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211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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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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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6년 12월 12일 (월)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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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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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경제과 소관
    ◈안전재난과 소관
    ◈농정과 소관
    ◈원예허브과 소관
    ◈축산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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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협조 부탁드리며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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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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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과장으로부터 보고와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재기   안녕하십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재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제211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남원시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이정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일반회계는 2,234억 3,013만원으로 기정예산 2,179억 8,410만원 대비 54억 4,60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경제과는 전통시장 관련사업 6,800만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1,800만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1억 6,791만원 등을 감액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8,000만원, 투자기업 지원보조금 2억 8,315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9,37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는 민방위운영 사업비 등 1,76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농정과는 농업인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과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 부담금 지원, 밭농업 직불사업 등 11억 3,41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원예허브과는 FTA 피해보전 직불금과 폐업지원금 등에 58억 1,67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축산과는 구제역 방역사업과 살처분 보상금 등 9억 4,08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과는 도시재생사업 관련 예산 3,07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건설과는 남원소방서 앞 도로 확포장사업 등에 5억 6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과는 사업용 차량 유가보조금 지원사업 등 10억 76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건축과는 공동주택 환경조성사업 등 1억 83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4개 계정에 61억 3,878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3,25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1,637억 4,641만원 대비 167억 4,183만원이 증액된 1,804억 8,824만원으로 남원시 예산의 35.1%를 차지합니다.
    분야별 주요사업으로 일자리창출, 기업유치 및 중소기업 육성, 전통사업 진흥 등 지역경제 관련 예산 44억 2,691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해위험지구 사업 재해 및 재난 예방사업 등에 77억 9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의 소득경쟁경영 및 복지지원, 농업 생산기반조성, 농촌 경쟁력 강화, 농촌 지역개발 등에 587억 2,5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원예 생산기반 구축 및 농산물 유통 활성화, 허브산업 육성사업, 과수특작 생산기반 구축 등에 164억 3,364만원과 축산 경쟁력강화 및 가축방역사업, 가축 분뇨처리사업,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157억 5,8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환경 및 녹색도시 조성 산림 소득증대사업 등에 123억 3,8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더불어 도시계획시설의 체계적 관리에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 가로망 정비, 일반산업단지 조성 등에 199억 1,874만원과 도로 및 하천유지 재해예방사업 등에 275억 1,7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안정적 운영기반 조성과 편리한 교통환경 구축사업, 화물공영차고지 조성 등에 122억 8,617만원과 주거환경 개선 및 공동주택 환경조성, 쾌적한 도시 미관조성,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 등에도 71억 7,2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도 특별회계는 3개 36억 8,102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0억 9,86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부내역은 농공단지 조성사업 16억 4,037만원, 주민소득사업 16억 9,017만원, 주차장사업에 3억 5,04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남원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안전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국가 예산 때문에 자리를 비우셔야되는데 시간되시면 알아서 가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경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먼저 경제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경제과장 양일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지금부터 경제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51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과 제3회 추경예산은 기정액보다 9,371만 8,000원이 증감된 137억 38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온누리상품권 판매 할인보전금은 중기청 5%의 지속 지원으로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용남시장 판매대 정비사업은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공모사업으로 추진되어 1,8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도비 보조금 변경 확정에 따라 도비 1,77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52쪽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중 일자리 창출사업 예산은 시비 집행잔액 6,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업개발비는 신청 대상기업이 없어서 1억 829만 8,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보험료는 도 변경내시에 의하여 438만 1,000원이 증액된 2,68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마을 만들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어르신 및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사업으로 사무관리비와 시설비로 특별교부세 4,000만원을 포함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쪽에 남원추어탕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예산은 특허청에서 증명표장 부적합 판단으로 국비 미지원에 따라 시비부담금 1,25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투자기업지원 보조금은 제너럴바이오 국비보조금 추가 내시로 4억 5,09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비부담금 집행잔액 1억 6,778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에 전통산업 유통업체 입점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 195만 3,000원, 154쪽에 우수공예 판촉행사 참가보상 85만 1,000원, 마지막으로 짚풀공예대전 참가보상비 21만 2,000원은 집행잔액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경제과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자료 216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2억 6,073만 7,000원이 증액된 18억 4,054만 8,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노암 3지구 분양에 따라 예비비 3억 2,95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채 조기상환으로 인한 차입금 이자상환액 6,880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경제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5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 경제과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4억 9,216만 7,000원이 적은 44억 2,69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3명에 대한 활동보상금 57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구연수 초과로 노후화된 노트북, 문서 세단기, TV, 의자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소비자정보지원센터 운영비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6쪽 상단에 행사운영비로 구인구직 채용박람회 예산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에 따른 직업상담사 1명에 대한 인건비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운영 관리에 따른 공설시장 환경정비 시설관리 2명에 대한 인건비로 3,085만원과 공설시장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 따른 일반운영비 6,49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7쪽 중간에 공설, 인월시장 문화체험행사 등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으로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시비부담금 3,000만원, 문화행사 지원사업으로 2,100만원, 장보기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7,7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 상단에 전통시장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지원 지특사업으로 공설시장 소방시설 교체공사, 용남시장 중앙통로 환기시설 보강과 공중화장실 노후시설물 보수, 인월시장 다목적광장 설치와 비가림 설치사업비로 1억 8,0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에 신재생에너지 주택 70가구 지원 도비 지원사업으로 1억 23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허가증 인쇄 전용 프린터 구입에 따른 물품취득비로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으로 사매 복지회관과 산내 작은목욕탕에 태양광과 태양열 설치에 따른 1억 2,600만원, 저소득층 1,200호 LED등 교체사업비로 5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90쪽 취약계층 에너지홈닥터 170세대에 지원사업 민간대행사업비로 9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브랜드 관리 및 수출지원을 위하여 국내외 박람회 참가기업 10개 업체에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근로 기간제 90명 보수 인건비로 2억 7,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참여자 인건비 1억 2,000만원, 국내여비 300만원, 재료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중간 부분에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사회보험료 4,285만 7,000원, 사업개발비 8,663만원, 하단에 일자리창출 사업비로 2억 1,70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 지특 도비 보조사업으로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비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 청년취업 2000사업비로 청년취업 지원비 1억 6,380만원, 4050 중장년층 지원비로 2억 3,040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공모사업을 위하여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비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인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대학생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아르바이트 인건비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원을, 금융지원사업 이차보전금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착한가격 26개 업소에 대한 맞춤형 인센티브로 2,1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노암산단과 개별입지 투자유치에 따른 홍보물 제작과 그룹미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94쪽에 투자기업 지원보조금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 지원을 위하여 기업근로자 역량강화 교육 1,000만원, 중소기업 홍보책자 제작비 1,000만원, 또한 애향장려금 30여명에 대한 지원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비로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5쪽 옻칠공예관 시설운영비 민간위탁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목공예대전 개최에 따른 시상금 5,000만원을, 운영지원에 따른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지역연고사업 육성에 따른 옻칠산업 육성사업 시비부담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6쪽 지역공예마을 육성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국도비 보조사업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1,000가구 교체 사업비로 2억 4,500만원을, 도비 보조사업 가스시설 안전장치인 타이머콕 300가구 보급 사업비로 1,500만원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 4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758쪽입니다.
    2017년도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1억 5,503만 5,000원이 증액된 16억 4,0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항목별로 농공단지 관리를 위한 인건비 33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요금, 비점오염 시설관리 등 일반운영비로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사후환경영향조사, 노암3지구 기반시설 설치, 지하수법에 의한 광치단지 관정 지하수 영향평가 등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농공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상환 전출금으로 93만원을, 예비비 9,7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9쪽 지특사업으로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2016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와 농공단지 특별회계, 2017년도 일반회계와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기업유치 그다음 전통시장 관리, 중소기업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종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151쪽 온누리상품권 판매 할인보전금이 5,000만원이 감이 됐어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왜 5,000만원이 감됐나요?

○경제과장 양일규   5,000만원 전액 삭감하였는데요.
    당초에 중소기업청에서 3%를 했을 때는 저희가 2%를 더 할까 했었는데 중소기업청에서 5%를 지속적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저희 시비부담금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장종한위원   본래 3%와 2%를 시비로 지원하려고 5,000만원을 세웠는데 5%를 애당초 거기에서 할인율이 100% 다 나왔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종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390쪽에 보면 민간경상 사업보조해서 국내박람회 참가 지원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1,000만원이 증이 됐어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 사유는 뭔가요?

○경제과장 양일규   1,000만원은 본예산이었고 추경에 600만원을 해서 금년도에는 1,600만원을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장종한위원   금년에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런데 내년도에는 1개 업체가 200만원을 부스 지원비를 해주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적어도 10개 업체는 해줘야 하지 않겠나 해서 400만원 증액된 2,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장종한위원   금년도에는 몇 개 업체를 했나요?

○경제과장 양일규   11개 업체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장종한위원   11개 업체에 1,600만원 가지고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래서 200만원씩 해줘야 하는데 200만원 못 해준 곳이 좀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금년에는 그러니까 11개 업체를 추경까지 해서 1,600만원 가지고 지원하셨다 그런 말씀이시죠?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393쪽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가 5,200만원이 섰어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

○경제과장 양일규   이것은 그동안에 문의전화가 많이 왔었습니다.
    대학생들이 방학 때 되면 시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냐는 그런 문의가 많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학을 이용해가지고 겨울 방학 20명, 여름 방학 20명 해서 시청에서 사무실 위주가 아닌 현업 위주의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해서 한 달간씩 운영할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현업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경제과장 양일규   교통단속이라든가 시설사업소에 춘향테마파크 등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요원이 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남원시에 거주하는 대학생을 방학 동안에요?

○경제과장 양일규   부모나 학생이 남원시에 주소를 둔 학생, 그래서 방학 때 되면 타지에 나간 학생들이,

○장종한위원   남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이러한 것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요구를 하거든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장종한위원   그래서 이러한 예산은 효율적일 것 같네요.
    이게 지금 금년에 처음 실행하나요?

○경제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오래 전에 실시했다가 중단됐었는데 내년도에 처음 시도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학생들이 요구해서 참고해서 세운 것이죠?

○경제과장 양일규   학생들과 그리고 부모들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이런 예산은 어차피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사회경험도 쌓을 겸 좋은 예산일 것 같아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장종한위원   그다음 394쪽 중소기업 육성지원인데요.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지금 약 1.5배가 불었어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장종한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비가 3,700만원이고 시비가 1억 3,900만원인데,

○경제과장 양일규   이것은 애향장려금에서 저희가 증액이 됐었고요.

○장종한위원   애향장려금이요?

○경제과장 양일규   중간 부분에 중소기업체 육성지원이 전체적으로 해서,

○장종한위원   애향장려금이 3,000만원이고만요.
    1,000만원씩 해서,

○경제과장 양일규   예. 3,000만원 세워졌고요.
    그다음에 제일 하단에 보면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있잖아요?

○장종한위원   예.

○경제과장 양일규   그것이 당초에는 다른 목에 있었는데 목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것이 증액된 걸로 돼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다른 데 있던 것이 이쪽으로,

○경제과장 양일규   예.

○장종한위원   중소기업체 육성지원 자금으로 금액이 들어와서 목이 변경되다 보니까 이렇게 왔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이해가 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96쪽 중간에 지역 공예마을 육성사업 1억 있죠?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공예마을 육성을 어디다 어떻게 하나요?

○경제과장 양일규   이것은 옻칠 목공예,

○장종한위원   옻칠이요?

○경제과장 양일규   옻칠목공예체험관광협동조합에 이걸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 사업은 2015년부터 내년도까지 3년간 사업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도에,

○장종한위원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이네요.

○경제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국비는 직접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한테 예산 편성이 되지 않고요.

○장종한위원   국비는 바로,

○경제과장 양일규   지역공예마을조합으로요.

○장종한위원   조합으로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장종한위원   이것도 조합으로 보조해주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목공예조합으로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장종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경제과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지원에 1,500만원을 세우셨거든요.
    그런데 공설시장이 500만원, 인월시장이 1,000만원 이렇게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되어 있는데 금액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결정하신 건가요?

○경제과장 양일규   먼저 인월시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월시장에 대해서는 당초 토요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5,000만원을 편성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토요일에 활성화 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토요일이 장날이 됐을 때 문화나 체험행사를 위해서 1,000만원을 세웠던 것이고요.
    공설시장에 대해서는 토요일이 장날이라든가 팔도관광열차 시에 문화체험행사로 실시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박문화위원   체험행사로 공설시장과 인월시장에 1,000만원과 500만원을 각각 세우셨네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저희가 볼 때 남원은 공설시장에 대한 커다란 맥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세우려면 똑같이 1,000만원씩 세우든지 아니면 500만원씩 세우든지 어떻게 보면 형평성이 맞지 않다, 그런 부분이 예산을 봤을 때 딱 보입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인월시장에 대해선 저희가 지리산 둘레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함양이나 요충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당초에 5,000만원했던 사업을 축소를 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1,000만원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박문화위원   당초에 5,000만원은 시비 5,000만원을 얘기하십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도 저는 이런 부분은 조금 맞지 않다, 둘레길 구간의 특성이 있겠지만 공설시장도 여러 가지 광한루와 같이 연계해서 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프로그램같은 걸 개발해서 형평성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밑에 보면 와글와글 시장가요제에 3,000만원을 시비부담금으로 세우셨습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박문화위원   횟수가 몇 번이고, 장소는 시장이 다 해당되는 건가요?

○경제과장 양일규   시장당 1,000만원씩 해가지고 1회씩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공설시장, 용남시장, 인월시장 3번 해서 1,000만원씩,

○경제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다음에 소규모 정비사업을 하신다고 2,000만원을 세우셨습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박문화위원   이건 어디에다 정비사업을 하실 겁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이것은 용설시장하고 공설시장라든가 큰 사업이 아닌 생활민원이 발생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누수방지라든가 환기개설사업 그다음 전기 민원이 발생됐을 때 바로 바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민원성 시장 사업이시네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용남, 공설, 인월까지 다 포함되겠네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국내 박람회 참가지원은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경제과장 양일규   예.

○박문화위원   이러한 부분은 전년도 예산액이 1,000만원인데 갑자기 올해 더 2,000만원으로 세우셔서 하셨는데 10개 업체를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왜 400만원이 삭감됐나요?
    충분히 10개 업체에 200만원이라고 하면 박람회 참가에 대한 부분이 내년에 수요조사가 됐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신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저희가 매년 여러 가지 박람회가 있습니다.
    서울국제식품 산업대전이라든가, 라면박람회, 농기계박람회가 있는데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1,000만원이 예산 편성됐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적기 때문에 추경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웠는데 금년에 11개 업체를 하다 보니까 제대로 지원이 안 돼서 내년도에는 400만원을 증액 편성해가지고 200만원씩 최소한 저희가 10개 업체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다시 제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고요.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에 대한 것은 정확한 지침이 있어야겠다, 형평성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확대를 하시려면 내부적인 지침에 의해서 모집을 해서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를 쓰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방침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모와 자녀들 주민등록이 남원시로 되어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심사기준을 둬서 저소득층 위주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아르바이트에 대한 부분에 5,200만원을 세웠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접수를 하게 되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를 좀 더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고 논란의 여지는 일단은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우선권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철저를 기하면 예산을 더욱 세울 수도 있는 부분도 되지 않을까, 올해 시도를 해보시면 그런 부분이 추가가 더 많이 발생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역에 대한 일자리 창출로서 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서 저희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이 시 관계 기관도 알아가는 좋은 모습으로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좋은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지역에 와서 방학 생활도 하고 도서관도 가면서 공부도 하면서 하는 여건을 마련해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내용에 있어서 탈락자와 일을 할 수 있는 자와의 서로 이야기가 어떤 부분에서 불형평성의 부분이 있다면 시도 자체에 문제되기 때문에 잘 하시길 바랍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선정부터 운영까지 공고를 통해서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투자환경 홍보물 제작이나 소규모 투자제안 그룹미팅이 있습니다.
    기존에 전년도 예산과 똑같이 3,000만원을 세웠었는데요.
    이것에 대한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 나오셨나요?

