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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총무위원회-제7차)

제217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9월 22일 (금) 10시02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주민복지과 소관
    ◈재정과 소관
    ◈환경과 소관
    ◈여성가족과 소관
    ◈시설사업소 소관
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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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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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주민복지과장 조환익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주민복지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90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생계급여 등 8개 사업을 증감 조정하여 1억 8,13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생계급여 등 13개 사업을 증감 조정하여 33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저희 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 3,204만 3,000원이 증액된 386억 8,18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생계급여 2억 1,928만 7,000원, 해산장제급여 19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라 8,37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1,282명에게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고 약 165명분에 대하여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2억 5,81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지원대상자 611명에서 239명이 추가되어 최종 850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은 복지허브화 추진지역 11개소의 전기차 보급에 따른 차량구입 부대경비로 6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조달수수료, 탁송료, 차량등록비용으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1,210원 편성은 보건복지부 보조금으로 지출이 불가한 보험료와 전기충전요금을 지출하기 위하여 시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707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 378만원 증액은 복지일자리 참여자 2명 증가분입니다.
  아래쪽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대상자 증가에 따라 3,61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지원대상자 83명에서 16명이 추가되어 최종 99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도 변경내시에 따라 264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로 2,749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은 시설거주장애인의 자립생활욕구 실태조사를 위한 사업비 140만원을 사무관리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목 변경하였으며 장애인거주시설 공동생활의 운영비를 도 변경내시에 따라 21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자활근로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8,007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152쪽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내일키움통장 근로소득 장려 지원금 1,06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지원에 300만원 증액은 6.25참전 유공자회 회원 300명의 문패 지원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사업 출연금 변경내시에 따라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1억 5,61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67쪽입니다.
  의료급여 현금급여사업 등 3개 사업을 증감 조정하여 국고보조금 1,878만 3,000원, 도비보조금 46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의료급여 시군비 출연금 1억 5,61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 시군비 출연금 1억 5,61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건강생활유지비와 현금급여사업을 증감 조정하여 2,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2명의 성과금으로 인력운영비에 국도비 14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 건입니다.
  이게 지금 11대를 구입하는 예산은 전체가 성립이 되어 있습니까?
  이번 추경이전에, 본예산 내지는 1회 추경에.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국비, 시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국비, 시비 총 1억 7,000, 한 2억 3,000 됩니다.
그런데 차는 구입이 됐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차는 지금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입찰해서 SM3 전기차로 기종이 결정됐는데 한 11월이나 늦으면 12월 중에 출고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국비를 확보 지원한다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대한민국 전체로 차량을 단일기종으로 구입해서 배분만 하고 돈은 시에서 내라, 그런 식의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아니요.
차량 구입비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매칭되어 있으니까 다음에 시비만 내라,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위원장 김정환 국비나 시비는 우리가 집행할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어떤 절차에 의해서?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위원장 김정환 아직 구해지지 않았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위원장 김정환 언제쯤 구입 납품이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 11월 정도면 납품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아니, 여기 지금 소요경비들이 계상이 되어 있어서 운영비, 여기 아까 찾아가는 차량유지경비 1,200만원, 또 사무관리비에서 600만원을 다시 목 변경을 하고 그랬는데 이게 11월에 납품이 되면 11월만 운영경비를 계상한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보험료, 그 다음에 전기충전료 그런.

○위원장 김정환 적정하게 배분하시고 11대의 배부처는 어디 읍면동에 배부하겠다는 정립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지금 동지역하고요.
그 다음에 금지권하고 금년 11대,

○위원장 김정환 이왕이면 인력에 문제가 있는 데를 우선 배분하십시오.
그래야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위원장 김정환 인력이 여러분이 기준으로 설정한 그 인력보다는 부족한데 차라도 줘야 조금 힘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아니냐 싶어서, 결정이 났는지 안 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났더라도 나지 않았으면 그런 부분 절대적으로 참고하고 차량 배부하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금년도에 11대를 배분하고요.
내년도에 나머지 12군데에 대해서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내년에도 이때쯤 될 것 아니에요?
지금 계획을 보면 1년 늦어질 것,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래서 더, 또 인력도 금방 충원 인력 2명 밖에 없다면서요.
그러면 앞으로도 인력 또 충원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있으니까 그것 염두에 두고 명분있게 차량 배분하시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6.25참전 유공자회 문패 지원은 새로운 사업인 것 같아요.
이것 무슨 사업 내용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금 6.25에 참전하셨던 어르신들 있지 않습니까?

○양해석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분들에게 말하자면 어떤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또 그쪽 단체에서 건의사항도 있었고 그러는데 문패로 호국영웅이라는, 예를 들어서 6.25참전 호국영웅해서 문패를 하나씩 제작해서 드리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거기에 써 있는 글씨는 6.25참전 호국영웅,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호국영웅의 집.

○양해석위원 그리고 성함하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아니, 이름은 안 쓰고요.
저희들이 이제,

○양해석위원 그것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양해석위원 거기 문 앞에, 일반 아파트면 현관 앞이나,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일반 집이면 문패 앞에 자기 이름 써 있는 위에다 붙인다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양해석위원 또 이렇게 대답하면, 다른 데는 이것 하고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금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요, 포항시나 울릉도 같은 데는 시범으로 경상도 쪽에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양해석위원 그러다보면 또 다른 무궁수훈자회라든가 월남참전전우회라든가 다른 데도 해달라고 그럴 텐데...,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금액이 얼마 안 들어가고 이분들에 대한 어떤 자긍심과 예우차원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양해석위원 거기에서 요구해서 해달라고 하신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봤고 다른 시도나 시군 같은 데도 한번씩 이렇게 검토해서,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뒤에 국고보조금 사업이지만 내용 좀 알고 싶어서요.
  현금급여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어떤 특정사업을 말합니까?
  아니면 포괄적인 내용입니까?
  의료보호비 특별회계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의료급여, 말하자면 1종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건강생활유지비라고 가상계좌에 한 달에 한 6,000원 정도 입금을 해드리거든요.
본인들이 병원에 다니고 그러면 본인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양해석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런데 병원에 안 다니시는, 6,000원을 가상계좌에다 입금을 해주면 본인부담금을 거기에서 까고 아니면 병원에 안 다니시는 분들은 6,000원을 건강생활유지비로 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2차 추경에 주민복지과의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 잘 받았는데요.
  지금 국비가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반환이 많이 됐어요.
  항상 이때쯤이면 반복되어 있는 건데요.
  긴급복지지원이 애초에 저희가 당초했던 것보다 162명 정도가 추가가 됐어요.
  이런 추가된 것들은 긴급복지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잖아요.
  어느 해는 많을 수도 있고 좀 작을 수도 있고 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찾아가는 맞춤형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런 숫자는 저희가 어떻게 행정의 도움을 받아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직접 찾아서 발굴한 그런 긴급복지 대상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이 직접 찾아서 발굴하는 경우가 많고요.
  저희들이 찾아가는 복지간담회 아니면 사례관리 쪽에서 발굴해서 많이 지원을 해드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아니면 대형병원 같은 데 3차병원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사회사업과가 있더라고요.
  사회사업과에서 그런 것을 대상자가 되는가, 안 되는가 그런 의뢰도 오고 대부분 저희들이 발굴해서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의료원처럼 큰 데는 사회복지사라고 해야 되겠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 분들이 있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더 욕구가 있어서 "나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보다 굉장히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포자기하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더 찾아가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주민복지과가 그런 부분에서는 이 숫자를 보고 아, 굉장히 열심히 많이 노력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대상자도 저희가 애초에 계획해서 했던 숫자보다 지금 16명이 추가가 돼서 바우처를 지금 서비스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부위원장 한명숙 이런 부분도 애초에 저희 예산에 있어서 미처 못 했던 부분을 더 추가를 한 겁니까?
아니면 나중에 하다보니 이 부분들이 바우처 대상자가 더 늘어난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이 부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상자가 늘어난 부분도 저희들이 홍보나 그런 것을 통해서 대상자가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또 저희들이 또 발굴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홍보를 통해서 본인들이 또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부위원장 한명숙 이 추가에 대한 것들을 제가 숫자로 물어보는 것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도움을 바라면서도 의존적인 분들이 많잖아요.
누가 와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담당 계에서 잘 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분들의 긴급복지라든지 재활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분들 더 노력해서 많은 분들이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겠습니다.
  (자리정돈)

