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11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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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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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6년 12월 7일 (수) 10시03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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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2.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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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2.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기획실 소관
    ◈감사실 소관
    ◈시민소통실 소관
    ◈시설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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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1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행정감사 및 201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등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예결위는 2016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예산심사는 행정의 내용을 결정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남원시의 예산심사를 통한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분배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자주재원이 빈약한 우리 시는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할 과정일 것입니다.
    한 해 예산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시민으로부터 인정받는 편성과 후회없는 집행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행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그 혜택이 시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 시 예산에는 "보조금은 공짜다,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역할을 위원님들이 앞장서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한정된 재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전시성, 행사성 사업, 중복사업, 산출내력이 불명확한 사업, 사전 절차가 미진한 사업, 타당성이 미흡한 사업 등에 대하여 정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랄 것이며 보편적 복지 확대와 일자리 창출, 농촌지역개발, 도시재생사업 등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시민을 위한 핵심사업에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및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진행은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실과 및 소장으로부터 보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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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2.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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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 1항 2016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 2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기획실장 강구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린 예산결산특별위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먼저 2016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입니다.
    2016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6,109억원으로 기정예산 5,990억원보다 11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당초예산 대비 119억원이 증가한 5,648억원, 특별회계는 8천만원이 증가된 46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 21억원, 특별교부세 10억원, 일반조정교부금 1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국비 65억원 등 총 6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에 밭농업 직불사업에 16억원, FTA 피해보전직불금 12억원, FTA 폐업지원금 45억원 등 세출예산 조정을 통하여 총 6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과 특별회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 총 규모는 5,710억원으로 2016년 예산 5,145억원보다 56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412억원이 증가된 5,141억원, 특별회계는 154억원이 증가된 56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5,141억원으로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480억원입니다.
    지방세 316억원, 세외수입 16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지방세가 전년 대비 38억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정기예금 이율하락으로 이자수입 3억원이 감액되고, 2016년도 산림청 국유재산 매각수입 임대료 15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294억원이 증가된 2,532억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5억원이 증가된 112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총 1,912억원으로 국고보조금 1,556억원, 도비보조금 356억원으로 작년 대비 6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05억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순세계 잉여금 95억원과 농공단지 분양대금 회수분 99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맞춤형 복지 15억원, 의회청사 신축 18억원 등 총 197억원을 편성하였고요.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는 주천·배덕지구 재해위험정비 18억원, 주생·정송지구 재해위험정비 46억원 등 총 7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학교 무상급식 14억 7천만원, 으뜸인재 육성사업 5억 3천만원 등 총 4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고샘지구 추억의 거리 조성사업에 45억원, 남원 아트센터 조성 28억원, 광한루원 주변 관광자원개발사업 12억원 등 총 4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주촌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0억원, 백두대간 생태관광벨트 조성사업 8억원, 노후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 5억 3천만원 등 총 29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는 기초연금 387억원, 영·유아보육료 75억원, 노인 일자리 제공 30억원, 청소년수련관 건립 15억원 등 총 1,26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10억원, 국가필수 예방접종 9억원, 출산장려금 7억 2천만원 등 총 8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분야에 있어서는 쌀소득 직불금 171억원,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 사업 28억원, 농촌중심지역 활성화 사업 22억원 등 총 1,19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글로벌 코스메틱 컨버젼스센터 건립 20억원,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4억 7천만원 등 총 83억원을 편성하였고요.
    수송 및 교통분야에 있어서는 도로유지·관리 및 시설장비유지 25억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35억원, 공영주차장 조성 27억원 등 총 20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사매 일반산업단지 조성 70억원, 광치천 생태복원 30억원, 교룡대로 개설공사 30억원 등 총 38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지역공예마을 육성사업 1억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2억 6천만원 등 총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에는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828억원과 예비비로 일반회계 예산액의 1% 정도인 총 51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세출은 6개 사업으로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70억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44억원, 의료보호사업 18억원, 주민소득사업 17억원, 농공단지 조성 16억원, 주차장 특별회계 3억원 등 총 56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주요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실과소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규광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규광   전문위원 서규광입니다.
    먼저 2016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2016년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19억 4,700만원이 증가한 6,109억 1,900만원으로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18억 6,900만원이 증가한 5,648억 2,700만원,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7,800만원이 증가한 460억 9,200만원이, 다음은 2쪽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대비 118억 6,900만원이 증가한 5,648억 2,700만원,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 대비 20억 6,400만원이 증가한 298억 7,400만원, 지난년도 수입은 기정액 대비 변동없이 6억원,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4억 5,000만원이 증가한 214억 5,900만원, 의존수입은 기정액 대비 89억 6,400만원이 증가한 4,876억 3,600만원입니다.
    6쪽에서 9쪽까지 세출현황은 유인물 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800만원이 증가한 460억 9,2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1억 1,400만원이 감소한 130억 4,800만원, 보조금은 100만원 증가한 126억 1,400만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1억 9,100만원이 증가한 204억 3,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현황에서 회계내용별로 살펴보면 공기업 특별회계 중 하수도사업은 기정액 대비 변동없이 230억 1,900만원, 상수도사업은 1억 3,100만원이 감소한 150억 300만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 의료보호비는 2,400만원이 감소한 19억 3,200만원, 신정지구 개발사업은 4,800만원이 감소한 20억 7,800만원, 주민소득사업은 800만원이 감소한 17억 7,800만원,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2억 6,100만원이 증가한 18억 4,000만원, 주차장 사업은 2,800만원이 증가한 4억 4,200만원입니다.
    12쪽 세부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 3회 추경 예산안은 회계년도를 결산하는 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세외수입예산과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 조정에 따른 사업예산의 변경과 추경성립전 사용예산 계상, 집행잔액 등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조정하는 추경으로 당초예산 편성 이후 예기치 못한 재정여건의 변화에 따른 재정수요 발생시 반영해야 하며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열악한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방재정의 근간인 지방세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지방세 과세누락, 은닉 및 탈루 세원의 철저한 발굴과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국세의 지방세 전환, 새로운 세원의 발굴 등 제도 개선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미집행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조정하여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과목변경 부분에서도 1,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6년도 마지막 편성 예산안으로서 심사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중점 논의되었던 내용과 지적사항을 토대로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분배와 사업의 적절성,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은 5,710억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5,140억원 대비 10.98%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5,141억원으로 2016년 대비 8.72%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568억원으로 2016년 대비 36.9%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현황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12억 700만원이 증가한 5,141억원, 지방세는 전년 대비 37억 8,700만원이 증가한 315억 9,700만원,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0억 2,800만원이 감소한 166억 6,500만원, 의존수입은 전년 대비 386억 9,800만원이 증가한 4,554억 1,500만원, 다음은 6쪽 세출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변동현황에서 전년 대비 증가분야는 일반공공행정 35억 4,3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45억 9,400만원, 문화및 관광 112억 5,500만원, 환경보호 77억 7,300만원, 농림해양수산 84억 6,400만원, 산업중소기업 9억 7,200만원, 국토 및 개발 77억 9,900만원, 기타 33억 3,500만원입니다.
    전년 대비 감소분야는 교육 1억 1,400만원, 사회복지 16억 4,800만원, 보건 1억 2,000만원, 수송 및 교통 35억 3,500만원, 과학기술 1억 8,700만원, 예비비 3억 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9쪽 세출예산의 조직별, 성질별 변동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52억 6,900만원이 증가한 568억 8,3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20억 5,100만원이 감소한 107억 2,4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116억 3,700만원이 증가한 234억 2,400만원, 보존수입 내부거래는 56억 8,300만원이 증가한 227억 4,5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별로 변동내역을 보면 공기업 특별회계 하수도 사업은 181억 6,600만원이 증가한 369억 6,600만원, 상수도사업은 6억 5,900만원이 감소한 144억 4,000만원, 기타 특별회계 의료보호비는 7,900만원이 감소한 17억 9,700만원, 주민소득사업은 2억 6,500만원이 감소한 16억 9,000만원, 농공단지조성사업은 10억 5,000만원이 감소한 16억 4,000만원, 주차장 사업은 4,200만원이 증가한 3억 5,000만원입니다.
    12쪽, 13쪽 명시이월사업 승인지예산 세부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2017년도 지방재정여건은 지방소득세, 담배소득세 등 지방세 증가로 재정자립도가 상승하여 11.4% 이며 재정자주도는 지방세 교부 및 조정교부금 증가에 따라 60.8% 상승하였으나 정부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지방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법적·의무적 경비 증가에 따라 여전히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가용재정 확보가 절실합니다.
    증가한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 38억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294억원, 조정교부금 25억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에서 국비보조금 179억원, 도비보조금 5억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56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주요 사업은 사매 일반산업단지 70억원, 주생 정송지구 재해위험지구사업 46억원, 추억의 거리 조성사업 45억원, 광치천 생태복원사업 30억원, 활기찬 농촌프로젝트사업 28억원, 남원아트센터 조성 28억원, 공영주차장 27억원, 글로벌 코스메틱 컨버젼스센터 건립 20억 등에 예산을 편성하여 일자리 창출, 농촌지역개발, 도시재생 등 경제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재원을 분배하였습니다.
    재정형편이 열악한 우리 시는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신규사업과 경상사업비는 가급적 억제하고 서민생활과 밀착한 사업, 안전생활 사고예방 및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활성화 예산은 누락되지 않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와 지방보조금의 심의제도를 통해 예산의 편성과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시민위원들의 전문성, 공익성이 어느때보다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위원들의 전문성과 공익성이 어느 때보다도 요구된다고 할 것이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내용 및 타당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밖에도 예산심사시 기본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편성안 내용이 부합되었는지의 여부, 매년 반복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경비와 지방보조금 사업내용 및 중복지원으로 인한 예산 낭비 요인은 없는지 지원예산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 기타 선심성 예산이나 비생산적이고 과장적인 낭비성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실과소별 예산심사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을 제외한 다른 국·실·과 소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기획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먼저 기획실 소관 2016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기획실장 강구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평소 존경하는 이정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6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 조정교부금 중에 재정보전금은 당초에 10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도에서 시·군 조정교부금이 116억 4,100만원으로 최종 내시되어서 11억 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의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보조금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법무행정관리의 일반운영비 중 일반사무관리비는 변호사 선임비 및 승소금 집행잔액 1,436만원과 법률정보서비스 이용료 집행잔액 76만원 등 1,51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의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부족분 300만원을 증액하고 공공운영비에 있어서는 차량유지·관리 집행잔액 60만원, 전기요금 난방비 등 공공요금 집행잔액 240만원 등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서울사무소 관용차량 구입비 집행잔액 270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의 인건비에 있어서는 무기계약 근로자의 연가보상비 부족분 1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중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71억 2,05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부유보금 2억 4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2016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2017년 기획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서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로 2,4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해 비교해서 28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동산교부세로 6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군 조정교부금으로 1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 대비 2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기획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5억 2,139만원이 감액된 58억 8,269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력으로 시정업무계획 및 현안사업관리 중 사무관리비로 시정종합기획 일반수용비 5천만원,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1,030만원, 국가예산 공모사업 대응 등 정책강화 워크숍 1,500만원, 급양비 1,200만원, 춘향글판 제작 400만원 해서 총 9,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비로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 국가예산 신규발굴과 공모사업 대응에 있어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이나 국가예산 확보하는데 전문화된 자료를 통해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편성했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공모사업 등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민우수제안 포상금으로 전년도 수준인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무원 우수제안 및 발표대회 포상금으로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공동운영비 800만원,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운영비 400만원 등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편성관리 중 사무관리비로 추경 예산서 인쇄 등 1,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공시 책자 인쇄라든가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 일반수용비, 급양비 등 해서 3,8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500만원, 세입·세출 재정정보 공개시스템 유지·보수비 158만원 등 1,6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3,3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재정관련 각종 합동사무라든가 국가예산 재정관련 현안사업 추진시 필요한 예산으로 작년하고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지방교부세 확보 업무추진을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2,26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새올에 예산관리라든가 재무관리를 연계하는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하고 계약해서 운영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 지자체가 동일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예산관리 중에 사무관리비로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시장 시책업무 추진비로 3,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통관리 자산취득비로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 중 사무관리비로 3,639만원을 편성해서 이는 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가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교육, 책자라든가 의견서 이런 것을 만드는데 필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 및 법제관리 중 사무관리비로 변호사 선임비라든가 승소금 3,080만원, 고문변호사 수당 960만원, 법률정보서비스 이용료 100만원 등 4,1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규제개혁관리 중 사무관리비로 2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포상을 위해서 포상금으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서울사무소 사무관리비로 당직비 1,500만원과 사무실 일반수용비 및 급양비에서 1,53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는 서울사무소 차량유지·관리비 840만원, 전기요금 난방비 등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180만원 편성했는데 이는 서울사무소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경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서울사무소 복사기 구입을 위하여 5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대외협력업무 추진을 위해서 국내여비로 1,852만 5천원을 편성했고 시책추진업무비로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획실 기본경비 중 기획실 국내여비로 2,520만원을 편성했으며 업무추진비로 부시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 5,6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획실 부서운영추진비로 420만원을 편성해서 업무추진비로 6,0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인 기타 예비비로 예비비가 15억 6,457만원을 편성했으며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3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우리 본 예산 대비 1% 정도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경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16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경건위에 있다 보니까 생소한 부분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은 어차피 우리 남원시 총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고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죠?
    그렇죠?

○기획실장 강구섭   고맙습니다.

○김승곤위원   사업 편성부터 마무리까지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정읍이나 김제, 우리 시와 비슷한 곳에는 그 지역을 요새 신문을 계속 보다 보면 국가예산확보를 얼마했다, 이런 등등이 나오더라고요.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봤을 때 우리 시가 지금 정읍이나 김제에 비해서 많이 뒤떨어지고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국가예산 발굴 및 공모사업 대응해서 1억에서 작년보다 3천만원이 더 올라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그 동안에 부족해서 국가예산 확보하는데 주력을 못 미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읍이 5,900억원을 확보했다고 신문에 발표됐더라고요.

○기획실장 강구섭   아마 오늘 신문에 나왔을 겁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김제나 정읍에 비해서 더 많이 확보했습니다.
    저희들이 2천억원 이상을 확보했는데 5천억 이런 각 시·군에서 발표한 것은 저희들하고 차원이 틀린 것이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저희들은 우리 남원시 관내 사실상 중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낸다든가 하는 것은 시·군 사업도 아닌데 그것을 넣어버리면 5천억 많이 되겠죠.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남원시가 가장 많이 확보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신합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예산이 충당되서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해 주시면 우리 시가 재정이 어려우니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지 않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내년도에는 더 참고하셔서 국가예산 확보 문제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고맙습니다.
    내년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142페이지인데 작년도와 국내여비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감액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짚은 것입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고맙습니다.

○김승곤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어찌됐든 간에 기획실에서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 사업 편성해서 잘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 하나 하나 더 신경쓰셔서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가 정말 잘 하고 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최고의 기관이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승곤위원   수고하셨고요.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하실 때는 미리 예산안 문제 예산 체크하셨다가 왜냐하면 저희들이 시간은 짧고 해야 될 실과소는 굉장히 많습니다.
    미리 문제예산 숙지해서 오셨다가 그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끝나고 나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기획실에서 우리 김승곤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습니다.
    우리 기획실 직원분들이 얼마나 애쓰시는가에 대한 부분을 내가 한번 봤는데 보통교부세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6.2%입니다.
    특별교부세 확보에 대한 부분은 동종 자치단체장, 우리와 인구가 비슷한 단체와 했을 때는 우리가 최고 확보라는 성적을 거뒀고요.
    2016년부터 우리가 전국 최초 2년 연속 대통령상도 받았고 전국 최초 7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서 17억 정도 포상금 받으셨는데 우리 기획실에 계신 직원분들 정말 대단하다는 말씀드리고 부분이고 보통교부세 확보라든가 특별교부세 확보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수고 하셨다고 칭찬의 말씀 드리는 부분입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국가예산 확보 공모사업 대응해서 이번에 3천만원을 용역비로 올렸어요.

