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록

(제211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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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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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6년 12월 14일 (수) 10시03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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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3. 2016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4. 201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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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환경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건소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회사무국 소관
3. 2016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4. 201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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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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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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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소관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먼저 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환경사업소장 박병수입니다.
    저희 담당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환경사업소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233쪽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환경사업소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3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환경 기초시설 운영에 따라서 1억 4,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세부내역으로는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남원처리장 전기요금으로 8,700만원 감액해서 5억 4,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위탁금으로 유입동 협잡물 위탁처리는 올해 협잡물이 덜 발생돼서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질측정기 TMS 위탁관리는 측정기 집행잔액으로 1,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3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입니다.
    직원 인사로 인해서 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665쪽 2017년도 본예산 하수도사업 일반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7쪽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65억 2,000여만원을 증액한 13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으로는 생태습지공원 운영에 따른 시설비로 중간 부분입니다.
    요천생태습지공원 방범 CCTV 설치사업으로 6,900만원, 요천생태습지공원 야구장 시설보강사업으로 2억 6,700만원 등 총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3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하단 부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시범사업, 관로정비, 마을하수도 정비 등 국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전년대비 64억원이 증액된 13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5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017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총 예산은 전년대비 181억원이 증액된 369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으로 중간 부분에 사용료 수입에서 1억원 감액된 25억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요인은 하수도 사용료 단계별 인상에 따라서 업종별로 인상률이 일괄적으로 해서 세외수입으로 편성했었는데 증액분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776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전년대비 117억 6,000여만원이 증액된 204억 4,0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산내 원천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와 관련해서 21억, 산동 태평지구 12억, 아영 월산지구 9억 9,000만원, 수지 호곡지구 15억, 금지 용전지구 3억 해서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5개 사업에 총 6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 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33억, 차집관로 정비사업에 92억,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은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을 하수도 개량사업으로 3군데입니다.
    와운지구 마을하수도 시설과 유곡지구, 권포지구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으로 총 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으로 소형빗물 조성사업으로 도에서 조정이 됐는데 500만원이 감액된 1,3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7쪽입니다.
    전입금으로 국고보조금 증가로 전년대비 64억원이 증액된 13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8쪽 세출예산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국비가 200억, 기금이 3억 7,000만원, 도비가 1,300만원, 시비가 165억원 등 총 181억원이 증액된 369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따른 부분인데 779쪽이 되겠습니다.
    남원 하수처리장 운영에 따라서 7억 2,000만원이 감액된 26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하단부에 공공운영비로 남원처리장 전기요금으로 4억 2,000만원, 수선유지비로 남원처리장 시설장비 유지비에 1억 6,500만원 등 시설관리에 따라 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0쪽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 응집제가 들어가는데 고분자 응집제가 연간 1만 1,000정도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5,400만원, 총인처리시설 응집제 Alum약품을 구입하는데 1,000톤 정도 들어가는데 1억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민간위탁금으로 수질측정기 TMS 관리대행으로 4,300만원, 슬러지처리 관리대행은 탄화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관리대행에 따라서 13억원을 해서 총괄적으로 13억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1쪽입니다.
    운봉·인월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라서 4,900여만원 증액된 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낙동강수계 기금 2억 4,000만원, 시비 2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공공운영비 전기요금으로 4,400여만원 증액된 3억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82쪽입니다.
    운봉·인월 하수처리장 시설장비 유지비 2억, 수질측정기 통신장비 교체관리로 4,200만원, 구조물 안전진단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위탁금으로 운봉·인월 하수처리장 슬러지 관리대행입니다.
    탄화시설 위탁처리한 비용인데 연간 1만 1,000톤 정도 발생하는데 처리비용 6,100만원, 수질측정기 관리대행 기금과 시비로 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라서 전년대비 11억 5,000만원을 증액한 1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78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낙동강 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 1억 1,000만원, 공공요금, 낙동강수계 차량비, 시설장비 유지비, 침전물 처리비 등에 총괄적으로 전년대비 4,000여만원이 증액된 3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84쪽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라서 전년대비 1,200만원을 증액한 2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운영비로 섬진강수계 하수처리시설 34개소에 해당된 전기요금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6,100만원 총 1억 6,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5쪽입니다.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따라서 마을하수도 정비 및 개량사업으로 1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가 3억 4,000만원, 시비가 7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으로 산내 와운마을에 처리장 이전 및 설치를 하는데 4억 3,000만원, 인월 유곡이 현재 트렌치공법으로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개량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2억 4,000만원, 운봉 권포지구에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4억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하수도 관리에 따라서 전년대비 179억 7,000만원을 증액한 295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가 197억, 시비가 98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역으로 하수도 정비 및 유지관리에 따라서 하수도 준설을 1년에 2번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2번 하는데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정비에 따라서 하수도 긴급보수 1억 5,000만원, 오수관로 보수공사 3억원 총 5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6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전년대비 138억 6,000여만원을 증액한 2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가 136억원, 시비가 64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으로는 민간대행사업으로 남원 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47억, 차집관로 정비사업은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집관로 정비사업에 137억 해서 183억원과 더불어서 하단 부분에 하수도 관리에 따른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환경부에서 2015년도에 싱크홀 관련해서 남원도 대응을 해서 국비 10억과 매칭사업으로 시비 10억 총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7쪽입니다.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으로 전년대비 39억 2,000여만원이 증액된 87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시설비로 산내 원천지구 30억, 산동 태평지구 17억, 아영 월산지구 14억, 수지 호곡지구에 21억, 금지 용전지구에 4억 2,000만원 해서 8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부터 2020년까지 하는 계속 사업지구로 국비 매칭해서 시비까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8쪽입니다.
    하수도 세입재원 확충으로 전년대비 2억 4,800만원이 감액된 3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일반운영비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에서 2억 2,000만원, 789쪽에 예비비로서 2억 1,000만원을 감액한 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행정운영경비로서 전년대비 2억 6,000만원을 감액한 19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요인은 직원 인사에 따른 미화원 1명과 청원경찰이 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789쪽, 790쪽, 791쪽, 792쪽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제3회 추경 및 2017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년대비 과다 책정된 예산은 감하고, 환경기초시설 관리에 따른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780쪽을 보시면 재료비를 구입하셨잖아요?
    증감이 6,000만원이나 증액이 됐어요.
    어떤 내용이 증감이 됐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고분자 응집제가 2010년도에 적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300만원 정도 증액을 했고요.
    그다음에 총인처리시설 응집제도 전년도에 과소 책정이 돼서 연간 350톤 정도 부족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이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작년에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하셨나요?
    사용하지 않고 했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사용하지 않은 게 아니고 현재 내년 초까지는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약품 처리제를 보완할 부분이 되겠는데 아직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로 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을 2017년도에 보완을 하신다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민간대행사업비 남원 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2단계에 대한 부분은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1단계 사업은 현재 터미널을 중심으로 해서 농협오거리 쪽에 정비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식정동하고 이백, 주천 상류지역에 1단계 사업 234억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고, 2단계 사업은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는데 구도심 상가, 향교동, 도통동 일부 시청 뒷부분 미진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면 좋겠는데 1단계 사업에서 제외된 구간에 해당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2단계 사업을 2017년도에 하고 나면 전체적으로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다 마무리 되나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4단계까지 구분돼 있습니다.
    이번에 2단계 사업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가는 사업인데 2020년까지 마무리되면 다시 한 번 경제성을 분석해서 하수도 기본계획 3차 변경계획안을 수립하게 되지만 2020년까지 마무리하게 되면 하수관로 시내권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하수도 설치 및 관리 하수관거 정비 보조에서 예산이 세워졌어요.
    전년도에는 없고 올해 2억을 세웠는데 어디에 예산을 사용하시나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위원님, 몇 쪽인가요?

○박문화위원   786쪽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2억이 아니라 20억입니다.
    이 부분은 2015년도에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싱크홀로 인해서 지반이 내려앉는 문제점을 보강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특수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1단계, 2단계 사업과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범사업 외에 긴급적으로 대응을 해서 싱크홀 관련 사업일환이 되는데요.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반영을 했던 사업입니다.
    2단계 사업과 시범사업,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외 지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 10월까지 설계가 되면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이 예산에 대한 것은 세세하게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네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현재는요.
    설계가 나와야 합니다.

○박문화위원   예산 확보해서 설계를 해야 되나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저희 지역에 싱크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남원 시내 지하 토질이 모래 자갈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내도 전체적으로 지하층에 물이 흐르는 토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싱크홀 연계해서 기술진단 이후에 이 부분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노후관로에 대한 정비사업의 사업비가 많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박문화위원   이 부분이 20억인데 국비로만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꼭 시비를 보조해야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항상 국비가 반영되면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70% 국비가 되면 시비 30%를 매칭시켜야 하고, 싱크홀 부분은 국비가 50%, 시비가 50%입니다.
    국비가 반영되면 시비를 거기에 대한 비율로 매칭을 시켜줘야 합니다.

○박문화위원   매칭 비율이야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런 부분은 국비만 써도 되지 않나,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게 되면 환경부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재원 여비나 승인 기본계획안이나 실시설계안이 나오면 환경부에 승인 요구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시비가 반영되지 않으면 승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박문화위원   적지 않은 돈이라서 10억이나, 50%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거의 하수관로 정비사업이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소형 빗물 재이용 시설 설치사업에 1개소에 500만원을 하셨고 밑에 민간으로 하는 것은 450만원에 5개소로 되어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도에서 조정한 결과인데 공공기관에 하는 부분 1개소를 구분해놓고 민간 부분과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해놨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500만원 감액이 됐는데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조율하다 보니까 도에서 남원시 500만원 감액한 부분입니다.

○박문화위원   공공기관의 설치는 어디에 하실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내년에 공공기관과 민간에 대한 대상 지역을 홍보를 해서,

○박문화위원   다시 선정을 하시겠다고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선정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계획은 안 나오고 예산만 확보한 거네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667쪽에 요천생태습지공원 야구장 시설 보강공사가 있는데 야구장 이용도는 어때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야구협회에서 올해도 전국 야구동아리에서 10월에 경기를 치뤘는데 토요일, 일요일 주로 휴일에 남원 야구협회에서 와서 많이 활용을 합니다.
    다만, 야구장 시설보강 비용은 현재 야구장 바닥이 모래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잔디로 조성을 하고 주변에 자연석, 벤치가 없기 때문에 조경석으로 만들어서 의자와 같은 역할을 해서 주변의 시설을 보강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어차피 시설을 해서 남원시민이 이용을 하니까 시설을 해줘야죠.
    가능하다면 이용도를 높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어요.
    야구협회하고 상의해서 하시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이 예산은 야구협회와 상의했습니다.
    제 방에서 사무국장하고 회장하고 같이 사업내역 할 부분을 계획세워서 반영한 부분입니다.

○장종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787쪽입니다.
    마을하수도 사업이 있어요.
    하수도 사업이 원천지구, 태평지구, 월산지구, 호곡지구, 용전지구가 있는데 아까 소장님께서 2020년까지 매듭지어진다고 했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국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이에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국비가 70%이고 시비 30%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원만하게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지금 농촌도 문화생활을 하다보니까 수요가 꽤 해달란 곳이 많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어차피 하수도 시설이 안 돼 있으면 마을에 들어가 보면 벌써 알아요.
    악취가 나거든요.
    하여튼 신규사업 발탁해서 꾸준히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태습지공원 야구장 시설 보강공사에 2억 6,700만원 소요되는데 그동안 야구장에 투입된 돈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비구방지 펜스가 있습니다.
    6,500만원을 들여서 한 것 외에는 추가적으로 설치한 것은 없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간 게 교육체육과에서 들어간 6,700만원이에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6,500만원이요.

○양희재위원   그다음에 784쪽 중간 부분에 국내여비가 있어요.
    섬진강수계 하수처리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출장여비가 있는데 두 분이 200일을 출장을 다니시는데 어디로 어떻게 다닙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마을하수계 직원이 3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섬진강수계하고 낙동강수계, 운봉·인월처리장 3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운봉 쪽에 섬진강수계입니다.
    남원시를 중심으로 해서 보절부터 덕과, 사매, 금지, 대강, 주생, 송동, 주천 일부하고 대산 일부하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돌아다니는데 정상 가동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려면 일주일에 하루에 3개 내지 4개 정도 봐야 합니다.
    그런데 돌아다니면서 점검을 하다보면 하루에 2개를 볼 때도 있고 3개를 볼 때도 있는데 1주일에 정상 운영 부분을 점검하고 체크하기 위해서 거의 매일 출장을 다닙니다.

○양희재위원   토요일, 일요일을 빼면 거의 매일하다시피하네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출장비입니다.

