순찰을 돌면서 안내도 하고 또 이왕하면서 재미있게, 예를 들어서 포졸복장에 선글라스를 쓰게한다든지 웃기게 해서 같이 호응하고 접근할 수 있는 분위기로 해서 계속 포졸복장으로 순찰을 돌게끔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지홍위원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이게 정말 효율성이 있을지 여쭤보는 겁니다.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지금 현재도 그동안 광한루는 동계는 추워서 안 했었다가 여러 가지 이벤트 차원에서 지금 현재 포졸복을 입고 가마태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아하시고, 포졸복장 같은 내용에 대해서 사진도 찍으려고 하고 적극적으로 관람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포토존 역할로 사진도 같이 찍게 하고 재미있게 광한루에 활기성을 있게 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해서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윤지홍위원  거기에 맞춰서 한복 도우미가 있습니다.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이것은 학교봉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요.
  광한루에 볼거리를 넓히는 것도 중요한데 학생들이 봉사점수가 있습니다.
  주 내용은 한복을 입고 광한루를 4시간을 돌아다니면 봉사점수를 인정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왕 했을 때 자기가 한복을 입고 오면 되는데 학생들이기 때문에 한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복이 없는 학생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대여를 할 수 있도록 한복을 맞춰놓고 학생들이 광한루를 한복을 입고 돌아다니게 하면 광한루 분위기도 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다 싶어서 봉사점수를 인정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광한루 경내 크기에 비하면 20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복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자기들이 집에서 한복을 가져오는 사람들 위주로 권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부득이 가지고 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최소한의 물품입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광한루 경외상가 VR체험관 운영이 있습니다.
  예산이 전체 3천만원인데 인건비가 거의 다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여기는 어떤 것을 활용해서 VR체험관을 만드는 것입니까?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16년도 전북연구원에서 광한루 경외상가 활성화에 대한 용역을 해서 내려온 것들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VR이 대세다 해서 마지막 경외상가 7동 쪽에 VR체험실을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는 하나의 게임성을 갖고 있고요.
  지금 타 사례를 보면 1회 하는데 약 5천원씩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제작하고 있는 것이 춘향이 가마쫓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네타기 두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1시군 1콘텐츠 개발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공모 선정이 돼서 추진한 사업인데요.
  거기에서 VR을 개발해서 아마 12월말이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영하는 VR관이고요.
  VR관을 운영하면 수입은 받아들이지만 관리를 할 수 있는 인원이 필요합니다.

○윤지홍위원  VR예산은 올해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예. 그것은 이미 다 만들어서 지금 현재 제작 중인데 12월말이면 완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것을 운영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운영관리 요원 2명의 인건비적 경비입니다.

○윤지홍위원  이 안에 콘텐츠가 얼마나 잘 구성이 됐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들보다는 도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에서 주관을 해서 남원시와 협작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진흥원에서 직접 평가를 하고 있고 추진사항도 직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대상은 어느 분들로,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대상은 젊은 세대 쪽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나이드신 분들은 VR에 익숙하지 않고, 전주도 가보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개인사설 VR장을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움집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경외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윤지홍위원  광한루 경외주차장 위탁운영이 있어요.
  저희가 위탁하지 않았나요?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예.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운영비는 왜 책정이 된 것입니까?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광한루에서 운영비를 9천만원을 주면 수입이 들어오는 돈이 2억 2천만원이나 2억 3천만원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100% 저희들에게 불입을 합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거죠.
  그래서 경외주차장 관리 인건비만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지홍위원  인건비가 9천만원이라는 말씀이네요?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예. 광장주차장과 서문주차장을 합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윤지홍위원  운영비는 티켓이나 이런 것들,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예. 그렇고요.
  다음에 거기서 들어오는 돈은 100% 다 저희들에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계산하고 나면,

○윤지홍위원  시니어클럽에 저희가 위탁을 전액을 준 것이 아니고,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관리비를 다 주는 겁니다.
  9천만원을,

○윤지홍위원  관리비만 주고 생기는 수익은,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100% 저희들에게 세외수입으로 관리를 합니다.

○윤지홍위원  세외수입으로 잡는다는 말씀이시군요.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예. 그렇습니다.
  올해까지는 시니어클럽이 관리하고 있고요.
  해마다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올해는 얼마 정도나 세입이 될 것 같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올해도 2억 2천이나 2억 3천 수준으로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줘도 한 1억 2천 정도는 남습니다.

○윤지홍위원  현재 수입이 된 게 어느 정도나 됩니까?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현재 2억 1천만원 정도,

○윤지홍위원  예년 수준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거의 해마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월매집 초가 이엉잇기 사업이 있어요.
  전에 제가 한번 2년전인 것 같은데 그때 이엉잇기가 있었거든요.
  이엉잇기 2년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때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이것을 반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것으로 하겠다 해서 예산을 세웠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지금 현재 인공볏집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춘향테마파크는 인공볏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한루 월매집은 문화재 시설이고 명승지여서 문화재청에서도 그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난색을 표명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문화재에 인공을 가미하는 것은, 저희들 관리는 편합니다만 인공볏집 한번 시공하면 격년제나 이렇게 페인트칠만 해 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해마다 해야 하고 또 중간에 비에 주저앉기도 하고 상당히 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도 자연볏집을 이용하는 것은 아직까지 문화재 내에서는 자연적으로 옛날 전통을 고수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볏집으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여기는 자연볏집으로 사용하고 있다?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예. 이것도 국비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아서 절대 인공볏집은 사용을 못하도록 문화재청에서 제지를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윤지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상임위 때 제가 없어서요.
  앞서 윤지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포졸 및 순찰방자 도우미 지금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아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지금 하고 있지 않고 그러면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이 춘향과 이도령 마스코트는 하고 있죠?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예.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이것을 하고 있는데 방자복이라든가 순찰복을 입고 그냥 돌아다니는 것 아니에요?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그렇죠.
  돌아다니면서 위험한 부분은 제지도 하고요.
  안내도 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그렇게 또 우리가 안전사고가 빈번히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꼭 그것 뿐만 아니고 가장 큰 목적은 볼거리 제공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 자체가 포졸과 방자복을 입고 지나간다고 해서 얼마큼 그것이 볼거리를 제공할지 좀 그렇습니다.
  오히려 차라리 춘향이나 이도령이면 모를까, 배회한다는 자체가 너무나 소모적인 활동력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해외에 가면서 참 관심있게 본 것 중에 하나가 일반적인 평범한 복장에 조끼같은 것을 입고 "저에게 물어보세요" 라고 했든가 안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입고 곳곳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 문화재를 물어본다든가 길을 물어본다든가 그러면 그것을 안내해 주고 다니는 학생같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한다든가 그래야지,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그런데 일반 사복을 입고 있으면 쉽게 접근이 안 돼서 이왕이면 코믹한 복장을 하고 순찰이라는 개념을 넣기 위해서 볼거리 제공해서 요즘 보기 드물게 포졸복장을 생각해 낸 것이고요.
  민속촌이라든지 일반 유사한 곳을 가보면 이런 옷을 입고 많이 돌아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방자복 같이 머슴복 같이 입고 다니는 것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같이 사진도 찍자고 호응적으로 보이시는 관람객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착안해서 아무래도 그런 복장을 하고 다니면 그래도 밋밋하게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상당히 볼거리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 사람들한테 무엇을 물어보지는 않을 것 같고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한가지는 관광과에 1시군1대표 관광지 프로젝트 사업이 있어요.
  프로그램이 2억 예산이 서서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자체도 뭘 할지도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관광과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면 관광과에서 그 예산으로 거기는 우리 시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비, 국비까지 보태져 있는 것 같으니까 그 돈을 활용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체험 위주의 관광시설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경내를 하면서 안내와 안전시설, 같이 겸해서 볼거리도 같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쪽에는 소프트웨어 전체적인 관련쪽에서 하고 저희들은 시설물 관리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이왕하면서 시설물관리도 하면서 이벤트적 성격을 띄면서 같이 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아까 한복 도우미도 봉사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인데요.
  광한루 주변에 한복 대여하는 데가 있던가요?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한복대여도 직접적으로 전문적으로 하는 곳은 있지 않지만 그것은 이용해도 상관 없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한복 대여를 요즘 트렌드가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어차피 학생들을 활용해서 한복을 구입할거면 더 여유있게 구입한다든가 해서 한복을 빌려서 입고 다니려는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겸해서 하면 어때요?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저희들이 대여업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대여업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위원장 양해석  돈을 받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면 무료로 해주면 되죠.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저희들이 무료로 합니다.
  무료로 하는데 저희들이 무료를 확대해 버리게 되면 아까처럼 조금씩 빌려주고 하는 사람들이,

○위원장 양해석  없잖아요?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지금 없다 하더라도 저희들 당초의 의도는 어떤 한복입기 운동을 장려하기 보다는 학생들의 봉사활동점수를 얻기 위해서 시행하는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 양해석  봉사 그것을 하면서 하라는 거죠.
  하면서 한복 입고 다니는 아이들이 있으면 본인도 입고 싶은 욕심이 생기잖아요?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예.

○위원장 양해석  그것이 그런 것을 유도하는 거죠.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저희들은 원래 집에 있는 한복을 입고 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부득이 집에서 못 구한 사람만 하는데 다만 집에서 입고 온 것은 춘향이라든지 정장복장의 한복을 입고 오겠지만 저희들이 빌려주는 것은 춘향이 복장보다는 재미있게 방자복장을 하게 한다든지, 어우동 복장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코믹도 섞을 수 있는 것도 계상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양해석  아까 포졸도 그렇고 코믹쪽으로 가고 있어요.
  실속있는 것을 합시다.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재미있게 운영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한복은 부득이한 경우만 최소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남자 10벌, 여자 10벌 해서 20벌만 준비하는 것으로 해 보고요.
  또 이것을 가지고 있어서 하다 보면 만약 문제점이 추가로 더 늘어나고 그런 것은 점차적으로 더 늘리는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신용카드 단말기 업그레이드가 있어요.
  70만원에 7대인데 이것은 뭐죠?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지금 현재 신용카드는 IC 칩을 이용하도록 내년 6월 상반기까지 완료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마그네틱으로 긁기만 하는 기능이 있어서 IC칩을 넣어서 읽을 수 있는 기계로 업그레이드를 다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혹시 카드를 사용할때 기계를 우리가 지금 구입을 하는 거에요?
  모든 것을?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런 것이 필요없이 카드수수료를 자기네들이 가져가서 이것을 하는데 우리는 카드수수료 나가는 것 없습니까?
  카드사에 나가는 것 말고?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카드수수료 2% 정도 나갑니다.

