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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2차)
제212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월 16일 (월) 9시59분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농정과 소관
◈원예허브과 소관
◈축산과 소관
(09시59분 개의)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주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
○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농정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먼저 농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농정과장 이준무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2017년도 정기인사에 따라서 농정과는 7명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원예허브과에 있다 이형우 농정과장 후임으로 제가 농정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윤용한 귀농귀촌담당이 안전재난과로 가고, 송동면에서 김영훈 담당이 부임을 왔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다섯 분이 변동이 있었습니다.
함께한 직원들과 함께 인사올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농정과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7년도 농정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이준무 과장께서는 그 전에 농정과에서 계속 근무를 하셔서 대충 다 귀에 익은 사업 내용들이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생소하지는 않지만 근무할 때는 관리자가 아닌 계장으로 있어서 접해보지 못한 업무도 있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아무튼 열심히 하시고 16년도의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그래도 상당한 실적을 올렸다 그래서 농민들로 하여금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자료 63쪽을 보면 귀농귀촌 농촌정착 지원 추진실적을 보면 779가구에 1,084명 전년대비 128%를 능가했다, 이게 16년도 실적이겠죠?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왕정안위원
방송에서 요새 나온 것 보면 순창군에는 1,000명을 작년에 했다고 그렇게 방송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도 이런 걸 홍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홍보를 한 번 하셔서 남원이 귀농귀촌 지역으로 아주 적합한 지역이라는 것을 홍보를 널리 하셔서 귀농귀촌 인구가 많이 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왕정안위원
작년도에 1,084명이 귀농귀촌을 했는데 대충 연령대를 보면 어떻게 분포가 돼요?
○농정과장 이준무
지금 연령대가 베이비붐 세대다 해서 젊은 분들도 많이 오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 45세에서 55세,
○왕정안위원
45세에서 55세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아주 젊은,
○농정과장 이준무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아주 젊은 30대 미만 이런 분들은,
○왕정안위원
60대가 넘은 사람은 얼마나 돼요?
○농정과장 이준무
60대가 넘은 농가들은 한 17% 정도 되거든요.
40대가 한 23%, 50대가 한 30%,
○왕정안위원
그런데 60대가 넘은 사람들이 귀농귀촌을 하게 되면 말입니다.
귀촌하는 사람들은,
○농정과장 이준무
60대 이상인 사람들은 귀농보다는 귀촌 인구가 좀 많죠.
○왕정안위원
그렇죠.
귀촌이,
○농정과장 이준무
예.
○왕정안위원
그런데 60대 이상이 귀농을 하게 되면 이건 문제가 되거든요.
결국 귀농을 하면 60대 이상이 된 사람이 농사 짓기에는 사실 좀 벅차요.
알음도 별로 많지도 않지, 거기 주민들하고 친밀감도 없어서 자력으로 농사짓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젊은 층으로 귀농귀촌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도 하여튼 16년도에 비해서 더 많은 귀농귀촌 인구가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농정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귀농귀촌 인구들이 보통 1,084명이 와서 지금 하시는 사업들이 전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과수를 한다든지 축산을 한다든지 그렇게 여러 가지 분포가 있을 텐데 그런 것 조사해 놓은 것은 없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보면 연고귀농을 하신 그런 농가들은 대부분 과수나 특용작물 이런 것들을 해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반이 없는 분들은 그런 부분이 아직은 미약해서 귀농,
○왕정안위원
귀농을 하신 분들은 대충 무엇을 하시나요?
○농정과장 이준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고귀농을 하신 분들은 부모님들이 영유했던 그런 사업들을 같이 과수가 됐든, 시설원예 이런 부분에 종사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지 못한 분들은 창업지원 자금을 받고 또 비가림하우스 지원 이런 것들로 해서 터전을 조금씩 개척해 나가는 그런 형태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젊은 층으로 귀농이나 귀촌인구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애를 쓰십시오.
○농정과장 이준무
예.
○왕정안위원
귀농귀촌 인구가 1가구 3명을 잡아서 우리 시에 이익이 된 예산을 짚어보면 상당수됩니다.
그게 상당수 돼요.
그러니까 애써주시고 또 공동브랜드 쌀 남원 참미가 계약재배를 하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왕정안위원
전체면적에 비해서 몇 퍼센트나 돼요?
○농정과장 이준무
금년도에도 430㏊ 정도 신청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포장조사나 이런 걸 해서 10개 단지에 430㏊를 최종 확정해서 하고 있는데,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몇 퍼센트나 되냐고요.
○농정과장 이준무
전체 면적이 약 1만헥타를 친다고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면적이죠.
○왕정안위원
그래서,
○농정과장 이준무
한 3% 정도,
○왕정안위원
새누리나 다수확 품종보다는 지금 쌀 소비량이 원체 저조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동진으로 점차 재배를 유도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농정과장 이준무
그래서 현재 참미는 품종은 신동진벼로 통일을 했고요.
농법은 우렁이농법을 도입해서 친환경영농을 단계별로 밟아가는 걸로 해놨고,
○왕정안위원
아니, 참미 재배계약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 시의 농민들이 꼭 신동진만 재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새누리라든가 다른 품종의 다수확 품종을 많이 재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신동진으로 점차 유도를 해서 농협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신동진으로 재배를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쌀 질을 좀 높이고 우리가 외지에다 쌀을 팔더라도 지금 새누리나 이런 것은 서울같은 데 이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새누리나 이런 것은 대도시에 내놓지도 못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신동진으로 유도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농정과장 이준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래서 금년도부터 신동진벼를 해보려고 농협들에서 자체 수매한 그런 곡은 신동진벼만 계약재배를 하겠다, 공공비축미도 신동진벼로 바꿔서 해보겠다, 이런 것들을 계획했었는데 불행하게 금년도에 보급종 채종포에서 전국적으로 합격률이 아주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보급종 종자공급에 차질이 생겨서 그 내용들을 한 1년간 수매를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어서 2018년도부터는 그런 것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농법상 신동진벼가 다행히 참미를 2년간 해왔는데 자연재해, 특히 태풍이 오지 않아서 나름대로 성과를 보였지만,
○왕정안위원
그렇죠.
○농정과장 이준무
자연재해가 2017년도, 18년도에 태풍이 안 온다는 보장이 없어서 그게 조금 조심이 됩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신동진도 단점은 있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왕정안위원
키가 커서 태풍이 오면 아주 쥐약이거든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그게 문제인데 그것도 시비량을 적절히 조절을 해서 하면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도 한 번 연구를 해보세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두레농업을 추구하려고 하는 부분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들녘별로 경영체들을 육성해서 시비랄지, 영농방법들을 개선해 나가면서 고품질로 해나가려고 하고 있는 계획입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 그리고 지난 16년도 수해로 인해서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지역에 상반기에 장마지기 전에 조치를 해야 될 텐데 하다가 만 것 같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제가 그 부분을 아직 정확히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말씀드린 대로 영농기 이전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바로 착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왕정10통 수해지역 용배수로도 한 100m를 덜 했는데 큰비오기 전에 마무리지어야 될 거예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왕정안위원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79쪽에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 이것을 지난 15년부터 18년까지 4년에 걸쳐서 이렇게 한다는 건데, 전촌마을에 숙박동이나, 식당이나, 체험관 등을 만들어서 외지에서 오신 손님들을 관광차 하겠다는 사업이죠?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본 사업은 전라북도 송하진 지사님이 전주의 한옥마을이 활성화가 돼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기점해서 전라북도 전체 거점마을들을 13개 시군에 유치를 해서 도에 사업단을 구성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취사 선택해서 체험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간다는 취지로 각 시군의 거점마을들을 30억씩 지원해서 추진하는데 우리 시는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운봉읍 전촌마을 즉 동편제마을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쪽에다 이런 시설들을 해가지고 그러한 사업들을 해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걸 시범운영부터 했었는데 내년이면 4개년 마무리를 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마을 육성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마을이 몇 개나 돼요?
○농정과장 이준무
거점마을 조성사업은 시군에 하나씩 하는데 남원은 동편제마을 하나만 하는 것이고요.
15년도에는 기본계획 사업비 한 3억 6천여만원이 와서 했고, 16년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실시설계, 행정절차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직 본격적인 사업은 진행이 안 됐는데 금년도에는 이런 것들을 마무리해서 바로 추진하도록 하고요.
○왕정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선진지 견학을 갔다와서 해본 결과가 몇 개 마을이나 다녀봤냐 그 말이죠.
○농정과장 이준무
이제 기본계획을 하면서 수없이 선진지 견학, 인근의 자연드림이랄지 또는 잘 되고 있는 그런 마을들을 선진지 견학을 역량강화 교육하면서 다녀온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금년도에는 제가 이 부분들을 몰입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이제 이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각 시군의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야 될 부분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따져봐야 되는데 저도 염려가 됩니다.
당초 도에서 생각한 것 대로 1박2일, 3박4일 프로그램과 접목해서 맞춤형 체험관광이 될지 이런 부분들이 염려는 됩니다.
하지만 동편제마을, 지리산 둘레길 여러 가지들을 감안을 해서 우리 남원에 맞게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농정과 사업내용들을 보면 농정과 사업이 아주 방대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우리가 주로 농사를 짓는데 전념을 해야 할 부분도 있는데 지금 사업내용이 너무나 방대해서 과연 농정과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나 이럴 정도로 사업이 방대하단 말입니다.
어차피 사업을 벌여놨으니까 하나하나 잘 점검해서 이 사업들이 정말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준무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실패된 사업이 하나도 없도록 잘 챙겨서 사업집행을 하십시오.
○농정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제가 농정과 업무를 맡은지 한 일주일쯤 됐는데 업무를 조금 훑어보니까 걱정이 앞섭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낙후된 농촌활력화를 위해서 이렇게 계획된 사업들이 현실 접목에 있어서 중앙정부에서 계획했던 내용과 그리고 지역의 현 실태와는 접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지만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계획된 목적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예. 그렇게 해서 지금 농정과에서 추진을 해서 잘못된 사업도 벌써 한두 개씩 나타납니다.
그렇죠?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특히 권역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은 사업이 완료되고 사후관리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 그래서 저희들은 중장기계획을 통해서 권역사업들은 가급적 지양을 하고 중심지와 창조적 마을만들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거울 삼아서 중심지 활성화나 마을단위 사업들은 전철을 안 밟을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하여튼 17년도 들어와서 첫 업무보고인데 이런 사업 내용들을 하나하나 잘 점검해서 연말에 최우수 부서로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십시오.
○농정과장 이준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63쪽이죠?
귀농귀촌 농촌 정착지원 779가구가 작년에 전입한 사람들이에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확실해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위원장 김종관
답변이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것 한 번 점검해보세요.
귀농귀촌담당이 아마 이번에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다른 데로 가셨기 때문에,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시정보고를 하고 다닌 데는 아마 조금 그것과는 차이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11월 말까지 실적을 가지고 다니고 있고요.
오늘 이 자료는 12월 말까지 최종인원을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국장님은 어디가셨나요?
○위원장 김종관
예. 오늘 일정이 있어서 아침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정린위원
과장님, 이번에 원예허브과에 계시다가 농정과로 오셨는데 올해 대통령 선거가 있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이정린위원
만약에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농정과에서 하나 넣으라고 하면 뭘 하나 넣고 싶나요?
○농정과장 이준무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운봉에 유전자 시험장을 1호 공약사업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운봉에 유전자 시험장이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이정린위원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도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선 후보자들의 공약사항에 대한 것도 꼼꼼히 챙겨서 미리 대비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농정과 2017년도 업무보고를 듣다보면 예산심의할 때부터 예산에 관련된 보고를 듣고 사업이 진행된 부분인데 과장님이 바뀌니까 먼젓번 과장님한테는 제일 시급한 문제가 쌀에 대한 부분이 제일 시급한 부분이고, 쌀이 어느 정도 질서가 제대로 잡혀있는 게 없기 때문에 농정과하고 농협하고 쌀에 관련된 부분을 일본으로 벤치마킹을 가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준비를 하시나요?
