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행정사무감사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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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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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축산과, 산림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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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6년 11월 18일 (금) 10시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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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축산과 소관
◈산림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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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부서인 축산과, 산림과 순서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먼저 축산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자리는 2016년도 업무추진사항을 평가하고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지적과 질타 또 치하도 하고 지적사항은 바로 조치를 하고 2017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말산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봉축산고에 학생수가 15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111명 정도 됩니다.

○김성기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빠졌어요.
추가로 자료요청을 할테니까 참고하세요.
3개소에 사육두수가 75두로 되어 있어요.
경마고에 2014년도에 전문인력양성을 위해서 1억 8천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2,500만원을 그당시에 반납했어요.
금년 추경에 8억 6,000만원을 전문인력양성에 예산 편성을 했어요.
왜 그당시에는 반납을 했고 다시 2년 후에 8억 6,000만원을 세웠나요?

○축산과장 서동우 그 내용을 제가 아는데요.
전년도에 사업을 다 마무리를 못하고 사고이월해서 금년에 매듭졌는데 사고이월이 되니까 학교에서 요구한 대로 사업계획 변경을 해서 다시 잔액을 사용하려고 보니까 상부기관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부득불 일부 반납액이 발생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시켜서 소화를 시키고 다시 해야 되는데 반납하고 2년 후에 예산편성이 됐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축산과장 서동우 일부 사업계획을 원활하게 변경하려면 연도가 바뀌기 전에 변경했어야 되는데 늦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행정감사 자료 3쪽을 보면 2016년도 승마시설사업에 2개소에 14억을 확보했어요.
향돈영농조합은 진행 중에 있고 오인용 씨는 반납을 했는데 반납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신청자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라든지 면밀히 검토하고 그사람이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검토한 다음에 선정을 해야 되는데 신청해가지고 안한다고 하니까 반납해 버린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사업 의지도 충분히 있었고요.
또한 설계도 세밀하고 완벽하게 잘했는데 신청한다고 다 주는 게 아니고 심사를 두 차례에 걸쳐 2차까지 나눠서 심사를 밀도 있게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하다보니까 이 분이 사전환경성검토와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7,000만원 이상 소요가 돼서 사업신청자가 부담하기 어렵다고 해서 부득불 사업을 포기한 사례입니다.

○김성기위원 당초 사업계획서를 낼 때 분명히 환경성검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미 준비가 됐을 것이고 생각하고 계획서를 냈을 텐데 계획도 세워보지 않고 설계서를 내면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평가서를 보면 돈이 많이 드는 것이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했다든지 어렵게 한 것을 반납하면 남원에서 이사람 말고 다른 사람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을 텐데 이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못한다 이 말입니다.
몇 분이 탈락됐는지 모르지만 그당시에 신청을 몇 명이나 했나요?

○축산과장 서동우 2군데 신청해서 2군데 다 선정이 됐습니다.

○김성기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처음 단계부터 사업을 신청하면 사업서 검토를 면밀히 해봐요.
이사람이 할 수 있나, 없나 끝끝내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반납하면 패널티라도 줘서 이사람은 나중에 사업을 할 때 제외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줘야 해요.
자기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하면 되겠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성격을 보면 대부분 농업인들이 주로 사업을 신청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신청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자료를 협조해주는 상황에 있습니다.
사업에 선정되도록 같이 힘을 모았는데 사업을 포기하게 돼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사업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농식품부에 특구지정을 위해서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기준미달로 불허 처분을 했어요.
내용을 보면 기준이 미달된다고 되어 있는데 기준을 충족시켜서 다시 특구지정을 할 의향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남원시 말산업 여건으로 봐서는 남원시 단독으로는 말산업 특구를 신청할 여건을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몇 년이 지나도 갖추기 어렵습니다.
그 조건을 보면 말을 한 지역에서 500마리 이상 사육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고 또 매출이 1년에 20억 이상 매출이 창출돼야 한다는 조건들이 도저히 우리 시로서는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합해서 하려고 전략을 세웠었습니다.
전라북도에는 요건을 충족한 시군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연합해서 추진했는데 전주를 비롯해서 승마장이 많이 있는 전주, 익산, 완주, 장수, 진안까지 연합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금년에 축산과에 와서 남원시도 추가로 넣어달라, 전년도에 이미 행위가 이뤄져서 용역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 주가로 포함시켜 달라고 의견을 내니까 남원에서 연합으로 같이 가겠다면 해보자고 해서 농림부에 건의를 했는데 농림부에서 하는 말이 5개 시군도 많아서 남원이 들어가면 면적적으로 전라북도 반절이 들어간다, 지금 있는 것도 솔직히 말해서 검토단계에 있지만 어렵다고 농림부에서도 지금까지 결론을 못내리고 있습니다.
면적이 광활하기 때문에 지금 신청한 것도 사실은 긍정적이지 못하다고 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나와서 남원시가 5개 시군에 같이 포함이 못됐습니다.

○김성기위원 우리 시는 운봉에 천혜의 자원을 갖고 있어요.
가축위생센터가 이전해서 221㏊가 있습니다.
그중에 70㏊를 농식품부에서 사용한다고 해요.
나머지 140㏊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 여건들은 갖추어 있는데 키울 수 있고 천혜의 조건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기본 말 500두 이상이라든지 소득을 20억 이상을 올린다든지 그런 것들이 충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실질적으로 말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은 많이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밀양 등 몇 군데 다녀왔는데 그때그때 구조가 바뀌면서 운봉의 허브산업 같이 군수에 따라서 달라져요.
성공한 사례는 아니던데 군수가 그만 두면 늦췄다가 다른 사람이 와서 하다보니까 그런 데 앞으로 뜨는 산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운봉 축산고에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남원에 유능한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원지역 학생이 몇 명이나 있나요?

○축산과장 서동우 현재 남원출신 학생이 8명 정도 재학 중에 있고요.
금년에 7명 정도 응시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용북중학교 아시죠?

○축산과장 서동우 알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용북중학교는 관할 구역의 학생들을 우대해서 사매, 덕과 쪽에 있는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합니다.
남원에 있는 중학교 중에 가장 잘 가르친다고 입소문이 났는데 운봉에 있는 축산고도 그쪽과 다를 바가 없는데 그쪽은 남원에 거주하는 사람이 학칙을 개정한다든가 교육부에 간다든가 해서 사매 용북중학교와 같이 할 수도 있는데 왜 이쪽은 안 되나요?

○축산과장 서동우 그동안에 경쟁률이 있어서 지역 출신들 합격률이 저조했습니다.
금년에 7명이 응시했는데 금년은 예년과 달리 경쟁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얼마 전에 가서 교장선생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시에서 지원할 명분을 찾으려면 지역 학생에게 특혜를 줘야 되지 않겠냐고 했더니 현재는 전라북도 학생은 특혜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도립학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명분이 없지 않냐,   남원시 학생을 특혜를 주라고 했더니 내년부터는 명시적으로 안 되더라도 비공식적으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교장선생님이 의지를 피력하셨습니다.
내년부터는 지역 학생 합격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김성기위원 거기는 국립학교이고 사매는 사립이라서 그런 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사매는 사립입니다.

○김성기위원 사립과 국립 차이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그런 것 같습니다.

○김성기위원 한 번 비교를 해보세요.

○축산과장 서동우 겉으로 보이는 것은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검토를 해보시고 가능하면 남원에서 유능한 인재가 축산고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전라북도도 특혜를 주면 남원도 그에 상응하는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다음에 2쪽을 보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있어요.
ICT사업이라고 융복합 축사지원사업이 있는데 잔액이 4억 7,700만원이 있어요.
사고이월 1건, 명시이월 3건이 있는데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 책자 118쪽을 보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12건, ICT 사업이 3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에도 집행내역을 보면 거기는 ICT 산업이 3건인데 1건은 명시이월로 4건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축산과장 서동우 몇 쪽 말씀하시나요?

○김성기위원 2016년도 업무추진 118쪽을 보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있죠?
거기에 보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과 ICT 융복합 축사지원사업이 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현대화가 12농가이고 ICT가 3농가입니다.

○김성기위원 ICT 융복합이 3개소로 되어 있는데 2쪽 집행내역을 보면 잔액이 4억 7,700만원인데 사고이월이 1건, 명시이월 3건으로 4건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3건이 4건이 됐냐 이 말이에요.

○축산과장 서동우 한 농가가 현대화와 ICT가 중복된 농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될 것입니다.

○김성기위원 이쪽에 보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도 12개소인데 내역을 보면 밑에 보세요.
7개, 9개이고 3개는 어디 갔나요?
그리고 집행내역을 보면 페이지 4쪽을 보세요.
11월에 집행 1농가, 사업비 비고란을 보면 사업비 반납이 4농가, 사고이월이 2농가, 명시이월이 1농가 해서 8농가예요.
여기는 7농가예요.
5농가는 어디 갔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반납한 농가가 있거든요.
포기한 농가 내용을 포기하다 보니까 앞뒤가 일목요연하게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12개소인데 반납하면 8개 농가밖에 안 돼요.
ICT 융복합사업하고 3개하면 15개가 돼야 되는데 1개는 중복됐다고 하고 나머지는 어디갔냐는 거죠.

○축산과장 서동우 5농가 7개소에서 포기가 있어서 숫자가 일맥상통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실제로 어디가 맞는 거예요?

○축산과장 서동우 당초에 현대화로 12농가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ICT로 3농가가 선정돼고 ICT 선정된 농가 중에는 축사시설 현대화도 같이 선정된 농가가 있어요.
축사시설 현대화는 전부 국비사업하고 융자사업이에요.
그런데 보조율이 낮아요.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금액이 많으면 나라장터에 입찰해서 공사를 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의 선호도가 떨어집니다.
입찰하고 어쩌고 하면 설계에 반영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고 차라리 자력으로 하겠다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한 농가입니다.
ICT는 3농가가 그대로 가고 축사시설 현대화 국비사업은 포기 5농가가 들어왔습니다.

○김성기위원 수치로 보면 포기도 4농가를 했는데 수치가 안 맞아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끝날 때 별도로 자료요구를 할 테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쉽게 별지로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기위원 행감 추가 자료 205쪽을 보세요.
흑염소 육성사업 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요구를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육성사업 현황 및 지원내역이라고 있어요.
사업대상에 흑염소가 나와있는데 흑염소 두수가 몇 두 정도인가는 나와야되지 않겠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전체 사육두수를 말씀하시죠?

○김성기위원 육성사업 현황 및 지원내역이라고 했으니까 지원내역은 나와 있는데 염소가 몇 마리라든지 농가수가 몇 농가라든지 이것 정도는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대상, 흑염소농가'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저희들이 뽑다보니까 필요한 자료만 뽑았는데 현황이 빠진 것 같습니다.
180농가네 7천두 정도 사육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빠진 것 같습니다.

○김성기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남원에는 2군데 흑염소 관련 협회가 있습니다.
아시죠?

○축산과장 서동우 알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남원흑염소하고 지리산흑염소 작목반이 있습니다.
자료에 없지만 흑염소가 몇 두되는지 아십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7천두 정도 사육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남원흑염소가 18명에 3천두 되고 지리산흑염소 작목반이 15명 정도 해서 6천두가 있습니다.
금년 9월인가, 10월에 2017년도 예산세울 때 보면 흑염소 관련해서 도통동에 100여평 판매장과 음식장을 만든다고 했어요.
수포로 돌아갔는데 남원에 염소를 6천두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팔 수 있는 흑염소가 거의 없다고 해요.
지금 당장 한 차를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남원에서 흑염소 음식장이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축산과장 서동우 음식점이 관내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3개소가 있습니다.
주천도 있고,

○축산과장 서동우 주천은 최근에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군청 뒤에도 있고, 왕정동도 있어요.
염소가 한 두마리가 왔다갔다 하는 것은 모르지만 6천두를 사육하는데 낼 것이 없어요.
6천두를 사육하고 있는데 지원내역을 보면 2014년도에 180만원, 2016년도에는 210만원 이렇게 390만원을 지원했어요.
6천두를 사육하고 있는데 이렇게 등한시해서 되겠어요?
염소 사육 농가들이 신청을 안해서 그런 것인지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이래서 되겠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그동안에 시비를,

○김성기위원 2014년, 2015년을 보면 6천두를 한다고 했는데 390만원,

○축산과장 서동우 14년도에 15년도에는 지원액이 적습니다.

○김성기위원 금년에는 또 없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2013년도에는 필요한 장비를 많이 구입해서 해줬어요.
그 뒤에 수요가 적어서 14년, 15년도에는 사업비가 적게 집행된 것 같습니다.

○김성기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염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전라북도 회장이 사매에 계세요.
그사람이 귀농해서 7년됐는데 우리나라에서 귀농해서 모범사례로 멘토도 하고 있습니다.
매월 15명씩 해서 1년이면 180명 교육도 시키고 서울 체험박람회에 가서 사람도 2명 데리고 왔어요,
귀농하신 분들이 소자본으로 틈새 축산으로 해서 가장 전망 있는 축산업이라고 생각하고 부산으로 빼고 있는데 전라북도에서 대주지를 못해요.
소비를 충족시키지 못해요.
1년 매출액은 6천 정도 나온다고 해요.
그래도 모라자요.
소 같은 경우는 젖소까지 포함해서 3만 3천두됩니다.
지원은 엄청나게 해요.

○축산과장 서동우 2013년도에는 사료배합기 발효기랄지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어느 정도 필요한 장비를 다 사지고 없었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4천만 원 정도 필요한 장비가 있다고 해서 신청을 받아서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성까지 검토해서 4천만 원 정도 예산을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성기위원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시고 특별히 소와 같이 비율이 비슷하게 지원해주시길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어느 축종에 상관 없이 농가 소득에 보탬이 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다음에 가축분뇨 공동지원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자료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못했네요.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개인과 공동자원화로 양분돼 있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성기위원 2015년도에 보면 10억 5,000만원 반납을 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성기위원 그당시에는 무리하게 사업이 선정도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을 가져와서 사업비는 확보되어 있는데 선정을 못해서 반납을 한거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의욕이 없어가지고 사업비는 확보를 했는데 후보지를 선정하지 못해서 반납했어요.

○김성기위원 금년부터는 사업이 선정된 다음에 사업비를 요청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민원이 해결된 후보지가 나오면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가축분뇨 공동시설사업 계획안을 보면 총사업비가 40억 규모로 1일 100톤, 연간 3만 6,500톤을 처리규모로 한다고 안을 보면 되어 있어요.
시장님을 비롯해서 몇 분이 선진지 견학도 갔다왔는데 내용을 보면 가축분뇨 처리사업이 있고 가축분뇨 에너지사업이 있어요.
우리는 가축분뇨 퇴비사업 40억과 관련해서 안을 만드는 건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기준안이고 아직 어떤 공법으로 할 것인지 심의가 결정이 안 됐습니다.

○김성기위원 2017년도에 할 계획을 갖고 하는 건죠?
3군데를 다녀왔는데,

○축산과장 서동우 농림부 방침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다음주에 농림부 서기관하고 일정을 예약해놨어요.
농림부에 가서 일정이 내년도에 어떤식으로 공모를 할 것인가 저희들이 확인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다시 방향을 정립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설치장소라든지 공법, 공법이 여러가지가 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장소나 공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김성기위원 지원대상은 개인이 할 것인가, 개인도 가능하고 축협이나 낙우회 협회도 가능합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생산자 단체라면 작목반, 영농법인 다 해당됩니다.
농협도 법인이 있기 때문에 축협도 가능합니다.

○김성기위원 항간에 듣는 얘기로는 축협이나 낙우회에 주려고 개인들은 안 받는다는 이야기가 떠돌기 때문에,

○축산과장 서동우 개인은 안 됩니다.

○김성기위원 법인을 만들어야 겠죠.

○축산과장 서동우 영농법인은 가능합니다.

○김성기위원 축협이나 낙우회를 떠난 영농법인을 만들어서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성기위원 언젠가는 평야지도 운봉 지역은 현재 1개가 있어요.
꼭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심사숙고해서 이것도 잘 챙겨서 어떤 것이 남원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가축분뇨 퇴비사업을 할 것인가 가축분뇨 에너지사업을 할 것인가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나와있습니다만 퇴액비화를 한 곳이 있고 에너지화 2군데 해서 3군데를 비교해 놨습니다.
경제성을 먼저 따져야 되고 예산 투자 대비 축분처리 용량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도 처리용량이 많은 공법이 있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처리양이 적은 공법이 있습니다.
반면에 안정성, 고장률이, 운영하다 보면 고장이 나는데 고장률이 없는 게 있고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측면이 있고 없는 측면이 있고 복합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농림부에 갔다와서 방향에 맞춰서 적절한 공법을 심의회를 구성해서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예산을 금년에 반납했기 때문에 보통 국비사업은 반납하면 2년동안은 사업 공모를 못하게 해요.
페널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진해보려고 합니다.

○김성기위원 꼭 해야 할 사업인데 못하고 있습니다.
한 번 검토하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가축 재해보험 현황 추가 자료 236쪽이 있습니다.
가축재해보험 상황을 보면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3년간 보험가입 농가가 683농가예요.
보험 지급액을 보면 5억 9천 정도 지급이 됐고 2016년도에는 265농가가 하려고 하는데 255농가가 가입됐어요.
혜택이 좋고 보험료도 많이 문제가 돼서 특히나 소도 브루셀라가 있고 닭도 여러 가지 병으로 죽고 해서 보험료를 많이 탔는데 10농가가 미가입을 한 이유는 뭔가요?
당초에 목표를 265농가를 선정했는데 10%가 가입이 안 됐어요.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할 사업인데,

○축산과장 서동우 농가가 차이나는 것은 가입시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가입시기에 따라서 기간이 1년이면 아직 기간이 도래가 안 된 것이 있기 때문에 농가수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사업비 내에서는 저희들이 다 집행을 했습니다.

○김성기위원 여기까지 하고요.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불성실하게 요청했기 때문에 흑염소 사육농가별 두수, 축사 현대화사업 12개소, ICT 3개소 해서 15개 농가, 양봉 사육 농가별로 뽑는데 양봉은 몇 군이라고 하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성기위원 양봉 사육 농가별로 해주시고 가축분뇨처리 개인 것은 숫자가 많으니까 이것은 놔두세요.
4개 자료요구를 합니다.
감사기간에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5가지 아닌가요?
ICT 융복합 축사지원사업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김성기위원 밑에는 빼고 4가지만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잘 받아 적으셨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위원장 김종관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축산과 자료를 보니까 유일하게 축산과만 2016년도 상부기관감사 지적사항을 받은 게 없더라고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없습니다.

○이정린위원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아요.
지금에 충청남도에서 AI가 발생했죠?

○축산과장 서동우 충청남도하고 해남에서 의심적인 게 발생해서 매몰을 한 상대입니다.

○이정린위원 몇 년 동안 남원은 방제를 잘해서 뚫리지 않고 했는데 청정지역을 지키는데 애쓰셨어요.
올해도 전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과 2016년도 예산 집행내역을 자료를 보면 이유가 어떻든 간에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연말에 집행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사고이월로 넘길 예정인 사업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실적과 결과를 가지고 따지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유가 어떻든 간에 연말에 몰아서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축사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보조사업이 많은데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보조율이 낮기 때문에 많이 반납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기금으로 내려온 건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전국적인 현상이겠네요?

○축산과장 서동우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정린위원 보조비율이 전국적으로 똑같나요?

○축산과장 서동우 전국적으로 똑같고요.
문제는 나라장터에 입찰을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정린위원 이런 부분도 선진 행정을 위해서라도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건의를 하세요.
현 실정에 맞지 않으니까 제도를 완화시켜줘야 된다,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매일 소리를 듣는데 실질적으로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20% 정도 해서 행정에서 조달로 해서 입찰한다고 하면 어느 누가 하겠냐, 건의를 해야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다음에 예산서를 보면 12월 말에 집행한다는 부분인데, 5페이지 봅니다.
친환경농업의 활성화 보조에서 민간대행사업비에서 1억 3,400만원 정도 되는데 12월에 집행하신다고 했는데 무슨 사업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GAP 안정성검사하는 것인데 토양,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컨설팅까지, 농가 교육까지 하기 때문에 적격심사 과정에 선정하는 시간이 8개월이 걸려서,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4페이지 봅시다.
축산 종합 지도 지원해서 이것도 기타보상금인데 이것도 6,300만원 컨설팅을 주는 건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컨설팅이 12월까지이기 때문에,

○이정린위원 이 예산은 본예산에 선거예요?
추경예산에 세운 거예요?