◈재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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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재정과 소관 2017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기찬 재정과장 이기찬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재정과 제2차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94페이지입니다.
  2017년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상사업비로 도비 4,000만원 세입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저희 재정과는 기정액 64억 9,900만원보다 7,200만원이 증된 65억 7,100만원입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상사업비 4,000만원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보조 인부임 900만원, 급양비 및 제8회 전북세정인 한마음대회 출전을 위한 피복비 그리고 번호판 야간영치를 위한 피복비 등 사무관리비로 700만원,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 지방 체납세 징수를 위한 출장여비 등 국내여비로 2,200만원, 책상, 프린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구 용정동사무소 창고 증축 설계용역비로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9월 18일 본 건을 비롯해서 20건의 자체 공유재산 심의를 마쳤습니다.
  용역 심의는 기회가 없어서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 6월 8일 실시할 때 향교동 복지센터 신축에 대한 필요성, 장소 등을 검토하는 단계였습니다.
  그 후에 구 경찰서 자리로 이전 신축이 계획됨에 따라서 선행되어야 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관이나 창고 등 이전 문제가 대두돼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오는 10월 하순 심의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 행정절차를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이 추진일정상 금년 하반기에 설계용역을 마치고 내년 조기발주를 해서 완공해서 경찰서 내에 있는 기관과 창고가 추워지기 전에 이전이 돼야해서 불가피합니다.
  이 점 양해를 구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상반기 지방세 우수징수로 인해서 상사업비 4,000 받아오신 것에 대해서 치하드리고 애쓰셨습니다.
받아온 4,000은 그러면 어떻게 사용을 하시나요?

○재정과장 이기찬 금년 하반기에 추경에 세워서,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뭐로요?

○재정과장 이기찬 세출,

○양해석위원 세출예산에 어디에 뭐가 들어있죠?

○재정과장 이기찬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보조 인부임이랄지,

○양해석위원 그런 것으로 들어가요?

○재정과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 또 애썼기 때문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도 다녀와야 했고요.
사무용품도 구입을 해야겠고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나눠서 여러분들하고 쓰시는군요.

○재정과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구 용정동사무소 창고 증축설계 용역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보조금 심의를 받지 않고 추경예산에 올라왔다는 거잖아요?

○재정과장 이기찬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하고 지금 추경에 미처 보조금 심의를 하지 않은 내용을,

○재정과장 이기찬 보조금 심의는 아니고요.
용역심의를,

○박문화위원 용역 심의를 받지 않았다?

○재정과장 이기찬 예. 이것은 10월 하순에 그때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예산은 지금 추경에 미리 넣어놓고 용역심의는 10월에 다시 받는다는,

○재정과장 이기찬 예. 기회가 없어서 받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긴급한 부분은 아니에요.
지금 향교동에 행정복지센터가 바로 이전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정과장 이기찬 그게 2020년 상반기에 완공이 되면 이행이 되는데요.

○박문화위원 예.

○재정과장 이기찬 먼저 내년 설계를 하고 내후년에 2019년도에 그 건물을 헐어야 돼요.
그래서 사전에 거기에 있는 기관이나 창고를 이전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좀 시급을 요합니다.

○박문화위원 2019년도에 비우게 되면 내년 예산에 반영해도 용역심사하고,

○재정과장 이기찬 내년 예산에 해서,

○박문화위원 본 예산에 반영해서,

○재정과장 이기찬 용역하고 그러면 시기가 좀 늦어질 것 같아서 금년에 추경에 용역예산을 세워서.

○박문화위원 저는 그렇게 바쁜 부분은 아니다,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건데,

○재정과장 이기찬 아니, 저희들은 조금 바쁩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예산은 이따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도 용정동사무소 창고 증축설계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재정과장 이기찬 예.

○부위원장 한명숙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용정동의 사용에 대한 것들은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주십사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게 단지 용정동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 위원들은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남원에 있는 시설들이 많이 산재해있고 계속 투자되고 시설관리가 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괜히 확대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서로 합리적이고 여러 가지 보편적인 그런 것들을 우선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서로 논의가 된 상태에서 해야지, 처음에 일부 그분들이 사용하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걸 계속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 논의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과장 이기찬 공공시설 이용관련해서는요.
관련부서 계장, 과장들과 부장님 주재 하에서 수차에 걸쳐서 얘기가 됐고 또 관련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나 또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도 충분히 사전에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지금 그쪽으로, 용정동으로 가려고 하는 것들이 지리산 7개 시군,

○재정과장 이기찬 조합하고 환경관리원,

○부위원장 한명숙 조합하고 관리원이죠.

○재정과장 이기찬 대기실하고.

○부위원장 한명숙 예를 들어서 지리산 7개 사무소는 지금 올해까지가 계획이고 내년에 또 계속 간다고 그래도 아직은 그게 불확실한 상태이잖아요?

○재정과장 이기찬 예.

○부위원장 한명숙 불확실한 상태이고 그런 상태에서 일을 추진한다고 하는 것이고 또 지금까지 시민들하고의 그런 적절한 유대나 가까워져야 될 것들이 있는데 지금까지도 사무실이 7년 동안 운영이 되면서 너무 시민들하고의 소통이나 그런 것들이 없이 7년 동안이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더 멀리 가버리면 관심을 가져서 좋은 제안도 하고 같이 해야 될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그쪽으로 가야 되는지,

○재정과장 이기찬 그래요.
  저희 남원시가 그런 기관들이나 들어갈 수 있는 공공시설이 좀 빈약합니다.
  부족해요.
  그래서 저희들도 구 군청 본회의실 이런 데도 생각을 했는데 회의실까지 다 정비를 해주려면 장소가 좀 협소하지 않나, 장소 협소문제랄지 이런 것들 감안을 했고요.
  또 그분들도 현지 가서 봤어요.
  가서 보고 해서 자기들도 "용정동사무실이 가장 적합하다" 라고 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셔서 그 내용을 가지고 가서 또 만나서 말씀을 했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니, 왜 그러냐면, 7개 시군에서 하는 7년 동안의 사업이나 실적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관심있게 크게 거시적으로 나왔지만 아직 표면화되거나 나온 게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런 상태에서 좀 가깝게 청하고 여러 가지로 시민들하고 가까운 데로 와서 더 자유롭고 좋은 의견을 나눠서 정말 뭔가 맞는 실질적인 그런 것들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계속 더 멀리 가서,

○재정과장 이기찬 저희들도 처음에는요,

○부위원장 한명숙 구중궁궐에 그냥 있는 것처럼.

○재정과장 이기찬 시청 별관으로 권을 했고, 별관으로 오시도록 유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청 울타리 내로는 들어오기가 좀 그렇다, 강력히 거부적인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용정동에서,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니까 그분들의 요구가 수용이 돼야 되나요?

○재정과장 이기찬 저희들이 그래서 여러모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 내년 연말에 이전이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 아트센터랄지 이런 데가 운영을 하게 된다면 문화예술 파트랄지 이런 데가 그 단체들이 그쪽으로 한 두 군데 빠지면 그런 곳으로 우선해서 시내권으로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열심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신중하게 생각을 해주십시오.

○재정과장 이기찬 예.

○부위원장 한명숙 신중하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저희 전체적인 네트워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7년 동안에 있던 지리산 7개 그 사업이 정말 한쪽으로 동떨어져서 그냥 그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재정과장 이기찬 그러니까요.

