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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5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농업기술센터, 건축과 소관
일 시 : 2016년 11월 22일 (화) 10시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심사된안건
◈농업기술센터 소관
◈건축과 소관
(10시00분 감사개의)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농업기술센터와 안전경제건설국 소관부서인 건축과 순서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김종관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남원시 안전경제건설위원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선 서 !」
본인은 남원시의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종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는 먼저 소장의 인사말과 전반적인 보고를 받은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입니다.
(인사)
제21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농업인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관 안전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농업인들과 함께 농촌지도사업을 전개한 결과 2016년 농촌진흥청 강소농 육성 경영지원사업 최우수기관, 2016년 농촌진흥청 농업인대학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지역농업 특성화사업 공모 6억원, 지역 특색 농업 발굴 소득화 공모사업 1억원, 신선 농산물 수출 교육화 단지조성 공모 1억원을 확보하였고 이밖에도 여러 명이 개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는 위원님들과 농업인과 지도공무원 모두가 혼신의 힘을 쏟은 결과라고 여겨집니다.
또한 지난 11월 4일 국화분재 전시회와 함께 하는 앞으로 농업지도사업 결과평가를 개최해 앞으로 농촌지도사업 및 남원농업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적립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된 미비점과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고 시정에 반영하여 남원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교육중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주신 문수옥 과장님께 일단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과 아울러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효과적인 농업기술 보급 현장지도를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지도직 공무원의 확보가 중요하다, 읍면동에 1명씩 상담소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인력 확보 노력하기 바란다고 지적해주셨고 보고 처리내용을 보면 현재 정원 대비 9명이 결원상태로 1개 면에 1 상담소장 배치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인력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대답하셨는데 지금 확보가 되셨나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필기시험은 끝났고요.
면접을 보고 12월 2일에 최종합격자가 나옵니다.
5명 채용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농업기술센터는 남원시의 농업을 선도하고 주도하는 중요한 정책기관이잖아요.
그리고 연구기관이고요.
그런데 결원이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하루 빨리 인력을 확보하셔서 남원시 발전에 행정에 그리고 기술보급에 어려움이 없어야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요즘에 기후가 다양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봄, 가을이 거의 없어지고 여름과 겨울이 길다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한 새로운 농가 소득작목 발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기후가 높아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아열대성 기후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 작년부터 저희가 백향과를 식재했고 올해도 1㏊ 식재를 했습니다.
아열대성 채소를 시범적으로 재배했었습니다.
0.4㏊를 재배해서 실증연구를 했습니다.
아열대 기후인 베트남 채소를 4개 종에 대해서 실증연구해서 기술을 적립해놓은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발 빠른 지자체는 벌써부터 제주도에서 나는 귤이나 이런 작물도 내륙으로 왔잖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듣도 못한 비타민나무도 외국에서 상위 1%들이 먹던 것인데 지금은 보편화돼서 홈쇼핑에서 많이 팔고 제가 TV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기르는 분도 생겼더라고요.
저희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다른 지자체에 밀린다, 그리고 현대인들은 굉장히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좋은 것 아니면 먹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굉장히 홍보가 잘 되고 있고 워낙 온라인시스템이 잘 돼 있다보니까 굉장히 치열할 것 같아요.
기후변화에 따른 소득작물이나 이런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먼저 연구하시고 고민하시고 발 빠르게 보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농업기술센터의 세외수입 징수액이 200억이네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세외수입 농기계가 1억 7,500만원 정도이고 그 중에서 공공 예금이자 수입이 21만원, 사업장 수입이 미꾸리 분야에서 1,600만원, 예찰보호 수입이 76만 9,000원, 씨감자 생산이 271만 5,000원, 그외 수입으로 1,100만원,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4,300만원 정도 세외수입이 돼서 총 1억 7,000만원 정도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제가 재정과에서 받은 자료하고 다르네요.
미납액이 전혀없는데 농기계사업만 12만원 미납이 있어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전날했고 바로 다음날 입금처리됐기 때문에 지금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러면 100% 미납액은 없는 건가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없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계신데 2014년도에 보면 기존 농기계 임대료를 변경하셨는데 1만원 정도 변경을 하셨어요.
2015년, 2016년도 자료를 보면 2만원 정도 다시 변경해서 상위 조정을 하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일부 기종에서만 올렸거든요.
많이 쓰고 있는 원판쟁기가 마모율이 너무 심해서 원판쟁기 부분만 인상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원판쟁기를 보면 현재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2배를 올렸어요.
이렇게 올려도 상관없나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원판쟁기 부품값이 워낙 비싸거든요.
당초에도 10만원을 했는데 인하를 하고 싶어서 인하를 했는데 너무 비용이 많이 부담돼서 원판쟁기만 다시 원상복구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2배로 올린 것이 원상복구인가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처음에 그정도 했다가 그 뒤에 내렸었거든요.
그러다 다시 1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래도 차츰차츰 올려야지 한꺼번에 2배나 올리면 농가들이 놀라지 않을까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조금 부담이 되겠지만 활용하시는 분들이 부품을 새로 구입하기 때문에 크게 애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신규 임대농기계 임대료 책정도 하셨는데 임대료도 책정하실 때 5만원, 10만원 이렇게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가결을 하셨어요.
그런데 액수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5만원, 10만원이면 굉장히 차이가 많잖아요.
이런 안을 제시하는 이유가 있나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농림수산부에 임대료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농기계 구입가격, 감가상각비를 따져서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합당하게 산정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5만원, 10만원으로 되어 있으면 당연히 5만원하고 싶죠.
그런데 10만원했을 때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심의결과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저희도 임대료 가격이 낮게 책정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일부 기계값이 워낙 고가인 기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적정하게 세우고 점차 저희들도 인근 시군하고 비교해서 임대료가 높은 임대료가 있다면 인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농기계임대 심의결과 집계를 보면 2015년도 내구연한 경과 기종 폐기안이나 2016년도 불용처분 대상기종 심의를 보면 열 분 중에 다 승인하시고 가하시고 반대하신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이럴 수가 있나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일단은 오래된 기종에 대해서는 너무 고장률이 높기 때문에 폐기를 원하거든요.
새로운 기계를 사서 농민들이 사용할 때 편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폐기할 때 별 의견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폐기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심의안건에 올라온거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부위원장 장선화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아쉬운 것은 남원이 굉장히 전통산업, 먹거리가 풍부한 곳입니다.
그리고 남원만큼 손 맛이 좋은 곳이 없다, 전라도 음식은 전국에서도 알아주고 외국에서도 알아줍니다.
그러한 청정지역인 지리산권인 남원에서 뭔가 내놓을 만한 생활에 필요한 순창의 고추장이나 임실의 치즈처럼 남원을 대표할 만한 연구 자원이나 보편적인 자원이 없다는 것은 남원에 문제가 있지 않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가 미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저희도 일부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전부터 저희들이 식품개발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기술이전시키는데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순창을 보면 장류연구소, 순창 건강장수연구소, 서울대학교하고 같이 해서 고령화 사회연구소,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등 정말 먹거리를 굉장히 전문적이고 체계적이고 깊이 있게 연구하고 지역사회에 세외수입이나 홍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남원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하나도 뒤질 것이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식품 관련해서 저희들이 일부분하고 있는데 그런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일단 식품에 관련돼 있지만 한 부분만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기에는 범위가 광범위하다고 생각합니다.
식품개발을 위해서 산채랄지 부각이랄지 몇 가지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것은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생활자원 분야에 시범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신 생산제품을 보면 누룩, 부각, 조청 생산 관련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남원의 먹거리는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생활자원 분야에 소규모 가공이나 생산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안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미묘하지만 저희들은 다 하고 있거든요.
귀속된 게 몇 가지 정도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지원되는 것 중에서 참기름, 들기름을 하시는 분도 있고 떡 가공공장도 따로 있고 부각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올해 사업하고 있는 추진상황만 제출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남원은 너무 좋은 것이 많다보니까 부각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시는 분도 많으세요.
많은 것 중에 떡을 말씀하셨는데 떡만 하더라도 전주떡보다 남원떡이 훨씬 맛있다고 말씀하세요.
그 떡 하나만 부각해서 떡을 남원의 주력상품으로 키운다면 그것도 굉장히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요.
부각도 각각 집에서 나름대로, 저도 집에 있을 때는 부각 엄청 많이 부쳐봤거든요.
부각을 부쳐서 농협에 판다든지 어디에 내놔서 부각은 젊은이들 인기제품에 1호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좋아해요.
튀기는 것은 싫어하지만 튀겨놓은 것은 좋아합니다.
젊은 아이들도 반찬용이나 간식용으로 아니면 술안주로 해서 부각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 별로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남원에서 선도해서 부각 하나라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육성한다면 남원시 세외수입이나 관광수입에 높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너무 아쉽다는 거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저희들이 내년도 특성화사업으로 부각상품이 선정돼서 내년하고 내후년 6억 정도 예산을 들여 활성화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부각제품이 인기가 상승하고 있는데 특히 스낵제품을 개발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신제품 개발에도 노력할 것이고 앞으로 지켜봐주시면 발전될 수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먹거리 분야는 다른 지자체보다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늦었다고 안 갈 수 없잖아요.
정말 고민 많이 하시고 연구 많이 하셔서 남원을 대표할 수 있는 먹거리 브랜드가 꼭 필요하다, 개발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2015년도 과수 특작분야 육성하고 계시는데 남원에서는 무엇을 육성하고 계시나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과수쪽으로는 복숭아를 지역특화쪽으로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과수하고 제가 받은 자료는 과수, 화훼 특작하셔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시범사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15년이 지났는데 16년부터는 어떻게 하시나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16년도 지났으니까 17년도 어떻게 하실거냐는 말씀이시죠?
○부위원장 장선화
예.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다 품목으로 많이 육성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실증을 해봤는데 다른 지역하고 특화되고 저희 지역하고 맞는 지역 특화품목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복숭아쪽으로 중점적으로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시범사업하시고 원예허브과나 다른 과로 넘겨주시잖아요.
2015년 사업이 끝났어요.
끝난 다음에는 연결된 농가에 혜택이나 농가가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있나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단지를 육성합니다.
작목별 단지화로 육성하다보니까 단지화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기술보급뿐만 아니라 단지 육성을 통해서 품질향상쪽으로 많이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앞으로 복숭아쪽으로 주력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복숭아는 이미 주력 상품인 것 같아요.
전국 비율 42%인데 남원은 굉장히 높거든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전라북도 비율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러면 남원이 다른 데보다 복숭아가 더 경쟁력 있고 품질이 좋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렇죠.
○부위원장 장선화
화훼는 어떤가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전라북도에서도 상당히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38농가가 32㏊를 하고 있습니다.
안개꽃 드림송하고 백합하고 스타티스를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데 아주 다른 지역보다 품질이 우수하다고 평이 나와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특작으로는 인삼, 양잠,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복분자, 오미자, 고사리를 하고 계시는데 버섯류는 미래의 건강식품이기 때문에 확대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느타리버섯은 굉장히 적고 표고버섯도 많다고 할 수 없어요.
특작품 중에 버섯류는 작은가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버섯은 기존에 다른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1개소에서 한 농가가 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실증을 해보고 난 다음에 기술이 적립되면 그때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후가 변하고 있고 현대인들의 입맛이 변하고 있고 건강에 대한 관심사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5년 전에 있었던 자료를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계속 그것만 유지하고 계신다면 다른 지자체를 절대 따라갈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년 후, 10년 후, 20년 후를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범으로 연구하실 때 사전에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농가에 보급하기 전에 농업기술센터에 전문적인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화훼, 과수 외에 채소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계십니다.
자료를 보면 고추를 제일 많이 재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소득은 고추가 제일 낮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고추는 어느 지역에서나 다 재배하는 품목입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것이 고추예요.
여름에 탄저병이랄지 역병이 있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것이 고추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주력 품목으로 안하고 가정에서 자기네 먹을 쪽으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덜 신경을 쓴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렇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앞서가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벌써 홈쇼핑에 나왔습니다.
소규모로 현대인들이 사기 편하게, 보관하기 편하게 나오더라고요.
채소 주력품목으로 고추를 선정해서 재배면적이 제일 많은데도 불구하고 소득이 제일 낮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소득이 좋습니다.
파프리카는 재배면적이 26㏊밖에 안 돼요.
그런데 고추는 445㏊나 되는데도 소득이 낮다는 것은 뭔가 고민이 적었다, 그리고 판로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저희들이 생산한 과일이나 농산물 채소 제품은 우리나라에서만 남원에서만 전라북도에서만 소비하고 판매를 했다가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수출을 해야 되고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되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남원은 어떻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농산물 수출에 대해서 과연 수출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희가 수출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과일뿐만 아니라 농산물인 채소류 양파랄지 파프리카, 딸기도 얼마전에는 수출을 했었습니다.
중점적으로 다른 수출품목들을 더 육성하고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자료에 보면 파프리카나 배나 포도나 멜론을 수출하셨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과일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런데 파프리카를 보면 2016년도에 624톤, 2011년도에 738톤, 2012년 759톤, 2013년도에 837톤, 2014년도에 724톤 제일 인기가 좋다는 파프리카도 수출물량이 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도 배는 조금 늘었습니다.
2010년에 121톤이었는데 2014년에는 266톤으로 조금 늘었습니다.
멜론을 봤을 때는 2010년도에 211톤이었는데 2011년도에 72톤, 2012년도에 78톤, 2013년도에 46톤, 2014년도에는 급기야 53톤으로 4배가 감소했다는 거죠.
쌀 같은 경우에도 2010년에는 110톤이었는데 2014년도에는 94톤으로 아예 줄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품목은 아예 늘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남원시에서는 수출은 아예 하락이다, 전혀 신경 안 쓰고 있다 이런 결과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수출에 대해서는 지금 시기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그쪽에 역점을 두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을 육성하고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살아 있는 채소나 과일은 품질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 변하기 때문에 굉장히 수출하기가 힘들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공식품들은 물엿이나 고추장 등등은 저희들이 수출을 잘 고민해서 수출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우리나라만 가지고 경쟁하는 시대는 지났기 때문에 이제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수출 주력상품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말씀하신 것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출품목이랄지 수출국이랄지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하고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참고로 제가 언론에서 봤는데요.
우리나라 수출 효자상품에 1번이 김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다른 것 같은데 김이나 라면이나 기타 등등 우리나라 것이 외국에 나가면 외국인의 입맛에도 전혀 거부감없는 제품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먹거리가 풍부한 남원에서 개발을 안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농민들이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남원시에서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들을 주력으로 개발하시고 연구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명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2010년에서 2014년까지 연구개발을 하셨는데 16년도부터 앞으로 장기계획을 세우셨을 것 아니에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수출이요?
