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211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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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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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6년 12월 8일 (목)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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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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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총무과 소관
    ◈홍보전산과 소관
    ◈민원과 소관
    ◈문화관광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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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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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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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소관 국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총무국장 양규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과장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린 위원장님 그리고 장선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들의 기대와 신뢰에 부흥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혁신과 노력으로 소통하는 열린의회를 구현함은 물론 사무감사 및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하여 예산낭비 요인이 없는지를 꼼꼼히 짚어주시고 일부 문제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방향을 제시해주심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국은 시민의 땀으로 이루어진 귀중한 예산을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감동할 수 있도록 어두운 곳, 가려운 곳, 필요한 곳을 먼저 찾아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서 61쪽 일반회계 총 세입 분야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7.4%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1.9%, 지방교부세는 0.3%, 조정교부금은 11%, 보조금은 3.3%,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7% 증액되어 세입예산 총액이 5,648억 2,700만원으로 기정액 5,529억 5,800만원 대비 118억 6,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7쪽 총무국 세출 예산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651억 5,400만원으로 기정액 2,659억 2,500만원 대비 7억 7,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으로 총무과는 2017년 퇴직 예정 공무원 산업시찰, 장기근속 공무원 선진지 견학 등에 3억 8,100만원, 홍보전산과는 전광판 및 홍보판 시설장비 유지비 등에 6,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과는 차량유지 관리비 등에 300만원, 문화관광과는 도서관리시스템 연계망 구축 남원아트센터 토지 및 건물매입비 등에 3,3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체육과는 남원야구협회장배 전국 사회인 야구대회 등 700만원, 주민복지과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및 정부양곡 할인지원 등에 5,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아이돌보미 사업, 취약지역 어린이집 운영비 등에 3,200만원, 환경과는 요천 하천감시 및 생태계 보전사업,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등 2억 9,200만원, 재정과는 체납고지서 송달우편료 인건비 등 2,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 일반회계 총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5,141억 2,800만원이며 전년도 예산 대비 8.7% 상향된 412억 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3쪽 총무국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2,713억 3,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529억 100만원 대비 7.2% 상향된 184억 3,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정책사업으로 총무과는 지방행정 역량강화, 대외협력 기반조성, 지방공무원 육성 등에 825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홍보전산과는 시정홍보 기능강화, 정보화 기능강화 등에 43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과는 주민 행정 편의 도모, 지적 및 부동산 관리 등에 10억 5,500만원, 문화관광과는 문화예술 진흥, 문화재 보전전승, 관광산업 육성 등에 323억 2,500만원, 교육체육과는 평생학습체제 구축, 체육활성화 등에 113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제공, 장애인 복지증진, 복지대상자 통합서비스 제공 등에 315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가족과는 여성복지증진, 여성전문인력 양성, 아동청소년 복지 증진에 850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과는 기후변화대응 관리, Clean 남원 조성, 생태계 보호 등에 133억 1,200만원, 재정과는 자주재원 확충과 회계재산 관리 등에 36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총무국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민 만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라고 총무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은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총무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총무과장 양정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 집행상황을 꼼꼼히 따져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9쪽 세출 예산분야입니다.
    총무과 3회 추경 예산은 3억 8,100만원이 감액된 770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후생복지 부분입니다.
    2017년 퇴직예정 공무원 및 배우자 산업시찰 국제화여비와 민간인 국외여비를 각각 1,800만원과 2,100만원, 장기근속 공무원 선진지 견학 포상금 500만원, 공무원 임용시험 부담금 5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직원자녀 민간위탁 보육료는 8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이통장자녀 장학금 240만원, 읍면동 행정성과 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 시설비 잔액 360만원과 자매결연 및 1사1촌 행사를 위한 일반보상금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도시군 청원경찰 한마음 체육대회 및 청원 체육대회 집행잔액 2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제교류도시 방문을 위한 국외업무 여비를 1,5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국외도시 정책연수 및 공무원 국외연수를 위한 국제화 여비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제교류 민간인 국외여비와 자매결연 및 국제교류단 초청을 위한 일반보상금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원봉사 센터장 인건비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에 따른 잔액 3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123쪽 명예퇴직수당 1억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원경찰 기타직 보수 5,000만원과 직급보조비 2,000만원, 연금부담금 2억 5,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총무과 세입은 총 4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예산안 100쪽 국고보조금 2억 2,500만원과, 114쪽 도비보조금 2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분야입니다.
    17년도 총무과 당초예산은 전년대비 770억 3,700만원보다 55억 1,500만원이 증액된 825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공무원 취미클럽 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18년 퇴직예정 공무원 산업시찰에 따른 국제화 여비로 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유치 및 각종 시책 추진 등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전년도와 똑같은 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기근속 공무원 문화탐방에 따른 포상금 4,500만원과 직원복지 향상을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따른 경비 14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 인부임,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 직원 후생시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3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76쪽 전자공무원증 제작, 임용장, 인사기록카드 구입 등에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동조합 업무추진과 공무원 노사 및 공무직 상생협력 워크숍 추진을 위해서 3,900만원과 공무원 역사문화 탐방을 위한 국제화 여비 2,800만원, 시정발전 유공 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임용시험 자치단체간 부담금 4,200만원과 대여학자금 부담금 110만원, 후생시설 집기구입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를 위한 공무원 복지 관리와 청소보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4,400만원을, 177쪽 청사 관리용품 구입, 일·숙직수당 등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복무관리 시스템 유지관리에 대한 공공운영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서체송 국내여비로 1,100만원, 청소 등 민간위탁금 3,900만원, 퇴임행사 진행을 위한 사무관리비 4,600만원, 직원자녀 민간위탁 보육료로 포상금 2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간업무 내실화를 위한 발간실 운영비로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록물 문서자료관 시스템 관리를 위해서 공공운영비 2,000만원과 남원 역사기록관 자료수집을 위한 수수료 등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단체 운영협력을 위하여 임기만료 이통장 공로패 제작을 위해서 300만원과 이통장자녀 장학금과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남원시지회,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 등 14개 단체 1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한국자유총연맹 남원시지회 운영지원 등 법정운영비로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국비 200만원, 시비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비로 도비 1,700만원, 시비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국내여비는 5,200만원, 춘향제 행사 등 각종 행사 외빈초청여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행정성과 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 사업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읍면동 교류행사 지원에 자매결연, 1사1촌 등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지사 시군방문에 따른 도비 300만원과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관리경비 부담금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방범용 CCTV설치의 치안협의회 위원 수당과, 치안협의회 4대 사회악 홍보물 제작에 1,100만원과, 방범용 CCTV 인터넷회선료 및 유지관리비로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범죄피해 사망자 지원비 1,000만원과 마을방범용 CCTV설치,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1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극기 시기 구입비로 600만원, 각종 행사시 시가지 가로기 설치 및 철거 용역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도시군 청원경찰 한마음체육대회 및 종합행정 부서간 화합행사 급양비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직 국외도시 정책연수 및 국외연수를 위해 3,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국제교류도시 방문에 따른 국외업무비 2,000만원과 국외도시 정책연수 및 공무원 국외연수 여비 1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외교류 기반 강화 부분입니다.
    국내·외 자매 우호도시 교류활성화와, 남이섬 남원의 날 행사추진을 위하여 800만원과, 자매결연 교류업무추진 여비 200만원, 국제교류 민간인 국외여비 600만원, 자매결연 및 국제교류단 초청여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제화 지원사업 부담금을 위한 남북교류협력기금에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 민간위탁금으로 1억 6,900만원을, 자원봉사 업무추진 및 시민운동 칭찬릴레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원과 자원봉사 업무추진여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과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등 민간위탁금 1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85쪽 직원 위탁교육 및 전문인 양성교육비로 2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고, 5급, 6급 장기교육과정 및 국외여비, 교육여비 등에 2억 6,600만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억 1,900만원, 대민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로 4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 급여로 1억 2,900만원과 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 부분입니다.
    인력운영비 총괄은 전년대비 65억 4,600만원이 증액된 764억 5,300만원입니다.
    인건비는 기본급 및 각종 수당으로 521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직보수 30억 7,3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4대보험료 등에 47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급보조비 17억 6,100만원과 성과상여금 3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금은 116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4쪽입니다.
    인력운영비 국가사무인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관련 인건비는 국비 5,000만원과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지원 인건비는 국비 1억 7,800만원, 시비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무과 기본경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8,200만원과 정원가산금 2,9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승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예산 사업내역 119쪽을 보시죠.
    퇴직예정 공무원 산업시찰, 배우자 산업시찰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승곤위원   퇴직자와 배우자들 매년 전체 인원은 다 파악되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이번에 4,196만원이 감액됐어요.
    봄에 올해 예산을 세웠을 때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와서 감액 처분된 것인지 아니면 산업시찰을 나갔을 때 못 가신 분이 있어서 감액된 것인가요?

○총무과장 양정진   17년도 퇴직예정 공무원은 31명으로 1인당 300만원씩 예산을 계상하였는데요.
    당초 31명 중에 건강문제나 개인일정 등으로 참석하지 않은 분들이 감액대상입니다.

○김승곤위원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서 해놨지만,

○총무과장 양정진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서 해놨는데 비행기를 못 탄 사람도 있고,

○김승곤위원   건강상 문제로 감액처분 됐다는 거네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승곤위원   이 부분은 매년 발생될 소지가 많네요.

○총무과장 양정진   매년 발생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일단 예산 편성을 하고 나중에 감액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 미리 예언해서 감액하면 행정운영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승곤위원   그 부분도 물론 잘하시겠지만 공직자들 예우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감액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이런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가 해서 짚었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도 참고하셔서 공직자들이 30년간, 34년간 등등 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노력하신 그 대가예요.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승곤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왕정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177쪽 보시죠.
    청원경찰 피복 구입비하고 청사관리 인부 피복 구입비하고 차이가 나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왕정안위원   이렇게 차이가 나게 피복을 구입해줘야 하나요?

○총무과장 양정진   청원경찰 피복비는 견장 등 이런 부분이 따라가기 때문에 5만원이 비싸고요.
    실질적으로 청원경찰이 33명인데 예산편성을 정원대비 예산 편성을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실질적으로 피복을 입는 사람만 해주고 입지 않은 사람은 안 해주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33명인데 20명 분만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밑에 청사관리는 견장이나 요대가 없기 때문에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분들 3명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피복비가 5만원 차이가 납니다.

○왕정안위원   맨 밑에 보면 직원자녀 민간위탁 보육료가 전년도에는 1인당 1억 7,550만원인데 내년 예산을 보면 2억 7,600만원으로 1억이 증액됐어요.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 직원 영유아자녀 민간위탁 보육료는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이면 유아원을 짓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남원시는 형편이 안 돼서 내년 의회청사가 신축되면 뒷부분에 유아원을 지을 계획이고 그 전에는 민간위탁 보육을 지원해줘야 되는데 50%만 해주거든요.
    작년에 0~5세까지 140명 계획을 세웠는데 당초예산에는 이 정도 세웠고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경에 더 확보를 한 부분이고, 내년에는 저희가 파악을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150명이에요.
    10명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0세~5세까지 주는데 아이가 어릴 수록 보육비를 많이 주고, 5세 정도가 되면 보육비가 적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당초예산을 적게 잡고 추경에 더 확보했기 때문에 당초예산과 비교를 하면 10명 부분만 늘어났습니다.

○왕정안위원   추경에 또 확보를 했었고만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왕정안위원   179쪽에 보면 상단에 이통장들도 중앙교육 및 전국대회에 참석을 해요?

○총무과장 양정진   통장 대표들 전국 교육이 있어요.
    거기에 일부 교육 여비를 지원해준 부분인데요.
    금액은 굉장히 소규모인데 매년 참석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밑에 보면 시민숙원 이해상충 해소 추진은 뭐예요?

○총무과장 양정진   그 부분은 애향운동본부 있잖아요.
    거기에 돈을 줘서 작년같은 경우는 서남대 관련 부분처럼 갑자기 나타날 때 쓰는 돈이에요.

○왕정안위원   1,500만원이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돈이 부족해서 세종시에 갔었는데 예산계하고 총무과에서 추가로 확보해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왕정안위원   183쪽에 보면 중간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국외도시 정책연수는 매년 갑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정책연수는 쉽게 얘기하면 배낭여행처럼 1팀에 5명에서 6명이 가는데 그중에 무기계약 담당자들이 의무적으로 1명씩 끼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옛날 같으면 국외여비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무기계약하고 일반직은 분리를 시켜서 무기계약은 인건비쪽에 세우고 일반직은 국외여비에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시행합니다.

○왕정안위원   무기계약은 어떻게 한다고요?

○총무과장 양정진   인건비에 편성해야 되고, 일반직은 국외여비에 편성하고요.
    그 전에는 이렇게 하지 않고 같이 묶어서 국외여비에서 지원이 됐는데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분리를 시켰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럼 2,400만원을 가지고 몇 명이 갑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 한 사람당 지원은 배낭여행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신청을 받아서 보냈는데 지금은 제한을 해서 대회를 열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8팀이 신청을 해서 1팀은 포기를 하고 3팀을 탈락시켜서 4팀만 갔어요.
    최우수, 우수해서 85%, 80%, 75% 비율을 구분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왕정안위원   지원금액도 다르겠네요?

○총무과장 양정진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분들이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접근을 하거든요.
    옛날에는 신청만 하면 됐는데 지금은 제안을 내서 가령 산악철도면 산악철도 부분에 지원을 하는 거예요.
    발표대회를 해서 최우수, 우수만 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못 보내고 구분을 두기 때문에 지금은 직원분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져서 연구도 열심히 하고 갔다와서 발표대회도 매월하거든요.
    상당히 수준이 업그레이드 돼서 개인적 생각입니다만 개인부담을 시키고 있는데 그 부분을 앞으로는 예산에서 전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지원금액이 프로테이지를 주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양정진   그래서 발표대회를 해서 그 부분은 금액이 미미해요.
    크게 차이나는 게 아니고요.

○왕정안위원   미비하더라도 보조를 받아서 가는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죠.

○총무과장 양정진   기분 나쁠 수는 있지만 그래서 더 연구하고 더 그쪽 부분에 강화를 시키는 것이죠.

○왕정안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종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총무과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종관위원   175쪽에 보면 장기근속 우수공무원 문화탐방이 있어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종관위원   이게 노부모 동반을 넣었어야 했나요?
    노부모나 공무원이 아니면 지원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총무과장 양정진   아니요.
    이 부분은 조례도 있고, 선관위에 질의도 하고 전체 이상이 없는 걸로 판정하고 세웠는데 이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2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게 지금까지는 해외여행을 시켰어요.
    그런데 해외여행보다는 자녀들과 부모님이 같이 국내를 여행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시책으로 올해 처음으로 세웠던 부분이고 예산 규모에서는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무원이 아닌 제3자에 지원을 해주는 것은 원래 그게 잘 안 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노부모 동반은 나중에 사업 진행하면서 20년 장기근속자 공무원들 문화탐방이나 그런 것은 상관이 없는데 노부모 동반이라는 이 말을 꼭 넣었어야 되냐는 거죠.

○총무과장 양정진   근거는 충분히 갖추어져 있고요.

○김종관위원   근거는 충분히 갖추어져 있어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도 있고 선관위에 질의 회신한 답변서도 있고,

○김종관위원   문제점이 없다고요?

○총무과장 양정진   없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다음에 176쪽에 공무원 역사문화 탐방이 있어요.
    중간에 국제화 여비요.

○총무과장 양정진   이 부분은 공무원들 중에 성과가 크게 있거나 그런 부분들을 중국 같은 데에 보내주는 것인데요.

○김종관위원   성과가 있는 공무원들이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자부담이 50%이고 예산 지원이 50%입니다.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자부담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역사문화 탐방이라고 하니까 꼭 거기에 메여서 가야 되잖아요?
    우수공무원 표창 해외연수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총무과장 양정진   제목 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김종관위원   예산부기에 맞추려다 보니까 그랬나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종관위원   179쪽을 봐주세요.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보면 새마을운동 남원시지회 지원이 똑같은 부기로 해서 450만원하고 1,7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총무과장 양정진   그 부분은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요.
    450만원 부기가 잘못 인쇄가 돼서 수정예산에 고칠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450만원을 감액 처리하나요?

○총무과장 양정진   감액이 아니고 다른 사업인데 똑같이 들어갔어요.

○김종관위원   부기가 잘못 달렸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종관위원   무슨 부기인데 그런가요?

○총무과장 양정진   그게 행사경비인데 잘못해서 운영비로 되어 있어요.

○김종관위원   그럼 그것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그 부분이 새마을운동 실천결의대회 돈이에요.
    그런데 시지회 지원으로 위아래가 똑같이 돼가지고,

○김종관위원   그러니까요.
    부기가 똑같이 달려있으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상임위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고 제가 수정예산에 넣었습니다.

○김종관위원   상임위에서 지적을 했던 부분이네요.
    새마을운동 남원시지회 운영비는 500만원이 올랐어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종관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총무과장 양정진   새마을 부녀회 사업을 보면 각종 소외된 이웃가정이나 다문화가정에 추석맞이 밑반찬 부분이 있는데 자부담 부분이 워낙 커서 지원은 1,600만원인데 자부담이 750만원 정도여서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만원을 더 지원한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운영비 보조에 1,000만원이 올라서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내년에도 또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해서,

○총무과장 양정진   새마을 지회에서는 여러 번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 저희가 한 3년 계속 차단시켰거든요.

○김종관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위원님께서 인사 특별승진이 필요하다고 시정질의했습니다.
    국장님, 대책을 세우고 계시나요?

○총무국장 양규상   시정질문하셔서 시장님이 자세하게 답변을 드린 것처럼 모든 행정이 법에 근거해서 하는데 특별승진이 A라는 사람이 잘했으니까 한다는 것은 공감을 해야 되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특별상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공적을 했다든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특별승진자가 전국적으로 거의 드물거든요.
    왜냐면 해놨을 때 안 하는 경우보다 오히려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국 지자체 230개 단체에서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못하고 있는데 아까 시정을 해주셔서,

○부위원장 장선화   법에 의해서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법에 근거가 있으면 특별승진을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총무국장 양규상   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친절봉사대상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기업유치를 일반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겠지만 자기 업무가 아닌데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특진을 해야겠다, 6급을 달아도 괜찮다하면 할 수 있지만, 일반 자기 주어진 업무에서 잘했다 이 정도 갖고는 그러면 다 잘했지 않냐, 공무원이 기업과 구분이 어려운 게 그런 것이라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장선화   얼마 전에 11월 12일자 언론보도에 보면 남원시 정종규 주무관이 제39회 청백봉사상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운영계획을 보면 시상내용이 6급 이하 지방공무원 특별승진 자격부여 및 국외연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승진 해주시겠습니까?