○위원장 양해석  카드회사에 비씨카드라든가 롯데카드라든가,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수수료가 평균 2.5%, 2% 정도 나갑니다.

○위원장 양해석  가게라든가 식당같은 곳을 보면,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똑같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컴퓨터와 카드 체크기를 줘요.
  줘서 그것을 끊으면 일정한 수수료를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것이 있어요.
  기계값이 안 들어가요.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원래는 거기 개인 영업 사업장도 원래는 사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자기들이 유지관리비를 받기 위해서 무료로 업체 특성상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 공공기관에는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기계를 사서 한다?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예.

○위원장 양해석  앞으로 넘어가서 CCTV 설치가 계속 있고 그런데 남원 관광지에 현재 6대가 설치되어 있나요?
  그런데 또 12대를 하나요?
  왜 이렇게 많이 하죠?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남원관광지내에는 CCTV가 현재 1대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관광지 안에 ?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예. 일주문 안에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요.
  바깥에 들어가기 전에 2대 설치가,

○위원장 양해석  2대인가 전에 예산에 세웠었고,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그쪽에는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위원장 양해석  제가 받아본 자료는 6대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시설사업소장 강병  사랑의 광장은 주차장 쪽에 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장 양해석  사랑의 광장은 주차장에요?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예.

○위원장 양해석  관광지는 지금까지 없었군요?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러고 경외주차장도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도 접촉사고가 몇 번 났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항의가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 내에만 비출 수 있도록 시설을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예산서를 보면 항상 가로등의 유지관리비 및 신규설치가 쭉 있는데 올해도 6개인가, 5개인가 올라온 것 같은데 신규 설치가요.
  유지관리는 어차피 해야 하는거지만 현재 그쪽 관할에 가로등이 426개가 있어요.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이렇게 계속 가로등 설치해야 합니까?
  새로운 수요가 있는 거에요?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저희들이 추가로 계속 신설하는 것은 거의 없고요.
  부득이한 경우에,

○위원장 양해석  이번에 5개인가 올라왔습니다.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5개는 관광지내에 어두운, 저희들 관광지내에 68개가 있는데요.
  부분적으로 상당히 어둡다는 관광지내 협의회 측에서 요구가 있어서 부득이 조사를 해서 5군데는 더 설치를 해야겠다는 부분에 한정적으로 설치하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것들은 기존 시설물에 대한 교체나 시설물이 오래되서 누전이 일어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전구를 교체한 부분이 됩니다.

○위원장 양해석  유지관리비는 알겠고요.
  신규로 자꾸 많아지니까,

○시설사업소장 강병  최소화 하고 있고요.
  현재 부득이한 것은 요구했던 것을 최소화 해서, 조사해서 5군데만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판석 포장이 테마파크 안에 들어와 있는데 판석 포장을 왜 이렇게 자주합니까?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는데 다시 일어나서 그래요?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지금 현재 테마파크내에 황토 포장을 해 놓은 곳이 많이 일어나서 황토 포장이 사실상 비 우기에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망가지기도 하고 그래서 영구적 시설물이면 같은 조건이면 판석이 가장 주변의 환경도 맞아 떨어지고 오래 관리할 수 있어서 판석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이 판석을 계속 해 왔던 것이 아니라 한번에 돈이 많이 드니까 점차적으로 2년도에 걸쳐서 판석 포장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현재 남아있는 곳은 향토박물관 들어가는 관리소 사이에 남아있는 부분만 최종적으로 포장을 하면 완료될 것 같아서 이 분야에 대해서만 판석 포장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올해 예산 세워서 내년에 하게 되면 다 끝나나요?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테마파크는 거의 완료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사랑의 광장 야간경관조명설치 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신규로 하는 것입니까?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지금까지 저희가 해마다 사랑의 광장내에서 시설 설치비는 저희 직원들의 재능기부로 해서, 재료비만 사서 설치를 해 왔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연말연시 때만요.
  그런데 이것을 돈을 들여서 한 계절만 이용하기는 아깝다 싶어서 이번부터는 사시사철을 다 운영할 수 있는 경관조명을 하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사랑의 광장은 밤이면, 행사가 없을 때면 너무 어둡고 아무 볼거리가 없고 그래서 6군데에 동산형식에 사랑의 광장내에 나무가 심어진 잔디밭 같은 형식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점차적으로, 지금 현재 한 군데하고 있고요.
  해마다 한 군데씩 늘리고 계절마다 조금씩 변화를 줘서 한 군데씩 시범적으로 하고 여론 받아가면서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설치해 나가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상설로 계속 두는 것이죠?
  특정시기만 두는 것이 아니고요?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계속 1년 12달 하고요.
  다만 나무의 생육관계나 그런 것을 봐서 주말에는 다 키고 평일에는 자제를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볼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다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만 관광과에도 그런 비슷한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사랑의 광장 내에는 저희들 관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해석  지금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제21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인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양해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출은 73억 300만원으로 기정예산 73억 6,500만원 대비 6,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중앙평가 인센티브사업비로 노후농기계 대체구입비 잉여분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벼 병해충 사전방제(육묘상 처리제) 지원사업과 항공방제 지원사업 집행잔액 2억 6,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91억 6,900만원으로 전년도 70억 100만원 대비 21억 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지도행정운영, 농업인교육운영, 생활지도운영 등 농촌진흥분야에 30억 2,600만원이고 작물환경운영, 채소기술운영, 과수기술운영 등 현장지원분야에 59억 7천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7,300만원입니다.
  금번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은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과 우리 시 현안사업으로 중점 추진해야 할 미생물배양센터 신축, 벼 병해충 항공방제 지원,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 시군창의 청정남원 미꾸리 육성 등에 대한 사업비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촌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농촌진흥과장 나상우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73억 286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73억 6,499만 8천원보다 6,210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산취득비로 농기계 임대사업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병해충 사전방제에 육묘상 처리제 지원사업 집행잔액 5,884만 3천원과 벼 병해충 항공방제 지원사업 집행잔액 2억 325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1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보다 21억 6,799만 2천원이 증액된 91억 6,89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지도행정운영에 4억 6,14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보수,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32쪽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4,5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3,440만원, 지도사업 결과 평가에 1,5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3쪽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샹을 위한 국내여비로 3,50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교육에 5억 9,027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4쪽입니다.
  전문농업인육성교육으로 새해 농업인 실용화 교육 추진, 교재제작, 실습비 그 다음에 보상금 등 4,54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전문인력양성으로 3,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5쪽 농업인조직 교육훈련지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8,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H 정보지 공급으로 1,220만원, 농촌지도자 정보지 공급에 2,800만원, 기후변화대응 교육에 1,050만원, 농업인학습단체 활성화지원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6쪽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촌지도자 활성화지원, 농촌지도자대회 참가, 그다음에 전북 4-H 경진 및 참여활동 지원 등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대학운영으로 1억 2,174만 7천원을 편성하여 실습교육 및 현장교육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37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촌지도자 생활개선에 새기술실천대회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로 농업인대학 운영지원에 4,002만 4천원을 편성하여 농업대학 통합행사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지원에 2천만원을 편성하여 귀농귀촌 기초영농기술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38쪽입니다.
  신규농업인(귀농귀촌) 현장 실습교육 지원에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9쪽입니다.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품목별 생산자조직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 지원사업으로 5천만원을 편성하여 청년농업인 육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지도운영에 2억 9,5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육성에 4,322만원을 편성하여 생활개선회 읍면순회교육과 전통민요연구회 등 연구회 운영을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40쪽입니다.
  생활지도 활력화로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정보사업보조로 소규모 농산가공 활력화 지원으로 2개소에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식품 농촌생활활력화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3,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정보지 공급에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41쪽입니다.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4천만원을 편성 추진하겠으며,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농촌교육농장 품질향상 지원 1개소 80% 지원사업으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교육농장의 지속적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체험장 리모델링, 교육, 기자재 등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으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생활 활동과 공동체활동을 위한 공간조성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42쪽입니다.
  생활자원운영에 5억 8,47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과학관 운영으로 1,02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산물 가공교육센터 운영으로 3,75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4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농업인가공사업장 품질향상지원으로 1개소에 80% 보조사업으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사업으로 가공교육센터 운영에 5천만원, 농촌여성 안전향상 보조구 지원에 1,500만원 등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5쪽입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베리류 가공 상품화 시범사업으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베리류 활용 제품개발 및 생산시설장비, HACCP 인증시설 및 설비를 위한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 특성화지원에 3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춘향애부각 6차산업화 2년차 사업으로 1년차 사업 완료 후에 평가결과 3천만원 인센티브를 받았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646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 6,300만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1억 5,500만원을 편성하여 부각생산, 가공장비 현대화, 위생시설지원, 수출기반마련, HACCP 컨설팅 등을 추진하여 부각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농업인 소규모창업 기술지원 1개소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가공생산에 필요한 내부시설 리모델링, 장비구입 등 기반조성을 위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운영으로 10억 9,34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9억 9,389만 9천원을 편성하여 임대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47쪽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임대사업소 상하차리프트 교체 및 정비실 바닥공사를 위하여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내구연한이 경과된 기종과 고장난 농기계 대체구입비 5억원과 수리용 장비교육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훈련사업에 4,500만원을 편성하여 농기계 소형건설기계 면허취득교육 100명과 항공방제를 위한 드록교육 20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농기계 안전교육 지원사업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8쪽입니다.
  하단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교육용 농기계 잡곡수확기 구입으로 1,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9쪽 작물환경분야에 17억 8,174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험연구비로 벼 품종별 비교 시험연구 재료 구입에 1,35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특수미 소비연계 직거래 운영시범사업에 1,500만원, 팥 채종포 시범사업에 1천만원 등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 5,122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 벼행충 사전방제(육묘상 처리제) 지원으로 8억 3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 병해충 항공방제 지원으로 6억 7,0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과학영농기능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6,945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0쪽입니다.
  도비보조 식량작물분야는 시범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으로 밥쌀용 최고품질 품종 재배단지 조성시범사업비로 3,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분석실 운영지원에 인건비, 사무관리비, 재료비로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1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 인건비, 재료비 등으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2쪽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사업으로 농업용 드론 활용 벼 생산비 절감단지 조성시범사업으로 경상사업보조로 1천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9천만원 등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채소기술운영분야에 8억 9,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친환경 시설부추 생산단지 조성시범사업에 6,200만원, 고품질 우량 딸기묘 생산단지 조성시범사업에 1억 7,500만원, 양파 생산성 안정화 관수시설 지원사업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으로 2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3쪽입니다.
  국비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고설육묘벤치를 활용한 촉성재배 딸기 육묘기술 보급시범사업으로 8천원만원, ICT융합 시설딸기 열회수형 온습도 환경제어시스템 시범사업비에 2천만원, 심토파쇄 및 바이오차 활용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 3천만원, 과채료 국내육성 품종는 보급 시범사업에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시설재배지 연작장애 해결 기술보급 시범사업 800만원, 수출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4쪽입니다.
  하단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017년, 2018년 연속사업인 최고품질 딸기 과채생산기술 시범단지 육성에 9천만원, 파프리카 직접정식기술 시범사업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5쪽 농업기술센터 내 스마트팜농업 테스트베트 교육장 조성을 위한 시설비 2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자산업육성에 3억 3,396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기술 실종 시험포 운영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6,979만 7천원, 춘향씨감자 생산에 2억 5,6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6쪽 중간 부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춘향씨감자 안정생산 자재구입 지원사업에 4,500만원, 춘향씨감자 안정생산 통망사 지원사업에 6천만원, 춘향씨감자 생산 전용하우스 설치지원사업에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기술운영분야에 5억 8,802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7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복숭아 탑프루트 단지 육성에 3천만원, 과수 신품종 및 신기술 재배 시범사업에 2,500만원, 사과 정형과 생산지원에 2,500만원 등 9개 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활력화 과수기반조성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오미자 가뭄극복을 위한 자동관수시설 시범사업에 1천만원, 신 소득작목 육성을 위한 소핵과류 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에 1억 500만원, 신 소득 화종 시범사업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예활동 생활화 인건비, 재료비, 보상금 등으로 8,191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8쪽입니다.
  식물온실운영비로 인건비, 재료비 등 3,32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9쪽 과수 소득작물분야 시범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복숭아 팔메트 수형 재배 시범사업이 2천만원, 우리 도 육성 화훼 신품종 확대보급 시범사업에 2,144만원, 복숭아 수확시기 조절 시설재배 기술시범사업에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어육성분야에 5억 1,63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꾸리 인공종묘생산를 위한 인건비 1억 753만 2천원,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2억 4,63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0쪽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시군창의 청정남원 미꾸리육성사업으로 일반운영비 2천만원, 연구개발비 1억 1천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미꾸리 체험 및 홍보에 1천만원, 미꾸리 지리적표시 품질관리품 지원에 1천만원, 미꾸리 온라인 판매 활성화 지원에 1천만원 등 2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미꾸리 연구동 지열 순환냉난방 시스템 구축에 1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정보운영에 18억 5,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1쪽입니다.
  강소농 육성 지원에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으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2쪽입니다.
  농업경영상담운영에 1,99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지원으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3쪽입니다.
  축산분야 국고보조사업 농업신기술 시범사업으로 젖소 착유 세정수 정화처리 시스템 기술시범사업으로 8천만원, 혹서기 육계사 냉음용수 급수시스템 활용기술 시범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에 미생물 비양센터 신축공사에 7억을 2천만원, 장비구입비 6억 8천만원 등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자연농업 양계사육 지원사업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4쪽 지역활력화 작목기반조성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전자동 맞춤형 포유기 사양시스템 기술보급에 3천만원, ICT 축사관리 생력화 기술시범 사업에 5천만원, 강소농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 지원으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5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선도농업경영체 우수 모델화 시범사업으로 4천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업인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1억 7,2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기술센터의 예산안이 보면 221억 6,700이 증이 됐어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21억이요.

