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15회-총무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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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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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5월 22일 (월) 10시01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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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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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문화예술과 소관
    ◈관광과 소관
    ◈교육체육과 소관
    ◈주민복지과 소관
    ◈여성가족과 소관
    ◈총무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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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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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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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문화예술과장 유세환입니다.
    2017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먼저 세입은 80억 4,626만 1천원으로 본예산 56억 5,745만 4천원에서 23억 8,880만 7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예산안 89페이지입니다.
    남원 고전소설문학관 건립에 시군조정교부금 3억원, 예산안 90페이지에 국고보조금 31억 1,482만 3천원으로 본예산 29억 8,927만 5천원 대비 1억 2,554만 8천원이 증됐습니다.
    증된 내용은 문화재 지역주민공감정책사업 1,500만원, 신계리 마애여래좌상 정밀실측 3,500만원, 만복사지 석조여래입상 정밀실측 3,500만원, 만복사지 화장실 신축지역, 지역문화 전문인력 배치 및 활용 800만원 등입니다.
    예산안 93페이지입니다.
    기금은 2억 2,404만 5천원으로 본예산 805만원보다 2억 1,599만 5천원이 증됐습니다.
    증된 내용은 기획상설공연 1억 1,600만원, 문화예술행사 지원 방방곡곡 우수프로그램 지원 부담금 9,999만 5천원입니다.
    다음 예산서안 94페이지입니다.
    시도보조금 17억 9,139만 3천원으로 본예산 16억 4,712만 9천원 대비 1억 4,426만 4천원이 증가 됐습니다.
    증된 내용을 보면 방재시스템 유지 보수 344만원, 향교석전대제 500만원, 달집태우기 행사 400만원, 신계리 마애여래좌상과 만복사지 석조여래입상 정밀실측에 각각 750만원, 만복사지 화장실 신축 1,500만원, 용주암 석재여래입상 보존처리 2,500만원, 남원향교 대성전 석축보수 3,500만원, 기획상설공연에 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9페이지입니다.
    본예산 147억 2,752만 3천원 대비 39.17%인 57억 6,919만 8천원이 증액되어 204억 9,672만 1천원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도예문화 진흥을 위해 도예대학 냉난방기 구입에 1천만원, 혼불문학관 관리에 제초작업 등 1,390만원, 지리산소극장 운영 조명모듈 구입 등 400만원,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개관을 위해 일반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에 5억 7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42페이지입니다.
    남원 고전소설문학관 건립 토지 및 건물매입 등에 15억원, 남원아트센터 조성에 22억 8,005만 8천원,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국도비 및 기금 내시 등에 따른 1억 4,076만원, 145페이지에 문화도시 조성에 따른 남원루 조성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시설비로 7천만원을 목 변경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국악진흥 및 보급을 위해 한옥자원을 활용한 공연에 2억 700만원, 148페이지입니다.
    농악캠프장 조성에 6억 7천만원, 명창의 여정 건립 시설비에서 1억원을 감리비로 목 변경하였으며 문화재 보전전승을 위해 국가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문화재 특별관리비 지원 등에 총 3억 7,867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 사업에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 한 건 하겠습니다.
    아트센터 리모델링은 설계가 되서 계약이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아트센터는 아직 설계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사전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아트센터를 어떻게 조성하면 가장 좋을 것인지 그런 사전프로그램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아직 설계가 이루어 지지 않았고 본예산 심의때 리모델링 등 제반 순기에 맞추어서 일정에 맞추어서 하는 공사에 금년에는 착공이 어렵다고 해서 공공사업비 상당액을 삭감했었습니다.
    그리고 필요예산만 뒀었는데 이번에 22억원이 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22억 발주가 가능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지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이 6개월 정도 운영 후에 거기 설계를 신속히 해서 최소한도 12월 정도에는 착수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물론 리모델링은 내부공사여서 동절기 상관없이 하실지 모르지만 어차피 동절기공사가 되고 원만한 공사가 되면 굳이 금년에는 본예산에 확보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의회에서 비판적이고 미온적인 것이 아니고 잘 되기를 바라는 의회 입장이지만 자꾸 시기적인 문제가 있는데 무리하게 안고 갈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본예산 성립되고 이것이 성립되면 6월부터 준비하실지 모르는데 그전에 이루어져야 할 리모델링이 지금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고 발주조차 안 됐잖아요?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5개월 동안 준비하다가 5개월 됐어요?
    그렇다고 하면 공사가 상당히 되어야 하지 않겠나, 심사숙고하고 의회도 심사숙고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위원장님 말씀대로 바로 리모델링 들어가면 좋겠는데 이 폐산업시설에 대한 것은 기본적인 성격이 시민들에 어떤 문화공간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타 지역에서도 전반적으로 이 정도의 시간들이 거의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과 또 컨설팅단들의 컨설팅을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하나하나 해 나가고 있고요.
    지금 내부적인 아트센터에 일부 사무실 변경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이것이 끊어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설계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투트랙 작전으로 나가기 때문에 충분히 연말쯤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편성을 요구한 것이고 물론 내년 1월에 예산 편성된 뒤에 설계에 의해서 추진할 수도 있다고 보시겠지만 좀더 신속하고 빠르게 예산에 부담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기 국비가 와서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번에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상당히 기간이 지나서 지금쯤 뭔가 윤곽이 드러나야 할 때 아니겠는가, 금년 5월이 다 가는 마당에 그런데 진전없는 것으로 봐서 발주해도 공사가 어렵다는 이런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그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에 대한 문화예술과 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57억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가장 큰 이유는 보니까 고전문학관,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고전소설문학관하고 아트센터하고 또 김병종미술관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또 국도비 내시에 따른 일부 사업들 반영하다 보니까,

○부위원장 한명숙   가장 큰 예산이 고전문학관 건립하고 김병종시립미술관 준비상황하고 아트센터 조성때문에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주요 사업조서를 보니까 시립김병종미술관 개관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기증작품을 촬영해야 하고 여러 가지 물품취득비라든지 주변환경이라든지 인테리어같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서 하고 있는데 저는 저희 주요 사업조서 27페이지에 세부내역을 보니까 사무관리비에 작품촬영비가 있어요.
    작품촬영비가 400점을 3컷씩 한다고 했는데 지금 1점에 2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부위원장 한명숙   이 세부내역 산출내역은 어디에서 촬영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이 촬영은 김병종 교수가 소장하고 있는, 과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96점에 대해서는 기증목록을 다 확보를 했고요.
    추가로 이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선정을 해야 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기증하는 작품을 촬영할 텐데 이런 작품을 소장하게 되면 전시하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고 이런 작품을 가져온 것을 촬영을 할 텐데 2만원씩을 1점당 어떻게 산출을 했느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직원과 상의)
    작가들에 대한 작품촬영단가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점당 3만원 정도하는데 저희는 이것을 2만원정도로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기념촬영을 하는데 작가의 가격이 비싸면 촬영비도 비싸고 그런가요?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아니, 기념촬영이 아닙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요?
    작품사진을 촬영을 해서 이 작품을 하는 것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기증작품을 촬영해서 도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촬영에 따른 촬영비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니까요.
    이 작품이 왜 이 가격이 나왔는지 제가 알던 것하고 굉장히 비싸게 되어 있어서 물어봤으니까 한번 이것을 한 군데만 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로, 한 두점이 아니잖아요?
    보셔서 가격 산출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기획상설공연이 있어요.
    이번 5월 20일에 첫공연을 했거든요.
    "월매를 사랑한 놀부"가 5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하는 것을 20일에 했습니다.
    저도 가서 봤는데 여러 가지 느낀 점도 있고 열심히 노력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국비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하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렇게 저희가 기획상설공연을 하면서 또 보면 창극을 제작해요?
    이것 말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 창극을 한다는 것은,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이것 말고 자체적으로 창극 제작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5천만원 계상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시립국악단에서 어떤 남원에 대표브랜드인 공연을 한번 추진해 보겠다고 해서 그 계획으로 인해서 총사업비는 2억 6,400만원 정도 들게 되는데 여기에 따른 기본적인 준비금액으로 5천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준비를 마쳐서 공연준비를 해서 내년도에 우리 시민들에게 새로운 것을 선보이기 위해서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남원의 역사가 쭉있게 되는데 남원성 전투라든지 또 옛날부터 내려왔던 그런 우리 남원의 문화를 카테고리 별로 해서 공연을 준비해서 전반적으로 남원에 고유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예산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희도 처음 공연을 하면서 막 나오는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남원에 이렇게 공연이 있는지 몰랐다" 라는 이야기를 공연을 보고 나온 분들이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도 왔습니다.
    이 기획상설공연 이외에 남원에 가면 항상 상설로 하는 1년 12달 계속 하는 이런 창극을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한옥자원도 물론 국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항이지만 방금 말씀하신 창극공연도 우리가 기획공연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국립민속국악원에서 창극아리랑 이런 것을 하듯이 저희 시립국악단도 새로운 남원에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 창극을 준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옥자원화하고 남원에서 하는 대표브랜드 창극 두 개의 트랙으로 준비를 하겠다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기획상설이 5월에서 10월까지고 대표브랜드 공연 창극 제작도 5월에서 12월까지라 그러면 두 개의 트랙을 저희는 계속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148페이지에 농악캠프장 조성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조성해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현재 본예산에 3천만원 설계비를 세워주셔서 그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는, 전국에서 학생들이 와서 농악캠프를 하게 되는데 그 학생들이 거기에서 머무르고 숙식을 하면서 배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이용객들의 수면 시간이 10시부터라고 하면 그 이전에 모든 행사는 종료된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그 학생들이 와서 장기적으로 방학동안에 숙박을 하게 됩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함파우 소리체험관 한옥동에서 숙박을 하게 되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이쪽에 농악연습하는 쪽에서 불가피하게 숙박을 하도록 했었는데 이번에 이런 농악캠프장이 조성이 되게 되면 학생들한테 그런 제공도 하게 되고 또 거기에 와서 남원에 관련된 책자도 공부도 하고 자기들 연마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함파우 소리체험관을 운영하다보니까 전반적인 대규모 수요자는 많은데 이런 수요를 다 충족을 못해 주고 있어서 여기도 그런 식으로 같이 운영을 하게 되면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양희재위원   4실 40인 하면 4실짜리를 10개 만든다는 말씀이시죠?
    숙박 숙소를 ?
    4인실을,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아뇨.
    숙소를 4실을 만들게 됩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면 한 실에 10분씩?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학생들이기 때문에 단체로 숙식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지금 10명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40명 이상 수용할 수도 있죠?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40명 이상도 가능한 부분이 꼭 여기 신설된 캠프장뿐만 아니라 한옥동 또 가운데 있는 체험관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어차피 필요에 의해서 신축할 것 같으면 6실을 만들어서 6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면 어때요?
    이왕 할 바에는?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학생수가 한꺼번에 다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현재 있는 숙박시설 또 체험동, 캠프장 함께 운영하다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이제 운영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설계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양희재위원   건축 토목공사해서 평당 700만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토목공사비 포함해서 이렇다는 말씀이죠?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지금 토목공사비를 1억 4천 잡고요.
    건축에 5억원정도해서 설계가 나왔습니다.
    진입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토목분야에 들어가고 건축에 5억원 잡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5억원이면 평당 건축비만 얼마 들어가는 것입니까?
    한 500만원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잠깐 농악캠프장 말씀하셨는데 원래 당초 예산이 6억 8,800만원이죠?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농악캠프장에 관련되서는 당초 예산에 3천만원 설계비를 편성,

○전평기위원   소리체험관 운영에 6억 8,800만원,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소리 체험관 운영에는 전반적으로 그렇게 들어 있고요.

○전평기위원   그래서 추가 예산 요구액이 6억 7,200만원에 13억 6천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현재 농악연습장이 또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전평기위원   그것은 그대로 활용하고 새로운 숙소 4실 40명하고 취사장, 세탁실, 관리실 이렇게 한다는데 지금 현재 취사장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한옥동 옆쪽에 별도로 간이시설로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이 취사장은 어떤 식으로 어떤 형태로 할 계획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그 취사장은 여기 온 학생들이 거기에서 음식을 직접 해서 먹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숙박동은 완전히 별개네요?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숙박동에 대한 취사장은 아직도 계획이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숙박동에 대한 것은,

○전평기위원   할 수가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현재 거기 있는 것으로 충분하고 저희가 당초에 취지가 남원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숙박하고 시내에 나가서 음식 먹고 이런 것 쪽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도로 살리면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요구하면 거기에서 일부 저녁파티정도 삼겹살 구이 정도할 수 있는 것은 준비를 해 드리고 있고요.
    우리 숙박객들은 대부분 편안하게 와서 한옥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굉장히 불편하던데 준비는 어차피 허가사항이겠지만 허가쪽으로 허가불가이어서 안 되는 것이 있겠지만 실제 숙박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나갔다 온다는 것이요.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불편함은 있습니다.
    거기를 어떤 음식점을 하게 되면 행정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든지 위탁하든지 해야 되면 행정에 너무 또 일반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 영역을 너무 크게 차지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운영하는 것이 현재는 가장 방안인 것 같습니다.

○전평기위원   장기적으로는 방문한 숙박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봐야지 우리가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소리체험관과 천문대 사이에 한다고 했는데 동선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소리체험관, 우리 올라가면서 보면 우측에 있지 않습니까?
    우측에 작은 전각 하나 있고 방죽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 위쪽으로가 되겠습니다.
    천문대 올라가기 전에,

○전평기위원   연못이라고 하나요?
    연못 우측으로 해서요?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좌측이죠.
    연못에 뒷편으로 해서요.

○전평기위원   올라가면 우측이죠.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올라가면 좌측이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좌측이 되요?
    좌측으로 돌아서 올라가나요?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전평기위원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거리는 소리 체험관에서 바로 뒷편이기 때문에 거리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진입로부분까지 해서 약 70m 정도로 전체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건축물을 설계해서 건축비가 평당 관급은 얼마가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전평기위원   평당 500만원이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제가 지금 평당 정확한 단가는,
    (직원과 상의)
    500만원에서 700만원 사이인데 지금 설계가 나왔는데 아직 저희한테까지 도달이 안 되어서 평당 정확한 단가는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정확한 단가를 모른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지금 설계를 해서,

○전평기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면 앞전에 주천에 복합청사를 그당시 면장으로 계셨던 분이 단순하게 우리 일반건물 짓는 평당 300만원 해 가지고 을렸다가 관급 평당 건설단가가 70이라고 해서 다시 이것을 조정해서 평수를 낮추고 금액을 올리고 하는 경우를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평당 관급단가 700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요구한 평수는 예를 들어서 500만원에 100평인데 700만원이라면 100평 못 짓는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전평기위원   현재 연습실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면 충분히 투자의 가치가 있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있다고 봅니다.

○전평기위원   어때요?
    이용 명수가 자료상 나와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지금 자료에 보면 약 8개 대학에 36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기업체 연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난 주 토요일에도 인천에서 46분이 오셔서 머물다 가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유치하게 되면 충분하게 활용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작년에 개관해서 올해 현재 4월까지는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전평기위원   그리고 앞으로 현재까지 신청인원이 있을 것이고요?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 자료 한번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이 부분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에 4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문화재 특별관리비 지원에서 황산대첩비지, 남원읍성, 기타, 마애불, 오리정까지 해서 상당히 많은 문화재 관리가 국도비로 지원이 됐는데 중단이 됐어요.
    중단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국가에서 그동안에 국비를 지원해서 우리 문화재라든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나라에서는 국비를 지원하지 않겠다 하다 보니까 도비도 같이 자연스럽게 중단이 됐는데 자체적으로 관리하라는 이야기죠.
    풀 베고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관리하라는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예산이 다 깎이는 상태여서,

○전평기위원   주변 경관관리비입니까?
    아니면 수리비 이런 관리비는 별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수리비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저희가 요청해서 예산 편성이 가능하고요.
    주변관리비입니다.

○전평기위원   주변 환경관리,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환경관리 예초작업이라든지, 벌목이라든지 식상정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하라는 내용입니다.
    화장실도 마찬가지고요.

○전평기위원   이것도 최순실이나 이런 예산때문에 감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문화재 관리가 어렵다, 우리 지방문화재가 아닌 국가문화재인데 왜 이렇게 예산 편성을 안 해 주느냐 했더니 전반적인 기재부에서부터 문화재청에 예산이 깎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손을 댄 것 같습니다.

○전평기위원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기존에 이것은 어차피 국가문화재지 남원시 문화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환경관리비용도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다시 한번 건의해서 국가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보십시오.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새정부 들어섰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강력히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차질없이 올 사업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남원시립 김병종미술관 개관에 필요한 금액이 1회추경 증감에서 한 5억원 정도 예산을 요구하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시립 김병종미술관에 전체금액은 지금 얼마 들어가셨죠?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지금 건립비에 38억원이 들어갔습니다.

○박문화위원   38억원 들어가고 추경에 5억원이,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여기 5억원은 운영비와,

○박문화위원   시설비네요?
    전체적으로,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시설비, 운영비 이런 것들이 다 전체적으로 새로운 개관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 시설비에는 기본적인 인테리어 비용이 전혀,

○박문화위원   38억이 안 들어가 있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포함되어 있지 않고,

○박문화위원   저는 이정도는 1억 2천정도 미술관 인테리어공사는 1억 4천이 별도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그속에 포함이 되어 있을 수 있는데 안 들어가 있어서요.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를 들어서 합판철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 미술관 컨셉에 맞는 새로운 인테리어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을 구체적으로 산정해서 지금 반영한 사항입니다.

