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행정사무감사 -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록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총무위원회-제5차)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

피감사기관  :  주민복지과, 환경과, 재정과 소관

---

일        시  :  2016년 11월 22일 (화) 10시02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

---

   심사된안건
◈주민복지과 소관
◈환경과 소관
◈재정과 소관

---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주민복지과, 환경과, 재정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그럼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1년 다 되가죠?
한달 조금 더 남았는데 1년동안 애쓰셨고요.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한 일들을 사업들을 하고 계신 과장님이나 직원분들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보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을 보면 운영을 안 한 위원회도 있고 서면으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네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은 업무특성상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현재 서면으로 한 것은 크게 문제가 없는 부분이고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격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는 크게 이의신청이 없어서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41페이지 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을 14개 시군을 보면 남원이 가구수로 보면 김제하고 엇비슷하다고 규모를 봤을 때 하는데 숫자적으로 보면 굉장히 적은 편이네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남원이 김제보다 잘 살아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들도 최대한 한 사람이라도 더 보호를 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수치가 이렇게 나와서,

○전평기위원 그러면 인구 대비해서 김제가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김제가 87,500명 정도,

○전평기위원 그러면 저희와 거의 큰 차이는 없네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수급자 대비하면 1.23%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읍면동 경로당을 통해서 제대로 발굴이 안 된 인원들이 있는지 체크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43페이지 사업단 지도점검 결과, 자활사업 추진 우리 시 발생되는 효과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자활사업에 목적은 저소득층에 자립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원래 기초생활보장법에 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즈음 근로연령이나 미약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상자 발굴하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지금 보면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민간위탁하는 사업이 있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남원지역자활센타 송동에서 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영농을 하고 있고 축산하고 있고 음식업을 하고 YWCA에서 하고 있고 노인복지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전평기위원 다문화가족에서 하고 있는데 지도점검해 본 결과 어땠습니까?
잘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특별하게 저희들이 지도점검했을 때는 문제점은 없고요.
단지 이런 문제점은 저희들이 대상자를 많이 발굴해야 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근로능력이 미약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성과는 내지 못하고요.
올 11월에 자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전평기위원 그래서 12월 말경에 결과가,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은 지도 점검을 하는데 자체적으로 2년마다 한번 하는데 시 자체감사, 감사과에서 하는,

○전평기위원 그러면 인건비 자활지원사업에 이렇게 활동하신 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책정이 됩니까?
아니면 무보수로 와서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한 8-90만원정도,

○전평기위원 아니, 활동하신 분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자활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요?

○전평기위원 참여하신 분들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지원해 주고 센터에서는 지원을 안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이 센터에 위탁금으로 주면 센터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52페이지 이웃돕기성금 모금 및 지원 현황을 보겠습니다.
우리 남원시에서 이 사업은 시행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11월 21일부터 1월 31일까지 72일간을 모집기간으로 설정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우리 모금실적 목표는 얼마 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전년도에는 2억 6,100만원인데요.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목표금액은 없지만 3억원 정도로 제가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해왔던 계획대로 합니까?
아니면 특별한 어떤 방법을 찾아서 하고 있습니까?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작년에 아너소사이어티클럽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1,307명이 있는데 전북은 28명이 있더라고요.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준회원으로 한 분을 가입시킨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사회에서 아너클럽에 가입할 수 있는 또 사회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1억원이상 기부한,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5년동안 1억원 이상 기부하는 모임이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5년 동안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1년에 2천만원 이상씩 하면 가입이 가능하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연탄봉사에 대해서는 혹시 주민복지과에서 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연탄 봉사요?

○전평기위원 예.   연탄 모금요.
그것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특별하게 그런 계획은 세워본 적이 없고요.
자생단체나 봉사단체에서 저희들한테 기부를 하고 대상자를 발굴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연계는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취합된 자료는 혹시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건이 있었습니다.

○전평기위원 2014년 5월부터 4개월동안 전국배달업자와 연탄가구 등을 상대로 직접 연탄사용가구를 조사해 보니까 한 10만 8천가구가 됩니다.
이분들 중에 81%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분들인데 전국적으로 2002년에 연탄은행을 만드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자체적으로도 여러 사회봉사단체 아니면 국제봉사단체에서 연탄기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도화해서 골고루 수혜가 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도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 가구를 수요조사를 해서 자생단체나 봉사단체에서 들어 오면 저희들이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제봉사단체나 사회봉사단체에서 그런 계획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셔서 연탄을 사용하시는 어려우신 분들을 조사해서 골고루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려우신 분들이 노암동에 많더라,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노암동에 몰려버리는 수가 있어요.
골고루 수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드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역별로 안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74페이지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상자가 서비스를 받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이 금년에는 수혜자한테도 어떤 서비스를 받고 서비스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방문상담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서비스를 받으신 분들이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지금 요양보호사 23명이 관리를 다 하고 있죠?
86명 관리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83페이지 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기금 융자 및 회수실적 14개 시군을 보면 남원은 회수가 잘 되고 있는 쪽으로 봐야겠네요?
혹시 자료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 자료를 시군에서 저희들이 취합하고 있는데 시군에서 자료가 늦게 오는데 자료가 취합되면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드리고요.

○전평기위원 저한테 자료가 와있는 것이 있거든요.
보면 15년에도 8천만원 계획이 되어 있는데 다 입금이 된 것으로 되어 있고 10월말까지 5.500인데 다 되어 있습니다.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관 간담회 운영을 하는 이유가 뭐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마을복지간담회요?

○전평기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이 이 사업은 2014년부터 시작을 해서 1년에 100개 마을을 순회하면서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 거의 300개 마을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모든 복지급여를 신청하려면 읍면동에 가서 신청하고 상담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시에서 팀을 꾸려서 5개팀을 꾸려서 각 마을을 순회하면서 직접 찾아가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가 아니면 직접 거기에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가정방문을 상담하고 또 공적부조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민간단체나 민간쪽에 후원을 연결해 주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서 아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남원시가 작은 이유를 여기에서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실제 복지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못 받고 안 받아야 할 사람은 받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다녀봐도 노인일자리 부분 이야기를 많이 하셔요.
저 분은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저 분은 안 드려도 되는데, 또 이 분은 받아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경로당 다니시면 특히 11시나 1시에서 2시 사이에 가면 그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통장, 노인회장, 지도자, 부녀회장 주민들 있는데 본인은 이야기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이웃 주민들이 "이 분은 꼭 받아야 한다, 자식들이 있지만 자식들이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제는 8만 7천정도 되는데 우리보다 1,200명- 1.300명 많아요.
적은 것이 좋겠지만 최대한 수혜를 못봐서 어려운 사람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도 한 사람이라도 더 발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조사를 한번씩 해 보고 그러는데 조사를 하다 보면 사실은 가정환경이나 건강력 그런 것은 자기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잘 안 하십니다.
그런데 내면에 있는 깊은 상담을 하다보면 어려운 사람들도 외견상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도움을 받지 않아야겠다고 하는데 깊이 상담을 해 보면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생활관리사되신 분들하고 미팅이라도 한 번씩 해 봤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독거노인관리사요?

○전평기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독거노인관리사분들하고도 저희들이 읍면동에 복지간담회나 아니면 수급자 신청 들어 오고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많은 소통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생활관리사, 요양보호사, 돌보미, 싱싱생생 건강교실강사 이런 분들 만나보시면 그분들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어려운 분들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공유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수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한 사람이라도 소외 받지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보충질의하고 다음에 본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신 자료 83페이지 저소득층 자활기금 융자 및 회수실적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에게 자활기금을 해서 빈곤을 탈출하고 스스로 생활에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융자를 해 주고 있는 것인데 생활안정자금은 1건당 300만원이고 자조자립은 1건당 1천만원이고 자활지원사업은 1건당 7천만원 한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하고 2016년 10월을 비교해 보면 융자의 실적이 2016년은 2015년 보다 굉장히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건수도 작고요.
이런 이유는 왜 인가요?
융자의 건수가 거의   반절이상이 줄어들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이 연초에 자활복지기금운용계획서를 수립하는데요.
올해같은 경우는 1억 3천을 운용하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융자부분은 사실은 300만원 가지고 자립할 수가 없죠.
1천만원도 마가지고요.
보통 300만원을 융자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 생활비에 많이 쓰시고 아니면 빚, 사채나 금융권에 있는 빚을 탕감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동에도 홍보는 많이 했는데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희가 긴급을 요하는 복지를 할 때는 우리 희망복지팀이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 데서 정말 긴급하게 내가 형편이 어려워서 정말 생계에 곤란이 있을 때는 그런 긴급복지로 하면 될 것이고 다음에 생활에 안정같은 경우도 그렇게 연결을 시키면 될 것인데 융자실적같은 경우는 계획서가 있다든지 뭔가 융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한번 해 보겠다는 사업계획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요즈음 굉장히 힘들고 갈수록 욕구가 많아질 것 같은데 더 줄어들어서 그 이유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자활사업에 사업을 했다거나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런 융자금을 이용해서 빈곤을 탈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러면 그런 쪽에 홍보를 한다거나 아니면 순기능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에 이런 좋은 사업이 있는 것들은 잘 일을 하고 빈곤 탈출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회수실적도 융자하고 맞추어서 회수실적도 저희가 2016년도에도 2015년 보다 저조한 것은 이것도 계획에 있어서 저조한 것입니까?
왜 저조하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본청하고 읍면동하고 합동징수반을 구성해서 가정을 방문해 보면 사실 가보면 더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많이 대부분 체납되고 하신 분들이 생활안정자금 300만원 갖다가 쓰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면 거의 상환 무능력이나 아니면 근로가 어려우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많고요.
조금 여유가 있고 소득이 발생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있어서 조금 전년도와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회수실적을 보면 생활안정자금이나 이런 것들은 가서 보면 받으러갔더라도 쌀이나 무엇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셔서 이해를 할 텐데 자활사업지원자금에서는 회수율이 굉장히 적은데 이런 경우는 왜 그럴까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직원과 상의)
전년도에는 자활기업에서 상환을 해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상환을 해서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자활기업에서요.

○부위원장 한명숙 아니, 눈으로 봤을 때 많이 비교가 되게 2016년에는 작아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69페이지에 2016년도 수급자 일제조사에 따른 탈락자 구제내용별 현황이 있습니다.
일제조사를 하셔서 탈락자를 구제할 수 있는 현황인데요.
보면 보장 중지가 되어 있는 건수도 많고 권리구제를 했을 때 내가 더 구제를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대상자가 작아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봤을 때 행정적으로 서류에 원칙에 맞는 분들보다 정말 현실에 자식이 있어도 부양자가 없어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 대한 그런 것들은 분명히 저희가 돌봐줘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꼼꼼히 잘 챙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구제를 할 때도 행정적으로 안 되면 민간에서 하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도움 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현황 및 이의신청접수 처리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53페이지도 아무래도 저희가 생계에 의한 곤란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나는 수급자다, 나는 차상위다"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거기에서 탈락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금방 드렸던 말씀하고 같을 겁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 사회가 바라보는 것하고 달라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는 긴급복지도 있고 찾아가는 복지도 일부러 만들어서 하는 것들이 이런 것을 구제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꼼꼼히 챙겨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부위원장 한명숙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고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업은 저는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 기본세부사업에도 나와습있니다.
2020년까지 이 사업은.
그래서 지투사업은 2020년까지 저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세워져있는 꾸준한 사업이기도 하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제가 계속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해 줬던 것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드리는 말인데 지역에 특성에 그리고 우리 여기 지투라고 하는 것은 남원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지금 하는 사업들이 너무 획일적이고 너무 일률적이고 너무 무방비하고 너무 관심이 없는 사업들이 이루어져 있어서 우리 남원에 맞는 사업을 이제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아니, 그리고 저희가 보면 2015년도에 지투 현장 지도점검의 내용하고 2016년도에 지도점검의 내용이 각 여기에서 서비스를 하는 곳은 다르더라도 이 서비스 점검내용이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2015년과 2016년 과장님 한번 보시면 누구나 지금 2015년도에는 상반기에는 리틀아리랑 외 제공기관 7개소를 했는데 지적사항과 조치결과가 똑같고요.
그리고 2016년도 하반기에는 2015년도에는 YWCA남원 제공기관 1개소를 했고 여기 2016년도에는 가온사회서비스를 했는데 지도의 점검내용과 지적사항이 글자 하나 안 틀리고 토가 똑같습니다.
이런 것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대체 이런 지도점검은 꼭 지적을 해서 패널티를 준다는 것보다는 이런 순기능을 잘 하기 위해서 지도점검을 하는 것인데 저는 이것은 직무태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요.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는 충분히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건복지부에 의뢰를 하면 충분히 더 많은 예산을 따올 수 있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사투는 우리 각 과에 예를 들어서 농정과든 축산과든 다른 과에도 충분히 의뢰를 해서 충분히 만들어서 사업을 받아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임실같은 경우는 35사단이 있어서 지투를 35사단하고 연계해서 군인들한테 하는 서비스를 한다든지, 김제에는 공익근무요원들을 상대로 지투를 만든다든지 우리 남원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조금만 고민을 하면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지금 획일적으로 너무 고민없이 하고 있고 지도점검,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많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많은 만큼 저희가 너무 관심없이 예산을 너무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꼼꼼하게 이것을 챙기셔서 우리 남원에 맞는 서비스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고민을 해 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은 지역사회지원단 컨설팅을 받고 승인을 같이 해 주는 것인데 저희들이 제공인력이 95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중소도시이다 보니까 기본 인프라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인력기본인프라가요.
그런데 대부분 전문가 제공 인력들이 광주나 전주에서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지투사업이 일자리 창출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사업도 개발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예산도 많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지투사업이 일자리 창출하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가 만들면 만들수록 일자리도 더 많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저희가 희망복지에서 찾아가는 간담회 5일장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우리가 보면 조금만 노력해서 많은 예산을 따오고 충분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것에 너무 등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것은 꼼꼼히 챙겨보시고 내년에 어떤 사업이 이루어 지는지 저도 많이 고민하고 대안 나눌 수 있으면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부위원장 한명숙 아까 저희 위원님이 자활사업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자활은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빈곤을 탈출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빈곤 탈출을 위한 자활지원사업은 일자리 서비스형이든 근로유지형이든 인턴이든 도우미형이든 이런 사업들을 참여시켜서 정말 내가 생계곤란이나 여러 가지 일할 의욕이 없거나 나는 정말 이제 안 된다, 나는 정말 살아가기가 힘들다 라고 느끼는 분들에게 일을 만들어서 자존감을 높여주고 이런 것이 크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탈수급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관심을 할 때 굉장히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탈수급을 하는데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 저희 남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는 계속 탈수급에 같이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분들하고 연찬을 할 때도 저희가 사업에 대한 그런 것들도 분명히 그분들이 좋은 사업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탈수급이 될 수 있도록 연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갈수록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탈수급자가 많아지면 저희는 성공한 것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 쪽에 사업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에 저희들이 지역자활센터와 사업장을 시장님 모시고 실질적으로 방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놀란 부분이 무엇이냐면 사업장에 가서 보니까 거의 제가 말씀드렸듯이 근로능력을 100으로 따지면 거기 나오신 분들은 거의 몸이 편찮으시거나 해서 한 70정도 근로 100으로 봤을 때 70정도 하시는 분밖에는 안 계시더라고요.
이것이 정말로 자활사업해서 정말 자활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조금 염려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아마 눈으로 보고 느끼면 그런 부족한 부분이나 채워줘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나가 보고 하는 것이 가서 지도점검해서 꼬집고 하는 것보다 행정에서 도와줘야 할 부분이 뭔가를 채워줘서 완벽하게 돌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자주 가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제가 개인자료 요구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위기가구보호 심리검사 및 치료비사업계획 및 참여현황에 대한 것을 제가 개인요구자료를 했습니다.
위기가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루 똑같은 일상을 살면서 위기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 가구에 여러 가지 심리인 것이라든지 아니면 갑자기 사고가 나서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럴 때 심리검사라든지 치료비 아니면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해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보니까 왜 이렇게밖에 안 되나 생각을 하고 위기가구대상 심리검사 심리치료 참여현황에 저희가 2,300만원의 예산으로 사용하고 남아있는 잔액이 890만원인가 9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쓸 것이냐고 했더니 "복지사각지대 동절기 난방대책으로 사용 예정이다 11월과 12월에" 그래서 이런 것들보다 위기가구나 이런 것들이 저희 행정에서 하는 것들이 만약 가구가 없으면 희망복지팀에서 찾아가서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부위원장 한명숙 아니면 민간에서 하는 민간사회복지협의회나 협의체 도움을 받아도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꼭 우리 행정에서 사업계획을 써야되나 그리고 사용한 것도 보니까 올해 봄에 터졌던 평화의 집에 심리상담하는 것으로 많이 쓰였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부위원장 한명숙 여기도 당연히 쓰여져야 되겠지만 이 순수한 위기가구보호는 저희가 찾아가서 해야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위기가구 이런 것도 찾아가서 하는 일들이 많이 부족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희 행정에서 하는 것은 아마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한계가 있는 것을 한계를 뛰어 넘기 위해서 장터로 나가고 저희가 대상자를 찾기 위해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분명히 희망복지나 밖으로 나가서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심지어 숨어있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보면 책상에 앉아있는 사업처럼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연계가 되지 않는다, 저희가 알고 있을 때 희망복지팀하고 이런 것이 사업이 다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이 사업은 평화의 집 같은 데도 저희들이 심리상담하는데 일부 사용을 했었고요.
다음에 이 사업은 아동정서발달지원 서비스사업에 중복되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동절기같은 경우에는 연료비를 지원해 달라고 하는 민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례관리를 읍면동에서 하고 본청에서 하는데 490가구 정도 하고 있는데 본청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례가구가 일인당 25건씩 해서 한 8-90건정도 됩니다.
시에서 직접적으로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데 대부분 보면 공적부조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 주고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말하자면 수급자도 해당이 되지만 거의 다 차상위계층이나 일반인이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 분이라도 더 저희들이 발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는 그래요.
저희가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생계나 아니면 여러 가지로 받을 수 있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아마 각자 고민인 것이잖아요?
필요한데도 혜택을 받지못하시는 분들 그래서 우리가 통합사례를 하는 것도 우리가 봤을 때 그분들에게 건강이면 건강, 복지면 복지 다음에 보건이면 보건, 고용이면 고용 이런 것들을 찾아서 상담해서 그분들에게 위기인 경우에는 어떤 위기인가 그래서 이분들에게 정말 심리가 심리치료인가 아니면 의료치료인가 아니면 생계인가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사례를 해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그 대상자에게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통합사례를 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통합사례를 해서 여러 가지 위기가구보호라든지 아까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건수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런 건수에 대해서 내가 위기가구에도 분명히 많을 텐데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예산을 남겨놓고 동절기에 기름으로 쓴다고 일부러 남겨놓은 것들이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봤던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앞으로 이런 것들은 연차적으로 통합사례했던 대상자들이 많고 보면 분명히 통합사례가 원활하게 활발하게 돌아갔다면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텐데 왜 한쪽으로 동절기로 남겨놨을까 생각이 들어서 물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잘 하고 있는지는 알지만 더 잘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본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자료순서에 입각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을 보니까 잘 쓰고 계시는데 11월, 12월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것도 있고 다 쓰신 것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법정운영비 보조금들이 있는데 법정운영비는 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또 줘야 될 보조금인데 법정운영비 지급시기가 언제입니까?
단체마다 다 틀려요.
이렇게 중구난방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보훈단체도 있고요.
사회복지시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예산에 그런 법정운영비 정도는 추경에 세울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세워졌을 것이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양해석위원 하루이틀 새로 생긴 단체도 기관도 아닐 것이고 운영비의 지급시기가 일정하게 내부적인 규정이 있어야 될텐데 법정운영비를 보면 어떤 것은 다 집행이 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집행이 안 되어서 남아있는 기금도 있고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사회복지관은 6페이지는 다 됐고요.
장애인 생활시설 직업재활시설은 남아있고 장애인단체는 다 됐고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보조에도 남아있는 데가 있고 보조금이 지급된 데가 있고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 부분은 사업운영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한 내용이,

○양해석위원 법정운영비는 그 운영을 어떻게 하든 간에 어차피 줘야 될 보조금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양해석위원 매분기 초에 1회씩 줍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줍니까?
아니면 반년씩 줍니까?
내부적인 규정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지침을 마련하셔서 한꺼번에 다 주는 것인지 분기별로 주는 것인지 해서 정리된 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부분은 자세하게 연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대부분의 부서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금액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제가 다른 부서에도 지적을 했고 연중 12개월 그 시기에 고루고루 쓴 데도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부서도 종종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16년 시책추진비를 보니까 2월 쓰고 거의 뚝떨어뜨려서 9월에 집행을 쓰셨는데 그동안에 시책추진할 일이 없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사실은 2월부터 저희들이 평화의 집 문제가 터져서 다른 단체나 관련단체나 방문할 수 있는 여력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수습하느라고요.

○양해석위원 그래도 몇 개월동안 한 6개월 가량을 그렇게 다른 업무를 못 보시겠어요?
그리고 평화의 집 사태때문에 그렇다면 그 사태를 위해서라도 간담회가 있다든가 모임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시책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느 특정 월에 몰리지 않게 고루 업무보시면서 사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오늘 새삼스럽게 본 것은 아니지만 이번 자료를 보면서 개인적인 의문점이 들어요.
전몰군경미망인하고 군경유족회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전몰군경미망인회는 남편이 군대에 가서 전사하신 분들이고요.
자녀유족회는 자녀가 군대에 가서,

○양해석위원 자녀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자녀가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나 부모가 돌아가셔서 그 밑에 후손들 모임 아닙니까?
유족회라는 것은?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맞습니다.