○기획실장 강구섭   작년에는 7천만원이었는데 금년에 3천만원을 더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내력은 사업조서에 안 나온 것 같은데 7천만원만 사업조서에 나온 것 같은데요.
    3천만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기획실장 강구섭   저희들이 1억원이고 2억원이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보니까 앞으로는 모든 예산이 공모라든가 이런 것으로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엇이 떨어지게 되면 그때 그것을 대응해야 하는데 그것이 어렵고 그래서 공통관리로 해서 예산 세워서 그때 그런 일 있으면 바로 용역을 추진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김종관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기획실 풀비로 말하자면 세워놓고,

○기획실장 강구섭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 전반적으로 풀비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민선 6기 공약이행평가 주민배심원제 운영 용역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민선 자치단체장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선 평가를 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각 시·군 자치단체별로 분야가 다 다릅니다.

○김종관위원   혹시 이것 2016년에도 했습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2016년도 평가자료 제출해 주세요.

○기획실장 강구섭   저희들이 2016년도에는 시장이 공약한 사항에 대해서 공약을 했다 하더라도 힘들고 어렵고 이럴 때는 배심원을 통해서 이것은 이래서 이렇다 설명도 해 주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자료 보내 주세요.

○기획실장 강구섭   예.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남원시 기획실은 정말 전국에서 최고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위원장님께서 칭찬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말 잠자지 않고 그리고 쉬는 날도 나와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제가 많이 목격했고요.

○기획실장 강구섭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리고 성과 또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저희들이 2017년 예산이나 중·장기계획이나 다양한 자료를 보면 남원시의 문제점은 항상 세외수입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도 보면 세외수입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른 지자체에서 정말 장수나 아니면 여러 우리 남원시 인근에 그러한 군지역도 보면 나름대로 사업을 해서 세외수입을 굉장히 많이 올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남원만 유독 세외수입이 갈수록 적어지는 이유를 실장님께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그렇습니다.
    자치단체는 세외수입을 많이 올리는 것이 참 정상적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은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사실상 세외수입을 증가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수입료,

○부위원장 장선화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기획실 2017년도 예산을 보면 시민우수제안 포상금도 있고 공무원 우수제안 및 발표대회포상금도 있습니다.
    이런 예산은 어디에 집행하실 계획이십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공무원들의 머리도 한계가 있고 또 용역을 주자면 돈이 많고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시민들이라든가 공무원들한테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내달라 그래서 그것을 봐서 검토하면 이것은 좋겠다 하면 시책도 반영하고 그런데 쓰려고,

○부위원장 장선화   이렇게 포상금까지 주면서 독려하고 하는 것은 남원시에 세외수입 올리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또 사업수입이 많은 사업은 하고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가 없고 그런 것이 굉장히 큰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획실에서 연속 대통령상도 두 번이나 시상하고 그리고 또 올해도 보니까 국무총리 특별교부세 2억원을 확보해 왔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또 공을 세우고 남원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직원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압니다.
    이런 분들에 의해서는 얼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시정질문도 하셨습니다.
    뭔가 가시적인 혜택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뭔가 애썼다, 정말 잘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면 이렇게 남원시에서는 그러한 직원들에게 뭔가 격려하고 독려하겠다 하는 뭔가 결과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 조치가 없는 것 같아요.

○기획실장 강구섭   아닙니다.
    전혀 그것은 아니고요.
    예산 확보를 많이 했다든가 노력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근평같은 것을 할 때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점을, 1점, 2점 주고 있는데 이것이 굉장한 점수입니다.
    왜냐하면 서열에 들어간 사람들은 0.1점때문에 서열이 바뀌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점을 주고, 0.5점 주고 그런 것은 굉장히 파격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가점을 주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특별승진이라도 해 주십사 건의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시정질문에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특별승진 이런 것도 얘기를 하시고 해서 그때 시장님도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특별승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조직이라는 것을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실장님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이렇게 남원시 예산 확보하기가 의존재원 외에는 정말 어려운 것이 지금 현실이고 남원에서 열심히 여러가지 사업은 하고 있으나 남원시 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되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직원들은 특별히 격려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위원님, 전혀 남원시 경제에 안 된다는 것은 제가 조금 그렇고요.
    저희들이,

○부위원장 장선화   제가 세부항목을 대라고 말씀하시면 댈 수도 있습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제가 기획실에 7월에 왔습니다만 남원시에 재정자립도가 10% 정도됩니다.
    그런데 진짜 중앙에가서 돈을 안 따오면 아무것도 못해요.
    거기에 가서 거의 살다시피 하고 우리 시장님, 부시장님 쫓아다니면서 하는데 다만 100원이라도 더 따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원에 할 일은 많은데 우리 시 예산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우리 시 예산가지고는 공무원들 월급도 못줍니다.
    이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따오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고 그 자체가 우리 남원시 경제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위원님이 좀,

○부위원장 장선화   많은 자료를 보면 그리고 남원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많은 자료를 보면 어떤 경우라도 어렵다, 자체적으로는 어렵다는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시는 직원들 독려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업들 기획실에서 잘 챙기셔서 될 수 있으면 남원시 경제가 의존수입보다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푼이라도 저희들이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잘 알았습니다.
    열심히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선화 위원님이 지방세 세외수입 많이 올리시라고 이야기 하신것 같아요.
    그렇죠?

○기획실장 강구섭   예.

○위원장 이정린   지방세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 보면 우리가 제일 많이 눈에 보이게 올라가는 것이 담배소비세 같아요.
    그렇죠?

○기획실장 강구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정말 이런 부분은 담배 끊으라는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위원장님 그런데 돈이 중요합니까?
    건강이 중요합니까?

○위원장 이정린   기획실장님은 예산을 확보해야 될 분인데,

○기획실장 강구섭   저는 예산도 확보해야 하는데 그래도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정린   담배소비세 쭉 증가하는 부분은 보면 8억 7,600만원정도 증가할 것으로 계획을 잡으셨는데 고향 방문하신 분들 담배 피우시는 분들 오시면 담배사가기 운동도 하시고 그래요.

○기획실장 강구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아무튼 기획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총무위원회에서도 예산심의하면서 큰 문제없이 나온 것 같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16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2016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양성모   감사실장 양성모입니다.
    감사실 직원들 같이 인사올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감사실 제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실 2016년도 총 예산은 기정액 1억 9,900만원보다 1,400만원이 감소한 1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과중심의 행정역량강화를 위해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으며 각종 통계조사 추진 인건비 170만원, 일반운영비를 76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16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감사실 총 예산은 전년보다 140만원이 감액된 1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행정은 190만원이 증액된 6,43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40만원이 증액된 2,5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는 2,1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공공운영비는 애프터콜시스템 청렴알리미 유지·보수비 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500만원과 포상금 270만원도 전년도와 동일하며 포상금은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평가 인센티브와 자체감사 우수공무원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의 공공기관 등의 경상적 대행 사업비는 150만원이 증액된 1,030만원이며 청백리시스템 유지·보수비입니다.
    성과중심의 행정역량강화는 금년보다 330만원이 감액된 1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0쪽세부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는 70만원이 감액된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 업무담당자 워크숍 1,000만원과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300만원, 통합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성과지표 및 이행과제관리 컨설팅용역에 2,000만원 편성하여 전년도와 동일하며 포상금은 성과관리 자체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통계조사추진은 300만원이 증액된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체조사 인건비는 860만원으로 전년대비 13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는 2,100만원으로 70만원이 증액되었고 통계업무 추진여비가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1쪽 각종통계조사 추진 도비 보조사업비입니다.
    전년대비 60만원이 감액된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3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운영비는 430만원이 감액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통계추진 도비 보조사업은 2017년도 전북사회조사요원 인건비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16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감사실의 역할은 감사하고 그리고 자체평가하고 이런 업무도 있지만 통계조사가 굉장히 다른 부서에 없는 특이한 일중의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원시 자체적으로 정부에서 해마다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하는 그러한 통계외에 자체적으로 무슨 통계를 하는 그런 것은 안하나요?

○감사실장 양성모   저희들이 주택인구조사나 사회조사할 때 남원시 자체 항목을 몇가지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같이 조사를 합니다.
    저희들이 자체 통계조사를 할 때는 통계조사는 자체조사할 때 인정을 안해 줍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나 주택인구 통계조사할 때 저희들이 통계항목을 넣어서 인정을 받아서 자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 항목을 거기에 편승해서 하는 것 외에 다른 자체적으로 뭔가를 심도있는 평가를 한다든지 통계를 낸다든지 이런 것은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감사실장 양성모   예. 그런 조사를 전국조사할 때, 아니면 전라북도 조사할 때 같이 저희들이 넣어서 같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다른 시·도도 다 그렇게 하나요?

○감사실장 양성모   자체조사는 거의 않고요.
    전라북도나 전국 인구주택 조사할 때 남원시의 특성항목을 넣어서 같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감사실의 주요 역할이 지금 뭐죠?

○감사실장 양성모   감사실은 공무원들이 업무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사후에 감사를 하는 것보다 사전에 업무처리하는 과정에서 예견될 수 있는 그런 잘못된 사항을 바로 알려주고 감사하고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청렴도 부분에 이런 부분을 그것을 우리 지금 출연기관 우리 시에서 출연하고 있는 출연기관도 감사실에서 1년에 한 차례씩 감사하고 계십니까?

○감사실장 양성모   저희들이 출연기관에는 복지단체 그런 기관을 감사일정을 정해서 2-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보면 지금 우리가 출연기관에 심의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죠?
    구성되어 있죠?

○감사실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10분으로?

○감사실장 양성모   예.

○김승곤위원   10분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출연해서 심의해서 출연해 주고 그 다음 절차가 그 해에 집행을 잘했나 못했나 감사실에서 매년 한번씩 해야 되겠죠?

○감사실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자료 요구해서 자료를 받아보면 지금 출연기관에 예산내용과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서 지적한 내용과 지금 상반된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감사실장 양성모   저희들이 감사를 해 보면 그런 사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물론 같은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직자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과감히 조치해서 환수할 것은 환수하고 공직자들 말하자면 물론 잘하려고 했겠지만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서 이것은 바로 잡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되지 않겠어요?

○감사실장 양성모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감사는 개개인의 그런 것을 떠나서 정확히 하고 정확히 지적해서 회수하고 징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요새 우리 남원도 도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 알고 계시죠?

○감사실장 양성모   예.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감사실에서는 그 역할을 잘 해 주셔서 언론이나 우리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정말 우리 시가 철두철미하게 모든 예산을 집행하고 감사를 해서 실시한 결과 아무 탈이없이 잘 하고 있다 이런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러가지 일소일로를 보면 말들이 아주 무성하거든요.
    그러니까 2017년도부터는 출연기관을 필두로 해서 매년 1차례 이상씩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감사실장 양성모   예. 출연기관이나 보조단체 보조금지급 그런 단체 등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보면 정책실명제 우리 시 지침으로 만들어져 있죠?

○감사실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것도 조례를 한번 만들어서 기정을 한번 해 보세요.
    조례와 우리 시 자체적으로 지침서가 만들어진 것 하고는 하늘하고 땅 차이이니까 정말 그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정책실명제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해서 사업을 어느 부서가 잘못했든지 간에 잘못한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것을 찾아내려면 정책실명제에 따른 조례가 제정이 되게끔 그것을 한번 검토하셔서 좌우간 한번 만들어 주세요.

○감사실장 양성모   지금 정책실명제는 행정자치부에서 각 자치단체에 규칙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으로 이미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남원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이렇게 해서 나와있는데 이것도 지난번에 본 의원이 시정질문때 얘기 했지만 우리 시 자체적으로 정책실명제를 도입하는 그 과정과 실명제에 따른 사업이 잘못된 부서 책임성 그것을 추궁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것이거든요.

○감사실장 양성모   예.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한번 잘 연구, 검토하셔서 그것 한번 감사실이니까 그것을 꼭 한번 만들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해 보세요.

○감사실장 양성모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찌됐든 간에 우리 감사실은 예산도 2억도 안 되면서 우리 시 전체를 공직자들 감사, 어려운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부분이 많이 지적하고 대안 제시해 주고 그럼으로써 우리 시가 발전되니까 2017년도에는 더욱 노력하시고 분발하셔서 우리 시가 더욱 거듭나는 남원시가 되도록 감사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감사실장 양성모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수고하셨고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은 사업부서가 아니고 감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문제는 큰 문제없습니다.
    감사실장님, 요즘 정국이 시끄럽죠?

○감사실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 상황을 보면 우리도 지방자치를 하기 때문에 여기도 작은 정부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남원에도 비선 실세 이야기 나오거나 제 2의 최순실처럼 남원에도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이것은 예를 들어서 한 얘기지만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우리 감사실의 역할이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감사실장 양성모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래서 우리 남원시 행정을 하면서 보통 언론에 보면 누가 실세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혹시 그런 일이 없는지 잘 좀 감사에 매진해서 우리 남원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양성모   예.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지도 감독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이어서 시민소통실 소관 2016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6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시민소통실장 이기찬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실 2016년도 제 3회 추경 및 2017년도 본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 115페이지입니다.
    기정액 94억 6,400만원보다 1억원이 증액된 95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군 조정교부금으로 운봉 서림공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본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시민소통실은 전년도 예산액 77억 9,900만원 보다 7,200만원이 감된 77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소통행정구현비로 전년도 2,000만원 보다 6,900만원이 증액된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3개 분야 6개 사업인 시민소통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120민원봉사대 차량구입비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 역량강화를 위한 상·하반기 연 2회 열리는 원탁회의비로 2,000만원, 동네주민 30여명을 모집해서 SNS활용능력 강화교육을 실시하여 남원시의 시정전반과 시민활동, 각종 축제 또 지역특산물 등을 SNS를 통해서 대내외에 알리는 우리 동네 SNS 활동 서포터즈 운영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괄지원업무 및 시민소통 시책업무추진비로 800만원, 120민원봉사대 차량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해서 마을대표 등을 대상으로 마을리더 양성 및 주민공동체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해서 주민 스스로 살기좋은 마을을 만들어가는 남원 꿈꾸는 마을학교 운영비 300만원, 소득형 작은 축제 기획, 시민장터, 마을환경개선, 중앙부처 공모사업 발굴 등 우리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일자리 창출과 주민소득에 기여하게 될 공동체 창안대회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활동 중간지원조직 설립을 위해 기존 설립 및 설립 중에 있는 중간지원조직들 간에 소통과 협력을 통해 사업단 시너지효과를 높이고 협업방안을 모색하여 성공적인 사업 완수를 위한 거버넌스 융합 TF팀 운영비 400만원, 또 토론회, 공청회 등 설립 필요성에 대한 시민 공론화를 위한 시민활동 중간지원조직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운영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 민원처리를 위해 전년도와 같은 2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120민원봉사대 운영을 위해 찾아가는 현장민원 피복비 200만원, 차량 운영유지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찾아가는 현장민원추진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산재 및 고용보험료 등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찾아가는 현장민원추진을 위해서 국내여비 500만원과 자재 구입 등 재료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현장민원봉사자 활동보상금과 급식비 등 기타보상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민원 처리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로 전년도보다 1억 900만원이 감된 73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소규모 숙원사업 관리비는 전년도보다 9,500만원이 증된 58억 8,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도보다 2억 4,300만원이 증된 46억 600만원입니다.
    증감사유는 CCTV 설치 및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관련부서로 일원화됨에 따라서 전체 사업비는 감되고 특히 시설비 분야는 증액이 되었으며 민자사업 분야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먼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도보다 2억 4,300만원이 증된 23개 읍·면·동에 총 190건에 46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 하단부까지 내력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하단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비로 전년도보다 1억 4,800만원이 감된 총 68건에 12억 7,4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65페이지 읍·면·동 내역 또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쪽 하단부입니다.
    주민편익 증진사업은 전년도보다 2억 400만원이 감된 14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도보다 1억 600만원이 증된 총 63건에 9억 9,900만원이며 이중 168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10건에 2억 6,700만원이며 시설부대비는 1,000만원입니다.
    내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8쪽 중간부입니다.
    주민편익 증진사업에 민간자본사업 보조비는 전년도보다 3억 1,100만원이 감된 총 39건에 4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 또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쪽 중간부입니다.
    시민소통실 행정운영비로 전년도보다 3,200만원이 감된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공무직근로자 보수예산이 총무과로 통합,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2,600만원, 현장 및 기동순찰 봉고차 차량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700만원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 3,8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6년도 제 3회 추경 및 2017년도 본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2016년도 3회 추경 예산안 보면 운봉 서림공원 정비사업해서 조정교부금으로 1억 세워서 예산을 집행 못했다고 했어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아니, 이번에 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이번에 내려왔어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럼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집행해야 되겠군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이런 부분은 이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을 부분인데 늦게야 되는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연말이 되고 그러니까 도에서 시·군별로 조정을 하다보니까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요즘 서림공원에 정비를 1억을 가지고 하는데 1억 4,500을 가지고 하는군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아니요.
    1억입니다.

