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제215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1차)
제215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5월 19일 (금) 10시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경제과 소관
◈안전재난과 소관
◈원예허브과 소관
◈축산과 소관
◈산림과 소관
◈건설과 소관
◈농정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임시회 제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춘향! 사랑으로 너를 그리다"라는 주제로 나흘동안 펼쳐진 제87회 춘향제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노력으로 성공적인 막을 내렸습니다.
특히 이번 춘향제는 대통령 선거기간 치러져 더욱더 많은 고생들을 하셨습니다.
이제 춘향제는 막을 내렸고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이 출발했습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더 나은 대한민국, 더 나은 남원을 만들기 위한 일상을 준비하는 회의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이번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5월 23일까지 5일간 일정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일반안건 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전문위원의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해당 국과소장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
○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회정
전문위원 김회정입니다.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안 총 규모부터 15쪽 위원회 소관 부서별 주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1.85% 증가한 6,436억 1,1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2.7% 증가한 658억 6,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4.05% 증가한 23억 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조직별 편성에 있어서는 안전경제건설국 440억 3,800만 원, 직속기관인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5억 6,200만 원, 환경사업소 12억 1,800만 원, 상수도사업소 5억 2,300만 원 등 총 463억 4,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변경 내시분과 추경 성립 전 사용예산의 계상, 2016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고, 당초 수립된 사업계획의 변경과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보편적 예산 편성으로 지방교부세 및 순세계잉여금의 증가가 추경편성 재원의 주요 요인으로 판단되며, 특별교부세 9억 1,100만 원을 포함한 지방교부세 391억 7,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31억 3,200만 원의 세입재원을 확보하였고 금번 추경예산에 대한 재정자립도는 13.09%로 해마다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어 열악한 재정여건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원확충 노력의 긍정적 결과로 사료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에서는 우리 시에서 발행한 81억 5,000만 원의 지방채 전액을 상환하기 위해 54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위원회 소관 사업인 북남원 진입로 확포장과, 신역사대로 개설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해서 3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순세계 잉여금을 활용하여 우선적으로 지방채를 조기에 상환한 점은 이자절감 효과가 예상되는 바람직한 예산편성으로 판단 됩니다.
중앙공원 조성을 위해 당초 5년 내지 10년간 분할매입 예정이었던 코레일 소유 구역사 부지를 일괄 매입하기 위해 금회 추경에 78억 3,000만 원을 증액편성 한 점은 약 9억원의 이자 절감 효과를 도모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긍정적 조치로 사료됩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과 연계한 지리산권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해 올 상반기중 준공예정인 전시관 주변 오토캠핑장과 에코롯지의 운영을 위해 제출된 예산안은 필요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되나 시설운영에 연간 막대한 예산투입이 예상되는 바,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위원회 소관 사업 중 전액 시비로 추진되는 3천만원 이상 신규 또는 증액사업은 총 58개 사업에 349억 500만 원으로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비 자체 사업은 불요불급하고 선심성 있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며, 금년 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예산집행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이미 성립된 예산 편성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변경된 사항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예산 편성 전에 소관부서가 변경되었음에도 당초예산이 아닌 금회 추경 예산을 이체하는 사례나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당초예산 편성 후 발생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빈번하게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소관부서나 사업의 우선순위, 시급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검증하기 위해 개별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편성 전 행정절차 이행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부 사업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 이행 없이 예산안이 제출되고 있어, 예산 편성 시 행정절차 이행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예산안 사업조서 작성 시 행정절차 이행여부를 명기하는 등 행정절차 이행여부를 사전에 확인 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금번 1회 추경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인 농림해양수산 부문과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에 33.7%의 많은 예산이 편성된 점을 감안해서 미비된 농업기반시설의 확충과 추진 중인 SOC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산의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심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 국과장을 제외한 타 과소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 공무원 퇴장)
○위원장 김종관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국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재기
안녕하십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재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제21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남원시 발전과 안전경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 주시는 김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852억 686만 원에서 435억 819만 원이 증액된 2,287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용으로 경제과는 공공근로사업과 청년취업 2000사업 추진을 위해 14억 9,6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는 람천지구 자동우량경보시설 보수·보강사업과 산동 부절 사정교 재가설 사업 등을 위해 14억 4,47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정과는 용배수로 현대화사업, 저수지 시설보강사업, 농로 확포장사업 등에 33억 9,59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원예허브과는 고품질 과수생산 지원사업,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에 8억 48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축산과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사업,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 등에 12억 3,6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산림과는 덕음산 철쭉공원 조성사업,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및 생태관광 에코롯지 관리 운영 등에 10억 7,40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과는 중앙공원 조성사업,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등에 202억 7,1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건설과는 화정~대율 간 등 읍면지역 시도 확포장사업과 산성선 등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설해대책 및 도로시설 관리사업, 하천 관리 및 하천 재해 예방사업 등에 130억 4,96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과는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사업,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에 2억 2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건축과는 주거 환경개선사업,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리사업 등에 5억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분야는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외 2개 분야로 기정예산 36억 8,102만 원에서 5억 3,006만 원이 증액된 42억 1,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총괄 보고를 마치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속에서 건강한 남원 건설을 위해 농촌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안전경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을 제외한 타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 공무원 퇴장)
(자리정돈)
| ◈경제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김종관
경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경제과장 양일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경제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209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과는 기정예산액 44억 2,691만 1,000원에서 14억 9,640만 3,000원이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의 내구연수가 된 노후된 사무실 의자 구입과 선풍기 구입을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홈닥터 보일러 부품이나 노후 부품을 교체해 주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도비 98만 6,000원을 증액하고, 시비 98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당초에 3대 7에서 4대 6으로 변경내시됐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을 위한 공공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당초에 90명에서 28명을 증액한 예산으로 1억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추진 운영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을 당초에 세부사업이 같이 되어 있었는데 세부사업을 변경하여 변경내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보험료 지원비로 4,285만 7,000원을 별도 삭감하고 세부사업을 변경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취업 지원사업과 4050 중장년층 취업지원사업은 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총 1억 8,8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공모사업으로 공모 증액이 확정 내시돼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투자기업지원 보조금으로 하이코리아에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비 포함해서 총 11억 5,51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절산업단지 안내판 제작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규제 시상금 인센티브 2,000만 원을 산업단지 정비사업으로 시설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비 변경 확정내시로 인해서 89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한 가구당 24만 5,000원에서 23만 7,000원으로 비용이 감소돼서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책자 344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 5억 8,21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6월에 정례회가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5월은 제1차 추경예산안이기 때문에 예산안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고 거기에 벗어난 질의는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경제과에서 쓰고 있는 사무실이 몇 개예요?
○경제과장 양일규
저희 과에서는 본 사무실은 1개있고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기간제가 1명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현재까지 선풍기가 쓰고 있는 것이 몇 대 있어요?
○경제과장 양일규
쓰고 있는 선풍기는 실질적으로 7대가 있는데 오래돼서 사용하기에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선풍기가 오래됐다는 것은 고장이 아니면 쓸 수 있잖아요.
○경제과장 양일규
소음도 많이 나고, 회전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직원 1인당 1대씩 해줍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아닙니다.
○강성원위원
사무실에 8대나 돌아가야 되나요?
○경제과장 양일규
개별로, 각 팀별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꼭 필요해서 8대를 계상하였습니다.
○강성원위원
보절면 산업단지 안내판을 제작한다고 했는데 국도비 붙은 것은 질의드리지 않겠습니다.
산업단지에 회사마다 있는 안내판을 자체 회사가 제작하면 안 되나요?
시에서 꼭 해줘야 되나요?
○경제과장 양일규
입구에 일괄 큰 안내판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배치도 식으로.
○강성원위원
보니까 폐업한 회사도 많이 있고,
○경제과장 양일규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현재 1개가 건축 중에 있고, 3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휴·폐업 상태에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휴·폐업인데 앞으로 3개도 제대로 운영이 될 지, 안 될 지, 가동이 될 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간판을 해줘야 될까 생각을 해보는데,
○경제과장 양일규
거기가 당초에는 석재단지로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농공단지가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기업체 입주가 가능합니다.
입구에 해줘야만 나중에,
○강성원위원
만약에 석재공장이 아니고 다른 곳으로 쓰면 간판을 또 바꿔야 되잖아요.
○경제과장 양일규
아닙니다.
거기에 공란을 둬서 입주 기업체만 표기를 하게끔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재단지 안내판이죠?
○경제과장 양일규
석재단지 안내판이 아니고요.
옛날에는 석재단지만 있었는데,
○위원장 김종관
보절 농공단지 안내판.
○경제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업체를 표기해주는 거죠?
○경제과장 양일규
한 마디로 각 도면을 해가지고,
○위원장 김종관
전체 도면을 그려놓고,
○경제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농공단지에 하듯이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농공단지 하는 식으로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위원장 김종관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부분인데 이 사업비는 전체 시비인가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확대해서 더 모집해서 하는 추가분의 비용인가요?
○경제과장 양일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초 본예산에 90명을 잡고 계상했었습니다.
1/4분기에 모집을 하다 보니까 공공근로에 참여하는 인원도 많이 있고 또 관련 부서에서 수요하는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함에 있어서 저희가 좀 더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정린위원
작년 2016년도에 보면 경제과에서 국도비 반환사업은 청년취업에 2000사업이라고 해서 반환하신 것도 있잖아요.
○경제과장 양일규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세웠는데요.
2015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서 그것은 반납을 하고 다시 계상을 해야지 않냐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작년에도 반납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일자리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예산이 부족합니다.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정린위원
국도비 들어온 부분은 반납이 되는데 시비에 대한 부분은 증액이 들어온 것은 좀 그렇네요.
청년 취업에 대한 부분은 취업 여건이 다른가요?
○경제과장 양일규
같습니다.
○이정린위원
내용이 같아요?
○경제과장 양일규
내내 청년취업 사업입니다.
○이정린위원
2016년도에 우리가 국도비 반환사업으로 경제과에서 4,600만 원정도 반환한 것 있잖아요.
사업비를 반환했는데 여기에 증액해서 들어온 부분이니까,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일자리가 많이 들어온다는 건가요?
○경제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청년일자리가 많이, 특히 하이코리아나 제너럴바이오, GMF 등에서 청년 일자리가 많은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많이 들어온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계상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 ◈안전재난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안전재난과장 김순기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2017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89쪽입니다.
산동 부절 사정교 재가설로 특별교부세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인명구조, 구급장비 현대화에 1천만 원, 재난안전 표시판 설치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재난예경보시설 설치로 특별교부세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15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보다 14억 4,471만 원이 증액된 73억 7,428만 2,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숙직비 인상에 따라 재난안전상황실 숙직비 71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람천지구 자동우량경보시설 장비 보수·보강에 따른 특별교부세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리산 북부 산악구조대 인명구조, 구급 장비 현대화 지원을 위하여 도비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놀이 위험구역 표지판 설치를 위해 560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다음 216쪽이 되겠습니다.
산동 부절 사정교 정비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라서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변경으로 국고 보조사업명과 불일치로 인해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인 민관군 합동 민방위 종합훈련 87만 2,000원을 감액하여 민방위교육 운영비로 87만 2,000원을 세부사업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17쪽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해서 당초 10억 9,800만 원에서 시설비 6억 5,700만 원, 감리비 3,400만 원, 시설부대비 800만원 총 시비 6억 9,900만 원을 증액한 17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기본경비로 직원이 15명에서 18명으로 3명이 증가해서 급양비 200만 원, 여비 240만 원을 증액하였고, 통합관제사무실 신설로 인해서 통합관제사무실 집기 구입비로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안전재난과는 14억 4,000만 원도 증액이 됐어요.
람천지구 자동우량경보 보강사업에 있어서 3억 2천, 특별교부세네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예.
○김승곤위원
추경 성립 전 사용을 했어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예산을 확보하고 추경에 대체를 해서 한다는 말이죠?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이 예산이 안 세워졌을 때 사업을 어떻게 가닥을 잡으려고 추경 성립 전 사용을 해서 예산을 썼어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특별교부세 산동 부절 4억은 온 지 얼마 안 됩니다.
일단 추경 성립 전 사용을 하는데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거기 말고 람천지구 말이에요.
어차피 사정교는 아직 공사 착공을 안 했으니까 관계가 없고 람천지구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람천지구는 계획만 세워 놓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보면 추경 성립 전 사용을 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예. 추경 성립 전 사용은 했습니다.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승곤위원
승인만 받았지 예산은 집행을 안 했나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집행은 안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산동 사정교는 언제쯤 시작하게 돼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이 사업비를 특별교부세에 반영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국민안전처에 여러 번 방문하고 설득해서 가져온 것인데 이 교량이 1971년도에 교량해서 46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위원님들이 승낙을 해주시면 끝나고 바로 설계에 들어가서 금년 안에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참고하겠고요.
그리고 재난안전관리 능력 강화해서 시비를 6억 9,900만 원인가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웠어요.
물론 시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이면 추경에 많은 예산을 성립해서 쓰려는 계획을 잡았는데 항상 위원들이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많은 돈은 본예산에 예산을 강력하게 요구해서 본예산에 세워서 이런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추경에 목별로 쭉 보면 여러 가지 등등해서 나와 있어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물론 올해 추경 예산이 681억이 되다 보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지만 이런 큰 예산은 본예산에 세워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가닥을 잡아주세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그 관계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홍보전산과에서 당초에 10억 9,8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안전재난과로 넘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 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차질이 없도록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예.