○양해석위원 자녀가 가서 병사한 것이 아니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단어 뜻 그대로 풀이해 보자면 유족이라는 개념에는 미망인도 포함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유족회 따로 있고 미망인회 따로 있고 위에 상급단체부터 중앙에서부터 달리되어 있는지 우리만의 색다른 것인지 통합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중앙으로부터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중앙으로부터 그렇게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허가해 주는 중앙부처에도 문제가 있네요.
자꾸 단체만 늘리고 그런데 사무실은 같이 쓰고 있죠?
남원같은 경우도?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몇 개 사무실 같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양해석위원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위원도 네 분밖에 안 되고요.
또 여기 자료에 보면 16회나 심의를 하셨는데 수당 지급액은 굉장히 적어요.
명단에 보니까 심의위원들도 민간인인데 16회나 했는데 수당지급액이 적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이것은 서면심의 포함해서 지금 16회가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서면심의를 몇 회했다고 명기를 하셔야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도 서면심의를 많이 했다는 결론이네요.
16회중에 다수는 서면심의를 했다는 것인데 앞서 지적했던 위원님 말씀처럼 서면심의를 좀 지양하시고 대면심의를 해 주시고요.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 위원수가 다른 위원회 비했을 때 숫자가 적은데 이것이 상급 관련조례에 의해서 이정도 숫자로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관련 규칙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4명 이내로 구성될 수 있도록,

○양해석위원 이것은 다른 부서에 위원회나 여기 이 부서에 있는 위원회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적은 숫자라 그렇습니다.
관련 조례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너무 적어서 숫자를 늘려서 다양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돼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한번 늘릴 수 있으면 한 두명이라도 늘려서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0페이지부터 22페이지 자료를 보면서 이렇게 해서 되겠나 싶습니다.
다른 부서 것도 보더라도 이렇게 까지 되지는 않았는데 너무나 심해서 지적드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지급기준이 뭡니까?
소위 말해서 어디를 가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주로 보니까 버스 타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행사를 참석한다든가 대회를 참석한다든가,

○양해석위원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가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지급기준이 참석 참가인원 1인당 얼마씩 플러스 방문거리에 따라서 주는 것입니까?
내부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통비나 거리, 식비 포함해서 그렇게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산정기준이 제각각입니다.
우리가 이 대회가 이런 분들이 계속 가는데 2015년 5월 13일 한센인의 날 행사 41명이 197만 6천원으로 고흥군 녹동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도 똑같은 곳에 똑같은 인원이 똑같은 금액으로 갔어요.
그다음 농아인대회에서도 65명이 260만원에 갔습니다만 서울 공군회관, 똑같은 인원이 그 다음 해에도 장소는 조금 바뀌었습니다만 같은 지급되어 있고 장애인기능대회도 20명이 50만원 전주 비전대에 갔습니다.
그 다음 해도 똑같은 인원이 똑같은 장소에 갔고요.
그 다음에 상이군경회 전적지순례, 전몰군경유족회 거의 다 모든 것이 전과 동, 전년도 동이함 우리가 어디 갈 때 그 숫자가 똑같이 갑니까?
한 두 명 많기도 하고 빠지기도 할 것 아닙니까?
또 가는 장소도 틀릴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소위 말해서 월남참전 거의 같은 인원에 예를 들어서 21페이지 보면   광북회남원시지회가 40명에 군산항일기념관을 가셨어요.
150만원 지급됐어요.
그런데 고엽제 전우회 전적지 순례를 보면 40명이 75만원 전남 완도로 갔습니다.
완도가 멀어요?
군산이 멀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금액만 명시되어 있지 자부담 부분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적지순례같은 경우에도 1년 예산이 900만원인데 보훈단체가 8개 단체가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두명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0명 간다고 했다가 그날 당일에 몸이 아파서 한 두명은 빠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 서류만 보면 같은 숫자가 가는데도 먼 장소는 더 적게 지급을 했고 더 가까운 장소는 많은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디 간다고 해서 담당직원이 나가서 아침에 숫자 세어보고 그 숫자 맞는지 그렇게 까지 확인을 못해 보겠죠.
단체에서 준 자료만 가지고 지급을 할 텐데 그것도 어느 정도이지 이렇게 일률적으로 전과 동으로 해서 똑같이 해서 오는 자료만 일정하지 안은 기준도 없이 할 것이면 보조금 지급을 받는 단체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거기에 이런 전적지라든가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어디 활동에 대한 부분을 일정금액을 포함을 시켜버리십시오.
요식행위에 눈감고 아웅이지 주민복지과 외에 다른 부서는 이렇게 까지 없어요.
그래도 좀 현실감있게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그 부서에서 담당 단체에서 준 서류만 그대로 올려서 확인도 안 하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사실은 저희들이 국가보훈단체 어르신들은 연세도 많고요.
저도 전적지 순례같은 데 가보고 그러면 저도 아침에 나가보고 그러는데 상당히 연세가 많이들 드셨습니다.
그런데 매번 가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 냐면 좀더 많이 지원을 해 드렸으면 그분들이 보통 평균 나이가 83세 정도 되시거든요.
그런데 격년제로 가시는 단체도 있어요.
예산이 적다보니까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나이 드신 분들이라든가 나이 젊으신 분이 모여있는데라든가 가는 비용은 거의 비슷할 것 아닙니까?
버스비 비슷하게 나이드신 분이 많이 탔다고 해서 버스비 임대료가 비싼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보조금에 단체 회원수를 비례를 한다든가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봐서 그 배정을 아예 연초에 그 단체에는 100만원을 떼어주든가 200을 떼어주든가 줘서 거기에 맞춰서 가시고 더 필요하시면 자부담 대서 가시라고 하세요.
어차피 현실적으로 다 검증 못하고 인원 파악도 못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전년도와 똑같은 숫자와 똑같은 것이 한 두 개가 아닙니다.
46페이지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보면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는 집행액이 44.7%, 어떤 것은 10% 많이 된 것은 있는데 노인정서서비스는 60% 넘게 됐고 도 개발사업에 보면 영유아발달지원사업은 32.5%만 집행되고 만19세미만 지체뇌병변아동은 22.5%만 집행이 됐습니다.
발굴을 못해서 이렇게 집행이 더딘것입니까?
아니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고 그런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도 개발사업은 수요자가 없고요.
없어서 그랬던 부분이고요.

○양해석위원 그러면 이것 남은 금액은 연말에 반납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다른 쪽에 수요가 많은 데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10월 기준이고요.

○양해석위원 10월 말 기준은 아는데 두달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32.5%, 22.5% 썼다는 것은 앞으로 두 달을 감안하더라도 기껏해야 40% 정도밖에 안 될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추가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많은 데,

○양해석위원 이것이 내용 자체가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고 장애인보조기구 랜탈서비스인데 얼마나 갑자기 수요가 늘어납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아뇨.
도 개발사업은 아예 수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도에서 개발을 해 놓은 것입니다.
도 개발사업은 수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 개발사업을 지역개발형으로 지역개발형에 추가로 모집을 한다고요.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업으로 쓸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다른 사업으로 ?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양해석위원 다른 사업을 빨리 발굴해서 써야 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지역개발형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 개발사업에서 쓰지 못한 사업비는 지역개발형에 추가로 모집해서 거기에,

○양해석위원 추가로 쓰는 시기가 이월해서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해에 써야 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당해년도에 써야죠.

○양해석위원 당해년도에 쓰려면 지금 12월 두달동안 남아있는 기간에 이것을 쓴다는 것이 상당히 시간적으로 기간적으로 촉박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모집해서요.

○양해석위원 한 두해 이 사업을 해 보면서 오는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으면 이것은 분명히 예산이 남으니까 미리 준비해서 다른 사업을 병행해서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하여튼 저희들이 지역개발형사업이 6개 사업인데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과 협의해서 저희 지역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지막에 암환자 맞춤형 영양관리서비스가 있는데 이것이 도 개발사업이 그쪽 부서에 꼭 해야 될 사업이 아니라면 이것은 지금 보건소에서 암환자 관리하고 식탁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중복되는데 그쪽으로 넘겨야 할 사업이 아닌가 싶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 지투사업이 다른 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보건소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수요자가 없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도에서는 이것을 모르고 만든 것인가 하여튼 그 부분에서는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양해석위원 50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중에 장애인재가복지센터, 주간보호센터, 공동생활가정, 생활이동지원센터 등 센터들이 많은데 혹시 끝나고 담당자는 내용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장애인자립자금이 있는데 융자해 주고 하는 것인데 자료에 보면 2014년 1건만 올라와있습니다.
이것이 맞다면 이렇게 장애인 자립자금 실적이 거의 미비하고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인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변환해서 가야 되는 사업인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이것은 대여기관이 국민은행하고 농협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 자활복지기금하고 틀려서 이것같은 경우는 보증을 서야 합니다.
은행에서 요구하는 보증요건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그렇게 신청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심사같은 것도 은행권에서 하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우리가 위에서부터 내려온 사업이라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나 실적이 없네요.
2014년 1건 있고요.
이것은 내부적으로 해마다 예산은 어느 정도 세우나요?
아, 대여금이라 예산은 안 세우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산은 세우지 않고요.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안전지도점검이 있습니다.
70페이지인데 안전점검 및 인권침해 예방실태조사와 생활시설 안전점검하고는 엄연히 다른 내용이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인권실태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생활시설, 지금 여기 정신요양시설도 생활시설입니다.
여기는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설립된 정신요양시설이고요.
평화의 집이나 스마일빌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설치된 생활시설은 똑같은데요.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정신요양시설 및 생활시설은 하고 여기에 들어 있지 아니, 중복되어 들어 있는 요양시설은 여기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정신요양시설 및 생활시설은 범위가 더 크죠?
아닙니까?
기간이?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똑같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이 점검을 현재 같은 날 같은 시기에 해 버립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아니, 인권실태점검하고 지도점검하고요?

○양해석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별도로 합니다.
지도점검같은 경우는 저희들 장애인시설이나 정신요양시설이나 지도점검같은 경우에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 회계, 아니면 적정하게 직원을 채용했는가, 안전점검 그런 위주로 하고요.
인권실태점검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도 인권실태위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도점검 나가는데 평화의 집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CCTV를 볼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었던 것이고요.
보육시설같은 경우는 2015년 12월 29일에 영유아보호법을 전면개정했습니다.
해서 지도점검시 CCTV를 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작년 12월 29일에 전부개정을 해서요.

○양해석위원 아니, 거기 까지 넘어가지 않고 여기 있는 요양시설만 보더라도 점검날짜가 시설안전과 인권침해 똑같은 날짜에 했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양해석위원 지금 담당자는 이것 나갈 때 같이 해 버린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점검,   그리고 자체적으로 또 점검하거든요
인권실태는 그 시설 자체적으로요.

○양해석위원 그것은 여기 안 나와있는 것이니까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같이 해도 무방한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생활시설하고 인권침해사례하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담당자가 같이 한 담당자가 관리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렇죠.
저희 직원하고,

○양해석위원 생활안전시설점검하고 인권침해 관련된 내용하고 내용이 업무적인 내용은 틀린데 사람 한 분이 같이 담당하느냐는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이 지도점검할 때는 같은 직원이 하고요.
담당계장님하고 담당직원하고 가고요.
저희들이 인권실태 점검한다는 것도 큰틀에서 보면 매뉴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소한 것입니다.
진정함이 설치가 되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

○양해석위원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는 인권침해를 제대로 알 수도 없네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렇죠.

○양해석위원 거의 요식행위네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어떻게 보면 그렇죠.

○양해석위원 말이 인권침해사례조사지 소위말해서 CCTV를 볼 수 있는 권한도 없다고 하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인권실태조사위원들을 자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각계 법률가 예를 들어서 거주인 보호자대표, 거주인해서 그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인적 구성이 됩니다.
거의 한달에 한번씩 사례회의도 하고 실질적으로 저기하고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요.

○양해석위원 자체적인 점검을 통해서 드러난 사례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런 것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것도 없을 것 아닙니까?
자체점검이라 그것을 내부적으로 설령 있다하더라도 그것이 나올까 보고가 될까 싶네요.
인권침해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사건을 통해서 밝혀졌지만 내부적으로 감시망이라든가 내부적인 제도 시스템에서는 상당히 발견하기 힘든 시스템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거기에 병행해서 저희들이 반기별로 종사자 인권침해 교육도 시키고 자체적으로도 교육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생활시설에 계신 분들을 한 곳에 집합교육을 한번 시킨 적도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보다 많이 알고 계신 타 위원님이 보충질의 하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김주열열사 추모공원사업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참 오래 가네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양해석위원 사업 시작한지 3년, 계획 세우고 하는데 알기로 4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전부터 했던 사업은 빼더라도 그런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렇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이 사업은 지금 2006년부터 시작됐거든요.
해서 2011년까지,

○양해석위원 끝났죠.
그것은 끝나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2011년까지 토지매입, 생가복원해서 한 14억 정도를 투자를 했더라고요.

○양해석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래서 작년, 재작년엔가 실시설계를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 국비 4억 5,000하고 도비 3억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도비는 분권교부세가 폐지되면서 확보를 못했던 내용이고요.
도비도 3억에서 2억으로 줄어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것은 작년부터 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 12월에 준공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준공 할 겁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준비함에 있어서 너무나 예산에 대한 부분에 확보가 좀 막연한 가운데 불확실한 가운데서 예산편성을 하고 사업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생각대로 예산 확보가 안 되니까 더디게 가는 것 같고요.
국비도 4억 5,000인가 예상했다가 전혀 폐지되어서 확보를 못했고요.
도비도 300했다가 200만 받아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기존에 금액이 줄어들었어요.
당초 예상보다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31페이지 자료를 보면 이것은 처음에는 당초 사업비에서 31페이지 보면 하단에 당초 9억 7,900만원인데 13억 2,000으로 변경되어서 증이 되었다는 말이 써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이것은 도비 2억하고 그 다음에 낙찰차액 합한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도비를 당초예산에 그러면 안 집어넣었다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금후 사업으로는 15억 5,000만원으로 다 끝납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사업,

○양해석위원 완료시기가 언제에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12월,

○양해석위원 올해 연말,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12월 중순입니다.

○양해석위원 그 옆에 민가 집 하나 그것은 결국 못사고 가는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쪽은 포기하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양해석위원 그러다보니까 집 뒤엔가 뭐 해 놨죠?
그 집 뒤로 사가지고 안 했나요?
공사?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집 뒤로는,

○양해석위원 그쪽은 안 했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안 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대한민국에 복지시책 중 가장 잘 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긴급복지지원하고 사회복지통합사례관리사업을 정말 이것은 어려운 분들에게 가장 위기상황을 탈피할 수 있고 어떤 부분에서 힘든 상황을 자유롭게 해 줄 수 있는 지원사업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민첩하게 잘 관리를 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정기준에 있어서 재산기준이나 금융재산소득기준에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선정을 못하는, 도움을 못받는 사례가 생기고 그 틈새에 정말 어려운 취약계층이 도리어 이러한 긴급복지혜택을 못받는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긴급복지지원사업은 4억 9,900만원이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박문화위원 이 비용 중 지금 현재 추진실적은 어느정도 지출이 되었습니까?

○위원장 김정환 72쪽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한 3억 3,000 정도, 지금 긴급복지는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선정기준이 있는데 선정기준에 부합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연계를 해 준다든가, 아니면 민간쪽에 연계를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박문화위원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해 드리고 있고요.
참고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저희들 사례관리하시는 분들이 여러가지를 사례관리를 하는데 엊그제 우암복지재단인가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대학생 1명하고 고등학생 1명하고 저희들이 장학재단에 신청을 했었어요.
해 가지고 400만원씩 2명이 다음 주에 수령을 하러갑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사실은 놓치면 400만원이 학생들한테 상당히 큰돈이잖아요?
그런데 사례관리사들이 그런 것까지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부분은 제가 말씀한 것처럼 긴급복지에 대한 지원을 굉장히 잘 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 사이에 실제적으로 틈새라는 부분도 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또 여러가지 민간기관과 긴급지원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교육비같은 것을 해 주시고 있고 사회복지통합사례관리에서 서비스 연계를 또 해 주고 있더라고요.
여기 긴급복지지원대상을 하지 못하는 사례는 다시 사회복지통합사례관리에서 다시 서비스 연계를 시켜주는 그 다음에 민간후원기관단체 연계 지원을 해서 통합관리, 사례관리를 하고 있다는 자료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쉬움이고 이런 긴급복지나 통합사례에서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정말 어떠한 페이퍼에 의해서 못받고 있는 것이잖아요?
자기 명의로 안 된, 자기 명의로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분이라든지 여러가지 그런 사례가 나오는데 이러한 부분의 발굴은 계속적으로 진행해서 해 준다고 하지만 결국은 받지 못하는 층도 생긴다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전혀?
그래서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어느 선까지 우리 긴급복지나 그런 부분에서 가능할 수 있는 부분 여지를 만들어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국비, 도비, 시비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아마 사례관리 차원에서 또 감사지적도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딱 거기에 맞춘 기준에서만 하게 되는데 우리 시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인정되는 부분을 만들어 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정말 현장을 방문하고 긴급복지사례관리사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해 줘야 되는 부분이 된다고 인정이 될 때는 별도로 내부공문을 만들어서라도 이렇게 별도관리를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 생각입니다.
그래서 긴급복지에 대한 부분을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도 기준에 부분에 있어서 되면 해 주거든요.
그런데 밖에서 볼 때는 전혀 그 사람은 대상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급자나 여러가지 확인했을 때.
그런 것처럼 실질적으로 필요하신 분에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그런 자체적인 나는 내부에 대한 지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내부지침 만든다고 해서 그것이 방만하게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감사의 지적이 아니고 정말 공무원의 입장에서 현장 확인하다보니까 이것은 정말 지원해야 되는 대상이다 할 때는 과장님께서나 전결사항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은 제안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해 주시면 원활하게 복지시스템이 남원시 복지는 제대로 된,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잘 되어 가고 있다, 정말 받아야 될 사람이 받고 있다는 부분이 인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다른 부분도 있는데 지금은 저희들한테 읍면동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한테 재량권이 지금은 사회복지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해서 하니까 재량권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들이 그런 어떤 또 내부규정을 만들기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법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그쪽에 연계를 해 드리고 있는데 혹시 다른 시군 사례를 보면 그런 사업비를 만들어 놓은 시군이 사실은 몇 군데 있습니다.
전라북도에는 없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잘 사는 곳 있잖아요?
예를 들어 지방자립도가 높고 그런 데는 별도로 긴급복지지원 선정기준에 부합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데가 사실은 있기는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또 있기 때문에 또 적용될 수도 있고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하여튼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보면 지역개발과 지역개발형과 도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나 해피실버아트케어서비스, 글로벌마인드형성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비전형성서비스 이렇게 지역개발형이 있고 도 개발사업으로는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나 아니면 장애인보조기계 렌탈서비스, 암환자 맞춤형 영양관리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개발이나 도 개발사업에 저는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 진행결과보고발표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고 나서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진행결과를 발표를 통해서 다음 사업에 내년, 차년도에 신청을 했을 때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건가, 그렇게 해서 그리고 정말 투명하게 지역개발형을 하고 있는 건가, 도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 그것을 시민들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보여주는 그래서 단체의 어떤 정체성이나 단체에 대한 투명성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잘못했다고 하면 질의응답 중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이런 식의 방향이 설정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응답이 나왔을 때는 그런 부분을 받아들여서 차년도 사업에 신청할 때는 변경을 하는, 변화를 주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하다 보면 자기 사업인양 전혀 어떠한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안에서만 진행되는 그런 부분이, 폐단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한번 정도는 지금 우리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몇 년 하셨죠?
지금 하신지가?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2012년도부터 했는데 지금 발표회같은 경우에는 제공기관별로 발표회를 하고 또 연말에 가서는 사업단에서 14개 시군을 모아놓고 사례발표도 하고 잘 한 데는 표창도 주고 그렇습니다.
우리 시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전라북도에서 우수기관으로,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은 14개 시군을 하시면서 나오는 사례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이런 부분을 보여주고 우리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어떤 것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고 또 사업비가 이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전체 사업비가 지금 11억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11억 정도되는 사업비를 지금 지역개발과 도 개발사업으로 나눠서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사업당 1억에서부터 3억까지도 가는데가 있습니다.
한 단체에서요.
이러면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도 1억 2,000 사업이고, 해피실버는 6,372만원이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박문화위원 그 다음에 글로벌마인드형성서비스는 3억 6,800만원이 가는 사업이고요.
이분들이 1년동안 이 사업을 합니다.
다음에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도 1억 9,000 그러니까 이것도 2억 정도 됩니다.
아동청소년비전도 3억 1,000만원이 지금 가고 있고요.
노인정서지원서비스도 1억 4,000 이렇게 엄청나게 큰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나 시민들에게 사업에 대한 투명성을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진행결과나 발표회를 통해서 자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집행실적을 꼭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희 위원님들에게도 알려주셔서 이런 참여하고 지역사회서비스가 정말 제대로 투자가 되고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도 개발사업비에서 보면 암환자 맞춤형사업은 예산은 했는데 집행현황과 실시인원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업 안 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건소하고 중복되는 사업이라서 이것은 계획이거든요.
예산액은요.
저희들이 당초에, 그런데 수요자가 없으니까 0원으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아까 그 위원님이 하신 것인데 제가 미처, 보충.....
그래서 저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정말 제대로 지역에 환원이 되고 다시 된다고 하면 이것은 엄청난 큰 기대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역투자사업 사회서비스도 11억이 들어가지만 전혀 이것에 대한 기대효과나 그런 것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확인을 하시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하여튼 저희들이 기존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제공,

○박문화위원 현장도 사업이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현장에 가셔서 보시고 지도점검을 해 주셔야 될 사업입니다.
실제적으로.
각각의 단체명을 거론하게 되면 또 방송을 통해서 오해의 소지도 있고 서로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큰 틀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은 지역에서 정말 제대로 자리매김하면서 말 그대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점검이나 지적사항 조치계획 2016년 상반기에도 점검내용에 굉장히 점검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회계서류, 관련서류도 일반운영관리가 소홀하고 제공인력에 대한 보안각서가 미징구가 되어 있고, 제공기관 인력서비스 제공기록지 작성 미흡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점검을 했기 때문에 다른 내용도 더 점검을 더 하시고요.
2016년도에는 하반기에 지금 이달 11월 10일까지 점검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점검을 했네요?
내용을?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점검 완료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11월 30일 점검결과에 대한 보완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치결과는 한번 이제 30일이라면 거의 나오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박문화위원 서면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계속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자활기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연체나 이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지적내용에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 결산감사 지적사항에도 이 부분 자활기금운영조례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해 놓았거든요?
여기 26페이지하고 27페이지 보시면 집행부에서는 "지금 자활기금운영조례 개정을 현재 진행 중이며 이자율을 2%에서 1%로 조정하고 연체이자는 폐지할 예정임" 이라고 이렇게 보고 처리내용을 하셨고요.
결산감사 지적사항에서도 그 내용으로 이렇게 개정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가능한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조례는 저희들이 가능한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결손, 감면 처분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이행연기특약도 검토를 해 보고 했는데 그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근로무능력자나 재력무능력자에 대해서는 10년동안은 이자를 부과하고 그런 법이 있는데 저희들이 결손이나 감면은 지방재정법에 준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다 기관마다 의견이 상이해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자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해도 된다, 그런데 지금 다른 법제처나 그런 데에서는 상위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 해서 지금 다시 저희들이 법제처에 지금 질의를 해 놓은 상태에 있고요.
법제처에서 답변이 오면 결손처분 관련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이자율만 조금 낮출 것인가 해서 그것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도 그 부분에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니까요.
이자율은 조례개정을 통해서 가능하겠죠.
2%에서 1%로 되는데 연체이자를 전혀 폐지를 한다는 것은 조금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여기 의회처리보고내용에는 6.5%를 2%로 개정을 한다고 이렇게 의회처리보고내용은 되어 있고 보고처리내용에는 연체이자 폐지를 내용으로 개정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한번 저희들도요,

○박문화위원 심도있는 검사가 필요하다, 책임감과 빌려 썼을 때 갚아야 될 의무를 줘야 되는데 연체이자를 없애는 것은 좀 그렇고, 저리로 2% 정도까지는 가면 어떨까 그런 의견을 한번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도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자활복지기금을 운용하는데가 144개 시군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144개 시군구가 공통적으로 상당히 회수하는데 다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연체이자를 없앤데도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같이 1%, 2%로 하는데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급자에 대한 장제비 지원내역이 있죠?
장제비를 지급할 때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직접 지출을 해 주는 겁니까?
영수증 청구를 해 주면?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여기에 나온 자료는 장제비에 대한 신청인과 관계에 대한 관계를 자녀나 모, 형, 지인 이렇게까지 되어 있는데 장제비가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가는 것은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지출을 하는가요?
지급을 해 주는 것인가요?
영수증처리가 되면?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직접 지출을 합니다.

