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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총무위원회-제6차)

제211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2일 (금)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주민복지과 소관
    ◈여성가족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11회 남원시의회정례회 제 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이어 2016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부탁드립니다.

1. 2016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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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의사일정 제 1항 2016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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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그럼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2016년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7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주민복지과장 조환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평소 우리 시 사회복지발전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김정환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6년 제 3회 추경예산 및 2017년 당초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제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94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증감 조정하여 3,84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하여 1억 2,78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도비보조금으로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증감조정하여 9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과는 기정예산액보다 5,705만 2,000원이 증액된 366억 2,7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생계급여 8,4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 4,654만 6,000원과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1,10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라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에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혁신은 대상자 증가에 따라 1억 5,98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중식비 급식 지급을 위한 공익근무요원관리에 2,03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복무요원 소집해제와 교육참석 및 연가사용 등에 따른 중식비 미지급분입니다.
    135쪽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연금 2,857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차상위 장애수당 9,286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 667만 1,000원을 감액하고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장애인 사회활동지원입니다.
    금년 12월부터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가 전면교체됨에 따라 사무관리비의 부기명 및 금액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치매노인 위치정보단말기 사용사가 당초 18명에서 5명으로 감소함에 따라 330만원 감액하였으며 시각장애인 음성안내 방송서비스 지원대상자가 당초 24명에서 22명으로 2명 감소하여 5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에 2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자활근로사업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보훈행사 지원에 198만 6,000원 감액은 4·19혁명 및 현충일기념행사 지원잔액분입니다.
    보훈대상자 지원에 130만원 증액은 독립유공자 유가족의 신규등록 및 우리 시 전입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가분입니다.
    의료급여사업 출연금 변경내시에 따라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2,507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를 마치고 이어서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11쪽입니다.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로 국고보조금 118만 2,000원, 도비보조금 29만 6,000원 증액하였으며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의료급여 시·군비 출연금에 대하여 2,507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 시·군비 출연금 2,507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의료급여관리사 두 명의 성과급으로 인력운영비에 국·도비 14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6년도 제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02쪽 국고보조금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등 32개 사업에 대하여 228억 1,95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쪽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1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도비보조금으로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등 51개 사업에 대하여 37억 3,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0.8%가 증액된 375억 9,8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생계급여 152억 3,278만원, 교육급여에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에 175만원, 지방비 분담금 4,73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제급여에 9,92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에 1억 8,900만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에 5,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재난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하여 전액 도비 3,000만원을 이재민 구호비 지원에 편성하였습니다.
    281쪽 취약계층 지원을 위하여 긴급복지에 4억 6,818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0억 8,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운영비 88만 4,000원, 사업비 10억 8,561만 6,000원입니다.
    282쪽 기부식품 뱅크마켓 운영지원을 위하여 기초푸드뱅크 사업지원에 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여자보호에 치상비 400만원, 보호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건강보험료 지원으로 6,000만원, 영구임대아파트 전기요금 지원으로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망복지지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으로 9,09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83쪽입니다.
    읍·면·동 맞춤형통합서비스 지원에 8,400만원,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1억 7,720만원은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지역으로 도통동 외 6개소에 전기차 1대씩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민생안정 대책사업으로 차량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395만 6,000원, 위기가구보호 심리검사 및 치료비 등을 위한 사업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스마일빌 운영비 및 재활프로그램 지원 등을 위하여 정신요양시설 지원에 21억 4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관 지원에 종사자 특별수당 및 지역복지프로그램 지원으로 2,068만원, 운영비로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사회복지요원 중식비 및 상해보험료를 위하여 공익근무관리요원 6,3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기반조성을 위한 주민복지지원에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힐링캠프 1,600만원, 한센인행사 참석보상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분야입니다.
    장애인의 생활편의 도모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연금 30억 5,336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기초수급자 장애수당에 4억 6,781만 1,000천원, 차상위 장애수당에 3억 5,628만 2,000원, 장애인 의료비지원에 1억 3,517만 2,000원,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에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재활보조기구 교부을 위하여 39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휠체어 및 스쿠터 등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을 위하여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 등 7개 단체에 사업비와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단체 지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제 37회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으로 1,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제 38회 흰지팡이의 날 시각장애인 복지대회 지원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국농아인대회 참석보상금 등 7개 행사 참석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각종 행사지원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일자리사업입니다.
    일반형 일자리 지원에 2억 3,05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1,773만 9,000원 감액 사유는 아래쪽입니다.
    시간제 일자리 5,762만 4,000원 신규사업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289쪽입니다.
    복지일자리 지원에 1억 7,236만 8,000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지원에 1억 1,67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15억 7,264만 8,000원, 최중증장애인의 가산급여 306만원, 활동지원 도 추가지원에 3,187만 6,000원을 편셩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장애인협회 임대보증금 및 참석수당으로 사무관리비 3,602만원, 장애인 치매노인 위치정보단말기 사용료 및 시각장애인 음성안내방송서비스지원사업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재활 및 사회참여사업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9,1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여셍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을 위하여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지원 1억 7,883만 9,000원,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지원에 8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장애인 공공후견 활동비용 지원으로 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을 위하여 종사자 특별수당 1억 5,6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13억 9,100만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4억 1,279만 4,000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2억 4,578만 4,000원,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1억 6,638만 5,000원, 지적장애인 자립센터 운영비 1억 2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시설에 거주 중인 장애인의 자립생활욕구 실태조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에 1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편한세상과 평화의 집 운영비로 20억 7,928만 8,000원, 공동생활가정 운영비로 4,587만 1,000원, 장애인 실비입소료 지원으로 7,8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편한세상에 건물 1동을 증축하기 위하여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에 4억 5,614만 9,0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복지관 대형버스 1대 구입을 위하여 1억 2,63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에 1,420만원은 상담실 운영 및 차량유지비, 행복이음 이그린우편시스템 운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운영비 600만원, 재료비 800만원, 근로유지형 등 자활근로사업자 인건비 6억 70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쪽 시장진입형 등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17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에 2억 9,554만 9,000원, 종사자 특별수당에 1,1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사업에 2억 9,000만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을 위하여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 장려금 지원에 1억 5007만 5,000원, 내일키움통장 근로소득 장려금 지원에 3,8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분야입니다.
    전몰군경 미망인회 등 12개 보훈단체의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보훈단체 지원에 1억 2,8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쪽 4·19혁명 및 현충일 기념행사지원을 위하여 보훈행사지원에 1,4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시설 지원입니다.
    현충시설물 주변정비 등에 대한 인건비 949만 1,000원, 현충시설 유지보수 240만원, 김주열열사기념관 무인경비 120만원을 편성였습니다.
    299쪽입니다.
    보훈대상자 지원입니다.
    보훈수당 4억 2,660만원, 사망위로금 900만원, 2017년 신규시책인 호국영웅 해피데이 지원사업에 3,600만원, 독립유공자 및 유족격려금 520만원, 전적지 순례보상금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주열열사 추모공원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1,144만 4,000원, 일반운영비 384만 4,000원, 재료비 7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쪽 사회복지 민관협력 기반조성을 위하여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및 사업지원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 및 사업지원으로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쪽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의료급여 출연금 14억 477만 2,000원과 의료급여관리사 2명의 수당 1,84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이어서 751쪽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7,977만 3,000원이 감액된 17억 9,6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부당이득금 징수 등 의료급여 관리수입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현금급여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2억 4,101만 9,000원을, 도비보조금으로 현금급여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9,22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2016년도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의료급여 시·군비 출연금과 의료급여관리사 수당 14억 2,3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2쪽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의료급여 시·군비 출연금 14억 477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 예비비 1,000만원, 2016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생활유지비와 현금급여사업 지원을 위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억 3,852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 부정청구신고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3쪽 의료급여관리사 2명에 대한 인건비로 시비 1,841만 8,000원과 국·도비 6,27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7년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전년도 예산액이 0원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는 동일사업의 경우 국·도비 보조사업과 순수 시비사업을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사용하였던 것을 내년부터 국고보조사업시스템이 변경됨에 따라 국·도비 보조사업과 순수 시비사업을 각각 세부사업별로 나누어 예산을 편성하여 0원으로 표기된 것입니다.
    또한 저희 과 2017년도 신규예산 편성은 6건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장애인시간제 일자리사업,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 호국영웅 해피데이 지원사업,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 화원조성 및 관리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격려금 4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130만원을 더 쓰셨는데 이것이 행사 3·1절이나 광복절 기념식하는 것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참석하신 분들에 대한 보상금 성격입니다.

