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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운영위원회-제1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의회사무국 소관
일 시 : 2016년 11월 15일 (화) 14시02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14시02분 감사개의)
○위원장 전평기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 계획을 세운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해를 마무리하는 정례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회기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예산안 심사로 내년도를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회의입니다.
회의가 끝날 때까지 많은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감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0조의 규정과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제210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남원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선 서!」
본인은 남원시의회 운영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5일
남원시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위원장 전평기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문 제출 )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의회 내에 같이 있다 보니까 질의가 대부분 보면 많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정주의로 흐르는 부분도 있는데 의회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몇 가지는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진정 민원이 수시로 접수가 되는데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예.
○양해석위원
처리결과를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또 이렇게 했다 또 이것은 불가하다 확실히 우리 입장을 나타내는 것도 있지만 또 대부분이 애매모한 답변을 하는 거예요.
노력하겠음, 촉구하였음, 반영토록 하겠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음 이것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 민원인 입장에서는 된다는 이야기인지, 안 된다는 이야기인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는 애매한 그런 답변들을 주로 많이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답변을 주기 전에는 민원인은 관계 부서와 여러 군데 해 보다가 답답해서 우리 의회까지 올린 것 아니겠어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지금 여기에 있는 노력하겠음, 촉구하겠음 이런 것은 우리가 진정이나 청원 같은 게 들어오면 사실은 의회에서 판단할 사항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집행부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집행부에다 의뢰해가지고 집행부 의견을 받아서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다 완료했다 이렇게 대중에 몇 가지는 있는데 아까 같이 노력하겠다, 여기 보면 남신레미콘에서 송전 선로 제기한 게 있거든요.
이런 것은 저희들이 현장도 가보고 이렇게 했는데 아까 지중화라든가 선로를 좀 변경하겠다는 것인데 이것도 바로 시행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앞으로 촉구하겠다는 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여기서 직접 집행을 한다면 자세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 밑에 보면 남원 국악예술고등학교에서 한 것은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 가지고 바로 설치를 했어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닙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도 있는 반면 또 다수는 어정쩡한 대답을 한 것, 아까 예를 들은 송전 선로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한전이라든가 관계 기관에서 하는 주관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계는 있겠죠.
그렇지만 가축분뇨라든가 인쇄 문제와 관련된 요구사항들은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에 대한 결정을 집행부가 해야 될 결정사항이라 하더라도 의회에서 넘어왔을 때는 집행부에서 결정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한테 왔을 것 아니에요.
민원인 입장에서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예.
○양해석위원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집행부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항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야죠.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온 걸 그대로 이야기한 겁니다.
요약을 시켜서 그렇지 사실 내용은 자세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하면 축산 가축분뇨에 관한 것은 의회에서 박지훈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그쪽에도 저희들이 자문을 들어 보고 집행부에서 받았지만 거기에서 이렇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양해석위원
그러면 국장님, 집행부에서 주는 답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서 넘길 거라면 민원인은 우리 의회에다 뭘 합니까?
차라리 집행부에다 하죠.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집행부에다 해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또 다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요.
아까 박지훈 변호사라든가 이런 데 봐가지고 이것이 타당성이 있냐, 이분들은 이걸 갖고 다음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준비 단계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발언 자체를 아까 같이 우리가 된다, 안 된다했다가는 다음에 우리가 볼모로 예를 들어서 행정소송에 말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구 하나도 정확성을 기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양해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된다, 안 된다고 답변을 못 해줄지언정 언제까지 어떤 답변을 주겠다든가, 언제까지 어떤 부분을 이야기 해주겠다든가 지금 현재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면 집행부가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라면 그 기간을 우리가 명시할 수도 있죠.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예를 들어서 며칠까지 완료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봐라는 내용이거든요.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잘 알겠는데 앞으로 그런 분야에 저희들이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는 노력으로 우리가 가자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도 같이 이용했습니다만 대형 버스를 구입을 해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죠?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예.
○양해석위원
저도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만 상당히 큰 금액이 들어갔습니다.
국장님 금액에 대해서 대충 아시나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예. 압니다.
○양해석위원
구입뿐만 아니라 이런 보험관계, 리모델링비도 있죠?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예.
○양해석위원
그래서 상당히 생각보다 큰 금액이 들어간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에 대한 예산은 미리 세워놨놔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예. 1회 추경때 세워가지고요.