○축산과장 서동우 본예산에 섰습니다.

○이정린위원 본예산에 섰으면 미리하셔서 1월에 빨리 선정해서 결과를 보고 빨리 사업을 진행해서 무엇이 문제인가 결과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모든 사업들이 다른 부서를 보면 조기집행해서 많이 집행해서 결산을 보는데 축산과의 예산을 보면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컨설팅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기간이 있어도 연초에 빨리주셔서 하반기 정도는 받아서 우리가 빨리 결과를 받아보는 것 아닙니까?
1년이 소장돼 버리는 것 아니에요?
다른 과에 비해서 축산과가 굵직굵직한 사업이 연말에 집행하는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3쪽을 보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비고란을 보면 사업량 감소, 집행잔액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과다 계상해줬다고 하는데 예산을 과다 집행해주니까 사업량이 감소해서 많이 남았다는 건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산 확보한 금액보다는 파종 면적이 적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경작장려금인데 말하자면 조사료 재배지를 빌려준 농가에 주는 것이거든요.
경작농가가 예상했던 것이 900㏊였는데,

○이정린위원 논을 빌리면 빌린 부분에 대해서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이정린위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인데 장려는 안 하시나요?

○축산과장 서동우 장려를 합니다.

○이정린위원 장려를 하는데 예산이 남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축산과장 서동우 이 예산이 남은 것은 면적이 줄어서 그런 게 아니고 임대농가가 줄고 자격농지가 늘어난 거죠.

○이정린위원 면적은 같은데 임대를 하는 게 아니라, 자격농지를 하다보니까 이 예산이 남았다는 건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것만 봤을 때는 조사료 확충기반을 위해서 장려도 많이 하는데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예산에 대한 것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집행해서 남은 부분은 해마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년부터는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연말에 집행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조기집행에 힘쓰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결과를 빨리 받아서 축산농가들이 바로 이행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해야 되기 때문에 컨설팅 주는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9쪽을 보십시오.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인데 사료 종자 및 볏짚, 랩 비닐 지원해서 나갑니다.
축협에 주는 건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축협이 대행을 해줍니다.
랩 비닐을 공동구매해서 20개 작업단에 분배해주기 때문에 축협에 지원해 줍니다.

○이정린위원 왜 축협에 다 줍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랩 비닐을 공동구매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구입해서 사업단이 나눠서 씁니다.

○이정린위원 지침이 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지침이 있습니다.
축협을 통해서 구매하게끔 농림부 지침에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농림부 지침에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이정린위원 그러면 농림부 지침이 잘못됐네요.
왜 관여를 하나요?

○축산지원담당 서형진 가격결정을 농협중앙회에서 결정해서,

○이정린위원 농협이 기관이에요?

○축산지원담당 서형진 농림부 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해를 못하겠네요.
농협도 생산자단체죠?

○축산과장 서동우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경영체를 보면 전부 법인으로 등록돼 있나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등록이 돼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법인도 똑같은 경영체예요.
법인이에요.
생산자단체고요.
그렇죠?
농림부 지침이 어떻게 나와있는지 지침을 하나주세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이정린위원 농협은 기관이 아니에요.
거기도 생산자단체예요.
농가에 경영체 법인도 똑같은 생산자단체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요.
공동구매해서 가격을 저렴하게 산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자칫 잘못하면 축협에서 모든 것을 구매할 수 있도록 몰아서 주는 부분이에요.
법인체들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에 맞는 제품을 골라서 쓸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경영체 법인으로 등록이 다 되어 있다면 여기도 하나의 조합이라는 거죠.
축협조합에 다 줘야된다고 나와 있다면 법리해석을 다시 해봐야 됩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여기 경영체 법인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법인도 똑같은 법인이에요.

○축산과장 서동우 똑같은 생산자단체입니다.

○이정린위원 생각에 대한 부분인데 남원축협도 과장님이나 계장님은 같은 기관으로 보신 거예요.
아니에요.
거기는 생산자단체예요.

○축산과장 서동우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경영체 법인으로 등록된 부분도 생산자단체고, 이런 부분을 법리해석을 할 때는, 20개 법인단체인가요?
모여서 회의 한 번 해보세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개별 법인으로 해서 구매를 하면 더 저렴하거나 자기가 구매하고 싶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가 이런 의견수렴도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의견 수렴은 자주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런 부분은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조사료 사업단에 풀 재배해서 지원하고 있죠?
풀씨는 다 뿌렸나요?

○축산과장 서동우 다 뿌렸습니다.

○이정린위원 뿌렸죠?

○축산과장 서동우 이모종 파종을 하기 때문에 뿌렸습니다.

○이정린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볏짚 수확도 많이 못하고,

○축산과장 서동우 10월에 잦은 비로 인해서 볏집 수확도 어려웠고 파종해 놓은 조사료 상태도 안 좋습니다.

○이정린위원 논에 물이 많으니까요.
축산과에서 다른 부분으로 연구하고 병행할 사업을 준비하고 있나요?

○축산과장 서동우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도하고 계속 상의 중입니다.
볏짚 소요량이 1년에 5만 5천톤 정도됩니다.
18% 정도 1만톤 정도 수거를 했어요.
파악해본 결과 4만 5천톤 정도가 부족한데 농가들도 파악해보니까 전년도에 볏짚 상황이 좋아서 재고가 1만톤 정도 있어요.
하반기에 날씨가 좋으면 1만톤 정도 추가로 더 수거할 수 있지 않냐 했는데 날씨가 계속 안 좋아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재고량이 1만톤 있고 기존에 수입 건초로 20% 정도는 활용했기 때문에 2만톤 정도 대처를 하고 더 이상 날씨가 안 좋아서 추가로 수거할 수 없다면 TMR 사료를 활용할 방법밖에 없지 않냐, 건의한 결과 도에서 대책은 농림부 방침이 수입 조사료 쿼터를 최대한 빨리 주고 확대를 해보자고 건의가 됐대요.
어제 확인해보니까 금년에 2만 5천톤을 추가로 수입 쿼터를 풀어주고 내년도에 80만톤을 조기에 수입 쿼터를 주겠다는 것이고 도 차원에서는 별도 예산 대책은 없다, 왜냐면 그동안 관행도 볏짚을 먹인 농가가 있고 나름대로 TMR 사료를 먹인 농가도 있고 수입 건초를 사서 먹인 농가가 있기 때문에 형평에 맞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료자금 융자지원 정도는 검토가 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볏짚은 많이 올라가 버렸고 수입 건초도 많이 올라갔다고 하는 것 같아요.
전라북도에 비가 많이 와서 수거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요.
축산과에서 조사료 풀을 심는 것은 내년도 사업을 지금하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농지에 물 빠짐이 안 좋기 때문에 대체작물도 준비해야 되는데,

○축산과장 서동우 추파를 권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추파를 권장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이정린위원 내년 예산에 대비해서 확보해 놓은 게 있나요?

○축산과장 서동우 별도로 추가 예산 확보한 것은 없습니다.

○축산지원담당 서형진 종자 구입양이 내년 봄에 파종할 것이 충분히 확보가 돼 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종자는 충분합니다.

○이정린위원 겨울에 풀씨를 뿌려서 여름에 수확하는 것 아닙니까?
미리 지금부터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대체작물도 더 연구하셔야 되는데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내년 예산이 다 짜져있겠지만 쌀값이 이렇게 되니까 저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적 있죠?
논에 배수가 잘 되는 작물을 시범적으로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옥수수를 이모작을 해서 시범적으로 해보든가 선진 행정으로 하셔야 되는데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부분인데 아쉬움이 있네요.

○축산과장 서동우 지난번 업무보고 때 옥수수 이모작을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어요.
그런데 논에 파종하는 것은 세우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어렵다는 게 아니라 도전 한 번 해보셔야죠.

○축산과장 서동우 실패를 각오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아까 얘기했지만 논을 임대해주는 것도 우리가 지원도 해주는데 그런 부분을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일반농가들이 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축산과에서 좋은 지역 시범적으로 몇 군데, 1헥타가 됐든 1천평이 됐든 한 단지가 됐든 시범적으로 해보고 결과에 의해서 농가들한테 보급을 하는 것입니다.
논에 옥수수 재배를 했을 때 이런 효과가 난다, 남원시 농정과 협의하고 또 농림수산부, 축산부에도 건의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예산 지원은 쌀값이 떨어지니까 남원에서 시범으로 해봤는데 이모작이 효과가 크다, 사료 절감비용이 이 정도로 든다 도전을 해보셔야죠.

○축산과장 서동우 금년도 쌀값 문제도 있어서 농림부에서도 대안이 나오지 않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만약에 내년에도 특별히 만족할만한 국가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시 차원에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축분뇨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산이 이월돼서, 내년에 준비를 하시나요?

○축산과장 서동우 내년에 공모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내년 사업으로요?

○축산과장 서동우 내년에 준비하면 2018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여기에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장이라든가 제재사항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제재사항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나요?

○이정린위원 이 사업장을 어느 장소로 지정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장을 지정할 때는 민가와 몇 km,

○축산과장 서동우 특별한 저촉사항은 별도로 없습니다.
단지 민원이 해결된 장소가 우선적으로 검토됩니다.

○이정린위원 이런 부분도 축산과에서 미리 내부적인 지침을 만들어놔야 됩니다.
우리 지역구인 향교동 근교에 보면 이 사업한다고 부지사러 다니는 분이 계시는데 이런 사업들이 시내 근교 가까이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이 사업을 하는 데는 냄새 하나도 안나고 최첨단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런 사업이 들어올 때는 축산과에서 내부적인 지침을 만들어서 시내 반경 몇 km, 민가 몇 km 이런 정도는 대충 만들어야만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도 준비하실 때 사업지를 선정할 때는 이런 부지를 찾아서 선정해야 겠다, 이런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축산과장 서동우 후보지를 찾기가 힘들다 보니까 민원이 해결된 곳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려고 급급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지침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정린위원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준비해보실 겁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공감이 갑니다.

○이정린위원 내부적인 지침을 만드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일단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검토를 하셔서 어떤 사업자가 될 지 모르겠지만 미리 그런 부분 지침을 준다고 하면 2차, 3차에 대한 민원을 미리 막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사업은 꼭 필요하죠.
해야만 축산분뇨 처리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장이 들어갈 때는 미리 축산과에서 지침을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사업 준비하시는 분들도 내가 사업장을 찾을 때는 이런 부지를 찾아서 미리 준비를 해야겠다, 갑자기 시내 근교 마을 옆에 가서 하면 집단 민원이 많기 때문에 시끄러워질 소지가 있고 사업도 연기되고 해야 할 사업도 못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미리 지침을 만들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축산과 예산이 181억인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180억 정도 됩니다.

○왕정안위원 3분의 1 정도가 집행이 안 됐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현 시점에서 말씀하십니까?

○왕정안위원 예.

○축산과장 서동우 아직 집행이 덜 됐습니다.

○왕정안위원 이렇게 예산이 집행이 안 되면 행정감사의 원인이 됩니다.
본예산에 세웠다가 예산을 60억 이상이나 집행을 하지 않으면 행정감사의 원인이 됩니다.
앞으로는 어떤 경우가 됐든지 이유가 어떤간에 조기집행을 하고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0억 이상이 집행이 안 됐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집행률이 65%인데 대형사업이 주로 추경에 확보된 면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또 한 가지는 자료를 살펴보면 민간경상보조, 민간보조 이런 보조 내용들이 전부 12월 이후에 정산을 보게 되어 있어요.
업무보고 때도 수차 말씀드렸지만 이런 보고가 12월 이후에 정산이 되면 다음 업무보고 때라도 정산보고가 자료에 틀림없이 올라와야 된다, 그렇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왕정안위원 그렇게 수차 말씀을 드려도 실행이 안 되더라고요.
축산과 예산 180억 중에서 대부분이 민간자본보조, 경상보조로 이루어졌어요.
다른 부서하고 달라서 전부 다 보조사업이에요.
이런 보조사업은 조기에 집행이 돼야 하고 조기에 집행이 돼서 축산농가나 이런 농가들에게 혜택을 줘야 될 예산 중에 하나란 말이죠.

○축산과장 서동우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3분의 1이 미집행이고 결산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런 부분이 감사 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해부터는 지적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세요.

○축산과장 서동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첨언을 드리자면 예산 구조가 민간자본보조 성격도 있는데 반면에 질병 발생이 됐을 경우에 집행해야 될 금액도 많습니다.
질병이 발생이 안 되면 집행하지 않고 반납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AI, 구제역 방역 보조사업 같이 여러 가지 성격들이 있기 때문에 집행률이 떨어집니다.

○왕정안위원 집행이 안 되고 반납하는 경우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사전에 축산농가하고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도 단정을 지을 수가 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질병이 발생됐을 때 집행되는 금액은 질병이 발생이 안 되고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할 근거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처분 보상비 이런 건은 반납이 발생한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그 말이 아니고요.

○축산과장 서동우 그런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집행률이 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예산을 세웠을 때는 농가들하고 충분한 대화가 돼서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민간자본보조요?

○왕정안위원 그렇죠?

○축산과장 서동우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미집행 돼서 추경에 아니면 연말결산에 반납을 하고 불용액이 생기면 결과는 어찌 됐든 간에 축산농가들하고 대화가 잘 안됐다 이렇게 볼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3쪽에 보면 조사료 생산문제도 6천만 원 이상이 집행이 안 됐고, 4쪽에 보면 가축방역사업 2억도 질병 미발생으로 인해서 미집행 됐어요.
집행된 것은 1억 8천만 원이 집행이 됐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집행된 것은 상반기에 전라북도에 구제역이 2군데가 발생돼서 방역초소를 운영하고 백신도 많이 구입해서 백신주사를 처방해서 집행했습니다.

○왕정안위원 상반기에 전라북도 구제역 때문에 1억 8천만 원을 사용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다음에는 질병 발생이 없어서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왕정안위원 5쪽을 보면 살처분 보상금도 그렇다고 봐야 될까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밑에 내수면 어업 육성에 집행이 하나도 안 됐는데 이런 것은 어떤 경우예요?

○축산과장 서동우 내수면 어업은 민간경상보조는 낚시터 환경정비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민간자본보조는,

○왕정안위원 내수면 어업에 3,600만원 예산 세워준 것은 어떻게 하려고 예산을 세운 거예요?

○축산과장 서동우 공동작업장을 짓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지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여러 군데 장소를 옮기다 보니까 착공이 지연된 부분입니다.

○왕정안위원 이런 것은 문제가 있어요.
41쪽에 가축상시 방역체계 구축현황을 보면 시비나 자부담은 정말로 많고 국도비는 아주   적은데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방역체계이기 때문에 다른 것하고 달라서 국도비가 꼭 필요한 사업인데 국도비가 20% 미만이라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서동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주로 규모가 작은 사업이고 40쪽에 보면 악성질병 분야는 도비, 국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악성질병 말고 그 옆에 가축상시 방역체계 구축현황이요.
41쪽에 보면 가축상시 방역체계 구축현황은 방역을 하는 것은 국도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시비나 자부담은 너무 많고 국도비는 저조해서 국도비 확보가 필요하다, 밑에 보면 추진상황에 축산 차량 460대 등록으로 매월 대당 4,950원 보조금 지급이 있는데 뭐하는데 4,950원씩 매월 지급했나요?
4,950원을 무슨 명목으로 준건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축산 차량마다 GPS를 장착해 놨거든요.
위치 추적이 가능하게끔요.
거기에 대한 매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4,950원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왕정안위원 가축분뇨 퇴액비 자원화사업 지원내역을 보면 사업비가 22억입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22억 3천만 원이요.

○왕정안위원 왕겨 수분조절제 등등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다 보면 지원대상이 축산 농가, 법인체, 농축협에 등록이 된 사람만 지원이 됩니까?
말하자면 축협에 조합원이 되는 사람, 법인체 이런 사람만 해준다는 거예요?

○축산과장 서동우 아니요.
축산 농가면 다 해당됩니다.

○왕정안위원 다 되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문제가 되네요.
가축분뇨 처리사업 외 7개 사업해서 세부사업명이 나와있어요.
자료를 보면 조합원이나 법인체나 축협에서 해당되지 않은 소수농가는 지원이 안 되는 것처럼 자료가 나와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그게 아니고요.
축산농가면 다 지원대상이 됩니다.

○왕정안위원 소수의 가축을 길러도 다 지원이 된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똑같은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톱밥 같은 경우는 조금 키우는 농가들은 배정을 해도 나중에 사용을 하지 않고 반납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선호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리고 그 옆에 부정 축산물 지도단속 실적 조치현황을 보면 과징금을 물고 쭉 자료가 나와있는데 점검 해당업소는 과징금을 물렸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왕정안위원 조치된 업소는 다음에 어떠한 제재를 하지 않고 과징금만 물면 모든 것이 해결돼요?

○축산과장 서동우 과태료에 해당되는 것은 과태료만 내면 해결되고 경중에 따라서 영업정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업정지 되는 지적사례는 없었습니다.

○왕정안위원 축산과에서 이 사람들 지원해주는 게 뭐 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지원해주는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왕정안위원 축산물에 대해서 지도단속은 하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고발이 되면 경찰서 조사에 의해서 검찰까지 가서 결과가 나옵니다.

○왕정안위원 예를 들어서 허가를 취소한다든가 강력하게 해야 이런 사건이 발생이 안 되는 것이지 얼마씩 과태료 물리고 다음에 이런 사례가 또 발생되면 안 되죠.

○축산과장 서동우 영업정비를 해야 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미표시, 허위표시 경종을 따져서 수사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의해서 처분하기 때문에 임의로 영업정지를 해야 할 것을 과태료를 먹이고 임의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왕정안위원 축산과에서 그런 권한이 없다?

○축산과장 서동우 고발하면 경찰서, 검찰청까지 가서 결과를 받아보고 거기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합니다.

○왕정안위원 이것도 문제죠.
올 여름에 운봉에 지산누리에서 고기 사건난 거 알아요?
그런 것도 제재를 가해야지 그렇지 않고 한다면 문제가 돼요.

○축산과장 서동우 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다음에 48쪽에 보면 친환경 농기계사업 지원현황을 보면 승용이완기는 뭡니까?
모심는 거요?

○축산과장 서동우 모심을 때 사람이 운전하면서 이앙하는 이앙기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농정과에서 보조해주는 것하고 같은 명목으로 농기계 친환경 기계 보조를 해줍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에 한해서 자격조건을 둬서 공급하는 농기계입니다.

○왕정안위원 승용이앙기가 보통 얼마 정도인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습니다만 2천만 원 이상 가는 걸로 압니다.

○왕정안위원 2천만 원 이상 가면 자부담이 58%네요.

○축산과장 서동우 50%를 기준으로 하는데 자부담을 더 하기 때문에 정산하면 자부담이 58%로 올라갑니다.
처음에 기준은 50%로 했는데 기종에 따라서 우리가 제시하는 기준 가격보다 더 가격이 높기 때문에요.

○왕정안위원 보조를 해주는 것도 예를 들어서 농정과에 50% 자부담하면 축산과도 50% 자부담을 해야 해요.
차이가 나면 이것도 시비거리가 돼요.

○축산과장 서동우 위원님 말씀대로 농업 부서는 통일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52쪽에 가축재해보험 현황을 보면 보험가입이 너무나 저조해요.

○축산과장 서동우 전체 농가에 대비해서는 낮은 편입니다.

○왕정안위원 너무나 저조해요.
농민들한테, 축산농가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서 다행히 지금까지 남원에는 가축에 큰 병이 안왔지만 타 지자체처럼 병이 오면 문제거든요.
축산농가들한테 충분한 교육이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재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해야지 948농가밖에 가입을 안 했다면 문제가 되죠.
가입하면 하고, 안 하면 놔두나요?

