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행정사무감사 -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록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총무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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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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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총무과, 문화관광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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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6년 11월 18일 (금) 10시03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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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총무과 소관
◈문화관광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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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오늘은 총무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 부탁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양정진 총무과장님, 그리고 총무과 직원 여러분!
1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청사가 오늘 아침에도 두 바퀴를 돌다 이렇게 됐는데 청사 앞전부터 1-2년된 것은 아니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장종한위원 우리 청사의 주차장 부족의 건인데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저희 총무과에서 주차장관리를 하고 있고요.
시설은 재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도 여러 가지 고심이 있고 해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재정과에서는 후면에 48면에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미약하다, 아니면 200석 정도의 큰 주차장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중앙부처에서도 현실요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요금제를 하고 거기에 다시 환원할 수 있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금방 땜질식으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계획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우리 농민회에서 벼를 야적을 하고 보니까 그 앞에 민원인들이 마구잡이로 차를 주차하다보니까 입구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상당히 혼란스럽고 해서 저희 청원경찰을 동원해서 주차관리를 하고 있지만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로 불편을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장종한위원 지금 시청에 아침에 가끔가다 일찍 출근할 때 와서 보면 주변상가에 장기주차 차량도 꽤 된다고 보거든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장종한위원 그 차도 제가 봤을 때는 몇 십대는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금제를 실시하면 확실히 잡혀질 것 같은데 민원을 보러오신 1시간은 무료로 하고 1시간 이후에는 시간당 500원을 받는다든지 그런 쪽으로 개선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양정진 제가 출근을 7시 30분에 하는데 그 시간에 와서 보면 장기주차하는 차량이 보통 4-50대 정도는 됩니다.

○장종한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양정진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상당히 개선책이라고 판단되고요.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구체적으로 검토하셔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이 주차장 가지고도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현 주차장 가지고도 그렇다고 보면 물론 인원이 들어가야 되겠고 인원 들어가는 것도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유용인력을 대처해서 쓰면 되니까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장종한위원 다음에 차단기만 설치하면 큰 문제없이 해결이 가능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양정진 추가적 인력은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종한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양정진 왜냐 하면 저희 청원경찰 세 분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단기 시설만 하면 가능할 것 같고요.
퇴근 후에   6시 이후에는 개방하는 것으로 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종한위원 그렇게 한번 강력히 해 볼 것을 요구합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왜냐 하면 그렇게 해서 해결이 안 되면 그다음에 2차 방안을 모색할지언정 1차 그것을 한번 시도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10월 6일자 전북일보 보도 자료인데요.
지금 근속승진자가 6급 계속 늘어나고 있죠?
12년차 이상은?

○총무과장 양정진 예.

○장종한위원 그렇게 되다보니까 남원시의 경우 6급공무원이 282명 중에 26.2%가 무보직입니다.
물론 이것은 보건소를 뺀 인원인데 무보직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근속승진자는 해년마다 늘어나고 계속 그렇다고 보면 무보직자가 계속 늘어날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양정진 일단 장기근속승진이 20%였다가 6월 30일에 개정이 되서 30%로 되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더 늘어나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지금 현재도 무보직공무원들이 보건직까지 하면 100여명 있는데 그분들의 보직을 일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저희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조직을 마냥 늘릴 수도 없고,

○장종한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 행안부 지침에 의하면 매년 조직개편을 하고 조직에 대한 감사를 1년에 두 번씩 실시하고 있고 우리 남원시 예를 보더라도 줄여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런 부분을 대체할 것인가를 내부적으로 토론도 해 봤는데 일단은 지금까지는 선순위자를 우선적으로 보직을 줬습니다.
그런 부분도 과감히 탈피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먼저 보직을 주고 지금 보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사회에 지탄을 받거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일시정지를 했다가 다시 심사를 해서 주는 방안, 그런 방안까지도 적극 검토하고 있고 일부는 매년 조직개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로 발생한 업무에 대해서는 조직을 담당을 늘려서 해결하는 방법까지도 동원을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광역 자치단체같이 광역자치단체는 6급이 주무관에 차석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자치단체는 그렇게 하면 불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그것까지도 제 나름대로 검토했는데요.
전체 실과에 주무계 차석은 막 6급을 근속승진하는 자를 두고 일정기간 거기에서 일을 하다가 보직을 받으면 보직담당으로 가는 제도, 그 부분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렇게 하면 해소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차석까지도 6급으로 그렇게 하면 광역자치단체는 그렇게 하는데가 많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벤치마킹하셔서 6급 무보직자가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제가 도에 있을 때는 국 주무과 차석은 사무관으로 주무계장은 곧 서기관을 달 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오기 때문에 차석을 사무관으로 하는 부분까지도 검토하다가 왔었거든요.
저희도 그렇게 하면 일부 해소는 되는데 지금 우리 남원시청으로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7급에서 6급을 승진하면 읍면동으로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부터 개선을 해야 되겠다, 6급을 승진하고 보직받을 때까지는 본청에서 더 열심히 일을 하다가 보직을 받고 나가는 방법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다른 광역자치단체라든가 무보직자가 차석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고 자치단체 몇 군데 조사해 보니까 있다고 하니까 한번 벤치마킹 하셔서 6급 무보직자가 보직을 받아서 일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고맙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주차장 문제하고 6급 승진자 중에 무보직 자원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 이 부분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여서 제가 보충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도 계시지만 청사주차장 문제는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사전협의를 못해서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중에 관련부서 재정과나 총무과나 필요하면 교통과까지 그리고 총체적으로 역할을 할 총무국장이 아니면 부시장까지라도 모셔서 우리 시에 주차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협의 토론하고 결심을 받고 이것이 몇 년된 숙제잖아요?
그런데 늘 이런 식의 말씀만 하고 그냥 1년 지나면 또 이때 이야기 또 나오고 업무보고때 이야기가 나와서 이번은 각단을 내는 모임을 해 보자, 그런데 꼭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어야 하냐 끝나면 별도 시간 내서 아까 말씀드린 분야별 책임자급들 모아서 무슨 이야기를 해 보자, 그 중에 나온 이야기가 방금 장종한 위원님이 거론하신 요금을 받는 유료주차장의 문제였습니다.
방법이 더 이 상태에서 해결방법이 없으면 조금 부담을 주더라도 또 우리 남원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많지는 않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차문제가 있는 데는 그렇게도 제도를 만들어서 하고 있으니까 한번 뜻을 모아보자는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말씀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해 보게요.
여기에 총무국장이나 총무과장이 여기에서 단언하고 내가 하겠다고 한 것이 말씀하셔도 관련부서의 이런 저런 문제, 또 시장의 입장이 제일로 클 수도 있겠다 싶어요.
돈을 받기 시작하면 또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못한 어떤 부분에 저항이 올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별도 시간 가져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 세우면 안 되요.
단기해야지 중장기해서 위원님들 그나마 달리 빙빙돈다고 하는 말씀이 안 나와서 다행입니다.
어디 주차할 데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다행이다 싶은데 의원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 우리 시청을 방문하는 분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근속승진 문제는 방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왜 승진만 하면 읍면동을 선호해요.
그것은 보직경로가 잘못된 것이고요.
총무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중심 잡으면 이것은 제도화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렇게라도 그분들한테 부담 주는 것이 아니라 힘을 실어주고 권위를 세워주고 일하게 만들어 주고 그런 취지로 가면 잘 되는 제도일지는 모르지만 선호하는 우호적으로 받아들일지는 모르지만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보충질의가 너무 장황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청사 주차요금 징수관계는 저희 위원들도 많은 공감을 합니다.
한 두 해도 아니고 이런 근본적인 해결책은 그것이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을 하면서 남원시에 유료주차장이 광한루에 있는 주차장 말고는 없죠?

○총무과장 양정진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 가운데 광한루에 있는 주차장은 광한루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위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고 또 우리 관광수입내지 관광에 대한 특수목적이 있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징수가 되지만 일반 공영주차장은 현재 무료로 개방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청사 민원인과 우리 시민들이 가장 대표적인 공공장소라고 하는 시청에서부터 주차장을 받기 시작하면 상당히 여론과 저항감이 생길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영주차장으로 우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일정한 규모 이상 되는 면적을 면수를 확보하고 있는 주차장도 근본적으로는 유료주차장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청에 청사에 유료주차장하는 부분을 검토할 때는 제 사견으로는 공영주차장도 같이 가야지 시청에만 먼저 시작해서 받으면 상당히 저항감이 클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교통과와 같이 연계해서 같이 실시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총무과장 양정진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총무과는 저희 행정에 꽃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총무과가 원활하게 모든 직렬들이 잘 이루어져야 우리 행정에 순기능들 혈관이 잘 소통이 되어서 혈액순환이 잘 되듯이 그만큼 우리 총무과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우리 총무국장님을 비롯해서 총무과장님, 전직원분들 1년동안 애쓰셨지만 이런 부분에 더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행감을 치르면서 먼저 각 과마다 저희 위원님들이 각종 과에 있는 위원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기능들은 당연직들은 당연히 위촉이 되지만 시민들이 위촉된 대상들은 나름대로의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아니면 관심을 유도해서 시 행정에 대한 관심과 좋은 제안을 받기 위해서 위원회가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위원회 위원들이 항상 중복되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한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행감을 올해 3년째 하고 있는데 행감때마다 나왔던 이야기들입니다.
위원회 위원들의 중복, 그래서 아마 작년에도 저희가 이 문제를 행정사무감사때도 거론을 했었고 그래서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중복에 대한 위촉을 방지하고 그리고 성별비율을 준수해서 이런 거기에 맞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 그리고 인력풀제도도 도입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회에서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셔서 지금 남원시 위원회 현황을 봤을 때 위원회 횟수가 87위원회, 그 중에 당연직이 325명, 위촉직이 689명입니다.
이 중에 여성위원님 비율이 225명으로 32%를 차지하고 있고 위원회의 문제점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협소한 인력풀 또 동일인의 중복위촉 문제 여러 문제가 있어서 저희 과에서 1월부터 위원회 정비지침을 시달하였고 지금 현재는 홈페이지 구축을 하고 새올시스템 위원회 관리매뉴얼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존 5년간 현재 명단을 새올시스템에 올려서 후보자 명단을 실과소 새올에 올리면 거기에서 인력풀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아마 내년 1월 정도는 새올시스템 홈페이지가 연계가 되어서 완벽한 위원회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것이 항상 나왔던 이야기인데 일찍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면 좋았을 텐데 대체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 그리고 행감에서도 왜 각 위원회 중복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 싶어서 저도 세심하게 판단을 해 보니까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들이 대체 얼마나 중복되어서 그러는가 파악을 해 봤더니 남자 위촉 비율이 더 많아요.
그러다 보면 81명이 중복되어 있는데 적게는 45명 정도는 두 위원회에 그리고 7명 정도는 5개 위원회에 중복되어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여성의 참여율이 아무래도 저조하다 보니까 여성분들은 중복되어 있는 분이 32명인데 15분은 두 번 두 위원회에 중복되어 있고 네 군데 중복되어 있는 분은 세 분 정도가 되고 7군데에 중복되어 있는 분이 두 분이 되고요.
8군데 중복되어 있는 분이 1분이 되고 이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성비율을 맞추어서 위원회를 잘 구성하라고 했는데도 기획실같은 경우는 8군데 위원회에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여성의 비율이 없었고요.
민원과는 5개인데 공유토지 분할위원회에서도 여성의 비율이 없었고 다음에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에서도 문화도시실행위원회는 굉장히 저희가 관심을 갖는데도 여성의 참여하는 비율이 없었고 주민복지과도 하나가 있었고요.
경제과는 6개 위원회 중에 2개 위원회가 여성의 비율이 없었는데 저는 깜짝 놀란 것이 총무과는 3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행정정보공개심의회와 기록물평가위원회, 인사위원회인데 두 군데가 여성의 참여비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저희가 항상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주도적으로 나아가야 할 총무과에서도 이렇게 관심을 안 가지면 다른 과는 어떻게 될까 생각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인사위원회도 지금 여성 비율을 맞추고 세 분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저희 직원들이 자료를 미진하게 내준 것 같습니다.
2018년도까지 위원회가 재구성될 때 성비 비율을 6대4로 맞추어 나갈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 20%정도였던 위원회가 32%까지 여성비율이 높아졌습니다.
그 부분은 2018년까지는 완벽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지금 비율을 못 맞추고 있다는 것은 선행되어서 위원회가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개편이 되면 그때 바꾸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렇게 이해를 하고 제가 짧은 시간 안에 파악하는 것도 금방 데이테베이스를 총무과에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제가 쉽게 할 수 있었지만 이렇게 쉽게 파악이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공유하셔서 다른 데 다음에 위촉할 때는 참고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재정비할 때 그때는 성비비율을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항상 내년에 행정사무감사때는 각종 위원회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관심 가져주시고요.
인력풀은 홍보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저희가 여성들 참여하는 것을 보면 정말 관심도 많고 이런 분들이 남원 곳곳에 시정에 좋은 쓴소리도 해 주고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위에 추천할 수 있는 제도, 그 다음에 스스로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치안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남원에 조례가 되어 있는데 이 치안협의회는 어떻게 보면 필요하죠.
우리가 보면 치안협의회에서 하는 일들이 법질서를 확립하고 생활안정 형성을 위해서 취약계층 보호를 목적으로 해서 남원의 지역치안협의회가 설치가 되고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있는 기능들도 있고 여기에서 해야 되는 지원에 범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꼼꼼히 읽어보고 제가 의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전라북도에 14개 시군 중에 저희처럼 치안협의회가 있어서 지원을 해 주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군산하고 남원하고 완주하고 순창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품목에서도 차별이 되어 있더라고요.
군산같은 경우에는 치안협의회에 대한 지역의 지원이 500만원 1년 금액으로 도비 지원을 받아요.
군산은 특이하게 그래서 어린이집 차량에 스티커라든지 시내버스 차량 스티커를 품목으로 해서 사업비를 집행했고 완주는 40만원을 집행했는데 1년에 사무관리비로 플래카드를 했습니다.
그리고 순창은 1,500만원을 집행했는데 안전모하고 야광모자를 집행했어요.
그런데 우리 남원시는 품목이 곽티슈, 보조배터리, 볼펜, 미아방지 발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반수용비인 일회성 이런 품목으로 990만원인 1천만원 정도 되는 금액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별에 대해서 우리 남원은 치안협의회에 이렇게 지원을 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과장님 혹시 해 주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 치안협의회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남원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시민의 생활안정이 목적이고요.
지금 20명 이내의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치안협의회 지원한 시군이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 7군데가 되는데 저희도 이 부분을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무엇이냐면 곽티슈나 볼펜 이런 부분은 청소년들에게 지급되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좀더 생산적인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경찰서에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 부분이 정리가 될 것으로 보고요.
지금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해 준 시군이 있고 저희같은 경우는 치안협의회에 직접하지 않고 저희 사무관리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정립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잘못된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이 설립되어 있는 데는 무주와 임실인데 미정산됐어요.
정산이 되지 않았거든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우리같은 경우는 일회성인 홍보에 그쳐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경찰서에서 자기들이 하는 일에 대한 홍보를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1년내내 스티커를 부착해서 치안이나 법질서를 확립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주의를 해야 할 것 같고 2009년도에 국정감사에서도 경찰이 각종 치안 인프라 구축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전가하는 것에 대해서 비용부담 주체를 명확히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이런 것을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일찌감치 지적된 바를 시정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법질서라든지 생활안정을 위한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필요한 곳에 꼭 쓰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그래서 그 이후에 범죄예방치안시설로 해서 교룡산 둘레길, 지리산둘레길 CCTV 설치, 화장실 비상벨 설치 이런 부분을 개선해서 요구해서 그런 부분을 시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내년도 사업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마 연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회성보다는 꾸준히 저희가 아까 말했던 여성의 외곽진 화장실에 벨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하겠죠.
사각지대나 골목이나 위험한 요소에 분명히 저희가 예산을 해서 극대화시킬 수 있는 사업이 있을 겁니다.
치안협의회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은 그렇게 알차게 쓰여질 수 있도록 저도 더 관심가질 테니까 과장님도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개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마지막으로 하나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것을 올 1년동안 해 보시고 과장님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혼합직영으로 시에서 직접 집행하다가 자율성과 독립성을 주기 위해서 법인을 설립했는데 생각보다는 만만치 않더라고요.
아쉬움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하지만 초창기이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저희가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움이 많다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힘을 합하면 좋은 결실이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직영에서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죠.
저희가 두 가지를 가지고 위탁을 법인을 만들어 주자는 이유들이 비정규직들로 인해서 일에 연관성이 없고 그리고 직영을 하다보니까 자원봉사는 정말 전문성도 요하는데 거기에 많이 떨어진다는 두 가지 큰 이유로 아마 위탁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위탁동의안에도 저희가 총무위에서 해서 자원봉사가 위탁이 됐는데 저희가 많이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고 이런 활성화 지원같은 경우를 보면 안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직영과 위탁 간의 문제점이 있다면 행정에서 그런 부분을 지도감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총무과에서 직영으로 할 때는 해야 되는데 위탁으로 해서 할 때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도 총무과에서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미약했다, 아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자원봉사는 일단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이 자원봉사활동현황을 10월 업무보고때 들어보면 등록인원수와 실인원수가 저희가 전라북도에서도 참여인원 증가율이 1위라고 저희에게 자랑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참여인원을 자랑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어떤 행사를 얼마만큼 해서 저희가 참여를 했을까 해서 참여현황도 저희가 받아봤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행사별 참여현황을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도 저희가 학생들에 의존을 하지 않으면 1년동안 행사가 거의 전무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남원에 있는 학생들이 자원봉사에 대한 순수한 자원봉사도 있겠지만 아이들의 봉사점수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이들은 우선 선행이 되어서 게네들은 일방적인 출석이나 참여율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학생들에 대한 의존도가 없다면 자원봉사에 저희가 행해지는 이런 프로그램들의 순수함이 도내에서 1위가 될 정도로 자랑할만 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고요.
또 하나 자원봉사 활성화 교육내용에서도 저희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하는데도 4가지의 교육내용으로 기본교육을 한다든지, 대학 운영을 한다든지, 새내기 교육강사봉사단을 운영한다든지, 찾아가는 박람회를 한다든지 크게 4개의 교육명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도 타당하지 않고 신뢰가 되지 않았던 것은 자원봉사기본교육에 보면 자원봉사 동기부여 및 활동 유도를 해서 6월에서 10월까지 장애인복지관에서 266명이 참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프로그램은 제일고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아이들이 장애인복지관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봉사를 하는데 이때 자원봉사센터에 들어가서 교육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의 사업을 자원봉사 기본교육에 넣어놓고 또 따로 이 아이들을 새내기교육 강사봉사단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이분화 시켜놨습니다.
이런 것들은 너무 투명하지도 않고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니 내놓은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이런 것들은 타당하지도 않고 앞으로는 지양을 해야 한다, 그래서 지도감독은 정말 철저히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자원봉사센터뿐만 아니라 저희 시청이나 주위에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적도 하고 개선방향도 설정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자원봉사가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들은 내년에는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애정을 가지고 하는 말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자원봉사가 순기능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관심을 가질 테니까 총무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두 가지 하고 다음에 기회되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한명숙 위원님 자원봉사 관계 말씀주셔서 제가 보충적인 것 자원봉사는 여기 계시는 양 과장님 성의와 열정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민간위탁을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특별한 어떤 생각이 있어서 사무에 대해서 집착하면서 하신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 부정적인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되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민간위탁 과정에서도 사무적인 이런 혼선이 온 부분도 있었지만 잘 정립이 되서 오기는 왔는데 잘 해 보시겠다고 잘 하겠다고 남원에 자원봉사는 잘 해 보겠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보기는 퇴보가 된 것 아닙니까?
지금 자체감사 받고 처분까지 된 상황이어서 여기 위원님들이 전모를 다 아셔요.
그런데 말을 아끼시고 잘 안 하시네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가야 할 것인가 다시 체제를 바꾸어야 할 것인가는 고민을 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대로 간다고 해도 그 인적자원이 있는 상태에서 제대로 잘 이루어지겠냐 저는 조금 회의적인 생각이 있기도 합니다.
물론 센터장을 바꾸겠다고 공고가 된 상태에서 새로운 분이 오셔서 잘 정리하고 출발하면 또 새로운 체제가 갖추어지겠다 하면서도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단적인 하나를 짚으면 자체감사하고 여러분 부서나 자원봉사법인이나 감사부서나 거기에 관련자 문책과정에 "이 사람은 이 정도는 문책을 해야 앞으로도 근무를 하든지 안 하든지 정신 바짝차리고 하겠다" 합의해 놓고 그것도 이행 안 하시고 그냥 법인한테만 책임을 줬는지 어떻게 여러분이 또 뒤에서 협의를 해 줬는지 모르지만 아주 경하게 처분을 했더라고요.
경하게요.
제가 감사실 감사할 때 조금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아니라고 극한 말을 썼습니다.
들으셨는가 모르지만 그 관련자의 문책은 이정도는 내가 재량권 일탈이 아니고 재량권 남용이라는 말을 써가면서 이러면 안 된다고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 왜 도민에 대한 시장의 체면도 있고 또 자체감사를 했던 감사부서의 위신과 권위와 체면도 있는데 합의해 놓은 것도 이루지 않도록 이렇게 가버리는데 또 안고 간다 그러면 뭐가 잘되겠느냐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직설적으로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감사실에서 이야기했던 부분 전해들으시고 참고하시고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정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충질의만 합니다.
위원회 관계는 필요합니다.
우리 다 필요해서 감사자료 요청했고 또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 충분한 답변 주시고 충분한 이해가 됐을 것으로 압니다만 이것이 민간인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중복이 되고 성비의 문제가 단시일내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는 것으로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어떤 기회가 되면 강한 의지 가지고 하셔야지 아까 동료위원 말씀대로 총무과에서 관여하는 위원회에 여성이 한 분도 없다는 것은 저도 처음 듣고 이것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잘못된 통계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좀 적극적인 모습을 비춰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실무부서에서 한계는 있지만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보충질의 이정도 하고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총무과는 행정·인사·시정지원·자원봉사지원 교류담당으로 해서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일부 잡음이 있기는 했지만 크게 문제없이 잘 추스리고 1년을 한달여 정도 남았는데 과장님이하 직원분들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 보겠습니다.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제 운영 결과를 보면 주요 실적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전평기위원 정부합동평가 국비예산확보 서울사무소 우수제안 선정 기업유치 이렇게 있는데 다 기준이 있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전평기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도청 인사교류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도청에서 오신 과장님들 만나서 술 한 잔씩 먹으면서 이야기를 해 보면 도에서 근무했을 때와 남원시청에 왔을 때 어떤 차이점을 많이 느낀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런 적극적인 인사교류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일단은 큰틀에서 보면 중앙부처나 도나 인사교류는 분명히 해야 한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실과간의 교류도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막상 교류를 하려고 보면 도에서는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려고 하신 분들이 없거든요.
전반적으로 따져보면 가정문제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금전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까운 경상북도같은 경우에는 중앙부처에 교류를 하면 상공회의소에서 적극 지원을 하고 2년이고 몇 년되면 다시 내려가고 계속 교류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성과가 있고 또 가까운 시군을 예를 들어 보면 순창군과 고창군 전   군수님들이 도와 교류를 1년에 30명씩 했어요.
그것이 자원이 되고 군에 큰 보탬이 되는데 우리 직원분들께서도 과감하게 도도 갔다오시고 중앙부처도 가시고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어려운 부분은 어떻게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남원시 단체에서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줬으면 더 활성화가 되지 않나 판단됩니다.

