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17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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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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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9월 14일 (목) 10시48분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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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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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 청취의 건
    ◈경제과 소관
    ◈축산과 소관
    ◈농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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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이 자리에서 2017년도 업무보고 받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추진실적 보고를 받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께서 흘린 땀방울이 시민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는 그런 한 해를 꼭 만들어주시기를 바라고 2017년도 마무리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잘 해주셔서 행정사무감사 때 서로 웃는 얼굴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9월 22일까지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신규사업 보고 청취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일반안건심사 그리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 마지막으로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하는 회기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국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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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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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경제건설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은 후 자세한 보고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안녕하십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입니다.
  저희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제21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항상 시민을 대변하고 풍요로운 남원과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김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과 2018년도 신규사업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지역경제 분야입니다.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 공모선정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골목경제발전모델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였고 예비사회적기업 신규지정과 일자리창출 사업 공모선정으로 제1의 국정과제인 좋은 일자리만들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재난관리 분야입니다.
  2017 재난관리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으며 정송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 등 5건의 53억 2천만원 국도비를 확보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위해 총력을 다하였으며 빈틈없는 재난종합상황관리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 분야입니다.
  산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일반 농산어촌개발 신규 공모사업에 총 10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농촌 주민의 소득창출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였으며 남원 쌀 품질 고급화와 농업생산기반 시설의 현대화로 농업인의 소득창출과 안전한 영농기반구축을 통한 행복한 농촌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는 원예 분야입니다.
  산지유통 구조개선 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평가를 받았으며 시설원예의 현대화 과수산업 생산성 향상을 통해 원예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고 지리산 허브밸리 민간위탁 사용계약 체결로 지리산 허브밸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 분야입니다.
  사전 예방중심의 가축방역 강화로 AI와 구제역 등 가축질병을 완벽하게 차단하여 청정 남원의 위상을 보존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확충과 안정적 판로 확대 등 환경친화적 고부가 선진 축산업 육성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산림 분야입니다.
  산림소득 정책토론회 개최 등으로 산림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마인드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였고 효과적인 산림재해방지와 효율적 산지개발로 안정적인 시민생활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주변에 생태관광 에코롯지와 국민여가캠핑장 운영으로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분야입니다.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완료하였고 도시기반시설 조기 완공으로 시민의 편익과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였으며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도시 재생 대학을 운영하여 주민 지도사업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건설 분야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8개 분야에 총 30억 7,0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15개 노선에 59억 9,200만원을 들여 취약지역 도로개선을 통한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 분야입니다.
  버스요금 2,000원 상한요금제와 무료 환승 시스템 구축으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앞장섰으며 장애인 콜택시 운영과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을 통해 취약계층을 배려한 보편적 교통복지를 구현하였습니다.
  건축 분야입니다.
  주거취약지 생활환경개선사업 공모선정으로 1억 5,000만원 도비를 확보하였으며 신속한 고충 행정서비스 제공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신뢰받는 건축 행정구현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에서는 2018년 국가예산확보를 위해 총 61개 사업에 582억원의 국비를 요구하였으며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가사업 6개 사업에 100억원, 국고보조사업이 22개 사업에 214억원, 지특회계사업이 22개 사업에 203억원, 기금사업이 9개 사업에 60억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경제과는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외 1건에 3억원, 안전재난과 용산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외 4건에 24억원, 농정과 농촌재능나눔 활동지원사업에 240억원, 원예허브과 시설원예현대화사업 외 4건에 44억원, 축산과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외 2건에 25억원, 산림과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사업 외 6건에 27억원, 도시과 교룡대로 지역개발사업 외 7건에 92억원, 건설과 동부내륙권 국도 건설 외 10건에 112억원, 교통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13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동안 지역현안사업에 대하여 중앙정부 및 전라북도 관련부서와의 사전조율을 통해서 해당부처의 사업타당성을 설명하는 등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하여 344억원의 사업비가 부채에 반영되었습니다.
  끝으로 2018년도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신규사업은 총 48건으로서 지역경제과 남원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외 2건, 안전재난과 용산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외 2건, 농정과 임순남 도농인력지원센터 외 8건, 원예허브과 원예용 차광망 설치 지원 외 7건, 축산과 종모염소 지원사업 외 4건, 산림과 국립공원구역 조정 타당성분석검토 용역 외 4건, 도시과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외 7건, 건설과 다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외 1건, 교통과 대중교통 첨단 선진화 구축 외 4건 등 총 48건이 되겠습니다.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과 2018년 신규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항상 건승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안전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자리정돈)

◈경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먼저 경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신규사업 보고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경제과장 양일규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2018년도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참조 바람)
  이상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31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과는 계속사업 2건에 국비 1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쪽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으로 저소득가정에게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부터 실시한 사업입니다.
  금년도까지 3,035세대를 실시하였으며 내년도에는 국비2억 2,000만원을 확보하여 저소득층 잔여세대 196세대와 각 마을 경로당 481개소를 추진하고자 노력하여 부처와 기재부까지 예산이 반영되어 내년도에 사업이 추진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지자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과 사회복지시설에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지원사업으로 2018년도에 운봉읍 작은 목욕탕에 태양열 시설과 금동사무소 등 4개 시설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국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1억원을 확보하여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4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칭 남원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내에서만 가능한 지역화폐를 발행하여 지역 자금이 역외로 유출되는 것을 예방하여 지역 내에서만 순환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내년도 7월 경 20억 발행기준으로 상품권 제작과 홍보비용으로 1억원이 소요되겠으며 사업추진을 위해서 금년도에 전문가토론,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조례를 제정하여 금융기관과 약정체결, 가맹점 확보, 상품권을 제작하여 내년 7월 중에 유통되어 지역 자금이 지역내 재투자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자 전입 정착금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의 우수인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인구증대를 꾀하기 위한 사업으로 작년 12월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지원 조례를 개정한 사례로 관내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 2명 이상 전입하는 세대에 대하여 전입일로부터 1년경과 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매월 10만원씩 2년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홍보와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내년도 25건에 대한 지원예산 3,000만원을 계상지원하여 인근지역의 근로자 유입으로 기업의 구인난을 완화하고 관외 거주 근로자 전입을 유도하여 인구증가 효과를 얻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노암산업단지 옹벽시설물 안전진단 실시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거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3년마다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어서 실시용역비 1,600만원을 확보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시설물 안전관리 유지와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018년도 국비예산 확보랄지 시민들에게 좋은 사업 많이 추진해서 사업 잘할 것으로 알고 있고 과장님이 설명하신 산업단지 지금 분양실적이 24개 블록에 10개가 분양됐네요. 10개.
  그래서 50%가 안 됐다는 말이예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찌 됐든 간에 이런 부분은 사매면에 일반 산업단지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 사업이 준공되기 이전까지는 전체 분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우리 시도 마찬가지지만 대한민국 전체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고 TV에 나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만 해도 기업을 유치하려고 지금 말도 못하게 혈안이 되어있어요.
  아무쪼록 애쓰시고 계신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애쓰셔서 빨리 전 블록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MOU 체결 이런 것은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만 MOU 체결을 가지고 겨우 우리 시에다 사업을 하고 또 투자를 하고 이런 부분이 극소수예요. 극소수.
  2013년도부터 2017년 현재까지 전체 다 받았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도 신경쓰셔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또 문재인정부 들어서 신활력사업에 태양광사업이 있어요.
  태양광사업 역시 이 사업은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에요.
  필요한 사업인데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묶어놓은 일부 부분이 있어요.
  태양광사업을 하는데 별개로 묶어놓은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아니고 우리 시 자체 규약에.
  이것도 농가들도 어려우니까 이런 사업이라도 농지에다 작은 면적이라도 해서 노후대책을 세우려고 많이 구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청에 사업구상안 가지고 들어오면 각 부서별로 오케이 오케이 해도 농정과 부서에서 "이것은 농지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2013년도인가 본 위원이 이야기해서 박용섭 국장님이 계셨을 때 2014년도인가 이야기해서 자치규약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아마 저한테 너무 공격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금 완화가 돼서, 물론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돼서 농가들도 노후대책의 일환책으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보고하는 국장님께서 신경쓰세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그렇지 않아도 농지에서는 거의 불가능 했는데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어서 10월 2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경지정리만 제외하고 나머지 농지는 가능한 것으로, 다만 10호 이상 집단 마을에서 100m 이상 떨어져야 되고 도로법 상 도로에서 100m 떨어지면 경지정리를 제외한 농지에서는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부터 시작할 거고요.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주셔서 100㎞, 300㎞ 이런 것은 농가들도 적은 토지에다 해서 노후대책을 세우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해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옻칠 산업을 해서 엄청나게 요구를 많이 하고 매년 비용도 많이 추계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옻칠 산업이 남원시의 주된 상품이 되려면 본 위원이 그랬죠.
  2010년도에 들어오면서부터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옻나무를 산림과하고 같이 해서 산림과에서 식재는 하고 관리는 경제과에서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인월 옻나무 식재하는 곳을 사진을 찍어왔는데 가서 보면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해남이나 원주나 충북 제천이나 이런 데 한번 가서 보세요.
  임실만 가도 옻나무 식재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가서 보세요.
  그런 부분이 정말 잘 되어야만 앞으로 옻칠 산업이 전통 남원시의 상품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옻칠이 물론 중국에서 현재 들어오는 것이 싸니까 그것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중국 제품이 언제까지 싸게 들어올지 모르는 부분이거든요.
  이것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관리해주세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관련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도시가스 공급체계가 잘 갖추어져 나가고 있는데 보면 남원시내 전 지역을 놓고 봤을 때 2020년도까지 가면 시내권이 마무리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경제과장 양일규  그 사항에서는 수용가들이 세대에서 부담을 어느 정도 수용하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각 동지역 내에 미공급 지역에 대해서 한번 희망여부를 조사했습니다.
  그것을 분석해서 전북도시가스와 동과 저희가 같이 의논을 해서 연차별로 공급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까지 잘 아시다시피 수용가 부담이 100만원까지는 금년도면 거의 다 마무리집니다.
  100만원 이상이 되는데 그 사항에서 어느 정도 이게 저희가 지원을 해줘서 확대를 해야 할 것인가 금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내년부터 확대 보급하는데 원거리에 있거나 독립가구나 이런 데는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연차별로 공급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도 도시가스 공급체계에 있어서 수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 집행부에서도 2018년도까지는 전체를 남원시 일원을, 시내권은 마무리하고 2020년도부터는 농촌 지역 주거 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된 체계를 갖추겠다 항상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아까 책자를 보면 2020년도까지도 시내권 전체가 완료가 안 되더라고요.
  과장님 말씀한대로 독립가구 이런 부분은 자기가 들어가는 비용추계가 많기 때문에 안 한다고 반대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세대를 제외한 시내권은 전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농촌 지역도 그것을 전체 다 원한다는 말입니다.
  다소 값이 다만 얼마라도 저렴하고 항상 이런 부분을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꼭 그 체계가 갖추어져서 남원시민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경제과장 양일규  그런데 도시가스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항이고 도시가스사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야만 그런 사업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시내권에서도 하천 하나 넘는다고 하면 거기에 엄청난 투자비가 들기 때문에 그런 곳을 약간 기피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지역에 대한 본인들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수용가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시내권에서도 실질적으로 도시가스를 원하지 않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용가들이 어느 정도 했었을 때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시내권에 할 수 있는 지역을 수혜를 해서 저희 조례를 제정해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고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가스사와 협의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사업, 물론 경제과에 해당되는 사업이니까 말씀드리는데 효상콘도 문제요.
  효상콘도 문제.
  지금 종근당에서 매입을 해보겠다고 해서 며칠 전에 저 아는 분이 있어서 그분하고 종근당에서 제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그 내용을 재정과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제법 복잡한 얘기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와서 하고 싶은데 이 사업을 함으로써 시에서 많은 혜택을 줘야 되고 수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재정과에서 하고 나면 20억? 한 40억 정도는 바로 현물이 투자돼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강력하게 얘기하니까 앞으로 200억을 투자하겠다고 오는 기업, 쉽게 말해 종근당도 기업이라고 보고 기업인들이 와서 봤을 때 남원시는 이렇게 해야만 이루어지는구나 그런 식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 시가 약 10억 정도 도하고 시비가 좀 묶여져 있더라고요.
  그동안에 세금 안 낸 부분이.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도 20억을 계약과 동시에 넘겨져야 그 사람들이 관여를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복잡한 소리를 해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거 와서 하겠냐"고 이런 소리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되나 싶은 얘기도 제 마음에 들어오고 그런 부분은 꼭 유치를 해서 사업하게 만들어 보겠다는 안타까운 심정이 들어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이런 것을 풀려면 시에서 적극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국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예. 관계부서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서 거기 도유지가 많은데 도유지까지 전체를 매입해서 가닥을 잡을 계획이더라고요.
  이제 사업을 시작해가지고요.
  그런데 발목이 걸려버리니까 올라가서 전화도 안 해버리는데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한번 참고를 해주세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김승곤위원  아무쪼록 애쓰셨고요, 최선을 다해서 전반기 실적 이대로 후반기에도 사업을 잘해서 시민들이 경제과가 남원을 위해서 한분 한분 노력한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시기 전에 국장님하고 과장님 혹시 태양열 지침 바뀌는 것 10월부터 바뀌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뀐 것은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제출 안 하셨나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예.
  내부지침으로, 개발행위지침이라고 상위법에 의해서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주내용입니다.
  지침을 개정해서 한 달간 공고해서 유예를 해야 하기 때문에 10월 1일부터 적용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지정리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농지는 가능한데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100m 떨어지는 지역으로 완화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회기가 없더라도,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도로법에 의한 도로,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해서 100m 이상 떨어져야 되는.

