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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7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7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현지감사 활동, 종합 강평
일 시 : 2016년 11월 24일 (목) 9시53분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09시53분 감사개의)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주요사업장 현지감사와 종합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논의된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지감사계획서는 사전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통합하여 작성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감사활동 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현지감사활동을 위해 감사를 중지합니다.
(09시5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답변이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 관련 자료와 현지 확인 결과 등을 참고로 종합적인 질의를 하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부서별 직제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소장님, 각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직제 부서별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노암산업단지 가로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왕정안위원
가로수의 하자보수기간이 끝났습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아직 안 끝났습니다.
○왕정안위원
국장님, 가로수 보셨어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재기
지난번에 사진으로만 보고 현장에는 미처 가보지 못했습니다.
○왕정안위원
꼭 현장에 가서 확인해보세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재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가까운 곳 로컬푸드 앞에도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재기
예.
○왕정안위원
하자보수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보면 칠자화는 가로수가 아니고 조경수입니다.
가로수로 교체를 하세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재기
그 관계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가로수로 교체를 하세요.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이것을 하자로 교체할 수 있는 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가로수 나무를 지정해서 심었기 때문에 고사되거나,
○왕정안위원
그러면 조경수니까 그것을 뽑아다가 예촌사업장에도 조경해야 할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또 원예허브과에서 운봉의 허브단지도 내년부터 사업을 실시합니다.
그런 데 조경수로 적기적소에 필요한 곳에 가져다 심으시고 가로수는 가로수답게 특히 로컬푸드장 앞에 가면 코아루아파트 진입로를 서서 보면 좌측으로는 도로공사에서 가로수를 식재했습니다.
우측으로는 우리시에서 가로수를 식재했고 우측으로는 고추심는 고춧대하고 똑같습니다.
우측에는 가로수가 고춧대하고 똑같은 가로수가 심어져 있고, 좌측에서는 도로공사에서 벚나무를 식재했는데 8전, 10전되는 벚나무를 심어놔서 너무나도 비교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노암동 산업단지는 사람이라도 많이 안 다니는데 로컬푸드장에는 시내 시민들만 오는 게 아니고 로컬푸드의 원래 목적이 관광객을 대비해서 생겼기 때문에 관광도 상당히 옵니다.
남원에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기 위해서 로컬푸드장에 상당히 오는데 관광객들이 와서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식재된 가로수를 예촌사업장이나 운봉의 사업장에 심으시고 여기는 가로수다운 걸로 식재를 하세요.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가로수 관계는 저희가 전문가와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심의를 해서 수종을 선택했는데 바로 교체하는 것보다도 다시 한 번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될 수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면서 저희들이 지적했던 것, 대안을 제시했던 부분은 삼가해주시고 그동안에 못했던 부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됐던 것입니다.
왕정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로수는 가로수답게 심어야 하고 조경수는 조경수답게 심어야 합니다.
너무나 나무를 몰랐기 때문에 실수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지적을 했으니까 사업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교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전문가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공설시장상인회를 정기적으로 월별로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상인회 회의요?
○강성원위원
임원 회의요.
○경제과장 양일규
현재 월 1회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보통 거기에서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상인회는 자체적인 회의고요.
행정하고는 별도 간담회식으로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임원들하고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용역결과를 설명드리면서 앞으로 상인에서 해야 할 사항을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상인회에 참석을 안 해봤지만 시에 건의할 이야기만 나올 것 같아요.
상인회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 무엇을 해달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경제과장 양일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저번에도 가니까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답변하겠다고 했고요.
자체적으로 상인회에서,
○강성원위원
됐습니다.
용역을 의뢰했다고 했죠?
○경제과장 양일규
용역결과가 나와서 결과물에 대해서 앞으로 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모든 지침은 용역결과에 의해서 공설시장을 어떻게 하겠다는 용역이 나왔잖아요.
상인회하고 언제 모임을 가졌어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어요?
○경제과장 양일규
일단 용역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용역도 있지만 상인회에서 원하는 방안은 어떤 것이냐 내노라고 해서 같이 절충방안을 모색해보자는 차원입니다.
○강성원위원
언제까지 결정이 나요?
○경제과장 양일규
단기간에 결정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다음 차기때 의견을 들어서 다시 한 번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빨리 결정을 해야지 다음달로 미루면 명년에도 결정이 안 되죠.
○경제과장 양일규
그 사항이 조기에 결정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강성원위원
그렇다면 용역이 필요가 없어요.
용역결과가 나오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행정에서는 용역을 뭐하러 의뢰했습니까?
나오면 용역대로 해야지 용역이 나온 것을 가지고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상인회에서 그것 안 된다고 하면 안 해버리면 용역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경제과장 양일규
기본적인 것은 용역에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절충사항은 같이 논의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하여튼 속히 결정을 내세요.
상인회와 해서 되든, 안 되든, 어떻게 하든 환경을 바꾸든 빨리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해야지 이제 보세요.
그렇게 했다가는 다음달, 이것은 날짜가 결정돼 있지 않아요.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게 아니고 빨리해야지 다음달로 미루다 보면 1년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때가서 그 용역이 필요없고 또 다시 용역해야 해요.
○경제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최대한 상인회하고 같이 해서 방향설정이라도 빨리 설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공설시장에 대한 정상화를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경제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공설시장 주차장을 어떻게 운영합니까?
장날만 하나요?
○경제과장 양일규
평일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가보면 주차장 안에는 차가 5대나 바쳐져 있고 주차장 변두리에 있는 냉동공장 골목길로만 주차가 되어 있고 안에는 안 들어가더라고요.
왜 그렇나요?
차 바친분들이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단속을 하든 차를 못 바치게 해야지, 사람다니는 인도 옆에 차를 바쳐버리고 안에는 다섯, 여섯 대 평소에는 차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것도 회의때 얘기를 해요.
