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218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2차)

제218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1월 27일 (월) 14시04분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2. 2018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3. 2018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4. 2018년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5. 2018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6.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2. 2018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3. 2018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4. 2018년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5. 2018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6.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경제과 소관
    ◈안전재난과 소관

(14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활동에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2018년도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한 후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8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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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경제과장 양일규입니다.
  2018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관내 제조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고 유망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1996년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남원시에 주 사무소와 공장을 둔 중소 제조기업체로 공장 등록 후 1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이 대상이 되며, 지원 공고내용에 따라 자금 신청한 기업 중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최대 3억원까지 3년간 대출이자를 보전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말 기준 35억 7,500만원이 정립되어 있으며 2018년에는 예치금 35억 7,5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 4,000만원, 이자수입 4,400만원으로 총 40억 6,000만원의 자금을 운용할 계획이며 지출은 이차보전금 4억 4,000만원과 위원회 수당 84만원을 지출하여 2018년 말 조성액은 36억 1,900만원을 정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의 설명을 드렸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회정 전문위원 김회정입니다.
  2018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2017년 기금조성내역, 2018년도 수입 및 지출계획, 법적근거 및 금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남원시 소재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유망 중소기업을 육성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2018년도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남원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남원시에 주 사무소와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업체로써 농공단지 입주업체, 유망 중소기업체, 지방특화산업체 및 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에 한하여 3억원의 한도 내에서 융자해주고, 1년 거치 2년 상환 조건으로 이자율 3% 이내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 운용되는 기금입니다.
  2017년도 말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 현재액은 총 35억 7,578만원이며,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보면 수입액은 예치금 35억 7,578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 4,400만원과 이자수입 4,439만원 등 총 40억 6,017만원이고, 지출액은 이차보전금 4억 4,400만원, 위원회 수당 84만원 등 총 4억 4,084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본 기금의 조성목표액은 50억원으로 2018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은 전년도보다 5,100만원이 감액된 4억 4,000만원이며 예금금리의 지속적 하락으로 인한 이자감소로 원금손실이 예상되는 바,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8년도 기금 지출계획 4억 4,084만원은 중소기업 업체에 대한 융자금의 이차보전금으로 우리시 소재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유일한 재정적 수단으로써 집행계획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위원회 수당이 늘었습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횟수가 저희들이,

○윤지홍 위원 통상적으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하시던데,

○경제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런데 횟수를 왜 늘리셨는가요?

○경제과장 양일규 횟수는 그대로 하고 있고요,

○윤지홍 위원 위원이 늘었습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위원도 같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러면 금액은 왜 늘었습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집행예산은 작년하고 똑같고요.
참석하지 않은 위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윤지홍 위원 참석할 걸 계산해서 위원회 수당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맞습니다.

○윤지홍 위원 작년에 28만원 준비를 하셨는데 올해는 3배 가까이 늘었어요.

○경제과장 양일규 작년도 28만원은 집행계획을 가지고 이야기 한 것이고요.
집행했던 것입니다.

○윤지홍 위원 집행했던 내역이고,

○경제과장 양일규 예. 집행내역이고, 원래 금액은 그대로 똑같습니다.

○윤지홍 위원 84만원이라는 말씀이시죠?

○경제과장 양일규 예.

○윤지홍 위원 비교가 안 돼서 보니까 3배가 늘어나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조성액이 아무래도 불안합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저희가,

○윤지홍 위원 2017년도에는 35억씩 1,500만원인데 2018년도 조성액을 보면 36억 1,9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늘어나는 부분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경제과장 양일규 지금 저희가,

○윤지홍 위원 3,000만원 정도 늘어나나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3,400,

○경제과장 양일규 예. 저희 일반회계 전입금에 대해서는 이차보전금 정도 전입을 하기 때문에 유지는 계속되고 금년에 저희가 20개 업체에 50억을 대출 융자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그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중소기업은 늘어나진 않습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중소기업인 수도,

○윤지홍 위원 또 늘어나지 않겠어요?

○경제과장 양일규 약간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늘어나죠?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 될 텐데,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래서,

○윤지홍 위원 조성액이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서 그 대비가 되겠습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지금까지 저희들이 작년, 금년도 신청공고를 해가지고 신청한 것을 보게 되면 약간 부족합니다.
전체를 다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못 되고 또 신청은 그렇게 하지만 한도에 있기 때문에,

○윤지홍 위원 금리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경제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지금 이자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어쨌든 조성액 부분은 안정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부터 4배~5배까지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많은 기업에 더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조성 목표액을 50억으로 잡았어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랬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50억이 돼도 어차피 이자보전은 안 되잖아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해마다 전입금을 받아야 이게 운영이 되잖아요?

○경제과장 양일규 작년에도 똑같이 해가지고 저희가 현재 기금은 그대로 가면서 이자 이차보전액 있잖습니까?
그 정도만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금년도부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니까 기금에 대해서 원래 취지와 결국 맞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야 이자보전을 해줄 수 있는 게 돼버리잖아요?

○경제과장 양일규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세워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경제과장 양일규 그런데 저희가 조례상 기금의 5배까지 융자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금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위원장 김종관 기금은 없어서는 안 될 것이지만 결국에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계속 이렇게 전입금으로 해서 이자보전을 해주는 상황이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기금에 원 취지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50억을 가지고 그 이자를 가지고 원래는 운영이 돼야 됩니다만,

○위원장 김종관 예를 들어 50억을 채워준다고 그래도 결국에 운영할 수가 없잖아요?

○경제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이 문제점을 언젠가는 뭔가로 해결을 해야 될 문제점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것도 연구를 한번 해봐주셔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그래서 금년도부터 했던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의 기금을 가지고 5배까지 저희들이 융자를 해주고 당초에는 4배에서 5배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5배를 해주고 그다음에 이차보전해줄 것을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더 이상 증액을 많이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것으로 이차보전액을 그렇게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다른 기금 같은 경우는 이자수입만 가지고 기금을 운용해나가는데 이 기금 만큼만 지금 전입을 많이 해주거든요?
그것도 한번 언젠가는 해결돼야 할 문제기 때문에 잘 생각해보시라는 말씀드립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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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안전재난과장 김재종입니다.
  2018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및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과 재난 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재난 예방 홍보물 제작, 인명구조 장비확보 등을 위한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의결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기금운용의 목표로 하는 재난발생의 사전예방 및 신속한 복구 도모이고, 기금의 용도는 재난사고예방을 위해 홍보 및 안전시설 설치, 자연재난 응급복구 및 장비지원 등입니다.
  기금조성내역은 17년 말 기준으로 총 조성액은 18억 1,061만 8,000원이며, 집행액은 6억 1,500만원입니다.
  정립액은 11억 9,561만 8,000원입니다.
  2018년도 집행계획입니다.
  수입은 15억 8,168만 3,000원으로 지출비용은 3억 5,650만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사무관리비, 시설비, 자산취득비로 돼 있으며, 2018년 말 조성액은 12억 2,518만 3,000원입니다.
  법적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68조 동법 시행령 74조 및 75조와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입니다.
  금후계획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의거 적법한 집행관리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회정 전문위원 김회정입니다.
  2018년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2017년 기금 조성내역, 2018년도 집행계획, 법적근거 및 금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발생 위험요인 사전해소 및 재난발생시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한 용도의 기금으로써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본 재난관리기금은 2005년 2월 14일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통합한 기금으로써 총 조성액은 18억 1,061만원 중 6억 1,500만원을 집행하고, 현재 정립액은 11억 9,561만원입니다.
  2018년도 기금 수입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2억 8,935만원, 보조금 9,250만원, 예치금 11억 9,561만원, 이자수입 420만원으로 총 수입액은 15억 8,168만원으로 지출계획을 보면 풍수해보험 및 내집 앞 눈치우기, 지진대책요령과 물놀이 안전수칙 홍보, 소방자재 및 제설 자재구입,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에 6,650만원, 응급복구 및 방재시설 설치 보수 보강과 재난음성 통보시스템 설치 및 공공시설물 내진 성능 평가에 2억 8,500만원, 물놀이 안전시설 장비구입 500만원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및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용도에 맞도록 계획이 수립되어 적정한 기금운용으로 사료됩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남원시의 최근 3년 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포항지진은 물론 기후변화에 따른 각종 자연재난과 예기치 않은 사회재난 발생이 급증하고 있어 국도비 확보 등을 통한 기금조성을 확대하고 재난 발생의 예방 및 신속한 수습복구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금조성을 위한 확대운용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입금하고 보조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예.