○박문화위원 지인을 준다든지 이 관계에 적혀있는 자료에 의한 적혀있는 분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계좌로 송금을 합니다.

○박문화위원 실질적으로 발생된 지급액을 우리가 지급을 한다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요즘에 장애인 폭행으로 인해서 남원 평화의집 시설폐쇄 행정명령을 내리셨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아직 명령은 안 내렸습니다.

○박문화위원 안 내리셨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통해서 본 검토내용으로 봐서는 평화의 집을 기부체납 등을 검토를 하고 계시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박문화위원 이 부분이 잘 될 수 있습니까?
지금 진행이?
기부체납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이 부분이 어려움이 난관에 봉착되어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번에 저희들이 9월에 한기장, 그 다음에 전국대책위 저희들 시에 와서 시위했던 장차연 그 다음에 저희 시, 그 다음에 평화의 집 원장해서 이렇게 4자 연석회의를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합의도출된 것은 저희들이 9월에 폐쇄방침을 보도를 한 바가 있는데 4자 연석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는 폐쇄, 사실은 저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폐쇄는 행정적인 어떤 선언적 의미이지 사실은 대안이 없더라고요.
폐쇄하면 그분들을 당장 거기는 무료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4자 연석회의를 했는데 선 탈시설을 한번 해 보고 폐쇄는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는다 해서 또 한기장 측에서는 기부체납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기부체납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기장에서 기부체납을 하고 빠져버리면 한기장은 면죄부를 준다, 또 그런 여론이 있더라고요.
여론이 있고 4자 연석회의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한기장에서 내년도에 체험홈을 하나 운영을 하고요.
저희들은 그룹홈을 하나 운영하는 것으로 탈시설 계획의 일환으로 해서 그것을 한번 운영을 해 보자, 예를 들어서 시설도 지금 오래 됐기 때문에 2007년도에 지어졌기 때문에 시설환경도 사실은 지금 그 시설에 맞지는 않습니다.
좀 폐쇄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설도 한번 환경을 바꿔보고 해서 정말로 탈시설로 가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이 있는가, 그런데 분명히 시설은 존치를 해야 된다 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폐쇄는,

○박문화위원 우리 시 입장에서는 폐쇄는 어렵고 그런 것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폐쇄는 언젠가는 폐쇄는 해야 되는데요.
잘못했기 때문에 폐쇄를 해야 되는데 당장은 제가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전주 자림원 사건같은 경우에는 장차연이나 그 대표위원들이 모일 때 제가 면면이도 봤는데 거기는 폐쇄를 위한 대책위를 구성을 했더라고요.
자기들 밥그릇 싸움을, 제가 그 이야기도 그 모임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들 밥그릇 싸움 하느라고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은 옳지 않다, 해서 일단 한번 운영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 보고 다음에 가서 폐쇄는 그때 가서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현재는 기부체납에 대한 부분이 지금 가시화되는 것은 아닌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당장은 그것도 법인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해서 그것은 당장은 기부체납은 검토만 하는 그런 단계고요.

○박문화위원 본 위원은 기부체납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받아야 된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박문화위원 받으시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다시 위탁공고를 낼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단체나 이런 부분을?
가능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한 한기장에 대한 것은 아까 면죄부를 준다, 기부체납만 하고 가버리면 그러니까 그런 책임감을 줄 수 있는 아까 체험홈을 한 동만 한다는데 두 세동을 받을 수 있으면 그런 부분까지 좀 강하게 어필을 하셔서 받아낼 수 있고 또 저희 시도 이런 부분이 아까 이야기하신 체험홈에 대한 부분도 우리도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부분을 한 동, 두 동은 저희도 운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신규 우리 지역에 장애우를 위한 주관보호센터도 신규설치 수리도 해 줬고 그런 부분을 개선해 가면 저희에 대한 남원시에 대한 장애우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인권에 대한 보호를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일단은 이것에 대한 행위의 당사자에 대한 것은 책임감을 정확하게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부분 충분히 과장님께서 아시고 있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어떻게 나가야 할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장애우 단체나 이런 대책위, 정부대책위나 이런 부분을 원만하게 해결해서 정말 우리 지역이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전국에 정말 남원시가 이상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없도록 향후에는 정말 잘 운영하시고 지도점검도 잘 하시고 정말 또 이런 탈수급정책에 있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하여튼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활참여자에 대한 취업이나 창업이 있는데 이제는 자활에 대한 부분이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여러가지 사업을 기존에 시장진입형이나 자체형이나 개발형이나 여러가지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되어 있는데 새롭게 새로운 사업단을 만들 필요도 있다, 시대의 변화에 맞는 자활참여기간을, 기간이 아니라 사업이죠?
사업단을 그런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자료를 통해서 지금 계속 5년, 6년, 10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 사업이?
그리고 기존 사업을 하시는 단체나 사업단에서는 분명 결과보고를 연말이나 상·하반기때 사업에 대한 평가를 받고 또 하고 있는 것도 보여주고, 현지답사도 이렇게 같이 시민참여단을 참여를 시켜서 현지답사를 시켜주고 시민들에게도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하고 있는 내용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다시 한번 계획을 수립을 하셔서 하시기를 바라고요.
새로운 사업으로 변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요.
계장님, 아셨죠?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까지 진행되는 사업단체들은 상·하반기 중에서는 진행결과보고나 현장 답사를 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 시민참여단이나 각계각층을 간담회를 통해서 현장을 볼 수 있는 우리 자활사업이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한번 보고회를 줄 필요가 있고 현재 자활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파견근무 되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의 근무현장도 가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면서 그 사업단에서 정말 인권침해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 근무에 대한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실은 과감하게 바꿔줘야 됩니다.
아니면 거기 근무하고 싶다면 그 단체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본인이 다른 단체로 보내려고 하는 것은 실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 그런 사례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요.
인권을 최대한 우선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한번 내년에라도 기회된다면 위원님들 모시고 현지답사를 꼭 한번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장종한 위원님이 먼저 손 드셨습니다.
먼저 하십시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관계인데요.
지금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이런 상황에서 제 생각에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배보다 배꼽이 큰 이유는 연체이자 때문에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연체이자를 과감히 아주 낮추십시오.
없애지 말고 과감히 낮추시고 그리고 부득이하게 꼭 못받을 것은 법제처에 아까 문의를 해 놓았다고 했으니까 못 받을 것은 과감히 손실처분하는게 옳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언제까지 몇 억을 이렇게 쭉 가지고 나갈 것입니까?
과감히 법제처에 답변이 오면 제 생각에는 어차피 못받을 것 계속 이렇게 가지고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과감히 결단을 내릴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하여튼 최종답변이 오면 저희들이 과감하게 위원님 말씀대로 결손할 것은 결손처리하고,

○장종한위원 어차피 못받을 것 깨끗이 정리하고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부득이하게 꼭 받아야 할 분은 받아야죠.
여죄가 있는데 결손처리 해 주면 이것이 말하자면 자기네들도 다 알잖아요?
"시에서 받은 자활기금, 생활안정자금은 안 갚아도 돼." 이렇게 인식이 되면 안 된다고요.
부득이하게 정말로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은 과감히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어차피 마이크 왔으니까 한 가지만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예. 그러십시오.

○장종한위원 그 다음에 행감 추가자료 146쪽 한번 보시죠.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실적 현황인데요.
그것이 지금 구매금액이 공공기관은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구입해야 하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1%를 100%로 봤을 때 2014년도는 64%, 2015년은 36%, 금년도는 이제 2개월이 남아서 더 저조해서 28%인데 우리가 1% 이상을 구매를 안 했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금 이 내용도 지금,

○장종한위원 이것이 권고사항이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1% 이상,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권고사항인데 가능하다면 어차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야 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가능하시다면 1% 이상, 어차피 이것은 권고사항이니까 그렇게 해서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더불어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적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평화의 집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평화의 집이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희가 4자 연석을 했어요.
4자 연석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일은 이제 벌어져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그 시설에 남아있는 23분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23명의 시설이용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기부체납을 한기장에서는 한다고 했고 문제가 한기장에서 횡령을 했다든지 아니면 한기장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일어난 생활관리사의 문제이잖아요.
그 생활관리사가 지금 재판을 받아서 형이 나왔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4명이 지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기부체납을 해서 위탁을 한들 그 생활관리사의 이런 문제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어떤 위탁자가 새로 기부체납을 한다고 해도 그 문제는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법인에서 나온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가가야 될 것인가가 중요하고 그 23명의 지금 이용자들을 어떻게 정말 심리적인 부담을 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분들이 편안하게 그리고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잘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으니까요.
4자 연석을 하더라도 그분들이 더 이상 피해보지 않도록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기장에서는 당장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기부체납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한기장의 재단의 비리가 아니고 생활관리사이기 때문에 누가 한들, 위탁을 한들 그것은 방법이 없고 아까 방법을 그룹홈이나 탈시설이 중요한데 그 이용자들이 탈시설을 해서 생활체험형을 하든 그룹홈을 하든 그분들이 일상생활이 가능하냐가 가장 중요하죠.
저희 뜻대로 탈수급이 중요하니 체험형으로 갑시다, 아니면 그룹홈을 합시다라고 해서 그분들이 불편하다면 나는 그것은 또 옳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립을 해서 그룹홈이든 체험형이든 하는 그분들한테 맞추어져야지 저희가 탈시설을 했으니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가 않고 그분들을 시설에서 편안하게 해서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1년이든, 2년이든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거기에 맞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까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23명에 대한 거주인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안정과 그들이 그동안에 받았던 상처를 빨리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서 저는 대책위가 요구하는 사항이나 한기장에서 하는 모든 것은 물론 같이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가장 그분들을 염두에 두고 보호자분들도 처음에는 대책위, 장차연쪽 의견을 보호자분들도 많이 수렴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장차연에서 대책위에서 대책을 안 내놓으니까 무조건 시설 폐쇄해라, 법에도 없는 자립주택생활 10동을 지어내라, 하여튼 그런 허무맹랑한 요구만 하니까 부모들도 이제는 자기자식들이 갈 곳이 없거든요.
또 내가 직접 가서 한 일주일, 열흘씩 케어를 해 보니까 이것은 어렸을 때 하고 지금은 안 되거든요.
물리적으로나 이렇게 힘이 세니까 해서 다시 시설에 재입소시키는 그런 분야도 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그분들이 23분이 받았던 그런 어떤 환경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물론 탈시설로 가야 할 그런 분들도 3-4명 정도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분들은 시설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시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어떠한 환경적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려면 시설을 환경개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서 지금 평화의 집 새롭게 부임하신 원장님하고 다각도로 연구를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문제는 벌어졌는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데 문제의 답은 그 시설 이용자들한테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다가갔으면 좋겠고요.
저는 일단은 아까 우리가 시설이용자도 그러지만 생활관리사들의 처우도 많이 나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분들하고 가장 많이 생활하시는 분들이 생활관리사들인데 생활관리사들에게 어떤 케어를 받느냐에 따라서 서로가 행복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관리사들이 부족함은 없었는지 한번 더 파악을 해야 되고 그분들의 처우가 굉장히 힘들다면 그분들이 뭐가 왜 힘든가를 먼저 알아서 그런 부분도 이번 기회에 잘못한 것은 분명히 우리가 아까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분들의 힘든 점을 또 우리가 다각적으로 나가서 생활관리사들의 힘든 점도 우리가 부족한 면을 채워줘야 되는 것도 행정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해 주시고요.
한가지만 하고 저 마이크 잡은 김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본 질의, 다른 질의 하신다고요?

○부위원장 한명숙 예.

○위원장 김정환 하십시오.

○부위원장 한명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실적에서 제가 이것하고 관계가 됩니다.
저희가 지금 주민복지과에서도 행정에서 일을 하면서도 저희가 여러가지 실무적인 것들은 아동청소년같은 경우는 위탁하는 데가 있어요.
청소년문화의 집이라든지 YWCA라든지 YMCA라든지 다문화여성을 상대로 해서는 다문화가족센터라든지 노인복지같은 경우는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장애인복지는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장애인들이나 다문화가정이나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케어를 하는데 서비스를 해 주는데 그분들이 제대로 하려면 그 실무자들하고 케어를 받는 사람들이 잘 하면 그것을 원활하게 했을 때 우리 주민복지과 행정도 잘한다는 소리를 듣거든요.
그러면 그 실무자들이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그런 역할을 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잘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를 보니까 실무회의는 연 4회를 하고 실무분과는 연6회 이상을 한다고 했어요.
여기에서 운영현황에 있어서 정례회의를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아까 우리 행정하고는 실무분과의 팀장들하고는 정말 한달에 한번 적어도 한달에 한번 이상은 꼭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아까같이 그런 현장에서의 어려운 점들을 행정에서는 이야기를 듣고 그 순기능이 잘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런 협의체에 실무분과요원들이 행정하고 잘 소통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소통의 부재도 어떻게 보면 이것은 안 된다고 보고 소통이 잘 되려면 이런 실무분과가 잘 되야 된다라고 해서 앞으로는 이런 행정하고 실무분과들하고 원활한 소통의 기회를 더 많이 가지시라는 말씀하고 또 하나 제가 이야기를 하면 저희가 올해 주요 업무보고에서 했던 것이 사회복지박람회 굉장히 잘하셨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들의 힐링캠프 굉장히 잘하셨다 이것은 필요하다고 했는데 저희가 사회복지박람회도 더 활발히 하려면 이 실무분과하고 행정하고 잘됐을 때 성공적인 사회복지박람회도 이루어 지고요.
또 힐링캠프도 저희 사회복지사들의 힐링캠프도 중요하지만 내년에는 예산을 늘려서 하더라도 이 실무팀장들하고 힐링캠프를 같이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아까같은 남원에서는 그런 어려운 점을 그냥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그 다음에 시책들도 많이 나올 것 같고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이 가는데요.
대표협의체에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저는 가장 허리역할을 할 수 있는 실무협의체 위원들이 상당히 열정적이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분과별로 해서 이렇게 자주 만나고 있고 처음에 제1회 사회복지박람회의 모태가 되는 것도 작년에 춘향제때 저희들이 부스를 3개를 임대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사회복지 관련해서 이렇게 홍보도 하고 기관, 단체 해서 그런 어떠한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저희들이 7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사실은 활성화되어 있는 분과도 있고 덜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분과도 있습니다.
해서 올 연말에도 한번 자리를 같이 마련해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고 서로 소통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예. 저희 실무분과에 있는 실무팀장들은 앞으로 우리가 남원에서 키워야 될 인력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보면 실무에서 키워서 정말 남원에 나중에 사회복지에서 정말 책임을 지는 그 분들로 키워야 된다는 책임감을 가지시고 그분들하고의 원활한 연찬 그 다음에 많은 이야기, 소통의 자리를 많이 가져주십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으로 저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세세히 꼼꼼히 다양하게 지적도 해 주시고 질의도 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은 보충질의와 더불어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장제비 지원내용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말씀 하셨는데 이 지원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특별하게 그렇게 어떤 법에서 자격기준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인척관계나 아니면 부양의무자가 없다거나 시설같은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망하신 분들은 또 부양의무자가 없으면 시설장이 대리신청하고요.
아니면 밖에서는 이통장님들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이통장님들이?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양희재위원 최대한 75만원까지 지원해 줍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수급자에 한해서?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양희재위원 그런데 이 자료 보면 60쪽이네요.
60쪽 중간정도 보면 시설장이 신청한 금액 중에 75만원이 아니고 43만 2,960원 이렇게 작은 수치까지 지원이 됐어요.
왜 이것은 이렇게 차이가 나죠?

○위원장 김정환 60쪽 105번,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 부분은 상계처리가 되었고요.
과지급한 내용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본인한테 과지급한 내용을 상계처리해서 말하자면 75만원에서 많이, 과다지급한만큼 금액을 빼고 저희들이 과다지급하고 그런 내용이 있으면 다달이 상계처리를 하거든요.

○양희재위원 상계처리를 한다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위원장 김정환 생계비나,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교육비나 과지급된 것이 있으면,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지독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런데 시스템에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저희들 현실입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정환 아주 일을 잘하시네요.

○양희재위원 그리고 사망일로부터 얼마 기간 안에 신청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보통 저희들이 4일이내 신청을 해야 되고,

○양희재위원 4일이내?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신청하면 7일이내에 지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늦게 신청하셔도,

○양희재위원 규정을 정해 놓고 해야지 예를 들어서 한 5년 후에도 신청하면 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제가 지금 그 법은 생각이 안 나는데요.

○양희재위원 57쪽 42번 항에 보면 사망일이 2014년 8월 14일인데 신청일은 15년 5월 7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규정을 정해 놓고 해야지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러니까 신청일로부터 4일이내, 처리는 7일이내에 처리를 하고 그런데 이것이 제가 지금 법이 생각이 안나는데 5년 이내에는 무조건 주도록 되어 있어요.

○양희재위원 아, 5년이내에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말하자면 2년이 지나도 신청을 하면 오늘 신청을 하면 4일이내에 저희들이 처리해야 되고 지급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4쪽이요.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추진현황을 보니까 4개소에서 운영을 하는데 2억 800만원이 이 4개소에 이렇게 배정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이것은 바우처사업이어서 저희들이 사회보장 정보원에 예치를 해 놓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가서 서비스를 하면 카드로 긁으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지급을 합니다.
저희들이 예치를 해 놓습니다.

○양희재위원 지금 요양보호사들이 어떻게 활동하는가 상세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월 24시간하고 27시간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 대상자는 여기도 나와있지만 저소득층, 장애인 예를 들어서 지금 65세 미만이거든요.
18세이상 하는데 이분들이 가서 필요한 서비스로 예를 들어서 일상생활같은 것 도와주고 가사같은 것도 도와주고 그런 아프신 분들은,

○양희재위원 그러면 요양보호사 한 분이 이렇게 몇 군데 지정이 되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래요?
우리가 추진실태 현장점검이 연 2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과에서 임의로 정한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아니에요.
지침에 상·하반기 2회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수시로 요양보호사분들하고도   상담을 하고 아니면 수혜를 받으신 분들한테 직접 가서 어떤 수혜를 받고 어떤 서비스를 받고 있냐,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없냐 그런 것도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모니터링을 수시로 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양희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들리는 말에 요양보호사들이 가서 방문해서 실질적인 도우미 역할을 안 하고 도장만 찍고 간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요양보호사들이요.
그래서 추진실태를 수시로 한번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형식적으로 가서 도장만 찍고 얼굴만 보고 그냥 나온다는 겁니다.
가서 실질적으로 도우미 역할을 안 하고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런데 그런 바우처사업이 저희뿐만 아니라 바우처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을 상대로 해서 사회보장정보원에 예치를 해 놓아서 그분들이 서비스 행하고 카드 긁고 하는데 이런 제도가 말하자면 가사간병도우미사업뿐만이 아니고 건보에서 하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저희 사업분야에서 그랬다면 다시한번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사업부서에서 그래요.
그 다음에 지금 장애인, 임산부, 노인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편의시설을 갖춰야만 갈 수 있는 곳이 여러군데 있겠지만 특히 식당같은 데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진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현재까지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건물을 신축한다거나 그 다음에 개축을 한다거나 리모델링을 하면 장애인편익증진법에 따라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법적으로 구속할 수 있을만한 그런 사안은 없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래서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시설들을 어떤 일정규모이상 시설을 갖추려면 의무적으로 그런 시설을 할 수 있게끔 한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위원님, 저도 이 업무를 직접적으로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것이 무엇이냐면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곳을 비장애인이 다녀보면 그렇게 편하더라고요.
저희 남원시내 식당같은 경우에도 지금 휠체어를 끌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3군데밖에 없어요.
제가 3군데를 다 가봤는데 3군데 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는 식당같은데 가면 경사로를 어렵지만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회적 관심사로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양희재위원 장애인들께서도 먹고 싶은 음식이 있을 텐데 배달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직접 가서 자시고 싶은 음식을 먹으러 가려면 이 편의시설이 안 되어 있으니까 못 간다는 말입니다.
우리 관내에 3군데밖에 없다고 하니까 더 계도를 하시든지 권장을 하시뜬지 해서 많은 식당에서 시설이 갖추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까지는 5분 남았습니다.
오후에 더 하시렵니까?
그러면 여기서 정리하고 그러면 좀 늦어도 마무리하게요.
여기 저를 제외한 6분의 위원님들이 많은 내용의 행정사무감사 차원의 지적 그리고 또 사무적인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저는 위원님들 하셨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좀 하고 싶은 얘기를 곁들여서 이렇게 하는 행정사무감사로 대체하겠습니다.
상급기관 지적사항을 보면 굳이 자료를 보지 않아도 여기 직원님들이 다 관여가 되는 부분이어서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 지적을 받습니다.
우리 남원이 상당히 수준급의 사회복지업무를 보신다고 자부하고 하고 계시지만 많은 부분 이렇게 지적을 굳이 수급자 관리에 주된 업무가 많기는 합니다만 그 부분 외에 다른 부분도 이렇게 지적당하는 경우가 있어서 기회가 되면 건을 지적하는 차원이 아니고 최근에 사회복지사 신규직원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발령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기존에 조금 근무하신 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실무적인 어떤 보수교육을 하시는지 제도적으로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기회 가져서 한번 더 연찬할 기회로 하시는 분은 하신 분대로 기존의 직원들은 또 최근에 오신 분들은 어떤 실무적인 것 위원님들도 실무적인 것 알고 싶은데 한계잖아요.
그런 교육자료 정리되면 저희도 한 부씩 주시면 좋고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꾸 이렇게 반복된 지적이 나오니까 참고하시고 그런 기회를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지적이라기보다는, 아니 지적사항이 많이 나와서 대안을 제가 제시하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위원장 김정환 또 시설의 점검하는 과정에도 소양을 길러야 할 필요가 있고 또 시설을 점검했어도 거기 다시 상급기관에 감사나 확인하는 과정에 또 지적을 당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개별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88쪽을 보시면 담당계장님이 딱 옆에 계시네요.
희망키움통장 이것이 내용으로 보면 희망키움통장도 있고 미래키움통장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분석 잘 해 놓으셨네요.
늘 궁금한 통계인데 현재 통장 유지하신 분들만 이 희망키움통장 예산에 확보된 근로장려금을 이렇게 지급합니까?
여기 88쪽에 통계를 보셨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통장유지자는 30명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우리 남원은 희망, 근로, 이것이 자꾸 헷갈리네요.
희망키움통장 소지자는 30명이다, 그런 이야기죠?
미래키움통장 따로 있습니까?
이것 말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내일키움,