주차장 이용을 안할 바에는 주차장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자체적으로 단속을 해라, 냉동공장에서 옛날 남원초등학교 쪽으로 들어가는 입구 쪽으로 전부 차가, 늘 공설시장에 가면 거기에 차가 꽉 차있어요.
안에는 안 들어가요.
그런 것들도 토론해서,
○경제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점검해서 상인회와 같이 방안모색을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공설시장 주차장 운영관계는 빨리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설시장을 자주다니는데 30분은 무료예요.
500원을 안 내려고 합니다.
국수집에 가면 한 그릇에 4,000원씩 해요.
막걸리 한 잔을 마시면 1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시간이 오버됐죠?
시장에 가면 주차장이 2군데가 있어요.
한 쪽은 돈을 받지 않고 이쪽은 받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주차를 해서 왜 한 쪽에 했냐고 했더니 그쪽은 상가 전용주차장이라고 해요.
그쪽은 비었어요.
가운데는 양쪽으로 꽉 찼는데 거기만 달랑 몇 대 있어요.
상인회와 다시 한 번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에 자료준비나 답변, 지적을 잘 아실거예요.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위원들이 자료요구하고 지적하고 대안한 것은 전체 메모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검토를 해서 잘 되고 있는가 없는가 확인을 하거든요.
그 단계예요.
오늘은 총평인데 총평에 있어서도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내용을 확실히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겠냐, 어쩌겠냐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한테 경제과 행정사무감사때 얘기했던 부분이 남원이 전통시장이 4군데가 있습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3군데요.
○김승곤위원
운봉시장은 빠져요?
○경제과장 양일규
전통시장으로 등록은 빠져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운봉이 먼저 활성화가 돼야 될 부분인데 인월이 활성화되고 운봉은 쳐져버렸어요.
본 위원 생각은 항상 업무보고때나 매년 행감때 얘기했지만 남원이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이 많이 소진되고 전부 항간에 돌던지기예요.
남원이 제일 중점 추진할 사항은 공설시장하고 사설시장인 용남시장을 합병해가지고 사업이 이루어져야만 시민들이 볼거리, 즐길거리, 놀거리, 먹을거리를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거기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에 위원들이 속초 전통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속초 전통시장에 가서 보면 사람이 밤이 돼도 바글바글하고 관광객 버스들이 서울에서까지 와서 시장을 보고, 먹거리를 사가고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물론 남원은 서울에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루어지기에 힘들지만 남원시민들이라도 활성화해서 모든 물건을 사러나왔을 때 한 군데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점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용남시장은 사설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지만 남원이 공설시장으로 합병했든 용남시장을 합병했든 간에 광한루를 찾는 관광객들이나 예촌에 와서 먹고 자는 부분에서 시장을 경유하고 와서 예촌에 잠을 잔다고 봤을 때 얼마나 경제활성화가 이루어지겠습니까?
현재 공설시장을 가서 보면 5시면 조용해지고 아무도 없어요.
시장도, 상가도 문 닫아버리고요.
과장님, 제일 먼저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항상 지적했던 그 부분이에요.
○경제과장 양일규
공설시장하고 용남시장하고 합병 관계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용역에서도 검토가 됐었습니다.
용남시장상인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했었는데 용남시장상인회에서도 찬성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활성화 차원보다도 보상비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있고 용남시장에 가보시면 대부분 상인하신 분들이 연령층이 높습니다.
그분들이 그대로 갔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원하는 활성화사업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공설시장이 됐든 용남시장이 됐든 일단 젊은 층으로 세대가 교체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승곤위원
그것은 집행부의 의지예요.
의지만 가지고 계시다면 못할 게 없습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방금 말씀해주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해서 현재 같이 논의해서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합병이 됐다고 봤을 때 봅시다.
용남시장으로 합병되면 공설시장 전체 땅이 휴유지로 남아요.
그것을 우리시에서 잘 활용한다면 합병에 대한 시너지 효과는 엄청나게 창출돼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지적하고 대안제시를 합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왕정안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은 어차피 노암 제3산단은 사업이 당초에 계획이 없었어요.
당초에 공사를 마무리해놓고 누가 어떤 이야기를 했든지 간에 사업이 다시 이루어져서 공사 마무리한 것을 다 뜯어가지고 공사비가 추가로 몇 천만원이 소요됐어요.
칠자화 나무를 거기에 식재해놨는데 가서 보면 칠자화는 사진으로 행감때 보여드렸습니다만 칠자화 나무라는 것은 크게 자라는 것이 아니고 정원수예요.
공단에는 도시과에도 얘기했지만 해당 부서와 타협해서 환경오염이 저해할 수 있는 부분, 편백나무가 심어져서 10년, 20년이 차후에 갔을 때 그 나무가 자라서 피스톤 작용을 해서 거기에서 생활하시는 분이 발암물질 때문에 엄청나게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리고 해당 부서 과장님들께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세요.
○경제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전통산업자원담당 업무분장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과는 남원시 경제를 책임지고 있고 남원시 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과인데 남원시 경제활성화를 위한 뚜렷한 사업이 보이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통산업자원담당에 보면 옻칠산업이 다예요.
그외에 남원 경제를 책임질 만한 전통산업 육성 시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국장님께 제안하겠는데요.
민선6기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 시정방침을 보면 활기찬 지역경제, 창조적 농업경영, 행복한 교육복지, 고품격 문화관광, 안전한 도시환경 크게 5가지로 시정방침을 정해놓고 가고 있는데 활기찬 지역경제에 부합하는 경제과의 사업이 뭐가 있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원예허브과의 화장품산업담당을 차라리 경제과로 옮겨서 남원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님께서 주력해서 이 사업을 육성시키겠다고 하시면 경제과로 옮겨서 이 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예허브과에 있는 것보다는 경제과로 화장품산업을 업무분장을 옮기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연찬해보시고 가능한지 아니면 어디에 있는 것이 더 활성화하는데 좋은 것인지 살펴보시고 남원 시책에 어떤 것이 맞는지 연구해보시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재기
각 부서별로 업무 성격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면밀하게 관계 부서하고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생활과학교실 문제를 교육체육과와 협의를 해보셨습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그 사업은 저희가 교육청과 얘기해서 교육청에 유사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며칠전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연결을 시켜줬고 재단에서 하는 국비를 심사받았는데 그쪽에서 못받았어요.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된 상태고요.