○양희재위원   출장비 2만원가지고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부족하기는 하지만 공기업 특별회계를 운영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운영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긴축 편성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희재위원   승용차 가지고 다니실 텐데,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승용차가 아니고 1톤 포터로 장비를 다 싣고 다니는 차가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786쪽 상단에 자재구입에 맨홀뚜껑, 오수받이를 거의 매년 구입을 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다 소진이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맨홀이랄지 오수받이 부분은 계속 돌아가면서 교체를 해줘야 될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하다보면 부족한 부분은 계속 운영을 하다보니까 소급해서 갖다 쓰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거의 매년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경제가 어려울 때는 도난도 많이 있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현재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 창고가 있어서요.

○양희재위원   아니요.
    현장에서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양희재위원   789쪽 중간 부분에 과오납분이 있어요.
    딱 500만원이 떨어집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과하지 않아야 할 대상자랄지 더 과하게 부과했던 부분들 반납해준 부분들인데요.

○양희재위원   딱 500만원으로 떨어져 있길래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산을 그렇게 반영을 했는데 올해 보면 340만원 정도, 420만원 정도 소비가 됐는데요.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241쪽입니다.
    총 세입은 기정액 대비 1억 3,062만 7,000원이 감액된 150억 267만 3,000원 반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1억 5,306만원이 감된 689만 5,169원을 감하였습니다.
    급수공사, 설계수수료 수입에 120만원을 감하였고 사업 수입에 시설분담금 1억 5,186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2,200만원 증하였습니다.
    증된 내용은 기타수입으로 월락~오수 간 도로확장공사비 수입금 1,217만원, 옥과~적성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보상비 1,026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세출 예산입니다.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3,062만 7,000원이 증액된 150억 267만 3,000원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수돗물 수질의 고급화에 5,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감된 내용은 취정수 시설 유지 장비에 감액 3,500만원, 상수도보호 유지관리에 1,500만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정적 공급체제 구축을 위해서 8,566만 8,000원을 감하였습니다.
    감액된 세부내용은 관용차량 유류비 감액된 개인급수 공사에 1억 4,996만 1,000원 감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에 6,429만 3,000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긴급 누수복구 공사에 오류 수정으로 1,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 경비에 공무직 7명에 대한 현장근무수당 소급분 504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본예산 상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 부분입니다.
    중간 부분에 상수도사업소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국고보조금 2억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7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4억 5,000만원이 증액된 63억 6,6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시설 개량 및 유지관리에 9억 1,6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보면 마을상수도 시설 개량에 2억원,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에 소규모시설 수질검사 등 1억 3,0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보조사업에 5억 8,6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돗물 수질 보급화를 위해서 월락정수장 개량사업 실시설계 2차분에 7억 5,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72쪽입니다.
    상수도 공급체계 개선사업으로 노암권역 상수도 공급체계 개선사업에 3억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44억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중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97쪽입니다.
    특별회계 중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액은 전년도에 비해서 6억 5,870만 2,000원이 감액된 144억 3,952만 7,000원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사용료 수입에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등 62억 7,022만 6,000원 반영하였습니다.
    798쪽입니다.
    수수료 수입으로 급수공사 설계수수료 등 5,904만원 반영하였습니다.
    799쪽입니다.
    사업수입으로 시설분담금 등 7억 2,126만 1,000원 반영하였습니다.
    800쪽입니다.
    이자수입에 2,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의 임시적 세외수입에 1억 3,9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기타수입으로 100만원, 지난연도 수입 1억 3,8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24억 3,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금 등 순세계잉여금 4억, 일반회계 전출금 44억 등 48억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6억 5,907만 2,000원이 감액된 144억 3,951만 7,000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 경영관리에 2억 465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일반운영비에 결산감사 수수료 등 1억 5,793만원 반영하였습니다.
    802쪽입니다.
    여비에 상수도 업무추진 1,280만원, 직무수행 경비에 3,192만원, 자산취득비로 노트북 컴퓨터 구입에 2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정수 시설물 유지보수에 24억 2,747만 5,000원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정수장 환경경비 인부임 등 인건비에 2,800만원, 수돗물 수질검사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에 2억 6,923만원, 804쪽 여비에 7,560만원, 재료비로 동화댐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 등 19억 7,818만 5,000원 반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4,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보호구역 유지관리에 8,48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부담금에 6,000만원, 상수도 보호구역 시설 유지관리 등 시설비 및 부대비에 2,4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출장 여비로 1,62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상수도 마을권 수수사업에 4억원 반영하였습니다.
    806쪽 개인 급수공사에 111억 6,931만원 반영하였습니다.
    관용차량 유류대 등 공공운영비에 791만원, 개인 급수공사 출장여비에 216만원, 민간검침 활동비 지원 민간이전 1억 4,54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개인급수공사 등 시설비 및 부대비에 9억 6,146만 1,000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수관 포설 공사에 2억 5,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산동 배수지 계통 상수도 공사 등에 31억 8,1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07쪽입니다.
    예비비 지출로 1억 9,028만 4,000원 반영하였습니다.
    노후 급수장치 교체에 5억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수 누수공사로 일반운영비 3억 8,398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2,128만원, 국내여비에 270만원, 배상금에 1,000만원, 긴급 누수복구에 3억 5,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관망 최적화 시스템에 34억 1,5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상수관망 최적화 시스템 공사에 17억원, 누수다발 상수관로 정비사업에 12억원, 타 공사 병행 상수도 관로 등에 5억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경비에 22억 7,232만 7,000원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809쪽에 인건비에 19억 5,775만 3,000원, 811쪽 직무수행경비에 4,248만원, 연금부담금에 2억 7,209만 4,000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12쪽입니다.
    기본경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146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가 운영관리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조남도 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남원이 실질적으로 여건이 좋지 않거든요.
    3년 연속 남원의 명예를 걸고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조남도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라고 생각하고 더욱 더 자부심을 가지고 식수는 직접적인 남원시민의 삶과 직관이 있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802쪽 하단에 노트북 컴퓨터 구입인데 어디에 쓰실 건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노트북은 보고할 내용이 있을 때 보고용으로 노트북 컴퓨터를 1대 구입하려고 반영한 내용입니다.

○장종한위원   일반 컴퓨터가 아니고 노트북이라서,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보고용으로 쓰려고 합니다.

○장종한위원   가지고 다니면서,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요.

○장종한위원   806쪽 하단에 보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있어요.
    시설비로 산동, 대강, 덕과에 시설비가 서 있는데 산동, 대강, 덕과 배수지 계통은 상수도공사가 언제까지 해서 언제부터 물을 보급하실 계획이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산동은 내년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이고요.

○장종한위원   2017년도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대강은 마지막 수홍, 수촌, 도곡은 2018년도까지 갈 것 같습니다.

○장종한위원   가압 설치를 해야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덕과 배수지도 2017년요.
    방사성 1차 지구는 2018년도, 2차 지구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요.
    두메마을도 내년부터 착공해서 2020년까지요.

○장종한위원   두메마을이 어디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두메마을은 K-Water하고 협업을 해서 두메에 인접해서 상수도관이 가고 있는데 직접 분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려운 지역이라고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돈을 대고 우리가 대고 국비를 대서 협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산동 월석마을이 해당됩니다.

○장종한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마을상수도 긴급복구 사업하시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박문화위원   순수 시비로 20억이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2억입니다.

○박문화위원   천 단위가 아니고 원이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박문화위원   긴급복구사업으로 순수 시비로 세우셨다면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세우셨는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을 세워놓은 건가요?
    아니면 긴급복구가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시비를 세워서 했기 때문에 어느 지점까지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갑자기 나타난 긴급복구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말 그대로 평상시에는 평온하게 이용하고 관리하다가 갑자기 누수가 됐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바로 복구를 하는 사업비 명목으로 2억, 전년도에도 2억을 했고 올해도 2억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박문화위원   특별회계에 보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맞물려서 긴급복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예산의 절감차원에서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연차적으로 세우는 부분이라고 하면 특별회계에서 같이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박문화위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이번에 예산 세운 것은 어디를 하실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소규모 수도시설은 산내 중기하고 인월 성산마을하고 산내 대길하고 합천마을에 보수 계획으로 반영했습니다.

○박문화위원   2017년도와 앞으로 어느 정도 하면 마무리가 됩니까?
    개량사업이 계속 나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소규모 시설개량 대상지구가 남원시에 총 114개소가 있어요.
    광역에 들어가면 소규모 시설이 줄어드는데 소규모 시설이 노후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줄일 수가 없고 계속,

○박문화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거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월락정수장 개량사업은 어떤 내용을 하시려고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월락정수장은 1974년도에 개량이 돼서 4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용하고 있는데 침수, 여과, 기계가 40년이 되다보니까 노후돼서 전면개량 필요성이 있어서 시비로는 어렵기 때문에 환경부, 재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남원시 같은 경우는 월락정수장이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군 단위에 노후상수관에 개량비를 주고 군 단위가 끝나고 나면 일정기간을 둬서 시 지역에 노후상수관이나 정수장을 개량할 계획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현재 시비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시비로 세운 것은 10억 정도 소요되는데 올해 4억을 세웠고 내년에 7억을 세워서 실시설계를 완료하면 환경부에 가서 실시설계를 했다, 꼭 필요하기 때문에 시급성을 얘기하고 환경부에서도 우선 설계를 한 지자체부터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리 설계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박문화위원   이 개량사업비로 해서 다음 예산 확보에 활용을 하겠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누수방지 생활민원 관련 배상을 1,000만원을 세우셨는데 기존에 안 세우고 이번에 처음으로 세운거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기존에 봤을 때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누수방지에 대한 생활민원 관련 배상이 그만큼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그렇습니다.
    예년과 달라서 올해 7~9월에 기온이 상승됐고 기온 상승에 따라서 물도 많이 쓰고, 녹물이 많이 나왔어요.
    많은 민원 쇄도가 있었는데 치과에서 치과 시술을 하다가 녹물이 나왔다든가, 세탁기, 개인정수, 아파트 탱크에 녹물이 발생했다고 해서 항의하고 배상해달라는 문의가 있고 민원이 있어서 전라북도 전체를 확인해봤더니 거의 2,000만원 이상씩 거기에 대한 배상을 해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놨어요.

○박문화위원   배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서 적정한 금액으로 해서 피해내용을 봐서 일단 1,000만원만 반영해놨습니다.

○박문화위원   배상금은 올해 처음으로 시도하는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민간위탁금있죠?
    검침수수료에 1억 4,000만원을 세우셨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수자원공사에 수수료를 드리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그것은 검침원이 15명이 있는데 민간검침원이 9명이 있어요.
    2만 4천 점을 검침하는데 점당 700원정도 주고 있어요.

○박문화위원   1억 4,000만원이 9명에 대한 부분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1억 4,000만원이 9명과 15명이 포함된 수수료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1억 4,000만원은 9명에 대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시설비에 개인 급수공사나 광역상수도 마을권 수도계량기 설치를 해준다고 했거든요.
    여기는 어디 마을을 수도계량기를 설치해줄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마을권은 광역상수도가 마을 동네까지 들어가 있는데 그 안에 개별 골목이나 개인, 개인에 대한 상수도 신청이 들어오면 계량기값을 받고 하는 내용이고, 개인 급수는 일반인이 수용 신청을 했을 때 받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수도계량기가 집까지 들어가는 계량기를 말하는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그렇죠.

○박문화위원   상수도사업소에서 계속 해주고 있는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상수관망 최적화 시스템도 시비로 세우시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굉장히 예산이 만만찮게 들어가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노후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박문화위원   동화댐의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가,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구입비는 매일 8천톤 정도 쓰고 있고 연 300만톤을 쓰는데 431원을 계산해서 반영한 내용입니다.

○박문화위원   정수구입비 얼마를 주고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432원 주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전체적인 금액이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300만톤이면 13~14억 정도 됩니다.

○박문화위원   혹시 16억이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그 정도 됩니다.

○박문화위원   정수구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났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단가가 올랐어요.
    9월부터 20원 정도 올랐습니다.

○박문화위원   정수구입비를 쓰면서 많은 재료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정수해서 오기 때문에,

○박문화위원   정수는 정수 자체 그대로 수용가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박문화위원   다 처리를 해서 오는 부분이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정수가 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바로 수용가한테 공급이 됩니다.

○박문화위원   수선교체비에 배수지 낙뢰보호기 교체공사, 월락정수장 낙뢰보호기 보완공사, 배수지 가압장 가압변 정수장 소파공사 이런 부분이 노후로 인해서 계속 교체를 하고 계시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노후도 있지만,

○박문화위원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예산을 줄였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올해도 낙뢰가 많이 친 바람에 CCTV나 이런 부분이 제 기능을 못한 경우가 있었어요.
    올해도 4,000만원 이상 보수를 했고 내년에도 대비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예산입니다.

○박문화위원   보완공사가 필요없을 수도 있겠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그렇죠.

○박문화위원   문제가 일어났을 때 교체나 보완을 하기 때문에 예산만 미리 확보해 놓은 상황이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박문화위원   공기 호흡기는 물 정수에 있어서 필요한 구입물인가요?
    어떤 내용으로 쓰시는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공기 호흡기는 원수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해독을 하기 위해서 염소를 취급해요.
    염소가스를 취급하는데 거기에 보면 유해 화학물질 취급자에 대한 개인보호장구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그 부분 착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정에 의해서 구입된 내용입니다.