○위원장 김정환 아, 내일,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따로 있습니다.
대상자가 틀립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분하고 여기 30분하고 플러스하면 몇 명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85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정환 많습니다.
많은데 희망키움통장의 목표만 보면 조금 남원이 적은 것 아닌가 싶어서 이것이 좋은 제도여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많이 가입하게 하고 많이 도움줘서 탈수급으로 연결되는 정말 좋은 시책사업으로 정착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희망키움통장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국정평가대상사업이기도 하거든요.
해서 그동안에는 사실은 홍보가 부족했던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해서 담당부서에서 직접 수혜자를 만나고 해서 저희들이 신한은행하고 협력해서 신한은행에서 지난 달에 여기 시청 로비에 와서 통장을 개설해 나가서 현재 지금 119%로 저희들이 지금 전라북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잘하셨습니다.
자활기금관계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어요.
헷갈리니까 총체적으로 제가 정리해보면 맞는지 틀리는지 의견 있으면 주시고 다르다거나 또 다른 어떤 접근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대답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20억 기금이 되는데 금년에 5,500 융자가 됐습니다.
물론 20억 중에는 기 융자된 금액도 들었고요.
그런데 많은 기금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하는 것이 남원의 현실이고 또 결산검사때도 지적을 당하고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5,500, 참 너무 적고요.
이것이 기금의 존치여부를 한번 판단해 볼 시기가 온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많은 부담을 주는 제도여서 연체이자 6.5%는 언젠가는 3%로 하겠다, 또 언젠가는 2%로 하겠다, 이제 없애버리겠다 맞는 거죠.
지금 오늘 답변내용에는 없애버리겠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계획은 없애는 것으로,

○위원장 김정환 그리고 또 기본이자는 2%에서 1%만 받겠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위원장 김정환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어차피 그것 가져가면 갚지도 않고 압류도 못하고 체납처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버텨버리면 지금 제도적으로는 다 자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기회가 되면 "고쳐주십시오." 해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서 한 목소리 내면 이것이 좀 보완이 안 되겠습니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여러분들이 내 놓은 자료를 보면 지방재정법에는 기금을 존치할 수 있다고 제도적으로 마련은 되어 있지만 거기 법에서 기금운용에 관한 것은 위임해 주지 않아서 압류나 결손은 위임해 주지 않아서 지금은 우리가 못한다, 그런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위원장 김정환 그런데 일전에 우리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만 듣고 결손까지 하겠다고 조례를 만들었다가 조금 논란이 생겨서 아니다 해서 여러분이 회수해 갔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회수가 아니라,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보류,

○위원장 김정환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상태로는 그것 더 진전 못시키겠다는 그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최종적으로 법제처에서 답이 오면 그 부분을 빼고라도 이자율은 한번 다시 검토해서 하향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줄입시다.
많이 융자받게 하고 부담 안 주는 제도로 바꿉시다.
아까 설명 질의하시고 답변 중에 장애인 생산제품관계는 국정조사 항목에 들었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국정평가하는데?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위원장 김정환 국정조사가 아니고, 참고하시고 의무적인 것은 아니라도 마음속으로 챙겨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각종 시설 우리 점검할 때 CCTV는 거의 반의무적으로 시설이 되어 있어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한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 부분도 인권단체나 인권을 다루는 권익위원회에서나 한계에요.
숫자가 많은데 어떻게 해요.
동시다발적으로 못하고 그것도 어떤 기회되면 "권한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해 보시면 어떻겠어요?
어떤 기회되면,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금 저희들이 그 사건 이후로 중앙부처에도 건의를 해 보고 했는데 국가인권위원회도 사실은 CCTV를 제가 직접 담당사무관한테 물어봤거든요.
남원을 오셔서요.
그래서 "이러 이러한 사안이 있는데 혹시 진정이나 민원 들어가면 보실 수 있습니까?" 했더니 자기들도 그것을 못본답니다.
자기들도 어떤 혐의가 있고 그러면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를 하지 볼 수 있는 권한이 없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제대로는 한계있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기회 되면 요청해 보시면 세월이 가면 바뀔 수도 있거든요.
몇 가지 사항만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 많은 말씀을 여기저기 하셔서 서면심사는 전체적으로 지양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내용을 보면 그래도 그 위원회 한 두번은 할 수 있는 건이 있어요.
전부 다 시간을 다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가 바뀌면 이 시간에는 꼭 단골메뉴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위원님들이 통계적으로 접근을 하니까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활사업관계는 실무를 다뤘던 위원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박문화 위원님이 그래서 속내를 훤히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보다 더 잘 아셔요.
그래서 제도가 조금 바뀌어서 접근도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하시고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현장에 가서 이렇게 평가해 보고 그냥 항목에 지침이 없다고 해서 아니다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점진적인 방법 가지고 검토해 보십시오.
자활기관이 됐건 위탁기관이 됐건 우리 공기관에서 하는 그런 서비스 차원의 자활사업은 차치하고라도 민간위탁사업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생각 저도 합니다.
아까 연탄돕기 계획을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다, 하신다고 그랬고 우리 지역에 봉사단체 많아서 계절되면 한번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보면 하겠다는 생각 들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복지간담회를 통해서 수혜자를 찾자, 많이 찾으셨는가 모르지만 긴급복지대상만 양산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것을 하든지 필요한 제도이고 또 칭찬 받고 우리가 상도 받고 했던 사업이어서 발전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에 대해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어요.
이 분들이 2012년도부터 계속하신 분들인가요?
위탁단체가?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위탁기관이 정해져 있나요?
법적으로?
처음에 할 때부터?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아니, 위탁기관은 아니고요.
본인들이 사업계획서를 내면 사업단에서 이렇게 컨설팅을 받고 승인을 해 줍니다.
승인을, 위탁기관은 아니라,

○위원장 김정환 사업단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전주,

○위원장 김정환 전주?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위원장 김정환 그럼 전주에서 그,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사업단이 있습니다.
그 지투사업단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주사업단에서 그 담당,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 사업에 대한 평가나 컨설팅을 받고,

○위원장 김정환 그 부분을 선정한 것이군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승인을,

○위원장 김정환 그러니까 시장은 겉다리네요.
돈만 주지 별로 역할이 없네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아니, 저희들도 우리 지역사회에 맞는 그런 사업을 개발하라고,

○위원장 김정환 프로그램 내용도 중요하지만 여기 주관적으로 하는 분도 너무나 타성에 젖어버리면 관행적으로 늘 하시잖아요?
우리 직원님들도 의원님들도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은 더 주의를 환기시기 위해서 기회가 되면 다시 이렇게 선정하는 기회가 되고 또 프로그램 내용도 다시 정리하는 과정이 거쳐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어떤 역할 그러니까 순기능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답변주시고 그랬습니다.
우리 공기관에서만 할 수 있는 이런 저런 업무들이 다 한계가 있어서 또 이렇게 행정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는 단체에서도 뭔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여러분들이 촉구하고 같이 동행하는 기회 갖고 그래줘야 같이 움직인다, 저도 그런 생각해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가사간병 도우미의 역할은 한번 잘 챙겨 보십시오.
아까 조금 부정적인 말씀이 나와서,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장제비나 해산급여 가급적 적게 주는 게 좋은데 참 아닙니다.
보면 아까 한 분은 173일만에 주셨더라고요.
그러면 부수적으로 이런 저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돌아가신지 모르고 173일만에 드렸다 그러면 거기에 이런 저런 것이 틀림없이 생겼을 겁니다.
생계비나 뭐 또 그분이 장애인이면 장애인수당이나 이런 것, 그것 다 그때 한꺼번에 체크하고 또 이렇게 장제비 줄 때 돈도 감해 버리고 인정사정없이 하시는데 여러분들 일선에 다 이렇게 우리 망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 173일만에 장제비가 나갔다, 그것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신청한지 일주일 후에 주면 된다 이런 생각 자꾸 하시는데 해산급여도 아까 보니까 상당기간 있다가 드린 분이 있더라고요.
이때 그때 딱 드렸으면 몸보신하고 해산하고 미역국 한 그릇 더 드시고, 어려운 분들 그런 기회 갖게 여러분 도와주셔야지 그것 신청한지 일주일만에 주면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일선에 있는 사회복지 전문가들께서 어려운 분들 위해서 그런 것들이 봉사죠.
꼭 호주머니 털어서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일단 적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읍면동과 유기적인 협조를 구축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끝으로 어려운 것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23개 읍면동에 사회복지사 정원이 몇 명인지 아시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지금,

○위원장 김정환 읍면동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금 49명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정원?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정원은,

○위원장 김정환 제가 잘 모를 줄 알고 물어봤어요.
93명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행복복지센터가 지금 이번에 금년을 기점으로 점차적으로 구성을 하고 조직진단이 되어서 인사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원을 준 것은 함부로 안 하잖아요?
함부로 못하잖아요?
다 조직분석, 업무분석 해서 또 제도적으로 또 이것 행복복지센터 만들어야 되고 또 기존의 업무 봐야되고 그래서 이 정원을 이렇게 늘려놨어요.
아까 현원은 정확히 49명 맞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위원장 김정환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린 것은 빨리 제도가 안정 정착이 되게 정원도 확보를 하고 또 제도도 정착이 되게 하시고 하는 역할을 우리 과장님이 하셔야 돼요.
복지업무는 마이크 통해서 그럽니다만 대빵이잖아요.
한 마디로 그래서 중차대한 역할을 하셔야 되니까 주민복지과 업무도 좋지만 전체적인 업무에 중심적인 역할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미진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문가여서 답변을 너무 잘하시니까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하고 좀 대답이 문답이 그렇더라고요.
앞으로 우리도 공부 열심히 우리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환경과 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환경과장은 가정사로 참석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오늘 왕길성 계장께서 대행을 하도록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분야별 담당계장님들이 보충설명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책자 목록이 계별로 쭉 연결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책자 순서에 입각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에는 종합 공통자료라 중복성이 있겠네요.
7페이지에 조그만 내용이지만 조금 의아스러워서요.
공중화장실 운영관리에 사무관리비에 인쇄비가 있는데 공중화장실 관리에 인쇄비는 뭡니까?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이것은 공중화장실 관리하기 위해서 홍보물 관련 인쇄비입니다.
잘 관리하고 다음에 현재는 잔액이 800만원 남았는데요.
다 집행하고 현재는 70만원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양해석위원 10월 말,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10월 말까지 다 집행하고요.

○양해석위원 그때 기준이었지만 그 이후에 한달 가까이 되는 기간에 다 집행했다는 말씀이세요?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화장실 바르게 사용하기 안내 등 홍보물 인쇄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너무나 특정 달에 집중적으로 사용한 것 같고 만약에 11월 한 달동안에 800여만원을 거의 썼다면요.
그리고 홍보물이 누구한테 홍보하는 인쇄물입니까?
우리 시민들에게 ?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시민들에게도 하고요.
화장실에 부착하는 스티커 종류 그런 부분에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 갑니까?
영농폐비닐수거가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이 다 소진했습니다.
언제까지 써서 다 나갔나요?
이것이 지금 현재 두 달 남아있다고 했을 때?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9월 말까지 집행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다 완료해서 1회 추경때 2천만원정도 하고 지금 결산추경에 추가로 예산을 반영 중에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 예산규모가 과거에 했던 규모 금액 아닙니까?
유달리 올해 영농폐비닐 수거가 활발히 이루어 져서 예산이 부족할 정도 된 이유가 특별히 있나 싶어서요.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그것은 작년에 미지급된 분을 이번에 집행하고 또 집중수거 홍보기간을 운영해서 이번에 영농폐기물 집중수거를 했기 때문에 증가된 양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행정사무감사때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안 되어 있는 수거함이 안 되어 지역이 있어서 거기에 설치를 하라고 해서 17군데인가 몇 군데 이야기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지금 2017년도에 국비를 확보해서 12군데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2017년도에요.

○양해석위원 아, 예정입니까?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양해석위원 아직 설치된 것은 아니고요?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양해석위원 어찌됐든 간에 상당히 많은 실적이 있어서 좋은데 여기에 환경공단인가요?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환경공단입니다.

○양해석위원 환경공단에 가져가면 저희가 가져가는 경우가 있고 그쪽에서 와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환경공단하고 민간업체 2개 업소 해서 3개에서 수거해서 가져갑니다.
그러면 개인별로 수거필증을 받아서 그 양에 따라서 등급에 따라서 70원에서 100원사이,

○양해석위원 3등급으로 되어 있던 것 같은데요?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양해석위원 수거양에 대한 검증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그때 그때 할 때 개인별로 계량을 해서 차에 실어서 갑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 가서 계량할 때 보는 것은 아니고 농가와 수거해 가는 업체에 관계에서 이 양은 몇 그램이고 몇 키로다 그 징표를 끊어주면 그 자체로 우리가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거기에 대한 검증이 안 되고 있어서 소위말해서 농가는 많이 받을수록 좋을 것이고 그것을 가져가는 민간업체는 시에서 나오는 돈이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램수가 많고 적고 간에 끊어주는 대로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손해볼 것도 없는 것이고,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그런데 환경공단에서 최종적으로 할 때 그 양하고 다음에 시민들한테 수거한 양하고 맞아야 하기 때문에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환경공단 양하고 그러니까 민간업체 두 군데하고 환경공단 세 군데죠?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민간업체 두 군데는 환경공단에서,

○양해석위원 다시 또 가져갑니까?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환경공단에서 하기 때문에요,

○양해석위원 그러면 민간에서 끊어줬던 발부된 징표하고 거기에 대한 총괄적인 수량에 그램수와 환경공단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금액은 같겠죠?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무게가 진짜 그 무게인지 맞는지는 어떻게 검증을 하느냐고요.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지금은 현지 확인을 안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불시에 한번 그런 것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예를 들어서 환경공단에서 저희한테 청구할 때 환경공단도 공단에 있는 것을 그대로 두지 않고 또 어디로 다시 이동을 할 것 아닙니까?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재생처리장소로 이동을 시킵니다.

○양해석위원 거기 갈 때 재생처리장에 가기 전이든 가고 나서 그것이 그램수가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죠.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야 발급증이 같은지 아닌지 검증이 되는 것이지 무조건 청구된 금액만 주고 있는 현재 시스템 아닙니까?

○위원장 김정환 담당 지양근 계장께서 보충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담당 지양근 청소담당 지양근입니다.
현재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1차가 농가하고 다음에 마을단체 이장님들 거기에서 수거를 하게 되어 있고요.
다음에 그분들이 수거했는데 수송차가 없어서 문제가 되면 민간업체가 있습니다.
민간업체 대행이 있고 두 번째 직접 환경공단 수거사업소로 갑니다.
가는데 거기에서 계량을 거기도 공단직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입니다.
거기에서 계량을 시스템을 이용해서 계량하고 다음에 A급, B급, C급을 확인합니다.
잘 흙을 털고 먼지같은 것 털어서 좋은 것은 A급이고 그래서 키로그램당 90원, 80원, 70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무게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바로 끊어주거든요.
끊어주면 거기에서 확인해서 저희한테 월말에 통보를 해 줍니다.
농가별로 그러면 저희가 확인해서 입금을 해 줍니다.

○양해석위원 환경공단이 우리도 가스자원화사업때문에 많이 들었던 이름이고 거기도 국가기관이라 공기관이라고 한다지만 그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렇고요.
또 아까 A, B, C등급이라는 등급 자체도 모호하지 않습니까?
판정단의 판정에 따라서 왔다갔다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청소담당 지양근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자료를 미처 청구를 못했습니다만 수렵장 운영 관계입니다.
수렵장 운영으로 해서 9페이지에 보면 올해가 우리 수렵장 기간이죠?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양해석위원 이것이 올해는 운영을 하기 때문에 수렵장 운영비 이 금액이 있는 것이지 만약에 그렇지 않은 해에는 예산항목이 없는 것이죠?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대충 나와있는 항목에 금액을 다 더해 보니까 한 8,500여만원되는 것 같아요.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우리가 수렵장 운영하면서 들어오는 수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1억 3천만원 정도 됩니다.

○양해석위원 우리가 쓴 돈만큼은 들어오네요?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더 들어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나는 계속 돈만 나가고 들어온 것은 별로 없는가 싶어서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지원내역에 2015년과 2016년 올해 하고는 단체가 받은 몇 개 빠진 데가 있어요.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양해석위원 왜 그런거죠?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그 단체에 사정에 의해서 신청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빠졌습니다.
단체 자체에서요.

○양해석위원 매년마다 하는 일인데 왜?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남원생태학교 서광섭 이 분은 이전을 다른 데로 전근이 되서 못했고요.
자연보호협의회는 내부사정으로 해서 사업비를 다 집행하지 못했고요.
참여환경운동연대도 그 분이 암 종류에 병환이 있으셔서 사업 추진을 못해서 자체적인 여건에 의해서 신청을 못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자료에 오기가 있는지 4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환경단체 예산지원내역이 2016년도에 보면 앞서 12페이지에 있는 것은 환경감시중앙회 남원시지부하고 강살리기 남원시 네트워크 두 군데 있습니다.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강살리기 네트워크는 여기는 빠지고 참여환경운동연대 이번에 신청 안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양해석위원 거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죠?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2015년도에 신청을 했었는데요.
2016년도에 참여운동도 신청을 했는데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을 못해서 반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강살리기 남원시 네트워크는 어디 있습니까?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여기는 옛도랑 복원사업이라 도비보조 특별사업이라서 이쪽에서는 빠졌습니다.
자치단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이 아니고 강살리기 네트워크는 도에서 보조가 있어서,

○양해석위원 도에서 보조가 있어서요?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보조단체에서,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환경단체 예산지원 이 항목에는 그 단체는 빠진다는 겁니까?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음식물바이오 2015년, 2016년 명시이월사업 내역입니다.
21페이지요.
이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18페이지에 보면 2017년도에 비가림시설 쓰레기종량제봉투 배출함을 25개소에 설치해서 운영하겠다고 계획이 나와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그것이 쓰레기규격봉투 버리는 시내장소에서 그냥 버리니까 고양이라든지 비가 왔을 때 부시고 해서 그렇지 않도록 하는 시설물을 시범으로 설치해서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양이나 빗물이 들어가지 않아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해 보려고 25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상태입니다.

○양해석위원 내년도에 25개소를 한다, 시내권에서 ?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양해석위원 지금은 전혀 한번도 안 했던가요?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처음으로 2017년도에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27페이지, 28페이지인데요.
여기에 요천 생태습지 조성사업 부지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여러 필지의 땅들이 나와있는데 대산매립지도 마찬가지고요.
현재 이 필지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요천 생태습지는 쓰레기매립장 부지하고 밑에 하단부에 논을 매입해서 습지를 조성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밑에 하단부에 있는 논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싹 매입 완료해서 조만간에,

○양해석위원 지금 매입 시기도 2011년도, 2012년도 했고요.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양해석위원 지금 현재 요천 생태습지 조성사업은 완료가 됐지 않습니까?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2014년도 말에 준공했습니다.

○양해석위원 된지도 2년여가 됐는데 사업이 완공되고 준공이 되면 지목에 대한 지목변경도 해야 되고 이것은 뭘로 합니까?
공원부지로 되어야 합니까?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유수지로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유수지로 됩니까?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양해석위원 지목변경도 되야 하고 이것을 관리상 편리함이라든지 용도가 같은 용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합병을 보통하지 않습니까?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양해석위원 그런 절차를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이 상태로 그대로 둡니까?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제가 2015년 준공 후에 바로 환경사업소로 전체를 이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서 환경사업소로 다 이관했는데 저희들이 환경사업소에 연락해서 바로 합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이것은 지난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토지를 이대로 구입했던 취득했던 그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대산매립장은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대산매립장도 공원화로 추진해서 이것도 저희들이 곧, 요천습지 생태공원으로 같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하고 밑에 요천생태습지 같이 병합해서 토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행정적인 절차 밟아서 합병내지 지목변경하셔서 관리한 이후에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에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우리가 매각을 하는데 갈수록 고철값이라든가 재활용품의 단가가 떨어져서 그런가 금액이 갈수록 적어집니다.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2016년도는 저희들이 입찰로 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7월분까지만 입찰해서 판매했고요.
지금 잔량이 남아있어서 이 부분을 만약에 입찰해서 판매하면 전년도보다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요?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생각보다도 입찰이든 어쨋든 간에 선별해서 판매금액이 2천여만원, 그것도 많이 나왔을 때 2천여만원이고 1,200만원 그정도인데 우리가 여기에 수거에 들어가는 인력을 보니까 13명에 차량 7대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200, 1,500 나오는 금액으로 따져보면 인력 한 명 부분에 인건비밖에 안 됩니다.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차량은 저희들이 수거차량을 말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현재 보통 9천만원에서 1억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총괄로는요.

○양해석위원 여기에 관련된 비용이?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아뇨.
판매금액이요.

○양해석위원 판매금액이요?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2015년도에는 9,200만원이고 2016년도에는 6,100만원인데 추가로 입찰해서 판매를 해야 되니까요.