○부위원장 장선화
전반적으로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지금까지는 남원의 농업기술을 양으로만 주력을 했습니다.
그간 농업쪽으로 양을 확대 보급을 시켰다면 이제는 정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간 확대 보급한 것을 좀 더 다지는 쪽으로 생각할 것이고 저희가 지도업무잖아요.
지도 플러스 실증을 해서 실질적인 농가소득이 되는 작목과 품목을 육성하고 농정파트와 같이 협력해서 남원의 농가 소등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시범사업하고 보조사업 사후관리를 기록해놓은 것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놀란 것이 있습니다.
향후계획이 없어요.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 우리가 5년동안 연구했으니 농가에 보급하고 연구해서 농가에 보급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많은 보고서를 내셨잖아요.
차후에 이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향후 대책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냥 보조금 지급하는 데서 끝났다는 거죠.
보조급 지급하고 농가들이 그대로, 시범사업 준대로, 사업 물량 한대로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는 끝이라는 거죠.
이렇게 했다가는 농업기술센터가 절대 발전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농업기술센터가 남원의 농업을 주도한다, 그리고 전라북도에 우리나라의 농업을 주도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먼 미래를 보시고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연구하고 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조금됐는데 교육중이죠?
교육중인데 시간을 내서 오실 수 있어요?
교육중에도 시간을 허락받고 오셨나봐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김승곤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부분은 농업기술센터가 남원 농업인들을 전체 어울려서 갈 수 있는 부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시범사업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안 들어왔어요.
시범사업을 17년도에 몇 가지 사업을 창출해서 몇 가지 사업을 특성화해서 농정과나 집행부로 넘겨줬을 때 센터가 시범사업을 정말 잘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스스로 다 느끼고 보고 체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을 세심히, 센터에서는 첫째 그거예요.
잘할 수 있는 부분과 또한 소장님들한테 매번 지적하고 질의했던 부분 최재봉 소장님, 이찬수 소장님, 장두만 소장님, 이환중 소장님께도 지금 농업인들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누차 반복되게 얘기했듯이 상담소 1인 체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물론 그래요.
집행부에 요구해도 시장의 결심이 안나면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매년 한 군데씩 풀어나가고 2군데씩 풀어나가면 진작 해결됐죠.
지금 벌써 몇 년입니까?
2017년도에는 2군데 정도 해소를 시키고 그 다음해에는 직원채용이 어렵다고 안 됐을 때는 1군데 채용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3년 후에는 전체 상담소 소장이 1인 체제로 돌아가서 그 역할을 농업인들한테 중추적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참고해주시고 소장님 복안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과장님께서 답변을 했는데 현재 9명이 결원되다보니까 상담소 1인 배치를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과장때부터 계속 드렸던 말씀인데 금년도에 5명이 일단 필기시험에 합격했습니다.
12월 2일에 면접시험을 보고 5명이 들어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에 2개소 정도 더 추가 배치를 하고 내년도에 다시 결원이 9명에서 5명이면 4명인데 2명 정도가 퇴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명이 되면 또 6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6명 채용 요구를 해놨습니다.
계획대로 된다면 18년 정도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상담소마다 1명씩 배치될 것입니다.
그런데 변수가 있는 게 지도직시험을 보면 영어시험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어요.
해마다 저희들이 4명을 요구하면 2명 정도만 되는데 내년도부터는 다행히 제한경쟁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미달이 돼서 채용을 못하는 경우는 감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빠르면 2018년 그렇지 않으면 2019년 초에라도 상담소마다 1명씩 배치가 되리라고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소장님을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센터에서 집중적으로 주도를 해서 명품대학을 잘 운영하고 있어요.
명품대학을 졸업하는 기별, 동아리활동이 미비한 것 같아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지금 몇 년 됐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2010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벌써 몇 년입니까?
아직 활성화되지 않아서 동아리활동을 하고 싶은 명품대 졸업생들이 본 위원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기별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이 센터에 지적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회장과 총무의 역할을 뽑아서 기별로 동아리활동을 해서 농업인들이 더 상생하고 정보공유하면 얼마나 좋겠냐는 말을 하거든요.
과장님이 철저하게 가려서 기별로 운영체계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 지적을 했던 추어 부분이 우리 시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서 돈을 투자한 만큼 벌어들이려면 뭔가 특허를 내가지고 추어탕이 전국에서 판매할 수 있는 아이템을 줬는데 연구하고 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추어탕 말씀이신가요?
○김승곤위원
예.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추어탕이 남원에서는 6개 업체가,
○김승곤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담당자가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얘기를 들었을 텐데 그게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남원에서 그동안에 추어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까?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은 뭔가 특이하게 다른 지역보다는 앞서갈 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 추어탕에 게르마늄을 접목시켜서 게르마늄 추어탕이 생산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서울에다 큰 대도시에다 체인점을 내서 상표를 등록하지 않고는 남원추어탕이라는 상호를 붙일 수 없는 것을 만들어서 추어탕 판매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라고 했는데 대안을 아직까지도 준비가 안 됐다면 그렇습니다.
빨리 터득해서 일단 농가들한테 보급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어차피 우리 센터에 사업장이 있으니까 센터에서 발굴해서 사업을 추진해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미꾸리추어탕에 한다는 자체가 어려움이 많은 것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다 아실 것입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생산량도 충족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반기 때 위원으로 계셨던 전 의원님께서도 수없이 지적을 하셨는데 현재의 추어산업은 유수식으로 해서는 1년에 1천만미 정도 생산할 수 있는 양을 갖췄습니다.
단지 돈이 되게 해야되는데 성어양식에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희들이 BFT 방식으로 돌려서 1차 시험해서 10만미 정도 생산했었습니다.
앞으로 유수식이나 BFT 방식을 했을 경우에는 일반 농가에서 BFT 방식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기술수준도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게르마늄보다는 성어를 양식하는 기술이 농가가 빨리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라고 보거든요.
그 자체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금년도에 3톤 정도밖에 수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BFT 방식하고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센터내에 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조만간 빠르면 2~3년안에 결과물이 충분히 도출되리라고 봅니다.
저희는 성공 확신을 갖고 있고요.
성어를 양식하는데 30%, 25% 정도밖에 일반농가에서 안 되는데 그 방법으로 하면 적어도 70~80% 정도는 성공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게 된다면 대량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내에 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밖에 내보낼 수 있는 양이 되는데 일단은 거기에 매진하고 난 이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쪽도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김승곤위원
2년 정도 해서 BFT 방식으로 성어 생산시설이 85% 성공했을 때 이 사업을 추진해서 해보겠다는 것이 소장님 생각인데 어차피 그 사업과 이 사업을 접목해서, 성어생산하는 시설이 센터에 잘 만들어져서 체계가 갖춰져있잖아요.
게르마늄이라는 것은 돌은 안됩니다.
분물로 된 것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제가 공부를 했는데 분말로 돼서 포대식으로 나온 게 있어요.
15포를 뿌려주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하려면 결국에 전부 다 인력이 수반되거든요.
현재도 인력이 모자라서 추어계가 임기제까지 해서 3명이 근무하고 기간제 몇 명이 있는데 그정도하려면 사람을 더 채용할 수 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일단 이것이 되고 난 이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왜 이런 말씀을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냐면 농가들도 마찬가지이고 시민들이 추어 부분에 있어서 보는 눈들이 참 시선이 곱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사업을 터득해서 창출해서 접목시켜서 성공한다고 봤을 때는 '시에서 추어 부분에 그동안에 투자한 효과가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전국에 상표가 '남원 게르마늄 추어탕집' 바뀝니다.
거기에서부터 상표등록을 하는데 돈을 벌어들일 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을 참고해주셔서 잘해주시고요.
또 하나 씨감자 생산시설을 10년도부터인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2007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승곤위원
10년, 11년도에 운봉 신기마을에 생산시설을 줬어요.
어디냐면 자연분뇨처리시설 바이오처리시설을 하는 현장 앞에, 그런데 그 시설이 전체 사용을 하지 않고 폐용도로 묶여 있는 이유는 뭔가요?
현장답사를 갔을 때 최진호 담당이 설명을 하면서 이 시설이 좋게 돼서 앞으로 씨감자 생산이 잘 될 거라고 답변을 듣고 왔는데 올해 신기마을 자연분뇨처리시설 에코바이오를 갔더니 하우스가 묵혀진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센터에서 왜 이렇게 관리를 하나' 싶어서 궁금해서 지적을 해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면 시설물 같은 경우는 보통 하우스는 5년을 하거든요.
5년이 지난 후에는 농가가 내가 소득이 낮아서 안 되겠다, 타 작물로 전환해야겠다면 가능합니다.
5년 전에 한다면 도저히 안 된다면 자금회수 조치를 하는데 5년이 넘어서면 강력하게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확한 파악은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승곤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11년인가, 12년인데 좌우간 5년은 경과가 됐을 것으로 봅니다.
그 사업장이 묵혀있고 막대한 돈을 줘서 투자한 시설이 묵혀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것도 참고하셔가지고 현장을 나가셔서 왜 그렇게 되어 있는가, 농가와 절충해서 파악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알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 농가는 5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사후관리기간이고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소장님, 농기계임대사업의 정의가 무엇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농사를 짓는 분들이 농기계때문에 부채가 40%에서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 가다보면 농가들이 파산의 결과가 오기 때문에 농기계 구입비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소장님이 정답을 주셨는데 대형농기계는 아니에요.
전부 소형쪽이에요.
이앙기 정도만 가도 참 좋은 것으로 얘기해요.
이앙기도 보통 3,000만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까지만 센터에서 했으면 참 좋겠다는 말들을 하는데 그건 어렵다, 예산상 어려우니까 현재 있는 것 가지고 잘 사용해서 소득창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사업장에서 사업 수익률을 보면 어차피 소득을 창출하려고 농기계임대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동료 위원이 지적한 대로 임대료를 최소화해서 좌우간 세외수입 안 올렸다 해서 이야기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적정선에서 임대를 해줘서 농가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올해 농기계심의위원들한테도 농기계심의는 센터에서 값 정해서 가부를 물어서 끝나는 거잖아요.
적절하게 정해서 한 번 더 심의를 하세요.
농가들이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농기계임대사업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수없이 말씀하셨고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셨기 때문에 저희들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는데 농기계 구입가격의 1.12%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0.38% 정도입니다.
○김승곤위원
소장님 그것은 잘 알고 있어요.
원칙과 센터에서 정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남원시 임대사업소가 전국에서 가장 잘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평가를 받을 때는 중위권으로 쳐집니다.
그 이유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임대료 가격때문에 상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중위권으로 쳐진 이유입니다.
거기에서 점수가 많이 깎입니다.
저희들도 허락한 한 최대한 무임까지도 생각하고 있어요.
문제는 사업을 하고 평가도 잘 받아야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런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차피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센터에서 값을 적절하게 정해서 이 사업으로 하위등급받았다고 해도 위원들 누가 지적할 사람도 없고, 우수평가를 받아서 상금 200만원, 100만원 타봤자 별 의미도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그 상금이 아니고요.
문제가 뭐냐면 차후연도에 국도비 보조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민인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국도비 보조에 있어서 덜 받았다고 해서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순창이나 대전, 제천은 공짜로 임대해주는데 거기는 완전 하위등급 맞아서 국비도 못 따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못 주는 게 아니라 많이 깎이죠.
○김승곤위원
그렇게 참고해주시고요.
농업인들이 노령화가 돼서 센터에서 두 번째로 좋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제일 농기계임대사업보다도 더 좋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작년에 눈을 높여서 보조율이 상승돼서 값이 1만 5천원짜리 등등이 있는데 1만 500원짜리로 하다보니까 농가들이 부담을 느껴요.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올해 예산확보 더 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가급적이면 100% 지원해주면 좋은데 예산사정이 여의치않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만 4,000~5,000원까지 올리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예산때문에 한꺼번에 못해서 1만 2,000원까지 해놨습니다.
○김승곤위원
1만 2,000원이면 조금 부족하긴한데 올해는 그대로 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차후에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무인항공방제 계획은 계획대로 추진중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각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 9,200㏊ 중에서 80%의 면적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벼농사에 대해서 하는데 재정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체 예산에 30%를 저희들이 하고 각 농협에서 10%를 해서 40%는 보조, 60%는 자부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 성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승곤위원
60%만 자부담해도 농협에서 항공방제하는 것보다 훨씬 값이 싸게 먹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추진해서 노령 농가들한테 보탬이 갈 수 있도록, 주로 대농가들은 자기가 저기를 하지만 노약자들 농가는 필수적이거든요.
올해 농협에서 이백 주천 일부 또 남원농협 관내만 해줘서 엄청나게 좋다고 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금년도에 한 것이 남원농협도 했지만 운봉농협, 지리산농협에서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운봉, 인월, 남원농협 쪽에서 1,500㏊정도 항공방제를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아무쪼록 한 달여 남았습니다.
센터에서 계획세웠던 모든 일들이 잘 돼서 센터를 바라보는 시민들, 농업인들이 좋은 쪽으로 좋은 이미지로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소장님과 과장님, 직원분들이 지적했던 사항들을 실천하는 것 내년에 지켜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김승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소장님, 방금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기계임대사업이 결코 임대료를 적게 받는 게 아니에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대농은 절대 농기계 임대사업이 필요없습니다.
무엇인가 부족한 사람, 소농들 이런 사람들이 농기계 임대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다 보면 이것은 결코 싼 농기계 임대사업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경영을 목적으로, 흑자를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저렴하게 해서 농민들한테 목적을 두고 활용할 수 있게끔 농기계 임대료를 지금 현 가격보다 좀 더 저렴하게 50% 이상 다운시켜요.
그렇게 해서 소농들이 농기계 임대를 해서 쓸 수 있는데 부담없이 하도록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농들이 안 가져간다고 하는데 대농도 부속기계를 안사고 센터를 활용해서 많이 져갑니다.
작은 농가들은 트랙터를 활용한다거나 하는 곳은 거의 가져가지 못하고 대농들이 트랙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가져가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농들은 관리기라든지 작은 기종을 선호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코 싸지 않다고 하셨는데 물론 일부분에 싸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만 전체 우리나라 임대 가격이나 전라북도 것을 보면 저희들이 절대 비싼 것이 아닙니다.
○왕정안위원
비싼 게 아니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절대 비싼 것은 아닙니다.
○왕정안위원
그런 소리하면 안 된다니까요.