○농정과장 이준무
제가 농정과 업무보고때 모니터링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진 쌀 산업에 대해서 연구하라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해왔던 것을 더 살펴보고 미약한 부분, 선진농업을 추겨야 할 부분을 정리해서 가닥을 잡아서 바로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부분은 며칠 안 돼서 구체적인 계획은 안 잡았지만 쌀 산업에 대한 위급성을 판단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왔던 사업을 병행해서 다른 시책들도 연구해서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과장님이 새로오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농정과에서 제일 중요한 사업은 쌀이에요.
이 쌀에 관련된 정부 정책이나 시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사업들은 중심이 없어요.
갈팡질팡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와요.
첫째 제일 문제는 지금 우리가 중앙정부에서부터 시작된 국비, 도비, 시비에서 쌀 소득 직불금에 대한 부분을 보전해 주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이정린위원
이 부분도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에요.
쌀에 대한 부분은 생산에 안정적인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둬야 되는데 농가들에게 울며 과자주는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던져주는 정책을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왔어요.
굉장히 잘못된 정책과 제도에 의해서 가는 것이고 그 제도에 의해서 우리 시도 그렇게 따라가요.
우리 시만큼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쌀에 대한 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가, 자리를 잡아나가야겠다, 저는 먼젓번에 농정과에서 쌀에 관련된 것은 일본을 갔다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시비를 가지고 농정과에서도 농업인 월급제라든가, 고령농업인 작업 대행비라든가 사업을 전개해서 나가고 있어요.
잘 하시는 부분인데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해결할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부분은 없어요.
하나 잘 하고 있는 부분은 권역별로 해서 잘 준비해서 나가는데 이것도 미약하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업무보고가 끝나고 난 뒤에 계획을 잡으셔서 우리보다 20년 정도 앞서가는 일본의 쌀 유통체계를 벤치마킹하고 오셔서 우리 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 준비를 하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67쪽을 보면 공동브랜드쌀 참미하고 고품질쌀 생산·유통기반 확충이 병행된 부분인데 과장님 말씀은 농협에서는 장려품종으로 신동진벼 그것만 받겠다고 했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게 했는데 설명드린 대로 금년도에는 보급종 종자 공급에 차질이 생겨서 그것은 1년 정도 순회를 해서 내년부터 하려고 합니다.
○이정린위원
농협에서는 1년 정도 더 해서 다른 품종을 받나요?
○농정과장 이준무
올해는 농가 자율적으로 해왔던 새누리랄지 이런 것들을 하고, 종자가 공급이 안 되니까 차질이 생겨서 그 부분은 수년기간을 둬서 농가에 홍보도 하고 2018년부터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정린위원
농협에서 수매한 부분은 신동진벼가 보급종으로 어느 정도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새누리나 다른 품종으로 받겠다고 변경됐나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공공비축미는 뭘로 하나요?
○농정과장 이준무
공공비축미도 마찬가지로 현재 새누리하고 운광벼를 하고 있는데 2017년도에는 그렇게 하고, 농협과 관련해서 신동진벼가 많이 확보가 된다면 농가들이 많이 재배하는 품종으로 선회를 해서 공공비축미도 해나가야겠죠.
○이정린위원
과장님, 업무보고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오는 것은 쌀에 대해서 통일도 안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의정활동한지 6년차 되는데 처음 들어오자마자 농정과, 그때는 총무위에 있을 때 예결위에 들어와서 보고할 때마다 그 얘기를 했어요.
남원의 쌀은 단일품종으로 고집해서 밀고 나가야 됩니다.
남원 쌀을 숟가락을 떠서 밥을 먹으면 남원 밥맛은 이 맛이다해야 되는데 계속 품종이 변경된다면 밥맛이 갈팡질팡 이런 현상이 와요.
지금에 와서도 신동진벼로 갈 것인지 농협에서 결정해야 되는데 보급종이 없다 보니까 변경 돼서 간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렇고 우리 행정에서 예측도 못하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쌀에 관련된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신동진벼 보급종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해봤나요?
○농정과장 이준무
매년 신동진벼 보급종들이 진행되는데 차질이 없었어요.
올해같은 경우는 기상이변에 따라서 채종포는 수율도를 조사해서 90% 이상의 순도가 나와야만 합격을 시키는데 금년도에 국립종자원에서 채종포를 조사해보니까 그 이하로 돼서 보급종 종자가 50% 이상 공급이 안 되는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생겼고 이런 현상은 최근 10년간 단 한 번도 없었던 현상이 올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런 부분을 수정해야 될 단계에 왔던 것이죠.
○이정린위원
그 부분은 기상이변에 따라서 한다고 하지만 일반시민들이 재배한 신동진벼가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새로운 종자를 공급함에 있어서 안전성이 담보로 되지 않은 종자를 공급하는 것은 행정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원 참미만 신동진벼를 해왔는데 이 부분은 원료곡으로 농협에서 다 수매를 한 상태이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협의를 거쳐서 2018년부터 본격 추진하자고 계획을 수정했던 것이죠.
○이정린위원
들녘별하는 것은 신동진벼로 다 하죠?
○농정과장 이준무
들녘별 경영체 지원사업은 남원시가 1만㏊정도의 농지가 있는데 지대가 평야지에서부터 고랭지까지, 습답에서 사질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전부 고품질로 가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들녘별 경영체 지원도 토질이 좋고 양호한 고품질로 가야할 때는 신동진벼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못한 현장에 있어서는 수확량을 높인다든지 이런 걸로 가고 들녘별로 경영체를 점검해서 추진해야 될 상태입니다.
○이정린위원
들녘별하는 상황에서 2017년도에 품종은 무슨 품종으로 많이 재배를 했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참미만 동진벼로 했고 친환경쌀 단지는 동진벼로 했는데 들녘별 경영체는 고품질 단지보다는 이런 것들로 추진하다 보니까 새누리가 많이 재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도 농정과에서도 새누리, 신동진 위에는 운광벼가 가니까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는 품종을 정해놓고 고집하고 가야 될 부분이에요.
고집한 부분에서 아까 월급제하고 대행 작업비를 지원해주는데 이런 게 아니라 쌀이 안정적인 자리를 잡기 위해서 단일품종을 고집하되 거기에 대해 실패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한 부분은 이렇게 가야 해요.
울면 사탕주는 식으로 월급제네, 대행 작업비네 이런 게 아니라, 쌀에 대한 것은 획기적인 사고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본을 갔다오시라고 주장하는 부분이에요.
그쪽은 어떻게 변화하고 자리를 잡고 있는지, 지금도 우리가 품종에 대해서 갈팡질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고품질쌀로 가야 할 농지가 있고, 그렇지 못한 농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이정린위원
그것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시범포를 할 때는 읍면동별로 하나씩 다 해봐라, 지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품종에서 대강에는 어떤 품종이 맞고 사매는 뭐가 맞고 송동은 어떤 품종이 맞나 빨리 개발해서 농정과에 줘라, 그 품종이 맞으면 고집해서 끌고 가야 되는데 지금도 우왕좌왕 새누리가 좋다, 신동진이 좋다하면 남원쌀은 가면 갈수록 갈팡질팡 뭔지 몰라요.
해마다 밥맛이 달라버려요.
이러다보면 기준이 안 잡혀요.
기준을 잡기 위해서는 농정과에서 어느 정도 고집도 있어야 돼요.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된 부분은 그런 부분으로 지원이 돼야 해요.
그래야 쌀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일본을 갔다오시라는 얘기가 자꾸 되풀이되는데 일본은 20년전에 그게 다 끝났어요.
일본같은 경우는 남원에서 나온 쌀의 포장지는 다른 포장지에 절대 담을 수 없어요.
법으로 규정돼 있어요.
고시히카리 큰 벼는 심는 부분에 대해서 쓰러지면 보상을 해줘요.
밥맛 좋은 쌀을 고집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 지역에 맞는 품종을 선정하면 끝까지 밀고 갑니다.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됩니다.
농정과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잡고 가야 되기 때문에 쌀에 대한 것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남원 쌀만큼은 어느 정도 농정과에서 쌀 정책에 대한 것은 중앙정책의 잘못된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농가들이 울면 사탕 하나 주는 식으로 쌀직불금을 던져주고 해마다 가는 게 아니라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서 안정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접근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70쪽을 보십시오.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인데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사업내용이 이너뷰티 식품이나, 신개발이라든가, 식품박람회라든가 이런 쪽으로 사업을 전개해서 나가겠다는 건가요?
○농정과장 이준무
큰 틀은 그렇죠.
○이정린위원
좋아요.
그렇게 가시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위탁자 선정해서 조례제정해서 위탁을 주시겠다는 건가요?
○농정과장 이준무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된 SOC사업이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해서 결과물에 대해서는 모든 사업은 시 소유로 추진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운영할 수 있는 위탁을 선정해서 추진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정린위원
위탁은 어디에 합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공모를 해야 합니다.
특히 이너뷰티 가공식품이 가장 사업비가 많은 사업인데 이런 것은 농촌활력화라고 원료 농산물을 저희 지역 것을 써서 고부가가치를 높이는 것들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업력이 있는 업체를 공모를 통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예산 심의할 때 들어보면 이 사업은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이에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사업에 들어간 것을 보면 뷰티는 화장품과 연계된 거예요.
사업을 들여다보면 화장품사업하고 연계된 사업으로,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이 아니고 화장품과 연계된 사업하고 그쪽으로 연계해서 가는 사업이 아니냐, 계속 얘기를 했는데 다음 업무보고할 때는 사업계획서 전반적인 부분을 다시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처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그대로 올라왔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원예허브과에서 화장품산업하고 연계해서 추진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명칭을 이너뷰티라고 명명을 했지만 화장품산업하고는 궤도가 다른 부분인데 말 그대로 식품을 건강과 접목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농식품부에서 6개가 선정돼서 하는데 당초에 공모했을 때 계획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전문가 조직이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2017년도에 실시설계를 통해서 사업이 추진될 것인데,
○이정린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말 그대로 하면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이에요.
농촌에 활력을 집어 넣어서 새로운 신소재를 개발해서 나가겠다는 부분인데 이너뷰티, 먹어서 피부도 좋아지는 식품을 개발해서 하는데,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건강식품입니다.
○이정린위원
이 사업을 하면 여기에 위탁자 선정하는 부분을 조례 제정해서 하는 것도 위탁자를 선정할 때도, 마을기업도 만들고 다 하지 않습니까?
운봉 용산리 지역이면 용산리 지역 일대에 있는 부분들이 주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해야 해요.
그런데 다른 위탁사에 줘서 하다보면 3년 사업인데 끝나고 나면 어떻게 관리할 지 모르겠지만 접근방법에 신중을 기해서 해야겠다, 다른 사업과 비교하다 보면 위탁사에 줘서 3년 끝나면 어떻게 전개될 지 모르겠는데 될 수 있으면 지역에 계신 분들이 중심을 이루어서 법인을 만든다든가 해서 그쪽 분들이 주인이 되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나요?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도 운영이 가장 관건인데 다른 지원사업과 같이 민간보조 형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시설사업은 남원시 소유로 해서 남원시가 관리를 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원료가 되는 농산물을 납품해서 가공, 고부가가치를 올리는 형태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굉장히 바람직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운영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발생될 것으로 보여 여러 가지 의견도 듣고 지역에 주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합리적인 방법을 찾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니까 무시하고 가는 부분이에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쪽 분들한테 이런 사업을 하면 마을공동체를 어느 정도 구성해서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해요.