○김승곤위원   1억하고 기정액 4,500하고 해서 1억 4,500되어 있는데,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아니, 이 4,500은 서림공원 그것이 아니고 기존에 시설비로 4,500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김승곤위원   그것이에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김승곤위원   제일 밑에 하단부에 보면 운봉 서림공원 정비사업해서 1억 4,500이 나와있어서 이런 부분인데 지금 서림공원이 운봉 읍사무소 있는데,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뒷편입니다.

○김승곤위원   뒷편이죠?
    거기를 어떻게 정비를 하겠다는 겁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거기 가면 조경석을 좀 쌓아야 할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둘레길 오는 방문객들이 굉장히 많은데 진입로라든지 정비가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 쉼터, 모정이 있는데 모정이 아주 오래 되어서 활용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모정도 하나 새로 지어야 할 상황이고요.
    특히 거기 가면 6월 6일에 항상 제향을 모시는 충혼탑이 있는데 충혼탑도 굉장히 노후되어서 전반적으로 정비를 해야 됩니다.
    이런 사업들에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그렇게 여러가지 사업을 하는데 이 돈이 그것 가지고 가능해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좌우간 최대한 해 봐야죠.

○김승곤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비가 세워져서 우리 시민들이 서림공원을 거닐고 거기에 가서 쉼을 하시고 그럴 때 "정말 잘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예산이 1억이라고 봤을 때 부족하면 다음에 더 요구를 해서라도 마무리가 깔끔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세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지금 조정교부금 1억 확보하셨는데 이것이 도에서 준 것인가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사업 선정하는 부분은 어디에서, 무엇때문에 이렇게 공모를 해서 가는 것이에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이상현 의원님께서,

○위원장 이정린   이상현 의원님이 주신 부분이라고요?
    도비로?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추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6년도 제 3회 추경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2017년도에 120민원봉사대 차량을 2,100만원에 구입하신다고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가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저희 120봉사대 짐을 싣고 다니는 포터트럭이 있어요.
    그것을 2006년도에 샀습니다.
    그래서 현재 18만킬로를 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노후되고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새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새로 구입하시려고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러면 이 차량은 어떤 차량으로 구입하려고 하시는 것인가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1.5톤 트럭으로요.

○부위원장 장선화   트럭으로요.
    시민활동 중간조직 설립지원을 위해서 작년에 없던 예산을 1,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작년에요?

○부위원장 장선화   전년도 예산은 없고 올해 증감되었네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시민활동 중간조직을 위해서 지금까지 예산을 세운 적이 없고요.
    (직원과 상의)
    그런데 저희들이 시민활동 중간조직을 설립해야 할 필요성이 2가지 사업을 추진을 해 볼까 합니다.
    그런데 먼저 사업은 거버넌스 융합TF팀을 운영을 해서 기존에 설립된 중간조직, 또 지금 설립하고 있는 중간조직들 간에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서로가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고 협력을 통해서 기왕에 사업을 했으니까 성공적으로 잘 한번 꾸려나가자 이런 차원에서 TF팀을 운영을 해 보자 그런 하나의 사업이고요.
    또 이렇게 설립추진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시민활동 중간조직의 어떤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를 전개하기 위해서 각계각층 위원회 한 16분 정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격의 없는 토론회도 가져보고 잘 된 지역에 벤치마킹도 해서 뭔가 남원에 맞는 남원형의 중간조직을 한번 설립해 보는 그 과정을 거쳐보자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남원에 문제점 중의 하나를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지만 위원회가 너무 많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있는 위원회도 없애야 하지 않냐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굳이 이렇게 위원회를 별도로 또 만드시려고 하는 기존에 있는 위원회 가지고는 안 되나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저희들이 편의상 위원회로 했습니다.
    그러면 명칭을 저희들이 바꾸겠습니다.
    꼭 위원회보다도 어떤 토론을 해서 토론할 수 있는 그때그때 15분 내지 20분정도 참여를 하십시오 해서 토론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쫓아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회를 만들면 또 수당도 지급해야 되고 한번 하면 또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그러한 것들도 있고 해서 많은 고민을 해 보시라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부위원장 장선화   찾아가는 현장민원팀 피복비를 10만원씩 10명, 2회 그러면 20명을 지금 제공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이 특별히 필요한 피복비인가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진짜 꼭 필요합니다.
    춘추 그 다음에 하절기 10명인데 1년에 봄, 가을 것하고 여름 것하고 2벌씩해서 20명분이거든요.
    꼭 필요합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누구에게 지급하는 피복비인가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봉사자들에게요.

○부위원장 장선화   봉사하시는 분들에게요?
    그러면 시민들에게 드리는 피복비인가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아니요.
    봉사자들한테,

○부위원장 장선화   그러니까 봉사를 하시는 대상이 시민들이신지 아니면,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봉사 대상은 시민들이고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우리 봉사요원들한테 입히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찾아가는 현장민원을 하고 계시는데 찾아가는 현장민원처리 보수 자재 구입을 30종 2,500만원에 하겠다, 이렇게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것이 특별히 무슨 자재를 구입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그것이 보면 소모적인 것이에요.
    소모적인 것인데 전기선이랄지 가스 호스, 콘센트, 전등, 수도꼭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한 30여가지 있어요.
    소모적인 것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면 16년도 대비 2017년도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지금 오른 부분도 있고 그런데 줄은 부분도 있고 지금 남원시민 원탁회의 상·하반기 2회해서 지금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전년도에 1,200했다가 올해 1,100해서 2,300으로,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아니에요.

○김승곤위원   여기 자료대로 2,000만원으로 올라왔어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2,000만원요?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이것이 원탁회의는 지금 어디에서 주최를 해서 하고 계세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소통실에서?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김승곤위원   소통실에서 주최해서 그러면 원탁회의를 어디에서 1층 회의실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1층 강당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1층 강당에서?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지금 3번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올해 3번 했다고?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아니요.
    작년에 1번, 올해 2번해서 3번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김승곤위원   원탁회의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물론 우리 소통실을 통해서 우리 시장님이 그 자리에 참석했으면 시장님한테 귀를 열어주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사업집행하는 것이나 사업을 하는 것이나 소통하는 것이나 그런 부분의 일종이죠?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지금 저희들이 원탁회의는 시민들의 다양한 생각이나 그런 의견을 듣는 소통과정으로 받아주십시오.

○김승곤위원   그렇게 알겠고요.
    좌우간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부분인데 예산이 저기가 되는데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자주 가져서 우리 시민들이 대거 참여하셔서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을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할 것이고 정말 잘 된 부분은 우리 소통실을 비롯해서 우리 시청 공무원들 또 우리 시장님 칭찬을 하실 것이고 그런 부분 많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것을 많이 도입을 하셔서 이 회의가 자주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위원님, 그렇게 힘을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 밑에 남원 꿈꾸는 마을학교 이것이 지금 매년하는 사업이에요?
    올해 처음으로,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한번 해 보려고,

○김승곤위원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보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신규사업입니다.

○김승곤위원   350인데 이 예산 350을 가지고 2회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을 마을학교라고 봤을 때 마을단위인데 마을에 가서 마을을 지정해서 그 마을에서 이런 마을학교를 운영해 보겠다는 이런 뜻이죠?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마을을 지정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희망하신 그런 데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마을지도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교육을 실시해서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서 마을에 숨어있는 자원을 발굴하고 또 어떤 마을 내에서 삼삼오오든 공동체를 만들어서 어떤 일자리랄지 아니면 소득적인 어떤 사업도 준비를 해 보고 그렇게 해서 진정으로 우리 마을이 살기좋은 마을로 탈바꿈하고 바꿔나가는 그런 사업을 해 보고 싶어서 하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올해 처음으로 착안을 해서 내년부터 이 사업을 하는데,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예산이 350이 적어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진짜 저희들이 최소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승곤위원   적은 예산이라고 보는데 이런 것이 착안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해서 이런 사업이 잘 되어서 그 마을이 빛이 나고 우리 시가 거듭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내년, 내후년부터는 더 잘 운영된 마을이 빛이 난다고 보면 다른 지역에 교육도 보내보고 "우리 면에도 이런 것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면장님에게 말해서 이런 마을 신청 좀 해 주십시오" 이래서 이런 사업이 많이 도입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열심히 해서 좋은 사례들을 기회 있을 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면서 발전 시켜 나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잘 해 주시고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도와주십시오.

○김승곤위원   지금 밑 부분에 보면 공동체 창안대회 실연해서 2,000만원 올라왔어요.
    이것이 어떻게 무슨 공동체에 무슨 창안을 해서 이 대회를 한다는 겁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여기는 능력을 수양해 놓은 분들 쉽게 얘기해서 꿈꾸는 마을학교 교육 등을 이수를 했다든지 아니면 다른 데서 경험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협동조합이나 공동체를 자기들이 결성해서 저희들한테 그 지역에 자원을 활용해서 주민편익사업이랄지 또 소득 창출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우리가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 최소한의 재료비 정도만 도와주시면 열심히 해서 하고 그 사업내용을 주로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의 몇 가지 제시를 해 보자면 자기들끼리 뜨개질을 했다거나 생산된 호박죽을 끓였다거나 아니면 생산품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어떤 시민장터를 운영한다랄지 그 마을에서 이 마을은 이런 문화적인 좋은 재원이 있으니 그것으로 할 수 있는 작은 축제랄지 이런 것을 해 나갈 수 있는 자기 손으로 못하니까 조금이라도 계획을 우리가 만들어서 제출을 해 준다랄지,

○김승곤위원   실장님, 잘 알았고요.
    물론 이런 사업을 착안해서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우리 농정과에도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원예허브과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왜 우리 소통실에서 이 사업을 해서 또 예산이 이렇게 상반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사업을 착안해서 해당부서에 넘겨줄 겁니까?
    아니면 소통실에서 계속 할 겁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이것은 저희 소통실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농정과나 타 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어떤 큰 국책사업을 곁들여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성격상 같이 간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저희들이 봐서 성격이 같다고 하면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계속해 나가면서 같은 부분들은 농정과나 원예허브과나 도시과나 이런 데서 활동하고 있는 시기가 종료되어 가는 시점이라서 같이 통합을 해서 그런 사업들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참고하겠고요.
    지금 시민소통실에서 우리 이환주 시장 부임 후에 지금 생활민원 처리사업이 제일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도 한다 이말입니다.
    그 면에 가서 이 마을을 지정해서 들어갔을 때 이 마을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러나 이것이 말하자면 물론 우리 남원시 전체를 돌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겠지만 이것이 왜 우리 마을은 한번도 안 오는데 저 마을은 가고 우리 마을은 큰 데 적은 마을에 가서 무엇하고 이런 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예산이 상반되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러겠지만 이것을 제일 좋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우리 동료 장선화 위원님이 얘기한대로 우리 실장님이 얘기했죠.
    재료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어려운 부분을 해소해 주는 부분이 우리 그 사업이에요.
    독거노인이랄지 모정이랄지 등이랄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좋은 사업이니까 소외된 마을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한정된 예산 가지고 그 사업하는데 차질없이 해 주시고 이 예산이 부족하다, 한달에 몇 번씩 나가는데 이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것은 제일 좋은 예산이고 제일 시민들이 제일 좋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추진해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는 사업으로 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위원님들 마을 선정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 얘기를 합니다.
    소외계층들이 많은 그런 마을을 선정해서 3개 마을, 4개 마을을 보내달라 그러면 보내준 그 마을을 저희들이 월별로 지정해서 또 그 월도 읍·면·동에도 언제쯤 가면 좋겠느냐 다 물어봐서 정해서 가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고요.
    실장님, 아무쪼록 물론 그 자료를 받아서 하신다고 했지만 그 자료에 쉽게 말해서 작년도에 가서 그 사업을 해 줬는데 또 내년도에 또 들어왔다, 올해 또 들어왔다, 이런 사업장은 배제하고 쭉 마을이 한번 순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봅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참고해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소통실은 왜 사업조서를 안 만들었어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아니에요.
    드렸는데요?

○위원장 이정린   별도로 있는가?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조금 늦어서 별도로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냈는데 예산계에서 빠져서 별도로 드렸었는데요.

○위원장 이정린   예산계에서 빼먹은 것인가요?
    시민소통실에 예산서를 쭉 보면 소통실에서 해야 될 일을 자꾸 벌려서 일을 만들어서 가는 부분이 있는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아까 남원 꿈꾸는 마을학교 세부사업계획서 있죠?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위원장 이정린   이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공동체 창안대회 실천이라는 이것도 세부사업계획서 하나 주시고,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위원장 이정린   그 다음에 시민활동 중간조직지원 설립이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무관리비라는 것은 회의참석수당을 세워놓은 것인가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주로 강사비로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주로 강사비로,

○위원장 이정린   사무관리비가 강사비로 목을 세워도 됩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사무관리비에서 강사비는 지출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렇게 세워도 된다고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위원장 이정린   다음 15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찾아가는 현장팀 피복비 이것은 지금 한 분당 얼마짜리를 산다는 얘기입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1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 명당 10만원?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한 번 하는데 10만원,

○위원장 이정린   10만원, 이것하고 16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행정운영경비에서 시민소통실 보면 부속실 피복비 이것은 한 명당 50만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이것이 지금 금년에 했는데 부속실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밤낮없이 다니시는데 덥거나 춥고 이럴 때 안타까움이 많아요.
    그래서 예산파트하고 얘기해서 의장님 비서하고 우리 시장님 비서하고 피복비는 한번 우리가 챙겨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번에 챙긴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것이 수행비서들 입는 것이에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수행비서들요.

