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행정사무감사 -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록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총무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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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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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교육체육과, 여성가족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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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6년 11월 21일 (월)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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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교육체육과 소관
◈여성가족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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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체육과, 여성가족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 부탁드립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그럼 먼저 교육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순서대로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을 보니까 잘 쓰시고 계시지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것이 몇 건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그러니까 스포츠 바우처사업인데 잔액이 1억 5,900만원인데 6,700만원을 쓰고 9,000만원이라는 돈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11월, 12월분이라고 해서 쓸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1년을 12개월로 따져보니까 예산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어서 9,100만원을 두달동안 어떻게 쓰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금   저희가 월별 계획을 세워서 지출하고 있습니다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가로 배정이 됐습니다.
3천만원이 배정이 됐고요.
12월 이후에 스키를 많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예산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일괄 배정을 해 줬는데 희망을 안 하면 고려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희망을 해서 교부를 받았고요.
충분히 우리 대상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두 달동안 쓰기에는 상당히 시간적으로 촉박한 시기이고 또 보통 활동력이 강한 계절에 운동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스키정도는 겨울운동이라 하더라도 아이들이 방학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러이러한 시기로 봤을 때는 11월에 다 소진되기가 쉽지 않고 다음 달까지 다음 해까지도 넘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더구나 이번에 3천만원을 더 받아오신 것은 좋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3천만원을 빼더라도 6,1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골고루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아이들에 대한 관리를 하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10월 말 기준으로 집행잔액이고요.
11월, 12월 해서 기존에 계획된 부분과 아까 말씀한 스키, 승마해서 충분히 지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꼭 지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리고 체육시설 조성에 6페이지 보니까 10억원 되는 예산에서 3억 3천정도를 쓰고 7억원 정도가 남아있어요.
어떤 시설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동네체육시설부분이 4개소에 다목적구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향교동 체육시설이 막 시작이 됐고요.
집행을 곧 할 겁니다만,

○양해석위원 아니, 연중 집행계획을 잘 세우셔서 시기적으로도 12월에는 보통 있는 공사도 안 하고 땅이 얼고 그러니까 겨울철에는 공사를 안 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 관례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동네체육시설은 국비가 늦게 하달이 되고요.
일단 시비로 해서 저희가 실시설계하고 계약을 했습니다만 국비만큼은 남겨놓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무래도 이월사업되기가 쉬울 것 같네요.
겨울철이고 그래서 공사가 그럴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연초에 예산집행을 잘 세우셔서 하시고 시책추진비 얼마 되지도 않은 금액이지만 꼭 필요할 때 쓰시는 것 같은 내용은 그러는데 쓰시는 시기가 특정 월에 집중적으로 몰려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특정 달에는 모임이라든지 이런 추진할 만한 간담회가 없어서 그러셨는지 예산상에 한계된 한정된 예산을 쓰려다 보니까 쓰실 것도 모르고 넘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2016년 올해같은 경우는 급하게 쓰셔야 될 시기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성격상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5월, 6월에 또 11월, 12월에 주요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중에   다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시기적으로 몰리지 말고 꾸준하게 관리하시면서 간담회해서 주변 관련 단체 애로점을 청취해 줄 수 있는 기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9페이지부터 11페이지 체련기구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앞으로 해마다 이렇게 많은 체련기구들이 늘어나고 또 관리주체도 다수는 교육체육과 관리이지만 농정과, 문화관광과, 농업기술센터 업무까지도 관리 주체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동에서도 그렇고 그것을 검토해 보니까 일원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것이 산발적으로 여러 부서가 관리하다보니까 서로 책임회피도 되고 시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어디에 연락하려면 혼란이 있을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단일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저희가 읍면동에는 체련시설을 설치하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각 부서에서 설치를 한 것은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내나 그런 데는 건축과, 또 공원 그런 부분은 산림과나 공공시설사업소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석위원 그것이 구조적인 제약 한계라고 할까요?
서로 사업 시작했던 내적인 기구가 틀리니까 어쩔 수 없는 한계인가요?
위에서부터 좀 조정을 하게 되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각각 관리하면서 오는 다른 문제점이 없으니까 그러신거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고요.
그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유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파손이라든지 기구의 느슨함이라든지 파손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는 우리가 유지관리비가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유지관리비가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11월에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정비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수리가 되고 즉각 즉각하고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교육체육과는 그렇게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관리의 일원화를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다른 부서에서도 잘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그쪽 일은 아니라 하더라도 메인부서니까 그쪽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 상태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평생학습단체 관리들을 하시는데 제가 다른 부서에 자료하고는 비교를 안 했는데 문화관광과에 문화예술기금이라든지 문화도시라든지 그런 성격에서 받을 수 있는 단체들이 또 여기에서 단체 성격이 비슷한 것들이 많습니다.
혹 예산 배정할 때라든가 지원할 때 타 부서에 중복지원에 대한 것을 점검하고 지급하십니까?
아니면 그런 것이 또 필터링이 안 되어서 중복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런 부분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교육문화원같은 경우에 저희와 유사한 교육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서로 협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문화관광과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쪽 자료를 받아보시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문화관광과는 문화예술분야인데 저희가 최대한 그런 부분은 함께 협의를 하고요.
중복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없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저쪽 자료를 안 받아서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말씀을 신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산액을 보면 사업비가 있고 일반운영비가 있고 인건비가 있어요.
어떤 단체는 사업비로만 지원이 되고 있고 어떤 단체는 일반운영비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데가 있고 또 어떤 단체는 인건비까지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저희가 보통 인건비 강사수당이 되겠고요.
성격에 따라서 운영비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상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때문에 그렇고요.

○양해석위원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부분을 알려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별도로,

○양해석위원 운영비라는 것은 사무실내 관리비, 운영비인데 말 그대로 우리가 사업비를 강좌 프로그램을 도와주는 것이지 그것까지 도와주는 성격인지 싶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 부분 별도로 프로그램별로, 과정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갖다 준 자료 보시고 추가 답변하실 것만 하세요.
없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동아리, 또 기관단체에서 신청을 하는데 신청에 강사분, 운영비 그런 부분을 신청해요.
저희가 운영비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됐을 때 추가로, 추가라기 보다도 돈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부분은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내부적인 기준을 정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19페이지에서부터 보면 우리가 행사실비보상금을 해서 각종 행사에 나갈 때 교통비내지나 식비 정도 보조를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기준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참가인원 1명당 얼마라든지 아니면 거리당 얼마 책정됐다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식비 기준이 있고요.
교통비도 거리에 따라서 교통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비, 교통비 그런 기준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19페이지 보시면 제12회 평생학습한마당 식전공연팀이 있고 합창팀이 있고요.
날짜는 다른데 19회 평생학습한마당 발표팀이 있는데 11월 30일에 하는 평생학습한마당 발표팀은 뭡니까?
평생학습발표회가 하루에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식전공연팀이나 합창팀에 준 것은 그날 참석한 식비에 대해서 집행을 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꼭 행사때뿐만 아니라 리허설하고 그럴 때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매년 해왔던 행사이지만 작년부터 어느 순간부터 저희가 행사를 저희 지역을 통과하지 않는 그런 식이 되버려서 의아스러워서 저도 알아봤는데 해마다 우리 전국역전마라톤대회가 있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지금 현재 37회인가 38회인가 그런 것 같은데 그런가요?
이것이 1회때부터 저희가 해 오다가 작년부터 우리 팀 남원팀이 참석을 하는데 역전마라톤대회라는 것이 전주역에서부터 출발해서 군산까지 갔다가, 군산에서 하루 다시 남원으로 와서 버스 타고 남원역에서부터 다시 출발해서 전주로 가는 코스였어요.
아시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남원에 그때 오면 마라톤선수들이 와서 여기에서 1박을 하고 여기에서 만찬도 갖기도 하고 약간의 비용소요가 되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역사와 전통이 있는 대회인데 작년부터는 저희가 지금 순창에 그것을 뺏겨서 남원에서 오지 않고 순창에 2구간을 이튿날 2일차를 순창에서 출발하게 되어 있어요.
예산 보니까 우리가 부담금이 1천만원인가 하는 것 같던데 그 외 조금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 하더라도 30년간 해 왔던 대회를 하루아침에 뺏길 수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전북일보사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인데 위원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작년부터 순창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전북일보사에서 순창-전주간 도로가 정비되고 해서 체육회나 기관해서 협의를 해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이 아니고 순창에서 황숙주 군수가 남다르게 애정을 해서 유치를 하려고 했던 노력도 있었고 상대적적으로 남원시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필요하지 않지 않냐는 인식을 가지고 거의 방치하다시피 한 상태였어요.
우리 내부에서도 관계협회에서도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해야 한다"는 쪽으로 많이 이야기를 했나 보던데 그 부분이 어떤 선에서 거의 들어주지 않고 가서 지금 그쪽에서 또 적극적으로 하니까 그렇게 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역전마라톤대회에 대한 지금까지 역사를 봤을 때 우리가 별 효과도 없고 그러니까 필요가 없다는 인식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그렇게 가실겁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것에 대해서 전북일보사나 체육회, 도 체육회 그런 부분하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어요.
우리가 과거부터 해 왔고 1회부터 해 왔기 때문에 우리만, 생각해 보십시오.
순창에 역전이 있어요?
역전도 없는데 거기에서 가져간다는 것이 타이틀 자체 말도 안 맞는 것을 가져가서 하고 있는데 당연히 해야 되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위에 분의 결심에 달려있습니다.
춘향장학재단에 우리가 기부금을 받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해마다 기업인이라든가 사회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독지가의 좋은 뜻에 의해서 받고 있는데 그 기금에 받은 기부금이 춘향장학재단에 기본재산으로 다 들어 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함께 관리를 하니까 그것이 다 들어간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저희가 출연금까지 포함해서 한 5억 정도 수입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2억 5천 정도 그것이 기본재산으로 편입이 된다, 기본재산이라기 보다도 재단기금으로 편입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우리가 시에서 출연해서 하고 있는 춘향장학재단을 통해서 하고 있는 우리가 직접 못하는 법적규제때문에 장학금 주러가든가 인재양성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사역량강화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은 우리가 직접 집행을 해야 하지만 여러 가지 그런 관계때문에 춘향장학재단에서 하는 것이고 기업이라든가 독지가들이 주는 후원금은 춘향장학재단에 순수한 장학금으로 쓰여지는 거죠.
그 자체가 우리의 기본자산으로 기금으로 계속 적립이 되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율이라든지 이자 가지고 주는 것이지 그 자체를 원금으로 해서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본 목적은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우리가 기금으로 적립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적립되는 금액이 명확하지 않고 2015년 재단기본재산 적립에 7억원이 되어 있고 2016년에는 4억원인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옆에 담당계장님께서 보조 좀 해 주시든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기탁금이 7억이 아니고 7천만원 정도고 4천만원 정도인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했던 대로 기금으로 100% 들어간다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양해석위원 100% 아닙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출연금이랑 전체해서 다시 또 지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랑 포함해서 2억 5천정도가 기금 조성이 된다면 그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양해석위원 거기에 대한 것은 주신 자료에는 어디에도 2억 5천이라는 부분은 내가 못 찾겠고요.
기부금 자체가 해마다 조금씩 틀리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제가 추가 자료 받은 것 2015년 개인기탁현황을 보면 7,850만원인가 그렇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2016년 현재까지는 4,700만원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기탁금이 그런데 이 금액 이상은 온전하게 기본자산으로 늘어나야 합니다.
지금 춘향장학재단에 기본자산이 얼마 입니까?
기금액이?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금 기본자산 65억원 정도 됩니다.

○양해석위원 제가 앞서 선배님들이라든가 관계공무원 퇴직하신 분들 말씀으로는 처음에 시작할 때 100억원을 목표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100억원을 목표로 했는데 처음에 시작을 하다가 50억원 목표로 축소되기도 했습니다만 이런 저런 현실로 봐서는 100억 정도의 기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재단의 전입금이 상당히 더딥니다.
물론 독지가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니까 시에서 나름대로 기금을 마련하시고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 매년마다 기탁금 받은 것하고 기본자산 늘어난 등기 변경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기본자산 그런 것은?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기본자산은 등록을 해야 하고요.

○양해석위원 예.   그것에 대한 관련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체육시설 사용료가 춘향골 체육공원에는 다목적구장, 춘향골체육관, 종합운동장, 롤러경기장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이백에 있는 문화체육센터는 단일한 것하고 축구장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나 규모나 면적이나 사용횟수로 보면 춘향골 체육공원이 3,200여건이 되고 이백 문화센터는 762건인데 징수금액은 이백 문화센터가 3천만원이 넘고요.
춘향골 체육공원 아까 복합구간 다 포함해서 2,400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건수도 훨씬 많고 건수도 보면 4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징수료가 오히려 차이가 많이 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저희가 인공암벽장 클라이밍장 거기에 사용료가 1인 사용료 건수로 잡고 그 사용료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이 1인 사용료로 다 들어갔기 때문에 건수가 많다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것 같지는 않은데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것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적용되는 무료로 한다든가 그것은 다 비슷할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무료로는 저희가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하고 꼭 시에서 필요하다는 사업 그런 경우만 해 주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수치로 보면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수치니까 아까 말씀대로 개인별 건수만 보더라도 그렇게 판단하기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담당께서는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글로벌 해외연수를 가고 있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대상이 초등학생하고 중학생들 그리고 대학생까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몇 명씩 갔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66명이 갔,

○양해석위원 지금 56명이 갔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56명이 갔습니다.

○양해석위원 올해 실적으로 보면 그런데 지금 현재, 78페이지입니다.
과거에 선발인원을 보면 75명 정도가 3년 평균 수치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전년도에 75명 갔습니다.

○양해석위원 그전에도 그렇고요.
그런데 올해 56명으로 적어진 이유가 뭡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이것은 도에 양성재단에서 책정을 한 부분이 있고요.
기간도 4주에서 6주로 늘어났습니다.

○양해석위원 기간 늘어난 것은 똑같은,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사업비는 한정이 되어 있고 기간은 늘어나고 그래서 인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전체 선발인원이 적어졌다는 말씀입니까?
전라북도 도내에서?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도 전체적으로,

○양해석위원 주신 자료만 보더라도 도내 전체는 816명이고 저희가 56명을 선발했어요.
그러면 6.9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13개 시군에서 우리가 6.9%인데 과거같은 경우는 아까 75명 했다고 그랬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양해석위원 3년 연속 평균 직전까지 그때는 10% 정도 됐습니다.
선발 인원의 프로테이지가 남원시가 그 비율로 봤을 때는 우리가 적어졌죠.
왜 그것을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체 선발인원이 적어져서 올해 56명이 된다는 것은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전체인원에 대한 것에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는 지금 훨씬 적잖아요?
전년도까지는 10% 정도 선발이 됐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6.9%라는 3% 정도가 더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인원은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저희가 전년도 것은 몇 프로 할당이 됐는지 저는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확인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인원이 더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배정될 수 있도록 하고요.
학교나 학부모 아이들에게도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학부모들이 많이 지원해서 선발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하나 대학생은 전혀 없어요.
우리 지역 대학생들이 남원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에서 많이 다니고 있을 텐데 대학생들은 전라북도내에 다니고 있는 학생 기준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우리야 전북대든 전주대든 어느 대학을 다니고 있는 지역 학생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직원과 상의)

○양해석위원 홍보 부족입니까?
아니면 대상이 없습니까?
어떤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올해 전라북도 전체해서 12명이 선정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남원시에서 신청이 적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올해는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양해석위원 대학생 선발은 우리 지역을 통해서만 합니까?
아니면 각 대학이라든가 그런데 공문이 가서 홍보가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도에서 직접 홍보를 하고 개인이 직접 신청을 합니다.

○양해석위원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양해석위원 대학을 통해서 알 수도 있겠지만 우리 가정에 배달되는 소식지라든지 시에서 나오는 것 있잖아요?
남원 사랑의 그런 소식지라든지 읍면동에서 발행되는 지역소식지를 통해서 이런 것이 홍보가 되어서 해당되는 학부모들이 적극적인 관심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한멍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 보충질의하고 바로 본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렇게 하십시오.

○부위원장 한명숙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제가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포츠강좌는 저소득층 유소년과 청소년들의 체육활동 다음에 체육활동에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바우처사업이죠.
그래서 이 사업이 굉장히 유익한 사업이어서 저도 관심있게 봤는데 여기에서 행해지는 프로그램들이 7개가 있습니다.
태권도, 축구, 유도, 검도, 택견, 수영, 킥복싱, 우슈 해서 태권도 외 6개인데 태권도가 거의 다 차지하고 있고 타 프로그램에는 거의 1명 정도씩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 스포츠강좌이용권은 태권도학원을 보내기 위한 스포츠사업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되고 이제는 고민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클라이밍도 나왔었는데 클라이밍도 있고 탁구도 있고 배드민턴도 있고 인라인도 있고 겨울에 아이들 단기 스포츠하려고 스키 프로그램하려고 예산을 남겨놓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름에 수상스키도 있고 고민이 필요합니다.
일방적으로 태권도 아이들이 선호도가 제일 높아서 그런지 아니면 여러 가지 아이들의 욕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바뀌어서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많을 텐데 이렇게 프로그램을 딱 획일화 시켜서 선택을 하라는 것보다는 행정에서는 많은 다양성을 주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태권도를 많이 선호를 해서 태권도 종목이 제일 많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타 종목도 신청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내년에는 많은 종목이 참가할 수 있도록 홍보를 충분히 하고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보통 요즈음은 자녀들을 하나 둘밖에 안 낳기 때문에 보통의 엄마들은 과잉 관심이죠.
그런데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의 아이들은 욕구가 많아도 활용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다양한 스포츠를 이용하도록 해 주는 취지가 맞도록 행정에서는 다양성을 우리 아이들에게 기회를 줘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해 주십사는 말씀 그리고 내년에는 바뀌는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다양한 스포츠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바우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또 하나 전국 유치를 해요.
저희 시에서는 국제나 전국대회의 체육대회를 유치하는데 남원에 있는 저희 잘 가꾸어 놓은 시설을 이용하고 관광의 효과도 있고 경제 그런 효과를 유발하기 위해서 전국유치를 합니다.
예산을 들여서 그래서 제가 파악한 것을 보면 올 2016년만 해도 이런 국제나 전국대회를 이용해서 온 분들이 1만 5천명 된다고 해요.
그래서 1만 5천명 정도가 남원에 오면그냥   체육시설을 해서 단기 오시는 분들도 있고 장기 정말 오랫동안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분들에게 체육시설만 이용할 것이 아니라 그때 제가 말씀드렸뎐 것처럼 남원에 있는 먹거리나 볼거리나 잠 잘 곳이나 가까운 관광할 곳이나 이런 것도 리플렛을 만들어서 적극적인 전국대회 유치하는 것과 같게 저희가 관심을 가질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고민해 보셨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저희가 내년 시책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고요.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전국·국제대회 유치하는 것,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그냥 예산을 확보하는 것보다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 경제 우리 남원에 경제 유발이 되고 더 활발한 보급효과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노력을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혁신특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부위원장 한명숙 저희 주요 업무보고때도 많이 듣고 관심있어서 혁신교육특구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추가 자료에 있습니다.
혁신교육특구는 저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우리 지역과 교육청과 행정이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 교육혁신특구가 그래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과 그리고 참 학력을 신장하고 공교육의 정상화와 모든 학생들이 더불어 배우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육혁신특구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혁신특구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을 보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들이 이 지역과 교육청과 행정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새로운 마을만들기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프로그램들이 아주 미약하고 그리고 교육혁신특구가 행해진지가 3년 됐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2년,