○박문화위원   기본에 개관에 필요한 부분이 전체예산에 38억원에서 내용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내부적인 인테리어공사를 다시 또 하려고 해서 1억 4천이 더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원래 38억원 속에는 그러면 이 부분이 전혀 안 들어 있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공사부분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서요.
    원래 건물을 지을 때 북까페, 자료실 책장 제작 설치 이런 부분은 다 기존에 건물할 때 내용이 나오면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포함될 수가 있는데 별도로 또 제작 설치를 하고 그러니까 개념이 조금 어렵네요?
    예산이?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건물만 여기는 북까페, 여기는 전시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박문화위원   그냥 뼈대만 38억원에 짓고 전혀 모든 것은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일부는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미술관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박문화위원   그 부분이 설치, 설치로 해서 되어 있어서 미술관 개관 인테리어공사 1억 4천, 북까페 설치에 5,100만원 맞죠?
    북까페 자료실 책장 제작 설치,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박문화위원   북까페 카운터 쇼케이스 제작 설치가 1,200만원이고요?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시설비에 가스통 제작 설치가 1,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어떤 설치를 하는데 1,500만원이 들어 갑니까?
    어떻게 가스통을 제작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가스통은 거기에 냉난방을 하기 위해서 가스를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가스통을 제작해서 설치를 해야 하는데 그 가스통을 제작 설치하기 위한 냉난방을 하기 위한,

○박문화위원   가스통이 미관상 보이면 안 예뻐서 그런 부분에서 제작 설치해서 밖에 설치를 하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박문화위원   감추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케이스 제작 설치가 저는 볼 때 굉장히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제작 설치를 만드는 것인지는 모르는데 예산상 굉장히 비싸게 하지 않았나,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용량이 있기 때문에 커야 되기 때문에,

○박문화위원   그러면 하나로 전체용량을 하시나요?
    1개만 설치하면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미술관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개관을 하고 나면 관심사이고 또한 남원지역에 가장 명물로 명품으로 자리잡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상 여러 가지 올라온 상황에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박문화위원   다음에 부영 1차아파트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가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원래 예산을 부영에서 요구를 하셨나요?
    도서관을 한다고?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그쪽에서 요구를 했는데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감액을 한 것이고요.

○박문화위원   요구해서 감을 하는 것은 리모델링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자료보니까 7천정도, 8천정도 나오는데 저희 시비 2천만원 세워주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한 5천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부영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취소한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부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내부적인 사정입니다.
    부영측에 작은도서관과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사업포기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박문화위원   처음에는 시민들과 같이 의견을 종합해서 리모델링이 필요해서 작은도서관이 올라왔는데 부영 1차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살고 있고 세대수도 아주 크고 남원지역에서는 아파트로 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우리가 원래 작은도서관 예산이 5천만원 아닙니까?
    지원을 할 때는 리모델링비가?
    1억원 정도 해 주셨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새로 신설할 때 비용하고 이것은 자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해서 사실 편성을 했었는데 이것이 내부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사업포기가 들어와서 부득이 삭감 요구한 사항입니다.

○박문화위원   아니, 과장님 사업포기 취소가 들어 왔다고 해도 저희가 원래 작은도서관에 대한 부분이 리모델링이나 도서관 확보차원에서 원래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 국도비 확보했을 때,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그것은 국도비 확보해서 할 때는,

○박문화위원   그것이 얼마죠?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장소에 따라 조금씩 틀린데 2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박문화위원   2억원 정도되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을 해서 도서관을 확보하는 차원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1차같은 경우는요.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일단 시비는 감액이 됐지만 전체적인 도서관 사업비에 순위를 우선순위를 부영 1차를 넣어서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도예대학 냉난방기 구입이 있는데 현재 오래 되서 교체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2004년도에 천장식으로 7개를 설치했는데 그것이 고장이 자주 납니다.
    고장이 자주 나서 수리 요청을 하게 되면 광주에서 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이번에 냉난방기를 새로 스탠드 형식으로,

○양해석위원   스탠드 형식으로요?
    그러면 방마다 다 놔야 하는데 방이 몇 개 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7개를 스탠드 아니, 스탠드가 아닌 벽걸이 형식으로 설치하게 됩니다.

○양해석위원   천장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더 효율적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지금 천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벽걸이로 벽에 붙이는 것으로요.

○양해석위원   소설 혼불 배경 옛사진 교체는 무엇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혼불문학관에 가시면 벽에 우리 혼불문학에 관련된 사진들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옛날 남원 동네 사진들요?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액자로 해서 사진이 26점이 있는데 이것이 오래 되다 보니까 낡고 찢어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교체를 해야 할 사항이어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양해석위원   사진을 교체한다는 것은 대체될 사진들은 확보가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사진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필름이 되어 있죠.

○양해석위원   시립미술관 부분은 앞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주셨는데 저도 보다 보니까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기증받는 작품이 190 몇 작품이라고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당초에 150점이었는데 현재 확보된 것이 196점 확보되었습니다.

○양해석위원   196점 촬영을 해야 할 텐데 왜 400점으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전체가 저희가 400점 기증 목표로 되어있기 때문에 협약이 되어 있기때문에,

○양해석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계속 추진을 해야 됩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왜 나머지 것은 아직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저도 그림이 있으면 그려놨으니까 그냥 가져오고 이렇게 보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림에 대한 선별작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6점에 대해서도 상당히 서둘러서 많은 시간을 거쳐서 해 왔습니다.
    우선적으로 196점에 대해서는 완료를 하고 지금도 계속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관 후에도 계속 기증을 받아야 될 입장입니다.

○양해석위원   지금 현재 확보된 196점은 작품이 어디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지금 작품은 현재 과천에 있고,

○양해석위원   아직 우리에게 넘어오지 않고 이러이러한 물품을 사진 첨부해서, 사진이라는 것은 정밀사진은 아니겠습니다만 이 사진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직원과 상의)
    기증목록을 넘겨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진을 찍고 준비를 해야 도록을 만들고,

○양해석위원   196점이라는 작품도 사진은 찍어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사진이 안 찍어져있으니까,

○양해석위원   그러면 작품 이름만 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그렇죠.
    예를 들어서 "바보예수다" 그러면 그림은 그려져있고 이미지, 규격 이런 것을 정리해서 가져와야 됩니다.

○양해석위원   뭐가 이렇게 허술합니까?
    사진을 스마트폰 사진이라도 있어서 첨부가 되어야지,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아니, 그 자료는 지금 넘어왔는데,
    (직원에게 - 자료 가져와서 보여 드려야지 왜 안 가져와?)
    사진촬영이 그냥 저희가 스마트폰으로 찍거나 비전문가가 찍은 것이 아니고,

○양해석위원   아니, 그런 목록은 정식사진은 고화질에 스튜디오라든지 조명을 해서 제대로 도록 만들 때 써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기증받는 작품에 대해서는 어떠어떠한 작품이라고 사진이라도 첨부가 되어야 되죠.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지금 있습니다.
    가져와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일단은 기증받은 작품 196점만 액자를 보수하고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모든 기증받은 작품은 액자를 새로해야 합니까?
    예를 들어서 작가분이 어떤 작품을 전시한다든지 할 때는 다 액자가 만들어져 있고 어떤 완전한 틀로 짜여져 있고 자기 갤러리에 걸려있고 그러던데요?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전체가 다 액자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전시할 때 썼던 것도 있고 또 액자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틀어지거나 파손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보수 또는 신규로 제작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196점에 대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이것은 보셔서 액자가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다시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그렇죠.

○양해석위원   예산을 하더라도 아껴가면서 하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그래서 400점에 대해서 400점을 다 액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200점만 계상을 해 놓지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가스통 제작은 나도 궁금했는데 설명이 됐고요.
    난방에 대한 원료도 가스로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리고 1억 4천에 미술관 개관 인테리어공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조금 내가 이해하기가 미술관 전체 인테리어공사를 말하는 것인지, 미술관 개관에 맞추어서 개관만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인지 헷갈려요.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미술관에 전체적인 인테리어공사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해하면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양해석위원   작품운반차 대형·소형이 있는데 운반차라는 것은 전시실내에서 아니면 이동할 때 쓰는 운반차입니까?
    카트같이?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직원과 상의)
    예. 전시실내에서 이동카트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고전소설문학관 건립에 토지 땅 매입에 5억이고 리모델링비 및 기타비용이 10억원입니다.
    전체가 15억원인데 배보다 배꼽이 크죠.
    보전가치가 있고 다른 지역에 뺏기기가 아깝고 또 그런 역사성도 있지만 건물 자체가 주는 어떤 의미도 있어서 목재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을 다른 데 또 개인이 소장하기에는 아깝다는 생각때문에 접근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쓰자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목적에 쓰는데 있어서 배보다 배꼽이 커서 하는 것이라면 다시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어느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양해석위원   고전소설문학관,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건물에 대한?

○양해석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리모델링 비용이 많이 들어 간다는 말씀이시죠?

○양해석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매입비와 리모델링비가 되는데 보통 전시실을 만들려고 하다보면 여러 가지 전자제품들 VR관이라든지 여러 전자제품들이 많이 들어가고 또 거기에 따른 인테리어 구성 이런 것들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10억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이것이 어떤 기준으로 이 10억원이라는 예산을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해될 수 없는 것이 지금에 건물의 형태와 유형을 유지해 가면서 거기에 보완적으로 뭔가 보완시설이 들어가는 개념으로 생각해야지 이것을 전부 다 때려고칠 것이라면 그것을 뭐하러 삽니까?
    예를 들어서 명창의 여정이 얼마죠?
    12억인가 13억원 들어갔어요?
    그렇죠?
    1억원 깎여서 11억 4,500이네요.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어떤?

○양해석위원   명창의 여정에 올라온 예산에,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전체적으로 총 45억원 잡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올해 예산만 11억 얼마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 물론 현재는 도비를 확보했습니다만 실시설계와 리모델링과 또 자료수집과 또 전시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다 봐서 건물만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니라 고전문학소설에 관련된 모든 것을 수집도 해야 되고 전시하는 과정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수집 전시에는 몇 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런데 이런 예산이라면 제가 건의드립니다만 그 건물에 대한 것은 보수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시고 오히려 그 앞에 땅을 산다든가 해서 그 앞에 부속시설을 하나 더 짓는다든지 거기에 전시를 하지 못하는 다른 시설을 만드는 것으로 써야지 그 건물을 때려고쳐서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건물을 지금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고 형태가 있는 것인데요.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관광과와 협의해서 예촌 5지구사업을 확장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그 앞에를 확보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양해석위원   그런 돈으로 쓰자고요.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그래서 일단 저희가 총15억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양해석위원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사업이 도비가 국비가 없어졌어요.
    이 사업을 국가보조사업으로 했는데 이것이 안 하는 사업으로 됐다면 예산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150만원밖에 안 되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국비에 대해서는 직접 이야기사업단에 교부를 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도비와 시비에 대해서만 저희가 부담한 사항입니다.

○양해석위원   국비 배정을 우리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저희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사업단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감이 된 것이군요.
    향교지 발간도 그런 차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향교지 발간도 직접 남원향교에,

○양해석위원   예산 배정이 앞으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지금 그렇게 조정을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향교지 발간도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양해석위원   남원루 조성은 도통동에 있던데 어디에 하실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도통동사무소 앞에 도로가에,

○양해석위원   도통동사무소 앞에요?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빈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양해석위원   공원에 ?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공원부지에 거기에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목변경입니다.

○양해석위원   거기를 한번 정비를 하기는 해야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당초는 건물로 하기로 했는데 그런 부분들 배제하고 공원 조성을 이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남원루 사업이 옛날에 하다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산이 남아 있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이것까지 포함해서,

○양해석위원   그때 하나를 덜했나요?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이것까지 포함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하여튼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설계 디자인안이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양해석위원   마지막으로 성립전 사용한 것 같은데 문화재 지역주민 공감정책사업은 뭐죠?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그것은 아영 두락리 고분군 주변마을에 주변주민들이 문화재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저희가 확보해서 한 사항입니다.
    공모사업비로 확보해서 성내마을 주민들과 인월면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불러서 교육시키고 하는 교육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양해석 위원 질의내용 중에 5억원은 땅을 사고 집을 사고, 10억원은 리모델링하고 감리하고 수집 및 전시가 들어 있어요.
    수집은 고전문학소설들을 수집한다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일단 그런 것들을 수집해야 할,

○위원장 김정환   그런 것들이 아니고 접근이 너무 방대합니다.
    그리고 다 시설비로 세워놓고 시설비로 책을 삽니까?
    시설비로 전시도 합니까?
    구체화시키세요.
    그것 아닌 것 같아요.
    풀로 너무나 이것 예산이 요식행위가 중요한 것인데 너무나 방만하게 이렇게 장소의 변경여지는 없습니까?
    거기에 15억원 들여서 사고 리모델링하고 전시하고 할 것입니까?
    의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됐고 지난번에도 도비 3억원이 안 되어서 문제가 아니고 또 도지사 공약사업을 우리가 이루면서 적정장소에 부지 확보하고 그런데 5지구 확보 부지하면서 거기는 5지구 대상구역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 자리는 ?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 앞에까지만이죠?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도로 이쪽까지만이죠.

○위원장 김정환   그런데 5지구를 자꾸 방만하게 혼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면 설득력이 없을 것 같은데요?
    5지구 그 앞에만 살 겁니까?
    그 집 5지구로 넣겠다는 것입니까?
    구체화하셔야지 안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5지구에 대해서는 관광과와 협의해서 어차피 그쪽 지역도 더 확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정환   그 앞에도 힘들어요.
    모르면 몰라도 거기도 일부만 땅을 이번에 사더라고요.
    그런데 그 앞에까지 온다고 하면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저희가 검토한 것으로는 현재 그 건물을 활용하게 되면 물론 이 10억원이라는 예산이 크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남원에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건물이고 또 상당히 보존적인 가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정환   꼭 그 건물이어야 합니까?
    고전소설문학관은 그 건물이어야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아뇨.
    새로운, 꼭 그 건물이냐고 말씀하시면 바로 추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새로운 부지라든지 새로운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준비를 하러다녀야죠.
    가급적이면 그런 고전미를 가지고 있는 한옥자원을 활용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시립소년소녀합창제는 해마다 연례행사로 하는 것입니까?
    왜 추경에 세워요?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작년에 과천에서 했었는데,

○위원장 김정환   아니, 해마다 하는 것이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예술촌 분양,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편성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정환   예술촌 분양 토지는 재감정해서 예술촌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입니까?
    무엇을 먼저 해야 합니까?
    예술촌으로 전환하고 감정을 하든지 지금도 도예촌이라고 안 쓰고 이제 예술촌으로 쓰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예술촌입니까?
    도예촌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술촌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예술촌으로 전환하면 어떤 절차가 있어야 합니까?
    그냥 이렇게 슬그머니 넘어가면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아닙니다.
    절차를 다 밟았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의회에서 별로 들어본 일이 없어서 정리 확실히 하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국제도예캠프 조성 도공을 그리다, 이것은 금년에 추경에 세워서 다시 한번 뭘 더 하겠다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지금 도에서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세워지게 됩니다.

○위원장 김정환   도비보조사업 할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그래서 10월에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정환   얼마짜리 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지금 5천만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통놀이 교육 프로그램은 이번 추경에 세워서 특별하게 무엇을 하겠다는,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전통놀이 교육 프로그램은 우리 지도자 양성과정을 거쳐서 우리 남원시민들 중에 이런 전통놀이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받아서 보급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보충적인 질의 몇 가지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관광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관광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장근   관광과장 이장근입니다.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 제1회 추경예산 전체적인 것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8건에 2억 1,500만 원의 세입이 있어서 추경 세출예산에 같이 반영했습니다.
    155쪽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원,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운영, 전통한옥 개보수 및 편의시설 설치 지원, 156쪽에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 지원사업 등은 공모사업 등 국비지원사업이 있어서 추경에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서 관광진흥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 시책발굴 투어 운영, 남원 감성길 탐방 프로그램 운영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보고하며 새로운 시책으로 소프트웨어 시책을 발굴하여 하반기부터 중점적으로 남원에 이미지를 알리고 남원의 관광을 알릴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반영했습니다.
    시설비로 마을 유래판 설치사업도 각 마을의 이미지 트래킹을 하기 위해서 60여개에서 100여개정도를 증액해서 8,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성산마을 흥부 소공원 사업은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성산마을 진입부에 도로 개설로 인해서 소공원이 이관하기 때문에 사업을 세웠습니다.
    레저관광객 환경 조성사업도 마찬가지로 환경에 대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157쪽입니다.
    함파우 유원지개발, 예촌 3지구 조성사업, 5지구 기본계획, 7080 예촌 4지구 조성사업에 전반적으로 토지 매입 등 금년도 해야 할 사업들에 대해서 완수를 하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 지역에 관광 개발을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57쪽 하단부입니다.
    연수관광지 조성사업에서 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감사원 감사 지적에 따라서 도비에 대해서 토지 매입 등을 하는 예산을 반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158쪽입니다.
    예촌지구가 1지구에서 3지구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춘향제기간 동안에는 예비적으로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하반기에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고 내부시설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세부적인 예산은 별도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부적으로 트래블라운지 운영, 예촌 전통문화 인테리어 공사, 물품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춘향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은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동안에는 춘향제가 단기적으로 파견해서 1월 1일부터 시행했던 시행착오적 관점을 내년부터 88회 춘향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무요원들 준비금을 내년 예산을 미리 앞당겨 세워 각종 프로그램에 따른 사전 준비 계획을 위해서 민간단체 운영보조금 또 일부에 대해서는 길놀이 등 특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자산을 취득해서 내년도 사업에 대비하고자 예산을 세웠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전북 거리극 축제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반기에 도 문화관광진흥재단에서 공모사업이 있어서 전라북도에서도 4개 정도하고 있는데 남원에서도 이 사업을 해서 예촌마당에서 상징적인 공연을 하면서 예촌이 남원의 관광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0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을 세웠다는 것을 보고드리며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반기에 관광진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관광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56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먼저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지원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 입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중저가 개선사업인데요,

○부위원장 한명숙   선정이 되었습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예. 선정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어디 입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자료확인)
    호텔시설인데 주천 가는데 호텔시설에 중저가 시설을 했는데 별도로,

○위원장 김정환   남원호텔?

○관광과장 이장근   남원호텔 말고,

○부위원장 한명숙   일단은 그러면 다음에 확실히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한명숙   먼저 다른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남원감성여행길 탐방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남원을 알게 하고 남원이 관광지라든지 골목이나 옛날 생활문화나 이런 것들을 두발로 탐방하면서 알게 하자는 것이잖아요?

○관광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면 문화탐방체험 프로그램 해설사가 있네요?

