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행정사무감사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록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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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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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보건소,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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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6년 11월 23일 (수) 10시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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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보건소 소관
◈환경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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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보건소와 환경사업소 및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남원시의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선 서 !」
본인은 남원시의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남원시 보건소장 최태성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종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감사는 먼저 소장의 인사말과 전반적인 보고를 받은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보건소에서 추진한 보건사업 전반에 대해 수혜자인 시민들의 입장에서 점검함으로써 보다 더 나은 보건사업을 모색해보는데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시민복리증진과 안전한 보건의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2월에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문을 열었고 4월에는 남원의료원에 거점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를 개소하여 남원을 비롯한 임실과 순창지역 신생아 및 산모에게 체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각 분야에서도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지방자치단체 보건사업통합 성과대회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3년 연속 수상함으로써 전국 시군구에 보건사업하면 남원이라는 인식이 각인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보건복지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우수기관을 비롯한 전라북도 암관리 및 건강검진사업 최우수기관, 정신보건사업 발전대회 우수기관, 한국자살예방협회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행정자치부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지자체 유베이비붐 조성을 위한 우수시책경진대회 전국 9개 시군이 최종심사에 통과되어 상금 1억원을 확보하였고 최우수기관 선정을 위해 11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우리시 사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뜻깊은 성과는 저희 직원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저출산 문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출산정책과 대안을 마련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동안 많은 성과도 있었고 보건의료환경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최종 수혜자인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미진하고 기대에 못미치는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질의해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해주시면 저희 지역보건사업에 접목시켜 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어느 때보다 건강관리가 필요한 겨울이 다가옵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저희 보건소가 추진한 취약계층 보건사업에도 위원님들의 세심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과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소장님이 금방 설명한 대로라면 시민들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단 점이네요.
정말 고생하셨고요.
2016년도 사업이 이렇게 잘됐다고 보면 2017년도에는 더 잘해야겠다는 복안은 서있고 가지고 계세요?

○보건소장 최태성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열심히 하는 것과 사업에 대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 것과는 다른데요.

○보건소장 최태성 직원들 전체가 똘똘 뭉쳐서 시민들에게 어떤 사업을 하면 더 좋은 것인가도 계속 고민 중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모든 업무를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세심한 생각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감사드리고요.
아무쪼록 2016년도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보조사업해가지고 취득비 등등해서 5,119만 8,000원이 아직 남아있어요.
뒤에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남아있는 금액 그리고 그동안에 3년 몇 개월동안 암역학조사 지원사업을 했는데 현재 4,390만 5,000원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난임부부 지원사업보조에 의료 및 구료비해가지고 6,885만 1,000원이 남아있고 이런 부분은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설명한 부분과는 조금 차이점이 있다 본 위원은 지금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 예산집행 내역이 지금쯤이면 약 90% 내지는 95% 이상은 전체 집행이 돼서 예산 세웠던 부분이 하나하나 마무리될 단계가 돼야 되는데 예산집행한 내역을 보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지금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5,100만원은 다 집행완료하였습니다.

○김승곤위원 다 완료했어요?
집행완료했다면서 왜 이렇게 자료에는 예산이 남아있어요?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집행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내줬었는데 그때까지는 품의계획서만 만들어져 있었고 품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었는데 지금은,

○김승곤위원 이 자료가 10월 31일 기준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20일 동안에 6,600만원이 다 집행이 됐다는 이 말이에요?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맞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하니까 과장님 말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의 내용이 다음에 또 나옵니다.
본 위원이 질문했던 인구 10만 달성을 위하여 제안을 했는데 지금 선진지를 다녀오신다고 했는데 다녀왔어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해남을 다녀와서 새로운 시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나요?
문제점 대두되는 것 나와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저희가 실천가능한 남원시에 도입할 사업들만 계획을 해서 올해 일부 시행을 했고요.
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새로운 시책들을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아무쪼록 첫째 공직자가 변해야 되고 두 번째 출산율을 높이는 과정은 과거 전례와 같이 그때 당시에는 보건요원들이 많아가지고 그랬든 어쨌든 정말 한 가구 1인 낳기 운동을 전개해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젊은 세대 가정들을 방문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물론 보건요원들이 부족해서 그렇게 할 정도는 못될 걸로 보는데 그래도 젊은 세대 가정들을 두루 연찬하고 만나서 '그동안에는 시나 정부에서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했지만 당신들이 학교에 보내서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가 되면 우리나라도 복지향상이 아주 좋아져서 대학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게 다 무료로 가르쳐질 수 있도록 방침이 가닥이 잡힐 것이다' 이렇게 독려를 해서 한 가구 한 자녀가 아닌 두 자녀, 세 자녀, 네 자녀, 다섯 자녀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강구책을 마련하라고 누차 얘기했는데 아직도 그런 게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다니면서 젊은 세대하고 얘기를 해보면 '보건요원들, 보건소 직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다녀가요?', 아니면 '몇 차례씩 와요?' 그러면 '자기들이 필요할 때 한 번 오고 그렇지 않으면 그저 그래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은 아직도 그러려니하는 사고방식인 것 같아요.
과장님, 안 그래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저희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정책을 펴주기를 원하고 있고 시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분위기 조성사업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위원님 말씀대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추진해왔고요.
신생아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사진에 게재를 해서 분위기 조성을 했고 신문에 게재된 내용을 액자로 제작해서 공급해서 기쁨도,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했다고 칭찬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미 나왔으니까 그런 부분은 잘하셨고, 출산율 높이는데 독려를 더 해주시라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셔서 꼭 실행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보면 순창이나 곡성군이나 진안군 세 군데 지역에 알아보세요.
'우리 공직자가 변해야 남원이 변화가 온다' 이 뜻은 뭐냐면 해당된 3개 군에 속하는 공무원들은 전체 해당 군에다 주소를 전체 두고 공직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 단체장이란 분이 여기서 주소 옮겨서 여기에서 공직생활 안하려면 그만 두고 가라 그정도로 나와요.
그런데 남원시는 아직도 분석해보니까 그런 공직자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공직자가 변해야만 우리 시가 발전되고 시 집행부에서 거듭나야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그것 좀 참고하시고 그런 것도 어차피 인구관계와 연관되고 집결되는 부분이니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자살률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료를 보면 아직도 물론 14년보다는 15년도가 줄었고, 15년보다는 16년도가 줄은 걸로 분석됐는데 그래도 타 시군에 비해서 남원시가 높아요.
그런 과정은 물론 여름철 수시로 마을을 방문하고 경로당을 방문해서 좋은 홍보, 또 분위기 조성을 하고 계시는데도 이렇게 자살률이 다른 시군보다 높은 이유는 과장님 뭐라고 판단돼요?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2014년도는 자살률이 많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는 전라북도 자살률 낮은 숫자 1위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었는데 그중에서도 노인들을 상대로 한 우울증 해소랄지 그런 부분에 대한 신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보건사업들을 열심히 해서 자살률 전라북도 낮은 숫자 1위를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2014년, 15년, 16년도 비율을 보면 쭉 낮아지고 있어요.
어찌 됐든 간에 보건소는 그걸 책임지는 부서니까 자살률이 최대한 억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보건기관 시설현황을 보겠습니다.
자료 59쪽보면 조금 전에 자료에 나왔던 부분과 같은 맥락인데 보건진료소와 보건지소가 총 몇 개로 이루어져 있죠?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전체로는 40개소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의약품 구매 부분 예산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 과정에 있어서 의약품 구입내역 최근 2년간을 봅시다.
지소별로 쭉 나와있는데 운봉읍 보건지소는 예산이 한 푼도 지원이 안 됐어요.
그리고 인월면 보건지소는 이게 뭐예요?
7원이에요?
7,000원이에요?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내용은 그렇다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과장님이 설명하겠지만 이 자료대로라고 보면 인건비, 운봉읍 보건지소나 인월면 보건지소에 인원이 몇 분이나 계세요?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내용이,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몇 분이나 계시냐고요.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지금 전체적으로 보건지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분업이 실시돼 있는 인월하고 운봉은 처방전에 의해서 진료수가가 방문당 보건수가로 처리돼서 나가기 때문에 진단서만 떼어줍니다.
처방전만 떼주기 때문에,

○김승곤위원 어차피 처방전을 떼주려면 인월이나 운봉은 병의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맞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인건비 창출도 안 되면 운봉읍 보건지소나 인월면 보건지소는 없애는 게 낫다고 봐요.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그 내용이 아니고요.
의약분업이 되면 보건지소에서 처방전외에 약을 별도로 처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내용입니다.

○김승곤위원 어차피 인월 오지나 운봉 오지는 진료소가 따로 있죠?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진료소 부분은 별개입니다.

○김승곤위원 따로 있죠?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오지는 별개로 운영해서 잘 돌아갈 걸로 봐요.
그런데 시내권에 있는 보건지소는 직원하고 의사가 어떻게 분리돼서 있어요?
인월이 지금 몇 분계세요?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인월이 행정하는 직원이 있고, 진료를 보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건지소에 대해서는 진료소나 물론 같이 그렇습니다.
진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승곤위원 의사는 없어요?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의사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인월에 3명 계시네요.
운봉은요?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운봉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의사 급여를 우리 시에서 인건비를 주는 거잖아요?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의사 부분은 국방부에서 인건비가,

○김승곤위원 복무기간을 채우러 내려온 의사지만 우리 시에서 인건비 산출해서 지급된 거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국방부 예산으로 해서 나갑니다.

○김승곤위원 우리 직원 2명은 시비로 나가고요?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것도 김종관 위원장님도 여기 자리에 계시고 윤지홍 위원도 계시는데 그 부분이 지난번 행감때 보건소가 끝나고 나서 위원들끼리 논의가 됐던 부분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인건비도 창출 안 되는 것은 차라리 없애고 진료소가 오지에 몇 군데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진료를 받고 인월면 소재지 근방에 있는 시민들은 병의원 이용하고 운봉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대두가 되고 그랬습니다.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하고 진료소가 있는데 지소하고 진료소 권역별로 조례로 해서 구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지소, 진료에서 진료 업무는 부분적으로 많은 부분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건사업하는 데에 있어서 방문보건사업이랄지, 건강증진사업이랄지, 예방접종이랄지 이런 보건사업에 대한 예방사업으로 서비스를 하는 창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진료 부분만 가지고 보건소, 보건진료소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하기는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위원들 간에 '우리 시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참고 대상이다' 이런 뜻으로 지적을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참고를 하셔서 좋은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열심히 해서 진료 부분들에 대한,

○김승곤위원 그리고 진료 수입내역을 봅시다.
금액을 보면 다른 지역은 전체 천 단위가 훌쩍 넘어요.
그런데 인월은 300만원이에요.
운봉도 읍이지만 1,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지역에는 병의원이 있어서 병의원을 많이 이용한다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런 것도 잘 검토가 돼야 되겠다는 뜻으로 지적을 합니다.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앞으로 대안책 찾아가지고 내년에도 이런 수가가 나온다고 봤을 때는 다시 문제가 제기돼서,

○보건소장 최태성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운봉, 인월은 타지소하고 똑같이 보면 안 되고요.
운봉이나 인월에는 약국도 있고 의료기관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여기에서 약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처방전만 진료하고 발급하다보니까 수입이 낮을 수 밖에 없고,

○김승곤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보건소장 최태성 이런 사항을 저희가 마음대로 개선할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나 저희들도 같이 노력해야 할 사항이지 여기에서 어떻게 수익을 올리고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공공기관은 말 그대로 환자가 한 명 있든, 두 명 있든 간에 필요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물론 이해도 좋죠.
우리는 어차피 인건비가 나가는 부분이니까 검토를 안 해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짚었던 부분이니까 좌우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참고를 하셔서 잘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놔보세요.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제도적인 사항이지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보건소에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죠?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예.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주기적으로 점검하면서 느낀 점 없어요?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일단 저희들이 가면 점검을 할 때 시설물에 대한 부분이랄지, 직원복무에 관한 사항이랄지 행정적 업무에 대한 사항들이 여러 가지로 복합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보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시설물가지고는 이야기가 안 돼요.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시설물 가지고는 많이 보완을 해줬기 때문에 얘기가 안나오는데 뭘 얘기하냐면 지금 보건요원들이 진료요원들도 서비스도 좋고 인사 잘하고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군복무요원으로 내려와 있는 의사, 거기에서 처방전을 내려주니까 의사라고 봐요.
그 의사란 사람이 쉽게 얘기해서 제가 환자라 하고 갔을 때 2층에서 눈 쓱쓱 비비고 내려오면서 가운을 한쪽 어깨에 걸치고 슬리퍼 질질 끌고 내려오는 자세가 진료하는 환자들이 그 분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냐는 이 말이에요.
앞으로 이것은 꼭 고쳐져야 합니다.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충실히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차피 그분이 남원 어디 보건진료소에 있다가 잘못되니까 다른 데로 보내야되겠다고 남원 보건소장님이 안을 제시해서 내면 그 지역에 가서는 다른 사람이 남원으로 오고 그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가서 거기에서는 조금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연령이 20대분들이고 아직 젊다보니까 여러 가지 판단력이 미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친절하게 서비스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병의원을 단속해서 처벌하는 부분을 보건소에서 조치를 하고 있죠?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예.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조치를 해가지고 해당 행위에 적발돼가지고 조치가 된 위반 의원이나 병원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위반사항에 따라서 고발할 부분, 또 업무정지해야 될 부분, 영업정지해야 될 부분, 시정주의해야 될 부분을 구분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또 과징금을 물기도 하죠?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맞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징금을 물려서 잘 걷어들이고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아직 미납사례는 없었습니다.

○김승곤위원 최고 과정에서 과징금이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번 적발됐을 때 과징금이 부과돼요?
아니면 한 번 적발돼서 행정행위에 해당행위를 했을 때 바로 과징금 부과됩니까?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부정행위 중량에 따라서 행정처분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적발됐더라도 고발조치 당하고 면허정지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경미한 시정 경고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조사를 하네요.
경고조치랄지 등등,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맞습니다.

○김승곤위원 이건 어차피 병의원이라는 곳은 남원시민 특히 환자분들, 노약자들이 많이 가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히 점검하셔가지고 환자들한테 최대의 예우를 해주셔서 치료를 해줄 수 있는 근거를 찾아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예.

○김승곤위원 전년도에 모범음식점 지정 및 지원현황 최근 2년간을 보면 2015년도 39개소, 2016년도 42개소를 지원을 했는데 지원 부분에 있어서 그 분들이 달라지는 모습이 보이는 게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음식문화랄지, 서비스랄지, 위생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화를 주기 위한 사업들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보면 제법 많이 지원이 돼요.
2016년도에는 500만원, 1,220만원 등등 해서 쭉 나와있어요.
상수도 감면도 있고 쓰레기봉투는 162만 5,000원, 위생물품은 1,300만원, 향균수저통 1,000만원 이렇게 나와있어요.
이렇게 지원을 받은 업소들은 보건소에서 점검을 한 달에 한두 차례씩은 나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지금 나가고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점검기준이 있습니다.
점검을 면제를 받아야 될 부분이 있고 가서 지도확인을 해서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규정에 맞게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규정에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지원을 해주고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수혜를 입었다고 하면 관광객들 유치 차원이나 시민들 위생 등등에 있어서 깨끗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출산지원사업 해남으로 벤치마킹 다녀오셨다고 했어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김승곤위원 지원 예산금액은 매년 조금씩 줄어요.
젊은 세대가 줄어들어서 예산이 줄어듭니까?
아니면 지원율이 낮아서 예산이 줄어듭니까?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지원율은 해마다 상승하고 있고요.
단지 대상자가 줄어든 것이죠.

○김승곤위원 대상자가 줄어들지 않게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위원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각종 사업들을 펼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승곤위원 아무쪼록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바짝 긴장을 하셔가지고 출산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주세요.
젊은 세대가 남원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출생아가 앞으로 남원의 미래주역들이고요.
그러니까 더 많이 출산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젊은 세대들이 많이 들어와서 남원에 거주하게 해주시고요.
그게 중점 과제예요.
보건소에서 제일 활기넘치는 사업이 건강상담원제 운영과 싱싱생생 운영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정말 좋은 사업인데 마을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연중 행사를 원하는 지역이 많이 있어요.
물론 농번기때 쉬고 또 설명나올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나이드신 분들은 농번기, 농한기가 해당 없어요.
계속 해주기를 원하니까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대책을 수립해서 광고해서 이 사업은 꾸준히 연중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저희가 207개소를 하다가 연중 희망지역을 조사해봤더니 올해 7개소가 나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선 연중 운영했고요.
또 올 12월부터는 13개소를 더해서 220개소로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운영하다가 연중 희망하는 지역이 있으면 더 플러스해서 연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지역이 나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하셔가지고 노인세대들이 가정에서 혼자 계시면서 특히 우울증이 오면 치매가 오고, 치매가 오면 자살을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이 두 가지 사업입니다.
최대한 활용하셔가지고 자살률 낮추고 치매율 낮추고 노인들 건강한 삶을 누리게 해주시고 2017년도부터는 더 추진해서 사업을 하세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소장님, 암역학조사 결과 보고회는 지난 18일에 했어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 과정에 있어서 소장님 판단은 암이 많이 발생했던 주원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보건소장 최태성 그때 전문가가 이렇게 판단하듯이 그런 사항이 세가지가 엮여서 발생되었다고 처음에 들었는데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백도명 교수란 사람이 내기마을에서 네 차례 와서 설명할 때는 그렇다, 저렇다 거의 설명이 안 됐었어요.
이해가 가지 않고요.
그런데 이번에 시청에 와서 설명한 부분은 그동안에 그분의 각오와 왜 암이 발생했는가 이런 것을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더라고요.

○보건소장 최태성 아무래도 분야별로 조사팀이 다르다보니까 이번에는 종합적으로 조사가 진행된 사항을 가지고 결론적으로 보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분야별 맡았던 팀장들하고 충분히 토의를 거쳐서 결과를 내놓은 것이니까 중간에 진행할 때하고 결과할 때하고는 당연히 다를 수 있겠죠.

○김승곤위원 그런데 첫째 과정이 내기마을 환경오염이 전세계에서 중국 베이징 다음으로 두 번째 높은 지역으로 발표했어요.

○보건소장 최태성 저도 들었습니다.

○김승곤위원 환경이 그렇게 많이 오염됐다고요.
그리고 서울역 부근보다도 오염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한 부분은 첫째 주범이 아스콘공장 가동했을 때는 그에 상응하고 100배 이상이 올라가는 부분인데 첫째 아스콘공장 들어오기 전에 94년도에 들어왔어요.
1980년도에 내기마을은 전라북도에서 최고 환경이 좋은 곳이라고 해서 전라북도에서 취락구조 개선마을로 선정해서 한 가구당 500만원씩, 그때 돈 500만원이면 엄청 큰 돈이에요.
전부 집을 지어줬다 이 말입니다.
그런 지역에다 십수년 지나고 나서 아스콘공장이 들어올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준 시청 자체가 잘못돼서 십수년동안 암 발생해서 십여명이 사망을 하고 현재도 계속 암 발생이 나타난 과정은 소장님, 과장님들께서 집행부에서 이런 사업을 구상해서 모든 사업을 입안했을 때는 보건소에 해당된 부분은 소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강력히 제재를 해서 '이런 사업들은 시민들의 삶에 문제가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막아야 됩니다' 이런 제안을 할 수 있는 연찬을 자주 가지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보건소장 최태성 어쨌든 간에 어떤 결과물을 도출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원만히 잘 해결되기를 기대할 수 밖에 없죠.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확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죠.
소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래요.
그런데 그날 본 위원이 그 자리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환경단체인가 기자분인가 한 분이 의왕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전북환경연합 사무국장입니다.