○축산과장 서동우 그것은 아니고요.
최대한 가입을 하기 위해서 교육이나 홍보를 많이 하는데 필요성을 느낀 양계농가들은 많이 하는데 소같은 경우는 큰 재해가 아직까지 없었기 때문에 농가들이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54쪽을 보면 금후계획에 축산물 가공업체 원상복구 추진, 향돈촌 임원 시설 견학이 나와있어요.
도축물량 증가가 종전대로 450두, 700두 내지 800두 시설 후에 증가를 한다는 거예요.

○축산과장 서동우 증가를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고용인력은 35명 해서 40명으로 늘어날 수가 있고요.

○축산과장 서동우 늘어났습니다.
현재 처리물량도 하루 약 800두 정도 처리를 하고 있고 시설하기 전보다 2배 정도 처리물량도 늘었고 고용인원도 5명 늘어나서 40명 정도 고용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본예산에 세웠던 거예요?

○축산과장 서동우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지난번 수정예산에 올린 거죠?
이런 사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아주 잘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 대상자가 있다면 꼭 지원을 해줘야 할 부분이에요.
여기를 가봤는데 여자분이 사장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포부가 대단해요.
여기도 자주 들려서 이 사업대로 잘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축산과에서 어떤 경우가 됐든 간에 도울 수 있는 부분도 연구검토도 해보세요.

○축산과장 서동우 위원님들이 예산을 반영해주셔서 연초에 명절연후 때 시설을 일찍했습니다.
시험가동을 거쳐서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는데 도축물량도 배로 늘어나고 고용인원도 늘어나고 또 추가로 자부담으로 급냉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급냉기까지 설치되면 향돈촌도 이쪽으로 옮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2016년도 축산과 예산을 보면 181억 8천만 원이죠?

○축산과장 서동우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중에서 민간자본보조금 지원내역이 130억 7천만 원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축산과장 서동우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요.

○부위원장 장선화 그런데 축산과 업무분장을 보면 친환경농업, 가축방역, 축산행정, 축산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축산농가에 대한 소득 증대 관련 업무분장이나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과장 서동우 업무분장 내용이 들여다보면 농가소득 증대와 다 연결된 업무분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장비시설 현대화지원사업이랄지, 가축질병 예방 방역 관계도 농가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이고요.
조사료 지원사업, 조사료 확대 재배도 농가에 사료비를 절감시켜주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농가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축산과에서는 지원해주고 대부분 시설지원이잖아요.

○축산과장 서동우 컨설팅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대부분 시설지원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리고 방역 정도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지원은 해줘도 해줘도 모자랍니다.
왜 모자라냐 수입이 생겨야 되는데 수입이 안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제 자리에 멈춰있습니다.
2016년도에 주요업무 보고해주신 자료를 보면 요즘에는 자연피해도 늘어나고 갈수록 달라지잖아요.
아무리 시설지원을 해줘도 노후되면 또 지원해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에서는 예산이 부족한 거죠.
부어줘도 부어줘도 모자라고 축산농가들은 뭔가 소득증대가 없기 때문에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고 이런 것이 남원시 축산의 현 실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축산과장 서동우 위원님께서 어떤 단면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농가들이 우리가 축산농가 지원을 해줌으로써 시설이나 장비, 약품을 지원해줘서 농가들 소득에 많은 보탬이 되고 있다고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나름대로 판단만 하시는 것이지 시민들이 봤을 때 그리고 축산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했을 때 '내가 소득증대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나요?

○축산과장 서동우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2016년도 14개 시군 재정자립도를 보면 6개 시에서 남원이 제일 최하위입니다.
2015년도에는 김제시 보다는 조금 나았습니다.
그런데 김제시도 노력을 해서 남원시를 이제 따랐다는 거죠.
6개 시 중에서 최하위이고 시군 평균보다도 남원시가 낮아요.
이런 수치에 대해서 과장님은 무슨 생각이 안드시나요?

○축산과장 서동우 재정자립도를 말씀하시나요?
재정자립도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국가예산을 많이 확보하면 우리 자주재원에 비해서 국가예산이 많이 늘어나니까 재정자립도가 떨어지지 않나,

○부위원장 장선화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항상 과장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16일에 농업 특산물 직거래 장터가 개장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가시고 홍보도 하고 판촉도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돼지고기나 소고기나 축산 관련 특산품이 없어요.
왜 그런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위원님 이런 게 있어요.
신선농산물이나 곡물류는 이동판매가 가능한데 축산물은 이동판매 허가를 받아야만 판촉행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판매 행사를 하지 못합니다.
아니면 이동판매 허가난 차량있지 않습니까?
그 차량도 판매하려면 해당 시도에 가서 허가를 받아서 며칠간 한정해서 허가를 해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흔히들 시민들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남원시에 관광객이 왔든지 타지에서 손님들이 오시면 마땅히 모시고 갈 곳이 없다, 모시고 갈 식당이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장흥 같은 곳을 보면 물축제할 때 저도 가봤습니다만 소고기, 표고, 조개 삼합해서 가게가 미어 터집니다.
저희들도 거기 가서 줄서서 먹습니다.
남원에 그런 식당이 있냐는 말이죠.
그리고 바로 옆에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때 가보면 소고기 엄청나게 팝니다.
남원은 그렇게 주민들이 소득증대를   할만한 거리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좋은 천혜자원인 지리산 청정지역에서 나는 축산물을 시민들이 자랑스럽게 가서 먹고 홍보하고 같이 즐길만한 거리가 너무 없는 거예요.
이런 고민을 안해보셨나요?
시내에 있는 흑돈이나 가게들도 가면 불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축산과장 서동우 음식점에서 불만이 많다는 말씀이신가요?

○부위원장 장선화 남원시 정책에 대해서요.

○축산과장 서동우 시민들이요?

○부위원장 장선화 가게를 하시는 시민들이요.

○축산과장 서동우 제가 판단하기에는 남원에 있는 축산농가도 내실 있게 소득을 올리고 있고 또한 시민들도 큰 불편없이 식당을 잘 이용하고 있고 관광객들도 오면 남원음식이 맛있다고 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과장님께서 가시는 곳은 잘 된 곳만 가셨나봐요.
그런데 남원시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남원이 먹고 살기 힘들다, 마땅한 돈벌거리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남원시는 농업이나 축산에 기대는 프로수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에서 국도비 보조금만 집행하는 일을 해가지고는 소득증대가 안 된다는 거죠.
2016년도 축산과의 예산을 보면 민간자본보조금 지원이 181억 중에 130억이에요.
그 외의 다른 것은 활동 자체가 없고 시책이나 뭔가 정책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해왔던 것을 답습만 할 뿐이지 남원시 축산업 소득증대에 대해 고민한 흔적이 업무분장이나 행정에서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떠세요?

○축산과장 서동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농가 소득증대를 하는데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한 게 아니고 농가와 소통을 해서 농가들이 필요한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나와 소득이 올라가는 것이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현대화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해준다든지 약재를 해준다든지 농가들의 부담을 덜어주면 현대화사업을 하려면 농가가 부담이 많기 때문에 쉽게 접근을 못하지 않습니까?
시에서 자부담을 보조해주면 현대화사업에서 능률적으로 비용도 절감하고 덩달아서 소득도 올라가고 그런 순환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는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소득창출 근원 남원 축산 고부가가치도 보면 축산업은 생산기반 강화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이 생산기반 강화에 맞춰 있고 정말 이제는 통합시대잖아요.
본 위원은 실과소마다 다 그 얘기를 합니다.
한 실과소에서 못합니다.
남원의 축제기간 동안에 다른 실과소와 연계해서 어떻게 하면 저희가 통합적인 남원시 소득을 올릴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되고 그렇게 남원시민만 바라보고 저희들이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많은 관광객이나 타지분들이 오셔서 남원의 축산업을 소비해주셔야 되고 그러한 판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남원 시민들만 돼지소기, 소고기를 소비하면 발전이 뭐가 있어요.
이제는 정말 남원시 축산에 대한 소득을 올릴만한 시책이 나와야 되고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좀 더 고민하고 연찬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고민하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생산기반, 물론 그분들이 돈 많이 벌면 알아서 잘 합니다.
국가에서 대주지 않아도요.
그렇지만 열악할 때는 국비를 따다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당연히 해줘야죠.
그렇지만 거기에만 너무나 모든 행정이 직결돼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보조금만 계속 지원해주는 축산행정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민해 보십시오.

○축산과장 서동우 고민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축산과에서 이 시기만 되면 제일 걱정이 앞서는 게 무슨 사업이죠?

○축산과장 서동우 이 시기면 질병적으로 AI, 구제역이 창궐할 수 있는 시기고요.
또는 조사료를 많이 확보해서 겨울을 날 수 있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죠.
우리 시가 축산과 부서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몇 년 동안은 청정지역으로 AI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으로 남아서 남원시가 어려운 과정에도 축산농가들이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리고 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남원이 그동안에는 청정지역으로 남아있지만 사전대비 철저히 하셔가지고 올해부터 내년 초까지 청정지역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대비를 잘하셔야 됩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정지역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돌아보고 있는데 제가 어제 돌아보니까 관내에도 AI를 보균했던 오리가 정확히 잡아서 확인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비슷한 철새들이 물가에 있는 것이 보여서 그 부근을 중점적으로 소독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축산과에서는 국비, 도비, 시비 매칭해서 사업들을 많이 하는 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잔액발생이 많이 나고 있어요.
그렇죠?
사고이월, 명시이월사업들 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도 위원들이 지적하고 질타하고 대안 제시하는 부분은 우리 시 행정을 곱게 보지 않은 시선도 있겠지만 집행부와 의원들 간 소통해서 첫째 주민들이 바라는 뜻으로 행정을 펼쳐주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리고 지적하고 대안제시를 하거든요.
서로 간에 감정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이 잘 되고 시민 복리향상이 늘어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곱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물론입니다.

○김승곤위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산업 육성 민간자본보조사업이 8억 6천이 그대로 이월잔액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12월 집행 예정 2억 8천만 원을 집행하겠다고 해놨는데 2억 8천은 12월 집행 예정 장소가 어디에요?

○축산과장 서동우 향돈촌에서 하고 있는 승마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축산과에서도 이것은 알아두시고 참고해야 할 사항입니다.
승마시설을 해서 체계를 갖춰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승마장시설이 잘 돼 있는 데도 비가 오거나 바람이 세게 불거나 할 때는 애로사항을 느껴서 의원들이 가면 "의원님 지원좀 해줘서 안전하게 승마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대다수 하거든요.
과장님이나 담당자들도 가시면 절실히 느꼈을 것인데 이 시설지원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승마장을 외승 코스까지 제대로 규모 있게 하려면 100억 이상 소요되는데 7억짜리 소규모 승마장 시설사업을 하다보니까 외승 코스는 없고요.
실내 승마장만 짓고 거기에 필요한 마방을 짓는 수준입니다.

○김승곤위원 한 예로 본 위원이 올해 사업비를 내서 승마장 앞에 보수를 해준 것이 있어요.
내년에도 이것을 해달라고 의원들한테 많이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시설도 시민들이 즐기고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이런 부분은 갖춰질 수 있도록 적은 시설이지만 그것도, 많은 경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1천 5백에서 2천, 의원들이 큰 저기있습니까?
집행부에 요구해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주천 웅치마을에 승마시설한 곳 있죠?

○축산과장 서동우 에덴 승마시설이요.

○김승곤위원 깔끔하게 정리가 될 거예요.
뒤쪽으로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폭우에 내려오면 승마장으로 전체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산쪽으로 내려오는데 배수로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비가 와서 운영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려면 그런 부분이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에요.
참고하셔서 그런 부분도 하나하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승마장 운영이 잘 되도록 관심 갖고 보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보면 가축분뇨처리사업 우리 시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많은 사업을 추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곳곳에 있어요.
해양 투기가 억제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해서 정부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과정에서 첫째 그 사업장이 선택되기까지는 해당 마을 주민들과 면사무소를 통하고 사업주 간 원활하게 소통이 돼서 사업이 추진되면 사업장에 아무런 말도 없고 말썽도 없고 민원소지도 없을 거예요.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산동 둥구마을 위에, 월산마을 앞에, 석동마을 밑에 지역이 제일 말썽 지역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이 사업장 옮긴다고 했었는데 언제 정도 이 사업장을 옮길 계획인지, 사업장 물색은 업주측에서 되고 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산동 등구에 있는 것은 당초에는 지역에서 원해서 들어갔던 시설입니다.
운영을 하다보니까 민원이 생겼는데 민원이 생기는 냄새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발효를 시키지 않고 발효된 액비만 보관하는 것으로 마을주민들과 협의가 돼서 현재 거기에서 발효를 시키지 않고 발효된 것만 보관하기 때문에 악취 민원은 없다고 봅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답변은 그렇고 민원을 상대하다보면 지금도 아침, 석양, 비 내리고, 안개끼고 할 때는 냄새가 엄청나게 나요.
저도 목격했고 그분들하고 같이 가서 목격을 했습니다.
그것도 면밀히 검토해서 지역민들의 민원이 절대적으로 나오지 않은 부분에서 모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축산과장 서동우 민원이 안 생기도록 관심 갖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해서 지금은 잘 지켜지고 있는데 액비 분뇨화를 가을 추수작업이 끝나면 논에 뿌려주고 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살포 중에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이 적기예요.
그런데 지금 안 뿌리고 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잦은 비가 내리기 때문에,

○김승곤위원 봄에 모 심을 시기에 뿌려요.
그러면 발효도 안 된 상태에서 논을 갈아가지고 모를 심으면 농가들한테 위생도 안 좋을 뿐더러 모내기하면서 식사하는 부분까지 냄새가 지금도 나요.
그런 것 하나하나 참고가 돼서 사업이 잘 이루어져서 민원이 절대적으로 나오지 않은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지금은 발효가 안 된 것을 살포하는 일은 없고요.
저희들이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에 합격한 것만 뿌리고 뿌림과 동시에 복토를 하기 때문에 민원은 없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이 뿌리기 적기입니다.
지금 뿌리려고 해는데 비가 자주오기 때문에,

○김승곤위원 이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답변이지 우리 의원들이 민원인들하고 상대하는 과정은 듣는 대로 집행부에 얘기를 전하니까 참고하세요.

○축산과장 서동우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절대적으로 한 농가를 뿌리면서 봄철에 한번 더 뿌리는 경우, 그런 것은 절대 억제해야 합니다.
2번 뿌리는 사례가 없도록, 현재 그분들이 사업 범위를 넓혀서 보조금을 더 따내려고 작년, 재작년까지는 사업을 많이 했어요.
이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다보니까 또 의원들이 다니면서 농가들하고 교섭하다보니까 억제가 됐어요.
이 부분이 첫째 쌀 미질이 아주 저하돼요.
그렇기 때문에 남원쌀이 좋은 미질 생산해서 질 좋은 쌀을 생산해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일조하는 부분이거든요.
참고해주세요.

○축산과장 서동우 2번 뿌리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조사료 생산하는데 확대의 목적, 정의는 무엇이죠?

○축산과장 서동우 그거야 당연히 생산비 절감이죠.
축산농가 생산비의 60%가 사료비로 들어가니까 사료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조사료를 많은 부분 충당하려고 합니다.

○김승곤위원 원가절감 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다행인 것은 본 위원이 몇 차례 지적하고 질의하고 대안제시를 해서 조사료 부분에서 지원이 많이 돼서 조사료 창출하는데 축산과에서 많은 일조를 했어요.
농가들도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보면 매년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뿌려가지고 관리를 잘못해서 다음 해에 가서 생산할 수 있는 조사료가 아주 미비하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봄에 갈아 엎어버리잖아요.
관리를 잘 하려면 어차피 뿌릴 때 조금 신경을 써서 각골 한번 타주고 가운데골 2번 타주면 깔끔하게 돼서 잘 자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축산과장 서동우 배수로를 잘하면 수확량이 월등히 많습니다.

○김승곤위원 그 부분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100% 지원해주는 부분은 '우리가 지원해주면 사업을 잘해서 생산해서 원가절감하는데 일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강요를 해서 그렇게 해주세요.

○축산과장 서동우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우리 시에서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2018년도 3월이 되면 무허가 축사나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제도가 완료 되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무허가 축사 관리를 하셔서 양성화 과정을 잘 해나가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지금 잘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8년이었는데 최근에 각종 농업인 단체에서 건의를 해서 3단계로 18년, 19년, 20년 연장이 됐습니다.
18년까지 일정 규모까지 해야 되고 그보다 작은 면적은 19년까지 아주 작은 면적은 2020년까지 완료하는 3단계로 연장이 됐습니다.

○김승곤위원 2년이 연장되는 수순으로 바뀌네요.

○축산과장 서동우 다 그런 것은 아니고 면적이 적은 것만,

○김승곤위원 그러면 과장님이나 계장님 집행부 직원들이 부서니까 농가들하고 접촉을 많이 해서 연찬해서 이런 부분은 잘 해소가 돼서 그때 가서 해소가 안 되면 과태료가 1억까지 물게 되어 있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규명해서 양성화작업 해서 우리 시에서는 농가들한테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김영란법 통과로 인해서 축산농가들이 정말 어렵게 모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일조니까 잘 판단해서 양성화가 잘 돼서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유기질 비료가 친환경 농사짓는 방법, 원예농가 특히 양파농가들한테 지원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농가들한테 유기질 비료가 원만한 공급체계가 이뤄져서 많이 공급이 됐어요.
마지막 단계에 가서 도 남은 예산까지 끌어다 농가에 공급을 했었고, 그런데 전년도하고 올해는 유기질 비료체계가 잘못돼서 농가들의 말썽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너무나 적게 양이 배정돼서 우리가 많은 돈을 주고 보조비 사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과거와 같이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유기질 비료가 원만히 공급돼서 원예농가들이나 감자, 양파, 친환경 전체 해당되거든요.

○축산과장 서동우 유기질 비료는 전라북도에서도 면적 비례가 남원이 가장 많은 양을 가져다가,

○김승곤위원 과장님 답변은 그것이 항상 1번이고,

○축산과장 서동우 농가 신청을 받아보면 수요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신청량 대비 공급량을 보면 63% 정도 공급이 됩니다.
만족은 못 하는데 내년에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서 도와 긴밀히 협조해서 예전에도 추가로 확보한 적이 있기 때문에,

○김승곤위원 전체를 통틀어서는 63%지만 필요로 하는 특히 양파농가들은 10%대가 안 돼요.
100포가 필요한데 10포, 200포가 필요한데 20포 이 정도만 배정받고 있거든요.

○축산과장 서동우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양파농가들도 민원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축산과장 서동우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농가들이 행정을 신뢰하게 되면 자동으로 행정만 믿고 전체 따라가고 모든 사업을 추진하거든요.
2017년도에는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있는 부서가 축산과가 모범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육가공 업체에 지원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주신 자료 54쪽입니다.
탕박기하고 탈모기 2개 설치를 해서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2가지 시설해서 도축물량도 450두 정도 하던 것이 800두 정도로 도축을 하고 있고요.
고용인력도 5명이 늘어서 40명 정도 고용해서 운영을 활발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종전보다는 도축물량이 150두에서 200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300두 이상 늘어났습니다.

○윤지홍위원 자료 주신 것은 450두에서,

○축산과장 서동우 450두에서 700~800두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윤지홍위원 고용인원도 늘어나고요.
향돈촌도 거기로 오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향돈촌은 일부 시험도축단계에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도축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언제쯤이나, 문제가 없다고 하면 굳이 장수로 가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향돈촌에서도 거기까지 왔다갔다하면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현재 시설하고 있는 급냉기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이 완공되면 향돈촌에서 이쪽으로 옮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자력으로 추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도축장이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문제가 돼 왔던 것은 업주에 대한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남원 근교에 순창이라든가 함양에도 도축장이 있나요?

○축산과장 서동우 도축장이 함양에도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규모화되어 있지는 않고 열악하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비슷 비슷 합니다.