○양해석위원 행사에 나오신 분들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이 어디있는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이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데 주민센터에 배치를 해 드립니다.
일반형으로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16명 선발해서,

○양해석위원 동에 2분씩 있는 것?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2017년도 주민복지과 세출예산 보고 잘 들었습니다.
    주민복지과에 2017년 예산은 전년도에 0.8% 3억이 증이 되었어요.
    그런데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제공에는 감이 되어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 올해에는 국·도비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조금씩 줄었더라고요.
하다보니까 그렇게 또 과목이 변경된 것도 있고 해서 줄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주민복지는 아무래도 취약계층에게 생계부터 의료, 여러가지 부족한 부분들을 생활에 대한 것들부터 시작해서 욕구를 채워주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전반적으로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제공에 감이 되어 있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줄었지만 우리 취약계층에게는 전혀 해가 되거나 그런 예는 없겠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저희 주신 281쪽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있어요.
    저희 전년도보다 1억 7,000만원이 증이 되어 있습니다.
    증이 되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감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여기서 하고 있는 세부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투하고 사투가 있는데 우리 지역투자에 있는 세부사업들이 똑같은 사업으로 몇년째 하고 있는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금 6개 사업,

○부위원장 한명숙 아니, 그러니까 6개 사업인데 이 사업이 지금 똑같은 세부사업으로 발달지원서비스, 보조기기렌탈서비스, 암환자 맞춤형 영양관리 서비스 이런 세부 사업들이 지금 변동이 없이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지금 몇 년째하고 있는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올해는 새로운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어차피 예산도 좀 늘고 이것이 저희 시비보다는 국비나 도비가 많이 지원되어 있어서 저희가 조금만 사업을 발굴하면 저희 적은 시비를 들여서 많은 분들에게 일자리도 창출하고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욕심을 가져주십사하고 그래서 내년에도 전년도와 똑같은 사업이 올라와서 제가 고민을 해 주십사라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국·도비 내시변경때문에 그러는지 제가 몇 가지 체크를 해 놨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287쪽에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내시때문에 0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아닙니다.
    작년에 1,000만원 세웠던 것인데 저희 시 시책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했던 사업인데요.
    아까 제가 맨 마지막에 보고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세부화하면서 0으로 표시된 작년에도 1,000만원 세웠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니까 저도 작년에 분명히 보조, 이것이 수리비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에 저희가 지금 시간제 일자리는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서 일반형 일자리 보조사업은 감이 되고 다음에 시간제 일자리나 그런 복지일자리는 증이 되었어요.
    왜 일반형 일자리는 감이 됐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시간제 일자리사업은 신규사업인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저희들한테 가내시가 되었던 그런 부분이고 시간제 일자리는 신규사업인데 저도 이유를 알아보니까 전일제는 조금 줄고 시간제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부시책이라서 뭐라고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도 일반형 일자리는 이 분들이 일을 가지고 있어야 자존감도 더 높아지고 생활을 살면서 활력도 될 텐데 왜 일반형은 줄어들고 시간적 복지 일자리가 더 늘어났을까 했는데 나라에서 그렇게 내려왔다고 하면 과장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저희 시에서라도 다른 쪽으로 혹시 다른 일자리가 있다면 관심가지고 채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291쪽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이 있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에는 이것도 지금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해서 0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이것도 작년에도 지속적으로 했던 사업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0으로 표시된 것은 다 그런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293쪽에 사무관리비로 시설거주 장애인 자립생활욕구 실태조사를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시설거주 장애인들에게 자립생활욕구가 어떠냐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실태조사를 해서 탈시설화를 시키는데 어느 자료로 쓰시겠다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런 부분도 있고 이번에 신규 사업인데 사실은 140만원인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물론 탈시설 그런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욕구가 어떤 것이 저기하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 주고 여러가지 저희들이 문항을 만들어서 욕구조사를 한번 실시를 해 보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설거주하는 분들의 욕구가 가장 중요한 것이잖아요.
    내가 무엇을 요구하는가, 내가 어떤 것을 케어를 받는 것을 원하는가를 알아서 그분들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것이 진작 있었어야 되는데 과장님이 굉장히 꼼꼼히 잘 살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작기도 하고 이 분들의 욕구를 채워서 나중에 해 주려면 그런 예산이 너무 작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이런 신규사업으로 그 분들에게 꼭 맞는 그래서 맞춤형 서비스를 해 주는 것이 가장 좋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자체적으로 하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조금 힘이 들고 업무가 많더라도 꼼꼼히 잘 챙겨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295쪽에 자활사업인데요.
    자활근로사업 인건비에 이것도 근로유지형은 굉장히 늘어 있거든요.
    근로유지형은 늘어있는데 시장진입형도 좀 줄어있고 이렇습니다.
    감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이것도,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이것도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부위원장 한명숙 장애인일자리하고 같은 이유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런 것들이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이해하기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힘들고요.
    마지막으로 299쪽에 김주열열사 추모공원 조성 및 관리가 있습니다.
    2,200만원이 증이 되었다고 했는데 2,200만원이 예산인거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인건비는 지금 1,1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인건비는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아니, 없고요.
    저희들이 2006년부터 김주열열사 공원화사업을 추진해서 올 12월에 완공예정이거든요.
    그러면 거기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하고 재료비, 거기가 워낙에 광장이 한 9,800평 정도 되다보니까 남원쪽에서 가시다 보면 금지쪽으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 지금 갓꽃씨를 뿌려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전문가하고 한번 상의를 해 봤더니 봄에 뿌려야 된대요.
    그래야 한겨울을 자고 아니, 가을에 뿌리고 봄에 그래 야지 잘 개화가 된다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한번 갓꽃씨를 뿌려보고 했는데 거기를 관리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무래도 거기가 예산도 많이 투입도 되고 진작 끝나야 되는데 너무 길게 시설이 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저희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그곳에 오는 지나가다가 들리시는 분도 계시지만 수학여행을 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온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1년에 몇 대 정도나 차가 온다고 파악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위원님 생각하신 것만큼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고요.
4·19행사때 아니면 주로 마산에서 좀 오시고 다음에 광주쪽에서 좀 오시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공원도 만들어놓고 했으니까 나름대로 홍보를 학교같은 데다가 우리의 산 역사의 장으로서 홍보도 해 보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직은 그쪽이 저희가 "오십시오." 하고 자신있게 할 만한 땅을 다지고 그랬던 것이라 그런 것은 없었는데 그래도 장소가 의미가 있고 또 요즘 시국하고는 맞아서 관심있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아마 거기 오시면 앞으로 관리직도 없었는데 있으면 관리도 하시고 그러면 아무래도 깔끔하게 더 정리가 될 것 같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관리직은 아니고 저희가 일용인부,

○부위원장 한명숙 일용인부, 관리도 하고 오시면 거기에 이곳에 저희 문화관광과에 해설사들이 있으니까 해설사들에게 김주열열사에 대한 그런 것들도 해설을 할 수 있도록 트레이닝을 시켜서 요구가 있으면 그렇게 가서 해설도 해 주고 그런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렇게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행여자보호비라는 것이 행여자, 말 그대로 노숙자 그런 분들 뜻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우리 남원에 이렇게 많아요?
150명으로 되어 있네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이것은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자주 발생이 됩니다.
    하면 저희들이 연고지 있는데까지만 표를 끊어준다든가 아니면 숙박비를 내준다든가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보통 어느정도, 예산은 이렇다 치고, 실제적으로는 어느정도 나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보통 50% 정도 나갑니다.

