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218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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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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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11월 29일 (수) 10시03분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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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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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농정과 소관
    ◈축산과 소관
    ◈산림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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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27일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다루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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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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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농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먼저 농정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장로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괄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농정과장 이준무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농정과 2017년도 3회 추경 및 2018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45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3회 추경 농정과 예산 총액은 711억 9,271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7억 8,51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보조사업 지원시스템 관리 인건비 1,542만 5,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유는 농업보조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시가 자체적으로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그런 과정에서 농식품부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원해서 시범적으로 구축한다는 내용을 알고 저희들이 적극 대응을 해서 현재 농식품부 지원을 받아서 국립농정원에서 우리 시의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서 본 사업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자산취득비로 책상과 의자를 구매했던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이 농업 상생 플랫폼을 기술센터에 2018년도 완공목표로 세우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입주를 하도록 조정을 하여서 본 사업비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쌀소득보전직불금 중 국비 고정직불금에 집행잔액 1,87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2017년도 밭농업직불제 국비지원금 예산액이 확정 시달되어 16억 5,4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처음 시작한 시책사업으로 고령농업인 농작업대행사업비에 사업을 최종 확정하고 예산잔액 2억 4,6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벼 육묘용 상토구입 지원사업비 집행잔액 7,408만 5,000원을 삭감하였고, 전라북도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에 1,0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생생마을 만들기 사후관리단계 사업으로 흥부권역 우회 간에 시설보안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 금지, 매촌지구 배수로 개선사업에 조정 보조금을 확보하여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생 금풍저수지를 기반으로 해서 주생 낙동강, 내동마을에 용수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특별교부세 9억원을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비 국비 4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427쪽입니다.
  2018년도 농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782억 5,586만 7,000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대비 180억 6,77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전라북도 도에서 국도비 예산 내시가 다소 늦어서 24개 사업에 29억 3,300만원이 수정예산에 반영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합한다고 보면 811억 8,800여만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대비 210억원이 증액 편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원, 후계농업인 전문교육비로 2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우수농업인 해외선진지 견학비로 3,240만원과 행사실비보삼금으로 4,7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에 농업인의 날 행사비와 농업경영인 한마음 체육대회는 금년도와 같이 각각 2,500만원과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농업인들의 복지회관, 즉 농업인 상생플랫폼 건립사업비 9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새 정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농식품부 신규시책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에 9,863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농정심의회 참석수당과 농정과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로 3,5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사무실 이전에 따라 구입한지 오래된 직원의 사무실 책상과 그리고 냉장고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3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비에 6억 472만 1,000원과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에 1억 8,106만 2,000원을 편성하였는데 가내시가 늦어져서 수정예산에 반영될 농기계 종합보험에도 1억 207만 7,000원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령농업인 농작업 대행비에 3억원 그리고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등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0쪽입니다.
  주민소득 지원시스템에 유지관리 및 보수비로 전년도와 같이 730만 2,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업·농촌 식품기본법에 따라서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저희 남원시 농업·농촌 식품산업 발전 5개년 계획을 법적으로 수립하도록 돼 있어서 관련 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보조 관리시스템 운영 인건비와 유지보수비로 2,5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지원과 관련해서 도시민 농촌유치에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1,420만원 편성하였고, 도시민 초청 농촌체험 활동과 귀농·귀촌학교 운영 그리고 중간조직 활성화 등 귀농·귀촌 활성화지원 자체사업비로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31쪽입니다.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해왔던 임순남 농업인력 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우리 시의 시책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소규모 삶터조성 사업에도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정적 귀농정착을 위하여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귀농·귀촌인 이사비 지원에 1억원 그리고 2018년도부터 새롭게 도입할 귀농·귀촌인 자녀 정착지원금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인 주택 수리비에 2억원을 편성하였고 저희들이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전라북도 삼락농정으로 계획하여 공모사업으로 진행되었던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조성사업에 우리 시가 공모에 선정되어서 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입니다.
  쌀직불금 보전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정경비 지원사업에 4,22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쌀소득보전직불금입니다.
  국비지원인 고정직불금에 국비 115억 2,146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비직불금 현금지급으로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구입지원에는 10억원을 편성했고 도비지원금은 예산 내시가 늦어져서 수정예산에 반영되겠는데 12억원 정도가 반영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쌀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지력증진을 위한 볏짚환원 사업비로 3억 5,369만 2,000원을 편성했고, 우량종자와 채종포 지원사업에 3,000만원 그리고 소규모 육묘장 지원사업에 1억 200만원,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에 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농업인들 농기계 사고예방을 위한 농기계 안전등화장치 지원사업에 7,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입니다.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지원사업에 5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벼종자 소독기주입 사업에 1,4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들녘별 경영체 다각화 지원사업에 4억원 그리고 두레들녘별 경영체 지원사업에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지원되고 있는 벼 육묘용 상토구입 지원사업도 1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브랜드 남원참미 지원사업입니다.
  공동브랜드 홍보마케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000만원 그리고 남원참미 원료곡 현장수매와 택배비 그리고 홍보지원 등 경상보조사업에 1억 6,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과 포장재 제작지원 등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3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쌀 전업농가를 대상으로 보급하게 될 한국농업 신문보급 사업비로 741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정부시책사업으로 쌀 적정생산과 수급조절을 위해서 도입된 논에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20억 8,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우리밀 소비촉진 지원사업에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입니다.
  농촌지역 개발사업입니다.
  농촌지역 개발사업은 2017년도 예산대비 35억 7,000여만원을 증액한 148억 8,7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인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운봉 선덕지구 2018년도 사업비 17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계속사업 지구인 금지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도 2018년도 사업비 20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7쪽입니다.
  계속사업인 산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2018년도에 13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입니다.
  2018년도에 신규 착수권역인 대강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는 6억 5,700만원 그리고 역시 신규 착수권역인 사매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는 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인데 이 사업도 계속사업으로 덕과면 솔바람권역과 운봉 공안권역이 추진되는데 2018년도 사업비 15억 7,8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입니다.
  권역단위 사업완료 지구인 사매 혼불권역과 아영 혼불권역 등 4개 권역에 대한 운용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완료지구 시설보수 및 유지관리비에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단위 문화복지 창조적 마을 만들기 금지면 매촌마을에 시설보완사업으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은 마을단위 문화복지 창조적 마을 만들기 계속사업으로 운봉 매요, 아영 두락 등 5개 마을에 13억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41쪽 하단부분입니다.
  경관생태 창조적 마을 만들기인데요.
  운봉 권포와 산동면 등구 등 4개 마을에 2018년도 사업비 8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입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 종합사업으로 2018년도 신규권역인 주생면 대지마을에 2018년도 사업비 1억 7,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사업인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사업인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 시범사업 2018년도 사업비 30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에 하단부에 시군창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개 사업으로 계속사업인 대지 농업인 상생플랫폼 조성 등에 추진하고 있는 활력 남원만들기사업과 2018년도 신규사업으로 공모에 선정된 서도역을 활용한 체험관광 활성화사업 등에 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5쪽입니다.
  서도역 시설물 관리비로 2,175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에 일반농산어 개발계획수립은 2020년도에 일반농산어촌 공모사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관련사업비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에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체험마을에 보험가입과 사무장 지원 그리고 남원누비고 관광활성화 시스템구축 지원사업에 2억 7,1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축제인 혼불문학 산행길 축제가 2018년에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의 활성화를 위하여 박람회 참가지원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입니다.
  향초산업마을 6차산업 등 품질검사비와 디자인개발 등 마을경영체 경잭력 강화를 위한 사업비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체험마을 사무장 역량강화를 위한 리더교육 사업비로 3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삼락농정 시책으로 사람찾는 농촌마을 구현을 위한 사업비인데 시군 중간조직 운영과 생생마을 기초단계 마을지원 그리고 농촌 과소화 대응 인력지원 및 산촌 마당캠프 등 지원사업에 2억 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생마을 만들기 사후단계 지원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입니다.
  농촌마을 희망찾기를 위하여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00만원 편성하였고요.
  농촌활력을위한 사무관리 및 국내여비로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기반 구축을 위한 농업생산 기반조성사업입니다.
  2017년 대비 174억 8,000여만원을 증액한 351억 5,4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동 배수펌프장과 농업생산기반시설 재해보험 등 공공운영비에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정양수장비 54개소에 대한 수리시설 유지관리 즉, 전기요금 등에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용 저수지 20개소 정도에 대해 정밀 안전진단 실시를 위해서 1억원을 편성하였고, 적기영농을 위한 용배수로 준설 장비임차료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9쪽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8억 7,500만원 편성하였고 농어민들의 숙원사업인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에 104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습답개선사업비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관정양수장 정비사업에 2억 5,000만원, 그리고 수송제에서 송동 사촌제로 넘어가는 간이양수장 설치사업비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입니다.
  농업용 관정개발사업비로 2억 2,500만원 편성하였고 세전배수장 유지관리비에 899만 8,000원 그리고 농업용 저수지 제당 주변정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공사구역에 수리시설 즉, 용배수로 및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고, 농어촌공사 구역으로 관리 이관했던 수리시설물 49개소에 대한 보수사업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진단 검사결과 저수지 시설보강에 필요한 저수지 시설보강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암반관정 25개소 정도에 지하수 영향조사를 실시하고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논에 밭작물 재배단지 기반조성사업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사업인 구룡계곡 흙탕물 저감시설 사업비 2018년도 사업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국비지원사업으로 4억 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사업인 낙덕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2018년도 사업비 25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 저수지 보강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인 입촌2제 등 3개 저수지와 2018년도에 신규로 착수한 감동제 등 2개지구에 대한 2018년도 사업비 39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하단부에 2018년도 농로확포장 사업비로 106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로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우선 2018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지구인 대산 율정지구에 3억원을 편성하였고 2018년도부터 추진을 유보해왔던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을 2018년도 가을 착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기본경비로 4,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786쪽에 2018년도 주민소득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 특별회계 2018년도 세출 총액은 17억 8,316만원으로 전년대비 9,29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2018년도 주민소득 융자지원사업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고, 2019년도 융자지원 준비금으로 예치금의 7억 8,0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정과 2017년도 3회 세출예산과 2018년도 일반회계 및 주민소득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와 농업·농촌 발전에 필요한 예산인만큼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전 직원 혼연일체가 되어서 2018년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추경 14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주생 금풍저수지 사업예산이 확정이 됐는데 이것은 올해사업은 안 되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면,

○강성원위원  명시이월돼요?
  사고이월돼요?

○농정과장 이준무  명시이월 할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내년 봄에 일찍 시작하세요.
  왜냐면,

○농정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설계를 착수해서 그 부분만큼은 사고이월시키고 시설사업은 바로 진행은 못 되니까 설계가 빨리 마무리되면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게 지금 이용호 국회의원이 갖고 온 건가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온 부분이거든요?

○강성원위원  이영옥 계원이 갖고 왔다고 그러던데요?

○농정과장 이준무  특별교부세 사업을 누가 갖고 왔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그러는데 아무튼 여러 분들이 노력해서 이렇게 해서 확보된 예산입니다.

○강성원위원  지역에 갔더니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저도 지금 내가 돈을 갖고 온 게 아니라 저도 잘 모르지만 지역에 갔더니 그분이 갖고 왔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물어본 거예요.
  하여튼 내년에 착오없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일찍 챙기십시오.

○농정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어찌됐든 간에 추경예산에 28억 정도를 추가요구해서 확정이 됐는데 아무쪼록 농업인들 위해서 애쓰셨단 말씀드리고, 지금 거기에서는 식량작물생산 유통지원 사업비 해가지고 13억이 추가돼서 이렇게 많이 추가된 것으로 보거든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김승곤위원  자료 145쪽 보면 식량작물생산 유통사업비 이게 13억 1,500만원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27억이란 돈이 14억 정도가 합쳐져서 추가로 발생했는데 지금 정확히 유통이란 부분은 어느 쪽으로 사업비가 충당된 거예요?

○농정과장 이준무  여기는 밭 직불금이 16억 5,400만원이에요.
  일단 가내시가 안 돼 있는 상태에 최종확정돼가지고 이번에 내려와서 그것을 쭉 추계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고요.
  식량작물 유통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밭 직불금 이 부분 사업이 올라가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내시돼 있어요.
  당초에는 99억이었는데 3억 2,000이 줄어서 시비는 적게 충당이 됐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위에 보고한 것은 집계를 얘기하는 건데 시비가 줄었던 부분들은 고령농업인 농작업대행비가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확정해놓고 보니까 2억 4,600 정도가 사업이 줄어서 이런 부분들은 삭감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예. 아무쪼록,

○농정과장 이준무  상토구입이 7,400만원 정도 예산절감이 됐고요.

○김승곤위원  그래요.
  우리 농정과에서는 과장님을 필두로 해서 전직원들이 농업인들하고 상생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업인들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도 정말 성과계획을 잘 수립해서 이 예산이 책정됨과 동시에 단일 안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이번 3차추경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올라온 부분이 처음이에요.
  제가 의원 생활을 해왔지만 이렇게 3차추경까지 예산요구해서 많이 확보된 건 처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말 과장님의 힘이 컸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렇게 예산이 확정돼서 내시된 만큼 최선을 다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주세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늦지않도록 준비 잘 해서,

○김승곤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농정과 추경예산에 보면 농정보조사업 지원시스템 관리 인건비 1,500만원이 전액 삭감된 것은 왜 삭감된 건가요?

○농정과장 이준무  아까 모두발언에 설명했듯이 저희들이 농업보조금에 투명성 또는 중복지원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예산을 세웠던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서 농식품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을 시범적으로 자기들이 지원을 해가지고 구축을 해보겠다, 그런 정보를 입수를 하고 저희들이 적극대응을 해서 남원시가 농림식품부지원으로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선정돼서 현재 국립농정원에서 직접 시설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원됐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절감해서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삭감된 게 아니라 엄밀하게 따져보면 절감된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사업비로 하려고 한 것을 국비지원을 받아서 국가에서 직접 구축을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래서 인건비 삭감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거나 이런 건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부위원장 장선화  고령농업인 농작업 대행비지원 2억 4,600만원, 벼육묘용 상토 구입지원에 7,400만원하셨는데, 이것은 특별하게 급하게 필요한 예산인가요?

○농정과장 이준무  고령농업인 농작업 대행비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신규시책사업으로 계획했던 부분인데 결론적으로는 저희들이 예산판단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판단해서 볼 때 당초에 0.4㏊ 미만의 농외소득이 쌀소득보전직불금과 연계해서 5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이것을 규정하다 보니까 당초 0.5㏊ 정도 되신 분들이 80%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했는데 상상 외로 연금이랄지 노령수당이랄지 농외소득 부분이 500만원이 넘는 대상자가 많아서 30% 정도 밖에는 대상이 안 되어서 사업을 당초에 3억 6,3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1억 1,700만원 정도 밖에는 지급이 안 돼서 나머지는 정리추경을 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저도 개인적으로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데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해서 어느 정도 예치금이 있으셨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논도 없고 수입도 전혀 없는데 이런 게 다 삭감되고 복지예산도 다 삭감되고 이래갖고 난감하다, 그런데 그런 게 또 요즘에는 시스템이 너무 잘 돼서 예금해놓은 이런 것이 다 주민복지과에 떠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굉장히 난감해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구제할 방법이 전혀 없나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고령농업인들의 농작업이라도 조금 지원해서 어떤 복지를 증진해준다는 측면에서 내년도에는 올해 기본 데이터가 있으니까 활용해서 적어도 3억 정도, 올해 지원된 것보다는 3배 정도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고 하는데 그 요자는 0.4㏊로 했던 것을 0.5㏊로 올리게 되면 농외소득이 600만원 정도까지는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연령도 71세로 했는데 한 70세 정도로 낮춰서 진행한다고 보면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것 같이 고령농업인들의 농작업 지원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아서 2018년도에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요,

○부위원장 장선화  생각보다 정부에서도 투명하게 하시고 잘 하시려고 강화해놓은 것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생각보다 어려우신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잘 살펴주시고 기준에 안 맞는 법을 어길 수는 없잖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고령농업인 농작업 대행비 지원한 목적에 맞게끔 제도를 개선해서 효과가 있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저희들이 공시지가, 현시가 이러는데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원받는데 정부기준에 따르면 정말 어렵고 힘드신 분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잘 살펴주시고 고령농업인들이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상토 지원사업비는 예산잔액입니다.
  우리가 상토구입과 관련해가지고 입찰방식을 택해서 단가를 낮추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7,400만원 정도 예산을 절감시켜서 이번에 정리추경에 추경을 한 것 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이렇게 예산 잘 관리하셔서 절감한 것은 칭찬받으셔야죠.
  그래서 이런 예산 절감하셔서 예산을 잘 남겨서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칭찬해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아서 다음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예산이 2017년 대비 약 얼마가 늘어난 거예요?