○김승곤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 ◈원예허브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원예허브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원예허브과장 이형우입니다.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원예허브과 2017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8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입니다.
FTA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약 3,600만 원을 삭감했는데 내시가 전체적으로 가내시가 3,600만 원이 더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정식적으로 예산이 성립되면서 3,600만 원이 삭감돼서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사업입니다.
2,000만 원 정도 추가로 더 증액을 하였는데 도에 얘기를 해서 온풍난방기를 더 보급토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편형 스마트팜 확산사업으로 이전재원인데 집행잔액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작물 하이베드 개선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지특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번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겼다가 다시 편성해서 반납하지 않고 하이베드사업을 추진토록 하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쯤에 생산자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이번에 조공사업이 평가에서 좋은 성적으로 평가를 받아서 인센티브로 9,920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삼 고소작업차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0대 정도 예산을 증액해서 약 8,000만 원정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도 작년도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다시 편성해서 이번에 사업을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산업 발전계획 컨설팅사업으로 500만 원 정도의 민간보조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쯤에 화장품산업 지원센터 운영지원에 따른 출연사업으로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글로벌코스메틱컨버전스센터 건립에 따른 도비 교부금 약 4억 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예허브과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원예허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시설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당초보다 금액이, 도에서 받아오신 사업이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윤지홍위원
200평당 1대씩 들어가나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200평당 1대고요.
열량이 5만 4천 이상의 Kcal를 내는 기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형태는 어떤 거예요?
버너식입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밑에 보시면 자료에 써놨는데 경유·등유온풍기도 있고 전기온풍기도 있고 여러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전기방열식도 있고요.
○윤지홍위원
어떤 걸로 할지 아직 결정을 안 하셨네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이것은 농가들이 결정을 합니다.
○윤지홍위원
농가들이 원하는 대로 결정을 해주신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윤지홍위원
그래도 여기에서 효율성 있는 것을 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해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농가들의 선호에 따라서 해주는데 대개 보면 경유·등유온풍기를 많이 선호하고,
○윤지홍위원
면세유가 있어서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전에 보면 하우스안에 들어가는 제트기 엔진 같은 버너인가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버너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선호도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어쨌든 지금은 비선호하고 있고요.
그것은 잠시 동안에,
○윤지홍위원
현재 지급하려고 하는 온풍기는 어떤 형태인가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대부분이 거의 경유·등유온풍기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데 이것은 어쨌든 농가가 선택을 해서 가급적이면 사용하기도 좋고 경영비도 절감되는 쪽으로 선정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팜 확산사업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효율적인 것 같아요.
농가들 일손도 덜 수 있고 자동으로 개폐도 하는 거죠?
환풍기 이런 것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지금 하실 분이 없어서 금액을 감하신 건가요?
1,4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집행을 도에서 대상자로 결정해서 도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도에서 결정을 했는데 한 분이 교육 이수를 못 해서, 교육 이수를 해야 되는데 교육 이수를 안 하니까 도에서 삭감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내줘서,
○윤지홍위원
대상자는 선정을 했는데,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원래는 7명을 대상자로 해서 올렸는데 이 분이 자격이 중간에 기준에 미달이 되니까 도에서,
○윤지홍위원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은 거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교육도 안 받고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아예 그 분을 제척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줘서 삭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지홍위원
참 아까운 예산이네요.
한 분이 그렇다는 말씀이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FTA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3,600만원을 삭 했어요.
아까 과장님 설명에는 본예산에 예산이 많이 세워졌다가 삭을 해도 될 부분이라 삭했다고 본 위원이 들었는데 그런 얘기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렇기는 한데요.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은 남원농협에서 신청했었는데 남원농협에서 이것과 같은 밭작물 공동체 경영사업이라고 또 있거든요.
저쪽 APC도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계산을 해서 다시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함께 종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보겠다고 그런 계획하에 이번에 3,600만 원 예산을 포기하고,
○김승곤위원
당초 계획대로라면 7억 9,400만 원을 세웠어요.
보조 4억 7,600만 원, 자담 3억 1,700만 원 그래서 7억 9,400만 원을 세웠는데 국비가 3천이 삭 되고, 시비가 600해서 3,600이 삭된 내용으로 나와 있어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이 내용대로라면 착오가 있어서 설명드린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춘향애인 옥외광고물 설치 2,000만 원이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금지 부분하고 국도 17호선 부분하고 인근 2군데에 설치한다고 하는데 2,000만 원 가지고 가능해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국도 17호선에 있는 것은 이미 설치는 되어 있고요.
○김승곤위원
보강 차원에서 2,000만 원이 세워진 거예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필름만 다시 교체를 하는 부분이고요.
요천생태 습지공원에는 글자만 크게 해서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김승곤위원
글자만 크게 LED로 돌아가면서 확대돼서 나오는 거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LED로.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그게 중요합니다.
LED로 모든 것이 돼야 되는데 요천에 세워져 있는 것은 본 위원은 그래요.
누가 봐도 그래요.
그게 조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내용이 항상 있는 곳에 밤에는 전기불을 쏴줘서 빛이 나게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차피 전기가 들어가니까 LED로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얘기를 했어도 수정이 안 되고 그대로 준공이 돼버려서 맥락이 됐는데 그것도 앞으로 보강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불이 10시 이후면 자동으로 꺼지더라고요.
10시 전에만 켜져 있고요.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더 빛이 환하게 낼 수 있는 부분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밑에서 쏴주니까 별 효과가 없어요.
다른 지역을 다니면서 보면 전체 위에서 쏴줘서 환히 비춰주니까 좋은데 남원만 유일하게 밑에서 쏴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참고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밑에 고소작업차 지원 50%해서 10대라고 얘기했어요.
총 예산은 2억이에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50%면 4억정도 들어가는데 10대면 2,000만 원씩 제법 값이 세네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1대당 1,600만 원정도 됩니다.
○김승곤위원
800만원 자부담, 800만원 시에서 보조해줘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10대면 8,000만 원이면 되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래서 8,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김승곤위원
당초 1억 2천 세워진 것에 8천만 원을 해서 2억이 부기에 돼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상반기에 1억 2천을 세워서 15대에 대해서 보급을 했고요.
○김승곤위원
추가로 10대를 더 한다는 거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원시 화장품지원센터 운영지원 출연금에 1억 3천, 언제까지나 운영비를 계속 지원해줄 계획으로 매년 출연금 운영비가 올라오나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운영비가 아니고요.
연구 공모사업에 돼서 거기에 국비, 도비, 시비를 조금 보태서 사업을 추진토록 합니다.
○김승곤위원
이 돈이 조금이라고 봐요?
1억 3천인데, 적은 돈이 아니죠.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운영비가 아니라고 했는데 운영지원 출연금이에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이것은 산통부와 농림부가 같이 기술개발과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시비는 여기에서 10%정도 부담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도비를 대부분 확보를 해서 연구사업들이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면 화장품지원센터가 상당히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모사업에 되기도 어려움이 있는데 상당히 노력해서 이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줬으면 합니다.
○김승곤위원
알고는 있는데 확실히 말씀을 해주셔야 해요.
왜냐면 시비는 조금이라면 말이 안 되죠.
국비가 2억 5천, 시비가 2억 8,990이에요.
시비가 50% 더 들어가는데 시비가 조금이고 국비, 도비라는 말씀을 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180쪽에 내용에 대해서 쭉 기재를 해놨습니다.
○김승곤위원
그것은 참고하겠고요.
글로벌코스메틱컨버전스센터 건립은 올해 4억 가지면 마무리가 됩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도비 6억 정도를 더 확보해야 합니다.
○김승곤위원
시비는 4억 가지면 마무리가 되냐고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4억도 도비입니다.
○김승곤위원
4억이 도비예요?
4억이 시비라고 나와 있는데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와서 시비 명목으로 세웠습니다만 도에서 주는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토씨를 정확하게 달아서 해놔야 말이 제대로 돌아가게 나오지 토씨대로라면 시비니까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좌우간 애는 많이 쓰시는데 아무쪼록 사업을 하는데 뒤탈이 나오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서 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지켜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생산자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을 위해서 아까 보고하실 때 조공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센티브인데 시비가 추가로 올라온 이유는 뭔가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인센티브에 따른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부위원장 장선화
그런데 인센티브가 부담금이 있는 게 인센티브인가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인센티브도 국비를 일부 주고 그다음에 시비를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네요.
평가를 잘해서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하는데 시비 매칭이,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인센티브는 6,200만 원이 우리한테 국비가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공동물류비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거기에 따른 시비가 조금 필요해서,
○부위원장 장선화
인센티브라고 하면 본예산을 세웠을 때는 생각하지 않은 돈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사업내용을 보면 협의회 운영이나 전문인력 운영비나 컨설팅이나 본예산에 꼭 해야 될 일을 인센티브로 잡아놨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전체적으로 생산자 조직화 통합마케팅 사업 예산이 감소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인센티브가 들어왔기 문에 그런 부분들에 모자라는 사업비를 인센티브로 받은 것을 포함해서 조금 더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보고해 주신 추경 요구액 산출내역에 보면 조직인력 운영비가 들어가 있어요.
이런 조직인력 운영비가 인센티브로 예산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조직인력 운영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을 해서 들어가는 부분들은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런데 인력 운영비를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으시고 추경에 세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케팅 활성화사업의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면 각 부분에 예산이 부족한 부분들을 인센티브와 함께 매칭 비용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사업내용만 보면 과장님께서 보고해주신 내용하고 추경으로 하겠다는 사업이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연 필요한 예산을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갑니다.
예산이 감소되고 줄어드니까 일단은 전체적으로 부분 부분이 감소해서 했던 것이죠.
다행히 좋은 평가를 받아서 인센티브가 오니까,
○부위원장 장선화
감소 해서 올해는 본예산에 감을 해서 뭔가 내실 있게 운영을 잘 해야겠다고 하셨는데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이것을 운영비에 반영을 하신 거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꼭 그렇다기 보다는 예산이 감소가 되니까 어쩔 수없이 전체적으로 줄인 거죠.
줄인 것이지만 제대로 사업을 추진하려면 필요한 사업비죠.
○부위원장 장선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추경 예산으로 봤을 때는 절약해서 1년 예산을 세웠으면 그대로 가고, 인센티브는 인센티브에 맞는 내용이 추경에 들어와야 되는데 조직인력 운영도 해야 된다, 컨설팅이나 협의회 운영도 해야 된다, 전문인력도 운영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사업내용이 나온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원래 평가 인센티브 자체가 조금 매칭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잠깐만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김종관
지금 답변에 가서 자꾸 인센티브, 인센티브하다 보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인센티브라는 것은 시비나 이런 것 매칭없이 당신들 쓰시오하고 주는 돈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시상금입니다.
예산 부기에 보면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비잖아요.
사업비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장 위원님이 질문하는 것하고 과장님 답변하는 것하고 전혀 매칭이 안 돼요.
왜냐면 조합공동법인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된 금액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시비 매칭을 해서 자부담까지 해서 조합공동법인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의 하나의 일환이잖아요.
이거 아닌가요?
인센티브로 그냥 준 돈인가요?
아무 데나 쓰라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인센티브 출처 자체가, 말하자면 잘 못한 곳 예산을 가져다 잘한 곳에 붙여주는 거거든요.
○위원장 김종관
우리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된 돈이냐, 아니면 인센티브로 그냥 쓰라는 돈이냐 그 부분을 과장님이 명확하게 설명을 못하고 계세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지원된 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지원된 돈이에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부위원장 장선화
그런데 만약에 인센티브가 없었다, 평가를 했는데 별로 우수하지 않아서 인센티브가 안 들어왔으면 운영비나 컨설팅이나 협의회 운영을 어떻게 할거냐는 거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기존에 예산을 조직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좋은 평가를 못 받았으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대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대신에 나머지 부분은 어디에선가 예산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충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농가들의 부담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부위원장 장선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그러나 저희들한테 자료 제출해주신 내용하고 인센티브의 성격이 전혀 맞지 않고 이해가 가지 않는 면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삼 생산화시설 현대화사업을 하시는데 이것은 지특 집행잔액이 남아서 잔액으로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투입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원래 본예산에는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생각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추경에 특별하게 생각해서 사업을 계상하신 이유가 있나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최근에 우리 지역에서 인삼 도난 사례가 나오고 있고 또 무인방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요구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집행잔액 부분을 반납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활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원래는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전혀 남원에서 지원을 한다거나 그런 게 없었나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렇지는 않고요.
사업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인삼 현대화사업으로 작년도에 하우스라든가, 재배단지 육성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작년에 안 했던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했던 사업인데,
○부위원장 장선화
제출해주신 자료를 보면 전혀 당초 예산에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본예산에는 안 세웠었죠.
○부위원장 장선화
그러니까 본예산에 전혀 없었던 것을 추경에 남은 잔액가지고 실시를 하신 거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과장님 답변하고 안 맞잖아요.
원래 당초 예산에 없었던 건데 새롭게 추경으로 인삼 생산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추경으로 도와주겠다, 그런 내용 아닌가요?
○위원장 김종관
이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했죠?
그래서 원예허브과에서 노력해서 2016년도에 사업비를 받아왔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2016년도 사업은 저희들이 별도로 사업을 세워가지고 했고요.