비싸네, 싸네하지 말고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 목적이 소농들을 위한, 농민들을 위한 보답이에요.
그런데 임대료가 싸네, 비싸네 논하면 안 된다니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알겠습니다.
비싸고 안싸고 간에 유지관리를 하는데 재료비라든지 아니면 오래되면 폐차를 시키고 다시 사야되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예산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금년도에도 순수 시비 3억 7,500만원을 세웠고 국도비를 받아서 전체 10억 이상 들어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에 항상 부담을 갖고 있고요.
실제로 임대수입 자체를 보면 1억 조금 넘는데 재료비 값도 안 됩니다.
수익은 0%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임대료를 받는 것 중에 문제가 무엇이냐면 농가들이 내것이 아니다, 내것이라는 개념으로 조심히 사용하고 소중히 다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함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격을 많이 올린 이유 중에 하나가 장선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판쟁기입니다.
원판쟁기는 6년, 8년, 10년이 있는데 원판 하나의 가격이 보통 20만원합니다.
농가들이 가져가면 3~4일이면 원판을 갈아야 됩니다.
10년짜리 같은 경우에 10개가 들어가는데 3~4일만에 200만원씩, 다른 것 고장나는 것은 그만 두고 날만 가는데 부품비가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경영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고 경영의 목적은 0%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왕정안위원
농정과의 자료를 보면 지자체 농가수가 9천 가구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9천 가구 중에서 대농은 10%도 안 됩니다.
8천 가구 이상되는 농가가 전부 소농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중소농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을 이백센터에서만 했다가 인월, 사매, 금지로 확대했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소농이 많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원거리 수송때문에 문제가 되니까요.
○왕정안위원
현재 임대료가 적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이익 창출을 해서 경영목적을 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왕정안위원
또 한 가지 미꾸리산업 중에서 치어를 과거에 비해서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은 상태에서 분양을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가격 말입니까?
○왕정안위원
치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한마리당 가격 말합니까?
아니면 일수를 말합니까?
○왕정안위원
치어 분양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그러니까 90일, 100일 분양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최소 40일에서 100일까지 많이 해봤거든요.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이 40일령에서 60일령입니다.
오히려 100일령 가면 더 상태가 떨어졌습니다.
1년만한 게 아니고 몇 번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분양을 할 때 매번 분양을 할때마다 농가들이 분양을 받아서 실패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실패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말씀드릴까요?
○왕정안위원
실패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해서 치어가 너무 적다면 예를 들어서 센터에서 열흘만 더 키워서 치어분양을 하면 치사율이 엄청 줄어들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말씀드리겠습니다.
40일에서 100일까지 해봤다고 했잖아요.
100일령이 60일령보다 효과가 떨어진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미꾸리사업을 시작해서 당초에 이런 전문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했는데 부안에서는 중국산을 가져다 거기에서 키워서 내는 방식이고 저희들도 없었기 때문에 당초에 그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도 성어 육성률이 10%에서 30% 사이를 왔다갔다하고 100마리를 하면 최소 50마리 이상 살아야 되는데 문제가 됐는데 아무리 물 관리를 잘해도 올라오지 않아요.
다행히 김영호 선생이 임기제로 들어오셔서 이분이 하는 것이, 그전에 분들이 못했다는 게 아니고 원인을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찾은 것이 먹이도 문제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천적이었습니다.
성어가 되면 가장 무서운 수단이 되겠지만 어렸을 때는 그것보다는 잠자리 유충이라든지 물방개, 소금쟁이, 뱀, 쥐까지 있는데 이것의 관리가 되지 않고는 성어육성률이 40% 내지 50%를 올린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논 생태양식으로 논 전체에 풀어놓고 키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저희의 목표인 72톤을 올리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방법자체를 완전히 금년도부터 바꾸고 있는 상태입니다.
○왕정안위원
감사자료나 10월의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좋은 얘기는 다 써놨어요.
이 사업대로 하면 미꾸리키우면 완전히 떼돈 벌어요.
이대로만 하면 누구든지 다 성공을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면 이렇게 안 되거든요.
20%에서 30%만 성공해도 크게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 현재 지난번에 미꾸리작목반들 활성화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저희들이 하는 것은,
○왕정안위원
소장님, 답변중에 죄송한데요.
위원님들의 질의가 완전히 끝나고 나면 필요한 답변만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알겠습니다.
미꾸리 양식농가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35농가가 있거든요.
전체 35농가가 저희들이 생각한 대로 끌고 가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 스스로 안 한다는 사람은 포기하고 저희들 생각은 필요한 사람들만 투입시켜서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두 농가 인월하고 보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현재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해야만 남원 미꾸리가 성공한다고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성어출하를 3톤을 했어요.
kg당 단가가 얼마예요?
거기까지는 모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알고 있습니다.
관내 업체는 1만 7,000원씩 했고요.
그 사람들도 손해를 본다고 해서 잘 출하를 안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개별출하를 거의 많이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치어를 갖다 성어가 돼서 출하할 때까지 기간이 얼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현재 시스템에서는 2년 정도 걸립니다.
○왕정안위원
완전 성어가 되기까지 2년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2년 동안에 성어가 되는 과정까지를 기간을 단축시키려면 센터에서 어렵고 힘들겠지만 치어를 더 키워서 분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종전대로 하면 계속 이 사람들은 적자가 난다고 출하를 안 할 가능성이 많아요.
또 거기에 어린 치어를 분양을 하기 때문에 폐사율이 많다보니까 적자가 많이 날 수 밖에 없어요.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시설이 미비하고 자본이 약하다보니까 천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망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미꾸리 잡아먹는 수달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자연보호를 대대적으로 하다보니까 수달이 상당수 많이 늘어났어요.
어디로 들어가는지 몰라도 다 잡아먹어요.
어린새끼는 잡아먹지도 않고 어느 정도 큰 것만 잡아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폐사율이 적고 천적으로부터 보호가 되고 생산농가가 적자가 안 나서 흑자를 내서 여기에 흥이 나서 적극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치어를 과거와 같은 너무 어린 치어를 분양, 사업성을 보고 해서는 안 되고 센터는 흑자 내가지고 경영타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농가들이 사육하는 사람들이 최대한 이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할 수 있게끔 뒤에서 뒷바라지를 해줘야 합니다.
그러려면 작목회원들하고 수시로 연찬을 해야 되고 연찬을 해서 장단점을 가려서 기초적인 뒷받침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맞습니다.
○왕정안위원
연구 한 번 더 하십시오.
자료만 내놓지 말고 이대로 해서 사업이 안 될 사람이 있겠어요?
100% 다 성공하죠.
그러니까 업무보고 자료나 행감 자료나 좋은 말을 써놨는데 이대로 될 수 있게끔 행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농기계 임대료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물론 수고하고 계시는 것 다 알지만 여러분들이 애쓰신 만큼 농민들이나 시민들은 거기에 대한 보람을 느끼고 세상 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91쪽을 보면 명품농업대학 운영실적있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김성기위원
최초 언제 개강했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2010년도요.
○김성기위원
6년째하고 있네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김성기위원
그당시에 시작할 때 초창기에는 작목별로 몇 명씩 했나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2010년도에는 3개반 117명 정도 됐습니다.
○김성기위원
6년 간 소요예산이 1년에 1억 정도 해서 6억 정도 들어갔는데 많은 학생수를 냈는데 그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해봤나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실태조사까지는 안 했습니다.
○김성기위원
교육은 몽땅 시켰는데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교육만 받고 그대로 사장한 것인지 업에 종사했던 사람이 많이 배웠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특히나 귀농귀촌하신 분이 몇 분이나 참여해서 실제로 나가서 농업에 종사해서 이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 관계를 자료요구합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김성기위원
94쪽 농산물가공교육센터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없습니다.
기술센터 내에 만들어져 있어요.
가공센터가 234㎡인데 몇 년도에 만들어졌나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2013년도부터 시작해서 2014년도에 끝났습니다.
○김성기위원
내용을 보면 가공업체 기술지원을 한다고 했어요.
1년 전인가 가봤는데 여러 가지 잼이나 즙, 분말을 생산하고 생산농가들 법인이 와서 생산하고 가져갈 수 있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금년에 보니까 2억 2,000만원을 들여서 5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시설보강이 무엇을 시설보강했다는 거예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가공센터를 HACCP 기준 시설에 맞게 장비를 보강하려고 합니다.
○김성기위원
보강입니까?
기존에 있는 것들을 철거하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기존에 있는 것 보강입니다.
○김성기위원
그것도 자료요구를 합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김성기위원
세부적으로 대충 얼마, 얼마 이렇게 하지 말고 내역서를 해서 같이 주세요.
그다음에 99쪽 농촌자원 활용을 위한 6차산업 있죠?
이것도 설명을 안드리고 자료요구를 합니다.
6개 사업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소규모, 창업지원 등 얼마를 지원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 집행내역을 주세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돈을 투입해서 만들어 놨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사업에 종사하면서 얼마를 돈을 벌 수 있는가 이것을 보려고 합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김성기위원
마지막으로 동료 위원들께서 미꾸리사업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당시에 오희재 씨가 대리과장을 할 때 자료요구를 했어요.
2007년부터 금년까지 10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07년부터 2011년까지는 매년 20억씩 지원했어요.
그러다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5억, 3억 이렇게 했는데 금년에는 2억 정도밖에 안 되고 투입된 사업비가 10년간 121억이에요.
내용을 보면 분야별 투입내역을 보면 미꾸리조합이 제일 많이 지원이 됐는데 두 번째가 미꾸리 인공종묘 생산하는데 121억 중에 27.1%입니다.
두 번째가 가공 및 유통사업 기업이 16.3%예요.
그다음에 민간종묘 생산농가 육성지원이 10.8%, 미꾸리를 완전히 생산할 수 있고 성공을 시켜서 투입을 해야 되는데 가공유통시설에 많이 투입을 하고 민간 종묘 생산농가에 10.8% 투입을 했어요.
그동안에 계속 10년간에 걸쳐서 반복해서 실패를 거듭하다가 했는데 거울삼아서 2016년 이후부터는 잘 하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지 새로운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물어볼 수도 없고 소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이런 상황입니다.
보니까 금년부터 무환수 양식장이라고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무환수 양식입니다.
○김성기위원
또 다른 건 뭐였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BFT입니다.
○김성기위원
그걸 얘기하나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김성기위원
무환수 양식장을 저는 잘 몰라가지고 수치만 따지는데 1차는 실험을 했고 2차는 12월에 나오네요.
1, 2, 3차를 쭉 보니까 내용대로 본다면 300평에 80%를 했을 때는 3,500만원 수익을 올린다고 돼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새우양식은 오래전부터 했었을 텐데 왜 이제야 알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10년간 고생고생해서 왔는데 좋은 방식을 놔뒀다가 이제 찾게 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저희 미꾸리연구를 하면서 처음에 부안쪽에 따라갔어요.
순환양식이라고 하는데 요천에 김병섭 씨라고 남원추어탕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이 BFT방식 추진해서 했습니다.
그분도 성어단계까지 가는 게 아니고 치어생산단계까지만 60일정도 키우는 것을 하고 있는데 아마 60일까지 키우는 것은 저희 센터보다 기술이 훨씬 앞서 있습니다.
저희도 1차에서 10만미 성공을 했습니다만 더 해봐야 되고 2차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게 된다면 치어는 유수식으로 해도 1천만미 정도 생산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단지 경영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유수식은 1마리 생산하는데 단가가 비싸고 BFT 방식은 물을 계속 뽑아내지 않고 계속 돌려서 쓰기 때문에 경영비가 거의 5분의 1 이하로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BFT 방식을 했는데 일단 1차로 끝나는 게 아니고 2차를 하고 나서 된다면 센터에서는 유수식도 추진하겠지만 BFT 방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치어생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센터 포장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그 방법으로 추진해서 성어양식하는데 약 1년이면 끝난다고 보거든요.
아까 2년을 말씀드렸는데 1년이면 성어 출어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문제는 새우양식을 도입하기에는 늦었는데 그때만 해도 아무도 미꾸리양식을 하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미처 거기까지는 챙겨보지 못하고 기존에 했던 방법을 답습하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덧붙일게요.
BFT 방식이 제일 처음에 시작한 것은 이스라엘에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1990년대에 시작했는데 우리나라에 도입한 것은 2012년에 도입돼서 추진했습니다.
작년도에 김병섭 씨가 BFT 방식으로 해서 특허를 냈습니다.
그 부분이 입증이 돼서 같이 접목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2012년에 왔기 때문에 작년에야 했다는 얘기네요.
BFT 방식으로 한다면 치어는 1차 성공했고 2차는 들어가고 있는데 치어관련해서는 어찌 됐든 간에 아직은 초보단계지만 성공이라고 보고 치어는 그렇다치고 성어는 아직 확증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치어 1차에서 성공을 했고 2차로 가고 있는 중이지만 성공할 것으로 보고 성어에 대해서는 양식을 하는데 아직도 기술이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이 방식을 택해도 이것은 치어에 관련된 것이고 성어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성어도 이 방식을 접목해보니까 기존에 ㎡당 200미 정도 생산했던 것을 지금은 800미까지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많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양식농가가 35농가가 입식을 한다고 해줬어요.
확인해보니까 이렇게 안하고 있는데 누가 점검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지금 하고 있는 곳이 11.4㏊에 35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니까 35개소가 있는데 제가 찾아봤어요.
누구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안 한 사람이 이 속에 많이 있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좀 더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이것이 35개소입니다.
큰 숫자도 아닌데 제가 전화로 확인해보고 가봤어요.
실패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잘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좀 더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기간제 업무요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주신 자료로 파악을 해보니까 전체 예산이 4억 9,000만 4,531원인데 지급할 때 최저임금으로 하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8시간 기준해서 합니까?
아니면 더 해서 합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8시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4억 9,000만 4,531원을 나눠보니까 몇 품이냐면 1만 251품입니다.
품수를 분야별로 따로 따로 분리를 해놓으셨어요.
생활과학관에 소요되는 분, 농산물가공교육센터 등등 해서 16~17군데 정도 되네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윤지홍위원
따로 분리를 해서 부기를 달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전체 일괄부기는 안 되나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가능도 하겠지만 업무성격상 각 계에서 활용하기 때문에,
○윤지홍위원
금액이 다른 것도 아니잖아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렇다면 일괄 부기로 해야지 분야별로 해야 될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사업특성상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을 거기에서 확보하기 때문에 계별로 배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총괄로 해놓고 거기에서 나눠써야 되는 게 부기에 맞지 않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농기계는 단가가 높아서 다르고 다른 분은 다 똑같거든요.