교육체육과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논의가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맞는 부서로 사업을 이관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예산 수정 시간도 있으니까 예산 반영을 그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남원시로 기업유치를 하는데 기업유치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될듯 될듯하면서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전반적인 것이 되겠습니다만 전에는 입지적인 여건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교통도 많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문의해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안 된다고는 어렵고요.
좀 더 노력해서 저희가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은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뒤떨어지지 않다고 봅니다.
○윤지홍위원
그런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물류비인 것 같아요.
남원시에 와서 원자재를 수도권 같은 데에서 사와서 남원에서 제작해서 수도권으로 다시 나가서 팔아야 되잖아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윤지홍위원
물론 교통여건도 문제가 되지만 결국에는 남원에 매력 있는 생산자재가 없다는 거죠.
남원에서만 생산되는 자재가 있다든가 남원에서 특화시킬 수 있는 사업기반을 갖고 있는 자재가 없다는 거예요.
남원만 갖고 있는 것이 없다, 똑같이 기계라든가 전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서울 인근이 더 편리하고 원자재 구입하기도 좋습니다.
이런 것들 여기에 유치하려면 그만큼 비용 출현이 많고 손실을 계산한다면 남원에 올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남원만 갖고 있는 것이 진짜 무엇인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남원이 갖고 있는 것은 천혜자연이라든가 경관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있지만 거기에 따른 특별한 원예작물이나 특별한 광물이 나온다거나 특별한 무엇이 있어야 원자재 부분만이라도 해결할 수 있다면 생산비 절감이나 특수성 때문에 여기로 올 수 밖에 없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고민이 우선돼야 남원에 기업유치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나는 판단을 드려봅니다.
제 생각입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과장님의 또 다른 생각도 있겠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관
다음 안전재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날 새게 생겼어요.
각 실과별로 문제 있는 부분만 간단하게 물어봐야지 이렇게 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격이되니까 운영을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 김종관
예.
○이정린위원
전반적으로 전체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안전재난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행정사무감사하는 동안에 남원시에서 발주하는 큰 용역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용역 발주현황을 보면 기술용역에 관련된 부분 특히 설계 관련인데 도화엔지니어링에 거의 큰 금액은 대부분 가요.
우연찮게 잘해서 가는 부분인데 관계 공무원들에게 물어보면 PQ방식으로 하니까 이렇게 간다고 해요.
누가 보더라도 남원에 10억, 9억 최하 5억 사업은 여기에서 다 독식을 해서 가다시피하는데 이 부분은 행정적인 입찰방법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공개입찰하는 부분에 PQ방식이니까 어느 정도 제한을 줘서 한다고 하지만 이런식으로 남원시에서 발주한 모든 큰 사업은 도화엔지니어링에 가요.
문제가 뭐냐 상급기관에서 감사지적사항에 나온 부분인데 굵직굵직한 설계용역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과다설계했던 부분, 신기술이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 적용을 안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남원시에서는 유독 용역사를 선정할 때 페널티 적용없이, 관계 공무원한테 물어봤더니 페널티 적용이 있다고 하는데 유독 남원에서 하는 하천공사나 수도, 하수도, 단지를 조성하는 부분이 있으면 큰 것들은 다 여기로 가요.
앞으로는 남원시에서 이러한 업체에 설계용역을 줄 때는 설계용역이 정확히 나와야만 예산도 절감되고 신기술이 도입된 부분은 예를 들어서 100만원 들 것 50만원 들어서 예산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돌출됐기 때문에 국장님이 오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도화엔지니어링에 계속 가는 부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재기
계약법에 의해서 각 금액에 따라서 수행 능력평가라든지 계약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것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공교롭게 우리시는 도화가 많이 수주를 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법적사항이라든지 관계 규정들을 면밀하게 잘 따져보고 용역감독을 할 때 각종 설계를 할 때 감독들이 철저하게 설계감독을 해서 가능하면 감사때 지적이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계속 여기에 또 간다는 거예요.
잘하니까 가겠죠.
그런데 상급기관의 감사내용을 보면 도화에서 설계했던 것은 과다계상이나 필요 이상으로 해서 반납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관리감독해야 되는데 용역사가 잘 한다고 한 곳에 계속 몰아주는데, 몰아준다는 것은 제 표현이지만 자료를 봤을 때는 몰아서가는 부분이에요.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는 심도 있게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재기
앞으로 용역감독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되도록 철저하게 용역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도화하고 남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6년째 의원을 하고 있지만 6년 전부터 쭉보면 큰 것은 전부 여기로 갑니다.
작은 2억, 3억짜리는 다른 곳으로 줘요.
4억, 5억, 9억, 10억 단위가 넘어가면 전부 다 도화입니다.
PQ방식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런 업체에 주려고 가는데 설계방식이나 계산하는 방법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옛날 방식으로 가는 것인가, 신 기술을 적용 안해서 그런 것인지 유심히 보셔서 PQ방식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용역사에서는 신기술을 많이 도입했다면 저희들이 거기로 가야죠.
PQ방식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용역사를 선정할 때는 입찰방법도 다른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재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적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검토해보시고요.
굵직굵직한 예산이 가는 것은 감사할 때 서류상의 자료만 보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얘기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해주시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부분은 재차 지적하는 사례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재난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관
다음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주생 RPC 부도사건은 결말이 났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아직 결말이 안 났고요.
