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211회-운영위원회-제1차)

제211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1월 28일 (월) 10시05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3.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4.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5.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원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남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3.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4.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5.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원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남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전평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위원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의회사무국장 황의훈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전평기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3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당초 15억 8,680만 7,000원에서 3,182만원이 감액된 총 15억 5,498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원활한 의사운영 지원 중 국제화여비로 국제화 공식행사, 초청방문이 되겠습니다.
    미신청으로 집행잔액 361만 3,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청사 본회의장 무인경비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24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의회운영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공공운영비 중 청내 의회방송 송출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52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지원 중 월정수당은 매년 공무원 봉급인상에 적용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였는데 집행잔액 214만 1,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의원 국외여비 중 의원 해외연수에 두 분이 불참하셔서 집행잔액 359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국가 공식행사, 자매결연 초청방문 미이행으로 1,2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중국 염성시하고 일본 히오키시가 있는데 중국은 사드배치 관련해서 전국 시군의회에서 방문하지 않고 있고 일본은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는데 정례회가 있어서 어렵다고 말씀하셔서 금년에는 초청방문이 없는 것으로 해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인력운영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무기계약이 네 분입니다.
    그 중에서 두 분이 출산휴가를 갔는데 일찍 들어간 관계로 집행잔액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중 공공요금 전화요금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총 13억 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4,595만 3,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세부내역 중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회의록 작성 이것은 정례회 속기사 채용으로 776만 4,000원입니다.
    의회청사 청소인부임과 육아휴직 대체인부임으로 3,085만원인데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3,8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사무실 일반수용비 4,726만원을 편성했고 의정자문위원회 참석수당 300만원, 의원 공무 국외연수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 전체의원 의정연수 위탁교육에 따른 직원등록비 1,050만원, 상임위원회 의정연수 위탁교육에 따른 직원등록비 1,050만원, 지방의회 직원 특별교육 연수부담금은 지난해에는 편성이 안 됐었는데 직원들이 전문교육을 이수하기 위해서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실 운영에 따른 급양비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원 입법활동지원 고문변호사 박지훈 변호사에게 월 30만원씩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해에도 4건 정도 자문을 받았습니다.
    가축분뇨처리 이용에 관한 시설과 성추행 관련해서 자문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공테이프나 비디오테이프를 일반사무에 넣어 편성했습니다.
    사무국 청소로 200만원 편성해서 사무관리비로 9,80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 중 의전 및 업무용 차량유지관리비에 4,300만원, 우편물 발송대에서 400만원에서 4,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전북시군의회 의원 체육대회가 내년에는 부안군에서 있습니다.
    500만원을 편성했고 전북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 행사개최는 매년 순회하면서 시군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500만원에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비 중 국내여비로 상임위원회 비교견학이라든가 의사업무추진 여비로 2,198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해에 예산이 부족해서 1,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제화여비로 의원 해외연수 수행과 의장단 해외연수 수행으로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국가 공식행사 초청방문이 내년에 있을 것으로 보고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업무비로 국장과 전문위원으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외빈 초청 여비가 되겠습니다.
    직원 국제교류단 초청에 따른 중국 염성시와 히오키시, 부산 남구의회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행정사무감사할 때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해서 별도로 50만원을 편성했는데 금년에도 증인채택은 없었습니다.
    포상금으로 의정발전 공무원 포상은 연말에 표창하는 것인데 부서하고 직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중 민간위탁금 청사 무인경비 용역입니다.
    본회의장이 되겠는데 108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용와 카메라용 렌즈가 있습니다.
    2006년도에 구입했는데 1240화소입니다.
    화질이 너무 약하고 노후돼서 이번에 2081만 화소면 공통적으로 신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CCTV도 2만 화소 이상이 돼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구입해서 하려고 합니다.
    업무추진용 전용차량 대체구입입니다.
    2호 차가 2006년도에 구입했는데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10년이 경과돼서 이번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구입비는 매년 구입해서 의원님과 직원들이 전문 분야를 볼 수 있도록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의회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중 사무관리비로 남원의정 발간에 설·추석으로 매년 4,500부 정도 배부하는데 이 관계는 시정소식지같이 3만 5천 부를 발행을 똑같이 하고 배부해서 의정활동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양해석 의원님께서 이야기한 신문지로 했으면 좋지 않냐고 하셨는데 전라북도나 다른 곳 사례를 봤더니 그렇게 한 일은 없습니다.
    책자로 해서 명절때 집을 방문해서 주는 것으로 해서 내년에도 계획과 편집을 해서 잘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는 남원시의회 안내책자도 포함되어 있고 CJ 헬로비전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앞에 매년 결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했는데 횟수를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례회 때는 550만원 정도인데 횟수를 늘려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1억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신문스크랩 시스템 사용료는 그동안에는 아침에 신문을 보고 칼로 오려서 스크랩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시스템이 개발돼서 거기에 들어가서 다운 받아서 옮기면 바로 됩니다.