○양해석위원 제가 잘못봤네요.
평균 1억원 정도되는 것이요.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인력은 13명인데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입니까?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저희들이 재활용품 수집도 있지만 재활용품을 수거함으로써 매립장 사용연한도 하고,

○양해석위원 아니,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일일히 선별하죠?
사람 인력으로 ?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양해석위원 인력으로 하다보니까 인건비도 많이 들어 가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 것이고,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양해석위원 빨리 광역, 뭐죠?
광역단위로 하는 것?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광역재활용 내년, 올해 12월 말에 착공하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은 완전자동은 아니지만 반자동으로 분류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양해석위원 그렇게 해서 인건비라든가 투입되는 비용을 줄여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는 수지타산이 너무나 안 맞는 사항입니다.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조속하게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렇게 할거면 차라리 일반 시내에 있는 고물상에 주는 것이 낫겠어요.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양해석위원 50페이지에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인데 이것은 제가 다음에 기회되면 하고요.
오자가 있는 부분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양해석위원 59페이지 무허가 축사가 계속 신고되서 들어오던데 이것이 다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무허가 일정기간내에 하게 되면 양성화 시켜야겠다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2014년부터 시작했습니까?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2013년도부터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이것은 언제까지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하는 겁니까?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2018년도까지 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2018년도까지요.
그러면 아직 기간이 남아있어서 이분들이,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다음에 여건을 못 갖추어서 양성화를 못한 부분인데 그런 여건이 갖추어지는대로 양성화 시킬 예정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때 빨리 홍보를 하셔서 그 기간을 넘지 않고 빨리 양성화돠되서 다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셔야 겠습니다.
이것 계속 들어오는 것을 보면,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사용죵료된 쓰레기매립장의 대부계약은 계약기간이 딱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라 임차자하고 저희하고 약정에 따라서 몇 년간은 조정이 가능한 것입니까?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2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56페이지에 보면 5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요.
2년, 3년 했다가 5년은 갑자기 5년으로 늘어나서 그래요.
전에는 3년씩 하다가,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보통 2년였는데요.
하천계에서나 농작물이라서 이것은 특별히 5년으로 변경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전에도 이 분이 농작물 키웠죠.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규모가 작고요.
또 소규모고 임대료도 12만 3천원밖에 안 되고 그래서 주변지역 농민이 사용하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겸 본질의까지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위원장 김정환 그러십시오.

○전평기위원 과장님도 안 계신데 계장님들, 직원분들 정말 애쓰십니다.
그동안 1년여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보면 집행율이 굉장히 낮아요.
광역재활용풍 기계화시설사업하고 음식물바이오가스화사업하고 이것이 지금 사고이월돼서 그런 것이잖아요?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이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부분들은 정상적으로 다,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거의 다 집행 완료할 계획입니다.

○전평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40페이지 보면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업체 유통 지도점검인데 지금 등록업체가 있고 미등록업체가 있잖아요?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전평기위원 미등록업체같은 경우는 내년에 관리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미등록업체는 없는데요?

○전평기위원 없어요?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현재는 다 등록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현재 차 가는 곳을 뭐라고 하죠?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살포지역요?

○전평기위원 아뇨.
차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요.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GPS시스템,

○전평기위원 예.   GPS 시스템은 설치가 다 됐습니까?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다 됐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GPS 설치가 됐으면 불시에 한번 점검을 해 보시지 그래요?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설치가 됐기 때문에 내년에 불시에 점검해서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제가 알기로 액비로서 사용을 해야 하는데 불법으로 어느 골짜기나 야산에 퍼버리는 그런 경우를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전평기위원 내년에 그렇게 불시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영농폐기물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9월 현재 1,048톤 수거했습니다.
목표량 900톤 대비해서 한 106% 정도 달성을 했고요.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전평기위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영농폐기물이나 영농자재공급량은 집계된 것이 없잖아요?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영농자재에서 폐비닐이라든지 페기물로 나올 수 있는 자재들이 얼마나 공급이 되어 있는지가 확인이 집계가 되어 줘야 몇 프로 수거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얼마를 목표 900톤 목표를 잡아놓고 오바되면 굉장이 실적이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괴리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정파트부분하고 자료를 받아서 앞으로는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지금 자료상 제가 신문을 통해서 보면 농촌폐비닐, 폐농약 용기수거률이 60%에 그쳐요.
그러면 실제 의식이 있는 분들이나 되면 돌라도 거의 수거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요.
농자재 폐비닐 공급량이 한 32만 9천톤 발생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수거되는 양은 18만 7천톤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한 57% 정도 폐농약 용기같은 경우는 연간 7,800만개가 판매가 되고 있는데 수거되는 것은 5천만개 정도로 64%에 불과하고요.
이중 자원화되는 물량은 전체, 그러니까 수거된 것 중에 자원화된 것은 88.7%로 나머지 21% 정도는 자원화가 되지 못하고 매몰한다든지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공급양이 일단 집계가 되어 줘야 정말 남원이 폐영농자재로 인해서 황폐화되거나 문제가 되거나 이런 부분들을 제거하지 않겠습니까?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앞으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평기위원 한번 집계를 해 보십시오.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전평기위원 정확히 할 수는 없겠지만 남원에 농자재공급업체라든지 농협을 통해서라든지 수집을 해서 그래서 공급량 대비해서 수거율이 몇 프로나 되는지 여기에 따른 실적을 나중에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온실가스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죠?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전평기위원 작년에 시범아파트가 이그린, 메가센트럴 인가요?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올해 메카센트럴하고 호반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올해 메카센트럴하고 작년에 이그린 하고?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전평기위원 다음에 코아루 했습니까?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전평기위원 지금 이것도 원래 목표를 가입률로 보면 45%되는데 목표가 주어지고 여기에 따른 달성률을 가지고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전평기위원 여기 활동하신 분들 혹시 아십니까?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여기 활동하신 분은 지금 그린 리더분하고 이번에 2016년도부터는 컨설턴트라고 명칭이 바뀌어서 지금 11명이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이분들 교육은 몇 명이나 받으십니까?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지금 11명 받았습니다.

○전평기위원 11명 받아서 11명이 다 활동을 하십니까?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전주에서 합동으로 받았습니다.

○전평기위원 제가 봤을 때 이 분들이 더 교육을 받아서 어차피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통한 활동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행정에서 읍면동에서 도와주셔야 되고 더불어서 아파트 위주로 아파트상가, 공공기관들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전평기위원 같이 할 수 있도록 리더들 역할 그리고 행정의 뒷받침 그리고 각 기관들 아파트 관리사무소 이런 분들이 같이 협조가 되어 줘야만 효과가 100%이상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인정하시죠?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전평기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목표를 더 올려도 될만큼 올여름같은 경우 이렇게 더운 날씨에 한번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홍보를 하게 되면 충분히 실적은 달성을 배 이상하지 않겠느냐 제 생각입니다.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지금 저희 시가 전라북도에서는 최고로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평기위원 잘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최고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더 잘해서 어차피 전라북도만이 아닌 전국적으로 최우수업체가 되어서 대통령상도 받고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59페이지 무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양성화 현황을 동료위원님께서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지금 우리 남원이 1,216개 정도가 양성화를 해야 할 입장입니까?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1,216개는 이미 저희들한테 합법적으로 나간 업체 수입니다.

○전평기위원 양성화 된 것입니까?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합법적으로 된 것입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현재 미신고가 얼마 되어 있습니까?
양성화 안 된 것이,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미신고된 것은 아직 조사, 왜냐 하면 안 됐기 때문에 조사된 사항만 가지고 하고 있어서,

○전평기위원 이것이 가축분뇨법에 따라서 양성화를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전평기위원 전국적으로 보면 46% 정도가 양성화가 안 된 것으로 나와있어요.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전평기위원 그래서 제가 저쪽 안전경제건설위원회쪽에 있을 때 축산과나 건설과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축산과, 건축과, 환경과 같이 TF팀을 구성해서,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18년도 3월 24일까지 하지 않으면 폐업이나 철거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전평기위원 조금 변화가 일어난 것이 그대로 기존에 하던 분들은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승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녀한테 양도는 안 됩니다.
그렇죠?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어차피 축분뇨때문에 악취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기는 하지만 기존에 하고 있던 분들에 대한 어떤 재산적 가치로 봤을 때 양성화를 시켜야 우리 남원시민들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니까 TF 팀을 구성하라고 했는데 과연 몇 번이나 만났는지, 이것도 몇 번이나 만났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수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민원과에 복합민원 관련부서가 있죠?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전평기위원 거기는 지금 축산과가 포함이 안 되어 있죠?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축산과도 되어 있습니다.
해당 가축등록같은 것을 하면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파견 나가 있습니까?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아니, 파견은 안 나가,

○전평기위원 안 나가 있잖아요?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오게 되면 건축과와 환경과는 그쪽에 민원과가 있으니까 되겠지만 축산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됩니다.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전평기위원 제가 봤을 때 한 500여농가 이상이 되는데 양성화 안 된 농가들이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배려를 한다면 빨리 복합민원 관련부서에 같이 합류가 되서 어차피 그분들에 대한 서비스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양성화하는데 어려운 점은 건축부분에서 무허가건축이나 건축허가 못 날 지역에 축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양성화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제외하고 가축사육제한거리 이내지만 이런 건축물에서 가능한 것은 저희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할 수 있는 대로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안 된다면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앞으로 축사는 신규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가축제한조례가 강화되어서요.

○전평기위원 신규로 하기는 어렵고 우리 농촌에 소득을 낼 수 있는 작목 자체도 별로 많지도 않고요.
그나마 축산쪽이 소득을 내는 작목이라고 보여지니까 그런 부분에 배려를 해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지금 수렵장 운영을 하고 있죠?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전평기위원 20일부터하고 2월 28일까지 하고 있는데 수렵장 운영은 왜 합니까?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수렵장은 유해야생조수라든지 동물 개체수 조정을 하고요.
특히 멧돼지나 피해농가들이 많고 그에 대한 피해방지시설 지원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 예방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어차피 개체수가 많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전평기위원 몇 년마다 한번씩 주기가 있습니까?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그런 기준은 없고요.
그 상황에 따라서 환경부에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수렵장 운영을 하면 한 1년이나 1년반 정도는 농작물 피해가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전평기위원 인접지역에서 다시 오죠?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전평기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피해가 발생되는 3월 시기, 6월, 6월말, 7월초의 시기를 꼭 민원인들한테 접수를 받아야만 총기를 빌려주고 아니, 허가를 해 주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미리 연락해서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그런데 그 총기는 현재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민원인들이나 피해농가에 그런 부분을 들어서 경찰서에 지속적으로 협조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고 올해도 말씀을 드렸어요.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이 미리 체크해서, 미리 체크할 것도 없이 그 시기되면 나타나니까 미리 경찰서와 업무 협조를 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전평기위원 그리고 추가 자료 잠깐 보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대책사업이 나왔는데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음식뮬쓰레기 발생유형에 대해서 혹시 어떤 쪽에서 많이 발생되는지 아십니까?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대규모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음에 계절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라 대개 보면 우리가 먹고 남은 음식물찌꺼기가 많이 남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전평기위원 그것이 실제는 한 30% 정도 밖에 안 되요.
쓰레기 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쓰레기 유통이나 조리 과정에서 발생된 쓰레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57%입니다.
그동안 몰랐죠?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전평기위원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또 발생 장소로는 가정이나 소형 식당들이 많이 발생을 시키고 있고요.
여기에서 발생되는 양이 70%가 됩니다.
그러면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 할 것인지 답이 나오잖아요?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전평기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음식물쓰레기 발생유형을 보면 유통, 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쓰레기가 57%가 먹고 남긴 음식물이 30%입니다.
그리고 냉장고나 기타 보관 도중에 폐기된 식재료가 9% 정도, 먹지 않은 음식물이 4% 정도 되고 있고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가정이나 소형식당에서 전체 쓰레기의 70%가 나오고 대형식당은 한 16%, 급식소에서 10% 정도 이것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유도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 교육을 시켜서 최대한 아까 톤당 12만 얼마죠?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12만 2천원입니다.

○전평기위원 12만 2천원 비용을 더 줄일 수 있으니까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평기 위원님하고 양해석 위원님 질의에 보충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고 저도 바로 본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을 지급하는 내역을 보면 저희 예년에 2015년도 보다 2016년도를 보면 금동하고 대산면, 노암동에 수금내역이 없어요?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부위원장 한명숙 이런 경우에는 왜 수금내역이 빠졌어요?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시내권지역은 좀 발생이 안 되고요.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일시적으로 모아서 하기 때문에 한 해에 많이 나온 데도 있고 적게 나오는 차이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렇다고 이렇게 하나가 없을까요?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개인 안 나오는데는 저희들은 개인업체가 고물상이나 이런 데서 자체적으로 싣고 와서,

○부위원장 한명숙 자체적으로 수거를 해 가니까,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싣고 와서 판데는 저희 실적이 안 잡히기 때문에 여기에는 기록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여기는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이고,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부위원장 한명숙 자체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고 노암동이나 금동 시내권은 작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해서 올해는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개선부담금 말씀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저희가 34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부가 징수를 위해서 오비를 구축하고 인부도 저희가 예산에 세워놨습니다.
그렇죠?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하는데 저희 보통 상식으로는 이런 환경개선부담금이 갈수록 많이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2014년, 15년, 16년 하면 줄어들어서 이것은 좋기는 한데 가장 줄어들은 이유가 건물에 대한 시설물이 폐지가 되서 그런 것입니까?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그리고 자동차도 경유자동차도 2009년 이후 생산된 차량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작년 7월 1일부터죠?
건물에 대한 그런 환경개선부담금이 폐지가 된 것이요?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다 보니 그 영향하고 2009년 이후에 자동차 경유차에 대한 그런 것들을 폐지하다 보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이 현저히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십니까?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37페이지 공해배출업소 점검 및 민원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이런 민원처리현황이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부위원장 한명숙 공해배출업소 점검 및 민원처리현황이?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부위원장 한명숙 49건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늘은 이유는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을까요?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저희들이 합동단속도 병행하고 있고요.
자체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예년보다 합동단속과 지도점검을 철저히 했더니 배출업소를 많이 점검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십니까?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잘 하고 계신거네요?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45페이지에 환경단체 예산지원 및 정산내역 보충질의입니다.
환경단체에서 예산지원 및 정산내역이 2014년, 15년 쭉 오다가 환경단체들이 계속 줄어요.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올해는 2개 단체를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부위원장 한명숙 저희가 봤을 때는 보통 저희가 관심이 공기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이 많고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많아서 이런 단체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것은 왜 이렇게 줄어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작아서 그런가요?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환경단체들이 자생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회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열악해서 단체가 와해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보면 이번에 신 예로 이백에 내기마을을 봤을 때도 환경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목소리를 높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환경단체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시민들이 주도로 참여하는 데가 많을 것 같은데 단체들이 줄어들어서 궁금했고요.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생단체를 많이 만들어라 할 수는 없지만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어서 했는데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는데 자체적인 예산이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자생적인 단체의 명목을 유지할 수가 없어서 줄어든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48페이지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과태료 징수내역이 있습니다.
이것도 예년에 비해서는 늘기도 했지만 저희가 상시 불법투기 단속하는 인원이 세 분이 계시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또 저희가 단속하는 건수에 비해서 과태료를 꼭 부과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건수에 비해서 과태료 부과 및 징수내역이 굉장히 저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고질적이고 악성적인 것 위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현장에서 계도 위주를 많이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반복적으로 계도가 안 되는 것들은 과태료를 내서 상기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복적인 것들은 계도가 안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분리를 해 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부위원장 한명숙 마지막으로 저는 환경관리원, 운전원 업무분장표를 보고 애써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남원에 환경을 음식물부터 시작해서 재활용쓰레기까지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계심으로 해서 우리 남원환경이 깨끗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관리원들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실 때 냄새라든지 먼지라든지 그런 것을 직접적으로 다 맡고 계시잖아요?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안전이나 이런 것들을 더 관심갖고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이분들이 일하시는데 환경이나 처우를 생각해 주셔야 그분들이 정말 일하는데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하지만 그래도 행복하게 일을 할 때 남원이 더 깨끗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안전, 그리고 이분들이 맡는 직접적인 냄새나 그런 먼지에 직접적인 해가 없도록 그런 안전장치가 있다면 충분히 행정에서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알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2016년도 용역발주현황을 보시면 2015년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용역이 있고 2016년 수질오염총량관리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이 15년, 16년 제목은 약간 상이하게 적어놨지만 왜 15년입니까?
수질오염총량관리는 2월 25일부터 올해 12월 26일까지 1년간 이행평가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수질오염총량용역은 기금사업으로 국가 전액 기금사업으로 매년 하도록 되어 있는 용역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2015년 사업을 2016년에 하는 건가요?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아니, 해마다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아니, 그런데 2015년이라고 그 사업명을 써놓아서요.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이행평가용역은 1년 지난 뒤에 그동안 할 것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전년도 것을,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이행평가는 전년도 것을 평가하기 때문에요.

○박문화위원 그리고 2016년은 현재 올해 모니터링용역을 한다는 것이조?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2015년은 기금에 대한 것인가요?
기금으로 하고,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전액 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2016년은?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2016년도 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것도 똑같이 전년도 평가, 현재 평가에서 기금사업으로,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모니터링사업은 당해년도 것을 하고요.
이행평가사업은 전년도 것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전년도 것도 아직 이행평가용역서류가 안 나왔네요?
올해가 지나야 나오겠네요?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모니터링용역도 내년에 봐야 되네요?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올해 것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업무보고때 저희가 받아야 되는 상황이네요?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기금사업이 내용이 틀려서 평가와 모니터링이 틀려서 그런데 저는 기금사업이라고 해도 이것이 같이 병행을 하는 것이 더 좋은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실은 그런 내용입니다.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저희 시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조를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그 평가에 대한 부분도 서남대학교에서 전년도에 대한 평가를 하고 올해 것 모니터링은 전주대에서 하는 것인데 이왕이면 이것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서남대학교에서 해도 되는 부분이라면 똑같이,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그런데 입찰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문화위원 이것이 입찰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2천만원 정도 됩니다.

○박문화위원 2개 다요?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박문화위원 각각 2천만원씩요?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그 용역에 보면 대산매립장 복토재 확보공사 산림조사용역이 있습니다.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박문화위원 일단은 먼저 아까 전자에 이야기 못했던 것은 이행평가용역이나 모니터링용역은 실제적으로 자료에 대한 평가용역결과서가 잘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을 정말 이행에 대한 준수여부도 확인하고 시행계획에 이행평가자료로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박문화위원 이런 용역결과물 활용내용을 보면?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박문화위원 그렇게 하려면 서남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한 부분에서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 최대한 결과물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도를 가질 수 있는 평가서를 용역결과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알겠습니다.
저희 중간중간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대산매립장 복토재 확보공사 산림조사용역에서 이것은 수의계약입니다.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결과물 활용내용을 보면 시행에 대산매립장 4단제방 설치공사 시행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변경신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하고 복토재 확보공사 산림조사용역하고 관계가 인가변경신청이 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대산매립장 복토재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은 저희들이 매립장에 매일 복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토재 확보를 위해서 용역을 한 것이고요.
밑에는 매립장 연한 증설을 위해서 4단제방을 위해서 실시하기 위한 실시설계용역입니다.

○박문화위원 실시설계용역을 실시계획을 인가했다가 다시 변경신청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직원과 상의)
이것은 담당계장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담당계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담당 지양근 24페이지 대산매립장 복토재 확보공사 산림조사용역인데요.
이것이 무슨 내용이냐면 저희들이 4단 제방을 하고 다음에 매립장을 확장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옆에 쪽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할 계획인데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산림분포랄지 용역해서 계상하려고 해서 용역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해서 1,100만원에 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일단 수의계약은 1,100만원이 용역비로 나가고 다시 용역결과에 의해서 변경신청을 했다는 말입니까?

○청소담당 지양근 예. 용역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매립장 확장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추후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이 산림조사용역이 남원산림조합인데 남원산림조합이 이 부분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1,100만원 이하기 때문에 1,1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해서 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1,100만원 이하인 것은 어느 업체든 용역을 할 수가 있습니까?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수의계약은 1,100만원 이하는, 부과세 포함해서 1,100만원까지,

○박문화위원 1,100만원요?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1천만원이고요.
부가세 포함하면 1.100만원까지,

○박문화위원 1,100만원이니까 1천만원 이하에 대한,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수의계약입니다.