○위원장 김종관
거기에서 집행잔액 남은 것을 올해 다시 추경에 해서 농가가 있다 보니까 지원하겠다는 말씀 아닌가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사업 자체가 농촌 복합,
○위원장 김종관
신규사업으로 새로 세운 거예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신규사업으로 한 것이냐,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2016년도 사업비에서 남은 것을 국비를 반납하지 않고 시 예산으로 편입시켜서 하신 걸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맞습니다.
작년에 예산 남은 것이 오미자 사업쪽에서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올해 보니까 도난 부분이라든가 이런 사례가 나오고 무인방제기나 요구가 들어와서 인삼 쪽으로, 오미자 쪽을 지원하지 않고 인삼 쪽에 지원해 줄 계획으로 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애당초에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본예산은 전혀 없는데 신규라고 안 하시고, 계속 있던 사업을 추가 해서 계상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안 가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품목으로 따지면 신규고요.
그러나 전체적인 복합사업으로 보면 한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당초예산에는 아예 없고 인삼 시설에 대해서 지원할 생각이 없었던 것을 추경에 새롭게 만드신 거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꼭 지원할 생각이 없었다라기 보다는 농촌 복합사업 내에서는 인삼, 약용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품목별로 보면 말씀하신 대로 신규사업이고, 복합사업 쪽에서 보면 한 테두리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이리저리 말을 맞추면 다 맞는 얘기지만 보고해주신 내용을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예산 편성에 대한 공부를 적게 하신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답변을 했으면 좋은 답변이 나올 판인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화장품회사가 앞으로 존재하는 한 연구개발비는 계속 들어가야죠?
새로운 신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계속 연구를 해야 합니다.
왜냐면 제가 아는 분 한 명이 화장품회사 연구관에서 연구원으로 있는데 그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많은 돈을 투자해야 좋은 제품을 만들어 낸다는 거예요.
10년 전에 썼던 화장품이 지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매년 연구원들이 연구하고 개발해서 새로운 화장품, 좋은 화장품을 만들어 가거든요.
그것은 연구진 없이는 그런 화장품이 나올 수 없고 연구진들은 또 돈이 없으면 연구를 못 합니다.
돈이 많이 투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화장품회사에 들어가는 연구개발비는 계속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될 것이다, 화장품회사가 존재하는 한 없어진다면 모르지만, 앞으로 계속 시가 지원을 해가면서도 화장품회사를 운영해 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한계점에서 손을 뗄 것인지 그게 의심스러워서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화장품지원센터의 방향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료사업 쪽에 우선 전체적으로 그쪽 틈새 부분을 앞으로 강화시켜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최종적으로 화장품을 만들어내는, 제형을 만들어내는 완성품을 만들어내려는 업체쪽에서의 말씀이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측에서는 물론 계속해서 우리 지역의 화장품 업체들이 활성화되도록 같이 연구하고 지원을 해줘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은 계속 해나가기는 하는데 우리 쪽은 기본적인 원료 연구에 치중을 해서 그런 쪽으로 기업들이 활성화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돈을 지원하지 말라가 아니고 화장품회사가 존재하는 한 계속 연구를 해야 되는데 연구를 안하면 새로운 제품이 안 나오니까, 기업에서도 연구를 하겠죠.
우리 시가 어떤 아이템을 갖고 계속 연구를 해야 되는데 연구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화장품회사에서 연구하는 돈을 보니까 남원시 문제가 아니고 다른 곳을 보더라도 엄청난 연구비가 계속 들어갑니다.
그러면 연구비를 우리 시가 자체 예산으로 지원을 해줬을 때 앞으로 국도비는 어느 한계에 가면 안 오죠.
국도비가 계속 오겠어요?
처음이니까 오지만 어느 한계가 지나면 계속 연구 개발을 해야 되는데 화장품회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어려운 소득이라든지 경제난을 봐서 우리 시가 계속 연구비를 지원해줘야 되는데 앞으로 계속 할 것이냐를 묻는 거예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R & D 부분은 계속해서 해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난번에 했던 얘기입니다만 화장품회사가 우리나라에 몇백 개가 있잖아요.
몇백 개 속에서 살아 남으려면 아주 특수한 연구도 하고 연구진도 진짜 연구진, 이름 있는 연구진들이 와서 연구하면 연구비도 비싸고, 들어가는 연구비에 대한 자체 계획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시에 와 있는 회사들이 앞으로 살아 남을 것인가 여러 가지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집행부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성공할 걸로 믿지만 그렇지 못한 것도 생각해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협 조합원도 우리 시민입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또 우리 시민이 조합원이에요.
그러면 농협에 대한 지원이 농협에서 지원 요구가 왔든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든지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어떻게 생각하면 조합원이 시민이지만 회계는 달라요.
회계는 농협 회계가 있고 우리가 회계가 있고 다른데 우리가 농협에 많이 지원해준 만큼 농협에서는 자체 소득이 올라가요.
자기들이 해야 할 사업을 우리가 지원해주니까요.
우리가 돈을 대주고 농협에서 해야 할 사업들을 지원하니까 사업비가 거기에서는 안 들어가니까 올라가요.
그러면 그 돈이 우리 시로는 전혀 보탬이 안 되고 조합원들한테 매년 한 번씩하는 이득금을 돌려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 복지 정책에 쓴다든지 급여가 올라간다든지 그런 데에 다 쓰여지잖아요.
현재도 시 공무원보다는 농협 공무원이,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농협에 큰 돈만 지원을, 농협에서는 적은 돈은 지원도 안 되더라고요.
그간에 보니까 큰 돈들만 지원이 됐더라고요.
남원농협, 춘향골농협, 운봉농협, 지리산농협에 나간 돈들은 우리 시에서 큰 액수를 지원하고 있는데 시가 계속 지원을 해야 할 것인가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간에 농협에 지원된 것을 보니까 많아요.
농협에서 자기들 돈으로 자체사업을 해야지 농협에서 해야 할 사업들을 우리가 돈을 대주고,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거기에 위탁해준 것 같이 농어촌진흥공사에 돈을 줘서 너희가 사업하라는 것 같이 된다 그 얘기예요.
다시 연구개발을 해보시고 예산편성할 때 과장님은 무조건 예산만 편성해서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예산들을 편성할 것인가하고 아까 여기에 올라온 예산들은 다 과에서 필요한 예산들이죠.
필요없는 예산이 뭐하러 올라오겠습니까?
시민들, 누구를 위해서 올라온 것인데 이것들은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예산을 짜서 검토를 해서 계장님들이 과장님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이 예산은 어떻게 어떻게 필요합니다. 또 이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해서 다시 세운 것입니다.,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해가지고 과장님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계장님들이 그런 설명을 안 해주시니까 예산편성할 때 예산서만 사인만 해서 올라오니까 과장님이 그 깊이를 아직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계장님들 잘못이에요.
계장님들이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계에 올려보낼 때 큰 것은 하나하나 설명을 잘하도록 해주셔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 운영지원 출연금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답변 내용 중에서 출연금이 먼젓번에 4억 4,600만원이죠?
1억 3천을 더 요구하신거죠?
순시비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시비가 아니고요.
배수설비설치 원인자 부담금 관계는,
○이정린위원
아니요.
예산이,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것은 전부 다 시비예요.
1억 3천 요구한 추경 산출내역을 보면 여기에 오폐수 원인자 부담에 대한 4천만 원 돈을 내야 한다는 거예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준공검사 다 떨어졌는데 오폐수 물 나가는데 4천만 원을 환경사업소에 내야 된다는 말인가요?
처음에 건물을 지을 때 왜 계산을 안 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협조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늦게 통보가 와서요.
○이정린위원
처음에 사업 계산을 잘못해서 올린 부분이네요.
돈은 들어가야 되지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어쨌든 누락이 된거죠.
○이정린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부분 아까 4천만 원은 그렇게 들어가고 3천만 원에 대한 것은 국도비에 대한 부분을 시비 부담금 3천만 원을 해야 되니까 합친 금액이 이거예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이정린위원
국도비로 허브산업을 해서 화장품산업을 소재로 특화사업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참여기관에 보면 남원화장품지원센터, 우석대학교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허브시험장에서 재배해서 연구하고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실증재배를 하고 있는데요.
지리산 자생식물 허브에 대한 것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재배되고 있는 지 시범포로 운영하고 있죠.
○이정린위원
시범포에서 채취해서 실제하고 있냐는 얘기죠.
(집행부석에서 - 시작하는 단계여서,)
○이정린위원
지금 시작하는 단계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이정린위원
다음부터 위원님들이 물어보면 이 예산에 대해서는 출연금은 100% 시비예요.
시비가지고 사업단에서 국비를 따기 위해서 돈이 들어간 부분이지만 국도비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출연금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세운 금액 외에 추경에 들어오면 안 돼요.
1년치 출연금을 정확히 산출해서 해야지 추경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에요.
춘향장학재단이 출연금을 내지만 1년에 한번 내면 그것으로 가는 것이지 중간에 들어와서 오폐수 시설 4천만 원 누락 부분이 있다고 추경에 들어오는 것은,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공모에 확정이 늦게 돼서,
○위원장 김종관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끝내십시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이정린위원
그다음에 시설하우스 온풍기 지원사업이 있는데 수요가 많이 늘어났나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원예허브과에서 시설원예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사업은 뭐예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것은 예를 들면 다겹커튼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이것은 난방에 대해 하는 것이고, 에너지 효율화 보조사업은 다겹이나 이런 부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이런 부분도 봤을 때 다겹이나 이런 것은 원예허브과 2016년도 사업을 보면 9천만 원정도인데,
(집행부석에서 - 이월된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이월된 게 아니라 원예허브과 국도비 반환조서에 보면 9천만 원정도 반환을 해요.
누가 요건을 못 맞춰서 반환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사업도 반환하면서 온풍기사업을 하신다면 뭔가 안 맞아요.
도비도 있지만 시비로 하는 부분 보다도 이런 부분을 반납하는 게 아니라 더 찾아서 우리가 소진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들어오면 예산서를 봤을 때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올해라도 이런 부분은 반납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다음에 조공에 나간 것 있잖아요.
시비로 나가는 부분인데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그쪽에 주는 거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우리는 집행에 대한 부분 정산만 받나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나중에 정산을 받습니다.
○이정린위원
정산만 받아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이정린위원
그러면 이 사업대로 진행을 잘하는지 감독은 어떻게 해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농협 감사쪽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여기처럼 도에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고 2번에 걸쳐서 하고 자체적으로는 이사회 쪽에서 검토를 합니다.
○이정린위원
우리 시에서는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우리 시에서는 이사회에 참여해서 사업 전반적으로 같이 하고 그다음에 월별로 추진 진행실적이나 사업 추진 실적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조공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나가서 하지만 예민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전평기 의원이 5분 발언을 했지만 포도를 폐업하고 복숭아로 많이 가는 부분 아닙니까?
사업내용에 보면 협의회 운영도 하고 전문인력도 5명 운영을 하고 전문인력은 누구신지 모르지만 전문인력에 5명이나 있어요.
마케팅도 한 분이 있고, 이제 조공에서 한다고 하면 포도 폐업하고 복숭아로 가는 부분은 이런 분들이 가서 조율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하나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앞으로의 유통은 산지, 그러니까 통합 마케팅하에서 각 산지가 연결돼서 개발되고 연계돼서 모든 원예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종합적으로 계획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마케팅 부분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앞으로 농산물의 유통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원천적으로 남원시 같은 경우는 시스템 부분이 그동안에 잘 정비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활성화시켜 나가려면 그런 부분에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을 잘하셨어요.
예산에 대해서는 너무 소극적이고 형식적으로 갖춘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물어본 거예요.
원예허브과에서 이 예산이 집행되면 얼마나 관리 감독을 하고 지켜보냐, 결과물도 받아보냐는 거예요.
전문인력도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포도를 폐원하고 복숭아로 이동하면 전문인력들이 지도 관리도 한다고 하면 잘 활용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이번 추경 예산에 보면, 과장님 추경 예산이 전체 얼마예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681억입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우리 원예허브과에서 확보한 예산이 얼마예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8억 정도 됩니다.
○이정린위원
제가 봤을 때는 원예허브과에서 추경 예산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예산을 보면 농가들에게 실질적이고 피부적으로 갈 수 있는 예산 확보에 있어서 소홀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정과나 다른 곳을 보면, 농정과도 얘기하겠지만 이번 예산을 보면 건설과, 도시과 쪽으로 많이 치우쳐 가는 부분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과장님들이 정말 농가 입장이 돼서 뛰어 다니면서 필요한 일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추경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장님들도 깊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SOC사업에 도로 낼 돈은 팡팡 써버리는데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농가에 대한 예산 확보 부분에서는 예산서를 보면 답이 다 나와있어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작년, 올해 남원시 화장품사업에 대해서 유치하기 위해 홍보한 내용있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윤지홍위원
어디에 가서 뭘 어떻게 설명회를 했고, 참여 업체는 몇 개이고 일자별로 정리를 해서 주시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조공에서 홍보 마케팅한 자료를 달라는 거죠?
○윤지홍위원
예. 그렇죠.
화장품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위원장 김종관
화장품기업 유치를 위해서,
○윤지홍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바로 준비를 해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추가로 질문이라기보다는 이번에 음성군에 저희들이 화장품 관련해서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느낀 것은 담당 과장님하고 담당하시는 분이 나오셨어요.
