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217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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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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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9월 26일 (화)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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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3.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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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경제과 소관
    ◈안전재난과 소관
    ◈축산과 소관
    ◈원예허브과 소관
    ◈농정과 소관
    ◈산림과 소관
    ◈도시과 소관
    ◈건설과 소관
    ◈건축과 소관
    ◈환경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소 소관
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3.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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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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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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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국장 및 과장 전체입장)
  다음은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은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제21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남원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개선에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양해석 예산결산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부터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김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293억 8,900만원에서 181억 3,200만원이 증액된 2,475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경제과는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8,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는 여성의용소방대 자치역량 활동지원과 폭염예방추진을 위해 4,1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정과는 용배수로 현대화, 과정양수장 보수, 가뭄긴급대책 공사 등에 47억 9,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원예허브과는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과 글로벌 코스메틱 컨버전스 센터 건립 등에 11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축산과는 살처분 보상금 지원과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구입 지원 등에 5억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과는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부임과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관리 및 운영 등에 2억 8,7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과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도시가로망 정비, 공원 조성 등에 89억 2,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읍면지역 시도유지관리,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설해대책, 인도 정비 등에 21억 9,40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건축과는 공동주택단지내 환경조성과 가로등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9,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으며,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건강한 남원 건설을 위해 농촌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안전경제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과장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하시어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자리 정돈)

◈경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경제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경제과장 양일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경제과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과 금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59억 2,331만 4,000원보다 8,366만원 증액된 60억 69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셩 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개혁 인센티브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맞춤형 일자리 정책수립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지원 프로그램 구입비로 300만원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비 아카데미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 공모사업 시비부담금 30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월시장 화재 조기진화를 위하여 자동화재속보기 설치비 기금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8쪽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운영계획에 따라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00만원과 그다음에 토론회나 공청회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자에게 지원하는 애향장려금 부족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해석  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경제과에 2차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 잘 들었는데요.
  먼저 주민 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이 공모에 당선이 됐다고 그러셨나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6억원이 국비이고 시비가 4천이라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아닙니다.
  국비 5억원, 시비 5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이 사업은 6월 30일 저희가 공모 선정이 됐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올해 6월 30일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이 사업내용이 골목문화예술 페스티벌을 운영하신다고 했어요.
  구체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이 사업은 그 지역에 주민과 상인주도형으로 서 골목경제 협의체 중심해서 소득창출모델을 발굴하고 주민 주도적 순환경제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청소년문화공간 조성을 한다든가, 소득창출 아이템을 발굴하고 공동 비아이 발굴 이런 것을 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제 계획은 다목적광장도 조성할 계획에 있고 거리 미관 디자인 개선이라든가 이러한 사업을 전반적으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희가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이 사업을 도비를 받아서 작년까지 사업이 추진,

○경제과장 양일규  예가람길 사업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예가람길 사업을 해서 골목에 있는 상인들에게도 간판이라든지 인테리어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했었고 주민들 협의체가 만들어져 있는 것들은 골목을 잘 살려보자는 뜻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역량 강화도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희는 가시적 눈으로 보이는 것이나 아니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지금 경제과에서 국비를 받아서 골목경제 활성화가 필요한데 정말 뭐가 필요한 것인가가 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

○경제과장 양일규  맞습니다.
  사실 여기는 예가람길 사업을 그동안 해 왔습니다.
  또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은 배제를 해야 합니다.
  똑같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작년에도 심사에서 떨어졌는데 금년에 정말 어렵게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예가람길은 광한루원 후문쪽에서 직선으로 왔다면 이 사업은 횡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횡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업은 아니고 예가람길 사업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이 끝났는데 아직 활성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사받는 과정에서도 그것을 연계해서 하게 되면 활성화되겠다,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공모에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도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경제과에서 공모에 국비를 받아오시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관광과에서 하는 문화도시사업은 고 이렇게 문화예술 페스티벌이나 이런 것들은 문화관광과에서 하시고 제 생각에는 골목 활성화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에 대한 것은 경제과에서 직접적이고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제과장 양일규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기본계획용역비를 세운 것도 그 지역에 상인이라든가 주민들, 관계자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이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내년도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여기 사업내용이 페스티벌, 문화예술 에 대한 페스티벌도 있고 체류형 다목적광장 조성 등은 문화도시 재생사업으로 하고 있던 사업이니까 문화재생도시사업에 되어 있는 협의체라든지 아니면 문화예술과나 관광과와 연찬 잘 하셔서 전문적으로 계속 연결이 되서 하는 사업들은 그렇게 하고 경제 활성화에 대한 전문적인 부분들은 경제과에서 도움도 주고 필요한 것들을 잘 서포트해 주셔서 정말 남원의 골목이 잘 살아났으면 하는 욕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 위탁교육에 위탁교육비가 500만원 세워져있는 것 같아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요즈음은 중간지원조직 다음에 마을공동체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죠.
  그래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것들이 우리 경제과에서 꾸준히 사업을 했었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위탁교육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디에서 위탁교육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작년에는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작년에 한번 처음으로 실시를 했었습니다.
  금년도는 작년에 끝났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사회적 경제라는 것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마을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 법인조합 이러한 것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문적인 기술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경제통상진흥원이라든가 전북사회경제포럼이라든가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협의를 받아서 그런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마 과장님이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으로 아는데 저는 이 사회적경제에 위탁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사회적 여러 가지 기업을 만들 수도 있고 이럴 때 그냥 일회성 사업을 받아서 어느 사업에 기한이 끝나면 자생력이 없이 없어져버리는 소멸해 버리는 이러한 사회적경제 기업보다는 자생하고 자생력을 길러서 꾸준히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남원에 맞는 남원에 정말 실정에 맞는 작은 창업을 도와주든지 창업이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자생력을 기르는 역량 강화교육이 절대 필요할 텐데요?

○경제과장 양일규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 처음 시도할 때는 새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을 상대로 했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있는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 이런 분들도 같이 참여해서 앞으로 발전방안이라든지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역량강화도 같이 실시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새로하신 분들도 좋지만 기존에 실패했던 분들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해서 좀더 나은 작은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이런 경제가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지방재정계획 인센티브 200만원 받은 것을 업무추진비로 변경한다는 이야기죠?

○경제과장 양일규  국별로 아마,

○전평기위원  원래 안 받았으면 별도 예산을 편성했어야 될 상황인데,

○경제과장 양일규  예.

○전평기위원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지원사업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전라북도에 저희 시하고 부안하고 두 군데만 선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상인조직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공모해서 국비 보조를 받고 시비, 자부담 해서 전체적인 사업은 국비가 1,428만원입니다.
  다음에 시비가 300만원 돈되고 상인회에서도 자부담 300만원 투입해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한 2천만원 정도 사업인데 시비 부담금으로 편성됐죠?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1,400만원, 시비, 자부담 300 그렇게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주민 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사업이 공모사업 10억원이잖아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전평기위원  10억원을 받기 위한 용역비죠?

○경제과장 양일규  10억원은 일단 저희가 받았습니다.
  특별교부세 5억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내년도 사업 본격적으로 하려고 보면 그런 기본계획이 나와야만 될 것 같아서 기본계획수립비만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전평기위원  지금 문화관광과, 도시과 해서 정말 남원을 위한 투자들이 여기 저기 유입을 위한 투자들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춘향제 아니면 바래봉철쭉제, 단풍제 이런 것 빼고 토요일에 사실예가람길에 많이 옵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지금 처음에 제일 목적은 광한루원에 온 관광객들을 어떻게 하면 이 골목까지 유입하느냐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동안에 예가람길 전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이제 사업이 끝나다보니까 이것을 계속적인 연계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선정해서 그 사람들 어떻게 하면 거기 까지 유입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인가, 구 도심권 활성화사업으로 행안부에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이러한 사업들을 하게 되면 관광과하고 같이 업무 협의를 합니까?
  아니면 독자적으로 자체적으로 공모하고 사업을 추진합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관련부서 도시과나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 관광과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추진도 같이 협의해 나가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전평기위원  참조가 된다면 지금 현재 이 10억 사업비 가지고는 시설개선하고 운영 활성화를 위한 투자이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저희가 안타까운 것이 광한루에 왔던 분들을 유입하기 위한 사업인데 우리 남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언을 드린다면 지난번에 저희가 벤치마킹을 한 곳이 북촌하고 전주 한옥촌을 갔었어요.
  그런데 한옥촌 그 사업 붐을 일으키신 분이 예명이 한복남 씨라고 되어 있고 본명은 따로 있는데 이 분이 처음에 시도할 때 한복입기대회를 500명을 시작했다가 다음에 1천명을 했다가 나중에 3천명을 초대해서 했는데 3천명이 오바가 되서 한복이 없어서 힘들 정도로 유도를 했어요.
  남원시 차원에서 3개 부서가 업무협의를 해서 정말 평상시도 올 수 있는 그러한 페스티벌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꼭 광한루뿐만 아니라 예가람길 같이 연계해서 젊은이들 찾아올 수 있도록 해서 그랬을 때 효과를 보는거지 지금 투자는 여기 저기 많이 해 놨는데 막상 공모사업해서 계속 가져오기만 하지 보러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경제적인 여파로 효과를 보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죠.
  업무 협의를 업무 연찬을 잘 해 보셔서 투자를 했으면 투자한 것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애향장려금을 지금 기업에 주고 있죠?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청년취업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이분들이 올해 첫 사업입니까?
  아니면 그전부터 해 왔습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전에부터 쭉 해 왔던 사업인데요.
  본예산에 3천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전평기위원  원래?

○경제과장 양일규  예. 본예산에 3천만원 계상했는데 8월에 저희가 예비조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대상자가 한 40명이 됐습니다.
  30명에 대해서는 이번 9월 추석전에 지급하고 10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 성립이 되면 바로 10월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제가 처음에 들어 왔을 때도 이 사업이 있었어요.
  이름만 다를 뿐이지 그때도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60만원인가 80만원 줘서 1년동안 주는 사업이 있었는데,

○경제과장 양일규  그것하고 이것은은 별개사업입니다.
  95년도부터 아마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시기를 사업기간을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7월부터 9월까지 한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1년에 1회 하는데요.
  한 사람당 1회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는 시기는 8월에 공모해서 주는데 대부분 추석 이전에 지급하는 것으로 잡아서 추석 직전에 지급하기 위해서 사업기간을 잡은 것입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채용시기를 7월부터 9월,

○경제과장 양일규  채용시기가 아닙니다.
  공고하는 기간 그때를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자격요건이 그 해에 17년도에 입사하게 되면,

○경제과장 양일규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전평기위원  상관 없습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그것 관계없이 작년에 못 받았으면 금년에 신청해서 자격요건이 되면 주게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등록일 기준해서 나이 기준해서 못 받은 사람들은 신청하면 지급이 가능한 것입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방금 전평기 위원님 말씀 중에 한복남, 한복하고 관련된 말씀을 주셨는데 설명 듣고 어떤 내용인지 정립이 됩니까?
  정립을 했습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한복남 그 자체는 저희도 전주 한옥마을이라든가 그러한 데를 저희도 가봤기 때문에 그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 저희가 공모사업에 같이 연계하는 사업 프로그램 중에 저희가 관광과라든가 시설사업소나 같이 연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하는 그 자체 사업 중에서는 광한루원에서 찾는 관광객들이 한복 입는 사업은 여기에 사업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사업구간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연계할 수 있는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에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해 가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환 위원  예가람길만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사업계획을 세웠다고 하기에는 너무 국소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가람길이나 물론 사업 업무지침에 기본이 있으니까 아니다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실 수 도 있어요.
  그런데 예가람길 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뭘 활성화해서 뭐가 됩니까?
  지금 거액을 투자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30억원 이상을 투자했는데 지금 이 모양 이 꼴입니다.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시설투자만 해서 동료위원도 말씀했지만 간판 달고 리모델링 하고 업소에 뭐 지원하고 해서 지금 이정도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환경미화만 생겼을 뿐입니다.
  뭔가 활성화되게 하는 방법은 꼭 여기에 업무내용하고 직결된 것만 판단하지 마시고 이것이 더 예가람길이 활성화되는 과정에 우리 예촌이 됐건, 공설시장이 됐건 용남시장이 됐건 간에 연계시키는 것을 발상을 폭넓게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경제과장 양일규  맞습니다.
  저희들도,

○김정환 위원  잠깐만요!
  자꾸 국소적으로 여기 얽매여서 사업계획이 제한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는데 용역할 때 그런 부분 조금 주문해서 꼭 한복을 입고 그것이 얼마나 활성화되겠느냐 하지만 예가람길에서 근본이 세워져서 한복을 입고 용남시장을 가고 공설시장을 가고 우리 광한루를 누비고 관광지를 누비고 또 예가람길이 거점이 되어서 여기 단순히 보면 문화예술 페스티벌, 체류형 다목적관광 다 연결시키면 연결시킬 수 있는 고리가 만들어질 것 같기도 해요.
  하고자 하는 사람, 주장하는 의원들 입장에서만 무리하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발상의 전환을 하면 조금은 우리는 전주 한옥촌이나 서울에 북촌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조금 바닥이 그렇게 넓지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예가람길로 하지 말고 여기를 기점으로 예가람길 연계선상에서 확대해 보는 것도 한번 의욕적으로 검토해 볼만한 것 아니냐,

○경제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문가들한테도 자문을 구했습니다.
  공모사업하기 전에 구했는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남원은 제일 중요한 것이 광한루원 거기에 있는 자원을 어떻게 끄집어 들일 것인가 그것이 제일 관점이다 하고 그렇게 자문도 구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직접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관련된 부서하고 관련된 사업을 같이 연결해서 하고 싶고 저희들도 아까 말씀 중에 시장 말씀도 해 주셨는데 이쪽에서 가다보면 우측으로 용남시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와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구상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기본계획수립할 때 같이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순서가 틀렸는데 10억원을 예가람길에 관한 자원을 개발하고 활성화시키겠다는 자체 아주 부럽고 칭찬해 줘요.
  저쪽 예가람길 현재로는 별로 성공적이라고 어느 누구도 이야기 못해요.
  예산도 중간에 끊어져버렸고 그나마 전라북도 4개 시가 하다가 남원 탈락이고 전주와 군산만 계속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지사가요.
  지사가 정신이 없어요.
  안 된 데에 돈을 더 줘야 하는데 잘 된 데에 전주는 부자고 예산도 많은 데에 퍼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의욕이 없어요.
  그런데 그나마 10억원이 추가로 확보가 되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조금 더 의욕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김정환 위원  그냥 부탁으로 끝나지 말고 용역할 때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서 의회에 그것을 연구하는 단체가 만들어져서 그런 데를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도화하는데 역할을 하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고 그런데 마침 골목경제 활성화 대상이 예가람길이라고 해서 귀가 뻐뜩 뜨여서 접하지 않은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저희도 이 공모사업을 선정한 배경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예가람길이 사업이 중단됐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어서 거기 연결할 수 있는 사업을 해서 예가람길을 저희가 선정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정환 위원  아주 잘 하셨습니다.
  10억원 예산은 현재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아닙니다.
  현재 5억원은,

○김정환 위원  예산을 세운 것인데 아까 5억 특별교부세 확보하겠다,

○경제과장 양일규  5억원은 내려왔고요.
  그 다음 5억원 자부담 중에서 일단은 저희가 기본계획을 세워야만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나오기 때문에,

○김정환 위원  특별교부세는 5억원만 확보된 것입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예.

○김정환 위원  시비는 내년에 세워야 됩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내년에 본예산에 세워야 합니다.

○김정환 위원  용역 발주해서,

○경제과장 양일규  4천만원 빼고 나머지는 내년도 본예산에,

○김정환 위원  돈만 가져다 놨지 지금 아무것도 한 것이 없네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애향장려금 보충하겠습니다.
  지급 후에 혹시 규제화하는 것은 있습니까?
  지급 해 버리고 6개월간 근무했던 사람에게 100만원씩 드린다고 했는데 받고 당장 그만둬버리는 경우는 없습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그런 경우는 사실 드뭅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니까 일정기한 근무해야 한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100만원 받고,

○경제과장 양일규  아뇨.
  그것은 없고요.
  그동안에 근무해 왔던 사람,

○김정환 위원  그러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그 뒤에는 없습니다.

○김정환 위원  제한이 없어요?
  막말로 100만원 받고 한달 근무하다가 다른 데 이직하면 어떻게 합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규제가 없습니다.

○김정환 위원  없어도 될까요?

○경제과장 양일규  그것은 그동안에 대상자가 남원출신이라든가 학교 졸업자가 해당되기 때문에,

○김정환 위원  그냥 우리 지역에 출신이라 격려하는 거네요.
  자료 빅데이터 분석 프로그램 전라북도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하고 협업으로 하는 빅데이터를 우리가 보고 분석해서 일자리창출하는데 일자리 정책에 반영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실제로 유사한 어떤 자료를 보고 기여한 일이 있어서 우리가 도입을 합니까?
  다른 시군은 이것을 합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아닙니다.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국민연금공단이 전북혁신도시로 왔기 때문에 전라북도만 상생협력사업으로 해 가지고 했던 사업인데 60세미만의 자원들이 국민연금공단 자원이 있습니다.
  그 자원을 저희가 이 데이터를 프로그램을 깔게 됐을 경우에 지역별, 업종별, 성별 이런 세부적인 데이터를 저희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이라든가 실직자,

○김정환 위원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잘 활용하시고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끝으로 178페이지 예산서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것은 우리 재래시장 상품권하고 다른 어떤 상품권을 만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온누리상품권이라고 이 상품권은 전국이 다 활용할 수 있는 상품권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가칭입니다.
  나중에 명칭을 바꿀 수가 있는데 지역사랑이 됐든 고향사랑이 됐든 하는데 이것은 우리 남원시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할 수 있고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 한해서만 사용하는데 요즈음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 거기는 가맹점을 할 수도 있어서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우리 남원시만 고유의 상품권을 만드는 것입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아까 이야기한 민간 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에 한복 거론을 제가 했는데 그런 것도 연결시킬 수 있는 그 상품권을 가지고 하면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보충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계속 이야기 나왔던 주민 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 예산은 따오신 것 칭찬드리고 수고하셨는데요.
  예산을 자료를 보니까 대략적인 사업계획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예산을 따오실 때 사업계획이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러 이러한 지역에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할 때?

○경제과장 양일규  기본계획만 공모사업할 때 사업이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잖아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것 할 때 주변에 전문가한테 자문도 구하셨을 것이고 내부적인 토론도 하셨을 텐데,

○경제과장 양일규  예.