당시에 김영남 대표는 구속이 돼서 타 지역에 문제있는 것과 병합해서 수사 중입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죄가 있으면 벌을 받겠지만 농민들은 10억에 가까운 돈을 떼야할 입장에 있는데 물론 주민들이 시의 허락을 받고 거기에 갖다준 것은 아니지만 시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된다, 그런 업체를 남원에 있게 만들고 장사를 하도록 만든 것은 시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쪽에 재산이 있는지 파악해서 압류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세요.
그쪽에 재산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거의 없다고 보고요.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그동안에 대책위원회 대표와 추진해오고 있고 현재 자연 RPC 부분을 대책위원회 대표께서 상주를 하면서 어쨌든 피해된 부분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대표가 상습적으로 그런 짓을 하고 다니는 것 같은데 그쪽에 재산이 없다고 한다면 재산 압류할 것도 없다면 그 돈을 어디에서 짜낼 거예요?
형무소에 집어넣어봐야 돈 나올 것도 아니고 걱정을 크게 해주세요.
농정과장님 일은 아닙니다만 실무과장이기 때문에 국장이나 부시장이나 시장한테 걱정을 하라고 해주세요.
걱정을 전혀 안하는 것 같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아닙니다.
계속해서 매일 진행상황을 체크하다시피하고 있고 계속해서 대책위원장하고 논의를 하고 법적인 부분도 같이 논의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하여튼 걱정을 많이 해주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먹거리 문화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쌀이나 감자나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었는데 이제 탄수화물보다는 단백질이 더 건강에 좋다고 붐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쌀 소비량이 감소하고 대체가 필요하잖아요.
밭작물로 눈길을 돌릴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밭에서 날 수 있는 질좋은 단백질은 콩류 아니면 다양한 밭에서 나는 현대인들이 선호하는 먹거리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시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말씀해주신 것처럼 밭작물 경영체 육성을 통해서 현재 밭작물에 대한 곡물 자급률은 20~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 과제로도 추진되고 있어서 같이 병행해서 저희들도 육성해나갈 계획이고요.
특히 쌀 부분이 상당히 많이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쌀 조정제를 시행할 때 같이 밭작물과 연계해서 단지들을 조성해서 나갈 수 있도록 계속 계획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쌀 대체작물로 밭작물을 확대하셔가지고 남원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부위원장 장선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15, 16쪽을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지원내역이 있어요.
종자소득기하고 곡물건조기가 보조사업으로 나갔는데 지원금액하고 자부담이 다 달라요.
앞으로는 보조의 내용이 다 다른지 모르지만 지원금액은 일률적이어야 해요.
하나의 물품을 샀을 때는 자부담에 대한 것도 자기가 더 좋은 것을 산다면 늘어날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원금액이 전부 다 달라요.
같은 곡물건조기를 샀을 때, 종자소득기를 샀을 때도 지원금액이 달라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민간자본보조는 어느 정도 기준점을 정해서 자부담이 늘어난 부분은 자부담을 보태서 더 좋은 것을 샀을 때는 괜찮은데 지원금액은 일률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부분이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농기계에 있어서 대행 농기계, 중소형 농기계는 지원의 맥시멈 한도를 정해놨습니다.
한도가 있기 때문에 한도를 넘게 지원을 안해주고 있거든요.
○이정린위원
지원비가 다 달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부분이에요.
16쪽을 보세요.
곡물건조기를 보면 자부담이 늘어나면 본인들이 더 좋은 걸 사든가 하는데 많이 가져가신 분들은 900만원도 가져가고 조금 가져가신 분들은 300만원에도 가져 갔어요.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앞으로는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 것은 지원금이 일률적으로 가야 된다, 평균치를 내서 나머지 자부담은 오르락내리락하는 부분은 상관없겠지만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지금 시행되는 것은 상한제 맥시멈을 정해놓고 정률제로 가다보니까 기계에 따라서 보조율이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 검토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기계의 평균치를 내세요.
많이 가져간 사람, 조금 가져간 사람 차이가 나기 때문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기계가 가격이 낮게 되면 보조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올려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전부 다 곡물건조기예요.
○농정과장 이형우
곡물건조기가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곡물건조기가 1,000만원짜리가 있고 900만원짜리가 있다면 평균치 950만원을 기준으로 해주라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런데 정률제로 해서 자부담률이 5 대 5잖아요.
그러면 900만원짜리 50%면 450만원이 되고 800만원짜리가 되면 400만원이 보조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지원액이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과장님 말씀해로 하면 지원액은 적은데 자부담이 굉장히 늘어나신 분들은 늘어나요.
안 맞다는 거예요.
한번 보시고 다음에는 형평성 있게 해주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하는 얘기가 물론 맞는 얘기는 맞는 얘기예요.
예로 이백에 건조기가 1대 배정됐어요.
보조금으로 1,000만원이 배정됐어요.
그런데 여섯 사람이 신청했어요.
올해 꼭 받아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은 다음에 받고 세 사람만 받으라고 해서 세 사람이 받았을 때 300만원씩 해당돼서 하는 내용이라고 답변을 하셔야지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해서 길어지잖아요.
1,000만원 한정을 정해놨는데 세 사람이 신청을 해가지고 2016년도에 세 사람이 다 받아야 겠다, 그래서 300만원씩 보조금이 나가고 자부담이 높았다고 답변을 하셔야죠.
그렇다치고 쌀값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해서 행감 후에 이마트나 롯데마트를 다녀왔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다녀왔습니다.
○김승곤위원
내용이 어때요?
○농정과장 이형우
우리 쌀들은 현재 지역에 납품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타 지역에 납품되는 것들도 높은 가격으로 받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일시에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안 되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의 품질을 높여서 가격을 더 높이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정말 그게 중요합니다.
어차피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고랭지 지역에 운광벼가 절대로 재배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 품종때문에 미질이 전체가 다 떨어져버려요.
○농정과장 이형우
고랭지에 운광벼 품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평야지에서 운광벼를 재배했을 때는 미질이 떨어지는 사항입니다.