괜히 다른 업체를 불러서 위탁을 줘서 그 사람들 배불리는 사업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말 그대로 활기찬 농촌프로젝트를 한다면 그 지역이 살아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줘야 해요.
○농정과장 이준무
아무튼 정책 목적에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뭔지 숙의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계획잡고 다음에 보고할 때 위탁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예.
○이정린위원
마지막으로 74쪽 봅시다.
구룡계곡 흙탕물 저감사업인데 이 사업은 국비를 확보하셔서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도 전개하시는 부분은 잘 하셨는데 혹시 고기댐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나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보셨나요?
○농정과장 이준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나요?
○이정린위원
흙탕물에 대해서요.
○농정과장 이준무
농어촌공사의 고기댐하고 연계된 것이 아니고요.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구룡계곡으로 내려온 물은 고기댐을 막아놓으니까 유수량이 줄어들어서 이런 현상이 생겼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것보다는 농번기에,
○이정린위원
과장님, 농번기가 아니라 그전에 농번기철이라면 그래도 우수기잖아요.
장마철이고 비도 오잖아요.
그전에는 구룡계곡에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댐을 막고 난 뒤부터는 거기에서 유량 조절을 하기 때문에 물이 조금 내려오다 보면 농번기에 흙탕물이 있으면 희석이 안 되고 내려오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큰 틀을 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농어촌공사에서 댐을 막고 수량의 공급이 줄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겨요.
과장님이 올라가셔서 근본적인 것을,
○농정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해보겠는데 그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그쪽에 어려서부터 살아왔기 때문에 아는 내용인데요.
항상 농번기가 되면 담수해서 빼내면 흙탕물이 내려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원인이고 지표조사를 하면 그 부분때문에 흙탕물 저감사업을 하게 된 것이고요.
고기리 저수댐과 관련해서는 농번기에는 유량이 모내기 시절에는 계획 용수 공급이 되고 있어요.
그 부분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거기에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댐을, 저는 댐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도 많이 해요.
원인은 댐을 막고 나면 이런 현상이 많이 생겨요.
이수와 취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이렇게 돼요.
구룡계곡이 남원의 자랑할 수 있는 폭포인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돼요.
댐을 막아놓고 물을 많이 흘려주지 않아요.
누가 가서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흙탕물 저감사업을 하되, 농어촌공사에 가서 너희가 구룡계곡으로 흘러가는 물은 일정량의 물을 계속 흘려줘야 된다, 지역민들을 만나서 처음에 얘기하면 약속했다고 해요.
댐을 막으면 더 좋아지고 물도 계속 일정량을 흘려주니까, 그런데 그사람들은 물장사예요.
막아놓고 나면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이 사업은 사업비를 확보해서 한국환경공단이라고 환경을 전문적으로 하는 국가기관에서 시행하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원인을 분석시켜서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만약에 대두되면 도출해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현장을 찾아가시고 농어촌공사와 협의하세요.
과장님, 이걸 아셔야 해요.
직원분들이 오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견제와 감시하고 대안제시도 하지만 근본적인 협의를 구성하고 문제점을 발굴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공직자들이 해야 할 몫이에요.
농어촌공사가 댐을 막고 난 후부터 일정량의 물을 흘려주지 않은 것을 관리감독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생태 유수를 일정 부분 내려보내도록 돼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되는지 꼼꼼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꼭 확인해보시고 내기마을 주민들의 불만이 무엇인가 조사하셔서 구룡계곡의 물의 양이 줄면서 조금만 돼도 흙탕물이 내려오는 문제점이 무엇인가 파악하셔서 농어촌공사와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나름대로 경고를 준다든가, 제재를 준다든가 찾아봐야 해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과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농업 파트에서는 이쪽저쪽 왔다가시면서 베테랑이시기 때문에 업무를 잘 하실 것으로 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일본에 대한 부분은 이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면 관계 공무원들하고 또 농협에 관계된 분, 왕정안 위원님도 쌀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이런 분들을 모시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보고오시면 제가 봤을 때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꼭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안 해주시네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작년 11월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두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정과장하고 쌀담당과 일본을 3박4일정도 갔다왔으면 좋겠다고 국장님한테까지 이야기를 해서 승인을 얻었어요.
연말이다 보니까 바빠서 농정과에서 도저히 시간이 안 난다고 해서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내서 일본으로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예. 그 부분을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꼭 챙겨봐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농정과에 보면 올해 새로운 신규사업이 많이 생겼습니다.
농업인 월급제나 고령농업인 농작업대행비 지원이나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 기타 등등 해서 바람직하고 아이디어가 좋다, 이렇게 실행하면 결과가 어떨까하는 신규사업도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기대를 해보겠고요.
예산도 올해 93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확대됐어요.
신규사업도 많고 공모사업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확보하셔서 올해 일하시는데 바쁘시고 집중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염려를 해주셨는데 농정과는 뭐니 뭐니 해도 쌀이 문제잖아요.
저도 항상 남원참미를 사다가 먹곤했는데 얼마전에 우렁이쌀을 사왔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밥맛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똑같이 남원에서 생산된 쌀인데 비싸긴하지만 이렇게 밥맛이 다를 수 있나, 저희 집에 오신 분들에게 자랑하고 그 쌀을 덜어서 주기도 했어요.
얼마전에도 쌀이 다 돼서 무슨 쌀을 살까, 조금 비싸도 우렁이쌀을 사다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먹어보면 알고 뭔가 체험해보면 안다는 거죠.
남원은 쌀 품질에 대한 연구를 열심히 하셔야겠다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은 바쁘기 때문에 건강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 챙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쌀하고 소포장해서 갖은 잡곡들 해서 한끼만 먹을 수 있게 깔끔하게 포장해서 판매하는 것도 주부 입장에서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콩 따로, 다른 갖은 거 따로 사서 따로 따로 놓고 밥먹을 때마다 합쳐서 밥하느라 바쁘거든요.
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농정과장 이준무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고품질쌀,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가 지향하는 포장 개선에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보고서에 보면 공동브랜드쌀 남원참미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했고, 추진목표가 남원쌀에 대한 소비자 인식제고를 하겠다, 그런데 소비자 인식제고는 똑같은 품질갖고는 안 바뀝니다.
뭔가 남다른 품질의 향상이 없이는 인식제고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고품질 브랜드쌀 생산에 좀 더 고민을 많이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예산으로 보면 개인단위, 가족단위, 마을단위, 마을간 연계사업 더 나아가서 귀농귀촌 사업이 많아요.
그런데 흘러다니는 얘기를 듣다보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농촌에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이 떠다닌다 이런 얘기가 들릴 정도로 중복돼서 투자되는 사업들도 많다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대체적으로 농정과 예산을 보면 5대 5 매칭이 많아요.
공모사업을 따온 만큼 시비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조적 마을만들기나, 활기찬 농촌프로젝트나, 창조적 마을만들기 권역개발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비슷비슷하니 중복될 수도 있겠다는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시골에 꼭 필요한 것인지, 낭비되는 예산은 없는지 아무리 국가 공모사업이라도 이제는 가릴 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생마을 만들기 해서 2017년 1월에서 12월까지 마을상품 공동마케팅 기반조성 사업을 하시겠다고 예산을 책정해 놓으셨는데 이런 사업들은 기초단계, 사후관리단계, 중간지원조직 구축단계, 농촌과소화 대응인력육성을 하겠다고 단계별로 사업내용을 써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지도자가 그 마을에 없으면 굉장히 성공하기 힘들거든요.
이런 사업도 정부에서 권장하고 저희들이 매스컴이나 다른 지역을 보면 성공사례가 많아요.
그런데 시골에 가서 농촌에 지도자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정말 힘들다는 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다시 또 이런 사업을 계획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이 낙후되다 보니까 농림식품부에서 농촌 지역개발 활성화 부분에 많은 예산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비되지 않은 지구가 선정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낭비 내지는
사업의 효율이 없다는 것을 모니터링을 통해서 확인된 이후에는 창조적마을만들기, 권역사업이 자격이 갖춰지지 않은 곳은 지원을 하지 않고 단계별로 추진하는 지원정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지 않은 마을에 대해서 생생마을만들기 기초단계부터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이 돼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지원을 받았던 마을 내지는 개인이 중복지원의 폐단을 막고, 준비되지 않은 마을에 대해서는 생생마을만들기 기초단계부터 해나가서 역량을 강화해서 마을단위사업, 종합사업, 나아가서 권역사업, 면의 중심지사업으로 단계별로 확정시켜나가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참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보고요.
이 부분도 공모 내지는 추진을 하는데 정책목표에 맞게 착실히 추진해서 능력을 배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여러 군데 한다고 해서 중요한 것은 아니고 한 마을이라도 성공사례가 나와서 이것은 남원의 성공사례이고 다른 지역에 많은 홍보거리가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에 좋은 지도자도 필요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아이디어가 중요하잖아요.
저희가 보면 어느 지역에서는 구기자가 많은 지역에 구기자를 끓어먹기 귀찮으니까 가루를 내서 물만 타서 먹으면 될 정도로 상품을 만들고 그다음에 단계적, 체계적으로 요즘에 방송을 보면 의사들이 나와서 이게 얼마나 좋은지, 왜 먹어야 되는지 설명을 잘 하잖아요.
단계적으로 보면 그 하나를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우리나라의 주부들이 한꺼번에 살 수 있게 전략을 짠 것을 볼 수 있어요.
생생마을만들기 기타 등등 많은 마을산업들도 이제는 좋은 것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라도 깊이 있게 연구해서 체계적인 마을소득을 올릴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월 1일부터 공모신청을 하신다고 했는데 고민도 많이 하시고 워낙 전문가들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마을 공동마케팅을 통해서 지역주민이 어느 정도 수입을 창출한다고 할까요?
아니면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면 투자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제는 하나의 사업이라도, 하나의 공동체라도, 하나의 마을이라도 성공사례가 나오고 체계적이고 깊이 있고 전문적인 그리고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는 홍보거리가 남원에도 필요한 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농업인 월급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체 농협에서 자체 수매하는 양의 기준에서 예산을 세우셨네요.
2014년부터 15년까지,
○농정과장 이준무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일단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개인당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22만원에서 112만원 정도이고 월 그렇다는 거죠?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거기에 따른 이자를 시에서 보조하겠다,
○농정과장 이준무
예.
○윤지홍위원
이자가 딱 4%입니까?
4%를 다 지원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준무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 계획은 이차보전을 농협에 대출금리를 감안해서 4% 정도가 적정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윤지홍위원
나머지는 농가들 부담이 되나요?
○농정과장 이준무
농가들 부담이 아니고 농협에 여신을 갖고 하니까 가령 농가는 약정체결을 하고 미리 돈을 주잖아요.
월차별로 이자를 감안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지원을 하고 농가는 10월에 추곡수매를 하게 되면 약정된 것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윤지홍위원
원금만 지급한다는 거죠?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죠.
○윤지홍위원
22만원에서 112만원을 받은 다음에 7개월 후에 원금만 낸다는 말씀인가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이자는 남원시에서 100% 지원할 계획이고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저희는 결국은 약정을 하게 되면 수매물량만 수매를 하면 농협에서 정산을 해서,
○윤지홍위원
농협은 수매만 하는 겁니까?
농협에 수매할 계획이, 연초에 미리 준비가 돼야잖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나는 몇 가마 약정을 하겠다,
○농정과장 이준무
일정은 1월 중에 계획을 잡아서 홍보해서 3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농협하고 약정을 체결하고 4월부터 월급이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신청량이 많다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수령하고 예견되기는 예산 확보돼 있는 돈보다 못할 경우도 생겨서 상당히 노력을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자 부분만 1억 2,600만원을 세우셨네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7개월간의 이자가 4% 정도면 넉넉할 것 같아요.