○전평기위원 물이 고여있으면 썩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중앙정부나 도로 갔을 때 그쪽에서 보고 느낀 것, 그쪽에서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도에 가면 알 수 있는 것들, 또 업무추진능력 내부적인 분위기 이런 부분들이 우리보다 앞서 가있고 분명히 훨씬 진취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많이 오셔서 우리 남원도 분위기를 바꾸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장애요인들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장애요인은 생각을 조금 바꾸면 해결될 것 같고요.
우리 공직뿐만 아니라 제가 저 자신도 바꿔야 되지만 남원에 와서 여러 가지 좋은 것도 배우고 아쉬움도 있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연히 어디를 들어가 보니까 뭐가 하나 떴어요.
그래서 제가 복사를 하고 읽다왔는데 밖에 몇 몇분들이 의회를 경시하고 시에서 하는 일을 비방하고 또 여기 보면 누구 누구 누가 시장이 된다, 이런 것이 떠있거든요.
이것은 남원에 큰 저해요인이 되고 우리 시민이나 우리 공무원이나 저나 생각을 바꾸고 정말 좋은 남원을 가꾸기 위해서 힘을 합쳐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전평기위원 주요 실적에 보면 몇 가지 실적에 의해서 실적가감제 가점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 도청 교류인사에 대한 가점을 적용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제가 근무성적평정 가점제 운영을 보니까 지금은 틀에 박힌 부분만 기업유치, 예산절감, 정부합동평가 이런 부분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청백봉사상 아니면 민원봉사, 지방행정에 달인 또 다자녀 출산 이런 부분까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도나 중앙부처를 교류했을 때 지금 서울사무소는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류부분은 가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면 좋은 활성화될 수 있지 않냐 판단이 됩니다.

○전평기위원 다각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고 융통성있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전평기위원 그리고 266페이지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을 잠깐 보겠습니다.
267페이지 보면 물론 공정성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형평성에 의해서 평가를 하겠지만 여러 가지 사연이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기준에 의해서요.
그런데 보면 등급별 지급대상인원을 보면 실과소 보면 기획실에 21명 정원 중에 9명이 되어 있고 그래서 42% 정도 감사실이 11명 중에 5명, 반면에 문화관광과는 정말 애쓴 것 같은데 32명 중에 3명밖에 안 되어 있어요.
또 동지역을 보면 주생면은 S등급이 5명인데 운봉읍은 하나도 없는 이런 상황들인데 어떤 사연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성과상여금평가는 근평 50%, 부서평가 50%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평가는 감사과에서 실시하고 있고요.
근평은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합산하는데 부서별로 봤을 때 기획실이나 이런 부서는 아마 고참공무원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문화관광과는 보니까 신규직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평기위원 문화관광과가 굉장히 업무적으로 어렵고 힘든 부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신규직원이 가서 업무,

○총무과장 양정진 그래서 제가 제 개인적으로도 문제점을 이야기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부서는 정말 혜택을 주더라도 고참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가야 된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이 부분도 아까 신규직원 경력직원의 불공정한 부분이 있다면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맞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273페이지 부서별 결원현황을 보면 교육체육과는 2명이 많은 상태고 농업기술센터는 9명이 부족한 상태고 또 면단위 읍면동 보면 사매는 2명이 많고 다른 데는 거의 같거나 1명씩 다 부족한데 특히 제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가 9명이 부족하죠?

○총무과장 양정진 기술센터는 9명이 부족한 형태인데 저희가 올해 3차 시험 12월초에 최종합격자 발표가 될 텐데 5명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부서별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육아휴직자, 장기병원 입원자들이 그쪽 소속으로 있기 때문에 오바 티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전평기위원 기술센터 선발을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죠?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 번 지적한 바와 같이 기술직 특수분야는 그쪽 전공하신 분들이 와야 맞습니다.
그런데 예로 제가 와서 보니까 기술센터에 미꾸라지 추어 이런 부분도 시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문직원이 없고 일반직원들이 계속 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서 임기제를 뽑아서 그 직원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기술센터 부분도 가령 법대를 나온 친구들이 와서 시험만 보고 들어 왔다가 와서보니까 아니라고 가버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이 부분 개선을 할 겁니다.
그쪽 전문분야들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특히 농촌지도사나 어떤 생물을 다루는 업종에 직원들같은 경우는 정말로 전문 전공하신 분들이 채용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과거에는 농업직 자체가 농대 출신이나 농고 출신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 그것이 영어라는 외국어때문에 다 탈락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전평기위원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지도사 역할 전혀 못해요.
머리속에 이론적으로 채용되서 6주 교육 받고 바로 배치가 되는데 이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어떠한 역할을 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절대 역할을 못하고 또 기술센터 연령별 경력에 따른 배치를 보면 지금 60년생, 61년생, 62년생이 빠져버리면 거의 70년생으로 쭉 빠져버린답니다.
그래서 과연 앞으로 각 읍면에 배치될 지도소 소장이 능력있는, 현장을 아는 소장들이 과연 배치가 될까, 제대로 지도가 될까 이런 염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도에 건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그래서 저희 총무과에서는 기술센터뿐만 아니라 직렬별로 사회복지직이면 사회복지직, 농업직이면 농업직 자체적으로 조직분석을 한번 해 봐라, 큰 틀에서 조직분석을 한번 해서 그 부분을 총무과에 가져오면 제가 충분히 참고해서 그쪽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주겠다고 이야기를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도 저희 총무과에서 조직진단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분석해서 정말 어디가 필요한 것인지, 얼마만한 인원이 필요한 것인지 자체적으로 분석해서 저희한테 오면 내년에라도 조직진단할 때 참고를 할 계획입니다.

○전평기위원 현재 조직개편을 자체적인 계획안이 아직 준비가 안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저희가요?

○전평기위원 아니, 기술센터 내부적으로요.

○총무과장 양정진 기술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시설사업소나 직렬별로 농업직이면 농업직, 토목직이면 토목직, 행정직이야 저희가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그쪽 직렬에 사람들이 모여서 조직진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내년에는 뭔가 농업직렬 자체가 지도직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자료 방범용 CCTV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1개소당 모니터 1대에 카메라 3대가 맞죠?

○총무과장 양정진 카메라 2대입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지금 대개 보면 300만원에 모니터 1에 카메라 2대면 그런 2대만 필요한 마을이 있는 반면에 3대, 4대가 필요한 마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률적인 300만원 지원이 오히려 불편하고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 하면 2대만 설치해야 되는데 나가는 입출구가 3개, 4개가 되는 데는 카메라 3개, 4개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카메라에 어떤 화소 자체가 200만 화소 기준을 정해 놓는다면 카메라 기능 자체를 낮추어서 3대, 4대를 설치를 해 버려요.
그러면 가서 모니터 확인하면 화면이 안 나옵니다.
올 봄에 설치한 마을같은 경우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이용을 못하고 있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을 한번 실태조사해서 융통성있게, 융통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2대는 기본적으로 둬야 할 상황이겠고요.
3대, 4대가 들어간다면 개소수를 줄일망정 보완을 추가로 해 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기능을 제대로 해서 방범용 카메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314개소에 719대의 CCTV를 설치했습니다.
매년 1억 2천만원을 들여서 40개 정도를 설치하고 있는데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 2017년, 18년도면 CCTV 설치는 끝날 것으로 봅니다.
그 이후에는 기존에 설치해서 아까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규정하는 부분은 300만원을 지원하고 CCTV 2개를 화면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 설치시는 마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대로 홍보도 안 되고 면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해서 마을에 욕심으로 카메라 여러 대 설치해서 화소가 약해서 사용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 자체적으로 전 면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하면 설치하는 것은 거의 끝날 것 같고요.
그런 옛날   40만화소나 이런 어떤 CCTV를 개량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앞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평기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대이상짜리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내년에 40개소를 추가로 한다고 봤을 때도 다시 지침을 내려서 그 업체들한테 이야기를 하십시오.
업체들한테 이야기해서 2대이상 했을 때 마을에서 자부담하기 전에는 절대 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이와 같은 반복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잘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에 보충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고 본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 위원님이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S등급이 상위에 20% 이내이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20%, 40%, 20%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S등급이 20%니까 162.5%가 지급의 기준이 되네요.
그러면 S등급은 다 본청에 있는 과가 특별하게 더 우리가 볼 때 힘 있는 과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과에 S등급이 치중되어 있다고 자료를 보면 나타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읍면동을 보면 S등급을 전혀 받지 않는 읍면동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S등급을 받는 곳이 주생면, 대산면, 죽항동 이런 S등급을 받은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서평가가 50%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그 해당된 동은 분명히 읍면동 평가에 우수한 부서일 것입니다.
거기가요.
그래서 개인 근평에 50%, 부서평가 50%를 합산하다 보면 서열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없는 읍면동은 부서평가도 잘 못 받았을 것이고 아마 그 직렬에 신규직원들 그런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하고 본청 교류를 그래서 실시하는 것이고 아까 힘 있는 부서라고 하는 것은 안 맞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획, 총무, 문화 이런 부분은 정말 보이지 않는 루트가 있잖아요.
우리 공무원 세계도?
열심히 일하고 거기에서 승진하고 또 나가고 읍면동 가고 다시 돌고 순환으로 돌고 있는데 아까 부서평가가 가장 성과평가에 잣대가 될 것으로 봅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근평 50% 개인과 50%가 부서로 인해서 이렇게 나왔다고 근평 S등급을 받은 부분이 설명을 해 주신 부분인데 저는 운봉 4개면 같은 경우는 축제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게 일을 하고 있고 다른 지역보다도 더 많은 업무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S등급에 대한 부분이 하나도 없다, 그런 근평 순위 본청 50% 개인이나 부서별 50%를 받는다고 해도 이런 부분이 적용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조금 더 앞으로 심도있는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에 있어서 S등급의 분류가 조금 더 심도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자료를 통해서 그런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골고루 아무리 근평 순위에 대해서 환산점이 있다고 해도 이런 부분은 현지의 상황을 고려한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참고는 하는데요.
그것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조직에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열심히 대우받는 세상이 와야 합니다.
내가 나이 먹었으니까. 내가 어쨌으니까 내가 받아야 된다 이런 조직이 앞으로 간다면 좀 복잡하다고 판단됩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그 말씀에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고 아까같이 일을 열심히 한 읍면동이 있다는 사실 여러가지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하라 그런 이야기고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나이와 여러가지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부분에서 보라는 것이고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또 보충질의 부서별 결원현황에서 저희 의회사무국도 1명이 결원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 의회사무국도 보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 현재 1,062명 중에 24명 정도가 결원인데요.
지금 신규를 뽑아놓은 대상자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내년 정기인사때는 보충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순간순간 육아휴직이니 건강이 안 좋아서 휴직하고 그런 부분은 결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내년 신규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 의회사무국도 결원에 대한 부분을 보충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총무과장 양정진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검토해 주시고 확보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고충 상담접수를 하거든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박문화위원 그럴 때 보면 사랑의 가족에 자기소개서를 합니다.
이 일반적인 공무원들 여론에 의하면 내용을 확인을 안 한다, 전혀 이 부분에는 해답이 없다, 굳이 그러면 사랑의 가족 자기소개서까지 쓰면서 이것이 굉장히 자기를 나타내면서   자기의 인사고충을 얘기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거든요?
메일이나 전화 및 방문해서 하는 경우 그 쉽지 않는 부분을 용기를 내서 가는 것인데 이 부분이 특별하게 시장님이나 부시장, 인사관련자들이 해답이 없다 그러면 뭐 하려고 이런 부분을 하느냐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총무과장 양정진 회답은 안 했을지 모르는데 참고는 하고 있고 특히 저희 시장님께서는 그런 인사고충이나 모든 메일을 보내면 즉시 읽어보시고 저희 국장님이나 저를 불러서 꼭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코너에 활용하시면 자기한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아는 정보, 아는 상황으로는 전혀 해답이 없다고 그러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잘 적용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메일 올라온 부분은 굉장히 참고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메일이 올라오면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2016년도 예산집행내역 보시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박문화위원 포상금.

○총무과장 양정진 예.

○박문화위원 자료 6페이지 보시면 포상금에 본예산에서 2,000만원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현재 잔액으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쓰지도 않으면서 결산추경 감액을 500만원을 했거든요?

○총무과장 양정진 그것이 아니고요.
장기근속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2015년까지는 해외로 갔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그때부터는 국내로 방향을 바꿔서 제주도로 목적지를 두고 40명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11월 5일에 30명이 갔다와서 아마 잔액은 500만원 정도 될 거에요.
그 부분은 결산추경에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앞으로 12월 5일에 가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11월 5일에 갔다 왔습니다.

○박문화위원 갔다 왔잖아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그런데 10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이것이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박문화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은 결산추경 감액을 하신 것으로 보면 앞으로 본예산 편성할 때는 예산이 과다 편성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박문화위원 자치단체간 부담금도 4,200만원 예산액 세우시고 지금 잔액으로 4,200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집행되지 않은 이 내용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자치단체부담금은 무엇이냐면 공무원임용시험 부담금액인데 이것을 12월에 결산을 도에서 해요.
그때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저희가 가결산 해 봤을 때 아마 500만원 정도는 잔액이 남을 것으로 보고 추경에 감액을 할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똑같은 예산과다의 편성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적절하게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박문화위원 다음에 시장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 건의사항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읍면동장님이나 의원님들이 건의사항 등 여러가지를 다 처리도 하고 애로점도 듣고 내용이 굳이 시장과 읍면동 주민간의 대화에서 이렇게 건의사항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제안으로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가지고 토론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타 시군은 어떻게 이런 부분을 운영을 하고 있는가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면서 그런 제안을 합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나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시정설명회때 건의사항은 240여건 됐었는데요.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무지 노력해서 2016년도에는 112건의 건의를 받아서 저희가 처리는 65%에서 70% 정도 되고 나머지 부분은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큰 현안틀을 놓고 남원시 현안이나 그 지역의 현안을 놓고 토론하는 장으로 이끌어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요구대로 다 처리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는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더 나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검토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그 건의사항 중에 제가 여러번 얘기 했지만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읍면장이나 우리 의원님들을 통해서 들어오면 충분히 해결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현장에서 꼭 내가 이 발표를 해야 상당히 위대한 사람같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건의사항이 아주 (66;05 1/2)접을 수는 없고 최대한 줄여나가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 개최 내역을 보면 2014년, 2015년 하반기·상반기 내용을 해 놨는데 실적가점이 한 사람이 한 건에만 가점을 줘야지, 2건 이상을 줘버리면 이런 심의가 있어서 무용론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대부분 실적가점을 계장님들이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가점 있는 경우는 직원들까지 줘서 한 사람당 한 건 정도만 올리는 방법 이런 것을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면 2건 받는 분이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한 사람 한 건 이렇게   하실 겁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실적가점제 운영은 상반기·하반기에 심의를 하고 있는데 주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쪽에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업유치나 예산절감이나 정부합동평가 이런 부분이 하반기 쪽으로 많이 몰려 있어서 그러는데 그 규정이 5점 이내에서는 중복 가능한 것으로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박문화위원 5점 이내에서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중복으로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5점 이내에는 중복이 되기 때문에 다 가점을 줘야 되네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박문화위원 5점 이상인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가점에 대한 부분을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가점을 5점 이내라고 하지만 관련과에서 같이 어떤 부분을 실적을 낸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한 건만이라도 가능해서 다른 분에게 가점을 줘서 같이 동등하게 일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놔야지 5점 이내라고 해서 다 점수를 준다는 것은 본인이 혼자 다 가져가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검토를,

○총무과장 양정진 실적가점은 부서에서 신청해서 심사를 하는데 주로 계장님들이 실적가점을 다 가져가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사람이 실적가점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다른 직원들까지도 같이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우리가 직원을 신규채용을 한다든지 전입, 타 시군 전출현황에 보면 신규채용이 남원시에 채용이 되어서 몇 년 근무를 해야 전출이 가능하죠?
제가 3년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양정진 3년을 하다보니까 너무 우리의 자원들이 많이 밖으로 빠져나가고 그래서 지금 신규로 임용하고 5년 되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 보내는 것은 아니고 검토를 하고 있고 도나 중앙부처에 전입시험을 보고 간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저희가 협조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도나 중앙부처를 가더라도 우리가 3년 이상이면 보내주는 것 아닙니까?
아까 같이 도나 중앙부처에?

○총무과장 양정진 무조건 보내는 것은 아니고요.

○박문화위원 그래서 3년으로 하지 마시고 5년 정도는 딱 어떠한 부분을 정해서 남원에서 신규채용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남원에서 근무해서 5년 정도는 있어야 정확히 그래야 저희도 남원에서 인재로 키워놨고 그러면 저희도 지역경제나 여러가지 부분에 있어서 맞지 않는 현상이 많이 있기 때문에 3년으로 말고 5년으로 하시기를 바라는 관점에서,

○총무과장 양정진 그래서 단점을 발견하고 규정을 바꿔서 지금 5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5년 이상으로 정확하게 하셔서 주소 옮기기도 하시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3년으로 확인되는데 5년으로 하시고 계신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시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보충과 함께 본질의 하는데 그에 앞서서 과장님이 행감 이번이 마지막 되신가요?

○총무과장 양정진 마지막입니다.

○양해석위원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남다른 기쁨도 있었겠습니다만 말 못할 고민도 있으시고 속상한 일도 많이 있을 텐데 끝까지 잘 마무리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서별 결원현황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반대로 부족한 부분에 대한 걱정도 걱정이지만 어떤 부서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서는 플러스가 되어 있어요.
결원에 어떤 부서는 부족해서 난리인데 어떤 부서는 이렇게 몇 명씩 더 데리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출산휴가자 다음에 갑자기 장기병가를 내는 사람들 그런 부분은 그 TO로 가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인원을 채워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읍면동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양해석위원 읍면동에는 플러스 된 데가 이백면하고 노암동이 있고 나머지는 마이너스이고요.
본청에서도 몇 개 부서만 플러스가 되어 있어요.
이것이 물론 말씀대로 현재 실제 근무인원은 이 정도 숫자가 아니라고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어느 부서에만 산후휴가라든가 병가내는 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슷할 텐데 그 이유가 납득하기 힘드네요.

○총무과장 양정진 참고로 사매면을 보면 정원이 11명이거든요.
그런데 현원이 13명으로 되어 있어서 플러스 2가 되는데 그 면에 지금 3명이 휴직이에요.
3명이 한꺼번에요.
그런 경우가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에 인원을 실인원은 맞는데 정원은,

○양해석위원 아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아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답변에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임시적인 조치니까 정원조례규칙을 바꿀 필요는 없는 것인가요?

○총무과장 양정진 그래서 대체인력으로 활용을 하는 실과나 읍면동이 있고 대체인력을 활용 안할 때는 기존 계신 직원분들이 그 업무를 분장해서 하기 때문에 월 20만원 범위 내에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인력 채용에 있어서 262페이지, 264페이지 보면 신규인력들 채용이 공채가 대부분인데 몇 개, 직렬이라고 해야 됩니까?
경력 경쟁에 의해서 뽑은 인원이 있어요.
자료를 봤을 때는 그 분야에 경력, 신입보다는 그 분야의 부분이 필요해서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선택, 신규채용때 공채가 아닌 겅력경쟁에 의해서 뽑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판단기준은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고교선택제 해서 남원에 거주하는 자로 해서 농업직이나 토목직을 뽑고 있습니다.
제한경쟁으로,

○양해석위원 우리 실업계 나온,

○총무과장 양정진 예.   실업계 나온 친구들을 작년 예로 보면 토목직, 농업직을 뽑는데 학교가 그러다보니까 한개가 딱 제일고등학교인가 거기만 나와요.

○양해석위원 용성고하고,

○총무과장 양정진 용성고인가요?
그런데 농업직은 합격을 했는데 토목직이 지금 작년에도 떨어지고 올해도 떨어지고 계속 떨어져요.
그 부분을 학교에도 이야기해서 최대한 연초부터 집중교육을 시켜서 합격할 수 있게 해 주라고 선생님한테 부탁도 했고 학교에 의견을 들어 보면 그런 부분때문에 학생들이 숫자가 많이 늘었다고 해요.
그래서 선택지에 제한을 두고 뽑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은 공채 아니에요?
그것이 경력경쟁이에요?

○총무과장 양정진 공채입니다.
공채인데 제한을 둬서 하죠.
원래는 전라북도로 풀어있는 것을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이고 "인재를 남원사람을 뽑아야지 왜 전라북도 사람을 뽑아가지고 왔다가 가려고만 하냐" 그것을 검토를 하라고 해서 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시험을 시행하는데 들어간 경비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정도 들어가요.
그럼 우리가 남원시 취지는 좋지만 어마어마한 경비가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대안으로 저희가 도청 고시계하고 행안부까지 방문을 해서 무료로 시험을 시행해 주고 있어요.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시책사업으로도 청년취업할당제인가 있어서 거기에도 자료를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있고요.
제가 물어보고자 한 답변하고 약간 틀린데 알겠습니다.
자꾸 인사문제가 나오네요.
290페이지를 보면 전보제한 대상 공무원을 본인 희망에 의해서 전보 조치하는 문제점이 좀 있는데 물론 나름대로 고민이 있어서 있는데 병가도 아니고 본인의 희망이라는 자체 여기서 대부분의 상담을 해 보시면 본인 희망이라는 게 왜 그래요?
상사와의 갈등입니까?
지역주민과의 원활하지 못한 대인관계입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첫째는 대부분이 건강문제가 많고요.