○위원장 양해석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 됐는데 대표적으로 왜 증이 됐는지 그것 먼저 설명해주십시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군창의적 사업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업 늘어난 것 하고 그다음에 미생물배양센터 신축분야 14억 해서 그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희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은 73억이었는데 추경에 6억 2천이 지금 감이 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6,200이요.

○부위원장 한명숙  예. 6,200이요.
  그런데 노후농기계대체 48대는 증이 됐단 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노후농기계 1, 2대도 아니고 48대를 3차 추경에 이때 꼭 했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그 이유가 저희들이 2회 추경이 끝나고 난 뒤에 바로 여기에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올리지 못하고 천상 예산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결산추경에다 올리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사전에 철저한 사업계획이나 그런 것들이 왜 없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늦게 나왔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내시가 늦게 됐다고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임대사업 시군을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원이 우수기관으로 평가돼서 상사업비로,

○부위원장 한명숙  원래 계획에 있었던 것 그런데 내시가,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당초에는 없었고요.
  인센티브로 저희들한테 내려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인센티브인가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그러면 병해충 사전방제는 지원에서 5,800만원이 지금 감이 됐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부위원장 한명숙  특별한 이유는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당초에 9,288ha를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8,929ha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사유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계획을 많이 세웠놓으셨던 모양이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많이가 아니라 그 전 해에 했던 양입니다.
  그것이 그 전에 나갔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 전에 했던 것들을 올해도 이 정도는 할 거라고 목표를 세워놓았는데 해보니 이 정도는 남아서 부득이 감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인가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병해충이 없어서 그런거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아니요.
  벼 재배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줄었들었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방금 담당과장한테 물어서 설명이 되고 해명이 되면 마이크를 안 잡으려고 했는데 이것이 내년 예산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거기 말미, 170쪽 하단에 항공방제 약제 및 방제비 지원이 당초예산에 4억 1,022만원이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3회 추경에 1억 9,796만 1천원 계상하고 2억 325만 9천원을 삭감했어요?
  그런데 여기 금년도 예산서를 보면 운영비 이것은 항공방제 약제 및 방제비고 항공방제 운영비가 별도로 서요.
  방금 과장님이 가져오신 자료 2천 얼마,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김정환위원  그것은 다 쓰고 이것은 2억이 남았다, 한마디로 해서 사업중에 2억이 남은 거예요.
  그러면 제 상식으로는 비교가 돼야 할 것 같은데 항공방제 운영비도 방제비를 절반 썼으면 운영비도 절반을 썼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김정환위원  그런데 그것은 여기에 계상이 안 돼서 지금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지금 그 부분은 아직 정산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것을 계상 못했습니다.

○김정환위원  좀 이상해요.
  이상하잖아요?
  이것이 위에는 정산이 돼서 조정해서 올리고 그것은 정산이 안 됐다는 말은 좀 이상해요.
  그것도 절반 이상 남아야 정상이거든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김정환위원  그리고 이것이 금년에 4억 중에서 1억 9,796만원이면 절반을 썼는데 내년에는 또 얼마를 세우냐면, 내년예산은 심의할 때가 아니지만 금년에 2억 밖에 안 썼는데 내년에 6억 4천을 계상했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맞습니다.