○윤지홍위원
항은 똑같은데 분야별로 나눠놓으니까 기간제가 많아보이고 부기상으로 볼 때 정리정돈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요.
급여부분도 일괄적으로 되어 있고 보험료도 일괄 돼 있고 상여금도 일괄 돼 있잖아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윤지홍위원
계별로, 과별로 나눠진 것은 아니잖아요.
토탈 금액으로 해서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계별로 나눠져서 지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따로 따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1년 예산을 따로 지급해서 사용합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윤지홍위원
기술센터 전체 내에서,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계별로 예산편성되기 때문에 계에서 활용하고 거기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검토를 해봐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급여 부분도 계별로 싹 나눠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기간제 급여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일반 상근직 직원들도 나눠져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이 방법으로 한다면, 제가 보기에 토탈로 해야 관리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투명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관련 부서와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부기가 맞는지 연찬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윤지홍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를 했어요.
제가 제안했던 사업이고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어서 귀농귀촌 현장실습교육 계획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현장실습교육에 대한 멘토수당, 멘티수당 지급내역이나 현황에 대해서 원본대조필로 달라고 했는데 선정되신 분이 9명이네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9명 선정됐습니다.
○윤지홍위원
선도농가, 연습생해서 총 18명인데 자료주신 것은 한 분 것만 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신건가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샘플로 한 분만 드린 것 같습니다.
자료는 전체 다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샘플을 달라고 한 게 아니고 이분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정말 멘티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한 팀 것만 줬어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8 분야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해주시고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바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멘토멘티 교육이라는 것은 원래 취지가 1년을 두고 농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멘토멘티를 해달라고 했었는데 보니까 교육내용을 보니까 9월에 다 이루어졌어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저희들이 혹시 한 달분만 드린 거 아닙니까?
○윤지홍위원
아니요.
9월 출금부가 있는데 2일부터 28일까지,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한 달분 지급 관계만 서류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윤지홍위원
이분이 20번 출근하지 않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1달입니다.
○윤지홍위원
1달에 20일 출근하나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작목별로 과수는 4개월간 했거든요.
4개월분치가 다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4개월 20일 동안, 그런데 9월치가 출금부 하나밖에 없어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자료를 한 달분치 샘플로만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샘플을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제가 자료를 정확히 보기 위해서 원본대조필을 달라는 것은 전체를 보기 위해서 달라는 것 아닙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제가 샘플을 달라고 하지 이걸 달라고 하겠습니까?
자료가 명확치 않아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내용을 보면 근무일수가 20일로 되어 있어서 9월에 다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용들도 보면 전체적으로 9월에만 집중이 되어 있어요.
정말 일률적으로 연초부터 1년간의 기간을 두고 제대로 교육이 되고 있는가 이것을 제가 보고싶다는 거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참고로 감사총평 전까지 아홉 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선정을 하다보니까 어떤 분은 3개월짜리가 있습니다.
예산을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3개월짜리 가지고 교육이 되겠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3개월로 줄인 것은 딸기 분야만 3개월로 줄였거든요.
당초 선정하려고 했던 것은 7개소였는데 신청인들이 많아서 작목별로 심의하면서 개월수를 조정했습니다.
과수 분야는 4개월로 조정했고 딸기는 3개월로 해서 그 정도면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윤지홍위원
원래는 몇 명을 선정하려고 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7개소 14명이요.
그런데 9개소에 18명을 선정했습니다.
○윤지홍위원
많이 선정하면 좋겠지만 실요성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됐다고 볼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7명의 예산을 책정한 게 아니고 과다하게 책정했다고 밖에 볼 수 없잖아요 .
그렇지 않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작목을 선정해놓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고요.
예산을 편성해놓고 작목을 신청하다보니까 과수 분야, 특작 분야가 들어오잖아요.
이번에 신청 들어오신 분들이 주로 과수하고 딸기였는데 작목 분야를 심의하면서 개월수를 조정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총평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런 것을 보려는 것은 정말 우리 농가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고 있는가, 실질적인 교육을 통해서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육이 소홀히 되고 교육에 대해서 실증을 느끼고 교육에 대해서 재미를 못 느끼면 이분들이 정작을 못 하죠.
멘토, 멘티는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선배 농업인으로부터 지혜와 지식과 그동안의 경험을 물려받는 것인데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지 과정이 잘못된다면 귀농하신분들이 정착하는 데도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항간에는 비판적인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는 거예요.
멘토,멘티 교육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하시고 나머지 자료는 제가 검토한 뒤에 총평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윤지홍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미꾸라지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BFT 방식이 성공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향이 BFT 방식으로 진행을 계속 하실 겁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실증을 2번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연구를 해보고 실증을 하고 난 다음에 농가에 접목할 계획입니다.
내년까지 실증을 해보고 내후년에 접목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기간제 직원이라고 하셨나요?
그분이 남원분이신가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임기제입니다.
○윤지홍위원
BFT 방식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우리가 김병섭 씨하고 특허보유기술자하고 같이 연찬하고 그부분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2회에 걸쳐서 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을 습득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 전의 방식은 뭔가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유수식이라고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유수식이고 BFT를 무환수식이라고 합니다.
○윤지홍위원
유수식은 물을 흘려보내면서 키운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그렇습니다.
김영호 선생님이 BFT 방식에 대해서 2주간 서해과학수산연구소에 가서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윤지홍위원
전에 전평기 의원님께서 같이 가보자고 해서 서해연구소를 가 본적이 있는데 새우를 접목해서 하는 사업인데 미꾸리에 접목하면 좋겠다고 해서 갔다왔는데 거기는 거의 성공적인 방법이더라고요.
주변에서는 그 방식으로 새우를 다 키우시고 새우양식에 대한 소득도 창출해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2차에 걸쳐서 해보니까 이 방법이 미꾸리에 정확하게 맞아간다는 말씀이시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성어로 키워가는 과정도 기간이 짧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래서 내년까지 실증할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실증자료가 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1차 완료하시고 2차도 10월 27일까지 완료가 됐네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윤지홍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윤지홍위원
그동안에 미꾸리사업이라는 것이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져서 농가소득이 창출돼야 할 시기가 지났어요.
이 과정이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검토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실증된 내용을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위원님, 1차는 끝났고요.
2차는 10월 27일부터 진행중입니다.
최소 60일 이상하기 때문에 12월까지 끌고 가야 2차 성공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자료에는 8월 25일부터 시작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것은 1차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1차는 했고 2차는 10월 27일부터 시작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분들 임기가,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2년입니다.
○윤지홍위원
올해까지인가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올해까지입니다.
○윤지홍위원
자료상으로 보면 10명이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윤지홍위원
소장님 포함해서 10명인데 특이하신 분이 있어서, 농협차장이신 분이 참여를 하고 계세요.
어떤 연유에서 참여를 하시나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농업인들하고 농기계 관련 단체도 가능해서 농협도 규정상 참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남원농협 차장님을 선임했습니다.
○윤지홍위원
농협이 꼭 참여를 해야 됩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위촉을 하면서 농협 관련 부분에서도 농기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위촉을 해서 선임을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농기계 관련해서 전문지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농기계하고 관련된 부분을 참여시키다 보니까 그 분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윤지홍위원
농기계를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농업에 대해서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주로 농업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수도작이나 밭작물이나 취급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셔서 뭐가 필요하겠다고 말씀하셔야 될 부분인데 전문성이 떨어지는 분들이 계시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 분의 의견이 전체 의견을 바꿀 수도 있고요.
2015년도에 원판쟁기를 구입했어요.
10개를 구입했는데 대원이라는 업체는 어디입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대원정공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지홍위원
여기는 대원으로 나와 있고요.
영진, 세웅 3군데 업체가 있는데 세웅이라는 업체에 1개, 대원에 9개를 구입했어요.
어떤 연유에서 구입했나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남원 업체인 세웅은 기존에 구입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다른 업체 것도 요구가 있어서 같이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원판쟁기는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다릅니다.
○윤지홍위원
어떻게 다른가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원판 같은 경우에 원판쟁기는 원판으로만 되어 있고 중심축에 날이 달린 기종도 있습니다.
2가지 정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가운데에 축에 날이 달려있는 게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저는 남원 제품을 쓰셔야지 왜 다른 지역 것을 썼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기계 자체가 다르다면 문제는 없겠네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일단 기계가 다르고요.
세웅 제품도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품조달이 힘들어서,
○윤지홍위원
지역에 있으니까 AS는 쉬울 것 아닙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현재는 원판쟁기를 세웅에서 생산하지 않고 주력품목을 고소작업차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쟁기에서 고소작업차로 변경을 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주력품목을요.
○윤지홍위원
쟁기도 생산하지 않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생산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이번에 농산물가공센터를 현장방문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 답변이 이상한 것 같아요.
기간제 근로자 임금이라는 것은 그 사업에 편성해야 해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사업에 편성이 돼야 사업기간이 3개월이면 3개월에 끝나고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의 사역기간은 3개월에서 2개월, 8개월, 10개월 사업기간에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때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같이 통합해서 편성할 수 없고 따로 따로 사업별로 구분해서 편성을 하야한다고 답변하셔야 되는데 션찮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시 식부면적이 얼마입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벼 면적이요?
○강성원위원
예. 벼농사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9,500㏊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식부면적이 행정하고 차이가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실제는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행정상 수치가 맞아야죠.
농정과와 수치가 맞아야지 농정과에서는 9,228㏊로 나와있는데 기술센터는 9,799㏊로 되어 있고 또 답변은 9,500㏊로 하고 틀려요.
항상 수치는 실제면적은 행정하고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수치는 맞춰라, 벼를 재배한 면적을 중앙에서 보고받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진흥청이나 농림수산부로 올라가는 수치가 맞아야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올해 쌀 생산량은 기술센터에서 알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553kg입니다.
○강성원위원
반수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전체 생산량이 얼마나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5만여톤 됩니다.
○강성원위원
이것도 큰 차이가 납니다.
행정에서는 7만 3,500이라고 답변을 하는데 이것도 맞춰야 해요.
쌀 생산량이 행정에서 조사한 것하고 우리가 조사한 것하고 틀리면 안 돼요.
실제 조사는 하지 않지만 통계사무소에서 행정이나 지도원에 통보를 해줄 때 같은 숫자를 통보해줄텐데 왜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쌀 생산량도 반수가 얼마인데 우리 식부면적이 얼마해서 숫자가 똑같게 해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제가 보기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반수가 553kg이기 때문에 정확히 5만 1,360톤 정도가 생산량이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저번에 농정과 질의할 때 그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감사가 끝나면 수치를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농촌에 제일 이슈가 되는 것이 쌀값입니다.
쌀 가격이 왜 이렇게 싸다고 생각합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일단 소비가 많이 줄어들어서 싸고요.
옛날보다는 수확량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강성원위원
정답을 해주셨어요
쌀은 많이 생산되고 소비는 줄어들고 소비를 하지 않고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일은 쌀 소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세워줘야 합니다.
물론 진흥청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시군별로 우리 시에서는 어떤 쌀을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어떤 먹거리를 만들 것인가를 해서 가능하면 남원에 있는 시민이 어떻게 하면 쌀을 한 톨이라도 더 먹을 수 있는가 음식개발을 해야 합니다.
쌀을 소비할 수 있는 소비량을 늘려라 행정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18%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가공률이요?
○강성원위원
쌀 소비량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1인 연간 소비량이 62.9kg로 나와있고요.
하루에 172g을 먹는다고 합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남원시민 곱하기 1인 소비량을 하면 18%예요.
문제는 남원시에서 생산한 쌀을 남원시민이 다 소비를 못하잖아요.
다른 지역으로 팔아야 돼요.
그래야 쌀값이 조금이라도 올라가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럴 려면 뭐가 좋아야 하겠어요?
쌀 미질이 좋아야 해요.
미질은 방송을 들으니까 전북 쌀이 최고 하위예요.
남원 쌀은 모르겠는데 전라북도 어디를 조사했는지 모르지만 방송에 전국에서 제일 미질이 하위로 떨어진다고 나왔어요.
그렇다면 기술센터에서는 미질이 좋은 품종을 공급해야 해요.
지금은 다수성보다는 미질로 나가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미질이 제일 좋은 쌀이 뭡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신동진입니다.
○강성원위원
소장님이 답변해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현재 신동진입니다.
○강성원위원
신동진은 옛날 품종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99년도에 나온 품종입니다.
○강성원위원
지금까지도 그보다 좋은 쌀은 안 나온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미질 좋은 쌀을 생산하는 데는 신동진보다 호품벼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도복이 엄청 강합니다.
농가들은 한 톨이라도 더 내려는 욕심이 강합니다.
그래서 비료를 많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수매품종으로 되어 있다가 농림부에서 그 품종을 받아주지 못하게 막아서 결국에 보급종에서 떨어트렸습니다.
지금 현재 신동진벼가 공급이 되고 일부 참미를 비롯해서 300㏊가 재배되고 있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남원 지역 여건하고는 괴리감이 있습니다.
현재 품종이 없기 때문에 신동진이 늘고 있습니다만 토지 여건이 아무리 좋은 품종을 갖다놔도 남원에서는 최고의 품질, 이천쌀이 좋습니다만 익산이나 군산이나 김제에서 생산된 것보다 저희들 토지 여건상 쌀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동진으로 당분간은 끌고 갈 수 밖에 없고, 수매품종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신종진을 수매품종으로 했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남원의 현재 여건상 또 농업인들의 비료쓰는 여건을 보면 80~90%는 도복을 시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강성원위원
소장님, 미질이 좋은 쌀 그러니까 미질이 좋으려면 첫째 품종입니까?
토질입니까?
어디에 비중을 더 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품종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아까 국민이 제일 좋다고 선호하는 경기도 이천미는 토질이 남원하고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남원 토양은 일단 사질토가 6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사질토가 10% 내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쪽에 고논, 습답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도 고논에서 나오는 쌀하고 모래땅에서 나오는 쌀하고 밥맛이 다르듯이, 두 번째는 거기는 우리같이 벼농사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지역이고 비료를 소비 위주로 재배합니다.
경기도 이천, 여주 쌀들은 대부분 추청내지 새추청입니다.
신동진이 아닙니다.
그래서 추청이나 새추청은 자체가 도복이 굉장히 약한 품종이거든요.
아끼바레쌀이라고 옛날에 말씀드렸는데 아끼바레쌀을 많이 재배해서 '임금님표쌀', '대왕님표쌀' 상표를 붙여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곡성에서 누가 쌀을 줘서 먹어보는데 반찬이 없어도 밥을 먹겠더라고요.
