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217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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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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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9월 18일 (월) 10시01분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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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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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청취의 건
    ◈교통과 소관
    ◈건축과 소관
    ◈안전재난과 소관
    ◈원예허브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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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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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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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먼저 교통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 및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교통과장 이원구입니다.
  먼저 교통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8년 국가예산확보 실적,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참조 바람)
  이상으로 2017년도 교통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예산확보 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과 국비예산확보사업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동충동, 죽항동 등 부근에 총사업비 27억원 중 13억 5,000만원 국비를 확보하여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충동 부근 공영주차장 30면 규모로 조성하고 죽향동 부근 공영주차장 28면 규모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 및 국토부 담당자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국비확보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 대중교통 첨단 선진화 시스템 도입입니다.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실시간으로 버스도착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대기시간 감소와 이용편의를 위한 사업으로 버스정류장에 버스도착정보기 10개소를 설치하고 버스정보시스템 모바일 앱을 개발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이 완료되면 누구나 모바일을 통해 남원시내 버스운행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다음 100쪽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하고 시민들의 교통 편익증진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동충동, 죽항동, 인월면 부근에 총사업비 38억원 중 국비 13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영주차장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편입토지 감정평가, 협의 보상 및 사업착공 등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01쪽 어린이교통공원 실내외 교육장 시설 보수사업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은 2006년 개관 이후 시설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시설물의 노후화 및 파손으로 인한 잦은 고장과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도 5,000만원을 투입하여 어린이교통공원 옥상방수 등 시설물 정비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2쪽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CCTV 설치사업입니다.
  CCTV 설치사업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잡이 확대됨에 따라 시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단속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코아루 아파트 삼거리 부근 1개소와 공설시장 원협 부근 1개소에 총사업비 8,000만원을 확보하여 2018년 6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이 신속한 지도단속으로 도심지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고정식 무인단속 시스템 운영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주정차 단속차량 대체 구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주정차 단속차량을 2대 운행중에 있으며 노후되어 잦은 고장으로 금년 상반기에 1대를 교체하였습니다.
  현재 운행중인 주정차 단속차량은 7년 이상 사용한 노후차량으로 시내 지역에서 저속으로 장시간을 운행하다보니 수리비 과다 등으로 교통민원 처리에 상당한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주정차 단속차량 교체구입을 통해 신속하고 다각적인 교통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교통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 실적, 신규사업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해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2017년도 사업설명과 또 2018년 신규예산 잘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해주시고 시민들을 위한 교통행정을 펼쳐서 시민들한테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부서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여기부터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남원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교통체계 구축사업이 잘못된 부분이 많아요.
  말하자면 시설들을 하나 하나 봉을 세우는 그 과정에 있어서 일개 주민 한 사람이 "여기에다 좀 봉을 세워서 우리 주민들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돼서 경찰서나 우리 시민들이 확인을 해서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계신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가상의 주차 못하게 봉을 설치하는 부분은 저희가 읍면동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민원인이 민원제기를 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민원인이 민원제기를 하면 해당 동에다가 의견을 물어봐서 해당 동에서 "설치해도 좋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저희가 다시 경찰서하고 또 시설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제 그 지역 상인들은 그걸 전체 다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전체가 다 그래요.
  전체가.
  저희들이 지금 의원뱃지를 달고 나가면 의원인줄 알고 딱 손을 잡아요.
  이게 우리 시가 이렇게, 말하자면 "교통시설을 이렇게 설치하고 있는데 당신들 뭐합니까, 이건 잘못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이래서 차 한 대 댈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데에도 어중간하게 중간에다 봉을 세워놓으니까 차도 못 대고 사고는 오히려 더 날 수 있다는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게 아주 대다수에요.
  그리고 우리 도통동 롯데마트 가는 쪽에도 일단 봉은 몇 개 뽑았더만요.
  뽑기는 뽑았는데 이제 사람 막 다니게 뽑았더라고요.
  누차 이야기했지만 거기도 바로 차가 우리 공직자들이 퇴근하는 과정에 있어서 바로 그냥 거기서 유턴해서 전주로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전체 시민이 원하는 사업을 봉을 세워놓아서 그 봉 깨고 가버려도 별거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안 하고 있으면서 매년 누차 업무보고 때마다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것도 아직까지 고치지도 않고 있다 이 말입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봉을 세울 때 읍면동에다 의견을 충분히 물어보고 읍면동에서 그 부분을 최종판단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

○김승곤위원  아, 그건 일단 우리 읍면동에서 말하자면 요구를 해와도 우리 교통과장이나 담당자들이 판단을 해서 여기를 세워서 좋은가, 안 좋은가 검토를 해서 그것를 해야죠.
  그래야지 무조건 읍면동에서 요구한다고 사업 다 해주면 그것 뭐예요.
  말도 아니지 그것는.
  그리고 읍면동에서 요구한 사업이 또 안 될 사업이 있고 될 사업이 있고 그러는데.

○교통과장 이원구  하여튼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검토해서 민원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거기 봉 제거하세요.
  거기.
  100명 물어보면 1명이나 거기 세워두는 것 좋다고 하지 99명은 반대하니까요.
  이런 사업을 해야지 엉뚱한 사업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하여튼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지금 공영주차장 사업.
  기 국비만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국비 50%, 시비 50% 가지고 해요.
  그렇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올해도 27억 가지고 했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금방 설명에 또 내년도에도 13억 5,000, 13억 5,000 해서 27억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그러더만요.
  그렇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13억 5,000 우리 시비는 어디서 충당돼서 한 거예요?

○교통과장 이원구  저희 시, 말 그대로 시비입니다.

○김승곤위원  시 예산이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시 예산이니까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우리 시민들이, 8만 5,000 시민들이 시내권만 시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과장님은 변명하기는 좋죠.
  면 단위는 소통실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해놓았습니다.
  소통실에다 얘기하면 "아, 그건 교통과에서 해야죠."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어디에다 두고 우리가 일을 추질할 거예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 부분은 전년도에도 마찬가지였고 주차장 수급계획에 의해서 도시지역 주차장을 수급계획에 의해서 하고 소규모 주차장 사업은 시민소통실에서 하는 것으로 방침을 그렇게, 결론을 그렇게 내줬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조그만한 소규모 주차장들은 시민소통실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방침이 이제 그렇게 결정이 됐다고 우리 과장님은 누차 얘기를 해요.
  그러나 소통실에다 얘기를 하면 "이거는 1억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1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그걸 하겠습니까? 교통과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답변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시 행정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 그런 걸 피부로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우리 면 단위 주민들은 우리 남원 시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교통과장 이원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소통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누차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 업무보고 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면을 통해서 직원들을 통해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소망원하고 장애인복지관 가는 부분.
  표지판 설치가 지금 올라가다가 보면 오른쪽에 있어서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거기를 간혹 찾아오는 분들이 전화를 한다 이 말입니다.
  저기 문화마을 정도 가서 전화를 해요.
  그리고 "거기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됩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아이고, 어디십니까?" 그러면 "이백 쪽으로 올라가다 문화마을 쪽 정도 됩니다." 그러면서 전화를 해요.
  그래서 말하자면 "다시 유턴해서 내려오셔서 오동초등학교 밑에서 내려오다 보면 그쪽 산업도로 위에 중간 그 도로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답변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이 요구를 작년 겨울부터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해준다고 계속 했는데 지금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안 되고 있으니까 표지판을 올라오다 보면 양쪽에다, 그 공간이 큰 전봇대도 있고 그러니까 그 공간에다 걸쳐서 해주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그,

○김승곤위원  그리고 또,

○교통과장 이원구  이정표 관계는 건설과 소관으로서 건설과에다가,

○김승곤위원  그건 건설과에다 얘기를 했어요.
  건설과에다 얘기를 했으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저희가 건설과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그 서곡마을 입구.
  서곡마을 입구도 하나도 안 보여 버려요.
  서곡마을 입구도.
  그런 부분이 어차피 우리 외지에 계신 분들이 그 마을이나 그 지역을 찾아갔을 때 이정표가 잘 뚜렷하게 나타나서 하자 없이 그 지역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이 아직 미비하다 이 말입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해주시고요.
  또 그리고 지금 주천면 고기지구.
  주천면 고기지구가 지금 4개 마을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관광객들이나 요소 요소에서 많이 방문을 해요.
  그 4개마을 지역민이 지금 몇 명이나 되신지 알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글쎄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승곤위원  1,038명인데 지금 어차피 이백을 경유해서 고기지구를 거쳐서 그 4개 마을을 다녀서 나온 버스는 있습니다.
  버스는 있는데 지금 그 지역 주민들은 버스가 바로 주천면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사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그 지역 주민들이 민원처리를 운봉읍사무소 가서 많이 해요.
  주천면으로 오려면 한나절 걸리니까.
  한나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버스가 바로 육모정 입구로 해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새차 매입한 것 그런 거는 버스가 조그만해서 충분히 다닐 수 있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검토를 하셔서 우리 그 차가 거기를 다닌다고 봤을 때 남원역에서부터 출발하면 관광객도 유치해서 정영치를 거쳐서 우리 그 뭐야, 노고단.
  노고단에 가서 해돋이를 보고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관광지 유치에도 뚜렷한 사업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우리 과장이나 부서장들이 그리고 계장님들이 찾아내서 사업을 해주셔야만 그 지역주민들은 물론이고 또 우리 관광객유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구례군에는 말입니다
  구례군에는 새벽 4시 20분에 구례역에다 대요.
  시내버스를 아니, 구례군 버스를.
  그래서 성삼재에다 내려줘서 성삼재에서 서울서 오신 분들이 노고단에 가서 해돋이를 보고 내려와서 다시 성삼재까지 와서 성삼재를 거쳐서 다시 구례역으로 오고 제가 물어보니까 그 위험지구를 하루에 12번을 다닌대요.
  우리 지역은 그 지역에 4개 마을이 경유하고 있고 천명이라는 인구가 있고 그래도 아직 우리 남원은 그걸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외지에서 들어오는 관광객들을 전체 구례군에 뺏긴 거예요.
  그전에는 전부 남원역에서 내려서 갔습니다.
  조금이라도 돈을 덜려고 가는 것이, 우리 관광객들에게 이윤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남원역에서 그렇게 우리 시에서 주관해서 그 사업을 한다고 봤을 때는 남원역에서 하차해서 거기로 가지 구례군까지 가서, 구례역까지 가서 하차해서 거기로 가겠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는데요.
  버스회사측에서도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또 버스회사 노조 쪽에서는 안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몇 년 전에, 그때 2012년도인가 가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똑같은 우리 시민이니까 사장님께서 그걸 한번 감안해주십시오.", "차들이 아주 폐차 수준된 차량들이 많아서 그 부분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차들이 커서, 그때 당시 타는 버스가 좀 컸잖아요.
  "커서 어렵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한 두 달, 세 달 정도 됐나?
  그때 정도 가서 이 자료검토하고 분석하고 지역민들 몇 명인가 확인하고 가서 딱 얘기를 하니까 "지금은 버스들이 조그만한 신차들이 들어와서 파업해서 시하고만 소통이 이루어면 그건 가능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충분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하셔서 그 지역주민들도 우리 주천면에 와서 주민등록을 떼고 인감을 발부받고 이렇게 해야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는 말하자면 왔다 갔다 하는데 30분이나 1시간씩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 그것 얼마나 편리하고 용이한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이나 강력히 추진해서 시장님한테도 건의드려서 "이렇게 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려서 내년부터는 그런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앞전에 밖에서 과장님한테 얘기드렸던 부분, 그걸 다시 지금 지켜드릴라니까 그 예산을 그대로 다른 데로 편입해서 사용하지 마시고 그대로 가지고 계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그래야 바로 경찰서장한테 또 오늘 가가지고 다시 얘기를 해가지고 다시 지켜드릴라니까.
  우선 사람이 먼저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들이 인사사고로 다쳐서 병원에 누워있고 이런 부분이 안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기 때문에 경찰서장님이 직접 오셔서 확인을 하고 꼭 그렇게 한다고 약속을 저하고 했는데, 새로 오신 서장님이.
  그렇게 했는데도 이게 말하자면 심의위원회에서 이걸 부결됐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런데 경찰서에서 CCTV 과속카메라 이것을 설치를 하고 싶어도 거기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알고 있죠.

○교통과장 이원구  거기에서 이제 전체적인 그 부분을 심의를 해서 하고 있는데 이번 2건에 대해서도 부결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에 저희가 건의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야겠네요.
  지금 국도유지 앞에 규제봉 박아놓은 것.
  그게 지금 무슨 이유로 거기 중간에다 어중간하게 그것를 박아놓았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국도유지요?

○주무관 양진석  그건 건설과에서.
  중앙분리대는 건설과에서.

○김승곤위원  중앙분리대 말고 국도유지 좌회전해서 나오는데 거기, 차량이 한 대씩 쭉 받쳐놓고 2차선이 남아있어서 2차선을 통행하는데 지금 규제봉을 박아놓으니까 2차선을 모르고 지금 주차를 하고 있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한번 그,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어차피 그런 데까지 와서 말하자면 규제봉을 설치해서 그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어선 안 됩니다.
  그것 건설과에서 박았든지 교통과에서 박았든지 확인하셔서 그것 제거해주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 부분은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하셔서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애쓰셨고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195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지금 다른 시군에는 버스요금을 1,000원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인가요?
  순창하고 남원만 2,000원이고 다른 데는 다 1,000원이라고 그래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무주, 진안, 장수에서 처음에 진안에서 1,000원 요금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접해있는 무주하고 장수하고 또 시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실이 또 1,000원 요금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임실이나 이런 데들은 우리 같이 노선이 크지도 않고 노선 자체가 적어요.
  운행 km 수가 적기 때문에 1,000원 요금제를 하면서도 큰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검토해보면 1,000원 요금제로 갔을 때는 10억 이상 더 남원시에서 부담을 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2,000원 상한요금제를 갖다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0원 상한요금제를 하다 보니까 한 1억원 정도 더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1,000원 요금제 부분들은 또 저희 지역하고 다른 게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큰 길에서 400m, 500m만 전체적으로 버스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들은 어떻게 보면 또 그런 골목 골목까지는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건 돈이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대중교통을 자기 근접한 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느냐, 진짜 서비스는 그것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과장님!
  물론 저는 우리 시민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지금 2,000원으로 해줘서 그런 지가 몇 개월도 되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시군이 1,000원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욕심이 생긴 경우에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제 앞으로 한 1년 쯤 있으면 "왜 이것도 공짜로 타고 다니게 하지, 1,000원을 받냐"고 하는 얘기가 아마 나올지도 몰라요.
  1,000원에 해주면.
  그러나 일단 지금 무진장에서 그러고 임실에서 그러고 다른 시군은, 저쪽 평야부 쪽은 모르지만 일단 우리 남원시하고 인접군에 있는 시군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런 얘기들은 나온다 그 얘기에요.
  이제 아까 그런 우리 시비부담이 그만큼 커진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 "그대신 우리 남원시는 큰 대신 또 예산이 많지 않냐" 또 이렇게 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과장님이 참고를 하시고 나는 꼭 1,000원으로 하라는 소리는 안 하겠어요.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그런 불편을 갖고 있다.
  2,000원으로 해줬는데 또 다른 시군이 1,000원으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민들 불만도 또 그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아십시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197페이지입니다.
  거기 지금 시험중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언제부터 시행한 거예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이 부분을 저희가 전국적으로 해본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대강면에다 BRT 버스를 갖다 도입을 해놓고 거기에서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남원시내 전체 시내버스들도 그런 어떤 호출시스템을 도입을 하면 가능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계속 시스템 개발업체 이쪽하고 저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시스템 개발업체가 "이것 뭐 간단히 가능할 것입니다." 라고 해서 이것을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그랬는데 이것을 해놓고 전체적으로 노선 조정을 하면서나 이게 도입을 시키다 보니까 미세한 부분, 이제 노선 조정은 어느 정도 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이게 호출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 미세한 부분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게,

○강성원위원  하여튼 됐어요.
  지금 시험을 어디서 하고 있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기계 설치를 해놓고 일반 업체에서 승용차량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그 시스템이 무선이에요, 유선이에요?

○교통과장 이원구  무선입니다.

○강성원위원  무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강성원위원  그냥 무선으로 핸드폰식이 되네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험을 하고 있어요, 아직 안 하고 있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시공업체가 대신전자라고 하는 업체인데요.
  그쪽하고 시내버스 노선을 놓고 계속 시험을 하고 있는데,

○강성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남원시 전체 노선을 한 거예요, 어느 한 노선만 갖고 시험을 한 거예요.

○교통과장 이원구  아니요. 전체 노선을 갖고 하는 겁니다.

○강성원위원  그럼 앞으로 한 달 정도 걸릴까요?

○교통과장 이원구  저희가 지금 그걸,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릴 거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강성원위원  하여튼 넉넉잡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되겠네요.

○교통과장 이원구  금년 하반기 중으로는 가능합니다.

○강성원위원  알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지금 화물공영주차장 한 것이 그것 준공이 10월이라고 했는데 지금 가서 보면 아직 건물도 제대로 안 짓고 있는데 10월 말에 준공이 되는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건축공사는 다 끝났고요.
  참, 그 토목공사는 다 끝났고 건축공사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골조는 다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강성원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들어갈 근로 가능한 화물차가 1톤부터 다 해당 되는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전체 화물차는 다,

○강성원위원  화물차를 하여튼 1톤부터 큰 차까지 다 해당된다는 얘기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강성원위원  이제 안 가면 딱지를 끊거나 벌과금을 물거나 그러겠네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강성원위원  그것 맞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다음에 지금 금지 귀석 승강장을 제가 지금 또 묻고 싶은데요.
  그 승강장이 내가 작년에 그걸 물어보니까 도로확장을 지금 계획만 돼있지 아직 확장이 안 돼서 못한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확장도 안 돼있고 승강장도 안 서 있고 그러거든요.
  대강 들어가고 송동 가고, 금지 귀석 옛날 검문소 있는 위치인데 송동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 거기가 귀석 상귀분들이 승강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얘기했었는데 작년에 얘기했더니 그 도로가 준공이 되면 할란다고 그래서 대충 도로가 준공이 돼야겠더라고요.
  지금 도로도 전혀 손도 안 대고 있어요.
  그것 언제, 벌써 올 하반기가 다 됐는데.
  1년이 넘었는데.

○교통과장 이원구  그 부분은 한번 바로 도로개설부서하고,

○강성원위원  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교통과장 이원구  한번 확인해서,

○강성원위원  거기가 꼭 있어야 할 승강장 위치에요.
  한번 우리 담당자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것 한번 챙겨보십시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다음에 택시 총량제 감차보상입니다.
  당초에는 1억 4,300만원 하는데 왜 또 1억 9,000으로 불었어요?
  예산이 더 늘어난 거예요?