○부위원장 한명숙 2년인가요?
이제 내년이면 3년째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작년보다는 올해는 조금 체계화가 된 것 같고 내년에도 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조금 자리를 잡아간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이 정도에서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에게 공교육을 실행하는 교육청에 전문성과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 교육환경이라든지 춘향장학재단을 이용해서 지원을 해 주는 교육프로그램하고 그리고 교육체육과하고 여성체육과에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위·수탁을 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부분들이 연찬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공교육의 전문성 그리고 행정의 서포트를 해 주는데 있어서도 중복지원해 주지 않는 그런 예산 지원 그리고 위·수탁간에 위·수탁하는 전문성을 같이 활용을 하려면 같이 연찬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최가 되어야 할 텐데 교육체육과에서 주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관심있게 보면 예산의 중복, 그 다음에 각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 교육청에서 하는 혁신특구의 프로그램도 그리고 저희 아까 말했던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 혁신특구에서 진로체험교육이 있습니다.
진로체험교육에서 하는 것들이 내년에 아이들에게 동아리 프로그램을 넣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아동청소년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위·수탁기관인데 거기에서 동아리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찬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예산이 어떻게 보면 중복지원이 되는 것이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꼭 연찬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년에 행정과 교육청과 위·수탁 기관에 그런 전문성을 더 길러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좋으신 말씀 꼭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꼼꼼히 챙겨서 연찬해 주시고요.
다음은 60페이지 남원시 체육회 예산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저희도 올해 예산을 보면 체육 활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어요.
올해만 해도 10억원 정도가 예산이 더 증액이 되어 있더라고요.
남원시에서 체육회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최근에 9월에 보도자료를 보면 " 남원시 체육회가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해서 도마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시 체육회는 막대한 보조금만 지원하고 관리는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샀는데요.
정부가 정한 급여 거기에 있는 인건비에도 정부가 정한 급여인상률에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을 시민단체에서 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피복비라든지 전년도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이 늘어난 것에 대한 그런 타당성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신문보도된 내용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신문사를 찾아서 충분히 설명을 해 준바 있습니다.
지금 2013년도에서 2014년에 증액을 했는데 당초에 체육회에 사무국장하고 사무원을 지도자 수준으로 해서 봉급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다가 타 시군하고 형평을 맞춰서 또 규정을 마련해서 2013년도에 사무국장을 6급 7호봉으로 계약을 했고요.
사무원은 2014년도에 7급 7호봉으로 계약해서 올해는 사무국장은 6급 9호봉을 받고 사무원은 7급 9호봉을 받고 그렇게 인건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신문에 난 것에 의하면 2013년도, 2014년도 인건비가 많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무래도 이런 보도자료를 보면서 남원시 체육회에 아까 활성화에 대한 예산도 많이 있어서 눈으로 보여지는 현황들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한번에 신뢰가 떨어지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신뢰감을 같이 높이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의심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의혹을 더이상 증폭시키지 않도록 과장님, 시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이런 부분들은 잘 해 주시고요.
남원시 체육회에서 하는 이런 일들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홈페이지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도점검 내용이라든지 아까 투명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들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신청, 그런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홈페이지가 나와서 그러는데 남원시 체육회 예산지원내역에서 60페이지도 보면 저희가 항상 해마다 남원시 체육회에서 하고 있는 활동을 잘 홍보하기 위해서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남원시 홈페이지 잘 하고 있는지 보셨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비교적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요?
과장님이 그렇게 너그럽게 생각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던데 타 시도와 제가 비교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이런 홈페이지 유지 관리비가 적정하게 아니면 꾸준하게 올라오지 않았으면 제가 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위해서 예산은 항상 고정적으로 나가면서 지금 저희 거기에 나와있는 홍보라든지 많은 예산을 해서 활성화하고 있는 그런 사진들이 제때 다 올라오고 있는지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고 활성화나 그런 데에서 예산이 1년에 10억원 이상이 지원될 정도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홈페이지는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고 있고 유지비는 항상 경상보조금처럼 나가고 있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꼼꼼히 챙겨서 필요없는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62페이지 직원 업무분장표가 있습니다.
지도자들에 대한 업무분장이 나와있는데 직원들에 업무분장하고 또 직원들이 신경쓰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도자들이 업무분장도 그렇지만 한 명이 테니스도 가르켰다가 수영도 가르켰다가 게이트볼도 가르켰다가 이것은 전문성이 너무 결여되지 않은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금 이 관계 지도자들이 관련종목 자격증들이 다 있습니다.
그 자격증이 있는 종목을 맡아서 지도를 하게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홈페이지에도 그런 의구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성이 결여되지 않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그런 부분도 홈페이지 관리 잘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62페이지 물품 구매내력이 있습니다.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선수단체복이 있습니다.
여기 예산이 지원되어 있는데 최근에 남원에서 아시아게이트볼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께서 아시아게이트볼 대회를 유치하면서 단체복도 없이 이렇게 게이트볼대회 치르는데에 대한 원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이야기를 그런 불만을 이야기를 안 들었으면 모르는데 이야기를 듣고 어르신에 생활체육대회 선수단체복이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1년에 어르신들이 나갈 수 있는 대회가 어떻게 몇 개나 되는지 그리고 가장 많은 인원이 나가는 것이 어떻게 되고 반복되는 것이 뭐가 있는지를 봐서 예산을 세워야 그런 불평의 소리나 불만의 소리가 없을까 싶어서 체육대회나 이런 것도 계획성있게 예산지출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계획성있게 기준을 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59페이지에 읍면동별 운동기구 체련시설 보유현황이 나와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쭉 보면서 이것을 시민의 눈으로 제가 봤다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내를 보더라도 도통·향교하고 동충·죽항동을 비교해 보면 굉장히 개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도통하고 향교는 밀집되어 있습니다.
대단위 주민들이 한 아파트에 밀집되어 있고 동충동과 죽항동은 주민들이 밀집되어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분포도가 넓거든요.
주민들의 마을마을단위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는 도통·향교쪽에 아파트 보다 분포되어 있는 동충동이나 죽항동에 더 관심을 가질 때가 더 많은데 형평성이 향교동같은 경우는 개수가 25개, 죽항동은 4개 이렇게 있어서 형평성이 없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향교동과 도통동은 농촌마을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포함이 되어 저희가 설치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향교동같은 경우도 마을 만약에 통이나 그런 것을 보면 그렇게, 도통동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향교동이나 보면 통수는 마을에 많이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이런 형평성을 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에 보충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피복비 현황이 나오니까 그 관계되서 보충질의도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2016년 올해 남원시 전북장애인체육대회를 선수들이 참석을 했었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선수들이 152명 참석하신다고 해서 단체복을 반팔티셔츠를 사주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전북장애인 체육대회에 참가를 하면서 장애우분들이 어떤 불평등한 것 아니냐 그리고 우리들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는 인권의 침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에 대한 진위여부는 전라북도 도민 체육대회 갈 때 선수단 단체복이 686벌을 하셨더라고요.
맞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평균으로 나누어보면 7만원씩 단체복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서 대회를 도민체육대회인데 왜 우리는 단체복을 반팔티셔츠로 35,000원에 해 주고 일반적인 선수단들에게는 자켓을 해 주셨잖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자켓을 해 주셔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평등하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어떠한 부분을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장애우 단체 선수단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개선을 할 수 있는가 올해 신년 예산에,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내년에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 1,400만원이 섰는데 내년 2017년도 예산은 2천만원으로 계상을 했고요.
보조금심의회에서 일단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2천만원이 상정이 됐습니다.

○박문화위원 장애우 단체에 대한 단체복을 똑같이 일반인 단체와 똑같이 하셔야지,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가급적 형평성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단체복에 대한 부분도 이왕이면 똑같이 구입을 하셔서 똑같이 주시면 더 나은 것이 아닌가 또 색까지 나누어서 다른 색 잠바 자켓을 주면 또 거기에 대한 부분도 있으니까 일반 도민체육대회나 전북장애인체육대회 참가자는 똑같게 자켓을 사주게 되고 또 선수단은 반팔 티셔츠를 입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러한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고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서남대 정상화에 대한 부분을 활동내역이며 경과보고, 활동사항, 향후 대응계획을 넣으셨는데 정말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서남대에 대한 의대에 대한 부분에는 어느 누구 시민이나 전라북도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내년 2월까지 서남대 의대가 인증평가를 받지못하면 2018년도 신입생 모집이 확실하게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6월까지 연기해주라고 교육부에 요청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연기를 한다고 해서 우리 서남대만 별도로 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문화위원 그러면 당장 내년 2월까지 인증평가를 받지못하면 2018년 신입생 모집은 못하게 된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컨설팅이 지연되고 있는데 교육개발연구원에서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 넘어가서 컨설팅을 하고 있어요.
거기는 12월 말까지 컨설팅을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2월 20일 이후에 사본위로 넘어가지 않냐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다가오는 12월에는 사본위로 넘어갈 수 있는 그것이 넘어가지 않게 되면 저희가 신입생 모집이 불가능하게 되네요?
2018년도에?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것이 아니고 일단 넘어가서 재정기여자가 선정이 되면 더 유리하다는 것이고요.
인증평가는 2018년부터 적용이 되는데 빨리 재정기여자가 선정이 되어야 서남대가 활성화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여러 가지 맞물려 들어가서 그런 내용이 재정기여자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서남대 정상화에 있어서 의대 존치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2월이기 때문에 1월이 마지노선으로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 경우는 분명한 것은 신입생 모집이 불가능이 되고 또한 2018년 2월까지 인증평가를 받지못하면 의대는 폐과라는 최악의 상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정말 우리 남원시가 최대한 활동에 대한 부분을 공동대책위가 있어서 하고 있는데 정말 앞을 바라볼 수 있는 이것이 안개가 끼어있는 것처럼 막막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는 신입생 모집도 못하고 결국은 인증평가 받지못하고 폐과되는 최악의 상태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최대한 발로 뛰어주시고 이런 부분을 정치권을 믿는다고 해서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저희 나름대로의 TF팀도 구성해서 1월까지 최대한 사본위에 올라가서 인증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최악의 상태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신문을 전북도민일보에 서남대 정상화 의대 존치 내년 1월이 마지노선이라고 정말 우리에게 남원시민에게 다시 한번 촉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뛰고 있나, 이런 부분을 잘 하고 계신 것인가 이런 상황에 있다가는 신입생 모집은 못하게 되면 당연히 인증평가 받지못하고 폐과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상황에는 정말 그런 부분에 직면해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서남대 정상화 추진을 위해서 어떻게 남원시는 하실 것인가, 이런 부분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의 대안을 이 시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금 서남대 대책위에서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11월 7일에 대책위를 했고요.
그때 컨설팅을 조속히 시행을 하라, 또 구 재단을 배제해라 그런 내용으로 해서 성명서 채택을 했었고요.
11월 15일에는 대책위에서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지금 컨설팅을 하고 있거든요.
대구에 있는데 거기를 방문해서 면담을 하고 왔습니다.
지속적으로 대책위와 행정하고 연결을 해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책위도 열심히 최대한 서남대 정상화에 대해서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남원시도 발빠르게 더욱더 움직여서 이 부분에 대한 정상화에 관한 부분을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직면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고 다가오는 바로 내년 2월과 또 2018년 2월이 되면 모든 것이 끝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의대 평가를 위해서 연기해 줘라, 어쩌라 이렇게 교육부에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연기해라 그런 부분보다도 우리 시가 어떻게 더욱더 더 다가갈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더욱 더 만들어 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공동대책위에 모든 것을 거기에 의존하지 마시고요.
남원시 자체적으로 뭔가 내용이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저희가 항상 공동대책위하고 함께 고민하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아무래도 이 부분은 공동대책위에서 서남대와 각계각층이 모여서 활동을 하지만 남원시가 얼마만큼 이 부분에 심혈을 기울이고 하느냐에 따라서도 저는 향후에 앞으로 방향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나 담당께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데 그 정도의 열심으로는 안 되고요.
좀 더 더욱더 박차를 가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인재 육성에 있어서 우리가 남원고와 하늘중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으뜸인재육성사업,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업무보고 시간에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굉장히 모니터링 한 내용에는 95% 이상이 으뜸인재육성에 남고에서 하는 부분은 굉장히 지속적인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만족도 조사가 나와있는 것으로 인정을 해야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설문조사에 의하면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이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일단 저는 으뜸인재육성으로 선택이 되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인재육성사업이죠.
그렇지만 하지 않는 학생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으뜸인재육성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으뜸인재로 육성되는 아이들은 저희들이 공부를 안 가르쳐도 자연적으로 잘 할 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약간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아이들이 중요한 것이죠.
이 으뜸인재육성으로 끌어줄 수 있는 부분이요.
그런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아이들 1등급, 2등급은 잘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으뜸인재로 육성을 시킬 것인가 그것이 저는 이 육성사업에서 해야 될 부분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으뜸인재육성으로 사업에 참여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 그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과 지금까지 으뜸인재육성사업으로서 사업 하시면서 이것에 대한 부분은 설문조사로서만 끝났지 이 사업이 제대로 된 사업인가, 또 우리가 선정하는 입장에서 잘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은 실은 검토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하시고 검토하시기를 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하늘중학교에 있는 사업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지금 다시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제안을 받아주실 수가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하늘중학교, 중학교는 2016년도에 국영수 뿐만 아니라 원어민영어 화상강의, 융합수업, 자기주도학습캠프 등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래서 3학년의 경우에는 출석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내년부터 사업을 변경해서 하신다는 내용은 지금 아직 안 들어온 것인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업체선정 말입니까?

○박문화위원 아니, 고등학교도 있고 중학교 관계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업체 선정은 저희가 11월 중에 공고를 해서 1월까지는 선정을 할 계획이고요.
선정이 되면 세부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자세한 인재육성사업에 대한 지금 업체가 스카이에듀인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금 현재는 작년도와 올해,

○박문화위원 2년간.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스카이에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스카이에듀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전혀 자료에 없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없고요.
설문조사결과를 통한 출석률 변화나 모의고사 분석 이런 내용만 나와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참여한 학생들이 대입에 있을 때 수시와 정시에 대한 부분은 구별을 안 해 놓으셨어요?
실제적으로 으뜸인재육성사업은 수시에 집중입니까?
아니면 정시에 집중하는 사업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우리 지역은 수시를 더 많이 응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시, 그러니까 내신성적 등에 치중을 하다보니까 성적도 크게 향상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내신, 수시에 더 치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실질적으로는 으뜸인재육성사업에 대한 부분은 특별히 정시에 많은 학생들이 갈 수 있도록 수업에 집중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성적이 아주 좋은 학생들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이것이 수시와 정시에 대한 참여학생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에 보충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인재양성사업하고 육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중학교 아이들 지금 몇 명 참여하고 있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금 중학생이 67명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요?
그러면 지금 해마다 2013년, 14년, 15년 비교했을 때 남원에 있는 고교진학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부위원장 한명숙 올해는 어느정도 될 것 같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올해는 아직 파악을 안 해 봤고요.
전년도에는 87%정도가 우리 지역으로 진학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올해 우리 아이들 남원에서 고등학교를 진학할 수 있도록 학부형 상대로 아니면 아이들 상대로 진학상담이라든지 교육은 몇 번 하셨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저희가 관내 중학교 4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내고장 학교보내기 설명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행정, 관내 고등학교 선생님 또 우리 으뜸인재육성사업하고 있는 스카이에듀 이렇게 참여해서 우리 관내학교로 가면 좋은 점 등을 설명을 하고 내고장 학교로 갈 수 있도록 많이 설명을 하고 유도를 하고 왔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제가 여기 와서 지금 올해 세 번째 행감을 하면서 인재육성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올해가 가장 체계적으로 보기 좋게 그동안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많이 좋아지고 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남원의 실정으로는 수시를 많이 볼 수 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상대평가에서는 저희가 저조할 수밖에 없어요.
수도권의 아이들보다는 아무래도 학력고사 이런 것이 저조할 수밖에 없고 내신이 아무래도 여기 남원이고 도농도시이기 때문에 내신성적에 더 치중할 수밖에 없어서 수시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더 목숨을 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러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분명히 더 활용을 해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수시를 보면서도 또 학교를 선택하지 못해서 아마 좋은 결과를 못하는 아이들은 정시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더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정말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정말 10년 이상을, 12년 이상을 아이들이 책상 앞에 앉아있다가 정말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것이 인생의 다는 아니겠지만 하는 것들이 좋은 학교를 갈 수 있을 정도로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 옆에서 좋은 학교를 선택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저희 교육체육과에서는 아까 말했던 것 수시 보는 애들은 좋은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끔, 그리고 수시에 좋은 성적을 못냈던 아이들은 정시에 수고한 모든 것들이 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더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전북에도 드리운 최순실 그림자"라고 해서 보도자료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K스포츠클럽 육성사업 이렇게 해서 저희 지역형으로는 전주, 익산, 군산, 완주가 지역형에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저희 남원만 거점에 선정이 되어서 3년에 24억인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저희가 1년에 8억씩 받을 수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것이 단기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다 받을 수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금 K스포츠재단과 연관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2017년도 사업은 2016년도 예산으로 할 것입니다.
그런데 2016년도 예산은 대한체육회에 확보가 되어 있고요.
2017년도 사업은 지금 예결위에 올라가 있는데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무래도 K스포츠라고 하니까, 미르네, K스포츠네 해서 저희가 그 예산이 최순실의 예산이 아니냐, 그럼 우리가 깎이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불안심리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저희가 단기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거점으로서 저희가 정말 스포츠클럽의 육성사업에 제대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잘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 일변도에 답변 일변도가 되어서 저기 뒤에 계신 분들 다 어떻게 보면 피로에 젖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이 월요일이어서 조금은 분위기가 그래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의미에 세 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제가 정리하는 발언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실무적인 질의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다 받아들이고 시정해야 할 것인가도 서로 쌍방간에 검토를 해야 할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은 다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습니다만 최종적인 결과는 또 지켜보면서 다시 한번 환기시키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에 관한 얘기를 현재 집행잔액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연이 다 있죠.
있는데 일리 있는 말씀도 했습니다.
연초에 상정된 예산들은 계상된 예산들은 연초 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데 연말까지 이렇게 오는 부분적인 예산이 있는 것은 다시 한번 짚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동네소규모체육시설은 일리 있는 말씀을 하고 저도 공감합니다.
타 부서의 시설까지 감내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혹시 기회되면 이 부분에 저희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되었고 또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지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자료의 제출 문제때문에요.
그래서 혹시 기회되면 확대간부회의나 또 핵심간부들 모였을 때 이런 부분이 간과되지 않도록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또 민원의 소지가 되고, 여러분 부서하고 연결이 되면 소관 기다, 아니다 따질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은 짚어야 할 그런 업무고 사무감사 지적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까 민간에 대한 경상사업, 체육, 각종 교양프로 이런 내용 중에 어떤 것은 운영비만, 어떤 것은 운영비 내지는 인건비도 되는 예산이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상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 소상히 기준 잘 세워서 혼선되지 않도록 또 요새는 비밀이 없어서 어떤 것도 인정을 안 합니다.
내 입장에서 비교가 되니까 주관적인 비교가 되니까 아까 체육복의 문제도 그렇고 이런 교양과목의 운영, 체육시설의 운영과정에서도 이렇게 문제를 상대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잘 정립하고 사전에 확립해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춘향장학재단에 어떻게 보면 장학금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위원이기도 합니다.
여기 양해석 위원께서요.
그래서 아까 사무적인 얘기를 많은 이야기를 토로했죠.
또 요구했고, 시정하라 했고 그랬는데 상당히 일리 있는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의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재량으로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챙겨야 할 기금의 축적이라고 그러나요?
기금의 준비과정에, 기금을 마련하는 과정에 조금 긍정적으로 받아주실 수 있는 면도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정상적인 운영의 문제는 아니라도 기본적으로 기금 확대를 위해서는 한번은 챙겨봐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글로벌해외연수는 여러분이 적시해 준 통계로만 접근하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평균치, 전라북도의 10%를 점하는 인원이나 예산이 책정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6.9%, 문제는 아까 사연은 있는 것으로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가는 한번 더 챙겨 볼 필요가 있어서 내년에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좀 많은 시혜를 받을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명숙 위원님 질의내용 중에 스포츠강좌 이용확대 대상은 지금 태권도 외 6개 종목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더 확대, 꼭 그것이 묶여있는 것이 아니면 또 학생들이 요새 다원화되어서 또 해가 바뀌면 애들이 달라집니다.
틀림없이 달라집니다.
태권도 좋아하던 애들이 또 다른 종목 좋아하고 그래서 설문조사를 하시든지 학부형 설문조사나 학생들 설문조사를 하든지 다원화 했으면 좋겠다는 저도 공감된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특구 관계는 평가결과에 의해서 이러저러한 말씀 주셨습니다.
어차피 금년 평가결과가 나오면 작년, 금년 평가의 종합적인 내용을 보시고 문제되는 부분, 내년에 시정되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연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체육회의 방만한 예산은 어차피 보도도 됐고 내용이 보도가 잘못됐다는 부분을 해명요구를 한 일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보면 한꺼번에 너무 보완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 해 줬던 부서에서 새삼스레 이것이 잘못됐다 하겠습니까?
하지만 어떤 것도 일시에 이루어지면 그것을 혁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과하다고 평가하는 부분도 있어서 또 그런 부분이 내년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용 잘 파악하시고 그런 부작용이 있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 홈페이지 지금 여러분들 모든 홍보 업무보고나 자료에 보면 남원의 지역경제에 저는 인정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경제적인 효과가 많이 있다고 늘 발표하고 표시하고 또 보도합니다.
그 만큼 우리 내실있는 지역의 경제적인 효과가 되도록 이 홈페이지 잘 이용해서 많은 분 관심 갖고, 지켜보고, 참여하시고 또 그런 부분 또 인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게 홈페이지 운영 같습니다.
아까 박문화 위원님 말씀 중에 체육복 관계는 말씀드려서 참고하시고요.
서남대 정상화는 조금은 지금 전국적으로 엉뚱한 일이 박근혜 게이트인가 최순실 게이트인가 모르지만 이것이 묻혀서 우리가 조금은 우리 지역의 분위기가 소강된 것 같기도 해요.
소강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 중에, 답변 중에 서남대 교수님들 대책위원회에서 이런 저런 보도자료를 내고 그 정도지 지금 반대대책위원회나 정치권이나 우리 행정이나 조금은 뭔가 이때 챙겨야 할 부분을 어떤 놓친 것이 있는가, 지금 무엇을 또 챙겨야 되는 것인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공동대책위원회 하십시오, 한계 있지 않습니까?
서남대 잘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 조금은 역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애쓰고 고생한 부서이고 많은 공과가 여러분들에게 갈 것으로도 보입니다.
행정에 어쩔 수 없이 기준, 정점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 가지고 잘 검토하시고 지금 시기적으로 챙겨야 할 것이 있는가 한번쯤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했었던 내용은 본질의로 갈음하고요.
본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우리 남원의 교육과 시민의 체력을 책임지는 부서로서 정말 1년동안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 집행률을 보면 78%정도 나오더라고요?
연말까지 거의 100% 가까이 될 것으로 자료상 봤을 때 보여집니다.
문제가 없겠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저희가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집행이 되면 어느정도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렇게 직원분들 같이 적극적으로 잔액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43쪽 보면 국제대회 지금 경제적 효과를 기술을 해 놓으셨는데 어떤 근거수치가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금 한국관광공사에서 실태조사 기준이 있습니다.
국제대회는 개최기간 곱하기 참가인원 곱하기 10만원 그렇게 산출을 하고요.