밥을 하는 밥솥이 첫째는 좋아야되고 밥을 하는 기술도 좋아야 되고 불의 화력도 좋아야 되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이유가 발생하지만 첫째는 쌀이 좋아야 밥맛이 좋거든요.
곡성에서 나오는 쌀도 이천미 이상 가더라고요.
그래서 홍보 차원에서 물론 여러 쌀을 먹어보니까 경기도 이천쌀이 좋다고 해서 수년간 경험에 의해서 쌀이 좋은 걸로 했는데 이쪽 지방도, 남원쌀도 나쁜 것은 아니에요.
지역에 따라서 요천을 중심으로 해서 요천가에 심어진 쌀들은 괜찮습니다.
첫째는 우리 시가 쌀들을 다른 지역에 많이 팔게 하려면 남원에서 쌀 미질을 올려야 해요.
그러면 첫째 품종개량을 해야 한다, 신동진이 좋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호품벼가 좋다면 호품벼로 한다든지 기술적으로 어떤 품종이 좋은가 택해서 종자를 많이 공급해야 해요.
현재 남원 쌀은 안 찾는데요.
김승곤 위원 얘기 들어보니까 마트에 가면 남원쌀은 자꾸 뒤로 쳐진다는 거예요.
앞으로 내놓은 쌀이 아니고 뒤로 자꾸 밀려나요.
남원에서 생산된 쌀이 남원에서 다 소비를 못하고 객지에 나가도 괄시를 받아서 되겠느냐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신동진벼를 남원의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인 참미를 붙여서 했는데 수매품종 자체가 새누리로 되어 있습니다.
새누리 품종이 결코 미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수량이 다수성 계통입니다.
앞으로 품종을 공급할 때 수량에 연연하지 않거든요.
가급적이면 농가들이 가장 편하게 농사를 지으면서 미질 좋은 것을 공급해야 되는데 정부에서도 수량에 대해서 신경쓰지 않고 미질 위주로 품종을 만들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품종을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육성한 품종을 도입해서 지역 실증을 거쳐서 빠른 시일 내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겨울철 영농교육을 통한다든지 새기술영농교육을 통해서라도 어떤 계통의 교육을 통해서라도 농가들은 그런 것도 있겠죠.
많이 생산해서 출하할 때 한 가마니라도 더 출하하려고 하지만 첫째 미질이 좋아야 쌀을 팔아먹기 때문에 교육 때 농민들의 의식을 바꿀 수 있도록 강사들한테 그런 쪽으로 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두 번째는 생산비를 줄여야 되겠는데 농가들이 얘기할 때 생산비도 안 나온다고 하거든요.
벼 한 가마니를 생산할 때 얼마를 잡는지 모르지만 시에서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육묘도 해줄 뿐더러 농기계 지원해주는 것도 쌀 생산비에 절감이 되는 거예요.
기계를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빌려다 쓰면 돈이 안드니까 농기계 지원도 하고 각종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데 농가들은 그런 혜택을 받아도 간접적인 지원이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해요.
일단 내가 나락 한 가마니를 갖고 가서 얼마를 받냐 그것만 계산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국가적으로 지원을 없애버리고 그것을 차라리 쌀 생산비에 현금으로 주면 아마 큰 효과가 되겠죠.
현재 실정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지만 각종 회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자꾸 홍보하고 우리 시에서 간접적인 지원으로 이런 것들은 사실 생산비를 줄이는 것이다, 쌀 한 가마니에 얼마지만 실제는 얼마의 혜택을 보고 있다, 이런 것들도 농가들 교육내용에 포함을 시켜서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강성원위원
씨감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씨감자 생산소요량이 총 얼마입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735톤이 필요합니다.
○강성원위원
자체생산이 277톤입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근 450톤 정도가 부족하네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강성원위원
그건 고랭지에서 가져오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타지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저는 예산이 소요되든간에 농가가 씨감자 생산하는데 호응을 많이 합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반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강성원위원
분석을 해서 농가들이 왜 기피를 하는가를 알아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야죠.
저는 전체적으로 시로 봤을 때 씨감자를 강원도산 보급종을 가져오는 것보다도는 우리가 자체 생산하면 종서대가 외지로 얼마나 많이 나갑니까?
나갈 돈을 농업인한테 줘서라도 씨감자를 우리가 생산하자, 좋은 씨감자를 생산하면 우리 돈이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농민들한테 더 소득이 될 것 아니냐, 기피하는 농가들에게 구두설명을 하든 서면설문을 하든 설문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세워주자는 거죠.
보상차원에서 한다든지 종서대를 올린다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농가가 많이 참여해서 욕심같아서 100% 다 생산했으면 좋겠어요.
종서대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100%를 우리가 생산했으면 좋겠는데 30% 정도됩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35% 정도됩니다.
○강성원위원
씨감자 생산이 108톤이 나갔고 나머지는 봄에 나갑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씨감자를 생산하는데 최선을 기울여주세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기술센터에서 이번에 국화를 부녀자들로 하여금 교육을 받고 실증을 해서 좋은 화분을 만들어서 시청이나 의회 각 사무실에 국화를 줘서 분위기도 달라지고 환경도 좋아지고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정주부들이 취미활동으로 해서 기술들을 익혀서 우리가 부녀자들한테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 몇 년째하고 있죠?
3년 됐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광한루에 전시한 것은 3년째입니다.
○강성원위원
이 사업은 어느 기간 동안은 계속적으로 활동을 늘리고 더 좋은 교육과목이 있다면 자꾸 개발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고 국화를 사무실에 오래두면 죽여요.
비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죽이니까 어느 기간이 되면 국화가 시들면 회수해서 다시 내년 교육용으로 써서 내년에 주면 더 좋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강성원 위원님이 쌀에 대해서 하셨는데 소장님 답변은 센터에서 품종에 대한 사업은 안 한다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그 뜻이 아닙니다.
보급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현재 신동진을 가지고 많이 했고,
○이정린위원
기술센터에서 보급종은 어떤 것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금년도는 새누리, 신동진, 운광벼, 동진찰벼 보급종은 이 정도입니다.
○이정린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특별한 것은 없는데 도평벼가 하나 더 추가 됐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 품종을 할 때는 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시범포해서 하는 게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그게 아니고요.
증식포라고 해서 거기에서 좋은 품종인데 보급종이 작으니까 보급종 대신에 늘려서 농가한테 공급하는 증식포,
○이정린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기술센터에서 남원 지역 토질에 맞는 품종이 무엇인가 찾아서 해야되는데 왜 안 하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적으로 품종 선호도가 많이 다릅니다.
남원 같은 경우도 실제로 사질토가 많다보니까 좋은 품질을 갖다 배치를 해놔도 미질을 좋게 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어요.
앞으로 정부에서 강하게 하다보니까 농가들도 의식이 바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제 개인적인 것을 말씀드렸는데 호품벼가 굉장히 좋은 데도 불구하고 수량이,
○이정린위원
안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만 얘기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정부에서 보급종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정린위원
제외시킨 품종 말고 다른 품종을 해보시지 왜 안 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운봉에 금영벼를 했습니다.
○이정린위원
소장님 보고를 들으면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전반적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다 얘기했으니까 총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기술센터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기술을 보급해서 농가들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기술센터가 존재하는 이유는 교육, 시범을 하는 거예요.
시범을 농가들한테 보급해주는 거예요.
쌀의 심각성이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총무위에 있다가 경건위에 와서 보니까 기술센터의 업무량이나 모든 것을 보면 과거에 너무 집착돼 있다, 미래지향적인 것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왜냐 쌀의 심각성이 도래됐을 때는 기술센터는 먼저 앞서 나가 있어야 해요.
농정과에 내년 장려 품종이 뭐냐고 물어도 결정을 못해요.
호품벼로 할지, 신동진으로 할지, 이런 부분은 기술센터가 먼저 시범포를 만들어서 남원지역에 품종을 개량해서 보급해줘야 해요.
농정과와 협의해서 대강면에는 이런 품종을 심어보니까 이 품종이 맞고 밥맛이 좋다, 수지면은 이게 맞다, 시내권에는 이게 맞고 운봉은 이게 맞다 이러한 시범포의 검증결과를 보급해서 남원의 토질에 맞는 미질이 무엇이다, 결과에 대해서는 기술센터에서 밥을 해서 밥도 먹어보고 어떤 품종이 좋다,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게 기술센터가 해야 될 일이에요.
소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했는데 여러 가지 지형상 토질도 다르고 정부에서 권장하는 것하고는 안 맞기 때문에 안 된다는데 남원 것은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기술센터가 해야 될 부분은 지금 이 시점에 있는 부분보다 먼저 몇 년을 앞서가서 가야 되는데 쌀이 이 모양 이 꼴이 됐을 때 남원의 품종도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잡는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부분은 과거 식량 증산에 대한 부분만 치중돼 있지 품질개선, 지역에 맞는 것이 무엇인가 찾아야 될 부분에는 소홀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시범사업들을 많이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이정린위원
시범사업을 하면 결과를 보고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평가도 합니다.
○이정린위원
평가 나온 부분은 농정과라든가 원예허브과와 교류를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평가할 때 초청해서 같이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급사업이 가능하다고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과수, 복숭아 여러 가지 하는데 보급해서 나온 실적이 있나요?
시범으로 사업을 줬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시범으로 해보니까 문제점이 무엇이고 개선점이 무엇이고 보급을 해야 될 때는 원예허브과에서 보조사업으로 나갈 때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된다든가 교류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공문으로 했고 농정 분야로 보면 보조사업 개념이지 않습니까?
보조사업 개념으로 해서 과수라든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수도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농정과나 원예허브과를 보면 소통이 잘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 요.
기술센터에 계신 소장님, 과장님, 직원분, 기술센터는 앞서가는 거예요.
몇 년간 앞서가는 부분이에요.
먼저 시범해 보고 맞는지 안 맞는지 해봐서 이것을 보급해야 할 것인지 아는데 그냥 아시는 분들한테 시범사업이라고 툭 던져주고 그걸로 마무리짓는 것은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제가 농정과, 원예허브과에 자료요청해서 소통하는 것이 있냐고 했더니 나온 것이 별로 없어요.
이것은 심각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농업기술센터에 업무보고하는 부분이나 실적보고를 보면 앞으로는 보고하실 때 사업추진에 대해서 씨감자, 추어 여러 가지 사업들이 문제점 투성이에요.
의회에 오면 이것가지고 소리 듣고 깨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서로 소통하셔야해요.
추어도 마찬가지예요.
문제점이 있으면 보고하실 때 문제점이 무엇이다, 반성이 먼저 들어가야 해요.
그거 얘기한다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업무보고하실 때 해보니까 몇 년동안 예산 투입했는데 실적이 안 나온다, 포기해야 겠다, 쉽게 얘기합니다.
해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드는데 예산을 더 주세요, 다시 한 번 도전하겠습니다.' 이러한 반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문제점이 무엇인지 항상 보고하실 때는 특히 기술센터는 업무보고하실 때 사업 추진에 대해서 우리가 해보니까 문제점이 무엇이다 이것을 먼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의 사업들을 보면 그냥 툭 던져주고 마지못해 끌고 가는 사업들이 있는데 여러분도 불만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해요.
그래야 저희들도 알 거 아닙니까?
사업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이게 있었구나, 개선할 점이 무엇이다 서로 논의하고 풀어가야 합니다.
다음부터는 업무보고하실 때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기술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업무하실 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기술센터의 총체적인 업무를 보면 실험사업이라든가 결과에 대한 부분인데 또 하나는 실적이에요.
지금은 기업논리로 가요.
우리도 지방자치가 되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다보면 결과가 무엇이고 거기에 대한 실적이 무엇인지 봐야되는데 기술센터는 실적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결과만 보고 결과만 가지고 끝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시범재배를 해서 줬는데 농가들이 소득을 얼마나 벌었더라, 이런 실적이 중요해요.
앞으로는 보고를 하실 때도 결과만 보고하는 게 아니라 실적도 평가해서 보고해주시는 기술센터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쌀에 대한 것은 심각하니까 소장님이 내년부터는 여기 보면 고랭지에 대한 것은 잘 하셨어요.
운광벼 문제가 심각한데 고랭지에 재배하셔서 새로운 품종, 금영벼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이정린위원
밥 한 번 해서 먹어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지도사업평가회 때 5가지 밥을 해서 먹어봤습니다.
○이정린위원
금영벼에 대해서 고랭지에서 재배한 벼 품종에 대해서 품평회를 해야 해요.
기술센터에서 밥도 먹어보고 아니라면 또 내년에 다시 도전해야 해요.
고랭지에 대한 부분은 잘 했으니까 평야지에 대한 부분도 예산이 얼마 됐든간에 시장님한테 예산을 확보해서 면별로라도 한 번씩 해야 해요.
한 마지기가 됐든, 두 마지기가 됐든 해서 그 지역에 맞는 품종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면에서 다 불러서 이 쌀로 하니까 밥 맛이 좋으니까 이걸로 가자, 농정과에 교류해서 이 품종으로 가자, 우리가 해보니까 기술재배해서 실험까지 끝났는데 이 면에 맞는 품종이니까 이걸로 가자 이러한 행정을 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하실 말씀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좋은 지적해주시고 앞으로의 방향도 설정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개 면당 1개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고요.
지역별로 산간지, 중간지, 평야지 이런 식으로라도 나눠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해보시는 게 아니라 꼭 했어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과거에 품종비교 시범포라고 아시죠?
면마다 거의 했다가 실패했어요.
지금은 쌀값이 싸다보니까 농가들이 수매에 매달리다 보니까 정부의 수매품종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입니다.
남원만 개선해야 될 게 아니라 정부 자체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정린위원
앞서가는 행정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혹시 기술센터에서 GMO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아직은 연구한 것이 없습니다.
진흥청에서 일부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센터에서도 여기에 누구 한 분은 GMO, 농산물 유전자 변형에 대해서 있어야 해요.
교육을 많이 하죠?
귀농귀촌하신 분이나, 채소라든가, 과수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을 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GMO예요.
홍보도 하고 얘기도 하고 이런 농산물을 먹었을 때 어땠나, 나는 기술자지만 수입품의 농산물은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농가들도 알고 그런 부분은 홍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이정린위원
선진행정을 하시려면 이런 부분이 앞서가는 기술센터가 되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다음번 업무보고 때는 항상 보고 앞장에 문제점이 무엇인지 먼저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보충질문은 안 받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상당히 많이 요구했습니다.