○박문화위원 계약은 가능하지만 남원산림조합에서 할 수 있는 근거나 지침이 있습니까?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산림조합에서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산림조사용역에 대한 부분요?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박문화위원 아까 인가와 변경신청에 대한 부분은 계장님 답변을 받아들이면 됩니까?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4단제방 설치용역이 다시 여기에 2016년 1월에서 6월까지 4천만원 설치용역비가 아닌가요?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그 4천만원은 저희들이 4단제방 확장을 위해서 쓰레기매립장이 한계에 부딪쳐서 사용연한을 연장하기 위한 증축을 위한 용역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실시계획인가 변경신청하고 또다른 내용에 대산매립장 4단제방 설치용역이 다르다는 것이죠?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박문화위원 다시 한번,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담당자가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직원 이희선 4단제방 설치공사는 3단제방 쓰레기매립 연한이 차서 내년에 저희가 국비를 16억원 확보했습니다.
미리 사전에 실시설계용역을 미리 해 놓은 것입니다.
해 놓고 나서 폐기물처리시설 변경을 해야 저희가 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도에 변경신청을 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 확보해서 미리 설계용역을 하고요.
도에 변경신청까지 사전행정행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대산매립장 복토재 확보공사 산림조사용역은 4단제방을 하면 성토재가 5만루베이상 들어 갑니다.
그 옆에 장래에 확장 부지에 대한 임야에 대해서 성토재로 사용하기 위해서 산림과 협의를 얻기 위한 행정절차에 따라서 인허가절차를 얻기 위해서 용역을 한 내용입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부위원장 한명숙 잠깐만요!
보충설명을 할 때는 담당하고 이름을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용역발주현황이나 업무보고 서류나 또 이번 행감서류를 봤을 때 대산매립장에 대한 부분이 가장 많이 실시설계든지 또 산림조사용역과 또 기계화 타당성기본용역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서 4단제방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4천만원에 대한 설치용역 연한 초과로 인해서 용역을 다시 하게 되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런 부분이 용역발주현황으로 나와있지만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산발적으로 예산에 집행이 나오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실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감자료에 의하면 매립장이나 대산매립장에 대한내용을 자료별로 구분해서 실질적으로 감출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박문화위원 또 다른 신문에나 보도자료에 나오게 되면 난감한 상황이고 투명하게 했어도 보도가 오도되면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은 투명하게 자료에 요구를 하지 않아도 이런 자료는 세밀하게 보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알고 대비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설명을 하시는 분이나 의견을 제시하는 분에게도 같이 원활한 공감대가 형성되서 우리 지역에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을 알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자료마다 이렇게 다 확인해서 봐야되는 상황이고 또 의문점을 갖고 봐야 될 상황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이런 자료에 있어서 좀 잘해서 설명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여기 용역발주현황에서 사업의 진행상황을 알 수가 있어요.
실제적으로는 저희가요.
남원백두대간 생태관광 에코롯지 조성사업에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생태관광 에코롯지 조성사업이 이제 추진이 되었습니다.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박문화위원 행감자료 62페이지에 남원백두대간 생태관광벨트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에코롯지 조성사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2016년 1월에서 12월 지금 사업비는 8억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박문화위원 이 백두대간 생태관광 벨트조성사업 총 조성사업비는 73억원입니다.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박문화위원 그 중에서 지금 8억이 올해 사업비로 쓰고 있는 것이죠?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해마다 10년 기간으로요,

○박문화위원 10억씩?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박문화위원 그러다 보면 이것에 대한 환경과에서는 에코롯지 조성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것에 대한 앞으로의 운영계획서가 먼저 나와서 예산사업을 매년 10억씩 쓴다든지 올해 사업은 8억이었지만 이런 부분이 나와야 앞으로 이 에코롯지 조성이 어떻게 향후 방향성을 알 수 있는데 지금 사업만 한다고 했지 여기에 대한 운영계획이나 앞으로의 사업계획서가 실은 없어요.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에코롯지사업은 올해에 끝나는 사업이고요.
이것이 완공되면 되면 산림과에 이관을 해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에서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산림과에 이관만 하지 일단은 산림과에 이관하기 전에 우리 환경과에서 운영에 대한 부분을 산림과하고 협력을 해서 아니면 전체적인 남원시에 대한 생태관광벨트 조성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우리가 지금 이런 계획이 없어서 예촌사업이나 여러가지 만들어 놓지 않은 운영사업계획을 제대로 안 해 놓았기 때문에 사업을 해 놓고 방만한 사업이 되고 이것에 대한 부분을 누가 책임을 가질 것이냐라고 할 때 여러가지 논란의 문제가 되고 제대로 사업계획이 계속 변경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앞으로 운영사업 계획에 대한 부분이 지금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앞으로는 이렇게 백두대간 생태관광벨트 조성사업에 있어서 이렇게 운영을 할 것이 아니고 산림과가 이 부분을 하고 산림과에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고 또 산림과에서 세부내역을 저희가 받아볼 수도 있고 전체적인 개괄은 환경과에서 나와서 또 이것이 생태관광, 관광이라는 차원에서 문화관광과하고도 관련되고 또 교육체육과도 관련되는 여러가지로 이 부분이 나타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예산을 지금 쓰시는 조성사업을 하시는 곳에서 전체적인 운영사업계획은 철저하게 만들어놓고 책임감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는 오토캠핑장하고 에코롯지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산람과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에서 같이 파견 나가있는 팀이 있기 때문에 같이 운영하도록 공사전부터 협의가 끝나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말씀하신대로 백두대간 생태관광벨트 조성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운영사업계획이 있어서 아까같이 그 부분은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고 몇 년도에 진행이 되고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나와야 이것도 행감에 있어서 지적할 부분이고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연하게 "저희가 벨트조성사업에서 산림과에서 이렇게 합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 이야기는 행감을 받는 부서에서는 대응방안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알겠습니다.
앞으로,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 앞으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남원시 계속적으로 우리가 대산면에 위치한 가스화 발전시설 연구사업에 대한 부분은 업무보고시간에도 나왔고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때 들었을 때 내용하고 행감하고는 차이가 틀리고 행감에서 지적을 하고 가야지 또 여기서 안 했다고 하면 또 막연하게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심도있게 접근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여기 행감에서 지적을 해야 되는 부분은 지적하고 가야 되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봅니다.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박문화위원 대산매립장 가스화는 우리 행감자료에,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51페이지입니다.

○박문화위원 51페이지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은 총 연구비는 129억인가, 한 130억 정도 되네요?
63억, 66억이 국비와 시비가 가스화시설 연구사업에 총 연구비로 들어간 금액입니다.
맞죠?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박문화위원 연구기관은 한국환경공단과 평가기관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여기에 연구기관은 주식회사 고등기술연구원도 위탁기관으로 들어가 있네요?
주관기관이 한국환경공단이고요?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박문화위원 연구총괄은 환경부이고?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참여기관은 남원시와 주식회사 서흥 인테크, 주식회사 가온 씨엔이, 시공사는 포스코플랜텍 70%, 금도건설이 30%, 사업규모는 가스에너지 30톤과 1일 처리할 때 30톤이고 전처리시설은 50톤에 1일이 가능하다,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이게 평가결과는 실패로 2016년 5월 4일에 통보가 됐습니다.
실패사유는 "환경신기술 인증신청기간에 미제출이 되었기 때문에 실패사유다."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과 추진상황도 여러가지로 행감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 동향도 여기에 되어 있는데 내용에 있어서 한국환경공단 출연금의 반환계획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성금 및 연구개발비 잔액을 남원시 비율 56%, 반환금이 지금 11억 5,000만원을 말하시는가요?
이 반환금액이요?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한국환경공단 출연금 반환계획이 저희한테 56%의 11억 5,000을 저희가 반환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박문화위원 그 다음에 "잔여 남원시 출연금은 소송재판결과 후 반환계획이다" 이것이 금액이   어느정도죠?
이것이 반환금액이 30억인가요?

○총무국장 양규상 제가 말씀을 총괄적으로 드릴게요.
내용을 알기 때문에요.

○박문화위원 예.

○총무국장 양규상 자세한 것은 다 말씀을 드렸고,

○박문화위원 예. 다 내용은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의 계획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양규상 현재 진행상황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그 동안 모든 사업이 이것이 R & D사업이라고 시험사업했는데 R & D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현금으로 부담한 사례가 아마 이것이 처음이래요.
2010년도에 저희가 폐기물 매립에 대한 또 처리에 대한 아주 복잡한 시기였는데 어느 지자체나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전국에 시군이 희망하다보니까 남원시로 떨어졌는데 처음에 환경공단하고 고등기술원같은 기술자들이 와서 "이렇게 하면 앞으로 쓰레기 걱정없다, 24년을 쓴다, 하루 800톤을 생산한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팔아서 가스로 해서 돈을 번다 그러면 거의 시비가 별로 안 들어요.
실패를 하다보니까 지난번 이미자 국회의원이라고 환노위 의원께서 시공사에 자료를 받아서 정확히 분석을 했어요.
환경공단이사장, 장관, 기술원장 다 불러다가 혼을 내니까 전부 시인해서 다 잘못됐고 다 했는데 그러면 결과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가 이미자 의원실을 찾아갔는데 거기에서는 "남원시도 일부 책임이 있지 않느냐? 너희가 참여를 할 때는 종합 분석을 했어야 할 것 아니냐?" "물론 맞는 얘기지만 그렇다면 지자체가 중앙을 믿지 않고 누구를 믿겠느냐?" 해서 따졌는데 어떻게까지 이미자 의원실에서 나왔냐면 "너희도 참여를 했으니까 그것으로 인한 대체사업비를 더 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그래서 결론은 한 2시간 토론한 뒤에 "자기들은 대체사업비 확보하는데 말 않겠다, 다만 남원시에서 자체조사를 해서 뭔가 책임을 내놓아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를 갔는데 아까 이것이 무슨이야기냐면 66억을 투자했는데 64억을 국비로 투자를 했는데 120억 중에 남은 돈이 공사를 다 했으니까 들어가고 연구비 2억하고 기성금 쉽게 얘기하면 공사가 덜 끝나서 안 줬다는 돈이 18억 그래서 20억정도 남아있는데 처음에는 환경기술원에서 남원에 못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계속 쫓아다니면서 항의를 하니까 거기서 환경공단을 심의위원회에서 제재를 쉽게 말하면 "너희는 3년동안 앞으로 모든 참여를 못하고 20억에 대해서는 지분대로 남원시에 56% 를 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기술원에서 환경부를 통해서 공단에 지시하니까 환경공단에서 현재 시공사하고 소송이 붙어있거든요.
7월에 소송을 냈기 때문에 소송이 끝나야 주겠다, 그 돈을 포함해서 쓰겠다 그래서 제가 가서 거기 본부장 만나가지고 "이 돈이 너희 돈이냐? 어차피 남은 돈은 남원시가 갖고 있든, 너희가 갖고 있든 상관없으니까 돌려달라" 그래서 환경기술원에서 따지니까 기술원에서 지분대로 주라고 하니까 공사이의신청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봐주시오 그래 가지고 환경부 통합기술원에 현재 가있는데 환경기술원에서 아마 12월 말경에 다시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의를 해서 기각을 해 버리면 그대로 주고, 다시 받아들이면 소송까지 2-3년 후를 봐서 안 되서 제가 내일 기술원 찾아가기로 했는데 본부장 만나서 분명한 한계를 그으려고 합니다.
"지금 남원시가 11억 정도를 받아가지고 끝내겠다는 것이 아니다, 우리 의회나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지금 완전히 난리다." 그 얘기를 하고 "일단은 우선 좀 달래려니까 11억을 달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줄 수 있는 것이 그것뿐이 없으니까 20억뿐이 없으니까 남은 돈이 그래서 하고 나머지는 소송 끝난 뒤에 우리가 나머지 싹 다 받아내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릴 것이냐, 그래서 매립 폐기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나름대로의 대체사업, 아까 얘기한대로 현재 3단을 4단을 쌓고 또 그것도 2년밖에 못쓰니까 더 연장을 옆에 확장을 한다, 그런 것이 아까 20억에 대한 환경부에서 30억을 주겠다 그런데 아까 이미자 의원실에서는 그것도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다가 그러면 자기들도 모른체하겠다 해서 받아내고 또 확장, 120억에 대한 30% 시에서 주겠다, 그런 것까지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 선양회 원로분들하고 대화할 때도 분명히 나왔어요.
나왔는데 충분히 설명했더니 그러면 최대한 받아내라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쓰레기   버리는데 어떤 문제없도록 대안 찾아라 그래서 충분히 설명해서 이해했고 저희가 나름대로 소통하면서 하게 되는데 어차피 벌어진 일을 지금 그렇다고 2010년, 11년도 했던 일을 가지고 자꾸 추궁만 할 수 없으니까 최대한 저희는 받아낼 것 받아내고 대처사업해서 우리 시민들 폐기물 처리하는데 문제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설명이 되어 있어서 회의록에 적혀있으면 다시 회의록을 보고 또 차후에 내년 업무보고 시간에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예.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정확한 부분은 남원시 56%, 11억에 대한 부분도 확정이라고 봐야 되나요?

○총무국장 양규상 이미 기술원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다시 이의신청 해 버리니까 재심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12월 말경 안에는 최종결정을 해 준다고 하니까 아마 우리쪽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기각시켜 버리면 되니까요.

○박문화위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받아낼 수 있는 11억은 확보를 하시고 앞으로 30억에 대한 여러가지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내용은 최대한 남원시에서 받아낼 수 있는 만큼 하시고 66억에 투자에 대한 부분에 어느정도 저희 지역으로 올 수 있도록 다시 환수금을 조치를 해 주시고요.
일단 여러가지 우리 남원시하고 관련되는 여러가지 단체 환경공단이나 환경부 상관된 내용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풀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도 미 협의시는 소송검토 등 종합대책 방안 강구를 하시겠다고 하고 지금 고문변호사하고 법률전문가 협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진행 중이시겠네요?

○총무국장 양규상 아직은 진행 아니죠.

○박문화위원 진행도 안 되고 있어요?

○총무국장 양규상 소송은 소송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문제이고요.

○박문화위원 그러면 아직도 어떤 부분이 정확하게 맥이 잡혀있는 부분은 없네요?

○총무국장 양규상 시공사와 환경공단이 소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끼어들기는 쉽지 않고 어차피 저희는 상황   봐서 대처하겠다, 변호사 자문받겠다 그런 뜻입니다.

○박문화위원 이것은 가스자원화시설에 대한 연구사업에 대한 부분은 실증도 없었고 이것에 대한 평가에 대한 부분도 없는데 덥석 우리 남원시가 하게 돼서 이런 실패사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이제는 하신다고 할 때는 정말 함부로 이런 시험사업에 연구사업에 하는 것은 어렵다,

○총무국장 양규상 꼭 검증을 거쳐야만,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은 정말 검증을 거쳐서 이런 것은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여기에 앉아계시는 분들이 계약을 한 것도 아니지만 2010년에 10월 2일에 연구기관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 당시 계약을 했던 부분들의 책임감을 물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나지 않도록 정말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연구사업은 특별히 저희가 정말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는 이런 부분에 덤벼들어서는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으로서는 엄청나다, 남원 시비의 66억이 투자되어서 했다는 이런 부분은 충분히 환경과에서 지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철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광역자원화 선별시설 있죠?
이것도 임실, 순창 이렇게 세군데가 지금 협약을 맺어서 MOU협약했던 자료가 보충자료에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진행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런 부분도 정확성이 없습니다.
MOU자료를 보니까요.
이것이 지금,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190페이지에 있나요?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추가자료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추가자료에 넣어줬는데요,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지금 협약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품 잔재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다음에 재활용품에 대한 판매대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3개 시군이 협의를 해서 분배계획이나 이런 것을 하고 현재 시설비는 남원시에서 50%를 부담하고 임실 23%, 순창에서 27%를 부담하기로 협약된 상태입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이 협약서에는,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협약서에는 아직 안 들어가,

○박문화위원 내용에는 없습니다.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제가 협약서로 상호협력 양해각서로 봤을 때는 광역재활용품 기계화선별시설에 대한 부분이 묘하다, 이 자료를 봤을 때 앞으로 정말 진행에 대한 부분도 정말 잘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사본에서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내부에 대한 부분이 아까 말씀한 대로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하셔서 이것이 광역재활용품 기계화선별시설도 우리 대산면 가스화발전시설처럼 또 이런 부분이 사례가 만들어져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서 광역재활용품시설을 어떻게 선별시설을 어떻게 잘 만들어 갈 것인가, 사례가 되고 전국적인 부분이 광역재활용 자동화선별시설은 전국적으로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가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까?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2군데 있습니다.
영천하고 영주시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영천하고 영주시의 사례를 보시고 아마 견학을 가시고 해서 앞으로 운영에 대한 부분을 운영계약서를 철저히 만드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지역은 이런 부분을 하신지가 몇 년차입니까?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3년에서 4년된 지역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어느정도 운영에 대한 부분은 영주나 영천에서 나왔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사례가 안 나오고 어떤 광역재활용품 기계화선별시설에 3개 시군이 잘 운영해서 자까운 인근지역과 불협화음이 되지 않도록 이왕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시설사업에 있어서 최대한 운영을 잘 하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3개 시군이 또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기본이 될 수 있도록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저희들이 앞으로 운영관리협약을 구체적으로 내용을 기록해서 운영하는데라든지 시설을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49쪽 공중화장실 비상벨있죠?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양희재위원 비상벨 20개소를 설치했다고 그랬는데요?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양희재위원 개소당 한 50만 5,000원꼴 되네요?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양희재위원 단지 비상벨만 설치됐습니까?
아니면 음성으로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지금 비상벨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비상벨하고 경광등, 밖에서 누르면 경광을 울려서 위험을 알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면 가까운 지구대나 이런 데는 시스템이 연결이 안 되어 있나요?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못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면 향후 지구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갖고 계신가요?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그런 시스템은 경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경비가 어느정도 들지 모르겠지만 이왕 효과를 보려면 그렇게 해야 완벽할 것 같은데 그러면 관내에 여성주차장은 다 설치가 된 것입니까?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아니, 다는 설치 안 되고 지금 20개소만 우선 시범으로 설치했습니다.

○양희재위원 앞으로 설치할 화장실이 얼마 정도 남았어요?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지금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인데 특별히 여성화장실하고 남자화장실 구분되는 것은 없고요.
지금 여성화장실쪽에만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양희재위원 나머지 부분도 속히 설치하기를 바랍니다.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양희재위원 다음에 50쪽 보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전기하고 수도 사용량을 절감 실천하는 이런 제도인데 단지 이런 것 말고 식재를 심기 권장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온실가스 감축이 되는 것이죠?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양희재위원 그런데 우리 시내권에 공영주차장 보면 주변에 식재 한 것이 없어요.
하절기에 주차장 주변에 열기가 일반도로보다도 월등히 높거든요.
왜냐하면 차 엔진에서 나온 열기, 햇빛에 차가 반사되는 등등 해서 주차장 주변의 열기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공영주차장에 식재할 수 있게끔 내부지침이라도 해서 교통과 공영주차장 설치할 때는 식재를 의무화할 수 있게끔 관련부서하고 그런 협조를 통했으면 해요.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알겠습니다.
협조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61쪽에 환경관리원 운전원들 있는데 동절기에는 춥고 미끄럽고 지금까지 환경관련 인사사고는 없었습니까?
안전사고는?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특별한 안전사고는 없었습니다.

○양희재위원 이동하면서 뒤에 잡고 타고 올라다니고 그러잖아요.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양희재위원 겨울철에는 그것이 위험스럽겠더라고요.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이야기해서 열선을 해서 따뜻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를 했는데 그것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못했습니다.

○양희재위원 아무튼 동절기에 특히 관리원들 안전사고대책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 한명숙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계장님 그리고 주무관님들 1년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간단한 것 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천권 하천수질검사 결과인데요.
33쪽,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좋은 것으로 나와있어요.
BOD가 다 2.0이하이고 대체적으로 좋은 것으로 나와있는데 지금 환경사업소가 주생면에 있어요?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장종한위원 제가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생면 그리고 금지면 상부 그 쪽에서 믿음이 갈 수 있도록 검사를 지금 여기에 보니까 금성교 지점에서 시설이 있는 것은 아니죠?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장종한위원 그쪽에서 물을 떠다가 검사를 한다는 것이죠?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장종한위원 크게 인건비가 소요되고 그런 것이 아니니까 환경사업소에서 가까운 주생교쪽에서 그 쪽에서 한 군데 더 조사를 하면 오히려 주생쪽이나 금지의 상부쪽에서도 믿음이 갈 수 있지 않느냐 싶어서 이것을 하나 건의를 드립니다.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채수를 해서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주생교 쪽에서 그렇게 한번 해서 그러면 주생쪽에서도 환경사업소가 좀 가깝고 본 면내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마음이 불안한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믿음이 갈 수 있도록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그 다음에 추가자료 194쪽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보면 해년마다 지금 낮아지고 있어요.
금년도 치는 2개월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그러는데 2013년도에는 58.9%, 2014년은 51.89%, 2015년도는 40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왜 이렇게 계속 해년마다 낮아지고 있나요?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그것은 당해년도 것은 계속 징수를 하고 있는데 과년도 것이 지금까지 징수를 못한 부분을 계속 누적해서 하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조한 사항입니다.

○장종한위원 전년도 것을 싹 합산을 해서 그렇게,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그러니까 계속 누적되니까 해마다 누적되니까 이것이 비율이 낮아진 것이지 과연 해당연도는 계속,

○장종한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는데요.
계속 누적해서 그 위에 다시 합계를 내고 내고 하니까 이렇게 지금 프로테이지가 낮아진다는 말씀이시죠?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장종한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은 주로 경유자동차에 부과되는 것이죠?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현재 경유자동차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만약에 이 금액을 안 냈을 경우에 차량을 폐차할 때 받는가요?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안 내면 차량에 전부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끝까지 안 내면?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차량 폐차를 할 때는 저희들이 바로 환수를 합니다.
징수를 합니다.

○장종한위원 그렇게 폐차할 때 100% 다 받는 것이죠?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장종한위원 어차피 세입이 적고 우리 남원시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그런 판국에 환경개선부담금이 어차피 국가적인 시책인데 자기가 이 부담금을 안 내려면 휘발유차 타면 되는 것인데 하여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44쪽 한번 보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상황이 지금 음식물 바이오가스화사업이 완공되면 이 사업은 없어지죠?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전평기위원 다행이다 싶고요.
지금 보면 의문스러운 것이 2015년, 16년 대비해서 2월치 처리량을 보면 316톤에 16년도는 440톤이에요.
120톤 정도가 더 음식물이 발생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여름철 같으면 더워서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9월, 10월 보면, 10월을 보면 줄기는 했지만 15년도는 490톤이고 16년은 390톤이에요.
이렇게 편차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계절별로 특히 김장철 이라든지 가을 성수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약간 발생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요?
그러면 11월보면 나오겠네요.
그런데 2월 같은 경우는 이렇게 120톤정도 차이가 날 일이 없는데 이렇게 났어요?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명절같은 것이 있으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앞뒤로 이렇게 1, 2월 같이 합산해서 봐야겠네요?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전평기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1월에도 변화가 없는데요?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특히 아파트같은 경우 입주하고 하면 이런 부분에 음식물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거의 음식물 바이오가스화사업이 되면 한 6억정도는 예산이 절감된다고 봐야겠네요?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내년도에는 5월에 가스 완전시험가동이 끝나기 때문에 그 전에 위탁처리를 하고 5월 이후에는 완전히 저희 자가처리할 계획입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 차질없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음식물 바이오가스화사업인데 앞서 몇 분 질의하셨습니다만 이것이 생각보다는 사업기간이 명시이월도 되고 사고이월도 되고 그래서 지금 언제 이것이 준공 예정입니까?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준공 내년 1-2월에 준공해서 2월부터 시험가동을 4개월해서 5월까지 시험 가동 할 예정입니다.

○양해석위원 시험 가동해서 언제부터 정식 가동이라고요?
5월부터입니까?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2월부터 5월까지 시험 가동해서 저희 음식물쓰레기를 양을 늘려가면서 투입해서 5월에는 완전히 100% 투입을 해서 가동한 다음에 6월부터는 바로 전량 처리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본격적인 가동을 한다는 말이죠?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양해석위원 이게 앞으로 운영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내부에 직영으로?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지금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환경사업소 지금 검토하고 내부 자체운영할 것인가, 위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할 때부터 그런 계획이 같이 되어서 움직여야지 거의 마무리되고 끝나가는 마당에 이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제 그것을 계획을 세우고 갈팡질팡하고 그래요.
직영으로 할지 위탁으로 할지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고 거기에 따라서 내부적인 시설도 뭔가 필요하다면 변화가 되고 변경이 돼야 될 것이고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 다 해 놓고 그때 가서, 지금 내년도 거의 해야 될 사업을 아직도 안 했다는 말이에요?
담당계장님께서 대답해야 할 부분 있으면 해 주십시오.

○청소담당 지양근 청소담당 지양근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지양근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담당 지양근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를 마쳤습니다.
시장님까지 보고를 마쳤는데 현재 사업은 환경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독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업무총괄은 저희 환경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 5월까지 사업이 완료되면 저희가 2년동안 환경과에서 직영을 할 계획입니다.
직영 운영을 하고 다음에 2년 후에 되면 환경사업소에 업무를 위탁을 할지 직영을 할지 계획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저희가 환경사업소로 넘겨주려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직접 직영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직영을 해서 지금 우리가 당초에 보고받을 때는 예산 국비 따온 것을 환경과에서 따가지고 짓는 것까지는 하고 운영에 대해서는 환경사업소로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2년동안은 직영으로 하는 것을 환경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내부적인 변경이 된 것 같은데, 좋습니다.
직영에 대한 다른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직영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2년 후에 나와서 그것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비용이라든가 어느정도 들지도 나름대로 데이터가 나오는데 그것을 민간위탁으로 하든 직영으로 하든 그것에 대한 결정을 환경과에서 해야지 왜 또 환경사업소로 넘어갑니까?

