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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총무위원회-제2차)

제214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4월 13일 (목)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교육체육과 소관
    ◈환경과 소관
    ◈시설사업소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총무국과 시설사업소 소관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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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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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먼저, 교육체육과 소관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교육체육과장 김완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교육체육과 소관 2018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저희 교육체육과는 2018년도 국비 확보사업으로 4개 사업이 있으며 22억원의 국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춘향골체육공원 족구장 조성사업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리산권 스포츠 중심도시 이미지 제고 및 전지훈련 유치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춘향골 체육공원 부지 옆에 인조잔디 족구장 4면을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원이고 국비는 2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특회계 사업계획서를 2월 9일에 제출했고 2월부터 3월해서 국비 확보를 위해 전라북도와 문체부를 방문했으며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공모에 선정이 되면 2018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2018년도 2월에 실시설계를 하고 7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서진여고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시민과 학생들의 체육복지 실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서진여고 운동장에 우레탄 트랙 1식, 다목적구장 1식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원이고 국비는 2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특회계 사업계획서를 2월 9일에 제출했고요.
    국비 확보를 위해서 전라북도와 문체부를 방문했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공모에 선정이 되면 2018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 서진여고에 교부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문화체육센터 축구장 확장사업입니다.
    문화체육센터 축구장을 확장 조성하여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지리산권 스포츠 중심도시 이미지 제고 및 전지훈련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문화체육센터 일원에 인조잔디 축구장 1면, 주차장 부대시설 1식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5억원이며 국비는 7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8년도 지특회계 사업계획서를 2월 9일에 제출했으며 국비 확보를 위해서 전라북도와 문체부를 2월, 3월 중에 방문을 했고 부지 미확보로 인해서 부정적인 답변을 받고 왔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1차 추경예산에 15억원을 반영해서 확장 부지 매입을 하고 5월 이후에는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2018년도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내륙서남권 장애인 실내수영장 신축사업입니다.
    장애인 수영장 부재로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인 수영장 조성이 필요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춘향골 체육공원 부지 내에 장애인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5억원이고 국비는 50억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 신청액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수영장이 1개소가 있는데 지금 수용을 다 못하고 있고 수영인으로부터 건의가 있어서 수영장 1개소를 건립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2006년도에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을 지원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재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장애인 실내수영장으로 해서 신청했는데 이것도 광역권으로 전라북도에 1개씩만 배정이 되서 지금 전주시에서 건축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일반수영장이나 장애인 수영장이 제외대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낙후된 내륙 서남권에 장애인은 사실상 수영장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서남권 장애인 실내수영장으로 해서 그런 명분으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2월 16일에 공모사업 신청서를 제출했고요.
    2월, 3월 중에 전라북도와 문체부를 방문했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그런 이유로 전라북도와 문체부에서는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내년이 아니고 내후년이라도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에 없습니다만 신준섭 복싱체육관입니다.
    복싱체육관 노후시설 개선사업으로 저희가 공모사업에 올렸었는데 선정이 됐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7천만원이고 기금 8천만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저희가 4월 중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8월까지는 사업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2018년도 교육체육과에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잘 들었습니다.
    교육체육과는 저희 남원시민의 체육활동으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계시는데요.
    신규사업이 3개가 있고 계속사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준섭 복싱체육관 노후시설까지 5개를 준비하고 있는 거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서진여고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은 계속 그전에도 준비했던 것 아닙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던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전년도에도 신청했는데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이 부분은 전라북도 교육청하고의 관계도 원활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운동장 생활체육시설은,

○부위원장 한명숙 관계가 없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앞전에 기금사업에서 지특사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렇게 변경이 되어서 관계가 없군요.
서진여고 아이들이 이런 시설을 설치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문화체육센터에 축구장 확장사업이 있어요.
지금 있는 축구장에서 전지훈련 유치도 많이 하고 있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지금 더 필요하다는 이런 필요성이 시급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2면 정도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저희가 일단 1면을 건립하고 바로 이어서 1면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지금 축구장이 있고 전지훈련을 유치하면서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셨을 텐데 왜 부지 확보를 사전에 못하셨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부지 확보를 못했고요.
    이번 추경때 15억원을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필요성이 그전에도 있었고 그 옆에 부지도 근거리에 충분한 것이 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확보를 못했다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저희가 연차적으로 춘향골 체육공원 하고 문화체육센터 하고 그런 계획에 의해서 문화체육센터, 춘향골 체육공원 부지 확보했고 이제 문화체육센터 확장할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지금까지는 춘향골 체육센터에,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체육공원요.

○부위원장 한명숙 체육공원 확보로 인해서 지금 축구장에 부지 확보를 미뤄뒀다, 그런데 이번에는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이번 추경때 15억원을 상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저희 남원에 이렇게 전지훈련을 오는 축구선수들이 굉장히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라는 확신이 계신거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전년도에도 사실상 다 수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면이 조성이 되면 더 많은 전지훈련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남원은 다른 공장이 들어와서 또 다른 것도 있지만 관광도시와 맞물려서 이런 체육 전지훈련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와서 남원에 여러 가지로 확산이 되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니까 꼼꼼하게 잘 챙겨보시고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장애인 실내수영장 신축사업은 아마 실내에서 수영하는 분들의 염원이 굉장히 많고 부족하다는 것들을 과장님도 그런 민원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국비를 받기 위해서는 뭔가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내륙서남권으로 수영장을 신축하겠다는 것들이 일단은 도에서랑 이렇게 명분이 저희가 내세우는 것들이 약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은데 계속 저희가 떼를 쓴다고 되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아까 말씀한 대로 지금 일반수영장은 저희가 2006년도에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30년간은 제외대상이 되고요.
    장애인 실내수영장도 광역별로 도 별로 하나씩인데 지금 전주시에서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려운데 하나는 더 필요하고 저희 시비로는 재정형편상 어렵고 해서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런 명분을 세워서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다른 도시에는 혹시 저희같이 이렇게 이런 예로 국비를 확보한 경우도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없습니다.
거의 없고요.

