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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총무위원회-제7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7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종합강평
일 시 : 2016년 11월 24일 (목) 10시06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10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감사를 해오면서 미흡했던 부분과 재차 확인할 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인 질의답변을 한 후 감사결과를 취합하여 강평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감사의 어떤 순서를 이야기한다면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혼선이 오지 않도록 진행순서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종합감사 중에 많은 부분에 논란이 되고 토론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차원에 세 가지 사항을 집행부에 권고 권유하는 안을 채택해서 의회 차원에 권고안을 집행부에 낼 계획입니다.
저희 위원회뿐만 아니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업무까지 포함해서 그럴 계획으로 지금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감사는 감사진행 중에, 또 평상시에 어떤 감사 차원에 2개 과 이상이 해당되는 어떤 업무에 대해서는 여기 13개 실과가 다 오셨고 또 혹시 여기 계시지 않은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업무하고도 연계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은 먼저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과별로 감사를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린 대로 2개 과 이상에 감사하고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2개 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물론 책임부서라고 해야 되나요?
관리부서는 있습니다만 해당은 공히 될 것 같아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이월된 사업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월된 사업들마다 이유들은 나름대로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추경에 세워서 2차 추경에 세워서 시기적으로 늦다보니까 사업을 전혀 못하고 이월시켰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그런 말씀들을 쭉 하시는데 국도비 내려와서 세워진 추경이야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시비로만 세워서 하는 사업들을 2차 추경에 세워서 이월시킬 것이라면 굳이 추경에 왜 예산을 세웁니까?
다음 해 본예산에 세워서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또 자체적인 기획실 예산계에서도 예산에 적정성이라든지 어떤 분배성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할 수 있고 조사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질 겸 아예 넘겨버리지 추경에 세워서 하지도 못할 것 다음에 또 겨울철이 되면 하는 공사도 정리되서 안 하는 판인데 뻔히 시기적으로 겨울철 돌아오고 공사 못할 것인지 뻔히 눈에 보이는 예산도 추경에 세워서 넘기는 경우가 이번에 종종 발견됐고 그전에부터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기획실이 책임부서지만 모든 과에 해당되는 사안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총무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말씀주시겠습니까?
○총무국장 양규상
양해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전적으로 맞고요.
오늘 아침 목요토론회의에서도 시장님이 상당히 질타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추경에 도시가로망이라든지 사업비를 확보해 놓고 집행 못한다, 말씀하신 대로 연말에 끝내겠다고 7월, 8월, 9월 추경에 했는데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해 보면 물론 설계하는 과정에서 문제, 민원인이 생긴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 추경 확보는 해야 맞습니다만 설계하는 과정에서 미리 또 해 놓은 경우도 있고 시작단계는 끝낼 계획을 했지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갈 수밖에 없는 일부가 있는데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 일 없도록 기획실과 협의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사고이월정도만 되도 모르겠어요.
사고이월도 아니고 명시이월로 넘겨버린 것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또 하나는 우리가 도로를 낸다든가 국도비를 가져와서 농촌활성화사업이든 아니면 어떤 생태공원이든 우리 내부적으로 사유지를 취득해서 그 사업이 완료가 되고 나면 완료된 고유의 목적에 맞는 지목으로 변경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양규상
예.
○양해석위원
그렇지 못한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심지어 전에 담당 해당된 부서에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특정 명칭은 쓰지 않겠습니다.
해 놓고도 2년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취득 당시에 지목으로만 그대로 되어 있고 그 취득 당시에 각 분할된 수십필지의 땅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그 목적에 맞춰서 병합이라고 해야 합니까?
통합이라고 해야 합니까?
또 필요하면 분할도 필요하겠지만 그 1필지로 몇 개 필지로 정리를 한다든가 지목변경이 되서 용도에 맞는 관리를 안전을 기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서 관리는 재정과에서 해야 합니까?
아니면 각 사업부서에서 해야 합니까?
○총무국장 양규상
물론 사업부서에서 해야 할 것이 많이 있는데 그동안 보면 마을회관이라든지 수로라든지 방금 말씀하신대로 쭉 그동안 했었거든요.
그당시 담당공무원이 챙기면 하고 있다가 인사발령 나면 넘어가버리면 또 인수받았던 자가 그것을 챙기기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이번에 요천생태습지도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개인 땅이 많았는데 그것을 합치다 보니까 당연히 현 지목으로 바꿔야 할, 지적을 잘 해 주셔서 전체적으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잘 하시겠다고 하니까 넘어가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재정과에서 책임부서니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관용차량들 관리실태를 보니까 또 거기에 따르는 유지관리비나 보니까 제각각인데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같은 연식에 같은 차량에 같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읍면동에 따라서 보험료같은 경우 30만원에서 70만원까지 배이상 차이가 납니다.
보험이라는 자체가 보험회사 별로 조금 차이가 나고 담보조건 자차, 자손, 대인대물을 얼마까지 해 주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나겠습니다만 행정에서 쓰는 것은 거의 대동소이한 조건 아닙니까?
같은 거의 비슷한 조건에 안 하고 각 읍면동 별로 아니면 각 부서별로 달리 한다는 것은 그만큼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 보니까 개인적인 인연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이것이 편차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보험이라는 자체가 개인차량도 동일증권이라고 합니까?
여러 차를 묶어서 한 사람한테 하면 보험료가 싸지는 것도 있고요.
지금 그 부분에서 제가 옛날에 자료를 뒤적거리다 발견했는데 내부적으로도 2013년도에 관용차량 운영개선방안에 대해서 종합보험 가입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하라는 것이 내부적인 공문이 있었고 그 공문에 근거한 사유나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내려온 지침이 있어서 그렇게 했더라고요.
재정과 공문이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남원시에 차량들이 사업소나 읍면동 다 흩어져 있지만 165대가 본청에만 165대죠?
○재정과장 이영태
사업소, 읍면동까지 다 합니다.
○양해석위원
다 합한 겁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양해석위원
이 부분을 총괄적으로 전체를 공개입찰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 각 부서별로 나누어서 공개입찰한다든지 왜냐 하면 전체를 한꺼번에 해 버리면 거기에 되는 업체야 좋겠습니다만 남원지역사회에 또 안 되는 여러 업체 보험회사도 있으니까 편중성을 지양하기 위해서는 나누어서 한다는 차원에서 부서별로 한다든가 읍면동같은 경우는 1대 아니면 2대잖아요?
○재정과장 이영태
1대,
○양해석위원
1대면 나머지 청소차량은 관리부서가 본청에 있다가 그러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1대 가지고 입찰 붙이기는 그렇지만 아까 담보조건을 어떤 지역 어떤 면은 자손을 자차를 1억 든다든가, 어떤 데는 5천 든다든가, 2억 든다든가 다 틀릴 텐데 그런 부분을 적정한 담보조건을 똑같이 제시해서 거기에 맞는 보험으로 보험회사는 다르더라도 들어오도록 한다면 이렇게 배이상 편차나는 것은 없어질 것 같아요.
○재정과장 이영태
그래도 저희들이 한번 연구도 해 보고 조사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실제로 자동차보험이라는 것은 현재 자동차 본청에 것은 남원시장, 사업소·읍면동은 사업소장·읍면동장 명의로 개별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별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상 대물이라든지 자차라든지 그것은 거의 비슷하지만 사고가 있을 때 적용요율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편차가 나는 것이고요.