○총무국장 양규상   답변을 드릴게요.
    저희가 검토하고 연구를 했는데 공무원이 일반직이 있고 관리운영직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관리운영직을 일반화시키고 있는데 거기에는 간단한 시험을 보든가 아니면 자격증에 의한 전환을 시키는데 정종규 직원은 관리운영직으로 정년이 몇 년 남은 직원이 애를 써서 큰 상을 탔는데 관리운영에서 TO가 있어야 돼요.

○부위원장 장선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승진 근거내용 지방공무원법 제39조에 보면 지방공무원임용령 해서 제38조4항에 보면 법 제39조의3에 따라 특별승진 임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해서 밑에 보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해서 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은 특별승진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총무국장 양규상   예.

○부위원장 장선화   왜 우수한 공무원들을 특별승진을 안 시키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총무국장 양규상   그저께도 검토를 했는데 좌우지간 명분이 있고 특별승진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업무에는 실적이 어려우니까 특별대상을 받아서 해보자 해서 행자부에도 질의를 했어요.
    관리운영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추세인데 6급 자리를 하나 만들어서 예를 들어 9급, 8급을 줄이고 총 정원 관리운영 내에서 해보겠다고 했는데 행자부에서는 일단 관리운영직은 일반직화 시켜서 승진을 시켜라, 그러면 우리 직원이 일반직으로 가면 7급이잖아요.
    그러면 6급이 가능해요.
    관리운영 같은 특수한 경우는, 관리운영을 없애는 추세인데 거기에 상위직급을 만들어서 특별승진을 시키면 안 된다는 공문을 받았고, 저희가 하나를 만들려면 도에 협의를 받아야 돼서 도와 협의를 했더니 이건 안 된다고 해서 저희도 안타깝고 그렇다고 규정을 어겨서 공무원이 문책을 받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국장 입장에서 해보는 데까지 했는데 이런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국장님께서 여러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얼마 전에 보면 남원시 지방개혁 7년 연속 우수해서 행자부 선정에서 2억 인센티브를 받았어요.

○총무국장 양규상   예.

○부위원장 장선화   이런 경우보면 5억, 5억해서 12억 인센티브를 받은거잖아요.
    큰 상을 수상하고 공적을 세운 이런 분들은 뭔가 조치가 있어야 공무원들도 사기있게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총무국장 양규상   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예산 효율화 사업도 2011년도에 제가 기획실장할 때 처음 시작해서 연속 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 직원은 혜택을 봤습니다.
    행정 7급으로 전환을 시켜줬고 혜택을 받았고요.
    앞으로 기회가 되면 담당자가 그 당시에 행정 7급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행정 7급으로 인센티브를 줬고, 정 직원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 상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안 하려고 핑계를 대면 수십 가지의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법에도 엄연하게 특별승진은 할 수 있도록 4급 이하는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연찬해보시고 공무원들의 사기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올해 예산에 보면 10억이 보수 인건비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무보직 6급 배치현황을 보면 무보직이 65명이에요.
    왜 이렇게 우수인력들이 면이나 본청에 안 있고 동에 나가 있는 특별한 이유가 뭔가요?

○총무과장 양정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17년도 예산은 55억이 증가했어요.
    그 부분은 인건비 상승분이 있고 지금까지는 무기계약 근로자들을 분산시켜서 해당 실과에서 운영을 했어요.
    그 부분을 전체 총무과 인사계에서 관리하고 급여도 집행하려고 하고요.
    무보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많은 인력이 있는데 앞으로는 근속승진이 20%에서 30%로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무보직자는 늘어날 수 밖에 없고 자리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여러 의견도 듣고 나름대로 보고서도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무보직자들한테 자리를 줄 수 있게 연구를 하고 있어요.

○부위원장 장선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무보직이 문제가 아니고 무보직 6급은 공무원 1년의 활동을 볼 때 제일 활발하게 그리고 제일 열심히 일할 시기입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연결시켜서 말씀드릴게요.

○부위원장 장선화   그런데 본청이 아닌 면에 왜 이렇게 많이 배치했냐는 거죠.

○총무과장 양정진   그 부분까지 말씀드릴게요.
    6급 이상은 지금까지는 순위 순서대로 보직을 줬어요.
    내년부터는 평가를 해서 성과가 있거나 한 사람들은 우선보직을 줄 수 있게 하고 아까 같이 순위대로 주다보니까 6급만 달면 다 읍면동으로 나가버려요.
    그래서 본청에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은 다 밖에 나가 있고 신규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내년부터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6급이나 7급 승진하면 보직받을 때까지 안 보냅니다.
    본청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하고, 보직도 성과평가에 의해서 정말 열심히 한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보직을 줘요.
    그러면 읍면동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싹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평가를 근평 60%, 경력 20%, 성과 20% 평가를 해서 우선순위로 보직을 주면 당연히 읍면동에 있는 사람은 근평도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보직을 못 받아요.
    그런 제도까지 보완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지금 총무과 예산을 보면 급여가 대부분이잖아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부위원장 장선화   그리고 총무과 업무 중의 주요업무가 공무원들의 사기를 올려주고 공무원들이 적재적소에서 최대한 본인의 기량을 발휘해서 남원 시민을 위해서 충실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총무과의 일입니다.
    그런데 배치가 허술하다는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그 부분은 저희가 인사부서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고요.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보면 아까 같이 저희하고 똑같이 시행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모순된 점이 발생하거든요.
    앞으로 그 부분을 남원시도 내년부터는 과감히 개선을 해서 정말 우수한 인력들이 본청에서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보직받으면 나가는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지방자치제도의 장점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역량이 많은 것이 지방자치의 장점이잖아요.
    이런 인력배치는 충분히 다른 시도를 얘기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연찬해보시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도록 우수한 공무원들은 잘할 수 있도록 계속 승진도 시켜주시고, 격려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민간위탁으로 예산이 올라왔어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부위원장 장선화   민간위탁하신 것 맞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맞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민간위탁 동의안 받으셨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부위원장 장선화   그러면 민간위탁에 관해서 공고했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민간위탁 부분은 남원시 실태도 파악해봤고 도에 있을 때도 제가,

○부위원장 장선화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공고를 했냐는 거죠.

○총무과장 양정진   공고요?

○부위원장 장선화   예. 남원시에서 민간위탁을 하겠다 이렇게 공지를 했냐는 거죠.

○총무과장 양정진   의회의 승인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부위원장 장선화   아니요.
    민간위탁을 하셨으면 그 전에는 시에서 직접 직영을 하셨잖아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부위원장 장선화   민간위탁을 하시려면 공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남원시에서 민간위탁을 한다고 공지를 했냐는 거죠.

○총무과장 양정진   그래서 법인을 설립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공지를 했는지 안 했는지만 말씀해주세요.

○총무과장 양정진   민간위탁을 센터장이나 모집할 때 다 공고를 하죠.

○부위원장 장선화   센터장이 아니고 민간위탁 기관을 공고했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그 부분을 따로 위탁을 했을 때는 공고해야 되는데요.
    자원봉사센터라는 구조가 그대로 있어서 법인화 시킨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고를 해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민간위탁인데 왜 공고를 안 합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이 부분을 다른 어디에 공고를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실체를 만든다면 공고를 해야 맞고요.
    그렇지 않고 기존에 있는 자원봉사센터를 우리가 법인화 시켜서 시에서,

○부위원장 장선화   우리가 법인화 시켰다면 시에서 직접 하신 것입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법인을요?

○부위원장 장선화   예.

○총무과장 양정진   예.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러면 민간위탁이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양정진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 공고가 필요없죠.

○부위원장 장선화   그럼 민간위탁한 것이 아니죠.
    그렇게 되면 직영이죠.

○총무과장 양정진   저희가 법인을 설립해서 센터장을 모집해서 그 사람들한테 위탁을 하는 거죠.
    저희가 전체 운영을 위탁한 게 아니고,

○부위원장 장선화   그러면 민간위탁을 안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산은 민간위탁으로 올라왔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부위원장 장선화   그러면 법인 이사진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이사진은 1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다 민간인입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민간인도 있고 공무원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민간위탁을 하셨는데 공무원이 이사에 왜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감사는 감사실장, 이사 1명은 총무과장 그렇게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민간인들로 구성돼 있죠.
    사무를 저희가 위탁해주는 거예요.

○부위원장 장선화   과장님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사진 명단을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부위원장 장선화   이사진 명단 주시고요.
    민간위탁을 실행하신 과정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부위원장 장선화   그렇게 1년 동안 위탁을 하셨어요.
    본 위원은 위탁이라고 안 보지만 위탁을 하셨는데 1년을 해보시니까 어떤가요?

○총무과장 양정진   처음에 법인을 만들 때는 정말 기대도 하고 큰 성과를 생각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내부적인 부분도 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지적을 하셨는데 공무원들은 의원님들께서 많은 힘을 주시면 희망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지금까지 올 1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부위원장 장선화   알겠습니다.
    법인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기가 사단법인이잖아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부위원장 장선화   법인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법인을 이사장이 이끌고 있죠.

○부위원장 장선화   이사회가 주인입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민간위탁을 하셨으면 법인의 이사진이 다 민간인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법인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이사진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법적 책임이 이사에게 있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맞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운영위원회는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부위원장 장선화   그런데 공무원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공무원들은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서 들어간 것이고 감사 또한 당연직으로 감사실장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한 부분은 생각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게 큰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그런 어려운 점도 있어서 그걸 보완하고 개선하는 것이지, 큰 문제가 붙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지적을 했고 또한 이사회를 통해서 센터장이 그만 뒀고,

○부위원장 장선화   1년 중에 센터장 공석이 몇 개월입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한 5개월 됐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큰 문제잖아요.
    어떻게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그래서 그 부분 보완 장치도 했고 보완을 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을 봤을 때,

○부위원장 장선화   과장님, 아무리 말씀하셔도 센터장이 5개월이나 공석이었다는 것은 그것도 직영을 하시다 민간위탁을 하셨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5개월 센터장이 공석이었다는 것은 어떤 걸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그렇게 판단해주십시오.

○부위원장 장선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6쪽 보십시오.
    국내여비에 보면 김종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노동조합 부분도 있고 국제화 여비로 공무원 역사문화 탐방은 노조에서 가는 건가요?

○총무과장 양정진   노조원만 가는 게 아니고 일반 노조요원이 아닌 직원들도 참여하고 이 부분 운영을 노조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총무과에서 운영합니다.
    그래서 예산도 여기서 세우고 운영을 총무과에서 할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올해도 그렇게 갔어요?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까지는 노조 자체적으로 갔었고요.
    자기 예산을 가지고 갔는데,

○위원장 이정린   얘기하실 때 그렇게 얘기해주셔야지, 계속 그렇게 간 것처럼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간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상급기관에서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 가는 부분에 문제되는 거 없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문제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다음부터는 총무과에서 한다고 하면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여비에 더 증액시켜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양정진   따로요?

○위원장 이정린   왜냐면 노동조합은 다른 교육비로 해주는데 역사탐방 교육은 시민들이나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적절치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공무원들이 역사탐방이나 교육가시는 것은 좋아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위원장 이정린   예산을 배정하시고 세우실 때는 국내여비 노동조합의 업무추진에 나열하고 국제화 여비로 예산을 해놨을 때는 외부에서 다른 분들이 봤을 때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번에도 가실 때 보면 될 수 있으면 의회 회기는 피해서 갔으면 좋겠더라고요.

○총무과장 양정진   총무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절대 회기중에는 안 갈 겁니다.

○위원장 이정린   저번에도 회기 때 가더라고요.
    그다음에 177쪽입니다.
    자산취득에 대한 부분인데 냉장고 하나 사신다고 했어요.

○총무과장 양정진   당직실에 지금까지 냉장고가 없어서 당직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호소해서 세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100만원인가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위원장 이정린   이것하고 연계해서 181쪽을 보면 총무과 비품집계 냉장고가 80만원인데,

○총무과장 양정진   크기가 당직실은 민원인들한테도 제공을 하고 총무과는 조그마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크기가 다르다?

○총무과장 양정진   크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단가를 똑같이 맞출 수도 있는데 크기에 따라서,

○위원장 이정린   그다음에 178쪽을 보십시오.
    총무위원회에서 많이 얘기했겠는데 남원 역사기록관 구축은 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양정진   역사기록관은 문화관광과에서 신축을 하고 자료는 총무과 시정지원계에서 자료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양정진   기록관을 새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후관에 있는 기록관과 외부에 있는 기록관을 하나로 통틀어서 정리를 할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전년도 예산안에 700만원하고 400만원, 300만원 나눠서 해놨는데 내년 예산에 처음으로 세운 건가요?

○총무과장 양정진   처음으로 세운 겁니다.

○위원장 이정린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사업계획서를 하나 주세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위원장 이정린   자산취득비에 대한 부분인데 총무과에 책상, 의자가 오래 됐나요?

○총무과장 양정진   내구연한이 10년인데요.
    사무실 책상이 옛날에 쓰던 홈 파져서 밑으로 컴퓨터를 넣는 책상인데 13년 됐습니다.
    작년부터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못하고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하단에 보면 전국 동시 지방선거는 미리 준비를 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양정진   전년도에 선거사무소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와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 10월 안에 선거사무소에 돈을 보내줘야 해요.

○위원장 이정린   미리 줘야 된다고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위원장 이정린   이건 대통령 선거가 아니고 지방선거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18년도에 하는 선거요.

○위원장 이정린   대선은 별도로 추경에 세워야 하나요?

○총무과장 양정진   그건 국비에서 집행하고요.
    우리는 18년도 선거요.

○위원장 이정린   마음이 바빠지네요.
    18년도 선거비를 벌써부터 세우니까요.

○총무과장 양정진   법적으로 전년도까지 하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이정린   그다음에 대외교류 기반 강화 남이섬 남원의 날 행사해서 자매, 우호도시 방문으로 예산을 세워서 가는데 이 날은 남원시민들이 가나요?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 남이섬에 남원시와 교류가 되어 있어서 문화관광과에서 시설은 다 설치가 돼 있고, 올해 저희가 행사를 추진하다가 태풍 때문에 취소를 하고 내년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의원님들도 가시고 국악단도 갑니다.

○위원장 이정린   올해 가기로 했는데 못갔다는 거죠?

○총무과장 양정진   올해 추진을 했었는데 태풍 때문에 못 가고 내년으로 행사가 연기됐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내년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연계해서 가는 거예요?

○총무과장 양정진   내년도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 번만 하고 안 한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위원장 이정린   남이섬에 가시면 유자광에 대한 문구가 써져 있는데 그것 좀 바꿔달라고 해요.
    담당이 누구입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남이섬에 가면 남이장군을 죽인 역적 유자광 이렇게 푯말 크게 써놨는데 남원 사람들이 갔을 때는 좀 보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다음에 자치단체 등 이전인데 이게 예산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많이 늘었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양정진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전라북도에서 총 89억을 조성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40억, 시군에서 45억인데 그러다보니까 시군 부담금이 3억 5,000만원인데 내년까지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남원시가 납부금이 미진해서 그 부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끝납니다.

○위원장 이정린   지자체에서도 걷어서 내는 거예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도에서 40억 나머지는 시군 부담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승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국장님, 총무과에서 예산이 반영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동료 위원이 발언을 했던 부분을 얘기하면 기억나실 거예요.
    면민의 날 행사 때 150만원씩 세워져있어요.
    올해는 이백에서 하면 내년에는 산동에서 하고 있잖아요.
    총무과에서 읍면동에 조사를 해서 체육대회를 하는가 안하는가를 해서 예산을 넣었을 것으로 보는데 빠진 부분도 몇 개 면이 있더라고요.
    올해 하는데 150만원이 안 서 있는 부분도 있고 동료 위원이 5분발언을 했을 때는 그래도 면민의 날 행사라면 최하 2~3천명 정도 와서 행사를 하는데 최하 1천만 원 정도씩은 해서 1년에 1억 정도면 충분히 되는데 150만원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5분발언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올해도 그대로 나가고 있어요.

○총무국장 양규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 화합을 위한 것이니까 다다익선, 많을 수록 좋은데 하나의 행사잖아요.
    면민의 날을 격년제로 하는데 거기에 150만원 주고 있고, 기타로 나가는 게 면마다 게이트볼에 50만원씩 주고 춘향제 때는 축제가 있기 때문에 100만원, 농악단에 100만원, 기타 80만원, 이장부부 체육대회를 하면 1인당 얼마씩 주고 있는데 한꺼번에는 못하고 시 사정상 말씀하신 대로 1천만원씩 줘버리면 좋지만 어려움이 있고요.
    또 시민체육대회가 있으니까 그때는 읍면동별로 2,000만원씩 주고 물론 면에서 잘하려다 보니까 유지들한테 협찬도 받고, 돈 많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때 한 번 내는 기분도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조금씩 더 늘려 나가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의원들이 지역 행사장을 가서 보면 얘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이백면을 놓고 봤을 때 이백면은 사업체도 없고 여러 가지로 어려워요.
    그래서 마을에 "당신들이 300만원을 걷어서 가져오세요.", "100만원 걷어서 가져오세요." 이렇게 배정을 해요.
    그래서 행사를 추진하는데 그러려면 행사를 뭐하러 하냐는 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료 위원이 5분발언을 해서 쉽게 말해서 이것도 24개 읍면동에 절반은 해줘도 10개 정도 하면 1억씩 1,000만원씩만 지원해도 충분한 예산이니까 그렇게 방침을 잡아서 가닥을 세우라고 했던 부분인데 읍면동을 보니까 150만원이 서 있어서 아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요.

○총무국장 양규상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국장님도 내년인가요?

○총무국장 양규상   한 3년 남았습니다.

○김승곤위원   이런 것도 후하게 인심을 쓰고 예산 편성을 하는데 노력을 하세요.

○총무국장 양규상   충분히 알고 있고요.
    특히 행사나 축제는 늘린다는 게 쉽지 않아요.
    금액 문제가 아니고,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차피 남원시 축제현황을 보면 3,000만원, 2,0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이런 식으로 쭉 지원이 나가고 있잖아요.
    이것도 내내 축제예요.

○총무국장 양규상   축제인데 아까 시민체육대회도 면에서 나와야 시민체육대회잖아요.

○김승곤위원   그럼요.

○총무국장 양규상   그것도 2,000만원 주기 때문에 중복성도 있고 좌우간 행사비라는 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물론 1천만원, 2천만원 줘버리면 좋겠지만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셔야지, "국장님 있을 때 선심 써봐라"하면 저도 써버리면 좋죠.
    하지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행사비나 축제비가 늘어나면 페널티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저희도 항상 축제위원회를 거쳐서 증액시키잖아요.
    그런 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방법을 찾아서 강구책을 마련해주세요.