○경제과장 양일규   지금 중소기업 홍보책자 말씀이시죠?
    394쪽 말씀하십니까?

○박문화위원   예. 393쪽 홍보물 제작하고 소규모 투자제안 그룹 미팅을 하셨다고요.

○경제과장 양일규   투자 환경 홍보물 제작은 저희가 금년에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먼저 노암 3단지 분양 홍보 제작도 했고, 영상물을 제작해가지고 KTX에 홍보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YTN이라든가 이런 데를 해서 홍보를 했기 때문에 효과를 많이 봤고요.
    다음에 소규모 투자제안 그룹미팅같은 경우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만나서 투자 제안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그룹적으로 기업인이라든가 같이 통합 회의나 간담회가 있을 때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홍보물 제작이야 말 그대로 홍보물 제작이고 투자제안 그룹 미팅은 각 회사에 방문하면서 필요한 부분의 예산을 소요했다는 거네요.
    이런 부분이 좀 더 많아지면 안 되나요?
    예를 들어서 좀 더 필요하다, 그 필요성에 대한 것은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3,000만원을 세우셔도 충분합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현재 대규모 그런 사업을 하는데 3,000만원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투자기업 지원보조금 2억을 하셨거든요.
    이것도 순수하게 시비입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박문화위원   이건 어디에 보조를 쓰시려고 하십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이것은 기업유치를 했었을 때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10억원 이상의 투자를 했을 경우에 10억을 제외한 나머지 이상의 10%를 저희가 지원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박문화위원   기업 유치에 필요한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똑같이 예산을 세우셨네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기업 근로자 역량 강화교육을 작년부터 하셨죠?

○경제과장 양일규   예.

○박문화위원   올해 2년차 근로자 역량 강화교육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예.

○박문화위원   관내에 있는 기업의 근로자가 오후 7시에 프로그램 강화를 하시는 것 같은데,

○경제과장 양일규   예.

○박문화위원   이것은 굉장히 기업인 근로자들이 교육에 대한 필요성 및 참여도에 대한 부분을 일일이 체크를 하셨는가 모르는데 제가 한 번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운 만큼 이건 기업인들하고 자체 부담을 하지 않고 순수하게 남원시청에서 강화교육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남원시가 적극적으로 행사장에 참여를 해서 시의 의지도 보여주고 교육을 보니까 담당주무관만 와서 교육장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원시가 이런 예산을 쓰지 않고 기업에서 교육을 하는데 장소만 대회의실에서 하는 걸로 보였거든요.
    그럼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웠다면 시가 적극적으로 교육장에 나와서 기업인 근로자가 왔을 때 맞이해주시고 애쓰시다는 노고에 대한 부분을 강화를 시켜주면 근로자들이 우리 지역에 근무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자부심도 서지 않을까라고 교육을 통해서 봤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교육이 있을 때 우리 시가 좀 더 참여도 해주시고, 오시는 근로자에게도 수고한다는 그런 메시지도 전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업을 통해서 제가 보면서요.

○경제과장 양일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시장님께서도 오셔서 격려를 해줬고 저희들이 수시로 와서 같이 교육도 받기도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업인들과 같이 많은 대화도 나누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후에는 더욱더 열의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우리 시 예산으로 기업 근로자 역량 강화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면서 교육을 통해서 받아가야 될 부분을 조금 더 확실하게 공고히 해주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한 중소기업 홍보책자 제작을 할 때 말 그대로 중소기업에 교육을 하시는 주최의 홍보책자를 만들어주는 거죠?

○경제과장 양일규   중소기업 홍보책자는 관내에 있는 기업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거기에 생산된 것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책자로 만들어서 전국 필요한 곳에 배부를 하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날은,

○경제과장 양일규   역량 강화 교육 관련된 책자는 아니고요.

○박문화위원   별개의 다른 책자계획이라는 거죠?
    중소기업 홍보책자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옻칠 공예관 시설운영비나 아니면 목공예에 대한 민간경상 사업보조가 각각 1,000만원과 2,000만원이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예.

○박문화위원   형평성에 있어서도 옻칠공예관이나 목공예는 똑같은 예산을 운영 지원해주는 게 맞지 않나는 생각입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이것은 조산에 있는 옻칠 공예관을 저희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으로 저희가 옻칠 공예관에 운영비에 따른 1,0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남원시 목공예대전 운영지원은 저희가 금년 19회째 맞는 전국 목공예대전 행사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옻칠공예는 민간위탁에 대한 시설운영비이고 이건 목공예 대전이네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운영지원에 대한 2,000만원이요.
    고맙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희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388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용남시장에 중앙통로 환기시설이 있어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양희재위원   공설시장은 환기시설 했나요?
    공설시장 상인들 요구가 있었는데,

○경제과장 양일규   금년에 했습니다.

○양희재위원   했어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양희재위원   그다음 393쪽에 대학생 일자리사업인데 동료 위원들께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본 위원 또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40명이라는 수요 예측을 어떻게 하셨나요?

○경제과장 양일규   내년도에 처음 하기 때문에 일단 시범적으로,

○양희재위원   시범적으로요?

○경제과장 양일규   여름방학 20명, 하반기 20명 정도 해서 수요조사를 했던 사항은 아니고요.
    그러나 실과소 읍면동 거기에 수요처를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신청 자격을 철저히 하셔야 할 것 같고,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이 안 좋으니까 대학생들이 많이 몰릴 수도 있고 해서 신청 자격요건을 기초수급자 자녀랄지 아니면 거기에 충족이 안 되면 차상위계층 자녀랄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철저하게 여유가 없는 자녀들이 이 사업을 했으면 합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저희가 심사기준을 마련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소득층 위주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다음에 389쪽 신재생 에너지주택 지원사업하고 지역 지원사업이 있어요.
    작은목욕탕이나 이런 곳, 주택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반면에 농정과에서는 태양광을 신청하면 임야만 허가를 해주고 있죠?

○경제과장 양일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농정과에서 하는 것은 태양광 허가 발전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지원하는 것은 일반주택에 태양광을 해서 바로 자가소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면 발전시설을 하는 곳은 경제과하고 무관합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아니요.
    저희 과에서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허가는 나가죠?

○경제과장 양일규   허가는 저희가 나가고,

○양희재위원   그런데 농정과에서는 임야만 허가를 내주고 있어요.

○경제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해서 농지에 대해서는,

○양희재위원   내부지침이죠?

○경제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내부지침은 구속력이 없어요.
    그런데 주택이나 목욕탕은 국가에서 지원까지 해주면서 권장을 하고 있는데 농정과에서 전답에 대해서는 지금 불허하고 있어요.
    모순이 어디에 있냐면 임야가 허가가 나가지고 그 옆에 붙어있는 전답을 허가를 내니까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농지나 농업진흥지역에 있는 논이나 우량농지같으면 이해가 가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양희재위원   그런데 산 속에 있는 그런 논, 그 옆의 임야에서 허가를 받아서 발전을 하고 있는데 단지 농지라는 이유만으로 허가가 안 나가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과수원도 허가가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양희재위원   그런데 지금 고령화로 인해서 노동력 감소도 있고 쌀 값 폭락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대체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을 마련해줘야 하는데 단지 과수원이나 전답이라는 이유만으로 허가를 안 해주고 있어요.
    과수원이나 논 옆에 딱 붙어있는 임야같은 것은 허가를 받아서 발전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그렇게 허가내는데 큰 문제가 없으면 대체소득 차원에서라도 허가를 내줘야 돼요.
    농정과 심의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특이한 사항이 있는 곳은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선회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전기사업 태양광 허가는 저희 과에서 나갑니다.
    그것은 일단 농지가 됐든 산림이 됐든 그거와 관계없이 허가는 나가고 나머지 개별법에 의해서 농지전용이라든가 도시개발행위라든가 산림훼손행위 그때 제재가 되고 있는데 아마 농정과에서 농지를 보전하고 자연경관이 훼손되는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약간의 제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렇죠.
    자연경관을 훼손한다거나 절대농지, 우량농지같은 경우는 불허를 한다고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임야지만 허가나서 발전을 하고 있는 바로 붙어있는 곳은 농지고 과수원이기 때문에 안 된다, 주택같은 곳은 국가에서 지원금까지 줘가면서 장려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 말씀 올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안전재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안전재난과장 김순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지금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안전재난과 2016년도 세출 예산은 당초 43억 1,332만원보다 1,765만 4,000원을 감액하여 42억 9,5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 및 자문단 운영에 19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사고 예방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250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에 시설비 남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지급에 1,380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01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17년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45억 9,047만 8,000원이 증액된 77억 9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로 32억 8,688만 5,000원, 도비로 13억 8,240만 1,000원, 시비에 30억 3,996만 2,000원입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으로는 일직비, 숙직비, 비상근무 급양비, 일반수용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3,96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위원회 및 자문단 운영 사무관리비로 안전관리위원회 자문 및 시설물 점검수당과 재난관리기금 민간위원 수당,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 수당 등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 관련 단체 사기앙양 및 공조체계 구축을 위해 인명구조활동과 각종 사고 수색활동비에 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상황 통보시스템 정비 유지비로 5,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재난상황 통보시스템 공공요금에 3,620만원, 정비 유지비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 재난 대응 종합훈련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17년은 도상훈련이 아닌 현장훈련으로 그에 따른 경비 및 급식비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사고 예방으로 6,5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여름철 물놀이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6,206만 8,000원, 어린이 안전 미디어 교실 교육으로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수재해관리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1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홍수재해 모니터링 시스템 위탁 운영에 8,700만원, 재해문자 전광판 정비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현장훈련 경비 및 급식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쪽 중간 부분입니다.
    재난예방공사에 향교동 우수저류시설 관리 인건비 유지관리비로 541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 피해복구 지원에 재해예방 및 복구참여 급양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역 정비로 6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정송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46억원, 배덕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18억원, 팔랑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수해보험 보조사업으로 풍수해보험 지방비 부담금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관협력 구축을 위한 방재협회 연회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지원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상해보험 지원을 위해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재물자 확보를 위하여 수방자재 및 공구 제설자재 구입에 1,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진 대피시설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진 대피시설 안내 표시판 제작에 9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폭염예방 추진 도비 보조사업으로 무더위쉼터 냉방기 점검에 1,71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쪽 끝 부분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하여 1,1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향방작전 운영비, 특전 여성운영 지원비,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비, 주민신고용 홍보 기념품, 주민친군화 행사, 예비군의 날 행사인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와 향방작전 교육 훈련 부대운영 지원인 자본적 보조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에 2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지급에 사회복무요원 봉급, 중식비, 교통비 등 7,8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 운영비로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 민방위대 육성, 리더양성, 안보 강사수당, 민방위 실기강사 수당 등 행사실비보상금 및 기타보상금을 계상하여 1,2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 기자재 확충으로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에 4,500만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에 2,360만원입니다.
    다음은 408쪽입니다.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 지원민방위대 육성 지원, 민방위 리더양성 등 민방위 교육운영비로 5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해소로 국도비 보조사업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노후위성 수신기 교체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설 장비 확충으로 4개소에 DMB 경보단말기 설치사업을 위하여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입니다.
    민방위 운영으로 민방위 행사 일반수용비, 비상급수 수질검사 수수료, 차량관리를 위해 9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을지연습 운영입니다.
    을지연습 충무, 화랑훈련 등 급식비로 4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보수로 비상급수시설 민방공 경보시설 관리를 위하여 2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난취약가구 화재 감지기 보급인 기초소방시설 보급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으로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등 보상금으로 1,5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총 4,124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10쪽 재무활동으로 기금전출금인 재난관리기금 3억 3,26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 본예산을 쭉 보니까 김순기 과장님 외 직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게 표가 나는데요.
    국도비 확보에 작년 대비 약 150% 정도 증액이 됐어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예.

○장종한위원   그 이유를 쭉 보니까 체계적 복구지원비가 대다수예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예.

○장종한위원   보니까 정송재해 위험지구, 배덕재해 위험지구, 팔랑지구 급경사지 등등 국비확보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02쪽 사무관리비에서 어린이 안전 미디어 교실 교육 350만원 있죠?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예.

○장종한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402쪽 어린이 안전 미디어 교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유치원이 28개소고요.
    어린이집이 69개소 총 97개소에 어린이들이 3,258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재난, 화재, 생활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이백에 있습니다.
    같이 했으면 어떻겠냐는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저희들은 돈이 많지도 않고 작년에도 2008년도부터 어린이 안전문화 미디어교실을 운영했습니다.
    금년에는 세세항목이 변경돼서 작년에 없는 것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2008년도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을 찾아다니면서 또 유치원도 찾아다니면서 금년에도 31개소에 1,435명을 미디어 교실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렇다면 교육은 강사를 채용해서 하십니까?
    아니면 직접 안전재난과에서 담당자가 나가서 합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교통공원에 안실련 김효숙 회장하고 안실련 회원들이 교대로 나가서 하는데 무료봉사입니다.
    350만원가지고 다른 것 할 것이 없습니다.
    손수건 있죠?
    어린이들한테 손수건, 앨범, 화이트보드 등 이런 것만 사줍니다.

○장종한위원   어린이들 관심을 끌기 위해서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예.

○장종한위원   조그마한 물건 하나씩 가지고 가서 교육을 한다?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예.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홍수재해 모니터링 시스템 위탁운영을 어떻게 하시고 계신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홍수재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9억원을 수자원공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실제로 위탁은 2015년부터 실시했고요.
    금년이 2년째이고, 홍수재해 모니터링 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웹 기반 시스템이 있고, 자료수집 서버, 실시간 수분관측, 유관기관과의 연계 등이 있고 자동 우량 경보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청 감시국에 있고 운봉 통제국에도 있고 경보국이 8개가 있습니다.
    수위국, 우량국, 중계국이 있습니다.
    자동관측 시스템이 운봉과 보절에 있습니다.
    수위관측 시스템이 있고요.
    축전교, 왕정둔치에 CCTV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실적으로 공무원들이 운영할 수 없어서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수자원공사에 관리 위탁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전체적인 부분을 다 위탁을 하고 계시네요?
    홍수재해나 모든 CCTV까지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위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고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풍수재해가 왔을 때만 모니터링을 받습니까?
    평상시에 결과보고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그것을 매월별로 수자원공사 직원들, 우리 직원 입회하에 매월 1번씩 현장을 직접가서 보고 고장난 것 있으면 수리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럼 홍수재해 모니터링 시스템 위탁 운영에 있어서 매월 1회 같이 현장 방문해서 시스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해주셨던 것을 서면자료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서면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재해문자 전광판 정비에 4,000만원 정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전광판이 1개네요?
    1개를 정비한다고 하신 겁니까?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전광판이 산내 뱀사골 내령 솔밭도 있고 이번에 보수하는 것은 산내면 토비스콘도 앞에 재해문자 전광판이 있습니다.
    이것이 2004년도에 설치됐어요.
    11년이 넘었죠.
    그러다 보니까 문자가 깨지고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교체를 한 것이고 특히 지금 현재있는 것은 흑백입니다.
    그런데 국민안전처에서는 칼라 3색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다음에 현재 온도나 습도 실시간 측정표시가 없는데 이것을 이번 계기로 해서 현재온도, 습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뱀사골을 찾는 손님들에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또 기존에 있기 때문에 기둥은 그대로 놔두고 위에 전광판을 전체 교체를 합니다.
    실제로 신규로 하려고 보면 6,000만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DIS시스템에 견적을 받아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설명을 짤막하게 해주셔도 됩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예.