○박문화위원   규정에 의해서 미리 공기 호흡기를 구입해 놓고 사용에 따라서 쓰신다는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방독면 구입도,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문화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옥내에 있는 계량이 검침은 문이 잠겨 있을 때는 어떻게 검침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일단 검침원들이 계속 1~2년이 아니고 5~6년 이상되기 때문에 속사정을 전부 다 알아요.
    한번 가서 없으면 다시 한 번 재차 방문하고 그래도 연락이 안 되면 전월 하기도 하고 거기에 검침표를 만들어서 부착해놨어요.
    본인이 검침한 내용을 도시가스 같이 기록해 놓으면 그것을 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요즘 건축하면 전부 옥외에 계량기를 설치하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렇다면 옥내에 있는 계량기는 오래된 집일 것이고 그러다보면 노후됐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런 옥내에 있는 계량기를 옥외로 빼서 교체해줄 수는 없을까요?
    검침원들이 당일에 가서 검침을 하면 좋은데 문이 잠겨져 있으면 두번, 세번 가야하고 시간 낭비도 되고 그럴 텐데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계량기가 일단은 옥내에 설치돼 있으면 그것은 예산을 들여서 밖으로 뺄 수 없는 문제이고 수용가가 위치를 밖으로 해달라고 하면 일부 비용을 받고 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양희재위원   노후 계량기를 교체하는 마당에 그런 것도 교체해줘서 검침원들 시간절약도 할 수 있게끔 하면 좋을 텐데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계량기는 가정에서 쓰는 13㎜ 이하는 8년이 지나면 내구연한으로 교체를 해주거든요.
    교체를 할 때 그런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 예산은 적절히 잘 집행을 하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거기에 비해서 우리 시민들이 상수도 공급 받기를 갈망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나 설계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보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을 느끼지만 그 외의 지역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말씀하신 부분은 당초 마을 형성이 안 된 신규가 집단으로 몇 몇 가구로 조성된 경우도 해당되는 걸로 알고요.
    일단 시 방침은 수도정비 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반영 돼 있는 부분을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해나가고 그 외에 필요한 신규로 조성된 곳은 이후에 보급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형평성에 논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지구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왕정안위원   언제쯤 가능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광역상수도 3단계가 2025년도에 끝납니다.

○왕정안위원   상수도 물 먹으려다 목말라 죽게 생겼네요.
    소장님 말씀하신 게 마을단위가 아닌 형성된 지역이 그렇다고 했는데 거기도 분명히 마을로 편성이 돼 있어요.
    마을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마을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마을도 있는데 가옥들이 군락으로 뭉쳐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 집집마다 거리가 200m씩 떨어져 독립적으로 있으면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늦을 가능성이 있고 기본계획에 거의 반영이 안 돼 있어요.
    마을이라고 하지만 떨어져 있는 곳은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유는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이유는 공사를 하게 되면 연계해서 해야 되는데 독립가구 한 가구만 있으면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분들은 나름대로 자가로 관정이나 지하수를 이용해서 급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세 가구, 네 가구 독립된 가구를 보급하기에는 예산때문에 어렵다는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것은 아니고 예산때문에 그렇다면 말이 안 됩니다.
    예산을 소장님께서 더 확보를 해서라도 세 가구, 네 가구, 다섯 가구가 있는 독립가구에도 상수도 보급이 되길 갈망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2017년도에 그런 계획을 세워서 자료를 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그 부분은 원동네가 있고 동네에서 자연마을식으로 중간 중간에 몇 가구씩 있는 동네거든요.
    당초부터 원동네에서 간이상수도를 먹어서 그 집까지 떨어져 있어도 관망이 가 있으면 여기 공사하면서 거기도 같이 가줘요.
    기본적으로 당초부터 먹었기 때문에 물을 줘야한다는 기본개념을 가지고 하는데 본동네에서 상수도를 먹고 있고 독립가구 한 두개 있는 가옥들은 자가로 이용했기 때문에 광역으로 갈 때는 배제를 했어요.
    100m 이내는 해줘요.
    100m 이상 동 떨어진 곳은 무리가 갑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100m 이내에 있으면 시설을 해줄 테니까 예산을 투자를 해라, 이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100m 이내는 되는데 110m가 됐다고 안 된다고 하면 애매하잖아요
    남원시민이 아닌 것도 아니고 남원시에 살면서 세금은 다 내요.
    그런데 자가로 해서 물을 취득해서 먹다보니까 상수도보다 못하니까 상수도를 보급받으려는 거죠.
    시에서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것을 하는 거죠.
    연구를 해서 17년도에 그런 지역에 계획 세운 것을 연구검토해서 자료를 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남원시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많이 있으면 해줘야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하여튼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 사람들이 시내 지역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상수도를 보급받고 건강에 지장이 없게끔 자료를 받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안 위원님이 물어보신 말씀은 소장님, 남원시민은 누구나 상수도에 대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도사업소는 묽은 물을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위원장 이정린   예산가지고 한 부분은 최대한 노력해서 다 공급해서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정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보건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이 5,090만 3,000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은 2억 427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주요내용별로 보면 기금보조금이 3,877만 1,000원, 도비보조금이 1,213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1억 9,252만 1,000원이 감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가 1,175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보건소 예산규모는 세입예산 47억 2,688만 8,000원이며 내용으로는 보조사업비가 30억 9,879만 1,000원, 의료사업 수입비 15억 9,990만 5,000원, 정기수입 2,019만 2,000원, 기타 과태료 수입이 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90억 6,342만 6,000원으로 2016년 본예산 대비 약 4.1% 감액되었고 그 내용으로는 사업예산 83억 4,366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 7억 1,975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보건지원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보건지원과장 황도연입니다.
    먼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청사 무인경비 용역에 대한 입찰차액 1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 보수 100만원, 공공운영비 2,500만원, 청사 무인경비 입찰차액 200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살시도자 및 정신질환자 응급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넷째 아이 출산지원금에 대하여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2,700만원과 보조금 변경내시로 국가필수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대하여 8,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재활운동실 인건비 1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보건지소 물리치료 인부임 3,200만원, 일반운영비 1억 4,500만원, 보건기관 긴급시설 보수공사 시설비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사업 추진용 행정장비 구입비 5,100만원과 청사 무인경비 용역비 1,600만원, 진료약품 구입과 기자재 구입비 4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6,200만원, 진료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 1억 8,200만원, 감염성 폐기물 위탁처리 및 청사 무인경비 위탁금 3,100만원, 보건진료소 긴급시설보수 공사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내시로 공공보건사업비 2,400만원,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사업비 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센 재가환자 및 한센정착촌 환자 이동진료 치료비 1,600만원, 보조금 내시로 한센 정착촌 환경개선사업비 3,300만원,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8,800만원, 국가 결핵예방사업비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비 7억 3,800만원,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2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난임부부 지원사업비 1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 자체사업 의료 및 구료비 1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 요구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다음은 2017년 예산안 요구 1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6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4,500만원, 보건소 시설물 정밀검진에 따른 보수공사 시설비 1억 1,000만원, 진료약품 구입과 기자재 구입비 4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료약품 기자재 구입비 1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1쪽에서 573쪽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사업비 3억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85쪽입니다.
    출산장려 지원비 7억 3,800만원,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2억 8,300만원, 난임부부 지원사업비 1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7쪽에서 589쪽 국가필수 예방접종 자체사업 의료 및 구료비 1억 4,600만원, 보조금 내시로 인건비, 약품 구입비 등 9억 3,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91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1억 2,900만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3쪽에서 596쪽입니다.
    경로당 프로그램운영비 강사수당 1억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98쪽 보조금 변경내시로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인건비 및 의료 및 구료비 7억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행사시비보상금 의료 및 구료비 등 3억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04쪽에서 605쪽입니다.
    인력운영비로 보건소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3억 1,600만원, 기본운영비 3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 요구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선화   보건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장선화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보건소는 최태성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한 해동안 하셔서 전북지역 암관리 건강검진사업 평가대회에서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으셨고 그다음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어요.
    최태성 보건소장님을 중심으로 보건소 직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67쪽 중간 지점에 금지·주생 통합보건지소 개보수 사업에 전기·통신공사에 3,500만원 섰어요.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예.

○장종한위원   기존 시설을 개보수하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예. 기존에 금지·주생 통합보건지소에 대해서 국비로 시설 개보수 작업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전기 부분에 대한 것은 자체사업으로 예산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장종한위원   다른 것은 국비로 가지고 하고요?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예.

○장종한위원   통신공사비는 부족해서 우리 시비로 하고요?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맞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다음에 570쪽 보건진료소 운영비 중간 지점에 보면 운영비가 3,900만원 정도 증이 됐는데 증된 사유가 뭐예요?
    보건소는 어차피 전년도 대비 똑같을 텐데요.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약품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장종한위원   약품비가 상승했다고요?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맞습니다.

○장종한위원   보건소는 더 늘어났다면 모르지만 약 4,000만원 정도 증이 돼서 결론적으로 약값이 올랐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그 부분도 있고 진료 부분에 대한 환자도 좀 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종한위원   알겠습니다.
    572쪽 중간 지점에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는 어디에 주나요?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의료원에 주나요?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남원의료원입니다.

○장종한위원   의료원에요?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비인데요.
    응급의료기관을 운영을 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기자재 부분에 대해서 국비로 지원해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이것도 전년도 대비 한 8,000만원이 증이 됐네요.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예. 전액 국비로 증액됐습니다.
    기금으로요.

○장종한위원   100%,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기금 사업입니다.

○장종한위원   기금 사업이죠?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예.

○장종한위원   593쪽 싱싱생생 건강관리 프로그램 강사비가 있어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장종한위원   이것이 지금 24회를 하면 일주일에 몇 번합니까?
    2번합니까?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장종한위원   일주일에 2번해서 24회를 해서 인건비로 1인당 50만원씩입니까?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1인당이 아니고 여기는 시비 부분만 되어 있는데 6,000만원을 시비로 강사비를 세우고 또 도비 매칭사업으로 1억 7,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2억 3,000만원을 가지고,

○장종한위원   1인당 얼마를 줘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1인당 1시간당 4만원씩요.

○장종한위원   4만원씩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장종한위원   보통 그 사람들이 오면 하루에 오전, 오후 2군데 정도 하나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2군데 합니다.

○장종한위원   2군데 정도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장종한위원   그러면 하루에 한 8만원 정도입니까?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장종한위원   알겠습니다.
    싱싱생생 건강교실은 지금 인기가 좋아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장종한위원   겨울동안에만 하죠?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겨울동안에 하는 곳은 220개소이고요.
    연중하는 곳은 또 7개소가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연중하는 곳이 7개소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장종한위원   거기는 이제 1년내내 합니까?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1년 연중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1주일에 2번씩이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장종한위원   작은 마을은 안 될 것 같고 큰 마을을 골라서 그렇게 하시겠죠?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연중으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모여 있고 또 면 지역에서도 소재지 정도 돼야 되고요.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합니다.

○장종한위원   그렇죠.
    마을이 크지 않으면 농번기 때는 사람이 안 모여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장종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보건소 예산은 다 전체적으로 시민을 위한 예산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특별하게 예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도 17년도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부분을 만들어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저는 좋은 식당 자율실천 정착유도에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위생업소 남은 용기 및 위생행주 구입해서 주기도 하고, 또 모범업소 및 공중 우수업소 표지판 제작도 해주시고, 모범음식점 위생물품 지원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모범업소 지정도 해주고 물품 제공도 하는데 물품이 주는 물품으로 한정해서 쓰는 것 같아요.
    대부분 다시 제작을 하지 않고요.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새로운 것 없이,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이 홍보가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로 홍보물품을 구입해서 주기도 하는 것에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음식점에서도 그런 부분을 다시 만들어서 쓸 수 있는, 왜냐하면 남은 음식 용기를 보건소에서 주는 용도 그것만 쓰고 다시 제작을 하지 않고 그냥 비닐에 담아서 음식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차피 보건소에서 용기를 구입해서 위생업소에 다는 전달을 못하고 모범업소에만 주는 것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다 줄 수가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다 줄 수가 없는데 저는 나누어서 모범음식점에는 위생물품 지원을 하기 때문에 용기나 그런 부분은 다른 모범음식점 외에 용기를 좀 줬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요.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예.