○윤지홍위원 그렇다면 남원시에서 광역도축장을 선점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물론 업주한테는 어떤 혜택이 될 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는 남원에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축산농가들에 대한 배려도 되고 축산농가들이 쉽게 접근해서 도축도 할 수 있고 또 주변 인근에 있는 축산농가들이 남원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조건도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허가권자인 도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쪽 권역이나 광역도축장을 신설해나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저도 그 부분에 상당히 동감을 하고요.
거점도축장이라고 있는데 그 사업은 현재 관련 부서에도 신청서를 갖다 줘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개인에게 이득도 되겠지만 남원시 전체 이득이 되니까 그분들이 물론 도축하러도 오시겠지만 여기에서 활동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경제활동도 하시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 빠른 시일 안에 준비해나가는 것도 발빠르게 대처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저희들이 노리는 것은 도축량이 늘어나면 육가공시설까지 같이 해서 고용창출이 되지 않겠나 그쪽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탕박기하고 탈모기 설치하고 나서 5명이 더 고용됐다는 것은 그만큼 물량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시설의 보완을 통해서 우리 지역 경제가 살아난다면 좋은 현상이라고 보겠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에 공동자원화사업 주변마을 주민 편익사업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면 법적근거가 없다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아는데 받으셨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받았습니다.

○윤지홍위원 완주군하고 강진군에 대한 자료입니다.
조례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어떤 근거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올해 6월 8일에 제정을 했는데 여기는 어떤 근거로 했냐면 폐기물처리 촉진 및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로 지정을 했습니다.
과장님, 법률이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환경과와 협의해서 추진해 보시겠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환경과와 협의해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어떤 지역에는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사업과 같이 포함시켜서 조례를 갖기도 하고 개별적으로 조례를 만들기도 합니다.
조례에 대한 근거가 있으니까 조례를 만드는데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관 왜 답변이 없으십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검토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검토하시는 게 아니라 추진하셔야 합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추진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다른 지역에 조례가 있는데 저희 지역은 없다는 것은 축산농가들에 대한 배려도 되겠지만 그분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충분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주변마을이 조용해서 그분들도 생업에 잘 종사하지 않겠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사업량이 3만 2,827톤입니다.
포대수로 164만포,

○축산과장 서동우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전체 사업량이 자료에는 66%로 되어 있는데 63%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국비가 많이 투여되는 사업이죠?

○축산과장 서동우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63%라는 배정은 어떻게 나온 결과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당초에 수요신청을 받아가지고 배정한 양을 나눴을 때 공급 비율을 따진 것입니다.

○윤지홍위원 거기에는 이모작, 삼모작하는 원예농가도 들어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이모작, 삼모작 농가도 당연히 포함되는데 이모작, 삼모작을 기준해서 별도로 2번 배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윤지홍위원 어째든 농사에 대한 부분은 4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사용되는 퇴비량을 산정해야 되는데 중복지원이라는 이유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모작, 삼모작하는 농가들 배려가 없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퇴비 부분인데요.
전체 농가들이 처음부터 63%, 66% 부족하게 공급되기 때문에 특정 품목에 추가로 다시 또 지원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지홍위원 퇴비 사용량을 1번에 들어가는 퇴비가 있고 2번, 3번에   들어가는 퇴비량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산정해서 지원할 계획을 세워야되지 않겠습니까?
국비 받아오는데 어려움이 있나요?

○축산과장 서동우 작목별로 배정하지는 않습니다.
품목별로 배정을 하니까요.

○윤지홍위원 한 농가에 1번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전작물 몇 포 그런식으로 면적 비례해서,

○윤지홍위원 그렇다면 상추를 삼기작하는 사람들은 다른 농가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윤지홍위원 전체적인 것을 보면,

○축산과장 서동우 위원님 논리대로 하면 그렇게 됩니다.

○윤지홍위원 제 논리가 아니라 1년 한해의 농사에 대한 퇴비지원이지 1번의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농가별로 일일이 작기를 맞춰서 지원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지침이,

○윤지홍위원 제 얘기는 퇴비 사용량이 많은 농가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전체 삼기작으로 한다고 삼기작을 다 주는 게 아니라 1.5배라든가 1.8배라든가 더 배려를 해주시면 그분들이 농업을 하는데 크나큰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지원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보편적으로 배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품목별로 접근하기는 어렵고요.
만약에 그부분이 필요하다면 작목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별도로 작목에 맞게 편성해서 하는 공급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품목이 수십가지, 수백가지인데 품목별로 다 맞춤 지원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꼭 맞춰달라는 게 아니고 더 필요한 농가에 더 달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더 수요가 많은 농가에 지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국비를 가져오는 데 어떤 기준이 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국비는 농지 면적기준입니다.

○윤지홍위원 면적에 의해서 배분하는 게 맞겠네요.

○축산과장 서동우 그렇습니다.
그 지침에 따르다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반영하기가 어렵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시비에서 더 충당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도비를 더 충당하시든가,

○축산과장 서동우 현재 시비 확보한 것도 사실은 전체 물량이 타 시군에 많이 확보하기 때문에 시비도 많이 확보한 측면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도비는 없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도에서 도비를 남원만 해주는 게 아니고 전라북도 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윤지홍위원 도비를 확보하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면에서 물량을 더 확보해서 많이 공급해주도록 그쪽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고 그렇지만 품목별로 접근하기에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품목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별도 예산을 세우는 게,

○윤지홍위원 보니까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유기질비료 공급관리협의회에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보니까 300평 기준하고 소량 신청하고 농가당 한도 물량을 정해놨어요.
유기질비료 공급관리협의회에서 지정한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그것은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고요.
지침을 정해서 물량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경작을 많이 한 농가라고 해서 1만포, 2만포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상한선을 설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원예농가들에 대한 이모작, 삼모작하는 농가들의 배려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필요하긴 합니다.

○윤지홍위원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세요.

○축산과장 서동우 과제로 생각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얼마전에 쇠죽한우농가에 대해서 굉장히 부각을 시키고 크게 성공할 것처럼 보도도 되고 우리 지역에 잠깐이지만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쇠죽한우는 15농가에서 1,050두 정도 사육을 하고 있는데 피드백을 해본 결과 1등급 비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윤지홍위원 2015년보다는 많이 늘었다는 거네요?
그때 보고하실 때는 877톤,

○축산과장 서동우 828두에서 1,050두로 조금 늘었습니다.

○윤지홍위원 많이 늘었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특히 쇠죽한우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남원의 암소 번식우 사육비율이 높습니다.
암소는 다산하다가 출하하면 당연히 수소에 비해서 육질등급이 낮습니다.
그래서 남원에 맞는 암소를 좋은 가격으로 팔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고민하다가 쇠죽한우를 하면 질이 좋아서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겠다 해서 시작했습니다.

○윤지홍위원 효과는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암소는 쇠죽한우로 한 것이 일반으로 한 것보다 30% 이상 1등급 비율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 수소의 경우는 10% 정도 더 높게 나옵니다.
효과는 아주 좋다고 봅니다.

○윤지홍위원 성공적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그리고 사료비도 20%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그런데 농가들이 일손이 많이 들어난다고 하는데,

○윤지홍위원 참여 농가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힘이 드니까 그렇죠?

○축산과장 서동우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손이 많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사료급여기랄지 자재들 예산을 확보해서 일손을 덜어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제가 그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즉답을 주셔서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효과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원책도 강구해주시면, 왜냐면 우리농가들의 일손이 더 들어가니까 힘들어서 안 하시거든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 부분들을 덜어주시면 더 많이 참여하고 더 많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배려해주셔서 예산을 많이 올려놨습니다.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인가 유기견에 의해서 축산농가들이 피해를 보신 것 아시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윤지홍위원 유기견 2마리가 다니면서 젖소농가에 2개월에서 5개월된 송아지를 물어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전체 8마리인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윤지홍위원 최초 발생은 11월 3일에 발생이 됐는데 그 이후에 농가에서 축산과에 미리 보고를 안해서 이런 현상이 어제 또 발생했습니다.
유기견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시겠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경찰과 협조해서 포획 또는 사살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유기견이란 게 그렇습니다.
축산과에서 하는 유기견은 동네에 있는 것을 유기견이라고 하지 야생 들판에 있는 것은 야생조류로 분류가 됩니다.
사실은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축산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나몰라하지 않고 환경과와 경찰과 협조해서 포획하려고 같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유기견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전에는 애완견에 대한 유기견이 많았는데 대형견도 방치를 하는 모양입니다.
만약에 저희 지역의 어르신이나 노약자들이 이런 상황에 처해있었다면 정말 큰 일이거든요.
사냥을 목적으로 송아지를 죽이는 것인데 가서 보니까 많이 뜯어먹지도 않았어요.
사냥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약자나 어르신들이 그런 사고를 당하지 말라는 법도 없거든요.
유기견 관리에 대한 부서가 축산과만 있잖아요?

○축산과장 서동우 들개 부분 야생화된 것은 유기견으로,

○윤지홍위원 그런 것도 홍보를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을 잡아서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주셔야지 다른 부서에는 유기견에 대한 관리가 없다는 얘기죠.
담당 부서가 현재는 축산과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심도 갖고 홍보도 해서 직접적인 신고도 할 수 있는 전화도 개설해서 대형견에 대한 것은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경찰과 협조해서 포획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환경과에서 포수들을 동원해서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비단 연동의 문제만 아니라 남원시 문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무쪼록 축산농가에 대한 배려도 늘 잊지 마시면서 마무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빠진 것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퇴비지원 얘기가 나왔는데 수도작도 포함되나요?

○축산과장 서동우 수도작은 유기질비료에 포함이 됩니다.

○강성원위원 지원은 안 되죠?

○축산과장 서동우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수도작도 지원이 돼요?
목적이 수도작이에요?
원예형이에요?

○축산과장 서동우 주로 원예형이고 수도작은 유기질이라고 해서 별도로 가격이 높은 것 기능성에 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신청량이 많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얼마 되지 않습니다.
주로 원예용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수, 잎채소, 열매채소,

○축산과장 서동우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포대당 농가부담이 1,600만원인데 지원은 얼마입니까?
50%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시비는 규종에 상관없이 600원씩 지원하고 국비가 규종별로 1,400원에서 1,100원, 1,000원 보조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합계로 보면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 가격이 비싼 혼합유박은 최고가 2,000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강성원위원 일반 20kg 1포대에 퇴비를 구입하는데,

○축산과장 서동우 그런 것은 1,700원 정도됩니다.

○강성원위원 지원금이 합해서 얼마냐는 거죠.

○축산과장 서동우 지원액이 등급에 따라서 1,700원에서 1,800원 정도 됩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50% 넘네요?

○축산과장 서동우 3,500원 정도 하기 때문에 50% 정도 됩니다.

○강성원위원 개인 농가부담금이 1,600원인데,

○축산과장 서동우 농협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50% 정도 됩니다.

○강성원위원 농가부담 50%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축산과장 서동우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볏짚은 사일리지로 만든 것을 곤포라고 하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강성원위원 곤포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다시마도 곤포라고 합니다.
바다에서 나는 다시마도 곤포라고 합니다.
과장님 모르세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내용은 처음 듣습니다.

○강성원위원 곤포는 2가지 이름이 있어요.
바다에서 나는 다시마도 곤포라고 하고 우리가 얘기했던 곤포는 볏집 사일리지라든가 옥수수 사일리지, 일반 사료작물 사일리지 해서 적게는 300kg, 많게는 500kg를 비닐로 감아서 약 60일 동안 발효시키는 것을 곤포라고 하잖아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곤포 사일리지요.

○강성원위원 제가 지난번에 운봉에 가서 보니까 교통에 큰 지장을 줘요.
겨울에 먹이기 위해서 60일간 저장을 하는데 도로변에 인도에 쟁여놔서 차 교통에도 문제가 되고 인도에 둬서 사람들 보행하는데 지장이 되거든요.
치우는 것을 교통과에서는 안 해요.
우리 농산물이기 때문에 축산과에서 지도를 해야 해요.

○축산과장 서동우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작업이 끝난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농가들 지도를 해서,

○강성원위원 1년이 넘은 것도 있어요.
사료가 남아서 그런 것인지 제대로 사일리지가 안 돼서 섞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을 도로변에 방치해서 환경에 문제가 돼요.
이런 것들은 축산과에서 지도를 해서 정해진 장소에, 사람이 다니고 않고 차가 다니지 않은 곳에 저장할 수 있도록 잘 지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작업이 끝난 시기에 7월에 조사료작업 수확기에 또 볏짚 모는 11월에 해서 2번은 꼭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 패널티를 줄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11월 중으로는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행정에서는 그것이 제일 큰 무기예요.
어떤 위법을 한다든지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에 지원을 안 한다든지 지원을 억제한다든지 지원에 패널티를 준다든지 해서 그걸로 밖에 잡을 수가 없어요.
선의적으로 하지 않으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래서 자재 랩 비닐을 이동하지 않은 농가는 배제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1개 무게가 적게는 300kg에서 500kg 정도 갑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450kg에서 500kg 정도 됩니다.

○강성원위원 크게 하면 600kg까지도 된다고 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600kg까지도 하는데 보통 500kg 내외로 합니다.

○강성원위원 곤포를 만들기 위한 볏짚이 부족하다고 농가들이 그러는데 실제 부족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부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서동우 실제 부족합니다.
금년에 잦은 강우로 인해서 볏짚을 많이 못 묶었기 때문에 많이 부족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료작물을 많이 재배해서 사료작물로 곤포를 만들 수 있도록 적지에 재배할 수 있도록 돈만 타기 위한 재배가 아니고 적지에 이모작을 할 수 있는 것 사료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야 해요.

○축산과장 서동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자를 지원 공급했는데 입모중 파종을 하지 않습니까?
파종한 것도 비가 자주오니까 생육 상태가 안 좋아서 내년 봄에 다시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파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입모중 파종이라는 것은 시기적으로 벼를 베어내고 종자를 파종하면 발아가 돼서 바로 겨울철이 오니까 얼어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벼를 베기 전에 뿌려가지고 싹이 커서 어느 정도 동요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입모중 파종을 하는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서동우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입모중 파종도 일찍해서 사료작물이 제대로 커서 동해를 입지 않도록 시기를 조정해서 지도를 하라는 거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냥 면적 확보만을 위해서 나락을 뿌린다든지 해서 올라오면서 얼어죽는 일이 없도록 기술지원을 기술센터와 협의해서 지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22일에 도에서 가축방역하고 사료작물에 대한 교육이 있는데 아세요?

○축산과장 서동우 21일에 교육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도청 3층 회의실에서 가축방역에 대한 교육이 있어요.
가축사육 농가들이나 생산농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곳에 가서 일단 교육을 받으면 받지 않은 분보다 훨씬 앞서 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가축방역이 한쪽에서 질병이 터지면 그때 방역할 것이 아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금 앞서서 방역만 하면 다른 지역에 질병이 발생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 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해서 물론 직원들이 고생하고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고 농가들도 해야 하지만 축산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방역도 하고 미리 챙기면 재해를 예방해서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전체 축산농가에 대한 도 교육이 끝나면 교육을 받는다든지 강사를 초빙해서 1차 내지 2차 교육을 해서 방역을 하기 전에 전체 축산농가들을 불러서 교육을 하면 좋겠다, 그런 교육 계획이 서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질병이 이미 일부에서 발생됐기 때문에 집합교육은 가능하면 지양하는 시기이고요.
안정기에는 교육을 하고 주로 일주일에 1번 이상은 문자를 보냅니다.
조치해야 할 사항들을 보내고 농가들하고 계속 소통이 되고 방역 조치사항도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남원에서 질병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축산과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축사현대화시설이 있는데 현대화를 하면 첫째는 악취입니다.
현대화시설을 할 때는 축사를 지을 때는 말만 '현대화, 현대화' 할 것이 아니라 분뇨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제일 먼저 처리하고 축사에서 나오는 냄새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억제하고 방지하는 것들을 잘 지도해서 축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옛날에 지었던 축사들이 전체 그렇지 않잖아요.

○축산과장 서동우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축사 신축거리를 지정해놓고 조례를 만들어 놓고 있지만 날마다 시청에 오잖아요.
해당이 안 되는 면이 없어요.
전체가 우리 마을들은 절대 안 돼요.
우리 동네 안 되고 우리 면은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축사를 하지 말라고도 못하잖아요.
축산은 해야죠.
그런데 지역적으로 자꾸 좋아져요.
물론 냄새가 나서 주민들한테 악취 피해를 주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짓는 축사는 그런 대로 괜찮은데 옛날에 지었던 축사는, 허가 취소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무허가, 무허가는 허가 취소가 되죠.
두 번째는 뭡니까?
어떤 경우에 허가 취소를 합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허가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은 아직 없고요
축산업으로 허가 등록기간이 완료되면 규정에 맞지 않으면 제재가 따를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상위법에 문제가 있는데 제대로 행정에서 하라고 하는 시설, 제대로 시설을 안 하면 허가 취소를 하도록 만들어야 해요.

○축산과장 서동우 그런 과정으로 가면서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동료 의원들 몇 분은 축사 때문에 애를 먹습니다.
오면 정문에 같이 서 있자는 거예요.
의원이 같이 서 있을 수도 없죠.
주민들이 와서 같이 서 있자는데 안 갈 수도 없고, 축산농가에 대한 축사시설을 보완시설 지도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주민들로부터 많은 것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십시오.

○축산과장 서동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그게 제일 문제예요.

○축산과장 서동우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요새 한우농가들 별 불평없습니까?
소값이 크게 안정이 돼서,

○축산과장 서동우 작년, 올해 해서 소값은 굉장히 좋고요.
최근에 송아지 가격이 암소, 수소 약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떨어졌습니다.
수소가 8~9개월하는 것이 400만원대였는데 390만원대로, 암소도 300만원대였는데 290만원대로 10만원정도 떨어졌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소가격을 보면 괜찮아요.
소 키울만 하죠.

○축산과장 서동우 전체적으로 소값은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다가 떨어지면 농가가 와서 항의하고 행정이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행정에서도 앞날을 내다보고 지도를 잘 해야되는데 국가정책이나 행정에서 농가들의 욕구에,

○강성원위원 다른 과 감사를 할 때 그 얘기를 했는데 적정두수를 행정에서 맞출 수가 없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제 경험에 의하면 2011년도에 축산과에 있을 때 보면 그때의 사육두수가 전체적으로 310만두였습니다.
그런데 소값이 260만두가 넘으면 소값이 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267만두 정도 됩니다.
이게 290만두가 넘어가면 소값이 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송아지가 1년에 90만두 이상 생산되면 소값이 떨어집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잎채소든, 열매채소든, 과수든, 축산이든 간에 우리나라의 적정 수급대책을 세워가지고 두수가 넘거나 면적이 넘으면 조절할 수 있는 대책이 안 서 있어요.
국가는 그렇더라도 남원만이라도 세우자는 거죠.
돼지 몇 마리, 소 몇 마리, 닭 몇 마리 기준을 세워놓고 그쪽을 넘어서면 지양을 하라는 지도를 하자는 거죠.

○축산과장 서동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축산허가제가 되면 자연적으로 어느 정도,

○강성원위원 그 말을   안 들으면 농가가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농가가 시청에 쫓아올 이유가 없어요.
시키는 대로 안 했으니까요.
물론 국가가 해야 할 사업인데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니까 우리 시라도 해나가야 점차적으로 인근 시군이 같이 발맞춰 간다는 겁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공감은 합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축산농가에 대해서 집합교육을 시켜보신 것 있나요?

○축산과장 서동우 7월에 1번했고 9월에 1번 했습니다.
AI와 구제역 관련해서 농가교육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교재라든가 팸플릿을 만든 게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교재하고 팸플릿이 있으면 견본을 이 시간끝나고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남원시에서 음식점을 하게 되면 위생교육을 받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연초에 교육을 시킵니다.
아울러서 축산농가도 교육을 시키면서 남원시에 이런 보조금이 있다, 작목반들이 있지만 작목반에 못 들어간 분들도 있기 때문에 집합교육을 한 번씩은 시켜서 축산농가가 변화를 될 수 있도록 축산과에서 노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내년부터는 교재를 가지고 교육을 해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교육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질병없는 안정기에 교육을 한 번씩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권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이정린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축산은 차로 이동판매가 안 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동판매가 도저히 안 됩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축산물은 위생에 관계되기 때문에 생육이기 때문에 판매를 못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판매를 못합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위원장 김종관 제가 올해 제5회 한국평생학습 발표회 겸 제40회 아림축제로 거창에 갔습니다.
제 페이스북을 확인하시면 아실거예요.
거기를 갔는데 축산 이동 판매차량이 왔어요.
판매차량 옆에 흔히 말하는 부식을 팔아서 고기는 거기에서 사고 부식을 사서 구워먹는 장소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창 한우를 소개하는 자리가 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춘향제때 축협에서 해봤으면 어떻겠나 축산물 홍보도 될겸 남원한우 홍보도 할겸 그런 자리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은 그런 행사를 보지 못하셨는가 이동판매가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축산과장 서동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협에서는 춘향제때 부스를 배정받아서 시식행사를 하고 있고요.
이동판매는 판매하는 장소에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서 일정기간은 허가를 해줍니다.
남원축협에도 그 차가 1대있어서 서울 같은 곳에 가면 서울시 또는 경기도 수원에 가면 경기도청에서 허가를 받아서 하루나 이틀 기간동안에 허가를 해줍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니까 이동차량을 갖고 가서 남원 한우나 흑돼지를 홍보 차원으로 시식을 시켜줄 수 있는 행사나 이벤트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 된다고 하면,

○축산과장 서동우 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당연히 허가를 받죠.