○양해석위원 건강문제로 언급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냥 단순하게 본인의 희망으로만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래요.

○총무과장 양정진 가정적 문제도 있고 건강 문제도 있고 개인적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인사 자기코너쪽에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해서 아무나 신청한다고 다 하는 것은 아니고 도저히 안 되겠다, 옮겨줘야겠다 하는 분들은 옮겨주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270페이지에 직원들 취미활동에 대한 지원들이 있던데 보니까 물론 다 열심히 하고 있고 나름대로 직장 근무시간 외 다양한 취미활동을 하고 계셔서 우리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런데 단체별 인원으로 분석을 해도 답이 안 나오고 어떤 데는 상당히 많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것이지만 지원이 되고 있고 어떤 데는 한 군데도 되지 않고 있어요.
그 내에 클럽활동이 활성화가 안 되서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해당사항이 없어서 그래요?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 저희가 16개 클럽에 52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개 클럽 중에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 배구, 등산, 축구 이런 부분인데요.

○양해석위원 자료가 나와있으니까요.

○총무과장 양정진 사진이나 이런 신청하지 않는 부분은,

○양해석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보니까 어떤 대회가 있다든가 전시회가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지원이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분야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진같은 경우는 대회라는 것이 뻔한 것이죠.
사진공모전에 자기가 하는 것이고 난타도 대회가 있다는 것은 거의 없는 것이고 문화탐방도 마찬가지고 어쩔 수 없는 성격상 대회 참가를 할 수 없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꼭 대회 참가를 해야지만 주는 이런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서 동호회별로 성격에 따라서는 거기에 대한 활성화 차원에서 조금씩은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총무과장 양정진 저희가 지원기준을 4개 분야로 나누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직장대항 경기출전할 때는 관내 할 때는 1인당 15,000원, 관외갈 때는 20,000원, 다음에 클럽 자체적으로 월례대회나 행사할 때는 1인당 10,000원으로 주고 있는데 아까 그런 단체에서는 신청이 없어서 안 준 부분입니다.

○양해석위원 신청이 없어서요?
아니, 신청할 수 있는 대회가 없어서,

○총무과장 양정진 아니, 자체적인 행사를 해도 10,000원씩은 지원을 해 주거든요.

○양해석위원 자체적인 공연이라든가 기획전시를 한다든가 그래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지원해 줍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마을변호사 운영관계가 제가 예산심의할 때도 "이것이 현실적으로 되겠습니까?" 우려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 마을변호사는 읍면동 전체지역으로 6분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약간의 실비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가 면에서 보니까 크게 활성화는 안 됩니다.
하지만 시급한 상황이 있으면 그런 변호사님들하고 서로 통화하고 고민하고 그런 부분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변호사 운영은 장단점이 있는데 지금 현행대로 더 홍보를 해서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판단을 합니다.

○양해석위원 행감에서 다뤄야 될 부분 같지는 않지만 그 부분은 예산심의 때 다시 얘기 드릴게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양해석위원 그것은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서 한번 내부적인 연찬을 하셔서 차라리 전화연결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시정설명회 자료를 2015년, 2016년 2년치를 쭉 주셨는데 각 읍면동별로 나왔던 이야기를 잘 봤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양인데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자료가 최근 자료가 아니라 상당히 지난 내가 쭉 보니까 해당 지역구에 안 맞는 것들도 있고요.
다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초창기 그러니까 시정설명회 이후에 바로 행해졌던 처리결과에 대한 자료라 한번쯤은 여기에 제출하기 전에 각 해당되는 실과부서에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에 기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총무과장 양정진 저희가 작년에도 이 부분을 지적을 받아서 10월말 기준으로 제출할 때 10월에 2번을 실과별로 자료를 받았어요.

○양해석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그 자료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제출을 했는데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청소년수련관같은 것만 예를 들어보면 구 시청에 모든 것이 다 끝나서 최종적인 설계까지 끝나서 나와있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여러군데 구 역사에 건축계획이라고 언급되어 있어요.
그것은 작년 연초에 그런 계획이었고 작년 초창기에 이것이 변경이 되어서 움직였는데도 그것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제가 몇 가지 체크해 놨는데 남원예촌 관련된 사업도 현재 상황하고 안 맞는 것도 있고요.
몇 가지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도 그렇고 그러니까 다시 오기 전에 제출해서 다시 받았다고 하는데도 사업이 틀린 것은 해당 실과소에서 굉장히 성의없는 답변서를 제출했었네요.

○총무과장 양정진 잘못된 부분은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실과에서 책임을 돌리는 것보다는 저희 총무과에서 잘 못 챙긴 것 같고요.
저희가 그 부분을 심사숙고 생각해서 2번을 10월에 자료를 받아서 최종 정리를 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에 보충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총무과는 시정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부서 못지 않게 제일 핵심부서이고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시청 정원이 1,062명이에요?

○총무과장 양정진 1,062명 입니다.

○양희재위원 타 지자체에 비해서 인구 비례해서 정원이 조금 많다고 보죠?
타 지자체에 비해서?

○총무과장 양정진 저희가 파악해 보면 우리 남원시가 인구 80명당 1명 꼴이거든요.
가까운 시군을 보면 100명당 1명꼴, 90명당 1명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적죠?
아무래도, 더 필요로 하죠?

○총무과장 양정진 실과 의견을 들어보면 상당히 요구하는 부서가 많습니다.

○양희재위원 지금 사회복지직이 제일 부족한가요?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 사회복지직은 최근 12년도부터 현재까지 순증 28명이고요.
지금 사회복지직이 79명이거든요.
최근 5년동안 늘어난 인력이 36명이에요.
차츰 순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현재 면 단위에 복지직이 한 분씩 계신 곳이 많아요.
8군데던데 면단위에,

○총무과장 양정진 1분씩 있는 데도 있고 처음에는 허브복지 생기기 전에는 한 읍면에 2명씩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진행해 왔는데 허브복지가 내년 정도면 2018년도까지인데 내년 정도면 읍면에 권역으로 4개 정도를 활성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회복지직이 밖으로 나가는 인력이 본청보다 많아요,
그런데 본청은 본청 나름대로 굉장히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명씩 배치하는 부분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허브복지가 되서 권역으로 되면 1명씩 근무하고 그 쪽으로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양희재위원 그렇게 해서 충족시킨다고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현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에 보면 소속 공무원 정원의 3%를 고용하게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양희재위원 현재 남원시는 32명 목표인원인데 고용인원은 38명 그래서 고용비율로 따지면 3.58%인데 지금 이 장애인 공무원들이 근무능력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평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열심히 잘 하는 직원도 있고 조금 부족한 직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고용촉진법에 의하면 3%인데 이것이 3% 이상 되도 아무 하자가 없죠?

○총무과장 양정진 3% 이내일 경우에는,

○양희재위원 문제가 되지만,

○총무과장 양정진 그 다음에 6%를 확보를 해야 돼요.

○양희재위원 6%?

○총무과장 양정진 예. 그래서 남원시같은 경우에는 3.5%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양희재위원 현재 장애공무원들이 근무하는데 별다른 하자가 없고 문제가 없다면 우리 남원시 인구에 장애인이 7,735명이던데 그러면 장애인수가 9.1%입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양희재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장애 공무원을 더 채용할 의사는 없으신가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국가시책으로 해서 중앙부처에서 지정이 내려와요.
남원시는 장애인 몇 명 더 채용을 해라, 그래서 그 시책에 맞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 저희가 채용을 하더라도 미달되어서 합격을 못하는 경우가 이번에도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다시 재공고해서 채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아무래도 장애인들은 취업에 아주 제한적이기 때문에 기관에서 좀 더 충원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충원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양희재위원 다음에 읍면동 직원수가 부족함에도 지금 노암동에 소재하고 있는 금암공원이 있어요.
금암봉, 금암공원라고 하죠.
그것을 노암동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읍면동 직원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노암동 금암공원을 관리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들은 관리가 잘 되는데 안 된 부분도 있어요.
거기를 제가 오전 9시에 갔었는데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시계탑 시계는 12시를 가리키고 있고 거기에 시민헌정탑이 있고 시민헌장이 돌에 새겨져있는 시민헌장도 있고 그래요.
지금 시민헌장이 우리 시청광장에 있고 다른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민헌장 내용에 "우리는 자랑스런 충·효·열·예의 전통을 물려받은 이 고장의 주인으로서 민주 애향정신을 바탕으로 창조봉사하는 문화시민의 높은 긍지를 지닌다." 해 가지고 5가지 항이 있어요.
이런 시민헌장이 시민들한테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필요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시민헌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요.
그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양희재위원 그래서 거기를 방문한 시민들이 극히 소수 내지는 제한적일 겁니다.
그래서 기왕 시민헌장이 필요하고 시민헌장탑이 필요하다면 남원시민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앞에나 아니면 왕래가 많은 곳이나 어떤 집합장소라 할지 이런 데에 시민헌장이나 시민탑이 있어야지 돈을 많이 들여서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를 해 놓고 효과를 볼 수 없으면 설치 하나마나잖아요.
그래서 금암공원에 있는 시민탑이나 헌장을 사랑의 광장이나 다른 장소로 옮기시든지 아니면 새로 신설해서 오고 가며 시민들이 한번씩 읽어보고 남원시민의 긍지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지 정말 제가 가서 봤을 때는 초라하기 그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읍면동도 어차피 총무과에서 총괄담당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지금 행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하여튼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 부분이 노암동에서 처리를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문화관광과나 산림과나 다른 과에서 해야 될 것인지,

○양희재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조직개편 하니까 문화쪽이나 관광쪽이나 나누어지니까 그 부서에 관리주체를 이관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바로 파악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말씀 나왔을 때 제가 보충시간을 놓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동료 위원들께서 공영주차장 유료화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시내권에 있는 공영주차장 유료화 했을 경우에는 소외계층단체 예를 들어서 장애인단체나 시니어클럽이나 이런 데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294쪽에 국내외 자매결연 현황을 보니까 중국 연길시하고 일본 히오끼시, 이태리 베로나시 등등 있는데 지금 교류를 한 두번하고 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최초의 자매결연 목적과 취지에 그대로 실행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자매 나라나 도시는 향후 어떻게 방안이 있으신가 싶어서,

○총무과장 양정진 자매결연 그 부분을 제가 올해 아까 전혀 실적이 없는 데를 저희 직원들을 시켜서 방문을 했어요.
1차 그쪽 의견을 들어보고 하니까 의지는 있어요.
의지는 있는데 너무 저희한테 과분한 부분을 요구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기업이 활성화되면 계속 이어가겠다고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추이를 보고 의회에 보고하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래서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해서 각단을 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희재 위원님 질의에 보충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십니까?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저는 보충이 아니고 아까 메모 하나 해 놓고 빠진 것이 있어서 하나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정보공개 민원접수현황 및 수수료 납부내역을 보면 정보공개수수료 건수가 968건입니까?
968건 중에 비공개가 있고 취하가 있어서 그것 빼고 나머지 공개된 건수에 거의 88% 면제가 되었어요.
수수료 면제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양해석위원 관련 조례에 의해서 수수료를 면제할 때는 나름대로 규정이 있고 합당한 이유가 있을 텐데 이렇게 많은 사항이 면제항목에 속합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 정보공개수수료 부과 남원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에 보면 전자파일로 해서 1메가바 이하 수수료는 면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면제 금액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문서로 복사해서 폐이퍼로 주지 않고 디스켓에 저장해서 줄 경우에는 면제에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양해석위원 위에서부터 내려온 관련규정입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남원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자료를 담는 하드의 디스켓이라든가 USB의 가격은 어떻게 해요?
청구인이 가져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본인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청구인이 가지고 와서?

○총무과장 양정진 예.

○양해석위원 수수료 납부는 24건이에요.
거의 미납 있고, 면제 있고,

○총무과장 양정진 대부분이 신청하고 안 찾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양해석위원 안 찾아가는 경우는 뭡니까?
해 놓고도 본인이,

○총무과장 양정진 신청해 놓고 그냥 안 와버리고 연락을 취하더라도 안 오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식사자리에서 잠깐 나왔던 개별적인 의견이지만 미리 선납으로   받는다든가, 보증금을 받고 신청을 받는다든가 그런 것을 고민해 보자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불가능한가 모르겠어요.
이것이 행정적인 낭비가 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보완을 자꾸 해야지 이대로 가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보완적인 부분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손 드셨습니까?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남원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불성실한다든지 품위유지를 손상해서   시민들에게 여론화가 된다든지 보도자료나 방송을 통해서 나왔을 경우에는 인지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박문화위원 그랬을 때 총무과에서는 그 사실을 감사실에 통보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감사실에서 그런 사항있을 때 인지조사를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경찰서를 통해서 오는 부분은 감사과나 거기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여론이나 주위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하면 감사과도 통보하고 윗분들한테도 보고를 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사이 범죄가 많이 늘어난 부분은 그 부분을 정확히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요새는 많아요.
음주운전도 있겠지만 접촉사고로 인해서 공무원이다보니까 외부인들이 혹시 어떻게 해 볼까하고 이의제기를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태조사를 해 보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외부에서 여론이나 모든 부분이 있으면 즉시 저희가 내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는데 공무원 또는 인사담당이 인지시에는 꼭 감사실에 통보하라는 성희롱고충상담창구 운영현황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총무과장 양정진 인지하면?

○박문화위원 예.   인지를 하면 감사실에 통보를 하는데 지금 총무과에서 감사실에 통보를 안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사실에서 인지조사를 안 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부분은 여성가족과에서 한 부분인데요,

○박문화위원 저는 확인하고 싶은 것이 인지조사가 되는 경우에는 불성실이나 비위나 여론에 의해서 남원시 관내 공무원에 대한 부분이 여론화 된다든지 아까 보도자료나 방송을 통해서 나온 인지된 사실은 감사실도 다 알게 되는 것이잖아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어도 우리 총무과에서 꼭 감사실에 통보를 해야 되는 것인가?

○총무과장 양정진 저희도 내부조사를 하는 범위까지는 하고요.
또 감사과에 협조를 구해서 같이 1차 내부조사를 먼저 합니다.
이런 부분이 어디에서 나온 이야기인 것인지 해서 그 부분이 하자가 있다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답까지 받겠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감사실에서 제가 해야 될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여러분 중복된 말씀 또 관심있는 부분 강조해서 말씀들 주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36년 근무하시는 마지막 감사여서 그런데 그리고 또 달인이 되어서 그런지 질문에 대해서 감사내용에 대해서 원만한 답변주셔서 감사하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 보좌를 잘해 주신 것 같기도 합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 몇 가지 사항만 더 강조해서 정리하고 제가 몇 가지 사항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전평기 위원님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근평 가점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 근평의 결과가 결국은 성과상여금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저런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근평과정에서 가점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근평의 과정이 투명하고 인정받는 근평이 됐으면 좋겠다, 잘 해 주시고 계시지만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부서평가의 문제도 상당한 성과상여금에 영향을 미치는 50%의 영향이 있어서 이 또한 여러분 잘 협의협조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평가점제도에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있었던 꼭 예산만 아니고 상을 받은 청백봉사상이나 민원쪽에 자녀출산 이런 쪽에 또 교류쪽에 더 추가한다는 바람직한 얘기 대안을 주셔서 꼭 실천이 되도록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가시더라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결원의 형평성 문제는 말씀하셨고 위원님들이 답변주셨는데 최대한 문제 없는 인사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 사유 다 있지만 그래도 조금은 서운함이 있는 부서가 있을 수도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아까 전평기 위원 말씀 중에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것은 신규채용시도 제한을 더 강하게 해서 우리가 정말 특정 부서에 근무하게 할 때는 전문기술이 필요합니다.
미꾸라지가 극단적인 예 같기도 하고 농업부서는 특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인사 인원충원할 때 필요한 것 같습니다.
CCTV관계는 저도 조금 아쉬움이 있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배려해 주십시오 하고 예산부서에 요구한 일이 있는데 2대에 1개가 있는 것이 동네에서 일어납니다.
어느정도 기본이 충족이 되니까 화소의 문제 때문에 교체 내지는 증설의 문제가 시기적으로 보면 내년이면 기본설치는 다 끝난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도 점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자부담 내지는 예산 배려를 해서라도 그 시설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홍보전산과에도 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 시설이 완비가 되고 언젠가는 정리가 잘 되면 CCTV관제탑하고도 일년에 3억이 든대요.
우리 동네에 있는 670대가 연결이 되려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여러분도 실효성 있는 매듭을 지으려면 관제탑하고 연결이 되어서 나는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욕심입니다.
참고하시고 기회되면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과상여금 관계는 여려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는데 한계있는 질의에 답변 자세히 주셨는데 여러 위원님들도 사무적인 절차나 내용을 잘 이해 해 주시고 감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께서 주민건의사항 처리내용에 대해서 주셨는데 전 실과가 참여해서 정리하고 여러번 취합해서 여기 담는 과정에 오류 내지는 관심이 없는 부서가 있어서 또 그렇게 적어주면, 미안합니다.
정리 해 주면 이렇게 정리하는 과정에 오류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것은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고 의회에 보고하는 부서는 신중을 기하도록 기회되면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상담의 문제에 대해서는 참 어떻게 보면 칼로 무썰듯이 어떤 한계가 드러나서 묻기도 그렇고 대답도 그렇습니다.
저도 단적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내용 중에 보면 2015년도에도 건강관리, 본인 희망때문에 전보제한기간 중에 움직이시는 분이 8분이 계시고 금년에도 역시 7분입니다.
그래서 보기에 따라서 이해도 하지만 이것은 인사상에 조금은 신중을 기했어야 할 문제입니다.
건강관리가 하루아침에 발병되는 암의 문제가 된다면 그래야죠.
여러분이 분류한 내용 중에 보면 건강이 아주 심각한 분이 근무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건강이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매도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사전에 인사때 되면 다 여러분한테 하소연 하잖아요?
건강 안 좋으니까 이 자리에 있겠다, 본청에 근무하기 힘들어서 읍면동에 나가시겠다, 단순히 그 이유만 가지고 여기에 담기는 그렇습니다.
또 이 부분에 도에서 감사할 때도 지적을 했잖아요?
좌우지간 너무나 많다, 내용에 이런 저런 어쩔 수 없이 피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런 건강관리 본인 희망정도는 너무나 편의적인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앞으로는 잘 판단해 주시고 직원들도 너무나 이것을 악용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인사의 질서가 깨집니다.
양희재 위원님 말씀 중에 장애인 채용 관계는 지금 기본적으로 충족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잘 해 주시라는 말씀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암봉에 있는 시민헌장탑에 관리는 관련부서 잘 협의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지 않는 한 두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아니다는, 저도 전문위원하고도 협의를 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이루지 못했으면 앞으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인사에 있어서 지방자치센터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1년 운영계획을 세우는 것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의회 관련위원회 위원장님, 의장한테 보고라고 해야 할지 저는 그렇습니다.
보고를 하고 싸인을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본회의장에 계획을 보고하도록 다시 연찬해서 정리하십시오.
저희들이 연수과정에도 교육사항에 나와있는 것이고 다른 시군에도 본회의장에서 행해 지고 있는 부분이어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그 부분은 제가 오면서도 검토했는데 그냥 계속해 온 습관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처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은 개선해야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고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 60쪽에 있는 기구개편시 조직분석현황은 제가 요구했고 여러분이 낸 자료를 숙독을 했습니다.
2번 했는데 이 내용이 접해 보지 않아서 꼭 이 내용이 아닌 것 같기도 해요.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내용에도 그 내용이   숨어있습니다.
무보직의 관리문제에 대해서 어떤 과를 기회가 되면 계를 신설해서라도 무보직의 입지를 확보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다라는 내용이 들었고 말씀하셨고 또 어제 홍보전산과 보고할 때도 국장님한테 굳이 통합을 해야 할 강제성이 없으면 이번에 통합을 검토하고 있는 홍보전산과의 전산통신분야 그리고 교육체육과나 여성가족과에 있는 평생교육이나 여성센터의 통합의 문제도 총무과장님 말씀한 내용하고 연결을 시켜보면 꼭 해야 되는 것인가를 한번 더 이번 조직개편할 때 진단의 기회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기구개편 조직분석 내용가지고는 굳이 이렇게 연결시킬 부분이 없어서 이 말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가 거의 되어갑니다.
한 두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공무직에 정원이 우리 정수표에 보면 231명이에요.
그런데 현원은 어떤 통계를 보면 214명, 어떤 자료는 248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71쪽 자료에 보면 공무직 통계는 현원이 맞습니다.
어떤 데는 214명 나왔는데 이것을 따지려고 질의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정원은 231명인데 앞으로 부족 정원에 대해서 현원에 대해서 충원할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 공무직은 총액 인건비 비례해서 2억 8,900 14명 정도 오버하고 있거든요.
특별한 청소나 이런 부분 아니면 자연감소쪽으로 가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런데 금년에 두 명 채용했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위원장 김정환 실무진의 얘기가 어쩔 수 없고 특별한 상황이다 그래서 그랬는데 이런 14명의 과원상태에 또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위원장 김정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이니까 앞으로는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금년에 해외연수를 많은 팀들이 한 20개 분야에서 갔습니다.
그 중에는 계통적으로 가는 게 있죠?
도에서 또 해당기관에서 이렇게 추천받아가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자의적으로 우리 시에 자체로 판단해서 여행사를 선정해서 가는 것은 어쩔 수 없고 그 중에 정년을 맞아서 가는 연수팀까지 하면 11개팀이 연수를 갔습니다.
그 11개팀이 어떤 여행사하고 연계해서 간 것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정년을 하신 팀 3팀 중에 1팀은 관내 여행사를 이용했고 2팀은 서울, 전주 이렇게 했습니다.
또 나머지 8개팀은 어디를 이용했는지 모릅니다만 여행사 계통에 나오는 얘기를 제가 감사장에서 감히 얘기를 합니다.
그분들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분이 가져가는 여비는 우리 시에서 예산으로 하기 좋은 말로 주민의 혈세로 가는데 꼭 외지여행사를 단 몇 푼 차이때문에 서비스때문에 꼭 해야 되는 것인가는 한번 의회차원에서도 짚어줘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 업무보고때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루어지지 않고 관행적으로 조금의 차이때문에 다른 여행사를 채택합니다.
어느 여행사를 가는 게 아니고 남원에 있는 여행사, 여기 어려우니까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렵다는데 공무원들이 의례적으로 가는 이런 벤치마킹, 우리 의회는 무조건 여기입니다.
우리 지역입니다.
우리 의회는.
그런데 여러분도 강제화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집행할 때 한 말씀 주면 누가 감히 거부하겠습니까?
국장님 말씀을, 시장님 말씀을.
마무리로 감사에 지적 아닌 지적을 하고 권하는 말씀으로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그 부분을 위원장님께서도 저번에 지적해 주셨고요.
제가 2015년도, 16년도를 파악해 보니까 퇴직공무원들한테 지원하는 부분이 2015년도에는 275만원, 2016년에는 300만원을 지원하고 자부담을 포함해서 갔는데 그 세 팀 가는 중에 우연치 않게 서울 1팀, 전주 1팀, 남원 1팀 올해도 서울 1팀, 전주 1팀, 남원 1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그분들한테 계획을 세울 때 저희가 남원에 있는 여행사로 가라고 공고를 계속하고 있는데 사전에 무슨 계획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 부분은 우리 총무과 인사계에서 적극적으로 남원에 있는 여행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총무국장 양규상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총무국장님 마무리 발언 하시렵니까?
감사에 대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총무국장 양규상 아까 많은 질의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슈가 되기 때문에 오해도 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날카로운 지적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개선토록하고요.
먼저 주차장 청내문제에 대해서는 현재도 문제이지만 앞으로도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시청이 이사 가지 않는 한, 또 의회청사가 증축이 되면 더 문제가 되는데 저희가 어차피 정문에 유료화를 말씀하셔서 그쪽으로 물론 시민들께서는 왜 공공청사를 받느냐도 할 수 있지만 할 수 밖에 없는 것 같고요.
공영주차장 유료화문제는 저희가 서문주차장을 광한루 옆에 해 보니까 시니어클럽에서 해 보니까 전부 안에 들어가지 않고 주변에 받쳐버리기 때문에 또 제2의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공영주차장과 청내의 주차장문제는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약간의 무리가 나더라도 유료화를 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무보직 문제도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될 판인데 당초에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자기 자리 달라는 것이 아니고 연금이라든가 불이익을 보니까 해 달라고 했는데 해 놓고 보니까 또 자리 달라고 하는데 앞으로 1백명, 2백명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왜, 복지차원에서 해 주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자리를 못 늘리기 때문에 이 관계는 차석이라는 것이 주무계 차석이라고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 과에 꼭 필요한 계에서 차석을 하면 운영상에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위원회 중복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한명숙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심지어는 일곱, 여덟개까지 한 사람이 하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계속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가 돌아오면, 특히 퇴직한 공무원들이 저희의 선배입니다만 어떻게 잘 길을 알기 때문에 그 과에 전화를 해서 계속 그러다보니까 여섯, 일곱개가 올라가버리는 겁니다.
저희가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거기부터 배제를 시키고 있으니까 해 주시고요.
끝으로 한가지 자원봉사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6개월 위탁을 해 보니까 잘 할 줄 알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실무자들이 미숙해서 센터장이 사임까지는 아니었는데 본인이 책임을 지고 모든 조직이 그렇잖아요?
내가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진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실제는 사무국장이 문제가 있었는데 연말까지만 지켜보겠다, 그래서 견책으로 가볍게 했고요.
센터장이 사임을 했기 때문에 연말까지 만약에 또 안 되면 그만두게 한다든지 강제적인 대책도 강구하니까요.
그러고도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직영으로 하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답변 고맙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에 답변에 혹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종합적인 답변 고맙고요.
그 중에 무보직 관리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세상 일이 시간이 가면 마음이 조금씩 변합니다.
변하고 이왕이면 또 변한 마음에 여러분들이 대응해 주시고 협조해 줄 부분이 있으면 다행이죠.
그 부분에 이번에 기구개편하는데는 적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무보직수당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같아요.
자리는 못주는 대신,