○위원장 양해석  우리 이것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도 많이 있는데 공모를 따왔을 때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 내서 좋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따오셨는데 다시 기본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구체화되는 작업을 하면 되는 것인데 따로 기본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이것을 별개로 다른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그것은 저희들이 개략적인 것은 큰틀에서만 저희가 공모사업을 선정했던 사항이 되겠고요.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을 소프트사업을 할 수도 있고 기반사업 시설비로 해야 할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업은 어떤 방향으로 소프트라면 어떻게 해서 경제 활성화를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은 전문가가 그런 기본계획이 나와줘야만 되겠고 그에 따라서 예산과목도 편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이 기본계획수립용역이 끝나면 용역은 여기에서 끝나는 거죠?
  구체적인 사업시행이지 또 용역을 따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나중에 어떤 시설 필요했을 때 그런 시설에 따라 설계비나,

○위원장 양해석  아니, 시설이야 설계용역이야 들어가는 것이고,

○경제과장 양일규  그 다음에 나머지 것은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앞서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 그 골목길에 상당히 몇 년간 투자를 많이 했어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상태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주변을 돌아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그래서 사람이 문제고 그 외에 앞서 했던 것들에 대한 부분이 너무 하드웨어적인 부분만 치중된 것도 있는데 대충 내용도 큰틀에서 변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우리 공모할 때는 그 지역을 한정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폭넓게 그 지역을 벗어나 우리 남원시내에 많은 골목이 있는데 다른 골목, 인근에 다른 연계되서 확장할 수 있는 골목이 분산되서 사업계획이 확장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경제과장 양일규  이 사업은 행안부에서 당초 계획이 어떠한 특정한 골목을 선정해서 그 골목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그런 차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관 주도 아닌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골목경제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더 다른 지역을 확대하는 것은 그 자체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사업 공모 취지에,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광한루원에 오는 관광객들이라든가 이러한 분들 어떻게 유입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많이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또 한 가지 내용에 보니까 구 청사를 활용한 청소년 문화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재정과에는 구 청사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 본회의장도 빠져나가면 거기에 현재 입주되어 있는 기관도 있고요.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대충 재정과가 설계되어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하고 조정하셨습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당초에 저희가 공모사업할 때 그때는 구 시청 거기를, 구 군청 그 자리를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기본계획수립하면서 다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참고로 이 사업비에 10억원이라는 돈에서 토지라든가 건물을 살 수 있는 것은 가능합니까?
  아니면 리모델링만 하는 겁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리모델링만 가능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를 위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요.
  대충 어떤 교육인지는 알겠습니다만 그것을 굳이 우리 내부에 우리 남원시에 위탁받아서 할만한 기관은 없을 것 같고 외부기관으로 할 텐데 시에서 주관해서 하시면 안 되요?

○경제과장 양일규  저희가 주가 시에서 하고 거기에 전문강사나 이런 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경제통상진흥원이라든가 전북사회경제포럼이라든가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협조를 얻어서 실시하는 강사나 이런 분들은 그런 데서 전문강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지역상품권 우리 지역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것 같은데 많은 지역상공인들의 바람도 있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를 할 것이라는 많은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계획 잘 세우셔서 좋은 방향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하고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지역의 축제라든가 그런 행사때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모색해 보시면 큰 활용도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에 잠깐만 보충말씀을 드리면 요즈음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취업에 관련된 아니면 여러 가지 고민들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분들을 남원에 와서 스트레스를 풀어줄 수 있는 장소다, 그런 것을 심을 수 있는 사업을 고민해 보십시오.

○경제과장 양일규  같이,

○전평기위원  우리 인근에 있는 전라북도, 전라남도 인근에 있는 대학교들 연락해서 금요일을 잡든지 토요일을 잡든지 와서 스트레스를 풀어줄 수 있는 아이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번 참조를 하십시오.

○경제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야영 프로그램같은 것 같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안전재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인사)
  안전재난과장 김재종입니다.
  안전재난과 181쪽 2017년 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총 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보다 4,138만 6,000원이 증된 74억 1,904만 8,000원입니다.
  재해 및 재난 예방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694만원이 증된 48억 4,270만 7,000원입니다.
  재해예방 및 신속한 상황 전파 예산은 7억 850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593만원이 증 되었는데 안전관리위원회 자문단 운영 남원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수당 294만원이 증 되었고 재난상황통보시스템 정비 유지 재난상황통보시스템 공공요금 300만원이 증 되었고 성립 전 사용승인 건으로 여성의용소방대 자치역량 활동 지원사업에 2,000만원이 증 편성 하였습니다.
  자연재난 사전대비 예산은 6,679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100만원이 증 되었는데 폭염에 따른 홍보 물품 및 리플릿 제작에 1,1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182쪽 민방위 운영 예산은 3억 4,286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44만 6,000원이 증 되었는데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보수에 따른 주민대피시설에 비치할 비상용품함 표지판 설치에 444만 6,000원 증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한명숙  안전재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한명숙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들이 몇 분이시죠?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지금 저희 조례상에는 20명 내외로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20명 내외 중에 민간위원이 3분이라는 이야기죠?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아닙니다.
  지금 위원장은 우리 안전경제건설국장님이 위원장이고 민간으로 해서 )19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민간이 19명입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예.

○전평기위원  그런데 세 명에 대한 예산 293만원 편성된 것이 추가된 인원입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지금 사실은 이렇습니다.
  20명 내외로 편성되어 있는데 사안별로 5내지 10명을 운영합니다.
  사안별로 영향성 검토를 할 때요.
  그렇지만 서면조사를 하면 지금 그 건에 대해서 5명정도 위원을 위촉해서 그분들한테 의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남원시민들입니까?
  아니면 학자들입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학자들입니다.
  전문가들요.

○전평기위원  20명 중에 5-6분 선임해서 서면조사해서 한다는 이야기죠?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예.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폭염 홍보물품 및 리플렛 제작이 성립전 도비로 사용을 했어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도비입니다.

○전평기위원  올해 특별히 더워서,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더워서 도에서,

○전평기위원  내시를 해 줬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명숙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한명숙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주셨는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 수당이 이번에 294만원을 증액을 시킵니다.
  그런데 횟수가 24회라는 것은 앞으로 24회를 더 3명 위원이 회의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사실은 이것이,

○김정환 위원  방금 설명이 내가 정립이 잘 안 되어서 세명이 10번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34번을 검토위원들이 회의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 거기는 뭐하는데 입니까?
  무슨 위원입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산지를 개발한다든가 이랬을 경우 재해에 위험도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같은 경우는 특히 태양광 개발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뢰건수가 실과소 의뢰건수가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김정환 위원  거기 참여하신 세 분이 누구입니까?
  공개하면 안 됩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아뇨.
  서남대학교같은 경우,

○김정환 위원  교수?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토목과 교수들, 수자원 관리하시는 분,

○김정환 위원  그렇지 않으면 집합심의를 합니까?
  모여서 심의합니까?
  문서로만,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아뇨.
  지금 현재는 사실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하다고 할 때는 이렇게 회의를 소집해서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는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여러분 뜻대로 가서 사인만 받아오는 것 아닙니까?
  서면은.
  모여야지 심층검토가 되죠.
  그분들이 현장을 가보든지 돈을 7만원씩 주는데 서면심사하는데 돈을 줍니까? 안 줍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런데 어디에 있습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위원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사전재해영향성 심의는 저희들이 심의하기 전에 관련 설계서 도면을 전부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의견서에 일일히 의견을 달아서 이상이 있다, 없다가 아니고 무엇은 어떻게 하겠다는 사전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계획을 전부 의견을 주기 때문에,

○김정환 위원  그러면 주려면 7만원을 줘야지 왜 또 5만원만 줍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서면심의는 직접심의보다도,

○김정환 위원  서면심의는 또 조정해서 주도록 된 규정이 있습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그런 것이 있어서 부족분,

○김정환 위원  조정해서 주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고요?
  이 근거 제시하시고 자료 주시고 당초에는 10번 한다고 했는데 24번을 또 하반기에 한다고 하니까 통계적으로 설득력이 없잖아요?
  이번에 성립되면 10월, 11월, 12월 석달인데 태양광이 막 몰려오니까 미리 세운 것인가 어쩐가는 모르겠는데 181페이지 중간에 보면 의용소방대 자치역량활동지원 듣기는 성립전 아까 설명을 그렇게 안 한 것 같은데 내가 잘못 들었는가 모르는데 앞으로 이것 집행할 것입니까?
  어떤 내용에 집행할 것입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지금 의용소방대 대원들 활동하는데 의복하고,

○김정환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할 것입니까?
  이미 써버렸습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지금 일부는 썼습니다.

○김정환 위원  아니, 이것이 성립전입니까? 아닙니까?
  성립전이라는 말이 여기 안 적혔는데 썼다는 말은 무슨 말이고,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이것은 예산안을 제출하고 나서 그 뒤에 성립전 승인이 났습니다.

○김정환 위원  뭔 말이 뭔 말인지..
  이상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양해석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굉장히 애쓰시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과장님, 그리고 전직원분들 수고와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용소방대 자치역량활동 지원이 성립전 다 지급이 되신거죠?
  여성의용소방대가 남원에 각종 행사나 이런 데 굉장히 애쓰시고 계신다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치역량활동비에 여기 보면 난타공연을 했어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예.

○부위원장 한명숙  이 난타를 내가 꼭 배워서 우리가 의용소방대 자치역량이 되겠다고 하는 것들은 여성의용소방대에서 나온 것입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예.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이왕이면 가장 거기에 어울릴 옷이 있는 것처럼 저희 주민자치센터라든지 각 문화예술단체에서 난타나 이런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여성의용소방대가 자치역량활동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다른 데서는 안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가 뭔가 배우고 싶어도 주민자치센터나 문화예술센터에서는 못하는 그런 자치역량을 위한 그런 활동지원을 했으면 참 좋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성의용소방대가 자치역량을 위해서 할 때 다른 데서 안 하는 그래서 의용소방대만 가면 이런 자치역량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의 프로그램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민해 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참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폭염대책사업입니다.
  올해 굉장히 더웠죠?
  그래서 아마 리플렛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아마 폭염이 되면서 사거리에 그늘막을 설치해 준다든지 아니면 정말 사람들 왕래가 많은데 시원한 물을 갖다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할 때 저희가 시민이 이동하는 곳들, 그리고 정말 많이 더울 때는 시원한 곳을 찾게 되는데 그럴려면 우리 안전재난과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 좀 더해 주시고 이 폭염이 있었던 것처럼 또 반대되는 것은 농사는 냉해나 한파가 있을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는 안전재난과에서는 한파가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따뜻하고 그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도 미리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시민의 더위와 추위를 같이 고민하는 안전재난과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도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듬북 사는 것 대여로 되어 있네요?
  구입이 아니고 ?
  세부내역에 보니까 조금만 더 들여서 계속 쓸 것이라면 구입을 해서 계속 써야지 어떻게 대여를 계속하려고 하시는지 조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그쪽 해당 단체하고 이야기하셔서 어차피 올해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회의를 서면조사도 하고 현장조사는 아예 안 합니까?

○김정환 위원  현장을 가야죠.
  현장을 가야 맞죠.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서면조사를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아뇨.
  위원님들이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도 있고 사전재해영향성평가위원회도 있는데 필요하면 현장에도 가는 경우가 있고 도면만 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현장확인 안 하고 서면으로 보고 심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경사도가 예를 들어서 25도 이상이면 허가가 안 나고 그러잖아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예. 경사도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데 25도가 안 되더라도 옆에 절벽이 있거나 위험성이 있으면 현장을 가고 그럴 것 아닙니까?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경사도는 용역설계하면서부터 전부 경사도나 임목 축적도을 조사해서 첨부를 하고요.
  현장 여건상 재해 위험이 심각히 우려되는 곳은 반드시 현장 가는 경우도 있죠.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축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해석  먼저, 축산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축산과장 서동우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축산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5억 7,200만원 증액된 189억 4,1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염소 구제역 접종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축전염병 근절 방역비 1,280만원을 과목변경해서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구제역 긴급방역비 과목변경때문에 감액했습니다.
  기타보상금 제일 하단에는 과목변경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구제역 긴급방역비 앞장에서 과목변경 감액된 것 6,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사업에 900만원 증액했습니다.
  방역초소 인건비 성립전 승인 사용액 1,600만원 도비 계상했습니다.
  AI 방역약품 지원 도비 2,0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에 살처분보상금 5,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살처분보상금은 AI 예방적 살처분과 브루셀라, 결핵 살처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사무관리비로 매몰지 사후관리비 과목변경해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매몰지 사후관리비 과목변경해서 5천만원 감액했습니다.
  축산물 HACCP컨설팅 56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거점소독세척시설 지원사업에 국비 확보로 인해서 4억 8,600만원 신규 편성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GAP인증 농가 안정성 검사비 지원에 714만원이 조정되서 감액했습니다.
  하단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학생 수 변동에 따른 5,76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거의 다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예산인 것 같은데요.
  여기 맨처음에 나온 염소 구제역 시술비는 이 예산 성립되기 전에도 기존에 예산 가지고 시술을 한 일이 혹시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금년에 당초에 봄에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구제역이 발생해서 2회 접종을 하도록 지시가 되서 부득불 예산이 부족해서 하반기에 시술을 예방접종이 들어가야 할 시기라 추가 접종 예산을 반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

○위원장 양해석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염소 구제역 시술비에서 현재 두수에 상관없이 전체 다 시술비를 지원해 줍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두당 5천원씩 접종비 인건비입니다.

○전평기위원  그것이 아니라 사육두수에 상관없이 전체,

○축산과장 서동우  전체를 다요.
  (질의답변 유리 )
  (03;59 3번)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거점소독세척시설 지원 사업비가 지금 현재 4억 8,600만원이에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전평기위원  신규사업인데 지금 1식이라고 했는데 어디다가 계획을 잡고 있는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아직 장소는 정하지 못했고요.

○전평기위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완벽한 시설이 되나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동안 임시로 설치한 것을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뭐가 있냐면 소독을 하면 사실 바퀴 사이에 끼여있는 축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계분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또 운전하신 분들 장화도 소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간과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참조하셔서,

○축산과장 서동우  기 설치된 곳을 벤치마킹해서 완벽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계속 청정지역으로 만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염소구제역 시술비 했는데 염소 구제역, 소 구제역 다 다르게 시술비가 들어가나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예산이 별도로 서 있어서,

○부위원장 한명숙  동물별 다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염소예산이 부족해서,

○부위원장 한명숙  다른 것들은 다 세워져 있는데 이 염소만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구제역비가 이렇게 통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각 동물별로 다 따로 따로 세워져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염소만 별도로 구분해서요.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요?
  다른 것들은 다 같이 세워져 있는데요?

○축산과장 서동우  소, 돼지는 같이 하고요.

○부위원장 한명숙  아니, 이것만 들어와서 왜 다른 가축들은 없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다 세워져 있는데 부족해서 따로 세웠다, 그 말씀이시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부위원장 한명숙  무상급식 지원사업이 많이 되고 있어요.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도 있고 초·중학교 여러 가지 신체 발달을 위해서 성장기 애들에게 무상급식 지원사업도 있고, 또 농촌고교 급식지원사업도 있는데 저는 나중에 혹시 이게 축산과에서만 하는 건 아니겠지만 교육체육과나 다른 데 연계해서 남원에 있는 초·중·고 아이들은 전체가 다 신선한 먹거리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고등학교 애들은 농촌고교 애들만 먹는다는 거죠.

○축산과장 서동우  무상급식,

○부위원장 한명숙  남원의 시내에 있는 아이들도 같이 이런 혜택을 받았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축산과만이 아니라 다른 데 혹시 목요토론이나 그럴 때 기회가 있으면 고등학교 아이들까지, 남원시내 애들까지 다 무상급식을 했으면 좋겠다고 같이 뜻을 모아서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좋은 먹거리를 그냥 고등학교 전체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는 농촌고등학교만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시내 지역도 무상급식을 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어서 도에도 지금 도비를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예. 이것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남원은 도농이고 한 쪽은 농촌이라고 해서 옆에 애들은 무상급식을 받고 한 쪽은 도시라고 해서 안 받고 이런 것은 정말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앞에 행정에서 먼저 잘 뜻을 받들어서, 정읍 같은 경우는 무상급식이 되고 있거든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정읍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니까 저희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연찬하셔서 저희 과장님들이 뜻을 모은다면 뒤에서 부모님들이나 저희는 언제나 100% 다 거기에 힘을 보태드릴 마음의 준비가 돼있으니까 노력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사업에 한 두당 10만원이라는 단가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취급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서동우  유기동물이 신고가 들어오면 포획을 해다가 일단 지정된 동물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하고 기본적인 치료를 하고 한 15일 정도 보관을 합니다.
  공고해서 주인 찾을 동안에 주인을 찾고 주인이 오면 주인에게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고를 해서 분양 희망자를 받아가지고 분양을 해주거나 분양 희망자가 없으면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처리라는 것은 뭐예요?
  어디에다 보내요?
  아니면,

○축산과장 서동우  마지막 처리는 안락사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안락사로요?
  그러니까 2,500이라는 돈이 가축동물병원에 들이는 금액이군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현재 몇 군데가 지정이 돼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현재 관내 3군데가 지정이 돼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3곳이요?
  이것은 가축 축종에 따라서 단가가 틀린 것도 아니고 똑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고양이하고 개하고,

○축산과장 서동우  애완견은 같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고양이도 같고요?

○축산과장 서동우  고양이는 저희들이 불임시술을 해서 다시 방사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분양은 안 하고요.

○위원장 양해석  단가 10만원이라는 것은 개만 해당되는 이야기에요?

○축산과장 서동우  평균 10만원인데요, 고양이는 암컷하고 수컷하고 시술비가 8만원, 12만원 좀 차이가 있습니다.
  8만원~12만원.

○위원장 양해석  그것은 평균가격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고양이 시술비가 암컷은 8만원, 수컷은 12만원입니다.
  그래서 평균 10만원이요.

○위원장 양해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급식사업 사업조서 106페이지하고 107페이지를 보면 예산의 도비와 시비가 매칭사업으로 해서 50%, 50%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에는 시비가 좀더 많아요?
  50%가 안 맞아요.
  그런데 이것은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원래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도에 예산 세울 때 보통 도비 3, 시비 7 이렇게 해서 많이 세웁니다.
  3 대 7로요.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5 대 5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보편적으로 3 대 7 비율로 도비, 시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아닌데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에는 5 대 5 해서 조금 차이가 나는 거고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은 5 대 5에요.

○축산과장 서동우  이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무상급식은 보통 5 대 5로 지금 하고 있는데,

○위원장 양해석  친환경농산물은요?

○축산과장 서동우  친환경농산물은 5 대 5까지는 도에서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매칭비율이 있는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도에서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202쪽에 살처분 보상금을 이번 추경에 추가 계상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정환위원  그런데 우리 남원에서 금년에 살처분 한 실적은 없잖아요?

○축산과장 서동우  AI 예방제 살처분은 전년도 연말에 했는데 처리비용을 금년 1월에 지급됐고요.
  살처분이 결핵하고 브루셀라는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아, 금년에 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결핵하고 브루셀라는 해마다 있습니다.
  우 결핵. 소만.

○김정환위원  지금 여기 추경에 예산을 더 세우잖아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정환위원  그것을 대비해서 그런 겁니까?
  지금까지 염려되는 악성 가축전염병이 확대될 걸 전제하고 이렇게 4억이나 확보를 합니까?
  기존에 처분했다는 금액이 금액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당초 5,000만원 증액된 계상인데요, 이것은 도에서 확정내시가 돼서 조정돼서 와서 증액을 한 겁니다.
  AI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김정환위원  우리 관내에 염려가 돼서 미리 확보해놓은 건 아니고요?
  미리 그냥,

○축산과장 서동우  예. AI는 미리 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우리 지역이 이걸로는 청정지역인데 돈을 몽땅 갖다놓은 것이 4억이 몽땅인가 모르지만 조금 부담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이 부분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남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래야죠.
  쓰지 말고 다 불용해서 남기세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원예허브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원예허브과장 이형우입니다.
  직원분들과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원예허브과 2017년도 추경 2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는 총예산액은 202억 3,11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예산에 비해서 11억 4,06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과목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쪽 중간 쯤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다겹보온커튼 지원사업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약 90동분의 다겹보온커튼 지원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이 도와 소통을 해서 64동분을 추가로 우리가 증액해서 이렇게 시설원예 다겹보온커튼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약 30대분을 초과해서 9,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우박피해재난지원 사업입니다.
  5월과 7월에 우박피해가 있었는데 재난지원금 약 66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이 되겠습니다.
  지리산농협 통합마케팅 APC 광장포장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식품 경쟁력 강화 지원 시범사업 실시로 저희들이 4,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체험관광거점 조성사업에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과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197쪽이 되겠습니다.
  신규 과수농가에 대한 관정지원사업으로 46공을 계산해서 1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16공 정도를 우리가 더 관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과수생산자 조직 활성화지원사업으로서 인센티브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과수생산 유통시설 평가 우수사업으로 평가를 받아서 인센티브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8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코스메틱 컨버전스 건립에 있어서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추경 2회 원예허브과 일반회계 세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198쪽에 글로벌 코스메틱 컨버전스 건립 예산이요.
  금년도 사업계획이 예산서 이번에 세운 걸로 계수를 보면 국비 25억, 시비 25억 당초에 국비보조 내시할 때 매칭하도록 50%씩 부담하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된 사업계획입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본예산 세울 때 시비를 19억만 세웠다는 말인가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저희들이 도비확보가 덜 돼서 그동안에 총 도비가 10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4억만 확보가 되고 6억이 안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왔고 추후에 지금 계상하고 난 뒤에 도비를 계속해서 확보해나갈 계획이고요.
  다만 우리가 CGNP를 신축을 하면서 거기에 환급금이 있어가지고 보조금 잔액이 있어서 그 잔액을 이번에 저희들이 글로벌 코스메틱 컨버전스 센터 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정환위원  여기는 도비 재원 거론되지 않았는데 왜 도비가 나오는지, 소관 위원회가 아니어서,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김정환위원  좀전에 이 사업은 솔직히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왜 6억이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냐, 뭐 사유가 있냐 예산 사정 때문에 6억 확보 안 하고 19억만 했냐, 그것이 제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지금 확보 안 된 부분이 도비인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놓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표시가 조금 안 돼있는 상태입니다.