이 시간이 끝나고 바로 작성해서 제출해주시고요.
현장방문은 24일에 농산물가공센터 방문이 있을 것입니다.
준비하여 주시고 가공센터 초창기 사업비부터 시작해서 추가로 지원됐던 것,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자료로 잘 만들어주시고요.
미꾸리양식 가공 농가별 현황이 나왔는데 35농가로 나와있어요.
35농가 실제로 하고 있는 농가, 몇 농가인지 자료를 체크해주시고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기계를 임대하면서 혹시 내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농기계 임대한 사람들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를 들어서 원판쟁기를 가지고 내가 하루 일당을 벌기 위해서 트랙터를 가지고 원판쟁기를 빌려서 계속 논을 갈고 다니는 분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암암리에 있다고 얘기는 듣고 있는데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거의 확인이 불가능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위원장 김종관
아마 농기계 지원사업에 보면 농기계를 가지고 지원을 받은 분들도 계십니다.
농정과와 협의해서 업무연찬해서 농기계 지원사업에서 받은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농기계 임대를 자제시켜주시고 혹시라도 정말 꼭 필요해서 써야 될 사람들이 못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며칠 간, 열흘 간, 이십일 간 빌려가서 써버리는 바람에 못 쓰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잘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건축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저희 기계식주차장이 있습니다.
남원시에 5곳이,
○건축과장 박명진
예. 5군데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한 개 시설만 지금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용에 보면 검사를 다 받고 있네요.
○건축과장 박명진
2년마다 한 번씩 승강기관리협회에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 기능이 제대로 되나요?
○건축과장 박명진
검사를 받을 때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되는데요.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주차장법이 바뀌어가지고 기계식주차장이 4대를 확보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다고 보면 실제로 2대는 지하로 들어가고 2대는 지상으로 올라오고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지상으로 바꿨을 때 2대만 시설을 해도 2대를 감해서 2대로 인정하는 걸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관리 조례를 교통과에서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바뀐다면 몇 군데는 일반주차장화시킬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뭐냐면 1대만 제대로 작동이 되는데 한국승강기관리원에서 나머지도 검사 완료를 했다고 해서 이게 기능 자체에 문제가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명진
작동은 다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기계라는 게 계속 사용을 해야되는데 작동검사를 할 때,
○윤지홍위원
검사할 때만 작동을 고쳐놓는다는 얘긴가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작동을 안하고 안쓰면 녹슬어서 고장이 나고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화시켜서 주차대수를 줄이더라도 가능한 한 그렇게 해서 몇 대는 바꿔 보려고 합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기계가 있음으로써 주차를 또 못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명진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주차효율이 그만큼 떨어지는 건데 기계를 뜯어내고 설치된 면만이라도 주차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그렇게 하면 5군데에서 아마 3군데 정도는 그렇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지금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기존 입주자는 지원이 안 되죠?
○건축과장 박명진
지원 그 부분이,
○윤지홍위원
저희가 시기때문에 불합리한,
○건축과장 박명진
작년에 시 단위는 빼고요.
군 단위는 실질적으로 수요가 그렇게 없습니다.
혜택을 시 단위만 보고 군 단위까지는 못보지 않냐 그러니까 그 부분 문제를 제시하다보니까 도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군 단위는 기존에 입주한 사람들도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윤지홍위원
도 조례가 바뀌었습니까?
○건축과장 박명진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러다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비교되는 부분이 있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10만 이하 시라든지 이런 데는 혜택을 보게 해달라'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남원시는 아직 제도가 지금 실행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건축과장 박명진
도 조례가 아직 개정이 안 됐습니다.
도 조례가 개정이 돼야 시행이 되거든요.
○윤지홍위원
언제쯤이나 가능할 것 같습니까?
○건축과장 박명진
작년에도 몇 차례 저희들이 개정요구를 했는데 도에서 아직까지는 개정 의지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저희 지역출신 도의원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개정을 하든가 해야지, 조례라는 것은 의원발의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박명진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부분, 우리가 도시지역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명진
예.
○윤지홍위원
그렇게 보면 도농복합시의 특색에 따라서 군 지역에 적용을 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사실 저희는 농어촌지역이라서요.
○윤지홍위원
요즘 남원지역에 공동주택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도 많이 생기고 지금 도시지역에도 운봉이나 인월같은 데도 많이 생기고 있고 신규허가도 새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들이 건설돼 가고 분양하는 시기가 됐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 같은 건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명진
현재 지금 공동주택 사업승인이 난 게 인월에 시공 중인 게 있고 사업성이 낮아 착공을 안한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암동에 752세대가 남아있고 사업승인이 난 것은 3군데입니다.
○윤지홍위원
운봉지역 2군데 있는 걸로 아는데요.
○건축과장 박명진
운봉도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건축허가로 난 겁니다.
○윤지홍위원
건축허가로 났습니까?
○건축과장 박명진
예.
○윤지홍위원
어쨌든 그런 공동주택들이 제대로 시공이 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그런 것도 살펴보셔야 되는데 살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그런 부분은 전문적으로 전문감리요원이 있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출장갈 때 한 번씩 현장을 들러서 민원관계라든지 인근 공사 부분이랄지 조금씩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면밀히 검토하셔야 될 게 시내지역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나머지 준공을 하고 분양도 다하고 있는데 남원지역을 벗어난 도심지역같은 데 시공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건축과장 박명진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제가 지역구 의원이다보니까 그러한 내용들을 구전으로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한 번 관심 있게 봐야 할 데가 있더라고요.
살펴보셔가지고,
○건축과장 박명진
현장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결국엔 저희 시민들이 거기 들어가서 사셔야 되는데 시공자체를 부실하게 했다든가 문제점이 있고 그러면 결국에는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면 시민들의 피해가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은 지어놓고 떠나면 되지만 우리시민은 거기서 살아야 되니까 그런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 직접적인 업무는 아니고 관여할 바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 번 건축과에서 그런 부분들 인허가를 내주셨으니까 관심 있게 살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적극적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지도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등기 경로당이 지금 26개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 경로당이 지금 양성화 다 되었습니까?
아니면 결과물이 좀 남았습니까?
○건축과장 박명진
실제적으로 주로 문제있는 부분들이 구거를 점용했다든지, 농지를 무단 점용한 게 많습니다.
농지점용, 도로점용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송동, 주생 같은 경우는 한 군데 저희들이 해서 지금 한 건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고 나머지 부분은 현재 여성가족과하고 지속적으로 문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마무리된 것은 거의 한 동 정도 마무리를 시켰습니다.
○윤지홍위원
아직도 25동이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윤지홍위원
여러 가지 양성화되지 못하니까 경로당에 대한 보험문제라든가 나중에 사고시에 발생되는 추가문제 같은 것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방법을 달리해서 양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요.
○건축과장 박명진
우선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한 곳이라도 이렇게 양성화시켰다는 데에 대해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나머지 25개도 양성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옥외광고물 민간수탁을 하시죠?
○건축과장 박명진
예.
○윤지홍위원
거기에 따른 수익금이 세외수입에서 기타수입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이게 지금 어떤 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명진
증지수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증지수입이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윤지홍위원
세외수입 자료에 이게 첨가가 됐습니까?
○건축과장 박명진
그 부분은 현재 여기에는 첨부가 안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건축과 세외수입으로 안 들어가고 재정과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건축과장 박명진
증지수입으로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윤지홍위원
증지수입이기 때문에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윤지홍위원
세외수입이 분명히 발생이 될텐데 표기가 안 돼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건축과는 민원발생하는 부분이 거의 가축 관련된,
○건축과장 박명진
거의 축사 부분입니다.
○윤지홍위원
축사, 계사, 우사 보니까 견사도 있고요.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명진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조례, 법령적인 문제가 있었는데요.
64건이 올해 축사가 들어왔었습니다.
64건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철회하고 불허 7건, 철회한 것 따지면 현재도 아직 17건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36건이 마지막에 들어와 있었거든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조례가 개정이 된 뒤에는 추가로 들어온 건 한 건도 없습니다.
가장 저희들이 판단했던 어려운 문제는 거리제한, 500m로 완화됐던 그 부분이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앞으로는 큰 문제는 발생이 안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지홍위원
조례가 개정이,
○건축과장 박명진
1㎞로 개정을 한 뒤에는 1건도 안 들어왔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박명진
예.
○윤지홍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남원시에는 이런 민원들은 발생되지 않겠네요?
○건축과장 박명진
1km 정도면 거의 할 데가 없습니다.
○윤지홍위원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역주민들이 편히 살게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추운데 어르신들 나오셔서 남원시청을 찾아와서 항의 방문하실 때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조례개정이 돼서 이런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다행스럽습니다.
아무쪼록 전반적인 남원시 건축행정에 대해서 면밀히 관찰하시고 또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되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4페이지입니다.
농촌주택개량 대출한도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대출한도는 사업실적 확인서를 붙이면 2억까지 해주시고 부분개량할 때는 2분의 1 정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보니까 이렇게 해주지 않아요.
제가 금융권은 잘 모르지만 농촌은 농협에서 하는데 그쪽에서 별도로 심사를 해갖고 대출을 해줘요.
그런데 대출이 얼마인가 하면 총사업비에 65%밖에 안 해줘요.
실질적으로 100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안해주는 이유가, 법은 이렇게 되는데 실행을 안하면 이거 있으나마나이고 지금 웅천에는 집을 지으면 지은 그날부터 손해입니다.
도시는 지으면 지은날부터 그대로 돈이 물고 있거나 올라가지만 농촌은 그래요.
그러면 누가 농촌에 와서 집을 짓고 살겠어요.
이 관계를 어떻게 정리를 해줘야할 것 같아요.
○건축과장 박명진
그 부분 내용을 저희들도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류상에는 업자하고 계약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1억의 소요사업비가 들어갔다면 그 부분을 주는 걸로 돼 있거든요.
○김성기위원
개인이 기술자예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본인이 집을 짓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명진
그런 부분은 증빙을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농협을 한 번 갔어요.
금지쪽에 농협을 몇 군데를 갔었는데 그분들의 주장은 그렇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1억이 들어갔다고 가정했을 때 1억에 대한 값어치를 지니지만 자기들은 채권확보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75%나 이 정도를 확보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금액은 상향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그만큼 혜택을 100%는 못보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한 번 정책적으로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김성기위원
건의를 해서 해줄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예를 들어서 1억까지 가지 않고 보통 농촌에 지으면 자기가 한다면 7,000만원에서 1억 정도 이 정도면 땅이 있는 데는 집을 지어요.
그런데 계약을 해갖고 그렇게 하려면 계약자와 업자가 계약해서 사실은 5,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1억으로 계약해서 그 사람한테는 주고 실제로 들어가서 사업확인서를 붙인 사람에게 안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명진
집을 가지고 담보로 1억을 얻고 싶은데 담보대출이 안됐을 때는 추가 담보를 또 제공을 하면 돈을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건 저도 알고 있는데 결론은 뭐냐면 농촌은 집을 짓는 날부터 손해라니까요.
도시는 짓는 날부터 본전을 물고 올라가요.
이렇게 되면 누가 농촌에 집을 짓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확실히 과장님께서 법적인 근거가 있는데 물론 그 사람들은 채권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볼 때는 1만원짜리도 안 되는데 1만원 달라고 하면 나중에 팔 때 언제나 금융거래는 그렇잖아요.
1만원짜리라도 나중에 1만원짜리가면 7,000원만 해놓고 나머지 30%는 채권확보나 이자나 이런 것을 하면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가정합시다.
1,000만원인데 700만원이 들어갔어요.
실질적으로 가격은 1,000만원인데 은행에서는 700만원밖에 안 해줘요.
그 이유는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써 이자가 있겠지만 손해도 안보기 위해서 그런 갭을 만들어 주거든요.
○건축과장 박명진
맞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사업확인증명서를 붙여가지고 한다하더라도 걔네들이 그것밖에 못준다 그 말이에요.
채권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을 확실하게 좀 해서 정리를 해줘가지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알겠습니다.
그부분은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 때 개정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다음에 1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 질의했던 내용인데 두 번째 그 내용을 보시면 저소득층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군 지역에는 해줬는데 시 지역은 안 해줬단 말이에요.
남원은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가능도 할거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남원시는 가능한가요?
그뒤로 도시사업 보고 후 처리내용을 보면 전라북도에 건의했다고만 돼 있어요.
○건축과장 박명진
전라북도 저소득임대보증지원 조례가 있거든요.
그부분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몇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 단위는 기존에 입주자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우리시는 실제 시지만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10만 이하 우리 같은 경우는 조례를 개정을 해서 그 부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엔 더욱 더 열심히 해서 이 부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39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지금 예산을 1,000만원 확보를 해놓고도 밑에보니까 보상금 지급액이 40만 9,000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시내를 가보면 무법천지입니다.
잘 진행이 되다가 대통령이 요즘 또 시끄럽게 하다보니까 너나 나나 다 벌리고 진짜 불법 광고물 같은 것이 무법천지가 됐어요.
○건축과장 박명진
저희들도,
○김성기위원
잠시만요.
그랬는데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져 있는 상태인데 또 계획은, 1,000만원 줘서 충분히 이거 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사장시키고 실행을 안 한 거예요?
○건축과장 박명진
저희들이 문제가 발생됐던 부분이 세월호 문제부터 게시대가 광고물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월호 관련해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감사원까지 고발을 당해가지고 몇 번 조사도 받고 여러 가지로 풀어간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조치를 했고 거기에 따른 가장 당면한 문제는 서남대 문제, 그 부분이 거의 도배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갑자기 또 정치적인 이슈가 되는 문제 부분이 나오다보니까 일반 불법 광고물도 어떻게 보면 단속하기가 어려운 실정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단속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말도 사실 토요일에 나와서 뜯거든요.
보통 30~40매씩 철거를 하는데 딱 금요일 저녁이면 달아버려요.
토요일에 저희들이 뜯어가면 오후에 또 달고 그래서 현재는 전체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참여율도 저조하고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 뒤에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아무래도 정치적인 건들이 있기 때문에 세월호에 이어서 대통령도 있지만 아까 잘 봤어요.
오거리를 가끔 가다보면 금요일에 붙였다가 아침에 자기가 뜯더라고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특히 정장 50%, 두 벌 어쩌고저쩌고 붙어있는데 이걸 수거하시는 분들이 갖고와서 보관을 어떻게 해요?
정확히 보니까 붙였다가 아침이면 떼버려요.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떼다가 나중에 또 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려운 수급자들한테 돈 주며 용돈도 쓰게 만들고 1,000만원 예산 확보가 돼 있으니까 주고 수거해서 보관했다고 나중에 줘요.