○위원장 김종관  그런 부분이 시행이 바뀌면 위원님들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내용을 하나 만들어서 하나씩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아울러서 시원하게 국장님, 과장님 답변 못하시는 것 같은데 효상콘도의 문제점이 유치권이잖아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체납액하고 유치 건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유치 건은 시에서 해결해줄 수 없는 거잖아요.
  유치 건 해결해줄 수 있어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기왕에 사업하려는 기업이 있다면 김승곤 위원님하고 개별적으로 해서 다시 효성콘도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해봐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왕정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사업조사에서 빠진 것 같아요.
  지난 번에 공설시장 현지답사 한번 갔었죠?

○경제과장 양일규  예.

○왕정안위원  남쪽에 햇볕가리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것 해주려고 계획을 세워요?

○경제과장 양일규  남쪽 말씀하시죠?
  주차장 있는 쪽 말씀하시죠?
  그 관계는 그동안 꾸준히 노력해왔는데 관계부서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소방법이라든가 도로교통법 이런 것 때문에 그쪽에서 원하는 자체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상인들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관련법에 접촉이 되기 때문에 그 자체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아침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경제과장 양일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도로이기 때문에 관련법에 의해서 접촉되기 때문에 설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상인분들한테 충분히 이해를 시켰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본다면 시장 골목골목도 다,

○경제과장 양일규  여기에는 차량이 통행하는 그런 도로가 있기 때문에 도로법상 접촉이 되겠습니다.
  안에는 설치가 가능하지만.

○왕정안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소리가 안 나오게 어떤 식으로 했든지 빨리 결정지어서 해줘야지 끄떡하면 불려가고 전화해서 보러가고 좀 보자고 해서 가서 보면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이쪽으로 대답을 해야 돼요?
  아주 난처할 때가 많습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저희도 몇 차례 민원을 제기해서 가서 직접 상인들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존에 다른 사람들 하듯이 원한다면 관련법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해주겠다. 그러나 그쪽에서 원하는 그 자체를 터널식으로 쌓아달라고 하면 법에 접촉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아무튼 소방법에 접촉이 돼서 못한다면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그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어차피 그것이 시설재산이라고 한다면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설재산을 떠나서 어차피 재래시장에 사업비를 투자를 하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그래서 일단 저희가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상인회에서 우선사업을 결정해줍니다.
  상인회에서.
  우선사업 위주로 결정을 해서 해주고, 당초에도 기존에 했던 사업구간을 포함시켰는데 몇 개 상인들이 "그 자체는 우리는 못하겠다" 해서 빼놓고 했던 사업이거든요.
  앞으로 그것을 상인하고 같이 한다고 보면 내년에라도 해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공설시장 총회 끝나고 그 뒤로 제가 세 번 불려갔습니다.
  세 번.

○경제과장 양일규  그리고 몇 개 상인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만약에 그러면 예산은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다수의 상인들이 필요한 사업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대화 사업 할 때도 상인회에서 우선사업을 결정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하여튼 어떤 쪽이 됐든지 간에 결정을 지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안 나오게 빨리 해주십시오.

○경제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지난번 1월 업무보고 때 공설시장 상인회하고 추진사항을 협의한다고 몇 번 만나서 이야기해봤어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얘기를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현재 추진된 것 얘기해보세요.

○경제과장 양일규  일단 상인회와 월 1회 정도 계속 간담회를 해오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문제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창고, 그다음에 한 상인이 여러 개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항, 그다음에 점포사용료를 현실화시켰으면 좋겠다 그 사항이 주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도 발송하고 나름대로 했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여러 개 갖고 있는 점포에 대해서, 창고에 대해서는 공문을 발송해서 "내년 4월에 재계약할 때 그때까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 내용을 했었고 그다음에 사용료인상 문제는 금년 7월에 공시지가에서 일단 인상시켰고요.
  좀더 인상률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그 역시 상인회에서 "내년 4월에 재계약할 때 그때부터 적용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까지 보류시켜놓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월 사용료를 인상한다는 것은 영세상인들 하루 판매액도 얼마 안 되는데 요금을 올린다는 것은 위험한 짓이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또 장소에 따라서 가게가 앞쪽으로 잘된 곳이 있고 뒤에는 안 좋잖아요.
  그런 곳은 도리어 도와줘야 할 입장인 상가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지만.
  그런 것들은 상인회하고 협의해보고 내년 4월에 전체 다 재계약합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때까지 몇 번 더 상인회하고 절충하고 또 공문을, 공무원 사이에서는 공문의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때그때 시가 의도하는 쪽으로 공문발송을 해서 내년 4월이면 바뀔 수 있도록 해야지 늘 말로만 해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안에 공문발송을 계속해서 상인회에서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시나 상인회나 서로 큰 불합리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경제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8쪽 보겠습니다.
  업무 추진실적 8쪽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4개 시장 중에 운봉시장을 중심지 활성화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농정과하고 여러 각도로 협의를 해보셨습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저번에 읍에서 할 때도 같이 참여하라고 의견도 서로 해보고 농정과에 "할 때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같이 조율을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읍에서도 운봉읍 지역에 상인회 현재 영업하는 사람들 의견을 수렴하고.
  특히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가급적 노점에 나와있는 노점상들 있지 않습니까?
  "그곳을 안으로 넣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같이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몇 번이나 협의를 해보셨습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운봉읍에서 할 때 하고요, 그다음에 개별적으로는 읍하고 정식 이런 자리는 아니고 개별적으로 서로 논의만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농정과하고 같이 부서 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되지 않겠느냐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경제과장 양일규  맞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시장부지가 저희하고 관련된 부지이기 때문에 부지문제도 있고 전반적으로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제가 보기에는 농정과보다는 시장을 구성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에 경제과가 더 전문지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시장들도 관리를 해보시고 운영도 해보시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많은 재원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농정과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해왔던 시장들이 노후화되고 침체되다 보니까 그 시장에 활력을 주기 위해서 새롭게 만들어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경제과의 의견을 여기에다 집어넣어서 다른 시장과 차별화 된 시장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장 관련한 전문가를 한번 영입시켜서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앞으로 근무계획이라든가 추진실적 외에 그동안의 과정을 집어넣어서 이해를 돕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지금 산내 같은 경우는 산내시장이라고 해서 귀농인들이 자체적으로 시장을 만들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인가요?
  본인들끼리 시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 시장도 토대가 될 수 있다면 좋겠고 또 고산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번 보고 때도 보니까 귀농귀촌인들이 들어오셔서 점포를 운영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낸 그런 사례더라고요.
  그런 것들 전국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경제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서 매력 있고 찾아올 수 있는 시장으로 가꾸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죠.

○경제과장 양일규  예. 가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농정과의 용역에만 의존하시지 말고 경제과의 노하우를 여기에다 접목을 시켜주시면 좋은 시장이 탄생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일자리 만드는 것은 기업이 잘 돼야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우량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우량기업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경제과에서 지원해주고 발전시켜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남원지역에 보면 소규모 가공시설들이 있습니다.
  소규모 가공시설들이 기업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도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어떤 교육이라고 할까 같이 모셔서 애로사항들을 듣고 앞으로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이 남원의 기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시면 결국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들이 그런 가공이나 이런 시설을 통해서 만들어져가고 상품화 시켜나가면 기업의 또 다른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업만 자꾸 유치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지역 내 있는 기업들을 더 확실하게 이끌어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일자리도 중요합니다.
  만들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고 일단 기업이 잘 돼야 좋은 일자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육성 부분에 있어서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기업이 아닌 소규모 가공사업들도 이끌어내셔서 만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 내용 중에 기업멘토링제도와 기업후견인제도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6대 때 본 위원이 제안해서 만들어진 사업인데 처리완료 건이라든가 처리중인 것들이 있어요.
  기업의 애로사항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제일 애로사항 많은 것이 사실상 직원채용 문제입니다.
  근로자채용 문제가 제일 연락이 많았었고 또 하나는 관내 중소기업 제품을 활용해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환경개선문제가 있습니다.
  환경개선문제.
  주로 그러한 점이 많이 있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저희 홍보책자를 제작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저는 못 받아봤는데 한 부 주시죠.

○경제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저희 위원님들 받으셨나 모르겠네요.
  한 부씩 주시면 저희들도 개인적으로 기업들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있고 소비자들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이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 주민들이나 시민들 또는 외지의 소비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을 저희도 추천해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국비, 시비사업인데 LED 설치사업은 전체 국비사업이죠.
  그렇습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국비와 시비 같이.

○윤지홍위원  이 사업비 선정할 때 선정대상자를 어떻게 정하시나요?

○경제과장 양일규  읍면동을 통해서 정하는데 지원대상 규모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기초생활수급자 위주로 되어있거든요.
  주거, 생계, 의료에 해당되는.
  그래서 읍면동별로 조사를 해서 그 사람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혹시 이렇게 빠진 부분들이 또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경제과장 양일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추가로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설치를 해놓았는데 작동이 안 된다든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경제과장 양일규  저희가 당초 처음에 시작할 때 대상자 선정조사를 해서 물량에 대해서는 내년도까지 다 마무리를 짓고 내년도에는 시가 특별히, 경로당이지 않습니까?
  내년도까지 전 경로당을 교체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자부담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경제과장 양일규  자부담은 없고 시비 부담만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에서 산내 여성농업인센터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유효한가요?
  사업비 예산액 배정했던 부분에.

○경제과장 양일규  이것은 그쪽에서 자부담이 약간 있기 때문에 포기했던 사업이 되겠고요,

○윤지홍위원  자부담이 몇 %나 되나요?

○경제과장 양일규  자부담은 20%.