○김승곤위원
물론 과장님 말도 이해는 되는데 고랭지에서 재배해서 자기들 스스로 판매하고 일찍 출하하는 과정은 좋아요.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나 수매물량으로 재배면적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셔가지고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장기적 차원에서 미질이 좋아질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지고 꼭 이루어져야만 남원 쌀값이 올라갑니다.
대도시를 가서 남원 쌀값 보고 통탄했습니다.
참고해주시고요.
이마트나 롯데마트에도 남원 쌀이 납품돼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연구하라고 몇 년째 해도 왜 못하고 있어요?
꼭 해야 해요.
○농정과장 이형우
작년 같은 경우에 롯데마트는 우리 지역 쌀이 들어갔어요.
너무 저가이고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 RPC가 문제가 돼서 납품이 끊겨서 안 들어가고 있는데 모색을 해서 지역에 납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침에 공판이 이루어져서 공판장에 갔다왔는데 농민들하는 소리가 뭐냐면 17일부터 직불금이 들어간다고 방송에 나왔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지적했던 부분 우리 시비와 고정직불금, 고정직불금은 바로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비도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농민들이 어려움을 해소하게끔 속히 서둘러서 해주세요.
어차피 예산 서 있는 것 하루 늦게 주고, 하루 빨리 주는 차원이지 예산이 덜 가고 더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신경쓰셔가지고 바로 조치를 취해주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국도비는 영달되면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은 상태고요.
시비는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하기 때문에,
○김승곤위원
시비를 왜 내년 예산에 세워요?
○농정과장 이형우
올해 예산은 이미 연초에 다 지급했죠.
○김승곤위원
올해 예산을 연초에 지급하고, 매년 12월 25일 무렵에 지급했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것은 국도비를 줍니다.
○김승곤위원
아니요.
시비인데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내년도에 지급하는 것은 변동직불금이 내년도에 들어가죠.
○농정과장 이형우
변동직불금이 아니고 국도비는 하반기에 주고 시비는 연초에 세워서 바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찌 됐든 간에 이런 부분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영달만 되면 바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이번에 쌀 수매하면서 배정을 어떤식으로 했습니까?
식부면적으로 했습니까?
작년 배정한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식부면적 플러스 작년 수매실적을 고려했는데 식부면적 위주로 거의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요즘에 계속 메스컴에 나오고 있는데 농업진흥구역 해제지역을 추가로 받고 있다고 하는데 농정과에서 추가로 신청한 게 있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읍면동을 통해서 기준에 해당되는 부분을 신청하도록 시달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들어온 곳이 있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아직까지는 들어오지 않았는데 개인적으로 문의를 하신 분들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농정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도 가능하면,
○위원장 김종관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내면, 지난번에 5분발언했던 곳,
○농정과장 이형우
그 지역 부분도 검토를 해서 지난번에 그 지역은 대상지로 올렸는데 일단은 안 되는 것으로 됐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적극적으로 검토하세요.
거기는 관광지지 농사를 짓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농정과에서 배수로 정비사업을 해주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김종관
비가 와서 항상 난리가 나고 나면 정비를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연초에 읍면동에 시달해서 장비를 2대, 3대 정도 쓸 것을 미리 배정해서 읍면동 필요한 곳에 민원이 있던 곳을 찾아서 먼저 해줘봤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도 읍면동에서 그런 부분을 미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항상 얘기를 하고 있고요.
먼저 시행을 하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읍면동에 시달하시면서 장비 2일이면 2일, 3일이면 3일 혹시라도 올해 피해가 날 수 있는 곳을 미리 점검하라고 시달하면 읍면동에서 좋아할 것입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지금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김종관
고생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관
다음 원예허브과는 일단 화장품센터사업말고 나머지만 받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종료한 후에 국장님과 원예허브과장님만 남으셔서 화장품산업에 대해서만 별도로 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들이 앉아계시는 데서 원예허브과를 마지막으로 하면 굉장히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일단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예허브과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관
다음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인근 김제에서 AI가 발생해서 문제가 심각해요.
○축산과장 서동우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초소마다 잘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방역초소 4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오실 게 아니라 거기에 가서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마치는 대로 바로 나가보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아무쪼록 매년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청정지역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지역이 그 해당사업을 보면 철새가 우리 지역으로 많이 안 오기 때문에 발생률이 적다고 보거든요.
군산이나 김제나 익산이나 고창을 보면 도래지가 많아서 철새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남원은 다행히 없기 때문에 청정지역으로 계속 유지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남원이 양계농가나 한우농가, 축산농가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축산과장 서동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산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관
다음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산림과에서 전통목기를 생산하는데 제일 필요로 한 사업이 뭐라고 봐요?
○산림과장 정창호
옻나무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옻나무 식재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승곤위원
옻나무 식재를 인월면 상우리에 많이 해놨어요.
2만 5,400주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승곤위원
그때 식재하고 나서 1년 후에 의원들이 현장답사를 갔었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사진보며)
그런데 이번에 제가 가서 찍은 게 보니까 인월까지 다녀왔습니다.
이게 조금씩 자란 것도 있지만 풀속에 파묻혀서 보이지 않은 게 있어요.
물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해놨지만 관리가 없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관리감독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전체가 풀밭이지 옻나무가 심어져 있나, 좋은 쪽으로만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잘 가꿔질 수 있도록 퇴비도 주고,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이 나무를 심는데 보조가 일부 있고 심고 나서 3년간 조림지 풀베기를 해줍니다.
지원을 해서 해주는데 개인이 심은 사유재산인데 국가 보조로 일정 부분은 해주고 그 이상은 못 해주다보니까 방치가 되는 경우도 경우에 따라서는 있습니다.
개인이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해야만 충실하게 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물론 심은 곳만 예산을 투자해서 치중하지 마시고 관리를 해서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목적이지 100만주 심으면 뭐해요?
관리를 안해서 풀속에 들어가서 죽어버리면 아무 효과가 없죠.
그것을 잘하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산림과장 정창호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잘해주세요.