대개 이율이 1년에 5%, 6% 되잖아요.
농협에서 감안을 해야겠네요.
○농정과장 이준무
농협도 농업인들의 편익이 있기 때문에 타 지방자치단체는 대형수수료로 1%정도를 받더라고요.
그 부분도 협의를 해서 환원사업 측면에서 우리는 받지 말고 하자고 협의를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좋은 사업이니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순남 도농인력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윤지홍위원
그런데 이월사업으로 예산이 남아서 올해 더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예.
○윤지홍위원
이 사업이 올해 2017년까지 진행되고 나면 2018년도에는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인가요?
○농정과장 이준무
제가 여기에 와서 구체적인 계획은 안 해봤는데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겠죠.
○윤지홍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농촌에 인력이 부족해서 어디에 연락하기도 그렇고 대개는 인력센터에 연락을 해서 오시는데 보면 인건비가 그쪽은 더 비싸더라고요.
1~2만원정도 더 비싸기도 하고 그보다 더 쌀 수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임순남 도농인력지원센터에서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오시는 분들이라서 일반 인력센터와 비교해도 농촌의 일을 파악하신 분들이라서 일을 잘 하시더라고요.
이런 사업들은 연속적으로 내년에도 진행될 수 있도록 오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5,800명정도 수요를 맞춰주셨네요.
이런 사업은 지속될 수 있도록 올해에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이 사업은 연계협력사업으로 추진해서 3개 시군이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이 사업이 잘 진행되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다행히 임순남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거울삼아서 중앙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지원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남원 인력이 장수 쪽으로 많이 흡입되는 경우가 있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거꾸로 전주, 장수, 순천에서 오기도 하고 이 부분은 경제논리나 구직을 하신 분들의 자존심 문제가 결부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떤 것이 문제점인지 파악해서 가급적 우리지역에 구직하신 분들이 지역에 나가서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도심에 있는 인력들만 갖고도 농촌에서 충분한데 도시민 인력이 장수쪽으로 많이,
○농정과장 이준무
돈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해요.
남원에는,
○윤지홍위원
장수같은 경우는 조금 더 주더라고요.
○농정과장 이준무
경우에 따라서 남원에서도 개인들이 더 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윤지홍위원
그렇게 경쟁이 되면 인건비가 상승되는 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도농인력지원센터는 임순남이 같이 못 한다면 저희 남원이라도 단독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싼 인력들을 농가에 지원해줘서 지역 경제활성화도 가능하고 농가들의 어려운 인력 해소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저희가 모셔오더라도 지원이 적극적으로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6쪽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하단부에 용수로가 있잖아요.
재해위험저수지는 용수로까지 정비하는 계획이 있나요?
○농정과장 이준무
재해위험지구 저수지는 전부 실태조사를 해서 안전에 관한 것들로 하기 때문에 포커스가 용수보다는 재해위험을 막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당 내지는 이런 것들 붕괴위험을 막기 위한 시설지원이라서 이 사업비는 그렇게 진행되고요.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은 용수개발사업이나 연계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재해위험지구 저수지 정비사업을 보면 하단부에 저수지 자체가 오래돼서 부실된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하단부에 있는 용수로나 배수로도 그만큼 시간이 흘러서 용도가 철사가 나온다든가 배수로가 함몰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잘 파악을 하셔서 위에 저수지만 만들어 놓고 물만 밖으로 내보내면 밖에 있는 용배수로가 문제있는데 해결이 되겠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시비를 통해서 시설 관리 효율화사업이랄지, 국책사업과 관련된 사업들을 투자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수지를 새로 준설하고 제방도 만들지만 그 위에 또 다른 재해가 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 농업 기반확충사업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남원시에서는 30km를 했습니다.
총사업비 35억원이고 올해도 작년과 똑같은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윤지홍위원
사업계획은 읍면에서 사업을 받으셔서,
○농정과장 이준무
순위에 의해서,
○윤지홍위원
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작년처럼 진행하실 계획입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구간별로 보면 많아야 300m에서 500m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100m, 150m 진행을 하고 계시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윤지홍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살펴보면 마을별로 배수로 기준이 다르고, 농가별로 기준이 다르고 어떤 곳은 개거를 해달라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기준이 합치가 안 돼요.
어느 쪽에는 연구적인 목적을 위해서 개거를 해달라는 분들도 있고, 배수로 자체가 유관이 오래 못 가죠?
한 4~5년 정도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지역에 따라서 조금 오래가는 곳이 있고,
○윤지홍위원
제대로 시설된 곳은 오래가지만 4~5년 정도 내구연한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구획정리 사업처럼, 자료중에 낙덕지구 8km 계획이 있으신데 운봉지구는 임리를 한다든가, 권포를 한다든가 이렇게 계획을 정해서 지구별로 하는 것이 배수로의 기준도 합리적으로 표준화 할 수 있고 서로 간의 이견도 어떤 사업에 대한 기준도 정확히 할 수 있고 그 사업들이 진행될 때 전체적인 정비가 되기 때문에 마을의 모든 것을 해소할 수 있는데 어떤 쪽은 돼 있고 어떤 쪽은 안 돼 있고 또 말씀을 잘 하신 분들은 어디에서 가져와서 설치하시고 비어 있는 구간들은 민원제기를 못 하시는 분들 구간은 그냥 비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어디 지구, 낙덕지구처럼 지구를 정해서 8km면 8km 아니면 10km면 10km 정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제안을 드려봅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그게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데 아시는 바와 같이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이 사실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고 영농에 불편하다 보니까 현재 통계로 보면 56% 정도 계속해왔어도 이렇기 때문에 본인들 것이 다 시급하다는 내용을 하고 있어서 말씀드린 대로 완벽한 사업을 하려고 보면 시기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결국은 탄력적으로 어쩔 수 없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칙은 안전시설이 될 수 있도록 지침을 강화시켜 나가서 점진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전체 30km라면 농촌동만 따지면 7~8km 정도씩 읍면별로 할 수 있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기준사업비를 1천만원정도 기준잡아서 36km인데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경우는 아주 여건이 안 좋아서 개거를 불허하면 이런 곳은 사업비가 올라가고, 구정물로 하게 되면 연장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농가들이 요구하는 대로 통합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물이 잘 빠지고 우리 농지에 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좋겠다는 이유때문에 300㎜로 해도 되는 구간을 500㎜로 해달라든가 요구들이 다양합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그런 것은 참작을 하지만 유수 흐름이랄지 감안해서 저희들이 일관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단부가 60정도 밖에 안 되는데 상단부에 1m짜리를 해달라면 수용을 않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낭비성이 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나가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어느 마을은 이장님들이 열심히 쫓아다녀서 정비가 잘 됐는데 하단부에 살고 있는 이장님은 그런 역할을 잘 못하시니까 물이 하단부로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논이나 농경지로 침수가 되죠.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그런 경우를 간혹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계획을 한다면 지구단위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맞지 않나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제가 와서,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될 수 있으면 답변을 짧게 해주세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농로가 염려가 돼서 앞으로 남아 있는 것은 정확히 따져서 계획을 착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62쪽에 여성농업인 생생카드가 뭡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여성농업인들에게 문화·복지를 추구할 수 있도록 카드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김성기위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농정과장 이준무
카드를 만들어서 액면가는 12만원정도 되는데 자기부담 2만원, 10만원을 지원해서 여성농업인들이 문화생활을 카드로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여성농업인들의 복지증진 시책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귀농·귀촌 관련해서 신규마을을 조성하고 있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김성기위원
자체는 잘 되고 있어요.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환경이 잘 돼야 되는데 조성자체는 잘 돼 있지만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것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귀농·귀촌인들이 오니까 자체는 괜찮지만 진입로라든지 입구라든지 잘못된 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부수적인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지원이 어떻게 가능하나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런 것들이 딜레마가 되고 있는데 소규모삶터를 조성하고 나면 진입로 내지는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 지원사업비에는 한계가 있어서 어렵습니다.
○김성기위원
단독으로 만들어지면 문제가 안 되는데 마을을 거쳐간다면, 현지에 가서 보니까 그 자체는 괜찮아요.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겠는데 대산에도 하나가 있는데 작년에 많은 돈을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족한 사례가 있어서 들어온 사람들이 현지를 보면 아주 좋다고 하지만 들어오는 입구가 좁다든지 잘 안 되니까 문제가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예.
○김성기위원
창조적마을 만들기를 보니까 2018년까지 6개 마을이 이미 선정이 됐네요.
지금 1월인데 내년 것이 다 돼 버렸어요?
하고자 하는 마을이 많이 있는데 언제 선정한 거예요?
○농정과장 이준무
농촌마을 지역 개발과 관련해서는 5개년 연차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따라서 공모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선정률을 높이기 위해서 능력을 갖추고 이런 일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계획 마을을 선정해서 공모에 임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내송하고 회덕, 내령, 등구, 와운 쪽이 어디에요?
전부 산내쪽이네요?
○농정과장 이준무
창조적마을 만들기 신규사업으로 해야 할 사업들은 주천 내송이고요.
그다음에 아영 아곡, 주천 회덕, 산내 내령, 산동 등구, 산내 와운마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6년도에 공모에 선정된 마을이고 2018년도에는,
○김성기위원
2016년도에 선정을 했네요.
2019년도는 언제하나요?
○농정과장 이준무
2월까지 신청을 해야되는데 이 부분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단계별 역량을 강화해야 하기 때문에 계획을 해서 생생마을이나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해서 공모에 임하도록 되어 있어서 만약에 하고자 한다면 2년 전부터 준비가 돼야 합니다.
그런 수요조사를 거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생생마을을 금년 1월에 공모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가능한가요?
○농정과장 이준무
어디요?
○김성기위원
생생마을이요.
1월에 공모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생생마을은,
○김성기위원
창조적마을은 기존에 2년 전부터 해서 나오는 것이고 생생마을은 금년에 신청하면 가능한가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5개 마을, 신청이 많으면 선정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형관정은 배정을 했나요?
○농정과장 이준무
소형관정은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배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김성기위원
89억인가 되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김성기위원
면당 5개인데 빨리 배정을 해서 바로 팔 수 있도록 해야지 갖고 있으면 뭐 합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수요조사가 마무리되면,
○김성기위원
수요조사를 안 하고 있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아니요.
하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면 단위는 이미 받아놨어요.
빨리 배부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왜냐면 소형관정이 앞전에는 수요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하우스를 많이 하니까 지하수가 낮아졌어요.
옛날에 했던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옛날은 15m, 20m됐는데 지금은 25m, 30m 돼야, 지하수가 낮아져서 많이 필요하니까 빨리 배분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농정과장 이준무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75쪽 안전영농 환경조성에서 농로 포장이 16년까지 1,391km를 해서 191km가 남았네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올해 40km를 한다면 아직도 151km가 남았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사실 농로도 농로지만 농촌에 더 급한 것은 용배수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용배수로가,
○강성원위원
물론 두 개가 기반시설면에서 다 필요한데 농민들이 요구한 것은 용배수로 쪽을 더 요구하고 있어요.
뒷장에 보니까 올 예산이 용배수로는 36억 3,900만원이 서 있고, 농로포장은 56억이 서 있어요.
농로포장비가 더 서 있는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기계화농로 포장은 국비지원 사업이 있고 시비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풀사업으로 계획한 것은 농로사업이 적은데 숙원사업과 이 사업이 같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농로포장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우선 급한 것은 용배수로 쪽을 농민들이 선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농로포장을 올해 한다고 해도 150km 이상이 남았는데, 40km를 계속 한다고 해도 앞으로 4년간을 더 해야 되는데 농로는 자꾸 가면 갈수록 새로 생겨요.