○양해석위원 50%요?
이런 것은 적을수록 좋을 텐데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직원분들이 밤에도 이런 분들이 발생이 되고 그러면 밤에도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서 발견되고 그러면 파출소 지구대 차가 우리 시청에 내려놓고 가버리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뒤에 수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밤에 늦게도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당직자가 수습해야지 어떻게 집에 있다가 나오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 업무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좀 그러네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주취자들도 많고요.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님들 힐링캠프 작년에 처음했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어떻게 성과가 괜찮았나보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작년에 처음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 또한 편성해 주시고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잘 가서 1박 2일동안 힐링을 하고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들 한번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개선을 해 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지금 한번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참여 범위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전체가 다 모이려면 휴일로 잡으셔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이것이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자리를 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작년도같은 경우에도 1차, 2차로 나눠서,

○양해석위원 몇 차로 나누어서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한센분들이 신생마을은 없어졌고 보성마을만 있는데 그분들은 양호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한센행사를 어디에서 하는데 이렇게 나가시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소록도에서 하시는데 물론 저도 이 업무 맡으면서 처음으로 소록도 가실 때 새벽에도 나가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 가족분들도 같이가요.
    그런데 가서 보면 안타까운 부분은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예산같은 것을 풍족하게 해 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장애인단체 지원금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지체, 시각, 농아, 부모회, 척수, 신체 여기가 다 인가요?
이것 말고도 장애인 단체들 여러군데 있는데 여기만 있는 것 민간경상보조하고 법정운영비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하고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법정운영비라고 되어 있어서 그것 자료 이후에 주시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장애인사무실에 임대보증금이 있어요.
임대보증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처음에 들어갈 때 보증금으로 내고 나올 때 찾는 돈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1,000만원씩 인상된 것은 뭡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시각장애인협회가 예전에는 2003년도부터인가 500만원씩 해서 임대보증금을 지원을 해 줬더라고요.
    그래서 당초에는 쌍교동쪽에 있다가 지금 하이마트 앞쪽으로 왔거든요.
    예전에 원앙예식장 1층하고 2층을 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임대기간이 내년에 완료가 돼요.
    그래서 조금 인상을 해 달라고,

○양해석위원 건물주가?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1,000만원씩 인상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원앙예식장 그 부분은 알겠어요.
그런데 시각도 같은 건물에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1층 시각이,

○양해석위원 신체는 다른 데 있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신체는 노암동에 있는데,

○양해석위원 그런데 공히 1,000만원씩 똑같이 올라갔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신체같은 경우에는 활동 한지가 얼마 안 됐는데 노암동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환경이 열악하고 20만원씩을 월세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신체같은 경우에도 작년, 재작년부터 지원을 좀 해 달라 했는데 작년에 거기에서 또 사고가 났었어요.
    한 분이 내려오다가 경사로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약간의 불미스러운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실을 옮기려고 하는데 특별한 재원도 없고 해서 지금 보증금으로 1,000만원 계상해 놓은 겁니다.

○양해석위원 이것은 어차피 돌려받는 돈이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저희 시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있는데 300만원이라는 돈으로 봤을 때는 1분 아니면 2분?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3분입니다.
1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거든요.

○양해석위원   3분?
    100만원씩?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편한세상 시설은 증축하나요?
    기존에 있던 시설을?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2층에 거기가 지금 2010년에 신축하면서 프로그램실이 없어요.
그래서 2층을 증축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기존 건물에 층을 하나 더 올려서,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프로그램실,

○양해석위원 프로그램실을 만든다고요.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이런 기능보강같은 부분은 도에서 현지실사를 해서 도에서 기능보강선정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과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국비까지 다 받아왔네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국·도비,

○양해석위원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해서 7대 사는 것이요.
전기차를 사는 것인데 위에서부터 지침이 전기차를 사라고 내려온 사업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충전기는 환경과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환경과에 이 예산이 내년도 서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이 전기차를 사면 환경부에서 400만원인가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일괄로 저희들이 차를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별로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일괄로 계약을 해서,

○양해석위원 차량은 그렇게 치더라도 차량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충전소가 있어야 되니까 그 충전소 설치는 별도예산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아닙니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포함되어 있어요?
이 돈에?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나는 환경과 협의해서 한다고 되어 있어서요.
    포함되어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권역형의 부분이 나도 참 개념이 애매한데요.
    3개동을 묶어서 하나로 만드는데 중심센터를 왕정동에서 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기존에 동에 있는 분들은 2명씩 있는 것이고 왕정동만 보직받아서 계장님이 한분 가시고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권역형같은 경우에는 센터를 저희 시같은 경우에는 올해 5개를 추진하면서 왕정, 동충, 죽항 여기를 권역형으로 묶어서 왕정동에 센터를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기존업무, 내방객들이 오면 상담도 해 주고 신청도 받고 하는데 팀은 별도팀은 왕정동, 동충동, 죽항동을 돌아다니면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거기에 계시는 분들 민간자원 연계하고 그런 것을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참고로 면 단위는 언제까지 하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총무과하고 협의하기로는 원래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2018년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시는 올해 5개를 동 지역은 다 했고요.
내년도에 읍·면지역을 완료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계획은?
2018년까지?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아니요.
우리 남원시는 내년까지,

○양해석위원 내년 2017년까지?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전국적으로는 18년까지인데요.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행여자 치상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승화원 돌아가신 분들 장례,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이분들은 무연고자들이에요.
    가끔 보면 무연고자들이 사망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 장례비용이나 그런 것으로 쓰는 것입니다.

○전평기위원 우리 남원 사신 분들이 이런 경우에요?
아니면 외부에서 와서 노숙자로 있다가,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남원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홀로 사시다보면 시체같은 것을 인수를 안 해 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통합사례관리사는 용어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금 저희 시에는 통합사례관리사가 3명이 있는데 1명은 지금 현재 고용플러스센터에 파견나가있고요.
    이분들이 사실은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아요.
    이분들이 민간자원 연계해 주고 1인당 30명정도 사례관리를 계속 끌고 가거든요.
    그런데 사례관리를 하다 보면 단순 사례관리도 있고 아주 중점으로 관리해야 할 사례관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보면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요.
    이분들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전평기위원 사례관리는 주로 어떤 장애인들 사례관리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장애인도 있고요.
수급자에서부터 일반인들까지 사례관리를 예를 들어서 발견을 해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공적 부조로 연결을 해 드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민간자원이나 다른 데 연결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이분들 월 근무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개할 수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조금 미비한데요.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한센인 행사참석보상 300만원 원래는 100만원이 증 되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전평기위원   이분들이 소록도에 가시면 과거에는 신생원에서 운동도 하고 그랬어요.
    운동팀들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은 없잖아요?
    없이 가서 참여만 하고 거기서 행사하는 것 보고 오시는 것이잖아요?
    실제 자식세대말고 부모 한센인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보성농원에?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는 보통 가면 저도 올 봄엔가 소록도에서 행사가 있어서 아침에 가봤는데 보통 대형버스 1대에 봉고차 1대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가족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출발을 하시더라고요.

○전평기위원 저도 신생원 있을 때 한 서너번 같이 갔다 왔거든요.
운동도 같이 하고, 자꾸 인원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전평기위원   그래서 드린 말씀이고요.
    알겠습니다.
    행복이음 이그린우편시스템 운영이 150만원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이 사회보장 읍·면·동에서 신청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초보장수급자 외 열 몇가지 하면 저희들이 통보해 주는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적합이나 부적합 그런 것을 통보를 안내를 해 드리고 안내문을 발송을 해 드리거든요.

○전평기위원 사업에 대한?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대상자에게,

○전평기위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이 9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1인당 얼마 정도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15만원입니다.

○전평기위원   15만원정도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저희가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근로유지형하고 시장진입형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이 보통 제도적으로 개선이 된다든지 우리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한번 결정된 것은 그대로 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전에는 근로유지형을 지금은 20% 이하로 낮추라고 하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또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근로능력 있는 근로자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정에 맞게끔 운영을 해 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시장진입형같은 경우에도 한번 새롭게 다른 사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근로유지형 인건비로 예산이 6억 정도가 지금 인건비네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시장진입형은 예산이 더 많네요?
17억?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것이 근로유지형하고 시장진입형 차이가 어떻게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근로유지형은 글자 그대로 인건비만 지급하고요.
시장진입형은 사업비하고 인건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사업비를 지원해 주면 당해 연도에 사업비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예전처럼 그대로 3년 지원을 합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1년단위로 지원을 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사업비와 인건비를 같이 지원하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시장진입형이 몇 개가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금 저희들이 3개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3개 기관에 17억이 간다는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아니, 4개 기관이네요.

○박문화위원 4개 기관에 17억이 사업비와 인건비가 가면 굉장히 큰 것이네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평균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이것이 총 금액에서 인건비가 70%, 그 다음에 사업비가 30%,

○박문화위원 시장진입형에 대한 부분은 자료로 4개 기관에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지역자활센터의 운영비도 2억 9,000만원 그러니까 3억원이 가거든요?
운영비가?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박문화위원 이것은 인건비나 사업비하고 틀리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것은 지역자활센터의 인건비 직원들,

○박문화위원   운영비가 직원들인가요?
    지역자활센터의?
    운영비에 직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희망키움통장하고 내일키움통장이 2가지로 나타나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박문화위원 희망키움통장같은 경우에는 장려금 지원에서 어떠한,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희망키움은 일하는 수급자, 수급자에게 매칭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일키움은 자활참여자들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자활참여자가 아닌 경우에는 내일키움통장 근로소득이 해당이 없네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안 됩니다.
대상자가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박문화위원 내일키움은 자활대상자고 희망키움은 수급자에게 되는데 매칭으로 되기 때문에 이것을 근로장려금을 받아도 그대로 수급자로 머무를 수도 있네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죠.