○부위원장 한명숙 저희가 노력을 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아까 신준섭 복싱체육관 노후시설 보강사업이 몇 억이라고 하셨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2억 7천입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5개 사업 2억 7천 정도,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신준섭 체육관은 확보를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확보를 했고 4개 사업은 계속,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다 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아까 말씀했듯이 문화체육센터는 지금 부지가 매입이 안 되어서 2018년도에는 어렵고 아마 2019년도에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장애인 실내수영장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전평기위원 2개는 어렵고 1개는 확정이 됐고 2개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여기 앉아계신 계장님들 과장님 능력이라면 충분히 추진하는데 별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잘 되기를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보면 전체사업이 다 도비 지원이 하나도 없어요?
원래 교육체육과 사업이 도비가 없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기금사업이고 도 편성 지특사업이기 때문에 도비가 없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레탄 트랙사업이 고등학교가 남원에 7개 있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7개 중에 다 시설이 됐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아직 덜 된 데가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어디 어디가 안됐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남원고등학교가,

○전평기위원 남고만 안 되고요.
그러니까 남고, 성원고, 용성고, 옛날 제일고등학교인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전평기위원 서진여고, 경마축산고등학교, 인월 고등학교 한 8개 되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7개 고교입니다.

○전평기위원 그 중에 남원고등학교만 안 된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아뇨.
    다른 데도 두 군데 정도 안 됐고요.
    저희가 순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소외받는 차별받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빨리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꼭 그 사업들이 결정이 되서 다음에 보고할 때는 교육체육과 신규사업들이 다 됐다고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체육시설 지원하는데 국·공립·사립 막론하고 어디든지 지원이 가능하겠군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지금 이백문화센터에 축구장이 2면 있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금 현재 2면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하나 더 추가하면 3면이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지금 운동을 마치고 운동하시는 분들 편의시설이랄지 이런 것은 안 갖추어져 있어요?
샤워시설이나 이런 기본적인 것은 갖추어놓아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금 문화체육센터에 샤워장이 있습니다만 운동하는 선수들이 거의 이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지금 문화체육센터에 축구장 확장사업이 부대시설 1식이 있는데 부대시설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거기에 따른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주변에 남은 자투리 땅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부대시설 1식이라고 해서 혹시 운동하신 분들 편의시설을 위해서 시설을 하시려고 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다음에 내륙서남권 장애인 실내수영장이라고 했는데 우리 남원을 동부산악권이라고도 하고 또 내륙서남권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것이,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전라북도를 기준으로 해서는 동부산악권이고요.
남한 국토로 해서는 내륙서남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혼동이 되서 정확히 알 필요가 있어서요.
아무튼 국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2018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이 내륙서남권 장애인 실내수영장 신축사업에 대한 앞서 위원님들께서 다 이야기를 하셨지만 의원으로서 굉장히 고무적이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장애우들에게는 희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이런 부분에 꼭 예산을 확보해서 지역에 장애우들을 위해서 기여를 해 주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것이 사업개요를 보면 장애우에 대한 부분이 실내수영장이지만 같이 사용을 하는 것이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수영장이 일반인도 다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1개소가 필요해서 지금 장애인 실내수영장으로 명분을 해서 저희가 신청하게 됐습니다.