그리고 산림과에서 바이오메스단을 조성해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 사업이 좋은 사업인 것을 알고 계시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매년 보면 그래요.
6월, 7월에 사업이 중단돼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래요?
효과가 떨어져서 그래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 사업이 1년에 순시비로 편성하는 게 아니고 국비가 포함된 도비, 시비가 있습니다.
몇 명이라고 1년에 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보통 10달을 기준으로 하는데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 10달을 못하고 7달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사업이 줄어들어서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예요.
국고 보조가 적어지기 때문에요.
○김승곤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잘못한 것이죠.
국비 확보하는데 주력을 안했으니까 그 효과가 나타났잖아요.
국비를 확보해서 이 사업도 꾸준히 존속돼서 단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들이 할 일이 무궁무진해요.
7~8월에 중단시켜버리고 다음에 또 시작해서 7~8월이나 많이 가면 9월에 중단시키니까 자기들이 뜻을 못 이루고 나오고 그다음에 들어가고, 계속 반복된 현상만 나타나지 별 효과가 없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고 건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예산 전체가 줄어들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백두대간생태공원사업이요.
예산이 270억인가 투자됐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320억 됐습니다.
○김승곤위원
현재 하는 것 외에 투자된 사업이 270억이잖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백두대간전시관하고 체험휴양시설 합해서 320억이,
○김승곤위원
합한 것 말고 백두대간생태공원만요.
위원들이 벤치마킹을 가서 보고 느끼고 남원에 와서 체험을 하고 가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남원은 시설은 좋다 이 말이에요.
시설은 좋은데 산 동식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곤충이랄지 짐승이랄지 전혀 없어서 쾌감을 못 느끼고 간다, 한 번 보면 다시는 안올 지역이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검토하셔가지고 함평이나 순천만을 가서 보면 전체 살아 있는 동식물이 숨을 쉬고 있잖아요.
그것하고 똑같은 맥락이에요.
이것을 잘하려면 연구해서 잘할 수 있도록 복안을 찾아보세요.
○산림과장 정창호
앞으로 확대하는 경우에는 참고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요천 100리 숲길 조성해서 숲길에 가로수가 잘 심어져서 운영체계가 갖춰지고 있어요.
한 번 다녀오셨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승곤위원
고사된 나무가 최하 174주가 심어져 있는데 하자보수가 언제까지예요?
○산림과장 정창호
2년간입니다.
○김승곤위원
하자보수기간은 끝났네요?
○산림과장 정창호
실제로 기간이 끝난 부분도 있고 하자기간에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174주에 대해서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다면 시비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해야겠지만 하자보수기간 내에 고사된 나무가 싹 식재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산림과에도 해당되고 경제과에도 해당되고 농정과에도 해당됩니다.
도시과에도 해당될지 모르겠네요.
태양광 시설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지고 사업자들이 태양광 시설을 하겠다고 많이 사업을 청구해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특히 산지에 하는 부분은 절대로 허가가 나가서는 안 된다고 봐요.
남원이 첫째 청정 지리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인가 주변에 해줘서 의원들이 죽을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인가 주변에 해줘서 시설 복구도 안 된 상태에서 폭우가 내려버리면 전체 토사가 내려와서 인가를 덮치고 하천, 소하천을 메꿔서 도로가 엉망돼버리고 엄청나게 문제점이 제기되니까 산림과나 농정과나 경제과나 도시과와 연찬을 자주하셔 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들어왔을 때 꼭 함께 코드를 맞춰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만 아무 뒤탈이 없어요.
농정과에 들어온 것은 농지 부분에 해당되겠지만 산속에 들어 있는 농지는 어떠한 조치가 있어도 그런 곳은 어차피 농가들한테 큰 농지를 가지고 혜택이 일어날 일이 없어요.
그런 사업이 들어왔을 때는 맹지지역이나 이런 부분은 허가가 나가서 농가들이 수혜를 보면 좋은데 산지에는 특히 조심을 해주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과장님이 참고해주세요.
○산림과장 정창호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총무쪽은 아니라도 경건위쪽 과장님이나 계장님들까지는 국장님을 필두로 해서 자주 연찬을 하세요.
남원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야지 연찬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승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오늘 아침에도 시장님 방에서 간부님들하고 관련 과장님들이 참석해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걱정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부분은 오늘은 지양해주세요.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태양광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총괄이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감사 총평이니까 간단하게 할게요.
2016년도 허가내역에 보면 토석, 토사에 대한 부분이에요.
토석이나 토사의 채취장은 16년도에 나간 부분은 변경이 있고 신규가 몇 개 있는데 끝나면 관리감독을 수시로 하시라고 했습니다.
산지 전용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허가나간 부분이 2016년도에만 155건이에요.
허가기준이 2개가 있어요.
큰 건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넘어가지만 산지 전용으로 해서 산림과로 나가는 부분이 있죠?
○산림과장 정창호
협의요?
○이정린위원
결재는 국장님까지 들어가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산지전용이요?
○이정린위원
예.
○산림과장 정창호
사안에 따라서 제 선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 국장님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협의의 대상이 아니고 과장님 전결로 끝나는 부분도 될 수 있으면 국장님이나 시장님까지 알아서 규모가 크든, 작든 간에 이렇게 가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제 전결 부분도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정린위원
2016년도 나간 것은 2017년도에 허가나가는 부분이 줄어들 것으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산지전용허가를 내고 산림훼손을 했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훼손을 했는데 이후에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다시 또 같은 사람의 이름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내준 적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한 번 전용허가가 나갔는데 다른 분이,
○윤지홍위원
아니요.
같은 사람이 사업 시행을 하기 위해서 산지전용허가를 냈는데 사업시행은 전혀하지 않고 흙 싹 팔아먹고 다시 또 산지전용허가를 낸 경우가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산림과장 정창호
그것은 기억이 안 납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 부분은 확실하게 찾아서 나중에 윤지홍 위원님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1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관
다음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전문위원으로 계실 때 도시과에서 입안해서 체육공원시설을 하겠다고 향기원 공원묘지로 옮겼어요.