○총무국장 양규상   예.

○김승곤위원   과장님, 16년도에는 퇴직예정 공무원들의 산업시찰 부분 61명에 300만원씩 세워서 시찰을 했어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승곤위원   올해 35명이면 전년도와 마찬가지라고 한다면 70명이에요.
    그렇죠?

○총무과장 양정진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승곤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줄었냐는 거죠.

○총무과장 양정진   16년도까지는 배우자를 동반할 수 있었어요.
    권익위에서 권고사항으로 배우자는 못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지난번에 신문에 발표된 것 때문에,

○총무과장 양정진   내년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해당 공무원만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대한 지원을 더 해줘야겠다 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김승곤위원   표기도 원칙적으로 70명으로 돼야 되는데,

○총무과장 양정진   35명만 지원해주고,

○김승곤위원   조금 늘려서,

○총무과장 양정진   35명은 자부담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 대비, 인원수 대비 예산이 100만원 줄었어요.
    300만원 썼던 부분이 500만원으로 됐기 때문에 왜 줄여서 해놨냐고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참고해주세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승곤위원   176쪽에 보면 국제화 여비 공무원 역사문화탐방해서 40명이 가는데 70만원씩 해서 2,800만원이 서 있어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승곤위원   이것은 며칠을 가는데 이렇게 예산이 상반되는가요?

○총무과장 양정진   3박4일 정도 잡았을 때 보통 130~140만원 되는데 50%는 예산에서 지원하고 50%는 자부담에서 가는 겁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오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노조관계로 연결을 시키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감히 총무과에다 예산을 편성하고 모든 운영도 총무과에서 할 계획입니다.

○김승곤위원   앞에는 노부모가 달려 있고 이쪽에는 공무원 역사문화 탐방이 있기 때문에 짚었는데 아무쪼록 이런 것을 많이 할수록 좋은 사업이에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승곤위원   보고, 배우고, 듣고 오니까 사업이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본 위원이 언젠가 시정질의를 했어요.
    과장님이 동료 위원이 질문했을 때 답변을 했어요.
    시청내에 젊은 여성공무원들을 위주로 하는 영육아에 대한 위탁인데 민간인 사업장들은 아무래도 안 좋아할 거예요.
    그러나 의회 청사가 들어서고 나면 보육공간을 건립해서 거기다 공직자들이 자녀를 데리고 와서 맡겼다 점심때 잠깐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고 했어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승곤위원   그렇게 하실 계획이에요?

○총무과장 양정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승곤위원   꼭 그렇게 해주세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승곤위원   그게 정말 필요해요.
    공직자들이 마음 놓고 시청에 나가서 근무하는 과정은 어린아이들 때문에 마음을 못 놓고 근무를 하잖아요.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 잠정계획은 의회 청사가 신축되면 후관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 쪽으로 가거든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위층으로는 못 올라가고 아래층을 개조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하면 좋은 평으로 받아들일 거예요.
    물론 민간단체들은 자기들한테 수익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도 되겠지만, 그것은 꼭 건립돼서 여성공직자들이 마음놓고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세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승곤위원   182쪽을 보면 민간자본이전 자체재원 사업이 있어요
    CCTV를 설치하는데 마을별로 쭉 하는데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 내부적으로 총무과는 1대당 300만원으로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이 부분 잘 검토하셔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세요.

○총무과장 양정진   1억 2,000만원은 총무과에서 집행하고 시행한 것이고요.
    밑에 부분은 이런 게 있어요.
    CCTV 1대 설치하는데 화면을 몇 개 설치해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승곤위원   의원들이 마을단위 CCTV를 설치할 때는 업자를 면에서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지만 보면 우리가 하는 것은 300만원이 필수더라고요.
    300만원을 주면 카메라 4개를 부착하고 본체하고 모니터하고 올라오는데 물론 500만원짜리는 더 필요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되니까 이런 건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세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CCTV는 저희가 파악해본 결과 18년도까지 가면 다 완료될 것으로 보고 그 이후에는 기존에 설치했던 화소가 40만 화소였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쪽으로 가야될 것 같아요.

○김승곤위원   토씨가 여러 가지로 달아져 있어서 질의했던 부분이니까 과장님이 잘하십시오.

○총무과장 양정진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잘하실 것으로 믿지만 잘하시고 총무국장님께서는 총무국을 총괄하고 시청을 거의 총괄하는 부서장이기 때문에 아무쪼록 시민들 편에 서서 일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위원장님!
    아까 장선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 과가 더 남았는데 오늘 바빠요.
    그러니까 짧게 해주세요.

○총무국장 양규상   예. 짧게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민간위탁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취지를 충분히 압니다.
    민간 부분 영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민간이 해야 되는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보면 직영으로 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순수한 민간비영리단체에 줄 수도 있고, 법인화를 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법인화를 의회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아까 왜 공고를 안했냐는 것은 민간위탁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에 의한 민간위탁이라고, 어떻게 보면 왜 민간위탁이냐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법인에 주면서, 그리고 왜 공무원이 이사회에 들어갔냐는 것은 도 조례나 전국 조례가 당연직으로 감사 분야하고 담당과장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것이지 왜 공무원을 넣은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국장님, 사단법인 자원봉사센터가 남원에 또 있습니다.
    아시나요?

○총무국장 양규상   사단법인이요?

○부위원장 장선화   예.

○총무국장 양규상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시려고 하셨으면 공고를 해서 남원시에서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위탁을 하니까 법인들은 사업계획서를 내시오 아니면 공모하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총무국장 양규상   짚어주신 것처럼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다시 직영으로 가든지, 방금 말씀하신 순수한 민간위탁으로 가든지, 지금처럼 법인화 운영하는 3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올 1년 해보니까 사무국장도 제대로 뽑기가 어렵고, 센터장도 그렇고 말처럼 오히려 직접하는 경우보다 못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해봤으니까 한 번 더 해보고 도저히 안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고 해서 순수한 민간위탁도 잘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부위원장 장선화   시에서 법인을 만들어주셨으면 시장이 이사장을 하든지,

○총무국장 양규상   아니요.
    그건 별도 민간인이 할 수 있어요.
    시장이 할 수도 있지만 법인이기 때문에 시장이 하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러면 민간위탁이 아니죠.

○총무국장 양규상   그러니까 순수한 민간위탁이 있고 법인도 당연히 시장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탁이죠.
    그래서 민간위탁이라고 쓰는데 장선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순수한 민간위탁을 주라는 것은 앞으로 검토해볼게요.

○부위원장 장선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먼젓번 제가 총무위원장할 때도 여러 번 지적했어요.
    남원시는 민간위탁도 아니고 관도 아니고 반반씩 걸려있는데 이것 정리하셔야죠.
    몇 번 얘기했는데 그걸 지금도,

○총무국장 양규상   앞으로 검토를 해서 어느 게 나을지 검토해볼게요.

○위원장 이정린   아까 176쪽 국제화 여비도 부기 다른 곳으로 달아서 오세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위원장 이정린   이 책자는 저희들만 보는 게 아니라 예산서는 다른 데 나가서도 봅니다.
    조합은 조합비를 거둬서 운영되기 때문에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농협도 보조금이 많이 들어가면 삭감하는데 밖에서 봤을 때 오해소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수정예산하실 때 부기변경해서 오세요.
    아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홍보전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이어서 홍보전산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홍보전산과장 마우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홍보전산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정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홍보전산과 2016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4쪽 세출 예산 분야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6,967만 7,000원을 감액한 33억 7,9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홍보매체 활용으로 전광판 및 홍보판 시설장비 유지관리 집행잔액 600만원과 KBS 전국노래자랑 개최 집행잔액 17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보도지원 및 홍보기반 구축사업의 방송 및 취재차량 유지관리비 잔액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정소식지 발행 공공운영비 중 우편요금 잔액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옥외광고물 제작사업의 시정홍보를 위한 멀티전광판 설치 시설비 입찰 잔액 3,500만원과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1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및 활성화 지원사업의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 보수 집행잔액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5쪽입니다.
    행정정보화 시스템 안전 운영의 연구용역비, 정보자원 조사용역 집행잔액 2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노후네트워크 시설공사 집행잔액 76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있어 공무직근로자 휴직에 따른 78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2016년도 제3회 추경 및 세입·세출 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 세입 예산입니다.
    위에서 6번째 줄 국고보조금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336만원과 시군구 재해복구체제 구축 임차료 265만 8,000원,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교체 임차료 841만 7,000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5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상단부 도비보조금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1,1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편성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홍보전산과 세출 예산은 전년대비 10억 9,644만 7,000원이 증가한 43억 9,2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홍보매체 활용을 통한 시 이미지 홍보를 위한 영상촬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1,29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축제관광지 농특산물 등 신문광고비 1억 8,000만원, 대도시 다중이용시설 활용비 1억 8,860만원, TV 방송홍보 1억 7,000만원, 기타매체 활용 주요시정 홍보 1억원, 홍보전산과 일반수용비 4,063만원 등 총 8억 6,4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광판 및 홍보판 전기료 1,000만원, 전광판 시설장비 유지비 1,000만원, 휴대전화 비즈링 서비스 2,000만원 등 총 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홍보 관련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보도지원 및 홍보기반 구축을 위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시정홍보 사진인화비 400만원, 영상장비 소모품 구입 200만원 등 총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방송 및 취재차량 유지관리비 870만원, 방송기기 등 시설장비 유지 530만원 등 총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국내여비로 홍보전산 업무추진과 사진, 방송영상 촬영 1,6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사진실 방송녹음시설 설치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980만원으로 방송장비와 사진실 카메라 및 영상장비, 사무실 환경정비를 위한 책상, 의자 교체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중단부 시정소식지 발행에 따른 사무관리비 1억원과 시정소식지 발송 및 우편요금 1,2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지역정보화 조성 및 운영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1,3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노령층에 대한 정보화 교육사업 추진 강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단위업무 정보시스템 구축에 있어서는 시 홈페이지 유지관리비와 뉴스레터 이메일 운영 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5,88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시정 블로그단 활동 국내여비 250만원을 편성하였고, 외부네트워크 회선관리 전산개발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SNS 우수직원 포상을 위한 포상금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 육성의 민간경상 보조사업,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인건비로 4,6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1,000만원과 정보화마을 주민교육 회의참석 보상금을 위해 행사실비보상금 5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시군구 재해복구체제 임차료 유지운영을 위해 자치단체 부담금 1,092만 5,000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773만 4,000원, 국비보조사업으로 시군구 재해복구 체계구축 사무관리비 1,1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보급 중 전산개발비로 7,534만 5,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MS 연간계약, 압축 이미지, 설계 CAD, 포토샵 등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 컴퓨터와 모니터 구입비로 3억 2,35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 정보화시스템 안전운영의 전산장비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1억 7,437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행정정보 네트워크 등 전산장비 유지관리비 8,647만원, UMS 사용 1,800만원, 보건진료소 전용회선료 6,99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쪽입니다.
    전산개발비는 2억 2,810만원으로 컴퓨터 바이러스백신 구입비 3,850만원, 네트워크 보완서비스 2,210만원, 보안 USB시스템 8,750만원, 개인정보영향 컨설팅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사업대행비로 공통기반 시스템 유지관리비 7,998만 2,000원, 온나라시스템 운영지원 부담금 900만원, 온나라시스템상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대행비 1,37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노후네트워크 시설공사 2,000만원, 지하전산교육장 이중바닥공사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정보 보안 강화를 위해 침입방지 시스템 구입비 3,500만원, IP관리기 구입 1,280만원, 보안 USB시스템 관리 서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의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대행 사업비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비 1억 4,800만원과 지방행정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지원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지원 국비보조사업으로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임차료 3,72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시설비 10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통신시설 장비 유지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직원전화 수첩 발간비 500만원, 공공운영비로 행정통신장비 유지관리비 3,700만원, 국내여비로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를 위한 1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통신망 운영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로 행정통신 사용료 5억 400만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도시간 정보통신망 통합 회선료 부담금 2,744만원, 농어촌 광대역 부담금 1억 7,9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홍보전산과 행정운영을 위해 급양비와 운영수당으로 사무관리비 830만원, 국내여비로 2,660만원, 203쪽 부서운영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홍보전산과 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만 요구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승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홍보전산과는 남원시를 총괄해서 홍보할 수 있는 전략을 짜서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도 전년대비 11억 정도가 예산이 증액됐어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홍보전산과에서 총괄해서 시스템을 갖춰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경건국 쪽을 봐도 여러 부서에서 홍보에 따른 비용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김승곤위원   이런 부분은 홍보전산과에서 총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부서간 연찬을 통해서 갖춰서 이중적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돼서 사업이 집행돼야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서 경건국 감사할 때, 예산심의할 때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총괄해서 가닥을 잡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좋은 말씀 알아듣겠고요.
    개별사업이 있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 감안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물론 농산물을 하더라도 여기도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참고해주시고요.
    199쪽 민간이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보조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정보화마을이 조성된 곳이 시에 몇 군데나 됩니까?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운봉 동하가 있고 금지 용전, 대산 운교 3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3군데 마을에 인건비를 지원해주는데 인건비는 사무국장 정도 지원되죠?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사무장 인건비 1달에 120만원 정도해서 한 1,300만원 인건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3개죠?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대산을 갈 일이 있어서 가서 봤는데 물론 사업을 잘하겠다고 추진됐지만 운영의 미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했으니까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이 우리 시청이에요.
    그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운영의 미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으셔야 합니다.
    예산만 지원해주지 급여만 주면 효과가 있습니까?
    그 지역 주민들한테 이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참고해주세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201쪽을 보면 공기관 등에 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해서 나와 있는데 매년 이렇게 출연되나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시스템이 도에서 설치해서 시군에 개별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에 설치된 분담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승곤위원   작년에는 3,800만원 있었는데 갑자기 올해 1억 1,700만원이 올라간 이유는 뭔가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몇 쪽인가요?

○김승곤위원   201쪽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이 부분은 노후장비 교체비가 신설이 됐습니다.

○김승곤위원   시에서 발생해서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시청의 보유분입니다.

○김승곤위원   참고하겠습니다.
    202쪽에 보면 자치단체 등해서 분담금이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김승곤위원   매년 분담을 하죠?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올해도 전년대비 값이 올랐어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분담을 하다보니까 연도별로 차이가 있는데 마지막 해는 좀 늘어났습니다.
    저희들이 산출한 것은 아니고 도에서 산출해서 통보한 내용을 저희들이 분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승곤위원   농어촌 광대역 사업 BNC에 1식이라는 것은 한 군데라는 말이에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1억 7,9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올해 마지막해입니다.
    2001년도에는 16개 마을을 했고, 2012년도 10개 마을, 2013년도에 14개, 2014년도에 18개, 2015년도 45개 마을, 올해는 40개 마을 올해가 마지막 해인데 당초에는 52개 마을이었는데 50가구 이하만 하다보니까 자꾸 마을이 줄어서 6개 마을이 늘어나서 올해 58개 마을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되면 201개 마을에 대해서 광대역 통신망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김승곤위원   남원이 201개 마을만 돼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50세대 미만 행정,

○김승곤위원   50세대 미만이니까 201개 마을이다?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201개 마을이 전체 마무리가 되네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올해 마무리가 됩니다.

○김승곤위원   이 사업은 내년부터 추진이 안 되겠네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끝납니다.

○김승곤위원   50개 이상된 마을은 이 혜택을 못 보면 민원소지도 나올 것 같은데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이것이 당초의 취지가 뭐였냐면 농촌지역이다보니까 통신망, 인터넷 방송망이 안 돼서 KT에서 투자해야 되는데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김승곤위원   이런 것은 정말 좋은 사업이잖아요.
    50개 이하 마을만 한다고 봤을 때는 그 이상된 호청수를 가진 마을에서 문제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짚었던 부분이니까 참고해주시고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수고하셨고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홍보전산과 예산에 추가로 10억 작년 예산 대비해서 증했는데 대부분이 노후장비 교체예요.
    특별하게 교체를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이 올해 통합관제센터 구축이라고 해서 국비를 5억받은 게 있었어요.
    크게 늘어난 부분은 노후장비 1억 1,700만원이고 나머지는 크게 늘어난 부분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컴퓨터가 노후돼서 본체를 교체하기 위해 작년 사업비에 비해 1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다른 예산은 특별하게 늘어난 게 없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197쪽 예산서에 보면 비교증감에 10억 9,600만원이 증했다고 되어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맞습니다.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CCTV관제센터사업이 올해 국비를 받아서 10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그 부분이 많이 늘어났고요.

○부위원장 장선화   국비 사업이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났다는 말씀이시죠?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5억이 늘어났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요즘에는 이미지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지역이나 스토리가 필요하다, 이야기가 필요하다 해서 이야기를 잘 만들어서 관광사업이나 지역의 이미지화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축제나 관광단지, 특산품, 신문광고 등해서 사업조서에 3억 5,000만원 계상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홍보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33쪽 주요사업 조서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장선화   예.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1억 8,000만원이 늘어났다는 거요?