○위원장 이정린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이 있어야 합니다.
    민원실에 대한 부분은 1인당 30만원씩 세워줘요.
    그렇죠?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물론 민원실도 중요하지만 저희들,

○위원장 이정린   일단 알았어요.
    이것은 좋은 얘기입니다.
    세운다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피복비에 대한 부분은 어느정도 형평성에 맞게 해야지 1명당 50만원짜리로 해서 이렇게 딱 2명을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또 의장님이나 시장님을 모시고 다니는 수행비서들은 어느 정도 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민원실보다 조금,

○위원장 이정린   해년마다 이렇게 사주실 겁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앞으로는 해년마다 챙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 꼭 좀 챙겨줘야 됩니다.
    타 시·군도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5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체사업에 마을회관 및 창고 등 시설보수비 2억 5000만원 이것 자체사업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이것은 지금 전년도에 어떤 민원이 발생되거나 법적으로 하자가 있어서 사업을 처리하지 못한 그런 사업 있잖아요?
    그런 사업을,

○위원장 이정린   이것은 소통실에서 자체적으로 이 예산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밑에 우동 마을회관 신축은 뭡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이것은 내년도 신축을 해 줘야 할 사업입니다.
    시장님실에 오셔서 건의가 됐던 사업인데 금년도에 사업비가 없어서 해 주지 못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것 지금 마을회관 및 창고 보수 등에 대한 부분은 어디어디 해 준다는 것은 싹 사업계획서가 나왔는가요?
    아니면 받아 본다는 이야기입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전년도에 하지 못했던 것, 또 시정설명회때랄지 이럴 때 그때 그때 건의가 들어왔던 그런 것을 처리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것이 사업계획서가 쭉 나와있냐고요?
    어디 얼마 어디 얼마 이런 것이 나와있느냐는 것입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구체적인 것은 아직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시정설명회까지 끝나야 사업계획이 나오게 됩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풀비로 세워놨다는 얘기네요?
    마을회관 신축에 대한 부분은 먼저번 우리 위원회에서 무슨 얘기 안 했던가요?
    마을회관 신축에 대한 부분은?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뭐,

○위원장 이정린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시설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시설사업소장 박종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분입니다.
    93쪽입니다.
    특별교부세로 광한루원 주변 관광기반 구축에 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분야가 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2016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총 45억 8,501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6,726만 2,000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말씀을 드리면 특별교부세가 5억원 증이 되었고 시비는 3,273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춘향테마파크 정비 및 관리에 따른 에스컬레이터 유지·보수용역 집행잔액 12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항공우주천문대 운영비 관리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6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580만원 감액하였고요.
    내역은 야외전시장 전투기 도색, 전시실 리모델링, 전시실 로켓발사대 설치, 옥상 방수공사, 항공우주천문대 낙뢰사고 시설물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광한루원 경영 및 관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920만원을 1회 추경에 편성했는데 전액 감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광한루원에 수표관리 청경이 그 동안에 7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전원 7명을 다른 부서로 배치를 하고 수표관리는 기간제로 모집하려고 당직 전담 기간제요원을 한 명 더 하려고 했었는데 4명만 다른 부서로 가고 3명이 청경에 남아있어서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숙직을 같이 할 수 있게 되어서 920만원 감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593만 8,000원 집행잔액 감하였습니다.
    청사 무인경비, 전기시설 안전관리, 홈페이지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광한루원 주변 관광기반 구축에 특별교부세 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경외상가 인도정비나 환경개선, 편의시설, 조형물, 주차장 정비 등을 위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분야입니다.
    91쪽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광한루원 경외상가 임대료 9개월분 1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광한루원 자판기 임대료 16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광한루원 잉어먹이판매소 운영에 2,820만원, 광한루원 기념사진촬영권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입장료수입으로 광한루원 입장료 9억 5,082만원,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1억 9,000만원, 남원 항공우주천문대 입장료 3,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기타사용료로 춘향문화예술회관 사용료 4,261만 6,000원,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사용료200만원, 하단부에 있습니다.
    광한루원 경외주차장 주차료 1억 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그 외 수입으로 월매집 사랑의 동전던지기 1,700만원, 장원급제 기원단 상금에 200만원, 춘향사당 현금에 200만원, 광한루원 자판기임대 전기요금 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으로 2억 2,1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역시 국고보조금으로 광한루원 주변 전통문화사업 관광자원화 4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역시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에 2,673만 2,000원,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지원에 1,015만원 편성하였고 129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에 4,755만원,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에 802만원,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지원에 130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을 설명드렸으며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40억 5,612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 5,846만 9,000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따른 국내여비로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대시설 정밀안전 진단비로 1,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공연법이 지난해 5월에 개정이 되어서 공연장을 등록한 날로부터 9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LED교체공사 최종 3차 마무리분 8,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술회관 대공연장 무대 그리드 천장, 지붕 설치공사 7,0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술회관 대공연장 무대콘솔 교체공사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술회관 화장실 칸막이 석면교체공사 1,600만원, 예술회관 공연장 CCTV설치 800만원, 예술회관 노후 소방시설 보강공사 800만원, 예술회관 전시실 보수공사 1,300만원, 대공연장, 소공연장 무대기계, 조명, 음향, 소방, 기계시설물 등 시설소파보수에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술회관 대공연장 냉·난방 고압보일러 화학세관 및 정제작업에 2,700만원, 예술회관 전시실 환기시설공사에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예술회관 대공연장 어린이용 보조방석 구입에 500만원, 이것은 어린이용 키높이용 보조방석이라고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술회관 무대분장실 스틱터홀 의자구입 450만원, 예술회관 무대분장실 장의자구입 270만원, 예술회관에 대기실이 3개가 있는데 이 중에 의자가 전혀 없어서 편의를 위해서 이번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예술회관 사무실과 조정실 의자 구입에 250만원, 예술회관 소공연장 로비 냉·온풍기 설치 2,500만원, 95년도 설치가 되어서 노후되어서 교체분이 되겠습니다.
    예술회관 대·소 공연장 데스크탑 구입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예술회관 청사관리에 1,717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야간공연 및 행사에 따른 근무자 급양비 등 3건에 912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 등 9건에 4,0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입니다.
    예술회관 운영 유지·관리용 재료 구입 등 7건에 2,13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9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정비 및 관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남원 관광지 배수로, 맨홀, 분수 청소작업에 15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교룡산 국민관광지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60만원 편성하였고요.
    공공운영비로 남원 관광지 시설장비유지비 등 5건에 1,8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입니다.
    공중화장실 시설 소모품 등 3건에 800만원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관광지 관로 준설사업에 1,000만원 계상하였고요.
    남원 관광지 홍보물 게시대 설치에 500만원, 항공우주천문대 산책로 정비에 700만원, 환경관련 사무실 환경개선공사에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0쪽이 되겠습니다.
    남원관광지 입구 CCTV 설치에 1,000만원, 남원관광지 화장실 기와교체공사에 2,500만원, 남원관광지 입구 볼라드 교체공사에 1,000만원, 남원관광지 의자 도장공사에 1,000만원, 교룡산 화장실 칸막이 교체공사에 700만원, 덕음산 등산로 가로등 교체공사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해도 2,000만원 계상했는데 총 67개 중에서 금년까지 62개를 교체하고 5개하고 누전케이블 교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남원관광지 가로등 도색공사에 1,000만원, 남원 관광지 승월교 난간보수공사에 1,000만원, 승월교가 97년도에 준공이 되었는데 노후된 난간을 보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량 및 요천둔치 야간 경관조명 보수·정비공사에 4,000만원, 음악분수대 수·배전 설비보수공사에 500만원, 남원관광지 승월교 청사초롱 보수공사에 2,500만원, 관광지 각종시설물 보수공사에 3,000만원, 상수도 긴급복구공사에 1,000만원, 음악분수대 수중모터펌프 교체에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1쪽입니다.
    사랑의 광장 시설물 정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각종 공연에 따른 야간근무자 급양비 84만원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야외무대 바닥청소 용역비 160만원, 다음은 시설비로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 정비에 2,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와이어 교체하고 평케이블 교체, 조명기구 LED 교체, 무선송신기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춘향테마파크 정비 및 관리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조경지주변 잔디·풀 예초작업 등 총 3,883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31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당직용 침구세탁비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CCTV회선 사용료 등 10건에 2,797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전통체험장 각종 용품 등 10건에 2,2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춘향테마파크 에스컬레이터 유지·관리 용역비 720만원, 춘향테마파크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 수수료 2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각종 건물과 전시시설, 기반시설 조형물 등 시설소파보수에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편의시설 배치, 공중화장실 정비에 880만원, 춘향테마파크 목재시설물 오일스테인 작업에 1,000만원, 춘향테마파크 관람로 재포장공사에 1,000만원, 춘향테마파크 주변 배수로 정비공사에 3,000만원, 춘향테마파크 노후 경관조명 교체공사에 1,000만원, 춘향테마파크 경관조명 누전보수공사에 2,000만원, 춘향테마파크 가로등 누전 보수공사에 2,000만원, 춘향테마파크 오작교 분수 수중모터펌프 교체공사에 1,000만원, 춘향테마파크 노후 CCTV 등주 교체공사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박물관 정비 및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역은 야외전시실 및 기획전시실 패널 설치 등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유물보험 가입 등 총 15건에 2,37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박물관 및 춘향테마파크 관련 자료 수집에 따른 국내여비로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유물보존용 소모성 포장용품 구입 등 6건에 6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향토박물관 온수보일러 및 공조기 진공세척기 정비공사에 1,000만원, 향토박물관 노후 냉·난방시설 정비공사에 1,000만원, 향토박물관 노후 전기시설 보수공사에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향토박물관 수장고 항온·항습기 6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03년도에 설치가 되었는데 노후로 다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원 항공우주천문대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천문대 매표관리 기간제로 2,121만원, 1박 2일 숙박형 프로그램 기간제근로자에 679만 5,000원 이 사업은 내년부터 저희들이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문대 주변 제초작업 인건비로 124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2,56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일반수용비 등 5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등 5건에 5,510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천문캠프 행사운영비로 240만원 계상하였고 1박 2일 학교단체 행사운영비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년에 신규로 하고자 하는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숙박비하고 식대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전시실 램프 구입 등 4건에 69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소방안전관리 민간위탁 240만원, 승강기 유지·관리 민간위탁 22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내진설계진단 및 안전진단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3년 8월에 지진재해대책법이 개정이 됐는데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 5년마다 시설물 내진보강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야외전시장 전투기 도색에 600만원, 전시실 리모델링에 500만원, 오수처리시설 직관공사에 1,000만원, 전시실 관람로 확보공사에 1,000만원, 가로등 도장공사에 240만원, 항공우주 천문대 외벽간판정비에 630만원, 전시관 LED 교체공사에 7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교육용 노트북 구입에 200만원 편성하였고 정수승인을 득했습니다.
    출입구 에어커튼 구입에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태양망원경 구입에 900만원, 천체촬영용 이디렌즈 구입에 80만원, 천체촬영용 디지털카메라가 되겠습니다, 200만원이고요,
    항공체험실 컴퓨터 구입에 960만원, 엔진송풍기 구입에 100만원, 문서세단기 50만원, 신규영상물 구입에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한루원 및 관광지 환경정비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춘향관 시설물 환경정비와 광한루원 관광지, 교룡산성 관광지 정비, 초화원 관로 준설, 관광지 주차장 화장실 정비 등 총 6,99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조경지 안전장비 구입 등 6건에 6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5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공중화장실 오수 정화조, 하수구 등 4건에 1,931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한루원 및 관광지 조경관리 견학 여비로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조경수 병해충 방제농약 구입 등 10건에 3,15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광한루원 노고수 생육개선사업에 1,000만원, 광한루원 관광지 초화원 조경수 정비사업에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한루 관광지 관목류 야생화 잔디 등 보식사업에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광한루원 소나무 전지작업에 1,000만원, 광한루원 월매집 전시조형물 교체공사에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월매집에 각종 조형물이 2004년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 노후되고 식상해서 내년에 깔끔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제설기 및 모래살포기 구입에 1,700만원, 관용차량 대체구입에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이 2006년도에 더블캡을 구입했는데 내구연한이 경과가 되었고 주행거리도 경과되어서 이번에 신규로 구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한루원 경비관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광한루원 수표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억 114만 1,000원 계상하였고 광한루원 이벤트 행사로 춘향이도령 마스코트에 20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관광안내 팜플렛 제작 등 11건에 1억 3,86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60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광한루원 연료비 300만원, 롤온박스 쓰레기 수거처리 수수료 457만 2,000원,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에 867만 3,000원, 전기요금에 2억 1,400만원, 상하수도 요금에 4,524만원, 관용차량 유지비로 4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이벤트 추진 관련 선진지 견학여비 200만원하고 저희 시설사업소 직원 공통 국내여비 2,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 재료비로 입장권 감열용지 구입 등 3건에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청사 무인경비에 1,824만원, 전기시설 안전관리비에 3,240만원, 광한루원 경외주차장 위탁 운영에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광한루원 사무실 직원 작업용 의자 구입에 4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03년도에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노후되어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한루원 편의용품 구입으로 유모차하고 휠체어 구입에 10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광한루원 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광한루원 공중화장실 시설장비유지비 등 4건에 1,4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명승 및 사적지 문화재 견학여비 80만원, 문화재청 업무협의 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공중화장실 자동문 컨트롤러 구입 등 5건에 58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광한루원 시설물 소규모 보수공사에 3,000만원, 광한루원 공중화장실 자동문 설치공사에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광한루원 문화센터 경외상가 번와공사에 1억 2,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광한루원 7개동이 88년도에 건축이 되었는데 노후되어서 기와를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월매집 초가 이엉잇기사업에 5,100만원, 광한루 기와고르기 사업에 4,000만원, 광한루는 2002년도에 전면해체해서 보수를 했는데 기와는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기와고르기 작업만 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한루원 종합정비계획 수립에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목조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5,346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지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에 1,4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광한루원 주변 전통문화사업 관광자원화사업에 8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지특 4억, 시비 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광한루원 경외상가 5동에서 7동까지 남원 대표관광상품 운영에 따른 리모델링하고 주변환경 정비나 조형물 설치 등 또 상하수도 설치 경외상가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환경관리원 인건비 3억 9,434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08만원 편성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시설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소장님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물론 총무위에서 잘 짚어서 잘 마무리가 됐으리라 믿습니다만 93쪽 세외수입면에서 보면 광한루원 주변 관광기반 구축사업해서 5억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저희들이 10월에 특별교부세로 확보한 사업인데요.
    광한루원에 특히 광장주차장, 승사교있는 쪽이 광장주차장입니다.
    그쪽에 주차하시는 분들이 가급적이면 광한루원 경외상가쪽으로 쭉 와서 서문으로 왔다갔다 해야 기념품도 사고 그런데 거기에서 내리신 분들이 거의 정문쪽으로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현재 경외상가 도로변쪽, 앞쪽은 인도나 이런 것이 깔끔하게 정비가 됐는데 뒤쪽에 보시면 옛날에 88년도에 인도포장이 되어서 상당히 노후되어서 인도를 깔끔하게 정비하고 조형물이나 편의시설 이런 것을 설치해서 관광객들이 쉽게 접근하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정비하려고 합니다.
    인근 주차장도 정비하고요.

○김승곤위원   주차장 정비를 그럼 말하자면 서쪽 거기를 계획을 잡고 계세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광한루원 주차장 정비는 위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지금 광장주차장이 서문주차장보다 주차대수가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이용률은 70대 30정도, 서문주차장이 한 30% 그 다음에 광장주차장이 한 70% 정도 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서문주차장으로 차가 좀 많이 와야 서문으로 입장하면서 경외상가를 많이 이용하는데 그것이 아직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광장주차장에 있는 대형차 주차면수가 8대가 있는데 그것을 아예 없애고 소형주차장으로 전부해서 대형주차장을 전부 서문주차장으로 유도하는 방안 또 기존에 광장주차장에 그늘이나 이런 것이 쉴 데가 없어서 그런 것 정비도 하고 배수로 정비도 하고 그런 사업도 하려고 합니다.

○김승곤위원   물론 말씀한 대로 그렇게만 되면 광한루 바로 옆에 있는 주차장을 대형차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없애고 서문쪽으로 간다고 봤을 때 들어오는 입구가 대형버스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입구가 아주 불편해요.
    지금도 엄청 불편해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서문주차장 말씀이시죠?

○김승곤위원   예. 서문주차장.
    그런데 그 과정은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서문주차장이 이용률이 적은 원인이 지금 주차요금은 똑같습니다.
    한번 들어오면 무조건 2,000원씩인데 소형차는 2,000원, 대형차는 4,000원 그런 식인데 주차요금보다도 주차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출입하고 나오는데 불편해서 이용률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들이 서문쪽으로 서문쪽에 있는 도로 광한루원 서문쪽에 있는 도로쪽에서 거기에서 출입구를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을 한번 검토하려고 합니다.

○김승곤위원   정말 차를 운행하는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쉽게 쉽게 진·출입을 할 수 있는 그 방안을 만들어서 강구책을 대안을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들어오는 입구와 나가는 출구가 달라야만 진·출입이 쉽게 쉽게 이루어져서 거기에 많이 주차를 하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거기 주차장 위탁하는 부분에서도 지금 상당히 예산이 한 8,000만원?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그렇게 잡혀있는데 그 세외수입 내용면을 보면 형편없지 않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전체 2억 1,000만원정도 들어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제대로 갖추어져서 사업이 해 줬을 때와 이 상태로 놔둘 때와는 우리 시민들이 보는 공간과 관광객들 특히 버스기사들 이런 분들이 쉽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것을 찾아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번 강구책을 마련해 보세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서문주차장 활성화를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항간에 쌈지공원으로 조성해 놓은 자리 지금 그것해 놓고 소나무 몇 나무 심어지고 있죠?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옛날 식당 옆에,

○김승곤위원   서문주차장을 줄여서 그것을 주차장 차원에서 다시 없앤다는 상인들이 그런 말을 하던데 그것이 맞는 말이에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서문주차장 일부를 줄여서 그 공원한지가 몇 년이 안 되어서 그것을 다시 주차장을 확장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도 있고 지금 서문주차장이 공간이 좁아서 그러면 모르는데 위원님도 아시지만 평일에 가보면 텅텅 빌 때가 많습니다.
    물론 여름철 방학때나 성수기때 춘향제때는 굉장히 차가 밀리기 때문에 부족한데 평소에는 주차공간이 상당히 여유가 있어서 그것을 굳이 예산을 했는데 다시 또 확장한다는 것은 그렇고 해서 주차장 이용률을 감안해 가면서 앞으로 주차장 활성화가 되어서 주차공간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때까서 검토를 하도록 하고요.