○관광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남원에 있는 저희 관광해설사와는 다른 해설사입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같은 해설사입니다.
    그 사람들이 특히 교장단이 해설사도 있습니다.
    있으면서 남원에 대한 인식을 많이 잘 알고 또 가르쳤기 때문에 교육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면서 남원에 문화를 같이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위원장 한명숙   전직 학교에 계셨던 교장선생님들이 남원문화관광해설사로 계시는데 그분들을 따로 이렇게 해서 또 감성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해설사로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한명숙   예. 알겠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이어서 언제 하면 저희 위원님들도,

○관광과장 이장근   예. 위원님들도 초청해서 감성길을 마련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 기회를 접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회를 주시고요.

○관광과장 이장근   예. 잠깐만요.
    그리고 무궁화모텔에서 공모사업이 들어와서 중저가 시설하는,
    주천 가는 길, 모텔이라고 무궁화모델 주천 가는 길 왼쪽에,

○위원장 김정환   자세히 좀 해 보세요.

○관광과장 이장근   자부담이 50입니다.
    세부사업계획은 별도로 가져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니, 저희가 알아야 이런 데를 저희도 추천도 하고 나중에 홍보도 하고 그러니까요.
    마을유래판 설치사업이 있어요.
    100개소에 마을유래판을 설치하겠다, 그 마을에서 내려오는 스토리텔링이나 이런 것들을 마을입구에 마을을 알리는 마을유래판을 설치하겠다는 것이죠?

○관광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마을을 알리는 것인데 스토리텔링이 각자 틀린데 우리가 시내에 한 일목요연하게 보는 간판들은 거의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을에도 혹시 하나로 획일적으로 똑같이 하실 것입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아닙니다.
    저희가 스토리텔링 내용을 문화원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기존에 마을유래집이 있지 않습니까?
    내용적으로 보고 또 그런 것들은 내용에 따라서,

○부위원장 한명숙   마을유래판은 전해내려오는 내용들이 다 틀릴겁니다.

○관광과장 이장근   예. 틀리죠.

○부위원장 한명숙   거기에 맞는 유래판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욕심에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158페이지입니다.
    남원예촌 활성화하기 위해서 트래블라운지 코디네이터를 했는데 여기는 어디 전체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물레방앗간에 트래블입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지금 포괄적으로는 전체를 5지구까지 같이 코디네이터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그리고 연계해서는 구 도심하고 같이 연계해서 광한루 주변에서부터 장차 남원성까지 해서 그 코디네이터가 같이 도심재생사업하고 연계해서,

○부위원장 한명숙   이 트래블라운지 코디네이터는 예촌부터 거기에 있는 1지구 3지구부터 시작해서 구 도심까지 다 연계해서 할 수 있게 앞으로 확대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예.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지금 춘향제에 관계되서 여러 가지 추경에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성립전도 있지만 지금 올해 87회를 지냈어요.
    내년에 88회를 준비하겠다는 것이죠?

○관광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미리 1년 뒤에 이루어질 88회 춘향제를 위해서 알차게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관광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가장 지금 하고 있던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길거리 어떤 것이 가장 미리 준비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저희가 길거리용 용품이나 길거리용 만들기도 하지만 아이템을 길거리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아이템 경진대회도 하고 거기에 맞는 용품도 제작하고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이것은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연수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먼저 하고 또 한 가지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체계적인 공연예술제이면서 내년 1월부터 그 공연팀을 섭외하다보니까 조금 공연팀들이 사전에 계획되서 5월 5일에 딱 계약이 되면 그 사람들하고 단절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방문도 하고 사전에 계약같은 것도 하면서 미리미리 준비하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무래도 예술가들은 다음 1년치에 대한 스케줄이 아마 다 나와있을 것입니다.

○관광과장 이장근   다 나와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희가 질높은 공연을 보려면 이것도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저희 공연이 길거리 축제나 길거리 행진같은 경우는 저는 기존에 남녀노소가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희때만해도 중학교·고등학교때 가장행렬에 참여했던 것들이 지금은 굉장히 아름다운 추억으로 지금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남원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보면 이 한번이고 이 한번으로 인해서 아이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추억이 있을텐데 그런 것도 만들어 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가 중요한데 저희가 교육청하고 우리 교육체육과하고 핵심교육특구에서 하는 동아리 청소년동아리가 있고 또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청소년문화의 집에 동아리를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하고도 미리 그 아이들이 동아리를 할 때 저희가 시에서도 지원해 주고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내년에 춘향제에 춘향이와 관계되는 그런 것들을 너희가 해서 참여하면 어떻겠느냐는 것도 미리 준비해도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시에서도 하면서 이번에 아이들도 마지막에 이판사판 춤판때도 아이들이 미리 준비하면서 아이들이 즐기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도 미리 88회를 준비하면서 미리 준비할 때 우리 아이들에게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과장 이장근   예. 그런 것들도 사전에 챙겨서 토론회도 하도록,

○부위원장 한명숙   마지막으로 전북거리축제가 있어요.
    이것이 5천만원인데 도비를 지원받아서 시비가 되는 것이잖아요?

○관광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일단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거리극 축제를 전북거리극축제라는 것은 남원에서도 3개의 광장에 광한루와 사랑의 광장, 예술의 거리에서 이것을 매주하겠다는 것입니까?
    축제를?

○관광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거리극을 준비해서요?

○관광과장 이장근   예. 지금 5월에 춘향제 기간에 한번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번 했어요?
    거리극을?

○관광과장 이장근   예. 예촌마당에서 한번 했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사회적기업 노을이 이것을 노상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 준비가 되어 있네요?

○관광과장 이장근   예.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것도 저희가 홍보가 부족했는지, 저희가 관심이 없었는지 몰라서 물어봤는데 저희도 이것 한번 다음에 기회있으면 홍보해 주셔서 저희도 한번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장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초청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남원을 홍보하면 전통과 문화가 살아있는 도시라고 많이 하고 실제 각종 문화재가 산재해 있잖아요?

○관광과장 이장근   예.

○전평기위원   그런데 집약화 할 필요가 있고 정확히 홍보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문화관광해설사가 몇 명이죠?

○관광과장 이장근   해설사가 학교선생님까지 합하면 16명으로 되어 있고요.

○전평기위원   퇴직 교장선생님 해설사들까지 포함해서요?

○관광과장 이장근   교장선생님 해설사는 별도 해설사로 해서 저희가 별도 해설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해설활동비 및 활동복을 지급하고 교육참가비를 지급하는데 국내에 공주, 부여, 경주 이정도는 사실 남원과 비교를 해도 지지 않는 역사와 전통이 있잖아요?

○관광과장 이장근   예.

○전평기위원   그쪽하고 해설사 지원되는 것은 비교를 혹시 해 보셨습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정부방침으로 해서 해설사 운영비, 일당 지급하는 것은 큰 차이는 없고요.
    단지 어떤 계기가 되어서 많이 춘향제나 그런 것 운영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지원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전평기위원   제가 묻는 의도는 그쪽 비교해서 차이가 나면 안 되고 더는 못줄 망정 그정도는 맞춰줘야 되지 않겠나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제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활동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광과장 이장근   예. 제복 중요합니다.

○전평기위원   계절에 따라서 해서 그분들이 사실은 우리 남원을 알리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관광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 부분도 신경써주셔서 관광객들이 더 찾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장근   예. 남원다운 이미지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을유래판 설치사업은 현재 추경으로 굳이 편성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저희가 이것을 100개소 요구했는데 저희가 남원시에서 자체적으로 업무보고도 추진하고 토론회도 해 봤습니다만 일차적으로 금년도부터 하면서 또 남원시 전체적으로 한번에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1차 한번 추진해 보고 또 거기에 시기에 맞춰서 해 보려고 시행을 그리고 4월에 저희가 자체 토론회도 거쳐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됐습니다.

○전평기위원   이렇게 묻는 이유는 현재 유래로 해서 표지석을 만들어 놓은 마을도 있어요.

○관광과장 이장근   예.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것을 일차적으로 조사를 하시고 시간을 두시고 철저히 조사해서 스토리텔링을 억지로 맞추면 안 되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희한테도 마을에 홍보해서 자료를 주시라고 했는데 담당계장님들이나 과장님이 가셔서 각 읍면동 다니시면서 홍보를 하세요.
    그래서 100곳을 선정하는데 별 의미도 없는 곳을 유래를 만들 필요는 없는 것이고,

○관광과장 이장근   그래서 저희가 받아서 현장에 가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충분하게 검토가 된 확정된 것을 가지고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희소성도 있어야 되고 역사성도 있어야 하고 의미있는 유래가 있는 그런 곳을 선정해야지 무조건 남발하면 이것이 오히려 가치가 없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관광과장 이장근   알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사업조서 54페이지 보면 춘향제 아이템경진대회도 평가도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하신다는 이야기인지 듣고 싶습니다.

○관광과장 이장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춘향제를 하다 보면 같은 콘덴츠를 하더라도 또 남원춤이라고 하더라도 옛날에 했던 프로그램도 있지만 앞으로도 아이템을 학생들이 참여했을 때 길거리에 참여했을 때 남원춤도 그런 측면에서 남원춤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을 길거리 참여자 또는 남원춤 참여자로 하여금 이런 아이템이 또 전문가들이나 시민들, 또는 학교측에서 발굴이 되면 경진대회를 해서 내년도에 그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평가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이것도 88회 춘향제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이 부분도 철저히 준비하셔서 공연단도 미리 준비하시고 이런 축제경진대회를 통해서 좋은 아이템들이 있다면 준비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장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대형조각기를 구입해서 조형물을 만든다고 했는데 이것은 스티로폼으로 해서 가능합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저희가 이것도 검토를 신중히 했는데요.
    입체적으로 스티로폼을 말 수 있는 기계를 아이템을 가지고 봤습니다.
    그래서 단가까지 확인해서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서 꼭 하반기에 사서 내년도를 준비하면서 만들 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템에서 나온 것을 예를 들어서 아이템을 무엇을 들고 갔을 때 어떤 조각물을 봤을 때 아이템이 맞을 수 있는가 그것도 확실히 되면 거기에 맞는 조각물을 맞출 수 있도록,

○전평기위원   그러면 만들어서 스티로폼같은 경우는 1회용으로 끝나고 다시 재제작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관광과장 이장근   계속 사용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명품이 되게 되면 학교 근처에나 감성길이니 한 해정도 보관했다가 내년도에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한번 투자하면 계속 이용할 수 있으니까 투자 가치는 있겠네요.

○관광과장 이장근   예.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중저가 숙박시설도 마찬가지지만 레저관광객 다중이용시설 관광환경조성도 한 곳에 지원이 나갔어요.
    여기도 어디인지 알려주시고요.

○관광과장 이장근   저희가 레저관광시설은 남원에 오는 관광객들이 있지만 골프관광객도 남원에 자주 많이 옵니다.
    그런 분들이 남원에서 식사도 하고 체험도 하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어디를 지정하지 않습니다만 그 골프장 인근에 남원의 어떤 트랜드 춘향이나 동상이나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또 거기에 남원에 광한루 그림이나 춘향이 그림을 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양해석위원   관광안내판같은 것을,

○관광과장 이장근   예. 관광안내판같은 것을 거기에 부착해 놓고,

○양해석위원   만들어서 설치하겠다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두 군데에 해야죠.
    골프장이 두 군데인데요?

○관광과장 이장근   예. 그러니까 저희가 연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가 협조가 되면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해서 일차적으로 한 군데는 협조를 MOU를 먼저 체결하고 그리고 그분들한테 MOU를 체결하면서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윈윈하는 시스템, 우리도 해 주면서 관광객을,

○양해석위원   안을 주세요.
    왜냐 하면 골프장 들어가는 입구에 한다는 것이 그렇게 실효성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왜냐 하면 골프장 가는 분들이 다 차 타고 들어가는데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차를 타고 훅 지나가는 상황에 그 판을 보고 얼마나 남원에 관광정보를 입수하겠어요?
    차라리 라운지라든지 라커룸에 관광안내책자라든지 인쇄물을 비치해 놓는 것이 훨씬 낫죠.

○관광과장 이장근   저희가 하는 것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 안에 설치하면서도,

○양해석위원   그 안에요?

○관광과장 이장근   그래야지만 저희 목적이 향상되기 때문에 거기도 승낙하고 이런 것을 해 놓을 수 있는 정원 동상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 온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런 것이 있구나 사진도 찍고 그럴 수 있도록,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함파우 유원지 개발 토지 매입비는 해마다 해 왔던 차원이죠?

○관광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리고 시설비 중에 예촌3지구 조성사업 예촌길이 있는데 이것은 6억 9,500만원인가 늘어났는데, 7억원이네요?

○관광과장 이장근   트래블라운지 3지구 인근에 내년도에 5지구를 하기 위해서,

○양해석위원   아, 토지 매입비인가요?

○관광과장 이장근   예. 인근에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토지가 8필지와 건물 4동이 있는데 그것을 추가로 매입해서 내년도를 해서 시설비는 어차피 내년도 예산을 확보, 동부권 예산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토지 매입비 그거면 다 끝나요?

○관광과장 이장근   예. 일차적으로 계획이 된 것은 다 끝납니다.
    저희들이 관리계획 수립했던,

○양해석위원   전에 세워놨던 다른 데 썼던 그것 아닙니까?
    그거죠?

○관광과장 이장근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7080거리 토지 매입비는 뭡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거기도 4지구기 때문에 토지 매입비인데요.

○양해석위원   그 부분에 토지 매입한 것입니까?
    작아서?

○관광과장 이장근   예. 작아서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연계하기 위해서 지난번 현장방문했을 때 그것도 사야 되겠다 해서,

○양해석위원   판다고 합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상속절차를 밟고 있는데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트래블라운지를 지금 물레방아갤러리라고 하는 데를 쓸려고 하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예.

○양해석위원   가나안식당 자리는 무엇으로 씁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가나안식당 자리는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무언가를 넣으려고 했었는데 아까도 문화예술과장하고 같이 연계해서 거기가 명창의 여정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설계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 카테고리를 묶어서 거기도 예를 들어서 이 파트는 무용파트고 창 파트고 거기도 한 파트를 사용하면 어떨까 싶어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양해석위원   그 공간이 작아서 명창의 여정 일부공간으로 활용하기에는 그럴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트래블라운지를 해야 한다면 가나안식당 그 자리가 낫죠.
    사람들 동선이라든지 사람들 주출입이라든지 연계성으로 본다면 거기가 맞는 자리지 물레방아갤러리를 갖다 그것으로 씁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저희 입장에서는 광한루 동쪽이 아직도 침체되기 때문에 동쪽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양해석위원   활성화 시키려면 거기에 따른 무슨 프로그램이라든가 해야지 라운지라는 개념은 오는 손님들, 지나가는 관광객을 위한 서비스 공간인데 그것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에 해야죠.
    지금 갤러리 만들어 놓고 아무런 운영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라도 해 보자는 임시방편적인 생각이죠.

○관광과장 이장근   저희가 동선을 5지구도 지난번에 보고드리면서 아직은 기본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만 거점을 서쪽에는 주차장이 있고,

○양해석위원   트래블라운지에 여행도서로 해서 500권 책을 비치해 놓겠다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남원에 관련된 역사라든지 문화를 알 수 있는?

○관광과장 이장근   예. 남원에 관련된 역사·문화 또는 전체적으로 관광의 어떤 테마가 있는 것을 각종 책으로 정립된 것들을 보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가나안 그것은 아무런 운영방안이 아직 없는데 여기에 전자제품 사무용품을 넣는 것으로 700을 세워놨습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어차피 그 부지가 2지구기 때문에 2지구에 민살풀이춤이나 황희초당이나 또 관서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연계되서 가나안식당도 같이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할 때,

○양해석위원   뭘 운영을 한다든지 아무런 안도 안 나왔는데 그냥 뭐 사기만 바쁩니까?
    무슨 안이 나와야 거기에 맞는 것을 사죠.

○관광과장 이장근   지금 계획단계에서,

○양해석위원   다음에 춘향제 사무국 관련되서 축제홍보용품 제작이라는 것은 내년도에 하기 위한 미리 사전에 홍보용품입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예. 내년도를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사무국 인건비 3명이 올라왔는데 현재 거기가 상설로 되어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지금 현재 2명을 채용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계속 하기 위해서,

○양해석위원   그러면 또 1명을 채용하겠다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예. 상반기 때도 1명을 더 하려고 했었는데 시기가 도달하지 못해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양해석위원   두 명 가지고도 부족합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예. 상반기 때도 3명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시기가 그랬고 한 명이 갑자기 다른 데로 가기 위해서 빠졌습니다.

○양해석위원   지금 여기에 3명 올라온 인건비는 6개월치가 올라온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예. 6개월치입니다.
    내년도를 준비하기 위해서요.

○양해석위원   내년도에는 본예산 세우겠죠.

○관광과장 이장근   예. 본예산 세우겠죠.

○양해석위원   1년이면 1억원이라는 돈이 되는데 아까 그 3명에 대한 각 역할이라든지 업무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관광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춘향제 준비로 1억원은 뭡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춘향제 준비금 1억원은 매년 춘향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전체예산이 15억원이면 15억원을 세웁니다.
    그 중에서 미리 준비를 하기 위해서 1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삭감시키고 1억원을 앞당겨서 쓴 것입니다.
    주로 저희가 산출한 근거를 세부적으로,

○양해석위원   그것을 주시고요.

○관광과장 이장근   한번 드리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다음에 본예산 세울 때 1억원 까는 거죠?

○관광과장 이장근   예. 까는 겁니다.

○양해석위원   이것 별도로 사면 안 됩니다.

○관광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미리 하기 때문에요.

○양해석위원   앞에 위원님도 말씀했던 스티로폼 조각기 이것으로 만드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만듭니까?
    사이즈가 어느 사이즈까지 나오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길놀이 했을 때 옆에 가져가고 높이로 봐서는 사람의 크기보다 클 수도 있고요.
    어쩔 때는 5m까지 나올 수도 있고,

○양해석위원   그 기계 하나에 5m까지 잡는다고요?