○양해석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했나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예. 예산 범위 내에서 했죠.
○양해석위원
그런데 그 선정 과정에서 저도 참여를 해서 지금 현재 하는 것하고 다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어찌 됐든 간에 다수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결정해서 구입해가지고 지금 운행하고 있는데 진행과정에 대해서 다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이 버스를 구입을 했으면 앞으로 어떤 운행계획 내지나 큰 버스를 운행할 때는 그 나름대로 장거리야 모르지만 단거리를 이동할 때는 상당히 불편함을 초래할 수도 있고 주차문제라든가 또 운행관계에서 상당히 불편함이 소요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선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회에서 동의안에 의해서 구입을 했는데 사실 장단점이 있어요.
단거리를 갔을 때에는 주차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한 감도 있는데 우리가 어디 여행을 목적으로 갔을 때, 어디 연수를 갔을 때는 사실은 차량에 대해서 편안함을 느끼거든요.
불편이 없어야 한다 그런 것도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대형 버스가 운행하는 데는 괜찮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동안에는 우리 의회버스에 대해서 운영방침이 없었어요.
앞으로는 우리 의회버스가 사적으로 간다든가 동호회 모임이나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차를 새로 구입하면서 바로 운영방침을 정했어요.
공적 외에는 절대 운행할 수 없다 그런 지침을 마련해가지고 집행부도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만드셨어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예.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양해석위원
참고를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현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형 버스차를 봤더니 특별한 것 빼고 예를 들어서 춘향제 선발대회 본선 참가자를 위해서 춘향제 기간동안 합숙훈련하기 위해 이동한 것, 그 다음에 공무원들 교육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 외 특별한 기간 빼고는 평균 한 달에 매 4회정도 운영하고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예. 그렇죠.
집행부에서 가는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어디 연수를 간다든가 했을 때 좀 부족하잖아요.
그럴 때는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의뢰하면 판단해서 저희들이 해주고 아까 공적인 목적외에는 절대 활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저희들이 만들어가지고 시달을 했어요.
○양해석위원
우리 의회 자체적으로 쓰는 것 외에도 집행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우리가 내적으로 해 줄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공적으로 요구했을 때는 우리가 해주고 다만 사적인 목적으로 갔을 때는 못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도 집행부한테 앞으로 버스를 저희들한테 배차를 요구할 때는 공적 외에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당연히 공적이겠죠.
이것을 잘 활용을 해야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시에서 경제과, 교통과 같은 경우는 돈을 주면서까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차량에 썬팅하고 홍보 문구를 집어 넣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우리 차량은 아직 그것도 안 집어 넣었어요.
집어넣을 계획입니까?
아니면 현재 계획이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그런 관계는 전국적으로 저도 가서 보면 물론 집행부야 관광객이나 홍보 차원에서 할 수가 있다고 보지만 의회 버스에다가 관광 특산품 이런 것을 홍보하는 것은 좀 신중히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산을 저번에 갔을 때도 보니까 의회버스는 버스 자체에서 그런 표시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신중을 기해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지자체마다 좀 다르죠.
우리는 관광도시를 표방하고 있어서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남다른 애정을 쏟고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가 있는 행정에서 갖고 있는 차량에 그런 걸 회피한다는 것은 오히려 좀 앞뒤가 안 맞죠.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회피한 것은 아니고요.
만약 그 의견이 있다면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최종적으로 심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우리가 현재 의회라는 이름도 안 써있던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우리가 변화를 해야되잖아요.
옛날엔 종이로 썼었는데 지금은 전산으로 해서 조그맣게 나오거든요.
지금 대부분 차들이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아니요.
그것은 관광버스 차량들이 다양한 단체와 기관을 싣고 다닐 때 그 기간 단체명을 쓰기 위해서 LED액정에 의해서 그때그때마다 변환을 줘서 쓰는 것이지 특정기관 단체에서 그 정도로 쓰는 차량을 갖다 그렇게,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의회 차 버스에 표시한다는 것 말이죠?
○양해석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차 산지가 10월 11일이거든요.
그런 관계도 아직은 보완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표시를 할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마다 해외연수를 적게는 한 번 아니면 많게는 상임위 별로 2회를 가고 있는데 현재 여러 가지 업체를 통해서 여행 목적지가 선정이 되면 공문을 통해서 입찰이라든가, 견적이라든가 제안서를 받죠?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수의견적으로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죠.