○부위원장 한명숙 저희가 소통하고 내통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7년 동안 우리가 지켜봤기 때문에,

○재정과장 이기찬 예.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좀 그 부분을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정과장 이기찬 예. 그러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집중 거론이 됐던 사안입니다.

○재정과장 이기찬 예.

○위원장 김정환 어찌보면 이해를 하려고 들면 자꾸 우리 과장께서 그분들하고 밀착 접촉이 돼서 소통이 됐다고 지금 자신있게 말씀하시는데 외형적으로 보면 좀 아니다 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진심이 우리 위원들한테 전해질 수 있는 어떤 기회나, 아닌 말로 가시적인 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개방송에서 함부로 말 못하지만 입증자료가 있다든지 그래야 갈등해소, 그분들 입장이 우리가 이해 못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꾸 깊이 생각해보면요.
  가까운 데 배려를 해줘도 아니다고 자꾸 그렇다고 그러니까 과장이 거짓진술, 거짓보고를 할 리는 없다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어떤 기회가 되면 검토하지만 우리가 좀 느끼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과장 이기찬 예.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 업무하고는 조금 벗어나는데 여기 주차장이 지금 상태로 마무리가 됐다고 하셨습니까?
  또 뭘 하겠다고 지난번에 했습니까?

○재정과장 이기찬 아니요.
지금 보완을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보완 속에는 무엇무엇이 들었습니까?

○재정과장 이기찬 굴곡이 있어서 물이 고이고 이런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서 보완을 할 겁니다.
보도블록이랄지 아스팔트 포장이랄지,

○위원장 김정환 토공부분만 들어있는 것 같은데,

○재정과장 이기찬 화단도 다 같이,

○위원장 김정환 그렇죠.
  주변 조경에 조금 신경을 쓰라고 그래야 되나요?
  마음을 쓰라고 그래야 되나요?
  너무나 좀 황량합니다.
  주변분위기가 옛날하고는 좀 다르고 주차장 커진 듯 보이지만 주변에 담 밑에 오밀조밀했으면 좀 기관다운 맛이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경에 조금은 마음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기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계절적으로도 또 할 수 있는 계절이 돌아오고 그러니까요.

○재정과장 이기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위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환경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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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환경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오진관 환경과장 오진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환경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67쪽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과 소관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6억 8,270만 7,000원이 증가한 141억 2,466만 5,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8,040만원이 증가한 1억 3,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리산 둘레길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입니다.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시설보수에 대해서는 300만원이 증가한 2,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용 공중화장실 설치에 대해서는 4,000만원이 증가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배출보관함 구입입니다.
  1,550만원이 증가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산매립장 냉난방기 구입입니다.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대한 환경관리원 인건비에 대해서 9,380만 7,000원이 증가한 35억 7,3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업복 및 안전화 구입에 대해서 100만원이 증가한 3,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퇴직금에 대한 금액을 3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경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올 1년 내 하셨잖아요?

○환경과장 오진관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추경에 다시 국도비가 또 내시가 됐네요?

○환경과장 오진관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시비 반영해서 다시 당초 42대에서 92대로 변경이 되고 지금 올 하반기에 50대를 더 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오진관 예.

○박문화위원 그럼 지금 현재 당초 42대 분에 대한 것은 다 지급이 되었나요?

○환경과장 오진관 다 지급이 됐습니다.

○박문화위원 추가로 더 요구가 많아서 50대를 추가하신 건가요?

○환경과장 오진관 50대를 추가로 지금 지급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게 경유 사용 자동차만 해당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오진관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2005년 12월 30일 이전 자동차만 해당되서 12년 이전의 자동차만 해당이 되는 거네요?

○환경과장 오진관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렇게 폐차를 시킬 경우는 완전히, 사용자가 폐차로서의 어떤 차가 역할을 못 했을 경우에만 이런 걸 가지고 오겠네요?

○환경과장 오진관 현재 운행 중에 있는,

○박문화위원 운행을 하지 못하는 차만?

○환경과장 오진관 아니, 운행하고 있는 차를 대상으로 합니다.

○박문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행은 하지만 운행에 있어서 사용에 대한 부분이 안 좋은 차량이지 않나 그런 차량이 지금 폐차를 해서 지원금을 받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오진관 아니, 지금 현재 운행되지 않고 있는 차는 대상이 안 되고요.
운행되고 있는 차종 중에 기 국고보조금을 안 받는, 받았던 것은 제외하고요.
그래서 폐차 증명을 해서 가져온 분에 한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현재 그러면 신청자가 얼마나 됩니까?

○환경과장 오진관 지금 현재 한 140여명이 접수가 됐습니다.

○박문화위원 140여명이면 42명은 미리 지금,

○환경과장 오진관 기존에 42명은 다 지급하고요.

○박문화위원 기존에 되어 있고 한 100명이 추가,

○환경과장 오진관 추가로.

○박문화위원 추가접수해서 50대 밖에 못 주네요?

○환경과장 오진관 예.

○박문화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요.

○환경과장 오진관 그것은 저희들이 지급하면서 최대로 줄 수 있는 금액이 168만원 정도가 됩니다만 거기에 미치지 못한 차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부분을 추가로 더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가적으로 국도비까지 내려와서 시비 보조해서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똑같은 매칭으로 맞춰서 지금 가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오진관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산매립장 냉난방기 구입을 해주시네요?

○환경과장 오진관 예.

○박문화위원 지금까지 매립장에 이런 냉난방기가 없었습니까?

○환경과장 오진관 현재 거기에 시설이 없어서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처음으로 그러면, 전혀 난방기가 없나요?

○환경과장 오진관 저희들이 구입한 적이 없었습니다.

○박문화위원 없고 저희가 시 예산으로 세워진 것은 이것이 처음입니까?

○환경과장 오진관 이번에 정수 승인받아서 처음으로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기존의 것은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환경과장 오진관 기존에 직원들이 불편하다고 하니까 나름대로 기기를 갖다놓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직원들한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승인받아가지고 설치해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정원물품내에 들어가서 이 부분을 그 예산을 세웠다는 거죠?

○환경과장 오진관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하다보니까 이것저것 다 또 해야겠네요.
쓰레기종량제봉투 배출보관함 설치 시비를 들여서 이번에 지금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환경과장 오진관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이게 종량제봉투만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로 크기로 이렇게 배출보관함을 만드는 겁니까?

○환경과장 오진관 지금 기존에 제품이 생산돼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곽지역에 보면 매일 같이 수거를 못하기 때문에 그걸 밖에 배출되어서 상당히 종량제 봉투가 훼손되는 일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배출함을 배출해서 그 안에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쓰레기종량제봉투라는 것은 쓰레기를 넣어서,

○환경과장 오진관 비닐봉지로.

○박문화위원 비닐봉지 넣어서 여기 보관함에 넣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오진관 예. 그렇죠.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보관함이 사이즈가 몇 개 정도가 들어가요?
종량제봉투,

○환경과장 오진관 한 15개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15개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굉장히 양이 무관하게 큰 사이즈네요.

○환경과장 오진관 예.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은 여기 사업내용처럼 훼손방지를 위해서, 고양이 등 여러 가지 훼손을 안 하려고 비가 올 때 빗물이 들어가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천시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3,200만원 이번에 2회 추경에 세우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오진관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몇 개, 42개네요?

○환경과장 오진관 기존에 저희들이 예산세워서,

○박문화위원 이번에 그러면 이 금액이 신규 20개 정도입니까?
20개?

○환경과장 오진관 예. 20개인데 이번에 구입해서 배치하려고 그러고요.
이번에 추경 올린 것은 1,500 정도 더 반영을 해서 20개 정도 구입하려고 합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취약지구 우선지역으로 하지만 전체적으로 분리 배출장소가 몇 개가 되죠?

○환경과장 오진관 한 1,000여개 장소 정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지금 다 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박문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1,000여개가 23개 읍면동에 다 지금 배출장소로 되어 있나요?