○기획실장 강구섭   용마놀이할 때 용마까지도 저희가 끝낼 수 있습니다.
    용마 같은 것은,

○양해석위원   지금까지는 그러면 무엇을 했습니까?
    이것을 직접 구입하지 않고 관광 광고사라든가 거기에 의뢰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광고사에 의뢰하니까 저희가 필요한 작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하고 그때 그때 만들기 때문에 조금 질이나,

○양해석위원   문제는 어떤 기계든 간에 상설로 항상 쓰는 것, 그러니까 그때 그때마다 외부에서 구입한다든가, 제작 의뢰해서 사는 것 보다도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관광과장 이장근   예. 효율적입니다.

○양해석위원   더 싸다고 한다면 기계를 사서 쓰는 것이 좋죠.

○관광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한 기계 운영이라든지 기계 다루는 것이라든지 기계를 지금 기존에 오랫동안 써왔던 사람들이 기계라는 자체는 습득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간단히 습득이 되서 쓸 수 있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저희가 준비하면서 충분하게 저희 직원들도 그렇게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적응할 수 있는 직원들이 교육도 받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사용하려면 공간 확보도 되어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공간요?

○양해석위원   공간, 그 기계를 놓을 공간요.

○관광과장 이장근   운영 사무국이 저쪽으로 갑니다만 저쪽에 갔을 때 2층에 시립국악단 무용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용단이 다시 아트센터로 오게 되면 그 공간을 이용하고 또 저희가 창고를 시설사업소에 이야기해서 창고가 되면 공간은 충분히 확보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양해석위원   말이 나온 김에 저쪽 옮기는 공간에 리모델링비는 왜 안 서있죠?
    그것은 시설사업소에 서있습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시설사업소에 서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리극 축제는 도비를 받아왔는데 전라북도에서 남원 한 군데만 하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아뇨.
    지금 문화재단으로 해서 세군데인가 했는데 남원이 같이 포함됐습니다.

○양해석위원   전라북도내에서 세개 지역에서요?

○관광과장 이장근   예.

○양해석위원   참고로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지금 5월 춘향제때 시연을 한번 했습니다.
    바로 오픈식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관광객들이 모여야 되고 신관사또 부임행차하고 중복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양해석위원   춘향제때 무엇을 했습니까?
    길놀이 하는 것을 여기에 했다고 하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예촌2지구에서 춘향제 기간 동안에 초청을 했어야 되는데 그 장소에서 시연을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할 때되면 알려 주십시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장근   예.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마을유래판 설치사업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일률적으로 틀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스토리텔링을 인쇄해서 해 줄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예.

○양희재위원   그런데 마을에서 독자적으로 시에서 이렇게 해 주는 것 말고 지원해 주는 것 말고 독자적으로 했을 경우에 8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는 석물로 한다든가 또 시에서 지원해 준 모형말고 독자적으로 하고 싶어한다고 할 경우에는 융통성있게 지원해 줄 방법이 없나 싶어서요.

○관광과장 이장근   지금 현재 마을에서 설치한 데도 있습니다.
    그런 곳은 어차피 이중되기 때문에 그리고 돌로도 했는데 저희도 현장도 가보고,

○양희재위원   아니, 새로 마을에서 신규로,

○관광과장 이장근   신규로 자체적으로,

○양희재위원   할 경우에 한해서 기존에 되어 있는 유래 설치사업말고 신규로 독자적으로 마을에서 할 계획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관광과장 이장근   있다고 하면 80만원 범위내에서 그 자체계획을 가져오면 그것은 민간보조금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에 검토해서 해 보겠는데 이것은 저희가 어떤 모델이나 장소같은 것 그런 것들을 어떤 하나의 표본을 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양희재위원   아무튼 검토는 한번 해 보시고요.
    레저관광객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관광과장 이장근   예.

○양희재위원   남원에 골프장이 두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 다 시에 지원을 받은 골프장들이잖아요?

○관광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골프장측에 권유해서 골프장 자체 자금으로 설치를 하라고 하면 어때요?
    한번 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관광과장 이장근   그럴 수도 있겠는데,

○양희재위원   굳이 우리 시비를 들여서 거기에 설치해 줄 필요성이 있는가 싶어서 그러는데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관광과장 이장근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다음에 축제홍보용품 제작에 있어서 머그컵이나, 에코백, 수첩 이런 것을 제작해서 무료로 배부해 주는 것이죠?

○관광과장 이장근   예. 내년도를 위해서 사전에,

○양희재위원   남성들은 여름에는 넥타이 매기가 참 곤욕스럽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외에는 전부 넥타이를 안 매고 있는데 또 분위기나 장소에 가야 할 경우에는 꼭 넥타이를 맬 수밖에 없는데 요즈음에 로프타이라고 있어요.
    끈으로 해서 간단히 하는 것 있잖아요?

○관광과장 이장근   예.

○양희재위원   거기에 우리 광한루를 만들어서 한다든가 춘향이와 이도령을 한다든가 그리고 춘향제가 초봄에 있으니까 남성들이 타이하고 다니기도 참 좋을 것 같으니까 그것도,

○관광과장 이장근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예촌전통문화 체험지구 인테리어 공사는 말로 설명하기 힘드니까 자료로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레저관광객 다중이용시설 관광환경 조성에 남원 상록골프장 내에 포토존 조성하고 작품사진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도 계속 진행을 하실 것입니까?
    필요하다면 다중이용시설에?

○관광과장 이장근   그것은 골프장이 두 군데가 있고 새로 짓지만 그 골프장이 승낙을 해야 하고 또 조건에 맞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협약도 하고 사전이행절차를 하면서 할 생각입니다.

○박문화위원   남원상록골프장은 여기에서 먼저 요청이 와서 포토존 조성을 해 주려고 추경에 세우신 것입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일부 거기 가셨던 분들도 이야기를 하셨고 거기에서도 같이 남원시의 상징 이미지를 했으면 좋겠다, 장소까지 제공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협약서를 맺었습니다.
    협약서는 이것을 설치한다는 협약서가 아니고 거기에서 남원에 관광발전을 홍보하겠다는 그런 틀이고 아울러서 남원관광 발전을 위해서 남원에 예를 들어서 농산물 그런 것도 사주겠다고 협약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중요성은 더 설명을 안 하셔도 취지는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봐서요.
    관광객 다중이용시설 우리 남원시를 알리는 환경을 조성해 주겠다는 의미에서 저는 이런 부분을 상록골프장만 말고도 계속적으로 리스트를 작성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하실 것인지 그러면 그 사례에서 저도 하나 말씀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관광객이지만 저희가 요천을 보시면 요천교가 있고 또 번암을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데도 내용이 나오고 스토리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고 가고 하면서 거기 또 굉장히 민물탕 그런 것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도 이런 포토존을 조성하면 많은 분들이 오고 가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부분을 한다면 리스트를 작성해서 포토존 조성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를 하면서 좋은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 연결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광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사전절차나 여러 가지 여건들을 봐서,

○박문화위원   그리고 연수관광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추경요구 산출내역에 감사원 감사 처분요구에 따른 도비반환금 15억원이죠?

○관광과장 이장근   예.

○박문화위원   15억원을 반납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관광과장 이장근   예.

○박문화위원   이 부분에 대한 설명할 내용은 없습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공감을 했습니다만,

○박문화위원   혹시 앞에 질의해서 답변했습니까?

○위원장 김정환   없었습니다.
    질의하세요.

○박문화위원   괜찮아요?
    해도됩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이장근   연수관광지는 아시다시피 그당시 2008년도에 토지 매입은 사용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토지 매입에 사용했기 때문에 연수관광지사업을, 그리고 연수관광지가 계속 진행이 됐더라면 설마 이것을 삭감할 수도 있을 텐데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가 있었습니다.
    토지 매입은 국도비나 그런 것을 보조금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데 사용했기 때문에 반환금 청구가 있어서 이것은 도저히 지금 토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1년에 한번씩 사용할 수 있도록 대부를 해 주고 있는데 아직도 연수관광지가 착수가 안 됐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 도비 반환금만 반납하고 전체적인 사업계획 사업내용은 기존에 있는 부분을 자료에 담으셨습니다.

○관광과장 이장근   예.

○박문화위원   앞으로는 민자유치사업 시행한다고 하면 중단되는 것이네요?
    중지되고?

○관광과장 이장근   지금 현재 중단이라고 이야기는 못합니다만 현재까지는 민자유치가 어렵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나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끝나고 별도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장근   예.

○박문화위원   춘향제 준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추경에 세우셔서 올해 2017년 6월에서 2018년 5월까지 1년간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다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사전준비에 중요성이 있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봤을 때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여기에서 내용을 이런 부분은 이렇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짤막하게 정말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 주면 이 내용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장근   춘향제를 준비함에 있어서 모든 사무는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면서 작년 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올해 87회를 5월초에 했다면 평가보고회가 6월초나 5월말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어떤 계기가 되는데 어찌보면 그것이 파견팀이 들어와버리고 그것을 손을 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또 예술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공연예술제라는 것은 물론 저희가 공연예술제로 접목해서 국비를 따오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1년전부터 서로 같이 협약도 하고 예술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새로 만들어 낸 것도 1년 전에 준비하면서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준비해서 시행착오를 거쳐서 그때 보여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해서 추경 예산에 세웠습니다.

○박문화위원   중요성이야 과장님 입장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춘향길놀이용 대형조형물 제작에 1억 3천이고 춘향길놀이 참여자 교육양성에 1억 2천 맞죠?

○관광과장 이장근   1,300만,

○박문화위원   해외공연단에 4천만원 섭외 및 출연계약 추진, 사랑춤 보급 및 이판사판 춤판 2천만원, 춘향제 홍보마케팅사업에 1,500만원,

○관광과장 이장근   세부적인 것이요?

○박문화위원   예. 전체적인 세부적인 내용은 말씀하고 전체적인 금액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춘향길놀이에 대형조형물 제작도 있고요.
    다음에 춘향길놀이 참여자 교육을 미리 강사비를 전부 다 강사비를 넣어놨습니다.
    강사비같은 경우는 1억 2천입니다.

○관광과장 이장근   1,200만원입니다.

○박문화위원   예. 1,200만원요.
    그러면 조형물 제작도 1,300만원이네요?

○관광과장 이장근   예. 1,300만원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1,200만원 길놀이강사비같은 경우는 내년 예산세워서 해도 되는 부분 아닌가 싶어요.
    올해부터 세워서 강사를 1명씩 4명을 50만원씩 강사비를 주고 하는데 길놀이 시민거리악대, 길놀이 퍼포먼스 강사, 길놀이 시민드러머, 조형물 제작 강사 한 명 이것이 올해부터 예산을 세워서 1명씩 50만원인데 1년을 계속 하신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이 예산은 12월말이 연도폐쇄기 때문에 6개월밖에 못합니다.
    이 예산 가지고는요.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예산 1,200만원이 올해 6개월간 쓰시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예. 6개월간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은 다시 세울 것입니까?
    참여자교육 양성을요?

○관광과장 이장근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맞지가 않죠.
    길놀이시민거리 악대 1명씩을 예산을 올 6개월을 무슨 내용으로 주실 것인가 그것이 다시 설명이 가능하면,

○관광과장 이장근   그것은 세부적으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요.

○박문화위원   대상이 있어야 강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올 6개월에는 대상자들을 교육을 할 수가 없는데 내년이 되어야지 대상자를 선정해서 이런 부분을 할 텐데 이것을 어떻게 올해 쓸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 부분이고요.

○관광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세부적으로,

○박문화위원   다음에 해외공연단 섭외도 미리 올해 2017년 섭외를 다 해 놓는다는 이야기죠?

○관광과장 이장근   예. 그렇죠.

○박문화위원   전체를요?

○관광과장 이장근   예.

○박문화위원   다음에 이판사판 춤판 사랑춤 강사비도 5명에 50만원으로 1,500만원을 세웠어요

○관광과장 이장근   예.

○박문화위원   이 강사비 5명도 올해 어떻게 강사비를 6개월 지급을 할 것인가 이것도 조금 그래요.
    이것은 경연을 미리 하십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경연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별도로 강사를 해서 양성도 하게 되면 경연도 별도로 하반기에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박문화위원   아니, 잠깐만요!
    경연을 하실 것입니까?
    그런 강사비는 아닌 것 같은데요?
    순수한 강사비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관광과장 이장근   예. 순수한 강사비요.

○박문화위원   이 부분도 납득이 될만하게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장근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다음에 유투브 춘향제 영상컨테스트는 춘향제를 기존 올해했던 것을 다시 영상컨테스트를 한다는 것이잖아요?
    현재 유투브에 올해 춘향제 행사 영상 컨테스트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올해 하반기에?

○관광과장 이장근   아니요.
    내년도 춘향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6개월동안 하면서 그런 춤들이 나오게 되면 그것을 컨테스트로 해서 내년도를 대비하기 위해서 컨테스트를 한다는 것이죠.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이 가능한 부분은 해 주시고요.

○관광과장 이장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산 추경에 세우시는데 있어서 납득이 될만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예촌전통문화 체험지구 관리에 물레방아갤러리나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많이 예산이 세워져있고 인테리어 공사 부대비도 많이 세워져 있고 인테리어 공사도 많이 되어 있어요.

○관광과장 이장근   예.

○박문화위원   이것은 담당자로부터 자료를 보고 다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장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시가 5분전인데 그래도 한 두마디 해야겠습니다.
    밥 먹고 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 보고 전에 국장님은 계속 자리 하셨기 때문에 고전문학관을 쌍교동 5지구 도로 건너편에 그러니까 성덕도 혹시 거기 사업 기본적인 개요, 숫자적까지는 몰라도 거기에 자리 잡은 것은 과장님께서 아십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고전문학관에 해서 장소하고 위치하고는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압니까?
    그런데 아까 문화예술과장 설명 중에 거기를 5지구화 한다, 5지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렇게 접근성에 유리한 말을 거기가 주차시설도 없고 그렇게 질의를 했더니 앞으로 더 확대해서 연계되도록 하겠다 그랬는데 5지구는 바로 그 건너편이잖아요?
    거기 식당이 있고 식당 이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업들이 언제까지 이루겠다는 장기적인 전망이 됩니까?
    여러분 실무부서에서?

○관광과장 이장근   5지구는 여러 가지 문체부와 협의하면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립 중에 있으니까 거기에 문화예술과가 맡는다면 어떤 지구를 선정해 놓은 것은 아니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길을 이렇게 한다거나 지구를 선정해 놓고 물길을 낸다거나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기본계획하면서,

○위원장 김정환   알겠습니다.
    연계성있는 시설이기는 해요.
    그 앞에 언젠가는 5지구 계획한대로 어느 정도가 계획선 안에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가 완비가 되면 고전문학관에 연계되는 자동적으로 동선이 연결되겠죠.

○관광과장 이장근   예.

○위원장 김정환   그런데 너무 장기간 시설투자, 사업투자, 예산투자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싶어서 지금 후보지가 적지냐 의문을 제기하면서 연관있는 관련있는 부서장이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관광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언젠가는 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 언젠가는이 걱정입니다.
    박문화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15억원은 누가 책임질 분이 있고 변상금 반환금 사무적으로 딱 선이 그어져서 남원시에서 잘못했다 하고 판정이 나서 한마디로 15억원 반납하겠답니까?
    앞으로 15억원에 대한 불이익처분 받으면 어떻게 감당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무조건 15억원 지적당했으니까 한동안은 감사원을 가든지, 도 감사실을 가든지 그당시 집행할 때 자문을 구했기 때문에 변명 아니면 항의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이제 여기에 15억원 반납하겠다고 딱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망치 두드리면 15억원 갖다바쳐야잖아요?
    그 뒷이야기는 누가 할 이야기 없습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행정적으로나 부실했다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차후에 그런 일은 없어야겠다는 그런 각오는 가집니다.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위원장 김정환   이 15억원을 다시 돌려받아서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따지면 여러분이 변명같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당시,

○총무국장 양규상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수관광지가 잘 아시는 것처럼 야심차게 시작은 했는데 민자유치가 안 되면서 그동안 아시는 것처럼 2-30억원 들여서 용역도 했고 완공이 안 됐지만 납품은 했지만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진행이 잘 안 되는 것을 감사했는데 아마 15억 7천 정도 도비를 투자했는데 왜 행정절차를 안 받고 쉽게 말해서 도에 승인을 안 받고 했느냐고 했는데 내부적으로는 도에서 줬다는 정산까지 도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을 안 해 줘서 아마 실무계장이나 감사원도 몇 번 찾아갔고 했는데 일단은 자기들 감사원 파트에서 봐서는 반납이 맞다, 저희들이 반납 안 하려고 했습니다.
    벌써 1년 넘게 계속 미뤘는데 도에서도 어떤 서류화는 못하지만 15억원 반납하면 어차피 자기들도 감사원 지적이기 때문에 안 받을 수는 없고 받는데 거기에 준하는 쉽게 말하면 저희가 또 관광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조해 주겠다는 것이 서면으로는 안 되어 있지만 앞으로 해 주겠다 그런 식으로 또 시장님도 직접 전화드려서 도에 문화체육관광국장도 해 주기는 해 주는데 이 돈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대체, 그것은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은 명분상 연수관광지는 반납하고 앞으로 사업 따는데 방금 우려하시는 그런 것은 충분히 받아낼 수 있도록 대체하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환   연수관광지 하기는 할 것입니까?

○총무국장 양규상   그것도 지난번에 운봉측에 유지들이 찾아오고 했는데 또 이미 연수관광지 지정된 내에 어떤 전원도시라든가 귀농귀촌단지 조성 일부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재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개발 제한이라든지 또는 토지 이용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한참 시끄러워서 아마 현지로 봐서는 도에서나 중앙에서도 앞으로 민자유치가 안 되면 못하겠다고 민자유치가 안 되면 결국은 못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이런 저런 일들이 생겨서 뭔가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오는 것이 아니겠냐 싶어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갖고 이 15억원이라도 달라고 그러면 뭔가는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15억 7천도 돌려달라고 하든지 말든지 하죠.
    지금 의지로 봐서는 그냥 이대로 상당기간 가겠다는 것밖에 안 보여요.
    저희들이 의회에서 봤을 때는요.