○김승곤위원 제가 의왕시를 들어가서 보니까 의왕시에서도 경찰이 아스콘공장 들어오고 나서 4명이 암으로 죽고 현재 3명이 치료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7월에 회사에서 의왕경찰서를 옮겨주더라고요.
그래서 7월에 다른 지역으로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끝나고 90대 어머니가 하신 말씀을 소장님도 들었죠?

○보건소장 최태성 예.   들었습니다.

○김승곤위원 '우리가 원통해서 지금 못살고 죽을 지경입니다.' 정말 저도 눈물이 조금 헤아렸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시장님이 한 번 들어보셔야 해요.
시장님이 그날 어디가서 참석을 못했다고 했는데 그 분 이야기를 들었을 때 거기에 계신 모든 분들 감회가 어떻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애로사항을 느끼고 그동안에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앞으로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서 정책을 입안해서 사업을 했을 때는 시 전체가 간부급 연찬을 해가지고 부서별로 아닌 것은 아니라고 과감히 발표할 수 있는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돼야 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그날 보고회에서 논의했던 사항은 전부 다 정리를 해서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추진을 하겠지만 관련 부서 도나 환경부서에 공문을 정식 통보를 해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소장님이 서두에 설명하신 부분 2016년도는 보건소가 최고 기관이 돼서 많은 상도 받고 최고 기관으로 선정된 걸 축하드리고 이제 한 달 남은 기간 마무리 잘 해주시고 2017년에도 더 좋은 사업 많이 펼치셔서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를 보고 김승곤 위원이 계속 질의를 하셨는데 중복된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보충질의에 들어갑니다.
26쪽하고 66쪽을 보면 아까 과장님하고 소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여기에 대한 부분은 처방전을 받아서 밖에서 약을 사가기 때문에 실적이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진료 수입내역도 여기에서 약 구매를 안하기 때문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쭉 봤는데 보건소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는 과거에 머물러있는 시스템에 의한 행정만 펼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자료를 주신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의약품은 다른 데에서 구입해서 나간다고 하지만 진료수입의 내역을 보면 운봉하고 인월이 현저하게 뚝 떨어져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해 본 적이 있나요?
아까 설명하실 때는 여기는 의료보험법에 의해서 약을 안주고 처방만 해주기 때문에 의약품값이 안들어니까 이렇게 떨어진다고 설명하셨죠?
그렇지만 다른 지역보다 운봉과 인월은 지역이 크죠?
약값이 빠진다고 해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이용자가 없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최태성 아무래도 관내에 의료기관이 있다 보니까,

○이정린위원 이용자가 많이 없단 얘기 아니에요.

○보건소장 최태성 당연히 분산이 되니까 그렇게 된 거죠.

○이정린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약을 구입하는 것은 다른 데서 처방전을 준다고 하지만 이 자료만 보더라도 이 지역은 옆에 병원이 있든 없든 찾아오시는 환자분이 많이 없다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맞죠?

○보건소장 최태성 결론보다는 숫자가 줄어들다보니까 수입이 줄어들겠죠.

○이정린위원 보건소 업무내용을 것을 쭉 보면 혁신과 개혁, 원래 혁신과 개혁이란 얘기는 함부로 쓰는 것은 아닌데 행정 시스템의 변화를 줘야겠다, 무슨 얘기냐면 보건지소가 존재하는 부분은 소외되는 분들에게 의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예방관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질병으로부터 소외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화적인 혜택을 다 보는 대도시에 가면 큰 병원도 있고 응급실도 있고 다 있는데 소외 지역에는 없으니까 보건지소를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면 운봉이나 인월이나 다른 지소보다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은 앉아있는 게 아니라 찾아가는 의료진료 서비스를 해야 겠다, 그런데 찾아가도 있는 집은 찾아가면 안 되죠.
차상위계층이나 없는 소외계층은 방문 의료를 해서라도 실적을 올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번 해보신적 없는가요?

○보건소장 최태성 제가 출장을 다니면서 공보위나 직원들한테도 남는 시간에 예를 들어서 운봉이나 인월에 찾았던 분들이 혹시라도 안 오신 분들이 있나도 보고, 그분들이 왜 안오는가도 알아보고 또 직접 찾아가서 하도록 수차례 지도를 하는데 그런 사항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앞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소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만 보고 저희들이 분석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만히 앉아서 오는 손님만 기다렸다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업무를 하실 때는 혁신과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면 앉아있는 게 아니라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차상위계층, 없는 분들, 홀로 사시는 분들, 한부모 가정들 이런 분들은 전화를 해서라도 찾아가서 '혹시 건강에 이상이 없으신지', '아프신 곳이 있는데 나오시기 힘들면 시간이 어느 때든지 저희들이 방문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신다고 하면 아마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라도 이런 부분은 혁신을 통해서 의약품 구입내역이라든가 의료 수입내역이라든가 돈 많이 벌고 이런 부분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적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도 필요하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희들도 의사들하고 충분히 토의를 거쳐서 앞으로 더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것하고 연계된 부분인데 보건의사들을 공중보건의 의사라고 하죠.
국방의 의무로 대신 오신 분들인데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근무하다가 근무태만하면 어떻게 해요?
소장님이 가점을 주시나요?

○보건소장 최태성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정린위원 아무 것도 없습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경고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몸에 닿게 할 수 있는 권한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정린위원 국방의 의무를 하신다고 하면 이분들의 근무현황은 누가 파악합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직원들이 수시로 확인을 합니다.

○이정린위원 근무하다가 근무지 이탈이 있으면 누가 파악해서 보고를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근무지 이탈하고 그런 것보다는 주로 좀 아프면 병가내버리고, 무슨 일 있으면 연가내버리고 그것은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이 없거든요.

○이정린위원 그런 부분을 상급기관에 우리가 보고를 안합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고를 하죠.

○이정린위원 보고를 하죠?

○보건소장 최태성 예.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이 그거예요.
혹시 보고한 건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예.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아까도 김승곤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근무태만이에요.
위에서 복장 그렇게 하고 슬리퍼신고 내려오면 의사로서 갖춰야 될 예의가 아니죠.

○보건소장 최태성 제일 저희가 어려운 사항이,

○이정린위원 지도감독을 해야 될,

○보건소장 최태성 어려운 사항이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그런 사항입니다.
늘 가서 자식같이 생긴 애들한테 수시로 얘기해도 그런 사항이,

○이정린위원 그런 부분은 금방 소장님 얘기만 듣더라도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배려를 많이 해준 것 같아요.
아니면 국방부에 전화해서 이사람 바꿔달라고 과감하게 얘기를 해야죠.
남원시민들이 봤을 때 그사람 아니니까 다른 사람으로 바꿔달라고 해야죠.

○보건소장 최태성 현재 보면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저희 지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애들이 그러다보니까 저희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정린위원 어려움이 많이 있으신데 소장님이나 과장님은 시민편에 있어서 행정을 하셔야 돼요.

○보건소장 최태성 당연히 시민입장에서 해야 되죠.

○이정린위원 그런 의사가 있으면 사정없이 뭐라고 해야죠.
'당신 이것 때문에 여기 국방의 의무 때우러왔냐'고 얘기를 해야죠.
'당신같은 사람 안되니까 국방부에 전화해서 바꿔 달라고 얘기해야겠다',

○보건소장 최태성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항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다보면 우리 하나 보내면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비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비더라도 그런 것은 과감하게 한 번씩 하셔야 해요.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당신 국방 의무를 하러 오셨으면 소외계층들 찾아 뵙고 돌아다니면서 차상위계층이나 홀로 사신 분들이라든가 한부모가정이라든가 병원 못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찾아가 봅시다.'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직접 데리고 돌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행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 많은 변화를 가져야 합니다.
그다음에 69쪽 한 번 보십시오.
병의원 및 의약업소 점검현황인데 340개소 점검도 많이 하셨는데 과징금이 2건, 시정명령 3건, 고발 2건이 있어요.
이거 병원 약국에 해당되는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이렇게 되는 부분은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나요?
아니면 내부적으로만 갖고 있나요?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이정린위원 공개는 왜 안하나요?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공개해야 할 부분은 법적인 사항이 없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고발에 대한 부분은 과다하게 잘못한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무면허 약사가 판매한 행위였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면 시민의 알권리로 이런 부분은 알려도 괜찮은 것 아닌가요?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지침에 알려야 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정린위원 지침에 알려야 될 내용이 없다면 알려도 되겠네요?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알려도 되잖아요.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아니요.
법적인 조치는 취해야 되죠.

○이정린위원 법적인 조치는 취하는데 알려도 되는 것 아닙니까?
알리면 법에 걸리나요?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정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언론상에 보면 주사기 재사용한다든가 이런 부분 있잖아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병의원들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그런 병원들은 없죠?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민원이 1건 들어와서 C형간염에 대해서 의원이 1건 있었는데 8건을 수거 검사했었는데 이상없는 걸로 통보받았습니다.

○이정린위원 그건 지난번에 보고하실 때 저희들이 들었고요.
과징금, 시정명령도 하고, 고발까지 하셨는데 고발까지 간 부분은 잘했다고 저는 봅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나오면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파렴치하거나 있어서는 안 되고 이러한   의료행위를 했을 때는 감염이 계속 전염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이런 부분 공개를 해야 됩니다.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연구해보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연구하시는 게 아니라 공개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선 시민의 알권리가 있잖아요.
그런 곳이 있으면 안가야죠.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답변이 굉장히 차라리 내가 잘모르겠으면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야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답변을 하셨어요.
공개를 아무 때나 아무 곳에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공개할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법으로 정해진 것이 있어요.
범죄자 공개를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자세히 알아보고 이정린 위원님한테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규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대한민국에는 공개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안 돼요.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가 지침이나 법으로 되어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김종관 그러니까 법으로 되어있는 것이 몇 가지가 안 된다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면 안되죠.
그럼 다음에 공개를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연구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답변할 때 깊이 좀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 위원님 진행해주시죠.

○이정린위원 제가 총무위에 있을 때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사납게 한다고 소문이 나서 사실은 경건위에 와서는 사납게 안하려고 해요.
과장님 편하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제가 얘기를 할 때 그부분에 대해서 설렁설렁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충분히 받습니다.
저도 부드럽게 하려고 하니까 과장님이나 소장님도 그런 부분은 좀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출산장려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과장님 출산 지원해주는 것은 무엇이고, 행정적으로 하는 부분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출산지원금, 첫째, 둘째, 셋째 아이를 낳으면 차등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셋째 아이 이상 출산시는 산후조리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비슷한데 한방 난임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출산장려사업은 아이를 낳으면 돈을 지원을 해주고 산모가 건강관리하는 부분에 지원을 해주죠.
혹시 과장님,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는 여성분들이 아이를 안 낳으니까 문제 아닙니까?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이정린위원 그래서 우리가 국가정책으로 해서 혹시 일가족양립지원센터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들어봤는데 저희가 관여한 부분이 아닙니다.

○이정린위원 관여한 부분이 아니라고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들어는 봤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는 아이를 낳으면 저희들이 돈을 줍니다.
아이 낳고 나서 병원이나 관리하는 부분에 돈을 줍니다.
이 부분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해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맞습니다.

○이정린위원 출산장려에 대한 부분도 선진행정을 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면 이런 부분은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라고 돈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성들에게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마음놓고 키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부분은 일가족양립지원센터란 부분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보건소 소관이 아니라 다른 소관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아니다 이런 얘기인가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아니요.
저희도 당연히 같이 해야 되는데 그 장소를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소관입니다.

○이정린위원 이런 부분도 보건복지부에 접촉을 하셔서 출산장려를 하다보니까 아이 낳으라고 돈주는 부분은 행정이 뒤쳐진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를 낳으면 마음놓고 아이를 기를 수 있는 공간을 하고 싶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주십시오, 이런 쪽으로 선진행정을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도 알아보셔서 일가족양립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국가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더 연찬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이정린위원 그다음 언론방송에 계속 나왔던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부분인데 남원은 아직 한 명도 없다고 그랬어요.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홍보하고 플래카드까지 달았는데 접수를 못받았습니다.

○이정린위원 플래카드를 어디에 붙였어요?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보건소에 붙였습니다.
보도 자료 홍보도 하고,

○이정린위원 그런데 이것이 전라북도는 이마트에서 판매된 부분이에요.
내용 알고 계신가요?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아직 몰랐습니다.

○이정린위원 이마트 4개 지점인데 남원에도 이마트있죠?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예.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2010년도부터 시작되는 부분인데 그때 무렵에는 이마트에서 물건들을 남원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했어요.
플래카드를 붙이셨다고 하면 이마트 입구나 이런 데 붙여주셨어야 되는데요.
이거 지금 기간이 끝났나요?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접수받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접수받고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예.

○이정린위원 그럼 이런 부분은 남원에도 이마트가 있기 때문에 가습기 피해도 구매자가 전라북도에만 1,459명이에요.
남원사람도 없다고 할 수 있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자기가 피해를 입으면서도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자기가 맞는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마트에 구입을 했으니까 이마트 앞에다 플래카드 하나 정도는 붙여주셔야만 거기에 들락날락하신 분들이 '내가 그때 이거 샀는데?' 이런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연찬하셔서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신고제도가 있기 때문에 활용하셔서 이마트 앞에도 플래카드를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마지막으로 이백에 암역학 조사인데 조사결과 나오고 공청회도 하고 결과는 나왔는데 결론은 나왔는데 서로 발표는 않고 쉬쉬하고 덮어가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200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사실 아무 잘못한 게 없습니다.
건강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보건소로 떨어졌어요.
공무원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시민의 삶의 질과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했을 때 행정적인 잘못이 큰 부분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행정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 모르시겠어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말씀해주십시오.

○이정린위원 거기에 사시는 시민들은 순박하신 분들이에요.
뭘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마을 위에 아스콘공장 허가를 내준 자체가 잘못된 거죠.
마을 위에 그러한 환경물질을 배출하는 그런 공장을 허가내주는 부분은 행정에서 잘못한 거예요.
제가 이걸 쭉 보면서 앞으로는 남원시 행정을 할 때 환경유해물질이 나오는 공장이 들어올 때는 보건소에 가서도 의견을 물어야 해요.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최종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보건소에 떨어지죠?

○보건소장 최태성 그런 것이 아니고요.
암이라고 하니까 암역학조사는 암 관리법상 보건복지부에 역학조사반이 있고 전라북도에도 역학조사반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다 보니까 필요한 돈을 내시를 해줘서 저희한테 줬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한 사례고요.
중앙 역학조사반이 질본에서 판단해서 어디에서 조사를 하면 잘할 수 있는가를 고민을 하다가 서울대학교에 줘서 조사를 하게 된 계기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결과를 중앙에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도록 처음에 그렇게 나가다가 느닷없이 어느 단계에 가서 공문을 저희한테 보내주면서 권고안만 주고 주민들한테 알려주도록 하고는 발을 빼더라고요.
제가 질본도 쫓아가고 전화를 수차례해도 실제 관련된 과장하고 통화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막판에 저희한테 공문이 와서 여기에서 주관을 해서 설명회를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결과물은 언론에서 알다시피 8월경에 책자는 받아서 저희가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권고안이 오고 주민한테 설명하면서 책자까지 갖다 전달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난번에 결과보고회 과정에서도 논란이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계기로 잘 대책이 수립되어서 주민한테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정린위원 결과보고는 저도 봤어요.

○보건소장 최태성 금방 환경 인허가 관계에서 보건소 의견을 들으라는 사항은 법적으로 근거가 전부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이정린위원 소장님은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 약간 서로 의견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서 역학조사가 나왔는데 사실은 두루뭉술하게 넘어간 것 아닙니까?
원인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사용하는데,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이에요.
인허가를 내줄 때는 실과소의 의견을 다 듣습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시장님이 해요.
여기에 보면 해당 주변에 대기오염물, 수질오염, 토질오염, 진동, 분진 환경오염 생태계를 다 조사해서 여기에 미치는 영향이 없으면 허가를 내주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면 허가를 안 내줘야 해요.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아까 소장님한테 드린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못 지켰기 때문에 순박한 마을에 계신 분들은 그런 공장이 들어오면 당연히 나가야 되나보다, 몇 십년 지나서 피해를 입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대기오염물질 큰 공장이 들어온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되면 보건소에 다 떨어지기 때문에 소장님도 얘기하세요.
쉽게 얘기해서 '행정에서 큰 공장허가 나갈 때는 나하고 의견 제시할 수 있도록 해줘라, 결과적으로 나한테 오니까 환경에 대한 유해물질이라든가 공기오염이라든가 있을 때는 내주면 안 된다, 마을 바로 옆에 있는데' 이런 의견제시를 한 번 하셔야 된단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최태성 그런 의견은 해당 부서가 있으니까 부서에서 각자 주어진 사항만 하면 되겠죠.
보건소에 해당된 사항이 있으면 보건소에서 당연히 답변을 해야 될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환경과에서 농정과에서,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다 하는데,

○보건소장 최태성 당연히 저희한테 물어보면 저도 답변을 해야죠.