○전평기위원 기간 곱하기 인원 곱하기 10만원?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전국대회는 88,000원, 아까 기간하고 인원하고 88, 000원,

○전평기위원 전국대회는 88,000원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리고 당일 하루만 할 때는 30,500원 그렇게 그 기준에 의해서 산출을 하고요.
저희가 또 실질적으로 식당이나 숙박업소를 방문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실제 지금 현재 15년, 16년 이렇게 봤을 때 어떠한 유치를 해서 경제효과가 이렇게 보여진다고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계속 유치를 많이 하셔야겠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저희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렇게 경제효과나 또 우리 관광이나 그런 홍보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보면 유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53쪽 보면 생활제육지도자 인건비 집행내역에 보면 15년도, 16년도 체육지도자 일반하고 어르신하고 사업비가 역전이 되어 있어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밑에 15년도, 16년도,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15년도에는 지도자가 1명이 중간에 조금 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일반은 빠지고 어르신은 지도자가 증가가 됐다는 얘기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지도자가 당분간 2-3개월, 4-5개월 비어있었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64쪽 남원장학숙은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직접 관여를 안 하시죠?
잘 모르시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남원장학숙이요?

○전평기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저희가 예산집행이라든가,

○전평기위원 예산집행하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서울사무소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에서는 직접 거기서 관리를 하고 예산이라든가 그런 지출은 함께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운영상황은 잘 모르십니까? 아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운영상황 저희가 파악을 하고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파악을 하고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전평기위원 장학숙 운영을 지금 몇 년도에 개관을 했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2014년도,

○전평기위원 2년 좀 넘었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지금 식당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전평기위원 설문조사 했는데 학생들이 다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데 보면 요즘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메뉴가 많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전평기위원 우리 세대에 먹는 메뉴하고 요즘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메뉴하고 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선호하는 메뉴가 다 다를 텐데 그런 부분에 어떠한 충족이 가능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저희가 설문조사 때 그 항목을 집어넣고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럼 지금 제가 알기로 저도 이것 한번 알아보려고 우리 딸한테 물어보고 왔는데 탕수육, 돈가스, 스팸, 동그랑땡, 소세지, 과일 이런 것이 굉장히 좋다고 이런 것을 선호한다고 하는데 이런 요구사항을 다 들어줍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다는 안 들어줘도 영양이나 그런 것을 봐서 균형있게 영양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선호하는 그 부분은 가급적이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영양사 위탁을 줬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위탁을 줘서 그쪽에 어떠한 조사를 해서 권장으로 해 주라고 할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위생관리나 기숙사 운영지침 같은 것은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운영조례가 있어서 요즘 애들 청소도 안 하고 이불도 담요도 개지도 않고 나가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런 것은 실태관리를 해서 다음에 재사생 선발할 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벌점을 적용해서?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매일매일 침구정리 같은 것은 잘 합니까?
청소나?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점호도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점호는,

○전평기위원 없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몇 시까지 들어오게 하고 자율적으로 이렇게,

○전평기위원 아마 위생관리, 청소나 침구정리가 잘 안 될 것으로 저는 보여지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이것이 잘 되는지 한번 자료가 있으면 제출 해 주시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학생들이 늦게 온다든지 어떠한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이래 가지고 퇴사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아까 말씀했던대로 지금 점수관리를 하고 있어요.
벌점을 주고 있는데,

○전평기위원 벌점은 일반적인 크게 문제가 안 되는 부분에서 벌점은 가능하지만 어떠한 정말 심각한 분위기를 해치는 어떠한 그런 행위가 있을 경우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물의가 있고 그런 것은 없었고요,

○전평기위원 없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렇게 해서 강퇴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전평기위원 상·하급생 간의 어떠한 갈등, 폭력, 성폭력 이런 부분도 전혀 없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런 것 없었습니다.

○전평기위원 하여튼 문제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남원 인재양성사업하고 으뜸인재육성사업은 여러가지 과장님, 국장님 더 잘아시겠지만 원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말 그대로 지역인재 양성하는데 있고요.
인구 유입 또 유출을 방지하는데도 목적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것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전평기위원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사업인데 평준화교육을 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 지역 남원에 있는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정말 선호하는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 인정하는 그런 대학교를 못가면 유출이 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서 입시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데 평준화를 하게 되면 제가 가장 가슴이 아픈 것이 정읍에 있는 학교하고 우리 남원의 규모가 별 차이가 없는데 정읍 학교에 우리 남원의 학생들을 빼앗긴다는 것을 봤을 때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전주로 간다면 몰라도 정읍에 뺐겨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전평기위원 그래서 저는 이 사업 자체가 우리 남원 시민들 입장에 또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자존심이 필요한, 자존심이 있어야 될 어떤 그러한 사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꼭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열심히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2014년 이전에는 10명 가량이 정읍으로 갔었는데 올해 2016년도에는 3명뿐이 안갔습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정읍이나 그런 데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대학입시에 정말로 서울에 있는 선호하는 대학에 입학을 많이 하게 되면 오히려 정읍에서 남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은 정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어떤 그러한 부분이 아니겠냐 보여지고요.
여기 모의고사 분석자료 보면 지금 수학같은 경우는 1, 2등급에서 지금 성적이 향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영어는 하락이 된 것으로 나와있어요.
1, 2등급을 놓고 봤을 때 3월 대비 9월 했을 때 국어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오고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어떤 분석은 해서 여기로 위탁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저희가 으뜸인재육성사업은 스카이에듀에서 지금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지금 수학은 약간 향상이 됐습니다만 국어, 영어가 성적이 향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한명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실 때 답변을 했습니다만 우리 농촌지역학교에서는 수시 위주로 내신성적 거기에 치중을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전체적인 결과가 나와봐야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성적 부족한 부분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스카이하고 고정계약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패널티나 인센티브를 적용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고정계약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올해 11월 중에 공고를 해서 다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전평기위원 제 이야기는 정말로 어떠한 기준을 정해서 입시성적이 좋다고 한다면 추가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해서 정말 이쪽에 스카이에서도 뭔가 열의를 가지고 잘 할 수 있는 성과금을 주자는 이야기죠.
그 방법을 한번 생각,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런 부분은 이제까지는 우리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은 포함이 안 됐는데 검토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검토 한번 해 보셔서 어차피 자본주의 경제 사회에서는 어떤 실적에 의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효과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79쪽 학교급식 지원에 보면 시내권은 각 학교별로 다 급식소가 있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읍면에 학생수가 적다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같이 이렇게 급식을 하죠?
여기에 문제는 없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크게 문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만족도도 보면 87%, 거의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동하는 과정에 음식이 식어가지고 그런 경우는 없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런 불만적인 의견은 거의 없었습니다.

○전평기위원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셔서 없어야 되는데 혹시나 있으면,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80쪽 평생학습관 운영상황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지금 21개 팀이 발표회 하시고, 작품전시 하시고, 홍보체험관 운영하시고, 여러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오늘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원에 몇 개소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금 우리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평생학습관에서 3개 과정으로 나눠서 하고 있고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한글학당을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 경로당이나 회관 등등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개소수를 이야기하면 몇 개나 되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개소수는 지금 26개소에 36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28개소입니다.

○전평기위원 반응이 어떤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반응은 매우 좋습니다.

○전평기위원 지금 현재 성인문해교실에 학생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세대가 아마 지금 현재 연세로 보면 40년대생들, 50년대생들 이 분들이에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이 분들이 그 때 정말 일제강점기 시절에 어려웠던 시절, 먹고 살기 힘든 시절, 또 6.25동란때 정말 전쟁 이후에 시대에 태어나셔서 가고 싶어도 학교를 못 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당시만 해도 여자들은 무슨 교육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보수적인 어떤 분위기때문에 못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 정말 제가 또 가슴이 아픈 것이 이 분들이 자식들을 다산, 보통 5명부터 해서 9명, 10명까지 아들을 낳아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애들 키우고 교육시켜서 장가 보냈는데 지금은 혼자 사세요.
그런데 글을 모르세요.
글을 모르세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산동의 아동센터에서 해서 한번씩 들려보면 지난번에 공연장 들려보고 이렇게 이야기 해 보면 굉장히 만족스러워 하시고 또 얼마 전에 제가 생활관리사 되신 분들을 또 한번 한 10여분 정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더니 그분들 이야기 역시도 이렇게 좋은 사업이 어디 있느냐, 내 이름 자체를 쓸 줄 알고 알아볼 수 있다는 것 시내버스를 탈 때 산동을 가면 산동이라는 명패를 보고 정말 좋은 사업을 이렇게 교육을 받고 효과를 봤다고 자랑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사업은 지금 현재 더 확대를 할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저희가 내년에도 계획이 있고요.
공모해 가지고 선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도 교육지원사업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의 희망자는 저희가 강의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수준으로 전체 희망자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데 보니까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시기가 6월 중순에서 10월 중순에 한 20주 정도 이렇게 이 기간 동안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 이후에는 경로당으로 가시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한글학당 일부 운영,

○전평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아동센터나 노인복지관 이런 데서 하는 경우는 기초반이 있고 중급반이 있고 이렇게 할 텐데 경로당으로 가게 되면 전부 다 기초반으로 교육을 할 수 밖에 없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 쪽은 거의 1·2학년 수준 기초반으로 하고요.
우리 평생학습관에서는 3·4학년, 5·6학년 과정도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여기서 중학교 자격을 얻은 분들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장을 받은 분들도 계시는데 이 분들이 다시 기초반 교육을 받게 되면 의미가 없어진다는 이야기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 부분들은 마을별로 보면 1명, 2명정도에요.
그래서 1명, 2명 가지고 강사를 투입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아까 말씀했던대로 평생학습관에서 3·4학년 과정, 5·6학년 과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오셔서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고정관념은 버리시고 꼭 남원까지 와야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안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래서 저희가 시책으로 중·고등학생을 이용해서 맨투맨식으로 해서 시책은 일단 계획을 했고요.
아까 강사로 해서 하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보람을 더 100% 이상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90쪽 남원체력인증센터 운영현황 잠깐 보겠습니다.
체력등급을 받고 측정 후 15년도에 비해 한 10% 등급이 좋아졌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어떤 컨설팅을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금 체력측정사하고 운동처방사가 있는데요,
운동처방사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체력 측정한 결과에 의해서 어떤 부분을 더 보강해야 하고 어떻게 체력관리를 해야 한다, 그런 컨설팅을 해 주고요.
또 운영교실도 그와 관련된 체육교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거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어떤 지침서만 만들어 줄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아니, 거기서 직접 다 컨설팅을 해 줍니다.

○전평기위원 거기서 직접 교육을 지도를 해 주고 있군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10%가 아니라 20%, 30%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금 남원 체력인증센터는 전주시보다도 더 운영이 잘 되고 있고 이용자 수도 더 많습니다.

○전평기위원 언제 기회가 되면 우리 위원님들 같이 한번,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위원님들 다 오셔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체험을 한번 할 수 있도록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일정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제가 안전경제건설위원회쪽에서 와서 중복된 질의가 될 수 있어요.
마음이 급합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당부를 드리면서 춘향장학재단 기탁내역을 봤더니 14년도는 3,050만원, 15년도는 7,850만원, 16년도는 4,700만원 굉장히 기탁이 줄고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줄고, 오르락 내리락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이것이 홍보를 더 하면 충분히 할 텐데 예전에 처음에 만들 때는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갈수록 홍보가 미약해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저희가 기탁할 때마다 보도자료를 통해서 홍보까지 같이 하고 있고요.
평소에도 홍보를 합니다만 잘못된 부분으로 비쳐질까 싶어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많은 기탁이 될 수 있도록 홍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이어서 제가 다시 대차대조표를 보면 15년 12월 31일 현재 재산현황이 총 101억 8,100만원이고 여기서 현금이 68억 5,600만원, 부동산이 3,300만원 정도 되고 그래서 기본 현금자산이 62억 6,400만원으로 전년도에 한 7억원이 증가되었다고 그러는데 7억원이 증가된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것은 지금 기금운영 관련이라기보다도,

○전평기위원 잘 모르시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저희가 지금 교육기관에 지원되는 것은 전부 다 춘향장학재단에 출연금으로 갔다가 다시 가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 잔액, 운영금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아까 제가 말했듯이 운영기금은 저희가 출연금 전체 포함해서 한 5-6억 정도 되는데 기탁금으로는 적립은 한 2억 5,000정도 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일반적으로 지금 이율이 많이 떨어져서 이자수입 자체가 많이 줄 것으로 보이는데 전체적인 세입으로 봤을 때 우리 시비로 이렇게 출연해 준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시비로 3억,

○전평기위원 3억정도 밖에 안 되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3억정도, 농협 지원금까지 포함해서 5억정도 됩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서 지금 장학재단 기탁금이 줄어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자꾸 하락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전에는 이자수입이 있어서 이자수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아까 말씀했던 대로 5억 중에서는 한 2억 5,000정도는 우리 교육사업에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에 보충하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평기 위원님 질의내용 중에 애향장학숙의 문제나 급식의 문제나 으뜸인재양성에 관한 세부적으로 하셨던 질의내용이 실무부서에서 접근이 조금은 다른 업무와 비교해서 조금 쉽지 않은 업무같기도 해요.
그 분야.
하지만 관심 갖고 잘 지켜 봐주시고 부족한 부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급식의 만족도 조사를 금년 상반기에 해 놓으신 결과는 87%만 만족한대요.
그러면 13%는 불만족인데, 불만족인지 그냥 무응답인지 모르지만 그 부분을 잘 체크해서 보완 할 일이 있는가는 한번 챙겨봐 줘야 할 통계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성인문해교육은 남원의 자랑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모범적인 자치단체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교육부 예산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많은 금액 확보를 해서 기여도 하고 우리 또 현관에 해마다 작품발표회도 하고 해서 상당한 효과도 있고 지역에 바람직한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28개소에 360명이 강의를 듣는다 그러면 대단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단기간에 달달달달 외우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아서 관심 갖고 잘 챙겨주시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조금은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리면 우리 지역구에도 가 본 일이 있습니다.
그 교육 받는 현장을 가 본 일이 있는데 강사님들이 여러분이신데 기본적인 자격이 있는 분이 하시긴 하죠.
그런데 이왕이면 조금 요령있고, 설득력있고, 기법을 조금 달리해서 그분들이 잘 받아들이고 그런 강사님이었으면 좋겠다는 욕심을 부려봅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어떤 기회되면 한 자리에 보수교육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분위기를 일신하는 새롭게 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격려도 해 주시고 그런 부분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제가 중복되지 않은 부분에 몇 가지 사항만 말씀드리고 감사를 마무리할까 싶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주신 부분이기도 하지만 혹시 조금은 중복이 되어서 귀찮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요.
춘향골 체육공원이 지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금년, 내년 또 이렇게 토지가 매입이 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기본계획에 의해서 시설사업도 머지 않아 착공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사업이 너무 장기화되다 보니까 제도가 바뀌어서 여러분이 하실 일이 또 생긴 것은 혹시 아시나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제도가?