○박문화위원 뭔가 희망을 주는 그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수급자하고 별개는 아니네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통장에 어떤 장려금 지원에서 수급이 탈수급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니고 그대로 수급자이면서 희망키움통장을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을 하는 것인가?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탈수급이 되면 지급을 해요.
    목돈으로 나가거든요.
    그것이 3년동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10만원을 내가 적립을 하면 10만원을 적립을 해 주니까요.

○박문화위원 그러면 3년간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그대로 이분들이 희망키움통장을 안 하는 이유는 그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3년 후에 어떤 재산증식이 나타내면 수급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해서 그런 부분에 통장에 장려금 지원을 안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폐단과 지금 하고 있는 정책과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그대로 희망키움통장을 해도 그대로 수급자로 있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것을 하겠죠.
    장려금 지원에 대한 통장을 갖겠죠.
    적금을 하겠죠.
    이것이 지금 몇 분이나 하고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가입이 지금 현재 59명,

○박문화위원 그러면 그만큼 저조하다는 것은 우리가 실적은 몇 분까지 해야 되는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이 한 80명?
6-70명 정도 되겠네요.

○박문화위원   6-70명요.
    그것 대비한다면 원래 이렇게 희망키움통장이 근로소득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적금을 넣고 나면 배를 받습니다.
    360만원인데 700만원, 1,000만원 정도까지 받는 것이잖아요?
    그런데도 안 한다는 것은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좀 더 하셔서 이런 희망키움통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홍보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었는데 제도적으로도 보완이 되어야 할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담당계장이나 직원이 현지도 방문하고 해서 지금 이 부분도 지금 국정평가항목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저희들이 117%인가 상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지난 9월, 10월에 대상자 방문하고 해서 실적을 거양한 바가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구나 수급자만 해당된다고 하면 조금 우려를 하겠죠.
    금전적으로 통장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인데 설명을 잘 하셔서 최대한 그 부분과 별개라고 하면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정책적으로 있는 부분이니까 하셔야 하잖아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예산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일반예산 5,141억 중 25% 정도에 해당되는 1,269억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현재 부서, 사업별로 따지면 최고의 프로테이지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또 금년 하반기부터는 체제의 변화가 와서 인력이고 예산이고 일도 많이 늘어나는 행정복지센터가 설립이 되고 현판식을 하고 앞으로 더 확대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보면 여기 계신 여러분 내지는 읍·면·동에 계시는 사회복지에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부담이 가고 일거리가 많이 생기는 일들이어서 늘 고생스럽고 애를 쓰시고 해서 격려의 말씀도 드리고 싶지만 그 만큼 여러분 잘 하셔야 된다는 의무감도 생길겁니다.
    잘 하시고요.
    이 업무가 더 보강이 되면서 차가 당장 내년에는 7대가 보급이 되잖아요.
    전기차가?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위원장 김정환 기회되면 한 말씀해서 이 차 가면 읍·면·동장 공영차, 관용차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하면 패널티를 준다고 하시고 여러분 업무에만 전용이 되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과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직원들이 읍·면·동에 합니까?
    눈치 보이는데 소리 들리고 못하니까 혹시 기회되면 그렇게 잘 하시고요.
    김주열열사 추모공원은 금년에 마무리 잘 하시고, 마무리합니까?
    또 이월될 부분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마무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마무리하시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금 막바지, 제가 어제도 현장에 갔다오고 매일매일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잘 마무리하시고 준공이 되면 완공이 되면 내년부터는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이제 준공된 사업장들이어서 조금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여지들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막연한 생각이지만 그런 것 잘 보살피시고 하자가 생기면 철저하게 하자보수 요구하시고 또 금년에 처음으로 2,200만원이라는 예산이 세워지니까 과부족이 있는 것은 다음 문제이고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 보고내용 중에 설명 중에 신규사업이 6개라고 그랬어요.
    신규사업 중에 순수하게 시 자체사업이 몇 개이고 보조사업이 몇 개이고 분류가 됩니까?
    구분이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전부 다 국·도비 보조사업이고요.
    해피영웅하고 김주열열사 관리비하고 그 2개만 순수시비고요.
    다른 것은 전부 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신규사업 중 호국영웅 해피데이 지원사업은 순수 시비사업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거기에 5만원이라는 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적은 것이 아니겠냐 이분들 오래 사시지 않고 다 머지않아 우리 같이 사는 세상을 떠나실 분들인데 조금 배려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도 있었지만 이런 분들 배려하는 이런 예산 새롭게 정리해 주시고 실무사업으로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은 누가 여러분들이 아이템을 낸 것입니까?
    누가 내서 이것 이렇게 한 것입니까?
    어디 누가 지시가 왔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런 부분은 없고요.
    저희들이 해마다 신규사업을 발굴하는데 저희 주무담당인 노경희 계장님께서 직접 발굴하셨고요.
    다음에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신규, 저희들 시밖에는 시행을 안 합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저희 시에 많은 벤치마킹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정환 큰 예산 안 들이고 저희 시민의 뜻을 전하는 예산도 될 수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예산은 3,600만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리고 그분들 위해서 혹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찾아서 우리나라 이 정도 잘 살게 해 준 분들이 그분들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다 있지 않습니까?
    국민속에, 시민속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좀 찾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시고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한가지만 제가 확인할 수 없는 것이 예를 들어서 저희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보조를 해 주는데 통으로 묶어서 여러 단체들을 묶어서 예산이 증이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잘하는 곳도 있고 하면서도 나중에 올려주고 싶은 데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통으로 올려서 하다보니까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어디 보훈단체,