○박문화위원   전광판 정비에 있어서 토비스콘도나 내령 솔밭에 있는 거 정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노후화돼서 다시 정비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예.

○박문화위원   그다음에 제설 사각지대 해소용 제설자재 구입을 염화칼슘하고 눈삽 구입으로 1,0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건설과하고 이 부분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에서는 모든 부분을 제설작업을 하잖아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안전재난과에서는 자재를 어디다 쓰십니까?
    틈새라고 얘기하겠지만,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제가 구분을 해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상임위에서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짤막하게 하십시오.
    예산의 필요성만 이야기하십시오.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건설과에서는 차가 다니는 법정도로를 제설작업을 하고, 저희 안전재난과에서는 차로 제설작업을 할 수 없는 골목길, 소도로, 보도블록을 합니다.
    이 염화칼슘은 마을 단위로 저희가 1,650개 구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단위로 5포 정도 줘서 노인 어르신들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설자재를 구입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민방위 대원 방독면 구입 1,000개를 하려고 4,500만원을 세우셨는데 기존에 있는 것은 작년에 180만원이 예산액으로 나와 있는데 방독면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10년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것은 내구연한이 다 됐다는 건가요?
    그래서 다시 신규 구입으로 1,000개를 합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예. 저희가요,

○박문화위원   그리고 방독면이 실질적으로 몇 개가 있으면 됩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현재 민방위 대원수가 4,129명입니다.
    읍면동 지역대가 3,629명입니다.
    그런데 관련 법적으로 지역대에 3,629명의 80%인 2,900명 정도니까 2,900개죠.
    이것을 의무적으로 구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851개만 가지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851개에 올해 1,000개를 구입해서 1,851개면 법적인 숫자가 되는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화재 감지기 구입을 하신다고 2만원씩 400세대해서 8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경제과에 보면 서민층 가스개설 개선사업하고 가스시설 안전장치 보급사업에 타이머콕이 있는데 이게 2억 6,000만원이 세워졌어요.
    여기에 화재감지기까지 같이 경제과에서 할 수 있도록 안전재난과하고 협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재감지기는 국민기초수급자하고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이 있는데,

○박문화위원   화재감지기가 보급돼서 설치돼 있는 가구수가 몇 가구로 돼 있죠?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현재 금년에 400대를 했고 2,04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2,041대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예. 그런데 국민기초수급자가 3,654세대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나머지 세대에 대한,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만약 내년에 400세대를 해도 앞으로도 3년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 1,613개,

○박문화위원   지금 부족한 게 숫자상으로 1,613개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말한 것처럼 경제과하고 한 번 2억 6,000만원에 대한 앞서 제가 말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800만원 세우시고 나머지 부분은 여기에 같이 세우셔도 올해 화재감지기가 마무리될 수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업무협의를 한 번 해보셔서 경제과하고 사업을 같이 하면 3년 내에 안 가도 올해 사업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 예산은 충분히 그런 부분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 번 안전재난과에서 경제과에 예산 관련해서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경제과와 업무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감사합니다.
    설명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희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403쪽 중간 부분에 향교 우수저류시설 관리 인건비 41만 5,000원이 있는데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예.

○양희재위원   어떻게 관리하는데 이것밖에 안 드나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41만 5,000원은 제초작업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희재위원   제초작업이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예. 제초작업으로 생각하시고 그 밑에 시설비 500만원은 체육시설 네트 족구망, 농구망, 풋살 네트 교체 등 이런 것들에 필요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면 청소는 어떻게 하나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청소는 현재 저희 과 직원이 나가서 하고 있고요.
    이번에 화장실까지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405쪽 방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제설작업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내곳곳 함에 눈삽하고 빗자루하고 꽂아 있던데 재난과에서 관리하나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저희 과에서 추진한 것입니다.

○양희재위원   거기에 염화칼슘이나 모래 포대는 없더라고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예.

○양희재위원   거기도 모래봉지나 염화칼슘을 놔두면 좋을 텐데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범위내에서 하다 보니까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만 검토를 해봐서 지원할 수 있으면 염화칼슘이나 모래주머니를 비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밑에 폭염 예방추진에 관련해서 무더위쉼터 냉방기 점검하는데 1,700만원 정도가 드는데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점검하는데 이렇게 드나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남원시 경로당이 480여개소가 있습니다.
    에어컨 점검을 해서 부품교체 같은 것을 해드리는 예산입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요즘에 언론에서 많이 이슈되는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 바이러스가 전국으로 확산돼서 굉장히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고 주말에도 의심 건수가 6건이나 늘었다고 보도되고 있어요.
    그러면 재난상황실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저희는 축산과에서 매일 일보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련된 예산은 물론 축산과에서 자체 계획을 세워서 예비비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도에 재난관리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을 요청했는데 아직은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하고 축산과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남원은 AI가 어떤 상태인가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남원 지역은 발생한 게 아직 없고요.
    단, 여기서 죄송합니다만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별도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남원은 안전하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또 예의주시하시고 무엇보다도 예방이 최고잖아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예.

○부위원장 장선화   잘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예.

○부위원장 장선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승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해위험지구 배덕지구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예.

○김승곤위원   내년까지 준공 목적 사업이에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예.

○김승곤위원   그게 내년도에 마무리 돼요?
    안 돼요?
    나가면 맨날 물어봐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그렇지 않아도 내일 마을에 가서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이것이 국비 국민안전처 사업이다 보니까 일단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해서 주민들하고 의견을 나눠서 좋다고 하면 이대로 가서 국민안전처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국민안전처에서는 심의위원이 8명이 있어요.
    대학 교수, 관계 전문가 등 8명이 심의를 합니다.
    거기에서 최종적인 사업비가 결정이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사업비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실정입니다.
    내일 주민설명회를 할 때 자세히 주민들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해주시고 예산 확보에도 주력하셔서 계획세웠던 일이니까 내년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세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남원이 그동안에 폭우나 폭설이 안 내렸어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예.

○김승곤위원   사전 대비해서 재난과에서는 위험요소를 찾아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세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예. 저희가 폭설 대비해서 아침에 간부회의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도로변은 건설과에서 제설차량으로 합니다.
    문제는 이면도로, 마을 골목길, 마을 진입로가 사실 소홀합니다.
    그래서 염화칼슘도 마을 단위까지 서너포씩 배포를 했고요.
    기상 상황을 보니까 목요일, 금요일에 눈이 오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파 대비하고 폭설 대비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철저히 하셔서 안전대책에 소홀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주세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농정과장 이형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5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업인의 날 행사를 올해 포기를 함으로써 2,5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일 하단부에 농업인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에 3억 4,000만원을 증액한 6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에 있어서도 기본금액이 상향되면서 3,200만원이 증액된 1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이 되겠습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국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7억 5,000만원을 삭감한 115억원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일 하단부에 밭농업직불사업 17억 622억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이 되겠습니다.
    들녘별 경영체 사업으로 보절 녹화장 조성사업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쯤에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에 사업량이 조정되면서 3,750만원이 삭감된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농로확포장 부분에서 사업비 부기변경을 해서 800만원 조정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을 말씀드렸고 이어서 주민소득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수입 844만원이 삭감됨으로써 7억 7,564만 5,000원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주민소득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농정과 2017년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13쪽입니다.
    올해는 92억 6,400만원이 증액된 587억 2,592만 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계농업인 육성은 작년과 같은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인 컨설팅 지원에 있어서는 3,000만원이 증액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농업인 단체 관리를 위해서 7,940만원을 작년과 같이 계상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입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에 2,500만원, 한마음 체육대회에 1,200만원, 농업경영인 전라북도 도 대회 남원 개최 지원으로 1,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마는 1억 5,000만원으로 오타가 나면서 계상돼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5쪽입니다.
    여성농업인들의 일손돕기를 위해서 6,6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자금 지원을 위해서 3억 3,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센터 지원사업에 2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들의 보조지원 등 농정신문과 농업인들의 정보를 위해서 총 9,4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입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3억 6,000만원, 농가 안전보험 지원에 1억 8,700만원,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지자체들의 재능을 나누는 사업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번기 공동급식지원에 2,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입니다.
    여성농업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생생바우처 지원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 관리운영 지원에 7억 7,2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 농업보조사업에 대한 관리시스템 점검을 위해서 3,27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입니다.
    귀농인의 집 지원사업 2개소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민 유치사업으로 6,000만원,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사업으로 1억 3,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마을 조성을 위해서 13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을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에 1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인 이사비에 1억원, 농가 주택수리비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삶터 조성사업에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사업을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쌀소득보전 직접지불금 115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 소득 보전직불금 시비직불금에 50억, 쌀소득보전 농기계 구입지원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력증진 볏짚환원사업으로 4억 67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량종자 채종포 지원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동육묘장, 소규모육묘장 등 쌀 경쟁력사업에 3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사업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입니다.
    벼 종자 소독기 지원사업에 2,160만원, 올해 유례없이 볏값이 하락해서 볏값 하락 특별지원금으로 17억 3,8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인들의 농작업 대행비로써 3억 6,36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 월급제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으로 1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육묘용 상토구입 지원에 14억 5,000만원, 두레 들녘경영체 사업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브랜드 쌀 생산 지원사업에 5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간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일환으로써 인월 중심지 사업에 3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도지구인 운봉 중심지 사업에 7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중심지 사업으로 금지지구에 7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내지구에 4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에 권역단위 종합개발로 솔바람권역과 공안권역 개발을 위해서 2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단위 공동문화복지 창조적 마을 만들기사업으로 총 4개소에 13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지 매촌, 주생 중동, 인월 서무, 주천 내송, 아영 아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에 있어서 4개소에 10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 생활 인프라 사업으로 2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 시범사업으로 총 28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농촌지역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2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 역량강화를 위해서 총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서도역 관리가 농정과로 옴으로 인해서 서도역 영상촬영장 관리를 위해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농산어촌 공모사업과 지역개발 계획을 위해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체험휴양마을 보험 가입과 사무장 지원, 농촌관광 시스템 구축 등 농촌관광 주최 육성을 위해서 1억 6,74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축제로 혼불마을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박사업에 53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일환으로 소규모 6차산업화 사업에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이 되겠습니다.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에 9억 5,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휴양마을 박람회 참가지원 사업으로 1,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농촌마을 희망찾기와 농촌활력지원을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생산 기반사업으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총 88억 2,800만원 계상했는데 내용별로 보면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2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 국비보조 총 수리 사업에 6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에 36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쪽입니다.
    습답 개선사업에 1억 2,000만원, 관정양수장 보수사업에 1억 5,000만원 그다음에 농업용 관정개발사업에 2억 2,500만원, 세전배수장 유지관리에 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 저수지 제당 주변 정비사업에 5,000만원, 공사관리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4억원, 공사관리 이관시설 보수에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이 되겠습니다.
    위험저수지에 대한 시설 보강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5년마다 실시하는 영향조사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논의 밭작물 재배기반사업으로 2억 5,000만원, 구룡계곡 흙탕물 저감사업에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수지 안전점검 및 진단사업으로 4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이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으로 총 2억 2,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 생활 인프라 낙덕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으로 4억 2,8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 저수지로 돼 있는 보강 개선사업에 20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이 되겠습니다.
    농로 확포장 사업으로 총 39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으로 6억 4,2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및 밭 기반 정비사업으로 총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농정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주민소득 특별회계사업에 대해서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764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특별회계 예산은 총 16억 9,000만원이며 여기에서 민간융자금으로 총 10억원을 융자해서 주민들의 소득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예치금으로는 6억 8,700만원을 계상해서 알뜰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종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정과 예산이 작년 대비 18% 정도 늘어났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아무튼 국비 확보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14쪽 농업경영인 전라북도 대회가 이번에 남원에서 개최된 모양이죠?

○농정과장 이형우   내년도입니다.

○장종한위원   그래서 1억 5,000만원, 여기 하나,

○농정과장 이형우   오타가 났습니다.

○장종한위원   오타라고 그랬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장종한위원   그러면 도비는 없나요?
    100% 다 시비가지고 하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도비도 거의 9,0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도에서 9,000만원하고 시비 1억 5,000만원하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면 남원 어디에서 할 계획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아무래도 요천변 사랑의 광장 아니면 요천 둔치에서 할 계획으로 잡고 있는데요.

○장종한위원   가능하시다면 시내 인근에서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경제적인 효과가, 먼 곳에서 하면 거기에서 시내까지 돈 쓰러 안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시내 근교에서 유치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가급적이면 식사 문제를,

○장종한위원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농정과장 이형우   지역 음식점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장종한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1억 5,000만원 시비가 들어가지만 경제적인 효과는 10억 이상 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장종한위원   417쪽 중간 지점에 공공운영비에서 농업진흥지역 유지보수비가 2,000만원이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장종한위원   한 번 설명해주십시오.

○농정과장 이형우   이 시스템이 새로 생기면서 진흥지역이 그동안에는 1/5,000도에 도면표시가 돼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차이가 나고 최근에는 진흥지역이 자꾸 해제되어 가는 추세에 있어서 그 내역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산처리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를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유지보수비가 해당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쉽게 얘기해서,

○농정과장 이형우   그동안에는 도면만 보고 우리가 처리를 했는데,

○장종한위원   도면만 보고 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전산화를 시키겠다?

○농정과장 이형우   전산화시켜서 그런 부분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장종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419쪽 밑에 보면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이 100% 증가가 됐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장종한위원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증가된 사유는 뭐예요?

○농정과장 이형우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매년 주택수리비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경에다가,

○장종한위원   수리비를 더 올려준 것은 아니죠?

○농정과장 이형우   올려준 것은 아닙니다.