○윤지홍위원  20%?

○경제과장 양일규  예.

○윤지홍위원  적지 않은 돈이네요.
  다른 우리집이라든가 어린이집은 자부담을 하시겠다고 결정을 하셨네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2018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에 있어서 다른 지자체에도 사례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전국에 60여 군데 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도내에서도 저희가 파악을 하기로는 4개 시군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경제담당이 행안부에 출장을 가셨지만 이 관계로 인한 회의가 오늘 있습니다.
  아마 이 사업이 현 정부 공약사업 중에 하나로 포함돼있기 때문에 더 확산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또 관내 소상공인 측에서 많이 요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다른 지자체 비교해서 문제점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같이 조사를 해보고,

○윤지홍위원  요즘 화폐도 위조화폐를 만들어내는데 지역화폐를 만들어내면 지역화폐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잘못되면 쉽게 도용할 수 있는 그런 도안을 갖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역화폐를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순기능보다는 잘못된 기능이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 정말 신중히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다른 지역 사례가 있으면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좀전에 말씀하신 남원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혹시 이 조례안을 좀전에 보고하실 때 12월에 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조례는 내년도 상반기에.
  금년도에는 각 시민들, 관리된 단체나 이런 데 의견수렴을,

○위원장 김종관  공청회는 11월까지 하고요.

○경제과장 양일규  각종 의견수렴을 금년에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금년말까지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내년 신규사업으로 직권할 수 없잖아요.
  내년 추경해달라고요?
  조례가 없으면 예산 못세우잖아요.

○경제과장 양일규  그렇죠.
  내년 본예산에는 세우지 못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본예산 못세우잖아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일단 저희는 조례제정이 안 돼있고, 현재 조례제정 안 하고 시작한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조례를 제정해서 실시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지금 현 정부인 문재인정부에서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금년 추경을 세웠고 내년도 사업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2018년도 신규사업에 보면 일자리창출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확보는 안 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보고한 것이 없어요.

○경제과장 양일규  일자리창출에 대해서는 일단 일자리 전반적인 관리는 경제과에서 하지만 전 부서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일자리발굴 보고회도 가졌고 앞으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9월이나 10월에 보고를 한번 더 할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 과에서 일자리에 대한 총괄적인 것은 없고 각 부서별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나름대로 편성되고 아직 현 정부에서도 부처별로 세부적인 것이 나오지 않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중앙부처에 관련된, 연관돼서 앞으로 추진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종관  혹시라도 경제과에서 관련된 일자리창출 사업에 대해서 국가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언제든지 직원분들이나 과장님들 노력하셔서 남원시를 위해 예산확보해서 지역활성화를 이루는데 노력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이 있어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정착금 지원도 내년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과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원시 기업체가 지금 몇 개죠?

○경제과장 양일규  300여 개가 좀 넘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거기서 혹시 직원들 공개채용을 하는 곳이 몇 곳이나 되는가요?
  채용박람회도 물론 나오시겠지만 기업 공개채용을 하는 곳.

○경제과장 양일규  공개채용을 하는 곳은 정확히 파악 못했습니다만,

○위원장 김종관  큰 회사들은 공개채용을 하겠죠.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거기에 채용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대개 외지사람들이 많습니다.
  많다고 보지는 못하지만 다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공개채용을 하는데.

○경제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분들이 남원에 직장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고 물으니까 주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그렇다 보면 채용을 해서 주소를 이쪽에다 옮기지 않고 회사만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혹시 경제과에서 주거환경을 해결해주면서 그분 가족들이 남원시로 전입해서 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해보신 것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경제과장 양일규  관내 기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300여 개 기업이 있는데 그 중에 종사하는 인원이 3,200명 정도 직원이 근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관외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270여 명이 됩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관내로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거주할 수 있겠는가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습니다.
  작년 연말에, 일단 저희가 근로자뿐만 아니라 2명 이상 관내로 주소를 옮겼을 경우에 10만원씩 해서 2년간 지원해주는 제도를 작년 연말에 조례를 제정해서 내년부터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기업체에 가서 간담회를 했었을 때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들었습니다.
  "기숙사 문제를 좀 해결해주겠다" 기업체에서 기숙사를 마련해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숙사는 대부분 국내가 아니고 해외근로자들 위주로 되어있는 것 같고 또 국내에서 기업체에 근로와 있으면서도 그 기업내 기숙사보다 시내권에 나와서 출퇴근 할 수 있는 것을 원하는 애로사항을 들은 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노력하는 것이 중기청이나 고용노동부에서 국비지원 사업이 있는가 알아봤었는데 여건이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근로자들 기숙사 임차비 지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부 80%를 지원해주는 것인데 나머지 20%는 기업에서 부담을 해줘야 하고 또 하나는 20% 이상, 5명을 채용하면 그 다음부터 한 사람을 지원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약간 그 사업에 맞지 않아서 대상된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순수시비로 시에서 시책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번에 내년도 시책발굴 사업할 때 관내에서 신혼부부들이 결혼했을 때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시범적으로 "향교동 구암지구 택지개발하는데 10가구 정도 했으면 어떻겠냐" LH공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 전 같으면 LH에서 아파트도 지었는데 이번에는 택지개발조성하고 전부 일반사업자들한테 분양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LH가 "어려움이 있다"고 답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근로자들을 위한 주거안정대책은 장기적으로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깊이 생각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직장을 오다보면 가족들이 올 수 있는 거고 귀농이나 귀촌을 하면 다른 정책자금이나 모든 걸 다 지원해주는데 근로자들이 만약에 온다고 하면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어차피 남원시 인구유입 차원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아까 기획실 업무연찬을 총무위원회하고 했어요.
  거기에서 기획실 직원하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내년도에 전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전입금 10만원을 축하금으로 준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경제과하고 매달 지원하는 10만원하고 중복지원이 되지 않나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경제과장 양일규  그렇지 않아도 그것은 같이 논의를 했었습니다.
  근로자 1명이 다른 가족과 같이 왔었고 1년 이상 여기 공장에서 근무를 해야 하고 그 이후부터 되기 때문에 같이 논의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지원금이 그러면 2번 나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
  개인적으로 주민등록 전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10만원씩 축하금을 준다고 합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중복지원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윤지홍위원  그 달은 뺀다든가 그렇게 기회가 되지 않나 싶어서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같이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축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축산과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참조 바람)
  다음은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는 66쪽이 되겠습니다.
  축산과는 3건의 총사업비는 133억원을 확보할 계획에 있고 국비는 49억 6,000만원, 도비 5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규공모사업입니다.
  67쪽입니다.
  사업량 5개소를 예상하고 있고 사업비는 40억 그 중에 국비는 4억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전라북도와 농림축산부 등을 출장방문해서 협조요청을 한 바 있어서 저희들이 요구한 내용은 국가예산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사업입니다.
  남원시 평야부에 1개소를 설치할 목적으로 1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0억으로 국비가 45억, 도비 5억 4,000, 시비 12억 6,000, 자부담이 2억 7,000이 되겠습니다.
  선진지 견학을 다녀온 바가 있고 전라북도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출장을 다녀와 공감을 형성해서 공모사업의 경우 좋은 평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첫째 사업 시설부지 예정지에 민원이 해결된 부지를 공모사업에 추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관내 1개소 사업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얼마 전에 공문이 와서 현재 사업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친환경퇴비생산시설 개보수와 축분처리장, 악취방지시설 등이 사업내용으로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이 되겠고 국비가 6,000만원, 시비가 6,000만원, 기타 융자가 1억 8,0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신규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책자 75쪽입니다.
  흑염소 종모 지원사업입니다.
  필요성은 흑염소 우수 종축 보급을 통한 근친번식 방지 및 우량 개체 생산으로 염소 사육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50두를 계획하고 있고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이중 50% 지원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축산업 등록을 한 흑염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공동처리에 의한 환경오염 및 냄새 민원을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농축협이나 농업인, 법인이 되겠습니다.
  일일규모는 100톤 정도의 처리능력을 가진 액비 완화 에너지화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90억 그 중에 국비가 45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가축분뇨 퇴액비와 자원화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10월 경에 공모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입니다.
  기존 액비저장조의 노후화로 시설 개보수를 통한 발효능력증가와 악취민원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양돈사육농가와 액비전문유통주체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량은 75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가축분뇨 액비저장조를 개보수해서 사육 유효기간을 늘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유정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연친화적 유정란 학교급식 공급으로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발달 도모할 목적으로 추진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공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사립학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6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유정란을 학교급식에 사용토록 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단가는 개당 300원으로 1인당 연간 10개 정도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퇴비공장 악취저감 약품지원사업입니다.
  퇴비공장으로부터 발생하는 냄새를 방제해서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개 퇴비공장에 해당이 되겠고 사업비는 1억 1,200만원 중에서 시비를 50% 5,600만원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부족분은 자부담으로 추가확보해서 지속도록 사용토록 해서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라북도 내에 축산과가 없는 시군도 있는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축산과가 없는 시군은 전주시를 빼놓고는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각 시군 다 있는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전주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각 지방자치단체가 축산과를 두는 것은 축산에 대한 비중이라든지 중요도라든지 사육농가에 대한 지도를 잘 하라고 조직구성도에 꼭 넣어서 빠지지 않고 조직을 갖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축산이라고 하면 첫째는 시설입니다. 시설.
  두 번째가 악성질병 그다음에 사료, 그 다음에 판매유통.
  크게 나누면 축산에 대해서는 제가 보는 그런 것들만 해결이 잘 되면 큰 문제점 없으리라고 봅니다.
  거기에다 하나 더 붙인다면 축산농가에 대한 문제점 해결을 축산과에서 어떻게 해줄 것인가, 축산농가에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것을 안 된다고만 하고 지침만 보고 그러면 안 돼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라 이것이 행정의 명령은 아니지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조건 "지침이 안 된다, 상부에서 안 된다, 조례가 없다, 조례에 안 돼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면 축산농가를 위해서 축산과에서는 해결방법을 이쪽 길로도 가보고 저쪽 길로도 가보고 앞장도 보고 뒷장도 보고 해서 어떻게 해결해줄 것인가를 축산과에서 저는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 축산시설하면 이제는, 물론 몇 년 전부터 그랬지만 현대화.
  축사를 동네에 짓더라도 아무 악취가 안 나고 현대화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허가도 해주고 준공도 해주고 다 해줘야 그래도 축사시설은 농촌마을에서 다 반대하거든요.
  1㎞, 2㎞, 3㎞ 다 관계없이 무조건 축사시설만 들어온다고 하면 100% 반대부터 해놓고 본다 그 얘기에요.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축사현대화를 부르짖고 축산과에서는 지도도 하고 법을 적용해야 돼요.
  법을 아주 엄격하게 적용해서 현대화로 가야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다음에 악성질병인데 이것은 지금까지 남원이 잘 하고 있죠.
  질병은 예방이에요.
  무엇이 됐든지 한번 들어와 버리면 곤란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미리미리 그 질병을 대처할 수 있는 것을 과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다음에 주사료 문제인데 농우사료는 그런대로 돈만 주면 사는데 주사료는 30% 가까이 부족해서 외지에서 반입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외지에서 팔지는 못할 망정 사오지는 말아야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논에서 나오는 볏짚하고 일부 재배한 것 가지고는 도저히 수요를 충당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료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재배면적을 늘린다든지 산을 개간해서 산에다 심는다든지 이런 대책을 세워서 해결해줘야지 그냥 농가보고 알아서 해라 어디에 있다고 알선이나 해줘서는 앞으로 이것 못합니다.
  각 시군이 다 축산하는 쪽으로 가고 그러면 그쪽도 부족해요.
  우리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다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자체 해결할 수 있는, 남아서 팔면 더욱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소요한 만큼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특히 주사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게 지금,

