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행정사무감사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록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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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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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도시과, 건설과, 교통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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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6년 11월 21일 (월) 10시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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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도시과 소관
◈건설과 소관
◈교통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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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주에 이어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부서인 도시과, 건설과, 교통과 순서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먼저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7월 1일자로 발령받고 도시과로 가셨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금년도 행정감사 전관예우 차원에서 잘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주세요.

○도시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도시과 직원은 결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결원은 없습니다.

○왕정안위원 마음먹은 대로 충분히 돌아가겠습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도시과 금년도 예산이 250억 됩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90억 정도가 미집행됐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예산을 잘못 세운거예요?
일을 안 한 거예요?

○도시과장 진영신 2회 추경 때 신정대로 10억, 교룡대로 20억 해서 30억이 추가됐어요.

○왕정안위원 그래도 60억을 안 썼잖아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산단 용지보상이 30억 정도 집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12월까지 가면 산단이 22억 정도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교룡대로 집행하고 신정대로도 집행하면 이월액은 많지 않습니다.

○왕정안위원 어찌 됐든 예산을 세웠으면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애로사항없이 적기적소에 예산집행을 다하는 것이 부서장의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혹시라도 내년도에는 미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는 안 됩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7쪽을 보면 2016년도 예산집행내역에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잔액으로 남은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일반회계로 전출을 합니다.
환지청산금이 3억 8,000만원 정도, 체비지 매각대금이 16억 5,2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것은 결산추경 때 일반회계로 전출할 계획입니다.

○왕정안위원 시설비나 일반 예비비나 이런 게 생길 걸로 가상하고 예산을 세웠던 거죠?

○도시과장 진영신 예.   전액 삭감시켜서,

○왕정안위원 일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아서 다시 연말에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는다는 거죠?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과거에 이런 예가 있었습니까?
21억이나 예산을 세울 때가 있었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신정지구를 개발하는 개발금이기 때문에 특별한 예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왕정안위원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체비지 매각했을 때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가격이 상승됐습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입찰을 하기 때문에 입찰결과 2,200만원이,

○왕정안위원 2,200만원이 아니죠.
체비지 매각한 것인데 2,200만원이 아니고 시에서 감정가격을 예상했던 것보다 4억 8천인가 입찰금액에서 불어났다고 보고했던 것 아닌가요?

○도시과장 진영신 최초 예정가격이 12억 5,900만원인데 16억 5,200만원이니까 4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예상가격보다 많은 금액이 이익창출이 됐고 입찰만 됐을 뿐이지 건축을 1군데밖에 안 하더라고요.
입찰 본 사람들이 언제까지 건축을 한다고 해요?

○도시과장 진영신 아직 제한은 없고요.
몇 년까지 지어야된다는 제한은 없고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빨리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입찰을 했을 때 단서를 붙여서 입찰을 했어야 되는데 무한정, 거의 보면 객지사람들이 입찰을 봤잖아요.
그래서 객지사람들이 이익을 보기 위해서 지금까지 건물을 짓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처음에 입찰봤을 때 단서를 붙여야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혹시 실수하신 것 아닌가요?

○도시과장 진영신 전임자들이 했을 때도 이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규제를 해야 되는 것인가, 안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가지고 제한을 하지 않고, 지금은 제한제도가 다른 택지개발에도 제한제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입찰 보신분들한테 독려를 하십시오.

○도시과장 진영신 예.

○왕정안위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부지정리했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이 안 선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KTX 이용객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능성이 있어서 독려를 많이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3쪽을 보면 부지가 정리된 반대쪽에 '시외버스, 고속버스터미널의 통리적 통합운영을 위해 2020 남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업과 연계 추진 방안을 검토 바람'했는데 보고 처리내용이 '향후 신역사 인근 자동차정류장 부지 활용방안 및 주민 여론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검토를 어떻게 했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제가 와서는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접근을 못했습니다.
활용방안에 대해서 신경을 못썼습니다.

○왕정안위원 사실 지역 형편을 보면 거기로 오면 좋죠.
그런데 그 지역으로 공영터미널을 옮기면 구도심권이 완전히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거기로 옮기면 안 되고 조심스럽지만 지금 현재 터미널에는 엄청 복잡하고 과장님도 자주 다니시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를 다니는 사람들은 자동차를 가진 사람이나 안 가진 사람이나 복잡성을 안 느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역사 부지는 중앙공원으로 의회에서 추진을 하자고 해서 하기로 했고 그렇다고 보면 남신관광으로 인해서 중앙지구대까지 거기를 선정하면 좋지 않을까, 침체된 구도심권도 활성화될 수 있고 이런 모양새를 갖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는데 검토를 하십시오.

○도시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다음에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첫 번째 보면 '남원 노담 제3농공단지내 원형지 개발 부정적' 해서 '설계 변경해서 감액 계약 완료하였음'했는데 약 2억 9,116만 6,000원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다음에 '지방도 및 지역개발 등 동상지층 적용 부정적' 해서 7,500만원이 부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포장설계법 적용해서 설계 변경한 것이 47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이 돈이 얼마냐면 3억 6,700만원입니다.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안했다면 3억 6,700만원이 고스란히 일도 하지 않고 업자들한테 돈이 들어가 버렸다는 얘기죠.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이 비단 도시과에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업 부서는 어느 부서가 됐든 다 이런 문제가 발생됐어요.
왜 행정에서 소홀히 다뤘는가, 이런 적용법을 잘 모르는가 한계를 느끼는 것 같아요.
정말로 문제거든요.
건설과, 농정과, 원예허브과, 도시과, 상수도사업소 사업하는 집행 부서는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을 앞으로는 더 신중히 처리를 해서 상급기관에서 감사가 나와도 지적사항이 없게끔, 특히 민원이나 이런 것은 잘 모르겠지만 돈하고 결부된 것은 문제가 되거든요.
잘 하십시오.
보통 일이 아닙니다.
또 밑에 '남원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계획 부정적' 해서 감사원 감사에서 49억을 삭감시켰어요.
시에서 계획했던 도로 형태보다도 49억을 삭감시켜서 진입로 계획을 세웠어요.
49억이나 삭감시키면 우리 행정에서 계획을 잘못 세웠던 것입니까?
감사원에서 지적해서 49억을 삭감시켜 버리는 게 맞아요?

○도시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욕심을 부렸죠.
전액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산단 진입도로하면서 국도 17호선에서 램프를 설치해서 주진입하는 것이 국도 17호선에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자료 가져왔습니까?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도시과장 진영신 (도면설명)
여기가 국도 17호선입니다.
여기가 남원 방향이고, 여기가 전주 방향입니다.
산단이고 산단 주진입도로가 이 도로입니다.
저희들이 산단을 진입하려면 국도 17호선에서 램프가 설치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사실상은,

○왕정안위원 거기가 어디예요?

○도시과장 진영신 오리정 쪽입니다.

○왕정안위원 오리정에서 여기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이 부분을,

○도시과장 진영신 그것이 아니고 지적당한 것이 사매소재지, 면사무소에서 오면 진입하는 도로를 했는데   이 도로를 4차로로 했어요.
그러면 주 물동량 차량들이 국도 17호선을 이용해서 진입하는데 누가 구도로를 이용해서 여기에 차량이 들어가겠냐, 4차선 도로는 안 된다 그래서 2차선 도로를 그대로 존중해주고 인도를 확보해서 안전하게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자전거가 다닐 수 있도록 2차선으로 해서 다른 것을 보완해서 여기는 제척을 해야 한다, 여기에서 깎아진 것이 49억입니다.
다른 곳에서 깎인 것이 아니고, 누가 보더라도 여기도 4차로를 만들고 여기 4차로 도로에서 진출입을 하는데 왜 여기를 4차로로 만드냐, 이것은 안 된다고 지적을 받아서 깎은 것입니다.
저희가 잘못한 게 아니고 저희는 하는 김에 여기까지 4차로로 연결시켰으면 좋겠다고 욕심을 부려서 설계해서 요구를 했는데 설계 검토 과정에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사실상 여기도 공사를 하지 않고 여기에서 진출입해서 나가야지 왜 오리정으로 빼냐고 이것도 상당히 시비 논란거리가 됐어요.
그때 실무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어필을 해서 여기까지는 연결을 해서 오리정까지 도로를 하게끔 됐습니다.

○왕정안위원 알겠습니다.
그밑에 시정질문, 5분발언, 현지답사활동 등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억이 교룡대로에 용지보상이 들어갔습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들어갔습니다.
감정평가까지는 시행했습니다.

○왕정안위원 용지보상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나요?

○도시과장 진영신 개인별 통보를 해서 12월에 보상을 합니다.

○왕정안위원 이걸 보면 보고내용에는 2015년도 시비 20억원을 확보하여 일부 용지보상을 추진한 바 있으며 민선 6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했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다음에 넘어가면 공약사업 문제가 또 나옵니다.
그때 다시 한 번 얘기하고 여기는 넘어갑시다.
18쪽에 보면 교룡대로 개설사업, 신정대로 개설공사가 있는데 교룡대로는 195억이고 신정대로는 200억입니다.
예산 세워 놓은 연도별 투자 계획을 보면, 자료있나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보고있습니다.

○왕정안위원 2016년도에 교룡대로에는 20억을 세웠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왕정안위원 17년도에 30억, 18년도는 45억, 19년도는 50억, 2020년에 50억 그다음에 신정대로 개설공사를 보면 17년도에 20억, 20년까지 계속 20억이에요.
그렇죠?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민선 6기 공약사업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2012년도 보궐선거에서도 마찬가지고 2014년 지방선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환주 시장님께서 시장사거리 원협 앞 유세장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어떤 경우에도 동서 균형발전을 꼭 시키마, 그래서 나를 지지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내용을 보면 교룡대로, 신정대로 예산이 절반도 안 돼요.
자료에 나타났어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동서 균형발전이 되겠냐 안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교룡대로하고 신정대로만 비교를 하시는데요.
그동안에 조산대로, 조산중로, 신역사 진입도로라든지, 남원여고 중로라든지, 향교동으로 가는 선거관리위원회 쪽으로 용정마을 중로 여기에 대규모사업은 아닙니다만 중로공사가 그동안에 꾸준하게 진행돼 왔고요.
교룡대로는 신역사 대로에서 북남원 IC까지 가는 진입도로는 관문도로거든요.

○왕정안위원 과장님, 다른 위원님도 질의할 내용이 많을 거예요.
쉽게 '그것은 행정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아니면 '예, 아니오'로 합시다.

○도시과장 진영신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교룡대로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해서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 승인 절차가 국토부하고 지연이 자꾸 되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2017년부터 국비가 지원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1년이 연장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교룡대로가 국비 확보사업으로 지연돼서 내려오면 교룡대로는 시비 투자가 될 필요가 없거든요.
거기에 따른 여유가 있으니까 신정대로에 집중 투자해서 신정대로도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지역개발사업이 지금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그전에는 개촉지구사업이라고 해서 500억 정도 규모사업으로 했거든요.
개촉사업지구가 끝나고 지역개발사업으로 해서 전라북도 10개 군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1개 시군당 200억 정도가 지원됩니다.

○왕정안위원 이 문제가 뒤에 더 나옵니다.
그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왕정 1호통 소로 자투리땅이 5평, 7평, 10평, 12평 이런 식으로 남았어요.
그것을 매각처분을 하자고 여러 차례 이야기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했나요?
지금까지 안하고 왜 묶어놨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매각이라뇨?
매입을 해달라는 건가요?

○왕정안위원 매각이요.

○도시과장 진영신 거기는 공사가 완전히 끝나고,

○왕정안위원 다 끝났어요.
다 끝난거요.

○도시과장 진영신 다 끝난거요?
그것은 저희가 재정과와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영진 계장님, 공사한 옆에 남북으로 해놓은 것 길 옆에 3명, 5평, 7평 이런 식으로 쭉 남은 게 있거든요.
그사람들이 전부 담을 친 것이 자기들이 살걸로 알고 담을 쳤어요.
그런데 한집마다 가구마다 5평, 7평, 2평, 3평 남았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매각을 해야 낫지 않겠나, 지난번에 매각을 한다고 했거든요.
지금까지 넘어가 버렸어요.
내용을 살피셔서 자료를 주십시오.

○도시과장 진영신 예.

○왕정안위원 51쪽을 봅시다.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에 공모사업으로 100억 사업이 당첨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사업위치는 동충동, 죽항동, 금동의 일부 지역이고 사업내용은 도시재생대학, 게스트하우스, 놀다거리 조성, 집수리 지원, 청실홍실 전통혼례, 전통혼례 거리행진, 마을꽃밭 이런 것을 조성합니다.
이게 문제가 되지 않으려나 문화관광과에서 했던 예가람길, 그게 사실 원래 계획보다 잘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10이라고 했다면 둘도 셋도 활성화가 안 돼요.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더 깊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업을 하려고 전북대 교수가 애를 쓰고 시에서도 애를 쓰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연구 검토를 해서 활성화될 수 있게끔 연구를 하세요.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춰도 사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사람이 있게 하려면 용역을 정말로 잘해야 됩니다.
공모를 누가 합니까?
전북대학교 교수들이 합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용역사가 있어요.
코디네이터 교수는 거기의 모든 것을 감리 감독을 합니다.

○왕정안위원 농정과에서 창조적마을이라고 해서 권역별 사업 만들기를 있잖아요?
도시재생사업, 예가람길 이런 것 정말로 문제입니다.
돈을 몇 십억씩 지원하고 과연 생각대로 계획대로 열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되고 잘 된다고 볼텐데 10가지 중에 한 가지도 과연 될는지 문제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사업이 102억이 아니라 1,200억을 쏟아 부어도 생각대로 되겠나 문제예요.
계획했던 대로 잘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도시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활성화계획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적인 사업이 확정되려면 2017년도 4월이 되거든요
그안에 1월, 2월 안에 어느 정도 안이 구체적으로 되면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자문도 받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밑에 별표를 보면 '16년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8,600만원을 별도 시비'로 사용했습니다.
무엇하는데 8,600만원을 썼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다 집행은 안 했습니다만 인건비가 6,300만원 정도 되고요.
거기 사무실 일반운영도 해야 되고 자산취득비로 책상이나 컴퓨터 구비를 순수한 시비로 해줘야 합니다.
도시재생 가이드라인을 보면 국비사업으로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자치단체에서 인력운영이나 모든 사무실 운영은 자체 시비로 하게끔,

○왕정안위원 누가 무슨 일을 했는데 인건비를 썼나요?

○도시과장 진영신 김현숙 교수 코디네이터하고,

○왕정안위원 전북대학교 교수말이에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그다음에 사무국장이 한 사람있습니다.
사무원이 2명 그래서 4명이 주재를 합니다.

○왕정안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7월에 인력을 뽑아서 9월부터 사업을 운영했어요.

○왕정안위원 7월부터 인력을 채용하는데 공개채용을 했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공개적으로 했어요.

○왕정안위원 우리는 전혀 내용을 알지 못하고 8,600만원 예산집행을 했으면 자료를 만들어서 뭐하는데 집행을 했다고 했어야 되는데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8,600만원 별도 시비로 집행했다고 해놔버리면,

○도시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6월부터,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도시과장 진영신 예.

○위원장 김종관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왕 위원님!
도시재생사업은 저희들이 지난번 회기 때 현장답사를 갔었습니다.
모든 것을 확인했으니까 사업에 대해서만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 현장답사 가서 모든 것을 확인했으니까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갑니다.
52쪽에 교룡대로 개설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시비 20억을 투자했습니다.
예산집행을 보면 20억이 상당수 많이 남았어요.
집행을 하지 못하고요.
이것도 연내에 사업비를 활용하십시오.

○도시과장 진영신 예.

○왕정안위원 금후계획에 보면 지역개발사업,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죠?

○도시과장 진영신 예.

○왕정안위원 전액 국비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도시과장 진영신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국장님, 시비로 해서 할 공사가 아닙니다.
문화재가 있어서 국비로 도로를 신설해야 됩니다.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셔서 195억 전액 국비로 도로를 신설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십시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재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도에 방문했을 때 이 관계를 담당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왕정안위원 이 교룡도로를 어디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 가져왔으면 설명 한 번 해보세요.

○도시과장 진영신 (도면설명)
여기가 지적공사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신역사로 해서 북남원 IC로 가는 길이고, 지적공사에서 바로 옆으로 여기에 교회 하나있죠?

○왕정안위원 지금 저 도로가 각이져서 굽은 것은 아파트 때문입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어디요?

○왕정안위원 35m라고 써진 부분이 각이 진 것은 향교아파트 때문에 그런 가요?

○도시과장 진영신 원래 이 도로계획 도로가 있잖아요.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저기에서 반듯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 각이 진 것은 향교아파트 때문에 그렇나요?

○도시과장 진영신 아파트도 있을 뿐더러 이렇게 도로를 내면 택지를 개발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이 정도로 놔줘야 남향 방향으로 모든 건축물이나 이런 것이 일률적으로 하지,

○왕정안위원 거기가 폭이 35m예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왕정안위원 6차선이고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세요.

○도시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53쪽을 보면 도시가로망 개설공사 추진현황에 도시계획 도로개설이 17개 지구에서 공사를 하고 있어요.
많기도 한데 634억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 중인 현장이 몇 개이고 완공된 게 몇 개입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9개 지구가 완공이 됐고요.
계속사업 지구는 3개 지구를 하고 있고 실시설계 1개, 용지보상 중에 있는 것이 5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경찰서 대로에서 용정마을로 들어가는 중로 향교동 선관위 앞으로 해서 중로를 내놨잖아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왕정안위원 경찰서 앞에서 용정마을까지는 왜 빼버렸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무엇을요?

○왕정안위원 경찰서 앞에 대교있잖아요.
큰 다리, 거기에서 용정마을 앞에까지요.

○도시과장 진영신 금년에 선관위에서 사직단까지는,

○왕정안위원 경찰서까지 사직단까지만 뺐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내년에 2억을 확보했습니다.
용역설계하고 편입용지 보상하고요.

○왕정안위원 내년에 예산 확보해놨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2억원 확보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야지 거기만 딱 떼어놓으면 안 되죠.

○도시과장 진영신 계속사업 지구로 갈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향교동에서 경찰서로 신역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이 그 길을 이용해서 고속도로도 나가고 그렇게 해야 돼요.

○도시과장 진영신 남원여고 중로 앞으로 해서 연결도 되고요.

○왕정안위원 그리고 원광한의원 앞에 거기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제가 현장을 갔다왔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 사업지구로 편입할까 해서 현지답사를 전체 지구를 했어요.
아직은 원광한의원 쪽은 다른 지구보다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 사정이 있어서 내년에는 거기는 제척을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게 아니고 거기가 사유지입니다.
여러 집이 사는데 사유지를 다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컨테이너박스를 원광한의원 앞에 막아버렸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2필지는 저희들이 땅을 매입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그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비를 다만 2억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신속히 내야 됩니다.
어디는 인도가 없어서 인도를 만드느라 몇 십억 예산을 세우면서 남의 땅으로 다니고 있는데 시민들한테 그런 불편해소를 해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예산은 한정이고 동시다발적으로는 동시에 못하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현지를 봐서 우선순위를 결정했거든요.
1년 정도는,

○왕정안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동서 균형발전이 이런 데에서부터 나와요.
세상에 남의 땅으로 다니는데 땅을 사서 길을 만들어줘야지 예산을 다른 핑계를 대면 안 되죠.
일반산업단지 한 번 봅시다.
일반산업단지 총 사업비가 1,030억입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1,030억 중에서 국비가 370억, 시비가 660억입니다.
그러면 시비는 단지 조성을 하고 폐수종말처리시설에 30%를 부담하고, 국비는 폐수종말 처리시설 70%를 부담하고 공업용수 1.4km 350㎜ 관으로 어디에서부터 들어오죠?

○도시과장 진영신 (도면설명)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소방서를 지나면 갈치로 가는 삼거리,

○왕정안위원 과장님, 1,030억짜리 공사가 자료가 그게 뭐예요?
크게 만들어서 가져오셔야죠.

○도시과장 진영신 나중에 실시설계나 이런 안이 나오면 도면을 크게 해서,

○왕정안위원 설계는 다 끝났잖아요?

○도시과장 진영신 아니요.
아직 안 끝났어요.

○왕정안위원 설계가 아직 안 끝났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내년에 4억이 확보돼서 내년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합니다.

○왕정안위원 차남희 계장님!
설계 아직 안 끝났어요?

○산업용지조성담당 차남희 공업용수는 내년부터 들어갑니다.

○왕정안위원 설계 끝났잖아요?

○도시과장 진영신 설계 안 끝났습니다.
지금 폐수종말처리장하고 여기하고는 설계를 아직 안 끝냈어요.

○왕정안위원 공업용수 14km와 폐수처리 1일 2,100을 처리하는데 70%를 부담해서 국비로 370억, 시비로 660억을 단지조성하고 폐수종말처리장을 만드는데 쓰겠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아까 산업단지 큰 자료를 펴보세요.
공업용수가 어디로 들어와요?

○도시과장 진영신 공업용수가 이 도로를 타고 들어와요.
공장쪽으로 해서 배수지 탱크가 여기에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폐수가 어디로 흘러가요?

○도시과장 진영신 여기는 배수장이니까 거시기를 하죠.

○왕정안위원 폐수를 정화하면 어디론가 흘러나가야잖아요.

○도시과장 진영신 폐수처리장은 여기이고, 여기는 완전히 정화가 돼서 하천 구거로 해서 방출을 해줍니다.
폐수처리를 하게 되면 하천방류를 할 수 있어요.

○왕정안위원 보상이 미비한 부분이 있어요.
15.1%가 보상이 아직 덜 됐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84.9%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대화가 어려운가요?

○도시과장 진영신 어렵고 그런 것은 금년에 54필지를 공탁을 했습니다.
금액으로 하면 21억 정도 공탁을 했고 공탁을 하지 않고 물건이 남아 있는 것이 16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186억 중에서 다 집행을 하고 16억 정도가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왕정안위원 영농보상은 몇 년 정도를 해줍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영농보상은 2년치를 하는데 평당 1만원입니다.

○왕정안위원 그것때문에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반발은 하지 않고요.
저희들이 공탁까지 나가버리게 되면 잔금이 16억 남아요.
16억 에서도 물건 같은 거 옮기는 게 6억 정도 되고 주거이전, 분묘가 1억 4천, 영농보상비가 4억 얼마 나가게 되면 실제 토지분은 3억 6,600만원밖에 안 남습니다.

○왕정안위원 57쪽을 봅시다.
2020 남원도시관리 수립계획 내용을 보면 금요일에 도시관리계획 위원들 회의를 했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이 자료를 보면 12월에 끝나면 12월 중에 전라북도 도시계획심의회를 받겠다는 거죠?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고도제한이 해제가 된다는 거죠?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이 문제는 그렇게 해서 잘 해결을 하십시오.

○도시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58쪽 중앙공원 역사부지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17년도에 20억 예산을 편성했어요.
지난번에 의회에서 부지를 바꾸지 말고 연도별로 매입을 하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건가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의원을 하고 있으면서 의회에서 하자는 대로 처음으로 한 것 같아요.
그전에는 여기로 가자고 하면 저리가고, 저리가자고 하면 여기로 갔는데 이 사업을 잘해서 중앙공원을 멋지게 만들어보세요.

○도시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시가지 인도사업, 노암동 현대제재소 아시죠?

○도시과장 진영신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거기에서 함파우까지 작년 2월에 바 선거구 동충동, 죽항동, 노암동, 금동, 왕정동 5개 동 시민과의 자담이 있었어요.
춘향예술회관에서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문화관광과에서 그 도로를 냈는데 그게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교통안전에 큰 지장을 초래하니까 꼭 도로 신설하면서 인도를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인도가 안 만들어져서 주민들의 불만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게 본 위원이 도로 용역할 때부터 이야기를 했고 인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로를 인도가 없이 신설도로를 만들었어요.
이것은 정말로 자존심 문제거든요.
의원을 의원답게 알지 않고 행정에서 아주 우습게 아는 거예요.
물론 도시과에서 이 사업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한 거예요.
세상에 도로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냐,
(사진 보여주며)
이게 그 도로입니다.
가까이에서 찍어서 그렇지 이 폭이 40m도 안 나와요.
세상에 땅을 남겨놓고, 이게 법면인데 법면이 도로 높이하고 법면을 보면 1m면 되는 것을 2m, 3m로 법면을 만들어놓고 인도를 안 만들었어요.
이런 정도로 법면을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법면을 만들어놓으면 인도를 10번도 만들고도 남아요.
말을 안할래도 자꾸 무슨 말을 하면 동서 균형발전 문제가 나오는데 물론 주는 사람 입장하고 받는 사람 입장도 생각해봐야겠지만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비례된 것을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자료 찾는 중)

○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자료 준비하실 동안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해도 될까요?

○왕정안위원 (사진보며)
그것만 없네요.
이게 그 도로 형태고요.
이것은 천문대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함파우 동네에서 천문대 올라가는 길입니다.
천문대 올라가는 길은 도로를 벗어나서 인도를 2m 이상, 2m가 뭐예요.
2m도 더 되게 인도를 내놨어요.
이렇게 형편성에 안맞는 일을 해서야 되겠냐는 거죠.
앞으로 도시과에서는 절대 이런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자료가 없어졌네요.