○양해석위원
그런데 받아놔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예.
○양해석위원
그 결정하는 과정에 어떤 규정이라든가 위에서부터 정해진 어떤 룰이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제가 알기론 3년전에는 아까 의회라든가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여행을 갈 때는 어느 여행사를 정해가지고 수의계약으로 주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언론에도 보도돼서 아마 전라북도 다 할 거예요.
일정 부분 협의회에 의한 수의시담을 해서 심의해가지고 가는 여행사를 결정하거든요.
아마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도의회도 보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의원들이 운영위 별로 전체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사실은 의원님들한테 너무나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짐을 좀 덜어주는, 왜냐하면 위원회에서 하면 은행사에서 계속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올해 한 번 심의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기본 계획을 준수해서 3개 이상 가는 것으로 목적을 내라고 했더니 1개 업체는 동일한 건데 2개만 냈단 말이에요.
○양해석위원
그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저도 의회에서 보니까 의회에서 우리 상임위 별로 갈 때는 상임위에 해당되는 위원님들이 자부담도 있고 해서 간단 말이에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어디 업체를 선호하는 개인적인 취향을 떠나서라도 최저입찰도 아니고, 적정입찰이라고 돼 있는데 그것도 참 애매한 기준이고 그리고 우리가 가는 것에 대해서 남이 결정해가지고 한다는 것도 상당히 불합리한 것 같고 당사자의 결정에 의해서 많이 서로 의견을 나눠야 되는데 전혀 엉뚱한 데서 결정해서 여기를 통해서 가라고 하는 일방적인 통보 형식으로 돼 버려서 지금 집행부는 어떻게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그것은 아니고요.
운영위원회 별로 여행을 갈 때는 사전에 의견을 들어가지고 어떤 걸 더 넣어가지고 갈 수 있냐 그런 것을 충분히 한 후에 저희들이 여행사에 통보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것도 좀 변화를 해야겠다, 왜냐면 어차피 이것은 투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전체 공고를 할 거예요.
관내 여행사에 참가자격을 줘가지고 누구나 들어 올 수 있게끔 해가지고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하고 개인한테 통보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런 게 있으니까 참여하세요. 이런 것보다 시 홈페이지나 이런 데를 통해가지고 공고를 해서 남원에 있는 여행사가 전원 참여해서 우수 여행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그런 심사기준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내년부터는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전평기
잠깐만요.
제가 잠깐만 말씀 좀 드릴게요.
해외연수 여행사 선정 건은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그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위원장 전평기
의원들이 두 분인가 참석을 해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제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여행사에 우리가 여행을 간다는 것은 미리 통보해가지고 제안서를 받는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우리가 직접 인터넷 시 홈페이지라든가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다 올려서 며칠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오 해서 제안서를 제출하면 거기에 따라서 심의를 해가지고 선정한다는 거예요.
더 투명하게 한다는 것이죠.
○양해석위원
국장님도 들은 뭐가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외부에서는 남원시의회가 내봐야 뭐하냐고 그래요.
어떤 업체가 될 텐데 뭘 내냐고 그런 말이 파다해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그래서 그런 것을 잠식시키기 위해서,
○양해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해의 소지를 없애려면 내부적으로 선정 방법에 있어서라든가 절차상에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위원님이 말씀 잘 하셨는데 그 관계는 다른 데 내부기준이라든가 심사기준이라든가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그것을 첨부해서 내년에는 보다 더 투명하게 추진을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검토 중에 계신다고 하니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의회에서 의정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5월에 한 번 운영을 했었거든요.
우리 남원시의회의 그동안의 추진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문제된 사업이라든가 궁금해서 알 수 있는 사업을 선택해가지고 설명하는 이런 관계로 하고 또 의정자문위원들이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 통보해가지고 의견을 받아서 다시 알려주는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사실은 의원님들이 전문 분야인데 의정자문위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막 14명 정도 구성을 해가지고 한다는 자체는 저는 좀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저도 집행부에서 시정자문위원을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많이 할 필요도 없고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의정자문위원회도 임기가 2년인데 임기가 끝나면 실질적으로 그 분야의 전문가가 있거든요.