○강성원위원  가만 있어봐요.
  제가 끝나고 답변하세요.
  그다음에 판매유통인데 판매유통은 제값받기예요.
  물론 축산물을 우리가 마음대로 가격을 올리고 내리고 하질 못하죠.
  시책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 유통망이 그렇게 되지 않은데 가능하면 우리가 사육 두수를 조절해서 홍수출하가 되지 않도록, 농작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축산도 홍수출하가 돼서 우리가 제값을 못 받고 비싼 사료 또 현대화 시설 이런 것들 다 해서 생산한 것들이 제값 못 받고 판다고 하면 축사농가에 타격이 되죠.
  그래서 가능한 우리 시만이라도 숫자를 조정해서 닭이라든지 돼지라든지 한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남원시만이라도 어느 정도 선을 넘으면 안 되겠다.
  이것이 참 어렵죠?
  남원만 제 숫자를 지킨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혜택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다보면 전국적인 자치단체가 다 그렇게 되어갈 것이다 싶어서 제가 하는 얘기에요.
  가능하면 농가들이 너무 많은 사육 두수로부터 가지고 있어서 홍수출하가 되지 않는 이런 것들만 대충 해결이 되면 축산농가에 큰 문제점들이 없겠다는 것을 제가 평소에 느낀 것들이에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금방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에 중점을 두고, 이 4가지가 큽니다.
  그 외 작은 것들도 많이 있지만 이 4가지만 해결이 되면 축산농가에 큰 문제점들은 없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현대화 시설, 질병, 주사료, 판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주시고 없으면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위원님께서 짚어주신 4가지가 축산에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대로 짚으셨는데요, 질병예방, 현대화 다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게 축산농가의 가장 큰 문제는 사료자급률이 낮다는 겁니다.
  축산경영하면서 생산비의 60% 이상이 사료비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의 중요점을 느끼고 조사를 생산에 주안점을 두고 계속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이 답보상태에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데 이 부분 주사료 생산을 늘려서 사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찾아봐서 발굴해가지고 연찬해서 농가생산경영비 절감에 도움이 되도록 그쪽 방향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은 저보다 외국을 더 가서 축산에 대한 것을 더 많이 보고 오셨겠지만 유럽같은 데 가면 거의 8~90%를 주사료로 해결해요.
  그러잖아요. 주사료로.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환경적인 조건이 안 맞죠.

○축산과장 서동우  좀 불리합니다.

○강성원위원  전부 악산이기 때문에 조건들이 안 맞는데 그런 조건에서 덴마크 농업을 보세요.
  우리보다 몇 배가 악조건입니다.
  그래도 그런 데가 우리보다 선진국이고 그런 것들을 보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산지라도, 옛날에 운봉이나 몇 군데 하더니 전혀 그런 것들도 눈에 안 띄고 자꾸 재배면적이 줄어든 것 같아요.
  하여튼 주사료를 많이 먹이고 농사료를 적게 먹었을 때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된다.
  농사료만 계속 먹고 볏짚 조금 먹이고 소 기를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따르잖아요.
  제가 고등학교를 축산과를 나왔습니다.
  정규대학은 아니지만 대학에서도 제가 축산을 연구했고 사회에 나와서도 제가 축산에 대한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기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해서가 아니라 제가 느낀, 저는 축산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 제가 사육은 안 해봤지만 제가 축산농가를 만나보고 축산을 보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되고 있다.
  특히 사회문제.
  과장님께서 이런 데 중점을 두고 앞으로 축산농가 지도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문제점 해결.
  축산농가가 문제점이 많아요.
  아까 축사부터 질병부터 어떤 사소한 허가나지 않는 축사정상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있는데 무조건 축산과에 오면 안 된다고만 하거든요.
  물론 법적으로는 안 되죠.
  어떻게 하면 이게 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가능할 것인가 늘 챙겨서 축산농가들이 뒤에서 불평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오시면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이러이러해서 현재법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가능한 쪽으로 연구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해서 축산농가가 기분 나쁘지 않도록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유념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강성원 위원님께서 전반적인 축산에 대해서 말씀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부분 중에 축산하면 또 악취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추진상 업무보고에 보니까 112쪽 보면 생균제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66농가를 보급해야 되는데 62농가는 완료하고 4농가는 아직 보급이 안 된 걸로 자료에 있습니다.
  생균제를 사용을 하면 어느 정도나 저감효과가 생깁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그것이 수치상으로 제시된 데이터는 없고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한 6~70% 정도는 저감이 되지 않느냐.

○윤지홍위원  많이 되는 거네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또 종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렇게 됩니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충분한 양을 지원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만 지원해주면 거기에 사용하고 나면 또 자부담을 통해서 추가로 구입해서 계속 살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바로 얼마 전에도 한번 농가를 독려했습니다.
  부족분은 자부담으로 구입해서 추가 살포하죠.

○윤지홍위원  남원시에서 보급하고 있는 66농가 외에 또 있습니까?
  보급해야 될 농가들이 또 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보급해야 될 농가들이 또 있습니다.
  토, 잡종.

○윤지홍위원  생균제는 주로 돼지 쪽으로 보급을 하시는 거죠?

○축산과장 서동우  주로 양돈이 많고요.
  그다음에 닭 농가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돼지도 있고요.

○윤지홍위원  전체 다 보급은 모르고 대규모로 사육하는 농가에 지급을 하셨다면서요?

○축산과장 서동우  대규모 사육하는 농가를 우선적으로 꼽지만 대부분 보면 첫 번째 자료에는 환경과에 민원접수된 농가는 100%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환경과를 통해서 민원이 발생된 농가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축산과장 서동우  예. 나머지는 대규모 농가에서.

○윤지홍위원  그러면 농가에서 충분한 양이 안 된다는데 어느 정도 몇 %나 됩니까?
  사용량이 전체가 100이라면 남원시에서 보급하는 양이 몇 %나 된다는 것이죠?

○축산과장 서동우  저희들이 공급된 물량이 소요량의 한 30% 정도.

○윤지홍위원  나머지 70%는 농가에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경영상에 문제가 없는 제재이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데 주변 우리 시민들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투자가치에 비해서 효과가 없는, 생산성이 없는 그런 제재이다 보니까 사용을 안 할 수도 있겠다는 얘기죠.

○축산과장 서동우  농가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30%라도 지원하면서 축산농가로부터 약속을 받아야 되지 않나 싶어요.
  안 그렇다면 차라리 생균제를 50%라도 지원을 하면 50% 자기가 부담을 해서 하겠다 이런 농가들은 지원이 필요하겠지만 30%만 쓰고 나머지는 안 쓴다면 이건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여름철 고온다습일 경우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농가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살포토록 확인도 하고 또 추가로 구입해서 살포토록 하고.

○윤지홍위원  제가 말씀드린대로 5~60%가 저감효과가 난다면 이건 해야 될 사업입니다.
  해야 될 사업이고 추가로 예산지원을 더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해줘야 될 부분인데 물론 사육농가들이 부담을 해야겠죠.
  자기들의 사업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거기서 생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인들도 부담을 해야 되는데 부담되는 내용을 본인들이 확고하게 "1년 동안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몇 %까지 지원한다는 것을 정해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원만 해서 이후가 관리가 안 되면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축산과장 서동우  지속적으로 자부담을 확보해서 추가로 살포할 수 있는 내용을,

○윤지홍위원  50대 50으로 하던가 해서,

○축산과장 서동우  담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래서 이걸 하고 안 했을 시에는 문제가 발생 시 악취가 발생될 때는 문제에 이의제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그래서 내년에는 그 분야에 또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또 퇴비공장도 악취가 나기 때문에 퇴비공장도 별도로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남원시에 양돈이 한 11만두 정도 되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11만두 되는 부분이 생산량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경제적인 남원시의 효과도 있겠지만 많은 만큼 또 시민들의 피해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양돈농가도 책임의식을 갖고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기들 경제적인 수익을 요구할 게 아니라 그런 것을 자기들이 갖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면서 해줘야된다는 거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부터는 좀 더 농가책임을 강화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하되 1년에 해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4쪽 보면 유용곤충이라고 있습니다.
  4개소 시설을 지원하셨는데 유용곤충이란게 어떤 내용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유용곤충사업이 최근에 대두되는 분야인데요.
  현재 다섯 군데에서 사육을 하고 있는데 유용곤충이라고 하면 식용도 있고 관상용도 있고 그래요.
  관상용은 장수풍뎅이나 사슴벌레는 관상용으로 보고 나머지 식용으로 보는 것은 흰점박이꽃무지 애벌레, 귀뚜라미 이런 종류 등을 식용으로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국가사업에 매뉴얼이 있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이거 자료 좀 저한테 주시겠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현재는 저희들이 파악해본 결과 유통이 아직 불확실합니다.
  예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종자만 팔아먹고 유통을 나몰라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내수면어업 육성사업에서 내수면 어족자원 분포조사를 용역을 하셨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이 결과보고서가 중간보고까지 해서 3회를 하셨어요.
  마지막이 남았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이달 27일날, 원래 중간보고는 없는데 우리가 한번 더 하자고 제의를 해서 그쪽에서 흔쾌히 동의를 해서 한번 더 할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이 자료를 정리가 되시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주시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오면 지금 진행중이기 때문에,

○윤지홍위원  위원님들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국가예산확보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있어서 지금 3억원을 예산을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남원시 관내라고만 돼있습니다.
  어디 업체가 지정이 됐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업체가 지정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전체 생산시설 중에서 거의 다 했고 안 한 곳이 두 군데 정도 남았습니다.
  이 사업을 저희들이 꼭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악취저감시설을 반드시 필수사업으로 넣어서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야지만 냄새를 저감할 수 있기 때문에 탈취, 악취저감시설을 반드시 사업에 넣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7년도 사업추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자료 제출하시느라고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원시가 3년 이상을 가축질병으로부터 보호를 받은 곳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축산농가들이 굉장히 덕을 많이 봤다고 저는 봅니다.
  아무튼 너무나 고생들 많으시고 추울 때나 더울 때나 축산인을 위해서 애를 많이 써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리고 요즘에 보니까 계속 GAP 인증교육을 시키더라고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제가 알기로 2019년부터는 모든 농산물이 다 적용이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정부에서 친환경으로 정책을 했다가 친환경이 어려우니까 일단 그 전 단계로 GAP를 거의 확산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제가 아는 바로는 2019년도부터는 GAP 인증교육을 받지 않고 말하자면 인증을 안 하면 농산물 유통이 어려워진다 이렇게,

○축산과장 서동우  대형마트에서는 그런 단서들을 많이 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2019년도를 대비한다고 보면 2018년도부터 이걸 준비해가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혹시 2018년도에 신규예산에는 안 올라온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 거예요?

○축산과장 서동우  국도비 지원사업에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년도부터 시작해서 올해 많이 확대하고 내년에는 거의 전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 농가를 대상으로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희망하는 전 농가를.