○농정과장 이준무  지금 본예산에 반영된 것은 180억 정도가 늘었고요.
  저희들이 아까 모두발언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에서 예산 가내시가 국도비가 늦어진 것이 24개 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이 3천만원 정도를 보태면 210억 정도가 전년 본예산 대비 증가를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저로서는 좋다고 답변을 해야 할지, 하여튼 어느 과 한 과에 올해 증액된 것이 과 예산이에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준무  이렇게 된 배경에는 여러 분들이 특히 위원님들이 더욱 더 농업·농촌에 낙후된 실정 또 예산이 지원돼야 될 당위성,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주시고 저희들도 거기에 맞게 대응한 것이 이와 같은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직원은 한정돼있지 예산은 많다 보면 직원들이 현지 지도는 가보지도 못하고 전부 회계처리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겠어요.
  이 돈 다 빼서, 서류를 해야 돈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 서류만 만드려고 해도 엄청 많을 건데 다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예산이 많이 증가된 부분이 농업생산시설 기반구축, 특히 농로 용배수로 이 부분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읍·면·동하고 업무의 시스템을 바꿔서 읍·면·동이 같이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설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자면 농로나 용배수로에 기술이 아주 세밀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것들은 읍·면·동 교육을 잘 시키고 현장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읍·면·동에 적극적으로 사업지도를 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을 해서 해나갈 계획이고요.
  또 예산이 반영되면 바로 지금부터 용역설계랄지 또는 대상지구 선정이랄지 이런 것들을 발 빠르게 해서 2월 안에 용역이 완료돼서 바로 해빙기가 되면 착수돼서 영농기 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농어촌공사하고 공기관 대행사업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관련된 이런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을 해서 예산집행하는데 직원이 적어가지고 못하는 부분들은 해소해나가겠고 직원들이 각오를 새롭게 했습니다.
  예산이 많은 만큼 보람도 있어서 밤잠을 안 자더라도 시기를 일수하지 않고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잠 안 자고 어떻게 일을 해요?
  잘 건 자야죠.

○농정과장 이준무  지금도 9시, 10시까지 직원들이 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강성원위원  됐습니다.
  옛날 군청시절부터 군청 내무과하고 농산과는 밤 12시에 가도 불이 써졌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 군수들이 밤에 군청을 와 보면 군청 내무과하고 농산과만 불이 켜져있다, 무슨 일이 저렇게 많은지 군수도 이해를 못한다, 무슨 일이 많은가 농산과 가서 문을 열어 보면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다는, 그래서 옛날부터 농정업무가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니까 농촌공사 대행업무 예산은 기계화 사업포장인가 그것은 예산이 줄었던데요?

○농정과장 이준무  기계화 경작로사업이 전반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줄었습니다.
  작년에 15억 정도 했었는데 올해는 11억으로 대상지, 이게 기계화 경작로 포장은 연차계획에 따라서 사업이 배정되는데요.
  올해는 조금 사업비가 축소가 돼서,

○강성원위원  아니, 농촌구역도 아직도 포장 안 된 데가 많이 있어요.
  하여튼 과장님 미포장 그것을 한번 정확히 읍·면·동을 통해서 받아봐가지고 그것도 같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거기도 챙겨줘야 합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도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이 제가 질문할 것을 미리 답변을 싹 해줘서 제가 마음이 약해지는데 이런 일들은 꼭 연초에 챙길 게 아니라 내년 예산집행을 지금부터 챙기면 됩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아까 농로포장과 용배수로 같은 것은 미리 설계해서 했다가 봄 영농기 이전에 가을에 수확을 하고 하려고 하면 겨울공사가 돼 버려요.

○농정과장 이준무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추경에 예산해놓은 것들이 지금도 공사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날씨가 춥고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영향이 있으니까 영농 이전에 공사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없는 것은 가을로 간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영농 이전에 모든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설계를 용역 맡길 것은 맡기고 자체 설계할 것은 해가지고 내년에 조기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은 챙겨주십시오.

○농정과장 이준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사무실을 옮기기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사무실을 어디로 옮겨요?
  429페이지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사무실을 옮기기 때문에, 저는 물품을 구입한다고 시비를 거는 것이 아니라 사무실로 어디로 옮기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준무  농정과 사무실이 물론 사무실을 옮기지 않아도 직원들 책상이 오래됐기 때문에 구입을 해야 될 시점이 왔는데 공교롭게 저희들이 농정과 인원이 많다 보니까 좁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의회가 완공돼서 이주가 되면 농정과가 현재 건설과 자리로 옮기고 저희 농정과는 원예허브과가 오도록 계획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저희들이 책상을 구입한다면 구입해서 그쪽으로 이사를 간다, 그런 측면으로 설명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새로운 환경 속에서 새로운 집기에 앉아서 일을 하고 새로운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하면 일도 잘 될 것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430페이지 연구용역비에 농업·농촌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 한번 설명해줘보세요.
  430페이지 상단이요.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지금 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르면 매번 5년마다 농식품부 도·시·군이 농업·농촌 식품산업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원시에서도 지난 2013년도에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고요.
  또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를 금년 2018년도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종 국가공모사업이나 특히 농산일반어촌 개발사업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 각종 국가의 지원사업들은 여기에 반영이 안 되면 신청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국가 경제를 제대로 농업·농촌을 발전시킨다는 취지에서 법의 기본계획을 매년 5년마다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5개년 계획을 세운다, 이거죠?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이미 지난번 2013년도 것은 내년도에 끝이 나기 때문에 2019년도부터 5년간 계획을 세운다, 그거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강성원위원  알았습니다.
  431페이지 소규모 삶터조성 전원마을에 지원한다고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총 얼마를 지원해줍니까?
  여기는 3억 5,000으로 돼 있는데,

○농정과장 이준무  소규모 삶터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남원시의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5호에서 20호 미만까지 삶터를 조성하고자 할 때에 공공시설들을 저희들이 직접 시에서 시행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5,000만원에서 1억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5,000만원에서 얼마까지요?

○농정과장 이준무  1억까지요.
  물론 그게 가구 수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강성원위원  알았습니다.
  그 밑에 귀농·귀촌 이사비 지원을 작년보다 5,000만원 증액했는데 돈이 부족하던가요?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귀농·귀촌을 함에 있어서 남원시 자체 시책사업으로 이사비하고 주택수리비 이렇게 소규모 삶터조성 사업들을 해왔는데요.
  쭉 해오면서 보니까 귀농·귀촌에 젊은 세대를 유입하고자 하는 시책사업으로 2018년도부터는 자녀가 있는 사람들을 많이 유도하고 싶어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다닌 사람들 같이 오면 1인당 50만원씩 학용품비나 교복구입이나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도록 정착지원금을 새롭게 도입해서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귀농·귀촌과 관련해서 새로운 시책사업을 한다는 측면에서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그런 귀농·귀촌인들한테 정착지원금을 지원하고자,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자녀들을 같이 귀농시킨다는 것은, 어린 학생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젊은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젊은 사람이 귀농·귀촌을 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학생들 때문에 도시로 나가는 입장인데 들어오려는지 그것도 의문이긴 해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래서 저희들이 3년간 온 사람들 분석을 해보니까 한 60명에서 연간 학생이 같이 온 것이 작년에 1,087명 정도 온 사람 중에서 60~70명 정도 되더라고요.
  작년에 한 70명에서 80명 정도, 그래서 목표를 한 100명을 잡고 정책적으로 홍보해서 초·중·고, 유치원까지 같이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1인당 50만원 학용품 내지는 교육 지원할 수 있는 정착지원금을 지원하고자 새로운 시책사업을 발굴한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예. 알았습니다.
  잘 해보십시오.
  434페이지 아랫부분에 두레 들녘경영체 육성에 대한 것 좀 다시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농정과장 이준무  두레 들녘별 경영체 지원사업은 2017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쌀소득보전직불금과 연계해서 60억원 사업 내에서 저희들이 2017년도의 경우 현금지급으로 47억원을 지급을 하고 농기계로 6억을 하고 쌀의 안정적인 유통과 고품질쌀의 제값 받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유통개선 이런 것들에다 7억을 확보해서 해왔는데요.
  여러 가지 농업인들도 그러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쌀소득보전직불금을 그런 것으로 하지 말고 따로 예산을 세워라,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우리가 남원의 쌀의 고급화 또는 적정한 유통 이런 것들을 위해서 2015년도부터 두레 들녘별 경영체 지원사업을 해왔습니다.
  이 사업은 들녘별로 고품질로 갈 것, 또 타작물로 갈 것, 또 기능성 있는 쌀로 갈 것 이런 것들을 농가 컨설팅등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그와 연계된 사업을 국비를 조금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반시설 사업은 고품질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하고 두레 들녘별 사업 다각화 지원사업비를 확보해서,

○강성원위원  잠깐만, 이게 국비가 있다고요?

○농정과장 이준무  올해 같이 했던 사업들 중에 어떤 RPC 내지는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에다 하는 부분들 하고 그리고 타작물로 전환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비를 확보했고요.
  1억 6,000만원 가지고는 두레 들녁별 경영체에 어떤 농가교육이랄지 컨설팅 그리고,

○강성원위원  잠깐만, 이 국비가 지금 어디에 붙어있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다음 쪽 보면,

○강성원위원  아니, 됐어요.
  나오면 볼게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래서 이제,

○강성원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이것 없었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두레 들녘별 경영체사업이 전년도 본예산에 3억, 추경에 4억 해서 7억을 세웠었는데요.
  설명드린대로 이 부분은 쌀소득보전직불금 시비직불금 쪽에다 같이 편성했는데 올해는 별도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7억을 반영했던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435페이지 공동브랜드 쌀 원료곡 현장수매 지원해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여기하고 무관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RPC에 우리가 지금 택배비 목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죠?

○농정과장 이준무  택비비는 남원참미 그 부분에 대해서 판촉활동을 하고 인터넷 내지는 서울이나 이런 데에서 주문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 택배비 지원을 참미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제가 시중에서 한 분한테 들었는데 왜 RPC에만 지원하고 일반 도정공장은 지원을 안 해주냐, 그 깊이를 제가 잘 몰라서 지금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일반 도정공장에는 전혀 지원이 없냐고 질문을 하던데 그건 말이 안 됩니까, 됩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지금 이 부분은 남원참미 공동브랜드 어떤 고품질 또는 남원을 대표하는 쌀로 육성을 하고자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고 소비자를 찾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남원참미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것이 택배비라는 것은 우리 남원 쌀을 관외로 나가는 것을 지원해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남원에서 생산된 쌀이 자체에서 소비된 건 모르지만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도시로 반출될 때에는 택배비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것 한번 과장님이 연구해보시고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다든지 우리 예산 회계법에 문제가 없다든지 하면 일반 도정공장에서도 무조건 현금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택배회사에서 뭘 받는다던지 해서 택배지원한 것만의 어떤 30%라든지 50%라든지 지원책을 마련해보세요.

○농정과장 이준무  택배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도에서도 쌀의 유통 다변화를 위해서 인터넷 판매하는 데는 현재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우리가 여기에 RPC를 다 지원하는 건 아니고 남원참미 부분에 고급 또는 어떤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소비자들한테 판촉활동하고 구매요구한 이런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나 중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지원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강성원위원  그다음에 445페이지입니다.
  지금 서도역 영상촬영장 관리 제목이 그렇게 붙어서 예산이 서 있던데 영상촬영이라는 것은 해마다 하는 거예요?
  관리하는 데로 들어가는 돈이에요?
  이게 무슨 돈이에요?

○농정과장 이준무  지금 구 서도역이 당초 문화관광과에서 관리 운영해오던 부분들을 이쪽에 자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매 혼불권역에 권역사업으로 농촌체험관광 이런 부분들을 해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싶어서 농정과에서 이관해가지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도역 주변에 제초랄지 관리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이것에 관련된 그런,

○강성원위원  아니, 저는 그 서도역을 영상촬영장이라고 하는 제목부터가 안 맞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목에 맞게 붙여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영상촬영장이라고 하면 영상촬영을 해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매번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 한번 더 연구해봐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실무자께서는 영상촬영장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구 서도역 관광지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제목을 바꿔 보세요.
  예?

○농정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449페이지입니다.
  제일 아랫부분 지금 관정, 양수장 보수 및 설치해서 작년대비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 지금도 소형이나 중형 관정수요가 많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많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농가 신청대비 몇 프로나 해마다 하고 있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해 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으로 해서 현재 217공 이상 파가지고 농가 수요 대비로 한다고 하면 50% 이상을 했는데 매번 보면 수요 신청을 받아본 것하고 실질적으로 예산반영한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원예허브과하고 같이 하는가요?

○농정과장 이준무  당초에 소형관정 부분은 지원율 차이가 있어서 농정과에서 일괄했는데요.
  원예허브과에서도 원예용과 과수용, 특작용 이렇게 관정을 하고 있어서 원예허브과와 농정과 이렇게 협의를 해서 서로, 우리는 수도용 이렇게 해볼 그런,

○강성원위원  지난번 회기 때 동료 위원님이 그것을 지적했어요.
  왜 원예허브과 소관을 농정과에다 해서, 물론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하는 것은 좋지만 농정과에서 원예허브과에서 하고 있는 과수용이라든가 시설채소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업무상 거시기가 있으니까 직접 챙겨라, 하는 것을 동료 위원이 지적을 하셨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그래서 원예허브과에서도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더라고요.

○강성원위원  그렇게 참고해주시고 소형관정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직도 많은 호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예산을 많이 확보했는데 하여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한해를 대비해서 챙기십시오.

○농정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다만, 소형관정이 금년도에도 본예산 확보한 것들이 아직도 완료를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방법들을 개선해가지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장 455페이지 지금 경지정리 기반조성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 지금 우리 시에 한 50군데 지난번에 받았다고 그랬죠?

○농정과장 이준무  22군데,

○강성원위원  22군데 밖에 안 됩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예. 소규모 경지정리사업 2009년도에 일지조사를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22개소에 대해서 해달라, 이렇게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아마 이게 예산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해보면 22개에서도 또 할 수 없는 그런 지구도 나오고 그럴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마을에서 이장단이나 마을주민이 신청한 것은 예를 들면 되지도 않을 것 또 더 적은 면적, 또 대면적 이런 것들이 우리 것과 어긋날 수가 있으니까 정확히 현지조사를 해서 읍·면 직원을 통한다든지 또는 농정과에서 직접 나가서 현지조사를 정확히 해서 한번 더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 관내에도 수지 같은 경우는 몇 년 전부터 시장님이 올 때마다 시장한테 건의해서 1번이네, 2번이네 하고 지금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장들이 지금 우리 마을은 1번이다, 1번으로 해주기로 했다,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농정과에서 우선순위를 미리 싹 정해줘버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챙겨주세요.

○농정과장 이준무  이제 저희들이 2009년도부터 쭉 미뤄왔던 이 사업 계획은 금년도 가을 착수에서 2013년도 봄 마무리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갖고 추진할 계획인데요.
  우선 효과가 크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순위를 정해서 2018년도 가을 착수부터 시작을 하는데 현재 5억을 확보했지만 발원지의 기본조사하고 이런 것들을 실시설계해서 추경에 5억 정도를 확보해서 10억을 가지고 착수를 해가지고 내년에 본예산에 4개나 5개 정도 면에 해나가면 2023년도까지는 끝나니까 30억 내지는 40억을 확보해서 해나가는 그런 체제로 해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때 그때 결정하면 마을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납니다.
  시에서도 어렵고 하니까 미리 아까 25개면 25개를 우선순위를 딱 정해보세요.
  아까 몇 년도엔 어디 어디 딱 정해버려야 말이 없지 그렇지 않고 그때 그때 해마다 연초에 정하게 되면 서로 먼저 하려고 야단납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농정과도 업무가 복잡하고 시장도 그렇고 솔직히 얘기해서 위원들도 그렇고요.
  의원들 뭐하냐 이런 소리만 듣고 또 농정과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몇 년치를 딱 결정하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해주세요.

○농정과장 이준무  이제 2018년도에서 2023년도까지 순위를 정하고 연차별 할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조서를 봐주십시오.
  저는 이것 가지고 하려니까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김성기위원  금년 예산 아까 농로하고 배수로 260%를 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고 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0페이지 봐주실래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이것 조금만 설명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제일 밑에 보면 1인당 100만원씩 9개월, 이 내용을 제가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그것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농정과장 이준무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사업은 새 정부들어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아직까지 정확한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는데 개괄적인 내용을 보면 우리 농촌에 젊고 유능한 사람들을 유치하자, 그런 목적으로 해서 지금 큰 틀에서는 40세 미만, 영농경영이 3년 이하인 농업인 1,500명 정도를 전국적으로 선발을 해서 일정소득 규모 이하인, 일정소득 규모 이하라고 하는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안 내려왔는데요.
  이하인 대상자에게 9개월 간 매월 100만원씩을 지원해줘서 여기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그런 내용인데 우선 시·군에 우리 남원도 금방 말씀드린 그런 사업비 정도를 배정을 해줘서 아마 12월 정도에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면 선정하고 이런 절차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후계농업인 육성사업하고 연계된 사업들이어서 그런 내용입니다.

○김성기위원  약간 비슷하네요.
  금년 신규사업 같은데 내년 신규사업인데 그렇게 한다면 9,800이죠?
  이 정도면 사업비가 별로 많지도 않네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준무  9,800만원이면 1인당 100만원씩 9개월이면 900만원 남원에는 한 10명 정도 선정하겠다, 이런 계획인데요.
  아마 전국 후계농업인들도 우리가 한 30명 정도 배정받으면 농림식품부 전체적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경쟁이 심하면 이것보다 줄을 수 있고 경쟁이 적으면 많을 수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김성기위원  그다음에 51페이지 작년에 농작물 재해보험을 들었는데 보면 아까 9월 말 기준해서 3,174농가에 5,921㏊예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김성기위원  그런데 금년에 보니까 4,000㏊밖에 안 돼요.
  더 줄었어요.
  줄은 이유가 뭔가요?

○농정과장 이준무  올해도 가입한 농가가 현재 10월 30일 기준으로 5,921㏊로 2016년도 5,700㏊보다 좀 늘었는데요.