그때 현장답사를 같이 갔었죠?
○도시과장 진영신
예. 현장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때 당시에 위원들이 과장님한테 이야기했던 부분 잘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진영신
어떤 내용 말씀하시나요?
○김승곤위원
(사진보며)
어제 다시 한 번 그 자리에 가서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여기가 8천평됩니다.
현재 2만 5,741㎡이니까요.
이 자리가 시내에서 보는 것과 거기에 가서 보는 것과 엄청나게 좋은 토지가 조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이야기했을 때 거기를 체육공원으로 하기보다도 전체 의원들이 여기는 항상 얘기했듯이 정말 우리 남원에서 앞으로 20년 후에 쳐다볼 수 있는 사업을 찾아서 용역해서 사업을 보고하라고 하면서 거기가 시외버스와 고속버스터미널 부지가 적합한지도 같이 접목해서 용역을 하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 도시과에서 용역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런 대안 보고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 달랑 게이트볼장 하나만 신축해놨어요.
그 자리에 게이트볼장이 들어갔는데 타당한가, 전체 과장님들 뜻이 연찬이 돼서 입이 모아졌다면 여기에 이 시설을 안 합니다.
8천평 좋은 토지를 조성해놓고 여기에 약 3억 정도 들여 게이트볼장을 지어서 나중에 모든 사업이 들어왔을 때 다 뜯어내야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다시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그 자리가 최적의 자리로 뭐가 좋은가, 어차피 시민체육공원 부분은 춘향공원도 있고 향기원도 있고 구역전을 이용한 힐링거리조성도 있고 광한루 천변로도 있고 양림테마파크도 있고 남원은 엄청나게 있어요.
그리고 요천 인도교 건너서 사산쪽으로 가는 코스도 있는데 거기에 그런 시설을 해서는 본 위원은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거기가 다른 지역과는 다릅니다.
공원묘지가 있는 부분을 파헤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힐링을 하러 다닐 지역이 아니에요.
그리고 처음에 그랬잖아요.
그것을 조성하려면 토지를 조성해서 미래 남원시가 제일 쓰기 좋은 땅으로 만들려면 제일 쉬운 방법, 그때 마사회에 요구해서 이 사업을 따냈어요.
이 사업을 따내려면 시민체육공원을 조성해야만 사업을 따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사업을 따려고 했지 아직도 이렇다 저렇다 대안이 없거든요.
잘 연구하셔가지고, 전주에서 들어오는 1관문이에요.
고속도로 IC에서 들어오는 근접이에요.
현재 고속버스와 시외버스가 거기로 갔다면 전체 통합이 이루어져서 지역이 발전될 소지도 있습니다.
현재 거기가 오지거든요.
그쪽 지역이 아주 오지 중에 오지예요.
단, 롯데마트 하나 딱 서 있지 전체가 오지거든요.
그런 것도 참고하셔가지고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세요.
○도시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관
다음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행정감사때 남원대교 끝 부분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어떤 경우가 됐는지 조속히 마무리 지으세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리고 국장님!
안전경제건설위원회 각 부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는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도화에서 또 다른 용역사에서 했던 내용들이 설계변경이 과다하게 발생합니다.
꼭 시정하십시오.
시정이 안 되면 다음에 국장님 상대로 해서 시정질의할 거예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재기
용역감독을 할 때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도화를 줬든 다른 용역사를 줬든 어디를 줬든 관계는 없습니다.
설계변경에 과다 예산이 발생됩니다.
마무리가 잘 되면 되는데 지금 보면 설계변경하여 감액해서 완료했고, 한국형 포장설계법으로 설계변경해서 완료했고, 과다지급된 건강보험, 노인장기보험, 연금 등 몇 천만원씩 예산이 상급기관 감사에서 지적이 됐어요.
이런 용역사를 적용해서 되겠습니까?
꼭 시정하세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재기
지적이 최소화되도록 용역감독할 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국장님, 과장님들 간부회의할 때 잘 살펴서 용역할 때 용역사를 신중하게 해서 이런 발생이 생기지 않은 용역사를 상대로 해서 용역을 하세요.
용역할 때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용역사에 의뢰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주고 싶은 곳에 용역을 맡깁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재기
법적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다고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재기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전부 다 도화에서 여러 가지가 발생됩니까?
남원시청에서 용역주는데 3군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거기에서 80~90%는 다하고 있어요.
꼭 시정해서 조치되도록 하세요.
말썽이 없으면 그러고 말고 할 것이 없어요.
이게 꼭 말썽이 다 거기에서 생기고 상급기관 도 감사, 감사원 감사 지적내용이 전부 그런 거예요.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어떤 부서라고 할 것이 전부 다 그런 것입니다.
꼭 시정하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감사기간 동안에 골재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했는데 아침에 TV을 보니까 보절면 육상골재장이 폐기물을 묻어서 포크레인으로 판 사항이 나왔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철저히 조사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육상골재 원본 서류 보셨나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봤습니다.
○이정린위원
문제없나요?
제가 봤을 때는 육상골재 허가는 과장님이 있을 때 한 게 아니고 직원들도 다 바뀌셨다고 했어요.
허가나가고 준공이 끝날 때까지는 지도감독 소홀입니다.
인정하시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 끝나고 바로 도화엔지니어링에서 설계한 부서들 같이 협력해서 우리가 입찰방식이 수의계약은 1천만원 이하, 1천만원 이상은 어떤 입찰로 하는가, 도화엔지니어링의 PQ 방식은 어떻게 해서, 얼마에서 얼마까지 하는가 잘 정리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도 마찬가지고요.
PQ 방식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종관
다음 교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자료 37쪽을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건수가 2015년 대비 2016년이 현저히 적거든요.
이것은 단속을 완화해서 한 것입니까?