○김정환위원  6억은 이번에 해야 매칭비율 맞아서 사업 집행한다는 얘기가,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서 조정이 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 부분은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렇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김정환위원  충분하게 설명을 못한 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충분한 설명을 못해서 공감이 안 돼서 삭감해서 올라왔냐고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아니요.
  그것이 예산 잔액이니까 그것만 반영을 해주면 될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아마 계수조정 단계에서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이 50억 사업으로 발주해놓은 상태에서 만약에 사업비가 삭감이 되면 사업 자체가 중간에 중단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김정환위원  시비니까 삭감되면 6억 만큼은 안 해야죠.
  예산서 196쪽에 보먼 지리산농협 RPC 광장포장지원 사업은 시에서, RPC 맞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APC입니다.

○김정환위원  APC에 저희들이 당연히 지원을 해서 포장도 해줘야 되는 당위성이 있는 겁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앞으로 유통은 통합마케팅 중심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통합마케팅 산하의 APC이기 때문에 그 APC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게 시장 재량입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아니 그것이,

○김정환위원  시장 권한입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조례로,

○김정환위원  통합마케팅에 지원하도록 된 조항이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조례로서 지금 지원해줄 수,

○김정환위원  APC에 지금 쌀 도정공장 아니에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아니요.
  도정공장이 아닙니다.

○김정환위원  APC라는 것은,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것은 농산물 과채류입니다.

○김정환위원  과채류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김정환위원  거기에 선별해서 나가는 시설인데 우리 조례에 지원근거가 있어서 포장해준다, 포장사업 해준다 그런 얘기네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196쪽 전통식품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에 4,900만원 예산을 세웁니다.
  4,900만원.
  산출내력은 8,400, 8,000, 1억 6,400 이거 연계성이 있나요?
  자료 한번 보시고 내용을 설명을 해줘보십시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전통식품 경쟁력 강화 사업은 농산물 유통공사 AT라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농정부로부터 위탁사업을 받아서 그런 부분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표시는 안 돼있지만 국비가 별도로 5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바로 AT 들어가는 사업비가 되겠고요.
  거기에 매칭비율로서 우리 시비 4,900만원이 편성이 돼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원예허브과 세출예산 보고 잘 들었는데요.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에 당초에 90동을 세웠는데 지금 저희가 2억 3,000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64동을 더 추가해서 우리 농가들에게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가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기존에 90동을 선택 받은 사람 그 이후에 하고 싶어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많은 혜택이 되겠네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애쓰셨습니다.
  잘 하셨고요.
  저희 196쪽에 허브산업육성 시설비에 체험관광거점 조성이 자산취득비로 목 변경이 돼서 감소가 됐습니다.
  이것은 뭔가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당초에 시설비에다가 내부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물품을 예산 잔액을 활용해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사업비가 그동안에 충족했으면 별도로 자산취득비를 세웠을 것인데 이제 시설비에서 낙찰차액을 가지고 자산취득비로 해서 내부시설 및 물품구입 이런 것들을 할 계획으로 애시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준공사업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잔액 부분에 대해서 자산취득비로 전용을 해서 내부시설과 물품취득을 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체험관광거점 조성은 어디에다 하실 계획이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지금 설치가 돼있는데요.
  허브밸리 내에 허브경관 농업지구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설치가 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농촌 내에 저희가 신경 써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생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농촌도 관광이 돼야 된다, 그럴려면 농촌의 체험프로그램이 많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된 것인가 해서 물어봤는데 농촌의 이런 체험관광거점 조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항상 계획은 굉장히 좋아서 하드웨어만 딱 하다가 결국 소프트웨어를 할 때는 힘이 빠져서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대체 이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실 건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목 변경을 해서 지금 시설비에 보태셨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나중에는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잘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10월 1일부터 지금 가을향기 허브체험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회 되시면 한번 모셔서,

○부위원장 한명숙  가을향기 어디에서 하실 건가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허브밸리 내에 보면 우리가 허브복합토피아관을 만들어놓았는데요.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입주돼있는 기업체들과 같이, 강옥단지에 있는 업체들과 같이 함께 행사할 계획,

○부위원장 한명숙  언제부터 하실 계획이신가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10월 1일부터요.
  저희들이 한번, 기회 되면 모시고 가서 체험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꼭 가보고 싶으니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쁘게 리플랫도 만들어놓았네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글로벌 코스메틱 컨버전스 센터 건립입니다.
  지금 사업기간은 11월에 준공예정이라고 했네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희가 굉장히 많은 관심도 있고, 저도 상임 소관 부서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그냥 관심만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여기 컨버전스 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여러 가지 화장품에 대한 것들을 개발해서 화장품 산업으로 연계한다든지 전시홍보 자원을 통한 기업지원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뭘 했냐는 거죠.
  이것 무엇을 해서 어떻게 내보냈냐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이 저희 시에서는 뭔가 준비하고 내보내려고 그동안에 많은 것들을 진통을 겪고 있다고 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가시적으로 무엇을 열심히 해서 내보였느냐, 라는 걸 보고싶어하는 거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렇죠.

○부위원장 한명숙  그럴 때는 저처럼 이런 궁금증을 시민들이 한다면 과장님 뭐라고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현재 우리가 화장품 지원센터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것은 지금 2, 3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열악한 조건에서도 현재 우리 화장품 사업에 큰 방향이라든가 그다음에 화장품산업을 어떻게 도약,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체계를 그동안에 구축한 것이 제일 큰 의미가 있고요.
  어쨌든 그러한 기반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CGNP라든가 글로벌 컨버전스 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축이 돼서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는 것이 그동안의 제일 큰 성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동안에 지원센터가 나름대로 지리산의 자생식물을 약 850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서지분석을 해서 그 중에서 우선 가능한 10종을 추려서 그것을 우리 원료로 만들어서 각 기업체한테 지금 보내준 상태가 있고 우리 지역의 원료를 가져다 4개 품목에 대해서는 원료 품목으로 등록시켜놓았습니다.
  그런 등록을 시켜놓고 있고 각 기업체에 제품개발이라든가 지원 부분들이 약 2, 3건의 정도가 있고 그러는데요,

○부위원장 한명숙  과장님, 저희가 지금까지 연구비는 계속 나갔어요.
  그렇죠?
  그 안에서 연구하시는 분들 연구하는데 연구비 계속 나갔잖아요?
  연구를 해서 10개의 여러 가지 많은 걸 가지고 원액을 추출해서 10개를 지금 기업체에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부위원장 한명숙  보내서 그러면 그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화장품도 만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겠죠.
  해서 이제 가능성이 있는지,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저희는 연구한 걸 그분들한테 보내서 화장품 만들어보라고 합니까?
  아니면 그 원액을 저희들이 팔기도 합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나중에는 우리가 원액 부분들을 연계해서 업체와 연결을 시켜줘야 되죠.

○부위원장 한명숙  저희는 그냥 저희 돈 들여서 연구만 해서 그 사람들한테 이거 원액이니까 한번 만들어봐라 지금 이 단계입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지금 현재 원료는 그런 상태고요,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4개의 품목을 만들었는데 이 품목을 저희는 모르잖아요.
  뭘 만드셨어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지금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상당히 그러는데,

○부위원장 한명숙  아니요.
  지금 여기서는 그게 아니니까 나중에 저는 자료로 한번 주시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자료를 요약해서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요,

○부위원장 한명숙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지난 5월 우박피해재난지원금 사업이 있어요.
  피해작물이 뭐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주로 사과하고 상추 두 종목이 좀, 다른 종목도 있기는 하지만 제일 피해를 많이 본 것이 사과하고 상추입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이백 같은 경우는 상추가 되겠네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렇죠.
  복숭아도 좀 있고 배도 있고 하지만 주로,

○전평기위원  직접 현금으로 지원은 못하고 농약으로 지원을 합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피해지수를 따져서 300 이하는 그 지수에 따라서 1,000원씩 해서 현금으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과수농가들 관정지원사업이 지금 64구간을 수요조사해서 16공 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농가들은 대책이 없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우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하는데 내년도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나갈 계획입니다.

○전평기위원  지난번에 농정과에서 가뭄 때문에 농가들 신청을 받았는데 일단 관정을 파고 물이 나오면 인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옛날에는 농가들 신청해서 딱 배분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정이 물이 안 나온 농가들은 자기가 권리를 주장해서 반납을 안 해요.
  그러면 그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럴 수도 있죠.

○전평기위원  그래서 우리 원예허브과하고 마찬가지로 농가들한테 신청은 하되 관정을 먼저 파시고 그다음에 물이 나오게 되면 인정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가면 훨씬 수혜자가 많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아무래도 그렇게 갈 경우에는 예산이 조금 효율적으로 사용될 것 같습니다.
  그 방안도 좋은 방안이기 때문에 같이 검토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지리산농협APC 광장포장사업이 있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양해석  거기에 아까 법적조례가 있다고 그랬었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가실 때 한번 주시든가 아니면 전문위원실에다 말씀 좀 주셔서 할 수 있도록,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양해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허브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농정과장 이준무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동인사)
  농정과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85쪽입니다.
  저희 농정과 2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683억 8,25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7억 9,34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천 숲속전원마을 진입로 및 농로 확포장 사업에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북도 삼락농정 시책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소규모삶터 조성 지원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도비지원을 확보하고자 제안해서 채택되어 1억 5,000만원이 도비가 확보되어서 이번 추경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실, 순창, 남원 지역에 행복생활 연계 협력사업으로 공모한 고령 영세농을 위한 농기계 작업단 운영사업이 최종 선정이 되어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1억 2,000만원, 뒷장에 고령 영세농을 위한 농기계 구입비에 2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운봉 선도지구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세출예산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그 내용은 경상사업보조로 편성되었던 사업비 중 3,293만 5,000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된 6억 2,645만원을 삭감하고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6억 5,9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하단부 쪽에 지역단위 농촌관광 시스템구축 사업은 농림식품부에 공모한 사업인데요.
  공모사업비가 최종적으로 우리 시는 1억 4,000만원으로 확정이 되어서 경상사업보조에 8,949만 9,000원을 증액한 1억원, 그리고 공기관 대행사업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도농연계 6차산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비로 편성된 사업비 중 1,000만원을 삭감하여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쪽에 수리시설 유지관리와 관련된 용배수로 긴급복구사업에 12억 6,000만원을 증액하여 64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쪽에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비 중에 성립 전 사용한 도비 및 교정보조금으로 지원된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불안전답 지구에 대해서 내년도부터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간이용수장 설치사업비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정, 양수장비 정비사업에 1억원을 증액하여 2억 4,89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가뭄대책사업비로 확보됐던 도비 및 특별교부금은 성립 전 사용승인했는데 이 사업비 4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0쪽입니다.
  아영면 소재지에서 인월 성내마을까지 연결되는 농로에 오래되고 노후된 위험교량인 성내교 정비공사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지원사업비 중에서 국비가 최종적으로 조정되어 5,800만원을 감하고 1억 6,825만원으로 조정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농로확포장사업비에 11억원을 증액하여 64억 9,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1쪽에 성립 전 사용승인했던 농로포장 도비 및 교정보조금 사업비 7,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농정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인들의 소득과 농촌의 삶의 질을 위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심사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주천 숲속전원마을 진입로 사업은 지금 현재 택지가 분양이 된 건 확인이 됩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지금 저희들에게 숲속전원마을은 국비지원으로 신규마을 조성사업이라고 하는 사업비를 2015년도에 최종 선정이 돼서 2016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6억 4,000만원의 국비와 시비를 해서 41농가 아니 41가구가 조합을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거기에 입주될 분들 그리고 설계가 마무리되어서 필지를 분양이 돼있는 상태고요.

○전평기위원  분양이 돼있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 41가구 지침에 따르면 도시지역, 지금 특별시나 직할시 그리고 시부에 동에 거주하는 사람이 50% 이상이 되도록 돼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41가구에 50% 이상이 남원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입주신청을 해서 들어온 사람들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령 영세농을 위한 농기계 작업단 사업을 우리 자치단체 부담금 1억 2,000으로 지금 편성했어요?
  이게 추진 지자체가 남원, 임실, 순창이 각각 선정이 됐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운영을 같이 한다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자부 쪽에 지역개발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사업을 추진한 부분인데요.
  연계협력이라고 해서 행복생활권이라고 하는 우리 남원 같은 경우는 임실과 순창 그리고 남원이 이렇게 돼서 우리가 제안해서 하는 사업들인데 아마 이 사업은 공모가 선정이 되면 90%가 지특이라고 표현됐는데 국비가 지원된 사업인데요.
  이 중에 3개 시군이 자치단체이전금이라고 해서 3개 시군이 통합해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지침도 마련하고 기본적인 계획부터 홍보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면, 이 사업을 최초로 주관적으로 한 데가 임실이었습니다.
  임실에 그 사업단이 있는데 저희들이 같이 3개 시군이 연합해서 한 사업단에 같이 1억 2,000씩 출현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나중에 운영에,

○농정과장 이준무  사업단이 구성이 돼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아, 구성이 돼있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구성을 해서,

○전평기위원  그러면 임순남 지역이 같이 사업을 한다, 이 이야기입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업단 운영은 현실적으로 통괄 관리로,

○전평기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도 보충질의 먼저 드리겠는데요.
  고령 영세농을 위한 농기계 작업단입니다.
  이게 임순남 도농인력지원센터가 운영되어 있고 여기 어디죠?
  여기 공설시장에 가면 거기에 사무실이 있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부위원장 한명숙  이게 애초에 2017년부터 3개년 사업이었던가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아니, 이제 인력지원센터는 금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현재 아직 운영은 안 되고 있나요?
  되고 있죠?

○농정과장 이준무  아니 인력지원센터는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요.
  고령 영세농인을 위한 작업단은 금년도부터 앞으로 3년간 실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여기 인적 그리고 물적 지원이 되게 했는데 일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일을 하실까요?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고령 영세농을 위한 농기계 작업단은 저희들이 공모에 선정돼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를 올해 가닥을 잡아서 내년부터 해야 되는데요.
  일단 현재는 농기계 작업단 운영인과 관련해서 현재 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조직들이 공모를 했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할 계획인데, 결국은 저희들이 면밀히 좀 분석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인원들은 현재로 볼 때는 권역별, 우리 남원 같은 경우는 고랭지 권역 또 평야부 또 시내를 중심으로 한 권역 권역별로 운영을 해야 될 방향들이 있어서 너무 구체적인 것들은 기본계획에 세우면 업무보고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남원은 아무래도 농촌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고령화 되어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고령의 분포가 퍼센트가 굉장히 많잖아요?
  30%가 다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다는 아니지만 시골 계신 분들은 고령인 분들이 농업에 종사를 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도 계시고 그분들에게 인적 작업단들이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일자리창출도 되고 굉장히 좋을 텐데 임실, 순창, 남원에 인력지원센터가 운영이 되면서 또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또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꼼꼼히 잘 챙겨보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소규모 삶터 조성사업을 합니다.
  저희 귀농귀촌인들에게 5가구~19가구 정도가 들어오면 삶터 조성사업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2017년에는 운봉이 두 군데 대산 한 군데, 산내 한 군데가 지금 조성이 되었다는 거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올해 사업은 다 끝난 건가요?

○농정과장 이준무  지금 현재 올해 사업은 산내가 진행이 돼있고 네 군데는 지금 사업을 마무리는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 마무리가 됐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이것은 계속사업인 거죠?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소규모 삶터 조성사업은 2015년도부터 쭉 해서 26개 사업소 중에 18개를 지금 완료하고 앞으로도 발굴해서 계속 귀농귀촌을 위해서 해나갈 사업들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이 3억 5,000 정도 해서 저희 시비로만 해왔었어요.
  그런데 전라북도에 삼락농정 소규모 농촌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길래 저희가 특화사업으로 해서 남원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 도비를 좀 지원해달라고 건의를 드려서 여기에 1억 5,000이 채택되어서 금년도에는 5억 사업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희가 지금 기획실에서 저희 인구 유입을 위해서 많은 정책을 신경 쓰고 있잖아요?
  이번에 기획실은 인구정책계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남원의 인구 유입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 농정과에서 귀농귀촌사업을 활성화함으로 인해서 남원에 시민이 유입되고 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굉장히 큰 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고, 소규모삶터 조성사업이 올해 네 군데 사업이 됐는데 몇 명 정도가 유입이 됐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올해 현재까지 귀농귀촌하신 세대를 보면 한 800세대 정도 아니, 지금 현재까지 7월 기준으로 보면 한 450가구에 인구는 650명 정도가 유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9월말로 본다고 하면 아니 12월까지로 본다면 우리가 연초에 목표로 했던 1,000명은 도달할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아까 농정과에서 우리 농업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인구 유입에 있어서는 귀농귀촌의 삶터 조성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많은 인구 유입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라는 말씀드리면서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신 전평기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 조금 보충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천 숲속전원마을은 진입로 공사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마을이 지정이 되고 예산이 확정된 것이 2016년이라고 아까 하셨는데 16억 4,000?
  거기 지정이 되고 조성에 어떤 기관이나 입주에 사후관리나 이런 것들이 공모할 때 조금 부담을 준 게 없습니까?
  이게 공모사업이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이제 어떻게 보면 공모사업인데요.
  자격요건을 갖추어서 하게 되면 대부분 공모사업이지만 선정되는 데는 무리가 없는데 그 자격요건을 갖추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런데 지금 2015년에 사업계획을 인정받고 2016년에 확정이 되고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16억의 예산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왔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예. 지금 이 부분이 마을정비, 우리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서 인허가 절차, 사전 행정절차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서 어느 지구도 보면 1년 6개월 정도는 그런 절차 이행에 소요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는 이제 입주자 주도형이라고 해서 입주자들이 전부 확정이 되고 또 그분들이 조합이 결성돼서 조직이 확정이 된 후에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렸고요.
  현재 단계는 시행기까지 완료를 하고 설계도 마무리 지어서 보조결정까지 끝내주고 현재 시공사 입찰을 부의해서 이달 29일 최종적으로 시공사가 선정이 되면 기반공사 부분들은 원래 공기관 6개월 정도 걸려서 내년 4월까지 완료가 되는데 전례를 본다고 하면 한 4개월 정도면 완료가 돼서 내년 3월 안으로는 기반공사는 마무리가 되고 바로 입주가 건축공사가 들어가서 2018년도에는 마을이 형성될 거로 이렇게 로드맵을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2018년도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당초계획도 2018년도 마무리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소문만 났지 오가면서 보면 전혀 달라지는 모습이 지금 안 보입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이제 그 부분이,

○김정환위원  안 보이고 응모를 하실 분들도 거기 참여하신 분들 오래 전부터 참여를 하셨는데 진전이 없으니까 궁금해하고 있고 또 위원으로서, 지역시민으로서도 보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궁금해서 물었던 거고요.
  절차가 진행중이다 그러고 또 알기로는 그 조합에서 직영 운운한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업체 선정해서 그 기관사업을 하겠다, 방금 설명이 그런 얘기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이제 그 안에 저희들이 지침, 원칙적으로 진행돼야 할 부분에 대해서 해석의 차이로 인해서,

○김정환위원  예?

