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록

(제211회-총무위원회-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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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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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6년 12월 5일 (월) 10시01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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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17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3. 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처리 동의안
4. 광한루원 경외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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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환경과 소관
    ◈재정과 소관
    ◈시설사업소 소관
2. 2017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3. 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처리 동의안
4. 광한루원 경외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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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1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 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6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7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와 2017년 자활기금 운영계획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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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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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의사일정 제 1항 2016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먼저, 환경과 소관 2016년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7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환경과장 최종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님들과 직원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16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세입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42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환경과 2016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억 9,500만원이 감액된 128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맑은 물 보존 및 생태계 보존은 민간경상사업 보조비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참여환경운동 연합회 사업보조금으로 단체 내부사정으로 올해 사업을 시행치 못해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기금으로 운영되는 연구용역비에 1,5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계약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대상자가 1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대상자가 올해 대상액 중 일부를 내년에 수급하기로 연기하여 40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43쪽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의 민간대행사업비 2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물품 구입잔액 등으로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관리입니다.
    유류비 단가하락 등으로 공공운영비 4,600만원과 덤프트럭 구입 후 잔액 3,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영농폐비닐수거입니다.
    현재 예산으로 9월분 보상금까지 지급을 완료하였고 10월부터 12월분 부족분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폐기물관리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톤당 계약금 금액 변경에 따라 3,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음식물 바이오가스시설 확충사업에 목변경으로 시설비 2,600만원을 감해서 감리비 2,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운영입니다.
    대산매립장 재활용 인부임 잔액 2,800만원을 감액하였고 공공운영비 2,9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대형폐기물 파쇄시설을 8시간 가동예정이었으나 하루 4시간으로 가동시간을 절약하여 남은 전기요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순환수렵장 운영입니다.
    당초 총기보관 컨테이너를 자산취득비로 구입하려 하였으나 컨테이너 소요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컨테이너를 구입이 아닌 임대사용으로 전환하여 목 변경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원 인건비입니다.
    환경관리원 정원은 71명으로 2016년도 예산 편성시 71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하였으나 결원, 임용으로 이 결원부분에 대한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7년도 본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세입 예산안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53쪽 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환경과 본 예산은 전년도 대비 8억 9,800만원이 증액된 133억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맑은 물 보존 및 생태계 보존입니다.
    토종어류 방류사업에 재료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2개 단체 환경단체 사업보조금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섬진강 행정협의회비 공동부담금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54쪽입니다.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기금으로 운영되는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및 오염총량관리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에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정대기관리에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운영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장비의 정도관리유지를 위해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고지서 발급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입니다.
    2017년도 대상자는 1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입니다.
    2016년까지는 환경공단 대행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17년부터는 우리 시에서 직접 발주하고 감독하는 방식으로 사업방식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5억 3,400만원과 사업진행에 따른 차량임대료 등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년도 시책사업으로 추진예정인 방치 슬레이트 처리사업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그 대상이 슬레이트 주택 및 그 부속건물에 한정되어 있어 방치되어 있거나 보관 중인 슬레이트를 처리하는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런 방치 및 슬레이트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책사업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경유차 등 미세먼지 배출량이 높은 차량에 대해 대기질 향상을 위해 조기폐차를 신청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비 2,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입니다.
    9대의 지원액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복원사업입니다.
    외래 동·식물 퇴치사업에 토종어류 구입을 위해 재료비 및 생태계교란 생물수매를 위해 기타보상금 등으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옛도랑 복원사업입니다.
    옛도랑 복원사업은 지역, 지방발전 특별회계 50%, 시비 50%로 추진되는 보조사업으로 각각 5,000만원씩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예향천리 마실길 생태문화 체험행사 지원사업입니다.
    마실길 정비 등으로 도비 700만원, 시비 1,700만원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시·군 1생태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민선 6기 전라북도 중점과제인 토탈관광에 관련하여 우리 남원시는 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밸트 조성사업을 16년부터 추진하였으며 이를 위해 지특 4억원, 도비 2억원, 시비 2억원으로 총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주촌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17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특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총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배출업소관리의 환경오염 관리입니다.
    환경오염 측정장비 정도검사수수료 및 재료비 등으로 작년보다 1,200만원을 증액한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공중화장실 운영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운영관리에 방향제 등 재료비 3,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수립을 위해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등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비산업부분 사업장 온실가스진단 컨설팅을 위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 청소행정관리입니다.
    재활용품 수거차량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으로 총 6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입니다.
    하천쓰레기 정화사업 등 인건비 등으로 8,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섬진강하구 쓰레기정화사업을 위해 지자체부담금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농촌폐비닐 수거를 위해 국·도비 각 1,200만원을 포함하여 1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광역재활용 기계화선별시설 설치사업을 위해 시설비 및 감리비 등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입니다.
    내년에 12개소에 공동집하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비 1,800만원, 시비 4,200만원으로 총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실천 마을조성사업입니다.
    주생면 중동마을을 대상으로 농촌형 자원순환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농촌 폐기물 보관시설 및 생활폐기물 분리순환시설 설치 등을 위해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음식물폐기물 관리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4개월분 2억 2,500만원과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을 위해 4억원을 계상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비에 2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 매립장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4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고 368쪽 대산매립장 복토재 확보사업 등 시설비로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남원시 매립장 증설사업입니다.
    매립장 4단 제방 설치공사를 위해 국비 5억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16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생태계보호의 야생동물 피해방지사업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을 위해 일반보상금 및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을 국비 1,004만원, 도비 7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환경관리원 인건비입니다.
    환경과 소속 관리원은 현재 69명으로 작년 대비 7억 8,400만원을 증액한 35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2016년도 3회 추경이 되겠습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42쪽에 요천 하천감시 및 생태계 보전사업은 어떤 단체에 주는 예산이죠?
    300만원?
    142쪽 금년에 사업 못한 것,

○환경과장 최종열   참여운동연합에 줬던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내년에는 이것이 계획이 있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올라왔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금년에는 못하고 내년에 합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단체의 사정으로 올해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단체 사정입니까?
    개인 사정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단체 사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단체 사정이 있다가 없다가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16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조서 한번 보겠습니다.
    방치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보면 슬레이트 처리율이 주택이 24%에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전평기위원   그리고 축사·창고는 아예 처리가 안 되어 있고요?
    그렇죠?
    지금 이 부분이 국비가 지원이 되어야 가능합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당초에 환경부에서 주택에 한해서만 국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책으로 5,000만원을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5,000만원 별도로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환경과장 최종열   주택 이외의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이것은 빨리 예산을 편성해서 국비 확보를 해서 빠를수록 좋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환경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주택부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추후에 검토를 한다는 의견입니다.

○전평기위원   특히 무허가 축사 양성화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보면 조기폐차 신청차량이 한 30대 되어 있는데 이것은 폐차기준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2005년 이전차량에 대해서,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10년 어떤 기준이 있겠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래서 저희들이,

○전평기위원   거리라든지 아니면 현재 운행기간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겠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165만원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게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했는데 지금 호반아파트가 녹색아파트로 지정을 받아서 전북평가대회에서 최우수상 받았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하여튼 수고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축하를 드리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고맙습니다.

○전평기위원   이 부분은 더 홍보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어차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할수록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더 탄력을 붙여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참고로 올해 발표했는데 남원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최우수상 받았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보니까 시골도 단독주택도 하고 있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전가구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6쪽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이 많을수록 좋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도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렸듯이 공급량을 조사해서 공급량 대비 수거량이 몇프로인지 저희도 알아야 되고 일부는 귀찮기도하고 나이가 드시니까 힘들기도 해서 공동집하장에 가져다 놓지 않고 태워버리는 경우가 시골은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 부분 공급량을 꼭 조사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집하장이 아영면에 11개소가 있는데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2014년도에 20개소를 설치했고 그래서 수요가 읍·면에서 설치해 주기를 원해서 올해 계상했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세출예산 354쪽 보면 하단에 우편요금이 1,0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354쪽 하단에 환경개선부담금 발급용 우편요금이 당초 예산이 2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 증액해서 1,200만원 내년 예산편성을 했어요.
    사무관리,

○환경과장 최종열   환경개선부담금 우편요금요?

○전평기위원   예. 이렇게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직원과 상의)
    저희들이 재촉구요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번에 늘렸습니다.
    작년에,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우편물을 많이 보낼 상황이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렇죠.

○전평기위원   2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증액이 되어버리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징수율이 낮기 때문에 사무감사때도 지적이 되고 해서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데 우편물로 한다고 해서 징수가 더 되고 효과는 있겠지만,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전화는 나오지 않고 그래서 독촉, 재독촉해서,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 표지판 제작, 구입 28개소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환경과장 최종열   추후에 자료 드리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하단부에 연구용역비로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수립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도에서 가축관련 용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서 5년마다 한번씩 시·군에서 거기에 맞추어서 법적사무가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가축분뇨 관련해서 GPS 설치해서 그런 계획까지 다 나온 것인가요?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올해 시범적으로 했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GPS가 가동이 됩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366페이지 재료비에서 악취제거용 약품비가 신규사업이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전평기위원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주생에 환경사업소에 설치 중인 음식물 처리시설이 준공이 되면 거기에 악취제거를 위해서 음식물 악취제거비가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발효제가 들어간다면 이야기되는데 방향제를 이야기 하는 것인가요?
    약품비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EM같은 그런,

○전평기위원   미생물제군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미생물제로 해서,

○전평기위원   미생물제나 방향제라고 해서 약품비라고 해서......,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하고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하고는 무엇을 말씀하시죠?

○환경과장 최종열   368페이지에 나오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하고 69페이지 또 중복되서 나왔는데요.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당초에 내려올 때 명칭을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해서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저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이 우리 농가들이 피해본 것에 대한 보상을 해 준다는 이야기인가요?
    농작물,

○환경과장 최종열   그렇죠.
    보상은 농작물 피해보상이고요.

○전평기위원   피해예방시설은 목전기 시설하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68페이지 밑에 부분은 전기울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환경과 2017년 세출예산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도 주요 사업조서 보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을 해요.
    176쪽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으로 해서 미세먼지발생에 감축방안을 해보자라고 해서 민간보급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1대당 200만원에서 9대를 해 놓았거든요?

○환경과장 최종열   2,000만원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2,000만원을 지금 해 놓으신거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부위원장 한명숙   1대당 2,000만원, 그래서 9대를 하시겠다는 것인데 이 기준은?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아직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읍·면·동하고 대상자를 문서로 해서 받아서 거기에서 9명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200만원인가요?
    2,000만원인가요?

○환경과장 최종열   2,000만원입니다.
    보통 차가 전기차량이,

○부위원장 한명숙   30%?

○환경과장 최종열   아니요.
    50% 입니다.
    차 1대가 4,500만원정도 합니다.
    그래서 한 50%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충전기는 한 5-600만원 하는데 충전기는 본인이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이것이 환경과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환경과에서 직접 지원해 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옆에 옛도랑 복원사업을 보겠습니다.
    옛도랑 복원사업이 주민교육도 시키고 옛도랑 복원하는 실천운동을 하는 사업인데 2017년도에 대상지를 검토하시겠다고 하셨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지금까지는 금지 매촌마을을 하셨나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올해 금지 매촌 5,0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2017년도에는 대상지는 아직 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인가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아직 안 정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렇게 해서 한 곳을 정하는 것인가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한 곳을 정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지금 혹시 공문을 다 보내서 신청은 받아놓으셨나요?

○환경과장 최종열   아직 안 해서 1월에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제일 타당성있는 곳에 1곳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것은 사업비가 총 얼마죠?

○환경과장 최종열   5,000만원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재원대책에 총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쪽에서 도랑살리기교육, 홍보 여러가지 사업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국·도비가 내려올 때 세분해서 내려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1억 2,000만원까지 그렇게 하겠다?

○환경과장 최종열   5,000만원은 옛도랑 복원사업에 써라, 이렇게 지침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180페이지 보겠습니다.
    아까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해서 지금 우리가 호반아파트가 최우수상도 받았고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보도자료를 보고 또 업무보고 받으면서 잘 들었습니다.
    4,000세대 1년에 2회해서 8,000만원 예산을 세워놓으셨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부위원장 한명숙   이런 것을 홍보나 그런 것들을 하기가 좋을텐데 각 아파트 관리소장이나 자치회장님들 계시니까 한번 대대적으로 아파트에서 자치회장, 관리소장들 같이 해서 이런 것들을 더 알리고 홍보하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대안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185페이지 보겠습니다.
    섬진강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을 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부위원장 한명숙   이것이 보면 섬진강을 지나가는 전남, 경남, 전북 이렇게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섬진강 하구에 길이에 따라서 다 납부금이 다른가봐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희는 섬진강을 끼고 가는 것이 많아서 다른 데보다 많은 것 같은데 그런가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한 12.5%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길이에 맞춰서 우리가 내는 납부금의 납부금액이라는 거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189페이지 자원순환실천마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주생 중동마을에 있는데 이것이 자원순환설비를 해서 영농폐기물 보관시설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이것이 뭡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도에 공모해서 실천마을 조성사업이 됐는데 주요 사업은 5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자원순환 폐비닐도 만들고 또 재활용시설 쓰레기 분리시설도 만들고 마을주민들 교육 여러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지금 이것을 어디에 하실 것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주생 중동마을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내년에 하는 사업인가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192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폐기물이 주생 중동하고 송동면 척동마을인데 음식물폐기로 해서 가장 가까운 곳을 지원해 준다는 사업이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주변마을 4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4개 마을에 어떻게 지원을 해 주신다는 것이죠?
    주민들이 원하는 것으로 해 주신다는 것인가요?

○환경과장 최종열   사업계획을 면을 통해서 생산성이 있는 사업을 저희들에게 제출하면 저희들이 평가해서 1개 마을에 2억원씩,

○부위원장 한명숙   공공성이나 그런 것들을 먼저 평가해서 4개 마을에 이 예산으로 그렇게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 말이죠?
    음식물류 폐기물 주변에 4개 마을에?

○환경과장 최종열   예.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194쪽에 사용종료 매립장주변 환경영향 종합보고서 작성용역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매립시설이 종료된 그런 곳에 5년마다 이런 법적의무사항으로 용역을 하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이것이 용역을 해서 나오면 어떻게 사업을 한다는 것이죠?
    용역을 하면 보통?

○환경과장 최종열   그것을 저희들이 주생, 인월, 운봉, 산내 매립장 4군데가 있는데 그것을 평가해서 문제점이 나오면 거기 대책은 남원시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5년마다 했는데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대책이 용역보고서 나오면 시비로 합니까?
    아니면 국비로 합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시비로 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순수하게 시비로만 해야 된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문제가 되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용역비도 우리가 들이고 나중에 대책도 우리가 하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법적의무는 나라에서 시키는 것이고 그런가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예산서 환경과는 전년도 예산액에 9억원 정도가 증이 됐습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부위원장 한명숙   기후변화 대응의 관리가 9억원 이상이 되어 있거든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부위원장 한명숙   기후변화 대응관리에 9억원을 들여서 기후변화대응에 관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9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환경과장 최종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기자동차 보급과 폐차, 경유차 사업이 대표적인 올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수시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립니다만 특히 주민교육이 중요하다 그리고 일반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올해 여름도 굉장히 더웠다고 하잖아요?
    앞으로 겨울에는 더 춥고 여름에는 굉장히 더울 것 같은데 이런 것이 환경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유폐차 지원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전기차 그 다음 탄소포인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아까 탄소포인트제도 각 주택도 중요하지만 각 아파트에서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스스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관리소장이나 자치회가 잘 꾸려져 있으니까 그런 데에 같이 홍보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올해는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희가 기후변화대응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하고 있는데 또 저희가 했을 때 산림과하고 다른 과하고 연관해서 녹지 조성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을 할 때 환경과에서 하는 이런 것도 있지만 다음에 목요토론할 때 서로 실과장들 토론할 때 연찬하셔서 저희 남원시가 더 앞서 가는 환경에 적응해 가는 남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추경에 올라온 것 간단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수렵장 총기보관 컨테이너 구입이 있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총기관리를 우리가 합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경찰서에 해 줍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컨테이너박스 구입은 무엇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설치는 우리가 해 주고 관리는 경찰서에서 해 줍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의 필요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보관소는 CCTV나 창고는 저희들이 준비를 해 줘야 됩니다.

○양해석위원   어디 설치합니까?
    경찰서 내에?

○환경과장 최종열   파출소 내에 합니다.
    운봉, 금지, 인월 이렇게 보관소를 설치해 줍니다.
    왜냐하면 총기가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타지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파출소내 총기보관소가 적습니다.
    그래서 따로 저희들이 설치를 해 줍니다.

○양해석위원   따로?
    이 세 군데에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운봉, 금지,

○환경과장 최종열   인월,

○양해석위원   인월?

○환경과장 최종열   중앙지구대하고요.

○양해석위원   중앙지구대?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우리 시책사업으로 방치슬레이트가 있고 그래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슬레이트 처리가 2016년 10월말 기준으로 처리실적에 보니까 1,021동을 했습니다.
    조사된 우리 건축물 실태조사는 9,201동입니다.
    지금 20%도, 10 몇 프로 정도 한 꼴이 되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이렇게 더뎌서 언제 끝납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국비의 한계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남원시비를 들여서 이것 하기는 무리가 있고 국비 보조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지금 일차적으로는 주택가 먼저 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주택가 먼저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축사라든가 창고는 아직 뒤로 미뤄져있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슬레이트 지붕이 상당히 많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전기자동차가 신차를 살 때 자동차 회사도 200만원인가 얼마 지원이 있던데 그것과 별도로 이것은 정부지원책으로 해서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대상이 제한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아직 구체적으로 대상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내동 7개동에 전기충전기 설치하는 것 하십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그 관계는 주민복지과에서도 따로 해서 동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양해석위원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환경과장 최종열   예. 주민복지과에도 국비가 따로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동에서 쓰는 것 차량?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충전기 설치가 있어서 환경과하고 협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것은 사회복지쪽 예산으로 해서 충전기까지 동사무소에 설치되는 것으로,

○양해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되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내가 알고 있기로는 3군데인가,

○환경과장 최종열   지금 시청하고 관광단지 두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두 군데만 있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전기자동차 보급하려면 충전소가 빨리 제대로 만들어져야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봉투 배출보관함 취지는 좋습니다.
    전에도 고양이에 의한 봉투훼손 방지도 되고 비도 가려질 수 있는데 이 함에 쓰레기봉투를 집어넣는 것이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그런 편리한 기능을 하는데 또 수거하시는 입장에서는 번거로울 것 같아요.
    뚜껑 열어서 안에 있는 것 하나씩 끄집어내려면,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관리원들과도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우선 시범적으로 다세대주택, 일반적인 것말고 그런 데는 규격봉투만 들어가기 때문에 수거도 용이하다,

○양해석위원   아파트같은 곳은 그래도 잘 모여져 있으니까 큰 문제는 안 되는데,

○환경과장 최종열   어차피 정착을 하려면 저희들이 다중집합장소에도 몇 개 설치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화당약방 그런 쪽은 장소가 넓거든요.
    그런 곳도 시범적으로 해서 한번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한번 해 보시고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번거로움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쓰레기 수거차량을 2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내년에 기간만료되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차량 연식이?