○위원장 김정환 그것 가능하겠습니까?

○총무국장 양규상 법을 바꿔야죠.

○위원장 김정환 그러니까 법을 바꾸는 것이 가능하겠냐고요.
선심성 발언입니다.
이상한 발언을 하시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촌에 대해서 위탁을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박문화위원 위탁 대상사무를 보니까 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시설 일체관리 및 운영, 남원예촌 개관 관련 사무 포함해서 위탁대상 시설의 유지관리 보수정비 점검 등 운영과 시설물, 전산시스템 등 포함 관련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 수탁자와의 별도 협약에 의한 위탁내용 이렇게 위탁 및 수탁 세부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항이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위탁기간이 위·수탁 개시일로부터 5년간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5년간입니다.

○박문화위원 수탁기간이 위탁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서 변화에 대한 탄력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5년이라는 부분은요.
앞으로 3년 정도 주기로 위·수탁을 운영하게 되면 어떠한 운영에 대한 결과에 대한 부분도 빨리 빨리 대처할 수 있고 또 앞으로 변화에 대한 탄력성에 대한 것을 빨리 맞출 수가 있는데 이렇게 5년간을 하게 되면 굉장히 수탁 운영에 대한 고려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7월 15일에 개관해서 100여일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당초 앞으로 5년동안 운영하게 되는데 새로운 사업이고 또 숙박시설에 대한 운영 관계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보고드렸다시피 전반적인 전체 상황들을 다 가지고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한옥이라든지 숙박시설에 대해서 운영을 가장 잘 하는 곳으로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모집공고, 개관 준비, 직접 운영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공고라든지 개관 준비라든지 또 운영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있어서 약 5개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5년으로 계약을 했고요.
금후에 이분들이 실적을 잘 올리고 성과를 잘 냈을 때 다시 한번 더 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인들도 잘 했을 때는 성과급이 있고 못했을 때는 패널티가 있기 때문에 운영을 잘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제 답변은 과장님 답변을 원하는 답변을 받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위·수탁 운영이 일단 운영 개시일로부터 5년간이기 때문에 5년간은 확정적이죠?
그 안에   변동될 상황은 못 되는 것이죠?
계약을 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현재 서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박문화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3년간 운영하면서 그 변화의 탄력성을 보면서 다시 재위탁이 가능한 것인가, 직영이 되는 것인가 여러 가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5년간을 주는 것은 무리가 있었다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예상 목표치가 너무 소극적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운영관련 용역에서는 여수 오동재하고 인천 경원재를 비교분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자료에 주는 내용에서는 사용수익허가운영 실태의 비교분석을 전주 삼도헌하고 전주 청명헌, 고창 한옥마을 이렇게 비교분석을 해 놨어요.
민간위탁관리운영 용역으로 발주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삼도헌같은 데는 운영되지도 않고 우리 예촌하고는 비교대상이 안 됩니다.
청명헌은 실제적으로 여기에 전주 삼도헌은 시설이 건축물 훼손되고 무단되어 있다, 조경 및 주변환경 관리가 소홀되어 있다고 그렇게 전주 삼도헌을 이야기하셨고요.
전주 청명헌은 서비스 수준이 아주 저하되고 주변환경 및 시설관리 부족이다, 한옥체험관은 시설물 관리 소홀 및 서비스 수준이 저하되어 있고 고창 한옥마을은 무단시설이 증축되어 있다, 그리고 주변환경이 방치되어 있다 이러한 서비스 수준이 저하됐다 이렇게 비교를 해서 자료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운영되지 않고 있는 부분과 잘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 비교가 제대로 가능한 곳과 비교대상이 돼야 하고 분석을 해 줘야 되는데 여기 하고 분석을 해서 공유재산법에 의한 사용수입허가의 경우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어 정부조직법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해 민간위탁관리운영용역으로 발주를 했다 이것은 전혀 맞지 않은 사례를 사용수익허가 운영실태를 저한테 자료를 줬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자료를 분석한 연구용역에는 여수 오동재와 인천의 경원재를 비교분석을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현재 예촌에 시설로 봐서는 경원재나 오동재와 비슷합니다.
이렇게 되지 않은 곳과 비교분석을 해서 민간위탁을 관리운영용역으로 발주했다 이런 부분의 자료가 됐던 부분은 설명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인정하고 넘어가시든지 하시는 것이 어때요?
잘못됐다고 아예 시인하시고 앞으로 잘 하겠다, 하시는 것이 이 시간 다른 질의로 가는 방법이 더 옳지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설명을 해도 궁금한 설명과 비교가 되지 않는 설명을 하시면 납득하기 어려우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조금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는 작은 시설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개인이나 단체에 임대했을 때 무단증축 등 건물 훼손사례를 드렸던 사항이 있었고 또 사용수익허가 민영화 방안에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와 관리운영 위탁 관련해서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비교분석을 했었고 현재 물론 이 매출계획이 처음에 좀 약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도 공감은 할 수 있습니다만 다만 관리운영 위탁관계에 있어서 좀더 가장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했기 때문에 현재 약 100여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종합적으로 보면 50% 이용률입니다.
현재까지요.
그래서 첫해 아직 홍보도 덜 된 상태에서 이정도 운영하고 있으면 그래도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조금 진행이 그렇게 크게 우려는 되지 않고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주시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문화위원 처음부터 이러한 부분이 고려사항을 점검하지 않고 쉽게 대응을 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놓은 운영연구용역이 무색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연구용역자료와 이랜드파크 영업이익 목표치가 크게 차이가 실은 납니다.
주신 자료를 보면 2017년에 이랜드에는 54%가 될 때 마이너스 5,500만원이 된다고 했고요.
이 용역자료에서는 50%가 될 때도 플러스 8천만원이 50%가 되면 1억 4천만원이 이익이 되서 10%마다 8천만원씩이 이익이 되는 것으로 책자에 나와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을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박문화위원 분석 차이가 너무나 크게 나왔다는 것,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정말 너무 소극적으로 계획된 것이고 위탁으로 여기에서는 직영과 위탁과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들어 있을 때 전혀 연구용역은 낼 필요도 없는 상황을 여러분들은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설명이 가능할까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당초에 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시설 운영에 대해서 최소 인력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이렇게 용역결과가 최소 운영비가 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랜드파크가 수탁돼서 고급화 정책으로 점점 객단가를 올려서 3년 후에는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때 당시 용역하고 또 추진하고 하는 과정에서는 정확한 민간위탁관리가 그것을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되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다소 자료에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차질이 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업체를 선정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으니까 조금 예촌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앞으로의 향후에 예촌 운영에 대한 발전방향이라고 하면 직영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법인 설립이 필요하고 그리고 위탁, 임대 등 기존 운영업체에 대한 비교분석대상 선정을 실은 다양화 해야 합니다.
새로운 형태의 운영방식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이 부분은 봅니다.
그런데 전혀 이러한 부분을 하지 않고 편리한 방법에 의해서 시민의 원성을 들으면서까지 위탁을 했다는 부분에 의해서 이 시간 지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위원님!
제가 시민의 원성이라 하시면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가 이 방법은 최선의 방법을 통해서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운영 100일하면서 담당부서, 업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좀더 아까같이 어떤 새로운 법인 위탁이라든지 새로운 형태의 운영방법을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좀더 잘 하라는 뜻으로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100일 운영단계에서 그렇게 많은 것을 해 나가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박문화위원 그 부분은 먼저 여러분이 어느 정도 한 3년간 하다가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 검토기간도 두지 않고 5년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도 이제는 어렵게 됐죠.
방식이.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위원님!
물론 3년으로 해 보고 또 5년으로 해 보고 이런 것은 방법론이겠지만 이런 업체에서도 어떠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준비기간이라든지 거기에 투입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 한국민간위탁 경영연구소에서 우리 민간위탁사례를 우수사례로 뽑았습니다.
선정 내용은 적절한 민간위탁대상사무의 선정, 지역경제 진흥 및 시설운영이 적합한 대상기관 선정 및 입찰참여 유도, 위탁기관 적정, 위탁조건이 혁신적이다, 인센티브 및 패널티도 물어 동기부여와 책임성이 동시에 강화됐다 해서 공공분야 민간위탁관리자 교육시에 우수사례로 우리 남원예촌 위탁사항을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면서 좀더 지켜봐주십사 또 지금 현재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또 시민들께서 우려하신 부분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최소화하고 앞으로 더욱더 잘 운영을 하신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은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이고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그렇겠죠.
문제점은 물론 나타나겠죠.

○박문화위원 계속 나타날 부분이고 또한 위탁에 있어도 많은 주변에 우리하고 같이 맞물려서 비교분석이 가능한 곳을 충분히 검토해서 위탁에 대한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모항 해나루관광호텔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한번 가서 보셔서 위탁에 있어서 잘 되고 또 그런 부분에 우리 지역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부분이 뭔가를 한번 벤치마킹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브랜드 위탁수수료가 지금 현재 위탁운영비에 2016년도 보면 운영비 절감 노력 중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브랜드 수수료만 4,248만원을 저희가 수수료를 줘야 하나요?
캔싱턴에 상반기 것을 ?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총예산이 위탁 운영으로 인해서 5억 6,600만원이 상반기에 들어간 겁니까?
예산이 ?
집행이 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집행이 앞으로 될 부분이라고 보면 지금 여기에서 상반기 7개월간 운영비용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12개월까지 저희가 개관한지가 8월이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지금 하반기때까지 전체적으로 다해서 약 8,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8,500만원 정도의 매출입니까?
아니면 무엇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브랜드 수수료가 지금 1년에 8,500만원,

○박문화위원 그러면 상반기 이번에 2016년도 것만 브랜드 수수료 4,200만원이고 그러면 1년이면 8천이라는 말입니까?
앞으로 내년 하반기까지 합해서?
아니면 올해 것만 브랜드수수료를 내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금년 하반기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금년 하반기 것이 8,000,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4,000,

○박문화위원 이번 12월까지가 4,200만원이라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12월까지 4,248만원이고 내년도에는 8,496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총예산이 2016년도 위탁운영비가 전체적으로 5억 6,600만원이면 1년을 계산할 때는 11억, 12억이 가능합니까?
그렇게 까지 저희가 캔싱턴에 민간위탁을 해야 합니까?
그 부분으로 계산이?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지금 내년도 총예산이 12억 2,600만원 보고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것은 정말 저희가 12억원을 주고 캔싱턴 운영을 한다, 실질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설명이야 가능하겠죠.
모든 것을 캔싱턴에 다 저희가 순수 한옥만 지어 놓고 모든 체험이나 모든 시설 자재비를 캔싱턴에서 모든 그것을 했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정말 다 해 주고 또 1년 내년 상반기 12억원을 주고 위탁운영을 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저희가 계속적으로 5년간을 이렇게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볼 때는 정말 힘든 체험시설 민간위탁관리운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재검토 다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소극적으로 운영한 것이 아닌가 캔싱턴에 그 계획서 냈던 내용에서 실질적으로 다시 분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탁운영 세부조건에서,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12억 2천만원을 다,

○박문화위원 성과수수료며 기본수수료 손실부담률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다시 계획을 하고 이랜드파크 목표치와 저희가 손익분기점 분석에 대한 부분을 다시 계산을 하시고요.
위탁 운영시 어떤 손익 예측이 정말 올해로도 상반기 운영과 내년 상반기 1년 운영을 하다 보면 이렇게 손익분기점이 지금 50%까지 올렸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박문화위원 위탁 운영시 손익예측이 40%까지만 가도 영업이율이 0.2% 나온다고 되어 있고 50%만 되도 10.3%입니다.
그랬을 때 8,700만원이 50%일 때 8,700만원이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을 제대로 확인을 하시고 정말 우리가 위탁에 대한 부분이 12억원을 세워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인가,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알겠습니다.
좀더 분석은 해 보는데 지금 이랜드가 가져간 것을 12억 2천만원을 다 생각하고 계셨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박문화위원 12억원까지는 쓸 수가 있죠.
그 예산을 세웠으니까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그러니까요.

○박문화위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인건비나 기타,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거기에 따른 재료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경비라든지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그쪽에 갈 수 있는 돈은 브랜드수수료, 기본수수료, 성과 났을 때 그런 정도이지 결국은 우리 남원에서 운영된 모든 비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일단 분석자료에서는 50%가 되면 40%가 되면 이익이 발생될 수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부분에 한번 다시 검토를 해 주고요.
여러분들이 내놓은 책자에서도 가동률이 50%까지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매출이나 지역경제 소비효과나 이런 부분은 더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참고로 아까 100일 운영했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가동 객실이 총 1,137객실이고 이용객수가 3,624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약 2억 7천, 매출이 2억 1,300만원 지역경제 소비효과를 4억 2,700만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부분들은 좀더 세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2016년 운영이 12월까지 다 되면 운영 후에 영업이익이나 운영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운영비를 남원시가 부담하기 때문에 수탁자가 영업이나 비용절감 등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원의 적정성, 비용 영업이익에 대한 면밀한 분석도 필요하고요.
또한 여러분이 말한 연구용역결과와 이랜드파크의 영업이익 목표치에 대한 것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두 기관에 대한 분석차이도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춘항제 상설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5년 춘향전 상설사무국과 2016년 상설사무국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 춘향제 상설사무국은 3천만원을 쓰셨고 2016년도에는 1,921만 7,050원을 상설사무국에서 예산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근거가 없는 예산을 상설사무국 예산으로 쓰셨어요.
이것은 설명이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어떤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박문화위원 춘향제 상설사무국이라고 해서 어디에 근거해서 예산을 쓰셨습니까?

○위원장 김정환 상설사무국이 직제가 있느냐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박문화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상설사무국 직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춘향제전위원회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 아닙니까?
춘향제 축제하고는?
아까 제가 법률적근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자료가 없어져버렸네요.

○위원장 김정환 보충하면 상설사무국이라는 직제가 여러분이 임의로 붙여놓은 것이죠?
어디 근거가 있습니까?
내부규정이 있습니까?
상설사무국이 제전위원회 사무실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그 말씀이죠?

○박문화위원 예.

○위원장 김정환 그런데도 상설사무국이라고 하고 예산은 세워서 집행을 하셨습니까 하는 이야기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직원과 상의)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춘향제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는 그런 내용들이고 축제 춘향제전위원회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따른 예산집행이 이루어진 상황으로 봅니다.

○박문화위원 저도 남원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조례 제4조와 14조를 검토했습니다.
5조에 축제육성위원회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지역축제 관광의 발전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남원시 지역축제육성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4조 제1항에는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2항은 "위원이 회의와 별도로 축제관광 발전을 위한 주제발표 및 용역, 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예산집행 근거가 남원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조례 제5조와 제14조를 보면 전혀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춘향제 상설사무국과 전혀 연관성이 없어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축제위원회 지원조례에 의해서 상설사무국을 하셨다는 이 부분은 말씀해 주신 것과 같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방금 말씀하신 것은 지역축제추진위원회조례고 저희가 춘향제조례에 제15조 남원시 춘향제조례 제15조 사무국 설치 여기에 위원장은 제1조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무기구인 사무국을 설치 운영하며 이에 따른 소요인력 및 장비 비품 등을 남원시를 비롯한 유관 기관단체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근거에 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문화위원 15조에 대한 춘향제 사무국 설치에 이 상설사무국이 거기에 근거해서 2015년도에 3천만원과 2016년 1,921만 7천원 예산 집행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근거를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는 부분은 춘향제 상설사무국에 대한 명칭이 아니고 그것이 사무국 설치에 대한 사무국을 설치 운영하면 이에 따른 소요인력 및 장비 비품 등을 남원시을 비롯한 유관 기관단체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사무국 설치와 상설사무국과에 맞다고 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조례에 의해서 2014년도, 2015년도에는 사무국에 직원을 파견을 보내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남원시 인력운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해서 그것을 철수를 시키고 저희 업무가 축제계에서 그쪽에 나가서 파견이라든지 근무를 하면서 운영된 비용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엄연히 조례에 의해서는 틀립니다.
사무국 설치와 상설사무국에 대한 부분은 다른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그 부분은 실무진에서 자세히 연찬해서 개별적으로 소상히 설명 드리세요.
관계법령하고 예산에 관한 것,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볼 때는 사무국 설치와 상설사무국과의 관계는 맞지않다고 봅니다.
여기 조례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지적을 하고 확인을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실무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는 없으시고 본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문화재가 아닌데 우리가 시비나 도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문화재에 대해서 지금 도비, 국비, 시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가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다른 예산을 활용해서 보수나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남원에서 성장을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금암봉 밑에 금수정이라는 정자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금수정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금수정이 1936년도에 지어졌어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양희재위원 그런데 금수정 한자가 비단 금(錦)자에 물 수(水) 자인데 보통 누각과는 달리 정면 3칸, 측면 3칸 정사각형으로 지어졌는데 아직도 문화재로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래서 일반 누정과는 달리 건물에 화려한 단청을 한 것이 특징이고 벽면에 남원 8경을 그려놓았는데 지금은 퇴색되어서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건립 시기가 일제강점기로부터 당시 일제의 민족문화 말살정책의 일환으로 신사참배를 강요하였는데 그때 남원시민들이 남원 국민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거나 모임을 갖는 것이 엄하게 제한되어서 뜻이 있는 지역의 향로들이 이런 억압으로부터 벗어나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생각해 낸 것이 바로 금수정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지역 여론의 흐름들을 서로 주고 받았던 장소로 일제에 대한 저항정신이 담겨있는 누각입니다.
이토록 금수정의 유래나 건립 당시의 의미를 되새겨 보면 문화재 지정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문화재로 지정이 안 된 것이 아쉬운데 향후 문화재로 지정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2009년도에 단청을 했었는데 비지정문화재로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선조들의 정신이 살아져있는 그런 장소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 문화재 지정을 한번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그때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역사적인 사항을 가지고,

○양희재위원 다시 한번 지정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지정을 위해서 충분히 문화재 전문위원들과 함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자료 드린 바닥 보셨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봤습니다.

○양희재위원 이것이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음식을 누가 드시면서 불을 피웠나 어쨌나 바닥이 소실된 약간의 흔적이 있고,
(자료를 가르키며)
그 다음에 이것을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봤습니다.

○양희재위원 이것 양쪽에 구전으로 듣는 바에 의하면 토끼하고 거북이 조각품이 있었는데 이것이 언제 누군가에 의해서 없어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대들로 부터 만들어 놓은 누각을 이렇게 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소홀하게 해서는 이것이 바닥면에 탄 흔적을 보니까 숭례문하고는 비교할 수 없지만 숭례문처럼 소실되고 그랬을 경우에 문화유산인데 얼마나 아쉽고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가보니까 CCTV도 없고 소화기도 비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제에 금수정 관리 주최를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재로 등록을 시켜서 지금 현재는 노암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점 잘 참고하시고 향후 문화관광과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에 보니까 도비, 시비해서 9천만원을 들여서 단청내지 난간을 보강한 기록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다음에 남원관광지 조성 종합계획들을 보니까 아직도 관광지 내에 사유지가 많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시유지와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사유지가 많은데 사유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개발을 안 해서 미개발지로 남아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양희재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 남원시에서 관광 조성에 관련해서 변경한 내용이 21번을 변경을 했어요.
관광지에 대한 조성변경을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총 21차 변경을 했습니다.

