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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총무위원회-제1차)

제215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5월 19일 (금) 09시02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2.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4.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승인안
6. 남원 시립 김병종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7. 예가람길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
9.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남원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11.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남원시 시세 징수 조례안
13. 남원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남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2.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4.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승인안
6. 남원 시립 김병종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7. 예가람길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
9.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남원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11.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남원시 시세 징수 조례안
13. 남원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남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기획실 소관
    ◈감사실 소관
    ◈시민소통실 소관
    ◈홍보전산과 소관
    ◈민원과 소관

(09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5월에 위원분들을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5월의 푸르름처럼 늘 새롭고 싱그러운 일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번 회의는 오늘부터 3일간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과 일반안건 심사 및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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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활동 계획서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지답사를 하기 위한 계획서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본 계획서를 보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04분 회의중지)

(13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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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 여러분들이 현지에서 활동한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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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총무국장 양규상입니다.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포화 상태인 문화체육센터 축구장의 수요 증대로 축구장 추가 조성을 통한 각종 대회 유치 및 전지훈련단 유치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취득하고자 합니다.
  귀농귀촌을 희망하거나 전원생활 체험을 희망하는 도시민 가족단위 지원자가 일정기간 거주하며, 영농교육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고자 합니다.
  금지면 중심지 활성화사업 누리센터 및 공공서비스 공간을 추진하여 문화 복지 거점시설을 조성하여 배후마을 기능 서비스 증진 및 주차장, 외부활동 공간, 녹지 등 공용공간 조성으로 면사무소 중심지 공간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고자 합니다.
  운봉읍의 주민 문화·복지 활동 공간 및 프로그램 확충을 통하여 주민 생활만족도 증진과 정주기능 강화 등 커뮤니티 활성화 도모를 위한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한 도심지 주차난 해소로 교통사고 예방 및 주차편의 향상을 위하여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총 70건으로 37,241㎡에 116억 6,006만원입니다.
  토지는 47필지로「문화체육센터 확장사업」부지 22필지 15억원, 「금지면 중심지 활성화 누리센터 조성」3필지 3억 6,700만원,「하늘아래 운봉마루 부지」2필지 4억 8,700만원,「공영주차장 조성 부지」20필지 13억 5,300만원 총 33,682㎡에 37억 900만원입니다
  건물은 23동이며「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주택」11동 12억원, 「금지면 중심지 활성화사업 누리센터 신축」1동 28억 6천만원,「하늘아래 운봉마루 신축」1동 33억 300만원, 공영주차장 조성 건물매입」10동 5억 8,700만원 총 3,559㎡에 79억 5천만원입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10건에 1,175㎡, 5억 8,700만원으로「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내 취득 건물」 10동을 철거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본 관리계획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명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3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54필지, 건물 23동으로 총 77건과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건물 10동이 제출된 사항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문화체육센터 조성사업은 현재 포화 상태인 문화체육센터 축구장의 수요 증대로 축구장 추가 조성을 통한 각종 대회 유치 및 전지훈련단 유치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백면 이백로 333일원에 인조잔디 2면, 주차장 및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토지 22필지 23,665㎡를 15억에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체제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은 귀농귀촌을 희망하거나 전원생활 체험을 희망하는 도시민 가족단위 지원자가 일정기간 거주하며 영농교육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위하여 주생면 중동리 380-2 외 1필지에 주택 10호, 공동창고, 실습농장 1,000㎡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건물 11동 600㎡을 12억에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운봉읍 공안리 1354-1번지 일원인 연수관광지 제외 부지에 조성하려 했으나, 환매권 발생 우려가 있어 주생 비행장 잔여부지로 사업부지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의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본 사업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전에 사업비를 예산에 이미 편성하여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금지면 중심지 활성화사업 누리센터 신축사업은 금지면 옹정리에 누리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토지 5필지 7,085㎡를 4억 4,699만 8천원에 취득하고, 건물 1동 880㎡을 28억 6,000만원에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 또한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 전에 사업비를 예산에 이미 편성하여 사업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하늘아래 운봉마루 신축사업은 주민 문화·복지 활동 공간 및 프로그램 확충을 통해 주민 생활만족도 증진과 정주기능 강화 등 커뮤니티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운봉읍에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토지 2필지 1,089㎡를 4억 8,873만 6천원에 취득하고, 건물 1동 904㎡을 33억 3,00만원에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 또한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 전에 사업비를 예산에 이미 편성하여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도심지 주차난 해소로 교통사고 예방 및 주차편의 향상을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토지 25필지 8,436㎡를 26억 8,300만 2천원에 취득하고, 건물 10동 1,175㎡를 5억 8,729만원에 취득 처분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 공용주차장 조성계획 중 도통동 용성로 종합모터스와 노암동 한신APT 인근은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노암동 비안아파트, 제일고와 향교동 주민센터 인근으로 사업 대상지를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주차장 조성사업 예정지로 3개소를 추가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의하면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건 별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센터 확장사업에 따른 토지 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현장에서 말씀드렸듯이 토지 매입비 외에 총공사비는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금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되면 토지 매입비로 제2회 추경때 15억원을 편성할 계획으로 있고요.
2회 추경때 토지 매입비를 계상하면 2018년도에는 어렵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지특사업으로 해서 2018년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좀 어려움이 있어서 2019년에 할 것으로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완공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19년말?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19년 내에 바로 가능합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공사비에 대한 내용은 나와있는 자료는 참고사항으로 알고 그 이후에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겠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상액,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에 따른 건물 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귀농귀촌 전원생활 체험을 하는 실습농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주생 상동이라고 했죠?
  주생이 아니고?
  중동이 아니고?

○농정과장 이준무 예. 중동,

○부위원장 한명숙 상동인가요?
중동인가요?

○농정과장 이준무 중동하고 상동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요?
  저는 모르겠어요.
  과장님은 어떤 생각에서 거기가 최적지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시의원들은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비행장이 없어지면서 남원시에서 가장 가깝고 시 공유지로서 넓은 공간이 아마 거기가 제일 넓고 좋다, 그러면 남원시에서는 중장기계획이 있을지 모르겠다, 대체 제일 가까운 데 화물공영주차장을 세우는데 무슨 계획이 있느냐, 그 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하느냐는 여론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시민들의 우려에도 화물공영주차장이 생기면서도 시내에 밀집되어 있는 대형화물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단 그렇게 설득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희 시의원들은요.
  그런데 나머지에 있는 땅은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각 사업부서에서 원하는 시에 마련되어 있는 공유지라는 하나만으로 다 이렇게 사업을 가지고 가서 시유지라고 한다면 나중에는 정말 저희가 쓰고 싶어할 때 그만한 땅덩어리에 무엇을, 그만한 것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야지 사업대로 와서 시유지가 땅이 거기가 제일 근접해서 있다, 시에서 근접성도 있고 농촌형이고 그래서 거기가 제일 적지라고 생각한다면 나중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욕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은 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겠고 저희가 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으로는 거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저도 그 옆에 사는 한 사람으로써 그것은 적지가 아니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재산은 누가 관리하는 행정재산입니까?
어느 부서에서 ?

○농정과장 이준무 지금 현재는 완전히 교환되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고요.
교환이 완료가 된다고 보면 저희들 가족실습농장을 하고자 하는 데는 저희 농정과가 관리부서가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어떤 행정재산이 아닐 경우에는 총괄부서인 재정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잠깐만요!
  이것이 완전히 저희들이 국방부와 교환재산으로 알고 있는데 교환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관련부서가 있기는 있지만 국장님도 계시고 이것이 교환재산으로 우리가 진행을 했던거죠?
  대산에 거기 대체부지 사주고 이것은 우리가 가져오고 차액 정산하고 그런데 이준무 과장 말씀대로는 성사가 아직 다 이루어 지지 않았다?

○총무국장 양규상 그렇죠.
등기이전까지는 아직 안 됐죠.

○위원장 김정환 등기이전까지 안 됐는데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양규상 서로 교환이 거의 교통과장 계시는데 지금 다 되어 가기는 한데 완전 말씀하신,

○위원장 김정환 아니, 재산의 총괄은 국장님이시지 않나 싶어서, 재정과라고 하니까,

○총무국장 양규상 그러니까 재정과로 해서 이관 그것은 아직 안 되어 있다고요.

○위원장 김정환 소유권은 지금 국방부로 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총무국장 양규상 현재,

○위원장 김정환 아니, 원천적인 문제가 여기 노출이 될 수도 있어서 그래요.
방금 설명 중에 아직 재산정리가 안 됐다고 그러니까 누구 권한으로 이것을 하느냐 그 말이죠.

○교통과장 이원구 교통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생 현 비행장하고 대체지 부지하고 지금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감정평가가 끝나고 나면 기부하고 양여받는 것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지금 소유권은 누구입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소유권은 지금 현재 국방부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이미 교환약정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권한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우리한테 시장한테 있는 것입니까?
국방부장관 아직도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저희가 국방부장관하고 선사용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라든가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협의,

○위원장 김정환 문제가 없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위원장 김정환 문제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알겠습니다.
그렇답니다.
여러분도 참고하시고,