○교통과장 이원구  저희가 그 택시 감차금액이 대 당 1,300만원이었는데 거기에 감차위원회 결과 2,100만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800만원 정도가 부족했거든요.
  택시 감차위원회에 조성된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금을 활용하려고 했는데 도 택시 감차위원회에서 "1차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전적으로 부담을 해라." 그래서 지난번 1회추경에 4,800만원을 추가로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강성원위원  이것 지금 와서 할 얘기는 참 우스운 얘기인데, 지금 원예과에서는 그렇게 포도 심으라고 권장해놓고 이제 또 많이 심었다고 그것 폐농시키면서 또 국가가 돈 보상해주고, 또 택시 계속 증차해주고 이제 감차하라고 돈 주고.
  국가가 이것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왜 당초에 개인택시를 면을 주냐고, 사람한테 줘서 사고팔기를 안 해야죠.
  그러면 지금 무한정 줘버려서, 면을 줘서 그냥 자체적으로 주관하게.
  한 5,000대 나머지를 줘버리면, 이것 국가시책 여러분한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국가시책이나 우리 남원시책이나 그런 시책들이 참 많아요.
  이것 해보지도 않고 그냥 덜렁 좋다고.
  과장님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강성원위원  우리 교통과에서 어떤 사업 시행을 할 경우에도 심사숙고 하십시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어저께 도시과, 건설과 할 때도 거기다가 얘기를 했어요.
  왜 했냐면 그쪽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했는데 시청 삼거리에서 지리산주유소 가는, 전주가는 길을 올라가는 길 좌측을 보면 거기가 인도가 있고 자동차 도로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건 자동차 도로도 아니고 인도도 아니고 차 주차장이에요.
  한번 오늘 당장, 그쪽 부서에서 지금 협의가 들어왔는지는 몰라도 오늘 시청 삼거리에서 지리산주유소 올라가는 길을 한번 보세요.
  그쪽이 물론 카센터 등등 차랑 관련 업소들이 많다고 하지만 차를 수리하기 위해서 한 대 내지 두 대는 앞에 인도에 받쳐졌다고 해도 내가 눈 감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일반인들이 거기다가 주차를 많이 했어요.
  거기에 오는 손님들인지 하루종일 거기에다 받쳐 놓은 것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자동차를 타고 그 길을 한번 갈 길이 있어서 갔는데 자동차를 타고 가지를 못해요.
  물론 오르막길이라 타고 가지도 못하지만 끌고 올 때도 차도로 왔다가 인도로 갔다 또 차도로 내려왔다가 그래야 할 입장입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인도 깨지면 또 수리해야 되고, 도시과에서는 당초 계획을 잘못했고, 우리 교통과에서는 단속해야 할 데는 단속을 않고 지금 뭐라고 그럴까, 시내에서 필요없는 데 필요없지는 않겠죠, 단속을 하고.
  지금 거기 뿐이 아니에요.
  광한루에서 춘향교 오는 그런 데도 인도에 차가 많이 받쳐져 있어요.
  왜 인도, 사람이 다녀야 될 길을 자동차가 차를 받쳐 놓고 사람이나 자동차가 왜 차도로 와야 되냐 그 얘기에요.
  그러다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그런데 거기가 그냥 정차식으로 잠깐 들어와서 짐을 푼다든가 그렇다면 내가 이해를 또 해요.
  그 차가 계속 받쳐져 있어요.
  그것 한번 꼭 단속 주의가 아니라 과장님 한번 가서 개도를 하십시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오늘 당장 아까 이 선은, 전주 가는 이 선은 한번 집중 개도를 해요.
  단속보다는 한번 쯤 경고를 하고 그렇게도 안 되면 좀 단속을 해야 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이것 건설과 업무죠?
  지금 시내 인도하고 자동차가 다녀야 할 길 공설시장, 용남시장 앞에 하여튼 제일은행 사거리에서 저쪽 공설시장 사거리까지 가는데 보면 판매물들이 전부 인도에 나와있어요.
  자동차를 타고 가지를 못해.
  그것 인도 내지 자동차 도로에다 받쳐 놓아가지고 도저히 다니들 못해요.
  옷가게, 홍보물 등등 그것도 장사에 크게 지장이 없는 한 거기 좀 전체적으로 교통과가 단속해야지, 교통과가 아니고 건축과에서 하면, 건설과인지는 몰라도 서로 각 과가 협력해서 집중 단속을 해서 우리 사람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왕정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제 마음이나 동료 위원님들 마음이나 다 똑같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마음은 다 같은데 지금 교통과를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사고이월 같은 것이 안 되게 마무리를 잘 하십시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또 내년도 국비사업확보를 보면 동충동, 죽항동에 국비를 확보해서 58m짜리 주차장을 만들어주는 사업을 또 계획을 하시겠고만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좀 아닌 사항이 발생이 된다는 말이에요.
  첫째는 지금 우리 시내버스,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시내버스 시스템개발하는 게 지금 거의 1년 됐죠?
  1년 되가죠?
  지금 1년 넘었죠?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금년 연초부터,

○왕정안위원  1년 넘었죠.
  1년 넘었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그런데 지금도 오류가 발생하면 이건 좀 말이 안 돼요.
  전문가들한테 좀 용역을 주어서 제대로 작동을 할 수 있게끔 해야죠.
  돈은 돈대로 들어가면서 이거 사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자꾸 오류가 발생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죠.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그 미세한 부분, 그 부분을 지금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완전히 안 잡힌 상태에서 시행을 하게 되면 시민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그런 실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벽하게 바로 잡아서 시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지금 오류 발생된 부분을 확고히 좀 정비를 해서 앞으로 쓰는 데도 오류가 발생치 않께끔 확실히 좀 하십시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또 한 가지, 화물차공영차고지 그것 지금 거의 내가 이틀에 한 번씩은 가보는데 10월에 그것 될까 싶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왕정안위원  원래는 그것 8월에 한다고 아니, 7월에 한다고 한 거 아니에요?

○교통과장 이원구  근데 그,

○왕정안위원  8월에 한번 갖고, 9월에 한번 갖고, 10월.
  내가 10월도 될까 싶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그 부분이 국방부하고 협의가 늦어지면서나 토목공사까지는 국방부에서 인정을 해줬는데 이 건축공사 지상 위에로 올라가는 부분은 국방부가 협의를 늦게 해줬어요.
  그래서 늦게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늦어졌는데 저희가 하여튼 10월까지 최대한 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 말씀은 이제 오늘서야 했잖아요.
  지금 이원구 과장님이 그 말씀을 오늘에서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이원구  아니요. 지난 번에도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왕정안위원  그런 것을 조목조목 과장님 혼자, 우리 담당 계장님들 이렇게만 알고 계시지 말고 위에다 샅샅이 보고를 해요.
  그래서 아, 이것이 이런 애로사항이 있구나. 이런 것을 위원님들하고 같이 걱정하고 토론하고 의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리고 금후계획에 보면 공영차고지 운영방안 계획수립 거기 9월에서 10월 내에 그것을 만든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관리동이나 정비고나 주차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려면 최소한 이것이 다 되기 전에는 계획수립을 싹 해서 사전에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관리를 한다는 것이 싹 나타났어야지 이제 그것 다 해놓고, 준공검사 해놓고 그때서야 만들려고 하면 늦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그래서 선진지 견학도 하고 자료도 수집해서 저희가 그 조례 제정을 하려고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착오 없이 하십시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또 여기에 있는 그 자료에 나와 있는 일들은 다 잘 될 거로 보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다 해주십니다.
  그러면 그전에 우리 이원구 교통과장님하고 대화가 됐던 내용을 몇 가지만 내가 질의를 할게요.
  이마트 들어가는 데 입구, 서문로터리에서 이마트로 들어가는 입구.
  어디인지 아시겠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그 횡단보도 만든다고 한 데가 지금 몇 개월이 됐는데 지금까지 아무 이야기가 없으면 그것 어떻게 돼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 부분은 그때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어서 설치를 못하는 걸로 해서 위원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린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왕정안위원  아니, 아니, 아니.
  처음에 부결됐던 것 그 전에 그 후에 또 얘기가 대두가 돼서 그것을 박스 제거를 우로 옮기고 그때 거기에다가 횡단보도를 설치를 하기로 했었잖자요.

○교통과장 이원구  근데 그,

○왕정안위원  아, 계장님들 과장님 모시고 빨리 빨리 답변을 보조를 해줘요.
  하늘만 땅만 보고 있지 말고요.

○주무관 양진석  올해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는데요.
  12월에 또 있으니까 그때 같이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12월 달에?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12월에 실시한다고요?

○주무관 양진석  아니, 12월에 또,

○교통과장 이원구  12월에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왕정안위원  다시 논의한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것 해서 3면에 다 횡단보도가 있는데 이쪽만 왜 횡단보도가 없냐 그 말이에요.
  그것 말이 되지 않는 소리지.
  어디로 가서 길을 건너가라고요.

○주무관 양진석  하여튼 이번에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또 한 가지, 그 미룡장 옆에 지금 버스 승강장이 있습니다.
  옛날 미룡장 아니, 원협 옆에.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원협 거기 옆에 버스승강장이 있는데 요새도 이 쓰리꾼들이 많아요.
  그래서 금방 할머니들이 장보따리 놔놓고 그 앞에 가서 약국에 가서 약 좀 사갖고 오면 누가 들고가버리고 없고 칼로 이렇게 해서 돈 빼내가버리고 이런 것이 부지기수에요.
  그래서 형사들이 거의 거기 가 있다시피 했는데 형사 있을 적에는 그 짓을 안 해요.
  그러니까 못 잡아요.
  그래서 맨날 장날이면 이거 사건이 한 건씩 터져요.
  그래서 CCTV로 분석할 수 있게끔 지금 원협 이쪽 코너에 저쪽 처마 밑에다가 카메라를 부착해놓았어요.
  그런데 거기를 안 비춰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쪽으로 좀 옮겨주든가 아니면 거기도 위험하니까 이쪽에다 하나 설치를 해주든가 해서 농민들이 애타게 깨 몇 대, 꼬치 몇 근 갖고 와서 돈 몇 만원씩 갖고 온 거 싹 털려버리고 빈손으로 털털 갔을 적에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것 하나 달아주길 바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그 방범카메라 부분은 지금 총무과에서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운영 자체,

○왕정안위원  이제 그런 거 같이 하면 되겠네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래서 총무과 쪽에다가 협의해서 그쪽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우리 남원 시내 국토해양부 기존 과속방지턱 길 업무보고 때마다 정비를 좀 하고 도로를 사용하는 운전하는 사람들한테 불쾌감을 주지 않게 정비를 좀 하라고 했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나 장비가 돼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왕정안위원  건설과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정확한 것은 제가 파악은 못해본 것 같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그것도 건설과만 믿을 일이 아니고 건설과도 내일 얘기해야 되지만 지금 우리 교통과도, 우리 지금 교통과하고 그 방지턱이 밀접한 관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협의를 해서 국토해양부의 기존에 잰 방지턱을 만들 수 있도록 같이 좀 하시고 또 지금 우리 도로에 보면 이정표가 나무에 가려서 안 보인 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것도 좀 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왕정, 구통 농협주유소 앞에 거기가 지금 도로를 확장을 해놓았잖아요.
  그래서 일직선으로 반드시 잡아놓았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지금 중간에 집을 한 채 안 뜯어서 거기가 준공검사가 아직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쭉 가다가 딱 병목이 이렇게 납니다.
  거기가 교량이에요.
  교량.
  도시과도 건설과도 이야기를 했지만 무엇을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릴려고 하냐면 지금 황색 2차선이 거기에 있어요.
  황색 2차선.
  황책 2차선을 잘라줘야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차들이 좌우 이전을 한다는 그 말이죠.
  또 거기 과속을 너무 하니까 과속카메라를 좀 하나 부착하자.
  이게 말이에요, 사고는 꼭 외지 사람이 와서 사고를 냅니다.
  피해자는 꼭 그 마을 사람들이에요.
  거의 99%가 마을 사람들.
  그러다보면 외지사람들이 남원에 와서 사고냈다고 두 번 다시 남원에 오겠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현지에 한번 가서 보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것 꼭 내년 예산에 과속카메라 예산 한번 세우십시오.

○교통과장 이원구  예.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경찰서하고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무엇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 부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앙선 절선하고 그다음에 과속 CCTV 설치 관계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경찰서하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물론 이제 그런 것이 교통안전 심의위원들하고도 심의가 돼야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위험한 장소에는 우선적으로 꼭 시설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연구 검토를 좀 합시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오늘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것은 지금까지 추진했던 업무에 대한 실적을 보고하는 자리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우리 교통과에서 지금 1월에 저희들한테 업무에 대한 어떻게 하겠다고 보고하고 지금 9월에 와서 지금 추진된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하시는데 혹시 1월에 저희들한테 보고한 내용하고 이거 비교해보셨는가요?
  지금 직원분들, 계장님들이랑 교통과에서 전부 다.

○교통과장 이원구  비교해봤습니다.

○이정린위원  쭉 보면 우리 교통과의 지금 추진실적을 보고해야 한다고 보면 예를 들어 하나만 얘기할게요.
  이 공영주차장 조성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한테 1월에 보고할 때는 5월이면 완공예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이정린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또 뭐라고 그러냐면 10월에 이렇게 된다. 그런 부분이에요.
  불과 5개월입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이정린위원  이제 내용에 대한 부분은 무슨 문제는 있겠죠.
  아까 국방부하고 협의한 내용이나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이렇게 지연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유 불문을 떠나서 이거 문제가 좀 있다고 이렇게 보는 부분이에요.
  의회 와서 이렇게 보고하실 때는 여러분이 여기에 1월에 계획할 때, 그러면 사실 여러분이 국방부에 협의에 대한 부분은 먼저 봐서 지연될 것 같으면 1월에 보고하실 때도 "한 10월 정도는 이렇게 가능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 보고하실 때는 "5월 정도면 가능하겠다." 이래 놓고 또 지금에 와서 보고할 때는 또 "10월에 되겠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다른 위원님도 얘기하고 10월에 내가 볼 때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 보고하실 때는, 이런 보고서를 만들 때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보실련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정확히 예측을 해서 해줘야 된다, 이런 부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승강장 구축이라든가 이런 부분 보면 먼저번 보고할 때 하고 지금 하고 계속 실행된 게 아니라 지금 계속 연장되는 부분이에요.
  좀 이따 가면 결과보고를 해야 되는데 결과보고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추진돼서 나가는 부분이에요.
  이것 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이정린위원  다음부터는 업무보고하실 때 지연될 것 같으면 미리 지연될 것을 예측해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왜 그러냐 하면 10월에 된다고, 공영화물주차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누가 시민들이 물어봤을 때 "아마 10월 정도면 다 입주가 될 겁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이렇게 보고를 했으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이정린위원  근데 또 다음에 들어와서 안 되면 우리가 뭐라고 할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보고서에 담아주실 때는 이렇게 형식적으로 보고하는 게 아니라 예측을 정확히 해서 이렇게 담아주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아시겠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모든, 여러분 한번 1월에 보고서 내역하고 이것 한번 보세요.
  전부 다 몇 개월씩 다 늘어지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 정도 되면 이제 추진실적이 아니라 결과보고를 할 정도 시기가 됐는데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하실 때 그것 좀 감안해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201페이지 장애자에게 특별교통수단 운영인데 이것 지금 먼저번에 언론에 계속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 남원은 문제 없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정린위원  아, 문제 없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이정린위원  문제가 없다면 다행인데 다른 데 보니까 통합해서 도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남원에 문제 없다니까 좌우간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통과의 것 신규사업 한번 볼게요.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동충동하고 죽항동, 인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게 2019년도에 이렇게 하시겠다 그런 얘기인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아니요. 2018년도입니다.

○이정린위원  2018년도.
  2018년도에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하시겠다 그런 얘긴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용역결과에 나와서 순번에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신다 이런 얘긴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이정린위원  그 용역은 언제 하셨는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2012년도에 용역을 했고요.
  지금 현재 금년도에 용역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한 것은 언제 나와요?

○교통과장 이원구  2019년도에 적용 예정입니다.

○이정린위원  2019년도에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이정린위원  이것은 2012년도에 한 것을 적용한다 이런 얘기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국가예산 여기도 보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부분은 이 국가예산확보한 부분도 이 예산은 여기에 들어간다는 이런 얘기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자, 여기에 대해서만 한 말씀만 드릴게요.
  다른 위원님들 다 말씀하시는데, 이제 자기 지역구 위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큰 틀에서 봤을 때 아까 2012년도의 용역에 대한 결과에 의해서 우리 과장님은 그 순번에 의해서 그렇게 하시는데.

○교통과장 이원구  예.

○이정린위원  자, 지금 솔직히 우리 한번 보십시다.
  여기에 보면 이 주차장 만들 때 전지성이라든가 이렇게 환경정비 차원에서 지금 주차장 하시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사람 중심의 주차장을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지금 야간에 보면, 아파트 허가 많이 나가서 주변에 아파트는 많이 지어져 있지만 아파트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주차 대수에 대한 부분은 너무 적다 보니까 밤에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밤에 다 길거리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런 부분에 실질적인 우리가 사람 중심의 정말 필요한 주차장을 조성해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런 부분은 아니다는 얘기에요.
  뭔지 모르지만 아까 시내 안에 뭐 빈집 몇 개 정비해서 환경정비용 차원에서 이렇게 주차장이 들어가다 보니까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한 겁니다.
  자, 실질적으로 내가 밤에 들어갔을 때 주차를 했을 부분에 이런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인데 아직 그런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번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거 다시 용역을 하셔서 이 결과를 다시 한번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2012년도의 것을 지금도 이렇게 적용하다 보면 빈집 정비해서 환경정비용 그런 주차장 조성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하는 부분은 2,000 몇 년도에 적용된다고요?
  지금 올해 나온 결과에 대해서.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금년에 용역한 것은 2019년도부터 활용을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2019년도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이정린위원  이제 그런 적용하시고 좋은데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선진행정 얘기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우리 남원시에 필요한 그러한 부분에도 접근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게,

○이정린위원  사람이 필요하는 주차장을 만들어줘야지, 아니 환경정비용 주차장은 필요없다는 얘기에요.
  물론 이 지역도 많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실질적인 우리 교통과에서 정말 밤에 한번 돌아다니시면서 어느 지역이 정말 이게 주차할 데가 심각한가, 이런 부분도 파악해서 그런 부분으로 가야만이 시민들이 봤을 때 아, 정말 우리 남원시에서는 시민 중심의 행정을 펼친다 이렇게 얘기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교통과장 이원구  예.