○위원장 김종관 왕정안 위원님, 자료 찾으시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해도 될까요?

○왕정안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그래서 굳이 인도를 못 만들겠다면 공사 중에 현대제재소에서 농로를 돌아서 동네로 가는 농로가 있습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예.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 농로를 아시려나 모르겠네요.

○도시과장 진영신 저도 가봤습니다.

○왕정안위원 농로 입구에 간판을 양쪽에 세워서 '도로가 협소하고 위험하니 경운기나, 오토바이나, 사람은 농로를 이용하십시오.'하고 안내판을 세워놓으면 좀 낫지 않겠나, 농로가 상당히 넓으니까 거기에 맞는 가로수도 세워서 농민들이 그 도로를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게 만드세요.

○도시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왕정안위원 68쪽에 신생마을 토지매입 현황 및 개발계획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국방 신뢰성 시험센터를 하려고 했는데 대전으로 가버렸고 호남 119 특수구조대 유치를 하려고 했는데 화순으로 가버렸고 남원에는 유치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보다 더 큰 사업은 정읍으로 간 것 내용아시죠?
이게 다 시민들 위하자고 한 일들이 안 된 내용입니다.
(사진보며)
이게 노암 3공단 가로수를 꺾어버린 것입니다.
가로수를 얼마나 큰 것을 갔다 놨나 이게 고추심는 고춧대예요.
보이나요?
제가 한장 드릴게요.
세상에 가로수를 고춧대만도 못한 가로수를 심었는데 가로수를 심는 목적이 뭐예요?

○도시과장 진영신 도시 미관도 고려되고 보행자들한테 신선한 그늘도 제공해주고 도시에 맑은 바람, 시원한 바람도 해주는데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고추심을 때 고춧대 아시죠?

○도시과장 진영신 예.

○왕정안위원 고춧대보다 나무가 가늘어요.
이런 걸 가로수라고 심어서 되겠냐는 거죠.
금년같이 폭염이 내렸을 때 그 길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명색이 가로수라고 심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차남희 계장님이나 다 시장이에요.
시장이 혼자 일을 못하니까 국장도 필요하고, 과장도 필요하고, 계장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시장역할을 하는 거예요.
시장이 이런 일을 한 것을 알면 기가막히겠죠.
제가 이거 시정질의할 거예요.
노암 3공단은 사람이 덜 다니니까 그런다고 합시다.
도통동 로컬푸드장 앞에 코아루아파트를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좌측으로 보면 도로공사에서 공사를 했죠?

○도시과장 진영신 예.

○왕정안위원 우측은 시에서 하고요?
거기를 가면 우스운 게 좌측으로 보면 도로공사에서 공사를 해놔가지고 팔뚝보다 더 큰 10전 가까이 된 벚나무를 식재해놨어요.
우측으로 보면 이런 걸로 가로수를 해놨어요.
그러면 로컬푸드는 우리 시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지역특산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관광객도 올 수 있어요.
그러면 관광객이 와 가지고 '남원 형편없는 도시구나, 가로수로 이런 걸 심어놨더니'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산을 잘못 집행해서 시장님은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어요.
이런 사업을 해서 되겠습니까?
하자보수 끝났습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아직 하자보수 기간이 안 지났습니다.

○왕정안위원 어떻게든 빨리 교체하세요.
가로수 칠자화는 예촌사업장이나 운봉 허브밸리사업장 그런 데에 갖다 심고 가로수는 가로수다워야 됩니다.
그래서 가로수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종으로 이팝나무가 됐든, 느티나무가 됐든 가로수역할을 할 수 있는 가로수를 식재하세요.

○도시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제가 대책을 강구해서 별도로 1월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가로수를 교체하십시오.
이것은 가로수가 아니에요.
인터넷에 들어가보면 아시려나 몰라도 이것은 정원수입니다.
칠자화는 정원수예요.
상당히 비싸고 고급진 나무예요.
그런 것을 가로수라고 심어놔가지고 눈살 찌푸리게 하면 되겠습니까?
꼭 교체하십시오.

○도시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하자보수가 안 끝났다고 했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왕정안위원 제가 아까 나무 부러진 것 찾아드렸죠?

○도시과장 진영신 예.

○왕정안위원 상당수 여러 개 됩니다.
다행인 것이 로컬푸드 앞에는 원협에서 거름을 줬더라고요.
그런데 저기는 맨땅에 심어놓으니까 그대로 있어요.
크지도 않고 죽은 것도 있고 그대로 있어요.
하자보수가 안 끝났으면 빨리 가져다 식재를 해야죠.
부러진 것, 죽은 것 교체를 해야지 그것도 안해요.

○도시과장 진영신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2016년도 예산 집행내역을 보니까 251억 2,000만원 예산에 잔액이 89억 9,800만원이에요.
대부분 사업의 시설비가 잔액이 남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도시과장 진영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회 추경 때 신정대로와 교룡대로에 30억을 확보했습니다.
30억을 확보하지 않았다면 30억 정도가 거시기되는데, 30억 확보한 것도 감정평가, 우리가 감정도 절차가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까지는 완료를 했습니다.
12월에는 어느 정도 보상이,

○부위원장 장선화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도 34억 1,600만원 잔액이 있는데요.

○도시과장 진영신 저희가 공탁을 했어요.
공탁금을 안줬는데 10월 28일에 도에 수용재개를 해서 공시송달 중에 있어요.
그러면 12월초에 저희들이 공탁을 할 것이 2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잔액이 11억 정도되는데 이것은 협의 매수, 지장물이나 이런 것인데 이것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교룡대로 개설공사 19억 9,000만원은요?

○도시과장 진영신 20억 추경에 확보했던 것이고 지금 감정평가를 했어요.

○부위원장 장선화 그러면 12월 안에는 대부분 예산이 소진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알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목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도시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금동하고 죽항동이 선정이 됐습니다.
사업비가 102억이 투자되는데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예요.
사업내용을 보면 게스트하우스, 놀다거리 조성, 집수리 지원, 전통혼례 거리행진 해서 십 여가지 사업을 기본계획을 수립해놨어요.
그런데 도시재생대학을 80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2차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부위원장 장선화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사업 내용을 보면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 특별한 사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투입 내용을 보면 순수 시비만 42억이라는 거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는 거죠.
그런데 전통혼례나 집수리 지원이나 놀다가는 거리 조성이나 이런 것들은 문화관광과에서 그동안에 해왔던 사업들하고 대부분 중복된다는 거죠.
그런데 거대한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특별한 매력이라고 할까요?
특별한 목적도 없이 남원의 시비를 거액을 투자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도시과장 진영신 필요성은 있죠.
과연 성과가 얼마나 나타날지는 저희들도 장담을 못하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예가람길이나 이런 데에 기투자했던 것도 있어요.
그것도 도시재생에서 조금만 지원을 하면 그동안에 미비했던 점도 보완해주고 저희들이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분들의 아이디어가 또 중요해요.
우리가 전략계획을 10개 정도를 수립해놨는데 그분들이 이것은 다른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최종공모를 해서, 사업확정이 내년 4월에 확정이 돼요.

○부위원장 장선화 인력을 말씀하셨는데 4명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사업 총괄코디네이터, 사무국장, 사무원 2명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의 아이디어라는 건가요?

○도시과장 진영신 아니죠.
도시재생대학이라고 용역사에서 역량강화 교육을 시켜요.
도시재생대학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라 하고 선진지 견학까지도 다 다닙니다.
잘된 곳에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토의를 해서 우리 남원은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분들이 권고를 해주고,

○부위원장 장선화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해봐야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남원시의 기대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국도비 말고 거금 시비 42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에 기대효과가 뭐가 있을까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 효과가 왜 이 사업을 해야할 것이며 다음에 어떤 효과가 나타난다, 그런 것이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이 2월부터 하고 4월에 최종결정을 하는데,

○부위원장 장선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사업은 시작해놓고 앞으로 찾아낼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도시과장 진영신 사업은 시작을 안 했어요.

○부위원장 장선화 2016년에 이미 예산이 투입됐잖아요.

○도시과장 진영신 이것은 사무실 짓고, 도시재생,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장선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향후 19년 이후에 이 사업이 완료됐을 때 과연 변화된 것이 무엇이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그러니까요.
어떤 사업을 했다는 것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확정이 돼서 하면 어떤 발전이 있다는 것이 나오지 지금은 세부적인 사업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효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이 사업을 보면서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공모사업이면 무조건 따오는 것이 아니냐, 남원에 필요한지 필요 안 한지 효과성도 검증해보지 않고 일단 따오고 보자, 이런 생각이 아닌가 합니다.
거대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제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담양에 죽녹원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언제 어느 때에 가도 사람이 미어터집니다.
주차장 언제 어느 때 가도 사람이 많습니다.
길거리 포장마차, 가게도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또 하나가 생겼어요.
뭐가 생겼는지 아세요?
프로방스라는 마을이 생겼습니다.
거기를 어제 남원시민께서 갔다오셔서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가봤더니 사람이 너무 많더라, 정말 이렇게 사람이 많이 올 줄 몰랐다, 죽녹원 말고 프로방스에도 사람이 많은지 몰랐다, 거기는 성공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남원에 뭔가 집중해서 예가람길 성공했다고 시민들이 생각하시나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복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에 목적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도시과장 진영신 저희들의 가장 큰 목적은 광한루에 들어온 관광객을 우리가 중앙공원까지 조성해서 거기까지 유입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한번 더 생각해보십시오.
아직 예산을 투입 안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거기와서 일하시는 분이 전북대 교수님이시죠?

○도시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 분의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월 280만원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러면 남원시민이 여기에서 인건비 받는 분이 계신가요?

○도시과장 진영신 남원시민은 사무국장하고 사무종사원 두 사람해서 세 사람이 남원사람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정말 남원시에 필요한 사업인지 한 번 더 재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국가나,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준다고 해서 막연하게 갖다쓰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사업을 완료했을 때 남원시에 지대한 수익성이 있는지, 효과성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후손들에게 뭔가 남겨줄 것이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내용이나 프로그램을 보면 거리행진, 전통혼례 청실홍실, 집수리 지원 이런 것들은 다른 사업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이 사업을 해서 뭐가 있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는 사업을 할 때 아무리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준다고 해도 남원에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10번, 20번 고민하고 예산을 갖고 올 시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예산을 갖다쓰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해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중앙공원 개발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는 정말 어떻게 보면 남원에서 노른자 땅이라고 해야 되나요?
남원의 중심이죠.
남원시민들이 이 땅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철도청과 협의하는 모든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도 굉장히 많은 의견을 제시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앙공원에 얼마전까지만 해도 예쁜 꽃들이 많았고 거기에 가면 정적이다, 사진작가들도 많이 왔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황폐하다, 그리고 바람개비가 있는데 뭐가 볼 거있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과장 진영신 현재로는 거기를 산림과에서 꽃이나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산림과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러면 중앙공원 개발사업 추진을 하시는데 140억 투자한 역할은 뭔가요?

○도시과장 진영신 땅을 매입하는데 110억 정도됩니다.
그리고 그 내에 30억을 들여서 공원 조성을 합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도시과에서 조성을 하나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중앙공원은 역사적인 장소라는 것은 남원시민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리고 앞으로 좋은 관광사업이 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죠.
그리고 시민들의 휴식공간, 남원에 마땅히 짬을 내서 잠깐 갔다올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은데 중앙공원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앞으로 많은 남원의 역사적인 광한루나 만인의총을 연계해서 관광산업을 할 수 있는 요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시나요?

○도시과장 진영신 아직은 저희들이 대략적인 것만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획만 세워서 토지매입을 하고 있거든요.
사업계획이 있어야 매입이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용역을 해서 세부적으로 해서 공청회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일단 땅을 매입하는 것은 반대하실 분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기도 때 돼서 공모사업이 있다든지 아니면 막연한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써버리면 안 될 중요한 땅이다, 그리고 중요한 개발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교육적인, 남원시민을 생각하는 그리고 앞으로 남원을 찾을 많은 관광명소 등 다양한 것을 생각하셔서 개발사업을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공원조성사업은 공모사업 같은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국비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땅 매입은 어쩔 수 없이 시비로 해야되지만 사업조성은 최대한 국비를 따다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어떻게 개발되고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저희들도 잘 지켜보겠습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예.

○부위원장 장선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교룡대로 개설은 지역개발사업으로 하는데 몇 년이라고 했죠?

○도시과장 진영신 2017년 4월에 확정될 것 같아요.

○이정린위원 당초에는 내년부터 되겠다고 했는데 1년이 더 늦춰지네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예산이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시비를 확보해서 2020년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정린위원 지역개발사업에 도에서 받아서 시군별로 나눠준다는 사업아닌가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전라북도에서 전체적인 사업비를 2017년부터 예산을 배정해서 주겠다는 건가요?

○도시과장 진영신 당초에는 2016년부터 예상했는데,

○이정린위원 저희한테 보고할 때도 내년부터 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도시과장 진영신 승인이 늦어져서 2017년도 예산에는 안 된다,

○이정린위원 다른 시군은 내년 예산에 배정해서 가나요?

○도시과장 진영신 전라북도에서 일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기 때문에 전체가 못해요.
경북, 경남 전체 지자체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해주시니까 저희들이 기대를 많이 걸었는데 1년이 더 늦춰진다고 하니까 다른 예산을 대처해서라도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1쪽을 보십시오.
용역에 관련된 부분인데 21페이지에 보면 도화엔지니어링 입찰에 대한 부분인데 용역비가 9억인가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9억입니다.

○이정린위원 PQ 입찰이 뭔가요?

○도시과장 진영신 일반입찰은 입찰공고 접수만 해서 되지만 PQ는 업체에서 거시기를 다 받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인력은 얼마 확보했고, 실적은 얼마있고, 몇 번을 용역했고 전반적인 실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요.
그래서 순번을 정해서 최종적으로 입찰을 해서 금액을 써서 하는 것이죠.
건실한 업체를 선발하는 것이죠.

○이정린위원 건실한 업체를 한다면 입찰에 응해서 나와서 하는 부분인데, 실적을 본다는 건가요?

○도시과장 진영신 여러 가지를 봐야죠.
그래서 참가업체를 합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은 도화엔지니어링에 큰 금액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거 하나죠.
국장님, 제가 의원을 6년차하고 있는데 건설과도 보면 6억, 5억짜리 큰 사업들이에요.
도화엔지니어링에 수의계약 견적으로 들어가고, 지명경쟁으로 들어가는데 6년전부터 보면 굵직굵직한 사업들은 거의 도화엔지니어링에 가요.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큰 사업들을 한다면 '대한민국의 토목설계나 기본설계는 도화엔지니어링에서 다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할 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재기 어느 업체를 특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액수가 큰 것은 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능력 평가하는 PQ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서 합니다.
아무래도 능력이 갖춰져 있는 회사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정린위원 그 얘기는 어느 정도 알겠는데 대한민국에 능력 있는 회사가 도화엔지니어링밖에 없냐는 거죠.
남원시에서 발주하는 큰 사업들은 도화엔지니어링에서 다 가져가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김회정 예.

○이정린위원 행정사무감사가 끝날 때까지 7년 동안 도화엔지니어링에 간 설계용역이 얼마인지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특혜시비 소지가 있는 큰 부분이에요.
도시과에서 9억짜리 부분을 주는 것은 제가 6년 동안 있으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도화엔지니어링하고 남원시와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한 번 보겠습니다.
도화엔지니어링에서 일반산업단지 진입로 개설사업이나 설계를 거기에서 다 했나요?
도화엔지니어링에서 설계하는 것은 뭐가 있나요?

○도시과장 진영신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하나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를 도화에서 설계를 했나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전라북도 업체 하나와 공동적으로 했어요.

○이정린위원 공동으로 했지만 도화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예.

○이정린위원 상급기관 감사에서도 충격, 흡수, 설치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했다고 지적을 받으신 것 있죠?

○도시과장 진영신 몇 쪽인가요?

○이정린위원 도 감사에서 도시과에서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충격, 흡수, 설치 계획에 대해서 너무 과다계상해서 지적받은 것 있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있습니다.
최근에 받았습니다.

○이정린위원 도화엔지니어링에서 공사 설계를 해주는데 과다계상해서 지적도 받았는데 거기가 우수업체예요?

○도시과장 진영신 이것이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지방비사업이면 그렇습니다만 진출입로 공사할 때 안전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로 했는데 기술적인,

○이정린위원 그것은 과업지시서를 줘서 한 거예요?
아니면 도화엔지니어링에서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나온거예요?

○도시과장 진영신 과업지시서에 그것까지 세목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자기네들이 판단했을 때 그 시설을,

○이정린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가서 확인한 게 아니라 자료만 보고 평가하는데 PQ 입찰방식으로 해서 경력이 많은 회사를 선정해서 주는데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현장에 가서 자기들이 정확히 파악해서 설계를 한다면 과다계상해서 지적받는 사항이 안 나와야되는데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문위원님, 도화엔지니어링에 5억, 6억, 9억 간 부분 자료를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관 알겠습니다.
바로 기획실에 요구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29쪽을 봅시다.
개발행위에 대한 부분인데 도시과에서는 개발행위가 들어오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면 심의를 거쳐야되죠?

○도시과장 진영신 예.

○이정린위원 태양광 발전에 대한 내부규칙을 준비하시려고 합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이번에 하려고 합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도 제가 저번 회기 때 조례를 하려고 준비를 다 해놨는데 문제는 쌀값이 너무 하락되다보니까 농지가 걸려있어서 심도 있게 접근을 해야 해서 준비를 미뤘는데 도시과에서 조례를 내부지침으로 만들어서 해보겠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내부지침으로 만들어서 하신다고 하는데 다른 시군은 조례를 만든 곳도 있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전부 다 운영지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조례로 만든 곳이 장흥이나 청송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번에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한다면 태양광에만 적용하실 거예요?

○도시과장 진영신 태양광하고 폐차장이나 공업사도,

○이정린위원 석산개발은요?

○도시과장 진영신 석산개발은 산지관리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거리제한, 도로에서 100m까지만,

○이정린위원 보십시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먼젓번에 제가 시정질의도 많이 했는데 산림과에도 얘기했지만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를 적용한 게 남원시에서는 하나도 없어요.
이 법을 잘 알죠?
제가 그렇게 얘기해도 실과소에서 들어온 것은 법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불허를 하게 되면 행정소송을 걸면 우리가 진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나 이 법에 보면 개발행위에 대해서 들어오면 시장군수가 판단했을 때 불허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있어요.
모든 것이 들어오려면 개발행위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오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도 안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백 내기마을이 라돈이 심각하게 얘기가 나오는데 시행령에 나와있어요.
개발행위로 인해서 그 지역 주변에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이 되는 것은 시장이 판단했을 때 안 내줘도 돼요.
마을 위에 큰 공장이 들어설 때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시장이 판단했을 때 이것은 아니다, 밑에 마을이 있는데 이러한 오염물질이 들어간 공장은 해줄 수 없다, 이렇게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에 시장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줬어요.
관계 공무원들은 상위법에 위배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도지사나 광역특별시장이나 시장, 군수한테 이런 권한을 줬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하지 않고 들어오면 법에 저촉이 안 되니까 다 내줘요.
그렇다보니까 민원인도 많이 생기고 남원 주변 환경이 파손되고 있어요.
다음부터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할 때 제가 볼 때는 심의위원회를 열기 전에 시장님한테 결재를 맡으세요.
판단은 시장님이 하는 거예요.
모든 결재라인이 국장님 전결로 끝난 것도 있고 과장님 전결로 끝난 것도 있겠지만 국장님 주재하에 모든 실과소가 모여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허가가 나갔을 때 환경 대기오염이 무엇인지, 남원 전체의 이미지는 무엇인지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적용을 꼭 하셔야 합니다.
이것 한다고 해서 상위법에서 제재받는 거 없어요.
제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봤어요.
청송, 구례는 굉장히 적용을 잘해요.
그렇다보니까 청송군에 가는 것은 군수가 토석채취, 토치장, 태양광 산림훼손에 대한 것은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합니다.
자주 써먹는 얘기지만 자연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게 아니라 후손으로부터 빌려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지켜주면 남원에 훼손 다 돼요.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심의할 때는 심의가 들어오기 전에는 사업자가 설계해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먼저 실과소에 들어오면 국장님 주재하에 회의를 하셔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판단하셔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적용 안 하신 것은 사실이죠?
계장님이 얘기하실 건가요?

○위원장 김종관 계장님 답변요구하실 겁니까?

○이정린위원 예.

○위원장 김종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담당 김종학 도시계획담당 김종학입니다.
이정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지에 대한 토석 채취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이 산지관리법입니다.
저희가 산지에서 토석 채취하는 것은 산지관리법에서 별개로 산림부서에서 하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발행위지침을 하게 된 것은 요즘에 위원님들이 자주 의회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태양광을 어떻게 하면 미관도 저해하지 않고 거리에서도 보이지 않은 곳에 할 수 있느냐 해서 저희가 지침을 마련한 것이고요.
지난번에 시정질의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완화를 하냐, 강화를 하냐 하는 것도 산지관리법에서 하거든요.
이번에 저희가 개발행위 허가지침을 하는 것도 국장님 주재하에 관련 부서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개발행위에 따른 태양광 발전 시설을 어떻게 하면 규제를 하고 어떤 부분에 했으면 좋겠냐 하는 것은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산림과 담당계장님하고 상의를 했었는데 경사도가 있어요.
어떤 부분은 더 강화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이번에 반영을 한 것이고요.
아까 산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고가 산지관리법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일단은 말씀하신 국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강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산지관리법을 얘기하는데 남원을 보면 산림 골재가 굉장히 많이 나가있어요.
이것은 골재채취법으로 적용을 하셔야 해요.
종합적인 모든 행정은 도시과에서 하는 거예요.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이 통합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산지관리법은 산림과에서 전용을 해주냐, 안 해주냐 판단만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산림골재를 채취하는 것은 골재채취법을 우리가 해야 해요.
깊숙이 들어가면 남원에 나가 있는 산림 골재는 자원이 남원에서 아파트를 몇 동 짓거나 고속도로를 내거나 굴을 낼 때는 골재의 수급과 공급을 따져서 허가가 나가야 해요.
그런데 남원에 골재채취가 나가 있는 것은 남원이 쓰는 게 아니라 외지로 다 나가요.
이것도 법을 정확히 따져서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골재채취법에 보면 수급과 공급에 의해서 우리가 신도시를 만들려고 하면 골재가 모자라니까, 산림 골재는 몇 군데 허가를 내줘야겠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이 나가있어요.
골재채취법도 적용을 해서 여러 가지 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다각도로 접근해서 우리가 해야겠다, 들어와서 무조건 산지관리법에 이상이 없으니까 다 내준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한 이야기가 틀린 건가요?

○도시계획담당 김종학 아까 말씀하신 골재 수급 관련을 제가 도시계획계장오기 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골재 수급계획을 받아서 한 때는 제재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허가를 완화해줘야 되느냐 검토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면 남원에 있는 골재 생산업체에 소속돼 있는 장비들이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골재 수급계획을 판단해서 어디에 얼마큼 들어가고, 필요한 것만큼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기존에 있던 업체들이 부도나거나 남원에 있는 장비를 갖고 계신 분들이 그 회사 소속에 있는데 일거리가 없다고 하니까,

○이정린위원 개발행위하는 사람들의 사측을 대변하는 이야기이고 남원시민이나 후손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도시계획담당 김종학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골재채취는 지금 나가 있는 게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서 너개는 나가도 되는데 나머지 신규로 내는 것은 자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수급과 공급에 의해서 자원을 외지로 빼서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게 아니라요.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접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심의하실 때는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를 철두철미하게 적용하셔야 됩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장기적으로 도시관련 프로젝트사업을 입안할 때 도시과에서 입안해서 사업이 선정되면 각 사업부서별로 넘겨주죠?

○도시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사업을 책정하고 입안하지는 않습니다.

○김승곤위원 도시재생사업이나 가로망사업을 입안해서 사업이 선정되면 건설과에서 할 부분은 건설과로 넘겨주고 문화관광과로 넘겨줄 부분도 있고 그런 게 없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런 것은 없고 각 실과소에서 업무추진하고 확정해서 저희한테 협의가 오는 것이지 저희가 해라, 하지마라 통보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승곤위원 실과에서 입안해서 도시과로 올라온다?

○도시과장 진영신 예.

○김승곤위원 그러면 입안해서 올라왔을 때 부서별로 연찬을 합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부서간에 협의를 다 하죠.
해당 관련된 법에 의해서 협의를 합니다.

○김승곤위원 연찬을 했을 때 잘못된 사업이라고 판단했을 때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시장님께 이 사업은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정도가 오고 갑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그런 문제가 있으면 목요토론회에 상정을 해서 검토를 하죠.
그래서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개선사항은 무엇인가 목요토론회에서 합니다.