○윤지홍 위원 왜 이렇게 줄었는가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작년 같은 경우는 재난 음성통보 시스템, 그것이 1억 5,000이 내려와서 우리가 3억으로 사업을 했는데 금년도에 마무리를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이 재난 예방활동이라든가 재난시설에 대한 응급 복구에 쓰이는 예산이잖아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예.

○윤지홍 위원 보면 제설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제설부분은,

○윤지홍 위원 내집 앞 눈치우기, 아마 이게 염화칼슘 구입비죠?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예. 1,000만원,

○윤지홍 위원 그럴 것 같습니다.
보급을 통해서 집 앞에 치울 수 있도록 하시는 것 같은데 산내에 보면 팔랑이라든가 와운리 같은 데가 이런 제설작업이 참 어렵게 됐습니다.
거기 한번 살펴보시고 그런 쪽에도 문제점이 없는지 지금 그 자체적으로 제설작업도 하곤 했었는데 그런 쪽에 취약하지 않나 싶어서 건의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지금 전반적인 제설작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집 앞이라든가 마을 어귀 같은 곳, 이러한 부분에 염화칼슘을 읍·면·동에 보급해가지고,

○윤지홍 위원 그 사업도 제가 제안을 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예. 그렇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건설과에서 다 하고,

○윤지홍 위원 특히 경로당 앞이라든가 좁은 골목길 이런 데 지원을 하기 위해서 염화칼슘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예. 읍·면·동에 이렇게 배부를 해주면,

○윤지홍 위원 취약한 마을 같은 데도 팔랑이라든가 와운리 같은 데도 공급을 더 하셔서 원활하게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2018년도 기금지출계획을 보면 공공시설물 내진 성능평가에 2억 8,500만원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평가를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2018년도에 2억 8,500이요?

○부위원장 장선화 예. 2018년도 기금지출계획은 해서 공공시설물 내진 성능평가에 2억 8,500만원,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저희가 지금 내진 성능평가 계획 자체는 8,0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시설물이라고 하면 교량이라든가 우리 시 산하에 가지고 있는 건축물, 이러한 부분들인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4개 정도 교량에 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145개의 시설 중 95개가 지금 내진 설계가 안 돼 있는 건축물이거든요?
  건축물 교량 이러한 것들을 1년에 3개, 4개 해서는 언제 다 끝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이 이렇게 허락한다고 하면 1년에 10억 이상 투입해서 이것을 빨리 내진 성능평가를 하고 그다음에는 행안부의 지진대책과에서 특별교부세를 준다고 하면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큼 요청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진 성능평가를 가급적 빨리 마칠 수 있도록 우리도 예산을 편성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시민들이 제일 궁금하신 것이 이런 내진이 잘 돼 있나,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 같은 데는 저희들 구역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학교 공공시설도 잘 돼 있나, 굉장히 시민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고 교량이나 공공시설들도 예산을 확보하셔서 총력을 기울여서 내진설계를 할 수 있으면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내 아파트가 내진이 잘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확보하시기 어렵겠지만 총력을 기울이셔서 좀 이런 것은 하나라도 더 내진 성능평가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장비구입에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어떤 장비인가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현재 저희들이 물놀이 안전시설도 하고 장비구입도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구명조끼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구입해서 물놀이를 하는 곳에서 무료로 임차를 해줄 수 있도록 하고, 또 물놀이 지역에다가 구명함이라든가 구명조끼를 비치해서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럼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안 돼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있어요.

○부위원장 장선화 있기는 있는데 추가로 더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재난관리기금은 앞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예산 확보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작년 같은 경우는 보통세의 1/100을 출연하면서 도에서 출연금이 더 내려오다보니 거기에다 6,200만원 정도를 더 보탰어요.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도의 출연금도 작년보다 현격히 줄었고, 우리 시도 출연하는 것을 추가 부분 없이 보통세의 1/100만 출연해서 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어려운 것은 많이 계시겠지만 그래도 설마 설마 했는데 그런 그것들이 눈 앞에 펼치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떨 때 무슨 일이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옛날에 저도 보면 하이츠 담벼락이 갈라지고 하는 것 눈으로 본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확보할 수 있으면 재난관리기금은 확보하시라,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예.

○부위원장 장선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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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건축과장 박명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17년도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받고자 합니다.
  주요 기금운용 목표는 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옥외광고물 정비 등을 통해서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기금조성내역입니다.
  16년도 말 기준으로써 수입액이 8억 4,212만 1,000원, 집행액이 3억 7,310만 6,000원, 정립액은 4억 6,90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비 3억 6,295만원과 예치금 1억 60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7년도 집행계획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6억 8,023만 9,000원으로써 사고이월 사업비가 3억 6,295만원, 예치금이 1억 606만 5,000원, 전입금이 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122만 4,000원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6억 8,023만 9,000원으로써 주요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16년도 광한루원 주변 예촌길 간판 개선사업으로써 사고이월 사업비 3억 6,295만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광한루원 주변 간판 개선사업비로써 2억 1,000만원입니다.
  2017년도 말 정립액 1억 2,975만원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옥외광고물 정비 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것은 차후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7년도 계획변경안 먼저 승인 받고 18년도는 따로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박명진 예. 알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회정 전문위원 김회정입니다.
  2017년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기금조성내역, 2017년도 집행계획, 법적근거 및 금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용도의 기금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본관리 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에 대하여 남원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2016년 광한루 주변 및 예촌길 간판 개선사업은 86개의 업소에 101개의 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3억 6,295만원을 사고이월하여 금년 내에 마무리 할 예정이며, 2017년도 간판개선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광한루원 주변 간판 개선사업은 92개 업소에 국비 2억 1,000만원을 투입하여 노후간판 99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 수립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선정 및 주민협의체 구성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변경내용으로 보면 간판 수가 2개 정도 줄었네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윤지홍 위원 86개 업소에 101개 간판에서 92개 업소에 간판 수와 금액이 줄었어요?

○건축과장 박명진 간판 숫자는 업소들이 있다가 폐업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입니다.

○윤지홍 위원 기존은 저희가 86개 업소에서 101개 했었는데, 업소는 늘어나고 간판 수는 줄었어요.

○건축과장 박명진 간판은 1개 업소에서 돌출간판도 세워놓고 벽에 붙인 것도 있고 이러다 보면 간판 수가 업체 수보다 많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로 정비를 하니까 간판 수는 줄을 수밖에 없습니다.

○윤지홍 위원 업소는 신규업소가 생겨서 몇 개가 더 들어왔다는 얘기네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6개 업소가 새로 그 기간 동안에 1년 동안에 더 생겨서, 그런데 3억 6,000에서 2억 1,000으로 예산은 줄었어어요.
이건 왜 그런가요?

○건축과장 박명진 2억 1,000만원 이것은 시비로 일반회계로 전출용 돈이 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러니까 간판 정비사업으로 2016년도에는 3억 6,295만원을 사고이월해서 2017년도에는 2억 1,000만원을 투입해서 하겠다, 이렇게 변경하시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명진 이 부분은 공모사업으로 2지구가 하나가 더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입니다.

○윤지홍 위원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박명진 예. 그래서 사업비가 증액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16년도 3억 6,295만 5,000원 사업비는 올해 12월 말에 지출을 해야 되고요.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추가로 가져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17년도에 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 2개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단 얘기죠?