○농정과장 이준무  원칙적으로 진행돼야 할, 예산의 집행을 원칙적으로 해야 될 그런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다소 시행하던 조합하고 의견이 좀 달라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데 시간이,

○김정환위원  의견이 달라지는 건 주민들이 아니라 시하고,

○농정과장 이준무  조합하고요.

○김정환위원  조합의 대표하고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꼭 지켜야 할, 우리가 이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을 따라서,

○김정환 위원  됐습니다.
  시간 많이 가니까 그렇고요.
  거기 진입로 7천만원 예산을 세우는 과정이어서 그것이 또 하도 요새 하시는 분들이 일이 조금 잘못되서 중도에 포기하고 어쩌고 그러면 그런 것을 위원님들이 공유하기 위해서 제가 물었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신빙성있는 택지가 조성이 된다, 택지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하나요?

○농정과장 이준무  마을이죠.

○김정환 위원  전원마을이 조성이 되는 것은 확실한 거에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지금까지 모든 것을 해소해서 업체 선정하면 바로,

○김정환 위원  이번 업체 선정되면 부지 조성해서 내년 8월에는 집이 지어진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내년 2월부터는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정환 위원  착공은 그 부지 조성의 착공요?

○농정과장 이준무  아뇨.
  주택공사와 관련,

○김정환 위원  집을 짓는 것은 착공이 가능하다, 부지가 내년 2월까지는 완전히 완비가 된다, 만들어진다,

○농정과장 이준무  공기로는 4월까지로 잡아져 있는데 저희들이 늦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단 늦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업체가 선정되면 조속히 마무리 되서 2월까지는 택비개발이 마무리가 되고 그 후에 주택이 건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41집이 들어서는 큰 동네가 생겨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것이 부지 분양 받고 언제까지 집을 지어야 한다는 그런 부담 사항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현재로는 2년 안에 지어라, 그런 것은 없고요.
  다만 지금 41명으로 확정된 분들이 집을 안 짓게 되면 호당 4천만원씩 지원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정환 위원  전제하고 분양받는 거네요.
  4천만원 정도.
  기반사업비에,

○농정과장 이준무  4천만원 정도,

○김정환 위원  부담을 하면 4천만원 정도를 자기가 혜택을 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단위 농촌관광시스템 구축에 사업내용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되어 있는 있는데 뭐가 틀린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이 사업은 저희들이 남원에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누비고라는 농촌관광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지역단위관광시스템 구축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이것을 신청해서 전국적으로 강원도 고령, 양구, 전라남도 강진하고 전라북도 순창하고 남원이 그 사업을 지원받고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도에서 가내시해서 일부 조금 사업비를 배정해 준 상태에서 저희들이 공모에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서 1억 4천이라는 돈을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 체험마을과 중심지 활성화내지는 권역사업을 했던 마을들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농촌 누비고 시스템 관광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이것이 지역단위 경상대행사업비는 이렇게 6개 시군이 농촌체험관광을 하는데 언론 홍보내지는 시스템 구축하는데 마케팅 그리고 이런 것들을 농어촌공사 본사에서 직접 수행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그 부분은 6개 자치단체에서 그쪽으로 전부 통합적으로 출연해서 거기에서 일괄 홍보를 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고요.
  나머지 경상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사업조서에 용배수로 현대화사업도 있고 송동에 세전지구, 산동에 붕절지구 배수로 정비사업들인데 다 배수로 정비사업인데 단가가 미터당 10만원, 또 어떤 데는 50만원, 어떤 데는 40만원 다 틀린데 왜 이렇게 단가가 틀린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용배수로 같은 경우는 규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60미리 짜리가 가는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5,800만원 감이 됐습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이 부분은 전라북도에서 매년 한발대비사업비가 내시가 될 것으로 가정해서 작년도 본예산 세울 때 가내시 지방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가내시를 해 줬었는데 농림식품부에서 아시다시피 중부지방쪽에가 가뭄이 먼저 오다보니까 전국적으로 조정하면서 전라북도쪽에 2016년도 보다 조금 적게 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우리 지역에 피해가 없으니까 감이 됐다는 것은 이해되는데 매칭비율에 당초 세웠던 예산에서 감이 됐으면 상대적으로 우리 시비도 그 비율만큼 감이 되어야 하는데 왜 시비는 그대로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이 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 한해대책과 관련해서 예비비를 5억원 더 투자하고 이런 부분에서 그 부분은 활용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답변이 충분한 설명이 안 되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산림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산림과장 이영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산림과 담당 및 직원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2017년도 산림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7쪽 산림과 예산은 기정예산 134억 6,801만 8,000원보다 2억 8,746만 7,000원을 증액한 137억 5,548만 5,000원입니다.
  먼저 임도 및 사방사업입니다.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 사업에 당초보다 2,000만원을 증액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관리입니다.
  예찰방제단 인부임을 기정예산보다1억 4,279만원을 증액하였고 208쪽 예찰방제단 차량 임차 등 사무관리비로 1,920만원, 공공운영비로 360만원, 약제구입비 재료비로 375만원, 예찰방제단 교육비로 2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찰방제단 자재구입 재료비에 기정예산보다 1,374만 7,000원을 증액한 1,5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쪽 산림소득 기반조성입니다.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곶감 건조저장시설 보조사업에 8,3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래에 곶감주산단지 유통구조개선 보조사업에서 8,357만 1,000원을 감액하고 세부사업을 변경한 건이 되겠습니다.
  FTA 피해보전 직불금입니다.
  사무관리비로 92만원, 210쪽입니다,
  국내여비로 1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관리 및 운영입니다.
  행사운영비 특별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기정예산보다 4,500만원을 증액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물놀이터 조성 설계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생활권 재해우려로 제거사업비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450주에 9천만원 시비가 세워져있네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이번에 2천만원 더 편성해서 9천만원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무래도 저도 민원을 받다 보면 오래된 집이나 이런 민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과장님도 아마 이런 사업들때문에 예산은 부족하고 민원은 많고 고민이 많이 되섰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잘 해결해 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자면 천변에 벚꽃들이 굉장히 갈수록 커져요.
  커지다 보니까 가로등이나 신호등은, 가로등은 정말 밤에 저희 눈이 되어 주는 것인데 이 나무들로 인해서 어둡거나 또 저희가 신호등같은 경우는 신호체계가 차와 인도가 밤이면 사람도 잘 안 보여서 그 신호가 굉장히 기능을 잘못하고 있다는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다른 데보다도 천변에는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민원은 빨리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승사교를 기점으로 해서 남원대교까지 야간에 대한 벚꽃 가지치기 사업을 1차 완료를 했고요.
  말씀하신 가로등 관련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가지치기를 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나무가 저희한테 그늘을 만들어 주는 분명히 좋은 것인데도 또 어쩔 때는 이런 위험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신경써주시라는 말씀드리고요.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물놀이터 조성사업이 실시설계비가 지금 3,500만원이죠?

○산림과장 이영근  예.

○부위원장 한명숙  이것이 실시설계비네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저희가 물놀이터를 조성하려면 예산은 얼마나 있어야 할까요?

○산림과장 이영근  저희들 당초 생각은 10억원 정도 투자해서 백두대간 전시관 내에 물놀이터장을 조성하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그에 대한 설계비를 반영한 것인데 사실은 10억원 규모로 하려다 보니까 너무 처음부터 큰 규모로 나가서는 또 혹시 위험요인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기본 물놀이터 조성하는데 2억원내지 3억원정도 물놀이터를 조성해서 그 이후에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면 확대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당초 3,500만원 정도 여기에 올린 것은 10억원 정도 규모에 설계를 해 놓고 내년도에 사업하는 것은 2억원내지 3억원 정도 기본 물놀이터를 하고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응이 좋으면 추가적으로 설계에 의해서 사업진행을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도 보면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에서 여름에 특별전시를 하잖아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부위원장 한명숙  여기는 가족단위로 오잖아요?
  여기는 유치원에서도 올 수 있고 초등학교에서도 올 수도 있지만 가족단위로도 올 수 있는 여력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몇 년째 생태교육장에서 특별전시를 하고 있어서 오는 층들이 어떻게 되고 저희가 물놀이까지 만약 확대를 하면 정말 가족단위나 더 많은 분들이 오실 텐데 그분들에게 나중에 이 백두생태교육장만이 아니라 운봉 허브밸리나 연계해서 네트워크를 더 확대시켰을 때 저희가 이것이 가능한지, 너무 작게 2-3억원 들여서 나중에는 또 추가 하면 그 돈은 또 안 들겠느냐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야심차게 하고 있는 허브밸리라든지 아니면 그 외의 것을 생각하셔서 처음에 하실 때 지금 1-2년 해 보니 앞으로는 더 확대되서 우리가 좀 욕심을 부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겠다, 산림과에서 더 욕심을 부리다보면 이렇게는 하겠다는 자신감이 있다면 처음에 너무 작게 해서 나중에 두 번 일을 하지 않도록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그래서 이것을 실시설계를 지금 하는 것은 저희들이 최종규모는 10억원 정도 규모로 설계합니다.
  다만 내년도에 사업을 하는 핵심적인 물놀이터 기본조합 물놀이대가 있거든요.
  그것을 조성하는데 그냥 무작정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10억원 정도 규모의 밑그림을 그려놓고 차츰 그 설계에 의해서 확장을 해 나가겠다는 그런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 물놀이때문에 생태교육장을 오게 되고, 이 물놀이때문에 허브밸리도 올 수 있도록 처음에 할 때 계획을 세워주시라는 겁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보면 저희가 주위에 관광도시인데 물롤이 할 수 없다는 소리를 저는 정말 아이들이 있는 엄마들에게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름에는 물이 가장 친숙한 것이잖아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래서 이 물로 인해서 생태교육장도 올 수 있도록 이번에 할 때 계획을 세우셔야지 이렇게 하면 너무 사업비가 많이 들까, 이렇게 하면 너무 크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보다 이 물놀이로 인해서 관광객이나 남원을 올 수 있는 분을 유입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산림과장 이영근  맞습니다.
  에코롯지하고 국민여가캠핑장이 개장해서 가족단위 캠핑캑이라든지 에코롯지 숙박객들이 많이 늘고 있어서 물놀이터 조성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물놀이때문에 올 수 있도록 이번에 계획을 한번 잘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남원에 주봉 주산이라는 곳을 혹시 아십니까?
  주산이라든지 주봉,

○산림과장 이영근  교룡산도 있을 수 있고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용성지를 본다든가 내가 역사를 더듬어보니까 지금 지리산 주유소 체육시설로 만들어서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놓은 데 있죠?
  전주 나가는 길?

○산림과장 이영근  예.

○강성원위원  거기가,

○산림과장 이영근  백공산,

○강성원위원  백공산, 거기가 주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후에 공동묘지화되면서 그 뒤에 우리가 체육시설로 하면서 곧 거기가 개발이 되면서 토지개발공사가 곧 공사를 하면 그 산이 없어집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주 봉이, 주산이 없어진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남원을 상징하는 혈, 거기가 혈로 봐서 혈이라든지 맥으로 봐서 거기가 아주 좋은 위치를 옛날 선인들이 명당으로 잡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산이 없어지니까 그 대체로 고산봉, 그 뒤가 고산봉이더라고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강성원위원  고산봉으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위치를 하든가 해서 주 봉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주 봉을 만드는데 큰 의미는 없고 우리가 산꼭대기에 큰 돌에 남원의 주 봉 한다든지, 주 산으로 한다든지 그런 푯말을 하나 해야겠는데 그 큰 돌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경비가 많이 든다고 해요.
  남원에 공사를 한 헬기가 있어서 그냥 옮겨준다고 까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나는 직접 그분들하고 아직 이야기를 안 해 봤습니다만 지금 주위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사를 한번 해 봐서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또 필요하다만 우리가 그 주봉을 하나 만들어 놔야겠다, 그래서 그 혈기관계라든가 그런 큰 돌들을 해서 내년 예산에, 그것 많이 안 들어갈 겁니다.
  많이들면 한 3천만원, 2천만원이면 할 것 같아요.
  예산을 해서 물론 시장님 결심을 얻어야 겠죠.
  그래서 그것을 한번 해 봤으면 하는데 자료가 용셩지에 있어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내가 이것을 과장님 드릴 테니까 이것을 한번 보시고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 보십시오.

○산림과장 이영근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에 특별체험 프로그램이 있는데 4,500만원에서 9천만원 세워놨던 것은 한번에 할 것을 2회 했다는 거죠?
  특별전 전시를?

○산림과장 이영근  지금 여름방학 특별전과 겨울방학 특별전 2회를 하는데 전체 1년 예산은 9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세운 것은 여름방학 특별전 4,500만원을 세웠고 겨울방학 특별전을 위해서 4,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언론에 보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고 많은 관광객 및 학생들이 찾아가서 체험을 한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상태교육장에 1년 올해 들어온 수입이 얼마 입니까?

○산림과장 이영근  지금 전시관은 4,800만원이 넘어갔고요.
  다음에 트리하우스같은 경우도 3천만원을 넘겼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상당한 폭에 전시관 수입이라든지 트리하우스 수입이 늘고 있고요.
  에코롯지는 8월 11일에 개장했습니다만 예약상황이 상당히 좋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에 물놀이터 조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혹 물놀이시설 수영장이라든지 그것을 만들면서 오는 부가적인 환경정화시설이라든지 인허가사항은 알아보셨습니까?

○산림과장 이영근  그것은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여과시설이라든지 환경기준에 맞게끔 다 설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것만 하면 됩니까?

○산림과장 이영근  예. 그런데 일정규모 이상이 넘어가면 어떤 특별한 기준은 있더라고요.
  환경기준은 아니고 안전상황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물놀이요원을 배치해야 한다든지,

○위원장 양해석  물놀이요원도 배치해야 되고 안전요원이겠죠?

○산림과장 이영근  예.

○위원장 양해석  그렇게 해서 어디 요즈음에 가보면 고정적인 시설이 아닌 물놀이 여름 한철 튜브 입니까?
  임시로 가설해서 물놀이장을 개설해서 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환경정화시설이라든지 물 정화시설이 필요없이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던 앞으로의 큰 장기적인 계획은 크게 확대해서 하려고 하지만 사업성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작게 시작을 하겠다는 아니겠습니까?

○산림과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봐서 그런 반응을 보고 좋으면 그때는 고정적인 시설로 우리가 설계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처음에 설계비를 들여서까지 해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바닥공사라든가 기반시설을 다 고정형으로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부분도 처치곤란이고 또 우리가 큰 그림에 밑그림에 오히려 이것이 더 방해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산림과장 이영근  그것도 저희들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그것을 임대해서 1회 사용하는데 한 달정도 하는데 6천만원 이상 달라고 해요.
  그래서 한번 쓰고 버려야 되는 것인데 임대업자라든가 그쪽 빌리는 비용이 그정도 들어가는데 차라리 임대하는 것보다는 기본 물놀이조합을 설치하는 것이 예산상으로 훨씬 더 유리하겠다는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도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도시과장 진영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례!
  (일동인사)
  도시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481억 2,059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9억 2,988만 4,000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번경 용역비 5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산업단지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설부대비 300만원을 감하여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대로 공사에 47억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신정대로 공사에 10억원, 교룡대로 개설공사에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중소도로 유지관리사업에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중로공사에 1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용성 중로 개설공사에 10억원, 충열사 중로 개설공사에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소로공사에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고산길 도로공사에 10억원, 원광한의원 옆 소로 개설공사에 2억원. 215쪽입니다.
  동충5통 소로 개설공사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 승인지연으로 유휴부지 조사 및 DB구축 용역추진이 어려워 연구용역비 1억 5,000만원을 감하여 시설비로 사업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공원 조성을 위한 금암공원내 사유지 매입을 위해 시설비 1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공원 관리를 위해 2,988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1,243만 4,000원, 여비로 120만원, 재료비로 280만원, 시설비로 1,000만원, 자산취득비로 34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아예 말씀하시는 중에 본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여기 보니까 대로, 중로, 소로들이 많이 나와있어요.
  그런데 그 해당 지역구 의원님은 아시겠습니다만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통합적으로 어디 어디 인지를 설명해 주시죠.

○도시과장 진영신  (도면 보면서 설명 중)
  저희 도로공사가 총 18개 지구에 8.62키로에 사업비는 60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2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대로공사가 3개 지구, 중로가 3개 지구, 소로 가 12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노선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추경에 나온 것만 말씀을 주세요.

○도시과장 진영신  여기 교룡대로가 되겠습니다.
  고용료대로 총1.3키로에 폭은 25m에서 35m로 하는데 20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30억원, 1회 추경에 10억원, 2회 추경에 30억원해서 70억원을 금년에 확보를 해서 신협 삼가에서부터 우리 시청 삼가까지 이 구간에 대해서는 금년에 저희들이 용역을 착공했습니다.
  설계해서 11월말 경에나 12월초에 공사 착공해서 이 구간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2018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나중에 교통은 이렇게 분산시키고 나서 이쪽 사업을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신정대로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금동아파트 있는 데서부터 신정교차로까지 1.5키로를 하는데 180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금년 추경에 10억원을 확보해서 용지보상, 10억원이 확보가 되면 용지보상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용역설계까지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 착공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산대로는 보건소 앞에 있는데 농원까지 연결되는 240m인데 이 사업은 금년 추석 전에 포장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금년에 사업은 완공이 됩니다.

○위원장 양해석  메카 아파트 옆에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죠.
  다음에 용성 중로가 되겠습니다.
  용성 중로 도통4가에서부터 여기 월락주유소 있는데 까지 1,150m 이 구간을 20m 폭 4차로 공사를 추진합니다.
  이번 추경에 10억원 확보해서 보상을 다 하고 공사 착공까지 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2019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여기가 학교가 많이 있고 아파트가 새로 많이 입주해서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공사기간을 1년 앞당겨서 2018년도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이번 추경에 10억원을 반영하고 내년에 잔여 20억원을 확보해서 공사를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기타 소로 공사는,

○위원장 양해석  충렬사 중로 있네요.