○환경과장 최종열   예. 차량이 만료되기 때문에 대차폐차합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 이것이 조금씩 많아지는데 국·도비 매칭 비율이 따로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비와 도비는 거의 매칭비율이 같은데 시비는 들쑥날쑥해요.
    우리 현실에 맞게,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도에서 수거량이 배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국·도비는 내려오지만 그 부족부분은 시비로 충당을 해야 됩니다.

○양해석위원   국·도비를 많이 우리가 이렇게 많이 수거가 되니까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많이 배정해 달라고 하면 안 됩니까?
    국·도비 더 많이 받아와야지 시비로만 1억원 가까이 계속되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여기 산출기초에 키로그램 곱하기 100으로 산출을 하셨는데 지난번 행감에서도 봤지만 제일 A급이 90원 그 다음에 80원, 70원입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그래서 중간 가격대로 해서 80원으로 대충 계산해서 나왔거든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100원으로 올려서 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지금 폐비닐이 단가상승률때문에 약간 올렸습니다.

○양해석위원   올라가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다른 고철들은 내려가던데 폐비닐은 괜찮네요.
    광역재활용품 기계화 선별시설에서 국비 매칭 시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 어차피 시비 기재되어 있는 금액이 10억 5,000만원입니다.
    사업조서에?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여기에 시비라는 것은 우리 시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지금 남원시가 50%, 순창이 27%, 그리고 임실이 23% 해서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합한 금액인데,

○환경과장 최종열   시·군비입니다.

○양해석위원   지금 현재 예산서에 이 금액을 어떻게 다음에 매칭해서 다시 수입으로 잡고 하나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래서 나중에 3개 시·군이 정산을 합니다.
    정산해서 부족분은 부족분, 나머지 예산은 나머지 이렇게 정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처음 세울 때부터 우리가 50% 시비부담금에 해당되는 전체금액의 50%만 잡으면 되지 왜 100%를 잡으셨어요?
    예산 잡을 때부터?

○환경과장 최종열   (직원과 상의)
    예산을 먼저 시비로 세우고 나중에 정산을 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세입으로 잡고?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일단 우리 책임하에 집행은 하고,

○환경과장 최종열   남원시에서 선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안 들어오면 큰일 나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다 들어옵니다.

○양해석위원   책임져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공동집하장은 아까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설치가 되는데 지금 면 단위로 많이 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시내동도 합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시내동도 들어 오면 예를 들어서 향교나 왕정 그런 곳은,

○양해석위원   신청받아서 합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신청받아서 합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폐식용유 회수를 위한 수거용기 구입도 신규사업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신규입니다.

○양해석위원   재미난 사업이 들어왔는데 아파트 관내에 용기를 설치해서 거기에 집에 있는 튀김이든 음식하고 남은 폐식용유를 거기에 버리라는 것이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지금까지는 하수구에 버렸나봐요?

○환경과장 최종열   관심있는 아파트들은 따로 해 놓은 데도 있고 하는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45개 정도를 구입해서 아파트 등에 비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식당같은 데나 그런 데는 공급할 그런 것은 없나요?

○환경과장 최종열   요식업쪽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수거하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수거하는 것하고 따로 그것은 추후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거도 같이 어느 업체가 할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우리가 용역 줘서 하든 하여튼 괜찮은 좋은 사업같습니다.
    음식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 아까 잠깐 앞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폐기물칩 수수료의 100분의 10이니까 10분의1을 주는 것이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대산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죠?

○환경과장 최종열   대산도 지금 쓰레기봉투 판매료 10%를 주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같은 비율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같은 비율입니다.

○양해석위원   그 외에 2억원은 별도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별도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조서 슬레이트 처리지원차량 임차료는 무엇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당초에 환경공단에서 그 업무를 대행을 했었는데 지금 지자체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이 되서 거기에 따른 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출장, 현지 조사에 따른 차량을 구입할 수가 없어서 차량을 임대해서 쓰도록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양해석위원   우리 기존 차량 가지고는 가동이 힘듭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어차피 저희들이 환경공단에 주면 위탁료를 5,000만원을 지급합니다.
    거기에서 한 2,000만원 들여서 임대해서 차량을 운행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있는 차량 쓰면,

○환경과장 최종열   있는 차량은 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단속차량은 단속을 나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단속차량은 1대 있는데 또 오염사고나 그런 것도 대비해야 되고,

○양해석위원   어차피 우리가 직접 수거할 것이 아니라 전문업체에 맡겨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감독을 해야 되니까요.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마실길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가 마실길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중점관리하고 있는 것이 산내 원천마을해서 팔랑마을 관리하고 있고,

○양해석위원   팔랑마을?
    신선둘레길이라고 안 하나요?

○환경과장 최종열   신선둘레길 환경과에서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신선둘레길을 마실길이라고 합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거기 관리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거기뿐만 아니라 운봉쪽도 바래봉쪽에 이정표 둘레길같은데 하고 올해같은 경우는 교룡산성 둘레길도 정비하고 민원이 생긴데는 저희들이 솔선해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둘레길 관련 산림과에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임도같은 것이 많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어차피 만들어진 임도를 잘 개발해서 산악자전거하는 분들이라든가 산악마라톤이나 아니면 몇 가지 어떤 것을 매칭시키면 상당히 관광자원화 내지나 우리의 관광산업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더라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양해석위원   임도쪽 개발을 신경써보시죠.
    새롭게 만들기보다도 있는 자원을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같이 좀 해 보시고요.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가 시설사업소도 있던데 여기는 시설사업소 관리가 아닌 직접 관리하는 외곽지역에 있는 공중화장실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시설사업소도 저희들이 올해 설치해 준 것이고요.

○양해석위원   아, 그런가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내년에도 종합적으로 공중화장실은 설치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양해석위원   외곽지역보다 시내권?

○환경과장 최종열   외곽지역도 필요한 지역은,

○양해석위원   그런데 이것이 모 뉴스에 보니까 거기는 벨만 울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연결이 되어서 파출소에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런 시스템도 있는데 그러한 시스템은 운영비가,

○양해석위원   문제는 그렇게 하니까 누르고 가고 엉뚱한 그래서 출동해서 허탕치는 경우가 숱하게 많아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벨만, 소리만 나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그리고 하천 쓰레기 정화사업 인건비가 8,300여 만원이 있는데요.
    이것이 단순한 쓰레기만 줍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초작업 풀베기도,

○환경과장 최종열   풀베기는 아니고 순수하게 하천에 있는 쓰레기만,

○양해석위원   줍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모 지역에 가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건설과 하천계에서 별도로 하는데 쓰레기 줍는 것이야 그것 할 때 그냥 제초작업, 풀베기 하면서 같이 하면 더 효율적인데 왜 따로 따로 하느냐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야기 듣고 보니까 어차피 다른 파트에서 두가지 일을 할 것이 아니라 두가지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라면 어떤 하천구역을 나누어서 어차피 풀베기는 여름철이 지난 다음에 추석 앞두고 일정하게 한번 해야 되잖아요.
    그때 같이 하면서 쓰레기 있는 것도 줍고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싶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은 하천 쓰레기 줍는 것은 한번만 줍는 것이 아니고 하천을 돌아가면서 10월까지 하기 때문에 풀베기야 한번 하면 되지만 저희들 쓰레기는 수시로 투척이 되기 때문에 수시로,

○양해석위원   우리 자체인력 채용해서 하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헌옷 수거함이 설치가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내에 있는 헌옷수거 관리하고 주택가에 있는 헌옷수거 관리는 어떻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110개소를 관리하는데 민간이 하는 것이 206개소가 있고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110개소가 있는데 민간이 하는 것은 3개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민간인들이 세 군데에서 하는 재활용 수거함이 잘 안 되어서,

○양해석위원   여러 말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세번정도 권고해서 안 되면 저희들이 철거도 합니다.
    철거도 해서 우리 미화원 창고있는데 두었다가 그분들에게 인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깨끗이 관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민간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수거함도 민간인이 놓은 것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놓은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일원화 관리가 체계화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가지로 분산되어 있어서 관리업체도 그렇고 연찬하셔서 관리적인 차원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수거를 어디에서 합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새마을지도회에서 하는 것은 무엇이죠?

○환경과장 최종열   그것은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장애인협회에 주면 거기서 다시 또 수거업체로 주더라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것은 장애인협회에서 직접 수거해서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저는 환경과에 우리 정말 실생활에서 필요하고 또한 우리가 언제나 확인이 될 수 있고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사용하는 곳이기도 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지금 개방형 화장실이 몇 개로 되어 있죠?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이 26개소입니다.

○박문화위원   개방형 화장실 관리가 26개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전체 개방형 화장실이 몇 개죠?
    우리가 남원시 관내에?

○환경과장 최종열   일반 공중화장실은 63개소이고요.
    개방형 화장실은 26개소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68개소라고 방향제 구입 등이 되어 있고요.
    또 97개 그러면 개방형 화장실이 여기 숫자대로 하면 29개인가 보네요?
    26개가 아니고?
    97개면?
    일반적인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것이 68개소이고 여기 공중 및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화장지, 비누 구입해서 97개로 나와있어서 숫자가 좀 명확하지 않다, 이 관리에 대한 부분은, 정확한 공중화장실 개수와 개방형 화장실의 개수를 정확하게 해서 관리가 정확히 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알겠습니다.
    정립을 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97개가 어떻게 정립이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이나 개방형 화장실을 저는 똑같이 관리차원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개방형 화장실을 일반적으로 시내에, 관내에 주유소도 혹시 규정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주유소도 공중화장실 들어갑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개인집에 개방형 화장실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개방형 화장실은 저희들이 관광지 주변, 광한루나 본인들이 원할 때 저희들이 개방형 화장실을 지정해서 간판을 붙여줍니다.
    그러면 관광객이나 일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개방형 화장실을 지정을 많이 할 필요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가까이 개방형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고 다른 민간인 집이나 식당이나 가게를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개방형 화장실을 신청을 받아서 한번 재정립을 할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으로 철저하게 개방형 화장실과도 똑같이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지금 개방형 화장실은 화장지, 비누만 구입해 주지 나머지 방향제나 소독약품이나 소모품에 대한 부분은 개방형 화장실은 주지 않고 있는데 똑같이 공중화장실처럼 관리를 해 주게 되면 관리가 똑같이 되면 개방형화장실 지정에 대해서 시민들이 특별하게 많은 지정을 하는데 애로점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참고로 개방형 화장실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공중화장실 숫자상 68개소만 지금 구입이 되어 있어서 이것이 같이 97개소로 되어 있으면 97개소를 같이 구입을 해서 주는 것이,

○환경과장 최종열   통계를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통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이 비상벨 설치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했는데 가시적인 역할아닙니까?
    어떤 비상벨을 눌러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연계가 되어서 경찰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인데 지금 2016년도에는 자료를 보니까 20개소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2017년도 지금 24개소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47개소를 공중화장실에 집중적으로 가는 것이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공중화장실이 68개로 계산이 되어 있으면 이런 부분은 같이 68개를 전체적으로 하는 것, 연차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시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개방형 화장실도 주택하고 관련되어서 멀리 떨어져서 위험하다 개방형 화장실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도 밤에 가는 경우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비상벨 설치를 하실 계획이라면 같이 전체적으로 설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은 필요 용도에 따라서 명분을 가지시고 연차적으로 68개소를 2년, 3년만에 이렇게 비상벨 설치한다고 하면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상반기 달아보고 필요하다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토록 해 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도움을 줄 수 있고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같이 계획을 세워서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보충질의인데요.
    아까 쓰레기 종량제봉투 배출 보관함도 사진을 통해서 사업전 사진을 통해서 보니까 비가 들어오지 않고 용량이 무겁기 때문에 비를 맞고 야외에 있을 때는 아파트에는 쓰레기에 대한 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비를 맞지 않고 그대로 가져갈 수가 있는데 길가나 주변에 시민들이 사는 곳에는 아마 비나 눈이 가득 쌓여서 보기 좋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세대에 필요한 배출 보관함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5개가 처음으로 올해 시작을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배출 보관함을 전체적으로 하려면 몇 개가 필요합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지금 저희들이 쓰레기를 수거를 할 때 쓰레기를 내놓는 것이 한 1,000여개 정도입니다.
    1,000여개 되는데 그것은 도로변에도 쓰레기를 놓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한번 놓아보고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집중적으로 많이 배출된 데를 해 보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고양이 문제도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일단 설치를 해 보고 평가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은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이런 다세대에 대한 부분 25개를 먼저 하셔서 하신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마을내에 보기가 안 좋은 그런 곳을 우선적으로 가장 하시게 될 것이고요.
    시내가에 내놓은 것은 바로 바로 새벽에 가져가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그러니까요.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은 이런 것이 도리어 더 필요가 없고요.
    장소를 차지만 하기 때문에 더 힘든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외한 정말 시민들이 갖다 놓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때문에 이런 부분 시책사업으로 하시기 때문에 올해 한번 해 보시고 불편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장·단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산을 1,650만원으로 25개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올해 이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한번 해 보고 어떤 장·단점이 있으면 예산이 필요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내년에 한번 평가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평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해 보시고요.
    일단은 주민들에게도 어떠한 의견을 들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 의견도 들으시고 이런 보관함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계속적으로 주민들의 요구가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의견 들어서 충분히 홍보차원에서 25개만 하는 것으로 의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계속적으로 음식물 등 폐기차원에서 수거함에 대한 부분도, 저는 보충질의인데요.
    이것도 올해 처음으로 지금 다시 수거함을 만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아파트에 지금,

○환경과장 최종열   폐식용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문화위원   아파트에 비치를 하면 그것만 별도로 수거를 할 때 실질적인 이것도 아파트와 한번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수거에 대한 부분도, 수거함을 놨을 때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아파트에는 쓰레기 분류가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수거를 별도로 해서 놓기도 하는데 다시 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수거를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파트 차원에서 수거함도 한번 다시 의견을 물어보시고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파트에 공문을 보내서 의견을 물었습니다.
    의견을 물었는데 지금 한 45개소 정도를 설치해 달라, 이렇게 아파트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올해는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문화위원   수거함을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이것은 한번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다시 재활용이고, 그렇다고 하면 폐식용유 수거를 함으로써 또 가져가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비누로 대부분,

○환경과장 최종열   그것은 업체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박문화위원   업체야 굉장히 좋죠.
    업체야 이 수거함을 둬야죠.
    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수거함을 놓고 업체가 가져가는 부분을,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은 환경오염방지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박문화위원   저는 이것이 업체에 필요하다고 하면 업체 수거함을 놓고 가져가서 비누를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한번 다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까 옷 수거함도 실은 그렇습니다.
    가져가는 업체가 지금 놓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놓아주고 옷을 수거는 또 이런 용도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생태계 복원사업에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1억원을 쓰네요.
    옛도랑 복원사업으로?

○환경과장 최종열   예.

○박문화위원   1억원을 쓰는데 옛도랑 복원관리 인건비 500만원과 옛도랑 복원용품 1,000만원을 구입하고 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핵심리더 및 도랑살리기 2,500만원 또 옛도랑 복원사업에 5,946만원 이렇게 합해서 1억원으로 예산이 나왔거든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총 1억원입니다.

○박문화위원   이것은 자료로 2016년에 지금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해 오신 것, 내용은 그러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시책사업으로 방치슬레이트처리에 대한 부분하고 우리가 국·도비, 국비 받아서 하는 슬레이트 처리지원이 지금 있습니다.
    국비받은 부분은 똑같이 50%로 받고 있네요?
    5억 3,000만원 정도가 슬레이트 처리지원비로 쓰시고 다시 부족해서 시책사업비로 5,000만원을 세우신 것입니까?
    아니면 내용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많은 슬레이트 처리에 대한 부분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지금 저희 국·도비가 지원된 사업은 주택에 한해서만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추가로 5,000만원을 예산을 세운 것은 주택 이외에 방치되었거나 그런 슬레이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따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모든 것이 슬레이트 처리지원이 국비, 시비 썼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이 금액 내에서 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전년도에는 올해 지금 슬레이트 시책사업비로 별도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5,000만원 세우셨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올해 처음 세운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과 기존에 했던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한번 설명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알겠습니다.
    현황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예산안 353쪽에 토종어류 방류사업이 있어요.
    이것을 연 1회씩 하는데 어종은 주로 무엇으로 합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지금 어종은 다슬기하고 붕어 2종류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세계 물의 날 그때 환경단체와 저희 직원 또 우리 관리원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지금 해마다하고 있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언제부터 했죠?
    가시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다슬기가 굉장히 요천하고 세천까지도 저희들이 지금 도랑도 하고 있는데 산동 그쪽 운봉 그쪽에도 지금 하고 있는데 다슬기하고 붕어도 붕어는 지금 많이 서식이 되고 있습니다만 불법행위가 종종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민간이전부분에 참여환경운동연대 하천감시 및 생태계 보존사업으로 300만원, 그 다음에 쓰레기 환경감시 쓰레기 수거 500만원, 이것이 참여환경운동연대도 결국은 쓰레기 수거하는 사업아니에요?
    틀려요?

○환경과장 최종열   이 분들은 특히 상수원보호구역내 그쪽 상류지역하고 집중적으로 이 분들이 지금 하고 있고 또 환경단체에서는 특히 환경에 관한 홍보, 교육 그런 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리고 방치슬레이트 처리사업 관련해서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현재 원도심권에 슬레이트 말고 고가 있죠?

○환경과장 최종열   기왓장이요?