시민이 교통법규를 잘 지켜서 그런 것입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이 부분은 문자알림이 사전서비스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계속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교통불법 단속건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단속을 안해도 시민의 소리가 높고 단속도 심하게 해도 소리가 많이 납니다.
단속을 심하게 하면 거기에 해당된 사람들은 왜 단속을 했냐고 하고, 단속을 안하면 차량운행하는 분들이 차가 다닐 수가 없다, 골목길에 차가 막혔다 해서 단속을 왜 안하냐고 뭐라하고 그 두가지가 들어오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교통법규를 잘 못지켜서 하는 분들의 소리가 커도 단속을 철저히 해서 건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현저히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비행장사업이 사고이월되게 생겼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대체부지도 마찬가지고요.
○교통과장 이원구
대체부지는 오늘 오전에 현지에 갔다왔는데 헬리패드 총 5개 중에 4개를 오늘 중에 콘크리트 타설이 다 끝납니다.
그래서 다음주부터 잔디심고 토요일부터 그레이더가 들어와서 노면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 끝나고 저하고 잠깐 얘기하기로 하고요.
어차피 사고이월되는 것 잘 마무리하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보건소 사무감사 도중에 무의면 한방진료소가 한정이 돼 있고 고정적으로 배치되지 않은 곳이 4곳인가 있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시내버스 노선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안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지 연찬을 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하고 충분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관
다음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관
다음 보건소입니다.
황도연, 이순례 과장님은 함께 나오셔서 분야별로 질의하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보건소는 요즘 언론보도에 가습기 피해사고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될 부분을 소홀히 하신 점이 있죠?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린위원
플래카드를 보건소 앞에만 걸으셨다고 했죠?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그 부분도 있었고 지역 일간지에도 보고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시민과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부분이에요.
언론보도에도 많이 나와 있고 이마트에서 판매했다면 보건소에서 정말 시민들을 생각한다면 플래카드를 이마트 앞에도 걸어놨어야 해요.
앞으로 행정을 하실 때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킨다면 그런 부분도 염려를 하신다면 시민도 약품을 구입해서 피해보신 분이 있는지, 없는지 홍보를 해서 피해보신 분들을 찾는데 열의를 가졌어야 되는데 소홀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인정 안하십니까?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이마트에서 판매됐다는 내용은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사건이 터졌으면 발단에 대한 연찬을 하셔야죠.
우리 지역 어디에서 판매하고 피해입으신 분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을 가지셔야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 업무지만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은 더 연찬하셔서 이런 부분을 홍보하고 만전을 기해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제출을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자료제출 바로 됐습니까?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자료요구한 것 어제까지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바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관
다음 농업기술센터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수옥 과장님이 교육중이라서 못 오신 것 같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성기 위원님이 자료를 상당히 많이 요구했습니다.
○김성기위원
다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다 받았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자료제출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관
다음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어제 제가 환경사업소 감사 때 환경사업소에 숲이 덜 우거졌으니까 산림과하고 업무협조를 충분히 해서 산림과에서 나무 식재할 수 있는, 나무를 어디에서 캐온다든지 기회가 있으면 거기로 한다고 환경사업소장이 보고를 했거든요.
앞으로 거기에 최대한 협조를 해주세요.
큰 나무가 심어질 수 있도록 나무를 캐낸다든지 반출할 수 있으면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환경사업소 생태공원으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사업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관
다음 상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관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아직도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종합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11월 16일부터 시작되어 일주일간 진행된 2016년 행정사무감사가 오늘 마무리됩니다.
감사기간 동안 심혈을 기울여 건설적인 지적과 깊이 있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여건과 환경속에서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을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혹여라도 감사도중 서로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모든 게 남원시민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서로가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7일동안 진행된 금번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에 본 위원회에서 느낀 점 몇 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꽃이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한 해동안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하여 두루 살펴보며 시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자의 역할인 의회의 기본을 보여주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본 위원회는 철저한 자료수집과 자료분석을 통한 정확하고 논리적인 원인규명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으며 모호하고 포괄적인 표현은 지양하고 구체적 실천방안이 포함된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우선 최근 경주 지진으로 인해 높아진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반영하여 지진을 비롯한 재난발생시 대응방법 및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의 설치를 주문하였고 민관 협력 자율방재단의 실전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태양광사업 허가 관련 주무부서인 경제과를 비롯해 안전경제건설국 관련 부서에서 면밀한 사전검토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무분별한 태양광사업 신청으로 인한 자연경관의 훼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한 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조례 관내 업체 물품을 우선 이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바 이를 준수해 갈수록 어려워지는 남원 기업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주문하였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고 시민의 뜻을 최대한 행정에 반영하여야 함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어느 때보다 시민의 대표자로서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던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제시된 의견들이 향후 업무 수행에 반영되어 남원 시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에 촛불이 환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시민의 목소리가 높은 시기입니다.
언제나 겸손하며 언제나 낮은 자세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당부드리며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해줄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는 오늘 12월 6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전까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고 의견을 종합한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6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준비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15시2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인)
김종관 장선화 윤지홍 김승곤 이정린
강성원 김성기 왕정안
○출석공무원 (18인)
| 안전경제건설국장 | 박재기 |
| 보 건 소 장 | 최태성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환중 |
| 경 제 과 장 | 양일규 |
| 안전재난과장 | 김순기 |
| 농 정 과 장 | 이형우 |
| 원예허브과장 | 이준무 |
| 축 산 과 장 | 서동우 |
| 산 림 과 장 | 정창호 |
| 도 시 과 장 | 진영신 |
| 건 설 과 장 | 남정식 |
| 교 통 과 장 | 이원구 |
| 건 축 과 장 | 박명진 |
| 환경사업소장 | 박병수 |
| 상수도사업소장 | 조남도 |
| 보건지원과장 | 황도연 |
| 건강생활과장 | 이순례 |
| 농촌진흥과장 | 나상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