○김승곤위원   17년, 여기서도 나오겠지만 어차피 주차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들이 다니면서 보는 것과 집행부에서 보는 것과 시민들이 보는 것과 견해차이가 있을 겁니다.
    우리 시민들이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 준 것은 뭐냐면 주차장이 평소에 가서 보면 잘 하면 5-6대 그러지 않으면 10대 이런 식으로 주차되어 있어요.
    서문주차장이요.
    그러니까 평일에는 그냥 어차피 무료로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버리면 상가를 왔다갔다하는 분들이나 엄청나게 편리하고 용이하고 이런 얘기를 하시고 또 주말에는 관광차들이 오니까 관광차를 댈 수 있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말만 말하자면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대책이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거든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그렇지 않아도 거기를 전면 무료개방을 하려고 2013년도에 광한루원 주변 경외상가 또 주변상가 통장, 주민들 해서 설문조사를 쭉 했는데 87%가 무료주차장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무료주차장으로 전면개방하면 전부 야간에도 주차를 해서 오히려 관광객들이 와서 주차공간이 굉장히 없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무료주차장 운영을 반대해서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는 안은 무조건 들어오면 2,000원씩 받고 있는데 시간제로 들어오면 분단위로 몇 백원씩 하든가 시간제로 물론 상한선 금액은 정해 놓고 그것으로 한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검토는 하고 있는데 또 상가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한번 들어와서 주차료 2,000원 내면 여유있게 쇼핑도 하고 하는데 시간단위로 주차를 하면 관광객들이 마음이 급해서 쇼핑도 못하고 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할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특히 진·출입 우리 과장님이 가셔서 그것은 착안을 잘 했네요.
    그것은 정말 진작해야 하거든요.
    아주 엄청나게 불편하다고 그런 말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잘 참고하셔서 그 사업이 이루져서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와서 주차공간이 잘 형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려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추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될 수 있으면 예산에 관련된 부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이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광한루원 주변 관광지 기반구축사업이 특별교부세로 가져온 것입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위원장 이정린   이것이 보면 인도정비라고 하셨는데 아까 광한루원 경외상가 뒤쪽을 하신다고 했어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위원장 이정린   여기 보도블록 깔아서 하는가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저희들이 설계를 해 봐야 되는데 우선 판석으로 한번 정비를 할지 아니면 앞에 무늬같이 아트로드라고 그런 것으로 해야 할지 아직 정확하지는 않은데 깔끔하게 정비를 해야 될, 상가와 상가 사이도 상당히 노후가 됐고요.

○위원장 이정린   조형물은 무엇을 설치하리시려고 합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조형물은 너무 삭막하다고 해서 석재조형물이든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조형물도 몇 개씩 설치를 한번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상가 입주자들이 비가림이나 해가림시설인 아케이드를 설치해 달라고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어렵고 그 다음에 파라솔같은 것도 깔끔하게 하든지 하여튼 이 사업들은 경외상가 입주자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사업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활성화를 위해서요.

○위원장 이정린   소장님이 토목파트로는 전문가시니까 인도정비하신다고 하면 천년, 만년 갈 수 있는 돌 같은 것으로 생각해 보세요.
    요천에 돌 널려있는 것이 호박돌 그런 것 많은 것이니까, 우리 남원의 특색에 맞게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야 이것이 오래 가는 것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위원장님은 판석이 아니고 일반 자연석 돌포장 말씀,

○위원장 이정린   요천에 가면 호박돌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쓰면 이것 다시 깨내도 또 하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번 해 놓으면 오래 갈 수 있는 것,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광한루라는 부분은 우리 조상들이 좋은 것을 만들어서 내려주니까 그렇게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우리 시설사업소도 무엇을 하나하게 되면 이것이 굉장히 오래 갈 수 있는 반영구적인 것 이런 것을 해야지 그냥 나무로 했다가 몇 년 안 되서 뜯어서 바꾸고 이런 부분은 우리 후손들한테 피해만 주는 부분이지 좋은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위원장 이정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3 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7년도 본 예산에 대한 질의하실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 2017년도 예산을 보면 40억 5,600만원이에요.
    그 중에 시비가 33억 4,000입니다.
    소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저희가 광한루원은 명승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한루원과 관련되는 사업은 국비가 70%, 도비가 15% 이렇게 지원이 많은데 저희 광한루원에서 해마다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한루원 관련된 사업은 지원을 받을 것이고요.
    나머지 사업들은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극히 드뭅니다.
    유지·관리사업이 거의 시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남원시 전체예산을 보면 세외수입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춘향테마파크나 아니면 기타 중요한 시설들을 시설사업소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부위원장 장선화   그런데 투자 대비해서 너무 세외수입도 적고 앞으로 남원시 예산을 이렇게 시비를 많이 쏟아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매년 반복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시설사업소에서 물론 입장료도 받고 사용료도 받고 이런 세외수입을 받는데 저희가 투자대비 세입을 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저희 시설사업소 시설물은 대부분이 공공서비스 기능이 있고 특히 그 중에 춘향문화예술회관같은 경우는 행사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무료행사가 거의 60% 이상 차지하고 그래서 그런 세입을 올린다는 것이 한계가 있는데 아무튼 저희가 입장객이나 이런 사용료를 올릴 수 있도록 무던히 애를 많이 쓰고 있고요.
    특히 광한루원은 예년하고 비슷하지만 향토박물관이나 춘향테마파크나 항공우주천문대는 예년에 비해서 수입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광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춘향테마파크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그래도 남원시에서 가장 많은 예산과 공을 들이는 곳인데 지금 세외수입이 올라가고 있다고는 하나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계속 예산만 쏟아 붓는그런 장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광한루원에 가보시면 658쪽에 광한루원 노거수 생육개선사업이나 광한루원 관광지 초화원 조경수 정비로 예산을 2,000만원인가요?
    2,000만원 해 놓으셨는데 광한루 안에 저희들이 가보면 광한루가 정원이잖아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부위원장 장선화   품격있는 정원이 되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딱 거기 가서 보셨을 때 그 정원이 우리가 그 동안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관리하고 광한루는 남원에 자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지자체에 많이 벤치마킹도 가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가 정말 아름답고 예쁘구나 이런 생각이 드세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지금 제가 광한루원에 가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나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노거수가 되어 서 한마디로 나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이가 들어서 곧 쓰러지려고 하는 나무도 있고 아니면 저희들이 계속 관리해서 좋은 나무도 있는데 가서 보면 우선 환경이 도로 관람로가 황토포장으로 된 것이 굉장히 부식이 된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관광객들도 식상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광한루원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따른 국비를 확보해서 많이 개선을 하고 정비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광한루 안에 가서 보면 뭐가 제일 많냐, 나무나 예쁜 정원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가로등 있죠?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부위원장 장선화   가로등만 보입니다.
    가로등을 자연하고 어울리지 않는 그것도 금색으로 칠해 놨어요.
    거기 가서 뭔가 예쁜 사진도 찍고 싶고 정말 춘향이와 이도령이 이 예쁜 곳에서 사랑을 했구나 정말 예쁜 정원이구나 이런 느낌이 안 듭니다.
    그래서 해마다 예산을 투자하고 이렇게 또 다시 많은 액수를 들여서 월매집 조형물 교체공사도 해야 되고 해마다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이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것이죠.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저희가 광한루에 오신 분들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새로운 것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광한루원 연못에 노보트 있죠?
    그런 것도 체험시설도 한번 하고 점차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시설사업소 예산에 정말 막대한 시비가 40억 5,600에 33억 4,000만원이 시비 예산이라는 것을 꼭 소장님께서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부위원장 장선화   모든 것이 소모성이잖아요?
    예산 중에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한 푼 한 푼을 정말 아껴서 사용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미처 상임위원회에서 하지 못했던 것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남원 관광지 승월교 난간보수공사하고 남원 관광지 승월교 청사초롱 보수공사를 하거든요.
    최근에 승월교같은 경우에는 청사초롱 보수공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청사초롱 보수공사는 안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하시고 몇 년만에 다시 하는 것인가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그 시설이 2010년도에 설치가 되었는데요.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금년에 처음입니다.

○박문화위원   2010년도에 청사초롱을 설치하고 보수공사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말씀이죠?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난간 보수공사도 똑같겠네요?
    그때 2010년도에 하시고?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난간 보수공사는 그때 한 것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승월교가 97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그때 설치한 이후로 처음 보수하는 것입니다.
    난간은요.

○박문화위원   난간은 97년도에 신축 당시하고 준공하고 승월교는 청사초롱은 2010년도 해서 다시 보수할 시점에 와있다 해서 예산을 2017년 예산으로 되어 있네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그 밑에 관광지 각종 시설물 보수공사로 3,000만원을 해 놨는데 이것은 예기치 않은 보수가 나올 때 시설물에 대한 것입니까?
    아니면 내역서가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저희가 예산을 다 부기를 달아서 여기에 올려놓은 것은 눈으로 보이고 당장해야 할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시설물을 유지·관리 하다 보면 갑자기 고장도 나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유지·관리용 보수공사로 예산을 풀예산 성격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 예산으로 3,000만원을 세워놓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물어보기 전에 제가 먼저 몇 가지 물어볼게요.
    64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시설비에 예술회관 노후소방시설 보강공사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시설 소파에 대한 것인데 여기 보면 조명, 음향, 소방이 여기가 또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 보면 보강공사이고 여기는 기계시설인데 이것이 차이점이 뭡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저희들이 시설소파보수는 여러가지 무대, 조명, 음향, 다 통틀어서 풀예산 성격으로 말씀드린대로 세워놓은 것이고요.
    별도로 저희들이 소방시설 설치를 하는 것은,

○위원장 이정린   아니, 그러니까 위에 소방시설 보강공사가 800만원 되어 있잖아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그러니까 별도로 그것은 소방공사만 하는 것이고요.
    아까 밑에 세워놓은 3,000만원은 여러가지로,

○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여기는 소방은 빠져야죠?
    800만원 들여서 했으니까 소방은 빼놓고 음향하고 조명하고만 한다고 얘기를 해 놓아야죠.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그러니까 이것은 보수고 정기점검을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648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 공공운영비에 보면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 점검 이것은 뭡니까?
    400만원.
    이것은 민간한테 위탁 줘서 점검하는 것인가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소방전문 민간회사에 위탁해서,

○위원장 이정린   그 사람들 와서 점검해 주는데 1회 한 번하는데 200만원씩 주고 점검하는 것입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정린   점검은 어디 예술회관만 해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입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술회관 전체적으로,

○위원장 이정린   예술회관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전체적으로,

○위원장 이정린   아니, 그런데 한 번 점검해 주는데 200만원을 준다고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거기 가서 보시면 기계나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해서 겉으로 보면 별 것이 아니지만 기계실 한번 보면 기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겉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시설을 다 점검하다 보니까,

○위원장 이정린   200만원 주는 부분은 그 사람 전문소방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와서 한번 쭉 돌아보고 점검해 주는데 200만원 준다는 얘기에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위원장 이정린   1회에?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위원장 이정린   우리 남원 업체가 하는가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아니요.
    대부분 전주에서 와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것은 어떻게 수의계약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입찰봐서 하는 것입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저희들이 이 자격을 가진 업체한테 수의계약을 하고 있죠.

○위원장 이정린   수의계약을 해서 한다?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그 다음 64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위쪽에 보면 예술회관 소공연장 로비에 냉·온풍기 설치에 대한 부분인데 아까 이것이 몇 년 되었다고 했죠?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95년도에,

○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이것이 지금 작동이 잘 안 됩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위원장 이정린   작동이 안 됩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천장에 매립형으로 되어 있는데 작동이 제대로 안 되서 늘 고장이 나고 해서 지금 20년이 경과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교체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65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650페이지 보면 교량 및 둔치에 야간경관 보수공사가 있고 아까 박문화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청사초롱 승월교에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야간경관조명 보수공사에 4,000만원을 쓰신다, 이런 얘기인가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위원장 이정린   작년 2015년도에 얼마 썼어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작년에 2,000만원 저희들이 했네요.

○위원장 이정린   작년에도 요천둔치 야간경관 보수 및 정비공사 1,978만 4,000원이에요.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위원장 이정린   이것이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요.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지금 야간경관 조명은 승사교에서부터 승월교, 동림교까지 총 경관 등이 1,600 정도가,

○위원장 이정린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지금 우리가 야간경관조명 설치가 몇 년 됐죠?
    한 4-5년 됐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2008년도부터 2010년 사이에 전부 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 공사 끝나고 끝남과 동시에 그 다음 해부터 계속 이렇게 보수한다고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 얼마 들어갔는가 한번 쭉 빼서 줘보세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쭉 빼서 주고 작년도 2,000만원 가지고 어디 구간 뭘 했는지 한번 주고요.
    그 다음에 이것하고 653페이지에 보면 춘향테마파크에 경관조명 누수 있어요.
    이것도 똑같은 것인가요?
    이것은 틀린 것인가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그것은 별도입니다.
    이것은 춘향테마파크 안에 있는 것이고요.

○위원장 이정린   안에 있는 것이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이것은 요천 주변에 있는 것이고요.

○위원장 이정린   요천 주변에 있는 것 이것 하나 어디 어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몇 년도부터 계속해서 유지·관리비가 얼마, 보수가 얼마 들어갔는지 그 내역서 하나 쭉 빼서 줘보시고요.
    아까 653페이지 보면 춘향테마파크 경관등 이것은 누전이라고 했어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위원장 이정린   그 밑에 가로등도 누전이고 누전인데 1,000만원씩 들여서 누전을 잡는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뽑아내고 새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누전이라는 것은 관로, 주로 케이블을 교체를 하고 그런 사업을 많이 합니다.
    밑에 케이블에서 노후되어서 누전이 되는 부분을,

○위원장 이정린   전기선을 싹 간다는 얘기에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그렇죠.

○위원장 이정린   몇 미터를 가는데 1,000만원씩 이렇게 잡아놓은 것이에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지금 경관조명 누전보수공사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지중등이 총 141개가 있는데 이 중에 16등을 하고 케이블하고 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투광기가 19개가 있는데 6등을 갈 것이고 이런 것이 다,

○위원장 이정린   다 누전이 된다는 얘기예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전체가 누전되는 것이 아니고 이중에 누전된 것만 보수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것을 해 놓은지가 몇 년 되었어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설치된 것이 2004년도에서 2005년도 사이요.
    처음에 저희가 춘향테마파크를 2004년도에 준공이 되었거든요.
    그때에 설치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우리 관에서 공사를 하고 관리감독도 하고 현장에 감독관도 다 가보고 그러는데 이것이 무슨 누전이 된다고 해서 1,000만원씩 들여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지금 저희 시설사업소 뿐만 아니라 도로 조명등도 할 때는 제대로 했지만 장비가 노후되면서 누전 보수공사도 하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56페이지 보면 제일 하단에 자산취득에 대한 부분 노트북 200만원 주고 사신다고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위원장 이정린   다른 실과는 150만원 주고 산다는데 왜 여기는 200만원짜리입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거기는 단순히 업무용이 아니고 전부 교육용을 가지고 전부 작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능이 괜찮은 것으로 구입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위원장 이정린   아뇨.
    150만원짜리도 다 성능 좋은 것입니다.
    최고 성능 좋은 것이 150만원, 200만원짜리는..........,
    그 다음에 65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도 컴퓨터를 구매하는데 항공체험시설 컴퓨터 구입인데 이것은 12대를 놓고 오는 학생이나 누구한테 체험할 수 있는 컴퓨터를 놔준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현재 컴퓨터가 총 24대가 있는데 2014년도에 이중에 12대를 교체를 했습니다.
    내년에 나머지 12대를 교체하려고 하는데 컴퓨터를 가지고 항공 모의조정 훈련같은 것 다른 것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노후되어서 가끔 다운이 되고 해서 그것을 교체를,

○위원장 이정린   이것을 해 놓은지가 몇 년 됐는데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2009년도에 설치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2009년도에?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위원장 이정린   2009년도면 지금,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내년이면 한 8년 된거죠.