○환경과장 오진관 예. 면 단위 같은 경우는 면 소재지권을 우선적으로 한번 배치를 할 것이고요.

○박문화위원 예.

○환경과장 오진관 그다음에 시가지 구역은 외곽지역에 배치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남원시내에만 분리배출장소가 몇 개가 되나요?

○환경과장 오진관 지금 그 관계는 아직 저희들이 이 자료가 없어서,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지리산 둘레길 공중화장실이나 장애인 공중화장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책 순서에 입각해서 하겠습니다.
지리산 둘레길 공중화장실 설치는 기존에 있었는데 도로확장되면서 철거되서 다시 만든다는 말씀인가요?

○환경과장 오진관 예. 재설치하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리고 장애인용 공중화장실 설치는 사업조서에 보면 지금 현재 사랑의 광장 한쪽에 세워져 있는, 현재 시설되어 있는 화장실이 있잖아요?

○환경과장 오진관 예.

○양해석위원 그 옆에 장애인용을 따로 만드는 거예요?

○환경과장 오진관 그 옆에 이어서 지을 겁니다.

○양해석위원 그 옆에요?

○환경과장 오진관 예.

○양해석위원 그리고 기존의 화장실은 다시 보완을 하고요?

○환경과장 오진관 예.

○양해석위원 그쪽 공간들이 커지게 되겠군요.

○환경과장 오진관 시설사업소하고 사전에 미팅을 해서 했던 사항이고요.
예산에 계상이 되게 되면 시설사업소에 재배정해서 거기서 사업을 시행할 겁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운행 경유차 참고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승용차만 해당됩니까?
예를 들어서 화물차도,

○환경과장 오진관 화물차도 해당이 됩니다.

○양해석위원 화물차도요?

○환경과장 오진관 예.

○양해석위원 추가 50대를 세운 것은 우리가 요구해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나라에서부터,

○환경과장 오진관 환경부 정부정책에 의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배출가스 차량들이 많다 보니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많다 보니까 이것을 한번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정부시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정부시책해서 내려보냈는데 우리 내부적으로는 남원시 자체는 신청자가 많이 있나요?

○환경과장 오진관 지금 신청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많이 있어요?

○환경과장 오진관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예산만 더 주면 우리가 소화시킬 수 있는 것은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오진관 예. 지금 저희들이 추산하기로는 남원시에 지금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약돼서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차가 한 8,500대 정도 됩니다.

○양해석위원 다 할 수는, 지금까지 계속 쓰겠다는 사람도 있겠고 또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폐차나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도 있겠고요.
아니면 폐차하기는 아직 그렇다고 해서 더 쓰겠죠.
신청이 계속 들어오는군요?

○환경과장 오진관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기준은 2005년이지만 내년에는 2006년 12월 31일이 되고, 또 내후년에는 2007년 그렇게 되는 겁니까?

○환경과장 오진관 아니죠.
왜냐하면 2005년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가 해소될 때까지는 계속 갈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양해석위원 특별히 2005년이라고 설정되어 있는 그 기준은 뭡니까?
왜 2005년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때 나온 차하고 그 이후에 나온 차가 뭐 다릅니까?

○환경과장 오진관 2006년 이후에 제작된 차들은 저감장치가 부착이 되어 있어서,

○양해석위원 부착되어 있다고요?

○환경과장 오진관 예.

○양해석위원 아니, 그런데 모르겠어요.
최근에 나온 차들, 그것도 SUV 차들 경유차 중에 좋은 것은 수소수라고 하나요?
물, 뭐라고 그러죠?

○환경과장 오진관 수소가스 얘기입니까?

○양해석위원 아니, 수소가스 말고 뭘 넣더라고요.
  오소수라고 그러든가요?
  (집행부석에서- 요소수. )
  요소수요.
  요소수라는 것을 넣은 것이 저감장치더라고요.
  저감시설 그것 보완인데 그것은 최근에 나왔고, 지금 현재 그전에 나왔던 차들 저감시설은 모르겠네요.
  시설내부에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2005년이라고 하는군요.

○환경과장 오진관 예.

○양해석위원 나는 그래서 해마다 연도가 하나씩 상승되나 했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종량제봉투 배출보관함 설치는 참 좋은 제도, 또 다른 지역에서도 하고 있는 거지만 우리에 새롭게 도입되는 정책인데요.
  상당히 괜찮습니다.
  도로가에 굉장히 환경을 해치고 인상을 찌푸리게 하고 있고 또 여름 같을 때는 악취를 좀 유발시키고 또 여기 설명에 있다시피 들고양이들이 봉투를 헤집고 이래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관리가 좀 문제가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 안에 들어있는 것이 며칠 지나면 어떤 것은 이물질들이 흘러내려서 바닥에 고여 있어서 물청소도 시기적으로 한번씩 해줘야 되고 그럴 텐데 그것도 미화원들이 다 해야 될 일인데 또 하나의 일거리일 것 같고요.
  이것은 보니까 외곽이 아니라 시내중심 쪽에 도로 차들 많이 다니고 사람들 통행이 많은 데다 해야지 왜 외곽에 해요?

○환경과장 오진관 시가지는 매일 같이 수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덜합니다.
그런데 외곽지역은 대개 이틀에 한번씩 가든지 이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더 발생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 당일날 배출했으면 좋겠는데 주민들이 미리 배출하고 어디 출타하는 그런 사안이 발생되서 그런 것이 상당히 주변환경에 좀 미치는 영향이 있어서 외곽지역을 먼저 대상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시내지역도 상당히, 물론 매일 가져가시든가 이틀에 한번씩 가져가든가 그러는데 상당히 인상 찌푸리는 곳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바닥에 고여있고 그래서 여름철에 주변에서 민원들이 들어오고 그러는 데가 있습니다.

○환경과장 오진관 저희들이 추진과정에 시가지에서 혹시,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시간 이후에 혹시 하려고 계획되어 있는 지역이 있으시면 자료 한번 주시고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오진관 예.

○양해석위원 관리원하고 미화원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환경과장 오진관 지금 환경관리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양해석위원 명칭이 바뀌었어요?

○환경과장 오진관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여기는 2개가 혼용되어 있네요.

○환경과장 오진관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여기 추가 4억 7,600여만원을 추경에 세우셨는데 이것은 인원이 늘어났어요?
왜 이렇게,

○환경과장 오진관 작년 본예산을 계상할 당시 저희들이 현원이 69명이었어요.
그런데 정원이 71명이었는데 그 현원에 맞추어서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그 이후에 2명을 더 충원했었거든요.
그 충원한 뒤에,

○양해석위원 최근에 충원했나요?

○환경과장 오진관 예. 작년 말에 아마 충원,

○양해석위원 말에요?

○환경과장 오진관 예. 충원이 돼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없어서 지금 이번에 계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이 2명이 늘어났다고 해서 어떻게 4억 7,600이나 늘어나요?

○환경과장 오진관 그다음에 지금 많이 늘어난 것을 보면 퇴직금이 금년에 지금 퇴직이,

○양해석위원 퇴직금이 밑에 많이 있군요.
올해 연말에 퇴직하시나 보죠?
그러면 다시 또 2명 정도 충원하시겠네요?

○환경과장 오진관 지금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충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죠.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 시설보수와 장애인용 공중화장실 설치를 합니다.

○환경과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한명숙 장애인용 공중화장실 설치는 진작 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리산 둘레길의 공중화장실도 이런 부분들이 오래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에요.

○환경과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한명숙 굉장히 이런 공중화장실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 한다고 그래도 굉장히 숙제로 많이 남아있을 건데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세울 때, 세우는 것은 잘 하셨는데요.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공유재산 심의 자체를 받지 않고 지금 이것을 세우셨어요.

○환경과장 오진관 최근에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의회에 도착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심의를 9월 18일인가 한번 받았어요.