○총무국장 양규상 지금 한 위원님 질의해 주신 것, 일정부분 공감이 되고요.
  다만 오랫동안 국방부에서 헬기장 비행장으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실 아시지만 땅이 길쭉해서 30m 길쭉하니까 주변에 사들이지 않는 한 사실 어떤 용도로 쓰기가 그래서 그 인근 주민들은 이 자체도 원래는 비행장 끝에 체험농장을 하려고 했는데 자기들 앞으로 활용가치가 있으니까 안 된다고 해서 위치를 바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각조각 말씀하신대로 전체 쓸 계획이 있으면 좋은데 길어서 사실 조각조각 쓸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나머지 한 절반 되거든요.
  이것까지 들어오면.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서는 결국 경관용이라든지, 전체계획 세우기는 상당히 어려워서 저희가 토론을 몇 번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왜 정확한 것이 없느냐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떤 세우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냥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 나머지는 특별한 것이 없으면 아마 꽃을 심는다든지 그냥 방치해 놓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명숙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일정부분 동의합니다.
  규모있는 땅에 기본적인 사용계획이 없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아직 그럴 때가 아니라고 자꾸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일부는 공동화물주차지로 쓰고 일부는 또 체제형 숙박지로 쓰고 그래서 그것이 좀 난해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 부분 절대 참고하실 이야기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체제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은 제가 봤을 때 중동마을 주민들하고 3차에 걸쳐서 협의는 됐다고 하나 사실상 저한테 민원인 전화가 왔습니다.
  시에서 다각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개발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의 전화를 제가 일단 받았고요.
  그리고 거기가 가족형 실습농장으로 쓰기는 물론 시내와 근거리이고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적합할지 모르지만 들판 한 가운데에 있고 주택지라면 그래도 뒤에 야산도 있고 앞에 그런 환경조성이 되어 있는 데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시유지가 거기 말고도 얼마든지 많이 있을 텐데 왜 접근성이 좋아서 그쪽을 선택을 하셨는지 한번 앞으로 이것은 바로 할 것이 아니니까 제 생각같아서는 한번 더 생각을 제고해 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제가 현장보고회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체제형 가족실습농장은 귀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귀농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우리 남원시에 귀농형태를 보면 연고귀농이 좀 많은 편입니다.
  특히 금지, 주생, 송동 일원에 시설농업이 많이 발달되다 보니 그런 연고귀농들이 많고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이 됐고요.
  또 이것이 전라북도 삼락농정 시책사업으로 시유지가 확보된 데에 주택하고 체험실습농장하고 공동창고 이 부분만 예산을 내려주는 15억원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선정받아서 우리 남원시가 유일하게 실시하게 되는데 요즈음에 귀농 추세를 보면 상당히 이런 예비 귀농인들에 대한 체험실습 후에 안정적인 정착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필요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접근성 내지는 그리고 관리 이런 부분에 용이한 지점이 있고요.
  또 시유지를 찾아서 한다고 보면 토지 조성하는데 비용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때 연수부지 이 부분도 환매조건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비행장 거기에는 그런 토지 조성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말씀드린 대로 산이 있고 환경 이런 부분들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공모를 통해서 조경이나 이런 것으로 아름답게 꾸미면 카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우리는 공모사업이 아닌 시군 자체사업으로 한 고창의 예를 들어 볼 때 그런 산 속에 쾌적한 환경 이런 것으로 해서 임대 이런 것으로 해 놓을 때 오히려 운영과 관련해서 6개월이나 1년만 해야 하는데 집을 비워주지 않고 이런 어려운 문제들도 있다고 하면서 접근성과 관리가 용이한데 해야만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의견들도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지면 중심지 활성화사업 누리센터 신축에 따른 토지와 건물 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하늘아래 운봉마루 신축에 따른 토지와 건물 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와 건물 취득 및 처분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안내해 주시느라고 담당자께서는 고생하셨고요.
  오늘 많은 지역을 봤는데 다 위치적으로는 지역주민들이나 관계 동과 다 협의가 되서 이루어진 위치라고 알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주차시설 공급우선순위 산정결과에 의해서 순위를 매겨서 그 순서대로 하고 있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지금 순서가 의아스러운 것이 한신이 올해 사업이고 도통동 대교1길이 올해 사업이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도통동에 사업부지는 그 면적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당초 하려고 했던 부지가 하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못하고 지금 한 군데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금년 2017년도에 도통동 두 군데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곳은 지금 공사가 완료됐고요.
  다음에 부영아파트 옆에 그 부분은 토지주께서 감정가격이 너무 낮게 나왔다, 그래서 매각을 못하겠다고 해서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순번으로 넘어갔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다음 하려고 했는데 부지가 여의치 않아서 못하고 예산 편성된 금액에 일부가 다음 순위로 넘어간 것은 이해가 되는데 다음 순위로 넘어가지 않고 몇 단계를 건너뛰고 5단계를 넘어뛰고 그 다음 지역이 됐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뒤로 넘어간 부분이 18년도로 넘어갔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아니요.
담당께서는 순번이 거기로 가야 하는데 대교1길 도통동이면 그 다음에는 동충동으로 가든가 죽항동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저 밑에 향교동으로 갔다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그 뒤 순번에 가서도 부지 매입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다가 인월 것 같은 경우도 금년에 그쪽으로 후순위로 넘어갔었는데 거기 매입과정에서 협의가 안 되어서 그 쪽을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계속 쭉 넘어가다보니까 지금 향교동같은 경우 왜 금년에 했냐 그 말씀이시거든요.

○양해석위원 특정지역하고 관계되어 있어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그런 부분에는 석연치 않은 일관성이 없는 일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니까 그 외에 다음에 예산이 되서 다음 순번으로 넘어갈 경우에는 빨리 빨리 조치해서 그 다음 순번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서 딜레이가 되지 않도록 하셔야지 갑자기 밑에 있던 것이 올라오면 되겠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래서 저희가 해당 동하고 동사무소하고 전체적으로 협의해서 다음 그 부지가 안 되었을 경우 다른 대안을 추천을 받고 그러는데 그것이 그 과정에서 해당 동에서 어떤 부지 선정하는데 문제점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순번으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지역별 주차시설 공급우선순위를 과장님이 갖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순위 14번에 도통동 동충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하고 용성초교에 부지 없음이라고 명기되어 있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저희가 부지 매입을 하려고 해당 동사무소에 연락을 했었거든요.
지금 현재 도통동 고속버스터미널 주변이거든요.
그런데 고속버스터미널측에서 전체적으로 싹 저기는 가능한데 일부 떼어서는 못하겠다, 해서 그 부지가 누락이 됐습니다.

○양해석위원 가끔 고속버스터미널 가서 보면 과거에는 넓은 터미널 부지를 반절을 잘라서 이쪽은 매매한다고 현수막 붙여있고 그런데 왜 땅이 없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런데 그 땅 일부를 우리가 매입하려고 했었습니다.
금호고속하고요.
그런데 일부는 매각을 못하겠다, 전체적으로 다 사가라 그래서 그것을 못하게 됐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예산이 되면 거기를 다 사야죠.

○교통과장 이원구 그런데 그 예산 자체가 공시가격이 30억원이상 되거든요.

○양해석위원 30억원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양해석위원 그리고 용성초교는 처음 들어봐요.
제가 그쪽이 지역구지만 저한테 한번도 문의한 바도 없고 그쪽에,

○교통과장 이원구 해당 동에 저희가 추천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도 적당한 부지가 없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양해석위원 제가 다음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없기는 왜 없어요.
  하도 많은데요.
  알겠고요.
  다시 그 밑에 남원 제일고같은 경우는 이것이 노암 한신아파트가 그 부지가 적다보니까 두 개로 나누어서 하다보니까 나누어진 것이지 원래대로 하게 되면 남원 제일고는 현재 시작이 안 된 것입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부지가 나누어져서 찢어져서 두 군데로 나누어져서 그런 것이죠.
알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조금 계획성을 세워서 최소 2년 후를 내다보고 진행해야 하니까 거기에 대한 관계자나 관계 지역구 의원들이나 섭외해서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내년 2018년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있어서 각 동별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주차장 조성이 순위에 의해서 있는데 저는 충분히 동충동과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여기에 주차장 조성부지가 결정이 되었다고 봅니다.
동충동 공영주차장 중앙가정의학과 병원 옆에, 실은 동문사거리에서 조금 내려가면 우리가 남원시민들에게 설명을 하다 보면 동문사거리에서 좀 내려가면 중앙가정의학과 옆쪽으로 주차장이 조성되는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했어도 이것은 딱 봤을 때 남원시민들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굉장히 반감을 살 수 있겠다, 무슨 남원시 주차장만 만드냐 이런 내용이 딱 나올 수 있는 곳이 딱 여기인 것 같아요.
  동문사거리를 지나서 바로 또 주차장이 길거리에 길에 근접해서 길이잖아요?
  도로에 딱해서 상가를 몇 개 사서 다시 그것을 만들어 주고 거기 지나면 법원입니다.
  법원사가 가면 또 그 앞에 상가를 해서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 도시 미관에 있어서 주차장만 거리마다 만들고 가는 계기가 되는데 여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 지역구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해도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양해석 위원님하고 공영주차장 부자를 현장을 가다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이부분은 조금 맞지 않다, 시민들에게 굉장히 시민들의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 있다, 남원시내에 모든 건물은 다 사서 주차장 만들어라, 그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견을 들었지만 의견에 반영에 있어서 적절하게 정말 주차장 부지가 필요하고 원활하게 효율적인 부분에서 이 주차장 관계를 찾아야지 동별로 딱딱 구역을 정해서 동에 순위를 정해서 읍면동 전체를 다 이런 상황으로 만들다 보면 굉장히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제가 보니까 공영주차장에 대한 부분이?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저희가 2012년도에 주차장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밀집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순서가 쭉 정해져 있는데 지금 현재 중앙가정의학과 그쪽에 블럭이 있는데 그 뒷쪽에 가서 공가도 있고 어떤 주택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쪽이 상당히 지금 현재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동쪽으로는 주차장 조성이 완료가 됐고 그래서 그쪽은 조금 나아졌는데 서쪽으로는 지금 현재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쪽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있어서 결과론적으로는 의회에 심의를 받아서 결정이 나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의원으로써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굉장히 납득되지 않는 장소라고 실은 여기가 가장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도심에 있어서 자꾸자꾸 건물이 주차장으로 인해서 건물이 계속 사라지고 있는데 여기도 주거를 하고 계셨는가, 안 하고 계셨는가 모르겠어요.
  비어 있는 건물들을 사게 되는 것인가 아니면 계속 정주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사를 가야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인 비어 있는 공지를 사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살고 있는 주택을 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를 하는 가운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과장님께서 밀집지역이고 꼭 필요성이 있다고 하지만 정말 해야 될 지역에 원만하게 원활하게 남원시 전체를 보고 주차장 부지 선정에 대한 것을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아까 2천 몇 년도에 세워놓은 수급관리계획에 의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그 계획이 굉장히 타당성이 맞지 않는 경우도 하고 보니까 많이 나타났어요.
  그런 부분을 맞지 않는 현상을 보고도 계속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 남원에 사실 분들이 누구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상황에 우리 집도 주차장 부지로 돌변하지 않나 이렇게 까지 우려가 나오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명쾌하게 저희가 됐으면 할 텐데 지금 이쪽 부분들이 주택이다 보니까 사실상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골목길 이런 것들도 적고 그다음에 주택만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차들이 실질적으로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쪽에 많이요.
  그래서 그쪽을 선정하게 됐는데요.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지역은 아니고 지금 진행이 완료가 안 되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예가람길 주차장 그쪽에 조성되어 있는 것이 지금 공사가 완료가 된 것입니까?
  완료가 안 된 것입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포장공사만 남아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다른 데는 다 포장공사까지 해서 아스콘포장 및 주차선까지 다 그려놓고 다 끝내서 완료를 시키는데 거기는 사석에서 제가 여쭤봐서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또 공식적인 자리니까 거기는 쇄석만 깔고 건물만 헐어놓고 해 놓은 상태에서 마무리 끝난 것으로 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그쪽 예가람길은 도심재생사업하고 같이 맞물려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심재생사업을 하면서 그쪽도 같이 포장하는 것으로,