○김승곤위원 앞으로 이런 대형사업들이 추진될 때는 꼭 부서별 연찬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가 사고방식이 잘못돼서 시민 혈세가 막대하게 투입돼서 환수도 못하고 있는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가스자원화사업이랄지 거성 건, 최중근 시장 때 KT, 엠피온스 지원 건 67억, 33억, 17억, 5억을 봤을 때 전부 공직자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사업이 잘못됐을 때는 책임을 져야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면 이런 사업들을 감히 치켜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연찬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향교체육공원 도시과에서 입안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공원묘지를 옮겼어요.
현재 토사를 채취해서 땅 높낮이를 낮추고 있어요.
그게 8천평이나 되는데 시민들이 하는 대다수 여론이 사업이 마무리되기 전에 적합한 장소인가 따져가지고 게이트볼장도 지어야 되는데 그것 하나때문에 나중에 사업추진할 때 엄청나게 저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도 1호선, 오수~월락 간 도로도 도시과에서 입안해서 건설과에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사진을 전체 찍어왔습니다만 이게 정말 도로 높이가, 향교동 쪽으로 들어가는데 은하수주유소인가요?
거기에서부터 이쪽 공업사 있죠?
그 부분까지라도 높낮이를 수평으로 맞춰서 어차피 손을 볼 바에 손을 안대면 그대로 놔둬도 될 지역인데 그 높낮이로 낮춰서 도로선형을 잡아야되는데 지금 현재 이 정도로 된 도로를 한 30전 낮췄나요?
이런 식으로 도로 높낮이가 됐고, 공업사에서부터 롯데마트로 진입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먼저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어차피 남원에 와서 사업을 해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시로 들어왔으니까 그 사업장에서 대처를 어떻게 하든지간에 시에서 할 사업은 시에서 추진해야 되는데 그 사업장 때문에 못 낮춘다고 했다고 봤을 때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들이야 이해는 쉽게 가죠.
우리 시민들이 보면 '집행부가 왜 이렇게 사업을 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그부분도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때는 정말 집행부 간 연찬을 자주 해야 합니다.
모든 사업이 추진되고 마무리됐을 때는 시민들 민원이 안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할 것으로 보고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지적도 하고 질의도 했는데 이런 사업도 참고해주셔야 합니다.
남원에서 제1 대로가 구역전 앞 4차선도로와 광한루 천변 6차선도로입니다.
광한루 천변 6차선도로는 곡성쪽으로 내려가는 대형차들이 다니는 곳이고 순창으로 가는 차선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광한루 앞 6차선도로를 2차선으로 줄여가지고 거닐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겠다고 했어요.
그런 사업을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면 특히 도시과, 교통과, 건설과 부서장들과 연찬을 해서 이 사업을 해서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사업을 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거닐고 싶은 거리를 하려면 천변 벚꽃로 얼마나 좋습니까?
그다음에 승월교 그 도로를 이용해서 궤도를 깔아서 소형 궤도열차가 순행하면서 천문대, 양림 테마파크, 광한루 동선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관광 유치해서 세외수입 올리는데 연구를 해야되는데 2차선으로 줄여가지고 이 사업을 하면 얼마나 예산낭비되고 시민들한테 그리고 차량을 가지고 있는 운행자들한테 피해가 오겠냐 이 말이에요.
광한루 북문에서부터 서문로쪽으로 나오는데 도로를 없애고 사업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거기에 가서 한번 보세요.
상가주들이 뭐라고 하는가, 이런 사업을 도시과장님이 유능하고 아주 잘하니까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는 시민들하고 공청회도 자주 갖고 의원들하고 연찬하고 해당 부서하고 연찬해서 사업이 추진돼서 마무리될 때는 시민들한테 남원시 대단하다, 이런 소리를 듣고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것과 시민들이 불편을 주면서 왜 이런 사업을 하냐 이것은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심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앞으로는 심각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산업단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아닌 질문과 또 대안도 드리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가 좌우간 1,030억인가 들여서 산업단지를 구성하고 2020년도까지 내년도에 100억, 18년도에 100억, 19년도에 100억, 2020년도 183억인가 사업을 구상했어요.
요즘 제가 산업단지가 이루어져서 도내 잘된 점, 잘못된 점을 파악해봤어요.
군산, 익산, 김제, 고창 4군데는 십수년간 흘렀는데도 13% 분양률, 20% 분양률, 24% 분양률 그래요.
우리 시가 이렇게 재정이 어려워서 재정자립도가 9.7%밖에 안 되는 우리 시가 산업단지를 조기에 준공을 해도 되는가 이런 마음의 자세도 가져봐야 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산업단지를 2020년까지 계획대로 추진을 해야 될 이유는 연기가 되면 물가가 인상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되기 때문에 예산 절약은 아닙니다.
또 폐기물처리장 시설이나 공업용수 지원이나 진입도로가 같이 연계가 되고 있어요.
산업단지가 제대로 계획대로 추진이 안되면 국비지원사업이 지연됩니다.
중지가 돼 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약속 사항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해야 합니다.

○김승곤위원 어차피 2017년도에는 그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어디가요?

○김승곤위원 공업용수나 폐기나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2020년까지 갑니다.

○김승곤위원 그사업도 똑같이 연계해서 갈 거예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김승곤위원 그러면 그것을 늦추더라도 어차피 사업 구상안이 서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검토가 돼서 하갈치동에서 물류센터에서 공업용수가 들어가는 계획을 잡고 있어요.
어차피 사업 시작해놓고 그런 부분은 별로 땅값 상승이 없으니까 쉽게 말해서 사업비가 더 충당된다는 부분은 없을 것 같고 올해 토지매입이 전체 마무리가 되면 그걸로 해도 쉽게 말해서 10만원짜리가 앞으로 5년 후면 20만원짜리가 될 수 있으니까 만족을 해요.
분양률을 따져왔을 때 군산, 익산, 김제에서는 남원보다 진입이나 모든 여건이 좋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과연 입주가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로 말씀드리면 과장님이 전문위원으로 계실 때 박종주 과장이 누차 설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농공 3산업단지 조성하면서 계획 설명을 어떻게 했어요?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사업장 준공과 동시에 바로 기업 입주 완료해서 세외수입 올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지연돼서 계속 준공도 15년도에 했는데 지금 보면 그래요.
말로는 MOU 체결해서 8개 회사가 들어오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가서 보면 허브미하고 CGMP 건물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반 공장으로 한다고 들어온 것은 도통동에 있는 두부공장이 거기로 들어가려고 건물을 짓고 있어요.
도통동에는 전기회사가 거기로 들어가려고 건물을 신축하고 있어요.
2군데이고 아직 아무런 대안도 없고 대책이 없어요.
이게 준공돼서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인데 산업도로 2020년에 준공해서 분양이 쉽게 되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걱정이 되는 차원에서 지적도 짚어봅니다.
시민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들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집행부를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참고하세요.

○도시과장 진영신 참고로 진입도로는 146억이 전부 다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재부의 방침이 앞으로는 산단진입도로도 편입용지비는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될 거 아니냐, 순수한 시설비만 국가에서 지원해주지 왜 우리가 땅까지 사서 땅값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냐는 형성이 되어 가고 있어요.
저희는 다행스럽게도 작년부터 사업을 따와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저촉을 받지 않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 절약을 하라고 시장님도 많이 강조를 하세요.
그래서 책임감리가 23억이 있습니다.
대부분 농공단지 감리를 책임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감리를 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시장님이 예산 절약도 하고 분양가도 인하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해서 공무원이 직접 감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23억은 절약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저희들도 최대한 시비가 적게 투자될 수 있도록 분양가를 인하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에는 공장이 가동되면 어차피 환경이 오염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편백나무가 심어졌을 때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가면 그 공기를 정화시키는데 피스톤 작용을 엄청나게 많이 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충북 청원이나 장성에 가서 편백나무를 부둥켜안고 부딪치는 것도 하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그 지역에는 그런 나무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아까 왕정안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이 도로공사에서 사업한 부분은 큰 가로수를 심었어요.
그런데 칠자화 나무를 심어 놓은 것을 보면 값도 엄청나게 비싸요.
그런데 보이지도 않아요.
이게 한 주당 8만원씩 구입해서 심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두 군데 가서 보면 다 부러지고 고춧대로 지주를 해놨어요.
과장님이 아직 사업 하자보상 기간이 남았다고 했어요.
잘 검토가 돼서 로컬푸드장 부근은 시민들이 하루면 수백 명씩 왔다갔다하는 지역아닙니까?
가로수 심었을 때 지적을 해도 안 고쳐져서 이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잘 고쳐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참고해주시고요.
노암 농공단지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10년 후, 20년 후를 내다보고 편백나무, 값도 얼마 안해요.
제가 값까지 알아봤어요.
칠자화 나무보다 쌉니다.
그런 것도 구상을 해서 심어서 공장을 가동했을 때 전 구간에 편백나무가 환경오염시키는데 피스톤 작용해서 청정 공장지대가 되고 남원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도시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전문위원으로 계셨을 때부터 누차 얘기했는데 시도 1호선 중앙선이 거의 만들어지고 있어요.
(사진보며)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다른 지역으로 가면 전부 가운데에 소나무, 아주 값이 저렴하잖아요.
이런 소나무가 조성돼서 항상 살아 숨쉬는 소나무가 자라서 시민들이 오고 가고 버스나 차량들이 운행할 때 환경적으로 봐도 좋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소나무를 심도록 해당 부서와 신경써서 해주세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시도 1호선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차피 8년, 9년 돼서 내년도에 전체 준공이 되는데 준공기까지 다 전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김승곤위원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 자료에 없는 것 서 너가지만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인도와 차도가 구분돼 있죠?

○도시과장 진영신 시내에요?

○강성원위원 시내나 어디나 인도와 차도 구분이 있잖아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강성원위원 인도는 사람이 다니고 차도는 차가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 시내를 보면 몇 군데는 인도에 차가 다니고 있고 차가 주정차 돼 있어요.
그러면 피해가 없으면 모르는데 인도에 주정차를 놓으면 사람 통행에 불편도 주고 거기에 깔아 놓은 인도석이 다 망가져요.
차라리 차가 안 다니는 인도가 있다면 아스콘포장을 하세요.
까는 것을 인도석이라고 합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탄성포장이라고 합니다.

○강성원위원 벽돌 깔아 놓은 것보고 탄성포장이라고 합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인도블록도 있고 탄성포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재질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는 아예 깔지 말고 아스콘으로 깔아놓으면 망가지지는 않겠죠.
시내를 보니까 광한루에서 천변으로 오는 인도를 정비한 곳은 정비하고 그것을 보면 어떤 사람이 다녀서 이상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고 차가 다녀서 가라앉거나 깨지거나 망가져서 공사를 새로 해요.
시의 예산이 얼마나 소모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통제를 하지 않아요.
교통과에서 차가 다니면서도 인도에 바쳐놓은 것은 교통의 흐름에 지장이 없으니까 단속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도시과에서라도 인도에 차가 바쳐져있거나 다니면 통제를 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강성원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예가람길 차를 통제한다고 차 없는 거리로 만든다고 인도석으로 깔아놨어요.
1년이 지났어도 차 통제하지 않아요.
앞으로 보면 1년 내에 망가지거나 가라앉거나 깨집니다.
그러면 누가 공사합니까?
다닌 차가 공사합니까?
시에서 공사해야 할 거 아니에요.
왜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놓고 차를 다니게 만드나 이상하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해서 차를 다니게 하려면 완전 터놓든가, 못 다니게 하려면 통제를 하든가 통제한다고 막아놨지만 전부 차가 다 다니고 있어요.
과장님, 안 보셨습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지나가면서 가끔 봤습니다.

○강성원위원 왜 가끔 봐요?
거기에 늘 주정차가 돼 있는데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쪽 방향으로 잘 다니지 않아서요.

○강성원위원 차량관리를 해서 시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지도를 하세요.

○도시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두 번째 숲속에 도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선진국에 가면 숲속에 도시라고 해서 아파트를 제외하고 일반 1, 2층 건물들은 안 보입니다.
숲이 우거져서 그 노른자 땅, 시내 한 가운데 비싼 땅에 공원을 만들어놨어요.
큰 도시에 보통 공원이 4개, 5개씩 있어서 사람도 즐길 수 있지만 숲이 우거져있어서 인간에 참 많은 도움이 되잖아요.
나무는 산소를 뱉어내고 탄소가스를 마시고 사람은 탄소를 뱉어내고 산소를 마시고 얼마나 공기가 정화되고 인체에 좋냐는 거죠.
그런데 남원은 앞산에 올라가서 봐요.
광한루만 숲이 우거져있지 건물이 전부 다 보여요.
앞산에서 저희 집도 찾을 수 있어요.
그렇게 숲이 조성돼 있지 않았어요.
옛날에 최중근 시장께서 요천로 천변에 소나무를 심어놔서 다행히 그거라도 있지 요새 시내에 나무 한 그루도 안 심어요.
제가 그것을 요구했어요.
시청에서 소방도로를 낸다, 중로를 낸다, 대로를 낼 때 자투리땅이 많이 남습니다.
그런 곳은 팔지 말고 나무를 심자는 거예요.
개인한테 분양하지 말고 4평, 5평이 남으면 거기에 소나무를 심어서 시내가 전부 숲으로 우거지면 얼마나 보기도 좋고 환경에 좋고 인체에 좋냐는 거죠.
자투리땅이 나오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지금도 많이 있고, 가게나 개인한테 분양하지 말고 나무를 심어서 산림과와 협의를 해서 환경조성을 하자, 반복해서 얘기했지만 독일이나 뉴질랜드를 가면 숲이 우거져서 도시가 안 보여요.
그렇게 숲이 많이 조성돼 있어요.
과장님, 앞으로 도시계획을 세우는데 많이 참고해주세요.

○도시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지구내에도 자투리땅을 많이 찾아가지고 소공원을 많이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남원은 공원이 어디예요?

○도시과장 진영신 시내에서 12개소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어디에 있어요?
저는 하나도 모르겠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운동장으로 만들어놓은 거예요?
나무를 심어서 숲이 우거진 거예요?

○도시과장 진영신 기존 산이 우거진 곳이죠.

○강성원위원 시내 변두리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시내 변두리는 앞산, 뒷산 다 공원이죠.
인공적으로 만들라는 거죠.

○도시과장 진영신 그래서 이번에 중앙공원도 만들려고 하고요.

○강성원위원 예를 들면 구역전도 전부 개발해서 건물 짓지 말고 일부분은 나무를 심어서 숲을 조성하라는 거죠.

○도시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앞산에 올라가서 보면 남원시내에 숲이 우거진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광한루밖에 없어요.
삭막해요.
다음은 버스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이 나왔는데 버스는 차가 들어오고 나가는 문이 정반대가 돼야합니다.
예를 들어서 출입구와 진입로가 차가 들어오고 나가는 곳이 동서로 있다든지 남북으로 있다든지 나가는 문과 들어오는 문이 달라야 교통혼잡이 덜 하는데 남원 시외버스는 같은 방향으로 차가 20m 떼어놓고 나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좁은 2차로가, 편도 1차로죠.
엄청 밀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시외버스가 다른 외각으로 나간다든지 나가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중앙초등학교 쪽으로 길을 내서 차가 그쪽으로 들어오고 이쪽으로 나간다든지 해서 방향을 반대로 해야 차가 덜 밀린다, 시외버스정류장하고 협의를 해서 시하고 주차장 만드는 쪽이 거기가 참 좋았는데 거기를 주차장을 만들어서 안 되니까 그쪽 방향이 좋다고 하면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에는 어때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지금 처음 듣는 얘기라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이전을 안 할 경라는 단서를 잡았어요.
이전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시외버스가 옮겨야지 우리가 어떻게 옮겨줘요.
시외버스가 이전해서 넓은 곳으로 가면 모르는데 안 간다거나 못 간다면 대책이라도 세우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도시과장 진영신 예.

○강성원위원 지난번에 역전 앞에 산 낮은 쪽으로 개발해보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 이야기를 했더니 시장님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했는데 시장님한테 얘기했습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시장님한테는 아직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강성원위원 의원이 얘기했는데 과장이 두 달 정도 걸려버리면 앞으로 아무 말도 안하면 잊어버릴 거 아니에요?
내일 당장 얘기해요.

○도시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산때문에 역전에서 남원시내가 안 보입니다.
높은 고지는 손을 못 대더라도 시내쪽으로 낮은 부분이 있어요.
그쪽 낮은 부분은 더 산을 매입한다든가 산주한테 허락을 받아서 산주가 땅을 안 판다면 거기를 넓혀주면 자기도 좋고, 판다면 남원시가 매입해서 흙은 흙대로 팔고 땅은 땅대로 팔면 손해볼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남원시내도 환하게 보이고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전에 신정대로 확장을 할 때 거기를 터널식으로 했어야지 왜 오픈을 시켜서 공사를 했냐고 해서 그쪽 주민들이 다시 연결통로를 만들어달라고 건의가 왔었거든요.

○강성원위원 어디로 연결통로를 만들어요?
숲에 터널을 뚫라고요?

○도시과장 진영신 남원경찰서에서 역전쪽으로 오는 데 거기를 오픈시켰잖아요.
그 맥을 이어주라, 터널식으로 하지 왜 거기를 낮췄냐,

○강성원위원 왜 그랬나요?

○도시과장 진영신 교룡산성에서부터 맥이 쭉오는 지형이기 때문에 거기를 함부로 낮추거나 훼손을 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고속도로를 뚫는데 명당이 2만개가 없어졌대요.
사찰도 없어지고 부잣집 명당도 없어지고 잘라내면 우리나라 곳 망한다고 했대요.
지금 더 발전됐어요.
한 두 사람 명당때문에 거기를 못 잘라요?
시에서 의지가 적지, 일단 시장한테 건의를 해봐요.
제가 시장한테 말씀을 드렸으니까 시장님이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도 깜빡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다고 말씀을 드려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면 남원시내가 보이면 훨씬 나을 것이다,

○도시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점심시간이 오버가 됐는데 계속 진행을 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예.

○위원장 김종관 위원님들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경과돼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7쪽을 보겠습니다.
대상사업 중에 설계변경 사업내역이 있습니다.
총사업비 1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나와있는데 증감액이 1억이 넘는 것도 있고 적게는 100만원 정도 되는 것도 있는데 설계 의뢰를 할 때 용역설계를 다 하죠?

○도시과장 진영신 공사진행 중인 것은,

○윤지홍위원 아니요.
최초에 설계할 때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죠.
용역설계를 하죠.

○윤지홍위원 설계 변경사유 중에 보면 가로등 기초형식 보강이라든가, 보도펜스 수량 감이라든가, 구조물 터파기 수량증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현지 확인 후에 가능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현지 가능한데 용역 중에 누락이 가끔 될 수 있어요.
원상복구를 하니까 그런 것이고요.

○윤지홍위원 용역사들이 현지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안하고 설계를 한다고 볼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현지파악은 측량을 제대로 하는데 수량 산출을 할 때 터파기를 얼마 해야되는데 그런 것이 가끔 누락될 수 있거든요.
저희들도 설계검토를 해서 최대한 발견합니다만 발견을 못할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이런 것들은 신중하게 현장파악을 철저하게 한 다음에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저는 단가가 인하됐다고 해서 이런 자료를 사무감사 때 봐 오니까 정말로 단가가 인하됐을까 하는 의구심이 자꾸 생깁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유류대가 작년, 재작년에 유가가 떨어졌잖아요.
아스콘 단가가 있어요.
톤당 3분의 1이 떨어졌어요.

○윤지홍위원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다른 관급자재는 단가가 다운된 것도 있고 아스콘 단가는 설명하신 대로 볼 수 있지만 현지여건에 맞도록 시공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감이 있고 순 성토 운반거리 정산한 것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쭉 있어요.
저희가 예산을 잘못 책정을 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사장될 수 있다, 감액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감액요인이 많으면 많을 수록 예산 사장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증액도 면밀히 설계를 할 때 용역사에서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면 페널티를 준다든가 해서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일정한 금액이 증액되거나 특별한 하자가 있으면 페널티를 줍니다.

○윤지홍위원 도시과에서 전문직이기 때문에 판단을 하시려면 판단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은 수량이 감하거나 증이 될 수 없는 사항인데 생겼다면 과장님 직권으로 해서 용역사들이 면밀하게 제대로 설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요.
현재 어떤 용역사들이 설계했는지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예.

○윤지홍위원 두 번째 이정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개발행위에 대한 부분 토석채취 부분하고 산림훼손 부분하고 어느 쪽이 하기가 쉽습니까?
똑같은 토석을 채취하는데 산림과에 신청하기가 쉽습니까?
토석채취로 해가지고 신청하는 게 쉽습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임야냐, 전답이냐에 따라서 다르죠.
일반 전답에서는 농업 소관이고,

○윤지홍위원 산림 같은 경우도 토석채취로 들어와서 채취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예.   산림골재요.

○윤지홍위원 산림골재에 한해서만 그렇죠?

○도시과장 진영신 예.

○윤지홍위원 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토석채취 허가를 안받고 하는 경우가 많죠?

○도시과장 진영신 개발행위나 모든 허가는 전부 다 받고 하죠.

○윤지홍위원 산림쪽이 특히 더 많은 것 같아요.
농업시설이나 일반사업 시설로 신청을 했다가 그 사업이 원만하지 않으면 복구명령까지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예.

○윤지홍위원 그게 나중에 본인들이 토석만 채취하고 나머지는 적지복구라든가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흙만 채취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간혹 있습니다.
도시계획심의할 때 자료를 면밀히 만드셔서 심의위원들이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심의위원회에 참여해본 적은 없지만 아마 토석채취이나 골재채취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산림골재를 하는 분들이 있으면 토지주가 모르고 사업을 계획했었는지 이유들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사업도 시행하지 않고 또 다시 산지전용허가를 낸다면 문제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올해 하우스를 짓는다거나 아니면 다른 용도의 사업을 한다고 해놓고 사업을 하지 않고 또 다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다면 분명 흙 채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세밀하게 해서 이분이 최근 3년간의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왔는가 사업을 진행하고 또 다시 시작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짚어주셔야 현지에 나가지 않은 도시계획위원들이 자료를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턱대고 가능여부만 따질 게 아니라 그사람이 해왔던 사업 행위도 판단해야 될 기준이 있어야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계획을 갖도록 하시겠습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예.

○윤지홍위원 어쨌든 저희 남원은 산림이 면적이 64% 정도 돼요.
태양광의 문제도 최초에 5분발언을 했더니 동료 의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왜 그것을 막아, 왜 그런 소리를 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에 와서 보니까 남원의 태양광 문제가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남원의 산림을 보존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산림훼손은 보존의 가치가 있는지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는지 면밀히 판단해야 합니다.
남원이 태양광을 하기가 좋고 하기 좋은 자리는 말 그대로 아까 강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명당 자리입니다.
바람이 잘 들고 햇빛이 잘 들고 이런 곳이기 때문에 자꾸 없어지면 남원의 좋은 자리들이 없어진다는 거죠.
이것은 잘 관리를 하시고 도시계획심의 때 도시계획이 최종심의 아니겠습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예.

○윤지홍위원 정말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들에게 자료 제공을 명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2020 남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시계획시설부터 도시지역 또는 미도시지역까지 다 파악하셔서 도로, 공원시설을 재정비하셨는데 공공기관은 재정비를 하셨습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공공기관에 대해서 이번에 특별하게 한 곳은 없습니다.

○윤지홍위원 그 중에 1개 지역에 공공기관이 자연녹지로 되어 있다면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운봉읍사무소를 말씀하시는가요?

○윤지홍위원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거기가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데 주거지역으로 상향을 하려면 전라북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초창기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번에 반영을 못했고요.
공공청사로 시설결정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고 언제든지 시에서 결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용도지역 상향은 도에까지 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윤지홍위원 이번 기회에 했었으면 원활하게 했지 않나 그런 판단이 드는데 빠트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윤지홍위원 공공기관이 자연녹지로 되어 있다보니까 건폐율 부분이나 여러 가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변칙적으로 지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법을 위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아마 운봉읍뿐만 아니라 남원시에 갖고 있는 공공 청사도 일괄적으로 어떤 용도의 건물들이 용지인가 파악을 해서 다음에 재정비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양성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어쨌든 주거지역으로 전환시켜서 공공기관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적절하게 질의를 하셨고 시간도 다 돼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북남원 IC 관련해서 그당시에 설계를 하니까 감액을 4억정도 했어요.
남은 사업비가 있는데 반납을 했나요?

○도시과장 진영신 설계 감액한 것은 반납이 아니고 어차피 국비이기 때문에 100% 집행을 해야 합니다.
준공단계에서 현지조사할 때 여러 가지 민원접수가 많이 됐어요.
사업비 감액내에서 전체적으로 반영을 하고 나서 불용액은 없습니다.

○김성기위원 지금 다 쓰고 없나요?

○도시과장 진영신 나무 많이 심은 곳이 1억 2천 정도 땅값을 안 찾아갔어요.
그리고 남은 부분이 있는데 보완할 것이 조금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남았으면 금강마을 교차로, 그당시에 마을에서 국가도로를 해줄 것으로 예상했는데 마을이 막혀진다고 해서 평면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통량이 적습니다.
적다보니까 사람들이 신호등이 있어도 왔다갔다해요.
앞으로 교통량이 많아지면 문제가 있습니다.
여별로 밑에 지하통로를 만들었어요.
그쪽에는 경운기 정도 다니는데 큰차 5톤 이상이 된다면 신호등을 거치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으로 인해서 사고날 위험이 아주 많습니다.
지하를 넓힌다든가 해서 승용차들은 들락거리게 만들고 위에는 5톤 이상 차가 다니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마을에서 3번 정도 주민 여론수렴을 했어요.
이것을 판단했을 때 마을에서 했어도 시에서 중재를 해서 지하로 넓힌다든지 고가도로로 했어야 되는데 앞으로 다시 한다면 현재는 차가 적게 다니니까 지금 조치를 해야지 차가 많이 다니면 보완하기도 어려워서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박스를 넓혀달라는 것인가요?