○박문화위원 명칭은 장애인 실내수영장으로 되지만 시설에 있어서는 같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부분,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만들어 내는 것으로 사업개요가 나와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남원시민들은 굉장히 환영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만들어 진다고 하면 굉장히 좋아하시고 우리 지역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부분을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 확보에 있어서 노력을 하셔서 이런 부분이 만들어 진다고 하면 굉장히 국비 확보에 좋을 것 같고요.
    국비 확보지만 시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사업이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이것은 지특사업 기금사업이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실내수영장은 30%,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에서 나름대로 시민을 위해서 효율적인 부분이 뭔가 노력하셔서 계속적으로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위원님들 책상에 서남대 정상화 동향이 깔려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앞전에 보고를 드렸고요.
    그 이후에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남대에서는 4월 12일까지 재정기여자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어제 신청을 받아서 4개 기관에서 접수를 했습니다.
    부산 온병원, 삼육대, 서울시립대 이렇게 3개 하고 구 재단까지 포함해서 4개 기관에서 접수를 했고요.
    접수가 된 것에 의해서 4월 14일에 구성원 전체교수회의에서 사전설명을 하고 4월 20일에 임시이사회에서 정상화 계획서 청취를 받고 제출안을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교육부에서는 임시이사회에서 1개 안만 제출하면 좋겠다, 그렇게 희망하고 있고요.
    서남대측에서는 혹시 모르니까 순위를 정해서 올렸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임시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그렇게 유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남대 구성원들 교수들은 서울시립대가 의사 피력을 하고 갔는데요.
    그리고 접수를 했는데 당초는 온병원이 재정기여자로 나타나니까 환영을 했는데 사실상 온병원은 교육부 방침은 구조조정, 통폐합 이렇게 고등교육법에 그것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온병원측에서는 대학이 없다, 그렇다고 하면 구 재단 동의도 받기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중에 시립대에서 피력을 하고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은 온병원을 선호하지만 시립대가 나타나서 망설이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서남대측에서는 아까 말씀한대로 4개 정상화 계획서 안을 순위를 정해서 제출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라북도에서는 시립대에서 면담을 하고 전라북도 하고 시장님실 하고 가셨는데 서울시립대가 임시이사회에서 결정이 된다고 하면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겠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일단 4개 기관이 접수해서 3군데가 관건이 되는데 삼육대는 아시다시피 종교적으로 물론 우리 행정에서 종교 그런 부분을 관여하고 그럴 부분은 아닙니다만 기독교연합측에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면이 있어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고요.
    참고로 4개 기관에서 접수를 했는데 구 재단에서는 공문으로만 접수를 했어요.
    그리고 14일에 전체 교수회의때도 설명은 안 하겠다, 그리고 임시이사회에서만 설명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지금 4개 안은 이미 떠돌아다니는 소문은 있기는 합니다만 계획서는 밀봉해서 제출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교육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궁금한 사항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이 내용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오늘 또 전북일보에 "서남대 인수경쟁 이번에 4파전"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신문을 보면 14일에 여기 자료에도 사전설명회 정상화 계획 사전설명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후 3시입니다.
    구 재단만 참여하지 않고 부산 온병원, 삼육대, 서울시립대는 와서 설명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현재 우리 행정에서는 설명회를 가서 들어봐야만 내용을 알겠죠?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것을 ?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우리 행정에서는 거기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습니다만 저희가 거기는 한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저희는 부산 온병원이야 계속적으로 의지를 보이고 있고 예산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내실있게 병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예산에 대한 확보는 충분하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고 삼육대는 여러 가지 지역적인 것이 아니고 어떤 종교적인 문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립대가 갑자기 들어왔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내용입니다.
서울시립대도 과연 서남대 의대를 남원에 그대로 두고 정상화 방안에 그대로 계획을 혹시라도 알고 계시는 내용이 있으면 서울시립대의 내용은 어떤 입장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아까 말했듯이 정상화 계획안은 밀봉해서 들어왔고요.
    시장님실에 와서 면담을 하셨는데 의대를 여기에 두고 공공의료차원에서 의료원과도 연계할 수 있다, 그리고 시립대에 원예학과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학과도 일부 살리고 또 남원에 특성을 살려서 학과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정상화 계획안이 밀봉이 되서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일단은 설명회를 통해서 거기에서 듣고 서로 질의를 해야만 아는 내용인 것 같아서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처음에 온병원에서 지난번에 간담회할 때 이야기는 구 재단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시립대나 삼육대 이야기 나오기 전에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 내용은 무시가 되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교육부에서 앞전 3개 컨설팅이 끝나고 미흡으로 떨어지니까 "재정기여자만 찾아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막상 온병원이 나타나서 교육부에 협의를 했는데 교육부에서는 어떤 마음에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재정기여자가 쉽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온병원이 막상 나타나니까 재정상태나 그런 것은 충분하고 그것은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이 들었을 것이고요.
    사실상 아까 말씀했듯이 교육부 방침은 구조조정입니다.
    통폐합인데 대학을 끼고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면 구조조정과는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을 끼고 들어와야 한다, 대학이 없으니까 어렵다, 그렇다고 하면 구 재단에서 동의가 어렵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교육부 입장에서는 갈수록 학생수가 줄고 인구가 줄고 이런 상황때문에 구조조정을 해야 하고 통폐합을 해야 하고 지금 입학정원들도 계속 줄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정원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에 그 취지는 맞는데 우리 남원의 입장에서 본다면 물론 서남대 인수조건속에 구 재단의 횡령액 330억원에 교직원 임금체불액 이것만 처음에는 이정린 위원님을 통해서 들었을 때는 이것만 만족하면 책임을 지면 해 주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온병원이 나타나니까 추가로 구 재단측에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당시 간담회했을 때 온병원측에 이야기를 들어 보면 정말 남원에 입장에서 본다면 시립대가 정확히 밀봉이 됐으니까 아직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나와있는 결과로 보면 온병원이 사실 와야 될 입장입니다.
    의과대학도 해야 되고 한방쪽도 한의대도 만들고 또 한의대 만들면서 한의대 관련 약초 그런 것도 같이 학과를 만들고 해서 굉장히 전망이 있는 이야기를 하고 가셨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온병원이 와야 하는데 교육부를 어떻게 설득해서, 시립대 조건을 봐야 되겠죠.
    인수의향서 제출한 것을 봐야 되겠지만 현재 상태로는 제가 봤을 때는 온병원 이상 좋은 조건은 우리 남원 입장에서 삼육대는 정서적인 부분, 시립대는 우리가 정확히 모르는 상황 그래서 남원에 유리한 쪽에 업체가 선정이 되기를 과장님이하 시장님도 권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아까 말씀하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남원시와 서남대 정상화만을 위해서는 온병원이 적정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했듯이 교육부 방침이 구조조정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임시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고 또 교육부에서 사분위로 넘어가는데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상화만 남원시민만을 위한다고 하면 온병원 정상화 계획서가 제일 적정하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교육부의 어떤 입장도 중요하지만 사실 남원시민들 입장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서남대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꿈과 전망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투자한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손실을 많이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피해, 손실봤던 부분을 다시 정상화 추가로 더 어떤 혜택을 보자는 것은 아니지만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라도 2020년까지 온병원에서는 1,530억원 정도를 추가로 투자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남원을 위한, 남원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업체들이 결정이 되기를 기대해야 되고 또 저희가 남원시민들이 힘을 합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저는 힘을 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대책위에서도 그런 부분 잘 알고 대응하고 있고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의사를 잘 전달하시고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일단은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것이 그러면 4월 20일 10시에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겠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면 교육부에 올릴 것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교육부에 제출을,