○양해석위원 그것은 그쪽 부서하고 확실히 서로 이야기된 것입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그쪽 부서에서는 언제 그것을 한다고 합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7-8월 중에,

○양해석위원 그쪽에 계신 분들이 하도 물어보고 그래서 저도 사적인 자리에서 들어서 그렇습니다만 제가 상임위원회가 틀리니까 이 자리에서 공식적인 자리니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체의견 조율때문에 정회를 했습니다.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건은 원안대로 만약에 가결이 되면 그 안건 중에 체제형 가족실습 농장 건은 난상토론이 됐습니다만 만약에 원안가결이 되면 그 부지 후보지를 찾는데 저희들이 권장을 합니다.
  지금 부지는 많은 위원님들이 아깝다고 의견 개진을 합니다.
  좀 규모있는 사업이 남원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됐건, 그런 규모있는 공장이 됐건 뭔가 그런 시설이 왔으면 좋겠는데 자꾸 부분적으로 잠식을 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다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원안이 만약에 가결이 되더라도 대안을 대체부지를 찾는데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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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총무국장 양규상입니다.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장기재직 휴가일수에 5일을 추가함으로써 장기재직휴가가 실질적으로 자기계발 및 건강관리에 활용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3조 제13항의 특별휴가 규정에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경우, 기존의 특별휴가일수 30일에 더하여 5일의 휴가일수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 내용은 3월 16일 노사협의를 통하여 마련되었으며, 2017년 4월 7일에서 4월 28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명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장기재직 휴가일수에 5일을 추가하여 장기 재직휴가가 실질적인 자기계발 및 건강관리에 활용되도록 제출된 사항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3에 따르면,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로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5일의 장기재직휴가일수를 추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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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총무국장 양규상입니다.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시정 발전 및 지역개발이나 우호증진 등에 기여하여 시의 위상을 높이는 공적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수여대상자는 김학산 전라북도 교육연수원 원장으로 공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학산 원장은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재직하면서 존중과 배려의 인성 교육을 실천하고 창의적 교육과정으로 학력을 신장하였습니다.
  토요일 방과 후 학교 옻칠 장인되기 프로젝트, 채식의 날 운영 등 남원 교육 특색사업을 추진하여 공교육 내실화에 기여하였고 영어체험센터 프로그램 운영, 초등 글로벌 인재반 운영, 아시아나 색동 나래 진로 체험을 실시하여 미래 사회를 주도할 인재 교육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자연 생태, 역사, 문화, 공예, 국악 등 창의적 체험 프로그램 연계 및 운영으로 남원의 특색을 살렸으며 권역별 교육과정과 수업혁신을 위해 배움두레 17개를 지원하고 교육과정 특성화와 향기나는 창의적 체험 활동, 테마가 있는 교육과정 운영으로 혁신교육 특구 운영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명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안은,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시정발전 및 지역개발이나 우호증진 등에 기여하여 시의 위상을 높이는 공적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수여대상자의 공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상자는 남원교육 특색사업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방과 후 순회강사 지원, 토요일 방과 후 학교 옻칠 장인되기 프로젝트, 채식의 날 운영 등을 추진하여 공교육의 내실 강화에 기여하였고, 자연생태, 역사, 문화, 공예, 국악 등 창의적 체험 프로그램 연계 및 운영으로 남원의 특색을 살리는 체험 활동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농촌학교 예술교육을 위한 국악영역 순회 강사와 예술영역 순회 강사를 지원하여 감성교육 프로젝트 추진에 기여하였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권역별 교육과정과 수업혁신을 위해 배움두레 17개 항목을 지원하고 교육과정 특성화와 향기 나는 창의적 체험 활동, 테마가 있는 교육과정 운영으로 혁신교육특구 운영에 기여하였습니다.
  수여대상자의 공적은「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제2조에서 정한 교육 분야에서 시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며, 명예시민증 수여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원 시립 김병종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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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의사일정 제6항 “남원 시립 김병종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총무국장 양규상입니다.
  『남원 시립 김병종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남원 시민들의 미술 문화 수요 충족, 시의 문화예술 역량 증진을 위해 설립된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에서 조례안 제15조까지는 미술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반 사항이고 조례안 제16조에서 조례안 제25조까지는 운영자문위원회와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이며 조례안 제26조에서 조례안 제34조까지는 소장작품의 수집과 관리에 관한 조항을 설명하였습니다.
  참고로 2017년 3월 27일에서 4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중 의견제출사항 1건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원 시립 김병종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명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김병종 교수의 미술사적 업적을 기념하는 동시에 시민들의 미술 문화 수요 충족, 시의 문화예술 역량 증진을 위해 설립된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제출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 3조부터 제15조까지는 미술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부터 제25조까지는 운영자문위원회와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26조부터 제34조까지는 소장 작품의 수집과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35조부터 제44조까지는 미술관 대관에 관한 사항, 안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는 명예관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일단 김병종미술관이 언제 개관 예정이죠?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금년 12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양해석위원 12월 말에?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12월 중에 안에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저희들 내부적으로 조금 이야기됐던 부분 중에 몇 가지는 잘못 이해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해는 했습니다만 사진촬영부분도 논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일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많이들 사진촬영을 허용하고 있는 단계고 또 스마트폰이라는 자체가 거의 필수적인 우리 생활에 기기가 되다보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어디 미술관이든 박물관이든 기념하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가 SNS상에서 올리기 위해서 수시로 사진부분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원래는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그것을 허용했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우리도 현재 미술관에 촬영행위는 못하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일반 관람객들이 사진을 찍어서 그냥 활용하면 좋은데 그것을 SNS같은 데 올려서 잘못됐을 때는 저작권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해서 저희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어디든지 기념할만한 장소에 가게 되면 꼭 사진을 한 카트씩 찍고 싶어하잖아요?

○양해석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또 유명한 그림이나 작품이 있으면 찍고 싶어 해서 좋은 그림에 아무래도 인기가 있는 사진들 필사본을 해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포토존을 제작해서 거기 방문객들이 이 사진 앞에서 사진 찍고 싶다, 이렇게 해서 저작권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그것도 도립미술관이라든가 큰 미술관들은 그렇게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이 시설이 전시실이 몇 개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전시실이 상시전시실과 기획전시실하고 두 개 보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3개로 나와있던데요?
2층에 하나 더 있고?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문학관을 했을 때 거기 까지 해서 3개로 보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문학관 이야기는 조금 있다 다시 이야기드리기로 하고요.
상설과 기획전시관이라는 것은 상설은 항상 어떤 일정한 특히나 우리 시립 김병종미술관은 말 그대로 이 분때문에 어찌보면 진행했던 과정을 보면 이분의 작품들이 상설로 되어 있을 것 같고 기획은 그때 그때마다 우리 큐레이터라든가 또 외부대관은 합니까?
안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대관합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현재 춘향골 문화예술회관 지하에 미술작품 전시는 거기에서 대부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 역할들이 제2전시관, 대관이 되는 기획전시관으로 올거란 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자기 그룹전이든 개인전이든 가까운 분들이 오셔서 보고 가고 또 일정공간에서는 다과회도 하고 그러잖아요?
  기념식도 하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사진 많이 찍잖아요?
  그런데 그 사진 자체를 원천적으로 못하겠다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상시전시실에서 하는 것이고요.
기획전시실같은 경우는,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유연성있게 구분이 되어야지 지금 현재 올라온 아까 포토존이라고 해서 허용되어 있는 그런 특정한 구역 외에는 사진을 다 못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강제적으로 굉장히 타이트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추세가 스마트폰때문에 그냥 플래시 없이도 다 찍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특정지역으로 구분해서 특정구역에서는 사진촬영을 할 수 없다든가,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그런 대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사전에 서로 협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사진 찍겠다 또는 거기 작품 전시 하신 분들하고 협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운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관람객들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서 문제가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쪽에 추세가 저작권이라든지 다른 문제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책임을 피해가기 위해서 못하게 한다는 것으로는 되어 있지만 대부분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허용하고 있는 것은 공식적은 아니지만 그렇게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융통성있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을 듯합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이 SNS상에 올라와서 창작자들에게 저작권법에 저촉된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으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위원님 말씀대로 융통성있게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양해석위원 지금 대관을 하고 대관료 납부를 30일전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양해석위원 지금 현재 춘향골 지하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춘향문화예술회관같은 경우는 사용료만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사용료가 대관료죠.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양해석위원 대관료 있잖아요?
거기도 지하에?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거기는 제가 정확히, 시설사업소 소관이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한달전이라고는 정확히 저도 자료를 미리 뽑지 못했습니다만 한달전은 아닐 것이라고 보고 내가 간접적인 경험으로 위에 극장들 대관하는 경험이 있어서,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통상적으로 미술관 전시를 하게 되면 보통 두달, 세달 또는 길게는 6개월 이렇게 하게 되기때문에 대관 신청을 할 때는 한달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기간을 상당히 길게 합니다.
보통 작품전시회를 두달 또 석달 이렇게 하기 때문에 30일전까지라고 해도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대관을 길게 하는 것은 자체적인 기획전시같은 것은 두 세달하겠지만 외부에 협회라든지 동호회에서 하는 전시는 며칠 합니다.
  길어봐야 일주일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가 어차피 이것이 미술관이라는 기능을 상설전시관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한다면 이것을 너무나 강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보다 규모가 크고 기획전도 많이 하고 더 많은 작품을 가지고 있고 그런 도립미술관도 대관료는 10일전까지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관 신청은 몇 달까지 해야 되는 것은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 우리는 두 달전에 대관 신청을 해야 되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두 달전에 하는 것이 용이하겠습까?
  우리가 하다보면 의회 심의받고 보조금 심의받아서 문화예술 진흥기금 받아서 일을 추진하다 보면 한달전이나 하지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을 좀 내리면 안 됩니까?
  대관 신청일 한달전에 한다든가, 미리 계획되서 미리 와서 대관 신청을 한 팀이 있으면 못하는 것이지만 대관한 팀이 없는데 와서 한달 두달 전에 해야 한다는 것으로 따져보면 두달이 지난 이후에 와서 대관 신청을 하게 되면 안 받아줄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양규상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어떤 공간이 있을 때는,

○양해석위원 아니, 그것은 공간이 있으나 없으나 앞서서,

○총무국장 양규상 사안에 따라서는 미리 또 신청을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꼭 일주일이라든가 하면 촉박할 것 같고,

○양해석위원 아니, 내 이야기는 언제까지 하는 것이야, 미리 가서 신청하는 것은 되는 겁니다.
  내가 다음 달에 있는데 석달전에 가서 하는 것은 가능한 거죠.
  그때부터 접수받는 것은 아니니까요.
  소위말해서 시작은 언제부터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 하는 두 달전, 한 달전이라는 것은 그때까지 해야 되지 그 이후에는 접수를 안 받는다는 소리 아닙니까?