○부위원장 한명숙 9월이요?
아직 자료를 못 받아서 이렇게 심의를 받지 않고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지,

○환경과장 오진관 아니요.
심의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해도 절차나 이런 것들은 꼼꼼히 챙겨주시라는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환경과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한명숙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꼼꼼히 챙기셔서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주시고요.
  환경관리위원회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먼저 작업복 및 안전화 구입을 하는데요.
  71명이 이렇게 하는데 작업복이나 이런 안전화를 기존에 있던 것을 다시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걸로 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오진관 지금 환경이 열악한 데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작업복들이 빨리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구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똑같은 것을요?

○환경과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한명숙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죠.

○환경과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이 환경관리원들이 정말 캄캄한 새벽에 일찍부터 그리고 또 비가 오고 앞이 시야가 굉장히 요즘은 비가 와도 정말 하늘에서 구멍이 난 것처럼 앞에 시야가 가려지는 상태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안전에 먼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작업복이나 안전화를 구입할 때도 먼저 눈에 띌 수 있는,

○환경과장 오진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 부분에 먼저 신경을 써주시고 아무래도 밖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환경과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한명숙 추울 때나 비가 올 때나 밖에서 할 때 춥지 않고 덥지 않도록 이런 안전에 그리고 또 그런 데에 좀 신경을 써서 꼼꼼히 챙겨서 이러한 작업복이나 안전화를 구입해달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과장 오진관 예.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보면 일률적으로 지금 160만 8,000원이잖아요?

○환경과장 오진관 일률적인 것이 아니고요. 지금 제작년도가 오래된 것은 보상이 적고요.
그다음에 2005년도에 가까운 것,

○전평기위원 연식에 따라,

○환경과장 오진관 예. 차이가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경유차는 1톤부터 해서 25톤까지 있잖아요?

○환경과장 오진관 예.

○전평기위원 그런데 똑같이 연식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지급을 합니까?

○환경과장 오진관 아니, 차종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차종에 따라서 많고 적고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오진관 예.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여성가족과장 하두수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여성가족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로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 운영비 외 12개 사업에 당초예산 491억 7,275만 5,000원보다 25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예산은 확정내시로 당초 10억 201만 6,000원보다 5,18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은 확정내시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외 20개 사업이 당초예산 139억 9,055만 6,000원보다 9,392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총 1억 4,826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55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 기정예산 총 869억 1,830만 2,000원보다 1억 2,714만 7,000원이 증액이 된 810억 4,54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이 253만 6,000원이 감액되었고 기금은 5,180만원 감액되었으며 도비는 9,392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시비는 2억 7,540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에 국도비 변경내시로 6,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156페이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국도비 변경내시로 1억 5,75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에 국도비 변경내시로 2,3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영유아 보육로 지원에 국도비 변경내시로 3억 769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3~5세 누리과정 보육료에 도비 변경내시로 1억 2,52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아동돌봄업무에 집중하고 일자리창출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지원에 4,118만 4,000원 편성하였고,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에 국도비 변경내시로 7,63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서 430만원을 감액하여 행사운영비 중 프로그램 운영비로 3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만원, 공부방 책상, 의자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0만원을 목변경하였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활동비가 월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인상되어 8월부터 지급됨에 따라 자체사업으로 시행 중인 292명에 대한 활동비 인상분 6,59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 중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비에 국도비 변경내시로 5억 9,676만원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에 4,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게이트볼장 기능보강 사업에 4,700만원 편성하였고, 노인복지관에 난타 봉사단이 사용하고 있는 난타북이 노후로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어서 난타 구입에 1,076만원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관 차량 구입비에 도비 2,000만원에 부족분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추가로 확보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4명에 대한 활동비 240만원과 국도비 변경내시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2,1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한명숙 여성가족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먼저 저도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큰 상에서 다문화가족 네트워크 관련된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받으셨네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기관표창으로요.
저희 시하고 원주시하고 2개 자치단체,

○양해석위원 전국에서 2군데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축하드립니다.
(의원일동 박수)
과장님, 상을 많이 받아오셔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금년에 제법 받았습니다.

○양해석위원 직원분들이 혼연일체가 되서 열심히 일한 결과가 아닌가 싶고요.
  올해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 개보수가 3천이 감이 됐어요.
  우리가 받아왔는데도 할 데가 없어서 그랬나요?
  아니면 당초 예산보다 적게 내려와서 그랬나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말하자면 당초에 3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것도 지금 2개소만 줄 것을 저희들이 도에 이야기해서 3개소가 선정이 됐었는데 1개소를 못한다고 중도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 이야기했더니 포기한 데는 줄 수 없다, 차라리 내년에 더 줄 테니까 금년에 포기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감액이 된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왜,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리고 대상 어린이집이 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중도포기된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아이들이 계속 줄어들어서 그런가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이라는 것하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비는 어떻게 틀린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것이 실질적으로 명칭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같이 묶어져 나오는 용어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예산은 틀리게 부기가 되어 있어서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런데 저희들이 자체에 시비로 시행하는 시비 확보할 부분이 있고 국도비 매칭사업으로써,

○양해석위원 오는 것이 있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어졌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나눈 겁니까?
실질적인 내용은 비슷한 것이고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내용은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올해 추경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복지관련 단체에 위탁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외부기관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시에 보조금을 통해서 위탁금을 통해서 관리하고 그분들 인건비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분들 임금 산출하는 근거가 국가에서인가 도에서 내시되어 있는 기준표가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연도별로 기준표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17년도 기준은 몇 년도 기준표를 기준으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까?
내가 듣기로는 2년이 다른 데보다 늦다고 듣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지금 노인복지관에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노인복지관은 2015년도를 기준해서 상반기까지 지급을 했고요.
말하자면 하반기에는 2016년도 기준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위탁시설이 노인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시설하고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다문화는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다문화는 인건비는 국도비 매칭해서 내려오니까 위탁했지만 국도비 매칭이 내려오니까요.
그래서 그 관계는 2017년 기준해서 말하자면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금 예산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요.
왜냐 하면 다른 지역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만 똑같은 일을 하면서 임금기준표가,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노인복지관이 금년도에 5억원을 저희들이 지급했습니다.
  5억원 가지고 위탁료를 지급했는데 그렇다면 내년에 순수한 운영비를 제외하고 인건비만 6억원이 됩니다.
  1억원이 올라가요.
  그래서 시설관리한다는 것이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 점을 감안해서 인건비만큼은 아까 저희 위탁시설 세 군데 동일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요.
  왜냐 하면 어차피 우리가 시에서 직영해야 할 부분을 받아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굳이 우리가 직접할 때 보다 차등해서 적게 준다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갑질한다는 그런 표현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 현실에 맞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리고 평가인증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이 있는데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몇 페이지입니까?

○양해석위원 157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마다 다 해 준 것이 아니라 평가인증을 받는 어린이집만 해 주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저희들이 58개소가 있습니다.
  3년마다 말하자면 도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잘 운영이 되는 인증 3년간 유효기간인데요.
  인증을 받은 데는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평가해서 점수를 제대로 못 받은 데는 보조를 못 받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나머지 58개소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67개소에서 아까 58개소가 지금 인증되어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또 분기별로 아니면 도에서 추가로 신청을 받아요.
신청을 내면 저희들이 도에서 확인해서 그 점수가 되면 인증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인증을 못 받은 데는 되도록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한명숙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추경에 대한 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왕정동 게이트볼장하고 송동면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기능보강은 어떤 내용으로 기능보강을 하실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게이트볼장이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다용도실을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왕정동과 송동면 똑같이 다용도실 확장해 주기 위한 사업이십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금액은 조금씩 틀리네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면적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명숙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한명숙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봉사 노인복지관에 난타회원이 20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제가 알기로는 1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18명요.
그러면 한 사람이,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여러 개를 치죠.

○전평기위원 북을 몇 개를 가지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전평기위원 지금 40개를 구입하는데 전체적으로 60개다 그러면 필요한 것 문제가 되는 것 40개를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러죠.
저희들이 최소한 북을 구입하는 것인데 사실상 저희들이 2012년도 개관할 때 구입했던 것입니다.