○양희재위원   예. 오래되어서 그대로 방치한 그런 고가들, 미관상 지나가다 보면 영 안 좋거든요.
    그런 고가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기왓장 관계는 1톤 이상이 넘어가면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면 가능합니다.
    일반 기왓장은요.

○양희재위원   고가가 잘 보존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붕괴되고 무너지고 보기에도 미관상 안 좋은 그런 고가들은 우리 환경과 차원에서 대책이 수립된 것이 없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은 현재 그 관계에 대해서는 건축과 관계하고 협의를 해서,

○양희재위원   환경하고도 조금 관련이 있으니까 유관부서하고 협의해서 깔끔하게 정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사업조서 182쪽요.
    쓰레기 종량제봉투 배출보관함 시책사업 지금 이 그림에 있는 함대로 지금 제작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별도로 이런 함을 모델삼아서 주문제작을 하실 것인가요?

○환경과장 최종열   이것은 하나의 모델이고요.
    저희들이 용도에 맞게 크기에 맞게 제작의뢰를 하면 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뚜껑 열고 집어넣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미화관리원들이 뚜껑 열고 들어 올리려면 1-2개가 아니니까 무겁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는 뚜껑이 2개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희재위원   이것을 잠근 상태에서 전체 위에 뚜껑이 열릴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아니면 전면에 앞부분을 밑으로 내려서 개함해서 밑에서 끄집어내서 하는 방법, 여러 다각도로 연구를 해 보셔서 환경관리원들이 작업하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처음 만들어서 하는데 시행착오가 없도록 연구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똑같은 사이즈로 하실 것이 아니라 쓰레기 봉지가 많이 나온 지역들이 있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희재위원   그런 데는 깊이를 낮게 하고 폭을 넓게 해서 작업하는데 무리가 안가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190쪽 동료 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폐식용유 회수를 위한 수거용기 이 사업을 하는 궁극적인 것이 뭡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지금 폐식용유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최우선이 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것이 폐식용유는 분해라고 해요?
    정화라고 해요?

○환경과장 최종열   분해입니다.

○양희재위원   분해하려면 이것이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면 아파트단지 말고 우리 대량으로 급식하는 학교나, 이런 데도 학교도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답변함)
    학교는 다 가져간답니다.
    그래서 아까도 식당 밀집지역은 식당은 다 수거한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사각지대에 있는 곳까지도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잘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비상벨 화장실 그것이 우리 시비 자체사업이에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자체사업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왜 환경과 사업이에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여성가족과라든가 여성화장실,

○환경과장 최종열   공중화장실 종합관리를 종합적으로 관리를 세부적으로는 실과에서 합니다만 종합적으로 63개소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석위원   여성 거기만 놓을 것 아니에요?
    남자화장실에는 안 놓고,

○환경과장 최종열   예. 여성화장실쪽만 놓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여성친화도시하고 여성가족과 그쪽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왜 여기에서 하나 그렇고요.
    어디에서 하든 자체적인 개발사업이에요?
    다른 데서 하는 것 보고?

○환경과장 최종열   경찰서 치안협의회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는데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6,000만원 서있는 것 하고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400만원 하나되어 있는 것 이것은 어떻게 틀려요?

○환경과장 최종열   이 관계는 포획틀이라고 야생동물을 틀을 짜서 유인해서 잡을 수 있는 그런 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동식으로 해서 과수원이나 그런 데에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설치했다가 이동하고 그런 틀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을 우리가 관리했다가 이렇게 설치해 주고 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양해석위원   관리를 해서?
    이것이 지금 첫 그것인가요?

○환경과장 최종열   환경부 지금 시범으로 내려온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동료위원 질의내용 중에 공중화장실같은 경우에는 계수 착오적인 것이 있어서 숫자가 달라지면 예산도 달라지니까 잘 정립해서 수정할 필요가 있으면 수정하시고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같은 경우에 금년 예를 보면 추경에 두 번을 했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래서 이것이 수거는 하고 보상금을 못 주는 것은 금액에 다과에 상관없이 상당히 신뢰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위원장 김정환   그래서 좀 여유있게 확보해서 집행하고 나머지 불용처리 하더라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줄 것이라고 그러면,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위원장 김정환   그리고 수거한다고 광고해 놓고 공지해 놓고 오는 것을 행정에서 안 받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 적은 것이지만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 물론 초창기에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추경 시기가 되면 잘 판단하시고 금년같이 2번을 하는 경우 지금 외상으로 구매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래서 내년 예산은 올 기준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참고하시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위원장 김정환   광역재활용품 기계화선별시설 설치사업 추진상황 보고받으면서 이런 시설은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이라고 하나요?
    이런 시설은 도비 지원을 총사업비에 20% 받는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것이 여기 들어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그때 6억원을 도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우선 3억원만 지원을 올해 지금 내시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3억원이 어디에 있어요?
    사업계획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지금 이번에 와서 결산추경에 보고를 드릴겁니다.

○위원장 김정환   결산추경에 들어있습니까?
    3억원?
    내년에 3억원 또 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그 관계는 지금 도비 내시가 없기 때문에 30%를 준다, 20%를 준다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기본적으로 20%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이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정해진 것이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없는데 지금 이것이 광역, 선도적 사업이라고 해서 도에서,

○위원장 김정환   광역이어서 그 프로 있으면 몫을 찾으십시오.

○환경과장 최종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슬레이트 철거사업은 제가 설명을 잘못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직영한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직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 직영의 의미는 내용은 어떻게 하는 것이 직영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지금 당초에,

○위원장 김정환   이것 전체 발주를 합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발주를 환경공단에 해서 공단에서 발주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을 그쪽으로 배정을 해 주면 발주를 환경공단에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남원시에서 환경과에서 발주를 해서 철거까지, 업체까지 지정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정환   환경공단에서 안 하고 저희들이 직접 입찰해서 업체 선정한다고요?
    직영의 의미가?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재정과 소관 2016년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7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재정과장 이영태입니다.
    우리 계장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재정과 2016년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7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제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액 대비 20억 6,429만원이 증가한 292억 7,3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5억 1,361만원이 증가한 60억 8,400만원을 편성했고 자동차세는 15억 7,000만원이 감소한 82억 5,500만원을 편성했으며 담배소비세는 11억 8,000만원이 증가한 58억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19억 4,068만원이 증가한 81억 5,33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4억 455만원이 증가한 214억 5,83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5억 2,019만원이 감소한 81억 6,17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목별로 보면 재산임대수입은 9,699만원이 증가한 4억 3,809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공유재산 임대료 9,699만원이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세목별 내역으로 보면 축산과 광한루원 경외상가 축산프라자 368만원, 90쪽입니다.
    산림과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식당·매점 임대료 518만원, 건설과 재산임대료 72만원, 도시과 일반산업단지 사용수익허가 1,002만원, 교육체육과 춘향골 체육공원 푸드트럭 운영 대부 20만원, 원예허브과 농특산물판매장 대부료 706만원, 허브밸리 임대료 7,01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2억 8,947만원이 감소한 27억 6,269만원을 편성했는데 이중 입장료 수입액은 산림과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입장료 1억 4,500만원이 감소한 13억 8,13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사용료는 1억 4,447만원이 감소한 10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문화관광과 소리명상관 숙박체험료 1,670만원이 감소 또 남원예촌 숙박체험료 1억620만원 감소, 남원추어탕 브랜드 사용료 2,157만원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수수료수입은 기정액 대비 2,770만원이 감소한 14억 9,05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은 91쪽입니다.
    환경과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2,900만원이 감소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수수료는 민원과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129만원이 증가한 3억 3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입니다.
    지속적인 금리인하에 따라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원이 감소된 13억 6,27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9억 2,474만원이 증가한 132억 6,6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목별로 보면 재산매각수입은 시유재산 매각수익금 2억원이 감소한 18억 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부담금수입입니다.
    민원과 개발부담금 3,380만원이 증가하여 5억 6,8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과징금 및 과태료수입에 1억 8,871만원이 증액된 4억 3,0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5,068만원이 증가한 6,86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과태료는 1억 3,803만원이 증가한 3억 5,97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경제과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법 위반과태료 1억 940만원, 건축과 건축물 철거 및 멸실위반 과태료 310만원, 민원과 부동산거래 신고위반 과태료 등 1,225만원, 환경과 환경관련 법규위반에 따른 과태료 1,328만원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기타수입 중 그외 수입으로 9억 223만원이 증가한 98억 9,279만원를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추경 3차 세입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146쪽 세출예산입니다.
    재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281만원이 감소한 59억 5,98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지방세 확충에 기정액 대비 71만 4,000원이 증가한 2억 6,7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으로는 하반기 지방세 시·군합동 법인세무조사 71만 4,000원을 추경 성립전 사용해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운영관리에 기정액 대비 712만원이 감소한 7,5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체납고지서 송달우편료 712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회계관리운영은 기정액 대비 389만원이 감소한 1억 1,68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공공운영비 274만원과 자산취득비 115만원을 예산집행잔액으로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47쪽 인력운영비는 공무직 1명의 육아휴직으로 기정액 대비 1,250만원이 감소한7,92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2016년 제 3회 추경 세입·세출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입니다.
    세입 예산안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대비 37억 8,702만원이 증가한 315억 9,65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주민세가 8,300만원이 증가한 10억 6,0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산세는 5억 4,128만원이 증가한 61억 1,167만원을 편성하였고 자동차세는 3,400만원이 증가한 98억 5,900만원을 편성했으며 담배소비세는 8억 7,600만원이 증가한 5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22억 5,273만원이 증가한 84억 6,540만원을 편성했으며 90쪽입니다.
    지난해 수입은 2016년과 같이 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0억 2,756만원이 감소한 166억 6,53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8,873만원이 감소한 84억 9,22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목별로 보면 재산세 임대수입은 2,961만원이 감소한 3억 1,04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 국유재산 임대료는 305만원 증 편성하였고 공유재산 임대료는 3,266만원이 감소한 3억 58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주요 원인으로는 시설사업소 광한루원 경외상가 임대료 계약시기 조정으로 5,46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사용료 수입입니다.
    1억 1,738만원이 증가한 30억 6,956만원을 편성했는데 이중 도로사용료는 3,356만원이 증가한 2억 6,096만원, 하천사용료는 188만원이 증가한 2,843만원, 시장사용료는 818만원이 감소한 6,323만원, 92쪽입니다.
    입장료 수입은 1억 9,450만원이 감소한 13억 3,18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입장료 수입 주요 감소원인은 산림과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입장료 수입 1억 4,500만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입장료 수입 4,950만원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93쪽 기타사용료는 2억 8,462만원이 증가한 13억 8,5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산림과 백두대간 생태교육 체험장 사용료 2,500만원, 문화관광과 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관 사용료 1억 7,790만원, 시설사업소 광한루원 경외주차장 사용료 500만원, 남원 운봉 산내면 작은목욕탕 사용료 1,50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94쪽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3,835만원이 증가한 15억 5,6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 증지수입은 614만원이 증가한 4억 5,700만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1,015만원이 증가한 6억 4,954만원, 95쪽입니다.
    재활용품 판매수입은 400만원이 감소한 1억 2,500만원, 기타 수수료 수입은 2,604만원이 증가한 3억 2,51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사업수익은 1억 3,889만원이 증가한 16억 1,05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 사업장 생산수입은 193억원이 증가한 1,0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사업 수입은 2억 8,896만원이 증가한 15억 9,9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진료 수혜의 증가로 진료수입 2억 8,250만원이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105만원이 감소한 6억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이자수입은 지속적인 금리인하에 따라서 3억 5,269만원이 감소된 13억 1,00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3억원이 감소한 12억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 수입은 51만원이 감소한 472만원, 기타 이자수입은 5,218만원이 감소한 1억 53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9억 3,883만원이 감소한 81억 7,31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공유재산 매각물량감소로 15억 6,480만원 감한 4억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부담금 수입은 민원과 개발부담금 2,000만원이 증가해서 5억 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환경과 광역재활용품 기계화 선별시설 설치사업은 올해로 2년차로 작년과 마찬가지로 5억 2,500만원을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에 1,124만원이 증가하여서 2억 5,27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과징금은 445만원이 감소하고 이행관계금은 1,800원이 증가했으며 변상금은 396만원이 증가하고 과태료는 626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기타수입은 5억 9,470만원이 증가한 63억 2,54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불용관용차량 매각대금 5,000만원과 그 외 수입으로 건축과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회수금 2억 5,084만원, 민원과 지적재조사 조정금 3억 8,000만원이 증가요인입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으로 체납 세외수익금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세입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375쪽 세출예산입니다.
    재정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억 6,015만원이 증가한 36억 8,34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에 지방세 확충에 956만원이 증가한 2억 7,4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88만원이 증가한 1,29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503만원이 증가한 1억 9,143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중 사무관리비는 작년도와 같이 9,733만원을, 공공운영비는 503만원이 증가한 5,4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 300만원이 증가한 1,6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책업무 추진비는 작년도와 같이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북세정인 한마음 화합 참가보상비로 작년도와 같이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포상금은 지방세 우수 읍·면·동 시상으로 작년도와 같이 600만원을 편성했으며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는 지방세 정보화사업 위탁대행료비 486만원이 증가한 4,18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체납지방세 징수는 5,973만원이 증가한 1억 2,0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편성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자동차세 체납차량 영치보조 153만원이 감소한 1,29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6만원이 증가한 2,274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중 사무관리비는 작년도와 같이 1,346만원을, 공공운영비는 26만원이 증가한 9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작년도와 같이 74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산개발비는 지방세 ARS자동응답시스템 간편납부시스템 구축으로 7,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운영관리로 1,403만원이 감소한 6,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세외수입 체납활동 업무보조로 39만원이 증가한 1,2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918만원이 감소한 2,106 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중 사무관리비는 78만원이 감소한 1,506만원을, 공공운영비는 840만원이 감소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입니다.
    국내여비는 작년도와 같이 6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포상금은 세외수입 징수 우수 및 유공자 시상금으로 100만원이 감소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는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375만원이 감소한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조사로 258만원이 증가한 1억 2,90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로 258만원이 증가한 3,8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 작년도와 같이 9,107만원을 편셩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재산관리로 10억 4,557만원이 증가한 30억 3,2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공유 재산관리는 18만원이 감소한 2,041만원을 편성하였고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업무보조 153만원이 감소한 1,2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 35만원이 증가한 1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운전원 체육대회 가족참가 보상금을 작년도와 같이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관리 3억 9,109만원이 감소한 11억 1,902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는 공공운영비로 2,132만원이 증가한 6억 7,6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작년도와 같이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3억 7,500만원이 감소한 4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중 시설비는 3억 7,500만원이 감소한 4억 2,8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379쪽입니다.
    청사 구내식당 냉·난방 노후배관 교체 및 리모델링 2억 5,000만원, 시청사 유휴청사 소방시설 정비공사 3,000만원 편성하였고 시설부대비는 작년도와 같이 10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사 증축에 따른 14억 5,000만원이 증가한 18억원을 편성했는데 시설비로 17억 3,016만원을 편성하였고 감리비로 6,9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 운영으로 5,108만원이 감소한 5,36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 세출예산 집행업무보조 153만원이 감소한 1,29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 558만원이 감소한 3,68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는 100만원 증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결산검사위원 교육여비로 42만원이 증가한 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결산업무 추진을 위한 노트북 구입비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업관리운영으로 3,89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80쪽입니다.
    인건비는 계약관리 프로그램 입력보조 1,29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5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사무관리비로 1,039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1,5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정과 기본경비로 작년도와 같이 6,11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작년도와 같이 800만원을 편성했고 국내여비도 작년도와 같이 4,820만원을 편성했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작년도와 같이 49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2017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히 세입·세출분야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재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재정과는 다른 부서와 달리 세입예산이 중요한 사항이라 다른 부서는 세출 가지고 많이 이야기하지만 유일하게 재정과는 우리 시를 먹여살리는 부서니까 세출보다도 세입이 중요한 부분같아요.
    공유재산 임대료같은 것을 받을 때 각 과에서 책정해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재정과하고 어떤 관계해서 임대료 관계를 서로 책정하나요?

○재정과장 이영태   임대료는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임대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재산같은 경우는 사용료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일반재산같은 경우에는 대부료라고 해서 대부료는 일반재산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하고 재정과에서 부과징수를 합니다.
    그러나 행정재산같은 경우에는 각 실과에서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산출하는 기초, 기준이 없나요?
    예를 들어서 경외상가같은 경우에는 입찰로 하기 때문에 최고가 입찰이기 때문에 온비드를 통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하죠.
    그런데 같은 상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축산플라자로 되어 있네요.
    제일 끝에 동에 식당 하나 있어요.
    축산과에서 받아서 하고 있는데 임대료가 30여 만원, 한달에 그쪽 시세라든가 그쪽 임대로 봤을 때는 거저 주는 겁니다.
    우리 시 내부에 거래를 하더라도 실제 주변시세나 주변 거래가에 기준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지 특혜도 없는 것이고 말썽이 없는 것이지,

○재정과장 이영태   저희들 임대료 부과할 때에 시세에 의한 기준가는 아니고요.
    건물면적이라든지 건물평가액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용도도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시세로는 할 수는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시세라는 것은 우리가 임대가, 감정가라고 해야 합니까?
    평가를 할 때, 우리가 내부적으로 그것을 할 때, 그것이 시세가 어느정도 반영이 되어야 되겠죠.

○재정과장 이영태   그 기준이 있습니다.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유동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규정이 딱 되어 있어서,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지금 축산과 한번 다시 우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대로 과세가 되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거기가 시설사업소에서 다른 계획이 있어서 아마 조만간 없어지기도 쉬울 것 같지만 어찌됐든 간에 내부적으로 무슨 기준이 있어야지 시에서라든가 시에 관계된 기관에서 어디는 거저주다시피 공유재산을 그렇게 해 버리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기준이 있어서 하지 그냥 기준없이 과세하지는 절대로 않을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한번 알아서 알려 주시고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러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건설과 작은 금액이지만 궁금해서요.
    90페이지 건설과에 시유재산 임대료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90페이지 상단부분에 시유재산 임대료 260원 곱하기 2,800제곱미터 되어 있는데,

○재정과장 이영태   90쪽이요?

○양해석위원   추경, 잘 모르세요?