○김정환위원  순수시비로 100% 세운 건데 이런 현상이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가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당초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것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홍보도 덜 됐고요.
  농가들이 피부에 와닿게 급한지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올해 해보니까 농가들이 대부분 다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많이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했던 것의 80%를 세웠습니다.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항공방제 운영비 관계는 다음에라도 저한테 한번 알려줘보세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정산이 안 됐다고 해서 연말에도 안 됐는데 그것을 굳이 자꾸 추궁하기는 그렇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항공방제가 홍보가 안 되기도 했지만 전업농들이 먼저 선도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전업농들이 처음에 안 따라 왔잖아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전평기위원  전업농들 홍보를 잘 시켜야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전업농들이 농사를 다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게 되면 다 따라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100%까지도 가능하니까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전평기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70억을 가지고 2017년에는 사업을 하셨는데 2018년도에는 91억을 가지고 농업기술센터를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보고를 해주셨어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부위원장 한명숙  몇 가지 궁금한 점 질의드리겠는데 제가 사업부서가 아니라 설명을 요하는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꼼꼼히 설명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신 631쪽 지도행정운영에 사무관리비가 지금 4,900만원이 늘었는데 여기에서 공공운영비가 3천이 줄었어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부위원장 한명숙  이유는 뭐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저희들이 해마다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부족해서 추경예산에서 솔직히 변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없다고 예산계와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3천만원 사무관리비로 전환했던 것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요?
  그러면 목변경을 한 것인가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633쪽에 국내여비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지원에 국내여비가 1,400만원이 늘어있습니다.
  주요인은 뭘까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작년에 저희들이 국비보조사업으로 직원들 전문능력향상을 위한 여비가 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당초 없었던 첫번에 있던 2주 교육 있잖아요?
  그 교육이 좀 늘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코피아 파견 해외연수분야가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 부분이 지원돼서 좀 늘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해외연수와 교육일수가 늘다 보니 부득이 이런 사업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그 아래에 농업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지원에 농업진흥사업 활력화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인가요?
  600이 늘어있네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이것이 작년에도 있었던 사업인데 구조화되면서 신규사업까지 편제가 돼서 작년에도 똑같은 금액으로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가요?
  작년에 계상이 안 되어 있어서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부위원장 한명숙  636쪽 농업인조직 교육훈련 지원에 있어서 민간이전을 예전에는 2,700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천만원이 감이 돼 있어요?
  농촌지도자 활성화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부위원장 한명숙  이것은 이유가 뭘까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작년에 있었던 사업중에 도비보조사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기술혁신 다짐대회라고 있었는데 그 천만원이 내년에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있던 사업이 하나가 없어져서 부득이 감이 되나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638쪽 저희 신규농업인(귀농귀촌) 현장 실습교육 지원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년도에는 4,800을 계상해놓으셨는데 올해는 4,200을 계상해서 9천만원으로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농정과하고 유사중복되는 그런 사업은 아닌가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이것은 그런 사업이 아니고요.
  귀농귀촌인들이 영농정착을 쉽게 하기 위해서 선도농장에 입소훈련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올해는 8명 교육을 실시했는데 저희들이 도에다 요구를 했었습니다.
  남원에 요구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배정을 많이 해달라고 노력해서 내년 15명으로 증액해서 예산을 받아왔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애초에 전년 대비 8명을 실습교육을 시켰는데 호응이 좋아서 15명을 하려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득이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639쪽 지역활력화 작목기반조성 교육을 하시나봐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품목별 생산자조직 경쟁력 제고 참석자 보상비, 그다음에 경쟁력 제고 강사수당 이것이 지금 신규사업인가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내년에 처음으로 지원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품목별 연구회로 등록된 연구회가 31개에 1,500명 정도 됩니다.
  품목별로 교육을 실시하려고 계획이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연구회 31개의 작목에 관계된 연구회단체가 있는데 그 31개가 더 활발한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겠다는 건가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640쪽입니다.
  생활지도 활력화에 소규모 농산가공 활력화 지원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7천만원을 가지고 2개소에 50%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어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2개소는 어디에다 하실 건가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장소는 아직 선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소규모 가공사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2개 정도 50% 지원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농산물가공 사업장 시설 및 장비지원, 그다음에 HACCP 인증에 의하면 컨설팅까지 추진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해서 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직 장소는 미정이지만 2개소를 50% 지원해드리겠다는 거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641쪽에 세계 여성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그리고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구축이 있는데 농업체험관광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지금 4천만원 계상해놓으셨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부위원장 한명숙  이것도 기존에 있던 사업인가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아니요.
  기존에 없었습니다.
  내년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농촌체험관광이란 어떤 농촌체험관광을 하실 건가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지금 저희들이 농촌체험관광을 위해서 교육농장, 체험마을, 농가맛집, 농촌체험마을 등 여러 가지 나눠져 있거든요?
  그것을 네트워크화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조직체 운영도 해보고 거기에 필요한 것으로 어떤 구심체가 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그 아래 농촌교육농장 품질향상 지원하고 사업이 다르나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교육농장으로 따로 지정된 교육장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것은 전년도에 8천만원 계상해놓고 4천만원이 줄었어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부위원장 한명숙  여기는 무슨 이유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그만큼 사업량이 줄어들어서 내시되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사업량이 줄어서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농어촌 어르신의 복지실천 사업을 하고 싶으신가요?
  이것이 전년도에 없었던 사업 같은데,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농촌어르신 복지실천마을 육성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당초에 저희들이 건강장수마을이라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이 없어지면서 농촌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으로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농촌어르신 건강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지원이나 환경정비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전에 건강장수마을은 2년차 사업으로 추진했었는데 이것은 단년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공고를 해서 대상마을을 선정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어르신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여성가족과에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도 충분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체조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치매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유사중복되는 사업 아닙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그런 쪽에도 있지만 저희들은 소일거리를 가지게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농작물 재배하고 작물재배해서 그것을 가공해가지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도 되겠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해당마을의 신청을 받아서 사업계획서에 맞게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 사업은 복지마을인데 환경개선을 해줄 수도 있지만 있는 농산물을 가지고 어르신들이 그 마을에서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642쪽 농산물가공교육센터 아까 앞에서도 소규모 농산가공 활력화지원 사업도 있다고 했는데 그것과 같은 맥락인가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농산물가공교육센터는 저희 센터 내에 있는 가공교육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농산물가공교육센터의 사업이 과장님은 앞으로 농산물가공이 어떻다고 봅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부산물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센터 내 가공교육센터를 정비해서 많은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농가들이 와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대상자들 농업인들 와서 설명회도 가져봤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몇 분들이 모여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보겠다, 참여를 해보겠다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원활히 잘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마 6차산업까지도 여기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여기에서 나온 잼을 만들어서 먹어보기도 했고 그리고 저희가 너무 소규모 농사짓는 분들이 뭔가 하나 만들고 싶어도 환경이 열악하잖아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이렇게 교육도 시키고 개인적으로 앞으로 이것이 소득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서 굉장히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들 예산이 전체적으로 조금씩 다 줄어있어요?
  품질향상지원이랄지,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저희들이 올해까지 정비를 했기 때문에 점차 예산은 많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지금까지는 교육여건을 위해서 예산지원을 했었는데 올해는 굳이 교육여건에 대해서 기본 지지나 이런 것들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을 감해도 교육센터를 운영하거나 이분들을 교육하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644쪽 지역맞춤형 농식품가공 표준화 지원도 지금 2천만원으로 1식 예산을 세워놓으셨어요?
  어떻게 여기를 표준화 지원으로 활용하실 건가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시설비 말씀하시나요?

○부위원장 한명숙  예. 자산 및 물품취득비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천만원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가공센터 내 분말실 따로 만들었는데 즙 라인하고, 잼 라인하고 그다음에 분말실이 있는데 분말실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자산취득비로 시험용으로 동결건조기를 구입해 볼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지금 자산취득비로 지금 올려놓으셨나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646쪽에는 농기계 운영을 합니다.
  농기계 운영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지금 9천만원이 줄어있어요?
  그런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있어서 1,100만원이 지금 증이 돼 있습니다.
  인건비나 기간제 인건비인데 전년도와 다르게 인건비가 오르는 이유는 뭘까요?

○부위원장 한명숙  인건비가 좀 올랐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변경된 내역입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인원은 똑같습니까?

○부위원장 한명숙  예. 같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인원이 증이 된 것이 아니고 그냥 인건비가 올라서요?

○부위원장 한명숙  예. 그렇습니다.
  649쪽에,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을 해주셔서, 658쪽입니다.
  658쪽에 저희 일반운영비로 원예활동생활화 국화분재교육이 있습니다.
  국화분재가 오랫동안 하면서 굉장히 시민들에게 호응도 좋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이 반은 몇 개반이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3개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3개반은 기초, 중급, 고급 이렇게 나눠져 있나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662쪽에 농업경영 상담운영을 하세요.
  그런데 농업경영상담운영을 위해서 태블릿PC 구입을 하십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기존에는 태블릿PC가 없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아니요.
  13대가 있었습니다.
  13대가 있었는데 우리 상담소가 6군데가 더 증이 되니까,

○부위원장 한명숙  증이 되기 때문에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상담소장님들한테 줄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663쪽 축산 신기술 보급을 하십니다.
  자연농업 양계사육을 위해서 지원사업을 하세요?
  그래서 3천만원을 2개소에 이것도 50%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2개소를 나중에 지원받아서 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아직 대상은 선정되지 않았고요.
  지금 살충제 파동이라고 해서 굉장히 소비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랄지 감하기 위해서 자연농법으로 양계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희가 솔선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살처분이라든지, 요즘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데 자연 농업을 이용해서 양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지금 앞장서서 하시겠다는 거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665쪽입니다.
  지역활력화 작목기반조성 사업을 하세요.
  그런데 선도농업경영체 우수 모델화 사업을 위해서 이것도 예산을 계상해놓으셨는데 모델화 사업은 어떤 선도농업경영체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저희가 올해도 실은 추진했던 사업인데 거기에 과목이 조정되면서 기록이 안 적혀 있는데요.
  올해 추진했던 사업이 내년에도 계속 기존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지금 2개 작목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가 기존에 강소농 교육을 받은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 지원해주는 하나의 프로그램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스스로 강소농 교육을 받아서 뭔가 해보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기회를 주시겠다는 것이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농업인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부위원장 한명숙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농업인이 농사를 지어서 전자상거래를 해서 스스로 소득을 높이게 하는데 도움을 주겠다는 건가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실은 농업인의 제일 애로사항이 농사는 지었는데 팔 데가 없다는 것이 애로사항입니다.
  그래서 판매처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상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교육인가요?
  아니면,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아니요.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631쪽 기간제근로자보수 내용에 보면 금년도는 농민상담소 기간제 4명씩 계상을 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2명으로 줄었습니다.
  없애려면 다 없애버리지 왜 또 2명은 남겨놓고 2명은 줄은 거예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상담소에 1명씩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올해 임용되고 내년에 배치하게 되는, 목표는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만 혹시 부족할까봐 1명 정도는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시켜놓았습니다.

○김정환위원  1명이요?
  2명이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저희들이 1명은 청사관리로 기존에 있었던 사항이고요.

○김정환위원  청사관리요?
  아, 청사관리고 상담소 기간제는 그 둘 중에 한 사람이군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이것 기존에 했던 것이니까 잘 해서 일자리창출도 하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저희들이 상담소를 배치하게 되면 기간제가 어떻게 보면 필요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만큼을 뺐습니다.

○김정환위원  정규직을 배치를 앞으로 하겠다고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배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뒷장 632쪽에 시설비에 노후 상담소 개보수공사 3개소가 있어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이것이 어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저희 상담소가 17개 상담소가 있는데 정비를 다 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산내가 옥상에서 방수공사가 필요한 누수현상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영이 지금 처리했는데 5개 보수할 부분이 있고, 보절상담소 같은 경우는 화장실 변기교체 등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3개소를 하게 되면 다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김정환위원  금년에 하면 끝나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요.

○김정환위원  내년에 하면 끝나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소보수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환위원  아니, 나는 보수 개소가 있으면 금년에도 3군데 똑같이 했잖아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김정환위원  한꺼번에 해줘버리지 왜 찔떡찔떡,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산상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했었습니다.
  정비는 다 완료하고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보수해달라는 곳이 상당히 있대요.
  있는데 누구 체면 세우고 그러는가 어떤가 돈도 아까 많이 남겨서 반납하고 그러고요.
  647쪽 하단에 항공방제를 위한 드론교육비 보상이 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300만원에 20명을 교육하는데 이분들은 원하는 분을 특수교육이나 장기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교육비가 300만원이나 듭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모집해서 읍면별로 계획은 1명 정도 해서 20명을 선정했는데 교육기간은 약 3주 정도 소요가 됩니다.
  1주는 이론교육이 있고 2주가 실기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시험을 합격한 자에 한해서 실기시험을 봐야 하기 때문에 면허취득과정 교육이 되겠습니다.
  좀 어렵지만 선도적으로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김정환위원  여기 50%만 지원하니까 결국은 1인당 교육비가 600만원이에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아닙니다.