○양희재위원 했는데 최근에도 한번 변경을 했죠?
잘 파악이 안 되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최근은 현재 1건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양희재위원 추진 중에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2014년도에 최종적으로 했고 그 이후는,

○양희재위원 아니, 분할 관련해서 변경,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무대 뒤에,

○양희재위원 예.   무대 뒤에요.
그런데 지금 민원인들이 처음에 요구할 때는 분할이 안 된다고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전체적으로 분할은 사례가 없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1차에 98년 변경할 때 보면 호텔 부지를 컨도미니엄 1개소 유치해서 분할한 적도 있고 그 뒤에 여러 가지 격미한 변경이지만 변경을 21차례 했어요.
했는데 결국은 최근에 분할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할할 때마다 조성계획 승인권자가 도지사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양희재위원 다 도지사한테 통보를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계획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신청이 들어와서 그것을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 하는 방법, 또 다른 용도로 쓰는 방법, 또 그분들이 거기에 건물을 지었을 때 앞으로 행사장에서 여러 가지 무대 뒤에 있기 때문에 소음문제 또 그쪽 뒤쪽으로 돌아가는 길이 협소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많이 검토를 한 결과 결국은 그 민원인이 이미 계약도 되어 있고 계약금도 줬고 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이미 지나버렸다, 그래서 분할해서 해 주는 쪽으로 검토를,

○양희재위원 그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고 나서야 그런 문제점들이 도출됐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면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그 사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거기에서 어떤 건물을 지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염두에 안 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건물을 짓고 식당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대두됐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도 지금 무대 뒤입니다.
바로 뒤에 거기에 사유재산을 행사할 수 있는 분이 행정절차나 허가, 인허가의 문제 아무 하자가 없는데 거기에 자기 나름대로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서 영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했을 경우에 우리가 거기가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인데 그 야외무대에서 행사했을 때 관중이나 객석에 있는 사람들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전혀 생각을 안 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양희재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도출되기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그 토지를 매입해서 우리 시설에 맞는 것을 미리 시설을 한다든가 건축을 했으면 크게 문제가 안 될텐데 지금 그런 점이 아쉽다 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 이 민원 건에 대해서는 그런 행정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미사용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거기 말고도 지금 사유지가 몇 군데 있는데 미개발된 지역이 있어요.
이 조성계획도를 안 가지고 계시죠?
여기 보시면 분홍 형광색으로 칠한 부분들이 사유지고 미개발지인데,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무대 뒤에 그런 문제처럼 향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번 재점검해서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나오지 않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희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본 질의에 앞서 궁금해서요.
요즈음 춘향선양회측하고는 접촉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접촉할 일이 당분간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우선 아직은 특별히 접촉할 상황은 없고 다만 춘향묘 정비건 보조금 지급 관련해서 문서가 주로 왔다갔다하고 있고요.
또 축제계하고 사무국장하고 대화하고 있고요.

○양해석위원 지금 내부적으로 감사청구를 몇 분이 했다고 하는데 진행 과정을 듣는 바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감사진행은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춘향제전위원들이 2년 기간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아직 조금 시간은 있습니다만 선양회측에서 추천하신 분들이 또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양해석위원 지금 현재 그분들이 계속 활동을 할지 또 본인의 의사나 어떤 관계성에 의해서 안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부분은 다시 재점검해서 안 하실 분이 있으면 추가 선정을하고 그러셔야 되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임기가 내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퇴를 하시겠다, 임의사퇴를 하게 되면 제전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49페이지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많이 사용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사용내역이 없는데 올해 활동을 안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행사가 없는 것도 아닐텐데 이렇게 안 쓰셨어요?
이것이 예산편성은 얼마씩 되어 있는 것입니까?
지급액만 써있고 예산의 편성액은 안 써있기 때문에 49페이지입니다.
지금 답변 힘든가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작년은 1,266만원 소요를 했는데 금년에는 지금 288만 4천 했고 작년 대비 행사실비를 많이 안 한 것은 지난번 6월에 남이섬 남원의 날 행사가 있었는데 그 남원의 날 행사가 폭우로 취소되서 그 행사실비를 많이 사용을 못했습니다.

○양해석위원 거기에서 많이 써야 할 것을 안 써서 했다는 말씀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양해석위원 그리고 도예촌, 몇 년간 땅 기반조성만 해 놓고 분양이 2필지가 됐던가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현재 2필지 됐습니다.

○양해석위원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지난 회기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초에는 우리 도예대학 출신들 그 분들이 도예촌을 조성해서 거기에 집중화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받아서 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만 분양가, 건축비 이렇게 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당초 계획대로 안 된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그쪽 지역으로 앞으로 함파우 복합 여러 가지 시설들이 유치가 될 것입니다.
옛다솜이야기 사업을 내년도 예산 추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홍보를 하면서 보니까 당초 분양계획에 여러 가지 현시점에서 맞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현시점에서 맞는 그런 분양내용으로 검토를 하고 또한 도예촌으로만 했을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술인이 와서 기거를 하시거나 그런 다른 분들이 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해 나가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도예인들뿐만 아니라 더 개방형으로 해서 모든 예술인들이 들어 올 수 있는 다양한 장르로 넓히겠다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니까요.
또 한 가지는 현재 올해 국비를 따와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원아트센터가 있는데 그것이 저희가 처음에 그것을 할 때는 내부적으로 그것을 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트센터를 처음에 KBS방송국 자리를 저희가 국비는 가져왔습니다만 당초 계획에 그 공모를 할 때는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당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폐산업시설로 공모사업으로 문체부의 공모사업으로 했었는데 우리 남원에 산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예술단체를 집합해 보고 또한 거기에서 공연장이 있기 때문에 창극장이라든지 여러 계획을 가지고 공모에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 사업이 지금 예산이 내려오고 편성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설계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현재 거기를 어떻게 아트센터로 문화홀로 만들 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문체부의 자문 또 우리 내부검토, 또 의원님들 보고를 통해서 결정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그것을 우리가 더 잘 알지 문체부가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 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 현실이 있는 부분이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기존에 문체부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시도에서 추진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도 있고 또 성공적인 케이스로 끄집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컨설팅도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 시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으니까요.

○양해석위원 절차상 하자가 없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받이들이겠고요.
하여튼 조속한 시일내에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하시기 바라겠고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양해석위원 마찬가지로 사업성이 없어서 아니,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없어서 오는 것들이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사업이 완료가 됐고 운영 중에 있는 예촌 1단지도 마찬가지죠.
소위 말해서 어떻게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사전에 건물 지을 때부터 용도를 확실하게 했었는데 이것을 단순한 한옥체험이라는 것으로만 되어 있어서 어떻게 운영관계라든지 부수시설도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이후에 변경이 이루어져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몇 실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총 24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24실 중에 2실은 창고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2실은 창고로 운영하고 있고 또 현재 창고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양해석위원 소위 말해서 객실 하나당 우리가 건축비 전체로 보면 200억원 들였는데 24실 객실로 따졌을 때 8억 3천이 나오든가요?
물론 부대시설도 있고 다른 건축비도 있어서 그것을 현실적인 가격으로 따져보면 한 5억원 가까이 들었을 겁니다.
객실 하나당요.
객실 하나당 5억원 정도 되는 건축물에 2개를 창고로 쓰고 있다면 10억원짜리 창고를 쓰고 있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위원님, 예를 들어서 지금 2인1실짜리 2개를 창고로 쓰고 있는데 그것이 필요했을 때는 그것을 치우고 거기에 숙박객을 받고도 있습니다.
가장 염려되는 것은 그동안에 창고 공간이 부족해서 1지구를 건축했던 최기영 대목장님과 또 건축분야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서 예촌 1지구내 어디에 창고를 지어야 가장 좋겠느냐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만 결국 적절한 장소가 발견되지 않아서 대용으로 2지구에 화장실을 짓고 있는데 거기를 칸막이를 해서 창고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1지구와 2지구는 엄연히 다른 공간이고 또 1지구에 위탁관계는 그 1지구에 해당되겠는데 그것을 또 2지구의 일부공간을 같이 포함되는 경우 사례가 될 것이고요.
사전에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으면 거기에 맞는 건축물이 들어왔겠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사람이 살게 되면 반드시 창고공간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지 못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양해석위원 1지구는 다 끝나서 그렇다 치고요.
예촌 2지구는 제가 과장님한테도 저희 회의때, 업무때 말씀을 한번 질의를 드린 사항일 텐데 또 그때보다는 지금 업무파악이 많이 되셨을 것이니까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2지구는 뭐하는 공간이에요?
1지구는 한옥숙박, 소위말해서 오신 분들이 자고 쉬고 먹는 것은 아침은 드신다고 치고 그런 공간이라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한옥형 호텔급의 숙박업소인데 2지구는 뭡니까?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을 해 보세요.
2지구 뭐하는지,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2지구는 현재 시설물이 당초 계획과 달리 변경이 많이 됐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을 내가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아니지만 내가 용역보고에 참가했던 기억으로는 서너번 바뀐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내용이 당초계획보다는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반영이 많이 됐고요.
또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무리한 정자 신축이라든지 근대장옥을 유지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와 같이 지금 광한루 북문입니다.
북문에서 나왔을 때 여기를 어떤 시설물로 전체적으로 공간을 채웠을 때는 굉장히 답답한 분위기가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여기는 공연놀이마당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공연을 통해서 이 분들이라든지, 이 분들 또 광한루에 나오신 분들이 체험을 할 수 있게 하고 조갑녀 전수관을 지금 건축하고 있고 개축하고 있고요.
여기에 안숙선 명창 건물이 전수관이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잠깐만요!
그것 복사해서 지금 위원님들한테 주실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위원장 김정환 그 상태에서?
그리고 설명이 되면 이것이 멀어서 양희재 위원님이나 양해석 위원님은 보이려나 모르겠는데 궁금하기도 한데 잘 안 보여요.
감이 안 잡혀서요.

○양해석위원 저는 저희 지역구라,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위원님께서는 그동안에 보고회라든지 참석하셔서,

○위원장 김정환 잠시 후에 질의 진행하시고요.
자료 준비할 때까지 다른 질의하시든지 조금 쉬셨다가 하시든지요.

○양해석위원 그러겠습니다.
그럼 그것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하고요.
그러면 2차를 넘어서 3차로 가보겠습니다.
3차 지구는 뭡니까?
무엇을 하는 공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거기는 당초 코카콜라 부지 자리를 지금 물레방아 갤러리라는 명칭을 가지고 지금 한옥 2층 건물을 거의 완료해 가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처음에는 찻집을 한다도 있었고 또 주변에 동네분들은 식당이 들어온다고 알고 계신 분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것도 한번 이야기가 됐는가 지금 현재 2지구에 식당 한국의 집 그 쪽에 식당부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2차 부지에 있었는데 3차 부지 거기는 식당 이야기는 나도 못 들어봤습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는 주변 주민들이 많이 있고요.
갤러리라 한다면 문화공간 전시장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양해석위원 그렇죠?
우리 가깝게는 예가람길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현재 짓고 있는 김병종미술관도 있기 때문에 현재 정식 미술관은 아니더라도 현재 그런 것을 대체하고 있는 시설이 춘향문화예술회관 지하 소강당 옆에 전시실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예가람길 전시공간 갤러리를 어떤 용도에 어떤 컨셉의 공간으로 할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가람길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아까,

○양해석위원 아니, 지금 현재 3지구에 있는 것,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현재 여기를 당초에 방문객 쉼터 및 전시 시설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의 문화예술축제, 스토리, 무형유산 등 포괄적인 주제로 기획전시갤러리로 활용하겠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촌 운영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남원 상상의 마당이라든지 문화도시 진흥센터라든지 무형유산갤러리라든지 여러가지 내부에 갤러리 시설을 해서 거기 오신 분들이 휴식하면서 차도 한 잔 마시면서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말씀하셨던 그런 안들이 지금 현재 그 공간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겠어요?
상상마당이라는 것은 좀더 젊은이들이 와서 현대적인 개념의 상상마당, 예를 들어서 춘천에 가면 MBC방송국 앞에 상상마당이라고 있어서 젊은이들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한옥으로 지은 건물에 걸맞는 갤러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무엇은 지어져야 되겠는데 무엇을 짓는 것에 대한 정확한 것은 없고 일단은 사업계획상 시기적으로 짓기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지어놓고 보고 구체적인 계획은 그 이후에 생각하자, 그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관광여건 프로그램 및 스탬프 인증사업이 있습니다.
둘레길 인증과 같이 그런 것이 있고 관광자원에 실용품이라든지 창의품 이런 것도 해 보고 방문객이 직접 참여하는 예술창작도 해 보고 여러가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 드려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이해와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물레방아갤러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거기에 앞으로 뭘 할지는 여러 시행착오를 겪어서 어떤 최종적인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만 가장 그 쪽에 제가 봤을 때 그쪽 블럭 1차, 2차, 3차까지 봤을 때 우리 찾아오시는 분들의 시간을 머물 수 있는 체험공간이 없어요.
체험공간이 없어서 거기 오는 분들이 남원 오신 분들이 내가 국악에 전당, 거기에 가면서 서울에 오신 손님이든 데리고 가면 판소리 한 대목 배우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재미있어 하시더라고요.
흥겨워하시고 또 그것을 함으로서 시간을 자꾸 늘렸다, 당겼다 자유자재로 약간 우리가 조정해서 타이밍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남원을 찾아오신 분들한테 다른 체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국악 체험하는 부분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하시고 또 한 가지는 3차 부지에서 2차 단지까지의 동선이 그려지지 않아요.
그 사이에 지금 현재 기존 건축물 오래된 민가들이 있어도 거기 한 50m 되는 블록에 연결이 잘 안 되요.
그 2차에서 3차까지의 동선을 우리가 일반 관광객들이 동쪽 문으로는 잘 안 나옵니다.
정문으로 들어가서 서문으로 나오든가 아니면 북문으로 나오게끔 되어 있죠.
북문으로 나와야지 1차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양해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2차 부지에서 3차 연결되는 동선을 개발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는데 국악 판소리 그 부분은 조금씩 차이는 있겠습니다.
2018년도까지 안숙선 명창 전수관을 짓게 되면 거기에 그런 공간이 충분히 활용될 것으로 보는데 우선 내년도에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고요.
다음에 2지구에서 3지구로 넘어가는 광한루 담장을 통해서 연결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5지구 할 때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만 우선 그 쪽으로 연결할 수 있는 도로표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단절되지 않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리고 여기 주변에 단지 전체적인 1차부터 시작해서 4, 5차는 어떤 것인지 내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먹거리가 없어요.
먹거리가.
우리 관광이라는 것은 가면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먹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동선 연결을 할 때 먹거리에 대한 부분도 참고하셔서 하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양해석위원 아까 중단됐던 2차 부지로 넘어와서 이것이 지금 관서당 있고 관서당 관리사 하나 있고요.
황희 초당이 있고 다음에 조갑녀 씨 전수관도 있고 조갑녀 전수관을 위한 관리사가 있고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양해석위원 옛날 가나안 식당을 개조한 그 자리가 터가 있고 다음에 회랑이 하나 있고 그래요.
그 외에는 마당같은 풍물마당처럼 되어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지금 관광객들을 유인할 만한 요인이 뭡니까?
여기 마당에서 공연물이나 있다면 그 공연물이라도 보러가지만 지금 현재 그 계에서 특히나 개발하려고 하는 요천변 걷고 싶은 거리를 같이 연결해서 보자면 공연이라든가 사람들을 요천변으로 해서 정문쪽으로 나와서 저쪽으로 걸어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또 무슨 공연, 공간들도 있고 인도의 편의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공연을 남원시내에서 어느정도 공연을 하는 겁니까?
예가람길에서도 하죠, 광한루 안에서도 저녁에 공연하죠, 그리고 저쪽에 관광발전 앞에 쌈지공원 거기서도 무슨 공연을 한다고 그러죠.
남원에 이 좁은 도시에서 공연을 몇 군데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말씀드리면 아까 이 공간에 대해서는 시민과 우리 관광객들을 위한 휴게공간으로 충분히 봐주시고요.
그래서 아까 예촌 1지구에 숙박객들 또 광한루 북문으로 나온 관광객들은 물론 분산되겠죠.
앞에 쪽하고 뒤쪽하고 분산되겠지만 이것을 현재 예촌 3지구 걷고싶은 도로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나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여기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아까는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휴게마당을 활용하는데 여기도 뭔가 볼거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공연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연을 통해서 우리 축제계하고 테마계하고도 많은 연찬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소규모축제, 소규모공연 이런 것을 활용해서 여기 오신 분들이 지루하지 않고 여기서 머물 수 있게끔 하고 조갑녀 전수관은 정미희 선생이 와서 운영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을 앞으로 충분히 여러가지 검토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논의를 할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숙선 전수관이 명창의 여정이 건립이 되게 되면 여기에서 그런 부분들도 국악이나 판소리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져서 여기는 종합적인 휴식과 공연과 국악, 판소리 체험관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과장님, 국악의 여정, 명창의 여정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양해석위원 그것은 언제 생길지도 모르겠고 조갑녀 생가터를 처음부터 거기를 왜 하느냐는 많은 이야기 했는데 생가도 아닌 생가를 생가라고 포장해서 해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삶의 터,

○양해석위원 건축을 아시는 분들은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것 지금 목재나 그런 것을 보면 그것이 개축해서 쓸 수 있는 건물인지 아니면 안 되고 새로 헐고 다시 해야 될 건축인지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개축해서 쓰겠다고 하다가 막상 공사를 해 보고 뜯어보니까 도저히 안 되서 헐고 다시 지은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그래서 지난번에 왕정안 위원께서 시정질문도 하시고 또 시장님께서도 충분히 답변하시고 그랬던 부분인데 당초는 건물을 일부 보수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만 뜯어보니까 모든 부재가 썩어버리고 해서 개축하게 된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이것이 건축분야에 있는 분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정도라고 하던데 그런 부분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계획했다는 것 자체도 치밀하지 않은 사항이고요.
또 이렇게 여러 번 설계변경이 되고 용도변경이 되면서 올 때 내부적인 어떤 과정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과장님 이하 여러 간부님들 또 시장님까지 포함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같이   뭘 할지에 대한, 뭘 없애고, 뭘 할지에 대한 필터링하는 과정이 있어요?
아니면 저희가 이것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보고 듣고 막상 현장에 가면 뭐가 바뀌어 있고 해서 저희는 알게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그런 과정은 충분히 사전, 당초에 설계에 의해서 추진하다 보면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보시고 여러가지 지적을 해 주십니다.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또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그래도 위원님께서 현장을 많이 보셔서 왜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는 것인지는 위원님도 내용을 가장 잘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양해석위원 잘 알지 못해요.
제가 업무때나 그럴 때 나는 처음에 2차 부지를 뭘 했으면 좋겠냐고 할 때 우리의 전통목공예와 칼 전시관, 박물관 그런 것으로 해서 볼거리를 제공하자는 것으로 안을 냈고 그다음에도 국악연수원, 시립국악단에 연습공간이 운봉에 있고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고 또 같이 합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고 해서 국악단의 총체적인 무용단 뿐만 아니라 모든 단원들이 여기서 연습하면서 그 연습하는 것을 보는 것 자체도 하나의 볼거리이고 국악체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장옥도 여러번 이야기해서 지금 결과적으로 없어졌지만 제 이야기때문에 없어졌는지, 예산 때문에 없어진 것인지, 현실적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아닙니다.
그것은 의원님들 의견과 시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렇게,

○양해석위원 그리고 이것 뿐만 아니라 제가 알아보니까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이야 자잘한 공연들이야 그렇다 치고요.
이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시민들의 편의와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또 이것이 한 지역의 소수에만 해당되지 않고 전체에 해당되는 그런 사업들은 내부적으로 어떤 과장님이 주재해서 전체 직원이 아니더라도 계장님들까지만이라도 참석하는 아이디어 회의라든가 이 사업에 대한 내부적인 검증 과정을 안 거칩니까?
나는 그런 것이라도 최소한 부서 내에서 여러 계장들 해서 어떤 안을 놓고 좋은 의견을 나눠서 해야 될 일인지, 안 해야   될 일인지 한다면 어떤 식으로 변형해서 가는 것이 좋을지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정을 말씀하시는데 당초 계획에 의해서 용역을 주고 용역설계에 의해서 설계도를 받아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는 충분히 1차, 2차, 3차까지 용역보고회를 드리고 전문가 의견, 시민 공청회, 여러가지 의견을 들어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설계도를 가지고 현장에서 시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어디 시골에 도로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여기는 여러 주민들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충분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설명회, 공청회, 여러가지 전문가들 자문을 받고 물론 그 전에 저희 실무적으로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말씀은 좀 더 많은 위원님들 의견, 시민들 의견,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하라는 말씀으로 알아 듣고 좀 더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같은 이야기 계속 반복해봐야 과장님도 피곤하실 것이고 또 과장님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있을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수관광지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연수관광지에 지금 상급 감사원의 감사에서 3분 정도가 주의인가, 경고 받았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주의 받았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15억인가요?
얼마를 우리가 갚아 나가야, 갚는 것이 아니라 회수, 환수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회수,