○부위원장 장선화   아니요.
    3억 5,5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언론 신문, 광고에 주로 해당되는데 축제나 관광지, 농특산품 홍보를 하기 위해서 쓰는 예산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돈만 있으면 홍보는 하면 할수록 좋죠.
    돈이 없어서 그렇죠.
    요즘에는 시대 흐름에 맞는 홍보 전략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얼마전에 성왕리에 방송했다 종료된 구르미 그린 달빛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제가 국장님하고 한 번 만났었는데 그 뒤에도 여러 가지 드라마에 대한 제안을 받았는데 이렇게 좋은 드라마를 남원지역에서 촬영하고, 그것을 홍보해주겠다 그래서 홍보비로 2억 정도 투자하면 남원에서 원하는 곳에서 다 촬영을 하겠다고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지금은 변화하는 시대이고, 이런 드라마는 잘 돼서 수출도 엄청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보다 더 많은 제안도 받고 고민도 하시겠지만 앞으로 남원 이미지에 대한 홍보 전략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저희들도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매체를 활용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종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궁금한 점 예산에 대해서만 몇 가지 묻겠습니다.
    197쪽 TV 전국 홍보가 내년 예산이 4,000만원 정도 증액됐어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특별한 이유보다도 늘린 이유는 TV 홍보로 스팟방송이라고 전국방송을 수시로 어떤 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홍보를 위해서 반영된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지금 JBC 전북방송에서 하고 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MBC, YTN, JTV, 연합뉴스 4군데 정도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현재 나가고 있는데 4,000만원을 증액시킨 이유는 어디 다른 방송을 더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그런 것은 아니고 홍보가, 예촌을 이번에 했고 농공단지,

○김종관위원   그것은 어차피 TV 방송에 같이 들어가잖아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광고를 늘리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시간 끝나기 전에 1억 7,000만원에 대한 계획서를 바로 제출해주세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세부내역을 드리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남원 시정 기획 홍보전략 컨설팅 용역을 좀 전에 받았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김종관위원   컨설팅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뭔가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보도신문을 보면 남원시 홍보기사가 지방지에만 나지, 중앙지에는 대부분 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중앙지가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데요.
    남원시가 앞으로 관광객 600만명 유치를 목표로 삼고 있는데 좋은 홍보자료를 작성하려면 전문가가 필요해요.
    공무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김종관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직원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물론 공무원도 하지만 일반직 공무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컨설팅 전문가에게 좋은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자료를 가공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김종관위원   자료를 받기 위해서 컨설팅 용역을 한다고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자료가 아니고요.
    좋은 홍보기사를 만들 수 있는,

○김종관위원   기획을 할만한 컨설팅 업체를 찾는다는 거잖아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컨설팅 업체를 선정해서 1달에 4번 정도 중앙지에 남원의 관광지나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기사를 제공하게끔 컨설팅 업체에서 중앙지에 1달에 4번정도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지방지에 대해서도 좋은 기사를 써가지고,

○김종관위원   홍보비까지 포함해서 5,000만원이에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컨설팅해서 홍보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저희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사례가 갈수록,

○김종관위원   사업비라는 것은 계획이 딱 세워져서 올라와야 됩니다.
    유인물 주신 것이 월 400만원 정도 예산을 이렇게 갖다 세웁니까?
    차라리 풀로 1억을 세우지 그래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위원님,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대구광역시가,

○김종관위원   5,000만원 정도 이런 말을 여기다 쓰면 됩니까?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참고로 대구광역시는 1억 5,000만원 정도 쓰고,

○김종관위원   대구광역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안 된 곳을 집어넣지 그랬어요.
    세운 데말고 안 세운 데도 넣어놔야죠.
    대구광역시하고 남원시하고 비교가 돼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관광도시가 되다보니까,

○김종관위원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미니멈과 맥시멈이라는 말이 있어요.
    적은 예산으로 얼마큼 효율적으로 써서 효율을 높이냐가 있고, 맥시멈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써도 안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피부에 와닿게 미니멈으로 적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예산만 몽땅 세워서 한다고 하면 남원시 재정 낭비입니다.
    어떤 특별한 계획을 잡으셔야죠.
    200쪽에 보시면 컴퓨터 구입이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148대를 구입했고, 모니터는 59대를 구입했어요.
    올해 특별하게 올라간 이유가 뭔가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컴퓨터를 내구연한 5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 이전에 구입한 것이 본체가 360대되고, 모니터 760대해서 1,086대가 5년이 넘은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남원시청에 컴퓨터가 총 몇 대예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하는 것이 본체만 총 1,416대이고요.
    모니터가 1,545대 합계 2,961대인데 참고로 모니터는 19인치나 20인치 이하는 적어서 보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20인치 이상으로 구입하고 있고요.

○김종관위원   모니터는 그렇게 하시더라도 컴퓨터 본체는 1,416대라고 했어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김종관위원   1,500대 잡는다면 내구연한이 5년이니까 300대씩 바꿔야겠네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아니요.
    2001년, 2002년에 구입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체가 360대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요.

○김종관위원   체계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 1년에 1,500대 정도 잡으면 300대씩 고정적으로 교체가 가능하잖아요.
    올해 300대를 했으면 내년에도 300대, 내후년에도 300대 이런 식으로 하면 1,500대를 잡더라도 5년만에 한 번씩 교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몇 대 안 했다가 올해 푹 올라갔다가 이런 식이 되면 예산 변동사항도 많잖아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산이 많으면 한 번에 싹 바꾸면 좋은데,

○김종관위원   한 번에 바꾸질 못하죠.
    5년이 내구연한인데요.
    그러니까 1년에 300대씩 계획을 잡으라는 거죠.
    그 정도 잡으면 5년마다 충분히 돌아가니까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위원님 알겠습니다.
    올해는 249대를 요구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300대는 아직 못 미치고 예산상 저희들이,

○김종관위원   201쪽에 또 컨설팅이 8,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개인정보영향평가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개인정보보호법에 보면 5만명 이상의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개인정보 시스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컨설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몇 년만에 한 번씩 하나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아니요.
    그런 건 없고요.

○김종관위원   해마다 한 번씩 하나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했어야 했는데 안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지금까지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새올이나 지방재정이나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각종 부동산이나 건축시스템이 있잖아요?

○김종관위원   예.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그 부분이 5만명 이상이 접속 주민등록부가 있는 곳은 법적으로 컨설팅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해야 되는데 안 해서 올해 올렸습니다.

○김종관위원   참고하겠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의무사항이죠.
    작년에는 예산을 안 세워줘서 못하고 올해 합니다.

○김종관위원   밑에 보면 전산교육장이 있는데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지하에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바닥이 뭘로 되어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바닥이 현재 타일로 되어 있는데 전산교육장 전선이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30cm 정도 올려가지고 선을 밑으로 넣는 작업입니다.

○김종관위원   선을 밑으로 집어넣는 작업을 한다고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김종관위원   지하면 습이 많이 차는데 괜찮아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선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밑으로 넣으려고 합니다.

○김종관위원   이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마 과장님 TV에서나 페이스북에서도 자주 보는데 홍보전산과에 가셔서 여러 가지 애쓰시는데 될 수 있으면 예산이 잘 이루어져서 2017년도에 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201쪽 보시면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1식이라고 1억 4,800만원이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박문화위원   노후장비 교체로 1식해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내역이 있습니까?
    여기 자료에는 그 내용이 없어서 사업량이 대민용 웹서버하고 백업장비 스토리지 교체 등으로만 되어 있는데,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노후장비 교체비로 정해져있나요?
    아니면 세부내역이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아닙니다.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원래 세부내역에 대한 부분이 정해져서 아니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시비로 세부내역을 만드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산출한 내용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방행정 통합시스템 운영지원 700만원도 여기에 대한 운영지원인가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노후장비 교체를 다 했는데 왜 교체 임차료까지 주는 이유는 뭡니까?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장비내용이 다릅니다.
    장비가 많다보니까 위탁료 주는 것이 있고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노후장비는 다 교체를 합니다.
    장비 교체와 다른 부분이라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내용이 다르고 세부 내역이 여러 건이니까 끝나고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왕정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제 저녁 KBS 방송에 남원에 사돈 간에 전원생활을 하는 방송이 보도가 됐어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저도 봤습니다.

○왕정안위원   이런 게 예산을 집행하기 보다도 개인적으로 방송이 되는 게 남원 관광 이미지에 엄청난 효과가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건의를 드릴게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왕정안위원   이통장 회의 때 나가셔서 홍보할 수 있는 전원생활 내용을 방송보도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하십시오.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그 분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보세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는데 특색이나 특이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발굴해서 보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TV 전국 홍보를 YTN이나 연합뉴스나, KBS나 MBC는 못하잖아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MBC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광주 MBC하고,

○왕정안위원   다만 한 가지라도 똑바로 홍보가 되게 해야 되는데 금방 지나가 버려요.
    무엇인지 알지도 못해요.
    20~30대 같은 젊은 사람들만 눈꽃축제, 예촌사업 이렇게 기억할지 몰라도 그 외에는 절대 기억을 못해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오래하면 좋은데 한 20초 정도로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왕정안위원   그런 것을 고려를 하셔가지고,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하여튼 저희들이 참고해보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춘향애인을 광고를 하려면 춘향애인에 대해서 확실히 광고를 해주시고 어떤 한 가지라도 확실한 홍보가 될 수 있게끔 하세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대도시 다중이용시설 활용홍보 예산을 상당히 많이 세웠어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왕정안위원   이거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이 부분은 수도권 전철역이나 기차역하고 터미널, KTX 여러 밀폐된 공간, 많이 모인 곳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농특산물이나 지리산이나 축제를 다양하게 홍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왕정안위원   그것도 KTX를 타고 가다 보면 남원에 대해서 잠깐 2~3초 나와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서는 예산만 날아가요.
    예산만 소비하지, 홍보가 하나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한 가지라도 잘 해보라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저도 공감을 하는데 그 부분을 집중과 선택을 해서 시간대를 조정해보겠습니다.

○왕정안위원   택시 활용 남원시 이미지 홍보를 전주에 한다고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전주에 하는 것은 맞는데 전주에 택시가 2만 2,200대 정도 있어요.
    그 중에서 남원 출신 택시 운전수가 120대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60대를 운영하고 있어요.

○왕정안위원   알겠습니다.
    전주에 해봐야 전주 사람들이 남원을 오기가 힘듭니다.
    남원에 고향인 사람들은 홍보 안 해도 자동으로 올 것이고, 전주나 타지역 사람들은 정읍쪽이나 가지, 남원으로는 안와요.
    대도시에 해보세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그것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전주에 개인택시하는 남원 출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활용해서 다니면서 남원에 대한 자부심도 가지고, 남원에 좋은 홍보도 하고 팸플릿도 갖다놓고 다양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제가 따져야죠.
    이런 것도 격에 안 맞아요.
    대도시에 홍보할 거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제가 잘 안보여서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금방 자료준 거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왕정안위원   이거 대도시에 한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홍보를 해서 남원에 대한 이미지를 향상시키겠다는 거잖아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그것이 아니고 신문보도 용역 5,000만원은 중앙지 있잖아요.
    서울신문, 조선일보, 한국일보 이런 중앙지에 남원에 대한 관광지나 농특산물 등 남원을 홍보하는 것이고요.
    택시는 문짝에 남원시 춘향애인을 붙여서 하는 사항입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 제가 택시문에 스티커를 붙여서 홍보한다는 것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내용이나, 이 내용이나, 신문에 보도한 거나, 택시 문에 붙이는 거나, 버스에 스티커 붙이는 거나 홍보내용의 목적은 마찬가지라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관광객 유치나 여러 가지 시를 홍보하는 것은 같은 의미가 있죠.
    시를 홍보한다는 의미에서는 같다고 볼 수 있죠.

○왕정안위원   아니라고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같다고 볼 수 있다고요.

○왕정안위원   스티커를 붙여서 개인택시에 홍보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서울이나 대구쪽으로 연구 검토를 해보시라는 거죠.
    서울에도 향우회가 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향우 택시회에다 하라는 말씀이시죠?
    하여튼 저희들도 조사해서 내년에라도 해보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부산, 대구에도 향우회가 있단 말이죠.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방법을 찾을 수 없다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찾을 방법이 많이 있다는 거죠.
    서울에 가도 남원 고향인 사람들이 개인택시 얼마든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같은 곳에 해서 대도시 사람들이 여름 하절기에 휴가를 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전주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는 별 효용이 안 돼요.
    드론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촌은 평면촬영은 하지만 위에서 촬영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은 드론을 활용해서 촬영하고 홍보하겠다는 뜻입니다.

○왕정안위원   그걸로 홍보를 하겠다고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아니요.
    촬영한 영상을 활용하겠다는 거죠.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지상촬영을 해서 홍보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찍어서 영상을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드론 임대료입니다.

○왕정안위원   드론을 활용해서 광범위한 영상 표출로 뉴스영상 소스를 제작해서 보여주겠다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하늘에서는 사람이 촬영할 수 없기 때문에요.

○왕정안위원   그런 곳이 또 있어요?
    사무실 환경정비 업무용 책상, 의자는 얼마짜리를 산다는 거예요?
    60만원이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아니요.
    세부적인 것은 설계를 내봐야 알겠지만 일단 노후된 책상, 의자, 캐비닛을 구입한다는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60만원으로 자료에는 나왔네요.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세부적인 내역은 있는데 산출근거를 그렇게 잡았는데 세부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책상 60만원짜리면 엄청나게 고급진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그런 뜻이 아니고 내역을 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평균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세부내역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전산 사무기기야 여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내구연한에 해당되는 것만 하십시오.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전산교육장 이중바닥은 뭐예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이 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에 30cm를 올려서 판넬을 까는 것입니다.
    판넬을 깔아서 밑으로 선을 넣는 작업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야 되나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가보시면 선이 한 두 개선이 아니라서 지저분하기 때문에 교육하는데 왔다갔다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깔끔하게 바닥을 30cm 올려서 바닥공사를 새로 한다는 뜻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야 되나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품위에 맞게 너무 지저분하고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깨끗하게 환경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위원장 이정린   딱 하나만요.

○왕정안위원   주요 사업조서 마지막장 62쪽을 보면 농어촌광대역 통신망 구축은 뭐예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인터넷도 있고 방송망, 통신망이 있는데 시골은 오지라서 전화가 안 터져요.
    전화가 잘 안 터지고, TV도 잘 안나오고, 휴대폰도 안 터지고,

○왕정안위원   휴대폰은 통신사에서 해줘야지, 왜 남원시에서 해줘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TV도 안 나오고 여러 가지 통신망이 안 되기 때문에 KT에서 자부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전라북도 전체에서,

○왕정안위원   SK나 KT에서 안 해줘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자기들한테 오지는 적자고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사업을 안 합니다.
    우리는 오지에 사는 사람들의 편익을 위해서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일괄로 계약을 해서 남원시 부담금입니다.

○왕정안위원   58세대에 대해서 1억 7,900만원을 예산 집행을 하겠다고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올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1년부터 쭉 해온 사업입니다.
    끝나면 제가 세부내역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쭉 해왔는데 올해 마지막 연도입니다.

○왕정안위원   마우천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제 상식으로는 행정이 뭐하는 거예요?
    SK나 KT에 연찬해서 우리 지역에 어려운 것이 있으니까 시설을 해달라고 독려하고 연찬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공감은 가는데 하도 많다보니까 사기업은 적자면 사업을 안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 편익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왕정안위원   단순 휴대폰이 안 터지고 텔레비전이 안 나와서 하는 거잖아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방송통신, 인터넷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남원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 전체 매칭사업비로 국비가 50%, 지방비 50%인데 시비 25%, 도비 25%, 사업자가 50%를 내고 매칭을 합니다.

○왕정안위원   물론 그렇게 하니까 더 할 이야기가 없겠지만 그 사람들도 주민세 내고 세금 내는 사람들이에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부담이 50%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원칙을 따지면 정부에서 해주고 통신사에서 다 해줘야 돼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맞는데 거기도 기업이기 때문에,

○왕정안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안 위원님이 구구절절 맞는 얘기예요.
    과장님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KT나 SK에 이런 지역이 있으니까 서비스망을 구축해달라고 통보하는 게 필요해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옳으신 말씀이고 공감을 하는데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빠진 부분 제가 간단하게 몇 개만 얘기할테니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위원장 이정린   199쪽에 보면 시군 재해복구체계 구축에서 구축돼 있는 것을 시군에다 임차료를 주나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도에서 개발해서 남원시 분담금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재해구축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시스템이 화재 등으로 망실될 경우에 시스템이 그대로 도에 1부가 보관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게 안전재난과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그것이 아니고 우리 중에 시스템 장애가 나거나 이상이 생겼을 때 도에 별도로 구축돼 있는 것에 대한 관리운영비입니다.
    도에서 1부를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서버를 이용하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정린   여기 보면 재해복구에 대한 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안전재난과에 보면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이거 자료 하나만 주세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끝나고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201쪽에 보면 개인정보에 대한 평가 컨설팅을 준다고 했는데 서버에 접촉한 500명 이상이라고 했나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5만명 이상이요.

○위원장 이정린   남원에 5만명 이상 접촉하는 데가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직원들 새올이나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나 표준지방정보시스템,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이 있잖아요.

○위원장 이정린   그러니까 5만명 이상 접촉해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5만명 이상이 들어가죠.

○위원장 이정린   그거하면 1개만 주는 거예요?
    몇 개를 합니까?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5개 시스템의 관리비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5개면 8,000만원 가지고 1개에 2,000만원씩 해서 준다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아니요.
    5개 관리시스템에 대해서 관리하는 용역비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관리하는 용역비라고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관리를 하면 정보유출도 방지하고 침해 사고 발생시에 바로 복구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제일 밑 하단에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은 의회 청사 지으면 위에 올라와서 한다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맞습니다.
    4층에다 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나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총무과에서 주민생활 안전시스템이라고 도로에 가면 많이 있잖아요.
    그 부분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산불감시, 기타 여러 가지 경찰서에도 범죄 우리 것도 일부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남원시에서 통합관리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럼 재해 관측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에서 해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그것도 같이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정린   여기에 구축해서 들어간 것은 경찰서, 소방, 재난, 시내에 CCTV 돼 있는 것 전부 다 구축해서 들어간다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경찰서와 관련된 것은 빠지고 경찰서에서 자체적으로 수사에 필요한 것은 별도 관리하고 있거든요.
    시스템에 같이는 못 들어가고 남원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다 들어갑니다.
    산불감시나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교통 CCTV, 생활안전시스템,

○위원장 이정린   이거 뭐 할 건지 계획이 다 섰나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있습니다.
    내역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계획서 있으면 주세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과장님이 서두에 꼭 필요한 예산만 세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이어서 민원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양완철   민원과장 양완철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민원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시고 민원과에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시는 이정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민원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사업명세서 126쪽입니다.
    세출 분야 일반회계 기정예산액 대비 8억 30만 6,000원 대비 328만원 삭감한 7억 9,70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행정 편의도모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고객 맞춤형 민원실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민원안내도우미 집행잔액으로 8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무인민원발급기 집행잔액 38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부동산정보 및 개별공시지가관리 인건비인 개별공시지가 조사요원 집행잔액으로 4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 인건비로 공시지가조사 업무보조인 무기계약근로자 연가 보상비 145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원과 신차 구입으로 인한 기본경비인 공공운영비로 차량유지관리비 300만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01쪽 세입 예산입니다.
    민원과 국고보조금으로 총 1억 3,469만 2,000원으로 여권사무 지방분소 운영비 1,702만 3,000원,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1,266만 9,000원, 지적재조사 사업비 1억 500만원입니다.
    115쪽입니다.
    도비 보조금 세입은 지적재조사 사업비 35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민원과 세출 예산은 작년도 예산액 7억 395만 9,000원으로 3억 5,138만 1,000원이 증액된 10억 5,5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1억 3,469만 2,000원, 도비 350만원, 시비 9억 1,714만 8,000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객감동 민원 관리를 위해서 민원안내 도우미 인건비로 1,294만 1,000원, 일반운영비 4,129만 1,000원, 민원 업무추진비로 3,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 업무지원을 위해서 주민등록증 발급 대금 및 민원발급기 시스템 유지관리비 3,081만 2,000원, 본청 및 읍면동 민원업무 배상공제회비 440만원, 주민등록업무 추진여비 246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 인월면 무인발급기와 민원실 통합민원발급기로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권사무대행 지방분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자산취득비로 1,70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1,26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민원위주 지적행정 구현을 위해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일반운영 지적복구 측량 수수료 303만 6,000원과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유지보수 및 관리비로 200만원, 지적업무 현장조사 여비로 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측량성과 실지검사 및 지적기준점 일제조사를 위한 여비 295만원과, 지적 임야도 경계사업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으로 일반운영비 3,706만원, 여비 574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급 지급 1억 8,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 주민설명회 영상장비와 음향장비 구입으로 340만원, 지적재조사 사업비 측량비로 1억 1,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공간정보 운영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위한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1,024만 2,000원, 여비 246만원, 도로명 안내시설물 설치 및 정비화 유지보수비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명 주소 기본도 및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54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516만원과 도로와 지하시설물 시스템 유지보수 및 국가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9,9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 및 개별공시지가 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로 부동산평가위원회 수당 220만원, 개별부담금 산정 검증 및 평가수수료 750만원,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5,711만원, 공공운영비인 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개별공시지가 특성 여비로 16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 하드웨어 스토리지 구입비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민원과 행정운영 기본경비인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400만원, 공공요금비인 공공요금 및 제세 200만원, 차량유지관리비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를 위한 민원업무 시책추진비로 3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산 및 물품취득비 212쪽에 보시면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이 한국토지정보시스템 하드웨어 스토리지 구입인데 2017년도에 처음 구입하시는 거죠?