올해 하고도 151km가 남지만 끝날때 쯤 가서 또 늘어나고, 늘어나고 해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더 확충해서 농로포장만큼이라도 빨리 끝을 내야겠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농로는 국비지원사업이 있어서,
○강성원위원
새로운 농로도 생기지만 기존 농로를 넓힌다든지, 깨진다든지, 다시 재포장해야 할 곳이 있어서 농로포장을 계속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조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확포장비를 더 확보하세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뒷장에 기반확충 용배수로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400공, 7m로 해서 36km를 한다고 해도 또 371km가 남는데 이것도 판단을 잘못해서 50을 놔야 할 곳에 30을 놓고, 100을 놔야 할 곳에 50을 놔서 물의 용량을 소화를 못하니까 농가에서 더 큰 걸로 요구를 하고 있어요.
처음 설계를 할 때부터 담당자들이 가서 물량을 충분히 계산해서 큰 걸로 놔라, 작은 걸로 놓으면 1~2년 가서 농가들이 새로 놔달라고 하니까 설계할 때부터 넉넉하게 큰 걸로 놔야 10년을 쓴다든지 20년을 쓰지 용량이 적으니까 물을 소화하지 못하니까 물이 넘친다든지 미처 빠져 나가지 못해서 홍수가 난다든지 그런 일들이 가끔 나거든요.
용량을 충분하게 하라는 거죠.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농촌이 농로하고 용배수로가 시설면에서 제일 크게 필요합니다.
다른 사업도 문제가 되지만 이 사업에 중점을 둬서 조기에 끝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농정과장으로 오셔서 농업 부분에 애 많이 쓰시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계장님들도 두 분인가 바뀌셨네요.
김영훈 담당하고, 소명호 담당도 계속 있었나요?
○농정과장 이준무
계속 있었습니다.
○김승곤위원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쌀값 안정화 대책은 시에서 복안을 가지고 있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공공비축미 차액 부분이요?
○김승곤위원
다방면으로 쌀값에 대해서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시비직불금과 쌀값 하락에 대한 특별지원금말고는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전국농업인단체 회장들하고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만 먼저 공공비축미 4만 5천원씩 지급해서 쌀값에 충당된 사업비가 지급됐기 때문에 860원을 환수한다고 얘기가 됐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김승곤위원
그 부분은 아마 저희들이 가서 강력하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이라고 얘기해서 잘 정리가 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까지도 방송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니까 농업인들이 그 부분도 걱정을 많이 해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1개에 860원이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1조 7천억인가 돼요.
그런 부분이 농업인들한테 하나하나 정부에서 농업인들을 보는 눈들이 발바닥 때 만큼도 못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전라북도에서도 시군별로 전체 뜻을 모아서 정부, 농식품부에 건의를 내서 이것은 안 된다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그런 게 집행부의 할 일입니다.
워낙 쌀값이 싸다 보니까 남원참미, 참미단지를 계속 줄이고 있어요.
그 원인이 한 지역에 30㏊가 돼야만 참미단지로 묶어서 단지화가 될 수 있다는 조건을 거니까 쉽게 말해서 초동마을에서 하고 싶은데 오촌마을에서 안 한다고 하면 30㏊가 안 돼서 못 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5㏊든, 10㏊든 단지가 신청되면 참미단지에 들어가서 친환경쌀을 생산해서 대도시민들이 선호하는 쌀이 생산돼야 쌀을 팔아먹기가 좋잖아요.
친환경쌀, 고품질쌀 이런 단지를 자꾸 확대해서 농가들이 같이 힘을 모아줘서 그런 쌀을 생산해서 쌀값 하락에 미치는 부분을 만회해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농정과장 이준무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또 하나, 농기계 지원사업이 금액이 엄청나게 줄었어요.
계속 줄고 있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김승곤위원
이 부분은 지난번 농정과에서 과장님이나 계장님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만 추경에 3억을 확보해서 농기계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의원들한테 각서를 써줬어요.
추경에 3억을 지원해서는 별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모든 사업에는 선수가 있잖아요.
농기계 지원사업은 봄에 해서 농가들이 적절하게 대응해서 농기계를 구입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추진을 해야되는데 6월 추경에 3억을 확보해서 농기계사업 지원을 더 하겠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차피 모든 공사를 봤을 때 선 집행하고, 후 예산세워서 하는 게, 보다시피 위원들도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참고하셔서 선 집행을 하시고 후 사업 예산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어떤 것들이 정답인지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농기계 사업에 대해서 실수요자 조사를 정확히 조사해서 내는 사업비가 제대로 충당돼요.
쉽게 말해서 주천면에 트랙터 1개, 콤바인 1개, 이앙기 1개 이런 식으로 조사해서 올라왔어요.
그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풀어서 나가겠지만 실수요자 조사해서 올라온 것에서 아주 적게 돼서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서 한 곳은 예산 계획서를 보니까 형편 없고 또 한 면은 직원이 잘했든지 농가들이 신청을 많이 했든지 아니면 허위로 올라왔든지 엄청나게 많이 나간 면이 있어요.
실수요자 조사해서 보고들어온 자료를 요구합니다.
전체 읍면동이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농기계 지원사업은 수요조사만 반영한 게 아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 폐단을 막기 위해서 그동안 지원실적, 경지면적, 수요신청을 종합 분석해서 배정을 하고 있어요.
허위로 많이 신청했다고 근거해서 지원하는 것은 않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물론 그렇게는 안 했겠지만 과거에 들어보면 경상도에서는 모든 사업비를 300%, 500% 충해서 사업비를 신청해서 많이 가져오는 부분이 있고 전라도에서는 모든 피해면적을 정확히 자로 재서 조사해서 올려서 그에 해당하는 사업비만 가져올 수 있고, 거의 같은 맥락으로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해주시고요.
실수요자 읍면별로 해놓은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지리산계곡 흙탕물 저감사업이 있어요.
국비 25억, 시비 25억으로 50억을 가지고 해요.
제가 5분발언도 했습니다.
육모정 계곡이 사시사철 물만 많이 흘러내려오게 된다면 그 사업은 안 해도 될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첫째 고기댐을 막아서 물이 운봉쪽으로 흘러내려가고 이쪽으로는 안 오기 때문에 농촌공사와 타협을 해서 그 물을 육모정 계곡 쪽으로 어느 정도 흘러내려올 수 있게만 한다면 이런 저감사업은 물이 많이 나오는데 흙탕물이 내려와서 저기가 되겠어요?
물론 이 사업에 비하는 것은 아니지만 농촌공사하고 타협을 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그 물이 이쪽으로도 흘러내려와서 정말로 남원시에 보탬이 가는, 여름철에 비가 아주 적게 와서 관광객들이 육모정 계곡을 찾았을 때 물이 없어서 물이 없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이 농촌공사와 합의점을 찾아서 잘 추진해보세요.
○농정과장 이준무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서 된다고 봤을 때는 농정과에서 하든, 관광과에서 하든 수로관을 묻어서 인공폭포도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최고의 사업이거든요.
순창 강천산을 봐봐요.
우리 남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 하나하나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시 반복합니다만 쌀직불금 시비직불금이 적어진 이유는 과장님도 알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예로 부안군은 도비가 9억 4천이에요.
우리는 시비 12억인가 도비직불금을 받죠?
그리고 거기는 군비를 74억원을 세워서 농민들한테 혜택을 줘요.
농가수도 5,221농가밖에 안 돼요.
헥타수도 1만 3,551㏊, 우리보다 엄청 적으면서도 군비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농가들한테 혜택을 가게 하는데 남원농민들이 순진하고 아주 모범되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 몇 년 전만 해도 계속 들어와서 직불금을 요구해서 조금씩 올라가다가 계속 내려와서 지금은 얼마입니까?
남원시 지급액을 보면 참 한심할 정도예요.
과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올 겨울에 본예산에 예산이 세워질 때는 감안하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서 해주세요.
○농정과장 이준무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농로포장이 규정이 정해져 있나요?
○농정과장 이준무
어떤 규정을 말씀하시나요?
○김승곤위원
3m면 3m, 4m면 4m 그건 없죠?
주로 3m로 정해져 있죠?
○농정과장 이준무
기준은 3m에 20전으로 하는데,
○김승곤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형농기계가 다니다 보니까 3m면 적어요.
그래서 양쪽으로 1m씩을 남겨놓고 3m만 포장을 하거든요.
그쪽으로는 농가주인들이 콩을 심고 뭐를 심어서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농로포장을 어느 정도 규격을, 3m는 좁습니다.
그러니까 4m로 정하든 전체면적을 다 포장하든 이런 식으로 해서 가닥을 잡아서 대형농기계들이 농가들하고 시비가 붙은 이유가 농로포장한 곳만 가면 아무 일이 없는데 콩밭을 건드려서 눌려가지고 가고 나면 거기에 와서 시비가 붙어요.
자기 땅도 아니면서 콩을 심어놓고 물려달라는 소리를 해서 시비가 붙는데 한 예로 이백면도 20만원을 물려준 사례가 있었어요.
경작자한테 지급해주고 사업도 한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4m 정도로 농로포장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소형관정이 작년, 재작년만 해도 우리 시에서 150만원을 보조해서 지급해줬어요.
그리고 농가가 50만원을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전봇대까지 완료해서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항간에 얘기를 들어보면 농가가 100만원, 시에서 150만원을 해야만 전봇대까지 다 세워진다는 소리를 하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농정과장 이준무
소형관정과 관련해서는 2016년도에 원예허브과에서 농정과로 이관을 해서 그런 깊은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알아보겠습니다.
○김승곤위원
파악하셔서 가르마를 타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게 너무 시끄럽더라고요.
산동을 가도 그렇지 이백에서도 그 말이 나오고 주천에서도 나오는데 어디가든 다 나오죠.
과거와 같이 150만원을 시에서 지급하고 농가가 50만원 부담해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정 안 되면 농가가 100만원이면 100만원, 시에서 150만원 가닥을 잡아서 마무리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래야 말썽 소지가 안 나올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준무
금년도 사업을 배정하지 않았으니까 감안해서 고민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께서 농정과로 오셨으니까 2017년도 계획세웠던 모든 일들이 2017년도 말에 가서 순탄하게 잘 이루어져서 농업인들이 더 잘 살고, 농업인들이 남원시 집행부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런 시가 되고 부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대안이나 17년도를 이끌어가는 농정과에서 해야 될 일을 많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특히 농로포장 배수로 문제라든지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공평하게 나중에 뒷소리가 나지 않게끔 잘 집행해주시고, 16년도에 농기계 보조가 얼마였죠?
혹시 알고 계시나요?
○농정과장 이준무
1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관리기가 2억 2천이 원예허브과로 넘어갔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위원장 김종관
금년에 6억이고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위원장 김종관
8억 2천정도 예산이 세워진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농정과에서는 관리기를 지원해주다가 이번에 지원을 안 해주니까 8억 2천정도 농기계 구입자금이 세워진 것 같은데 약간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혹시라도 추경에 검토가 된다면 과장님께서 노력해주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신 것 중에서 특이한 사항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민들이 얼마나 편해지냐는 것은 농정과에서 얼마큼 노력하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농정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2017년도 멋지게 농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원예허브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원예허브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받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원예허브과장 이형우입니다.
우리 직원이 이번 인사에 있어서 계장님 두 분이 변경이 있었습니다.
소개를 하고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공유통담당에 표시에는 안왕현으로 돼 있지만 김은자 계장님이 오셨습니다.