저희들이 질문하기를 "1년에 행정적으로 출연금이 있냐" 이렇게 여쭤봤을 때 거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화장품회사가 지역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회사들이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훌륭한 기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에서는 거의 출연금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원료 생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을 때 원료 생산은 앞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 이유는 요즘에 제약회사에서 화장품 쪽으로 너무 많이 뛰어들기 때문에 제약회사는 원료에 관한 정보와 기술력과 나름대로의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료 생산에 대해서는 뭔가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간략하게 대답을 하자면요.
지금은 화학 원료에서 천연 물질 원료로 전향이 되고 소비자들도 그런 쪽을 선호하는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고요.
○부위원장 장선화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거라는 것은 잘 알아요.
그렇지만 힘든 것은 출연금이 많기 때문에 힘든거잖아요.
시비가.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화장품사업이 물론 저희들 지역에서 시작된 지가 이제 4~5년밖에 안 되잖아요.
지역적인 여건이 음성하고 우리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주셔야 되고요.
○부위원장 장선화
앞에서 제가 말한 것을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꼭 음성군만 화장품 관련 사업체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으시겠지만 다음에 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참고하십시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고소차 지원을 이번에 10대를 예산에 올렸습니다.
과수 농가가 작목반이 몇 개인가요?
쉽게 얘기해서 사과, 배, 복숭아 그 이상은 고소차를 쓰는 곳이 없나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렇다고 봐야죠.
○위원장 김종관
읍면동으로 나누면 10대가지고 가능합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봤는데 63대가 들어왔어요.
소요를 하고 조금이라도 해소를 해주고자 해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해소를 해주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3개 과수가 있으면 5대씩 해서 15대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아니면 읍면동별로 1대씩 배정을 한다든지 이런 예산이 세워져야지 10대를 했을 경우에는 누군가가 4대를 가져가야 되고 3대, 3대예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당초에 제안은 20대를 했었고 보조금 심의에서 10대로 되면서,
○위원장 김종관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저기했다면 결국에 적극성이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과수 농가가 3개 분야니까 5대씩 해서 15대는 꼭 필요합니다. 이런 것을 피력했다거나 읍면동별로 1대씩 해서 몇 대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을 피력했다면 심의위원회에서 굳이 깎아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당초에 20대를 요청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예산계에서 문제가 있었나.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저희가 더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위원장 김종관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과수 농가들끼리 싸움이 일어나니까 다시 한번 기획실하고 얘기를 하십시오.
이야기해서 작목반별로 맞춘다든지 읍면동별로 맞춘다든지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선정은 통합 연합회에서 같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서 만족을 못 시켜줄 망정 어느 정도까지는 해줘야 합니다.
좀전에 이정린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SOC사업에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농가에 이 정도의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었지 않나 거기에 공감대를 저는 형성합니다.
오늘 원예허브과에 굉장히 질의도 많았고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질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과장님, 더욱 더 분발하셔 가지고 2018년도 예산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허브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 ◈축산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축산과장 서동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2017년도 일반회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축산과 예산 총액은 12억 3,600만 원이 증액된 183억 5,9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4월에 확정 통보된 바에 의해서 성립 전 사용 승인을 받아서 2,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꿀벌기자재 지원사업 한봉 분야에 소요가 있어서 5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에 3,24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금년에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한 결과 전년도에 비해서 가입률이 높아서 증액 편성을 했고 도비 미확보된 부분은 최근에 도비가 추가로 배정돼서 금번 수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올렸습니다.
신품종 벌(장원벌) 보급용 벌통 구입비 127만원 편성했습니다.
240쪽입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900만원 편성했습니다.
조사료 기계장비 부족한 것이 있어서 추가로 확보해서 1억 2천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가축분뇨 정화개보수 지원사업 돈사 순환시스템인데 2농가 사업 포기로 5,100만 원 감액했습니다.
환경친화적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 240만 원 도 사업내용 조정에 따라서 감액했습니다.
241쪽입니다.
악성질병근절사업에서 재료비에 4,990만 원 증액했습니다.
구제역 긴급방역비와 한우 전염성 설사증 조기진단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4,750만 원 감액했습니다.
감액 내용은 구제역 청정유지 예방접종 시술비와 가축전염병 근절방역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사업 조절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AI 방역약품 지원사업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12월 말에 도비 지원금이 왔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242쪽입니다.
AI 생계 안정비 성립 전 사용 승인으로 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도 단위 사업비 조정에 따른 5,000만 원 감액했습니다.
금년에 살처분이 많이 있는 시군으로 예산을 전배 조치한 결과로 도비 조정이 됐습니다.
가축방역약품 1,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매몰지 사후관리 1,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243쪽입니다.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약품 도 단위 사업비 조정에 따라서 860만 원 감액 조정했습니다.
구제역 예방약품 4,000만 원 감액 조정했습니다.
공공운영비 차량 무선인식장치 통신료 2,400만 원은 하단에 있는 민간대행사업비에서 공공운영비로 과목 변경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공동방제단 운영비 1,10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24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축산물 HACCP 컨설팅 도 사업비 조정에 따라서 630만 원 감액했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9억 1,70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245쪽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3억 7,90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억 6,800만 원 감액했습니다.
3개 소가 당초에 공모에 응했는데 1개소가 탈락하고 2개소가 확정된 관계로 1개소 탈락분에 대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GAP 인증 확대 생산자 교육사업비에 430만 원 편성했습니다.
246쪽입니다.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6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축사 현대화사업을 하면 축사를 준공하고 준공검사를 누가 나갑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준공검사는 개별법에 의해서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건축과에서 합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강성원위원
현대화로 했다면 준공이 된 뒤에는 이웃마을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민원이 없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지금까지 특이한 민원은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제목 그대로 축사시설 현대화인데 현대화라면 한우가 됐든, 양계가 됐든, 오리가 됐든 축사에 맞는 지금으로서의 기술을 최대한 해서 전혀 민원이 없어야 하는 축사가 돼야 해요.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준공검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건축과에서 축사에 대한 것을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축산과 전문가하고 같이 나가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폐수 처리라든지 등등.
○축산과장 서동우
오폐수 축산 분뇨 쪽은 환경과에서 개별법별로 하고 축산과에서는 전체 사업비에 대한 준공은 저희들이 합니다.
사업비가 제대로 투입이 됐는가, 안 됐는가.
○강성원위원
사업비를 제대로 썼다고 봐야죠.
그런데 제대로 공사가 돼서 앞으로 10년 정도라든지 몇년 정도라든지 장기간 이웃마을에서 민원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축사에 대한 민원이 많잖아요.
○축산과장 서동우
최대한 민원이 저감되어야겠죠.
○강성원위원
그런 것들을 환경과나 건축과에서 준공검사를 처리하는 과들과 다시 한번 업무연찬을 해서 철두철미하게 새로 짓는 축사만큼 감독을 잘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최선을 다해서 축산 냄새가 저감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토양개량제는 무엇, 무엇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현재 토양개량제는 석회하고 규산질 기존에 하던 것 2가지가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시용 관계도 확인을 하나요?
마을까지 도착이 되면 농가가 제대로 시용을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논둑에 방치했다든가 창고에 방치된 사례가 없냐는 거죠.
○축산과장 서동우
저희들이 그런 사례가 있으면 그때그때 살포하도록 계속 지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성원위원
옛날보다 지금이 많이 좋아졌지만 토양개량제가 정말로 시용이 되도록 진짜로 필요한 비료거든요.
필요한 개량제인데 기피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마을에 가면 이장들이 불평을 합니다.
갖다만 놨지 안 쓴다고 해요.
그런 것들은 면을 통하든지 시에서 실무자가 현지를 확인한다든지 해서 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면에서는 차마 얼굴이 있기 때문에 가서 못 할 거예요.
면에서 보고만 받아서 시 공무원이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다시 한번 상황을 파악해서 살포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강성원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산과가 본예산 대비 12억 3,000만 원 증액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축산 농가들을 위해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가축재해보험이 전년도에 255농가정도 가입했는데 금년도에는 300농가가 넘게 가입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확보한 상황입니다.
○김승곤위원
보험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어요.
농가 간, 집행부 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예산들은 본예산에 수립이 돼서 정산이 돼 나오다가 가입한도가 넘어가지고 예산이 남게 되면 다시 반납을 하든 이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축산 농가들이 가입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어서 애로사항이 엄청나게 많은 부분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저한테 전화온 부분만 해도 15농가정도 들어왔어요.
왜 이런 것을 본예산에 세워서 전체 예산이 농가들이 가입하고 싶을 때 해야 되는데 1월말에 가입 완료된 사람이 있고, 3월 말에 한 사람, 4월 말에 한 사람이 있는데 3월 말까지는 가능하게 저기가 되어 있고 4월 이후는 없다고 해서 말썽이 있어서 추경에 예산을 성립해서 세웠으니까 다행인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발생돼서 농가, 집행부 간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전년도에는 전년도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250명 내외로 했는데 금년에 339명의 많은 농가들이 참여를 해서 그동안에 홍보를 많이 한 결과도 있는데, 추가로 반영하고 내년도에는 좀 더 여유 있게 예산을 확보해서,
○김승곤위원
물론 좋아요.
가입 비용도 우리 농가한테 부담을 많이 주지 말고 농작업 상해보험이나 이런 등등의 비율에 맞춰서 갈 수 있도록 국비도 확보하고 도비, 시비 매칭을 더 해줘서 농가가 최대한 20% 정도만 부담할 수 있도록, 지금 50대 50이잖아요.
○축산과장 서동우
그게 아니고요.
50대 50이 아니고요.
일단은 자기가 보험을 들면 국비로 50%를 줍니다.
나머지 50%를 가지고 반절은 보조해주고 반절이 농가 부담입니다.
사실 농가 부담이 25%입니다.
○김승곤위원
이 내용으로 보면 그게 아니에요.
○축산과장 서동우
이것은 예산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국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만 가지고 하니까요.
○김승곤위원
도비, 시비가 50%이고 자담이 50%로 되어 있으니까 문제다, 앞으로는 검토가 잘 돼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농가들한테 부담 비율이 같이 갈 수 있도록 연구를 더 하셔야 합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농가 부담 25%입니다.
○김승곤위원
농작업 상해보험은 물론 국비, 농협에서 해주고 시비 그리고 나서 농가들은 조금밖에 안 내요.
그런 것도 있고 또 벼 재해보험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과 일률적으로 맞춰서 집행부에서 하는 일은 똑같이 농가들한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보험률을 농가들한테 덜 부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 가지고 축산 농가들이 전체 일괄 보험에 가입해서 특별한 재해나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을 수급해서라도 득이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잖아요.
과장님이 신경써 주세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지원 보조사업에 1억 2천이에요.
그런데 항상 얘기하다시피 매번 이야기를 해요.
이런 많은 돈이 추경에 세워지기보다 본예산에 세워서 농가들이 일률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추경에 세운 것은 올해 한 해를 끊고 내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본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주시라고 짚은 부분이에요.
○축산과장 서동우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유기질 비료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유기질 비료 체계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어요.
이것을 써야 좋아할 부분, 이것을 써서 안 좋을 부분 이런 것도 파악해서 농가들이 최대한 적절한 양을 쓸 수 있도록 검토가 돼서 하고 있는데 지금도 부족하다고 많이 하고 있어요.
매 회기 때마다 얘기해서 조금씩 더 해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 양가지면 올해는 공급 체계가 잘 이뤄질 것 같아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제일 많이 불평을 한 농가들이 양파 재배농가들이 불평을 하는데 양파 재배농가들은 다른 항목에 비해서 퇴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요.
체계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주력해서 농가들의 불만이 안 나오도록 과장님이 신경써 주세요.
○축산과장 서동우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아무쪼록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셨고 어찌 됐든 간에 농가들을 위한 사업이니까 꾸준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축산과장 서동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축산과의 예산을 보면 조사료 부분하고 친환경의 예산이 증액됐고 나머지는 감액 편성한 게 굉장히 많아요.
방역에 관련된 것은 우리가 큰 피해가 없으니까 감액이 많이 됐나요?
○축산과장 서동우
살처분 보상금 같은 경우는 살처분하는 시군으로 사업비를 전배하기 때문에 감액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꿀 산업 육성에 대해서 토종꿀에 대한 부분인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토종 꿀 농가 수요가 있어서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이정린위원
성공하신 분이 계신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성공했다고 보기는 그렇지만 유지를 하고 있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든 간에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저희들이 조심스럽습니다만 담당계에서 시료 채취를 해서 한봉 병성검사를 해봤습니다.
아직도 대부분이 낭충봉아부패병에 감염된 부분이 많이 발생돼서 여기에 많은 예산을 쏟아 붓기에는 위험부담이 따른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성검사를 주기적으로 해봐가지고 질병이 잡혔다 싶으면 농가 의견을 물어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지금도 정확히 질병이 퇴치돼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지원해줘야만 옛날에 우리가 지리산 꿀로 해서 호황기를 누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최대한 명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을 보면 친환경 육성의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비중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기금이 줄은 이유는 뭔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어디 부분을 말씀하시나요?
○이정린위원
244쪽이요.
친환경 육성사업을 보면 시비는 3억 600만 원정도 늘어나잖아요.
