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211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6차)

제211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13일 (화)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산림과 소관
    ◈도시과 소관
    ◈교통과 소관
    ◈건설과 소관
    ◈건축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1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 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 2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먼저 산림과 소관 2016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산림과장 정창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직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산림과 소관 2016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은 해당 없습니다.
    2017년 세출 예산입니다.
    489페이지, 2017년 산림과 세출 예산은 123억 3,886만 5,000원으로 2016년 본예산 116억 6,543만 6,000원 대비 6억 7,342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89쪽에서 490쪽 임도시설입니다.
    임도 지장목 정비 4,946만원, 임도관리원 인건비 1,560만원, 임도 신설 등 시설비 7억 9,157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90쪽에서 491쪽 사방사업입니다.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 4,946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 9,670만 1,000원, 산사태 현장예방단 운영 4,460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92쪽 국립공원 관리입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50주년 기념사업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93쪽 숲길 조성관리입니다.
    등산로 보수 및 유지관리 4,946만원, 지리산 뱀사골 신선자락길 4,946만원, 숲길 조성관리 1억 9,85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문화자산 안내판 설치 3,956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93에서 94쪽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지원입니다.
    도우미 인건비 등 4,83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95쪽 녹색일자리 확충입니다.
    산림서비스 일자리 2,87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95에서 98쪽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예방 홍보자료 제작 800만원, 산불차량 관리 등 공공운영비 2,380만원, 감시카메라, 산불 소화시설 유지보수 1,630만원, 개인진화장비 구입 2,730만원, 진화대 인건비 5억1,409만 5,000원, 감시원 인건비 4억 8,840만원, 임차헬기 부담금 9,337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98에서 501쪽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해충포집기 구입 2,500만원, 인건비·약제 구입 등 2,800만 7,000원, 예찰방제단 운영 5,304만 4,000원, 해충퇴치기 구입 1,4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수 관리입니다.
    생육환경 개선 및 쉼터 조성 9,910만원, 보호수관리 시설비 2,371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01쪽,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1억 4,000만원, 목재펠릿 보일러 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02쪽에서 4쪽 공원 및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양묘장 꽃묘생산 등 11개 사업 인부임 2억 3,764만 7,000원, 조경시설 관리차량 운영 등공공운영비 2,160만원, 가로수 조경시설 관리자재 등 재료비 9,190만원, 요천변 꽃단지 조성 등 16개 사업 시설비 6억 8,081만 6,000원, 광천남길 꽃길 조성 등 도의원 사업비 2,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04쪽에서 505쪽 도시숲 조성입니다.
    도시숲 조성 5억 9,568만원, 가로수 조성 3억 9,712만원, 덕음산 오감만족숲 조성 9억 9,3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녹색자금 지원입니다.
    복지시설 나눔숲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506쪽 숲가꾸기입니다.
    조림지 가꾸기 6억 9,886만 8,000원, 어린나무 가꾸기 2억 7,059만 4,000원, 큰나무 가꾸기 8억 9,140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산림 가꾸기입니다.
    자원조사단,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 인건비 등 1억 7,174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07쪽에서 508쪽 조림사업입니다.
    큰나무 공익조림 1억 8,201만 9,000원, 재해방지 조림 3억 1,426만원, 경제림 조성 4억 27만 6,000원, 지역특화조림 조성 10억 252만 8,000원, 특용수조림 8,422만 5,000원, 유휴토지 조림 861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임업후계자 관리입니다.
    교육보상금 등 1,000만원, 임업신문 구독지원 1,72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09쪽에서 10쪽 산림 소득지원입니다.
    임산물 상품화 지원 7,292만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1억 65만 2,000원,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5,502만원, 곶감 건조저장시설 8,357만 1,000원,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9,720만 8,000원,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5,87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11쪽 산촌마을 운영매니저입니다.
    인건비 등 1,588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 1억 6,860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12에서 15쪽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관리 및 운영입니다.
    전시관 관리 및 제초 인부임 등 1억 4,358만 3,000원, 곤충관리 등 사무관리비 1억 6,318만 4,000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1억 2,801만원, 특별 체험프로그램 운영 4,500만원, 전시 영상물 유지관리비 등 재료비 4,413만원, 토지매입비 등 시설비 1억 6,000만원, 기계실 제습기 등 자산취득비 71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체험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입니다.
    청소 및 제초 인부임 7,743만 3,000원, 숙직비 등 사무관리비 3,241만 6,000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5,220만원, 파고라 등 시설비 7,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산불진화 주의차량 관리 등 공공운영비 1,410만원, 산림과 업무추진 국내여비 2,16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16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해당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2017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산림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약 6억 7천만원이 증이 되었군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궁금한 것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92페이지 지리산 국립공원 50주년 기념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4천만원,

○산림과장 정창호 지리산 국립공원이 내년에 50주년 기념행사를 합니다.

○장종한위원 지리산 국립공원이 지정된지가 50주년이 되었다?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래서 지금 어디서 어떻게 행사를 하실 계획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남 이렇게 해서 해당 시·군에 사업이 여러가지,
    (자료확인)
    지금 현재 공단에서 약 17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확정되어 있는 것이 뱀사골에 2가지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15개 중에 저희들이 타 시·군에서 하지 않는 6개 사업을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선정하는 과정이 각 자치단체가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가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2월에 발표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장종한위원 어차피 지리산국립공원하면 자치단체가 한 두개가 아니잖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면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것입니까?
지리산 국립공원을 끼고 있는 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산림과장 정창호   합동으로가 되는데 실제로 어떤 행사를 17개를 하다보니까 어떤 지역에서 해야 됩니다.
    특정지역으로 그 행사가 가기도 하고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장종한위원 예산을 편성해서, 이것은 이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그렇겠군요.

○산림과장 정창호 만약에 저희들이 선정이 안 되면 내년 1회 추경에 감액을 할 계획입니다.

○장종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 산불진화 임차헬기 시·군부담금이 작년도에는 없었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있었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장종한위원 거의 똑같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장종한위원 그런데 비교증감에 전년도 예산액이 안 쓰여져 있어서요.
해년마다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림과장 정창호 예. 있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액에는 안 쓰여져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표기하는 과정에 빠진 것 같습니다.

○장종한위원 비교증감에 증으로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직원과 상의)
내역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비교가 안 되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니까요.
    해년마다 헬기 임차가 있었는데 왜 증으로 되어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다음 500페이지에 보호수 생육환경개선 및 쉼터조성사업이 무엇입니까?
    1억원이요.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보호수가 1억원이 있는 것이 7종에 73주가 보호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마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바쁘기도 하고 지금 현재 손을 대줘야 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고사된다든가 동공이 발생한 그런 부분에 쓰는 예산인데 이번에 순시비로 기왕에 보호도 하고 마을 주민들이 거기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장종한위원 쉼터 하나 만드는데 얼마 정도씩 들어갑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약 2,500만원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쉼터 하나 만드는데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데크로 해서 쭉 앉을 수 있도록 보호시설도 하고 그러니까 그 정도는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종한위원   그렇죠.
    보호수라고 하면 그래도 다 몇 백년 이상되는 나무들이고 그늘이 지고 그러니까 여름에 쉬기는 쉼터로 조성해 놓으면 좋을 것입니다.
    우아하고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장종한위원 이런 사업은 100% 다 시비네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 508페이지 맨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전년도 대비 한 600만원이 증이 되었네요?
    1천만원,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매년 임업후계자가 늘고 있습니다.
몇 년간 늘고 있는데,

○장종한위원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임업후계자가 몇 명이십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2014년 말에 125명이었는데요.
현재는 161명입니다.

○장종한위원 161명?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리고 내용도 보면 귀농하신 분들이 젊은 분들이 많이 오고 계십니다.
    관심도 많고 산림에 대한 관심이 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앞으로 교육도 많이 받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장종한위원 주로 이것이 지금 대회참가비가 전국대회는 내년도에 어디에서 할 계획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전국대회는 제가 위치 확인을 못했습니다.
    (직원과 상의)
    현재는 미정입니다.

○장종한위원 미정이에요?

○산림과장 정창호 현재 미정이고요.