○총무국장 양규상 그렇죠.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접수받는 기한을 최대한 짧게 해 주셔서 시민들이라든가 외부에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두달이라고 못박아놓으면 두 달 이후에 신청을 하려고 할 때 원칙적으로는 접수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양규상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 우리가 전시관이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말씀한 대로 한 열흘 전에 해야 겠다, 그런데 다른 미리 대관이 되어 있으면 안 되지만 그렇지않으면 할 수 있다고 단서조항이 있으니까 그것을 일주일, 너무 당겨버리면 아마 이것이 보통 전시하는데 미리 준비하기 때문에 일주일까지는 안 갑니다.
상당히 미리 준비하죠.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한달정도면 두달로 되어 있는 부분을 한달정도로 완화시켜줘도 큰 문제가 없지 않냐 이겁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해 보니까 말씀하신대로 너무 길다든지 그러면 또,

○양해석위원 아니, 조례를 만들어 놓고 운영의 묘를 어떻게 찾아요?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방금 말씀하셨던 도립미술관같은 경우는 강당이라든지 이럴 때 대관할 때 10일 정도였고 지금 대부분 미술관들이 60일, 30일 납부 이런 것이 되어 있고요.
개인전 할 때는 보통 일주도 하고 이주도 하는데 가끔 또 취소 건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우리가 부대시설이 무엇 무엇이 있어요?
세미나실은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세미나실은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강당 그런 것도 없고요?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이용하려면 북까페라든지 문학관 그쪽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은 융통성있게 이용할 수 있죠.

○양해석위원 말이 나왔으니까 문학관이라는 것은 왜 또 문학관이 쌩뚱맞게 나도 어제 잠깐 들었는데 미술관이면 미술관인지 왜 문학관이 들어와요?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미술관 속에 작은 문학관이죠.

○양해석위원 아니, 미술관도 부대시설도 전혀 없이 하고 있는 마당에 차라리 문학관으로 한다면 거기에 세미나실이라든가 우리 아이들내지 미술교육을 시킬 수 있는 체험실이나 그 미술관의 기능이라는 것이 작품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미술교육이라든가 지역에 미술인구를 확대시키기 위한 기능도 있는데 어떤 여유공간이 있어야지 프로그램도 만들고 뭘 개발하고 그러죠.
그런데 문학관이라는 것은 생뚱맞은 미술하고도 같은 예술이라는 큰 울타리는 같더라도,

○총무국장 양규상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김병종미술관인데 그분 사모님이 상당히 유명한 소설가이십니다.
  따로 문학을 더 알아주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이 미술도 보지만 미술과 관련되는 작품이 많기 때문에 같이 하면 시너지 효과를 노린 것이고 아까 오는 분들 교육까지는 어렵겠지만 그 사람들 별도의 시간을 가진다고 하면 그런 공간정도는 로비도 있고 하니까 문학관 들어갈 자리가 원래 관장실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관장실을 없애고 이쪽 사무실로 직원들하고 같이 명예관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무실을 내서 문학관하고 당초 설계할 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고 후에 얼마 안 됐죠.
  그 분 사모님이 돌아가신지 얼마 안됐잖아요?
  그래서 같이 오는 분들한테 효과를 노린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은 집행부의 생각이시고 저희나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해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더 신중하게 서로 생각해 보시고 공개된 자리에서 이야기하기가 그런 부분도 있고 굳이 필요하다면 북까페를 통해서 거기에 일정공간을 활용해서 그분을 추모하는 할 수 있는 공간은 있을지 몰라도 그 자체는 엄연히 시립미술관입니다.
  거기에 맞는 목적에 맞는 시설 전시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누구 개인의 어떤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제가 그 이야기 여기에서 계속 길게 하기는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 세세한 부분을 내가 다 이해하기는 그런데 어차피 12월 중순경에 운영할 것이라고 한다면 이 조례안이 시급을 요하는 것은 아니네요?

○총무국장 양규상 그런데 미술관이라는 특성이 상당히 준비사항이 많습니다.
작품도 그냥 딱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또 상당히 해 보니까 학예사도 작년에 채용을 했잖아요?
지금 할 일이 건물을 지었다고 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준비기간으로 생각하시고,

○양해석위원 학예사도 조례가 되기도 전에 다 뽑아놓고 뭘,

○총무국장 양규상 준비사항이 그만큼 1년동안 할,

○양해석위원 준비사항도 미술관이 딱 완공이 돼야지 준비도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사무실에 앉아서 일을 보는데 이것 있으나 없으나,

○총무국장 양규상 아니, 양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양해석위원 그러면 기증받은 김병종 작가하고 기증관계는 조례 관계없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데,

○총무국장 양규상 아니, 작품에 대한 검증이나 여러 가지 있어요.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요.

○양해석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학관 이야기는 자꾸 왜 여기에서 미술관 지원관련 조례 건에서 나오는지 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총무국장 양규상 아니,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답변드렸는데,

○위원장 김정환 다음에 거론이 되면 그때 가서 할 일이고 더 진전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관련조례는 빨리 만들어 져야 사전사후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것 아닙니까?
  조례가 없이 일반적인 상위법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한계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적기에 조례가 만들어 져야 한다고 어차피 6월 오픈 예정이면 이미 지원조례, 착각했습니다.
  12월 예정이면,

○총무국장 양규상 준공은 6월에 됩니다.

○위원장 김정환 12월 예정이면 지금쯤 조례가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조기에 만들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고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양해석 위원님 말씀했던 부분에 조금 덧붙인다고 하면 저는 조례가 통과되면 전시실에 대한 부분도 내용도 바뀔 수가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내놓은 시립 김병종미술관 운영계획안대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지금 공간이 1층과 2층 공간으로 딱 한정이 되어 있고 다음에 건물을 설계할 때 전시에 목적으로 1층과 2층 또 기획전시, 상설전시 이렇게 그런 목적을 두고 설계에 반영되어서 건물이 완공되었기 때문에 크게 변동할 사항은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변동은 없고 운영계획에 그대로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융통성은 발휘를,

○박문화위원 제가 보니까 시설현황에 1전시실, 2전시실, 3전시실이 있는데 1전시실은 김병종 시립미술관이기 때문에 그분의 작품을 상설 기획전시를 1층에는 1년내내 상설기획전시가 된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2층은 2층 좌측에 있는 49평은 여러 장르의 작품으로 기획전시가 되는데 가끔 비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전시가 진행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공간이 비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박문화위원 공간이 비어 있을 수도 있고 기획전시가 되고 그러니까 2층으로 옮긴 것이네요?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박문화위원 1층은 계속 상설로 전시를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시민 누구나 볼 수 있고 2전시실은 상황에 따라서 못볼 수도 있고 그런 상황도 되겠네요.
그런데 3전시실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병종 시립미술관으로 전체를 다 쓰는 겁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본인이 다 내놓은 안에서 문학관, 문학에 대한 것은 다음 기회에 이야기 말씀을 위원장님께서 하시는데 저는 여기를 미술관으로써 재미있고 환상적인 미술관에 가야겠다,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되지 않나 싶고요.
  이렇게 말씀하신대로 나오면 미술관 실은 한 분도 안 가요.
  남원시민들도 안 갈 것 같아요.
  이렇게 재미없는 미술관으로 만들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시립 김병종미술관으로써 작품을 한다고 하지만 그 작품을 보고 우리가 얼마나 느끼겠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미술관으로써의 원래 취지나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넣었으면 좋겠다, 요즈음 기능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고요.
  여기 또 수경부분이 있네요?
  담수량 물을 전체를 약 1천톤을 161평을 물로 다 담아둔다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것이 어떤 부분을 물을 담아놓은 것입니까?
이것이 목적은 뭡니까?
미술관하고 연계선상에 있어서 이것도 기획의 의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설계의 한 단면인데요.
미술관 전체 앞을 물로 담아서 물을 담게 되면 해가 뜰 때 상당히 빛이 물빛이 반사되면서 여러 가지 볼거리라든지 조망이 상당히 좋게된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계가,

○박문화위원 이것이 사례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지금 오수갤러리가,
(직원과 상의)
제주 도립미술관에 그런 사례가,