○박문화위원   왜냐하면 차별화 해서 줘서 모범음식점같은 경우는 용기를 이렇게 제작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견본만 주시고 나머지 음식점에 주면서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건전하게 남은 음식을 싸가신다는 분한테는 적극적으로 줄 수 있는 용기를 깔끔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식당에서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용기를 구입하고 있는 곳도 있어요.
    식당에 따라서요.
    그런데 전혀 지금 용기가 없습니다.
    대부분 비닐에다 담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홍보에 대한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홍보를 해서 용기를 만들어서 직접 쓸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하고요.
    여기 테이블 세팅지 제작도 굉장히 좋습니다.
    테이블 1인용에 딱딱 나눠서 깨끗하게 깔끔하게 먹으라는 거잖아요?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1,000매밖에 안 되기 때문에 15개소밖에 주질 못하고 나머지는 못주는 거잖아요.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업소당,

○박문화위원   모범업소로 지정된 곳은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어요.
    그런 곳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쓸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견본을 주고 이런 걸 하시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기타보상금이나 사무관리비에 쓰는 용도를 보니까 굉장히 위생업소 아니면 식당에 대한 부분을 건전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율실천 좋은 식당 만들기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추구하고 늘려 나가지 않습니까?
    모범업소로 한 번 지정된 곳은 다시 또 지정을 해줍니까?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매년 재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박문화위원   재평가를 받아 다시 재지정을 받아야 합니까?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대부분 통계학적으로 보면 받았던 곳이 다시 또 받는 사례가 많잖아요.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가능합니다.

○박문화위원   한 번 받은 곳은 재지정하고 다시 받지 못한 곳을 계속적으로 늘려나가는 부분으로 하면 어때요?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모범업소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목이 있습니다.
    모범업소 점검항목이 있는데 항목에 적합해야 되는 것이고,

○박문화위원   항목에 적합하게 유도를 해서 환경개선을 시키는 방법도 좋은 식당 자율실천 정착유도에 부합되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남원관광 사진 제작해서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된 곳 50개소를 남원관광 사진 제작해서 준다는 거죠?
    그래서 걸어준다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작년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기대효과가 있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신규로요?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예.

○박문화위원   작년과 예산이 똑같이 세워있어서요.
    3,412만 5,000원 올해 세웠고요.
    전년도 예산도 3,432만 5,000원을 세웠습니다.
    남원관광 사진제작은 8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내용 예산이 삭감이 됐나요?
    내용을 빼셨나요?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아닙니다.
    테이블 세팅지 150개소, 1500만원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이 1,400만원이고요.
    감액된 부분은 거의 비슷하게 책정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남원관광 사진 제작은 올해 새로 하신다면서요.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예.

○박문화위원   800만원이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별개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들어가는 돈하고 지금 달라요.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800만원이 다른 내용이,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작년에 CCTV를 주방을 공개하는 차원에서 3개소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별로 업주들이 원하지를 않고 또 효율성이 없어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예산이 삭감이 되고 남원 관광 사진 제작이 들어간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건 올해 해보고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가는 봐야 될 부분이네요.
    사진 제작을 해서 지금 50개소를 준다고 하는 것은요.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전체적인 예산은 다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기 때문에 밀접한 모범업소에 대한 부분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희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보건복지부 우수기관 표창 인센티브로 2억 받아오셨나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저출산 극복 우수사례로 2억 받았습니다.

○양희재위원   2억을 받아오면 순수 사업비로만 써야 합니까?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특별교부세로 받았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사업비로 집행해서 쓸 수밖에 없어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양희재위원   신상필벌(신상필벌) 차원에서 이렇게 인센티브를 받아오면 해당 부서에서 5%나 몇 프로를 떼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그 방법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래서 애쓰신 분들은 사기진작을 위해서 또 쓸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해서 전문위원실에 지금 조례를 한 번 만들어볼까하고 이야기를 해놨는데 필요하죠?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도와주십시오.

○양희재위원   그다음에 579쪽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1년에 3억이에요?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3억입니다.

○양희재위원   센터에 3억을 주고 운영은 센터에서 하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관리감독은 보건소에서 해야 하고요?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예.

○양희재위원   그런데 매스컴에 보면 급식가지고 납품하는 납품처에서 장난을 많이 치던데 유통기한이 지난 걸 납품을 한다든가 그런 예가 종종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그 부분하고 센터하고는 별도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래서 그런 납품을 확실하게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돼 있는가 싶어가지고요.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예. 1년에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미리 예고 없이요?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렇게 해야 제대로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593쪽에 경로당 노인건강 관리지원사업으로 있는데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지금 건강체조를 많이 하잖아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양희재위원   그런데 건강체조를 하다 보면 몸을 움직이셔야 하잖아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양희재위원   그런데 건강하기 위해서 건강체조를 하는데 몸을 움직이시니까 환기가 안 되면 오히려 더 건강에 해로울 것 같아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양희재위원   그래서 건강체조를 하실 때는 환기를 철저히 시켜놓고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겨울에는 두터운 옷도 입고 하시는데 댁에서 입던 옷 입고 오실 것 아닙니까?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양희재위원   그런 환기 문제가 대두될 것 같으니까 강사분들한테 그런 부분에서 교육을 시키셔야 할 것 같아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양희재위원   좁은 공간에 먼지도 많은데 환기를 해놓고 운동을 하셔야지,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미세먼지 때문에도 환기를 많이 시키라고 하니까 운동할 때는 더 하라고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여유가 있으면 어르신들 체조복을 싹 지급을 해드리면 좋은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같이 인사 올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입니다.
    제21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더 낮은 자세로 시민중심,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며, 특히 농업인의 복리증진과 남원 농업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하고 계시는 이정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출은 73억 5,230만 4,000원으로 기정액 73억 5,179만 9,000원 대비 50만 5,000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과학영농기능실 분석장비 유지보수비를 1,140만원, 과수 신품종 재배 및 신기술 재배 시범 입찰잔액 251만 4,000원, 원예활동 생활화 국화분재교육 참석자 보상 300만원을 감액하고, 행정운영경비 농기계 수리 요원 인건비 1,741만 9,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은 72억 98만 9,000원으로 전년도 71억 5,076만 4,000원 대비 5,02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지도행정운영에 4억 5,689만 4,000원, 농업인 교육에 5억 9,242만 4,000원, 생활지도운영에 8억 2,951만 1,000원, 농기계 운영에 11억 8,783만 5,000원, 작물환경운영에 16억 6,165만 9,000원, 채소기술운영에 10억 7,728만 8,000원, 과수기술운영에 5억 8,454만 8,000원, 추어육성운영에 3억 4,987만원, 농업정보운영에 2억 9,773만원입니다.
    금번 제출한 2017년도 세출안은 농촌지도 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과 우리 시 현안사업으로 중점 추진해야 할 시범사업과 연구사업 등에 대한 사업비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세출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촌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농촌진흥과장 나상우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2016년 세출 예산은 73억 5,230만 4,000원으로 기정액 73억 5,179만 9,000원보다 5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과학영농기술 공공운영비 중 분석장비 유지보수비를 1,1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과수기반 조성 민간자본 보조사업 입찰잔액 25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원예활동 생활화 국화 분재교육 참석자 보상금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중 임금협약 소급분과 휴일근무수당 등 1,74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 요구액 중 주요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9쪽입니다.
    2017년도 세출 예산액은 72억 98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5,02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도행정분야에 4억 5,68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민상담소 기간제 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1억 9,710만 9,000원을, 청사주차장 정비 2,500만원, 610쪽 노후 농민상담소 개보수에 3,000만원, 청사 개보수에 1,500만원 등 시설비로 7,000만원, 신규 교육장 책상구입 등 청사관리에 3억 9,90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1쪽 농업인 교육 분야에 5억 9,24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농업인 교육에 4,790만원, 614쪽 농업인대학 운영에 1억 2,3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 농업대학 교재, 사무관리비, 농업대학 실습재료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15쪽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새기술실천대회에 2,500만원 편성하였고, 국비보조로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에 5,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지도 운영에 1억 7,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 사무관리비로 여성농업인 정보지 공급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619쪽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농촌교육농장 품질향상 지원에 4,000만원을, 소규모 가공창업지원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한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에 1,0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자원 운영 분야에 6억 5,22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0쪽 농산물 가공센터 기간제근로자 보수, 고부가가치 식품 가공기술 개발지원 사업에 2,56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비보조 자본보조사업으로 농업인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사업에 개소당 3,000만원씩 2개소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농촌지도 기반조성 가공센터 장비구입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2쪽 국비보조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간편 별미밥 특화산업육성 시범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부각경영체 컨설팅 등 운영지원에 9,000만원,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부각경영체 가공장비 및 위생시설 지원에 2억 1,000만원 등 총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운영 분야에 11억 8,78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9억 9,462만 5,000원을, 농기계 안전 교육지원에 2,000만원,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 지원에 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626쪽 작물환경 분야에 16억 6,16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에 2,050만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병해충 사전방제 육묘상 처리제 지원으로 8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대행 사업비 벼 병해충 항공방제 지원으로 4억 2,12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9쪽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에 인건비, 재료비 등으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채소기술 운영 분야에 6억 4,6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노지고추 재배, 시설채소 연작피해 경감기술 보급사업, 고품질 우량딸기묘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 신기술 시범사업으로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0쪽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고설딸기 난방에너지 절감 및 해충의 생물적 방제기술 시범사업에 7,000만원을, 클로렐라를 활용한 고품질 친환경 생산단지 조성에 3,000만원을, 과채류 국내육성 품종 보급 시범사업에 8,000만원, 신선농산물 수출규격화 채소단지 조성에 4,000만원, 과수단지 조성에 4,000만원 등 국비보조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1쪽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한 채소 소득작물 분야 시범사업으로 고품질 우량딸기묘 생산 시범사업, 토마토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 시설채소 재배지 유기농 토양전환 사업 등 총 6,6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자 산업 육성에 4억 3,10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기술 실증 시험포 운영 인건비 등 7,337만원을 편성하였고, 633쪽 춘향씨감자 생산기반 구축사업으로 3억 3,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험연구비로 춘향씨감자 바이러스 검정키트 등 6,728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춘향씨감자 선별장 시설에 1억 2,000만원, 저온큐어링센터 외부 울타리 설치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춘향씨감자 안정생산 자재구입 지원사업에 4,500만원, 춘향씨감자 안정생산 통망사 지원사업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4쪽 과수기술 운영분야에 5억 8,45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 민간자본보조사업 보조사업으로 과수, 특용작물 돌발 병해충 방제지원사업, 635쪽 화훼 국내 육성품종 확대 보급사업 그다음에 자체사업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복숭아 탑푸르트 단지 육성사업에 3,000만원, 과수 신품종 재배 및 신기술 재배 시범사업 3,000만원, 신소득 유망 약초 특수재배 시범사업에 3,000만원, 과수, 화훼, 특작 토양개량 품질향상사업에 1,000만원 등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6쪽 국화분재 및 국화전시회를 실시하는 원예활동 생활화 인건비, 재료비 등으로 8,410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식물온실 인건비, 재료비 등 3,6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어육성 분야에 3억 4,9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638쪽 미꾸리 노지 순환양식 실증시설 조성비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정보 운영에 2억 9,7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소농육성 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등 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기술 인건비로 1,0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0쪽 축산분야 국고보조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으로 ICT 활용 모돈개체급이기 이용 기술 보급 시범사업 7,000만원, 고품질 꿀벌 화분 생산기술 시범사업에 4,000만원 등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식용곤충 소득화 모델 구축사업 1,000만원, 가축 효율 증진 및 육질향상 시범사업 등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사업으로 선도 농업경영체 우수 모델화 사업, 농업 경영개선 및 소규모 생산품 유통지원 사업에 2,200만원 등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농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진흥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종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먼저 이환중 소장님을 비롯해서 나상우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1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농업인 교육 그리고 강소농 부분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수상하셨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장종한위원   그리고 또 명품대학 내실운영 노고를 인정받아서 농촌진흥청에서 선정하는 우수기관상도 받으셨는데 이환중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나상우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1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609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전년도 대비해서 2,690만원이 증이 됐어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증됐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런데 증 사유가 기간제근로자를 더 써서,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임금 인상분에 대해서 늘어난 부분입니다.

○장종한위원   임금 인상분이고 인원은 그대로입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인원은 그대로입니다.

○장종한위원   인원은 그대로인데 최저임금이 올라서 그런가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이해가 가고요.
    그다음 619쪽 민간자본보조에 지금 8,000만원이 섰어요.
    8,000만원이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맞습니다.