    아침에 일찍 나와서 스크랩을 안 해도 됩니다.
    작년에도 했었는데 올해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 준비물에 60만원을 편성했고 의회 홍보물 제작은 의회를 방문하고 저희들이 다른 곳 의회를 갔을 때 남원 특산품을 구입해서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중 의회 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유지보수 관리비 456만원이 되겠습니다.
    의회 홈페이지 실명확인서비스는 의회 홈페이지에 글을 작성할 때 비실명이라든가 비방글이 있을 때 방지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55만원입니다.
    청내 의회방송 송출시스템은 읍면동, 본청을 시설했을 때 1억 1,920만원 정도였는데 8%는 유지보수비를 해야 합니다.
    읍면동에 다 가동되고 있는데 지난해 향교동이 리모델링을 하는 관계로 잠시 다운이 됐었는데 지금은 다 수리해서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953만 6,000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137쪽 의회 홈페이지 개능개선 엑티브엑스라고 이것은 뭐냐면 화면을 보면 의회 홈페이지가, 화면을 브라우저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익스플로러, 사파리, 오베라, 크롬이 있는데 대부분 공무원은 익스플로러로 해서 편하게 볼 수가 있는데 다른 것들이 들어오면 정보나 동영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옮길 수도 없고 앞으로 행자부 권장사항은 삭제를 해서 전부 다 공통으로 정보를 공유하게 해라, 내년에 7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의회 홈페이지 동영상 스트리밍서비스는 5분발언이나 시정질의 동영상을 올리면 홈페이지 속도가 느리고 용량이 부족해서 별도로 서버를 만들어서 그쪽에다 저장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지원에서 의정활동비로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하고 보조활동비 110만원인데 공통적으로 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난해와 똑같이 2억 1,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월정수당이 매년 봉급 인상률에 따라서 올라갑니다.
    금년에는 의원 1인당 월 580만원정도 3.5% 봉급 인상률에 의해서 올렸습니다.
    3억 2,865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의원 국내여비로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자료조사와 상임위원회 비교시찰, 의원 세미나 및 워크숍, 의장단 협의회 참석에 의원 국내여비로 1,9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국내여비로 해외연수는 1인당 23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초청방문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을 당초에 올렸지만 올해도 해외를 러시아나 인도를 방문했는데 여비가 너무 적다고 해서 기본 기준액이 200만원입니다.
    200만원에서 25%를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계에서도 4,000만원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3,68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나머지 1인당 25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고 이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바로 잡아서 수정예산에 올릴 계획입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의정운영 공통경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8,88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7,9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장단협의회부담금으로 전국 협의회가 600만원, 전북 협회회가 500만원으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는 1,900만원이었는데 김영란 법으로 식사라든가 이것도 3만원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으로 국민건강보험료는 열한 분만 해당되고 다섯 분은 보험대상자가 아닙니다.
    열한 분에 9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국민건강보험료로 의원 국민건강보험료 국가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에서 1,0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기본경비 중에 공공운영비로 사무실 전화요금이나 유지비로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직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에 3,76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비, 정원가산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1,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규광   전문위원 서규광입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지방의회 운영지원이 1.87% 감소한 14억 5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3.23% 증가한 1억 4,900만원으로 총 2% 감소한 15억 5,400만원입니다.
    감소한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원활한 의사운영 지원에서 국제화여비 361만원, 민간위탁금 24만원, 의회운영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에서 공공운영비가 524만원,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지원에서 월정수당 214만원, 의원 국외여비 1,559만원, 인력운영비에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300만원, 기본경비에서 공공운영비 2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증가내역은 없습니다.
    의원 국외여비에서 자매결연 초청방문 예산 2,200만원 전부를 삭감한 것은 향후 자매결연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당초 예산 편성시 보다 신중을 기할 것이며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6년도 마지막 편성 예산안으로 앞으로는 미집행이 예상되는 예산은 1, 2회 추경 예산 편성시에 조정하여 사장하는 예산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4,595만원이 증가한 13억 8,076만원으로 지방의회 운영지원비 전년대비 1억 4,360만원이 증가한 13억 2,384만원으로 전체예산의 96%를 차지하고 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대비 977만원이 감소한 5,691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현황을 살펴보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사운영지원에서 인건비 243만원이 증가한 3,861만원, 일반운영비에서 2,955만원이 증가한 1억 5,500만원, 여비는 1,000만원 증가한 6,298만원, 자산취득비는 3,390만원이 증가한 4,620만원이며 업무추진비, 일반포상금, 민간이전은 전년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의회운영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에서 사무관리비는 5,528만원이 증가한 1억 6,088만원, 공공운영비는 796만원 증가한 2,260만원이며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지원에서 의회비는 453만원 증가한 8억 693만원이며 인력운영비에서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는 총무과로 이관되었으며 기본경비에서 120만원이 증가한 3,761만원이며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는 전년에 변동이 없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남원시 전체 예산안의 5,141억 중 0.27%에 해당하는 13억 8,000만원으로 대부분이 지방의회 운영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에 큰 변동은 없으나 지방의회 직원 특별교육 연수부담금 700만원, 전북시군의회의 의원 체육대회 및 의장단협의회 행사개최비로 1,000만원, 상임위원회 비교견학 및 자료조사여비로 1,000만원, 업무추진용 전용차량 대체구입비로 3,500만원, 의회운영 홍보관련 사무관리비로 5,528만원, 의회 홈페이지 기능 개선으로 700만원을 추가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단 협의회 부담금은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추경시 삭감되거나 증액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사업의 적절성, 효율성,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예산이 되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국가 공식행사 및 자매결연 초청방문 행사에서 국제 자매결연 초청방문은 없어서 1,200만원이 삭감된 것은 알겠고요.
    이거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위에 있는 거요?