○민원과장 양완철   지금 스토리지 하드웨어는 저장장치입니다.
    현재 전산실에 비치돼 있고 스토리지가 전체에 대한 부속품이거든요.

○박문화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5,500만원으로 스토리지를 구입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기존에 이 시스템이 없을 때는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셨나요?

○민원과장 양완철   2007년도에 구입했었습니다.
    그런데 스토리지 기술지원이 서비스가 단종되고 오래돼서 이번에 교체가 필요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기존에 있던 시스템이고만요.

○민원과장 양완철   그렇습니다.
    일부 시스템을 교체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211쪽 보시면 도로명 주소에 대한 시설물 설치도 하고 정비, 유지보수를 하시거든요.
    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보수하고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를 내는데 시설 설치 정비와 유지보수는 민원과에서 직접 합니다.

○민원과장 양완철   예.

○박문화위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유지관리에 대한 건 어느 기관에 입찰을 하고 그런 겁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입찰해서 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통해서 유지보수하고 유지관리를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유지보수와 시스템 유지관리를 합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국가 공간정보 시스템은 문화재청, 환경부, 농림사업부, 산림청, 소방재청 모두 망라해서 전산화해서 입찰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공간정보 시스템 유지보수말고요.
    도로명주소 기본명 유지보수하고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대행사업비를 하시는가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도로명에 대한 유지보수를 어떻게 하고,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는가요.

○민원과장 양완철   도로명 관련해서는 업그레이드 지원을 하고요.
    응용시스템 유지보수 및 장애 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도로명에 대한 부분이 시설물 설치하고 안내시설물했으면 유지보수를 하겠죠.

○민원과장 양완철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유지보수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다시 하고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라고 하면 과장님께서 답변이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도로명이 바뀌었을 때 새롭게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의 유지관리에 대한 정보시스템인가 아니면 다른 정보시스템이 저희들이 모르는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가 다른 게 필요한 건가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민원과장 양완철   업그레이드도 되고요.
    새로운 곳은 추가돼서 시스템을 보완해서 해가는 겁니다.

○박문화위원   시스템을 보완해서 계속적으로 시민들이나 자동차에 부착돼 있는 게 뭐죠?

○민원과장 양완철   내비게이션이요.

○박문화위원   내비게이션에도 도로명주소 전체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그건 아닙니다.

○박문화위원   그것하고는 별개입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도로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기관에 대한 부분이면 시민들에게는 전혀 이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받아볼 수 있는 건 아니고 행정에서 필요한 부분입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도로 및 상하수도 신규 및 변경시설물 관련도 해주고 최신 항공사진을 지도화면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끝나면 다시 그 부분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종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우리가 도로명주소 쓴지가 몇 년 됐죠?

○민원과장 양완철   2014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지금 3년째 되어 갑니다.

○민원과장 양완철   예.

○김종관위원   그런데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은 무엇을 제작하는 거예요?

○민원과장 양완철   학교나 일반행사 때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여태껏 그것도 안 하셨나요?

○민원과장 양완철   했는데 앞으로 더 홍보 강화를 하기 위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종관위원   3년 동안 홍보했으면 홍보비가 떨어져야지, 이번에 475만원이나 더 올라왔어요.

○민원과장 양완철   홍보물 영상 제작하고 시군 간 홍보 관계 때문에,

○김종관위원   시군 단위 영상 홍보물을 제작한다고요?

○민원과장 양완철   우리 시 도로 관련해서 홍보 영상물을 제작해서 경로당 및 관계 이통장 회의 때 홍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친절공무원 표창하시고 그리고 우수직원 표창으로 예산을 120만원씩 세워주셨는데 그게 민원과 직원들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시 전체입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시 전체에 해당됩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친절공무원은 매달 1명씩 하고 우수직원은 6명인데 매달 하는 건가요?

○민원과장 양완철   우수직원은 연말에 평가를 해서 표창을 합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민원 창구 근무자 근무복이 30만원씩 15명에 3개월해서 1,300만원 해주셨는데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건가요?

○민원과장 양완철   민원 근무복이 동절기, 하절기, 춘·추복 3벌을 해줍니다.
    매년 이렇게,

○부위원장 장선화   매년 바꿔 주는 건가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민원과장 양완철   계속 입다보니까 1년 이상되면 퇴색도 되고, 민원 사기앙양도 돼서요.

○부위원장 장선화   지적 재조사 현장조사용 피복비도 있습니다.
    50만원씩 4명 해서 200만원 해오셨는데 이건 어떤 피복비인가요?

○민원과장 양완철   이건 현장활동으로 해서 방화복이랄지 방화장갑 그런 현장활동에 대한 의복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지적 재조사 현장조사용 피복비도 해마다 반복되는 건가요?

○민원과장 양완철   아닙니다.
    올해 처음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처음인가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부위원장 장선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승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209쪽 하단부 박스에 보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가 1억 7,000만원 서 있어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김승곤위원   그게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인데 1,700매에 10만원씩 해서 1억 7,000만원 서 있는데 1매당 10만원씩 해서 이걸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민원과장 양완철   이것은 대행업체에다 경계 임야 지적도 측량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도면이 나오는 걸 1장 정도해서 그 정도로,

○김승곤위원   그럼 1,700매 관리를 어디서 해요?

○민원과장 양완철   일단 납품을 하면 저희들이 전산화합니다.

○김승곤위원   전산화 처리돼서 시에서 일괄 민원실에서 관리를 한다고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211쪽 부동산 정보관리에서 부동산 정보 및 개별공시지가 관리 4,492만 2,000원이 작년 대비 부가됐어요.
    그래서 증액돼서 1억 3,645만원이 서 있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주겠어요?

○민원과장 양완철   개별공시지가,

○김승곤위원   211쪽인데 내역을 쭉 보면 부동산 평가위원회 수당 7만원씩 8명에 4회 한다고 했고, 개발부담금 산정 검증 및 감정평가 수수료 250만원 3건에 7,500만원 서 있고,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시비부담금 50% 5,700만원이 서 있고, 공공운영비 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100만원이 서 있고,

○민원과장 양완철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 스토리지가 5,5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향이 됐습니다.

○김승곤위원   중간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시비부담금 50%가 1건에 5,700만원인데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시비부담금이라는 게 무슨 내용이에요?
    나머지는 자부담이에요?
    아니면 도에서 내려준 거예요?

○민원과장 양완철   국비에서 내려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국비가 전혀 반영된 것이 없어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나중에 국비가 내려옵니다.

○김승곤위원   이게 내시가 되어 있어서 아직 예산이 내려오질 않아서 이렇게 됐고만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도 시비 부담금이 50%면 국비도 50%해서 그러면 5,710만원을 국비, 시비 합쳐서 그래요?
    아니면 국비가 내려오면 1억 1,400만원으로 잡힌 거예요?

○민원과장 양완철   국비가 50%,

○김승곤위원   과장님, 우리 시비부담금이 50%고, 5,710만원이라고 봤을 때 국비가 내려오면 1억 1,420만원으로 부기가 바뀔 계획이에요?

○민원과장 양완철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확정내시가 됐으면 여기다 국비를 확보하는 걸로 해서 1억 1,400만원으로 토씨가 달아져야 맞죠.

○민원과장 양완철   저희들이 시 예산에다 보고를 하게 되면 여기에 따라서 국도비에서 확정을 해줍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이건 우리 시비가 확정됨으로써 국비가 내려오지, 시비가 컷되면 국비도 안 내려오겠고만요.

○민원과장 양완철   법으로 해서 50%, 50% 해주게 돼 있어서요.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이걸 감액한다는 게 아니라 5,710만원이 우리 시비라고 봤을 때 국비가 5,710만원으로 토씨를 달아서 총계 1억 1,420만원으로 부기에 달아졌어야 원칙인데 이렇게 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는 그런 걸 하나하나 신경쓰셔서 잘 될 수 있도록, 사업도 좋은 사업이니까 잘 돼야 되겠고, 또 국비 확보하는 것도 주력하셔야 따오지 시비만 갖고 이 사업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내년에 가면 사고이월 처리되잖아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최선을 다 해주시길 바랍니다.

○민원과장 양완철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왕정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도로명안내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예산이 2,000만원입니다.

○민원과장 양완철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이거 어디에 어떻게 쓰실 거예요?

○민원과장 양완철   도로명판이 1,791개소가 있습니다.
    거기가 훼손된다든가 아니면 마모가 된다든가 하면 유지보수 차원에서,

○왕정안위원   (A4 용지를 접으면서 보여주며)
    그런데 해놓은 것을 보면 이 정도로 해놨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산을 어차피 세웠으면 큰 대로변의 사가같은 데도 화살표 모양으로 만들어서 이쪽에는 춘향로, 이도령로 해서 사람들이 보고 이쪽으로 가면 춘향로로 가는 구나 눈에 딱 띄게 크게 기둥을 세워서라도,

○민원과장 양완철   그것은 법적으로 전국적으로 규격화가 돼 있어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못 한다고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왕정안위원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민원과장 양완철   규격화대로 저희들이,

○왕정안위원   그럼 예산을 세우지 말아야죠.

○민원과장 양완철   정부에서 방침이 오기 때문에 전국에 저희들뿐만 아니라 똑같이 규격화해서 설치합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규격화해서 정부에서 시킨대로 한다?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지금 해놓은 것은 너무나 조잡스러워요.
    제가 이 나이먹도록 남원에서 살지만 신주소가 어디가 어디인가를 도무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 주소도 지금 몰라요.
    그렇게 애매하고 어려운 주소를 알기 쉽고 찾기 쉽다고 만들어놓고는 도저히 찾질 못해요.
    지금 통장들이나 읍면동에 있는 동장들도 새로 나온 신주소 어디하면 거기가 어디냐고 물어봐요.
    그걸 어떻게 찾아요?

○민원과장 양완철   앞으로도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규격화하는 대로 한다면 이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니까요.

○민원과장 양완철   규격화는 거기에 따를 수 밖에 없고요.
    다만, 더 많이 필요한 부분에 설치를 해서 많이 홍보하도록 그렇게 접목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팸플릿 예산도 있죠?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팸플릿 예산으로라도 보기 쉽게 만들어 보세요.

○민원과장 양완철   지난번에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배부도 했고, 홍보도 했는데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내년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지금 시내 대로변에 사가같은 데 보면 주소지 이정표가 없어요.
    그렇죠?

○민원과장 양완철   도로변에 많이 설치해놨습니다.

○왕정안위원   보이질 않는다니까요.
    손바닥만 해서 어떻게 봐요.
    좀 크게 만들어서 붙여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관광객이나 필요한 사람들이 딱 보면 이쪽으로 가면 광한루로 가는구나, 남원역으로 가는구나 알 수 있게 해놔야 되는데 작게 만들어놓고 예산만 세워놨지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민원과장 양완철   도로명판은 자동차가 보일 수 있도록 하는 도로명 현수식도 있고,

○왕정안위원   예산을 세웠으면 효율적으로 써야 된단 말입니다.

○민원과장 양완철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거 한번 연구검토하세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0쪽 한번 보시죠.
    일반보상금의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조정금 지급인데 뭘 지급해준다는 거예요?

○민원과장 양완철   이것은 그동안 지적재조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징수금액이 여기에 따른 2억 8,000만원 정도 재정과에서 기타수입으로 일단 들어오고요.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조정금해서 지출금은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면적 증감에 따라서 시로 2억 8,000만원이 들어오고, 세외수입으로 잡고 나머지는 지출이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시로 들어온 돈은 뭔 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등기 정리하고 그런 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민원과장 양완철   그렇습니다.
    면적 증가분 조정금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번에 지적재조사 측량은 어디 쪽으로 하나요?

○민원과장 양완철   한국국토정보공사요.

○위원장 이정린   아니요.
    지역을 어디로 하냐고요.

○민원과장 양완철   지금 했던 곳은 주천 장안지구고요.
    내년에는 보절하고 이백지구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거 해야 될 곳이 많은가요?

○민원과장 양완철   앞으로 20여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차이가 많이 나요?

○민원과장 양완철   분쟁이 많은 지역부터 선점을 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 곳이요.

○위원장 이정린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민원과장 양완철   그렇습니다.
    서로 조정해서,

○위원장 이정린   조정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민원과장 양완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아까 김승곤 위원님이 물어봤던 211쪽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에 대한 시비부담금인데 예산계 주희 씨!
    우리가 예산할 때 시비 먼저 세우고 국비 기다려야 하나요?

○예산담당 정주희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답변 중 - 경우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요.
    보통 내시 내려오면 국도비 같이 세우기도 하고, 시비를 먼저 세우고 난 후에 세우기도 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보편적으로 국도비 확보하고 시비를 매칭해서 세우는 것 아닌가요?

○김승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본 위원이 법령을 보니까 민원과는 그렇게 하게 돼 있고만요.)

○위원장 이정린   이상 없어요?

○예산담당 정주희   예.

○위원장 이정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문화관광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문화관광과장 유세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예산 심의에 존경하는 이정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320억 6,300만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 320억 9,600만원보다 3,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9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33억 200만원으로 문화바우처 사업으로 문화 전문인력 배치를 8월부터 시행하여 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기금 9억 4,200만원으로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프로그램 지원에 1,8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41억 5,700만원으로 전통문화상품 개발사업 900만원이 증되었고, 문화 전문인력 배치가 3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27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320억 6,300만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때보다 3,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국비 33억 500만원 대비 300만원 감, 기금 9억 2,300만원 대비 1,800만원 증, 도비 41억 4,800만원 대비 900만원이 증되었고, 시비 187억 2,700만원 대비 5,7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어서 사업별 편성내역은 예산서안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7쪽 시립도서관 운영에 1,995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도서관리시스템 연계망 구축을 2017년도에 도비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세웠던 것을 감하게 되겠습니다.
    남원 아트센터 조성에 880만원, 문화예술 활성화 관련해서 문화바우처 지원사업에 354만원 감하고, 인건비 등을 통해서 354만원을 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28쪽입니다.
    방방곡곡 우수프로그램 지원 부담금에 1,89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통문화상품 개발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관광산업 육성에 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 관광자원개발, 지리산권 자치단체 체육대회 등 총 4,122만 5,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지리산권 자치단체 체육대회 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23억 2,500만원으로 전년대비 239억 9,800만원보다 83억 2,700만원 34.7%가 증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0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29억 8,500만원으로 20건 백동연죽장, 전통사찰, 남원읍성 발굴조사, 실상사 불량건축물, 통합문화 이용권 등 전년대비 10억 3,8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62억 4,700만원으로 총 10건입니다.
    남원 문화도시 조성 3억원, 고전소설 문학관 4억원, 남원 아트센터 조성으로 14억 1,600만원,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 2억 9,000만원, 7080스페이스 조성사업에 22억원, 지리산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5억원, 광한루원 주변 관광자원 개발사업 6억원, 명창의예정 건립 5억원으로 전년 대비 51.8%가 증된 21억 3,3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111쪽입니다.
    기금 4억 2,200만원으로 문화관광 해설사업 운영, 실상사 및 몽심제 방제시설 유지관리, 제87회 춘향제 4억원으로 전년대비 32%가 감된 1억 9,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41억 600만원으로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5억 2,500만원, 7080스페이스 조성사업 13억, 남원문화도시 1억 3,500만원, 대표관광지 육성 10억원, 광한루원 주변 관광자원 개발사업 1억원, 남원 용담사지 미륵전 및 나한전 단청 안심당 개축 1억 2,300만원, 실상사 불량건축물 개축 2억 2,900만원으로 전년대비 4.4% 증된 1억 7,3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15쪽입니다.
    문화관광과 본예산 세출예산은 323억 2,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3억 2,700만원으로 34.7%가 증되었습니다.
    국비로 본예산에 29억 8,500만원 증된 대비 10억 3,800만원이 증되었고, 지특으로 본예산 62억 4,700만원 대비 21억 3,300만원, 기금 1억 9,900만원, 도비 1억 7,300만원, 시비 51억 8,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사업별 편성내역을 예산서안을 넘겨가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5쪽입니다.
    도예문화 진흥을 위해서 1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혼불문학관 관리를 위해서 2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하단부에 지리산 소극장 운영을 위해서 2,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남원 시립미술관 개관을 위해서 1,500만원, 문화예술의 거리조성을 위해서 문화예술의 거리 예가람길 조성 등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보조를 위해서 2,500만원, 시립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1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0쪽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을 위해서 4,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1쪽입니다.
    남원 고전소설 문학관 건립을 위해서 1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 아트센터 조성 관리를 위해서 1,800만원, 남원 시립 미술관 운영을 위해서 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남원 아트센터 조성 28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2쪽입니다.
    하단부에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1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향교문화 전승 사업, 단군대제 및 개천절 기념, 운봉향교 화장실 및 우물 보수, 향교 일요학교 운영 등이 해당되겠고, 남원 예술제, 남원 문화원 육성, 시립합창단 운영을 위해서 각각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5쪽입니다.
    상단부 제1회 피렌체 해외 초청공연을 위해서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지원 문화예술관련 위원회 수당 등 총 1억 4,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6쪽입니다.
    문화바우처 지원사업 등 총 3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7쪽입니다.
    향교문화 전승보전사업 6,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8쪽입니다.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총 70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춘향제 민간경상 보조사업 등이 해당이 되겠으며, 각종 축제사업비로 같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31쪽입니다.
    국악진흥 및 보급을 위해서 49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악의 성지 운영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2쪽입니다.
    국악대제를 위해서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립국악단 운영을 위해서 22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5쪽입니다.
    시립농악단 운영을 위해서 2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7쪽입니다.
    소리체험관 운영을 위해서 6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일반보상금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대학생 농악캠프 사업을 위해서 총 1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9쪽입니다.
    명창예정 건립을 위해서 1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0쪽입니다.
    문화재 보존 전승을 위해서 남원 실상사 백장암 석등 정밀 안전진단 등 사업비로 55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3쪽입니다.
    문화재 관리를 위해서 1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문화재 현상변경 전문가 참석수당, 목조문화재 U안전관리시스템 공공요금 등이 포함돼 있고, 연구개발비로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을 위해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5쪽 하단부입니다.
    문화유산 문화재 지정을 위해서 1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6쪽입니다.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을 위해서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7쪽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및 공개 행사를 위해서 1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서 121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 종합관광안내소 운영, 민간경상보조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0쪽입니다.
    관광진흥 활성화를 위해서 2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2쪽입니다.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서 95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 사업에 5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함파우 유원지 개발을 위해서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예촌 광한루 주변 관광타운 조성을 위해서 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대표관광지 육성을 위해서 10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리산 산악철도 국내 여비에 44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리산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으로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4쪽입니다.
    7080 추억의 거리 조성사업으로 45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5쪽입니다.
    남원 예촌 전통한옥체험관 관리운영을 위해서 13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행정운영 경비를 위해서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편성되어 문화관광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문화관광과 전 직원은 내년에도 최선을 다해서 일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외래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급을 4,000만원 예산을 세우셨다가 1,374만원을 남기셨는데 홍보를 열심히 안 하신 건가요?
    이런 예산은 모자랄 것 같은데 삭감을 하셨네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관광객들이 단체관광을 오시면 지원사업을 통해서 그동안에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0월부터 전국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갑자기 이동이 줄어들었습니다.
    지난번에 관광협의회하고 서울의 관광협회하고도 확인했습니다마는 금년 10월 이후에 갑자기 전체적인 관광객 동향이 줄어들었다, 또 요즘 가족단위로 많이 움직이는 관계 때문에 당초 저희가 목표로 삼았던 것보다 예산 지원이 좀 줄게 되어서 불가피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과장님들께서 한결 같이 말씀하시는 게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전국적인 현상 중에 다른 지자체의 장점은 절대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말씀을 안 하시고, 부족한 면은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거하고 남원시 관광 발전하고 뭔 상관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어디를 목표로 갈 것이냐, 관광객들이 얼마나 올 것인지 이런 것이 좌우가 될 텐데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체 관광객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남원은 관광객 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맞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남원이야기 연상 스토리텔링 안내판 제작에 72만원 계상했다가 하지 않으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이건 시설부대비인데요.
    시설부대비는 다른 여비가 있기 때문에 필요치 않아서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안내판 제작이 필요해서 예산을 세우셨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안내판 제작은 다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고 승월교 다리 건너서 요천 건너서 가시면 거기서부터 20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내용은 시설부대비를 삭감한 내용이고요.