○장종한위원   500만원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숫자가 늘어나면서,

○장종한위원   그만큼 귀농한 농가들이 늘어나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증액을 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장종한위원   420쪽에 쌀소득 보전직불금이 국비가 7억 5,000만원이 줄고 시비가 4억 정도 줄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장종한위원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직불금 관계는 예산 배정이 올해 경작면적을 가지고 수요를 조사해서 해주다 보니까 면적이 줄어가지고,

○장종한위원   남원에 면적이 그렇게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형우   1년에 300㏊ 정도 줄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남원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게 줄고,

○장종한위원   쌀 값이 없으니까 자꾸,

○농정과장 이형우   줄은 것은 뒤에 보면 두레 들녘별 경영체 사업으로 해서 4억원이 서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것도 내내 직불금 일환인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장종한위원   맨 하단에 보면 농기계구입 지원금이 5억이 감된 이유는 뭡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그 부분들이,

○장종한위원   이것도 직불금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우리가 시비직불금으로 현재 계획상으로는 3억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장종한위원   농기계 구입지원에서 5억 700만원이 줄었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 중에서 3억이 쌀소득 직불금이 늘어났잖아요.
    3억이 늘어나고 두레 들녘별 경영체 나머지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런데 농기계 구입 요청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농기계 구입 지원자금은 줄어버리면 농업인들 또 아우성치게 생겼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임대 농기계 사업소도 많이 확충돼서 운영되고 있고, 농협에서 위탁 영농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고 그동안에 농기계 보급률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이 공급을 원활하게 한 것 같습니다.

○장종한위원   알겠습니다.
    422쪽 볏값 하락 대책 보조금이 내내 이것도 직불금같은 것인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급형태가 도비 직불금 형태대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당초의 계획은 전체적으로 시에서 나는 모든 벼를 농협에서 수매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농협과의 계획이 잘 안 되면서 지금 직불금 형태로,

○장종한위원   국·도·시비가 일원화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도비는 도비대로 조금 해서 붙여놓고, 국비는 국비대로, 국·도·시비가 일원화 돼서 직불금하면,

○농정과장 이형우   그 부분이 애초에 각출을 할 적에 아예 그런 식으로 갔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장종한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고령 농업인 농작업 대행 지원비는 금년에 처음 생긴 것 같은데 뭔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인데요.
    71세 이상의 영세농 4,000㎡ 이하의 농사를 짓는 분들에 한해서 전체적인 농작업비를 지원해주는 것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내년도에는 고령 영세농들한테는 복지 차원에서 혜택을 줄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3억 6,000만원가지고 남원시 전체를 주면 얼마나 되겠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지금 현재 뽑아봤을 때는 1,000농가 정도가,

○장종한위원   1,000농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해당되는데,

○장종한위원   그러면 1농가당 36만원 정도 되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아니요.
    작업비를 계산해서 거기에서 평방미터당,

○장종한위원   다음에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장종한위원   431쪽 맨밑에 시설비 2,967만 2,000원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서도역 관리 주체가 그동안에 문화관광과였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농정과에서 관리를 해주길 바라고 있고 거기에 관련해서 서도역이 하나의 혼불권사업 중심축에 있는데 서도역에 대해서 조금 더 체험시설로 유도하기 위해서 철도청과 협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손을 봐서 체험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장종한위원   구서도역 말이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2,000만원 정도 들여서 새로운 시설을 보수하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형우   지금 있는 시설이 오래 노후화되다 보니까 기와도 무너지고 있고 문짝도 틀어지고 퇴색되는 상황인데요.

○장종한위원   그다음 434쪽 맨밑에서 네 번째 보면 농촌 활력지원에서 여비 400만원은 뭐예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것은 부서 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부서요?

○농정과장 이형우   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장종한위원   농촌활력지원계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장종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희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이것은 동료 위원께서 말씀해주셨는데 414쪽에 1억 5,000만원으로 14회 농업경영인 전라북도 대회를 남원에서 개최한다고 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양희재위원   이 대회가 결국 전라북도 농업경영인들의 가족, 친목 대회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전라북도 대회가 뭐,

○양희재위원   그렇죠?

○농정과장 이형우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리고 남원시 농업경영인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양희재위원   이렇게 큰 전라북도 행사를 하는데 굳이 같은 해에 남원 농업경영인 한마음 체육대회를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1억 5,000만원이나 시에서 지원해줘가지고 전라북도에서 큰 대회를 유치하는데 또 별도로 남원 농업경영인 대회를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농업경영인 임원진들하고 대화를 한 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경영단체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시 재정이 빈약하니까 경영 임원진들하고 협의를 한 번 해보시죠.

○농정과장 이형우   그러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굳이 꼭 필요하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 분들도 우리 시 재정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차원에서요.
    그다음에 421쪽 지력증진 볏짚 환원사업이 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볏짚을 잘게 썰어가지고 논에 깔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나요?
    검증이 된 지력증진 방법인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볏짚환원사업이 지력증진을 위해서는 제일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남원시 전체적으로 보면 유기물이 타 지역에 비해서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이것 말고 지력증진을 하기 위한 다른 지원은 없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현재는 없습니다.

○양희재위원   유기질 비료나 이런 것은 없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퇴비 지원사업은 축산과에서 하고는 있는데 벼의 퇴비지원은 진행되지 않은 것 같고요.
    대부분 원예나 과수 부분에 중점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440쪽에 농로 확포장 사업이 있는데 본 위원이 전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한 길로 있는 농로 이런 농로를 농기계나 농업용 트랙터들이 교행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없었습니까?
    교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면 농사철 바쁠 때 되돌아가는 불편이 해소가 될 텐데요.

○농정과장 이형우   사실 남원에서 농기계 사고들이 나고 있고 그다음에 말씀해주신 교행 구간과 진입 부분에 있어서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아직까지 포장도 안 된 농로도 많은데 그러한 부분까지를 꼭 해줘야 되냐는 의견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농로포장 사업비 내에서 급한 부분에 있어서는 마련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주로 이백 폐문 건너편 제방도로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린 건데 거기에서 소재지 쪽으로 올라오는 제방에 교행할 공간이 없어요.
    큰 예산 안 들어가도 교행할 부분만 제방 사면을 보완해서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면 좋을 텐데요.

○농정과장 이형우   제방 관계는,

○양희재위원   건설과 하천계하고 같이 관련돼 있지만 관련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공간을 확보하는 건 큰 무리가 안 될 것 같은데 검토 한 번 해보시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러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에 1,500만원을 해주고 있는데 국비 1,500만원이에요?
    내용을 한 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1,500만원 서 있는 귀농귀촌인들의 창업영농교육은 대상이 3개 농업이 되겠습니다.
    청년들에 대해서 지역에 와서 신규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항인데 6개월에 500만원 정도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 자금을 가지고 각종 창업에 필요한 재료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기가 앞으로 업으로 삼을 수 있는 부분들을 해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같은 경우는 시비를 세우지 않고도 국비로만 쓸 수 있는 사업인가 봐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재형 가족실습 농장 조성사업 있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박문화위원   이거 진행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대상지를 운봉읍 주촌리로 정해놓고요.
    내년도에 설계해서 내년도 안으로 실습농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기존에 가족실습 농장 조성 사업비로 운봉을 하긴 했죠?

○농정과장 이형우   처음 시도되는 겁니다.

○박문화위원   안 되는 부지로 돼서,

○농정과장 이형우   그 부지가 아니고요.

○박문화위원   다른 데로 지금 다시,

○농정과장 이형우   시유지 주촌리 52-3번지로 결정됐습니다.

○박문화위원   시유지같은 경우는 시유지 일반 농민들에게 연수단지가 아니고 별도로 시유지가 있는 곳을 확보하셨다고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주천면이라고요?

○농정과장 이형우   운봉읍 주촌리 산 52-3번지입니다.

○박문화위원   운봉읍 주촌리에 시유지가 별도로 있다는 것이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원예허브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원예허브과장 이준무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예허브과 제3회 추경 예산액 총액은 251억 5,20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8억 1,67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61쪽 가운데 부분입니다.
    농작업 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인월, 산내 약 171㏊에 경작농가들에게 지원되는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금으로 8,555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입 개방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포도와 블루베리 재배농가들에게 지원되는 2016년 FTA 피해보전직불금으로 11억 7,563만 9,000원, FTA 폐업지원금으로 44억 5,81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전라북도 특별보전교부금을 지원받아서 지리산 허브밸리 창고 및 부산물 적치장 설치 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 과실 전문 활성화 평가와 FTA 현대화 연차평가에서 최우수 조직으로 선정받아 인센티브 상금으로 지원받은 사업비를 FTA 과수산업 여비와 해외연수비로 552만원 그리고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4,1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47쪽입니다.
    2017년 세출예산 총액은 164억 3,364만 8,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4억 7,08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시설원예 이용 효율화 사업은 저희들이 시설원예농가의 난방비 절감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시설원예 다겹보온커튼 지원사업으로 3억 4,22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의 신선도 향상을 통해서 품질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에 2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예 시설하우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시설하우스 위치도 DB구축을 위한 전산보조 인건비 61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입니다.
    시설원예 생산기반 구축과 관련해서 시설원예 안정적인 용수 확보를 위한 원예용 중형관정 개발사업비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통해 소득향상을 위한 고품질 생산자재 지원사업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인과 중소농업인들의 새로운 원예소득기반 구축을 위해서 추진해오고 있는 원예작물 비가림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하우스 연작장애 해소를 위한 하계 녹비작물 종자지원 등 토양개량 지원사업에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파프리카, 오이, 딸기 등 지역특화품목 육성을 위한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에 12억 2,86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입니다.
    시설하우스의 양액재배 자동개폐기 사업 등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에 9억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추 재배농가들의 기상이변과 병충해 방지 예방을 위해서 전라북도에서 정책적으로 지원 추진하고 있는 고추비가림 지원사업에 1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정보통신 시스템을 접목하여 재배관리를 최적화하기 위한 ICT 융복합 지원사업에 8,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원예농산물의 유통 선진화 체계구축 등 FTA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에도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입니다.
    시설원예 농업인들의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온풍기 지원사업에 3,071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원예농산물의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저온 수송차량 구입 지원에 3,000만원, 그리고 저온시설구축 사업에 6,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 과수농업인들의 노동력 절감 등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서 밭작물 관리기 지원사업에 1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포도, 블루베리 등 정부 폐업지원 신청농가들의 2016년도 FTA 폐업지원금 부족분으로 15억 3,5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입니다.
    대도시 자매결연지 등 도시 농산물 판매 직판행사 참가보상비 450만원과 추석, 설 명절 등 직거래 장터 운영 특판 행사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에 5,96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농산물의 책자, 홍보물 제작 등 홍보활동을 위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남원 농산물 공동브랜드인 춘향애인의 고품질 브랜드 인지도 확산을 위해서 관광버스, TV,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를 위해서 춘향애인 광고비로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락물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운영에 따른 임대보증금 등으로 2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춘향애인 홍보탑 전기요금으로 360만원, 남원 농산물 전시회 운영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원 농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사이버장터 운영과 판촉지원비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2쪽입니다.
    전라북도 인터넷쇼핑몰인 JB프라자 판매 활성화를 위한 택배비 지원사업비로 9,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남원원협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남원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광장 포장 및 배수로 정비사업에 7,500만원, 운봉농협 산지유통센터 힐링쉼터 조성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방화 시대에 다양한 농산물의 유통시장을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비로 2억 4,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사업인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으로 3억 5,70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쪽입니다.
    농산물 통합 마케팅 공동선별 출하 확대를 위해서 농산물 물류설비 표준화 지원사업에 1억 7,82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양파, 감자 등 현장에서 공동선별 출하하는 농가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지원되는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확충사업에 7,727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공동선별을 하지 못하고 계통 출하하는 농가들의 주요 물류비인 운송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하권 위임 농가의 농산물 물류비 지원사업을 1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생산 출하 농가들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으로 6,3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산물 상품화 기반구축사업으로 3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입니다.
    농식품 수출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지원비 2,000만원, 그리고 국내식품박람회 참가비지원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수산물 수출시장 개척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으로 4억 7,333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농식품 기업 맞춤형 지원사업비로 2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허브경쟁력 강화사업으로 허브경관농업지구에 제초작업 인건비로 3,623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경관농업지구 관리 장비 임차 등 사무관리비로 1,100만원, 공공운영비로 1,66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관농업지구 초화류 종자구입과 생육관리 육묘용 자재 구입 등 재료비로 4,55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리산 허브밸리 경관지구 농지 전용에 따른 농지 전용부담금으로 5,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관조성 인건비로 3,105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인 동부권 발전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허브융복합사업에 2017년도 사업비 10억원을 경상사업비와 시설비로 구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경상사업비 2억 4,000만원 중 사업단 운영비로 1억 1,500만원, 교육 및 단체활성화에 500만원, 유통 및 홍보 마케팅에 1억원 그리고 허브종합체험 관광 활성화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허브체험농원 조성과 체험관광 거점조성사업 시설비로 7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남원, 임실, 순창으로 구성된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인 MICE산업 추진을 위해서 1억 1,6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7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로 1억 965만 3,000원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2,84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억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입니다.
    재료비로 5,405만원 계상했습니다.
    허브밸리 관리동과 복합토피아관 무인경비 시스템 사업비로 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허브밸리 시설물 보수 및 정비사업비로 2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에 과수생산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포도 냉해용 온풍기 지원사업에 9,900만원, 자동개폐기 지원사업에 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과 명품화 신규조성사업에 6,000만원 그리고 과수 신규 농가들 중형관정 지원사업에 1억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과수농가들의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복숭아 생산단지조성 지원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미자 고품질 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과수농가들의 부족한 노동력 해소 및 농작업 경비절감을 위해서 다목적 스피드 스프레이 지원사업에 2억원, 고소작업차 지원사업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수 저온피해 예방 지원에 4,000만원, 과일선별기 지원사업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밭작물 과수원예 지주형 간판 지원사업에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과수시설 현대화를 통한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 기반 확충 정책사업인 FTA 과실생산화 현대화사업에 3억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0쪽입니다.
    고랭지 대체작물 포도육성사업비로 4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용작물 재배농가들의 안정적인 영농을 위해서 관정, 관수시설 및 농기계 구입 지원 등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 조성사업으로 2년차인 인월지구 FTA 과실생산 기반 정비사업에 7억 9,675만원, 금년 1년차 착수지역인 주생지구에 3억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삼재배단지 육성사업에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1쪽 특용작물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2,500만원, 버섯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니다.
    과수분야 ICT 융복합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9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 우리 시 출연기관인 (재)남원시화장품지원센터가 설립목적과 비전대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출연금으로 9억 4,620만원 계상했습니다.
    글로벌코스메틱컨버전스센터 건립 지원사업비로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장품 기업 대상 투자 환경설명회 개최사업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원예허브과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4,410만원, 국내여비로 2,23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원예허브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원예허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예허브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허브과 소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본예산에 대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7쪽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가 70동이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몇 평짜리인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소규모 3평짜리입니다.

○장종한위원   3평짜리, 이것은 원예농가예요?
    아니면 일반 과수농가,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원예,

○장종한위원   원예나 과수나 상관없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지금 많이 선호를 하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수요신청 대비해서 조금 부족하게 계속 매년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종한위원   금년에는 몇 동 보급했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70동,

○장종한위원   70동 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장종한위원   아마 농가들이 거의 다 3평짜리는 많이 선호를 할 거예요.
    그러면 3평짜리가 600만원인데 50%로 300만원을 지원하겠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 밑에 시설하우스 위치도 DB구축 전산보조 인건비는 뭐예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시설하우스가 9,000동 이상 돼서요.
    재해나 이런 부분들 또는 현장지도나 이런 걸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DB구축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전산 인건비가 필요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장종한위원   전산요원 인건비, 일용직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일용직을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예비심사 과정에서도 거론이 되고 저희들이 다시 숙의를 해서 이 부분은 TF팀을 짜서 직원들로 일을 해가지고 매듭을 지려고 다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이것은 안 세워도 되겠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장종한위원   그다음 448쪽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이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장종한위원   지금 면적이 몇 ㏊예요?
    전년도 대비 12억 정도가 늘었네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지역특화요?