○양해석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위에는 직원들이 가는 것이고 밑에는 의원님들이 가는 것이고요.

○양해석위원 600만원 세워진 것이 직원들이 가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예.

○양해석위원 그리고 청사 무인경비 용역이 금액은 적지만 줄었는데 왜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용역 계약을 체결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용역을 하게 계약을 했으면 연 얼마든, 월 얼마든 금액이 결정돼 있는 사항이잖아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그런데 1,080만원을 했는데 계약을 하다보면 매년하는 것이 아니고 차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입찰은 아니고, 단가로 했지만 계약법을 보면 예를 들어서 100원 정도 물품을 구입하면 90원 정도 절감차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딱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타당한 견적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은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해마다 반복적으로 될 텐데 업체야 바뀔 수 있지만 이 정도 예산에서 경비회사에 맡기면 될 것 같은데, 입찰도 아니고 그리고 본회의장에 무인경비하는 것은 특별하게 현재 사항에서,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직원이 없고 장비가 있기 때문에 문을 잠가놓고 무인경비를 해놓은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한 달에 7만원씩 나가나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예. 소액이기 때문에 정확히 계약금액을 넣을 수도 없고 모자라면 또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요.

○양해석위원 추경에 세우면 되죠.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24만원이기 때문에 별 거시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청내 의회방송 송출시스템 유지보수도 감이 됐습니다.
입찰로 하기 때문에 그런 가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월로 해서 그동안에는 12월로 계약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고장이 안 나면 계속 그 돈이 나가잖아요.
작년인가 의회에서 어차피 계약을 그렇게 할 필요없이 월별로 해라,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절감된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문화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문화 박문화 위원입니다.
예산에 국가 공식행사나 국제회의, 자매결연 초청방문 수행이 있는데 예산이 120만원 x 5명을 했는데 앞으로 전체적인 부분은 16명이지만 지금까지 예산에 대해서 지출한 내용이 없죠?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몇 쪽입니까?

○부위원장 박문화 136쪽이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국제화 교류 초청인가요?

○부위원장 박문화 135쪽에서 136쪽에 있는데 국제화여비에서,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직원들이 전체는 갈 수 없고 의원님들 열 여섯 분이 가면 직원이 전체적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5명을 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부위원장 박문화 의원 해외연수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그것은 별도로 있고요.
    직원들이 갈 때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러시아나 인도갔었잖아요?
    직원들이 갔을 때 여비입니다.