○장종한위원   농촌교육장 품질향상 지원, 소규모 가공창업지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십시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농촌교육농장 품질향상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교육농장으로 육성하는 농장이 남원에 7개소가 있습니다.
    올해 2016년도에 품질향상 지원사업으로 2개소를 지원했고요.
    나머지 업소는 내년도 2017년도에 2개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장종한위원   그렇게 지원을 해서 교육장으로 이용을 하겠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체험농장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이런 사업은 지원을 해줄 것은 해주고 교육장으로 잘 활용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장종한위원   그다음 626쪽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 사업보조가 있어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장종한위원   병해충 사전방제 지원하고 민간대행사업비가 쭉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종한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육묘상 처리제는 몇 년 전부터 꾸준히 해왔던 것인데요.
    작년부터 조금 예산이 올랐습니다.
    오른 이유는 현재 약재들이 좀 약한 것들이 많이 돈 액수때문에 그래서 전체면적에 대해서 해주는데 단가가 1만원에서 1만 2,000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희들이 봤을 때는 1만 4,000원에서 1만 5,0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가야 되는데 현재 예산 형편상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1만 2,000원으로 올려서 예산이 작년보다 증액됐고요.
    항공방제지원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관여하지 않고 농협을 통해서 운봉농협, 지리산농협, 남원농협 3군데에서 했습니다.
    전체 면적을 다 한 건 아니고 최근에 농촌 노동력이 고령화 되다보니까 농약통을 짊어지고 경운기를 끌고 들어가서 농약을 할 수 없는 여건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데 지금 먹노린재 때문에 반점이 많이 생겨가지고 남원쌀이 그렇지 않아도 품질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더 떨어지기 때문에 품질 향상을 위해서 항공방제를 추진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 면적을 다 할 수는 없고 환경농업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제외시키고요.
    그다음에 헬기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도 제외시키고 나머지 전체 면적의 약 80% 정도 잡고 추진하는데 우리 시에서 30% 지원을 하고 각 농협에서 10%를 지원해서 60% 자부담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지금 농약을 못 뿌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체 일괄적으로 하면 효과가 굉장히 클 걸로 예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장종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육묘상 처리제를 가능하면 좋은 걸로 보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왜냐하면 농가들의 50% 정도는 육묘상 처리제만 쓰고 농약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금년도에 앞전에 보급했던 것은 질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저도 직접 농사를 지어보니까 그걸 아는데요.
    작년도에 보급한 것이 오히려, 가격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차피 농가들께서 거의 노령화되어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장종한위원   수도작만 짓고 있는 농가는 아주 대농 그렇지 않으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노인층,

○장종한위원   노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것에는 병해충 방제를 하지 않고 육묘상 처리제만 해서 1년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약품을 좋은 걸로 쓰면 효과가 오래까지 지속되지 않을까 그런 심려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장종한위원   그다음 밑에 병해충 항공방제 지원인데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장종한위원   지금 방제비 지원은 30%가 4억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4억 100만원이요.

○장종한위원   4억이고 항공방제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장종한위원   이것은 지금 추가자료를 주셨는데 대행수수료를 안 주면 방제를 안 해주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렇지 않겠어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장종한위원   이것은 지금 대행수수료고만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쉽게 얘기해서 항공방제를 하는 농협에다 주는 돈이고만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깎아가지고 올라왔던데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설명이 부족했던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아마 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그런 것 같습니다.

○장종한위원   헬기 수수료를 안 주면 그 분들이 해주겠어요?
    항공방제 약값만 세워놓으면요.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 633쪽 춘향씨감자 생산기반 구축이 있어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장종한위원   지금 춘향씨감자를 생산해서 남원시에다 보급을 하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장종한위원   몇 퍼센트 정도 보급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전체 저희들이,

○장종한위원   전체 수요량의 몇 퍼센트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약 30%에서 40% 사이 정도 됩니다.
    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장종한위원   30%에서 40%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장종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50%까지는 보급해야 될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상임위에서도 제가 보고드렸던 사항인데요.
    전체 저희들이 필요한 양에 50% 정도는 저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현재 운봉을 필두로 한 3개면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6월 하순에서 7월 초에 수확을 하다 보니까 시설감자는 금지나 송동이 잘 맞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노지에 3월에 파종되는 것들은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출현은 좋습니다마는 뒤에 가서 활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장종한위원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그래서 저희들이 그 방법이 아닌 중간지에다 가을에 채종하는 감자단지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채종된 감자들을 운봉 4개면 노지에다 공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면 50% 이상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일을 하셔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장종한위원   그런 일을 하셔서 농가들이 정말로 선호를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선호는 굉장히 합니다.

○장종한위원   선호하니까 그렇게 실험을 거쳐서 농가들이 마음놓고 춘향씨감자를 가지고 재배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장종한위원   다음 마지막으로 637쪽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숭아 팔메트 수형 재배 시범 사업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장종한위원   이게 지금 금년에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처음은 아니고요.

○장종한위원   몇 번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했는데,

○장종한위원   효과는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효과는 일반 자연 개심형보다도 거의 50% 정도 수량이 더 나오는 걸로 돼 있고 자연재해를 굉장히 받지 않습니다.

○장종한위원   자연재해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사업이 아니고 도비 보조사업을 받아서 한 것인데요.
    이것은 행정에도 이관을 시켰습니다마는 다시 내년도에 사업이 끝나고 나면 다시 이관시켜서 시범사업이 아닌 우리 자체 보조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권장할 계획입니다.

○장종한위원   그렇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일단은 시범사업을 해서 50% 이상 고소득이 된다 그렇다고 보면 원예허브과에 예산을 국비, 도비 좀 확보하셔가지고 과감히 세우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장종한위원   그렇게 해서 50% 이상 증이 된다는데 그런 사업을 해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장종한위원   남원에 복숭아 농가가 지금 꽤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런 상황에서 꼭 보급할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그런 판단이 든다면 바로 원예허브과하고 매칭하셔서 과감히 내년도에는 사업을 세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고부가가치 식품가공기술 개발지원에 도비하고 시비 2,560만원 세우셨고요.
    농업인 가공 사업장 품질향상 지원에 6,000만원, 2개소 이렇게 품질향상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가공기술 개발지원은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센터에서 그냥,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업체를 선정해서 할 것입니다.
    지금 고부가가치 식품가공 개발 지원사업같은 경우는 전북생물산업진흥원과 연계한 R & D 사업으로 저희 남원에서는 참나물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신제품 개발사업으로 원액 개발하는 사업으로 이미 확정이 돼가지고 사업을 지원해서 연구사업으로 해가지고 원광대학교와 같이 공동참여해서 연구개발한 사례도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개발은 그럼 지금 결정이 나있네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건 개발돼 있고요.
    밑에 부분 농업인 가공 사업장 품질향상 지원사업은 아직 선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문화위원   이것은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실 겁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저희들이 공고해가지고 신청된 업체에서 선정해가지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맞춤형 농식품 표준화 지원에 대한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비는 지금 기술센터에 있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저희들 가공센터에 대한 장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가공센터 운영을 하겠다는 2,000만원이고, 지역맞춤형 농식품 가공 표준화 지원은 농산물 시설보수가 지금 또 필요합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지금 저희들이,

○박문화위원   하신지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분말가공실이 지금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박문화위원   시설보수가 아니라 시설을 새롭게 하시는 거네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거기 정비를 좀 하고 보수를 하면서 분말가공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장비가 있는데 선을 재배치하면서 보수하려고 그럽니다.

○박문화위원   3,000만원을 세우셨고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박문화위원   간편 별미밥 특화산업 육성시범은 1개소를,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박문화위원   이건 1억이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1억입니다.

○박문화위원   결정이 난 건가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아니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것도,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공고해가지고,

○박문화위원   공고해서 다시 선정을 하겠다는 겁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별미밥을 만드는 특화산업을,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박문화위원   지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새롭게 이런 부분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새롭게 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지역농업 특성화 부각경영체 운영지원과 위생시설 지원을 하는데 운영에 대한 부분과 위생시설 지원은 이것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하실 겁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2017년하고 2018년, 2년간에 걸쳐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하신다는 거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별미밥하고 특수미 미질 향상사업하고는 별개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별개입니다.

○박문화위원   이것도 시 자체 재원이라고 했는데 이건 1,500원을 세우셨네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저희들이 국비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626쪽 국비말고 자체 재원으로 특수미 미질 향상사업을 순수 시비를 세우신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저희들이 지금 일반 쌀도 있지만 자꾸 소비가 위축되다 보니까 흑미가 됐든, 찰벼가 됐든 간에 특수미로 해서 품질 향상을 시켜서 조금 폭을 넓혀보자고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이것은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되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기술센터에서 향상사업을 하셔야 겠네요?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아니요.
    농가를 선정해서 할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농가를 선정해서 특수미 미질 향상사업을 하시겠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것도 보면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시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병해충은 예산이 삭감돼 왔는데 이것은 자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박문화위원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노지고추 안정생산을 위한 저항성 품종 활용시범이나 시설채소 연작피해 경감기술 보급, 고품질 우량 딸기묘 생산단지 조성은 순수 자체 재원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것도 그러면 그대로 공모를 하실 건가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공고를 해서 신청자를 선정해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박문화위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전부 다 공모를 통해서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사업이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렇습니다.
    공고를 해서요.

○박문화위원   최고품질 과채생산 식품단지 육성은 어디에 육성을 하실 겁니까?
    이것도 민간자본 사업보조네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하시려고 하는 시설단지가 미리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최고 품질 과채 생산단지는 지금 딸기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게 어디 지역입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지금 남원시 딸기 재배지역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포함돼서 하는데 일단 1단지를 시범단지 육성하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도 시범단지라는 것은 여러 농가가 같이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건 개별적으로 시범단지 육성을 하시겠네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공모사업이나 그런 거에서는 할 수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아닙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단지 전체 딸기 재배 작목반으로 해가지고요.

○박문화위원   작목반으로 해서 전체적으로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받아가지고 추진합니다.

○박문화위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 재원에 복숭아 탑푸르트 단지 육성, 과수 신품종 재배 및 신기술재배 시범, 신소득 유망 약초 특수재배 시범, 과수 화훼 특재 토양개량 품질 향상사업도 1억이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도 시범이라고 하면 이것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공고를 해서,

○박문화위원   공고를 해서 하실 겁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신청자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박문화위원   원예활동 생활화 국화분재 얼마전에 교육하시는 것도 봤고 참석자 보상비도 있었고 강사수당도 나가고 국화전시장 설치도 있는데 전시회 개최에 800만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런데 전시장 설치에 또 1,500만원을 세우신다는 건 맞지 않다, 어떤 부분이 절감차원에서,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전시할 수 있는 하우스를 지금 설치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거든요.

○박문화위원   그러니까요.
    하우스 설치 비용이 별도로 나가고 결과 전시회 개최에 대한 비용은 그럼 뭡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800만원이거든요.
    거기에 소요되는 현수막부터 해서 표찰, 백스크린까지 포함해가지고 들어갈 비용이 되겠습니다.
    안내 책자까지요.

○박문화위원   제가 볼 때는 전시장 설치나 결과 전시회는 1,500만원에서 이 모든 부분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그게 아니고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시설비하고 조금 부족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저희들이 설치 및 철거 인부임이고 실제로 설치했다 철거하는데 인부임이 아닌 들어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 및 부대비에서는 하우스 설치했다가 뜯어내는데 예산을 지원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예산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실 있게 예산을 쓸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하루 한 해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하실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절감 차원에서 뭔가 노력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무리 시민들이 교육을 통해서 받더라도 이런 전시장 설치나 결과 전시회 개최 비용에 대한 부분, 참석장 보상도 800만원이나 내지 않습니까?
    재료구입에 4,200만원을 세웠어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박문화위원   분재 재료비도 굉장히 작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똑같다고 하지만 계속적으로 분재 교육재료는 다시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재료비를 내실 있게 구입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화교육 하나가지고 8,400만원을 쓰시는 거잖아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박문화위원   따지고 보면 8,400만원을 더 쓰시네요.
    인건비나 국화 및 식물 온실관리 인건비에 1억 2,000만원, 이게 1,200만원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1,200만원입니다.

○박문화위원   1,200만원이면 1억 정도를 국화 계획 하나에 쓰시네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거기는 좀 돼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국화뿐만 아니고요.
    거기에 있는 식물원이 허브하우스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박문화위원   예.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그 관리 비용까지 해서,

○박문화위원   어차피 여기 또 국화 신품종 시험 연구재배도 300만원 들어가 있고 거의 합하면 1억 수준을 교육에다 쓰시는 것 아닙니까?
    자료를 보면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내실 있게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세우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꾸리 노지 순환양식 실증시설 조성도 1억을 세우셨어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내실 있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이 사업비는 민간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센터 실증시험포에다 시험연구 사업을 내년도에 해볼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노지 순환양식이 센터안에다 하시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노지라고 해서 밖에다 하는 게 아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밖은 밖입니다.

○박문화위원   센터가 아니고 밖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밖은 밖인데 센터입니다.