○위원장 이정린   7-8년 되는데,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저희들이 작동이 잘 되고 문제가 없으면 교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와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고 불편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다음에 65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여비인데 광한루원 및 관광지 조경에 대한 견학을 가시는데 200만원 세워놨어요.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위원장 이정린   이것은 우리 국내도시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그렇죠.
    다른 관광지에 저희들이 견학을 가고 그럽니다.

○위원장 이정린   몇 분이 가시나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3명이 다니면서 견학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광한루면 그래도 전국에서 내놓을 만한 관광지 아닙니까?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위원장 이정린   관광객이 이렇게 많이 오는 관광지도 전국에 몇개 없는데 이런 여비를 세우신다고 하면 우리 국내가 아니라 한 두명이 됐더라도 2명정도 해서 국외정도는 가서 한번씩 보고 와서 선진국이나 정말 고궁이라든가 정말 역사적인 전통있는 부분은 조경을 어떻게 했나 보는 부분으로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이것은 내가 볼 때는 그냥 형식적으로 여비로 목적으로 세워놓은 그렇게 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소장님이 해서 직원분들 누가 조경 담당하시는지 모르지만 더 큰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멀리 가서 보고 와서 적용하고 그래야죠.
    우리 남원 광한루라고 하면 전국에서 알아주는 관광지, 명승지를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더 폭을 넓혀서 예산 확보를 하셔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 다음에 65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자산취득분인데 제설기, 모래살포기, 관용차인데 아까 관용차는 더블캡 사신다고 했나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위원장 이정린   제설기, 모래살포기는 무엇을 사신다는 말인가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저희가 특히 관광지 안에 보면 저희들이 도로에 눈이 오면 건설과에 의뢰해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데 다 제설작업이 끝나서 맨 나중에 와서 왜냐하면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관광단지에 민원이 많았었는데 어차피 차를 사니까 거기에 제설기를 부착해서 저희들이 직접 제설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바로 신속하게,

○위원장 이정린   아까 1,700만원이라는 얘기는 여기에 부착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차에 부착해서 쓰는,

○위원장 이정린   차에 부착해서?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쉽게 얘기해서 더블캡에 부착해서 저희들이 제설작업을 직접하겠다는 얘기 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것 지금 얼마 전에 안전경제위원회에서 김승곤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이 있어요.
    읍·면·동으로 하나씩 사는 것인데 1,800만원이면 사요.
    제설기 그것 조금 있다가 물어보세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위원장 이정린   660페이지 보면 청사 무인경비한다는 얘기는 광한루 경외를 세콤에 다 맡겨서 하는 부분에 경비 나가는 것인가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위원장 이정린   우리 지금 거기 숙직 안 하나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숙직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춘향사당이나 어떤 데는 세콤장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무실도 마찬가지고 세콤이 되어 있어야 어디 침입을 누가 무단으로 하면 숙직한다고 해서 매일 순찰해서 다 그것을 못하니까요.

○위원장 이정린   세콤 비용도 나간 부분도 만만치 않은데 세콤이 누가 침입하면 5분 안에 세콤이 출동해서 보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 662페이지에 보면 문화재 관련된 국·도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여기 보면 광한루 종합정비계획을 이렇게 수립하겠다, 하셨는데 이것은 무슨 계획을 수립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문화재보호법에 보면 5년마다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계획이 2009년도에 수립이 됐는데 2009년도에 수립된 종합정비계획에 의해서는 다 정비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춘향관같은 경우도 종합정비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반영되어 있어야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을 받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러니까 5년 계획으로 하는데 지금 5년이 끝나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것을 수립을 해야된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수립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가지 포장이나 조경공사, 광한루원 아까 말씀드린 노보트를 하려면 교량도 다시 목교량도 다시 손을 봐야 되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밑에 시설비 이것은 먼저번 총무위원회에서 한 것이 이것인가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653쪽에 있는 것이 총무위원회에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시설사업소로 떠나버려서 경건위에서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거기에서 열심히 잘 하십시오.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예산내용을 보면 쓰여질 때 다 쓰여진 것 같은데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 편의상을 위해서 불편함이 최선을 다 하십시오.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주요사업조서 215페이지에 보면 광한루원 주변 전통문화사업 관광자원사업해서 예산 산출내역을 보면 전통목기, 판소리 인형극 5천만원 하고 3천만원 아니, 5억이고 3억이네요.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그런데 5억원을 들여서 목기 옻칠 등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지금 대표적으로만 써있는데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광한루원 경외상가가 총 7개 동이 있습니다.
    광장주차장에서부터 1동, 2동, 3동이 있고 다음에 서문입구가 있고 5, 6, 7동이 있는데 지금 5동은 슈퍼마켓과 공방, 지업사, 정육점 등이 들어와서 되어 있고요.
    6동은 축제사무국이 다 쓰고 있고요.
    7동이 식당으로 축산과에서 임대를 줘서 식당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5, 6, 7동이 상당히 경외상가에 침체가 되어 있습니다.
    5, 6, 7동을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면 남원대표관광상품을 입점시켜서 활성화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는데 현재까지는 실무안인데 거기에 남원 부각 체험판매장하고 휴게음식점 거기가 먹거리가 너무 없다고 해서 휴게음식점을 한 4칸정도 하려고 하고요.
    다음에 현재하고 있는 공방은 그대로 4칸정도 하려고 하고요.
    다음에 남원 허브하고 화장품 전시·판매장 다음에 목공예가 남원에 있기 때문에 공예명품관 나머지는 판소리 인형극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상가 리모델링 하는 것이 4억원 정도소요가 되고요.
    나머지 주변에 환경정비하고 하는 것이 4억원정도, 상수도 시설해서 8억원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그 부분을 정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사업을 하신다고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이렇게 묶어놓고 보면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들으려고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직 확정된 안이 아니고 계속 실무부서들하고 토론하고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표현하기는 뭐해서 대표적인 것만 써놓았는데 그렇게 하려고 이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이 중에 하나가 옻칠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입니다.
    옻만 봐도 옻나무가 저기 있는 것만 봐도 옻이 올라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옻을 가지고 여기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관광지에서 그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그것은 목기제품 전시하고 판매만 하는 것으로,

○왕정안위원   그런 정도로 해야지 거기에서 옻을 가지고 체험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왕정안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해서 잘 마무리를 지으시고 하십시오.
    사업조서 210페이지 보면 월매집 초가이엉잇기가 있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이것을 해마다 합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해마다 해야 합니다.

○왕정안위원   해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안을 드리면 과장님 방법이 더 옳으시면 그대로 하시고 제 방법이 가능하면 그대로 해 보십시오.
    쇠를 구해서 하면 지금 초가지붕으로 보면 경사도가 한 30도 나올까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쇠로 하면 45도정도 됩니다.
    집도 멋있게 보이고 그것을 어떤 식이냐면 40도이상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10년도, 20년도 더 갑니다.
    운봉 주천리 가면 쇠집이 몇 채 있습니다.
    주천리에 가면 쇠집이 몇 채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한번 보시고 그런 쇠로 해서 해 놓으면 집도 모양새도 좋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쇠로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저희가 월매집도 옛날에 위원님 말씀하신 쇠로 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춘향테마파크 안에도 보면 초가지붕이 있어서 늘 하기가 뭐해서 인조 초가지붕으로 해서 몇 년에 한번씩 도색만 해 주면 반영구적인 방법도 있는데 제가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처럼 그 이야기를 했더니 거기는 전통정원이기 때문에 그런 초가집만,

○왕정안위원   전통 찾으면 할 말이 없어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문화재청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왕정안위원   그리고 우리 주차장 광한루 단지내든가 도로 옆에 서문주차장이나 주차장 입찰봐서 시니어들이 관리하고 있잖아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그것을 시간대별로 조정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거기에 남원에 관광왔던 손님들이 남원에 있던 분하고 같이 가서 주차를 해 놓고 하러갔는데 여름인데 7시 30분이 넘었데요.
    박종주 소장님이 계시기 전에 오진관 씨가 있었죠?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오진관 씨한테 내가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것을 절차를 거쳐서 조례를 바꿔서라도 늦은 시간까지 주차요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또 동절기에는 몇 시, 하절기에는 몇 시 해서 조정을 한번 해라, 그래서 늦은 시간까지 관광객들 오는데 주차요금 받으려고 시니어들이 거기 지켜서 있으면 되겠느냐 이것은 남원의 큰 문제다, 수정을 해라." 그렇게 해서 한다고 했는데 오진관 씨가 지금 대산면장으로 가버려서 못했는데 주차요금 시간을 일몰시에 따라서 조정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지난번 조례때 개정해서 단축을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몇 시까지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동절기에는 17시 30분,

○왕정안위원   17시 30분이면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동절기는 거기까지만 받아요.

○왕정안위원   17시 30분까지 받는다고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5시 30분, 그 이후에는 안 받고요.

○왕정안위원   17시까지 해야 한다니까요.
    17시 30분이면 캄캄해져요.
    캄캄할 때까지 돈 받으려고 서있는다는 말입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하절기에는 6시 30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왕정안위원   하절기에는 6시 30분까지는 해도 될 것입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당초보다 저희들이 1시간을 단축을 했습니다.
    당초보다 1시간을 단축해서 지난번에 조례 개정을 했고,

○왕정안위원   그래서 조정한 것이 17시 30분, 18시 30분이라는 말이죠?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18시 30분,

○왕정안위원   18시 30분, 17시 30분?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하절기, 동절기요.

○왕정안위원   그것도 좀 야속한 것 같아요.
    돈에 너무 인색한 것 같아요.
    그것도 다시 완화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하시고요.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왕정동하고 자매단체 맺은 데가 서울 돈암동인데 거기를 가서 관광객들 따라서 산을 한번 가봤는데 관광지를 갔는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 우리 남원에 광한루 안에 들어가면 조그만하게 우체통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이렇게 엄청 크게 만들어 놨어요.
    누구든지 보면 딱 나타나버립니다.
    느린 우체통인데 이것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면 오늘 편지를 써서 사랑하는 사람한테 연인한테 아내한테 남편한테 넣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1년만에 도착을 하는 겁니다.
    금방 내일 가는 것이 아니고 1년만에 딱 도착을 합니다.
    관리자한테 자세히 물어봤는데 1년만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이것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있다고요.
    (자료를 보여 주면서 질의중)
    2개가 나란히요.
    그래서 편지를 써서 우체통 속에 넣으면 1년만에 본인한테 배달이 됩니다.
    그래서 매일 매일 수거해서 이틀만에도 하고 3일만에도 하고 그런대요.
    수거해서 그 날짜되면 딱딱 보내 준데요.
    처음에는 별로였다가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이야기죠.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것 이렇게 만들어서 한번 해 보실래요?
    안 한다고 하면 없애버리고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자료 저희들 주시면 한번 검토해서,

○왕정안위원   안 한다고 하면 없애버립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말씀 드렸잖아요.
    검토해서 해 보겠다고요.

○왕정안위원   그래서 "느린 우체통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심을 전하세요. 1년의 시간을 담아 추억을 전해 드립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한번 만들어보세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또 양림단지 내에 그것은 시설을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해야 합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합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소규모시설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하고요.
    어떤 새로운 관광을 위해서 새로운 시설은 문화관광과에서 해서 저희들한테 인계를 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보면 주차할 때 엄청 어렵습니다.
    거기가 가게가 잘 운영되는 곳이 몇 곳이 있어요.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운영이 잘 되는 곳이 몇 곳이 있는데 그 집 근처에는 도저히 차를 못 대요.
    그래서 지나가려해도 힘들어요.
    곡예운전을 해야 합니다.
    그 옆에 시유지가 지금 있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어디 말씀이시죠?
    관광지 안에,

○왕정안위원   들어가서 함파우쪽으로 넘어가려다보면 좌회전 하는데 있죠?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가다가 우회전요?
    좌회전인가요?

○왕정안위원   여기서 가다가 우회전 해야죠.
    그 옆에 옛날에 함파우 길 내면서 부지를 매입해서 부지 남아있는데 있잖아요?
    여름에 보면 잡초만 우거져서 난리입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옛날 원님밥상 맞은 편,

○왕정안위원   그 앞에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바로 그것 말씀이신가요?

○왕정안위원   예.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그렇지 않아도 거기를 저희가 한번 확인을 했는데 시유지가 아니고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어서 개인 사유지가 동의를 해 주면 저희들이 임시포장으로 쇄석으로도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그 분이 곧 이용계획이 있다고 동의를 안 해서 저희들이 그랬는데,

○왕정안위원   지금 도로를 내고 인도같은 것이 있고 내방치해 둔 땅이 있던데 어디까지가 사유지라는 것입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도면을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곳하고 저희가 확인해서 한번 해 보려고 했던 데하고 위치를 나중에 조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 근처 식당주인들이 저한테 그렇게 시설을 해 줬으면 다만 10대라도 주차를 하는데 용이하겠다고 정 안 되면 7-8대라도 대면 좋은 일 아니냐, 들어보면 그 분 말이 맞다 그 말이죠.
    시유지라고 한다면 그것을 그대로 내방치해 두면 되겠느냐, 보기싫기도 하고 잡초만 우거졌으니까 깨끗이 정리해서 거기에 포장을 해 달라는 소리도 아니고 깨끗히 정리만 해 주면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안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건의사항이 왔어요.
    그러니까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확인해서 연구를 해 보시고,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가능하다면 그렇게 만드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하십시오.
    여러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데보다도 시설사업소 예산은 특히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필요한 모든 시설이 제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2007년도, 2004년도에 무엇인가로 교체했다고 했는데 10년이 넘게 썼으면 많이 쓴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번 하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고 영구적으로 교체 안 하고 쓸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십시오.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잘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미처 확인을 하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향테마파크 관람로 재포장공사에 있어서 저희가 계획서 사업조서를 보니까 2015년에 5천만원 들었고 2016년도에 1억원, 올해 1억원을 시비로 세우신 겁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흙콘크리트 포장을 5천만원에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춘향테마파크 저희가 올라오는데 바로 거기를 하신 것입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내년에 하려고 하는 데는 어디냐면 에스컬레이터 타고 쭉 올라가셔서 딱 내리시면 몇 미터는 판석으로 잘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쭉 올라가다 보면 토끼장까지 있죠?

○박문화위원   예.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거기가 2004년도에 황토 포장이 됐는데 거북등처럼 싹 일어났습니다.
    거기를 판석으로 깔끔하게 단정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1억원으로 했던 데는 쭉 올라가서 보시면 관아에서부터 판석으로 깔끔하게 정비해 놓은 데가 그것이고, 그 다음에 5천만원 황토 포장은 토끼장 앞에 해 놓은 데 있잖아요?
    거기를 한 것이고요.

○박문화위원   2015년, 16년 연간계획으로 하셨잖아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그래서 금년에 하면,

○박문화위원   그래서 마무리 작업으로 1억원을 세운다는 것인데,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그렇죠.

○박문화위원   재포장공사에 있어서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와서 물길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S자로 해 놓은 데,

○박문화위원   거기를 하신다는 것인가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거기에서부터 밑으로,

○박문화위원   어디 밑으로 말하는 겁니까?
    에스컬레이터 쪽으로?
    아니면 위로 올라가서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에스컬레이터 타고 딱 내리시면 향토박물관 바로 입구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부터 아까 말씀하신 S자 물로 해 놓은 거기까지 토끼장 해 놓은 데까지,

○박문화위원   1억원 공사를 하신다고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판석으로 전부 저희들이 정비를 한번, 황토 포장으로 해 놓으니까,

○박문화위원   확인을 해 보니까 전혀 지금 현재 보수 안 해도 좋은 길로 되어 있어서 다시 한번 상임위원회때는 예산에 대한 부분만 마무리 작업에 다 한다 그 이야기만 들어서 그때는 그렇게 질의를 했는데,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굉장히 상태가 안좋습니다.

○박문화위원   최근에 제가 갔다왔어도 별로 보수를 안 해도 되는 공사 아닌가 그렇게 되서 다시 한번 재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위원님께서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당히,

○박문화위원   물길 있는데를 제가 봤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물길 거기는 괜찮고요.
    아래쪽 말씀입니다.