○위원장 김정환 여기 업무의 절차상 조금 문제있는 부분이 연수관광지에 문제 제기가 되어서,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저희는 그와 관련 해서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렇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아시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위원장 김정환 아닌 것 같은데요.
연수관광지도 너무 장기화되다 보니까 투자심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관련법이 개정이 되어서 여러분도 아직,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저희는 아직 기간이 있고요,

○위원장 김정환 그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를 들으시고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이 행정자치부령으로 개정이 되었어요.
금년 6월 30일에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래서 투자심사 후 3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은 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그래서 우리 춘향골 체육공원이 대상인가를 우리 전문위원 보좌관한테 한번 알아보라고 한 일이 있는데 대상이라고 그럽니다.
그 부분은 협의하시고 그렇다 그러면, 받아야 한다고 그러면 준비할 사업이다, 이것을 환기시켜 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여기서 제가 자꾸 그렇다, 아니다. 너무 오래 둬서 의원도 책임이 있고 여러분도 추진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린 것이니까 지적을 한 것입니다.
52쪽에 보면 유소년축구교실 감사자료에 대산초등학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보면 초등학생이 25명씩 참여한다고 그러면 25명이 계속 1년내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정기간하고 또 바뀝니까?
참여하는 학생이?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3월부터 시작을 해서 12월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주 2회 2시간씩 방과후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아니, 그러니까 25명이 1년내 고정적으로 하냐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 학생들만 합니까?
1년 내내?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거의 그 학생들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아니, 나는 바뀌면 왜 접근이 우리 관내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다 참여가 여기 있는 학생만 참여가 되면 혹시 모르겠는데 대산초등학교만, 그것은 아니죠?
대산 초등학교 학생만 참여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대산 초등학교 학생 위주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렇습니까?
나는 여기저기서 좋아하는 애들이 참여하면 접근이 어려운데 왜 대산초등학교냐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학교 학생만 하면 내년에는 대상 학교가 바뀌겠네요?
거기만 계속 안 하겠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지금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신청을 해서 지정이 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알겠습니다.
자료 70쪽에 보면 학년별로 출석률 통계 내놓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월별 참석률 중에 보면 2학년만 90% 이하로 떨어져서 5월에는 85.3%,   6월에는 83%, 이렇게 2학년 강의를 맡은 선생님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챙겨보십시오.
애들의 의욕도 문제지만 강의하시는 선생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학교 다녀보면 나름대로 학생들이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연계되어서 이렇게 두드러지게 참여율이 낮은 것인가 걱정스럽게 질의했고요.
설문조사 결과에 보면 우리가 1년에 4억씩이나 들여서 이 교육을 하는데 전반적인 학생들의 만족도가 86% 밖에 안 됩니다.
조금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학부모의 교육비 절감에 대한 만족도는 85% 밖에 안 됩니다.
아까 학생들은 86%이고 그래서 15%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그 부분은 다시 점검하고 보완을 그렇지 않으면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 요청한 것에 보면 제가 총무과에 기구개편시 조직분석 현황을 주십시오 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홍보전산과에 전산통신이 통합이 되고 그게 왜 그러냐, 여기 분석한 자료를 보면 범죄예방 및 사건사고에 신속대응하여 시민보호를 위해 안전재난과에 통합관제담당 신설때문에 어차피 이 업무에 시대적인 상황변화에 따라서 통합해야 한다 이랬고요.
교육체육과에 평생교육하고 여성가족과에 여성센터 통합이 돼야 되는 사유는 신종감염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전담체계 구축을 위해 보건소가 신설되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국장님 계셔서 불편하신가 모르지만 저는 통합하지 말고 존치했으면 좋겠다고 지난번 총무과 사무감사때 강조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무보직의 문제도 있고, 또 업무가 전문화되어야 되는 과정도 있고 그렇게도 주장을 했습니다만 제가 오늘 여성가족과하고 교육체육과에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교육문제만 굳이 가지고 따져보면 너무 광범위하거든요.
그리고 또 여성가족과의 업무로만 보면 국장님 계시지만 남원이 여성친화도시이고 양성평등을 위해서 무단히 법도 명칭부터 바뀌고 내용도 보강이 되고 그런데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교육업무가 평생교육으로 와서 그 명분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냐, 여성이 조금은 낮춰지는 비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교육업무의 단일화라는 명분때문에 이것이 꼭 통합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 양쪽 과장님들이 찬성해서 이것을 하자고 의견을 내셨는가는 모르지만 아직 결정이 된 상태가 아니어서 이런 명분이라 그러면 통합관제담당을 만들고 감염병 관리담당을 신설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계를 통합해야 한다는 것은 조금 명분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기회를 가져주시는 통합의 의미가 그렇게 지금 시대적인 여성의 업무는 더더군다나 그래야 하는 것인가 한번은 더 깊은 판단을 하는 감사장에서 하소연을 해봅니다.
133쪽에 보면 체육회 자체감사결과 내용에 보면 이사회 기금이라는 것을 저는 의원 7년 동안에 이것을 처음 본 것 같아요.
제가 그냥 간과를 했는지 모르지만 잘 몰라서 한번 물어봤더니 그냥 감사장에서 여쭤봤더니 이사들이 출연을 해서 기금이 1억이 모아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는 이 장소의 제한성도 있고 공개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더 좋은 뜻의, 어떤 뜻에 의미부여를 하면서 물어볼 기회가 있을지 모릅니다만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 예산집행상황에 이렇게 넣어서 전체적으로 세입액으로 잡고 이렇게 공론화해야 되는 부분이 되는 것인가 해야 할 것인가 한번 사무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체감사 내용을 쭉 읽어봤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어서 칭찬해 주고 싶은 생각이고요.
그런데 예산의 문제는 꼭 이래야 하는 것인가는 한번 더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끝으로 간단히 짚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육체육과나 여성가족과나 또 읍면동에 또 우리 본청에 교양과목이 됐건 또 전문과목이 됐건 간에 그런 연수교육관계의 자료를 이렇게 싹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여기 계시지만 아직도 이 자료가 안 들어온 데가 있어요.
그래서 남원시의회를 뭘로 보는 것인지 새삼스럽게 다시 한 번 판단해 볼 기회를 갖습니다.
고의성이 있는 것인지, 바빠서 그런 것인지, 잊어버린 것인지, 우리 직원이 잘못한 것인지 이것을 받아본 뜻이 있습니다.
귀찮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뭔가 통계적인 것을 접근해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충분치 않고 아직도 들어오지 않은 데도 있고 그래서 그냥 한번씩 거의 대별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 자료에서도 나오기는 해요.
이것이 특별히 어떤 문제가 됐다고 적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째, 교육내용을 다는 아니지만 부서가 협의를 사전에 하고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교과목은 여성가족과에도, 교육체육과에도 있는 부분이 소수과목이 있습니다.
또 여성가족과에서는 소액이지만 수강료를 받습니다.
또 우리 교육체육과는 안 받습니다.
물론 교육의 의미가 다르다고 그렇습니다.
조금은 차이가 있고 평생교육차원에서 많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는 실무진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부담을 수강생들한테 주고 가야 교육의 집중도 내지는 부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겠냐 많은 예산 투자해서 여기다 교육을 하는데 받아들이는 분들이 너무 소홀하게 받아들인다거나 그런 분위기가 된다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또 명품대학 보면 수강과목에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체육과도 수강에 제한이 있더라고요.
한 분이 두 과목 이상 안 된다, 어떤 교육마다 그런 제한이 필요에 따라서는 있으면 좋겠어요.
농악을 쓰신 분이 기한의 문제를 따지면 반복교육을 계속해야 할 부분도 있어요.
농악은 계속 쳐야죠.
또 어떤 인문교육을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좋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주민자치센터의 교육내용을 보면 수강내용을 보면 거의 다 중복 일정 프로테이지는 어떤 것은 그냥 100%가 작년에 받은 분이 또 받으셔요.
수강생이 경쟁적으로 오신 교과목 있어요.
경쟁적으로 오면 그분들이 치여서 기득권 내지는 진을 짜고 교육을 받으면 조금 소외되고 가서 적응하지 못하고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어떤 필요에 따라 그런 교과목은 조금은 내적으로 신입생 5%나 10%를 의무화 한다든지 그런 교과목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없으면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 같이 중복지원해도 운영은 돼야죠.
그런데 통계적으로 적시해서 어디는 그런다, 안 한다 그러면 모르지만 동부에 주민자치센터의 교육은 거의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 자료를 공유하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요.
중복이 되기도 하고 소수로 하기도 되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조금은 여러분이 못 잡잖아요?
거기 주민자치센터 센터장들 모임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내년 계획을 세울 때 이런 것은 조금은 여러분끼리 정하십시오.
또 이 동에 있는 수강생들이 몰려서 저 동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 동에 있는 사람들하고 짝짝꿍이 되어서 한팀이 됩니다.
그러면 더 여지가 없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의 수강생은 그 동에 있는 분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원칙이 있는지 기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기준을 설정한다든지 그리고 없으면 다른 동네에서 그 교과목 찾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해야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어떤 불편의, 불만의 요인이 된다거나 갈등의 요인이 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센터장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분들이 모이시면 이런 저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판단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수강료의 문제도 한번은 그리고 안타깝게도 처음에는 다 많은 인원이 수강신청을 하고 점점점점 가다가 5명도 되고, 아주 소수인원이 되면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능기부 교과목은 적어도 그분들이 무료로 전수하니까 1명이 와도 2명이 와도 참 바람직한 것이죠.
수강료 안 받고.
그런데 강사료를 드리면서도 어떤 선생님은 20명 상대해서, 30명 상대해서 강의하는데 일정금액 더 드리는지 모르겠는데, 일정금액 드리고 어떤 데는 소수인원 10명이하도 강사료를 드린다고 그러면 시의 입장에서는 무엇인가는 처음에 모집할 때부터 조금 부담을 주면서 한마디로 수강료라도 좀 받으면 자꾸 안 떨어질 것이냐 아까서 그것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고요.
제가 나열을 쭉 했습니다만 지금 이 자료 보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료를 보면 누군가는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개별적인 것은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12시가 되어서 더 이상 하면 눈치보이고 끝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교육체육과 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지역의 여성들 창업이나 부업이나 또 취업처 알선에 대해서 최대한 이런 부분에 실적도 올리려고 하고 또한 고용불안도 적게 만들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이 여성새로일하기 센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성새로일하기 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취업설계사나 직업상담사 분들 자체가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이 참 어렵다, 그분들이 고용불안을 느끼면서 새로운 취업처를 알선해 주고 그런 일을 하는데 쉽지만은 않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과장님도 이런 부분은 계속 알고 계실 것이고 지금 우리가 여성새로일하기 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취업설계사나 직업상담사가 현재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6개월내지 2년을 근무할 수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2년입니다.

○박문화위원 현재 우리 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지금 1년 6개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끝나면 다시 공개해서,

○박문화위원 지금 현재 1년 6개월 근무하고 다시 6개월 후에 들어올 수 있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6개월은 더 추가로 해 주고 그 다음에 말하자면 계약해지가 완료되니까 공개해서 다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1년 6개월이라는 부분이 해지가 되는 시점이고 다시 일자리가 없는 상황에서 6개월이 지나야 다시 여기 재공고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케이스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6개월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다른 일자리를 찾아가게 되죠.
그렇다고 보면 실제로 그것이 순환되는 연속성에 순환에 있어서 어떤 전문적인 부분도 되어 있지 않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새롭게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하우도 없고 어떤 취업처 발굴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또 이분들을 취업해 주고 취업처나 구인구직을 할 때 또 노하우가 있어야 그런 부분에 적절하게 대응이 되는데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해 주고 싶어요.
그분들이 고용불안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업무가 불안하게 되어 있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되지 않는 이상 1년씩만 계약을 하고 다시 또 1년 계속적으로 1년씩 계약을 시키는 그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러니까 저희들이 연속해서 2년간을 하게 되면 정규직화를 해 줘야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1년 6개월 한계를 두고 재공개해서 채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전라북도내에도 새로일하기센터가 9개소가 있습니다.
거기 현황을 보면 거기에도 지금 5개 기관이 위탁을 했고 4개 기관이 말하자면 직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그 관계를 풀어가는데 어려운 점이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현 상황에서는 1년 6개월 동안에 말하자면 관리 그것을 대신 저희 계장님이 도맡아서 실질적으로 다음 사례사가 채용됐을 때 인계인수뿐만 아니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구조적인 문제에서부터 이것은 고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창업이나 부업이나 취업처 알선에 대한 부분에 어떤 실적도 떨어지게 되고 취업설계사들의 고용불안으로 인하여 계속적인 근무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근무하는 동안 다른 곳을 찾아야 되는 근무기간에 1년 6개월 하고도 다른 기관을 찾아서 취업을 해야 하는 본인들도 이러한 문제점에 직면해 있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 새로일하기센터에 취업상담설계사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생각에서 대안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뭔가, 그렇게 하려면 위탁이 되든지 직영보다 위탁은 어떤 근무자들에 대한 부분은 보호가 되지 않습니까?
위탁이 되는 경우는 고용불안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영이 될 경우는 이런 근무자들의 고용불안에 직면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것이 더 지역사회나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이익이 되고 또 우리 지역에 취업처나 구인구직사업에 있어서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는 한번 더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과 함께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근무할 때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해 줘야 하기 때문에 연속적 근무는 안 된다고 했는데 1년하고 나서 1개월 쉬고 하는 것도 계속 연속적인 6개월을 넘어야만 연속성에서 벗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최대의 여지가 어디 까지 입니까?
몇 개월입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6개월간 공백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박문화위원 무조건 6개월입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실제로 드림스타트나 다문화가족센터에서 기간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여기는 틀린가요?
근무의 관계에서?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위탁을 하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래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기간제근무가 아니고 거기는 계속적으로 고용불안이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다만 드림스타트는 예외사업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박문화위원 예외사업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1년씩 계속 계약을 재계약을 해도 되는 군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고용노동부에 건의를 많이 합니다.
사업 연속성을 봤을 때는 드림스타트같이 특례규정을 인정해 줘야 되지 않냐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쉽게 지금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박문화위원 드림스타트에 근무한 것처럼 그렇게 된다고 하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대한 취업설계사, 직업상담사 근무하시는 분들도 새로운 부분에 맞이할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서 위탁과 직영에 대한 부분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고민도 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전라북도에서 청소년 건강행태조사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지역에 청소년들이 담배 구매에 대한 용이성이 우리 남원시가 가장 쉽다고 나와있어요.
이것이 작년 2015년도 중고등학교 10개교에 3천명을 대상으로 구매 시도자의 담배 구매 용이성에 대한 부분을 설문했는데 전국이 79.3%고 전북이 77.6%에 남원이 87.7%가 전국이나 전북 수준보다도 담배 구매 용이성이 쉽다, 이런 건강행태조사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과에도 제가 담당을 보니까 업무가 청소년유해환경감시에 대한 운영 및 유해업소 단속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그런데 우리 청소년보호법이나 청소년 유해약물에 대한 부분이 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에 마약류나 환각물질 등 유9;28 2/2 주습에 따른 유해약물 감시감독이 가능하고 또한 28조에도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판매대여금지 조항이 있어서 위반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해업소 단속에 있어서 우리 시가 여성가족과가 주가 되어서 경찰서나 청소년단체 또 교육청, 보건소, 자원봉사해서 TF팀을 구성해서 대입수학능력시험이 끝나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 담배 구매 용이성이 가장 쉽게 높은 지역으로 용이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매월 1회씩 경찰, 교육청, 우리 시청, 사회단체에서 계도활동을 하고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23건이 적발이 되서 통보를 했고요.
과태료 50만원씩 부과했고요.
또 경찰서에서는 나름대로 조사해서 6건이 조치가 됐고 6건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업무보고때도 한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간타임을 조정해서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에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단속은 하고 있지만 제가 제안하는 것은 경찰서와 같이 주가 되서 할 수도 있겠지만 청소년단체나 교육청 또 보건소가 이부분에,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렇죠.
보건소 아까 여론조사결과,