○장종한위원 지금 교육부 지침은 폐과 이야기는 완전히 쏙 들어가버렸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과는,

○장종한위원 그 이야기는 이제 쏙 들어갔어요.
맨처음에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일단 폐과는 안 한다는 것으로 직접 공문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그런 것으로,

○장종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구조조정 차원에서는 대학교가 인수를 해야 한다, 교육부 방침은 그런 것 같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교육부 방침은,

○장종한위원 교육부 방침은 그렇지만 남원으로 봐서는 재정이 튼튼한 온병원같은 데서 해서 의과대도 살리고 모든 대학이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어차피 교육부 지침이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우리가 꼭 따라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남원시민들이 한번 또 모여서 집회를 하러 가야 될까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런 부분은 대책위에서도 교육부 방문해서 그런 부분을 피력했는데요.

○장종한위원 지금 대책위원장들이 교육부 방문을 하셨군요?
구조조정 관계?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금 온병원 이후에 세 번을 방문했습니다.

○장종한위원 지금 교육부에서도 접수가 네 군데서 된 이런 상황을 다 알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아마 동향을 봐서 알고 언론상에나 어제까지 였으니까요.

○장종한위원 교육부에서 다 알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니까 삼육대나 시립대가 차라리 신청을 안 해 버렸다면 일사천리로 오히려 잘 갈 텐데 잘못하면 삼육대나 서울시립대가 와서 삐꺽거릴 수도 있겠다, 본인 생각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온병원같은 경우는 동료 추진위원장 이야기로는 1,600억원 이상 투자를 하겠다, 그런 것 같은데 재정이 온병원같은 경우는 튼튼한 것 같아요?
    과장님 판단하시기에도 그래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재정도 튼튼하고 의지도 강하고요.

○장종한위원 어차피 이사회에 참여는 과장님이 하실거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저희가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는 없고요.

○장종한위원 그러니까 간접적으로도 가보실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장종한위원 그때 가셔서 서남대측이 이사회측하고는 이야기가 우리 추진위원단하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것은 없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사회측하고는 ?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장종한위원 이사회측하고도 교류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대책위에,

○장종한위원 대책위에서,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대책위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20일 이전에 대책위원장들이라도 가서 이사회하고 한번,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임시이사회에서는 접촉하는 것을 원치는 않는 것으로,

○장종한위원 그러니까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어쨌든 대책위에 그런 사항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남원시 대책위의 뜻을 그래도 이사회에 전달해야 옳을 것 같아서 그런 절차가 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4월 20일에 이사회가 잘 돼서 남원 서남대가 정말로 대한민국에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대학교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환경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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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한명숙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환경과장 최종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담당 및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 대상 사업은 국고보조사업 4건, 지특사업 2건으로 총 6건에 총예산은 105억 5천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으로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친환경차 보급 확대사업의 일환으로2018년도 우리 시에서는 전기자동차 10대 총사업비 2억원으로 민간에 보급하여 대기질 개선 등에 노력하고 있으며 추가로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 3월부터 충전인프라 구축을 확대 추진하였고 현재 급속충전기 4기가 양림단지 등에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급속충전기 7기를 설치 요청 중에 있으며 완속충전기를 11개 읍면동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19쪽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보호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18년도 지원대상은 노후경유차 100대이고 총 사업비는 1억 7천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16년 9월『남원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2017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42대에 대해 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 10월 조기폐차 사업물량지원 협의를 환경부와 실시하여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노후된 슬레이트 처리지원으로 주거환경개선 및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사업규모는 170동 총 사업비 5억 8천만원입니다.
    현재 2017년도에 슬레이트 처리지원 160동에 대해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 확보 후 2018년도 1월부터 접수 및 선정 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계속사업인 주촌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주촌천은 노암산업단지, 함파우 유원지 개발지역 및 주거지역과 연접한 하천으로, 공업단지·축사·농경지 등 각종 오염원으로 야기되는 수질오염을 개선하고 수생태계를 회복시켜 건강한 생태하천으로의 복원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노암동 롯데슈퍼에서 어현 목공예단지에 이르고 연장은 3.45㎞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개년으로 친환경 호안 준설, 수질정화습지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총 95억원으로 국비 47억 5천만원, 시비 47억 5천만원입니다.
    올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원사심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조달발주하여 5월부터는 용역을 추진하여 2018년 3월부터 2020년까지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백두대간 생태관광 벨트 조성사업입니다.
    전라북도 토탈관광의 일환으로 우수한 생태자원을 현명하게 이용함으로써 지역 브랜드 가치 향상과 환경·주민·관광객 모두가 행복하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업 위치는 운봉읍 주촌리 일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동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생태탐방로 및 쉼터, 관찰데크, 친수공간 조성사업 등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73억원으로 국비 36억원, 도비 19억원, 시비 18억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 현재 에코롯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생태관광지 홍보 및 주민교육을 실시하고 5월부터는 생태관광 탐방로 조성공사 추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매립장 증설사업입니다.
    매립장 3단 제방 사용연한이 2017년 7월 종료됨에 따라 4단 제방 설치 및 매립장 확장으로 매립장 사용기한을 연장하여 우리 시 발생 쓰레기를 보다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규모는 수평증설 15만 입방미터와 수직증설 4단제방 13만 입방미터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40억원으로 국비 42억원, 시비 98억원입니다.
    현재 ‘남원시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방안 타당성조사용역’ 완료 후 매립장 확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수직증설인 4단제방 설치공사를 3월에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며 경청해주신 위원여러분들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명숙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금년도에 신청 받아서 다 보급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9대 해서 보급 다 완료했습니다.