○김정환위원  그런 것 아니에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300만원 50% 해서 150만원 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150만원이요?
  아, 그러네요?
  그것이 늘어난 게 아니라 300만원의 50%만 해주는 것이 300만원이니까 제가 거꾸로 계산했어요.
  많은 부분 질의했던 것은 중복을 피하고요.
  주요조서 503쪽에 소규모 농산가공활력화 지원사업은 아직 선정이 되지 않고 사업비만 확보를 했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김정환위원  그런데 어떤 분야에 특정을 지어놓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고 생각이 드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전체적인 농업기술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일단 사업에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1월에 빠르면 12월 20일부터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김정환위원  그렇게도 예산을 예산을 세워줍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저희 지금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김정환위원  막연하게 소규모 농산가공활력화 지원사업을 하겠다, 두 군데만 해다오, 350씩 두 군데 그런가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3,500씩이요.

○김정환위원  3,500씩이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김정환위원  너무 큰 돈이어서 어떤 가공사업장을 지금 전제하고 여기 내용대로라면 어떤 사업에 사업장 시설을 해주거나 장비를 지원한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정환위원  사업내용이 3,500만원어치를 가공사업장을 시설해주고 장비를 지원한다고 그랬어요.
  개인에게는 소요액의 절반이지만 혜택이어서 어딘가는 해야겠다고 전제된 것이 아니냐, 전제된 것이 어떤 특정분야나 특정업체나,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전혀 없습니다.

○김정환위원  보조사업이 방대하게 이루어지는 부서여서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문을 했고요.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업무가 507쪽에 또 있어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김정환위원  이 또한 1개소에 3천만원 그러니까 80%니까 2,400만원 이것도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일정에 의해서 내년에 선정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하고 유사한 것 같기도 하고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조금은 다릅니다.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사업은 이미 가공사업장으로 받은 사업장 내에서,

○김정환위원  기존에 하고 있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다시 품질향상을 위해서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무식이 폭로될지 모르겠네요.
  베리류가 뭐예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딸기 위주로 돼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딸기 종자예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영어로 표현할 때 베리류 이것에 대한 종류를 말할 때 지금 이것이 국비보조사업 매뉴얼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대로 표기했다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베리류가 딸기 뭐 하는데 5천만원을 이것도 보조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이지만 딸기재배하는 시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시설이 아니라 가공상품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농업과학원에서 이미 시행해봤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형 잼을 만드는 사업이고 기술이전을 받아서 실시해보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도 5천만원, 100% 5천만원 그냥 통째로 줘버리네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아까 앞에 얘기했던 것들이 조금 유사, 똑같지는 않고 내용은 물론 다르겠지만 여기도 보면 내부 리모델링이나 장비구입 이런 것 비슷해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안 비슷합니까?
  비슷한데 물론 국비지원사업이 있고 순수 시비가 있고 그래서 너무 선심성 같아서, 우리 지역에 농기구 임대업소가 4군데,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4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농기구가 전체로 따지면 얼마치나 돼요?
  지금까지 얼마나 샀어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금액으로요?
  금액으로는 지금 정확히 모르겠고요.

○김정환위원  안 헤아려 봤어요?
  농기구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있습니다만 100억 정도,

○김정환위원  농기구는 기종이 바뀌니까 그러는가 해마다 수억씩 사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왜냐하면 기존 가지고 있는 농기계가 고장나면 교체하고 또 노후된 기계는 교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 그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그만큼 예산이 반영돼서 노후 농기계 교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농기구도 내구연한이 있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내구연한 되면 과감히 폐기처분합니까?
  고물처분합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바로 못합니다.

○김정환위원  바로 못해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저희들이 할 수 있는대로, 왜냐하면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김정환위원  쓸 수 있는 것은 가급적 쓰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쓰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런데도 계속 이것 사들여도 또 한쪽에서는 폐기를 해야 되니까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금년에 얼마치 샀어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금년에 한 7억 정도 저희들이 샀습니다.

○김정환위원  아까 추경에 2억 산 것 말고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그것만 말고, 그것까지 포함하면 9억 정도 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농민들 이롭게 하는 것은 좋은데 잘 이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품도 상당히 사더라고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렇습니다.
  1억 5천 정도 소요됐습니다.

○김정환위원  1억 5천인가 계상이 돼 있는데 우리가 수리하면 부품값, 인건비는 우리 공무원이니까 그러고 부품도 전액 무료예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아닙니다.

○김정환위원  일정액을 받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그것 때문에 말썽이 좀 있는데 고장났을 때 처리부분에 대해서 있는데요.
  저희들이 현격하게 본인들이 한 시인한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들이 부담한 것이 많고요.
  그다음에 누적된 것이 있어서 고장난 부분은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다 정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농업용 드론 활용 벼 생산비 절감단지 조성 시범사업이 국비보조사업이에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김정환위원  50%, 50% 1억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김정환위원  그런데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삭감조서에 1억을 싹 깎아버린다고 왔어요.
  국비도 깎아버린대요.
  아니, 이제 모르겠어요.
  사무적으로도 나는 조금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위원 중에 한 사람이에요.
  다른 위원님들은 깎을 수 있다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세입이 조정이 안 되고 세출만 하는 것도 사무적인, 여기에서 그런 얘기할 것은 아닌데 국비보조사업이 얼마나 설명을 잘 못했으면 삭감조서에 올라왔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저희가 항공방제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염려스러워서 말씀하셨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도에서 예산이 왔는데 당초 목적이 뭐였냐면 직파단지육성을 위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직파단지를 하기 위해서 시비랄지 병충해 방제랄지, 직파 있죠?
  그런 목적으로 해서 내년에 처음으로 4개소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부탁을 해서 어렵게 가져왔어요.
  그런데 저희도 이 부분이 삭감이 돼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죄송하고 그랬었습니다.

○김정환위원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겠지만 신기술이 영입이 되는 접목을 하는 드론이라는 것이 날아다니면서 그것 아니에요?
  그것 이용해서 뭐 하겠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농업인 전자상거래는 아까 동료 위원이 또 질의를 했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김정환위원  구체적인 내용을 어떤 것을 지원하겠다고 1,500을 세웠는데 통째로 조정해야 한다고 이렇게 의견이 개진된 것 같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김정환위원  어떤 내용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금년에 처음 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올해 세워져 있던 것을 좀 나눴습니다.

○김정환위원  예?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러니까 위에 665페이지 보면 선도농업경영체 우수 모델화사업 있죠?
  거기에 2식이 있는데 올해 원래 3식이었습니다.
  그래서 6천만원이었는데 이것을 좀 나눴습니다.
  나눠서 농업인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하나를 떼었습니다.

○김정환위원  나눴다는 말은 뭐 어디 재원에서 나눴어요?
  1,500을 이렇게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지금 선도농업경영체 우수 모델화사업이 2천만원 * 2식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3식이었습니다.
  그래서 6천만원이었는데 이 부분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농업인 전자상거래 활성화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시비로 이것을 떼어서 세웠던 부분입니다.
  민간경사보조로요.

○김정환위원  지특예산 2천만원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선도농업경영체 우수 모델화사업은 국비가 2천만원이 지원이 되잖아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김정환위원  그런데 나는 나눴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줄 때는 이 사업하라고 보조내시 했을 텐데 1,500만 남아서 시비로 세웠다는 것이,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것이 아니라요.
  올해는 3식이었습니다.

○김정환위원  3식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런데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액에 0으로 되어 있는데 실은 6천만원이라고 거기에 기재가 돼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정을 하면서 기재가 안 되어서 신규사업까지 되어 버렸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에도,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6천만원이었습니다.

○김정환위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군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줄여서 1,500을 계상했는데, 설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나는 헷갈리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궁금해서 질의했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할게요.
  왜냐하면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서 있기 때문에 사실 남들이 했습니다만 방금 또 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하신 것 같아요.
  드론 있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김성기위원  그 드론 4개소에다 해서, 방금 우리가 보면 벼 병충해 방제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벼 병충해 방제가 아니고 다른 것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실은 병충해 방제가 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이,

○김성기위원  또 방금도 보니까 우리 때는 벼 있잖아요?
  공동방제 용어로 쓴다고 해서 보면 30ha입니다.
  그렇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김성기위원  거기 딱 써져있는데 4개소가 어쩌고 이상한 소리를 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것 아닙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면 방금 뭐라고 했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 말이 아니고요.
  아까는 전자상거래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성기위원  아, 그래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예. 말씀하세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전라북도 4개소를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전라북도에서 4개소가 왔는데 저희들이 1억을 가지고 1개소로 올라왔습니다.

○김성기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그런데 이것을 1개소에 1억을 주면 부담스러워서 저희들이 임의로 2개소로 지금 나눈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병해충 방제만 목적으로 했던 것은 아니고요.

○김성기위원  그런데 그때는 우리한테 벼에다가 얘기를 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했던 것은 죄송합니다.
  병해충 방제하고 시비하고 직파까지 같이 겸용을 할 수 있습니다.
  생산비 절감은 병해충 방제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어제 저희들이 설명 잘못했던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성기위원  어제는 우리한테 벼 공동방제용으로 해서 30ha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방금은 그렇게 설명을 안 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김성기위원  그리고 아까 저희들도 압니다만, 저도 아시다시피 공무원생활 했던 사람인데 애썼어요.
  애썼는데 이것 전체적으로 9천만원이 4,500씩 해서 드론 2대 아니에요?
  이것은 주민부담도 없이 말하자면 4,500을 쓰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설명을 잘 하셔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알겠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다른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아까 설명한 것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요.
  아까 전자상거래 2식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2천만원씩 해서 3식인데 그것을 2식만 하고 하나를 나눴다고 그러잖아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나눈 것에 대한 1,500만 서 있는데 2천이 서야 되고 지특이 있어야 되는데 지특예산은 어디 있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잠깐 제가 이것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 위원장석으로 이동)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위원장님!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과장 - 위원장에게 설명)

○위원장 양해석  소장님께서 말씀해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저희들이 아까 문수옥 과장이 얘기했던대로 당초에 선도농업 경영체 모델화 사업이 금년죠?
  3식이 있어가지고 6천만원이 있었는데 내년도 사업비로는 현재 2개소로 해서 4천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우리가 줄인거죠?
  아니면 우리가 받아오기를 못 받아온 거예요?
  2개만 받아온 거예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2개로만 받아왔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2개소만 받아왔습니다.
  (위원석에서 - 4천만원,)
  예. 4천만원이니까 2개소 받아왔고 그것으로 끝났고요.