○이정린위원 그래서 소장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런 의지를 갖고 행정을 펼쳐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최태성 직원들도 그런 사항은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보다 저희도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열심히 하신다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보건소 자료를 보면서 느낀 바가 있습니다.
보건소도 과거 행정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미래의 행정을 위해서 혁신과 개혁이 필요합니다.
업무보고하실 때나 자료를 쭉 보다보면 계속 반복적인 지적사항 나온 부분으로 계속 돌아가고 개선된 부분이 몇 가지는 없습니다.
사실 보건소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 것은 싱싱생생 경로당 방문하면서 이거 정말 대히트 치고 있죠.
가면 할머니들이 왜 안오냐고 박수치고 기다리잖아요.
이래서 행정은 찾아가는 행정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보건지소나 보건소 이런 부분에도 이거 보면 답 나오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행정을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저희 직원들 지금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100%는 다 충족을 시킬 수 없지만 최대한 충족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소장님, 모든 결과는 행정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일을 하면 결과만 가지고 옛날부터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변했어요.
사업을 시행하면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결과의 실적을 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과장님들 답변하시면서 신중을 기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선서를 하셨습니다.
선서를 하셨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분야가 있다면 다음에 자세히 알아보고 자료로 제출한다든지 그렇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위원장 김종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이나 조례를 통해서 진료소나 지소를 두도록 되어 있죠?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지소는 각 면 단위에 하나씩 두고 진료소는 마을 단위로 오지에 환자분들이 병원까지 가기가 어려우니까 오지에 설치를 해서 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두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잘하셨는데 수입창출을 위해서 진료소를 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꼭 진료소를 둔다고 보는데 지금 현황에 이것이 빠졌어요.
진료수입보다는 진료인원이 나왔으면 몇 명을 찾았느니, 몇 명을 왔느니 그 인원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까 운봉이나 인월에 진료수입이라든지 약재 구입현황이 적더라도 진료인원 숫자가 많이 나왔다면 또 찾아왔다면 질의가 단축될 텐데 자료를 보니까 미처 못봤는가는 몰라도 진료소나 지소를 찾는 진료인원이 환자의 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료를 만들 때는 세밀하게 생각해주십시오.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칸이 충분히 있어요.
수익, 약품구입 그 란에 칸만 하나 더 그리면 진료인원이 나올텐데 별장으로 안 만들어도 숫자를 기입할 수가 있는데 그 란이 빠졌다고 지적을 합니다.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우선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각종 사업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많은 표창을 받았습니다.
보건소장님과 담당공무원들에게 격려를 드립니다.
과거에는 식품, 음식을 다루는 시민들이 위생담당 공무원을 제일 무섭게 봤다고 해요.
공무원이 온다고 한다면 정말 무섭고 표현이 잘못됐는가 몰라도 어렵게 대했다고 하는데 요즘은 옛날에 비해서 그런 것들이 적다고 해요.
시민들이 먹거리를 제공하는, 판매하는 식당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민들이 먹거리를 하는데 요새 신문, 방송을 통해서 보면 먹어서는 안 될, 넣어서는 안 될 첨가제를 넣어서 시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곳이 많거든요.
물론 이런 것들은 찾아내기가 어렵겠지만 건강, 위생, 주방의 위생단속을 철저히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암암리에 넣는다는 것을 안 넣다든지 해서 시민들이 건강을 지키도록 중점을 둬야 할 곳이 보건소가 아닌가 행정적인 일보다는 실질적인 일에 주력해서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또 동료 위원께서 싱싱생생 건강교실 운영을 보건소에 우수사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13개소를 늘려서 220개소에서 운영되고 7개소가 올해는 연중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저 역시 저희 지역에 돌아다니다 보면 그 사업같이 인기가 있는 사업이 없습니다.
물론 그 사업을 보건소에서 제일 애를 썼다, 일을 많이 했다,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않지만 일단 인기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잘 찾아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다시 만들어서 포크댄스라든가 춤이라든가 그런 것 말고도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가를 연구 개발해서 그런 쪽으로 해보면 농촌 노인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이 무엇인가 농촌에도 TV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많은 문화 혜택을 보고 옛날에는 생각도 못할 프로그램들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노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삽입을 하면 더 좋은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이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다시 한 번 칭찬을 드리면서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더구나 표를 만들어주셔서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들도 이 표를 가지고 내 지역에 며칟날, 몇 시에 이 지역에 가면 활동을 보겠구나 해서 이 표를 잘 만들었다고 칭찬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우리가 병원을 가면 의사가 환자를 보고 자세히 아는 것 같이 답변을 딱딱 잘합니다.
이분이 환자를 몇 천명을 보는데 어떻게 저를 기억하는가 보면 차트를 보거든요.
차트에 기재를 다 해놔요.
이 사람은 어떻게 생겼고, 이 사람은 당수치가 어떻고 혈압이 어떻고 건강체크를 기입해놓으니까 그것을 보고 환자한테 얘기를 하면 환자는 놀랍니다.
'어떻게 나를 기억해주지' 그런데 보건진료소에서는 기재를 하지 않고도 기억을 잘합니다.
어느 할머니가 당 약을 타러와야 되는데 안오면 전화를 하거든요.
'왜 오늘 약 타러오는 날인데 안 오느냐', 그런 얘기도 하고 당을 재보고는 기억력으로 차트 없이도 지난번보다 수치가 올랐다 내렸다, 혈압이 어쨌다, 약을 어떻게 먹었다 이렇게 해서 진료소장들이라든가 보건지소에서 아주 자세히 잘해주거든요.
그런데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의사선생님들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 얘기가 한 지역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고 여러 지역에서 나오거든요.
아까 보건소장께서 답변을 잘 하셨어요.
국방부의 방침이 있어서 근무실태를 파악해서 경고를 하고, 조치를 하고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보건선생님들이 책을 보시든지, 연구를 하시는지는 몰라도 차라리 그 사무실에서 앉아서하면 좋은데 꼭 환자가 오면 선생님을 불러요.
'선생님 환자왔습니다' 그러면 2층이나 다른 방에서 나와요.
방에서 무엇을 하는지 몰라요.
책을 보든지, 공부를 하는지, 연구를 하는지 모르지만 환자가 보기에는 그렇게 기분 좋은 건 아니에요.
'환자왔습니다. 내려오세요'하면 한참 있다가 내려와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근무 지침을 내려서 물론 국방부의 지침이 있어서 우리가 단속을 하고 조치를 하고 그럴 것이 없지만 군인은 국방의 의무를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안 될지라도 보건소에서 자체계획서를 수립해서라도 그 분들이 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방역사업 추진 구매현황을 보면 연중 방역을 하고 있죠?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예.

○강성원위원 각 읍면 단위도 하고 시내도 하는데 방역이 실제적인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저는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방역차로 한다든지, 오토바이로 한다든지, 자동차로 한다든지 돌아다니는 방역을 하면 그 효과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죠.
그런데 기분상 다 좋아합니다.
그것이 한 번 돌고 가면 모기가 다 죽는 양, 해충이 다 죽는 양 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실제 효과가 얼마나 나옵니까?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방역소독을 하면서 유해 해충, 곤충 박멸을 하기 위한 사업인데 만약에 방역소독을 해서 이 부분이 인체에 유해하거나 해롭다고 했었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방역을 하면 해충이 냄새에 피합니까?
약이 해충 몸에 닿으면 죽습니까?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살충효과라기보다도 산란을 못 한다랄지 농도를 높게 타면 살충효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체에 무해할 정도로 유해 해충만 박멸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약을 벌레가 흡입하거나 냄새를 맡거나 몸에 닿으면 산란할 수 있는 것은 억제가 되고 실제 살충력은 떨어질 것이다, 그대신 벌레가 죽도록 약을 독하게 타면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않고 해충에만 피해가 가도록 한다는 거잖아요.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물론 어렵겠죠.
인건비라든지, 사람동원이라든지, 약품구입비라든지 문제점은 되겠지만 지금보다 수치를 더 늘려서 시민들이 정신적으로도 안전할 수 있도록 약을 할 수 있는 횟수를 늘리십시오.
안 됩니까?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정신질환자가 정신요양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자가에서 계신 분이 있나요?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숫자가 많나요?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그 숫자는 저희들이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파악한 숫자는 176명이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병원에 가면 치료비를 지원해주고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면서 이 분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정신질환자에 등급이 나오겠죠.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보통 2급, 3급,

○강성원위원 심한 분들은 요양원에 입소도 하고 약한 분들은 날마다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도 하는데 요양원에 입원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해야 합니까?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입원이요.

○강성원위원 대산면의 경우 입소라고 합니까?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생활시설입니다.

○강성원위원 생활시설로 들어가야 할 사람인데 들어가지 않고 있는 분들이 본인이 반대하진 않겠지만 가족의 반대라든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안가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을 보건소가 약하면 읍면동장을 통해서라도 행정을 통해서라도 마을이장하고 협의를 한다든지해서 그런 분들은 속히 요양원에 들어가도록 조치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마을에 여러 가지 죄를 많이 저질러요.
시민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 불안하고 시민의 웃음거리도 되고 환자에 대한 보호대책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오늘 이후라도 다시 한 번 보건소가 미리 파악하지 못한 읍면동을 통해서 마을에 그런 환자가 얼마나 있는지 현황파악을 정확히 해서 환자의 중, 경 정도를 파악해서 입소를 시켜야 할 분들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십시오.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에 대한 인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권침해가 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적극적인 치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심지어는 가족들도 반대를 한단 분들이 있어요.
중정도가 심한 데도 가족이 시설로 안보낸다는 말이 있으니까 어떤 설득을 해서라도 개인보다도 단체의 모든 것을 위해서 보건소가 힘써주십시오.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식품위생법에 대해서 처음에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옛날같이 위생단속반이 무섭다할 정도로 식당이나 식품을 다루는 업체는 강요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요새 보면 음식점 주방이 깨끗이 한다고 하는데 하지만 주방은 시민이 찾아갔을 때 잘 안보이잖아요.
주방은 잘 안보고 안 보이거든요.
너무나 비위생적인 곳이 많다고들 소문이 나있거든요.
그런 데를 암행으로 조사를 해서 그런 곳이 없도록 하고 특히 먹는 것에 장난하지 않는 사회가 되도록 보건소가 철저한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 식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다시 한 번 올해 보건소 행정에 많은 수상을 하는데 소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격려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앞에서 강성원 위원님께서 먹는 것 갖고 장난치는 게 나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전문적인 약국이나 이런 데서 시민들을 속이는 것도 굉장히 문제죠.
그래서 2016년도 의약업소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저희들이 정말 믿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약국 2곳이 약사가 아닌 종업원들이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해서 위반을 당했어요.
그 사실 알고 계시나요?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예.

○부위원장 장선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고발조치를 취해서 사법적인 책임도 묻고 행정적인 업무정지 처분도 갈음해서 과징금 처분도 내리고 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당연히 처분은 받아야 되겠죠.
전문적인 약사가 아닌 경우에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한다는 건 말이 안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약국은 시민들도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시민들이 알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이제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저도 어떤 분께서 응급상황이 있어서 의료원 응급실을 가자고 말씀드렸더니 의료원 응급실은 안가겠다, 다른 곳으로 가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왜 안가냐고 했더니 거기에 가면 전문의사보다는 인턴들이 있다더라 그래서 거기가면 별로 효험이 없으니 나는 다른 병원으로 가겠다고 해서 부득이 우겨서 다른 병원으로 모시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공기관이나 이런 곳을 시민들께서 신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께서 들어보셨나요?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의료기관 불친절 부분은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보위가 민간 부분하고 친절도랄지 신뢰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보다 더 친절한 의료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응급한 상황에 남원에서 제일 큰 의료원으로 안가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것은 이제 전문적인 것이야 저희들이 알 수 없지만 시민들께서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은 문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뢰를 쌓고 남원의 대표기관인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잘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앞에서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요즘에 결핵환자가 자꾸 있는 것은 문제라는 말이죠.
결핵이 완전히 근절될 수는 없는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그게 어려운 문제인데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결핵 감염률이 1위입니다.
예산이랄지 행정력도 제일 많이 소모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6.25전쟁 이후에 우리나라가 결핵이 아주 성행했었습니다.
그래서 6.25 이후의 세대들 50대이상 분들 결핵환자가 60%~80%입니다.
2014년도에는 84%까지 결핵환자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균을 하고 있는 상태로 노인들이 만성병으로 환자나 당뇨, 고혈압이랄지 면역력이 약해진,

○부위원장 장선화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어르신들은 가정에 계시니까 내가 결핵환자라면 꾸준하게 보건소나 의료진료를 받으면 요즘에 워낙 약이나 의학이 발달돼 있으니까 어느 정도 치료가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학교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부모님들이 불안하거든요.
이 아이가 누구하고 놀았는지,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이 가중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학교에서 발생이 됐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아이들이 출생과 동시에 BCG 접종을 합니다.
면역력을 다 갖추고 있는데 요즘 잠을 자지 않고 게임을 하거나 질병이 앓거나 하면 면역력이 약해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잠복 결핵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서울처럼 지하철을 이용해서 지하철 환기구가 문제가 있어서 걸린다거나 공기가 안좋다거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개인적인 요즘 아이들의 학교밖 생활로 인해서 계속 건강상태가 안 좋아질 수도 있네요.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그렇습니다.
개인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BCG 접종을 했기 때문에 면역력은 있는데 어느 기간이 지나면 잠복 결핵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결핵균이 몸에 들어와 있는데 결핵 양성자는 아닙니다.
잠복 결핵상태에 있다가 영양이 부족하거나 면역력이 약해지면 결핵 양성화자로 될 수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보건소에서 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을 실시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매년 장애인 생활시설이랄지 노인생활시설, 학생들에 대한 이동 엑스레이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많은 환자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복지시설이나 학생들에 대한 관리는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에 비유하지 못할 정도로 철저하다고는 생각하나 아직도 결핵환자가 계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하게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만 최대한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예.

○부위원장 장선화 앞에서 출산장려에 대한 말씀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주셨는데 국가에서 하는 것 말고 남원만의 출산장려를 위한 특단의 조치는 없나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국가적으로 하면 더 좋겠고요.
남원에서는 올해 출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세 가지 정도를 조금 더 추진을 해봤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조금 전에 말씀해주셔서 들었는데 그래도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원시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줄 줄 알고 넷째를 낳았는데 정말 실망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아이 아빠한테 직접 들었거든요.
이렇게 시민들이 봤을 때는 남원시에서는 출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내주신 자료를 제가 보면 2013년, 14년, 15년, 16년도에 2013년도에는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남원시에 213명이 많고 2014년도에 284명, 2015년에는 338명, 2016년도에 299명해서 2016년 10월 말까지 1,134명이 출산자보다 사망자 수가 많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출생자가 귀하다는 거죠.
그런데 남원시에서는 아무 조치가 없다 이러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남원시에서도 조치를 안 한 건 아니지만 인구 형태로 봐서 결혼자 수도 줄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임여성수가 줄다보니까 출산이 떨어지긴 했지만 합계출산율이라고 해서 여성이 일생동안 아이를 낳는 수는 저희가 전라북도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높은 수치에 안주하면 안 되고요.
물론 출산이 점점 줄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잖아요.
그만큼 나라의 정책이 잘못된 부분도 있죠.
그런데 더불어서 자살현황도 보면 자살률이 30대, 40대, 50대가 많아요.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남원시에서 여러 가지로 살아가기가 힘든 분들이 많다, 그리고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잖아요?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자살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부위원장 장선화 예.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자살을 보면 40대 이상, 물론 30대도 있고 20대 이하도 있고 10대는 없습니다.
주로 50대 이상에서 자살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일 큰 이유가 노인이 되면 퇴행성 질환이 오기 때문에 계속,

○부위원장 장선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막연한 말씀이시고요.
2014년 자료를 보면 30대 9명, 40대 6명, 50대 8명, 60대 이상이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에 보면 40대가 굉장히 다른 수치보다는 많아요.
60대 이후는 60대부터 100세까지잖아요.
그래서 그 수치의 의미가 그렇게 크다고 보지는 않고 30~50대분들이, 자살을 보건소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예방하고 계도하면 좋잖아요.
그리고 남원시에서 건강증진센터를 통해서 활동을 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보건소에서 자살예방 프로그램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더 노력하고 예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젊은 30~40대 자살 사망원인은 경제적인 문제, 실업이랄지, 급한 성격으로 인해서 자살사망률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직장인이랄지 찾아가는 프로그램이랄지 여러 가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살률을 낮추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보건소의 역할 중에 하나가 예방이잖아요.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을 위해서 체조교실을 운영하시는 것도 예방차원이잖아요.
이런 쪽에 많은 고민과 시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그런 쪽에 발굴해주시고 남원시민들이 건강하고 밝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거점형 산모 보건의료센터 병동이 리모델링이 다 끝났어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끝났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래서 여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자랑스럽고 뿌듯하고 좋습니다.
남원시민들께서 이용하시면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칭찬의 말씀을 많이 하신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굉장히 좋은 의료센터를 마련해주셨는데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남원지역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임실, 순창은 홍보가 부족한지 아니면 거리상의 문제가 있는지 이용이 부족합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임실, 순창, 구례 이런 쪽에도 홍보해주시면 많은 여성들이 잘 이용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산후조리원까지 저희는 생각을 했는데 야간에 산후조리원은 하지 않죠?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지금 산후조리원 기능은 없고요.
24시간 분만센터만 운영되고 있고요.

○부위원장 장선화 산후조리원을 겸해서 할 수 없나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지금 산후조리원은 할 수 없는 시설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할 수가 없어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부위원장 장선화 굉장히 아쉽네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아쉽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처음에 공공보건의료센터가 남원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많은 여성들이 조리원까지 같이 하는 줄 알고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그건 추가로 할 수 없나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따로 시설을 마련해서 하는 거고 남원의료원에서는 산후조리원을 같이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런 것에 대해서 출산하시는 여성들이 굉장히 헷갈려합니다.
당연히 남원에 딸들이 오면 엄마가 거기 가서 회복간호도 하고 타지로 안 가도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나는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공보건의료센터는 정확하게 제 기능을 홍보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그래서 저희들이 임실하고 순창지역을 방문해서 보건소에서 홍보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동절기 싱싱생생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호응이 좋고 여러 가지로 지지가 많은데 더 확대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207개소에서 13개소를 확대해서 이번 12월부터는 220개소가 운영이 됩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더 확대하나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확대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고 저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방무의면 이동진료 실적이 점차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2014년도에 1,702명이었다가 2016년도에 2,425명입니다.
맞습니까?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추가자료에 있습니까?

○윤지홍위원 예.   대상지가 읍면이죠?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면 단위입니다.

○윤지홍위원 이 분들 진료받는 내용들이 어떤 겁니까?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주로 한방진료인데 한방침, 부황, 뜸, 투약 이런 정도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런 건 어디에 진료를 하기 위해서 쓰는 건가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노인성, 퇴행성 만성질환쪽에,

○윤지홍위원 관절염이라든가 어르신들 말대로 온몸이 쑤시고 할 때 쓰는 거잖아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윤지홍위원 그리고 물리치료실을 보니까 2013년도에는 상시배치가 8개였다가 작년부터 7개로 줄었습니다.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예.

○보건소장 최태성 1명이 병가 중에 있어서요.

○윤지홍위원 순회근무가 5개소로 늘어나고 상시배치가 7개로 올해 줄었어요.
여기도 보면 실적이 순회근무때문에 그런지 2,000명에서 1,500명으로 상대적으로 줄었어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사실 물리치료실이라든가 한방무의면 이동진료는 노인성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예.

○윤지홍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남원보건소에 차량이 배정돼 있죠?
시내권은 차가 보건소로 순회해서,

○보건소장 최태성 버스 1대가요.

○윤지홍위원 노인성 질환을 치료하시기에 시골에 계신 분들이 집을 한 번 나서기가 참 어렵습니다.
택시가 있는 지역은 택시를 타고 나오셔도 되겠지만 어르신들께서는 택시가 없고 대중교통 수단이 부족한 지역은 가기가 어려움이 많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예.

○윤지홍위원 그렇다면 권역별 차량배정도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강, 금지, 송동 이런 식으로 권역을 묶어서 차량이 이동해서 그런 경우라면 순회근무를 할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순회근무를 줄이고 진료소 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상시배치돼 있는 진료소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차량을 이용하는 게 더 낫지 않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보건소에서 운행하는 셔틀버스가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법적인 어떤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버스를 편의 제공하는 것은 법적인 제재가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지금,

○윤지홍위원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럼 읍면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편의 제공을 할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읍면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아니요.
의료기관 전체적으로요.

○윤지홍위원 의료기관에서 못하면 읍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될 것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아니요.
읍면이 아니고 보건기관에서는 환자를 유치를 하기 위한 편리를 제공하면 법의 제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의료기관이 아니고 읍면에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환자로 오면 문제가 됩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아시면 아시는 대로 말씀해주시고, 아니면 검토를 해보신다고 말씀하세요.

○보건소장 최태성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기관을 이용할 사람들한테 편의를 제공해주는 것은 의료법에 제재사항이 있어서 저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통념적으로 보건소를 가시는 분들은 시내권으로 버스를 타고 가실 수 있죠?

○보건소장 최태성 현재 저희가 운행하는 버스도 조심을 해서 운행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윤지홍위원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옆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소지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읍면에서도 안 된다는 말씀이네요.
읍면에서도 편익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시내버스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하루에 한번 씩 순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보건소에서 하시지 못한다면요.

○보건소장 최태성 그런 사항은 한 번,

○윤지홍위원 주천 지소가는 버스가 하루에 1번 간다든가 해서 그날 진료를 하실 분들은 오전중에 하실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요청해서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보건소장 최태성 그런 관계는 아직 고민을 안해봤는데요.
남원여객에 가서 그런 사항도 가능한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권역별로 해서 진료를 하면 의료진도 권역에서 같이 합동진료를 하면 좋지 않습니까?
한 군데만 할 게 아니라 두 분이 모이면, 한의사가 두 분이 보는 것과 한 분이 보는 것은 다르거든요.