○이정린위원  이건 용역결과 2012년도 걸 주장하시는 것보다도 실질적인 지금의 현실에 맞는 그러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린 부분인데 아까 화물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라든가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고요, 아마 다음 회기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님들이 논의할 수 있도록 의견제시도 하고 저기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제 완공됨과 동시에 바로 들어가서 바로 적용될 수 있게끔 해야지, 다 되고 나서 또 조례 만든다고 몇 개월 걸려버리고 그러다 보면 이거 시내 주차장 안이라든가 모든 걸 좀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우선 시급한 사업인데 이렇게 늦춰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남원시 공지사항에 보면 지금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친환경 운전습관을 만들어가요 해서 친환경 교통 주관으로 공지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그건 저희가 일부 환경과 그쪽에서 전기자동차 도입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했지 않은가 그런,

○부위원장 장선화  아, 환경과에서 이제 대중교통에 관한,

○교통과장 이원구  아니, 전기자동차,

○부위원장 장선화  전기자동차로 대중교통을 얘기했군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부위원장 장선화  이제 그 모든 것이 다 연결돼있어요.
  한 가지 이 과라고 해서 이 과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과, 교통과 다 뭐 다른 과들도 연결된 게 많죠.
  이런 면에서 남원시는 대체적으로 친환경적이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는 전기차가 이미 많이 보급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기차를 사고 싶어도 어디 가서 충전할 데가 없어서 못산다 이런 얘기도 얼마 전에 보니까 뉴스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남원 실정으로만 본다면 남원은 대부분의 이제 힘이 있으신 분들은 다 자가용을 갖고 다니시죠.
  그런데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자전거를 이용한다든지 하신 분들은 다 약자 분들 학생들이나 아니면 낮에 주부들이나 시골에서 또 왔다 갔다 하시는 어르신들이나 이제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통학할 때 "자전거 도로정비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 보고해주신 내용만 보면 뭐 어디를 어떻게 정비를 했는지 관심이 있는지 잘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어떻게 지금 자전거 도로를 잘 정비하고 있나요?

○교통과장 이원구  금년에 2km 정도 정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정비를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이 기로를 어디를 어떻게 정비하셨나요?

○교통과장 이원구  시내 구간 주로 나무가 이렇게 나무 뿌리가 올라와서 저기를 했다든지 그런 부분들 전부 다 새로 재포장하고 저기하고 그랬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켄싱턴 앞에 그쪽 이 구간, 동림로 이런 데들 주로 노송로 자전거 도로 부분 보수 이런 것들로 저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예. 별도로 저에게 말씀해주십시오.
  이제 주요성과를 보면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2,000원 상한요금제하고 그리고 환승제 시행이 올해 교통과에서 하시는 것 중에 제일 중요사항이었다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 환승제 실시가 잘 되고 있나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계속 환승하는 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도 홍보하고 업체에서도 버스 안에 전광판을 이용해서 환승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 장선화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관심이 많아서 환승하는 걸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부위원장 장선화  그런데 제가 환승하는 학생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운전하는 쪽, 그쪽에서도 이 환승에 대해서 아직 잘 이해를 못한 것 같다. 그리고 어르신들이나 또 손님들도 좀 이해를 못해서 불편한 사항들을 많이 겪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그걸 파악하고 계시나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저희가 홍보를 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기사님들한테도 회사에서 그것을 교육을 시키고 그랬는데 일부 저희도 버스 한 번씩 타고 제대로 되고 있는가 노선도 한 번씩 타보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우리가 의도했던 그런 저의가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래서 이제 손님들은 아직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기사님들은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기사님들이 헤매고 계시니까 또 그 이용하는 사람들은 더 불편하고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교육도 시키고 또 홍보도 해주셔서 이렇게 애써서 환승제 잘 마련해놓으셨는데 시민들이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부위원장 장선화  그래서 잘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저희가 적극 홍보하고 기사님들 교육도 더 시키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예.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7월 26일부터 환승제를 시작했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거기다 문제점 같은 건 발생이 안 되나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큰 문제점은 발견 안 된 것 같고요.
  노선을 갖다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저도 실제적으로 버스를 타고 했는데 같은 노선을 예를 들어서 도통동에서 시외버스터미널을 거쳐서 역전을 가는 버스를 타고 가서 중간에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내렸다가 다시 그 노선을 탔는데,

○윤지홍위원  그 노선은 안 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런 어떤 문의전화들 그런 것들은 좀 있었습니다.

○윤지홍위원  내렸다 다시 그 노선 타는 건 안 되고 또 한 시간 이내에 타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시민들이 혼란스럽고 그러진 않았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게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는 큰 저기는 없었습니다.

○윤지홍위원  어르신들은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서 사용을 못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교통과장 이원구  그런데,

○윤지홍위원  그분들도 환승을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윤지홍위원  간혹 예를 들면 시내 구역에서 다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환승을 않고 그냥 차비를 내고 타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윤지홍위원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홍보를 좀 잘 해주셔야, 교통 약자들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불필요한 피해를 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더 용이하게 하실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아니면 메모 같은 걸 통해서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타는 게 좋습니다." 해서 이렇게 팜플렛이라든가 수첩 같은 데 넣어서 보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는 방법은 좀 어떤가 싶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노인분들이 잘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윤지홍위원  이런 스티커처럼 조그만하게 해서 버스 모양을 그리고 버스 모양을 그린 상태에서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가는지 이렇게 그림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르신들이 타기가 쉬울 것 같아요.
  몇 번 말씀을 드려도 어떻게 타야 되느냐 그러고 모르시더라고요.
  그리고 교통카드가 있어야 또 그렇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윤지홍위원  없고 현금을 주게 되면 의미가 없는 거고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 것들을 좀더 홍보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판단이 돼서 당부의 말씀드리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 부분 적극 검토해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버스는 보면 학생들도 많이 타지만 절대적으로 우리 노인과 많이 타는 교통수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 같은 것을 좀 착안하셔서 어르신들 꼭 그런 것을 하나씩 갖고 다니면서 아니면 교통카드 뒷면에다 이렇게 표기를 해도 괜찮겠고요.
  그래서 어르신들 교통카드 구입을 해서 괜한 제도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공영주차장을 만들 때 토지매입이라든가 또는 시설비라든가 어느 정도 평균 기준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평균 기준은 없고요.
  그 다음년도 시행할 지역에 대한 읍면동에서 먼저 받습니다.
  주로 동사무소에서 저기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감정을 하고요.
  건물이나 토지보상에 대한 가감정을 해서 그다음에 거기 공사비가 얼마나 들 것인가,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대략 이런 정도 들겠다라고 하는 것 산정이 되는데요.
  지역마다 시내 지역은 금액이,

○윤지홍위원  시설비는 어느 정도인지는 똑같이 균일할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근데,

○윤지홍위원  시설비는 얼마 정도나 됩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시설비가 한,

○윤지홍위원  이게 몇% 정도나 되죠?

○교통과장 이원구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요.
  20% 미만입니다.

○윤지홍위원  20% 미만.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윤지홍위원  거기에 토지매입비가 80%를 차지한다는,

○교통과장 이원구  한 80%에서, 어디 뭐 저기 시내 같은 경우는 한 90% 가까이가 부지매입비고요.
  보상금이고 나머지는 한 10% 정도가 공사비가 되고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얼마 전에 주차면에 대한 규격이 좀 바뀌었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윤지홍위원  그 전이 있던 규격보다 조금 넓어진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 규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기존에가,

○주무관 양진석  기존에 2.3에 5.0이었는데요.
  요즘에는,

○교통과장 이원구  그 전 규격은 2.3m였습니다.
  그런데 확장형으로 해가지고 2.5m로.

○윤지홍위원  2.5m.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윤지홍위원  길이는 5m로 돼있고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윤지홍위원  0.2m 정도.
  20cm 정도 더 늘어났다는 얘기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윤지홍위원  그 폭이 넓어졌다는 얘긴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이걸 시공하는데 한 300 정도 듭니까?
  200?
  한 면 시공하는데.

○주무관 양진석  한 면 공사비만 따지십니까, 아니면,

○윤지홍위원  공사비만

○주무관 양진석  공사비만 하면 그 정도 들어갑니다.

○윤지홍위원  300 정도.
  제가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 올해년도에 전체를 한번 예산을 비교해서 가상치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한 면당 1,56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토지매입비가 한 1,200 정도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2m 50에 5m.
  그러면 이게 한 평 좀 넘죠.
  한 평 반 정도 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1,560만원이라면 이게 우리 토지비가 80% 이상 든다면 토지비는 한 1,300, 1,200 정도 이렇게 드는데 저희가 감정가로 이렇게 평가를 해서 주시는 거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주차장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우리 이정린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람 중심의 주차장이 중요하고 결과적으로 차 한 대 값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는 지금 과장님이 오셔서 그나마 국비라도 이렇게 받아오셔서 지금 50% 부담을 하고 지금 하라고 있는데 좀 필요한 데, 정말 꼭 필요한 데 아까 우리가 2012년도에 준비해 둔 순번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지만 정말 필요한 쪽이 이렇게 쓰여져야겠다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이 순서가 정해져있다고 하지만 그때 용역과 지금 현재 교통량의 차이가, 차량의 차이가 많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윤지홍위원  그래서 지금 주기를 보니까 5~6년 주기로 용역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주기를 좀 짧게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번에 용역할 때도 주기를 2~3년 주기로 이렇게 하셔야지 뭐 6년, 7년 이렇게 한다면 5~6년이 지나서는 이 차량에 대한 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결정하기가 지금 당장하기는 어렵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이번 용역은 2~3년 주기로 이렇게 좀 바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법으로 5년 단위로 해라,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남원시 자체적으로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교통과장 이원구  아니요. 그 수급계획은 3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한 것이 2013년도에 활용을 못하고 2014년도부터 이렇게 활용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사한 부분은 지금 한 3년 정도 그걸 적용을 해서 한 겁니다.
  그랬는데 여러 가지 주차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뀌다 보니까 좀 그게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지홍위원  그렇습니다.
  도시 기관이 바뀌게 되면 거기에 따른 주차 공간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수급계획에 의해서 5, 6년을 기다렸다 한다면 그건 시민들의 불편을 많이 초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그 기간을 좀더 짧게 해서 이 수급계획을 세워야지 이 계획에 의해서만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불필요한 데를 할 수가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신시가지가 생긴 데 그런 지역에는 또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용역하실 때 좀 짧게 기간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지금 신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첨단 선진화 시스템 도입사업이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윤지홍위원  이게 지금 시내버스 주차장이나 버스이동 상황을 지금 저희가 시민들이 편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내년도에 버스승강장에다가 저희가 한 10개 정도 시범적으로 설치하려고 그러는데요,

○윤지홍위원  전체 구간이 아니고 10개만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버스승강장에다 예를 들어서 100번 버스를 타고 싶은데 몇 분 후에 도착이 되는가, 그것을 전광판에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윤지홍위원  보통은 시내 구간만 지금 할 수 있게,

○교통과장 이원구  많이 사용을, 그 승강장에 승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 거기에다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폰으로 버스 위치, 내가 타고 싶은데 내가 어느 승강장에 서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몇 분 후에 도착하는가, 그런 것들이 가능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데 그렇게 보면 지금 10군데만 하고 향후 2018년 이후에는 사업이 없는 걸로 돼있습니다.
  사업계획이 없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런데 지금 현재 내년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요.
  거기에 어떤 이용편의나 이런 것들이 좋다라고 그러면 더 확장해나갈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아니요,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전주시 같은 경우는 작년도부터인가 시범적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윤지홍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경주에 통합관제시스템 견학을 갔었는데 그 통합관제시스템 내에 이런 BIS인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윤지홍위원  BIS 센터가 있더라고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윤지홍위원  같이 이걸 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통합관제센터가 올해 생기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윤지홍위원  그럼 올해 연말에 생기는데 이것도 같이 첨가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에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저희가 내년에 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애러나 문제는 같은 것은 저희가 염려할 바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서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서울 같은 데는 오래 전에 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저희가 버스 이동상황을 교통 사용자, 그러니까 버스이용자에 대해서 이것을 정보제공을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이런 저런 정말 저희 시민들한테 필요한 사업들인데 이것을 좀더 확대해나갈 뜻은 없으신가 모르겠네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래서 내년에 1차적으로 그것 하고요, 그다음에 이 시스템 운영에 뭔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특히나 우리 남원 같은 경우는 관광객이 많이 유입이 되는데 그런 분들이 앱을 통해서 빨리 알아보면 이게 정말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좋은 결과 있는 사업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 지역구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운봉읍 같은 경우는 중심지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차장 요소도 지금 많이 필요하고 또 지금 오신 파출소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주정차 홀짝 제도가 지금 정착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출소에서 단속을 할 때는 정말 일사정렬하게 잘 정리가 돼있고 차량이 도로가 환경정비가 돼있는 것처럼 이렇게 깨끗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인식도 지금 제대로 돼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된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게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제가 CCTV 요구를 했던 부분이 도로면이 조금 부족해서, 한 40cm 정도 부족해서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좁은 여건이 열악한 환경이라면 CCTV를 달아야 되지 않느냐, 뭐 법으로 큰 문제가 없다면 달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떤 법정 규격 그것이 안 됐을 겅우 경찰에서도 그것을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부작용들 이런 것들이 평소에는 상관이 없는데 어떤 사고랄지 이런 부분 때문에,

○윤지홍위원  아니, 그런데 차량이 잘 질서정연하게 정리가 돼있는 것이 안전하겠습니까, 아니면 지그재그로 아무 데나 이렇게 주차가 돼있으면 그게 안전하겠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동감은 하는데요.
  지금 어떤 사고가 나면 일단 보험회사가 먼저 보상을 해줍니다.
  보상을 해주고 누가 잘못됐냐고 해서 저기한테 구상권 청구가 들어오는데요.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임의대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경찰 협의를 항시 받아야 되니까 그런 어떤 최악의 경우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니, 주차를 잘 해놓았는데 거기다 구상권 청구가 들어오겠습니까?
  잘못 주차가 돼있는데 구상권 청구가 되겠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런데 그게 규격이 맞지 않았을 경우 구상권 청구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원님한테 그것 한번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경찰서 쪽하고도 협의를 해봤는데 경찰서 교통 관련부서의 그 부분에서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정식 협의는 해줄 수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된 부분인데요.

○윤지홍위원  그것 언제 협의를 했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그때 바로 올 연,

○윤지홍위원  협의된 내용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심의위원회에 이렇게 올리도록,

○교통과장 이원구  아니, 심위위원회에 상정 자체를 못했습니다.

○윤지홍위원  못했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윤지홍위원  무슨 과하고 얘기가 돼야 됩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경비교통과.

○윤지홍위원  경비교통과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윤지홍위원  일단 그쪽에서 의지가 있으면 우리 세무 부서에서는,

○교통과장 이원구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의지, 그쪽에서 의지가 있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법적인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요.

○윤지홍위원  그러면 그 좁은 노견을 더 넓혀서 한다는 얘기네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거기에 대한 규정이나 이런 게 법적으로 돼있는 법규가 있으면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시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궁금증 여러 가지 많이 질의했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2017년 추진실적인데 저는 다른 것은 아니고 약간 비켜가는 말입니다마는 지금 우리 버스가 43대 있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런데 거기에 중형, 대형, 소형이 몇 대가 43대로 분포되어 있는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전체가 중형 버스입니다.

○김성기위원  중형 버스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성기위원  중형 버스는 지금 몇 명이 하는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21인승이 있고요, 몇 대는 25인승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아, 그래요?
  내가 얘기할 것이 없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버스가 43대인데 아침에 학생들 출퇴근하고 장날 빼고는 우리가 사람이 그렇게 많이 타지 않고 인근 시군을 보면 전부 다 소형 버스로 했더라고요.
  보니까 보통 15~25인승으로 돼 있더라고요.
  특히 임실 가면 그런 거 많이 봤는데 우리 남원시도 지금 오지는 버스가 안 들어가는 마을도 있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교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소형버스를 넣어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거의 남원시는 22인승, 25인승이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데 내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남원 시에서 대체를 해주죠?
  할 때 이거 보조를 해주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성기위원  그런데 그럴 때 중형 버스와 소형 버스의 차액이라든지 기름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법 많이 비교가 될 텐데 혹시라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봤는가요?
  타산 이렇게 빼봤는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건 정확히 계산은 안 해봤는데요.
  지금 현재 중형 버스하고 그다음에 25인승 버스 일명 콤비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버스 자체가 좀 적으니까 유지비가 많이 줄어들 것 아니냐, 그런데 이제 물론 유류비는 절감이 될 지는 몰라도 타이어나 부품 이런 것들은 대량생산을 않기 때문에 그것은 가격이 그렇게 많이 낮지는 않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아니, 유류비 같은 것도 적지만 1년을 통틀어서 얘기한다면 굉장히 그것도 차이가 날 것이고 차값에서도 차이가 날 텐데 아까 물론 부품이 적게 나오는 게 그런 것은 있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대책을 할 때 우리가 조금 소형으로 우리 실정에 맞도록, 당초에는 대행했지만 대행이 보통 40인승 됐던 것이 이제 거의 폐차가 되고 새롭게 구입한 것은 조금씩 중형으로 구입하러 갔는데 그 중에서도 아직도 우리가 자꾸 인구는 줄고 또 갈 때는 아예 차는 오지까지 가려고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자가용이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면 골짜기 오지 사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인들 1, 2명은 꼭 타고 다녀요.
  그것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을 좀 그 사람들을 보호차원으로 그 사람을 도와줬다는 측면에서 보면 아까 소형차도 구입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2017년도를 보내면서 정말 시민들한테 와닿는 사업을 했다고 저한테 묻는다면 요금인하하고 환승제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제 일반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사업들은 잘 진행을 했고 또 그 부분이 시민들께서 굉장히 고마워하시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교통과와 관련이 없는 업무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과장님께서 타 과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2년도에 용역을 해서 2014년도부터 실시로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공영주차장 지정이 몇 군데가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그때 31개소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32개소를 3년만에 다시 재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2개소를 지정했을 때 그 다음 순번이 돌아온 데는 의미 없이 주차장 조성을 못하고 다시 재수집한 데서 2019년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했던 데는 결국에 뒤로 다시 밀립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그런데 이제 환경 자체가 교통환경이라든가 모든 환경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그 순번에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해서 어떤 게 좋은 방향인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재정비 수립을 할 때는 만약에 남원시에서 지침을 3년만에 재정비 수립을 한다든지 5년만에 재정비 수립을 한다든지 뭔가 세워져야 된다, 세워질 때 3년으로 한다면 한 8군데만 지정을 해야 된다, 혹시라도 3년동안 2개소씩 해서 6군데를 하는데 만약에 잘못 돼가지고 그 사업이 취소가 될 수 있다거나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2군데 정도 지정해서 8군데만 지정해서 이렇게 가야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2군데나 지정해놓고 내 순번 돌아오는데 다시 재수립 해가지고 다른 데로 가버리고 이것 좀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람 중심의 주차장이 돼야 되는데 냉정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수립을 할 때 판단해서 해줘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누가 부탁을 한다고 그래서 또 주민들이 부탁을 한다고 해서 거기다가 주차장을 세워 넣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오너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과장님께서 소신껏 "여기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정말 냉정하게 판단해서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종관  검토하시되,

○교통과장 이원구  하여튼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순번을 그렇게 많이 정하지 마시라는 부탁 꼭 드립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건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건축과장 박명진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일동인사)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주요업무결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참조 바람)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선화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장선화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시 주택보급률이 몇% 되는가요?