다음에 지금 현재 그때 2013년하고 보험에 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지금 보험개발원에서 개발한 적용요율이 있답니다.
그 요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A에서 B회사로 이동했을 때도 동일요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실익은 없다고 판단이 되고 다음에 다른 자치단체들 보험개발원에 확인해 보니까 자동차보험은 입찰로 하는 사례가 없다,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찰해도 실익이 없으니까 거의 경쟁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을 하더라도 보험개발원에서 개발하는 요율이기 때문에 그 이하는 안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위원님 말씀한대로 당위성도 인정이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줄일 수 있겠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현재 인터넷 보험가입이라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개인 가입자가 본사와 직접 계약을 하기 때문에 20% 내지 30% 절감효과는 있더라고요.
그러면 왜 그러냐고 했더니 보험모집인의 수당이라든지 제경비가 제외되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그것을 적용하면 보험료는 줄인다고 판단이 되는데 문제는 지금 자동차 개별 보험을 가입할 때 보면 우리 남원지역 모집인들이 상당히 개별적으로 다 하고 있거든요.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 영향을 주지 않냐, 또 모집인들의 반발도 있지 않냐 여러 가지 고민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번 제일로 제가 판단하기는 절감하는 것은 인터넷 보험가입이 제일 쌉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을 염두에 두면 더 고민하고 협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양해석위원
그 관계에서 지금 법인들도 마찬가지고 기관들도 아까 말씀은 입찰은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실익이 없다는 것이죠.
보험회사에 보험개발에서 요율을 정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120% 적용을 받는다면 타 회사,
○양해석위원
그 보험회사별로 차량별로 요율은 있지만 우리가 우리 개인적으로도 보험들 때 보면 비교견적을 해서 하고 비교견적할 때 보험회사별로 조금씩 다 차이가 나잖아요?
○재정과장 이영태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양해석위원
개인은 있는데 왜 법인은 차이가 없다고 자꾸 그러세요?
○재정과장 이영태
무슨 법인?
○양해석위원
개인들은 비교견적하게 되면 보험회사별로 보험요율이 좀 달리 적용된다거나 틀려서 보험회사별로 내 개인에 차를 할 때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알겠습니다.
고민을 더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양해석 위원님 말씀도 참고하고 전체적인 절약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하고 사후에 기회되면 논을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십시다.
여기에서 결론을 내기는 두 분 문답내용이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지난번 2013년도인가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으로 "관용차량 개선계획에 대한 전용차량에 대한 사적 목적의 사용 빈발 등 관용차량 관리운영의 제반문제가 주민의 신뢰 저하에 한 요인으로 적용하고 차량보험에 있어서 특정 업체와 장기간 계약을 체결하여 청탁에 의한 유착, 특혜 논란이 발생하고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는 등 부조리와 예산낭비 요인을 개선하고 국민적 도덕적 해이 차단을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당시에는 공개경쟁입찰로 하라고 했던 권고안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아직 시행을 한번도 자치단체별로 한 데가 없고요.
그 다음에 또 보험의 여건이 변경이 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할 때는 실익이 전혀 없기 때문에 또 보험이라는 것이 일괄보다는 개별차량별로 입찰을 해야 할 사항이고 행정력도 많이 낭비는 되겠지만,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별도로 연구해서 검토해서 별도로 대책 세워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또 한 가지 관용차량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관용차량에 우리 기관명이 쓰는 것, 우리가 남원시 차량이라고 하는 것을 써붙이잖아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양해석위원
그것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재정과장 이영태
거의 쓰라고 저희들이 독려도 하고 했었는데 특별하게 꼭,
○양해석위원
관용차량에 기관표시를 부착하는 거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권고사항입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이 사적 목적으로 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지금 안 되어 있는 차량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속히 확인하셔서 기관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 공통된 내용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각 실과소 공히 공통된 해당된 부분인데요.
위원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각 실과소에 자료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어떤 내역을 알아봐달라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처음에는 해당없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좀 의아해서 다시 한번 재차요구를 하니까 그때야 내역이 나와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자료요청을 했을 때 각 부서에서는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환경과장님이 상을 당하셔서 계장님한테 말씀드리고 말았는데 무허가축사 양성화부분입니다.
가축분뇨법에 따라서 18년도 3월 24일이면 종료가 되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그때 양성화를 못하게 되면 철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폐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하고 그분이 계속하게 되면 또 바뀌어서 승계는 못하고 계속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제가 안전경제건설위원회쪽에서 건축과나 축산과에 환경과와 같이 해서 대책추진반을 구성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한달에 몇 번씩 만나십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건축과에서 양성화 추진반을 구성해서 건축과에서 주관이 되서 각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지금 무허가로 되어 있는 축사가 몇 건이나 되는지 혹시,
○환경과장 최종열
제가 그것은 아직 확실히 파악을 못 했고요.
저희들이 무허가대상인 것은 읍면동을 통해서 파악을 해서 읍면동에 공문도 보냈고 또 민원인에게도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연도까지 해서 그래서 지금 관련된 축사는 양성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왔다고 보고 지금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행정상 오류가 된 사항만 늦춰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서 대책반을 조성 구성을 했다고 이야기했는데 무허가축사 몇 건이 있는지 아직도 파악이 안 됐다면 의아스럽고요.
제가 봤을 때 전국적으로 한 46% 정도가 무허가축사입니다.
그래서 인터넛에 무허가축사 양성화를 찍으면 각 지자체별로 다 TF팀이 구성이 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축사를 양성화를 하게 되면 첫째 우리 세수가 확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전평기위원
재산세에 대한 건물에 대한 확보가 될 뿐더러 어차피 축산을 해야 될 상황이라면 될 수 있으면 양성화가 되어야만 농업에 소득작목으로 소득을 보전해 주면서 충분히 우리 경제에 활성화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 가축사육제한거리로 인해서 앞으로 축사 짓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하신 분들이라도 차질없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양성화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매월 체크를 매월 회의를 하셔서 100%에 가깝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양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공유를 대책반을 꾸려서 하시고 체크를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서 한달에 몇 번씩 만나는 것으로 계획은 혹시 세웠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그 관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전평기위원
지금까지 해 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건축과에서 해서 담당자들끼리는 공유를 하고 있는데 축사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전체적인 무허가는 별로 없고 일부 축산업자들이 불법으로 달아낸 부분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그 부분이 양성화쪽이지 전체적으로 축사가 불법이라는 것은 거의 없고 일부 증축한 부분만 저희들이 파악해서 양성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40% 이상이 무허가라면 전체 우리 축사가 몇 건이고 무허가 몇 동이고 지금 현재까지 추진된 것이 몇 동이고 이정도는 최대한 이 법이 발효되면서부터 이것을 지적했으니까 이정도는 나와줘야 하는데 아직도,
○환경과장 최종열
그 관계는 저희들이 현황을 확보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아직 준비를 못했습니다.
○전평기위원
확보하고 있다면 다행이고요.
차질없이 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영농폐자재에 대한 회수대책에 대한 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폐비닐요?
○전평기위원
예. 폐비닐, 폐농약 용지같은 것, 우리가 목표를 정해 놓고 목표에 의한 실적만 가지고 따졌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전평기위원
그런데 폐비닐, 폐농약용기 공급양이 자료가 없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렇죠.