○도시과장 진영신  12개 지구인데 충렬사 우리 중앙공원이 있는데, 중앙지구대 있는데 거기는 금년에 마무리를 합니다.
  문화재지표조사를 해서 시굴조사를 해서 문화재가 나왔기 때문에 전면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2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는 이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위원장 양해석  고산길도로, 원광한의원, 동충 5통,

○도시과장 진영신  고산실, 남원의료원에서 호치마을을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한 2.8키로 정도 되는데 2차로 공사를 해서 금년에 추경을 확보해서 용지 보상하고 공사 착공해서 여기도 내년까지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원광한의원은 원광한의원 옆에 있는 소로로 금년에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까지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동충 5통 소로는 동림사거리 있는데서 중앙초등학교 뒷편에 있는 데로 옛날에 주유소 있는데로 여기도 금년에 보상해서 내년에 사업을 완공하려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방금 도면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고요.
  교룡대로가 온누리 신협에서 지금 확보된 예산 70억원 내지는 기존에 확보된 예산 가지고 온누리 신협에서 시청삼거리 비석있는데까지 도로가 개설이 되고 개통이 내년까지는 된다고 그랬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것을 먼저 하는 이유가 교통체증을 완화시키겠다는 그런 뜻을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옛날에는 그 이야기 안 했거든요.
  옛날에는 교룡대로쪽에 경찰서 대로와 연결 시킨다고 계속 그랬에요.
  그런데 왜 갑자기 바뀌었습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그리고 1지구는 문화재 시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것이 이유입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시굴조사를 하고 있고 우리가 설계도 못하고 공사가 설령 있더라도 아직은 착공할 수가 없고,

○김정환 위원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면 6대때부터 5분발언, 시정질문해서 그것이 필요하다, 방금 그 대목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실무부서나 시장이 들은 시늉도 안 하는 겁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쪽 먼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설명 중에 아끼는 말이 있나 싶어서 이 질의를 한 겁니다.

○도시설사업소장 강병훈  그리고 또 저희들이 여론을 들어 보니까 주민들이 그쪽으로 먼저 해 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더라고요.

○김정환 위원  주민들이 끊임없이 주문을 했죠.
  의원도 그렇고 안 되니까 주민들에게도 역할 하십시오, 그래야 정상적인 것인데 왜 출퇴근 시간에 보면 거기가 병목현상이 일어납니다.
  누가 와서 봐도 그런데 실무자들은 아니더라고요.

○도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저쪽을 뚫어놔버리면 이쪽이 병목현상이 더 나버리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분산을 시켜놔야,

○김정환 위원  출퇴근길에는 거기와 상관없이 병목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위성인데도 그렇게 안 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바뀐 이유가, 지금 제가 하려고 해요.

○강성원위원  (마이크 없이 발언 중)
  과장이 바뀌어서 그래요.

○김정환 위원  과장이 바뀐 것도 바뀐 것이고 사고에 변화가 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아직은 결정난 것은 아니지만 거기 우리 지난번에 향교동 체육공원 있는 하부쪽으로 거기가 구역이라 아직 발표할 때가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택지개발 운운한 이야기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것때문에 여기를 시에서 먼저 하는 것이 아니냐,

○도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정환 위원  아닙니까?
  그것하고 연결된 것은 아닙니까?

○도시설사업소장 강병훈  그것하고는 관련 없고요.

○김정환 위원  단순히 문화재 유구가 발견이 되서 그것입니까?

○도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아니, 그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와서 판단을 해 보니까 1·2지구로 나누어 졌는데,

○김정환 위원  진영신 과장 현명한 판단이 이렇게 노선이 변경이 됐습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직원들하고 같이 토의하는,

○김정환 위원   그렇게 강하게 주장할 때는 안 받아주고 필요없고 저쪽에만 여러분들이 그자리에서 주장여러분들이 했다고 그 자리에서 그랬는데 갑자기 바뀐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좋으면서도 이렇게 칭찬의 말로도 연결되는 말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교룡대로를 낼 때 무엇이 이렇고 저렇고 누가 한마디하면 끝까지 그것이 아니다고,

○도시과장 진영신  설계용역 발주를 그 구간만 했습니다.

○김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대안을 하나 드리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 한번 드린 이야기이기는 한데 동문사거리 사진관 앞에서 중앙초등학교로 가는 좁은 길 있잖아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강성원위원  왜 그쪽은 빨리 안 뚫는가요?
  거기가 성급한데요.
  동문 사가에서 조금 동문파출소쪽으로 올라오다가 거기에서 중앙초등학교 정문쪽으로 나가는 골목 몰라요?

○도시과장 진영신  병원있는 골목 말하죠?

○강성원위원  그렇죠.
  병원 골목,

○도시과장 진영신  그 골목길을 금년에 도시계획도로 우리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나 내후년에 우리가 보상비부터 우선 하려고,

○강성원위원  그러면 거기가 중로입니까?
  소로 입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2차선도 안 됩니까?
  소로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2자선도 안 됩니까?
  2차선도 안 되요?

○도시과장 진영신  2차선도 안 됩니다.
  워낙 거기가 걸리는 건물이 많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많이 걸리죠?

○도시과장 진영신  늦게 해 놓으면 보상비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4-5m 폭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

○강성원위원  필요이상의 길을 낼 필요는 없지만 또 돈이 많이 드니까요.
  또 하나 그 다음에 불편을 제가 느낀 것이 아니라 죽항동사무소에서 동쪽으로 길 나가다가 다시 동문에서 법원으로 오는 중간지점에 대성유리로 나가는 골목 아십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위치를 알려 주시면, 거기를 왜요?

○강성원위원  아니, 거기도 길이 없어요.
  거기도 자전거밖에 못 다녀요.
  겨우 자전거요.
  리어카는 들어갈지 모르겠네요.
  거기도 길이 필요하더라고요.

○도시과장 진영신  거기가 우리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강성원위원  나는 모르죠.
  과장님이 잘 알지 내가 어떻게 그것을 알아요.
  하여튼 남원시가 옛날 구 도시잖아요?
  그래서 길들을 뚤어야 할 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길 뚫는데 도시과에서는 최선을 다 하십시오.

○도시과장 진영신  예. .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교룡대로는 한 200억원 든다, 그랬잖아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금년에 70억원이고 지금까지 확보된 것이 100억원이 넘습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100억원입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을 여기에서,

○도시과장 진영신  110억원, 그래서 90억원 정도 남았는데,

○김정환 위원  90억원 정도 남았는데 계속 지역에서도 시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인가 그것에 한 200억원 확보할 계획인데 그 사업하고도 연결을 시키겠다고 하는데 그 와중에 110억원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시장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언제까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이 사업이?

○도시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지역개발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 당초에 추진을 하려다가 그러다보니까 사업이 좀 지연이 됐거든요.
  지역개발사업이 승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년에 지역개발사업비가 첫 승인이 되서 2억 5천만원이 내려와요.
  그래서 그것이 내려와서 사업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2020년까지 거기를 마무리 하기로 했는데 목표년도까지 못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과감하게 시비를 투자 해서 하고 앞으로 내려올 돈은 국비가 125억원 정도 내려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개발사업을 5개 지구를 선정해서 보고를 했어요.
  제일 첫 번째가 교룡대로, 두 번째가 중앙공원 조성사업으로 세 번째가 지리산 IC 진입도로 그래서 5개 정도를 저희들이 올렸는데 사업지구 조정을 하려고 해요.
  사업비를요.
  그것만 믿고는 안 되기 때문에 당초에 교룡대로에 우리가 전체 국비를 투자해 버리려고 했어요.
  다른 지역은 안 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다가는 안 되기 때문에 교롱대로에는 시비를 투자하고 나머지 국비는 우리가 차선책으로 올렸던 지구를 국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하자, 그렇게 결정을 봐서 지금 과감하게 시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금암공원 10억원 투자한다고 그랬는데 전체 얼마 계획에 금년에 10억원만 투자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금암공원은 사유지 매입만 하는데 10억원을 투자합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이 10억원 가지면 사유지 매입은 다 끝납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금암공원은 전체를 매입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예.

○김정환 위원  시설비 마중물 사업비라고 있는데 마중물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중물을 이야기합니까?
  어디 특정지역에 사업비를 이야기합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우리가 순수하게 마중물 그 뜻입니다.

○김정환 위원  종잣돈 같은 기본사업비같은,

○도시과장 진영신  예.

○김정환 위원  그것을 사업비를 1억 5천 깎아서 조정을 했는데,

○도시과장 진영신  도시재생사업인데 지금 활성화사업 승인이 어제 25일에 국무총리 거시기에서 났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저희들이 최종승인을 도까지 받으려면 앞으로도 2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금년에 용역발주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비사업 일반 기반사업비로 사업비를 전환했습니다.

○김정환 위원  향교 4호 놀이시설은 4호는 어디 지역을 이야기합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여기 뒤편,

○김정환 위원  갈비 식당 옆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김정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대로 사업에 지금 현재 천변에서 신정대로 쭉 올라가면 좌측에 신정대로를 내는 것 아닙니까?
  지금 노인복지관 앞길로 쭉가는 것, 그 길로 가다가 금동아파트 옆에서 좌회전하는 길이 신정대로 내는 길 아닙니까?
  옛날 철길쪽으로 해서?

○도시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는 아직 도로가 개설이 안 되었으니까 우회전이라고 해야 하나요?
  직선도로인데 확 꺽어지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예.

○위원장 양해석  그것은 위험하지 않습니까?
  매번 다닐 때마다 곡선 급구간이라 상당히 위험하고 속도내는 큰 차같은 경우는 휘청거릴 것 같은데,

○도시과장 진영신  거기는 신정대로가 나게 되면 신호체계가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신호체계를 내서 거기가 사거리가 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 구간이 ?

○도시과장 진영신  예.

○위원장 양해석  도로선형이 그렇게 안 나오는데요?
  사거리가?

○도시과장 진영신  삼거리가 되겠네요.

○위원장 양해석  상당히 위험한,

○도시과장 진영신  (도면 보면서 설명 중)
  여기가,

○위원장 양해석  신정대로고요,

○도시과장 진영신  아니, 금동간선도로 대로, 곡성쪽으로 가는 데고,

○위원장 양해석  그 도로인데 거기에서 다시 직선으로 쭉가는 것이 아니라 우회전을 틀어야 하잖아요?

○도시과장 진영신  여기에서 좌회전해서,

○위원장 양해석  아니, 신정대로쪽 말고 기존도로가요.
  기존도로가,

○도시과장 진영신  여기에서 신호체계 받아서 가야죠.
  여기는 신호체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좀 지나면 또 다시 신호등 나오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연동제로 해서,

○위원장 양해석  처음에 개설할 때 어떻게 그렇게 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서에 보면 도로관리계획변경에 보면 최고고도지구 재검토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최고고도지구는 어디를 말하고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시내에 주거지역이 고도지구 제한을 했습니다.
  8층이하 이것을 재검토를 이번에 전부 다 용역을 해서 다시 합니다.
  재개발을 해야 할 데 기존 아파트 5-6층 있는 것도 재개발을 했을 때 몇 층까지 허용이 될 것인가 이번에 용역을 해서 교통량분석이나 모든 것을 분석해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도시계획에 대한 남원시 전반적인 5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작년에 했잖아요?
  끝났잖아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그때는 용역이 안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안 들어 갔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용역하게 되면 또 도시계획변경을 다시 재공고를 합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예.

○위원장 양해석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건설과장 남정식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인사)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총 예산액은 409억 6,126만 8,000원으로 당초보다 21억 9,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시도유지관리에서 6억원이 증액된 18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유는 서남원IC 진입도로 정비에 2억원, 동남원IC 진입도로 정비에 2억원, 국지도 60호선 구룡분소~육모정주차장 간 인도개설에 2억원을 각각 반영한 내용이 되겠으며, 위험도로 선형개량을 위한 시설비로 2억원과 군도 29호선 위험도로 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5,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에서 3억원이 증액된 33억 8,5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농어촌도로유지관리를 위한 괴양교 재가설 시설비로 1억원과 도용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시설비로 1억원, 그리고 취인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시설비로 1억원이 되겠으며, 통행불편 마을진입로 정비공사 설계용역을 위한 3개지구 시설비로 1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해대책을 위해 1억 4,400만원이 증액된 5억 5,958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설해대책용 차량임차에는 5,200만원과 설해대책용 장비구입에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1억원이 증액된 36억 3,849만 9,000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안전한 보행환경 정비사업에 5,000만원과 시도 1호선(구룡교) 인도설치에 5,000만원이 되겠으며, 인도정비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인월 소재지 인도정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소하천관리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1억원이 증액된 13억 7,162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재해예방을 위한 소하천 하도준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따로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서남원IC 진입도로하고 동남원IC 진입도로 사업조서에 보면 서남원이 0.6km이고 동남원은 지금 확포장 공사하는 길에 1.2km, 그러니까 배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사업비는 어떻게 똑같이 2억이,

○건설과장 남정식  서남원IC는 도로 전체포장과 도로폭을 확장시키는 것이고 동남원IC는 갓길 정비만 합니다.
  그래서 면적에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포장은 안 하고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양해석  농어촌 도로는 국비보조가 전혀 안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예. 전액 시비로,

○위원장 양해석  시비로만 해야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양해석  구룡도로를 어디를 구룡이라고 그러죠?

○건설과장 남정식  전주 가는 길에 폴리텍대학하고 삼거리에 있는 교량이요.
  거기가 이번에 오수~월락 간 도로를 하면서 그 교량 상류 쪽으로는 인도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교량 있는 구간에만 인도가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인도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예. 알겠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희 설해대책용 차량임차 및 장비구입을 위해서 지금 1억 4,400만원 2차 추경에 증액을 시켜놨어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이게 임차비인데 1.5개월, 한참 한파에 눈이 많이 왔을 때 1.5개월로 4대, 그리고 1톤 더블캡은 3대 해서 장비구입이 9,200, 그리고 여러 가지 해서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있는데 눈이 오면 남원은 산간지역이기도 하고 사람 다니는 데는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여기 저기서 똑같은 시간에 움직이니까 불편을 해소한다는 말이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항상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건 아는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설해대책으로는 가능한 건가요?

○건설과장 남정식  이 예산이 그동안의 관행에 따라서 편성이 된 건데요.
  1년치 예산이 아닌 금년 11월부터 12월말까지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렇게 안 하고 1년치 예산을 편성할 것입니다.
  이것은 금년 11, 12월 이 예산만 해당이 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저희가 설해대책용 차량을 하나 구입을 하면 차는 얼마나 되나요?

○건설과장 남정식  차는 덤프트럭 1대가 1억 5,000 정도 듭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저희는 사는 것 없고 계속 임차만 하실 건가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한시적으로 겨울철 3개월 정도만 하기 때문에 차량을 사기도 그렇고 인건비까지 같이 하면 설해대책으로 투자되는 비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임차가 아직까지는 효율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제가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 이게 한 쪽으로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동할 때 불편을 해소하는 게 이렇게 가능한 지도 물었고, 안전재난과에서도 아마 우리 건설과나 건축과나 같은 모든 동사무의 사람도 눈을 정비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지만 그래도 건설과에서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정도 예산을 세워놓으면 올해 겨울에 설해대책으로 가능할 지 그것을 물었던 겁니다.
  아무래도 겨울에 미리 예방하면서 계획 세워놓았던 거니까요.
  설해대책에 우리 시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주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국지도 한번 설명해주세요.
  국지도의 개념.
  국도도 아니고 지방도도 아니고 국지도.

○건설과장 남정식  지방도인데 국가지원을 받아서 관리되는 도로가 국가지원 지방도로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국지도라고 합니다.

○김정환위원  그런데 예산서 219쪽 보면 구룡분소에서 육모정주차장은 순수 시비로만 2억을 들여서 주천 호경리에서 육모정주차장까지 인도를 개설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국비지원 대상사업이 안 돼요?
  국지도라고 여러분이 명명을 하셨는데, 여기 60호선이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엄격하게 따지면 국지도에서도 얘기가 될 수 있는 사항인데요.
  여기는 도로를 확장하는 것보다는 우리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주차장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행로를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투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연장이 많은 게 아니고 마무리 구간 일부 투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우리가 100% 투자해서 할 수도 있는 사업이다, 할 수도 있다, 시장이 국비 몇 푼 얻어온 것 보다는 그냥 우리가 해버리겠다는 겁니까?
  219쪽에 위험구간 선형개선사업에 보면 대상이 주생 상동, 수지 호곡 그렇습니다.
  주생 상동이라고 그러면 남원에서 순창으로 가는 국도변 학교 있는 데 그 부분 어디를 얘기하나요?

○건설과장 남정식  못 가서 RPC에 있는 공장에서 들어가는 길을 말합니다.

○김정환위원  RPC에서 동네로 들어가는?

○건설과장 남정식  예.

○김정환위원  그런데 이게 총 사업비가 상동이나 호곡이나 7억인데 이번 추경에 2억 확보해서 부분적으로 설계하고 공사 부분적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앞으로 5억을 더 투자해서 이 두 선형은 위험구간을 바로 잡겠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이것은 다 끝난 게 아니고 총사업비는 7억이 드는 거예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김정환위원  면단위도 이런 위험구간에 선형개선을 이렇게 합니다.
  이것을 묻는 건 제가 지금 얘기하려는 것 때문에 연계해서 한번 검토가 되는 지 얘기하려고 그래요.
  KBS 구 방송국 길 연상해보면 거기가 상당히 휘어졌잖아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김정환위원  그게 향교동 시설 설명회 때도 나온 얘기고 결빙기 때는 상당히 위험이 있는 도로선형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선형을 잡을 수가 있으면 잡아달라고 요구를 하고 시정설명회 때도 거기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잘 관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장소가 그것을 얘기하는 건 좀 그런데 위험구간 선형개선사업이 있어서 이렇게 다른 지역의 면단위도 인파가 많고 통과 차량이 많지 않은데도 검토하면 그런 데도 검토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니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그러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건축과장 박명진입니다.
  건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이 되겠습니다.
  95쪽입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에 도비로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5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노암동 비안아파트 단지 내 정비 진입로 포장으로 1,000만원, 부영5차아파트 보행로 정비 1,000만원, 도통동 부영5차아파트 주차장 포장으로서 2,000만원, 이그린아파트 비가림 시설로서 2,000만원, 향교동 중앙하이츠아파트 CCTV 설치에 1,000만원을 도비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시설비로서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 가로등 설치로 500만원씩 4번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을 하시네요?
  7,000만원 증액하셨는데 지금 사업내용이 비안아파트, 부영5차, 향교동 중앙하이츠, 이그린아파트에요?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데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하셨나요?

○건축과장 박명진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 게 아니고 도의원 사업비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도의원 사업이에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그래서 도에서부터 아파트 입주자측에서,

○김정환위원  방송되니까 그 말을 좀 순화를 해야 돼요.
  분위기가 그런데 자꾸,

○건축과장 박명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이게 시에서 세워졌다고 하면 너무 한쪽으로 있는 것 같아서 형평성이 없다고,

○건축과장 박명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게 왜 아파트가 너무 한쪽으로 갔을까, 라는 생각에서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 자리 아니면 공개적으로 묻지 못해서 예산 외에 하나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예.

○김정환위원  주천 문화마을 입구에, 송치리 문화마을 입구에 공식적인 사업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지 조성하잖아요?

○건축과장 박명진  대지 조성사업입니다.

○김정환위원  대지 조성사업.
  대지는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대지 조성사업의 주체가 제가 알기로는 순수 민간인이고 어떤 보조가 없고 자부담사업인데 그런 사업들은 우리가 인허가를 해줄 때 규제나 조건을 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언제까지 사업을 마치고 또 언제까지 분양을 해야 되고, 언제까지 집이 지어지고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명진  예. 그것은 없어요.

○김정환위원  지금 전혀 진전이 안 되고, 들리는 말로는 사업주에 조금 문제가 있는 거로 들리기도 하는데 여건이 좋고 전망이 좋은 문화마을 주변을 그렇게 해놓고 방치해버리면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건축과장 박명진  이것은 원사업자가 있었는데 그 사업자가 갑자기 죽었어요.
  심근경색인가 그것으로 죽어서 사업주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더 허덕이는 것 같아요.