○장종한위원 여기에 보니까 전라북도 대회하고 전국대회가 참가비용이 9만원, 6만원으로 달라서 물어본 것입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도 외로 나가면 1박 2일이나 2박 3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알겠습니다.
512페이지 중간부분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이 있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전년도 대비 약 2억 5천만원 정도가 증이 되었네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년 대비 증가요인이 저희들이 체험시설 운영하는 인력을 2명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늘어났고요.
    기타 여러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여기 상세하게 쭉 나열을 해 주셔서 그런데 어디에서 증이 되었는가는 찾기가 힘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15페이지 체험·휴양시설 데크 오일스테인 도포하고 파고라 설치가 있습니다.
    파고라 설치가 8개인데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실 계획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파고라가 현재 트리하우스가 8동이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트리하우스가?

○산림과장 정창호 예. 8동 근처에 이미 부지가 조성이 되어 있어서 시설만 설치하면 됩니다.

○장종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90페이지 보시면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거한다는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위치는 현재 지금 공문을 내서 파악중에 있습니다.
    각 마을에 보면 농가마다 옛날 큰 나무가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젊은 분들이 있어서 제거를 하는데 노령화된 어르신들이 제거할 수도 없고 전문적인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이 되어서 재해가 우려된다는 그런 곳을 조사를 해서 선정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아직 정해져 있는 부분은 없고 예산만 세워놓으신 것이네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지금 현재는 예산만 세우고 있고 읍면에 조사 중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조사 중이시라고요.
    그래서 예측을 할 수 있는 금액을 해 놓으신 것이죠?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하고 똑같이 잡아놓으셨네요?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훨씬 요청을 더 했었는데 예산형편상 5천만원만 올렸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지리산국립공원 50주년 기념사업 시행에 대한 행사운영비도 1천만원 세우시고 행사실비보상에 대한 기념사업 시행도 4천만원을 세우시고 이것이 운영비면 운영비고 실비보상비면 보상비로 한 군데만 세우시지 왜 이렇게 따로 따로 세우셨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처음으로 행사를 하다보니까 지자체에서 참여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평가를 하는데 저희들이 우위를 선점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장종한 위원님 설명 그 내용이신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전체적인 부분을 기념사업에 5천만원을 세우셨는데 이것에 대한 세부내역이 있습니까?
    이 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가능치를 예산을 세우신 것인가요?
    아니면 필요한 예산에 세목내역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공단에 남원시가 이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구체적인 내역도 없이 예산을 세우신 것이죠?

○산림과장 정창호 일단은 저희들이,

○박문화위원 의지만 시·군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5천만원 세우신 것이죠?

○산림과장 정창호 만약에 안 되면 바로 다음 추경에 삭감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추경에 삭감하려고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적절한 내용으로 세우신 것이 훨씬 보다 효율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493페이지 보시면 등산로 보수 및 유지관리하고 산내 지리산뱀사골 신선자락길 조성에 참여예산이라고 했는데 보수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은 별개잖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예산 4,946만원.
    그 다음에 산내 뱀사골 신선자락길 조성도 똑같이 4,946만원인데 왜 이렇게 금액이 똑같습니까?
    유지보수는 별개인데 5천만원에 대한 부분으로 세우셨다고 해도 왜 이렇게 금액이 똑같이 5천만원으로 세우셨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이렇게 된 이유는 5천만원을 가지고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로 요율을 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4,946만원으로 딱 똑같아졌습니다.
5천만원씩.

○박문화위원 그러면 등산로 보수 및 유지관리는 예년하고 똑같이 5천만원을 세우신 것이고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박문화위원 지금 산내 신선자락길 5천만원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다시 예산을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증감에,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처음 세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문화자산 안내판 설치를 2천만원씩 2개소를 하시거든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박문화위원 어디에 세우실 것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산림문화자산으로 구룡계곡에 있는 폭포가 금년 7월 18일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운봉 신기마을에 비보림이 있습니다.
    두 군데가 지정이 되어서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새로 신규 지정된 2군데, 구룡계곡과 운봉 신기마을에 4천만원으로 2군데 세우신다는 것이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산불진화 임차헬기가 원래 해년마다 예산이 세워지시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있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부기가 되어 있지 않고 올해 신규로 세운 것처럼 9,337만 5천원이 비교증감에 나와있어요?
전년도 예산액은 어디로 가버린 것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유인하는 과정에 빠진 것 같습니다.
    (직원과 상의)
    시스템 변경이 되어서,

○박문화위원 시스템 변경해서 내용이 어디로,

○산림과장 정창호 (직원과 상의)
전체적인 것 외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작년 2016년에는 산불진화 임차헬기 시·군 부담비가 얼마였죠?
    올해 9,337만 5천원인 것을 보면 똑같은가요?
    아니면 금액에 차이가 있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아마 거의 똑같을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해충포집기 구입이 작년 비교해서 전년도는 예산액이 500만원이었는데 올해 2천만원을 더 증액을 했어요.
    구입비를 이렇게 구입을 한 금액에 대한 부분은 왜 이렇게 예산이 되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해충포집기는 광한루나 건너편에 보면 벚나무에 짚으로 싸여진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작년같은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어떻게 사용을 했는데 올해는 2천만원을 더 증액을 하지 않았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박문화위원 500만원에서 2천만원이 증이면 2,500만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구입을 해서 어떤 곳에 쓰여서 이렇게 예산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짤막하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작년에 500만원에서 지금 2천만원이 더 증액이 된 이유를 이야기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포집기가 가격도 좀 올랐고요.
    그 다음에 숫자를 늘리려고 지금 그 부분만 주로 했거든요.
    그런데 해야 할 장소가 너무 많고 그래서 이번에 좀 늘렸습니다.

○박문화위원 관내에 전체적으로 다 하시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추가합니다.

○박문화위원 추가적으로요.
그리고 목재산업시설 현대화를 1개소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박문화위원 이것이 격년제로 국·도비를 받습니까?
아니면 해년마다 받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3년간 계속 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인월을 했고요.
    올해는 노암동을 했고 내년에 추가로 하나 더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여기는 어디로 하실 것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이것은 아직 위치가 선정이 안 되어 있고 관내 제재소가 한 9개소 됩니다.
그 중에서 받는 사람 빼고 나머지 분들 중에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도 자체적으로 접수공모를 하셔서 받을 것이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예산은 지금 확보를 해 놓고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3년째 연속 받았으면 전년도 예산액에 여기도 기재가 안 되고 신규처럼 예산액이 나온 이유가 뭡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아까 말씀드린대로,

○박문화위원 똑같은 사유로 시스템의 부기로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바꾸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 이렇게 됐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것에 대한 설명은 담당자를 저에게 한번 이 예산이 어느쪽으로 넘어가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남원 요천변 꽃길 조성에 1천만원 세우셨죠?
    그리고 남원 광천 남길 주변 꽃길 조성에 1,300만원 이 부분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504페이지에 있는 공원 및 가로환경 조성 보조 이것이 다 도비네요?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의원사업비쪽으로,

○박문화위원   의원사업비로 쓰신 것인가요?
    광천 남길 주변 꽃길 조성에 대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 내용에 대한 세부계획도 있습니까?
    의원 사업비라고 해도?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개략적인 계획은 있습니다.
어떤 장소에 무엇을 하겠다는 그 정도는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에 행사운영비를 특별체험 프로그램으로 4,500만원을 세워놓으셨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의 특별체험 프로그램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기존에 했던 부분에 이어서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체험프로그램을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현재는 저희들이 곤충, 파충류, 양서류, 갑각류 여러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국내에 뭐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지 않은 체험프로그램 운영 4,500만원 세우셨는데 만약에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하시려면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면 하반기부터 이 예산을 쓰겠네요?

○산림과장 정창호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특별체험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여름은 추진했고요.
가을은 12월 24일부터 1월 22일까지 2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올해에 지금 2017년 1월 22일까지 특별체험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이 4,500만원은 하반기부터 다시 내년 여름부터 진행이 되는 것이네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다음에 전시관 연계 개발사업 토지매입부분을 1억을 해 놓으셨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박문화위원 이것이 지금 토지보상비하고 영농보상비 올려놨네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것은 예산은 세워놨지만 진행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올해 2억원을 추경으로 편성을 해 주셔서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감정결과 1억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내년에 1억원을 신청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토지보상비로는 1억을 세우시면 끝나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목표했던 것은 가능하리라고 판단합니다.

○박문화위원 이것이 지금 매입비가 몇 평인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자료확인)
1만 4천 평방미터입니다.

○박문화위원 1만 4천 평방미터에 토지보상비가 3억원이라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영농보상금 포함입니다.