○재정과장 이영태   건설과 거기까지 깊이 내용 파악을 안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리고 춘향골 체육공원에 푸드트럭 운영대부가 이것도 금액은 작지만 1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확히 따지면 24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20만원으로 표기되어 있어서 그래도 재정과는 숫자를 다루는 곳이고 금액을 다루는 곳이라 정확하게 명기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입장료가 당초 예산보다 1억 4,500만원이라는 것이 절반 이상이 감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개관을 늦게 해서 그럽니까?
    아니면 예정수입보다 훨씬 관광객들이라든가 입장객들이 적어서 나오는 것인가요?
    각 부서에 있는 것이라 숫자만,

○재정과장 이영태   저희들은 사실상 사업을 일일이 저희들이 집계만 하는 것이지 사실상 일일이 구체적으로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양해석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 예상 세수입이라든가 이런 세입내역을,

○재정과장 이영태   저희한테 보고를 합니다.

○양해석위원   거기서 준 것으로 다시 여기에서 정리만 할 뿐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물어보기가 그러네요.
    이것은 재정과하고 관계있는 것이니까 하나 묻겠습니다.
    관용차량 폐차말소보상금, 이것은 뭡니까?
    폐차장에서 받는 폐차금인가요?
    알겠습니다.
    세입이 중요하니까 이상 추경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계시니까 이것도 기획실 소관인데 남원추어탕 브랜드 사용료가 3,000만원에서 870만원으로 이번에 결산을 합니다.
    추어탕 장사가 잘 안 되나요?
    이것이 내년에도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나요?
    못 봤는데, 있습니까?
    얼마나 이것이 장사가 이렇게 안 되는 것이겠죠?
    여기 분석을,
    답변이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2016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재정과 2017년 세출세입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희 주신 세입에 90쪽입니다.
    저희 세외수입이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10억원 이상이 감이 되어 있어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렇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럼 저희는 아무래도 세외수입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가 될까요?
    이자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광한루 수입에 대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외에 뭐가 있을 까요?

○재정과장 이영태   큰 것을 말씀드리면 광한루원 경외상가 임대료에서 5,000만원 정도가 감 되었고요.
    백두대간 생태입장료 수입이 1억 5,000정도, 또 생태관 체험·휴양시설 입장료가 한 5,000만원 감소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자가 공사하면 한 3억원 정도가 이자이고 그 다음에 항공천문대 낙뢰피해, 기타 그 외 수입에서 조금 몇 천만원 한 것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가장 큰 이유가 이자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광한루 경외상가에 상가 계약이 짧아지면서 거기에 따르는 차액이 있고 그 다음에 백두대간에도 있고 그런 이유로 해서 저희 세외수입이 지금 10억원 이상이 감이 되었다는 것이잖아요?

○재정과장 이영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신 376쪽에 전산개발비로 ARS 간편납부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7,000만원을 증을 해 놓으셨어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희 간편납부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없었던 것을 이것을 올해 해 놓으신다는 것이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납세의무자가 내 전화번호만 ARS에서 내 주민등록만 표기가 되면 체납이 얼마고 언제 납기이고 뭐가 과세가 될 것인지 자동으로 응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것이 군산하고 금년에 전주에 도입을 했는데 보니까 많은 도움이 됐다고 그랬고 민원도 많이 줄었고 행정력도 많이 소비가 줄어서 이것도 한번 도입해 보고자 해서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이것을 제가 주민등록번호를 제가 등록을 해야 되나요?

○재정과장 이영태   아니죠.
    접속을 해서 본인확인을 해야겠죠.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ARS에 내가 확인하고 싶으면 내 주민등록 앞자리만 하면 바로 내 밀린 것이라든지 자동으로 다 안내를 받는다는 것인가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예. 알겠습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납부도 가능하고요.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377쪽에 세외수입 징수 우수부서 및 유공자 시상에 전년도 400만원 세우셨는데 100만원을 감을 해 놓으셨어요.

○재정과장 이영태   이것을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과년도는 이제 저희들이 재정과에서 싹 업무를 가져와서 징수를 하다보니까 현년도만 하다보니까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없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모든 다른 과에서 다 재정과로 오다보니까 재정과에 그럼 포상금을 주셔야죠.
    왜 줄여놓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378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청사유지·보수공사를 지금 감을 해 놓으셨거든요.
    3억 7,000만원을 그런데 저희 청사보면 구내식당 냉·난방 배관교체 리모델링을 위해서 증이 되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감을 해 놓으셨죠?
    378쪽 하단에,

○재정과장 이영태   작년에는 이것이 시설비로 주차장, 작년보다 왜 감이 되었느냐면 주차장을 3억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것은 본 시설비로 편성이 되어서 작년 대비 3억원이 줄은 것인데 실제로 줄은 것은 업무상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 그래요?
    주차장을 뭘 하시려고 해 놓으셨다고요?
    주차장?

○재정과장 이영태   금년에 예산편성을 당초 예산에 편성할 때 주차장 정비, 화단 정비, 철거해서 3억원 세웠고 그 다음에 의회청사 비용을 세웠는데 그것을 의회청사하고 같이 3억 5,000만원을 삭감을 1회 추경에서 삭감을 하고 의회청사에 같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구내식당 냉·난방 배관교체 및 리모델링을 지금까지 투자액 대비 총계가 8억 5,000만원이면 모든 리모델링이 다 끝납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금년이 마지막입니다.
    4년차 내년에 예산 세우면 배관공사는 연차사업으로 4년차 완전히 끝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연차사업으로 올해 예산에 다 끝나면 구내식당에 대한 부분은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되네요?

○재정과장 이영태   냉·난방 교체시설이 다 끝나고 또 구내식당같은 경우는 천장에 리모델링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싹뜯어서 새로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드는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올해 2억 5,000만원에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시청사 및 유휴청사 소방시설 정비에 있어서도 이것이 올해 기 투자 대비 이것은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이것도 거의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올해 3,000만원인가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3,000만원입니다.

○박문화위원   시청사 지금 현재 여기 청사를 말하는 것이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여기하고 의회 본회의장,

○박문화위원   지금 쓰고 있는 의회청사?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구 군청 건물을 말하고 옛날 상수도사업소 이야기하시는 것이잖아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377페이지 보면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를 하시잖아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박문화위원   특성조사도 위탁을 합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특성조사는 저희들이 직접 조사요원을 사역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조사요원이 몇 명이죠?

○재정과장 이영태   바쁠 때는 7-8명하고 상시에는 2-3명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여건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7-8명이 직접적으로 주택가격 특성조사를 해서,

○재정과장 이영태   읍·면·동 순회를 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것으로 이 특성조사 전체금액의 50%를 기간제 등 인력을 쓸 수 있는,

○재정과장 이영태   이 50%는 국비가 50%가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 시비 부담금이라는,

○박문화위원   이 예산 시비부담금을 3,800만원 세우는 것이네요?

○재정과장 이영태   그렇죠.

○박문화위원   다음에 우리 결산검사하시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박문화위원   검사할 때 20일로 금액을 세우셨잖아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박문화위원   기존에 20일이 작년도 20일이었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그렇죠.

○박문화위원   올해도 그렇고요?

○재정과장 이영태   20일내이지만 예산은 편성해 놓고 얼마나 운영에 따라서 실제로 근무할 때만,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일수를 늘릴 수도 있는 것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20일 이내로,

○박문화위원   20일 이내로만 해야 되는 거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박문화위원   380페이지 보면 물품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하시네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박문화위원   전부 다 계약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 하자검사 안내시스템 유지·보수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보수금액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유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박문화위원   이 부분도 전부 다 시비네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박문화위원   시의회 청사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지금 낙찰자가 선정이 됐고 지난 금요일에 적격심사를 하고 있는데 적격심사 서류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에 결정이 되면 이번 주에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차트 가져왔는데 내용이 무엇무엇을 가져오셨죠?

○재정과장 이영태   청사 관련입니다.

○박문화위원   전체 가져온 것이 다 청사 관련인가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한번 그래도 청사에 대한 부분 비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하고 또 다른,

○재정과장 이영태   층별로 배치할,

○박문화위원   층별로요?

○재정과장 이영태   그때는 별도로 다 보고,

○박문화위원   다 나온 내용이죠?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오히려 재정과는 세출이 간단하니까 세출은 한가지만 보고 세입 여쭤봐야 되겠네요.
    시금고가 언제 만료가 되죠?

○재정과장 이영태   내년까지입니다.
    2017년 3년간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시금고 지정심의위원회는 그때만 열리잖아요?

○재정과장 이영태   임시적으로 구성해서 선정되면 자동,

○양해석위원   내년 말에?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내년 말에 하니까 그래서 올려놓으셨군요.
    2017년 말에 다시 재지정 해야 하니까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세입에서 지금 자체수입에서 지방세는 올라갔는데 세외수입에서는 5.8%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양해석위원   자체수입에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일 원인은 재산매각수입이 금년에 19억원, 18억원정도 예산을 20억원정도 세웠거든요.
    금년에는요.

○양해석위원   매각수입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양해석위원   올해에 매각수입이 무엇이 있었죠?

○재정과장 이영태   올해 대표적인 것은 산림과에서 관리한 시유림을 국세청에 팔은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양해석위원   백두대간에 걸쳐있는 것,

○재정과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매각은 아직 계약은 안 했지만 축산고등학교 부지 뷰티타운 조성한다는 것은 7억원 정도 계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년에 계약합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은 내년도 수입으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금년 수입으로 지금,

○양해석위원   금년 수입으로 들어 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래서 매각수입이 10억원정도 줄어서,

○양해석위원   그런데 저는 이해하기가 힘든 것이 경상적 세외수입에 보면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입은 늘어났는데, 사업수입도 조금 늘어났고 이자수입은 감소했네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이자율이 계속해서 떨어지니까요.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재산임대수입이라는 것은 감소한 이유가,

○재정과장 이영태   지금 현재 광한루원 경외상가 임대료가 5,400만원이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내년도에는 재계약을 하게 되면 공사기간이 있어서 아까 9개월로만 잡으신 것 같은데 공사기간이 있어서 그것을 빼서 그런 것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럴 겁니다.

○양해석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이 많이 감소되는 것이고,

○재정과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해석위원   세외수입이 10억원 가까이 줄어들었고요.
    다음에 내년도 수입 중에 많이 늘어난 것들 중에 지방세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양해석위원   주민세는 주민세 자체가 올랐으니까 오르는 현상인가요?

○재정과장 이영태   그것은 아니고요.

○양해석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주민세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개인균등할 주민세같은 경우는 거의 똑같은데,

○양해석위원   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재정과장 이영태   사업장 주민세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사업장이 그러면,

○재정과장 이영태   많이 오른 것이 8,300만원 밖에 안 올랐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사업장이 많이 늘어나고 우리 남원에 기업유치가 많이 되어서 그런 것이 많이 생기면 당연히 잡겠지만 우리가 민원과에 있는 데이터를 보자면 인구가 감소가 됐지 감소폭은 둔화됐지만 감소가 되고 있는 것은 꾸준하게 이어오고 있고 또 내년도에 사업장이 특별히 들어올만 한 요인이 없어요.
    농공단지도 지금 분양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산업단지도 마찬가지이고,

○재정과장 이영태   주민세는 일단 세대주한테 과세하게 되기 때문에 크게 줄어든 것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세라는 것이 꼭 인두세, 사람한테만 과세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정도는 8,300만원이 증가가 되도 우리의 세수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자신했기 때문에 예산편성 했던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재산세를 5억 4,100여 만원 증가를 잡았는데 이것은 신규 아파트들 생기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아파트가 357세대가 생겼고 또 지가 상승하고 또 요새는 개인주택 신축이 많아서,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차세도 차량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니까 그렇다 치고요.
    담배소비세를 9억원 가까이 잡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슨 근거로 잡으셨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지금 현재 계속 매월 정기적으로 옛날에 담배값이 인상될 때는 쭉 줄었거든요.
    줄었는데 계속 흡연율이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 쭉 통계적으로 잡아보면 이 정도는 내년에도 예산 세입 되겠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가격정책을 정부에서 올려서 한다 해도 그때 뿐이지 조금 지나면 또 똑같아진다는 이야기네요.

○재정과장 이영태   100% 거의,

○양해석위원   담배값만 올려서 세입만 늘어나는 것이지 일반 금연정책에는 전혀 관계가 없는 실효성이 없는 것이네요.
    소위말해서 보건소에서는 금연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 들여서 클리닉해서 돈을 쓰고 있는데 우리 재정과는 수입이 많이 들어와야 좋죠?

○재정과장 이영태   당연히 그렇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내고장 담배사피우기 운동도 많이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무슨 근거가 있어서 계상해서 했겠습니다만 전체 시민들의 건강으로 봤을 때는 좀 그렇습니다.
    지방소득세도 22억원을 잡았어요?

○재정과장 이영태   지금 보니까 법인세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법인세할 지방소득세거든요.
    한전같은 경우도 한전 부지 매각한다고 해서 법인세액이 수익이 많이 났던 모양입니다.
    한전한테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큰 기업에서 법인세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양해석위원   기관같은 데야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 사기업 같은 데가 얼마나 큰 데가 있습니까?
    내년도에 경제전망이 밝지가 않기 때문에 과다계상하신 것이 아닌가요?

○재정과장 이영태   저희들 목표 채울 수 있는 자신이 있어서 세웠습니다.

○양해석위원   목표 안 채워지면 과장님 개인 돈 집어넣으셔야 돼요.
    상임위가 달라서, 공기업 특별회계 질의해도 되죠?