○위원장 양해석  그것으로 끝났는데 왜 또 나눴다고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그다음에 그 밑에 전자상거래 육성은 뭐냐하면 최근에 지금 오프라인에 판매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온라인 판매를 염두에 두고 스마트팜 있지 않습니까?
  네이버팜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지금 구축해서 팔겠다, 그런 뜻에서 1,500만원을 지금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 선도농업 경영체 3식, 2식 그것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 아니에요?
  시비로만 세운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돼 있는데 어디를 주는 것입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어디를 주는 것이 아니라 단체에다 줄 계획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어떤 단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남정농이라고 그 단체에다 줘서 강소농이랄지 남정농이랄지 우리 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전자상거래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내용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아까는 같은 상임위라서 간단하게 설명한 것 같고요.
  저희한테는 상임위가 다르니까 자세히 설명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확인 좀 할게요.
  드론활용 벼 생산비 절감단지 조성 시범은 드론을 이용해서 직파도 하고, 볍씨도 뿌리고, 비료도 뿌리고 그다음에 농약도 하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제초제도 뿌리고요.

○전평기위원  이런 사업이잖아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쉽게 알아들었을 건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항공방제 쪽으로,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드론을 이용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 아니에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농업인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은 1,500 예산이 편성됐는데 삭감하러 올라왔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전평기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잘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홍보전산과에 정보화마을사업이라고 해서 대산 운교, 금지 용전, 운봉 동화마을 세 군데 해서 전부다 지금 예산이 사업자체가 포기가 됐거든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잘 하냐에 따라서 이 사업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가치가 없는 사업이 됩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실은 올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농가소득이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농가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았고요.
  이 사업을 좀더 확대를 해달라는 농가들의 반응이랄지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간경상보조를 세워서 자부담도 50% 해가지고 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농가들한테 소득이 되겠다 싶어서 세웠던 부분입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신 분들한테 시범적으로 하고 계시니까 그 사업실적이 혹시 있으면 자료 제출하는 것이 예산 편성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사업조서 499쪽, 예산서 632페이지 보면 지대별 소득작목 발굴 현장공동 실증연구사업이 있어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서 6개소를 해서 고랭지, 중간지, 평야지 2개소씩 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사업을 작목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하고, 지금 500만원씩 6개 3천만원이니까 500만원씩 준다고 그랬는데 500만원 사업비 줘서 과연 이 실효성이 결과가 좋게 나올 것인지,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큰 사업은 아니고요.
  시험연구사업으로 해서 농민하고 상담사하고 같이 연구를 한번 해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같이 하는데 작목은 무엇으로 할 거예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지금 잠정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받아본 것이 좀 있습니다.
  고랭지 쪽에서는 방울토마토 안정생산을 위한 저항성 품종 실증재배하고 애플수박 재배하고, 그다음에 중간지에서는 대파 여름 재배단지 조성하고 시설구축 Y자형 지주설치 방법개선 재배하고, 그다음에 평야지에서는 삼채 여름재배 혼합부직포 피복재배하고 그다음에 연근 수통재배 실증 그래서 몇 가지는 소비를 하고 있는데 확정짓지는 않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평기위원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혼선이 안 돼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하고 승인을 할 것 아닙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전평기위원  농업인교육 강사수당이 20만원, 30만원, 40만원 이렇게 다 틀려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전평기위원  혹시 근거 있으면 근거를 주시고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저희들이 농업인 강사수당,

○전평기위원  시간문제가 있으니까 근거를 주세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전평기위원  그리고 지금 정보지를 보면 4-H정보지, 농촌지도자 정보지, 여성농업인 정보지 해서 이 예산만 해도 보니까 거의 1억 2천이 넘네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말 이 정보지를 보고 유용하게 잘 쓴다면 문제가 없지만 저한테 오는 신문이 농업과 관련된 신문이 3, 4개 와요.
  그러면 제가 볼 것만 딱 보고 대충 넘기는데 농촌에 이런 일 하시는 양반들이 안 보는 경우가 많고 또 주소가 틀린 경우가 많고 남원에 주소만 있고 없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다시 조사해서 해마다 반복되는 것이니까 예산 절감차원에서 실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조사를 해서 발송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는데 소규모 농산가공 활력화지원 사업에 가공시설을 기술센터에서 몇 번 시범사업을 했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1개소 내지 2개소 정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이 사업 신청에 어떤 자격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개인한테 사업을 줍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개인한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이것도 객관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게끔 법인체라든지 작목반이라든지 어느 한 지역을 한다든지 해야 문제가 없지 그것 감안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전평기위원  그리고 지금 세계 여성농업인의 날 기념행사가 4천만원 증액이 됐는데 어디 지금, 군내가 아닌 다른,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증액된 것이 전체적으로 여성농업인의 날 기념행사가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아랫부분에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구축부분이 있잖아요?
  올해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착각했습니다.
  644쪽 보면 농촌여성 안전향상 보조구 지원사업이있어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많지는 않지만 어떤 보조구를 지원하는 거예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신규사업으로 대상이 생활개선연합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수확용 앞치마랄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그 중에서 생활개선연합회에서 협의해서 추진할 것인데 작업보조의자, 자외선차단 모자, 순잎따기장갑 등 그 중에서 선정해서 지원될 예정입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또 이것도 반복된 질문인데 소규모 창업기술지원인데요.
  이것 5천만원 가지고 2농가면 2,500 사업비 가지고 하는데 이것 가지고 어떤 작목으로 창업할 것인지 혹시 계획세운 것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1개소가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여기 1개소 2농가 이상,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요.
  도비보조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인데 공고해서 받아가지고 심도 있게 심사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5천만원 가지고 창업해서 될까 싶네요.
  시설비 들어가고 내부 가공시설 들어가고 유통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될까 싶네요.
  밥쌀용 최고품질 품종 재배단지 조성사업 이것이 지금, 설명을 다시 해주실래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지금은 고품질쌀을 쌀쪽으로 나아가야 되는데요.
  그 고품질쌀 단지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ha 규모에 저희가 지침에 내려온 7가지 품종이 있습니다.
  그 품종을 재배하는 것입니다.
  육묘장 설치랄지 포장재랄지 농자재랄지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지금 남원브랜드 쌀이 참미가 있지 않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참미가 별도로 기술센터에서 고품질쌀을 만들어와서 별도 유통을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참미하고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참미는 신동진벼잖아요?
  여기는 지침에 나온 7가지 품종이 있는데 저희 지역에 맞는 품종을 식재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전시포를 통해서 여러 가지 품종을 식재를 해봤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괜찮은 품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몇 가지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품종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별도의 도비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참미하고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사실은 소득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전평기위원  이것 별도의 유통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아까 얘기한대로 전자상거래 사업으로 연계해서 팔 것입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이것이 실은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것이 가장 밥쌀용으로 품질이 좋을 것인가 한번 실증을 하는 시범으로 재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동진벼만 지금 재배하고 있는데 품종도 좀더 검토해볼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것입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20ha면 작은 것이 아닌데 예를 들면 말씀하신대로 신품종으로 해서 신동진 보다 품질이 미질이나 이 모든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면 참미에 품종도 바꿔야 된다, 그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차후에 그것은 검토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조서 528쪽 보면 심토파쇄 및 바이오차 활용 토양 환경개선 시범사업이 있는데 킬러이트가 뭐예요?
  DTPA, 구연산,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구연산입니다.

○전평기위원  구연산이에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깊이 파가지고 파쇄를 하고 킬러이트를 살포하고 그렇게 되면,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연작장애가 줄어듭니다.

○전평기위원  연작장애가 줄어드는 것이 선충이나 이런 것들이 삭 없어진다는 이야기예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동안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것 연작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많이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이 사업을 벤치마킹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지금 연구결과 그렇게 돼서 올해도 교육을 했습니다.
  연구사들이 와서,

○전평기위원  교육을 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이 사업을 해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보고 한 거예요?
  아니면,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효과가 있어가지고 실증으로 해서 시범으로 나온 것입니다.

○전평기위원  어디서 효과가 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연구결과 실증을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받은 것이지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연구결과 어디에서,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기술원에서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기술원에서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아니, 진흥청입니다.

○전평기위원  진흥청에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것 자료 한번 주십시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전평기위원  지금 씨감자 사업이 상당히 투자를 많이 했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매년 초창기에도 더 많이 했을 것이고 지금 3억 이상씩 사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 대비 지금 현재 우리 남원지역 농가들이 춘향씨감자를 사용률이 어때요?
  100%입니까?
  아니면,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100%는 아닙니다.
  저희가 100%까지 기대할 수 없는 것이고요.
  저희가 시설감자에는 확실히 많은 소득창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보급률이 몇 프로 정도 돼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씨감자요?

○전평기위원  보급률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저희가 보급률은 씨감자 같은 경우는 한 67%됩니다.

○전평기위원  왜 30%를 남원 춘향씨감자 안 쓰는 이유가 뭡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것은 다 기후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전평기위원  어느 지역에서 안 쓰는 가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시설감자 같은 경우는 지역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전평기위원  아까 기후, 토양 여러 가지 환경조건에 따라서 쓰고, 안 쓰고 해서 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묻는 거예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평기위원  고랭지는 쓰고 평야지는 안 쓰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시설감자는 전부다 금지, 주생 그쪽입니다.
  송동입니다.