○부위원장 한명숙   아니요.
    293쪽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보조가 있는데 장애인복지관 운영도 있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수화통역, 지적장애인 여러가지 주간보호시설 이런 운영이 있는데 전년도에 감이 된 것하고 증이 되었다면 비교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오다 보니까 저희가 알 수 가 없어요.
    이렇게 통으로 다 묶여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은 증이 똑같은 데는 몰라도 증이 된 곳은 증이 됐다고 해 주셔야 저희가 아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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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7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여성가족과장 하두수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여성가족과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로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사업 외 3개 사업에 기정예산 484억 256만 2,000원보다 1,285만 6,000원이 감액된 483억 8,970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예산 확정내시로 기정예산 7억 7,714만 2,000원보다 8만 2,000원 감액된 7억 7,70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확정내시로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사업 외 5개사업이 기정예산 150억 1,807만 4,000원보다 239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등 총 1,53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38페이지 여성가족과 기정예산 총 862억 2,597만 1,000원보다 3,286만 9,000원을 감액하여 861억 9,310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이 1,285만 6,000원 감액되었고 기금은 8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비는 239만 7,000원이 감액되었고 시비는 1,753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국·도비 확정내시로 2,3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취약지역 어린이집 운영비에 도비 변경 확정내시로 123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 보육돌봄서비스에 국·도비 변경 확정내시로 70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국·도비 변경 확정내시로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0페이지 어린이놀이터 CCTV회선 사용료 및 전기료 5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두레사랑방 운영에 88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국·도비 확정내시로 633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추진비에 국·도비 확정내시로 42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 노인건강진단비 도비 확정내시로 248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승화원 관리인부임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2017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3페이지 세외수입 기타사용에 승화원 사용료 1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페이지 세외수입 기타수입 그 외 수입으로 여성문화센터 평생학습반 수강료 1,728만원편성하였습니다.
    103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기초연금 등 34개 사업에 491억 5,02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페이지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에 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111페이지 기금으로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등 34개 사업에 10억 3,4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 기초연금사업지원 등 107개 사업에 139억 9,72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 여성가족과 2017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17억 7,473만 1,000천원이 감액된 850억 9,30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491억 5,026만 5,000원, 지특 3억원, 기금 10억 3,461만원, 도비 139억 9,722만 3,000원, 시비 206억 1,099만 4,000원으로 국비가 60%, 도비가 16%, 시비가 24%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지원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여성리더 역량강화교육에 1,3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 정착지원사업으로 다문화가정 화합한마당행사에 1,000만원, 결혼이민자 하트맘 맺기사업 등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다문화가정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에 2,400만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5억 1,63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페이지 자녀양육 및 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사업으로 1억 2,780만원, 한국어교육 운영으로 2,216만 2,000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사업으로 5,1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 지원사업으로 2,945만 6,000원,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으로 1,407만 6,000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자립 지원사업으로 1억 2,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으로 2억 5,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 저소득 한부모에 대한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 2,000만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으로 9,02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에 1,857만 1,0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으로 7,36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1,4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 아이돌보미사업에 3억 9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 여성문화센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059만 9,000원, 청사누수 지붕보수공사 사업으로 2,000만원, 평생교육홍보 등 사무관리비로 1,125만원 편성하였으며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3,1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 평생교육 강사수당 등 기타보상금으로 1억 780만원 편성하였으며 취업설계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억 318만 4,000원,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지원사업으로 2,533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 새일여성인턴제 운영으로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 직업교육훈련 운영 및 강사수당으로 6,200만원 편성하였으며 직업상담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5,526만원,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으로 1,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 취업설계사 등 활동비 및 인건비로 1,440만원,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으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자 배치지원에 2,256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지원사업으로 8,00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기능보강사업으로 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21페이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사업에 1억 5,023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동아리활동 지원사업에 1,250만원, 저소득층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으로 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 범죄예방 활동사업 지원으로 2,000만원, 청소년 상담복지 지원센터 운영에 1억 4,600만원,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에 9,010만원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5,823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23페이지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7,800만원,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으로 571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건립사업으로 10억원 편성하였으며 제 95회 어린이 큰잔치 행사에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워크샾에 2,000만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보험금 1,300만원, 보육인 한마음대회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년이상 장기근속자에 지급하는 보육교사 장려수당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52억 7,326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영아반 보육교사 인건비 2억 731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26페이지 교사 280명에 대한 근무환경개선비 6억 6,965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농촌보육교사 80명에 대한 특별근무수당 1억 1,01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사 420명에 대한 처우개선비 4억 3,97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평가인증어린이집 62개소에 냉·난방비 6,710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27페이지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5개소 지원에 1,397만 2,000원 편성하였고 12개소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1,678만원, 평가인증받은 62개소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사업에 3,43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페이지 공공형 어린이집 7개소 지원에 5억 1,774만 8,000원, 시간제 보육서비스 2개소 어린이집 지원에 4,35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0세에서 2세 1,160명의 영·유아 보육료 75억 2,743만 4,000원 편성하였고 3세에서 5세 2,470명의 누리과정 보육료 43억 1,616만원 편성하였으며 지역아동 24명의 방과후 보육료 2,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 가정양육수당 799명 지원에 19억 6,366만 3,000원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3개소에 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30페이지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으로 8,583만 4,000원, 보호아동대상 89명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비 7,222만 7,000원, 가정위탁아동보호비 1억 6,380만원, 입양아동 31명에 대한 양육수당 6,096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 학대피해아동 쉼터운영비 및 인건비에 1억 3,221만 5,000원, 학기중과 방학중 아동급식비 11억 7,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 어린이놀이터 CCTV회선사용료 및 전기료 등으로 3,640만원 편성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종사자 52명에 대한 복지수당 3,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25개소에 교재·교구비 1,200만원,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에 12억 9,124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 지역아동센터 8개소에 대한 토요운영비 2,3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548명에 대한 아동급식지원에 6억 1,6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5,796만원,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사업에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34페이지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2억 9,418만원,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으로 2,000만원, 드림스타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억 4,01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운영 등 사무관리비로 2,127만 6,000원, 드림스타트 업무추진 출장교육여비로 2,074만원 편성하였으며 건강, 보육, 복지, 양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4,5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 노인 사회활동지원 자체사업으로 3억원 편성하였으며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전담인력 10명에 대한 인건비 1억 4,88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37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보조사업으로 1,498명에 대한 인건비 30억 457만 2,000원 편성하였으며 시니어클럽 운영과 특별수당으로 2억 2,83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연금 17,800명에 대한 연금 389억 1,481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낳기 좋은 세상 시·군운동본부 운영으로 1,000만원, 두레사랑방 84개소 운영비 2억 4,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운영지원으로 2,200만원, 어버이날 기념행사 지원 등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9,6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군 노인회 활성화사업에 8,000만원, 경로당 448개소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지원으로 6,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 경로당 488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에 9억 2,078만원 편성하였으며 수지면 고정경노당 신축 등 68개소 기능보강사업에 11억 8,86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 운봉 운성경로당 기능보강사업 등 43개소에 주민편익 증진사업으로 2억 6,662만원 편성하였으며 342페이지 아영 봉대 경로당 독거노인 가족화사업 등 9개소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1억 4,800만원 편성하였으며 운봉읍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 등 10개소에 1억 5,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43페이지 금지면 게이트볼장 기능보강 등 4개소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4,300만원 편성하였으며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기능보강사업으로 4,000만원, 지리산노인복지센터 외 1개소에 주·야간보호시설 확충사업으로 4억 2,939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지원 등으로 32억 3,769만 1,000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4억 2,135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44페이지 재가노인 복지시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지원 등으로 18억 5,218만 9,000원 편성하였으며 노인데이케어센터 2개소 운영비 지원에 8,2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위탁운영비 지원에 5억원을 편성하였고 노인복지관 내부 보수에 4,900만원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및 운영비에 5,91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45페이지 노인복지관 차량구입비에 2,000만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48명에 대한 활동비 8,6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인건비로 5억 7,387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으로 장기요양등급에 예비판정자에 대한 요양보호사 인건비 8억 4,4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응급안전시스템 관리요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4,022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사업으로 1,04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47페이지 우울증 등 고독사 위험이 있는 독거노인 60명에 대한 독거노인 친구만들기사업으로 5,000만원, 저소득 재가노인 192명에 대한 식사배달사업으로 2억 73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48페이지 무료경로당 90명에 대한 6,750만원 편성하였으며 승화원 진입로 및 주변제초 임부임 등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2,68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승화원 시설장비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로 9,340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승화원 가스구입비 6,000만원, 승화원 화장로 백필터, 로대대차, 활성탄 교체 등 정비사업으로 1억 1,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49페이지 성평등기금 전출금으로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17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2017년도 여성가족과 세출예산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아동부터 장애인, 다문화, 노인까지 각 층에 다양한 계층간의 그런 취약계층들이 있어서 하는 사업도 많고 대상자가 많아서 굉장히 애쓰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보다 17억이 감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부위원장 한명숙 가장 큰 이유는 뭐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자연장지 조성사업이 한 8억 7,000만원이 작년에 편성이 되었는데 제외되었고요.
    다음에 영·유아보육료가 국·도비 과다계상이 되어서 저희들이 추경에 반납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9억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17억이 감이 되어 있는 이유는 작년에 자연장지 그것이 마무리가 되고 다음에 영·유아 보육료에 인원하고 추경에 감을 하다보니까 해서 17억이 줄었다, 그런데 우리 여기 대상자에게는 올해도 똑같이 그렇게 다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지원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306쪽에 다문화가족 지원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도 여러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예산이 전년도보다 3억이 증이 되어 있어요.
    다문화가족지원, 가장 큰 이유는 뭐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직원과 상의)
    그것은 건강가정하고 다문화가가족지원센터가 통합이 되었습니다.
    통합이 되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작년에 통합이 되면서 다문화가족 지원만이 아니라 건강가정까지 지원하다보니까 인건비에서 늘어날 수 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부위원장 한명숙 여기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이 7,000만원이 증이 되어 있는데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통합되면서 추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추가사업비가 뭐가 되어 있는지 자료 저한테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부위원장 한명숙   309쪽에 한부모가족지원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전년도보다 1억이 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부모가족지원이 대상자가 늘어나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이 하나 더 늘어서 그런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대상자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지원금이 좀 증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지원금이요.
얼마에서 얼마로 지원이 늘었나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10만원이었던 것을 12만원으로 상승을,