○건축과장 박명진  120%가 좀 넘습니다.

○강성원위원  120%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강성원위원  120%가 넘어요, 120%에요?

○건축과장 박명진  120.8%입니다.
  아니, 120.1 입니다.

○강성원위원  1?

○건축과장 박명진  예.

○강성원위원  지금 그러면 타 시군에 비해서 주택보급률이 높네요.

○건축과장 박명진  시 단위에서는 저희들이 제일 높습니다.

○강성원위원  혹시 전국 단위가 몇%나 되는가 모르신가요?

○건축과장 박명진  전국 단위까지는 제가 안 따져봤고요.
  시 단위를 따져서 지금 저희들이 제일 높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지금 노암동에, 이번에 신축 중에 있는 그 아파트라든지 또 이번에 남원시가 교육하고 있는 향교동의 교육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보급률이 140~150% 올라갈 판인데 이렇게 올라가도 괜찮은가요?

○건축과장 박명진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도 현재 상황에서도 많은 문의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을 적시를 많이 합니다.
  실제적으로 한 곳을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한 곳은 지금 월락동에 사업승인이 들어와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한다면 근 1,000여 세대가 입주를 해야 되는데 타당성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지 말라고 저희들은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들은 극구 그렇게 저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강성원위원  아니, 또 그것 외에 지금 토개공에서 향교동, 시청 바로 저쪽 향교동 체육공원 바로 밑에 거기도 지금 아파트 부지로 또 지금 돼 있던데.

○건축과장 박명진  부지로 저기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쪽에 계획적인 것은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아, 물론 없지만 지금 아파트 부지로 생각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남원이 그 수요조사를 다 해서 업자가 지금 사업주가 시행할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박명진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수요조사하고 몇% 나갈 것인가, 몇 동이나 지어야 할 것인가 할 판인데 인구 수는 계속 줄고 있는데 이렇게 주택은 계속 늘어날 경우 우리 시에 경제적으로 어떤 큰 문제점은 없냐 그 얘기에요.

○건축과장 박명진  경제적으로도 실제적으로 일하는 부분은 잠깐 이윤이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밑 독 빼서 윗 독 개는 그런 형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임대 아파트들이 말하자면 막 1,000 몇 대씩 이렇게 밀려있다가 지금은 거의 그냥 신청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것이 또 이상하게 지금 아파트 값은 계속 상승을 하거든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여기 이그린아파트라든가 이쪽에 또 뭡니까,

○위원장대리 장선화  코아루.

○강성원위원  코아루 같은 데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알아봤더니 2억 4~5,000을 달라고 그래요.
  2억 4~5,000까지 올라갔다고 그랬습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거 보면 필요하는 사람이 더 있다 그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강성원위원  팔려고 하는 사람보다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명진  수요가 있다는 얘기죠.

○강성원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아파트를 또 나는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보급률을 생각하면 이게 안 맞다 그 얘기에요.
  지금 현실 돌아가는 것 하고 보급률하고는 지금 어떻게 안 돌아가기 때문에 그걸 한번 우리 주택과에서도 건축과에서도 잘 분석을 해보고,

○건축과장 박명진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건축과에서 크게 어떻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하여튼 사업주들을 잘 설득을 해서 이런 경우에도, 또 그분들은 나름대로 다 수요조사해서 얼마나 수요가 될 것인가를 파악해서 건축을 하려고 할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이것이 뭔가는 어딘가는 엇박자가 된다 그 얘기에요.
  제가 그렇게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아파트를 신축할 때 지금 아파트 주변이 제일 주차난이 어렵습니다.
  방금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했는데 아파트가 있는 그 주변이 주차난이 제일 어려워요.
  물론 아파트를 신축할 때 주차 면을 얼마나 할 것인가 그것을 다 계산해서 허가를 해줄 테지만 그것 우리 마음대로 더 늘리고 줄이고 못합니까?
  각 시에서는.

○건축과장 박명진  이게 실제로는 저희들이 법적인 기준보다는 더 확보를 해서 실제적으로 법적인 대수를 벗어나서 사업승인을 사실 해주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지금은 거의 다 차가 없는 집이 없고 또 가정에 따라서 아들 딸 전부다 차를 갖도록 하기 때문에 한 집에 2~3대가 있는 집이 많아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농촌에도 그래요.
  농촌에도 승용차 있고 트럭 있고.
  농촌에도 트럭은 기본이고 승용차 다 갖고 있고 하기 때문에 특히 시내권, 농촌에서 아직 주차 어디에다 하든 간에 자기 집에다 받치고 다 관계가 있는데 시내권은 지금 계속 주차난 때문에 우리 교통과에서도 계속 주차장을 더 확보해야 할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좀 우리가 어떤 가능하다면 뭐 조례를 바꾼다든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법률을 바꿔서라도 그 사업주한테 좀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면을 좀 한번 과장님이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박명진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건축과장 박명진  일단은 주차장 관련법으로서 하는데요, 그것을 떠나서 저희들이 그 보다도 한 0.5 이상은 더 추가로 확보를 시켜서 현재 사업승인 하고 있어요.
  현재도.
  앞으로 더 강화를 좀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좀더 강화를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박명진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이 우리 시비도 아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아파트에 사신 분들도 아파트에 들어가서 차를 받칠 데가 없어서 그냥 뺑뺑돌다가 저 밖에 가서 받치고, 밖에다 받치다가 도로변에 받치게 되고 이런 불법주차가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같은 협조를 좀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박명진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리고 이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아파트를 신축할 때 경로당이라든지 뭐 CCTV라든지 놀이터라든지 이런 기준들을 아파트를 신축한 뒤에 허가만 해줘버리면 그 뒤에 가서는 우리 시가 해야 됩니다.
  주차장이 부족하면 주차장 해줘야지 또 경로당이 없으면 경로당 지어줘야지, 놀이터가 없으면 놀이터 만들어줘야지, CCTV가 없으면 CCTV 달아줘야지 그런 것들을 아파트를 신축할 때 허가가 들어왔을 때 그런 기준점을 우리 시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건 충분히 반영해서 허가 내지는 좀 뭘 해주라 그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박명진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다음에 빈집 정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빈집 정비가 202호인가로 돼 있던데 이 빈집 정비를 지금 농촌, 도시 구분이 돼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명진  예. 구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빈집은 농어촌이나 도시나 똑같이 100만원씩 주고 슬이터 같은 경우는 도시는 아무래도 폐기물량이 좀 많거든요.
  슬이터는 골목들이 많고 그래서 한 250 정도 하고 농촌은 200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가 시행하고 있는 계획보다 엉뚱히 많거든요.
  우리 시내권도 지금 빈집 많아요.
  지금 광한루 주변 저쪽 동쪽으로 본다든지 하면 빈집들이 지금 내가 살고있는 그 주변에도 가서 보면 대다수가 빈집이에요.
  그 빈집들이 앞으로 그분들이 돌아와서 살 수 있는 집이냐 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한번 내가 물어보면 살집도 아니고 지금 관리하는 거를 봐서는 완전 내놓은 집이다 그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고쳐서라도 빈집은 차라리 세금을 더 부과할 수 있는, 빈집을 내가 서울 가서 집을 사가지고 살고 있으면서 내 고향집이라고 해서 집을 두면서 관리도 안 하고 빈집을 그냥 방치하면 흉물이 돼서 여러 가지 사고의 문제점도 되고 젊은이들 어떤 범죄를 행할 수 있는 길도 되고 하여튼 어떤 법을 갖다 붙이든 간에 법을 최대한 적용해서 세금을 더 부과한다든지 철거할 수 있는, 지금 뭐 웬만한 집들은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준다고,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철거를 안 한 분들이 있다면서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그런 집들이 많아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그런 집들을 그분들이 관리를 하면서 빈집을 둔게 아니고 관리를 안 해가지고 기왓장이 깨져서 한 쪽이 막 무너지고 있는데도 철거를 안 해놓아요.
  무슨 마음을 먹고 그분들이 그런가는 모르지만 차라리 철거를 해서 공터로 두면 내 툇자리라든지 내 고향집이니까 참 보존하겠다 이러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집을 수리를 해서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히 농촌도 문제지만 시내권에도 지금 빈집들이 많아서 아주 흉물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것을 잘 좀 머리를 짜내서 빈집 정비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올해 사업 추진하느라 고생하셨고요, 마지막 마무리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위원장 김종관  예. 이정린 위원님.

○이정린위원  과장님, 우리 공공주택 인허가 들어올 때, 허가 들어올 때 저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위원도 해봤지만 사업주가 들어오면 사업장 안에서 주차장을 넓히는 부분은 이제 건축면적이 있기 때문에 놓는데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명진  예.

○이정린위원  혹시라도 다음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사업부지 안에 말고 밖에다가도 우리 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단지가 들어오면 단지 밖에다가 아니면 50면이나 몇 면 정도 주차장 하나 해서 우리 시한테 기부를 해야 된다, 좀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그렇죠?
  지금 들어온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단지 내에 들어오고 보면 안에 내부의 평수도 있기 때문에 또 건축면적하고 주차면적 따지다 보면 거기 도로하고 연결된 부분인데 바로 단지 내 밖에다가 50면 정도라든가 몇 면 정도에 대한 부분은 "당신네들이 허가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공영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에 조성해서 기부체납해야 된다." 이런 조건도 하나씩 좀 제시할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박명진  그 사업승인할 때 그 전 같은 경우는 사실 진입도로 같은 것도 저희들이 개선을 하라고 조건을 붙였고 금방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그렇게 했었어요.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은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법에 없는 조건을 못 붙이게 하거든요?
  그렇지만 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건이라기보다는 하여튼 적극적으로 사업승인할 때 긍정적으로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래요. 그 부분 과장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들어온 부분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조건 그러면서 해주는데, 이게 허가 나가는 부분인데 사업장 밖에 바로 담장 옆 붙은 부분에다가,

○건축과장 박명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한 50면 정도 공영주차장 해서 우리 시에다 기부체납한다고 하면 또 허가조건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좀 해주겠다 이런 부분 한다고 하면 좋지 않습니까?
  지금 이쪽에 보면 말은 안 해서 그렇지만 밤에 되면 아주 난리예요, 정말.
  이게 심각하니까 혹시 그 업무하실 때,

○건축과장 박명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안전재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3일자 인사에 따라 안전재난과장으로 보직 받은 김재종, 존경하는 김종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인사)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주요업무결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참조 바람)
  이상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2쪽 용산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덕과면 용산리 추산, 매산마을로 오수천 좌안의 고립된 저지대로 적은 강수에도 잦은 침수가 발생, 외수위를 낮추기 위한 사업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워 내수 배제시설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2km, 제방축조가 270m, 교량 2개소 등 총사업비는 1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 국비 1억원과 지방비 1억원을 설계비에 반영, 2018년도와 2019년 2년에 걸쳐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3쪽 광치광석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도25호선으로 광치광석 호치마을 옆 급경사지 비탈면 풍화로 붕괴유실 현상이 진행되고 있어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위해 신속히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낙석방지책 설치에 직구 200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18년 사업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4쪽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입니다.
  남원시 풍수해저감계획은 당초 2014년을 기준으로 정하고 목표년도를 2023년도로 설정하여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 정비토록 되어 있어 단계별 개발계획 5년 단위에 의거 2014년 승인돼 풍수해저감계획을 2019년 행정안전부 승인을 얻기 위하여 2018년도에 용역 준비하여 2019년도에 승인을 요청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비는 8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음은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입니다.
  34쪽입니다.
  재원별 총괄을 보면 5개 사업에 대하여 2017년 및 2018년 총 40억원을 예산 요구중에 있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이 2건에 18억원, 특별교부세 사업이 3건에 22억원 중 4억원은 기 확보하였고 부처요구액은 20억 5,000만원입니다.
  35쪽 용산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덕과면 용산리 추산, 매산마을로 침수지구 개선사업으로 사업량 1.4km, 사업비 15억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 국비 1억원을 확보, 2017년 2월 사업조서를 전라북도에 제출하였고 전라북도 신청 사업계획에 선순위 반영되어 신청된 사업으로 기획재정부에서는 행안부에 요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고려하여 사업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가능성은 긍정적입니다.
  36쪽 광치광석 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광치광석 호치마을 옆 급경사지 낙석방지책 설치 및 측구 정비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원 정도 소요하여 2018년도 국비 1억 5,000 확보를 목표로 2017년 사업조서를 전라북도에 제출하였고 전라북도 사업 신청계획에 의해 선순위 반영된 사업으로 기획재정부에서는 행안부 요구 2018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계획을 고려, 사업반영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가능성은 긍정적입니다.
  37쪽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행안부 부절사정교 외 2개 사업에 대하여 총 22억원을 2017년도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요구중이나 지금까지 확보된 사업은 1개 사업에 4억원을 기 확보해왔고 18억원은 계속 노력중이나 금년의 경우 가축전염병 및 구제역, 재난, 가뭄, 태풍 등으로 인한 발생시기를 우려 특별교부세 예산 여건을 고려 지원검토하겠다는 의견으로 예산 지원은 유동적입니다.
  산동 부절사정교 정비사업입니다.
  산동면 부절리에 있는 교량인데 1971년도에 설치되어 상판 부분 철근이 노출되고 교각이 부식되어 농기계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재가설이 필요한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4억을 요구하여 전액 반영된 사업입니다.
  지난 4월, 4억원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7월에 설계해 용역 발주하여 9월에 완료되어 원가 심사하여 발주할 예정입니다.
  주천 회덕마을 세월교 정비사업입니다.
  주천면 덕치리 회덕마을 세월교는 인명피해 우려 지역으로 2008년도에 통학하는 학생이 집중호우시 사망한 지역이며 차량, 농기계 및 보행자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지역민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회덕마을 세월교는 통감부 토석 및 나무 등 막힘 등에 의해서 통수단면 부족 등 저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교량설치가 필요해 특별교부세 10억을 요구, 국가예산확보를 위해 행안부를 7회 방문하여 지원을 요구한 사업으로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가축전염병, 태풍 재해 발생시기 등 교부세 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을 지원하면서 유동적입니다.
  다음은 주생 내동마을 교량 정비사업입니다.
  주생 내동마을은 내동천을 횡단하는 소규모 교량이 노후되어 낮은 하상고로 인하여 집중호우시 인접 주택 침수와 인명 피해가 상존하는 지역으로 차량 및 농기계, 보행자의 안전사고예방과 교량 통감부 토석 나무 등 막힘에 따른 통수단면 부족을 농경지와 주택 침수위험 상존 지역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특별교부세 8억을 요구, 교량 가설 2개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확보를 위해 행안부 7회를 방문하여 지원을 요구한 사업입니다.
  이 경우도 특별교부세 예산 여건을 고려하여 지원 검토하겠다는 의견으로 예산 지원은 유동적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내년도 신규예산 내력을 보면 지금 전체가 거즘 미정이에요.
  내용을 설명대로 보면.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예.

○김승곤위원  그러나 이제 이런 부분은 어차피 계획을 세웠으니까 예산 부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우리 계장님이나 과장님들 함께 가셔서 요구해서 이런 사업들이 꼭 이루어져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걸 부탁드리고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31쪽을 보면 우리 취약계층에 대한 화재감지기 사업이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예.

○김승곤위원  올해 8,000만원 예산 세워서,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800만원이요.

○김승곤위원  800만원 예산 세워서 이제 올해 사업을 하면 아마 67% 정도가 마무리가 돼요.
  이것은 내년도에 본예산 세울 때는 내년도에 전체 100%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산을 좀더 세우세요.
  그래서 전체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금 67.2% 됐는데 이게 조금 말하자면 우리 취약계층들은 정말 좋은 사업이거든요.
  혼자 사시면서 또 애로사항 느끼면서 잠깐 나왔다 들어갔다 이런 사이에 화재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것 철저히 규명돼서 꼭 내년도에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료 39쪽을 보면 우리 시에서 탄력을 가지고 지금 CCTV통합관제센터 사업을 추진해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 내용을 보니까 내용대로라면 벤치마킹도 다녀왔고 그랬고만요.
  그러나 이제 이 사업이 우리 시비를 정확히 따진다고 보면 지금 투자 대비 69% 정도 들어갑니다.
  69% 정도 들어가는데 12억 4,800 국비 5억 4,900 해서 17억 9,700 사업인데 이것은 지금 말하자면 의회 증축건물 4층에다 한다는 것은 사업과는 성질상 좀 맞지 않다, 이렇게 본 위원은 지금 판단을 했거든요.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난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갔을 때 경주를 가니까 정말로 시스템 자체가 우리 남원하고는 게임이 안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이고,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청 건물에 외곽으로 나가 있는 우리 시청 부서들이 제대로 자리를 못 잡아서 지금 있잖아요.
  그런데 4층에다 이걸 한다고 봤을 때는 문제가 되고 앞으로 1년 후에 다시 옮겨야 돼요, 이게.
  1년 후면 다시 옮겨야 됩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국비가 떨어진다고 해도 국비를 내년부터 말하자면 받을 수 없는 소지가 있다 해서 이렇게 예산을 급작이 제기해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검토를 하고 신중히 숙고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잘못된 판단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사실 그렇습니다.
  남원시가 1992년도에 남원시 청사를 개척할 때 인구 15만을 이렇게 내다보고 시 청사를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이제 여건변화로 인해서 의회가 이렇게 신설되다 보니 지금 상당히 우리 시가 청사문제로 곤역을 겪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의회 청사를 짓는다고 해도 우리 행정부에서 지금 청사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로는 지금 2층 부분에도 시민소통실이라든가 감사실 또는 국장님실, 부시장님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그런 부분이 하나도 변화 없이 이렇게 지금 청사 배치가 된 거로 계획이 되고 있는데 아무튼 제가 와서 보니 의회 4층으로 이렇게 결정이 나서 가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의회 4층을 일부 의회에서 도서실 및 접견실 이런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까지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물론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사업이 구상이 돼가지고 추진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말입니다, 지금 우리 시 입장에는 빨리 생각하고 빨리 결정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2~3년 내다보고 10년을 내다보고 이런 사업을 추진했다고 하면 이 사업은 타당치 않은 사업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경주시는 시청하고 몇 km가 떨어져서 사업장이 마련돼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경주시에서 자료를 경주시하고 남원하고 비교해서 분석도 해봤는데 경주시는 2,225대 우리 남원시가 1,582대를 관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왜냐하면 우리 구방송국 자리나 지금 향교동에서 내년도에 말하자면 향교동사무소를 짓고 나면 향교동사무소나 이런 데로 간다고 봤을 때는 적은 비용가지고 적게 추려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 부분도 우리 위원들 생각도 제 생각과 다 동일할 겁니다.
  이거 다시 한번 숙지해서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렇게 아시고 간부회의 때 "우리 의회에 업무보고를 했더니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어차피 이 사업을 조금 더 미뤄놓았다가 사업을 추진하면 어떻겠습니까?" 한번 그런 식으로 시장님한테 이야기도 드리고 강력하게 좀 요구해서 한번 검토가 다시 될 수 있도록.
  지금 어차피 4층에다 한다고 계획만 세웠놓았지, 계획안 나와 있지 물론 이제 다 이런 것은 들어가게 만들어 놓았을 거예요.
  그러나 시설 자체는 아예 하나도 안 됐으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그것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이거 좀 연계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것부터.
  이게 지금 이번에 보고할 때는 508대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은 조사를 해서 이렇게 나온 것인가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예.