그다음에 과수특작담당에는 이우재 계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정찬 계장님이 담당을 해서 앞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원예허브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이상으로 원예허브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선화
원예허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장선화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농정과에 계시다가 또 원예허브과로 가셔서 큰 사업들이 원예허브과에 주로 포착되어 있는데 그 사업을 추진해서 잘 마무리하시려면 힘드시겠어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그래도 노하우가 있으니까 잘 하리라 믿습니다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년도 사업내역을 보면 친환경 화장품클러스터 조성해서 CGMP 생산시설 운영 위수탁 계약 체결 및 ISO22176, CGMP 인증획득, 제너럴바이오㈜ 화장품 생산시설 및 R & D 센터 준공, 글로벌코스메틱센터 건립 총사업비 70억 국비지원 25억원 확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즘 과장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도 절실히 느꼈을 거예요.
지금 이환주 시장께서 2011년도에 당선돼서 들어와서 운봉 연수단지에 말하자면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을 목을 바꿔서 지금 화장품사업으로 변경해서 거기로 내려왔던 예산을 15억, 15억이던가요?
그것을 전용해서 저쪽 화장품사업으로 돌렸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문제가 많이 발생됐었던 부분이 있고 또 현재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사드를 대한민국에 배치한다고 하니까 중국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화장품 그리고 공산품, 농산품 모든 걸 딱 막았잖아요.
그래 가지고 공항에서 일개 개인들이 사가지고 온 것, 면세품 비슷하게 사가지고 들어온 것 전체를 다 압수해가지고 폐기처분하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제일 걱정되는 것은 뭐냐면 화장품산업에다 주력을 둬서 사업을 추진해서 사업이 잘 되면 누가 뭐라하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이나 집행부 그리고 의원들도, 그러나 이 사업이 현재 중국에서 막아가지고 제가 대충 직원한테 파악을 해보니까 동남아 쪽으로 거래처를 돌려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과장님, 중국에서 동남아쪽으로 돌렸을 때 경쟁력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주시겠어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화장품산업은 앞으로 바이오시대가 전개되면서 상당히 화장품 부분에 있어서는 각 지자체들이 많이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추진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우리 사드 문제로 인해서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수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는데 이 국면이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우리 지역 내에서는 가급적이면 원료 부분 생산을 담당해서 직접 완성품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원료 제조쪽에다 치중을 하게 되면 사드라든가 대외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은 좀 덜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완성품 위주의 우리 화장품산업의 중심을 원료, 소재 개발 이런 쪽으로 해서 제공을 해주게 되면 우리 지역이 조금 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잘 알았고요.
어쨌든 간에 동남아는 아주 빈약하고 약소국이에요.
그러나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가치도 있는 지역이다, 젊은 세대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것도 잘 모색해서 협의점을 찾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중국이 왜 갑자기 이렇게 성장하고, 우리나라를 선호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예뻐지고 있는 것을 투기를 해서 화장품을 쓰는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좀 알고 계시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기 때문에 중국으로 대량 수출, 중국인들이 우리나라로 와서 화장품을 많이 구매하는데 그걸 막는다고 봤을 때 우리 삼성이나 LG 이런 회사부터 시작해서 아모레부터 이런 화장품회사들이 아주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다고 요새 계속 뉴스에 나오니까 작은 정치를 하는 의원으로서 걱정이 돼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앞으로 참고를 해주시고 올해까지 사업을 추진해서 운영비를 지원해준 부분은 준공이 돼서 마무리가 되면 내년부터는 이 운영비에 대해서는 예산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자기들이 돈벌어서 자기들이 그 사업비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지 우리 시에서 그 기관에 출연금도 줘서는 안 되고 운영비도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싶거든요.
과장님 뜻은 어때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지금 화장품지원센터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비영리법인으로 돼 있어서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시에서 연구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조금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타 시군도 보면 연구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활성화가 돼 있어서 지역 농산물과 연계하는 그런 연구사업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그러한 부분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 설명이 그러니까 참고는 하겠고 지금 1시군 1프로젝트사업 병행해서 사업비 잘못 집행해서 회수조치한다는 30억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1시군 1프로젝트로 잘못 집행되거나 그런 것은 없는데요.
○김승곤위원
지금 10월, 9월, 8월 그 무렵에 신문에 계속 나왔었고 운봉 연수단지있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그 사업으로 내려온 사업비를 화장품사업으로 변경해서 써서 감사에 지적돼 가지고 회수한다고 신문에 게재가 됐었거든요.
과장님은 그때 당시에 원예허브과가 아니어서 신문을 벌로 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가 봐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직 모르고만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알아보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것 한 번 알아보시고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밑에 박스 안에 보면 아쉬운 점해서 국내 파프리카 재배면적 증가에 따른 경쟁심화 해외시장 판로개척과 수출확대 등 대책 모색하겠다고 이렇게 해놨어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지금 파프리카 역시 외국으로 수출 안 되고 있는 부분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상세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출 신선농산물에 있어서 수시로 국제적 환경들이 많이 변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특히 국내에서의 재배면적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그러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우리 파프리카 농가들도 너무나 지원을 많이 우리 시에서 해서 집중적으로 파프리카 농가 재배를 하는데 물론 국내 수량이 늘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수출길을 찾아서 수출길이 열려서 수출을 작년, 재작년까지는 잘 돼서 운봉에서만 생산된 파프리카 농가들한테서 8억 5,000만원을 일본으로 수출해서 수익을 올린 부분이 있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그러나 지금 왜 일본 수출길이 막혀 있는지 알고 계세요?
과장님은 모르실거고 뭐냐하면 일본하고 대한민국하고 감정이 격화돼서 나라간 분쟁이 되고 있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그것 때문에 일본에서 파프리카를 전량 수입을 안 하고 딱 막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파프리카 지원점도 한계가 왔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도 참고를 하셔서 파프리카 농가들이 농사를 잘 지어서 일본 뿐 아니라 동남아나 이런 등등으로 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파프리카 수출은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양이 좀 줄어든 부분이 있긴 한데 아직 막히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강원도 부분에 유리온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정책적으로 늘어나면서 물량이 시기적으로 나옴으로써 폭락이 되지 않았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의원들은 신문에 하나하나 게재되면 다 모아놨다가 기자들이 써놓은 신문 내용대로 이야기가 됐을 때 일본 파프리카 수출길 막혀 나라간 분쟁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온 부분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 포도나 이런 등등에 너무나 과감하게 보증금 줘서 투자해서 포도도 역시 고랭지 쪽은 저기가 잘 되고 있겠지만 남부 평야지 쪽은 지금 전부 농가들이 폐업을 신청해서 폐업비를 보상해주고 있는 과정과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생각해서 앞으로 농산물도 적절하게 투자가 돼서 적절하게 사업이 이루어져서 적절한 양을 생산해서 높은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러겠습니다.
○김승곤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지금 허브밸리 조성사업 150억 민간위탁사업 가능하다고 봐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지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면 믿어도 되겠고만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에요.
박용섭 전 경건국장이 계장일 때, 과장일 때, 국장일 때 그리고 또 1년이 흘렀어요.
민간위탁 과정에 있어서 150억이 투자돼서 그런 사업장이 벌어졌을 때 허브밸리공원은 빛이 나고 남원시가 관광객 유치에서나 또 농업인 경쟁력에서도 살아날 것으로 보는데 그게 과장님이 이 쪽으로 오셨으니까 주력하셔서 민간위탁자 정말 끈 놓지말고 계속 탐색해서 사업이 잘 진행돼서 허브밸리공원이 빛이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러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아무쪼록 2017년도 계획세웠던 모든 일들이 잘 돼서 2017년 한 해가 잘 마무리되는 원예허브과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감사합니다.
○김승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선화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장선화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밭작물 관리기를 당초에는 200대가 섰었는데 왜 100대만 지금 농가에 하셨어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당초에 100대였고요.
2년간 한시적으로 우리가 한 번 지원을 해보고 차후에 결정하도록,
○강성원위원
당초에는 200대가 아니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100대였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다음에 지금 평야부 포도를 폐원을 시키고 있는데 아영에도 포도를 캐야 한다는 소리가 있어요.
혹시 현황 파악하고 계신가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정확하게 아영에서 폐원시킨 것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노후화돼서 한 농가가 타 작물로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그 분은 다시 포도를 식재 안 하고 폐농을 하네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한쪽에서 폐농하고 한쪽에서는 식재를 하면서 지원을 해주고, 우리 시비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그런 데에 철저를 기해야 됩니다.
심는데 돈 지원해주고 캐내는데 지원해주고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과수 생산단지가 아영, 금지, 송동, 대강 여러 군데에서 생산단지가 조성되는데 지금 잘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군데군데 많이 해놓고 또 나중에 폐농을 시키지 않으려나 하는 걱정이 되네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생산단지를 조성한다고 해서 이것은 기반시설 위주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기반시설을 지원해주든, 식재를 지원해주든 일단 과수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데 물론 농가가 뭔가를 해서 소득을 올려야죠.
그런데 무의미하게 이것저것 재배해서 나중에 과잉생산이 된다든지 그래서 폐농해야 할 입장에 시가 또 지원을 해야 할 입장이 생기지 않냐는 거예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이 단지는 이미 조성이 돼 있는 단지에 대해서 30㏊ 이상 되는 이미 기식재된 과수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용배수로하고 이런 부분들을 생산기반을 갖다가 정비를 해가지고,
○강성원위원
이왕에 포도밭이 조성돼 있는 곳을 전부 관·배수를 해주는 시설을 한다 그 얘기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농특산물 해외수출 지원 그랬는데 이건 어떻게 지원을 해준 거예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수출농가에 대해서는 물류비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식품박람회가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세계적으로 보면 20여개 식품박람회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수출이 가능한 박람회에 참가해서 우리 상품을 알리는 그러한 부분에서 수출 업체와 같이 가서 하는 지원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사업이 있고 3가지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미 수출한 농가에 대한 물류비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것도 지원해줍니다.
아까 수출물류비에는 그것이 포함이 돼 있고요.
기수출하거나 그러한 쪽에 하시는 농특산물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또 해외에 나가서 판촉도 하고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해외에 나가서 판촉을 한다는 것이 전문업체가 가면 모르지만 우리 농가가 가서 그걸 개척할 수 있겠어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러니까 수출을 하는 전문적인 코트라라든가 업체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수출을 하는 업체가 같이 참여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공무원들이 가서 홍보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전문성이 떨어져서 어려움이 있죠.
전문가들이 가서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사람들이 가서,
○강성원위원
수출업체 전문가들이 박람회를 가는데 농가나 공무원이 따라가서 수출할 때는 어떤 절차를 해서 어떻게 되는가도 보는군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농가들이 직접 참여해서 홍보를 합니다.
자기 업체들이 참여해서 홍보를 해요.
○강성원위원
그래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그때 우리 생산 물건도 가지고 가겠네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렇죠.
○강성원위원
89쪽 농산물 물류비 지원이 있는데 전체 물류비의 7% 수준인데 다시 한 번 설명해주세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이것은 통합조직에 있어서 공선은 참여를 안 했지만 자기가 출하권을 위탁한 위임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거기에 전체적인 수출 물류비용의 7%선에서 물류비를 지원해주는 데요.
말하자면 농산물별로 단가가 딱 지정이 돼 있어 가지고 그 양에 단가를 적용을 해서 물류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7%면 얼마 되지 않는 건데 지원액이 호당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겠어요.