○부위원장 박문화 136쪽에 국가 공식행사나 자매결연 초청방문 수행할 때 직원들에 대한 예산인가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문화 의원들도,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의원은 뒤에 있어요.
    137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의원국외연수할 때 국가공식행사, 자매결연 초청방문 1,200만원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문화 1,200만원에서 개인적으로 국제회의를 갈 수 있으면, 초청이 될 경우에,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초청이 됐을 경우에는 가죠.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서 갈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문화 초청이 되지 않은 경우는 이 예산을 쓸 수 없네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문화 국제회의에 참석을 하더라도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예. 중국 염성시라든가 일본 히오키시를 해봤는데 중국은 사드배치때문에 시군의회에서 전부 다 안가고 또 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요.
중국에서 방문을 꺼려하고 히오키시는 공문을 보냈는데 이번에 통보가 온 것이 정례회가 있기 때문에 못한다, 내년에는 꼭 참석을 하겠다고 이야기해왔습니다.

○부위원장 박문화 국제 자매결연 초청방문에 대한 예산이고 자매결연이 아니어도 의원들도 국제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초청이 오면 가죠.

○부위원장 박문화 초청이 될 경우만 해당되고 국제회의는 참석을 해도 초청이 아니면 예산을 쓸 수 없다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예산지침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문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건물이 신축되면 인터넷 방송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수시로 의회의 상황을 볼 수 있는 영상물을 계속 방영할 수 있는 인터넷방송이 필요하다, 내년 예산에는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왜 그렇냐면 청사가 내년 12월 말에 준공인데 현재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집기도 있고 의회에서 검토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에 꼭 필요하다면 1회 추경에라도 그때가서 건물을 어느 정도 짓는 것을 보고 윤곽이 나와야지 추진하고 사업비가 투자되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내년 7월쯤 가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나 그때 추경에 편성해도 늦지 않나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박문화 추경에 세우셔서 언제나 시민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의회 의정활동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매체를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추경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길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문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의회 예산을 오랜만에 보니까 새롭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각 상임위에서 특별한 건이라든가 법률적인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을 때 활용하기 위해서 있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그렇죠.
    집행부도 보면 2명 정도 있는데 시군 의회에 보면 1명씩 채용해서 있거든요.
    의회에서 갑자기 의원의 전체적인 것을 별론이라든가 있을 때 자문하는 역할입니다.
    지난번에 가축 거리제한 민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고 그다음에 올해 성추행 관계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고 4건 정도 자문을 받았습니다.

○양해석위원   빈번하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집행부는 사업 부서이고 여러 가지 사건과 민원이 많은 부서니까 집행부와 의회하고는 차원이 다른데, 많지 않아서 경우에 따라서는 기획실에 고문변호사는 아니지만 전문가가 있고 수시로 그쪽에 문의를 하는 것 같아요.
    활용도에 대해서는 많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서,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자문 변호사가 있는 이유는 물론 의회 업무를 추진하는 것도 있지만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의원님 개인적인 것에 대해서 문제점도 있잖아요.
그런 관계도 자문의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양해석위원 개인도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그것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참고로 누구시죠?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박지훈 변호사입니다.

○양해석위원 공테이프와 비디오테이프 구입이 있는데 공테이프는 오디오테이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속기할 때 필요해서 그런 가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거기도 필요하고 일반적인 관계에서도 녹취 관계나 이런 게 있으면 쓰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요즘에 디지털이 돼서 메모리칩을 이용하는데, 현재 속기할 때 오디오를 쓰나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공테이프가 얼마 안 되는데,

○양해석위원 비디오테이프도 마찬가지고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예.

○양해석위원 비디오테이프는 왜 필요해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같이 넣어서 하고 있어요.

○양해석위원   필요없는 것은 삭감을 하고 빼버리고 해야지 의례적으로 쓰면 안 되죠.
    우리가 비디오테이프를 쓸 일이 뭐가 있습니까?
    카메라가 다 디지털 돼 있는데,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MP3하고 같이 연계해서 쓰는 것인데요.
실무자가 이야기했는데 같이 해서 넣은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세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예. 얼마 안 됩니다.
339만원인데 계속 해서 쓰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비디오테이프는 옛날에 테이프 넣어서 비디오 촬영할 때 필요하거든요.
요즘은 그런 기기가 아닌데,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비디오테이프로 녹취를 해가지고 정례회 방송이 아니더라도 CJ방송 쪽에 줘가지고 활동사항을 줄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시군의원 체육대회와 협의회는 옛날에도 있었나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계속 있었죠.
    돌아가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결국 우리가 갖고 가는 것입니다.
    체육대회가 매년 있잖아요.