전체 예산의 13억정도 예산이 늘어나는데 기금은 줄잖아요.
기금이 줄은 이유가 뭐예요?
○축산과장 서동우
245쪽에 보면 기금사업으로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 있는데 8,400정도 감액을,
○이정린위원
이것을 감액해서 다른 곳으로 옮겼나요?
○축산과장 서동우
아닙니다.
국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돼서 최종 탈락이 돼서 이것은 반납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정린위원
감액해서 반납을 해야 된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산 배정이 안 됩니다.
○이정린위원
감액이 됐으면 다른 예산도 줄어야 되는데 다른 예산은 다 늘어났잖아요.
○축산과장 서동우
기금, 시비가 같이 감액이 됐습니다.
245쪽에 보면 감액이 돼 있기 때문에 총괄 부분도 기금이 8,400만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기금 8,4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시비는 늘어났잖아요.
○축산과장 서동우
시비는 다른 사업에서 증액이 되니까,
○이정린위원
퇴비사업에서 기금사업만 줄었다는 거예요?
반납해야 될 부분만?
○축산과장 서동우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친환경 관련해서 예산 확보를 잘 했는데 교육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먼젓번에 친환경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계장님이 애쓰셔서 교육도 하셨는데 교육비가 없어서 여러 가지로 불편했는데 그렇게 요구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번 예산하실 때 그것도 넣으시지 안 들어왔네요.
○축산과장 서동우
교육 관계는 기본적으로 기술센터 쪽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센터하고 역할 분담 차원에서 그쪽에서 예산을 세우기로 하고 나머지 필요한 기자재나 지원사업은 저희가 하는 것으로 역할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친환경작목반은 축산과에서 관리하죠?
○축산과장 서동우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관련되신 분들이 기술센터에서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하실 때는 기존에 작목반 구성되어 있는 분들, 귀농귀촌하신 분들 중에서 친환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친환경에 관련된 것은 축산과에서 하니까 교육 부분도 예산을 추경에 세웠으면 했는데 빠졌어요.
오늘까지라니까 한번 해서 넣어보세요.
공 계장님이 아시다시피 관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에 와서 자꾸 문의하고 예산이 있으면 저명한 인사들을 모셔다 받고 싶다고 하는데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남원은 AI나 구제역에 안정적인 지역이고 청정지역이라고 잘 지켜주시고 애써주셔서 굉장히 뿌듯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방적 차원이지만 매몰을 했어요.
그리고 매몰을 관리하기 위해서 추경에 약간의 증액을 하셨는데 3년 동안을 관리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3년 후에는 환경에 영향이 없나요?
○축산과장 서동우
3년 후에는 처리업체가 있기 때문에 처리업체에서 수거를 해갑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수거를 해가나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처리비용 예산을 세워가지고요.
○부위원장 장선화
남원시 환경과는 별 영향이 없다는 건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소비자 맞춤형 체험활동 및 판촉 홍보사업을 삭감하셨는데 이 내용만 보면 대상업체도 원협이나 미라클 딸기작목반, 지리산산야초 영농조합해서 이 사업을 하는 주체를 보면 축산과하고 무슨 연관이 있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축산과장 서동우
이것은 주로 친환경으로 농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챙겨서 체험활동 쪽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으로 하는 농업.
○부위원장 장선화
예산 감한 배경도 보면 시군별 사업량 조절이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아니고 도에서 지원해서 하는 사업인데 도에서 체험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남원에 올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체험하러 오는 학생들이 많이 있나요?
○축산과장 서동우
친환경농업 부분 체험은 아마 자부컨대 대한민국에서 남원이 제일 잘하고 있습니다.
연간 2천명 이상 남원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자부담이 있어도 내고 오나요?
○축산과장 서동우
지난주 토요일도 덕과에서 딸기따기 체험행사에 500여명이 왔습니다.
주로 생협회원 쪽으로 해서요.
○부위원장 장선화
그러면 확보를 많이 하시지 왜 예산 배정에서 삭감하셨나요?
○축산과장 서동우
사업비가 확정돼서 조정한 것이고 거의 수요는 충족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도에서 일괄적으로 배정을 해주는 사업이에요?
○축산과장 서동우
일단 사업 수요조사를 해서 도에 올리고 도에서는 가내시했다가 확정내시를 한 것입니다.
이 정도면 거의 충족합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벌통을 옮길 때 규정상 반경 2km인가요?
4km인가요?
보통 활동범위가 2km라고 들었는데 4km 내에 벌통을 옮겨 다닐 때면 벌꿀 농가들한테 협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축산과장 서동우
딱히 성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김성기위원
4km 범위라면 사람들이 벌꿀이 있는 곳으로 서로 오려고 할거예요.
기존에 있던 사람도 있을 텐데, 규정이 없지만 거기에 들어왔을 때 그쪽에서도 자기 꿀을 딸 수 있는 자리를 침범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줘야 해요?
개인이 합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분쟁의 소쟁은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한테 민원이 접수된 것은 없었습니다.
○김성기위원
꿀벌 기자재를 지원을 할 때 개별로 지원하나요?
협회에 돈을 줘서 협회에서 지원하나요?
○축산과장 서동우
농가단위로 집행을 하고요.
구매는 협회에서 공동구매를 합니다.
○김성기위원
공동 구매하고 집행은 개별로 하고요?
○축산과장 서동우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협회로 일괄 넘어가서 해주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허가받지 않은 사람은 요천수에서 투망이나 끌레를 할 수 없죠?
○축산과장 서동우
그렇죠.
허가받지 않은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단속은 누가 자격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저희 과에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일반인에게 자격을 준다든가 단속증을 준다든가 하는 방법은 없나요?
○축산과장 서동우
주로 환경단체에서 신고를 합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어제 이장들 몇분 모임에 갔더니 요천변 조산 앞이나 송동, 주생 앞쪽으로 불법 투망이나 끌고 다니는 것 있잖아요.
그걸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더니 당신이 무슨 자격이 있냐고 따지면서 확인을 하다 싸우다가 말았다고 하는데 주생이나 금지 이쪽 송동 3~4개면 요천 주위에 사는 이장들한테 단속권을 줘서 단속을 하게 하면, 단속권 주는데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축산과장 서동우
단속권은 줄 수가 없고요.
신고하면 저희들이 바로 출동해서 단속을 합니다.
○강성원위원
신고는 아무나 한다?
○축산과장 서동우
그렇죠.
우리뿐만 아니라 경찰서에도 신고하면 경찰들이 먼저 가서 적발해서,
○강성원위원
공무원들한테 단속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내수면 단속증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일반인한테는 할 수가 없다?
○축산과장 서동우
신고하면 바로 바로,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단속증을 할 수 없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일반인에게 줄 수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사법권을 공무원만 가질 수 있다?
○축산과장 서동우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꿀벌의 활동범위가 보통 4km라고 해요.
반지름으로 보면 2km에서 빙 돌리면 4km가 되죠.
보통 4km정도 활동범위를 잡고 있고, 내수면 관계는 언제든지 신고하면 경찰이 출동합니다.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아무튼 남원을 축산과가 노란 옷을 입고 청정지역으로 지켜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과장님이 직원분들을 잘 격려해서 힘이 더 날 수 있도록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그동안에 격려해주시고 협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산림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산림과장 이영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담당과 직원들이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2017년도 산림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쪽 산림과 예산은 기정예산 123억 5,806만 5,000원보다 10억 7,401만 4,000원을 증액한 134억 3,20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임도 및 사방사업입니다.
산내 원천 산길 정비사업에 당초보다 400만 원을 감액한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내 상황마을 임도포장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내 장황마을 사방사업에 800만 원,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사업은 당초보다 2,000만 원을 증액한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립공원 관리입니다.
지리산국립공원 50주년 기념사업 행사운영비를 당초보다 4,000만 원 증액하여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래 행사실비보상금 4,000만 원을 전액 감액해서 행사운영비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기정예산보다 208만 원 증액한 3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숲길 조성관리 시설비로 덕과 계룡산 등산로 정비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내리 지리산 뱀사골 신선자락길 조성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으로 산불 위험요인 제거를 위한 인건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쪽 공원 및 가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화단, 도로변 녹지 예초작업 인부임, 요천강 100리숲길 관리, 양묘장 차량운행 및 시설물관리 인부임 등 1,922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요천 생태습지 법면로고 조성사업으로 9,200만 원, 노암 15통 꽃밭조성사업 1,100만 원, 왕정동 청사앞 장미숲 추가 조성사업에 3,000만 원, 도통 월락동 아파트 주변 도시경관 조성사업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덕음산 철쭉공원 조성사업으로 특별교부세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전라북도 산림녹지과 예산 변경내시로 큰나무가꾸기사업 1억 7,941만 1,000원을 감액한 7억 1,7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산림재해방지조림 545만 7,000원, 경제림 조성 702만 원 등 당초예산보다 총 1,247만 7,000원을 감액하여 20억 3,20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림사업 역시 전라북도 예산 변경 내시에 의한 감액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촌지역개발 마을단위 공동문화복지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주천 내송마을입니다.
복지 역량강화로 4,572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3,4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마을단위 환경 경관·생태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입니다.
산내 내령 및 와운마을이 되겠습니다.
역량강화사업으로 9,144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5,24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산림휴양치유마을 신규사업 또 산촌 성격이 강한 2017년 계속사업 24개 지구를 농림부에서 산림청으로 이관함에 따라서 농정과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을 산림과로 이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관리 및 운영입니다.
254쪽입니다.
고원선수촌 잡초제거 인부임 119만 1,000원, 특별전 인부임 621만 2,000원, 월액여비 240만 원, 오수처리시설 점검구 자동개폐 장치 설치 200만 원, 미니동물원 울타리 설치 500만 원, 곤충온실 보완공사 3,000만 원, 관람객 물품보관함 구입비 300만 원 등 4,980만 3,000원을 증액한 7억 6,1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입니다.
토요일, 공휴일 전일 추가 숙직비가 인상됨에 따라서 숙직비 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관광 에코롯지 및 국민여가 캠핑장이 올해 7월 1일부터 개장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생태관광 에코롯지 관리 및 운영입니다.
청소 및 예초작업 인부임 1,170만 2,000원, 침구류 구입 400만 원 등 사무관리비 4,167만 8,000원, 공공요금인 전기요금 1,500만 원, 사무용 PC 240만 원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3,363만 원 등 총 1억 2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 및 운영입니다.
청소 및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1,170만 2,000원,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추경에 10억 7,000만 원 예산을 요구해서 세웠네요.
○산림과장 이영근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애쓰셨고요.
우려목 제거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죠?
민원이 들어온 곳은 잘 처리됐습니까?
○산림과장 이영근
지금까지 들어온 것들은 거의 처리가 됐고요.
상반기에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5,000만 원이 거의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재해우려목 제거 민원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지난번에 얘기했던 주천은 처리됐어요?
○산림과장 이영근
주천 어디 말씀하시나요?
○김승곤위원
웅치마을이요.
○산림과장 이영근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주천면 담당계장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위치를 정확하게 잡지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치를 표시해서 산림과로 정식 공문으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
○김승곤위원
안 왔어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김승곤위원
호경 이장이 잘 알고 있는데,
○산림과장 이영근
그때 호남가든 말씀,
○김승곤위원
알겠고요.
뒷장을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나와 있어요.
본예산에 이런 부분을 세워서 취득을 해야 되는데 급히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한 거예요?
○산림과장 이영근
사무실에 있는 TV인데요.
그리고 사무실에 있는 민원인용 회의용 탁자와 의자인데 TV는 고장이 나서 음성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관계로 부득이 중간에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민원인 탁자, 의자도 상당히 노후돼서 사실은 당초예산에 세우면 좋았는데 쓰는데는 불편함이 없다 보니까 이제서야 번경예산을 제출한 것 같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차피 언제 사도 살 부분이니까 예산이 저기 돼서 산다고 하면 별 저기는 없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본예산에서 구입이 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세요.
○산림과장 이영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요천생태습지 법면로고 조성사업이 1식에 9,200만 원이에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영근
요천생태습지 공원에 보면 법면이 유휴지로 남아 있는 부분이 110m 정도가 잡초로 되어 있고 유휴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면을 활용해서 우리 시 상징인 남원 하트 표시 사랑이라는 글자를 초화류를 식재해서 조성하려는 사업이고요.
추가로 남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인 춘향애인 글자를 거기에 같이 새겨서, 바로 옆으로 국도 17호선이 지나가는데요.
통행량이 많고 또 외지에서 오신분들이 지나가면서, 남원시를 홍보하고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홍보하는 정도로 법면을 활용해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거기가 면적으로 보면 제법 높네요.
○산림과장 이영근
상당히 높습니다.
○김승곤위원
6m에 연장 100m 정도로 한다고 봤을 때 황금사철하고 꽃잔디가 6천, 인건비가 3천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네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글자는 황금사철나무를 식재하고 배면은 꽃잔디로 식재합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덕음산 철쭉공원 조성사업해서 특별교부세 5억, 이 사업을 했을 때 그 지역이 철쭉 도래지로 완전 조성될 것 같아요?
○산림과장 이영근
저희들은 그렇게 조성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도 철쭉을 식재해서 보식을 해보니까 응달진 곳이 있고 또 토질이 모래 토질이 많아 가지고 생육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할 때는 시비를 많이 해서 철쭉이 잘 생육될 수 있도록 하고 중간에 데크길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산책하기에 용이하게끔 하려고 하는데 일단 실시설계용역을 5월에 추경이 끝나고 나면 바로 실시를 해야 합니다.