○양해석위원 다시 돌려줘야 될 상황인데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고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지난주에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보조금을 도에 승인없이 사용했다 해서 지적됐던 사항으로 현재 말씀하신 바와 같이 15억 7,000여 만원을 환수조치하라는 감사원의 지시가 감사처분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재심의 요구를 도에 했습니다.
전라북도가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재심의할 수 있는 남원시장이 재심의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하고 협의해서 전라북도에 재심의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특별한 재심의를 받아 줄만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 여기에 따라서 재심의를 감사원에 전라북도가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시장께서도 도지사님께 보고를 드리고 도지사님도 여러가지로 한번 검토를 해 보자 이렇게 현재 진행상황은 여기까지 와서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결론적으로 저희가 15억 7,000만원을 환수를 해야 되겠군요.
그것 밖에 없죠.
재심도 도에서 거부당했는데 방법이 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현재는 재심의를 전라북도에서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도와 충분한 협의를 해야 될 상황이 남아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것대로 하면서 관광연수원 지정을 당초 면적보다 축소해서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운봉에 있는 그 쪽 지역분들은 많이 반발해서 한때 언론을 시끄럽게 했습니다만 계속 추진하는 겁니까?
아니면 변경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연수관광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점이 많은 시간이 흐른 시점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시간이 좀 더 필요하고 특히 지금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데 투융자심사를 받게 되면 민간투자자가 있어야 된다, 이 의견 때문에 저희가 보고를 드려서 충분히 민간투자자 유치노력을 해야 될 입장에 와 있습니다.
저희 현재 관광개발계 인력가지고는 도저히 업무추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보고해서 특별히 연수관광단지, 드래곤관광단지, 산악철도 등 해서 TF팀도 한번 꾸려보고 그렇게 해서 밖으로 활동을 해서 민간투자자 모집을 해서 해 나가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갈지, 저렇게 갈지 막막한 상태에 있네요.
그것을 이렇게 제가 시장이 아니라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처음부터 전임 시장 때부터 했던 것이지만 당초 무리한 사업계획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후에 어찌됐든 간에 포기하다시피 하다가 다시 이것을 몇 년 후에 서둘러서 축소해서 다시 한 이유는 우리가 처음했던 감사원 지적사항 상급기관 그것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것을 한번 피해 보고 우리가 이것이라도 좀 해서 우리 나름대로 명분을 찾자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 마당에 지금 현재 감사원 감사에 걸려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될 상황에까지 왔는데 그것을 지금 와서 이것을 갖다가 뭔가 끌고 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현실적이지도 않고, 가능성도 희박하고, 지역주민들도 원하지 않는 일을 뭐하러 끌고 갑니까?
포기 할 것은 과감히 포기하고, 우리가 손해볼 것은 손해보고 가야지 그것이 큰 손해를 면하는 것이지 조금만 손해보고 명분 찾자고 계속 끌고 갈 것입니까?
민자유치되지도 않습니다.
되지도 않아요.
지금 요즘 불경기에 경기가 안 좋고 기업들이 다 어려운 판에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150억짜리 투자유치도 힘들게 못하고 있는 마당에요.
현실적인 대안과 과감한 결정을 하셔서 더 큰 손해와 더 큰 우리의 행정적인 낭비가 없도록 대안을 찾아서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를 주문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현실적인 대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더 검토해 보고 사실 지금 운봉지역에 대한 연수관광지를 추진할 당시에 그때만 해도 여러 연수지 시설들을 많이 유치할 때고 또 사실 기업에서 투자를 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 기업의 방침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귀농귀촌 유치를 하면서 저쪽 농정과에서 추진한 것을 보면 운봉지역이 굉장히 선호를 하는 지역으로 많은 귀농귀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민간투자자도 분명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에 이 업무가 사실 중앙정부의 승인 여러가지 과정에서 조금 멈춰져 있었는데 지난번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봉 주민들이 전체가 다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이고 운봉지역에서도 민간투자,   또 시 행정투자를 바라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예산, 또 승인 절차 이런 과정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가지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제가 더 이상 해 봐야 그럴 것 같고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제가 한 두가지는 한바퀴 돌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박문화, 양해석, 양희재 세 분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1시간 25분정도 하셨고요.
지루하고 그래서 제가 주의를 환기하는 차원에서 하셨던 말씀을 정리하고 제 의견도 좀 담아서 전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예촌 운영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전통한옥숙박촌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시작은 했지만 지금 가시적인 효과가 없어서 답답하고 애달아하는 부분이 많죠.
그리고 체제가 갖추어지지 않아서 질의하신 위원님도 답변 주신 여러분도 솔직히 그냥 마음에 와서 쏙쏙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기회되면 총무위원회 차원에서 그 내용에 해박한 내용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지나서 금년이 정산이 되고 내년 계획을 세워서 어차피 예산을 이번에 심의는 해야 지만 전반적으로 짚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셔야 여러분도 아셔야 남원시민에 많이 회자되는 얘기들이 커버가 됩니다.
지금도 막 몇 억을 1년마다 손해가 뻔한데 몇 억씩 퍼줘가지고 한다고 하고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손익에 대해서 책임짓는 부분들이 보니까 있습디다.
제가 설명 듣기로는 켄싱턴에서도 제대로 원하는 저희들하고 위탁계약관계에서 설정된 목표가 해당연도에 달성이 안 되면 거기서도 안고 가는 물어내야 되는 속말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떤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사무적으로 얘기하면 다 듣기싫은 얘기죠.
"왜 그때 당신네들 의원들은 못 짚었느냐?" 할지 모르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집행에 책임이 있는 분들이 처음부터 전체를 아우르고 갔어야 되는데 지금 객실 2개를 창고로 쓴다, 화장식을 식당으로 쓴다, 누군가는 책임져야 될 일입니다.
그것 예견 못한 것 누구 책임이에요?
책임전가 식으로 따지면.
안타까운 말씀들이 많이 오갔고 예촌 2지구 역시 기본적인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는 계획이 구체화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언제 또 예촌같은 다급하게 딱 닥쳐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부터 예촌이 금년 말에 완공 예정이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운영체제를 지금부터 연구 연찬해서 잘 갖추십시오.
다 된 것을 제가 얘기 합니까?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예를 들어 조갑녀 관리사는, 조갑녀라고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조갑녀 명인의 관리사는 거기 딸이 와서 공짜로 살겠다, 우리가 전기세 다 주겠다, 위탁을 한 것인가, 공짜로 준 것인지 기본적으로 하나하나를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짚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짚으시고요.
3지구 한참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거기 옆에서 보면 한옥은 멋지게 지어집디다.
거기 내용이 어떻게 정리가 되어서 잘 운영이 되는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1, 2, 3차 지구는 2차, 3차 지구는 연말에 준공 예정이어서 구체적으로 챙기세요.
코 앞에 닥쳐서 "내년 2월 갑니다, 3월 갑니다" 하지 마시고 또 2지구, 3지구가 연말에 다 끝나기는 합니까?
다 넘길 것입니까?
내년에 넘길 수 있는 예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넘길 수 있는 예산은 안 되고요,

○위원장 김정환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가급적이면 금년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

○위원장 김정환 가급적이 아니라 야무지게 해야죠.
가급적이 아니고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최대한도로 마무리해야 되는데 조금 문제는 조경 부분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오랜 세월 걸려서 한 것이니까 잘 마무리 하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위원장 김정환 제대로 운영하게 하세요.
애터지게 하지 마시고요.
상설사무국 운영관계 아까 박문화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제가 한번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상설사무국이 조례에 있는 상설사무국이 아니에요.
아까 그런 식의 비슷한 조례를 이용해서 쓰셨는데 그것은 제전위원 사무국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제전위원회 구성이 되면 사무국을 만들어야 한다, 누가, 위원장이 시장이 아니고, 지금 상설사무국은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임의로 사무국 만든 것 아닙니까?
간판 붙여서?
상설사무국이 어떤 우리 남원시 전체의 제전을 관장하시겠다는 것이죠?
지금?
그렇습니까?
예산을 보면 그렇게 했어요.
저도 보니까 흥부제도 집행하고, 단풍제도 했던데 이게 누구한테 예산 누구한테 교부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지금 춘향제전위원회와 흥부제전위원회,

○위원장 김정환 2천, 3천 말이에요.
자꾸 말 헷갈리게 하지 말고요.
제전위원회장한테 교부했으면 춘향제전위원회 운영에만 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여기 저기 주면, 거기 내력에 보면 줬어요.
안 줬어요?
계장님!
다른 용도에 집행했어요?
안 했어요?
(집행부석에서 마이크없이 답변 중 - 집행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 돈을 집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전위원회에 준 돈이지 상설사무국에 준 돈이 아니라고요.
(집행부석에서 마이크없이 답변 중 - 춘향제 상설사무국에는 춘향제전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축제기획계가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기획계는 우리 집행부의 기구잖아요.
그것은 별도예산 세워서 주려면 흥부제도 추가로 주고 흥부제도 1억 6,000인가 별도로 주잖아요?
그러면 따로 세워서 주든지 춘향제는 막 너무나 광범위하게 무대 것 따로 1억 주고, 국악대전 1억인가 2,000인가 따로 세워주고 남원 돈이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문제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것 시정하셔야 됩니다.
예산 금년 세울 때 그만큼 세우면 안 됩니다.
깎아야 돼요.
많이 주니까 엉뚱한 데 자꾸 쓴다는 말이죠.
상설사무국 운영관계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양희재 위원님 말씀하신 금수정, 역사적인 유래있는 것 말씀하셔서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 챙겨주시고, 삼동굿놀이 역시 제가 자료 요청했던 것인데 그냥 의례적인 답변만 썼어요.
할 수 있는 것은 한다고 그러고 아니면 아니라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 안고 가시면 말썽만 피워집니다.
두 문화재 대상 말고 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를 아울러서 각단있게 문화재로 지정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받아야 되면 예산 세우시고 추진하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남원관광지는 지역구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속말로 부대끼죠.
그리고 관심 가져달라고 늘 하소연하고 거기 22번째, 3번째를 변경을 할 요인이 생기면 하더라도 아까 말씀한 그런 주 무대 뒤에 있는 땅 내지는 주변에 있는 땅의 관리문제도 기회되면 검토하십시오.
양해석 위원님 말씀하신 도예촌, 제가 하고 싶어서 여기 메모해 놨는데 다 하셔버렸어요.
그냥 한마디 말씀드리면 도예촌 땅 2필지 팔고 안 팔린지가 언제에요?
우리 여기 진명헌 과장있을 때 2필지 팔고 오셨다는데 팔 때까지 도예촌 갖고 있으면 안 되요.
예술촌 한다고 하면 과감히 하세요.
전망이 없는데 맨날 예술촌, 예술촌 해요.
지금 예술촌화 되어 있잖아요?
거기 보면 김병종 미술관 다듬어 가고 또 소리 체험관도 들어서고 그러면 정식 그 지역의 명칭을 예술촌으로 명명하시든지 그리고 그 지역을, 지구를 도예촌지구를 여러분 계획하신대로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와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그것을 일찍 풀어서 조금, 시기적으로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몇 년을 맨날 예술촌만 말씀하고 가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쁘고 애도 많이 쓰시고 여러 업무가 많아서 연말에 가면 과도 하나 더 만드신다고 그러는데 자꾸 채찍질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만 그래도 있는 분들이 조금 가다듬어서 인계인수하세요.
어디로 갈라지든지 간에요.
연수관광지는 제가 어차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셨으니까 보충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제 보충발언은 마치겠습니다.
정리하는 발언은 마치겠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15억 7,000 물어낼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그것 감당할 방법이 없어요.
신문보도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그렇고요.
15억 7,000 물어내면 우리가 또 물어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생으로 무엇을 물어내야 하는지 아세요?
감사원 감사 지적당하면?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교부금 관계가,

○위원장 김정환 누가 책임져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공무원들이 그런 책임도 져야지 월급도 받으시면서 나도 월급 많이 받고 평생 받아먹고   왔지만 이렇게 자꾸 큰 사건을 하지도 않고 한 10여년을 처박아놓고 그러다가 나중에 들통나서 돈이나 물어내라고 하고, 생돈 물어내라고 하고 쉽게 한 얘기가 아니라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자꾸 벌어집니다.
이것도 오래 두니까 중간에 야무지게 선을 긋고 갔으면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은 사람인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단골로 했던 메뉴이기도 합니다.
공식석상에서 이 얘기하면 그렇지만 그런데 하다가 지쳐서 한동안 둬버렸더니 결국은 크게 터져버리네요.
크게 터져버려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한다고 그러셨습니다.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지금 분위기가 체제가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외형적으로는 하고 내적으로는 규제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발상이 어디 있습니까?
안 하려면 깨끗이 안 하고 다 포기해 버리고 싹 누가 책임지든지 말든지 해야죠.
추진은 하고 거기다 규제는 안 하면 뭡니까?
땅 위에 집 지어도 아무 소리 않고 사놓은 땅에도 집 지어도 아무 소리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어디에 있어요?
행정논리고 뭣이고 간에 현실적이고 말씀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의회에서 하고 우리도 자꾸 그 얘기를 되씹고 하고 이것이 아이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남원의 의식수준이 이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의회나 집행부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번 감사 끝나면 야무지게 잘, 위원들이 하면 엊그제 우리 왕정안 위원이 하신 말씀이 머리에 딱 상기가 됩니다.
소수의견, 의회하는 얘기 다 한쪽으로 치부해 버리는 겁니다.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간다, 가고 싶은 대로 간다, 이런 식인데 그러면 의회의 존립 가치가 뭐가 있습니까?
다른 것은 제 순번되면 질의하고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본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남원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가 여성가족과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2015년에는 운영이 되다가 2016년도에는 우리 문화관광과로 사업이 넘어왔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남원교육지원청에서 예가람길에서 수탁을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제가 작년에도 남원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여러가지 안타까운 점들이 있었고 이번에 문화관광과로 오면서 제가 사업 프로그램을 쭉   훑어보니까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또 방만하게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기 진로직업체험센터에서 먼저 했던 일들이 그 전년도에 했었던 체험프로그램이 없거나 안전관리가 허술한 체험처를 정비를 했어요.
104개에서 79개로요.
이것은 잘 한 일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몇 번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그래서 사업자 현황이 없는 체험촌은 등록할 수 없어서 정비를 했던 것도 아주 잘 한 일입니다.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에서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진로에 대한 그리고 직업에 대한 체험이 가장 전문적으로 행해지는 그런 곳이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토요상시 진로체험프로그램, 미래로 향한 진로교실 운영 그 다음에 지역의 한계를 넘는 이색특강 그 다음에 지역체험처 진로체험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나가야 될 곳은 지역의 한계를 넘는 이색특강이 위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한계가 있겠죠.
저는 전문성이 부족해서라고 봅니다.
진로동아리를 움직여요.
그런데 저는 이런 것들은 앞으로는 지양을 해야 된다, 왜냐 하면 여성가족과에 아동청소년계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는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아동청소년계에서 직접 운영을 해야 될 것들을 청소년 문화의 집에 위·수탁을 해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여러가지 사업들이 이루어 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은 청소년 동아리사업들이라든지   청소년 어울림마당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복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청소년 어울림마당이라든지 청소년 동아리 예산이 규칙적으로 몇 년째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이 예산에서도 아이들에게 동아리 진행을 하고 있는 중점적인 중복된 예산을 쓰고 있다는 것은 저는 이것은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로직업체험에 대한 전문성을 더 길러줄 수 있도록 꼼꼼한 지도점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가 작년도 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가람길 운영위원회에서 수탁을 교육지원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내용들을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보면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제대로   된 직업체험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역시 전문가 쪽에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이 들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저희가 그 쪽에 위탁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하겠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충분히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남원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에서 여기를 이용하는 주 대상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초·중·고 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남원시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상대로 행해지는 사업들은 무엇이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는 것이 좋을 텐데 제가 여기에서 하는 것은 '남원진로직업 체험센터는   남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런 청소년에 대한 전반적인 프로그램이 전혀 인지가 안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고요.
2018년도가 되면 남원에 청소년 수련관이 생깁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아이들을 위한 전문적인 공간이 하나 생기는데 이런 것도 연찬해서 저는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는 정말 이 아이들에게 여기서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두 번째는 185쪽에 문화누리카드를, 통합문화이용권을 문화관광과에서는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 취약계층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이런 문화에 그런 이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카드를 이러한 기회를 준다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항상 업무보고때나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2015년도에는 발급률이 전북에서는 7번째였고, 집행률은 전북에 순위가 3번째 였고, 전북 순위는 1위였는데 2016년도에서는 저희가 굉장히 발급률은 5위이고 집행률은 6위이고 전북 순위는 이용률이 6위에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이것은 12월 31일 기준이고 저희가 금년 기준 11월 13일 현재 기준은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현재 발급률이 94.21%이고 이용률이 80.23%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용률을 90% 이상 달성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 카드를 발급 받은 대상자들이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되어야 되는데 이 분들이 대부분 취약계층에 계신 노인분들이고 그래서 이게 활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에 협조를 얻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전체 다 내용을 알려주고 또 어떻게 쓰라,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이용률이 올라오고 있어서 연말까지 가면 최소한도 90% 이상의 활용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부위원장 한명숙 다른 상품권처럼 이것이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5만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품권처럼 올해 못쓰면 내년에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2월 31일이 지나면 쓸수 없는 것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소멸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소멸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 전에 파악을 하셔서 다 챙겨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보면 영화를 보거나, 책을 구입하거나, 여행을 가거나, 캐리비안베이를 가거나, 롯데월드를 가거나 저희 남원에서는 저소득층 노인들이 그런 데 가기를 개인적으로도 저희가 차를 모집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개인이 움직이기는 굉장히 힘들죠.
사용하기는 힘든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고 했더니 쌀을 구입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카드로 쌀을 사겠다, 그러면 먹는데 내년에도 두고 먹을 수 있으니까 쌀을 살 수 있겠다고 하는데 그럼 이 쌀을 어디서 사느냐 아무데서나 가서 마트에 가서 사느냐 그것도 아니고 김제에 있는 쌀만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적합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제도의 개선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꼭 관심 가져주시고 한번 꼼꼼히 챙겨주시고 어떤 것들을 가장 많이 선호하는지를 파악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이것이 사용대상이 문화예술프로그램 관람, 음반, 도서 구입, 국내여행, 스포츠관람 이런데 써야 되는데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이것을 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건의해서 축제 연결해서 특산품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전에 말씀하신 일반적인 쌀을 구입한 것은 맞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읍면동에 협조를 얻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소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동이 일상생활이 가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개인이 롯데월드나 이런 데 가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기회가 된다면 어디 단체하고 연결이 된다면 이 분들을 같이 그 쪽에 이동을 해서 같이 쓸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가지 방법, 대안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자료 188쪽에 1시군 1대표 관광지 추진실적 및 예산사용 내역이 있어요.
여기서 예산집행내역을 보니까 저희가 10억의 예산을 받아서 지금 8억 이상의 잔액이 남아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직원과 상의)
1시군 1대표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관문이 여러 추진과정에서 적절치 않다, 남원 관문이 현재도 문이 있는데 또 큰 문을 세우게 되면 적절치 않다 해서 여기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 새로운 모형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서 그것이 집행이 좀 지연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것이 관문 사업인데 아직 관문이 원하는 측하고 결정이 되어지지 않아서 사업이 미뤄지고 있었는데 바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지난번에 용역보고를 통해서 관광단지 관광지 상가대표들하고도 협의가 됐고 곧 추진이   될 것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예. 알겠습니다.
저희 시립도서관 프로그램입니다.
저희는 시립도서관이 곧 어린이 도서관이 개관되는데 그 전에 남원 시립도서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서관에서는 책만 보는 장소가 아니라 다각적으로 도서관을 가깝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서 조금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들이 2월에서 11월 사이에 이뤄지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증진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좋은데 대상들이 유아,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시립도서관 2층 유아자료실에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는 대상자가 어떤 대상자들인지 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주로 유아나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렇죠?
아까 제가 봤을 때는 유아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 유아같은 경우에서는 부모하고 아이들하고 애착이나 그런 관계가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같은 경우에는 사춘기가   빨라져서 그리고 요즘은 학교 이후에 학원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증진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이런 아이들한테 맞추어져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시기도 이루어지는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8월 그리고 12월 이렇게 방학 때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들이 약해요.
그래서 방학 중에 이용하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같이 책을 보는 유아 아이들에게 일찍부터 책을 읽는 습관을 길러주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기적절한 적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 프로그램을 짜실 때는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챙겨주십사라는 말씀으로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알겠습니다.
여기 주로 이용하는 것은 유아, 어린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모와 잘 어울려지지 않는 것인데 이게 운영을 하려면 또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한데 사실 인력이 현재 저희 시립도서관에서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데,