각자 7%면 조금밖에 안 되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런데 조공 내에 보면 공선을 해서 이렇게 출하하는 농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형평성들을 따져서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출하권 위임농가에 대해서는 물류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줬는데 어쨌든 자기들도 출하권을 위임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통합마케팅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물류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해주게 되면 더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하여튼 원예허브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다양하고 또 농가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여러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을 철저히 하십시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러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선화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장선화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91쪽 밭작물 관리기 지원사업이 있는데 내년까지 계획하시나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일단은 내년까지 100대씩해서 한시적으로 한 번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이정린위원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농기계 거기에서는 관리기를 임대해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임대를 그동안에 해왔고 대부분 그 부분들을 이용을 해줬으면 했는데요.
밭작물 관리기 지원 요청을 많이 해왔고 그래서 일단 한 번 저희들이 수매를 받아보니까 상당히 많이 신청을 해왔고 그래서 그 부분 내에서 한시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쪽으로 그때 전체적으로 우리가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한시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원예허브과 오시기 전에 농정과에 계시다 오셨는데 농기계 보조사업에 대한 부분은 줄어가지고 난리가 아니에요.
거기도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을 줄여가면서 관리기는 기술센터에서 임대사업으로도 빌려주기도 하는데 수요가 많다고 해서 한시적으로 적용받아서 하신다는 얘기는 좀 그렇네요.
행정에 계신 분들이 주관이 뚜렷해서 아닌 것은 아니고, 자를 것은 자르고 해야되는데 다른 것은 수요가 많은 데도 예산 줄일 것은 팍 줄여놓고 이것은 또 수요가 많다고 해서 늘리고 2년동안 해보신다고 하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밭작물에 있어서는 기계화율이 논작물에 비해서 약 30%선밖에 밭작물 기계화가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조금 시범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행을 해보고 그렇게 해나갈 계획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게 기술센터에서 그 사업을 안 한다고 하면 모르는데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이정린위원
105쪽 허브밸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기는 지금 민간위탁 계약체결하셨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추진계획에 보면 허브밸리 위탁계약에 대해서 세부계약을 하셔서 10월에 하신다고 하는데 빨리 진행이 안 되고 10월까지 가는 이유가 뭐예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이 부분은 민간 부분에 있어서 큰 것만 지금 계약이 돼 있고요.
세부적으로 또 밑에 체험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요청이 와서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허브밸리특구 내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해볼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허브밸리 내에 눈꽃축제하는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아직 확실하게 정리는 안 돼 있고요.
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운봉읍과 서로 상의를 해서 그것을 합리적으로 결정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쪽 계약을 한 NEST에서는 그쪽까지 다 포함해서 전부 다 자기들이 수용해서 하려고 하는 거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아무래도 하게 되면 그런 부분까지를 같이 했으면 하는데요.
얘기를 해봐서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나가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운봉읍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후에 같이 상의를 해서 합리적인 조정을 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조정을 잘 하셔서 허브밸리사업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인 시의 재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뒷말이 나오지 않게 잘 조정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왕에 민간위탁 체결해서 한다고 하면 시간 끌지말고 바로바로 해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봐요.
10월까지 이렇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지금 실외조경 완공이 10월에 끝납니다.
그래서 사업기간과 이런 걸 따져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협의는 거기하고 잘 되고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이정린위원
그쪽 분들은 사업에 대한 의지도 강한가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강합니다.
○이정린위원
강해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이정린위원
강하다고 하면 그분들도 빨리 일을 진행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런데 우리가 발주하는 사업들이 완료가 돼야 되는데 완료가 안 된 상태에서는 넘기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1월인데 10월이면 앞으로도 몇 달 남았는데 그때까지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브밸리 조성에 대한 사업은 계속 위탁 얘기가 나온 지가 지금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계속 연계돼서 오는 부분인데 10월까지 가는 부분은 당겨서 한 번 해보십시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선화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원예 생산기반 확충 지원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융자도 해주고 자부담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융자가 올해는 8,4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우리가 고추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에 대해서만 융자를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일부 보조가 들어가고 그 융자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하우스를 통해서 비가림 시설재배를 원하는 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선화
그러면 이자나 상환기일이나 이런 게 정해져 있나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이자는 2%고요.
하우스 면적당 저희들이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선화
2년 거치 3년 상환이면 그 해에 농사를 지어서 이것을 적정하게 상환을 못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아니요.
고추이기 때문에 바로 소득이 되는 그런 작목이라서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2년이라는 거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업만 되면 바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선화
융자나 자부담에 대해서 농민들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선화
알겠습니다.
특용작물 생산단지를 육성하고 계시는데 남원은 오미자하고 인삼을 특용작물로 육성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즘에 김영란법으로 인해서 옛날에는 인삼같은 것이 굉장히 선물용으로 많이 나갔잖아요.
많이 힘들 것이란 예상도 있고 그리고 이제 특용작물을 육성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저희들이 대책을 하기 위해서 특용작물을 개발하는 그런 면도 있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선화
그래서 남원시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나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아마 부정청탁금지법이 생기면서 우리 농산물이 이렇게 좀 활로가 많이 막혀 있는 그런 상태이긴 합니다.
지금 농림부에서도 아마 1월 중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을 발표를 하고 2월 중까지 제도적으로 시스템을 마련해나갈 걸로 그렇게 지금 업무보고 때 계획을 발표했더라고요.
그래서 특용작물 부분에 있어서도 좀 다양한 유통 부분을 갖다가 개선을 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선화
요즘에는 홈쇼핑이나 다양한 판로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먹거리가 세계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대리 장선화
그리고 이제 기후변화나 현대인의 먹거리에 대한 욕구변화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항상 생산했던 생산작물만 가지고는 미래에 대처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 벤치마킹도 해보시고요.
다른 지역은 어떻게 이런 거에 대한 대처를 하고 있는지 다녀보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한 번 가보십시오.
저희들이 제주도나 다른 데 벤치마킹해보면 발빠르게 움직이는 면들이 반드시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보시고 또 남원시에 무엇이 좋은지 한 번 연구를 더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한 번 특용작물, 특히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는 품목이 뭔지 고민하고 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발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선화
한 번 잘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락몰 농특산물 홍보 전시관 설치를 2017년부터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1월부터 인테리어가 들어가네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선화
그런데 이제 요즘에 경기도 안 좋고 중국에서 왔던 많은 관광객도 점점 준다고 하고 걱정이 한두 개가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야심하게 우리가 가락몰도 하고 양재에 농산물 판매장 설치를 하기 때문에 홍보가 굉장히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남원시 향우회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시작 단계이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가락몰 농특산물이 처음 생기지만 아무래도 가락시장은 우리나라에서 도매시장으로서 제일 크고 유동인구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기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안테나숍처럼 잘 운영되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선화
홍보가 요즘에는 굉장히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대처하셔서 이왕에 판매관도 설치하고 또 농수산물 홍보도 가락몰을 통해서 하니까 우리 남원 먹거리가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대리 장선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허브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 ◈축산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대리 장선화
다음은 축산과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축산과장 서동우입니다.
축산과 계장,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2017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11월부터 발생해서 아직까지 종식되지 않고 있는 AI방역 추진상황을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AI 추진상황입니다.
현황을 보면 가금 사육규모는 남원시가 983만 5천수 정도의 사육규모를 갖고 있는데 현재 입식돼 있는 것이 505만 7천수가 입식돼서 51.4%정도의 입식 사육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발생현황을 보면 발생농가는 331건이고 그 중에 전라북도가 31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살처분 수순은 현재 3,202만수를 살처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가축방역 상황실을 10월부터 운영하기 시작했고 지난해 12월 16일부터는 심각단계 발령에 따라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주재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개최한 바가 있고 운영중에 있습니다.
가금 일시 이동중지인 스탠드스틸(Standstill)을 3회 발동해서 가금류 이동을 중지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가금농장 방역약품을 소독약품과 생석회를 1차, 2차에 걸쳐서 공급해서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가금농가에 시장님 명의의 서한문을 발송해서 입식 자제와 철저한 소독을 당부한 바가 있습니다.
차단방역 소독초소 5개소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소독상황은 축산차량 4,831대를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5급이상 간부공무원이 1일 2회 이상 주간·야간 점검을 하고 또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방역차량을 고정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대는 오리산란계를 집중적으로 방역하고 있고, 2대는 육계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1대는 역학 관련 농가를 중점적으로 소독하고 있습니다.
전담공무원을 편성해서 매일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학 관련 농가를 예방적 살처분 1농가 했는데 지난 12월 18일 송동에 있는 오리농가 2만수를 예방적 살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최종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판정됐습니다.
보상금 6,529만원은 1월 5일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매몰지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가금농가 읍면동장 책임하에 자체 소비를 유도하고 또한 자체 소비를 안 하고 있는 곳은 축사가 완비된 곳에 격리해서 사육하고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담 사례가 있습니다.
덕과와 대강면에서는 발전협의회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소규모 가금농가가 사육하고 있는 것을 수매를 해서 차상위계층에 이웃돕기로 활용한 바가 있습니다.
AI 발생대비 살처분 참여인력 확보 계획을 세워놓고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저수지, 하천변 출입통제를 하고 있고 담당자를 지정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장소에 팸플릿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절대비 택배차량이 축사에 방문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축사 출입 차단 강화를 해서 안내문을 제작해서 전 농가 축사 입구에 배포를 하고 게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택배나 우편물이 직접 축사에 방문하지 않고 입구에서 농장주를 밖으로 나오도록 해서 전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닭고기, 오리고기 소비 촉진을 위해서 시청 구내식당에 플래카드를 게첩하고 주2회 닭·오리고기를 메뉴에 포함시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서 현재 운영중인 소독초소 5개소 운영에 더욱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담공무원 25명을 통해서 매일 전화 예찰을 실시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역 취약농가는 페널티를 적용해서 경각심을 높일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축사 신축이나 개축, 현대화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소독시설 설치를 의무화해서 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거점소독초소 설치를 하기 위해서 국비 확보를 해서 내년에 1개소를 영구적으로 상시 운영 거점소독초소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래 건의사항은 오리협회 회장님께서 시장님께 건의한 내용으로 현재 오리사육 농가들은 오리입식을 자제를 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계열회사에서 계속 입식을 강요하고 있다는 건의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앙정부와 도에 건의를 해서 AI가 진정될 때까지 입식을 조금씩 지연 또는 자제해줄 것을 건의한 바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많은 부분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남원이 아직까지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못 가는 병아리가 남원지역으로 많이 들어와서 입식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끝까지 방역에 최선을 다해서 청정지역을 사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선화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장선화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지금 한우 사육농가 파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축산과장 서동우
한우 농가 파악은 주로 이력제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사육농가가 사육 전에 축산과에 신고를 하나요?
○축산과장 서동우
송아지를 낳으면 귀표를 모든 한우에 대해서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출생신고하듯이 이력이 관리됩니다.
○강성원위원
그 소가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축산과장 서동우
판매를 하거나 도축을 하면 전산입력이 됩니다.
소유자가 바뀌거나 도축을 하면,
○강성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우농가가 소를 기르고 싶어하면 미리 축산과나 읍면동에 신고를 해서 소 몇 두를 어디에 기르고 있다는 것을 신고를 함으로써 그런 사람에게 우리 시가 축산농가가 5개월 뒤부터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1년후부터 지원을 하겠다 이런 지원 조건에 항목을 넣어놓으면 축산농가는 자동적으로 소를, 물론 이력제가 있어야죠.
사육농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농가가 축산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축종에 따라서 축산신고를 하도록 만들어놓고 이런 농가만 각종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신고를 안한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놓으면 농가를 지원하면 자동적으로 가만히 앉아서도 축산현황을 농가가 몇 농가이고, 어느 농가에 몇 두가 있는 것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과장 서동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허가제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축산등록제로 했는데 강화해서 현재 규모 이상 농가들로 축산허가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축사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수도시설을 갖춰서 축산 허가가 나가면 모든 사육규모가 잘 파악됩니다.