○박문화위원 포함해서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16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제 3회 추경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도시과장 진영신입니다.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도시과 2016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저희 도시과 제 3회 추경 세출예산안 규모는 250억 8,96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072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 재생사업 현장 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2,522만 8,000원과 일반운영비 544만 8,000원, 자산취득비 4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도시재생현장 지원센터 운영을 7월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국토부 관문심사 지연으로 9월부터 운영됨에 따라 인건비 및 운영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정지구 개발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24쪽입니다.
    신정지구 총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4,847만 4,000원이 감액된 20억 7,84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 사유는 조성된 부지에 보완사항이 발생되지 않아 시설비 및 부대비 6,091만 8,000원과 예비비 9,633만 2,000원을 감액해서 전액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일반회계 전출금은 20억 7,84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19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4억 9,590만 4,000원이 증액된 199억 1,87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특이 12억 9,200만원, 도비가 8,700만원, 시비가 185억 3,97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체계적 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로 5,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로 도시계획위원회 전자심의시스템 구축을 위해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 및 도시계획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향교동 중앙공원 조성 부지매입비 20억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3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과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20쪽입니다.
    사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시설비로 64억원, 감리비로 6억원 총 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산업단지 공업용 수도건설사업에 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대로가 되겠습니다.
    향교동 교룡대로 개설공사에 30억원, 조산대로 개설공사에 8억원, 롯데마트~의료원간 인도정비 공사에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521쪽입니다.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중로가 되겠습니다.
    용성중로 개설공사에 10억원, 향교동 용정마을 앞 중로 개설공사에 2억원, 충렬사 중로 개설공사에 4억원, 인월 마트타운~인월초교 간 인도 정비공사에 1억원, 시가지 인도 정비공사 용역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쪽입니다.
    노암 산업단지 연결도로 개설사업에 5억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소로가 되겠습니다.
    동충동 봉단길 소로 개설공사에 2억원, 인월 서무 소로 개설공사에 1억 5,000만원, 왕정동 서문길 소로 개설공사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입니다.
    광치동 광석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에 2억원, 향교 6통 소로 개설공사에 3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죽동 고산길 도로 정비공사에 2억원, 향교동 장승마을 소로 개설공사에 2억원, 운봉 서천 1길 소로 개설공사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5,457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장지원센터 인건비로 1억 2,275만원, 524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778만 2,000원, 운영비로 593만 9,000원, 국내여비로 360만원, 자산취득비로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동충, 죽항동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8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440만원, 운영수당 1,440만원이 되겠습니다.
    525쪽입니다.
    도시재생 유휴부지 조사 및 DB구축사업 연구용역비로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주민공모사업에 4,000만원, 주민역량 강화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쪽입니다.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비 시설비로 5억 6,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활력 개설사업입니다.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 공모사업 연구 용역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생활 환경개선으로 전통을 품은 생생 향교마을 시설비로 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행정운영경비로 1,90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739만원,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750만원, 부서운영 추진비로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 신역사대로 차입금 이자상환 4,000만원과 차입금 원금상환 6억 6,6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6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과는 지금 보니까 전년도 예산대비 약 55억원정도 증이 되었습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519페이지 궁금한 것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 부지매입에 20억원 세웠죠?

○도시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지금 거기 어떻게 되어 갑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용지매입비가 110억원 정도가 되고,

○장종한위원 총?

○도시과장 진영신 예. 저희들이 공원조성하는데 한 30억원, 그래서 총 사업비가 한 14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면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도시과장 진영신 10년간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앞으로 10년간?

○도시과장 진영신 2017년도부터 10년간,

○장종한위원 10년간해서 140억원 정도를 투자를 해야 된다?

○도시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부지를 교환하니 어쩌니 하는데 그것은,

○도시과장 진영신 그때 저희들이 의총때 해서 일괄매입을 해라,

○장종한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매입하는 것으로,

○도시과장 진영신 그래서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장종한위원 그렇게 잠정결론 내렸습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예.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20억원을 세운 것입니다.

○장종한위원 요즘 듣는 말에 의하면 거기가 법원이 들어오네, 검찰청이 들어오네 그런 소리가 있는데 그 이야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향기원에 저희들과 협의없이 당초 계획을 법원에서 세웠더라고요.

○장종한위원 협의없이 자기네들?

○도시과장 진영신 예. 자기네들이 계획을,

○장종한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도시과장 진영신   세워서 지금 저희들이 만인지구 시청옆에 거기에서 LH에서 택지개발을 하려고 해요.
    거기가 5만 1천평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원을 그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장종한위원 왜 그러냐면 향기원 거기는 부지가 상업부지잖아요?

○도시과장 진영신 상업지역입니다.

○장종한위원 상업지역이고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남원시하고는 협의도 없이 자기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그것이 와전이 된 것이군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밖에서 저도 그런 이야기를 엊그제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전혀 시에서는 못들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520페이지 교룡대로 개설공사 중간 밑에 부분에 30억원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지적공사, 지금 신역사대로에서 쭉 오고 있잖아요?

○장종한위원 예.

○도시과장 진영신 지적공사에서 우리 신협 오거리로 해서 시청 삼거리까지 연결되는 그 1.3키로미터에 200억 가까이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장종한위원 이것을 언제 추진해서 언제 매듭 지을 계획입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지금,

○장종한위원 신협 앞에서 지적공사 거기까지죠?

○도시과장 진영신 예. 시청 삼거리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장종한위원 2020년까지?

○도시과장 진영신 예.

○장종한위원 그 사업은 꼭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아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것이 그 대로가 교룡대로군요.
2020년에 완공목표로 하고 계신다고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총 사업비가,

○도시과장 진영신 195억원입니다.

○장종한위원 도시과는 그냥 보통 몇 억, 몇 십억, 몇 백억원 하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그래서 내년 2017년까지 70억원을 저희들이 투자를 하는데요.
거기가 용지 매입,

○장종한위원 부지 매입은 어느정도 됐습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내년까지 해서 70억원을 하는데 그 부지 매입비가 한 85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장종한위원 내년까지해도 100% 부지 매입이 안 되네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가능하면 내년까지 해서 부지 매입을 완료하시죠?

○도시과장 진영신 추경을 편성을 하든지 해서,

○장종한위원 그렇게해서 어차피 왜 그러냐면 2020년까지면 시간이 없는데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장종한위원 17, 18, 19 한 2-3년 걸쳐서 부지 매입이 완료가 되어야만 공사를 착수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524페이지 현장지원센터 인건비 이것이 어디에 들어가는 인건비입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직원 인건비입니다.

○장종한위원 거기가 몇 명,

○도시과장 진영신 우리가 직원이 코디네이터, 사무국장, 활동가 해서 4명이,

○장종한위원 4명을 씁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4명의 인건비군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장종한위원 마지막으로 526페이지 중간부분에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 공모사업 연구용역하고 맨 밑에 지역수요 맞춤 지원공모사업 연구용역 사업비가 그것이 2천만원, 2천만원으로 2천만원짜리가 2개가 들어있습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저희가 공모사업인데요.

○장종한위원 공모사업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용역을 준다?

○도시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종한위원 2가지 다 공모사업 연구용역이네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도시활력 증진해서 금년에 향교동에 저희들이 공모를 내서 당첨이 되어서 36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장종한위원 아, 그러셨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국비가 50% , 시비가 50%인데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장종한위원 이런 용역은 2천만원 아깝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네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밑에 것도 마찬가지고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마찬가지 공모사업입니다.

○장종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연구용역이 잘 돼서 내년에는 100억짜리 한 2개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도시과는 소로, 중로 개설사업과 딱 도시재생사업과 하고 계시는 산업단지에 대한 부분밖에 사업이 딱 되어 있네요.
    괄목할만한 부분은 향교동에 어떤 공모사업이 4억원이죠?

○도시과장 진영신 예.