○부위원장 한명숙 이것도 자료 저한테 하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부위원장 한명숙   312쪽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전년도에도 했던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전년도에도 했던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요?
그런데 이것도 한 2,000만원 정도 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증이 되어 있는 이유는 대상자가 늘어나서 그런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국·도비 매칭사업을 구분하다 보니까 작년도 예산하고 예산과목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작년하고 똑같이 있었지만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보이도록 올려놨다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314쪽에 다양한 가족정책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돌보미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아이돌보미사업에서 1,400이 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이돌보미사업을 수혜를 받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시간도 부족하고 굉장히 어렵다, 더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욕구가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감이 되어 있어요?
    왜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실질적으로 여기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것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돌보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40명 정도를 채용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들 돌보미를 찾아가서 돌봄을 해 줘야 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해마다 저희들이 예산을 다 소모를 못시키고 감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홍보를 해서 금년에도 한 1,800만원정도 감이 되었는데 저희들도 홍보를 한다해도 지금 그렇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적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것이 아마 익산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익산이 대상자들이 많고 저희는 아마 홍보도 그렇지만 이것은 과장님이 바꿀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72시간을 서비스를 받다가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그러다보면 엄마나 아빠나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서 아침 일찍 나가서 밤에 늦게 오시는 부모들인데 그래서 이 아이들이 돌봄을 진짜 받아야 되는데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말이죠.
    현실적으로 서비스를 아이돌봄사업을 받아야 될 아이들이 시간이 줄어들어서 못받아서 둘 중에 한 부모는 둘 다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데 이 아이들을 돌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생계에 못나가고 아이를 육아를 담당해야 되는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의 숫자가 40명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40명의 케어를 받는 아이들이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감이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시간적인 그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뭐가 부족한지 다시 한번 채워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이것이 위에서부터 여성가족부나 위에서 내려와서 아마 힘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체계적으로 그런 것들은 자꾸 위에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건의사항 건의하고 저희들이 개선할 사항은 개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319쪽입니다.
    저희 아동청소년 복지증진사업이 예년에 비해서 저희가 10억이, 1억이죠?
    1억이 줄어있습니다.
    10억이에요?
    10억이 줄어있어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유아보육료에서 삭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영·유아보육료에서 삭감이 되서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부위원장 한명숙   제가 항상 말을 했지만 아동청소년쪽에는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통으로 봐서 제일 처음에 이렇게 10억이나 줄어있어서 그랬고요.
    321쪽에 아동청소년 활동지원 및 보조사업에도 지금 예산이 작은 예산이지만 1,100만원이 줄어있거든요.
    우리 아이들 활동지원 보호사업에 왜 이렇게 줄어있을까요?
    에?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지금 청소년동아리 지원에서 저희들이 금년에 보이스카웃하고 남원문화원하고 컨소시엄해서 했던 지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도에서는 일괄 이번에 배제를 하고 저희들 금년에 업무보고 때도 10개 동아리를 지원을 해 줬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치중을 하고 그것이 삭감이 된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문화존이라든지 아이들 어울림마당에서 줄어든다는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럼 어울림마당은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지금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동아리에서 했던 것들을 밖으로 아이들이 어느정도 어울림마당을 해 줘야 되는데 어울림마당은 내년에는 없네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래서 지금 예산이 도에서 확정이 안 되어서 말하자면 추경에 저희들도 건의를 했습니다.
"시·군에서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금년에도 해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추경에 결정해서 해 준다고,

○부위원장 한명숙 도비가 내려오면,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우리 남원시에서도 해서 그 사업은 하되 지금 도에서 도비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안 세워놨다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이 예산은 우리 동아리로 아이들한테 예산은 더 증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그런 동아리로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동아리는 금년도와 비슷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있는 것들도 만족할만한 그런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줄어들지 않도록 도비 내려와서 저희 시비해서 어울림마당 아이들이 그렇게 작년에 했던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더 신경 써주시고 동아리도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는데 혁신특구에서 교육체육과에서도 아이들의 동아리를 한다고 해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학교에 중복지원 하는데가 2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것을 파악해서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중복지원이 안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제대로 잘 지원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챙겨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23쪽에 제일 하단부에 청소년시설 확충에 전체적인 예산이 5,000만원이 줄어있어요.
    시설 및 부대비로 줄어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예산이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수련관 시설,

○부위원장 한명숙 수련관은 아직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지을 때는 됐는데 아직 수련관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감을 해 놓은 상태인가요?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되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직원과 상의)
그 예산은 작년도 줄어들은 것은 청소년 건립비에서 줄어들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건립비에서?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부위원장 한명숙 청소년수련관 건립비에서 줄어들었다는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329쪽에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이것도 지금 많은 예산이 줄어있어요.
    3억원 이상이요.
    이것도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아동급식지원에서 감이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급식지원에서요.
취약계층들에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급식비가 이렇게 감이 되었다, 그런데 왜 이것은 숫자가 줄어들어서 입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숫자가 줄어들어서요.
    331쪽에 학대피해아동 쉼터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은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굿네이버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굿네이버스에서 학대피해아동 쉼터운영을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부위원장 한명숙 연중 하고 있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연중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332쪽에 어린이놀이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놀이터는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리는 노후가 된 데도 많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증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8,000만원 이상이 감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도시공원내 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작년에 8,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정비를 다 완료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지금 9개소가 있는데 노후가 된 것들은 작년에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올해는 이렇게 감을 해도 아이들 이용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333쪽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지금 26개 운영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6개,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25개 아동,

○부위원장 한명숙 25개 아동에 지금 토요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8개소에 한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25개 지역아동센터중에 토요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은 8개라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8개에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토요일 자유학기제도 있어서 다른 애들이 하기도 하지만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아이들은 토요 운영이 그냥 아이들이 거기에서 돌봄만 받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번 욕구조사를 하셔서 아이들 체험이나 다른 가정에서 못하는 부분들을 지역아동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잘 해서 예산 더 세우실 수 있으면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334쪽에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 있습니다.
그런데 드림스타트에서는 통합사례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예산이 많이 줄어있어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것은 국비에서 감이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국비에서 감이 되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국비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감이 된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니까 국비가 이렇게 열악한 사회복지비에 다 감이 되어서,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지금은 국비만 가지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비가 감이 된 상태에서,

○부위원장 한명숙 저희가 주민복지과도 보면 진짜 열악한 주민복지나 주민복지과도 보면 이렇게 국비가 줄어들어서 취약계층이 받아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 있거든요.
사회복지비가,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도비 매칭사업 하다보니까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예. 알겠습니다.
    336쪽에 노인복지 증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에 비해 많은 예산이 줄어있는데 저희가 아까 봤을 때 노인일자리 사업은 굉장히 많이 늘어가고 욕구는 있을 것 같은데 사회활동지원 확대 사업비는 왜 줄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금년에도 한 2억 6,000만원 정도 9월에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확정내시가 아니고 저희들이 가내시로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나중에 일자리하고 추경에 2억 9,000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혹시 부족한 것들은 추경에서 더 하실 수 있다는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도에 요청을 해서 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옆에서 피부로 많이 느끼고 많이 듣는 이야기들이라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해서 물어봤던 것입니다.
    346쪽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주민복지과하고 같이 해서 거기로 줄어든 것인가요?
    왜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어 있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실질적으로 결산추경때 아까 그 응급안전시스템 설치를 저희들이 9,5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시스템이 불안정해서 현재 저희들이 가동하는 것이 152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관련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비 설치가, 설치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감이 된 것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왜, 설치가 무슨 문제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 장비를 저희들이 지금 조달청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검수를 받아서 조달청에 등록을 못한 상태입니다.
    불안정으로요.
    그래서 그것이 확정적으로 괜찮다고 인증이 되면 검증이 되면 그때 설치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렇게 하려고 지금 아직 설치를 안 하고, 기존에 있는 152대에 대한 관리하고 인건비만 올라가 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 인건비만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질의받고 점심 먹고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범죄예방활동 사업지원은 어느 단체인가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법사랑위원이라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법사랑에 법무부 산하 법사랑입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범죄예방에는 안 해 주고 예산이 몇 년 전부터 여기 법사랑으로 바뀌었나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범피가 있고 범죄예방, 그것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저희들 하는 것이 법사랑쪽으로 지원이,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몇 년째 법사랑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지금 몇 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법사랑으로요?
    알겠습니다.
    법사랑으로요.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일꾼역량 강화계획이 있죠?
    700만원 예산세워주셨는데 이것은,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몇 페이지인가요?