○전평기위원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전평기위원
그래서 공급량에 대한 자료를 어떤 숫자로 보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공급량에 대한 몇 프로 회수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나 2개과 이상에 관련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각 과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위원회 이야기를 참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위원회가 일률적으로 한날 시작해서 전체 과가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올해 시작하는 위원회도 있고 거의 끝나가는 위원회도 있어서 저희가 중복되는 위원회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하루아침에 다 바뀌기는 힘들 것이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각 실과 여기 과장님들이 다 모이셔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저희 남원시 각종 위원회에 위촉직 위원 등록현황에 보니까 남자위원은 306명이고요.
여자 위원은 127명으로 좀 적죠.
그런데 중복되는 그러니까 남자위원 36명 중에 2번부터 5번까지 중복되는 위원이 81명입니다.
그리고 여성은 아무래도 그런 인력풀이 부족해서 그런지 127명 중에 32명이 두번부터 8번까지 중복 지원되는 것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 조금 더 다음에 새로이 위원을 위촉할 때는 더 관심 가져주시고요.
양성평등에 대한 것들을 저희 남원시에서는 굉장히 잘 하셔서 하두수 과장님 좋은 칭찬도 받으시고 그런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과에서 협조를 더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같은 경우에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6명인데 지금 안 계시고요.
그 다음에 민원과에서는 공유토지 분할위원회가 여성의 비율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는 도시실행위원회에 여성의 비율이 없고요.
주민복지과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에 심의위원회에 위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혹여 위원을 할 때는 이런 데 양성평등의 비율이 여성의 참여현황을 파악하셔서 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저희가 지금 인력풀 제도라든지 통합 홈페이지를 개편하면 거기에 하시겠다고 데이터베이스가 다 되어 있어서 총무과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다 해 주는 바람에 제가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과에서 총무과장님이 아무리 애를 쓰셔도 과에서 협조를 안 해 주시면 저희가 또 항상 드리는 똑같은 지적이 나올 것 같으니까 여기 계실 때 과장님들 협조 잘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는 남원 지금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센터가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교육체육과에서, 여성가족과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다고 올해는 문화관광과에 예가람길로 갔어요.
그러니까 진로직업체험센터가 지금 어디로 갈지 아직도 방향을 못잡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남원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남원은 지역적인 그런 여러 가지 특성으로 인해서 양질의 직업을 보여 줄 수도 없고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진로직업체험센터가 생긴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업무를 쭉 듣다보니까 저희가 우리 아이들에게 진로직업을 체험하게 하는데가 많이 있어요.
교육체육과에서 혁신특구로 해서 진로체험하는 경우가 있고요.
여성가족과에서는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진로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 아이들을 상대로 진로직업체험센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각 과에서 심도있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진로직업체험센터에서 전문적인 우리 아이들의 양질의 진로직업체험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투입되어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연찬하시고 이런 직업체험센터가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연찬하셔서 거기에 우리 아이들 프로그램을 진로직업체험센터에 올해는 교육체육과에서, 여성가족과에서 다문화가족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해 주면 좀더 수준높은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맞춤형 진로체험이 생기지 않을까 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회 중복관계는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해소를 해 나가고 아마 제가 볼 때는 몇 년 안 가면 양성, 여성이 추월할 겁니다.
지금은 남성이 줄어들고 여성이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아마 10년 가면 뒤집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한 위원님, 걱정 안 하셔도 아마 40%인가로 맞춰야 하는데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예. 알겠습니다.
아니, 보면 여성의 참여가 많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일을 해도 남성이 바라보는 깊은 면이 있고 여성이 바라보는 섬세한 면이 있어서 이런 것은 잘 조화를 이루면 더 좋은 제언도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말씀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위원회 성격상 또한 여성분들이 필요한 데가 있고 또 거의 오면 발언 한마디도 안 하시고 또 제가 위원회 들어가 보면 자기 전문하고 관계없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숫자는 채워지는데 사실 자기하고 예를 들어서 전문성이 아니면 말 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아닌 데는 거의 여성 위주로 많이 채워지니까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보충질의내지는 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말씀 중에 이월사업 답변 잘 해 주셔서 더 보탤 것이 없는데 업무적인 욕심내지는 시기적인 또다른 이유들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되는 이월사업비가 양산이 되다보니까 염려차원에 말씀드렸고 실질적으로 또 정비가 되어야 하는 부분 여러 실과소장님들이 잘 파악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사업완료하면 지목변경 안 된다는 것 저도 동감하고요.
오래된 사업장이라고 하기는 그런데 시설에도 그런 것이 있어요.
이번에 자료 확인하고 발언 못했습니다.
시설사업소에 들어있는 땅도 한번 보세요.
개별적으로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몇 필지가 유원지로 안 된 것이 있더라고요.
오랜 전부터 묻혀왔기 때문에 이렇게 간과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고의적인 실수나 의도적인 것은 아니기는 합니다만 덧붙여서 한말씀드렸습니다.
자료에 관한 이야기를 양희재 위원님 말씀을 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여기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받는 자료가 10월 31일 현재로 자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인 것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많은 오류가 나오고 위원님들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 개별적으로는 어떤 성향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많은 보충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준 자료하고 보충자료하고 이렇게 상당히 유사한 내용, 중복되는 내용이 나오기도 해요.
저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시기적인 것을 일방적으로 제가 선언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의회 내부에서 협의를 해서 이 기준을 9월 30일쯤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냐, 위원님들이 11월 금년같은 경우는 상당히 의회 내부행사 외부행사때문에 쫓겨서 더더군다나 시간에 문제가 생겨서 우리 의원들 입장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 여러분도 이 자료를 이번에 준비하면서 처음에 제가 감사하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곤욕스러워 하고 우리 기획실장께서는 조금 이런 저런 부분은 조정내지는 자제 그리고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공식적으로 해 주시기도 했어요.
한마디로 까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는 잘못된 것이 없으면 바로 잡아가야죠.
고쳐가야죠.
그런 차원에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양희재 위원님 말씀한 것은 차원이 다른 내용이죠.
본 자료낸 것하고 보충자료 내용 다릅니다.
저도 그런 부분 접했습니다.
프로테이지같은 것이요.
시점은 10월 31일인데 그것이 다르면 안 되는 것이 있어서 사람이 하는 일로 실수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심 갖고 챙겨봐야 할 일같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말씀 위원회 관계는 본래 위원회 해당 실과소 할 때도 누누히 말씀드린 사항이고 전체가 공감이 됐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2개 과 이상 해당되는 것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자료에 보면 보정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기획실장을 하셨던 국장님이 계셔서 거기에 통계적으로 보면 연도별로 보조금 지방세만 그 시스템에 의해서 적출된 것이 연도별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실에서 금년 5월에 감사한 농기계 감사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감사내용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려운 감사하고 힘든 감사하고 문제점을 노출시켰거든요.
대외비 사항이라고 했는데도, 아니 대외비 사항은 아니죠.
이것이 보도도 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5년동안 3회이상 보조금을 받아서 농기계를 산 사람이 77농가였어요.