○양희재위원 차종도 여러 가지 있던데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현재 보급하고 문제점은 아직 발생된 것은 없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현재 문제점은 없고요.
    신청자들이 많아서 내년에는 확대를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0대정도 하는데 환경부와 협의결과 더 신청해도 될 것 같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양희재위원 향후 충전기가 제일로 문제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충전기는 자가충전기가 있고 또 공용충전기를 각 읍면동, 아파트단지 그런 데에 환경부에서 설치계획에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민간에 보급한 후에 지원받으신 분들에 불편사항이 무엇인지 미리 전수조사를 일일히 한번씩 보급되신 분들하고 통화를 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다음에 슬레이트 지원사업을 금년도 추진 중이라고 했어요?
160동에 대해서?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지금 민원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특별한 민원은 없고요.
    주민들이 지붕 철거하고 저희가 철거해 주는 시기가 좀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시에서는 일괄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불편은 좀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주민들 입장에서는 빨리 처리를 희망하는데 시 입장에서는 일괄처리하기 때문에 시일이 걸린다는 말입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희재위원   차이가 있는데 주민들께서는 신청을 해 놓고 하대명년이라는 것입니다.
    왜 빨리 빨리 처리를 안 해 주느냐 하는 원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잘 설득을 하셔서 집행부에서 주무부서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러니까 기다려달라는 등 설득을 하셔야 하는데 주민들은 그것이 빨리 처리가 안 되니까 속된 말로 위원들한테만 전화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여기 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한명숙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18년 예산확보 추진현황에 105억 5천만원 추진하고 있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신규사업 3개하고 계속사업 3개?

○환경과장 최종열 예.

○전평기위원 이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굉장히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지금 12년도에 전세계적으로 10만대 정도 보급이 됐다가 15년도에 74만대, 작년에 130만대를 돌파했어요.
    그런데 장점도 많지만 운행하는 과정에 단점이 굉장히 많잖아요?
    충전기가 많지 않다는 것, 그 다음에 충전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 또 몇 가지 있을 겁니다.
    현재 환경과에서 파악하기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 충전기 보급이라든지 아니면 전기차 보급을 하는 계획이 있을 텐데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 환경과에서는 또 국가적으로는 마찬가지입니다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전기차로서는 장거리를 갈 수 없다는 문제하고 보통 200키로나 250키로를 가는데 저희들 것은 작년에 구입했는데 보통 180키로를 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것은 모 자동차 회사 것은 300키로 까지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하나 문제가 되고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충전기, 충전기는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개인주택이나 일반주택에 아파트에도 자기가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로 나갔을 때 두 가지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내년에도 계속 사업 자체는 확대를 할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래서 국가적으로 충전기는 다중이용장소에 계속 확대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작년에 보급된 차 중에 환경과도 1대 운행하고 있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1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운행을 해 보니까 문제라든지 좋은 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때요?

○환경과장 최종열   첫째 배기가스가 안 나온다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운전하면서 운영비가 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일을 간다거나 기름을 넣는다거나 일체 경비가 들지 않습니다.
    타이어만 갈아주면 되고 소음이 없다는 그런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상당히 앞으로 상황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확대가 급속히 이루어지겠네요?
    지금 환경과 내에서는 우리 관내에 다니니까 충전에 문제가 없지만 최근에 신문들을 보면 경부고속도로 가다가 충전소가 없어서 차가 서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관련부처에 민원을 넣어서 구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급속충전기와 완속충전기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급속충전기는 15분내지 30분이면 충전이 완료가 됩니다.

○전평기위원 100% 다 됩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충전기 자체가 비싸고 완속충전기는 4시간내지 5시간 걸려요.
오후에 퇴근해서 꽂고 아침에 출근할 때 쓰고 그런 스타일이고 급속충전기는 읍면동같은 데는 환경부를 통해서 환경부에서 설치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우리 휴대폰 밧데리가 옛날에는 충전해서 몇 시간 못 썼는데 지금은 오래 쓰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렇죠.

○전평기위원 이것도 조만간에 사용시간도 굉장히 오래 쓸 수 있도록 바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많이 보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작년에 원래 목표가 42대였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전평기위원 42대인데 42대 다 폐차를 했다는 이야기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전평기위원 폐차 2005년도 12월 30일 이전에 차량들이 경유차가 많이 있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교통과 협조를 했는데 8천여대가 남원시에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이것도 사업을 빨리 확대를 해야 겠네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환경과장 최종열 환경부에서 내년에는 확대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이 13년, 14년은 얼마 안 되었는데 15년부터 계속 줄고 있어요.
    지금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14년, 15년도에는 저희들이 환경부에 건의해서 국비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다른 시군도 똑같은 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가 여유가 없어서 수치상 나온 것 같습니다.

○전평기위원 이 부분은 암 발생과 관련이 있으니까 더 노력하셔서 최대한 예산 확보를 해서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22페이지 보면 백두대간 생태관광벨트 조성에 탐방로 조성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전평기위원 환경과 나름대로 계획은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지금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주변을 위주로 해서 연차별로 그때 그때 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자체계획 수립을 해서요.
    그러면 도에서 승인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때 국비가 내려오는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실정에 맞게 그때 그때 계획을 수립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전시관쪽 그 뒤쪽으로 해서 저수지쪽으로 하고 노치마을 그쪽으로 해서 여원재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지금 여원재까지는 아니고 노치마을까지 거기로 해서 다시 유턴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잘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명숙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한명숙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환경과 과장님이하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남원시 매립장 증설사업에 대해서 지금 약 140억원을 들여서 3년에 걸쳐서 수평증설이 15만평방미터,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다음 수직증설이 4단제방 13만평방미터라고 하는데 그러면 3년 간에 걸쳐서 약 국비 42억원, 시비 98억원 해서 약 140억원을 투자해서 증설하게 되면 몇 년까지 우리가 남원 대산 쓰레기매립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수직증설 4단은 3년정도 쓰고요.
그리고 수평 확정은 9년정도,

○장종한위원 수평도 앞으로 1단, 2단, 3단, 4단했을 경우에 9년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똑같이 4단까지 증설했을 경우?