○전평기위원  여러 가지 다양한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쓰고 안 쓰고 그러겠네요?
  품질의 문제가 아니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그것보다는 일단 시설감자에서는 저희 춘향씨감자를 한 90% 가까이 씁니다.
  그런데 10% 안 쓰는 것은 그 사람들이 춘향씨감자가 빨리 출현이 되고 수확 자체를 빨리 하거든요?
  그런데 수량이 일찍 수확하다 보니까 강원도씨감자가 약간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일부 농가들은 자기가 관리 잘못해도 춘향씨감자가 안 좋아서 병이 발생했다, 이렇게 표기가 되고요.

○위원장 양해석  표기라면 어떤 게, 그러니까 춘향씨감자가 조생종이라는 이야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아닙니다.
  똑같은데 저희들이 6월 하순에서 7월 상순에 수확하기 때문에 휴면 기간이 충분히 지납니다.
  90일만 지나면 싹이 트기 때문에요.
  그래서 강원도는 9월 정도 캐기 때문에 휴면 기간이 좀 남았어요.
  포장에 심어놓으면 우리 것은 바로 올라오는데 강원도 것은 좀 늦게 올라오기 때문에 휴면 기간이 길어서 저희들이 2월이면 수확이 가능하게 되는데 이것은 3월 하순, 4월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는 굉장히 선호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빨리 조기에 출하하게 되면 가격이 높아서 쓰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또 후작물을 빨리 선택해서 재배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작물 선택에 따라서 춘향씨감자를 쓸 수도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렇지 않으면 강원도산 쓰고, 대관령 것 쓰고 그러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전평기위원  544쪽 보면 벼농사 대체작목 약초재배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런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이것이 지금 그쪽 지역 벤치마킹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기술원에서 한 것을 지금 하는 것입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아니요.
  자체사업입니다.

○전평기위원  자체사업이에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자체사업인데 우리가 논 대체작물로 맥문동을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다른 지역에서 해서 충분히 소득이 된다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게 판단이 된 것입니다.

○전평기위원  지금 백향과가 유통이나 소득으로 어때요?
  잘 되고 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다른 작물에 비해서 소득이,

○전평기위원  소득이 괜찮아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괜찮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제가 나중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전평기위원  시범사업해서 이렇게 이전사업 했는데 유통이 안 돼서 손실을 보고 피해를 보는 그런 일이 생긴다면 이것은 기술센터에서 잘못된 사업이에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실은 백향과가 그 전에는 유통이랄지 막막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커피숍이랄지 그런 데에다 알선해서 지금 백향과가 많이 판매를 하고 음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시군창의사업으로 한 10억 받았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보면 인공종묘를 천만미 수준으로 지금, 지난번에도 천만미를 생산한다고 그랬는데 또 사업현황을 보면 능력 확보를 한다고 했어요.
  이것이 민간하고 기술센터하고 합해서 천만미를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면,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민간에서는 많이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평기위원  기술센터에서 얼마 정도 생산하는가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올해요?

○전평기위원  예. 올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한 300만미요,

○전평기위원  민간은 얼마예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민간에서는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것이 파악이 돼야죠.
  많이 못하고 있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기술센터에서 생산되는 300만미 + 민간에서 생산되는 100만미, 400만미가 우리 국내에서 소비되는 양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면 그 선에서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까 천만미라고 하면 민간, 기술센터 합해서 400만미를 생산하는데 실제 국내 유통되는 소비량이 300만미다, 그러면 100만미가 남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보고가 잘못 된 것 같은데 천만미에서는 저희들이 생산했던 것이 아니고 지금 능력 자체가 천만미가 생산할 수 있다,

○전평기위원  생산능력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아까 국내에 소비되는 양을 계산해서 민간이 생산하는 것은 생산할 수 있도록 놔두고 남은 잔여량만 기술센터에서 생산해야지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지금 성어 시범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성어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거요?
  예. 하고 있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저희 시험연구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아직은 민간이전사업 하면 안 돼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전평기위원  여기에서 충분하게 시행착오 겪고 난 다음에 이전을 해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난 다음에 이전사업을 해야 됩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전평기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연구사업에 시군창의사업이 지금 사업내용들이 대충 보니까 시험연구비가 10억 중에 얼마 잡혀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연구사업이 주가 되어야 하고 나머지 2차적인 사업들은 따라가줘야 됩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올해도 2억 7천 중에 1억 1천이 연구사업입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가 최소한 2년 전에 사업을 했어야하는데 너무 늦게 시작이 됐고, 늦게나마 다행이다고 말씀드리면서 빨리 자리잡아야 되고 또 건축물 짓고 내부 시설물 짓고 배양해야 되고 이런 과정에 중요한 것은 또 원교인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정말 값어치 있는 미생물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잘못 쓰면 값어치 없는 사업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원교인 선택 잘 하셔야 되고 종류도 다양하게 해서 새로운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것들을 감안해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557쪽 보면 자연농업 양계사육 지원사업 다시 한번 설명해줘보십시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계란 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가에서 자연농법으로 양계를 키우코자 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우스에다가 닭이 잠자는 데, 먹는 데, 노는 데 구역을 나누어서 자연적으로 얘네들이 편안하게 생활하면서 알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2개소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농가가 지금 정해진 것은 없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전평기위원  2월 선정인데 지금 과장님이 산란계예요?
  육계 쪽으로,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산란계입니다.

○전평기위원  산란계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산란계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6천만원을 가지고 자담,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50%입니다.

○전평기위원  3천 지원, 3천 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평사예요?
  케이지사예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평사,

○전평기위원  평사예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전평기위원  그런데 이 사업 누가 할 사람이 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지금,

○전평기위원  수요조사 해봤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수요조사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가들이 원해서,

○전평기위원  농가들이 원해서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사육농법을 하는 농가들이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수익성을 자연농법으로 하는 분이 계세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전평기위원  어디에 계세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지금 자연농법을 하는 농가들이 있어서 그 조직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지금 닭을 자연농법하는 데는 없고요.
  인근 곡성에서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 다녀왔고 지금 현재 살충제 대란이라고 했었는데 막을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지금, 우리 농가들도 원하는 농가들이 있지만 먼저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2농가를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살충제가 왜 검출된 지 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어떻게 해서 검출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산란계를 한번 빼내고 나면 우리가 진득이라고 얘기하는데 일정기간 소독을 하고 살충제를 뿌려서 그것을 죽이는데 그 기간을 놓치면 제가 알기로는 거의다 살충제가 발생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일정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는 안 나타나는데 그 시기에 걸렸을 때 나타난다고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 방송에서 많이 나왔던 것도 사실, 제가 말을 조심하겠습니다만 일부 재수없는 사람들만 다 걸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선 전혀 그 살충제 같은 것을 하지 않고 효소 같은 것도 주고 해서 키우는 방법입니다.

○전평기위원  살충제를 뿌리는 이유가 진득이가 아니고 닭이에요.
  닭이가 케이지라고 망에 키우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 평사에서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검출된 약이 DDT, 옛날에 우리가 뿌렸죠?
  그 종류예요.
  그래서 평사인 경우도 살충제가 발견돼서 문제가 되는 농장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마이크 없이 발언중-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고,)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보통 란 하나에 몇 백원 안 되지 않습니까?
  30개가 한 판이고,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고 닭니를 미생물로 죽인다는 것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죽인다기보다는 발생 자체를 억제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전평기위원  억제가 안 된다니까요?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이것은 이따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아지 로봇포유기사업을 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전평기위원  어디에서 하는 것 봤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이것이 매년 있는 사업이어서 다른 시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평사로 해서 그 사업자료 있으면 제가 보게 인근을 통해서 주세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1년 동안 애쓰셨는데 나머지 기간 동안 마무리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대충 한 번 하셨으니까 본 위원도 좀 하겠습니다.
  아까 김정환 위원님 질의에 농민상담소는 기존에 기간제가 네 분에서 1명으로만 하겠고 나머지 세 분은 그러면 정규직으로,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아닙니다.
  정규직은 아니고 현재 있는 직원들 신규채용 직원들로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인원해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기존 직원들로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외부인력이 들어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런 것은 없고요.
  신규채용 인원이 올해 4명 채용이 됐습니다.
  곧 임용이 되거든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상담소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쪽 예산서 제일 마지막 장에 월액여비에 농민상담소장 월액여비가 2,400인데 3,780이 됐어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1,380이 늘어났어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당초 현재는,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지금 논리적으로 보면 앞에 상담소장님이 세 분이 줄어들었는데,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상담소장이 줄은 것이 아니고 상담소가 앞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 늘어난 증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상담소가 더 늘어나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위원장 양해석  지금 다 있지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위원장님!
  청사가 지금 17개소가 다 있거든요?

○위원장 양해석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그런데 저희들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2개씩 맡은 상담소가 있습니다.
  지금 12명이 배치돼서 있습니다.
  그러면 5군데는 한 사람이 2군데씩 5군데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4명에서 1명 하는데 다 하지 그랬냐, 그 말씀 하셨는데 내년도에 신규자가 아마 금년은 안 되고 연초에 발령이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4명이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4명이 들어오면, 저희들 계가 지금 이과 9개 계가 돼 있는데 제가 이과 7개 계로 축소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2명하고 지금 현재 4명 뽑으면 6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말에 1명이 퇴직을 합니다.
  그러면 6명이 딱 부족하거든요?
  그 인원으로 해서 1명씩 상담소를 다 채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면 단위에 지금 2, 3개를 1상담소장이 관리했던 것을 1명씩 다 배치하겠다는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일단 알겠습니다.
  지대별 소득작목 아까 잠깐 말씀나왔는데 이것도 지금 평야지, 중간지, 고랭지에 맞는 작물을 새로 발굴해서 하겠다는 시범사업 아닙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시험연구사업으로 지금,

○위원장 양해석  연구사업이잖아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우리 남원이 대표적으로 시민들이 이야기할 때는 대표적인 작물이 뭐냐고 할 때 장수는 사과라고 한다면 우리는 선뜻 나오는 말이 없잖아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위원장 양해석  그만큼 평야지부터 고랭지까지 있다 보니까 작물의 다양성이 너무 많아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또 다 어느 정도 적당히 되고 있고요.
  이렇게 현재도 많은데 굳이 시험연구까지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발굴할 필요가 있냐, 그 말이에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소득작물이 계속 변화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발굴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작목을 도입하려고,