○보건소장 최태성 한방무의면 진료는 한방실이 설치가 안 된 지역과 관내 의료기관이 없는 데만 가서 해주는 사례거든요.

○윤지홍위원 제 말씀은 주천, 송동, 대산, 보절, 이백을 제외한 다른 곳은 상시배치가 되잖아요.
상시배치를 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예.   의사들이 있죠.

○윤지홍위원 상시배치되는 지역에 권역에 금지라든가 대강에서 두 분이 따로 따로 보시는 것과 금지에서 한꺼번에 보신 것과 다르다는 얘기죠.
의견도 교환할 수도 있고 진료하는 자체가 질이 높아진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요.
어쨌든 의료법상 기관에서 편의를 제공해주는 것은 그것은 안 되거든요.

○윤지홍위원 못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본인들이 와서 이용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저희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것은,

○윤지홍위원 교통과에서 내년도부터 시내버스를 콜버스로 마을에서 버튼을 눌러주면 버스가 들어가서 손님을 태우고 나오는 제도를 지금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데 접목을 시켜서 보건소도 편익을 만들어줄 수도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노인분들이 진료를 누가 받고 이동할 때는 어떤 수단을 가지고 이동하느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분들이 쉽게 진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보건소에서 할 수가 없다면 교통과나 남원여객하고 협의를 해서 하루에 2번 정도만 소요하면 되지 않습니까?
한 번 금지, 대강, 송동 순회를 해서 진료소에 내려주시고, 진료소에서 진료받고 나면 가시는데 돌아나가고 2번만 하면 되잖아요.

○보건소장 최태성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저렇게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요.
가서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가능할지 안할지 모르겠지만 남원여객이나 교통과하고,

○윤지홍위원 어차피 시골에 계신 분들은 두 가지 목적이에요.
장을 보러나오든가 아니면 병원을 가시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그 분들이 요구하는 목적에도 부여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위원님 말씀에 동감이 가는데 실제 상황이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고 한 번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체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체계를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 중에 하수도사용료를 안 내신 분들이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하수도 사용요금이요?

○윤지홍위원 모범음식점들 상수도지원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예.

○윤지홍위원 50% 나가나요?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70%요.

○윤지홍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내신 업소들이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아니면 모범업소를 취소를 하시든가요.
모범업소가 대표적인 음식점들인데 그 분들이 남원시에 하는 행정에 대해서 적극 협조를 안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치매환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홀로 사시는 분들이 문제예요.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예.   독거노인들,

○윤지홍위원 그 분들이 자기가 치매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옆에서 볼 때는 이 분들이 치매환자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주변에서 간혹 본인은 모르고 홀로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도 관리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읍면동에 연락을 해주시면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파악을 하셔서 시설에 보호를 할 수 있다든가 이런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예.   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보건소는 제가 움직이는 조직이는 조직이고 행동하는 조직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세외수입담당자를 의료지원관리하고 두 개 복합적으로 업무분장을 했다가 한 가지만 할 수 있도록 분장을 하셨네요.
어쨌든 의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부응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감사합니다.

○윤지홍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질의했고 빠진 것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감지적사항에도 있고 40쪽을 보면 전국에서 출산율이 높다는 해남을 벤치마킹을 해서 남원에서 접목해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했어요.
그 내용은 무엇을 접목했다는 거예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저희가 이번에 접목을 해서 3가지로 사업을 올해 전개를 했습니다.
새전북신문하고 신생아 탄생 축하사진을 신문에 게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와 함께 하는 행복한 사진전 공모를 했습니다.
또 흥부제 행사 때 유모차타고 행진을 했고요.
세가지 사업을 했고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사업은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심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두 가지 새로운 시책을 시행할 예정인데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일부 저소득층만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는 전체 산모에 대해서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전체 출산 아기한테는 출산용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두 가지는 내년도 신규 시책으로 복지부에 사회보장심의를 완료했습니다.

○김성기위원 2016년도에는 3건을 했고 2017년도에 2건을 했다는 거죠?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김성기위원 금년에 보니까 아이와 함께 하는 행복한 가족사진 공모전을 했어요.
효과가 좋았나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이게 효과가 굉장히 좋았고요.

○김성기위원 어떻게 좋았나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사진공모를 해서 물론 가족들도 시상을 하고 전시를 해서 좋아했지만 이 사진을 가지고 각종 홍보물에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 드렸던 내용인데 제가 이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각종 출산정책제도를 지방자치단체에 확산할 프로그램을 공모를 했어요.
전라북도 경진대회를 했는데 남원시가 경진대회에서 3개 시군이 행정자치부로 1차 심사결과 올라가서 거기에서 다시 9개를 뽑는데 또 2차에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타 시군에 파급할 사업들을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찾는 사업이거든요.
9건 중에 저희가 됐기 때문에 3차 심사는 29일에 경진대회를 다시 해서 1, 2, 3위를 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소한 지방특별교부세로 1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 사업이 잘 되면 전국으로 파급도 되고 국비도 특별교부세로 확보도 할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출산 분위기 조성에 많이 기여를 할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성기위원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와 함께 하는 사진을 홍보물로 기재를 한다고 했는데,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사진도 좋은 사업으로 평가를 받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김성기위원 금년에 여러 가지로 상도 받고 칭찬도 위원님들이 많이 했었는데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고요.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읍면에 보건소와 진료소 있잖아요.
초창기에 생길 때는 진료소는 사람이 거주하도록 돼 있었어요.
지금은 거주를 안해도 된다고 해서 거주하지 않고 있고 면과 면 사이에 보건소가 있고 진료소가 거의 근교에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면과 면 예를 들어서 A와 B가 있는데 A 지역에 진료소가 있고 바로 옆 근교에 면 단위 보건소가 있어요.
바로 붙어있는데 굳이 거기다가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같이 운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실태조사를 해서 없애라는 것은 아니고 효율적이게 배치를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조례로 정해놓은 사항이 마을담당 지소에서 담당하는 지역이 있고 진료소에서 담당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니고 보건사업을 하는데 마을별로 담당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소, 진료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알겠어요.
그다음에 모범음식점 4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모범업소가 되기 위해서 세부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모범업소 42개소에 대해서는 약간의 지원을 해요.
연 5,300만원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는데 세부기준에 따라서 선정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세부기준에 따라서 하지 않으면 다른 지역 음식점도 영업정지됩니다.
이 사람들 선정할 적에 특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혜택을 보고있기 때문에 선정기준을 확실하게 해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42개소만 할 것인지, 점차 늘어날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음식점 전체 통계에서 5% 내에서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는 안 넘도록 하고요.

○김성기위원 우리는 지금 몇 개나 돼요?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음식점이 1,380개소됩니다.

○김성기위원 여기에서 5%면 42개소면 더 해도 되네요.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예.   56개소 정도 되는데요.
모범음식점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현지조사 후에 적합한 업소에 대해서만 선정해주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사람이 하는지라 약간은 인정이 흐를 수도 있습니다.
쭉 훑어보면 제 눈에는 보이더라고요.
선정하신 분들은 눈에 안 보이는지 모르지만 우리 눈에는 보여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범업소 42개 선정이 세부기준에 안 맞으면 영업정지됩니다.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던 사항인데 공중보건의 있잖아요.
38개소에 있는데 이 분들은 군인의 신분도 갖고 있는데 시간외 수당도 주나요?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이 분들은 시간외 수당이 없습니다.
진료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이 사람들이 현재 보건소에 근무할 때는 그 지역을 이탈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요.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이탈하면 안 돼요.
그런 규정 알아보셨나요?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예.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래서 소장님은 남원 보건소장으로 몇 년 근무하셨죠?

○보건소장 최태성 지금 7년차요.

○김성기위원 7년 이전을 봐 보십시오.
보건소에서 진료하던 공중의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이수지역을 이탈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보건소에서 그 인근에 있는 공중의를 교환했어요.
근무를 안 할 때는 순환보직을 했었어요.
하다가 그래도 안 돼서 나중에 다른 데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까 이분은 적격자가 아니라 군인으로 갔을 거예요.
그런 사례도 있으니까 한 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 있을 때 그랬으니까요.
그다음에 식품위생법 위반업소가 80개소가 있어요.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집에서 학생들이 술을 먹고 그랬나봐요.
그런데 그분들이 밖에 나가서 싸움을 했어요.
술을 어디서 먹었냐하니 거기에서 먹었다는 거예요.
벌금만 물려도 괜찮은데 영업정지 2~3개월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 내부를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만 먹은 게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먹었습니다.
A, B, C에서 먹다가 들어왔어요.
그런 경우도 있는가 하면 인근에 있는 업소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그 분들이 이상한 짓을 시켜서 그 사람들 갖다가 싸움도 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당사자들은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고 업소만 제재를 받아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그렇게 불공정한 사례를 저희들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있어도 법적으로 해결 못하지만 그런 경우가 있다고 보시죠.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미성년자 부분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김성기위원 경찰에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경찰에서 나오는 벌금을 통보를 해주면 행정에서는 처분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처분할 때에 벌금을 물리면 괜찮아요.
그런데 2개월, 3개월 영업정지가 돼버리면 영업소는 망합니다.
그걸 좀 참고를 해주세요.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저희들도 행정처분을 하기전에 이 부분에 대한 청문을 합니다.
이 분들의 청문결과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할 수 있게끔 행정심판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경도 해주고 영업정지가 아닌 과징금 처리를 해주고 이렇게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가능하면 벌금으로 때운다든가 하시고 유연하게 대처해서 가능하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왕정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반복적인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그제 방송됐던 우리나라 암지도 방송된 것 보셨습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저는 못 봤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봤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순례 과장님은 보셨어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봤습니다.

○왕정안위원 다행히 보셨네요.
그거 보고 무엇을 느끼셨어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지역별로 암이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현황들이 지도로 표시되어 있어서,

○왕정안위원 남원은 다행히도 거기에서 특별히 해당된 것은 없던데 그래도 그 부분에서 지역이 안정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암환자들 치료하는 환자들한테 보조가 나가죠?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왕정안위원 보조나가는 내용으로 실태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저희가 현황을 보면 주로 폐암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유방암, 대장암 이런 순으로 지급을 하니까,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폐암이 그렇게 많다보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금연사업도 보조가 될 수 있잖아요.
추이로 해서 보조해주는 실태조사를 해서 금연운동하는데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들어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연실적을 보면 어느 정도 금연운동에 실적을 보이고 있는가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금연은 올해 854명이 금연클리닉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성공자는 6개월 이상하면 성공자라고 지금 간주하거든요.
854명 중에 금연자는 307명이 금연해서 38.4% 정도 금연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79쪽에 보면 모범음식점 지정을 합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행정에서 여러 가지 지원도 하고 있고 모범음식점을 이 선에서 그칠 일이 아니고 모범음식점을 친절교육, 서비스교육을 다 실시합니까?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연중 몇 번이나 해요?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이 분들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일단 처음부터 교육을 하고 시작합니다.

○왕정안위원 보건소에서요?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예.   보건소에서 합니다.

○왕정안위원 보건소에 와서 교육하자?
서비스교육, 친절교육 다 한단 말이죠?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 것도 좋은데, SBS에서 방송하는 음식프로그램이 뭐죠?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텔레비전을 잘 안봐서 모르겠습니다.

○왕정안위원 텔레비전을 안봐요?
봐야 좋은 소식을 얻죠.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하면 지자체 홍보도 되고 지자체에서 개발해서 하는 음식도 홍보가 되고 상당히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이 많을 텐데 그런 것 한 번 해보시지 그래요.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홍보전산과와 협의해서 할 수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게 아니고 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맛자랑 멋자랑' 같은 거, 여러 가지 있잖아요.
맛으로 해서 JTV에서 하는 거요.
그런 데다 하면 남원시 홍보까지 되지 않겠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왕정안위원 그런 것도 노력해보세요.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다른 지역에 이 내용이,

○왕정안위원 추어탕이 남원에서 상당히 유명세를 탄 것 같지만 전국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추어탕을 하면 꼭 남원이라고 인정을 안 해요.
방송을 통해서 홍보해서 여러 군데에서 추어탕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런 것도 해서 개인이 하기가 어려우면 시에서 집행해서 지자체 홍보도 하고 남원 홍보도 하고 음식도 자랑도 해서 유명세가 나면 지역경제 발전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연구를 해보세요.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아까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보건소나 진료소에 진료나 의약품 구입하는 거 인월, 운봉 큰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았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방문보건사업 추진실적 95쪽입니다.
본 위원도 그랬고 마을의 주민들도 많이 느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려고 해요.
혈압이나 혈당이나 당이나 이런 것을 사실 몰랐다가 보건소 직원들이 와서 방문보건을 하면서 혈압이나 당을 체크해서 '어르신은 당이 상당히 높아서 안 되겠습니다.', '치료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혈압이 높아서 안 되겠습니다.', '혈압을 치료하셔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도 원래 당이나 혈압에 무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을회관에서 당 체크를 했는데 그날도 여러 사람을 했고 그 이후에 제가 사는 왕정 14개통을 다 조사했나봐요.
통장 회의때 통장님들한테 그것을 권장해달라는 주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방문보건에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 방문보건하는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노인분들한테 사업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101쪽에 보면 거점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 구축사업 추진현황에 내년도 12월까지 사업을 집행합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내년도 사업은 인건비로 지금 기반시설은 다 됐습니다.

○왕정안위원 들어보세요.
이 사업이 임실이나 순창사람들은 이용률이 아주 저조합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맞습니다.

○왕정안위원 원래 취지대로 가고 있지를 않아요.
산모들이 어떤 불편을 느꼈는가, 산모들이 이 병원까지 오고 가는데 불편을 느껴서 그러는지 처음 취지대로 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거기에 대해서 방안연구를 해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께서도 한 번 말씀하셨는데 협의체가 있어요.
협의체에서도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 홍보도 계속할 것이며 저희 보건소에서도 임실하고 순창을 방문해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처음 취지대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임실이나 순창이나 문제가 되거든요.
자료에 보면 2015년도에 임실, 순창이 제로로 있다가 2016년 10월 말에 3건이 있어서 300%의 증감률이 났다고 내놨네요.
이게 임실이나 순창이나 남원이나 산모들이 이용하는 분들 또 이용을 하지 않더라도 임실이나 순창의 산모들을 상대로 왜 이용을 안하는가 조사를 해보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서 문제해결을 해야죠.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활성화가 돼야 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남원에는 그런대로 했는데 남원의 인구 추이가 작년에 대비해서 자료대로라면 늘기는 늘은 것 같아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인구는 조금씩 감소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아무래도 젊은 인구층이 도시로 많이 유출이 되고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출산보다는 사망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방문보건에서 노인들만 상대로 해서 노인들만 교육을 할 일이 아니고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젊은 사람 상대로 해서 젊은 사람들은 교육같은 데 안옵니다.
그럴 시간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1 대 1, 맨투맨으로라도 만나서 홍보하고 잠깐이라도 교육하고 그런 방식으로라도 해서 분위기 여건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서 거점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노력을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전염병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 등록관리현황에 AIDS환자가 12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예.

○윤지홍위원 이 분들 치료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주소지만 남원으로 되어 있고 치료는 전북대학병원에서 합니까?
통원치료를 하십니까?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통원치료도 하고 입원치료도 합니다.

○윤지홍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3명이 늘었습니다.
이유는 왜 그런가요?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2014년까지 한 자리 숫자였는데 작년부터 두 자리 숫자로 늘어났습니다.

○윤지홍위원 이유가 뭔가요?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원인으로 보면 동성간의 전염이 여섯 분이 있었고 동남아에서 두 분, 기타가 네 분해서 열두 분으로 돼 있는데 원인은 문란한 성접촉이죠.

○윤지홍위원 원래 남원시 주소지를 두고 있던 분이 발병된 것입니까?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주소지 환자입니다.

○윤지홍위원 다른 데서 이첩이 된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병역이랄지 젊은 사람들이 주로 많이 걸리는데 징병검사랄지 국민건강검진에서 발견이 돼서,

○윤지홍위원 원래 주소지를 남원으로 두고 있는 분들이 문제가 발생됐다는 얘기잖아요.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증가하지 않고 9명으로 계속 있었는데 3명이 늘어났다는 건 퍼센트로 따지면 30% 이상이 증액된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작년에 10명에서 2명 늘어났습니다.
2014년에 아홉 분이 있었고요.

○윤지홍위원 작년에 한 명 늘어났습니까?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2015년에 열 분 2016년에 열두 분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니까 14년도에는 9명이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작년에 10명이었고 올해 12명으로 늘어났단 말씀인데 이런 것들도 홍보가 필요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홍보에 대해서 눈에 띄게 보이지 않잖아요?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더 홍보해서 예방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단지 할 수 있는 계획은 홍보해서 어떤 방법들을 제시해서 그런 것들은 문제가 있지 않나 홍보물을 통해서 계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지속적으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종관 어느 부분에 대해서요?

○보건소장 최태성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사항은 저희가 반영해서 추진할 것이고요.
의약품 구입내용만 자료를 내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해서 이해하지 않은 사항이 된 것 같은데,

○윤지홍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제가 이따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지금 말씀 안 하셔도,)

○보건소장 최태성 앞으로는 더 세밀한 자료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점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가 의료원에 구축됨으로써 저희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임실같은 데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다보니까 우리 의료원에서 현지에 출장해서 진료도 하고 있습니다.
순창은 다행히도 의료진이 있어서 안 가는데 임실같은 경우는 출장진료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소장님 도립의료원하고 남원보건소하고는 어떤 관계인가요?
산하기관인가요?
유관기관인가요?

○보건소장 최태성 남원의료원은 말그대로 도에서 출연한 지방공사 남원의료원이고요.
남원보건소는 시군단위에 설치된 보건기관입니다.
실질적으로 의료원을 저희가 지도감독할 권한도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의료원을 보건소에서 감독을 한다?

○보건소장 최태성 예.   그런 권한도 일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도 산하기관인데 어떻게,

○보건소장 최태성 어쨌든 우리 지역에 있는 환자분들을 진료하니까 그런 관계도 가능합니다.
잘못된 사항이 있고 민원이 발생되면 지도도 합니다.

○강성원위원 대한민국 행정체계상 처음이네요.
도 산하기관을 우리 시에서 감독한다면 처음입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산하기관보다는 저희 지역에 있으니까 주민들이 불편하다면 당연히 저희가 가서 어필도 합니다.

○강성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남원의료원이 도 출연기관이죠?
산하기관인가요?

○보건소장 최태성 도에서 출연한 지방공사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2015년, 16년도에 나왔던 말씀인데 사실 지역 이야기가 될 수 있네요.
동부 4개 읍면에 있는 요식업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위생교육을 분리해서 해볼 생각은 없으시냐고 15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2016년도 위생교육을 어떻게 하셨는가요?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그 부분은 어떻게 시정이 못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시정이 못 된 것 같아요?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예.

○위원장 김종관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도 그렇지만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제가 보는 것은 형식적인 교육이지만 교육은 교육이기 때문에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부분을 시민들 편의를 생각해서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저희가 주관하면 쉽게 접할 수 있는데 한 번 협회하고 상의를 해서 가능한가 타진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갈수록 협회에다 모든 권한을 위임하다보니까 오늘 위원님들께서 식품업소 먹는 것 가지고 장난을 치지 않게끔 점검을 하라고 해도 협회에서 지도점검을 자율적으로 하죠?