○축산과장 서동우 그런데 허가를 잘 안 해줍니다.
왜냐면 자기지역 축산물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아무튼 남원 축산물을 홍보하는 것도 계획을 세워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농기계 지원사업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비율이 농정과하고 똑같다고 했어요.
보조율이 42%인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기준선을 잡아가지고 가격이 낮은 기종의 가격으로 해서 단가를 정해서 보조를 해주는데 가격이 똑같은 종류라도 가격이 다릅니다.
모델별로 가격 차이가 있는데 농가에서 자부담을 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조율이 50%에 못 미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형기계 같은 경우는 농정과는 보조율이 저조합니다.
일정하지 않아요.
소형기계는 거의 일정하게 갑니다.
오늘 이 시간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정확한 답변이 아니면 확인해보겠다는 말로 차라리 답을 해주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이지 않나 이런 식으로 똑같습니다.
남원시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친환경으로 나가는 사업은 농정과에 비해서 보조를 많이 해주고 있는 편이에요.
농기계를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아울러서 올해 친환경 인증농가 현황하고 농기계 지원사업 개별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하고 정말 맞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소형이앙기가 아마 농정과하고 다릅니다.
올해 볏짚을 많이 묶었습니까?
기후관계로 많이 못 묶었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예년에 비해서 20% 정도 묶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예년에 비해서 20%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위원장 김종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37쪽을 봐주세요.
볏짚이용 랩 지원금 있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위원장 김종관 올해 계획세운 것 이미 100%를 다 지급했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예년에 비해서 똑같이 묶었습니까?
돈만 지급한 것입니다.
확인하고 돈 지급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묶기 전에 가을 이전에 공급했기 때문에 아직 실질적으로 사용됐는지는 확인이 안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확인이 안 된 상태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위원장 김종관 다른 것은 연말에 다 묶고 확인하고 돈을 지급하는데 이것은 미리 다 지급했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자재를 미리 사야하기 때문에 공동구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만약에 나머지 못 묶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회수합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내년에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 사업량에 감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예년에도 이런 관행으로 내려왔습니다.
당해연도 예산을 세우면 일단 미리 다 지급을 해버려요.
"내년에 감하겠습니다." 내년에 절대 감 안해요.
작년 예산 그대로 올라왔고 항상 그런식으로 갑니다.
내년에 가면 예산 감해서 세울 것 같습니까?
내년 예산서에 올라왔죠?

○축산과장 서동우 내년도에는 볏짚에 관련된 예산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내년 예산서 볏짚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하지 않겠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위원장 김종관 내년 예산서 나오면 확인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위원장 김종관 올해 10%였다면 이 금액의 10%만 집행한다는 거잖아요?
아까 20% 한다고 했으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20% 정도 묶었는데 미리 물품을 공급해줘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종관 미리 공급하고 잔여량을 어디에 보관합니까?
축협에서요?

○축산과장 서동우 축협에서 각 작목반별로 경영체별로, 20개 경영체가 있는데 경영체별로 싹 배부가 됩니다.

○위원장 김종관 경영체별로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위원장 김종관 일단 확인해보세요.

○축산과장 서동우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추후에 1월 업무보고 때 다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마지막 장에 보면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에 시험도축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축산과장 서동우 가동은 하고 있고 향돈촌에서 자기들 것을 갖다가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의 도축상태가 올라오는가 시험도축을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금후계획이 아니고 추진실적에 들어가야 되죠?
7월부터 시험가동을 했으면요.
내년도 7월에 도축할 것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시험도축 실시는 이미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미 했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시험도축 실시해서 향돈촌에서 지금도 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지금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험도축을 하고 나서 미흡한 부분을 많이 요구했기 때문에 그부분을 제일식품에서 보완해서 시설을 추가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지금도 시설보강을 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급냉기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내년부터 향돈촌에서 거기로 들어간다고 얘기해요?

○축산과장 서동우 12월 중에라도 가능하면 거기로 옮긴다고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위원장 녹음한 것 재생 중)
제가 3분 정도 통화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우리가 시설을 지원해줘서 기왕이면 완벽하게 그때 당시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계실 때 그 말씀을 했습니다.
시설을 완전히 보강하겠다고 우리 남원에 자존심입니다.
남원에 도축장을 두고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남원시 자존심을 짓밟힌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설을 보강해서 향돈촌을 끄집어 오겠다고 의원님들하고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잖아요.

○축산과장 서동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향돈촌을 여러 번 가서 촉구한 바 있고요.
지금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종관 촉구가 아니고 제가 지금 일부만 했다고 했죠?
청소부터 시작해서 관리감독이 문제입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향돈촌에서 여러 가지를 추가로 미흡한 부분들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것은 축산과에서 변화하는 게 아니고 제일푸드 변화를 시켜야죠.
지도감독을 축산과에서 해야잖아요.

○축산과장 서동우 더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돈만 지원해주고 끝내려고 하지 말고 지도감독도 철저히 하라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것 잘 받아적으셨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김성기 위원님이 요구하셨는데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내수면 자율관리어업 육성에 따른 사업 집행관리 현황 및 사업자 선정, 집행내역, 효과, 실적을 자료요구합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위원장 김종관 자료가 제출 가능합니까?
지금 사업집행 중이라고 이야기 안 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사업계획까지는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사업계획하고 현재 진행상태하고 가능합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가능합니다.
간단하기 때문에요.
건물짓는 것 1개하고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2가지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종관 같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우선 지금 2016년도 예산집행내역에 보면 산림과에서도 아직 예산집행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9페이지 보시죠.
목재생산기반조성에 대한 보조금사업입니다.
집행잔액으로 다 남아있는데 이건 뭐때문에 많이 남아있는 겁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이 사업은 제재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한 군데가 선정돼 추진중인데 사업이 끝나면 집행됩니다.
현재 12월 중에 집행계획입니다.
사업은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사업은 추진되고 있는데 예산은 집행을 안 한 거예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최종 준공이 돼야 합니다.

○이정린위원 최종 준공이 돼야 집행을 하는 부분인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연초에부터 서둘러서 하시지 왜 이렇게 12월까지,

○산림과장 정창호 연초에 사업이 확정이 되고 대상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사실은 제재소에서 빨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재소가 쉬는 동안에 그동안에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좀 늦어졌습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59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허가사항에 대한 부분인데 골재 채취인데 이 내용에 보면 사업변경한 사항들이 있어요.
그렇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확장하고 사업변경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재는 어디까지 받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결재를 하는 선이 대부분이 국장님이 최종가는 경우가 많이 많습니다.

○이정린위원 국장님 전결로 끝나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이정린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산림과에서는 사업변경이라든가 확장변경이라든가 들어오면 법적인 조건을 다 갖춰왔을 때 다 해주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현장에서 확인을 하는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합니다.

○이정린위원 현장에 가서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면 현장확인은 계획을 어떻게 잡아요?
한 달에 한 번씩 가는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잡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확장이나 이런 경우은 신청이 됐을 때 바로 가서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점검은 저희들이 1년에 2회가 법정기준인데 수시로 어떤 문제점이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게 지금 사업부지 내에서 사업을 하고 확장만 얘기할게요.
확장한다는 부분은 경계 부분의 미터수 아래서 확장할 수 있으니까 그부분까지는 한다 이렇게 해서 범위까지 확장을 해준 건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형태로 허가가 됐는데 그부분에는 대부분 완충구역이 10m가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 구역을 벗어나서 하게 되는 경우 면적으로는 확장허가가 됩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토석채취의 허가가 산림골재 허가가 나서 마무리가 된 부분을 가서 보면 경사 비탈면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굉장히 오래된 부분이겠지만 급경사로 해놓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산림과장 정창호 과거에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과거에 그랬는데, 지금도 이런 부분에 확장이 들어간다고 하면 완충지역까지 들어간다면 경사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단식으로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인데요.

○산림과장 정창호 맞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설계변경을 해주시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허가를 할 때는 완충구역은 손을 안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채취를 할 때도 완충구역은 거기가 경계라고 생각하시고 그안쪽에서 계단을 두고 채취를 합니다.

○이정린위원 지금 최근 토석 채취 허가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 다 사업이 만료돼서 마무리한 지역은 어느 지역입니까?
한 군데만 집어서 얘기한다면요.
사업장이 다 끝난 데요.

○산림과장 정창호 완전히 복구까지 준공이 된 걸 말씀하시나요?

○이정린위원 예.

○산림과장 정창호 최근에 사매 대신리가 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쪽 대신리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용북중학교로 쭉 들어와가지고 안쪽에 들어와서 제일 끝동네를 얘기하는 거죠?
경사도면이라든가, 계단식으로 처리가 다 됐는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복구 준공을 하면 지금 현재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구설계서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복구설계서 자체를 승인을 해줍니다.
그 설계서에 의해서 복구가 됐을 때 준공처리를 합니다.

○이정린위원 보편적으로 지금 산림과 산림에 대한 토석채취에 대한 부분은 허가사항이 나갔는데 마무리에 대한 부분은 시민들이 봤을 때 복구비가 다 정산돼서 끝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건 너무 경사도가 심하지 않냐', '많이 파먹은 것 아니냐' 이런 불신의 시각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거에 보절 들어가는 경사면이라든가, 이쪽 광치동에 넘어가는 고개 있는 곳이라든가 광치동에 넘어가는 부분은 최근에 했던 부분이고 오래된 부분은 아닙니다.
산지관리법에 복구에 대한 부분이 법령에 다 나와있는 부분인데 지도감독이 잘못돼서 경사면이 급경사가 져서 지금 그걸로 사업비 마무리된 지역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우리 시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받아보면 산지 전용허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나가있는데 토석채취라든가 아니면 토취장이라든가 이런 허가 아니고도 이렇게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도감독이 철저히 돼야 될 부분이다, 지금 현재는 잘하고 계시지만 과거에 비탈면으로 돼 있는 부분은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셔서 대산 신기리에 과거에 했던 채취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구를 하려고 보니까 기업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복구가 과거에 끝난 회사가 이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는 대부분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없어져버리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복구를 하려고 접근을 하다보니까 한계에 부딪쳤고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부득이 저희들도 다른 방법으로 가동화를 시켜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런 부분은 과거 오래 전에 일이 됐다고 하지만 지금 지나가는 사람마다 저게 어떻게 다해야할지 모른다, 예를 들어서 복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뒤 벽면까지 파서 계단식으로 들어와야 될 부분 아닙니까?
일반인인 제가 보더라도 그런 급경사지를 차량을 타고 가다보면 도로변에서 다 보이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누가 봐도 '저건 해도 해도 너무 한 것 아니냐'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만약에 그걸 복구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치금 넣어놓은 것은 다 정산돼서 끝난 부분 아닙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과거 것은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것을 다시 우리가 원상복구를 해서 복구를 한다면 시비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국비보조를 갖고 할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없습니다.
국비로 안 됩니다.

○이정린위원 우리 시비를 세워야 해야 할 부분이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부득이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완충구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구역은 사실은 손을 안댈 자리 입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법정구배를 둬가지고 지금 채취 자체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완충구역까지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취하고 있는 걸보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완충구역에서부터 떨어져서 이미 채취를 할 때 구배를 잡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은 산림과에서는 조사해서 계획을 잡고 있는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복구가 안 된 곳이요?

○이정린위원 예.

○산림과장 정창호 사실은 그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쉬운 방법으로 쉽게 접근하려고 봤을 때 국가예산이 투입된 사방사업이나 이런 걸로 복구를 하려고 생각을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길을 못찾았습니다.
원인자가 있고 수익자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사람들이 지금 기존에 있다면 가서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데 그런 애로가 좀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 부분은 과거 지나간 얘기겠지만 산림과에 있는 선배공무원님들이 일처리를 그렇게 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때 당시에 지도감독을 잘했다면 지금 나온 급경사지의 도로변에 보이는 경사지의 흉물스러운 모습들은 볼 수가 없는데 지금 내방쳐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은 저는 여러번 얘기하지만 산림과에 계신 직원여러분들 정말 명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제가 여러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자연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게 아니라 후손으로부터 빌려쓰는 거예요.
후손으로부터 빌려쓰는 자연을 감독하고 관리하고 허가내주는 부분은 산림과에서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부득이하게 자원을 채취하기 위해서 허가를 내줬다고 하면 우리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산의 능선에 대한 높이라든가, 또 옆에 암층지대의 경사도로 인해서 계단식으로 정비를 해야된다든가, 끝나고 나면 수목으로 어떻게 정비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정확히 가야 되는데 지금 모든 채취를 했던 마무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면 우리 시민들이 현장에 가서보면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신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가 있는 현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금도 가서 보면 불안합니다.
저희들도 가서 보면 저렇게 급경사로 깎아가지고 나중에 저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지금 현재하고 있는 부분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줘야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리고 현재 지금 보절 들어가다보면 급경사로 깎아놔 있는 부분 제일 보기 흉물스러운 게 그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쪽 광치동에서 사매로 넘어가는 길면에 있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복구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도 계획을 한 번 세워서 누가 보더라도 흉물스럽게 남아 있는 부분은 정리를 좀 해야겠다 싶으니까 계획을 세워야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현재 채취중인데는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다음에 과거에 발생한 부분은 올해 연초에 했던 것을 거울삼어서 어떤 내용이냐면요.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덩굴류라도 심어서 사폐라도 시키자 그런 생각을 하고 올해 시도를 하고 있으니까 별도 국고예산이 있으면 좋은데 안 되면 시비라도 해서 가시적으로 보면 사라지게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지금 산지전용에 대한 허가 들어온 것을 보면 2016년에만 155건이에요.
2016년도에 들어온 것만 155건인가요?
기타 47건은 뭐예요?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허가가 있고 협의가 있습니다.
산림과에 직접 들어와서 우리가 처리한 건 대부분이 허가처리입니다.
협의는 이를테면 농정과, 건설과, 도시과 타과에서 그쪽으로 접수된 내용인데 산림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협의가 옵니다.
다른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협의 건수하고 목적으로 봤을 때 개간, 태양광, 일반주택, 농가주택, 축사까지는 그 성격별로 분류를 했고 나머지 부분은 기타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정린위원 나머지 부분 기타에서는 산림과 자체적으로 허가를 내준건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아닙니다.
지금 협의를 할 적에 개간이 들어왔을 때도 협의를 하고 태양광이 들어왔을 때도 합니다.
일반주택도 있고, 농가주택도 있고, 축사까지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다른 목적으로 종교시설을 한다든지 어떤 다른 목적으로 들어왔을 때 그 부분을 기타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면 155건 외에 47건이 더 있단 얘기네요?
(집행부 석에서 -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정린위원 여기에 포함이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그것이 51건입니다.

○이정린위원 51건에 대한 부분은 행정에서 필요한 도로내거나 도로편입해서 들어가거나 그런 것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런 것도 해당이 됩니다.
진출입로나 이런 것도 해당이 됩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면 이 기타 47건은 여기에 다 포함돼 있는 그런 걸로 보면 되네요.
행정에서 필요한 목적으로 썼던 그런 거라든가,

○산림과장 정창호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이정린위원 그것도 여기에 포함이 됐다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개간해서 다른 목적으로 쓴다고 하는데 개간은 들어오면 개간을 해서 농장을 하거나 과수원을 한다든가 이런 걸로 개간이 들어오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개간해서 들어온 부분은 14년, 15년 것을 쭉 보면 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이거 목적대로 사용했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개간같은 경우는 산림과로 직접 들어온 게 아니고 농정과로 들어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산림에서 개간이 가능한지 그러면 저희들이 '법적제약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개간을 하고 그다음에 개간사업이 끝나면 준공을 합니다.
산림이 그만큼 개간면적이 있느냐까지 저희들이 관여를 합니다.

○이정린위원 사업이 끝나고 나면 현장확인을 산림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님 농림과에서 하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같이 합니다.

○이정린위원 같이 가서요?

○산림과장 정창호 준공 여부는 일정면적에다,

○이정린위원 조정을 받을 때 목적대로 거기가 개간을 했으면, 개간을 하면 내가 뭘로 하겠다고 사업계획서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은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여부나 그런 부분은 그쪽부서에서 판단을 하고 저희들은 산지를 개간했을 때 법적 제한사항이 없느냐, 있느냐를 산림법으로 판단해줍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면 개간한 부분에 대해서 허가가 다 나갔어요.
말그대로 흙만 정리하고 그대로 내방쳐놓은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개간을 했다는 얘기는 정식절차가 끝나면 지목이 바뀝니다.
임야에서 전이나, 답이나, 과수원이나 그 목적에 의해서 지목이 바뀝니다.

○이정린위원 개간에 대한 부분은 토사는 바깥으로 못나가나요?
내부에서만 하는 부분이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이정린위원 내부에서만 정리하지, 토사가 밖으로 나가선 안 되는 부분이죠?

○산림과장 정창호 원칙이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일부 하다보면 흙이 나가는 부분도 있잖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 지침으로는 일체 나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정린위원 그것도 지도감독하나요?
현장에 가서 확인해보고 그러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저희들이 불법행위가 있을 때는 하나하나가서 보지 못하더라도 인근주민이나 이해관계인들이 신고를 합니다.
저희들이 불법처리를 하고 사건처리를 합니다.

○이정린위원 과장님이나 계장님은 시원시원하게 얘기하는데 일정 부분 제가 잘 아는 인근에서도 개간해서 들어오면 토사는 일부 바깥으로 나가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격적으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태양광입니다.
태양광 신청이 들어오면 산림과에서는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들어온 부분이죠?
각 부서의 의견만 산림과에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산림조정이 가능하냐, 안하냐 이런 것만 들어오는데 산림과에서는 산림전용이 들어오면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의해서 내주나요?
이 법의 근거에 의해서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태양광이 들어오면 국도나 고속도로 인접 구간에서 몇 미터 이상 그게 있는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태양광은 없습니다.

○이정린위원 태양광은 없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거리 제한은 없습니다.

○이정린위원 거리 제한이 없다?
그러면 산림과에서는 태양광이나 신청이 들어오면 거의 태양광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이 지역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대충 파악하고 들어올 것 아니에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럼 산림과에서는 내부적으로 여기가 정말 우리가 봤을 때 수림도 좋고 여기는 보호를 해야될 부분인데 여기는 내주면 안 되겠다 해서 혹시 불허한 거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그런 건 없습니다.

○이정린위원 왜 불허한 게 하나도 없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사실은 염려가 되는 부분이 무분별하게 태양광이 들어온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어떻게 제한을 할 거냐 고민을 해봤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저희들이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은 좀 해봤어요.
여기가 아름다운 경관이니까 보존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때 그걸 타당하게 제도적으로 지구지정을 한다든가 그래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걸 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사유재산에 대한 제한을 설정하는 겁니다.

○이정린위원 방금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은 불허한 것도 하나도 없고,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다내줬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산림과장 정창호 이를테면 보안림에다가 한다든가,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세요.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으니까 내줬다 이런 얘기아닙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현재까진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혹시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을 한 번 보신적이 있습니까?
자료가 어디로 가버렸네요.
하나있으면 줘봐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은 거기 들어 가기 전에 각 부서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러면 태양광을 하기 위해서 산림과에 산림 전용허가를 신청하면 우리가 현지가서 확인 한 번 해보고 들어오고, 여기가 준보호지역인지 아니면 보호지역인지, 생산녹지인지 확인하고 아무 법적근거가 없으면 내준다는 그런 얘기예요.