○김정환위원  그것을 사업선정하고 인가해줄 때 심사숙고해야 되는데, 제가 그 동네에 집이 있는데 얘기해버려야지 뱅뱅 돌리고 있고,

○건축과장 박명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런데 그 좋은 경관을 저렇게 훼손을 했다고 그래야 하는지, 개발을 했다고 그래야 하는지 모르지만 더 진전이 안 되고 그렇게 두니 동네에서 저한테 대놓고 묻습니다.
  저게 어떻게 된 거냐고, 어떻게 할 거냐고,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고 그러는데 그게 민원입니다.
  여러분 그 사업자만 민원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잘 검토했어야 되는데 저 모양이 된 상태에서 중단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기본자료 가지고 언제 깊은 내용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오래 논해봐야 공개적으로 또 장소제한에 한계성이 있는 부분이고 공개적으로 제안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박명진  예.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에 올라온 공동주택지원사업이 거의 도비인데 이 도비도 우리가 지금 현재 한 아파트당 3,000만원 이상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것에 제한을 받습니까?
  아니면 도비는 별도입니까?

○건축과장 박명진  도비만 있는 거는 저희들이 제한을 안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이게 조금 이상하잖아요?

○건축과장 박명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 안 하고,

○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게 우리가 한 앞에 조례상 3,000만원으로 해서 제한을 두고 있는데 그것이 국비가 되든, 도비가 되든, 시비가 되든 간에 그 금액으로 묶어서 한정을 해야지 이렇게 되면 민원의 소지가 많을뿐더러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 참 감당하기 힘든 소리도 듣게 될 수도 있어요.
  오해의 소지도 있고요.

○건축과장 박명진  이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기까지의 과정은 저희들도 사실은 전혀 모르는 내용이었어요.

○위원장 양해석  아니, 잠깐만요.
  조금 있다가 정회하고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례나 규칙과 내부적인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예산집행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해석  다음 환경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환경사업소장 박병수입니다.
  저희 담당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환경사업소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서 환경사업소 기정액 대비 1,500만원이 증액된 136억 8,000여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력으로서는 요천생태습지공원 소나무 이식하는데에 있어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환경사업소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000여만원이 증액된 381억 7,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력으로서는 보조금으로서 도비보조가 4,000만원 보조됨에 따라서 저희 남원시 하수처리장 정밀점검 비용으로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분에 있어서 저희 환경사업소 기정액 대비 4,000여만원이 증액된 381억 7,0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력으로서는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수선유지 관련해서 남원처리장 시설유지관리비 3,000만원과 그다음에 정밀점검용역비 8,000만원 도합 1억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로서 하수도 긴급보수함에 따라 5,000만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인건비 관련해서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제가 이전에 드렸던 말씀을 또 한번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강성원위원  생태습지는 앞으로 우리 남원시민의 공원화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가서 보면 나무가 그냥 큰 나무 몇 개만 있지 그늘이 없어요.
  마침 이번 추경에 1,500만원을 올렸는데 1,500만원 해봐야 이거 큰 나무 서너 나무밖에 못 심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 수정예산에 좀 예산을 올리라고 했더니 수정예산에 돈 4,500인가 올렸는데 이러지 말고 어떤 계획서를 만들어서 한 2년 내지 3년간 계속 나무를 심어줘야 거기가 공원화가 되는 것이지 아무리 다른 시설해놓아봤자 한여름에 햇빛이 내리쬐면 그늘 하나가 없어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공원화가 되겠습니까?
  내가 보니까 시민들이 그것 많이 찾고 놀이터로 가서 놀고 그러는데, 애들 데리고 많은 가족들이 가는데 이렇게 해놓아서야 어떻게 되겠어요?
  하여튼 바로 우리 실무 계장님은 계획서를 만드세요.
  그래서 시장님 결재 맡아서 매년 한 1, 2억씩 세워서 나무로 숲을 좀 조성해놓아야 거기 공원화가 되는 것이지 땅만 있어서 햇빛가리개 하나 제대로 없고 그러면 공원화가 되겠습니까?
  나는 이번에 예산 좀 넉넉히 올릴 줄 알았더니 돈 4,500 수정예산에 올렸어요.
  그것 가지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소나무 작은 그루 25종 옮겼는데 1,500만원 편성을 했다가 지난번에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따라서 저희들이 환경사업소 처리장 주변에 소나무가 있습니다.
  소나무 울타리가 수경도 높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 37주 정도 그쪽으로 이식을 하게 되면 아마 저쪽에 그늘 조성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생태습지공원쪽 탐방로 주변에 이 부분과 더불어서 그쪽에 내년도 본예산에다가 저희들이 좀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예산 많이 반영을 해도 저희들 하반기에 10월, 11월에 나무 이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애견공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계획세워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나무도 물론 식재 하지만 거기에다가 쉼터를, 모종보다 좀 적은 쉼터가 있잖아요?
  그 쉼터를 한 11개 지으세요.
  그래서 가족끼리 오면, 쉼터 모종을 크게 해놓아도 한 모종에 아무리 커도 한 가지밖에, 두 가지가 못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한 것들로 해서 한 열 개 내지 열댓 개 지어놓아야 가족들이 놀러오면 거기 쉼터에서 놀지, 전혀 그런 시설이 지금 안 돼있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내년에,

○강성원위원  그리고 제가 복토를 좀 확보하라고 했는데 회의가 끝나면 도시과장 오시라고 할 테니까 도시과장하고 같이 셋이 앉아서 차로 얼마나 줄 수가 있는가, 몇 차나 줄 수가 있는가, 줄 수 있나 없나를 한번 협의를 하고 가세요.
  그래서 미리 복토도 좀 확인해놓고 그러고 가세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원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강성원위원  본 위원이 거기를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올 여름에 나 혼자 차를 끌고 거기를 한번 가봤어요.
  갔더니 여러 가족이 와 있더라고요.
  20가족 이상이 와 있는데 그 뙤얕볕에서 나무 하나 그늘 제대로 없는 데 있으면서 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무 숲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 얘기에요.
  그래서 내가 절실히 그것을 느꼈으니까 제 얘기를 고까이 생각하시지 말고 한 2, 3년 내로 나무를 많이 확보해서 심을 수 있도록 산림과하고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복토도 많이 확보해놓고 퇴비도 많이 확보해놓아서 충분히 나무가 살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잘 알겠습니다.
  꼭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도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요천생태습지공원 소나무 이식공사를 위해서 지금 2차 추경에 1,500 세워놓으셨잖아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지금 이 이식공사는 애초에 공원조성을 하려고 나무를 빽빽이 심어놓다 보니까 그동안에 커서 그 옆에 있는 걸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말이시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지금 이 계획은 모종있는 서편 쪽에 주변환경이랄지 이런 걸 조성하기 위해서 무더기로 한 25주 심어놓았어요.
  그런데 그 지역의 나무를 모종 옆이나 운동기구 옆으로 옮기고 드론 학습장으로서 1차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에 의해서 지금 1,500만원 반영해놓은 것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직은 홍보가 많이 안 되어있지만 여기 생태습지공원을 갖다 온 분들은 다 좋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좋다고 느끼는 반면에 안 가신 분들도 아직 많고요.
  홍보를 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많은데 우리가 생태습지공원을 어떻게 가꾸어나갈 것인가에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요천생태습지공원을 애견공원이라고 그랬나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애견공원은 이제 추가로 5,500만원 들여서 저희들이,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애견공원을 만들고, 그다음에 드론교육장을 만들고, 야구장이 있고, 또?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다목적구장 또 있습니다.
  농구장, 족구장.

○부위원장 한명숙  다목적구장을 만들고 그러면 또 어떻게 확대하실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것을 하고 지금 저희들이 애견을 데리고 오신 분들이 습지 그 탐방로 쪽으로 돌아다니셔서 운동 겸 해서 즐기시는데 거기가 나무 그늘이 전혀 형성이 안 돼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해서 그늘 좀 지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에다 그것 반영할 거고, 아까 강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모종이 제일 문제거든요.
  오후에 2시나 3시쯤 되면 모종 쪽으로도 다 이렇게 빛이 들어오거든요.
  그쪽에도 그늘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나무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도 거기는 자주가는 편인데 그늘은 필요하죠.
  필요한데 저는 그늘은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한명숙  아까 쉼터라든지 그런 것 하고 우리가 예촌생태습지공원을 하면 정말 내년은 어떤 모습으로 변할 것이다, 5년 뒤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변할 것이다는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그냥 그늘만, 어느 쪽에는 큰 느티나무가 하나 있고, 그 옆에는 백일홍이 있고, 그 옆에는 좀 어떻게 하겠다는 그게 있어야지 지금 당장 우리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우리가 정말 요천생태습지공원이 남원시민들의 쉼터가 되고 나아가서는 여러 사람들이 정말 가볼만한 곳으로 되려면 어차피 저희가 손을 대고 계획을 세울 때 나무 하나, 꽃나무 하나를 심더라도 요천생태습지공원을 어떻게 꾸몄으면 좋겠는지 좀 생각을 하고 꾸몄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2015년도에 환경과에서 인수받아서 할 때 1차적으로 3년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님께 개신받고 그다음에 그쪽에 유입할 수 있는 데크 다리까지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하는 부분들 전체적으로 한 5억 6,000만원 정도 투자해서 올해 3년째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계획을 올해 하반기에 세우고 의회에 또 정식으로 보고를 드리고 내년 본예산에다 반영을 해서 연차적으로 가꾸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희가 생태습지공원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보면 애견 데리고 오신 분들은 강아지의 특성을 보고 어떻게 움직이는 게 환경을 이끌 것인가, 드론교육장이라면 드론은 헬리콥터처럼 좀 높아야 되는데 나무가 방해돼서 드론교육장소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애견센터였을 때의 요천생태습지공원이 만들어지는 그림하고, 드론교육장으로 했을 때 숲이 많은 장소에서 드론을 어떻게 해요?
  못하잖아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러한 것들도 생각해서 해야지, 시민의 요구가 있다고 해서 그걸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수용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계획이 있냐고 물어보는 건 애견공원으로, 드론교육장으로, 야구장으로, 다목적구장을 기본으로 생활시설이 만들어졌다면 오는 사람들의 층을 생각해서 환경도 만들어줘야되고 이런 게 계획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다각적으로 같이 고민을 해주시고 그렇게 좀 꼼꼼히 챙겨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여기 예산과는 조금 빗나간 얘기인데요.
  어제 제가 8시 반 정도에 거기를 갔어요.
  그랬더니 환경사업소 거기에서 냄새가 엄청나요.
  돼지 돈사 정도는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를 벗어나서 생태공원까지는 냄새가 안 나고, 생태공원도 쭉 내가 돌아다녀보면서 생태공원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숲이 있잖아요?
  거기는 조금 냄새가 나요.
  물 냄새가 나는데 저쪽 위에서 냄새가 날 정도면, 물론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코가 몇 분 지나면 냄새가 안 나는지 모르지만 내가 보니까 진짜 직원들 애쓰시겠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내가 어제 전화하니까 진짜 안타까워해요.
  이거 어디에서 냄새나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이제 가장 큰 원인은 들어가는데 퇴비 생산되는 농가가 있어요.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잘 아실 겁니다.

○김성기위원  저 알아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 부분 그다음에 거기 밑에 또 축사농가가 있습니까?
  저희들도 그냥,

○김성기위원  거기에서 나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저희들도 출퇴근할 때 또 중간 중간 들락날락 할 때 차문 개폐를 못합니다.
  문 뿐만 아니라 앞에 들어오는 바람까지 개폐를 못하고 거기 들어갈 때마다,

○김성기위원  진짜 돈사를 지나가는 냄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쪽에서 나는 줄 알았더니 퇴비사에서 나는 것이네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국비 11억 가져다가 탄화시설에 대한 악취부분은 완벽하게 다 지금 시설했고 시험가동을 10월까지 마무리해서 곧 정상 가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김성기위원  우리 직원들을 생각해서라도 진짜 해야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코가 마비 돼서 냄새가 안 나서 그렇지 진짜 고약하게 냄새나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저도,

○김성기위원  그리고 아까 저기 넘어가는데 습지로 내려가는 계단 다 뚫고 나니까 물 흐르던데 거기도 냄새가 약간 나더라고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습지 쪽에요?

○김성기위원  그러니까 위에서 밑으로 숲으로 내려가는데 있죠?
  내려가서 건널목,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점심 때 되면 항상 제가 한 바퀴씩 도는데요,

○김성기위원  어젯밤에 내가 시간이 있어서 한 8시 반에서 9시까지 쭉 한번 돌아봤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다시 한번 제가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크게 냄새는 안 나고 그냥 맡을 만 한데 우리가 여기에서 나오는 말하자면, 정화에서 나오는 물이다고 생각해서 손도 씻어보고 그랬는데 냄새가 조금 빗내 같이 나는데 거기도 맡을만 하고 아까 환경사업소 앞에 얘기한 거기는 진짜 맡기 힘들 정도라고 말씀 드렸는데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옆에 있는 퇴비사에서 나온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것도 정비를 해서 깨끗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퇴비사하고 축사 부분에 대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김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강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요천생태습지 나무, 참고가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어디인지 가물가물한데 국내는 아니고 해외에서 보니까 파고라처럼 공원 같은 데에다가 정자용으로 있고 그 안에 사람이 4면으로 앉을 수 있는 것 가운데는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어놓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가족 단위로 아니면 친구들이든 어떤 모임에서 와서 거기다가 캠핑처럼 싸지고 가서 먹으면서 담소 나누는 장면들을 몇 번 봤거든요?
  나무를 심어서 그늘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해볼만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 침전물 준설차량 임차비가 일 200만원으로 올라왔어요.
  원래 이렇게 비싸요?
  침전물 준설차량 임차비.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것 지금 80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몇 쪽,

○위원장 양해석  사업조서 160페이지인데요?
  440만원이 증액돼서 올라온 건데,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저희 사업소에 그 예산, 몇 쪽 되는지 모르겠네요.

○위원장 양해석  예산서, 아니 이것은 뭐예요?
  사업조서는 있고 여기는 특별회계,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맞습니다.
  사업조서 보고 말씀하신 거죠?

○위원장 양해석  예.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이것은 저희들 유입동하고 저쪽 침전조에 비가 많이 오거나 그렇게 되면 토사가 많이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준설하기 위한 준설비용인데요.
  준설차량 한번 임차하는데 200만원씩 줍니다.
  그래서 올해 추석부터 10월, 11월 2, 3일 정도 비가 오지 않을까, 하는 예보를 참고해서 반영한 부분입니다.
  이게 토사침전물 협잡물을 사게 되면 저희 처리장이 가동을 못하거든요.

○위원장 양해석  연 4회 정도 이용하게 되나요?
  이제 그것은 날씨나 환경에 따라서 그때 수시로 바뀝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불량하수 긴급보수비에 대한 증액은 앞으로 남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2억 정도 예산을 세워놓으신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당초에 2억이었는데 저희들이 5,000만원 정도 추가적으로 더 반영한 이유는 맨홀이랄지 그다음에 도로변에 보면 싱크홀 같이 약간씩 도로변에 우수, 오수 분리시설 쪽에 내려앉은 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시내에 지금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접수된 건만 해도 8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개보수하기 위해서 반영해놓은 예산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여기 예산에는 없는데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서, 올 여름에 아무래도 냄새가 많이 나고 덥다 보니까 하수도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하수관에서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저희 계획이 있잖아요?
  저희 국비 받아 와서 하수관 내년부터 하시는 사업인가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올해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수 차집관로하고 2단계가 하수관로 정비사업 이 부분은 2019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지금 하고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하고 용역이 2년 동안 하수관로 71.4km 해서 정밀진단을 다 했고요.
  결과에 따라서 시범사업하고 2단계 사업을 하게 되면 시내권은 2019년까지 전체적으로 다 마무리가 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19년까지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3단계 사업이 광치천을 중심으로 해서 향교동 일부하고 왕정동 일부, 노암동 일부 270억 들여서 하게 되면 그게 2021년도 잡거든요?
  2021년도면 저희 시내권은 완전히 다 우수, 오수 분리시설이 되고 아마 타 자치단체에서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완벽을 기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예. 우리 소장님 그리고 담당 부서 너무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저도 여름만 되면 이쪽 하수관 냄새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아서 그때 업무할 때만 담당계장님과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뿐만이 아니라 남원시 전체를 다 관할을 하자니 얼마나 애쓰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소장님 그리고 마을하수관을 담당하시는 우리 계장님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소장님 많이 독려도 좀 해주시고 냄새나고 험한 데서 일하시는 분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니까 애쓰신다고 독려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입니다.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일동인사)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세출분야입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66억 900만원으로 당초 기정예산보다 2억 4,3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보면 상수도보호구역 휀스 재설치사업 1억 6,3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전체 길이가 6.2km인데 지금 2.3km 휀스가 설치돼있고 나머지 3.4km가 가시철망으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 전체를 매쉬헨스로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천용담 귀촌단지 상수도 급수공사에 4,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조정교부금 2,000만원, 시비 2,000만원 반영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함파우 가압장 설치공사에 4,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함파우 직원에 남원 예촌 분양입주자에 대한 용수공급 예산입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993만 6,000원이 증액된 149억 7,267만 2,000원 반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노후수도미터기교체사업에 따른 폐수도미터기 매각대금 993만 6,000원 반영하였습니다.
  282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기정액보다 993만 6,000원 증액된 149억 7,287만 2,000원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보면 상수도사업소 경영관리에 우편발송대금 258만원 반영하였습니다.
  광역상수도 마을권 수수사업으로 1억 반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운봉 산덕에 금년도에 착공해서 내년에 완료하고자 했는데 이번 추경에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개인 급수공사에 민간검침 활동비 1,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상수도 공급에 따른 계량기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검침수수료 1,000만원 반영한 내용입니다.
  다음 배수관 포설 공사로 소규모 배수관로 포설사업 증액 1,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매 월평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는 당초 예산보다 2억 264만 4,000원이 감액된 2억 901만 1,000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상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 준비하는 동안에 한 가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우편물 발송대 많이 증액이 됐는데 당초 예산에 적게 세우신 겁니까?
  아니면 그만큼 추가 요인이 생긴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추가 요인이 발생됐고, 단가가 조금 올랐고, 그다음에 우리가 체납자에 대한 압류를 하기 위해 또는 해지를 하기 위해서 등기나 이런 수량들이 많이 늘어나서 좀 증액했던 내용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아니,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1,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251쪽 용담 귀촌단지 상수도 급수공사에 예산 4,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용담 어디 몇 집이 이사해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거기가 지금 현재 일곱 집이,

○김정환위원  위치가?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위치가 스위트호텔 도로 건너편에,

○김정환위원  아, 반대쪽으로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지금 완전히 정착을 하고 자체 수원에 의해서 급수가 됐는데 이번에 상수도 보급하겠다 그런 뜻이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그쪽 수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또 수질도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도비 2,000만원하고 시비 2,000만원 해서,

○김정환위원  그분들 귀농귀촌, 귀농이 아니고 귀촌하신 분들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냥 분위기 좋아서, 주변 경치 좋아서 살러 오신 분들이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예산서 특별회계 282쪽에 보면 민간검침 활동비라고 그랬어요.
  민간검침 활동비 지원.
  민간검침 수수료.
  우리 검침은 어떤 기관위탁이 아니고 그냥 민간인들한테 단순위탁하는 거죠?
  그럽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그렇죠.