○이정린위원  508대로 이렇게 하겠다?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예.

○이정린위원  그런데 1월에 보고할 때는 650대는 무슨 얘기예요?
  이 차이점이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위원장 김종관  담당계장님, 누가 담당인가 옆에 와서 과장님 보좌를 좀 잘 해주세요.

○이정린위원  아니, 저희들한테 1월에 보고할 때는 이 통합관제센터를 하게 되면 650대를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508대로 이렇게 조정된 부분은 이거 언제 조사를 해서 이렇게 나왔냐는 얘기에요.
  (집행부석에서-650대는 저희가, )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한테 말씀하세요.

○이정린위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 나중에 왜 이렇게 축소돼서 했는지 얘기 좀 한번 해주시고요.
  그 옆 페이지 보면 재난음성통보시스템 구축 사업이에요.
  이 또한 지금 이거 시스템 구축하면 이게 상황실하고도 연계가 되는가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지금 이게 어떤 것이냐면 마을의 방송 시설을 우리 시에서 음성으로 하거나,

○이정린위원  아니요. 그 내용은 잘 아는데 전체 다 공용이 되냐는 얘기에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예.

○이정린위원  그러면 이거 완공하고 나면 우리 시에서 가서 검사를 하는가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예.

○이정린위원  검사해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예.

○이정린위원  이게 주파수 쓰고 그런 부분인데 똑같이 이렇게 다 쓸 수 있게끔 다 확인하냐는 얘기에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지금 우리 시에서 일괄적으로 방송할 수 있는 시설이 되고 또 마을에서는 이장님들이 출타 중에도 자기 전화를 통해서 방송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정린위원  자, 알겠습니다.
  이거 이 부분, 지금 내가 또 다른 얘기 들은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것 지금 여러 가지 업체들이 와서 할 거 아니에요?
  한 업체가 다 하는 게 아니고.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한 업체가.

○이정린위원  한 업체가 다 해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예.

○이정린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우리 안전재난과에서만 한 사업이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업도 있어요.
  위원님들 사업도 있고 또 동에서도 누가 해갖고 온 사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게 다 공유가 되냐는 얘기에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지금 위원님이, 마을에 확성기 그 사업하고는 연계가 안 됩니다.

○이정린위원  그 사업들도 지금 우리 이장님이나 통장님들 밖에 나갔을 때 휴대폰 갖고도 방송을 지금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도 조사해서 여기에 되면 우리 종합상황실하고 전부 다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 다시 한번 조사 한번 해보세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조사 한번 해보셔서 지금 음성, 이제 밖에 나가서도 할 수 있는 이러한 방송 시스템을 구축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검사를 맡아서 나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전부 다 한 시스템으로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이게 이제 준공이 되면 마을 이장님들을 모아서 전부 또 사용자교육을 실시합니다.

○이정린위원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하는 것 말고 또 다른 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이 구축하고 맞나 안 맞나, 돈만 우리 시비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마을 이장님만 편하게 만드는 시스템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같이 쓸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지.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지금 우리가 내년까지 전 마을을 대상으로 다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연계가 안 된 것은 내년도에 다 이렇게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자, 신규사업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그 앞에 용산 것은 놔두고 광치광석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인데 이 사업은 지금 우리 도시과에서 그쪽에 도로 새로 한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도시과에서.
  이 지역에.
  여기 이 지역.
  이 도로.
  (보좌 직원에 물음 - 이것 이번 추경에 들어왔죠?
  이것 추경에 들어왔던가?)
  (보좌 직원 - 예.)

○이정린위원  추경에 들어왔죠?
  이 사업하고 같이 들어가는데 이것 혹시 보고하셨냐는 얘기에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지금 이 경우는 그 사업이 도시과에서,

○이정린위원  국장님 오늘 어디 가셨어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도시과에서 추경으로 이렇게 계획하기 전에 우리가 옛날에 국민안전처,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같이 협의를 하셔서 하시라고.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예. 그러니까 이것은 말하자면 특별교부세 100% 국비를 갖다 지원해주는 사업을 갖다 저희가 봄부터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도시과와 상의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들어왔으니까 그것하고 상의를 한번 하셔서 이렇게 같이 중복되는 사업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옆에 보면 이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을 한번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올해 이제 용역을 줘서 2019년도에 받겠다 이런 얘긴가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내년도에 줘서.

○이정린위원  내년도에 줘서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예.

○이정린위원  내년도에 줘서.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주는데 그러면 우리가 용역 줄 때 과장님이 과업지시서를 주는가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와서 용역하게 하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과업지시를 줍니다.

○이정린위원  과업지시를 준다고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저희가 지금 2014년도에 이것 승인을 받을 때는 지금 국가기반사업도 있고,

○이정린위원  자, 알겠습니다.
  이 부분 용역하실 때 중요한 부분은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태풍, 홍수 이런 피해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위험지구가 어디인가 이렇게 파악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천을 중심으로 해서 좀 조사를 잘 한번 해주셔야 겠다.
  그다음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말은 난개발이라고 하는데 지금 석상개발이라든가 산림의 훼손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예.

○이정린위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조사를 잘 여기에 담아야 겠다.
  이 용역을 주실 때, 과장님들 과업지시서를 주실 때 지금 우리 석상개발, 산림개발, 모든 개발들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이 지역의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도 좀 담아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용역나온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 한번 제가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여기에 담아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의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지금 위험구역 10개소를 지금 보호가 돼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예.

○윤지홍위원  그 중에 지금 산내가 5개소로 돼있는데 이분들이 물놀이 감시활동을 하면서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왜냐 하면 어떤 제재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우리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서 무시를 한다 이거죠.
  거기다 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나 스티커를 발부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없습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현 시점으로 어렵고요.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해서 그분들한테 조끼를 주고 모자를 씌워서 내가 단속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표시 정도밖에 못했습니다마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 안전요원을 배치를 했다고 해도 현장에 위험요인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비가 적게 내리고 계곡 물이 적어서.

○윤지홍위원  예.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그랬습니다.

○윤지홍위원  또한 거기에 꼭 물이 적고 많은 걸 떠나서 그 자체가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고 물놀이 감시 안전요원을 배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꼭 거기에는 물뿐만 아니라 밑에 바위도 있고 그러는데 보니까 다이빙도 하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문제점들을 제재를 하고 그럴려면 통제권한이 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남원시에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제재라든가 그런 것은 없고 그냥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만 하는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예.

○윤지홍위원  그래요.
  그럼 저기 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스티커를 발부하지 않습니까?
  취사행위라든가 국립공원 내에서 여러 가지 불법행위를 하면 담배를 피운다든가 하면 제재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교육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지금 우리 시에서,

○윤지홍위원  그냥 목청만 크게,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시에서 물놀이 안전요원을 이렇게 배치하면서 그러한 권한까지 이렇게 부여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윤지홍위원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시죠.
  아무래도 이런 권한이 있는 데가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없도록 해서,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살펴보셔서 그리고 또 이분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아서 정말 안전요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격증 취득하는 거나 이런 것들도 해서 정말 안전요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원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재난과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2017년도 사업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고요, 2018년도 사업 중에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이 있는데 시에서 1월~5월까지 아마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라북도 협의가 6월인 것 같은데 전라북도 협의 가기 전에 우리 시 의회도 한번 보고하는 시간을 좀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재종  예.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원예허브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원예허브과장 이형우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직원들과 같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사!
  (일동인사)
  원예허브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참조 바람)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60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원예허브과에서 국가예산확보에 추진하고 있는 것은 총 5건이 되겠습니다.
  61쪽에 시설원예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원시 일원에 약 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비로 우리가 8억원을 요구했고 지금 부처에서 심사중입니다.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역 원예현대화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죽동에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APC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0억원이 되겠고 일단 APC 공모에 응해서 지난 8월 17일 최종 사업비 및 대상자 선정 심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APC에 대한 실시설계 및 앞으로 건축심의를 계속 해서 내년도에 됨과 산지유통센터가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연 화장품원료 생산시설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60억이 들어가는 사업으로서 지역 원물을 천연물질을 추출하는 그런 생산시설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0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부처에는 반영이 안 됐고 기재부에서도 지금 반영이 안 된 상태인데 최근 국회가 열렸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위원회에 예산심의를 대응을 해서 꼭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생지구 과실생산단지기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0억 7,0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5개리 주생면 영천, 제천, 낙동, 내동, 도산리가 들어가서 33ha 규모의 과실생산단지기반정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처라든가 기재부에 반영된 상태입니다.
  예산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사매·덕과지구 과실생산기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매·덕과면 일원으로 해서 약 50ha 규모로 저희들이 16억 3,000만원을 갖다가 확보를 해서 용수개발라든가 용수이용시설, 경작로 및 배수로를 정비해주는 과실생산기반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비로는 3억 9,000만원을 갖다가 지금 저희들이 요구했는데요, 심사중에 있고 이 사업비도 꼭 확보를 해서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지역의 가스생산기반정비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국가예산확보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어서 원예허브과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66쪽이 되겠습니다.
  원예용 차광망 설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온난화가 되면서 특히 시설 하우스에 있어서는 고온화 현상으로 인해서 작물의 생육이라든가 품질이라든가 수량이 감소되고 있고 또 병충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작업을 하는 농가들도 상당히 기온이 올라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원예용 차광망 설치사업 추진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3억 6,000만원을 들여서 차광망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입니다.
  앞서서도 예산확보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남원농협 APC사업에 이미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추진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공동물류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통합마케팅 조직에 있어서 공동선별농가들에 대한 공동선별비라든가 물류비를 지원해줘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통합마케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도비사업으로 일부를 추진해왔습니다마는 최근에 5년 동안의 지원내역이 마무리되면서 이제는 공동물류비 지원사업을 별도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동물류비를 추진해서 지역농가들이 마케팅하는데 경쟁력을 갖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인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 사업을 받지 못하는 공선농가에 대해서 공동선발비를 출하해주는 사업이 있는데요.
  우리 춘향애인 브랜드를 달고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공동선별비가 지원이 되지만 PB상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공동선별비를 지원해주지 못하고 있는데 농가의 형평성 문제가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유통현황이 이러한 PB상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자꾸 물량이 늘어나면서 많은 선별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약 2억원의 사업비를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바이오원료소재 단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허브가 화장품과의 연계 그다음에 식품과의 연계, 관광과의 연계 이렇게 해서 상당히 다양한 부분의 원료로써 이렇게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역만의 이러한 원료 부분을 이제는 체계화적으로 단지조성을 해서 우리의 허브재배를 통한 안정적인 소득창출과 그다음에 원료라든가 소재 가공산업의 어떤 기반을 제공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5ha에 3,000만원을 들여서 우리가 바이오원료소재 단지를 시범적으로 이렇게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화장품 사업에 있어서도 앞으로 천연물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원천적으로 상당히 중요해지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특히 생물다양성협약이 발효가 되고 그 부속도서인 나고야의정서가 발효가 됨으로 인해서 천연물질에 대한 원산지가 상당히 중요해지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소재로 한 원료를 이것을 가꾸고 이렇게 육성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바이오 단지를 조성해서 앞으로 연계시켜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화장품기업 육성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화장품 부분을 확대해나갈 계획인데 특히 시설이라든가 디자인 등 마케팅 분야에 육성이 될 수 있도록 화장품기업의 활성화를 지원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시설개선 분야라든가 마케팅지원 분야, 제품개발 지원분야 3개 분야에 약 1억 3,000을 들여서 이렇게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매·덕과지구 과실생산기반정비산업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이렇게 추진토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소득 약용작물 육성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 기능성 약용작물에 대한 대체 소득으로 많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약용작물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에는 제대로 개발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개발해서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주게 되면 다양한 원료로써 또 기능성 작물로써 지역농가에 소득과 많이 여력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눈여겨 보고 있는 것이 감초, 약용 도라지, 작약 이러한 부분들을 재배방법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좀 투자를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새로운 소득원으로서 상당히 육성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원의 사업비를 우리가 지금 한번 책정을 해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원예허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보고해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2017년도 원예허브과 주요성과를 보면 춘향골 파프리카 농산물전문생산단지 평가 6년 연속 우수상을 받으셨고, 그다음에 2017년 산지유통 구조개선 실적평가에서도 연속 4년 최우수 평가를 받으셨고, 2017년 산지유통 종합평가도 우수조직으로 3년 연속 받으셨고 그리고 2017년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 평가에서도 3년 연속 우수상을 받으셨다고 보고해주셨어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부위원장 장선화  이렇게 많은 실적을 내기까지 굉장히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좋은 결과가 나와서 남원시에서 그동안 원예허브에 투자하고 많은 공을 들였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결과가 나왔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칭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겠는데요, 요즘에 사과나 배나 포도 이제 가을이고 또 추석도 다가와서 많은 분이 구입을 하실 텐데 사과, 배, 포도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남원시의 생산가격이 적정한가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지금 포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조금 폐업 영향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대로 가격은 작년과 같이 조금 보합세를 유지하는 것 같고요.
  사과는 아직은 출하가 본격적으로 되지는 않고 있지만 현재로 봐서는 그냥 보합세를 유지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러면 3년 동안 우리가 가격 변화를 봤을 때 올해가 어떤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나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가격은 사실상 얼마라고 이렇게 딱 정해놓고 마케팅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특히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비교했을 적에 한 10% 정도는 더 가격이 오르지 않았나 지금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 정확한 부분들은 최후에 정산이 한번 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이제 생산을 하시는 그런 농가에서는 어쨌든 우수한 가격으로 좋은 품질로 이제 납품하는 것이 목표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우수한 상품을 개발해서 잘 농사 지어서 판매하려고 해도 너무 수요가 많으면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재배면적은 남원시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신가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과수 재배면적을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절차적으로.

○부위원장 장선화  그런 신청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한 대로 다 이렇게 재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남원시에서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해주고 계시나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이제 고가사다리 있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부위원장 장선화  고가사다리 공급하고 계시는데 신청자 수가 많나요, 어떤가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고가사다리는 최근에 노령화되면서 과수원 경영주들이 상당히 선호를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좀 조사를 해봤을 적에 거의 농가의 7, 80%가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러면 7, 80%가 이제 고가사다리를 원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만큼 공급을 해주고 있나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렇게는 다 못 해주고요,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양만 한해서 우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농가에서는 다 받기를 원하는데 옆집은 해주고 나는 안 해주면 그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런 공급에 대한 수혜라고 할까요, 그런 거는 어떻게 맞춰서 지금 공급을 해주고 계시나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이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경영규모라든가 그다음에 가계의 기계가 상당히 비싼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농가에서도 자기 경영규모에 맞게끔 해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 장선화  그러면 공급을 할 때 우선순위에 대한 적정한 그런 평가지침이 있나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우선순위에 대한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서 예산한계 범위내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러면 지금 70% 정도가 고가사다리를 원한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공급이 몇% 정도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사다리차는 지금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공급한지가 작년부터 이렇게 공급을 했어요.
  그래서 아직 개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공급해주고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한 20% 대 정도가 지금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차의 명칭이 고소작업차예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부위원장 장선화  고소작업차를 70% 정도가 원하는데 한 20% 정도 지금 공급을 했다, 그럼 앞으로도 열심히 예산확보하셔서 공급해드려야 되겠네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아무래도 좀 효율적이고 투자가, 가격이 그렇게 노령화돼있는 규모를 봤을 적에는 좀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해줘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요즘 시골에 일손도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고령화도 됐고 그래서 이런 일을 할 때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고소작업차 같은 이런 지원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또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확보하셔서 한 농가라도 더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부위원장 장선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열매식품을 이제 남원에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슨 오미자나 블루베리나 복분자 등등 지원하고 있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부위원장 장선화  이런 것에 대한 가격은 어떤가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가격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체크는 안 해본 상태인데요.
  뭐 그렇게,

○부위원장 장선화  저희들이 농민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너무 가격이 낮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혹시 그런 거 파악하고 계신가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저희들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요, 오미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유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짧고 회사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하는 데에서 지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우리 농민들이 이렇게 제 가격을 못 받는 원인이 뭐라고 과장님께서는 파악하고 계신가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일단은 수요층에서 많은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경쟁력이 없게 너무 재배면적이 많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열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유행타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시기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가격에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농산물은 수요와 공급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저희들이 딱 자로 잰 것처럼 기준을 삼을 수는 없지만 이제 농가에서 봤을 때 이것 너무 많이 생산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손해본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러면 남원시에서 이런 농가들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 있나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통합마케팅 하에 넣어서 산지까지 좀 조직화해서 체계적으로 해나갈 계획을 갖고는 있는데요.
  아직 오미자까지는 저희들이 통합마케팅에 이렇게 포함시켜서 전략적으로 이렇게 해보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더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이제 저희들이 옛날처럼 주먹구구식으로 농사를 짓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를 해도 굉장히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행정에서 그런 것 잘 조율하셔가지고 농민들이 애써 농산물을 생산했는데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조절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부위원장 장선화  제가 간단하게 다른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이제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 이제 하고 계시는데 남원은 화장품이 어떻게 보면 원예허브과에 가장 큰 사업중에 하나로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준공을 2017년 9월에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부위원장 장선화  9월에 준공하나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오늘 준공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준공을,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준공심사를 오늘 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준공심사를 했나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부위원장 장선화  그럼 다른 지역에도 이런 클러스터가 있나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제가 알기로는 경상북도 경산 그다음에 이제 도 단위로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부위원장 장선화  그러면 글로벌 코스메틱 컨버전스 센터가 앞으로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남원시 화장품 사업에 경쟁력이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저희들은 앞서서 말씀드린대로 지리산이라고 하는 큰 자원이 있고 거기에 다양한 형태의 약 850종의 식물들이 천연물질로써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부위원장 장선화  왜 그러냐면 화장품 산업에 대해서 남원시민들이 굉장히 관심도 많으시고 과연 성공할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해마다 하셨는데 올해는 투자설명회를 아직 안 했어요.
  그래서 설명회에 대한 계획도 갖고 계시고 천연화장품 원료나 또 화장품 육성 기업에 대해서 막강한 예산을 지금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남원시민들이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서 과연 남원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걱정거리가 되지 않도록 열심을 다해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들도 잘 지켜보면서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화장품 사업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저희들은 다른 데와 조금 다르게 천연물질을 이용한 화장품 사업을 중점적으로 우리 남원시는 출요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특화된 그런 화장품 산업이어서 말씀하신대로 조금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기대해보겠고요, 저희들도 잘 지켜보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부위원장 장선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요새 TV 뉴스를 보니까 각종 보조금 사업들이 줄줄이 새고 있다 이런 방송이 나왔거든요.
  과장님 보셨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저도 봤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우리 시를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 또 우리 시가 제외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강성원위원  우리 시가 방송내용의 제외는 아니다. 하지만 우리 시가 방송내용에 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도 돼요.
  혹시 원예허브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보조금은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물론 바쁘다 보면 현지를 나가지 못하고 책상에 앉아서 서류만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이 제대로 쓰여지는지 현지 환기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적은 인력에 그냥 넘어갈 수가 있고 빠질 수가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정보로는 이 보조금에 대한 것을 전수조사를 한다는 중앙정부의 내용이 있다고 그래요.
  국장님, 원예허브과만 아니고 지금 경건국에 속하는 보조금 사업들이 거의입니다.
  그렇죠?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예.