○산림과장 정창호 협의를 해서요.

○이정린위원 산림과에서는 법적으로 제재할 것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내준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산림과장 정창호 산림과 의견은 내줍니다.
우리는 산림법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은 냅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이것이 있어요.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요.
태양광도 개발에 대한 행위로 들어온거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게 왔죠.

○이정린위원 태양광도 개발행위에 대해 들어온 부분이에요.
시장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여기에 보면 '제58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인데 특별시장, 광역시장, 지자체, 시장, 군수들이 판단한 부분은 개발행위허가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 개발행위 또는 변경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주변지역의 토지 이용실태 또는 토지 이용계획의 건물 높이, 토지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수·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판단했을 때 그쪽 지역은 우리 남원시로 봤을 때는 저기를 만약에 우리가 허가를 내주면 남원 들어오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미관상 좋지 않으니까 여기는 안 내줘도 되겠다면 안나갈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이 법을 적용해서 불허한 것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저희가 하여튼 산지가,)

○이정린위원 과장님하고 계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행위에 대한 이런 법령이 있어요.
법령이 있으니까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판단했을 때는 이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해준다, 안해준다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도시과에서 들어오기전에 시장한테 먼저 가서 법령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쪽에 주변환경이나 주변의 민원이나 시장님하고 판단하셔서 얘기를 한 번 해주셔야 합니다.
이런 의견을 물어보셔야하는 것 아닌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건이 생겼을 때 경제과에서 태양광을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관련 부서로 공문을 냅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 자기 법률 검토를 합니다.
우리 산림과는 산림법, 농정과는 그쪽 법 다 법을 갖고 오면 최종적으로 제 생각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간다면 거기서 종합적으로,

○이정린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지금 이 시간에 열리고 있는데 저도 못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까지 들어올 때는 사업을 하고자 하신 분이 벌써 설계를 다 맡겨서 실과소 의견이 들어와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온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이정린위원 이렇게 이루어진 과정에는 사업자가 하기 위해서 벌써 설계비까지 많은 돈을 투자하고 들어온 부분이에요.
그러기 이전에 산림과에서는 국토를 이용하는 과정에 산림과에서는 산림을 보호하고 이런 목적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산림과 법령에는 이걸 내줘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 시장에 대한 권한이 이 만큼있기 때문에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이렇게 권한을 줬기 때문에 우리 시가 봤을 때 여기에다가 허가가 나가도, 미관상이나 이런 것 봤을 때 시장님 아무 문제없을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혹시 여기에 나가면 법상에는 문제없지만 남원 들어오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미관상의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이나 조율을 미리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이나 계장님은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있는 줄은 아는데 저희들이 적용을 안해봤어요.

○이정린위원 적용을 안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이정린위원 적용을 안하셨다면 우리 남원의 국토를 지키고 수호를 해야 될 여러분이 들어오는 수요자 중심의 편의만 봐줬단 얘기예요.
이 주변에 있는 자연은 남원시민들이 모두 지켜야되고 보존해야 되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자연에 대한 부분은 조상한테 물려받은 게 아니라 후손한테 빌려쓰는 거예요.
그걸 지도감독해야 될 분이 우리 과장님, 계장님, 직원분들이에요.
이런 부분에 무작위로 많이 태양광이나 이런 것이 들어오면 신재생에너지니까 해줘도 좋단 얘기예요.
남원에 허가가 많이 몰린 이유가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처럼 이런 생각을 하니까 남원으로 쏠리는 거예요.
다른 시군에 가면 산지관리법에 아무 문제없어요.
행정소송이 들어오면 지게끔 돼 있어요.
그렇지만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시장, 군수가 판단했을 때 자연경관을 해치고 이런 법률에 대해서는 '시장인 내가 책임질테니까 나가면 안 돼' 안내줄 수 있단 거예요.
이 얘기를 했더니 근거를 대면 아무것도 사업할 것이 없다 하는데 그게 아니죠.
아까 얘기했지만 국도, 고속도로, 지방도 이런 부분도 우리가 봤을 때 흉물스러운 부분은 막아야한다는 얘기예요.
태양광에 대해서는 지금 남원에 보면 흉물스러운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제가 두 군데만 얘기할게요.
하나는 산동 88고속도로 지나다 보면 정말 보기 흉하죠?
우리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그런 부분 굉장히 보기 흉하지 않습니까?
남원을 쭉 들어오는 고속도로에서 보면 산 능선이 반짝반짝하는 부분 또 서남대에서 광치동으로 들어오는 도로변에 있는 이런 부분은 태양광을 만들어서 신재생에너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연경관과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선 이건 행정이 잘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지만 제가 과장님, 계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법령이나 이런 부분은 서로 아시고, 공유도 하시고 앞으로는 이렇게 산지 이용에 관한 허가서가 많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해마다 이렇게 들어옵니다.
155건, 2015년도에 220건이에요.
그렇죠?
이게 적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나가는 건수예요.
이런만큼 산림이 훼손되고 없어지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허가를 내줘야 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태양광 관련해서도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

○이정린위원 태양광은,

○산림과장 정창호 그것도 여기 포함이 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정린위원 그렇죠.
태양광은 국가 기강산업이기 때문에 한다고 다 들어오는 부분이에요.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면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하되, 신청자가 그분들도 시민이고 사유재산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노력을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번 얘기하잖아요.
지키고 감독해야 될 분은 우리 과장님이고 계장님이시라니까요.
어디 산속에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은 아무 문제없죠.
그런 부분에 나가는 것을 누가 뭐라합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우리가 시각에 대한 부분도 허가가 이렇게 생각없이 나가니까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접해서 허가가 나가야겠다, 그래서 이런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시장, 군수한테 주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활용해야는데 지금까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런 부분이 앞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들어오기 전에 먼저 과장님, 계장님이 시장님하고 상의를 하세요.
이거 들어오면 우리가 해준다고 설계갖고 들어오면 그분도 남원시민이고 다른 분이어도 설계비 날아가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 부지는 전혀 적절치 않으니까 다른 부지를 찾아갖고 오세요.' 이정도는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사실은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이행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산림 전용허가 건수에 대한 부분은 건수는 많은데 내용을 다보면 농로포장하고 산 건드리고 이런 것도 건수가 들어갔는데 특히나 태양광, 개간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 옵니다.
이건 굉장히 큰 부분으로 들어옵니다.
면적도 크게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겠다 특히 하늘에서 우리 남원을 바라보면 임실, 곡성보다도 굉장히 지금 심각합니다.
하늘에서 보면 굉장히 심각해요.
과장님, 계장님, 직원분들이 있을 때 이런 부분 철저하게 지켜주고 막아주고 우리가 애들을 위해서 보존해줘야 겠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84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인데 과장님 여기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방문객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운봉 가축유전자원 시험장 그쪽에 복지단지를 조성한다고 했었어요.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것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부분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땅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만약에 간다면, 할 수 있다면 지금 거기다 신청을 하면 현재 상황으로는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고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이정린위원 이 부분은 흥부골자연휴양림 그때 국도비받아서 사업한건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언제까지 보존해야 한다는 기간이 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휴양림 지정을 받으려면 2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휴양림으로 지정이 되면 웬만한 건축이나 여러 가지 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정린위원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휴양림을 지정해놓고 그안에 시설을 합니다.
그 자체로도 지금 경비로만 따진다고 해도 약 2억 내지 3억 정도가 지정만 받는 부분입니다.

○이정린위원 흥부골자연휴양림에 대한 부분은 제가 경관위에 와서 자료를 쭉 검토해보면 이게 맨날 단골메뉴로 올라오고 위원님들 지적하고, 지금 운영체계가 안 되니까 다른 계획에 가서 하시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이 어디 가셨는데 한 번 연찬하셔서 제가 볼 땐 산림과에서도 계속 짊어지고 가는 게 아니라 보면 귀농귀촌마을도 만들어주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도 누가 와서 보더라도 그렇게 좋은 지형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걸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산림과에서만 계속 지고 갈 문제가 아니라 좋은 입지조건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다가 우리가 귀농귀촌하신 분들 마을 하나 만들어 준다고 하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서로 들어가려고 난리일 겁니다.
그런 부분도 서로 연찬해서 운영체계가 잘 넘어가게 되면 활용도도 높을텐데 이거 만들어놓고 계속 유지관리하는 것은 산림과에서도 굉장히 힘들어지고 가면 갈수록 행정사무감사 때 단골메뉴로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부서간에 협조하고 이관해서 하면 어떨까 제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그쪽으로는 사실은 제가 생각을 안해봤고요.
이런 시설을 시장님께서도 산림청에 전국적인 휴양시설을 운영하는 팀이 있어요.
거기다 위탁이나 그런 걸 한 번 검토를 해보라는 말씀을 들었고, 저희들이 그쪽에도 사실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자체 것을 우리가 다 감당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현재까지 듣고 있고 여러 가지는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정린위원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누가와서 위탁관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아니면 산림과에서도 여기다가 정말 산림을 좋아하는 사람, 귀농할 사람들, 휴양하실 분들 모집해서 분양해도 돼요.
그래서 이것은 더 다각도로 연구 검토하셔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지 이대로 해서 계속 운영관리 체제로 간다면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끝나실 때 또 다른 과장님 누가 하실 때마다 매일 도마위에 올라오는 부분이에요.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거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서로 논의하고 토의하는 과정에 문제점을 찾아서 그걸 해결하는 방안도 답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과장님, 그렇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연찬하셔서 우리가 계속 휴양림으로 해서 갖고 갈 게 아니라 다른 방도로 해서 사업 변경하고 연구해서 거기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한 번 가보자, 안됐을 때는 아까 농정과나 도시민유치회라든가, 귀농귀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농정과에 보면 마을만들어주기 사업도 있고 그럽니다.
연계해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혹시 그럴 의향은 갖고 계신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검토한단 얘기는 매일 여기서 들으니까 검토를 한다는 것인지, 안한다는 것인지 감이 잡히지 않으니까 적극적으로 한 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래 됐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산림과 예산이 132억 돼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 정도 됩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민간자본사업보조, 경상보조 이런 부분이 거의 집행이 안 됐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왕정안위원 그건 한 3억 7,000만원, 경상사업보조는 한 1억 8,000만원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나머지는 연말까지 거의 집행을 완료할 예정이고요.
잘 안 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임산물 재배 관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서 일을 하면서 거기가 현재 3억 7,5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렇게 됐던 이유는 사실은 예산신청을 할 때 전년도에 농림사업 신청을 받아서 예산 신청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 저희들이 그 분들이 그 만큼 할 수 있다고 판단을 못했습니다.
되고 났지만 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 분들이 많이 해놓으면 조금씩 덜고 일부를 반영해주니까 많이 신청했던 적이 있고 올해 가장 어려웠던 것은 작년에 사업을 하면서 올해 신청한 것을 미리 갖다 전년도에 해줘버렸어요.
그런데 예산이 그대로 와버리니까 저희들이 공문을 3차에 걸쳐서 추가로 모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해달라는 사람이 조건만 맞으면 다해줬어요.
그런데 지금 예상하기로 여기서 약 1억 6,500만원은 남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가 있고요.

○왕정안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중에 시비가 얼마요?

○산림과장 정창호 시비가 10%입니다.

○왕정안위원 시비가 10%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다음에는 국도비예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럼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왕정안위원 반납을 해야겠네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이거 반납해야 합니다.
다른 데 쓸 수는 없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안 되죠.
애써서 국도비따다가 도로 반납하려면 뭐하러 갖고와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다른 데로 절차에 의해서 돌려쓸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써보자,

○왕정안위원 결론은 국도비를 힘들게 따다가 불용액이 생겼기 때문에 다시 반납해야 한다는데 문제가 생긴다 그 말이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과장 정창호 정말 안타깝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 데를 좀 더 심사숙고하십시오.

○산림과장 정창호 예.

○왕정안위원 그다음에 자료 34쪽 보십시오.
시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박스 맨 하단에 보면 이게 자료대로 다 사업 집행됐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이 계획대로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는 구간이,
(직원과 상의 중)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나와서 보조를 하라고 하세요.

○산림과장 정창호 코리아더커드에서 왕벚나무를 한쪽에 식재를 해놨었는데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벚나무를 도저히 못심게 수용을 안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백일홍으로 일부 바꿔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이거 자료도 바꿔야죠.

○산림과장 정창호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다시 만들어가지고 오전에 축산과도 와서 자료 딱 붙여주던데 그런 성의를 보여야죠.
제가 가서 확인하고 왔는데 이런 자료를 그대로 제출하면 안 되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행정사무감사는 서로 신뢰를 갖고 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그때그때 장소와 시기만 모면하려고 그러시면 서로 곤란하죠.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이 자료는 맞지않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이 주에 변경이 됐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해서 답을 내리면 되겠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맞습니다.

○왕정안위원 57쪽 보십시오.
토석채취 허가현황 및 관리현황해가지고 허가내역이 쭉 뒷장까지 해서 나와 있습니다.
15년도 허가내역, 16년도 허가내역 이렇게 쭉 나와있어요.
그랬는데 이것에 비해서 지난 5월에 남원타임스에서 남원시 토석골재매각 특혜 의혹파문 이거 내용아시죠?
모르고 계신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들은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백공산사거리 좌측에 게이트볼장 지은데 그쪽 말씀입니까?

○왕정안위원 거기 하단에 뭐라고 나왔냐면 '특히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법 해석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킨 점과 무허가 업체와 수의계약한 점 등 특혜 의혹이 불거져 사법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이게 지금 보도가 어느 정도 맞는 부분도 있지만 잘못된 부분이 엄청 많거든요.
이런 것을 해서 과장이 뭐하는 거예요?
직원들을 보호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보도도 잘못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보도내용이 지금 다 맞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과장 정창호 사실은 그 부분이 저희 과에서 직접 취급했던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도 와서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 그렇게 복잡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요약해서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틀려요, 산림과장인 제 말이 맞습니다' 그렇게 예, 아니오로 대답해버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과장 정창호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어떤 부분을 딱 짚어서 말씀하시는지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얘기가 좀 어렵네요.

○왕정안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읽어드릴게요.
'특히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법 해석으로 인해서 물의를 일으킨 점과 무허가 업체와 수의계약한 점 등 특혜 의혹이 불거져 사법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랬는데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 이 내용이 맞는 부분도 있지만 틀린 부분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이 누가 그냥 구두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신문에 보도가 돼서 시민들이 다 보고 남원시민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신문을 접한 사람은 다본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못드리는 이유가 사실은 도시과에서 체육시설부지와 관련해서 하는 내용이었고 산림과에서 산림법을 가지고 우리 직원이 의사를 표현한 적이 없기 때문에,

○왕정안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복잡한 얘기하면 안 되겠고만요.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운영현황에서 방문객 및 수입현황을 보면 방문객이 3만 6,700명, 유료가 1만 600명, 무료가 2만 6,000명 돈을 두 번째치고 81쪽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금년 4월 26일부터 10월 31일까지 했던 자료입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3만 6,600명이 백두대간 생태공원을 방문을 했단 얘기예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3만 6,000명이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게 홍보가 되면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방문객들이 많이 늘어날 때 그분들한테 좀더 적극적인 자세, 적극적인 서비스로 임하면 백두대간 생태공원이 서천 같이 될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지난번에 친구들하고 가봤었는데, 안 계장님 계세요?

○백두생태담당 안도엽 예.

○왕정안위원 너무나 친철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한 말씀드리려고 해요.
안 계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우리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관광객들한테 너무나 친절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꼭 감사 때 이 얘기를 한 번 하려고 해요.
이렇게 관광객이 많이 올 때 직원들 친절교육도 시키고, 서비스교육도 시키고 윗사람이나 직원들이 가서 접시들고 다니고, 그사람들 시중들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왔던 고객들한테 좀더 친절하고 신경을 써서 예의바르게 해주면 '남원의 생태공원을 갔더니 직원도 친철하지, 시설도 잘해놨지 참 좋더라' 그 사람들 입으로 이렇게 홍보가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있을 때 잘해라, 다시 한번 치사를 드립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다음 83쪽에 흥부골자연휴양림 운영관리 현황 지금 이거 무상으로 하고 있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산림과장 정창호 우선 실행가능한 얘기를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이 고민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라도 현재 시설에 한 명이라도 더 오는 것이 가장 가까운 문제고, 그다음에 장래에 어떻게 갈 것이냐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김종관 위원장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셨고 또 기왕에 올해 예산 투입해가지고 공공시설을 일부 수선했습니다.
그리고 캠핑장 같은 경우도 하나 시범적으로 조성을 해서 뭔가 좀 해보자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못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왕정안위원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거기가 지금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고 있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왕정안위원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고 있는데 시장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의회에 와서 보고도 한 번 하셔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휴양림답게 만들어서 관리를 하든가 아니면 없애버리든가 그렇게 해서 그것도 한 번 연구를 해보세요.
그래야지 그 상태로 해가지고는 남원 휴양림 욕 얻어먹어서 안 돼요.

○산림과장 정창호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차라리 없애버리든가 유지를 하려면 예산을 투자해서 리모델링해서 휴양림답게 가꿔갖고 임대를 주든가 양자 간의 택일을 하세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대로는 안 됩니다.
84쪽에 도시숲, 가로숲 조성사업 추진 및 유지보수현황을 보면 국도24호선 주생 상동에서 은행나무를 갖다가 인월 교차로 가로수로 이식을 했고만요?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저희들이 거기서 은행나무 55주를 요천생태습지공원으로 옮겼습니다.

○왕정안위원 거기는 일부 갔고요.
생태공원에는 큰 것만 일부 이식을 해서 심어놨고 24호선 인월~성산간 중간에 가로수를 이식했고만요.

○산림과장 정창호 24호선은 거기서 굴취를 해서 백두생태전시관으로 갔습니다.

○왕정안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인월교차로로,

○산림과장 정창호 상우리에서 굴취한 것은 이팝나무 80주가,

○왕정안위원 그거말고 그 위에요.

○산림과장 정창호 중간에요?
인월교차로 이것은 인월 서무리에서 굴취를 해가지고 백두생태공원전시관으로 갔습니다.
은행나무 외 13주가 이렇게 됐습니다.

○왕정안위원 아니요.
네 번째에 국도24호선 남원 인월교차로 가로수 이식을 은행나무 외 1종 13주를 그쪽으로 옮긴 것 아니냐 그 말이죠.

○산림과장 정창호 서무리에서 굴취를 해가지고 백두대간전시관으로 옮겨졌습니다.

○왕정안위원 뒷장 한 번 보세요.
86쪽에 숲가꾸기사업에서 지금 박스안에 보면 큰나무가꾸기, 어린나무가꾸기, 조림가꾸기 이런 것 등등해가지고 거기에 지금 큰나무는 무슨 나무를 심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큰나무가꾸기는 지금 남원시 전체에 있는 사유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산주들이 동의를 해서 약 15년 이상된 나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나무도 있고 이를 테면 참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 나무가 있는데 산지마다 다 다릅니다.
산주가 신청을 했을 때 나무를 가꿔주는 남원시 전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예산이 5억 4,000만원이나 들어갔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큰나무가꾸는데 예산이 5억 4,000만원, 어린나무가꾸는데 2억 6,000만원, 조림지가꾸기에 6억 2,000만원, 덩굴 제거하는데 6,300만원 등등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는데 지금 큰나무가꾸기는 310㏊에 5억 4,000만원을 집행을 했으니까 자료를 한장 더 만들더라도 무슨 나무, 무슨 나무를 이렇게 심었다는 내용을 일단 기록을 해줬더라면 더 좋을텐데 자료가 부실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위원님께 이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알았습니다.
103쪽에 향기원·구역사·양묘장 운영관리 여기는 그냥 양묘장에서 했던 것을 다년생으로만 해마다 사업하는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양묘장 말씀하시는 거죠?
양묘장에는 다년생 위주는 아니고요.
다년생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당년에 꽃을 생산해가지고 거기서 키워서 시가지나 도로변 쪽으로 갖고 나와서 이식을 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양묘장말고 향기원 말이에요.