○박문화위원 그래서 그쪽 것을 벤치마킹 하신 것이네요?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미술관으로써 우리 시가 야심차게 시립 자를 붙이면서까지 미술관을 만들고 있고 또 많은 지원이 미술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시민들에게도 미술관으로써 어떤 부분을 보여줘야 될 부분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정말 시립미술관 가자" 지역에서 먼저 찾아갈 곳이 시립미술관으로 초대를 하고 또 타 지역에서 왔어도 시립미술관이 너무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정말 세대간에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미술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는 부분이 아쉽다, 김병종 화백에게만 너무 묶여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넓게 그분의 틀에서 벗어나서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분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1층에 상설로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고 정말 미술관을 앞으로 전문가나 미래에 미술관으로 키워갈 인재들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인재들에게도 이런 부분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립미술관으로 나아갈 방법이 방향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딱 봤을 때 너무 딱딱하고 전혀 미술관으로써 과연 우리 시민들이 좋아할까 이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 그런 것이 먼저 생각이 나고 지역에서 미술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정말 미래로 본인들이 정말 책임감을 갖고 시립미술관을 같이 하고 싶다, 그런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 정체성 있는 그런 부분 만들어 가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을 넣지 못했다고 하면 조례가 일부 만들어지고 나중에 개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첫 부분부터 잘 만들어 가면 좋지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잘 알겠습니다.
조례에 여러 가지를 다 담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필요한 운영하면서 거기에 있는 시설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또 어떻게 재미있게 운영할 것인지 또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좀더 다가가게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은 운영면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 의견 반영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심도있는 안건 토의 및 하나하나 처음 시작되는 미술관이기 때문에 조례안 하나를 조금 더 심도있게 논의하고 또 다듬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시기적으로 시급을 요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 회기로 심의를 연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진행과정에 이의를 제기한 위원님이 계셨습니다.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자체 토의과정에 보류안건을 취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 시립 김병종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가람길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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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의사일정 제6항 “예가람길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총무국장 양규상입니다.
  『예가람길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으로 추진된 예가람길 창작공간 및 방문자 지원센터 건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기하고, 예가람길 시설관리 및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문화예술 전문인들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 확대 및 사무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예가람길 시설관리는 2014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민간위탁 중이며, 예가람길 운영은 조례에 의해 예가람길 운영위원회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탁 사항을 보면 시설은 예가람길 창작공간과 방문자 지원센터 2개동이고, 위탁내용은 시설물을 대관·관리하고 예가람길 사무전반을 운영하는 것이며, 위탁기간은 예가람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3년 이내로 하고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예가람길 시설관리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명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남원시 예가람길 조성사업으로 추진된 문화예술 창작공간 및 방문자지원센터 건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기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민간위탁대상 시설은 사립 작은 미술관, 창작공간으로 사용하는 예가람길 창작공간 건물과, 방문자 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예가람길,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문화도시 사무실로 사용하는 방문자 지원센터 건물로 2동이고, 위탁내용은 예가람길 운영 및 지원사업 추진, 문화예술작품 기획공연 및 전시, 기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업무 등 사무 전반이며, 민간위탁 기간은 3년입니다.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르면 시장은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가람길 시설관리를 민간위탁 할 경우 문화예술인의 행정 서비스 참여 기회 확대와 전문가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으로 행정비용 절감효과와 행정업무 부담 경감 및 다양한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고 운영의 탄력성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되며 민간위탁 동의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가람길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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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의사일정 제8항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총무국장 양규상입니다.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시설물에 대한 시민들의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체육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시설물을 위탁하기 위해『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춘향골 다목적구장을 체육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며 수준 높은 엘리트 체육육성과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함입니다.
  이상으로『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명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시설물에 대한 시민들의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체육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와 시설물을 위탁하기 위하여,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민간위탁대상 시설은 춘향골 다목적구장과 부대시설이고, 위탁내용은 춘향골 다목적구장 운영 및 관리, 인력 확보, 프로그램 운영, 각종 편의제공 및 민원해소 등이며, 민간위탁 기간은 3년이고, 위탁 자격요건은 스포츠클럽 운영에 따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남원시 소재 체육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입니다.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르면 시장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에 관하여 사전에 계획적으로 검토하여 일괄적으로 동의안을 제출해야 하나, 이백 문화체육센터는 제213회 임시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고, 금번에 춘향골 다목적구장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하여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례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이것을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오는 장점이라고 할까요?
이유가 뭡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금 다목적구장이 테니스장 4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공스포츠클럽 공모 당시에 2면을 무료사용 조건으로 공모를 했고 그렇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2면을 사용하는데 평소에 비오는 날을 제외하고는 거의 2면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공공스포츠클럽에서 1면을 추가로 사용하고 싶다 또 그래서 저희는 2면은 시민 위주로 해서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그런 협의과정에 거기에서 2면을 사용을 계속 추가로 한다고 하면 하루 전까지 시민이 신청을 안 했을 때 사용신청을 안 했을 때 사용을 하는 것으로 하자고 하다보니까 그 시간에 서로 협의해서 하기가 좀 번거롭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거기에서 위탁 요청을 했어요.
  우리가 2면에 대해서 시민이 사용한다고 하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차라리 위탁을 하지 그것을 조정하고 전에 하냐 하고 거기에서 요청을 했고요.
  그런 결과 손익을 따진다고 하면 거기에서 불편한 점에 의해서 신청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지금 사용료 수입이 연 2016년도에 1,348만 5천원 있었습니다.
  올해는,

○양해석위원 사용 수입료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올해는 아마 1,500정도 예상하고요.
  조금 활성화되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거기 운영 예산을 보면 전기료가 1,200정도 소요되고요.
  무인경비, 소방시설 점검료, 시설보수비, 사무관리비 등등 포함해서 청원경찰이 또 1명 투입되어 있는데 거기를 5천으로 잡았을 경우에 6,700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를 빼더라도 위탁을 한다고 하면 손익을 따진다고 하면 손해가 없기 때문에 거기도 사용면에서 불편이 없고 또 시민들도 우리가 협약하면서 조건을 줘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탁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양해석위원 거기가 청원경찰이 그 공간만을 위해서 1명이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꼭 그 공간은 아니지만,

○양해석위원 체육관이라든가 같이 하기 때문에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기는 합니다만 주가 다목적구장, 우리 직원들이 체육관에 사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한 명이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양해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가 테니스코트만이 아니고 말 그대로 다목적구장입니다.
  배드민턴도 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탁구경기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목적구장입니다.
  그러니까 테니스만을 위한 그 공간에 2면만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각하시면,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래서 우리가 무료조건으로 그랬었고요.
시민이 사용신청을 하고 또 테니스뿐만 아니라 타 종목도 신청이 들어오거나 우리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시민이 우선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해 왔고 앞으로도 협약조건에 그 조건을 넣어서 시민이 우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리고 또 지난번 위탁동의안 내려올 때 그때 이백체육관이 왔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때 만약 여기가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으면 그때 같이 해야 되는데 뒤늦게 얼마 되지도 않고 또 올라오셨고 이백은 이백대로 떨어져 있어서 그렇다치지만 여기는 바로 춘향골 체육관 또 운동장하고 바로 붙어있는 것 아닙니까?
  관리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어차피 그 체육관 운영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나는 상당히 이 부분에서 어떤 다른 내막이 있는 것인가 어쩐 것인가 의아심이 듭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같이 못하게 된 것은 아까도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공모당시에 문화체육센터 그 시설에 대해서는 위탁, 우리 다목적구장은 2면 무료사용 그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작하면서 동의를 받았었고요.
우리가 운영하다 보니까 이것도 거점스포츠클럽에 위탁을 하면 더 효율적이겠다, 또 시민에게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겠다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양해석위원 거점스포츠클럽이 3년이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3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정권도 바뀌는데,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8억원씩 해서 3년이고요.
엘리트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양해석위원 우리 생각이고요.
  이제 정권도 바뀌고 그러는데 그것이 확실히 문서로 내려온 것도 아닌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때 되서 어떻게 상황 판단이 변화가 있을지 모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질의 뒤끝에 제가 하나 보충하겠습니다.
  아까 다목적구장에 명명이 되어 있는데 아까 테니스코트장만 이야기한 것은 저도 이의를 제기 합니다.
  상당히 논란 끝에 다목적구장으로 명칭이 바뀐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도 그 부분은 조심하셔야 할 것 같고요.
  분명히 저에게 들려주는 보고를 할 때 청경 2명 뺀다고 그랬습니다.
  청경 2명은 다목적구장내지는 K-스포츠에 위탁하기 전에 있었던 두 명 인력을 이번 인사때 빼는 것이 맞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문화체육센터에서 일단 두 명을 철수시켜서 다음 인사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두 명은 거기에서 청경이 나오는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인사계통에서,

○위원장 김정환 위탁을 했으면 일단 비용이 거금이 들어 갔기 때문에 당연한 건데,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아마 그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잘 하시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짐하는 것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저는 이상이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양해석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위탁 아닌 지금 현재 운영에 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현행대로 운영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현재 올라온 안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또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해석 위원님께서는 원안주장을 본래대로 위탁없이 직영을 주장하는 고견을 제안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에 대한 이의가 있으므로 지금부터 찬반토론을 하여야 하나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분 중 원안에 찬성하신 위원은 전평기, 박문화, 양희재, 김정환 위원으로 4분입니다.
  반대하신 위원은 한명숙, 장종안, 양해석 위원으로 3분입니다.
  원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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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의사일정 제9항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총무국장 양규상입니다.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범위를 재정립하고, 관련조항을 신설하여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8조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대여금액 및 상환기간과 이자율을 조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의2는 시장진입형 자활사업단에 대한 자활기업자금대여 조항신설 및 자활기업자금의 대여금액 및 상환기간 이자율 조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의4는 자격증 취득 장려금 조항 신설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17년 2월 3일에서 2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명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범위를 재정립하고, 자활기금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을 조정하며 사업범위 확대 및 사후관리 조항을 신설하여 자활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자활기금은 1991년에 설치되어 현재까지 체납이 116건에 7억 2,24만 3천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자율을 낮추고 자금 상환기간을 단축하였으며, 연체료 및 이자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자활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여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자금을 회수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3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무자가 무자력하거나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다는 이유로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채권으로서, 당초의 이행기부터 10년을 경과한 후에도 채무자가 무자력하거나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고 이행할 수 있는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과 이에 관한 연체금 및 이자를 면제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채권관리지침에 의하면, 조례로 채권을 면제하는 경우에도 채권 관련 개별 법령에서 달리 내용을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지방재정법」시행령 제130조에 반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례로「지방재정법」시행령 제130조에 따라 연체료 및 이자를 면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남원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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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의사일정 제10항 “남원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은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조례안을 발의하신 전평기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남원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홀로 사는 노인의 사후(死後)에 대한 불안감 및 사회적 소외감 해소와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지원대상에 대한 사항, 안 제7조는 지원내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7년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남원시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의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명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2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홀로 사는 노인의 사후(死後)에 대한 불안감 및 사회적 소외감 해소와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지원대상에 대한 사항, 안 제7조는 지원내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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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의사일정 제10항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총무국장 양규상입니다.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자부에서 지방세법도 국세법에 맞춰 지난 2017년 3월 28일부터「지방세기본법」에서「지방세징수법」이 분리·제정 시행되면서「지방세기본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조문을 분리하여 새로 제정되는「남원시 시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고, 나머지 조문을 법령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개정안 제2조에서는 시장은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권한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정안 제3조에서는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자동차 전국 무관할 등록에 따른 자동차세 신고사무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17년 4월 7일에서 4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남원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명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2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 개정조례안은,「지방세기본법」에서「지방세징수법」이 분리·제정되고「지방세기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도세와 시세 징수의 권한 위임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는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자동차 전국 무관할 등록에 따른 자동차세 신고사무 처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서류송달의 방법, 교부금전의 예탁 및 지방세심의위원회 명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상위법의 제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남원시 시세 징수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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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의사일정 제12항 “남원시 시세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총무국장 양규상입니다.
  『남원시 시세 징수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방세기본법」에서「지방세징수법」이 분리 제정 2017년 3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기존「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내용을 새로 분리 제정된「지방세징수법」에 의해「남원시 시세 징수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정안 제2조에서는 “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17년 4월 7일에서 4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남원시 시세 징수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명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2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지방세기본법」에서「지방세징수법」이 분리 제정됨에 따라 기존「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을「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제정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안은 상위법의 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시세 징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남원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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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의사일정 제12항 “남원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총무국장 양규상입니다.
  『남원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지방세기본법」이 전부개정 2017년 3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그 조문체계에 맞게 변경된 조항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개정안 제2조에서는 지방세기본법 전부개정에 따라「지방세법」제65조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를「지방세기본법」제76조로 이관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17년 4월 7일에서 4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남원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명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2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지방세기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그 조문체계에 맞게 변경된 조항으로 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1조는 납세자권리헌장 제정 근거 규정을「지방세법」 제65조에서 「지방세기본법」제76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3, 4, 5, 6, 7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 및 별지 제12호 서식은 주민번호에서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근거 규정을 정비하고,「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에 따라 주민번호 처리를 제한하고자, 별지 서식의 주민번호 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남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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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의사일정 제14항 “남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총무국장 양규상입니다.
  『남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지방재정법」의 분법으로 제정된「지방회계법」이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인용 법령을 정비하고,「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반영하여 금고의 지정 방법을 개정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지방회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정 조례안의 인용 법령「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반영하여 개정 조례안 제3조(금고의 지정 방법)의 내용을 행자부의 금고지정 예규 개정에 명시된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17년 3월 17일에서 4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남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명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2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의 분법으로 제정된「지방회계법」의 시행에 따라, 인용 법령을 정비하고,「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반영하여 금고의 지정 방법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지방회계법 시행에 따라 인용 근거조항을 변경하였고, 안 제3조는 일반회계는 단일 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금고의 수를 2개로 제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르면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자치단체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로 금고의 수를 2개로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본문내용에 대한 것보다 뒤에 별표1이 첨부가 됐는데 별표1에 첨부된 내용에는 수정사항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입니까?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 의례적으로 오는 것인가요?