○박문화위원 338쪽 역량강화사업은 직접적으로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나요?
아니면 사회범죄안정 수혜금이라고 했는데 직접 강화교육을 시키시나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집행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워크숍하는 것으로,

○박문화위원   직접이요.
    그리고 보충질의인데요.
    336쪽 보면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지금 3억원으로 예산은 세워져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 3억원은 저희들 자체사업입니다.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새싹보듬이 사업으로 해서 노인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것이 노인복지관이에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박문화위원 실제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읍·면·동에 지금 1일 3시간 이상,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337쪽에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비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읍·면·동하고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336쪽에 있는 노인 사회활동지원은 노인복지관 아까 사업이라고 하시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336 자체사업은 저희들이 새싹보듬이 사업으로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고요.
아까 337쪽에 있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비는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읍·면·동 인원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 사업조서 166쪽에 관련된 것이 337쪽에 지원사업비 그 내용인가요?
이것이?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읍·면·동에 1일 3시간 이상 근무하면 20만원 지급하시는 어르신들 각 읍·면·동에서 하는 지원사업비이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박문화위원 지금 3억원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이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무슨 자료를,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전평기위원   워낙 한명숙 위원님께서 전공이셔서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은 작년에 아니, 올해 작년인가 업무보고때 예산심의할 때인가 그 때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사업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래서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실질적으로 위탁하는 아동이라든가 가정위탁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위생용품을 3개월 단위로 해서 택배로 배송해서 그분들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인데요.
    실질적으로 예산은 1,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인원수를 조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지금 후원자들 독지가라든가 후원자를 모집해서 한 50%는 모집을 해서 인원수를 적정하게 선정해서 지원할 사업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앞전에 정책적으로 여성가족부에서 보건복지부나 자기들 기준에 어긋난 새로운 신규사업들을 하게 되면 패널티를 준다고 해서 문제가 안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것은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범죄예방활동 사업지원은 앞전에는 범방이었죠?
    그리고 최근에 법사랑으로 바뀌었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법사랑으로 바뀌었죠.
동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에 범방에 있다가 법사랑으로 바뀐 상황에 들어와서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337쪽 보면 아이낳기 좋은세상 시·군운동본부 운영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만원 예산을 책정했어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데 이것이 보건소에서 출산장려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겹치는 사업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겹치는 사업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그 부서가 저희도 해당되고 보건소도 해당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업무를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우리 청소년과에서 지금 도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는데 부모교육이라든가, 이유식 만들기라든가, 친환경 아기용품만들기라든가, 베이비마사지한다든가 아니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남원시민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내용을 보면 저쪽하고 거의 장려하는 쪽 이런 쪽 그러다보니까 겹치기는 겹치네요.
그런데 운동본부를 만들어서 민간단체가 한다는 사업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렇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38쪽 보면 경로당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사업비 해서 6,5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시책추진사업비 아까 잠깐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시책추진사업이 무엇무엇이 있는지 말씀 해 주실래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지금 신규사업으로 시책사업으로 해서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하고 드림스타트에서 저소득아동 목욕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은 640만원을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청소년들이 드림스타트에서 관리하는 아동 중에서 초등학생들이 지금 몸에서 냄새가 나고 목욕을 못해서 그런 아이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명 정도를 선정해서 목욕탕 업체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목욕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시설 예를 들어서 생활복지시설에 종사자들 역량강화교육을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7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읍·면·동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농한기를 이용해서 읍·면·동별로 2-3개소씩 선정해서 농한기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의료원의 의료팀과 저희들 노인복지팀, 그 다음에 보건소 그렇게 해서 저희들 우리 사회복지상담이라든가 또 의료서비스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정책적으로 전산을 확인하거나 보고를 하거나 그래서 이렇게 확인이 되는 사람들 기초, 차상위 해서 지원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제대로 발굴이 안 되고 소외받고 하는 아까 청소년 위생용품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로당에 책임보험같은 경우,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경로당 책임보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손해배상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간식비, 운영비해서 연 350만원 지원되는데 경로당별로 그 운영비에서 하다 보면 운영비가 적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 일괄 가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서 아동목욕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말 좋은 시책을 발굴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지 않은 이런 것들이 주변에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셔서 정말로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좋은 시책들을 많이 발굴해서 인정받는 이런 부서가 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하고 중복된 내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해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가 예산이 많아요.
    850억인데 물론 국·도비 보조사업들이 대부분이지만 예산을 보면 우리 시 내에서 가장 많은 예산인데 그러다보니까 페이지도 많고 내용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고령화되면서 노인인구가 많아지면서 자꾸 그쪽 예산도 많이 늘어날 수 있고 일도 많아질 것 같아서 여성가족과도 문화관광과처럼 분과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아직 거기까지는 좀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노인복지쪽하고 보훈쪽을 합해서 한 과가 되고 하여튼 많은 업무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단 조서에 나온 책자에 있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사업조서에 가족양육수당 지급이 있어요.
    여기에 양육수당이 있고 농촌 양육수당이 있고요.
    장애아동 양육수당이 있는데 여기서 나온 797명에 대한 산출기초는 어디에서 나온 숫자입니까?
    그러니까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을 안 다니는 아이들 이야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렇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안 다니는 아동에 한해서 저희들이 집에 있는 아동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이 산출기초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전체 아동을 우리 인구에, 민원과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숫자를 뺀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물론 그 데이터도 확인을 하지만 저희들이 읍·면·동별로 대상자를 받습니다.
읍·면·동에 사회복지사가 있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이것이 대상을 신청을 받아서?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받아서 저희들이 또 출생하게 되면 읍·면·동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출생은 받는데 대부분이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다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상당히 안 다니는 아이들이 많다는 숫자가 의외로 많아서 제가 놀라운 것이고 이 산출 숫자가 우리 아이가 유치원에 안 다니기 때문에 양육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신청을 받은 사람들인지 아니면 단순한 어떤 통계,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대부분 신청을 받는 사람들이죠.

○양해석위원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신청을 받는 사람이고요.
    여기 보면 지원액수가 단가가 개월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출생에서 11개월 아니면 12개월부터 23개월 그 단위별로 그것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액수는 다릅니다.

○양해석위원   상당히 많네요.
    대부분이 다 어린이집 다니고 있는 줄 알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실제 집행하면서 다니고 있는 아이인지 아닌지 그런 것에 대해서 검증을 합니까?
    시스템상 검증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렇죠.
    저희들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은 나이가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있고 대부분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혹시나 누락된 아동이 있으면 저희들이 추가로 요구를 하면 확인해서 추가로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해석위원   계속 검증되고 있다고 하니까 내부적으로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일단 알고 이해 하겠습니다.
    경로당 배상책임보험이 원래 쭉 해 왔던 겁니까?
    아니면 새롭게 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실상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어서 저희들이 경로당 손해배상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운영비에서 지금 가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경로당별로 보면 운영비가 적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 일괄가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이 배상책임보험이라는 것은 거기에 경로당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계시는 동안에,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화재가 났다든가 인명사고가 났을 때 그럴 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양해석위원 구역은 경로당 내부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금액은 1개소당 얼마 안 되는데 여러개다 보니까 금액이,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488개소입니다.

○양해석위원   많이 나오네요.
    알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전체 큰 항목별로만 증감이 표시되어 있어서 세부항목은 없어서 잘 모르는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307페이지에 사회복지사업 보조액 7,200여 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세부적으로는 어디가 늘어났나요?
    다문화 운영 그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다문화 추가사업비가 있어서,

○양해석위원 두 기관이 합해지는 아까 얘기 했던 것 같고요.
309페이지에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이 있는데 200만원인데, 200만원이면 몇 명 정도가 지원이 되는 금액인가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대상자가 1명이 있습니다.
    1명이 있는데 뭐냐 하면 24세, 청소년이 부모가 된 아동이 있습니다.
    그 부모에 대해서 검정고시를 보면 지급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소년소녀가장 그런 얘기네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러니까 청소년이 부모가 되어서 아동을 기르잖아요?

○양해석위원 동생이라든가 그런 것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도통동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예산입니다.

○양해석위원 여성문화센터 청사운영환경정비 이것도 부기가 어떻게 바뀌어서 이렇게 된 것인지 당초예산보다 전년도 예산보다 2,900여 만원이 증감이 되었습니다.
315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것은 뭐냐하면 저희들 2,000만원정도 증이 되는 것은 청사가 지붕이 지금 방수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비가, 시설비가 들어있습니다.

○양해석위원 318페이지 상단부분에 직업교육훈련 운영비 강사수당이 2,800만원이 줄어들었어요.
새일센터운영이 관련된 것인데 프로그램은 그대로 하고 있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이 금액에 맞춰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전반적으로 좀 감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이 금액에 맞춰서 직업교육 훈련프로그램을,

○양해석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숫자가 줄 수 밖에 없겠네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렇죠.
    그런 점도 있죠.
    그 예산에 맞춰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도 2,100여 만원이 늘어났는데 어떻게 프로그램이 늘어난 것입니까?
뭐가 늘어났어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운영비에서 실질적으로 홈페이지가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1,000만원이 운영비에서 늘어났는데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통기타 강습을 하고 있어요.
    기타 기구 구입하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 구축하고 탁구대가 오래 되어서 그것을 교체하는데 1,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외관에도 시설보완이 되야겠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래서 청소년 문화의 집 기능보강사업으로 밑에 지금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상하는 것은 여가부에서도 안전전검을 저희들이 확인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지적사항으로 옥상난간 높이가 확보가 안 되어 있고 에어컨 실외기가 교체되고 그래서 환경정비사업으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325페이지 보육교사 장려수당 9,000만원이 새로 생겼는데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이것은 저희들이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양해석위원 다른 데 있다가 여기로 온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새로 생긴 것이 아니고 국·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세목별로 구분하다보니까 지금 이렇게 새로 생긴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했던 사업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밑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에 7억 1,700여 만원 감된 것은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래서 그것도 지금 아까 그,

○양해석위원 그런 맥락이에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저희들이 항상 우리가 예산을 추경때 보면 삭감을 하는데 금년도에도 말하자면 작년도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금액을 좀 조정해서 이번 예산 내시가 왔습니다.