○환경과장 최종열 3단요.
그것은 3단정도 올라가지 않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면 앞으로 12년간은 쓰레기매립장 가지고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것을 하면서 다른 소각장을 하거나 다른 연구검토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종한위원 그렇죠.
그쪽에 소각장을 만들어서 그쪽에서 아주 영구히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왜냐 하면 쓰레기매립장같은 경우는 옮긴다는 것도 사실상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요즈음 님비현상이 심해서 남이 하면 저기하고 옆 동네는 싫고 그런 것이 님비현상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장종한위원 특히나 이런 쓰레기같은 경우는 어차피 대산주민들에게는 큰 증설이나 그런 데 민원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니죠?

○환경과장 최종열 증설까지는 협의체에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협의가 되어 있고 추후에 그 옆에,

○환경과장 최종열 만약에 한다면 또 협의를 해야 합니다.

○장종한위원 추후에 만약에 더 증설한다면 협의체와 협의를 해야 되겠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장종한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그쪽은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조건하에 지금까지 그렇게 협의를 해 왔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가능하다면 어쨌든 지역주민들하고는 민원이 없어야 합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장종한위원   과장님, 지 계장님 잘 하시니까 충분히 잘 하시리라 믿어의심치 않고요.
    그동안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명숙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한명숙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에 있어서 지금 사업규모는 전기자동차 10대이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박문화위원 이것이 내년 2018년도 1월에서 12월에 민간에게 보급을 한다는 거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10대에 대한 부분은 민간인들에게 다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올해 것은 끝났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것은 지금 말한 것은 내년 것이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18년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올해 것은 몇 대였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9대였습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담당으로부터 확인한 결과로는 4,300만원 정도의 차량이 전기차동차 하는데,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정도 갑니다.

○박문화위원 저희가 2천만원을 보조를 해 주면 50%밖에 안 되는 부분인데 굉장히 그 내용에 있어서 좋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는 몇 분이 신청을 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25분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자녀주택이 2분, 장애인 두분해서 4분은 우선 1순위로 선정이 됐고요.
    나머지 부분은 공개추첨을 해서 실시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우선적으로 1순위, 2순위 정해서 먼저 해 주시고요.
25명이 신청을 해서 2017년도에 배분을 했고,

○환경과장 최종열 예.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2018년도에도 다시 10대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세부지침에 의해서 민간에게 보급을 하는 것이지만 저는 이것이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나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에 대한 부분에 정말 실질적인 부분이 필요하신 분이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해서 교차로나 아니면,

○환경과장 최종열 내년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또한 읍면동에 다 하겠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이장님 회의까지 저희들이 지시를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도 또 정말 필요하신 정말 적절하게 받아야 될 분들이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것이 또 돈을 챙겨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지만 많은 분들에게 이러한 부분 혜택이 있다는 것을 홍보에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도 똑같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우선적으로 먼저 지침에 의해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처럼 이것도 그렇게 보급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100대인데 내년에 지원대상이 100대이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내년에 100대입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현재 접수마감은 42대,