○김성기위원 지금은 교통량이 적어요.
사람이 들락거리는데 앞으로 차가 많이 다닐 때, 사람이 다닐 때면 사고날 위험이 많아요.
지금 교통량이 적을 때 박스를 넓혀서 승용차 정도는 들락거리게 만들고 5톤 이상만 신호등으로 가는 것으로 조치를 했으면 좋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제가 현지를 가보겠습니다.
어떤 대안이 있는가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기존도로를 금년에 준공한 박스를 다시 확장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고 다른 대안이 있는가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정지선에 차가 서면 신호등이 바뀐다고 했는데 가서 아무리 서 있어도 바뀌지 않아요.
신호등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지선에 차가 서면 자동으로 바뀐다고 했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현지에서 직접 해드릴게요.

○김성기위원 저도 그렇게 해봤는데 7월부터 4개월 동안 왔다갔다했는데 처음보다는 많지만 교통량이 적어요.
차가 없으니까 신호등이 있어도 사람들이 가버려요.
교통량이 많아져 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꼭 한 번 박스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소로 개설을 하면 상수도와 하수도 공사를 같이 겸해서 하시죠?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같이 협의해서 하고 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한 번 공사를 하면 3년 이내에는 소로를 건들 수가 없죠?

○도시과장 진영신 예.   가로등까지 같이 겸해서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자료는 나중에 끝나고, 제가 알기로 설계도면을 봤더니 상수도가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도면을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예.

○위원장 김종관 도시과는 사업부서입니다.
보통 산업단지에 관내 업체들이 생산하는 물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원시 조례에 보면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에서는 조달청에 맡기나요?

○도시과장 진영신 레미콘이나 철근은 조달청에 의뢰를 하고 내내 관내 업체들이 레미콘이나 이런 것은 하고 저희들이 P관이라든지 파형관은 관내 업체들이 생산을 해요.
주문하면 관내 업체가 거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사소한 것에서 서운할 수 있습니다.
교통 시설물도 남원 관내 업체가 있고 보도블록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설계를 변경해서 외지업체를 꼭 데리고 들어오려는 이미지를 남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관내 업체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잖아요.
옛날 같으면 자급자족을 해서 살던 시절을 생각한다면 관내 업체에 조달해서 거기 직장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함께 갈 수 있도록, 관내 업체가 어려우면 그 사람들이 실직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설계를 하시면서 우선적으로 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최대한 관내 업체에서 생산된 물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과 대안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혼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 위원님은 이렇게 대안을 제시했는데 반대의견을 제시해준 안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최대한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판단하셔서 잘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서 마무리할 때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설과에 체납된 현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이정린위원 금액이 한 900만원 되는 부분이 있고 또 150 얼마 이렇게 있는데 도로점용사용료에 대한 부분인가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금액들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왜 이렇게 체납으로 나와있는 거예요?
오래된 건가요?
7건에 대해서요.

○건설과장 남정식 그렇게,

○이정린위원 이게 몇 년도 거예요?

○건설과장 남정식 14년, 15년 체납된 게 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도로점용료 징수율이 한 96~97%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체납된 건에 대해서도 조기에 체납징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제 건수만 계속 갖고 가시는 게 아니라 한번 가서 찾아뵙고 독려도 하시고 조치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러겠습니다.

○이정린위원 도로점용사용료에 대한 부분이 7건이고 또 하천점용료 사용이 있는데 이것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다음에 자료 주신 것 20페이지를 보십시오.
아까 도시과에도 해당된 부분인데 건설과에서도 용역에 대한 부분인데 도화엔지니어링에 대해서 6억짜리하고 또 5억짜리 이렇게 두 개를 지명경쟁입찰을 주시고, 또 수의계약 2인 이상 견적 이렇게 두개를 주였는데 도화엔지니어링에 계속 주는 부분은 뭐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겁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도화에 준다라는 표현보다는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입찰에 참가하는 자격을 사전에 검토를 합니다.
그런 과정이 PQ라는 것인데요.
검토를 한 다음에 상위의 몇 개 업체를 가지고 그 업체끼리 입찰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정린위원 아까도 얘기했는데 지금 제가 6년째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만 남원에 이렇게 굵직굵직한 것은 전부 도화로 갑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그게 입찰의 방식이 지금은 특정한 업체에 주는, 몇 개 업체가 입찰을 하는데 운 좋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이정린위원 운좋게 잘 되는 방법이 아니라 이게 보면 남원에 큰 사업장을 보면 설계에 거의 도화가 독식을 하다시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에서 큰 하천이라든가, 조성하는 것이나,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화밖에 없는지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이건 자료 요구했으니까 한 번 보겠습니다.
혹시 내년도 사업에 이렇게 큰 사업에 입찰 붙여놓은 것 있는가요?

○건설과장 남정식 없습니다.

○이정린위원 내년 사업에는 없어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요구해놨으니까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29페이지 보시죠.
여기에 보면 국가하천 유지보수인데 국가하천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번에 시정질의하면서 자료를 쭉 받아봤는데 남원에 있는 하천은 지방하천, 국가하천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남원에 2개 하천은 두개로 묶어서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이정린위원 혹시 건설과 차원에서 나름대로 요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용역한 것 있습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국가하천은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이정린위원 지방하천에 대해서는요?

○건설과장 남정식 지방하천은 일부 보수를 합니다.

○이정린위원 아니요.
용역을 줘가지고 하천에 대해서 생태변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건설과장 남정식 그런 건하지 않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 건하지 않았어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이정린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시는데,

○건설과장 남정식 지방하천까지는 아직 생태 관련해서는 용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정린위원 과장님, 혹시 수림화 현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알아요?

○건설과장 남정식 잘 모르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요천이 지금 지방하천, 국가하천이 흐르는 부분 우리 남원을 휘감고 돌아가는 큰 하천이에요.
그렇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이정린위원 동화댐을 막고 난 뒤부터 요천의 생태변화가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가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용역을 줘서 지금 국가하천,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이 용역을 줘서 10년 단위로 계획해서 하는데 그 결과를 보면 우리 요천에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 받아보셨는가요?
남원 요천에 대한 부분만요.

○건설과장 남정식 저희들이 관리차원에서 부분적으로만 확인해봤습니다.

○이정린위원 부분적으로는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이정린위원 거기에서 준 자료에 보면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이 계획을 수립해서 남원의 것은 계획단위로 묶어서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을 묶어서 관리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용역을 줘서 나온 자료에 보면 남원 실정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러한 용역결과가 나온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은 지금 하류쪽에 보면 퇴적물이 많이 쌓여있다, 이것을 제거하게 되면 위의 상류지에 쇄골이 생긴다 이런 의견을 내신 부분이고 제일 밑에 보면 소하천하고 지방하천의 합류지역에는 퇴적물이 많이 쌓여있다, 이걸 제거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줬어요.
이 내용은 보셔서 아실 겁니다.
그런데 남원에 큰 하천이 지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다면 댐을 막고 나서 어떤 현상의 변화가 있는지 누군가가 한 사람은 관심을 가지고 이걸 조사를 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요천의 변화는 이게 수림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댐을 막고 난 뒤로부터는 수량이 많이 흐르질 않고 소수물만 흐르다보니까 나무가 커버려요.
이게 수림화 현상이라고 보면 돼요.

○건설과장 남정식 수림화요?

○이정린위원 예.   수림화현상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니지만 일본에서는 아주 심각하게 접근하고 있는 부분인데 남원 요천처럼 상류지역에 홍수가 났을 때 많은 물량이 한 번에 나가면 그때는 자연 하천정화가 다 돼 버립니다.
지금은 그렇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유속이 느리고 물도 많이 나가지 않으니까 하천 주변에 풀이 크고 나무가 커버리는 하천이 돼 버린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도 관계 공무원이 관심을 가지고 나무를 휘감고 돌아가는 하천이라고 하면 홍수 대비, 국지성 비가 많이 내렸을 때 상류쪽에서 둑이 터져서 시내에 범람하고 들어온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해야되는데 이게 별도로 용역이나 여기에서 조사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너무 무관심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가하천이고 지방하천이니까 국가기본계획에 의해서 권역별로 나눠서 하천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세워서 한다고 하지만 거기서 나온 결과물을 봤을 때는 이렇게 우리 지역에 맞지 않는 결과물을 내놓은 부분인데 일정 부분 관리비용으로 해서 예산내려줘서 14억 5,800만원인가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이정린위원 이런 부분이 내려와서 소하천 정비하고 국가하천 정비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관계 공무원이 정말 관심을 가진다면 익산국토관리청을 찾아가서라도 남원은 지금 동화댐을 막고 난 뒤로부터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하천이 하천다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전의 요천은 하천변에는 호박돌, 자갈, 모래 그리고 유속이 빠른 물이 흐르는 요천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천에 가서보면 하천 주변에 나무들이 크고 풀이 꽉 차버렸는데 이런 부분을 제가 얘기하면 환경단체에서 이것 가지고 와요.
이거 환경단체하고 얘기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부분 또 생태보존을 위해서는 이런 현상이 있다는데 누구하나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우리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킨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너무 관심을 안가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제 말에 동의하시나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런 부분들은 다음번 시정질의할 때 서로 공유를 하고 풀어나갈 문제점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같이 한 번 해야하니까 과장님도 댐을 막고 난 뒤부터 어떤 현상이 생기는 것인지 수림화현상에 대해서 자료를 한 번 보시고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2페이지 보십시오.
건설과에서는 도로, 교량 이런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계속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예산에 들어있어서 하고 있는데 교량에 대한 부분은 조사를 1년에 몇 번씩 하나요?

○건설과장 남정식 몇 번이라기보다는 시특법 대상 교량은 저희들이 정기점검을 하고 그 결과에 문제가 있으면 정비방안을 세워서,

○이정린위원 정기점검을 어떻게 하세요?
1년에 몇 번 나눠서 합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예.   우리 직원 중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조사를 하고 또 구조적으로 정밀진단이 필요한 경우는 전문업체에 의뢰용역을 해서 하고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교량도 지방도에 있는 교량도 있고, 시외 대로에 있는 교량도 있고, 농어촌도로에 있는 교량도 있고 또 우리가 농로에 다니는 교량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전체적인 교량은 건설과에서 다 관리를 하죠?

○건설과장 남정식 법정도로에 있는 것만 합니다.

○이정린위원 법정도로 있는 곳만요?
그러면 농로에 있는 교량은 누가 관리를 해요?

○건설과장 남정식 농로는 농로를 소관하는 부서 시설별로 농로가 농업시설이라면 농정과에서 할 것이고 소규모시설이라면 다른 데서 할 것이고 각 소관별로 또 재산이 국유재산에 건설부 재산에 있다면 저희들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정린위원 일단은 시 도로는 전부 다 건설과에서 한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법정도로는 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법정도로는 다 관리를 하시는데 지난번에 광치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광치교에 대한 부분은 가설교를 하는데 먼젓번 비에 한 번 쓸려갔어요.
그런데 거기는 비가 와서 쓸려갔는데 그부분은 천재지변이니까 어쩔 수 없는데 광치교에 대한 부분은 오늘 행정사무감사니까 짚고 넘어가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으니까 얘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광치교의 다리는 멀쩡한 다리가 그 위에 석산 개발로 인해서 몇 개 회사가 나갔고 그 교량을 다니다보니까 교량이 금이 가고 교량으로 역할을 못하니까 교량을 뜯어낸 거예요.
그렇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이정린위원 그래서 건설과에서 도로유지관리하고 교량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시도에 있는 교량은 국비없이 시비로만 가지고 다시 교량놔야죠?

○건설과장 남정식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마을주민들의 얘기는 교량을 놓을 때는 옛날 새마을사업으로 시멘트하고 마을사람들 나와서 부역해가면서 놓은 다리인데 남원시에서 허가를 해줘서 그 안에 골재장에 있는 차량들이 다니면서 교량이 파손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원은 뭐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 관리감독 안하고 뭐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어요.
건설과에서는 교량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업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재산을 지킨다 생각하고 가서 관리감독하셔야 된단 얘기예요.
지금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지난번 시정질의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지금 남원에 보면 27톤, 5톤 이게 아니라 곡물 수송차량들이 다니면서 골재를 실어나르고 있는데 그런 차량들이 다니면 결국에는 우리가 유지관리해야 될 도로라든가 교량이 다 파손된 부분인데 이 관리감독을 좀 철두철미하게 해야는데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는지 저는 그런 부분에 의심이 가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은 법정관리 도로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단속해서 그런 부분 가지고 있는 것 있는가요?

○건설과장 남정식 일반적인 단속이라면 저희들이 과적단속하는 사항이고요.

○이정린위원 과적단속인데 그런 교량은 몇 톤 이상 지나가는 톤수가 있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이정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나 이 교량은 아니다 가설교를 놓고 다녀라 이런 지적을 하신 적이 있냐는 말이에요.

○건설과장 남정식 전체적으로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골재허가를 내줄 때 그 도로에 교량이 통과중에 미달이 될 때는 별도의 가설도로를 놓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그 자료 하나만 주십시오.
지금 현재 골재장 허가 나가 있는 부분에 교량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부서의견을 물어봤을 때 가설교를 놓고 있는 사업장이 몇 개고, 교량 톤수에 대해서 조사한 바가 있으면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다음 질의 들어가기 전에 이정린 위원님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혹시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것 있나요?

○이정린위원 하나만 하고요.

○위원장 김종관 아니, 국장님한테요.

○이정린위원 국장님이요?

○위원장 김종관 예.   지금 MOU건이 있어가지고 국장님이 오후에 시간을 잠시 비우실 것 같아서 시간이 다 돼 가서 양해가 된다면 국장님은 일단 2층의 회의실에,

○이정린위원 알아서 하세요.

○위원장 김종관 위원님들 괜찮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퇴장)
질의하셔도 됩니다.

○이정린위원 그다음에 43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육상골재 부분에 대해서 요즘 언론에 계속 나온 것 보셨나요?

○건설과장 남정식 페이스북을 통해서 내용은 봤습니다.

○이정린위원 보절에 나가는 거요.
거기는 문제없습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저도 현장은 다녀왔고요.
안타깝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이정린위원 거기는 다 끝나서 예치금 다 내줬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현장에 가보시고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건설과장 남정식 외관상 봐서는 잘못을 느끼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골재 허가를 하게 되면 골재 허가 때 본인의 소유 토지에 하는 것이 아니고 남의 토지에 골재를 하기 때문에 하기 전에 토지소유자의 승낙서를 받고 또 행정에는 얼마큼 파고 얼마큼 복구를 하겠다는 도면을 첨부시키고 그다음에 골재가 끝나고 나면 토지소유자의 원상복구 확인을 인감을 첨부시켜서 받고 그래서 준공을 하기 때문에 외관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 위가 물이 많이 고여 있는 것을 봤을 때 복구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정린위원 모든 과정에 대한 부분은 공정이 끝날때마다 가서 지도감독 한 번씩 나가시나요?

○건설과장 남정식 거기는 저희들이 행정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공사감독하듯이 이것은 아니고요.
주로 저희들은 구역을 벗어나서 골재를 하는지 이런 관리상의 점검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과장님, 그런데 인근에 있는 시민들은 허가가 나가고 감독하는 부분은 건설과 직원들을 믿고 해주는 부분 아닙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그런데 저희들도 기본적인 감독은 하지만 저희가,

○이정린위원 그 부분은 좀 있다 물어보고요.
지금 남원에 육상골재 허가가 현재 나가 있는 곳이 몇 군데예요?

○건설과장 남정식 현재 나가서 진행 중인 게 6군데입니다.

○이정린위원 앞으로 육상골재 허가가 또 들어오면 내주실건가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허가는 내줄 계획입니다.

○이정린위원 과장님, 그런데 산림골재하고 육상골재는 또 달라요.
산림골재하고 육상골재에서 나오는 부분은 모래도 다르고 질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이정린위원 육상골재 허가를 내주실 때는 남원 근교에 정말 큰 무슨 사업이 들어왔을 때나 고속도로가 지나간다든가 아니면 큰 택지개발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부합해서 허가가 나가야 돼요.
산림골재와 육상골재는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골재채취법에 있어서도 육상골재의 허가가 나갈 때는 자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매장량이나 앞으로 쓰여야될 부분은 계산을 해가면서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막 들어온다고 내주는 게 아니고 남원에 공사현장이 몇 개고 레미콘공장이 몇 개인데 하루 나가는 톤수가 얼마면 그것을 계산해서 허가를 내줘야 해요.
그런데 들어온다고 마구잡이로 내주면 나중에 육상골재 다 떨어지면 외지에서 사갖고 들어온단 거예요?

○건설과장 남정식 골재채취허가지를 보면 과거 10년 전에 비해서 지구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저희도 아까 6군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6군데 중에 3군데는 다 마무리가 되고 준공검사과정만 남아 있고 실제 골재장이 돌아가는 것은 3군데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 돌아가는 것은 거기에 기존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고 했을 때 적정하다고 저는 봐집니다.

○이정린위원 그건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앞으로 육상골재 허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우리 자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천에서 옛날처럼 모래파고 이런 건 못하잖아요.
또 육상골재에서 채취한 모래는 건설현장에 들어간 부분도 이 모래만 꼭 들어갈 곳에 들어가기 때문에 허가에 대한 부분은 남원에 지금 이뤄지고 있는 공사현장이라든가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끔 내줘야 해요.
들어온다고 무조건 다 내주는 게 아니라 그 역할은 과장님이 하셔야 합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예.

○이정린위원 제가 육상골재 원본을 받아서 봤는데 허가를 내줄 때는 우리가 현장 지도감독을 수시로 잘해야 합니다.
제가 이걸보니까 문제점이 나오는 부분은 원래 허가를 나갈 때 복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질의 흑토를 갖다 복토를 해준다고 허가서에 들어왔어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지금 양질의 흙이 안 들어가 있죠?
여기에 보면 '원상복구 토사는 이물질이 없고 농사에 지장이 없는 양질의 토사로 보충해야 한다' 이렇게 딱 나와있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이정린위원 그런데 지금은 양질의 흙이 안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펄을 채워담다보니까 물이 안빠지고 빠지는 부분이에요.

○건설과장 남정식 아직까지 그렇게까지는 속을 파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불량한 토사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정린위원 불량한 토사가 아닌데 왜 농사를 못짓고 그래요?

○건설과장 남정식 그래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되죠.
양질의 토질이 들어갔으면 그런 일이 안 생겨야죠.

○건설과장 남정식 현장에 가서 현재 상태만 봤을 때 눈으로 봐서는 그것을 불량토사라고 판단하기가 어렵게 봤습니다.

○이정린위원 실무과장님이 현장에 가서 보시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쪽에서 민원제기하는 분한테 뭐라고 한대요?
현장에 가서 눈으로 봤을 때 아무 문제가 없다고 나이드신 분들한테 얘기하면 그분들이 어떻게 얘기를 듣겠어요?

○건설과장 남정식 그런데 현재 눈으로 나타난 것은 그렇게 불량토사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은 그게 현상이고요.
물이 고여 있는 것도 현상이고요.

○이정린위원 물빠짐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건설과장 남정식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원인분석이 안됐습니다.

○이정린위원 그 원인은 골재채취장에서 쓴 펄을 갖다 거기다 채워버리니까 그러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남정식 아직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정린위원 허가서에 보면 토석채취하는 부분이 아니라 복토를 할 수 있는 산 하나하나 허가를 내야죠?
판 산에 대해 양질의 흙을 갖다 채워야 토석채취 허가를 내서 허가서에 첨부를 해야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하나 들어온 것은 산림과에서 허가를 취소했어요.
예치금이 안 들어와서요.
이거 담당이 누구세요?
(집행부석에서 - 제가 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산림과에 골재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예치금이 안 들어와가지고 복토를 하는 산지에 대한 허가 취소를 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건설과장 남정식 직원도 금년 7월에 왔기 때문에 거기까지 잘 모를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그걸 모르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허가서에 보면 여기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골재채취를 하게 되면 거기에 흙을 채워야 될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이정린위원 복토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복토를 어디 인근의 산에서 허가를 내서 흙을 갖고 와서 여기다 복토를 하겠다 이렇게 허가서가 들어온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여기에 들어온 부분은 산림과에서 번지 들어온 부분을 거기에 대한 복구비, 예치비가 안 들어와서 허가 취소를 했어요.
여기에 보면 그 번지가 그대로 들어온 부분이에요.
그럼 채워넣은 흙을 어디에서 가져왔어요?

○건설과장 남정식 그건 별도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담당자가 왜 그것을 모르냐면 저랑 같이 금년 7월에 와서 복구과정까지는 잘 모른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담당계장님도 바뀌셔서 잘 모른다는 그런 얘긴가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 얘기입니다.

○이정린위원 담당직원도 바뀌었나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다 바뀌었습니다.

○이정린위원 다 바뀌었어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이정린위원 이 자료만 보면 육상골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허가 연장신청도 한 번 더 들어 왔어요.
어느 번지에서 우리가 다른 양질의 흙을 갖다 파봄과 동시에 몇 퍼센트가 되면 흙을 채워가면서 하는 부분인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허가를 내줄 때는 거기에 있는 농가들은 여기에 보면 전부 다 동의서 받아서 들어왔어요.
그런 서류를 다 가지고 왔는데 지도감독은 여러분들이 수시로 가서 보고 정말 좋은 흙이 들어와서 복토를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한다면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지 않습니까?
보절 성시리에 나간 것은 지도감독 소홀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허가내주고 보상은 받았겠지만 그래도 허가를 내줄 때는 농지를 그만큼 파먹으면 여기에 나온 그대로 흙을 파간다, 양질의 복토를 해서 다시 농사를 짓게끔 해줘야 되는데 양질의 토지가 안 들어갔어요.
과장님, 그 부분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건설과장 남정식 이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사유지에 대한 육상골재를 해줄 때 준공확인서를 받을 때는 인감까지 첨부를 시킵니다.
준공전에 '너희 땅에 혹시라도 복구를 잘못했으면 준공하게 해주지마라' 이렇게 해서 인감까지 첨부를 시켜서 준공허가서를 받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항상 상주에서 뭔가를 한다면 좋겠지만 그런 상황이 안된다면 인감까지 찍어가지고 준공확인서를 찍어주면 저희 실무자들은 대부분 그것을 믿습니다.
이게 그냥 스토리상 허가만 받아가지고 준공 때 임의적으로 서류가 들어온다면 저희들도 또 다른 생각을 하겠지만 그것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준공 때는 토지소유자가 인감을 떼서 준공확인은 이상이 없다고 확인까지 해주는 사항을 저희들이 그것도 못 믿어가지고 또 다른 규제를 한다는 것도 한편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안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과장님, 우리가 행정할 때에는 공직자들이 남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행정을 합니다.
업자나 이런 분들 편들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준공이 다 끝났다고 하면 인감 다 받아서 들어왔다고 하면 현장 한 번 가서 한 군데라도 포크레인으로 파봐야 할 것 아닙니까?
복토를 얼마나 했는지, 어느 흙을 채웠는지 저는 건설업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은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언론상에 나오는 부분은 밑으로 파는 부분도 더 많이 팠다고 하는데 사실 관계는 확인이 안 되니까 그러는데 언론에 계속 나온다면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시로 관심을 가지고 복토를 제거했는지 서류상에 보면 복토한다는 산지에 관련된 부분도 복구비를 안 넣어서 취소를 시켰는데 어디에서 흙을 갖고 와서 복토를 했는지 가서 확인하는 것이 여러분이 관리감독해야 할 부분인데 그렇게 쉽게 얘기하시면 우리 시민들은 누구를 믿고 일을 해야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저는 업무를 쭉 봐온 과정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준공확인서를 받을 때 인감증명을 첨부시키는 규정도 없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수십 년간 골재하는 과정에서 하도 준공에 따른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면 토지소유자가 '인감 찍어서 해라' 인감이라는 건 마지막 수단이거든요.
마지막 수단으로 내땅에 대해서 이상이 없다고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도 그렇게까지, 토지소유자는 다 행정에서 알아서 해줄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희들도 앞으로 생각을 달리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정린위원 아까 6군데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이 복구는 규정대로 한다면 한 번에 다 파먹고 복구를 한 게 아니라 프로수가 있어요.
파면 일정 부분 메워서 나가고   그런 부분은 수시로 가서 관리감독하고 사진도 찍어서 첨부해놓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러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래야 농가들이 믿을 것 아닙니까?
원상복구를 해서 인감이 다 들어왔다고 하지만 다 복구됐을 때는 장비 하나 불러서 한 군데 지정해서 파서 보면 몇 ㎝ 간격으로, 무슨 흙으로 복구를 해놨는지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중간 지도점검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 매립해야 될 흙을 갖다가 거기에서 세척해서 써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세척하고 남은 흙을 갖다 계속 채우다보니까 지금 물이 안빠지는 현상이 나온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지도감독 소홀이에요.
서류를 완벽하게 갖췄다고 하지만 현재 실정에 현장에 가서 보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서 원망도 못하고 나이드신분들 농사도 못 짓는다고 원망의 소리가 나오는데 그런 분들은 이 허가를 내줄 때는 여러분들 믿고 해주는 거예요.
지도감독은 그분들이 와서 잘해주실거라 믿고하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질의했던 부분이 과장님 오시고 나서 일어난 일입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오기 전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오기 전 상황이에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기간이에요.
답변을 좀 성실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어쩔 수 없다' 이것은 답이 아닙니다.
애초에 허가나갈 때 육상골재를 해먹은 만큼 다른 데서 토석채취를 해가지고 거기다 매립을 해주기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김종관 토석채취가 안됐으면 이건 분명히 불법이잖아요.
남원시는 이 서류가 들어온걸 보고 건설과에서 허가를 해줬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런데 이것을 안했는데 어디에서 갖다 매립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모든 점검이 건설과에서 안 이루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지적을 했으면 그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서 꼭 실행이 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돼야지 인감도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주민들이 그걸 어떻게 알고 합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하나라도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김종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그동안에 건설 업무를 쭉 도맡아서 해와가지고 직원, 계장, 과장님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남다를 걸로 보죠?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위원들도 지금 잘 보고 있는데 저도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했을 때 옆에서 답변하는 부분이 물론 과장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조금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저도 과거에 골재를 해봤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잘 압니다.
물론 골재는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감독을 안 한다고 보면 보통 10m, 20m까지 포크레인이 한 대 들어가서 파 올리고 또 한 대가 중간에서 파 올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도 요새 계속 나온 걸보면 환경폐기물을 갖다 부었네, 물이 나와서 농사가 안 되네, 이런 등등이 나오는데 어차피 그때 당시 건설과장님이나 담당자가 누구 됐든 간에 관리소홀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서 동료 위원님이 짚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과장님한테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안나오도록 그렇게 얘기하니까 참고 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지난번 업무보고 때 광한루앞에 춘향교다리 밑에 섶다리를 설치했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김승곤위원 (사진 보여주며)
제가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어왔는데 현 위치에 섶다리가 그때 당시 업무보고 때로 보면 지금 놔져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무런 내용물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위원들은 항상 업무보고 때 일을 참고해서 사업을 잘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이런 것도 보는데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섶다리가 적은 돈도 아니에요.
적은 돈도 아니고 많은 돈을 가지고 왜 이렇게 많이 예산을 세워서 섶다리를 놓으려고 그러느냐 했을 때 '춘향제 기간하고 여름철 홍수해 기간만 피하고 다시 9월 말경이나 10월에 섶다리 설치를 해서 관광객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거기로 다니고 이런 식으로 설치하도록 올해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아무런 내용물이 없어요.
그래서 짚은 부분이니까 꼭 참고하셔가지고 섶다리가 바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건설과장 남정식 지금 업체는 선정이 됐고요.
아마 이번주나 다음주에는 설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설치해주시리라 믿고요.
남원시가 교통량조사를 매년 하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교통량조사를 하는데 자료 37쪽을 보면 지방도(국지도), 시의군도 조사내역이 나와있어요.
15개 노선 22개 지점, 8개 노선 14개 지점, 7개 노선 8개 지점 이렇게 다 나와있습니다.
14년, 15년, 16년도 조사내용이 나와있어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시군도 15호선이 어디에요?