○양해석위원 협의회 행사개최가 뭐예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협의회 행사개최는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올해는 12월에 있습니다.
    운영비로 선물 같은 것 사고, 식사비라든가 이런 것입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감된 이유가 김영란법에 의해서 3만원 이상 초과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시군자치구의회 의장단 협의회 분담금이 줄어들었어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분담금은 그쪽에 제출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직접 쓰는 것이에요.

○양해석위원 1,000만원이라는 것이 1년에 한 번씩 있는 시군의장단협의회 체육대회때 쓰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500만원이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나머지 500만원은 뭐예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500만원은 월례회를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올해 남원시가 12월에 있고 내년에 김제 이렇게 14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거기에 활용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돌아가면서 1년에 1번 정도 남원시에 와서 전라북도에 있는 의장단이 회의하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그렇죠.

○양해석위원 회의하고 식사하고 가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그렇죠.

○양해석위원 그때 500만원을 써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옛날에는 더 있었는데 식사 제공하고 그분들 선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들어가는데,

○양해석위원 집행부한테 아껴쓰라고 하려면 의회가 앞장서서 이런 부분을 아끼고 현실에 맞게끔 서야지 어떤 식사를 대접하길래,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옛날에는 의회 운영 공통비에서 썼었는데 공통비를 갖고 가니까 결국 거기가 부족해서 이쪽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리시만 편성한 것이 아니고 14개 시군이 동일하게 편성한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다른 곳은 얼마를 했는지 모르죠.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500만원씩 다 편성해놨어요.
체육대회도 결국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거든요.

○양해석위원 체육대회를 말한 게 아니고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의장단협의회도 돌아가면서 하는데 저희가 12월 22일에 합니다.

○양해석위원 전년도 예산의 총괄적인 예산만 기재가 되어 있고 세부항목은 기재가 안 돼 있어서 어느 항목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내년도 예산편성한 것은 그동안에 예산서를 보니까 경상적 경비로 써서 너무나 세분화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필요한 것은 세분화시켜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자고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여기에 써 있는 예산은 사무관리비면 사무관리 전체 금액만 써 있고 밑에 항목은 안 써있어서 마찬가지로 그게 잘 안 되는데 아까 상임위원회 비교견학 및 자료조사비도 1,000만원이 증이 된거죠?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해보니까 부족해서 세웠다고 했죠?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부족했습니다.
    왜냐면 그동안에 예산 1,100만원 갖고 하다보니까 부족하더라고요.
    의정활동에 보조를 해줘야 되지 않냐 해서 1,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양해석위원   무인 청사용역비도 금액은 적더라도 현실에 맞게끔 다음에 감할 거라면 결산추경에 나왔던 금액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의회에서 직원분들이 쓰고 있는 카메라는 사실 그만한 화소는 내부적으로 홍보활동하고 의정활동 책자만드는데 쓰는 화소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전문 사진기자를 하고 작품사진을 찍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니까 제 기억으로 얼마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2006년도에 사가지고,

○양해석위원 아니에요.
그다음에 샀었어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2006년도 2월에 구입했어요.

○양해석위원 중간에 사가지고 제가,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니콘 카메라인데 2006년 2월에 샀어요.
    그래서 화질이 안 좋아요.
    개인 카메라도 5년되면 교체하는데 2006년에 샀으면 벌써 10년이 넘었거든요.
    물론 스마트폰으로 찍지만,

○양해석위원 제 기억으로 3~4년 전에 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누가 담당이었는지,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아니요.
지금 실무자가 있는데요.

○양해석위원 우리가 카메라 몇 대가 있죠?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2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2대 중에 1대가 그렇게 되어 있고 1대는 산지가 몇 년 안 된 것 같은데요.
2006년도에 산 것을,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큰 것이 있고 간단하게 쓰는 거 조그마한 카메라가 있잖아요.
    2대가 있는데 2대 다 밖에 나가서 촬영하면 2006년도에 구입한 것은 화질이 약해요.
    물론 집행부 같이 큰 카메라를 사는 것도 아니고 소형카메라라도 화소가 커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보시면,

○양해석위원 전문적인 것은 제가 뒤에 듣기로 하고요.
업무추진용 전용차량은 의장님이 타고 다니시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아니요.
    2호차입니다.
    의원님들 필요할 때 같이 활용해서 쓰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그거예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소나타입니다.

○양해석위원 몇 만킬로 쓰셨어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12만㎞ 넘었어요.
10년 됐어요.

○양해석위원 연수가 오래됐어도 킬로수가 별로 안 되면 괜찮으니까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저도 타봤지만 차가 개인차와 공공차가 다르니까요.