○김성기위원  아니, 금년도 보니까 사업량이 4,000㏊로 돼 있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여기 사업량은 가내시를 해준 실적에서 도에서 가내시해준 금액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가입률을 높여서 올라가면 도에서도 추경에 새로 반영을 해줍니다.

○김성기위원  작년에 얼마,

○농정과장 이준무  작년에도 저희들이,

○김성기위원  금년에 얼마 됐는가요?

○농정과장 이준무  금년에도 당초에는 400㏊를 기준해서 예산배정해줬는데요.
  현재,

○김성기위원  금년에 5,921㏊였는데 그때 나간 돈이 얼마였어요?
  여기에 안 써졌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준무  이번 결산추경에 반영이 되는데 6억 4,900 정도 지금,

○김성기위원  비슷하네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아마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도비가 1% 상승이 되고 시비도 16%를 지원했던 것들을 20%로 상향 지원해서 농가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 15%만 부담하면 하게 되게끔 할 계획이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성기위원  53페이지 고령농업인 농작업 대행비 지원 있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김성기위원  저는 사업조서 가지고 하려니까, 그것 보면 우리가 금년에 307농가 1억 1,500만원을 지원했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김성기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보니까 3억 정도를 예산을 편성해놨어요?
  그런데 금년에 고령농업인들한테 농작업대행을 해보면 금년하고 내년하고 거의 비슷할 텐데 밑에 보니까 5㏊로 완화됐으면 사업비가 증액했겠지만 작년과 비슷할 텐데 예산이 많이 과다책정이 안 됐느냐, 작년의 배 이상이 되니까요.
  그 관계는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농정과장 이준무  제가 아까 설명드린대로,

○김성기위원  아까 했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예.

○김성기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제가 잠깐 나갔다 와서요.
  그다음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드렸는데 귀농·귀촌자녀 정착금 지원을 우리가 1인당 50만원씩 지원한다고 했는데 원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원 주민도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귀농·귀촌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하셨는데 원 주민들도 이런 것을 아시면 원 주민은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이것도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 제가 답변드리려는 건 아니고 아까 동료 위원이 했기 때문에, 이 분들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농정과장 이준무  원 주민들의 지금 현재 우리가 농촌에서 태어나고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들은 사업복지 측면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비지원은 되고 있고 다만,

○김성기위원  이 사람 정도의 지원이 가능하냐, 지금 현재 원 주민들이 이 사람 정도로 지원을 받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농정과장 이준무  우리가 귀농·귀촌을 물론 그런 명망도 있습니다만 귀농·귀촌을 젊은 세대가 오게끔 하는 특수사업으로 많은 돈 안 들이고도 우리 시에 많이 오게끔 하고자 하는 그런 일면인데요.
  다행히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해주고 특히 박람회 참가 1,200만원 이 정도 가지고 귀농·귀촌 홍보활동을 많이 해서 올해 보편적으로 전체적으로 시·군이 귀농·귀촌 인구가 줄었지만 우리 남원이 전라북도 내에서는 완주 다음에는 가장 많은 귀농·귀촌이 오고 있고요.
  또 완주 같은 경우는 사실 군부이기 때문에 도시권으로 오는 것들도 귀촌으로 봐 버리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남원이 정책을 잘해서라기보다는 살기 좋은 고향이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이 오는데 그것을 더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시책사업을 추진해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김성기위원  좋은 말씀입니다만 원 주민도 이 정도의, 여기 사는 사람도 그렇게 살고 이 사람들 객지에서 잘 살다가 다시 귀농한 사람들은 그나마 도시에서 살다가 나중에 왔든지 어찌됐든 간에 오신 분이고 귀촌하신 분들은 잘 살던 분이 농촌에 들어와 살겠다고 오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면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귀농·귀촌했지만 자식들은 전부 다 여기에다 두는 것이 아니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전부 다 여기 없습니다.
  주민등록에 안 두고 사람을 여기로 이사는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집집마다 그런 사람은 안 주고요.
  예를 들자면 유치원을 다니면 여기 유치원을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초등학교도 대산초등학교를 다닌다고 하면,

○김성기위원  다니는 사람만 그렇게 한다?

○농정과장 이준무  예. 그렇게 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성기위원  그다음에 79페이지 보면 공동브랜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홍보마케팅, 원료곡 현장수매, 택배비 공동브랜드 쌀 홍보지원 또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 공동브랜드 쌀 포장재 제작 이렇게 해서 한 4~5군데 많이 지원했는데 여기 보니까 아까 79페이지 공동브랜드쌀 홍보마케팅에도 2,000만원하고 아까 82페이지를 보면 공동브랜드 쌀 홍보지원도 같이 이것은 5,000만원하고 2,000만원인데 물론 82페이지를 보면 남원참미 홍보 및 판촉활동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하고 여기 중복되는 홍보마케팅을 위해서 돈을 2,000만원, 5,000만원 세웠는데 이것을 합해서 한다든지 그래야지 양쪽으로 두 번씩 한다는 것은 이중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남원을 대표로 하고 있는 남원참미를 10년 이상 육성해오고 있는데요.
  다행히 저희들이 꾸준히 노력해서 금년도에는 남원참미가 GAP인증을 받아서 고품질쌀로 더욱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 우리가 340㏊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5억 3,000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남원의 대표적인 공동브랜드 쌀로 육성하고자 하는 내용에서 각각의 매뉴얼 사업도 예산과목에 맞게끔 편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돼 있는데 중복지원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성기위원  어차피 홍보 관련 중복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홍보도 예를 들자면 사무관리비와 관련해서 거기에 맞게끔 할 수 있는 홍보비인 거고, 왜냐하면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홍보용 샘플제작 이런 것들은 사무관리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김성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106페이지를 보면 일반농산어촌개발 계획수립 용역이 있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김성기위원  거기에 보면 창조적 만들기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면 이게 쭉 보니까, 넘깁시다.
  다음에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 소형관정 보니까 금년에 80공 중형관정 30공 돼 있는데 80공이면 적습니다만 어째됐든 간에 보니까 나름대로 앞전에 다 파서 물을 씁니다만 그 중에 지하수가 낮아져서 다시 파야 할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실제로 보면 별로 없지만 지하수가 낮아서 그 옆에다 다시 파고 다시 파고 그래서 소형관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이건 추경에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 관계는 놔두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습답개선사업은 보면 120페이지 사업조사를 금년에 11월 31일까지 조사를 했어요?
  1억 2,000 세웠는데 그것을 이미 다 예산이 세워지기 전에 조사를 다했었는가요?
  세워놓고 조사한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습답개선을 해야 될 지구들을 조사를 했던 내용입니다.

○김성기위원  이미 조사했놨나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김성기위원  우리가 권역별로 만드는 중심활성화사업 있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김성기위원  운봉, 금지, 산내, 대광, 사매 이렇게 해서 사업을 계속 이렇게 신청을 해나갈 계획입니까?
  내년에는 끝납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은 일반농산어촌개발 정부지원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김성기위원  계속 할 계획이에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그 우리 16개 읍·면이 다 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성기위원  아니, 이 사업이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권역사업과 관련한 것은 어려움이 있어서 안 하고 있고요.
  또 농림식품부에서도 그것은 안 합니다.
  다만, 중심지 활성화사업 소재지 정비사업이라고 일명하는데 이 부분들은 상당히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지난번에 광역으로 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실패작 같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마을별로 이루어진 생생이라든지 창조마을이라든지 권역별로 묶지 말고 마을로 하는 것은 괜찮은데 이렇게 권역으로 묶어놓은 것은 문제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계속 이렇게 한다면 신청 안 하면 손해이기 때문에 하긴 하지만,

○농정과장 이준무  권역사업은 안 할 계획입니다.

○김성기위원  안 할 계획입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예. 저희들이 2016년도부터 안 했는데요.
  농림식품부에서도 권역사업은 폐지됐습니다.

○김성기위원  앞으로 창조라든지 아까 마을단위로 이루어진 것은 앞으로 해나갈,

○농정과장 이준무  예.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앞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셨지만 농정과 예산이 30.02%나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농정과 예산이 워낙 많기 때문에 복지예산 다음에 두, 세번째잖아요?
  워낙 많기 때문에 증액이 되면 프로수로는 그렇게 되지만 굉장히 많은 예산이 증액돼서 정말 예산확보하느라고 굉장히 애쓰셨고요.
  그리고 예산이 많은 만큼 일거리가 많잖아요?
  농정과 우리 직원들이 내년 한 해 굉장히 애쓰시겠다, 이런 말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8년도 남원시 예산을 보면 자체 수입이 8.73이에요.
  그리고 의존수입이 88.13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이렇게 많은 예산들을 쏟아부었는데 거기에서 자생력이 생기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됩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들을 집행하시고 계획을 세우실 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농촌에 많은 예산을 쏟아부었는데도 항상 농업인들은 뭔가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데모도 많이 하시고 또 정치인들한테 원망도 많이 하신다는 거죠.
  그런 것은 뭔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러실 것이고 또 이렇게 예산을 많이 하는데는 그래도 뭔가 채워주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운영의 묘라고 그럴까,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과장 이준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농정과에서도 그런 틀에서 2018년도 예산편성도 보면 우리가 농업인들이 농업을 영위하고 농촌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이런 부분은 농촌개발과 농업인복지 즉 농업과 관련한 부분들은 생산기반시설이 중요하다, 또 농촌의 삶의 질을 지키는 SOC사업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이 확충돼야만 원가절감이나 농촌의 일손부족 해소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농촌에 활력을 얻겠다고 해서 기반조성사업에 포커스를 맞추고 해나갈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저희들이 자체수입원이 많으면 저희들이 있는 예산 가지고 어려우니까 풍족하게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의존수입이 많은 상태에서 복지쪽에서도 시골은 많이 혜택을 주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항상 불만이고 뭔가 힘들다고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골에 이번 농정과 사업 중에서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이 285%가 증액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전년대비 프로수로 증가가 됐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농정과장 이준무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은 지금까지 농업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반에 가장 필요한 부분들인데요.

○부위원장 장선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도 아직도 부족한가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알겠습니다.
  농로확포장 공사도 263%나 증액이 됐어요.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포장공사를 해준 것 같은데도 263%나 증액할 만큼 이것도 부족한가요?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을 세우기 전에 읍면동에 용배수로가 전혀 시설이 안 돼 있는 것, 농로가 포장이 안 돼 있는 것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현재 이런 수세로 한다면 내년도까지 하면 얼추 마무리가 되고, 다만 농로나 용배수로를 그런다고 해서 딱 중단할 수는 없는 거고 시설이 오래된 것은 보완을 해나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2018년도 하고 2019년도에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해소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후에는 시설보완, 시설한지 오래된 것 보완하는 형태로 한다고 하면 농업인들의 불만을 해소하는데 또 농업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올해는 가뭄이 들어서 비가 안 오니까 서로 해달라고 빗발치더라고요.
  저도 전화를 여러 번 받았었는데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내년에 잘 이 사업을 실시하셔서 농업인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일단 1차적인 필요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이제 430쪽 예산서를 보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서 1억원을 용역비로 계상하셨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부위원장 장선화  이것 다시 한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430쪽이요.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 농업·농촌 식품산업기본법에 보면 농림식품부나 광역자치단체 또 시장, 군수는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5개년계획을 법적으로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2013년도에 2018년도까지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국가지원사업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해나가고 있는데요.
  그것이 2019년도부터 23년도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농림식품부의 승인까지 받고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립돼야만 우리가 하고 있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라든가 농림식품부 지원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을 국비확보하는데 법적절차를 밟도록 돼 있어서,

○부위원장 장선화  법을 만들어놓았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법을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계획적으로 예산을 투여해라, 이런 취지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옆에 마을 순창 같은 데는 연구소도 많이 생기고 고추장이나 기타 등등 발효식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관광으로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뺏긴 것 같고, 왜냐하면 옛날에 어른들이 살았던 삶은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어느 지역에서 먼저 하고 먼저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꼭 뺏긴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용역비 많이 세우셔서 5개년계획 세우실 때 정말 많이 고민해보시고 잘 세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계획은 정말 우리가 필요한 사업들을 담을 수 있도록 해서 농식품부에 승인받으면서 그것이 국비확보에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했던 것을 답습하지 마시고 창조적인 생각을 많이 해보시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앞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많기 때문에 많이 말씀해주셨는데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나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이런 것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냥 예산을 가져왔을 때만 하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애물단지가 되고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창조적 마을이나 활성화사업을 통해서 농민들이 자생력을 길러서 이 사업이 끊기더라도 사업으로 계속 이어지고 그 마을에 활력이 생기고 이래야 되는데 예산만 주면 사장되고, 사장되면서 불만은 계속되고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셨겠지만 잘 활용하셔서 우리 남원시 농업인들이 활력을 가지고 제목처럼 활력도 생기고 창조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줘야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래서 어떤 복안이나 생각은 있으신가요?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국가에서 하고 있는 농촌의 삶의 질을 향상해서 농촌지역 개발사업들을 국가시책사업, 국가 균형 특별회계로 해서 지역개발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정부에서 당초에 지침들이 현실과 안 맞는 것이 사실상 많았습니다.
  특히 권역개발사업 이런 부분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저희 남원시가 권역개발사업이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8군데 진행을 했는데 그 중에 정책 목표대로 제대로 된 데가 솔직히 있다고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효과를 못 보고 있는데요.
  다행히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2015년도부터 이 부분은 접고 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중심지활성화사업은 효과를 보고 있어서 그 사업하고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마을단위로 문화복지나 또는 경관생태 이런 부분들은 효과를 보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국비확보를 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마을에 필요한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전문가 컨설팅도 같이 진행하고 또 우리가 유관기관가 공무원들이 같이 투여를 해서 제대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고요.
  이런 사업들이 올해도 간판이 붙어있었습니다만 조직적으로 접근해서 올해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국비를 확보한 전례도 있고 그런 노하우를 거울 삼아서 중심지활성화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16개 읍면이 다 연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고, 창조적마을만들기도 다른 지역에 못지 않게 많은 마을이 되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제가 순창을 예로 들었지만 장수도 하고, 농정과하고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한우하고 사과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그 지역에 굉장한 활력을 붙어놓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농정과나 아니면 농업기술센터들이 잘 개발하는 것을 경제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경제과도 활성화시키고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경제과는 예산도 적고 굉장히 침체돼 있어요.
  뭔가 아이템이 없는 거죠.
  그래서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나 원예허브과나 이런 데서 잘 육성해놓은 것을 경제과 같은 데 넘겨주고 거기에서 성장시킬 수 있는 동력을 주고 이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남원도 이렇게 예산은 많이 투입되는데 항상 시민들이 불만이 있는 것은 많이 고민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고요.
  또 이렇게 많은 예산 확보하신만큼 정말 너무 애쓰시겠다, 이런 말씀드리겠고 2018년도 그동안에 애쓰셨지만 더 많이 노력해주시고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행정력을 발휘하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예. 전 직원 혼연일체가 돼서 농업인들의 복지 또 소득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예산서 428쪽입니다.
  농업인 상생 플랫폼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17억인데 지금 여기에 농업 6차산업화사업 공동이용시설사업이 있고요.
  인재육성센터사업이 있는데 사업내용을 한번 설명해주시겠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오랜 숙원인 농업인 복지회관 이 부분들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하다가 첫째는 일반농산어촌에 시군창의사업이라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인재육성센터 지원사업 이 부분을 해서 우리 남원에 있는 농업 관련된 조직체와 단체들을 활성화시켜서 삶의 질을 높이겠다, 이런 취지로 공모해서 10억 중에 9억,

○윤지홍위원  9억 9천,

○농정과장 이준무  예. 이 9억 9천만원 정도를 타서 거기에는,

○윤지홍위원  시비가 부족해서 시비를 충당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전체적으로 하드웨어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운영과 관련된 사업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17억을 들여서 구성을 해놓고 거기에 운영과 관련된 사업은 그 사업을 또 투자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갈 계획이고요.

○윤지홍위원  농업인회관 건립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농업회관은 얼마 들어가는데요?

○농정과장 이준무  지금 하드웨어사업이 17억이 소요돼서 저희들이 부족한 것 9억 9,200을 순수 시비로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 남원시 자산으로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사업을 진행하고 나면 농업기술센터에 이관해서 센터에서 관리한다는 말씀이시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기술센터하고 서로 협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다른 데에 선지지로 고창이나 임실이나 하고 있는 데에서도 시설을 관리하는데 가장 바람직한 방법들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센터하고 상의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 센터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서로 공감대는 형성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여기에 보면 6차산업화사업 공동이용시설이 있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윤지홍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라북도 6차산업과 관련해서 2년간 처음에 5천만원, 2천만원 이렇게 줘서 6차산업화에 모델링 이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윤지홍위원  그러니까 6차산업화 이 사업내용이 뭐냐고요?
  무엇을 만드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여기에 포함된 것은 내년에 농업 상생 플랫폼과 같이 연계해서 2억 7천을 투자하겠다는 얘기고요.

○윤지홍위원  2억 7천 사업내용이 뭐냐고요?

○농정과장 이준무  지금 여기에 포함된 것은,

○윤지홍위원  건물을 지었습니까?
  아니면,

○농정과장 이준무  예. 건물 지은 데 같이 포함시키고요.

○윤지홍위원  이것도 건물 짓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그리고 나머지 소프트웨어사업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체험마을과 연계된 사업들이 고향 희망심기 마을 지금 저쪽에,

○윤지홍위원  아니, 공동이용시설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이냐는 거죠.