○건설과장 남정식 이백 과립리입니다.

○김승곤위원 이백 과립리가 현재 남원시 전체 도로 중에서 교통량이 제일 많아요.
2014년도에는 6,212대, 2015년도에는 5,849대, 올해는 5,528대가 하루 통과하고 있는데 이 도로가 참 위험하다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세요.

○건설과장 남정식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거기 현재 공사하고 마무리지면서 한 500m 올라가면 평촌교라고 있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거기서 사망사고가 4명이 발생한지는 알고 계실거예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이 평촌교 그게 직각으로 교량이 설치가 되면서 엄청나게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과장님도 알고 담당이나 계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장님 결심이 올해부터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으니까 이런 부분은 참고가 돼가지고 어차피 그게 거의 200억이 들어간 사업인데 그게 다년간에 끝난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사고위험지역이라도 토지보상하고 사고위험지역 교량 개설이 빨리 돼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건설과장 남정식 도로개설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어려움도 상대적으로 많이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적극적으로 대처하셔가지고 그 부분이 빨리 조기에 공사가 착공돼가지고 사업이 마무리가 돼서 전체 시민들이 사고를 당하지 않고 쾌적한 가운데 삶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건설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매년 하천정비사업을 해요.
물론 이제 순위가 정해져서 사업을 하겠지만 사업하는 구간에서 사업을 못하고, 옮기고, 다시 하고, 이런 부분이 지금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담당직원이나 계장이 매년 바뀌고 이런 순리가 있다보니까 사업장 내에 사업자나 또 그 지역 해당 주민들은 '이 지역까지 사업을 해야되는데 왜 이 지역에서 끊겨서 잔여구간이 또 미뤄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말이 나오거든요.
특히 주천천이라고 봐요.
주천천 정비를 하면서 함파우쪽에 싸리골가든 있죠?
거기 밑에만 하고 중간에 일부 띄우고 하고 또 위에 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꼭 그 사업을 추진해서 마무리짓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하천계장이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가닥을 잡고 계세요?
싸리터위에 위에 한 150m정도 남는 구간이요.

○건설과장 남정식 당초에는 그 구간이 공사 시급성에 떨어져서 제외가 됐는데 제외를 하고 나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일부 구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송치천 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반영을 해서 같이 시행을 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내년도에 다시 넘어가서 한다고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송치천 자체를 내년에,

○김승곤위원 송치천할 때 복합해서 하네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럼 송치천 예산가지고 해야겠네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주천천 예산은 이미 소진돼 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왜 위원들이 자꾸 이런 지적을 하냐면 그때 당시 '주천천 예산이 다 소진돼가지고 없으니까 송치천 공사가 들어갔을 때 그 예산하고 같이 병합해서 사업을 추진하려면 약 17년도에나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다고 보면 농가나 위원들도 속시원히 알고 이 얘기가 안 나와버리죠.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요천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동료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보충질문격으로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요천천이 물수위가 아니고 법면 채워지는 수위가 엄청 높아졌어요.
그것을 매년 행정사무감사때나 업무보고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꼭 환경단체 여기에다 줄을 대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환경단체에서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남원시에 큰 폭우가 안왔습니다.
과거 88년도 무렵처럼 그런 폭우가 온다고 보면 남원시 전체가 범람해가지고 쏵 쏟아집니다.
도로 전체가 다 범람할 정도예요.
토사 등등이 채워져가지고 하천 수위가 높아가지고 특히 또 수양버들나무가 자라가지고 냇가운데 이런 나무들이 30전이나 돼요.
그런 것을 어떻게 가닥을 잡아서 앞으로 구상을 해서 골재허가 사업장을 내줘가지고 사업을 싹해서 한 번 정리가 깔끔히 돼야된다고 보거든요.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건설과장 남정식 제가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요천구간은 11월부터 하천에 있는 수목을 제거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은 하천변의 유지관리 예산이 적다보니까 그것이 최소화되고 하는 문제가 있었고 어쨌든 지금은 요천에 있는 수목을 제거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하천 준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이정린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익산청에서 국가하천에 대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거기에서 과거에 하상 변동이 얼마나 됐는지 높이가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익산청과 조율하고 하천정비계획을 하면서 하상이 필요 이상으로 높아져가지고 하천에 있는 홍수량을 감당할 수 없다면 그 계획서에 대안이 제시됩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했을 때는 준설은 최소화하는 것으로 아마 계획이 세워질 것으로 보고요.
그런데 저희도 그부분은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익산청 실무자들 만나면 우리가 느끼기도 그렇고 의회 의원님들이 느끼는 감도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본계획에는 꼭 준설이 반영이 돼야 한다는 얘기를 실무적으로 많이 합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도록 사업추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예산 말씀했는데 어차피 유지관리비가 부족하게 되면 예산을 집행부에 요구해가지고 좀 더 세우세요.
어차피 하천정비 이런 거 등등해가지고 면단위 전체를 관장해야 될 부분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더 요구해가지고 이 사업들이 소하천이나 지방하천이나 국가하천이나 다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잘할 수 있는 걸 찾으세요.

○건설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고기~운봉 간 국지도사업이 내년도에 준공될 수 있어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며칠전에 운봉을 다녀왔는데 주민들이 아니고 둘레길이나 백두대간생태공원을 다녀온 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도로가 언제까지 준공될 계획입니까?" 그래서 "내년도까지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게 지금 몇 년 사업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랬더니 "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공기가 길고만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대번에 거기서 오수~월락 간을 얘기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오수~월락 간은 원래 조금 길게 돼가지고 시민들한테나 차량을 가지고 운행하고 있는 버스운전사들한테도 많은 말썽이 나서 우리가 질타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차피 이 사업은 백두대간생태공원 목적이나 또 관광객 유치해서 정령치를 가는 부분 등등해가지고 조기에 끝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집행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0월까지는 꼭 마무리가 될 겁니다"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지금 가능하죠?

○건설과장 남정식 저희들도 내년 10월까지 준공을 보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지금 오수~월락 간 도로도 문제가 심각한 것은 잘 알고 계세요.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입안해가지고 건설과에서 공사는 하고 계시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아까 도시과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지금 전주에서 내려오다 보면 은하주유소가 있어요.
향교동으로 들어가는 삼거리 바로 앞 주유소 거기에서부터 지금 이쪽의 공업사가 무슨 공업사죠?
(사진 보여주며)
이렇게 사진은 다 찍어왔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이왕 시도1호선 이렇게 공사를 장기간 사업구상을 해가지고 한다고 봤을 때 거기 구간을 손을 안 댄다고 보면 얘기가 안 나와요.
버스기사들이나 차량 운행하는 기사들한테 이런 얘기들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은하주유소 앞에서부터 호남정비소까지만입니다.
도로선형을 보니까 20전이나 낮춰졌나요?
30전 낮췄어요?

○건설과장 남정식 수치까지는 잘모르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정도로 낮췄다고 보고 한 20전만 더 낮추면 여기에서 용정동, 향교동쪽으로 내려가는 도로가 평면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저도 가서보니까 불편하더라고요.
'공사를 왜 이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거기가 무슨 공사인데 낮추는데 문제점이 좀 있었어요?

○건설과장 남정식 아마 종단구배나 이런거를 잡지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더 끝나면,

○김승곤위원 노선도 거기가 여기서 바로 와서 에우르며 돌아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낮춰서 하는데 지장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차량을 운전하는 버스기사들이 제일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건설과장 남정식 내용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어차피 한 쪽이 포장이 돼버렸어요.
어차피 손을 못 댑니다.
그러니까 시공을 하면서 잘못됐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새로 한다는 것은 앞으로 한 20년 후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진보며)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또 하나 롯데마트 오는데 여기, 거기 공업사에서부터 롯데마트오는데 거기는 지금 한 3m 정도 낮춰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대충 3m 정도 낮춰진 것 같은데 지금 거기도 1m만 더 낮췄더라면 이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물론 버스기사들이 저한테 질문했을 때 "롯데마트가 1m를 낮춰가지고 도통동에서 넘어오는 것과 공업사쪽에서 오는 것하고 평면으로 맞추다보면 롯데마트로 진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참고가 돼서 이쪽은 사업을 추진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답변을 해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씩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는 모든 공사를 할 때 해당 부서장들이 전체 연찬을 해가지고 이 부서장이 이 안을 내고 저 부서장은 저 안내고 이 부서장은 또 다른 안을 냈을 때 3자가 동일하게 안을 취합해가지고 어떤 안이 제일 좋겠는가 판단을 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거든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과장님이 잘하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중앙선에 나무가 식재돼야 할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김승곤위원 도시과장님하고 얘기해놨고 산림과도 이야기가 됐고 그러니까 지금 소나무 엄청 싸잖아요.
그냥 가져가라고, 캐가라고 이런 정도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나무를 심어서 항상 솔향이 풍기는 남원이 되도록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갓길에는 조경수 심을 때는 그래도 제일 좋은 것은 지금 현재에도 벚꽃나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벚꽃으로 심어놓은 데와 여러 가지를 보면 그래도 살구나무보다는 벚꽃이 낫다 그러니까 그 노선에는 벚꽃으로 양쪽에 심어지고 가운데는 소나무가 심어져서 그렇게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건설과장 남정식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수고하셨고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선화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장선화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좋은 질문 많이 하셨는데 몇 가지 알고 싶은 내용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주천천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장마 때 물이 범람해가지고 지금 많이 훼손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토지주의 입장에서는 아주 불공평하게 생각을 하죠.
쭉내려오다가 딱 그쳐서 안했다면 문제가 없는데 예산이 없다, 또 국비를 아직 확보를 못했다 확보하면 해주겠다 이렇게라도 답을 할 수가 있는데 오다 그치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주들이 찾아와서 지역 의원한테 엄청 싫은 소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사업집행이 잘못됐다, 쭉 내려와야지 하다 그치고 또 시작을 하고 이렇게 되면 안되죠.
거기가 물이 흘러서 내려오니까 이 물이 내려오면서 거기를 다 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땅이 엄청 훼손이 많이 됐어요.
토지주 입장에서는 정말로 불쾌하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미 금년은 다 지나가 버렸으니까 내년에라도 국비를 확보해서 원활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좀 하십시오.

○건설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또 지금 남원대교를 막 건너서 주천쪽으로 가다보면 남원대교 딱 끝에서부터 신촌매운탕쪽으로 가는데 교각에서부터 인도가 없습니다.
거기를 혹시 가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거기를 가려면 다리에서 교량을 딱 끝마치고 도로로 해서 가야된단 얘기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왕정안위원 이렇게 반듯한 길 같으면 문제가 다른데 기역자로 커브가 졌죠.
그래서 너무 위험하다, 지금 주천천 도랑을 건너서 보면 과거와 다르게 요새 신축들을 많이 해가지고 삽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것 확인해보셨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운동삼아서 걷고 또 출퇴근하면서 걷고 하다보면 거기가 너무나 위험하다는 얘기를 제가 수차례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인도를 만들어 달라 그리고 신촌매운탕 앞에 주차장 있는데도 차를 넘어가서 바치더라도 인도표시라도 좀해서 사람이 다니는데 지장이 없게 그렇게 하십시오.

○건설과장 남정식 현장확인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광치천하고 요천하고 합류지점에 자전거 통행이나,

○건설과장 남정식 인도교,

○왕정안위원 아니면 운동하는 사람을 위해서 지금 인도교 설치를 한단 말입니다.
12월 16일까지 공사기간이라고 하는데 순조롭게 잘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예.   다 마무리 됐습니다.

○왕정안위원 자주 확인 하셔가지고 잘되게끔 하세요.
지금 앞에 나가면 문제될 사항이 또 나옵니다.
여기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또 준설문제가 나옵니다.
10쪽 중간 부분에요.
그래서 준설이라는 것은 물론 과장님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적절한 시기에 농가나 그 인근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준설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예.

○왕정안위원 그런데 그것이 조기에 잘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물론 여러 가지 조건과 이유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을 적재적소에 때를 맞춰서 준설할 필요가 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요천뿐만이 아니고 소하천이나 지방하천에도 하천 가운데에 나무가 떠내려가서 적체돼가지고 말도 못하게 쌓였거든요.
그래서 하상정리, 준설 그런 것을 놔두고 한다면 위배될 사항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광치천 같은 데도 깨끗이 들어내버려 가지고 정말로 하천답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이나 모래나 이런 것이 흘러서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하천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뚝섬처럼 섬이 생겨가지고 밀려 떠내려와서 섬이 생기고 가운데로 나무가 자라고 이런 것은 모습이 좋지 않다 그런 것도 잘 검토를 한 번 하십시오.

○건설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10쪽 박스 맨 밑에 보면 제설작업 문제가 나오는데 작년에는 제설작업을 순조롭게 잘했습니다.
순조롭게 하려다보면 직원들의 수고가 들겠죠.
그렇지만 작년에는 제설작업을 참 순조롭게 잘했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제설작업 않는다는 그런 전화는 안 받았는데 올해도 일기예보를 잘 관측하셔가지고 지금 친환경제설제를 80톤 구입한다고 나왔는데 기상관측을 예의주시해서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자제도 미리 준비하세요.

○건설과장 남정식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12쪽에 보면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가 있는데 건설과뿐만 아니고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다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이런 현상이 1개, 2개 부서에서만 나온다고 하면 말이 되는데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전부가 이런 현상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지금 박스 중간 부분에 ‘용평~다산 간 도로확포장공사 1공구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 소홀 회수 조치 하겠음, 회수 완료 하였음’ 얼마를 어떻게 회수했냐 이 말이에요.
또 그밑에 영촌선, 그밑에 계속도로점용료 등, 노암 3농공단지, 풍천지방하천, 광치천생태하천, 람천 고향의 강, 현장사무소 등 설치 관련 설계변경 소홀 이런 것을 해서 회수를 다했다고 자료에는 나왔다 이 말이죠.
그랬는데 100원으로 한 것인가 10원으로 한 것인가 얼마를 했는가 자료를 내려면 정확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이런 것을 해서 또 건설과뿐만이 아니고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나 토목 관련 부서에서는 전부 다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때문에 이런 현상이 다 나오냐, 업무를 소홀히 한 거냐 아니면 몰라서 그런 거냐 이게 문제가 대두된다 그 말이죠.
그것을 말씀하실 수 있어요?

○건설과장 남정식 없습니다.
더 연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다음에 자료 32쪽인데 상반기 과속방지턱 정비를 40개소를 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40개소를 방지턱 정비를 했는데 흔적이 없어요.
면단위 먼저 한 거예요?
시내 먼저 한 거예요?

○건설과장 남정식 저희들이 이것을 하게 되면 읍면동에서 다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지역, 면지역 구분없이 전체적으로 해서 하니까 어떤 데는 한 면에 한 두군데 정도가 되니까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기전에는 수요조사를 다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고 지금 하반기도 현재 업체가 선정돼서 면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지턱 이런 것은 타당하다면 아무때고 저희들한테 연락이 된다면 모아서 다음 정비할 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방지턱이 지금 잘 돼 있는 데가 엄청 많아요.
요새 많이 정비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도 30km를 가다가도 30km로 가는 완전히 서행하는 것이거든요.
더 천천히 가면 더 좋겠지만 브레이크를 밟아야 안 뛰고 넘어가요.
그렇지 않으면 브레이크 안 밟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정도라면 안 밟고도 매끄럽게 넘어가야 돼요.

○건설과장 남정식 속도는 줄이면서 차에는 충격이 적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잘 좀해서 방지턱 정비를 하십시오.
41쪽에 하천 유지관리사업 추진을 보면 금후계획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가동보 예를 들어서 경보시스템 12월 중 공사완료 추진 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것을 일찍 생각하지 못했는가, 좀 더 일찍 생각했더라면 여러 가지 그리고 과장님 상수도사업소장하다 건설과로 발령받은 날 이런 사고 벌어졌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이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날그날 잘 넘어가면 끝나는 것으로 한 것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안목을 보고 일을 했더라면 이런 일이 안벌어지고 좋았을 텐데 앞으로도 그런 일이 절대 발생치 않게끔 최선을 다하십시오.

○건설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42쪽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자료에 보면 섬진강 권역하고 낙동강 권역으로 나눠서 섬진강 권역은 272개소, 낙동강 권역은 75개소로 나누어서 종합계획을 재수립한다고 그랬는데 수립하는 과정에 추진실적을 쭉보면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것을 이대로 잘 하시되, 지금 남원구간 대강면에서부터 산동구간까지 88고속도로 확장구간에 있는 크고 작은 천, 특히 신정천 같은 데는 산성에 있어가지고 산성쪽에서 쭉 몰려서 전부다 신정천으로 다 내려옵니다.
광치천은 산성 신생마을 뒤쪽에서부터 흐르지만 신정천은 전면에 있는 물이 전부다 모여서 그쪽으로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위에서부터 지금 공사 시작한 뒤로 해마다 꽉 차거든요.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분이 집행부하고 통화하기 전에는 입을 함부로 놀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옆에서 속이 상하겠어요?
안 상하겠어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한테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소리를 다해요.
없을 때는 입을 함부로 놀린다니까요.
본인이 그앞에 있는데 속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그래서 조기에 필요할 때 준설을 해주십사 또 왕정7통 뒤에 벅바위라고 있는데 그 도랑이 논하고 똑같아 갖고 물이 흐르는데 자꾸 쌓이고 쌓여가지고 논보다 도랑이 높아버려요.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제가 거기다 1,500평 나무를 심어놨는데 나무가 절반 이상은 죽어버렸어요.
물이 전부 다 논으로 흘러가지고요.
그런데 제가 도랑 한 번 치워달라는 소리를 안해요.
거기도 도랑을 치워줘야겠다 그 말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도24호선이 1월 말로 해서 공사를 마무리 짓는다고 한참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구간 종점에서부터 신정교차로 구간 병목이 나게 생겼습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예.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 혼자 국토유지에 가서 얘기를 했었고, 전문위원하고도 같이 가기도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같이 공사를 할 때 마무리를 지어야지, 그것을 종점까지만 해놓고 종점이 바로 교량인데 예를 들어서 도로 반듯이 만들어놨겠다   누가 과속하고 오다가 사고나서 죽어버리면 어쩔 거예요?
만약에 사고가 난다고 본다면 도의적인 문제가 또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런 도의적인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것보다도 이 도로를 거기서 그렇게 해놓으면 병목이 생기고 누가 보더라도 그 한 대목을 공사를 못해서 그렇게 놔둔다고 했을 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집행하는 공사도 아니겠지만 건설과에서 그몫을 다해서 국토유지와 협의를 충분히 하셔서 조기에 발주해서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십시오.

○건설과장 남정식 예.   국토관리사무소하고 현재까지 분위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연말 확정될 때까지 관심을 기울여야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들이 도로 보행하는데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리고 교량을 꼭 넓혀야 합니다.
교량을 안 넓히고는 안 돼요.
양쪽으로 교량을 뜯어 내버리고 교량을 크게 놓든가 그렇게 해야되거든요.
그 점 꼭 유의하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선화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장선화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감사합니다.

○윤지홍위원 전라북도 감사내용 중에 장교 소하천 정비사업에 있어서 호안공사 추진 부적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호환 밑다짐을 해야 되는데 토사 메우기로 반영이 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 기초부가 집중호우로 세굴이 됐습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하상 경사가 좀 세면 그런데는 하상 안정화시설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됐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인 비가 오게 되면 호안기초가 유실될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상이 안정화될 수 있는 이런 자재로 보강을 좀 해라,

○윤지홍위원 호안 밑다짐으로 해야 된다?

○건설과장 남정식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당초 설계부터 그렇게 되진 않았던 모양이죠?

○건설과장 남정식 당초 설계가 빠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설계는 건설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건설과장 남정식 저희들 자체에서 했는데요.
용역줘서 했는데 이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용역사에서 놓친 건가요?

○건설과장 남정식 저희들이 검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공사를 하고 나서도 문제점이 되는 부분이라서 면밀히 잘 검토해서 용역사에서 설계를 하지만 그래도 우리 전문부서에서 철저하게 수감을 하셔가지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남원시에 최근에 들어서 고속도로가 많이 개선이 되고 고속도로가 많이 설치돼서 완공이 됐습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예.

○윤지홍위원 고속도로를 만들게 되면 남원시와 협의를 하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어떤 것들을 협의하게 됩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도로와 관련된 지역의 의견을 받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건설과만 협의를 합니까?
다른 부서도 협의를 하나요?

○건설과장 남정식 다른 부서도 일반법상 협의는 하는데요.
사실상 도로선형 관련해서는 건설과하고 협의를 합니다.

○윤지홍위원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죠.
거기에 구조물이라든가 터널, 교량, 연결도로, 선형이라든가 남원시 주변의 개발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하시죠?

○건설과장 남정식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중에 또 IC 진출입로도 협의를 하시고, 연결도로에 있어서 IC에서 소재지권까지 연결하는 것은 도로공사에서 하는 걸로 돼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IC에서 나와서 가장 가까운 도로까지만,

○윤지홍위원 인근 소재지까지,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건설과장 남정식 예.

○윤지홍위원 동남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동남원이 지금 88고속도로가 새로 개통이 된 후에 기존에 있는 고속도로를 저희 남원시에서 인수를 했죠?

○건설과장 남정식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산동주민들이겠습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예.

○윤지홍위원 주로 어떤 마을에서 거기를 이용하고 있나요?

○건설과장 남정식 동남원 IC에서 나와가지고 6개 마을 정도나 이렇게 고속도로와 인접해 있는 마을이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도면을 볼 수 있습니까?
현재 동남원 IC가 생기게 된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원래는 장수 IC가 사용이 됐었죠?

○건설과장 남정식 (도면 설명 중)
지역적인 것이 고려가 된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88고속도로 선형이 변경이 되면서 산악지역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다보니까 장수 IC가 설치할 때가 애매하지 않나, 그런 판단에서 동남원이 생긴 걸로 판단이 되는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동남원 IC가 생길 때 물론 남원시 건설과하고도 협의를 했겠죠.
동남원 IC는 그럼 장수 IC를 대신해서 생긴 IC라면 장수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IC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꼭 그렇지는 않고요.
장수로 가는 방향은 우리 지문들도 있고 특히나 이 라인은 장수 방향이지만 여기서는 운봉하고 이백이나 이쪽분들을 위한 방향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공사에서 저희랑 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있을 때 여기서 인근에 있는 소재지면 산동이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윤지홍위원 또 여기에서 보면 이백이 가까이 있고요.
산 위쪽으로는 운봉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고려를 전혀 안 하신 것 같아요.
동남원 IC 설치만 돼 있지 소재지권으로 연결되는 도로는 신경을 안 쓴 것 같다 그런 판단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대신 여기서부터 운봉으로 가는 도로와 또 산동~부절쪽으로 연결되는 도로,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도로공사에서 저희 시에다가 공사비를 줬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윤지홍위원 도로공사에서 23억 3,000만원인가 줬죠?