○전평기위원 12년도?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개관할 때 당시 구입했던 것이고요.
또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각종 행사때가 되면 가서 공연도 하고 또 요양시설 위문도 하고 각종 대회도 참여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교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재능기부도 상당히 많이 하시는군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명숙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한명숙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난타북 구입에 있어서 기정액 600만원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난타북 구입은 1,076만원이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박문화위원 앞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체적으로 1,676만원이 되는데 본예산에서 600만원은 자산물품 구입비로 쓰신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난방시설 구입한 것 같은데 제가 그 관계는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명숙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줄어드는 것은 감이 되어 있는 것은 숫자가,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당초에 저희들이 25개소였었는데 주생 사랑어린이집이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1개소가 줄어들어서 24개소다 보니까 운영비가 감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한명숙 지역아동센터 숫자가 감이 되어 있어서 운영비가 나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감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6월 10일자로 폐쇄가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명숙 그리고 여성가족과에서 이번 추경에 추가되는 것들에 가장 큰 것들이 사회복지 보장적수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노인일자리 사업비나 이런 데서도,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명숙 국비 보조를 받는 것 외에 저희 시에서도 시비를 들여서 노인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일자리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명숙 지금 저희가 노인일자리를 이렇게 확대하고 노인분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도록 하는데도 그 욕구는 상태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물론 욕구는 더 늘려달라고 하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 예산 가지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명숙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노인분들이 일을 한다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데 남원시에 노인인구가 거의 30%가 가까워집니다.
그러다 보면 이 문제가 굉장히 큰일이거든요.
대상자들은 많고 그분들은 일은 하려고 하고 저희가 신경써줘야 될 데는 재원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꼼꼼히 챙겨주셔야 한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러니까 저희들도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그분들이 다 노인이다 보니까 또 힘든 일도 못하시고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명숙 앞에서 애쓰시고 여러 가지로 말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우리 시에 있는 대상자들이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폭넓은 대상자들을 아울러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시는데 대상자들이 많아서 관심 쓸 곳도 많고 대상자의 특성들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데도 올해 정말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고 상복이 많으셔서 그래도 일하시는데는 보람이 있으셨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다 직원들이 열심히 해 준 보람입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많이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명숙 이런 보람 시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 주시라는 말씀드리면서 저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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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시설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안녕하십니까?
  시설사업소장 강병훈입니다
  설명에 앞서 직원들과 같이 인사 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시설사업소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47억 6,969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45억 7,518만 9천원보다 1억 9,450만 7천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지 시설물 정비를 위한 덕음산 솔바람길 데크 보수공사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덕음산 데크길 총 1,650m 중 30m를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덕음산 등산로 먼지털이기기 설치사업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먼지털이 기기가 등산로 입구에 1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번 사업은 추가로 천문대 입구 앞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광장 시설물 정비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광장 무대조명 교체공사로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07년도에 설치된 사랑의 광장 무대조명의 잦은 고장과 발열로 공연에 지장을 준다는 많은 의견이 있어 이를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사랑의 광장 연말연시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연말 연시에 남원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야간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재구입으로 3천만원을 편성하고, 설치는 저희 시설사업소 직원이 직접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춘향테마파크 시설부지내 사유토지 매입을 위해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사유토지 면적을 100평방미터로 계상하였으나 분할 측량 결과 47평방미터가 증가한 147평방미터로 확정되어서 추가 토지 매입비를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덕음산 등산로 정비사업으로써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등산로 목재계단이 부식되고 일부구간의 토사가 유실되어 등산객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광한루원 경영 및 관리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한루원 수표관리 기간제 근로자 휴일수당에 465만 8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광한루원 기획전시용 홍보 현수막 및 액자 제작을 위해 4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한루원 경내 사유토지 매입에 1,100만원을 전액 삭감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4월에 미국에 거주하는 토지 소유자께서 약 56평방미터 정도의 토지 보상 요구가 있어 1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토지 소유자 지분 외에 형제들의 지분 확인 중 미국으로 출국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2~3년 후에 영구 입국하면 그때 당시 지분 확인 후 최종 결정을 하겠다는 의견서가 제출되어서 불가피하게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한루원 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한루원 안전을 위한 CCTV 설치공사로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광한루원 내 춘향사당, 전통놀이 체험장 및 매표소와 수표소 6개소로 총 8대의 CCTV를 설치하여 관광객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광한루원 가로등 도장공사로 630만원을 편성하였고, 광한루원 춘향관 전시부스 제작을 위해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광한루원내 안내방송 스피커 구입비로 504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15년 이상 사용된 스피커의 잦은 고장으로 안내방송 전달이 어려워 교체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금번 추경예산안은 시설사업소내 시설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에 2017년 제2차 추경 세입세출에 대한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사랑의 광장 연말연시 야간경관조명 설치 3천만원 예산을 세워놓으셨어요.
  그런데 시설사업소에 있는 직원분들이 이것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예.

○부위원장 한명숙 남원분들은 이런 야간경관을 예쁘게 설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희가 루미나리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광장은 저희 많은 분들이 활용도 하고 관광객들도 오시고 캔싱턴 옆에 있는데 저희가 연말연시에 할 때 어떤 그림을 나무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조형물을 세워서 하실 계획입니까?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큰나무에는 일반적으로 거는 건데 보통 보면 지금까지는 반짝이만 많이 걸었잖아요?
  조그마한 알, 그런데 지금은 덩어리처럼 해서 달덩이처럼 하는 것도 구상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순천만에 물빚축제를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습을 참고해서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연말만 크리스마스때만 했는데 그 3천만원 투자해서 다시 또 철거하기가 아까워서 3천만원은 가지고 하고 앞으로는 내년도 예산에서도 추가로 해서 봄여름가을 네 번 정도를 변형시키면서 상시적으로 하고 다음에 소나무같은 데는 나무 생존문제가 있어서 주말만 한번 켜보고 평일에는 나무도 쉴 수 있도록 이렇게 다양하게 구상을 하고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대규모가 아니고 3천만원이면 큰 규모는 아닙니다.
  그것은 일정한 한도내에 규모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동안에 봐왔고 또 그동안에 설치를 해 본 경험이 있어서 이번 순천만 국가정원때도 본 그런 모든 것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하고 그 다음에 꼭 업자에게 다 맡겨서 할 수도 있지만 우리 나름대로 한번 해 보는 보람을 갖고 싶어서 재능기부 차원에서 하도록 계획했던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마 이것이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보다 앞서서 하는 곳을 저희가 할 때는 보고 오는 것들은 저희가 구상했을 때 10가지 내가 생각했던 것을 한 군데 가서 보고 오면 우리화 시키는 것들은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 누가 하실지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머리로 생각하고 있던 것을 그래도 우리 남원하고 비슷한 곳에 가서 그런 비슷한 감성으로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비싼 그리고 많은 시설투자를 해서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작은 것으로 감성을 자극했을 때 정말 더 예쁘고 좋다는 것을 느끼는 것들이 많아서 그리고 아까 소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것이 일회성이 아니라 나중에 확대될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할 때 확대성도 생각을 해 주시고 적은 예산으로 생각하지만 하나 두 개를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가서 사진도 찍고 싶고 정말 예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광한루원 가로등 도장공사를 합니다.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예.