○건축과장 박명진 예. 맞습니다.

○윤지홍 위원 16년도에 공모해서 한 사업하고 17년도에 공모해서 한 사업해서 그러면 거기에 총 5억 7,000만원이 투여된다는 얘기네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윤지홍 위원 알겠습니다.
지구가 2개가 되죠?

○건축과장 박명진 예. 지구가 2개 지구입니다.

○윤지홍 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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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건축과장 박명진입니다.
  2018년도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을 운용한 2018년도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목표는 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또한 옥외광고물을 정비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간판 개선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내역입니다.
  2017년도 말 기준으로써 총 조성액은 6억 8,023만 9,000천원으로써 사고이월 사업비 3억 6,295만원, 예치금이 1억 606만 5,000원, 전입금이 2억 1,000만원, 이자수입이 122만 4,000원입니다.
  2017년도 집행내역으로써 5억 7,726만 4,000원으로써 16년도도와 17년도 간판 개선사업 지출이 되겠습니다.
  총 정립금액은 1억 2,09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8년도 집행계획으로써 수입의 2억 339만원으로써 17년도 운용잔액 1억 297만 5,000원과 전입금 1억원, 이자수입이 41만 5,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2억 339만원으로써 세부지출내역을 보면 지리산 뱀사골 인월 간편 개선사업으로써 1억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기타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사업으로써 350만원 예산이 편성돼있는데 기간제 불법광고물 정비로써 150만원, 시설 노후간판 정비로써 200만원이 편성돼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치금 정립금액은 9,989만원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회정 전문위원 김회정입니다.
  2018년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2017년 기금조성내역, 2018년 집행계획, 법적근거 및 금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옥외광고 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와 남원시 옥외광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옥외광고물 정비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재원을 충당할 목적으로 2009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써 2018년 운용계획을 보면 수입액은 운용잔액 1억 297만원과 전입금 1억원, 이자수입 41만원으로 총 2억 339만원이며 지출계획을 보면 2018년도 좋은 간판나눔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리산 반선지구 간판개선사업에 1억원, 옥외광고 정비사업 350만원, 예치금 정립 9,989만원으로 금리의 지속적 하락으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에 따른 원금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지속적인 사업발굴은 물론 국도비보조금 등 재원확보와 광고물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등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해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8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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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보건지원과장 류장기입니다.
  2018년도 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와 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해서 설치되었으며 음식문화의 개선, 좋은 식단 등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시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17년 운용현황입니다.
  총 조성액은 2억 4,098만 6,000원으로 예치금 회수 2억 1,868만 6,000원, 과징금 2,000만원이며, 예금이자 230만원입니다.
  집행액 1,911만원이고 2억 2,187만 6,000은 전북은행 남원지점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예산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2억 3,917만 6,000원으로 2017년 이월금 2억 2,187만 6,000원, 과징금 수입 1,500만원, 이자수입 23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지출은 1,6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지출계획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모범업소 홍보 안내지 제작, 모범업소 위생 친절교육,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426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신규모범업소 항균 수저통 구입, 모범업소 수저세트 지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쓰레기봉투 지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등 1,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효율적인 관리운용으로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보건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회정 전문위원 김회정입니다.
  2018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2017년 기금조성내역, 2018년도 집행계획, 법적근거 및 금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은 「식품위생법」제89조 및 「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음식문화개선, 좋은 식단 등의 효율적 운용으로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2017년 말 기준 기금조성 총액은 2억 4,098만원이며, 집행액은 1,911만원이고 정립액은 2억 2,187만원입니다.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의 수입액은 예치금 해소 2억 2,187만원, 과징금 1,500만원과 이자 230만원을 포함한 2억 3,917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모범업소 홍보 안내지 300만원, 모범업소 위생 친절교육 70만원, 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56만원, 신규모범업소 지원 160만원, 모범업소 지원 수저세트에 900만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업소 지원에 70만원,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 100만원으로 총 1,656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본 식품진흥기금의 지원사업은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직·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관내에 영업 중인 음식소의 친절서비스 및 위생수준 향상으로 분위기를 확대하여 남원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어 기금의 궁금적인 운용목적인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는 다양한 사업발굴을 통해 기금사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2018년도 기금집행계획을 보면 모범업소 홍보하시고, 친절교육하시고 그리고 참석수당하고 기타보상금으로 항균 수저통이나 수저세트 사주고 이런 것을 주로 기금으로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에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보면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사용한다 이렇게 하고 첫번째는 뭐니 뭐니해도 위생관리잖아요?
  그래서 위생관리에 중점을 두신 것 같고, 두 번째가 교육 홍보, 세 번째가 조사연구인데 조금 기금 사용의 질을 높여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업소들을 모범업소로 지정하실 때 다양화해서 남원에서 나오는 토산품을 100% 사용하는 데는 어떤 마크를 붙여준다든가 해서 기금사용의 변화를 줬으면 좋겠어요.
  보면 수저세트하고 향균세트하고 청결한 곳에 모범 이것만 붙여주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지금 딱 이렇게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시면 그냥 올해는 2018년도에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는지 조사라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의견을 수용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타 지역의 벤치마킹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식품진흥기금의 규모가 워낙 작다 보니까 그런 목적사업을 하기는 부족하지만 일반예산으로 접근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식품진흥기금의 목적에 맞게 이 기금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수용하고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이제 나라가 발전하고 복지가 발전하면서 옛날에는 복지기관 같은 데도 굉장히 식비가 작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중간 지원조직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복지기관들 보면 다양한 형태의 관리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위생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서 이미 다 관리해서 타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남원에 와서 그 음식점을 남원에서 모범이라든지 향토라든지 그 지역의 어떤 마크가 붙었을 때 그 지역을 가면 뭔가 여기는 좀 특이해 이런 게 딱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례 같은 경우에도 보면 구례에서 뭔가 특이하게 하나의 테마를 잡아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범음식점 가면 거기에는 테마가 있는데 어제인가 제가 TV 보니까 예술인들이 사는 마을에서도 음식점이 나오는데 그 테마가 똑같이 사용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이디어 싸움이잖아요?
  기금이 너무 작으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 발상의 전환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조례에 기금의 용도를 보니까 향토 전통음식의 발굴, 육성, 개정을 위한 지원사업에도 명목이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작은 기금이지만 목적을 정해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자금이 너무 작아서 저도 말씀드리기 그렇긴 한데 그래도 저희들이 좀 변화를 해보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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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상정입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먼저 추가경정 및 당초 예산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국·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회정 전문위원 김회정입니다.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안 총 규모부터 11쪽 특별회계 회계별 현황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4억 6,000만원이 증가한 6,864억 4,4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90억 1,600만원, 특별회계는 4억 4,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7년 회계연도를 결산하는 예산안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및 세외수입 등의 조정에 따른 사업예산의 변경과, 추경 성립 전 사용 예산의 계상, 부족한 예산 및 예산집행 잔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정하는 사항으로써 법적경비의 보완과 집행 잔액의 정리 등의 보편적인 예산 편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편성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 문화 및 관광, 산업·중소 분야에 27억 3,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일반공공행정,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등에 23억 5,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증감내역을 보면 경제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건설과 등에서 40억 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원예허브과, 도시과, 건축과,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등에서 22억 6,500만원이 감액되어 총 17억 3,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경제과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사업 5억원, 안전재난과 정송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8,900만원, 농정과 밭농업 직불제사업 16억 5,400만원, 간이양수장 설치사업 9억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5억원, 원예허브과 조건분리지역 직접지불제 보상금 1억원, 축산과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2억 4,000만원, 건설과 노암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4억원, 농업기술센터 노후농기계 대체 2억원 등이 기정대비 증액되었으며, 경제과에 태양열 주택설치 지원 8,400만원, 농정과 농정보조사업 지원 시스템 관리 인건비 1,500만원, 고령농업인 농작업 대행비 2억 4,600만원, 벼 육모형 상토구입 지원 7,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원예허브과 FTA 폐업 지원금 15억 3,500만원, FTA 과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7,500만원, 축산과 가축분뇨 자동화 처리장비 지원사업 4,800만원, 도시과 도시계획위원회 전자 심의 시스템 구축 3,000만원, 건축과 주거급여 2억 7,600만원, 보건소 출산장려금 1억 2,500만원, 산모출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1억 3,000만원, 농업기술센터 병충해 사전방제 지원 5,800만원, 벼 병충해 항공방제 지원 2억 3,000만원, 상수도사업소 월락정수장 개량사업 1억 4,900만원 등이 기정대비 감액되었습니다.
  제3회 추경은 결산추경으로 한 회계연도의 예산을 정리하는 것임에도 국비 지연 교부에 따른 신규사업과 예산과목 및 사업내용이 변경되어 재조정 편성됨으로써 회계연도 내에 집행되지 못하고 이율이 불가피한 바 예산편성시 사업의 적정성 여부 등 철저한 사업계획과 검토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예산은 집행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삭감하거나 예산과목 변경과 삭감 또는 증액 처리하면 사업의 적정성 등 사전계획 승인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사장시킴으로써 재정의 건전성이 부족한 비효율적인 예산 운용으로 보이며, 이후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자원배분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8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개요부터 12쪽 성인지예산안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1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10.8%인 622억원이 증가된 6,376억원 규모로써 일반회계 5,833억원, 특별회계 543억원으로 편성되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재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예산반영 61건, 일부반영이 7건, 장기과제 15건, 불가 2건 등 총 85건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한 성인지예산 편성 현황은 총 21개 부서 68개 사업 408억원에 대하여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자치단체 특화사업별로 작성되었으며, 본 위원회 소관 부서는 안전경제건설국 18개 사업 119억원, 보건소 8개 사업 19억원, 농업기술센터 5개 사업에 3억원, 환경사업소 1개 사업에 8억원으로 총 31개 사업 150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운용기준 개정으로 2016년도 회계연도 예산부터 성과계획서 작성이 의무화 됨에 따라 예산에 대한 성과계획서를 작성, 의회에 제출된 만큼 예산편성단계에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목표수준을 통해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성과정보의 환류를 통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하겠으며, 2018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액은 전년도 대비 674억원이 증가한 5,833억원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8.73%인 반면, 지방교부세 지방교부금 및 보조금 등의 의존수입이 88.13%를 차지하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14%로 우리 시 재원의 대부분은 의존재원에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체재원 중 지방세는 전년도보다 7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의 증가가 증액의 주요요인으로 파악되며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19억 2,600만원이 증액됐으며 사용료, 사업수입, 기타수입 등의 증가가 증가요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의존수입 중 지방교부세가 449억원, 국도비보조금 93억 4,600만원 등 총 542억 4,600만원이 증액되어 열악한 재정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재원확보 노력의 긍정적 결과로 평가됩니다.