○건설과장 남정식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부절에서 강기리까지 이루어지는 농어촌도로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 도로가 나중에 선형개선이 돼야지 않겠나 그런 판단이 들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동남원 IC가 효율적으로 이용이 되려면 산동소재지로 이어지는 도로와 여기서 운봉으로 이어지는 터널 설치가 꼭 필요하다 그런 판단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그건 좀 더 계획을 검토해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지금 답변하시긴 어려움이 있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당초에 저희가 동남원 IC라는 목적을 두고 남원시에 설치가 될 때는 물론 장수 IC가 없어지면서 동남원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처지였고 이 IC가 결국에는 장수로 이동하시는 분들을 위한 도로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물론 이쪽으로 연결되는 이백이나 운봉으로 가는 농어촌도로를 이용해서 가는 도로는 연결이 돼 있지만 통행에 불편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우리 남원시가 계획을 갖고 동남원에서 바로 운봉으로 뚫어지는 터널을 하는데 생각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고, 여기서 이백소재지로 가는 도로 문제도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고, 여기서 산동소재지로 연결되는 도로도 계획을 가져봐야 되지 않나 그런 판단을 갖는데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여기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제가 보기에 지금 이 부분은 산동의 4개 마을이 이용하는 도로인데 이 도로가 아직 개통이 안 돼 있고 남원시에서 관리를 해야된다면 부담에 비해서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도로를 관리해줌으로써 도로공사에 편익을 제공하는 면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남원 IC에서부터 소재지까지 연결되는 도로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셔가지고 계획을 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운봉의 읍이라는 기능도 살릴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산동과 운봉을 이어줄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이걸 장기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관계 기관과 부처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건설과에서 교량관리를 하시잖아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향교동에 보면 남고가는 양쪽으로 교량 두 개가 있습니다.
그 교량은 어떤 상태인가요?

○건설과장 남정식 등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위원장 장선화 튼튼하고 안전한지 아니면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계신지,

○건설과장 남정식 현재 남고 들어가는 교량은 두 개 다 아직은 문제 있는 교량은 되지 않고요.
저희들이 등급으로 따지면 B등급과 C등급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D등급 이상이 돼야 저희들이 별도의 검토를 하는데 아직 상태는 양호하다고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통행불편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도로유지관리사업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인도 보수도 하시고 정비도 하시고 생활권 이면도로도 관리하십니다.
그런데 남원지역을 보면 도통동 쪽으로 갑자기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생겨서 아파트 밀집지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젊은분들이 많이 이사를 하셔서 학생들이 또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를 보면 남원시 전역에 분산 돼 있죠?
그런데 향교동으로 가는 길이나 남원여고 쪽으로 가는 길에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가 원만하지 않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해보신 적 있나요?

○건설과장 남정식 자전거도로 업무 주관은 교통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인 남원시 보도의 자전거도로를 계획적으로 검토를 안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내에는 상하수도공사나 도시가스공사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공사를 할 때에는 기왕에 낡아진 보도, 자전거도로를 그 사업과 연계해서 정비가 돼서 기왕있는 시설이 온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얼마전에도 제가 아는 학생이 도통동아파트 지역에서 롯데마트 앞에서 밑으로 쭉 내려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턱이 있으니까 옆으로 꺾어지다가 넘어져서 굉장히 큰 사고를 당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곳은 오르막, 내리막이 있죠?
그렇지 않고 중간길로 해서 엘지사거리 쪽으로 해서 서남교회 골목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도로가 좁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런데 또 거기에서 큰길로 가려고 엘지전자사거리에서 전주쪽으로 언덕을 타고 올라가면 오르막길이 있어서 굉장히 불편하고 여러모로 '아이들이 학교가기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에 대한 생각이나 대책이 있을까요?

○건설과장 남정식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자전거도로로 진입하는 턱이 사실 좀 높아가지고 자전거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2016년도 통행불편사업을 하시는데 사매, 아영, 금지, 산내, 대강, 이백, 산동 이렇게 하셨는데 시내쪽 통행불편에 관한 사업은 제출해주신 자료에는 없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남원이 학생들이 걸어다니기에 편한 것도 아니고 또 버스를 타고 다니는 것도 굉장히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불편사항을 집중적으로 고려해서 도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남고 들어가는 입구에 제가 여러번 강조했는데 자전거를 타고가든지, 도로로 가다가 저희들이 우측으로 걸어가야되잖아요.
그러면 하이츠아파트에서 도로로 보면 오른쪽으로 해서 걸어간단 말이죠.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가든지 그러면 다리를 건너서 옛날 방앗간 있는 쪽에서 학교를 진입을 하려면 남중을 가든지 남고를 가든지 반대편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보셨나요?

○건설과장 남정식 고민은 안 해봤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거기가 굉장히,

○건설과장 남정식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남고 다리지나서 화단이 있고,

○부위원장 장선화 오른쪽으로 도보로 건너면 거기가 이제 전주 KBS방송국으로 올라가는 길도 있고, 남고나 만인의총으로 가는 길도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샛길로 마을로 진입하면서 남고후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죠?
그런데 거기서 어쨌든 반대쪽으로 건너야 된다는 거죠.
거기가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죠.

○건설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래서 도시과에도 이번에 그쪽 예산이 어느 정도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도 같이 협력하셔서 이왕에 예산이 세워져있으니 그 곳을 아이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뭔가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남정식 현지점검을 해서 정비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리고 이제 하천을 또 건너온 아이들이 있어요.
비가 오거나 그럴 때는 위험하거나 돌아가야 될 때도 가끔씩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이츠에서 하천을 건너 올라와서 남중을 갈 때도 남중에 있는 선생님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아이들이 위험하고 불편할 때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 명문고지만 그래도 남원고등학교, 남원중학교 명문학교가 두 개나 있잖아요.
그런데 그쪽에 대한 남원시의 도로 정비가 미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점검을 해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교통과하고 도시과, 건설과하고 합쳐서 도시과에 내년 예산이 잘 세워져 있으니까 이왕 이렇게 사업을 하실 때 아이들이 편하게 그리고 주민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금동이나 이마트쪽으로 아이들이 오는 쪽은 그나마 인도나 자전거도로가 잘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도통동 지역이나 아파트 밀집지역인 죽항이나 이런 쪽에서 오는 자전거도로는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고민 많이 하시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즐겁게 학교에 오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방지턱을 말씀하셨는데 방지턱을 설치했다가 주민들이 요구하면 설치 또 한 쪽에서 반대하면 철거하는데 처음에 설치할 때 심사숙고해야겠어요.
설치해주고 또 싫다고 하면 철거해주고 그런 경향이 많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설치하실 때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들어서 가능하면 이렇게 이중으로 돈이 들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건설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대강~평촌 구고속도로가 통행이 다 됐는가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어제부터 통행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럼 평촌, 강서 그쪽분들이 고속도로로 해서 그쪽은 많이 오겠네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전기시설이랄지 그런 것은 다 했고요?

○건설과장 남정식 대부분 됐는데 터널에서 남원시로 넘어오는 CCTV 이런 일부가 미비한 게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해야 합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아니요.
도로공사에서 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많이 채근을 하셔서,

○강성원위원 터 달라고 해서요?

○건설과장 남정식 그래서 20일까지 약속을 해서 일단 20일에 개통을 했고 미흡한 것은 계속 공사하면서 마무리짓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마다 얘기를 수차례했는데 시유지를 주민들이 이용할 때는 임대차 계약을 하고 사용하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강성원위원 밭도 있고, 논도 있고, 산도 있고 여러 가지 임대계약을 하고 사용하는 것은 시 세수를 받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남정식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시가 개인 것을 쓸 때는 줍니까?
안 줍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개인들 것을 쓸 때 정상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면 임대료를 내는데요.

○강성원위원 무엇을 정상적인가 말씀하시는가는 몰라도 주민이 우리 시 것을 사용할 때는 사용승낙서를 받고 거기에 대한 임대계약을 하고 돈을 매년 받는데 그분들은 만약에 어떤 정상적인 것을 않더라도 시가 발굴을 해서 쓰는 사람을 찾아서 돈을 받으면서 우리시가 누구 것, 누구 것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돈을 왜 안줘요?

○건설과장 남정식 현재 새로이 저희들이 사용을 할 때는 절차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새로가 아니라 이미 쓰고있는 것도 돈을 줘야죠.

○건설과장 남정식 그거는 여러 가지 재정상 문제도 같이 결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점진적으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재정상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가 시민의 재산권 권리를 포기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왜 남의 것을 쓰면서 우리 것은 받고 남의 것은 공짜로 쓰고 그건 나쁜 마음이죠.
그러면 시민이 우리 시 자투리땅 조금씩 쓰더라도 돈을 안 받아야죠.
제가 억지소리를 한 것 같은데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농촌까지는 어렵고 시내권만이라도 주요 시내권도 전체가 다 안되면 중로, 대로, 소로만큼이라도 땅주인을, 그런 현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시가 지금 도로편입된 민간인의 땅을 쓰고 있는 현황을 갖고있어요?
안갖고 있어요?

○건설과장 남정식 가지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몇 필지나 됩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저희들이 지금 도시지역 동지역에 400여필지 갖고 있어요.

○강성원위원 그럼 많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크고 작고간에 제가 그랬잖아요.
이걸 한 번에 나중에 매입을 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니까 10년 내지 20년 계획을 세워서 지금 매년 두 필지를 한다든지, 5필지를 한다든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매년 사들여야지 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공사가 이루어진다든지 어떤 행위가 이루어져가지고 말썽이 되면 그때 그것을 사주고 있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는 안 되죠.
주민들이 싸워가며 시에서 내땅을 갖고 내가 싸워가지고 투쟁을 해서 돈을 받는다?
그건 안 되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갑과 을이 딱 정해져요?

○건설과장 남정식 하여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저하고 약속해요.
바로 우선 현황부터 정확히 시내권만이라도 아까 400필지같으면 딱 해가지고 매년 계획을 좀 세워서 지금까지 매년 예산쓰죠?
땅 삽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조금씩 사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5년치 자료요구합니다.
담당이 누구입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건설행정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최 계장님, 작년부터 땅 매입한 현황있죠?

○건설행정담당 최성연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예.)

○강성원위원 그것 좀 자료 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매년 예산을 편성을 해서 다만 몇 필지씩이라도 매년 사서 언젠가는 이거 다 사야지 한 번에 다 사기에는 어려워요.
지금부터 사자는 얘기예요.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건설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주생 영천선 사업비가 12월 말로 집행이 완료된다고 했는데 공사끝났습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예.   끝났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게 마을까지만 이루어지고 나머지는 안 이루어졌잖아요.

○건설과장 남정식 혹시 낙동가는 쪽 말씀인가요?

○강성원위원 예.

○건설과장 남정식 마을까지만 사업구간이 조정이 돼서,

○강성원위원 나머지는 안 합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사업구간이 조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토지주가 우리 지역사람이 아니고 광주인가 살아서 토지주가 승낙을 안 한다고 하는데 주민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시에서 간부공무원이 한 두 차례 찾아가서 설득을 해봐서 공사를 마무리를 지어줘야지, 당초 계획은 낙동까지 연결도로 아닙니까?
공사를 조금 하다가 토지주가 승낙을 안 한다고 해서 중간에 말아버리면 어떻게 생각하면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과장님, 그건 잘못된 것인데요.
저는 공사가 끝난 조차도 몰랐는데 마을주민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땅 매입하는데 주민들한테만 일임하고 시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 써준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거든요.
마을을 위해서 일을 해주고 아무 생색이 없어요.
자기 마을의 농어촌도로를 해주면 얼마나 마을에 큰 혜택이고 자기들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것은 아무 거시기가 없어져버리고 남의 공사 안 이루어진 것만 갖고 시에 탓을 한다 그 얘기예요.
언제 기회가 되면 토지주를 만나가지고 다시 한 번 설득해서 공사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남정식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제설장비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나요?
매년 몇 대씩 나갑니까?
뒤에 부착물있고 차량있고 그러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강성원위원 아까 현황을 보니까 읍면마다 많이 다르던데 장비지원을 어떻게 배분하고 있어요?
매년 지금 돌려가면서 읍면마다 배분을 하나요?

○건설과장 남정식 수요가 많은데 위주로 마을마다 배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전임자들이 상당히 많은 제설기를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다 했을 때 앞으로 한 60대 정도만 구입을 하면 금년초에 수요조사한 마을은 100% 다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사실 눈이 겨울에 많이 오면 필요하고 또 눈이 조금씩 온다면 1년내내 한 번도 안쓰고 넘어가잖아요.
아무래도 이쪽보다는 저쪽 고랭지역 운봉, 아영, 인월, 산내 아마 그쪽이 아무래도 더 많이 나갈 것 같고 이쪽은 읍면 크기에 따라서 조금씩 배분을 정확하게 해서 마을마다 눈이 오면, 옛날은 안 그랬는데 트렉터가 마을마다 많이 있으니까 트렉터부착용 제설기를 많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건설과장 남정식 내년도에 구입을 해서 지원이 되면 웬만한 수요는 다 될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시에서 해준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자진해서 자기 트렉터 연료때가면서 봉사활동으로 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갖춰야 통행에 불편이 없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여기 지금 월락~오수간 도로에서 롯데마트 앞에 고개는 땅을 더 안 낮춥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왜 안 낮춥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그게 당초 저희들이 요구한 높이까지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강성원위원 어디서 얘기를 들으니까 롯데마트 주차장 출입구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인가요?

○건설과장 남정식 제가 그런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고요.
전반적인 도로 선형을 감안해서 또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종단구배가 잡아진 겁니다.

○강성원위원 그것 흙파낸 것이 고개가 약간 파내긴 파냈는데,

○건설과장 남정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공동묘지터를 말씀하시는지,

○강성원위원 아니요.
길 고개요.

○건설과장 남정식 그정도면 당초보다 상당히 구배가 완화된 것으로 봐졌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이용하는 시민들이 그러더라고요.
이왕에 파면서 좀 더 팠으면 이쪽에서 저쪽이 환하게 보이지는 않아도 더 낮춰야 되는데 나중에 공사하면 또 재공사가 되고 아스콘 포장하는데 언젠가는 또 할 판인데 이왕에 하면서 흙을 더 팠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예산때문에 그래요?
특별한 이유가 뭐예요?

○건설과장 남정식 처음에는 익산청에서 그마저도 공사 수용을 안 해줬다가 시에서 지속적인 건의가 있으니까 이 정도만 낮춰도 규정보다는 많이 완화되겠다는 그런 부분이 설득이 돼서 저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고개하고 공동묘지 차이는 있나요?

○건설과장 남정식 그거는 별개입니다.
전혀 별개로 하고요.

○강성원위원 공동묘지는 더 낮나요?

○건설과장 남정식 공동묘지터는 현재 더 낮습니다.

○강성원위원 현재는 그렇지만 더 파요?

○건설과장 남정식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예.

○강성원위원 도시과에서 하나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강성원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도로굴착 허가내역을 보면 36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도통동, 도통동, 또 도통동이 있는데 물론 공사시기도 굴착시기도 비슷한데 같은 도통동이라도 위치에 따라서 다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왕이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같은 굴착시기에 여러 가지 공사들을 맞추어서 매립을 하자, 그렇게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남정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강성원위원 물론 옛날에 비하면 많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도 시민들은 확실히 모르고 이왕에 파면 한번에 파서 다 집어넣지, 파고 또 판다고 불평들을 많이 하거든요.

○건설과장 남정식 100% 만족은 못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한 번 판 자리는 또 파지않도록 이러한 방향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시내 상인들은 앞에 도로를 굴착하면 장사에 지장이 있으니까 이런 저런 불평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여튼 시민들의 소리를 크게 듣고 그런 일이 적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두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방지턱, 여기 규정대로 잘하셔야지 신정동을 지나가던 대산 오토바이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데 밟지 않고 튀어가지고 넘어져서 사망사고가 났어요.
그리고 도시지역은 가로등이 있지만 농촌지역은 가로등이 없기 때문에 밤에 가면 빛이 희미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노인들이 다니다보면 브레이크를 잘 밟고 가면 괜찮을 텐데 브레이크를 안 밟고 가다가 툭툭 튀어가지고 허리디스크가 많이 나요.
그것도 심사숙고해서 규정대로 낮추면 차가 브레이크를 안 밟고 가니까 의미가 없고 높여놓으면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교차로를 만들면 교통흐름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남원시를 보면 주생, 제천 그다음에 대산, 인월 삼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주생 제천을 다닙니다마는 헷갈려가지고 남원에서 주생 금지를 가면 낙동쪽으로 갈라지고, 또 주생에서 남원을 가려면 제천쪽으로 들어와요.
자주 다니는 사람은 모르지만 처음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들어간다니까요.
저도 몇 번이나 가다보면 낙동쪽으로 가거나 제천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이것을 수없이 반복해서 건축을 했어요.
돈도 많이 든 것도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다시 한 번 그안에 몇 번 했어요.
인월도 몇 번 고쳤고 아까 제천도 많이 있습니다.
대산은 3~4년 전에 교차로를 만들어 놨는데 그 공터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대산 입구로 들어 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대산에서 나올 때는 내리막길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왕정안 위원님께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가지고 대산 입구까지 확포장하도록 돼 있는데 그 위에 방죽있는데 저수지까지만 딱 해놨어요.
그것이 완결됐다면 참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지 않나 생각이 들면서 대산 입구를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제가 시의원으로 들어오면서 2년간 줄기차게 했었는데 대산에 독산마을이라고 있어요.
국토유지에서 3차에 걸쳐서 보완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가 다니는 데는 흐름을 잘 만들어 놨어요.
1차, 2차, 3차 지금 현재 독산마을이 3차 보완공사를 하고 있는데 차의 흐름은 잘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은 가서 보면 아주 불편해요.
과장님이 교통행정계장이랑 같이 가보시고 제가 교통과에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또 국토유지에도 말씀은 드렸지만 지금까지 보완이 안 되고 있어요.
기왕에 돈을 많이 들여서 1차, 2차, 3차까지 투입했는데 실제로 물론 도로는 교통흐름을 위해서 만들지만 거기에 사는 사람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예.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다음에 지금 담양~성산 간 확포장이 작년 12월에 끝났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김성기위원 그 주변에 있는 남원에서 그당시 훼손된 농가라든지 하천 이런 것들을 지금 확실하게 인수받으셨나요?

○건설과장 남정식 인수는 받았습니다.

○김성기위원 인수를 받았다고 했는데 제가 자꾸 대산만 얘기하는데 지역구가 대산쪽이에요.
그래서 다른 데는 많이 안 가보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안대실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쭉 건너오면 농로가 있었어요.
그 농로가 지금 폐쇄돼 버리고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거기에 있는 기존의 고속도로를 선형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된 상태가 일부 있고 또 일부는 현재 길을 내서 남원시가 인계인수하려고 도로를 냈더라고요.
인수를 언제 받을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저희 시설물 인수인계 과정은 끝이 났습니다.

○김성기위원 지금 기존 고속도로에 길을 내서 지방도로로 바꿔가지고 왔다갔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하는데 인근에 있는 농사짓는 사람들이 거기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막아놓고 어제 가보니까 터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인수받아서 남원시 도로로 만듭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안대실 뒤에 있는 골재랑 야적 쌓아놓은 자리는,

○김성기위원 예.   거기하고 다리 넘어가지고 있는 도로,

○건설과장 남정식 거기는 저희한테 인계를 안하고 도로공사에서 무궁화동산을 만드는 걸로 계획 부지로 잡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럼 바로 밑으로 농로가 있었단 말이에요.
안대실로 넘어가는 농로가 지금은 없어요.
그당시 우리가 할 적에 현장설명할 때는 그 도로포장까지 해준다고 했어요.
포장은 못 하더라도 길은 터준다고 했는데 아직 안 터놨어요.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아까 마지막에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빠져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진보며)
이게 보이십니까?
잘 안보이시죠?

○건설과장 남정식 보입니다.

○왕정안위원 이게 지금 국도24호선에서 신역사로 들어가는 그쪽 진입로입니다.
여기쯤에서 왕정7통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어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왕정안위원 여기서 이만큼 중앙분리대를 띄우는 것도 지난번 송동면장으로 가신 이형민 면장님께서 과장님하고 애를 쓰셔가지고 중앙분리대 이부분을 뗐는데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350m됩니다.
여기서 U턴을 해가지고 이리돌아서 들어가려면요.
여기를 떼줬는데 떼도 잘못 뗐다는 거죠.
왜 잘못 뗐냐면 여기서 떼는 것은 뗀 것이지만 여기서 내려오면서 약간 경사가 지는 곳이라 여기만큼 떼야 서로간에 안전이 유지가 되는데 떼도 잘못해서 한 100~150m 정도만 더 떼면 여기서 올라와서 바로 이길로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에도 도시계획위원들하고 심의를 해서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것을 150m 정도만 중앙분리대를 더 끊어서 어차피 왕정7통을 들어가는 입구가 현재 있는 걸로는 정말로 위험합니다.
위험해서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차라리 막아버리든가 아니면 150m 정도 중앙분리대를 떼내야 서로 안전하게, 여기서 좌회전하는 차가 저쪽에서 오는 차를 육안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짧다 이 말이죠.
짧아서 만약에 돌다가 저기에서 내려오는 차가 있으면 사고나기 십상이거든요.
150m 정도 더 떼서 안전하게 유턴을 하자,

○건설과장 남정식 현장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꼭 해결을 해야겠습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예.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회전교차로 의료원 앞 사거리거든요.
지금 그게 15년도에 계획을 잡아가지고 설치사업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16년도가 벌써 지났어요.
그리고 17년도가 다가오는데 여기가 지금 과장님이 더 잘 아시죠.
지금 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물론 신호체계는 돼 있습니다마는 잔사고가 많이 나요.
그래가지고 회전교차로가 꼭 필요해서 해야되는데 올해 못 했으면, 내년도에 계획 서 있어요?

○건설과장 남정식 현재 의료원 앞 회전교차로는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확보했어요?
그럼 이거 언제해요?

○건설과장 남정식 내년에는 설치가 끝납니다.

○김승곤위원 어차피 월락동은 의료원에 교차로 설치하고 나서 월락동을 한다고 했는데 어차피 아파트가 도로법면까지 바짝 지어있어서 못한다 이 말이죠.
못하는데 거기도 지금 신호체계가 돼 있지만 사고를 줄이는 방법을 어떻게 한 번 찾아봐야 하는데 신호를 밤에는 무시하고 가버리니까 문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잔사고가 나가지고 기사들끼리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싸우는 것도 몇 차례 목격했었는데 거기는 앞으로 좋은 구상이 없어요?
아파트가 바짝 지어져있어서 문제가 많기는 많은데 거기는 어차피 교차로는 못할 것이고 다른 방안을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남정식 결국 한다면 신호등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현재는 신호등 체계인데 그보다 더 정확도를 유지한다고 봤을 때는 과속카메라 이런 것도 필요치 않냐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어차피 과속카메라 할 때 경찰서와 협의사항이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참고해주시고요.
지금 동남원 IC 작년도 연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사업을 엄청나게 세게 추진도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고속도로가 작년 12월에 준공이 됐는데 지금까지 이러고 있는 부분은 그쪽 지역을 운행하는 운전자한테 엄청나게 불편사항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토지 매입이 안 돼서 그렇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토지매입 부분이 그렇게 어려워요?

○건설과장 남정식 고속도로 다리 밑에 있는 교차로 부분까지는 다 되고요.
밑에 쪽으로 산하고 경계되는 데서 농경지 경지정리한 부분들이 안 돼 있는데 요즘 얘기를 들어보면 분위기가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현재 보상률이 36%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아직도 64%가 남았는데,

○건설과장 남정식 분위기를 타면 잘 될 것 같습니다.

○김승곤위원 (사진 보여주며)
채석준 씨라고 축사 있죠?
첫들머리 금방 말씀한데 거기가 담당계장님한테 대충 도면을 그려서 줬는데 그 사람도 하늘이 두쪽나도 현재 그려진 사항으로는 승낙을 못한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과장님이 안계시고 다른 분이 있을 때 계속 이야기해가지고 조인을 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접촉이 안 됐다고 해요.
이렇게 생겼다고 봤을 때 축사가 여기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축사밑으로 선형을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축사가 소음때문에 새끼 출산하는 데나 문제가 많다고 해서 승낙이 안 되고 어차피 이 도로를 타고 내려와서 이쪽으로 돌아서 해주면 승낙을 해주겠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들어간 돈이나 여기서 들어간 면적이나 똑같으니까 그것을 꼭 과장님도 아시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 과장을 데리고 가서 얘기하니까 이렇게 돌아가면 선형이 좋다고 하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한 견해는 여기로 내려와서 부드럽게 돌아오는 것이 훨씬 낫겠더라고요.
논 면적도 똑같이 들어가고 경지정리가 돼가지고 딱 떨어졌으니까요.
어차피 쭉 내려와서 여기서만 틀어주면 되거든요.
그것 한 번 참고하셔가지고 그 사람도 승낙을 이렇게만 하면 바로 합니다.
그것은 참고 좀 하셔가지고 검토해주세요.