저희들 기본 구상은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차피 이 사업을 했을 때 아무튼 우리 시민들이 많이 가는 곳이니까 잘 되리라 믿고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관리 운영에 따른 예산도 제법 많이 세웠어요.
보니까 1억 7,000만 원정도.
운영비, 인건비 등등인데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부족하면 매번 이렇게 세워줘서 사업을 하는데 본예산에 가닥을 제대로 못 잡아요?
인건비 환산하고 딱딱 정리하면 본예산에 다 세워질 수 있잖아요.
○산림과장 이영근
전시관 건은 불가피하게 필요한 것들만 편성을 했고요.
추가로 생긴 것은 생태관광 에코롯지 숙박시설을 환경과에서 조성한 사업이 거의 완료가 돼서 7월 1일부터 개장을 하거든요.
거기 개장에 따른 필요 예산을 편성했고, 오토캠핑장 관련 부분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운영을 위해서는 당초 개장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김승곤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산 및 취득비가 또 나와요.
○산림과장 이영근
어디 말씀하시나요?
○김승곤위원
255쪽을 보면 사무용 pc 구입, 복사기 구입, 사무용 가구 구입, 관리용 세탁기 구입, 침대 구입, 화장대 구입 쭉 나와 있는데 여기도 이런 것을 구입한다고 봤을 때 정말 필요하면 본예산에 정리가 돼서 구입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많이 올라온 이유가 뭐나요?
○산림과장 이영근
에코롯지 숙박시설하고 오토캠핑장 관리동이 들어섭니다.
관리동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용 pc하고 복사기, 사무용가구 구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세탁기 같은 경우에는 숙박시설이 있다 보니까 침구류 세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세탁기이고, 침대, 화장대, 소파, 거실장, 식탁세트, TV 구입은 에코롯지 숙박시설에 들어가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창호 산림과장이 있을 때 사업을 하려고 했던 주천면 구룡폭포에서 둘레길로 올라오는 부분이 통나무를 잘라서 중간까지 오다가 윗부분이 안 돼서 거기를 봄에 일찍한다고 했는데 사업이 마무리 됐나요?
○산림과장 이영근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직원석에 - 혹시 마무리 됐나요?)
마무리 됐다고 합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전화해보면 답 나오겠네요.
○산림보호담당 이승재
국립공원에서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국립공원에서?
아직 그런 말이 안 들어오던데, 했어요?
○산림보호담당 이승재
네.
○김승곤위원
그러면 참고하겠습니다.
좌우간 예산이 세워진 만큼 사업이 원만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잘해주세요.
○산림과장 이영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 심의에 앞서서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철쭉제를 진행하면서 하단부에 철쭉 보육사업을 산림과에서 해주셔서 경관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시는 분마다 정말 철쭉을 잘 가꿔놔서 색깔이나 분포도가 잘 정리돼서 정말 구경을 잘했다는 칭찬을 듣곤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봉화산 뿐만 아니라 바래봉 철쭉도 관리를 잘 해서, 정말 있는 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을 더 잘 가꿔서 명품화하는데 명품산림을 만드는데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49쪽을 보면 지리산국립공원 50주년 기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목변경을 하셨어요.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이 됐는데 4,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어떤 이유인가요?
○산림과장 이영근
당초에는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000만 원을 세웠는데요.
그당시 국립공원 50주년 기념사업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행사실비보상금 성격의 사업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국립공원에서 주도하는 이를테면 지리산 생태관광 프로그램이라든지, 국립공원사랑 프레젠테이션 대회라든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주관하는 소규모사업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상 성격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주관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일부 부담하는 사업들이어서 그것보다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들은 그쪽에서 다 주관을 해서 하고, 국립공원 50주년 기념사업을 우리 시에서도 하나 뭔가를 해야겠다, 그렇다면 실비보상금 성격은 국립공원에서 하고 5,000만 원 행사운영비로 세워가지고 8월에 달궁 야영장에서 국립공원 50주년 기념행사로 국악공연 행사를 할까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기간은 어느 정도요?
○산림과장 이영근
8월 중순에서 말 사이, 피서객들이 많이 올 때,
○윤지홍위원
국립공원에서도 50주년 행사를 할 때 저희도 같이 하나요?
아니면 저희가 따로 기간을 정해서 하나요?
○산림과장 이영근
국립공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지홍위원
국립공원에서 50주년 행사를 할 때 저희도 같이 참여를 해서 남원시 국악을 소개하는 자리를 만드시겠다는 거죠?
○산림과장 이영근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8월이면 휴가철에 오신 관광객들한테 보여주겠다는 말씀이죠?
○산림과장 이영근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일정은 하루입니까?
○산림과장 이영근
예. 하루입니다.
○윤지홍위원
5,000만 원 전체가 남원시 주관으로 하는 사업이네요?
○산림과장 이영근
이 행사 전체는 저희들이 전적으로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사업조서에 없는 거라서 정리를 해서 자료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알겠습니다.
계획이 세부적으로 수립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추경 때문이 아니고 운교마을 벚꽃을 보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고맙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다음에 노거수 현지조사를 했다고, 노거수에 대해서 금강하고 율정마을 죽어가고 있는데 베어줘야지 바람 불면 떨어져서 사람들 다치게 생겼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금강마을하고 율정인데 율정은 괜찮은데 금강은 모정 밑에가 바람불면 떨어져서 사람이 다치게 생겼어요.
그것을 빨리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산림과장 이영근
지금 면에서 들어와서 이번에 추경에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는데 거기에 반영해서 제거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덕음산 철쭉공원 조성 관계, 제가 곡성을 자주가는데 여러 가지 철쭉을 잘 심었습니다.
특별히 곡성 같은 경우는 옛날에 철로길 말고 곡성에서 광주로 가는 고속도로 진입로 쪽에 심은 것을 보면 우리가 생각지 않은 철쭉을 많이 심어놨어요.
쉽게 얘기해서 가까운 거리에 심는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논두렁이나 제방을 많이 활용해서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전국을 다 가봐서 잘 알겠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가까운 곳에 심을 텐데 아주 외지, 멀리 떨어져 있는 곳도 심었더라고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덕음산 철쭉 관계에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네요.
○산림과장 이영근
열심히 조성을 해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5억 특별교부세를 가져왔는데 거시기를 해봐야 알겠지만 대충 사업비를 얼마를 잡고 있어요?
○산림과장 이영근
특별교부세로 5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전체 소진을 해야 되고요.
5억에 맞춰서 실시설계용역 과업을 줄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더 이상 사업비를 투자할 것이 없나요?
○산림과장 이영근
필요하다면 내년 예산에 추가로 반영을 해야 되는데,
○강성원위원
이왕에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하면서 설계가 나오면 1차 5억 원어치를 하고 부족하다면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따로따로 설계를 할 것은 없잖아요.
○산림과장 이영근
일단 예산 범위내에서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강성원위원
1차 설계를 하고,
○산림과장 이영근
만약에 실시설계용역 결과 5억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추가로 편성이 불가피하다면 그 부분 반영을 내년에라도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사업을 하면 성공적으로 끝이 나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토질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강성원위원
물론 경비가 많이 나겠지만 거기가 무슨 철쭉 작은 것을 심으면 큰 구덩이는 아니고 조그마한 구덩이일 거 아니에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좋은 흙을 가지고 올라가서 한 삽정도라도 넣으면,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물을 늘 주면 몰라도 저기에 바로 심으면 살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좋은 흙을 한 삽정도만 복토로 한다든지 심을 때 넣어서 뿌리발이 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정적일 거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산림과장 이영근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이영근
예. 시비를 많이 해서 철쭉이 잘 생육할 수 있는 환경을,
○강성원위원
물론 과에서 잘 알아서 하겠지만 철쭉의 꽃 색깔이라든지 조화를 이루게 해서 보기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세요.
○산림과장 이영근
알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올 봄에 보니까 능선쪽으로 그동안에 심어있던 철쭉들이 만개를 하니까 멀리서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햇빛이라든지 많이 받는 곳을 위주로 철쭉이 보식이 되고 잘 자라고 그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 계장님!
○산림보호담당 이승재
예.
○강성원위원
그때 제가 주생 상도에 교회 옆에 산이 태풍에 나무가 많이 부서지고 해서 이 계장한테 전화했나 누구한테 했나 전화를 해서 가보라고 했는데,
○산림보호담당 이승재
제가 못 들었는데요.
○강성원위원
누구한테 전화를 했는데 보고를 못 받아서, 주생 상도 교회 주변에 산이 지난번 태풍에 나무가 부러지고 해서 제거해 달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지답사를 해보시고 처리를 해주세요.
○산림보호담당 이승재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지리산둘레길을 가꾸기 위해서 조림 식재하느라고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둘러보셨어요?
○산림과장 이영근
지리산둘레길이요?
○위원장 김종관
예. 식재하고 있는 곳이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둘러봤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둘레길에 가는 사람들 몇명을 만나봤는데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기왕이면 남원의 둘레길을 전국에서 최고로 가는 둘레길로 만들 수 있도록 산림과에서 최선을 다해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저도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국립공원 50주년 기념행사에 5,000만 원을 하면서 사업계획서가 안 세워졌다고 했어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지금 초청인사라든지 거기에 출연할 연예인이라든지 국악인이라든지 저희들이 섭외를 해야 되는데 일단 예산이 성립되고 나서 저희들이 세부 계획을 수립해야겠다 해서,
○위원장 김종관
예산에 맞춰서 하겠다?
○산림과장 이영근
일단 예산이 세워지면 5,000만 원을 기본으로 하고 세부 계획을 수립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원래 예산이라는 게 사업계획서가 나와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과장님 답변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짚은 것이니까 참고는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 ◈건설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련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건설과장 남정식입니다.
(인사)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5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총 예산액은 387억 6,726만 8,000원으로 당초보다 130억 4,969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내용별로 보면 읍면지역 시도 정비에서 15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4억 5,700만 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화정~대율 도로 확포장 공사에 7억 원, 부석~오촌 도로 확포장 공사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 원, 평촌~강기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비로 2억 원, 오리정~상신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 원을 각각 반영하고, 주민참여예산인 덕과 사율~신양 구간 도로 개선사업에는 4억 5,000만 원이 증액된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장공사에서 15억 8,500만 원이 증액된 30억 8,500만 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산성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11억 8,073만 4,000원과 건지~갈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7억 원, 행덕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2억 원이 증액된 3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행불편 진입로 정비공사에서 9억 원이 증액된 20억 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인월 중군마을 진입로 정비에 8억 원과 아영 신지 진입로 정비에 1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관리에 8억 6,674만 3,000원이 증액된 47억 9,432만 2,000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설해대책 자산취득비 중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 구입비 1억 3,200만 원이 증액된 2억 2,200만 원을 반영하고 2017년 지방도 교통량 조사 보상금으로 474만 3,000원, 위험구간 선형개선사업 등 3개 사업 도로 시설 관리에 7억 3,000만 원이 증액된 32억 2,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에 22억 1,461만 4,000원이 증액된 34억 4,024만 7,000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소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5개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400만 원이 증액된 12억 6,400만 원을 반영하고 기성제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1,161만 4,000원이 증액된 2,461만 4,000원과 요천내 수경시설 설치 설계비로 2억 원, 풍촌천 자전거도로 연결 인도교 설치에 5,000만 원이 증액된 3억 4,784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유지보수 보조사업으로 14억 4,9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국가하천 유지보수를 위한 국비 성립 전 사용액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재해 예방사업에서 39억 3,333만 3,000원이 증액된 188억 8,849만 9,000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시설비로 12억 원을 반영하고, 원천천 하천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8억 원과, 풍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에 16억 원이 증액된 55억 8,920만 원 그리고 람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3억 3,333만 3,000원이 증액된 33억 2,253만 3,000원을 각각 반영하였는데 이는 성립 전 사용 승인액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지방채 상환에서 북남원 나들목 진입도로 개설 차입금 조기상환을 위하여 20억 원이 증액된 3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267쪽입니다.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가 당초예산보다도 더 늘었는데 많이 소요가 되나요?
○건설과장 남정식
저희들이 2015년도에 수요조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에 구입을 하면 2015년도 수요조사 결과를 100% 다 지급을 하게 됩니다.
○강성원위원
왜냐면 본예산에 더 많아야 되는데 본예산에 적게 서고 추경에 많이 서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건설과장 남정식
본예산에는 최소한으로만 편성했는데요.
자꾸 겨울이 되면 제설작업에 문제가 많고 전체 사업비가 얼마 되지 않으면 기왕 수요조사에 나타난 것을 전량 구입하고 지급해서 겨울에 통행 불편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제일 아랫부분에 주생 광천이 아니고 광촌입니다.
오기가 됐네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송동에 도로 개설 설계비가 서 있는데 부석~오천 간, 부석에서 들어가는 곳이 송동 쪽에서 올라와서 들어가려면 어려워요.
만약에 거기에서 차가 쉬면 뒤차가 내리막길이라 항상 위험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 차가 바로 들어가면 괜찮은데 쉬었다가 한번에 못 들어가니까 뒤로 뺐다가 다시 갈 때 뒤차가 세게 오면 위험해서 차라리 안계쪽에서 나온 것에서 연결해버리면 낫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 계획이 없나요?