  다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자체수입 및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 고액체납자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및 결손의 최소한 및 공유재산 등 불법점유필지에 대한 임대료 부과 등 새로운 세금 발굴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가용재원을 사장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5,833억원 중 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은 총 2,588억원 규모로 편성되어 일반회계 전체의 44.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안정경제건설국 2,200억원, 보건소 107억원, 농업기술센터 91억원, 환경사업소 129억원, 상수도사업소 6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5개 분야에 총 525억원으로 전년도보다 20억원이 감액되었으며, 하수관로 정비와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을 위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분야에 30여억원 감액된 것이 주요 감소요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사업 중 2018년도 신규로 편성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CCTV통합 관제센터 운영에 5억 4,000만원, 농업인 상생 플랫폼 건립에 9억 9,000만원,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20억 8,000만원,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4억 9,000만원, 운봉시가지 지중화공사 7억원, 향단로·용성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8억원, 어린이 공원조성 7억원, 산내 달공마을 노인도 정비공사에 8억원,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신축에 14억원, 장평, 양평지구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개량사업으로 10억원 등이며 기업 주요 투자사업 중 순수 자체재원 10억원 이상의 사업을 살펴보면 쌀소득보전 직접지불금 50억원, 용배수로 현장에 104억원, 농로확포장에 106억원, 사매일반 산업단지 조성에 80억원, 신정대로 개설에 30억원, 교룡대로 개설에 30억원, 지리산IC 진입도로 개설에 20억원, 농성중로 개설에 25억원, 도시공원내 사유지 매입에 20억원, 산내 장항교 재가설에 13억원이 노후상수도관 교체 17억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 방향을 보면 서민생활 안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농업농촌 생산기반시설 및 도심기반시설확충 등 서민의 편익과 직결되는 사업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공용주차장 조성사업, 도시생활 환경개선사업, 향단로·용성로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롯데마트~의료원 간 인도정비공사에 대한 예산편성은 시민의 불편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우선적 해결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보이며, 시내권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은 그동안 초·중학교와 농촌고등학교만 지원하던 무상급식을 시내 7개 학교까지 전면확대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도시와 농촌 구분 없이 보편적 복지를 위한 적극적 행정의 긍정적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용배수로 현대와 사업은 전년도 대비 285%가 증가한 104억 3,000만원, 농로확포장공사는 전년도 대비 263%가 증가된 106억 3,000만원으로 농업개발시설 정비를 통해 영농 편익증진 및 농가수해 피해를 줄여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되나 예산편성의 취지에 맞는 사업효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통한 체계적인 사업추진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전시관, 체험휴양시설, 에코롯지, 캠핑장의 입장료 수입으로 거둬들이는 세입예산으로는 2억 7,700만원이나 생태계 입장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세출예산은 9억 8,000만원으로 7억 3,000만원의 적자운영이 예상됩니다.
  단순한 방문객 유치뿐만 아니라 방문객이 체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운영방안에 대한 근본적이고 다각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남원시 화장품산업 지원센터 출연금으로 8억 4,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화장품산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의 당위성은 인정되나, 출연금의 규모나 분야별 집행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면밀하고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해보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등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에 부합되는지의 여부와 일회성이고 소모적인 행사성, 선심성, 낭비성 경비의 지출 등에 대하여 신중히 살펴보고 유사목적의 예산편성 건에 대해서는 통합하여 집행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와 업무추진비 등 경상여비의 절감노력과 함께 신규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과다한 예산이 편성된 사업은 없는지 고려하여 투자지원의 합리적 배분과 재원운용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해마다 지적되는 일부 보조사업의 이월 및 반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업의 추진 가능성 여부에 대해 종합적이고 세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을 제외한 타 부서 직원분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추가경정 및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제218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남원시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종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2,501억 9,890만원 대비 25억 7,440만원 증액된 2,527억 7,33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2,234억 3,010만원, 특별회계 44억 6,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경제과는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사업과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애향장려금 지원 등에 4억 2,4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안전재난과는 정송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8,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정과는 밭농업 직불사업, 간이양수장 설치사업,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등에 27억 8,5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원예허브과는 FTA폐업지원금과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지원사업 등에 15억 6,5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과는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 등에 1억 8,0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산림과는 사방사업 등에 1억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과는 도시계획위원회 전자심의시스템 구축비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건설과는 노암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에 4억원을 증액 계상하셨습니다.
  교통과는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 등에 2,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건축과는 주거급여 지원사업 2억 7,61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3개의 개정에 4억 4,38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으며, 다음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정경제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1,852억 680만원 대비 347억 7,120만원 증액된 2,199억 7,810만원으로 남원시 예산의 37.7%를 차지합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경제과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육성, 일자리창출, 기업유치 및 중소기업육성, 전통산업진흥 등에 58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안전재난과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재해 및 재난 예방사업 등에 47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정과는 농업인 육성지원, 귀농·귀촌지원, 농업생산 기반조성, 농촌지역개발 등에 782억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원예허브과는 원예생산 기반구축 및 농산물유통 활성화, 허브산업 육성사업, 과수특작생산 기반구축 등에 143억 4,400만원 계상하였고, 축산과는 축산경영 생산기반 구축 및 가축방역사업, 가축분뇨 처리사업, 친환경 농업육성 등에 184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과는 산림환경 및 녹색도시 조성, 산림소득증대사업 등에 152억 5,100만원 계상하였으며, 도시과는 도시계획 시설관리 및 가로망 정비, 도시재생 및 공원조성, 일반산업단지 조성 등에 363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지방도로 및 하천유지·관리 등에 244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과는 효율적인 대중교통 서비스체계 확립과 편리한 교통환경 구축사업 등에 14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과는 주거환경개선 및 공동주택 환경조성,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 등에 81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특별회계 예산은 농공단지 조성 등 3개 개정에 43억 9,5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7억 1,40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세부내역은 농공단지 조성사업 22억 8,500만원, 주민소득사업 17억 8,300만원, 주차장사업에 3억 2,6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남원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안전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 계실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행여라도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해서 삭감이 되는 경우가 될 수 있으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효율적인 예산만 세웠다고 말씀하셨는데 설명을 하다 보면 설명이 부족해서 감액시켜놓고 나중에 또 가서 살리고 이런 일은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예산심의 때 충분한 위원님들의 설득력있는 제안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를 제외한 타 부서 직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경제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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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먼저 경제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일괄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경제과장 양일규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경제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41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억 2,480만원 증액된 64억 6,6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민간자본사업보조인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도비보조금 변경확정에 따라 8,43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42쪽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중 도 변경내시에 의하여 사회보험료 685만 7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예비마을 기업선정에 따른 육성사업비 국도비 포함 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주도형 골목경제활성화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시설비로 특별교부세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애향장려금 추가지급대상 5명 발생으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 분양대금 이자, 분양대금 회수금 3억 9,880만 8천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여 총 24억 3,4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7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경제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14억 6,502만원보다 증액된 58억 9,193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3명에 대한 활동보상금으로 720만원을 편셩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소비자정보지원센터 운영비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8쪽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원을 금융지원사업 이차보전금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착한가격 23개소에 대한 맞춤형 인센티브비로 2,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주도형 골목경제활성화사업 자체부담금으로 시설비로 1억 6천만원을, 민간위탁사업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운영관리에 따른 공설시장 환경정비시설관리 2명에 대한 인건비로 3,590만 4천원과 공설시장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공공운영비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6,848만 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비로 2천만원을, 전통시장 포장용기 제작지원 사업비로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시비부담금 3천만원, 문화행사지원사업 2,100만원, 장보기도우미 지원사업으로 8,895만 6천원을 그다음에 시장매니저 지원사업비 408만원 등 총 2억 4,003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400쪽 상단에 도비보조사업인 전통시장 화재공제지원사업으로 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소규모정비사업으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지원 지특사업으로 공설시장 노후소방·전기시설 교체공사, 환기장치 물받이 교체공사,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그다음에 인월시장에 비가림시설 설치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4,1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1쪽에 용남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노후소방시설 기계실 교체, 하수도 준설, 노후지붕 교체사업 등으로 1억 4,96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신재생에너지 주택 25가구에 대한 도비지원사업으로 3,5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02쪽에 국비보조사업인 공공기관 태양광, 태양열 설치시설비로 1억 1,822만원을, 그다음에 민간기관 태양광, 태양열 설치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6,4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과 복지시설에 대한 LED등 교체사업비로 4억 1,900만원, 취약계층 에너지홈닥터 170세대에 대한 민간위탁사업비로 9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중간 부분에 일자리창출을 위한 도비보조사업비로 채용박람회 3천만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예산으로 9,600만원, 그다음에 404쪽에 청년취업지원사업비로 1억 5,600만원을, 중장년층 취업지원비로 2억 8,1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사랑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로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공공근로사업비로 5억 6,998만원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로 인건비와 재료비 등 1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쪽 중간에 방학중 대학생 일자리사업 인건비로 6,6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에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로 500만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으로 2억 1,791만 8천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로 1억 1,035만 5천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로 3,64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407쪽에 마을기업 지정지원비로 8천만원을, 마을기업 고도화사업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물 제작과 분양공고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08쪽 상단에 유치기업 지원보조금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타보상금으로 애향장려금 4천만원을 근로자전입정착금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비로 2,500만원을, 광치산업단지 수원개발사업비로 1,500만원을, 보조사업인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비로 1억 5,33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에 전통산업 진흥을 위하여 옻칠공예관 시설운영비 민간위탁금으로 천만원을 유통업체 2회 입점지원으로 500만원, 그다음에 우수공예품 판촉행사 참가보상비로 200만원 편성하였으며, 전국 옻칠 목공예대전비로 수상자 유통활성화 시비부담금 500만원, 시상금 시비부담금 5천만원, 운영지원부담금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풀공예를 위하여 공예대전 참가보상, 전시회 개최, 지풀구입 등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0쪽에 옻칠목공예품 글로벌마케팅비로 천만원을, 옻칠갈이 교육운영을 위하여 재료비 5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내면 지역에 우드락 공작소 운영에 따른 기계구입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급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목기디자인센터 운영을 위하여 조산에 있는 토박이단지 전시판매장 매입을 위한 시설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1쪽 국도비 보조사업인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비로 2억 4,461만 5천원을, 가스시설 안전장치 보급사업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2쪽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으로 4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80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6억 4,488만 1천원 증액된 22억 8,525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관리를 위한 인건비 354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요금 비점오염 시설관리 등 일반운영비로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사후환경영향조사 노암 3지구 기반시설설치, 옹벽시설물 안전점검, 농공단지 유지관리 등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1쪽이 되겠습니다.
  지특사업으로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관리사업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5억 9,170만 4천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2017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와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2018년도 일반회계와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일자리창출과 기업유치 그다음에 전통시장관리, 중소기업지원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년도 경제과에서 이 사업 44억이었는데 올해 14억을 추가해서 지금 예산 성립이 돼 있네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김승곤위원 그래서 약 59억 정도 있는데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오늘은 3차 추경에 가서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사업해가지고 지특 5억이 3차추경에 내려왔어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우리 시비는 이미 4억 6천인가 투자해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10억 사업이니까요?