○박문화위원   아래쪽에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아래쪽요.

○박문화위원   전혀 그런 부분을 찾지 못해서 굳이 관람로 재포장 안 해도 되면 예산이 시비니까 그대로 몇 년 후에 해도 되는데 굳이 내년 예산 사업을 하냐 확인을 하려고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볼 때는 특별하게 불편한 부분이 없었다, 그렇게 봤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가서 보시면,

○박문화위원   다시 또 확인을 하면 그런 부분이 보일지 모르지만 관광차원이나 실제 주민 시민으로서 현장을 방문했을 때는 그런 모습을 찾지 못해서 어디인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관광객들이 오셔서 이렇게까지 관리를 안 하느냐고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하고 갑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잠깐 우리 동료 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위원들이 시간이 많으면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도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양희재위원   그런데 방금 대두가 된 그런 부분같은 경우는 우리 소장님이 사진을 찍어서 "여기가 이렇게 합니다." 하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알겠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한번,

○위원장 이정린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사진 하나 찍어서 가져오세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소장님, 외지에서 가장 애쓰시는데 예산을 가지고 하기는 그런데 우리 보통 총무과에서 CCTV 하나 설치하면 얼마씩 잡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지주를 안 세우면 100만원 이하에도 하고요.
    또 지주를 세우면 비싸고 현장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관위원   현장 여건에 따라서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김종관위원   시설사업소 지금 보면 세 군데가 CCTV가 올라와 있어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김종관위원   어떤 것은 1천만원, 어떤 것은 800만원, 예술회관 공연장같은 경우는 CCTV 설치해서 400만원씩해서 2식, 보통 우리가 지주를 세워서 일반 마을같은 데 적외선 카메라로 해서 최고 좋은 것으로 한다고 그러면 350입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춘향문화예술회관은 4개를 저희들이 400만원 가지고 설치할 것이고요.

○김종관위원   소장님, 여기는 2식으로 되어 있어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2식인데 개소수가,

○김종관위원   카메라를 4개 설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카메라가 어디냐면 춘향문화예술회관 내부에 무대 뒷쪽에 2대를 설치할 것이고요.
    다음에 양쪽에 주차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씩 주차장에 해서 총 4군데를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김종관위원   카메라만 4대 다는 것이지 서버나 모니터는 하나잖아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그러니까 100만원 정도 해서 4대를 설치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400만원 가지고요.

○김종관위원   4대 설치해서 800만원이라고 하면 이것은 안 맞다는 말입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다음에 관광단지 입구에 2대라고 한 것은 2개소 거기가 어디냐면,

○김종관위원   650페이지 보면 맨 위에 남원관광지 입구에 설치해서 2대가 있어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그것은 저희들이 2대로 표기했는데 이것이 어디냐면 관광단지 일주문이 있습니다.
    일주문 부근에서 차가 나가고 들어가는 것을 저희들이 아직 인식을 못해서 거기에서 차량이 어떤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그런 것을 저희들이 감시를 못하고 주차장 입구에도 차가 들어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못해서 2개소에 4대 정도 설치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어디가 4대라는 이야기입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650페이지 맨 위에 2대라고 표시되어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는 2식인데 저희들이 잘못표기 했는데 2식에 4대를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한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춘향테마파크 노후 CCTV 653페이지에 있어요.
    2천만원 올라온 것.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그것은 CCTV가 아니고 CCTV가 서있는,

○김종관위원   등주?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주가 있는데 그것이 오래 되어서 굉장히 낡아서,

○김종관위원   그 부분 교체한다는 얘기에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그것도 사진을 찍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어떤 것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져야 하는가, 800만원에 맞춰서 세워져야 되는가, 1천만원에 맞춰서 세워져야 되나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아까 말씀드렸지만 춘향문화예술회관은 기존에 벽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저렴하고 관광지 입구는 별도로 기둥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같은 개수지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소방시설 정밀점검 있잖아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김종관위원   춘향문화예술회관에 400만원 연 2회 한다고 했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김종관위원   혹시 항공우주천문대는 소방점검을 몇 회 정도 합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1에 2번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항공우주천문대는 1년에 2번?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김종관위원   그것이 맞습니까?
    우리 건물을 연으로 2회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월로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연 2회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연 2회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김종관위원   656페이지를 보십시오.
    밑에서 3번째 박스입니다.
    민간이전, 소방안전관리 민간위탁, 승강기 유지·관리 민간위탁 점검을 매월 하죠?
    민간위탁해서?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위원님, 점검은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요.
    다음에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 와서 점검해 주는 것이고 소방시설 유지·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소방안전관리,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관리이고,

○김종관위원   그러면 춘향문화예술회관 민간위탁관리 안 한다는이야기입니까?
    어느 건물이 더 큰 것인데,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거기는 직원들이 자체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유지 관리를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김종관위원   소방안전관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시설사업소 전부 다 해 버리면 예산이 엄청나게 절약되잖아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그런데 그 직원들이 고유업무가 있기 때문에 전체를 시설들이 간단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점검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전문,

○김종관위원   소장님, 지금 저기하면 한 사람이 자격증 걸어놓고 여러 군데 봐요.
    답변이 그것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직원이 그 소방점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가 상당히 많거든요.
    시설이 간단한 것 같으면 다 같이 점검해 주고 하지만 그 시설이 너무 방대하고 많기 때문에 한 직원이,

○김종관위원   항공우주천문대 하나 더 하는데 그것이 크게 저기하나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저희들이 소방시설이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광한루원에도 있고 그 다음에 향토박물관도 있고 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을 감액시켜 버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저희들이 업무를 제대로 못해서 문제가 발생되면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59페이지 광한루원 경영 및 관리에 보면 인건비가 7,400만원이 올라왔어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김종관위원   저희들은 예산서로만 보고 이야기 합니다.
    내용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저희들이 수표관리 기간제라고 표 받는 기간제를 4명을 작년 7월에 채용했는데 표 받는 수표관리 인원이 작년에 본 예산에는 없었고 추경에서부터 올라오니까 금년에,

○김종관위원   본 예산에 2,800만원 있었잖아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김종관위원   수표관리원이?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수표관리가 4명이 인건비가 총 1억원 정도 됩니다.

○김종관위원   수표관리인원이 4명에 1억원?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4명에 1억원, 그것이 올라오다보니까 전체적으로 7,400만원이 증이 된 것입니다.
    작년에는 2,800만원이 서있었고요.

○김종관위원   2,800만원이면 수표관리원이 한 명 있었나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수표관리는 청경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수표관리는 없었고요.

○김종관위원   작년에 본 예산에 2,800만원이 서 있었잖아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그것은 수표관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가 아니고 다른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종관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다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이번에 안 올렸다는 이야기입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제가 작년 예산서를 안 봤는데 수표관리기간제는 없었고요.
    새로,

○김종관위원   안 그러면 수표관리자 인원이 3명이 추가가 되고 작년에 1명 있던 것에 말하자면 3명이 저기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소장님 답변에는 수표관리자가 4명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안 맞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안 그러면 그 기간제 한 명 쓰던 사람을 잘라버렸다는 이야기잖아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그것은 아닙니다.

○김종관위원   그것은 아니죠?
    그러면 수표관리자 3명 늘어났네요.
    작년에 본 예산에 2,800만원 서 있었으니까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기간제근로자가 한 명 있다가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자른 것이 아니고요.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공무직으로 하나 있던 분이,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공무직 아니고 기간제,

○김종관위원   기간제 있던 분이,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공무직으로,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수표관리하는 직원으로 기간제근로자로 썼었냐,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아니요.
    매표요.
    저희들이 표를 파는 인원을 매표라고 하고 표를 받는 인원을 수표라고 했는데 수표는 전부 청경들이 담당하고 있었고 매표요원 중에 기간제근로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 분이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고 수표근무자 4명은 신규로 저희들이 모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자른 것이 아니고 그분이 공무직으로 전환이 된 것이죠.

○김종관위원   기간제가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고?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한 분이요.

○김종관위원   그러면 매표에도 한 명 더 올라오고 수표는 청경 3명이 하고 있었어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수표는 청경 2명하고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 1명하고 3명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3명이 있었어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기간제 4명하고 청경 2명, 6명이 수표를,

○김종관위원   그러면 기간제 계신 분이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으면 그분이 매표를 합니까?
    안 합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지금 매표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필요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수표를 3명을 보면요?
    안 그래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김종관위원   지금 매표를 하셨던 분이 한 분 계셨고 수표를 관리하셨던 분이 2분이 계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청경 한 분이 봐줬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수표를 3명이 봤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맞아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그러니까 매표요원 중에 나머지는 공무직이고 한 명이 기간제로 되어 있었는데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어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김종관위원   수표를 몇 명이 봤었냐 이 말입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수표를 청경이,

○김종관위원   청경 하나하고 그 다음에 둘이서 이 수표를 봤다면서요?
    3명이서?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위원님, 수표를 6명을 전부 청경들이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6명의 청경이 봤는데 청경이 2명만 남고 4명이 가고 4명을 기간제로 뽑았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답변 그렇게 했어요?
    속기사님!
    잠깐 정회하고 속기사 빼서 이야기 다시 합시다.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김종관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소장님 말씀이 수표를 두 명이 보고 청경이 하나 더 와서 3명이 봤다고 저한테 답변했어요.
    제 말이 혹시 틀렸어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현재는 수표, 현재 이야기입니다.
    현재는 기간제가 4명, 청경이 2명이 봤는데 그전에는 청경이 6명이,

○김종관위원   "수표를 몇 명입니까?" 물어봤죠?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전체가 6명입니다.

○김종관위원   아이, 참,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6분이 수표를 본다고요.

○김종관위원   이것 인건비 깎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김종관위원   답변이 소장님이 제가 "매표는 몇 명입니까?" "기간제 한 명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상관이 없고 기간제가 한 명 있었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김종관위원   "수표는 몇 명입니까? " 하니까 "2명이 수표를 보고 청경이 하나가 도와줍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두 명이라고요?

○김종관위원   예.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수표를요?

○김종관위원   예. 그래서 제가 답변을 다시 속기록을 보자는 말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6명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저희들이 정문, 서문, 북문이 있는데 두 명씩 6명이 수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청경 2명, 기간제가 4명이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한 한 분은 매표근로자가 그 중에 1명이, 매표도 6분씩 근무를 하는데 기간제가 1명 있었는데 공무직으로 전환이,

○김종관위원   기간제가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다고 했잖아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그 사람은 그대로 공무직으로 전환만 된 것이죠.

○김종관위원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으면 기간제가 지금까지 4명이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기간제가 지금까지요?

○김종관위원   아니, 기간제가 매표 한 명하고 수표 본 사람이 두 명 있었고 4명이 올라왔잖아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4명,

○김종관위원   4명이 올라왔으면 4명을 어디에 쓰려고 4명을 쓴 겁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그러니까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1일에 4명을 저희들이 기간제를 수표원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그분들 인건비가 작년에는 계상이 안 되었다가 금년에 처음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금년부터 이미 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새로 뽑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작년 추경때 이미 확보해서,

○김종관위원   올해죠.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금년 추경에 확보를 해서 4명을 쓰고 있는데,

○김종관위원   본 예산에 2,800만원이 서있었잖아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그것은 기간제, 매표 기간제고요.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매표 기간제 한 명이 서있었고?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김종관위원   추가로 쓴 것이 몇 명이냐는 것입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추가로 쓴 것이 4명이죠.
    저희들이 7월에 기간제 모집한 사람이,

○김종관위원   7월에 기간제 모집한 사람이 4명이다?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신규로 한 것이 아니고,

○김종관위원   그럼 총 기간제 5명 근무했어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김종관위원   기간제 5명이 근무했나고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기간제는 언제부터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종관위원   올해.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올해 7월부터는 기간제가 수표원으로 4명이죠.
    지금 저희가 기간제가,

○김종관위원   매표원은 몇 명 있었어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매표원요?

○김종관위원   예.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매표원으로 기간제는 1명 있었고요.
    나머지는 공무직이었고요.

○김종관위원   5명 썼다는 이야기입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공무직이 5명,

○김종관위원   아니, 기간제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기간제는 1명이고, 매표 1명,

○김종관위원   매표, 수표 합해서 올해 몇 명 있었냐고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올해는 수표요원만 4명을 쓰고 있죠.
    기간제 한 명이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으니까요.

○위원장 이정린   그 자료 하나 빼서 줘요.
    지금 근무현황에 대해서 몇 명이 하고 있다는 것, 기간제하고 일하고 계신 분들 내용을 하나 빼서 드려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김종관위원   올해 추경에 사업비 올라간 것까지 자료로 주세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김종관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소장님이 조금 처음에 우리 김종관 동료 위원이 질의했을 때 잘못된 부분이 있었어요.
    본 위원도 그 내용을 들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떠들자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답변을 해 줘야 되는데 답변이 이렇게 나오니까 엇박자로 나오니까 계속 길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앞으로,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그러니까 위원님이 질의한 생각하고 제가 생각한 것하고,

○김승곤위원   어찌됐든 간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 직원이나 누가 바로 옆에 와서 이야기해서 바로 답변이 됐으면 쉽게 끝날 이야기를,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위원님 이것은,

○김승곤위원   이것은 그렇다 치고 앞으로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자료 647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에 가서 지금 4,170만원이 올라왔어요.
    어린이용 보조방석 구입해서 200개 500만원 올라왔는데 어린이용 보조방석을 구입해서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것입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지금 춘향문화예술회관이 757석이 있는데 어린이들이 앉으면 너무 키가 낮아서 앞에 의자때문에 안 보인답니다.
    그래서 서서 관람하는 많은 불편이 있어서 어린이용 행사하는 주최측에서 어린이용 보조방석 밑에 깔면 앉은 키가 높아지잖아요.
    관람이 용이하도록 그것을 해 달라고 많은 건의가 있어서 그것을 200개 정도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행사를 하면 보조방석을 구입해 주면 아이들이 깔고 앉았다가 반납하고 물론 반납을 안 하면 저희들이 수거해야겠지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김승곤위원   이것도 어찌됐든 어린이 주최측에서 요구해서 한다고 봤을 때 문제는 되는데 이런 방석을 구입해서 어린이들이 편리하게 앉아서 용이하게 관람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 방석 자체가 구입해서 그 의자에 깔아놨다 다시 수거했다 다시 깔아놨다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도 한번 잘 참고해 주십시오.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직원들이 불편하지만 많은 건의가 있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승곤위원   그 밑에 보면 분장실 스톨의자 구입 30개해서 하나에 15만원씩 450만원이 섰어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분장실 스톨의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앉아서 의자가 돌아가는 의자인데 분장실, 대기실 3개씩 있는데 의자가 전혀 없어서 대기하거나 분장할 때 의자가 없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1개소에 10개씩해서 30개를 저희들이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김승곤위원   그 동안에 이것을 지금까지도 구입을 안해서 사용을 안 했어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없어서 상당히 불편해서 이번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이것은 잘 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분장실 장의자 구입도 6개를 하겠다고 해 놨는데 하나 구입하는데 45만원입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이것도 그 동안에 없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전혀 하나도?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전혀 그것이 없어서 새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신관사또 출연을 매주 토요일에 하는데 그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분장할 수 있는 그런 의자 하나 없이 계속 사업을 했던 것입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아니요.
    신관사또는 여기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김승곤위원   이것은 어디 입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춘향문화예술회관에 와서 행사하는 사람들,

○김승곤위원   전체 춘향문화예술회관에 와서?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와서 행사하는 용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그것이 분장실에서 거기에서 한다고 봤을 때 예술회관에서 그것을 하면 그것이 물론 분장요원도 따르고 그렇겠지만 이것도 요구가 들어와서 한 것입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대기실이 3개가 있는데 거기에 바로 바로 오는 것이 아니라 대기를 했다가 무대에 나오고 그래야 하는데 그 동안 이런 의자들이 없어서 상당히 불편해서 구입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승곤위원   우리 춘향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된지 몇 년 입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95년도에 건립이 됐습니다.