○재정과장 이기찬 금고지정평가항목요?

○양해석위원 별표요.

○재정과장 이기찬 그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변동이 없나요?
평가항목은 이번에 논의될 부분은 아닌데 참고로 금고지정은 새롭게 언제 하죠?

○재정과장 이기찬 금년 말에 합니다.

○양해석위원 그 항목에 보면 금융기관의 대외적인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전성, 이것은 평가기간 국내 경영지표라는 것은 수치적으로 딱 나와있기 때문에 어떻게 심사위원의 유도리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정과장 이기찬 예.

○양해석위원 또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는 정기적금, 공금, 시 대출금리, 수시입출금 예금금리 이것을 어떻게 제안서에 따라서 이것이 금융기관별로 점수차이가 나겠죠?

○재정과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에 있어서 이것은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어느 누가 봐도 특정 금융기관에 월등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수치가 됩니다.
그렇죠?
지역 관내 지점의 수 및 지방세 입금 수납처리능력, 지방세 입금 편의증진 방안, 그러잖아요?

○재정과장 이기찬 우리 본청도 물론이지만 읍면동 예산의 기금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가게 됩니다.

○양해석위원 이것은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다른 데가 들어와서 이 점수를 넘어갈 수 없는 특정업체 떠나서는,

○재정과장 이기찬 그런 것은 지역여건이나 특성에 따라 다르겠죠.

○양해석위원 지역금고업무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이것은 그동안 했던 과거의 경력이나 실적을 가지고 평가하는 거겠죠?

○재정과장 이기찬 예.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평가합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금고업무 관리능력은 세출업무 관리능력,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이것은 상당히 주관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굉장히 주관적일 것 같아요.
이것은 수치화가 되어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재정과장 이기찬 그것은 지역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의 기금을 관리하는데 누수없이 잘 해 나가느냐 그런 정도를,

○양해석위원 잘 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보는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이기찬 그렇죠.

○양해석위원 그것이 주관적인 판단이죠.

○재정과장 이기찬 그것을 꼭 주관적인 판단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객관적인 판단에 점수배점을 보니까 가장 중요한 우리 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많은 이자를 주느냐, 높은 고금리를 주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재정과장 이기찬 우선은 그렇게 볼 수 있죠.

○양해석위원 기본적으로 관리능력 그런 것은 검증됐다고 하고 우리가 접수받는 금융기관이 그런데 그것에 대한 예금금리, 그러니까 우리한테 높은 금리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낮은 배점기준이 있더라고요.
배점기준이 낮아요.
소위말해서 우리한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또 객관적인 수치화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제안서를 받을 때 굉장히 유리한 제안을 요구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 배점기준이 낮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내부적으로 보셔서 어차피 연말되기 전에 혹시나 수정될 수 있는 또 좋은 안이 도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좋은 안을 내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과장 이기찬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앙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양해석 위원님 의견 참고하시고 잘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기찬 예.

○위원장 김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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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명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1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예산안 총규모와 세입세출 현황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예산 편성 사전절차 이행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지방재정법」제4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편성할 수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제36조에 따르면, 예산의 편성은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지방재정법」제1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
  「지방재정법」제32조의2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은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의하면, 국·도비 매칭사업의 경우 보조금 심의 후 회계연도 중 내시변경의 경우 수정예산, 성립전예산 집행, 정리추경의 집행잔액 삭감에 대해서는 심의가 제외 됩니다.
  이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미리 검토하여, 문제가 없는 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있고, 예산이 성립 된 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경우도 있어, 사전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 대비 681억 6,625만 5천원이 증가한 6,436억 1,061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조직별 검토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조직별로 예산안을 살펴보면, 기획실은 5억 6,457만 5천원이 감소한 99억 4,980만 1천원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자료 제작, 예산서 인쇄 등 사무관리비 7,810만원 증액은 본 예산에 편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예산과 중복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내체육관 건립, 신역사대로 개설, 북남원진입로 확포장에 따른 남원시 채무 84억원을 조기 상환할 예정으로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감사실은 1,050만원이 증가한 2억 39만원입니다.
  시민소통실은 10억 3,190만원이 증가한 89억 1,189만 9천원입니다.
  총무과는 19억 8,298만 2천원이 증가한 845억 2,128만 3천원입니다.
  고향희망채움공간 조성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홍보전산과는 2,100만원이 증가한 33억 178만 4천원입니다.
  사이버 홍보단 운영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민원과는 1억 8,067만 5천원이 증가한 12억 6,057만 4천원입니다.
  문화예술과는 57억 6,919만 8천원이 증가한 204억 9,672만 1천원입니다.
  남원 고전소설문학관 건립 사업은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광과는 47억 905만 6천원이 증가한 187억 8,283만 4천원입니다.
  주로 신규 사업이 편성되었으며, 사전에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본 예산에 편성하고 추가경장예산에는 신규 사업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육체육과는 30억 527만 5천원이 증가한 140억 9,197만 5천원입니다.
  체련기구 설치 사업은 시설비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편성하나 구분 기준이 모호하여 면밀히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민복지과는 3억 5,406만 5천원이 증가한 384억 4,950만 7천원입니다.
  여성가족과는 15억 6,697만 7천원이 증가한 861억 130만 2천원입니다.
  환경과는 1억 3,370만원이 증가한 134억 4,195만 8천원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은 사업 특성상 민간자본보조 과목으로 편성했어야 하나 시설비로 편성하여 예산과목을 경정하는 것으로, 당초 예산 편성 시에 예산과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정과는 22억 5,750만원이 증가한 59억 3,791만 5천원입니다.
  시설사업소는 9억 1,090만 8천원이 증가한 45억 6,462만 9천원입니다.
  주로 신규 사업이 편성되었으며, 사전에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본 예산에 편성하고 추가경장예산에는 신규 사업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보고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 공무원 퇴장)

◈기획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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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기획실장 강구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평소 존경하는 김정환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가 저희들이 당초에는 2,480억원으로 편성했었는데 이번에 382억 6,600만원이 추가로 교부되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에 있어서는 전국 규제지도평가 우수시군에 대한 인센티브가 배정되서 금번 추경에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의 순세계잉여금은 7억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특별교부세 2016년도말 내시분으로 총무과 고향 희망심기사업 2억원,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비 3억 2천만원, 저출산극복 우수사례 인센티브 2억원 등 7억 2천만원과 2016년 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 인센티브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세출예산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99억 5천만원으로 기정예산 105억 1천만원보다 5억 6천만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시정업무 및 현안사업관리 중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주요 업무보고 자료라든가 이런 인쇄를 위해서 5,51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에 있어서 세입세출 예산서라든지 성인지 예산서, 성과예산서,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인쇄하기 위해서 6,15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법무행정관리에 있어서 여비로 3,300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이는 전국규제지도 평가 최우수 선정 인센티브로 국내여비 200만원과 국제화여비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중에 내부유보금 46억 1,257만 6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고전소설문학관 건립비가 도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유보시켰는데 금번 특별조정교부금 3억이 확보되서 이번에 1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남원아트센터 조성은 2016년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내용으로 상반기 집행이 어렵고 지방재정 조기집행에도 대응하기 위해서 설계비만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이번에 지특 12억원, 시비 10억 6천만원을 삭감해서 유보시켰는데 이번 추경에 건물 리모델링 사업비로 22억 6천만원을 문화예술과에 편성했습니다.
  축산물 가공업체 수출위생기반 구축은 향돈촌 도축사업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서 1억 5천만원을 유보시켰는데 금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쌀소득 보전직불금은 전북도와 농림단체 협의사항으로 해서 직불금을 작년 수준 동결에 따라서 저희들 유보된 사항인데 금년 두레들녁 경영체 사업으로 3억원을 농정과에 편성했습니다.
  광한루원 주변 전통문화사업, 관광자원화사업은 경외상가 총괄발주에 따른 시비부담금 4억원을 삭감 유보해서 금번 시설사업소에 시비부담금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내부유보금 2억 9천만원은 전액 삭감해서 세입자원으로 활용했습니다.
  반환금 기타에 있어서는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29억 841만 7천원과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0억 3,148만원 등 39억 3,989만 7천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예산서안 인쇄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의례 해마다 써야 되고 편성되어야 하는 예산안이잖아요?