○경제과장 양일규 10억 중에서 5억이 이번 3회에 추경했고, 그다음에 4천만원은 저번 2차추경 때 편성해서 현재 기본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억 6천만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김승곤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했어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내가 그러면 자료를 잘못 봤나, 4억 6천이 이미 사업을 추진해서 하는 걸로 봐서요.

○경제과장 양일규 4천만원에 대해서,

○김승곤위원 일단 참고하겠고요.
아무쪼록 이런 부분은 항상 얘기하다시피 모든 예산이 3차 추경까지 가지 않고 1차, 2차 추경 등등에서 예산이 세워질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세울 수 있는 방안을 꼭 찾아야 돼요.
그래서 사업을 원활하게 순조롭게 사업을 집행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라는 말씀드리고, 경제과에서도 물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애쓰는 부서고 또한 시민들을 위해서 사회적 그리고 일자리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원만하게 추진해주세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올해 경제과 예산을 보니까 일자리사업에서 많은 예산이 늘었어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부위원장 장선화 그래서 이번 정부의 의지가 예산으로 반영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 예산이 많이 삭감됐더라고요?
  사회적기업은 축소 분위기인가요?
  왜 이렇게 예산이,

○경제과장 양일규 사실상 매년 저희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예산을 도에서 보조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분위기는 요즘 계속 사그러져가고 있습니다만 발굴이라든가 그런 데에 약간 미치지 못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로 예비사회적기업 4개를 금년에 신청받아서 나름대로 실적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2017년도에는 4개가 시설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선정됐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런데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요.
  또 일자리의 비중이 경제과에는 큰 것 같고 그다음에 전통시장이에요.
  전통시장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해마다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요.
  그런데 가서 저희들이 상인들을 만나보면 그렇게 흡족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획기적인 대안 없을까요?