○박문화위원 담배에 대한 부분은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연단속요원이 있기 때문에 같이 동행을 해서 불법행위 적발시에는 금연단속요원의 어떤 설명을 통해서 잘못되고 있다 적발에 대한 부분을 동행을 해서 같이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우리 남원시가 가장 구매에 대한 부분이 쉽게 퍼센트가 나타나는 이유는 편의점에서 같은 친구들이 알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로테이지가 남원시가 가장 크게 나타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실질적으로 편의점과 일반적인 담배판매소와 비교할 때 편의점에서의 담배 적발 그런 부분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구매도 쉽게 되고 있고 그러니까 특별하게 TF팀을 간담회를 통해서 금연에 대한 담배에 대한 부분이 우리 지역에 건강행태조사 담배 구매 용이성이 가장 쉽게 나타난 지역이 남원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서로 의논을 하시고 토의를 하셔서 TF팀을 구성하는데 어떻게 이 부분을 할 것인가 합동평가 서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번에 실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담배하고 마약류는 지금 보건소에서 단속업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와 한번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을 이야기해서 그렇게 지도 단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에 의해서 받아봤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부분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면서 연간 기본계획을 2017년도에는 더 자세히 잘 수립을 하겠다, 성희롱 방지조치 연간 기본추진계획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교육계획밖에 수립을 못했다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연간 기본계획을 반드시 수립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연간 수립계획은 하시겠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박문화위원 2016년에 없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것은 지적사항입니다.
그리고 방지조치 자체 점검계획에 있어서도 하반기에 교육을 9월 12일에 계획을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박문화위원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부분이 나타난 것으로 해서 교육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심도있게 관련 당사자들 6급이하 여성공무원만 대상으로 교육을 원했었고요.
또 5급이상 고위공직자만 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녀 구별해서 실태조사를 해 줘라, 실태조사라는 것은 우리 직장내에서 성희롱에 대한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부분 또 나타나지 않는 본인 당사자가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을 실태조사를 통해서 꼭 그 교육을 통해서 우리 설문조사를 받았을 때 설문조사에 잠깐 기재를 해 주는 것도 우리 지역 직장내 문화를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조사는 실질적으로 진행은 안 됐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충분히 올해 2016년도에는 우리가 좀더 세밀하게 세심하게 서로의 관심을 배려해 주었으면 힘든 여정이 되지 않고 불상사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까지 간과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교육을 통해서 꼭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우리 직장내 문화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받으셔서 교육도 실시해 주시고요.
거기에 나타난 부분으로 인해서 인지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꼭 누가 제삼자가 신고를 하고 접수를 하고가 아니라 이런 부분은 인지조사만으로도 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여성가족과에서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정말 수립을 하셔서 예방지침에 나타난 내용대로 실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고충상담위원회 설치가 가능한데 여기 답변에는 성희롱 예방지침에 11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의거해서 위원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 구성이 되고 해당 심의에 종료 후에는 자동해산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구성을 안 했다고 봐야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이 사건이 많은 사례가 있다고 하면 위원회를 계속 존치를 해 가면서 활용을 해야 되겠지만 이것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사안이 발생할 때 고충심사위원 6분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부시장이 지명하는 3인과 또 노조 지부장이 추천하는 2명 해서 6명이 말하자면 구성해서 심의하면 별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실은 개최도 안 하고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 시간을 빌어서 인정하는 부분이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 사건 이전에 그렇습니다.
저희 여성가족과에서는 말하자면 피해자가 저희들한테 신고 접수가 되어야만 저희들이 지침대로 이행을 하는데 인지에 의한 것은 저희들이 지금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침을 개정할 때 저희들한테 신고 접수하는 관계하고 또 인지했을 때 그 관계하고 두 가지로 해서 지침을 개정해서 앞으로 인지 했을 경우에는 감사실에 통보해서 감사실에서 조사해서 결과를 가지고 심의 개최해서 종결 짓는 것으로 그렇게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앞으로는 인지조사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누가 어려운 일을 본인이 접수해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은 주변에서 같이 예방 지침에 의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간과하고 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철저하게 앞으로 이런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성희롱 예방지침 마련도 미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수립하셔서 조치에 대한 부분에서,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방지침 계획은 수립이 되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고충상담원 전문과정이나 심화과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올해 2016년에는 교육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내년에는 꼭 교육일정 통보시 꼭 교육과정에 참석하도록 하셔서 먼저 성희롱 고충상담원이 어떤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부분을 지침에 대한 부분이나 법에 대한 부분을 잘 알고 상담할 수 있는 내용을 알아야지 진행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교육을 받지 않고 와서 대응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꼭 고충상담원 전문과정이나 심화과정을 꼭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래서 인사담당하고 저희 다문화담당 두 분이 내년에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우리 시는 이제 이런 사건이 앞으로 나지 않으려면 예방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법적인 부분은 당사자가 아닌 자가 신고하더라도 인지조사를 통해서 이제는 의심행위가 발생되면 우리 지침에 의해서 바로 바로 즉각적으로 개입하시기를 바라고요.
일단 누군가의 신고가 없어도 교통상담원들이 담당자가 인지하게 된 경우에도 개입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실에서도 그런 부분 지침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고충상담원이나 우리 시에 있는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이 인지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적절하게 개입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예방차원에서도 바로 바로 하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하지 않는 경우 올해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소문의 당사자로서 곤란한 환경에 방치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더 크게 일어났고 어떻게 보면 자살까지 가는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이 앞으로는 사건에 축소내지 은폐가 되지 않도록 꼭 하시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익명 신고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더 큰 사건으로 터질 수 있는 부분을 예방 차원에서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고 더구나 또 우리가 배려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감싸고 이해하고 하면 이러한 부분이 더욱더 좀더 직장내에서도 잘 다스릴 수 있고 예방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익명제도를 독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남원시가 현명하게 개입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피해자가 앞으로 직접 경찰서에 가게 되는 계기는 앞으로 우리가 모든 부분을 하나도 손을 놓고 우리의 일이 아니다, 직접적으로 신고를 해라, 접수해라 그렇게 강요를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나오지 않고 남원시의 의지로서 정말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 직원들한테 지침이라든가 전반적인 사항을 홍보도 했고 또 앞으로도 예방교육에 철저를 기할 것이고 또 상담코너를 새올에 인사담당자하고 우리 고충상담원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설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정말 앞으로 더욱 더 담당 계에서는 자세하게 모든 지침내지 계획이든지 교육내지 직장내 설문조사, 교육 이런 부분을 강화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2016년 11월 15일 성폭력방지 및 시행령 개정안 개요를 우리 여기 자료요청에도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을 하겠다고 해 줬는데 시행령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도 확인하셔서 집행부에서 해야 할 부분을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남원시 아동여성보호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성폭력가정폭력 모든 부분을 안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례가 있습니다.
성폭력에 대한 부분, 이 부분도 정부의 개정안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셔서,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개정할 사항이 있으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하실 것이라 믿고요.
앞으로 더욱더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담당께서도 주무관, 담당 심기일전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 시 관내에서 아니면 우리 시청에서 이런 어려운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가족과는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을 주로 많이 하고 있을 텐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1년동안 애쓰셨고 남은 기간 끝까지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에 15년도 노인아동급식위원회하고 16년도에도 운영 횟수가 한번도 없어요.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노인아동급식위원회가 기능이 무엇이냐면 급식지원대상아동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그 다음에 급식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기타 아동급식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무지로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매월 단위로 해서 급식대상자를 선정한다든가 가맹점을 추가로 한다든가 할 때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7월 19일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한번도 없어요.
필요해서 구성했을 텐데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7월 19일에 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지금 현재 보호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이 미발생됨에 따라 위원회 개최를 못했습니다.

○전평기위원 노인아동급식위원회는 차기년도에는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76페이지 보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객관적으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사업들을 다양하게 필요한 부분들을 골고루 잘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똑같은 생각이십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저희들도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타 자치단체보다는 더 잘 활성화되고 실질적으로 우리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열성적이고 열의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계속적으로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셔서 그분들이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사업이 있는데 지금 3개국만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기타 소수인 나라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소수인 그런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전문가들 예를 들어서 그쪽에 전공하는 교수라든가 그 분의 자문을 받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기존에 다문화가족 중에 우리나라 말을 한글을 잘 하시는 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 분들을 잘 활용해서 문제가 발생되거나 사건이 터지거나 그럴 때 적절히 대응을 할 수 있는 채널은 체계는 구축해 놓았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다행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가장 꼭 필요하다는 사업들이 뭐가 있습니까?
가장 만족해 하고 또 보람을 느끼고 하는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지금 저희들이 물론 이것이 대부분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판단한 결과 지금 어린이들 언어소통 언어교육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보면 부모가 그렇게 부유하거나 학력이 높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린이에 대한 교육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보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다문화가족도 문제가 되지만 자녀들이 가장,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심각한 상황으로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전평기위원 예를 들어서 엄마로부터 받아야 할 언어의 전달관계라든지 아니면 문화적인 전달관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사업들도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시내권은 괜찮은데 읍면동같은 경우는 농사철 또 각종 거리상 여러 가지 이유때문에 참석을 교육사업이 아니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사업들 실제 참여를 못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상 보면 읍면동 찾아가는 간담회 실시를 하는데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리고 저희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마을학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지라든가 면단위 거리가 먼 데는 직접 찾아가서 다문화가족을 교육시키는 마을학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것이 거의 다 혜택을 봅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실질적으로는 그렇다고 보죠.
왜냐 하면 권역별로 예를 들어서 대강같으면 대강이 다문화가 몇 가정이 있다 그러면 교사가 우리 직원이 대강에 출장 가서 회관이라든가 장소를 빌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센터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직원들이 직접 가서,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요.

○전평기위원 센터에서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12개반에 51명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아무튼 소외가 되지 않도록 잘 발굴해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전평기위원 그리고 제가 여론을 조사해 보니까 가장 좋아하는 사업들 중에 가족캠프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14년도에는 갔다 오고 15년도에는 사업이 없다가 16년도 보니까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전평기위원 그 부분은 그쪽 여론을 조사해서 필요한 사업들 정말 좋아하고 만족해 하는 사업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81페이지 여성문화센터 교육과정별 현황을 보면 실제 등록인원 대비해서 이수인원이 16년도에 많이 빠져있어요.
86페이지 보면 천연화장품 자격증이라든지 캘리그라피라든지 치매예방관리사, 생활양재 보면 이수인원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86페이지입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지금 실적이 없는 것은 하반기는 저희들이 11월 30일에 교육이 끝납니다.
그래서 실적이 없는 것입니다.

○전평기위원 상반기로 보면 등록인원 대비해서 60%, 70%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등록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 수료를 하는 것은 출석률이 70% 이상 됐을 때만 수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등록해 놓고 출석률이 안 되어서 떡공예같은 경우 12명 등록했는데 4명밖에 이수를 안 했다는 말입니다.
이 사업이 과연 계속 지속이 되어야 할 것인지 차기년도에 조정이 되어야 할 것인지,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과목 과정은 아까 호응도나 출석률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편성할 때 과목을 선정할 때 말하자면 제외를 시키고 또 선호하는 과목을 신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 실적에 의해서 이수율에 따라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90페이지에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에 퇴소를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전평기위원 퇴소를 하고 이후에 관리를 해 봅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피해시설은 실제 발굴해서 들어오는 사람은 없고요.
경찰서쪽에서 부부불화라든가 그런 쪽에서 많이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 후에는 저희 인원 가지고 사후관리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사업만 있을 뿐이지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쾌유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가정 부부싸움 해서 이런 경우도 있지만 상습적인 폭력에 의해서 못견뎌서 나온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렇죠.

○전평기위원 그런 분들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서 퇴소를 했어요.
했는데 그 이후에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싶어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관리측면에서요?

○전평기위원 예.   가정폭력에 못 견뎌서 문제가 되고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런데 또 이런 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비밀리에 사생활보호때문에 거기 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평기위원 조심스럽게 사생활 침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조심스럽게 조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조사라기 보다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6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을 잠깐 보겠습니다.
아동센터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에 아동센터가 27개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25개입니다.

○전평기위원 25개 중에 기본지원이 되고 자활지원이 되고 그런 자활지원사업을 하는 센터가 있고 기본으로 지원되는 센터가 있고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자활은 없고요.
기본으로,

○전평기위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야하는데 지금 저녁식사 지원을 해 주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한 끼식 하고 있습니다.
급식지원을요.

○전평기위원 식사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30만원을 한 끼당 4,5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4천원씩입니다.

○전평기위원 4천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전평기위원 여기에서 아동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프로그램 적용하고 하다 보면 식사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식사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 비용이 30만원 책정됐습니까?
그것은 잘 모르신가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것은 저희들이 시내동만 해서 시니어클럽에서 2명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일자리 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전평기위원 시골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시골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전평기위원 그런데 센터장님하고 강사하고 두 분이서 식사 준비를 하기가 여력이 안 된데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아무래도 그런 점이 있죠.

○전평기위원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서 인력을 섭외를 해 보면 3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70만원 정도 되어야 하는데 40만원 부족하면 시내동에 있는 센터는 자활지원을 해서 일부 받죠?
어떻든 몇 개는 줄 것 아닙니까?
25개 중에 5개든 몇 개든 있을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머지에서 5개 자활지원을 해 주고 20개가 있다 그러면 40만원을 보조해 주면 1년이면 480만원입니다.
그러면 20개면 1억원입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1억원 투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물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급식비 4천원씩만 지원해 주다가 아까 지역아동센터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한 것이 일자리 사업으로 그쪽으로 인원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관계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예산 지원하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저야 사실 몇 달 안 됐지만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되시는 분들께서는 여러 경험들을 많이 해 보셨고 또 전공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대안이 있을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2페이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같이 뵙기도 했지만 생활관리사들이 독거노인 그분들한테는 정말 친자식 이상으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 이야기는 그렇게 자식 이상의 어떤 행동을 하고 역할을 해 주고 있는데 그냥 안부만 믿는 이런 분으로 그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 중에 곡성같은 경우는 건강체크를 해 주고 지위를 높이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곡성쪽에 알아봤더니 거기는 혈압측정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혈압도 측정을 해 주고 또 나이드신 분들이다 보니까 혈압도 높고 당뇨도 수치가 있고 해서 병원에서 약을 타오게 되면 약 관리도 해 주신다는 이야기를 하셔요.
약을 제대로 드시는지, 안 드시는지 또 병원을 가야 될 시기가 됐는데 못 가고 있다든지 갔는지 확인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우리 계장님이랑 같이 있었지만 그분들 지위 향상을 또 그분들이 어차피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좀더 보람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위 항상을 위한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방문해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돌봄 중에 기본관리대상자가 있고 응급관리대상자가 있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응급관리대상자는 생활관리사가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별도로 관리합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응급관리자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별도 관리하면 관리하신 분에 대한 수당도 별도로 나갑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종합서비스로 활동이 되죠.

○전평기위원 그리고 곡성에 생활관리사하고 통화를 해 봤더니 명절때는 안 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셔요.
자녀들이 같이 있는데 가서 한다는 것이 본인들도 입장이 난처하고 대상자 입장에서 애매한가봐요.
그 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 분은 그만두신 분입니다.
객관적으로 자기가 경험을 해 보고 이러 이러한 부분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주신 것이니까 참고를 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 관계는 저희들이 그분들이 매일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 1회 전화 한번 하고 2회 방문하는 것이니까 일정을 조정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우리 한국인 자살충동 1위 원인을 혹시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책자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고독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고독사이기도 하지만 사실 저도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지원이 많이 되니까 이런 문제가지고 설마 자살을 생각하겠느냐 했는데 생계난이라고 합니다.
생계가 어려워서 자살을 해야 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35-6%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린 것은 혜택을 받을 사람들은 정작 못 받고 안 받아도 될 사람들은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름에 쉼터 다니고 겨울에 경로당 다녀보면 노인일자리 이야기를 많이 하셔요.
하시면서 할머니들끼리 하신 이야기 중에 저 양반은 안 받아도 되고 이 양반은 받아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실태조사하셔서 정말로 전산에 의한 관리가 사실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자식은 부자고 돈이 많을지 몰라도 전혀 왕래가 안 되고 도움을 못 받고 있는데 혼자 뭘 하든 먹고 살아야 되는데 혜택을 못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런 소외받는 일이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조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런 관계는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일단 재산상이나 자녀라든가 예를 들어서 예탁금이라든가 이것이 다 데이터에 입력이 되다보니까 순위에서 밀리다보니까 떨어집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자녀들이 어르신한테 도움을 주지도 못하고 실제적으로 다른 분은 도움도 받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대상자로 선정이 되고 이 사람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해 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평기위원 하여튼 그것은 법적인 기준이고 융통성있게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경로당 지원내역에서 지난번에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양곡비가 15년도에는 읍면에는 7포, 동지역은 6포 주시고 16년도에는 읍면 8포 7포로 1포씩 올라갔는데 큰동네같은 경우는 사실 산동 부절같은 경우는 다 나오면 100명이 넘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좁아서 4-50명 이렇게 나오시는데 충당이 안 되요.
그래서 제가 계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동네에 출향하셔서 잘 되신 분들이 와서 사주면 되는데 하고 이야기 하는데 그것이 지역별로 동네별로 분위기가 잘 되어 있는데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안 되는 동네는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방법을 주민복지과 희망복지계로 이야기를 해 보라고 하는데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 실태조사하셔서 큰 동네는 더 추가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지금껏 특별히 별도로 예산을 강구하지 않은 이상은 어렵고요.
기존에 면단위는 7포, 동단위는 8포를 개소당 드리는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국도비 매칭사업에서 160만원 특별히 냉방비가 있잖아요?
결국에는 그것을 줄여야 되는 입장입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하지 말고요.
주민복지과와 협의해서,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앞에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에 보충질의하고 전평기 위원님이 했던 다문화쪽 보충질의하고 본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여성들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반을 개설해서 굉장히 애를 쓰기도 하고 그리고 기업체하고도 협력해서 우리 열악한 남원 기업체에 많은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체가 작년 2015년도에도 노력을 하셨는데 2016년에도 한 두개 더 늘어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새로일하기센터 계장님 그리고 설계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셨다고 알고 있는데 아까 박문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제가 언제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구는 계속 줄고 생산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작아지면서 이 지방자치의 존폐 위기가 달렸다, 그런데 그 존폐 위기를 어느 칼럼에서 제가 보니까 여성들의 비정규직보다 정규직 일자리가 많아지면 지방자치는 살아난다고 하더라고요.
여성들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그만큼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고요.
이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래서 지금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성의 정작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보다 전문직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자격증도 취득하고 여성의 기간제나 어디 가서 보조의 역할이 아니라 당당하게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설계사들이 정작 자기의 일자리를 불안해 하고 1년반 뒤에는 내가 어디에 가서 어떤 일을 할까 하는 어떻게 보면 무슨 굉장히 잘못된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분들이 내 안위가 내 개인적인 일자리가 불안정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일자리를 새로일하기센터에 오는 분들에게 상담이며 그런 취업을 알선해 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들은 과장님이 아까 다 알고 계신다고 했으니까 이런 문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희가 행정에서 하는 일들은 항상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평생교육원하고 평생교육센터하고 저희하고 조직이 합해지고 그러다 보면 차근히 더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런 어려운 점은 알고 계시면서 그런 부분들이 잘 나중에 마무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어려운 점은 잘 고민해 주십사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다문화 이야기입니다.
다문화에서는 저희도 위탁을 하고 다문화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저희 의원들도 참여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에 장단점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다문화에서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다문화에서 개인적으로 의원요구자료를 하는 것들이 어울림문화지원사업 하나하고 그다음에 청소년진로지원사업하고 언어발달지원사업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울림문화지원사업은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올해 2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 어울림문화지원사업이 어떻게 보면 다문화 이 사업이 다문화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 다문화의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과 이 사회에서 잘 어울려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첫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프로그램을 하는 아이들도 이 다문화가족 아이들도 있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비다문화,

○부위원장 한명숙 비다문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것이 나는 첫째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그 벽을 허문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당연히 이 사업은 있어야 되겠는데 이 프로그램을 작년에도 태권도와 통기타에 한정되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올해도 이렇게 태권도하고 올해는 올리사랑 뮤직송이라고 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취지가 다문화가족의 아이들과 다문화가족이 아닌 아이들과의 소통, 허문다고 하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어떤 프로그램을 해서 해 줄까라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원래 취지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내년에 할 때는 원래 취지에 고민을 해 주시면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다문화청소년 진로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제가 항상 걱정을 했던 것들은 다문화아이들이 연령적으로 유아나 초등학교 아이들이 가장 많은데,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고 자기 직업을 찾아가는 것들도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학교라는 태두리 안에서 어느 정도 있다가 사춘기를 겪고 정체성을 잘못 겪으면 사회에 나왔을 때 어떻게 보면 사회속에 어울리지 못한다면 또다른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들이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고 옳은 직업관을 가질 수 있도록 진로지원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아이들이 아무래도 우리 남원에는 이런 초등학교 아이들이 비율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는 내용들이 진로지도 및 진로캠프를 했고 심리검사 및 심리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욕구를 알아보기 위해서 상담을 했던 것 같은데 욕구보다는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어떻게 앞으로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겠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사업이 지원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하는 사업들이 문화관광과에서 작년에는 아동청소년에서 청소년진로체험지원센터가 있다가 문화관광과로 갔습니다.
이런 쪽하고도 연계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 예산에 지원받을 수 없는 그런 것이 있다면 연계해서 그쪽에 우리 아이들도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연찬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알겠습니다.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언어발달 지원사업은 저도 굉장히 중요해서 항상 제가 지적을 해 줬던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제일 처음에 옹알이를 합니다.
말을 하기 위해서 옹알이를 하는데 옹알이를 하고 반복된 이야기를 해서 단어를 하게 되고 말을 하게 되는데 제때 말이 트이지 않으면 이 언어가 늦어지면서 언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발달, 여러 가지 신체적인 정서적인 인지적인 발달지연도 오게 됩니다.
그래서 발달지원사업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2014년, 15년, 16년 하면서 그래도 굉장히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언어발달을 정상발달로 종료하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아직 옹알이를 하거나 말을 배우는 아이들에게 우리같이 찾아가서 맞춤식교육을 해 줘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적기가 있습니다.
적기에 찾아가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대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제가 개인 요구자료로 했던 것인데요.
결혼이민자 대학진학비용 현황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민자들에게 더 전문적인 그리고 공부하고 싶은 그런 욕구를 가진 사람들에게 대학진학비용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을 3년째 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16년까지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봤을 때 대학진학을 저희가 지원을 해 준다라고 하면 우리 여기에 와서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욕구들을 좀 배워서 전문성있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분들의 사후관리를 보니까 제대로 아직은 지역적인 한계가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전문성있는 일은 많이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런 것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분들의 욕구는 어떤가요?
일을 하고 있으면서?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실질적으로 보면 좀 적극적이고 좀 활동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말하자면 기존 우리 국민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이분들의 욕구가 일하고 싶어하는 것들은 우리가 대학을 진학을 해 주고 대학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분들이 공부했던 것, 일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해 주고, 상담하고, 일할 수 있도록 같이 새일 그쪽하고 연계는 안 되겠지만 서로 연찬해서 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분들의 사후관리는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주십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희 여성친화도시는 여성가족과에서,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공모사업으로 이번에,