○강성원위원
남원시에,
○축산과장 서동우
소규모농가까지 다 되면 완벽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소규모농가만 일부 덜 됐는데,
○강성원위원
소규모라면 몇 두 이하를 얘기하나요?
○축산과장 서동우
소규모농가라면 전업농규모 이하, 소라면 50두 이하 이렇게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50두도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10농가면 500두예요.
○축산과장 서동우
18년 2월까지 거의 다 됩니다.
○강성원위원
907농가라는 것은 대규모농가만 파악하고 있는 농가잖아요?
○축산과장 서동우
전체 다입니다.
○강성원위원
소규모까지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강성원위원
더 정확하게, 사람 출생등록처럼 정확하게는 못 해도 그래도 근사치하게 파악을 하려면 그런 제도를 한다든지, 기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정확한 사육두수를 파악하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낙농농가는 줄어드는 편인가요?
41농가라고 했는데 엄청 줄은 것 같아요.
○축산과장 서동우
낙농가는 꾸준히 현상유지입니다.
농가수가 항상 그 농가입니다.
○강성원위원
농가같으면 남원시로 봤을 때 우유생산이 적정량이라고 봐요?
부족해요?
지금 우유가 들어옵니까?
나갑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국내 우유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산을 규제하기 위해서 쿼터제를 운영합니다.
농가별로 쿼터를 줘서 그 이상을 생산하면 안 받아줍니다.
받아주더라도 가격을 낮게,
○강성원위원
쉽게 말해서 우유차가 싣고 가지 않는다는 거죠?
○축산과장 서동우
그렇습니다.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늘어난다거나 줄어든다거나 크게 변수는 없겠네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봐야죠.
○강성원위원
낙협이 몇 개 시군을 관할합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7개 시군을 관할합니다.
○강성원위원
7개 시군이 어디어디예요?
○축산과장 서동우
전주, 완주, 남원, 순창,
○강성원위원
임실,
○축산과장 서동우
임실은 아니고요.
진안, 장수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렇게 남원낙협이네요?
○축산과장 서동우
전북지리산낙협이요.
○강성원위원
기타 가축 육성사업이 있는데 곤충 사육농가는 어떤 곤충을 많이 길러요?
곤충 사육농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금년도에 처음으로 사업을 신청받아서 사업비를 배정받았는데 현재 노암동하고 대산에서 사육농가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어떤 곤충을 길러요?
○축산과장 서동우
흰점박이꽃무지인데 애벌레를 주용도로 쓰는 것이고 풍뎅이류, 성충을 주로 씁니다.
○강성원위원
사용용도는 어디에 써요?
○축산과장 서동우
주로 식용이나 약용 또한 관상용, 의료용으로 활용됩니다.
○강성원위원
굼벵이는 식용으로 사간다는 거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앞으로 곤충류가 식량자원화될 것이라는 얘기도 있고 고품질 단백질원으로 공급된다고 해서 수요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새로운 분야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강성원위원
이런 것들도 괜찮은 사업이라고 하는데,
○축산과장 서동우
금년도 처음 사업이라 저희들도 계속 공고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인근에 어디에서 많이 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완주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사육농가를 그분들이 미리 가서 보고왔겠지만 희망농가들이 있다면 사전견학을 시켜서 미리 공부를 해서 시작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선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장선화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맛있게 했어요?
요새 AI로 힘드시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남원시 한우농가들이 1천농가 거의 되죠?
○축산과장 서동우
907농가 정도됩니다.
○김승곤위원
900농가 이상되고, 남원시 적정두수가 3만두 됩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3만 3천두 정도까지는,
○김승곤위원
현재까지는 소값이 괜찮다고 봐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김승곤위원
앞으로 문제가 될 것이 뭐냐면 계속 이 추세로 가면 한우농가들이 계속 늘어서 한우가 많이 생산될 거예요.
송아지값도 300만원이 호가하니까 송아지를 많이 생산하려고 입식을 많이 하는데 과거 소값 파동이 왔을 때와 같이 그런 현상이 왔을 때 지금부터 대비를 해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항상 우리 시가 3만두 이상 더 넘지 않도록 그 정도 수준에서 키워줘서 그만큼 농가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해요.
과장님이나 직원님들의 몫이에요.
잘 정리해서 소값 하락 부분에서 대처를 해주시고요.
내년 말 정도가면 정말로 소값에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축산과장 서동우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도 중요합니다.
남원시에서도 사육규모를 조절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남원시에서 우리나라 수급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도로 사육규모가 큰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약 290만두, 300만두에 육박하면 우리나라 소값이 곤두박질칩니다.
그 전에 사례를 보면 값이 우리나라 소값이 안 좋을 때 300만두가 넘었습니다.
현재 250만두 내외이기 때문에 농가들도 사육두수가 290만두에 육박하면 스스로가 알아서 조절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승곤위원
농가들을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독려를 해서 적정두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대처를 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축산과장 서동우
협회하고 소통을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축사에 대한 무허가양성 문제는 잘하고 계시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내년도까지가 저기가 되는데 이것도 무허가에 그동안에 소를 길렀던 부분을 양성화해주는 방안을 빨리 찾아서 허가가 돼서 무허가가 아닌 실질적으로 건축물이 등재가 돼 있는 사업장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안 돼서 18년을 넘기게 돼서 고발 조치가 들어가면 벌과금이 1억원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축산과장 서동우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조사료 생산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업무보고때 얘기했습니다만 많이 재배를 해놨어요.
물이 괴어 있는 곳도 있던데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날이 추우면 동사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골을 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서 다니면서 면 단위에 지시를 해서 그런 부분을 지적해서 사후관리가 잘 돼서 조사료 생산을 많이 해서 농가들의 사료값이 절감되는 몫이잖아요.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세요.
○축산과장 서동우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꿀벌 낭충봉아병은 아직도 기승을 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낭충봉아부패병은 한봉에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애시당초 이렇게 쉽게 가지 않고 계속 유지될 병이었다면 우리 시에서 그동안에 지원했던 부분에 참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때 많이 사줘서 해결하려고 노력했는데 그 예산도 막대한 예산이었는데 다니면서 보면 꿀벌 한봉은 거의 무방비 상태가 돼 버렸고, 양봉이 주를 이뤄서 양봉을 많이 생산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양봉농가들이 꿀벌농가들과 같이 150농가 정도가 꿀을 생산해서 전국에서 꿀벌 같이 제일 활성화 돼서 꿀 생산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서 대책을 강구해주세요.
○축산과장 서동우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한 가축 분뇨 퇴비를 가끔 보면 뿌리고 있는데 한 번으로 족해야지 3월 정도에 가서 그 자리에 또 뿌리는 현상이 나오는 것을 올해는 철저하게 막으세요.
작년에 그게 잘 돼서 냄새도 안 나고 농가들이 선호를 많이 했었는데 뿌린 농가들이 올해 태풍도 안 오고, 센바람도 안 불었는데도 벼들이 쓰러져서 지금도 벼를 수확하지 않고 쳐박혀 있는 논이 한 두 필지 보이는데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쓰러져서 나락을 못 베냐, 퇴비를 뿌려서 이런 현상이 온 것 같다고 농가들이 얘기를 하니까 아쉬움은 있더라고요.
○축산과장 서동우
시비 처방을 제대로 잘해서 토양 처방에 맞게끔 액비를 뿌리도록 지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심 갖고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잘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유기질비료 체계가 작년, 재작년에는 잘 돼서 공급하는데 농가들이 많은 수혜를 봤어요.
그런데 도에서 내려온 예산도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직원들은 전라북도에서는 남원시가 많이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해도 농가들의 수요 충족에는 못 미치거든요.
○축산과장 서동우
아까 위원님이 안 계셨는데요.
유기질비료는 전년대비 9억 1천만원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농가신청량 대비 수요량의 67%정도 공급했는데 금년에는 신청량의 90%정도 공급이 가능합니다.
신청량은 거의 흡족할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올해는 많이 예산을 확보했네요.
그 부분이 아쉬워서 가는 곳마다 유기질비료 공급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 부분에 신경을 써서 전년과 같이 체계가 만들어져서 특히, 양파농가들은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그거라도 수혜를 봐서 양파가 많이 재배돼서 농가들이 생산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잖아요.
참고해주시고, 잘해주세요.
○축산과장 서동우
올해는 공급이 흡족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축산과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 직원분들이 AI 방지때문에 추운 날씨에 고생하신다는 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선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장선화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축산농가가 1,567호인데 보험가입률이 몇 호나 되나요?
○축산과장 서동우
보험가입률은 21%정도 됩니다.
○김성기위원
21%밖에 안 돼요?
○축산과장 서동우
주로 닭 가금류 종류하고 양돈 종류가 많습니다.
왜냐면 한우 쪽은 농가들이 크게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닭과 오리, 양돈쪽에서 많이,
○김성기위원
피해를 많이 보는 닭, 가금류 종류가 많고 대가축은 덜 넣는다는 얘기죠?
○축산과장 서동우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내수면 관련해서 어족자원 분포도 조사를 해년마다 하나요?
몇 년마다 조사를 하나요?
○축산과장 서동우
그동안에 남원시는 한 번도 한적이 없습니다.
내년에 허가를 갱신해야 되는데 어족조사를 해서 분포도에 맞게끔 정수를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아서 제대로 어업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합니다.
○김성기위원
남원시는 처음이다,
○축산과장 서동우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내년 7월에 하더라고요.
○축산과장 서동우
금년 연말까지 해서,
○김성기위원
이것을 근거로 해서 허가낼 때 참고로 한다는 말이죠?
○축산과장 서동우
내년에 반영이 됩니다.
○김성기위원
그런데 내수면어업 신청을 하려고 보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새로운 사람은 하기가 아주 힘들도록 되어 있어요.
기존에 있는 사람은 계속 그사람들만 허가를 하지 신규로 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여기에 종사한 사람들 보호 측면도 있겠지만 새로운 사람도 들어갈 수 있도록 개방을 하셔야겠어요.
검토를 해서 신규도 들어가기 쉽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심사규정이 있어요.
○김성기위원
심사규정이 기존에 한 사람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고 신규는 하기 힘들게 되어 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내수면어업 관련 공동체에 가입된 농가들이 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나 똑같이 어업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반영된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곤충사육을 대산 금강에서 하고 있는데 굼벵이로 해서 인터넷에 팔고 있는데 암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먹더라고요.
지금까지 여기에 관련해서 사업비를 지원을 안 했는데 금년에 처음 지원하나요?
○축산과장 서동우
금년도에 사업이 생겼습니다.
○김성기위원
대산에 1농가가 있고, 노암동,
○축산과장 서동우
노암동에 1농가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럼 2농가인가요?
어디에 돈을 지원하나요?
○축산과장 서동우
주로 사육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신축하거나 또는 사육에 관련된 장비 구입비입니다.
○김성기위원
50% 지원, 50% 자부담이네요.
○축산과장 서동우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선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산과는 구제역, AI 발생이 0건으로 올해 끝난 것 같아요.
청정지역을 잘 유지해주신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칭찬을 많이 해주셨지만, 다시 한 번 칭찬해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선화
요즘에 기상이변이나 폭염, 자연재해로 인해서 가축 피해가 늘어나고 그리고 열악한 사육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아쉬운 점을 말씀해주셨는데 과장님께서 워낙 잘하시니까 축산농가를 잘 관리해주시고요.
농가 피해가 없도록 최소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선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선화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32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종관 장선화 윤지홍 김승곤 이정린
강성원 김성기 왕정안
○출석공무원 (3인)
| 농 정 과 장 | 이준무 |
| 원예허브과장 | 이형우 |
| 축 산 과 장 | 서동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