그래서 농민들도 자각을 해야 되고 우리 공무원도 자각을 해야지만 책임을 느껴야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이 자료에 보면 보조금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으면 이 부분이 조금은 걸러질 수도 있었다, 보조금관리시스템이 그런 기능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보조금 이중지원 차단하도록 적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각종 지방세 세외수입까지도 걸러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체납이 되면 보조금을 타갈 자격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농기계같은 경우는 이중으로 지원이 되면 안 된다, 그런 내용인데 감사에 최종적으로 조치요구사항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기존 수혜대상자 및 타 부서 보조금간 중복수혜를 방지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보조사업 등록 및 보조사업자 이력관리도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어서 여기 기획실장님 계셔서 감사실장도 계신데 이것을 감사실에서 운영해 보면 어쩌겠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철저히 잘 운영할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말도 아닌 소리를 한거죠?
그만큼 열심히 잘 하십시오.
그래야 다음에 또 적발이 안 되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조직개편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저도 하고 동료위원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 계신 실과소장님들께서 역지사지 입장에서 판단하면 언제 그 업무 누가 볼지 모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중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실무진에 많은 이야기 토론 별도로 했습니다만 여기 서로 소외되는 부분이 없도록 인력의 문제 이런 것 잘 편제해 주시고 또 부서 간에 의견이나 갈등 생기지 않도록 최종 기구개편안이 나오면 잘 조정 합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객 유치에 대해서 제가 두 부서에 다 말씀을 드렸는데 시설사업소나 문화관광과 여기에 단편적으로 너무 광범위하니까 코레일 연계서비스에 인센티브가 6,470명에 4,400 4,500만원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에 1,427명에 1,350만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이 업무 진행할 때 시설사업소하고도 연계해서 여기 오신 분들은 광한루나 테마파크라는 의무적으로 다녀갔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방문객에 부담을 줘서 우리가 인센티브 주는 분들은 100% 공짜가 됐건 유료가 됐건 우리 시설을 방문하는 역할을 해 주시도록 두 부서 잘 협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춘향제 상설사무국인지 축제상설사무국인지 제가 정립이 잘 안 됩니다만 논란이 되는 과정에서 시설사업소에서는 춘향제전위원회 사무실이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주도적인 역할이나 주장은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된다, 제가 느끼기는 그런 것입니다.
쭉 자료 정리해 준 내용을 보면 그런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이 제전위원회 존치에 대해서 약간은 미온적이고 부정적이라고 말씀은 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적극적이지 않은 면이 있고 그런데 또 의회 입장에 또 의회 많은 분들의 입장은 사무실에 존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론적인 이야기를 나중에 하려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광한루 경외상가 정비에 관한 문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하고 저희들이 권유 권고안에 넣었습니다.
참고하시고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잘 협의하시고 두 부서가 합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기 뭐한데 해야 겠습니다.
연례적으로 광한루 서문있는 쪽에서는 난 전시를 합니다.
물론 양성반이라고 해야 하나요?
동아리 활동반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루어 지는데 착오가 나기도 했겠습니다만 의원들도 어떻게 보면 조금은 미흡했고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난 전시실을 만드는 예산이 시설사업소에 500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순수한 입장에서 연례적으로 관행적으로 하니까 또 더구나 시설사업소에서는 거기에 쓰였던 골조를 보관했다가 해가 바뀌면 그 골재를 다시 쓰고 최소경비만 쓰겠다고 500만원을 계상해서 다행스러운 마음으로 인정해 줘서 예산을 세워줬죠.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는 1,500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산 규모도 그렇고 여기 예산계에서도 나와있어서 듣기 민망한 이야기가 될지 모릅니다만 이 똑같은 업무가 두 군데에 서서 좋습니다.
저쪽에서 다 1,500가지고 썼으면 쓴 거죠.
더 좋게 하고 크게 했으면 그것은 한 부서에서 한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 500만원 안쓰고 양심적으로 나는 반납이 될 것으로 알았습니다.
처음에 예산이 선 것을 보고 그런데 이번에 부분적으로 그 돈을 써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돈은 추경에라도 삭감해야 의회 체면도 살고 그 부서의 체면도 살고 예산부서도 살고 그런 상생의 기본이 없이 욕심껏 돈은 예산은 있으면 쓸 수밖에 없고 또 써야 하기도 하죠.
필요한 데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이번 이 예산은 그것이 아닙니다.
내년은 그럴리가 없을 것으로 믿겠습니다만 이런 예산을 다른 데 좀 남아쓰는 것 정도 의회의원들이 말씀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목이 있는 예산까지도 이렇게 해 버리면 아니다 싶어서 제가 망설이다 말씀드린 것이니까 혹시라도 여러 부서 간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전체 13개 실과소 해당되는 사항 그리고 2개 과 이상 해당되는 사항 조금은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기 위해서 또 예산부서도 있어서 이런 저런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로 하겠습니다.
방금 진행됐던 부분은 여러분들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또 실과 끝나면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공유가 안 되어서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공통으로 해당될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위원장 김정환
어차피 빠뜨렸으면 여기 다 계시니까 기회가 좋습니다.
하십시오.
○양해석위원
꼭 잘못됐다는 것보다 염려스러운 부분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부서별로 다 있어서 금액은 좀 차이 있습니다만 쓰셔서 잘 쓰신데도 있고 특별히 지적이라기보다는 보면서 쓰는 용도나 내용을 보니까 예산확보 관계나 여러가지 업무추진에 원활함을 위해서 중앙부처에 올라가셔서 관계공무원들 하고 간담회든 식사든 국회에서도 그렇고 도에 가서도 쓰신 것들이 좀 있던데 김영란법이 9월 28일부터 했나요?
그래서 그것 관련되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래서 제가 자료를 봤더니 금품 등 수수에 있어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뢰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선물 등 그런 것은 일정가액의 범위안에서는 괜찮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인데 그래서 원활한 직무수행으로 봐서 이것이 괜찮을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좀 물어봤는데 상당히 애매모호한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경우에는 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앙부처에 올라가서 식사나 무슨 자리를 할 때는 뭘 좀 해달라고 하는 대가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원활한 직무수행이냐 그런 부분이 참 애매한 경계선에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쓰임에 있어서 앞으로 상당히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 있나요?
국장님?
○총무국장 양규상
말씀하신 소위 김영란법이라고 하는데 한 두 달정도 시행하면서 저희가 중앙부처 상대해 보니까 지금이 초기라서 아예 대가성 있고 없고를 떠나서 식사 자체를 거절해 버리고 선물도 오면 아예 저희도 가져가기 힘들지만 아예 받지를 않고 설령 2-3만원짜리 가더라도 돌려줘버린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업무추진비 집행에서도 항목에 그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물론 우리 향우들하고 이런 것은 가능하겠지만 직접 관련, 내가 부탁으로 국비 확보라든지 업무협의 갔을 때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많은 변화가 오는구나 집행하는데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또 한가지는 이것도 모든 부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관리하는 단체나 기관에서 어디 갈 때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대회에 나간다든가 그럴 경우에 식비 내지나 차비 정도를 보조를 해 주고 있잖아요?
○총무국장 양규상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그게 지급기준이 참 중구난방이고 제각각이에요.
똑같은 지역을 갔는데도 같은 인원이 갔는데도 배 차이가 나고 거의 비슷한 거리에 있는데를 갔는데도 어떤 단체에서 갈 때는 얼마고 어떤 단체에서 갔을 때는 또 얼마에요.
틀려요.
또 인원수가 적은 데 더 많이 주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연속성이 있고 반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단체들이 있어요.
해마다 의례히 가는 기관단체들이요.