○부위원장 한명숙 저희가 광한루원은 나무를 심거나 저희가 하더라도 저희 의지대로 하는 것보다는 규제나 그런 것들이 많을 텐데 이 도장공사는 어떻게 거기 규제대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저희 뜻대로 하는 것입니까?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지금 현재 이 도장공사 광한루원내는 사실상 일부 중에는 2년전에 저희들이 한번 도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빛이 반해서 오히려 광한루 오는 것이 가로등을 보러 오는 것처럼 해서 안 맞다는 의회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일부 반영하고요.
  나머지 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같이 이번에 정비를 다시 보니까 너무나 황금색이 튀어나서 위원님들 지적에 의해서 일부 수정하고 이런 것들은 문화재청이나 허가없이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보수하는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려고 계상한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보고 느끼는 것은 다 똑같나봐요.
저도 그것이 너무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이 저희 뜻대로 아니고 무슨 규제에 의해서 저희 의지와 상관없이 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아마 그런 지적도 저도 똑같은 지적을 하고 싶었었는데 그냥 그 안에 흡수될 수 있도록 너무 튀지 않도록 잘 어울릴 수 있도록 그런 도장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예. 주변 수목하고 어울리도록 약간 황금색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덕음산 솔바람길 데크 보수공사를 하신다고 예산을 추경에 올리셨는데 시비 3천만원입니다.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예.

○박문화위원 2009년도에 설치됐다고 되어 있는데 그안에 한번도 덕음산 솔바람길 데크 보수공사를 안하셨습니까?
2009년에 설치하고 ?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별 보수는 없었던 것 같고요.
  이것이 나무로 천연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환경에 눈이나 비에 노출되어 있고 또 음지에 설치되다보니까 아무래도 나무가 습기를 먹게 되면 빨리 부식이 되게 됩니다.
  지금 8년, 9년 정도 흐른 지금에야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긴급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유지 관리비로 구멍이 난 몇 개들은 우선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꾸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가 되다보니까 특히 계단부분같은 경우는 심하게 겉에서 봐서는 괜찮은 것 같지만 안에 뜯어보면 부풀어 있어서 보수가 시급한 실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양쪽 세 군데 계단을 중점적으로 해서 시행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솔바람길 데크만 하시는 것이잖아요?
원래 천문대 앞으로 올라가는,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그쪽도 있고 남원랜드쪽에서도 있고요.

○박문화위원 관광지 입구에서 올라가는 솔바람길 데크 보수공사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덕음산 등산로에도 보수를 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예. 그쪽에는 관광지 들어가는 입구 좌측에 있는 계단쪽으로 올라가는 것,

○박문화위원 목재계단인데 이것이 데크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죠?
계단이?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같은 데크 나무 자재인데 저희들이 굳이 구분을 한 겁니다.
솔바람길하고 덕음산 등산로를 두 군데로 구분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편성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이것이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등산로와 솔바람길인데 바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노선이 두 군데가 따로,

○박문화위원 그렇게 해서 계산을 나누어서 예산을 올리셨다는 것이죠?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예.

○박문화위원 덕음산 등산로 정비사업은 1천만원이네요?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아닙니다.
추경에 1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데크 보수공사는 3천만원 그리고 덕음산 등산로 먼지털이기기 설치가 관광지 입구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천문대 앞에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하실 것입니까?
천문대 앞이라고 하면,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천문대 올라가면 데크 있잖아요?
  저희들 김병종미술관 안내하고 있는 그 옆에 보면 왼쪽으로 솔바람길 올라가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할 계획이고요.
  거기를 설치하는 이유는 관광지 입구에도 있지만 등산을 하고 내려오시는 분들이 관광지내에서 머물 수도 있고 함파우쪽으로 계속 이용을 하시는 이용객들이 있어서 편리를 위해서 많은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의에 의해서 하나 하는 것도 좋다 싶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설치하는 것으로 했고요.
  등산로같은 경우는 정비는 사진을 저희들이 찍어왔는데 이번 비에 다 세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등산하시는 분들이 많이 불편을 요청하셔서 목재계단을 새로 만들고 흙을 채워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차원에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정비하고 먼지털이기기 설치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천문대 앞쪽에서 장소는,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천문대 목재계단 바로 옆에 배수로 위에 설치해서 위에 상단을 덮개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광장 무대조명 교체공사는 무대조명을 완전히 교체하는 것이네요?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예.

○박문화위원 굉장히 무대조명이 비싸네요?
140만원에 7천만원을,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아무래도 전체를 다 일괄 교체를 하는 건데요.

○박문화위원 7천만원을 무대조명을 교체공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예. 설명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92개의 파할로겐이라는 등이 92개가 있습니다.
  그 하나의 등이 1천와트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 발열로 열에 의해서 무대에 있으신 분들이 발열로 특히나 여름에 저희들이 사랑의 광장을 많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많이 덥고 힘겨워하시고 다음에 저희들이 여름에 사랑의 광장에서 많은 공연을 합니다.
  그런데 조명 연출을 함에 있어서 할로겐은 무조건 하얀색만 하게 되는데요.
  이 LED 등은 색깔을 조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할로겐은 저희들이 일일히 전구에 색지를 붙여야 하지만 할로겐은 여기에서 컨트롤박스에서 조정을 하게 되면 그 색깔에 의해서 무대장치를 다시 효과를 줄 수 있고요.
  다음에 가장 큰 이유는 관리가 그렇습니다.
  수명이 할로겐은 1천시간 정도 1년을 채 못쓰고 갈아야 하지만 LES 램프는 약 3만시간 정도를 쓸 수 있는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료도 1년이면 약 700여만원 정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이 되서 관리차원에서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LED로 다 교체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동안 계속 전구만 갈다보면 그 돈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고 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건의도 있고 그래서 여론을 들어서 말끔히 정비하고자 계상했던 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증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저희들이 산출을 직접 사전에 한번 해 봤고요.
내용들을 계산을 해 봤습니다.
와트 계산도 저희들이 1년에 60일 정도 사랑의 광장을 쓴다고 보면 그 돈이 760만원 정도 전기료도 절감이 되는 그런 효과를 저희가 분석해 보고 그래서 이번기회에 계상을 한 내용입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사랑의 광장 연말연시 야간경관조명 설치는 설명을 하셨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예.

○박문화위원 인건비 재능기부도 포함되는,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예. 저희들이 전기기능을 가진 전기직 공업직들이 시설사업소내에 근무를 여럿합니다.
너댓분이 근무를 하고 있어서 그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시설사업소에서 계속 해마다 만들어 왔었기 때문에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의미를 붙여서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것도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다 싶어서 재능기부차원에서 하고요.

○박문화위원 이것도 LED야간경관조명이네요?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예.

○박문화위원 사랑의 광장에 야간,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옛날 기존에 소녀상 부근에 해 왔었는데 저희들이 관광과에서 회전로타리 개선하면서 바닥을 깨끗이 이번 기회에 정비합니다.
  그래서 같이 하면서 이번에 다 만들어 놓고요.
  다음에 제 생각은 1년 12달 철수하지 않고 갖고 계속 유지하면서 보수하면서 평월에도 꼭 연말연시만 아닌 평월에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하는 겁니다.
  다만 주말은 더 강화하는 것으로,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광한루원 안전CCTV 설치공사를 지금 8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수표소 3개소 6대, 전통놀이 체험장 1대, 춘향사당 1대 이것이 기존에 제가 CCTV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원래 잘못 알고 있는 내용입니까?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지금 현재 광한루원내 CCTV가 6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광한루 누각에 3군데, 월매집에 2개 이렇게 오작교에 1개 해서 6대가 있는데 지금 정작 중요한 춘향사당에 대한 CCTV가 감시가 안 되고 있고요.
  다음에 어린이들이나 많이 안전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 그네 있는 놀이터쪽에 감시가 안 되고 있어서 추가를 2대 보강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에 지금까지 수표하고 매표과정에서 민원인들 잦은 마찰이 생깁니다.
  저도 직접 목격도 했는데 돈을 주지도 않고 돈을 줬다고 시비를 붙으신 관광객도 자주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표수표원들이 직접 손도 대지도 않았는데 마찰이 있었다고 쫓아오신 분도 계셔서 그래서 모든 내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표소와 매표소 세군데 그래서 수표와 매표쪽에 기록을 해서 그런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박문화위원 전혀 없던 곳을 새롭게 설치하는 것이네요?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8대 설치를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덕음산 솔바람길 데크보수공사가 3천이 올라와서 나는 이 예산이면, 저도 간혹 가보면 조금 손봐야 될 데가 있어서 언젠가는 해야 되겠다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었습니다만 그 예산이면 그 구간을 다 하는 건가 싶었는데 세부내역에 보니까 30m 입니다.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전체 길이는 1,650m인데 거기에서 30m만 하면 이것을 다 하려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림짐작해 보니 15억원 돈이 들어 갑니다.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이렇게 큰 돈이 들어 갑니까?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설치할 때 비용이,