○농정과장 이준무  체험마을들로 연결돼 있는,

○윤지홍위원  인재육성센터는 건물을 짓는 거고 2억 7천을 들여서 공동이용시설을 만드는 것은 이 내용이 뭐냐는 겁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농업인회관 속칭 상생 플랫폼을 국비를 거기에 맞는 것들을 공모해서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예. 4억 4천을 받아오셨네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그래서 17억 중에서 그와 관련된 시군창의 아이디어사업이 4억 3천만원, 그리고 도농 6차연계사업이 3억인가 그랬는데 그 중에 2억 7천을 하드웨어사업하는데 건물 짓는데 활용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인재육성센터도 공동이용시설 건물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예. 예를 들자면 시군창의 인재육성센터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10억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하드웨어사업비가 4억 3,800만원이고 도농 6차산업도 3억인데 2억 7천만원은 하드웨어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이 사업을 보태가지고 17억 상생 플랫폼을 건축하는데,

○윤지홍위원  쉽게 말씀해서 농업회관 짓는데 총 17억이 든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당초보다 예산이 많이 늘어났네요?

○농정과장 이준무  우리가 실시설계를 하면서,

○윤지홍위원  내용상으로 볼 때는 국비확보를 위해서 이런 사업들 명칭을 가지고 했다는 말씀이시고 국비를 확보한 다음에는 17억 전체를 농업회관 짓는데 넣는다, 그 말씀이시네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우리 농업회관이라고,

○윤지홍위원  예산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들이 상생 플랫폼하고 6차산업 이 부분과 해보면서 1차년도에 1층만 건축하고 저쪽 필요한 것들은 2층 정도 규모로 해서 200펑 정도가 필요한데 실시설계를 하면서 1층을 하고 다음에 또 확보해서 2층을 하면 중복투자 내지는 사업비가 굉장히 올라간다는 점들에 대해서 지금 계획된 사업들을,

○윤지홍위원  당초에 1층 규모로 계획했었는데,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윤지홍위원  1, 2층 전체를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더 추가가 된다고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 예산 중에 9억 9천이 시비로 충당해야 된다고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그것을 당초 계획대로 1층 하고 다음에 2층을 하게 된다고 하면 추가로 들어가서 5억 이상,

○윤지홍위원  그러면 1, 2층이 200평인가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래요?
  일단 세부계획서 있으시면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이 있는데 청년인이 10명 정도밖에 안 되나요?
  더 많이 있죠?

○농정과장 이준무  지금 이것이 새 정부 들어와서 시책사업으로 농촌에 젊은사람들 유입하겠다, 그런 대통령 공약사업을 계획하고 2018년 추진은,

○윤지홍위원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들었고요.

○농정과장 이준무  전국에 1,500명 정도 하겠다는데 우선 예산 가내시를,

○윤지홍위원  우리 남원시 40세 미만 전체 청년농업인이 몇 명 정도나 됩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이 부분들은 남원시에 정착하고 있는,

○윤지홍위원  일단 그런 기준에 의해서 이 사업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일단 10명 정도 되는 부분들은 전국에 1,500명 정도 해서 시군에 세나 이런 것들로 해서,

○윤지홍위원  가상적으로 세우신 거예요?

○농정과장 이준무  가상적으로 내려준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윤지홍위원  그러면 우리가 세운 것은 아니고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중앙정부로부터 10명 정도 세워라, 이렇게 해서 세웠다고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시달돼서 가 내시된,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보장내용이 어떤 겁니까?
  어떤 풍수해 관련된 겁니까?
  우박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어떤 재난에 보상이 되는 겁니까?
  어디까지 보상이 되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를 들자면 품목에 따라서 차이는 나는데요.

○윤지홍위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금액을 가지고 집행 했을 경우에 농가에서는 어디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지금 농작물재해보험 이 부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는 자연재해, 조수, 화재까지 돼 있고요.

○윤지홍위원  재해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태풍도 있고, 비도 있고, 우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말하는 지진도 있을 것이고요.
  어디까지,

○농정과장 이준무  제가 구체적인 보험 부분들을 정확히 인지를 하고 있지 못해서 그 부분은,

○윤지홍위원  이것을 알고 사업을 하셔야죠.

○농정과장 이준무  다만 기본적으로 자연재해 특히 조수피해에 화재까지는 포함이 되는데 나머지 여러가지 동해나 호우 이런 것들은 특약,

○윤지홍위원  농작물 같은 경우 화재 같은 것은 그렇게 많이 피해가 있지 않은데요?
  풍수해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농정과장 이준무  이제 그 부분이 시설하우스 같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윤지홍위원  예. 그러니까요.

○농정과장 이준무  특약이 조금 많은 부분들이,

○윤지홍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이 보험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시행을 해야 됩니다.
  무턱대도 정부에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농가들이 어떤 피해를 많이 입는가, 주로 입는 피해 우리 산간부 같은 경우는 우박피해 많잖아요?
  냉해피해 많잖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윤지홍위원  이런 것들을 들어가게 해줘야 되고 평야부는 그런 것이 적으니까 특약자체라든가 아니면 보험 내에서 기본적으로 농가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맞춰서 가입을 해야 됩니다.
  예산이 정부에서 내려왔다고 그래서 예산만 그대로 집행할 것이 아니라 심도있게 사업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집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박이나 이런 것들은 보험에 특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태풍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태풍보다는 오히려 우박이나 냉해 같은 것이 산간부에는 필요하죠.
  그렇게 보면 이 재해보험도 분리해서 평야부하고 산간부하고 나눠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집행하실 때 면밀하게 사업내용을 보고 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고령농업인 농작업 대행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 있었죠?

○위원장 김종관  3억 6천이요.

○농정과장 이준무  작년에 3억 6천 세웠었는데 올해 지급하면서 우리가 판단한,

○윤지홍위원  많이 줄었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윤지홍위원  25%선에 지금 지급이 됐다고 하시는데 기준을 조금 높여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대로 0.4ha까지 했던 부분을 0.5ha로 올리고 또 연령도 71세를 70세로 조정을 해서 올해 이렇게 한다고 보면 올해보다 3배 정도 많은 3억 정도 가능하겠다, 이것은 분석을 정확히 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500만원 농예소득 이 부분을 따지다 보니까 그랬는데 0.5ha로 올린다고 하면 600만원 정도 올라가면 저희들이 농예소득으로 하고 있는 노령수당하고 연금수당 이런 부분에서 많이 걸러지는데 이런 부분이 지원에 사각지대에서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윤지홍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과장님 말씀대로 기초연금 수령자라든가 또는 상위계층하고 구분이, 중간계층이 말씀대로 사각지대에 있는 농업인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래서 그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제도를 바꾸면 올해 지원을 우리가 목적으로 했던 고령농업인들이 영농의욕 고취나 복지측면에서 계획을 잡았던 부분인데 그것이 해소될 것으로 보여져셔,

○윤지홍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남원 시비로 하는 사업이니까 기준은 저희가 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윤지홍위원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농인력지원센터 431쪽입니다.
  여기 두 분이 계시는데 지소장님은 급여를 안 받으시나봐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윤지홍위원  지소장이 누구십니까?
  성함은 말씀하실 것 없고 어떤 분이 일을 하시는지,

○농정과장 이준무  조합공동법인을 운영하신 분이 같이 겸직을 하고 있는데요.

○윤지홍위원  겸직을 하고 계십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예.

○윤지홍위원  이 사업을 국비가 없어서 시비로 진행하시는 거죠?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지역개발 시군협력 임순남 같이 해가지고 90% 국비를 지원받아서 기반을 구축한 후에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어서 했는데,

○윤지홍위원  남원에서 1억, 임실에서,

○농정과장 이준무  1억이요.
  다 각각 1억씩이요.

○윤지홍위원  3억 가지고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다만 이런 부분을 신 정부에 인력창출 내지는 농촌복지 이런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국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우선 1억을 확보를 해서 이렇게 하고 추후라도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되는데 국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인력수급하는데 농촌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인건비가 매년 만원씩 올라갑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이쪽에 특히 함양 같은 데서 양파작업하는데 수요가 많거든요.
  거기에서 매년 만원씩 올립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만원 똑같이 내년 되면 같이 올려줘요.
  그러면 또 다시 만원 올려요.
  그렇게 해온 지가 지금 4, 5년 됩니다.
  인건비가 여성 같은 경우는 7만원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당초에는 3만 5천원 하던 인건비가 몇 년 사이에 그 배 이상이 증가했다는 거죠.
  여기에 도농인력지원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센터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보다는 적게 받으시기도 하는데 인력수급을 많이 해야겠더라고요.
  필요에 따라서 외국인력도 가능하면 한번 해보시는 것도 권유드려보고 싶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3년간 해오던 경험을 토대로 미비한 점은 보완하고 불합리하게 운영된 부분들은 개선해서 시중에 있는 인력지원센터들이 무분별하게 가격을 올리지 않고 그런 것들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해나가기도 하고,

○윤지홍위원  남원지역에서 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인력은 남원은 많아요.
  장수보다도 많고 함양보다도 많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함양으로 많이, 저희들이 양파 때도,

○윤지홍위원  거기 가서 올해 65,000원 받았으면 내년에 아마 5천원 더 올려서 7만원씩 할지도 모르겠어요.
  65,000원 7만원씩 주고 있는데 내년에는 여기하고 인력수급 경쟁이 되다 보니까 5천원 또 올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인력지원센터에서 좀더 노력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든가 해서 외국에서 연수 목적으로 몇 년간 오는 인력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인력들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것도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하나의 단편적인 것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인력지원센터에서 전주는 오는 사람만 주고 남원에서 오신 분들은 교통비를 안 줬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불합리하다,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여기도 일반적으로 한 것 같이 남원에서도 차를 가지고 오신 분들한테 일정 부분 교통비를 지원해서 이쪽으로 끌어들이는 방법,

○윤지홍위원  저희 지역에 있는 인력 가지고는 한계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외국인력 같은 것 정상적으로 들어와서 우리 농가들이 불법체류자들도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 수요만 파악해도 어마어마 할 겁니다.
  그런 불법체류자들이 법적인 문제 때문에 다 자국으로 송환되고 그러면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인력대란이 나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보면 거의 외국인력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건비가 비싸니까 외국분들 오셔서 인력충당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정상화시켜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라와 협력을 갖추든가 해서 연수 목적으로 한 3년이나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분들도 정당한 보수받고 정당하게 우리나라에서 다쳤을 때 의료비도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예.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하는데 다만 농촌인력이 꾸준하게 수요공급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것이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외국인력을 수급하는데도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축산과 지금 밖에 와 있는데 볏짚이 굉장히 올랐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윤지홍위원  지금 한 롤에 56,000원 운반비가 11,000원, 남원에 볏짚이 없어서 타 지역에서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운반비가 상승돼서 금값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볏짚사업 계속하셔야겠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그것을 늘 염두에 두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올해 같은 경우도 조금 전년도에 비해서 5,300만원 정도 축소가 된 형태인데 일단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수거를 할 수 없는,

○윤지홍위원  이게 효과가 있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효과가 많습니다.

○윤지홍위원  이것보다는 자운영 이런 것들 심어서,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벼농사와 관련해서 본다고 하면 이것이 축산농가, 벼농사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요.
  벼농사와 관련해서는 볏짚 이상의 효과 특히 규산 관련한 부분들인데요.
  효과는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축산농가들하고 결국 안 되는 범주 내에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윤지홍위원  바람직한 사업이긴 사업인데 상대적으로 축산농가들이 애로를 받으니까 그렇죠.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 올해도 해보면 축산농가들이 안 걷어가는 것, 예를 들면 사료용으로 할 수 없는 습답지에서 했던 부분이랄지 또 쓰러져서 도저히 수거를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서 434쪽입니다.
  올해도 지원하지 않았나요?
  올해 투입구 지원을 하셨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예.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쌀소득보전직불금과 연계해서 두레 들녘별 경제지원사업으로 유통 부분을 해왔는데 그 부분을 위원님들도 왜 쌀소득보전직불금으로 그런 것을 하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따로 뺐고요.
  또 유통활성화 이 부분들은 국비지원사업을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응해서 국가에서 40% 보조지원을 하고 RPC가 60% 자부담을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을 남원농협RPC에 현대화사업 특히 저온저장고, 우리가 쌀을 저장하는데 저장고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들 시설보완사업에 13억 5천만원짜리 사업이 공모에 선정돼서 이 중에 국비, 도비, 우리 시비 합해서 40% 지원 이 부분을 새롭게 세워서 한 부분입니다.

○윤지홍위원  남원농협에서 공모를 신청해서 받은 사업인가요?
  저희들하고 같이 해서 쌀산업계장님이 가서 브리핑 보고하고, 대상은 남원농협RPC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가서 보고를 하고 공모에, 2017년도에도 한번 도전했는데 그때는 공모에 선정 안 됐는데 보완을 해서 금년도에 다시 도전을 했던 부분입니다.
  공동브랜드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언제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나요?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공동브랜드쌀을 오랫동안 해왔지만 우리 남원이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이 쌀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른 지자체들도 마찬가지니까 상징적인 남원 참미는 고급브랜드가 계속 될 때까지 계속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런 단계로 해서 금년도에도 우리 참미가 GAP인증을 받아서 포대에다가 GAP인증 쌀 해서 나갈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올해부터 그것을 부각시켜서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가격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윤지홍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언제까지 하실 건지 여쭤본 것입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GAP인증을 받았으니까 친환경까지도 갈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2023년 5개년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도 같이 담아서,

○윤지홍위원  RPC에 지금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아닙니다.
  농가들 지원이죠.

○윤지홍위원  농가지원이지만 결국에는 마케팅비라든가,

○농정과장 이준무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들은 RPC라기 보다는 참미의 고부가가치를 높이고 가격을,

○윤지홍위원  택배비라든가,

○농정과장 이준무  올리기 위한 방편들이기 때문에,

○윤지홍위원  홍보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RPC 지원한 거잖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RPC를 통해서 농업인들한테 지원하는 것이죠.

○윤지홍위원  간접지원하는 거죠.

○농정과장 이준무  가령 예를 들자면,

○윤지홍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농협에서 매입을 할 때 기존 쌀값의 몇 프로나 더,

○농정과장 이준무  지금 등급별로 차이는 있는데요.
  참미는,

○윤지홍위원  몇 프로 정도 더 받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원래 43,000원에 했던 것이 46,000원이고 그다음에 2,000원인가,

○윤지홍위원  아니요.
  46,000원, 47,000원 일반미도 다 그렇게 하는데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러니까 애당초에 43,000원에 남원농협이 정할 때 3천원 정도 더,

○윤지홍위원  너무 적게 책정했다는 말씀도 있던데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준무  이 부분들은 농협하고 계약재배 측면이니까 농가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하는 부분이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얼마 이렇게,

○윤지홍위원  연초에 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이준무  연초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윤지홍위원  수확 후에 하잖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수확 후에 하는 부분이죠.
  현재 시가가 얼마인데 얼마 이상을 해주겠다, 또 우리가 당초에는 단백질 함량이 6.0인 것은 얼마를 더주겠다, 이런 부분들도 그전에 처음에는 5천원까지 더 준 경험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농가들하고 서로 협의를 해야죠.

○윤지홍위원  올해는 그러면 일반쌀은 47,000원까지도 제가 출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차액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전해주나요?
  안 해줘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것은 남원농협과 농가들이 서로 계약에 약정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깊이 관여는 못할 부분인데요.

○윤지홍위원  그 금액을 정할 때는 농가들하고 같이 합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농가하고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윤지홍위원  농가 누구하고 합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농협하고 단지 대표들하고 하는 것이죠.

○윤지홍위원  다른 지역에는 운봉이나 다른 농협 같은 데 비교하면 적게 책정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농정과장 이준무  매년 남원농협의 사례로 보면,

○윤지홍위원  더 비싸게 사줘야 되는데 왜 싸게 매입을 하셔서,

○농정과장 이준무  그 부분을 저희들도 농협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이런 지원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원이 안 되는데요.

○농정과장 이준무  아니, 우리 참미 부분은 농가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윤지홍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농정과장 이준무  아까 일반벼를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저희들도 농협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협의 룰이,

○윤지홍위원  아니, 아까 참미 43,000원에,

○농정과장 이준무  아니요.
  46,000원이요.

○윤지홍위원  46,000원에 수매했다고 하시잖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참미 부분은 단지 대표들하고 RPC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윤지홍위원  이것은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농가들이 좀더 나은 쌀값을 받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일반벼보다는 그래도 상향될 수 있는 금액으로 사주셔야죠.

○농정과장 이준무  선순환이 되어야 하는데요.
  결국 그렇게 하려고 보면 저희들이 마케팅해서 참미가격이,

○윤지홍위원  다른 일반벼랑 똑같아 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일반벼보다는 3천원 정도 더 주게 되는 것이죠.

○윤지홍위원  결국에 RPC 같은 데 지원한 것하고 똑같잖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아니, 그렇게 지금 남원농협에서 수매하는,

○윤지홍위원  이것은 책임관리하십시오.