그리고 우리가 보조금 주는 단체인데 그런 단체는 아예 주는 사업비에 예상되어 있습니다만 아예 그런 항목을 넣어서 그냥 얼마를 딱 떼어서 줘서 가는 것으로 해서 해야지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가지고 행사실비보상금을 해서 가서 우리가 집행부가 아침마다 나가서 인원파악하고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2년이나 3년에 한번씩 간헐적으로 가는 행사라든가 불시에 생긴 행사내용 같은 것이야 우리 관계 해당되는 관리된 단체에서 우리가 이렇게 가니까 주시오 한다면 그때는 검토해서 적정한 금액을 산정해서 지급을 해야 되지만 해마다 똑같은 단체에서 똑같이 어디를 가는데 그것까지도 계속 행사실비보상 부서에서 나가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아까 말씀처럼 나가는 단체마다 기준이 없이 제각각 하는 것도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1인당 얼마씩 한다든가 플러스 거리를 도내, 충청권내, 서울 기준을 나눠서 일정한 금액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부서별로 한 부서에서도 제각각 틀려서 그 부분은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똑같이 해당되는 내용이라 말씀드리는데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할 내용 같습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좋은 지적이세요.
저희가 워낙 단체도 많고 부서가 많다보니까 기준은 있죠.
교통비, 식비 기준은 있는데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대로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아니면 불시에 해 가지고 부서 풀비 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더도 덜도 주고 하는데 항상 그 얘기를 많이 해요.
단체끼리도 어느 단체는 풍족하게 갔다오는데 어느 단체는 겨우 밥도 국수 먹고 오고 그래서 그런 관계를 부서에서 통일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저희가 기준표에서 할 수 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잘 봐준 데가 있고 예산대로 절반 줄여버리고 이렇다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정말 단체마다 많이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계는 앞으로 개선하도록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수고하셨습니다.
공개적으로 말씀 못할 속내있는 부분은 별도로 만나서 속풀이 하십시오.
○총무국장 양규상
예.
○위원장 김정환
그리고 전체 13개 실과소장님이 다 계셔서 이 얘기는 먼저 드려야겠습니다.
말미에 하려고 했더니 제가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우리 민간위탁사업이 남원시에 22개가 있어요.
이 사업이 조금 혼선이 오는 부분이 와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민간위탁은 통상적으로 한번 민간위탁 우리가 의회에서 동의해 주면 그 특별한 사유, 사건, 사고, 성과에 문제가 없으면 계속 민간위탁이 되잖아요?
현재 체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답니다.
아십니까?
잘못 됐데요.
속초시에 문제가 있어서 법무부 질의했나요?
법제처에 질의한 내용도 있고 판례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전파가 될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이것을 먼저 인지하고 총무과장님한테 보내는 기안문서가 있는 원안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감이 잡히죠?
무슨 말인가 알죠?
전문가들이니까 아시죠.
한번 민간위탁 동의가 되면 그것이 유효하지 않고 재위탁할 때 연한이 끝나면 의회에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예. 민간위탁 보통 2년, 3년 끝나면 다시 해 가지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의회 동의를 받도록,
○위원장 김정환
예. 그래야 그런 유권해석이 내려져 있는 것이 있으니까 보시고요.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실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종합강평때 들어오셔야 하는 것 아시고 멀리가지 마십시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희가 감사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공무원 비위 인지조사에 대한 부분을 의견이 좀 감사내용에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다시 강평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강평때 하기로 한 자료를 검토해서 제출을 해 주라고 하셨는데 지금 제출된 공무원 비위 인지조사 검토사항을 저한테 제출을 해 주었습니다.
맞죠?
○감사실장 양성모
예.
○박문화위원
자료제출해 주신 부분 확인되셨고 또 저한테 주신 것 맞죠?
○감사실장 양성모
예.
○박문화위원
거기에 보면 공무원비위 인지조사는 여러가지 제가 전체적인 것을 여기서 읽을 필요는 없고 민원,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그 사실이 확인됐을 때는 그 행위자와 비위내용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수행하여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감사실장 양성모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공무원비위 인지조사는 실제적으로 올해 우리 남원시에 커다랗게 문제가 제기되고 방송 나오고 신문에 또 시민들이 다 알게 되고 1인시위를 통해서 인지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실에서는 충분히 이 부분을 가지고 인지조사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한다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라는 부분입니다.
○감사실장 양성모
위원님이 지적하신 금번 사항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메뉴얼이 없었고 지적된 사항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메뉴얼도 만들어서 그 메뉴얼에 의해서 인지사건도 인지가 되면 바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충분히 이것은 감사실에서의 감사실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을 충분히 인정하시죠?
○감사실장 양성모
앞으로 매뉴얼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관련 공무원 비위 인지조사 관련 검토사항에도 충분히 이런 부분이 나와있는 자료인데 감사실에서 이런 감사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시민에게나 공직사회에 커다랗게 충격을 준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감사실에서 충분히 잘못했다고 하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실장 양성모
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종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나가시지 마시고 여기 계셨다가 금방 끝날 것 같으니까 종합강평 듣고 가십시오.
왔다갔다 힘드시니까요.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총무과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최근에 발령된 직원까지 포함해서 우리 지역에 주소를 갖지 않은 분이 38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제가 알기로는 저도 조금 죄송합니다.
이 발언은 다른 동료 위원한테 부담주려는 것은 아니고 저도 이 부분에 일반교부세 조금 인센티브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머릿수로는 사람수로는 제가 없는 것으로 들었고요.
그래도 인구의 외형적인 것도 있지만 도움 주는 부분이 또 있다네요.
교부세 확보하는 과정에요.
그래서 이분들을 어떤 기회가 되면 "남원에 사십시오"까지는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현실적으로 지금.
그래서 주소 옮기는 것은 적극적으로 챙겨주시면 어떻겠나 싶어서 이 감사장에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직원들 주소갖기 부분은 총무과에서 계속 조사도 하고 재촉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36명을 파악을 해 보니까 재산상에 관련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었고요.
또 신규직원들이 아직 미처 주소를 못 옮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소를 옳길 수 있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재산상에 문제가 있으면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위원장 김정환
한가지 사항만 제가 마이크 잡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자원봉사를 얘기하면 듣기 싫겠죠.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앞으로 잘 하시라는 마음으로 지적을 다시 한번 하면 감사의 면면을 지켜 보면서 아쉬운 점을 감사실장한테 또 총무과장한테,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 다시 재론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없는데 징계양정한 지금도 마음이 조금 개인적으로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지금 정착되려면 우리 본청에 있는, 총무과에 있는 관련부서에 계장이나 직원이 조금 헌신적으로 봉사 내지는 행정지도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남원시가 다 만회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압니다.
시기적인, 시기를 잃어버려서, 놓쳐버려서 그래서 나는 여기 담당 공무원 이런 식의 업무자세면 앞으로도 이것이 전망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 동안에 상당히 지켜보고 이 자리까지 왔잖아요?
의회에서는요.
많은 논란이 있었고 민간위탁에 대해서 업무내용에 대해서 그랬는데 다시 국장님, 과장님 깊은 업무관찰, 성찰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그 부분은 솔직히 인정하고요.
제가 자원봉사센터를 개인적으로 판단해 본다면 100이면 10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을 파견도 하고 매일 출근도 시키고 해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어느 단계까지 올 정도 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또 최근에 센터장 공모를 해 보니까 정말 아쉬움도 상당히 많이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또 저희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면 어느 시점 가면 도달을 할 것으로 보고 지금은 정말 답답할 정도로 어렵다, 그 부분 솔직히 인정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러니까 답답한 것을 왜 했어요?