○양해석위원   세부적인 것은 이 자리에서 다 말하기도 그런데 어느 비용에 그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사무를 보면서 파일이라든가 심지어 지우개가 되더라도 소소하게 필요하잖아요.
    그것을 그때그때마다 직원들을 통해서 달라고 부탁하잖아요.
    개인이 사기도 하겠지만,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미리 사서 보관해 놓은 것도 있고,

○양해석위원   직원들한테 소소하게 뭘 갖다달라하는 것도 미안스럽기도 하고 어쩔때는 이런 것까지 이야기해서 달라고 해야 되나 싶기도 합니다.
    연초에 어느 항목에 이 금액이 들어올지 모르지만 큰 금액이 아니지만 꼭 필요한 기본적인 용품이 있잖아요.
    한 세트 구입해서 의원님들한테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봐서는 1인당 3~4만원이면 될거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세트로 해서요?

○양해석위원 몇 가지 품목을 정해놓고 그것을 사서 1인당 나눠드리면 되겠죠.
파일이라든가, 연필이라든가, 포스트잇이라든가,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검토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때그때마다 직원한테 달라는 것도 미안하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일괄 창고에 놔둬서 활용하도록 한다든가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관리상의 문제가 있고 흐트러지니까 그게 어떨까 싶어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평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위원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과정과 계수조정을 거쳐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렸습니다.
    최종심사결과는 부위원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문화   박문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200만원이 감소한 15억 5,500만원으로 예산편성 지침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회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한 적정한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의 예비심사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위원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과정과 계수조정을 거쳐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렸습니다.
    최종심사결과는 부위원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문화   박문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이 지방자치시대에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금번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4,595만원이 증가한 13억 8,076만원으로 예산편성 지침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회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한 적정한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었으나 의회사무국 세출 부분 중에서 전북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 행사개최 5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부위원장의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위원장 전평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에 의견을 개진한 후 자체 검토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서 작성 배부해드렸습니다.
    본 결과보고서를 보시고 질의가 있으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위원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제안안건으로 박문화 부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문화   박문화 위원입니다.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일부개정 이유는 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별다른 제한없이 의정활동비를 지급받을 수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일부개정 주요내용은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후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규광   전문위원 서규광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의 제안배경은 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별다른 제한이 없어 의정활동비를 지급받을 수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이는 행정자치부 조례개정 권고안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으로 긍정적으로 판단하여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원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위원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박문화 부위원장님의 제안안건으로 부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문화   박문화 위원입니다.
    남원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이유는 남원시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현안사항에 대해 시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고 시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뿐만 아니라 의원 개인이 관심 있고 시민생활과 직결된다고 판단되는 다양한 현안사항에 대해서 토론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전보다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조례와 정책에 담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규광   전문위원 서규광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원시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현안사항에 대해 시민 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고 시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뿐만 아니라 의원 개인이 관심이 있고 시민생활에 직결된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토론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앞으로 의회에서 토론회, 공청회, 심포지엄, 세미나 등이 활발하게 열릴 수 있어 다양한 주제와 정책 민원사항 등에 관해 시민들과의 소통의 자리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조례와 정책에 담을 수 있는 소통의 창구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남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맨위로

○위원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8항 남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제안안건으로 박문화 부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문화   박문화 위원입니다.
    남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 개정 조례안 개정이유는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금품 등에 대한 수수행위에 대해서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고, 공직자가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 수수 가능한 사례금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남원시의회 의원이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사항,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처리 및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단 등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의원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의장이 외부강의 등의 횟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원에 대해서 청렴의무를 보다 강화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규광   전문위원 서규광입니다.
    본 전부 개정 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원은 원칙적으로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약속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직무에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지 못하도록 하고 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의 대가로 의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지 못하고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연 등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경조금품의 수수, 요구, 약속이 제한되는 범위를 직무관련자로 한정하고,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절차를 행동강령에 반영하고 외부강의,·회의 등의 대가 상한기준을 초과하여 수령한 금품에 대한 처리규정이 없어 이를 반영하고 지방의회 의원이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 받거나 제공의 약속,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의장에게 신고를 의무화하고 금지된 금품 등의 범위에 외부강의, 회의 등의 대가 상한기준을 초과한 금품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시 의원에 대하여 청렴의무를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평기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전평기 박문화 이정린 김성기 양해석
장선화 한명숙

○출석공무원 (4인)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총무전문위원	진명헌
안전경제건설전문위원	김회정
운영전문위원	서규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