○부위원장 장선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자산 물품취득으로 도자기 구입을 하셨어요.
    작년에도 4,300만원 도자기 구입하셨고, 올해 4,0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뭘 사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저희가 지금 심수관 도자기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매년 1점씩을 사고 있습니다.
    심수관 도자기를 총 40점을 보유하고 있는데 심수관가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서 도자기산업을 계속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박문화위원   2016년에 4,300만원을 전년도 예산액으로 세우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박문화위원   4,300만원에 대한 부분은 도자기 구입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자산 물품취득비 전체적인 내용으로 다 쓰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도자기를 구입했습니다.

○박문화위원   4,300만원짜리 도자기 하나를 구입하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럼 올해는 다시 4,000만원으로 하나 구입을 하신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현재 자산 물품비 도자기 구입으로 심수관장에는 저희들이 일부 취득을 하는 도자기로 전시가 되고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럼 몇 점을 시비로 사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40점이 보유가 돼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40점 보유가 다 시비로 물품을 구입하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박문화위원   40점이 다 전시되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직원 1명과 공익요원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올해도 1점을 다시 또 구입을 하신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계속적으로 매년마다 1점씩 구입을 하고 그 금액은 저희가 정해서 1점씩 받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사실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을 해주면 좋은데 예산의 한계도 있어서 이 범위내에서 물론 1점이 4,000만원짜리도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2점 정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금액 내에서,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금액 범위 내에서,

○박문화위원   일단 1점인가 2점인가를 결정을 못하고 상황에 따라서 도자기 구입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고 하신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218쪽 보시면요.
    시립미술관 문화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어요.
    여기 문화사업은 예가람길에 있는 미술관하고 수지미술관 2군데에 대한 예산액이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수지미술관하고 예가람미술관 운영비입니다.

○박문화위원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도비, 시비가 세워졌기 때문에 미술관으로 인정을 받는 곳은 지침에 문화사업을 할 수 있는 보조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비, 도비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가람길이나 시립미술관으로 지정된 곳은 언제나 예산을 세울 수도 있고 문화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개인이 미술관의 인정을 받고 학예예술사 1명만 인건비 지원을 받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학예비, 인건비 지원에 대한 문화사업비입니다.
    그리고 그 비용을 쓰려고 자부담 600만원을 또 하셨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시가 인정해준 시립미술관과 개인이 하는 미술관 사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사립미술관 차등이 심해요.
    그러면 사립미술관이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누가 사립미술관에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모든 걸 본인이 미술관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사립미술관 문화사업에 정말 필요한 부분은 해마다 1천만원 미만이라든지 지원을 해주는 것도 미술관 차원에서 정말 좋은 일이다, 수지미술관 같은 경우는 사립미술관으로 모든 예산을 본인들이 해서 만들어 놓은 사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박문화위원   어떤 문화사업의 차원에서 남원에 사립미술관이 하나입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소장하신 분들이 미술관을 만들 수 있는 사립미술관에 대한 지원을 우리 나름대로 남원시도 지침을 만들어놔야 되지 않나, 계속적으로 운영비가 들어간다고 하지 마시고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활성화돼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 사비를 들여서 하시는 분들에게는 최대한 시에서 지원에 대한 부분이 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문화관광과에 정말 많은 돈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지미술관같은 경우도 보면 학예예술사 하나 지원받아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상황에서는 활성화가 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데 이런 사립미술관같은 경우는 제안이나 운영하면서 어려운 애로점을 받아들이면서 해마다 1천만원 미만에서는 문화사업으로서 보완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겨울철이면 태양열이 필요하다든지 전기시설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양열은 1천만원 미만이면 지원해줄 수 있는데 개인에게 모든 것을 하라고 하고 지역민에게 사립미술관의 역할을 하라고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립미술관은 함파우에 굉장히 해주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비교 검토를 하다보면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 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을 보면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에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진행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6,000만원이 있고요.
    또 2,800만원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설명을 해주셨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지난번에 설명을 드려서 삭감 내지 수정예산을 다시 조정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종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시켰던 부분인데 일단 217쪽 봐주세요.
    시설비에 초가지붕 이엉잇기 공사있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350만원씩 해서 2동으로 올라왔네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가격이 올라버린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지금 5개동이 있는데 그중에서 3개동은 했었고 내년에 2개동을 하기 위한 것인데요.
    견적을 받아봤는데 350만원씩 하겠다 해서,

○김종관위원   1년 사이에 150만원이 올랐나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작년 대비,

○김종관위원   작년 예산에 200만원씩 5동해서 올라왔었는데,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그때 다 못해서 150만원을 증액해서 올린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2016년도 올해 사업이죠?
    예산서에 올해 사업으로 200만원씩 5동하겠다고 올라왔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김종관위원   그런데 내년 사업에는 350만원씩 해서 2개동으로 올라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금년 사업에 3개동을 완료를 했는데,

○김종관위원   올해 사업에 3개동만 했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예산이 부족해서,

○김종관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언제 오셨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금년 1월 13일에 왔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예산서 봤을 텐데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김종관위원   그럼 작년 예산서를 엉터리로 올렸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200만원씩 5동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서 올려놓고 올해 3동밖에 안 했다면 행감에서 지적도 안 당했나요?
    이거 견적서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사업 집행했던 것하고 견적받은 거 제출 좀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김종관위원   밑에 보면 방송, 음향, 앰프시설 보수공사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김종관위원   이건 어디에 하려고 해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문학관 내에 방송, 앰프시설이 있는데 소리가 찌그러지고 오래돼서,

○김종관위원   2016년도에 1천만 원 세운 건 어디에 썼어요?
    해마다 앰프시설을 바꿔야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아닙니다.

○김종관위원   2016년 예산에도 1천만 원 음향기기 바꾼다고 해놓고 2017년도에도 음향기기 바꾼다고 올라오면 어떻게 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2017년도 예산으로 3대 중에 1대 정비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문학관에 앰프시설이 하나 있다면서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총 3대가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무슨 소리예요?
    음향기계가 하루 이틀만에 고장나는 것도 아닌데 해마다 1,000만원씩 고정적으로 올라와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것도 세부내역 보고해주시고요.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혼불문학관 사무실 도색공사도 2016년도에 3,000만원을 세웠었는데 또 어디를 칠하려고 3,500만원을 세웠는가요?
    문제있는 예산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전시관 1동을 칠하기 위해서요.

○김종관위원   2016년도에 도색을 싹 하겠다고 해서 3,000만원 예산 작년 겨울에 세워준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김종관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에 3,500만원이 또 올라왔어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건물 안 내부에 도색을 해야 됩니다.

○김종관위원   도색 내부까지 전부 다 해서 2015년도 말에 해준 거예요.
    앰프시설도 마찬가지고요.
    보니까 해마다 고정적으로 일부러 예산쓰려고 갖다올려 놓은 거예요.
    3가지 다 집행했던 것,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집행내역을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계수조정 안에 자료 제출해주시고 와서 싹 설명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김종관위원   혼불문학관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 있어요.
    1,2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2500만원, 500만원 신규사업으로 5건 올라왔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이것도 사업계획서 싹 제출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김종관위원   218쪽 봐주세요.
    문화예술의 거리 예가람길 조성사업으로 7,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거 뭔 사업인가요?
    사업조서에도 안 나와 있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지금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한 사업이고요.
    내년도에도 도 공모사업을 해서 사업비 확보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금 7,5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시비부담금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김종관위원   지금 국도비해서 예가람길 조성사업 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거에 대한 시비 부담금이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금년까지는 끝나고 내년도에,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끝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김종관위원   그런데 왜 또 17년도에 7,500만원을 세웠냐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당초는 금년도에 끝나는데 도 문화예술과에 건의를 해서 계속 이어서 하겠다고 해서 시비부담금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돈도 안 내려주고 시비부담금부터 세워요?
    문제가 있어요.
    돈이 내려오고 나서 시비를 부담해야지, 지금까지 잘 저기해 놓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해마다 이렇게 하게 되는데 1월에 공모가 뜨게 됩니다.
    뜨면 공모사업을 하게 되는데,

○김종관위원   공모가 안 되면 시비 나중에 연말에 반납하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1회 추경에 해야 되는데 계속 되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보가 됩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안 세웠다가 나중에 도비 확보되면 추경에 하시면 되잖아요.
    추경에 삭감하나 그 안에 도비 확보해서 추경에 매칭하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위원님, 이 부분은 최소한의 인건비와 유지관리비를 확보를 해두고 여기에 따라서 공모사업에 저희가 노력을 해서 공모사업을 확보해서,

○김종관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조성사업을 인건비나 운영비에 쓴다는 얘기예요?
    말을 자꾸 이렇게 저렇게 하시면 안 되죠.
    16년도로 사업이 모든 게 종결이 됐으면 2017년도 사업은 사업계획을 다시 인건비로 쓸 것 같으면 사업조서에 올라왔어야죠.
    일단 그것은 참고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내용을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자세히 보고드린다는 것은 제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 의원님들 전체가 알아야 삭감을 하든지 예산을 세워주든지 하는데 저한테만 보고하면 뭐합니까?
    다른 의원님도 다 이해를 해야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월에 공모사업이 뜨기 때문에, 당초는 이 사업이 금년 말에 종료된다고 했었는데 저희가 건의를 드려서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하겠다, 도에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1월에 공모사업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산이라는 것은 매칭을 하려면 도비를 확보해놓고 매칭을 해야지, 도비도 안 내려와 있는데 시비부터 세워놓고 말하자면 1회 추경 때 안 되면 감액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런 예산부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219쪽에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는 뭐예요?
    12개 도서관에다 2,500만원 들여서 책 사준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작은도서관 도서구입 12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서를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자산취득비인데 이 내용은 수정예산에 수정해서 올렸습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양해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예.

○김종관위원   예산에 관련돼 있지 않은 것이지만 저희 위원회에서 소관을 하지 않다보니까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말씀하세요.

○김종관위원   제가 몇 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아영에 작은도서관, 정말 필요한 곳이 아영인데 몇 번 이야기해도 아영에 작은도서관을 하려고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가 정말 오지면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금년에도 산내면을 했지만,

○김종관위원   품안작은도서관 산내면은 옛날부터 있었고 올해 또 개관을 했고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거기도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받아서 사업을 진행했고요.

○김종관위원   개관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내년에도 다시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꼭 필요한 곳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꼭 확보하실 겁니까?
    그냥 필요하다고 노력하실 겁니까?
    그거 확보해서 해주세요.
    지금 몇 년 째 작년부터 제가 이야기했는데,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아영에 공간 마련이 안 돼서 그랬었는데,

○김종관위원   공간 마련이 안 된다는 것은 50평으로 기준을 잡으니까 그래요.
    작은도서관이 50평할 것 같으면 대형도서관으로 하지, 뭐하러 작은도서관을 해요?
    다른 곳도 50평 돼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작은도서관은 관련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김종관위원   형편상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은 그렇게 해줘야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모사업을 통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노력해주세요.
    251쪽 봐주세요.
    둘레길 이동식 화장실 설치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1,600만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주천에 구룡계곡하고 인월 안내센터 쪽에 푸세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용객들이 많이 이용하다보니까 청결관리에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을 개선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이것도 푸세식인가요?
    2개하면 800만원밖에 안 되네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여기는 푸세식이 아니고 발효식으로 합니다.

○김종관위원   발효식으로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김종관위원   그런데 하나에 800만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800만원 정도면 하겠다고 해서요.

○김종관위원   이런 예산 같은 것은 저희들이 삭감을 시켜버려야 돼요.
    지역구를 떠나서 지리산관광개발조합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지리산 둘레권역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지리산 관광개발에다 돈을 줘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별도 예산으로 또 세워놓는 이유는 뭐예요?
    지리산관광개발조합에서 화장실해주라고 하면 안 해줍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지리산 관광개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요.
    8개 항목 중에 이런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김종관위원   화장실은 안 된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은 관리하고 있는 것을 개선을 해주려고 하는 것이고요.
    주천 구룡계곡이나 인월 안내센터는 지속적인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해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종관위원   민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기왕이면 우리가 어차피 지리산 관광개발조합에 부담금을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없으면 진짜 필요한 사업들을 갖다 해야죠.
    그렇잖아요?
    그 사업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지리산관광개발조합에다 얘기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이 외에도 청결하지 못한 화장실들이 많이 있는데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할 때 지리산관광개발조합과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노력하겠습니다.
    일단은 내년도에 2개 화장실을 우선적으로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도 있어서 개선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종관위원   기왕이면 발효식보다는 인월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어서 관로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김종관위원   굳이 발효식으로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하나를 하더라도 수세식으로 해버리면 깔끔하고 좋은 화장실을, 발효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지역을 봐서 그런 하수관거가 있는 곳은 수세식으로 직접 연결해서 바로 처리를 하게끔 해야죠.
    그래야 화장실이 깨끗하게 관리될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검토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검토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올해 예산이 323억 2,500만원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83억 2,0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부위원장 장선화   순수한 시비가 185억입니다.
    남원에 정말 세외수입이 없습니다.
    자체수입도 찾아보기 굉장히 힘듭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문화관광 예산에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국비, 기금, 지특, 도비 이런 것을 확보하고 거기에 따른 매칭 또 각종 문화 예술 관광사업을 위해서 충분히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세입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화관광의 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이 정도 예산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국비를 무조건 가져오는 시대는 지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원만의 전략이 필요하다, 남원만의 문화상품, 문화관광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부위원장 장선화   도예문화 진흥 예산이 1억 3,200만원 해서 다양한 도예 관련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사업은 교육체육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물론 교육적인 차원이면 교육체육과로 가야겠지만 도예문화, 문화로 쭉 연결하다 보니까 저희과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남원예총 산하에 도예도 문화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수관 도예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다만, 도예대학 운영 관련해서만 교육체육과하고 일맥이 통하지 않나 보는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어떤 교육 차원이지만 계속 지속적인 보급을 위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도예문화도 문화관광 활성화에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문화예술 창작지원으로 마을 벽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부위원장 장선화   작년에도 1억 7,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벽화사업을 하셨는데 올해도 1억 8,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으로 벽화를 그리시는 이유가 뭔가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작년에 1억 5,000만원의 벽화사업을 해서 총 8개소에 벽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봤습니다만 어둡던 골목의 벽들, 지나가시다 보면 우중충한 축대 등 이런 곳이 상당히 환경개선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는 각 읍면동에서 많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총 26개소에 약 8억 6,000만원어치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시민들은 벽화사업을 통해서 환경적인 개선 분야를 많이 원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적지만 1억 8,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2016년도에 마을벽화했던 내역하고요.
    2017년도 사업계획 세우신 내역 사업계획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문화재 보존 전승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남원시에서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추가 계상됐는데요.
    남원시 문화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어느 분야요?
    전체적으로 다 말씀드릴까요?

○부위원장 장선화   포괄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아시다시피 남원시에는 많은 문화재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얼마전에 전북 문화재 상당수 도난, 방화 무방비 해서 기사가 난 것 혹시 보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부위원장 장선화   남원 실상사 석등의 보주 등 보물 2점과 천연기념물 1점이 도난당했다고 기사가 났는데 이게 어떤 기사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아까 말씀하신 것부터 답변을 드리면 남원에 지정문화재가 121개소, 비지정문화재가 163개소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일부 관리인들이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분들로 관리인을 두고 관리를 하고 있고, 사찰은 사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비지정문화재는 마을별로 관리를 하고 있고 중요한 목조문화재는 U안전시스템을 구축해서 시설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라든지 도난방지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남원의 많은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타 시도에 비해서는 문화재 예산도 더 많이 확보를 하고 있고 그런 관리를 세심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난이 됐다고 기사가 난 건 왜 그런가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그 기사를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난 것입니까?