○총무과장 양정진
직원이 매일 출근하는 것도 어느 정도죠.
매일 출근해서 지도하고 그렇게 해도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가 안 되고 있는 형편인데,
○위원장 김정환
제가 여담같이 방금 말씀은 드렸는데 의욕 갖고 시작했던 것이 10% 밖에 성과가 없다고 그러면 듣기 민망한 것이죠.
뭔가 더 잘 될 것으로 염려하고 우려하고 더 잘 될것으로 희망, 소망을 갖고 했던 것인데 이 모양이 되어서 너무 아쉬워서 정착이 될 때까지는 공무원 역할이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위원장 김정환
총무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일전에 도통동에 행복복지센터라고 현판식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가셨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모든 읍면동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 몇 개 많은 다수의 동이 앞으로 행정복지센터로 바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저희 남원시 계획으로는 내년 정도에 완료를 하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내년까지 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양해석위원
그렇게 큰 중요한 내용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절차상 간판을 다른 명칭으로 변경할 때는 관련 조례변경이 있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동사무소 명칭변경 행자부의 보안지침에 보면 동사무소 표현은 해당 자치법규에 개정소요가 있을 때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변경 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면 2018년도까지 완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일시에 명칭을 변경하는데도 있고 저희 남원시같은 경우에는 명칭이 바뀐 동별로 개정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석위원
그때 그때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현재 노암, 금동 시내권이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5군데를 일시적으로 개편을 하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나머지 몇 개 동하고 면단위할 때는 그때도 바꿔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양정진
그렇죠.
4개 권역으로 해서 실시할 계획인데 내년 정도에 가서 전체 명칭변경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그것 할 때 할 것도 미리 변경, 조례 개정하면 안 되나요?
○총무과장 양정진
그것까지도 판단해 보고 또 전체 완료 다 됐을 때 18년도에 가서 전체를 해 보려고도 했는데 지금 각 지자체를 파악해 보면 제각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명칭이 변경된 데부터 하겠다,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명칭은 변경되어서 지금 현재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만 조례 개정은 안 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양해석위원
한 다음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강평시간까지는 제가 용역에 대한 용역발주현황 정보자원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조사용역과 홈페이지 통합개편에 대해서 같이 통합해서 용역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료로 내주시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 내용이 없었어요.
자료도 내주시지 않았고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가지고 타 시군도 사례를 보고 그래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분명한 것은 용역발주와 홈페이지 통합개편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있다, 같이 과업지시서를 낼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으로 받아들이면 되죠?
지금까지 검토가 되지 않은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그것이 완전히 개별사항인데 단지 홈페이지라는 그런 의미 이야기인데 말하자면 입찰을 붙일 경우에 자격요건 업체가 예를 들어서 일반 홈페이지 구축하는 용역업체하고 소프트웨어 그 관계는 별개의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입찰공고를 하면 2개 업체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동시에 만족하는 자격을 갖춘 업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문화위원
실은 동시에 자격이 아니라 주식회사 스코인포가 지금 계약체결이 되었는데 여기에 용역에 대한 부분을 실질적으로는 확인이 되지도 않았고 그 부분에 서로 간의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전문가 있냐 없냐는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답변은 이 자리에서 검토, 제가 분명한 것은 강평시간에 그러한 부분을 투명하게 자료를 통해서 해 주든지 의견을 통해서 해 주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평까지는 과장님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검토도 안 했고 담당자들도 과장님께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 부분은 질의 내용도 그렇고 답변 내용도 그래서 이 감사가 끝나시면 감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를 감사실장하고 세 분이 한번 합의하시고 추이를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이라도 여기서 어떤 상식을 넘어선 전문적인 부분이어서 답하기 그렇습니다.
그렇게 접근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기는 좀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이러이러한 내용을 홈페이지 통합개편과 용역발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스럽고 또한 같이 할 수도 있는 과업지시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미처 확인을 못했다, 저는 그런 답변이 나와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연찬을 통해서 더욱더 잘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전혀 감사기간에 했던 내용을 무시한 어떻게 보면 정말 본 위원을 제가 어떻게 표현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국적으로 이것이 통합해서 실제적으로 용역 발주한 곳이 없고 위원님 말씀이 전혀 틀리다는 얘기는 아닌데 공감은 가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금 검토를 해 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박문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공감되고 전국적으로 어떤 사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모르겠다,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아니, 모른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박문화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용역발주나 전체적인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서 왜냐하면 홈페이지 개편이 1억 7,000입니다.
그 속에 충분히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발주를 하는 내용도 가능할 수 있는데 업무연찬이나 어떤 정보처리시스템의 차원에서 별도로 하는 것이 훨씬 나았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 저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아니, 사례가 없기 때문에 말자하면 인정한다는 것은 좋은데,
○위원장 김정환
잠깐만요!
사례 운운하는 얘기도 그렇고요.
박문화 위원님 질의내용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또 자꾸 받아들이지 못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여기 오늘 그런 문답이 이루어지면 결론이 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제가 중재하에 관련 기술자들이나 전문가들 또 계약 담당부서 이런 데 같이 보여서 한번 우리가 시간을 갖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양해 해 주시고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다음 질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담당직원에게 오늘 강평갈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그 부분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전혀 인지를 못하고 오신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아니, 내용은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더 업무 연찬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민원과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재정과 하다가 발견된 내용이었는데 재정과에서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총괄부서적인 개념으로서 된 것이라서 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문화관광과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립국악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이 몇 대죠?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지금 버스 1대하고 트럭 1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그 2대 다 매각을 한다든가 처분할 계획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버스가 지금 운영하는데 있어서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그래서 크게 움직일 때는 임차해서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립국악단이 지자체에서 국악단이 있는 데가 많지도 않지만 우리의 소중한 어찌보면 남원을 홍보하는 첨병 역할을 하는데 외부공연도 초청공연도 있고요.
우리 내에서도 공간 이동이 있죠.
현재 국악의 성지에 있는 메인 연습장에서부터 시내에 있는 공연장까지 수시로 왔다갔다해야 될 것이고 여러가지 행사때 가야 되고 시장님 갈 때 이렇게 크고 작은 행사도 많고 이동이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버스가 없이 그때 그때 하는 것도 임차해서 하는 것도 한도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관내에서 움직일 때는 우리 시 버스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버스를 이용하고 관외로 갈 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임차해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소규모로 이루어진 부분들은 자체차량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시외로 밖으로 나가는 경우가 1년에 얼마 정도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흔히 초청공연같은 것이 있게 되는데 초청공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2-3회 정도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제가 내부적인 사정은 잘 모르지만 보통 공연단들 이동하면 차안에서 의상도 갈아입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소품도 같이 해서 사람은 적게 움직여도 공간적인 확보가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립국악단들하고 서로 협의하고 이야기 되어서 내린 사항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시립국악단에서 요청이 들어온 사항으로,
○양해석위원
요청이 들어온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양해석위원
자체적으로 필요없다, 처분해달라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양해석위원
의외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저희도 다시 한 번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봐서 꼭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유지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그 쪽에서 건의 들어왔던 사항을 검토해서 했던 사항이니까요.