○박문화위원 올해 4억에 대한 부분이 예산내역에 되어 있는데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동충동하고 죽항동만 여기에 되어 있거든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행정구역상에 동충동하고 죽항동만 딱 바운더리를 설치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지금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

○도시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다른 옆에 있는 동충, 죽항, 왕정 그런 부분까지는 전혀 연결이 되지 않고 딱 구별을 짓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일차적으로,

○박문화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에 혹시 내역 설계도 가져왔나요?
    구역을 획정하는 것을요?
    설계도가 없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아직은 전략계획이라고 해서 동충, 향교동을 하는데 저희들이 100억원 정도 되는 것을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활성화 계획이 수립이 되면 저희들이 위원님들에게 전체적으로 보고를 한번 드려야 됩니다.
    자문도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아직은 구체적으로 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박문화위원 구체적인 안이 안 나오고 도시재생센터 사무소만 운영을 하고 주민들 역량사업하고,

○도시과장 진영신 역량강화사업을 해서,

○박문화위원 강화사업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도시과장 진영신 그것을 통해서 활성화계획이 나오게 되면 그것이 확정이 되면 그 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자문을 받고 그럴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주민들이 논란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궁금한 것이 저희는 지금 자료에 의하면 동충, 죽항으로 한정되어서 그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지금 주변에 인근에 있는 분들이 금동이나 왕정 주변에 다 이 도시재생사업이 같이 맞물려서 가는 것으로 알고 지금, 그러면 참여에 대한 부분도 정립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교육대상자들은 남원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주실 것인가 아니면 동충, 죽항동에 사는 부분들로 인해서 교육의 대상이 되고 이 사업에 대한 부분도 교육대상자를 동충, 죽항동에 한해서 진행을 할 것인가,

○도시과장 진영신 교육은 아까 동충하고 죽항동 내에서 사업을 하고 실제 살기로는 저쪽에서 살더라도 거기에서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분들, 거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교육을 참석해서 도시재생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사는 곳과 별개 다?

○도시과장 진영신 별개죠.
거기에 와서 활동하시는 분들 또 그쪽에 와서 활동을 하고 싶은 분들,

○박문화위원 도시 재생사업에 참여를 하고 싶으면 누구나 남원시민이면 개의치 않다?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일단은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1차에 각 남원시민을 대상으로 명단이 들어갔는데 실제로 교육에 통보를 받지 못해서 일부 빠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울러서 지금까지 결석하지 않고 하시는 분들만 안고 갈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포괄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시민적인 차원에서 교육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금동이든 왕정동이든 참여의 대상이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도시과장 진영신 교육에는 많이 참석을 해 주시면,

○박문화위원 저는 동충, 죽항동을 떠나서 금동, 왕정동도 사업의 범위에 포함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동충, 죽항동으로 딱 사업의 범위가 정해져 있고 그러면 동충, 죽항동에 대한 부분만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지네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절대 타 지역까지 연결이 되지 않는?

○도시과장 진영신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동충동이라고 하면 예가람길 그 부분이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유휴부지 조사 및 DB구축사업 1억 5천만원 세우셨잖아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저희 지역에 유휴부지를 어느 선까지 유휴부지라고 여기 내에서는 내용이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일단은 공공용지를 우선적으로 하고 또 폐가같은 것, 이런 데에 쓰지도 않고 있는 땅에 대해서 조사해서 그분들과 상의해서 승낙을 해 준다면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같은 것을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짜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일반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부지나 시유지 모든 부분을 다 포함해서,

○도시과장 진영신 전체적으로 그 구역안에 있는 것,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보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보시면 주민공모사업 500만원에 8회를 하고 주민역량강화사업에 5천만원에 2번을 하셔서 1억원을 세우셨거든요?
    공모사업을 주민들에게 이것은 남원시민에게 전체적인 내용이시죠?
    아니면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에게 이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인가요?

○도시과장 진영신 공모사업도 아까 그 바운더리 동충, 죽항동에 있는 분들에 한해서 하고 지금 여기 사업비는 전체사업비가 아니고 공모사업은 전체사업비 100억원 중에 3% 범위내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주민공모사업에 대한 부분을 500만원으로 해서 8회를 하시잖아요?

○도시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규모를 보고 그래서 한 8번정도,

○박문화위원 이것도 자세한 내용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아직은 없습니다.
이것이 공모가 되어야 되니까,

○박문화위원 아니, 공모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는 그 내용도 지금 없는 것이죠?

○도시과장 진영신 그러니까 이번에 아직은,

○박문화위원 주민역량강화 사업에 대한 부분도,

○도시과장 진영신 역량강화할 때 그때 그것을 통해서 공모도 되고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역량강화사업에 지금 2회를 하는데 5천만원을 세웠거든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교육비로 쓰는 것을 5천만원씩 2번을 쓴다는 것입니까?
프로그램 교육비로?

○도시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것도 지금 자세한 내역이 없네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죠.
아까 그런 분야 그런 위주로 해서 역량강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실질적으로 너무 막연한 것 같아서요.
    사업비의 내역이 없다, 그러면 마중물 사업비에 대한 부분도 내역이 없겠네요?
    어떤 교육을 통해서 모든 것이 진행된 다음에 프로젝트가 나오겠네요?

○도시과장 진영신 큰 틀에서는 10가지 사업을 전략계획을 할 때 올렸습니다.

○박문화위원 마중물 사업비에 대한,

○도시과장 진영신 국토부에서,

○박문화위원 세부사업계획서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나머지는 지금 세워지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고요.
연구용역은 지역수요맞춤 어떤 공모사업을 연구용역을 해서 앞으로 향교마을처럼 이런 사업을 많이 받아내겠다는 이런 뜻으로 연구용역비 2천만원 세우신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예.

○박문화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6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교통과장 이원구입니다.
    먼저 교통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2016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교통과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 예산 168억 8,738만 9,000원 대비 6% 감액한 158억 7,97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등 연구용역비 낙찰차액 6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국토교통부 유가보조금 안분액 조정에 따라 10억원을 감액 삭감하여 25억 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 통신요금 등 공공운영비 500만원을 감액하고 차선도색 등 시설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정비사업 사무관리비 290만원을 감액하고 공영주차장 유지보수사업비 시설비에 2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비 시설비 3,000만원을 감액하여 관리동 자산취득비로 3,000만원을 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에 있어 과년도 수입 2,500만원을 증액하여 6,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 375만 6,000원을 증액하여 1억 8,40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교통환경 구축에 있어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2,755만 6,000원을 증액하여 1억 3,22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산재보험료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교통과 세출예산은 2016년 163억 8,973만 8,000원 대비 25% 감소한 122억 8,61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영기반 조성에 있어서 대중교통 재정지원 타당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내버스 벽지 적자노선 교통량조사 용역비 3,000만원, 교통안전 교통약자 등 교통관련 기본계획 용역비 4,000만원, 시내버스 벽지노선 운영에 따른 손실보상금 16억 9,883만 7,000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에 있어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지원 35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재정지원에 있어서 시내버스 학생할인 및 교통카드 사용 할인에 따른 손실보상금 7,770만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으로 7억 1,21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입니다.
    대중교통 관련 업무추진에 있어서 택시이용 시정홍보와 우편요금 등 경상경비 1억 9,431만 4,000원,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보수 3억원, 택시승강장 설치 유지보수 3,900만원, 여객터미널 화장실 위생용품 구입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지원 2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입니다.
    모범운전자의 교통장비 지원에 1,000만원, 택시운행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2,300만원, 농촌지역 중·고등학교 통학생을 위한 통학택시 운영에 3,750만원,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에 3,4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 공용버스터미널 개·보수사업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된 시내버스 7대 대·폐차 지원에 1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연계 교통망 확보 및 이용자 편의제공을 위해 버스 환승시스템 구축에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8쪽입니다.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설치사업으로 1,9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강면 수요응답형 교통 시범사업으로 2016년 5월 2일부터 대강면 일원에 수요응답형 DRT 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수요응답형 교통운영비 지원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최초로 수요대응형 노선버스 운영시스템 시범 구축을 하는 사업으로 전북도에서 DRT 마을버스 보완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사업으로 평가하여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며 시스템 구축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1월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차량 및 정류장에 버스 호출 시스템을 설치하여 농촌지역 주민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노선 버스를 호출하여 이용할 수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택시총량제 감차보상 지원사업으로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9쪽입니다.
    해병전우회 등 6개 교통단체 장비지원 및 캠페인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관련 전기통신 요금 1억 3,550만원, 신호기 및 경보등 유지관리, 교통표지판 설치, 차선도색 사업으로 12억 5,7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으로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사업에 1,000만원, 교룡·대강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육모정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 2,150만원, 공영주차장 유지·보수사업에 1,000만원, 육모정 임시주차장 부지매입에 2억원, 육모정 임시공영주차장 음수대 설치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교통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7년에 노암동 한신아파트 부근과 도통동 부영1차 아파트, 대교 1길 부근에 총사업비 27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으로 남원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및 주차환경 개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관리사업으로 어린이 교통공원 홍보물 구입 및 시설장비 유지사업으로 700만원, 자원봉사자 교통안전 교육 참여 등 보상금으로 1,135만원, 자원봉사자 근무복 구입 등 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2쪽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1,000만원, 교통과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부서운영비로 4,19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7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5만원, 과태료 및 범칙금 1억 9,042만 2,000원, 지난연도 수입 5,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75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8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3억 5,047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4,19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올바른 주차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공영주차장 환경정비 인부임 226만 5,000원, 라바콘 구입, 홍보전단 제작, 사무관리비등 3,156만 2,000원, 과태료 고지서 우편물 발송, 무선장비, 이동용 불법주정차 단속 시스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주·정차 단속 알림 시스템 유지비 등으로 9,67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9쪽입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공영주차장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2,000만원, 교통봉사단체 화합행사 실비 600만원, 불법주·정차 위반 단속 차량 대체구입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정차관리 공무직 4명에 대한 보수 등으로 1억 6,38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은 교통과 업무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며 시민 불편 해소 및 교통사고 예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6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세출예산안,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도 제 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16년도 제 3회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세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45쪽 연구용역비 교통관련 법정계획수립용역비가 4천만원이 섰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이 부분은 교통안전에 대한 중·장기적 종합대책을 5년마다 한번씩 수립을 하는데요.