○건설과장 남정식
설계 때 전체 측량을 해놓고 노선 설정을 검토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안계로 들어가는 입구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연구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농정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농정과장 이준무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올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농정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농정과 제1회 추경 예산 총액은 635억 8,40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억 9,59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들의 합리적 경영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원되고 있는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을 1,500만 원 증액하여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행사 참가비 600만 원을 증액하여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활성화 사업을 사무관리비에서 다음 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과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삼락농정 시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여성농업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지원사업에 1,5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밭농업 직불제 업무추진과 관련해 인건비 즉, 기간근로자 보수 등의 인건비로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에 업무추진비로 45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신규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농업인 월급제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최종대상자가 확정됨에 따라 사업비 6,600만 원을 감하고 6,000만 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두레 들녘경영체 지원사업에 3억원을 증액하여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운봉 선도지구에 시설비 715만 원을 감리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금지에 시설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창조적마을만들기 중 농림식품부에서 산림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사업을 산림과로 이관해서 추진한 사업에 대한 주천면 내송마을에 민간경상보조비 4,572만 원과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472만 8,000원, 경관·생태사업인 산내 내령과 산내 와운마을의 경상보조비 9,144만 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5,245만 5,000원을 저희 과에서 감액하고 산림과로 이관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지원과 관련한 보험가입 및 사무장 지원사업비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3,611만 5,000원을 감액하고 1억 3,134만 4,000원을 조성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포 미만 농촌과소화 대응인력육성 지원사업에 400만 원을 증액하여 4,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북형 에너지자립 마을조성사업비 8,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양수장 전기안전관리비에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 용수 및 배수로 현대화사업에 14억 9,100만 원을 증액하여 5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농업용 소형관정 개발사업비로 7,5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9,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수지 보강사업으로 덕과면에 창촌제 그라우팅공사비에 3억 원, 금지면 매촌제 제당보수공사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수지 안전점검 및 진단사업비 8,500만 원을 감하여 3억 8,500만 원으로 조성 편성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농로 확포장사업에 13억 4,850만 원을 증액하여 53억 9,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농정과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345쪽 주민소득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입니다.
세입은 지난연도 수입금 18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 4,486만 7,000원을 감액하여 15억 4,350만 8,000원으로 조성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예치금 1억 4,66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15억 4,35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223쪽 두레 들녘경영체사업을 설명해주세요.
○농정과장 이준무
남원시 쌀산업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쌀소득 보전직불금을 연계해서 현금지급 47억과 농기계사업 6억 그리고 두레 들녁별 경영체사업 1억 해서 57억원을 확보해서 했었는데요.
○강성원위원
두레 들녘체라는 것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주세요.
○농정과장 이준무
두레 들녘경영체사업이 고품질쌀, 남원시 쌀의 유통을 위해서 들녘별로 행정, 농협, 농가가 서로 계약재배를 하고 관리를 해서 쌀산업을 육성한다는 사업인데요.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계약재배단지에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거기 사업은 계약재배를 하게 되면 종자대를 일부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현장수매비,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농가 지도 컨설팅 아울러서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은 유통의 개선을 위해서 산물벼 수매를 함에 있어서 남원농협하고 지리산쌀에 산물벼를 수매해 주는데 투입부 부분이 적어서 농가들이 산물벼를 수매하는데 굉장히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산물벼를 수매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단지에 지원이 된다는 것은 전 농가가 해당이 안 되고 단지가 조성된 필지만 해당되면 그것은 전체 농가한테 보탬이 안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체 산물벼를 수매한다든지 전체 쌀 재배농가들이 고루 혜택을 봐야지 단지만 지원해 준다면 일부 농가한테만 해당되지 않겠냐는 얘기죠.
○농정과장 이준무
단지가 적은 것이 아니고요.
올해는 4,800㏊정도 합니다.
두레 들녘별경영체라고 해서 농협을 통해서 수매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전부,
○강성원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됐습니다.
담당 계장님!
다음에 제가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주세요.
○쌀산업담당 김영선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용배수로 하고 농로 확포장에 예산 증액을 28억 가까이 예산 편성이 됐는데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라도 예산을 확보해주셔서 늦게나마 과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까지도 농촌에 용배수로라든가, 농로 포장은 많지 않은데 용배수로 현대화가 문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빨리 끝이 나도록, 끝이란 건 없습니다만 조속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내년 본예산에 확보를 하십시오.
○농정과장 이준무
이 부분은 꼭 필요로 하니까 역량을 발휘해서 본예산에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담당 박 계장님이나 과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강성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레 들녘경영체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조서에 보니까 창고를 2개 더 지으시네요?
○농정과장 이준무
이 사업이 확정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전년도에 저희들이 산물벼를 남원농협 RPC하고 지리산쌀 RPC에서 하고 있는데 투입구가 보절에는 1개, 남원농협에도 2개밖에 없어서 거의 산물벼 수매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투입구를 증설을 해서 원활하게 산물벼를,
○윤지홍위원
투입구를 증설합니까?
아니면 산물벼를 저장하는 저장소를 만드시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준무
투입구를 증설하고 사일로를 정비하고 복합적으로 이뤄집니다.
○윤지홍위원
2개소인데 1개는 남원농협이고,
○농정과장 이준무
보절의 지리산쌀하고요.
○윤지홍위원
2군데 수매를 위해서 산물벼 저장소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두레 들녘경영체사업으로 농가들하고 약정을 해서 정부 수매말고 산물벼 수매를 획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윤지홍위원
농협 자체 수매를 위해서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정부 수매는 아니고,
○농정과장 이준무
정부 수매도 같이 진행이 됩니다.
계약재배를 한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죠.
○윤지홍위원
경영체 구성원 농협이나 보절 RPC하고 연계가 돼야 되겠네요.
○농정과장 이준무
보절은 지리산 RPC는 현재 두레 들녘별경영체는 농협들하고 계약재배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유통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춘향골농협 쪽에서 계약재배 하는 것들은 춘향골농협이 지리산 RPC 쌀하고 계약을 해서 그쪽으로 산물벼가 가고 있거든요.
○윤지홍위원
국비도 아니고 시비로 지원하는데 이렇게 지원해야 될 내용이 오직 산물벼 수매를 위해서만 한다는 건가요?
○농정과장 이준무
산물벼라고 보는 것보다는 남원의 쌀 유통과 관련해서 두레 들녘별경영체 지원사업을 앞으로 2020년까지 전체면적의 70% 이상을 해나가는 상태로 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윤지홍위원
아까 강성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뭐냐면 농가들을 묶어서 경영체가 합심해서 뭔가를 이뤄내는 사업으로 판단할 수 있게 제목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산물벼 수매를 위한 창고지원 이렇게 돼야 하는 것 아니에요?
농가들을 모아서 어떤 경영체를 만들어서 육성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에는 창고지원이잖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경영체를 지원하려면 생산과 유통, 작부체계 개선이 필요하잖아요.
작부체계 개선은 농가 컨설팅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산과 같은 비용절감을 위해서는 일부 종자대 지원 내지는 수매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남원 쌀이 제 값을 받고 유통을 하려고 보면 유통시설들이 개선돼야 하는데 생산자와 행정, 농협, RPC가 계약을 통해서 그런 시설들을 확충해 나가야만 경쟁력이 있다고 해서 3가지 유형의 지원사업들을 하는 것이 두레 들녘별경영체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일환으로 가장 시급한 산물벼를 계약재배를 해서,
○윤지홍위원
그전에 산물벼 수매를 위해서 RPC가 생긴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것은 정부 수매 내지는 자체 매입분만 했는데 두레 들녘별경영체를 올해는 4,000㏊이상 할 계획인데 많이 하다 보니까 산물벼를 수매하는 투입구 내지는 저장시설이 좁아가지고,
○윤지홍위원
엄격히 따지면 농가들의 공동체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사업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결국에는 농협이나 RPC 지원사업이잖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농협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많은 물량의 산물벼를 해야 되니까 누군가는 해야 되는 형편인데 기존에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을, 예산은 적게 들고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물론 이런 곳은 기존에 RPC 시설이 있어서 사일로라든가 벼를 저장하는 장소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농협이나 이런 데에 집중이 될 게 아니라 대강 같은 곳도 거기에서 산물벼가 생산되지 않겠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대강 RPC는 친환경쌀만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거기도 모색을 했어요.
○윤지홍위원
일반쌀을 생산하는 농가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잖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대강, 금지 부분이 지리산 RPC로 산물벼를 이동해서 가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거리도 멀고 운반비도 많이 드는 어려움이 따르잖아요.
차량이 없는 소농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경운기로 몰고 가야 합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산물벼라고 하는 부분들은 투입해서 건조를 해서 보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되는데 아마 대강이나 이런 데에서 원하길 희망하는 바인데 현재로는 그런 사업을 하실만한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어려움이 있고요.
자연 RPC가 해결된다면 그쪽에 적극 권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사실 이런 문제가 동부권에도 문제가 있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거기에도 RPC가 있는데 개인 RPC로 전환되다 보니까 산물벼를 가지고 보절까지 내려와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대안도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두레 들녘별경영체 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연계가 된다면 권역별로 생산과 유통을 아우를 수 있는 시설들을 해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윤지홍위원
저장소는 농협만이 아니더라도 보관만 할 수 있다면 여러 군데 나눠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산물벼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려고 하는 RPC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이 있다면 저희들은 희망사항이 되는 것이죠.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차보전사업인데 6,6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수요가 없어서 감액을 하신건가요?
○농정과장 이준무
처음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농협과 면,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해서 목표를 채우려고 했는데 다 못하고 현재 534농가에 월 4억 3,000만 원정도 지원될 수 있는 걸로 해서 지속적으로 내년, 내후년에 늘려나가도록 하고요.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 6,000만 원이면 이차보전이 될 것 같아서 1회 추경에 예산을 조정을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223쪽 하단부에 보면 다목적광장 및 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어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비 중에 사용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조서상으로 보면 주차장 부지 매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금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침상 일정 규모 이상의 용지를 더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처음에 예비계획을 세웠을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1,570㎡정도 되는 부지를 7대 3인 지방비 내에, 금지 같은 경우는 52억이 되겠습니다만,
○윤지홍위원
여기에 보면 시비로 되어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52억 내에서는 국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토지를 구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추가로 시비로 용지를 더 구입한 사항입니다.
○윤지홍위원
다른 사업도 보면 시비로 구입해서 해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여기는 특수한 사태가 발생됐는데 금지가 예전에는 그렇게 안 돼 있었어요.
사업이 어느 한도 이상은 못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공모를 따올 때하고 지침이 다시 바뀌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는 사업비를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계획을 잡았던,
○윤지홍위원
사업계획은 세웠는데 부지 매입을 못하니까 시비로 강행을 한다.
○농정과장 이준무
다만 그 내의 시설들은 할 수가 있지만 용지보상은 별도의 시비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부득이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전북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태양광을 이용해서 에너지 자립마을을 만드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전라북도 삼락농정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체험마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자립형 마을 공모사업이 있었어요.
덕과면 덕동마을에서 전북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에 공모를 해서 했던 부분인데 태양열이 맞습니다.
각 농가에 태양열 시설을 해서 에너지 자립형으로 가는 시설사업인데 대상지는 덕과면 덕동마을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몇 가구나 설치가 되는 건가요?
○농정과장 이준무
이 돈이면 처음에 60가구 정도 했다가 수요를 보니까 80가구 정도 돼서 추가로 8,000만 원을 더 확보한 것입니다.
○윤지홍위원
당초예산은 없었잖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윤지홍위원
60가구 정도가 수혜 혜택을 본다는 말씀이시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윤지홍위원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입니다.
두레 들녘별경영체 논소득사업에 대한 예산은 3억이 더 늘어났는데 예산이 무슨 예산인가요?
○농정과장 이준무
남원시 쌀 시비직불금이라고 명명을 해서 지원해줬던 사업들이 당초에,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소득 직불금에 대한 예산을 여기에 다시 합쳤다는 거죠?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쌀소득 직불금에 대한 부분은 거기 법령에 직접 줄 수도 있고 간접으로 줄 수 있다고 하니까 시설비 투자하는 부분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과장님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쌀에 대한 부분이 심각하니까 RPC 보강이 많이 필요하다,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RPC 투입구 부족한 것은 홍수 출하될 때 보면 남원농협 왕정동 넘어가는 길에 1km, 2km정도 줄을 서서 경찰들이 와서 교통정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급한 부분이라서 해줘야 되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여기에 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인 시비를 가지고 RPC에 보강을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합니다.
남원농협도 보강하고 보절도 하고 금지 춘향골 쪽도 필요하고 지리산골도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농협하고 설득력 있게 얘기해서 접근해야 되는데 기껏해야 3억, 소득 직불금 준 것 가지고 나눠서 하는 것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이 쌀의 심각성을 접근하는 부분이 잘못됐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좋은 지적을 하셨고요.
저희들이 2018년도에 RPC 현대화 보강사업으로 농림식품부에 찾아가서 지금 현재 15억정도 규모로 예산 신청을 해서 적극 노력해서 2018년도에 연계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부분은 2017년도에도 도전을 했었습니다만 대상이 안 됐어요.