○부위원장 한명숙 학기단이나 봉사, 재능기부 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은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시립도서관에 이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학기단의 엄마들을 상대로   하거나 아니면 주위에 이런 쪽에 학원 선생님들의 재능기부라든지 충분히 노력 여하에 따라서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강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프로그램만 이루어진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은,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렇게 재능기부 받아서 무료로 충분히 할 수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관심 가져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177쪽 보겠습니다.
일반 관광객 유치관련 지급처별 예산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177쪽 이 사업은 코레일 연계버스를 위해서 우리 남원에 일반관광객이나 외국관광객들이 우리 남원에 어떻게 보면 많이 올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나온 하나의 사업같은 데요.
이 사업을 보니까 이것은 우리 시하고 남원역하고 코레일관광하고 내일관광하고 공동협약을 해서 2014년, 2015년, 2016년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1년에 2014년에는 버스가 113대가 운행이 되었고, 2015년에는 122대가 운행이 되었고, 2016년 올해는 160대가 운영이 되어서 갈수록 증가되어서 유치관련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1대당 하루 운영을 하면 예산이 어느정도 되나요?
버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저희가 코레일 연계버스 운영을 1회에 15만원, 20만원, 40만원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대상자에 따라서 틀리나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대상자에 따라서 틀립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여기에서는 입장이 다르더라고요.
이 사업을 쭉 보니까 내일관광의 입장에서는 남원에 이런 좋은 사업이 있다는 것을 코레일관광으로부터 알고 이런 것을 미리 준비해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사업에 할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드릴 말씀은 없는데 2014년에 운영이 되어 있을 때는 113대가 움직여지면서 남신관광에 24대 그리고 나머지는 내일관광에서 이루어지면서 내일관광이 2014년도에는 74%가 운영이 됐고요.
2015년도에는 122대가 움직여지면서 전 100%가 내일관광에서 이루어졌고, 2016년도에는 160대가 이루어지면서 내일관광에서 72%, 115대 그 다음에 천일고속에서 36대 23%, 남신관광에서 9대 5%가 이루어지면서 이런 불만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원을 보니까 남원에 있는 관광사는 남신관광에서 26대 관광버스를 가지고 있고요.
전일관광은 14대, 천일고속관광은 26대, 뉴서남관광은 10대 그리고 내일관광여행사 합동조합은 26대 그래서 남원에는 102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문제는 아까 공동협약을 하는 곳은 정말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리고 정말 인원이 15명이 안 되는데도 우리가 손해를 보면서도 움직여지는 적극적인 자세가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남원에 여러가지 관광에 대한 전반적인 경제가 잘 돌아가면 이런 말이 안 나올텐데 아무래도 여러가지로 살기가 힘들다보니까 이것도 하나의 경쟁이라고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일관광이 아닌 나머지 관광회사에서 하는 말들은 우리 시하고 남원역하고 코레일관광하고 내일관광하고 공동협약을 했는데 이 협력과 선정시 투명하게 공고는 되어 있느냐, 한 A관광사는 나는 몰랐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어디서 어떻게 협약을 했는지 모르겠다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시에서는 지금 국내외 단체관광객들의 유치를 하면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금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가 유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으면서 전혀 시에서 몰라라 할 수는 없고 일단 이러한 불편사항이 나왔으니까 과장님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그리고 저는 이것을 들으면서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를 하면서 했던 이유가 2014년도에 메르스가 남원에 왔습니다.
메르스가 봄에 왔었죠?
그런데 남원에 이 봄에 한참 시끄럽게 메르스가 오면서 한 관광버스업을 하는 분이 버스를 한번 관광 오랫동안 남의 임대로 버스를 운영을 하다가 새차를 준비를 해 놓고 정말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메르스가 터져서 버스가 관광이 마비가 되면서 자살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가 않고 그리고 이 어려운 형편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제가 말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의문이나 이런 궁금증이 있다면 몇 개 안 되니까요.
이런 관광회사들하고 잘 말씀하셔서 오해가 생겼다면 오해를 좀 풀어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런 일들이 더 커지지 않도록, 이런 불편사항이 커지지 않도록 과장님 아시고 잘 풀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코레일상품 정착을 위해서 우리 남원시와 남원역, 코레일관광개발, 내일관광 이렇게 공동협약을 2014년도에 맺어서 추진했던 사항인데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좀더 제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고요.
앞으로 어떤 특정업체가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절차를 밟아서 공개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126쪽에 남원시 관광협의회 운영실적 및 예산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저희 남원의 관광협의회에서 하는 일들은 굉장히 많죠.
가장 먼저 떠오른다면 신관사또가 생각 날 것입니다.
신관사또가 저희에게 보이지 않게 해 주는 그런 홍보의 역할 그런 것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관광협의회에서의 진흥, 예를 들어서 홍보분과에서 하는 일들 다음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신관사또 부임행차라든지 아니면 판촉활동이라든지 여러가지들을 하는데 제가 여기서 의구심이 드는 것은 뭐냐면 관광개발분과에서 광한루원에 장원급제 행차를 이런 프로그램을 만든다거나 춘향테마파크에 정말 토끼마을을 조성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요천강변에 섶다리 설치를 운영한다는 것은 이것은 시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까지 관광협의회에서 한다면 우리 나중에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개발이나 이런 것까지 다 여기서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선이 안 그어진다면 저는 굉장히 문제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섶다리 설치에 대해서는 2015년도는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2016년도에는 건설과에서 준영구적인 시설로 지금 설치해서 금년에 활용하고 우기 때 철거했다가 지금 조금 늦었습니다만 다시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건설과에서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추진하면서 설치와 철거는 건설과에서, 또 운영은 문화관광과에서 이렇게 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부분, 운영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했던 설치하고 운영까지는 좀 문제가 있었고,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그렇게 운영을 해 왔었고 이제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관광객 연계 또 이쪽과 광한루쪽과 관광지쪽과 관광객 연계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또 다양한 요천변을 이용한 볼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면서 같이 관리도 하게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관광협의회에서는 우리 관광객들을 어떻게하면 유치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홍보를 할까, 어떻게 하면 그분들에게 볼거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옆에서 협력하는 것이라고 협의회는 생각하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시설에 관여를 한다면 안 되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오시면 그때 하겠습니다.
딱 두시간해서 지루하십니까?
듣기도 힘드시죠?
여기 옆에 앉아계신 분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신문에 일전에 나는 신문을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냥 제가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지리산 산악철도 최순실 사태로 차질빚나?" 이 기사 보셨죠?
남원 지리산철도도 저 강원도를 이 양반 땅을 많이 가져서 또 장난친 것 같다 그래서 남원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지 않냐, 영향 미치지 않냐는 그런 기사입니다.
보시기는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위원장 김정환 그냥 이것은 답변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뒷말에, 그 뒤끝에 말씀드리면 금년에 국비 10억 예산이 확보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위원장 김정환 그런데 그것이 연구개발사업비이기는 하지만 100억을 요구해도 10억 주고 내년에 100억을 요구해도 10억 주고 조금 감잡기가 그런데 금년 10억이 왜 이렇게 지금도 집행이 안 되잖아요?
제가 기획실 감사때도 질의를 해서 들었는데 이것이 여러분 부서가 실무부서여서 혹시 또 다른 말씀이 답변하실런지 싶은데 지리산 철도가 전망이 있어서 기대하고 열심히 하기는 하지만 지금 상태는 간단히 한 두마디로,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간단히 말씀드리면 10억에 대해서는 금년에 작년에 국회에서 10억을 세워줬습니다.
그 동안에 보고를 통해서 말씀 드렸던 사항인데 R & D 연구에 대해서 산악철도 R & D 연구에 대해서 지금 국토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과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 기획과제가 국토부 계획은 당초 금년 12월까지 마무리를 해서 본 과제로 넘어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기획연구과제가 현재 8월에 완료가 되어서 계속 1차, 2차, 3차 심의와 점검을 받습니다.
R & D 사업에 대해서 심의와 점검에 대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점검을 받아서 1차 보완, 2차 보완, 3차 보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에 3차 점검회의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정환 잠깐만요!
그럼 지금 발주가 되어서 진행 중에 있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위원장 김정환 10억 사업비가?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아닙니다.

○위원장 김정환 2차, 3차는 무엇을 2차, 3차 점검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기획과제라고 R & D 기획과제라고,

○위원장 김정환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지리산도로를 보면 이렇게 구베가 있습니다.
현재 가장 높은 것이 180퍼밀리로 구베가 있고 굽, 곡선이 반경 R10이 최고입니다.
보통 일반도로는 R40, 50 또 조금 굽어진데는 30정도 되는데 그 산악 우리 지리산 일주도로에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능한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것이 수요가 있을 것이냐, 또 수출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여러가지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기재부에서는 현재 그 예산을 묶어놓고 수시배정을 풀어주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나 국토진흥연구원의 계획으로 보면 금년에는 거의 10억을 활용하기 어렵겠다는 현재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불용처분하고 내년도에 좀더 많은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고 또 내년도에 그것이 본 과제로 넘어가게 되면 미래부나 국토부에서도 좀 더 많은 예산을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최근 동향으로는 기획연구과제가 3차 점검까지 끝나면 그것을 국토부로 넘겨서 이것을 본 과제로 넘어갈 것이냐, 안 넘어갈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와 국토진흥연구원과 검토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검토 부분이 우리 남원에   지리산 산악철도에 연결될 수 있도록 앞으로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 현재 남아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결정이 되게 되면 국토진흥연구원에서 사업자 선정을 하기 위한 공고를 하게 됩니다.
이런 절차를 밟아서 사업지가 선정이 되면 테스트베드 구간에 대한 1키로, 지난번에 보고드렸던 291억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연차사업으로 계속 많은 사업비가 국비가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지가 선정이 되면 지자체에서는 부지 제공이라든지 여러가지 운영방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와 기준을 지금 마련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국토부 또 국토진흥연구원, 철도기술연구원과 함께 협의를 하고 있고 상당히 그동안에 국토부에서 이 사업의 성공, 이런 부분들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던 부분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에서도 본 사업으로 가게 될지, 안 가게 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할것이고 지난번에 총무국장과 실무자들 같이 국토부 철도시설안전국장, 안전과를 담당한 구본환 국장께서 회의를 붙여서 "남원시가 이 사업을 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또 이런 것을 조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가지 질문을 통해서 남원시의 의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총무국장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는 과정이고 구본환 국장께서는 이것이 우리나라에 하나도 없는 산악철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산악철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내년 예산으로 9억 6,000만원이 국토부에 지금 기재부에 올려놔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 저희는 사업비를 100억을 요구했습니다.
100억을 요구했는데 9억 6,000만 반영됐기 때문에 국회 심의과정에서 상임위에서 현재 지금 30억을 올려서 예결위 심의 중에 있어서 내년도에 그런 예산이 확보가 되면 좀 더 여러가지 사업들이 진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갈음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자세한 답변 고맙고요.
잘 들었고요.
기대가 됩니다.
결실이 되도록 실무진에서 연구 내지는 추진해 주시고 기획실보다는 심도있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위원장 김정환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무던히도 시설사업소장을 상대로 제전위원회 사무실에 관한 것을 거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최근에 온 감사자료를 보면 어차피 여러분들하고는 집행부의 관련부서하고는 상당히 깊이 있는 얘기들이 금년 연초부터 나와서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옮겨야 된다는 데 동의를 해 준 내용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사업소장 어제 행정사무감사때 거론하지 않고 오히려 읍소를 했습니다.
사정을 했었는데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년 예산에 8억을 확보해서 경외상가 활성화하는 과정에 저것이 경외상가 여러분들 한테는 아주 저해요인이랍니다.
저게 없어지면 얼마나 돈을 잘 벌고 거기서 잘 사시고 번창하실지 모르는데 우리 제전위원회 사무실이 거기 있으면 아주 장애요인이래요.
없어져야 된대요.
그렇게 원한다는데 없어져야죠.
그런데 거기서 대안을 가져온 내용 중에 제가 여기 담당계장님 계십니다만 거론됐던 내용을 싹 담아왔어요.
용정동 시립농악전수관, 지금 텅텅 비었답니다.
하정동에 있는 예가람길 주차장 1층 비었답니다.
세 번째는 순서는 상관 없습니다만 쌍교동에 있는 예촌지구 내 유휴시설 그것이 도면을 보면,
(도면 보면서 질의 중)
이것이 맞습니까?
지금 여기서 거론 하는 것이?
가나안식당 리모델링해서,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전에 가나안식당 리모델링 해 놓은 건물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이것이 지금 계획상 무슨 용도가 있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사무실에서 한종수 계장님!
거기가 담당, 아니 용도는 누가 아는 겁니까?
거기가 아닌가요?
이것하면 또 어디로 넘겨요?
이것 사후관리하고 챙겨야 할 부서가 어디죠?
(집행부석에서 마이크없이 답변 중 - 예. 예촌운영계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지금 이것 착수해서 혹시 이것이 어떤 용도로 써야겠다는 것이 그어졌습니까?
(집행부석에서 마이크없이 답변 중- 아니요. 운영방안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런 것 없습니까?
(집행부석에서 마이크없이 답변 중- 예.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이것이 후보지로 올라왔습니다.
후보지로 올라왔는데 그나마 다행이다, 실무진 담당하고도 말씀 나눈 일이 있는데 거기에서 쫓겨나면, 쫓겨난거죠.
5,760만원 들여서 의회의 자존심이고 제전위원회 자존심이고 집행부의 여유 있는 예산 투자도 다 뭉개뜨리고 이리로 가는 것 아닙니까?
두번 딱 행사치르고, 창피하거든요.
이 방송 들으면 누가 기사 하나 써줬으면 좋겠어요.
남원은 이런 데라고 돈 많은 데라서 2년만에 엎고 간다고요.
그런데 이리 갈지 안 갈지도 모르지만 나는 이리라도 갔으면, 제 개인 생각은 그런데 또 모르겠네요.
또 확 틀어서 저기 용정동에 있는 연수관에 가가지고 하든지 말든지 거기로 가시려나 모르겠는데 제가 애착을 느끼는 것은 제전위원회 예뻐서 사랑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남원에 춘향제를 위해서는 뭔가는 의회에서 이렇게 권해서 그 자리 갔던 것 아닙니까?
예산도 세웠고, 세워줬고, 편성했고 그런데 딱 행사 두 번 치르고 5,760만원은 그냥 별것 아닌 양 또 거기에 8억을 들여서 뭐를 해서 가시겠다고 그러니까 참 그래서 이것이 말을 해야 하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제가 한번은 감사 차원에서 묻고 갈랍니다.
5,760만원 누가 책임 질 사람이 없겠죠?
그것 누가 물어낼 사람도 있겠습니까?
그것 다 뜯어내고 리모델링 또 해야 하잖아요?
화장실 제대로 쓸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에 혹시 정리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고 여러분이 또 이미 알고 계셔서 답변 듣고 싶어서 감사장에서 지적을 합니다.
이것이 의견 있습니까?
아직 모릅니까?
시장 결심 받아야 또 발표 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위원장님께서 우리 제전위원회 사무실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셔서 그동안에도 잘 내용을 알고 있고요.
다만 경외상가 활성화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축제, 춘향제 제전위원회 사무실을 이전을 해야 될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용정동, 예가람길 여러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가나안식당 리모델링 하고 있는 그 곳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간이 좁기 때문에 회의실 등 또 창고 이런 것이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 주변 여러가지 여건을 찾아봤을 때 지금 적정한 위치와 장소가 나오지 않고 해서 일단은 저희가 가나안식당 리모델링 한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보고드려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알았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합리적인 판단하시고 이전하십시오.
5,760만원은 꼬리를 물고 문제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것 누가 말씀 안 하셨는데 요천로 걷고 싶은 도로 조성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자료 지난번 용역 착수하실 때 준 자료를 책상에 두셔서 이것 보면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오늘 저희 위원님들이 점심을 드시고 이백문화체육센터에 들릴 현지 확인할   위로할 일이 있어서 갔다 오시는 길에 그 길을 걸어온 것이 아니고 차로 승합을 타고 왔습니다.
그럼 부영아파트촌, 호반아파트촌 있는데서 쭉 차를 보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개요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기 다 여러분 알다시피 6차선으로 쭉 옵니다.
오다가 중간중간에 노면주차장이 있는데도 있고 쭉 오다가 이 사업계획대로 하면 승사교 아니, 춘향교에서 광한루 앞까지 단장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차폭이 도로가 2차선으로 밖에 남지 않습니다.
맞죠?
2차선으로 남습니다.
가끔 우회전, 좌회전 차선에 2차선이 확보된 데는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2차선이 됩니다.
편도 1차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제로 지적해 놓은 내용을 보면 지금 상태의 교통속도를 사고차인 경우는 42키로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을 2, 3차로 조정시, 2, 3차로 조정한다는 말은 나 잘모르겠는데 차로를 지금 차로로 하면 37키로로 줄고도 차가 충분히 간다고 그렇게 검토해 놨어요.
여기 들어오기 전에 남원경찰서에 전화했습니다.
아까 전화 받으러 가서 자리를 비운 일도 있는데 정식적으로 문서화해서 합의나 협의해 준 일은 없고 병목현상은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문제가 될까, 안 될까 우리도 잘 모르겠습니다.
"도로교통관리공단, 전문부서에 협의를 해야 할 일이 아닌가요?"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오늘 감사장에 허투루 얘기하면 여러분 또 마음이 안 전해져서 전화를 두번 하다가 그 양반이 어디 공청회나 어디 가셨나봐요.
그 이름을 가르쳐줘서 했더니 전화가 안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부분인가도 싶어서 우리 직원님 도움 받아서 자료 보니까 교통영향평가 받을 대상시설은 아니죠?
한종수 계장님?

○관광개발담당 한종수 예. 아닙니다.

○위원장 김정환 아닙니다.
그래서 협의가지고만 가능한지 어쩐지 모르지만 최종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성수기나 비수기 아닌 또 어떤 요인이 생겼어서 거기에 병목현상이 나서 교통체증이 생겼을 때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는 모르지만, 아니 누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이 책임지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전문부서에서도 모르겠어요.
교통도로관리공단에서 어떤 대답을 주시려나, 어떤 자문을 해 주실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것 야무지게 짚으십시오.
왜 그러느냐면 지난번 7월 공청회때도 많은 얘기를 했고, 의회에서 7월에 비회기 중에 저희들 의원회의때도 그랬고 또 우리 모 의원이 또 많은 깊이있는 말씀을 또 제안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최종시안은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대로 거의 2차선화 되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요.
이것은 양쪽에서 양방향에서 갈 때 다 어떤 문제요인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냥 거리에 당장 이것만 가지고 단순히 전주나 서울이나 이런 데 비교해서 예쁜 그림으로 치장해서 이런 데 비교하면 우리도 하면 좋다, 이런 식인데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나와있는 도면대로 보면 바닥을 인조석, 대리석이라고 그러나요?
화강석?
아주 비싼 것으로 인도는 광한루 거기에서부터 춘향교까지 하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분명히 옛날 갯도랑이라고 그러나요?
밑에 땅 속에 묻어있는 것을 불그러 내가지고 거기에 자연하천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이제 완전히 새로 만들더라고요.

○총무국장 양규상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돈이 아까 37억 정도 든다고 그랬나요?

○총무국장 양규상 38억,

○위원장 김정환 1억 틀렸네요.
돈이 동부권 예산이 충분하니까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값있게 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참 보면 그렇습니다.
일전에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바로 옆에 제방도로에 멋진 벚길이 있습니다.
그 밑에 가면 요천 둔치에 포장을 해서 산책로인지, 등산로인지 모르지만 너무 예쁘게 꽃 심어 놓고 잘들 해 놨는데 거기에 또 예쁘게 잘 한다고 그래서 시민을 위한 것인지, 관광객을 위한 것인지 뭔가는 주변에 이렇게 좋은 데서 꼭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제가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사치스럽게 길을 예쁘게 잘해야 되는 것인가는 한번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 있으시면,

○총무국장 양규상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천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에 지금 1시군 1프로젝트로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양한 의견이 있고 아마 반대의견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 보고회를 남원 관문 설치하고 같이 몇 번 했는데 최종보고회 엊그제 할 때는 상당한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물론 거기가 4차선이고 십수정 앞에는 조금 줄어들지만 실질적인 도로 현실은 2차선입니다.
어차피 거기는 4차선을 할 수도 없고 설령 하더라도 양쪽에 차를 받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전용도로 같이 딱 정비해 놓으면 아까 말씀하신 실개천을 만드는 것이 기존에 있던 옛날 그 물길을 터가지고 그 자리가 아니고 그럴 때는 너무 깊고 해서 사고위험이 커서 또 인도에서 상가쪽으로 가까워 버리니까 못 파고 아마 도로쪽 쉽게 말하면 현재 도로와 인도사이에 거기에 한 1.5미터를 빼는 것인데 아마 도면이 그림이 참 좋게 나와서 이렇게 방금 말씀하시는데 공사를 해 놓으면 저희가 경찰과 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했는데 아마 지금과 큰 도로 통행에는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검찰 지청장님도 엊그제 교통문제 회의를 한번 했는데 천변에서 올해 3명이 죽었답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서행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라, 그래서 우선 단기적으로는 거기에 횡단보도 신호등 같은 것 해야 하는데 이런 사업 한다고 했더니 오히려 이것이 광한루 앞에 서행하는 것이 맞다, 거기서 만약에 씽씽 달려버리면 그래서 이 사업이 아마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시끄러울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용역보고가 곧 나오는데 아마 말씀드린대로 실개천 올리고 거기 조경하고 또 주차장은 거의 지금이나 44-45면 정도 하는데 포켓주차 해서 잠깐 상가 앞에 쉬는 것은 괜찮고 그런데 현재가 상가 앞에 도로변 1차선을 차지해 버리는 것이 상가에서도 받치지만 주로 오신 분들이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차대책과 아까 인도하는데 그것만 없다면 우려는 많이 하지만 아마 잘 해 놓으면 그리고 또 어느 도시 가더라도 슬로우시티라고 해서 다 서행쪽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가 시민들이 말씀하신 것이 요천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요천은 바라보는 데고 쉽게 말해서 실개천 올리는 것은 거기서 발도 담글 수 있고 여러가지 또 실질적으로 체험쪽이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우리 벚꽃 이런 것은 당연히 같이 어우러져서 명물로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해서 엊그제 최종보고회때도 결론은 해야 하는 쪽으로 많이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거기에 대한 우려를 많이 했는데 일부 위원님 빼놓고는 하는 것도 괜찮다고 나왔으니까 좌우지간 시민들 걱정, 또 상가 주민들 걱정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주차문제는 그렇습니다.
처음에 논란이 됐을 때 동료 위원께서 거기에 주차문제가 심각하고 또 상가에서 많은 관심가지고 바라본 것이 그 부분이어서 어딘가에 주차장이 만들어지는 것도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말씀을 줬는데 그것을 대안으로 여기 포켓주차장을 세 군데인가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포켓주차장 거의 실용성이 있을지 없을지 한 두대 정도 할지 나는 규모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림으로 보면 이것이 몇 대 들어가지도 않고 지금 하고는 비교가 안 될 물론 포켓주차장이 공식화된 주차장으로 돼서 문제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음성적으로 하는 주차장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 달라, 공개적으로 하는 것도 그렇지만 어차피 지금 상태에 그냥 주차장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이 이럴라치면 차라리 다른 용도로 요천 걷고 싶은 도로로 구상을 해도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지금 불법주차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차문제는 그렇고요.
처음부터 이런 식의 질의 내지는 답변이 오가면서 이렇게 와서 역시 해 봐야 그 질의에 그 답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청회를 하셨다 그러는데 동네 설명회를 하셨다 그러는데 제가 듣기로는 죽항동 통장회의때 겸해서 하다보니까 몇 분 오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들은 얘기여서 수십명이 오신 것도 아니고 모르겠습니다.
걱정스러워서 이런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총무국장 양규상 주민설명회는 다음 주에 전체적으로 상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 모시고 많은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끝으로 한마디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차량 통행의 문제는 누가 전문적으로 금지쪽에서 오는 차, 저쪽에 도통동에서 오는 차를 점검을 해 봤습니까?
수치적으로 해 봤습니까?
그 여부만 알려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그것은 우리 한종수 담당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예. 답변 듣겠습니다.

○관광개발담당 한종수 한종수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교통성 검토 용역업체에서 실제로 주말하고 평일에 차량 대수를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공단 자문을 받았고 경찰서하고도 두 번 정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량의 속도는 약 한 3킬로정도, 4킬로정도 낮아지는 것은 있지만 소통에는 전혀 문제는 발생되지 않는다라고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점 양해부탁드리고요.
주차 관계는 지금 현재 천변쪽에 있는 주차장은 사선주차장인데 평행주차장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주차장 부지는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상가쪽에는 저희가 포켓주차로 해서 이렇게 주차 대수를 늘렸고요.
그 다음에 더 주민분들이 요구하시는 주차장 관계는 저희가 지금 장기적으로 또 예촌 5지구 사업하고 해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제가 조금 시간을 많이 소비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간단히 짚고 가겠습니다.
지난 춘향제 조례를 개정하는 즈음에 개정하기 전에 정확히 얘기하면 10월 10일에 선양회장을 그 자리에 모시고 간담회를 한 일이 있습니다.
한 2시간에 걸쳐서 많은 논란이 됐던 부분들이 오갔었고요.
끝나고 나가는 문턱에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춘향로 정비가 춘향제 하기 전에 끝을 냈는데 이 조례하고 연결해서 우리를 조금 힘들게 하려고 공사 다 끝났는데 돈 안 준다고 5,000만원입니까?
4,000만원입니까?
5,000만원요?
5,000만원, 돈 안 준다고 이러면 되냐고 큰 소리로 저기서 말씀하시고 의원들이 이런 일은 도와주셔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장에서 정식 그게 왜 그렇게 공사를 일찍하고 춘향제에 기여를 했는데 돈을 왜 안 줄 사연이 있었습니까?
여기 답변 하시겠습니까?