○장종한위원   예. 밑에서 4번째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지금 4.5㏊ 계획잡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4.5㏊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장종한위원   이건 60% 보조네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장종한위원   이것도 지금 수요조사해서 세우신 거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수요조사해서 국비지원 사업이 같이 병행이 되기 때문에 대상자 적격여부를 판단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450쪽 맨 밑에 FTA폐업지원금 이건 금년도 치인가요?
    금년도 치를 덜 지급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아니요.
    저희들이 금년도 2016년도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요.
    지금 12월에 예산내시가 됐거든요.
    그런데 국가가 생각했던 FTA 기금보다 전국적으로 많다 보니까 2016년도 예산으로 75%, 그리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2017년도 기금을 확보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25%를 2017년도 예산으로 보내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구분해서 신청을 했고요.

○장종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금년도 부족분이에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장종한위원   FTA 내년 것도 신청을 다 받으셨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러니까 금년도에,

○장종한위원   블루베리하고 포도,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것이 말하자면 2016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피해보전금은 2016년도에 다 지원을 하고 폐업지원금은 폐업을 해야되잖아요.
    그래서 최종확정이 12월에 되다 보니까,

○장종한위원   아직 확정 안 떨어졌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확정 떨어졌습니다.

○장종한위원   떨어졌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장종한위원   그런데 농가들이 모르고 있던데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산이 확정이 돼야,

○장종한위원   예산이 돼도 일단은 폐원을 해야 가서 확인을 하고 돈을 지급할 것 아니에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통과되면,

○장종한위원   그런데 지금 농가들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안 하고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산이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통보해서 폐업을 할 계획입니다.

○장종한위원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장종한위원   그러면 바로 농가들한테 통보를 해서 가능하다면 제 생각에는 농한기에 폐원이 완전히 돼야만 대체작목, 쉽게 얘기해서 그 자리에 고추를 심는다든가 콩을 심는다든가 아니면 참깨를 심는다든가 이런 대체작목으로 완전히 폐원을 하고 대체작목을 또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땅을 놀릴 수는 없으니까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2015년도, 올해 포도폐업을 해봐서 알거든요.
    하는데는 크게 시간이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1월, 2월에 저희들이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2월 중에 농가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다음 451쪽 밑에서 4번째 보면 사무관리비가 전년 예산 대비 2억 2,000만원이 늘었는데 가락동 농특산물 판매장 임대보증금이 주요 요인이네요.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장종한위원   2억 1,000만원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장종한위원   거기다 해서 어떻게 남원 농특산물을 판매하실 거예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지금 가락동 도매시장이 예전에는 현대화시설로 해서 채소나 축산물 경매가 시설현대화 돼 있는 데서 하거든요.
    거기에 홍보 B동 건물이 지역농산물들을 판매, 홍보하는 관이 내년부터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한 50개 지자체가 대상으로 해서,

○장종한위원   공동으로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판매를 한다면 참 어려운데,

○장종한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판매장을 만들면 누가 판매를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래서 거기에 판매를 계획하고 있는 업체가 있어서 임대보증금으로 2억원을 주고 시설하는데 1,000만원 정도 들어가서 내년부터 우리가 운영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렇게 하면 50개 자치단체가 합동으로 합니까?
    인부를 두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아니요.
    따로 운영을 하는 팀이 있어요.

○장종한위원   운영팀이 별도로 있고만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장종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판매하는 것은 수수료로 떼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러니까 운영상태는 저희들이 ㈜팔도마당이라고 하는 곳이 가락동 시장이 서울시 소유 도매시장이거든요.
    그걸 자기 운영권을 가지고 이 분들이 저희 50개 지방자치단체에 코너가 다 있습니다.
    5~6평 정도 되는 그런 코너를 2억을 주고 임대를 해주면 15개 정도 가공, 건어물 농산물 업체들을 서로 조인을 해서 그쪽에 입점을 하게 되면 이 분들이 팔아주고 대신 홍보를 해주고 매월 3번 정도 계산을 해주고요.
    이 분들은 운영을 어떻게 하냐면 수수료를 10~20% 정도 판매액의 수수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돼 있어서,

○장종한위원   수수료를 주고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하게 된 배경은 모든 농산물들이 가장 많이 유통되고 있는 곳이 가락동 도매시장이거든요.
    전진 기조로 활용할 수 있고, 홍보도 할 수 있고, 직거래 판촉행사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좋은 공간이어서 저희들이 보증금 2억원만 5년간 하게 되면 보증금은 날아가는 건 아니고요.

○장종한위원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래서,

○장종한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칭찬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453쪽 공동사업법인 출하권 위임농가 농산물 물류비 지원이 있는데 이건 조공에다 해주는 건가요?
    453쪽 중간지점에 기타보상금이요.
    조공에다 줘요?
    어디다 줘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453쪽,

○장종한위원   중간지점에 기타보상금 공동사업법인 출하권 위임농가 농산물 물류비 지원,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이 부분은 이제 공동출하 농가들에 대해서는 물류비가 정부 지원사업으로 해서 지급이 되고 있는데 공동출하를 하지 않고 계통출하를 하고 있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계통출하 농가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 농가들에 대해서 운송비 지원책이 전혀 없어서 이 분들에 대해서 공동선별이나 그런 것들을 유도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저쪽에 나가는 물류비 중에서 운송비가 대부분 포함돼서 그 운송비를 지원해서 경쟁력을 높여나갈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니까 개인들이 출하를 하되 농협으로 100% 계통출하하는 농가들에게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출하권 위임을 해서 계통출하하고 있는 농가들한테는 지원이 없거든요.

○장종한위원   예.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이 분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요.

○장종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454쪽 중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장종한위원   전년도 대비 약 11억 3,000만원이 늘었네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이 부분은 도의 정책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남원같은 경우는 올해 지금 양파 수출이 예년에 없다가 많이 늘어나서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가지고 예산 확보를 조금 더 했고요.
    사실은 추경 예산 확보한 것과 비교하면 오히려 추경에 좀 더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처지입니다.

○장종한위원   금년에 양파 수출 많이 했나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한 1,200톤 정도 했습니다.

○장종한위원   어디로 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대만 쪽으로 했습니다.

○장종한위원   가격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가격은 저희들이,

○장종한위원   국내 가격 대비,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국내 가격 대비 물류비까지 포함되면 10% 이상 증가시켰습니다.

○장종한위원   10% 이상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장종한위원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수입이 돼야지, 물류비 빼고 나면 그게 그거예요.
    같은 가격이라도 수출은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국내 가격이 오르니까요.
    다음 457쪽 중간 지점에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1,790만원이 어디서 불었나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허브밸리와 관련해서 복합토피아관이 완성이 되고 이래가지고 공공요금 부분에 복합토피아관이 운영되면서 그쪽이 인상이 됐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조경이 끝나고 나면 이런 부분들 운영하는 공간이 넓어져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늘어난 것입니다.

○장종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462쪽 맨 위에 남원시 화장품 산업지원센터 운영지원 출연이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장종한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한 120%가 증가가 됐어요.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이 부분은 출연금과 관련해서 사전동의 이런 부분에서 설명을 했는데요.
    우리가 화장품지원센터에 인력이 현재 6명을 가지고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최소한 R & D나 운영과 관련해서 하려고 보면 두 분 정도를 더 채용을 해야 될 그런 계획이 있고 그래요.

○장종한위원   인원을 확충해야 한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인원 확충한 데서 좀 늘어났고요.

○장종한위원   인건비,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다음에 컨버전스센터와 CGMP가 구축이 되다 보니까 그걸 운영하고자 하는 공공요금 이런 부분들이 좀 늘어난 것이고 또 내년 2017년도에 컨버전스센터가 완공이 되면 각종 제세공과금 이런 부분들을 내야 할 부분도 있어서 출연금이 상향됐습니다.

○장종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사업 보조해서 글로벌코스메틱컨버전스센터 건립이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장종한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화장품클러스터사업을 3단계로 구분해서 추진을 해왔는데요.
    마지막 단계 사업인 컨버전스센터를 계획해서 2016년도인 금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전체 총사업비가 181억 중에서 이번에 컨버전스센터 건립사업이 7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3개년간 사업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이 부분은 빨리 마무리를 지어가지고 운영이 되는 것이 경쟁력이 좋아지고 우리가 추구했던 사업이 이루어진다 해가지고요.
    보건복지부와 기재부에 부단히 노력해서 2018년도까지 계획됐던 걸 2017년도에 당겨서 사업을 마무리를 하려고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이것은 지금 국비 50%, 시비 50%인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당초 계획은 70억 중에서 국비를 40억, 도비와 시·군비를 합해서 30억 이렇게 해서 하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아까 20억 말고 국비를 12월 3일 국회에 통과하면서 15억을 증액, 말하자면 확보를 했습니다.

○장종한위원   애썼네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당초 계획은 국비 40억 목표였는데 35억을 확보했고요.
    그 부분은 기재부나 국가예산 매칭 비율을 국비와 지방비 50 대 50을 지켜야 한다고 해서 총사업비가 70억이니까 35억을 해주겠다고 해서 15억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도비와 시비를 매칭해서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장종한위원   도비는 몇 퍼센트예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도비는 금년도에 10억 추가로 확보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2016년도에는 5억을 확보해서 도비가 지금 15억을 확보한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어차피 재원이 남원시 같은 경우는 열악하다 보니까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15억은 수정예산에 올리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원예허브과에 대한 449쪽 자료에 보시면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내년 예산에 70동을 지원하고 예산이 50% 지원이지 않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현재 70동이면 연차 계속적으로 하면서 이 부분은 앞으로 언제까지 저온저장고 설치를 하실 겁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2020년까지 계획을 잡고 추진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매년 수요조사를 해보면 수요조사에 미치지 못해서 당초 계획했던 데까지는 지원을 해나가야 될 걸로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2020년까지 수요조사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마무리를 짓고 한 텀 쉬고 다시 농산물 저온저장고에 대한 설치를 하시길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하시다가 끝없이 그냥 저온저장고 사업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저온저장고도 형평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23개 읍면동에 70동을 한다면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필요하신 분들은 채워서 해주시기는 어렵고 실질적으로 저온저장고가 보증금 50%면 일반인들이 지금 1,200만원에 하시는 겁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아니죠.

○박문화위원   그럼 얼마에 하시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600만원에 3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1동에 600만원에 들어가는데 300만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적정성이나 효율적인 판단에서 전체 농가 수요 대비해서 몇 퍼센트까지 갖는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검토를 하셔서 정말 수요는 급증하고 계속 해달라는 수요는 많지만 개인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600만원으로 개인들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으로 유도를 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이런 예산에 대한 부분은 조금 예산 절감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210개, 220개 되는데 그런 부분을 70개 정도해서 불요불급 꼭 필요하신 농가들을 선별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감안해서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산이 없으면 농가들이 실질적인 600만원의 어떤 필요성이 있다면 저는 저온저장고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연 우리가 예산을 세워야 하나, 그런데 2020년까지 세우신다고 하시는데 지금 17년, 18년, 19년, 20년 앞으로 그럼 3년을 더 세우시는 거네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런데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으로 그때 하면서 1,500개 정도 해가지고 하겠다고 해서 해왔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약속한 사업도 있어서 이 정도 수준으로 해가지고 2020년까지 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농민들이나 시민들에게 홍보를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2020년까지 저온저장고가 마무리 되는 사업이라는 걸 꼭 인지를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예산을 앞으로 20년 이후에는 세우지 않아도 되는 농산물 저온저장고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원예용 중형관정 개발지원이나 고품질 생산지원 사업에 있어서 관정 개발에 대한 것도 농정과에도 되어 있는데 농정과에는 일반적인 것이고 이것은 원예용에 대한 것만 관정을 해주신다는 거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그 부분들 말씀하셔서 소형관정은 일원화시켰습니다.
    소형관정 부분은 농정과에서 원예용이 됐든, 수도용이 됐든 일원화시켜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요.
    다만, 중형관정은 시설하우스 이런 부분에 점적관수 시설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부분들이고 해서 이 부분은 원예허브과에서 이것도 역시 2020년까지 계획을 잡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새로운 원예의 신규농가가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의 농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까지 지원해주면서까지 중형관정 개발 예산을 세우고 고품질 생산자재 지원사업을 계속적으로 생산자재는 1억 5,000만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세울 필요가 있나 한 번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신규같은 경우는 지원을 받아서나 아니면 농촌에 정착하기 위해서 하시는 부분에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부분의 수요도 적정하게 확인하셔서 이런 부분도 예산 절감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과장님께서 절감 차원에서 좀 더 이제 자체재원을 줄여나가는 방법을 노력하시고요.
    검토를 하셔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똑같은 원예용 비가림 하우스 설치 지원도 5억이지 않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남원에 원예용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은 99년도부터 해 온 사업인데요.
    남원이 시설원예로서의 어떤 고품질 농산물 생산하고 농가들의 소득 증대를 이바지하는 아주 좋은 사업으로 각광을 받고 많은 돈을 투입하지 않고도 원예 시설하우스 농가들을 늘려나가고 농가 소득 증대에 보탬이 컸던 사업인데요.
    특히 귀농귀촌하시고 이런 분들한테도 굉장히 농업 정착을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어서 저희들이 이 사업도 예산의 비효율적인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신규농가나 중소 농가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도 예산이 5억 4,000만원이지 않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5억이고요.
    4,000만원은 저희들이,

○박문화위원   4,000만원은 소형개발 지원사업인데 작년 대비 지금 똑같아요.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올해도 그대로 세웠는데 이게 몇 농가나 지원을 합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지금 저희들이 보통 비가림 하우스 지원사업은 농가에 최고 많이 해준 것들이 1,320㎡까지 해주기 때문에요.
    농가는 5㏊로 해서 작년에 100여농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1년에요.

○박문화위원   예. 100여농가라고 하면 다 신규네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신규이고, 조금 있더라도 가령 우리가 기존 하우스 있는 것들 비교를 해서 가령 6,600㎡ 이상인 농가는 지원을 하지 않고요.
    기준이 미달된 농가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문화위원   그러면 기존 농가도 재설치가 해당되는 거예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를 들자면 기존 농가에 한 3,000㎡ 있다 이럴 경우에는 1,320㎡까지는 가능하고 이렇게 기준지침을 마련해놓고 중복 지원이 안될 수 있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한 번 지원받은 농가들한테는,

○박문화위원   이게 100여농가의 귀농귀촌 농가와 일반인 농가 비교 구별이 됩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신규농가 또 귀농귀촌,

○박문화위원   신규농가, 귀농귀촌, 일반 이렇게 해서 작년 사업에 대한 분리된 내용이 있겠네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서면 자료를 받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재원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다 설명을 했겠지만 다시 또 설명이 필요해서 밭작물 관리기 지원사업도 이런 부분도 이제 굳이 관리기 지원사업이 어느 정도 저는 다 됐을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것도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사서 써도 됩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이제 밭작물,

○박문화위원   세우지 않는 부분도 필요하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래서 그 부분들도 저희들이 수요조사해봐서 했던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요.