○총무국장 양규상   그래도 연수관광지로 해서,

○위원장 김정환   깎아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승인 안 해 주면?

○총무국장 양규상   어떤 것을요?

○위원장 김정환   15억 7천요.

○총무국장 양규상   그러면 저희가 문제가 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 연수관광지로 15억원을 보전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연수관광지는 반납을 하고 도비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도 줬는데 행정절차 제대로 안 갖추고 했다, 그래서 반납한 것이거든요.
    다른 방향으로 관광쪽으로,

○위원장 김정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15억 7천 플러스 알파한 사업을 달라 하면 연수관광지 뭔 일 하기는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연수관광지 아니고 관광도 다른 쪽으로 받겠다는 것이지,

○위원장 김정환   그러니까 연수관광지는 그만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안 하겠다는,

○총무국장 양규상   민자유치가 되지 않으면 진행은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의회에서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의회는 의회고 집행부는 집행부죠.
    한 두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어차피 늦은 시간이고요.
    아까 마을유래판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옛날에 마을유래판이 거의 다 동네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상당기간이 마을유래판이 스테인리스로 만들어 져서?
    그것은 잔재가 없습니까?
    없어서 새로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지금 보면 마을을 많이 돌아다니시니까 위원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현장을 보면 돌판으로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옛날에 스테인리스로 만들어 졌던 것 같은데요?

○관광과장 이장근   그런 것은 지금,

○위원장 김정환   없습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예.

○위원장 김정환   유래는 만들어 놓고 말썽거리 생기면 안 됩니다.

○관광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뜻있는 말씀하셨는데 고증이 한계가 있으면 현지 주민들에 또 출향인사들의 많은 의견을 받으십시오.
    조급해 하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주셨는데 동보다는 읍면에 상당히 유래가 있는 마을로 대상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59페이지 춘향제는 지금 체제가 관입니까?
    민입니까?
    혼합입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지금 민관 혼합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관에서는 가서 서포터즈하는 것이고 제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제전위원회가 주최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정환   주변에서 자꾸 그래요.
    이렇게 제전위원회 만들어 놓고 전부 다 시장이 다 해 버린다고 그래요.

○관광과장 이장근   아닙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런데 또 예산 세운 것을 보면 그런 소리 듣게 세웁니다.
    제전위에서 전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무관리비, 홍보물 제작은 시에서 하고 아이템 경진대회 시에서 하고,

○관광과장 이장근   그런 것은 저희가 서포터즈 하는 개념으로써,

○위원장 김정환   자산취득비 세워서 우리가 조각기 사겠다는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관리를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정환   그런데 중간에 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여기 제전위원회가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단체입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예. 단체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제전위원회 이런 예산과목으로 예산 줬습니까?
    이게 왜 갑자기 나옵니까?
    옛날부터 이렇게 쭉 줘서 왔습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춘향제를 몇 회 했는데 87번이나 했는데 새로운, 이것을 세우기 위해서 이 예산과목을 찾은 것입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아닙니다.
    저희가 춘향제를 하다보니까,

○위원장 김정환   아니, 정립하시라고요.

○관광과장 이장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정립해야 합니다.
    어떤 것은 민간행사보조로 주고 또 이것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주는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는 구체적인 법근거가 있어야잖아요?
    막연한 포괄적인 법근거에 의해서 세워놓은 것입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아뇨.

○위원장 김정환   지금까지 두 명 있었다면서요?
    지금 현재 근무한다면서요?
    그것은 무엇으로 썼습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보조금으로 썼,

○위원장 김정환   잘못된 것입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춘향제를 하기 위해서 하는 보조금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정환   앞뒤가 잘 안 맞고 연결이 안 되니까 새삼스럽게 이것을 하니까 그러면 의회도 잘못 예산승인해 주고 여러분도 잘못 세웠다는 이야기인가 혼선이 자꾸 중간에 저같은 경우는 옵니다.
    그래서 뭔가는 정립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관광과장 이장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인건비를 이렇게 꼭 별도로 분리해서 세워서 상시근무체제해야 한다고 여기에 기간제도 아니고 인건비라고 애매모호하게 만들어서 전체적인 상황으로 가자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양규상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방금 위원장님 말씀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인건비를 세 명분이라고 그런데 무엇이냐면 기간제도 아니고 전문성있는 사람들을 어차피 쓰는데 저희가 세 명을 6개월, 1년이고 연중 준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축제를 해 보면 사실은 서너달 물론 치를 수는 있지만 제대로 타 지역이나 보면 상당기간이 필요합니다.
    아까 한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연 하나 하는데 그냥 두세달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 필요합니다.
    그래서 춘향제 치르기 위해서 12명내지 13명이 각 부서에서 파견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문성을 그때 인건비를 주고 사용을 하면 여기에서도 3명은 줄이겠다는 거죠.
    과에서 차출하는 것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원 차출도 어렵고 또 두세달 가서 하다보니까 연결이 잘 안 되니까 전문성을, 많은 돈 안 주고 최소한의 경비로 해서 인건비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법정과목같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여기 근무하는 분들이 오래 있지 않고 나가셨다면서요?
    누가 기본인건비 1년에 얼마 받고 상시체제가 이루어집니까?
    우리 공무원 아니면 안 됩니다.
    저는 상시근무체제가 춘향제가 이렇게 홀대 받아요.
    사무실도 이리 가라 저리가라 기분 나쁘면 몇 달 있다 가라고 하고 또 저리 이사가야 하고 또 언제 옮길지 모르는데 춘향제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직원들도 조금 정예화 시켜서 몇 분이 상시근무체제를 이뤄야지 일시적으로 12명이 갔다가 13명이 갔다가 이제 3명으로 해 주면 또 10명으로 줄이겠다, 언제가면 또 국장 바뀌고 시장이 바뀌면 또 어떻게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할지 모르는데 춘향제 제자리 잡아야 하지 않나요?
    사무실이고 여기 근무하는 직원들이고?

○총무국장 양규상   자리 잡기 위해서 이렇게 앞으로 3명은 이렇게 세워서 계속 쓰는 것이죠.

○위원장 김정환   어떻게 써요?
    그 사람들 근무 상용해 달라고 그러고,

○총무국장 양규상   그것은 아니고 전혀 관계없는 민간단체로 주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 인건비 성격도 잘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요새 예민해서 근무하신 분들이 공무원보다 더 앞서 가면서 자기 보호를 위해서 연구연찬합니다.
    자꾸 우리 편의적인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아까 제가 끝으로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면 또 다른 것이 있어서 진짜 끝으로 하겠습니다.
    공감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전통문화체험지구에 인테리어를 합니다.
    가나안 건축운영관계도 인테리어를 또 한답니다.
    조갑녀 전수관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본공사할 때 인테리어같은 것도 조금 연계해서 그 부서에서 그것 할 때 머리속에 들어있지 않겠어요?
    그것을 공간배치를 어떻게 하겠다, 안 그럽니까?
    겉만 만들어 놓고 속에는 부서가 다른 것 아닙니까?
    달라서 기본방향하고 연계시켜서 또 같은 부서에서 과장 밑에서 집 지어놓고 또 안에 살림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어떤 것이 합리적인가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요.

○관광과장 이장근   그래서 좀전에 저희들도 직원들하고 간담했지만 앞으로는 기본계획 세울때 인테리어까지 포함시켜사 사업을 해서 일목요연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우리 의회 전용 건물도 아니고 부칙으로 의회,

○관광과장 이장근   예. 의회건물도,

○위원장 김정환   축사를 아니, 축사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청사를 지어서 더부살이 가는 겁니다.
    저렇게 지어놓고 내용에 인테리어는 의회한테 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의회한테.
    저렇게 집 짓는 것은 따로 있고 내부에 인테리어는 전기, 통신 하는 것은 또 의회에 하라고 그래서 퍼뜩 생각이 나서 이것은 아니다, 처음에 할 때부터 뭔가는 기본이 있으니까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싶어서 그냥 앞으로도 참고하신다고 하니까 참고하십시오.
    아니, 참고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축사는 다시 한번 사죄드립니다.
    제가 의회 건물 나오면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건물 지어 놓으면 앞에 2-3m밖에 안 나와서 나무 하나도 못 심는다고 여러분이 이야기합니다.
    누가 저렇게 잘 짓느냐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교육체육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교육체육과장 김완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교육체육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2,411만원, 기금 2억 4,415만원, 도비보조금 1억 2,550만원 해서 총 3억 9,3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90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2,41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기금으로 학생승마 활성화사업 외 2개 사업에 대하여 2억 4,41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에 860만원 감액, 학생 승마 활성화 사업 외 10개 사업에 대하여 1억 3,415만원을 증액해서, 총 1억 2,5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63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0억 8,670만원에서 30억 52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가보조금 2,441만원, 기금 2억 4,415만원, 도비보조금 1억 2,555만원, 시비 26억 1,14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서남대 정상화 지원업무 추진여비에 서남대 정상화와 관련 현안 추진을 위하여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에 도비 매칭사업으로 매칭 비율이 당초 도비 50대 시비 50에서 도비 40대 시비 60으로 변경됨에 따라 도비 860만원을 감액하고 시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운영비에 평생학습센터 운영물품 구입 지원을 위하여 1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센터 강사수당에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증가에 따른 강사수당 추가 지원을 위하여 5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교육부 공모 성인문해교육사업에 사무관리비 외 2개목에 국비 2,411만원을 노인복지관 및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으로 추경 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고 사용하고 있으며 매칭분 시비로 1,20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문화센터 환경개선공사는 1999년에 준공되어 노후된 여성문화센터를 누수 정비, 처마육각싱글 공사 등을 포함해서 환경을 개선코자 1억 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문화센터 다목적 강의실 음향기기는 다목적 강의실에 음향기기를 구입해서 원활한 행사나 간담회 진행을 위해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생활체육 육성사업으로 광장 지도자 운영에 원활한 광장 생활체육 운영을 위하여 운영비 및 홍보비로 1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생승마 활성화사업은 금년 3월에 최종 사업량이 확정됨에 따라 기금 105만원, 도비 15만원, 시비 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행사운영 지원사업으로 남원 춘향 오픈 전국 롤러스포츠대회 개최를 위해서 6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거점 스포츠클럽 운영비는 5,500만원에 당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된 목을 민간자본보조로 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시 춘향배 축구대회 도비 500만원은 지난 4월에 개최한 남원시 춘향배 축구대회 도비 지원금으로 추경 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고 사용을 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전지훈련 유치 지원 및 행사일반지원에 예상 외의 많은 상반기 전지훈련 유치로 상반기 예산을 소진해서 하계 전지훈련 유치를 위하여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10회 춘향배 전국 배드민턴대회 도비 1,500만원은 지난 4월에 개최한 제10회 춘향배 전국 배드민턴대회 도비 지원금으로 추경 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고 사용을 했습니다.
    2017년 코리아오픈 국제 롤러경기대회 도비 5,000만원은 지난 4월에 개최한 2017년 코리아오픈 국제 롤러경기대회 도비 지원금으로 추경 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고 사용을 하였습니다.
    제2회 남원시 지리산권 씨름왕 선발대회 도비 500만원은 지난 춘향제 행사기간 중에 개최한 제2회 남원시 지리산권 씨름왕 선발대회 도비 지원금으로 추경 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고 사용하였습니다.
    남원시장배 전국 배구대회 도비 1,000만원은 5월 27일부터 28일 2일간 개최 예정인 남원시장배 전국 배구대회 도비 지원금으로 추경 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고 남원시 체육회에 교부를 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2017년 남원시 장애인 체육대회 도비 400만원은 지난 4월에 개최한 2017년 남원시 장애인 체육대회 도비 지원금으로 추경 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고 사용하였습니다.
    대한태권도협회장기 겨루기 및 품새대회는 당초 문화체육장관기 전국꿈나무 태권도대회에서 부기변경을 하였습니다.
    제20회 대한장애인 탁구협회장배 전국 장애인 탁구대회 도비 500만원은 지난 4월에 개최한 제20회 대한장애인 탁구협회장기 전국 장애인 탁구대회 도비 지원금으로 추경 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고 사용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사업으로 마을단위 체련기구 설치에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광덕정 시설개선사업은 168쪽 체육진흥 시설지원사업으로 세부사업을 변경해서 도비 1,000만원이 교부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용남시장 체련기구 설치는 당초 죽항동 남진빌라 주변 체련기구 설치 계획이었으나 여건상 부득이 용남시장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운봉 주촌마을 체련기구 설치 1,000만원, 송동 신촌마을 체련기구 설치 700만원, 인월 신촌·월평마을 체련기구 설치 2,000만원, 아영 동갈마을 체련기구 설치 1,000만원, 금동 8통 체련기구 설치 1,000만원을 체련기구 설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문화체육센터 시설개선사업비는 문화체육센터 실내 바닥 교체, 화장실 및 샤워장 정비 등 사업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준섭 복싱체육관 노후시설 개선사업은 국비 8,100만원을 확보하여 매칭분 시비를 제외하고 시비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남원시 상설씨름장 시설개선에 1,000만원, 향교 프라임로즈아파트 체련기구 설치에 1,000만원, 현대아파트 탁구장 로봇볼 설치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 남원 춘향클럽 테니스장 기능보강 사업비에 도비 500만원을 확보 교부되면서 편성하였으며 169쪽입니다.
    남원 장충 테니스코트 시설 개선에 도비 1,500만원이 확보 교부됨에 따라 부족분 시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춘향골 인라인 로드경기강 공인비로 1,000만원, 다목적 구장 차광시설 설치공사비로 1,800만원, 춘향골 체육공원 안내도 설치비로 1,500만원, 공공체육시설 무인발매기 구입 설치비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체력 100 남원 인증센터 상시 운영에 기금 1억 6,200만원은 연초부터 상시 운영을 위해 추경 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고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사업 심의회 참석수당은 당초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서 부기변경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0쪽입니다.
    춘향골 체육관 건립 원금 상환금은 지방채 조기상환으로 남원시 재정을 건실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2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7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167페이지 전국태권도대회 문체부장관기 꿈나무 태권도대회에서 부기가 변경됐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왜 그렇게 됐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당초에 저희가 문체부장관기 꿈나무태권도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무주를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도와 도 체육회에서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태권도 협회장기 겨루기 및 품새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양희재위원   지금 대한태권도 협회장기 대회나 문체부장관기 꿈나무대회나 전국대회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전국대회를 우리 남원시에 유치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체육 활성화도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면 문체부장관기 꿈나무 태권도대회를 고정으로 해마다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협회측과 상의를 해 보시고 그것이 불가하다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광주에 5·18민주화 기념 전국태권도대회라는 것을 얼마 전에 유치를 했어요.
    그것은 고정대회로 지속될 겁니다.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 남원도 만인정신 계승 전국꿈나무태권도대회 이렇게 타이틀을 하나 만들어서 고정대회를 할 수 있도록 협회측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시고 만인정신 계승 대회니까 꼭 선수들이 대회만 와서 참여할 것이 아니라 이왕 남원까지 왔으니까 만인의총도 한번씩 참배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협회측과 상의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시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2017년도 1차 추경 세입세출 교육체육과에 대한 부분 잘 들었는데요.
    먼저 주신 예산안 164페이지 보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여성문화센터를 환경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으셨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환경개선을 위해서, 그 다음에 다목적강의실 음향기기를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여성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개인이 재료를 사용해서 하는 것들은 개인이 해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있는 도구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홈패션이라든지 양장을 하면 재봉틀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천은 본인이 준비를 해야 되지만 재봉틀이나 도구들은 준비가 되어야 할 텐데 이런 것들이 많이 고장이 나있어서 사용하기가 힘들고 그러다보니까 멀쩡한 것들만 서로 와서 사용하려고 하는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저희가 일단 급한 것은 수선을 했고요.
    지금 여성문화센터가 1999년도에 신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정비를 못하고 있었는데 일단 환경개선차원에서 예산을 세웠고요.
    기자재 관련해서는 당초 예산에 세워서 노후된 시설 기자재는 교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열심히 노력하시고 여성들의 자격증이나 이런 생활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그것을 참여하기 위해서 일찍 가서 준비했다가 못해서 굉장히 안타깝다 다음을 기다리는 분들도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환경개선하신다고 해서 도구나 기자재도 거기에 맞도록 프로그램 운영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그렇게 알고요.
    저는 그다음에 생활체조교실 운영을 보겠습니다.
    생활체조교실 운영을 하면서 광장 지도 자운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5군데 운영을 한 것 같은데 지금 7개로 확대가 돠셨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만큼 이용자들의 욕구가 많아졌다는 것일 텐데 이분들이 보면 선호하는 것이 있어요.
    1년에 한번씩 광장지도자들이 장소를 바꾸어서 하시더라고요.
    1년 단위로.
    그래서 본인들이 선호하는 선생님을 따라서 가는 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왕정동에서 사는데 왕정동에서 했던 분이 다른 데로 가면 지도자를 따라서 그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광장지도자들이 7분이신데 충분히 실력이나 그런 것들이 다 검증된 분들이 왔을 텐데도 따라가는 것을 보고 거기에 그분들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거기에 적합한 강사들이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있겠지만 또 들리는 이야기들은 굉장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것들도 있어서 먼저 광장에 가는 지도자들은 특별하게 잘 선별하셔서 지도자들을 내보내셨으면 좋겠다는 욕심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학생승마 활성화 사업을 합니다.
    많은 금액이 증감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추경때 증감이 됐다는 것은 이용하는 아이들이 많았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프로그램이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학생승마체험 결정이 3월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사회공익승마는 인원이 5명 줄었고 아니, 10명이 늘어났고 일반대상이 5명이 줄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학생들은 늘어났는데 일반인 이용자들은 좀 줄어들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사회공익승마는 5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나고 일반승마는 5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5명이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3월에 확정이 되다보니까 추경에 예산을 증액할 수 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3월에 확정된 분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예산서 165페이지 보면 전지훈련 유치지원 및 행사일반으로 저희가 기정액 5천을 예산세웠는데 3천을 증을 시켰놨어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희가 항상 전지훈련이나 유치나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 본예산에 하지 않고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저희가 예상보다 상반기때 많은 인원을 유치했습니다.
    1,600여명이 왔다 갔는데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다시 말해서 하계전지훈련을 유치해야 하겠기에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저희 무작정 추경을 세워놓으신겁니까?
    아니면 구체적인 유치에 대한 확정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매년 저희가 하계육상 전지훈련을 하고 있고요.
    올해 펜싱, 태권도, 테니스, 축구팀도 전지훈련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지훈련유치비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잘 알겠습니다.
    우리 남원이 전지훈련 장소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관심 더 많이 가져주시고 예산 세운 것만큼 그 이상에 여러 가지 것들이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문화센터 시설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거점 스포츠클럽이 그쪽으로 갔는데 왜 복도나 샤워실이 기존에는 없었는데 7천이나 예산을들일 이유가 있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저희들이 거점스포츠클럽으로 위탁을 했습니다만 500만원 이상 시설 정비를 할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협약을 했고요.