○부위원장 장선화   2016년 12월 5일이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아니요.
    도난된 시점이 언제 것인지,

○부위원장 장선화   전북도민일보에 나와 있는데 시점까지는 안 나와 있고 이런 기사가 나오면 시민들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제가 자료를 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확인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한번 보시고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부위원장 장선화   또 포괄적으로 질문드리겠는데요.
    남원예총 활성화를 위해서 13억 6,700만원 예산 세우셨는데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촌을 민간위탁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시에서 홍보도 해주고, 기타 여비가 이렇게 들어갈 이유가 있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촌에 관련해서는 13억 6,700만원이 내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 관리운영비 등이 해당이 되는데 지금 시민들께서는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이랜드 그룹에 위탁을 하고 모든 이랜드 그룹에서 돈을 가져가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위탁관리 운영을 하도록 해서 거기에 따른 모든 세입은 남원시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탁은 했지만 세입은 남원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에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고 금년 11월 말까지 총 이용객 수가 4,288명이고 매출이 약 2억 7,000만원 정도 세입이 남원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당초 금년 목표를 말까지 2억 6,000만원을 잡았는데 12월 말 현재 약간은 목표를 초과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전체 의원님들께 남원예촌 위탁 운영 관련해서 총회 때 보고를 한 번 드리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의원님들도 시민들께서 말씀하실 때 운영 관련해서 건물도 주고, 돈도 주고 다 주는데 그럼 남원시는 뭐냐고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세세한 내역을 총무위원회 때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안전경제건설위원회도 한 번 보고를 드려서 의원님들이 정확히 아실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남원은 문화관광의 도시고 남원시 전체가 전통적인 보물이다, 전통적인 유적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전통적인 자산들을 많이 갖고 있는 도시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남원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마다 투자를 하는데 과연 남원시민들이 봤을 때 문화관광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 이렇게들 흔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많은 연찬하시고요.
    남원시 관광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잘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남원예촌 개관과 함파우 소리체험관 개관에 따라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용객 수도 아까 예촌은 그 정도로 진행이 됐고, 함파우 소리체험관도 2,542명이 왔고 그 수익금만 약 5,300만원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남원예촌에서 오신 분들은 특별히 한옥의 체험을 위해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로서 아까 보고드렸던 4,300명 정도가 순수하게 관광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로 보고, 이 분들이 남원에 오셔서 많은 경비를 쓰고 가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하나 하나 엮어지면 관광 발전에 조금씩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 전체 부서별로 예산을 놓고 봤을 때 문화관광과가 제일 높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아마 사업부서에서는 많은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는 800억 정도가 넘는 것 같은데 사업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그쪽은 시민들 복지쪽에 해당하니까,

○김승곤위원   어차피 과장님께서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이 책자를 보면 문제인 부분이 아주 많아요.
    사업부서니까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했겠지만 위원들이 보는 각도와 견해가 과장님이나 계장님, 직원들이 보는 견해와는 차이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안 봐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위원님들께서 보실 때는 일부 그런 사업의 내역도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저희 담당에서 또 각 사업장별로 예산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는 사안입니다.

○김승곤위원   자료 218쪽 보면 문화예술거리 조성해서 민간경상보조 사업비 7,500만원 예가람길 조성하는데 쓰여지는데 이 사업비가 예가람길 조성하는데 들어가면 조성은 마무리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금년도까지 예가람길 조성 관련해서 여러 사업을 해나가고 있고 지금 7,500만원은 앞서 김종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인건비 3,000만원, 공공요금 관련해서 3,600만원, 기타운영비 7,500만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이 금년 말에 원래는 종료가 될 사업이었지만 저희가 지속적인 건의를 드려서 여기서 중단되면 결국 구도심권 활성화에 기업문화 예술문화가 빠지게 된다, 계속 이 사업을 진행을 해달라 각 시군에서 요청을 해서 도에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 예산을 편성해서 1월에 공모사업을 하게 됩니다.
    금년 말에 끝났다고 해서 바로 직원을 내보내고 사업을 종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요구한 것이니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알겠습니다.
    잘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222쪽 아트센터 조성사업비가 쭉 나와 있어요.
    거기가 구 방송국 자리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거기를 우리가 매입을 해서 조성을 하면 민간인들한테 여러 가지 단체가 들어갈 판인데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금년 말까지 구 KBS방송국을 매입완료를 해서 등기 이전까지 해서 내년 1월 정도는 매입이 종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2017년도에는 거기에 따른 문체부에서 어떤 확정이 지어지게 됩니다.
    사업내용들이 컨설팅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인지 파일럿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 파일럿 운영을 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따른 사무실 전체에 리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설계가 이루어지고, 2018년도부터는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가게 되는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남원의 모든 문화예술단체가 다 들어갈 것이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김승곤위원   어차피 방송국 자리가 좋은 자리예요.
    어느 민간단체가 들어가든, 어느 기관이 들어가든 좋은 자리니까 물론 우리 시에서 매입을 했겠지만, 매입 부분이나 과정에 애로사항도 있었지만 예산이 상반된 부분이니까 사업이 연이어 진행이 돼야지 이 사업이 여기서 중단되면 안 되니까 철저히 관리해서 사업이 잘 마무리돼서 민간단체든 어느 기관이든 소속된 기관이 들어가서 잘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국가 문화재, 도 지정문화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문화재가 전국적으로 봐도 남원이 많아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많은 편입니다.

○김승곤위원   단군성전이나 초동에 있는 조경남 장군 묘를 따라서 충렬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발의는 했는데 지정문화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단군성전에 대해서는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지 분석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단군성전이 특별히 문화재적인 가치, 물론 단군을 모시는 성전으로서의 가치는 충분히 있지만 문화재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아직은 입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도 마찬가지였지만 내년도에도 단군성전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군성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조경남 장군의 충렬사 부분에 대해서는 난중잡록이 문화재로 지정돼 있는데 건물에 대한 것은 문화재 지정이 안 돼 있거든요.
    건물에 대해서 문화재 지정 관련해서는 거기도 특별히 문화재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지정이 어렵다는 것을 저희 실무 검토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난중잡록이란 조경남 장군의 역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는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하셔가지고 어차피 시비가 투자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도비와 국비가 매칭으로 사업이 추진되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나가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사업부서에서 예산세우는 데도 쉽게 가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철저히 규명해서 사업이 지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춘향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춘향제 예산이 전년 대비 또 증액됐어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김승곤위원   과장님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짜여있다고 봅니까?
    쭉 보면 딱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동안 제전위원회에 보조금, 또 우리 시 부서에 편성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시에 편성할 것은 시에 편성을 하고, 또 제전위원회에 갈 것은 제전위원회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다음 장을 보면 민간단체 운영비 보조해서 춘향문화선양회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김승곤위원   작년도에 1억을 집행했는데 올해는 8,000만원을 삭하고 2,000만원 그렇게 잡혀 있고, 그 밑에 5,000만원을 집행했는데 3,000만원 삭하고 2,000만원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2016년도 같은 경우는 1억 예산이었는데 춘향묘 정비사업의 보조사업비였고, 5,000만원은 춘향문화선양회 운영비로 편성이 된 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에는 춘향문화선양회에서 8,000만원을 보조사업비로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방보조금 심의에서 지금 2,000만원만 편성돼서 금년대비 5,000만원 운영비도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춘향문화선양회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운영비는 편성을 해줘야 된다 이런 건의를 하고 있어서 저희도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하였습니다마는 보조금 심의 관련된 사항으로 내년도 추경 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협의를 했는데 다만, 처음부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었던 부분이 좀 안타깝게 삭감이 됐던 부분입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설명은 들으나 안 들으나 똑같은 맥락이니까 다 알고 있는데 춘향제는 시민들이 어울려서 가야할 축제예요.
    시민들이 참여 안 하면 축제가 잘 나갈 수 있다고 봐요?
    아무리 관광객이 와도 시민들이 참여 안 하면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딱 눈에 보이는 것이 벌써 문제가 있다, 그동안에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잘못된 것을 말하자면 예산을 반영해서 그동안에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그런 것 같진 않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도 운영비가 편성이 돼야 되는데 편성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사업비 관련해서는 자체 사업비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검토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추경 때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관련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본 위원이 보는 각도는 뭐냐면 제전위, 집행부, 선양회 삼위일체가 합심돼서 행사를 잘 추려나가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된다고 봤을 때 올 춘향제 행사 때 선양회에서 뭐라고 괴상한 얘기 안 나오겠어요?
    그런 걸 참고하시란 말이에요.
    추경 예산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김승곤위원   자료 241쪽에 보면 문화재나 석등 해서 쭉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김승곤위원   지금 안 들어가는 항목이 한 가지 빠져 있어요.
    몇 차례 얘기해서 올해는 할 거라고 했는데 이백면 초촌리에 가면 석굴 자상이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 주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라고 누차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까지도 4년차 됐는데도 아직까지 계속 안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총무위 쪽에 소속되었다면 계속 꼬집어서 이 사업이 진작에 이루어졌을 텐데 경건위 쪽에 있다보니까 이런 장소에서만, 그때 담당 계장님한테만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사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 참고가 돼서 수정에 안 될 걸로 보고 추경예산에 반영돼서 사업이 이루어져서 주변 정리를 깔끔히 해서 거기를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는데 불편하단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그것 좀 참고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이백면 초촌리 자상은 문화재가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초촌리 고분군이 도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저희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를 시에서 관리를 해달라는 요구들이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지정문화재가 130개소가 있다보니까 지역에서는 오래되다보니까 관리를 해달라 많이 요구를 합니다.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재 예산도 저희가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부족 부분도 있고 비지정문화재까지 관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근거라든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아서 어떻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재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죠.
    그렇게 좀 해주시고 밑에 보면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해서 2,000만원 예산이 서 있어요.
    어디를 안내판 설치한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10개소를 정비를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1개소에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내판들이 해마다 보면 훼손되거나 또 마모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10개소씩 도비 지원을 받아서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251쪽 보면 춘향터널 남원상징 조형물 설치해서 3,000만원 4식해서 나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김승곤위원   조형물 설치를 4식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디해서 4식이에요?
    아니면 좌대 분리해서 4식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그동안에 우리 시민들, 의원님들께서 남원을 관문에 들어오면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 설치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또 그동안에 도로정비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어서 춘향이라든지 이도령이라든지 그런 조형물에 관련해서 공모를 하고자 합니다.
    공모해서 좋은 작품을 받아서 설치하고자 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승곤위원   그게 참 중요해요.
    조형물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요.
    다른 시군을 가서 봐도 남원같이 조형물에 대한 상징물이 없는 곳이 없어요.
    본 위원이 2차례 5분발언했었고, 1차례 시정질문했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춘향터널 전주에서 들어오는 입구, 광한루 요천 천변 등에다 우리가 그동안에 춘향이와 이몽룡을 팔아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미국에 여성을 상징하는 여성상 그거 하나때문에 전세계 관광객들이 얼마나 가고 있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빨리 사업이 이루어져서 늦게 서두른 부분이니까 잘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신관사또 부임행차가 우리 시가 주력사업으로 매주 주말이면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정말 알뜰하고 알차게 짜져 있어서 시민들이 보는 견해는 시에서 추진한 사업중에서 제일 좋은 사업이다해서 신관사또가 부임하면 시민들이 함께 덩달아서 즐기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예산이 작년도에 7,500만원, 올해 800만원 더해서 8,300만원인데 이것은 예산이 적절하지 않다는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과장님, 어차피 올해는 이렇게 됐으니까 내년에는 대폭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하셔서 그것이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찾아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광한루 앞에 7080 거리 조성사업이나 거닐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 등 해서 40억, 예산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시민들한테 한 가지 주목되고 있는 사업은 거닐고 싶은 거리, 광한루 천주교 사거리에서부터 서문 주차장 사거리까지 현재 6차선, 때로는 5차선, 때로는 4차선으로 돼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그걸 편도 1차선으로 줄여서 한 쪽은 거닐고 싶은 거리를 판석으로 깔아서 만든다고 하고 한 쪽은 물레방아를 설치하고 옛물길을 조성하고 이런다고 이야기돼서 그 사업을 추진과정에서 공청회도 가졌었어요.
    그때 시민 대다수가 반대를 했었는데 예산서가 올라온 것은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입니까?
    아니면 예산서에 올려놨으니까 의원님들 승인해주라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지난번에 양해석 의원님도 시정질문을 하셨었고 총무위원회에서도 요천로 걷고 싶은 도로 조성사업에 많은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또한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용역 추진사항 보고를 3회에 걸쳐서 했었고, 시민들 공청회 또 현지에서 주민설명회 등을 쭉 추진했었습니다.
    물론 이 도로가 남원 동서간에 관통하는 도로이고 교통량이 많이 있었던 부분이었고, 우리 남원시의 주축인 도로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도 그동안에 여러 보고 과정을 통해서 내용을 아시겠지만 교통연구원의 교통조사 결과 현재 차량속도가 시속 42km 정도 되는데,

○김승곤위원   그런 설명은 굳이 안 들어도 되고 시민들한테 나온 소리를 들었냐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들었습니다.
    시민들께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로폭이 좁아지면 통행이 불편해질 것이다, 현재 양쪽 차선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주차장이 없어서 불편할 것이다 가장 주안점은 2가지가 시민들 불편사항과 반대하는 의견이 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그건 설계해서 용역을 주는 용역업자한테 나오는 말들이고요.
    그 거리가 조성되면 거닐고 싶은 거리 조성이 아니라 안 거닐고 싶은 거리 조성이다, 우리 의원들한테 집행부 공직자들도 대다수 그런 말을 해요.
    그리고 관광객들이 버스를 타고 와서 광한루 서문이나 동네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광한루를 구경하고 거기를 거닐고 가겠습니까?
    차로 이동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데, 차라리 거기를 더 이용을 하게 만들려면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지금 천변 양쪽 벚꽃길 조성 기가 막히게 돼 있잖아요.
    거기다 레일을 깐다든지 소형 궤도열차가 동선이 이루어져서 테마파크로 돌아서 승월교로 거쳐서 오는 방안을 모색해서 해야만 관광객들이 버스타고 와서 서문주차장에 주차하고 광한루 구경하고 나서 한바퀴 빙 돌아서 갈 수 있는 부분이지, 절대 여기에 청석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비싼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얼마나 재정이 넉넉해서 청석으로 깐단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위원님 의견은 그동안에 시민들 의견, 많은 의견 청취를 했고 또 어떤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용역에 감히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었습니다.
    지금 주요 사업내용에 옛물길 복원이라든지 휴게쉼터 또 소공연장 조성, 조경 등으로 해서 광한루에서 춘향교까지 올라오는 도로로 조성을 계획을 잡고 있고, 여기에 따른 예산이 총 38억인데 지특이 6억, 도비가 15억이 편입이 되고 시비가 17억이 예산 편성됩니다.

○김승곤위원   알고 있는데 거기를 타당성있고 합당성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시민들 대다수가 반대한 사업을 추진해서 그런 사업을 해놓고 봤을 땐 누가 좋아하겠냐 이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용역이 금년 말까지 완료가 되니까요.
    내년 시행과정에서 많은 의견들과 함께 하고 그동안에 상가들 측에선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것은 당연히 있겠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지를 더 검토를 해서 사업을 진행,

○김승곤위원   과장님이 그랬어요.
    어차피 금년 말까지 용역을 하고 저기가 나오면 사업을, 이 예산은 승인을 안 해줘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지특과 도비가 투입이 돼야 하고 확보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 관계는 편성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되면 사업을 추진한 거죠.
    결과물이 예산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거지, 예산이 반영 안 됐으면 사업을 못하고 예산이 반영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어차피 부서간 연찬을 해야만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게 용역을 줬을 때 문제점 발생된 부분이 나오는데 교통과나 건설과나 이런 부서들하고 연찬을 해서 이런 사업을 입안했을 때는 그렇게 해야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이런 것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 도로가 없어지면 대체도로를 놓을 구역이 있어요?
    한 번 계획 세워봤어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용역 추진 과정에서 교통과 의견, 건설과 의견 다 같이 참여를 해서 용역보고회를 추진했었고 도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도로가 대체도로를 말씀하시는데 현재는 대체도로를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 도로가 밀린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켄싱턴 앞 도로라든지 제일은행 천주교 쪽의 도로라든지 이런 쪽으로 분산되지 않나 판단이 들고요.
    일단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의견을 말씀을 주셨고 시정질문 답변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더 검토해서 추진하겠는데 일단 예산 편성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또 내년도에 사업변경을 하더라도 이 예산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참고하겠고요.
    아무쪼록 다시 한 번 재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촌 전통한옥체험관이 7월에 개장을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보면 벌써 자잘한 예산들이 조금씩 들어갔네요.
    방충망 설치공사를 안하고 개관을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그때 당시에 방충망 설치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운영을 하다보니까 대청마루에서 쉬고 싶은데 방충망이 없다보니까 문을 닫아야 되는 갑갑함이 있다고 이용객들의 많은 불편이 있어서 대청마루와 출입문, 누마루 창가까지 해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대청마루 16개, 누마루 창에 30개 정도 방충망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승곤위원   1개소하는데 9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방충망을 얼마나 좋은 걸로, 얼마나 좋게 할지 몰라도 방충망 하나하는데 9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전통한옥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울리게끔 방충망을 짜야 되고요.
    이건창호에 견적을 받아서,