○총무국장 양규상 제가 우선 상황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쭉 줄기차게 주장을 해서 한 열흘 전에 선양회 원로분들 30명 중에 18분을 모시고 시장님과의 소통시간을 가졌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춘향제 조례 개정 과정부터 또 그동안 춘향제 치렀던 자기들이 주장했던 춘향선발대회라든지 풍물시장 여러가지 해서 아주 저희가 소상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원로분들이 "왜 이렇게 총무국장이 설명한 것하고 선양회장이 설명한 것이 다르냐", "많이 다르다"해서 "그게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알아야지 다 떼버리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제가 지금 자세히 설명드린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해서 제가 설명 다 드렸고, 원로분들도 좋은 시간이었어요.
자기들이 알았던 것하고 실질적으로 해서 질문답변을 충분히 했는데 심지어는 춘향제를 선양회로 넘겨달라, 관에서 민으로 그래서 "지금 제전위원회가 민이지 관입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30년동안 선양회에서 해 오던 것을, 제가 2005년도에 파견팀장으로 갔는데 그때도 제전위원회 구성했고 그때 말씀하신 분도 집행위원장 했지 않습니까 해서 제가 충분히 설명했고 앞으로 선양회로 달라, 주고 뺏는 이것이 아니다, 또 조례를 없애라고 의회하고 협의하라고 해서 이것이 조례가 우리 시장님 마음대로 있고 없고가 아니고 우리가 춘향제 지원조례이기 때문에 잘 하자는 조례니까 선양회를 포함해서 같이 합시다, 그래서 이 선양회장 말씀과 우리가 틀린 것도 이런 오해가 있으니까 앞으로 같이 이런 자리를 하자고 해서 잘 했고요.
그래서 우리 원로분들도 많이 이해를 했습니다.
이제 조례 개정이라든지 그래서 묘지 관계도 계속 주장을 해서 왜 춘향묘 정비했는데 돈을 안 주냐 그해서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해 버리고" 그랬더니 일단은 연말까지 노력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그날 원로회의한 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소송을 내서 선양회에 내가지고 왔는데 우리 제전위 방문했고 또 오후에 선양회장을 만나서 권익위에서도 답이 아마 이것은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못하고 선양회하고도 해결이 안 되면 원칙대로 할 수 밖에 없다고 그래서 아마 저희가 사후에 돈 지급하기는 현재 쉽지 않은 것으로 그래서 이제 된다고 하면 그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이월하든가 그렇게 쓸 수 있지만 현재 춘향묘 정비해 버린 것에는 주지 못하는 것으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나 그쪽으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회계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5,000만원 집행할 수 없는 사무적인 문제가 생겨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예.

○위원장 김정환 그리고 집행할 수 없다, 그러면 선양회에 자금으로 하든지 기금으로 하시든지 잘못한 양반 호주머니를 털어내든지 거기서 해결할 일이지,

○총무국장 양규상 예.

○위원장 김정환 행정에서 더 연결될 일은 없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예. 자기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위원님들 참고로 그 날 같은 소리 들으셨기 때문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현재 금년도에 세워진 예산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어떤 판단이 있겠지만 만약에 집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집행을 못할 때에는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춘향문화선양회에서 어떤 다른 사업을 하겠다고 한다면 그 사업에 대한 지원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합리적이고 좋은데 이럴수록 원칙을 잘 지켜서,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위원장 김정환 집행하십시오.
의회 체면도 있고, 여러분의 권위도 있고, 지켜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위원장 김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오늘 이백 내기마을 암 역학조사 결과보고회때문에 늦었습니다.
겹치려나 모르겠네요.
혹시 겹쳐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문화관광과는 정말 남원의 문화와 관광을 총 책임지는 부서라고 보여지고요.
업무도 많고 할 일도 많고 사업도 많은데 하신 것만큼 인정을 못 받으시고 그런 부분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힘을 내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남원향교가 청소년향교 문화체험 문화재청 우수사업으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2016년도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집행율이 67%밖에 안 됩니다.
508억에 342억원 집행해서 한 165억원 남았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전평기위원 4페이지 보면 집행잔액이 32-3% 정도 남았는데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인지, 과다예산 편성을 한 것인지 아니면 계획수립을 잘못한 것인지 이 자료상 8페이지 보면 남원시립미술관 개관에 10억원이 추진 중이고 9페이지 역시 마찬가지고 어린이도서관, 청소년도서관, 아트센터 이것은 어떤 사유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시립미술관에 대해서는 내년 6월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지속적으로 기성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대로 행하도록 하겠고요.
아트센터,

○전평기위원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현재 이런 시설물에 대한 것은 진행 중에 있고 일부 필요한 부분은 연말까지 최선을 다 해서 집행하되 집행이 어렵고 공사가 계속 연차사업비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을 통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사항들은 지금 계획대로 다 집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과다 편성이나 계획 수립을 잘못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다만 연말까지 다 끝내면 좋겠는데 공사시행과정에서 주민들 의견 반영 또 사업계획변경 등을 통해서 하다보니까 조금 집행이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아무튼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물론 여러 가지 어떤 사정이 있겠지만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연수관광지는 했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문화해설사는 질의했습니까?

○양해석위원 안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운영위원이 24명이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전평기위원 145페이지입니다.
관광해설사가 16명, 관광안내소 근무자 8명인데 구체적으로 업무영역이 어떻게 됩니까?
145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문화관광해설사가 16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주요 관광지에 계시면서 어떤 해설을 요구하면 배치를 하게 됩니다.
혼불문학관을 설명해 달라, 또 지리산 국립공원에 대해서 해설해 달라 이렇게 되면 그분들이 매일 근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2일에서 15일정도 근무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하게 되겠고요.
관광안내소는 저희가 5개소가 있는데 5개소에서 근무하면서 관광안내를 하는 사항들입니다.

○전평기위원 종합안내센터, 광한루원, 만인의총 4-5군데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관광안내소 5개가 아니라 9개소에,

○전평기위원 해설사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위탁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교육은 전라북도에서 시행하고요.

○전평기위원 몇 주 얼마 정도나 합니까?
기간은?
교육기간은요?
잘 모르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교육기간은 보통 한달정도,

○전평기위원 한달정도 하고 시험을 보거나,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거기에서 교육을 수료하면 평가도 하고 그래서 수료증을 주게 됩니다.

○전평기위원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 남원에 문화재와 관광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지역에 경주를 가서 보면 우리가 가족끼리 다닐 때하는 것하고 해설사와 같이 다니는 것하고는 느끼는 정도가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느끼는 차이도 많이 있을 뿐더라 이분들이 해설하면서 남원시민들의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문화관광에 대한 해설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자세, 안내하는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157페이지 함파우 소리 체험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0월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드리고 제가 임시회 끝나고 단체를 데리고 거기에서 한번 식사도 하고 숙박을 하도록 했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거기에서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것이 안타깝고요.
또 식당도 없고 이 부분이 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전평기위원 저녁에 삼겹살을 사다가 구워서 먹는데 추워서 아이들이 있고 그러니까 어디 들어갈 데도 없고 야외에서 한다는 자체도 그렇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사실 그때가 추울 때였습니다.
태풍이 불고 그래서 추울 때였는데 나가서 밥 먹으려면 굉장히 심란스러워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만 다음에 소개를 하거나 홍보를 하거나 했을 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물론 오신 분들에 대한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당초 취지는 손님들이 오셔서 국악이라든지 농악에 대한 체험을 하고 또 한옥숙박체험을 하고 시내에 식당을 이용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겠다 하는 취지로 이 건물들이 완공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지난 4월부터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기에 오신 분들이 어떤 행사를 위하거나 세미나나 이런 것을 위해서 와서 보면 분명히 먹거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당초에 그런 계획으로 컨셉으로 건물을 추진했었기 때문에 지금 식당 운영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만 그분들이 필요로 하면 삼겹살을 구입해서 드실 수 있도록 이런 편의 제공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만 내년도에 소리 체험관 본관 뒤에 뒷동에 약 5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에 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하는데 그 부분은 거기 오신 손님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체험을 하고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준비 중에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조그만하게 간이식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거기 오시는 손님들이 자연스럽게 가지고 오신 식료품을 이용해서 드실 수 있도록 이러한 준비는 지금도 하고 있고 불편함을 조금 해소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식당 이용은 사전에 안내할 때 예약할 때 충분히 안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하고 오십니다만 막상 손님들 입장에서는 아침에 일어나서 거기에서 식사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우리 시민 모두 또 이용객들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평기위원 와서 국악공연 체험을 하면서 차 드시고 또 주변환경 좋고 장작불을 때서 구들방에서 온돌로 자고 여러 가지 환경이나 숙박하는데는 굉장히 만족을 하시는데 날씨가 추워지면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을 몇 개 만들어 놨는데 할 수가 없는 야외라고 봐야 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친절하고 정말 열심히 잘 해 주시는데 제가 소개를 시켜 주고 싶어도 그 부분이 가장 안타깝고 잘못하면 욕을 먹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빨리 대책을 세워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전평기위원 남원예촌 전통한옥은 많이 했죠?
많이 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 현재 2017년도 적자가 4억 1,500만원이고 18년도 2억 3,800만원, 2019년도 손익분기점이 도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객단가를 손익분기점 올라가는 시점에 객실단가를 인상해야 되고 가동률을 증가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지금 우리 남원예촌을 와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설문조사결과 보면 가장 먼저 직원들이 너무 친절하다, 서비스가 너무 좋다, 두 번째로는 편안하게 잠을 잘 잤다 이런 내용의 설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타 한옥호텔에 비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쪽으로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이랜드그룹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홍보가 되느냐 또 여기 현지 운영진들의 노력이 얼마나 필요하냐, 우리 남원시의 홍보가 필요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성패가 갈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랜드파크 그룹에서도 교직원공제, 경기도청, 국민연금공단, 국민은행, 기아자동차, 포스코 등 30여개와 주요 제휴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지금 현재 사랑마루에 어떤 돌잔치라든지 기업연수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고 좀더 홍보를 강화하고 직원들의 서비스, 거기에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되면 금년보다도 좀더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또한 영업이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객단가 운영 또 얼마만큼 회전 이런 것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도 금년도에 운영결과를 가지고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좀더 저희가 예측했던 이런 3개년도만에 올라온 것보다는 2017년도에는 적자폭을 줄이고 2018년도에도 최소화해서 빨리 안정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동료위원들께서 다 질의를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다면 어차피 목표는 수익성 향상이지 않습니까?
수익성 향상을 하기 위해서는 운영비 관리비나 인건비를 최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객단가를 높이거나 가동률을 높여서 어떤 수익성을 높이는 그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전평기위원 그 방법에 최대한 방법을 찾으시고 또 문제는 무엇이냐면 지금 올해 7월 15일부터 가동 개관을 해서 19년도면 7, 8, 9 한 3년이 지나요.
3년이 지나면 그때 수리 보수비가 들어가야 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전평기위원 그것까지 감안하시고 수익성 손익분기점까지 계산을 해야 하지 않겠냐 보여지니까 거기까지도 생각을 해 보시고 현재 매출계획 목표대로 차질없이 진행되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빠뜨린 것이 있습니다.
연수관광지에서 제외된 필지가 30필지 44,788평방인데 여러분 통계 주신 것 그런데 이것은 관련 법 조문을 보면 환매권 행사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외된지 확정된 날로 부터 1년, 취득한 날로부터 10년 이런 제한적인 조항이 있는데 환매를 누군가는 추진하고 있습니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환매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15억원도 물어줘야 되니까 빨리 되돌려주고 조금이라도 확보를 돈을 얼마 안 됩니다.
여기 보면 한 5억원 된다고 하는데 이 값도 제대로 못받는다면서요?
손실액 옛날에 영농보상금에 누군가 물어내야 합니다.
물어내게 할 겁니다.
국장님이 나가셨네요.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어제 시설사업소 감사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국장이나 과장님이 아시고 기회되면 협조해야 할 일같아서 우리 동료위원 양희재 위원님께서 서문주차장은 버스전용주차장, 여지가 있으면 소형주차장도 용도로 써도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그리고 현재 광장주차장 상가 옆에 있는데는 소형주차장만 전용주차장을 하자, 그러면 관광버스에 많은 분 오셔서 주요 진출입로가 서문주차장이 되는거죠.
그러면 경외상가에 많은 그분들이 그것을 원하고 대대적으로 원한데요.
그런데 또 문제는 광장주차장 주변에 계신 상가, 경외상가도 일부 직접적인 영향이 있고 또 거기 식당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이것 이야기한 의원님 뭔 소리 들을지 모르는데 남원시 지역경제 광한루 경외상가 전체적을 위해서는 해 볼만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어제 나와서 검토를 해 봅시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혹시 기회되면 그 부분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또 경외상가 살려야 합니다.
그 사람 손들고 뭐 하지 마라, 안 하라고 하고 제전위원회 사무실도 나가라고 하는데 잘 하게 해 줘야죠.
차량통행 체크하셨다는 것 자료되면 1부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위원장 김정환 마무리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도 못한 것이 한 두개 있었고 국장님이 가셔서 그러네요.
아까 국장님 답변이 상당히 이상한 것이 있어서요.
어찌됐든 간에 과장님도 계시고 담당계장님들 계셔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전에 최종용역보고회때 오신 분들이 다들 거의 대부분이 찬성하셨다는 위험한 말씀을 하시는데 시에서 주관부서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불러서 온 주민이라든가 대학교수라는 분들이 어찌 보면 특히나 대학교수들은 주관, 부르는 분들하고의 관계성에서 어떤 인연이 있고 어떤 관계성이 있어서 오셨을 텐데 그런 분들이 오셔서 자기 내적인 솔직한 이야기를 100% 발휘하겠습니까?
우리 의원들 정도나 그래도 할 이야기한다고 치고요.
과장님, 그분들이 그렇게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은 가장 소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지극히 표현을 쓰면서 답하는 것이 일방적입니다.
우리가 연수때도 여러 강사분들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집행부에서 용역이라고 해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우리에 대한 무엇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용역사에서 주 용역 발주한 시청이라든가 그 기관에 입맛에 맞게끔 들어오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교육시간에 배운 것이고 실제적으로 제가 7년 가까이 위원장 활동하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것입니다.
특히나 그런 공청회에서 오신 분들이 하는 것을 그리고 그당시에 들으셨습니다만 전반적인 찬성이라는 것 전제가 뭡니까?
주차장 확보하고 통행에 대한 불편함이 없게 하는 경우를 전제로 했을 때 그런 정도로 표현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나온 안은 그렇게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찬성으로 다 몰고 가십니까?
다음에 5차 할 때 주차장 확보야 언제 할지 알아요?
그러면 그때 같이 하죠.
그리고 그 이야기 나왔으니까 제가 이것 자료 보면서 언제 기회되면 개인적으로 물어봐야 되겠다는 것인데 말이 나왔으니까 주차장에 포켓 주차 아니, 지금 현재 강변쪽으로 48면에서 45면으로 줄어들은 것이 사선주차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로형 주차라고 하나요?
세로형 주차라고 해야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평행주차요.

○양해석위원 평행주차로 굳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쪽에 사정을 다 아시니까 이렇게 가면서 예를 들어서 조산동 방향으로 해서 도통동 방향으로 이야기합시다.
그렇게 사선이 되어 있으니까 사선으로 가다가 조산동에서 도통동 방향으로 가다가 사선에서 딱 주차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양해석위원 아니, 아니요.
그쪽 방향은 없어지는 것이고 천변쪽으로 보셔야죠.
그쪽 주차장은 없어져요.
이쪽 천변쪽이죠.
앞에도 있잖아요?
그쪽이 다 그쪽에서는 조산동 방향에서 도통동가는 방향에서 차를 대도록 사선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종수 담당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내 이야기 들어보시고요.
그러면 사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가다가 바로 주차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평행주차장을 하게 되면 갔다가 보통 우리가 주차할 때 후진주차하죠?
후진주차해야 주차바퀴가 제대로 들어옵니다.
바로 들어가서 하다 보면 다시 안에서 왔다갔다해야 하니까 보통 운전하는 습관이 사람마다 틀릴지 모르지만 갔다가 후진으로 들어와서 하는 것이 한번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주행차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주행차선 1차선에서 가다가 평행주차를 하기 위해서 다시 그 차를 멈추고 다시 후진주차로 해야 하는데 그 사이에 뒤에 오는 차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한 계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관광개발담당 한종수 예.   사선주차와 평행주차에서 사선주차가 주차는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길이도 더 깁니다.
폭도 더 많이 차지하고요.
그런데 사선주차때 나오려면서 뒤로 후진을 해야 합니다.

○양해석위원 그렇죠.

○관광개발담당 한종수 후진을 할 때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평행주차로 하면 교통사고 위험성이 덜하다고 해서 주차면수가 줄어들더라도 저희가 평행주차로 계획을 한 겁니다.

○양해석위원 그럴 경우에는 차량이 지금 현재 사선주차장으로 하면서 옆에 차선을 차량을 못다니게 하게 되면 그 문제는 해결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현재 바로 사선주차장 옆에 있는 차선 그것을 막아버리면 후진으로 뺄 때 뒤에 차가 이쪽 차선으로 가기 때문에 중앙차선 가까이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결되는데 지금은 차선을 2차선으로 가는 경우에는 주행하다가 자기가 그 주차장을 하게 되면 멈췄다가 다시 후진으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뒤에 들어오는 차량은 주행을 못하고 멈춰있는 것입니다.

○관광개발담당 한종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차 차선을 차선의 폭이 넓은 곳도 있고 좁은 곳도 있습니다.
저희가 차선의 폭을 조정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어요?

○관광개발담당 한종수 예.

○양해석위원 그것은 전체적인 흐름에 지엽적인 것이니까 그 부분은 참고로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시립도서관 이용객들이 갈수록 줄어드는데 운영비는 더 들어가고 매주 밤에까지도 우리가 근무를 하잖아요?
작년부터인가 재작년부터인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전에는 밤에는 안 했다가 그렇게 우리가 도서관을 더 개방시간을 늦춰서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도서관 이용객들이 줄어들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이것은 현재 통계는 10월까지 통계고 10월까지 작년도에 비교해 보면 현재 3,371명이 더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렇게 나온가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전년 대비 금년 해 보면 같은 10월로 했을 때,

○양해석위원 이것은 같은 기간에,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전체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11월, 12월 운영하게 되면,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전년도하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전년도 보다는 이용객은 더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지금 현재 미래 예상을 해 보면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1만 3천명 차이가 나잖아요?
이용실적에 이용자 수에 보면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15년도 11월, 12월 이용객이 16,220명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두 달 남은 기간에,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지금 현재 야간까지, 시립도서관에 열악한 환경입니다.
지금 기준보다 관리인원이 굉장히 적고 또 아까 한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체 운영 프로그램 등 굉장히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든 그래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또 좋은 장서를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담당계장님께서 앉아계시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문화예술 진흥기금이 갈수록 줄어드네요.
며칠 전에도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싸인을 해 줬습니다만 과거에 3천 이상 됐던 것이 올해는 반토막된 1,500정도 되다가 내년에는 1,200정도 되는데 우리 문화단체는 동호인들이 더 많아지고 있고 더 문화도시를 표방하면서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 공연들이 있고 전시가 있는데 우리가 더 늘려도 부족할 판에 이것이 더 갈수록 반토막도 아니고 1/3정도 되는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대책이 있으십니까?
기금을 하려면 원금이라고 해야 합니까?
이자율이 떨어지니까 조성액을 더 늘려야 할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말씀하신 대로 기금은 저희가 11억 2천만원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해가 갈수록 이자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도 1.25%로 되고 있어서 연차적인 기금 확보를 더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하였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 운영 관련상 좀 기금 운영이 현재는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기금이 11억원인데 더 기금을 조성할 것이냐 20억, 30억, 50억 더 조성할 것이냐 아니면 이 기금을 일정부분 원금을 활용할 것이냐 이런 것도 검토하고 있는데 그러기 전에 그와 더불어서 또 도 문화예술 진흥기금이라든지 생활동호회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을 더 활용해서 우리 문화예술단체가 요구한 사항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기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다각도로 검토하셔서 문화예술단체 활동에 제약이 위축되지 않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지정문화재도 많이 있는데 제가 몇 군데 답사같은 것을 가보다 보니까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비지정문화재, 지정문화재는 표시가 되어 있지만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찾아가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더라고요.
마을입구라든가 앞에 가까이에 근접지에도 하나 더 해서 답사 오는 분들이 찾을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서라도 했으면 하는데 그것이 힘듭니까?
내부적으로,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비지정문화재가 163건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남원에 전체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한번에 다 끝낼 수는 없고요.
연차계획으로 해서,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늦은 시간이니까 빨리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사랑의 광장은 거기 아니죠?
시설사업소에 하고요.
마지막으로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 보면 각 지자체별로 그 지역에 인근에 그 라인에 있는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갈 수 있는데 홍보물이 비치되어 있던데 전에는 우리 남원 것도 보이던데 요즈음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홍보물 비치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상행선쪽에 홍보 비치될 것이 아니라 서울에서 내려오는 하행선쪽에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양쪽 다 있으면 좋지만요.
왜냐 하면 저쪽에서 내려오시는 분들이 가는 방향에 뭐가 있으면 한번 들리게 되는 것인데 이쪽에서 여행 마치고 올라가는 라인에서 봐야 큰 효과가 없죠.
다른 지역들은 좀 있던데 우리 것이 안 보여서 제가 모 모임에서 회원들 데리고 가다가 옆에 있는 분들이 이야기해서 제가 좀 그랬습니다만 그 부분도 한번 우리가 전에 했던 사업이니까 많이 챙기셔서 비치되서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홍보물에 대해서는 광대 고속도로를 운행하면서 휴게소에 설치했고 정안휴게소에도 홍보물이 비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떨어지더라고요.
떨어지면 그때 그때 보충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양해석위원 하행선쪽으로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다음에 지금 현재 홍보물을 또 제작 중에 있습니다.
디자인이 완료되면 배포해서 관광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3일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21일 오전 10시에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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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정환	한명숙	전평기	박문화	장종한
양해석	양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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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진     명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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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총  무  국  장	양규상
총  무  과  장	양정진
문 화 관 광 과 장	유세환
관 광 개 발 담 당	한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