○산림과장 정창호 향기원 말씀입니까?

○왕정안위원 예.

○산림과장 정창호 향기원에는 전체 중에 다년생이 좀 있습니다.
일부는 당년에도 생산해서 식재합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자꾸 예산을 양묘장에는 꽃을 심어서 승사교나 광한루 앞이나 남원대교나 이런 데 축제 때 사용을 하고, 향기원에는 매년 반복된 예산을 집행하고 집행하고 하지 말고 업무보고때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축제같은 걸 대비해서 장미꽃을 한번에 예산이 없어서 많이 못하면 금년에 2,000만원어치나 3,000만원어치만 사서 색다른 장미를 한 구간 심고 내년에 또 한 구간 심고 내후년에 한 두구간 심고 해서 거기가 장미축제를 할 수 있는 그정도의 장미꽃을 심어서 예촌사업장에서 또 예가람길을 통해서 걷고 싶은 길을 통해서 구역사에 향기원까지 왔다가 다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코스를 만들어보라고 그렇게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되고 매년 다년생 식물로 해서 몇 천만원씩 소모가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봤으면 어떻겠냐는 내용이에요.

○산림과장 정창호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매년 예산이 투입되다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점점 갈수록 투입되는 예산은 적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왕에 했던 시설을 이용하니까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검토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104쪽에 보면 임산물 유통 보조금 지원현황해가지고 임산물 유통 지원사업 세부사업별 대상자 지원내역과 중복해가지고 백지로 이렇게 내버렸어요.
감사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104쪽 보세요.
감사자료를 이런 식으로 내놓은 데가 어디 있어요.
정창호 산림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셨지만 그래도 위원들이 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좀 더 잘해주십사하고 드렸던 말씀이고 지적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 때나 내년에 행정감사 때는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활용하고 계십니다.
6명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정규직인가요?

○위원장 김종관 혹시 자료가 몇 페이지인가 말씀을 드렸나요?

○부위원장 장선화 68쪽이요.

○위원장 김종관 쪽수를 이야기해주세요.

○부위원장 장선화 정규직인가요?
이 도우미들 예산이 나가고 있잖아요.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일시사역으로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일시적으로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정선화위원 그러면 1년동안 활동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 두달 활용을 하시는 건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10개월 정도됩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10개월로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부위원장 장선화 숲길체험지도사나 숲해설사 이런 분들은 굉장히 TV 같은 데서도 나오셔가지고 그 지역을 홍보하는데 일조를 하시고 그리고 전문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10개월 채용하셔가지고 이분들께서 계속적으로 일을 못하시잖아요.
그러면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산림과장 정창호 사실은 저희들이 큰 고민입니다.
지금 하시고 있는 해설가나 숲길체험지도사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봤을 때 대단한 능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돈 이만큼 주고 여기에서 잡고 있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데도 실질적으로 와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건의는 계속합니다.
국고보조가 포함된 내용이거든요.
시정이 안 되고 있지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남원시는 여건상 관광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런 분들이 요즘에는 자원봉사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정년퇴직을 하셨다거나 전문직에 계셨다가 그렇지만 저희들도 벤치마킹하든지 다른 데 여행갔을 때 이런분들의 이미지가 그 지역의 이미지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문적인 인력은 산림과에서 잘 관리를 체계적으로 앞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과장 정창호 꼭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숲해설가같은 경우 그분을 백두대간체험휴양시설에 놓고 있어요.
그분이 나름대로 내가 이런 걸 운영을 해봤음 좋겠다고 나름대로 했더라고요.
"좋습니다, 우리가 이런 정도 준비한 후에 이렇게 하시는 쪽으로 같이 해봅시다"라는 얘기도 했는데 그런 분들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예산이라는 것은 남원시를 위해서 남원시도 미래를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꼭 필요한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해서 활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청정지역인 남원의 좋은 이미지를 이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많은 분들에게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과 연찬해보시고요.
또 타 지역에 가셔가지고 많이 보시고 또 이렇게 좋은 산림서비스도우미는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런 쪽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요천 100리 숲길조성사업하고 계십니다.
2014년, 2015년, 2016년 자료를 내주셨는데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귀한 사업을 하시는데 왜 이렇게 살구나무가 많은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 요천변의 살구나무도 시민들이 많이 걷잖아요.
걸으면서 봄 되면 그 열매가 떨어져가지고 걷는데 굉장히 불편하고 열매가 익었다고 해서 길거리에 있는 것을 따서 먹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수종을 대량으로 심으시는지 그 이유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정창호 그부분은 왜라고 하기전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많은 토론과 논란을 거쳐서 살구나무가 결정이 됐습니다.
5년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본계획 당시 살구나무로 선정이 돼서 쭉 왔던거고 지금 계속 더 심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내년에,

○부위원장 장선화 2016년도에도 135주, 113주해가지고 추가로 살구나무를 완공하셨네요.

○산림과장 정창호 다 심었고요.
지금 현재까지 심은 것 외에 앞으로 심을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목류로 취급해서 살구나무, 왕벚나무 그정도로 교목류를 생각하고 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 심었고 앞으로 심어야 할 데가 신촌에서 이백 폐문지구 이정도의 교목을 식재할 구간이 있고 나머지는 교목류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내년에 이 구간만 교목류를 식재합니다.
수종은 왕벚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고민해서 살구나무가 결정됐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고민해서 살구나무가 결정됐는지 한번 아시는 대로 말씀해보세요.

○산림과장 정창호 제가 직접 참여는 안했지만 듣고 봐서 알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토론회도 몇 번거쳤고 100리라는 숲길을 조성하는데 무슨 나무로 가는 게 옳겠냐고 해서 여러 가지 수종을 갖고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그래도 여기에는 살구나무가 최적이라고 의미를 부여해서 심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이제 판단은 시민들이 하실 것입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런데 누가 결정을 했든지 간에 100리 숲길 조성이 완공이 되면 시민들께서 많이 이용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민들께서 판단을 하실텐데 이렇게 큰 사업을 할 때 물론 다양한 의견을 듣죠.
그렇지만 전문가가 왜 있겠습니까?
꽃이나 열매나 또 꽃이 피는 시기나, 그 열매의 활용이나 100리 숲길을 다니는 많은 시민을 생각해서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 자료를 보면 이해가 안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말씀하신 뜻은 저도 받아들이고요.
기왕에 저희들이 심었습니다.
앞으로 잘 가꿔서 원래 계획했던 의도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남원시민들은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양림단지에 놀이공원이 왜 그 위에 있을까, 향토박물관에 왜 저렇게 중간에 그것도 작은 형태로 있을까 기타 등등 물론 그때는 하지만 계속 그뒤에 시민들이 활용을 하면서 그때 왜 그랬을까 하는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저도 지켜보겠고요.
완공되면 저도 한번 시민들께서 어떻게 반응하실지 보겠습니다.
향기원·구역사·양묘장 운영관리하고 계시는데 향기원을 산림과에서 다 관리하시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런데 제가 어떤 민원을 받았냐면요.
향기원에 소주병이나 기타 위험물질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무도 치우는 사람이 없다, 도대체 남원시 어디에서 관리하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거기가 물론 꽃이 예쁘고 경관이 예뻐서 아이들하고 사진도 찍으러가고 또 초등학생이나 유치원 아이들이 거기를 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밤에 거기서 어른들이나 누가 그러는진 모르겠지만 소주도 먹고 버리고 가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관리는 안 하시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더 열심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조치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거기 청소나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경제과에서 공공근로일자리가 있어요.
그분들이 오셔서 시간적으로 하다보니까 집중관리는 좀 되고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위원님도 말씀을 들었으니까 아실 것이고 저도 세세히 돌아보고 확인을 못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남원에 아름답고 예쁜 곳이 많이 있지만 구역사같은 경우는 시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많은 지역시민들이 잠깐 잠깐 가서 예쁜꽃도 보고 바람을 쐬기에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청소도 안 되고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병같은 것들이 많이 있다면 그건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요.
그런 거를 철저하게 좀 제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다음 질의 들어가기전에 잠깐만요.
우리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관리를 어떻게 하냐고 물었잖아요.
공공관리를 경제과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경제과에서 산림과로 배정을 받아갖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제과에서 그냥,

○산림과장 정창호 배정을 받아갖고 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배정을 받아갖고 하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결국에 산림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공공관리온다고 하면 공공관리를 전부다 산림과에서 데리고 다니면서 청소시키고 다하잖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1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1명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위원장 김종관 그부분은 정확히 해야될 것 같아서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부족하면 추가로 더 지원을 받으십시오.
그래도 그곳은 어떻게 보면 남원시의 얼굴이라고까지는 못하겠지만 중심지잖아요.
그래서 철저한 관리와 청소가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산불현황 내주셨는데 보니까 조경수 잔가지나 고춧대, 볏짚 소각하다가 이런 식으로 산불발생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부위원장 장선화 이런 것은 왜 이렇다고 생각하세요?

○산림과장 정창호 사실은 산불발생 최고 원인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그 부분입니다.
농산폐기물이나 이런 것을 소각하다가 불이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저희들이 그쪽에 집중적으로 계도를 하고 예방활동을 하는데 시골에 계신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요.
저희 부모님들 점점 맑은 정신이 아니잖아요.

○부위원장 장선화 과장님, 그래도 이렇게 소각할 정도인데 맑은 정신이 아니라고 하면 안되고요.

○산림과장 정창호 제가 쉽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님한테 '어머님 여기서 불 놓으시면 안 됩니다, 태우면 안 됩니다, 아들이 직장다니는데 애로가 있어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나서 이튿날 가보면 불놓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다른 어르신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 가정 얘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게 우리 집만의 일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다니다보면 그런 분들이 의외로 숫자가 많으세요.
산밑에 가서 낫으로, 호미로 할 것을 모아놓고 불태워버리면 간단하게 끝나거든요.
그런 것이 머리에 있다보니까 그런 일이 있는데 저희들은 그부분은,

○부위원장 장선화 열심히 하셨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은 진화대원이나 감시원들을 이용해서 사전에 불날 가능성이 적을 때 직접 나가서 소각도 하고 읍면동에 소각의 날을 정해서 마을단위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지금까지 열심히 하셨겠지만 그래도 사고는 한 건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어요.
한 건으로 인해서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많이 교육하시고 마을단위로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가셔서 홍보, 교육, 예방하시는 것이 최선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신중을 기해주시고요.
더 교육해주시고, 더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책을 읽었습니다.
첫페이지부터 끝까지 다 읽어버려서 정말 읽을 것도 없네요.
몇 가지 보충질의가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한 말을 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조직사회, 계급이 있는 사회 우리 공무원은 계급이 있는 조직사회죠.
'상경하애'냐, '하애상경'이냐 그렇습니다.
윗사람이 먼저 아랫사람을 사랑할 때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존경할 것인가 아니다, 아랫사람이 먼저 윗사람을 존경할 때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사랑할 것인가 같은 말이죠.
윗사람이 먼저 아랫사람을 사랑하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존경한다, 아랫사람이 먼저 윗사람을 존경하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사랑한다 똑같은 얘기같지만 똑같은 얘기가 아니죠.
지금 사회가 변화가 되고 변동이 되고 여러 가지 있어서 우리 과장님, 계장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평직원들, 우리 신규직원들이라든가 아직 계장 보직을 못받은 직원들한테 잘했다고는 않지만 그래도 윗사람인 과장님, 계장님들이 아랫사람을 많이 사랑해줄 때 아랫사람이 그걸 본받아서 윗사람을 존경하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군대같으면 과장님은 중대장이고 우리 계장님들은 초급지휘관인 소대장, 분대장입니다.
그래서 계장, 과장님들이 잘 리드를 해가야 전투에서 부하직원들을 안 죽입니다.
그렇지 않고 한 번 판단 잘못해서 안갈 데를 '약진 앞으로'하면 적 폭탄에 맞아 다 죽죠.
그래서 우리 계장님, 과장님들이 직원들을 잘 다루고 그랬을 때 직원들은 과장님, 계장님을 내 부모같이, 형님같이 존경할 것이다 이 얘기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을 벌로 안봅니다.
물론 벌로 보고 다니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주 예의주시하게 본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근래에 2건이 산림과에 해당된 것이 들어왔어요.
하나는 뭐냐면 제가 과장님한테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광한루 앞에 제방이 좋게 벚나무를 심어놨는데, 겨울 해충이 위에서 내려와서 땅으로 내려가기 전에 중간에 차단막으로 해서 '아름다운 남원, 산불조심'해서 볏집으로 엮어서 감아놓은 것 있죠?
그것을 시내에서 사진관 하는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어찌 그렇게 해놨습니까?" 꼭 시의원들이 한 것 같이요.
"왜요?" 그랬더니 절반은 감아놓고 절반은 안 감아놨다 그 얘기예요.
벌레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안 감아놓은 대로 쭉 내려가지 않고 볏짚있는 데로 다시 후진해서 폭 들어간대요.
나 여기서 살아야겠다 하면서 내려가버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뜻으로 그렇게 했는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나무가 큰 것은 큰 것대로 전체를 다감고 적은 것은 적은 대로 다 감아야 되는데 큰 나무는 3분의 1만 감겼어요.
조금 큰 것은 절반만 감기고 또 작은 것은 겹쳐서 감기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바로 고쳐졌더라고요.
저는 벌로 봤어요.
그 후에 그분한테 또 전화가 왔어요.
제가 그 얘기했더니 "강 의원님이 해놨더만요" 해서 "난 아직 그것도 확인을 안 했어요." 날마다 운동을 합니다.
제가 1달이면 25일은 운동을 합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 구간을 다니는데 벌로 보고 다녔어요.
또 그분이 전화가 와서 가서보니까 진짜 해놨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시의원이 시민의 대표로서 지적을 했더니 시행을 줌으로써 우리 공무원들 참 애썼다, 잘했다, 고맙다 소리가 나오지만 아까 전자에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절반만 감았다면 작업을 이중으로 한 것 아니냐, 돈도 조금 더 들어갈 것이고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한쪽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내년에는 그걸 만들 때 크게, 길게 엮어가지고 딱딱 잘라서 쓰든가 그렇지 않으면 넉넉하게 쩔어서 한번에 딱 감을 수 있도록 해야지 2개, 3개를 해놓으니까 겹친데도 있고 보기도 싫고, 인력도 많이 들고, 인건비도 많이 들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실무계장님이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올해는 다시 그것을 맡길 때 길게 맡겨서 해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강성원위원 두 번째 사랑의 광장 주차장 있는 산에 옛날에 산불이 났죠?
산불난지 압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났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마 계장님들이나 오래되신 분들은 알거예요.
산불이 나가지고 거기다가 철쭉을 심었어요.
철쭉을 심었는데 저도 그걸 벌로 봤어요.
얘기한 분이 산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철쭉이 없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냥 잡풀이 우거지고 잡목이 우거지고 가뭄에 죽고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무죽는 것이야 사람도 죽고 살고 하는데 죽을 수 있죠.
식물 심어놓으면 가뭄에 죽고 병풍해에 죽고 밟아서 죽고 다 죽지만 산 것이라고 살았으면 그간에 지금 벌써 몇 년 됐습니까?
다른 수목같으면 벌써 사람키만큼 컸을 겁니다.
지금 산 게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많은 남원시 예산을 거기에 투자해가지고 효과가 없어요.
기대효과가 전혀 없어요.
그것을 잘 키워놨으면 거기가 철쭉산이 됐을 거예요.
다 살아서 관리를 해서 컸으면 이쪽 제방에서 봤을 때 앞산을 보면 철쭉산이 될 판인데, 전혀 기대효과가 없다 그렇게 했어야 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 뿐이 아니고 산림과 뿐이 아니죠.
모든 과가 어떤 일을 시행을 하면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
농정과고 아까 축산과고 원예허브과고 기술센터고 뭔 일을 하면 보조금주고 뭣주고 해서 다 해놓으면 최하 5년간 관리는 해야 해요.
보조금주면 보조금 관리규칙에 5년으로 돼 있지만 관리를 해서 그때가서 성패를 봐서 이건 안 된다, 된다 관리를 하고 연장해서 해야 할 사업인가 중간에 그만둘 사업인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뭘 합니다.
시범사업을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이끌면 농정과로 넘기면 농정과에서 계속사업으로 해가지고 성공한 것은 계속사업으로, 실패한 것은 시범사업으로 끝나고 이렇게 해야 시비를 효과적으로 이용한 것인데 그렇지 않고 그런 돈은 전부 돈이 많든 적든 헛돈이 아니냐 그래서 산림과 직원분들 앞으로 모든 일을 할 때 사후관리까지 잘해서 일이 성공적으로 마칠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치수', '치산', '치화' 세 가지를 잘 다뤄야 한다는 얘기는 산림과하고 제일 가까운 얘기같아요.
'치산', '치수', '치화' 산을 잘 다루고, 물이 좋아야 되고, 불이 안나야 되고 그래서 '치산', '치수', '치화' 아까 우리가 산불방지도 여기에 관련된 것이고 물도 여기와 관련된 것이고, 산을 잘 관리해서 숲을 조성한 것도 산림과 업무같은데 우리가 임야가 거의 70%에 가깝게 되는데 많다고 하지만 임야가 제대로 됐을 때 나라가 부흥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산림과에선 특히 산림 관리에, 보호림에 잘 힘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시내 가로수 플라타너스를 교체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위원님들께서도 처음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몇 번 그 말씀을 들었고요.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예촌에서 구역사까지 종합적인 큰 계획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고 그런 부분인데 그때 가로수를 한 번 검토를 하자, 지금 거기까지는 가 있습니다.
플라타너스를 다른 것으로 교체를 하거나 다른 것으로 심는 방법을 검토를 하자 거기까지는 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해외연수를 갔다오면서 외국에서 플라타너스를 가로수로 이용해서 관리한 것을 사진을 찍어서 갖다드렸는데 우리 담당계장님 누가 받았는가 모르는데,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 다 봤습니다.

○강성원위원 같은 나무수종을 관리를 한 것도 관리사항에 따라서 그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저는 플라타너스나무가 수종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관리를 잘못하니까 관리를 잘하는 선진국은 얼마나 보기가 좋던지 제가 사진을 찍어서 가져왔는데 그것 한 번 바꿔보자, 나무는 안 맞는다, 우리가 가을되면 몽땅 싹 잘라버리잖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강성원위원 그리고 가로수를 왜 심는가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더 많기 때문에 가로수를 하는 것인데 그늘도 현재 그것 갖고는 그늘도 아니고, 보기도 그렇고, 도리어 장애물만 되고 좁은데 사람이 다니는데 걸리기만 하고 별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걸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남원의 수목이 뭡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백일홍입니다.

○강성원위원 백일홍이죠?
지금 백일홍 거기 아니라도 많이 심어져 있어요.
남원에서 곡성가는데 주요지마다 다 심어져 있는데 남원을 상징하는 그런 수목으로 바꾼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선진지를 계속 봐가지고 어떤 나무가 좋은가 저는 사계절 푸른나무가 좋을 것 같아요.
그걸로 수종갱신을 해서 정창호 과장님이 계실 때 그 일을 한 번 하십시오.
나중에 훗날 그만두고 만났을 때 '자네가 했네' 제가 그 얘기 한 번하게 정창호 과장님 계실 때 수종을 한 번 바꿔보십시오.
플라타너스 나무가 안 좋더라고요.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저만 그러는 게 아니고 의원들은 정보를 많이 듣습니다.
별소리를 다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종갱신하는데 한 번에 다 못하면 두 번에 갈라서 하든지, 세 번에 갈라서 하든지 수종갱신할 수 있도록 아까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그때 계획에 꼭 넣어서 바꿀 수 있도록 수종을 뭘로 할 건가 연구를 해서 그때 그 대안을 조금 내주십시오.

○산림과장 정창호 예.   하여튼 충분히 검토하고 또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의견주시면 참고가 아니고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각자 생각이 좀 달라서 저희들이 어려움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럼요.
저는 제 생각이 옳다고는 안해요.
제 의견을 발표한 것이지, 제 의견이 꼭 옳다고는 안해요.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다를 수도 있어요.
무슨 소리하고 있냐, 그게 제일 좋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것은 이제 대안을 준 위원하고 받아들이는 집행부하고 잘 융합을 해서 해보십시오.