○농정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내년도에 한번 보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매입을 하시고 싸게 하시는, 지원을 해야 되면 당연히 농가들 소득이 올라가야지 농가소득은 그대로인데 지원만 그대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일반매입보다는 3천원 이상 더 주고 샀는데 이 부분을 다른 것하고 비교를 한 것이 이런 부분인데 요즘 계속 상승이 되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환원할 수 있도록,

○윤지홍위원  다른 데 하고 비교하셔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원에서 재배를 하신 분이 다른 데는 더 비싼데 왜 남원농협이 이렇게 싸게 쌀값을 책정해서 애로를 주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농정과장 이준무  이제 궁극적으로는 만약에 우리 참미가 제대로 가격을 받고 고품질쌀로 된다면 가격을 결정하지 않고 위탁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들도 고안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시군창의 농촌폐자원 활용체험관광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에서 말한 농촌폐자원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서도역이잖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윤지홍위원  서도역 관리라든가 사업을 더 진행하고 또 잘 가꾸기 위해서 사업은 농정과에서 맡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관광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혼불권역하고 노봉마을에,

○윤지홍위원  권역사업을 하다 보니까 더 간 건데,

○농정과장 이준무  노봉마을이 6차산업화사업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서도역이 우리가 권역사업을 하면서 레일바이크를 시설해놓고 이것을 활기차게 운영하려고 보면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우리가 관리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갖고 왔던 것이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내년도부터 시행될 폐자원을 활용한 농촌관광 시군창의 아이디어사업에 도전을 해가지고 공모선정이 돼서 이런 사업들로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농촌체험관광과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짜고 사업을 실시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언젠가는 또 관광과에서 해야 될 사업일 것 같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런데 우리가 맡았고 농촌에 필요한 특히 사매 5개마을 그쪽에 필요한 농촌의 삶의 질이 좋은 것으로 하도록 해서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온 이상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보다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마을경영체 경쟁력 강화사업 5천만원이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어디요?

○윤지홍위원  예산서 447쪽입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예.

○윤지홍위원  이것은 6차산업 인증자 및 마을상품 생산단체에 지원하는 거네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이 부분이 도에서 삼락농정 시비해서 지금 새롭게 발굴된 사업인데요.
  우리가 향토산업마을이랄지 6차산업화마을을 해온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제품들이 생산되는데 품질검사랄지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미비하고 홍보마케팅을 해나간다고 해서 마을에서 경영하는 경영체를 강화해야겠다고 해가지고 도에서 시군별로 사업을 배정해준 사업인데 아마 이 부분들도 정확한 지침들이 내려와서 대상지를 정하고 이런 부분이 있을것으로 봅니다.

○윤지홍위원  이런 사업을 준비해라, 이렇게 해서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끔 6차산업화사업, 마을만들기사업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런 마을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도비가 많이 내려왔네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윤지홍위원  이것은 매칭비율이 높네요?

○농정과장 이준무  이것은 삼락농정 위원회에서 발굴된 사업으로 보여져서 우리도 마을단위에서 제품들을 생산한 마을들이 있거든요?
  이런 마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것은 이런 식으로 도비가 매칭이 돼야 하는데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이 이제,

○윤지홍위원  30%, 20% 이렇게 돼야 맞는 겁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삼락농정에는 민간인들도 포함이 돼서 강력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좋은 선례인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점심드시고 할까요?

○김승곤위원  끝내고 먹어요.

○위원장 김종관  저도 30분 정도 해야 돼요.

○윤지홍위원  반까지 해요.

○위원장 김종관  아니, 직원분들 12시 점심시간인데요.
  과장님, 괜찮겠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김승곤위원  간단히 총체적으로 하려니까 12시 반까지 해요.

○위원장 김종관  직원분들 괜찮겠어요?
  (집행부석에서 - 예. 괜찮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직원분들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먼저 우리 국비를 쌀직불금에 대해서 조기집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써주셔서 우리 농가들 호평이 지금 대단합니다.
  그것 역시 정말 애썼고 또 남원시에서 책정된 쌀 소득 직불금 이미 그 예산은 책정돼 있어요.
  그것도 작년대비보다 빠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농정과장 이준무  예. 1월에 나갈 수 있도록 예산 성립되면 바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신경 좀 쓰셔야 되고요.
  11월에 하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면 좌우간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작년도에 말하자면 농기계와 쌀 직불금 그 해 47억을 가지고 했는데 올해 예산을 더 해서 좀 해라, 그랬더니 작년도에 47이었던 것을 50억 해서 지금 책정돼 있더라고요?
  예산서 보니까요.
  그 부분은 조금 미흡하다고 보면서 지금 농기계 값이 아주 대폭 상승돼서 농기계가 콤바인이나 트렉터나 1억 3천에서 적게가 1억 8천입니다.
  이 정도 되고 농가들이 구입하는 과정에서 농기계 보조사업 역시 1억 3천짜리 기계를 샀고 보조사업이 많이 이루어지면 천만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천만원을 받고 나서 농기계를 가진 주는 농업인들한테 엄청나게 따귀를 받아요.
  예산을 보조받아서 사업을 했으면 우리 농업인들한테 소득이 가게 값도 낮춰서 금액이 산출돼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 그 전에 김영삼정부 시절에 50% 지원했던 부분이 우리 농가들한테는 머릿속에 인식이 돼 있어요.
  그래서 50% 지원받아서 그렇게 했다고 보면 싸게 벼도 수확해주고 골쟁기도 갈아주고 로터리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고 해서 우리 위원들이 항상 이야기하지만 그런 것을 조금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해주십사 하고 올해 60억 정도는 될 줄 알았었는데 다시 50억으로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것 좀 참고하셔서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답변은 제일 마지막에 해주세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작년도에 들녘별 경영체 사업비로 해서 여기서 3억을 빼가서 4억을 가지고 작년도에 사업을 했었어요?
  그랬죠?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1억 6천인가 예산이 서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아무리 여기에서 빼가지고 세워서 사업을 집행했지만 올해 세운 예산을 보면 1억 6천을 썼다고 보면 너무 부족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것도 어차피 우리 농가들을 위한 사업이고 전년도보다 2억 4천 정도 적게 책정이 돼서 1억 6천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또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고요.
  또 고품질사업단지에 있어서 매번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RPC 등등 해가지고 많이 지원이 되는데, 지금 RPC를 제외한 남원에서 농가들을 위해서 농가들한테 수익을 주는 가공업체들이 남원에 4군데 있습니다.
  최고 크게 하고 1년에 500억에서 400억, 200억, 100억 대 이상으로 전체 다 매출을 올린 농가들이 RPC보다 더한 사업주들한테 포대비라도 지원해줄 근거를 찾아서 그것을 해봐라, 했다가 딱 한 해 걸쳐서 했어요.
  박용섭 산업과장, 그때 과장님으로 계실 때 한 해 하고 그것을 없애버렸거든요?
  그런 부분이 농가들한테는 RPC를 지원한 것보다 훨씬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남원농협과 춘향골농협을 대두했을 때 춘향골농협은 일반 수매를 우리 농가들한테 45,000원을 주고 사들인 것을 47,000원 주고 2천원을 추가로 더 주겠다고 예약 수매로 다 받아들여서 했는데 남원농협을 보면 43,000원, 44,000원 그리고 참미 46,000원 그렇게 돼서 이것은 농협에서 나락을 농업인들한테 팔아들여서 대규모 소득을 올리려고 그런 짓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지금 참미단지 어떻습니까?
  참미단지 농가들한테 마케팅비 이런 등등 해서 계속 예산은 줄어들지 또 생산하는데 과정은 강화됐지 그러니까 제법 복잡한 이야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쌀값이 시중 단가가 얼마입니까?
  16만원이 넘게 가고 있어요.
  내년 3월 이후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16만원이 넘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쌀 한 가마 값을 농가들이 16만원씩 임대료를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5만원으로 하면 15만원입니다.
  세 가마를 찌면 90kg 한 가마니가 나오고 조금 더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마진을 많이 남기는 겁니까?
  남원농협에서는 44,000원, 43,000원 사준 것을 딱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 정도 예약 수매해놓고, 약정 수매 해놓고 다시 나중에 2천원을 지원해준다, 이런 부분도 없이 43,000원, 4,4000원 끝이어서 지금 농가들이 나락 값이 이렇게 올라가서 일반농가들한테서 신동진벼를 최고 51,000원까지도 사들이고 그랬었는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농협에 문제가 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과장님 어차피 농업부서이니까 감당해주셔서 결단을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방안도 찾아주시고요.
  대규모 생산을 위해서 쌀을 판매하고 있는 4개 사업장, 수지 남창 쌀을 520억 판매를 한데요.
  그리고 또 서도 덕평 거기도 엄청난 수입을 약 400억에서 300억 정도 올린다고 그래요.
  그리고 현대, 산동 거기가 보통 300억 정도씩 매년 그렇게 하고 있는데 포대라도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근거를 마련해주셔야 돼요.
  지금 매번 대강RPC나 여기 RPC 등등 매년 그렇게 지원이 많이 가면서 사업을 하고 있어도 농가들한테 득 되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전혀 우리 시하고 농업인은 물론 대표들하고 대표성을 띈 분들하고 값을 정하겠지만 그것이 안 된다는 말이죠.
  농가들한테 반응은 역반응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과장님 그것 잘 지켜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마지막에 답변해주시고, 그리고 소규모 경지 정리사업이 올해 한 군데 책정돼서 한다고 봤을 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몇 군데입니까?
  이것이 3억이든가요, 5억이든가요?
  그렇게 책정돼 있던데 그것도 두 군데는 정도씩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닥을 잡아서 쉽게 해결이 될 방안을 찾아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경쟁율이 10년도부터 계속 이야기했지만 국비 내려와서 하게 되면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밀어놓다가 작년부터 한 군데씩 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가닥을 잡아주시고 정말 용배수로사업이 시급성을 아시고 과장님이 애쓰셔서 올해도 106억 책정됐던데 106억 잘 지역별로 분배돼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만전을 다해주시고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김승곤위원  좌우간 그것도 조기에 책정이 돼서 끝나서 농사짓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기계화경작로 정비포장사업은 왜 이렇게 예산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대형기계들이 다닌다고 보면 당초에 3미터에 해놓고 한쪽에 50 남고, 한쪽에 50 남고 이런 부분은 포장을 딱 해서 대형기계들이 전체 통과하는데 아무 지장없이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예산이 많이 줄어서 이것은 작년대비 너무나 많이 줄어어버렸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답변해주십시오.

○농정과장 이준무  우선 여러 가지 하셨는데 쌀 직불금과 관련된 부분들은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농업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농민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올해 아시는 바와 같이 200억 이상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반산업 쪽에 치중을 했고요.
  또 쌀소득보전직불금도 시군 간에 볼 때 우리 시가 50억을 가지고 준다고 하면 56억 정도 ha당 돌아가는 부분이어서 우리 남원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보다 많이 지급되고 있는 부분이 장수가 되겠는데 장수가 아마 59억 정도 지원되는데 여기는 전체사업비가 17억 정도 됩니다.
  우리보다 많이 하고 있는 정읍이 90억 이렇게 되는데 이런 데도 ha당 면적이 많다 보니까 ha당 보면 남원시가 56억 정도 책정되면 장수 빼놓고는 정읍, 고창, 남원이 현금지급이 현재로 똑같이 56억 정도 되는 부분이고요.
  늘 얘기했듯이 두레 들녘별 경영체 지원사업을 거기에다 넣어서 하는 부분들을 따로 빼서 쌀소득보전직불금이 아닌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또 두레 들녘별 경영체 지원사업이 금년도에서는 7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투입했었는데 이 부분은 말씀드린대로 유통과 관련된 그런 시설사업에 국비지원사업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하고 또 다각화사업 부분에도 공모에 선정돼서 4억을 편성하는 등 해서 이런 부분들도 금년도에 추진했던 들녘별 경영체 지원사업이 올해 못지 않게 추진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정부에서 하고 있는 우리 논 타작물 재배사업이 28억 정도 규모가 돼 있어서 630ha 정도를 다른 작물로 대체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어서 쌀의 경쟁력 제고 부분들은 예년에 비해서 11억 정도 금년도에 11억 이상 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경지정리 부분은 그렇습니다.
  말씀드린대로 2008년로부터 계획했던 것들을 국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한 7, 8년 밀어왔던 부분인데 금년도 가을 착수부터 2023년도, 그러니까 한 3년 5개월 정도 마무리 될 계획을 가지고 할 계획이고요.
  올해 5억을 본예산에 확보한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소규모 경지 정리라고 22개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들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침들을 마련해서 올해는 추경에 5억 정도 더 확보해서 4개 내지 5개 정도를 매년 해나가면서 올해 같은 경우는 가을에 착수해서 내년 봄 마무리에 나머지 잔여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그런 패턴으로 해가지고 가을 착수, 봄 마무리 해서 2023년도 봄 마무리까지는 마무리를 하는 체제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남원참미와 관련된 가격결정이랄지 농협의 쌀값 결정 이런 부분들에 저희들이 권고를 해서 남원에 벼농사를 가장 많이 취급한 농협에서 농민들의 불만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행정이 적극적으로 권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지금 RPC를 제외한 4군데 전체에,

○농정과장 이준무  이 부분들도 저희가 RPC지원은 우리 시비에서 별도 지원한 사업은 두레 들녘별 경영체와 관련해서 투입구 부분 말고는 없었던 부분이고요.
  어렵게 정부정책이 RPC 이후로 보완시설을 해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들도 항상 대규모 정비소 지원들도 해달라, 이런 것들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싸이로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원하면 40% 보조에 60% 자부담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데 이런 부분들을 못하고 있어요.
  아무튼 애로사항을 더 청취해서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주로 다니면서 들어 보니까 포장재라도 지원해주든지 택배비라도 지원해주면 참 좋겠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니까 과장님 그것 좀 참고해주시고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은 농업인들하고 상생하는 부분이에요.
  그런 대규모 사업장들이 있기 때문에 쌀이 소비가 되고 우리 농업인들이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되잖아요?
  RPC 3군데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절대 소화시키질 못해요.
  그리고 얘네들이 있기 때문에 RPC에서도 값을 조금, 덕평정미소 이런 데는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쌀값이 내려가지를 못하고 딱 RPC에서 정해놓은 것을 맞추려고 노력해요.
  그 양반이 신동진벼를 51,000원까지 줬어요.
  800kg인데 100백을 사가버렸어요.
  51,000원씩.

○농정과장 이준무  아무튼 대형 정미소들도 남원쌀 유통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서로 면담도 하고 애로사항들을 청취해서 발전방향이 뭔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무쪼록 우리 농가들을 위해서 올해도 예산 세워진만큼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먼저 약 200억 이상 농업예산을 올렸는데 사업조서에 가서 아주 적나라하게 설명을 잘 해놓으셨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간이양수장 설치작업을 송동면에 약 5억 들여서 하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간이양수장 정비사업을 금년도 한해 대책을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들이 많아서 추경에도 3군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수송제 저수지에서 송동쪽으로 넘기면 사촌하고 송내쪽에 한 70ha 정도 동화댐 물이 하바지로 들어서 한 지역이 있습니다.
  적기용농을 하려고 할 때 동화댐 물이 거기까지 닿지 않아서 애로사항들이 많고 특히 올해 같이 한해 때는 거의 동화댐 물을,

○위원장 김종관  예. 거기까지만, 동화댐 물이 가는데 하단부라서 도저히 힘들어서 거기에다 정수장을 하나 크게 설치해준다, 그 말씀이신가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서도역도 아까 말씀을 잘 해주셨고, 권역단위사업 완료시설 재보수 유지관리한 부분에 대해서 권역사업이 지금 사업을 하고 나서 그 관리가 전부다 농정과로 돼 있나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권역개발 완료지구가 4개지구가 있는데 그 중에 주요시설들, 방문자센터랄지 이런 부분들은 남원시장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앞으로 계속 유지관리를 해나가야 될 입장이네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래서 권역사업 이 부분이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당초에 협약할 부분들은 운영과 관련한 수익사업으로 그런 것들을 시설충당금도 마련하고 또 보수도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선순환 구조가 안 되다 보니까 올해 1억 정도를 세워서 그런 미진한 부분들 개수해서 운영을 활성화 해보자 싶어서 예산을,

○위원장 김종관  만약에 돈을 1억 투입해서 거기에 효과가 그렇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해가지고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이 부분을 조금 보완해주면 괜찮겠다, 하는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돈을 투자해서 앞으로도 전망이 없다고 하면 과감하게 자르세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과감하게 자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망이 있는 곳은 남원시민을 위해서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것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집행하는 과정에서 투명하게 해가지고 그런 과정도 의회에 보고도 하고 또 저희들이 그런 효과성이 있는지 없는지, 왜냐하면 권역사업과 관련한 부분들은 정부에서도 지금 기존에 했던 목적사업 외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변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연계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귀농귀촌인 자녀정착금에 대해서 3년간 보면 1년에 900명씩 들어오는데 혹시 자녀들이 몇 명이나 되든가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 부분을 한번 분석해보니까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까지 한다고 보면 60~70명 정도,

○위원장 김종관  60~70이요?

○농정과장 이준무  작년 같은 경우는 80명 정도가 전입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예산 잡아서 100명 정도 목표로 초,중,고등학교 1회에 한해서 홍보효과를 높이고자 이렇게 세웠놓았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예산을 세우면 효율성 있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결국에 말하자면 자녀까지 해서 남원시 인구를,

○농정과장 이준무  늘려보겠는 것이죠.

○위원장 김종관  유입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대부분 보면,

○위원장 김종관  효과가 많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농정과장 이준무  두 분만 오고 애들 학교를 여기에다 안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유도를 해보고 싶어서 그렇게 신규시책사업으로 준비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임순남 도농인력지원센터가 올해부터 국비가 중단이 됐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예.

○위원장 김종관  똑같이 1억씩 내서 운영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순창도 사무실을 1억 가지고 임실도 1억을 가지고 운영하는가요?
  아니면,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다 같이요.

○위원장 김종관  남원이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농정과장 이준무  각각 1억씩 하는 것이죠.