○위원장 김종관  희망이 아니라 농가들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농가들이 교육을 받지 않고 이수를 하지 않으면 GAP가 어떤 건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농산물 판매하는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축산과장 서동우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농가교육이나 또 유통하는 주체를 통해서 농협 APC를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농가는 거의 교육받으리라고 봅니다.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최대한 교육을 많은 사람이 받아서 이 교육을 이수해서 인증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축산과에서 노력해주시고 혹시라도 제가 봐서는 진짜 농업인들을 위해서 해야 될 사업이다고 생각된다면 내년 예산에다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만약에 내년에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아무튼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를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농정과장 이준무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농정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 실적 그리고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참조 바람)
  이상으로 농정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자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농정과는 총 19건의 총사업비 817억원을 대상으로 국가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239억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부처에 반영된 국비는 170억 정도 되고요, 현재 공모 내지는 총괄 계획된 사업비를 포함해서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해서 요구된 금액이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1쪽에 농촌재능나눔 활동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재능 현장활동에 소외되는 비용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공모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2015년도에 공모에 선정되어서 2016년도와 금년도까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2018년도와 2019년도에도 본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10월에 있을 공모사업에 준비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평가를 좋게 받아서 이 사업이 선정되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조성 사업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2016년도 공모에서 추진하는 최저형 가족실습농정과 함께 연계해서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한 250평 규모 한 동을 같은 부지에 시설에서 하고자 하는 것인데 총사업비는 5억 5,000만원 중 국비 2억 5,000만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전라북도에서 공모신청을 접수받고 있어서 저희들은 어제부로 전라북도에 공모신청을 했고요, 이 사업은 전라북도 전체에서 1개 소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 사업입니다.
  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지원되는 벼 건조 저장시설 확충사업 등이 되겠는데요, 금년 9월에 농식품부 평가를 거쳐서 10월에 대상자를 최종선정합니다.
  우리 시는 남원농협 RPC가 사업계획서를 5월에 신청을 받아 제출했고요, 그동안 이 사업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다음은 44쪽 대강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45쪽 사매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2018년도부터 2021년까지 4개년 간 60억 총 120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1월부터 조직적으로 공모에 응해서 최종적으로 선정돼서 국도비 120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창조적 마을 문화복지 사업은 5개 마을을 신청해서 4개 마을이 선정되어 총사업비 20억 중 2018~2019년도까지 14억원이 추진되어 있는 사업으로 국비 14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경관생태 마을에서는 4개 마을이 신청해서 4개 마을 모두가 공모에 선정돼서 내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총사업비 20억 중 국비 14억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요, 창조적 마을 만들기는 주생면 대지마을에 2020년도까지 3개년 간 실시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0억 중 7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시군 창의 농촌폐자원활용은 구 서도역 농촌폐자원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로 하겠다는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제안해서 2018년도~2019년까지 15억원 중 국비 7억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군역량강화사업은 2019년도 일반 농산어촌 신규공모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총사업비 2억 5,000만원 중 국비 1억 7,000만원을 확보해서 탄력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1쪽 농촌중심지 활성화 계속사업은 운봉, 금지, 산내면이 해당되는데 2018년도 50억 8,000만원 중 국도비 43억원이 부처에 최종 반영되었고요,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도 2018년도 사업비 30억 7,000만원 중 국비 21억 5,000만원이 국가에 최종 반영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서천지구 배수개선과 제천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배수개선 사업은 농경지 상습 침수지역에 농작물 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100%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농식품부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기본계획 대상지구가 선정되면 추진되는 사업이 됩니다.
  운봉 서천지구와 주생지구가 2018년도에 기본계획 대상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2015년도부터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더 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감동제 재해위험저수지와 왈길제 재해위험저수지는 재해등급 D등급으로 판정받은 위험저수지에 시설보강을 통해서 안전 영농을 하고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인데 저희들이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각각 25억과 30억원의 사업비로 재당 및 여방수로, 취수시설들을 보강할 수 있도록 사업대상지로 선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최종사업비는 10월 중에 조정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57쪽 낙덕지구 지표소 보강개발사업도 계속사업으로 내년도 사업비 30억 중 21억원이 부처에 반영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재해위험저수지 3개 저수지 사업도 2018년도 국비 29억과 도비 12억원이 각각 부처에 반영되어서 내년도 완공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구룡계곡 흙탕물 저감 계속사업도 2018년도 국비 14억원이 부처에 반영되어서 원만한 사업추진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국비예산확보 추진실적을 마치고요, 2018년도 신규사업 추진계획은 앞서 보고드린 국가예산확보 실적하고 주요업무 실적과 유사한 내용이고 중복되어서 자료로 대체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대로 본다고 하면 지특은 국비확보해서 사업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보니까 차질은 없었네요.

○농정과장 이준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반농사 같은 개발사업 같은 것들은 당초에 계획했던 마을 중에 한 개 마을만 선정이 안 돼서 나머지는 다 됐거든요.
  그 한 개 마을도 2019년도에 다시 재도전을 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은 잘 참고가 되겠고 그러면 귀농귀촌 농촌정착 지원사업이 잘 이루어져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나름대로 일관성 있게 추진해서 귀농귀촌이 작년도보다는 약간 소강상태이기는 하지만 다른 시군에 비교해볼 때 저희들이 활기차게 유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여천 권역에 귀농에서 들어온 분들 요새 계속 전북방송 TV에서는 지금도 뉴스에 나오던데 가서 관리감독 한번 해봤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 부분은 서로 입장의 차이가 있는데요.
  물론 네 가구가 주장하는 내용들도 이해는 가고 또 기존에 해왔던, 귀농귀촌 심사를 해왔던 분들의 의견도 일리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사적인 거래에서 일어난 사항 이런 부분들을 뭐라고 단정지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현재는 귀농귀촌 심사장은 아무리 잘했든 잘못했든 여름에 특히 물망에 오르니까 귀농귀촌 심사장에서는 물러나게 했고요.
  우리가 임명은 아니고 그 분들 스스로 이루어진 조직체인데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총회 때 다시 조직을 정비해나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남원분들만 그 뉴스를 봤을 때는 이해가 가요.
  특히 서로 간에 잘못한 것도 없다고 봤을 때는 뉴스가 막아져야 되는데.
  이게 말하자면 전라북도 전체가 그것을 보고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의원들이,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정읍에서도 전화가 오고 그러더라고요.
  정읍 의원이.
  그래서 "아유, 의원님 그런 것이 나오는데 어떻게 된 판 속이에요?" 그렇게도 물어봐요.
  "아이 그것 별 것도 아닌데 서로 간의 입장 차이에서 그런 게 왔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어차피 농정과 부서가 귀농귀촌 사업도 하고 있는 부서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사업비만 줘 놓고 체계가 갖추어 지기 전까지는 운영체계에 있어서부터 쭉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그것을 철처히 규명되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저희들도 그와 관련해서 도에 감사도 받고 경찰서에 불려가서 얘기도 듣고 했는데 크게 행정에서 하는 부분들은 아직 지적은 안 받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오전 10시에 기획실에서 내년도 예산지침에 대해서 보고해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농정과에서는 주된 예산확보할 것이 기계화경작로 확장사업하고 용배수로 사업이다 이 말입니다.
  제일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용배수로가 U자 관으로 전체가 다 몇 년전만 해도 관으로 해서 용배수로 사업이 이루어져서 용배수로가 한 10년 전에 해놓았던 부분들은 전체가 썩어들어가서 그 주변의 논들이 전부 다 구렁논이 되어버렸어요.
  계속 물이 새어 들어가니까.
  그래서 내년도 예산확보에 주력을 많이 해서 그런 사업이 속히 속히 이루어져서 농업인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요.
  예산계에도 기획실장이나 예산계 예산담당한테도 오늘 아침에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그런 부분을 신경쓰도록 했거든요.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금년 내내 말씀하시고 또 현장을 다녀보면 가장 시급한 부분들이 농가들이 원하는 농업생산 기반시설이 꼭 돼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저희들 부서에서는 가장 많이 했던 2007년도에 버금가는 형태로 예산요청을 해놓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기회가 닿으시면 농정과에서 요구된 예산이 관철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끝까지 노력해서 예산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제일 염려스러운 부분이 현재 수확철이 돼서 벼를 탈곡하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 보면 농협에서 계약했던 농가들 보니까 운광벼가 처음에 4만 4,000원 주더라고요.
  4만 4,000원 줬는데 지금 4만 1,000원으로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것은 어차피 농정과장이나 농정 쌀 담당이나 남원시 전체 도정업체들하고 농협RPC 등등 해서 단합를 해가지고 말하자면 벼값을 낮추게 할 수 있는 방안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철저히 감독해서, 지금 처음에 줬던 4만 4,000원 대는 이루어져야만 농가들이 이야기가 안 나오겠는데 지금 4만 1,000원, 4만원까지 떨어졌다고 그래요.
  이것은 아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철저히 규명해서 좌우간 최대한 4만 5,000원 수준으로 가야되는데 어차피 농협에서는 4만 4,000원을 주면 장려금을 나중에 1,000원씩 더 주니까 4만 5,000원 금이에요.
  그런데 춘향골 쪽은 4만 5,000원을 준다고 그러거든요?
  춘향골농협에서는 조합원들에 한해서만.
  그런데 남원농협은 4만 1,000원에 준다고 그래요.
  그런 것도 어차피 쌀 부서니까 쌀 담당 계장님하고 과장님이 철저하게 RPC 또 도정업체 전체 관계자들 한번 불러서 연구를 해보세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쌀 직불금 관계하고 농기계 보조사업입니다.
  첫 회기 추경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말하자면 농기계 사업이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원예허브과장으로 가신 이형우 과장께서 약속을 하고 서약까지 써서 저한테 각서를 써주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하나 안 해줬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에 보면 내년도에는 그런 것이 철저히 규명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주력하겠다고 했어요.
  더는 이야기 않겠습니다만 좌우간 그전 수준으로 맞춰서 사업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지금 농업 예산이 물론 많다고 하지만 아직 농업인들이 요구한 것과 부서장이 요구한 것과 저희들이 보는 계와, 말하자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내려준 것을 보면 아주 많이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어차피 남원이라는 데는 농업이 상생해야 경쟁력이 살아나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업예산도 최대한 25% 수준은 가야된다.
  25% 수준을 맞춰서 농업예산을 만들어내는데 계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만들어내야 우리 농업인들이 "잘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앞으로 철저하고 투명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이야기했던 부분.
  농정과가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는데 딱 보면 농촌중심지 또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창조적 마을, 권역별 마을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해요.
  내년도 예산확보도 보니까 많이 했고만요.
  이런 사업들이 항상 이야기하지만 지금 주로 사업이 편중돼서 들어가고 있어요.
  이것은 물론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애써서 사업을 갖고 오니까 참 좋아요.
  그러나 이제 편중돼서 사업비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누가 봐도.
  한 눈에 보면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이 남원시 전체 시민이 전체 남원시민이지 편중돼서 들어간 지역만 남원시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과장님 염두에 둬서 사업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이 가고요, 다만 이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특히 중심지활성화사업은 중심기능을 봐서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중심성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공모사업에 경쟁력 높은, 선정될 수 있는 순서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16개 읍면동이 최종적으로는 전부 다 중심지활성화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나가고자 하는 거고요.
  그런데 중심성이 없는 데를 경쟁력이 심한 데에서 넣어가지고 성공률이 떨어져서 이런 부분들은 이해해주시고 앞으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동안에 저희들 목표는 16개 읍면동이 전부 지원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해나간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승곤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리산 구룡계곡 흙탕물 저감사업이 시작한 지가 2016년도부터 했어요.
  한다고 계획을 세웠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2016년도 예산확보를,