올해는 2번에 걸쳐서 갔다 와서 긍정적인 얘기를 듣고 있어서 노력해서 그 사업도 같이 연계해서 시설 보완을 적극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보관창고, 사이로 전반적으로 시설을 보강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연례적으로 농협에 보관창고도 올해 2동을 짓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국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각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이정린위원
다각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인데 일단 3억 예산이 이쪽으로 갔다는 것은 뭔가 안 맞았다는 얘기예요.
소득 직불금은 직·간접으로 준다고 하지만 전체 남원시 농가들이 다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추경이니까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내년 본예산에는, 올해 수정예산을 하지만 예산이 넘쳐나다 보니까 다른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쌀의 심각성에 대해서 시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올 가을에 수수하게 되면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지 모르지만 국가가 다 책임져야 되는데 국가가 책임도 못지고 결국에는 지자체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고 기반시설은 우리가 어느 정도 갖춰줘야만, 농가들이 남원시 인구의 몇 프로입니까?
특히 수도작하시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배정도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줘야만 해요.
홍수 출하되는 부분을 RPC에 보관했다가 점차적으로 품질 개선을 해서 나가는 부분인데 잘하고 계시는데 이번 예산을 짜서 들어온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원예허브과에서도 얘기했지만 건설과, 도시과, 관광과 예산 확보한 것을 보면 농정파트에서는 너무 소홀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특히 시비가 넘쳐 나서, 밑에 보시면 중심지 활성화사업에서 금지는 시비만 가지고 하는 거죠?
○농정과장 이준무
국도비가 있지만 시비를 일부 더 보태는 거죠.
○이정린위원
더 보탠다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이정린위원
시비가 넘쳐나는 것 같은데 왜 쌀소득 직불금 3억을 여기에 보태서 예산을 한다는 얘기예요?
내년 본예산을 하실 때는 춘향골농협이나 지리산농협, 남원농협 RPC도 보강을 해야 돼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동서남북으로 다 해서 협의를 하셔서 RPC를 보강할 수 있도록 시에서 보조금을 주고 거기에서도 내서 출하할 때만큼은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래야 농가들이 안심할 거 아닙니까?
또 개인업자한테 돈 안 떼이고 그런 일이 없게 신경 쓰셔야 합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잘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농정과 예산을 보면 다른 과로 이관해준 사업이 있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이정린위원
농정과하고 사업이 안 맞아서 넘겨주신 건가요?
○농정과장 이준무
창조적마을 만들기와 관련해서는 농림식품부에서 추진하다가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마을들이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그 부분을 산림과로 넘긴 것입니다.
농식품부에서 산촌 성격이 있는 곳 전국적으로 87개 시군에 390개정도 되는 마을이 지정이 돼서 이쪽 마을에서 마을사업을 할 때는 산림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해당되는 곳이 남원 같으면 주천면하고 산동면하고 산내면에서 농촌마을 창조적마을사업을 하게 되면 산림청에서 하고 있어서 조율을 해서 이 부분은 산림과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정린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5월이 다 지나가죠.
연초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할 때는 이 사업을 하신다고 여러분들이 보고하고 지금에 와서 안 맞으니까 산림과 사업으로 가야 된다고 이관하는 것은,
○농정과장 이준무
지금까지 한 것은 일부만 했거든요.
기본계획을 했고 추진과 관련한 부서에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연관된 부처에서 하는 것이 경쟁력을 높이겠다해서 업무조율을 통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정린위원
실무 부서에서는 그렇게 간다고 하지만 위원들이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먼젓번 업무보고때라도 얘기를 해줬어야 해요.
추경예산 심의하는데 부서 간에 이체해서 감액해서 가는 부분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얘기 않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경예산이지만 내년 예산에 대해서는, 자꾸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RPC에 대한 부분은 농정과에서,
○농정과장 이준무
강력 대응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강력하게 계획을 세워서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진작에 해놨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발에 불똥 떨어진 거예요.
시골에서 농사짓는 분들은 우리가 지켜줘야 될 농가들이에요.
남원 인구에 그분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부분이고, 국가에서 안 해주면 지자체에서 해줘야죠.
우리 시 예산이 이번에 많이 넘쳐나면 기반시설부터 먼저 갖춰주는 것을 해줘야 되는데 약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부터라도 각 농협별 조합장님들을 만나서 협의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고 우리가 시비 보조를 줘서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아까 두레 들녘경영체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4억인데 이번에 3억을 추경에 더 세웠어요.
당초에는 왜 4억만 예산을 세웠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산을 애당초에는 농가들이 쌀직불금 현금으로 달라고 해서 3억을 50억으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47억이었는데,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그 말씀을 묻는 게 아니고 들녘 경영체사업에서 4억 예산이 섰는데 3억을 더 추가를 시켰잖아요.
제가 봐서는 과장님 설명이 우리가 들녘 경영체를 단지로 몇 단지를 하고 있으며, 몇 농가가 참여해서 몇 헥타를 하고 있으며, 산물벼로 어디로 출하되고 있는데 출하된 것을 남원농협이나 지리산 RPC로 하기 위해서 들녘 경영체 육성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주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그 답변을 안하고 계세요.
○강성원위원
농협이나 RPC의 소유주가 누구예요?
농협 창고 소유주가 농협이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강성원위원
또 RPC 소유는 RPC 소유주고요.
우리 시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재산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농협에서 해야지 왜 우리가 해요?
○농정과장 이준무
농협도 50% 합니다.
○강성원위원
창고 보관료도 거기에서 받잖아요.
우리는 10원도 안 들어오고.
○농정과장 이준무
정부 수매를 기점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농가들이 생산한 것들을 건조를 하지 않고 지금은 산물벼로 수매를 하잖아요.
그 부분들을 농가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죠.
○강성원위원
사업을 바꾸세요.
저는 허락을 못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여기에 전체 쌀 재배 농가한테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창고 들어가는 문을 바꾼다고 했죠?
○농정과장 이준무
투입구에 나락을 붓잖아요.
투입구를 증설하는 거죠.
1개밖에 없으니까요.
○강성원위원
그런데 1개하는데 3억 5,000만 원이 들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것을 증설하면 건조를 해야 되잖아요.
건조기가 들어가는 것이죠.
○강성원위원
건조기는 본래 있는데 왜 추가를 해요?
○농정과장 이준무
산물벼를 투입하면 건조기로 들어가잖아요.
○강성원위원
본래 창고에 건조기가 붙어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투입구마다 하나씩 붙어 있는 것이죠.
투입구를 증설을 하게 되면,
○강성원위원
그런데 3억 5천이나 들어가냐는 거죠.
○농정과장 이준무
더 들어갑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맘에 안드네요.
○농정과장 이준무
수매 때 한번 보시면요.
거의 시차를 적용해서 나오라고 해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투입구가 적어서 넣지 못하니까 서초등학교까지도 밀리는 현상이 납니다.
투입구에 건조해서 넣을 수 있는 창고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투입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집중 출하가 됐을 때 처리가 어렵습니다.
○강성원위원
7억이 100% 됐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아닙니다.
이제 자부담이 들어가는 것이죠.
○강성원위원
그런데 50%만 써놔야지 왜 100%라고 써놨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이 사업은 예산이 되면 새로 계획을 받아서 50%를 보조해줄 계획입니다.
7억 중에는 농가 컨설팅, 7억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 중에 4억 정도를 투입구 지원사업을 하고 나머지 3억은 농가들 교육, 수매비, 현장수매를 하게 되면 논에서 바로 수매를 해오잖아요.
그런 수매비까지 지원을 해주는 것은 농가들한테 지원이 됩니다.
○강성원위원
산물벼 수매하는데 농가 교육이 뭐가 필요 있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산물벼 수매하는 데가 아니고 두레 들녘별경영체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고품질 내지는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농가들한테,
○강성원위원
됐습니다.
실무 계장님이 제가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그래서 위원님들도 혼돈이 오는 부분이에요.
들녘 경영체 육성사업은 남원의 쌀 고품질을 만들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죠?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쌀 상표가 뭘로 나가요?
○농정과장 이준무
대표적인 것은 남원참미로 나가죠.
○이정린위원
이래서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일본은 니가타현이면 니가타현에서 나온 쌀은 다른 상표등록을 못 붙여요.
그 상표는 딱 하나만 붙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남원 쌀의 이미지는 여기에서 나간 쌀은 이 상표만 붙여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합지졸로 나가다 보니까 남원 쌀이 좋다, 안 좋다 반품도 들어오니까 들녘별 경영체사업으로 고품질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설명을 잘 해주셔야죠.
시범단계지만 들녘별로 해서 신동진벼를 만들어서 단지화를 해서 계속 들어오면 하나의 품질로 만들려는 발빠른 작업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제가 대신 보충설명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들녘 경영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를 안하는 걸로 하시겠습니까?
○김승곤위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다른 질문을 받겠습니다.
김승곤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질타도 많이 들으셨는데 좋은 사업이에요.
과장님 설명이 조금 부족해서 위원들이 혼돈이 왔는데, 추경에 농가들하고 약속했던 농기계 지원사업이 3억이에요.
이 사업비가 여기로 들어간 거예요.
농기계 지원사업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이형우 농정과장이 약속해서 도장까지 찍어서 제 책상 서랍에 들어있는데,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지금 이것이 그대로 방송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김승곤위원
관계없죠.
어차피 약속이 된 사항이니까요.
○위원장 김종관
지금 과장이 바뀐 상태잖아요.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같은 전체 맥락이니까 부서 간 합의가 돼서 이것도 예산이 세워져서 농가들한테 조금이라도 득이 가게 해야 되는데 이 맥락을 가지고 이 사업을 붙였고 또 매년 보면 쌀소득 직불금이 줄어드는 상태예요.
○농정과장 이준무
줄지는 않았죠.
○김승곤위원
16년도에 47억, 농기계 11억, 논소득 2억 해서 60억이고 올해는 57억이에요.
57억 중에서 47억 쌀소득이 있는데 농기계는 6억밖에 안 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에 10억으로 맞추다가 10억은 저기하니까 추경에 3억을 세워서 3억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이것은 어차피 이렇게 된다면 어렵다고 봐야죠?
○농정과장 이준무
쌀소득 보전과 관련해서는 설명하다가 제가 안했는데요.
3억을 농기계 말고 우선 급한 것들이 필요하고 당장 가을에 수매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김승곤위원
당연히 이 사업도 해야죠.
어차피 예산이 충족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예산을 더 요구해서 이 사업도 따로, 그 사업도 따로 해서 사업을 원만히 추진했다면 누가 얘기하겠어요.
그러나 그런 부분이 미비해요.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에, 어차피 이것은 엎어진 물입니다.
본예산에 농기계 예산 꼭 추가로 성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세요.
○농정과장 이준무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농가들하고 의원들이 약속한 부분이라 안 되면 안 되니까 농가들한테 조금이라도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쌀농사 짓는 분들이 정말로 어려워요.
물론 농협도 어려워가지고 지원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농가들의 제일 어려운 부분을 집행부에서 조금씩이라도 득이 가게 해줘야만 충족을 느끼고 농사를 꾸준히 지으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신경을 써주세요.
○농정과장 이준무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사실 직불금 관계로 해서 논란이 많이 됐던 부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요.
직불금에서 2억 감을 해서 들녘 경영체 지원사업을 해봅시다,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나면 직불금은 다시 올라가고 들녘 경영체는 별도의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해오셨어요.
그래서 다시 올려놓고, 올려놓고 이런 식이 됐는데 작년 예산 심의를 하면서 충분히 논의가 됐던 부분이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고 농정과와 많은 대화를 했고 추경에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던 부분인데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죠.
이형우 과장님이 계시다가 이준무 과장님으로 바뀌면서 업무 인수인계가 됐든, 안 됐든지 서로가 위원님들하고 약속한 관계는 지켜져야 해요.
그런데 과장이 바뀌어 버리면 정책이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어 버려요.
그렇게 한다면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예산을 승인을 해줄 수 있는 것도 앞으로 못해준다는 얘기가 나와요.
서로가 믿지를 못하니까.
수정예산에 농기계 구입자금 다만 얼마라도 집어넣을 수 있으면 다시 한번 결재 받아서 하십시오.
만약에 못 하신다면 내년 예산을 다루면서 과장님이 정말 힘들어지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전부다 바지가 아니에요.
서로 간에 신의를 갖고 믿음을 가지고 예산도 심의하고 시민을 위해서 정책을 펴나갈 수 있게끔 돼야 되는데 서로 믿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저는 이준무 과장님을 믿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보시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노력하는 자세 정도는 보여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농정과장 이준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여기 위원님들이 농정과는 굉장히 신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과는 이렇게 안 다뤘어요.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농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월요일인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종관 장선화 윤지홍 김승곤 이정린
강성원 김성기
○출석공무원 (14인)
| 안전경제건설국장 | 박재기 |
| 보 건 소 장 | 최태성 |
| 경 제 과 장 | 양일규 |
| 안전재난과장 | 김순기 |
| 농 정 과 장 | 이준무 |
| 원예허브과장 | 이형우 |
| 축 산 과 장 | 서동우 |
| 산 림 과 장 | 이영근 |
| 도 시 과 장 | 진영신 |
| 건 설 과 장 | 남정식 |
| 교 통 과 장 | 이원구 |
| 보건지원과장 | 류장기 |
| 건강생활과장 | 이순례 |
| 건 축 담 당 | 양근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