○기획실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올라온 것은 본예산에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조기집행 문제도 있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것은 해마다 반복되는 것인가 보죠?

○기획실장 강구섭 예.

○양해석위원 주요 업무보고자료 제작에서 영상물 및 프리젠테이션 제작을 하는데 프리젠테이션할 때 그 영상물 하는 것은 컴퓨터로 해서 자료해서 만드는 것이고 영상물은 우리 찍어놓은 홍보물 영상이 다 있는데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저희들이 연초에 가면 각 읍면동을 다니면서 주민설명회같은 것을 할 때 거기에 신년도 업무계획을 쭉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홍보영상물로 시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별도로 그 해에 사업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피피티로 작성해서 보고 해 주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그것이 예를 들어서 나같으면 자료만 있으면 컴퓨터 앞에 앉아서 프로그램만 운영할줄 알면 돈 하나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데 무슨 돈이 천만원이나 들어가냐 이겁니다.
  우리가 시정설명회때 과거에 했던 영상자료 가지고 만드는 것이고 다음에 예산안이라든지 새해 신규사업들 하는 것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내부에 기획실에 전문가 있잖아요?
  잘 하시는 분?

○기획실장 강구섭 프리젠테이션 영상물같은 경우를 집어넣을 때는 우리 직원 힘으로는 그것이 어렵고요.
그것은 전문업체에서 해 줘야 합니다.

○양해석위원 뭘 그런 것을 전문업체에 합니까?
  그런 것을 컴퓨터를 하는 사람들은 다 하던데요?
  뭘 전문업체에 맡깁니까?
  밑에 홍보전산과에 전문인력도 있는데 그 사람한테 부탁하면 바로 되겠고만요.
  직원업무노트 제작이라는 것은 다이어리 말씀하십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아뇨.
업무수첩이 있습니다.
(샘플 보여줌)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1년에 연초에 주는 것 말씀하십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예.

○양해석위원 한 부에 11,700원 제작비가 들어가네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2017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보고 잘 들었습니다.
기획실은 이번 추경에 5억 6천만원 이상이 감액이 됐습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예.

○부위원장 한명숙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 될까요?

○기획실장 강구섭 내부유보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본예산에 편성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예산을 감액시켰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실장 강구섭 예.

○부위원장 한명숙 기획실 우리 예산계에서 2015년도에는 161억원을 조기 상환했는데 또 이번에는 지방채를 82억원 전액을, 86억원인가요?

○기획실장 강구섭 82억 4천만원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전액 지금 상환하신거죠?

○기획실장 강구섭 예. 상환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빚이 없는 남원을 만들겠다고 해서 예산계 굉장히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니까 국제화여비에서 전국규제지도평가 최우수 인정 인센티브를 받으셨네요?

○기획실장 강구섭 예. 저희들이 전국규제개혁 그 분야에서 전국 최우수를 받아서 5천만원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5천만원 인센티브를 받은 것을 가지고 사업비로 일부 쓰고 유공자들에 대한 여비로 일부 쓰고 그렇게,

○부위원장 한명숙 규제개혁 최우수 선정이 되셔서 인센티브 받아오시고 굉장히 애쓰셨다는 말씀 칭찬 많이 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0페이지 축산물 가공업체 수출위생기반 구축을 위해서 향돈촌입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여기에 지원을 해 준다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예. 당초 본예산에 이것을 요구했었는데 그때 당시 향돈촌 추이를 봐서 추경에 세우자, 그때 그렇게 위원님들 간에 이야기가 되서 이번에 세우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니까 추이가 지금 적당하다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직원과 상의)
당초에 내부유보금으로 해 놨는데 그것을 이번에 삭감을 시켜버렸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번에 예산이 된다고 해서 물어봤습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예.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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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양성모 감사실장 양성모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 같이 인사 올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감사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4페이지입니다.
  감사실 세입은 총 2,200만원으로 지자체 합동평가대비 우수공무원 워크숍 여비로 도비보조금 8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세출예산 감사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1억 9천만원 보다 1천만원이 증액된 2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청렴행정관리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평가 등 인센티브 지원에 포상금 250만원이 증가했으며 성과관리 활성화 추진에 지자체 합동평가대비 우수공무원 워크숍 및 국내여비가 도비보조금으로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한 것은 1,05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없고요.
  오셨으니까 요즈음 밖에 이야기들이 시청 내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남원시청이 감사역할을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소위 말해서 공사할 때 견적서 일상감사말고 구체적인 말씀 안 드려도 요즈음 나는 사건들 잘 아시잖아요?
  어디에서 조사나 어떤 자료나 어떤 물증이라든가 무엇을 드려서 또 타 기관에 수사결과가 있어야지만 그것을 가지고 다시 내부적으로 하는 식에 감사라는 것은 감사실 업무에 고유성인지 감사실 역할이라는 것이 그것인지 나는 참 의심스럽습니다.

○감사실장 양성모 그런 사항들이 예전에 이루어진 사항들이고 또 감사실에 수사권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는 있다고 봅니다.
요즈음 저희들이 청렴도나 그런 부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 계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어떤 사건이 인지되고 어떤 사건에 대한 나도는 이야기가 감지되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내부적으로 먼저 수사, 수사가 아니라 조사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단지 떠도는 이야기다, 일부의 의견이다 그런 것으로만 치부되고 다른 데서 뭔가 조사가 이루어진다든가 거기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 그것을 가지고 후속 조치하는 것으로만 간다는 것은 상당히 소극적인 감사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실장 양성모 그런데 저희들이 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양해석위원 그 부분은 제 의견뿐만 아니라 주변에 시정을 알고 시에 출입이 잦은 분들에게서 더 많이 나온 이야기들이니까 참고하십시오.

○감사실장 양성모 요즈음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런데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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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시민소통실장 이영태입니다.
  우리 직원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시민소통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4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정부합동평가 인센티브 향교 칠지마을 진입로 정비, 향고17동 통행로 정비사업이 편성됐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소통실은 10억 3,100만원이 증가된 89억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도비 5,600만원, 시비 9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입니다.
  소규모 숙원사업 시설비로 2억 2,600만원이 증가된 62억 6천만원입니다.
  시설비 자체사업으로는 수지 남창 안길포장, 수지 용강 회관주변정비사업, 대강 비홍치 마을경로당 주변 정비사업, 주천 하주마을 안길 정비, 신기마을 안길 정비, 주천 고촌마을 안길 정비가 되겠습니다.
  향교 광천 남길 연결 통학로 설치, 향교 칠지마을 진입로 정비 이것은 합동 인센티브입니다.
  향교 16통 통행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월 복지회관 정비사업으로 3,900만원이 증가된 1억 3,800만원을 편성했고 주천 덕촌마을 농로포장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주천면 하송 창고 신축공사 6천만원을 삭감하고 하송마을 모정 정비공사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익사업으로 시설비 운봉 유평 안길 재포장 외 33건을 편성했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2억 4,500만원이 증가된 6억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금동 9통 모정보조공사 외 19건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시민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합동평가인센티브로 온 도비가 있는데 합동평가가 무엇입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이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감사실에서 평가인센티브를 도비를 인센티브로 받은,

○양해석위원 도 감사실?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아뇨.
우리 감사실에서 사업했던 사업 평가항목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감사실에서 여러 읍면동을 평가해서,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아니요.
도에서 평가한 인센티브입니다.
도에서 저희 시를 평가했죠.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아까 도는 또 아니라고 했잖아요?
도에서 우리 남원을 평가해서,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인센티브를 받은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얼마 받았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일부 5,600만원이 저희로 왔고 다음에 감사실에서 800만원을 하니까 6,400만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6,400만원을 우리 남원시가 도에서 인센티브로 받은 것입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그것을 쓰는데 있어서는 그냥 내부적으로 쓰면 되는 것입니까?
기준이 없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이것은 우리가 건의사항이니까요.
시설비로 우리가 편성해서 읍면동에 건의사항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읍면동에서 주민편익사업을 요구하죠.
하는데 우리 시비로 보통 편성하는데 이 도비를 인센티브 받은 돈을 쓸 때는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시설비로 하기 때문에 우선 급한대로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평가해서 인센티브 받았을 때 평가라는 것은 어떤 평가입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그것은 자세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실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어떤 내용인지를 파악하셔서 감사 잘 했다고 받은 그 돈에 내용이 무엇을 잘 했다면 그 해당되는 분야에 그래도 써야 맞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래요.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그것은 별도로 감사실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한번 해서 알려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건이 특정지역으로 쭉 나열이 되서 저도 전혀 잘 모르는 사항인데 이 예산 편성을 감사실에서 요구해서 여러분에게 담아진 내용입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렇답니다.
  참고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국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총무국장 양규상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21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평소 시민의 권익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분야입니다.
  세입 총괄은 당초예산 대비 12.7%인 658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315억 9,600만원으로 기정액과 같으며, 세외수입은 2,600만원 증액된 166억 9,1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91억 7,700만원 증액된 2,933억 7,7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10억원 증액된 120억원, 보조금은 78억 6,200만원이 증액된 2,024억 9,7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77억 9,700만원 증액된 282억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총무국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은 2,882억 7,600만원으로 본예산 2,682억 100만원에서 200억 7,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방범용 CCTV 설치, 고향희망채움공간 조성, 연금 부담금 등에 19억 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홍보전산과는 노인 정보화 교육장 기능강화, 사이버 홍보단 운영 등에 2,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과는 통합민원발급기 구입, 도로명 안내시설물 설치 등에 1억 8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과는 남원 시립미술관 개관, 남원 고전소설문학관 건립,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등에 57억 6,9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관광과는 함파우 유원지 개발, 남원예촌 조성, 7080 추억의 거리 조성 등에 47억 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체육과는 여성문화센터 환경개선 공사,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 체육기반시설 확충 등에 30억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구입,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등에 3억 5,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자연장지 조성사업 등에 15억 6,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는 방치슬레이트 처리사업, 광역재활용품 기계화 선별시설 설치사업 등에 1억 3,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과는 주차 관제시스템 도입, 의회 청사 증축 등을 반영하여 22억 5,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국 소관부서의 추경예산은 성립 전 사용경비,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의무적 편성경비 등 행정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보고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홍보전산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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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홍보전산과장 마우천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지금부터 홍보전산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세출예산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100만원이 증액된 33억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도 지원 및 홍보기반 구축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전자복사기 구입비 550만원, 노인정보화 교육장 기능강화사업비 550만원, SNS를 통한 홍보강화를 위해 사이버홍보단 운영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정보화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공공운영비 437만원을 감액하여 정보통신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437만원으로 목을 변경하여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홍보전산과 업무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만 요구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2017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에 대한 홍보전산과 보고 잘 들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노인정보화교육장 기능강화사업이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부위원장 한명숙 이 사업은 어디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본 사업은 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 남원시지회라고 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어디 협의체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행정동호회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공직자, 퇴직자들이 운영하는 사업이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노인들 교육을 시키다보니까 복사도 해야 하고 이러는데 복사기가 없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니까 기능강화사업이 거기에 따른 사무비에 따른 복사기,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그렇죠.
기능강화사업을 하는 중에 거기에 따른 복사기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사이버홍보단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홍보전산과에서는 남원을 홍보하는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을 텐데 지금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사이버홍보단이 있기 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사실은 타 시군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우리 직원들이 현지 출장도 가고 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이나 블로거에 올리는 실정에 있었어요.
그러나 실제로 제대로 홍보가 안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주민들을 활용해서 우리 시민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문화, 관광, 예술 이런 부분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분들을 모집해서 하는데 한 10명을 저희들이 모집했습니다.
이분들은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대신 원고료라고 이런 것을 작성해서 블로그에 올리면 한달에 많이 줄 수는 없고 1건에 4만원씩 해서 월 2회 정도 8만원 범위내에서 원고료를 주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자유롭게 한 사람이 또 너무 많은 양을 할 수 있으니까 한달에 1건에서 2건 정도로 제한을 하되 1건에 4만원씩 주겠다는 것이죠?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그렇죠.