○부위원장 한명숙   지금까지 이백체육관은 계속 남원시민들이 이용을 했는데 왜 갑자기 거점이 들어 가면서 샤워실과 복도를 7천만원이나 예산을 세웠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금 바닥같은 경우는 신축하고 한번도 교체한 일이 없었고 샤워장도 노후가 되서 또 시기가 그렇게 맞춰져서 그런 것인지 그쪽으로 넘어가서 한 것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무래도 시기상 제일 처음에 시설했던 시기하고 한번 손을 봐야 될 시기가 됐다고 해도 거점스포츠클럽이 그쪽으로 가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또 추경에 세워지다보면 본예산에 분명히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공간인데 본예산에 세워지지 않고 추경에 7천이라는 예산이 올라왔으면 그런 이야기는 누구나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169페이지 자산취득비에 공공체육시설 무인발매기 구입 설치가 있어요.
    이것은 무인발매기는 어떤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클라이밍장에 수시로 오는 민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금 취급을 함으로써 문제가 발생되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무인발매기를 구입해서 민원도 편리하게 하고 현금 취급하는 그런 불상사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모든 클라이밍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 무인발매기에서 티켓도 구매해서 투명하게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바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학생승마 활성화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아닙니다.
    매년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사업장이 어디 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운봉 향돈촌으로 올해부터 거기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향돈촌 사업이 시작된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주천에서 하다가 올해부터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전평기위원   원래 다른 데에서 하다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이동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문제 없습니다.

○전평기위원   지금 현재 사회공익승마는 이분들은 직접 차를 운행하고 갑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운행을 해 줍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직접 갑니다.

○전평기위원   직접 갑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전평기위원   저소득층, 다문화, 장애학생들이 일반버스를 타고 간다는 말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장애인들은 장애인차량을 이용하고 일반인들은 직접 가고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15명밖에 안 되지만 다문화가족이나 이런 분들이 운봉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요.
    그러면 이것이 지원되고 실제로 이용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아니,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일반인이나 간다고 하지만 사회공익계층에 있는 분들은 다문화가족이라든지 아니면 저소득층 장애학생들은 가기가 어려운데 비용은 또 지출을 해야 하는데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저희가 승마 향돈촌 거기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확인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 사업이니까 당연히 온다고 했겠죠.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상황에서)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개인들한테도 연락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마을단위뿐만 아니라 우리가 체련기구를 시설해 주고 있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사실 마을에서 다 결정을 합니까?
    이장님이나 기종 선택을 ?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저희가 기준을 마련,

○양희재위원   기종은 마을에서 희망한 것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여기에 맹점이 있다고 저는 보여 집니다.
    사실은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각 읍면동에 이장회의나 통장회의때 가서 사실 나이가 많은 분들이 많은 곳 같은 경우는 유산소운동을 위한 기종을 선택을 해 줘야 할 것이고 일반아파트나 시내권에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젊은 3-40대, 4-50대도 다닙니다.
    근육운동도 할 수 있는데 마을에서 하다보니까 불필요한 것들 운동이 안 되는 것들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이 안 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설치를 할 때 이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하고 있는데,

○전평기위원   이장님들은 사실 기초적인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런 부분 참고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줄넘기 하는 줄 이것이 무슨 운동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감안을 해 보시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감안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인구, 연령대별 분포도에 따라서 기종 선택을 컨설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문화체육센터에 축구장 본부석을 보면 아침에 개회식을 해요.
    아시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본부석에 있으면 햇빛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 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체육시설은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조금만 생각하고 고민하면 시민들이 또 아니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다목적구장 차광시설 설치공사가 있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것은 이번에 민간위탁한 부분이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민간위탁동의요구를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이런 차광시설 설치공사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이부분 내용이 틀리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아까 말씀했듯이 500만원이상 시설정비는 저희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위탁을 하더라도 시민 위주, 다시 말해서 공공행사나 시민이 원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건을 두니까요.
    그리고 차광시설을 하는 것은 다목적구장이잖아요?
    지금 현재는 테니스 위주로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차광시설을 함으로써 배드민턴, 탁구 등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함입니다.

○박문화위원   그 내용은 설명을 해 주셔서 충분히 알겠는데 이것이 1,800만원 예산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박문화위원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동의안을 얼마 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예산에 전체적인 우리가 8억원씩 쓸 수 있지 않습니까?
    하반기부터 쓰시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시설정비는 저희가 지원을 해야 합니다.

○박문화위원   이것은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동의가 되었으므로 그 부분까지 다 거기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설명이 저는 조금 납득이 되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 건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여성문화센터 아까 어디를 고치신다고 하셨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여성문화센터가 99년도에 신축됐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부분 부분이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누수가 되고 있고 육각싱글이라고 옆에 있는 건물 보건소도 같이 신축을 했는데 거기는 다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육각싱글부분 또 안에 조립식창고가 있는데 거의 방치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 그 안에 도색, 물탱크,

○양해석위원   알겠고요.
    강의실 안에 전에 제가 직접 봤는데 칠판이라든가 교자재가 노후되었던데 할 때 교체가 되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금 우선 시설환경공사만 했고 기자재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노후된 것은 싹 교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 세우는데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참고로 건물 뒤에 놀리고 있는 땅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옛날에 테니스코트장으로 썼다고 하는데 응달이고 물이 잘 안 빠진다고 해서 놀리고 있는데 그냥 그렇게 두기는 아깝고 그런 공간입니다.
    그것도 무엇으로 활용할지 특히나 같은 체육이나 같이 연계되어 있는 부서니까 그것도 다듬어서 시민들의 공간 아니면 옆에 보건소 직원까지 포함된 직원들의 어떤 휴식공간내지 체력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본연의 예산 편성된 목적에 그 사업이 안 되면 그것이 반납되든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다른 대회로 이름을 바꾸어서 하는 것이 온전한 예산집행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전라북도와 도 체육회에서 결정된 사항인데요.
    사실 지금 두 대회도 전국대회이고 규모는 협회장기가 약간 더 큽니다.
    대회도 4일에서 5일로,

○양해석위원   아니,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장관상이 더 크지 어떻게 협회장 상이 더 큽니까?
    또 큰 대회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무주에서 그쪽을 더 활성화시키자고 해서 가져갔지 그러면 더 큰 대회면 왜 협회장기를 주지 그것을 가져갑니까?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시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격은 장관기가 높은데,

○양해석위원   그리고 장관기라는 타이틀이 있고 전국대회라서 큰 대회라서 우리가 다른 대회보다도 큰 예산인 8천만원을 편성해 줘서 한 것이지 일반 협회장기 정도의 그런 대회라면 이런 예산이 세워졌겠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아까 말씀했듯이 규모나 참가인원, 대회기간은 그와 비슷하거나 약간 더 큽니다.

○양해석위원   신준섭 복싱체육관 노후시설 개선사업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또 생활체육시설 설치지원 밑에 새로 편성된 8,100만원짜리가 또 있어요.
    위에는 1억 9천정도 1억 8,900 그런 정도 사업이고 또 8,100만원짜리 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틀립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신준섭 노후시설 개선사업은 저희가 처음에 2억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좀 부족해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2억 7천만원 국비 30%를 더 따왔습니다.
    그래서 그 2억 7천 외에 시비 나머지 부분이 감액된 것이 되겠고요.

○양해석위원   감액이 됐다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아까 8,100만원은 국비고 시비는 1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8,100만원을 기금을 받아온 것이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국비로 표현을 했는데 기금,

○양해석위원   기금을 받아온 것이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나머지 1,200은 시비에서 삭감한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국비에서 받아온 만큼 우리가 소요액을 제외하고 삭감했습니다.

○양해석위원   받아온 만큼이면 8,100만원을 제해야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사업비가 많아서 저희가 응모를 했고요.
    그 차액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인발급기 클라이밍 춘향골체육관 옆에 있는 거기 오시는 분들 순번을 기다리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오면 절차를 거쳐서 사용하도록 하는데 거기에서 바로 무인발매기해서 티켓만 끊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이 사용료가 얼마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사용료가 시간당 2천원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그것이 무인발급기로 관리가 가능합니까?
    소위말해서 거기에 지금 지도자들 있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관리자가 있고 해야지 무인발급기라는 것은 사람이 없고 어느 한정된 밀폐된 공간이면 가능하지만 그리고 들어가고 나오는 것이 확실히 카운트가 되면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시작할 때 이것을 끊는다는 소리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자기가 2천원 주고 끊었어요.
    끊어서 줄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연습하는데 하다보니까 재미있고 시간이 오래 되서 두시간짜리를 했어요.
    그러면 1시간 더 끊어야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을 끊는지 안 끊는지 어떻게 감시할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거기에 지도자가 한 명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지도자가 오면 끊어줘서 하면 되지 기계 1,300만원짜리 사서 뭘 놔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금 현금 취급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 불미스러운 사례가 우리 전라북도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현금 취급도 할 수 없도록 하고 또 민원인들도 절차를 밟아서 하려면 불편해서 민원 편의 또 불미스러운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무인발매기를 구입을,

○양해석위원   그러면 춘향골체육관 쓸 때 다목적구장 쓸 때는 사용료 수금을 어떻게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런 경우는 미리 예약을 해서 쓰는데 클라이밍장은 수시로 와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개인별로 수시로 와서 사용을 하는데 그리고 또 타 지에서도 많이 옵니다.
    지나가다가 들어 와서 사용도 하는데 미리 예약하고 그런 것은 불편합니다.

○양해석위원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상설 씨름장 시설개선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교룡초등학교에 구장이 하나 있어요.
    작년에 바람에 날리고 해서 많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해석위원   교룡초등학교 안에요.
    그러면 학생들이 쓰는 공간이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학생들이 아니고 우리 씨름협회에서 사용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교룡초등학교 씨름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노후가 되고 보기싫어서 철거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 씨름협회에서 꼭 필요로 해서,

○양해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리산권 씨름대회한다는 것 있잖아요?
    그 대회장소가 거기에서 합니까?
    교룡초등학교에서?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춘향제 기간동안에 춘향문화예술회관 앞에서 하는 것이고요.
    거기는 평소에 훈련 연습하는 곳입니다.

○양해석위원   우리 남원에 씨름부가 따로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씨름협회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협회는 있는데 씨름부가 있어야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씨름부는 별도로 우리 직장부로써는 없고 도민체전이나 각종 대회에서는 씨름협회에서 출전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체련기구를 설치하면 A/S기간이 있어서 몇 년까지 설치업체가 관리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금 A/S는 1-2년인데 사실상 우리가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장이 났다거나 또 저희가 1년에 한 두번씩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고장난 부분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워낙 견고하게 있어서 고장날 일이 없는데 로프로 한 것들은 매듭을 져서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십수정 이야기 들으셨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전평기위원   날짜가 며칠 됐는데 아직도 안됐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확인을 해서,

○전평기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로프로 한 것은 매듭을 지어 버리니까 실제 제기능을 못해요.
    그래서 짝짝이가 되서 이렇게 해야 하니까 한번 조사해서,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수시로 민원이 발생하면 바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보충 내지 안 한 것 한 가지 하겠습니다.
    부기가 바뀌어서 규모있는 예산이 당초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목적하고 다른 것은 단순히 바꾸는 것은 여러분 권한 아닙니다.
    재량이 아닙니다.
    우리가 승인해 줘야지만 그것은 심사숙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한장애인탁구회장배 장애인탁구대회, 제가 알기로는 당시 남원에 계신 분이 회장님이 되셔서 이 대회가 유치가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역논리로 따지면 회장이 다른 동네분이 하셨어요.
    이번에 보니까 딱 좋아 선생이 됐던데요.
    그러면 거기로 가져가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마냥 경제활성화 지역경제활성화 운운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경제적인 것도 생각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검토를 해 봐야 할 일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저희가 투자 대 효과를 분석을 하는데 그래도 지역경제활성화에 보탬이 된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위원장 김정환   그것은 평범한 논리고 가져가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는 것 아니냐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부회장이 우리 남원주민으로 되어 있는데 부회장님이 올해도 우리 지역에서 했으면 좋겠다, 건의를 했고 저희가 분석을 하고 효과가 있겠다 판단을 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체면의 문제가 아니어서 실질적으로 명분있는 것을 해야죠.
    그때는 또 그랬어요.
    회장이 우리 동네분이니까 우리가 해야 한다 그래놓고 이제 부회장 다음에 총무도 우리 동네사람이면 해야 됩니까?
    잘 심사숙고합시다.
    다른 것은 동료위원이 말씀하셔서 그것으로 참고하고요.
    그것말고 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바뀌면서 하겠다는 것도 의회에서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타 단체, 타 기관하고 비교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장이 부대낄 일이 앞으로도 생길 수 있습니다.
    너무 차별화가 되면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주민복지과장 조환익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전력을 다 하시는 김정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복지과 2017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0쪽입니다.
    국고 보조금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등 13개 사업에 대하여 증감 조정하여 2억 1,31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등 13개 사업에 대하여 증감 조정하여 4억 8,79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3쪽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과는 당초예산액보다 3억 5,406만 5,000원이 증액된 384억 4,95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확정내시에 따라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3,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에 5,3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허브화 추진지역 11개소에 전기차 보급을 위한 사업비로 차량 보급대수 증가에 따른 증액입니다.
    바로 아래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1억 5,400만원 또한 복지허브화 추진지역 11개소의 전기차 구매에 따른 국고 보조금입니다.
    민생안정대책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60만원은 복지소식대회 운영에 따른 비디오 프로젝터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에 8,90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종사자의 인건비 추가분이면 지방재정법 경비 부담에 따른 재원 변경으로 시비 부담은 없습니다.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2,000만원은 점자블럭 및 안내 촉지판 등 설치비용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보강 공사비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장애인 연금 급여 지급 3,310만 8,000원, 장애수당 지급 2,860만 2,000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3,805만 6,000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2,735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175쪽 하단부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지원에 대상자 1명 증가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6쪽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에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분 27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후견심판 청구비용 지원으로 대상자 2명분 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우리 집에 종사자 인건비로 5,13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확정 내시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에 1억 2,09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은 확정 내시에 따라 2,72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훈시설 지원에 애국지사 추모비 건립 등 4개 사업을 위하여 도비 3,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에 따라 국내여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를 마치고 이어서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339쪽입니다.
    현금급여사업 등 2개 사업비로 국고 보조금 2,759만 7,000원, 도비 보조금 69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016년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전년도 이월금으로 5,92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6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92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보장구 및 요양비 지원 등을 위하여 현금급여사업으로 3,21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확정 내시에 따라 의료급여 관리사 2명의 인건비 23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은 어떤 차량을 어디 지원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이 작년에 읍면동 복지허브화지역을 했었는데 동지역은 다 했고요.
    그 지역에 전기자동차를 보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전기자동차 보급지원 11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1억 5,400만원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7대는 작년에 했던 데 동지역이고요.
    한 군데,

○양해석위원   잠깐만요!
    정리 좀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이 있고 전기자동차 보급지원이 있고 사업명이 틀리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똑같은 내용입니다.
    거기는 국비와 도비보조금을 따로 따로 해서 그렇지 똑같은 내용입니다.
    11대요.