○보건소장 최태성 자율적으로 하고 저희 직원들이 늘 가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하면 보건소에서 나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거의 돌지 않은 걸로 제가 아는데요.

○보건소장 최태성 계절별, 어떤 시기별로 거기에 따라서 계속 하고 예를 들어서 겨울철 같으면 목욕탕 많이 이용하니까 목욕탕 별도로 한다든가, 봄이 돌아오면 많이 이용한 지역을 주기적으로 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소장님,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옛날 같으면 업소들이 위생점검 나온다고 하면 한 달, 일주일전부터 긴장을 해서 진짜 청소 깨끗하게 해놓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는 것 보셨어요?
위생점검 나가면 그렇게 합니까?
그 정도로 달라졌어요.
모든 걸 자율적으로 맡기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최대한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 주신 이유는 정말 깨끗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분이 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라는 것을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철저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보건소장 최태성 예.

○위원장 김종관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가 가까운 곳에 있다, 답변이 '조례가 그렇게 돼서 안 됩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최태성 그전에 설치가 되다보니까 가까운 데도 있고요.
현 상황이 바뀌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상황이 바뀌다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최소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는 것은 필요하지 않은 예산, 말하자면 예산이 집행되지 않아야 할 예산이 집행이 되는 것도 있지만 불편한 것도 있습니다.
왜냐 구역으로 묶어서 했을 때 보건지소하고 가장 멀리 떨어진 곳 정도에 진료소를 지어놓는 것도 효율적이잖아요.
지소 옆에 진료소가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조례가 잘못 됐으면 조례를 고쳐서라도 시정해 나가야 될 부분은 시정해 나가야 된단 얘기죠.
'조례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힘듭니다' 이 이야기보다는 '조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른 쪽으로 정말 불편해서 이용을 못하는 쪽으로 이동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돼야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 부분은 조례를 고쳐서라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십시오.
저도 지역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그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에서 하는 일이 주로 무엇입니까?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진료사업이 주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방문보건사업이랄지, 전염병예방사업이랄지, 건강증진사업이랄지 소규모 보건소에서 하는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보건소에서 할 수 없는 일을 보건지소에서 각 읍면동 별로 업무를 관장해서 하고 계시죠?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시내 지역은,

○위원장 김종관 시내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읍면 지역은,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상당히 필요한 기관입니다.
진료수입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보건소에서 정말 답변서나 자료를 정확하게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료소와 지소가 꼭 병원기관으로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이장회의 때도 나와서 모든 걸 설명해야 되고 읍면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모든 건강체크도 해야 됩니다.
거기도 그런 큰 일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보건지소에 대해서는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하고 있는 일들을 알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죠?

○보건소장 최태성 알았고요.
자료가 불충분하게 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도 해주시면서 대안도 내주셨고 2016년도 사업에 대해서 상급기관에서 받은 상들 정말 고생한 보람으로 말씀해주셨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받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오늘 이 자리가 2017년도를 더욱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는 보건소로 만들어줄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남원시의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고 관계공무원은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선 서 !」
본인은 남원시의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남원시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종관 소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환경사업소에 결원이 있는가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결원없습니다.

○강성원위원 7페이지입니다.
잔액이 지금 71억이나 남았는데 공무원 보수 공공요금 여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제외하고도 사업비가 지금 제법 많이 남았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이 사업비가 지금 기간내에 다 집행이 된 건가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예산들이 있는가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대부분은 12월 회기내에 다 집행되고요.
주요사업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악취방지시설하고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5개 시설 부분하고 악취방지시설에 대해서는 이월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이월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불가피하게 할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들은 일찍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물론 조기집행이라고 하는 쪽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11월, 12월까지 가지 말고 일찍 9월 안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십시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김영란법으로 인해서 공무원들 여러 가지 제약이 되고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집행하고있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위원님 제가,

○강성원위원 시책업무추진비를 특산품구입 뭐 그런 것들은 어떻게 구입을 하고 있냐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 특산품이랄지 선물이랄지 이후엔 아직 구입한 사례가 없고요.
외지에 나가서 환경부가 됐든, 행안부가 됐든, 도가 됐든 가서 볼 그런 상황에도 간단히 차 한 잔씩하고 내려오는 상황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조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차 한 잔도 안 된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관례로 봐서 도나 환경부라든지 이런데 상급기관을 가면 그래도 만나면 차 한잔, 점심이라도 한 그릇 이렇게 하면서 우리 사업도 부탁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얘기하고 그래야 할 판인데 맨입으로 앞으로 처신하기가 어렵겠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사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사람사는 데 있어 정감을 나눌 수 있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이 서로 차라도 한 잔, 소주라도 한 잔하면서 대화를 하면 속에 있는 얘기도 진솔하게 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진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좀 아쉽고요.
그래서 각 기관에 방문하게 되면 밖에 나가지 못하고 사무실 내에서 차 한 잔 나누면서 대화하고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성원위원 이제 김영란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아마 공무원 처신에 여러 가지 애로가 있을 걸로 봅니다.
하여튼 이럴 때일수록 시범 케이스로 걸리지 않도록 돈을 잘, 지적이 되지 않도록 쓰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명심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11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6개 사업에 정산서는 언제 받는가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저희들이 지금 현재 4월 21일에 모집공고를 해가지고 10월 11일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2일에 보조금정산을 해서 보고를 했고요.

○강성원위원 10월 12일에 다 받았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랬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무 탈없이 잘 됐든가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강성원위원 정산서가 들어온 것보면 돈을 짜맞추기식으로 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소장님은 이런 것들을 꼼꼼히 해서 다음 감사에 지적되지 않도록 정산서를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업자들이나 돈을 지원받는 사람들은 짜맞추기식, 돈맞추기식 정산을 하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산서를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다음에 하수도 사용료에 체납자가 있는데 작년에도 지적사항을 보니까 특별대책본부를 조직해서 받아들이고 어쩌고 한다고 했는데 올해 또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상하수도 같이 부과한 부분들은 상수도에서 같이 요금 병행해서 나가니까 그부분은 내지않으면 단전, 단수라도 하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데 주로 여기 체납된 부분들은 지하수 사용자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하수 사용자에 대한 부분들은 개인 사유물이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철거나 단수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되고, 다만 권고랄지 또는 독려해서 하는 징수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사실 지금 4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반기에 12월쯤 돼가지고 최종적으로 독려해서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압류조치, 행정조치할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37페이지 고질 장기체납자를 보니까 람세스모텔, 남원호텔, 하이얀, 가나안식당, 산성가든, 동남수산 그러거든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보건소 감사때 제가 이 현황을 복사해서 보건소장을 줬어요.
3건은 보건소에서도 아까 남원호텔이라든가, 가나안식당이라든가, 산성가든은 보건소에서 협조할 사항이다, 특히 가나안식당같은 경우에는 모범업소예요.
남원시가 모범업소라고 지정까지 했는데 이런 데가 체납을 해서는 절대 안 되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이런 것들이 과간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일어났다고 봐요.
이것을 했는가는 모르지만 환경사업소에서 이런 식당들이라든가 이런 데가, 다른 데는 관련된 과하고 협조를 해서 이건 너희 과에서 독촉을 해라, 너네가 와서 챙겨줘라 한다든지 해서 이걸 했으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래도 물론 체납을 할 사람은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3개는 보건소장한테 복사를 해줬어요.
식당은 보건소가 챙겨라, 보건소가 체납이 안 되도록 바로 납부를 하도록 하고 환경사업소와 업무 협의를 하라고 오전에 줬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은 과간 협조를 서로 하십시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람세스모텔이라든가 이런 데는 관련된 담당 부서하고 해서 꼼짝 못하게 낼 수 있도록 환경사업소의 힘이 못 미친다면 납부할 수 있도록 챙기십시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각종 용역이 있는데 지금 용역비가 총 사업비의 몇 퍼센트 정도 되죠?
용역맡길 때 가격단가를 어떻게 정합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지금 위원님 페이지수를 몇 쪽을 보시고 말씀하시나요?
사업별로 내용이 달라서요.

○위원장 김종관 23쪽 용역발주입니까?

○강성원위원 저도 책을 안보고 지금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종관 23페이지,

○강성원위원 23페이지고만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저희들이 용역비는 이제 용역 총괄사업비에 대해서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오냐 그말이에요.
총사업비에 나오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엔지니어링 사업 산출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기준해가지고 그 근거에 의해서 용역비를 산출하기 때문에 사업별로 다소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예를 들어서 한 번 말씀해주세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지금 현재,

○위원장 김종관 5억짜리 공사면 용역설계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어떻게 산출해서 얼마가 들어가는지,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를 든다면 강우시하수관리 시범사업 관계를 보조자료도 내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400억 공사입니다.
400억 공사인데 지금 요율의 근거에 의해서 용역사업비가 17억인데요.
총괄사업비 비교 검토해가지고 요율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강우시 시범사업은 17억, 그다음에 그 밑에 61억, 노후하수관로사업 부분도 있는데 이부분은 17억 정도 되는데요.
총괄 사업비에 따라서 엔지니어링의 사업비 산출기준에 따라서 용역비를 산출하게 됩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남원시가 결정해서 용역비를 지출한 것은 아니지만 너무나 용역비가 많이 든 것 같아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총사업비에 대해서 4.9% 내지 9% 정도 범위내에서 하게 되는데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사업 추진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5월까지 마무리한 기본설계 한 부분은 토질조사도 다 해야되고 측량이랄지 관로의 CCTV랄지 현장 분석이랄지 구간구간별로 수질분석까지 다한 그런 부분들이고 또 더 들어가면 문화재조사랄지 환경영양평가랄지 이런 모든 부분을 총망라해서 하게 되기 때문에 용역비가 많다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느낄 수 있거든요.

○강성원위원 저같은 경우는 전문가도 아니고 공사에 대한 절차를 잘 몰라서 이런 질문이 나오는가는 모르지만 소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총사업에 대한 용역비가 너무 많은 것 같다, 물론 우리가 정한 것은 아니지만 국가가 정한 것이지만 많은 것 같습니다.
용역은 지금 얼마 이상은 입찰로 하는가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전체적으로 용역비 1,000만원이 넘으면,

○강성원위원 용역비 1,000만원으로 결정하는가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다 입찰부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하수분뇨처리시설 견학을 아까 했다고 했는데 41쪽 제가 환경사업소에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아까 유치원이라든지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여러분들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나 분뇨가 이렇게 처리가 돼서 이렇게 깨끗하게 나가니까 하는 것이 학생들한테 크나큰 공부도 되고, 앞으로 그 사람들이 어른이 돼서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쓰는 생활용수라든가 모든 것들은 이렇게 처리가 돼서 실제 환경사업소를 거쳐서 나갈 때는 깨끗한 물이 돼서 나간다 하는 과정을 견학을 시키도록 지시한 바가 있거든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주로 유치원생들이 많이 오고요.
요즘에는 고등학생들이 숙제를 하기 위해서 팀별로 많이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 저나 하수시설계장이나 주무계장이 처리장 유입동에서부터 최종처리에서 소독해서 방류해서 나가는 것까지 전부 다 시설을 답습하면서 설명을 해주고 그다음에 처리기법이랄지 또는 처리방법이랄지 모든 부분들을 설명을 해줍니다.
특히 학생들도 그렇지만 사회단체에서 와서 보고 우리가 그동안에 물쓰고 버리는 것만 했지, 실질적으로 사업소에 와서 보니까 이렇게 처리해서 최종 방류수 쪽은 우리가 먹는 물 수질개선 이상으로 처리해서 내보낸 상황을 보고 모두 다 놀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많이 배우고 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까지 학생들이 많이 방문해서 또는 사회단체도 마찬가지고요.
현재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잘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는 거기에 덧붙여서 가정주부들이 견학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사실 생활용수를 많이 쓰고 있는 분들이 거의 다 가정주부들이거든요.
우리가 싱크대에서 나간 물들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싱크대물도 가능한 한 찌꺼기라든가 이런 것이 흘러나가지 않도록, 음식쓰레기가 나가도록 하는 것은 가정주부들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여성단체라든지 각 부녀회라든지 우선 시내권만이라도 부녀회장한테 공문발송을 해서 가정주부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공문을 기안해서 같이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이 공부도 되고 환경사업소가 이런 일을 하는 구나, 지금 환경사업소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분이 많아요.
뭐하는 지도 모르고 공무원들이나 좀 알까, 일반시민들이 아는 비율은 10%도 안 될 거예요.
몰라요.
제가 환경사업소 얘기를 하면 환경사업소가 뭐냐고 그러고, 어디 있냐고 하고 그런 데가 많거든요.
환경사업소가 어떤 일을 하고 얼마나 애쓰고 오지라고 할까요?
참 안 좋은 곳에서 냄새속에서 근무하는 것도 생각하고 환경을 위해서 하는 것을 전 부녀회원들을 통해서, 여성단체들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그것도 공문발송을 해서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슬러지 생산량이 2014년, 2015년, 2016년 양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저희들이 2015년도에 에너지자립화사업 일환으로 소화조를 보강을 하고 소화조 소화시켜서 가스 발생시키는 과정에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태워버린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태운 게 아니고 농축하게 되면 그동안에 생슬러지가 농축하기 전에는 탈수동으로 바로 유입이 돼가지고 그 양 그대로 나왔었는데 지금은 중간에 농축조 두개가 더 증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축해서 거기서 발생된 메탄가스는 저희들이 에너지화로 다시 활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슬러지가 농축하는 과정에서 줄어듭니다.

○강성원위원 잠깐만요.
메탄가스는 지금 어디다 활용을 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탄화시설하고 저희들 자체에서,

○강성원위원 자체 활용한다는 얘기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자체에서 소화조도 겨울에도 똑같은 28℃~33℃ 정도 온도를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전에는 전기로 해서 맞춰줬었는데 지금 현재 가스로 에너지화해가지고 소화조도 그렇고 탄화시설도 저희들이 공급을 해서 1년에 1억 3,000만원 정도 가스비를 절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성원위원 내년에는 더 줄어드나요?
그렇지 않으면 한계가 더 있는가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처리장에서 나온 슬러지 부분은 거의 크게 변동이 없고요.
음식물쓰레기 병합해서 처리하게 되면 그 부분이 약간 증가가 될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거기에 소요된 예산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칭찬을 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감사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다음에 요천생태습지공원 효율화 방안인데 올해 2016년도에 5억 8,800만원 예산을 투입했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강성원위원 2017년도에 보면 CCTV설치, 야구장 시설보강해가지고 3억 3,600만원이 편성돼 있고 2016년도 10월 기준 약 8,400명 정도가 방문됐다고 했는데 지금 8,400명이라는 것은 내방자를 거기에 기록을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담당자로 현장관리인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매일 토요일, 일요일도 체크를 합니다.
근무일지가 있습니다.
그 근무일지에,

○강성원위원 그러면 단체가 와서 한 것 말고 개인이 온 것도 숫자에 포함됩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개인적으로 온 부분들 헤아려서 파악해놓은 그런 수치입니다.

○강성원위원 생태습지공원에 사람이 이용을 안 하거든요.
아직 많이 부족하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가장 중요한 게 편익시설 부분들인데요.
사실 2015년도 말에 준공을 해놓고 보니까 그늘나무가 부족한데 잔디도 잘 조성이 돼 있고 습지 상태도 아주 좋은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다만 그늘 문제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방문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강성원위원 소장님, 잠깐만요.
방금 제가 지적한 사항들 소장님이 미리 답변을 싹 해줬는데 사실 조성한지가 얼마되지 않아서 나무그늘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런 데는 시내분들이 가서 휴식공간이라든가 놀 장소로 참 적합하고 좋은데 가깝고 옆에 요천이 흐르고 참 좋은데 그늘이 없어요.
나무가 언제 커서 땅이 좋은 것도 아니고 순 모래땅에다 심어놓은 숲이 언제 자라가지고 숲을 이루어서 숲속에서 놀 수 있는 건 앞으로도 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 산림과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자체로 한다든지 해서 나무를 좀 많이 심을 수 있는 큰나무를 미리 미리 심자 그 얘기예요.
적은 나무를 심어가지고 그게 커서 우리가 그걸 이용한다고 한다면 빨라도 10년 그렇지 않으면 20년, 30년 걸려요.
안 그러겠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땅이 비옥해가지고   큰나무를 심는다고 하더라도 시간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큰나무심기 그런 운동이 있다든지 할 경우에는 거기에 심을 수 있도록 소나무도 큰 것으로 갖다 심고 숲이 우거질 수 있도록 해서 여러 가지 수종도 잘해서 경치도 좋고 숲도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나무를 물가에 또 물가에 하려면 습지에 약한 나무는 안 되겠죠.
그런 데는 습지에 강한 나무로 해서 천변으로 쭉 심어서 사람들이 그런 얘길해요.
제가 가끔 한 번씩 가서보면 '참 좋긴 좋은데 그늘이 없다' 아기들 데리고 와서 뜨거운데 한 시간, 두 시간 있을 수도 없고 그냥 왔다 차에서 보고 간다는 얘기예요.
숲을 조성할 수 있는 것을 내년에 안 되면 내후년에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큰나무를 많이 심으십시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위원님 그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 11월부터 올해에도 산림과와 협의해서 450여주 나무를 그쪽으로 옮겨심었고요.
두 번째는 의회청사 짓게되면 재정과 옆에 수목이 좋은 나무들이 70여주 있거든요.
그부분들도 재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옮기기로 했고요.
또 그늘막에 대한 부분때문에 올해 모정을 한 30명 내지 40명이 야외에서 단합도 하고 회의도 할 수 있도록 해서 4,600만원 들여서 모정도 이번에 다시 한 번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점진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도로랄지 또는 건물이랄지 이렇게 개축이나 보완할 때 요인이 생기면 저희들이 그 부분들 협조를 받아서 이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아주 잘 생각하셨습니다.
또 하나 덧붙이자면 모정 쉽게 말해서 정자, 사람이 앉아 놀 수 있는 정자를 물론 큰 정자도 있어야 합니다.
단체로 계모임을 했다든지 가족단위가 왔는 때는 적은 모정도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천변에 만들어놓은 것만 하게 7~8명 앉을 수 있는 그런 모정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어놓으면 그런 편익시설을 만들어놓음으로써 소문이 나고 한 번 온 사람이 두 번 오고 해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많고 또 남원은 근거리에 그런 시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가 거리가 우선 가까워서 좋다 그런 면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편익시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세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다음에 아까 밖에서도 질문을 했는데 하수관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관로를 팔 때보면 아까 상수도관이라든지 도시가스를 그때 맞춰서 한다든지 해서 각종 시설들 넣을 것을 같이 넣으면 좋겠는데 늘 하는 얘기지만 그것이 1~2년 나온 지적사항이 아니고 한 번 굴착을 해가지고 우리 공사끝나고 또 다음 사람이 또 파고 또 파는 사례가 없도록 지금 많이 바로 잡아졌어요.
옛날에 비하면 많이 바로 잡아졌는데 지금도 우리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늘 파헤친다' 그 얘기예요.
파헤치면 장사하는 분들은 손님이 안와요.
그렇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많고 일단 그런 공사를 할 때는 각 부서에 업무연락을 보내세요.
해당이 되든 안되든 그리고 한전이라든지, KT라든지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올 연초에 공문을 싹 보내서 8월이라든지 10월이라든지 그때 용역사가 있으니까 같이 공사를 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2번, 3번 파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하수관로사업이 2020년까지 약 300억인가를 마을하수도설치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시는 마무리가 된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그때도 1차 사업만 끝났나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저희들이 하수도기본계획을 2011년도 1단계부터 2035년 5단계까지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단계 사업에 3가지가 들어갑니다.
하수관로 시범사업하고,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하고 기존에 있던 차집관로 정비사업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차집관로 정비사업은 시범사업으로써 환경부에서 2015년도 2월에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2020년도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방침은 2035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시범사업의 목적이나 취지에 맞게 남원에 한 5년 동안 해서 마무리 해놓고 전국에 모델링화해서 파급효과를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2020년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노후하수관로랄지 싱크홀 대비해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계획세워서 중장기계획에 반영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시내권은 가급적이면 2020년까지 이런 관련 사업들을 마무리하려고 저희들이 욕심을 부려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관로에 들어가는 자재가 콘크리트가 아니고 다른 걸로 하는가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시내권 주관로하고 지선관로하고 내용이 좀 다른데요.
주관로는 PVC관으로 하는데 규격이 다 다릅니다.
들어가는 지역마다 규격이 달라서,

○강성원위원 콘크리트는 안 쓰나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콘크리트는 현재 시내권은 들어가진 않습니다.