○부위원장 한명숙 뭘 했죠?
공모사업으로?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산래골 여성친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것은 잘 되고 있나요?
제가 궁금해서 이것 자료를 받아봤는데 그냥 사업개요만 해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를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제가 궁금한 것을 알 수가 없는데 여성친화도시에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산래골 여성친화마을을 운영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마을돌봄공동체인데 작은 도서관에서 그 이후에 연장근무를 할 때 거기서 아예 돌봄을 해 주기도 하고, 간식도 제공해 주고 거기서 이런 여러가지 있는 여기를 보면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 여성과 마을주민 대상으로 바느질 공방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럼 바느질 공방은 해서 배워서   수익사업까지 연계가 되나요?
아니면 배우는 것으로 끝나나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래 가지고 지금 전시를 하고 있어요.
제가 전시장을 갔다와봤습니다.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그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배워서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소득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경제과에 마을기업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안내를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대로 아동청소년 돌봄을 한 80명 정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대간 돌봄, 그 다음에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서 공모를 해서 받았었고 여성친화도시로서 여성가족과에서 어떻게 보면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어떤 사업일까 궁금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성친화도시로서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표적인 것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직은 사업개발하기가 여의치 않아서 그런가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실질적으로 여성친화도시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희들이 사업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하는 것을 여성친화적으로 말하자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말하자면 모니터링을 한다든가 해서 건의를 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럼 각 과에서 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이런 사업들을 관리감독하고 더 잘 할 수 있도록 조언해 주고 이런 역할도 하시겠네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요천변 자전거도로 만들어서 개보수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학부모 기자단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건의사항을 해서 금년도 8월에 준공을 했고요.
또 저희들 공공시설이라든가, 시설물 거기에 대해서 공설시장이라든가 다음에 체육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을 모니터링을 해서 61건을 해당 실과소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여성친화도시로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여성가족과에서 여성친화도시사업을 다 만들어서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각 과에서 하고 있는 아까 자전거도로라든지 여러가지 여성에 관계되는 것들을 서로 조언해 주고 더 잘 될 수 있도록 서포트도 한다, 이 말씀이시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잘 알았습니다.
저희 여성친화도시로서 모유수유실 운영 현황이 있어요.
설치는 2012년도에 해서 중앙로비에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지금 장소가 바뀌어서 이쪽에 있는 것이죠?
옛날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었지 않나요?
아, 똑같은 자리에?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거기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있는데 여기에 이용자수가 2015년에 11명이고 2016년에 14명입니다.
아무래도 여기서 있는 분들이 시청에 임신이나 출산이나 여직원들의 기준으로 해서 아마 숫자가 나온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민원실에 혹시 이렇게 모유수유실이 있다는 그런 홍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민원인 분들도 있고요.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이런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러가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제가 작년에도 행감 때 여성친화도시 홈페이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행감을 하면서 홈페이지를 여성친화도시이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일들이 많은데 그럼 남원은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는데 무엇을 어떤 것을 하느냐 궁금증을 유발하는 분들에게 홈페이지를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여성친화도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성 관련 공고, 안내사항들을 집약해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시민참여단 활동사항 기록과 소통창구로 이용하고 있다라고 해서 제가 홈페이지를 지금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우리가 보면 보통 이런 글자로 되는 것보다는 우리가 보면 대체 여기서 여성친화도시에서는 무슨 일을 할까 이 알림마당을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알림마당에 보면 우리가 사진갤러리를 보더라도 대체 여기 가서 알림마당에 여성친화도시에 가서 알림마당을 들어가서 대체 여기서는 무슨 일을 할까 하고 사진을 보면 2016년도인데, 2016년도에 했던 일들은 없어요.
6월에 여성친화도시 심리참여단 워크숍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10월에 참여단 공공시설 모니터링 실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궁금증을 일으켜요.
"시민참여단이란 무엇이지? "라고 해서 시민참여단에 들어가면 여기서 로그인이 안 되면 들어갈 수가 없어서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차단을 해 놓고 있고 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모유수유실에 대한 것들 그리고 아까 자전거도로라든지 각 과에서 61개의 여러가지 일들을 하는 것들을 이런 데서 좀 올려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홈페이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서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바로 정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 부분은 저도 궁금증을 다른 것들은 아니더라도 대체 여성친화도시하면 알림마당 가고 알림마당에 가면 사진갤러리에 가서 보는데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전혀 알림효과가 없고 그리고 시민참여단이 지금 2개가 와서 있어요.
워크숍했던 것, 간담회 했던 것 그런데 시민참여단에 들어가서 보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권한이 없는 사람은 볼 수가 없게 되어 있거든요.
시민참여단 아닌 사람들은요.
그러면 차라리 이런 것들은 거기서 여러가지 하는 것이 아니라 꼭 그렇게 시민참여단을 따로 그분들만 하게끔 이렇게 막아놔야 되는지 그런 궁금증이 있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민들이 잘하는가를 보기 위한 모니터링 하는 부분인데 막아놓는다는 것은 저는 이해하기가 힘들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아동에 대한 안전지도 제작에 대한 활용계획을 해요.
지금 이것은 굉장히 좋은 제작, 활용을 하고 있다, 왜 우리 아이들이 내가 다니면서 집에서 학교까지 다니는 길에 내 눈으로 봤을 때 안전하지 않은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안전하지 않는 곳을 지도를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의 눈으로 교통이라든지 아니면 위험한 위험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이들의 눈으로 위험한 부분을 안전지도를 그려서 그것을 그리게 되는데 그러면 그려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이들이 위험하다라는 것이 나타나면 그것을 사후에 위험하지 않도록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후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 사후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아까 그 문제가 있는 것을 관련부서에 통보를 해서 예를 들어서 경찰서라든가 아니면 저희들 환경과라든가 관련부서에 통보를 해서 개선을 합니다.
개선하게 되면 사실상 그것은 금년 사업으로 마무리가 되고 또 내년에 하지 않는 다른 학교를 선정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어른들의 눈으로 일방적으로 위험하다고 느끼는 것보다 우리 아이들이 매일 다니는 등하교 길을 아이들의 눈으로 봤을 때 위험하다고 느끼는 것들을 우리가 나중에 애들이 지도를 그려놨을 때 그것을 우리가 사후관리를 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렇죠.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것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사후관리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이 추진은 2월에서 10월에 하는데요.
거의 9월하고 10월에 한정되어서 다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아이들이 다닐 때 교통사고나 안전에 대한 노출이 언제가 제일 많냐고 보면 겨울에 움츠려 있다가 3월부터 움직일 것을 생각을 해서 4월하고 5월이 가장 아이들에 위험도가 높다고 합니다.
들로 산으로 아이들이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막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때 위험한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9월하고 10월에 한정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이들의 위험도가 가장 높을 때 적기에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참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우리 주신 책에 101쪽에 어린이집 지도점검이 있습니다.
우리 주신 책 101쪽에 어린이 집, 99쪽부터 점검관련 지적사항이 나와있습니다.
예년에는 어린이집이 나오고 이 지도점검이 나왔는데 어린이집이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 수는 없는데 작년부터 제가 봤던 것이 안타까운 것이 어린이집 저희 99쪽부터 주신 자료 지적사항을 보면 항상 반복되어 있습니다.
영수증 누락, 운영위원회 개최 횟수 미흡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이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들을 그냥 작년에도 제가 말을 했거든요.
어린이집에 엄마들은 아이들을 보낼 때 평가인증을 받냐, 안 받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이러한 사소한 것들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곳은 나중에 꼭 패널티가 아니라 이런 부분을 공유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안 고쳐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계속 작은 것이지만 안 고쳐지고 가장 또 저는 이것을 용납하기가 힘든것이 유통기한경과 식자재 보관이라든지 애들이 먹는 이런 것들은 정말 용서하기가 힘들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냥 홈페이지 같은데 올려서 엄마들이 볼 수 있도록 그래야 이런 것들은 즉각 시정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작은 것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행해지는 그런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자꾸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먹는 것 가지고 장난을 치거나 무관심한 곳은 특별히 이런 것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복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 어린이집 별로 다 통보해서 유사한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그렇게 홍보를 할 것이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무래도 보면 우리가 홈페이지가 만들어져 있고 활용도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홈페이지는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순기능들 잘 하고 있는 것도 알리기도 하고 또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고요.
여러가지 힘든데 행정에서 여러번 가는 것보다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빨리 시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것은 또 제가 개인요구자료로 부탁을 했던 것인데요.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심리치료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맞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독거노인 친구만들기는 저희 남원에 65세이상 노인 인구가 2만 700명 이상 될 겁니다.
그래서 24%가 넘습니다.
그리고 남원에 있는 독거노인의 수는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5,780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 이 정도일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독거노인들에게 아까 가장 자살률이 높은 것은 뭐냐라고 했는데 아까 생계라고 말을 했는데 독거노인들에게는 아마 고독사가 자살률의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독거노인의 친구만들기 프로그램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이 프로그램을 보고 이렇게 하지 말고 더 직접적인 것이었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더니 김봉준 거기하고 일대일 치료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일대일의 면담도 중요한데 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독거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치매라든지 아니면 고질병들이 있을 겁니다.
노인질환이라든지 고질병이라든지, 외로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서 내가 봤을 때는 이런 방향들이 틀려질 텐데 획일적으로 14년, 15년, 16년이 똑같아서 어떻게 보면 대상자들이 틀리는데 계속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하는 비율들이 2014년에는 외로운 사람들이 많았다거나 아니면 2015년도에는 치매가 많았다거나 2016년에는 알고 보니까 질환이 많았다거나 그러면 비율이 많은 데로 우리가 가야 하는데 저는 봤을 때 그런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저희가 내년에 할 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치중해서 할 때 대체 알아보니까 독거노인들의 가장 취약점이 어떤 것인가 물어봐서 그럼 그 취약, 예를들어서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갖고 있는 고질병이라든지 아니면 치매라든지 아니면 외로움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으면 그런 쪽에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탄력적인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 대상자 선정의 과정에 있어서요.
아까 그런 분류별로 해서 치료방법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마 봤을 때 저는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서비스를 하고 공모를 받아서 이것이 언제까지,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지금 금년에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3개년 사업인데 내년 2월경에 또 공모를 하니까 저희들이 지금 공모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비가 70%고 시비가 30%니까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공모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것은 어떻게 보면 노력을 해 주시고요.
우리 계장님 준비하시느라고 또 애쓰시겠네요.
더 애써 주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림마당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은 주간업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하는 프로그램들이 여러개가 있지만 저희는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에 위탁을 해서 청소년들은 거기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쭉 있었지만 2016년도에 프로그램을 보니까 어울림마당이 7번이 이루어 졌어요.
11월 19일까지 7번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4개의 프로그램이 이루어 지고 스카우트지구연합회에서 3개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7개가 이루어 지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스카우트연맹하고 문화의 집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1년에 7번을 하고 있어서 봄부터 여름 그 다음에 가을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도 5월에 청소년 문화의 존을 하고요.
그 다음에 9월 24일은 스카우트에서 청소년 문화의 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화의 존은 청소년의 여가활용 육성을 위해서 놀이마당같은 그런 체험공간 그 다음에 지역의 특성에 맞게 활용하는 프로그램이 문화존인데, 안 그래도 우리 아이들한테는 많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애들은 에너지가 굉장히 많은 애들이잖아요?
청소년들은요.
그래서 이런 어울림 마당은 굉장히 필요한데 2군데서 하면서 7번 치루어지고 있는데 똑같은 문화존이 두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청소년 가요댄스경연대회가 8월 27일에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있고 11월 19일에 스카우트연맹에서 하는 청소년가요제 춤짱 노래짱이라고 해서 또 이렇게 있습니다.
주최가 두개가 되다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프로그램들이 내가 봤을 때는 중복이 된다, 그래서 어차피 주최는 2군데지만 서로 연찬을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다양한 어울림마당을 제공해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변화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앞으로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선정해서 추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행정에서 못하는 일들을 좀 더 애들한테 더 전문성 있는 그런 곳에 위탁을 한 것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우리가 애들에게 다양한 그런 것들을,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해 주는 것이 먼저인데 이렇게 중복되어 있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동아리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 10개의 동아리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저는 동아리라고 하면 "뭔 동아리야? 나 동아리 활동하고 있어" 그럼 동아리는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적인 뭔가 하나를 운동을 한다든지 음악을 한다든지 아니면 독서를 한다든지 꾸준하게 내가 좋아하는 하나를 선택해서 활동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것을 동아리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이 동아리 활용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냥 어울림마당 2번 참가하고 물로켓 대회 참가하고 그 다음에 또 어울림마당 2회 참가하고 춘향제 이판사판 춤판 참가하고 거의 이런 식이에요.
봉사에 참가하고 어디에 참가하고 나는 이것을 동아리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만들어 준 어울림마당은 우리 청소년들이 누구나 가서 그냥 마음껏 뛰어노는 것이 어울림마당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동아리는 내가 정말 기타라든지 합창이라든지 댄스라든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꾸준히 해야 하는데 이렇게 나는 프로그램은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만 이렇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실질적으로 아까 그런 동아리 목적에 맞게끔 연습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참가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활동사항을 기재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꾸준히 하고는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자격을 기존에 할때 일단 동아리를 1년 이상 말하자면 인원이 10명 이상이 되어야 되고 다음에 1년이상 경력이 있어야 되고 연중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동아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자격기준,

○부위원장 한명숙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진로직업체험센터에서 동아리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올해 5개의 동아리를요.
그런데 내년에는 동아리 애들한테 욕구를 해서 동아리존을 더 해 주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우리 아동청소년쪽에서 위탁을 해서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으니 예산이 중복되는 것은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우리 아이들이 많이 참여를 하면 좋겠죠.
많이 참여를 하면 좋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느 한쪽에 그래도 전문성을 더 키워줘야 되는 것이 좋지 않냐라는 생각에서 제가 그렇게 말을 해서 이 동아리 프로그램을 제가 더 꼼꼼히 지켜봤던 것인데 그랬다면 여기 세부적인 계획서 별첨있으면 저한테 자료, 제가 한번 볼 수 있도록 하나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우리 하두수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주무관님들 1년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하는 것은 1년동안에 여러 우리 과장님, 계장님, 주무관님들 하시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귀와 눈이 되어서 보고 듣는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니까요.
보시고 시정 할 것은 시정해서 일보일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 두 세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보조금 내역은 지금 어떻게 잘 마무리가 되었나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지금 감사처분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다 이행을 했고요.
저희들이 감사실에서 경찰서에 고발이 된 것은 지금 현재 검찰청에서 11월 중에 사기혐의로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면 지금 상담복지센터 운영은 어떻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지금 직영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장종한위원 아, 직영을 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장종한위원 왔다갔다 주무관님들이 애쓰시네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지난번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하여튼 앞으로는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이러한 유사사고가 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센터가 1987년도부터 운영을 하면서 지금까지 그런 사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나 우리 담당자나 담당계장이나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사규정이라든가 복무규정 그 다음에 회계처리기준이라든가 모든 전반적인 것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지금 우리 여성가족과는 다문화, 어린이집, 청소년, 여성, 노인복지 남원시가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광범위한 이런 업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 군데가 관리감독이 좀 철저하지 않으면 이런 사건이 다른 데서 또 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업무가 많다보니까 앞으로 더더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그 다음에 남원시 어린이집이 작년도에는 72개였는데 금년도 자료를 보니까 금년도 70개에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2개소가 휴지를 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작년도에는 약 170억 보조금이 그 다음 금년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보조금 지원현황이 금년에는 약 135억, 왜 이렇게 35억이나 줄었어요?
금년에 예산이?
어린이집 별로 이렇게 보니까 보편적으로 다 줄었네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실질적으로 10월까지 저희들이 집행기준을,

○장종한위원 아, 10월까지 자료여서 그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10월까지 자료여서 그래서 10월 말까지 집행액이어서 35억 정도가 줄었다고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고요.
지금 어린이집 교사 모든 것은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저기를 해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보육교사들 영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장종한위원 그런데 그 비율이 지금 남원시는 거의 다 맞추어져 있는가요?
무슨 얘기냐면   0세는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이 1 대 3, 만 1세는 1 대 5 그 비율이 있거든요.
남원시에도 그렇게 비율이 다 갖추어져 있지 않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지금 그 기준에 맞게는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아니, 보도상에 보면 지금 8군데 중에 50%는 지금 갖추어져 있지 않는 것으로 나와있거든요.
보도상으로는요.
왜 그러냐면 이 비율을 맞추어야만 보육교사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다 그런 얘기죠.
왜 그러냐면 이 비율이 맞지 않으면 아무래도 지치고 피곤하고 이러다 보면 어린이들에게 소홀해진다, 그런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지금 시내동은 말하자면 준수를 하고 있고요.
농어촌지역은 특례를 인정해서 교사 1명당 1-2명이 추가로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특례로 시골은 그런 것이 있군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인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어촌지역이기 때문에,

○장종한위원 그러니까 농촌지역이라고 해서 그런 특례를 주면 그래서 시골에서 시설이 좋은 시내권으로 보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생긴다니까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런데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요.
농어촌에는 교사들이 안 가려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종한위원 그러면 인원을 더 많이 하면 보수를 더 준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렇죠.
원장이 또 그 만큼 거시기가 들어가죠.

○장종한위원 결론은,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례를 인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장종한위원 결론은 교사들의 업무강도를 강화시키고 전문성을 떨어뜨리지 않아서 어린이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게 하자, 제 취지는 그것이니까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감독기관인 우리 여성가족과 과장님과 계장님, 주무관님들이니까 어린이들이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65쪽이요.
새일결혼이민여성 인턴 만료 후 현재 취업상황을 보면 지금 2014년도에는 75%, 2015년도에는 40%로 뚝 떨어졌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또 90%로 다행히 또 확 올라갔어요.
왜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가요?
75%, 40%, 90%인데 인턴교육은 보통 몇 주 정도 시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한 3개월 합니다.

○장종한위원 3개월 인턴교육을 시켜서 취업알선을 하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3개월 동안 그 회사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장종한위원 그 회사에서?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 다음에 정규직화로 할 때 그럴 때,

○장종한위원 그런데 인턴과정까지 거쳐서 회사에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40%까지 취업률이 이렇게 못견디고 나오냐 그런 얘기죠.
인턴과정을 3개월을 안 거쳤다면 모르지만 그 이유가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제가 경제과장도 해 봤지만 남원에는 큰 대기업이 없고 아까 농공단지라든가 소규모 업체다 보니까 거기에서 경력단절여성들이 취업할 때 요구하는 사항하고 우리 농공단지업체에서 주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입사를 했다가도 포기하는 상태가 많습니다.