○박문화위원   센터에서 하신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노지 순환양식 실증시설 조성을 지금 센터안에다 해놓으셨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또 식용곤충 소득화 모델 구축사업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하신다는 겁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신규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공모를 통해서 하시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전체를 공고해서 신청자를 신청받을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전체적인 부분이 자체 재원이나 시비는 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을 해서 하신다는 거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좋은 소기의 성과가 이루어져서 계속적인 시범을 하게 되면 예산을 세워서 다른 부분에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하시길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의회사무국장 황의훈입니다.
    직원들 모두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정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서 103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세출 예산은 당초 15억 8,680만 7,000원에서 3,182만원이 감액된 15억 5,498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원활한 의사운영 지원 중 국제화여비로 국제화 공식행사와 자매결연 초청방문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361만 3,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 중 민간위탁금으로 청사 무인경비 용역인데 이건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24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의회운영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중 청내 의회방송 송출시스템인데 읍면동에 관련된 것인데 집행잔액 52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지원 중 월정수당인데 금년에는 공무원 봉급 3%를 적용해서 했는데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14만 1,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의원 국외연수 중 의원 해외연수인데 두 분 의원님께서 불참했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59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국가 공식행사, 국제화 자매결연 초청방문인데 미초청으로 1,2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중국 염성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또 그다음에 일본 히오키시인데 중국 염성시는 사드배치 관계로 해서 전국에서 시군이라든가 시군 의회 방문을 받아주지 않아가지고 그랬고 일본 히오키시는 저희들이 초청 공문을 보냈는데 정례회 관계로 어렵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미집행했기 때문에 반납했습니다.
    인력운영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저희들이 무기계약이 네 분입니다.
    그런데 신경호하고 박유진이 출산휴가를 간 관계로 집행잔액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중 공공요금 전화요금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2017년도 예산서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총 13억 8,07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4,59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회의록 작성 인부임인데 이것은 정례회 때 속기사 채용이 되겠습니다.
    776만 4,000원하고 기간제 청소하는 업무하고 육아휴직대체 인부임 2명에 대해서 3,085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3,861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사무실 일반수용비 4,726만원, 의정자문위원회 참석수당 300만원, 의원 공무 국외연수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 전체의원 의정연수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원 직원등록비가 되겠습니다.
    1,050만원, 상임위원회 의정연수 위탁교육에 따른 직원등록비 1,050만원, 그다음에 지방의회 직원 특별교육 연수부담금 700만원, 사무실 급양비로 1,200만원, 의원 입법활동지원 고문변호사 자문 수당이 되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인데 월 30만원씩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9,805만원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의전 및 업무용 차량유지관리비 4대에 대해서 4,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우편물 발송대 400만원해서 공공운영비로 4,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사운영비 등 전북시군 의원 체육대회를 내년에는 부안군에서 열립니다.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북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 행사개최에 따른 500만원을 편성해서 행사운영비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비 중에 국내여비로 상임위원회 비교견학과 의사업무추진 여비로 해서 2,198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국제화 여비로 의원 해외연수 수행 3,000만원, 의장단 해외연수 수행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6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국가 공식행사 국제화 자매결연 초청방문으로 해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중 시책업무 추진비로 국장과 전문위원해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외빈 초청 여비로 해서 직원 국제화 교류단 초청에 따른 중국 염성시와 히오키시, 부산 남구의회에서 초청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증인을 해서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포상금 중 의정발전 공무원 포상은 연말에 표창하는 것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중 민간위탁금으로 청사 무인경비 용역 본회의장에 1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디지털카메라하고 카메라용 렌즈인데 이것은 2006년도에 구입해가지고 너무나 노후돼서 화질이라든가 이런 게 약해서 이번에 구입하려고 700만원하고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용 전용차량 대체구입은 2호차가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구입했는데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3,500만원 편성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3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서구입비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의회 운영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중에 사무관리비로 남원 의정 발간인데 연 2회하고 있습니다.
    설·추석에 하는데 종전에는 저희들이 4,500부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시정소식지와 동일하게 3만 5천부를 발행해서 전 세대에 배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의정활동 홍보로 남원시의회 안내책자라든가 내년에는 CJ헬로비전 TV 그동안에 4회 정도 했었는데 증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억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신문스크랩 시스템 사용료 52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 준비물에 60만원, 의회 홍보용품 제작에 1,000만원했는데 이것은 방문객에 대해서 특산품을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1억 6,08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 등 의회 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45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의회 홈페이지 실명확인서비스인데 이것은 의회 홈페이지에 글 작성시 비실명이라든가 비방글 등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해서 5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내 의회방송 송출시스템 유지보수비로 953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의 8%를 의무적으로 유지보수비를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 137쪽이 되겠습니다.
    의회 홈페이지 기능개선으로 700만원, 의회 홈페이지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9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 직무수행 지원 중에 의정활동비로 2억 1,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의원 1인당 110만원씩 지난해와 동일입니다.
    월정수당으로 3억 2,865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의원 1인당 월 5만 7,000원씩 증가됐습니다.
    내년도에는 봉급인상률이 3.5% 인상할 것으로 봐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의원 국내여비로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자료조사와 상임위원회 비교시찰, 의원 세미나 및 워크숍 참석, 의장단 협의회 참석으로 의원 국내여비로 1,95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의원 국외여비로 의원 해외연수 1인당 230만원씩 3,680만원과 국가 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초청방문으로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만, 의원 해외연수 기준액이 원래 200만원입니다.
    거기서 25%를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1인당 250만원으로 증액시켜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의정 공통경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8,88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해서 7,9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의장단 협의회 부담금으로 전국 협의회 600만원, 전북 협의회 500만원해서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으로 열여섯 분인데 다섯 분은 국민연금 미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한 분에 대해서 9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의원 국민건강부담금에 1,036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8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중에 공공요금과 유지비로 해서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직원에 대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3,76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중 기관, 정원가산, 부서운영해서 1,1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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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6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4. 201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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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실과소별로 보고를 받고 답변을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 및 201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기획실장 강구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규모입니다.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총규모는 6,128억원으로 기정예산 6,105억원보다 1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당초예산 대비 19억원이 증가한 5,66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증감없이 46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분야입니다.
    자체세입은 증감사항이 없으며 특별교부세 13억 4,000만원, 도 특별조정교부금 3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전북도에서 시군 간 조정하고 변경내시하여 총 2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입니다.
    환경보호 분야에 광역 재활용 기계화 선별시설 설치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분야에 보육돌봄 서비스 8억 7,200만원, 가정양육 수당지원 3억 2,100만원이 변경내시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11억 6,000만원, 산내 상황마을 세천정비 3개 사업에 13억원 등 세출예산 조정을 통하여 총 2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예산규모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 총규모는 5,754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4억 3,0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5,185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4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300만원이 증액된 569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0억원이 증액되어 2,54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국비 5억원, 지특 15억원, 기금 2억 2,000만원, 도비 11억 7,000만원이 증액되어 총 34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도비 보조금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입니다.
    일반 공공 행정 분야는 지리산 환경보호 영상제작 2,500만원 등 총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주생 정송지구 재해위험 정비사업 29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초중교 무상급식 지원 14억 7,000만원을, 조직개편으로 축산과에 이동되어 감액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춘향골 롤러경기장 개보수 6억원, 거점 K스포츠 클럽 운영비 1억원 등 총 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장애인 탈시설 체험홈 아파트 전세 1억 1,0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1억 9,000만원,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 1억 1,000만원 등 총 4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건 분야는 금지 주생 통합보건지소 개보수 사업 2억 6,000만원, 고온고압 멸균기 보건의료장비 8,300만원 등 총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 분야에 전북쌀 Rice-up 프로젝트 2억 9,000만원, 쌀소득 보전직불금 12억원, 생생마을 만들기 보조 1억 6,000만원, 초중교 무상급식지원 14억 7,000만원, 주생면 제천리 농어촌 취약지역 16억원 등 총 50억원을 편성하였고,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글로벌코스메틱컨버전스센터 건립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 소방서 관서 앞 스노우 제어 시스템 설치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는 지적 기준점 조사 인부임 등 총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주요 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실과소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해주시기 바라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고 질의답변이 끝난 후 실과소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입니다.
    기획실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기획실 소관 2016년도 추경 3회 수정 1차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세입은 생략합니까?

○위원장 이정린   예. 세출만 해주세요.

○기획실장 강구섭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예비비에 있어서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만 1억 8,632만 6,000원이 증액되도록 편성한 사항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2016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은 없나요?

○기획실장 강구섭   예비비에 조정한 것만 조금 늘어났고요.

○위원장 이정린   17년도 것은요?

○기획실장 강구섭   17년도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같이 해버려요.

○기획실장 강구섭   17년도 것도요?

○위원장 이정린   예. 같이 하세요.

○기획실장 강구섭   201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기획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관리 야에 있어서 국제화여비를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재정효율화 사업에서 저희들이 장관상을 받아가지고 특별 인센티브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재원관리 예비 분야에서는 일반 예비비를 갖다 1%에 맞도록 해서 51억 6,300만원을 편성했는데 88만 9,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3차 추경 수정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7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 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입니다.
    실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시민소통실장 이기찬입니다.
    시민소통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추경은 수정예산이 없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에서 저희는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모두 지역개발사업 관리비입니다.
    먼저, 인월 복지회관 정비사업비로 부대비 포함해서 1억원 편성을 했습니다.
    주민편익증진 사업으로 해서 도통동 하갈치 안길 재포장으로 부대비 포함해서 2,000만원, 도통 용성로 도로변 외곽정비에 1,000만원, 이백 효기마을 안길 정비에 1,500만원 그리고 민자사업인 덕과 신양, 비촌마을 모정 기능 보강사업비로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시민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소통실장님은 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총무과장 양정진입니다.
    16년도 3차 수정예산과 17년도 본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년도 3차 수정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17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은 공무원 역사문화탐방 세부목 변경인데 공무원 후생복지 국제화 여비에서 공무원 국제화 역량강화 쪽으로 변경을 하고, 마을변호사 운영 320만원은 16개면에 한 마을당 5만원씩 4회에 걸쳐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은 지금 현재 권익위에서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관계법령 개정 추진 중에 있으므로 이 법이 변경이 되면 집행을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삭감을 400만원 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에 종합 행정부서 간 화합행사 급양비를 삭감하고 도·시군 체육대회에서 청원체육대회로 변경을 했습니다.
    1,050만원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한 수정예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입니다.
    홍보전산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홍보전산과장 마우천입니다.
    저희들은 2017년 본예산 수정예산이 있습니다.
    언론매체 홍보에서 사무관리비 2,500만원이 증됐습니다.
    본 사항은 경상남도에서 지리산댐을 건설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2억 5,000만원 세웠습니다.
    거기에 따른 반대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행정 정보화 시스템 운영에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저희 잘못으로 인해서 전산개발비로 예산을 8,000만원 세웠습니다마는 전산개발비 8,000만원을 삭감하고 개인정보화 용역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전산과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전산과장님 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민원과 소관입니다.
    민원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양완철   민원과장 양완철입니다.
    민원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수정예산은 없습니다.
    2017년도 수정예산으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 및 토지이동 현지조사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931만 7,000원, 지적기준점 및 GPS관측소 운영 281만 9,000원, 참고적으로 가내시가 2016년 11월 17일에 왔기 때문에 국비로 세웠습니다.
    부동산 정보 및 개별공시지가 관리 개별공시지가 요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24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2017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과장님 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문화관광과장 유세환입니다.
    문화관광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으로 금동아파트 작은도서관 시설 개선비 989만원과 시설부대비가 10만 8,000원 세워졌습니다.
    다음 쪽 노암동 소리체험관 연꽃 식재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영1차 아파트 작은도서관 리모델링사업으로 2,000만원, 작은도서관 인건비 지원에 관련해서 인건비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억 6,888만원을 통계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도서구입비에 대해서는 중복 편성에 따른 것으로 감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서관책 이음 서비스 지원에 따른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5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회원증 발급을 위해서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2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향교문화 전승사업에 대해서 도비 지원에 따라서 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문화관광 행사추진 시책 추진비로 과 분리에 따른 4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축제육성위원회 관련해서 예산을 세부사업 변경을 하였으며, 흥부제전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을 세부사업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가야문화유산 기초사업 연구용역비로 1억원을 시설비에서 연구용역비로 통계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야문화유산 국제학술대회 도비 내시에 따른 5,450만원을 수정하였습니다.
    전북 동부가야 제철유적 시·발굴조사에 도비 내시에 따른 2,000만원을 수정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전북투어패스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따른 도비 내시에 따른 감액을 2,878만원을 하였습니다.
    관광진흥 활성화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제3차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2017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종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107쪽에 작은도서관 인건비 지원을 갖다가 목변경을 해서 운영지원으로 바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인건비가 아닌 운영비로 지원을 해주겠단 얘기예요?
    아니면 인건비를 지원하면서 운영비까지 같이 포함해서 지원하겠단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해서 지원을 해주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만약에 앞으로 사무장이 없으면 운영비로만 써도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그 부분은 거기 관련 규정에 의해서 지급되기 때문에요.