인원수는 5명 이내로 해가지고 그 분들이 있어가지고 직접 자문도 해주고 역할도 해주는 그런 걸 이번 임기가 끝나면 그렇게 구성해서 새로운 변화된 모습을 비칠까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의정자문위원회 조례에 기능을 보면 남원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자문하고 그리고 의회에서 지정하는 안건에 대한 자문 그 다음에 주요 의제에 대한 자문, 지방자치 발전에 관한 자문, 그 외에 의회가 자문하고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것을 자문위원회에서 기능으로 다루도록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보고를 받아보면 토의 안건이 정말 위원들을 위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것은 좀 다른 각도로 봐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은 의원님들이 전문 분야인데, 의원님들이 추진하다 갑자기 새로운 것에 대해 자문도 해줘야 되는데 이분들이 우리가 일상적인 것에 대한 자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변화를 해야겠다, 집행부도 보면 시정자문위원이 그동안에 19명~2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한 7명 이내로 줄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 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해놓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의정자문위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런 관계는 저희들이 봐가지고 내년에라도 만일 임기가 아니라도 실질적으로 한 5명 정도만 해서 위원회별로 3명이나 6명 정도이내로 해가지고 직접 자문해 줄 수 있는 사람, 전문가 있잖아요?
대학교 교수라든가 별도로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분들한테 좀 자문을 해서 운영했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국장님께서 짧은 기간에 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 의회에서 지정하는 안건, 지금까지는 의회에서 지정하는 안건으로 회의를 했나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그런 것을 의원님들과 잘 소통해서 의정자문위원회가 본연의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이제는 뭔가 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많은 계획이 있으시다니까 앞으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정자문위원회는 좀 변할 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예. 잘 알았습니다.
○장선화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박문화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문화
박문화 위원입니다.
저희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에 시민사회 노동단체에서 성추행 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과 보호장치 마련 요구를 하셨거든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예.
○부위원장 박문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처리 결과 답변을 조례 제정 간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여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음 이렇게 시민단체협의회에서 민원을 두 번을 냈거든요.
답변의 처리상황을 두 건이 똑같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여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음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조례가 있어요.
「남원시 아동여성보호연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제목이 「남원시 아동여성보호연대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로 되니까 실제 조례를 못 찾았던 것 같아요.
여기에 그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가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 범죄에 관한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저희가 관련되는 남원시내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같은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해서 조례의 목적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전체적인 내용이 조례 안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다시 우리 시에서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에 관한 문제를 별도로 조례를 다시 제정해서 강한 조례로 할 것인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줘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여기서 요구한 것은 그 관계에 대해서 조례가 있었거든요.
사실 너무나 포괄적으로 돼 있으니까 이 쪽에서 요구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인데 저희들이 여성가족과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라고 했더니 기존의 조례가 있으면 그것을 보완해서 개정하든가 하라고 얘기를 해서 검토 중에 있고 또 하나는 두 가지 시민노동단체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 보고 진상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하는데 사실은 진상위원회까지는 구성하기가 의회 차원에서 어렵고 이런 관계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추진하는데 미진한 것이 뭐 있었냐 왜 이렇게 됐냐 그런 관계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좀 따져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고 또 하나는 이 분들이 주장한 것이 뭐냐면 의회에서는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 자기들이 요구하면 자료를 잘 안 준다, 그래서 의회에서 받아가지고 자기들한테 줘라, 협력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해 줄 수가 없고 또 하나는 본인들도 정보공개 요구하면 당연히 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저희들이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그것하고 동일하게 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부위원장 박문화
아니요.
국장님 답변을 거기까지 제가 요청한 것은 아니고 일단은 조례가 기존에 있는 조례에다가 개정을 할 건가 아니면,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해당 부서에서 보완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문화
또 다른 제2의 성폭력에 대한 부분을 성희롱과 넣어서 강한 조례를 만들 것인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거기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라는 것은 사실 전국적으로 보면 조례에 강하게 성폭력이 들어가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도 넣어가지고 충분히 조례를 개정해보라고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문화
답변 자료를 봐서는 조례가 없는 걸로 처리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제정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례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말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 이런 조례의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일어나지 않았나라는 부분이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질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지적을 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이 새롭게 남원시의회가 변화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장선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정자문회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보좌관이 없는 상황에서는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모두 다 의원 본인들이 만들어 내야 되고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문화
또 질의하고 답변하고 이러한 부분을 다 해야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조정위원회라도 제대로 해주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보충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의회에 진정 접수된 처리현황을 보니까 대체로 가축분뇨라든지 생활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라든지 우리의 삶의 질과 욕구가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들의 삶의 질이나 욕구들은 굉장히 높아졌고 그래서 저희 시의원들에게도 요구사항이 많아지면서 저희도 다양한 욕구에 맞춰주려면 전문화가 돼야 하고 전문성이 더 요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희는 의회사무국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다양한 주민들의 욕구가 많아지고 다양해지면서 의회사무국에 의존도 하고 많은 자문을 구할 수 밖에 없는데 의정계, 의사계의 여러 직원들이 저희를 위해서 애쓰시는데 진정 나오는 것처럼 주민들의 욕구를 다 채워주려면 더 많이 노력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몇 가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으로 기억이 되는데, 혹시 올해인가요?