○강성원위원 수명이 약하다 그 얘기죠?
주름관으로 돼 있는 관입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PVC관이라고 해가지고 검정관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건 보통 수명이 어떻게 되는가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것은 반영구적이라고 봐야될 대상이거든요.
콘크리트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반에 따라서,

○강성원위원 썩어버립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지반에 따라서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그런 관로들은 반영구적이라고 또 기초에 대한 부분들도 튼튼하게 해서 하기 때문에 반영구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공사를 한 분들이 기술적으로 뭘 해야지만 높낮이 예를 들어서 흐르는 것을 좀 이렇게 깊이 둬야 되는데 이게 반듯하다든지 돌 위에 올라간다든지 해서 중간에 메이는 사례가 많이 있었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이번에 작년 5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올해 6월까지 기본설계하면서 전 관로를 다 차집관로 72.4㎞ 그다음에 지선관로까지 해서 CCTV 조사를 다 했습니다.
물론 그중에 20% 할 수 없는 장소는 하지 못했는데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CCTV 촬영을 해서 앞으로 내년 7월까지 실시설계를 하는데 거기에 세부적으로 반영을 해서 그런 부분들 다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할 수 없는 곳은 어느 곳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아니요.
할 수 없는 데가 아니고 CCTV 촬영을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로가 묻혀있다랄지 또는 나무뿌리랄지 길이 나가지고 관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구간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한해서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지형은 육안으로 조사를 하고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건 전체적으로 조사를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럼 그런 것이 공사가 먼저 이루어져야겠네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말씀을 들으니까 관로가 공사로 인해서 메였다든지 또 나무가 그동안에 자라서 나무가 통로를 막았다든지 차라리 그런 곳이 먼저 공사가 이루어져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부분하고 불명수가 많이 들어온 노후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설계하면서 기본설계 완료하기 이전에 단계적으로 응급조치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제가 밖에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하수처리 공사를 하면서 정화조 이것은 아까 설명을 듣고 이해가 가긴 가는데 정화조를 집주인하고 업자가 협의를 해서 파낼 것이냐 그대로 그냥 묻어버릴 것이냐 얘기가 나오는데 앞으로 토지환경을 위해서 그걸 캐내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는가, 물론 집안에 들었다든지 건물안에 들어있다든지 도저히 캘 수 없는 것은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 행정에서 권고를 해서라도 사업비가 개인이 돈을 내더라도 캐서 내는 방법으로 해야지, 돈 몇 십만원 들어가는 게 아까워서 그대로 묻어버리라고 한다든지 그대로 방치를 하면 콘크리트가 그속에서 썩으려면 100년도 더 들어갈 것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그부분은 첫째는 개인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건축주 의견을 들을 수 밖에 없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환경부에서 국비나 시비의 비율을 따져서 예산반영할 때 그부분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영을 하지 못한 상태였지만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본인이 그런 부분들을 비용부담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캐내는데 건축물이랄지 주변 지반이랄지 영향에 미치지 않은 상황이라면 본인하고 상의를 해서 거기는 캐내게 되면 처리비용도 건축주가 부담을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강성원위원 제가 볼 때 물론 건축주가 부담하는 것이 옳은지, 시에서 부담하는 게 옳은지는 정답이 없겠죠.
예산만 많으면 시에서 부담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개인한테 정화조를 캐내가지고 폐기처분하는 데까지 돈이 얼마든다고 한다면 웬만하면 저라도 우선 안 한다고 할 것 같아요.
그냥 땅에 묻어버리면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긴 안목에서 수질오염이 된다든지 환경오염이 된다든지 이런 생각을 하는 시민은 거의 없거든요.
우선 파묻으면 돈 안내고 되는데 우리가 행정에서 그것을 염려 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정화조를 처리하는데 포크레인으로 캐내는 것은 모르지만 처리하는 것 정도는 우리시에서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앞으로 남원시 전체 토지를 위해서 판단해야지 우선 당장 땅 메꿔버리면 저라도 묻어버리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잔재물이라든지 등등 오염이 심각할 것 같은데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물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이부분은 현장여건 고려하고 건축주하고 협의를 해서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다음에 우수관로라고 하나요?
우리가 차 흡입기로 청소하는 것 있죠?
그건 1년에 1번 해요?
2년에 1번 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저희들은 정기적으로 1년에 2번 합니다.
강우 오기 전에 5월 정도해서 춘향제 행사하기 전에 항상 저희들이 상반기에 한 번하고 하반기에는 이제 11월에 이미 발주해놨습니다.
12월 20일경까지 마무리가 되는데 눈이 많이 오거나 겨울철에 하수관로 준설해줘야 또 얼지 않고 배수가 잘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에 2번을 하고 그다음에 수시로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수시로 어떤 사안이 발생됐을 때마다 냄새가 많이 난다고 민원이 들어온다랄지 또는 다니면서 배수가 잘 안 되는 지역을 발견할 때는 저희들이 수시로 준설을 합니다.

○강성원위원 장비가 남원시에는 없다면서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남원시에는 없어도 사업처가 있어요.
사업처가 거의 남원에 주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완주랄지 남원이랄지 이렇게 해서 주재를 하고 있고 하루에 대여료가 2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강성원위원 그러면 지금은 하수를 도로까지는 뚜껑을 열고 삽으로 파내는 일은 없네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파이프를 넣어가지고 압으로 빨아들이면 30m~50m 정도 빨려오는 그런 강한 압력을 갖고 있는 준설차량이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여름철이 오기 전에 냄새때문에 그러잖아요.
물론 차가지고 물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않는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여름철에 시내에 다니다보면 냄새가 심각한 데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우기안에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남원시에 살면서 시의원하면서 환경사업소를 가봤어요.
그만큼 저역시 그쪽에 근무를 했지만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고 어떻게 생각하면 음지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것도 제가 다 봤습니다마는 그리고 제가 한 2년 의정활동을 하면서 타지역 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을 갔습니다.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환경사업소하고 수도사업소는 꼭 통폐합해서 운영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남원시에서는 분리를 해서 있는데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분리해서 운영하는 이유는 뭔가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지금 현재 상하수도가 통합된 자치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또 남원시같은 경우에는 같은 국내에 포함돼가지고 공기업 경영평가를 받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50%는 통합됐다는 걸로 보고 업무협조랄지 그런 부분들이 아주 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 무리가 없고 문제가 없는 걸로 평가결과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성기위원 그럼 타 지자체는 똑같은 것이 아닌가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타 자치단체는 시 규격에 따라서 통합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상수도, 하수도가 통합을 하더라도 부서는 두 개 부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김성기위원 그것은 당연하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구체적으로 현재 검토해본 바가 없고요.
경영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서 남원은 50% 정도 이행을 하고 있는 걸로 평가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점으로 부각된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김성기위원 언젠가는 남원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행정감사자료 16페이지를 보면 그당시 행정감사 지적사항으로 해서 공공하수처리 운영방식을 검토해보라고 했더니 직영 운영체제가 타당하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뒤에다 당구표시(※) 해놓고 '앞으로 전문성, 사회적 여건 변화를 고려할 경우에는 민간관리대행이 적절하다' 그당시 2015년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39페이지를 보면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타당성검토 연구용역 있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김성기위원 그걸보면 용역을 1,800만원을 줘서 했어요.
거기보면 용역 종합검토 결과를 보면 직영운영체제가 효율적이라고 그랬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당시하고 변했는가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서 너가지 정도 타당성이나 이런 걸 따져봐야 할 부분들이 첫째는 경제성입니다.
경제성이고 그 뒤에는 전문성을 같이 하는 효율성, 그다음에 공익성 이 부분에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공익성이랄지, 그다음에 환경 보존 및 시민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질을 가지고 이번에 평가결과가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보면 남원시가 지금 본처리장하고 마을하수처리장하고 64개 시설입니다.
그런데 정읍이 35개, 김제가 55개, 완주가 33개, 부안이 27개, 고창군 39개 시설이 있는데 김제시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절반수준의 시설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읍시 같은 경우는 남원시보다 28억 정도가 더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제시가 14억, 완주가 19억, 부안군이 저희보다 5억 정도, 그다음에 고창군이 10억 정도, 저희 남원시에는 직영이지만 4개의 시군은 민간위탁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저희들이 2015년도 하반기에 예산서를 가지고 따져본 수치거든요.
그래서 남원보다도 최하 5억에서 28억 정도가 더 들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 경제성을 따져보면 민간위탁할 경우에 더 들어가고 있다, 이런 부분이고 다만 전문성에서 보면 사실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들 하수설계 시설 분야에 최소 3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전문가 못지 않은 기술력을 다 축적하고 운영 관리하는데 조금도 하자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따지는 전문성이라 보면 시설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점과 저희들 직원들의 전문성에 대한 비교분석을 해야되는데 저희 마을하수처리시설 51개 시설을 보게 되면 구조적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때 당시에 초창기에 설치할 때 설계대로 했던 BOD 유입수 농도랄지 그다음에 공법이랄지 20년 내외에 있는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FRP 공법이나 이런 부분은 시설의 노후화가 돼도 제 기능 발휘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남원에 53% 정도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기술성이나 전문성을 따지는데 이 부분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지금 현재 2014년도 2015년도 비교해서 올해는 거의 방료수 수질기준에 부적합 판정이 나온 부분들이 없는 상태이고 이만큼 저희들 전력 투구해서 사전에 시딩이랄지 사전점검해가지고 시설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방료수 수질기준이 초과한 부분들은 거의 없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실질적으로 민간위탁했을 경우에 환경보전 문제를 따진다고 볼 것 같으면 저희들이 전라북도 시군뿐만 아니라 전국 타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 비교 분석했을 때 공무원들이 이부분에 사명감에 있지만 민간위탁했을 때 과연 민간위탁에서 운영을 하면 이율성의 문제인데 보전인 문제냐 아니면 본인들 민간위탁 경영위탁자들의 경제성의 문제냐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는 투자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더디지 않겠냐, 또 과감하게 투자하지 못하겠냐는 그런 부분 따졌을 때는 환경보전문제로 봐서도 문제가 있고 또 하나 마지막에 시민의 서비스의 질을 봤을 때도 저희 공무원들은 시민을 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새벽이든 토요일이 됐든 일요일이 됐든 전화만 오면 때를 가리지 않고 달려갑니다.
그래서 시민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 충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이런 모든 부분 따졌을 때 아직까지는 직영체제가 효율적이다 하는 결론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시설이 갖춰져서 제 기능을 발휘했을 때 전문성을 가지고 따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는 말씀드렸을 때 저희들 현재로 보면 직영체제가 가장 남원시민이나 시나 경제적인 효율성 부분을 봤을 때 직영체제가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어느 업체가 됐든 간에 이 부분을 가지고 남원시에서 운영하는 직영체제의 경제성을 맞춰준다면 지금이라도 민간위탁하는데 조금도 주저할 필요가 없다는 저의 생각을 위원님한테 말씀드립니다.

○김성기위원 왜 그러냐면 2015년에 행정감사할 때는 전문성 있는 민간기업체에 대행하는 게 좋겠다고 결론을 내렸고 금년에 용역을 줬을 때는, 그래서 한 번 질의를 한 것이에요.
금방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라북도에서 몇 군데가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공익성 같은 건 접어두고 우리가 경제성을 따졌을 때에 할 때 우리가 직영하는 것이 대행하는 것보다 경제성이 더 낫다는 그런 얘기고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 직영을 해가지고 왔으면 우리가 2~3년만 딱하면 전문가 뺨칩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가 다시 또 계속 논의하고 검토해야 할 일이지만 민간에다 대행한다고 하면 또 그것만은 아닙니다.
전문성같은 물론 그사람들이 그쪽에서 오랜 세월동안 공부해 갖고 들어온 사람들이고 여기서는 전문성이 없지만 오래 근무하면 자동적으로 전문가가 된다니까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다만 이제,

○김성기위원 참고하셔서 우리가 타 지역 여러 군데를 가봤으니까 비교평가해가지고 어디가 더 시민 서비스 측면에서 고려할 때 공익성으로 해서는 거기가 좋고 경제적으로도, 아까보니까 민간한테 대행하면 돈 적게 절약하지 않냐 생각이 들었는데 방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행보다 직영하는 것이 4억 정도가 이득이다, 쉽게 말해서 수익성이 좋다 그런 뜻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2015년도에 민간위탁을 검토했던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저희들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보면 솔직히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단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관리하면 펌프가 됐든 모든 부분에 똥물, 오줌물 손으로 만지지 않고는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되냐 물론 민간이 됐든, 공무원이 됐든 누가 해야할 상황에서 반드시 해야할 필요성이 있지만 이런 것 봤을 때는 과연 민간위탁하는 부분들이 낫겠다 싶어서 그때 당시에는 민간위탁 관계도 적극 검토를 해야겠다는 그런 부분으로 시장님께 보고도 드렸고요.
그다음에 마을하수도처리 61개소에 대한 구조적문제 이런 것들을 보고를 드리면서 검토하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민간위탁 관리 차원에 전체적으로 위탁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린 상황입니다.

○김성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이 61개소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운봉하고 인월까지 포함해서 63개소입니다.

○김성기위원 그리고 지금 관리하시는 분들이 3명인가요?
몇 명이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마을하수도계 직원이 8명, 계장까지 9명입니다.

○김성기위원 그쪽 부분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쪽 부분만 9명이고 본처리장도 있는데 사실 제가 와서보니까 인원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3명을 더 보완을 했습니다.

○김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33쪽에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을 추진하셨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저희 전체 구간이 119.35km입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윤지홍위원 용역비가 5억 8,000만원이고요.
조사를 지금 거의 76% 정도 진행이 된 걸로 아는데 나머지는 나무뿌리라든가 토사 퇴적으로 인해서 조사를 못하셨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저희들 그부분은 하반기에 실시설계 단계에서 용역을 주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단계에서 이 부분들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조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토사 퇴적이라든가 나무뿌리가 들어간 부분은 제거를 해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못했는데요.
이 부분들은 저희들 계획은 빠뜨리지 않고 완벽하게 조사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 조사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관로 신설이라든가 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방법이 새로 신설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CCTV나 연막이나 이렇게 해서 검사를 했었는데 육안조사 겸해서 장비 동원해가지고,

○윤지홍위원 제거를 하면서,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제거하면서 그렇게 해서 검사를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런 데는 지금 시멘트로 돼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런 부분들도 있고 아직 없는데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구조물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데는 나무같은 게 들어와서,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관로 설치한 이후에 다른 공사로 인해가지고 훼손된 그런 부분들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찾아서 다 완벽하게,

○윤지홍위원 그럼 용역비가 더 추가돼야 하나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지홍위원 용역비 내에서,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기존 용역비 내에서,

○윤지홍위원 그러면 용역사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야될 부분이군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남원시로서 더 추가해야 될 부분은 없고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용역발주를 하셨겠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하수도기본계획에 철저히 준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지금 소형빗물 이용시설을 6군데 설치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될 수 있으면 페이지를 말씀해주세요.

○윤지홍위원 16쪽에도 있고요.
그리고 또 11쪽에도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내역하고 16쪽에 2015년도 행정사무 지적사항에도 있습니다.
6개소를 3,1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올해요.

○윤지홍위원 자부담 10%들여서요.
거기 내용으로 보면 550만원이 들어간 데가 있고 500만원이 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왜 차등을 뒀나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이 부분은 빗물이용시설 차집을 하려고 보면 그 건물에서 대부분 다 차집을 하거든요.
건물 관로 부분이랄지 또는 그런 시설이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으로 밑에 부분들은 거의 다 영농조합법인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균일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 50만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관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지홍위원 물을 수집하는데,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차집하는데,

○윤지홍위원 차집하는데 구정물때문에 50만원이 더 추가가 됐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이게 지금 제대로 이용은 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올해 저희들이 10월에 준공을 해놓고 아직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이용 상태 관계는,

○윤지홍위원 아직 비라든가 이런 게 내리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실정을 확인하기는 어렵겠네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비가 오면 내년 봄 전후로 해서 시설은 해놓고 일괄적으로 방문을 해보고 설치해놓고 난 다음에 효율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명히 이 부분들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환경사업소에서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십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기대효과는 환경소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해서 환경 전체적인 면에서 우리가 빗물은 부족하고 지하수도 가면 갈수록 고갈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장기적인 미래 비전을 보고 이 시설을 설치한 것이거든요.

○윤지홍위원 이 빗물을 이용을 해서 허드렛물을,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화장실이랄지 꽃밭이랄지 허드렛물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 기능입니다.