○장종한위원 5년마다?

○교통과장 이원구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5년 계획이 끝났습니다.
이것은 법정계획으로서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법적 사항이다, 5년마다 수립용역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운수업체보조금은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학생들과 교통카드 할인분에 대해서 손실부담금을 해 주는 것이죠?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벽지노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나 시에서 명령노선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에 16억 9,800만원 부분은 그 부분이고요.
    운수업계 재정지원금 시내버스 재정지원에서 학생 할인, 교통카드 할인 이 부분은 순수하게 학생들과 교통카드 사용자들,

○장종한위원 교통카드는 지금 몇 프로 할인해 줍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기본요금이 1,250인데요.
카드를 사용할 때 1,200원만 받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50원 할인해 주는군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래서 50원 할인이 되는 것입니다.

○장종한위원 학생들과 교통카드 쓴 사람 기본요금 50원하고 그러면 할인금액이?

○교통과장 이원구 7,770만원입니다.

○장종한위원 7,770만원이네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장종한위원 할인금액도 무시를 못하네요.
하기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니까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 다음에 학생들은 지금 현재,

○장종한위원 학생들은 거의 100% 다 카드를,

○교통과장 이원구 중·고생은 카드할인이 있고요.
일반할인이 또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중·고생은 이중으로 할인을 받는군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47쪽 맨 하단에 보면 시설비에서 시내버스 환승 단말기 구입과 시내버스 환승시스템 구축이 8,300만원이 있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장종한위원 그런데 지금 버스가 우리 남원시 시내버스가 43대입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43대에 대해서 앞으로는 환승을 하겠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장종한위원 그래서 이것이 그 단말기 구입비인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단말기 구입을 해서 차에 전부 붙여주고요.

○장종한위원 1대에 100만원입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1대에 2대씩 붙거든요.

○장종한위원 1대에 2대씩?

○교통과장 이원구 타는 쪽에 하나, 내리는 쪽에 하나요.
그 다음에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 시스템 구축비하고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렇게 되면 결론은 환승을 하면 이중요금이 부과가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래서 환승을 하는 시민들은 이 시설을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차비를 2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 위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해서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이 2,300만원이 있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이 부분은 국토부에서 주관을 해서 지금 전체적인 택시에 대해서 요금 미터기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저장되는 수익금, 주행거리, 실공차거리 택시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을 의뢰해서 관리를 하겠다고 하는 시스템 유지비인데요.
    국가가 1/3 부담을 하고 저희가 시군에서 2/3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300만원을 세워주고 그 다음에 국토부에서는 교육안전공단에 1/3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51페이지에 보면 남원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주차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용역비가 6,500만원 서있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장종한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이원구   이 사업은 저희가 2002년도에 용역을 해서 2015년도까지 3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용역을 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31개를 우선순위를 정해 놨는데 그때 당시에 7개밖에 주차장 확보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않고 내년에 용역을 다시 하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주차장 사업을 하면서 국비 50%를 확보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이 수급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같이 첨부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용역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장종한위원 국비 확보 차원에서는 꼭 해야 되겠네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장종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를 읍·면지역에 버스승강장 15개소와 시내지역에 버스승강장 설치를 5개소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신규로 설치를 하는 것인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신규도 있고요.
    지금 현재 벽돌형으로 해서 노후된 승강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도 하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읍·면지역 버스승강장 설치하면 노후승강장 교체 그렇게 써주셔야 조금 새로 신규설치와 재설치에 대한 부분이 구별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는 경우는 승강장 보수 및 정비에 들어가서 예산을 세우면 되는 것인데 이렇게 15개소를 새것으로 바꾸어버리는 것이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래서 저희가,

○박문화위원 시내지역 버스승강장 5개소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저희가 남원시에 총 56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483개소는 승강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79개소가 아직 설치가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급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노후가 되어서 안전에 문제가 있는 그런 승강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교체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예산 사업설명서를 보면 거기에 신규, 노후해서 구분을 해 놨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시내지역에 설명은 잘 들었는데 시내지역에 버스승강장이 몇 개가 있습니까?
    여기에 시내지역 버스승강장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시내지역만,

○교통과장 이원구 시내지역에요?

○박문화위원 몇 개에서 몇 개를 설치를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시내지역에요?

○박문화위원 예.

○교통과장 이원구 시내지역 꼭 예산부기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내지역도 될 수가 있고 시외 지역도 될 수가 있는데 그때그때 시급한 부분에서 연초에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수요조사에 의해서 설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설명을 저는 그 답변을 요구한 것은 아니고요.
    시내지역에 버스승강장이라고 했으면 동지역은 시내지역이라고 하고 읍·면지역은 딱 숫자가 정확히 나타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내지역 버스승강장이 몇 개인데 지금 5개소를 5천만원, 1개에 1천만원씩 들어가서 5개소를 설치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시내지역 몇 개에서 5개를 어느 곳을 설치를 하는 것인가 다시 바꾸는 것인가 노후교체인가 무엇인가 내용이 정확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없다고 하면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시내버스승강장 현황은 읍·면동별로 갖고 있는데 시내권만 이렇게 별도로 계산해 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지금 되어 있지 않다고 하니까 데이터에 있어서 정확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전체적으로는 있는데 지금 계산기로 계산을 하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조금 미진합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택시승강장도 2개소 1,200만원으로 설치를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박문화위원   택시승강장과 시내버스 승강장의 설치에 대한 예산도 약간 틀립니다.
    택시승강장은 버스에 비해서 어떤 부분을 보완을 해 주시나요?
    설치비가 더 많이, 1천만원과 1,200만원이 되어 있으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승강장 규격이라든가 산출기초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그때 벽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그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 승강장들은 대부분 비좁은 지역에 설치를 하다보니까 지붕만 있는 그런 승장강들이 되었고요.
    택시승강장들은 그래도 어떤 설치하는데 여유가 공간이 있기 때문에 벽면까지 막아주는 그런 승강장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택시승강장 하실 때 뒷면에 벽면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차피 벽면을 하신다고 하면 빗물이 사이에 들어오지 않도록, 뒤에서 빗물이 들어와서 승강장에 있는 분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부분과 앞에서 버스나 택시는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승강장 설치할 때 앞에서 빗물이 차가 지나가면서 튀어오면 굉장히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앞에 앞이 처진 비닐 앞에 승강장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다시 하셔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하시기를 바라고요.
    택시승강장 운동기구 설치를 5개소를 하시거든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박문화위원 어디에 5개 설치합니까?
승강장 옆에 운동기구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택시승강장 저쪽 조산동쪽에 가면 센트럴파크 앞에 있는 그런 데는 운동기구가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부분도 정확히 지금 현재 5개소를 그쪽에 세워야겠다고 하는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것도 내용은 없으시죠?
세부내역은 없고 지금 예산을 5개소정도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해 놓으셨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택시승강장 설치 2개소도 지금 어디에 하실 것입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그것은 지금 현재 설치 위치가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어디를, 이 시간에, 예산을,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시내 외곽쪽에 새로 아파트단지 조성되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박문화위원 예산을 세우시면 그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설치나 보완을 한다고 할 때 내용이 정확히 나와야 실질적으로 시민의 정서상 필요한 부분인가 아닌가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내역을 꼭 예산내역이나 설치기구 몇 개소 이런 부분이 정확히 나오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550페이지 상단부분 보시면 자전거도로 정비사업과 유지·보수사업을 하시거든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박문화위원 도로정비사업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실 것입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시내에 있는 노면이 안 좋거나 그 다음에 인도와 사거리 부분에서 불거진 턱같은 것을 전체적으로 시내쪽에 낮추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것도 남원시내 관내를 다 할 수 있는 사업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 부분은 유지·보수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 보수를,

○박문화위원 1년내내 보수하는 정비사업으로 예산을 세우신 것인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조정금에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한번 보십시오.
    768페이지 지금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해서 1억 8,60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그것이 지금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웠어요?
작년 대비 3,100만원이 더 증액되어서 세워졌네요?