○청소담당 지양근 왜냐하면 업무의 효율적인 것을 위해서 하수처리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환경과에서 주관해서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해야 할 것이고 만약에 직영으로 해서 한다면 환경과보다는 일단 환경사업소가 위치나 또 업무의 특성상 그게 더 낫겠다면 환경사업소로 가는 것이겠죠.
그렇죠?

○청소담당 지양근 예. 맞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현재 이제 내부적인 결정이 되었다 한다면 내년 2월부터 이것이 시험가동을 하고 그런다면 거기에 따른 직원도 지금 확보를 해야 되고 그 직원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선진지 견학도 가서 거기에 따르는 그런 기술도 습득을 해야 되고 우리가 처음하는 일인데 거기에 따른 미리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것을 언제 하실 것입니까?

○청소담당 지양근 예.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그래서 직원, 정식직원은 않고 기간제 두 명을 채용해서 현재 교육도 시키고 현지 연습도 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년 1월에 준공이 되면 3개월동안 시운전 기간동안에 같이 옆에서 배우면서 기술을 습득하고 또 방법을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거기에 투여되는 인원을 직접적으로 몇 명 정도 예상합니까?

○청소담당 지양근 현재 기간제 2명을 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기간제 2명에 현재 내부인력으로 보충해서 가능한 것이에요?

○청소담당 지양근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계획서를 보니까 3명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절감차원에서 담당직원이 1명 있으니까 기타 2명을 추가로 확보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해 보면 지금 현재 민간위탁으로 해서 대강에 있는 모 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죠?

○청소담당 지양근 예.

○양해석위원 1년에 위탁금액이 6억인가 그렇죠?

○청소담당 지양근 예. 예산은 7억 2,000인데요.
6억 6,000정도 더 들어갈 예정입니다.

○양해석위원 들어가잖아요?

○청소담당 지양근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그게 보다 더 많이 들어갈지 아니면 그것보다 적게 들어갈지는 나오겠네요?

○청소담당 지양근 예. 맞습니다.
현재 저희가 예상을 해 보니까 3억 5,000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 그러느냐면 2명 인건비가 별도로 나가야 되고 다음에 운영비가 있고요.
다음에 또 40억원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유지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저희가 3억 6,000정도 잡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계획이고 막상 해 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도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하는데 일단은 빨리 진행을 하셔서 내부적인 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담당 지양근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재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재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 직원분들 1년동안 애쓰셨습니다.
갑자기 시키니까 말이 떨려버리네요.

○재정과장 이영태 감사합니다.

○전평기위원 집행잔액을 보면 한 39억 남았는데 청사하고 그것 빼면 다 집행이 되죠?

○재정과장 이영태 여기에 우리 의회청사도 있고 주천면에 있는 복합청사 그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경상비라서 거의 집행가능합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13페이지 보면 상반기 통합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했어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전평기위원 시스템을 가동해서 출장을 하고 해서 영치를 했는데 영치 후에 어떤 기간에 의해서 그 다음에 공매나 압류를 합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특별한 법은 없고요.
일단 저희들이 영치를 하면 7-80%는 와서 거의 찾아가고 장기간 있는데 자기 차고라든지 자기 집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는 없고 길거리에 방치를 한다든지 아파트에 장기간 방치했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예고를 하고 통지를 해서 와서 공매처분해서 체납처분을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기 집 차고나 마당에 있다면 손을 못대지만 공공주택같은 경우 도로같은 경우 있는 경우 영치만 하시지 말고 70% 납부하고 30% 정도 납부가 안 된 상태라면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일정기간 두달이면 두달, 석달이면 석달 뒤에 그 현장을 확인해서 그대로 있으면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재정과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영치 중에 방치된 차량이 있으면 조치를 바로 바로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저희 살고 있는 아파트에 보면 상당히 오래 됐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 그런 것들은 주차난도 해결이 되고 여러가지로 좋을 텐데라는 생각을 합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다음에 16쪽 한번 보겠습니다.
주민세 인상을 했어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전평기위원 그래서 주민세 증액에 대한 교부금 확보금액과 합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교부금이라니 어떤,

○전평기위원 주민세 인상에 따른 교부금이,

○재정과장 이영태 읍면동에 징수교부 말이죠?

○전평기위원 예.

○재정과장 이영태 금년 2007년에 예산을 2억 4,000 세웠습니다.
환원사업으로요.
2016년 금년부터 지금 환원사업으로 해서 읍면동에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인상분에 한해서 읍면동에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얼마 정도나 했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2억 4,000입니다.

○전평기위원 금년도에 그러니까 2억 4,000은 지금 차기년도 17년도에 환원 계획이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올해는 1억 3,500입니다.
이것은 7,000으로 인상이고,

○전평기위원 인구수에 따라서 변동된 것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18쪽 한번 보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무재산, 행방불명자 등에 대해서 결손처리를 병행해서 체납액을 줄여나갈 것" 이렇게 이야기 했어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전평기위원 결손이후 결손자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항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결손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채권이 소멸된 것이 아니고 결손날부터 5년동안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매년 징수를 결손처분 후 징수현황을 보면 금년같은 경우는 543건에 4,400만원, 2015년같은 경우는 463건에 3,300만원씩 이렇게 부과하고,

○전평기위원 관리가 되고 있으면 나중에 자료 한번 주십시오.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이 부분도 철저히 관리를 하셔서 시스템화해서 결손처분이 되었다 하더라도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22쪽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포상금 집행이 부적정하다고 했어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포상금에 대한 예산편성 사용내역을 알 수 있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이것이,

○전평기위원 15년, 16년?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24쪽 보면 예산성립전 사용승인내역 한번 보겠습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전평기위원 15년 하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상사업비로 2천만원 받고 16년도에 4,000만원 받았어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전평기위원 이것 사용내역을 알 수 있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산편성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내력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한 것 같으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효산콘도 어떻게 됐어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효산콘도가 우리가 공매를 해서 2천,

○양해석위원 10월 13일에 낙찰이 돼서,

○재정과장 이영태 예.   낙찰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잔금 지급일이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양해석위원 아닌데요?
11월 12일로 표기되어 있는데요?

○재정과장 이영태 지금 소송을 대찬산업에서 행정소송을 준비 중에 집행정지를 신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원시가 배당이익도 없는데 공매를 진행을 했다, 신청을 했다하는 조건하고 또 남원시가 전체 292개 객실이 있는데 전체 압류를 한 것이 아니고 7-80% 압류를 했는데 일괄공매가 잘못됐다 해서 법원에 지금 매각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했는데 지금 심리중인데,

○양해석위원 집행정지를 한 업체는 무슨 회사에요?

○재정과장 이영태 대찬사업개발이죠.
효산콘도측에서,

○양해석위원 아, 효산콘도측에서?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것을 저희들이 순리대로 가고 있는데 아직 법원의 결정은 안났지만 법원에서는 기각되리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잔금 지급일이 그 사이에 있으니까 또 고액이나 되니까 11월 28일 최종납기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양해석위원 그럼 그것 때문에 대찬에서 한 것 때문에 늦어진 겁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그것도 그것이지만 저희들이 고액 있을 때는 12월간 더 연기할 수 있도록,

○양해석위원 연장이 된다고요?
12일로 되어 있는데?

○재정과장 이영태 예.

○양해석위원 그때 가봐야지 이것이 확실하게 낙찰이 되서 새로운 주인이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 또 이번에도 안 되는 것인지 결과가 나오겠네요?

○재정과장 이영태 잘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끝까지 대찬산업에서 방해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참고로 낙찰자가 상호는 르네상스 지리산리조트라고 하는 데인데 여기서는 업체내용까지야 이 자리에서 그렇고 콘도 그것을 그대로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제주도에도 있고 경험이 있는 것 같고요.

○양해석위원 경험이 있는 업체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그 다음에 알아보면 잔금을 준비해서 낙찰자 입장에서는 순조롭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요.
하여튼 다 같이 함께 좋은 결과 빨리 건실한 업체 들어서서 효산콘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기를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양해석위원 자료 16페이지에 지난번 지적내용에 대한 보고내용이 있는데요.
시립국악단이 가지고 있는 대형버스를 반납하고 그런 말이 되어 있어요.
활용도가 낮아서, 그럼 이것을 풀이해서 이야기하자면 시립국악단에서 가지고 있는 중형화물차량하고 대형버스를 매각하고 대형화물차로 교체해서 쓴다는 말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시립국악단들 외부공연갈 때는 어떻게 이동합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지금 국악단에서 그렇게 요구가 왔고 지금 그래서 정수 측정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쪽 부서가 아니고 이쪽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그런데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고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차량관리만 하니까요.

○양해석위원 이것은 저쪽 부서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어떻게 이동하라고 그러는가 알겠습니다.
23페이지 이쪽 부서 일만 아니고요.
모든 부서에 해당되는 내용같은데 추경에 세웠다고 해서 추경에 세워서 늦어서 예산을 못 쓰고 명시이월하는 경우가 이렇게 있어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양해석위원 주천 부속청사도 마찬가지인데,

○재정과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그럴 것이라면 뭐하러 이렇게 추경에 없는 돈에 세웁니까?
그 다음 해 당초예산에 세우면 되죠.
아니 사고이월도 아니고 명시이월 시켜서 넘길 것이면 뭐하러 굳이 추경에 아등바등 예산을 세워요?
어차피 겨울철에 공사 들어가지도 않고 못할 거면 차라리 그 다음에 제대로 시간가지고 세워서 쓰면 되죠.

○재정과장 이영태 이것이 주천면에서 요구해 온 예산인데요.
1회 추경때 세웠다가 막상 진행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적어서 작업도 못하고 있다가 추경에 세웠는데 추경에 설계를 하려다보니까 부지문제,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착공을 못하고 명시이월을 한 내용입니다.

○양해석위원 재정과 잘못은 아니라고 보는데 기획실이든 담당부서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예산계에서도 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양해석위원 투용자심사에서 남원시청사 증축에 조건부 추진이라는 것이 있어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양해석위원 여기서 말하는 그 다음에도 용역과제심의때도 나왔는데 이 조건부 심의, 조건부 가결이라는 것이 뭡니까?
무엇을 조건으로 맞춰야지만 진행할 수 있는 겁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승인받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투용자심사가 완료됐다는 것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중기지장방재정계획을 세웠네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했어요.
그런데 용역과제 조건부가결하고는 조금 내용이 틀리겠네요.
유치 결정 후 발주라 이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용역과제심의하고 용역발주에 보면 우리가 지금 전체 이것 청사 관련된 사업비가 얼마죠?
63억인가요?
청사,

○재정과장 이영태 조금만 제가 자료 좀 찾겠습니다.
(자료확인)
지금 저희들이 총 용역비 또 주차장 합해서 72억 9,000만원입니다.

○양해석위원 72억 9,000만원이요.

○재정과장 이영태 당초에는 63억 되어 있을 때는 주차장 3억 포함이 안 됐고요.
금년에 주차장 정비예산을 삭감을 했거든요.
거기하고 또 건축이 당초계획보다 면적이 142평방미터 늘어났고요.
주차장 계획할 때도,

○양해석위원 주차장 그것은 현재 시청사 전체 주차장을 얘기하는 것이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전체적으로 같이 발주를, 같이 설계를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우리 시청사만으로는 얼마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시청 청사말인가요?

○양해석위원 예.   지금 여기 투용자심사받은 것은 63억으로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2억 9,400만원으로 잡으셨네요.
23페이지 보면 총 사업비가 청사 의회증축사업에 72억 9,400만원을 잡으셨어요.
그러셨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양해석위원 투용자심사에서는 63억을 잡았고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 10억 가까이가 늘어난 겁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차장 포장계획이,

○양해석위원 3억이고요.

○재정과장 이영태 3억 포함했고요.
설계를 하다보니까 건축면적이 당초에 2,352평방미터를 142평방미터 늘었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계획도 당초 5,200에서 6,500으로 1,100 정도가 더 늘었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증가가 됐던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당초 계획보다는 많이 늘어났다 이것입니까?
건축면적이 넓어져서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절차상 이것은 관계 없습니까?
투용자심사 금액하고?

○재정과장 이영태 예. 30% 이상 늘어나는,

○양해석위원 30% 선에서는 괜찮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내외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증축 설계에 대한 용역비도 전체사업비 4억 2,800만원도 전체사업비에 포함된 금액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그렇죠.
용역비까지 다 포함했습니다.

○양해석위원 포함된 금액이에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여기에 4억 2,800하고 용역발주현황에 보면 용역비 1,800하고 3억 1,000 이 금액하고는 왜 틀립니까?
다른 내용이에요?

○재정과장 이영태 이것은 감리비가 빠졌습니다.
감리비를 포함해서 총 저것하고 이것은 실제로 용역만 하는 것만 설계비만 3억 1,200이고 또 감리비가 플러스되어야 합니다.

○양해석위원 감리비가 안 들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감리비가 1억 500만원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리비까지 포함하면 4억 2,800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청사관계는 그렇고요.
부서별 국·공유재산에 보면 여기 부서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대장가가 당초 취득가액으로만 명기가 되잖아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장부가액을 그렇게 합니다.

○양해석위원 일반 행정적으로는 이 가격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당초 그렇게,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이것 장부가가 20년 전에 취득한 가격이 그대로 쓰여있는 겁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으로 가격을 우리 건물이 가격이 책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감가삼각을 적용하지 않고 또 재평가를 하는 기준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우리 행정에서는 그렇게 재평가를 안하나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단식부기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일반 법인체라든가 모든 기업에서는,

○재정과장 이영태 거기는 복식부기로 사용을 합니다.

○양해석위원 복식부기로 해서 몇 년 단위로 이렇게 재평가를 하거든요.

○재정과장 이영태 그렇죠.
재평가해서 감가삼각이라든지 토지상속분 같으면 세입을 잡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혹시 이런 가격에 재산을 매각을 할 경우는 재평가를 합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감정을 해서 합니다.

○양해석위원 그때 되서는?

○재정과장 이영태 사실상 취득가격이 대장가격이 취득가격 당시에만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현 시세하고는 가격하고는 차이가 많죠.

○양해석위원 배워가는 과정으로 알겠습니다.
이것도 다른 부서 일이라 60페이지에 보면 다목적운반차, 카트 구입을 몇 회에 나누어서 했는데,

○재정과장 이영태 60페이지요?

○양해석위원 이것은 놔두십시오.
이것은 다른 부서에서 한 것이니까 그쪽에 하고요.
74페이지, 75페이지를 보면 세외수입에 체납액이 많이 되어 있어요.
물론 해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징수율이 19.5%, 또 이쪽에는 1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징수율이 적죠?

○재정과장 이영태 이것은 과년도 체납입니다.
현년도 체납이 아니고 체납으로 되어서 넘어온 것을 19% 징수한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한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해 하겠습니다.
80페이지, 85페이지에 걸쳐서 지방세 감액내용이 있고요.
과오납 환급내역들이 뒤에 또 있고 그런데 우리가 착오신고, 납부, 착오부과 이렇게 나와있는데 우리가 감액하는 이유는 일단 받았다가 다시 돌려주는 것인가요?

○재정과장 이영태 이것은 우리가 지방세 중에는 기본적으로 신고대상 신공이 있고요.
납세의무자가요.
그래서 신고를 해서 잘했냐 잘못했냐 가감을 분석을 해서 신고를 잘했으면 제대로 했으면 세입을 잡고 신고를 잘못했으면 예를 들어서 과잉신고를 했다 그러면 환불을 해 주고 또 만약에 미달하게 신고를 했다 그러면 우리가 추징을 통해서 정상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취득세같은 경우에는 신고납부세목이고 여기보면 재산세같은 경우는 신고납부 신고하는 세목이 아니라 저희들은 이것은 우리,

○양해석위원 착오부과,

○재정과장 이영태 예.   착오부과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면대상인데 감면을 하지 않고 부과를 했다든지,

○양해석위원 이것을 우리가 신고된 것들을 서류적인 검토 담당자가 하면서 이런 것을 발견해서 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고자가 자기가 잘못된 것 같으니까 다시 해 달라고 해서 오는 것입니까?
나는 이것 상당히 많은,

○재정과장 이영태 두가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고지서만 해도 35만건을 하고 저희들이 부과건수가 20만건이 넘거든요.
사실상 저희들이 재산관리를 하고 납세자관리를 하면 그 중에 여기 보면 재산세만 3건 정도면 잘했다 소리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그 많은 건수 중에 비율이 적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전혀 할 수 없도록, 이런 것은 신고도 올 수 있고 저희들이 직권 발견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신고하기 전에 발견이 되면 저희들이 직권으로 바로 통지해서 바로 감액 조치하고 통지를 별도로 합니다.

○양해석위원 물론 우리 행정서비스상 그 전에 발견되어서 우리가 스스로 감액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찾기가 쉽지 않을 텐데 많이 찾으셔서 해 주는 것에 대해서 담당자의 노고에 제가 당사자는 아니지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리고 어찌보면 당사자도 모르고 지나쳐서 더 내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일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저희들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5년동안 저희들이 환부해 줄 수 있는, 환급해 줄 수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금년에 작년 것이라도 우리가 발견이 되면 환부해 줍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못을 지적해야 되는데 많이 발견된 부분이 없네요.
93페이지 세무조사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세무조사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흔히 통상적으로 말하는 것은 세무조사라고 하면 세무서나 국세청에서 나와서 굉장히 위압적인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재정과장 이영태 그런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고한 세목이 정상적으로 정상세액의 신고를 했냐, 또 신고대상인데 신고를 기간, 예를 들어서 취득을 60일 내에 안 했을 경우에 우리가 그 자료를 발췌해서,

○양해석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입니까?
같은 내용인가요?
비슷하게?
아까 감면사유라든가 그런 것이 여기 세무조사라는 말로 다시 표현된 겁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감면이라는 것은 우리가 과세하고 난 이후에 발견된 것이고요.
세무조사는 우리가 과세하기 전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하여튼 이런 것들은 시민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면서 오는 혜택일 텐데 2015년과 2016년도를 비교해 보면 현격한 좀 적습니다.
건수도 적고 금액도 적고 이것은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발견을 많이 못한 것 자체가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부과를 잘해서 없어서 못한 것입니까?
좋은 쪽이에요? 나쁜쪽이에요?

○재정과장 이영태 제가 봐서는 신고납부를 제대로 잘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원을, 저희들이 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감출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은 각 부서에서 인허가라든지 취득이라든지 자료를 통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자료를 통해서 신고 안 한 것이라든지 잘못된 것 있으면 세무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적을수록 좋은 것이군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2015년도보다 2016년도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군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드리고 저도 본 질의 드리겠는데요.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압류현황을 보니까 저희가 도세는 51.9%를 징수했고 시세는 48.4%네요.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압류현황에 보면 저희 남원시가 다른 타 도시와 비교하면 지방세 체납액 징수현황에 대한 것들이 어떻나요?

○재정과장 이영태 저희들이 지금 목표가 517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10월 말까지 503억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래서 징수가 485억원에서 96.5%입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지금 2위인데 시부에서는 1위이고요.
완주가 97%로 1등이고 저희들이 96.5%로 지금 2등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징수율이 좋다고,

○부위원장 한명숙 예. 징수실적이 굉장히 제가 봐도 좋은 것 같아서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저희 주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현황을 보면 저희가 체납액이 있는데 과태료가 굉장히 많은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태료가 각 과별로 쭉 있는데 환경과가 좀 많고 교통과가 제일 많아요.
그런데 환경과 같은 경우에서는 징수율이 전혀 없죠.
다른 데는 그래도 징수율이 있는데 이렇게 전혀 징수율이 0인 경우는 왜 그럴까요?

○재정과장 이영태 지금 과년도 세외수입은 재정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일이 다 채권관리를 하기 때문에 과에서 보다는 저희들이 채권을 여의치 않아서 그런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보면 과별로 와서 아무래도 과년도 것을 각 과대로 다 가지고 와서 재정과에서 하려니 받지 못하고 애물단지를 다 끌어안은 격일 텐데요.
정말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면서 그래도 전혀 징수율이 없는 이런 것들은 오수, 분뇨, 축산폐수처리쪽하고 폐기물관리 그런 쪽인데 저희도 그 전에 환경과를 행정사무하면서 나왔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과년도 체납내역에도 전혀 징수율이 없어서 연관되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희 주신 자료 151쪽에 보면 2016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미영달 예산 현황이 있어요.
미영달액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 저희 문화관광과라든지 여성가족과 그 다음에 농정과 이런 데서 이렇게 미영달 예산으로 저희가 올해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미영달이 되면?

○재정과장 이영태 지금 일일이 사유를 분석해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쭉 분석해 보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고 연말까지는 다 영달되리라고 부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 그래요?
연말까지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희가 벌써 11월 말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미영달로 되어있어서 그리고 저희가 사회적약자를 같이 하고 있는 주민복지과나 여성가족과같은 경우는 거의 마지막 달인데 이렇게 미영달 예산이 많으면 어떻게 사회적 약자들이 많은 과는 어떻게 할까라는 걱정이 됐는데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분석해 보니까 전혀 문제될 것이 아니고요.
원예허브과같은 경우는 지역특화 비닐하우스정도는 자금없는이월 1건 정도가 파악이 됐는데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공유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에 자체 매각계획이 연도별로 추가자료를 보면 2014년도에는 37건이었고 2015년에는 매각건수가 굉장히 많았어요.
97건이었네요.
그런데 2016년에는 좀 저조한 28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각건수가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신규에 저희가 공유재산을 신규등록이 2015년에는 과년, 최근 2년도 것이지만 78건이고 신규등록이 2016년도에는 41건입니다.
이렇게 또 신규매각, 저희 재산을 많이 불리기도 했는데 항상 저희 행정사무감사때마다 했던 말들은 이런 저희 보존부적합한 재산들은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을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을 부적합한 그리고 보존부적합한 것들은 판단하셔서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그런 적극적인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재산 중에 매각 가능하고 저희들이 보존할 필요가 판단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지금 매각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대부계약을 통해서 사용하고 있는 분들을 통해서 하는데 그분들이 일시적으로 돈을 많이 구입해야 된다는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 있어서 못하는데 원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일년에 한 두번 안내서도 하고 꼭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무려면 안내를 하고 그러면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자기 재산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니까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실과소 세외수입에서 저희가 전년도 올해 예산에도 저희 실과소 징수우수부서에 시상을 하겠다라고 해서 전년도보다 예산을 그래도 조금 세워서 더 많이 세웠습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아마 저희 재정과에서는 세외수입을 더 적극적으로 실과소에 적극적인 세외수입을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징수하셔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제 거의 다 됐는데?