○재정과장 이영태   특별회계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합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시설사업소 소관 2016년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7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시설사업소장 박종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시설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분야가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로 광한루원 주변 관광기반 구축에 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분야가 되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제 3회 추경 세입 및 세출예산 규모는 총 45억 8,501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6,726만 2,000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가 5억원이 증가되었고 시비는 3,273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춘향테마파크 정비 및 관리에 따른 민간위탁금 에스컬레이터 유지·보수용역비 12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남원 항공우주천문대 운영비 관리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민간위탁금 6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1,580만원 감액했습니다.
    내역은 야외전시장 전투기 도색, 전시실 리모델링, 전시실 로켓발사대 설치, 옥상방수공사, 항공우주천문대 낙뢰사고 시설물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광한루원 당직전담 기간제근로자 920만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광한루원에 수표관리근무자가 청경이 7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청경 7명을 전체 다른 부서로 배치하고 기간제를 모집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청경이 4명이 가고 3명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전담숙직요원이 필요없게 되어서 920만원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청사무인경비 313만 3,000원, 전기시설 안전관리 232만 5,000원, 홈페이지 유지·관리 48만원 해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광한루 주변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광한루원 주변 관광기반 구축으로 특별교부세 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광한루원 경외상가 인도정비나 환경개선, 편의시설, 조경물, 주차장 정비 등을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이어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분야입니다.
    91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광한루원 경외상가 임대료 9개월분 1억 8,000만원, 광한루원 자판기 임대료 16만 4,000원, 광한루원 잉어먹이 판매소 운영에 2,820만원, 광한루원 기념사진촬영권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입장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광한루원 입장료 9억 5,082만원, 춘향테마파크입장료 1억 9,000만원, 남원 항공우주천문대 입장료 3,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사용료입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사용료 4,261만 6,000원,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 사용료 200만원, 광한루원 경외주차장 주차료 1억 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그 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월매집 사랑의 동전던지기 1,700만원, 장원급제 기원단 200만원, 춘향사당 200만원, 광한루원 자판기 임대전기요금 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지원에 2억 2,1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역시 국고보조금으로 광한루원 주변 전통문화산업 관광자원화사업 4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역시 국고보조금으로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에 2,673만 2,000원,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 관리지원에 1,0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에 4,755만원,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에 802만원,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에 13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을 설명드렸으며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40억 5,612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 5,846만9,000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따른 국내여비로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무대시설 정밀안전진단비 1,5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5월에 공연법이 개정되어서 공연장을 등록한 날로부터 5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예술회관 대공연장 LED교체공사 최종 3차 마무리분 8,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술회관 대공연장 무대 그리드천장 지붕설치공사 7,056만원, 이 사업은 무대지붕에서 누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누수예방을 위한 지붕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예술회관 대공연장 무대콘솔 교체공사 2,500만원, 예술회관 화장실 칸막이 석면교체공사 4개소에 1,600만원, 예술회관 공연장 CCTV설치에 800만원, 예술회관 노후소방시설 보강공사에 800만원, 예술회관 전시실 보수공사에 1,300만원, 시설소파보수에 3,000만원, 예술회관 대공연장 냉·난방 고압보일러 화학세관 및 정제작업에 2,700만원, 예술회관 전시실 환기시설공사에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예술회관 대공연장 어린이용 보조방석 구입에 500만원, 키높이용 보조방석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술회관 무대분장실 스톨의자 구입에 450만원, 예술회관 무대분장실 장의자 구입에 2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8페이지입니다.
    예술회관 사무실 및 조정실 의자 구입에 250만원, 2003년도에 구입해서 사용한 노후되어서 다시 구입하는 것입니다.
    예술회관 소공연장 로비 냉·온풍기 설치에 2,500만원, 역시 95년도에 설치된 냉·온풍기가 되겠습니다.
    예술회관 대·소공연장 데스크탑 구입에 2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예술회관 청사관리에 1,717만 2,000원, 사무관리비로 야간공연 및 행사에 따른 근무자 급양비 등 3건에 912만 8,000원,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로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 점검 등 9건에 4,020만원, 그 다음에 재료비로 예술회관 운영유지·관리용 재료구입 등 7건에 2,13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정비 및 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남원 관광지 배수로 맨홀분수 청소작업에 156만원, 사무관리비로 교룡산 국민관광지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남원관광지 시설장비 유지비 등 5건에 1,890만원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로 공중화장실 시설물 소모품 등 3건에 8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관광지 관로 준설사업에 1,000만원, 남원관광지 홍보물게시대 설치에 500만원, 항공우주천문대 산책로 정비에 700만원, 환경관리원 사무실 환경개선공사에 1,500만원 이것은 컨테이너박스로 하고 있는데 샤워장이나 단열재, 도배 등 다시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50페이지입니다.
    남원 관광지입구 CCTV 설치공사에 2개소에 1,000만원, 남원 관광지화장실 기와교체공사에 2,500만원, 남원 관광지입구 볼라드 교체공사에 1,000만원, 남원 관광지 의자 도장공사에 1,000만원, 교룡산 화장실 칸막이 교체공사에 700만원, 3개 중에 2개는 교체하고 나머지 1개소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덕음산 등산로 가로등 교체공사에 2,000만원 총 67개 중에서 작년까지 62개를 교체 완료했고 금년에 나머지 5개와 일부 누전케이블을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원관광지 가로등 도색공사에 1,000만원, 남원관광지 승월교 난간보수공사에 1,000만원, 승월교가 97년도에 준공이 되었는데 난간기초가 균열이 되고 노후되어서 보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량 및 요천둔치 야간경관조명 보수공사에 4,000만원, 음악분수대 수·배전설비 보수공사에 500만원, 남원 관광지 승월교 청사초롱 보수공사에 2,500만원, 관광지 각종시설물 보수공사에 3,000만원, 상수도 긴급복구공사에 1,000만원, 음악분수대 수중모터펌프 교체에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15폐이지입니다.
    사랑의 광장 시설물 정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각종 공연에 따른 야간근무자 급양비 84만원, 공공운영비로 야외무대 바닥청소용역에 1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에 따른 정비에 2,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와이어교체, 평케이블교체, 다음에 LED 조명기구, 무선송신기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춘향테마파크 정비관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조경지 주변잔디 풀 예초작업에 325만원, 조경수 병해충 방제작업에 70만 7,000원, 야생화 초화류 보식작업에 52만원, 춘향테마파크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에 1,717만 2,000원, 춘향테마파크 매표 및 운영보조 기간제근로자에 1,717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3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당직용 침구세탁비 등 3건에 48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CCTV회선 사용료 등 10건에 2,797만 2,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전통체험장 각종 용품 등 10건에 2,21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춘향테마파크 에스컬레이터 유지·관리용역 720만원, 춘향테마파크 전기시설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건물 전시시설 기반시설 조형물 등 각종시설 소파보수에 따른 사업비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편의시설 정비에 880만원, 춘향테마파크 목재시설물 오일스테인작업에 1,000만원, 춘향테마파크 관람로 재포장공사에 1억원, 작년에도 1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위치가 다른 구간이 되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면 바로 시점부터 토끼장있는데까지가 황토포장으로 되어 있는데 노후되어서 판석으로 재포장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춘향테마파크 주변 배수로 정비공사에 3,000만원, 춘향테마파크 노후경관조명 교체공사에 1,000만원, 춘향테마파크 경관조명 누전보수공사에 2,000만원, 춘향테마파크 가로등 누전보수공사에 2,000만원, 춘향테마파크 오작교 수중모터펌프 교체공사에 1,000만원, 춘향테마파크 노후 CCTV 등주 교체공사에 따른 8대 교체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박물관 정비 및 관리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야외전시물 및 기획전시실 패널 설치 등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유물보험 가입 등 15건에 2,37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향토박물관 및 춘향테마파크 관련자료 수집에 240만원, 재료비로 유물보존용 소모성 포장용품 구입 등 6건에 68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향토박물관 온수보일러 및 공조기 진공세척 정비공사에 1,000만원, 향토박물관 노후 냉·난방시설 정비공사에 1,000만원, 향토박물관 노후 전기시설 보수공사에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향토박물관 수장고 항온·항습기에 6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03년도에 설치가 되었는데 정수승인을 득해서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원 항공우주천문대 운영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매표기간제근로자에 2,121만원, 1박 2일 숙박형프로그램 기간제근로자 679만 5,000원, 천문대주변 제초작업에 124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2,66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일반수용비 등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등 5건에 5,510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천문캠프 행사운영비에 240만원, 1박 2일 학교단체 행사운영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숙박비나 식대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입니다.
    전시실 램프 구입 등 4건에 6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소방안전관리 민간위탁금 240만원, 승강기유지·관리 민간위탁금 2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건축물 내진설계 진단 및 안전진단용역 1,000만원입니다.
    이 사업도 2013년 8월에 지진대책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기존 시설은 5년마다 내진보강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야외전시장 전투기 도색에 600만원, 전시실 리모델링이 500만원, 오수처리시설 직관공사에 1,000만원, 전시관 관람로 확보공사에 1,000만원, 가로등 도장공사에 240만원, 항공우주천문대 외벽간판정비에 630만원, 전시관 LED교체공사에 7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교육용 노트북 구입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정수승인을 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입구 에어커튼 구입에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태양망원경 구입에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천체촬영용 이디렌즈 구입에 80만원, 천체촬영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200만원, 항공체험실 컴퓨터 구입에 9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총 24대가 있는데 2014년도에 12대를 다시 교체하고 금년에 12대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엔진송풍기 구입에 100만원, 문서세단기 50만원, 신규영상물 구입에 500만원, 이 예산은 돔 형태로 되어 있는 누워서 보는 천체투영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규영상물을 구입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한루원 및 관광지 환경정비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춘향관시설물 환경정비 2,121만원, 다음에 광한루원 관광지, 교룡산 국민관광지에 대한 예초작업에 965만 7,000원, 제초작업에 1,035만 2,000원, 관목류 주목 등 전정작업에 869만 2,000원, 조경수 잔디 등 농약살포사업에 199만 8,000원, 다음에 초화원 관로준설작업에 78만원, 관광지 주차장 화장실 환경정비에 1,542만 5,000원, 흥부제·춘향제 관광성수기 등 주요 시설물 및 공중화장실 정비작업에 186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입니다.
    조경지 안전장비 구입 등 6건에 6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8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공중화장실 오수정화조 수거 등 4건에 1,931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광한루원 및 관광지 조경관리 견학여비 200만원 편성하였고 재료비로 조경수 병충해 방지에 농약 구입 등 10건에 3,15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광한루원 노거수 생육개선사업에 1,000만원, 광한루원 관광지 초화원 조경수 정비사업에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광한루원 관광지 관목류, 야생화, 잔디 등 보식사업에 1,000만원, 광한루원 소나무 전지작업에 1,000만원, 광한루원 월매집 전시조형물 교체공사에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광한루원 월매집에 조형물이 2004년도에 설치가 되었는데 오래 되어서 식상하고 보기가 않 좋다는 그런 여론이 많아서 내년에 새롭게 정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제설기 및 모래살포기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용차량 대체구입비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더블캡을 저희가 2006년도에 구입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신규로 대체구입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한루원 경영 및 관리에 따른 예산입니다.
    기간제근로자에 따른 수표관리 인건비 1억 114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광한루원 이벤트 행사로 춘향이도령 마스코트 운영에 207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관광안내팜플렛 제작 등 11건에 1억 3,86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0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광한루원 연료비로 300만원, 롤온박스 쓰레기 수거처리 수수료 457만 2,000원, 각종 공공요금 제세에 867만 3,000원, 전기요금에 2억 1,400만원, 상·하수도요금에 4,524만원은 관용차량유지비 4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이벤트추진관련 현지견학여비 200만원하고 시설사업소 직원 공통국내여비 2,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원, 재료비로 입장권 감열용지 구입 등 3건에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청사무인경비 1,824만원, 전기시설 안전관리 3,240만원, 광한루원 경외주차장 위탁운영에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광한루원 사무실 작업용 의자 구입에 425만원, 광한루원 편의용품 구입에 유모차하고 휠체어 등에 10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한루원 시설물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광한루원 공중화장실 시설장비유지비 등 4건에 1,4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명승 및 사적지 문화재 견학여비 80만원, 문화재청 업무 여비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공중화장실 자동문 콘트롤러 구입 등 5건에 58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광한루원 시설물 소규모 보수공사에 3,000만원, 광한루원 공중화장실 자동문 설치공사에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662쪽입니다.
    광한루원 문화센터, 경외상가 번와공사에 1억 2,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총 4억 2,000만원이 소요되는데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월매집 초가지붕 이엉잇기사업에 5,100만원, 광한루원 기와고르기사업에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광한루가 2002년도에 전면 해체해서 다시 건립을 했는데 광한루 기와 일부가 비가 오면 토사가 유실되고 해서 기와는 그대로 두고 일부 조립만 다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아니고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광한루원 종합정비계획 수립에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 의해서 수립하게 되어 있고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전체적인 광한루 개발계획을 다시 수립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목조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5,346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에 1,4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광한루원 주변 전통문화사업 관광자원화사업에 8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상가 5동부터 7동에 대한 남원대표 관광상품을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가 리모델링하고 주변 환경정비나 조형물 설치, 상·하수도 설치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환경관리원 8명 인건비에 대한 3억 9,434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08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항공우주천문대 전시실 로켓발사대 설치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죠?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학생들의 모형용 로켓발사대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야외에서 하는 것입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아니, 실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실내에서 로켓을 어떻게 발사를 합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모형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모형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광한루원 당직전담 기간제 근로자 전액 감이 되어서 말씀, 6분이 계셨던,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7명입니다.

○양해석위원   7명이었나요?
    4분이,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3명이 가고 3명이 남아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숫자가 안 맞죠.
    7분에서 3명이 가고 3분이 남았으면,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아니, 4명이 가고 3분이 남아있다고요.

○양해석위원   4명이 가고 3분이 남았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나머지 4명 가신 분에 대한 대체인력을 무엇으로 해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저희가 금년 7월부터 기간제 요원을 4명을 추가로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수표근무는 별 문제가 없는데 당초 청경들이 전부 빠져나갈 것으로 보고 숙직을 2명씩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1명은 당직을 전담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쓰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청경이 3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인력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2명씩 편성해도 되기 때문에 이번에 감을 한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청원경찰 분이 하셨던 부분의 업무를 직원분이라든가 기간제에서 하는 것에 대한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저희들 기간제근로자 4분이 수표를 근무하고 있는데 전부 성실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수표라는 것은?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표를 받는,

○양해석위원   표만 받는 거죠?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양해석위원   그리고 광한루원 주변 관광기반 구축사업 특별교부세 5억원 따오시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양해석위원   이것이 광한루원 주변 경외상가 주변 환경개선 사업이잖아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양해석위원   지붕 사업은 아니고?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양해석위원   이것하고 본 예산에,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관광자원화사업 8억원,

○양해석위원   그것하고는 어떻게 다르죠?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저희가 8억원을 국비 절반, 시비 절반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5, 6, 7동을 저희들이 남원 대표관광상품을 입점을 시켜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남원의 부각 전시판매장 다음에 휴게음식점, 공방 4칸 다음에 남원 허브 및 화장품 판매장 그 다음에 공예명품관, 판소리 인형관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양해석위원   본 예산에 있는 8억원?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거기에 하게 되면 실내 리모델링 사업하고 외부에 환경개선 정비 조형물 이런 것을 하기 위한 8억원이고, 5억원 특별교부세 저희들이 확보한 것은 1동, 2동, 3동, 4동에 도로변 쪽은 인도정비가 나름 깨끗이 되어 있는데 광한루원 뒤쪽에 거기 오래되고 해서 인도정비하고 조형물하고 그 다음에 상가 입주자들이 휴게시설같은 것도 많이 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또 주차장도 일부정비하고 그런 예산을 저희들이 투입하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 추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당초에 청경 7명 타 부서 배치하고 거기를 기간제로 대체한다고 여기 본 회의장에서 장황히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3명이 안 간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청경 7명을 다른 부서로 배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부서에 배치하다 보니까 우선 3명 정도는 광한루원에 계속 남아있는 것이 전체 운영에 원활하겠다,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지 공무직을 보낸다고 했다가 혼란이 오게 만들고 청경직 간다고 해서 혼란이 오게 만들고 또 당직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 보라고 그래도 아무 이상없다고 그러고 소리만 탕탕치더니 그때 소장님은 내던져버리고 가버리고 없네요.
    여기 와서 신빙성있는 설명을 하고 믿음있게 해야지 기면 기고 말면 말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인데 전문가들이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 2017년 세입·세출 예산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세출예산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7쪽입니다.
    시설사업소 2017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5,0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부위원장 한명숙   쭉 이야기를 들었는데 647쪽 자산취득비 아래에서 예술회관 대공연장 어린이용 보조방석 구입하고 분장실 의자하고 장의자하고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지금까지 없었나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저희가 대기실 3개가 있는데 거기 공연단들이 대기를 할 때 앉아있는 의자가 없어서 저희들이 관련의자를 이번에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이제 무대 뒤에서 보면 분장을 하고 하는데는 있는데 의자가 없어서 막 서서있었다는 말이잖아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니까 그것이 꼭 필요한데 없었고 그 다음에 공연을 보면서도 아이들 와서 옆에 있는 보조의자를 말하는 것인가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이것은 보조방석은 저희들이 객석에 앉아있으면,

○부위원장 한명숙   아이들이 너무 작으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아이들이 키가 작으니까 안 보여서 서서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방석을 키높이용 방식으로 해서 그것을 구입해서,

○부위원장 한명숙   우리 옛날에 이발소 가면 아이들 앉듯이 그렇게 높여서 앉는 보조방석을 놓겠다, 이 말씀이시죠?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649쪽에 관광기반 확충관리가 있어요.
    저희 예산이 전년도에는 9억 7천만원이었는데 지금 2억원이 줄었어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이 춘향테마파크 정비 및 관리에서 줄은 것 같은데 작년에는 어떤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것이 줄어있죠?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저희들이 시설비를 매년 해마다 다르게 하고 있는데 작년에 했던 사업은 금년에는 안하고 그런 사업들이, 평소에 유지·관리사업같은 경우는 그대로 하고 시설비같은 것은 작년에 했지만 금년에 안하고 그런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사업비가 작년보다 조금 감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무래도 항상 반복적으로 나가는 것들이 있고 그런데 이번에는 올해는 작년에 세워놨던 것보다 시설유지가 되어서 이만큼 줄여도 유지하는 그런 확충하는 관리에 있어서는 별 부담이 없겠네요?
    꼼꼼히 잘 챙겨보셨나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부위원장 한명숙   652쪽 하단에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춘향테마파크 에스컬레이터 유지·관리용역에 있어서 항상 했던 것들이 보면 수수료하고 예년보다 200만원 정도가 더 늘어있습니다.
    위탁금이 늘어서 그런 것입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저희들이 위탁관리는 그 동안에 계속 해 왔는데 업체에서 단가가 인상이 필요하다, 똑같은 사항인데 그 동안에 몇 년 하다보니까 단가도 인상이 되고 물가도 인상이 됐는데 조금 인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그래서 인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용역회사의 단가에 있어서 부득이 인상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인상분이라는 것이죠?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부위원장 한명숙   653페이지 향토박물관 유지·관리비가 1,700만원이 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향토박물관에도 늘어있는 것들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항온·항습기 이런 것들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향토박물관에 2,500여 점의 유물이 있는데 그 동안에 유지·관리비를 하다보니까 새로운 비품이나 약품이나 이런 것들이 소요가 되어서 좀 증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무래도 유지하고 옛날 물건들이 있어서 습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보호하려고 예산을 세놓으셨다는 것이죠?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256페이지 시설비에 용역이 있습니다.
    건축물 내진설계진단 및 안전진단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2003년에 하고,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2003년 8월에 관련법이 개정되어서 처음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 이후에 꼭 해야 되는 용역인가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천문대 태양망원경 구입을 해요.
    이것은 망원경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을 태양망원경으로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망원경을 꼭 구입을 해야 돼서 그런 것입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태양을 관측할 수 있는 망원경이 90미리용인데 하나가 기존에 있습니다.
    저희가 1박 2일 체험캠프를 새롭게 운영하려고 하는데 기존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것하고 학생들이 많이 오게 되면 2개 정도는 필요하다 해서 추가로 하나를 더 구입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무래도 하나 가지고는 안 되고 1박 2일이나 여러가지 많은 아이들이 체험하러 왔을 때 하나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하나를 더 구입한다는 것이죠?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신규영상물은 어떤 영상물을 하실 것인가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혹시 위원님 보셨는지 모르는데 저희 항공우주천문대에 오면 누워서 보는 돔식으로 된 투영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현재 저희들이 프로그램이 8개정도 있는데 계속 그것만 돌려주다 보니까 너무 식상하다고 그래서 새로운 영상물 원래는 한 2-3천만원 되는데 다른 데와 공동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500만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해서 신규영상물을 한편 구입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와서 누워서 보는 투영관인데 보통 2천만원정도 하는 것을 여러 사람하고 같이 묶어서 하다보니까 2천만원 상당의 가격을 500만원에 맞춰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달의 탄생의 신비 그런 것처럼 20분정도 상영이 되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더,

○부위원장 한명숙   누워서 보는 것인가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부위원장 한명숙   위에서 천장에서 돌아가겠네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돔으로,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광한루원 시설물 보존 및 운영을 이번에는 10억원 증을 했어요.
    아까 여러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10억원을 증을 한 가장 큰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광한루원에 따른 8억원, 그 사업이 제일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제안하겠는데 광한루원에 편의용품을 유모차하고 휠체어를 했는데 어르신들이 오면 아무래도 나이드신 분이 오면 실버카도 구입을 해 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휠체어는 앉아서 누가 보호자가 있어야 되는데 어르신들 스스로 가면서,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전동으로 가는,

○부위원장 한명숙   아뇨.
    어르신들 보면 앞에,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아, 유모차 형태로 끌고가는?

○부위원장 한명숙   유모차는 아이들을 엄마들이 태워서 가는 것이고,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노인용 유모차 말씀이시죠?

○부위원장 한명숙   실버카, 그것도 구입을 해 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조서 마지막에 광한루원 주변 전통문화사업 관광자원화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여러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때 한번 현지답사 가면서보니까 광한루 앞에 대로변에 말고 광한루 뒤에 가는데가 그 쪽에 물건들도 더 많고 휴게의자들도 더 많이 내놓으시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다니는 길도 노후화도 되어 있지만 거기를 다닐 때 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왕래가 많으니까 물건을 내놓을 수 밖에 없었는데 아까 휴게 공간이나 이런 것을 하려면 뭔가 정비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저희들이 깔끔하게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내용에 있어서 서로 똑같이 경외상가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 이야기하고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노후된 경외상가를 남원 전통문화산업 체험시설로 조성해서 이것이 지금 예산이 8억원이죠?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박문화위원   8억원에서 전통문화 목공예 체험관 목기옻칠 등 5억원이고 판소리 인형극 공연장, 복합문화공간을 3억원을 들여서 경외상가내에 두 체험시설을 넣어준다는 것이죠?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아니요.
    2개 체험시설뿐만 아니고요.
    말씀드린대로 지금 남원부각 체험, 판매장하고 그것이 쉽게 말씀드리면 한동중에 절반을 차지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휴게음식점 그것이 절반이 네칸이 되고, 공방 네칸, 허브하고 화장품판매가 절반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공예명품관이 절반, 나머지가 판소리 인형극이 절반 그런 식으로 배치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박문화위원   이것이 작년에 용역 결과보고서대로 하신다는 내용이네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거기에서 제안을 한 것을 저희들이 실무 부서하고 협의해서 전체는 다 못하더라도 그런 것을 하면 좋겠다고 해서 관련단체하고 관련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경외상가가 계속적으로 2-3년 얼마 되지도 않고 다시 리모델링을 하고 다시 용역에 의해서 또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의 접근이 아닌 또 다른 발상의 전환 접근이 필요한데 용역결과 보고서대로 이것을 하신다고 하면 판소리 인형극 공연장은 지금 예산을 3억원을 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하고 틀린 것입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아니요.
    그것이 아닌데요.