○박문화위원   수요조사하면 다 필요하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하는 건 아니고,

○박문화위원   1억 1,000만원이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올해하고 내년까지만 그러니까 2017년도에서 2018년도까지만 2년에 걸쳐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밭작물 관리기는 관리기 자체 하나만 지금 해당이 되는 거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관리기 하나에 얼마인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관리기 220만원 기준해서 50%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110만원 지원해주는 겁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일일이 다 예산 세우셔서 하신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220만원 정도는 관리기를 많이 사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자체재원으로 안 세워도 국도비에 세워서 해준다고 하면 모르지만 이런 부분까지 세울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농특산물 홍보에 3억 8,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작년 예산에는 8,800만원해서 지금 2억 2,000만원이 증가가 됐어요.
    아까 설명하신 가락물 농특산품 판매장 임대보증금이 들어가서 이렇게 늘어난 건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다른 건 같고요.

○박문화위원   그리고 춘향애인 광고 TV 전광판 9,000만원이네요.
    이건 춘향애인 광고 TV 전광판은 전광판 몇 개를 광고하고 계시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지금 전광판 광고하고 또 관광버스 그다음에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해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현재 전광판은 전북일보사 전주하고 3군데 정도 해오고 있습니다.
    서울역 부근하고,

○박문화위원   3군데에서 광고하고 계신다고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박문화위원   그다음에 남원사이버장터 쇼핑몰 홍보판촉비 지원 1,400만원 지원을 하는데요.
    이건 민간경상사업 보조인데 단체에다 판촉비 지원을 하고 있나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우리가 지금 온라인 활성화를 위해서 남원사이버장터 namwon.love라고 하는 쇼핑몰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만들어서,

○박문화위원   원예허브과에서 만들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박문화위원   아니면 직영이에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아니요.
    원예허브과에서 했는데요.
    통합마케팅 사업단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박문화위원   예.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거기에서 지금,

○박문화위원   계속 진행을 하고 계시네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박문화위원   그다음에 농특산물 인터넷 판매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지금 예산액이 9,250만원 지원이 되네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이것도 전라북도 JB프라자라고 하는 쇼핑몰이 있는데 여기에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를 통해서 나가는,

○박문화위원   인터넷 판매 활성화지원 인터넷 판매로서의 판매하신 실적 예산계획서를 한 번 주시길 바랍니다.
    전년도 예산 7,000만원 쓰고 지금 올해 2,250만원 예산을 더 증액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증액의 사유하고 7,000만원의 인터넷 판매 활성화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한 번 서면으로 받도록 하고 다른 내용을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박문화위원   남원원협 산지유통센터 광장 포장 배수로 정비하고 운봉농협 산지유통 힐링센터 조성 지원사업을 1억 2,500만원 해서 원협 산지 광장 포장은 7,500만원하고 힐링쉼터 5,000만원 이건 우리가 굳이 광장 포장 배수로 정비나 힐링센터를 조성을 해줄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지침이나 내용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해줘야 될 사업입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지금 남원원협 산지유통센터는요.
    실질적으로 2005년도에 남원시에서 시설을 해서 남원시 소유로 갖고 있는 산지유통센터입니다.
    다만, 운영권을 원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당초 투자할 때도 운영권자를 정해서 국비를 국가 지원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관계로 해왔는데요.
    그래서 원협도 운영자지만 부담을 하라고 해서 시설은 남원시에서 했고요.
    또 토지가 남원시 토지였는데 그걸 교환을 해서 원협이 상응하고 있는 땅, 즉 우성아파트, 서남교회 있는 땅하고요.
    또 원협 본점에 공판장 옆에 있는 한 550평 정도되는 규모의 땅을 합해서 저희들하고 교환을 해서 산지유통센터에 있는 부지는 원협 소유지만 거기에 있는 시설은 남원시 소유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2005년도에 시설을 했는데 10년 이상되다 보니까 노철이 심하고 또 그쪽에서 공동선별하지 않고 있는 계통출하 이렇게 하는 것도 집산을 해서 서울로 올라가는데 상품 요격에 의한 상품 피해가 있어서 원협하고 남원시하고 반반 부담해서 광장 포장을 재포장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렇게 구상을 했고요.

○박문화위원   과장님, 설명은 상임위원회에서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광장 포장과 힐링쉼터 조성에 대한 부분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쓰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예산을 적용해서 광장 포장을 하든지 힐링쉼터 조성을 해야지 남원시에서 땅도 교환해주고 아까 말씀한 대로 그런 연유라면 명분이 특별하게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하실 사업이 아니고요.
    원협이나 농협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했고요.
    이런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겠지만 제가 듣기에는 과장님 말씀이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저희가 예산을 세우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강력하게 그쪽에서 해야지 왜 저희가 이걸 합니까?
    쓰시는 팀이 어디입니까?
    계속 쓰고 나서, 사용하고 나서 땅 임자가 누구니까 이런 시설을 해줘라 그건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남원원협 산지유통센터 싹 비우고 간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농협 산지유통센터 비워놓고 다른 데로 옮겨간답니까?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한 명분과 내용을 가지고 와서 예산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료를 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고 여기에는 삭감이 안 됐는데 저는 이런 부분은 예결위에서 강력하게 삭감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그다음 질의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사업법인도 저는 농산물 물류비 지원도 이런 내용으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아까 장종한 위원님께서 질문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받기로 하고요.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야기가 되지 않는 부분은 허브경관 농업지구하고 허브밸리공원하고 이렇게 나눠놔서 또 자생식물공원 이렇게 각각 나눠놓고 각각 사업비로 하셨어요.
    하나로 뭉쳐서 하나 사업비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일일이 나눠놔서 예전에도 저희가 경건위 상임위원회에 있을 때 이러한 부분을 정말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총무위원회에 왔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네요.
    멀리 바라보면서 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타당치 않다, 허브경관농업, 지리산허브밸리 그다음에 자생식물농원 이 내용에 대한 예산은 절감을 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팀에서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맡아야 효율적인 예산을 쓸 수 있고 전체적으로 관망해서 볼 수 있는데 일일이 비용을 내고 있습니다.
    각각 3개가 허브밸리에서 돌아가고 있는데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부분을 아마 과장님께서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시간에 일일이 잡고 이야기 나누기는 어렵지만 정말 그러한 부분을 한 번 과장님께서,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위원님, 그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리면요.

○박문화위원   확인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아까 저희들,

○박문화위원   과장님, 나중에 필요하면 설명을 저한테 해주시고요.
    이 시간에는 다른 위원님도 계시고 계속적으로 중복으로 아마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산 허브밸리 시설물 보수를 하신다고 해서 2억 4,820만원 전년도에 1,000만원 세웠는데 시설물 보수가 2억 3,82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허브밸리 어디를 보수하실 겁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허브밸리가 금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복합토피아관하고 외부조경이 마무리가 되면 허브밸리를 2005년도부터 조성을 해와서 했던 부분에 단지 내에 도로망하고 가로등 그다음에 전선 이런 부분들이 노후되다 보니까 잦은 공사나 이런 걸로 인해서 단지 내 도로가 전부 새롭게 개장을 하려고 보면 재포장을 싹 한 번 해야 될 그런 처지입니다.
    그다음에 가로등하고 통신망, 전기 이런 부분들을 보수해야 될 그런 비용들을 전부 조사해서 한 2억 5,000만원 정도를 세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저희가 시설물 보수를 다 해서 위탁기간에 하시려고 하는 거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박문화위원   이 부분도 위탁기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건 아니죠.
    저희들이 시설을 해가지고 해야 되니까요.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도 좀 맞지 않는, 지금까지 시설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시설물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허브체험 농원조성이나 허브종합체험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운영을 심도 있게 하시고요.
    또한 허브가공기업 모니터링 벤치마킹하시는데 가공기업은 어느 가공기업을 이야기 하십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어디 부분인가요?

○박문화위원   455쪽에 국내여비 세우셨네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직원들 국내여비를 말하는 겁니다.

○박문화위원   직원들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박문화위원   마지막에 업무추진여비하고 국내여비하고 또 다릅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원예허브과 일반,

○박문화위원   허브산업 육성에 업무추진비가 있고 지리산 자생식물과 관련된 업무추진비가 있고 이렇게 내용이 다르게 있습니까?
    2,230만원은 전체적인 업무추진비네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업무추진비가 너무 과다하지 않으세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여비 부분에 있어서요.
    일반적으로 행정업무 수행하는 부서에는 기준에 의해서 주는 거고요.
    특별히 출장이 필요한 이런 부서의 업무는 협의를 해서 증액을 해주는 부분들인데 그것을 정확하게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가령 화장품이랄지 허브랄지 이런 부분들은 벤치마킹 내지는 특수한 말하자면 출장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만큼 예산을 확보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복숭아 생산단지 지원 5,000만원은 어디에 하실 겁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복숭아는 개간사업들을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생산단지 조성을 하게 되면 묘목이랄지 개간을 하고 조성하는데 필요한 지원사업을 우리 지침에 의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문화위원   어디를 지원하겠다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고 앞으로 그런 단지조성 지원계획이 나오면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지금 수요신청을 받아서 복숭아 개간사업을 하겠다 그런 농가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의해서,

○박문화위원   수요신청을 지금 받아놓으셨다고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오미자 생산단지 육성도 지금,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이런 부분들은 오미자 생산과 관련한 덕시설이랄지 그런 시설들을 해나가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아니 자체재원이니까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마치도록 하는데요.
    허브육성 클러스터 있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박문화위원   지금 그런 부분하고 허브육성 클러스터하고 지금 사업이 어디까지 와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가 그런 내용의 예산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희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중복질의가 될 수도 있고 447쪽 소형 농산물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전년도에도 70동을 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70동 예산을 세워가지고 실질적으로 72동까지 했었습니다.

○양희재위원   해마다 수요조사 신청하면 초과가 되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앞으로 향후 20년까지 하신다고 그랬는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당초 계획을 1,500개 정도 수요가 돼서 2020년까지 마무리를 지을 계획인데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라도 2020년까지는 마무리를 해야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수요 예측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양희재위원   이 정도의 지원사업은 계속적으로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불특정다수 또 농가가 어려운 사람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마무리를 지어가지고 하고 싶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또 수요가 일어나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가지고 해야 될 그런 처지는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450쪽도 중복질의가 되겠습니다만 밭작물 관리기 지원사업인데 그동안에는 이런 지원사업이 없었나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동안에는 관리기 지원사업이 농정과에서 쌀보전 직불금에 따르는 이런 걸로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이런 단계에서 쌀 직불금과의 조율과정에서 말하자면 밭 관리기 지원사업을 농정과에서 이제 스톱을 한다고 해가지고 수요가 있고 앞으로 좀 더 필요해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해나가고 있습니다.
    2017년도부터요.

○양희재위원   수요 요구가 많아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이제 농정과에서 쭉 해왔던 부분인데요.
    지금 계획으로는 220개 정도 2017년도하고 2018년도까지 마무리를 짓고요.
    더 이상 수요되는 것은 임대농기계 이쪽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방안을 잡아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이거 1대에 220만원 맞아요?

○위원장 이정린   예. 그 정도 갑니다.

○양희재위원   450쪽에 FTA 폐업 지원사업이 있는데 사업대상이 노지포도하고 시설포도, 블루베리 폐업농가만 해당이 됩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남원에는 FTA피해 보전을 위한 그런 사업으로 해서 해당되는 것이 블루베리하고 포도가 해당이 됩니다.

○양희재위원   이 2개 품목이 왜 대상이 되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이게 국가 정책적으로 보면 FTA가 체결되면서 수입 농산물이 들어와가지고 피해를 봤다 그런 농산물로 해서 채택돼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 반면에 460쪽에 고랭지 대체작목 포도 육성이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양희재위원   고랭지에서 생산되는 포도는 무관합니까?
    괜찮아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이 부분이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니까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남원시는 지금 한 450㏊ 정도 되는 포도를 경쟁력을 가지려면 700㏊까지 갖춰서 해야 교섭력이랄지 또 고품질 농산물 생산 이런 걸로 하겠다 해서 목표를 세웠었는데 정부가 폐업지원 전체적인 유통 물량이나 이런 걸 따져서 폐업지원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목표했던 것하고 조금 혼선이 오고 있는데요.
    현재는 남원에 보면 운봉 4개면 즉, 고랭지 쪽에서는 폐업 신청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금년에도 소득이 포도가 굉장히 높았고 여러 가지를 놓고 볼 때 고랭지에는 포도를 계속 육성을 해야되겠다 그런 계획이고요.

○양희재위원   폐업지원 대상 품목에 사과는 안 들어갑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사과는 안 들어갑니다.

○양희재위원   들어가는 게 현재 포도하고 블루베리하고 또 뭐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저희들은 두 가지가 해당이 되고요.

○양희재위원   그다음에 451쪽 농산물 공동브랜드 춘향애인 광고 전세버스 33대에 월 15만원씩 12개월 6,000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양희재위원   그런데 관내 4개 관광 여행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남원 업체만 해당되는 거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양희재위원   그러면 천일, 남신, 전일, 내일 그런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양희재위원   우리 관내 업체가 4개밖에 안 되나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천일하고 남신하고 서남,

○양희재위원   서남,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3군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빠진 데가 한 군데가 있어요.