○김승곤위원   방충망 설치할 장소 46개소 자료를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그 밑에 예촌 소규모 운영물품 구입해서 1천만 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자산 및 물품 취득을 한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운영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체험프로그램 물품이라든지 전자제품 대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 물품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운영비로 물품구입비를 세워놓은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해서 이랜드에다 위탁을 하면 올해도 보니까 12억 2,600만원이 위탁료로 나갈 계획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김승곤위원   그렇게 돈을 주는데 그런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이랜드에서 해결할 부분 아닙니까?
    자기들이 필요한 것인데 우리 시에서 전체 사업해서 위탁료 주면서 또 이런 시설비까지 다 해준다고 봤을 때는 나라도 그 사업 따서 들어가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위탁 관리 협약에 의해서 관리, 운영과 관련된 예산을 지원해주고 거기에 따른 세입은 남원시에 다 편입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김승곤위원   그건 세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원률에 비해서 세입은 11월 말까지 2억 얼마라고 했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2억 7,600만원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7월부터 해서 5억 2천 얼마 주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인데 올해 총 세외수입 올려놓은 게 2억 얼마면 정말로 이런 사업을 해서 좋은 사업을 해서 좋은 곳에다 위탁을 해줬으면 운영 부분이나 행사비 모든 것이 이랜드에서 저기가 돼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문제가 많다 이 말이죠.
    과장님, 참고해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운영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깊은 내용을 모르시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할 기회를 주시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운영관리비에 대해선 누차 말씀드리지만 협약된 사항으로써 충분히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주고, 그대신 자기들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성과달성을 하지 못하면 페널티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랜드 그룹에서도 현재 운영에 관련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인력 지원을 지금 상당 부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노력을 많이 하겠고 다만 그 분들이 오셔서 수입으로만 보게 되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죠.
    하지만 그 분들이 남원에 와서 묵고 또 문화시설을 활용하고, 식사라든지, 술이라든지 그런 걸 드시고 가시기 때문에 그런 부수적인 경제적인 효과도 같이 봐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승곤위원   사업조서 104쪽에 보면 지리산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이 있어요.
    지금 거기가 백두대간 생태공원 밑에 옛날에 원천초등학교 주촌분교 자리에다 사업 추진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백두대간 생태공원 끝자락에 오토캠핑장이라든지 방갈로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사업 입안해서 산림과로 넘겨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저희가 건설까지 완료해서 관리는 산림과에서 관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산림과에서도 이게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문화관광과 얘기가 나왔었는데 말하자면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완료해서 산림과로 넘긴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마지막 단계에 가서 총체적인 관리를 하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내년 7월 정도에 완료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차피 거기도 큰 사업장이 마련돼서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산림과에서도 얘기가 나와서 조성사업에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위원들이 지적하고 대안 제시한 부분은 예산이 다 상반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잘 정리가 돼서 시민들이 좋아하는 일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249쪽에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에 보면 관광협의회 운영이라고 6,000만원 돼 있습니다.
    이게 관광발전협의회를 말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관광발전협의회 4개 분과가 있는데 관광협의회 운영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알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춘향테마파크 전통문화 체험운영 이건 어떤 예산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이게 지금 4월부터 10월까지 춘향테마파크에서 상설공연을 합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알겠습니다.
    251쪽에 보면 맨 위에 전라북도 관광협의회 특별회원 가입에 따른 연회비 납부해서 5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게 무슨 특별회비죠?
    누가 특별회원으로 가입한다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남원시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의 각 시군이 전라북도 관광협의회 특별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매년 납부 금액이 500만원씩,

○부위원장 장선화   누가 가입돼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남원시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시장님이 가입돼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냥 남원시로 가입돼 있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부위원장 장선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제가 지켜봤더니 계속 물을 마시는데 목이 타는가 봐요.
    애쓰시네요.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받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왕정안위원   아까 자료주신 것, 요천로 걷고 싶은 길 조성사업 어제 잠깐 의원실에서 한종수 계장님하고 유 과장님 같이 왔었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직원들과 함께,

○왕정안위원   이것을 만드는데 장단점을 잠깐 얘기 나눴었는데 다 좋은데 우리가 서로 기본은 지켜야한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누가 뭔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공무원으로서의 지켜야 할 기본을 벗어났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일단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제 의원실에서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시정질문, 5분발언을 통해서 대안이라든지 관광발전에 관련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어제도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고 요천로 걷고 싶은 도로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담당께서 좀 더 일을 하고자 하는 욕심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을,

○왕정안위원   과장님,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제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공무원 복무신조 1항이 보질 않아서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답을 하시면 안 되죠.
    그런다고 해서 제가 16일에 시정질의 안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유 과장님이나, 한종수 계장이나, 문화관광과 모든 직원들이나, 저나, 남원시민이나 남원시 발전을 위해서 좀 더 연구적으로 퇴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일을 추진하고자 하는 바람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그래서 제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지 않습니까?
    어쨌든 제가 직원,

○왕정안위원   다른 말씀 안 드리겠어요.
    다른 위원들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말씀 안 드리는데 앞으로라도 절대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알겠습니다.
    특별히 주의해서 직원관리에 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의원들이 시민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혹시 말을 흘릴 수도 있는 것은 그렇다고 이해하지만 남원시청의 사무관이고 6급 계장을 단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함부로 해서 주민들한테 흘려서야 되겠냐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하여튼 죄송스럽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철저히 주의를 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
    유 과장님도 저도 남원시민을 위해서, 남원시를 위해서 좀 더 앞서가는 남원시를 만들고 남원시민을 위해서 다 애쓰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개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하십시오.

○김종관위원   길게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삼동 굿놀이 예산이 1,000만원이 올라왔어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김종관위원   혹시 어떤 연유에서 올라오게 된 건가요?
    과장님도 해마다 행사하는 데 가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금년에 다녀왔습니다.

○김종관위원   1,000만원을 올리게 된 연유가 뭐가 있는가요?
    간단하게 답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2015년도까지는 3,000만원이 편성이 됐었는데 2016년도에 2,0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남원시가 무형유산의 도시로 선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삼동 굿놀이가 무형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국립무형유산원에서 그걸 평가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록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자고 해서 저희는 추진하고자 했는데 삼동 굿놀이 보존회에서는 이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다고 해서 어쨌든 이 사업을 앞으로 계속 유지를 해야 되고 또 무형자산으로 남겨야 하기 때문에 하자고 설득을 해서 무형유산원과 협의해서 예산을 조금 더 지원해줬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삼동 굿놀이가 타 지역의 무형유산의 도시에 같이 공연을 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1,000만원을 더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여러 가지 생각해가지고 3,000만원씩 주다가 2,000만원으로 줄였는데 내년에 다시 3,000만원으로 올리게 된 이유가 뭐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김종관위원   그것은 이유가 될 수 없고요.
    삼동 굿놀이 보전하인데 기록을 남긴다거나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별도로 세운다는 것이면 모르겠는데 삼동 굿놀이 행사에다 3,000만원을 준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굿놀이 행사 올해 2,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어째서 3,000만원으로 올라갔냐는 거죠.
    2,000만원이 어떻게 부족해서,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정산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럼 정산서를 주시고 과장님, 다른 데 행사하면서 정산서해서 자부담 들어간 것 있으면 앞으로 다 올려줄 거죠?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무슨 정산서가 필요하십니까?
    남원시 예산을 편성하면서 정산서는 참고만 할 뿐이에요.
    그리고 예가람길 사무실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어디에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남원 하늘중학교 맞은 편입니다.

○김종관위원   하늘중학교 맞은 편에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김종관위원   거기가 예가람길 사무실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김종관위원   직원이 누가 나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사무국장이 있고요.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1층이에요?
    2층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2층에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화도시팀도 있고요.
    또 예가람길 직원도 있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럼 도시재생사업단하고 같이 사무실을 쓰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도시재생사업단도 현재 그 쪽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팀이 아직 사무실이 없어서 거기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원래 예가람길 사업단이 1층에 있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지금 1층은 전시실이라든지 카페, 또 미술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우리가 현장답사를 갖다 온 사람들이에요.
    현장답사할 때 도시재생사업단 1층에서 설명듣고 왔는데 무슨 애먼 소리를 하고 있어요.
    미술관은 뒤에 있고, 과장님 설명을 하려면 잘 하셔야죠.
    우리가 현장답사를 가서 설명을 듣고 왔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7,500만원이 예가림길 사무실 운영비예요?
    확실히 말씀을 하셔야 예산을 세워주든지 감액을 시켜버리든지 하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가람길은 분명히 2층에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직원 몇 명이 운영해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직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명 근무하다가 1명이 지금 도시재생사업하고 같이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럼 하나 분만 나가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한 분만,

○김종관위원   도시재생사업단에,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도시재생사업단은 그 쪽에서 나가고,

○김종관위원   4명인가 지금 근무를 해요.
    그래서 몇 사람이 근무하냐고 다시 묻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가람길은 지금 1명만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1명만 나간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 예산이 너무 많다보니까 위원님들이 물어보는 부분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위원장 이정린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부분에서 저희한테 주어진 권한은 심의·의결입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심의·의결하는 부분은 예산을 어디에 잘 쓰고 적재적소에 쓰나, 시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예산배분은 잘 돼 있는가를 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한 건, 한 건 물어볼 때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는 것을 바라면서 물어보니까 직원분들 뭐라고 한다고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위원장 이정린   문화관광과에 일이 너무 많아서 제가 총무위원장할 때 도예대학에 대한 부분은 교육체육과로 넘겨주시라고 했는데 아직 안 넘겼네요.
    아까 관광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그러니까 한 번 이것도 검토해봐야겠네요.
    과장님, 218쪽 문화예술의 거리 도비 준다고 해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속적으로 건의드려서 도비 공모사업해서 반드시 따오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221쪽 두 건은 총무위에서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다음 223쪽 보십시오.
    문화예술 활성화에 대한 예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 부분인데 단군성전 시설물 정비사업 올해 했었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금년도 내삼문 안에 신도 정비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연차적으로 해주는 사업이 아니라 한번에 몰아서 하시지, 내년 사업에 해달라면 해주실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단군선정 건물 내부는 모든 사업이 완료가 됐고요.
    다만, 성전 측에서 운영하면서 주차장 부분을 포장을 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1년에 한 번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고려해보자,

○위원장 이정린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작년도 예산 들어간 것도 보고, 올해치도 보고 쭉 보는 거예요.
    문화예술에 대한 활성화해서 다른 데 지원해주고 충렬사, 향교해주는 부분은 좋아요.
    그런데 한 군데에 해마다 들어간 부분은 예산서를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분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위원장 이정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려면 한 번에 하란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위원장 이정린   해마다 들어가면 내년에 가서 뭐 해달라고 하면 또 해주고 또 해준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좀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다음 229쪽 제일 상단에 보면 연구용역비해서 춘향전 기록 연구용역하고 춘향제 평가용역은 처음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춘향전 기록 연구용역에 대해선 처음 하는 것이고 춘향제 평가용역은 해마다 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배재대학교 유호상 교수가 지금 5년 정도 계속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평가한 예산이 있었나요?
    춘향 축제 거기서 했었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보조금 쪽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있었는데 여기다 연구용역비로 해서,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이쪽에다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용역을 줘서 하신다는 얘기인데 이거 세부사업계획서 한 번 줘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다음 232쪽 국악대제 민간이전으로 해서 올해 행사했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2015년도에는 2천만 원이었는데 1천만 원 더 올라갔죠?
    올해 1천만 원 올려서 2016년도에 3천만 원, 내년도에 3천만 원 해주신다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정산서 받았나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정산서 한 번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다음 233쪽 제일 상단에 보면 국악 저변확대해서 국악세상 비전마을 프로젝트 이건 뭘 하신다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내년까지 3년째 사업인데요.
    현대 정몽구 재단에서 5억 예산을 지원해줘서 한국예술종합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정린   현대 재단에서 들어온 예산을 우리한테 없고 시비로만 이렇게 하고 그 예산은 어디에 쓴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그 예산은 거기에 온 강사들, 또 시설물도 하고 강의라든지 단원들 오신 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해당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예산은 그 분들이 써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위원장 이정린   그럼 3천만 원 예산 가지고 뭘 한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저희는 판소리캠프 강사 수당하고 비전마을 거리 축제 홍보비해서 총 3천만 원 쓰게 됩니다.

○위원장 이정린   현대에서는 1년에 얼마씩 쓰나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내년도에 2억 5천만 원,

○위원장 이정린   2억 5천만 원 쓰는데 우리가 시비 3천만 원 가지고 해야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지금 전라북도에서 5천만 원, 현대 재단에서 2억 5천만 원, 각 자치단체마다 예산을 부담하게 됩니다.
    지원을 하게 되는데 한국예술종합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이 예산도 부족하다고 많은 예산을 요구를 하는데 저희는 계속 전년도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제가 그 행사할 때 가보질 않아서 할 얘기가 없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243쪽 제일 하단에 연구개발비로 해서 용역을 주신다고 했는데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게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책자 보여주며)
    이게 그 책자인데요.
    2004년도에 제작한 것입니다.
    남원시의 도로 형편이라든지 개발이라든지 아파트가 신규로 들어온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각에 대한 변동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심의를 해줘야 되는데 내용들이 많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내용을 다시 용역을 줘서 유적지 분포지도를 재작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새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만드는데까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용역비만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만드는데까지 해서 저희가 200부 만들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제작한 것까지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200부 제작해서 활용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8쪽 한 번 보십시오.
    특화여행상품 발굴육성 하단에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해서 전라북도에 우리가 주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이 내용도 당초는 5,000만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도에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수정예산으로 2,300만원을 지금 편성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거 수정예산에 들어오나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위원장 이정린   3,500만원 추경에도 있었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각 시군에서,

○위원장 이정린   2차 추경에도 3,500만원 있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 예산을 전북에다 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위원장 이정린   그럼 전라북도는 우리한테 뭘 해줘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시스템 구축을 해줍니다.

○위원장 이정린   전북의 관광지를 쭉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누가 오면 거기로 가라고 알려주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전주에 오셔서 1박2일 상품권 같은 카드를 받게 되면 예를 들어 2만원을 내게 되면 그걸 가지고 전주, 임실, 남원 이런 관광지들을 할인받아서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해서 전주에 오면 전주에만 머물지 말고 우리 남원도 오는,

○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작년에 이것 한 만큼 효과는 봤나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아직은 시행을 안 하고 있고요.
    이런 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고 카드를 만들어서 내년부터 운영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정린   내년부터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럼 추경에 세워진 예산은 어떻게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그것은 도로 올려 보내서 시설비로 도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정린   도에 있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네요.
    시설비는 자기들이 해야지, 올려준 돈 가지고 그러네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도에서도 예산 부담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이정린   250쪽 하단에 보면 관광 진흥 활성화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수학여행 안내 책자도 만들고 남원역 앞에 자전거수리도 하는데 여기 보면 남원상징 조형물 공모작에 대한 선정 및 심사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위원장 이정린   이건 뭘 하신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아까 질문하셨던 춘향터널 남원상징 조형물 설치를 위해서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 공모에 따른 심사비용이 해당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거 와서 심사하는데 1천만 원이 든다는 얘기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공모작 선정이라든지 심사라든지 전반적인 사무용품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거 공모작하는데 그 분들이 만들어서 오는 비용을 조금씩 준다는 얘기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공모작에 대한 시상금도 있고요.
    별도로 저희가 용역을 하게 되면 그 용역비가 들어가게 되는데 용역비보다는 실질적으로 공모작을 출품받아서 시상금과 함께 심사비용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다음 251쪽 위에 보면 조형물 시설유지 관리비 1,000만원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승월교라든지 요천 주변에 보면 청사초롱도 있고 또 여러 공간들의 관광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유지 보수하기 위한,

○위원장 이정린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는 시설사업소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관광과에서 해야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문화관광과에서 설치한 것들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계속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문화관광과에서도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그다음 253쪽에 다른 건 다 했고요.
    대표관광지 육성에 대한 부분인데 대표관광지 육성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대표관광지 육성에 관련된 사업은 금년에도 판소리라든지 어린이 한복 대회전 운영이라든지 진짜배기 매점 운영, 취타대 운영,

○위원장 이정린   이것은 상설공연 이벤트고 대표관광지 육성은 큰 프로젝트 사업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거기에 대해서는 관광개발계에서 관련된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으로 테마파크 입구에 관광지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 계획이 다 나왔어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금년도는 다 했고요.
    내년도 계획도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어디 어디에 쓸 것인가 예산 계획이 나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거 계획서 하나 줘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위원장 이정린   그다음에 7080 추억의 거리 공사비인데 과장님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사업 변경없이 그대로 가시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이 사업은 주 사업 내용들이 7080이란 것보다는 고샘길 추억의 거리 조성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러니까 고샘길 쪽에 부지 매입하고 그 사업계획서 그대로 가시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그대로 갑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것도 제가 봤을 때 해놓으면 문제가 될 부분인데 도에 한 번 가시라니까 왜 안 가세요?
    문화관광과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실 때 보면 사업변경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 지특하고 도비가 있으니까 마음대로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1지구, 2지구 묶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추억의 거리하는데 고샘길 쪽에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부지 다 살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현재 매입한 부분은 계획을 잡고 있고요.
    또 매입 의사가 있는 곳은 타진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매입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좋아요.
    추진하신다고 하면 군데군데 안 파시려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그렇죠.
    전체적으로 시설지구로 묶어서 수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설득해서 파시는,

○위원장 이정린   그런 확답이 안 나온다면 다른 변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해놓고 나중에 가서 도저히 안 되니까 이빨 빠지듯이 띄엄띄엄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연구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지금 토목 및 조경 건축사업이 있는데 건축에는 역사기록관을 신축을 하고 고샘길 정비하고 고샘길 바로 뒤쪽에 토지,

○위원장 이정린   7080 혹시 어떻게 할 것인가 갖고 온 것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거기에 고샘공원 조성하고 옛물길 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 부분은 제가 먼젓번 총무위원회에 있었으니까 내용은 잘 알고요.
    현장도 가봤는데 사업은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부지를 다 사서 정리를 한다고 하면 딱 맞아 떨어지는데 현실가능하지 않잖아요.
    도비, 지특, 시비가지고 1지구, 2지구 묶여진 사업이니까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탱크식으로 밀고 가면 나중에 사업이 안 돼서 이빨 빠진 듯이 가면 시민들한테 이 부분 원망 듣는 거예요.
    7080 그 쪽에 조감도 갖고 온 것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 조감도는 없고 지구만,)

○위원장 이정린   그때 보면 그 쪽에 우리가 뭘 한다고 나온 거 있었잖아요.
    7080 고샘길 그 쪽에,
    (집행부석에서 - 아직은 용역이 완료가 안 돼서,)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도면 보여주며)
    이것을 위원장님께 보고를,

○위원장 이정린   앉아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끝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끝나고 별도로 주시고 과장님, 위원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시장님하고 집행부에서는 예산 편성권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위원장 이정린   저희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심의·의결권이에요.
    아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온 부분은 양 수레바퀴예요.
    서로 맞아서 돌아가야만 잘 되는 부분이에요.
    의견도 들어보고 상의도 해보고 그래야만 잘 돌아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국도비 받았으니까 그 FM대로 간다가 아니라 도대체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쫓아 가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러니까 사업변경 신청을 해야겠다, 바꿔야겠다 이런 의지도 보여주셔야 한단 얘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대한 예산과 사업이 너무 많다보니까 이런 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승인해준다고 하면 저희들도 책임감이 따르니까 직원분들이 잘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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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이정린     장선화     김종관     김승곤     박문화
   장종한     양희재     왕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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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0인)

총  무  국  장	양규상
총  무  과  장	양정진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민  원  과  장	양완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환  경  과  장	최종열
재  정  과  장	이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