○김승곤위원  그랬는데 올해 2017년도도 20억인데 과장님 설명한 것 보면 아직 사업비가 내용대로라면 20억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나머지 2018년도 28억 3,400인데 이 사업비가 내년도에 전체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비가 되겠는가.
  올해 20억도 아직 토지매입도 안 돼있고 또 내년도에 마무리 사업으로서 28억 3,400인데 이 사업비가 투자돼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농정과장 이준무  이 사업에, 말하자면 시설공사는 착수를 하면 어려운 공사는 아닙니다.
  경비는 얼마 안 되는데 가장 관건이 되는 부분이 저희들이 심사고로 예상되고 있는 고기리, 덕치리 한 5,000평 정도 되는 부지가 감정평가금액과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가격의 괴리가 많이 나요.
  한 2~3배 나서 이 부분이 어려움이 있고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러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천시설로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토지수용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용역을 발주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런 내용들을 감안해서 지속적으로 여러 방면으로 해서 토지주들한테 설득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공단하고 같이 연합해서 매듭이 어느 정도 되면 바로 착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내년도 사업비가 들면 2018년도 완공목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색해서 현지를 조사해봤었습니다.
  약품을 투입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수로를 매설해서 규모를 적게하는 방법 여러 가지 해봤지만 시험데이터를 분석해보면 당초에 계획했던 침사 곳에다 넣어서 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해서 방법을 보완해서 토지매입이 되면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 지역이 그래요.
  지금 보면 평 당 50만원까지 달라는 데가 있어요. 평 당.
  좋은 지역 안에.
  그런데 옛날 우리 공시지가로 따져놓고 본다고 할 때 지금 한 3만 3,000원에서 보니까 많이 잡힌 데는 5만원까지도 잡혀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제일 많이 잡혀 있는 데는 15만원 정도 잡혀서 농가들이 팔기는 40만원~50만원 받더라고요.
  그렇게 시세 차액이 나는데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지가는 내려졌을 거예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준무  지가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그렇게 많은 요구는 안 하고요.
  금액을 보면 평 당으로 따지면 한 10~15만원 정도면 타협이 될 것 같은데 말씀드린대로 감정평가를 하면 10만원 이하로 나옵니다.
  그것이 일반적으로 하면 필요하니까 사업비에서 15만원을 주고도 살 수 있는 여력은 있는데 행정에서 하는 비용들은 감정평가금액을 더 이상 선회해서 줄 수 없기 때문에 방법을 여러 가지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면적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어려움이 좀.
  특히 거기에다가 그쪽의 이금팔씨라고 하시는 부분이 소규모 산터 조성사업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택지개발 싹 해놓은 상태에서 약 35~40만원 정도 분양하는 그런 것들이 소문이 나다 보니까 토지주들이 상당히 완강하게 저항을 하고 있는 형태이죠.

○김승곤위원  시내 분이 4개 마을 거기가서 터를 구비했는데 평 당 50만원씩 주고 거기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런 것은 마을 주변에,

○김승곤위원  그 정도로 차이가 나버리니까 이것이 큰 문제가 앞으로 될 소지가 있으니까 이 사업도 좌우간 빨리 끝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과장님 참고해서 내년도에 꼭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세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아무쪼록 수고하셨고요, 좌우간 내년도에 계획세웠던 국비확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세워져서 농가들한테 보탬이 가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농정과장 이준무  열심히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각 단일사업은 과장님이 챙기시고 또 과장님이 하겠다는 사업들이 전부 여기 망라해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 하나 묻지 않겠습니다.
  과장님이 당연사업을 전부 챙겨주시고 저는 이것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산업업무, 농정업무 그러면 시정업무에 거의 절반의 비중을 차지했어요.
  시청의 각 과에서 아침에 출근하면 오늘은 어디로 비상근무를 나가고, 어디로 노력봉사 나가고 해서 각 과가 꼭 농정과 산업과 같은 기분으로 공무원들이 옛날에는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옛날에는 봄철에 일찍이 비상 한번 걸리면 가을철, 겨울철이 돼도 비상해제가 안 됐어요.
  늘 비상만 걸지 해제는 안 됐습니다.
  그리고 민원과이고 도시과이고 건설과는 아침에 오면 농정업무에 대한 출장을 나갔어요.
  전부 농정업무에 대한 출장을 나갔지 건설업무나 도시업무나 그런 데에서는 일체 출장이 없었거든요.
  지금와서 보면 옛날은 산업과만 있어도 그랬는데 지금은 농업관련 과가 많이 늘었잖자요.
  늘었는데도 우리 시가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시청 전체적인 업무비중이 농업업무에 쏠리는 것은 아주 미약하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해봅니다.
  그렇게 안 되었다고 생각하는가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런데 저희들이 보는 시각은 그런 면도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현재도 농업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몰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간부,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들도 농업과 관련된 업무에는 간부회의나 이런 데에서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들 부서하고 3개 부서가 있습니다만 퇴근한 이후로 불이 가장 늦게 꺼진 데가 3개 부서라고 봐져서 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행정업무를 가지고 얘기한 것은 아니고 옛날에도 군수가 집에 퇴근을 해서 저녁을 먹고 느즈막이, 군청시절에 군청을 나와서 보면 내무과하고 농정과만 불이 꺼졌다고 했어요.
  다 불이 꺼지고 그 2개과만, 내무과하고 농정과만 불이 꺼져있다, 12시가 넘더라.
  지금 같으면 총무과하고 농정과나 축산과겠죠.
  지금까지도 그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고 일을 많이 한다, 고생을 많이 한다 그렇게도 평가가 되는데 하여튼 어떻게 됐든간에 윗분들이 관심을 갖는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아마 지금 농업관련 단체들이 많이 생겨나서 그분들 의식도 있고 해서 농업관련 해서 챙겨진 것이지 사실은 농업이 묻혀갑니다.
  묻혀가요.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농업업무가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거시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귀농인원이 680명이라고 했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금년도 8월 말까지 귀농귀촌이 온 숫자가 480가구에 680명 정도 왔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인구 수는 계속 줄거든요.
  빠져나간 인구가 더 많다 그 얘기에요.

○농정과장 이준무  아니요. 빠져나간 인구는 많지 않은데요.
  출생과 사망에서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강성원위원  인구는 줄고 있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래도 줄고 있는 수치가 많이 둔화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옛날에 비해서는 많은 폭은 아닌데 지금도 계속 줄고 있다 그 얘기예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런데 상황을 보면 예전에는 농촌이 아주 많이 줄고 시내동에서는 안 줄고 그랬는데 지금 사실은 농촌보다 시내권역에서 많이 주는 그런 현상들도 나고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행정이 관여를 해서 귀농귀촌이 된 인구는 아까 680명 중에 몇 명이나 된다고.
  가만히 있어도 온 사람도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것을 정확하게 추계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노력했다는 것보다는 사회 흐름에 따라서 오게 되는데 그 부분들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노력해서 남원으로 오게끔 하는 그런 역할도 해서 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입과 입소문으로 해서 남원의 시책 내지는 또 살기 좋은 고장이다 해서 오는 것들을 뿌리치지 않고 놓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강성원위원  보건소에 의하면 지금 순창이 출생률이 계속 높다고 그러거든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 부분은 출산장려금을,

○강성원위원  아니, 그 말씀은, 제 말 들으세요.
  출산장려금 이것도 나와서 말인데 보건소에서 이번에 출산장려금을 올리겠다는 조례를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보건소에서.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순창이 출생장려비를 많이 줘서 인구가 늘어나고 출생률이 높다 그 얘기에요.
  돈을 많이 준다, 돈을 많이 주니까 아이를 많이 낳는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럴 것도 같은데 돈 몇 백, 몇 천만원 받으려고 아이를 더 낳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또 해보거든요.
  그 말이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평소에 그렇게 생각을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에 찬성을 못하겠더라고요.
  미리 한번 다니고 있더라고요.
  계장님이 미리 다니고 있어요.
  위원들한테 "그때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미리 지금 다니고 있길래 "저는 찬성을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돈을 더 준다고 해서 아이를 많이 낳는다?
  지금 신세대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가 젊은 친구들 한번 물어보세요.
  개인적으로라든지.
  그렇게 생각하겠는가, 돈 더 주니까 더 받는다고 아이 더 낳겠는가.
  그럼 같이 아까 순창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일자리라든가 일거리가 많이 생겨셔 젊은 친구들이 거기로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출생률이 좀 높아지지 않는가, 돈을 많이 줘서 기존에 있는 젊은 층에서 아이를 많이 낳은게 아니고 일자리가 많이 생겨서 다른 데서 젊은 층들이 많이 가서 아이를 낳다 보니까 출생률이 높아진 것이지 장려금을 많이 줘서 올라가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담양이나 아니면 임실이나 남원 이런 곳에 있는 임신부들이 그쪽으로 주소를 옮기고 이런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좀 있고요, 시책사업 추진하면 귀농귀촌하시는 분들도 행정에서 귀농귀촌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시책들을 펼쳐나가면 망설이는 사람들이 오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예의주시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서 내년도 시책사업 중에서는 이사비하고 주택수리비를 주고 있는데 가구단위로 와서 초·중·고등학생들이 있을 경우 이분들을 같이 올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싶어서 귀농 정책자금 일부를 지원해볼까 하는 시책도 발굴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사업들은 해나가면 큰 돈 아니어도 이런 시책사업을 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분들이 올 수 있는 여건도 되겠다 싶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젊은 층들이 귀촌귀농을 한다는 것은 대도시에서 일자리가 없어서 혹시 온 분들이 있을까 모르지만 돈 조금 귀농귀촌한 분들한테 어떤 지원내용이 커져서 그곳에 좋은 직장이 있는데 직장을 내버리고 농촌으로 올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돈 좀 주었다고 돈 받겠다고 와요?
  직장을 도저히 서울에서, 쉬운 말로 벌어먹고 살기가 복잡하니까 농촌에 와서 내 고향에 와서 살아야겠다는 젊은 층이 있을련지 모르지만 어느 시가 어떤 단체가 "우리가 보조 많이 해줄게 오기나 해" 해서 예를 들어 좋은 직장이 있는데 버리고 오겠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런 좋은 직장이 있는 사람들은 안 오겠지만 저희들이 귀농 중에도 연고귀농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부모님들이 어느 정도 터전이 갖추어져 있는 사람들은 잘만 하면 도시에서 크게 성공 안 하고 있는 분들은 온 식구가 옵니다.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1년에, 작년에도 초·중·고등학생을 포함한 가족들이 한 20% 이상 와서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유도를 하면 좋겠다,

○강성원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사업들이 그렇게 잘 된다고 하니까 하면 좋겠어요.
  저는 제 이야기가 옳다고는 생각 안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 얘기지 제가 과장님 이기려고 과장님 생각이 틀리다는 말씀은 아니고 제 생각은 그렇다는 얘기에요.
  아까 인구늘리기라든가 아이많이낳기 사업은 지방자치가 해야 사업이 아니고 국가사업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순창만 많이 낳고 남원 하나도 안 낳으면 그 인구가 나중에 또 남원으로 오고 그랬는데 전국적으로는 자꾸 사람이 줄어드는데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장려금 많이 주고 어떤 시책 잘 세웠다고 해서 전국적인 인구가 늘어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인구늘기기사업, 아이많이낳기 사업이라는 것은 국가사업으로 보건복지부가 갖고 해야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지 어떤 지방자치 한, 두 개가 잘한다고 해서 전국적인 현상은 안 된다 그 얘기에요.
  그렇게 참고를 합시다.
  지금 주생 RPC 그 관계는 피해농가들은 어느 선까지 와 있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주생 농가피해와 관련해서 보존해주려고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답보상태에 있는 상태입니다.

○강성원위원  어느 기관에서 인수하고 그런 것은 아직 결정 안 됐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현재 그 부분을 저가에 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농협이나 이런 데다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재를 했는데 뜻한바 대로 잘 안 되고 있어서,

○강성원위원  농협이 안 한다고 한다면서요.