○양희재위원   그러니까요.
    네 곳에 주면 다 충족되냐고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우리 업체가 총 4개예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지금 현재는 3군데에 나가고 있는데,

○양희재위원   아니요.
    누락된 업체가 없게끔 하시란 말씀이에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양희재위원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허브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축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축산과장 서동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축산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자리교대)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보고입니다.
    163쪽입니다.
    축산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9억 4,000만원이 감액된 172억 3,900만원입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가축질병 미발생에 따른 방역비와 살처분 보상금이 감액되고 사업포기 부분 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163쪽 기타보상금 조사료 경작 장려금 임차농지에 지급하는데 임차농지가 줄어들고 자경농지가 늘어나서 6,000만원 잔액 감액했습니다.
    조사료 품질평가검사원 인건비 440만원 잔액 감액했습니다.
    풀사료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시비 집행잔액 1,050만원 감액했습니다.
    164쪽 승마시설 지원사업 공모사업인데 1개소에서 사업 포기를 해서 1억 1,200만원 시비 감액을 했습니다.
    가축분뇨 액비 저장조 지원사업 1,935만원 감액했습니다.
    가축분뇨 액비 살포비 지원사업 960만원 집행잔액으로 감액했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현장 인부임 770만원 집행잔액 감액했습니다.
    공중방역 수의사 초과근무수당 135만원 계상했습니다.
    165쪽입니다.
    165쪽에 있는 구제역 방역사업비는 질병 미발생액으로 국도비가 도에서 조정이 돼서 5억 7,1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기타보상금 살처분 보상금도 앞에와 마찬가지로 질병 미발생으로 도에서 조정이 돼서 집행잔액 1억 2,000만원 감액했습니다.
    민간경상 보조사업에 친환경 쌀 원료곡 현장수매 및 보관비 지원 800만원 감액했습니다.
    1개소에서 사업포기 돼서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친환경 인증 농가 농기계 지원사업도 집행잔액 1,7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201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보고입니다.
    465쪽입니다.
    총예산액은 157억 5,800만원으로 전년대비 7억 1,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477쪽에 있듯이 살처분 보상금이 질병 미발생 시군으로 감액해서 배정되었기 때문에 감액 배정했습니다.
    465쪽입니다.
    가금 축산시설 장비 현대화사업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466쪽입니다.
    폭염 대비 가축사육 환경개선사업 정전대비 자가발전기가 되겠습니다.
    9,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꿀벌 기자재사업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양봉농가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품질 양봉 기자재 지원사업에 화분지원이 되겠습니다.
    5,25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우 축산시설 장비 현대화사업 즉, 관정, 원형곤포베일절단기, 농후사료 자동급이기, 발정탐지기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에 3억원 계상했습니다.
    면역력 증강제 지원사업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우 인공수정 정액 지원사업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음용 수질개선 장비 지원사업에 3,000만원, 암소 유전형질 개량사업에 8,5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7쪽입니다.
    고능력 암소 축군 조성사업에 7,790만원 계상했습니다.
    출산 암송아지 DNA검사비, 이력 관리제 등이 되겠습니다.
    쇠고기 이력제 즉, 귀표부착비에 9,432만원 계상했습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제 지원사업에 3,47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북 4대 한우 광역브랜드 명품화 육성사업에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학교우유 급식사업에 3억 5,100만원 계상했습니다.
    468쪽입니다.
    젖소 인공수정 정액지원사업에 2,500만원, 젖소 축산시설 장비 현대화사업에 착유시설 현대화가 되겠습니다.
    8,250만원, 젖소 육성우 위탁사업에 1억 4,700만원, 젖소 검정사업에 1,26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착유시설 세척제 지원사업에 2,190만원 계상했습니다.
    낙농 헬퍼 지원사업에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사료 스티커 제작에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사료 경작 장려금 지원사업에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사료 기자재 곤포비닐사업에 9,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료용 종자 확대 지원에 2억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9쪽입니다.
    조사료 생산장려금 지원에 1억 4,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려금은 ㎏당 6원씩 지급이 되겠습니다.
    사료 자가배합장비 지원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에 2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축산 농업인 단체관리에 200만원, 축산물 품질향상 지원사업에 3,200만원, 축산기자재 지원사업에 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470쪽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에 1,880만원, 유용곤충 사육 시범사업에 1억, 사슴 인공수정 지원사업에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쇠죽한우 육성기반 지원사업에 1억 1,700만원, 쇠죽한우 출하장려금 지원에 7,680만원 계상했습니다.
    흑염소 기자재 지원사업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축산농장 간판지원 시범사업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1쪽입니다.
    도축 폐기물 최소화 환경개선사업에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우 광역브랜드 유통기반 조성에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축산물 가공업체 수출위생 기반구축사업에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14억 5,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2쪽입니다.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에 1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규 재배 면적 확보가 되면 트랙터나 결속기, 비닐피복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료용 종자구입비 및 볏짚 지원에 1억 5,300만원, 조사료 품질평가 검사원 인건비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사료 품질평가운영비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우유 생산기반 구축사업에 4,320만원 계상했습니다.
    축사화재 안전시스템 지원에 2,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금류 수분조절제 왕겨 보급사업에 1억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축분뇨 처리 수분조절제인 톱밥 지원사업에 1억 6,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사업 액비저장조 현장관리 인부임에 1,93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축분뇨 퇴액비 자원화 지원사업에 1억, 가축분뇨 자동화 처리장비 지원사업에 9,600만원 계상했습니다.
    474쪽입니다.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사업에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축분뇨 정화개보수 지원사업에 5,12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축분뇨 액비저장조 지원사업 신규사업에 1억 6,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축분뇨 액비저장조 지원사업 개보수사업에 6,300만원 계상했습니다.
    475쪽입니다.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에 1,200㏊분 2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적 가축분뇨처리 지원에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액비 저장조 슬러지 제거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역차량 유지관리비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방역기자재 사업 방역 관련 재료비로 1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공중방역 수의사 방역활동 장려금 초과근무수당해서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6쪽입니다.
    축산농가 차량 자동소독시설 10대분에 2,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악성질병 근절사업 재료비로 1억 7,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병원성 AI와 구제역, 긴급방역비, 면역증강제 사업, 인플루엔자 예방 백신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7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1억 6,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사업, 공수의 수당, 구제역 청정유지 예방접종 시술비, 가축전염병 근절 방역비가 되겠습니다.
    젖소 대사질병 예방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축사내부 소독시설에 3,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동물사체 처리시설 지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축사 유해해충 구제사업에 1,370만원 계상했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4억원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에 13억 있었는데 9억 정도 감액돼서 금년에는 질병이 발생 안 했기 때문에 4억으로 감액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478쪽입니다.
    가축방역 가상훈련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축방역약품 법정전염병 예방백신 구입비입니다.
    6억 4,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매몰지 사후관리에 4,000만원, 소 브루셀라 채혈비에 1억 900만원, 예방백신 접종시술비에 9,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약품에 2억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9쪽입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에 8,400만원, 구제역 예방약 전업농 지원사업에 3억 6,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차량 무선 인식장치 통신료에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로 1억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동방제단 인건비와 공동방제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80쪽입니다.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에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생산단계 지원사업에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동물복지 운송차량 1대분 40% 지원에 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1쪽입니다.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은 하천 낚시터 주변에 있는 쓰레기와 폐그물들을 수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어족자원 분포도조사 용역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 직불금 1억 8,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26억 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9억 5,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쌀 원료곡 현장수매비 지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자재 지원에 2억원 계상했습니다.
    우렁이, 미생물, 병충해 관리 자재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확대 지원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인증농가 농기계 지원사업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포장재 지원에 4,000만원, 친환경쌀 영농자재 지원사업에 3,0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기타보상금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사업 8,6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83쪽입니다.
    소비자 맞춤형 체험활동 및 판촉홍보에 3,960만원 계상했습니다.
    학교급식 등 친환경농산물 유통마케팅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학교 친환경농업 실천사업에 8,8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관리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2억 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4쪽입니다.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3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산지 농산물 우수관리 안전성 분석지원에 1억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잔류농약, 토양, 용수, 중금속 검사가 되겠습니다.
    9,600만원 계상했습니다.
    485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유통조직 육성사업에 4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유기농업 자재 지원에 1,930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잡곡 생산 유통 지원사업에 4억원 계상했습니다.
    잡곡센터 증개축과 육묘장 잡곡 탈곡기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축산업과 친환경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선화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장선화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예산서 466쪽 꿀벌 기자재 지원사업이 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장종한위원   양봉입니까?
    한봉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주로 양봉입니다.

○장종한위원   양봉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양봉이 해당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양봉이 지금 남원시에 몇 군이나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양봉이 지금 1,800군 정도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양봉이요?

○축산과장 서동우   143농가에 1,806군이요.

○장종한위원   한봉은요?

○축산과장 서동우   한봉은 지금 256군 정도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이것을 한봉에다 한다고요?

○축산과장 서동우   양봉에요.

○장종한위원   양봉에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장종한위원   한봉은 지원 안 하십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한봉은 지금 아직까지 낭충봉아부패병 발생 이후에 뾰족한 실효대책이 안 나와서,

○장종한위원   지금도 그 병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지금도 재발이 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재발이 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장종한위원   사실상 낭충병이 없을 때는 남원의 큰 소득원이었는데 지리산 쪽은 한봉이 주업인 농가들도 꽤 많았었거든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지금도 한봉이 주업인 농가도 있죠?
    거의 없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한봉을 지금 키워서 생계를 목적으로 키우는 농가는 현재는 없다고 봅니다.

○장종한위원   전에는 꽤 많았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지금 256군도 10농가에 산재돼 있기 때문에,

○장종한위원   그렇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전업으로 하기엔 좀,

○장종한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전년도 대비 100%가 증가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50% 증액했는데요.

○장종한위원   아, 50%요.

○축산과장 서동우   한봉을 폐업하고 주로 양봉으로 전환한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쪽이,

○장종한위원   한봉이 낭충병 때문에,

○축산과장 서동우   예.

○장종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468쪽 밑에 조사료 기자재를 보면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곤포 비닐사업이 전년도 대비 1,600만원 증이 됐네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이것이 우리 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조사료를 약 1,500㏊ 정도 재배를 합니다.
    파종을 해가지고요.
    그런데 그동안의 저희들 예산이 1,200㏊분만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어요.

○장종한위원   예.

○축산과장 서동우   그래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메꾸려고 조금 증액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다음 470쪽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보면 쇠죽한우 육성기반 지원사업이 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장종한위원   주로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에요?
    한우농가인데 쇠죽한우 육성기반 지원사업 50% 1억 1,700만원,

○축산과장 서동우   저희들이 쇠죽한우를 브랜드화 육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1,100두가 조금 못 미쳐요.

○장종한위원   쇠죽한우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런데 이것을 브랜드화하고 어느 정도 납품계약하고 지속적으로 공급을 하기 위해선 2,000두 정도까지는 확대를 해야 된다,

○장종한위원   2,000두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래서 2,000두까지는 육성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쇠죽한우를 키우려면 필요한 장비들이 좀 있습니다.
    쇠죽을 끓여야 되는 화식기가 있어야 하고요.
    또 급이할 수 있는 급이기가 있어야 되고 끓일 때 필요한 온수기가 있고 이런 장비들이 필요하거든요.
    이 장비들을 50% 지원사업으로 지원해서 쇠죽한우 육성기반을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장종한위원   쇠죽한우하고 일반한우하고 경쟁력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확연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특히 남원은 번식우 암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장종한위원   예.

○축산과장 서동우   암소 비율이 62%가 암소입니다.

○장종한위원   남원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런데 암소를 삼산, 사산 계속 출산을 하고 나서 팔게 되면 출산을 하기 때문에 육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좋은 등급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대상으로 쇠죽한우로 한 10개월 이상 사육을 해서 비육을 해서 출하를 하니까 1등급 비율이 30% 이상 높게 나왔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랬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아주 뛰어난 효과가 있고 수컷의 경우도 1등급 ++ 비율이 10% 이상 높게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 효과성이 있다고 봅니다.

○장종한위원   그런 근거가 있다고 보면 적극성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겠고만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장종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473쪽 밑에 보면 민간사업 보조해서 가금류 수분조절제 왕겨 보급사업이 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이것도 전년도 대비 많이 증액됐어요.
    증액사유는 가금류 농가들이 불었는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이게 지금 5,000만원 정도 증액을 시킨,

○장종한위원   5,550만원 증인데,

○축산과장 서동우   저희들이 톱밥하고 수분조절제 왕겨가 소요량의 20% 정도밖에 공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지금 현재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래서 분량이 작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사업을 포기해 버리는 농가도 있고 그래요.
    조금 더 올려도 30%도 충당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올려주는 게,

○장종한위원   그래도 어차피 이렇게 민간자본사업 보조 해주려면 50% 수준은 해줘야 될 것인데,

○축산과장 서동우   그런데 이제,

○장종한위원   과감히 좀,

○축산과장 서동우   50%까지 충당하려면,

○장종한위원   50%대는 돼야 그래도 농가들도 저도 이웃에 가서 보면 물론 본인의 사업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걸 지원을 안 해준다고 해서 가금류를 안 키우는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그러면 행정 부서에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해줍니까?
    아니면 전체 가금류 농가 중에 농가를 대상으로 다 해줍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예산 비율대로 이렇게,

○장종한위원   그 신청량에,

○축산과장 서동우   몇 퍼센트, 금액에 맞춰서,

○장종한위원   예산을 따져서 15%면 15%, 20%면 20% 그렇게 평등하게 지원을 해주는거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큰 말썽은 없겠네요.

○축산과장 서동우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돈 더 달라고, 퍼센트를 높여달라고 아우성이지,

○축산과장 서동우   많이 달라고 하지만 예산상 한 번에 많이 줄 수는 없고요.
    그래서 조금 올렸습니다.

○장종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475쪽 밑에서 두 번째 재료비에 보면 방역 기자재 약품구입, 구충제 지원사업, 소독약품 지원사업 그것이 전년대비 3,000만원이 증액됐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3,0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장종한위원   증액 사유는요?

○축산과장 서동우   지금 질병이 계속 만연하고 있고 창궐하고 있기 때문에 질병비 예산은 3,000만원 그 이상 증액이 돼야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3,000만원 정도 증액을 했는데 이것을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축 질병 예방에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뭐 AI나 그것도 여기서 지금,

○축산과장 서동우   그렇습니다.
    종합적인 약품입니다.

○장종한위원   종합적인 약품인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벌 사육 약품까지 포함해서요.

○장종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481쪽 위에서 세번째 칸에 보면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이 대체적으로 이게 뭐예요?

○축산과장 서동우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이 이제,

○장종한위원   유료 낚시터예요?

○축산과장 서동우   유료 낚시터가 아니고요.

○장종한위원   일반 낚시터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우리 주요 하천이나 저수지 주변에 낚시를 하고 나서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가기도 하고 또 섬진강 쪽에 보면 폐어구들을 막 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하천에 버려진 폐어구들은 생태계를 많이 파괴시키거든요.
    그물이랄지 이런 게 막 방치돼 있으면 그래서 금년에도 조금 수거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 정화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 주변이나 저수지,

○장종한위원   헌 그물같은 거 수거사업도 하고 그러는군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장종한위원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니까 낚시터를 새로 꾸미는 사업으로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환경개선사업이니까 낚시터를 꾸미는 사업인 줄 알았더니,

○축산과장 서동우   주로 쓰레기 제거사업, 폐어구 수거사업 그런 게 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제 알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내수면 어족자원 분포조사 이것은 무엇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이에요?
    5,000만원 예산이요.

○축산과장 서동우   내수면 어족자원 분포조사는,

○장종한위원   연구용역비인데,

○축산과장 서동우   연구용역비인데 우리가 해마다 내수면 어업 허가를 5년 단위로 허가를 해주게 돼 있거든요.

○장종한위원   예.

○축산과장 서동우   그런데 5년이 만료되면 그 지역의 어족 분포도를 조사를 해서 우리가 몇 개 정도 정수를 갖고 내수면 어업을 허가해주겠다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용역 결과를 가지고 해양수산부에 가서 정수를 받아옵니다.
    이 어족조사를 해보니까 몇 개 정도는 어업허가를 내줘도 된다, 그다음에 해양수산부에서 이걸 보고 타당성이 있으면 정수를 승인해주거든요.

○장종한위원   법적사항인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해수부에서 승인을 받고 또 수면 협의를 국토청에 가서 받아와야 됩니다.
    국가 하천이기 때문에요.
    절차가 필요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82쪽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있죠?
    친환경농업 육성자재지원,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확대지원, 친환경 농기계 지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포장재 지원, 친환경쌀 영농자재 지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4억 2,000만원이요.

○축산과장 서동우   친환경농업 육성 자재지원은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우렁이, 미생물, 병충해 관리자재 이런 자재들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친환경쌀 생산 확대 지원사업은 그 위에 있는 육성자재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인증받은 농가의 지원사업이고 친환경농산물 생산 확대지원은 신규로 진입한 농가들 무농약으로 짓거나 해서 인증은 못 받았지만 친환경단계로 가기 위해서 과정에 있는 농가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친환경 농기계 지원도 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친환경 농기계는 친환경 농업에 필요한 미생물 발효기랄지, 퇴비 살포기랄지, 친환경 농업에 순수하게 필요한 장비와 기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학교 급식 포장재 지원은 남원시 전체 학교를 다 지원합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학교 급식 포장재 지원사업은 공급 업체에게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는 두 군데 원협하고 남농영농조합법인에서 학교 급식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쌀하고,

○축산과장 서동우   일반 농산물하고,

○장종한위원   친환경 채소하고요.