○김종관위원   아니죠.
    지금까지 인건비 지원을 해줬는데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런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지금까지는 우리 내부 사무관리비에서 운영지원을 해줬었는데,

○김종관위원   꼭 목을 바꿔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목이 맞지 않다, 민간에 대한 경상사업보조이기 때문에 바꿔주는 걸로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나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교육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교육체육과장 김완식입니다.
    2016년도 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쪽 사업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생활지도자 배치사업에 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라북도 유소년클럽 축구대회에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추경 성립 전 사용을 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남원 체력인증센터 운동기구 보강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전 사용 승인을 받고 사용을 하였습니다.
    112쪽 2017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글로벌 해외연수 시비부담금 당초에 40명이 배정이 됐는데 변경돼서 53명으로 배정돼서 내려왔습니다.
    3,3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고교 급식지원사업은 축산과로 이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으뜸인재 육성사업 목 변경은 저희가 교육기관 주관 업체에 지출을 해야 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했던 대로 주관 업체로 해서 지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출연금 목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체능 분야 전북의 별 육성사업 공모를 한 사업인데 늦게 내시가 돼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관계도 조직 개편으로해서 축산과로 이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으뜸인재 육성사업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정책 항목으로써 여성 전문인력양성 113쪽에서 117쪽 여성교육문화센터가 지금 평생교육으로 조직개편됨으로써 저희에게 온 예산입니다.
    118쪽 거점 K 스포츠클럽 운영입니다.
    K 스포츠클럽 선정 확정이 조금 늦어져서 저희가 부담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교 9통 체련기구 설치사업은 의원 편익 사업인데 변경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1,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춘향골 롤러경기장 개보수사업은 2018년도 전국체전 개최 종목시설입니다.
    그래서 기금과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5억 9,6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3,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도 좀 늦게 공모사업으로 내시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춘향골 정밀점검 용역비를 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저희가 시비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소방안전 교부세로 해서 도비 500만원이 내시가 돼서 시비를 도비로 바꾼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교육체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총무국장님이나 경건국장님은 안 오셨나요?
    예산 편성하는데 조직개편이 아직 의회에 결정되고 그런 사항이 아닌데 예산을 그렇게 해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먼저 승인해줘도 괜찮나요?
    상관없나요?

○예산담당 이현재   인사부서에서 공문이 실과로 발송이 돼 가지고요.
    그 부분들을 내년도 예산에 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놓은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 결정도 안 됐는데 우리가 예산부터 딱 해줘도 괜찮은가 모르겠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앞전 본회의 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이정린   먼젓번 본회의 때 결정된 것으로 됐다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때 공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공포한 걸로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김종관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조례안 심의만 해서 일반안건 통과만 시켜줬죠.)

○위원장 이정린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보고는 받고 하죠.
    교육체육과 2016년도 3차 추경 있었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위원장 이정린   교육체육과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한 수정예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종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전에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그럼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김종관위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지금 출연금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받아놓은 것이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김종관위원   지난번 2차 본회의 때 해서 지금 다 받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지금 좀 전에 글로벌 해외연수가 43명에서 52명으로 뽑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40명에서,

○김종관위원   40명에서,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53명으로 변경이 돼서 증감액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왜 53명을 갖다가 사업예산을 세웠으면 예산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고 왜 53명을 뽑게 됐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당초에 40명으로 해서 예산내시가 됐고요.
    추가로 53명이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김종관위원   변경내시가 어디에서 됐냐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도에서 내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김종관위원   도에서 내려와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변경해서 내려왔습니다.

○김종관위원   우리가 도에서 내려오면 따라가면 되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저희가,

○김종관위원   이거 순수한 시비잖아요.
    글로벌 해외연수,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당초 2016년도에 53명이었어요.
    그래서 40명만 이에 배정이 돼서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최소한 전년도 수준은 해줘야 할 것 아니냐고 해서 53명을 증원을 해가지고 내시를 해줬습니다.
    도비는 바로 재단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도비는 거기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김종관위원   말이 안 되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도비는,

○위원장 이정린   출연금에 도비가, 우리가 붙은 거예요?

○김종관위원   아니요.
    우리 시비 부담금이에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시비 부담금 이제,

○김종관위원   시비 부담금인데 시비 부담금을 갖다가 40명 계획을 잡아서 했는데 53명으로 느닷없이 도에서 선정해서 보내주겠다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거기에 도비 매칭은 도에서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출연금이잖아요.
    출연금인데 교육체육과에서 지난번에 출연금 동의안을 받을 때 글로벌 해외연수를 이렇게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김종관위원   그래놓고 이렇게 예산을 무작정 출연금 동의안도 없이 올려버리고 지금 4억짜리 있잖아요.
    으뜸인재 그것은 동의를 받은 거예요?
    그것도 안 받았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 부분은 시간적 여유가 없는데 추가로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출연금 동의안을 받지 않으면 예산을 성립시킬 수 없잖아요.
    그게 문제죠.

○위원장 이정린   4억원이요?
    목 변경한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목 변경한 것이 있고,

○김종관위원   통계목 변경인데,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추가로 변경내시된 부분도 있고 출연금으로 세운,

○김종관위원   시군구 협력사업으로 3억 3,700만원 동의안을 받았는데 4억으로 해서 목 변경해서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이건 말하자면 우리가 동의를 해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출연금 동의안도 안 받고요.
    안 받고 해주면 우리가 결국에 법을 위배하는 거죠.

○위원장 이정린   지금 장학재단 이사장이 시장님으로 되어 있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 위원   시장님이 마음대로 쓰니까 문제죠.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과장님, 내일 계수조정할 때까지 시장님한테 사인 하나 받아가지고 오세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저희가 의회에다 동의를 받은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의회에다 동의를 받아야 돼요.

○위원장 이정린   의회에다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앞전에 출연금에 대해서 전체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이정린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만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 변경,

○위원장 이정린   변경된 금액이 얼마예요?
    더 늘어난 부분이 얼마예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목 변경해서 4억원이 늘어났고요.

○위원장 이정린   목 변경말고 총 금액에서 늘어난 금액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글로벌 해외연수 시비부담금 3,300만원 정도,

○위원장 이정린   3,300만원,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김종관위원   3,300만원하고 7,000만원하고 1억 300만원을 갖다 출연금 동의안을 안 받은 거예요.
    이것은 기획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획실에서 이런 예산을 세우죠.
    교체과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변경내시가 시간적 여유 때문에 그랬는데요.
    바로 추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추가로 받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내일까지 해서,

○김종관위원   받을 수가 없어요.
    총무위원회 열릴 수가 없는데 무슨,

○위원장 이정린   다니면서 받으면 되죠.

○김종관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과장님이 다니면서 받아가지고 와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기획실과 함께 협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승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본예산에 또 짚었죠.
    본 위원이 글로벌이나 인재으뜸 사업비는 턱없이 많이 부족하다, 정말 우리 남원을 짊어지고 갈 자원이 뭐냐 그래서 어린 꿈나무들 등등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갑자기 목 변경하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예산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통계목을 잡아서 세워서 올라오면 위원들이 옥신각신하는 부분이 없는데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위원님들 전체해서 의장한테까지 동의얻어서 내일 예산까지 가능하겠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바로 기획실하고 협조해서 오늘 중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해주시고요.
    제일 뒤에 보면 춘향골 롤러경기장 개보수사업해서 약 6억 돈이, 5억 9,600만원이 증액됐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롤러경기장에 대한 앞으로 우리 시에서 운영방침이나 모든 자원 투자해놓고 경제성이나 모든 걸 봤을 때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금 이번 개보수 사업비는 2018년도 전국체전을 우리 전라북도에서 개최를 합니다.
    그리고 롤러는 우리 롤러경기장에서 개최를 하게 돼서 기금하고 도비하고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도비 1억 4,000만원, 시비 약 3억, 기금 1억 8,000만원 해서 하는데 앞으로 이런 시설을 했을 때는 그래도 우리 시에서 주관해서 뚜렷한 대안을 가지고 그 경기가 유치돼서 사업을 하고 난 후에는 그래도 경제성이 나타나야 되는데 롤러 경기는 별 우리 시로서는 맞질 않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는 정말 부서간 연찬을 통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사업비를 투자해놓고 내년도에 전라북도 대회 롤러경기하면서 우리 시로 가져와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6억을 투자해가지고 그 경제성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참고가 돼야 할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노후가 된 시설에 대해서 개선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다고 해도 시비에서 개선을 해야 할 사업입니다.
    이번 기회에 지원을 받아서 하게 된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본 위원하고 약속했던 부분,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김승곤위원   그건 분명히 추경에 가능한 걸로 가닥을 잡았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추경에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좀 하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종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어차피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어디 위원님들한테 도장 맡을 일도 아니고 시장님 결재 맡을 일도 아니고 사실 예결위에서 일단 예산을 편성시켜주고나서 추후에 잘못된 부분을 총무위원회에 가서 분명히 인정하고 총무위원회에서 다시 동의안을 받을 수 있도록 1월 임시회 때나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잊지 마시고 나중에 예산 승인해주고 나서는 뒤에 가서 나 몰라라 하시면 안 됩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할 때는 변경내시가 안 온 상태에서 그 부분까지만 제가 받았고요.

○김종관위원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40명만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예산만 세웠던 것이고 지금에 와서 변경내시가 돼서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됐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추후에 총무위원회에 충분히 잘 설명해서 출연금 동의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그 금액이 적든 만든 간에 절차를 밟아서 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3천얼마 되니까 그냥 한 것 같은데, 교육체육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이것은 좀 문제가 돼요.
    조직개편한 걸로 해서 변경해서 우리가 심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정확히 한 번 보고 했어야 됐는데,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보면 공포하고 다 끝났는데 2조 적용의 조례에 보면 공포한 이후 최초로 시행하는 것은 인사발령시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획실장 강구섭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물론 그래요.
    이게 사실은 조직개편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지금 조례가 통과가 됐다하더라도 원래 지금 현재 직제상 편성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가서 이체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내년도를 예산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런 단계를 축소해야만 바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편성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김종관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문제점이 없을 것 같아요.)

○기획실장 강구섭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특별히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김종관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왜 그러냐면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어차피 공사하고 나서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기획실장 강구섭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맞아요.
    엄격하게 따진다면 이것을 갖다 금년도에는 이렇게 편성을 해놓으면 안 돼요.
    원래는 교육체육과에다 싹 편성했다가 내년도에 이체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이 조례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인사발령 시행부터 적용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김종관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적용한 예산 쓰는 것이 내년 거잖아요.
    우리가 승인해주는 것은 예산 내년거니까 상관없다니까요.)

○위원장 이정린   승인해주는데 내년 본예산을 인사발령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승인해주잖아요.

○김종관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이미 조직개편안을 받았으니까,)

○위원장 이정린   받은 게 아니라 과별로 예산이 서로 바뀌고 그런 부분은 원래 따지면 인사발령이 끝나고 난 뒤에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았어요.
    절차상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선진행정을 위해서 알고 넘어가는 방법으로 해야죠.
    사실은 이게 그렇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예산을 쓸 때는 인사받은 담당관이 의회에서 승인해준 것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사도 하기 전에 우리가 벌써 승인부터 해주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 고의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시다.
    그러는 게 낫겠죠?

○기획실장 강구섭   예.

○위원장 이정린   의회에서 이렇게 넓게 가요.
    넓은 행정으로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너무 잣대 대고 그렇게 하면, 교육체육과 넘어가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주민복지과장 조환익입니다.
    2016년 제3회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과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평화의 집 사태 해결을 위한 탈 시설 계획으로 해서 저희들이 체험홈 구입비 8,500만원, 장애인 탈 시설 체험홈 공공요금 900만원, 시설비로 해서 기능 보강 사업비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지금 본예산만 있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40쪽 추경이 있는 것 같은데요?
    변경내시에 의한,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 과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본예산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2017년도 본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종관위원   지금 3회 추경에 가서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서 시비를 부담했다고 하는데 시비만 부담되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어디 말씀하시나요?

○김종관위원   40쪽을 보세요.

○위원장 이정린   추경이요.

○김종관위원   국도비가 와서 시비 부담한 것이 아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이 부분은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인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33명 분을 요구했었는데 2명 분이 안 와서 시비를 세운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도비가 안 와서 그럼 시비를 세웠단 말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내시가 적게 와서 시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설명이 잘못된 것이 도비가 적게 내려왔으면 도비가 감액이 돼 가지고 그 부분을 시비로 보충했다든지 그렇게 됐다고 하면 예산서가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국도비는 제로예요.
    시비만 매칭 260만원을 하는 것이고요.
    그럼 설명하고 안 맞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당초에 35명 분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33명 분만 내시가 돼서 2명 분을 추가로 시비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시비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그렇게 해줬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죄송합니다.

○김종관위원   지금 평화의 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평화의 집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럼 거기에 들어갈 기능보강 사업에 1억 5,700만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기장에서 체험홈을 1동 운영하고 저희 시에서 1동 운영을 하는 것으로 4자 연석회의에서 그렇게 합의를 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체험홈을 설치해서 운영해볼 그런 생각입니다.