○장종한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것은 취업상황이 꾸준히 이어져서 안전한 주거활동을 해서 영원히 남원시민으로 남기를 기대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여기 한 6개월 다니다가 서울쪽으로 가면 어차피 퇴거해서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남원시민 인구가 주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남원에서 꾸준히 그 회사하고도 가능하면 보수도 또 그분들도 물론 타 인턴사원 데려다가 교육시켜서 하려면 그만큼 또 경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측하고도 담당 주무관님이나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가셔서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는 가능하면 서로 조인을 해서 영원히 남원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편달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예산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것이 있는데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도 지금 현재 11월-12월로 2개월만 남아있는 기간인데 남아있는 금액은 절반은 아니더라도 40% 정도가 남아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도 마찬가지고 다음에 시간제 보육시범사업도 마찬가지고요.
페이지 19페이지에요.
집행 달은 1년에 2달밖에 안 남아있는 기간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은 9억정도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 잔액은 저희들이 지금 도를 통해서 감액요구를 해서 감액이 되면 저희들이 삭감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감액,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나머지도 다들 교육관련예산은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아,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양해석위원 그것이 도에서부터 내려올 때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당초에 국토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대상인원을 해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꼭 연말되면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10페이지 보니까 지역아동센터가 한 군데가 폐쇄됐나보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양해석위원 폐쇄에 따른 운영비 보조도 많이 남아야 되잖아요?
많이 남아야 되는데 17페이지에 보니까 남아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는 지금 11월, 12월 운영비 지급예정으로 되어 있는 금액에서 여기서도 많이 남겠어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왜냐 하면 인원 비례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한 군데가 폐쇄되었다 하더라도 그 인원이,

○양해석위원 아이들이 다른 센터로 갔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이용하는 아동수에 의해서 비율대로 운영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마무리가 됩니다.
이것 집행하는데요.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앞서 여러 부서들 시책업무추진비를 보면 어떤 특정 달에 몰려있다든가 편중되지 않게 썼던 것이 발견되어서 몇 번 이야기가 된 적도 있는데 우리 여성가족과는 보니까 1년 12개월에 고루고루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내용도 굉장히 세세하고 정확하게 명기를 해 주셔서 다른 부분보다도 상당히 이 부분은 눈에 띄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썼다는 것은 일년에 고루 업무를 보셨다는 것으로 남다르게 노력을 했다는 것으로 간주되고요.
여성친화지역 환경개선사업에 이것이 지금 자부담 비율이 몇 프로입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30%입니다.

○양해석위원 30%?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최대한 5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데요.
거기에 자부담은 사업비의 30% 정도는 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양해석위원 그것은 어제오늘이 아니라 계속 그렇게 해 왔던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저희들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27페이지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450보조금 받은 것에 자부담이 320여만원도 있고 250만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30% 비슷하게는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450과 500의 지원해주는 것은 왜 그렇죠?
사업내용에 따라 그런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전체적인 사업비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거기에서 지원을 요구할 때는 자부담이 비율 때문에 꼭 500을 줄 수 있는데도 450을 주신 것인지 이것을 보면 자부담 비율이 제 각각입니다.
자부담 비율이 제 각각이고 지원금도 450이고 500, 자부담 비율은 높은데 받는 보조는 적게 받은 것도 있고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저희들한테 보조금을 신청할 때 해당 업체에서 그렇게 신청해서 그렇게 결정이 난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모르면 몰랐지 알면서도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500까지인데 450만 하고 자부담을 더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안내를 해 주셔서 자부담 비율에 대한 비율하고 물론 자기가 더하고 싶은 욕심때문에 자부담을 더 내서 하는 것은 관계없는데 그것은 보조금을 다 받았을 때 얘기고 보조금도 적게 받으면서 자부담을 많이 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보십시오.
450의 보조에 자부담은 323만원을 했는데 그 밑에 있는 기관은 500보조에 자부담을 250했어요.
또 하나는 함께 이야기 하시기 전에 21페이지를 보시면 여기는 자부담 비율이 450에 자부담이 194만원, 그렇죠?
이것이 지금 30%라는 기준이 이 금액입니까?
앞에 2015년과 2016년을 보면 자부담 금액이 많이 틀려요.
계장님이 하실거면 통성명하시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 관계는 저희 담당계장이 실무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변해정 계장께서 자세하게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센터담당 변해정 저희가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70%까지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비가 국비 건수하고 도비 건수하고 따로 따로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 국비는 450까지 해가지고 지원해 주고요.
도비는 건수로 계산해서 500만원까지 도비가 사업비가 국비보다는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최대한도로 자비 부담은 30% 까지 이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같은 사업인데 도 사업 따로있고 국 사업 따로 있어요?

○여성센터담당 변해정 예.

○양해석위원 그것을 예산을 합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요?

○여성센터담당 변해정 예.   따로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중적이네요.
그다음에 집행금액도 조금 틀리고요.
뭐가 먼저 집행합니까?

○여성센터담당 변해정 도비를 저희가 먼저 하고요.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안내를,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 관계는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해서 업체로부터 최대한 저희들이 지원금액을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불이익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2016년도에 집행내역을 보니까 새로운 것이 과거에 없었던 것이 지역아동센터에 기능보강사업으로 일률적으로 일정금액이 똑같이 집행됐는데 이 예산은 도비에서 나온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도의원 사업비입니다.

○양해석위원 금액 전체가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어떤 데는 많이 주고, 꿈나무지역아동센터는 많이 줬네요.
하여튼 그만 하겠습니다.
건강가족지원센터에 2016년부터는 왜 지원금이 없습니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이 없고 다른 데로 갔어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이것이 2016년도부터는 합해졌어요.
건강가정하고 합해져서 통합되어서 사회복지 사업보조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건강가정하고 다문화복지센터가 분리되었던 것을 통합이 되면서 사회복지 보조사업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양해석위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지금 남원에 몇 군데 있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1개소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1개소 있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양해석위원 그것이 지금 YWCA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운영에 대한 총 금액은 보조금이 얼마에요?
여기서 말하는 법정운영보조금이라는 것 자체가 다는 아닐 것 같고요.
30페이지에.
이것이 다 인가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법정운영비 보조금말고요.
또 기타 인건비라는 것이 보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인건비, 종사자들 인건비.

○양해석위원 인건비가 있죠.
그런데 그것을 합해서 법정운영비 보조금에 민간에 대한 이 항목 말고 거기에 합해서 어차피 지금 500 이라는 것이 평균적으로 똑같이 나가는 것인데 같이 넣어서 예산세우면 안 되나요?
왜 별도로 세워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사업보조로 해 가지고 1억 1,500있습니다.

○양해석위원 1억 1,000, 인건비 내지나 관리비 및 그런 것이겠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죠.

○양해석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현재 30페이지에 있는 500이라는 그 금액은,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여기서 법정운영비만 지금 이렇게 기재를 해 놨는데,

○양해석위원 법정운영비만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법정운영비는 지금 현재는 500밖에 안 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나머지는 다 시비로 나갑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아니요.
기금이나 도비나 시비 보조가 있죠.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운영상태는 잘 체크하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지금 잘 체크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에 보충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중복되지 않은 몇 가지 사항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내년도 예산은 국비 확보가 얼마나 됐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지특 도 실링인데요.
저희들이 3억 확보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거기 매칭한 우리 시비까지 하면 내년 예산은?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15억 지금 계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청소년수련관은 내년 예산 확보 18억까지 포함하면 2018년까지 가는가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2018년에도 17억 4,500정도가 부담이, 지특 한 7억하고 시비 10억 4,500 그래서 17억 4,5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위원장 김정환 장소 선정되고 설계도 끝났고 설계 끝난 모습을 의회에 한번 보고를 주신다고 했는데 지난번 의원총회때 시간에 쫓겨 보고를 받지 못한 상황이 되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공사발주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에 지금 일상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도에 지금,

○위원장 김정환 원가심사를 하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도에 올라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지금 추세라고 하면 언제쯤 발주 가능합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12월초면 발주가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12월초에 발주하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건축, 전기 거기에 수반되는 모든 것을 동시에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실질적으로 전기, 소방, 통신은 내년도 1월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사고이월을 시켜 버리면 2018년까지 사업이 가야 되기 때문에 재사고이월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1월초에 말하자면 전기, 통신, 소방은 1월에 발주를 하고요.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명시이월을 시켰다가 내년 초에 사고이월하고 시간을 벌어야,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금년예산 10억, 금년 예산을 내년 명시이월 시켜서 1월에 전기, 통신, 소방, 관급자재 그렇게 해서 발주를 하고요.
작년 명시이월 됐던 것은 그것 만큼은 저희들이 발주를 합니다.
발주를 해서 아까 건축분야로 해서 사고이월 시킬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청소년수련관이 준공이 되고 운영이 되면 2018년도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자리잡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잡는 것 자체가 지역에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습니다.
여기 계신 저를 포함한 위원님 중에도 장소가 바뀌는 과정이 그렇게 탐탁치 않은 위원님 계십니다.
저를 포함해서 어쩔 수 없이 분위기에 묻혀서 그런 이야기를 새삼스레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지난번 재정과 업무보고때 그 자리에 꼭 그것 지어야 되느냐고 질책 아닌 질책을 하신 위원님도 계셨습니다만 저도 그 뜻에 동조를 하기 때문에 새삼스레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지어지는 주변에 행정에서 또 다른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아십니까?
공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남원에 북부시장이라는 연혁을 유래를 알죠?
북부시장의 연혁을 모릅니까?
유래를 압니까?
주변환경에 대해서 모릅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구체적으로 언질을 주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리하도록 하십시오.
정리.
여러분만이 안 되고 경찰이고 또 유해환경을 관리하는 전문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합세해서 언젠가는 한번 지켜 보시고 살펴보시고 정리하는 기회를 갖도록 처음으로 발설합니다.
장소에 우수성 때문에 그 자리 잡았으면 부수적인 것은 우리가 해결하고 가야죠.
다른 얘기는 않겠습니다.
결혼이민여성 인턴 만료 후 취업상황에 대해서 한 두가지 질의합니다.
새일터에 일하는 결혼이민여성은 제한적이에요?
매 기마다 두 분입니까?
더 이상은 하면 안 됩니까?
제가 표현을 잘못했나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목표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아니, 그래서 두 명이 목표인데 더 하면 안 되느냐고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것이 더 하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관계가 좀 뒤따릅니다.

○위원장 김정환 이민여성 두 명 하면 나머지는 내국인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2014년 28명이 인턴사원하셨는데 그 중에 2명만 꼭 해야 되느냐, 넘으면 안 되냐,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산의 목표인원에 예산에 맞추어서 내려오니까,

○위원장 김정환 예산은 똑같잖아요?
1인당 3개월?
틀립니까?
금액이?
아, 근무시간이 틀리나요?
조금 뭐가 틀리던데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시간도 틀리고 예산 자체부터가 틀립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것이 절대 안 되네요.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가끔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내국인 중에도 외국인 중에도 아니, 다문화가정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랬을 때 조금 배려해서 더 많은 인원이 인턴하고 우리 남원에서 일할 사람으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어서 했는데 기준이 다르면 안 되겠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질의 주셨는데 2015년도는 취업률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게 단 이유가 적응이 안 되서 그런지 그분들이 취득한 자격증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교양으로 취득하는 자격증 말고 이 교육을 받고 전문교육을 받고 한 마디로 얘기해서 직업교육 관련 자격증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따지 못한 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이 분들은 꼭 이 자격증하고 연결을 해서 취업을 해야 한다고 100% 전제는 못하지만 보면 소수인원이 자격증 취득을 못한 것이 취업하고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실적이 나쁜가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자격증을 취득한 분도 취업의 내용을 보면 아닌 내용에 자격증하고 아닌 내용에도 많이 진출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 교육을 받고 취득을 못하신 분은 여러분들이 이 자료에 동아리교육을 해서 라도 교육생 동아리교육을 이용해서라도 자격증 취득을 하게 하겠다, 이렇게 기술을 했어요.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지난번 감사때부터, 업무보고때부터 여러분의 답변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89쪽에 보면 금년도 상반기 교육생 동아리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강사수당 지급액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그 분을 위해서 하는 교육입니까?
사후 보완교육입니까?
89쪽 하단에 보면,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이것은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교육이 아니고 저희들 평생교육에,

○위원장 김정환 관여하셨던 분들 전체적으로,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앞으로 이런 교육 교과목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킬 예정이 아니고 그냥 막연히 동아리를 만들어서 사후관리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좀 적극적으로 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이 교과목에 넣어서 직업교육 관련 자격증 취득반에 넣지는 못해도 우리 여성문화센터에서 교육과정별로 만드는 프로그램에 넣어서 이분들을 별도로 조금 도와주면 자격증 취득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불가능할까요?
올해 가버리면 갈수록 안 되잖아요.
그분들은 자격증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여서 좀 적극적으로 이분들을 돕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미취득 자격증자의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의견을 물어서 별도로 강의를 교육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말하자면 과목을 신설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 당시 강사님이 얼마나 애정 애착이 있어서 무보수로 얼마나 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정식과목으로 반값이라도 드리고 어차피 가르쳤던 수강생이니까 적극적인 마음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에 지적을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동절기나 하절기에 어린이집 보육시설이 운영이 잘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참 어렵답니다.
방학기간 예고하면 학부형들이 듣고, 애기들이 듣고 가정통신문에 "이렇게 방학합니다.
맡길 사람들은 맡기십시오." 그런대요.
그러면 이렇게 가서 많이 맡기고 잘 해 준대요.
그런데 애기들이 조금 소외되고 엄마들이 조금 소외된 감정 가질 수 있어서 엄마들한테 한번 설문을 물어보십시오.
그런 것이 통계적으로 정리가 되면 방학동안에도 우리 아들, 딸, 손자 잘 보호를 해 주시는가 그래서 그 시늉만 해도 앞으로 더 잘 하실 것 같아요.
방학동안에 가면 안 보냈으면 좋은데 하고 눈치가 보인답니다.
새일터 참여자에 주는 지원하는 지원금이 석달?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3개월,

○위원장 김정환 석달에 50만원 주나요?
아니, 60만원?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60만원요.
그러니까 300만원 한도내에서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300만원 한도면 1인당 5개월까지도 한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1인당 3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 동안은, 취직한 회사에 3개월동안 주고요.
그 다음에 3개월 이후에 정규직으로 되면 아까 취업했던 여성하고 그 다음에 기업하고 60만원씩 더 추가로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러니까 기본 3개월에 더 계속 근무하시면 우리 행정예산하고 기업에서 부담해서 계수적으로 좀 이상해요.
아까 제가 보충을 안 했는데 우리 한명숙 위원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어린이집 점검과정에 보면 사무적으로 보완할 것은 그렇다 치고 유통기한이 경과된 부분이 나옵니다.
그 부분은 현지 시정이 아니고 조금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차원의 어떤 징계의 양정이 있었으면 우리는 시정말고는 더 이상의 벌을 주는 것은 없는 모양이죠?
그냥 현지 시정 말고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보관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아니, 보관만 했기 때문에 이것은 처벌이 차별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데 시정조치말고는 없답니다.
게재를 실명으로 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112쪽에 보면 113쪽하고 연계해서 질의하면 여기에 대표자가 바뀌면 원장이 바뀌면 그렇게 봐야 되네요.
대표자나 원장이 동시에 바뀌면 매매가 되었다고 봐야 되는 것이 맞나요?
매매, 매매라는 말 함부로 쓰면 안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렇다고 보죠.

○위원장 김정환 원장이나 대표자나 원장이 바뀌면 매매로 봐도 이상이 없는 것이죠?
맞다고 그랬죠?
아니, 2015년도에 112쪽에 보면 대표자하고 원장이 바뀐 것이 3개 업소가 있고요.
3개소가 있고 대표자만 변경된 것이 2군데가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 법인대표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법인대표만 바뀌어진 것은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겠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렇죠.

○위원장 김정환 113쪽에 있는 풀잎어린이집이 대표자가 변경된 것은 매매가 아니고 대표자만 변경된 것입니까?
대표자가 바뀌면 매매로 보나요?
원장은 자격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대표자는 그냥 돈 있는 사람이 사면 되는 것이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런데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대표자가 또 바뀔 수도 있죠.