○강성원위원  각 과에서 그런 사업들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한번 국장님이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꼭 챙겨주세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예.

○강성원위원  90페이지입니다.
  지금 당초 계획에 없는 인삼하고 버섯 생산시설현대화 두 가지가 당초 보고에는 안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 보고에는 들어있는데 이것이 국비가 내려와서 그럽니까, 어찌 이 두 가지가 또 포함이 됐어요?
  1월 보고할 때는 이 사항이 안 들었는데.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인삼 재배단지하고 버섯 재배단지 시설현대화사업에 있어서 보조 내시가 좀 늦어지면서 1월에는 보고가 좀 빠졌는데요.
  이것은 그동안에 재배단지 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쭉 해오던 사업이 있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당초에는 사업비가 내시가 제대로 안 돼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못 넣었다가 국비가 그 뒤에 내려왔기 때문에 확정이 돼서 넣었다 그 얘기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단위 사업별로 보면 사업비 변경이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강성원위원  이것은 왜 그랬어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아무래도 농업 예산에 있어서는 가수요를 조사해서 일단 반영시키는데 그런 부분들이 중간에 포기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변경이 생겨서 그것을 다시 도에 신청해서 전적으로 예산을 다시 확정짓는 그런 과정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내부적으로는 조금씩 변경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당초에는 우리 시 예산이 확정된 뒤에 업무보고가 됐었어요.
  그렇죠?
  1월 업무보고는 올 예산이 확정된 뒤에 지금 각 과 업무보고를 했다 그 얘기에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12월에 저희들이 자료는 만들다 보니까 안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하기는 했죠.

○강성원위원  사실 국도비가 변경돼서 사업별 예산이 변경됐다 이 얘기 아니에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원예허브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을 우리가 이 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그대로 넘어가면 많은 차질이 옵니다.
  왜냐하면 각종 사업을 5년간 우리가 사업을 감시하고 추진하도록 되어 있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사후관리의 건물이라든가 큰 규모는 10년, 그다음에 소규모는 5년 그렇게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제 인력이 문제가 됩니다만 꼭 연말에 평가를 해야 됩니다.
  사업이 완료된 것은 결과평가를 해야 되고 사업이 2년 내지 3년간 지속된 것은 중간평가를 해야 돼요.
  평가를 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되어 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결과평가는 이 사업을 제대로 했는가를 꼭 평가해서 평가서가 나와야 됩니다.
  평가서라고 해서 책자로 만들라는 것이 아니고 다만 A4 1~2장이라도 해서 평가내용이 나와야 또 내년 그렇지 않으면 후임자가 참고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번 평가단을 조직하십시오.
  과 내에서만 하면 안 되고, 과 내에 물론 실무자도 들어가야죠.
  그렇지만 다른 부서, 다른 전문가를 넣어서 다만 몇 사람이라도 평가단을 조직해서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어떤 사업의 기자재가 파이프, 비닐이 어떻게 어떻게 들어가라고 거기 규격이 다 돼있는데 그런 것들이 현지에 가서 보니까 제대로 쓰여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서 하자가 없도록 꼭 하십시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지적 말씀주신대로 저희들이 평가하는 부분을 좀 실질적으로 강화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전체 사업을 다 못하면 절반이라도, 또 다 할 수 있으면 다 하면 더 좋고요.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력난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연말에 가서 최선을 다해서 꼭 평가를 해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러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국장님, 마찬가지입니다.
  원예허브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 이런 사업들이 있는 데는 전부 평가를 하도록 해주십시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업의 평가나 성과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포도 농가에 대한 폐농 신청을 받아서 처리했는데 총 몇 농가에 몇 ha나 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폐업은 약 92ha 정도는 했는데 농과수로는 145농가가 처리가 됐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간 사업비는 얼마나 나갔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54억 5,300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강성원위원  농가에 들어간 돈이라 제가 뭐라고 이유는 걸지 않겠습니다만 그러면 앞으로 폐농에 대한, 아까 포도뿐이 아니고 복숭아도 있고 사과도 있고 감도 있고 여러 가지 과수농가들이 있는데 폐농가를 언젠가는 또 신청을 받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농림 담당부서한테 질문을 한번 드려봤는데요, 그것을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데요.

○강성원위원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까 보조금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줄줄이 샌다 그 얘기입니다.
  국비라든가 우리 시비가 새나간다 그 얘기에요.
  우리가 정책을 또 시책을 잘 했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포도 농가를 무한정 지원을 해서 재배토록 해놓고 전부다 많이 생산되니까 또 폐농을 시키고 지원해주고 이런 일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원예허브과에서 모든 시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러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대답해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알았습니다.

○강성원위원  95페이지입니다.
  허브체험농원 허브경관조성인데 57평방미터를 경관조성을 했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금후계획을 보니까 육묘하고 종자채취만 한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이라든가 허브에서 나오는 각종 생산물을 우리가 화장품 원료로 쓸 용의는 없는가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현재 경관지구에 심어져 있는 것들은 화장품 원료로 쓰기에는 조금 부적합한 상황입니다.

○강성원위원  왜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일단 농약이라든가 이런 유해물질을 안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농산물로 말한다면 유기농이 돼야 다른 화학물이 안 들어가는 순수한 물질을 갖다가 해서 표준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예. 알았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이건 쉽지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강성원위원  내가 미처 생각을 못했네요.
  그러면 경관용으로 지금 사용하는데는 농약을 살포하기 때문에 안 되고 그러면 그 외에는 혹시 우리가 소득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는가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지금 저희들이 몇 군데 산내 같은 경우에 가면,

○강성원위원  아니, 그것 말고 허브경관지역에서.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경관지구 내에서는 사실상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강성원위원  거기서 생산된 생산물로서는 우리가 소득을 볼 수 있는 것은 없다 그 얘기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 참 아깝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허브를 재배를 하고 경관조성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한푼도 소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92페이지 농특산물 판로 확대에 대한 지원 대책이 있는데 신선농산물하고 가공식품이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신선농산물은 무엇이고 가공식품은 무엇 무엇입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신선농산물은 쉽게 말해서 파프리카라든가 농산 수확물이고요.
  그것을 가공해서 만두라든가 김치라든가 이런 식으로 가공한 것은 가공식품이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국내에 유통매장이라든가 판촉행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 그러는데 여기에서 혜택 봤다는 농가는 지금 몇 농가나 됩니까?
  적은 농가죠?
  몇 농가 안 되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꼭 여기에서 판촉보다는 우리 농산물이 이렇게 있다는 것 홍보에 더 많은 중점을 두다 보니까 사실 판매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1억 4,000 큰 돈은 아닙니다만 몇 농가를 위해서 이런 홍보비를 쓴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전체 농가가 다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해야지, 몇 농가를 위해서 1억 4,000이란 돈도 돈이지만 인력을 거기에다 많이 쏟는다는 것은 나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앞으로 원예허브과에서 하고 있는 추진사업들을 맹렬히 정확하게 좀 판단해서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러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진실적에 대한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2017년도에는 다른 해에 비해서 남원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부분은 큰 피해 없이 가격대비 잘 받고 그런 것 같아요.
  올해는 그런가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다른 해에 비해서 괜찮다는 부분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보고해주신 자료를 보면 모든 부분은 육성하고 조성하고 또 생산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한 부분인데 아쉬운 부분은 원예허브과에서 우리 남원에 지금 생산되는 과수분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지켜가는 그런 부분들, 고품질을 만드는 부분을 교육을 좀 많이 해야될 부분이 필요하다 저는 이런 부분을 많이 느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이라도 혹시 생산기반 확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좋고, 육성도 좋고, 조성하는 부분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아영, 인월에 나오는 포도에 대한 부분은 지금 명품을 달고 있는데 이걸 계속 면적을 늘리다 보면 상품의 질도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면적을 늘리는 것보다도 그 규모에 대한 부분, 품질을 향상시키는 부분을 우리가 더 열중해야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년에라도 혹시 계획을 잡으실 때는 작목반 별로 교육을 해서 품질을 향상시키고 그걸 꾸준히 유지해나가는 부분에 좀더 만전해주십사 이렇게 부탁 말씀드리고요.
  9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시간 되면 얘기해주세요.
  94페이지 허브식품 융복합산업화입니다.
  국장님 새로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게 지금 허브에 관련된 사업은 2005년부터 저희들이 시작돼서 쭉 이렇게 오는 부분이에요.
  1단계 처음에는 2005년도~2007년도까지는 1기 신활력사업으로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2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3기에 들어와서 허브향토산업이라고 해갖고 시작했어요.
  또 4개도라 해서 체험농업부지 이런 식으로 하고 허브식품을 클러스터 사업으로 끝나고 다시 또 연계되는 부분이 허브식품 융복합사업으로 이렇게 변경돼서 오는 거예요.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쭉 보고한 내용을 보면 이게 지금 몇 년 전, 10년 전에 들었던 부분이나 지금 들은 부분이나 큰 변화는 없어요.
  계속하는 부분이에요.
  아까 식품클러스터사업이 진행됐던 사업 주요내용 여기에도 보면 네트워킹 구축이라든가 사업단, 토론회, 워크샵, 자문단 구현, 마케팅, R&D 개발, 홍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식품클러스터사업에서 진행됐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융복합사업에도 똑같이 가요.
  몇 가지 변화는 있겠지만 큰 변화는 없어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가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우리가 계속 10년 전부터 동부권 특별회계도 투입돼서 가는 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성과는 뭐 있습니까?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지금 여기에 대한 시에서 얻은 큰 성과가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아무래도 허브가 그동안에 신활력사업에서부터 많이 진행되어왔긴 했는데 명확하게 시너지 효과가 안 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서는 허브 부분이 화장품과의 융복합이 이루어지고 특히 식품과의 융복합이 이루어지고, 여기에서 지금 식품뿐만 아니라 또 관광과에도 우리가 융복합을 계속 추진해서 허브밸리 부분이 우리가,

○이정린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진행된 데 지금 성과가 나타난 게 뭐가 있냐는 얘기죠.
  가시적으로 나타난 성과가.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은 허브제품개발이라든가 그다음에 허브식품업체라든가,

○이정린위원  자, 알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렇게 가는 부분이에요.
  이 사업도 2015년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66억이 투자돼요.
  알토란 같은 예산이에요.
  동부권 특별회계예산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업도 과장님 지금 우리한테 업무보고할 때마다 식품클러스터사업에서 이제 허브융복합사업으로 가는 부분인데 이 내용은 거즘 큰 변화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부분에 정말 가시적인 효과가 뭘 나타내는 것인지 다음 업무보고할 때는 그것 한번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이거 한번 자세히 보시면서 이렇게 계속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그것 정리해 놓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을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정해놓은 것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이 사업에서 성과나온 것이 뭐가 있냐 이 얘기에요.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이.
  이렇게 예산이 투입됐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합시다.
  우리가 허브에 관련된 식품클러스터사업이라든가 융복합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대학의 어느 산하협력단하고 연구해서 한다고 해서 이 정도 예산을 투입했다고 하면 암 치료 특약이 하나 나온다든가 66억이 아니라 지금 들어간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했지만 매일 나온 것은 허브제품 비누 만든 거라든가 또 관광객 유치해서 체험한다든가,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정린위원  크게 나온 게 없다는 얘기에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R&D로 해서 최근에 와송 같은 경우에는 개별 인정 상태에 들어간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식품개발이라든지,

○이정린위원  그게 대중화돼서 큰 효과, 우리가 소득창출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직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게 없기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이 부분 국장님도 한번 자세히 보시고 그다음에 또 이 사업과 연계가 돼서 지금 농촌특화 자원활용사업이라고 해서 MICE 이 사업도 임순남 협력사업으로 이 사업도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마이스 사업인데요,

○이정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도 이것도 내놓아 보면 허브와 관련된 체험장에 관련된 신축이라든가 단위로 보면 11개 사업이 연계돼서 들어간 부분이에요.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허브교실 같은 체험관광 쪽에 중점을 두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렇죠?
  이것도 어느 정도 중복됐다 이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동안에 융복합사업과 사업이 중첩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제척시켜서 정비해가지고 마이스 산업은 마이스 산업대로의 체험관광에 중심을 둬서 가고 있고요.
  융복합사업은 저희들이 거점형 융복합사업을 하는 쪽으로 중점을 둬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획에서 오늘 보고하는 자리인데 잘 추진하시고요.
  이것도 지금 보면, 이것은 우리 남원뿐만이 아니라 임순남이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도 지금 하는 부분은 허브체험장 신축이라든가 이것도 프로그램 운행이에요.
  전문인력양성.
  전문인력을 어떤 양성을 하는지 모르지만 내내 이것도 허브와 관련된 인력을 양성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연계된 부분도 내년 허브와 연결된 사업이기 때문에 하시는 것은 좋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성과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아직 드러난 게 없기 때문에 아쉬움이 많이 있어서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다음 9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아니, 아까 이것은 96페이지 연계됐던 사업이고요.
  이제 화장품 기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사업인데 이 부분은 지금 3단계 사업진행이 되고 있는가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3단계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을 지금 보면 우리가 화장품 클러스터 사업을 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를 해서 총 예산이 투입된 것을 보면 180억이에요.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이정린위원  180억.
  그런데 연차별로 들에가는 부분인데 여기에는 국도비가 있고 우리 시비만 들어간 것은 순수 62억 5,000만원이 들어간 부분이죠.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이정린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부분에서 지금 3단계가 진행되는 과정에 업체가 들어와서 고용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제가 자료를 하나 달라고 그랬더니 저한테 주신 게 이걸 주셨어요.
  여기에 보면 제일 많이 인원이 있는 데가 제너럴바이오 여기가 70명이 있어요.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이정린위원  그다음에 85명 있는데 한성바이탈이라든가 여기도.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이정린위원  나머지 부분은 지금 없어요.
  그렇죠?
  10명, 1명, 2명, 2명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이정린위원  그런데 이걸 보면 70명 직원이 있는 부분은 제너럴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설립연도가 2007년도예요.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이정린위원  이 회사 설립연도가 2007년.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2007년. 예.

○이정린위원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완주에서,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한성바이탈도 이것도 지금 85명이나 계신데 여기도 2007년에 회사를 설립했어요.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이정린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180억 투입했는데 이걸 2011년도부터 준비해서 갔던 부분이에요.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이정린위원  그 뒤에 이것 보면 지금도 3단계까지 갔는데 고용창출에 대한 부분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말씀주신대로,

○이정린위원  시간이 제가 다 됐기 때문에 다른 분들 하셔야 되니까 보충설명드립니다.
  국장님, 이 부분도 자료를 한번 분석해서 보실 때, 여러분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하면 저희들이 듣기만 는 것 같지만 이 용지에 나오는 성과결과를 보고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예산이 투입됐을 때는 고용창출에 대한 부분도 연도별로 비교했을 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가시적인 성과 하나 없단 얘기에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화장품산업에 대한 나름 성과를 저희들이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시간 다 됐는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왕정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TV 녹화를 한다고 하니까 위원장님께서 지금 10분씩 할애를 하신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형우 과장님 빨리 빨리 대답을 하세요.
  몇 가지 질의를 하려니까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왕정안위원  이 허브 문제만 되면 하루 전부를 얘기해도 혼자 다 못해요.
  그런데 97쪽에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 금후계획에 허브밸리 실외조경 공사 준공 또 민간투자사업 준공 이런 것이 이 계획대로 싹 될 수 있겠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멘토부분에서 일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요.
  나머지 부분은 완료가 될 수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어렵지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완료가 될 수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예?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완료가 될 수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때 또 아니라고 하면 안 되죠.
  맥 없이 자료만 이렇게 만들어놓지 말고 정말로 실효성 있는, 매년 허브에 지금까지 들어간 돈만 해도 1,000억이 넘는데 재작년에 "앞으로는 허브에 다시는 돈 투자 않겠다" 했는데 이것 지금 얼마예요?
  지금 이것 자료만 봐도 몇십 억이 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행정에서 위원들을 데리고 장난을 치는 건가, 뭔가 모르겠어요.
  지난번부터 허브산업에 예산 투자 않는다고 안 했어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허브산업이 처음 시작해서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 금방 금방 과정의 성과가 나타나기는 어렵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내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에 보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신규/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왕정안위원  공모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왕정안위원  수고하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고죽동 65번지 외 18필지.
  이게 18필지 하면 전부 평수로 몇 평이나 돼요?
  18필지만 해놓고 평수가 안 나왔어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거의 만여 평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평수로는 만여 평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만여 평 정도, 그럼 지금 APC가 2,613평방미터 약 800평.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왕정안위원  저온시설이 160평, 선별기 3조 이 부분은 농업시설 부분이라 용도변경을 안 해도 가능하겠지요?
  그렇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이 부분은 신축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왕정안위원  그 너 마지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 필요한 부분은 너 마지기 부분은 또 시설을 할 모양이던데 거기는 용도변경을 해야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사안에 따라서 조금 해야 될 부분들은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용도변경을 해야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사업계획이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왕정안위원  우리가 자연녹지는 보통 20% 건축을 하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교육관리지역은 한 40%, 주거지역은 한 60% 그런 정도로 건축을 하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여기에 만여 평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필요한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겠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농업용과 관련된 것은 6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시설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가능하다고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왕정안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공모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애써주시고 지금 2017년 주요업무 보고자료 83쪽에 보면 관리기 200대에 2억2,000.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왕정안위원  그게 금년도 한 사업이에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이미 완료했습니다.