○부위원장 한명숙 지금까지는 남원을 하는데 자발적인 직원들에 의해서 했다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하는 것인데,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굉장히 좋은데 이것을 다른 부서에서도 문화관광과라든지 이런 부서에서도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혹시 들으셨습니까?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겹치지 않을까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문화관광은 관광쪽만 하고 우리 홍보전산과에서는 나머지 전반적인 남원 시책사업이나 전반적인 전체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문화나 관광을 위주로 한다면 홍보전산과에서는 문화나 관광은 지양하고 시책이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더 우선적으로 하시겠다는 것이네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시민의 소리도 듣고 이런 다양한 부분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사이버홍보단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용은 조금 틀리지만 명칭으로는 사이버홍보단이 있었죠.
외부 지원해서 600만원인가 700만원을 줘서,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홍보전산과에서는 없고 예전에는 있었는데,

○양해석위원 홍보전산과에서 재작년까지인가 몇 년간 운영을 했어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있었어요.
이제 없애버리고,

○양해석위원 사이버홍보단으로 해서,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맞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양해석위원 예산 명칭도 사이버홍보단입니다.
자체적으로 사람을 써서 운영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 줬다고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그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고료가 나가기 때문에 없애버리고,

○양해석위원 하다가 2년전부터인가 예산이 없어졌어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맞습니다.
이번에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모집해서 하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모집을 10명 하셨다고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10명 되신 분 명단을 주시고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알겠습니다.
지난 4월 25일에 발대식도 하고요.

○양해석위원 젊으신 분들입니까?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대학생도 있고 젊은 사람들이,

○양해석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SNS상에 올리는 것에 대한 기준을 무엇으로 기준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시청에 행사가 있어서 내가 사진 찍어서 내 카톡이나 페이스라든가 카카오스토리에 올렸다고 치자구요.
그것도 홍보잖아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주기는 그렇고 일단은 작성해서 블로그에 올린다든가,

○양해석위원 아, 블로그 기준입니까?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블로그 기준으로 일단은 잡았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SNS에 올린 것도 당연히 쳐줘야 하는데 너무 많아버리면 예산 관계가 있고 하니까,

○양해석위원 그러니까요.
본인이 열심히 해서 여러 군데 올린 것은 좋은데 우리 기준으로 그래도 한달에 두 번정도로 해서 8만원정도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열 번 올리면 더 좋지만요.
그것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기준에 개념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기준은 일단 블로그로,

○양해석위원 블로그, 개인 블로그가 다 있어야 한다는 것이네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을 집행부에서는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민원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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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민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양완철 민원과장 양완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민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서 89페이지입니다.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 특별교부금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0페이지 여권사무대행 지방분소 운영 국비 197만 5천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94페이지 도로명 안내시설물 설치 정비 및 유지보수로 도비 1,4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35페이지입니다.
  민원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8,067만 5천원이 증액된 12억 6,057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각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업무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1,910만원 을 증액하였으며 운봉을 비롯한 9개소에 통합민원발급기 9대를 보급하고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전자적 십지지문 등록 스캐너를 24개 전 읍면동에 보급하여 민원서비스 및 업무 효율성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여권사무대행지방분소 운영경비를 197만 5천원을 증액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대하여 개인정보를 암호화 할 수 있는 암호화 S/W 설치를 위하여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활용 편의 제고를 위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설치 및 정비, 기존에 설치한 도로명 안내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와 재난위험지역 및 조난사고 우려지역에 국가지점번호판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특별교부금 1,100만원과 도비 1,4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비로 1,500만원을 증액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민원 편익증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통합민원발급기는 내가 개인적으로 들어서 알고요.
전자적 십지 지문등록 스캐너는 뭡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지금 현재 지문을 잉크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저분하고 또한 성적 요즈음 그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손을 이렇게 하니까 그런 알레르기성도 있고 그래서 또 정부에서 이것을 적극 권장해서 올렸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것은 손만 갖다 대면 지문인식이 되는 것입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예. 손만 대면 지문이 딱 체크가 됩니다.

○양해석위원 1대당 얼마 입니까?
200만원입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예.

○양해석위원 공항에서 써봤던가요?
어디에서 써봤던 것 같은데 우리 내부적으로는 전혀 안 쓰셨나요?

○민원과장 양완철 지금까지는 안 썼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통합민원발급기 기능이 무인민원발급기하고는 다른거죠?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이것이 읍면동에 아니, 읍면동은 아니지만 우선 동부에 민원취급 공무원 옆에 있어서 우리 민원인이 와서 "주민등록 떼주십시오" 하면 인적사항만 주민등록 확인하고 두드리면 자동으로 발급이 증지도 붙여서 다 발급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입력만 하면 됩니다.

○위원장 김정환 인적사항 입력만 하면?

○민원과장 양완철 예.

○위원장 김정환 통합민원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법원에서 발급되는 등기부등본은 아니고?

○민원과장 양완철 예.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우리 시에서 발급하는 무엇무엇만 호적 이런 것?

○민원과장 양완철 주민등록증, 건축물 토지대장, 지적도,

○위원장 김정환 호적?

○민원과장 양완철 예.

○위원장 김정환 호적은 외지 것도 되고 우리 관내 것도 되고 다 됩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되는데 여기에서 안 되는 것,

○민원과장 양완철 등기부등본, 법원에서 하는 세무서, 타 기관에서 하는 것,

○위원장 김정환 타 기관에서 하는 것은 안 되고 우리 시 산하에서 발급되는 것은 다 되는군요?

○민원과장 양완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렇답니다.
  여러분 궁금할까 싶어서 제가 공개적으로 물었습니다.
  편리하기는 한데 담당계장님,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맞습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직원과 상의)
제가 잘 몰랐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되는 것으로,

○위원장 김정환 아니, 무인민원발급기는 되는데 이 통합민원발급기 기능이,

○민원과장 양완철 (직원과 상의)
통합민원발급기는 프린터식으로 해서,

○위원장 김정환 그러니까 무인민원발급기하고 무슨 기능이 차이가 있느냐는 그 말입니다.
무인은 본인이 가서 하고 이것은 우리 직원이 다 조작해서 다 출력 시켜준다, 그것만 다르고?

○민원과장 양완철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민원인은 가서 못하고 ?

○민원과장 양완철 예.

○위원장 김정환 그것만 다릅니까?
  발급된 것은 다 거기에서 민원실에서 조작하면 다 나온 것입니까?
  직원이?
  맞냐고요?
  모르니까 확실히 우리도 알아야죠.
  계장님!
  확실히 우리도 알아야 하니까 보충설명하시겠습니까?

○민원담당 이선재 민원담당 이선재입니다.
  통합민원발급기는 그냥 간단히 프린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하고 다른 시스템이 무엇이냐면 출력을 하면 지금은 그것을 다시 스탬프로 찍고 인증기에 대면 수입증지가 찍히거든요.
  그런데 이 통합민원발급기는 한번 이름 쳐서 출력하면 그 기계에서 호치키스도 찍어서 또 수입증지도 다 되서 천공도 되서 직인도 찍어서 한꺼번에 딱 출력이 됩니다.

○위원장 김정환 발급대장도 정리되고요?

○민원담당 이선재 교부만 하면 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등기부등본도 된다는 그 말입니까?

○민원담당 이선재 예. 다른 민원서류는 다 됩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유인, 무인만 다르다 그 말이군요.

○민원담당 이선재 이것은 무인민원발급기냐 이것이 아니라 프린터를 좋은 프린트로 산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이것은 민원인은 못하고 여러분만 한다는 그 말 아닙니까?

○민원담당 이선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렇답니다.
  배웠습니다.
  더 나가면 무인민원있는데 유인민원을 해서 낭비적인 것도 있지 않냐 그런 이야기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직원님들은 너무 편해서 잠올까 싶네요.
  미안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위원 여러분!
  오늘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와 일반안건 심사,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정환	한명숙	전평기	박문화	장종한
양해석	양희재

○출석공무원 (16인)

총 무 국 장	양규상
기 획 실 장	강구섭
감 사 실 장	양성모
시 민 소 통 실 장	이기찬
총 무 과 장	양정진
홍 보 전 산 과 장	마우천
민 원 과 장	양완철
문 화 예 술 과 장	유세환
관 광 과 장	이장근
교 육 체 육 과 장	김완식
주 민 복 지 과 장	조환익
여 성 가 족 과 장	하두수
환 경 과 장	최종열
재 정 과 장	이영태
농 정 과 장	이준무
교 통 과 장	이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