다시 한 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말 못할 사안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새로 사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을 처분하려고 할 때는 뭔가 석연치 않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함파우 소리체험관에 대한 부분이 인터넷상에서 계속적으로 남원관광단지내 허우대만 멀쩡한 소리명상관 부실공사 시민들 원성 이 내용은 보셨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당초 개관한 후에 모 인터넷신문에서 올렸던 사항입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 현장 확인하셔서 부실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를 다 하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현재는 하자보수 다 해서 정비되어서 크게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복사지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추진현황을 자료를 통해서 봤는데 전체적으로 추진현황에 들어가는 것이 자료상으로 33억 9,000만원이 예산이 현재 투입이 되었어요.
맞나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저희 남원시민이나 전국적인 관광객이 와서 만복사지 현장을 한번 가서 보게 되면 굉장히 실망을 안고 간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방치해 두었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 종합계획에서는 방치가 아니라 순서적으로 계획이 있어서 진행이 된다고 하지만 보는 사람 시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 시간이 지났고 또한 이것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현재 33억 9,000만원이 들어가고 앞으로도 화장실 신축이 한 1억이 들어가고 또 종합정비계획 2단계 지방비 예산으로 역사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하겠다 그래서 추진이 난항이다 이렇게 금후계획에도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부분이 우리 시가 어디까지 이 만복사지에 대한 종합계획을 하실 것인가를 좀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부분에 감사기간에 저희가 전혀 나오지 않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강평시간에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가 남원 만복사지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을 하고 이후에는 어떻게 하겠다, 1단계에서는 모든 것을 마무리를 짓겠다, 이런 부분이 나와야 시민들 입장에서나 전국에서 오시는 관광객들 입장에서도 충분히 투명하게 이해를 하고 만복사지에 대한 부분을 공감하고 그렇게 가게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전혀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우리 시정 분기별로 나오는데 있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박문화위원
거기에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정리를 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후계획에 대한 부분은 마무리가 안 되어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마무리를 지어서 계속적으로 가서 스토리텔링을 해서 시민들을 이해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 시간을 비롯해서 만복사지에 대한 부분은 한번도 본의회에서 나온 이야기가 없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앞으로 남원시가 해야 될 부분을 정확하게 맥을 잡아서 하시고 못하는 부분은 국비 확보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가르마를 쳐야 한다고 하나요?
그래서 시비로서는 어디까지만 가능하고 해서 이 상황에서 만복사지는 마무리가 되었다,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만복사지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꾸준히 정비를 해 나오고 있고 또 발굴조사도 했었고 그래서 금년도에 길 건너편에 완료를 해서 잔디식재까지 완료했고 또 서편쪽에는 관광안내표지판까지 정비하고 또 둘레에 벽화그림도 만들고 여러가지를 했습니다만 지금 문화재청의 기조가 어떤 복원보다는 현재 있는 것을 정비하는 쪽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지원이 안 되서 특별히 보이게, 시민들이 와서 관광객들이 와서 보실 때 여러가지 아쉬운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정비계획에 의해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일은 지속적으로 하고 국비를 확보할 부분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아쉬움들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알리는 방법도 강구해서 그렇게 시정홍보지 추진상황이라든지 앞으로 정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등재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번 조직 기구개편 하는데 식구가 많아진다고 그러는데 소회가 어떻습니까?
별일 없습니까?
결정은 안 됐지만 문제 없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겠습니다만 교육 관련해서는 유사교육이 있고 해서 통합의 필요성이 있고요.
직업 알선 관계는 평생교육과는 거리가 있습니다만 일단 전체적으로 그렇게 안이 왔으니까 그렇게 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평화의 집은 존치가 될 수 밖에 없죠?
어떻습니까?
사무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엊그제도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탈시설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운영은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지금 현 시설에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인 것 같은데 잘못 제가 판단했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사무적인 기준이 세워지면 지금 여러분 사무적인 내용으로는 폐쇄를 해야 한다고 선을 긋고 있지 않습니까?
대외적으로 발표된 일도 있고 그런데 현재 상황이 남원시에서 우리가 안고 가야 할 상황아니냐 저는 이렇게 판단했고요.
내년 예산도 거의 관행적으로 세웠던 예산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틀립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어차피 평화의 집은 존치가 돼야 되고 당분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그대로 편성을 했었고요.
다음에 저희들이 그룹홈, 공동생활가정, 한기장 측에서는 체험홈을 1동 운영하는 것으로 했었고 저희들은 시에서 그룹홈을 1동 구입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예산은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해결방법에 부분적인 것이고 전체적으로 평화의 집은 존치를 전제하고 가셔야 되나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폐쇄를 해야 되느냐 이런 지금 답을 하기는 한계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당분간은 현 체제로 운영을 해 보고 폐쇄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선언적 의미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잘 운영을 해 보고 난 후에 관계되시는 대책위라든가 한기장측하고 잘 협의해서 그렇게 해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당부하겠습니다.
지난번 감사때 나왔던 얘기인데 청소년수련관 자리잡기 전에 주변정비, 정화 잘 하셔야 됩니다.
이의가 없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위원장 김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말씀하시니까 저도 주변환경정비 의미는 아실 것이고요.
그 외에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이 들어서고 있는 자리에 그 전체 면적의 일부잖아요.
나머지 일부에 대한 것도 아직은 무엇을 할지, 유치될지 내부적으로 뭘 세울지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더라도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환경정비는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쪽 부지에 지금 사업부지가 아닌 다른 부지에 대해서는 뭘 깔든가,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잔디를 지금 깔아서 보존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아, 잔디깔아서?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환경과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마음고생 하셨는데 질의하기 그렇습니다만 한가지만 당부하는 감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을 여러분이 적시해 준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2013년도에는 58.9%, 2014년은 51.9%, 2016년도는 46.48%, 금년도는 현재 해는 다 안 갔습니다만 44.76% 통계를 보면 다 느끼죠.
그리고 여기는 과세의 객체가 건물이고 차량이어서 그 부분에 부담을 주면 한마디로 압류를 하고 이러면 강제징수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 징수율을 높이려면 뭔가는 부담 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이제는 절반도, 이것도 세금은 아니지만 부담금을 법적으로 보장받는 부담금을 절반도 안 내고 이렇게 납기가 지나도 이렇게 지켜 오고 있는 것은 이것은 뭔가 행정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특별징수대책을 세워서 연말까지 만회하고 앞으로도 이것은 문제가 있어서 사망을 하셨다거나 부담능력이 없다거나 그러면 과감한 결손도 하지만 받을 수 있는 분들한테는 받으십시오.
일전에 신문에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일이 한번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 역시 그 범주에 들어가야 되는데 남원은 다행히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나은 모양이 이 모양인지는 모릅니다만 심기일전하시고 갈수록 이러면 누가 내겠습니까?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잘 징수 하십시오.
○환경과장 최종열
예. 특별히 징수대책을 수립을 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안 계실 때 잠깐 언급은 했습니다만 재활용품수거량 및 매각금액이 자꾸 떨어져서 고철값이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요?
떨어져서 자꾸 금액이 적어지는데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투여되는 인력대비 매각금액은 상당히 미비합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생산성의 효율화라고 해야 됩니까?
비용을 최소인원으로 최대효과를 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현재 시스템으로는 힘들고요.
빨리 광역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재활용 3개 시군에서 합동으로 하는 것, 그 진행이 왜 이렇게 더딘지 모르겠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것은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국비를 또 2억을 추가로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 사업비 변경을 내후년 3월까지 하면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늘어지고 있고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언제 사업장이 완료돼요?