○위원장 김종관  각각 1억씩 해서,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가 투자한 1억은 우리 남원시에서만 쓰는 겁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니까 업무만 공유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렇다고 하면 사업명칭이 굳이 임순남 도농인력지원센터라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농정과장 이준무  법인이 임순남 함께 해서 했고요.

○위원장 김종관  법인 이름이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그다음에 저희들이 하는 목적은 이 부분이 부단히 노력하면서 새 정부에 인력지원 이런 사업과 연계해서 국도비를 더 따보려고 했던 부분이고, 아마 내년이라도 이와 관련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3개 시군이 함께 노력하려고 마음을 먹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서 잘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좀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인력 때문에 상당히 애로들이 많다고 해주셨습니다.
  임금도 인력센터에서 평정을 유지할 수 있게끔 유도해나갈 수 있도록 기왕이면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농작업대행비에서는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고 예산이 과연 많이 필요할까도 생각을 합니다.
  아마 오늘 질의가 중복질의가 많았습니다.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쌀산업 관계나 모든 것이 좀,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업무보고 때 해야 될 말씀까지 오늘 다 해주셨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메모를 잘 하셨다가 예산 성립에도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 축산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축산과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괄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축산과장 서동우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축산과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와 2017년도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추경 3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보고입니다.
  유인물 152쪽이 되겠습니다.
  축산과 3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대비 1억 8,000만원이 증액된 191억 2,6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에 있어서 조사료경작 장려금 잔액 3,0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조사료생산 장려금 도사업비 조정에 의해서 1,580만원 증액했습니다.
  하단에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보조에 가서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 11월 7일에 말산업 육성법에 의해서 예산이 배정돼서 부득불 3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153쪽입니다.
  전 장과 마찬가지로 민간자본보조로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2억 계상했습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도에서 사업비 시군 간 조정에 따라서 3,600만원 감액했습니다.
  밑에 가축분뇨 자동화 처리장비 지원사업 스키드로더 공급사업입니다.
  4,800만원 감액했습니다.
  154쪽입니다.
  재료비 가축방역약품 과목변경으로 재료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공동방제단 인건비가 3개 방제단에서 4개 방제단으로 11월부터 확대 운영됨에 따라서 민간대행사업비로 1,092만 9,000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에 있어서 부족액을 도에 요청해서 추가 배정받아서 2,47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학교 우유급식사업에 부족액을 추가로 확보해서 2,17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축산과 예산액은 184억 800만원입니다.
  17년 대비 12억 8,400만원 증액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액에 7억 정도 추가로 반영될 경우에 2018년도 본예산액은 191억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전년대비 12% 정도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우산업육성사업에서 민간자본보조에 한우축산시설 장비현대화사업 3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사료자동급이기와 원형베일러절단기, 스탄전 등이 되겠습니다.
  한우 면역력증강제 지원사업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사업에 한우 인공수정 정액지원사업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의 478쪽이 되겠습니다.
  음용수질 개선장비에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암소 유전형질 개량사업에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능력 암소 축군 조성사업에 7,790만원 계상했습니다.
  쇠고기 이력제 즉, 귀표부착비사업에 8,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에 2,55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북4대 한우 광역브랜드 명품화사업에 1,7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9쪽입니다.
  젖소 인공수정 정액지원사업에 2,500만원, 젖소 축산시설, 장비 현대화사업 9,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착유시설 현대화와 사료자동급이기가 되겠습니다.
  젖소 육성우 위탁사업에 1억 4,700만원, 젖소 검정사업에 1,8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착유시설 세척제 지원사업에 2,190만원 계상했습니다.
  낙농 헬퍼 지원사업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축산물 품질향상 지원사업에 3,300만원, 축산기자재 지원사업에 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축산기자재는 CCTV, 액체질소 보관고, 전기절감기 등이 되겠습니다.
  쇠죽한우 육성기반 조성사업 화식기, 급이기 등 지원사업에 1억 1,700만원, 쇠죽한우 출하장려금 지원사업에 1억 8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480쪽입니다.
  친환경 우유생산 기반구축사업에 6,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금 축산시설장비 현대화사업에 1억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열풍기, 환기휀, 전자저울 등이 되겠습니다.
  폭염대비 가축사육 환경개선사업에 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자가발전기와 안개분무기가 되겠습니다.
  꿀벌기자재 지원사업 내용의 화분, 벌통, 탈봉기 등이 되겠습니다.
  1억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양봉농가 꿀 생산장비 지원사업에 1,35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품질 양봉기자재 지원사업에 7,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1쪽입니다.
  흑염소기자재 지원사업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환기휀과 환기휀 컨트롤 등이 되겠습니다.
  흑염소 종모 지원사업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액 4억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2쪽입니다.
  축산화재 안전시스템 지원에 1,28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사료경작 및 옥수수생산 장려금에 9,000만원, 조사료 기자재 곤포비닐사업에 9,600만원, 조사료 종자 확대 지원사업에 2억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에 1억 7,04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료 자가배합장비 지원에 1억 6,000, 옥수수 수확장비 지원에 1억 8,000 각각 계상했습니다.
  483쪽입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13억 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지원에 1억 2,000 계상했습니다.
  조사료 종자구입비 지원에 1억 5,900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30%가 되겠고, 앞서 시비로 40% 지원한 내용이 있습니다.
  합쳐서 조사료 종자구입분 70% 지원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품질평가 검사비에 1,740만원 계상했습니다.
  484쪽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2,16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금류 수분조절제 왕겨 보급사업에 1억 2,600만원, 텃밭지원에 1억 7,1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액비저장조 현장관리 인부임 1명에 1,930만원 계상했습니다 .
  가축분뇨 퇴액비 자원화 사업 발효촉진제와 탈취기, 슬러지제거 등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자동화 처리장비 지원에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에 1억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퇴비사와 고액분리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85쪽입니다.
  가축분뇨처리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에 1억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에 2억, 가축분뇨 부숙도판정기 지원에 3,0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486쪽입니다.
  휴대용 유해가스 측정기에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환경친화적 가축분뇨 처리지원에 2,160만원 도비사업 계상했습니다.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사업 3,26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규사업 도비사업으로 입간판과 조경수, 울타리, 벽화 등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착유 세정수 정화처리시설 지원사업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축방역 보조인건비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487쪽입니다.
  방역차량 유지관리비 1,140만원 계상했습니다.
  방역관련 기자재 3,000만원, 긴급가축방역 약품구입 3,000만원, 송아지 구충제 지원사업 3,500만원, 벌 사육농가 소독약품지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중방역 수의사 관련 기타보상금 2,170만원 계상했습니다.
  축산농가 차량 자동소독시설에 10대 계산해서 2,25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축전염병 근절사업비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488쪽입니다.
  재료비에서 1억 7,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고병원성 AI 긴급방역비와 구제역 관련 방역비, 오리면역증강제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유기동물 보호사업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수의 수당 5,760만원 계상했습니다.
  구제역 청정유지 예방접종 시술비 1억 2,400만원, 구제역 긴급방역비 1,8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489쪽 젖소 대사질병 예방제 2,400만원, 축사내부 소독시설지원 2,400만원, 동물사체 처리지원 7,200만원, 축사 유해해충 구제사업 1,390만원, 잦은 폐사율 감소 환경개선사업에 1,95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CCTV등 방역인프라 지원사업에 3억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4억원 계상했습니다.
  이 살처분 보상금은 구제역, AI, 결핵, 브루셀라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0쪽입니다.
  소 브루셀라 채혈비 1억 900만원,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9,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돼지써코 바이러스 예방약품 2억 1,600만원,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8,400만원, 구제역 예방약 전업농 사업비로 3억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491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차량무선 인식장치 통신료 3,170만원 계상했습니다.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요원에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동방제단 인건비 6,500만원, 공동방제단 운영비 7,5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92쪽입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에 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에 1,000만원,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 4,8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양식장 에너지 절감용 히트펌프 내용이 되겠습니다.
  493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직불금 1억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26억 6,800만원 계상했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14억 7,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쌀 원료곡 현장수매비 지원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자재 지원에 2억,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확대 지원에 1억, 친환경 인증농가 농기계 지원사업에 5,000만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포장재 지원에 2,000만원, 친환경쌀 영농자재지원에 3,000만원, 퇴비공장 악취저감 약품지원에 5,6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 7,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사업에 6,65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비자 맞춤형 체험활동 및 판촉홍보에 1,680만원 계상했습니다.
  학교급식 등 친환경농산물 유통마케팅 2,000만원, 학교 친환경농업 실천사업 5,200만원,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관리에 2,0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495쪽입니다.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산지 GAP 안정성 분석사업에 1억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GAP인증농가 안정성 검사비 지원에 2,830만원 계상했습니다.
  496쪽입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에 1,670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잡곡 생산유통 지원사업에 4억원 계상했습니다.
  학교우유급식에 3억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497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에 2억 7,200만원, 초·중학교 무상급식지원에 14억 6,4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입니다.
  농촌고교 급식에 5,39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내 시내고교급식에 4억 9,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내고교 무상급식지원은 도에서 15% 부담하기로 해서 수정예산에 다시 반영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유정란 지원에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잠깐, 혹시 2017년도 추경이에요?
  본예산이에요?

○부위원장 장선화  2개 다 같이 하는 것 아니였어요?

○위원장 김종관  아니요.
  2017년도 추경 먼저,

○부위원장 장선화  그러면 축산과 가축분뇨 자동처리장비 지원사업 4,800만원을 추경에 감액하셨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부위원장 장선화  이것 왜 감액하셨나요?

○축산과장 서동우  이 사업은 스키드로더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계속 농가가 포기해서 잔액이 남아 4대분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더 지원을 할 수 있는데 포기해서 어쩔 수 없이 감액한 건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금년에 하겠다는 농가가 없어가지고요.
  포기한 농가도 있고 그래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마무리하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2018년도 축산과 신규사업 중에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 지원 이렇게 이름을 예쁘게 달아서 신규사업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축산과장 서동우  깨끗한 농장조성 말씀하십니까?

○부위원장 장선화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요.

○위원장 김종관  페이지 수를 이야기해주십시오.

○부위원장 장선화  486쪽이요.

○축산과장 서동우  이 사업은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도비사업으로 아름다운 농장을 선정해서 아람다운 농장에 입간판도 설치하고 조경수도 심고 울타리 설치 또는 벽화 등을 해서 농장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러면 이게 예산이 도에서 내려올 때 매칭사업으로 내려온 건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몇 대 몇으로 내려왔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도비가 770만원, 시비가 2,480만원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아니, 그것은 여기에 써있어서 알겠는데 처음에,

○축산과장 서동우  보통 매칭비율은 도비 3, 시비 7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도비 3, 시비 7로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부위원장 장선화  그러면 입간판도 해주고 기타 등등 벽화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원기준은 되는 거예요?
  무조건 다 해주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서동우  저희가 일단 내년도 사업은 도에서 지난 달에 선정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일단 예비심사를 했습니다.
  13군데 정도요.

○부위원장 장선화  그러면 이미 심사를 해서 심사기준에 통과된 그러한 농가만 하겠다, 그래서 이 액수는 그 액수에 맞춰진 것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알겠습니다.
  새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놓으면 예쁘기는 할 것 같네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선정을 잘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489쪽에 보면 CCTV 등 방역 인프라 지원사업하시는데 CCTV 등 방역 인프라 지원사업 해서 올해 추가로 3억 300만원이 추가됐네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추가됐나요?

○축산과장 서동우  이 사업은 주로 가금농, 이것도 신규사업인데요.
  가금농가. 닭 키우는 농가들이 AI가 많이 걸리고 그래서 빨리 질병을 예찰하기 위해서 축사 안에다가 CCTV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러면 이것도 지원대상이 미리 정해진 건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아닙니다.
  선정할 겁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선정기준은 뭐예요?

○축산과장 서동우  대부분 규모가 큰 농가들이 계열농가이기 때문에 계열농가하고 그다음에 일반농가까지 총망라해서,

○부위원장 장선화  규모가 일단 큰 농가부터 우선적으로 해서 쭉 내려온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계열농가에 속해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러면 이렇게 CCTV를 설치하면 CCTV만 보고도 그런 것을 알 수 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보면 닭 상태가 안 좋다거나 폐사가 보인다거나 하면 좀더 조기에 질병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래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정부에서 지원해서 하는 거네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국비사업,

○부위원장 장선화  491쪽에 보시면 내수면어업 활성화하시는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됐어요?
  이것은 특별하게 추가하신 이유가 있나요?

○축산과장 서동우  몇 쪽이죠?

○부위원장 장선화  491쪽이요.
  내수면어업 활성화사업이 4억 9,800만원이 증가가 됐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이 사업은 영어조합에서 사업을 신청한 건데요.
  수산종묘를 방류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이 올라와서 국비가 선정돼서 사업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주로 수산종묘 방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이 이 사업 때문에 그런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의 양식장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내수면,

○부위원장 장선화  이것하고 상관없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내수면 양식장, 미꾸라지양식를 한다든지 그런 데에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히트펌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러면 시에서는 특별하게 예산을 증가하고 싶지 않은데 민간 때문에 내수면 활성화사업 예산이 올라간 건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수요조사에 의해서 신청해가지고 예산이 반영된 것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이것도 사전에 그러면 수요조사를 해서 그 수요조사에 맞춰진 예산인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산림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괄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산림과장 이영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및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산림과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입니다.
  예산서 15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38억 538만 5,000원 대비 0.73% 증액한 139억 65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방사업 시군비 부담금을 1억 3,515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50주년 기념사업 3,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7쪽 FTA 도라지 피해보전 직불금을 319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3회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8년 세출예산안입니다.
  501쪽입니다.
  2018년 산림과 세출예산은 152억 5,103만 6,000원으로 2017년 본예산 123억 5,806만 5000원 대비 28억 9,297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01쪽에서 502쪽 임도시설입니다.
  임도 지장목 정비사업 5,000만원, 임도관리원 인건비 1,525만 4,000원, 임도신설 등 시설비 8억 3,781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02쪽에서 503쪽 사방사업입니다.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사업 4,946만원, 사방사업 자치단체 부담금 2억 5,086만 2,000원, 산사태 현장예방단 운영 4,98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4쪽 국립공원관리입니다.
  국립공원 구역조정 연구용역비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지리정보 운영장비사업으로 남원시등산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산림자원 지도제작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쪽에서 505쪽 숲길조성관리입니다.
  등산로 보수 및 유지관리 9,910만원, 지리산 뱀사골 신선자락길 조성사업 8,902만 8,000원, 숲길조성관리 19만 8,0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5쪽에서 506쪽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입니다.
  도우미 인건비 등 3,6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6쪽 녹색일자리 확충입니다.
  산림서비스일자리 2,87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인건비 등 1,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7쪽 자연휴양림 복합재해 대응 사전진단 용역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아숲 체험원 조성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8쪽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예방 홍보자료제작 등 800만원, 진화차량 관리 등 공공운영비 2,380만원, 산불진화대 대기실 신축 7,135만 2,000원, 산불진화차량 차고지 벽면시설공사 2,473만원, 진화대 대기실 비품구입 300만원, 감시카메라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 3,14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9쪽입니다.
  산불소화시설 시설비 1억 7,572만 6,000원, 개인진화 장비구입 1,9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11쪽입니다.
  진화대 인건비 5억 5,603만 9,000원, 감시원 인건비 6억 1,402만 3,000원입니다.
  512쪽입니다.
  임차헬기 부담금 9,337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12쪽에서 514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해충포집기 구입 3,500만원, 소나무 재선충병 나무주사 1억 4,892만원, 병해충방제 인건비 2,486만 7,000원, 약재구입 등 재료비 549만원, 예찰방제단 운영 7,775만 5,000원, 해충퇴치기 20대 구입에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4쪽 보수관리입니다.
  생육환경개선 및 쉼터조성에 9,910만원, 515쪽 보호수관리 시설비2,871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지원에 2억 8,000만원, 목재펠릿보일러지원에 1,6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16쪽입니다.
  한국형 목조건축 부자재산업 육성지원에 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16쪽에서 518쪽 공원 및 가로환경조성입니다.
  양묘장 꽃묘생산 등 12개 사업 인부임 2억 7,197만 6,000원, 양묘장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 2,160만원, 구역사 향기원 꽃단지 관리 등 재료비 1억 190만원, 도시림 등 조성관리 계획수립 용역 3,200만원, 요천변 꽃단지 조성 등 14개 사업 시설비 7억 6,4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8쪽에서 519쪽까지 도시숲 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도시숲 조성사업 3억 9,712만원, 가로수 조성에 5억 9,622만원, 덕음산 오감만족 숲조성에 9억 9,3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19쪽 숲가꾸기 입니다.
  조림지 가꾸기 13억 8553만 5,000원, 어린나무 가꾸기 2억 4,737만 1,000원, 큰나무 가꾸기 5억 2,707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20쪽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그리고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인건비 등 1억 9,53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쪽에서 522쪽 조림사업입니다.
  큰나무 공익조림 9,048만 6,000원, 재해방지조림 3억 2,319만 9,000원, 경제림조성 6억 8,688만 3,000원, 지역특화림조성 4억 9,990만 6,000원, 특용수조림 1억 3,326만원, 유휴토지조림 1,149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임업후계자 관리입니다.
  전국대회 참가보상 등 1,000만원, 임업신문 구독지원 2,0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3쪽에서 524쪽 산림소득 지원사업입니다.
  임산물상품화 지원사업 1억 1,359만원, 임산물생산 기반조성사업에 8,666만 2,000원,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에 8,443만 4,000원,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에 1억 8,168만 4,000원,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1억 9,027만 8,000원, 산림작물 묘목비 지원 등 6,690만원, 밤 대체작목 조성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25쪽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입니다.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 3억 90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5쪽에서 526쪽 산촌지역개발입니다.
  창조적 마을만들기 주천 내송 1억 9,359만 6,000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산내 내령 1억 9,458만 9,000원, 산내 와운 1억 9,359만 6,000원, 산림휴양 치유마을 주천 노치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7쪽에서 528쪽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관리 및 운영입니다.
  전시관 관리 및 제초 인부임 등 1억 7,518만 9,000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사무관리비 1억 8,876만 5,000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1억 3,521만원, 특별체험 프로그램 운영 9,000만원, 전시영상물 유지관리비 등 재료비 4,665만원, 백두대간 물놀이터 조성사업 등 시설비 2억 1,85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28쪽 하단 체험휴양 시설관리 및 운영입니다.
  청소 및 운영 관리 인부임 등 인건비 6,845만 6,000원, 529쪽 숙직비 등 사무관리비 3,646만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4,020만원, 힐링캠핑장 조성 등 시설비 4,9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9쪽 에코롯지 관리 및 운영입니다.
  청소 및 운영관리 인부임 등 인건비 4,235만 2,000원, 침구류 구입 등 사무관리비 5,869만 6,000원, 전기요금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30쪽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 및 운영입니다.
  청소관리 인부임 614만 5,000원, 청소관리 용품구입 등 일반운영비 1,7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금입니다.
  산림업무 추진 등 공공운영비 1,410만원, 업무추진 국내여비 2,16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2017년 추가예산을 보면 지리산 국립공원 50주년 기념행사비를 굉장히 많이 삭감하셨어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 행사할 때 가서 보면 굉장히 규모가 큰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삭감하신 이유가 뭔가요?