○건축과장 박명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렇게 한 번 해보세요.
○건축과장 박명진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다음에 13페이지 아래서 세 번째 보면 경로당이 있죠?
경로당이 미등기가 돼 가지고 화재보험 가입이 어렵다고 해서 남원시에 26개소가 있는데 이사람들을 정상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됐는데 옛날에 그렇게 다 지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양성화시켜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될 텐데 그 관계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박명진
이 부분을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싹 했습니다.
옛날에는 대부분이 농지였거든요.
농지에다 지은 경우, 결국에 짓다보니까 경계가 불분명해서 구거를 점용했다든지 아니면 도로를 점유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같은 경우는 도로나 구거나 대체도로가 있으면 용도폐지가 가능한데 실제적으로 문제는 농지를 점유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농지법에는 추인이라는 제도가 없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농지법은 무조건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거의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동이나 주생 상도 같은 경우는 농정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한 건은 마무리가 됐는데 나머지 부분도 실제적으로 저희들은 노력을 하는데 주민들도 절차가 복잡하니까 잘 협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성가족과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런데 이걸로 해서 화재가 날 때 소각되면 여러 가지 보상문제도 있고 개인 것도 아니고 마을건데 누가 약간의 문제가 된다하더라도 사실은 얘기는 안해요.
누가 얘기하겠습니까마는 법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둬도 아무 문제는 없지만 법적인 문제가 된다면 그렇지만 그런 것은 없잖아요.
그러나 약간 그런 걸로 인해서 보험도 가입되지 않고 미등기로 돼 있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개인과 개인이 아니고 마을 공동재산이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자료주신 28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지금 노암동 아파트 이 부분은 사업을 지금 진행중에 있는가요?
○건축과장 박명진
지금 지난주에 제가 하도 답답해서 회장님을 오라고 했어요.
회장님이 와가지고 저번에 언뜻 제가 설명했을 때 서희건설로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서희는 일단 제쳐놓고 아까 올라오기전에 얘기를 하다보니까 서울에 금강있거든요.
금강하고 아마 오후에 계약을 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의지는 있는데 시공사하고 안고 들어오는 작업문제라든지 협의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터덕거리는 것 같아요.
아마 오늘 오후에는 계약을 할 것 같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은 이쪽에 지금 모델하우스를 지어서 남원시민들이 신청하신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자꾸 궁금해서 문의하고, 제대로된 거 아니냐, 하다 사업이 포기한 것 아니냐 이렇게 걱정도 많이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다시 또 시공사를 지금 찾는거죠?
○건축과장 박명진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 밑에 보면 인월 서무리 이거말고 운봉에 나가 있는 것은,
○건축과장 박명진
건축 허가건입니다.
이건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이고,
○이정린위원
운봉건은 몇 세대예요?
○건축과장 박명진
24세대입니다.
○이정린위원
48세대 이것은 만약에 결정이 되면 보증금을 우리한테 예치하나요?
○건축과장 박명진
넘겨줍니다.
하자보증금을 다 넘겨줍니다.
○이정린위원
아까 운봉의 20몇 세대는요?
○건축과장 박명진
그 부분도 일단 저희들이 넘겨줘요.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예치를 얼마나 있다 내주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명진
자치위원회가 일단 구성이 돼 가지고,
○이정린위원
구성이 되면?
○건축과장 박명진
일반아파트 입주자 대표회가 구성되듯이 자치위원회가 구성돼서 하면 넘겨줍니다.
○이정린위원
이런 부분도 주민들은 모르니까 건축과 믿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다 짚고 나서 하자보수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안 생길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보셔서 하자보수 우리한테 예치했던 그 부분을 빼줄 때는 그런 부분은 잘 좀 관리감독을 해서 내주셔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혹시 과장님, 주택보급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요새 조사한 것이 있나요?
○건축과장 박명진
현재 작년 12월 말로 저기가 되는데 올해 12월 말이 돼야 되거든요.
작년 말로 현재 저희가 120.8%입니다.
○이정린위원
120.8%면 몇 인 기준으로 해서 그런 거예요?
○건축과장 박명진
그것은 저희들은 산정을 못하고요.
국토부에서 전체적으로 올 연말에 다시 산정을 하거든요.
산정하기 때문에 작년 2015년도 말에 120.8%가 현재 저희 주택보급률입니다.
○이정린위원
주택보급률을 조사를 할 때 인구대비 몇 인 가구 해야할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박명진
주택수하고 가구수하고 따지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렇게 하면 그런 부분이 정확한 통계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대가 있으면 한 세대의 기준이 인구수가 몇 명인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한 가정이 이루어졌을 때 많은 가정도 있고 적은 가정도 있고, 평균치를 몇을 잡았을 때 그 평균치를 냈고 주택보급률을 환수를 해야만 나오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박명진
주민등록상으로 따져서 가구수를 따지는 거지, 인구에 한 가정에 3명이 산다, 4명이 산다 그것은 안 되고요.
주택보급률은 말 그대로 한 세대에 집이 한 채씩 있는 그런 부분을 따지는 부분이지 세대인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정린위원
중앙에서도 그렇게 하나요?
○건축과장 박명진
그런 식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니까 남원 주택보급률이, 사실 지금 보편적으로 봤을 때 주택보급률을 계산한다면 남원의 평균치가 130, 그 정도는 나와야 어느 정도 통계가 맞아 떨어지는데 그런데 이렇게 낮게 나온 부분은 조사방법이 잘못돼서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저희가 지금 김제, 정읍, 전주 시 단위에서는 1등입니다.
○이정린위원
우리가 제일 높아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주택보급률이 제일 높아요.
○이정린위원
주택보급률이 높다는 얘기는 다른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오려나 모르겠지만 이렇게 많이 들어오다보면 어떻게 보면 집값은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박명진
맞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남원시민의 재산에 대해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택보급률이 몇 퍼센트냐 이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건축과장 박명진
맞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사를 하실 때 세밀하게 하셔서 사업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오신다고 하면 주택보급률,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월락동에 아파트 2개, 노암동에 들어오다보니까 아파트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건축과장 박명진
맞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다보면 아파트값이 지금의 현 가격추세로 약간 떨어지는 추세인데 이런 부분은 남원시민의 재산과도 밀접하게 관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소홀히 하시면 안되고 조사나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따져서 해줘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잘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저는 총무위에 있다 이번에 경건위에 와서 건축과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니까 건축 인허가에 관련된 사업만 저는 하는 줄 알았더니 여러 가지 농촌에 대한 주거지환경사업이랄지 여러 가지 사업들 하는 것을 보고 건축과에서 일을 많이 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아무튼 올 한해 열심히 애쓰셨단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요즘 언론에 보면 '임대아파트 사업자들의 횡포가 심하다, 그래서 해마다 5%씩 임대료를 올리고 있다' 혹시 이런 기사보셨나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러면 남원시에도 임대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5%씩 올린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굉장히 불합리하잖아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런 것에 대해 시에서 대책이나 조치나 이런 것 혹시 있나요?
○건축과장 박명진
지금 실제적으로 법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임대주택법에 보면 연 임대료를 5% 범위내에서 올리도록 돼 있는데 올리게 되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신고는 여건만 갖추었다, 이렇게 하겠다고 알려주는 형태거든요.
일단 들어오면 저희들이 두 번, 세 번 정도를 회사에다 건의를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실정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부영1차, 부영2차가 그렇습니다.
건의를 하는데 시중금리가 보통 2% 단위로 가는 시세인데 사업주 측에서는 황금어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건의를 해도 인정을 안 해줘요.
그냥 무조건 5%로 올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법적으로 개정을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고, 또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전주시에서 결정을 해서 지금 건의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전국시장군수협의회 때 같이 의견을 모아서 전국시장군수 의견으로써 건의를 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법적으로 저희들이,
○부위원장 장선화
한마디로 말하면 대기업의 갑질이잖아요.
○건축과장 박명진
그런 경우입니다.
맞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래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이용해가지고 맨위의 상한선이 5%인데 굳이 그 5%까지 다 채워서 본인들이 지금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장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요즘에는 '법보다 언론이 우선이다' 이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남원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정에서 행정조치는 할 수 없겠으나 그래도 뭔가 노력을 시민들을 위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요즘에 신규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남원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시 인구를 보면 출생자가 사망자보다 적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런데 계속 아파트가 늘어나도 앞으로 남원시에 별문제가 없나요?
○건축과장 박명진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아파트 수요에 비해서 사실은 아파트가 남아야 되거든요.
남아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아파트 사업승인을 계획할 때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 인구 실정이 이렇다, 들어오지마라' 이렇게 하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수요조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시장조사를 하는데 대부분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농촌에 살면서도 시내에다 아파트를 분양 받아 살고 농사는 왔다갔다 짓고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남원시 여건상 시골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요즘 시골에 젊은 분들이 살기 싫어하고 따뜻한 아파트에서 살다가 농사도 짓고 오시고 이런 분들도 계시고 남원시민들만 입주해서 사시면 상관이 없죠.
그런데 또 인근에 장수나 곡성이나 구례나 기타 등등해서 주소는 안 옮기고 아파트만 사서 사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건축과장 박명진
실제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렇지만 이게 또 너무 아파트가 과잉을 하다보면 어느 순간에 아파트 가격이 하락해가지고 남원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거나 집값이 요동치거나 하면 힘들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건축과장 박명진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분양 승인 자체가 없어졌는데 옛날에 분양 승인할 때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고려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신규입주자들을 상대로 했을 때는 가격을 확 깎아주는 게 좋고 그런데 그것을 깎아놓으면 기존의 입주자들이 주택에 따라 내린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분양 승인할 때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분양 승인 자체가 없어지고 자율화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통제를 못하는데 고심을 많이 했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주택 가격으로 인해서 앞으로 남원시민들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잘 조절하시고 관리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요즘에 아파트가 많이 남원에 공급되면서 주부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똑같은 업체인 아파트가 남원에다가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는 질이 낮게 건축을 해서 남원시민들을 무시한 거 아니냐 이렇게 딱히 근거는 없지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남원에 있는 아파트들이 부실공사한 것 같다, 너무 형편없다' 이런 얘기 혹시 안 들어보셨나요?
○건축과장 박명진
제가 객관적으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전에는 분양가격도 있지만 기술형면에서 숙련공이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런 노동일을 안 배우려고 해요.
제 나름대로의 판단입니다만 적은 규모의 아파트들은 완전된 숙련공보다는 사람들이 일하다보니까 서툰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봐도요.
아파트를 지을 때 제가 가서 몇 번 큰 소리도 치고 시끄럽게 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번 있었고 자주 가서 시정도 시켰는데 그런 얘기 나올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아파트에 입주한 입주민들 말씀을 많이 들어보면 '이것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그래도 입주자 입장에서 피부로 느끼니까 그런 말씀하실 것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한 관리감독도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건축과장 박명진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하자보수기간이 10년이잖아요.
○건축과장 박명진
구조별로 다 다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래요?
최대가 그럼 10년인가요?
○건축과장 박명진
골조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골조는 그렇고 도배니, 세면기니 다 다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런데 바로와서 해주는 경우에는 입주하고 잠깐하고 그다음에는 하자보수 체크라 그러나요?
해가고 깜깜무소식인 경우도 많은데 그러면 10년 채워서 그다음에 해결을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박명진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지금 주민들이 주로 하자라고 하는 부분은 생활에 약간 불편한 부분들 구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없는 부분들이고요.
예를 들어서 도배를 했는데 어디에 스크래치가 났다든지, 장판을 깔았는데 스크래치가 났다든지 아니면 세면기를 설치를 했는데 흔들린다든지 그런 가벼운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거의 한 1년 정도는 하자보수팀이 상주를 해요.
접수 쭉 받는 대로 수시로 지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원하는 건 당장 내집을 빨리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부분이 안 되다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도 계속 빨리 해주라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아파트에 입주해보면 시행사들이 분양하고 나서는 한 마디로 말하면 튕깁니다.
그래서 보수할 일이 있어도 전화도 잘 받지않고 나몰라라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아파트 입주해서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간판개선사업에 디자인개발도 하시고 실시용역도 하셔서 광한루원 주변 및 예촌길에 용역을 하셨네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현재 용역을 해서 올해 시기상으로 발주는 어려울 것 같고요.
명시이월시켜서 1월에 바로 발주해서 춘향제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럼 간판개선사업이 있을 때마다 디자인 업체를 바꾸나요?
○건축과장 박명진
용역업체는 입찰을 하기 때문에 디자인개발 업체가 남원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에서 낙찰자가 어디가 되냐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이것도 간판을 다는 업주들 뿐만이 아니고 시민들도 남원시를 다니면서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시민들께서 하신 말씀인데 시청앞에도 보면 이미 한 곳이 있어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시청앞에 개선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런데 또 광한루 주변에 할 때 디자인이 다르다든지 너무 상이하거나 그러면 '볼품이 없을 것 같다', '이런 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건축과장 박명진
올해 할 사업은 디자인이 완료가 됐거든요.
그러면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용역업체가 선정되면 먼저 추진회를 1차적으로 주민들로 구성을 합니다.
추진회를 구성을 해서 디자인안이 1차적으로 나오면 추진위원회를,
○부위원장 장선화
그러니까 디자인안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해놓은 지역 외에 다른 지역에 물량이 사업이 발주가 됐을 경우에는 다를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건축과장 박명진
그렇죠.
사업구간의 특성에 따라서,
○부위원장 장선화
좁은 남원시에서 사업이 있을 때마다 디자인이 바뀔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건축과장 박명진
약간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청로 같은 경우는 대로변이고 광한루원은 뭔가 조금씩이라도 거기에 어울리는, 구간별로라도 조금씩 다르게,
○부위원장 장선화
과장님 말씀은 이해하지만 남원시를 하나로 묶어서 연계성과 통일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건축과장 박명진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획일적으로 딱한다고 봤을 때는 간판개선사업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특색에 맞게 예를 들어서 고샘길 같은 경우는 추억의 거리 그러면 7080 거리, 내년사업으로 사업을 따온 게 또 있거든요.
○부위원장 장선화
요즘에 현대인들이 외국을 갑니다.