○축산과장 서동우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선화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장선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축산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종환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자체재원에 대해서 질의했기 때문에 그 중에 빠진 부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 농장 간판 설치 지원사업을 3,000만원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설명을 듣기 전에 간판 설치에 대한 지원은 그래도 가장 경쟁력 있고 지역에서 살만하다, 저희 지역에 가장 경쟁력 있는 농가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데도 간판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굳이 해야 되나 그런 얘기를 질의하고 싶고요.
    축산농가들을 일률적으로 똑같은 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어떠한 내용의 간판의 이미지나 여러 가지 그런 내용으로 만들 수 있는, 간판 설치를 할 수 있는 내용의 브랜드를 줘서 다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으로 가셔서 자부담해서 간판 설치를 하는 게 축산농가들도 어떤 책임감과 지역민들에 대한 부분이 같이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시가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먼저 간판을 설치하는데 지원을 한다 그것은 조금 명분이 아니다, 납득이 되지 않는 예산 지원이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설명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이제 예산을 세우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박문화위원   답변 있습니까?
    이 부분 답변받고 우리가 자체재원으로 남원시 축산과 시비만 세우는 부분이 한 23억이 되더라고요.
    두루 사업예산서를 보니까 시비 세우는 게 23억 정도되는데 23억에 대한 필요성과 어떠한 기대효과 또 왜 해야되는가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을 갖고 자체재원으로 세운 것만 자료를 저한테 서면으로 내주시고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간판 설치가 필요한 이유를 듣고 저는 축산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간판은 깨끗하게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갑작스럽게 축사를 찾아갈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를테면 갑자기 질병이 발생했다거나 수의사를 불러야 할 경우 또는 타이밍이 중요한 골든타임에 말하자면 수정을 해야하는 가축 인공수정 등 축사를 찾아가는데 상당히 필요한 것에 활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정과에서 디자인을 해가지고 관계된 농가나 선도농가, 협회를 불러서 협의를 해가지고 의견을 물어서 도안을 확정지어서 지금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도안을 한다고 하면 각각 설치비가 나오기 때문에 3,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예산을 삭감해도 되겠네요?

○축산과장 서동우   금액이 많은 양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금액이 좀 적다고 봅니다.
    그만큼은 반영을 해주셔야지,

○박문화위원   축산농가에 간판을 몇 개를 만드시죠?
    전체적으로 몇 농가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그게 50%로 하면 한 60개를 할 수 있는 물량이고요.
    90% 보조사업을 하면 45개 정도 할 수 있는 물량입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과감하게 축산농가들 아까 농정과하고 해서 이미지 내용을 만들어서 설명회도 하고 예산 편성에 대한 자부담해서 해야 될 부분을 아마 이야기를 하시면 이렇게 축산농장 간판 설치 지원사업을 하게 되면 다른 부분도 다 간판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도 간판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과감하게 축산농가들하고 이야기를 잘 나누셔서 자기 농장은 자기가 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서로 논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요즘에 축산 관련해서 질병도 조금 만연이 되고 환경 미관 관계도 있고 또 긴급히 축사를 찾아야 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일단 저는 불가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잘 논의하셔서 축산 농가들이 간판 설치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선화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장선화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AI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요즘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지금 전년, 예년에 비해서 발생 지자체들이 많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금번에 발생하는 바이러스 유형은 그동안에 발생하지 않았던 신종 바이러스 인플루엔자거든요.

○양희재위원   예.

○축산과장 서동우   그래가지고 예전에 보면 발생하면 하루, 이틀, 2~3일이면 죽어 나갔는데 지금은 오전에 발생하면 오후되면 거의 그 동이 전멸하는 급성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AI때문에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469쪽에 축산 기자재 지원 사업 중 하단부에 사업조서를 보니까 CCTV 지원해주는 게 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축산 기자재 지원사업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대당 200만원이네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양희재위원   이게 전에도 지원해준 게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기자재로 해서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양희재위원   그런데 대당 200만원이면 가격이 원만합니까?
    총무과에서 방범용으로 하는 게 300만원인데,

○축산과장 서동우   예. 방범대용 마을에 설치한 건 30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축산 기자재는 200만원이면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이제 화소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지원해줬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금년도부터입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면 도난방지 때문에 CCTV 설치해주는 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도난방지도 되고요.
    또 축사 관리를 하면 CCTV를 원격으로 받아볼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소 상태를 보면 관리에도 용이합니다.
    이를테면 소가 움직임이 좀 많다면 발정 상황도 파악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다음 470쪽에 유용곤충 시범 사육에서 유용곤충이라면 식용을 말하나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요즘에 곤충사업이 차차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지역도 도비사업으로 수요조사를 하니까 여기 저기서 사업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양희재위원   4개소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4개소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양희재위원   추진상황을 보니까 7개 농가가 신청을 해서 그러면 여기서 4개 농가를 선정한 겁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수요조사는 7개 농가가 신청했는데 사업 배정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4개소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양희재위원   탈락된 3개소는 내년에 또 신청해야겠네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래야 합니다.

○양희재위원   귀뚜라미도 있고 장수풍뎅이도 있는데 뭘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서동우   주로 굼벵이 종류가 많습니다.

○양희재위원   굼벵이,

○축산과장 서동우   풍뎅이도 있고요.

○양희재위원   현재 사육하는 데가 있어요?
    앞으로 사육을 하려고 합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지금 현재 2농가 정도에서 사육하는 데가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노암동하고 대산면에 한 농가씩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리고 지금 2군데 다 굼벵이로 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아니요.
    굼벵이하고 한 군데는 흰점박이꽃무지입니다.

○양희재위원   이름이 복잡하네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이름이 좀 복잡합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477쪽에 유기동물 보호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양희재위원   유기동물 위탁관리 업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3개소인데,

○축산과장 서동우   강 동물병원하고 청원 동물병원하고 3군데 정도 지정을 해놨습니다.

○양희재위원   우리 관내에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관내 동물병원이요.

○양희재위원   그러니까 지나가던 행인이 차에 치여서 죽은 동물들을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합니까?
    이 처리를 하려면,

○축산과장 서동우   교통사고 나면요?

○양희재위원   예.

○축산과장 서동우   축산과로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처리해주고 주로 유기견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버린 거죠.

○양희재위원   버린 건 아는데 치어서 죽은 사체, 축산과로 연락하면 돼요?

○축산과장 서동우   축산과로 연락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처리를 합니다.

○양희재위원   얼마전에 한전 앞에 간이정류소 근방에서 고양이인가 강아지인가는 모르겠는데 그 날이 일요일 공휴일이었나봐요.
    공휴일이었나 본데 주변의 주민이 시청에 신고를 했는데 알았다고 하고는 그 뒤에 아무 대응이 없어가지고 신고한 사람이 계속 전화하니까 그때는 수화기가 내려져 있다는 거예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양희재위원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지금 유기동물이나 죽은 사체를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할 지를 잘 몰라요.

○축산과장 서동우   유기동물은 기본적으로 축산과에서 취급을 하고요.
    물론 이제 아직 살아있는 것, 말하자면 상해를 당한 것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완전히 죽은 건 환경과에서 합니다.

○양희재위원   환경과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완전 죽은 것은요.

○양희재위원   그 구분을 시민들이 못 한다고요.

○축산과장 서동우   완전히 죽은 거요.

○양희재위원   예. 이런 것은 홍보를 해가지고 당직실에다만 전화해서 당직실에서 그걸 잘 모를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당직실에 저희들이 전화번호를 붙여놨거든요.
    이런 민원이 오면 바로 연결이 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래가지고 연락이 안 된다고 저한테 전화를 했다니까요.

○축산과장 서동우   조치할 수 있게끔 당직실에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다음에 481쪽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내수면 허가구역이 많이 축소가 됐어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러는가 모르는데 내수면어업협회가 다른 수도작이나 화훼, 원예 과수 이런 단체보다도 소외받고 있는 단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단체인데 과장님이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선화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장선화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애써요.
    어제도 현장을 다녀왔는데 많이 애쓰시더만요.
    그때 당시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있는데 471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사업 이전재원이라고 해서 축산물 가공업체 수출위생 기반구축 사업비가 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476쪽 말입니까?

○김승곤위원   471쪽 중간 박스에 그리고 사업조서 내용을 보니까 이게 말하자면 영농조합법인에 들어가는 거고만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이거 계속사업이에요?
    올해 처음하는 신규사업이에요?

○축산과장 서동우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김승곤위원   신규사업이요?

○축산과장 서동우   국비사업으로 새로 신규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김승곤위원   처음으로 지원된 거예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처음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김승곤위원   물론 지특이 50%, 시비가 20%, 자부담, 시비가 20%면 물론 얼마 안 되는데 국비 50%이고 이런 건 다방면으로 축산과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된 업체가 물론 사업을 하게 되겠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승곤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사업자가 선정돼가지고 사업비를 항목을 잡아서 지원했다고 봤을 때 이게 경쟁력은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경쟁력 있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국내시장만 출하하기에는 시장이 좁은 면이 있기 때문에 해외로 진출을 해서 국내 수급에도 도움이 되고 농가 소득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김승곤위원   영농법인이라고 하면 지금 보니까 향돈촌인데 운봉에 있는 거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수출을 일부하고 있기 때문에,

○김승곤위원   지금 거기가 연매출이 얼마 정도나 돼요?

○축산과장 서동우   그건 업체 비밀이라서,

○김승곤위원   그런 건 파악 못 하죠?

○축산과장 서동우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거기에서 우리 세외수입 들어온 부분은 얼마나 돼요?

○축산과장 서동우   세금은 많이 나올 걸로 봅니다.

○김승곤위원   많이 들어와요?

○축산과장 서동우   부지도 넓고 면적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자동차도 많기 때문에 또 더욱이 고용된 인원이 100여명 되기 때문에 고용창출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김승곤위원   100여명이면 인원이 많네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승곤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원을 안 해도 말하자면 지원을 우리 시에서 안 한다고 해도 시비 부담을 안 해주면 사업비가 삭감 안 돼요?
    국비 이런 것은 다시 반납해야 돼요?

○축산과장 서동우   시비매칭을 안 해주면 이 사업은 반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납을 할 경우 다음번부터는 이 사업을 신청하는데 제약이 따릅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참고하겠습니다.
    과장님, AI 청정지역 유지시키려면 잘 하십시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선화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장선화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조서 278쪽에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왕정안위원   사업비가 2,000만원이에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2,000만원입니다.

○왕정안위원   사용목적을 설명 한 번 해보세요.

○축산과장 서동우   하천이나 주요 저수지에 낚시를 많이 와서 낚시를 하고 나서 무분별하게 쓰레기같은 게 방치된 상태가 많이 있고 또 폐어구들도 말하자면 폐업을 하면 어망이랄지, 어항이랄지 이런 게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서 방치된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태계가 파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걸리면 고기들이 죽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폐어구들도 수거를 하고 또 환경 정화도 해서 주로 하천변이나 주요 저수지에 정화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꼭 그래서 필요한 사업이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필요한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을 깨끗이 정화하고 또 어족자원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왕정안위원   알았습니다.
    막장에 보면 302쪽에 친환경잡곡 생산유통 지원사업 사업비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이게 2년차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지금 잡곡센터 증개축, 증개축 할 곳이 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이것도 처음 생긴 사업인데요.
    이게 잡곡센터로 활용할 건물을 증개축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곳이 있는 게 아니고 표현이 아직, 세부 사업계획 설계가 아직 안 된 상태인데요.
    일단은 신축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건물을 증개축해서 잡곡센터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표현한 겁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증개축한다는 것은 지금 어디에 무엇이 있으니까 그것을 다시 리모델링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축산과장 서동우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뭐가 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아마 원협에 있는 APC의 일부를,

○왕정안위원   APC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왕정안위원   APC에 그런 게 있나요?

○축산과장 서동우   일부 공간을 이걸로 활용하려는 것 같습니다.

○왕정안위원   APC를 오고 가는데 그건 못 봤네요.
    그래서 그것을 증개축하고 잡곡 전용 육묘장 건립을 거기에 한다는 거예요?

○축산과장 서동우   육묘장은 거기에 안 하고요.
    다른,

○왕정안위원   어디에요?

○축산과장 서동우   잡곡작목반이 구성되면 작목반 농가 중에 아마 건립할 것 같습니다.

○왕정안위원   농가한테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작목반 대표에게 하든지 농가를 지정하든지 해야죠.

○왕정안위원   그러면 육묘장에서 육묘를 사가지고 와야겠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육묘를 해서 그 작목반에서 같이 활용을 해야죠.
    세부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면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일단 사업계획만 제출해가지고 사업이 선정된 그런 상태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농기계는 무엇을 또 구입을 한다고요?

○축산과장 서동우   농기계는 이제 탈곡을 해야되니까 탈곡기나 정선기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그걸 어디에 보관을 하나요?

○축산과장 서동우   이것은 잡곡센터가 생기면 그곳을 할애해서 아마 보관하고 활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육묘장을 건립하고 탈곡기 등 잡곡을 생산할 수 있는 농기계를 구입하고 그러면 농기계를 탈곡기나 이것은 잡곡센터에다 보관을 해야 돼요?

○축산과장 서동우   그래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잡곡센터에,

○왕정안위원   상당히 좀 복잡해요.
    그렇죠?

○축산과장 서동우   세부사업 계획이 나오면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지금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왕정안위원   그래서 이것은 일단 원협에서 관리를 하겠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원협에서 총괄적으로 유통을 원협에서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학교 급식도 유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잡곡이 생산된 것을 500g, 1㎏, 2㎏, 3㎏짜리 소포장을 해서 대도시에 출하를 하겠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대도시에 출하하고 또 지금 학교급식 뿐만 아니고 원협에서는 대도시에 공공기관 급식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영향 플러스 사업이라고 해서 공공기관의 급식도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로컬푸드에도 납품을 할 수도 있고요.

○왕정안위원   이게 지금 잡곡 생산을 장계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장계에서 안 해요?
    장수군 장계면,

○축산과장 서동우   이제 타지에서 조금씩 하고 있는데 집단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시도하는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이거 한 번 잘 연구를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축산과장 서동우   잘 연구해서 하면 상당히 틈새 작목으로 소득원으로 자리매김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봅니다.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소출은 적고 시세를 못 맞춰주면 농가에서 농사를 안 지어버린단 말이에요.

○축산과장 서동우   원협에서 이 사업이 소프트웨어사업도 있습니다.
    작목반도 구성하고 역량강화사업도 해서 조직을 만들어서 원협에서 책임지고 수매를 해 갖고 유통은 원협에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잘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선화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선화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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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이정린     장선화     김종관     김승곤     박문화
   장종한     양희재     왕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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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1인)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재기
경  제  과  장	양일규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농  정  과  장	이형우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축  산  과  장	서동우
산  림  과  장	정창호
도  시  과  장	진영신
건  설  과  장	남정식
교  통  과  장	이원구
건  축  과  장	박명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