○산림과장 정창호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휴양림에 대해서 제가 3번째하는데 빠진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휴양림을 만든 것이 근 10년됐어요.
한 10년 됐죠?

○산림과장 정창호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딱 10년됐어요.
96년부터 시작했으니까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아마 이것은 그때 기안한 것이고 발의하고 생각해보면 10년도 넘었을 것 같아요.
그때 과장님이 누구신가 모르겠는데 그때 과장님이 그랬습니다.
참 좋은 사업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추진할 때하고 결론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죠.
모든 일이 다 그렇잖아요.
집안일도 우리가 뭘 시행을 해놓고 보면 후회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후회가 되면 빨리 바꿔야 됩니다.
후회가 되면 빨리 바꿔서 해야지, 미적미적가면 그만큼 손해가 더 나요.
우리가 예산 매년 관리비용도 조금씩 들어가고 있잖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한 번 가봤는데 물이 없더라고요.
물이 비가 많이 오면 있지만 평상시에는 물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휴양림이라고 하면 조건이 있지만 사람을 끌게 하는 것은 더구나 여름에 와야하는데 물이 제일 필요해요.
물, 그늘이요.
그런데 그늘은 대충 친다해도 물이 전혀 없어가지고 사람이 모이질 않아요.
거기까지 온 사람들은 뱀사골로 갑니다.
달궁으로 갑니다.
산내로 갑니다.
조금 더 가면 좋은 자리가 있는데 거기로 빠져서 거기서 안해요.
그래서 아까 이정린 위원님 좋은 대안을 내놨는데 저도 그 대안을 다른분한테 들었어요.
제 생각이 아니고 거기다가 농촌마을을 조성하면 좋겠다, 그러면 아까 도시에 있는 특히 환자분들 아니면 귀촌하는 분들이 마을을 형성하고 살면 건강 치유하는데 참 위치가 좋은 데예요.
지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쪽으로 대안을 세워서 윗선에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한 번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산림과장 정창호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저는 전자에 두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걸로써 끝을 내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선화 위원님께서 산불 말씀을 하셨는데 산불이 한번 나면 진화를 했든, 못했든 간에 큰 피해입니다.
진화를 했다하더라도 많은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시민들 고생하고 헬기가 동원되고 해서 거기에 필요없는 예산이 써지고 산불이 한 번 나버리면 원상복구하려면 10년, 20년, 때에 따라서는 30년까지 가야 원상복구가 된다고 그러는데 산불을 절대 안내야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산불이 아까 과장님 말씀한 것을 장선화 위원님들이 반문을 하셨는데 할머니들이 정신이 없어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서울에서 국회의원나온 분이 아침에 며느리가 어머님한테 '어머님 아들이 이번에 국회의원나왔는데 2번이요, 잘찍고 오세요'하니까 어머님이 '얘봐라, 내가 그렇게 정신이 없는 줄아냐' 그러더니 오후에 찍고 왔더래요.
몇 번 찍었냐고 하니까 '3번 딱 찍었다' 그렇게 시골에 계신 할머니들이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장님이 동네마을분한테 산불내지 말고, 쓰레기 태우지 말고 뭐하지 말라고 해도 금방 잊어먹고 또 태워요.
그래서 산불 발생원인이 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 팸플릿 그것도 필요없고, 발생요인이 된 것을 미리 태워버리는 것밖에   없어요.
한 이틀 마을 전체 동원을 해가지고 대청소 같이 동원해서 이장 중심으로 양동이에 물뜨고 다니면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요소를 먼저 태워버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제일 큰 대책이라고 봅니다.
돈 안들이고 할 수 있잖아요.
마을 전체 인원 동원시켜서 한가한 날 2월, 3월쯤 동원해서 싹 해버리면 제일 좋은 방법은 그때 그때 계속 장마들면 제일 좋고요.

○산림과장 정창호 읍면 단위로 해가지고 마을별로 소각날짜를 정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진화차도 지원할 수 있을 땐 진화를 하고,

○강성원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읍면에 또 진화차가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이 제일 좋은 대책이라고 봅니다마는 더 좋은 대책이 있는가 몰라도 이런 대책들을 공무원들 좋은 머리로 좋은 대안들이 있으면 그런 안들을 내서 사전에 산불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것이 행정사무감사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잘못을 캐내기보다는 대안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한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한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의원 생각이 옳다고는 안해요.
의원이 이렇다고 대안을 주면 공무원들이 옳다, 그릇다를 한번 판단해서 그걸 접목해서 일을 해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산림과 직원들 애많이 쓰시는데 그렇게 일을 추진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얼굴도 훤하시고 좀 열심히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강성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제가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서 2년 정도 있어가지고 방금 동료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도 했고 그것이 늘 보니까 거의 반복되고 새로운 총무위원회에 계셨던 세 분이 오셔서 지금 질의를 했는데 그 내용은 반복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좋은 말씀 많이 했었습니다.
쭉 보니까 산림과에서 열심히 일을 하셔가지고 크게 지적된 것은 반복된 사항이고 그렇게 없다고 생각이 들고, 또 위원님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하다보니까 다 해버린 것 같아요.
보니까 할 것이 없네요.
그래서 딱 3가지만 하겠습니다.
35페이지 5분 발언 내용이 있습니다.
양희재 의원이 6월 24일에 했던 사항이고 그밑에 보면 김종관 의원이 9월 1일 5분발언한 속에 양희재 의원이 했던 내용을 보면 보고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 교통과하고 얘기를 해야 할 그런 사항 겸해서 한 번 질의를 합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성기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달 전에 유명한 막걸리집 동막골 아시죠?
천변도로 옆에 보면 동막골 막걸리집 있는데 음식을 드시고 길넘어서 가다가 사람이 하나 죽었어요.
아시죠?
그걸보면 양희재 의원이 지적했듯이 요천 제방길도 숲이 우거져있고 그러다보니까 그쪽이 가로등이 없습니다.
멋을 내기 위해서 밑에 해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도록 했고 동막골쪽으로는 가로등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데 그쪽 요천길로 쭉 한 번 제가 올라와봤어요.
그런데 나무가 우겨져가지고 어둡습니다.
교통과에서 얘기는 그쪽에도 가로등을 세워야한다는 생각이 들고 숲이 우거지다보니까 음각이 져가지고 잘 안보여요.
아주 어둡습니다.
한 번 기회되면 과장님이 쭉 타고 내려와보세요.
그것을 이제 양쪽의 가로등을 세울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제방쪽으로 어느 정도 숲을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당시 죽은 사람 유가족도 어두워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사항이 있어요.
참고하시고 앞으로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정책을 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김종관 의원께서 아영 봉화산에서 올라가는 등산로 정비를 해주라고 했는데 처리내용을 보면 '편입 필지 산주 동의 협의 중' 이것이 결론이에요.
무슨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협의중이면 이게 끝나는 거예요?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나요?

○김성기위원 35쪽 바로 밑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5분 발언한 내용 김종관 의원이 9월 1일에 했어요.
봉화산 철쭉 등산로 정비를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그거 처리내용을 보면 2016년 10월 4일 안내를 해가지고 편입 필지 산주와 동의 협의 중이라고 해놨어요.
막연하게 해놨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이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봉화산을 진입하는데 임도를 따라가면 그옆에 축사가 있어서 냄새가 나고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진입하는 길을 개설을 다른 방도를 모색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가겠다고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했어요.
거기는 사실 산주가 동의를 해줘야 길을 냅니다.
그래서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는 의미로 여기에 써놓은 겁니다.

○김성기위원 지금 현재 동의를 안해서 하지 못한다는 그말인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아니요.
지금 동의를 받고 나서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설계를 해놓고 동의를 받으면 일이 이중으로 되고 하지 못할 경우도 있거든요.
노력을 해서 동의부터 받는 과정입니다.

○김성기위원 자료 80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운영현황있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성기위원 세계 희귀동물 특별전 개최라고 7월 30일부터 8월 28일까지였는데 저도 손자들 데리고 가봤는데 많이 사람들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5,000만원 세웠을 때 과장님이 5,000만원 틀림없이 수익을 낸다고 했는데 보니까 방문객이 2만 1,000명 오셨고 수입이 2,300만원이에요.
그당시 우리한테 얘기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5,000만원 확보를 우리가 안해주려고 했더니 틀림없다고 해가지고 과장님이 못하시면 내놓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조금 모자라서,

○김성기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속기록에 보면 나와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했습니다.
했고 겨울 특별전도 있고 그때는 좀 더 벌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런데 금년 12월도 할 계획이네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런데 세계희귀동물특별전보니까 전국에서 몇 군데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전국을 다 누비고 다니면서 계속해요.
특별하게 남원만 이렇게 한다면 전국에서 다 모여들지만 돌아다니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남원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를 못가보니까 남원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어린 애기들이 많이 왔는데 보니까 전국에서 막 오지는 않더라고요.
가는 길목이 되면 들리지만 이것도 더 심사숙고해서 계속 할 것인가, 물론 우리가 처음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홍보차로 전국사람들이 남원에 이것이 있다고 홍보를 했어요.
이것 말고 전부 다 꼭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홍보를 해서 남원 지리산을 지나 가는 과정에 잠깐 들렸다 구경도 하고 이런 것은 좋은 홍보효과도 있겠지만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끝으로 아까 자꾸 흥부골 자연휴양림에 있어서 네 번째 관련된 것인데 그자료를 보면 우리가 이번에 연장하면 작년에 다른 사람이 새롭게 재계약을 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조례를 보면 의회에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남원시 사무국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보면 남원시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단순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이 섰을 때는 그걸로 갈음한다고 규정이 있어요.
이번에 재계약하면서 동의 받으셨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거기까지는 못 챙겼습니다.

○김성기위원 왜냐면 제가 10년전에 면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잘 됐습니다.
85년도에 잘 됐던 사업인데 작년에 1억을 세워서 보수를 했습니다.
개인이 하면 흑자를 내고 돈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규정을 지어가지고 산림에 관련된 이분들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개인이 하면 분명히 흑자낸다니까요.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어요.
10년 됐다고 해서, 오래됐다고 해서 관리를 안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났는데 그런데 또 규정을 보면 산림에 관련된, 뭐 하나라도 거기에 관련된 사람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제일 밑에 4번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5명 이상으로 구성해서 한다면 가능해요.
흑자를 낼 수 있고 돈주고 임차해서 할 사람이 있어요.
당초에 의회에 얘기가 나와서 동의를 얻는다고 왔었다면 의원들이 상의해서 여러 가지 대안이 나왔을 거예요.
이정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귀농이라든지 이런 얘기도 나왔을 것이고 여러 가지 등등 나왔을 텐데 옛날에 했던 내용을 바꿔서 다시 재계약을 하다보니까 이런 폐단이 생겼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회 동의 문제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위탁 관련해서 사실은 의회에서 몇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3자 어떤 사람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하셨고 저희들도 조례에라도 명시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상위법에서 위임을 안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결국은 저희들이 질의를 했어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개정을 하든가, 그런 부분을 명시해줬으면 좋겠다,

○김성기위원 단체가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무상 계약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개인이 한다고 했으면 절대 무상 계약을 안합니다.
그런데 4번을 보면 5명이 뭉쳐서 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렇게 하면 가능합니다.
조례 과정에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계약이 2018년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산림과장 정창호 고민해보겠습니다.

○김성기위원 끝나면 고민해주시길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요구사항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주차장 위에 산불났던 곳 철쭉 심었던 곳, 시민들이 제방을 걸어다니는 분들이 '저기가 꽃동산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고요.
제가 올라가보지 않았는데 그때 철쭉을 많이 심었으면 지금도 살아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거기를 일반 잡목도 제거하고 보식을 해서 시내에서 거기를 봤을 때 꽃동산이 될 수 있는 것을 조성해봤으면 좋겠다, 삭막하게 잡목으로 우거져 있는 것보다는 거기가 시유림이죠?

○산림과장 정창호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한다고 하면 크게 제약받을 것도 없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런 쪽으로 연구해주십시오.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꼭 해주세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남원의 산림과에 관한 사업들은 시장님이 모든 것을 지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밑에서 사업 하나하나 구상해서 결재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이 산림사업 자체를 다 아실 수는 없다, 저희들이 이러이런 생각을 합니다라고 건의를 하고 방침을 받고 결심을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생각도 그렇게 하시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저희 위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제일 처음에 이정린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저도 굉장히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남원 연재를 올라가다보면 백두대간 줄기입니다.
'어떻게 산림훼손 허가가 나와서 저기에 태양광을 했을까? 왜 저기 흙을 파낼까? 연재에 올라가는 길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가를 내줄 때는 뭔가 주의환경이나 모든 것을 검토를 하지 않고 산림법 하나 단순하게 그거 하나만 보고서 합니다.
산림과에서는 산림법 하나만 놓고 이야기하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앞으로는 이것이 변해야 됩니다.
시장님이 산림에 관한 것은 거의 산림과장님 말씀을 듣고 결정을 합니다.
그렇죠?
도시과에는 도시과장님 이야기를 듣고 결정해요.
보고하는 대로, 거의 변동이라는 것은 대개 20%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과장님 올라가면 거의 결재 보고만 하고나면 사인해드리죠?

○산림과장 정창호 거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것이 밑에서 계획이 어떻게 돼서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위에서 결정해주는 것입니다.
일일이 남원시 실과소 전체 사업을 시장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하나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산림과에서 산림법만 적용하지 말고 모든 법을 적용해서 '여기는 어떤 이유로 부적합합니다'라고 한 번쯤은 의견을 내주는 그런 변화를 가져야되지 않나 생각해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부서에 있는 직원들 자주 챙기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좀전에 김성기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는 18년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은 원칙대로 잡아야 되고 원칙이 없는 것은 그대로 앞으로도 답습이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2016년도 7월 1일 흥부골휴양림 무상 위탁 잘못됐습니까?
잘했습니까?
계약이 잘 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사실은 의회 승인 부분은 말씀을 듣기 전에 제가 못챙겼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그대로 간다고 하면 의회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과장님, 계약을 해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조례대로 진행을 시켜야 될까요?
여기에서 답변을 해주세요.
계약해지시킬 수 있습니까?
왜냐면 과장님께서 계약해지를 안 시키실 경우 16명의 의원님들을 무시한 것입니다.
분명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지 않고 무상위탁 계약을 했기 때문에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계약을 존속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도 안 되고 또 이것을 '계약을 당장 파기하겠습니다.'라는 생각도 제 생각이 있고 또 당사자도 있으니까 잠깐의 생각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그날 연락을 주십시오.
만약에 계약해지를 못하신다면 저희들이 알아서 의회에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결정이나 중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결과만 통보를 해주세요.
한다 못한다 그것만요.
거기에 대해서 대안은 위원님들이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대안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올해 행정재산 용도폐지를 141건이나 하셨습니다.
남원시에서 성과를 가장 많이 올렸습니다.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정질의 부분에서 현재도 12월 30일까지인가 전부 다 처리하신다고 했죠?
34쪽이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용도폐지 시기를 2016년 12월 말로 해서 용도폐지를 시키겠다고 했는데 어느 부분까지 용도폐지를 시키실 것인지 말씀해주세요.

○산림과장 정창호 개별 필지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읍면은 990㎡, 동 단위는 660㎡ 소규모로 독립되어 있는 임야에 대해서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 필지를 용도폐지해서 일반재산으로 하겠다는 우리 계획이지 아직 결심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필지 13필지가 조사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다음에 행정재산 중에서 임대현황 나가 있는 것은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실건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사용허가 나간거요?

○위원장 김종관 예.

○산림과장 정창호 현재까지는 일반재산으로 분류하겠다, 안 하겠다 최종방침이 서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재산하고 사용허가재산이 얼마이고 이런 부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고, 무단점유지가 얼마인지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어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침은 아직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 이후에 사용허가해준 행정재산에 대해서 돌아보신적이 있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계속 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몇 필지나 되는데 계속 돕니까?
지금 시정질의하고 나서 기간이 상당히 지났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런데 지금도 계속 돌고 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사실은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어떤 부분을 이해해드릴까요?

○산림과장 정창호 전체적으로 한 번 돌기는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용도폐지를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용도로 할 것이냐는 구체적으로 결정이 안 됐을 뿐이지 돌기는 한 번 돌았고, 전답처럼 가까이 있고 차가 다니는 데에 있는 경우가 아닌 곳이 상당히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제가 제일 처음에 물었습니다.
시장님의 권한을 80% 정도 위임을 받은 게 실과소장님들이에요.
소신을 어떻게 가지고 일을 해결하냐에 따라서 시장님이 사인을 해요.
이것이 기간이 한 두달된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이 직접 돌아보셨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제가 일부러 가지는 않았습니다.
계장님과 담당자가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오세요.

○산림경영담당 서종오 산림경영담당 서종오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 자리에서 진솔하게 이야기해주세요.
혹시 그 자리를 돌아봤습니까?

○산림경영담당 서종오 그 필지뿐만 아니고 하반기 실태조사가 7월 20일부터 10월 말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유지 전체 필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당연히 현재 사용 허가 중인 필지는 더 자세히 보고 담당자와 같이 전 필지를 돌았고 나머지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일차적으로 항공사진을 봐서 무단점유 우려가 되는 필지에 대해서는 싹 조사를 했습니다.
일단 23쪽에 시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에 나온 바와 같이 현재 사용 허가 중인 재산은 일정 규모 미만은 공유재산심의회를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용도폐지를 할 수 있는 소규모 필지에 대해서는 13필지, 그러니까 산림하고 이격돼서 저희들이 행정재산으로 활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소규모 필지 13필지에 대해서는 용도폐지를 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면적이 규모가 크지만 일단 임야하고 단절된 필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용도폐지를 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했고요.
그다음에 면적이 대규모 산에 임지에 붙어 있는 필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부분은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산림경영담당 서종오 그부분에 대해서는 용도폐지가 사실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리가 되면 도면이라든지 정리 중에 있습니다.
정리가 되면 보고를 드리고 시장님 결심까지 맡아서 12월 전까지 처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대부계약 나가 있는 것 있잖아요?

○산림경영담당 서종오 예.   점유사용 허가 나가 있는 것, 그 필지가,

○위원장 김종관 거기에서는 몇 필지가 해당됩니까?

○산림경영담당 서종오 거기가 13필지요.

○위원장 김종관 그다음에 990㎡와 660㎡ 미만은 몇 필지입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13필지예요?

○산림경영담당 서종오 예.   임야에서 떨어져 있으면서 면 지역은 990㎡, 동 지역은 660㎡ 이하인 토지에 대해서는 일단 용도폐지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노암동에 집은 다 분리가 됩니까?

○산림경영담당 서종오 거기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서 계장님, 조사하실 때 철저히 조사해가지고 정말 원상복구가 힘든 곳은 심의를 해서라도 용도폐지를 시키세요.
필요없는 것을 기어코 산림과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계장님께서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산림경영담당 서종오 노암동도 있고 조산동도 있습니다.
노암동에 있는 필지는 1만 162㎡인데 그 필지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처리를 해야 될 대상필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체를 폐지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를 용도폐지시키는 게 아니고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것, 그부분만 용도폐지가 돼야죠.

○산림경영담당 서종오 어차피 임야에 단절돼서 임야로서 복원 가치도 있고 실제 이 필지를 가지고 용도폐지를 해줘서 시민 편익도 있지만 특정 부위만 잘라주고 나머지만 가지고 있으면 더 효용가치가 없는 재산이 됩니다.
그래서 임야로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용도폐지를 시켜서 재정과에 넘기면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필지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처리를 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런 필지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조치를 하겠다?

○산림경영담당 서종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것이 빠를 수록 좋은 것입니다.
계장님이 바쁜 시간 쪼개서라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빠른 시간 내에 모든 것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올해도 용도폐지를 많이 시켜서 일반재산으로 전환이 됐는데 남아 있는 것도 정말 산림과에서 소유해야 될 토지 말고는 용도폐지해서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산림경영담당 서종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담당계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시장님한테나 국장님한테 잘 말씀드려서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철저히 조사해서 합리적으로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월요일인 20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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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종관	장선화	윤지홍	김승곤	이정린
강성원	김성기	왕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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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재기
축  산  과  장	서동우
산  림  과  장	정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