○박문화위원   아니에요?
    215페이지 사업조서에 노후된 경외상가를 남원 전통문화산업 체험시설로 조성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장소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전통목공예 체험관, 금액이 지금 이것이 맞죠?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저희가 대표적으로만 했는데 3억원이 아니고 3천만원,

○박문화위원   3천만원인가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 두가지 사업뿐만 아니고 대표적인 것만 써놓다보니까,

○박문화위원   등이라고 해 놓았네요.
    판소리 인형극 공연장 등, 해서 3억원이고 전통목공예 체험관 등 해서 5억원을 해서 8억원으로 지금 노후된 경외상가를 남원 전통문화산업 체험시설로 다시 조성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경외상가가 나가야 되잖아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몇 동, 5동에 있는,

○박문화위원   그 설명은 안 하셔도 일단은 나가시는 분들이 계셔야 사업을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아니요.
    아까 말한 5동, 6동, 7동은 나가셔야 할 분이 슈퍼하시는 분 그분하고 지업사하고 정육점, 식당말고 정육점도 조그만한 것이 있는데 그분들은 아마 나가셔야 될 상태이고,

○박문화위원   그러면 나가는 부분이 몇 분 안 되고 나머지 경외상가는 그대로 존속을 하시는 거죠?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그러니까 1동에서 4동은 몇 분 정도 나가시·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계속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시민들 정서에 실질적으로 우리 경외상가의 물건이 어느 관광지를 가도 똑같은 물건이다, 그러면 한시적으로 한 5년 내에는 경외상가를 운영하면서 우리의 어떤 남원에서 나오는 전통문화로 바뀔 수 있는 현실적인 기간을 둬서 그것이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건도 중국산을 못팔게 하고 남원에서 나오는 물건으로 싹 바꿔줄 수 있는 부분에 전환을 한시적인 시간을 둬서 5년 이내에는 지금까지 있는 물건을 판매하고 5년 후에는 모든 것이 우리 남원의 상품으로 전환이 되고 우리 상품의 전통문화의 부분으로 가겠다, 그렇게 전제를 깐다고 하면 이 분들에게 그런 기한을 주면서 5년 후에는 우리 상품으로 다 판매가 가능하게 만들고 또 이 분들도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시간을 주는 그런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모았을 때 지역민들 의견을 들을 때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전통문화산업을 우리 지역에 있는 특산품이나 우리 지역에서 나온 물품으로 모든 것을 판매하고 조각품이나 공예품도 전부 다 우리 남원에서 나온 것으로 판매를 하고 다른 관광지하고는 차별을 두겠다, 이런 부분을 둔다면 어느 정도 시간적인 여유를 줘서 자동적으로 우리 것으로 매장이 바뀌어지는 그래서 그것이 바뀌어지지 않는 중국산 판매를 할 경우에는 5년이내, 5년 이후는 자동적으로 상가가 나가는 방법으로 이런 부분을 세우셔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닌 여러가지 용역에 의해서 결과물이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용역으로 인해서 경외상가 계속 만들고 쪼갰다가 합했다가 다시 전통산업 넣었다가 다시 또 원점으로 돌려서 이렇게 필요한 공간이,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고민적인 우리 지역만의 정서를 갖고 용역결과보고서도 나와야 되는데 행정의 논리로 인해서 용역결과가 나왔다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어서 오늘 이 관광자원화사업의 예산을 보면서 정말 지특을 쓰는 것 아닙니까?
    지특은 다른데 저희가 써도 돼요.
    정말 필요한 부분에 써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지특사업비를 경외상가에 넣어서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에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인가, 조금 더 고민스럽다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 전통목공예 목기 옻칠 등, 판소리 인형극 공연장 등, 복합문화 등을 붙였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 2, 3구간에 예촌에 1구간, 2구간, 3구간 안에 넣어서 정말 관광객이나 시민의 정서에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는 것이 더 멋진 사람을 관광객이나 내수시장에 시민들이 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을 고민 차원에서 예결위에서 다시 하겠지만 고민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께서는 5, 6, 7동은 일반 민간인들이 경외상가 운영관하고 별개로 몇 집밖에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과 전체적인 부분은 큰 맥락에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위원님 말씀도 공감합니다.
    말씀하신 중국산 관계는 저희도 그것을 많이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지만 저도 처음에 올 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많은 대화를 나눠보니까 정말로 중국산을 안 팔고 우리 국내산이나 남원에서 파는 것만 판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장사가 되어야 되니까요.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5, 6, 7동에 대한 문제는 지금 현재 상가가 너무 침체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 활성화를 하려고 저희들이 부단히 애를 많이 쓰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제 실무선이고 물론 지휘부에 보고는 했지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거의 그대로 갈 수도 있고 일부 바뀔 수도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외상가가 활성화 되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춘향테마파크 관람로 재포장공사를 하시잖아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박문화위원   이것이 전체 예산에 투자액에 올해 마무리 되는 사업입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1억원 투자를 했는데 금년에 하고자 하는 것은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리면 2004년도에 포장된 황토포장이 거북등처럼 일어나서 아주 보기가 흉합니다.
    그 부분을 판석으로 재포장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마지막 공사로서 좀 더 심도있게 공사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광한루원 월매집 전시조형물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시설비 전체적인 부분이 시비이지 않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박문화위원   교체공사는 그러면 마무리가 6,937만원 예산이 들어가네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시설비가,

○박문화위원   완전히 조형물 교체이지 않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박문화위원   이것 혹시 아까 전자에 위원님들이 설명하신 부분인가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아니요.
    전시조형물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4년도에 가면 월매집 부엌에서 쪼그려 앉아서 월매가 부엌일 하는 것, 안에 있는 것이 5가지 정도되는데 그게 설치된지 너무 오래되어서 월매집 오는 사람마다 계속 저대로 두니까 보기가 싫다, 깔끔하게 새단장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깔끔하게 다시 교체를 해서 단장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럼 조형물이 몇 개인가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지금 5개 정도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5개 교체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그것뿐만이 아니고 안에 내부도 리모델링하고 종합적으로 다 할 겁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순서에 입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회관 공연장에 CCTV 설치 400만원해서 2식이 있는데요.
    공연장 안에 공연하는 것을 찍어서 밖에 TV에 보여주는 그 CCTV인가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무대 뒤에 대기실이 있습니다.
    대기실 3개가 있다고 했는데 그 가운데 통로가 있는데 어린이들이 왔다갔다하는 모습을 지금은 볼 수가 없습니다.
    어느 타임에 나오고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볼 수가 없어서 거기에 CCTV 해서 그 모습을 내부적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주조정실에서 보는 것입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주조정실에서 봐서 대기자들에게 싸인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저희들이,

○양해석위원   사고가 많이 나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저희들이 커튼을 열고 닫을 때 다 직접 모니터에서 보고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니까 서로,

○양해석위원   타이밍이?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직접 보고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그것은 카메라만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카메라 하고 모니터하고,

○양해석위원   모니터는 지금 현재 주조정실에 놓는 것일테고,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그러니까 모니터 화면이 없죠.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모니터는 주조정실에 놓는 것이고,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카메라가 2대고 모니터가 2대 아니면 1대해서 양분해서 볼 텐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우리 보통 CCTV 거리에 할 때 얼마 입니까?
    총무과에서,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거기 하고 주차장 양쪽에 1대씩 있잖아요?

○양해석위원   예. 이쪽에?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그러니까 주차장까지 해서,

○양해석위원   총 4대?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4대를 해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총무과라든가 다른 부서에서 하는 CCTV비용보다 훨씬 비싸요.
    2식으로 되어 있고 이것 CCTV가 또 뒤에 나오니까 무슨 산출기초로 카메라가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예술회관 대공연장 어린이용 보조방석 구입 대충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아이들이 입장하면 이 방석을 아이들이 자기 자리에 가져가서 앉아서 보다가 다시 퇴실할 때 그것을 반납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저희들이 어떤 행사를 할 때 어린이용이 몇 명 정도 온다고 하면 주최측에 방석을 주면 주최측에서 어린이들에게 배부를 하고 끝나면 어린이에게 회수를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양해석위원   좌석은 다 똑같은 좌석이잖아요?
    우리가 일반좌석에,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좌석에 앉은 키가 높아질 수 있도록 밑에다가 스폰지,

○양해석위원   의도는 알겠는데 관리상에도 힘들고 주고 받고 하는 것도 아이들이 반납을 제대로 할지도 모르겠고 또 어떤 공연은 아이들만 가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도 같이 앉아서 볼 텐데 그것이 제대로 관리되겠어요?
    저도 공연같은 것을 많이 보러다니는 사람인데 그것 주는 것 지금까지 한번도 못봤네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그러니까 그 동안에 없었는데 불편하니까 아이들이 반납을 안 하면 저희들이 나중에 수거를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수거하고 분실위험이 많고,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불편하기 때문에 해소를 하고자 합니다.

○양해석위원   여러가지 문제가, 담당자만 귀찮은 일만 생길 것 같아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편의를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소공연장 로비 냉·온풍기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위에다가 하는 것입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소공연장에 가면 로비에 냉·온풍기가 95년도에 설치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너무 오래 되어서 바꾸려고 그러는 사업입니다.

○양해석위원   오래 됐기는 됐는데 그것이 무슨 2,500만원이나 되나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냉·온풍기가 상당히 규격이 큽니다.

○양해석위원   내가 봤을 때는 2,500만원이면 천장에다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그러니까 천장용으로 그러니까,

○양해석위원   천장으로?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양해석위원   그 다음에 환경관리원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 것이죠?
    주차장에 있는 것 말씀하시나?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광한루원에 안에 들어가면 우측에 화장실 뒤쪽에 컨테이너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남원관광지 주차장에 컨테이너 박스로 또 하나가 2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열악해서 개선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2군데 거기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양해석위원   그 다음에 남원 관광지 CCTV 설치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관광단지 입구 일주문쪽에 거기에서 관광단지쪽에서 내려오다가 차들이 가끔 커브를 못돌고 직진해서 조형물을 파손하고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CCTV가 없어서 지금까지 그것을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차장쪽에도 관광지에 들어오고 나가는 차들이 관리가 안 되어서 관리를 하려고,

○양해석위원   관광지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에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주차장 입구쪽에,

○양해석위원   거기에 CCTV 없었어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지금까지?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양해석위원   관광지 주차장에는 CCTV가 필요할 것 같고요.
    도난사고라든가 여러가지 분실사고도 있고 관리차원에서 필요한데 CCTV를 몇 대 설치하는데 2대인데 여기가 1천만원이나 들고,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2개소인데요.
    저희들이 4대에서 6대정도 검토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2개소, 2대가 아니라 2개소다?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양해석위원   2대로 적혀있고요.
    관광지 의자 도장공사라는 말이 있네요.
    그런데 관광지 안에 의자들이 야외에 있는 것 조금 그것 도장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 말고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가장 또 많은 의자가 있는데가 지금 천변에 산책길에 의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거기에 요즘은 저도 잘 안나가봐서 그랬습니다만 과거에 나가보면 의자가 도색이 벗겨지고, 깨지고, 부식되어서 축 쳐져있고 그런 것이 많이 발견되어서 그때그때 여기나 건설과 관련 그쪽에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정기적으로 거기 의자들 도색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던데 거기 관리는 안 하시나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그래서 저희가 벤치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파손된 것도 하고 저희들이 오일 도색을 해 놓아야 부식이 덜 되기 때문에 도색도 하고 정비를 하려고,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여기 관광지 뿐만 아니라 천변 관리할 대상에 있는 의자들 정기적으로 3년이면 3년 주기로 한다든가 도장공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음악분수대 수중모터펌프 교체가 들어왔는데 제가 지금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여러번 수중모터 교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수중모터가 지금 음악분수대만 수중모터가 20대가 있습니다.
    높이 쏴주는 것 20대가 있는데 그것도 있지만 춘향테마파크도 가면 모터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데 이것 1대는 음악분수대에만 있는 모터를 1대를 교체하겠다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사랑의 광장?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사랑의 광장에 있는 음악분수대,

○양해석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에 모터 500만원짜리가 전체 그 모터 하나로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아니, 아까 말했듯이 모터가 20개가 있는데요.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20대를,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그중에 하나를,

○양해석위원   그 중 하나인데 그러면 20대를 다 갈려면 500만원 곱하기 20이에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모터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요.
    일정한 것이 아니고 높이 올라가는 것은 모터가 굉장히 큰 것이고 보전하는 것은 작고,

○양해석위원   그것이 20대나 작동이 됩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양해석위원   그 크기에 20대가 작동이 되네요.
    수시로 그러면 수중모터 빈번히 있겠네요.
    20대 중에 언제 어느 것 하나가 고장 나고 어느 것 하나 고장 나고 하니까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이것이 저희들이 2008년도에 설치를 했는데요.
    아니, 95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노후되다보니까 가끔 그런 고장이 생겨서 1대는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양해석위원   보니까 이 관리비가 만만치 않아요.
    노후되다보니까 관리비만 계속 들어가고 시설사업소는 예산의 대부분이 그런 것 관리하는 차원의 그것만 계속 들어가겠어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저도 예산을 수립하고 하면서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데 물론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시설물이 최적화되고 기능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를 제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양해석위원   참고로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지·관리해서 제대로 작동되도록하는 것이 주 기능과 업무겠습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지켜보면서 별 효율성이 없다든가, 전혀 가치성이 없는 그런 시설물같은 경우에는 과감히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해야지 그것을 다 끌고 가기에는 앞으로 더 생기면 생겼지 없어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불필요한 시설물들은 과감히 정리하시고 철거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그럴 필요가 있어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 지금 불필요한 시설물은 제가 아직 판단을 못했습니다.
    어차피 다 관리가 되고,

○양해석위원   제가 그러면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춘향문화예술회관 앞에 돌아가는 코너에 물 떨어지는 것 해 놓은 것 있잖아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양해석위원   그것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것을 보고 관광객이 누가 와요?
    그리고 주변분들도 상인들도 "저것을 뭐하러 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지하수 퍼서 했다가 이끼 끼고 그래서 다시 또 수돗물 공사로 다시 또 변경하고 그것 없어도 되는 공사에요.
    그런 것이 한 두개씩,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저희들이 그 시설을 10월에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이끼가 껴서 작동도 제대로 안 되고 상당히 골치가 있었는데 그것 일부 보수를 해서 저희들이 잘 관리를 해서 효율이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 식으로 따지면 필요없는 것 사실 무지많아요.
    그런 것 잘 보십시오.
    제가 일일이 이 자리에서 하기가 그렇습니다.
    653페이지에 시설비가 여기에서는 많이 감이 되어 있는데요.
    전년도는 5억 900만원이었는데 지금 2억 6,600만원정도 세워졌는데 여기서 시설비가 많이 감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꽃동산 조성사업에 저희들이,

○양해석위원   그것이 작년에 있다가 없어졌군요.
    향토박물관에 수장고 항온·항습기가 있었는데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추가로 하나 더 놓는 것입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교체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데요.

○양해석위원   있는데 교체하는 것이다?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2003년도에 설치되었었는데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자잘한 부분은 이야기됐고요.
    앞서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경외상가, 그 전에 경외상가 번와공사가 이번에 올라온 1억 2,600만원 가지고는 전부 하는 것이 아니라 2개 동만 하네요?
    1, 2동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4억 2,000만원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문화재청에서 우선 그 정도만,

○양해석위원   그러면 1동에 설계비 빼면 대충 6,0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소리인데요.
    지금 1억 2,600만원 세워져있어요.
    그러니까 2개동이면 1동에 6,000만원정도 들어가잖아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7개 동이니까 전체 한 4억 2,000만원정도,

○양해석위원   기와 교체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전체를 다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88년도에 설치가 되었는데요.
    멀리서 보면 멀쩡한 것 같지만 가까이서 보면 전부 균열이 다 가서 심한 태풍이나 예를 들어서 조그만 지진이 오면 전부 다 흘러내릴 그런,

○양해석위원   물어보니까 비는 안 샌다고 하던데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비는 안 샙니다.