○윤지홍위원 자부담에 대한 10%가 있는데 이 부분은 문제없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확인했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자부담에 대한 부분들 꼭 반영할 수 있도록 독려했었고 사업견적서낼 때 자부담이 다 포함돼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윤지홍위원 장기적인 안목을 두고, 시범사업입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이건 시범사업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추진한 그런 사업입니다.
시범사업으로 작년, 올해 추진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윤지홍위원 그럼 이건 지속적으로 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단 말씀이시군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효과를 보고 어떤 문제성이 없는지 더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 보고를 해야지 보급해놓고 확대된 상태에서 문제성이 발견되면 안 될 것입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면밀히 물을 차집해서 사용하는 데까지의 문제점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
해서 문제점을 완전히 돌출하고 문제점을 해소한 다음에 이 사업을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에 관해서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를 주기적으로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윤지홍위원 음식물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요즘 들어서 옛날과 다르게 음식물 처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음식물을 가정에서 분쇄를 해서 버리는 방법에 있고 음식물을 발효시켜서 그걸 퇴비화해서 쓰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원시 처리비용을 고려해서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 이런 방법들도 강구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알아듣겠는데요.
음식물 줄이기에 대한 부분은 환경과에서 추진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수처리하는 부분에 같이 공유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검토를 하는 상황이지만 그래서 엊그저께 언론 보도도 했습니다.
음식물분쇄기를 가정에 설치한 부분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된 시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홍보 차원에서 메스컴에 보도도 했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음식물 찌꺼기랄지 어느 정도 분쇄를 해서 하수구로 내보내게 되면 걸리지만 않고 하수처리장까지 무난하게 잘 유입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그런 부분들 중간중간에 걸리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대책으로써 준설을 합니다마는 하수도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 차원에서 저희들이 제 규격품을 쓰라는 홍보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파쇄기보다는 발효기 쪽이 오히려 가정에서 사용하기가 좋지 않나 그런 판단이 들어서 권장하고 싶은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앞으로 이런 부분에 기회가 있을 때 제가 환경과장할 때 발효기를 아파트하고 개인집하고 두 서군데 공급을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본 상황에 그 이후에 예산 반영해서 추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환경적인 차원에서 이 부분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지금 마을하수도사업비 중에 31억 정도가 집행이 안 된 걸로 돼 있는데 그것은 지금 어디가 문제가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공기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산내 원천, 산동 태평, 수지 호곡, 아영 월산 내년에 추진할 금지 용전,

○윤지홍위원 집행시기 때문에 늦어진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공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점이라고 볼 수는 없고 연차적인, 순차적인 그런 순기에 걸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원천마을에 유입되는 하수가 원천마을 것만 아니고 내령꺼, 그다음에 장항꺼, 중기꺼 이렇게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중기내에 있는 하수관로 사업 중에 전체 구역은 다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중기마을 쪽에 물론,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는데요.
경제성을 따지다보니까 멀리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직 현재 포함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들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님한테 하수도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나 시설을 해드리겠다는 약속은 못 드리고요.
일단 추진하는 과정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정부 보조금없이 사용해야 될 부분인데 국가에서 정해진 정책 내에서 할 수 없는 사안들이라면 남원 시비를 투자를 해서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시기에 하는 게 더 경제성으로 효과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잘 알아들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렇다면 시비라도 투여를 해서 관로 연결이 마을 전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귀농귀촌이 많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문제점들이 도출될 수가 있습니다.
마을 전체 구역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또 다른 마을 한쪽편의 문제로 인해서 마을하수가 문제가 된다면 장기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마을이 구역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국비로 소요해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시비라도 투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중앙 정부에서 승인을 안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윤지홍위원 그런 건 시비로 해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시비를 별도로 세워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지역이 남원에서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그럼 전체적으로 다 해줘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인데,

○윤지홍위원 시행하고 있는 마을 구역 내에 들어간 부분들만 해야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지홍위원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소장님 식사 맛있게 했어요?
위원님들이 질의도 많이 했고 지적도 했을 것인데 보면 환경사업소도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늦어지고 집행이 이월되고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해요.
그리고 보면 158억 중에 158억을 집행하고 71억이 현재 남아있어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고려를 더 하셔가지고 당해연도에 모든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세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고 지금보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있어서 생태습지공원을 가서 보면 잘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거기 가서 힐링을 해서 운동하는 모습이 보기가 좋은데 지금 동떨어지다 보니까 시민들은 무방비해요.
학생들이 왔다가고 주생 상동마을이나 중동마을 이런 데 주민들은 거기 다녀가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저희들 보고자료도 있습니다마는 올해 방문객이 봄부터 시작해가지고 1만 1,400명 정도 방문을 했었어요.
매일 저희들이 그 일지를 씁니다만 다만 아쉬운 부분들은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같이 공원화 차원에서 즐기시고 또 그 자리를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편익시설 문제, 이 부분은 꾸준히 노력하고 또 아울러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적극 홍보가 돼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성을 해놨으니까 시민들이 거기 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을 더 만들어주고 설치를 해야만 찾아오잖아요.
그런 부분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하수도 사용료 체납자에 대한 특별 대책을 강구하여 조기 징수바람' 했는데 아직도 뒤에 보면 제법,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왜 그런 분들은 사용을 하면서, 또 뒤에 보니까 자료를 보면 돈이 전혀 없어서 그 부분이 아닌데 왜 그런대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적인 조치를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돼야 되는데 사실 단수조치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내도 그만, 안 내도 그만이라는 개념을 많이 갖고, 두 번째는 조금 밀리다보니까 거부하고 사업이 잘 안 된다는 부분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 12월까지 최대한 독려해서 안 되면 내년 초에는 행정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처분하게 되면 압류조치를 해서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하면 아무래도 내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최대한 독려하고 독려반을 편성해서 내보내면 직원들이 갔다오면 전부 다 기분 좋게 들어오는 직원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굵직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같이 방문해가지고 독려하고 그래도 안 되면 행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어떤 조치가 있어가지고 이후부터는 하수도 사용료를 안내고 많은 액이 체납돼가지고 있는 부분은 문제가 있잖아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나와있는데 지금 2015년 11월 2일부터 11월 13일까지 전라북도 감사 지적사항에서 노암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외 8건 해가지고 사후정산 부적정해가지고 4대보험과 관련해가지고 275만원 5,000원 회수하라고 감사지적을 당했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이것은 2014년도에 주천, 이백, 대산 하수관로 정비공사 때 사업을 추진했는데 직접 노무비만 정산을 해야되는데 현장대리인과 품질관리자 두 사람, 간접 노무자에 대해서 보험료를 대상자 해당이 안 됐는데 보험료를 지급했어요.
그래서 270만원 이 부분은 바로 회수조치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가지고 해결처리가 됐네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김승곤위원 소장님과 위원들과 본 위원과 약속한 사항이 여러 건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것은 어차피 이야기는 안해도 저는 소장님께서 그 약속은 지키리라 믿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어차피 다 넘어갔고 그 사업이 내년도에는 꼭 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내년 하반기부터 사업이 추진이 되거든요.
상반기까지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하반기 추진과정에 그런 부분들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이 추진돼서 시민들이 똑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 하나하나 챙겨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남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현황 및 운영실태를 보면 우리가 TSK에 위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19년 12월 31일되면 준공 마무리가 돼요.
그러면 다시 또 위탁을 해야 돼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2019년도,

○김승곤위원 19년도 12월 31일까지 하고 나서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기계가 그때 가면 노후화가 돼가지고 문제점이 많이 발생될 판인데 그런 과정은 지금 현 단계 운영과정에서 보완 조치하고 이루어지고 교체되고 이러고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그때도 지금이나 별반 위탁하는 데는 영향이 없겠네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문제없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탄화물 발생량이 2014년도에는 608톤, 2015년도에는 550톤, 2016년도 현재 12월까지는 420톤 매년 줄어드는 이유는 왜 줄어드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소화조 준공을 작년 5월에 했어요.
에너지자립화사업 일환으로 메탄가스 발생시켜서 재활용하는 차원에 소화조 두 기를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시설을 1기 보완하고 한 곳은 보수해가지고 두 기를 가동하다보니까 농축시키는 과정에서 슬러지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매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김승곤위원 좋은 시설로 더 보강을 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별 저기는 없게 생겼고, 지금 동료 위원께서 아까 들어올 때 처리시설 관리대행 타당성검토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던데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한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들이 지난번에 현장답사가 아니고 여러 군데 각 시군을 다녀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 일이 추진돼가지고 용역을 해서 남원시도 이제 상수도사업소와 환경사업소가 합병을 해서 도시공사나 위탁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뜻도 나와가지고 그때 용역하는 결과 용역보고서대로 이렇게 나와있는데 현재 소장님 말씀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남원은 직영이 낫다 그렇게 설명들은 것 같은데 그랬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김승곤위원 용역 위탁을 해서 사업한 것과 직영을 해서 사업한 것과 다른 부서는 그걸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위탁으로 가려고 가닥을 잡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환경사업소는 직영이 현재까지는 그래도 남원으로서는 낫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크게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경제성이랄지 이런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랄지 환경보전이랄지 공익성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단순하게 그냥 운영관리에 전문성만 추구한다고 하면 크게 이유를 달 상황이 아니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것은 저희들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직영체제대로 경제성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민간위탁자가 생긴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속된 말로 미련 없습니다.
그 부분들 체계를 밟아서 행정절차 밟아가지고 민간위탁하려는 그런 의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그런 말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위탁을 해야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김승곤위원 소장님 뜻은 경제성만 좋아진다고 봤을 때는 위탁할 용의가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경제성으로 봐서 우리시 여건으로 봐서 위탁이 아닌 직영이 낫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럼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고요.
하수관거사업을 하는데 관급 자재 구입한 현황을 3년간 내놨어요.
그런데 수의계약하는 부분만 남원 업체지, 물건을 사용해서 지금하고 나머지는 조달청에서 조달받아서 하는 부분은 남원업체에서 생산하는 물건을 전혀 사용 못하죠?
조달청에서 받아서 하는 것은 조달청 자재로,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저희들이 하수관로 추진하면서 관내에서 생산된 부분은 다 여기에서 수의계약해서 구입하고 관내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제품은 조달 요구해서 관급자재를 구입해서 추진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남원업체가 몇 군데나 되는가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고루 그 업체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검토가 돼야 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거든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보니까 명성, 남원볼트, 또 한 군데가 어디죠?
세 군데 치가 대부분이네요.
한스하고 그렇게 세 군데가 대부분인데 이 업체에는 남원에서 생산한 관로를 이설하고 설치하는데 자재가 필요한,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서 세 군데 업체만 사업을 하고 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다면 할 말이 없고 보니까 세 군데 업체만 주로 다 계약이 돼서 16년도까지 하는데 그래서 혹시라도 말썽의 소지가 나면 문제가 되지 않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참고하시고 앞으로도 남원 사람이 사업하는 부분을 수의계약을 최대한 활용해서 남원시민의 경제가 활성화되는 부분도 필요하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이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항상 업무보고 할 때 짚었던 내용들은 저와 소장님과 직원들과 약속한 사항이니까 그건 지켜질 걸로 보고 2016년도에 계획세웠던 일 잘 마무리하시고 2017년도에도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을 위하는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감사합니다.

○김승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왕정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소장님, 대답을 하세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말씀하시죠.

○왕정안위원 입담이 좋아서 그래요?
업무를 전반적으로 싹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으니까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입담이 좋아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건 아닙니다.

○왕정안위원 말을 잘 못하더라고 이해를 하십시오.
금방 치과에 다녀왔는데 절반은 지금 거의 남의 살이에요.
자료 40쪽을 보면 강우시 하수관리 시범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금후계획에 공사시행을 2017년도 10월부터 한다고 그랬거든요.
이 사업 자체가 환경사업소 직원들에 의해서 사업을 공모사업해서 얻어 갖고 온 거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감사합니다.

○왕정안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 그때 공모사업을 해서 이 사업을 얻어 갖고 온 그런 정신을 하나도 놓지 말고 끝까지 잘 마무리해서 시민들한테 공사를 빨리 시작해서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해서 조기에 완공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사항 해소를 해주십시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보면 2017년도 10월부터라고 했는데 그 앞으로 좀 당겨질 수 없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는데요.
이것은 기본설계가 올 6월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10월 16일에 공단에서 실시설계 업체 선정을 또 했습니다.
기본설계를 근간으로 해서 올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1년간 실시설계를 또 합니다.
실시설계하는 기간이 1년 가까이 되다보니까 그 이후에 바로 공사를 착공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비는 강우시 시범사업 96억 국비 반영을 해놨고요.
노후하수관로는 33억원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싱크홀 관련해가지고는 이 부분도 10억 반영해놓고 그래서 내년 10월이 넘어가야 실시설계가 끝나야 세부적인 계획에 의해서 공사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기간을 내년 10월부터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그전에 70~80년대 새마을사업할 때 하수관거사업을 해놓은 것 있거든요.
그런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악취라든가 여름 장마때나 우기때 아주 어려운 조건에서 장마시기를 보내야 되거든요.
그런 시민들을 생각해서 좀 더 한 달이라도 앞당길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해주십시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대답만 하지 마시고 그것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잘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요천생태습지공원 현황을 보면 거기에 소나무, 철쭉, 단풍, 은행나무 이런 것은 그늘하고 전혀 무관합니다.
나무 선택을 잘 못한 것 같아요.
선택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은행나무같은 것은 국도24호선 개량사업하면서 캐다 거기로 옮긴거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맞습니다.
산림과에서 옮긴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은행나무 같은 것, 단풍나무 같은 것은 그늘하고 하나도 해당이 없는 거예요.
철쭉, 소나무 이런 것 없습니다.
제가 거기를 몇 번 가봤는데 이용객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그늘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휴식을 할 수 있는 자체를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인공적으로도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죠.
나무가 크질 않아서 그늘이 안지니까 아니면 느티나무라도 큰 것을 식재를 하든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오면 쉬고 가면서 피곤함을 안 느껴야 되는데 '여기 다시는 오지말자' 이런 식이 돼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느티나무라도 좀 큰 것을 사다가 식재를 하십시오.
소나무나 단풍이나 은행나무나 이것은 그늘하고는 전혀 무관하고요.
그러니까 넓은 땅에 느티나무라도 큰 것을 사다가 식재를 해서 그늘을 이용해서 이용객들이 편히 쉬고 갈 수 있는 그런 쉼터를 만드십시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정과랄지 산림과랄지 교통과랄지 관련 사업하면서 그동안에 많은 나무를 이식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종은 그늘 만드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도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에 의회 신축하게 되면 시 주변에 있는 수종 좋은 나무들도 옮길 것이고요.
교통과에서 실시하는 각종 도로사업이랄지 또는 산림과에 실시하는 부분들 적극 협조받아가지고 그늘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금후계획에 보면 요천생태습지공원 방범용 CCTV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예방차원에서 하는 거란 말입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하루라도 빨리 하세요.
본예산에 세워서 그안에서 어떠한 불상사가 나더라도 바로 확인할 수 있게끔 거기가 동떨어져가지고 사람 죽어도 몰라요.
환경사업소하고 거기하고 몇 백 미터 떨어졌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맞습니다.

○왕정안위원 빨리 그런 것을 해서 사업소 내에서도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조치하시라고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내년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부족한 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쪽에 보면 용역발주현황 최근 2년간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그랬는데 용역금액이 안 나와 있습니다.
용역금액이 안 나와 있어가지고 불편한 점이 좀 있었고 앞으로 용역발주현황 그러면 용역금액까지 전체가 다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산내 원천 하수도처리시설이 지금 250톤인가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250톤이면 중기까지 하고 나면 지금 현재 들어오는 마을로만 처리하는 걸로 끝이 납니까?
아니면 더 추가로 처리할 수가 있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중기마을하고 기존에 계획 들어가 있는 마을 범위만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종관 조금 크게 만들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당초 계획이 250톤으로 돼 있었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당초에는 300톤으로 처음에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환경부하고 새만금청하고 현장에 와서 하나하나씩 일일이 다 점검해보고 산출한 결과가 250톤이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저희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 김종관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리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앞으로 그쪽이 예를 들어서 귀농귀촌이라든지 이런 단지화들이 많이 들어선다고 하면,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장기적으로 보면,

○위원장 김종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리 한 300톤 이상으로 해놓으면 좋지 않았을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장기적으로 보면 2025년까지 낙동강유역 환경청과 저희 자체에서 통합계획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추가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남원에 관급자재를 쓰고 있는 것이 한스하고, 남원볼트, 명성화학 세 군데라고 했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위원장 김종관 나머지 기타 이미 아스콘이나 레미콘같은 건 상관이 없는 것이고 1차 포장을 하면서 너무나 포장을 성의없이 해놓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하수관거 같은 것 수리를 하면서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산내 것을 처리하면서 도로 포장한 부분이 너무 거칠었습니다.
다 보완조치를 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위원장 김종관 앞으로 그 부분이 아니고 시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를 가든 업체가 선정이 되면 1차 포장때 기왕에 할 것이니까 깔끔하게 처리가 돼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2016년도 마무리 잘하시고 위원님들이 지적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2017년도에 모든 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15분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남원시의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고 관계공무원은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선 서 !」
본인은 남원시의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남원시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위원장 김종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왕정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자료 15쪽에 한 번 보시겠습니까?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현장사무소 등 설치 관련 설계변경 소홀', '대강배수지계통 상수도공사 사후정산 부적정', '포상금 집행 부적정' 이런 것들이 비단 상수도사업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는 전부 다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또 금년에만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지난 13년도에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의 산출방법을 몰라서 그런 것인가, 업무를 너무 소홀히 다루다보니까 그런 것인가 이런 것이 예산집행하는 부서는 전부 다 그랬더라고요.
하나같이 다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적극적으로 신경을 좀 쓰셔서 절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또 명시·사고이월사업 17쪽에 보면 이것도 사고이월 시킨겁니다.
명시이월도 아니고 사고이월인데 이게 또 완전히 매듭을 못 지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금년까지 마무리지어야 할 내용입니다.

○왕정안위원 어찌 이렇게 지금도 매듭을 못 지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지금 사고이월된 남원시의 수도정비 기본계획 승인이 아직 안 됐는데 그 이유는 남원연수관광지 조성계획을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넣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가 승인도 안 나고 고시가 안났고 그렇기 부분때문에 그부분 넣으려다가 안돼서 지체됐고 그다음에 사매 일반산업단지는 고시가 됐고 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 부분만 수도 기본계획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운봉 것은 빼고 하려다 도저히 안돼서 빼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환경부 수도정책과 방문을 해가지고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금년안에 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승인해준다고 확답을 받고 왔습니다.
집행에 문제는 없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이것도 조기에 마무리질 수 있게 노력을 하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다음에 18쪽에 보면 금년 명시·사고이월사업 예상사업입니다.
박스 밑에 보면 월락정수장 개량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문제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 한 번 해보세요.
4,000만원 뭐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4,000만원이 아니라 4억인데요.

○왕정안위원 어떻게 해서 사고이월을 한다는 얘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이것이 추경 때 4억이 세워졌고요.
그다음에 월락정수장 개량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13억 들어가는데요.
그래가지고 올해하고 내년에 걸쳐서 하는 것인데 올해 일단 4억가지고 총괄 입찰을 보는데 PQ로 하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총괄 입찰로 해서 지금 입찰 진행 중에 있는데 12월 초에는 낙찰자가 선정이 되면 계약을 해가지고 불가피하게 이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왕정안위원 그것도 될 수 있으면 사고이월이 되지 않게 노력을 하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31쪽에 보시면 상수도 공기업 채무현황 조기상환 박스 밑에 보면 채무는 다 상환을 했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20억씩 두 번했는데요.

○왕정안위원 지방채 발행 당시에 이율을 몇 퍼센트로 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2.5%에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됐습니다.

○왕정안위원 1.5%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2.5%에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그때 받았었습니다.

○왕정안위원 예산의 2.5% 같으면 상당히 많은데,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그래서 올해 상환을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상환을 했는데 앞으로라도 채무발행을 할 계기가 된다면 지방채 말고도 싼 이자가 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2.5%면 상당히 비싸거든요.
상수도 관련 34쪽 민원접수 현황 및 처리실적 이게 보면 누수발생, 녹물발생, 이물질 쭉 해가지고 보면 감면 처리를 해주고 있는데 감면 처리는 지금 어떤 사람을 해주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누수감면 말씀하시는 거죠?

○왕정안위원 예.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누수감면은 상수도 급수조례에서 현재 가정집에 원인 모를 누수가 돼 가지고 누수된 물량에 대해서 현재 감면을 해주는 그런 내용인데요.
감면은 상수도요금을 낸 전, 전, 전 3개월 것을 평균을 해가지고,

○왕정안위원 이거 확실히 대답돼요.
이것부터 복잡한 얘기가 나가니까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그렇습니다.
전 3개월 것 평균을 해가지고 고지서를 보내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평균 10톤 부과했는데 10톤이 넘어가서 50톤을 썼다면 40톤이 더 추가로 누수가 됐단 얘기인데 40톤에 대해서는 2분의 1값만 부과를 그렇게 합니다.

○왕정안위원 2분의 1값만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왕정안위원 평균치 이상된 것 2분의 1만 납부를 하면 된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부과를 합니다.