○환경과장 최종열 올해 해 준 것은 42대,

○박문화위원 올해는 42대에 운행 경유차 저감사업에 지원을 했는데 차량에 의해서 심사하고 보조금 지급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그렇죠.
차량에 따라서 차량의 상태에 따라서 최고가 160만원 정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폐차를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보상을 받아서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어떤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크나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최고가 160만원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정도,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명숙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두 가지만 보충질의하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하는 것들은 우리 시민들에게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롭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한 것 같아요.
    부쩍 미세먼지에 대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요즈음 보면 국가를 상대로 그리고 중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예도 있고요.
    앞으로 황사며 이런 것으로 해서 더 그럴 텐데 이런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을 홍보도 하고 이런 이유들이 배출가스로 인한 것들이 더 많다는 것들을 더 많이 홍보를 해서 저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명숙   그래서 그것만 관심 가져주시고요.
    다음에 백두대간 생태관광벨트 조성은 앞으로 금후계획에 보니까 백두대간 생태관광벨트 조성은 우리 백두대간 일대에 우수한 생태자원을 연계해서 생태자원 개발로 지역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자는 것들이 필요성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브랜드를 높이고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주위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그런 역량 강화나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봐요.
    저희가 아무리 좋은 시설로 생태관광을 조성해 놓는다고 해도 주위에 주민들이 앞장서서 정말 내가 내 일처럼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봐서 금후계획에도 우수사례 벤치마킹 내지는 주민교육 이런 추진이 있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위원장대리 한명숙 그래서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할때다, 그래서 같이 우리가 계획 세워서 조성해 나가는데 주민들과 같이 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명숙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명숙 그래서 이런 부족한 부분들이 없도록 환경과가 올해 하고 있는 신규사업과 계속사업들이 잘 완성될 수 있도록 지금처럼 더 열심히 해 주시라는 말씀으로 저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한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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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한명숙 다음은 시설사업소 소관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시설사업소장 박종주입니다.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2건이 되겠는데 먼저 광한루원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현재 광한루원 종합정비계획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종합정비계획에 반영되는 사업을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하게 되는데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광한루원 안에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은 먼저 광한루원에 노후된 관람로 황토포장 정비를 하고 춘향사당을 이전 또는 보수를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연지 주변에 노거수가 심어져있는데 그 대체목을 식재하는 것, 또 연지내 주변에 석축을 정비하고 준설하는 것, 그 다음 연지내에 현재 목교가 직교로 되어 있는데 아치교로 재설치해서 뱃놀이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조경수목이나 각종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저희들이 내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동안 추진할 계획이고요.
    총사업비는 추정입니다만 한 3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21억원, 도비·시비 각 4억 5천씩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1억원을 확보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종합정비계획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5억원을 투자해서 일단 전체분 실시설계하고 관람로 노후된 황토포장 정비를 우선적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2019년 이후에 2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2009년도에 광한루원 종합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난해까지 사업은 마쳤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광한루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까지 종합정비계획을 문화재청 승인을 득해서 2018년까지는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한루원 문화센터 번와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988년도에 건축된 광한루원 경외상가 노후된 지붕을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대상은 경외상가 7개동 전체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금년부터 계속사업으로 해서 2019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7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1억 2천만원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실시설계 중에 있고 7개 상가 중에 1개 동을 금년에 하려고 합니다.
    7동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고요.
    다음에 내년에는 3억원, 다음에 2019년에는 2억 8천을 해서 2019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고 6월까지 마무리 하겠으며 이 사업은 전체 2019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명숙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한명숙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광한루원 종합정비사업에 여기 보면 춘향사당 이전이 있어요.
    어디로 이전할 계획입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저희가 2009년도에 광한루원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했는데 거기에 보면 월매집 옆에 남측에 그네 지금 설치되어 있는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문화재청하고 가서 협의를 했는데 문화재청에서는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거기에 계속 뒀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드릴 때도 이전하거나 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이전하는 것보다도 역사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거기에 두고 1931년도에 건축이 됐기 때문에 노후가 되서 보수하는 쪽으로 종합정비계획 수립할 때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보수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전보다도요.

○장종한위원 그 자리에 두고?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장종한위원 애당초에는 이전할 계획이었는데 보수쪽으로 문화재청에서는 그쪽 현지에 그대로 두고 차라리 보수를 해라 그런 이야기신 것 같네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그네를 옛날 춘향관 자리 거기로 옮기고 그네쪽에 춘향사당을 옮기려고 했는데 대부분 사당이 본 건물 우측에 자리를 잡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거기 1931년도에 준공하면서 춘향제를 처음 개최한 역사성도 있어서 거기에 그대로 두고 보수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종한위원 춘향사당은 31년도에 처음 그 자리가 여태까지 한번도 이전하고 그런 일은 없었죠?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장종한위원 역사성도 있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그 자리에 두고 물론 어차피 남원을 오면 광한루를 돌아서 나오기 때문에 동선도 그쪽에 있으면 가면서 춘향사당 꼭 들려서 그렇게 가잖아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장종한위원 동선도 크게 나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 두고 부족한 점만 보완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꼭 이전을 해야 한다고 보면 제 생각 같아서는 춘향선양회가 있잖아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장종한위원 선양회하고도 한번 상의를 하셔서 왜, 그래도 명목상 선양회가 있는데 문화재청하고 시설사업소와 남원시와 협의해서 한다고 하면 또 후에 말썽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잘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명숙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한명숙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 사업하고 관광과 사업하고 같이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전평기위원   이번에 관광과에서 신규사업으로 남원 전통가 조성계획을 잡고 있어요.
    194억원 정도요.
    그리고 옛다솜이야기원 조성사업도 196억원 정도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런데 소장님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구도가 딱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로 협의를 하십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항상 관광과에서 어떤 사업계획 보고를 할 때는 저도 참석해서 의견을 제시하는데 관광과는 주로 새로운 시설을 관광시설을 설치하고 저희들은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유지보수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전체적인 큰틀에서 같이 조화가 있어야 되니까 같이 협의하고 실무과장들은 물론 실무자들도 와서 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광한루 주변 예촌사업, 양림단지 그쪽 사업이 동선이 이루어 지면서 사실은 돈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려고 이 사업들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전평기위원   제 입장에서는 3년정도밖에 안 되어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어떤 여건도 안 되고 소장님은 그대로 이쪽 업무를 상당히 많이 보셨고 여러 가지 부서를 다녔지만 큰틀에서 보면 어떤 안이 나올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관련부서끼리 협의 잘 하셔서 정말로 관광객이 와서 광한루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하루를 둘러보고 다음에 양림단지에 가서 하루 둘러보고 그래서 1박을 하고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면 더할나위없는 정말 좋은 배경이 되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서 얼마 안 남으셨지만 남원 발전을 위해서 역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잘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명숙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광한루 종합정비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진상황을 보면 2009년도에 정비기본계획수립 시행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법적으로 몇 년이 되면 종합정비계획을 해야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원래는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명숙 저희는 2009년에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5년이 되어서 앞으로 그러면 장기기본계획은 몇 년까지 세울 수가 있습니까?
2009년에 해서 지금까지 했는데 저희가 또 5년정도까지 볼 수가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그렇죠.
앞으로 5년 후에는 또 수립하고 해야 되는,

○위원장대리 한명숙 꼼꼼히 5년동안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그것을 해야겠다는 거죠?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장기적으로요.