○양해석위원   비는 안 샌다고 그러는데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니까 하시는데 문제는 이 사업을 하다가 올해, 내년에 임대기간 끝나서 재계약할 때 한다든가 하는 시점이 있겠습니다만 또 앞으로 재계약하게 되면 3년이든, 5년이든 하게 되면 영업 중에 이 공사를 하게 되면 영업하시는 분들 피해 없을까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완벽하게 하려면 내보내고 해야 되는데 내보냈을 때의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쪽에는 괜찮으니까 일단 앞쪽에서 영업을 하면서 뒤쪽, 광한루쪽에는 공사기간 동안에는 영업을 못하시겠죠.
    그렇게 당분간 공사기간동안에는 영업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엊그제 전체 간담회를 했는데 그런 것 정도는 감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 식으로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양해석위원   공사할 때 동별로 하니까 앞쪽, 뒤쪽이 아니죠.
    한번에 하니까 어느 동에는 이 공사하는 동안에는 지장이 있겠죠.
    기와공사할 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그러니까 번와공사도 한쪽으로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는데 한쪽으로 통행을 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쪽은 영업하면서,

○양해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생각 같아서는 할 때 한꺼번에 다 해 버렸어야 되는데 예산이 이렇게 되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형편이 되었어요.
    국비를 줄 때 한꺼번에 다 주지,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저희도 그렇게 요구는 했는데 항상 초기년도 사업은 한꺼번에 다 안 주고 1차, 2차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문제는 아까 1, 2동하고 3, 4동은 다음에 내년, 내후년에 한다고 했을 때는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무슨 사업비입니까?
    광한루 전통문화산업 관광자원화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아까 그 계획에 대해서 논외로 하고 이것 할 때는 안에 시설을 다 5동부터 7동은 전체 개·보수를 하지 않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양해석위원   내부에 모든 것을 지금하고 틀린 판이 되잖아요.
    그럴 때 손댈 때 위에 지붕도 손대서 같이 깔끔하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계획으로 한다면 이번에 공사 내부적으로 다 해 버리고 2-3년 후에 다시 기와공사 또 해야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그래서 저희가 2동은 1동, 2동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일단 2개 동을 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 6, 7동 중에서 먼저 2동을 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양해석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성이 있죠.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쪽을 뒤에 하고 이쪽할 때 공사할 때 손댈 때 손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통문화 관광자원화 사업 아까 잠시 말씀을 했고 그 부분에서 소장님도 잘 아실 것이고 저도 아는 편인데 지금 계획대로 그렇게 하실 겁니까?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저도 5, 6, 7동을 무엇을 유치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것은 여러가지 의견도 있고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그 안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은 그대로 가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상인들 말씀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다보면 거기서 나온 이야기 중에 한 가지 아이템이 특별한 것은 아닌데 간혹 그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인데 주변에 먹거리가 없다는 이야기가 좀 나와서 거기에 7동, 6동은 안에 화장실이나 상·하수도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는 먹거리를 유치해서 코너 코너로 다양한 코너 분식코너가 되든 우리가 옛날에 어떤 데 가면 둘레로 다양한 것들이 들어와 있는 것 있잖아요?
    가운데는 서로 같이 쓸 수 있는 의자가 테이블이 놓여있고 휴게소같은 데라든가 백화점 가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 것으로 유치를 하면 거기 예촌에서도 오는 손님들 먹거리가 없으니까 거기 가서 먹을 수도 있고 지금 거기에 관광객들이 와서 가장 불만사항 중에 먹거리가 없다는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서로 다 좋고 상인들도 좋고 서로 간에 좋다고 해서 그런 것을 유치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시설비도 별로 들어가지 않지 않아요?
    지금 현재 계획하시는 인형 창극단 내가 봤을 때는 시설은 시설대로 해 주고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비 대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와서 하라고 하면 장사 안 되면 운영비 달라고 할 텐데 그것까지 생각, 그러니까 수입을 받아서 세외수입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오히려 돈 써가면서 운영하는 결과가 돼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대책까지 잘 생각해 보셔서 무엇을 하실지 내부적으로나 아니면 주변에 상인들이라든가 여러가지 자문 내지나 아이디어 회의를 해 보세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식점은 저희는 휴게음식점을 현재 7평 규모로 4칸을 나누어서 하려고 했는데 또 위원님 말씀이 전체를 하나로 터서 고속도로 휴게소처럼 그렇게 한번 운영해 보겠다,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네요.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판소리 인형극은 저희가 지난번에 춘향예술 지리산 소극장에서 시연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가져서 어린이들하고 보호자들 와서 그때는 상당히 반응이 좋았는데 이것이 어린이층만 저희들이 할 수가 없어서 전체 성인들까지도 같이 볼 수 있는 것을 다시 시연회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해서 한마디로 이것을 해서 괜찮다 싶으면 그대로 할 것이고 이것이 영 아니다 싶으면 저희들이 다른 것으로 한번 검토해 볼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유치해서 유지비, 관리비 계속 대주면서 인건비 대주면서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일반 광한루에 오신 관광객들에 대해서 뭔가 머물게 할 수 있는 것, 볼거리, 즐길거리 제공하는 것 중의 한가지가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가 창극단이었거든요.
    창극공연, 그것은 어른들도 볼 수 있고 하나의 고정 레파토리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실제 배우나 창을 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실제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은 인형극으로 하는 것은 어른들이 와서 언제 앉아서 그것을 보겠어요.
    절대 어른들 애들 데려온 부모들이나 어쩔 수 없이 앉아있을까 그렇게 갈 수 있는 작품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린이들도 글쎄요.
    광한루 와서 얼마나 이것을 보고 갈지 그것도 제가 회의적이고 하니까 깊이 고민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지만 동문쪽에 담벼락에 보면 주차금지표지가 담에 붙어있던데 그것은 어디에서 붙이신 겁니까?
    거기서 붙이신 겁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동문 출입구 말씀이신가요?

○양해석위원   출입구 말고 담 주변으로요.
    주차금지라고 해서 담 주변에는 주차하지 말라고 하는 표지들이 쭉 붙어있는데 못 보셨어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제가 아직 그것을,

○양해석위원   돌담 담장에 붙어있다고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그것은 지금 주차를 대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나무같은 것이 떨어지고 차가 파손 위험이 있으니까 그것을 안내차원에서 주차를 하지 말라고,

○양해석위원   아닙니다.
    주차금지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보시고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주차금지를 안 하고 다 거기에 대거든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태풍이 불고 나뭇가지가 떨어졌을 때는 그런 파손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것때문에 그렇고 특별히 주차를 금지할 그런 것은 없는데요.

○양해석위원   그 골목에 금지할 이유가 없잖아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제가 한번 다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문구를 한번 보셔서 그것을 내용을 변경을 하든가 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그래요.
    주차금지해 놓고 직원들이 대고 있다고요.
    실제적으로 대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하시고요.
    아까 광한루원 주변에 환경정비 중에 예산 어차피 받아온 것인데 지금 서문쪽, 정문쪽 지금 북문쪽은 예촌사업에 의해서 거기가 새롭게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장 지금 후미지고, 외지고, 정비가 안 된 지역이 동문쪽이에요.
    동문쪽에 예촌 3지구 해서 지금 현재 2층짜리 갤러리로 한다고 해서 그것 들어서잖아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양해석위원   그것만 덜렁 들어있고 그 주변이 정비가 안 되어 있고 어둡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 갖고 오신 것 중에 어느정도는 동문쪽에 담벼락 주변에 환경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 한번 봐주십시오.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동선이 연결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요.
    이상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도 최근에 아는 분한테 민원을 받은 것인데 주차장에 돌탑을 쌓아놨잖아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어디 서문이요?
    광장, 어느 주차장,

○부위원장 한명숙   아니, 여기 양림단지, 관광단지 안에,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관광단지요.

○부위원장 한명숙   돌탑해 놓고 거기 데크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부위원장 한명숙   저도 못가봤는데 누가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돌탑 있는데다가 나무사이로 데크를 쭉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돌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가까이 가면서 위험이 없을까라고 말 하던데 다른 민원은 없으십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시설을 해 놓은 것인데요.
    아직 저희들한테는 민원이 들어오지는 않았고 혹시 관광과로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분수 시설물 용역은 우리 음악분수대 분수시설 또 테마파크 안에 분수시설 얘기 하나요?
    이것이 어느 시설을 얘기하나요?
    분수 시설물 청소용역, 649쪽에 거기 분수시설은 어디를 얘기해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649쪽이요?

○위원장 김정환   예. 중간쯤에 일반운영비에,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관광지 안에 지금 분수시설물이 있는데 지금 관광지 안에 벽천폭포라고 저희들이 일주문 지나가다보면 오른쪽에 조그마한 분수시설 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것하고 승월폭포 그 분수대 두 군데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승월폭포?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위원장 김정환   거기 음악분수대 그것은 안 들어가고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전체 지금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달에 한번씩 해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매일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정환   매일?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매월요.

○위원장 김정환   매월, 얼어도 해요?
    겨울되어서 얼어도 하냐고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대신 여름철에는 더 자주해야 되니까요.

○위원장 김정환   249쪽 하단에 아까 동료 위원 질의해 주셨는데 환경관리원 사무실 지금 있는 상태가 컨테이너박스?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컨테이너박스로 되어,

○위원장 김정환   그것 다시 지어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아니에요.
    그것은 그대로 두고 내부시설을 개선을,

○위원장 김정환   1,500만원씩 들여서 내부시설을,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샤워장하고 벽지,

○위원장 김정환   그 안에다가?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그런 것을 좀 깔끔하게 해 줘야 할 너무 환경이 안 좋아서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650쪽에 중간쯤 보면 교량 및 요천둔치 야간경관조명 보수정비공사 4,000만원, 남원관광지 승월교 청사초롱 보수공사 이것이 연관되지 않아요?
    이것 별개입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지금 저희가 요천에 경관조명이 총 1,617개 정도가 있고요.
    승월교는 청사초롱이 별도로 다 되어 있는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 4,000만원 전체 예산이고요.
    승월교는 청사초롱 하나 하나를 개별적으로 안정기가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별도로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청사초롱 다 보수해야 되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청사초롱에 지금 불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청사초롱이 몇 개라고 했어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78개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부 다 불이 안 들어와서 지금 싹 멈춰놨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위원장 김정환   청사초롱 싹 떼어버려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꽃동산 공사는 금년까지 마무리한다고 지난번 업무보고때는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공사를 동절기에도 나무를 심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나무는 다 심었고요.
    이제 마무리작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내년되면 꽃으로 전체를 다 덮겠네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저희들이 관아주변 그 쪽에 지금 공사 마무리단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투기 도색은 해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2대인데 해마다 교대로 1대씩,

○위원장 김정환   해년마다 1대씩, 1대씩 하는 것이 600만원이에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위원장 김정환   얼마 안 드네요.
    1,000만원도 안 들고, 600만원, 1대 사야겠네요.
    659쪽에 동료 위원 질의주셨는데 조형물이요.
    조형물 보면 아까 5점?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위원장 김정환   5점인가 그런데 7,000만원밖에 안 가는데 단위가 28만원씩 해서 250평방이에요?
    입방이에요?
    평방이죠?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250평방미터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것이 조형물의 표면면적이 그렇게 나온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지금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한 것인데요.
    광한루원이 안에 있으면 보시다시피 상 차려놓고 하는 것이 오래되어서 정말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소품이나 인형같은 것을 전부 다시 깔끔하게 단장하려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이것이 몇 년 되었다고 그랬죠?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2004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저 있을 때는 아니네요.
    온 뒤에 또 했는데 돈 많이 드네요.
    하게 되면 만약 예산이 성립이 되면 모양이 누가 봐서 느낄 수 있는 모양으로 잘 하십시오.
    이것 솜씨있는 분, 유명한 작가한테 발주하겠죠?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위원장 김정환   예술작품은 함부로 뭐라고 얘기하기도 그렇다고 그러는데 만들어놓고 후회되는 부분 안 나오도록 잘 하십시오.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시설사업소의 풀예산이 얼마에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지금 1억 3,000만원정도,

○위원장 김정환   적어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적은 것은 아니고요.
    그때 위원장님께서 거기에 근무하실 때 애로사항을 아시고 배려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너무 방만해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방만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정환   지금 시설비로만 선 것이 한 50개 돼요.
    통계목으로 보면 50개, 소장님 근무하면 늘 하루에 매일 여기에 매여서 결재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많은 예산이 지금 여러 분야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1억 3,000만원을 풀로 세워놓아서 이것이 단일사업으로도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아니거든요.
    예산 면면을 보면 그런 대로 여러분들이 요구한 것 상당히 담아준 것 같은데 그래도 커트당한 것이 있습니까?
    풀 예산 세워졌다고 그것으로 하십시오, 하고?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아니요.
    저희가 예산 요구한대로 다 한 것이 아니고 예산계에서도 상당히 삭감을 많이 했는데요.
    저희들이 시설비로 세우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당장해야 되는 사업이고 또 저희들이 시설물 관리하다 보면 위원님들, 민원인들 늘 이렇게 민원이 옵니다.
    그런 것을 다 유지·관리하고 하려면 그 정도가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해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연초부터 잘 조정해서 잘 집행하시고요.
    과하다는 말은 절대 안 하시네요.
    과하면 손 보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동료 위원들이 말씀 주신 내용이고 제가 또 업무보고때고, 감사때고 주문도 하고 사정도 하고 또 관련부서에 얘기도 했던 사항인데 다시 한번 오늘 예산하고 관련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있는 위원들이 전체가 금년에 연수를 갔습니다.
    연수를 갔는데 연수하시는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는 연수 선생님, 강사님께서 용역은 절대 위원들이 100% 믿으면 안 된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거기 자치단체장의 구미에 맞게 설정을 하고 간다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용역내용만 가지고 우리 박종주 소장님은 계속 이렇게 따르겠다고 하는 의지표명이 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렸고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설사업소 지난번 현지방문때 11월 23일에 현지에 갔을 때 제가 5집을 갔습니다.
    제전위원회까지 하면 6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물어본 얘기가 있습니다.
    "이 칸을 왜 트라고 합니까? 터야 합니까? 막아야 합니까?"튼 사람한테도 크게 한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현재 적게 한 사람, 24평에도 물어보고 했는데 "누가 트라고 해요?" 이구동성으로 큰 사람 얘기는 그렇습니다.
    누구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 양반 얘기가 그래요.
    "지금 이렇게 커도 장사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임대료만 많이 내는데 누가 또 트라고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셨고 작게 장사하시는 분도 "여기서 자꾸 나가면 물건도 문제 되는데 누가 자꾸 트라고 해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저기 계신 저 소장님이 그런다고 제가 그랬더니 웃고 그런 일이 있어요.
    또 간담회 여러분 자료 제가 봐도 트는 것은 소수인원이 무슨 말씀했다고 할지 모르지만 자꾸 트지 마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새 계속 세뇌교육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거기 입주자 하신 분들한테 좋은 조건줘서 터야 한다고 하시는지 모르는데,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정환   제가 봤을 때는 트면 그렇습니다.
    여러 부대적으로 피해자 아닌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내년 3월 이후에 입찰하면 어떤 분이 나가야되는 상황이 나오면 물건 자꾸 안아라, 안고 가라 그러는데 그것도 시설사업소에서 소장님이나 직원이나 주무관들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왜 자꾸 싫다고 하는데 자꾸 트자고 그러는지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감사때도 시장님이 그랬다고 그렇게 말도 하고 누가 와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전체 분위기는 아닌데 나는 참 그래요.
    그래서 시 전체적으로 이 분위기로 보면 제전위원회 사무실은 내보내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거기 입주하신 분들도 아니다 그러고 위원들도 아니다 그러고 자꾸 헛돈 들이냐고 그러고 옛날에 텄다가 전부 다 막았다가 왜 또 트냐 그러는데 잘 판단해 보십시오.
    아닌 것은 아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위원장님!
    그것 트는 것은 저희가 12월 1일에도 전체 간담회를 한번 했는데 설문조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무조건 트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고요.

○위원장 김정환   아까 결정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또 얘기하는 겁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제 말씀 먼저 들어보세요.
    제전위원회 사무실 왜 싫어하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왜 제전위원회 있으면 장사가 안 된다면서요? 왜 나가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누가 그래요? 누가?" 물론 제가 물어봐서 저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물어본 것은 아닙니다.
    그냥 물어 봤어요.
    진솔하게,
    "누가 그래요?" 서너 집은 "그런 일 없다"고, 한 집은 그럽디다.
    내가 그래서 제전위원회에도 그 얘기 했는데 커피 먹고 장기 둔다는 말을 해요.
    장기를 둔다고, 그것을 모르겠어요.
    그 안에서 했는지 바깥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제전위원회 물어보니까 "커피는 먹어도 장기 둔 일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체가 그렇게 부정적이지만은 않다, 그런데 간담회때 이구동성으로 없어지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춘향제 금년에 몇 회째 했어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도,

○위원장 김정환   잘 모르죠?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축제사무국 가서 보면 거기가 제일 좋습니다.
    축제사무국으로는 공간도 넓고 가까워서 제일 좋은 것은 저도 느끼는 것이고요.
    다만 저는 경외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거기를 하려고 그러면 축제사무국이 다른 적정한 장소로 이전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련부서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나중에 춘향제위원회나 축제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협의를 관련부서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내가 관련부서에도 문의했어요.
    "당신들이 합의해 줬다면서요?" 그랬더니 "누가 그러냐?"고, 여기 와서 문서를 봐라.
    전부 다 소장님은 그렇게 한 것 같이 썼다, 행정재산이라고 그런다, 당신들 권한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권한을 우리가 비워준다고 얘기 했겠습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그리고 춘향제가 내년에 87번째 한대요.
    그런데 사무실 하나 제대로 못 갖추고 이리저리 헤매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원의 자존심이에요.
    제전위원회, 남원시장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누가 제전위원장으로 오든지 그래도 자리잡은지 2년 되었는데 2번 행사 치르고 또 쪽방 신세 되어서 선양회 옆으로 가야 하는지, 가나안식당 옆으로 30평짜리로 가야 하는지 폭 넓게 생각해 주세요.
    광한루 경외상가 그분들 다 몇십년 잘 먹고 살았어요.
    잘은 아닌가 모르겠네요.
    정정합니다.
    그냥 장사하고 좋아서 계속 거기 연연해서 안 나가려고 입찰하고 입찰하고 또 그러잖아요?
    얼마나 활성화해서 큰 떼부자 되게 만들어 주겠어요?
    남원 관광지의 한계인데요.
    남원시장 입장에서 긴 안목으로, 큰 안목으로 춘향제도 생각하고 제전위원회도 생각하고, 남원시민도 생각하고 종합적인 판단하도록 옆에서 보좌 잘 하세요.
    맹목적으로 딱 용역 나왔다고 그것만 초점 맞춰서 앞으로 진격하지 마시고 잘 하세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아니,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렸고 용역 제시된 방안 뿐만 아니고요.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얼마든지 제가 수용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직원들이 자꾸 눈치하고 그만하겠습니다.
    오늘 내일 계수조정합니다.
    하는데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첨언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실 것이라고 봅니다.
    상가 트는 부분은 역으로 이야기해서 그렇다면 지금 상가를 터야 되는 당위성이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지금 터있는 2, 3동은 잘 돼야 되잖아요?
    지금 안 되는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터서 잘 되고 안 되고는 절대 아니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양해석위원   그리고 그 앞에 통로쪽에 환경정비하는 사업에 상인들 의견을 아이디어라든가 내용을 들어봐 주시면서 하시는데 제가 과거에 듣기로는 상인들이 원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통로에 위에 그늘막, 거기 위에 4동부터 서문에서부터 광장주차장까지 올 그곳에 위에가 뭡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아케이드,