○김정환위원  그냥 인부 데려다가 검침,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개인별로 계약을 해서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상가 공급이 점차 늘어나다 보니까 검침 점 수가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김정환위원  점검 숫자가 늘어나니까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251쪽 상수원 보호구역 휀스 재설치사업은 언제 한 건데 전면 2.3km를 다 뜯고 다시 한다 그런 얘기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지금 요천 주입보에서부터 상류 백암천하고 요천 산업도로까지 전체 길이 2.2km가 되어있는데요.
  휀스 설치해있는데 그 둘레가 전부 다 6.2km에요.
  거기가 지금 반절 되고 반절은 안 되어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이것은 안 한 반절을 하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간검침은 1건당 얼마씩의 수수료를 주는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그렇습니다.
  1건당 700원씩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주로 시내고 면단위도 그런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면단위, 동단위 똑같고 아파트는 단가가 좀 쌉니다.
  그리고 공가인 경우는 두 달에 한번씩 하고요.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일반아파트야 검침에 별 문제가 없겠지만 또 아파트 자체적으로 대응해서 하고 메인 것만 보고 가는 것도 있던데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전체 아파트에 들어가는 총괄 메인 유량기가 있어요.
  그 부분만 검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아파트 자체적으로 검침하고, 그런데 개인주택들 보면 집에 사람이 없을 때도 많잖아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지만 집 안쪽에 대부분 수돗가 쪽이나 담 밑에 한 쪽에 있고, 그리고 그 위에 물건들이 적치되어있는 집도 많아요.
  수도계량기 박스 위에.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박스를 또 열면 겨울철에 냉동 그 뭡니까, 얼은 것 방지하기 위해서 이불이라든가 이런 걸 쌓아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계량기 보는 것이 상당히 힘들고 제대로 보지 못한 경우가 많이 생기고 또 한번 볼 때마다 적치된 물건을 왔다 갔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전기처럼 벽 위에다 세워놓고 그것을 검침하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하던데 우리 남원시는 시행을 안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지금 검침원들의 가장 애로사항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집에 없는 경우 또 계량기 위에다 물건을 올려놓는 경우인데 집에 없는 경우는 한번 더 가요.
  한번 더 가서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외부검침에 PDA 검침기라고 해서 PDA에 꽂으면 영상, 수도미터기가 바깥에 떠요.
  그것을 입력하면 바로 되는 것인데 그것 단가가 좀 셉니다.
  그래서,

○위원장 양해석  시설비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지금 한 700개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남원에 설치돼있다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한 700개 정도 있는데 일정량만 보급하고 검침이 용이한 경우는 그냥 수작업으로 직접 검침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비용 때문에 그러는군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비용도,

○위원장 양해석  요즘에 IT산업이 발전되니까 계량기에다 뭘 장치하면 검침원 스마트폰에 뭐가 뜰 수 있는 것이 나올 것 같은데 누가 그런 비슷한 얘기하던데요?
  그런 게 좀 있다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지금 이게 전자식하고 기계식하고 검침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인력수급하는데 가장 현재까지도 적합하게 나와있어요.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겠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 심사 등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심사 후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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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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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은 후 해당 실과소별로 일괄 질의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기획실장 강구섭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하시는 양해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6,769억 8,400만원으로 4억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6,183억 4,2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9,2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6억원이 감액된 586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평창 동계 올림픽 성화봉송사업비로 특별교부세 4,800만원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1,300만원 도비보조금이 1억 3,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기능별 세출분야입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에 세출 조정을 통하여 총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에 춘향문화예술회관 피아노 구입 2억 6,000만원, 유곡리, 두락리 고분 긴급수습조사 5,000만원, 운봉고원 제철유적 시굴조사 6,000만원, 겨울철 관광상품 동동동화 체험 행사 4,400만원,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성화봉송 4,800만원 등 세출을 조정해서 총 5억 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요천생태습지 수목 식재 4,500만원,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1,500만원 등 총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세출 조정을 통하여 총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창조적마을만들기 문화·복지 역량강화 4,000만원, 생생마을만들기 사후관리단계 2,500만원, 등산로 보수 및 유지관리 5,000만원, 농업기술센터 청사 정문 확장 1,500만원 등 세출 조정을 통하여 1억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향교5가~구역사 지중화 사업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14억원, 원천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3억원을 감액 조정하고, 월산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6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6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실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직제순으로 제가 부서를 호명하면 실과소장님께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주시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이 끝난 실과소장님은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입니다.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기획실장 강구섭입니다.
  (인사)
  2017년 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 168억 6,400만원에서 7억 6,500만원이 감액된 160억 9,800만원입니다.
  일반예비비 84억 6,100만원에서 7억 6,500만원이 감액됨으로써 수정예산 추가로 사업을 함에 따라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과장님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흥근  총무과장 박흥근입니다.
  (인사)
  총무과 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 지급 확대에 따라서 1,35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과 신규공무원에 따른 예산 증액 편성내용입니다.
  다음은 직급보조비로 8, 9급 청원경찰에 대해서 인상분입니다.
  당초 이 부분은 10만 5,000원을 지급하다가 12만 5,000원이 인상됐기 때문에 5,058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은 민원과 소관입니다.
  과장님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양완철  민원과장 양완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민원과는 사무실 면적이 넓고 일일 방문객수가 1,000명 이상 되며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혹한으로 인해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불만이 많아 민원인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규 구입하고자 하는 냉난방기입니다.
  현재 민원(주민등록)업무 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6,810만원을 편성하여 금년 7월에 운봉을 비롯해 9개소에 통합민원 발급기 9대를 보급하였으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전자식 지문 20개를 읍면동에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잔액 500만원을 냉난방기로 수정예산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과장님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문화예술과장 김재연입니다.
  (인사)
  먼저 세입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쪽입니다.
  도비보조금 기정 18억 3,606만 3,000원 대비 6,300만원이 증액된 18억 9,906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증된 내용은 운봉고원 제철유적 시굴조사 6,000만원, 제420주년 정유재란 기념 남원성 전투재현 행사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기정 207억 7,165만 6,000원 대비 1억 4,300만원이 증액된 209억 1,465만 6,000원입니다.
  이 중 도비 6,300만원, 시비 8,0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증액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행사지원에 제420주년 정유재란기념 남원성 전투재현 행사지원으로 도비 300만원 성립 전 사용하였습니다.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을 위해 남원 문화도시 문화 장소 사업추진을 위해 민경사업비로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문화재 관리를 위해 유곡리, 두락리 고분 긴급발굴조사 시설비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유산 문화재 지정을 위해 운봉고원 제철유적 시굴조사 도비 매칭사업으로 도비 5,9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3,000만원이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올라온 가장 큰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이 사업비는 지금 문화도시사업 중에서 3,000만원을 이번에 사업 일환으로서 제420주년 정유재란 남원성 전투 예산사업으로 지출을 3,00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로 3,000만원은 지원이 되고요.
  또한 이 3,000만원은 도에서 특별조정 교부금으로 해서 3,000만원을 내시해주기로 해서 대체사업비로 시에서 도에다가 3,000만원을 올린 거로 이렇게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도비 지원된 걸 나중에 나올 거로 생각하고 지금 시비를 세웠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지금 420주년 전투사업에 일단 3,000만원 지원을 해줬고요,

○부위원장 한명숙  애초에 왜 이게 문화도시 조성사업으로 들어가서 해야 될 사업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처음에 저희가 넓게 보면 문화도시사업의 일환으로서 지원을 해줬고요.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 특정조정교부금 3,000만원이 저희한테 주고 특정사업으로 여기에 새로 교체하기 어렵기 때문에 문화도시사업 해서 지원을 해주고 여기서 3,000만원을 더 해주는 거로 이렇게,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이것 항상 해년마다 하실 사업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올해 일회성으로 하실 사업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이번에 420주년을 기념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유곡리, 두락리 고분 긴급수습조사가 있는데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위원장 양해석  여기에 긴급한 사항이 뭐가 나왔습니까?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지금 유곡리와 두락리에 고분이 40기가 돼 있는데요.
  이번에 농로로 되어있는 부분에서 여름철에 강우가 내려서 씻겨간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유구가 발견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나와있는 유구가 발견돼서 이것을 긴급 발굴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증 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질의하실는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과장님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장근  (인사)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이장근입니다.
  바로 이어서 63쪽 2회 추경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200만원이 세입이 됐는데 연계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플로터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무용품인데요.
  각종 사업부서에서 사무용품으로 해서 A3 용지 이상의 각종 현황판을 제작하기 위해서 플로터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저희 관광과가 금년 1월에 새로 개정되어서 사업부서에서 추진하는 사무약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흥부제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를 행사운영비로 해서 300만원을 목변경하는데 흥부 가족사랑 컨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설비 흥부 나눔 알뜰장터 기반시설입니다.
  지난번 2회 추경 때 흥부 나눔 운영에 대해서 1,5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각종 단체하고 협업을 하다 보니까 알뜰 장터를 마련했는데 여러 가지 전기시설하고 또 수도시설을 설치해야 될 형편이 돼서 수정예산에 1,500만원을 추가 세웠습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겨울철 관광상품 동동동화 체험 행사인데요.
  이것은 도에서 하반기에 겨울철을 대비해서 추가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원시에서는 예촌을 상대로 해서 예촌에 겨울철에 이를 테면 어린이들이 놀고 체험을 할 수 있는 축제를 구상해서 4,4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예촌에도 겨울철 관광에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4,300 추가로 세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플로터라는 말이 뭐예요?

○관광과장 이장근  인쇄기입니다.
  인쇄기인데 현황판을 뽑아내는 인쇄기입니다.

○강성원위원  인쇄기 구입을 플로터라고 알지도 못하는 말을 쓰나요?

○관광과장 이장근  플로터라고 그렇게 명칭이 되어있어서요.
  죄송합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우리 행정이 지금 물론 도저히 번문 영어로 쓸 수 없는 건 할 수 없지만 많은 것을 처음 듣는 얘기가 나오면 아까 플로터라고 설명을 할 때 일명 인쇄기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줘야 질의가 안 가죠.

○관광과장 이장근  죄송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나만 모르는가 하고 옆에 물어보니까 다 모른데요.

○관광과장 이장근  그 사업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는데, 죄송합니다.
  인쇄기입니다.

○강성원위원  여러분들은 전문직이고 그쪽에 앉아서 이것을 연구한 분들이고 또 그것이 내려올 때 다 알지만 이것을 처음 듣는 위원들은 알겠냐, 이 말이에요.

○관광과장 이장근  예. 죄송합니다.

○강성원위원  또 제일 뒷장.
  동동동화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관광과장 이장근  겨울 동, 어린이 동.

○강성원위원  예?

○관광과장 이장근  겨울 동, 어린이 동 그래서 겨울철 어린이들이 체험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컨셉을 설정했습니다.
  축제를 마련하기 위해서 동동동화로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것 어려운 말들만 쓰고,

○관광과장 이장근  축제이름으로 했는데 관광상품입니다.
  겨울철 관광상품.

○강성원위원  아까 그 사무관리비를 행사운영비로 목을 바꿔서 쓰겠다고 그랬는데 꼭 돈을 집행하기 위해서 목을 바꾼 것 같이 보이네요.
  돈이 남으니까, 웃돈이 남으니까 아랫돈은 쓰겠다?

○관광과장 이장근  아니요.
  그 돈이 그 돈입니다.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 착오가 있을 수도 있어서 지금 바뀌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윤지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축제기반 조성 및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400 예산이 섰는데 도비 공모사업입니까?
  아니면,

○관광과장 이장근  예. 도비 공모사업입니다.
  이를 테면 운봉의 겨울철 그것도 공모사업이고 추가 공모사업이 와서 시내권도 겨울철에 어차피,

○윤지홍위원  거기에다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장근  축제, 겨울철 관광상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콘텐츠를 저희가,

○윤지홍위원  내용이 뭐예요?

○관광과장 이장근  지금 아랫목 할아버지 아니면 서당가게 활어체험, 새알빗기 해서 겨울철에 전통놀이하는 축제 형식으로 거기 예촌,

○윤지홍위원  축제를 할 수 있는 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예. 위원회 구성이 됐습니다.

○윤지홍위원  어떤 분들이에요?

○관광과장 이장근  추진위원장이 서정섭 위원장님이고,

○윤지홍위원  저희 서남대 교수님이신가요?

○관광과장 이장근  예. 서남대 교수고 기획총무팀장에 안순엽 씨, 행사단장에 이기영 씨.
  저희가 별도로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예. 이 자료 주시죠.

○관광과장 이장근  예.

○윤지홍위원  전체 행사비가 4,400이고요?

○관광과장 이장근  예. 4,400이죠.

○윤지홍위원  그 내용 중에 행사가 서너 가지 되는 것 같은데 자세한 자료 주세요.

○관광과장 이장근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과장님, 지금 갖고 오시지 않으셨죠?
  이것 새로운 사업이라 다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으니까 이 시간 이후에 직원을 통해서 전체 위원님들께 배포를 해주십시오.

○관광과장 이장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희 흥부제 시설비에 흥부 나눔 알뜰장터 기반시설공사에 지금 1,500만원이 수정예산으로 올라와있습니다.

○관광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한명숙  아마 알뜰장터를 하기 위해서 부스를 만드실 것 같은데 부스는 몇 개나 만드실 생각이십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저희가 부스를 만드는데 있어서 푸드트럭 10개 장소하고 옆에 농업기술센터하고 각종 남원의 어떤 상품에 대해서 전시회할 수 있는 것도 10개 정도해서 한 20개 내어져서 만들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거기 옆에는 농악경연대회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또 10개를 만듭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예. 왜 물어봤냐면요, 저희가 춘향제 행사를 하면서 항상 부스를 만들잖아요?

○관광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한명숙  올해는 그런 기반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또 다른 곳도 있지만 항상 그 기반이 있는데 또 이렇게 춘향제 때 했던 기반시설을 흥부제 때도 기반시설을 해야 되는지,

○관광과장 이장근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고수부지여서 계속 그것을 해놓고 또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점이,

○부위원장 한명숙  이 정도는 최소한으로 들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관광과장 이장근  예. 그것을 고정적으로 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드는데 이것은 일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1,500만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문화관광과에서 흥부제를 야심차게 예년하고 다르게 준비를 하고 계신다니까 기대를 가지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한명숙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아까 경제과에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우리 남원에, 이것 수정예산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남원에 전주 한옥촌처럼 한복을 입고 그런 게 아니고 남원의 특성을 살려서 광한루와 예촌지구 그다음에 예가람길을 활용한 대규모 페스티발을 개최해서, 뭐냐면 젊은 사람들을 유치하는 거죠.
  관광객 유입이니까요.
  대학교 축제를 한번 벤치마킹해보셔서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해서 젊은 사람들이 와서 성공하게 되면 나이든 사람들까지 올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서 좀 활성화를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지역적인 것만 축제를 하고 있어요.

○관광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또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이판사판 개판 춤도 유치해줄 수 있잖아요?

○관광과장 이장근  이판사판 춤입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아까 플루토에 대해서 용어를,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안 물어봐 했는데 물어봐서 점수 깎였습니다.
  대형인쇄기라고 그럽니다.

○관광과장 이장근  예. 대형인쇄기입니다.

○김정환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 쓰임이 많아서 기계를 산다는 얘기입니까?
  기계를?

○관광과장 이장근  예.

○김정환위원  얼마나 많이 쓰는데요?
  누가 운영할 건데요?

○관광과장 이장근  어차피 사무용품이라고 해서 저희가 운영하는데요.
  어차피 사업부서가 되다 보니까 현황판이나 또 거기에 안내판,

○김정환위원  어디에다 두고 누가 운영하시냐고요?

○관광과장 이장근  저희 관광과에서 운영할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그것 운영할 수 있는 전담직원이, 기술자가 있어요?
  아무나 운영을 해요?

○관광과장 이장근  저희가 이제 배워서 할 것입니다.
  별도로 전담직원 만들어서,

○김정환위원  아니, 그것 시내업소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양적으로 많지 않으면 그런 부분 잘 판단하셔야 되고요.
  이게 혹시 정수물품 아닙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정수물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정환위원  확인해보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장근  예.

○김정환위원  지난번 추경에 올라왔던 흥부제에 3,300이 추가 편성이 돼서 기본예산 1억 8,000에 이게 플러스가 되는 것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위원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밤새 안녕하냐고 그러더니 하루 이틀 자고나니까 또 1,500이 불쑥 또 올라와서 기반공사한다고 그래요.
  기반공사는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주셨는데 춘향제 때도 기반공사를 한다 그때 분명히 설명이 반영구적으로 기반공사를 이용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기반공사 뭘 하시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장근  그때는 토지에 대해서 토지를 갖다 바닥을 정리하고 그런 기반조성이었고요.

○김정환위원  이번에는요?

○관광과장 이장근  여기는 전기하고 수도시설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왜 고정시설을 안 달아요?

○관광과장 이장근  거기에 전기를 계속 놓아서 장마에 물이 흐르게 되면,

○김정환위원  그것 전기를 고정시설화한다는 것 상당히 문제가 민원이나,

○관광과장 이장근  그러니까요.

○김정환위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얼마나 안전장치, 보완장치를 하실 지 모르겠고 또 둔치에다가 그런 시설하는 건 사무적인 문제도 다시 검토해봐야 되고.

○관광과장 이장근  그러니까 춘항제하고 똑같습니다.

○김정환위원  생각나면 이것을 의회에다 보고하시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장근  아닙니다.

○김정환위원  추경하고 또 생각나면 수정예산하고,

○관광과장 이장근  저희가 시민들하고 상대하면서 이렇게 플로터나 여러 가지 알뜰장터를 하다 보니까 시민들도,

○김정환위원  이렇게 하니까 행사가 질서정연하게 안 돼요.
  그냥 기분대로 하신 것 같아서,

○관광과장 이장근  제전위원님들도 그렇게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김정환위원  제전위원회가 뜻을 표했으면 집약을 해서 한꺼번에 뭔가 결단을 내고 그래야지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동동동화 체험행사는 어디서 한다고 그랬습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예촌 1지구하고 2지구하고 예촌마당 있지 않습니까?

○김정환위원  2지구요?

○관광과장 이장근  예. 2지구.
  지금 황희정승 거기하고,

○김정환위원  아직 시기적인 결정이 안 되고 하여튼 겨울에 합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겨울에 합니다.
  지금 12월,

○김정환위원  어떤 특별행사하고 연결이 됩니까?
  이것만 가지고 독립행사로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독립행사로 하면서 아까 구 도심지 위원회하고 같이 연계돼서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김정환위원  동동동화는 겨울에 아동을 상대로 동화스러운 행사를 한다는 겁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주 상대는 우리 애기들이고 손님들도 옵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아기들하고 이제 가족들도 오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김정환위원  아무 설명도 없이 뜬금없이 4,400 예산을 한다고 하니까 자꾸 묻고 또 묻고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장근  예.

○김정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요.
  알뜰장터를 지금 몽골텐트 및 거기에 관련된 전기하고 수도라고 말씀하셨어요?

○관광과장 이장근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거기에 지금 먹거리장터가 들어섭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예. 먹거리장터를 푸드트럭 형식으로 지금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렇게 좀 구체적이고 큰 사업이면 흥부제 본 사업예산에 이 사업계획을 넣어주고 하셔야지 추경에 넣었다가 다시 또 추경에서도 그렇고 수정예산까지 다시 증액해서 올라오면 결국 흥부제 전체 행사비가 2억이 아니라 2억 5,000짜리 행사가 돼버리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플로터에 대한 내용은 앞에 위원님 설명을 통해서 들었고 그런데 부기된 사업명이 위에 보면 세부사업에 함파우 유원지 개발로 돼 있는데 이 함파우 유원지 개발하고 지금 플로터 구입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관광과장 이장근  저희 관광과가 관광자원개발 쪽에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가 개발이기 때문에 그쪽에다 그냥 임시적으로 저희가 넣은 것이지 과목은 그렇게 정했던 것입니다.
  관광개발사업으로 해서.
  함파우 유원지는 그냥 상징적인 것이고 관광개발,

○위원장 양해석  부서 내 자산물품취득비로 돼있어야지, 하여튼 우리 내부적으로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겠습니다.
  아까 동동동화 관련된 자료는 여기 다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장근  예.