○교통과장 이원구   3,100만원인데요.
    3천만원이 저희 지도단속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1대가 2009년도에 구입해서 지금 14만 7천 킬로미터를 뛰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내만 계속 돌면서 14만 7천킬로미터를 타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가 되다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교체하는데 3천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것은 자산물품 취득비가 3천만원이 따로 잡혀있는데요?
769페이지 뒷장에 자산물품취득비하고 3천만원이 따로 잡혀있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일반운영비 목에 따로 잡혀있고 1억 2,800만원 속에 그 몫은 따로 잡혀있고,

○교통과장 이원구 그 밑에 지금 1억 6,386만 5천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승곤위원 예.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인건비에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인건비가 그렇게 잡혀서 있다고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그러면 그 밑에 주차 계도홍보전단간판 제작해서 15개 30만원씩 주차계도 홍보전단 간판을 어디에 설치해서 어떻게 제작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저희가 춘향제 행사때라든가 행사때 우회도로 지정해서 그런 곳에 붙이고요.
그 다음에 수시로 저희가 특별단속같은 것 할 때 이런 때 제작해서 사용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이것이 고정식이 아니고 이동식으로서 특별하게 필요할 때만 쓰여질 수 있는 간판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그 밑에 주·정차 과태료고지서 제작해서 8만원씩 30개를 준비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금액은 240만원 얼마 안 되지만 30개를 제작해서 고정을 시킨다는 것이군요?

○교통과장 이원구 고지서 이 부분은 30박스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주·정차 단속을 하면 고지서 발부하는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고지서 발부하는 것은 알고 있고요.
그런데 고지서를 발급해서 30박스 안에 투입을 해서,

○교통과장 이원구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고요.
    1박스에 몇 매씩 들어있습니다.
    1박스에 1천매 정도씩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박스 수입니다.
    복사지같이 이렇게,

○김승곤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동차세가 50만원해서 2대 100만원,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저희가 2대 있는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세 그 다음에 경유차같은 경우 환경세 이런 것들이 부과가 됩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그 단속차량?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그러면 그 밑에 부분도 환경부담금 내는 것 따로 20만원 잡혀있고 그런 내용이군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지금 이동형 불법 주·정차단속시스템 유지·보수비 405만 9천원 2식해서 800만원 잡혀있는데 차량을 단속하는데 유지·보수비 하는데 이렇게 소요가 많이 되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시스템 유지비가 들어갑니다.

○김승곤위원 시스템?

○교통과장 이원구 그래서 차량이 단속을 했을 때 거기에서 자동으로 번호판이 찍히면 그것을 자동으로 서버에 연결을 해 줘서 서버에서 다시 등록된 핸드폰으로 인해서 문자알림서비스가 나가는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이동형하고 고정형하고 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동형에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또 고정형에 들어가는 비용은 따로 있고 그렇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3천만원 차량구입비가 있는데 이것은 연식이 노후화되어서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2009년식인데 14만 7천키로 정도 운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햇수로 한 8년 운행을 했고요.
    그런데 시내만 계속 돌아다니다 보니까 일반 차량들 같으면 한 30만키로, 40만키로 움직인 그런 차량으로 생각해 주시면,

○김승곤위원 우리 단속차량이 지금 2대입니까?
3대입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2대입니다.

○김승곤위원 2대죠?
그 2대 중 1대만 구입하겠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3천만원이면 그것 구입 가능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차량은 구입 가능합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차량만 구입하고 위에 기계는 다시 부착해서 쓸 용도로 해서 구입을 하는군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화물차 공영차고지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갑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비행장 대체지가 당초 협약을 하기를 비행장 대체지 조성을 해서 기부를 하고 양여를 받아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체지를 조성하고 전체적으로 재산을 양여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쪽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먼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지는 금년말 안으로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화물차 공영차고지 예산이 서있지 않아서,

○교통과장 이원구 사업비 자체는 금년 사업비로 다 끝납니다.
그래서 일부분을 공사 발주는 했는데 미진한 부분, 공사 준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사고이월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면 완전히 100% 교환이 지금,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20일에 일단 국방시설본부에서 준공검사전 예비검사를 나오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완전히 인수인계가 다 끝나는 시점은 빠르면 2월 그렇지 않으면 3-4월까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내년 상반기 중에는 완료가 되는군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장종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장선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대리 장선화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 3회 추경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제 3회 추경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건설과장 남정식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총 예산액은 435억 9,028만 4,000원으로 당초보다 5억 6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도로관리에서 남원소방서 앞 도로 확·포장을 위한 시설비로 5억원을 반영하고 인건비 중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서 도로 보수원 현장근로수당으로 6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531쪽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총 예산액은 257억 1,757만 8,000원으로 전년보다 11억 7,21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읍·면지역 시·도에서 임리~매요간 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11억 700만원을 반영하고 시·도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원을 반영하였는데 여기에는 읍·면지역 시·도 유지관리 사업 4억원, 지방도 721호선 위험도로 개선에 2억원, 시의군도 5호선 도로 개선에 1억 5,000만원, 덕과 사율~산양 구간 도로개선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에는 15억원을 반영하여 산성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5억원, 532쪽입니다.
    운봉 행덕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1억원,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사업에 4억원, 산내 장항교 재가설공사에 5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행불편 마을진입로 정비를 위하여 11억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대강 생암마을 진입로 정비에 3억원, 이백 효촌마을 진입로 정비에 2억원, 533쪽입니다.
    산동 요동마을 진입로 정비에 3억원, 대산 심곡마을 진입로 정비에 3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관리를 위한 설해대책에 2억 8,358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일반운영비에 5,480만원과 제설작업용 재료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1억 3,878만원, 534쪽입니다.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시설관리를 위해 28억 849만 9,000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건비로 6,900만 8,000원과 일반운영비로 1억 7,100만원, 시책업무 추진비로 300만원, 도로소파용 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4,540만원, 535쪽입니다.
    교통량조사 참여자 보상금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559만 1,000원을 반영하고 도로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4억 9,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450만원을 반영하여 노트북과 1톤 트럭 대체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를 위한 보조사업으로 4억 6,0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536쪽입니다.
    이는 남원의료원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에 2억 8,000만원, 시청삼거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에 1억 4,000만원, 탄소 융·복합 제품을 활용한 볼라드 설치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관측시설 보조관측망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7,550만원을 반영하고 도로 보상관리를 위한 배상금 등에 1억원,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2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에 161억 8,079만 9,000원을 반영하였는데 내용별로 보면 소하천 유지관리를 위해 하천 수목용 장비임차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300만원과, 537쪽 기성재 정비·소모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462만원, 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 6,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성제 유지를 위해 3억 3,801만 3,000원을 반영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건비로 1,300만원, 538쪽입니다.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2,501만 3,000원, 요천 자전거도로연결 인도교 설치에 3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성재 정비를 위한 보조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반영하여 하천제방 유지·보수에 9,600만원과 법정관리 시설물 안전점검에 2,4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제방을 위한 사업비로 149억 5,516만 6,000원을 반영하여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시설비로 10억원, 소하천 정비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8억 8,400만원을 반영해서 고평 소하천 정비에 7억 4,600만원, 장교천 소하천 정비에 11억 3,800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섬진강수계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억 4,266만 6,000원을 반영하여 갈치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에 8억 4,266만 6,000원, 송치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에 12억원을 각각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낙동강수계 지방하천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70억원을 반영해서 풍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에 40억원과 람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30억원을 투자하고 540쪽입니다.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30억 2,85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행정운영경비로 4,220만원을 반영하여 급양비 등 일반운영비에 800만원, 국내 여비에 3,0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끝으로 건설과 재무활동에 따른 지방채 상환으로 10억 6,000만원을 반영하여 북남원 나들목 진입로 개설에 따른 차입금 이자상환에 6,000만원과 차입금 원금상환에 10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이정린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궁금한 것 두 세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예.