○재정과장 이영태 지금 포상계획을 어제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시행하는데 이것은 크게 의미보다는 그래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좀 표창을 하고 시상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무래도 세외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남원시에서는 굉장히 열악한 세외수입 자원이 있기 때문에 각 실과소에서 이런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주무부서가 재정과이고 아무래도 이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수,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하는 과는 인정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실과소에 있는 세외수입들이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거기 잘하는 과는 충분히 거기에 따르는 인정도 받아야 되겠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적은 금액인줄은 압니다만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서로 잘 연찬하시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현황을 보면 재정과에 보전부적합재산 매각을 2015년도에 필지 21필지에 면적이 23,667미터제곱, 이것 계산하면 7,172평을 처분을 했거든요?
보존부적합재산 매각 2015년은 어디 재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재정과에요?

○박문화위원 예.

○재정과장 이영태 여기 보면 지금 여러가지 21필지를 오늘 아까 보충자료를 통해서 보면 나와있는데 지금 제일 많은 것이 우리 시유림 중에 국유지로 산림청으로 매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6필지인데 73만평방미터 정도 되고 개인들이 대부계약을 통해서 있던 것이 5년 있다가 수의계약을 통해서 거의 매각했던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 보전부적합재산 매각으로 내용이 맞는 말씀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보존이라는 것은 행정재산으로써 별도 우리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박문화위원 행정재산으로 가치가 없는 보전할 필요가 없다,

○재정과장 이영태 자투리땅으로,

○박문화위원 부적합해서 재산매각을 한 것이 2015년도에 7천평 정도 필지로 매각을 한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2016년도에 보시면 재정과에서 보존부적합재산 매각을 다시 또 했습니다.
구 경마축산고에 하나입니까?
필지 5개, 건물 8개,

○재정과장 이영태 이것을 계약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원예허브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료확인)
지리산 힐 뷰 타운이라고 경마축산고등학교 부지인데,

○박문화위원 혹시 이 자료 가져오신 것 있으면 하나주세요.
이것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감정하고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준비 다 됐고 감정까지 다 끝나서 계약하면 됩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매각이 된 것으로 완료로 처리결과를 넣어놔서,

○재정과장 이영태 자료 준비할 때는 충분히 그 기간내에 매각이 될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추진 중이죠?
아직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을 철저를 기해서 자료를 해 주셔야 합니다.
완료가 됐다는 것은 다 내용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완료가 되어 있다고 하면,

○재정과장 이영태 그 사이에 될 줄 알았는데 그 회사측에서 아직 미루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회사측에서 미루는 사유가 뭡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돈은 다 마련되어 있는데 매입시기를 조정하는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것이 전체적인 감정평가금액으로 매각을 하시는 거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두 군데에 감정평가를 내서 산술평균을 해서,

○박문화위원 당초 감정평가와 재감정평가의 차이가 많이 나있네요?

○재정과장 이영태 왜 이것이 그러면 당초에 9억 7,300만원이었는데,

○박문화위원 7억 9천요?

○재정과장 이영태 7억 9,300이었는데 이지측에서 설계하고 딱 하려고 하니까 기존건물이 사용할 수 없는 당초계획은 기존 건물을 활용해서 2-3층, 4-5층 올리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막상 설계를 하려고 보니까 구조진단을 해 보니까 2등급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철거대상이라고 이지측에서 요구가 와서 재감정했습니다.
그랬더니 건물은 줄어들었고 1억 1천 정도가 줄었고 토지는 재평가해서 1,600만원이 늘어서 9,500만원 정도가 재감정결과 줄어들었죠.

○박문화위원 이것은 재감정에 대한 부분은 이지측에서 2등급 판정으로 인해서 재감정을 한 것이고 우리가 감정한 것은 당초 감정평가로서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이지측에서 이의신청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까?
아니면 재감정을 같이 한 것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감정비용도 이지측에서 냈지만 저희들이 감정평가가 매각하기 전에 중대한 문제가 있고 또 사유가 있을 때는 재감정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감정을 했던 겁니다.

○박문화위원 이것을 재감정기간에 제가 볼 때는 재감정기간이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시일이 기간이요.

○재정과장 이영태 재감정한 후에 재감정을 종료해서 6억 9,800만원이 됐죠.

○박문화위원 이것은 당초 감정평가와 재감정평가를 해서 금액이 감액되지 않았습니까?
9,575만 8천으로 ?

○재정과장 이영태 예.   줄어들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저희가 감정평가와 재감정평가 사이에 있던 일정 결과 및 통보가 다 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시 그쪽에서 이의신청을 한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의신청기간이 넘어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규정은 없고 언제라도 당초 감정평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언제라도?

○재정과장 이영태 수의계약 대상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대상자가 이것은 문제가 있다, 재감정을 요구했으면   재감정 비용도 업체측에서 부담해서 저희들은 그랬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감자료에는 완료가 되어 있어서 다시 지적을 하면서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는 완료가 됐어도 현재 추진 중입니다.
지금도 현재로 추진 중 아닙니까?
완료는 아니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통지를 해서 오늘이라도 오면 바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은 이 자료에 심사숙고해서 자료에 처리결과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의혹이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국도비 보충질의인데 국도비 미영달 사유에 대한 분석자료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오?

○재정과장 이영태 예.

○박문화위원 그 분석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세세한 내용은 분석자료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다음에 국유재산 신규등록 미발굴분도 앞으로 이 부분 사용료에 대한 추진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이것은,

○박문화위원 시유지, 도유지, 공유지, 국유지 다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시유지만 되는데,

○박문화위원 여기는 신규등록 미발굴이 다 시유지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2015년같은 경우는 거의 행정재산으로써 건설과나 경제과에 다 관리전환을 했고,

○박문화위원 관리전환을 하셔서 사용료에 대한 부분은 없는 것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추진부분이 없다고요?

○재정과장 이영태 2016년도 건은 재정과에서 소요되는 1번, 2번, 4번정도는 지금 실태조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에 등록을 했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해서 내년에 변상금을 물리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2015년 분은 다 모든 것이 정리가 됐고 2016년도는 다시 신규등록이 된 이제 10월 20일에 등록이 되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것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추징금이나 사용료에 대해 부분이 나오는 부분을 철저히 하셔서 세원으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평소에 궁금도 했고 자료보면서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도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용차가 많이 있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165.

○양해석위원 이 관용차에 유지관리비도 만만치 않은데요.
5억 5,700만원 많이 들어가네요.
전체 다 해서.
보험관계는 어떻게 들어 갑니까?
보험가입을?

○재정과장 이영태 보험 가입은 관리하는 부서에서 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정과 소관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재정과는 재정과, 건설과는 건설과, 환경사업소는 환경사업소,

○재정과장 이영태 맞습니다.

○양해석위원 각 과별로 하는 것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과별로,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차량유지비는요.

○양해석위원 그러면 관용차량의 보험에서 같은 부서에서는 같은 보험회사를 이용합니까?
아니면 차량마다 제각각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차량마다 다 각자입니다.

○양해석위원 왜 그렇게 하죠?

○재정과장 이영태 일괄 입찰을 통해서 한다고 하면 모를까 시기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저희 개인차량같은 경우도 한 사람이 개인에 따라서는 2-3대 가지고 있을 수 있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처음 살 때에 시기가 제각각이지만 일정한 시점이 들어가서 한 날짜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년은 안 채우고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재정과장 이영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한 사람이 날짜를 묶어서 같은 날짜로 한 사람한테 묶어버리면 보험료가 싸거든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보험료도 싸게 먹히고 그러니까 시청에 있는 모든 차량을 그렇게 하기는 너무나 방대하고 그렇다면 같은 부서에 있는 차량만이라도 같은 날짜에 맞춰서 보험료를 싸게 조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가능한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자료를 보면 읍면동도 문제가 있어요.
자료 113페이지를 보십시오.
여기에서 행정에서 말하는 읍면동에 있는 소형화물이라는 것은 보통 1톤짜리 트럭이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양해석위원 거의 그것일 것입니다.
연식이 2016년도식으로 제가 봤습니다.
송동면을 보면 보험료가 75만 5천원입니다.
그밑에 주생면은 똑같은 연식 똑같습니다.
60만 4천원이고 또 금지면은 96만원입니다.
그 또 밑에 내려오면 사매면은 75만 2천원, 인월면같은 경우는 37만 2천원입니다.
무지 쌉니다.
산내면 같으면 68만 6천원인데 이것을 보시면 어떤 것을 느끼겠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것은 개별차량은 사고이월이 있잖아요?
누진률이라든지,

○양해석위원 2016년도에 산 차입니다.
2016년식으로 내가 비교를 했지 않습니까?
2016년 연식이면 이제 들어 갔어요.
사고도 났어도 보험 재가입이 안 되어 있어요.

○재정과장 이영태 보험을 하더라도 새차라도 예를 들어서 인월면장 명의로 계속 등록이 되면 그것을 승계를 하지 않습니까?
새차 이런 것이 아니고,

○양해석위원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합니까?
공용차량이 개인명의로,

○재정과장 이영태 저 이영태가 차를 새차로 샀을 경우에 새차에 대해서 자차보험은 그렇게 되겠지만 내가 보험요율 적용된 것은,

○양해석위원 행정에서 지금 사는 차량에 대해서 등록자가 개인명의로 됩니까?
아니잖아요?

○재정과장 이영태 읍면동장 명으로 하죠.

○양해석위원 읍면동장 이름으로 된다고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죠.
보험가입을요.
예를 들어서 사고가 많이 난 차는,

○양해석위원 그러면 동장님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동사무소죠.

○양해석위원 동사무소죠.
동사무소인데 무슨,

○재정과장 이영태 동장 개인명의 아니고 동장 명의죠.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동장 명의인데 동장이 사고율이 개인적으로 많다고 그래서 그 동을 말 한 겁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이 차에 한해서,

○위원장 김정환 당해 차에 한해서,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당해 차인데 이것이 몇 년 지나서 사고가 많으면 사고요율에 따라서 보험료가 높아가는 것은 이해되는데 같은 연식이고 처음 들었지 않습니까?
처음 든 차에는 보험료가 차량가격에 따라서 보험료가 책정이 되잖아요?

○재정과장 이영태 자체보험은 그런 줄 알겠지만 보험료 적용률은 기존에 있는 것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양해석위원 이것은 한번 연찬을 하셔서 보험료가 제각각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같은 연식이고 그런데 배나 차이가 나고 이것은 가장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단체계약이든 무슨 가입을 하시든 해서 금액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이 부분은 일리있는 말씀같아요.
그러니까 질의같아요.
보험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분위기일 수도 있는데 자세히 업무연찬해서 잘못됐으면 앞으로라도 약정기간이 끝나면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라도 다시 재계약을 해서라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연찬해 보십시오.

○재정과장 이영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공용차량이니까 그리고 또 분명히 양해석 위원님한테 설명드리고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공유재산 매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난번 매각, 지난 번 지적사항이라 불필요한 공유재산은 매각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금액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높은 금액이 되어 있어서 많이 이루어 졌다고 생각했는데 세부내역을 보니까 운봉 공안리에 있는 백두대간 안에 있는   땅인가요?
그래서 무주에 국유림관리소에 판 것이 많아서,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것도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이 거의 절대적으로 차지하네요.
그것을 빼면 나머지 일반적인 매각은 전년도보다 훨씬 적네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축산고등학교 부지 매각하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것 언제 하려고 했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지금이라도 계약 오면 다 원만히 할 수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관용차량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수리는 지정공업사가 없어요?

○재정과장 이영태 별도로,

○양희재위원 각 읍면동별로 각자 알아서 합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지정공업사를 정하면 좀 DC해 줄 텐데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양희재위원 다음에 주유소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각각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것도 어느 일정 주유소 지정해서 하면 저렴하게 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재정과장 이영태 입찰을 통해서 단가입찰을 통해서라도 하는 방법을,

○양희재위원 한번 강구해 보시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164페이지 보세요.
세외수입 실과소 현행에 보면 2015년도 과년도 것입니다.
거기 213-000수수료수입난에 보면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있습니다.
음식물칩 판매수수료도 있고요.
폐기물처리수수료도 있고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어요.
우리가 공감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왜 칩을 판매하고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데 상식적으로 과년도 수입이 남을 수가 있나요?
우리가 칩이나 봉투를 외상으로 사나요?
여러분 업무는 아닙니다.
그런데 현년도에도 2016년도에도 178페이지에 보면 그 부분에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물어보기는 그러네요.
자료가 있기 때문에 환경과에 물어봐야 되는데 혹시 아시는가 싶어서 여러분하고도 연관이 되고,

○재정과장 이영태 제가 봐서는 혹시 대리점을 통해서 판매상을 통해서 미리 주고 회수 안 한 것 아닐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현금주고 사다쓰는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아니, 대리점에,

○위원장 김정환 참 알 수 없는 한계가 있어서,

○재정과장 이영태 바로 물어봐서,

○위원장 김정환 이것은 재정과에서 그러지말라고 하세요.

○재정과장 이영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리고 외상 줬으면 외상 준 사람한테 해야지 이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다 현금 주고 사다 쓰는데 그렇습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바로 조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뒤지다 보니까 눈에 띄어서요.
자료 8페이지에 보면 북남원나들목 연결도로 설치공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사항이 있어요.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면 잠깐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재정과장 이영태 북나들목 공사진행 중에 사업이 부도가 나서 도저히 거기 준공을 못할 위치에서 사업을 포기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통해서 저희들은 다 충당을 했지만 사업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기한 업체를 행정제재를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여기 나온 자료를 보니까 근화건설입니다.
12억 4천만원짜리이고 그런데 2016년 3월 23일에 계약하고 준공은,

○재정과장 이영태 2017년 3월 28일로 내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아직은 공사가 진행 중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런데 중간에 포기했기 때문에 포기한 날짜는 혹시,

○재정과장 이영태 9월 1일자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금년 9월 1일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시기적으로 그렇게 늦는 것이 아니어서 작년에 있었던 공사를 이제야 부정당업체를 제재하겠다고 계약심의위원회에 회부한 것이냐 했더니 그것은 아니고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지금 심의 청문절차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진행 중에,

○재정과장 이영태 청문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아까 세무조사 내용에 금액이 조금 남으면 좋다고 했어요.
금년에 1억 나와서 작년 3억원보다는 적어서 좋은 현상이라고 그랬는데 22페이지에 보면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에 전라북도 감사 작년에 4천만원이나 추징당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세무조사 잘 못하니까 추징당한 것 아니겠어요?
아까 적어서 적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알아서 찾으면 칭찬받는데 전라북도에서 와서 4천만원을 이것저것 보태서 3,940만원인데 지적하면 기분 안 좋고 문책당하고 그러니까 세무조사 잘 해서 잘 찾으세요.

○재정과장 이영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제가 재정과 담당이어서 몇 개 해야 합니다.
안하면 눈치봐서 안 됩니다.
72페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금년도 목표가 6억원입니다.
지금 현재 4억 5,200만원 받았는데 이것은 잘 받고 많이 받았다고가 아니라 이것은 목표를 조금 준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작년에 여러분 전담부서 없을 때도 목표가 얼마인지 아시죠?

○재정과장 이영태 3억원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4억원입니다.
4억원이고 작년 10월 31일 현재 2억 6천을 받으셨고 징수 전망이 연말이면 4억 받겠다 그렇게 전망을 하셨어요.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하면 금년 6억원이 많은 것이 아니어서 내년에는 좀 올리세요.
전담부서도 있는데 몸값해야죠.
사람값을 해야지 너무 적어요.
제가 하도 세외수입때문에 뭐라고 하니까 장진숙 계장님 자꾸 웃으시는데 그렇습니다.
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달라야 합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금년에 이자수입은 아주 몽땅 채울 수가 없어서 이번 결산추경에 깎아버렸어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잘 하신다고 하는데 여유자금 최대한 잘 이용해서 한푼이라도 더 받는 그래서 저는 늘 이런 이야기를 했죠.
선급금 좀 늦게 주고 여유자금으로 남겼다가 이자 좀 늘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최근에 실무자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요새는 조기 집행때문에 신청하면 3일만에 줘버려야 한다고 말이 안 먹혀서 그냥 그렇게 그만 뒀습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저희도 사실상 안타깝습니다.
저희 세외수입 이자수입도 올려야 되고 조기집행에 집행도 빨리 해야 하고,

○위원장 김정환 80페이지 보면 지방세 감면내력이 100만원이상만 67건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취득세는 통상 그렇지 않습니까?
이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할 때 누가 세액산출을 해 줍니까?
우리 당사자가 차를 사든지 집을 사든지 신고납부할 때 잘 모르잖아요?
누가 도와주잖아요?
누가 도와줍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민원창구에서 직원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거의 그럴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무사무실에서 거기 계산해 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많은 건은 물론 아닙니다.
아닌데 금년이나 2015년도도 결국은 전문가라고 하신 분들 손을 거쳐서 납부한 것이 결국은 착오신고가 된 것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차량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차 사면 우리가 세율 알아서 그것 안 하잖아요?
가서 계산해 달라고 해서 내고 늘 그런 식인데 이것은 상당한 역할을 하는 책임자분들이 교육을 잘 시켜야할 것 같아요.
행정력 낭비에 공신력 자꾸 떨어지고 이런 숫자가 늘어날수록 남들이 보면, 남들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보면 신고한 사람이 잘못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잘못한 부분도 있을까요?
계산해 주면. "이것 잘못됐으니까 정정합시다."이렇게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대부분 잘 아는 분이 세액 산출해 줄 것 같아서 한번은 누군가는 주의를 주고 교육을 해야 할 부분같습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알겠습니다.
교육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러십시오.
제가 추가자료를 몇 가지 요구했기 때문에 한 두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엉뚱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인 판단하고 여러분에게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집 사고 취득세 안 하면 차량압류도 하잖아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차량압류는 번호판을 못 뗍니까?
압류라 하는 것은 번호판을 뗀다는 것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압류라 하면 등록증에,

○위원장 김정환 등록증에 압류만 하는,

○재정과장 이영태 그것은 압류하고 하고요.

○위원장 김정환 그것은 갖다가 납세의무가 제대로 이행이 안 되면 우리가 공매도 합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그렇습니다.
아주 많이 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여기 2015년도 3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이 46명이 나왔어요.
독려내용을 보면 차량압류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은 압류했어도 재산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공매도 해 본 실적이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자동차세가 아닌 일반 물건에 체납세에 대해서 자동차를 공매한 실적도 있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있습니다.
또 이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이 없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라도 해 놔야지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 자동차는 압류만 하지 번호판 영치는 못한다고 그랬어요?

○재정과장 이영태 자동차세 안 냈을 때는,

○위원장 김정환 자동차세만 당해 세만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고 또 세외수입도 자동차에 관련된 세외수입 그러니까 과태료 과징금 이런 것만   당해 차에, 당해 차라는 것에 중기도 해당이 됩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건설기기 말이죠?

○위원장 김정환 예.   건설기기요.

○재정과장 이영태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김정환 상식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한번 들어 보십시오.
저도 헷갈려서 물어본 것이고요.
세외수입 다음에는 300만원 이상 명단이 쭉 77명을 받았습니다.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이 엄청나게 많아서 다 여러분 부담이죠.
여러분한테 넘어와버리면 저쪽 자동차 관련부서는 오불간입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받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최대한 방법을 찾아서 받는 수밖에 없고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여기도 보면 앞에 지방세도 그렇지만 이렇게 결손처분하겠다고 분류를 해 놓은 것이 있네요.
지방세도 그렇고 세외수입도 그렇고 결손처분대상이라고 분류한 것은 서둘러 하십시오.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인력에 문제가 있고 행정력에 문제가 있는데 오래둬서 여러분이 판단한대로 라면 여기도 자동차 압류가 상당히 있습니다.
당해 차, 거의 보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입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번호판 영치를 했다고 그러네요.
저쪽 부서에서도 전화로 물어보니까 자동차 관련부서에서도 그런데 많이 못하고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번호판 영치할 때 이쪽에도 같이 하시겠지만 부서는 다르지만 번호판 영치하고 공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지금 번호판 영치할 때 저희들이 편성을 할 때 세외수입하고 징수계하고 같이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공조를 하기 때문에 옛날하고 많이 찬조를 해서 사실상 많이 징수가 되고 있고 체납액도 많이 줄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번호판 영치할 때 몸 조심들 하시고요.
팔 때도 조심하시고 맨날 영치하라고 하면서 늘 걱정이고 그렇습니다.
226페이지에 보면 번호판 영치 내력이 나옵니다.
2년도 것, 제가 귀찮게 했습니다.
이 내용이 또 알고 싶었습니다.
2년동안에 579대 번호판을 영치했습니다.
엄청나게 했죠.
하루에 1대꼴 이상 정도로 하셨는데 번호판 영치하니까 찾아가는 프로테이지가 94%입니다.
94%가 찾아갔어요.
돈은 85%를 걷고요.
그래서 이것 하면 돈은 들어 옵니다.
돈은 이렇게 딱 증거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번호판 영치한 차가 현재도 번호판 갖고 있는 것이 19대입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이정도면 공매가 진행됐음직 하거든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런데 공매를 해도 별로 돈 가치가 없어서 안 한 것인지, 폐차 직전인지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공매꺼리가 되면 공매하고 재산이 없으면 결손해 버리든지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재정과장 이영태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보관 중이면 작년, 금년하면 36대인데 납세의무자 집 앞에, 도로변에, 우리 시청 주변에, 우리 시청 주변은 별로 안 보이던데요?

○재정과장 이영태 시청 주변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어디 폐차장에 이런 데 갖다놓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집안에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추적을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장소를 찾아서요.

○위원장 김정환 재정과에 돈 많고 많이 관리하고 그러니까 보관장소를 하나 지정을 하시든지 임차를 하세요.
아니, 이것이 공해가 되고 잘못 번호판 떼서 무슨 일이 나면 시장 책임져라 할 부분도 있고 그럴 것 같아서,

○재정과장 이영태 옛날 같은 경우는 주차장 임대해서 한 적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제가 지적한 이런 저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잘하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남원은 세금받는 데는 전라북에서 알아주는 부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혹시 참고될 행정감사에 지적이 됐으면 참고하시고 더 부단히 노력하시고 좋은 성과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5일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7인)

김정환	한명숙	전평기	박문화	장종한
양해석	양희재

---

○출석전문위원 (1인)

진     명     헌

---

○출석공무원 (6인)

총  무  국  장	양규상
주 민 복 지 과 장	조환익
재  정  과  장	이영태
환 경 행 정 담 당	왕길성
청  소  담  당	지양근
담  당  직  원	이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