○위원장 양해석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과장님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교육체육과장 김완식입니다.
  (인사)
  교육체육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특별교부세 4,800만원, 도비보조금 4,500만원 해서 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용으로 49쪽입니다.
  특별교부세로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성화봉송에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남원 거점 스포츠클럽 운영지원에 2,000만원, 대한태권도협회장기 겨루기 및 품새대회에 1,500만원, 남원시 체육회 화합다짐 체육대회에 1,000만원 해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65쪽입니다.
  교육체육과 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세출예산안은 1억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특별교부세 4,800만원, 도비보조금 4,500만원, 시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여성문화센터 환경개선 공사는 여성문화센터에 노후화된 전등을 LED 전등으로 교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도에 경제과에서 공공기관에 대해서 LED 교체를 다 했는데 여성문화센터는 사무실만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육장 교체를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7 남원시체육회 화합다짐 체육대회는 도비 1,000만원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체육회 화합대회 목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남원 거점 스포츠클럽 운영지원비는 당초에 도비 2,000만원을 지원해주기로 했는데 늦게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성립 전 사용승인을 받고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66쪽입니다.
  대한태권도협회장기 겨루기 및 품새 대회 도비 1,500만원은 지난 9월에 대회를 개최한 그 대회 도비지원금입니다.
  추경성립 전 사용승인을 받고 사용을 했습니다.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성화봉송 특별교부세 4,800만원은 평창 동계 올림픽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와 시설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아까 평창 4,800 예산했는데 추경예산에 또 1,000만원이 들었던데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1,000만원은 시비부분이고요.

○강성원위원  그건 또 그것대로 쓰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5,800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지금 저쪽 과에서 한 것 하고 근 1억 가까이 되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앞전에 말씀드린대로 문화행사비 거기 몫으로 섞고 저희는 도로정비, 안내, 홍보경비로 사용을 할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아까 1,000만원은 어디에다 쓰고, 4,000만원은 여기에 쓴 내역이 나왔는데 1,000만원은 어디에다 쓴다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1,000만원은 도로정비, 안내 거기에 포함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교통과하고 건설과하고 이렇게 같이 협조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3,500이 지금 성화봉송로 정비사업 그랬는데 이 3,500에다가 1,000만원을 더 보태서 4,500을 갖고 도로정비를 한다, 그 얘기에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도로정비, 안내, 홍보.

○강성원위원  안내는 거기에 1,300이 또 따로 있잖아요?
  안내표시하고 현수막은 1,300이 따로 있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시설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시설비에서 쓰고 이렇게 사무관리비 목에서 쓸 수 있는 플랜카드나 그런 부분은 거기에서 쓰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65페이지 체육대회 화합다짐 도비 1,000만원이 서있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께서 누가 주신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건 준 게 아니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도비로 교부한 돈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에 이렇게 해서 쓰라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체육회가 회원이 몇 명이나 돼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체육회가 종목별 단체까지 해서 상당히 많고,

○강성원위원  한 100명 되는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100명이 넘습니다.
  체육회 이사하고 종목별 회원가입한 단체가 한 145개 단체 정도.

○강성원위원  100명을 잡는다고 그러면 한 앞에 10만원 꼴이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잔치 할 만하겠네요?
  아니, 이것 화합다짐 체육대회라고 그랬는데,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도에서 일괄 교부를 해준 돈이고 체육회 화합 대회 몫으로 내려온 돈입니다.

○강성원위원  이것 화합이 안 되나요?
  화합도 안 되는 잔치를 뭐하러 갖고 있을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반납은 할 수 없고요.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여성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시비가 이번에 수정예산에 1,000만원이 증액이 돼서 세워져 있습니다.
  65쪽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금 여성문화센터 환경개선 공사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한대로 LED조명 전등교체사업이고,

○부위원장 한명숙  아니, 저는 환경개선 공사는 전문인력양성에 사업비가 들어있길래 또 다른 것이 있나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간단히 보완 질의할게요.
  방금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 남원시 체육회 화합다짐 체육대회를 별도로 한다는 걸 전제하는 것이죠?
  그냥 뭐 이렇게 친목경비로 쓰라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14개 시군이 무슨 체육회 임원들만 또 무슨 행사를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체육회 이사, 종목단체 임원 해서 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체육대회를 별도로 하겠다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김정환위원  거기 지원예산은 그냥 두시고요.
  뭐 이렇게 어울리는 게 아니고 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아까 스포츠클럽 운영지원에 도비는 성립 전으로 교부를 해줬는데 이것 당초에 출발할 때 2,000만원 도비보조를 전제했던 사업이다고 아까 설명을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본래 도비를 2,000만원을 지원해주기로 협의를 했는데 교부를 안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확정이 안 된 상태였고요.
  이제서야 확정을 해서 교부를 해줘서 저희가,

○김정환위원  그러면 기금사업 맞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도비사업이고요.
  저희가 기금사업으로 지금 거점 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있는데,

○김정환위원  그게 얼마 지원받은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8억 받았습니다.

○김정환위원  8억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런데 도비,

○김정환위원  금년에 8억, 시비 1억, 도비 2,000?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총사업비가 9억 2,000이에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맞습니다.

○김정환위원  잘 쓰라고 하세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잘 써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성화봉송로 정비사업에 시비가 1,000만원 붙는 건 매칭비율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서 더 자금이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매칭비율은 없고 희가 소요파악을 해서 4,800에 1,000만원 도비 지원받아서 5,800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지금 1,000만원 세운 것이 시비로 세워져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도비는 또 무슨 말씀이에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아까 도비가 아니고 특별교부세로 받았는데요.
  그것을 이참에 도로정비 또 교통시설 등을 함께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 교육중인 관계로 복지행정계장께서 보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복지행정담당 방미자  주민복지과 복지행정담당 방미자입니다.
  (인사)
  저희 과 추경 수정예산안은 1건입니다.
  67쪽 장애인재활 및 사회참여사업에 11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의 운영비 증액 부분으로 도 변경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과장님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오진관  환경과장 오진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환경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1차 수정예산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6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입니다.
  1,500만원이 증가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보상사업으로서 800만원이 증가한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이 지금 증액을 시킨거죠?
  수정한 거죠?

○환경과장 오진관  예.

○전평기위원  1,500이요?

○환경과장 오진관  예.

○전평기위원  보상금이 포획 두수가 지금 정해져 있죠?

○환경과장 오진관  지금 정해져 있어서 아무래도 야생동물을 더 포획하는데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해서 더 많은 야생동물을 잡아서 개체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해보고자하는 의욕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서 멧돼지가 5두, 고라니 3두를 지금 7두, 5두로 이렇게 변경된 거로 제가 이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환경과장 오진관  예. 멧돼지,

○전평기위원  보고를 받았는데 문제는 뭐였냐 하면, 수렵단지 6개가 있으면 6개 중에 6개에 3명씩 있다면 예를 든다면 멧돼지가 3×7＝21 21두, 그다음에 3×5＝15 15두 이렇게 하지 말고 전체 총량제로 해서 배부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총량제로.

○환경과장 오진관  예. 저희들이 포획단이 18명이 지금 구성이 돼있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수렵단별로 양을 정해줘버리면 전체 200마리를 잡았는데 100마리도 못 잡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잔액이 불용이 돼버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환경과장 오진관  그 관계를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것 한번 담당분하고 상의하셔서 불용되지 않도록 다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소장님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시설사업소장 강병훈입니다.
  (인사)
  시설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예술회관 그랜드피아노 교체로 2억 5,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건은 현 사용중인 피아노는 약 22년이 지나 각종 부속품이 노후되어 피아노 고유의 소리가 발생되지 못한 관계로 연주의 기량이 전혀 발휘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이번에 교체하여 문화도시다운 면모를 보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예.

○부위원장 한명숙  우리는 시설사업소에서 춘향예술회관을 관리하고 있는데 더 좋은 공연 그리고 더 좋은 그런 음악회 그리고 여러 가지 예술단체들이 더 빛나는 공연을 만들기 위해서 조명도 바꾸고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아노는 22년 동안 한번도 교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혹시 사용을 하는 여러 외부 음악가들이나 우리 남원에서 사용을 하는 그런 시립합창단이나 그런 데서 다른 이야기는 안 들으셨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지금까지 시립합창단이나 그 이상의 연주하시는 분들이 남원에 현재 있는 피아노는 도저히 피아노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지 이미 오래 되었다,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연주를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전라북도내를 다 제대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전라북도내에서도 5개 시군에 보면 저희들이 지금 사려고 하는 것이 스타인웨이라고 독일재인데요.
  거의 다 이 수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6군데 산 전국적으로 보니까 부산, 동해, 정읍, 포항, 강릉까지도 다 현재 독일산 스타인웨이를 사는 추세였었고 그래서 명색에 문화도시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년 된 1,500만원짜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분들 이야기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를 쳤는데 음악은 전혀 도가 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연주할 수 없고 문화도시의 명분이 너무나 맞지 않아서 그러다 보니까 이왕이면 더 좋은 것은 아니더라도 남들이 갖고 있는 수준만큼은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외부에서 음악하시는 분들이 와서 조율을 해요.
  예를 들어 바이올린이나 다른 플룻이나 이런 악기는 가지고 올 수가 있잖아요?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피아노는 가지고 올 수가 없다는 거죠.
  들어오는데 갖고 이동하는 것도 너무 돈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정말 좋은 분을 모시고 와서 조율을 해도 음이 안 잡힌데요.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스타인웨이를 아마 음악가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악기를 하나 사놓으면 저희 세대가 가고, 저희가 죽고나도 아마 그 악기는 충분한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꼼꼼히 잘 챙겨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예. 이번에 사려고 하는 저희 예산안도 그 스타인웨이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묻습니다.
  그것 구입을 어떻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합니까?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제한경쟁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김정환위원  제한경쟁입찰이요?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예.

○김정환위원  어떤 특정 제품의?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예. 선정해서 공개입찰방식으로 전체적인 입찰로 할 계획이고요.
  이 방식은,

○김정환위원  아니, 설명해주려고 하는데 어떤 제품의 명칭이 나오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기종을 선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순간에 들고, 어차피 값을 2억 5,000 정도 세우고 나서 그 범주에 드는 것이 있고 저런 것이 있는지 모르지만 신중을 기해서 잘 구입하십시오.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예. 지금 최근에도 정읍하고 광주에서 구입을 해서 오늘도 벤치마킹을 일단 먼저 갔다 오는 걸로 해서 직원들하고 갔다 왔습니다.

○김정환위원  귀찮게 해서 미안합니다.
  의회에서 강하게 권하는 사업인 것 같아서요.
  그런데 한 건 잘 했잖아요?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아닙니다.
  저희도 필요하다고 느꼈었는데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셔서 이번 기회에 만약에 장만하게 되면 남원시에서도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축하합니다.
  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지금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이제 재정부서와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입니다.
  과장님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경제과장 양일규입니다.
  (인사)
  71쪽되겠습니다.
  경제과 수정예산은 기정예산 3,45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 인건비 부족분 2,757만을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목공예대전 개최에 따른 제21회 남원시 전국 옻칠 목공예대전 홍보비로 340만원과 그다음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남원시 전국 옻칠 목공예대전 운영비원비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실시하는 제21회 옻칠 목공예 대전은 저희가 8월 10일 지역공예·문화상품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을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에 따른 저희 시비부담으로 해서 금년도에 홍보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과장님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농정과장 이준무입니다.
  (인사)
  농정과 수정 1차 예산 세출예산을 설명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5,000만원을 증액한 684억 3,259만 7,000원 편성했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에 저희들이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사업을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해서 내실있게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내용별로 보면 금지 매촌마을에 에 경상사업비 2,172만원과 주생면 중동마을에 2,857만원 그리고 인월면 서무마을에 2,572만원 등 7,601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창조적마을만들기 산내면 원천마을에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조적마을만들기 경관·생태마을에 같은 내용으로 대산면 안길마을에 857만원, 그리고 아영면 율동마을에 200만원을 시설비로 과목변경해서 사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관련해서 상생마을 만들기 사후관리단계사업비를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로 확포장사업으로 편성되었던 이백 감촌마을 농로사업을 상수도사업에 사업변경을 해서 1,5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왜 이백 오촌 농로 안 한 거예요?

○농정과장 이준무  이 부분은 저희들이 농로 포장사업 당초 했던 부분이 사유지 부분이 있고 해서 민원해결이 안 되고 또 마을에서 상수도 사업으로 변경,

○강성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로 포장을 해야 할 필요는 있는데 거기 사유지가 돼있어서 토지주가 승낙을 안 한다 그 얘기에요?

○농정과장 이준무  이 부분은 기부체납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편익사업 이 부분이었는데 마을에서 상수도 쪽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강성원위원  농로포장비는 농로포장하고 상수도 사업비는 따로 여기에다 세워야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말씀,

○강성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뭔 사업비가 됐든지 농로포장비가 필요해서 세웠던 것인데 왜 안 했냐 그 얘기에요.
  안 한 이유가 뭐냐 그 얘기에요.

○농정과장 이준무  주민편익사업으로 해서 이 부분이 더 필요로 해서 요구가 와서 상수도사업소하고 확인해서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 참 이상하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윤지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생생마을만들기 사후관리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생생마을만들기 사후관리단계사업이라고 해서 체험마을로 지정돼있는 마을들의 운영이랄지 사후관리를 확실히 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런 사업들을 활발히 하기 위한 도비보조 매칭사업인데요.
  금년도에도 저희들은 이 부분 관해서 한 1억 6,500만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왔는데 전라북도 전체에서 잔액이 남았다는 정보를 입수해서,

○윤지홍위원  잔액이 내려왔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예. 저희들이 이제 도 활력과하고 협의를 해서 현장도 와서 보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일단은 우리 추경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부분이어서 발 빠르게 확보를 해서 금년도에 마무리를 하고자 도에 이렇게 얘기돼고 왔다갔는데 또 도의 심의과정에서 우리 남원에 주겠다 해놓고 심의과정에서 이것은 좀 내년도 사업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윤지홍위원  결국에 도비가 안 내려왔다는 얘기잖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했던 부분들을 다시 해가지고 공모를 해서 주겠다 그렇게 약속받아서,

○윤지홍위원  그러면 시비만 가지고는 안 되겠네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예허브과 소관입니다.
  과장님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원예허브과장 이형우입니다.
  (인사)
  원예허브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76쪽이 되겠습니다.
  과수분야 ICT융복합사업에 도비가 변경 조정됨으로써 217만원이 증액된 1,2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분야 ICT융복합사업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과수분야의 어떤 소프트웨어 부분을 연계시켜서 과수를 생산하고 관리하는데 있어서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과장님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축산과장 서동우입니다.
  (인사)
  77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부족분 186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중방역수의사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198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과장님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산림과장 이영근입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숲길조성관리에 등산로 보수 및 유지관리에 기정예산 5,000만원보다 5,000만원 증액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건은 봉화산, 경주산 등 타 시군과 경계에 있는 등산로에 대한 안내판 또 이정표, 등산로 등을 정비해서 우리 시와 타시군 등산로를 연계해서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등산로 보지유수관리에 타 시군하고 연계하면 타 시군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사업을 합니까?

○산림과장 이영근  그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봉화산이라든지 경주산이라든지 타 시군에 있는 등산로 이런 것들은 잘 정비가 돼 있는데 사실 우리 시 쪽에 있는 등산로 안내판이라든지 또 이정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정비가 안 돼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이번에 함께 정비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다음에 할 때는 같이 좀 하세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구례 내지 장수는 잘 돼 있는데 남원만 안 돼 있으면 이것은 뭡니까.

○산림과장 이영근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너무 확대해서 얘기하는가 모르지만 남원 주변에 이름이 있든 없든 등산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산림자원이 좋아서 다 오셨다 가시면 좋다고 그러는데 등산로를 전반적으로 한번 등정을 해보십시오.

○산림과장 이영근  예.

○김정환위원  등정을 하는데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인 정비를 해놓으면 참 좋겠다는, 자주는 못 가도 산을 다닌 분들 얘기를 들으면 "어디는 잘 하고 어디는 전혀 손 안 댔다" 그런 말들이 더러 나옵니다.
  어느 특정 지역을 지칭하기 이전에.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면 다 갈 수 없고 과의 직원님들이 조를 이루어서 그래도 남원의 근교에 연결되는 등산로는 한번 가 봐서 기본적인 업무량이 파악이 되면 전체적으로 정비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일 것 같아서 막연한 얘기지만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내년도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정비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해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우리 시 산악회도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 역할을 줘서 조금 자료취합을 해보라고 협의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다, 생산적인 것이다, 우리 남원시 등산로 정비를 위해서 기여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이런 이런 산을 한번 다녀오셔서 자료주십시오."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과장님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진영식  도시과장 진영식입니다.
  (인사)
  도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 기정액 대비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내용은 향교5가~구역사 간 지중화 공사비를 대행사업비로 4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시설계 결과 5,000만원이 감되고, 인도정비사업 시설비가 1억 3,000만원이 소요되어 대행사업비 5,0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고 부족분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같은 사업명인데 어떤 부분에서는 대행사업비로 가고 어떤 것은 자체 시설비로 가는 겁니까?

○도시과장 진영식  이 지중화 사업은 한전에서 하기 때문에 대응을 거기에서,

○위원장 양해석  한전으로 가는 대행사업비로 가는 것이고요?

○도시과장 진영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과장님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인사)
  농촌진흥과장 나상우입니다.
  83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정문 확장공사로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요.
  이는 2017년도 시정설명회 건의사항으로 농기계 임대 시 정문 출입 시 사고에 노출되어서 정문을 안쪽으로 이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과장님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환경사업소장 박병수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요천생태습지공원 소나무 이식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보고에서 자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내용으로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분야입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기정액 대비 6억원이 감액된 525억 4,700만원으로 편성이 됐는데요.
  세부내력으로 보게 되면 원천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이 올해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2016년도에 예산 3억을 소급해서 썼던 부분들, 그래서 2017년도에 국비가 3억 감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노후하수관로사업도 올 2월에 발주를 해서 12월까지 용역중입니다.
  그래서 이것 집행이 올해 불가능하기 때문에 7억이 감액된 그런 부분입니다.
  96쪽에 세출예산안도 세입예산안과 동일하게 설명이 된 부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소장님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입니다.
  89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 조정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이백 강태1길 상수도 관로공사입니다.
  이것은 농정과에서 사업변경에 따라서 우리 과로 편성된 수정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종합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본 위원회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2일 간에 걸쳐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에 대해 여러 좋은 대안들을 제시해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당 실과소에서는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이 시민을 위한 정책으로 수립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성의있는 검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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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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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위원 여러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계수조정으로 확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심도있게 심사한대로 계수를 조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배부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한명숙 부위원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인사)
  한명숙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재정건전성 확보와 필수 현안사업에 추경예산이 중점 편성되도록 심의했으며, 특히 일자리창출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편성된 신규사업과 시비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선심성 예산이나 비생산적이고 관행적인 낭비성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면밀하게 분석하여 균형있는 예산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에서 총무국 소관 1,226만원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500만원, 총 3,726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부위원장님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부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1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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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양해석	한명숙	윤지홍	전평기	김정환
강성원	김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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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서     규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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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1인)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기  획  실  장	강구섭
총  무  과  장	박흥근
민  원  과  장	양완철
문 화 예 술 과 장	김재연
관  광  과  장	이장근
교 육 체 육 과 장	김완식
환  경  과  장	오진관
시 설 사 업 소 장	강병훈
경  제  과  장	양일규
안 전 재 난 과 장	김재중
농  정  과  장	이준무
원 예 허 브 과 장	이형우
축  산  과  장	서동우
산  림  과  장	이영근
도  시  과  장	진영신
건  설  과  장	남정식
건  축  과  장	박명진
농 촌 진 흥 과 장	나상우
환 경 사 업 소 장	박병수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