많이 가고 지금은 명절이나 이럴 때도 흔히들 지금은 집안에서 명절을 보내는 것보다는 해외를 무지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면 저희들도 한눈에 보이잖아요.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지붕이 똑같고 집들도 보면 정말 자연하고 매치가 잘 돼서 언제가봐도 정말 예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공황에 딱 내려서 한국와서 저희들이 차타고 오다보면 우리나라 주택들은 '왜 이럴까', '너무 초라하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이렇게 보면 옛날에는 저희들이 자연친화적으로 지붕같은 것을 볏짚이나 나무로 예쁜 집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산업화가 확 되면서 갑자기 발전하면서 들쭉날쭉 예술성도 없고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보기 좀 그렇다 할 정도로 집 구조가 많이 바뀌어 버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은 거지만 간판디자인을 해서 개선을 할 때 이것도 저희가 10년, 20년, 100년을 갈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박명진
맞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래서 남원을 찾은 관광객들이나 남원시민들이 항상 보고 지나다니는데 그래도 이것도 통일성도 있고 연계성도 있고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어야지 '이거 왜 이래' 이런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마다 다 다르다 이렇게 하실 게 아니고 남원시 전체를 놓고 남원시 전체의 이미지에 맞는 간판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건축과장 박명진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린 말씀도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것을 하려고 사실은 간판개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청로 대로변, 광한루원은 광한루원과 숙박단지하고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신발집이라면 신발집의 특성에 맞는 로고를 같이 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전체를 놓고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아무튼 이제 용역을 하셨으니까요.
저희들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건축과장 박명진
옛날에는 농촌주택개량이 농가에서 살고 있는 농민들만 집을 지을 수가 있었어요.
반드시 구옥을 소유를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제한이 없습니다.
귀농귀촌자라든지 집이 없는 사람도 농촌주택개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든 혜택을 다 골고루 볼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대출한도가 최대 2억이라고 보고해주셨어요.
그런데 2015, 2016년도 사업물량을 보니까 서 너개 지역에 굉장히 사업물량이 많고 또 하나도 없는 지역이 5개나 되고 굉장히 편차가 크네요.
이렇게 사업물량을 정하고 지역을 정할 때 무슨 기준이 있나요?
○건축과장 박명진
그 부분은 사실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런 데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통동에서도 고죽동이라든지 시골마을 그런 데는 지금 되는데 법적인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런 데는 집을 지원을 못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지역에는 별도로 지원하는 분야가 또 따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럼 개인이 신청을 해야 되나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아니면,
○건축과장 박명진
저희들이 1월 초에 대상자 수요조사를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80동을 계상했다가 물량이 많아가지고 30몇 동을 더 증가를 시키고 그랬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신청자는 많은데 다 못해주는 형편인가요?
○건축과장 박명진
몰라서 안 돼가지고 작년에도 38동인가 더 해가지고 올해는 충족을 시켜줬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내주신 자료에 보면 지역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무슨 기준으로 했나 궁금증을 유발하거든요.
○건축과장 박명진
주거지역에 시내는 못 주도록 돼 있어요.
○부위원장 장선화
면 단위요.
○건축과장 박명진
우리가 신청을 받기 때문에 어느 면이 많다, 적다 그 부분은 면에서 신청을 하냐에 따라 다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것은 파악하기 어렵다?
○건축과장 박명진
주로 운봉이나 예를 들어서 인월, 아영, 산내 그쪽에 물량이 더 많은 이유는 소규모삶터 조성이랄지 귀농귀촌인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한 500세대 넘게 오기 때문에 물량을 더 그쪽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쪽이 더 많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알겠습니다.
저도 계속 관심 갖고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성기 위원님께서 불법광고물 수거에 관해서 말씀해주셨는데요.
요천변이나 아니면 공원같은 데 보면 세월호 관련해서 광고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많이 걸려 있고 무슨 사안이 있을 때마다 사회단체에서 굉장히 많이 붙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남원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건축과장 박명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하자면 지금 현재 붙어 있는 광고물들이 거의 다 불법이거든요.
공익이든 사익이든 간에 다 불법인데 남원에 가장 시급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국가적으로 시급한 문제도 있다보니까 저희가 단속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수시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많이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거는 불법이고,
○부위원장 장선화
어느 특정 사회단체에 뭔가를 들어준다는 것도 남원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요?
그냥 힘 있는, 말할 수 없는 시민단체들이 막 불법으로 붙인다고 해서 남원시에서는 말할 수 없다 이것은 편파적이지 않나요?
○건축과장 박명진
그런 부분은 공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나름대로 남원의 지역적인 발전을 위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같이 맞물려가다 보니까 덩달아서 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법을 떠나서 저희들이 정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들도 생각보다는 많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렇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이 그걸 공감할 때 그것이 인정되는 것이지 많은 시민들이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불쾌하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뭔가 남원시에서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잣대로 딱 대거나 법이 있거나 조례가 있으면 좋죠.
그렇지만 그것들은 다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특별한 것들이잖아요.
아무리 그렇지만 그런 것을 아무 조치도 없이 막연하게 많은 시민들이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남원시에서 아무 조치도 안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더 면밀히 조사해보시고요.
남원시에서 잘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고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본 사업에서 101건을 했어요.
3억 6,800만원가지고요.
○건축과장 박명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나중에 돈이 집행잔액이 남아서 2,500만원을 가지고 총 110가구를 하셨고만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당초에 92가구를 계획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원래 92가구 계획했다가 101가구해가지고 10가구가 늘어났는데,
○건축과장 박명진
더 수요를 줬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혹시 올해는 현장점검 한 번 해보셨나요?
○건축과장 박명진
올해는 지금 현장을 많이 돌아봤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단 시작점에서부터 읍면직원들하고 같이 동행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께서 10월 말 임시회 때 참석 안 하셨나요?
그때 어디 가신다고 제가 말을 들었던 것 같은데요.
그날 분명히 말씀을 드릴 때 앞으로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는 이름이나 주소나 생년월일까지는 기재를 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의회에 제출할 경우에는 제한을 안 받습니다.
이 자료를 의원님들이 다른 곳으로 유출시켰을 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을 받습니다.
분명히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불법위법건축물 지도단속 세부현황을 보면 예전과 같이 '김○○' 이런 식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다시 수정을 해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정을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다시 자료를 제출해주기를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살림살이를 보니까 잘했네요.
○건축과장 박명진
열심히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승곤위원
2015년 행정사무감사때 짚었던 내용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지금 불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몇 건이나 들어와가지고 몇 건이나 해결되고, 아직 미비된 양성화할 수 있는 건축물이 지금 축사, 양계사, 전체 다 해서 몇 건이나 됩니까?
○건축과장 박명진
양계사는 38건을 양성화를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축사는요?
○건축과장 박명진
그러니까 축사요.
○김승곤위원
축사 전체 38건이요?
○건축과장 박명진
전체 38건이요.
○김승곤위원
주택은요?
○건축과장 박명진
그건 빼고요.
불법건축물은 저희들이 지도단속 부분이고요.
○김승곤위원
그리고 지금 기한이 얼마 안 남았어요.
어차피 20년 전, 30년 전에 집 지어가지고 사는 부분 또 이런 부분이 불법건축물이 많잖아요.
양성화 기간이 18년 3월까지잖아요.
그러니까 면사무소에 다시 12월이나 1월에 홍보를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남원시가 전체 불법건축물이 아닌 합법적으로 건축물이 이루어진 양성화작업을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게 잘못돼가지고 불법건축물로 해서 고발이 되면 최고 1억까지 벌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명진
예.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축사나 또 일반주택이나 모든 거 해당 행위가 저촉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풀 수 있는 방안을 줘가지고, 민원인들이 풀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도 못 풀어요.
그러니까 건축과에 와서 민원을 접수할 때는 모든 걸 소상히 가르쳐 줘가지고 사업을 풀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세요.
○건축과장 박명진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남원시 전체 관내 읍면동 포함해서 등록이 안 된 경로당들이 지금도 몇 군데 있어요.
알고 계세요?
○건축과장 박명진
경로당 등록관계는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여성가족과에서 해도 양성화를 해주려면 어차피 건축과로 들어와야 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명진
26건이 불법건축물입니다.
○김승곤위원
작년에 짚었던 부분인데 다 해결했어요?
○건축과장 박명진
그 부분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와 협의 중인데 농지를 점용했다든지, 아니면 구거를 점용했다든지, 도로를 점용했다든지 이런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해결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주생 상도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건만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나머지는 현재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농지 부분이에요.
그래서 농지전용 조성은 전용을 하게되면 불법전용이기 때문에 추인이라는 제도가 관련법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김승곤위원
그러면 건축과나 농정과에서 그 지침을 만들어야죠.
이것을 어차피 해결해줘야 하니까요.
지금 1건했으면 아직도 25건이 남았고만요.
○건축과장 박명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지속적으로 농정과도 그렇고 여성가족과와도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차피 우리 시 자체적으로 지침서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꼭 풀어서 18년 이전에 전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쓰셔야 돼요.
○건축과장 박명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가지고 전체 시민들이 똑같이 혜택을 보고 수혜를 누려야지 과거에 뭐 10년, 20년 전에 지어놓은 건물이라서 수요를 못받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명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노암동 공동주택에 대해서 위원들이 질의를 했어요.
허가는 이미 나갔습니까?
○건축과장 박명진
예. 올 3월에 사업승인은 났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도 관리감독을 허가 승인자인 건축과에서 책임있죠?
○건축과장 박명진
그렇죠.
○김승곤위원
감리가 관리감독을 한다고 과장님 답변했는데 감리는 어차피 시공사업자하고 짜놓고 고스톱 치는 거예요.
감리라고 해서 별 지적 못해요.
본 위원이 말을 않겠습니다마는 만일 과장님한테 설명하고 이렇게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되겠냐 이런 거 사진으로 제출을 수십장 갖다주고 그런 부분 있었죠?
그렇게 해놓고 가면 업자는 끝나버린 거예요.
시민들만 손해를 보는 것이죠.
○건축과장 박명진
맞습니다.
○김승곤위원
감리에다 맡겨서는 절대 안 되는 부분이 첫째 그거예요.
○건축과장 박명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건 뜯어내고 새로 지어야 돼요.
그렇게 부실공사를 한 것은요.
그런데 짚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노암동 아파트가 신축돼가지고 22층이 올라갈 때는 제가 거기를 또 4일만에 갑니다.
항상 보러가는데 그게 지난번과 같은 과정이 나오면 그때는 바로 언론에다 폭로를 해가지고 언론에서 짚을 수 있는 방안 찾아낼 테니까 관리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한번 지적받은 부분은 다시 지적을 받지 않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고 지금 공동주택관리조례를 본 위원이 발의를 해가지고 작년부터 사업비가 없어서 못하고 올해에도 사업을 못했어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한남아파트인가,
○건축과장 박명진
안전관리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승곤위원
900만원인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900만원 갖고 한남아파트는 전체 가능해요?
○건축과장 박명진
그 돈가지고 가능합니다.
○김승곤위원
가능해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김승곤위원
왜냐하면 이런 발의하는 부분은 각 전체 전라북도내 시군을 다 들어가서 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는가,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사업비를 시에서 투자해서 안전진단을 받고 있는가 이런 것을 보고 발의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물론 한남아파트는 몇 세대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들어갈 것으로 보고 900만원이면 가능하다니까 이해는 되는데 앞으로는 정말 안전진단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더군다나 지진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지, 여진발생하지, 또 여러 가지 등등이 안전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감증에 처해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것은 더 세밀하게 연구해서 세밀한 관찰이 필요하고 또 진단을 의뢰해서 해야되겠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올해 첫해 900만원이라고 보면 내년부터는 예산이 더 상향돼가지고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건축과장 박명진
알겠습니다.
시민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본 위원이 15일 업무보고 때 짚었던 부분 취약계층에 대한 가스 시설을 해주고 있죠?
○건축과장 박명진
가스시설은 저희들은 안 하고요.
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제가 착각했습니다.
지금 가로등사업이 우리가 몇 년도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죠?
○건축과장 박명진
가로등사업은 오래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 200~300여개 등을 시설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면 단위로 평균 11개소, 15개소 그렇게 들어갔는데 아직도 소홀해가지고 밤으로 무섭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시민과 농가들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산확보를 얼마했는지 모르겠는데,
○건축과장 박명진
작년보다 지금 2,000만원 상향조정해서 올렸습니다.
○김승곤위원
예산 확보해가지고 시민들이 어차피 우리 시를 신뢰하고, 행정을 신뢰하고 그러려면 행정에서 먼저 시민을 따를 수 있는 제도화를 마련해야 됩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가로등 설치도 잘 돼 가지고 시민들이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빈집정비사업이 있어요.
빈집정비사업도 제가 보는 견해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빈집정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산지원을 다 해주고 있어요.
100만원, 시내권은 300만원,
○건축과장 박명진
200만원, 250만원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농촌권은 250만원 이런식으로 다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슬레이트를 했을 때는 몇 ㎡이상은 자부담이 있습니까?
자부담이 있죠?
○건축과장 박명진
슬레이트사업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있고 환경과에서도 슬레이트만 걷어가 주는 사업이 있어요.
저희 과는 도시지역은 300만원을 주고 농촌지역은 250만원을 주거든요.
그랬을 때 그 부분이 더 추가로 나온다고 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김승곤위원
자부담을 시키지 말고 사업을 추진해서 하시고 어차피 그분들은 슬레이트를 걷어내면 강판으로 사업을 해가지고 지붕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 비용도 들어가는데 슬레이트 철거 부분은 잘 쌓아놔가지고 환경과에서 사업을 할 때 같이 도모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자부담을 안 한다고 보면 슬레이트 엄청나게 많이 걷을 철거 지붕들이 많거든요.
그것을 참고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서 병행했으면 좋겠다,
○건축과장 박명진
환경과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차피 슬레이트는 발암물질이 많이 발생돼가지고 환경오염돼서 암 유발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안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특수폐기물로 처리가 되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박명진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건축과장 박명진
환경과하고 연계해서 최소한의 자부담이 덜 발생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아무쪼록 2016년도 건축과 보니까 살림을 잘해서 알뜰하게 해서 모든 사업이 잘 추진된 것 같아요.
1달 남은 기간 마무리 잘하셔가지고 시민들한테 신뢰받는 건축과가 돼서 건축과를 믿고 시민들이 따를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주시고요.
2017년도에는 더 좋은 사업 발굴해가지고 좋은 이미지로 남는 2017년도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감사 준비와 성실히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14시3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인)
| 김종관 | 장선화 | 윤지홍 | 김승곤 | 이정린 |
| 강성원 | 김성기 | 왕정안 |
○출석공무원 (4인)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환중 |
| 건 축 과 장 | 박명진 |
| 농 촌 진 흥 과 장 | 나상우 |
| 현 장 지 원 과 장 | 문수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