○환경과장 최종열
18년 3월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2018년 3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저희 말고 다른 2개의 시군하고에 대한 업무협조라든가 진행은 잘 되고 있는 겁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지금 MOU를 해 가지고 있고 저번에 업무보고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반 운영건만 협의도 거의 됐는데 구조상으로 그래서 그것까지 MOU를 하면 서류적으로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하여튼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재정과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세입에는 전문가이시고 세정에도 더 전문가이시고 그런데 이것이 궁금도 하고 그쪽 지난번 질의를 못했던 부분이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체납이 되면 압류를 합니다.
압류한 뒤에 매매나 폐차가 될 때는 거기 당해 세에 대한 과태료를 다 납부를 해야 매매나 폐차가 된답니다.
맞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대체압류가 가능하다면 새로운 차, 거기로 연계가 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아니, 제 얘기는 매매를 한 차나 매매 당해 차량에 대해서 압류가 되었거나 또 압류가 된 당해 차량을 폐차할 때 그 차에 부과된 각종 과태료들이 있잖아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위원장 김정환
그게 완납이 되서 정리했다는 완납증명서를 붙여야 한마디로 매매인정을 한다, 폐차도 인정한다 그렇답니다.
그게 현행법이 아닙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대체압류가 가능하다면 예를 들어서 폐차 차량이,
○위원장 김정환
돈 안 내고 과태료 안 내고?
○재정과장 이영태
예.
○위원장 김정환
내가 그것을 물어본 것은 아니고 그 제도가 맞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돈을 안 내면 다른 차에라도 그것은 하시면 하는 것인데 그 제도는 지금은 그런 답니다.
그런데 우리 자동차세는 안 그럽니까?
당해 차량에 대해서 자동차세가 체납이 되면 그래도 매매가 됩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우리가 매매할 수 있고 대체압류가 있으면,
○위원장 김정환
대체압류는 다음의 문제이고 일단은,
○재정과장 이영태
승계해서 가져갑니다.
○위원장 김정환
승계매매가 됩니까?
그것을 안고?
조건부로?
제도가 그러느냐 그 말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법률적으로 민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자동차세 안 냈다고 매매를 안 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에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과태료하고는 좀 다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과태료는 그것 안 하면 매매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그것도 승계가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것 한번 연찬해 보십시오.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제가 관련법까지 규정까지 받았거든요.
우리 직원이 잘못 줬는지 모르지만 안 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잘못 들을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잘 들었는데 잘못 대답한 것 같습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래서 그 부분 연찬하셔서 혹시 우리 자동차세도 그래야 되는 것 아니냐, 과태료 보다는,
옛날에는 그랬다가 중간에 법상 문제가 있다가 없어졌잖아요?
그래도 제도가 더 만들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그 부분 한번 연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예. 그러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시설사업소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소장님, 반납조치 하셨나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2015년도 20만원과 2016년도 15만원 이 시간까지 반납을 하시라고 했는데 아직 안 하셨나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위원님 그때 지적하신 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반납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질의 하시겠습니까?
시설사업소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자리에 계시니까 지금 광한루에 입장요금이 2,500원인가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양해석위원
그것이 한번 인상 되었던가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인상이 됐었습니다.
○양해석위원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올리면서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의 저항감이라든가 그것에 따라서 입장객이 줄어든다든가 그런 것이 있나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인상폭이 20% 됐는데 큰 차이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발이나 관광객들이 그에 따른 감소나 그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상을 했던 것은 다른 관광지도 가서 보면 상당히 3,000원에서 7,000원 비싼데는 그런데 광한루원이 관광객이 상당히 저렴하다고 저희들이 다른 관광지하고 사례조사를 해 보니까 인상을 해도 부작용이나 반발은 없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것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어디갈 때 몇 천원 가지고 고민하기 보다는 내용에 안에 볼거리가 얼마나 있고 만족도가 있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광한루 정도라면 오히려 3,000원 정도로 더 올려도 충분하다, 그런데 현재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볼거리나 체험거리나 그런 것이 좀 더 있으면 관광객들이 지금 감소되는 현상도 조금은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항상 이런 시간에 보면 왜 요금이 금액에 대한 감소에 대한 부분 또 입장객 저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지 않습니까?
과감한 탈피를 해서 광한루 안에 오면 현재 있는 정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체험꺼리도 해서 상설로 운영될 수 있는 것을 만드시고 거기에 따른 인상도 더 올려도 충분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저희 광한루원을 방문하고 가신 분들이 광한루원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변화가 없어서 볼 것이 없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금년 5월에 춘향관을 개관해서 거기도 와서 보시고는 광한루에 이런 것이 있구나 참 잘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내년에 저희가 광한루원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광한루 앞에 연지가 있는데 옛날에 노보트 타고,
○양해석위원
있었어요.
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그것이 있어서 저도 그것을 옛날에 타 본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꼭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문제는 연지 안에 목교가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교가 노보트를 타고 통과를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을 종합정비계획 안에 반영해서 그런 것을 반영을 해서 국비로 개선한 다음에 그런 체험시설도 한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남다른 어디 가면 없는 것, 조금 색다른 것도 개발하셔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차원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논란이 됐던 부분 중에 시청 주차장 유료화 그리고 시설사업소의 서문주차장 운영에 관한 방법 개선 그리고 광한루 경외상가 정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합의 결정된 내용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라는 공고안을 의회 내부에서는 또 다른 절차가 있습니다.
의장님 결심 받기 전에 위원장님들이나 의장단 회의를 거쳐서 특별한 문제가 거론되지 않으면 권고안을 낼 계획입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실과소 종합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6일부터 7일동안 총무위원회 소관 13개 부서를 대상으로 2016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시의 행정, 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원의 중요한 소임입니다.
수감 준비는 물론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실과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짧은 기간동안 방대한 업무에도 진지하고 내실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의 열의에 찬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금번 감사를 진행하면서 느낀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핵심을 파악하여 정확한 답변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부분적으로는 적절한 정보공개와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아 혼선을 빚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질의내용에 대한 정확한 답변과 명쾌한 정보공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금은 지방자치의 시대입니다.
중앙정부의 정책이 우리의 살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소신있는 지방행정은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줄 뿐 아니라 우리의 살림살이도 보다 윤택하게 할 것입니다.
셋째, 사업을 추진하거나 사업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시행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넷째, 일상업무 중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반성과 연찬의 기회로 삼아 내년에는 동일한 사항으로 지적받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가슴깊이 새겨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동일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은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뒤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들의 감정이 상했거나 불편한 사항 마음에 상처를 받은 일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7인)
김정환 한명숙 전평기 박문화 장종한
양해석 양희재
○출석전문위원 (1인)
진명헌
○출석공무원 (14인)
| 총 무 국 장 | 양규상 |
| 기 획 실 장 | 강구섭 |
| 감 사 실 장 | 양성모 |
| 시민소통실장 | 이기찬 |
| 총 무 과 장 | 양정진 |
| 홈보전산과장 | 마우천 |
| 민 원 과 장 | 양완철 |
| 문화관광과장 | 유세환 |
| 교육체육과장 | 김완식 |
| 주민복지과장 | 조환익 |
| 여성가족과장 | 하두수 |
| 환 경 과 장 | 최종열 |
| 재 정 과 장 | 이영태 |
| 시설사업소장 | 박종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