○건설과장 남정식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수고하셨고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누구보다도 상수도사업소에서 체계적으로 업무를 만들어놓고 나오셨다고 제가 알고 있고, 건설과도 마찬가지로 오셔가지고 얼마 안 됐지만 뭔가 행정에 원칙을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원칙이 없다보니까 이렇게 지적을 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체계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정립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혹시 건설과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행정재산이 대충 몇 필지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건설과장 남정식 제가 그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숫자는 지금 모르시겠죠?
지금 가장 많은 곳이 건설과입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제가 알기로 약 3만건 정도됩니다.
거기에 보면 미등록 용지라든가 이런 주소도 없는 말하자면 주소는 있는데 땅이 없는 용지들도 많이 있습니다.
시정질의하면서 챙겨봤었는데 올해 자료를 받아보니까 용도폐지 부분이 4건으로 올라왔더라고요.
4건으로 올라왔는데 언젠가 한 번 이것을 정리하는 기회가 있어야겠다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잘 챙겨가지고 정말 행정재산으로써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용도폐지시켜서 재정과로 이관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13조에 보면 남원 관내 업체에서 생산하는 자재는 될 수 있으면 우선적으로 구매를 하게끔 남원시에서 조례를 만들어 놨습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런데 이렇게 보면 설계를 하면서 총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입찰이 돼 버리면 남원은 필요가 없습니다.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설계를 맡기시면서 남원의 관내 업체가 어디 어디 무슨 자재가 있는가 파악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제외한 나머지 설계를 가지고 하시면서 그 부분은 될 수 있으면 남원 관내 업체를 이용해 줄 수 있게끔, 그래야 사실 남원에서 기업을 어렵게 하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남원마저도 판매를 못 한다고 하면 상당한 어려움이 닥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지원 조례나 모든 걸 만들어서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남원의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 각 실과소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을 갖다 지적하니까 과장님께서 그 부분도 정립을 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구매해서 설계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지금 시 집행부에서도 기본적으로 관급자재 지원하는 것은 지역업체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급으로 들어 가는 소량에 대해서까지는 규제를 못하는데요.
가능한 한 그런 부분도 업체하고 조율을 해서 지역업체 제품이 이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지적도 하셨지만 대안도 제시를 해주셨고 될 수 있으면 2016년도를 잘 마무리하시면서 17년도 대안제시해 준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예.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장시간 고생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10분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대리 장선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대리 장선화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장선화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통과 직원은 26명인데 장기근속자가 많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장기근속을 하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당초 임명돼서 지금까지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인사부서와 협의할 의향은 없나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장기근속 일반직은 한 분만 계시고 나머지는 공무직이 단속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알고 있습니다.
공무직이라고 해서 그쪽에서 오래 근무를 해야 하나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것은 아닙니다.

○김성기위원 특별한 기술도 아니고 단순직인데 10년씩해도 됩니까?
특히 다른 부서보다도 여기가 더 그런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성기위원 이제 질의하겠습니다.
남원에서 인천공항 버스노선을 검토한 일이 있었나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저희도 국토부에,

○김성기위원 지금까지 진행한 사항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금호고속 측에 요청을 했고 금호고속에서 9월 말경에 국토부에 노선변경 승인신청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국토부를 다녀왔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런데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내년 3월경에 발표를 할 예정이거든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임실 같은 경우는 하루에 6번씩 다니고 있어요.
서울과 남원까지 가는 고속버스있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성기위원 그것을 인월까지 노선변경을 해달라고 했는데 검토를 하셨나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난번에 경남쪽과 노선이 중복되는 구간이 있어서 경남쪽의 반대로 진행이 안 되고 보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성기위원 경상남도에서는 그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 남원은 남원대로, 그것이 대전으로 해서 중부고속도로 장수로 넘어오는 길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하고 이것은 별개인데 굳이 경남에서 반대한다고 남원에서 안 해야할 이유가 있나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리산고속관광이 그쪽을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쪽 의견을 국토부에서는 들어야 되거든요.
그쪽 의견을 듣다보니까 강한 반발이 있어서 현재 진행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다음은 공동주택 주차공간 확대를 위한 조례개정 내용을 보면 당초에 있을 때는 아파트를 지으면 차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었고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한 대 정도밖에 안 됐어요.
지금 남원의 경우를 보니까 2.2대로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개정해서 주차공간을 늘릴 수 있다고 하는데 남원시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1대가 아니라 2대, 3대씩 있는데 그래도 2대 이상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규정에 120%에서 130% 정도 건축과에서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면적에 따라서 60㎡ 미만인 경우에는 0.7대, 그 이상은 1대 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아파트들이 주차난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김성기위원 현재는 2.2대로 되어 있는데 웬만한 집은 2대, 3대씩 있어요.
앞으로 조례를 개정할 의향이 있냐는 거죠.
현재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공동주택을 지었을 경우에는 개정을 통해서 라도 대수를 넓혀야 합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그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다음은 자전거도로 보험 관련해서 2015년도에 보험 조례를 만들었는데 시행을 안 한 이유가 뭔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 자체가 기반구축이 덜 돼 있습니다.
먼저 우선적으로 자전거도로 개설도 하고 도로 자체를 안 좋은 부분 개선해서 어느 정도 해놓고 나서 점차적으로 자전거 보험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성기위원 보험을 가입한 곳이 전라북도에 6개 시군이 있고 남원은 조례 개정이 됐는 데도 시행을 하지 않고 있고 내년에 소요예산이 3,200만원 정도 들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전년도에 저희가 검토를 했더니 3,600~3,700만원 정도되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먼저 환경부터 개선을 해놓고 나서 자전거보험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보험내용을 보니까 보험이 보상금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요.
보상금이 높아야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메스컴에서 자전거보험 가입이 실효성이 없고 생색내기라고 나왔는데 보험을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보고 적정 수준의 보험료를 높여서 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료를 많이 타게 만들어줘야지 이렇게 해서는 생색내기밖에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원은 앞의 선례를 참고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행감자료 35쪽 화물공영차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생비행장, 화물공영주차장이 2013년도부터 시작했어요.
48억 정도의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당초에 비행장하고 바꾸면서 바로 착공을 해서 같이 화물공영차와 대체 헬기장을 과장님이 분명히 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헬기장은 70~80% 정도 됐고 화물공영차고지는 손도 대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안에 작년, 금년에 많은 돈을 사장시키고 있는데 당초에 늦어질 것 같으면 천천히 하지 예산 확보를 해서 갖고 있고 계속 이월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안에 많은 얘기를 저희한테 했어요.
어떤 부분이 결정적으로 늦어졌는가 그 관계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저희가 비행장대체지 조성과 동시에 동시착공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측에서는 자기들 작전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먼저 비행장대체지 조성을 해주고 그것을 갖다하는데 이번주까지 저희가 헬리패드, 헬기가 앉을 수 있는 장소를 5곳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국방부와 협의를 해서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현재 발주를 해서 진입로하고 옆에 수로 같은 것 공사를 했는데 저쪽 206항공대에서 더 이상 손을 대면 작전에 지장이 있다고 의견제시를 해서 작업을 중단한 상태에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비행장에 가서 보면 비행기가 뜨고 앉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더라고요.
나무도 심고 요상한 차도 갖다놓고 그런 상태로 방치하면서 굳이 이쪽에 작전에 문제가 있어서 안 해준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금년 12월 말까지 착공이 가능한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착공은 7월에 해놓은 상태고요.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쪽 대체지 이 부분이 빨리 어느 정도 되고 나면 다시 국방부하고 협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29일에 제2작전사령부에서 현지를 나와서 다시 한 번 보기로 했습니다.

○김성기위원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촉구해주시고 화물차고지를 만들지 않고 시내 각지에 화물차를 바쳐놓고 있는데 저희들이 단속하기도 민망합니다.
갖춰놓지도 않고 단속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어떻게 됐든 간에 착공해서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다음에 자동차를 이전할 때 과태료를 납부를 하고 나서 이전을 해줘야 되는데 과태료가 이전이 안 된 상태에서 이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나요?
제가 보니까 완납이 돼야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로 양도양수를 하면 과태료도 넘어가는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차를 양도받는 사람이 승계를 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과태료를 승계를 해서 이전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과태료가 남원에서 했으니까 남원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서울 사람이 사가면 서울로 갑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아닙니다.

○김성기위원 남원에 들어오나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체납 압류된 과태료가 폐차되고 그런 것이 있는데 가능한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차 자체가 예외적으로 되는데,

○김성기위원 예외 규정은 어떤 규정입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2003년 1월 1일자 법 시행이 됐는데 승용차는 11년 이상, 승합차는 10년 이상, 화물특수차는 12년 이상이 되면 차량 환가가치가 없다고 해서,

○김성기위원 내구연한이 늘어났다는 건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환가가치가 없다고 해서 폐차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과태료도 안받고 해준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대신에 대체 압류를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차 말고 다른 것, 예를 들어서 차가 안 되면 건물에 압류할 수 있다는 건가요?
차에만 하는 것인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다른 차가있으면 차에 우선적으로 붙고요.

○김성기위원 차가 없을 경우는요?

○교통과장 이원구 차가 없을 경우에는 건물이나,

○김성기위원 가능하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성기위원 그다음에 30쪽을 봐주세요.
시내버스 손실보상금을 우리가 21억 정도 지원을 해주고 대체가 1억 3천 등등해서 25억 정도 버스회사에 지원해주고 있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남원에 버스가 43대입니다.
나눠보니까 1년에 5,800만원씩 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줄 것이 아니라 공영제 운영 검토를 안 해보셨나요?
이 정도로 돈이 많이 들어가면 줄이고 43대니까 반절 줄여서 농촌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은 똑같이 지원하면서 줄여서 한다면 충분히 공영제가 가능하고 서비스도 좋고 요즘은 농촌지역도 차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나 노인들은 써야하니까 시간을 연장시킨다든지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전국적으로 공영제를 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전라북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파악해본 바 검토는 했으되 시행한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영제로 가다보면 보조금 자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어떤 부분에서 늘어난다고 생각합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공영제로 갔을 때 대부분 이용하는 사람들이 노인, 학생, 교통약자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했을 때 결국은 공영제로 가다보면 관에서 직접 운영을 해야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관에서 직접 운영하다보면 운전원 관리라든가 제약이 따릅니다.

○김성기위원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공영제를 하자는 것이지 이득을 내기 위해서 하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남원 시민을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적자가 난다고 해도 시민 편의를 위하고 노약자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 과감히 남원에서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서 검토해보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성기위원 다음에 46쪽 농촌이나 도시나 공영주차장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차량 대체시설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럴 수도 없는 처지여서 특히 남원 같은 경우는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녔던 도시이기도 해요.
또 자전거도로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활용을 해야되는데 활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45개 구간에 107km의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어요.
보관장소가 4,045대, 총사업비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금년에도 1.2km를 3억 정도를 자전거도로에 투입하고 있어요.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남원시민들이 이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 시청 공무원들이 동과 본청을 합치면 500여명 되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성기위원 그분들이라도 솔선수범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공무원들한테 홍보를 해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얘기를 나눠가지고 운영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검토해봤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남원을 와서보니까 직원들이 자전거타고 다닌 경우도 있고 출퇴근하는 경우도 있는데 바로 옆에 우성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이런 정도는 걸어다녀도 되지 않겠냐고 의견제시를 했었어요.
그런데 나와서 출장도 가야되고 그러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2주차장에 놓고 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제가 왕정동 비사벌에 사는데 걸어오는데 20분 걸립니다.
자전거타고 오면 5분 정도 됩니다.
5분에서 10분 거리라면 운동도 되고 돈을 많이 들여 만든 자전거도로를 활용할 필요도 있고 그렇게 되면 시청 주차난도 해소가 될 것이고 시장님에게 건의해서 적극 검토해서 직원들이라도 솔선수범하시고, 출장 다니고 그런 것은 변명입니다.
혼자 출장나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두 명, 세 명이 나갈 때는 직원들 끼리끼리 같이 나가고, 과에 남원에 사는 공무원만 있는 게 아니고 외지라든지 남원시내 외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오는데 전부 다 갖고 오는 것도 아니고 끼리끼리 갈 수 있는데 굳이 바로 앞에 사는 사람들이 차를 갖고 나와요.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적극 검토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행감을 하루에 두 과를 했는데 처음으로 오후에 두 과를 합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해야하기 때문에 마치기로 하고 끝으로 공영주차장에 특히 남원시청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용남시장 앞에 있는 거기하고 주차료를 안받고 있는 공영주차장에 불시로 10시경에 해서 장기 주차하는 사람하고 인근에 상인들이라든지 주민들 체크를 해보세요.
남원시청도 새벽에 보면 차가 엄청 있어요.
직원들 겨우 있어봐야 숙직하는 사람 대여섯명이고 또 바빠서 놔두고 간 사람도 있고 몇 사람 안 될텐데 꽉 찼어요.
특히 시청도 그래요.
한번에 하면 안 되니까 3일 계속적으로 해가지고 오늘부터 3일간 해서 그 차가 계속 있는 것인지 왔다갔다 하는 것인지 검토를 하셔가지고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내일 모래 행감이 끝납니다만 다시 한 번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선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장선화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29쪽 자료를 보시면 운수업체 지도 단속 실적이 있습니다.
조치결과가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위반 경고 140대, 전세버스 밤샘주차 위반 경고 8대, 건설기계 불법주기, 무엇을 불법주기라고 합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건설기계는 주차장을 주기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주기장에 들어가지 않고 주택가 주변이나,

○왕정안위원 그래서 불법주기?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밑에 보면 3건에 50만원의 과태료를 했어요.
법을 준수해야 하고 솔선수범해야 할 의원이 이런 소리를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공영화물 주차장이 곧 완공되잖아요.
그때까지는 경고 정도로 해서 서로 간에 유대를 갖고 탄력적으로 행정을 이뤄보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그 부분에 대해서,

○왕정안위원 거기까지만 할게요.
대답을 하지 말고 알아서 하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런데 5대에 대해서는 타 시도에서 적발돼서 저희한테 이첨온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35쪽에 보면 유가보조금 지급 및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조사내역 및 조치결과에 실질적으로 보조금 환수는 4건, 보조금 환수 및 6개월 정지는 2건, 주의조치는 6건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유가보조금을 받는 차량은 화물자동차가 487대, 버스는 있을 수가 없고 여기에서 불법 유가보조금 받는 사람이 화물자동차에서 생겼습니까?
택시에서 생겼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화물자동차에서 생겼습니다.

○왕정안위원 택시는 없고요?

○교통과장 이원구 택시는 LPG를 사용하는데 시내에서만 돌아다니다 보니까 탱크용량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시스템에서 걸러지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화물차의 경우는 탱크용량보다 초과해서 주유를 했든지 하루에 4번 이상을 주유했든지 이런 경우에 시스템에서 바로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한 것들입니다.

○왕정안위원 유가보조금을 잘하셔야 됩니다.
그 머리를 저나 우리 과장님은 따라가지를 못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대상이 되기 전에 잘하셔야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사고이월로 넘어가죠?

○교통과장 이원구 일부 넘어갑니다.

○왕정안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 가져왔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어떤 자료요?

○왕정안위원 현황을 가져왔냐고요.
(도면준비)

○왕정안위원 이 황색선, 진입로 공사를 하느라고 그러죠?

○교통과장 이원구 진입로 공사를 이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밑에까지 내려온 부분은 왜 밑에까지 내려왔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비행장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돼 있는데 화물공영차고지는 큰 부분 3분의 2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폭이 30m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만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자동차 전용도로 이쪽은 도로를 표시한 것입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그렇습니다.
이번에 새로 개설된 도로가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진척이 몇 퍼센트나 됐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이곳은 10%나 15% 정도 진척이 됐습니다.

○왕정안위원 내년 5월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이쪽 비행장 대체지만 다 되면 사실상 여기는 외부 토사반입도 없고 포장 자체는 1개월 정도면 되는데 관리동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관리동 때문에 시간이 걸리지 포장하는 것은 큰 시간이 안 걸립니다.

○왕정안위원 진입로는요?

○교통과장 이원구 이 부분에 가감속차선이 생기거든요.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진입로 부분은 여기도 국방부에서 자꾸 손을 못 되게 하는데 공사를 하다 말았습니다.
진입로 부분도 시간이 걸리거나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왕정안위원 대체부지는 어느 정도 돼 있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대체부지는 85% 공정을 잡고 있습니다.
대체지 부분은 이쪽이 도로이고 이쪽이 103연대 정문쪽인데요.
이쪽에서 물 솟는 곳이 생겨가지고 지질이 안 좋아서 전체적으로 성토를 했는데 H자 써 있는 곳이 헬리패드인데요.
5군데 부분에 대해서 이번주 중으로 콘크리트 타설까지 끝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현재 대체부지는 몇 퍼센트나 됐나요?

○교통과장 이원구 85% 정도 돼 가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85%면 거의 다 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까지는 안 되게 보이는데 전반적으로 싹 수평을 잡아서 콘크리트 포장을 20전 이상해야죠?
몇 전합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진입로 부분만 포장을 하고 나머지 이 파란 부분은 전부 다 줄대를 심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주부터 줄대를 심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초록색 부분에 방호울타리, 경계울타리를 치면 공사는 마무리됩니다.

○왕정안위원 대체부지 저쪽 군부대 쪽으로 상류쯤에 스폰지 안 생겨요?

○교통과장 이원구 이 부분이 물이 솟고 있어서 여기에 유공관을 묻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유공관이 어디로 나와요?

○교통과장 이원구 옆에 수로가 쭉 있는데 그쪽 깊이가 1m짜리 수로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빼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 솟는 있는 곳이 전체적으로 토사 자체가 벌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약간 채워넣었습니다.

○왕정안위원 아무튼 빨리 마무리를 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도 국방부와 협의해서 건물이 들어 앉힐 수 있도록 조치를 하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내년 5월이 아니고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하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방법에서 콜택시가 전부 몇 대예요?

○교통과장 이원구 6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15년까지 구입을 했으니까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그런데 13년도에 2대 구입한 것은 벌써 4년째 들어갑니다.
승용차가 아니고 영업용차량은 4년차 들어가면 썩 좋은 차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대당 2,800만원씩 도비 30%, 시비 70% 해서 운영비를 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입에 대해서 저희가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차 자체를 대차폐차할 때 사용하려고 적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왕정안위원 수익금을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그리고 1년에 얼마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2,800만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 유류비, 소모품비해서요.

○왕정안위원 운영지원이력 6,800만원은 뭐예요?

○교통과장 이원구 전체적으로 해서 1억 6,800만원입니다.
6대분에 대해서 2,800만원입니다.

○왕정안위원 1대 운영하는데 2,800만원을 준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연간이요.

○왕정안위원 운영지원을 1억 6,800만원을 하는데 2,800만원만 준다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물었죠.
1억 6,800만원을 주고 6대를 그 사람들이 관리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대폐차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적립을 한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어떻게 수익금을 확인합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저희가 운영일지라든지 모든 것을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어떤 방법으로 지도감독을 해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날그날 들어오는 수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통장에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믿고 살자, 양심 것 해라?

○교통과장 이원구 그 부분을 매일가서 확인을 하면 좋은데 운행일지하고 전체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까지는 수리비가 안 들어갈텐데 앞으로 차가 노후돼서 수리비가 들어가면 수리비는 어떻게 감당합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수리비하고 대폐차하는 부분하고 아까 적립을 한다고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 1,400만원정도 세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왕정안위원 잘못했네요.
운영방법을 선택을 잘못했어요.
그사람들은 완전 믿고 땡이죠.
챙길 건 다 챙기고 1억 6,800만원을 주니까요.
수리비나 대폐차 비용이나 이런 것은 하루에 수입이 얼마가 될지 몰라도 그것가지고 충당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수리비나 이런 걸로는 전체 집행을 하지 않고요.
2,800만원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저희가 연말에 다음연도 연초에 정산을 전체적으로 받습니다.

○왕정안위원 끝나고 얘기 한번 합시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택시비는 얼마받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택시비의 50%를 받습니다.

○왕정안위원 50%는 할인이네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1급 장애인이나 2급 장애인이나 사용료는 똑같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똑같습니다.

○왕정안위원 차종도 똑같고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1급 장애인이 타는 거나 2급 장애인이 타는 차종도 똑같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사용하는 자가 휠체어 장애인이기 때문에 똑같이 휠체어를 타는 사람들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비행장 공영차고지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대체부지 조성지도 빨리 마무리짓도록 최선을 다하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위원님이 심려하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선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장선화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택시감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택시감차가 제가 알고 있는 상태로는 특히 개인택시의 경우 한 번 소유가 되면 사고 팔고 해서 천년만년 면허가 없어지지 않은데 물론 국가에서 처음에 면허를 내줄 때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나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도 양도양수, 증여가 가능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개인택시 면허는 남원에 있는 숫자는 계속 없어지지 않고 신규로는 안내주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택시를 양도양수를 할 텐데 하나의 재산권이 돼 버리는데 국가에서 제일 처음에 이것을 할 때 본인의 경우 본인이 사망하거나 그만두면 면허가 취소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교통과장 이원구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국가가 해야되지만 애가 터져서 하는 얘기예요.
앞으로 10년 후라든지 20년 후부터는 양도양수가 안 된다, 내일 당장 시행하면 야단날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택시를 소유하는 분들 야단나요.
7천만원, 8천만원을 주고 택시를 샀는데 양도양수가 안 되면 10년이나 20년 후부터는 양도양수가 안 된다고 하면 우선 당분간은 소리가 안 날 거 아니에요?
나더라도 적게 날 거 아니에요?
그렇게라도 해서 새로 신규 면허가 나야지 종구백년되면 새로운 면허를 딸 수 있는 사람들도 없잖아요.
국가가 고민을 하고 있나요?

○교통과장 이원구 2011년도인가, 2012년도인가 의원발의로 해서 양도양수를 금지하려고,

○강성원위원 국회에서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결국은 못 했습니다.
반발이 심해가지고 무산이 됐는데,
(직원석에 - 몇 년도부터 양도양수가 안 되죠?)
2009년 9월 27일 이후에 면허가 나간것에 대해서는 양도양수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택시발전법에서 슬그머니 법을 바꿔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면 양도양수, 증여도 가능하도록 법을 해놨어요.
그런데 참고로 저희 남원시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해당되는 면허가 하나도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어떤 면허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 이후에 나간 개인택시 면허가요.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양도양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교통과장 이원구 안 되는 조건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 없는데 그 법이 그때까지는 그 이후는 안 된다고 했다가 법이 슬그머니 바뀌면서 조례로 정한다고 해서 양도양수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어요.

○강성원위원 상위법에 세웠으면 자치단체에서 법을 안 만들어야지 왜 상위법을 법을 어겨요?

○교통과장 이원구 아니요.
상위법이 그렇게 생겼어요.
상위법에서 양도양수는 안 된다고 못을 박아버리니까 조례로 하라고 해서 법이 슬그머니 바뀌었습니다.

○강성원위원 국가 정책이 이렇게 일관성 없어서 어떻게 정책을 하겠어요.
박근혜 정치입니다.
물론 저는 개인택시 소유자도 아니고 앞으로 살 일도 없습니다만 가만히 생각하니까 잘못된 것이다, 국가가 처음에 잘못한 거예요.
면허를 내줄 때 본인에 한해서 면허를 내준 것이지 차에 면허를 내준 것은 아니잖아요.
또 차에 면허를 내줬다고 하면 차가 폐차되면 끝나야 해요.
사람한테 내줬다면 그 사람이 죽거나 사망하거나 어떤 사고에 의해서 그만 두게 되면 그 차는 면허가 취소가 돼야 되는데 양도양수를 하게 돼 있어서 국가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새로 면허를 받을 사람들은 전혀 못 받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유가보상을 주고 있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유가보조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성격이 다른 게 2001년도에 유가 세제개편이 되면서 거기에서 세금을 먼저 받아서 선고지를 해서 다시 세금을 환불해주는 거예요.
결국은 사업하시는 분들 부가가치세를 먼저 내고 나중에 환불받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강성원위원 차를 서로 매매할 경우에 과태료를 승계한다고 했는데 남원 법이에요?
나라 법이에요?

○교통과장 이원구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 지침에 돼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세금이 미납되고 있죠.
절대 안 되게 해야 되는 것이지 범칙금까지 양도양수가 되도록 한 것은 잘못됐고,

○교통과장 이원구 제가 와서 보니까 4,000만원 정도 과년도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계속 독촉장도 보내고 이번 추경에 2,500만원을 더 세입을 잡아서 6,500만원으로 잡았는데 7,0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범칙금을 과장님이 받으러다니는 게 아니고 세입자가 내야죠.
주정차 차량 단속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한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시청 정문 앞 약국에 차 바쳐놓은 것은 절대 차량 통행에 불편함이 없어요.
그런데 고질적으로 코너에 주정차를 한다든지 제가 신고까지 했고, 버스승강장 표시도 되어있고 써놨는데 거기에 차를 바쳐놓는다든지 거기는 아주 악질분자예요.
그렇게도 글자를 모른다든지 그러면 이해를 해요.
글자도 알 것이고 바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정차를 하면 바로 끊어야 해요.
방송할 것도 없이 그런데 방송을 하더라고요.