○경제과장 양일규 사실상 전통시장 관리 특히 공설시장이 여러 가지 저희들도 고민하고 상인들하고 같이 협의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서 저번 감사 때도 많은 대안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용역을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아마 지속적으로 상인들하고 협의를 해나가야 될 것 같고, 어느 정국이나 다 똑같습니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공설시장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한 만큼 효과는 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위원장 장선화 이제 부산이나 대도시처럼 인구가 많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힘썼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자꾸 줄어들잖아요?
  어떻게 보면 불가항력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통시장에 와서 돈을 써야되실 분들이 자꾸 사람이 줄고 많이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돌아가시고 이러다 보니까 활력이 안 생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장날 되면 목포나 여수 같은 데서 와서 상인들이 자리를 깔고 장사를 해요.
  그분들은 와서 장사하고 휙 가 버리면 현찰로 들고 가버린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따로 장사할 장소를 옮겼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경제과장 양일규 저희 공설시장 같은 경우는 5일장으로 사실 유명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수산물이 가깝기 때문에 열차로 와서 또 요즘에는 차량으로 많이 와서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 자체를 다른 데로 옮기는 방안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저희 공설시장 상인들께서 다른 지역의 시장에 가서 상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5일장에는 어느 시장이나 벌어지고 있는 동일한 현상이거든요.
  그 전체를 다른 데로 옮긴다는 것은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주차장 한 쪽으로 해야 할까, 여러 가지 용역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쪽을 너무나 저희 공설시장이 옛날에 비해서, 현재로 와서는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일부 철거하고 일부는 노점상만 전담할 수 있는 그런 대안도 제시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런 사업을 하기에는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만 될 것이고 그다음에 다른 데 보면 청년몰이라든가 그런 것을 새로 활성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그런 대안을 제시해가면서 찾아볼까 합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예산을 부어도 활성화되지 않으니까 뭔가 색다른, 획기적인 다른 사업이 경제과에서 있으면 좋겠는데 농업기술센터 같은 데서 부각사업 같은 것을 어느 정도 개발해서 경제과로 넘어온다든지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뭔가 해서 이것은 이 부서에서 여기까지만 하고 활력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남원만의 뭔가 획기적인 사업을 개발해서 나간다든지 이렇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경제과도 다 의존재원이잖아요?
  일자리 이런 것도 정부에서 지원 안 하면 그렇고 그리고 전통시장 상가보존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다 소비성 예산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쉽고 이러는데 애는 많이 쓰신 것은 당연히 알고 있지만 뭔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제과장 양일규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같이 그 자체에 대해서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저희도 다양하게 다른 데 벤치마킹도 하고 노력해보겠지만 경제과에서도 좀더 노력해보시고요.
  남원경제가 그래도 경제과에 달려있잖아요?
  그래서 좀더 2018년도에는 활기차게 경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시장매니저가 뭐예요?
한 달에 34만원씩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가요?

○경제과장 양일규 그것은 금년에 처음으로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신청해서 국비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시비 부담 일부, 상인회에서 일부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해서 전문적인 사업해서 전통시장에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활성화시켜보는 차원에서 금년도부터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런데 그것이 월 34만원인 모양이네요?

○경제과장 양일규 아니요.
월 34만원이 아니고요.
저희 시비부담금만 그렇고 국비지원사업은 바로 시장상인회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우리가 매니저 하면 도움 비슷한 그런 것인데 이것까지 줘야 할 필요가 있는가,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예요?

○경제과장 양일규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사실상 상인들의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라든가 상인들의 의식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면 전문가를 채용하는 가요?

○경제과장 양일규 그렇죠.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자격요건이 있어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대학을 다녔으면서 시장관련 그런 부서에, 그래서 전문가를 뽑는군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래서 국비 70%, 도비 10%, 시비10%, 그다음에 자부담 10%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다음에 인월 재래시장 있잖아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김성기위원 그것 만든지가 몇 년이나 됐죠?
한 6, 7년 됐죠?

○경제과장 양일규 예?

○김성기위원 인월시장.

○경제과장 양일규 인월시장이요?
현대화사업으로 하는 것 말씀하시죠?

○김성기위원 예.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 정도 됐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런데 그 당시 만들 때 비가림시설 정도는 기본으로 한 것 아닙니까?
저도 그때 근무를 했었는데 그 당시 2005년에 있었는데 그때는 한참 시장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지금 만든지가 6, 7년 지났는데 그 당시에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해줬어야 맞는데 지금 이렇게 비가림시설 한다고, 오래되고 노후화 된 시설같으면 모르지만 현대화사업으로 만든 사업이 이런 것이 빠져서 지금 추가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안 돼 있어서 지금 3년차 예산으로 지특사업을 편성해서 내년도에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래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김성기위원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이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김성기위원 우리가 수요조사를 보니까 금년 11월에 했네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김성기위원 대개 예산에 편성된 다음에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이미 조사해서 50가구가 신청했는데 25가구가 이미, 50%를 한다고 해서 25가구가 이렇게 됐어요?

○경제과장 양일규 그것은 왜 그렇게 됐냐면 금년 같은 경우도 예산을 추경에 삭감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조사할 때는 금년에 70가구를 신청한다고 했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13가구밖에 못 합니다.
수요조사는 이렇게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신청해서 완료된 가구수가 못 미치기 때문에 신청가구 수요가구에 50%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지금도 신청하면 가능한가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김성기위원 신청하면 가능해요?
만일 이 숫자에서,

○경제과장 양일규 내년도 말씀하신가요?

○김성기위원 그렇죠.

○경제과장 양일규 내년도 신청가능합니다.
지금은 수요조사만 했을 뿐이지 별도 신청해서 내년도 실시합니다.

○김성기위원 그 관계를 물어보는 사람이 신청이 가능할까, 보니까 수요조사를 하니까 50가구를 해서 50%면 25가구,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그것으로 마감 짓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경제과장 양일규 내년도에 신청을 별도로 또 받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렇죠?

○경제과장 양일규 예. 수요조사만 했을 뿐입니다.

○김성기위원 그다음에 사업조서 19페이지를 보니까 마을기업육성이 있죠?

○경제과장 양일규 예.

○김성기위원 그러면 신규지정은 5천만원이고 재지정은 뭐예요?
신규지정을 해서 그것이 문제가 돼서 다시 재지정 3천만원으로 8천만원을 지원한다, 그런 뜻인가요?

○경제과장 양일규 신규지정에 대해서는 2회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신규 받고 그다음에 또 다시 공모를 신청해야 합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니까 재지정이 됐을 때 3천만원이 되는데 8천만원이 지원이 가능하다, 그 말 아니에요?

○경제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5천만원 받고 다시 공고해서 선정이 돼야 합니다.