○왕정안위원  금년도 한 사업이에요, 아니면 지금까지 해나간 사업이에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금년도에 한 사업입니다.

○왕정안위원  금년도?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왕정안위원  금년도에,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올해 초인가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관리기 100대를 구매했다 그 말이죠?
  농민들한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왕정안위원  100대를?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왕정안위원  저온저장고는 70동?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왕정안위원  4억 2,000만원.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70동 중에서 반납을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 형편이 안 맞아서 못 짓고 반납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을 텐데 그런 경우가 있었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지금 그 부분들은 다 해결이 돼서 사업이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왕정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반납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집행부석에서 - 없었습니다. )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70대에 대해서는 없었다고 그래요.

○왕정안위원  예?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당초 계획대로 다 집행이 완료됐다고 그럽니다.

○왕정안위원  아, 왜 없어요.
  반납을 했지.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아니, 당초 계획대로,

○왕정안위원  반납을 했다니까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지금 당초에 우리가 보조금 교부 결정한 대상자 중에서 현재까지 63대는 완료가 됐고 지금 7대가 덜 됐는데 당초 계획대로 해서 반납해가지고 지금 잔여치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완료가 됐습니다.

○왕정안위원  자료 떼고 뭐 떼고 그걸 묻는 게 아니고 반납을 해서 반납이 된 경우에 어떤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그 사람이 우리 행정에서는 최소한 우리 지역에 있는 사업체에 유도를 해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유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했느냐를 묻는 거예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저희들이 사업대상자를 대상으로,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 못했다 그 말이에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아니, 저희들이 충분히,

○왕정안위원  다시 자꾸 이야기나오게 하시지 마시고 지금 목소리 커지니까 그만하세요.
  지금 남원시내에 대파 생산량이 왕정, 신정, 화정에서 적게는 70% 많게는 80% 정도를 생산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대파 붙여놓은 것을 시범사업으로 한 20대만이라도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한번 계획을 세워보셨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들 임대사업소에 약 10여 대 정도의 북 주는 기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검토를 해나가고 있는데 조금 더 타당성 범위나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해볼 계획입니다.

○왕정안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20대만 해서 왕정동에 10대만 우선 해주고 나머지들 한, 두 대씩 배분해줘서 시범사업을 한번 해보자 그 말이에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하여튼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보다 필요 없는 사업이 어디가 있겠습니까만 그보다 못한 사업들도 수없이 예산편성해서 집행을 하면서 이걸 농민들이 정말 갈망하고 필요한 사업을 돈 몇 천만원 가지고 사업을 한번 해보자는데 자꾸 왜 차일피일 미루고 그래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위원님, 이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고 하니까 한번 두고보십시오.
  검토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개 과장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검토란 말을 많이 쓰십니다.
  검토라는 것은 언제까지 검토를 한다는 것입니까?
  과장님 그 검토를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에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그것 예산이 서야 되는 거니까요, 예산 설 때까지는 저희들이 계속 해서 노력을 해봐야죠.

○위원장 김종관  필요성은 느낍니까?

○왕정안위원  그 과장님 말이에요,

○위원장 김종관  잠깐만요, 왕정안 위원님.

○왕정안위원  2차 추경에라도, 돈 그것 많이 안 듭니다.
  한 3,000~4,000만원이면 되니까 해서 지금 딱 필요한 시기에요.
  그렇게 해서 검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시범사업을 해서 한 20대만이라도 해서 남원시에 한, 두대씩 해서 딱 주고, 저도 지금 대파 한 600평 심었는데 할 때마다 금지를 빌려주러 다녀야 돼요.
  이것 보통 애로사항이 아니에요.
  차 없는 사람은 무엇으로 가요?
  금지에다 해놓고 이백에다 해놨는데 차 없는 사람은 무엇으로 가요?
  갈 수가 없잖아요?

○위원장 김종관  왕정안 위원님,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농·특산물 판로 확대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니까 홍콩이나 베트남에 유통매장을 만들어 놓고 판촉행사를 하셨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유통매장에서 저희들이 판촉행사를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윤지홍위원  예. 그러니까요.
  여기 수입에 대한 실적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수출 실적이 전반적으로는 우리가,

○윤지홍위원  작물은 어떤 걸로.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이번에 나가는 것은 파프리카하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배라든가 포도.
  포도가 일부 좀 올해는 시범적으로 나갔습니다.

○윤지홍위원  판매량은 얼마나 됩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판매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한 컨테이너 정도 일반적으로 현재는 나가 있는 상태고요.
  추가적인 주문은 아직 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윤지홍위원  파프리카나 배나 포도 같은 게 각 한 컨테이너씩입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일단 선행적으로 해서 포도가 먼저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윤지홍위원  포도만 한 컨테이너 나갔다는 말씀이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윤지홍위원  파프리카나 배는 안 나갔고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저희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요량이 좀더 많다 보니까 다각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많이 조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윤지홍위원  파프리카 같은 경우도 일본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일본의 엔화라든가 또는 일본의 정서에 따라서 가격이 들쭉날쭉하고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생산량이 또 많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농가들이 이걸 또 계속 재배를 해야 될까, 이런 의구심도 갖고 그러는데 좀 안정적인 가계를 위해서는 해외시장 판로를 여러 군데 각도를 해서 꼭 베트남이나 동남아 쪽 아니더라도 러시아나 이런 쪽에도 지금 파프리카를 많이 먹지 않습니까?
  이런 쪽도 저희들이 한번 수출 루트를 개발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윤지홍위원  그리고 농식품기업 맞춤형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쭈겠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고 농가에는 어떤 수혜혜택이 지금 돌아가고 있나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농식품기업은 일단 원료를 도내상품을 가져다가 80% 이상을 도내상품으로 활용토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도내?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윤지홍위원  80%를?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래서 저희 지역,

○윤지홍위원  남원시에서 생산된 게 아니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래서 우리 지역 오리농가와 3개 오리농가와 연계해서 그 제품들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남원의 3개 오리농가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80%는 전부 다 남원시 게 아니고 다른,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이 사업비가 도비 사업,

○윤지홍위원  아닌데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아, 국비이기는 하지만 도에서 주관해서 이 사업을 지특으로 지금,

○윤지홍위원  그럼 도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도비가 안 들어갔어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 도비 대신에 국비를 지특사업으로 그걸 국비로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내상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지침이 돼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도내 상품을 80%를 썼다는 얘기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지역 원료의 80% 정도를 지역농산물을,

○윤지홍위원  이 자료 주실 수 있으십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자료 드릴 수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어디서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들어오고 남원 오리는 얼만큼 수요를 했는지.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리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허브식품 융복합산업화에 대해서 여쭈겠습니다.
  이정린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허브체험농원조성하고 종합체험시설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윤지홍위원  여기에 보면 체험장을 지금 확충을 하고 있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지금 허브밸리,

○윤지홍위원  다 완료가 됐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농업 측에, 지금 1차사업은 완료가 됐고요.
  2차 증축하는 사업이 외관은 거의 돼가고 있는데 내부시설사업은 아직 좀 덜 돼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윤지홍위원  이 시기가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고요.
  이 사업을 제가 지역구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외형 건축문제에 있어서 짓다가 갑자기 뜯어내고 다시 하고 다시 하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것이 법적으로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윤지홍위원  어떤 법이 문제가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데크를 연계시키려고 그랬는데 특히나 그 지역은 허브 특구지역이어서 한 평이라도 용도대로 다르게 못하는데 데크를 도로하고 연계시키려고 처음에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이 법상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윤지홍위원  어떤 법 때문에 안 됐습니까?
  지금 말씀하기 어려우시면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제가 판단하고 있는 것하고 좀 다르게 말씀하셔서 어쨌든 그런 법의 적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에게 주십시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러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농산물 산지유통지원 센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윤지홍위원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에 대해서 총 40억인데 남원에 농협들이 있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윤지홍위원  농협에서 APC를 하겠다면 다 지원해줍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업결정은 농림부에서 하기 때문에,

○윤지홍위원  그렇죠. 농림부에서 다 하죠.
  사업신청을 하면 남원 원예허브과에서 좀 거르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다는 얘기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저희들은 남은 동에,

○윤지홍위원  작년에 인월 지리산농협 APC 추가 증축해주셨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윤지홍위원  그때 담당과장님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APC 증축도 중요하지만 농가들의 공선비를 좀 낮춰줘라. 공선비를 낮추려면 공선을 자동화 좀 시켜라." 자동화 시킬 수 있는 공선들이 있잖아요.
  과일 중에도 있고 여러 가지 자동화 시킬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윤지홍위원  농가에 이득을 주기 위해서 사업을 하십니까, 아니면 농협의 이득을 위해서 사업을 하십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러한 기계라든가 이런 현대화 상품화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사업이 또 별도로 있기 때문에,

○윤지홍위원  그 품목들도 비슷 비슷해요.
  농협 간에 경쟁을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여기는 양파와 오이를 주 품목으로 해서 APC부분은 공모에 의해서 선정된 걸로 그렇게,

○윤지홍위원  어쨌든 APC사업이라는 걸 자꾸 추가해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협별로라든지 특화된 APC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각 APC별로 주력할 수 있는 품목을 정하고 그리고 서브 품목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말 농가를 위하면 농협에 들어가서 할 때 공선비용을 좀 줄여주는 것을 찾아내는 방법이 정말 농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동화시설로 해서 공선도 자동화로 갈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내서 그런 걸 추가로 사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지금 저희들도 그러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공선비용은 똑같고 APC는 늘어나고 이건 객관적으로 볼 때 사업에 대한 어떤 명확한 중심이 없다는 얘기죠.
  지금 그런 중심을 똑바로 세워서 가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자체만 농산물생산하는 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자체들이 다 농산물생산합니다.
  어느 것이 좋다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경쟁력을 높이려면 우리가 출하단가를 줄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저희들도 같이 공고 한번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중에 지금 국비 없이 시비로만 진행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농산물 공동물류비 지원사업에 있어서 작년까지는 2억 2,100만원이 지금 사업비가 투자가 됐고, 내년부터는 시비로 해서 4억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 금액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 거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지금 통합마케팅에 공동선별 부분에서는 지금 표시돼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물류비까지 조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니, 올해는 2억 2,100만원을 지원했는데 2018년도가 되면서 4억 5,000만원이 늘어난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 공동선별비와 거기에 플러스 물류비까지 같이 넣어서 돕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니, 이건 이것만 들어간 것 아니에요?
  통합마케팅조직의 공동선별비.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아닙니다.

○윤지홍위원  사업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이 계획에 대해서는,

○윤지홍위원  뒤에는 또 다른 게 있고, 지금 이거은 PB상품에 대한 물류비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아니, 뒤에는 PB상품에 대한 부분이고요, 공동선별은 선별비용이 있고 그걸 옮기고 이동하는 물류비가 있잖아요.
  그것이 다 지금 포함된 부분이다 그런 얘기죠.

○윤지홍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부터 지특을 지금 못 받아오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이 끝나서 그렇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원래는 공동물류비사업을 도에서 지특사업으로 5개년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해줬는데요.
  우리는 5년차가 끝나서 내년부터는 자력으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은 도에 건의를 계속 해서 정책변화가 어떻게 될지 현재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안 되게 됐어요.

○윤지홍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내용이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윤지홍위원  5년 동안 지원하면서 자생력을 키워라 해서 운영을 지원해준 것 아닙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윤지홍위원  그게 부족하니까 또 더 올해 2억 2,000을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는 2배나 많은 4억 5,000을 지원한다는 거죠.
  자생력을 전혀 갖추어 오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 선별비는 농가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윤지홍위원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농가가 부담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상품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윤지홍위원  아니요. 저는 더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래서 선별비와, 선별이 더 많이 들어온 부분도 있겠지만 그걸 이동하는 물류비도 같이 포함이 돼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윤지홍위원  올해는 그럼 물류비를 어디 다른 항목에다 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떼어져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은 원예허브과가 잘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잘 한 부분도 많다 그런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은 1년 동안 근무했죠?
  지금 한 1년 되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올해부터.

○김성기위원  2017년을 보면 이런 것이 직원들과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중에 원예허브과에서는 보니까 영문 표기를 많이 해요.
  영문 표기를 할 때 꼭 그렇게 해야만 말하자면 설명이 가능할 경우는 모르지만 꼭 그렇게 영어를 넣어가지고 이상한 말을 써서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그것 한번 과장님 견해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지금 저희들이 영문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에서부터 단어 부분들을 제목 시책 자체가 그렇게 돼있어서 그대로 저희들이 활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면,

○김성기위원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꼭 어렵게 만들어서 가게 옆에다 이렇게 CGNP 만든다든가, 하여간 이상한 이름을 보니까 뭐라고 해놨어요?
  글로벌 코스메틱 컨벤션 이거 무슨 말인가요?
  컨벤션이라고 하면 되지 꼭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앞으로 완공하게 되면,

○김성기위원  우리 시민이 알아듣게 만들어주셔야지 꼭 시책들이 그렇게 넣는다고 괄호 해서, 뭘 알아듣게 해야지 저희들도 무슨 말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앞으로 적정한 명칭을 사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예. 알아듣도록 괄호 해서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료 위원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농작물 폐농지원 작물이 우리 남원에는 포도만 있었는가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블루베리하고 포도 두 품목이 해당됐었는데요.

○김성기위원  전국적으로는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아, 전국적으로는 블루베리와 포도가 해당되고요.

○김성기위원  그런데 우리 남원은 포도만 해당이 되겠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포도만 해당이 되고 그 전에는 여러 가지 채소도 좀 있고 그랬었습니다.

○김성기위원  이것이 몇 년 지원했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작년하고,

○김성기위원  금년에 했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아니,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지원됐습니다.

○김성기위원  2년간?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김성기위원  그러면 그 뒤에 지금 아까 과장님 얘기로는 앞으로 이것이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던데 어떤 이유로써 이것이 중단됐나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없을 거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어차피 폐업지원 관계는 FTA를 해서 그 피해부분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거잖아요.

○김성기위원  그러니까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나중에 진행될 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김성기위원  내년 2018년도 관계는 어떻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지금 현재는 장담할 수 없다 그런 얘기죠.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전반적으로 가격이 그렇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폐업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농작물 아까 포도 관련해서 2년간 폐농에 지원을 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김성기위원  그런데 그 전체가 받아들였으면 모르지만 일부 다 받아들인 건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그때 당시에 받았는데 그 정도 나왔기 때문에 신청한 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폐업을 받아준 겁니다.

○김성기위원  그 당시에는 폐농해서 이득이 있고 지금은 또 가격이 괜찮으니까 폐농 안 해도 괜찮다, 그런 뜻에서 폐농을 안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4차산업하고 6차산업 명확히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1, 2, 3, 4차산업은 잘 아는 것이고 4차산업 그러면 가운데 5차산업이 없어지고 6차산업이 있어요?
  그런데 난 아직까지 4차산업, 6차산업 비슷 비슷한데 어째서, 4차산업과 6차산업 그걸 명확하게 한번.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그동안에 6차산업이라는 말을 많이 써왔는데요.
  그것은 1차 생산이라든가 부분 그다음에 가공, 유통 이런 것들 체험, 관광 이런 3차산업 서비스산업 이런 것들이 다함께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더 해도 6차고 곱해도 6차가 된다고 그래서 6차산업이라는 용어가 생겨서,

○김성기위원  그러면 지금 4차산업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4차산업도 어떤 것일까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4차산업은 거기에 지식, 다시 말하면 요즘 많이 하는 AI,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새로운 산업을 일구어가는 그런 형태의 산업들로 완전히 4차산업과 6차산업과는 방향이, 사업군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 차이입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김성기위원  그럼 5차산업은 없는 거예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지금 현재는 5차산업은 만들어낸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성기위원  우리가 봤을 때는 갈수록 서비스로 쭉 가는 것인데 어찌 보면 아까 4차산업이 6차산업으로, 그러니까 개인입니다.
  개인.
  그 개인으로는 4차산업이 6차산업으로 가고 6차에서 4차산업으로 과연 서비스 순서를 그렇게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4차산업은 지능에 관련된 것이고 3차산업 비슷한 서비스업이 6차산업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러니까 생산, 가공, 유통, 체험, 관광까지 다 포함된 것이 6차산업이고요.
  4차산업은 서비스 다음에 지식정보화사업, 지식사업이라고 볼까 그런 사업군이 이제 4차산업으로 일명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김성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정확하게 저도,

○김성기위원  그다음에 비닐하우스 관련해서 비닐하우스는 일정 규모를 가져야 허가를 지원했는데 아까 보니까 로컬푸드관리는 소규모도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형평성에는 어긋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렇게 로컬푸드만 딱 정해서 이렇게 소규모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앞전에 보면 규정을 딱 해줘야만 200평 이상 이렇게 돼야 해주거든요?
  이런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돼야 돼요?
  공평하게 좀.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지금 유통의 형태가 두 가지 형태로 갑니다.
  하나는 조직화, 규모화된 형태.
  그런 분들은 통합마케팅을 통해서 유통이 가고 전체적으로 우리 농가 중에서 천 만원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농가들은 결국 규모화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로컬푸드를 통해서 자기 농산물을 유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원화된 체제로 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로컬푸드 회원일 경우에는 약 한 동 이하로 해서 로컬푸드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을 재배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화장품 관련해서 말씀을 하겠어요.
  우리 시는 시장님이 광역사업으로 현재 노암 3농공단지를 만들고 그 중에 한 10% 정도를 그렇게 해야 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단지에 4개의 사업체가 들어왔어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김성기위원  그다음에 개별이 3개 업체가 있어서 7개 업체가 유치됐는데 그 뒤에 보면 4년에 걸쳐서 양해각서를 7개 업체가 했어요.
  그런데 그 7개 업체 중에서 양해각서 해서 이분들이 3농공단지에는 들어온 업체가 있습니까?
  몇 개 업체가 되는가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지금 2개 업체가 들어왔고요.