○양해석위원   위에 있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도 같은 내용이라는 것입니까?
    전기자동차 보급?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왜 부기명이 달리되어 있습니까?
    국비도 달리되어 있는데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하나는 보건복지부 예산이고요.
    전기자동차는 또 환경부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양해석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 내용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차량 이번에 사는 것은 총11대 사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양쪽 부기되어 있는 양쪽 돈을 합해서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읍면동에 하나씩 배치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작년에 7대 했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올해 4대해서, 올해 11대를 총구매해서 줄 계획입니다.
    차량은 SM3로 결정이 됐는데 저희들이 직접 구매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구매해서 주는 것으로,

○양해석위원   아, 예산은 이렇게 세워놓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참고로 환경과사업인지 읍면동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환경과에서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한다고 해 놓고 아직 안되어 있던데요.
    알겠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궁금해서요.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심판청구비용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하기 그러면 별도로 알려 주시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이것은 20세 이상된 발달장애인한테 적용되는 것으로 보호자가 없으신 분들을 말하자면 보호자를 후견해 주는 절차비용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서로 다툼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광복회 묘비가 어디에 있죠?
    장소가 어디 있는 것이죠?
    동림교 그쪽에 있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신천동 동림교 맞은 편에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2017년 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 잘 들었는데요.
    저희 173페이지 예산서 자산취득비에 비디오 프로젝트 구입이 있습니다.
    희망복지팀에서 찾아가는 서비스할 때 야외로 나갈 때 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번 춘향제때도 봤던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이 있는데 기존에 있을 때보다 지금 100만원이 추가된 것은 인원이 더 늘어서 그런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올해 한 명분을 지급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한 명분을 더,

○부위원장 한명숙   방금 했던 보충인데요.
    공공후견심판비용 지원이 있어요.
    후견제도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부위원장 한명숙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 발달장애부터 시작해서 저소득장애인 후견이나 노인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데 모르고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많이 몰라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홍보를 많이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장애인에 주간보호시설내지 편의시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부위원장 한명숙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편의시설같은 경우는 장애인편익증진에 관한 법률이 91년도에 제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설들은 리모델링을 하거나 증개축을 하면 그 법에 맞도록 편의시설을 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는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 내용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착각이 있었는데 부영아파트 1차에 하고 있는 장애인,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체험홈,

○부위원장 한명숙   체험홈은 잘 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물품을 지난 주에 다 구입을 했고요.
    시설을 운영하는데 6월부터는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대상자들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대상자들은 저희들이 평화의 집 관련해서 탈시설 정책일환으로 해서 했는데 거기와 위수탁계약을 맺어서 거기에서 대상자 선발하고 운영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부위원장 한명숙   밖에서 생활이 가능하신 분이 성공사례가 늘어야 확대가 되니까 꼼꼼하게 이용하는 대상자들이나 생활시설에 있는 분들 꼼꼼히 잘 챙기셔서 이런 것들이 잘 성공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그러면 차량지원은 이번에 11대를 보급하면 읍면동에 다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11,

○전평기위원   작년에 7대, 올해 4대해서 11대,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아니, 작년에는 보급을 못해드렸고요.
    올해 예산이 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에 읍면동 복지허브화 한 7개 동지역하고 면지역 4군데 해서 11대가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현재까지 ?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거의 다 보급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어차피 내년까지는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완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마 읍면동까지 전체 다 보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훈시설 지원에서 보훈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안 되고 시설환경 보완 이런 지원비는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보훈단체에도 일부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시설기능보강,

○전평기위원   시설환경 이런 기능보강사업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운영비 자체 무슨 제를 지낸다든지 이런 비용들은 지급을 안 하고 있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아까 보충적인 것 질의하겠습니다.
    차를 사면 작년에 7대 확보계획인데 못사고 금년에 확보가 되서 7대에 4대를 추가 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차를 사면 작년에 계획은 7대면 읍면동에 아니, 동단위로 1대씩 주는 것입니까?
    풀로 사회복지사업부서에서 쓰도록?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허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허브팀에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허브팀에 주는 것입니까?
    어차피 그 팀이 그 팀이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작년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됐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했었는데 작년에는 전기차 보급계획만 있었지 예산은 편성이 안 되었더라고요.
    올해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올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구매해서 예산은,

○위원장 김정환   거기 까지 됐고요.
    그러면 차만 사주고 부대경비는 별도로 어디에서 예산을 세우나요?
    이 안에 들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순수하게 차값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차만 사주면 이것은 전기차니까 별도로 유류비는 없어도 관리비같은 것은 새차니까 보험도 넣어야 되고 그런 것은 어디에 하느냐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이 사업이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한 12월까지 가야 전기차 생산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은가봐요.
    순차적으로 보급을 하는데 금년에는 전체 다 보급을 하는데,

○위원장 김정환   정상운영도 불투명하다?
    그래도 차 사면 부대경비가 따라가면서 세워야 되는데 그 부분을 잘 짚으세요.
    짚어서 필요하다면 수정예산에라도 내서 차만 사놓고 잘 모셔놓으면 안 되죠.
    운행하고 다녀야죠.
    그것이 조금 걱정이 되서,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다른 부분은 보험료밖에는 없어요.
    전기차가요.

○위원장 김정환   보험료는 당장 있어야 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어디가 안 챙겨졌으면 부대경비를 챙겨보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저는 마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차량 이야기가 나와서 허브복지센터로 한다면 시내는 몇 개동은 없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시내에도 권역형도,

○양해석위원   권역형도 각각 하나씩,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각각 한 대씩 보급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동에 한 대씩 줘서 풀로 쓴다, 그런 이야기죠?
    사회복지업무는 전체적으로?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권역별 그것이 제가 이리저리 이야기 들어봐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업무적인 것은 권역에 센터역할을 하는 데는 계장님 포함해서 두 분 정도가 복지업무 보시는 분들이 배치가 되어 있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기존에 부거점이라고 해야 하나요?
    나머지 동은 없어요.
    기존에 있는 인력 두 명밖에 없잖아요?
    추가 배치가 안 되어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러니까 그것이 권역형이라 하면 센터를 저희 시같은 경우는 왕정동에 뒀잖아요?

○양해석위원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런데 기존에 사회복지사는 내방하시는 민원인들을 상대로 해서 신청이나 접수 그런 것을 받고 그 다음에 팀장 포함해서 한 명이 있으시잖아요?
    그 분들이 3개동을 카바하면서 찾아가면서 발굴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실제적으로 업무를 보면 각 읍면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동에 가면 동에 복지담당직원이 그 업무를 본다거나 실제적인 일을 하는 상황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업무양은 더 늘어났어요.
    그런데 지원이 안 되고 그 인력에서 그 업무를 해 버리니까 더 일거리는 많아졌고 센터 역할 하는 데는 두 명이 더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것을 다시 한번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합리적인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이 올해도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권역형으로 해서 2개소를 추진하는데 지금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나는 것은 기본형은 수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권역형은 아직 검증된 부분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형과 권역형이 다른 것이 무엇인가 또 그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하는데 직원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갈등의 소지는 있습니다.
    권역형이 직원들 간에요.
    그런 부분은 한번 세심하게 살펴봐서 보완책이 있으면 한번 보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올해 한번 연말쯤해서 내부적으로 소통하셔서 보완책을 마련해 보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가 그룹인데 업무 갈등이 생긴다고 하니까 아이러니해요.
    그런 부분이 지금도 소통이 정리가 됐건 정리가 안 됐건 간에 그렇고 주민센터 복지허브화 업무는 아직 읍면은 안 되어 있잖아요?
    네 군데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금년 중에 완료를 한다고 총무과에서는 분명히 그 자리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금년 중에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고 하면 여러분하고도 업무협의가 예산의 문제가 있는지, 또 인력의 문제가 있는지 간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지금 손 놓고 있는 상태입니까?
    어떻게 모습이 보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금 저희들이 원래는 작년에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올해 완료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은 세웠었는데 올해 권역형으로 두 군데하고 내년에 두 군데해서 내년에 마무리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조직부서하고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네 군데 중에서 두 군데만 금년에 하겠다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이따 총무과할 때 다시 한번 되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추경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여성가족과장 하두수입니다.
    설명에 앞서 여성가족과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여성가족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로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사업 외 17개 사업에 당초예산 489억 7,750만 6천원 보다 1억 9,524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예산은 확정내시로 당초 9억 5,961만원보다 4,240만 6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확정내시로 0-2세 보육료 지원사업 외 24개 사업이 당초예산 139억 4,544만 4천원 보다 4,511만 2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총 2억 8,276만 7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81쪽입니다.
    여성가족과 당초예산 845억 3,432만 5,000원보다 15억 6,69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이 1억 9,524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기금은 4,240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는 4,511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시비는 12억 8,4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은 확정내시 사업비 증가로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은 확정내시로 1,07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 확정내시로 1,24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3쪽 청소년 문화의 집 기능보강사업 650만원을 감하여 홈페이지 제작 및 냉난방기 구입으로 목변경하였고, 청소년 어울림마당 성립전 사용으로 2,408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84쪽 저소득층 청소년 운동화 세탁사업 1,300만원은 당초 위생용품 지원사업에서 부기변경하였으며 범죄예방활동 지원사업으로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 복지향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차량구입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85쪽 보육교직원 인건비사업 확정내시로 7억 9,231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아반 보조교사 인건비 3,523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확정내시로 2,36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확정내시로 1,82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6쪽 0~2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정내시로 1,004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사업으로 2,221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7쪽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확정내시로 8,76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8쪽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비 지원 확정내시로 5,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드림스타트 기간제근로자 보수 확정내시로 1,64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건강프로그램 운영으로 3,11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9쪽 일자리 추가 확보를 위해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에 2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0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정내시로 3억 3,22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인센티브 확보로 2,88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일꾼 역량 강화 교육사업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목변경하였으며 성립전 사용으로 사용했던 경로당 특별 냉·난방비 지원이 확정내시되여 9억 3,06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쪽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수지 내호곡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58개소에 2억 6,2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2쪽 향교 게이트볼장 외 5개소에 3,95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인복지시설 남원노인복지센터 기능보강으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쪽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확정내시로 2,83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 확정내시로 7,210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4쪽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비로 71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승화원 관리인부임 부족으로 1,44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설 자연장지 조성사업 사업비에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제1회 추경 세입세출에 대한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을 보고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4페이지 보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에서 운교 어린이집 차량 구입비가 있습니다.
    3천만원인데 운교 어린이집이 공립이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국·공립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여기 아이들은 몇 명정도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30명정도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남원에 국·공립이 참사랑하고 국·공립하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지금 1개소밖에 없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참사랑은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거기는 유치원이고요.

○부위원장 한명숙   여기는 어린이집이고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어린이집 1개, 유치원 1개 그렇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어린이집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운교 어린이집 하나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요즈음 저희가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부모님들이 많잖아요?
    지원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제가 몇 명정도나 되는지 숫자를 물어봤던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185페이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교사 환경비가 예산이 줄어있습니다.
    교사근무환경개선비가 왜 감이 됐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당초 예산에 인원이 더 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이 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우리가 본예산에 30명으로 되어 있다면 지금 현재 인원이 30명보다 줄어있어서 그것이 감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실제로는 한 276명되는데 더 증이 되서 그래서 감이 된 것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187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비 있습니다.
    기정액 대비 8,700만원이 증이 되어 있어요.
    왜 본예산에 항상 지원되는 운영비가 추경에 8,700만원이 더 지원이 되서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기본운영비가 증이 된 것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기본운영비가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항상 추경에 기본운영비가 지원이 됐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부위원장 한명숙   총예산이 여성가족과에 예산이 많이 감이 되는 것도 있고 증이 15억원이 됐어요.
    15억원 된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지원보조가 많은 예산이 증이 됐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성립전 사용했던 특별냉난방비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성립전이 되서 추경에 증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관계도 있고요.

○부위원장 한명숙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가 운영지원이랑 다 감이 된 이유는 주민복지과와 같이 겹쳐져서 그런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왜 감이 되어 있습니까?
    193페이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 지원에 장비통신비, 유지 보수비도 감이 되어 있고 기관운영비도,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실제적으로 여기에서는 감이 됐지만 193페이지에 알림서비스 운영지원 인건비보조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한명숙   예.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것은 더 증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인건비는 증이 됐고 우리 알림서비스나 그런 대상자한테 가는 혜택이나 그런 것들은,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개인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을 저희들이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건비로 했습니다.
    실제로,

○부위원장 한명숙   시스템을 미리 신청해 놓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설치가 되어 있으면,

○부위원장 한명숙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200대가 지금 되어 있는데 거기에 운영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인건비는 되고 여기 어차피 한번 설치가 되면 가동을 할 수 있으니까 인건비로 해도 충분하다, 서비스는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제가 생소해서 그러는데 저소득층 청소년운동화 세탁사업이 원래 쭉 해 왔던 사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특수시책사업으로 실시를 하려고 청소년들에게 위생용품을 지급하려고 지난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보건소에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확정이 되서 연말에 그래서 그 사업은 그대로 하고 저희들은 대신 저소득층 운동화 세탁사업으로 부기 변경을 한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우리 시책사업으로 사업명이 재미있어서 물어봤는데 그러면 운동화빨래방하고 연계되서 거기에 갖다주면,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6개 업체와 저희들이 협약을 해서 저희들이 티켓을 발행해 줍니다.
    읍면동 담당자들한테 배부를 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빨래방이나 업체에 가서 세탁을 하고 저희들이 끝나면 그것을 회수해서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대상이 되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한 1,550명 정도 됩니다.

○양해석위원   새롭게 시작한 것이니까 하다 보면 아이들 것만 가져가지 않겠네요.
    집에 어른들 것도 가져가서 세탁하고 그러겠네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러니까 그것이 상·하반기로 해서 2회정도밖에 안 되고 하나 빨아주는데 4천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과다하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양해석위원   범죄활동사업지원이 있어요.
    민간경상사업보조비에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해 주는 것입니까?
    청소년선도위원회인가 거기에 해 줍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법사랑위원회에 지원해 준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왜 700이 올라왔어요?
    도비가 내려온 것도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이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장수, 순창, 남원 3개 지구를 남원지청에서 관할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회원수가 남원시가 50명, 장수와 순창이 25명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기존에 저희들이 2천만원씩 지원을 해 줬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업비가 좀 적다, 그래서 추경에 보호관찰 청소년희망캠프하고 꿈키움센터 현장체험, 다문화가정 선도 및 탈선예방 희망캠프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해서 저희 시에 1천만원, 장수에서는 1천만원씩 지원했는데 500만원씩 더 추가로 순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장수와 순창은 이미 1,500만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이 늦은 관계로 실질적으로 1,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되고 700만원 상정된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장수, 순창은 추가로 500만원씩 더 내고 우리는 추가로 700 더 낸 것이네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인원수가 많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센터 중심역할을 하니까요.
    그리고 학교폭력제로 네트워크 지원사업은 전액 감이 됐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도에서 사업변경으로 해서 삭감된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는 어디를 말합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미소지역아동센터로 장애인 이백에 있는,

○양해석위원   감이 됐는데 국도비 매칭사업,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당초에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3개 지구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2개는 제외가 됐고 1개소 장애인만 있기 때문에 감액이 됐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동급식지원 지역아동센터 5,400만원 감된 것은 설명하셨나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급식비가 감됐습니다.

○양해석위원   원래 편성 자체가 많이 되서 그런가요?
    아니면 아이들이 줄어들어서 그런가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아이들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요 ?
    아이들이 자연감소가 되서 그런가요?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당초에는 548명으로 그 예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500명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감이 됐습니다.

○양해석위원   전체 이용객들이 줄어들었네요.
    아이들이요.
    자연감소가 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좀 그렇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대상아동은 7세부터 만 17세까지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출산율이 적다든가 아동수가 적어지면 적어지겠죠.
    자꾸 출산률이 저하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자연장지 조성하시면서 애로점이 많았었고 또 민원해결에 최대한 열심히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기 자연장지에 진입을 하다 보면 지금 현재는 원룸을 통해서 들어가는 길밖에 없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도면 보고 설명 중)
    지금 저희들이 여기로 들어 갑니다.

○박문화위원   들어가는 길 한 길밖에 없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주차장이 지금 조성이 되고,

○박문화위원   그러면 저는 지금은 단일 길로 하나밖에 없는데 굉장히 자연장지를 만들고 승화원으로 들어 가면 굉장히 진입로를 지금 현재는 내놓았다고 해도 복잡하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러니까 주차장에서 들어가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승화원에서 내려오면서 들어가는 길,

○박문화위원   저는 도시계획선을 여기 자연장지 뒷쪽으로 우리가 서남대에서 지나서 남원으로 오는 길이 있죠?
    남원으로 들어오다 보면 또 하나의 길이 중간에 들어가는 길이 하나 또 들어 있더라고요.
    그쪽에서 자연장지로 들어갈 수 있는 도시계획선이 있는 것인가 그 부분을 확인을,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 관계는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왜냐 하면 지금 진실 원룸쪽으로만 들어가다 보면 굉장히 밀릴 때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제가 봤을 때 학교 어디로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박문화위원   그 길이 하나 통로가 나있더라고요.
    서남대 지나서 오다보면 산속으로 길이 하나 나있는데 그쪽으로 같이 자연장지로 들어가는 길 앞으로 낼 수 있는건가 한번 그 부분은 도시계획선을 확인하셔서 그쪽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한쪽 통로만 해서는 안 되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 관계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아마 그 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되고요.
    또한 원룸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배수로가 여기 지도상으로는 제가 어느 부분인가는 잘 모르겠는데 배수로가 하나 물이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배수로도 여기 추가해서 3천만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할 수 있는 것인가,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런데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자연장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배수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배수가 좀 문제가 있어서 집수암거도 설치하고 또 측구 배수관도 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비 2억원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추가로 되서 그런 부분도 들어가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미관상 들어갈 때 보기가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확인을 해 주셌으면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어차피 추경에 세우셔서 예산을 다시 보완을 한다고 하면 다시 한번 더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부분은 충분한 부분은 없고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도 충분하게 어르신들에게 일자리 인건비 지급하기 위해서 세우신 것으로 보고 있고 또한 써야될 부분만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자연장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심도있게 봐주셔서 아름답게 꾸몄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범죄예방 활동사업 지원이 전례에는 2천만원만 책정이 되었었죠?
    올해 와서 추경으로,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렇죠.
    본예산에는 2천만원만 지원했고요.
    순창하고 장수도 1천만원씩만 지원했습니다.

○전평기위원   2천만원 지원했는데 추가로 700만원을 더 지원하게 되면 순창, 남원, 장수 검찰청 남원지청산하 지역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토탈하면 5,700만원이네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전평기위원   회원이 75명?
    75명에,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저희들 지금 그 법사랑 회원수는 100명이고요.

○전평기위원   25명씩 100명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25명, 저희들이 50명이고 100명입니다.

○전평기위원   어떻든 과하다 싶어요.
    그렇죠?
    일인당 50만원,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이용하는 아동수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많습니다.

○전평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실질적으로 그 금액으로 봤을 때는 500만원하고 결국에는 700만원인데 실제로 그렇게 많다고,

○전평기위원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이야기를 하세요.
    과하다 싶고요.
    관찰청소년 보호관찰소죠?
    보호관찰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거기를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도하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전평기위원   거기 관리인원이 평균적으로 몇 명이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한 25명정도 됩니다.