○김성기위원 잘 몰라서 여쭤본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안전재난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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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일괄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안전재난과장 김재종입니다.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안전재난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생략해주셔도 됩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예.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총 예산액는 75억 804만 8천원으로 당초예산에 비해서 8억 8,9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정송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8,860만원 국도비 증액에 따라 8,860만원이 증액되었고, 정송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32만원이 증 되어서 8,9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9억 3,698만원으로 작년대비 8억 9,990만 5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송 재해위험지구 정원사업에 9억 1,300만원으로 작년대비 8억 8,700만원이 감 되었고,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만 보고해주세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415쪽이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안전재난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총 예산액은 47억 825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12억 2,132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재해예방사업은 32억 2,027만 7천원으로 8억 4,598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재해예방 및 신속한 상황 전파는 2억 7,959만 5천원으로 6,665만 6천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은 4,534만원으로 작년대비 565만 7천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는 300만원 그대로 편성되었고, 안전관리위원회 자문단 운영은 1,520만원으로 작년대비 1,040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민간위원 수당은 그대로고 재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 수당을 5만원씩 5명에 50회를 편성해 1,250만원이 되었는데 작년 210만원에서 1,04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상황통보시스템 정비 유지는 3,920만원으로 작년대비 1,2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난상황통보시스템 공공요금 전용회선 전기료가 1,200만원이 감 편성되었는데 요인은 CCTV관제센터 쪽으로 예산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지원은 579만원을 작년대비 721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재난대응 안전 한국 훈련 규모가 축소돼서 작년에 1,300만원이었는데 579만원으로 7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은 7,776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1,220만 1천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51,760원에서 60,240원으로 1인당 1일 8,480원이 증 편성되어 주요요인이 그러한 요인입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는 629만 6천원으로 작년대비 319만 6천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홍수재해관리시스템 운영은 8,700만원으로 작년대비 4천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는 물놀이 안전용품 구입 등에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체계적인 복구지원은 28억 7,448만 2천원으로 작년대비 7억 9,293만 3천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배덕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7억 2,141만 7천원, 용산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1억 9,856만원, 팔랑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8억 9,433만원으로 작년대비 17억 7,218만 3천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은 2014년도에 수립 후 5개년마다 재수립해야 하는 법적인 사항으로 8억 계상하였습니다.
  배덕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억 4,300만원은 교량이 비법정교량으로 재해위험지역하고 관계가 없는 사업이라고 시비부담을 하라고 해서 2억 4,300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난 사전대비에 6,620만원 전년대비 1,360만 9천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방재협회 연회비 1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율방재단 운영지원에 천만원, 자율방재단 운영보조에 320만원, 방재물자 확보에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폭염피해예방사업으로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그늘막 설치를 위해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운영에 3억 7,088만 6천원으로 작년대비 3,282만 8천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에 1억 4,174만 6천원으로 작년대비 2,844만 6천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지급에 1억 1,638만 3천원으로 3,813만 3천원이 증 되었는데 작년도에 사회복무요원이 봉급이 14만 8,9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30만 6,130원으로 증 되고, 중식비도 7천원에서 8천원으로, 교통비는 2,500원에서 2,700원으로 증 되어서 3,813만 3천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 교육운영비 보조는 1,106만 8천원으로 128만 8천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기자재 확충은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에 대한 화생방 방독면 보급은 1,125만원으로 작년대비 3,375만원이 감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에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경우는 동부지구와 서부지구가 2015년도, 2016년도에 설치됐고 2018년도에는 북부지구를 설치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노후위성수신기 교체에 800만원으로 작년대비 40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운영에는 3,307만원으로 작년대비 1,609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는 민방위 수질검사 등 차량 유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을지연습 운영에 752만원으로 269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급식비가 증 되었고 비상대비 사무용품비가 200만원 증 편성하여서 증 되었습니다.
  화재예방 및 현장 대응력 강화로는 2,405만원으로 작년대비 6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화재감지기 보급은 매년 400대씩 공급하는 것으로 연중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예방사업에 7천만원으로 4천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우범지역 쏠라 표지병 설치가 금년도에 설치됐는데 광치천 주변에 설치하였는데 시민들의 반응이 좋아서 확대해서 설치하고자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내부거래로 기금전출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 2억 8,93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대비 4,33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 능력 강화에 6억 8,304만원으로 작년대비 4억 1,496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5억 6,704만원으로 통합관제센터 운영비가 3,600만원, 공공운영비로 CCTV 전기요금이 2,142만원, 전용회선 통신요금이 1억 3,782만원,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운영이 3월부터 10개월 동안 3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합관제센터 CCTV 유지보수에 3,500만원을 계상하여 5억 4,8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통합관제CCTV 유지보수를 위해서 국내여비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저화질 CCTV 교체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사업 보조에 1억 1,600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로 5,064만원을 작년대비 949만 2천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는 남원시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인재보다는 천재지변이 굉장히 무서운 시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숫자대로만 보자면 12억 2,100만원이나, 왜 이렇게 줄었나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지금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부위원장 장선화 만료가 돼서 줄었는가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정송지구가 완료가 되고 용산지구가 새로 내년도 사업에 편성이 됐는데 내년도 사업에는 실시설계비만 반영되기 때문에,

○부위원장 장선화 예. 알겠습니다.
안전재난 관리 능력 강화에 통합관제센터 운영에도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4억 1,300,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가 관제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18억 정도 예산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운영에 따른 예산만 편성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어쩔 수 없이 줄은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419쪽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지급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피복비가 들어있어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예.

○부위원장 장선화 피복비가 17명이 32만 7,600원을 구입하시는데 원래 이렇게 옷이 비싼가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동복 있고, 하복 있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춘추복 2번을 사니까 그렇게 비싼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예.

○부위원장 장선화 요즘에 질은 좋고 가격대는 많이 내려갔는데 30만원이 넘는 액수라서 두 벌을 사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423쪽에 보면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CCTV를 교체하세요?
  저화질 CCTV 이것이 2천만원이나 되네요?
  이렇게 비싼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1대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통합관제센터를 구축을 하고 운영을 하다 보면 지금 타 부서에서 설치했던 것들이 200만 화소가 안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화질이 깨지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저희가 교체를 해야 할 것으로,

○부위원장 장선화 세부사업명에다 좀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저희들이 질문을 안 드려도 보면 알 텐데 아까 피복비도 그렇고 시설비도 그렇고 딱 이렇게 전체 액수만 써주시니까 비싼가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저는 1대만 교체하는 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찌됐든 간에 추경에 재해위험지역정비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8,900만원 예산을 더 세웠는데 국비가 4,400, 도비가 1,800, 우리 시비가 2,700 세웠어요?
그래서 8,900을 세웠는데 이 사업비를 요구해서 세워질 때 이 사업비 가지면 사업이 원만히 해소될 수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예.

○김승곤위원 그래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예.

○김승곤위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긴 해도 국비 부분이 조달이 안 돼서 그러겠지만 시비 충당되는 부분은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전체가 세워져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세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예.

○김승곤위원 어차피 성과계획서를 2015년도부터 수립해서 우리한테 성과보고서를 낸 보고서 내용대로라면 그런 어려운 부분은 큰 사업들 중에서 본예산에 전체가 세워져야 되거든요?
내용대로라고 보면요.
그런 부분을 잘 추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통합관제센터가 19억 정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올해 마무리했기 때문에 예산을 운영비만 세우고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예.

○김승곤위원 지금 운영을 했을 때 우리 시청 직원들하고 경찰서에서는 관여가 전혀 안 됩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지금 12명을,

○김승곤위원 12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채용을 해서 3교대로 운영을 하는데 지금 경찰서에서도 관제센터가 또 따로 있습니다.
경찰서도 상주합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을 체계가 갖추어져서 잘 할 수 있도록 하면 참 좋을 것으로 보이나 장소가 비좁고 협소하다 보니까 차후에 또 문제가 될 것으로 분명히 봅니다.
  1년 운영하고 나면 바로 어디로 옮긴다는 소리가 나와요.
  이제 그럴 것으로 보고 앞으로 이런 큰 사업을 어느 부서하고 추진할 때는 벤치마킹 잘 된 곳을 많이 다녀와서 사업을 원만히 추진해야 되는데 우리 시는 여러 가지 일을 봤을 때 너무 졸속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참고해주시고요.
  지금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해서 8억원이 예산에 서있어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그것이 8억원 가지고 용역을 해서 사업을 할 때 우리 남원시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용역이 나오나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지금 저희가 풍수해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큰 틀에서 섬진강 권역과 금강 권역으로 나누거든요?

○김승곤위원 예.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그런데 수계별로 해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4년도에 세웠을 때는 135개소를 지적해서 우선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때는 용역의 범주를 지정해서 또 하게 되면,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섬진강,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금강이요.

○김승곤위원 금강 이쪽 관광 위주로 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보겠다, 이 말씀이네요?
어차피 용역을 주면서,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낙동강이에요.