○양해석위원 설치하는 것이나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미터당 100만원 정도 들어가는 설치비가 그렇고요.
  보수라고 해서 그냥 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밑판까지 다 뜯어내고 옆면을 마구리라고 하는데 그것까지 다 조정을 해서 해야 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판재를 다 드러내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30m라고 해서 한 군데만 30m 집중된 것이 아니라 보수차원이니까 아까 계단쪽을 산책로쪽에는 저희들이 최근에 몇 군데 보수했습니다.
  전체를 다 뜯어고치는 것이 아니고요.
  우선 활용을 해 가면서 탄력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망가진 부분만 떼어내고 다시 고치고 이런 식으로 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양해석위원 어찌됐든 간에 예산 산출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 기준치인지 모르지만 조금 더 써도 되는데는 그렇고 부분적으로 시급히 해야 할 데를 고쳐가면서 전반적으로 손을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전체를 일시에 하기는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최대한 쓸 수 있는데까지는 써보고 교체하는 것을 미리 성급하게 당겨서 다 보수하기는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요.
한 3천만원 정도 부서진 것을 급히 급히 고치다 보면 나중에 7-8년동안은 윤회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별도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장기계획을 세워서 이정도 금액이라면 뜯어버리고 다시 세우는 금액이 더 좋고,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햇빛이 비치거나 물을 덜 맞고 이런 데는 아직도 2-3년 더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일시에 다 고친다는 것은 예산에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될 것 같아서 부분적으로 그때마다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사랑의 광장 연말연시 야간조명요,
  방법론에 있어서 우리 직원분들의 재능기부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해 보겠다, 업자한테 맡기지 않고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과거에 사례가 사랑의 광장이 아니라 구 역전 옆에 있는 향기원에서 연말연시에 한번 관광발전협의회에서 주관해서 했는가요?
  여러 사회단체라든가 관광 그런 관계기관을 통해서 일정한 재료비 주고 만들어 봐라 하고 판을 벌여놨어요.
  그래서 그 공간을 상당히 다양한 조명이 설치되어서 상당히 시민들에게 많은 기쁨을 주고 볼거리를 제공해 줬는데 예산 그렇게 많이 들이지 않고 했더라고요.
  재료비만 주고 거기에서 콘테스트를 해서 상도 대상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쟁적으로 우리 팀이 잘 하기 위해서 지혜나 아이디어를 짜냈던 것을 내가 그 당시에 간접적으로 들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런 정도의 예산이라면 한 팀당 몇 백씩 줘서 한번 해 보라고 하면 더 풍성한 볼거리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그런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특별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랑의 광장이라는 곳은 향기원처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다음에 전반적으로 사랑의 광장 장식할 수 있는 부분 면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소녀상 있는 부분에 일부 한계적인 분위기가 있어서 콘테스트처럼 다 다양하게 들어오기는 면적이 너무나 한계성도 있고요.
  다음에 종합적인 저희들이 안전성 관리라든지 행사와 같이 맞물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작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디자인을 짜서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마 지금까지 해 왔던 것보다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내용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한번 주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시고요.
  만약에 또 혹시 미흡한 점이 있으면 내년에도 계속 앞으로 상시적으로 관리하려는 차원에서 보면 또 내년 예산에도 세워서 계속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틀은 두고 봄여음가을마다 한 두 가지씩만 교체해서 계속 관리하는 쪽으로 하다보면 또 의견 주시면 그때 당시 보완해 나가고 그렇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춘향관 전시부스 제작 설치가 있습니다.
춘향관 개관한지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보수내지나 추가할 것이 있어서 그런가요?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사실상 춘향관에 있는 것은 아니고 춘향관 뒷편에 저희들이 하나 갖고 있는 작은 건물이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양해석위원 영상실하고,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예. 영상실쪽에,

○양해석위원 그런데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그래서 거기가 너무나 휑해서 춘향문화예술회관에 가보니까 옛날에 국악기를 전시했던 것을 옛날 진열 상품대처럼 보관해 놓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지하에 있는 것이요?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예. 그래서 어차피 남원은 국악에 고장이고 그것을 지하에 방치해 놓고 하는 것보다는 춘향 어디 공개적으로 볼 수 있는 곳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의해서 했었고요.
진열대를 쓰기도 그렇고 버리기도 상당히 아깝게 되어 있어서 진열대를 재활용해서 하면 예산도 절약될까 싶어서 국악기와 진열대를 다시 활용해서 춘향관 영상실쪽으로 옮겨서 상시적으로 볼 수 있으면 또 춘향 사랑도 전파하지만 국악의 고장답게 국악에 대한 악기라도 방치하는 것보다는 진열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한 500만원 정도면 진열대를 새로 리모델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리모델링비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국악기를 영상실쪽으로 옮겨서 전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좋습니다.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하는 것은 좋고요.
  여기에 혹시나 또 그 공간이 되든 아니면 다음에 어느 공간이 되든 기회가 되면 다른 지역 가보면 트릭아트라고 해서 딱 옆에 서면 그림속에 한 장면에 자기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연출되는 그래서 사진을 많이 찍는 거기를 배경으로 해서 그런 것이 많이 보여지는데 우리 남원에는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춘향관 안에 그런 데에 포토존처럼 트릭아트쪽을 우리가 춘향이와 이도령에 이야기와 연결되도록 한번 구상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해 봅니다.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좋으신 말씀이고요.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영상실에는 면적이 한계가 되어 있고요.
  제 생각같으면 광한루원은 전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춘향테마파크쪽이나 이런 쪽에서 그런 것들을 설치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고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말씀만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춘향문화예술회관 주변 계단이 흠이 있고 하자가 있고 망가졌다고 민원을 접수받은 일이 있어서 담당계장한테 전달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빠른 시일안에 보수가 되고 고쳐졌다고 그 민원인이 고맙다는 인사를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광한루에 전하십시오" 그랬는데 그당시 계장이 심경진 시설환경담당계장인 것 같습니다.
  빨리 민원업무 대처해 줘서 고맙습니다.
  너무나 노출된 시설이어서 광한루가 됐건 사랑의 광장이 됐건 또 교룡산이 됐건 또 남원관광지가 됐건 간에 분야들이 다 맡은 분야들이 다 다릅니다만 늘 세심히 관찰하시고 순찰하시고 그런 부분 눈에 설은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업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예.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계단이 22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안에 물들이 흙들이 다 흘러나와버리니까 주저앉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관리를 위해서 내년도에도 사업비를 지금 유지비로만 해 왔다가 내년 사업에 그 사업을 하도록 우선 1천만원씩이라도 넣어서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더 철저한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시설사업소는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많은 시간 할애해서 좋은 의견도 개진했고 또 건의도 했고 그래서 각별히 관심 갖고 챙기는 그런 시설사업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강병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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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과정과 계수조정을 거쳐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최종적인 심사결과는 부위원장께서 위원 여러분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부위원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에서 총무국 소관 1,226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캐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부위원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위원 여러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회기 중 위원님들의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21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정환	한명숙	전평기	박문화	양해석
양희재

○출석전문위원 (1인)

진 명 헌

○출석공무원 (6인)

총 무 국 장	양규상
주 민 복 지 과 장	조환익
여 성 가 족 과 장	하두수
환 경 과 장	오진관
재 정 과 장	이기찬
시 설 사 업 소 장	강병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