봉사단체가 만들어졌어요.
혹시 국장님 아시나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의회요?
○한명숙위원
예. 그런데 의회 봉사단체가 만들어져 있는데 만들어지고 나서 한 번인가요?
한 번 가고 그 뒤로 이런 게 없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저는 연구단체가 2개 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이런 것들도 주민들하고 가까워져야 될 일도 있고 총무위원회에는 사회복지시설도 많이 있고 눈을 조금만 돌리면 주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고 봉사단체도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런 일은 대체 무슨 국에서 하시나 궁금하고 또 바쁘지만 의회사무국에서 계획을 세우셔서 의원님들이 앞장 서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주셔야 되는데 처음에 하고는 없어져버리는 이런 걸 대체 왜 만들어서 가지고 있나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챙겨주시고 내년에는 의원들이 시민들하고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이런 계기들이 있으니까 많이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봉사단체라든지 연구단체들도 많이 신경 쓰고 계시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지만 활발하게 잘 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내년에는 의원님들도 봉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서 같이 1년에 분기별로 한다든가 아니면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2회정도 한다든가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예를 들어서 많은 것, 제가 갑자기 생각하다 보니까 춘향제를 전후로 해서 아침에 1시간 정도로 해서 쓰레기를 줍는 것도 하나의 봉사단체가 될 수 있고요.
또 명절을 통해서 노인복지회관에 가서 배식 봉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복지단체의 어르신하고 잠깐 시간을 마련할 수도 있고,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보다 계획만 세워주시면 시간이 되고 마음 있는 의원님들이 참석해서 확대해나가는 게 중요하지, 일단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원님들이 먼저가 되어 일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잘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대안도 주시고 지적도 해주셨고 또 국장님이 새로 오시고 직원분들이 그동안에 해왔던 것에서 한 단계 업이 되는 변화가 보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한 가지, 한 가지를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셔가지고 좋은 쪽, 긍정적인 쪽으로 해주시길 바라고요.
홍보비가 의회운영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에 세부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통계목으로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있죠?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예.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죠.
○위원장 전평기
눈에 보이게 홍보가 되고 있다는 게 지난번에 의정소식지를 보면 확연히 차이가 나거든요.
변화의 조짐이라 보이는데 국장님께서는 차기연도에 홍보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내년도 홍보 계획이요?
○위원장 전평기
예.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저도 집행부에 있다 와서보니까 의원님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은 내부적으로 열심히 하는데 외부적으로 언론에 오픈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원들한테도 항시 소통 회의를 하면서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밖에서 알아야지 안에서만 해서는 안 되지 않냐고 해서 언론과 같이 유대관계를 가져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너무나 오픈을 하라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하는 모습, 일을 하는 모습을 시민들도 알 수 있게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홍보지도 이번에는 1년에 의정소식지가 설, 추석에 2번 나가는데 4,500부정도 밖에 안나갔어요.
이것은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전체 비치려면 4,500부 갖고는 남원시민들이 전체적으로 볼 수 없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물론 선거법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분기별로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검토해보고 뭔가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비도 정읍이나 김제를 보면 1억 3,000만원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8,000만원이에요.
금액이 많다고 해서 홍보가 잘 되고 적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노력하는 만큼 밖에서 보는 시각에 홍보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내년에는 뭔가 홍보도 변화된 모습을 비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소식지 배부를 읍면같은 경우는 주로 면사무소만 배부합니까?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이통장들, 마을회관에 하는데 저는 미약한 것이 뭐냐면 서울에 있는 향우들한테 10부밖에 안 보내줘요.
10부 갖고 배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배부수를 늘려가지고 한 6~7천부나 1만부 정도로 늘려서 전체 향우들도 볼 수 있게끔하고 저번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배부해서 갖다 주면 읍면동에서 배부를 해줘야 되는데 안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등기로 보내면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시정소식지도 줘놓고 나서 한 번쯤은, 직원들의 노력에 따른 것이거든요.