○장종한위원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를 건설과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장종한위원 확·포장공사를 함에 있어서 보면 보통 3년, 4년 길게는 5년 그렇게 걸리는 경우가 허다하더라고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예산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농·어촌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본인 생각같으면 수를 줄이고 2-3년에 몰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쪽으로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보시죠.
    그래야만 농·어촌도로는 어차피 건설을 함에 있어서도 또 써야 된다는 말이에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장종한위원 그런데 공사가 기간이 길다보니까 아무래도 불편함이 많이 따르고 그러니까 몰아서 쉽게 얘기해서 4년, 5년 걸릴 것을 한 2-3년 안에 가능하면 그렇게 몰아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말씀을 하나 건의를 드립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마무리 위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그 다음에 궁금한 것 두 세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34쪽에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 구입이 있어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장종한위원 이것이 지금 수요 희망자가 많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금년에 몇 대 보급했어요?

○건설과장 남정식 금년에 40대 보급했습니다.

○장종한위원 40대 보급했는데 내년에 몇 대 보급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내년에 30대 보급할 것입니다.

○장종한위원 40대 보급했는데 내년에 30대입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예.

○장종한위원 그러면 오히려 더 줄었네요?
예산은 더 불었는데요?

○건설과장 남정식   가격은 같습니다.
    다른 용도가 빠져서 그런 것이고요.
    트랙터 부착용은 저희들이 읍·면에 수요조사를 해서,

○장종한위원 내년에 30대군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30대면 쉽게 얘기해서 1개 마을에 1개씩, 남원시 전체마을이 30개 마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건설과장 남정식 지금 저희들이 이것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서 앞으로 추가로 보급을 해야 할 것이 한 70대 분량이 남았습니다.

○장종한위원 지금 현재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래서 저희 지휘부에서도 가능한 내년에는 이것을 전량 확보해서 전체 지급이 되는 것으로 한번 예산을 조정해 보자, 이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수요조사를 하셔서 추경이라도 세워서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이것이 통과가 되면 금년도부터 쓸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정초에 1월이라도 바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금년도에 바로 쓸 수 있잖아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어차피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을 기필코 5월이나 6월에 하면 구입을 해 놓고 금년에는 못쓰고 내년에 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이달 중에 준비해서 예산 편성되면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예. 그렇게 해야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539쪽에 풍천 하천 재해예방사업과 남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남정식   지금 풍천은 인월에서 아영으로 연결되는 지방 2급 하천입니다.
    이 하천 사업에 대해서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사업계획이 반영이 되고 국토부에 전체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사업비 투자계획에 우선순위로 반영이 되어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내년까지 하게 되면 풍천에 대한 전체 공정은 약 60% 정도 됩니다.

○장종한위원 60%?

○건설과장 남정식 예.

○장종한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몇년 계획이에요?

○건설과장 남정식 이것이 2018년까지 잡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2018년요.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건설과장 남정식 201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장종한위원 2013년도부터요?
이것도 기일이 그냥, 원래 하천 재해예방사업은 액수가 크고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지금 국·도·시비 매칭사업이에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70 대 30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70% 대 30%?
시비가 30% 입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예.

○장종한위원 국·도비 확보하는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국토부에 우선순위에 반영되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장종한위원 알겠습니다.
국·도비가 순조롭게 매칭사업이 잘 되어서 기한내에 꼭 잘 하천 재해예방사업이 이루어 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천 제방을 시멘트 포장을 해서 지금 농로로 사용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양희재위원   소관부서가 어디입니까?
    건설과 하천계입니까?
    농정과 시설계입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제방 자체는 저희 건설과에서 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천 관리상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직접 포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인근에 농지가 많아서 영농편의를 제공하고자 주민숙원사업 내지는 농정부서 사업예산으로 점용허가를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주로 농로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제방이다보니까 농사용 트럭이나 농기계가 가면 교행할 곳이 없어요.
    군데군데 이렇게 교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과거에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아직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방이 사면을 메꿔서 교행할 공간만 만들어주면 좋겠던데, 농번기때 서로 외길에서 만나면 서로 후진도 해야 하고 바쁜 농사철에 서로 복잡할 것 같아서 그런 농민들 애로사항을 해소시켜주면 좋겠다고 해서 자유발언을 했는데 아직 시정이 안 되고 있으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시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많은 예산 안 들어갈 것입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예. 알겠습니다.
관심 갖고 챙기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왕정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

○건설과장 남정식 예.

○왕정안위원 예산과는 좀 떨어진 얘기인데 1분만 얘기합시다.

○위원장 이정린 예산 얘기 아니고요?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지난번에 예산심의때 말씀드렸던 부분 남원대교 끝부분에 인도정비하는 것, 그것 생각해 보셨어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왕정안위원 계획 세우시겠습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거기는 공사를 하더라도 내년 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왕정안위원 봄에?

○건설과장 남정식 예.

○왕정안위원 교류사고 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건설과장 남정식 그런데 겨울에 시멘트 공사같은 것은 규모가 작은 곳에서 했을 때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는 내년 봄에 시행을 해야 됩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사고를 대비해서라도 표지말이라도 써서 부착을 해 놓으십시오.

○건설과장 남정식 저희들이 모래마대를 그 쪽에는 많이 비치를 시켜서 그렇게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린 다 끝나셨습니까?

○왕정안위원 1분도 안 걸렸어요.

○위원장 이정린   그래서 내가 우리 왕정한 위원님을 존경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건축과장 박명진입니다.
    보고드리기 앞서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1쪽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시설물 관리지원사업비로서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써 8,092만 8,000원을 감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법사업으로 불법광고물 수거자 보상금으로 700만원을 감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건실화로서 사무관리비로서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확인 대행수수료를 2,044만 6,000원을 감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555쪽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으로 이전자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취약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써 도시 빈집 정비사업을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으로 이전자원으로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특이 1억 2,600만원, 시비가 5,400만원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사업으로 3억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금이 1억 8,600만원, 시비가 1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 556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으로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사업이 되겠습니다.
    3동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으로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단지 내 환경조성사업 운영비로 2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수수료 한남아파트를 대상으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자본사업으로 자체재원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입니다.
    민간융자금으로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으로 시비부담금 8,1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는 자체적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에는 안 됐습니다.
    다음은 기타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으로 불법광고물 수거자 보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수막게시대 유지관리 시설비로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시설 및 유지관리 2천만원, 통합지주간판 시설 및 정비로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8,63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58쪽입니다.
    간판개선사업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으로 광한루원 주변이 되겠습니다.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2억, 시비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건축업무 추진에 따른 관용차량 전기차 구입이 되겠습니다.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1,400만원, 시비가 2,900만원, 충전기가 600만원 계상 요구했습니다.
    도시미관 및 공공시설물 정비관리로 공공운영비 32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9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6억 9,388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수선 유지 관리에 따른 재료비로 1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0쪽입니다.
    농어촌 가로등과 도시가로등 설치에 따른 예산으로 4억 2,02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ESCO사업으로 민간대행사업으로 추진한 에너지 절약형 ESCO사업 상환액이 되겠습니다.
    2억 3,8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춘향터널 사인물 유지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 예산입니다.
    38억 92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주거급여가 되겠습니다.
    월 임차급여입니다.
    29억 2,20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8억 8,71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궁금한 것 두 세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55쪽 세출 도시취약지구 환경개선사업 도시빈집 이번에 금년에 시비로 처음 들어갔네요?

○건축과장 박명진 아니,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종한위원   앞전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비교증감에 보세요.
    그렇죠?
    도시빈집사업도 계속 했어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장종한위원 도시, 도시빈집사업도 했어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장종한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이것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건축과장 박명진 이것은 지금 도시지역은 농어촌지역은 예산이 있는데요.

○장종한위원 농어촌지역은,

○건축과장 박명진 지특으로 해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장종한위원 지특으로 해서 보통 서있고 도시에는 지금 금년에 시비로 4,000만원 서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건축과장 박명진 이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작년에는 저희 시비로 하고 올해도 전체 시비로 하려고 했는데 올해 갑자기 추경 본예산을 요구를 해서 편성이 된 뒤에 작업이 끝난 뒤에 아마 수정예산으로 다시 요구를 할 것인데 도비를 30% 부담을 해 준다고 합니다.