○김성기위원  7개 업체가 양해각서 해서 그 중에서 2개 업체가 들어왔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김성기위원  그 업체 들어간 것은 지금 들어와가지고 생산해서 나오고 있나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지금 2개 업체가 들어와서 하고는 있는데요.
  1개 업체는 조금 활성화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중국 사드 여파로 인해서 좀 얼어붙는 과정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김성기위원  단지에는 들어온 4개 업체 중에서 2개가 들어왔고 2개 업체 중에서 1개 업체는 가동을 해갖고 지금 상품을 내고 다른 건 다 못하고 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1개 업체는 아직 활성화가 안 돼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기위원  4개 업체는 일단 들어왔지만 4개 업체 중에서 3개는 지금 안 되고 있고 1개는 제품을 만들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아니, 그 MOU 체결이 된,

○김성기위원  아, 2개.
  2개 중에서?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7개 업체 중에서 2개 업체가 들어왔고 아직 5개 업체는 아직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김성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이 지리산에 자생하고 있는 야생화 등으로 화장품 원료공장을 만든다고 그래요.
  그랬죠?
  한 60억 정도 투자해봐야겠다고 국비 확보한다고 그랬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김성기위원  제가 작년에 충북 음성을 가봤어요.
  음성 원남산업단지라고 하니까 화장품 관련해서는 굉장히 큰 회사였고 단지가 한 5만 정도 외지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고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이 한 5만 되더라고요.
  약 10만 중에서 5만 정도가 외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하고 원 주민과의 관계가 어떻냐고 하니까 괜찮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 사람 얘기로는 단지에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 사장이 원래는 서울에 있다가 음성으로 왔어요.
  남원으로 가자고 했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여기서 묻고 싶다"고 이런 얘기를 하던데, 보니까 아주 화장품 관련해서 굉장히 권위가 있고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 얘기로는 뭐냐 하면, 원료는 대기업도 투자를 못한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니까,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원료를 생산해서 이윤이 남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 얘기에요.
  그 사람.
  그런데 우리가 지리산에 많은 야생화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허브 관련제품이 많지만 막대한 돈을 소비해서 원료는 만원 어치를 만든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원료 만원 가지고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 만들지 원료 만들 때 돈이 몽땅 들여 투자를 하는데 그것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은 막연하게 원료공장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지난번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도 업체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었고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천연물질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나고야협정서라고 8월 17일 협정이 발효됐습니다.
  그것은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의 각종 식물을 연구개발하려고 하면 그 나라의 인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인허가를 맡고 난 뒤에 거기의 연구개발 이익공여금을 서로 또 나눠져야 되는 문제가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이익공여금을 갖다가 5% 내지 15% 정도를 국가에다 내야되는 그런 형태로 천연물질에 대해서 자원 정적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시가 추구하는 것이 주로 어떻게 보면 천연물질을 한 친환경화장품 쪽에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물질들을 잘 체계화 시켜가지고 그것과 화장품사업과 좀 연계를 시켜서 지역에 유치돼가지고 화장품 사업을 활성화해나가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과장님 뜻도 이해가 갑니다.
  물론 음성 그쪽 갔을 때 그 단지에서 그 사람이 말이 맞다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 얘기로는 그렇게 하고, 또 우리 화장품 관련사업은 소규모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동화가 잘 안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로는 그것이 사람 일손이 많이 필요하대요.
  왜 그러냐니까 대량생산을 하면 자동화를 하지만 소량생산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남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8만 6,0000이라고 하지만 몇 명 됩니까?
  거의 일손은 지금 보면 전부 외지사람들이 와서 다 해요.
  그런데 이것 화장품 공장에서 화장품 만들 때 인건비를 얼마나 많이 주겠습니까?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소량생산할 때 그때그때 바이어들이 오면 일손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원 같은 경우는 안 맞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만 이것이 우리가 도시와의 근접성 얘기할 때는 물류비 같은 걸 얘기하는데 물류비 같은 것은 화장품이 고가이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물류비라든지 이런 것은.
  그런데 다만 무슨 문제가 있냐고 하면 유독 화장품 인건비를 얼마나 많이 주겠습니까?
  사람이 없잖아요.
  그때그때 많이 오면 일손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만 이것이 우리가 도시와의 근접성 때문에 얘기하기 때문에 화장품 고가이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다만 무슨 문제가 되냐 하면 바이어들이 서울에서 남원까지 안 온다는 거예요.
  안 와.
  안 오니까 남원에 있는 화장품 공장 몇 사람을 합해서 서울에다가 말하자면 뭐라고 그럴까, 상담사를 이렇게 둬서 상담할 수 있게끔 그분들이 전국적으로 모든 화장품 관련사업에 가서 홍보를 많이 해야되는 것이지, 그리고 메이커가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손을 잡고 같이 일을 해야 이것이 앞으로 활성화되고 잘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는 맡들 안 한다고 그래요.
  다만 이제 그 사람들도 그래요.
  음성에다 CGNP 그걸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남원에서 뺏겼다고 그 당시 아쉽다 말도 하했는데 남원에 이런 것을 갖춘 것은 분명히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남원이 여러 가지 사람이라든지 사람 숫자라든지, 아까 거리로 해서 바이어들이 남원에 와서 상담해야 되는데 그런 것 등등 잡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서울에다 주는 것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그 당시 조언하더라고요.
  그때 갔다 왔다고 하니까 설명을 잘 들었겠지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저희들이 유념해서 소기의 목적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보면 원예허브과는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특히 원예농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이 더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요, 지금 2017년 추진실적을 보면 첫째 87쪽 보면 우리 동료 위원들도 이야기했는데 밭작물 관리기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원예용 중형관정 개발사업이 있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이 과정에 있어서 지금 우리 농가들이 불만을 많이 터뜨리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왜냐하면 지금 관리기가 당초에 본 위원이 위원 들어와서 쭉 변해온 과정에서 최고 많이 지원될 때가 440대 됐어요.
  440대.
  그러다가 계속 줄어가지고 200대로 줄어서 작년부터 말하자면 100대로 줄어버린 부분은 농가들이 아주 말도 못하게 불만을 터뜨리고 있어요.
  그리고 관리기가 제일 고장률도 높고 많이 쓰기 때문에 고장률도 높고 또 부식도 빨리 돼서 한 3~4년 쓰면 바로 또 교체를 해야 될 지경이거든요.
  우리들이야 1년에 딱 두 번 쓰니까 내놓았다 들여놓았다 하는데 많이 쓰는 농가들은 4년만에 한번씩 교체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관리기 부분도 내년도에 좀 참고를 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원예용 관정 이 부분도 지금 원예허브과에서 관정사업을 가지고 있다가 왜 농정과 하고 합해서 말하자면 농정과에서 관정 전체를 관정하니까 원예용 농가들이 애로사항을 엄청나게 많이 느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 앞으로 잘 참고하셔서 원예용 관정에 있어서는 우리 원예과에서 다시 인수받아서 원예과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농정과로 통보를 해줍니다.
  대상자를 결정을 해서,

○김승곤위원  아니, 내가 농정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어차피 농정과에서도 불만을 많이 토로하니까 내년부터는 그렇게 다시 원예허브과로 이관해줘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양 과장님이 참고하셔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거기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가문을 효율적으로 우리가 개최를 해보기 위해서 통합적으로 활용을 했었는데요,

○김승곤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리라고 믿고요.
  지금 우리가 지리산 허브밸리사업이 2003년도부터죠.
  2003년도부터.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지금까지 총 투자액이 얼마나 된 지 알고 계세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정확한 액수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만,

○김승곤위원  총체적으로 보니까 1,212억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어젯밤에 제가 쭉 한번 자료를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해보니까 1,212억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이제 개도화가 됐다고 많이 과장님들이나 직원들이 설명을 하는데 이것도 역시 남원 전체 시민들은 돈 먹는 하마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해요.
  그런 소리를 많이 하고 우리 위원들한테도 질타를 많이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동료 위원들이 이야기했을 때 과장님이 설명한대로 이 사업이 빛이 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남원시민들에게 꼭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지금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사업.
  2016년부터 올해까지 70억을 가지고 사업하겠다고 했어요.
  국비 35억, 시비 35억.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70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벌써 1차 추경에 들어간 돈이 얼마냐, 한번 보세요.
  이 내용을 보면 총액 97억 6,200만원이 지금 투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쭉 나와있는데 이것 역시 물론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이고 동료 위원들이 전체가 다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는 과정인데 우리 시민들이 아무리 시장님 공약사업이지만 우려 반, 기대 반 아주 말도 못하게 "허브다운 돈 먹는 하마가 화장품 사업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 남원시가 대도시에 근접해있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 사업이에요.
  그러나 전체가 다 이건 거리상으로, 그리고 또 중국이 완전히 변해버렸지, 그리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이야기했다시피 동남아 진출한다고 동남아로 실적 하나 나온 거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최근에 원스킨 쪽에서 동남아 물건이 터져서 지금 현재 주에 1억 정도의 오더가 떨어져서 지금 야간작업할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 이어서 인도네시아 쪽에 서로 진출을 위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이 좀 막혀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원스킨 경우에는 다행히 베트남하고 그동안에 노력이 돼서 최근에 좀 오더가 많이 떨어져서 한 10월, 11월까지는 거의 매일 작업해야 되는 그런 현상에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예. 잘 알겠고,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원예허브과라는 명칭이, 말하자면 우리 원예허브과 예산 총액이 1년에 얼마죠?
  164억이에요.
  164억 정도 됩니다.
  그러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허브사업하고 화장품 클러스터 사업에 들어간 돈이 얼마예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전체적으로 보면 한 45억, 5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승곤위원  예. 54억 됩니다.
  54억 정도 되는데 지금 왜 이런 말씀드렸냐 하면 허브과도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우리 허브농가들이 자료를 보면 제일 처음에 허브농가들이 200농가가 허브를 재배했어요.
  그다음에 120농가로 줄었어요.
  그다음에 80농가, 40농가, 이제 20농가였다 작년부터 제로가 돼버렸습니다.
  쭉 내용을 보면 작년부터 제로가 돼버렸는데 이 사업과 화장품 사업은 우리 농업 파트에 해당되는 부서로 들어올 수 없는 사업입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원래 허브하고 화장품이 우리 남원에서 나는 특색의 자생식물을 기반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원예허브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 위원님은 이제 다른 부서에서 이 사업을 맡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이것은 당분간은, 이게 사업이 자꾸 부서마다 왔다갔다 하면 일관성이 없고 사업 연계성이 없어져서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원예허브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아니 국장님, 매년 부서가 계획을 해서 위원들한테 올라와가지고 부서별로 바꿔주고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특히 화장품산업이나 허브 이 사업은 경제과로 이관을 해가야 됩니다.
  우리는 과수하고 말하자면 원예니까 과수원예과라든지 원예과수과든지 이런 목을 지어서 부서가 딱 이루어져가지고 우리 농업 부분만 파트를 딱 정해져서 그렇게 갈 수 있는 게 농업인들이 원하고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원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간부들 업무연찬 시에도 이것이 대두돼서 내년부터라도 이게 검토가 돼서 허브사업하고 또 화장품사업은 다른 부서로 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검토 좀 해주세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검토는 한번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사업이 여러번 부서에, 처음에 허브가 농업기술센터부터 시작해서 여러 부서를 거쳐서 왔는데 또 다시 다른 부서로 가면 새로운 일이 될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검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리라 믿고 내년도 신규사업 목을 보면 66쪽 보면 차광망 사업이 있어요.
  차광망 사업.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우리 농가들이 차광망사업과 물받이사업, 그리고 포도농가들이 그 얘기를 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물받이사업까지 겸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본 위원이 차광망 사업하고 물받이 사업하고 겸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라 했는데 내년도 올라온 것 보니까 차광망 사업만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것 역시 물받이사업과 같이 동일하게 겸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그렇게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어차피 이건 국비가 아니고 우리 자체사업 시비로 하니까 이건 가능할 거예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차광망 사업은 원예행정 쪽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차광망 사업은 과수 쪽 사업인데요.
  일단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내년에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만 조금 먼저 나열을 해서 올라온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허브 관계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허브도 하나의 특용작물, 약용작물의 하나의 일환이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허브는 물론 과장님이 계속 얘기해왔던 부분인데 뭐냐하면, 허브가 우리 농가들하고 같이 접목해서 농가들이 소득을 낼 수 있는 부분이다고 하면 허브는 이해가 갑니다.
  화장품하고 별개로.
  그러나 허브사업이 말하자면 우리 농가들한테 지금 아무런 이해타산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 부분은 별도로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초농산물 도에서 조례 제정한 대로 내려온 거 있어요.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최저가에 대한 부분을 도에서 말하자면 품목을 정해서 내려보냅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정해서 말하자면 최저가에 다 도달 못 했을 때 지원해줍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품목은 남원시에서 정했고요.
  전체적,

○김승곤위원  그러면 품목을 정하면서 작년에 대파하고 쪽파하고 뭐죠? 무던가? 그렇게 3가지를 했어요.
  작년에 당근도 들어갔어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가을 무와 가을 배추가 들어갔는데,

○김승곤위원  그런데 올해는 지금 보면 양파하고 뭐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가을 배추입니다.

○김승곤위원  가을 배추.
  지금 현재 시세로서는 제일 좋은 품목만 딱 정해서 지원이 전혀 안 되게 막아진 거예요.
  작년에 대파 시세가 좋아서 지원이 안 됐어요.
  작년에 시세가 좋아서.
  그런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품목을 그렇게 정하지 말고 우리가 대파, 양파, 쪽파 또 토마토, 무, 배추 이렇게 정해놓은 것을 매년 같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최저가에 못 미치는 부분은 거기서 지원이 돼야 되지 매년 좋은 것만을 정해서 지원해준다고 봤을 때 지원이 하나 되겠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이 사업은 전라북도에서 작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지금 시작을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3년간, 내년까지는 그렇게 시군당 2개 품목만 정해서 해보고 2018년 이후에는 아까 말씀주신대로 "노지 8개 작목은 8개 작목을 정해놓고 거기에 해당되면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자." 지금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과장님이나 국장님 우리 남원시민과 남원 농업인들을 위해서 애쓰는 부서니까 최선을 다해서 올해 실적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과장님 답변해주시느라고 고생 너무나 많으셨고요, 우선 먼저 3년, 4년, 6년 연속으로 우수상 농산물 유통으로 관련해서 수상받은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종관  6,200만원이라는 인센티브를 받아서 시에 도움이 되게끔 했다는 자체에 대해서 너무나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포도를 수출하셨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김종관  정말 획기적인 쾌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사업이 내년에도 지속이 돼서 남원시 농산물이 외국에서 정말 각광받는 그런 농산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거기에 관계되는 공무원분들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김종관  우리 과장님이 공부를 안 하셨는지 좀 전에 윤지홍 위원님께서 농산물 공동물류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왜 2억 2,000이었는데 4억 5,000으로 늘어났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 답변이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만 답변하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91쪽을 보면 공동물류비로 해서 지금 한 것이 총 8억 7,000입니다.
  그 중에 자부담이 4억 3,000.
  그러면 2016년도에 사업비가 쓰여진 것이 4억 4,000이죠?
  좀 자세히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았을 텐데 하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자부담은 왜 안 냈을까?
  시비는 세우면서 자부담은 갖다 매칭을 시켜야 되는데 자부담은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관리하시려고 하는지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지금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해놓은 그 사업에 있어서는 총 공동선별비와 우리가 물류비를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니까 신규사업에 대해서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신규사업중에서 공동물류비사업은요, 공동선별비 플러스 공동물류비까지 같이 넣어서 해놓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 점을 참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기계 같은 것은 구입을 안 하니까 자부담이 없다, 그 말씀이신가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아니,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여기에 지금 4억 5,000은 우리 보조사업비만 들어가 있고 자부담은 지금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니까 자담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담도 좀 집어넣어서 이렇게 했더라면 손쉽지 않나,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앞으로는 그 부분은 잘,

○위원장 김종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결국에는 그러셨어야, 올해 말하자면 시에서 보조하는 것이 4억 4,000 정도가 올해 보조를 했고 내년에 4억 5,000을 세운 것입니다 하고 답변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남원시민의 원예분야나 또 허브분야에서 정말 애쓰시고 계신다는 것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진행됨에 있어서 기본적인 틀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년에 차관망 설치를 하고 또 동료 위원님께서 물받이 말씀하셨어요.
  조금 전에 왕정안 위원님께서 대파 북 돋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정말 필요한 시기에 예산이라는 것이 지원이 돼야 되는데 다 끝나고 나서 지원이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대파를 심는 시기가 가을 좀 지나서 보통 겨울이죠?
  지금 봄에서부터 심기 시작해서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번 추경에 20대, 30대 해봐야 돈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해보려고 노력은 서로 보여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수정예산에 혹시 북 오는 기계 그것 한 30대 열 의향 없으십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아까 검토하겠다는 취지가 저희들이 예산할 때 의사결정권이 있으면 여기서 확실하게 지원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역사결정과정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사항은 조금 있다가 과장님과 상의해서 수정예산으로 넣든가, 아니면 이게 비용은 얼마 안 되지만 신규사업이어서 의사결정과정이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예.

○위원장 김종관  잠깐 제 말씀 끝나고 남으면 해주세요.
  자,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음성군을 한번 벤치마킹하십시오." 그것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음성군 다녀오셨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만나보니까 어떻든가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거기는 주로 마스크 팩을 생산하는 주력 품종이 그렇더라고요.
  가서 만나보고 했는데 그 분들의 얘기는 천연물질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친환경화장품 단지를 우리 지역을 육성해나가려고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동감해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안 돼있는 부분이 있어서 남원시의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충분하게 설명드리고 가급적이면 남원시로 올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물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오더를 줄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타진했습니다.
  타진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좀 접점을 찾아가서 사후협의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어떻게 보면 음성군의 화장품 단지를 갔다 오셨다니까 큰 다행이다고 생각합니다.
  좀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남원시 화장품이 정말 획기적인 변화가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질문 중에서 당초 사업에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김종관  그런데 답변이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처음에 사업비를 세워와서 사업이 진행이 되잖아요.
  진행이 돼서 일단 명단이 선정되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김종관  그것그것을 중간포기자가 나오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김종관  포기자가 나오면 재차 다시 모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배정을 해야 되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렇죠.

○위원장 김종관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그렇게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재차 질문이 안 나간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갖다 좀 자세히,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 과정을 좀 설명드리면요, 농업예산은 다른 예산과 성립부터가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도에서 시군의 예산을 가내시를 해줄 적에 딱 천원이다, 천원을 기군으로 딱 못박아서 확정적으로 내다주는 것이 아니고 가수요를 받아서 일부 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그다음에 공모를 해서 예산신청을 받아가지고 적립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일부 예산이 남는다라든가 아니면 모자라든가 하면 다시 도에 요청을 해서 예산을 확정을 받습니다.
  확정을 받아서 그런 다음에 사업대상자를 확정지어서 보조금을 교부하고 거기에서 변경사항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우선순위에 의해서 다음 순위가 이렇게 자동적으로 결정이 돼서 사업이 집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시 자체에다 세운 것은 말하자면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고 바로 바로 진행이 되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시 자체에서는,

○위원장 김종관  이제 도에서 내려온 것, 국가에서 내려온 것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진행이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우선순위를 좀 저희들이 정해놓고,

○위원장 김종관  충분히 이해가 가니까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잘 좀 융통해서 할 수 있게끔 예산을 갖다가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혹시 오늘 설명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허브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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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종관	장선화	윤지홍	김승곤	이정린
강성원	김성기	왕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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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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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교  통  과  장	이원구
건  축  과  장	박명진
원 예 허 브 과 장	이형우
안 전 재 난 과 장	김재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