○위원장대리 한명숙 그럴 때 장기적으로 할 때 관람로를 황토포장을 정비하고 춘향사당을 이전하거나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했는데 저도 춘향사당은 저희가 광한루를 확대해서 이 부분을 굳이 옮겨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면 몰라도 그 장소에서 다른 데로 옮긴다고 하는 것은 또 홍보를 해야 한다거나 여러 가지로 말썽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신중하게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하셨던 것을 잘 절충하셔서 합리적으로 잘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위원장대리 한명숙 그리고 광한루원 번와는 1988년도에 지붕이 건립되었으니까 30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번은 손을 보기는 해야 하는데 7개 동이 있는데 올해는 용역을 해서 1개 동만 하시겠다는 거죠?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위원장대리 한명숙 그래서 2019년까지 나머지 6개까지 다 하겠다는 계획이신데 그러면 저희가 항상 반복되서 했던 것이지만 저희가 광한루를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이 이용하시는 공간이고 불편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안전에도 신경을 써야한다는 것이 첫 번째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신경쓰셔야 이것도 지붕도 깨끗하게 번와사업도 하면서 관광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제가 휴대폰으로 전송 하나 했는데 한번 보시죠.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휴대폰 확인)

○양희재위원 제가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을 하면서 사랑의 광장에 태극기 큰 게양대를 하나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요.
태극기 집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태극기에 대한 상징성이나 이런 것들이 퇴색되고 그랬는데 사랑의 광장에 멀리서 봤을 때도 게양되어 있는 태극기를 보면 호기심에서라도 관광객들이 조금 멀리있는 태극기가 있으니까 가보자 할 수도 있어서 테마쪽으로 관광객들을 유입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연인간에 또 친구들간에 약속장소를 사랑의 광장 태극기 게양대 밑에서 만나자는 등 해서 타 지자체에 없는 그런 게양대를 크게 만들어서 설치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서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했었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그것때문에 지난번에 관광과에서 나름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이런 방법은 아니고 다른 안으로 하겠다고 해서 저도 같이 협조를 해 준 적이 있는데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대형 태극기를 설치하면 어느 정도 사람들 관심을 끌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외국에서 이런 국기를 보면 가슴이 뭉클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남원이 태극기를 굳이 이렇게 부각시켜서 해서 관광성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런 의구심이 솔직히 드는데,

○양희재위원   관광성은 주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그것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 없는 것 보다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고요.
    아무튼 타 지자체에 관광지에 없는 시설이니까 외국에 몇 번 나갔습니다만 외국에 가보면 그 나라 국기를 상징적으로 설치한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심가지고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알겠습니다.
꼭 이런 방법은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지 표현하려고 관련부서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한명숙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광한루원 종합정비사업에 있어서 2009년도에 정비계획이 수립되고 다시 올해 2017년부터 2월에서 10월까지 용역을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박문화위원 해서 내년에 종합정비사업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박문화위원 그럴 때 사업규모를 정해 놨어요.
관람로 황토포장정비, 춘향사당 이전에 대한 부분은 역사성때문에 보수로 검토를 하겠다, 연지주변 노거수 대체목 식재, 연지 정비, 목교 재설치 4개소 뱃놀이 체험, 조경수목 및 시설물 정비 이런 것을 한다고 했는데 저는 목교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있지 않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박문화위원 현재 있는 것을 다시 재설치라는 것은 싹 뜯어버리고 다시 하실건가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그것을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옛날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광한루원 연지 안에서 옛날 노보트놀이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박문화위원 예. 여기 뱃놀이 체험 있는 것처럼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그것을 하려면 목교 설치된 데를 지나다녀야 되는데 그것이 낮아서 통과를 못합니다.

○박문화위원 실제적으로 예전에는 목교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대로 두고 그 앞쪽에서만 다녔잖아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아니요.
그때도,

○박문화위원 다 돌았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그때도 다리가 약간 아치형으로 되서 밑에 다리를 통과해서 뱃놀이를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다닐 수가 없는 것이 되어서 그것을 약간 아치형으로 해서 밑에 노보트가 통과할 수 있도록 그것을 재가설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용역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내용이 나오겠죠.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박문화위원 어떤 것이 좋은가, 다시 두고 해야 되는 것인가 충분한 그것은 안 되나요?
지금 현재 목교를 두고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목교를 통과하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효과가 없고요.

○박문화위원 그러면 목교 재설치에 대한 부분은 뱃놀이 체험때문에 이 부분이 나오는 것이네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그렇죠.
    그 목적으로요.
    그런데 저희가 문화재청에 할 때는 뱃놀이 체험을 하겠다고 하면 문화재위원들이나 그분들이 쉽게 동의를 안 해 줍니다.
    우리 내부 목적은 그렇지만 옛날에 이런 아치형으로 다리가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제시해서 문화재청도 중요하지만 중앙에 문화재위원들을 저희들이 설득해서 이런 것을 해결해야 할 사항입니다.

○박문화위원 별도로 뱃놀이 체험으로 되어 있으니까 별개로 내용이 보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그래서 슬러시하고 했는데 뱃놀이 체험을 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박문화위원 재설치해서 과연 어떤 부분이 더 효율적인가 그런 부분이 나올텐데 일단은 정비계획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니까 내용이 나올 것 같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민사회에서도 조금 더 의견을 물어서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립용역에는 어떤 사업규모를 줬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서는 그런 내용은 나오겠지만 옛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봤을 때 이것이 앞으로 30년이나 더 가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에 심도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입니다.
본 위원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효율성과 앞으로 미래적인 부분이 무엇인지 더 검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명숙   위원 여러분!
    오늘 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정환 한명숙 전평기 박문화 장종한
양희재

○출석전문위원 (1인)
진명헌

○출석공무원 (3인)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환 경 과 장	최종열
시설사업소장	박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