○장종한위원 아, 그래요?

○건축과장 박명진   그래서 다시 수정예산에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비를 좀 깎고 도비를 보조받는 것으로요.
    30% 정도,

○장종한위원 도시빈집수거에 30% 도비를 준다?

○건축과장 박명진 예. 지원이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생겼습니다.
수정예산에 다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면 30%를 시비를 깎고?

○건축과장 박명진 예. 도비는 그냥 하고요.

○장종한위원 시비 70%, 도비 30%, 도시 빈집은 지금 시골같이 철거를 해 줍니까?

○건축과장 박명진 철거를 해 줍니다.

○장종한위원 해서 그 인근에 주차장으로 씁니까?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박명진 그것을 목적을 주차장같은 경우 활용을 하면 좋은데 작업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 보면 내주는 것은 좋은데 유지관리가 안 되니까 그 부분 때문에 거부감을 가지고 안 내놓는 부분이 많습니다.
철거만 하고요.

○장종한위원 철거만하고 본인들이 그대로 소유하겠다?

○건축과장 박명진 주차장을 깨끗이 쓰면 좋은데 쓰레기장이 되어 버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왕이면 도시근교는 주로 큰 대로변에는 없는데 으슥한 데가 빈집들이 많잖아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가까운 인근 우리 시민들이 주차장으로 이용하면 좋을 것인데,

○건축과장 박명진 작업할 때 저희들도 최소한 그 부분을 반영되도록 최소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렇게 한번 보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본인이 건축을 한다든가 해서 그렇게 필요할 때는 하시더라도 왜 사유지기 때문에 본인이 사용하고 그러기 이전에는 인근에 있는 시민들에게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권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렇게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557쪽에 옥외광고물 및 건축관리가 전년도 대비 예산이 많이 증이 되었어요.
    옥외광고물 및 건축관리, 많이 증된 사유가 뭡니까?
    전년도 예산액은 1억 9,600인데 금년도 예산은 6억 2,200입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광한루원 간판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광한루?

○건축과장 박명진 4억이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것이 4억이 있어서 증이 되었군요.
    그 다음에 558쪽에 지금 관용차량 전기자동차 구입이 있어요.
    이것은 1대인가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1대입니다.

○장종한위원 어디에 관용차를,

○건축과장 박명진   이 부분은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신고나 허가건을 지금 한 600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처음에 신고처리가 들어오면 현장을 가고요.
    그 다음에 착공신고때도 현장을 가거든요.
    그 다음에 주로 거의 대부분이 한번씩 설계변경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용검사 그러면 평균 1건에 한 4번 정도씩 현장을 방문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가 직원들이 개인 포켓에서 지출해서 한달 평균 한 20만원정도씩은 부담을 하고 지금 사실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추진에 따른 관용차가 저희만 없고 그래서 경제적인 부담도 덜어주고 사기적으로 진작을 위해서,

○장종한위원 건축과에서 쓰겠다?

○건축과장 박명진 예.

○장종한위원 이것이 지금 국비 보조가,

○건축과장 박명진 1,400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1,400인가요?
나머지는 시비이고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장종한위원 지금 일반 보통 우리가 관용차를 구입할 때 전기차가 아닌 것은 예산을 3,000만원정도 쓰죠?

○건축과장 박명진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따른 이것도 저희 평가도 전기차를 구입하면 기관평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왕이면 전기차로 친환경차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장종한위원   잘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도시빈집정비사업 관련해서 소유주 동의가 있어야만 이것도 정비가 되죠?

○건축과장 박명진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소유주가 굳이 고집을 부리면서 정비를 안 하겠다고 할 경우에 행정에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건축과장 박명진   실제적으로 개인사유재산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동충동같은 경우도 그 전에 불이 나가지고 했는데 그것을 저희들도 건축주를 몇 번을 만나고 면담을 하고 해도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작년같은 경우 동사무소에서 노인일자리하고 무엇을 해서 트럭으로 쓰레기만 2대를 치워줬습니다.
    그것도 쓰레기를 못치우게 한 것을 사정사정해서,

○양희재위원 화재 난 것은 그래도 그나마 골목길이니까 골목이니까 좀 그런데 죽항동 동춘원 앞에 고가있죠?

○건축과장 박명진 예.

○양희재위원 지나가다 보면 미관이 너무 보기가 안 좋아서,

○건축과장 박명진 본인들이 전혀 의사 표시를 안하면 저희들이 불가하거든요.

○양희재위원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만 있으면,

○건축과장 박명진 저희들이 한번 이 부분은 건축주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다음에 556쪽 하단에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사업에 전년도보다 4,000만원이 줄었어요?

○건축과장 박명진   이 부분은 지금 작년같은 경우는 예산이 말하자면 별도로 목이 지어진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이 올해는 그것이 없고 4억 5,000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기왕이면 요구한대로 해 가지고 신청을 다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받아보니까 4억 2,000정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3,000을 여유있게 해서 5,000을 요구했습니다.

○양희재위원 557쪽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불법광고물 수거자 보상금에 500만원이 있는데 금년에 이 사업하셨죠?
불법수거?

○건축과장 박명진   올해 지금 1,000만원을 세웠었는데요.
    지금 참여율이 없어서 돈이 남아서 700을 감 처리했고요.
    올해도 시행을 했습니다.

○양희재위원 홍보가 아직 덜 됐을까요?
왜 참여자가 없을까요?

○건축과장 박명진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영세민들이라든가 자활근로자 이런 분들이 어느정도 일정 소득액이, 저희들은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일정의 소득이 잡히면 자기들 보조받는 부분이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여율이 저조하더라고요.

○양희재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558쪽 보시면 도시미관 공공시설물 정비사업에 보면 지리산 뱀사골하고 제일은행 4가 희망 안내판, 88 IC 홍보판에 글이 나오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명진 예.

○박문화위원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을 내고 계시는데 나온 글귀에 대한 것은 건축과에서 매뉴얼을 주어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 부분은 요금만 내고 다른 과에서 하나요?

○건축과장 박명진 그때 당시에 시장님 결심을 얻어서 내용을 입력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문화위원 간판 안내판 설치한 것이 몇 년 됐죠?

○건축과장 박명진 6년정도 됐을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 그때 당시에 글귀를 지금 현재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한번 점검을 6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건축과장 박명진 올해는 거기도 도색도 하고 내용도 현실에 맞게 정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제일은행 4가에 있는 희망안내판이 굉장히 멋지게 되어 있어서 제일은행에서 그 안내판을 멋지게 남원시를 위해서 해 놓았나 그렇게 봤는데 약간 내용에 있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건축과장 박명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왜냐 하면 딱 봤을 때 은행에서 했나 하는 그런 느낌이 이렇게 되면 조금 다시 한번 문구를 전체적으로 확인할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요금을 다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축과장 박명진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가로등이 많이 설치가 되고 있고 기존에 것 보수도 하고 신축도 하고 필요한 부분에 다시 하기도 하는데 시내를 다니다 보면 가로등이 참 캄캄해요.
    그래서 저는 의도적인 것인가?
    왜 이렇게 캄캄한가?
    곳곳에 보면 사거리쪽 중심지 한번 보세요.
    선원사 사거리, 북문 사거리, 용성초등학교 사거리 그런 사거리를 한번 보면서 가보면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가로등의 밝기를 재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왠만한 사람은 캄캄해서 걸어가기는 힘든, 차가 아니면 힘든 곳으로 되어 있어서,

○건축과장 박명진 사업할 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시내도 가로등 밝기를 한번 확인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어두운,

○건축과장 박명진 저희들이 120에서,

○박문화위원 집중적으로 어두운 부분이 어디인가,

○건축과장 박명진 저희들이 120에서 150와트를 쓰는데 그 정도면 굉장히 밝은데,

○박문화위원 한번 확인하시고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학교 끝나서 갈 때 구 역전이나 그 근방도 굉장히 걸어가기가 캄캄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박문화위원 힘들다고 해서 가로등 밝기를 어차피 가로등에 대한 예산을 세우시고 유지·보수도 하고 또 새로 세우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효율적인 가로등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시민들이 편리하게, 밝게 걸어갈 때 무섭지 않은 그런 거리 조성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 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이정린 장선화 김종관 김승곤 박문화
장종한 양희재 왕정안

○출석공무원 (6인)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재기
산 림 과 장	정창호
도 시 과 장	진영신
건 설 과 장	남정식
교 통 과 장	이원구
건 축 과 장	박명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