이것이 경로당이나 회관에 배분이 됐는가 한 번쯤은 샘플로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배부수를 유관기관은 물론이거니와 향우들도 주고 읍면동도 회관에나 놔두지 이통장들도 갖고 볼 수 있게끔 대대적으로 변화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기관들은 한 부씩 비치를 해놓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주천, 이백, 산동에 가서 응접실을 보면 전혀 자료가 없습니다.
배부하고 난 다음에 방문을 해보면요.
특히 농협이라든지 우체국 같은 경우처럼 민원인이 많이 찾는 곳은 꼭 필히 비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예.
○위원장 전평기
보면 신문이 38건하고 방송이 3건, 인터넷이 9건, 기타 5건 해서 8,000만원 지출이 되어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예.
○위원장 전평기
남원 관내에 있는 언론기관들은 거의 다 홍보를 하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30개사를 기준으로 해서 광고를 주고 있는데 기준을 예를 들어서 신문은 2회, 전체 다 마찬가지죠.
30개 회사에 대해서 2회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할 수도 없고, 그런 관계도 너나 나나 다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이런 관계도 내년에 홍보하는데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전평기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의정소식지 부분은 읍면동에, 민원이 많이 찾는 곳은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내년 홍보도 의정활동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예. 제가 의원님들한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님들이 평상시에 활동하시는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찍어 놓은 것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1개월 남겨놓고 의정소식지를 만들다보니까 사진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관계는 충분히 의원님들이 보관을 했다가 저희들이 발간할 때 사진을 주시면 반영해서 앞으로 의정소식이 다른 데보다 변화된 모습으로 갈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저는 다음 예산 심의 때 이야기할까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추가 말씀을 드릴게요.
의정소식지가 상반기, 하반기 연 2회잖아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예. 연 2회입니다.
○양해석위원
아까 의원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좋은 말씀인데 방법론에 있어서 예산을 더 세워서 의회 입장에서는 예산을 더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도 부담되는 이야기이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의회소식지의 두께라든가, 재질이라든가, 판형이 상당히 부담이 돼요.
가볍게, 신문 형식으로 접어서 쉽게 부담없이 누구나 받아볼 수 있고 볼 수 있고 또 한 장이 없어져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하게 되면 제작비에서 절감되면 개간지로도, 연 4회로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고정적으로 의회소식지는 꼭 이런 형태로 가야된다는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래요.
다른 판형이라든가 얇게 해서 자주 보여줄 수 있는, 노출의 빈도가 더 문제거든요.
일반인들이 받아서 집에 고이고이 보관하는 사람은 없어요.
한 번 쓱 보고 던지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위원님 말씀은 좋은 생각이신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신문으로 만들어서 접어서 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옛날에 한 번 검토해봤는데 사실은 책자화해서 보관해서 보는 것하고 신문으로 하는 것은,
○양해석위원
예를 들어서 판형에 변화를 주자는 이야기지 꼭 신문 형태로 가자는 것도 아니고, 요즘에 신문 형태도 모 신문같은 경우는 타블로이드로 가볍게 나오잖아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그런데 잘 이용을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전국적으로 한 번 알아봤는데 그랬고 또 하나는 재질에 있어서 노인들이, 노인층이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재질도 아까 같이 너무나 얇으면 퇴색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종합해서 하는 것인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충분히 해서 부수라든가 횟수를 늘렸으면 좋지 않냐는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제가 상반기에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아니었습니다만 하반기에 운영위원회 위원이 됐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운영위원 외의 의원들한테 바로 파급 효과가 없습니다.
상반기에 보니까 건의사항이 있으면 시간이 흐르면 바로 알 수가 있지만 바로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것들은 운영위원 외의 사람들한테 바로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길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다양한 의견을 표현해주셔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협조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은 의회의 살림살이를 챙기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의원님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모든 업무를 추진한다고 생각합니다.
황의훈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명심해주시고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주시고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4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7인)
전평기 박문화 이정린 김성기 양해석
장선화 한명숙
○출석공무원 (4인)
| 의회사무국장 | 황의훈 |
| 총무전문위원 | 진명헌 |
| 안전경제건설전문위원 | 김회정 |
| 운영전문위원 | 서규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