○농정과장 이준무  안 하고 있어서 남원농협도 권해보고 지리산 RPC도 해보고 그래서 다각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강성원위원  그것이 일단 매각이 돼야 피해자들한테 보상이 된다든지 해결한다든지 그러지 지금 매매가 안 되는 입장에서는 어렵잖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매각도 원래 경매가가 19억 5,000에 시작된 것을 11억 정도에 샀고 여러 가지 비용을 하면 한 13억 정도 원가가 되고 실질적인 가격을 감정평가해서 한 19억 정도 받는다고 보면 차액은 농가소득에 피해보상해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추진해왔는데 막상 강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특히 우리가 목표로 했던 농협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뜻대로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피해농가들의 피해보존을 해줄 수 있는 것들은 한계가 있고 다만 앞으로 이러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춘향골농협에서 어렵다고 보면 남원농협과 춘향골농협이 조공법인을 마련해서 해보도록 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성원위원  저는 그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사기성을 갖고 순회를 하는 RPC측이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그걸 모르고 출하를 하는 농가도 개인적 책임이 있고.
  문제는 그런 것들이 전부 행정으로 돌아온다 그 얘기에요.
  행정은 뭐하고 있었느냐, 그런 정보를 전혀 깨닫지도 못했고 그 전에 생각도 안 해봤고.
  경찰정보라든지 어떤 각종 정보라든지 행정이 눈치를 못챘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행정도 전혀 피할 수 없는 것이 됐다.
  지금 농가들은 자기들 잘못은 없어 행정이 잘못 했어, 이제 행정이 책임을 져라 그 얘기에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농민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빨리 해서 농가들이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대로 과장님 추진을 해주십시오.

○농정과장 이준무  예.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54페이지 고령영세규모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그랬는데 이것 면적은 기준이 있나요?
  면적 얼마 이상 얼마 이하 기준이 있는가요?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처음 시도한 사업이고 해서 0.1ha 그러니까 300평 이상, 0.4ha 1200평 이하의 71세 농가들을 기준으로 했고요, 이 부분이 임실과 선진적으로 한 시군의 사례들을 보고 했고 다만 농예소득이 이 소득보다 높은 사람들은 제외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자료에 있듯이 566농가가 신청이 됐는데 전부 연금소득이랄지 농업 이외 소득 등 이런 것들 따져볼 때 334농가가 해당돼서 올해는 1억 2,200만원 정도 되고요.
  내년에는 이 부분들을 개선해서 0.5ha까지 하고 농예소득을 700만원~800만원 정도 올린다고 보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걸로 보여져서 개선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죠. 농예소득이 있는 분들한테까지 국가가 이렇게 많이 보상해줘서는 안 되죠.
  예를 들면 공무원이 제2의 직장이 있다든지 다른 장사를 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농예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이 많이 있는 분들이 국가의 혜택을 보면 안 되죠.
  당연히 그것은 잘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300~500 이 탈락자가 왜 탈락했는가,

○농정과장 이준무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기준으로 정해놓았던 농예소득이 상해된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농업 관련단체가 농업기술센터까지 합해서 4개 부서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산림과도 어떻게 보면 일부 있어서,

○강성원위원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귀농귀촌 마을가꾸기를 마을 새로 짓고 있잖아요.
  아까 여기 나와있던 주천.

○농정과장 이준무  예.

○강성원위원  그것이 농업예산입니까, 무슨 예산으로 들어갑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농업예산으로.

○강성원위원  어째서요?
  집 지어주는데 무슨 농업예산이에요?

○농정과장 이준무  농촌의 새로운 삶터를 조성하는 측면에서 농림식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따온 사업들이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그것은 물론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할 수 없는 거지만 저는 생각할 때 귀농귀촌하면, 귀농이라고 한다면 또 말을 못해요.
  그런데 귀촌한 분들이 그냥 농사 안 짓고 여기 와서 나머지 여생을 보내기 위해서 집 짓고 사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농업예산으로 잡는다?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귀촌하신분들한테는 주택자금의 내용을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농업인들한테만 지원해주고 있죠.

○강성원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 농정과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건축과에서 담당해야될 일이에요.
  집 짓고 그런 것은 무슨 농정과가,

○농정과장 이준무  창업자금 융자지원사업 중에서 귀촌하신 분들 말고요, 귀농하신 분들만 지원해주고요.
  귀촌하신 분들은 지원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농업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하여튼 농업 관련분서가 4개 부서나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시가 어떤 간부들이 관심도가 옛날에 비해서, 세상이 흐르고 세월이 다르고 다 바뀌어서 지금 현재 환경에 따라서 가는 것이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농업에 관련된 것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4개 부서가 늘 지휘관들한테 조르고 설명하고 애타게 하고 새로운 사업 발굴해서 농업예산이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꼭 예산만 많이 주어서 복지정책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산을 많이 투자하고 많이 관심을 가져야 농업관련이 진흥이 된다 이렇게 해서 4개 부서장님들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농업발전에 초석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수고하십시오.
  참, 제가 한 가지 아까 김승곤 위원님께서 농업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제 지역구에서도 그래요.
  5개 면에서도 제일 애타고 슬픈 것이 용배수예요.
  하는 말씀을 제가 관심있어서 또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용배수로 관련 예산 좀 내년에 많이 확보해서 얼마 좀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농정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이 있습니다.
  화물공영차고지 있는 쪽에다 시설하시겠다는 내용이시죠?

○농정과장 이준무  비행장 부지를 활용해서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잠깐 임시적으로 1년 이내에 귀농귀촌을 정착하기 전에 잠시 머무르는 이런 사람들을 하는 그런 취지,

○윤지홍위원  이것 말고 또 다른, 농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귀농의 집이 있죠?
  그게 몇 군데나 되죠?

○농정과장 이준무  열 군데가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자꾸 실습농장을 해야 될 이유가 또 있나요?
  늘려가야 될 이유가.

○농정과장 이준무  현재도 귀농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도 2개소를 수리해서 하고 있는데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우선 돈은 있지만 집을 미처 구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순창 같은 데는 운영이 되고 있는데 남원에 와서 우선 집 구하기 전에 기거할만한 곳을 해주십시오.

○윤지홍위원  이것은 이렇게 단체로 묶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지역별로 자기가 원하는 지역이나 이런 데다 귀농의 집처럼,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전라북도 삼락농정으로 최초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 시가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안 보여지지만 이 사업도 저희들이 공모사업에서 했던 부분이라서 한 거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귀농의 집은 요소요소에 이렇게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 싶어요.

○윤지홍위원  그리고 지금 위치를 보면 기존에 화물공영차고지가 들어가지만 군에서 갖고 있던 비행장을 어렵게 대체부지로 마련해줘서 저희가 남원 시유지로 바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곳에 체재형 실습농장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감으로 해서 나중에 향후에 정말 땅이 필요할 때 쓰고자 할 때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기획실에서 제안해서 여러 가지가 제안됐지만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이 부분들은 남원시의 귀농귀촌에서 인구늘리기에 좋은 시책사업이고 이 사업에 대한 것은 규모가 많은 면적을 차지한 것은 아니거든요.
  전체 게스트하우스까지 한다고 보면 3,000평 정도, 위에서부터 한 150m 정도 공영차고지에서 그 정도 되는데 이 정도만 가지고 한다고 보면 효과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윤지홍위원  제가 볼 때는 위치 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귀농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바라는 지역은 아니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농정과장 이준무  그런 부분들을 귀농하신 분들하고 협의를 했었어요.

○윤지홍위원  위치변경이 지금 여러 번 되고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런데 거기에서 장기적으로 기거하는 분들을 분양을 해준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분명히 맞습니다.
  다만 임시적으로 기거를 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가실 분들이 와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시내의 소통, 정보교환 부분들이 유리한 지역이라고 볼 때는 산 속에 깊이 있는 것보다는 시와 가깝고,

○윤지홍위원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저희가 볼 때도 도시민이 싫어서 귀농하시는 분들인데 도시 근처에다 만들어서, 이것이 바로 도로 옆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정말 귀농하신 분들이 머무를 수 있는 남원이 좋은 곳이다 인식할 수 있는 적절한 장소가 아니라는 거죠.

○농정과장 이준무  지금 현재도 귀농귀촌의 꿈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귀농귀촌을 직접 못하고 원룸이나 또는 아파트를 임대해서 하신 분들도 있어요.

○윤지홍위원  차라리 시내에다가 원룸을 지어야죠.

○농정과장 이준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위원님들에 의해서 저희들도 광치동 신생마을 그 부분을 그런 데도 검토를 했는데 또 지침상 농촌 읍면 아니면 안 되는 규정을 정해놓아서,

○윤지홍위원  여기는 잘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장소가 마땅치,

○농정과장 이준무  공모사업이고 또 시기적으로 그렇고 시유지에만 하도록 돼있어서 쫓기는 부분도 있고,

○윤지홍위원  좀더 노력을 해보시죠.
  꼭 여기에다 해야 될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일단 지금 설계용역을 하고 있으니까요,

○윤지홍위원  2018년도 예산확보를 보면 게스트하우스를 계획을 또 하시고 있던데요.
  5,000 예산을 세워서.

○농정과장 이준무  게스트하우스는 1년 6개월 그런 것은 아니고,

○윤지홍위원  거기를 비행장 귀농단지로 활용하시려는건가.

○농정과장 이준무  부지 내에다 말하자면 250평방미터짜리,

○윤지홍위원  온갖 시설들이 거기로 다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남원시에서 시유지에다 해야 될 사업들은 지금 화물공영차고지가 들어가고 귀농단지에 들어가고 또 필요한 시설들이 계속 거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쉽게 그 좋은 땅을,

○농정과장 이준무  농정과장 입장에서는요, 저희가 거기에다 좀 더 사서 어떻게 보면 귀농귀촌 아까 말씀하신대로 영구적으로 사실 분들도 주거공간으로 활용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로 보면 안 좋은 대답으로 보여지는데 조경하고 차폐시설하면 그리 나쁜 지역이라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상하수도 잘 되고 아시다시피 중동이나 산동마을하고 인접돼있고.
  그게 길쭉하고 좁아서 그렇지 뒤쪽의 농지와 같이 연결시킨다고 보면 농촌 마을 만드는 데도 나쁘지는 않은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절한 지역이 아닙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으니까요, 차폐시설이나 조경 이런 부분들이,

○윤지홍위원  다른 데다 하면 차폐 시설도 필요 없는데 뭐하러 거기에다 차폐시설을 합니까?
  다른 지역에 좋은 지역을 찾으면 도로나 이런 데 인접되지 않는 곳에 들어가면 차폐시설할 필요도 없는데 뭐하러 차폐시설을 해요.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이 사업비 말고 15억 사업비로는 땅을 못 사거든요.
  기존에 있는 시유지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반납을 하고,

○윤지홍위원  농정과에서 부지매입하는 건 쉽게 하시던데요.
  주차장도 매입하고 그러시던데요.

○농정과장 이준무  사업비 내에서 할 수 있는데 이 사업은 기존에 시유지가 있는 데다 하도록 공고가 돼 있어서,

○윤지홍위원  그러니까 시유지를 좋은 데 매입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다른 사업비가 또 투자가 돼야 하는 것이죠.