○김종관위원   최소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평화의 집이 상당히 논란이 됐었던 부분인데 아직 의원총회 때 보고 한 번을 안 했잖아요.
    시에서 운영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런 부분을 서로, 좀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의회하고 집행부 간에 소통이 안 되면 예산 깎아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총무위원회에는 한 번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김종관위원   총무위원회는 알고 있지만 나머지 부분, 총무위원회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총괄적인 보고같은 것은 의원총회에서 한 번 정도는 보고가 됐어야 된다 그 부분을 갖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죄송합니다.
    차후에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런 것은 보고를 해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3회 추경 수정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7년도 본예산 수정예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나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여성가족과장 하두수입니다.
    여성가족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3회 추경 수정예산안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3억 1,064만 3,000원 감되었습니다.
    사유는 보육시설 운영지원 사업비가 국도비 변경 확정내시로 감을 시켰으며,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교정교부금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출예산 수정안입니다.
    당초예산보다 5억 5,876만 7,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서 여성문화센터 운영 예산 5억 4,876만 7,000원이 교육체육과로 이관 편성되었고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인 4건에 1,000만원이 시민소통실로 이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제3회 추경 수정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7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장님은 나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환경과장 최종열입니다.
    환경과 소관 16년도 추경 제3회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4쪽입니다.
    광역 재활용품 기계화 선별시설 설치 3억원이 도비 조정교부금이 교부돼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에 따른 도비 변경내시가 되어서 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운영 관련 시설비 1,32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는 재난관리과로 도비가 내시되어서 시비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운영관리 보조금입니다.
    비상벨 설치에 1,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122만원, 시비 1,3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회 추경 수정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7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님은 나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경제과 소관입니다.
    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경제과장 양일규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은 해당이 없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 수정예산 3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용남시장 중앙통로 환기시설 보강과 공공화장실 노후시설물 보수에 시설비를 통계목 변경해서 민간사업보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34쪽에 공공기관 태양광 태양열 설치사업을 당초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잘못 편성되어 시설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입니다.
    광치단지 관정 지하수 영향평가를 1,600만원을 편성해야되나 600만원만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공이 있는데 400만원씩 1,6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600만원으로 편성되어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과장님은 나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입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안전재난과장 김순기입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없습니다.
    다음 2017년도 세입·세출 수정 본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7쪽 세출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재난대비 훈련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지역 재난이 대규모 국가 재난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재난대응 수칙, 숙달훈련으로 현장지휘 체계하에 수색, 구조, 구급, 작전 수행훈련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역 정비로 정송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재해위험 개선지구 침수지구가 완전 해소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최대한 반영하여 국민안전처에 심의를 2차 요청하였으나 정충교 다리입니다.
    다리 1개소와 배수펌프장이 불필요하다는 국민안전처 심의결과에 따라서 국도비 내시에 의해 사업비가 감해진 것입니다.
    다음 138쪽입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비로 56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예산에 잘못돼 가지고 이중으로 편성돼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시설 장비 확충에 시설비로 3,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2017년도 DMB경보 단말기 설치비로 도내시에서 예산을 세웠으나 도에 사업취소로 인해서 감액내시 변경이 왔습니다.
    그래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에 시설비로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우범지역 내 태양열 표지를 1개소 설치함으로써 여성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범죄 발생시 발생되는 사회적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2017년도 본예산 수정예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재난과장님은 나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농정과장 이형우입니다.
    2016년도 추경 3회 세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는 26억 3,740만 4,000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쌀소득 등 보전직불금에 5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으로 11억 6,0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밭농업 직불제 도비분이 되겠습니다.
    총 18억 5,79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물 유지관리 부분에 있어서 특별교부세가 확보됨으로써 13억원이 증액된 9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에 농로확포장 부분에 조정교부금으로 2,000만원이 확보되면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증액분은 17억 6,218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내역별로 보시면 14회 농업경영인 전라북도 대회에 있어서 지난번 본예산에 오타로 인해서 1억 3,500만원을 갖다가 추가로 예산액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활성화사업으로 국도비가 내시되면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이 되겠습니다.
    쌀 직불금 관련해서 경비지원 등 보조사업으로 4,22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도비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금으로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밭농업 직불제로 해서 9,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쌀 Rice-up 프로젝트 사업으로 2개소가 공모에 해당됨으로써 2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벼값 하락 대책에 있어서 지난번 본예산에 있어서는 17억원을 계상했는데 다시 조정이 되고 내시가 되면서 13억 9,8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지원사업 현장포럼 사업으로써 국비가 시달되면서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농교류 6차산업화 부분에 있어서 과목변경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다음 142쪽이 되겠습니다.
    생생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해서 1억 6,5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총 1억 6,550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으로 과목정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로확포장 사업에 있어서 1억 2,300만원을 증액한 40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추경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 본예산 2017년도 수정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종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전북쌀 Rice-up 프로젝트가 어떤 내용인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이것은 벼수확기에 일시에 출하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장을 해서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창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창고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2개가 선정이 돼 있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선정이 됐습니다.
    남원농협하고 춘향골농협이 해당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춘향골농협이 남원농협하고 앞으로 나락 전체 다 수매를 해준대요?

○농정과장 이형우   전체 수매를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김종관위원   그럼요?

○농정과장 이형우   일단 우선은 저장할 창고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런 부분을 지어서 순기적으로 전략적으로 대응할 계획으로 Rice-up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현지점검 결과 확정이 돼가지고 사업내시가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이거 하반기에도 되죠?

○농정과장 이형우   하반기에요?
    아마 사업 전체적으로 도에서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김종관위원   도비만 주라고 하세요.
    벼값 하락 특별지원금이 왜 감액이 됐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최종적으로 지난번에 내려줬던 것은,

○김종관위원   최종적으로 내려왔었잖아요.
    그래서 본예산서에 올라왔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것이 가내시가 되고 새롭게 면적 부분으로 해서 정산이 되면서 아마 면적 대비해가지고 정확하게 내시해 준 것 같습니다.

○김종관위원   정확하게 내시해준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이 그만큼 노력을 덜 하신 거예요?

○농정과장 이형우   노력을 덜한 것은 아니고요.
    집행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맞춰가지고 면적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꾸 줄어들면서 아마 그 부분들이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김종관위원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헥타당 얼마씩 했는가, 왜 감액이 됐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종관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3쪽 농로확포장 공사 이것은 더 늘어난 거예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늘어난 겁니다.

○위원장 이정린   늘어난 거예요?

○농정과장 이형우   조정교부금 2,000만원 늘어났습니다.
    본예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정린   예. 본예산이요.
    이게 지금 늘어난 예산이라고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잘 하십시오.
    저번 본예산 때도 얘기했지만 자꾸 문제가 되게 문제를 일으켜요.
    뭐라고 말은 않겠습니다.
    좀 잘하세요.
    좌우간 약속한 부분은 분명히 지켜야 됩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꼭 추경에 지켜야 돼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뭔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가면서 해요.

○김승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다들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위원장 이정린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챙겨준 데만 챙겨주면 안 돼요.
    골고루 챙겨줘야죠.
    농정과장님은 나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원예허브과 소관입니다.
    원예허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원예허브과장 이준무입니다.
    2016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8쪽입니다.
    원예허브과에서는 지난 폭염, 가뭄 농작물 피해와 관련한 폭염가뭄피해 재해 재난지원금으로 9,330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수정 1차 본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입니다.
    144쪽입니다.
    간편형 스마트판 활성사업 예산내시가 되어서 8,526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허브밸리 근무자 월액여비가 본예산에 누락돼서 96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5쪽 글로벌 코스메틱 화장품 컨버전스센터 건립사업이 국비가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서 20억이 증액된 40억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원예허브과 추경 수정예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예산 수정예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예허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나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축산과장 서동우입니다.
    2016년도 추경 3회 수정예산입니다.
    1,5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가축방역 약품에 1,740만원이 국비가 증액 내시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액에 소 브루셀라 채혈비가 아래쪽에 있는 구제역 예방약을 감액해서 소 브루셀라 채혈비로 변경해서 세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고병원성 AI방역비 7,200만원 도비 내시로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 직불금 7,430만원, 사업량 확정에 따라서 변경해서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예산입니다.
    양봉농가 냉동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에 1,500만원 순도비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5억 2,000만원 교육체육과에서 이동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축산과 2016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17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방역비가 국비를 좀 받아오셨네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종관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감액된 방역비 상관없이 감액돼도 상관없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이것은 금년도 예산입니다.

○김종관위원   금년도 예산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종관위원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축산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나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산림과장 정창호입니다.
    2017년 본예산 수정예산입니다.
    병충해 방제 인건비 2,251만 7,000원으로 금액은 변동이 없고 변경내시에서 부기간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원거리 직원 근무수당을 1,9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2017년도 본예산 수정예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나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도시과장 진영신입니다.
    도시과 201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원 사매 일반산업단지 조성 감리비 5,000만원을 삭감해서 시설비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변경사유는 단지 조성 분양단가를 낮추고 시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책임감리를 일반감리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감리비를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반감리비 6억원을 삭감해서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2016년도 제3차 추경 수정예산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승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반감리하고 책임감리하고 향후 사업추진하고 나서 문제점이 무엇인데 일반감리로 전환했을 때 예산이 줄고 책임감리를 할 때는 예산이 불어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주세요.

○도시과장 진영신   일반감리라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전에 시공감리라고 해가지고 시공감리하고 전면적인 책임감리가 있었는데 일반감리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산단을 하는데 책임감리를 당초 계획을 해서 우리가 시비 660억 투입하는데 여기에 차지하는 비중이 책임감리비가 23억입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이 농공단지도 해 본 경험이 있고 그래서 책임감리를 하지 않고 우리 직원이 직접 감리를 합니다.
    그래서 23억 책임감리비를 절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설명할 때는 말하자면 책임감리로 했다가 일반감리로 전환하면서 예산이 그렇게,

○도시과장 진영신   직접 직원 감리로,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일반감리가 직원이네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죠.

○김승곤위원   직원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직원이 직접 감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23억 정도를 책임감리비로 예산 편성 계획을 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직접 감리로 하기 때문에,

○김승곤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것도 문제가 되죠.
    직원 감리로 했다고 봤을 때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되면 직원이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그걸 도맡아서 책임을 져서 말하자면 사업부서에서,

○도시과장 진영신   도로공사나 모든 공사나 감독이 책임을 지죠.
    이것도 똑같은 공사이기 때문에,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직원한테 왜 책임을 부여하려고 막중한 힘을 실어줘요.

○도시과장 진영신   아닙니다.
    농공단지도 우리 직원이 직접 했습니다.
    그런데 23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김승곤위원   물론 적은 돈이 아닌데,

○도시과장 진영신   분양가만 하더라도 1억 5,000만원 정도 평당 낮추는 효과가 있거든요.

○김승곤위원   직원들한테 부담이 가게 그렇게 책임을 실어주면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요?

○도시과장 진영신   시방서에 입각해서 저희들이 감리를 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겠고요.
    잘 판단하십시오.

○도시과장 진영신   예.

○김승곤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하고 있네요.
    옛날부터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그랬어요.
    도시과 추경이나 본예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나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교통과 소관 2017년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서 출동 전용 교통신호 제어시스템 설치가 되겠습니다.
    도비 2,800만원을 확보해서 총사업비 4,000만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교통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나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건설과장 남정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16년도 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2쪽입니다.
    인건비 중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1,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10명에 대한 연가보상비 정산결과 부족액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추경 수정예산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나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건축과장 박명진입니다.
    2016년도 추경 수정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빈집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없던 사업이 도에서 시비부담금 30%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를 1,200만원 감처리하고 도비를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공공기관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주생 제천이 농어촌 취약지로 생활여건개선사업으로 13억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주천면 송치리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으로 3억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2017년 본예산 수정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나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보건지원과장 황도연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수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진화된 보건행정 구축으로 주생 금지 통합보건소 개보수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방역소독기 구입비, 의료장비 구입비에서 3억 6,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식품 안전사고 예방지원사업으로 기타보상금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발적인 공중위생 서비스 개선 유도사업으로 기타보상금에 4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으로 국제화 여비에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보건소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나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농촌진흥과장 나상우입니다.
    2016년도 3차 추경 수정예산안은 없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교육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국고 보조비율 50 대 50 비율에 맞게 시비 부담액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고부가가치 식품 가공기술 개발지원 사업은 도비 보조 내시율이 40%에서 32%로 감액 내시되어 도비를 256만원 감액했고 시비 25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자, 맥류, 후작 옥수수 이모작 재배기술 시범사업 국고보조해서 내시변경으로 2억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농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수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수정예산에 넣으라고 했는데 빠진 거 있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위원장 이정린   기획실!
    그것 좀 수정해서 넣어주세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다시 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별도로 얘기 좀 해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인데 그건 빼놓고 다른 것만 다 올라오네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시설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시설사업소장 박종주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춘향테마파크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이중계산으로 된 거 24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사업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은 나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환경사업소장 박병수입니다.
    2016년도 수정예산안은 해당이 없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은 182쪽입니다.
    남원하수처리장 시설물 관리함에 있어서 기정액 대비 1,600만원 증액해서 2,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물 2년마다 특별관리법에 의해서 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환경사업소는 이것 특별회계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나가셔도 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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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이정린     장선화     김종관     김승곤     박문화
   장종한     양희재     왕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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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7인)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기  획  실  장	강구섭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총  무  과  장	양정진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민  원  과  장	양완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환  경  과  장	최종열
경  제  과  장	양일규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농  정  과  장	이형우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축  산  과  장	서동우
산  림  과  장	정창호
도  시  과  장	진영신
건  설  과  장	남정식
교  통  과  장	이원구
건  축  과  장	박명진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현장지원과장	문수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