○교통과장 이원구 전라북도 도내를 조사해봤더니 5분 후에 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같이 10분에 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바로 단속을 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야 빨리 정리가 되는데 남원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10분 유예를 주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방송을 하고 그다음에 또 차가 한 번 찍고 나가면 문자가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강성원위원 그건 좋아요.
사전에 범칙금을 끊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 사전에 문자보내고 방송하는 것은 좋은데 고질적으로 바친분이 꼭 바쳐요.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사람은 잘 지킵니다.
좀 멀더라도 바쳐놓고 가는데 꼭 차를 바쳐도 고약한 지점, 골목에 들어갈 수 없게끔 입구에 바친다든지 승강장에 바친다든지 우회전 돌아가는 코너에 바쳐서 2차선, 3차선에서 차가 돌아서 가야되는데 차가 바쳐져있어서 못가고 차가 정차가 되잖아요.
그런 데는 봐줄 때는 봐주고 안될 때는 안 되게 분명히 과장님이 지시를 하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최대한 홍보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자전거 보험있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이정린위원 남원시는 안 들었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이정린위원 안 들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아까 지적해주신 부분인데 저희가 최소한 타 6개 시군 검토를 해봤는데 저희가 1년 보험료가 3,600만원에서 3,8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사실상 보험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얼마 안 돼요.
실질적인 보험이 아니고 위로금 정도되는 금액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 남원시가 자전거도로 자체가 상당히 안 좋은 상태거든요.
그런 것부터 먼저 해놓고 점차적으로 보험 가입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다른 시군은 거의 다 들었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아니요.
전라북도 6개 시군만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남원은 자전거로 학생들이 통학도 많이 하는데 3,600만원이, 경미한 사고가 아니라 사망사고가 날 때도 보험 혜택보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위로금 정도, 예를 들어서 사망사고가 났어도,

○이정린위원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자료있으면 하나주세요.
혜택이 무엇 무엇인지 나온 것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 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교통과 2016년도 일반회계를 보면 19억 5,000만원인데 집행을 15억 2,000만원을 하시고 43억 3,0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교통과장 이원구 10억 정도가 유가보조금이 있습니다.
유가보조금을 30억 정도 잡았는데 전년도가 많이 남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안 내려왔어요.
이번 추경에 10억을 삭감해야 되고 나머지 부분은,

○부위원장 장선화 대중교통 승강장 설치 및 보수정비도 시설비가 4,000만원,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10월에 순수한 집행이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설치하고 보수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직 지출이 안 돼서,

○부위원장 장선화 장애인 콜택시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1억 2,000만원이 남아있네요.

○교통과장 이원구 2012년도 기준으로 법정대수가 9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6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행률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연말에 최종 운영을 해보고 더 구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검토를 했어요.
금년에 2대만 더 구입하려고 구입요청을 했습니다.
대당 4,000만원씩이고 그리고 1대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국비 50%, 도비 25%를 갖고 온 것이기 때문에 이 1대는 내년으로 일단 넘겨놓고 봐야겠다,

○부위원장 장선화 사전조사가 철저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아니고요.
사전조사가 철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 2012년도에 저희가 1,800명 정도 되는데 1, 2급 장애인 200명당 1대씩으로 정수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9대를 금년 말까지 구입해야 되는데 장애인 숫자가 1,60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8대만 사면 되겠다고 도에 건의를 했고 도에서는 이미 9대분을 금년까지 국비, 도비가 다 끝나거든요.
그런데 효율도 좋지 않으면서 차를 사놓으면 운영비가 연간 2,800만원이라고 했는데 2,800만원이라는 돈을 계속 쏟아부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연말에 최대한 늦게 이것을   구입하면서 어느 정도 2대만 더 할 것인가 3대를 다 해야 할 것인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대만하고 1대는 일단 명시이월해놨다가 소요가 생기면 사고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은 내년에 다시 판단해서 반납할 예정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최선을 다하셨겠지만 1달 조금 넘게 남았는데 43억 3,000이라는 잔액이 남아있다는 것은 문제다, 앞으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내버스 벽지 및 적지노선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58개 구간에 손실추정액이 16억이에요.
어떻게 나온 수치인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교통량조사를 1년에 한 번씩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58개 구간에서 2.85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국토부에서 내려준 것은 15.76명이거든요.
이 차는 2명 타고 가든, 3명 타고 가든 운행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못 미치는 금액을 저희가 재정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러면 편도 414회예요.
2.85명 3명 정도 타는데 414회를 3명이 탄다고 가정하면 1,242명입니다.
3,000원을 기본요금으로 했을 때 372만 6,000원이 나와요.
16억이라는 막대한 손실을 버스가 운행함으로써 손실이 계속된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얼마전에 TV에서 방송을 봤는데 막대한 손실이 있는 곳에 노인들이 항상 오고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필요하면 마을에 계약을 교통과에서 하고 노인이 필요하다고 하면 택시가 갔다오는 것을 봤거든요.
혹시 그런 것을 못 보셨나요?

○교통과장 이원구 저희가 시범적으로 대강면에 작년에 순수한 도비 1억 8,000만원을 들여서 차량을 구입해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제일 큰 문제가 노인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전화하면 소재지까지 가거든요.
소재지에 와서 버스를 갈아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날 보따리도 있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고요.
대강쪽에 가면 기존 도로가 좁아가지고 차가 못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아주 좋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적절하게 섞어서 해야되겠네요.
구간에 따라서 다를 거 아니에요.
택시가 다니기 용이한 지역이 있고 또 버스가 손실이 있어도 꼭 가줘야 되는 지역이 있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시범사업으로 해서 대한민국 최초로 해서 내년에 버스에 콜시스템을 부착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월을 가다보면 중간에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구간들이 있어요.
그런 구간들은 예를 들어서 하루에 2번 정도 들어가는데 옆을 지나가는 버스가 콜을 하면 들어갔다 오고, 없으면 그냥 통과를 하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콜을 한다는 의미는 집에서 콜을 하나요?

○교통과장 이원구 아니요.

○부위원장 장선화 회관같은 데에서,

○교통과장 이원구 예.   거기에서 콜을 하면 지나가던 버스가 거기를 들어가서 사람을 싣고 나오고 콜이 없으면 버스는 그냥 진행을 하는 시스템을 내년에 도입하려고 도와 협의를 해서 사업비 50%를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손실추정액이 워낙 많다보니까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시골의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필요없는 버스가 계속 운행되면서 손실액은 느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남원만의, 남원형에 맞게 잘 조절하셔서 운영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해주실거죠?

○교통과장 이원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부과건수가 8만 3,635건이에요.
징수율이 7만 684건을 하셨는데 미징수가 1만 2,951건이 됩니다.
그리고 미징수금액이 6억 4,900만원이네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전체적으로 차량에 압류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2번 정도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 과년도분에 대해서는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다른 연도보다는 납부율이 높기는 하지만 남원이 세외수입이 매우 열악한 시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미징수 건수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하여튼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세입을 4,000만원을 잡았다가 결산추경에 6,500만원을 세입을 더 잡거든요.
그런데 연말까지 계속해보면 7,000만원까지 과년도분이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 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납부 안하시려는 분들이 끝까지 버틴다고 할까요?
그러면 정말 어렵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징수를 안하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를 하고 계시는데 2016년도 총사업비가 3억이에요.
현지조사도 하시고 자전거 정비공사도 착공하시고 준공도 하셨는데 어느 지역을 주로 하셨나요?

○교통과장 이원구 시내 구간에 요철이 심한 부분하고 경계석하고 도로 부분이 턱이 많은 부분 턱을 없애고 파인 부분 보수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도로정비만 하시고 도로를 내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나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튀어나온 것만 관리하시나요?

○교통과장 이원구 자전거도로상에 밑에 나무뿌리가 커서 올라온 부분이나 기후적인 것에 의해서 볼가진 부분도 있고 파인 부분도 있는데 저희는 사후관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남원은 학생들이 유독 자전거를 많이 타요.
본 위원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남원여중까지 자전거타고 다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버스를 타고 아이들이 학교를 가기도 시내버스가 애매한 부분도 있고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한 그리고 자전거도로에 대한 것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거리만 보더라도 자전거를 타고 파란불이 켜지면 걸어서 넘어와야잖아요.
바로 우회전길이 있습니다.
올때, 갈때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고 거기에서 자전거를 타고 남중이나 남고까지 올라갈 때도 보면 길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불편하고 학교다니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도로를 내더라도 같이 협력하셔서 아이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학교를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건설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오거리에서 쭉가서 하이츠 앞을 지나서 다리 2개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다리를 지나가서 가면 왼쪽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거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남중으로 가는 쪽도 불편하고 남고로 가는 쪽도 불편합니다.
거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 부분에 대해서 현지에 나가서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과에서 다행히 그쪽 마을에 대한 예산이 많이 세워진 것 같습니다.
건설과, 교통과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가고 올 수 있도록 그쪽 도로는 자전거를 타고 아니면 도보로 안전하게 도로를 건널 수 있는 정책과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협력하셔서 꼭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시내권 주차장 설치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을 보면 2군데예요.
예가람길하고 시외버스터미널 옆하고 2015년도부터 예산이 세워져서 사업을 추진했던 것이 지금까지 미뤄져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2016년도 예산입니다.

○김승곤위원 이월시켜서 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아니요.
이월시킨 게 아니고요.

○김승곤위원 이월시킨 부분은 사업이 끝났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그 사업은 끝나고 금년도에 세운 2건가지고, 예가람길은 도시재생사업하고 맞물려서 같이 병행해서 사업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아닙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언제 끝날지 모르겠네요?

○교통과장 이원구 금년 말 안으로 전부 다 이사를 하는 대로 건물철거를 현재 2동은 했고요.
1동은 다음주 초에 하고 일신회관이 당초는 집을 하나 사서 리모델링해서 이사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리모델링을 하려고 보니까 안 좋아서 뜯어버리고 새로 짓는데 12월 15일까지 건물이 다 된답니다.
그래서 건물을 철거하고 일단은 잡석을 깔아서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게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차피 조성계획을 세워서 계획안이 나왔다면 예산을 세워 빨리 서둘러서 사업을 추진해야만 예산도 더 소모가 안 되는데 매년 보면 우리시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게 첫째 주 안건이에요.
우리가 지난번 회기때 현장답사 가서 고 계장하고 같이 가서 현지를 확인하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필요하다고 대안제시도 해줬는데 서둘러서 마무리될 계획이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하고 그쪽 사업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쪽에 건의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시외터미널 옆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왜 지연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볼링장이 처음에 저쪽 도통동쪽으로 이사를 하려고 계약을 했는데 그쪽에 있는 업체들이 2개인가 있다고 해요.
그쪽에서 반발을 하다보니까 다시 또 조산동쪽에 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며칠만 달라고 했더니 그쪽이 뭐가 잘 안 돼서 이달 말까지 이사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에 이사를 하면 바로 철거해서 공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12월까지 2군데는 다 마무리됩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현재 철거하는 것은 예가람길은 12월 말까지 다 철거가 가능하고요.
이쪽은 12월 말까지 철거는 다 가능한데 오수관 이런 것들 때문에 동절기공사가 걸리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금년안에 최대한 마무리짓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가람길 71면, 시외버스터미널 58면 내역하고, 예산을 자료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들어왔어요.
71면, 58면 투자된 금액을 정확히 데이터를 뽑아서 제출해주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인데 지적했던 부분은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우선순위 결정 용역 결과에 따른 조성계획과 별도로 용역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읍면지역에도 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가 예산 편성 등 방안을 강구바람'했는데 답변이 뭐냐면 '공영주차장 조성은 주차장 수급실태 사업순위에 따라 시행하고 있으며 읍면지역 주차장 조성은 시민소통실에서 추진예정임' 완료를 해놨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작년 연말에 시정질의 때 시장님께서 답변했듯이 수급실태 조사에 의해서 31개 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추진을 하고 소규모사업으로 해서 읍면동 면지역에 하는 부분은 시민소통실에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답변을 시장님께서 드렸던 것인데요.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내용에는 처리내용에 완료라고 하면 안 되죠.
읍면지역은 전체 조성을 다 완료했다 이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완료표기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서비스 실행실적 우리시에서 2014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서 하고 있어요.
내용을 보면 2014년도 3월에 실시해서 그해에 3,039명, 2015년도 2,600명, 2016년도 2,847명 해서 14년도에 6,956건이 발생했고 2015년도에는 1만 8,124건, 2016년에는 3만 240건 문자발송을 했어요.
총 5만 5천인데 제도를 입안해놓고 교통과에서 문자발송에 애로사항을 느낀 점은 압니다.
우리시민들이 참 좋은 점을 느끼고 있다고 하거든요.
어차피 이걸로 제도화해놓고 세외수입은 많이 줄었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현재 보면 홍보가 적게 돼서 추세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앞으로 우리시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펼치고 계시니까 이 제도가 더 활성화 돼서 시민들이 1건이라도 단속이 덜 되고 사전알림문자가 발송되면 바로 차를 빼서   단속이 안 돼서 과태료를 부당하게 적용치 않도록 더 힘써 달라는 뜻으로 지적을 하니까 연말에 홍보를 많이 해서 이 제도가 있으니까 시에서 제도를 만들어놓고 과태료 부분에서 적절하게 하려고 하니까 홍보를 해서 마을을 통해서 방송을 해서 차를 가지고 계신분들이 전체 가입돼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저희가 읍면동에 계속 공문도 보내고 있고 그다음에 주차위반 단속이 돼서 전화가 온다든지 하면 그때그때 홍보해서 가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자전거 이용시설은 잘 할 것으로 보고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이 작년도 11곳, 올해도 11곳이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현재 몇 곳이나 설치하면 다 마무리됩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직원과 협의 중)

○김승곤위원 그렇다치고 지금 현재 남은 곳이 얼마나 남았는지 몰라도 주로 농촌동에 남아있을 것으로 봐요.
시내동은 돌아다녀보니까 거의 다 됐어요.
농촌동에 설치하는 과정, 어차피 제작해서 놔버리면 되더라고요.
예산도 많이 소요되지 않아요.
예산 확보에 주력하셔서 이것도 조기에 승강장이 설치돼서 비가오거나 눈이오거나 그 자리에 들어가서 있다가 버스가 오고 택시가 내리는 과정에 있어서 비를 맞지 않고 눈을 맞지 않는 부분을 찾아서 설치를 조기에 해주시고요.
그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LED로 사업을 병행해서 LED로 설치하라고 하면 '다른 부서에서 LED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교통과에서 그 목을 전체 챙겨서 사업이 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어차피 몇 년 했으니까 몇 곳 안 남았을 거예요.
조기에 전체가 마무리돼서 시민들이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혹시 문화관광과에서 사업 입안해서 광한루 천변 앞 6차선도로를 2차선으로 줄이고 거닐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겠다는 것을 문화관광과하고 교통과하고 연찬해보셨나요?

○교통과장 이원구 용역보고회하는데 참석을 해봤습니다.
교통량조사를 전체적으로 했는데 현재보다는 흐름은 줄어드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해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용역사에서 그렇게 보고해서 집행부에 내놨어요?
6차선도로를 2차선으로 줄이는데 교통량 흐름은 늦어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요?

○교통과장 이원구 정확한 것은,

○김승곤위원 방금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했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정확한 것은 봐야 아는데 지금 현재보다는 흐름에 저기는 있는데,

○김승곤위원 과장님, 다음에도 연찬이 있거나 그런 것이 들어왔을 때는 과장님은 이렇게 답변하셔야합니다.
'대체도로를 내놓고 그 사업을 해라,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해요.
교통과는 특히 차량 통행에 모든 것을 꿰뚫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남원여객이 자전거를 관광객들한테 대여를 해주고 있어요.
교통과에서 좋은 사업을 입안해서 거기에 줬어요.
그 과정에 자전거가 확인을 해본 결과 1년 내내 묵혀져있어서 고물이 다 된 자전거가 꽉 찼어요.
열쇠를 해놓은 것은 5대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가져다놓고 고물 처리될 자전거 정도만 있어서 관광객들한테 불미스러운 현상이 나와요.
그리고 관리해줄 수 있는 부분이 교통과에서 사람을 한 분 썼어요.
관리를 하는데 과장님 듣고 계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관리할 수 있는 관리사무실 밖에서 보면 투명유리가 아니고 선팅 비슷한 유리, 안이 안보이는 유리로 돼 있어서 사람이 안에 있는가 없는가 몰라서 문의를 못해서 어디로 가서 자전거를 대여해야 되나 이런 걸 남원역 사무실로 와서 자전거 이용객들이 물어본다고 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가셔서 보시면 알거예요.
사무실을 새카맣게 선팅하지 말고 환한 투명 유리로 해놓으세요.
거기에 온 분이 거기에 가서 물어보고 자전거를 대여할 수 있도록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그쪽 부분은 관광객을 목적으로 해서 설치가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인력배치도하고 전체적으로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관광과와 얘기를 해서 좋은 방안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차피 관광과에서 사업을 그쪽으로 입안을 해줬다고 보면 교통과에서 자전거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이나 이용객들에게 편리하게 만들어놨으니까 부서간 연찬을 해서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수고하셨고요.
아무쪼록 올 1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16년도에 구성했던 모든 사업 잘 마무리하시고 2017년도에는 더 좋은 사업 많이 발굴해서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교통과에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주정차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같고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총해서 5억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는 35%,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는 53%가 수납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과에서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이 부분도 일반 과태료 부분하고 주정차위반 과태료하고 똑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대포차라든가 적당히 타고 다니다 방치차량으로 버린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미납을 없애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압류는 전체적으로 다 잡아놓고 이 부분도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에 계속해서 독촉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검사지연 수수료가 많이 밀렸다는 것은 거의 안 내다시피한다는 거네요?

○교통과장 이원구 대부분 검사하고 보험하고 2개가 거의 한 건들입니다.

○윤지홍위원 물론 재정과에서 노력을 하겠지만 교통과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압류시켜놓고 나서 저녁에 한 번씩,

○윤지홍위원 5억이 전부 다 압류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5억이 아니고요.
6,000만원 정도하고 4,800만원 정도 되는데,

○윤지홍위원 재정과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줬어요.
재정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업무분장표에 업무분장을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조례를 검토해봤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세대당 1대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면적에 따라서 0.7대에서 1대로 되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60㎡ 이하는 0.7대 그 이상은 1대로 되어 있고 남원시 전체적으로 세대별 주차면적을 보니까 평균적으로 1.2대 정도되는데 저희 조례는 부합되고 조례에 맞습니다.
요즘 평균치보다 높아야 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차량 수요가 많아지고 개인차량이 많아지다보니까 부부들이 갖고 있는 차량도 있고 한 가구에 2대, 3대 늘어나다보니까 주차면적이 협소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조례를 조정해야 될 시기가 왔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재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동주택시설할 때는 1세대당 1.5대 정도로 가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수치계산을 정확히 해서 늘릴 수 있다면 늘려서 남원지역도 보면 아파트 부근에 주차된 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할 때 주차면적을 더 넓혀야 될 필요가 있다, 아파트 시공할 때 원천적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주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저도 어떻게 하다보니까 차를 3대 정도 보유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타 도라든가, 타 시군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가능한 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남원시에서 주차장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공용주차장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개인주차장에 대한 수요가 전혀없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윤지홍위원 제재방법이 있습니까?
주택을 신설할 때 따르는,

○교통과장 이원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부합하도록 해서 저희가 건축과에 협의를 해줍니다.
그게 사후관리가 미진하다보니까 제대로 있는 경우도 있고 조금 제대로 있지 않고 활용도가 떨어지다보니까 문제점들이 조금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래서 제가 대안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서울시 같은 경우 그린파킹이라는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개설할 경우에 1면에 850만원, 2면은 1,00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남원시에서 주차장 1면 만드는 금액과 상반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남원 같은 경우는 그보다도 지가가 싸기 때문에 그보다 적게 책정을 해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린파킹에 대한 방법을 도입하는 것도 남원시에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회가 되시면 벤치마킹을 하셔서 좋은 제도를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이 땅을 내놓고 그 땅에 주차장시설을 해주는 것이죠.
자기 차량도 주차하고 필요에 따라서 이웃의 차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는 거죠.
주차장시설만 시에서 지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올 3월까지 그린파킹제도를 이용해서 주차장할 곳을 시민들한테 권고하고 모집하고 있습니다.
제도를 벤치마킹해보시는 것도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남원시 같은 경우는 소규모 주차장들이 있습니다.
7~8대 들어가고 저희가 임시주차장 조성을 해서 사용하고 있고 지금 현재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여러 개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린파킹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애쓰십니다.
(사진보며)
경찰서 쪽에서 북남원 IC로 가는 길입니다.
보이시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이것은 경찰서 쪽으로 가는 길을 촬영한 것입니다.
이 사진은 신역사에서 나와서 경찰서 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야 할 사진입니다.
이것은 경찰서 쪽으로 건너서 다시 상정마을 쪽으로 횡단을 해야 합니다.
상정마을 앞에는 뭐라고 써져있냐면 '상정마을 앞에서 나와서 직진도 좌회전도 못 합니다. 우측 430m 전방에서 유턴하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도로를 만들 때 좀 더 생각해보고 만들어야 되고 만들 때 예산을 제대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또 북남원 IC에서 상정마을을 올라가고자 해서 왔을 때는 최소한 삼거리에서 성원고등학교 앞에까지는 와야 됩니다.
그래서 유턴을 해서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여러 차례 방문을 했었고요.
차량 좌회전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지에 나가서 보고 저희가 남원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꼭 부탁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더 이야기를 하면 심한 이야기가 나오면 기분 나쁠지 모르니까 여기에서 이야기를 멈추려니까 심의회에 올려서 횡단보도 설치를 하십시오.

○교통과장 이원구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안 되면 다른 이후의 조치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맥없는 주민들한테 몇 백미터씩 돌아서 가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또 시내에도 횡단보도가 설치돼야 되는데 안 된 곳이 한 두군데가 아닙니다.
꼭 염두에 두시고 하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하여튼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구의료원하고, 법원 앞, 용남시장, 용남시장이 주차장이 2군데가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용남시장 앞과 옆 그리고 시청 5군데를 조사를 해서 회기내에 단속실적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용남시장이 2군데입니다.
주차료를 안 받는 공영주차장하고,

○위원장 김종관 5군데입니까?

○김성기위원 5군데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한 군데가 어디예요?

○김성기위원 용남시장이 2군데예요.

○위원장 김종관 구의료원, 용남시장 2군데, 시청,

○김성기위원 법원 앞이요.
새벽에 가도 꽉 차있어요.
차를 바칠 수가 없어요.

○위원장 김종관 아울러 곁들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할 때 공영주차장 내에 장기주차 차량 전수조사 및 사후 조치현황을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해당없음'이라고 해놨어요.
혹시 전수조사를 해보시고 해당없음이라고 하셨는지 전수조사는 해보셨나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료가 나가다보니까 검토가 잘못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아울러서 방금 김성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시에 나가서 오늘 찍고, 내일 찍어보면 알잖아요.
장기주차가 과연 몇 대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 과장님이 10월 임시회 때 참석을 안 하셨나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위원장 김종관 그때 어디 가셨나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위원장 김종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감자료는 '김 XX', '차량넘버 84-XXXX' 이것은 절대 용납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 참석을 안 하셔가지고 직원들하고 업무연찬이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유가보조금 부정수급현황 자료 제출을 했는데 여기에 그런 식으로 자료가 제출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분명히 그날 말씀드렸고 의회에 제출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적용이 안 됩니다.
단지 이 자료가 유출돼서 다른 데로 나갔을 경우에 유출시킨 의원이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리지 직원분들이나 과장님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의회에는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지나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현황, 차량번호, 이름 X쳐진 것 전부 제대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통동에 보면 로컬푸드직매장이 개장이 됐죠?
고속도로에서 직진해서 오면, 직매장 도로쪽에 불법으로 주차를 해놓은 분들이 많아서 직매장에서 나오시는 분들하고 코아루쪽에서 나오시는 분들하고 교통사고날 위험성이 많아서 단속이 필요하다고 시민들이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쪽을 관심있게 보셨나요?

○교통과장 이원구 제가 현지에 나가서 보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코아루아파트에서 나올 때 매장쪽에서 나오시는 분들하고 시야가 가려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그쪽을 잘 보시고 위험이 가중되지 않도록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된 것이 478대입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의 경로당수로 보면 남원시에 설치가 다 된 것 같은데 아까 답변을 못하신 것 같더라고요.
미설치가 몇 개나 있냐고 하니까, 설치는 거의 된 것 같은데 앞으로 교체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위원장 김종관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아까 지적보다는 16년도 사업을 토대로 해서 17년도 사업을 준비하는 마음가짐을 갖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이 결부돼서 그런 것은 아니니까 과장님께서 잘 받아들이시고 대안제시한 것은 최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17년도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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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종관	장선화	윤지홍	김승곤	이정린
강성원	김성기	왕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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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재기
도  시  과  장	진영신
건  설  과  장	남정식
교  통  과  장	이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