○양해석위원   그것을 해 달라는, 그것이 힘들면 장미넝쿨이라도 우거져서 꽃으로도 해서 그늘 내지나 비가림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던 것이 제가 계속 기억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면서 상가 입주자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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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7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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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의사일정 제 2항 2017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주민복지과장 조환익입니다.
    2017년 남원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기업에게 장기저리의 자금을 융자하여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16년 총 조성액은 20억 8,648만 3,000원으로 예치금 19억 8,339만 8,000원, 융자금 회수 5,571만 7,000원, 이자수입 575만 6,000원, 그외 수입 4,161만 2,000원입니다.
    금년도 5,500만원을 집행하여 2016년말 총 적립액은 20억 3,14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 집행계획으로는 수입이 21억 6,414만 5,000원으로 내역별로는 예치금 20억 3,148만 3,000원, 융자금 회수 8,500만원, 이자수입 3,766만 2,000원, 그외 수입 1,000만원입니다.
    2017년도에는 1억 3,000만원을 집행하고자 하며 주요 지출내역은 생활안정자금 2,000만원, 자조자립자금 3,000만원, 자활기업자금 8,000만원으로 2017년말 조성액은 20억 3,41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남원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명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18조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6조 2, 남원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활기반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5년부터 조성된 기금으로 2017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20억 3,148만 3,000원, 융자금 회수 8,500만원, 이자수입 3,766만 2,000원, 그외 수입 자활준비적립금 반납 1,0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생활안정자금 2,000만원, 자조자립자금 3,000만원, 자활지원사업자금 8,000만원으로 총 지출계획은 1억 3,000만원이며 2017년도말 예상 조성액은 20억 3,414만 5,000원입니다.
    기금융자 대상자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활형편이 좋지 않고 재산이 없는 실정으로 융자금이 장기연체된 상태로 감면 조치 등 관련법령 근거가 없어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구체적인 감면조치사항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조례로 자금의 기금의 운용은 이렇게 올라왔는데 향후 이 조례 개정을 하실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언제 할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금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하려다가 크게 4가지로 자금내역, 거치기간 조정하고 이율조정 다음에 자격증 취득과 관련해서 신설조항을 신설했고요.
    그 다음에 특별감면조항을 신설하려고 했는데 특별감면조항이 법적인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명확히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중에 이율, 대여자금 거치기간 조성하고 이율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법적인 검토는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고 그렇게 해서 다른 지자체와 공동으로 한번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양해석위원   다음에 조례 개정이 되면 지금 현재 자금계획에 생활안정자금 2,000만원, 자조자립자금 3,000만원, 자활지원사업자금 8,000만원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전체 지출액은 1억 3,000만원에서 써야 되는데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다음에 이율 현재 하향조정 한다든가, 연체이자를 폐지한다든가, 자격증 취득 장려금 지급을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계획안이 변경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이대로는 못 쓰잖아요?
    전체 금액이 늘어날 수는 없고 기금은 전체 금액 한도에서 쓰는 것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러니까 이율 거치기간 조정하고 이율 조정을 하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려금 지급조항 신설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내년도에 한번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할 때 장려금 지급조항 신설을 하나 넣었었거든요.

○양해석위원   예. 알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런데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우리 남원시 실정에 맞도록 어떠어떠한 항목을 구체적으로 넣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율조정하고 거치기간 조정은 바로 후속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연체이자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원금보다도 지금 연체이자하고 원금하고 같은 상황이거든요.

○양해석위원   알겠고요.
    문제는 집행률도 보니까 50%가 안 되네요?
    집행율이 42.3% 올해같은 경우도, 이렇게 예산을 배정해 놨는데도 이것을 다 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기가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대여를 많이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례 개정을 지금 전제하고 이런 저런 말씀이 나오시고 답을 하셨습니다.
    혹시라도 언젠가 조례가 개정이 되면 방금 답변 내용 중에 나온 다른 지원에 규모, 자격증 취득할 때 지원할 수 있다는 예산을 500만원을 세웠다 지금 그것 때문에 다시 재심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태로 가면 이율을 낮춰줘도 연체이자를 낮춰줘도 이 상태로 가면 1,000만원 가지고 요즈음 뭐해요?
    1,000만원 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위원님들 여기 계시지만 자조자립자금 2,000만원도 상당히 있어요.
    몫지게 그분들이 자조자립하는데 자금으로 쓸 수 있다고 그러면 사업규모도 조금 상향조정 해 줘야 되고요.
    그래야 의욕적으로 붕어빵 장사라도 한번 해 본다든지 조그만한 점포라도 해 본다든지 그러지 돈 1,000만원 가지고, 자꾸 가져가면 소비적으로 써버리고 사업목적 안 해버린다니까요.
    생활안정자금 300만원 가져가야 써버리면 다음에 호주머니 털어내려고 하니까 돈 못내고 늘 연체되고 그러는 겁니다.
    생활안정자금보다도 자조자립자금을 조금 기반을 만들어서 규모를 키워서 정말 뭔가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어요.
    존치를 하려면 이것을 운영하는데가 전국적으로 44개 자치단체밖에 없어요.
    알죠?
    여기 분석해 놓은 기금성과분석보고서 누가 만들었어요?
    기획실에서 만든 겁니까?
    여러분들이 만든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같이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여기 내용을 보면 그것이 나오거든요.
    우리 광역기초자치단체가 243개, 그 중에서 자활기금 운용하는 자치단체가 144개, 그 중에 광역은 6개, 나머지는 138개인데 138개 기초단체 중에서 융자금을 운영하는 데는 44개밖에 없다니까요.
    44개, 광역 1개이고요.
    이것이 지금 없어지는 추세인지, 안 되서 그런지 이것 상당히 문제점만 내재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이 안고만 가면 계속 예치금이 20억원이잖아요?
    20억원을 그냥 은행에 넣고 1.2%인가 3% 이자만 받아서 적립만 하고 계속 돈만 늘려요.
    그 돈이 아니잖아요?
    그럴 목적이 아니잖아요?
    남원은 목적대로 전혀 안 쓰여요.
    그러면 뭔가는 좀 달라져야 되잖아요?
    달라지게 해 보세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한번 다각도로로 세심하게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한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문제점을 보완해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뭔가 달라지게 그러면 없애든지 다른 데 보태줘서 좋은데 쓰라고 이자놀이를 하든지 다른 기금에 전출을 시키든지 법을 만들어서 이것이 20억원 쌓아서 뭐해요.
    돈이 아까워 죽겠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종결하고 나서 답변하면 안 되나요?
    아니, 물어보면 안 되나요?
    미안합니다.
    그것 조례가 개정되면 여기 변경 동의 받아서 시행 가능하니까, 자격증 그것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위원장 김정환   그것 말씀한다고 말을 꺼냈다가 말씀 못했습니다.
    어렵게 내년에 하지 말고 도와줘야 되고 또 해야 될 일이면 회기 중에, 내년에 회기 시작되면 변경안 내서 하세요.
    의회에서 자꾸 브레이크 거는 기관이 아니니까요.
    죄송합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거꾸로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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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처리 동의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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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의사일정 제 3항 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처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총무국장 양규상입니다.
    2017년 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처리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 관리법 제 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같은 법 제 14조 생활폐기물의 처리규정에 의거 남원시에서 1일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15톤에 대하여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 위탁처리하여 폐기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남원시 주생면에 소재하고 있는 환경사업소 내에 음식물류 폐기물 전처리시설 하루 20톤 규모로 설치 중으로 2017년 1월 말에 준공하여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간 시운전한 후에 6월부터는 정상가동하는데 따른 5개월간 위탁처리하고자 남원시 사무에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 4조 제 3항에 의하여 남원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사업으로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 처리하는 계획으로 사업비는 톤당 단가 12만 5,000원으로 1일 15톤을 5개월간 위탁처리하게 되며 선정방식은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겠습니다.
    위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 104조 사무의 위임 등에 관한 제 3항 및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 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 3항 규정에 의하며 위탁운영사업비는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는 전액 시비인 2억 2,500만원으로 1일 15톤의 음식물쓰레기를 5개월간 위탁 처리하는 사업비입니다.
    금후 추진 일정으로는 2016년 12월 중 민간위탁동의를 구한 후에 감사실에 위탁처리비 원가심사를 의뢰하고 재정과에 입찰 의뢰하여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 위탁처리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동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명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폐기물관리법 제 4조 같은 법 제 14조에 따라 남원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정상가동시까지 민간위탁 처리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 14조 제 2항에서 조례에 위임하는 사항으로 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 14조 제 2항에 따라 민간위탁처리하는 사항입니다.
    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이 준공된 이후 운용상 필요한 제반절차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아쉬운 점은 2017년 본 예산 편성을 위하여 지난 회기에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늦어진 점은 각별히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알고는 있는 내용이지만 이것은 공개적인 내용이고 기록이 되는 것이니까 자료에 5개월로 나와 있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주신 자료에 5개월, 일자로 보면 120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다른 분이 모르는 분은 헷갈릴 것 같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환경과장 최종열   한달간은 음식물을 안 넣고 무가동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120일로 나오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

○환경과장 최종열   (직원과 상의)
    투입율이, 죄송합니다.
    투입률이 다르기 때문에 1월, 2월, 3월 그래서 5월에는 한 80% 정도 들어가고 30%, 40%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석위원   우리 내부적으로 일정량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설하는 것에 투입해서 돌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로 가는 양이 과거보다는 좀 줄어들기 때문에 나온 산출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 것이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그리고 검토의견에 나왔습니다만 지난 회기때 올라와야 되는데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김정환   지난번 회기때 올라오지 않은 것은 의회에서 착각을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저희 의회에서,

○환경과장 최종열   착각을 좀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했었는데,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처리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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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광한루원 경외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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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의사일정 제 4항 광한루원 경외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시설사업소장 박종주입니다.
    광한루원 경외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광한루원 경외주차장 이용차량에 대한 주차료를 징수함에 있어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징수조례 제 12조 제 2항 및 제 3항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 민간사회단체에 위탁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주차장관리 및 주차료 징수업무의 원활을 도모하고자 하며 광한루원 경외주차장에 대한 관리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 4조 제 3항에 의하여 남원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시설입니다.
    총 주차면수는 258면이 되겠으며 이중 광장주차장 83면과 서문주차장 175면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이 되겠으며 운영방식은 비영리단체인 민간사회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며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탁금액은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근무인력은 10명이며 5인 1조 교대근무를 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무위치는 광한루원 경외주차장이 되겠으며 광장주차장에 3명, 서문주차장에 2명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사용공간은 광한루원 광장주차장과 서문주차장 및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내용은 위탁범위입니다.
    광한루원 경외주차장 주차료 징수운영 전반이 되겠으며 징수시간은 하절기인 4월부터 10월까지는 08시에서 18시 30분이고 동절기인 11월부터 3월까지는 08시에서 17시 30분이 되겠습니다.
    위탁금 지원범위는 주차료 징수금액의 100분의 40 이내가 되겠습니다.
    위탁근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 104조 제 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검사,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관리조례 제 4조 제 3항은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남원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제 12조 제 2항은 "시장은 주차장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회단체에 위탁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항은 시장은 제 2항에 따라 위탁받은 단체의 주차료 징수금액의 100분의 40 범위에서 위탁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운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7,500만원, 보험료 288만원, 운영비 등 212만원 해서 총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 일정은 금년 12월 중에 민간위탁 의회 동의를 득하고 민간위탁공모를 추진해서 위탁관리협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민간위탁관련 참고자료와 광한루원 경외주차장 운영 위·수탁협약서 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명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 104조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 4조와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제 12조에 근거하여 광한루원 경외주차장 운영 민간위탁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2011년까지 공개입찰방식으로 2년, 평균수입액, 수익금은 1억 3,400만원이고 2012년부터 매년 민간위탁을 실시하여 평균 위탁금을 제외한 수익금은 1억 3,000만원입니다.
    민간위탁을 통한 주차장관리로 근무자의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남원시 관광지 이미지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민간위탁의 경우 주차요금 징수액에 대하여 1일 결산을 하고 있어 세외수입 처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은 2017년 본 예산 편성을 위해 지난 회기에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늦어진 점은 각별히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광한루원 경외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부분을 지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공고를 하시죠?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공고를 하시면 기존에 단체가 안 받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기존 수탁단체를 포함해서 다른 단체도 공모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사를 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비영리단체에게 위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박문화위원   기존에 있는 저희가 광한루원 경외주차장을 기존에 받는 시니어클럽이 하셨잖아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박문화위원   작년과 몇 년 하셨죠?
    시니어클럽에서 이 부분을?
    민간위탁을?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지금 계속해서 12년부터 계속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박문화위원   2012년부터 지금 2016년까지 민간위탁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다시 공고를 해서 하게 되면 시니어클럽에서 받기가 가장 쉽겠네요?
    공모를 통해서 다른 단체가 이것을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계획서를 접수를 할지 아니면 그대로 시니어클럽에서 받게 될지 그런 부분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당연히 시니어클럽에서 받게 되는 것입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공모를 해 봐야 거기만 들어올지, 또 다른 단체도 참여를 할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꼭 여기서만 할 수 있다는 것은 예단이 너무 급한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일단 공모를 통해서 다시 결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 기존의 시니어클럽이 지금 민간사회단체, 비영리단체라고 이야기하는데 시니어클럽이 별도로 민간단체에 등록이 되어서 이 사업을 받은 것입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아니면 다른 법인을 통해서 그 속에 들어있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직접 거기에서 공모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아니, 직접 공모를 통했는데 제가 이 서류를 보니까 민간위탁이라는 비영리단체라고 하니까 시니어클럽이 비영리단체의 법인이냐, 시니어클럽 자체가 법인이냐?
    아니면 다른 사회복지법인속에 시니어클럽이 들어있어서 그 법인에서 이 신청서를 낸 것이냐 저는 그 부분이,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사회복지법인으로 되어,

○박문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영리법인 단체로 시니어클럽 자체가 법인인가, 비영리법인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지금 하신 것인가 그 부분에 다시 한번 서류를 점검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한번 질의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지금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니어클럽 자체가 비영리 등록법인으로 등록이 되어서 이 사업을 받는 것인가?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사회복지법인으로,

○박문화위원   아니면 시니어클럽 자체는 지금 법인으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시니어클럽이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박문화위원   시니어클럽이 이 사업을 받기 위해서 이 한 사업을 받기 위해서 지금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나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아니요.
    다른 사업도 지금 하고 있죠.

○박문화위원   그러면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등록증을 한번,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알겠습니다.
    그것 한번 별도로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보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2012년부터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양해석위원   공개경쟁입찰때에 하는 것과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이나 검토보고에 보면 이런 위탁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 1억 3,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들어오니까 입찰방식으로 하나 이렇게 하나 우리한테 들어오는 수익금은 거의 대동소이 하다, 대신에 입찰할 때 보다도 이렇게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하게 되니까 더 민원의 발생도 적고 서비스, 친절서비스가 좋아졌다 그런 평가가 되는 것 같아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양해석위원   그래서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 이것은 민간위탁이라는 내용하고는 별개일 수도 있습니다만 수치가 모든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인데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주차장 수익금이 일반적으로 보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주차장 수입도 많아질것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양해석위원   그렇잖아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그럴 가능성이 많죠.

○양해석위원   상관관계가 있잖아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2014년도를 비교합시다.
    2012년도, 2013년도에서 2014년도에는 그 전에 매출이라고 쉽게 얘기 하면 매출이 주차장 수입이 1억 8,000만원 정도였는데요.
    2012년, 2013년, 그런데 2014년도에는 2억 1,000만원 정도가 들어왔어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는 입장객이 제일 많았습니다.
    최근에 수년간 2010년도부터 비교를 하더라도 100만이 넘어갔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100만이 넘어갔던 숫자에서 95만으로 입장객이 줄어들었거든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2015년도 주차장수입은 2억 1,400만원이에요.
    2014년도는 2억 1,300만원이었는데 더 많아졌어요.
    입장객은 떨어졌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제가 해석이지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2016년도 10월같은 경우는 아직 통계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10월말 기준으로 본다면 작년 수준은 되지 않을까 전망이 되겠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지금 단순 비교를 하면 관광객이 많이 오면 주차료도 많이 올라가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양해석위원   예.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맞는데 저희들이 차로 오는 것도 버스가 많이 오는 경우도 있고 승용차가 많이 오는 경우도 있고 다 틀리거든요.
    꼭 관광객이 많이 오면 주차료가 많아야 된다, 그것은 정확히 저희들이 계산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참고로 서문주차장같은 경우에도 예년보다 주차대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서문주차장하고 광장주차장이 서문주차장이 한 2014년도에는 26%, 74% 되는데 주차이용률은 많으면서 주차료는 그렇게 똑같이 늘어나지 않는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관광객하고 주차료하고 비례해야 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산술적으로 정비례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상관관계는 깊죠.
    상관관계는.
    그래서 달리 표현하면 내부적인 관리 그때그때 관리수입금에 대한 입고가 있잖아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매일 1일정산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1일정산, 그런 부분 또 여러가지 내적인 다른 부분도 한번쯤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저도 막 와서 그것이 사실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표를 영수증을 발부해 줘야 되는데 영수증 발급 않고 돈만 받고 계산 안 하고 그런 사례가 있는지 했더니 저희가 주차증에 전부 일련넘버가 박아져있고 무조건 주차료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 다음에 거기 계신 어르신들이 상당히 성실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도 꾸준히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은 아직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2014년도에 데이터와 2015년도 데이터를 비교해 보면 상당히 재미난 현상이 나와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현재 제가 간혹 이용을 합니다만 어르신들이 애쓰시더라고요.
    특히나 여름철에 뙤약볕에 애쓰시고 겨울은 겨울대로 추위에 애쓰시고 하는데 간혹 어르신들 모셔놓고 소장님께서 회식이라도 시켜주시나 모르겠어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계획해서 좀 가져주십시오.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양해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군요.
    서문주차장이 광장주차장보다 면수가 곱이 많습니다.
    175석이고 85석이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때도 이런 저런 대안의 말씀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활성화되어서 여기 주차수입에도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연찬하시고 방법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한루원 경외주차장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위원 여러분!
    예산안 예비심사와 일반안건 심사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21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 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 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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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정환     한명숙     전평기     박문화     장종한
   양해석     양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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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진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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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총  무  국  장	양규상
환  경  과  장	최종열
재  정  과  장	이영태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주민복지과장	조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