○김승곤위원 적은 돈도 아니면서 용역비 8억을 주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우리 시민들이 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노력 좀 해주세요.
그래야지 낙동강권하고 섬진강권만 묶어진다고 봤을 때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큰 소개는 그렇죠.
그렇지만 남원시 하천은 전부다 조사를 하게 됩니다.

○김승곤위원 전체 다 조사를 해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예.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이 잘 돼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가 재난과에도 있고 총무과에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도로에다 하는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그 부분은 저희들이 CCTV를 재난과로 가지고 오다 보니 CCTV 설치 자체도 총무과에서 했던 것을 재난과에서 전부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총무과에서 경찰서 요구에 의해서 지금 경찰청으로 보내가지고 경찰청에서 수요가 확정이 돼서 내려온 것을 저희 과에다 세워놓은 것입니다.

○윤지홍위원 예. 이것은 도로에다 하는 것이죠?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예?

○윤지홍위원 도로에다가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예. 차량용입니다.

○윤지홍위원 차량 도로 위에 방범용 CCTV 붙여있는 것이 그것이죠?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지금 신설이 2개고, 교체가,

○윤지홍위원 7대를 새로 신규로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총무과에서 3억 세워놓은 사업비하고는 다른 것으로 봐야겠네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그것은 이제 마을단위요.

○윤지홍위원 마을단위별로요?
회관이라든가 방범용은 방범용인데 이것은 도로를 관리하기 위해 세운 예산이고 총무과에서 세워놓은 것은 마을 안길에 하나, 어귀 이렇게 세운다는 말씀이시네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예산이 충분히 허락한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도 마을 방범용까지도 CCTV 관제센터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너무나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까지 관리하기는,

○윤지홍위원 지금 앞으로 관제센터에서 하는 것은 도로변이나,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학교 주변,

○윤지홍위원 주요 거점시설이나 이런 데는 관리하신다는 말씀이시고 마을이나 이런 것은 좀 어렵다는 말씀이네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추가로 그런 것을 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나 소요가 되려나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지금 회선 사용료만 해도 마을 것이 3억 정도 들어갑니다.

○윤지홍위원 지금 저희가 관리해야 될 것만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우리 것은 1억 3천 그 정도 소요되는데 마을 것을 전체를 가지고 한다면,

○윤지홍위원 그것까지 전체 한다고 하면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마을 것만 한다고 해도 한 3억 정도 이렇게 듭니다.

○윤지홍위원 마을 것만 해도 3억이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예. 또 그렇다고 하면 관제요원도 더 채용을 해야 되고요.

○윤지홍위원 우리가 경주 벤치마킹 갔을 때 거기는 마을용이고 시내버스 정류장이고 다 하더라고요.
  거기는 비용이 넉넉해서 그런 지 참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난기금 심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지진에 관한 예산이 100만원 서 있던데요?
  홍보 리플랫,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홍보비용이고요.

○윤지홍위원 용역비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지진내진평가 8천만원 서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것은 어떤 용도로 지금,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교량 같은 경우 저희가 145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95개가 내진설계가 안 된 것이에요.
교량이나 공공건축물 50개는 내진설계가 돼 있고요.
그래서 90개에 대해서 내진성능평가를 해서,

○윤지홍위원 다리에 대해서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다리하고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거기에 보강이 필요하다고 하면 보강을 해야 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교량하고 건축물하고 한다고 하면 저희가 추정했을 때 한 640억 정도 들어야지만 보강이 완료된다고 보여져요.

○윤지홍위원 다리하고 공공시설물만 보강했을 경우에 640억 정도 든다, 감히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주택이나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은 생각도 못하겠네요?
과장님, 그러면 여기만 안전하다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한 것은 아니잖아요?
도로라든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물만 안전해서 시민들이 안전한 것은 아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지금은 개인들도 내진설계를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렇죠.
11월 11일부터 내진설계를 해야 건축허가가 나갑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시민들이 개인소유지만 이런 것에 대한 용역이나 점검을 해보실 계획은 없으셨나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지금 개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진보강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방세법에 의해서 재산세를 감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개인들이는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지홍위원 일단 건물상태가 어떤 것인지 이런 점검들은 전문가들해야 되는데 전문가한테 개인적으로 의뢰를 하면 비용이 많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그렇죠.

○윤지홍위원 우리 남원시 전체로 묶어서 하면 싸지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동별로 한다든가 마을별로 한다든가 이런 시범적인 사업을 내년에는 한번 하셔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예산계에다 예산 요구를 안 하셨나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그것까지는 아직,

○윤지홍위원 아직 내년 예산이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런 예산도 내년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아직은 수정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시간은 좀 짧을지 모르지만 몇 개 지역만이라도 이런 시범사업을 진행하면, 과장님 정말 우리 남원지역도 안전하다고 볼 수 없거든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부에서 어떤 시책,

○윤지홍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가 내진설계를 빨리 해놓으면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렇죠?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그런데 지금 현재 행안부 지진대책과에 가서 이야기를 해보니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를 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왜? 지방자치단체 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지 국가의 보조를 이렇게 줄 수는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물론 조항 이런 것에 그렇게 판단하겠죠.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그러나 그쪽에서도 앞으로도 그런 교부세가 확보된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내진성능평가를 해놓은 데를 우선적으로 줘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윤지홍위원 저도 과장님 생각과 똑같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먼저 준비를 해놓으면 저희가 먼저 타올 수 있고 저희 지자체가 먼저 시범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산은 수정예산에라도 좀 해서 우리가 먼저 가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윤지홍위원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예산계에 한번 여쭤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예산계에다가요?

○윤지홍위원 그런 예산들을 시비라도 세울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수정예산에 가능하겠어요?
(집행부석에서 - 저희도 검토는 해봐야 되겠죠.)
아니면 남원시 전체를 하려면 공공시설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데 그렇지만 우리 마을별이라든가 아니면 동별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먼저 저희가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지금 저희들이 개인 시설물에 대해서 내진보강사업이나 이것을 검토할 단계가 아니고요.
한다고 하면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윤지홍위원 과장님, 공공시설물을 하는 이유는 왜 합니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인 시민들의 살고 있는 주택 같은 것도 저희가 한번 해보는 것도 맞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 한번 고려해보세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그 숫자는 엄청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

○윤지홍위원 그 숫자가 다 해소될 때까지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이 들지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해야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얼마 전에 시청 건물도 휘청휘청했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해야죠.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는 조금 무리가 가지 않느냐, 싶습니다.

○윤지홍위원 일단 예산계와 상의해보시고 이런 시범사업도 해보시는 것이 옳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려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과장님의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전수조사나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안 된 상황에서 갑자기 이야기가 나오니까 과장님도 당황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시범으로 해서 주택 밀집지역 쪽에 한, 두군데라도 시범적으로 한다고 보면 좀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나중에 국가에서 예산을 받아올 때 우리 남원시는 이렇게 했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돈이 너무나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예산을 좀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안전재난처에다 명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 가능하죠?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한번,

○윤지홍위원 시범적으로 한다면 구도심 하고 신도시하고 이렇게 두 군데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니까 두 군데 정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여러 가지 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내용 자체가 해줄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부분도 있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아직 예산도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알아봐서 과장님께서 한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모레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김종관	장선화	윤지홍	김승곤	이정린
강성원	김성기	왕정안

○출석전문위원 (1인)

김 회 정

○출석공무원 (19인)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보 건 소 장	최태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경 제 과 장	양일규
안 전 재 난 과 장	김재종
농 정 과 장	이준무
원 예 허 브 과 장	이형우
축 산 과 장	서동우
산 림 과 장	이영근
도 시 과 장	진영신
건 설 과 장	남정식
교 통 과 장	이원구
건 축 과 장	박명진
환 경 사 업 소 장	박병수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보 건 지 원 과 장	류장기
건 강 생 활 과 장	이순례
농 촌 진 흥 과 장	나상우
현 장 지 원 과 장	문수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