○위원장 김정환 아니, 저는 이것이 영리사업은 아니라고 더러는 하지만 어린이집도 이렇게 값이 형성이 되고 또 프리미엄이 붙으면 매매가 되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애기들도 잘 보호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얘기 해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보육시설에서는 우리 애기들 잘 가르쳐 주십시오.
118쪽에 아까 제가 설명을 잘못 들었는지 모릅니다만 우리 전평기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지역아동센터에 자활사업으로 지원되는 데가 5군데가 시내에 있다 그렇게 질의하고 설명했나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저희 지역아동센터에 자활사업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지역아동센터는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제가 잘못 들었나요?
미안합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것은 주민복지과,

○전평기위원 급식을 말하는 겁니다.
급식을 자활지원을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러니까 그 지역아동센터에 급식을 그래서 내가 잘 들은 거에요.
자활사업 여러분이 안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거론이 되어서 제가 확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지역아동센터가 다는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 어렵다 그래요.
어려워요.
운영에 또 거기 종사하는 인건비에, 그런 부분이 연계해서 어떤 숫자로 기준하든지 좀 어렵다고 그러면 그래야지 5군데가 어디 갔는지는 모르지만 확대해서 할 수가 있으면 업무협의가 되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주민복지과하고 협의해서 확대가 가능하면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두레방을 확대해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두레방에 지금 이런 인력이 지원은 안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두레사랑방은 저희들이 인력지원은 없습니다.
다만 그 마을에 자원봉사자가 조직이 되어 있으면 선정기준에 의해서 거기에 포함되어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두레사랑방에 대해서 잘 된 것으로만 알고 우리 위원님들이 별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럽니다.
동네에 자원봉사, 동네에 어떤 공동체에서 지원이 되고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동네가 있어서 두레사랑방 때문에 조금 불협화음이 난 데가 있데요.
누가 해 줄 것이냐 거기 출입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거의 할머니들만 하시죠.
할머니들만 계시면 한계인가봐요.
누가 안 도와주시면 그래서 저는 낮에 경로당 운영할 때도 그런 노노케어의 자활사업인력이 가든지 이런 두레사랑방에 그런 자활사업의 인력이 시간을 조정해서 근무시간은 어떤 한 두끼라도 그런 인력이 매칭이 되어서 누가 역할을 해서 가능하면 우리 자체사업이잖아요.
두레사랑방이 우리 자체사업인데 그것 200에서 300까지인가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그것이 충분치는 않다고 그럽니다.
충분치는 않다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런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는 우리 시 자체에 제도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으면 한번 연찬해 보십시오.
김순복 계장님 잘 하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연찬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결과가 나오도록 하세요.
지역아동센터는 누구 발상인지 모르지만 아닐 것 같아도 한쪽이 이루어 지고 있잖아요.
칭찬해야 하는 것인지 왜 그러냐고 나무라야 할지는 모르겠어요.
중심이 안 서서 모르는데 그러다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시간이 다 가서 147쪽에 보육시설의 벤치마킹 1년에 2,000만원씩 세워주면 적은 돈이 아니고 우리 수준에 다른 시군을 비교해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적지도 않고 또 안 한 데도 있고 그러기는 해요.
그래서 이 돈이,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였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기준이 세워져서 잘 하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가실 분이 없으면 그 해에도 당해년도에도 2분이 지금도 가시고 있거든요.
당해년도 그냥 연도별로 따지면 한 시설에서 두 분이 가세요.
그러면 이런 데는 다른 데 가실 분이 경쟁적으로 우리 시설 보내주시오 하지 않아서 이럽니까?
혹시 아는 것 있습니까?
그냥 연합회에서 주관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해 버립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가는데 있어서 연합회 임원 1명이 따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인솔자로서 추가된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선정할 때는 3년 이내에 갔던, 했던 분은 제외를 시키고 또 어린이집 1개 원당 1명씩 그렇게 해서 하고 원장하고 교사는 3대7 비율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금년에는 한 군데인데요.
작년에는 2명씩 간 데가 3군데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갈수록 이런 형평에 어긋나지 않은 기준이 세워져서 여러분들이, 그분들이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산은 우리가 주는데 왜 우리가 지도감독 못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번 잘 챙겨보시고 주의 주시고 한마디로 끗발있는 데만 자꾸 가지 말게 하지 마시고 고루 가게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잠깐만요!
저도 당번이고 끝으로 국장님 계신데 다시 한번 불편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구 개편할 때 여성가족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여성평생교육, 교양강좌운영,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업무가 교육체육과에 평생교육업무하고 통합이 되어서 그쪽으로 보내야 한다, 가야 한다 이렇게 안이 되어 있어요.
과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가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위원장 김정환 여성의 위상에 관한 또 이 업무가 전체여성하고도 굳이 분리를 해서 거기에서 못하겠냐, 남원시장 산하에서 계통적으로 또 이루어지는 업무의 지시, 이런 저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단순하게 교육업무만 떼서 생각해서 가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실질적으로 교육체육과에서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프로그램 중복관계도 있고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거기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정환 과감하게 말씀주셔서 소신이 있으십니다.
그럼 그쪽 업무가 이리온다고 생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 김정환 교육차원에서?
교육업무여서?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위원장 김정환 지금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의 업무를 담당하는 여성센터에도 그런데 두 부서를 보태서 여기 안대로 보면 인원 하나 더 주는 것인데 여러분 계장님, 계원 두 분이 이 일하시잖아요?
이것이 통합되면 이 구조를 보면 한 사람만 더 주네요.
그래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내 업무 저리 펐으니까 난 상관없다고 생각합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인원 관계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정환 내가 강평때 두 분 과장님한테 한번 협의, 협상 또 한번 논해보십시오.
국장님하고 해 보려고 그래요.
합리적 업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요새 6급 무보직에 문제되는 부분도 상당히 내재되어 있어서 6급이 보직이 없어도 어차피 월급 받고 어디가서 일은 하지만 그래도 보직있는 상태에서 일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이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비춰지고 그래서 이 업무는 더 깊이있는 연찬이 필요한 것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제 질의는 마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청소년 의견 반영을 청소년 운영위원회, 참여위원회 각 1명이 추천이 되어서 여기 의견을 반영한 내용은 봤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청소년 운영위원회, 참여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분기별씩 간담회를 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지만 상·하반기 한번 정도는 청소년 운영위원회하고 참여위원회 위원들을 데리고 실질적으로 법률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 대한 시책이나 정책에 대한 부분을 관여를 해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청소년 정책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이 아이들을 통해서 운영위원회와 참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상·하반기 한번 정도는 간담회를 통해서 하반기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아이들에게 들어보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어른들이 예산에 청소년 정책에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보다도 실질적인 청소년들이 바라는 것이 뭔가,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우리들의 의견은 뭐고 어떤 내용으로 우리 시가 가는 방향에 대한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좀 들어볼 수 있고 또 시도 시 정책을 청소년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 해서 이 시간에 상·하반기에는 꼭 참여위원과 운영위원들을 위원회 간담회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래있는 청소년들에게 들어본다는 것은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에 꺼리가 저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제가 그 운영위원회와 참여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내용을 인지를 하였고 또 해야 되는 부분을 알고 있는 이 시간에 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담당께서는 한번 올해 못했던 부분을 내년에라도 상·하반기 나눠서 이렇게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성친화도시를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주무계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 열심히는 했다고 자료는 통해서 말씀은 하고 있는데 남원시에 관련 과에서 하는 사업을 나열해 놓은 것이지 실제적으로 우리 여성친화도시를 위해서 조성사업을 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고민을 하시고 우리 여성친화도시담당계에서는 특색있는 여성친화도시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좀 더 심도 있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부 다 관련 과에 교통과 실제로 보면 건축과에서 가로동 확충사업하시는 거죠.
또 보건소에서 한방힐링사업과 산모신생아 가정방문 간호서비스도 원래 이게 보건소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농한기에 건강프로그램 운영도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또 시민소통실에서 원탁회의를 하고 있는 것도 시민소통실에 중점사업입니다.
실제로 우리 여성친화사업으로 100인 원탁회의를 친화도시에서 했다고 하면 아주 큰 이슈가 됐겠죠.
여성친화도시 가는 방향을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 냈는데 이것은 시민소통실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다양한 바느질공예, 민요, 영농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단순히 여성가족과에서는 공모사업 신규에 산래골 여성친화마을 조성사업 하셨다고 하는 것과 다른 내용을 말씀드리기가 미미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부분은 고민하셔서 이런 사업을 나열하지 마시고 정말 여성친화사업으로서의 하고 있다, 추진하고 있다, 괄목할만한 부분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에 자료를 내는 것을 보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더 내실있게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조성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 답변이 있을 일은 제가 볼 때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아까 제가 한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여성친화도시는 실질적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성들이 친화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안이나 아까 학부모기자단들을 통해서 또 저희들 시민참여단을 통해서 모니터링해서 거기에 제안을 한다든가 또 어떤 것은 여성친화적으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답변이야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말씀이 많이 있겠죠.
여성친화사업 하다보니까 너무나 어렵고 각 부서에서 나열된 것을 여기에 친화사업 추진실적으로 넣어놨기 때문에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에서 활성화 차원으로 워크숍 지원하고 교육했는데 역량강화를 했는데 여기서 친화사업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도통공원내 미니도서관 설치는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 지금 내놓은 의견을 반영한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지금 근린공원내에 도서관 설치가 지금 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담당께서는 박스만 설치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적극성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근린공원내에 실은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 미니도서관, 도서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그 건물이 지금 계속적으로 근린공원에 있어야 될 건물은 아닌데 건물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건물 상황을 확인해서 그런 데를 적극적으로 미니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시고요.
박스를 설치해서 예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관리하고 언제나 문을 닫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여러가지 있기 때문에 좀 더 내실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친화도시에 있어서 지적사항이나 여러가지 말씀드리는 부분은 여기에서 서로 간에 말씀 드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과장님께서 답변할 입장에서도 좀 아니다,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하시는 사업에 있어서는 내실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도 모니터링이나 교육, 워크숍만 하지말고 정말 100인 원탁회의처럼 아예 친화도시를 어떻게 갈 것인가 그렇게 이슈화를 내 놓고 작업을 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저는 작게 작게 참여단만 시키지 마시고요.
많은 분들에게 오픈해서 한번 친화도시에 대한 부분도 설명해 주시고 방향 설정도 해 주시고 각 단체가 여성단체가 얼마 전에 친화도시 차원에서도 지금 역량강화사업을 하셨죠?
그리고 기존 다른 단체도 역량강화사업을 이 부분에서 하고 계시는데 그 결과물이 지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결과물에 따라서 친화도시 조성사업이 또 어떻게 방향 설정을 할 것인가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무감사때 해야 할 부분 아닌가 싶은데 지금 결과물은 각 과에서 내놓은 실적만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각 시민단체에서 하는 역량강화사업이나 아니면 저희가 워크숍을 통해서 나타났던 그런 사업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과 전체적으로 해서 친화도시 조성에 나갈 방법, 결과보고서를 한번 마련해서 이 부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서 총평할 때까지 내주셔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다 하셨습니까?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다른 한가지는 다시 각 센터별, 시설 및 센터별 종사자 특별수당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각기 당해 시설에 한함으로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만일 지역아동센터를 근무를 했으면 타 지역아동센터를 갔을 때는 5년 미만으로 그냥 당해 시설에 근무한 뒤로부터 5년 미만으로 생각해서 근무수당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당해 상급기관의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자료로 나왔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경력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없는가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종사자 특별수당 지급이 몇 명으로 데이터가 혹시 있나요?
경력을 인정받아야 될 부분이 아동센터같은 경우는 몇 분이 있나요?
경력 인정받지 못하고 특별수당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숫자상으로 어떻게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5년 이상으로 한 것이 지금 9명 정도 되는데요.
아까 그 관계는 어차피 저희들은 지침에 의해서 하니까 수정을 해 달라고 그래도 그것이 지금 지침이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대한 경력인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5년 미만을 받고 있는 부분이 5년 이상인데도 5년미만으로 받고 있는게 9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전체적인 여성가족 여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수당도 당해 시설에 한하고 보육교직원 장려수당은 그대로 월 5만원으로 되어 있고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도 이것도 당해 시설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노인생활시설 종사자나 노인재가복지시설, 사회복지관 종사자 이런 부분이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9명으로 숫자가 나와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했던 데는 숫자가 가능하나요?
통계가?
어느 정도로 지금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특별종사자 수당에서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한번 별도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파악을 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우리 시비로서 세울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굉장히 시비로서는 너무나 많은 부분이 간다, 상급기관에서 내부지침이지만 그 자체적으로 우리 남원시에서도 줄 수 있다고 하면 상급기관에 지침에 어긋난 것은 아니잖아요?
실은 상급기관에서 주지 않으려고 이 부분 안 주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자치단체에서 해결하라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기타 한 것은 도비 매칭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 한번 전체적인 통계와 우리 시에서 세워야 될 만약에 경력를 인정해 줬을 때 금액이 어느정도 나오는가를 한번 총평하기 전까지 자료를 내셔서 예산의 반영 여부를 저희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하고 가야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56쪽 한번 보세요.
당초 감사자료 보면 2016년도 명시·사고이월 예상사업조서가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지리산 노인복지센터 주관보호시설, 동북복지센터 주관보호시설이 있잖아요?
예산이 9,800, 8,500 이것이 다   내년으로 사고이월한다고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위원장 김정환 금년에 이것 뭐 하셨나요?
설계를 하셨나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지금 보조금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아영 청계에 있는 지리산 노인복지센터는,

○위원장 김정환 설계는 해서 보조금 신청은 한 상태에,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지금 거기는 지금 현재 작업 중에 있고요,

○위원장 김정환 발주는 했나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발주해서 그러니까 2차 사업으로 하거든요.
금년에 철골부분까지만 하고 또 내년도에 국비보조 50%, 시비 50% 해서 내년에 마무리공사하기 때문에 사고이월시킬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어떤 자료를 보면 계속비라고 썼어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잘못 됐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계속비라고 해서 남원은 계속비 사업이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계속비라고 해서 이번에 내년 예산에 계속비로 올렸나 싶어서,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아닙니다.
잘못된 표기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것은 아닙니까?
그러면 2개년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인데 내년에 사고이월시키고 내년에 준 예산 보태서,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렇죠.
마무리공사,

○위원장 김정환 금년에 총괄발주했다, 그런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아니요.
금년에는 그 보조금사업만,

○위원장 김정환 그것만 발주를 하고 내년에 주면 그 돈 가지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마무리 사업,

○위원장 김정환 발주하고요.
우리 교육과목 중에서 자격증 최고로 많이 받는 취득하는 과목이 여기 자료에 있는 것 중에서 혹시 뭔지 아세요?
여러가지 자격증 취득반이 있는데 교육과목이 있는데 최고로 자격증 많이 받는 교과목이 혹시 뭔지 아세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한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땡입니다.
어떤 교육과목이 제일 취업률이 높은지 아세요?
(집행부석에서 - 취업률도 한식이 조금)

○위원장 김정환 맞습니다.
한식조리사자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최고로 취업률이 높은데가 한식조리사를 따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최고로 자격증을 많이 따시는 과목이 캘리그라피입니다.
2014년에, 제가 이것은 꼭 감사라기보다는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캘리그라피하고 방과후 아동지도교사는 과정이 여러분하고 저쪽에 평생교육담당부서하고 더블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아시고 그런 것은 서로 협의, 합의하에 조정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서 그쪽 부서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내년에 자꾸 보태니 마니 그렇게 하니까 말이 쓸데없으려나 모르지만 최소인원이 어느정도 정해지면 교과목을 편셩 안 한다, 이런 지침들이 그쪽에는 있더라고요.
수강인원이 일정이하 되면 그 과목을 존치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또 이렇게 교과목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주셨는데 상당히 인기있는 과목은 계속 유치하지만 존치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다시 한 번 어떤 기회를 검토해 봐야 되고요.
또 몰리는 교과목은 내용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새로 배우고 싶은 분을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기회를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쪽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관여하는 그런 교과목에 대해서 그 과정별 내용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운영계획 세우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아까 질의했던 내용 중에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하기 어려운 부분 말씀하셔서 청소년수련관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개선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었는데 이것도 터놓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이야기 꺼리라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는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그쪽 부서에서 그것을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일일 것 같습니다.
해당 사업부서도 아니고 주변에 넓은 지역을 다 고치고 이주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부서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특히 위에서 결정할 사항인데 그런 대대적인 변화와 구조적인 변화를 모색하기 이전에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이 도시과에 도시재생사업이 있는데 거기 아마 그 구역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정된 예산이지만 또 거기만 다루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쪽 부서와 협의하셔서 그쪽 지역에 집중적으로 뭔가 새롭게 주변환경을 개선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밤거리를 자유롭게 활보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도록 모색을 해 보십시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국장님도 같이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명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청소년 어울림마당 이번 19일에   비가 오는 가운데 날씨가 안 좋은 가운데 아이들이 나와서 끼를 발휘하고 환호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성인들이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도 발견하는 기회도 됐고 상당히 분위기도 좋은 사항에서 행사가 끝난 것 같고요.
아이들도 다 참여율도 좋고 날씨가 그래서 일반인들 구경꾼이 적어서 아쉽습니다만 그런 마당을 꼭 1년에 한정된 예산가지고 하는 것인데 꼭 7회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지침에 7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국도비 매칭사업이 되어서 7회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7회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예산 가지고 그렇게 7회를 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행사를 좀더 버라이어티하게 벌려서 더 많은 아이들이 올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고 홍보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예산에 딱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한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행사를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횟수를 한 두번 줄여서 큰 행사로 치르시든가 아니면 시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더 보태서 하시든가,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작년에는 5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확인 나와서 "왜 7회를 안 했느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침대로 저희들이 7회를 했었는데 도하고 다시 한번 합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많은 것보다도 할 때 많은 아이들이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56페이지 전에부터 진행이 더뎌서 주변 민원인과의 마찰때문에 진행이 안 됐던 승화원 진입로 확포장공사 명시이월됐던 사업인데 이번에 끝납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이번 주에 포장할   계획입니다.
포장이 끝나면,

○양해석위원 이번 주에 포장하는데 30일까지 끝나는 것으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민원 그 쪽에 제대로 진행이 안 되어서 애로점이 있었는데,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지금 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해결된거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양해석위원 마무리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여성문화센터에 교육프로그램들이 재취업관계, 자격증 취득관계가 이야기됐는데 저는 다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실제 수강료는 얼마 안 되죠.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8천원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냥 요식행위에 형식적인 수강료인데 과목에 따라서 재료비를 자부담으로 내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양해석위원 물론 자기가 쓰는 것이니까 자기가 내는 것은 당연한데 그것을 본인이 어디 가서 사와서 전시관에 과제를 준다든지, 무엇을 사오라고 해서 사오는 것도 있지만 일률적으로 일인당 얼마씩 걷어서 강사분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반장격인 분이 사서 그것을 나누어주고 집행을 하는 것 같은데 수강생 입장에서는 그 과목을 듣는 입장에서 강사나 주변에서 해 오던 룰이 있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거기에 대한 뒷정산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가 걷은 것을 뭐에 무엇을 썼고 무엇을 했고 얼마 남았다고 되어야 하는데 정산이 없이 그냥 그 과목이 끝나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강생 입장에서 선생한테 "무엇을 어떻게 썼는지 알려 주세요, 공개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기도 그렇고 벙어리 냉가슴 앓고 있더라고요.
그런 과목에 대해서는 수강이 될 즈음해서는 끝날 시간이 돼서는 마무리를 지어서 공개해서 뭔가 다른 불만이라든가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는 우리 행정에서 집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과정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강사분들한테 주입을 시켜서 그런 불만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과가 여러 파트에 계층에 있는 여성분들을 위한 일들을 하는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이 부분은 빠져있다, 이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도 사업을 제대로 안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탈북자 가족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된 분들에 대한 것이 총무과에서인가 조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과처럼 체계적이고 여러 가지 어떤 틀에 딱 짜여있어서 조밀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예산도 별로 안 되고 그리고 이상하게 넘어오신 분들이 남성분보다는 여성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남원에도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20여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명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탈북여성분에 대한 배려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관리가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은 총무과와 같이 협의를 하셔서 부서에 특성상 어쩔 수 없이 남성까지는 못하더라도 여성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가 관리를 여기에서 일부 분담해서 같이 하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국장님!

○총무국장 양규상 탈북자들은 아마 일반인 접근이 어렵고 경찰이나 보안계통에서 직접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분들 동태라든가 그 사람들 애로사항하기 때문에 총무파트에서 협의해서 그 사람들 요구사항을 우리가 지원해도 되는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경찰에서 하는 것은 지원하고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동향 파악이고 관리고 그러니까 정확한 리스트와 내용은 경찰 관계 과에서 알고 있을 것이니까 그쪽하고 협의해서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예.   협의해 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위원장 김정환 교육프로그램 중에 남성만을 위하는 프로그램이 혹시 있습니까?
51개인가 55개 교과목 중에 혼성팀 말고 남성들만 배워야 할 교과목이 혹시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런 교과목이 있을 수도 있습니까?
혼성이 아니면 남성분들이라도 좀 더 나올 수 있는 교과목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저희들 이번에 하고 있는 것이 요리강습 그 관계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요리만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위원장 김정환 남성이 대체적으로 몇 명이나 오십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지금 22명이 나오고 있고요.
야간에는 10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성평등사회에서 이것이 너무 한쪽에 치우치고 경로당에도 가면 완전히 장악상태고 그래서 두레방이 됐고 이 교육과목이 됐건 양성평등 차원에 배려하는 교과목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성평등 합시다.
발붙일 데가 없다고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사실상 전에는 여성평등으로 됐지만 지금은 양성평등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성평등 모습이 안 보이잖아요?
아니, 그래서 남성이 조금 더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있는 교과목이 있을 수 있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못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위원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4일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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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김정환	한명숙	전평기	박문화	장종한
양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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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진     명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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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총  무  국  장	양규상
교 육 체 육 과 장	김완식
여 성 가 족 과 장	하두수
여 성 센 터 담 당	변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