○산림과장 이영근  당초에는 저희들이 5,000만원 규모로 해서 남원시가 주관하는 지리산 국립공원 50주년 기념행사를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리산 국립공원 기념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주관이 국립공원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남원시는 후원하는 입장에 서면 된다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50주년 기념행사 음악회는 국립공원 사업비로 시행을 했고 저희들은 1,270만원 정도 사업비를 집행할 예정인데 그 중에 1,000만원은 국립공원 50주년 기념 조형물을 저희들이 반달곰 조형물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때 공연 당시에 저희들이 설치를 했었고 그것은 행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백두대간 생태전시관 옮겨서 지금 전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는 산불예방 캠페인으로 그동안 전국에서 일어난 각종 산림재해 산불을 찍은 사진을 저희들이 찍어서 주민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전시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지리산 국립공원 50주년 기념행사 주체와 후원으로 주관해서 후원으로 바뀐 거잖아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러면 득과 실이 있을 텐데 득이 되나요, 실이 되나요?
  제가 헷갈리네요?

○산림과장 이영근  그것이 작년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국립공원에 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는 관계로 해서 시에다가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을 했었고,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국립공원 50주년 기념사업이다 보니까 국립공원 관리공단하고 환경부에서 중간에 예산지원을 국립공원에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이 있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남원시에서 국립공원 50주년 기념행사인데 저희들이 앞장서서 하는 것보다는 예산이 있다고 하니 국립공원에서 그 예산으로 기념행사를 하고 저희들은 후원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조정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어쨌든 지리산이 걸려있는 지자체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래서 국립공원 행사에 남원시가 주도적으로 들어간 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남원시에서 주관해서 했으면 남원이 지리산에 대한 홍보가 더 많이 됐지 않았을까, 예산을 절감하는 면에서는 좋았으나 이왕에 했던 것 저희들이 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면에서는 좀 아쉽기는 하네요.

○산림과장 이영근  지속적으로 국립공원하고 유대관계도 더 강화하고 50주년 기념행사로 인해서 저희들이 그 전보다는 더 많이 친밀감이라든지 유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강화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때문에 그런 염려가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도 유대관계를 더 강화해서 잘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지리산의 매력은 갈수록 더 자연친화적으로 저희들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확대될 것 같고 경상도, 구례 이런 쪽에서도 많이 지리산을 배경으로 해서 특화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남원시에서도 많이 노력해서 이미지를, 또 남원하면 지리산 이렇게 붙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2018년도 산림과 예산을 보면 23%라는 큰 액수가 증액됐어요.
  증액된 주 요인이 뭔가요?

○산림과장 이영근  주요 원인은 산림소득증대사업에서 예산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는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산림휴양 치유마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초에는 농림부 소관으로 잡혀있어서 농정과 사업으로 분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부터 산림청 소관 사업으로 분류가 되면서 그 사업 예산들이 들어온 것이 컸고요.
  나머지는 이를 테면 최저임금이 증가한 것에 따라 인건비 증가 부분, 아까 말한대로 산림소득사업 증가 부분 그리고 조림사업에서 조금 저희들이 조림물량이 많이 늘어나서 그것하고 산림정책 숲가꾸기 사업에서도 늘어나고 해서 전반적으로 예산분야에서,

○부위원장 장선화  종합적으로 증가를 했네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종합적으로 늘어났고요.
  중요 부분은 아까 말한대로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이 농정과에서 산림과 소관으로 해서 돌려진 부분이 6~7억 정도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알겠습니다.
  좀 특이한 예산이 숲길체험 지도사나 해설사나 이런 분들이 저희 귀에 많이 익숙한데 조금 전문적으로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라는 단어가 생겼어요.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산림과장 이영근  산촌생태마을은 기존에 있었던 거고요.
  산동에 저희들이 산촌생태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매니저에 대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매니저가 옛날에는 없었나요?

○산림과장 이영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는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예산서에 분류를 하면서 아마 잘못 입력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부위원장 장선화  저는 여기만 보고 새로 생긴 신규사업인 줄 알고,

○산림과장 이영근  아닙니다.
  전년도에도 있었는데 올해 예산서에 입력을 하면서 단위사업 재분류라고 해야 되나요?
  재분류를 하는 과정에서 인건비가 0원으로 표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잘못표시된 것 같고요.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러면 운영매니저는 이름처럼 산촌생태마을을 전체적으로 이 분이 운영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러면 특별하게 자격이 있나요?

○산림과장 이영근  특별한 자격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채용하는 건가요?

○산림과장 이영근  저희들이 공고를 하거든요.
  운영매니저에 대한 공고를 하고 산동 상신마을의 성격을 가져다 저희들이 이러 이러한 사업들을 하는데,

○부위원장 장선화  그러면 공고해서 임의적으로 판단한다,

○산림과장 이영근  지원을 하면,

○부위원장 장선화  지원하신 분들에 한해서요?

○산림과장 이영근  저희들이 면접을 봐서 거기에서 선정을 합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예. 알겠습니다.
  유아숲 체험관조성 보조사업이 올라왔는데 유아숲 체험관조성이 있어요.
  이것도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있던 사업인가요?

○산림과장 이영근  신규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산림과장 이영근  유아숲 체험원인데요.
  이것은 어린이들이 숲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지금 서부지방 산림청 뒤에 서부지방 산림청에서 조성한 곳이 한 곳이 있는데 저희들이 전시관에 많은 학생들이라든지 유아들이 체험하러 오는데 그런 유아들이 체험할 수 있는 숲체험 공간을 만들어줘야겠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요즘에 또 이런 숲체험이 유행이기도 한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굉장히 많이 가고 어른들도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위치선정은 끝난 건가요?

○산림과장 이영근  지금 저희들 계획은 전시관 주변에,

○부위원장 장선화  운봉에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육상트랙이 있거든요?
  그 안에 숲이 있습니다.
  고원선수촌 육상트랙 안에 숲이 있는데 그 안에다가 유아숲체험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체험장이 마련이 되면 체험학습 요즘에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관광객 유치나 여러 가지 지역활성화에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계획하셔서 신규사업이니까 체험관을 잘 조성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얼마 전에 교룡초등학교 학생들이 230명이 넘는 분들에게 미래의 남원이 어떤 모습인가, 어떤 모습을 했으면 좋겠는가를 잘 조사를 해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저 혼자 보기 너무 아까워서 시장님께 그 내용을 전달하고, 또 아이들이 직접 건의하는 그런 시간도 갖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향기원 쪽 중앙공원 얘기가 나왔어요?
  거기를 좀 예쁘게 가꿔서 가서 놀기도 하고, 아이들이 놀 공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껏 자건거를 타고 놀 공간도 없고, 방과 후에 어딘가 가서 마음 놓고 놀 공간이 없다, 그래서 중앙공원을 예쁘게 잘 만들어주십사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구역사 꽃단지 조성하고 계시고 도심속 향기원도 조성하고 계시기 때문에, 물론 중앙공원은 도시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산림과에서 예쁘게 가꾸는 것도 산림과에서 하잖아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부위원장 장선화  그래서 아이들 눈으로 봤을 때도 와서 좀 놀고 싶은 곳으로, 어른들만 가서 놀고 하는 것보다는 방과 후에 그 지역 주위에 학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간으로 잘 만들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산림과장 이영근  당시에 구역사 지금 그것을 중앙공원 조성사업으로 한다고 했을 때 저희들 생각도 그랬습니다.
  하여간 그 시내도심권에 그런 큰 공원이 들어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사업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 향기원하고 연계시켜서 뉴욕에 있는 센트럴파크 못지 않은 그런 도시민 쉼터 또는 누구나 와서 놀 수 있는 또 가족들이 쉴 수 있는 그런 쉼터를 조성하면 정말 좋겠다는 그런 그림은 저희들도 있었거든요.
  공원조성사업으로 도시과에서 큰 밑그림은 그리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같이 협력해서 그런 방향으로 조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예. 시장님께서도 도시에 예쁜 공원이 하나 있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거기가 유적지가 많기 때문에 마음대로 저희들이 개발하고 싶어도 개발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얼마 전에 저희가 한번 또 말씀드렸지만 밤에 와서 술 드시고 술병 던져놓고 가고 이러한 일도 많이 있었잖아요?
  또 도시 중심에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가까이 갈 수 있는 곳이고, 그리고 옛날에 보면 카메라를 가지고 오신 분들도 많았는데 어떻게 폐허가 됐는지 요즘에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도시과하고 좀더 고민하셔서 예쁜 장소로 만들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아이들과 여성들도 많이 그 곳에 갈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일단 중앙공원 조성되기 전이라도 향기원과 구역사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더 예쁘게 시민들이 더 많이 찾는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예. 기대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심의의 날인 만큼 예산서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 왜냐하면 1월에 업무추진 보고가 있습니다.
  그때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를 논의하고 오늘 예산서에 대해서만 좀 질의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목재산업 현대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올해도 이 사업을 하셨죠?

○산림과장 이영근  예.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노후제재소 시설을 보안해주려고 하시는데 이 사업이 효능성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영근  예. 굉장히 많습니다.

○윤지홍위원  여기서 제재소를 이렇게 개선해주고 생산되는 자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판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영근  판로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저희들이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을 하다 보면 자기 제재소를 먼저 해달라고 굉장히 많이 신청하고 탈락되신 분들은 서운하다고 그래서,

○윤지홍위원  남원시에 제재소가 몇 개나 있죠?

○산림과장 이영근  지금 목재산업 등록한 곳이 13개소가 있는데요.
  그 중에 2015년부터 저희들이 사업으로 쭉 해와서 매년 한 개씩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2개소를 할 계획으로 2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앞으로 올해까지 3개 하셨습니까?

○산림과장 이영근  예. 지금,

○윤지홍위원  3개 하시고,

○산림과장 이영근  15년 16년 1개씩하고 17년까지 1개씩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앞으로도 8개를 더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산림과장 이영근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봐야 알 것 같은데요.
  수요조사도 해봐야 되고 대규모 이를 테면,

○윤지홍위원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목재를 가지고 가공을 합니까?

○산림과장 이영근  그렇습니다.
  물론 외국에서 가지고 들어온 것도 가공을 할 수 있고 그러는데요.
  다만, 시설이 옛날 시설이어서 제재하고 그러는데 효율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윤지홍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저희 지역에서 나무를 생산해서 가공해서 판매하는 이런 사업이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산림후계자나 이런 분들에 의해서 생산되는 목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통용돼서 제재사업을 권장을 한다거나 하면 모르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업을 지원해주는 사업하고 같지 않습니까?
  사업을 보완해주고 도와주는 사업이잖아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제재소의 효율성을 증진시켜서 이를테면 사업경영에 저희들이 도움을 주는 것이죠.

○윤지홍위원  그러면 그 사업체에 대한 도움입니까?
  아니면 임업 후계자들에 대한 도움입니까?

○산림과장 이영근  사업체에 대한 지원입니다.

○윤지홍위원  이런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경제과나 이런 데에서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요?
  산림 규모를 도와주고,

○산림과장 이영근  산림청에서 하는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것 같고요.

○윤지홍위원  전체 사업비가 자부담 30% 다른 비율하고 볼 때는 농업인이나 이런 사업체 보조하는 사업비율을 보면 보조율이 높습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대개는 외국에서 수입한 자재들도 사용하시죠?

○산림과장 이영근  예. 외국에서 수입된,

○윤지홍위원  몇 프로나 됩니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목재하고,

○산림과장 이영근  죄송하지만 그것은 제가 확인해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건 없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자료를 한번 내시죠.

○산림과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와 유사한 사업인데 한국형 목조건축 부자재산업 육성 지원사업이 또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예.

○윤지홍위원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산림과장 이영근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사업인데요.
  전체 사업비는 20억 8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16억이고 지방비가 2억 4,000, 자부담이 1억 6,800인데 지방비 2억 4,000에 대해서 도비 7,200만원을 제외하고 1억 6,800만원에 대해서 4개의 시·군이 균등분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군산, 전주, 남원, 김제가 각각 균등분담을 1억 6,800만원을 하는데,

○윤지홍위원  군산, 전주, 남원, 김제.

○산림과장 이영근  1개 시·군당 4,200만원을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은 목재에 대한 부가가치 창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낮습니다.
  그래서 목재기술개발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끌어올려 보자고 해서 전북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우리 남원시 같은 경우는 지금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 청웅편백이라고,

○윤지홍위원  청운이요?

○산림과장 이영근  청웅편백이요.

○윤지홍위원  청웅편백.

○산림과장 이영근  예. 그래서 주로 개발하는 것들이 열처리 압축편백 그다음에 열처리 강화단판 등을 활용한 생활용품 그리고 전통 창호나 문양을 활용한 디자인 개발사업 이런 것들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대표적으로 청웅편백이라는 기업이 참여하지만 거기에 대한 혜택은 우리 남원시에 있는 목재산업 13개 기업에게 골고루 공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윤지홍위원  13개 목재소와 같이,

○산림과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목재소는 그냥 제재만 하는 곳이 아닙니까?

○산림과장 이영근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나 부가가치가 낮다, 이를 테면 제재만 하고 그리고 뭐 칩 생산하고 이런 것들만 가지고는 앞으로 목재산업이 살아나기 힘들지 않냐, 그래서 전북대학교에서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건축자재를 더 단단하게 한다든지 디자인을 예쁘게 개발한다든지 이런 연구개발을 하는 사업입니다.

○윤지홍위원  이 사업이 2018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이 됩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전체 결과는 나중에 나와 봐야 알겠지만 예상되는 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업에다 주로 쓰겠다는 말씀이신데 일단 남원시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란 것은 아까 말씀드린 3가지 사업에 대한 것입니까?

○산림과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생활용품이라든지 전통 창호,

○산림과장 이영근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건 이것이고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기술개발하고 있는 기술개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공유를 하게 됩니다.
  아까 말한 것은 청웅편백에서 참여하고 있는 기술개발 건이고 나머지 건들은,

○윤지홍위원  청웅편백이 우리 남원시에서 오래 사업을 진행했었습니까?
  아니면 이 업체가 몇 년 정도나 됐나요?

○산림과장 이영근  남원에 등록한지 3년 됐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동안 생산품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윤지홍위원  실적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덕음산 철쭉공원 탐방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철쭉을 새로 심습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총사업비가 내년도에는 2억원,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이영근  2억원은 철쭉,

○윤지홍위원  식재사업,

○산림과장 이영근  식재사업은 아니고요.
  데크를 넣는 사업입니다.

○윤지홍위원  철쭉은 얼마나 심습니까?

○산림과장 이영근  철쭉은 저희들이 지금 3만 1,650주인데 1억 6,800 정도 내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산서에 들어가 있는 것은 도시숲 조성사업에 들어가 있는 사업에서 하려고 합니다.

○윤지홍위원  도시숲에서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윤지홍위원  철쭉이 남원 시화죠?

○산림과장 이영근  예.

○윤지홍위원  산림과 예산에 보니까 작년도까지 있었던 기존에 바래봉 철쭉 보육사업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산림과장 이영근  그것은 정책숲가꾸기사업에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 표기는 안 했습니다만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 별도로 봉화산이나든지 바래봉 철쭉사업을 별도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수정예산에 별도 한번 반영을,

○윤지홍위원  부기명을 넣어야 됩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예. 그렇게 반영해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왜 그러냐면 과장님이 늘 산림과에 계시는 것도 아니고 언젠가 다른 부서로 이동하시게 됩니다.
  부기가 없다는 것은 과장님이 집행했던 사업들 중에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 그것을 아시길 바라고, 또 저희가 철쭉에 대해서 심고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잘 되고 있는 철쭉들 좋은 철쭉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를 안 하면서 새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기존에 있는 철쭉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수정예산에 봉화산하고 바래봉 철쭉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돼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래서 과장님도 올해 바래봉 철쭉제를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철쭉 보육사업을 그동안 에 산림과에서 해온 바에 의하면 철쭉포토존이 운지산 밑에 완성이 됐던 걸 보셨죠?