○전평기위원   주로 어떤, 여기 보면 그분들을 위한 보호관찰청소년 희망캠프, 보호관찰 학생 꿈키움센터 이 세 가지 종류는 추가로 예산 주는 것 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 2천만 주는 것을 가지고는 어떤 사업들을 주로 많이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범죄활동예방사업으로 우범지역 순찰, 학교폭력예방활동, 준법시설 지키기캠페인하고요.
    다음에 범죄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예방 한마음결의대회라든가 지역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제가 해 봐서 알아요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과하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100명에 5,700만원이면 활동하는 것에 대비해서 좀 과하다, 2천만원도 많은데 추가로 또 500만원, 500만원씩 1,700원만원 추가로 주는 것이 과하다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기획실에 한번 해야 될 부분인데 그때 제가 놓쳤습니다만 이번에 경로당별 아니, 경로당에 지원하는 것을 읍면동 동별로 얼마씩 딱 묶어놨던가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저희들 그 관계는 그런데 저희들은 읍면동에서 일단 신청받아서 그것을 그대로 기획실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보조금심의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확정된 것으로 지금 여기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경로당하고 게이트볼 담당하신 분은 저를 잠깐 보고 가십시오.
    오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연장지 내용을 보면 잔디장이 있고 수목장이 있고 화단장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장을 보면 완전히 나대지 전부다 수목을 제거하고 평탄작업을 해 놓은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지금 수로관망 작업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작업 중이고 석재물들을 갖다놓으셨던데 궁금해서 그런데 수목장은 나무를 지금 상태에서 일정구역을 획정해서 어떤 나무를 조경을 합니까?
    밑에 봉안할 수 있는 나무들을 쭉 심을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수목장을,

○위원장 김정환   그렇지 않으면 본인들이 나무를 가져다 심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수목장은 저희들이 나무관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줄이려고 합니다.
    나무는 저희들이 심고 그 주위로 말하자면 유골이 들어가는,

○위원장 김정환   본인이 원하면 원하는 장소로 갑니까?
    유가족이 원하는 장소로?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래서 저희들이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주죠.
    연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쭉 앞에서부터 해야 나중에 회전이 됩니다.

○위원장 김정환   잔디장도 잔디만 쭉 심어놓고 순번을 정해서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가든지 하고 화단장도 화단을 다 만들어 놓고 화단 안으로 우리가 포근히 들어앉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위원장 김정환   좋은 일 하시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총무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흥근   총무과장 박흥근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총무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예산안 94쪽입니다.
    도비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당초보다 16만 2,000원이 감액되어 30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지난 해 말 내시분 특별교부세로 고향 희망심기사업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5쪽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2017년도 총무과 1회 추경예산은 19억 8,298만 2,000원이 증액된 845억 2,12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사기진작 부분에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을 당초 3,600만원에서 7,856만원이 증액된 1억 1,456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대여학자금부담금을 89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북한 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부분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전액 감하여 126쪽에 있는 기관단체 운영협력 부분으로 목 변경하여 610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정운영 시민참여 부분으로 총무과 파티션 교체 구입 734만 5,000원, 문서세단기 교체 구입 100만원, 총무과 전자복사기 대체구입을 위한 예산 5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방범용 CCTV 설치 부분으로 마을방범용 CCTV 미설치지역 설치 및 저화질 CCTV 설치지역 교체를 위해 당초보다 2억 2,200만원이 증액된 3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연수 부분입니다.
    국외도시 정책연수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860만원을 감액하여 국외도시 정책연수 국제화여비로 목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국외연수에 1,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 부분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 민간위탁금을 당초보다 471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자원봉사관리 부분으로 고향 희망채움공간 조성 및 주차장 정비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를 특별교부세 2억원과 시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로 정규직 연금부담금, 정규직 연금부담보전금,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총 12억 4,82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방범용 CCTV 이번에 2억 2,200을 추가 편성했는데 그러면 기존에 못했던 마을은 다 설치가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미설치지역이 28개소 56개가 미설치됐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설치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기존에 있던 설치지역에서 문제가 되는 것만 보완해서 나갈 계획이죠?

○총무과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저화질CCTV를 우선적으로 교체하고 특별하게 불가피하게 기존 소요량은 없지만 이런 부분은 정말 위험한 지역이라고 판단되면 현장조사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내년에 그렇게 할 때 지난번에도 제가 몇 번 지적을 했는데 모니터 1대와 녹화기 1대에 CCTV가 2대로 한 조가 딱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3대, 4대가 갈 때는 추가로 비용을 마을부담을 하든지 정확하게 아니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원을 하든지 이렇게 해 주셔야 문제가 없지 결국에 1조 지원하면 마을에서는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 할 것을 부담하지 않고 이 비용 300만원 가지고 4대, 5대를 하다 보니까 실제 기능을 못해요.
    기능 자체가 안 됩니다.

○총무과장 박흥근   그 부분은 철저하게 저희들이 사업할 때 점검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본래 1조,

○전평기위원   1조로만 지원을 할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1조로만 설치를 하고 마을에서 필요한 부분은 자부담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데 그것이 안 됩니다.

○총무과장 박흥근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계해서 하면 안 되고 지금 저희들이 카메라가 2대고, 모니터가 1대인데 여기에 모니터 1대에 카메라를 4대, 5대 달면 관리하기가 매우 어렵고 고장률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도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것이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예. 현재,

○전평기위원   마을별로 카메라가 몇 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지?

○총무과장 박흥근   저희들이 읍면동별로, 마을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되어 있으면 그런 잘못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흥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충인데 CCTV 미설치지역에 하시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다 보면 저는 미설치지역을 어느 곳을 미설치지역이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마을방범용이잖아요?

○총무과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속 단속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 아니고 재난이나 재해나 문제가 있을 때 방범용으로써 CCTV를 설치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향교동을 보면 기독교보훈병원에서 가는 길, 칠지마을 안으로 쭉 들어 갑니다.
    그런 구간에도 미설치지역인가, 아니면 이번에 방범용 CCTV가 들어가 있나 확인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흥근   저희들이 방범용 CCTV 소요량을 조사할 때 각 읍면동별, 마을별로 2대 정도씩만 소요량을 가장 취약지역에 설치하도록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 주고 지금 현재 그 외에는 저희들이 예산 한정도 있고 마을별로 요구를 하다 보면 각 골목골목 전부 설치를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마을별로 2대씩 설치를 하고 그 사업이 완료가 되면,

○박문화위원   저는 마을에 설치하라는 것이 아니고 길에 있어서 그 선상에 있어서 마을방범용이니까 전체 마을을 들어가는 진입로 쭉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따 제가 질의마치고 다시 한번 이 부분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향희망채움공간 조성에 있어서 위치가 동원길 하정동에 하시잖아요?
    예가람길 주차장 내 건물 리모델링 하나 하고 주차장조성 71면 하시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고향희망채움공간 1층 리모델링이라고 하셨는데 1층에 리모델링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주차장 조성은 지금 현재 구 군청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가람길 들어가는,

○총무과장 박흥근   그것은 이용하는 뒷부분에 주차장을 조성해 놓고 포장은 안 된 상태로 되어 있는데 그 옆에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건물이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시에서 매입해서 지금 현재 원예허브과에서 남원산업홍보센터로 2층을 리모델링해서 쓰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원예허브과에서 주차장 저희가 조성하는 옆에 건물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거기를 1층을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옆에 주차장 조성비에 밑에 포장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여기 이돈으로,

○총무과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도시화사업으로 경관, 그때 도시과에서 그 사업으로 다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다시 또 이 예산,

○총무과장 박흥근   그 부분 없고요.
    저희들이 고향심기사업으로 작년도 특별교부세를 확보를 했는데 여기에 또 50%를 시비로 매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칭하도록 되어 있어서 어차피 시비로 포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하면서 건물도 리모델링하고 주차장도 같이 포장을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해서 그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교통과하고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도시과, 총무과 그렇게 연결되는 것이네요.

○총무과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도 먼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마을방범용 CCTV설치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4억원 정도 들여서 마을 미설치지역과 저화질 CCTV 교체를 해 주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저는 한 가지를 묻고 싶어요.
    저도 민원이 들어서 고민을 하는 중에 방범CCTV는 우범지대라든지 우리 시민들의 안전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할 텐데 또한 CCTV사생활이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총무과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우리가 우범지대라고 할 수가 있고 치안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그런 공간인데 또한 사람이 내가 사생활이 먼저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 민원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그 부분은 설치할 때부터 충분히 마을 리통장이라든지 또 마을 읍면동장이랄지 충분히 사전에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사생활 보호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런 지역은 방범부분하고 해서 어느 부분이 우선인지 판단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니까요.
    사생활이 먼저일지 아니면 우범이나 치안이나 이런 것이 먼저 되어야 할지 이런 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 고민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총무과장 박흥근   예. 그 부분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히 의견 소통이 되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런 부분은 저도 처음 민원을 접하면서 어떻게 해결을 할까 궁금해서 물었고요.
    또 하나는 저도 반복되는데 고향희망채움공간 조성은 지금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특별교부세가 2억원이 오면서 시비 2억원이 매칭사업으로 나온 것인데 고향희망채움공간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가장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저희들이 출향인으로 하여금 저희 고향지역주민과 서로 연계해서 소통해 가면서 우리 지역에 와서 봉사활동도 하고 또 기부행위도 하는데 거점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오시면 거기에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저희가 이 예산을 4억원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고 하드적인 시설비인데 향우회들이 와서 할 때 나중에 활동을 할 때 그럴 때는 예산이 어떻게 되나요?
    자체적으로 그분들이 하시나요?
    나중에는 시 예산이 들어가야 되나요?

○총무과장 박흥근   활동하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하는데 사무실을 만들어 놓으면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농정과에서 농촌활력사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연계해서 저희들 사무실 운영비 부분은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희가 항상 우려가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농정과랑 다른 것도 물어보면 이렇게 국비 확보를 하고 국비 확보를 했다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시비가 들어가면 시설이 먼저 하나 세워져서 그것을 유지하는 보수비는 저희가 계속 들어가야 되잖아요?

○총무과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것이 나중에 애물단지가 되더라고요.
    이런 것이 한 두 군데가 아니고 계속 확대가 되고 시에 자원은 없는데 시에 이런 유지 보수비가 너무 많이 드니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가 고민입니다.

○총무과장 박흥근   그래서 농정과에서 활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데가 사무실 부분도 리모델링해서 활력사업에 쓸 수 있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제공해 주고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부분은 최소화해서 운영비 부분은 최소화로 안 들어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활력사업에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쪽을 활용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 고향희망채움공간 조성사업뿐만 아니라 한 두 군데가 모든 과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이런 것이 나중에는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걱정이 앞서서 말씀드렸으니까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잘 꼼꼼히 챙기셔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흥근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방금 이야기한 고향희망채움공간은 재미난 사업인데 전라북도같은 경우는 몇 군데가 이 사업을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저희 남원시하고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고창과 남원시입니다.

○양해석위원   특별교부세니까 받아와야 하는데 그 공간이 그래도 써먹을 데가 있네요?
    처음에 주차장 조성하기 위해서 샀던 부지인데 처음에는 그것을 철거하려고 하던 것을 제가 "건물도 멀쩡하고 아직 쓸만한데 철거하냐" 그래서 잡아놨던 건데 철거비가 더 들겠다고 해서 그랬는데 그것을 써먹는 것이 되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뒤에 주차장 정비에 대해서는 좀더 혼란스럽네요.
    그것으로 관계부서 만나서 사업영역 부지에 옆에 땅이 좀 있어요.
    그것도 그때 예산이 없어서 옆에 땅을 못사서 확보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같이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네요.

○총무과장 박흥근   예. 알겠습니다.
    저희 교통과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또 별도로,

○양해석위원   도 도시과하고도 한번 이야기해 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같이 자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부기에 목 변경이 됐는데 제가 이것만 봐서 이해가 안 되어서 국외도시 정책연수에 사업비 860만원을 국외도시 정책연수로 860만원 증을 했어요.
    이것이 어떻게 틀린 것인가요?

○총무과장 박흥근   이것이 국외도시 정책연수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배낭여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입니다.
    금년도 계획을 4개팀 6명씩해서 24명 계획했는데 상반기에 접수인원이 공무직을 당초 계획을 해 놨습니다.
    4명을 해 놨는데 공무직 신청자가 없어서 이 부분은 하반기 2팀을 추진할 때 인력을 이쪽으로 변경해서 목변경해서 일반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그런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사업자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인력 조정때문에 그렇군요.
    방범용CCTV 이것은 담당자께서 위치하고 세부자료 있으면 이 시간 이후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디 어디 지역인지요,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히 두 건하겠습니다.
    시청 주차장 다시 전면 개보수를 하는 부서는 물론 아니지만 또 해 놓으면 관리는 여러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총무과에서 고생하고 애쓰시고 아침 일찍 우리 근무 청경 주무관들이 나오셔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출근 무렵에는 주차공간이 있어도 좀 시간 지나서 9시가 넘거나 오후 1시가 넘으면 역시 주차공간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의회에서 작년 행정사무감사하고 이것을 유료화해 줬으면 하고 강력하게 권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주차장을 정비해서 지금 현재 이 모습으로 우리 눈앞에 와있습니다.
    당시에 주차능력이 182대라 그랬고 여러분이 보도자료낸 내용을 보면 그런데 주차장이 만들다 보면 10대가 준다고 그때도 그랬어요.
    준다고 그랬는데 처음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권할 때 여러분 직원이 정문에서 체크하고 또 직원들이 부재를 체크하는 과정에 상당히 여유있는 공간이 그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차장 정비한 뒤로는 아주 주차가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지금이라도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재정과 예산서를 보면 무인시스템을 시설한다고 그래요.
    그것이 어느 용도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자동으로 체크하면 또 주차공간이 상당히 확보가 되리라고는 믿습니다만 시스템만 가지고 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상태에서 계속 직원들이 마음고생하고 밖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대로 가야 할 것인가는 한번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다, 시기적으로 주차장이 완비가 된 상태인데도 역시 주차는 원활하지 않습니다.
    가보시면 상당히 제자리에 있지 않고 진입로 주변에 또 차 앞에 주차가 됩니다.
    그래서 사고위험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에 옛날에 설치한 CCTV는 정상가동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홀짝제 매일 점검해서 직원들은 홀짝제를 지키고 있고요.

○위원장 김정환   제가 금년 업무보고때 이 주차장의 한계고 또 주변에 불법주차가 성행이 되서 프라임로즈 뒷편에 있는 구 철도길을 이용하는 주차장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한 일이 있습니다.
    담당 정남훈 계장께서 적극적으로 지휘계통을 통해서 보고를 드려서 금년에 12억원 예산이 세워져서 방금 이야기한 프라임로즈 뒷길 철도길 한 200m 연장에 제가 8m로 알고 있는데 폭이 주차장화 된다고 합니다.
    아주 획기적인 주차공간이 시청 주변에 마련이 되서 이 주변에 주차문제가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애들 쓰셨고요.
    이 주차장 관리는 더 세심하게 체크해서 지금 보다는 나은 주차장관리가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흥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또 하나는 읍면동주민센터 복지허브화사업입니다.
    금년에 5개 권역이 맞춤형복지센터로 작년에 10월 25일에 자리매김했습니다.
    기본형이 4개소, 권역형 1개소 이렇게 5개소가 됐는데 이제는 16개 읍면에 4개 권역형이 복지팀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당초에 중앙정부에 계획, 우리와 연계된 계획은 2018년도까지라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일부 되고 안 되고 그러니까 혼란도 오고 혼선도 오고 체계도 그래서 금년내 마무리 짓도록 강력하게 의회에서 권했더니 작년 12월 업무보고때 전임 양정진 과장께서 그 자리에서 소신있게 "2017년도 12월까지 다 마무"리 하겠다고 확답을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아십니까?
    전해 들었습니까?
    그당시 계장님은 아니신가요?

○총무과장 박흥근   2018년도까지 안 간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는 좀 하도록 하겠다, 저는 이렇게 들었는데요.
    이것이 당초 저도 와서 보니까 계획은 금년도까지 읍면지역을 완료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인력부분에 있어서 사회복지 인력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1개 권역을 하려고 하면 세명씩 사회복지직이 필요한데 그러면 12명이라는 사회복지직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직도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도 2개 권역정도 하고 내년도 2개 권역해서 내년도 연말까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사회복지직 인력 충원계획이 내년까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예. 금년도는 지금 현재 세명 충원계획이 있고 내년도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야 할 입장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현재 없고요?
    사회복지직을 마음대로 증원합니까?
    중앙정부의 충원계획에 의해서 충원하잖아요?
    꼭 사회복지직이 아니라도 주민허브복지화 사업은 꼭 사회복지직이 아니고 일반적으로도 일부는 충원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러니까 막연히 사회복지직때문에 내년까지 가면 안 되는 것이고 내년에 지금 사회복지직 충원하면 70% 인건비 보조하잖아요?

○총무과장 박흥근   예.

○위원장 김정환   그런 계획하고 연계되지 않으면 그렇지 않냐고요.
    그래서 어차피 내년으로 2개 권역을 미룬다고 그러는데 지금 금년에 마무리 짓는다고 그러면 추경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으면 확보도 해야 되고 인력에 충원문제가 있으면 연구검토해야 하고 그래서 그냥 내년 미뤄서 자연적으로 다 해결이 되면 모르지만 결국은 내년 마음고생할 것을 금년에 당겨서 하면 어떠겠냐, 그 체제를 다 갖춰주면 좋지 않겠냐, 또 전국에서 제일 먼저 끝나는 우리 남원에 주민센터 복지허브화하는 것도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확답했던 그 부분 다시 연구검토해 주십시오.
    연찬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흥근   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 복지허브화 문제가 도시형하고 농촌형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형부분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 일단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여러 가지 분석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는 금년도 한번 반절해 보고 또 연구분석해서 성과분석해서 내년도 추진하면 좋지않느냐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 이 부분도 검토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5군데가 이미 작년부터 시작해서 거의 다 드러났어요.
    조금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 양해석 위원이 질의하니까 조금 바로 잡을 일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무적인 일이어서 큰 어려움이 없고 어려운 분들 위해서 체제가 빨리 갖춰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일념입니다.
    참고하시고 적극적으로 챙겨주십시오.
    인사계장님!
    적극 보좌해 주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두 군데면 한 네 명만 더 있으면 되겠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위원 여러분!
    오늘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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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정환     한명숙     전평기     박문화     장종한
   양해석     양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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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6인)

총  무  국  장	양규상
총  무  과  장	박흥근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관  광  과  장	이장식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환  경  과  장	최종열
재  정  과  장	이영태
경  제  과  장	양일규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농  정  과  장	이준무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축  산  과  장	서동우
산  림  과  장	이영근
도  시  과  장	진영신
건  설  과  장	남정식
교  통  과  장	이원구
건  축  과  장	박명진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현장지원과장	문수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