○위원장 양해석  있는 작목이라도 잘 확대해서 대단위로 가야지 경쟁력이 있고 그 자체사업이 어떤 부가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그런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새로운 소득작물도 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지금 연구해서 소득작물을, 많은 농가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소득작목을 도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640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예산서 부기가 이상해요.
  바뀌었는지 작년에 150인데 지금 1,300으로 돼서 1,150여만원이 늘어났어요.
  이것 왜 그러죠?
  예산서 640페이지예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여성농업인 능력개발이나 생활개선회 읍면순회교육 농업인교육 쪽에 편성돼 있던 것을 생활개선회 쪽으로 전부다 이관시키면서 그 부분이 누락된 것 뭐라고 할까, 그쪽 편성내역이 이쪽에 없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나왔던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구축 여기에 해당되는 마을이 몇 개소가 됩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아니, 몇 개 마을은 아니고요.
  그 사업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조화해서 다 파악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산재해있는 경영농장, 테마마을, 저희들이 육성하는 그런 마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네트워크 구축해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춘향애부각 예산 담당부서께서 많이 애를 쓰셔서 매년마다 3억씩 들어가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위원장 양해석  몇 년간이에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올해 3억 하고 내년까지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협동조합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역협의체라고 그래요?
  뭐 구성이 돼 있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협동조합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다른 문제 없어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지금 나름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양해석  끝나고 잠깐 저하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위원장 양해석  항공방제를 위한 드론교육비 보상이 있습니다.
  300만원에 50%니까 1인당 150만원인데 항공방제하는 것은 따로 농협하고 같이 하는 것 항공방제가 또 있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드론을 활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드론을 활용해서 항공방제하는 것이 꼭 벼만 아니고 앞으로는 더 많은 지역이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밭작물에는 더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위원장 양해석  미래에 6차산업이라고 하고 있고 4차산업이라고도 하는데,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인력을 먼저 확보해서,

○위원장 양해석  먼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성 있게 가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올해 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아니, 교육은 안 했고요.
  항공방제,

○위원장 양해석  교육이 아니고 항공방제 드론을 이용해서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일부 저희들이 항공방제 때 드론도 활용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드론을 활용해서 방제하는 팀이 전문적으로 회사가 있던데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같이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 회사를 통해서 했잖아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앞으로 민간 농업인들한테 이런 훈련을 시켜서 농업인들이 직접 하게끔 만드는 것 아닙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그 드론은 어떻게 해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현재는 본인이 구입해서 할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드론 그것이 얼마짜리인데 구입해서 해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현재 가격은 비싼 가격도 있지만 천차만별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이것 교육만 받고 쓸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니까요?
  드론기계 사서 언제, 자기가 면적 얼마나 된다고 그것을 하겠습니까?
  차라리 농업회사에 줘서 하는 것이 훨씬 실용적이죠.
  그 비용을 대준다든가 그것이 낫죠.
  그리고 드론교육을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지금 남원에 드론 교육시설이 허가받은 업체가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교육장이 없어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아니, 지금 교육장이 알아본대로는 서남대하고 실습구장이 실습하고 시내는 도통동에,

○위원장 양해석  실습만 할 수 있지 실기시험을 보시려면 라이센스 딸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이론교육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알아봤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이론교육은 할 수 있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1주 정도 해야 되고요.
  실습을 2주 정도 해야 됩니다.
  그런 교육과정을 거쳐서 필기실험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서 실기시험을 보게 되거든요?

○위원장 양해석  실기시험보는 데가 여기가 아닌 것 같고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실기시험 광주에서 실시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예. 그런 것 같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광주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실기까지 여기에서 한다는 말이에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아니, 실기는 여기에서 연습해서 시험는 광주 가서 실시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고요, 여기 드론 활용 벼 생산비 절감단지 조성시범사업에 이 사업서를 보니까 여기에도 교육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이 사업비에서 쓰면 되는데 왜 아까 그것 3천을 별도로 세웁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당초 저희가 먼저 세웠는데 나중에 교육비가 세워지는 바람에 약간 중복 같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중복되는 거예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위원장 양해석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사업이 2억 1천이 있는데 어디에다 조성하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저희 센터에다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센터 내에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위원장 양해석  거기 유휴공간이 있는가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예산서 656페이지에요.
  제일 하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작년에 1억이었는데 올해는 2억입니다.
  1억이 늘어났는데 어디에 이렇게 늘어났나요?
  또 그렇게 필요성이 있는가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지금 656페이지 말씀이시죠?

○위원장 양해석  예. 656페이지와 657페이지입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지금 몇 개 작목이 좀더 늘어났습니다.
  신품종 작약 시설재배 시범하고, 인삼 신품종 묘삼 재배시범사업,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얌빈재배는 시범 그런 식으로 해서 몇 개,

○위원장 양해석  얌빈이 뭐예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멕시코감자입니다.
  히카마라고도 하는데요.

○위원장 양해석  품목이 또 늘어났군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위원장 양해석  이렇게 너무 품목만, 미생물 배양센터에 대한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특으로 내려왔습니다만 이것은 미생물 배양센터의 역할과 어디에다 하는 것입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저희 센터에다가 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것도 센터네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센터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소 있죠?
  그 옆쪽으로 공제가 있습니다.
  그쪽에다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여기에서는 주로 연구해서 그 결과를 어떻게 활용합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결과가 아니라 저희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축산 악취하고 친환경 원예작물을 재배하는데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이것 올해만 내려와요?
  아니면 계속 몇 년간,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내년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내년만 내려와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내년 내려오고 운영비는 계속 지원이 됩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농업용어가 생소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강성원위원  아마 실무자들도 그런 것을 느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위원들이나 우리 시민들은 농업용어를 한 번 들어가지고 이해를 못한 것들이 많아요.
  업무보고나 이런 예산서에도, 아까 얌빈을 또 물어봤잖아요?
  우리 경건에서도 물어봤잖아요?
  위원님들이 알 리가 없죠.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쉽게 얌빈해놓고 괄호 열고 멕시코감자라든지 감자만 써놓든지 그렇게 해서 이것을 알아듣도록 해야지 기술센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농정과, 축산과 다 마찬가지예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어려운 농업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안 쓰면 더 좋고 꼭 써야 되면 괄호 열고 표기를 해주면 질문이 필요없잖아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리고 소장님, 내가 또 한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드론 예산을 지특으로 썼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깎이면 안 될 예산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설명을 당신이 잘 못해서 이런 사단이 났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죄송합니다.

○강성원위원  이런 것들을 좀, 이번 예산도 거시기가 끝나더라도 위원님들 이해를 도와서 깎이지 않도록 만드세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위원장님!

○강성원위원  가만있어요.
  내 얘기 안 끝났어요.
  아까 상담소를 내년부터 1상담소 1명씩 배치하신다고 소장님 장담하셨는데 본소 특히 지도사나 전문지도사 입장도 생각해야 됩니다.
  상담소를 나가려면 어느 정도 경륜이 있는 분들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나가버리면 본소에 또 없잖아요?
  본소가 또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인력을 더 충원하든지 한번 더 생각해보고 검토를 많이 해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그동안에 여러 가지 생각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기술센터에서 액비 성분분석 있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맞습니다.

○전평기위원  축산과에서 부숙도 판정기를 구입한다고 해서 지금 별개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환위원  마무리 하나만 할게요.

○전평기위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기간제 인력이 작년에는 4명 했다가 2명으로 했는데 그 중에 1명은 청사관리하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김정환위원  한 분은 배치 요인이 있습니까?
  있어야 되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그것이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섯 분이 더 나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금년에 1명이 그만둬서 여섯 분인데 지금 17군데 저희들이 다 상담소 충원시키려고 그러는데 만일 하나 7군데가 도저히 안 됐을 경우에 16명 나왔을 때는 1군데가 부족하니까 일단 배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한 분은 여유 배치분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예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아니 나는, 됐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의회사무국장 황의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제3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66만 5,000원이 증액된 15억 9,283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의회비 중 의원 국민건강 부담금 부족분 6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1,882만 2,000원이 증액된 15억 78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인건비 등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회의록작성 인부임 등 해서 8,98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회의실 의원명패 제작, 제8대 상반기 의회 안내책자 등 해서 1억 4,2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중 차량관리비 해서 4,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사운영비 중 전북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의회 행사개최합니다.
  매년 시군을 순회해서 개최하는 것입니다.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와 국제화여비로 해서 6,860만원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1,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외빈초청여비와 기타보상금 해서 1,050만원 편성했습니다.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7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의회운영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남원의정 책자 발간 2회하고 제7대 의정백서 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9,71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의회 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해서 1,623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의회활동비 직무수행 지원으로 의회비 중에서 의정활동비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월 110만원으로 해서 2억 1,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월정수당은 내년도 공무원 봉급이 3.5% 인상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의원님들 1인당 월 5만 1,360원 증액되겠습니다.
  그래서 월정수당으로 3억 3,851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의원 내여비와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해서 이것은 총액 자율편성으로 해서 아까 의원국내여비는 6,240만원, 이것은 환율인상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인상이 조금 됐습니다.
  의정운영 공동경비는 9,598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물가상승을 반영한 것입니다.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로 8,201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가상승에 따라서 증가한 것입니다.
  의원역량개발비는 내년도에 새로 개발된 것입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는 아까 공청회라든가 그다음에 의원연구단체 이런 데 5%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고, 여기 의원역량개발비는 순수하게 의원들 별도로 교육간다든가 아니면 강사료, 개별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92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의회협의회 재부담으로 600만원, 의원국민연금 부담금으로 924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경비 중에 공공운영비 8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직원들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3,900만원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해서 1,06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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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양해석	한명숙	박문화	전평기	김정환
강성원	김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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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서     규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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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8인)

기  획  실  장	강구섭
감  사  실  장	김순기
시 민 소 통 실 장	이영태
시 설 사 업 소 장	강병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의 회 사 무 국 장	황의훈
농 촌 진 흥 과 장	나상우
현 장 지 원 과 장	문수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