○김승곤위원   95년도에 했으면 벌써 5년하고 16년하고 21년 안 됐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이런 것 자체가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많은 것이지만 지금까지 안 해 왔던 것을 새로 착안해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고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650페이지 보면 남원관광지 입구 볼라드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1천만원이 섰어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볼라드 몇개를 교체하는데 1천만원 예산을 세워놨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지금 15개가 있는데 볼라드가 조그만한 주철대로 되어 있는데가 있는데 거기 주차를 하면서 파손이 많이 되어서 오뚜기형이라고 있습니다.
    오뚜기형으로 교체를 하려고,

○김승곤위원   오뚜기형으로 교체를 하는데 그것을 싹없애고 15개 다 전체 해 놓은 것을 없애버리고 새로 설치를 한다는 것입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지금 현재 볼라드는 돌로 되어 있어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주철하고 돌하고 섞여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주철하고 돌하고?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차량도 파손이 되고 해서,

○김승곤위원   어디에 가니까 그것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저기를 해 봤는데 물론 차량도 파손 안 되고 좋은 사업인데 그 동안에 했던 부분이 우리 시에서 조금 다른 지자체와 동떨어진 사업을 해서 예산 낭비라는 말이죠.
    새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요.
    그렇죠?
    물론 소장님이 거기에 가셔서 이것을 착안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까지는 좋아요.
    먼저 앞서 가는 차원에서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하나하나 연구하고 부서간 연찬을 해서 이런 것을 소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이런 것은 정말 진즉 이렇게 이루어졌어야 하거든요.
    돌로 했던 부분보다도.
    그런데 그 연찬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온 것입니다.
    앞으로는 전체 시청 간부급 회의할 때는 연찬을 자주 하셔서 그런 사업을 착안했을 때는 이 사업이 잘 될 수, 좋냐 안 좋냐 전체 의견을 수렴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쪽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 정비해서 작년도보다는 1,100만원 감액됐네요?
    3,550만원에서 2,450만원으로요.
    그런데 와이어교체 7세트 100만원씩 700만원, 평케이블 교체 80만원씩 5세트, 또 LED RGBWPAR 교체 60만원씩 20개, 무선 DMX 송신기 교체 75만원 2세트 150만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이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에 케이블이 예를 들어서 플래카드 달고 내리면 내렸다 올렸다하는 것, 그 다음에 조명등도 내렸다 올렸다 하는 케이블이 있는데 그것이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LEDRGBW라는 것은 빨간 것, 그린, 블루, 화이트 색 조명이 있는데 이것이 오래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2008년도에 설치가 되어서요.
    그 다음 무선송신기로 조정하는데 그것도 교체를 해야 되고요.
    이 시설이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물론 좋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올해 행사할 때 보면 저희들이 아무 사고나 문제점 없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것을 새로 착안해서 자꾸 예산만 낭비된다는 것이 문제점도 있고 이것이 우리 시설사업소는 우리 시비가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 행사가 이루어졌을 때 가서 전혀 관람을 안 하고 이런 사업이 올라오면 해야 하는 가보다, 안 해야하는 가보다 이런 것을 못느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의원들이 그 행사 할 때마다 가서 보잖아요.
    착착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이것을 한다고 하면 조금 문제도 있고 잘 검토해 보십시오.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저희들이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서 겉으로 보기는 괜찮은데 실제로 가서 보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어떤 행사할 때 이런 사고가 나면 굉장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연에,

○김승곤위원   물론 야외무대에 대해서 큰 틀인데 지금 중간에 덮개 그것이 아직까지도 올해 정도는 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 올해도 안 올라온 것이 올해도 틀렸군요.
    그런 것을 해야지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고 시민들이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줘서 비 안 맞고 햇빛가리개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자꾸 엉뚱한데 방만하게 소요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언제 할 계획입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지붕 설치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보수는 관광과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관광과에서 계획을 세웠는데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연찬을 해서 이런 사업이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것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물론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위원들이 전체가 예산심의할 때 그리고 사업조서 항상 매회할 때 그 이야기가 매번 나오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부서간 연찬이 필요하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입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653페이지 같은 맥락인데 동료 위원이 질의도 하고 대안도 이야기했는데 지금 사업조서를 보면 판석 포장으로 9,300만원이 되어 있어요.
    판석이 딱딱한 거죠?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석재판,

○김승곤위원   판석은 딱딱해요.
    그러니까 물론 예산이 많이 처음에 투입이 되어서 오래 보전은 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 관광객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거기를 가서 거닐고 다니지 자전거로 이용하고 차로 이용하고 절대 그러지는 못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판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과거와 같이 어디 관광지 전체 가서 봤을 때 딱딱한 대리석이나 판석으로 시설해 놓은 데가 없어요.
    느낌이 편안하게 올 수 있는 시설을 해서 거닐고 싶게 만들어서 그런 부분이지 절대 판석 이것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안 되겠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판석은 어차피 딱딱해서 쉽게 질리고 쉽게 우리 시민들이 안 좋은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으니까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포장재질은 저희들이 시공하면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황토포장으로 원래 해 놓은것이 내구성이 약하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다시피 늘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니까 반영구적으로 하기 위해서 판석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기술적으로 종합적으로 어떤 것이 유리한지 판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656페이지 제일 하단 박스에 보면 건축물 내진설계진단 및 안전진단용역해서 1천만원 섰어요.
    그것이 그 동안에 우리 사업소에서 한번 용역을 안 했어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처음 하는 것인데요.

○김승곤위원   처음한 것입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2003년도 8월에 지진재해대책법이 개정이 되어서 5년마다 내진보강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처음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어서요.

○김승곤위원   그것은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 밑에 야외전시장 전투기 도색 600만원, 오수처리시설 직관공사가 1,000만원 서있는데 오수처리시설을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이 사업을 추진합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지금 항공우주천문대 지하에 오수정화조가 있는데 그것이 다 차면 화장실 푸고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70미터만 직관으로 연결하면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도록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바로 연결하려고 합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공사를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착안해서 예산은 올라오지만 환경사업소로 넘겨줍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아니, 저희가 공사를 집행할 겁니다.

○김승곤위원   집행해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이런 부분은 어차피 환경사업소에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환경사업소하고 연찬해서 환경사업소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하면 예산절감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세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전시관 관람로 확보공사는 무엇입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이것은 내부 안에 이야기인데요.
    내부 안에 1층·2층 시설에 가는데 통로가 굉장히 좁아서 학생들이 일시적으로 몰릴 때는 상당히 불편하고 위험이 있어서 내부공간을 조정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김승곤위원   그것은 해야 됩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처음에 시설할 때 좀 문제가 있어서 일부 구간 확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고요.
    659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어요.
    물론 관용차량은 연식이 오래 되서 구입한다고 봅니다.
    제설기 및 모래살포기 구입 차가 1,700만원 서있습니다.
    1대 구입하네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본 위원이 건설과에도 이야기했고, 교통과에도 그 부분을 이야기했어요.
    이것이 내가 봤을 때 정말 이것이 꼭 읍·면 단위로 1대씩 갖다주면 좋겠다는 뜻으로 얘기 해서 시범적으로 몇 대해서 필요한 지역 운봉 4개면 지역 그쪽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차피 1대 값도 거의 같네요.
    내가 알아본 견해하고요.
    물론 여러 대하면 더 싸게도 구입할 수 있겠지만 이것 한번 제가 사진을 줄테니까 검토해 보시고 정말 필요하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맥락이네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그래서 1대 구입하려고,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것이 유일하게 지특하고 시비하고 매칭된 사업이네요.
    8억원.
    8억원인데 사업조서를 보면 2017년도 예산액 산출내역 8억원 해서 전통목공예체험관 목기, 옻칠 등 5억원이 섰어요
    이것은 여기에 이것을 해서는 안 되죠.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왕정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꼭 이것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사업을 말씀드렸잖아요.

○김승곤위원   이야기는 했는데 이것을 옻칠이라는 것은,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옻칠은 안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김승곤위원   부기가 이렇게 달아졌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유일하게 지특사업이 매칭되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이런 과정에 있어서 물론 전통공예 살리는 차원에서,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전시·판매,

○김승곤위원   경외상가들한테 지원이 되는 부분도 있겠는데 그런 부분을 하려면 사업조서를 잘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이런 지적이 안 나오고 대안이 안 나오도록 해야죠.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저희들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부사업명을 쭉 나열을 못해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업들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 계획서 만들어서 16일 이전에 이 자료 다시 한번 주십시오.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일단 저희들이 확정된 안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원 김 부각에서부터 여러가지 하려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을 하려고 하고 옻칠은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체험 그런 것은 하지 않을 겁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들이 하는 부분은 시민들을 대표해서 대변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고깝게 듣지마시고 모든 사업 하나하나 추진하는데 잘 되어서 시민들이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만 찾아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수고하셨고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세요.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방금 김승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거기에 부채를 한번 넣어보세요.
    부채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전주에서 만든 부채 하나에 250만원 이렇게 가는 것도 있어요.
    거기 체험활동하는데 부채를 한번 넣어보세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부채 체험요?

○왕정안위원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으니까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 이정린   그렇게 하세요.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소장님, 거기에서 총 근무했던 청경이 몇 명 빠져나가셨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4명 빠져나갔습니다.

○김종관위원   4명 빠져나갔죠?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김종관위원   혹시 수표가 몇 명 빠져나갔습니까?
    수표하시는 분이,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수표하던 청경이 4명 빠져나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종관위원   소장님이 지금도 답변을 그렇게 하고 계세요.
    수표하신 분이 3명 빠져나갔죠?
    그리고 사랑의 광장에 계신 분이 1명 빠져나갔죠?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빠져나가고 그대로 있습니다.
    거기는 다른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기간제 근무하나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아니요.
    청경이 근무합니다.
    아까 제가 청경이 3명이 남아있는데 두 명은 수표, 한 명이 사랑의 광장 있다고 말씀드렸죠.
    청경이,

○김종관위원   3명이 남아있는데,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수표로 2명이 있고,

○김종관위원   수표로 2명이 있고,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1명은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 관리하는,

○김종관위원   지금 빠져나간 것이 청원경찰이 4명 빠져나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4명이 빠졌죠.

○김종관위원   4명 빠져나간 분을 기간제로 보강한다는 이야기죠?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김종관위원   지금 답변 그렇게 했으면 진작 끝났어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처음에 제가 청경 숫자를,

○김종관위원   이야기 다 됐으니까 추경에 제가 지금 가서 이야기 싹 듣고 왔고 하니까 충분히 이해를 했으니까 그것으로 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지금 이것이 우리가 모니터에 안 나가고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중계가 되고 있잖아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김종관위원   중계가 되기 때문에 확실히 짚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설명을 자세히 했더라면 서로가 이해가 빨랐을 텐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그 점 송구히 생각합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소장님 답변에 광한루 주변에 전통문화사업에 대한 위원님들 여러번 이야기하셨는데 목공예 그것은 안 하신다고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아니요.
    옻칠,

○위원장 이정린   옻칠 그것은 안 하신다?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위원장 이정린   소장님이 판단해서 결정하고 그렇게 하셔도 됩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처음에 저희가 이 사업계획서를 만들 때 세밀하게 검토해야 하는데 처음에는 용역 거기에서도 옻칠관계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옻칠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목공예품 전시·판매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실무선에서 제가 꼼꼼히 검토를 했어야 했는데 여기서 즉홍적으로 답변한 것이 아니고 옻칠은 안 하는 것으로 그 동안에 토론회하면서 시장님실에서 토론하면서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못해서 송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괜히 우리가 예산심의하면서 우리 전통산업하는데 되냐, 안되냐 이런 얘기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통산업 홍보분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 세워지면 의원총회때 보고하고 집행하는 것으로 같이 상의를 했으면 좋겠네요.

○위원장 이정린   예결 위원장 힘으로 이야기한다고 되겠습니까?
    아무튼 시설사업소에서 사업계획서 세워지면 의원총회때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알겠습니다.
    꼭 이 사업 뿐만이 아니고 경외상가 전체에 대해서 언제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기회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빠진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652페이지 보십시오.
    공공운영비에 보면 CCTV회선사용료인데 어디 회선을 사용한 것을 주는 것입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이것은 저희들이 통신회사에 CCTV를 사용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통신회사에?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지금 교룡산성에 금년에 4대를 추가로 저희들이 여성범죄 예방차원에서 4대를 했는데 저희들이 설치해 줬는데 경찰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회선사용료를 KT인가 어디에 납부를 하는 것으로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우리가 설치를 했는데 보기는 경찰서에서 보는데 회선사용료를 우리가 줘야 된다?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유지·관리는 저희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혹시 우리가 무인경비 보면 시설사업소에서 몇 군데를 줬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무인경비 용역업체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이정린   예. 광한루도 줬을 것이고,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그것은 몇 개 업체인지,

○위원장 이정린   아니, 업체가 아니라 지금 광한루 무인경비하죠?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위원장 이정린   그 다음에 예술회관 해요?
    안 해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거기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테마파크는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거기도 일부 있고요.

○위원장 이정린   그 다음에 천문대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향토박물관도 있고, 천문대도 있고요.

○위원장 이정린   우리가 무인경비에 하는 데서는 CCTV 달아준 것 있습니까?
    그쪽 경비업체에서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CCTV 거기에서 달아준 것은 없고요.

○위원장 이정린   없어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위원장 이정린   그래서 이것 봤을 때 우리가 기관이지만 지금 우리가 CCTV 무인경비 맡기잖아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위원장 이정린   경쟁사에 넣게 되면 거기에서 CCTV 다 달아줘요.
    모니터도 사무실에 다 달아주고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그것은 다음에 계약할 때,

○위원장 이정린   그것을 보실 때 그렇게 하고 소장님이 밖에 나가셔도 휴대폰으로 다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내가 보니까 시설사업소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너무 관례적으로 내려오는 부분에 있어서 형식에 맞춰서 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도 우리가 숙식도 하고 무인경비 맡겨놨어요.
    그렇죠?
    경보가 울리면 우리도 가야되고 거기도 와야죠.
    무인경비 맡긴 업체에서도 오죠?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숙직은 저희들이 광한루원하고 춘향테마파크 두 군데에서만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다음에 계약할 때는,

○위원장 이정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경비업체 계약하실 때 CCTV 안 해 준다고 하면 다른 업체로 바꾼다고 하면 다 해 줍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참고해서 한번 요구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이 근무하실 때 사무실에서 모니터로 전체 다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밖에 나가있을 때도 "내 휴대폰으로 연결해 주십시오." 하면 연결해서 다 보는 부분입니다.
    요즘은 그렇게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CCTV 달아놓고 유지·관리하고 돈 들어가고 그럴 필요가 없는데 경비는 경비대로 돈 다 나가면서 또 그런 서비스는 못 받고 그런 부분이고요.
    계수조정 끝날 때까지 시설사업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 전기자격증 가지신 분들이 몇 분이세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전기직종이 신규자까지 6명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자격증 가지신 분들?
    거기에 소방 가지신 분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소방은 1명인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1명 있고요.
    통신은?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통신은 없고요.

○위원장 이정린   보일러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보일러도 기계담당이 한 명 있고요.

○위원장 이정린   자격증 가지신 분들이죠?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다 가지고 있죠?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위원장 이정린   그런 부분도 우리 직원들이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다 계시는데 점검하고 그런 비용은 다 나가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저희가 법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있고,

○위원장 이정린   아니. 법적으로 점검하는 비용은 예를 들어서 전기안전공사에 받고 그런 부분은 다 이해하는 부분인데 다른 부분에 대한 점검비용도 또 나간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세밀하게 보시고 우리 시설사업소에 예산 많이 세웠다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금까지 쭉 내려온 관례에 의해서 계속 가는 부분입니다.
    소장님, 이것 연찬 한번 해 보시고 직원분들 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들 많이 활용하시고 그런 부분 있으면 예산절감하고 우수부서도 될 수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렇게 연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적은 금액지만,

○위원장 이정린   야외경관조명에 대한 부분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주시고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위원장 이정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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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이정린     장선화     김종관     김승곤     박문화
   장종한     양희재     왕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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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서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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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9인)

총  무  국  장	양규상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재기
보  건  소  장	최태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기  획  실  장	강구섭
감  사  실  장	양성모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총  무  과  장	양정진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민  원  과  장	양완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환  경  과  장	최종열
재  정  과  장	이영태
경  제  과  장	양일규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농  정  과  장	이형우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축  산  과  장	서동우
도  시  과  장	진영신
건  설  과  장	남정식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농촌진흥과장	나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