○윤지홍위원  이런 좋은 사업을 하시려고 하면서 위치선정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좀 더 고려를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귀농단지를 구성하면서 어떻게 보면 사업주라고 봐야 되나요?
  귀농단지를 조성하시는 주체가 5명이든 10명이든 묶어서 하겠다고 해서 그룹을 지어서 사업을 시작하는데 그런 데는 공동으로 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집도 짓고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기간사업 같은 것 도로라든가 가로등 같은 것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땅을 분양할 목적으로 귀농단지를 조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철저히 구분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농정과장 이준무  철저히 구분합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소규모삶터 조성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오신 분들한테 지원이 되도록 하기 위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악용해서 택지를 조성해서 분양할 사람들은 그것을 지원해도 그 사업은 상관없이 분양한 데는 원가가 올라가는 형태잖아요.
  이런 것들은 배제는 해도, 방법은 이렇습니다.
  그간에는 택지가 분양돼서 건축물 신고가 돼 있을 때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주택이 어느 정도, 말하자면 60%면 60% 5채 중에서 3채면 3채 정도 건축공사가 시작된 후에 기반공사를 해주는 식으로 지침도 강화를 시켜서 소규모삶터 조성사업이 입주를 하는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땅은 샀지만 그런 부분들에 자기가 거기 들어가서 해야 할 그런 사업에다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그런 지침도 만들어놓아야 될 필요성이 있겠더라고요.
  너무 규제를 해야 될 필요성은 없겠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건설업자인지 귀농귀촌을 하기 위해 오신 분인지는 구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임순남 도농인력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올해까지 사업비가 완료가 됩니다.
  내년부터는 1억 예산을 세워서 시비로 운영할 계획이시죠?

○농정과장 이준무  일단 도나 농식품부에 국도비를 확보할 노력을 하려는데 아직은 여의치 않아서 임실과 순창에 같이 공히 1억 정도씩 예산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하자.

○윤지홍위원  남원시만 1억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임실, 순창도 1억씩 해서 3억을 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농정과장 이준무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사실 우리가 15억 8,100만원으로 사업을 90%를 따 와서 협력사업으로 하는 부분인데요.
  거기에 장비, 예를 들면 차를 산다든지 또는 사무용품을 산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은 각 시군에 배정된, 우리는 5억 8,100만원 내에서 했었던 부분이고 연합해서 하더라도 같이 협력하는 부분이고 1억이라고 하는 사업은 우리가 순수하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1억 사업으로 해서는 인력센터의 인력 그다음에 인건비하고 대개 저희들이 비용이 드는 부분들이 인력이 동원된 분들의 안전사고 대비 4대보험을 넣거든요.
  이런 비용들은 남원시에서 운영되는 비용만 드는 것이고 다만 법인이 기왕에 3개 시군이 합해져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속시키면서,

○윤지홍위원  올해까지 사업을 하면서 제가 보기에도 정말 농촌에 필요한 사업이고 농가에서 인력수급하기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왔던 사업인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할 때 저는 방향을 볼 때 시비라도 해야 될 부분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남원시에 1억, 순창에 1억, 임시회에 1억 해서 운영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남원만 1억을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그러니까 임실도 1억, 우리도 1억, 순창도 1억 해서 각자 시군에서 쓰되 우리 조직되어 있는 법인은 유지를 하자.
  그래야만 농림부나 요즘 일자리정책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나 이런 데서 국도비 지원을 받는데 용이해서, 저희들이 국도비를 받아도 시군으로 분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조직으로 운영하는 데는 회의 좀 하고 이런 부분들은 비용이 많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윤지홍위원  일단 사무과에서 내년에 다시 재개를 해서 계속 유지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죠.

○윤지홍위원  그럼 여기에 관련된 기관이 조공이 또 있어요.
  조공에서 지급해주는 내용은 없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이 부분이 인력지원센터에 조공법인 대표들이 사단법인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운영을 하는 것이죠.
  조공법인 대표는 무보수고요, 왜 그러냐 하면 조공법인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 농산물 유통하는데 일조하는 법인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컨트롤하는 대신 인력 한 분이 고용돼서 구인구직 이 부분들을 관할하는데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죠.

○윤지홍위원  조공에서 자체적으로 비용을 지출하고 그러지는 않네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대표로만 있는다는 거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조공대표들이 이사로 참여한다는 것이죠.

○윤지홍위원  그럼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그런데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조공에서 결국은 산지유통센터나 이런 데에 인력을 수급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또 농가들을 지도감독하고.
  그러니까 인력을 수급하고 필요로 하는데 가장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공법인이다 이렇게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인력수급이 가능하거든요.
  도시하고도 연결되고.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산지유통센터 조공법인 대표들은 산지도 산지지만 소비지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인력수급하는데 상당히 영향력을 발휘하더라고요.

○윤지홍위원  아무튼 잘 유지하시고요, 가능하면 조공에서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십시오.
  남원시라든가 임실군이라든지 행정기관에서 예산을 투여하고 대표성을 갖고 조공하는 부분인데.

○농정과장 이준무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또,

○윤지홍위원  조공에 대한 지원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 그들이 지금 사실 농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도 많이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수입들을 가지고 다시 환원하는 방법도 찾아내고 그러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조공에 모든 것을 일임하고 모든 것이 조공에서 이루어지고 그러는 것 같은데.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들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인력지원센터는 조공에서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 또는 인력을 지원해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조합공동법인 대표가 보수가 나간다든지 수당이 나간다든지,

○윤지홍위원  아니, 거기 소장하고 담당 두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하는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준무  말하자면 조공에 있는 인력하고 우리가 채용한 인력은 다릅니다.
  저희들은 따로 한 명을 두어서 오로지 인력지원 수급 이 부분만 보는데 그 관리감독을 조합공동법인에서 해준다 그런 것이죠.

○윤지홍위원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물론 관계기관, 행정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있지만 조공이 스스로 관리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들도 만들어내야한다는 거죠.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명의 무늬만 대표로 갖고 있고 돈은 다른 데서 받아오면 안 되죠.
  그런 활동적인 사업도 해야 되고 정말 농가를 위해서 한다면 이런 사업들은 본인들이 스스로 진행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국비 받아오는데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
  좀전에 윤지홍 위원님께서 제기해주셨는데 55쪽입니다.
  과장님 옛날에 보고할 때 거기에다가 실습농장만 한다고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이 주택,

○위원장 김종관  금년에 게스트하우스까지 거기에다 지으려고 하세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죠.
  게스트하우스 부분은 공모에 선정이 돼봐야 하지만 전라북도에서 작년 같은 경우 한 3개 시군 정도 한다고 그랬는데 축소를 해서 1개 정도만 한다, 그런데 지금 5개 시군이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거기가 사람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거기에다 지어놓아서 전시효과를 누린다고 이렇게 저는 들었고.
  맞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아니요, 그건 아니죠.
  전시효과보다는 이용을 해서, 말하자면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귀농귀촌이 이용을 해야 될 부분들이고요.
  실습농장도,

○위원장 김종관  실습농장을 지으실 때 그때는 게스트하우스 이야기가 안 나왔어요.
  안 나왔고 차도 많이 다니고 도로변이고 남원을 찾는 사람들이 와서 쉽게 보고 거기를 이용하면서 귀농귀촌을 유입하기 위해서 실습농장을 거기에다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그런 홍보효과도 같이 거둘 수가 있죠.

○위원장 김종관  홍보효과를 거둔다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신 게스트하우스까지 거기에다 짓는다.
  여기에다 기업을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유치는 그렇게 된다면 유치가 아니죠.

○농정과장 이준무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귀농귀촌 같은 정책을 알고 싶은 사람들이 하루 저녁 잠자고 갈 수 있는 형태로 운영,

○위원장 김종관  쉽게 이야기할게요.
  남원시 땅이 거기 밖에 없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할만한, 왜냐하면 토목공사가 "가장 적게 들면서 할 수 있는 데가 가장 적지다" 이렇게 보고했던 부분입니다.
  몇 군데 주생도 있고 여러 군데 검토를 했는데 저희 사업비 중에서 토목공사비로 싹 들어가버리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위원장 김종관  남원시에서 가장 사람이 많이 들끓는 곳이, 남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이 어디인지 아세요?

○농정과장 이준무  지리산 권역 그쪽.

○위원장 김종관  남원 광한루보다 더 오는 데가 지리산 뱀사골입니다.
  전시효과를 누린다면 남원시 땅도, 원천리 광천수 개발하려고 했던 땅도 굉장히 넓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와서 반해버려가지고 아, 여기와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충동질할 수 있게끔 돼야 하는데 지금 답변하신 것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남원시 땅을 찾는다면 거기보다 더 좋은 데 있어요?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월 쪽, 운봉 쪽에 굉장히 많아요.
  경치 좋은 데, 남원시가 갖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땅이.
  저는 단순히 가족실습농장을 짓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분명히.
  그런데 오늘 답변하신 것이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윤지홍 위원께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봤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농정과장님께서 담당계장들과 직원들과 같이 협의 한번 해보세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렇게 해주시고 소규모삶터 조성사업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진행됐든 앞으로 60% 이상 진행이 되면 이걸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신 것이 제가 잘 들은 겁니까, 잘못 들은 겁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아까 윤지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이 부분이 부동산에 택지를 개발하려고 하신 분들에게 이익이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내용을 검토해서 지금 현재 건축하겠다는 신고서가 접수돼서 분양이 된 후에 필요한 사업들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아까 요천권역이 그런 현상이 났는데 건축신고 자체가 실질적으로 입주를 하려는 사람들이 아니고 임의로 해놓는 그런 신고서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위원장 김종관  그런 것들이 있어서 문제제기가 됐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를 들어 1,500평짜리 땅이 있다고 하면 도로하고 전부다 일단 설계돼서 진입로가 확정이 돼야지 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가령 소유권이 넘어갔다든지 예를 들면 땅 소유가 분양이 됐다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분석해서,

○위원장 김종관  실제 지으려고 왔는데 설계를 했는데,

○농정과장 이준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실제로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온 것에 확인을 해서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은 하겠다 그런 얘기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유주는 한 사람인데 그냥 자기가 나중에 분양해서 팔 목적으로 지원되면 감안을 하겠다 그런 얘기죠.

○위원장 김종관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부적으로 지침을 하나 만들라는 얘기에요.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탄력적으로 이용을 하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지 한 가지 지침을 딱 만들어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고, 이렇게 해버리면 말하자면 좀 힘들다 그 얘기에요.

○농정과장 이준무  맞습니다.
  지침에 귀속되지 않도록 할 그러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니까 내부지침을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탄력적으로 과장님이 운영해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부동산을 택지개발해서 판매할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배제하겠다 그런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아무튼 잘 해주십시오.
  그리고 신규마을이 좀전에 업무보고하실 때 이제 설계가 끝난 거예요?
  아니면 지금 기반,

○농정과장 이준무  신규마을 조성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마을 조성과 다른,

○위원장 김종관  아니, 주천면 신규마을.

○농정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설계만 끝났어요?
  아니면 지금,

○농정과장 이준무  모든 것이 다 끝나고요, 현재 입찰의뢰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입찰의뢰?
  그러면 아직 손댄 것이 아무 것도 없네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현장을 한번 가보려고 했었는데 아까 보고할 때 보니까 지금 저기한 것 같아서.
  이미 추진이 된 걸로 해서..

○농정과장 이준무  수년간 추진을 안 했습니다.
  이번에 오늘 입찰돼서 업체가 선정되면 바로 착수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아니, 6월에 계약체결을 했다고 그래서,

○농정과장 이준무  그것은 조합법인하고 남원시하고 위수탁계약을 할 것이죠.
  보조금교부결정을 하려고요.

○위원장 김종관  아무튼 2017년도 사업추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마무리 잘 하셔서 농촌에 살고 계시는 어려운 사람들 농정과에서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아울러서 2017년도를 보내면서 과장님 또 조대성 계장님 농촌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국가예산확보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2018년도 사업 중에서 아직 기재부 승인이 안 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라도 놓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금요일인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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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5인)

김종관

윤지홍

김승곤

강성원

왕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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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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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0인)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
경  제  과  장	양일규
농  정  과  장	이준무
원 예 허 브 과 장	이형우
축  산  과  장	서동우
산  림  과  장	이영근
도  시  과  장	진영신
건  설  과  장	남정식
교  통  과  장	이원구
건  축  과  장	박명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