○왕정안위원 지난 번 9월에 수도계량기 일부 교체를 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어디 어디에 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계량기가 50mm 이하인 경우는 8년마다 한 번씩 교체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내에 한 1,800개 정도 매년 이렇게 바꿔주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9월에 할 때에는 어디 어디에 했냐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시내에 많이 했어요.
180군데니까 어디라고는,

○왕정안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8년이에요.

○왕정안위원 그래서 교체를 해줬다, 우리 집에 상수도 계량기가 두 개가 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교체를 해줬는데 교체를 해준 것까지는 좋단 말이죠.
내구연한이 지났으니까 교체를 해준 것은 좋은데 갑작스럽게 다음달에 물이 70톤을 사용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알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평소에는 몇 톤을 사용하시나요?

○왕정안위원 3천 얼마 이런식으로 나와요.
3천 몇 백원, 기본요금만 나오고 우리는 쓸 일이 없어요.
매월 기본요금만 내는 거죠.
그랬는데 계량기를 바꿔 놓고 70톤을 더 썼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고지서로 왔죠?

○왕정안위원 담당직원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우리 검침원이 매달 10일~20일 사이는 검침을 하면서 고지서를 줘요.
고지서를 주면서 이 집이 평상시에 10톤을 썼는데 검침을 하면 확연하게 10톤을 썼던 것이 30톤을 썼다든가 40톤 쓰면 검침원이 알고 많이 썼기 때문에 누수가 될 염려가 있다 그때 검침원이 바로 누수 확인을 못 하잖아요.
그때는 거기다가 안내문을 써요.
'누수가 우려되니까 한 번 점검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전화로라도 연락을 해서 누수발생이 된 것 같다 점검을 해라 이런 내용을 알리고 옵니다.
그러면 이제 주택 주인은 그걸보고 실제 확인을 해서 누수가 없으면 다행이지만 있으면,

○왕정안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간단하게 '평균치의 나머지 2분의 1만 납부를 하면 된다'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제가 모든 공과금을 자동이체를 시켜놨어요.
자동이체를 시켜놨는데 70톤 돈을 빼가버렸네요.
그것 어떻게 할래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그러니까 그것을 이의신청을 했으면 그때 감면을 해줄 수도 있었는데 납부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왕정안위원 제가 납부를 한 게 아니라 자동이체로 해서 빼가버렸다니까요.
그것 어떻게 돼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한 번 냈기 때문에,

○왕정안위원 한 번 내버렸으니까 안 된다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냈으니까 어려움은 있지만 한 번 검토는 해볼 수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소장님, 그것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십시오.
돈이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라 기분이 안 좋다니까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자동이체를 해놨기 때문에 그것이 이의신청할 기간도 없이 바로 빠져나갔다는 이 말씀이네요.

○왕정안위원 그렇죠.
자동이체를 하면 될 수 있으면 감을 해줘야 되는데,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그런 경우 사후에 자동이체한 그런 사람들 폐단을 막기 위해서 다음에 신청하면 아까 그 룰에 의해서 추가로 누수발생 금액의 2분의 1을 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만약에 계량기 교체를 하면서 실수를 해서 물이 오버가 됐다면 전액 다 환불해줘야돼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계량기 자체가 문제가 있다면 그렇죠.
그건 우리 책임이고,

○왕정안위원 전액을 다 환불해줘야 한다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여태까지 계량기로 인해서 문제된 것은 없었거든요.

○왕정안위원 자꾸 쓸데 없는 대답하지 말고요.
전액 환불해주라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 경우가 어디가 있어요.
자동이체를 해서 딱 갖고가버리고 체납자들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체납자들도 관리도 못하면서 자동이체한 사람을 돈을 빼가버리면 되겠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이의신청하시면 규정대로 해서 반환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반환해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왕정안위원 안 되면 소송걸라니까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소장님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지적을 할까 합니다.
지금 29쪽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및 체납내역을 봤을 때 남원 갑부도 체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체납액이 9,541만 9,810원인데 누수, 경영부실 이렇게 토시는 다 해놨고만요.
압류도 해놓고 이걸 이대로 방치할 계획이에요?
아니면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체납액이 전혀 없도록 받아들일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체납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돈을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이는데 여긴 지금 100만원 이상만 명단이 나온 것이 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 세세하게 하나하나씩 분석을 싹 하고 있어요.
검침원들이 또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안낸 사람은 보통 우리가 절차에 고지를 하고 세 번까지 고지를 하고 그다음에 안 되면 단수를 하고 또 단수도 일정기간 해서 안 내면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압류를 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우리가 하는데,

○김승곤위원 그래요.
어찌 됐든 간에 체납 부분 어차피 독려서 해서 받아들이는 체계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나와 있다보니까 잘해서 수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2016년도에는 보니까 대단하게 실적이 올라갔어요.
95.4%가 수납이 다 이루어졌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 밑에 부분 장기 고액 체납자들 속히 독려해서 최대한 받아들이는데 노력을 좀 해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상수도 요금이 지금 몇 퍼센트 올랐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광역 상수도 요금 말씀하시나요?

○김승곤위원 예.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20원 정도 올라가지고 413원 하던 것이 432원 지금 올랐습니다.

○김승곤위원 언제부터 올랐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그것이 한 달 전에,

○김승곤위원 그 앞에 올린 부분은요?
몇 퍼센트 올렸었죠?
작년, 재작년인가?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413원 이전에는 제가 언제 올린지는,

○김승곤위원 14년도 정도에 올렸어요.
14년도에 많이 올려가지고 상수도 요금이 많이 부과돼서 농가들도 더 내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춘향제 행사를 매년하고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김승곤위원 5년간 데이터를 보면 12년도 82회 때 119만 7,000원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13년도에 131만 4,000원을 받아들였고, 14년도 84회 때 260만 8,000원을 받아들였고 또 85회 때 125만 9,000원, 86회 올해는 지금 전혀 받아들인 흔적이 없어요.
올해는 상수도 요금을 무상으로 춘향제전위원회 임대를 해줬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아니요.
올해에도 돈을 제전위원회에서 받았습니다.
상수도시설은 수용가 신청을 하면 원래 돈을 먼저 받고 시설을 해주는데 이번에는 200만원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정산을 하니까 56만원인가 나와가지고 그것만 받고 나머지 140만원 정도는 다시 돌려줬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이건 문제가 없어요.
과거에는 수도요금이 많이 저렴하게 책정됐을 때는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지금 수도요금이 14년도에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가지고 의원들 간에도 옥신각신해가지고 올리는 과정에 말이 됐는데 지금 그 이후에는 수도요금이 떨어져가지고 적게 받아들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물론 부스나 이런 등등 날짜, 쉽게 말하자면 일주일하던 것을 5일로 낮췄다든가 이런 부분은 참고가 되겠지만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지적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소장님 이것을 서면으로 5년치 자료를 내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최근 5년치요?

○김승곤위원 예.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아무쪼록 상수도사업소는 우리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해서 시민들이 정말 삶의 질이 높아지고 이런 부분 하나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세요.
노후관 교체 이런 부분도 철저하고 세밀하게 검토해가지고 조속히, 노후관 교체는 시내권이 주로 많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이게 보면 꼭 겨울철 공사가 이루어져가지고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 참고하셔서 모든 사업이 잘 돼서 시민들이 더 상수도 사업소와 남원시를 신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수고하셨고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소장님, 부과 사용료 징수현황 내용들을 보니까 특별징수반을 활용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윤지홍위원 좋은 제도를 활용하셨는데 올해 년도는 지금 96.6%를 수납하셨는데 과년도 수입이 65%로 저조하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윤지홍위원 이것은 고질적인 문제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징수율이 낮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29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윤지홍위원 예.   29페이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과년도에 부과를 58억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못받은 것이 1억 9,200만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특별징수반을 편성해가지고 1억 2,500만원을 받아들이고 6,700만원만 남았어요.
여기 남아 있는 65%라는 것은 과년도에 못 받아들였던 체납자에 대한 것을 받아들인 것으로 반절 이상을 더 받아들였단 그런 65%입니다.

○윤지홍위원 효과는 있었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앞으로도 더 노력해서 나머지도 다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체납자들 내용들을 보니까 거의 경영부진하고 누수 이런 것이 다수인 것 같습니다.
아까 누수율 계산을 해서 부과를 한다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 다섯 분 정도는 요금을 내야 되는데 아마 이분들이 못내겠다고 하신 모양이죠?
누수때문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누수된 부분은,

○윤지홍위원 29쪽이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누수된 부분은 본인이 신청을 또 해야 돼요.
신청을 3개월 이내에 해야 되는데 3개월이 지나버리면 지난달부터 한 달, 한 달씩 누수된 것도 정상적으로 부과되는 수밖에 없어요.

○윤지홍위원 일반시민들은 누수에 관해서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된다는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드물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검침원이 가면서 계속 주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고 있다고 한 분들은 공가나 이런 데가 좀 있고,

○윤지홍위원 누수가 생겼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이 그런 게 없어요?
홍보물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까?
아니면 계량기 앞에다 붙여놓는다든가 해놔야 주민들 인식이 빠르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누수가 검침할 때 예상이 되면 연락처를 싹 줘요.
그러면 직원이 가면,

○윤지홍위원 누수가 되고 나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을 고지를 해주신단 말씀이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우리가 가서 충분히 설명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조치를 해라, 또 어떻게 감면 신청을 해라 이렇게까지 상세히 알려 줍니다.

○윤지홍위원 다섯 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런 후속조치를 안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게 되고요.
또 사람이 안 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종류에 속합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장기체납자들 중에 괜찮은 업소들도 굉장히 많네요.
영업수준이 높은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분들은 왜 그렇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일일이 나열하기는 좀 그런데요.

○윤지홍위원 보편적으로 이 분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씀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거의 개인은 좀 덜한데 식당을 한다든가, 목욕탕을 한다든가, 큰 여관을 한다든가 이런 데에 좀 수입이 덜나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분납이라도 해서 내라고 설득을 해가지고,

○윤지홍위원 이런 데에 대한 대안을 말씀드리면 관련된 지도업소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라든가 건축가라든가 이런 데 협조를 얻으시면 어떻겠어요?
먼저 일반식당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다 도움을 청하고, 건축물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건축과라든가 이런 데 협조요청을 구하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수도요금은 협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수도요금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윤지홍위원 아까도 보건소 질의 때 말씀드린 부분이 보건소 내에서 문제될 모범업소나 이런 데는 상수도요금을 30%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지금 여기에 그런 업소도 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거기는 제가 파악을 못해봤네요.

○윤지홍위원 그런 업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업소들은 상수도요금 지원을 받으면서 상수도요금을 안내면 문제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보건소 지원을 받고 있는 모범업소가 상수도 요금을 안낸 부분은 제가 확인해가지고 그건 바로 당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상수도 등록이 안 됐던 마을들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윤지홍위원 남원시에는 그런 마을들이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최근 산내 학천마을이 간이상수도를 쓰고 있었는데 국가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되려면 승인을 받아야 돼요.

○윤지홍위원 마을상수도 승인을 받아야 되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받아야 되는데 최근에 학천마을이 있고 그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승인을 못받은 이유가 뭡니까?
마을에서 그런 행정적 절차를,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마을 호수도 적고 몇 가구이기 때문에 크게 관심을 안 갖고 이렇게 있다보니까 또 행정절차를 몰라서도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윤지홍위원 인근에 있는 덕동마을로 편입이 돼서 사용이 됐던 것이 아닌가요?
어쨌든 이번에는 학천마을도 등재가 됐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윤지홍위원 내년부터는 마을상수도에 대한 불편한 부분을 우리 시에서 해결해주실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계량기 검침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계량기 검침을 지금 검침하시는 분들이 직접 다니시면서 집안에 있는 계랑기를 보고 검침을 하시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윤지홍위원 얼마 전에 의원님들 간에 얘기가 있었는데 임실은 지금 전자식 계량기로 검침을 합니다.
그게 지금 문제가 있었으면 지금쯤은 전자식 계량기에 대한 부분이 없어지거나 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남원시는 그런 방법을 도입하는데 한 번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PDA 검측기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가정집 대문을 열고 들어가가지고 수도 검침계량기를 보고 검침을 기록해가지고 오는데, 여기에 선을 연결해가지고 담 외벽에다가 검침기를 해놔요.
그러면 카드를 갖다 끼면 모니터에 얼마썼다고 검침이 기록이 돼요.

○윤지홍위원 그럼 이제 대문밖에서 검침을 할 수 있다는 거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그렇습니다.
안 들어가고, 사람이 비었을 때나 못 들어가는 경우에 용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노암동 쪽 일부에서 800전 이용을 하고 있어요.

○윤지홍위원 그렇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그리고 검침이 이용한 곳은 우리가 매달 나갈 때 주인이 보고 검침이 월별로 똑같거나 확 차이가 나면 검침을 안했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검침하는 판을 만들어가지고 집 대문앞에다 부착해가지고 매일 검침원이 이달은 얼마썼다고 기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상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관로를 주택에다 연결을 할 때 보면 대문에서 1m 이내의 계량기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거기서에서부터 주택내까지는 개인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자가부담합니다.

○윤지홍위원 그러한 부분도 보면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손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자검침기를 이용한다든가 그러면 현관 앞쪽에다 매설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걸 할 수 없는 부분은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검침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검침원이 문이 닫혀있으면 못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을 생각한다면 저희도 전자식검침기로 바꿔 줘야 되지 않나 판단이 들어서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PDA 검침기는 검토를 더 하고요.
지금은 계량기를 대문안이 아니고 지금 유도를 대문밖에 바로 인접해가지고 설치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어요.
아까 그런 모순때문에 대문 열고 들어가서 검침이나 이런 부분,

○윤지홍위원 오히려 집안에서 계량기를 관리를 하려면 시민들이 더 불편해진다는 얘기죠.
대문까지 나와야 한다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사소한 거라도 남원시에서 배려를 하는 차원에서 보면 그런 부분도 신경써주는 부분도 옳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남원시도 전자식검침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하셔가지고 실효성이 있는지 정말 보급을 해야 되는지 면밀히 검토하신 다음에 한 번 추진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남원시 가압장이 15개소가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15개소를 보니까 마력수가 1.5마력에서부터 쭉 해가지고 10마력, 30마력까지 돼 있네요.
그런데 그 당시 만들 때에 조금 가압을 높게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마을의 상위지역에다가 집을 짓고 살다 옆으로 가면 마력수가 낮아가지고 가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가압 15개소 내에서요.
그 당시에 조금만 더 높여줬으면 이런 일이 없을텐데 만들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앞으로는 조금 여유가 있게 마력수를 높이시면, 물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사업비가 많이 들고 하니까 그랬겠지만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례로 대산면 월계리에 귀농귀촌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8개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오셨는데 터를 다 따다 놓고 한번 집을 지으려고 해봤어요.
그랬더니 약해가지고 물이 안 올라와요.
수도사업소나 귀농귀촌담당자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니까 앞으로는 이것이 그 당시에는 마력수가 충분했지만 그 외에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마력수를 조금 높여서 설치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말씀해보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참고로 가압장은 압을 못해도 못하지만 압을 올리고 내리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압을 무작정 높이까지 올린다고 해가지고 압을 승상을 해놓으면 나중에 관이 파열되기 때문에 보통 10이상은 안주고 있어요.

○김성기위원 마력수하고 별개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상록골프장하고 월계마을 가는 삼거리 부분에 가압장이 있는데요.
가압장 압을 범위내에서 조정을 해서 월계마을 농가에 상수도가 공급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압이 지금 걸려 있는 게 10K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10K도 있고 낮은 5K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10K같으면 압이 굉장히 세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그러니까 그 이상은 우리가 안주고요.
불가피한 경우는 그 정도까지도 가는데요.

○위원장 김종관 상수도사업소는 남원 관내에서 생산되는 관급자재가 거의 없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상수도사업소,

○위원장 김종관 쓰는 자재 중에서,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관하고 밸브류 이런 부분인데 아마 지금 생산 자체는,

○위원장 김종관 생산 자체는 남원에서 없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왜 그러냐면 남원시 기업인 애우 및 기업활동 지원조례를 보면 남원에서 생산되는 물품은 될 수 있으면 남원 관내에서 소화를 할 수 있게끔 각 실과소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같이 함께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좀전에 동료 위원께서 상당히 많이 물으셨습니다.
장기 체납자들, 장기 체납자가 몇 개월 이상이면 장기 체납자입니까?
아까보니까 확실한 답변을 안하시던데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3개월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3개월 이상이에요?
계고장은 언제 보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분기별로 한 번씩 보내요.

○위원장 김종관 분기별로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위원장 김종관 3개월 미납이면 체납자로 들어간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위원장 김종관 그럼 분기별로 하면 3개월에 한 번씩 보냅니까?
1월에서 3월까지 체납이 됐다, 그러면 계고장은 언제 보내냐 그 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3개월마다 한 번씩 보내요.

○위원장 김종관 3개월마다 보내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3개월 안냈으면 계고장을 보내고 또 3차까지 보내요.

○위원장 김종관 3차를 3개월에 한 번씩 보내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위원장 김종관 그럼 딱 1년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2차, 3차는 1개월마다 한 번씩 보냅니다.

○위원장 김종관 2차, 3차는 1개월마다, 단수는 몇 개월만에 들어갑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그다음에 최고장 보내고 나서 단수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거기까지 갈 때까지는 2차, 3차 같으면 5개월이면 끝나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위원장 김종관 소장님, 지금 29쪽에 보면 5개월이 아니고 거의 10개월 이상씩 밀린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 단수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건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그런데 지금 보면 거론하기가 좀 그렇지만,

○위원장 김종관 거론이 아니고 남원시 상수도사업소에서 정해놓은 규칙이 있잖아요.
3개월간 안 내면 소장님 답변에 경고장 나가고, 4개월째 다시 한 번 독촉장 나가고, 5개월째 안내면 다시 독촉장 내보내고 그리고 나서 단수가 들어가잖아요.
6개월 정도면 단수가 들어가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6개월 이상 됐으면 전부 다 단수가 들어갔어야 된단 말이에요.
단수 들어갔다는 곳은 3군데밖에 없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그런데 보면 영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고 그다음에,

○위원장 김종관 영업을 계속하고 있어도 당연히 단수를 하셔야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그래서 이제 사정을 해요.
'그러면 분납이라도 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설득을 해서,

○위원장 김종관 소장님, 그 부분은 소장님하고 그 분들의 관계지 우리가 정해놓은 시행규칙이나 모든 것은 안 맞는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지금 잘 모르고 계시는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그런데 이렇게 가서 사정 얘기하고 그러면 분납이나 이런 걸로 유도해서 돈받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종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 들어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낼만한 사람이 안내는 것은 사정이 아니라 더한 것이 안됩니다.
단수를 시키면 내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라도 어디서 빌려서라도 상수도 요금을 냅니다.
만에 하나 남원시민 전체가 상수도를 먹는 분들이 전부 다 체납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낼 만한 사람들이 안내고 체납을 하는데 선량한 시민들도 체납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소장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정해놓은 법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남원시민 똑같이 적용을 시킬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금년도 12월 안에는 단수체납자 이런 부분에 대해선 마무리를 지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체납자에게 불이익이 가더라도 조금 강하게 할 계획으로 12월 중까지 마무리지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12월까지 마무리 지으시고 6개월 이상 되면 분명히 단수를 시키십시오.
1월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를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히 답변해주신 관계 공무원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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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종관	장선화	윤지홍	김승곤	이정린
강성원	김성기	왕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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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보  건  소  장	최태성
환 경 사 업 소 장	박병수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보 건 지 원 과 장	황도연
건 강 생 활 과 장	이순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