○산림과장 이영근  예.

○윤지홍위원  그렇게 꽃이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관리를 했기 때문에 좋아진 거지 그 전에는 넝쿨이 우거져가지고 철쭉이 있는지 잡목이 우거져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2~3년 관리를 하니까 정말 좋은 환경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고 가꾸는 것도 좋다는 말씀드리면서 그러한 예산도 충족시켜달라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주요 사업조서 31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조서 안 가지고 계세요?
  316페이지 거기 보면 사방사업있죠?

○산림과장 이영근  예.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어느 곳이 사방사업 예정지로 조사가 됐는가요?

○산림과장 이영근  내년도에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적지가 옛날 같으면 산이 벌거벗었다든지 황폐화됐다든지 무슨 재해로 인해서 산이 허물어졌다든지 그런 데에 산림사업으로 조림사업을 하는데 지금 산림이 우거지고 있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어느 곳에다 산림을 사방사업을 하냐, 그 얘기예요.

○산림과장 이영근  사실은 그런 곳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사방댐이 있음으로 인해서 또는 사방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산사태라든지 아까 말한대로 산림재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또는 그렇게 해서 훼손된 적 지역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산주가 수종을 선택합니까?
  산림과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나무를 심습니까?

○산림과장 이영근  이 사방사업은 수종을 심는 것이 아니고 이를 테면 댐을 만들거나 아니면 계류보전하거나 이런 사업입니다.

○강성원위원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고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나무심는 것이 아닙니다.

○강성원위원  더 이상 산사태가 나지 않도록 어떤 시설을 한다, 그 얘기죠?

○산림과장 이영근  예. 시설하고 그런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알았습니다.
  323페이지 지금 재선충병 예방주사를 한다고 했는데 예방 나무주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예방주사 1개당 3만원이란 말이에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지금 1개를 가지고 5개를 주사한다, 그 얘기예요?

○산림과장 이영근  한 본에 5번 정도는 사용을 해야 효과가 있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5 × 6 = 30 하면 6,000원 드네요?
  한 나무당 6,000원.

○산림과장 이영근  아니요.
  3만원 곱하기 6개니까 3 × 5 ＝15, 15만원입니다.

○강성원위원  한 나무에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어디를 선정하고 어떻게 하는가는 몰라도 남원시에 소나무가,

○산림과장 이영근  전체는 저희들이 못하고요.
  마을 수 위주로 합니다.

○강성원위원  전체는 못하죠.
  그러면 발생위험지구가 있다든지 우려지역이 있다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강성원위원  그렇지 않으면 어디 우리가 집중보호해야 할 나무를 한다든지,

○산림과장 이영근  저희들이 순창이라든지 임실이라든지 함양이라든지 남원시를 둘러싸고 있는 시·군에 이미 재선충병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우려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다 하면 좋은데 많은 것을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을숲으로 보존하고 있는 소나무들이 좋은 소나무들이 많습니다.
  그 소나무들이 3,000본 정도로 추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3,000본을 3개년 계획에 의거해서,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어디 군락지를 한 것이 아니고,

○산림과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어느 마을이면 마을,

○산림과장 이영근  우량소나무 마을숲에서 보전하고 있는,

○강성원위원  그 사람들이 10주, 20주 정도 마을에서 보호한다든지 우리가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나무를 주사한다, 그 얘기죠?

○산림과장 이영근  예. 매년 1,000주 정도 해서 마을숲에 있는 소나무는 저희들이 예방주사를 다 놓을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내에 심은 나무도 되는가요?
  그런 것도 해야 되는가요?

○산림과장 이영근  현재 저희들 계획으로는 마을숲 위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왜냐면 아까 우리가 구역전 오거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천주교 앞이라든지 그런 데는 나무가 큰 소나무고 그것 진짜 보호해야 할 나무인데,

○산림과장 이영근  그러니까 그런 명품소나무주들은 같이 저희들이 하면서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강성원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물론 마을에 있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그것은 우리가 마을에서 참 좋다고 한 나무를 옮겨서 아직 건강하지 않을 거예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강성원위원  지금 살아있지만 그 자체가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나무도 예방주사를 해서, 그 시내나무 몇 주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살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산림과장 이영근  예. 같이 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다른 시·군에 신문보도나 TV에 보면 편백숲을 많이 조성하고 있던데 우리 시는 혹시 주변 산에다가 편백나무를 심어서 건강에 좋은 나무, 그렇지 않으면 시민이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만들 계획이 없는가요?

○산림과장 이영근  다른 시·군처럼 편백나무 숲을 조성한다, 시 차원에서 또는 군 차원에서 그런 계획은 없고요.
  다만, 조림사업할 때 일반 산주들이 요청하는 수종이 편백나무가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요청하는 수종들이 거의 편백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편백이 지금 모자란 실정입니다.
  그래서 소나무 대체 식재를 저희들이 권장하기도 하는데 편백을 많이 심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대강 같은 데에 조림수를 재배한 데다가 편백나무를 많이 좀 하라고 했었던 거죠.

○산림과장 이영근  하여간 지금 벌채해서 새로 조림하는데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수종들이 선호하는 수종이 편백나무가 많고요,

○강성원위원  그런데 보니까 335페이지 덕음산 오감만족 숲 조성이라고 했는데 이런 데는 같은 숲을 조성하고 나무를 심더라도 편백나무를 보완해주고 심어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과에서 수종을 선택할 때 그런 것으로 선택해서 잘 해보십시오.

○산림과장 이영근  지금 설계에 반영이 돼 있다고,

○강성원위원  그래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편백나무숲조성을 하는 것으로 설계에 반영돼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 덕음산 철쭉공원 탐방로를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현재 거기가 무엇까지 됐어요?

○산림과장 이영근  거기 지금 사업자 선정이 돼있는 상황이고 설계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그 안에 사업을 하기 위한 잡관목 제거까지 완료됐고, 그래서 올해 1차분 특별교부세 5억하고 내년도 2억하고 철쭉보식사업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3억 6,000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 현재 설계까지 끝나고 사업자 선정되고 잡관목 제거된 사업에 의해서 1차사업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설계검토를 과장님이 전문가가 아니시면 전문가를 통해서 설계검토도 한번 다시 해봐서 이왕이면 우리가 마음먹고 꽃동산을 만드려고 하는 것이니까, 1년 있다가 그대로 두어서 방치돼가지고 또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그래서 아까 보니까 2019년 이후에는 전혀 예산이 없네요.
  이러시지 말고 조성을 해놓고 매년 조금씩이더라도 얼마씩이라도 보완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꽃동산이 될 수 있도록 잘 조성을 해주십시오.

○산림과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장님들이나 이 앞에 보면 내년도 사업예산 많이 확보해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먼저 사업조서 334쪽에 보면 도시숲 조성사업이 있어요.
  그 과정에 있어서 사업을 10억을 가지고 하겠다고 해놨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도시숲 조성에 덕음산, 노암동, 전주선 등 하고 가로수 신규조성 7개 노선이라고 해놨어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김승곤위원  그렇게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남원시가 숲이 푸른숲으로 가꾸어져서 남원시민들이 환경에 저해받지 않고 공해에 저해받지 않고 항상 건강한 힐링으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전체 도시숲이 이루어지도록 하라고 그랬어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보면 50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 해놨어요.
  2018년도 10억, 2019년도 이후 30억해서 기투자 10억을 해놨기 때문에 50억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주로 소나무하고 편백나무 이런 것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데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하다시피 이런 사업은 꾸준히 예산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정말 우리 남원시가 전체가 숲이 조성돼야 합니다.
  독일 같은 데를 다녀온다고 보면 독일이라는 도시 전체가 숲으로 이루어져서 공해가 없는 도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남원시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고, 전주선이 지금 물론 건설과에도 해당이 되고 그런 등등이 되겠지만 지금 전체가 다 준공해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숲이 가로수나 이런 등등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뭐예요?
  가운데 몇 군데 소나무 조금 심어지고 전혀 아직도 무방비상태던데,

○산림과장 이영근  지금 현재 조형 소나무는 식재가 됐고요.
  중간에 안 심어져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이팝나무를 심을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올해 안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팝나무를 92그루 정도 식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빨리 그런 것이 설치가 돼서, 말하자면 지금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시민들이나 주로 전주를 남원시민들이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한테 이런 민원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뜻으로 위원들이 계속 이야기하고 그러잖아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김승곤위원  과장님, 그렇게 신경써주세요.
  윤지홍 위원, 강성원 위원께서도 말씀했는데 덕음산이 남원시민들 전체 다 힐링을 가는 곳이죠?

○산림과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거기는 철쭉나무가 쭉 심어짐과 동시에 그 사이 사이에 몇 미터 떨어져서 편백나무가 심어져가지고 앞으로 2~30년 후에는 큰나무로 쭉쭉 뻗는 나무들 거기에서 우리 시민들 전체가 젊은 세대들이 가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꼭 편백나무는 심어질 수 있도록 꼭 돼야 합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김승곤위원  장성 그런 데를 가서 보면 장성군민들이 아마 다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배에다 지고 등에 지고 다니는 것을 봤을 때 우리 시도 이것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늦어져서 문제가 되고 심각하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것이 겨울까지 새파란 숲이 조성되니까 겨울에도 보기 좋다, 이 말이에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김승곤위원  제일 환경을 저해시킨 부분이 편백나무하고 소나무 등등이니까 그것을 겨울에도 푸른 숲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지금 산림휴양 치유마을 조성사업 해가지고 애쓰셔서 이것 결정이 돼서 내년도에 사업을 시작할 것으로 보는데, 자료 343쪽 노치마을이에요.
  거기 들어오는 입구가 아주 불편하고 관광객들이 둘레길을 가는데 애로사항도 많고 버스도 들어오기 힘들고 그래서 그것을 누차 얘기해서 어느 정도 조금 하고 제법 많이 남았는데 그 사업도 어차피 둘레길 가는 과정 그 사업이니까 거기도 한번 검토를 해서, 지난번에 어떤 계장님이 거기까지도 하는 것으로 얘기를 본 위원한테 보고를 했는데 과장님도 그것을 염두에 두셔서 그 사업이 올해도 겸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이 부족하면 더 세워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으니까 꼭 검토해주세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사업는 아니고요.
  주민들이 주가 돼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시작하는데 있어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장님도 강력하게 그것을 많이 주장하고 있으니까, 나한테도 몇 차례 전화를 해서 "의원님, 그것 꼭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참고해주시고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김승곤위원  내송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 문화복지차원에서 하고 있어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김승곤위원  그 사업도 1억 9,300인데 주민들이, 특히 물론 주민들도 중요하지만 둘레길을 오가는 탐방객들이 쉼터도 좋게 조성해놓고 정자도 지어놓고 그랬는데 거기에 체련기구가 없어서 잠깐 쉬면서 운동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안 해줬다고 누차 얘기해서 제가 거기를 가서 사진 찍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아까 김인규 담당한테 말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복지차원에서 체련기구도 들어갈 수 있도록 꼭 염두에 두시고 설치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무쪼록 우리 산림과는 위원들이 항상 얘기하다시피 남원시가 큰 나무가 조림이 돼서 같이 가는 그런 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주시고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김승곤위원  지금 육모정 가는 입구에 4차선 공사가 준공 거의 돼 갑니다.
  그런데 회전교차로가 육모정 입구에 만들어져 있어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김승곤위원  산림과 목은 아닌데 건설과에서 감당을 해서 도에서 국도관리청에서 저기를 해서 하고 있는데 내가 누차 얘기했어요.
  거기도 공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가운데에 큰 소나무를 한 그루 심어라, 그렇게 했는데 벌써 준공처리를 했어요.
  그러고나서 우리가 의료원 가는데 전주 고속도로 IC 거기도 그렇게 계속 이야기했는데 딱 준공처리해놓고 다시 예산이 반복돼서 뜯어내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도 누차 얘기했는데 그것을 못하고 다시 보도블록으로 전체를 싹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도 건설과하고 타협해서 큰 소나무가 빨리 심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수고하셨고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조서 321페이지 조금 국도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예산으로 동떨어질지 맞는지 모르지만 이것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김성기위원  인월면에 흥부골자연휴양림이 지금 현재 가서 보면 폐쇄될 정도로 빈약한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자연휴양림 어떻게 대안을 제시하는 용역을 주느냐, 이렇게 봤더니 그것이 아니고 거기에 관련된 100ha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각종 시설물 같은 거라든지 산사태 이런 것들을 용역하도록 돼 있네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런데 실제 그것보다는 자연휴양림 그쪽에 있는 것이 폐쇄될 정도로 노후가 됐어요.
  운영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예.

○김성기위원  그것이 우선적인 것 같은데 거꾸로 각종 물론 노후화된 것들이 있는데 그것부터 한다는 것이 미안하다, 그래서 이것이 국도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곁들어서 이 속에다 자연휴양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들을 제시하는 용역도 곁들어서 할 수는 없는가요?

○산림과장 이영근  이것은 재해관련해서 사전진단 용역이기 때문에 아래에 넣어서 휴양림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같이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별도로 저희들이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기위원  예산도 8,500 작은 돈도 아닌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가서 보시면, 저도 잠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그것 만들어가지고 제대로 한버 써보지도 못하고 계속 이렇게 무료로 주고 있고 그러는데 내년 2월에 다시 계약을 한다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누가 거기 가서 사용료 주고 계약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예.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바가 있어서 저희들이 휴양림에 대한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개장한지 15년이 됐기 때문에 각종 건축물이라든지 주변 산림재해 같은 부분을 진단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국고보조사업에서 그것으로 연구용역을 휴양림 관련해서 용역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김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23쪽에 좀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물으시니까 답변을 이렇게 하셨다, 저렇게 하셨다 그러는데 소나무재선충 어느 나무에다 놓으려고 계획을 잡고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확실하게,

○산림과장 이영근  마을숲에 있는 소나무요.

○위원장 김종관  마을숲이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위원장 김종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다면 어느,

○산림과장 이영근  지금 여기 나와있는대로 삼산 소나무 마을숲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소나무 마을숲 이런 데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마을숲에서 3천 분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3개년에 걸쳐서 예방주사를 놓을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영근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근 지역에 재생충병이 들어와 있어서 저희들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명품 소나무들이 혹시라도 감염이 되면 이것들이 다 일시에 죽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예방주사라도 놓아서 최소한 보존해야 되는 가치가 있는 마을숲은 우리가 보존을 한번 해보자, 그런 차원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재생충병 예방주사를 놓는 거예요?
  영양제를 놓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방주사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예방주사를 놓아서 인근에는 재생충이 왔을 때 그 나무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효과가 있다고 전부다 그래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한번 주면 계속 하는 것은 아니고요.
  5년간 효과가 지속이 됩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 계장님 담당이에요?

○산림보호담당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재생충 예방주사를 해서 괜찮다는 근거가 어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산림보호담당 이승재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산림보호담당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리고 신생마을 꽃길조성사업이 올라왔더라고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위원장 김종관  신생마을 유휴지 꽃길조성사업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산림과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요?

○산림과장 이영근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신생마을이 철거되고 나서 유휴지로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예. 유휴지로 남아있어요.
  거기를 매각하려고 남원시에서 몇 번 유치를 하려고 했는데 1억을 들여서 꽃길을 조성해놓고 나중에 가서 도로 팔리면 1억 그대로 그냥 손실돼버리잖아요?

○산림과장 이영근  저희들도 상당히 우려를 했거든요.
  그런데 도시과에서 매각하는 과정이 어려운가봐요.
  계속 지체되고 있고 또 방치된 상태로 있으니까 너무 보기가 안 좋아서 매각은 진행하되 이를테면 산림과에서 꽃단지를 조성하면 당분간 매각되기 전까지는 시민들이나 또는 학생들이 찾아오는 쉼터 조성이 될 수 있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진행을 한 것인데 매각 자체가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어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우려스럽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신생마을 유휴지가 산림과 행정재산은 아니잖아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저희들 행정재산은 아닌데 남원시,

○위원장 김종관  굳이 남원시가 아니고, 왜 이영근 과장님 이런 사업을 따 내려고 그래요?
  하고 싶으면 도시과에다 하라고 그러세요.

○산림과장 이영근  사실은 저희들이 먼저 나서서 하려고 했던 사업은 아니고,

○위원장 김종관  어쩔 수 없이 떠안은 것이잖아요?

○산림과장 이영근  현안 토론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해서 도시과, 산림과 관련 과에서 토론을 했는데 매각되기 전까지 또는 구체적으로 용도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산림과에서 꽃단지조성을 해보면 어쩌냐, 라고 해서 결정이 돼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신생마을 꽃길조성해놓는다고 학생들 가고 시민들이 가서 꽃구경 할 정도로 거기 갈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1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산림과장 이영근  거기가 8ha 정도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더라고요?
  입구쪽은 저희들이 사계절 꽃단지처럼, 향기원처럼 3ha 정도는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정도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볼품이 없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꽃 군락지 하면 보기가 좋지 않겠냐,

○위원장 김종관  거기까지만 설명들을게요.
  우리 향교원도 그렇고 시내가 있으니까 시민들이 가서 보고 재밌게 즐기고 오는 것이지 신생마을은 또 특이한 데잖아요?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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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김종관	장선화	윤지홍	김승곤	강성원
김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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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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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농  정  과  장	이준무
축  산  과  장	서동우
산  림  과  장	이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