○양해석위원 위에서부터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요구를 한 것이에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내시가 와서 했습니다.
그리고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요구하면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지원해 주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에서,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몇 페이지인가요?

○양해석위원   336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인데요.
    이것도 3억이라는 돈이 새로 증이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아니에요.
    이것은 기존에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인복지관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새싹보듬이사업으로 155명에 대해서 금년에도 시행을 했고 내년에도 시행할 사업입니다.

○양해석위원 기존에 했던 사업인데 그러면 예산서에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증이 된 것은 아닌데,

○양해석위원 아니고, 전체적으로 통괄적으로 옛날에 있었나보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양해석위원 밑에는 감이 되고 위에가 늘어나고 그랬네요.
대한노인회 사무실 기능보강사업이 있나보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렇습니다.
노인회사무실이 실질적으로 건축연도가 오래됐습니다.

○양해석위원 오래 됐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래서 천정도 석면이 섞여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철거하고 다음에 냉방시설 다 교체, 리모델링 사업으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전면적으로 한번 리모델링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작년에 처음 열려서 저도 가봤습니다만 처음부터 보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상당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의회에 참여내지나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졌던 행사인데 시니어춘향선발대회가 참 아이디어나 춘향제 그런 것하고 어울릴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이던데 작년에 500만원정도 가지고 한 것으로 제가 기억되는데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작년에 1,000만원으로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작년에 1,000만원으로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왜,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자부담으로 했어요.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 자체예산으로 했었는데 효과도 높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1,000만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협의과정에서 또 이것이 신규사업이다보니까 그렇다, 그래서 5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작년에 1,000만원 해서 사업이 잘 되면,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작년에는 보조금을 안 줬어요.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어차피 거기에서 뻔한 우리가 보조금 주는 것 다 뻔한 사업비 아니에요?
운영비, 거기에서 아껴서 아니면 후원 받아서 심지어 저한테까지 해서 저도 그랬는데 그렇게 주변에 스폰받아서 한 사업인데 그것도 처음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그 다음에는 어느정도 우리가 행정에서 보조를, 그 행사를 안 할거면 모르지만 할 거면 적정 현실적인 금액을 보조를 해 주셔야지 절반으로 딱 잘라버리고 주시면 어떻게 해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사실상 1,000만원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자꾸 예산부서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또 재정여건이 그렇지 않고 그래서 지금 500만원만 계상이 된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이것 예산부서에서 동의해 주면 수정예산에 1,000만원으로 올려서 할 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산계에서 그렇게 해 주신다면 하죠.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하는 행사, 좋은 행사는 키워야지 왜 죽여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마디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 오후 동료위원들 질의했던 내용, 반복되지 않은, 중복되지 않은 그리고 또 보충적인 것 단편적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가정양육수당은 신청주의라고 통상하는데 신청주의입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신청 안 하면 안 줍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신청을 안 하면 안 주는데요.
    대부분 신청 안 하신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추가로 예를 들어서 빠졌다든가 신청을 못해서 몇 달 동안 못했다고 하면 저희들이 소급해서 추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신청주의 원칙은 소급해서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안 되지만,

○위원장 김정환 잘 판단해 보십시오.
그래서 충분하게 홍보하고 적기에 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소급 운운하는 얘기는 다시 한번 판단해 보고 정립하십시오.
    168쪽에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사업비에 보면 우리 요양원이라고 그러나요?
    노인생활시설에 가시면 여기 예산에 36억을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등급 외 입소자 운영비 32억은 다 수급자를 전제하는 말인가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

○위원장 김정환 수급자 아닌 사람들은 자기부담금은 전부 다 호주머니 털어내서 내야 돼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307쪽하고 308쪽에 보면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방문 교육서비스 지원사업이 나옵니다.
    이것이 다문화가정에 그런데 307쪽에는 방문교육지도사 복지수당, 아니 착각했습니다.
    다문화가정자녀 방문학습지 지원이 있습니다.
    2,400만원이, 이 내용이 유사합니까?
    전혀 틀립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지금 예산,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 말입니까?

○위원장 김정환 다문화가정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307쪽에 있는 다문화가정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내용이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내용이 같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다릅니다.

○위원장 김정환 308쪽에, 같으면 안 되죠.
내용이 거기 부기명이 비슷해서 중복되는 것은 혹시 아니냐 그런 얘기 입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양육비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사업 1억 1,780만원은 입국한지 5년이내에 결혼이민자가 있습니다.
    그 85명이 해당이 되는데 그분들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313쪽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야간근무수당하고 3칸 밑에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수당 내용은 전혀 다릅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전혀 다릅니다.

○위원장 김정환 혹시 그 자료있으면 하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위에 있는 것은 야간에 근무하는 수당을 주는 것이고 밑에 있는 것은 종사자들 5년 이상은 15만원, 5년 이하는 12만원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혀 내용이 다르네요.
316쪽에 평생교육 강사수당이 동아리활동지도 강사수당이 다 3만원씩 입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런데 거기 직업교육훈련운영 및 강사수당은 얼마를 줍니까?
혹시 아시나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시간당 5만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여성가족과에는 또 4만원을 줍니다.
    그런데 거기 출강하신 강사님이 이쪽 강의도, 5만원짜리 강의도, 3만원짜리 강의도, 4만원짜리 강의도 하는 경우는 누가 사례를 한번 보십시오.
    깊이를 봐서 똑같은 시간 1시간에 모르겠습니다.
    대상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어야 하는지는 모르지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것이 수정이, 조정이 가능하면 많이 주는 것은 끌어 내려야 하는 것인지 적게 주는 것은 올려야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만약에 똑같은 사람에게 주는 만약에 똑같은 수준의 강의하는 강사수당이 3파트로 제가 알기로는 3만원, 4만원, 5만원 있습니다.
    한번 비교·검토해 보시고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는 것인지, 조정을 해야 하는 것인지 한번 연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320쪽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예산이 금년에는 민간위탁금으로 풀로 섰습니다.
8,000만원,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이 8,000만원 가지면 지도사 인건비, 관장 인건비, 공공요금, 용역비, 일반운영비 다 세분을 해야 되는데 안배 잘 하십시오.
    한쪽에 치우쳐서 어떤 문제 생기지 않도록 작년보다는 1,000만원이 늘어서 여유가 있게 배분이 되겠는데 제가 말한 의도를 잘 간파하십시오.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데 얼마 주고, 어떤 데 얼마 주라는 기준이 내적으로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주로 인건비 기준에 의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없으면 만드시든지 있으면 그것대로 잘 하시든지 한쪽으로 치우쳐서 불협화음이 나오면 절대 안 됩니다.
325쪽 상단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워크숍이라고 부기명이 작년하고 다릅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벤치마킹을 워크숍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이제 벤치마킹 안 하겠다는 그 의지 표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아니, 그것을 하는데 용어가 벤치마킹보다는 워크숍이 낫지 않느냐 그래서,

○위원장 김정환 워크숍이 벤치마킹하고 본질적으로 다른 얘기 아닙니까?
제가 모르는 의미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내용은 같습니다.
내용은 같은데,

○위원장 김정환   내용이 같다고 설명해서 넘어갈 일인지 분명히 정립을 해야 될 일인지 잘 판단해 보세요.
    우리가 통상 워크숍하면 먼데 안 가고, 우리는 서울도 가서 워크숍은 하죠.
    해외연수라고 계속 갔기 때문에 나는 이것이 방향전환이 되는 줄 알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연수하고 교육하고 합해서 워크숍으로 사업명을 바꿨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렇습니까?
    아까 동료 위원 질의해 주셨는데 325쪽 보육교사 장려수당 작년에 7,200만원이 9,000만원으로 늘었는데 1,800만원이 늘었으면 많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보육교사가 많이 늘었습니까?
    단가가 올라갔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단가는 안 올랐는데 그 기준이 3년 이상,

○위원장 김정환 기준이 달라져서,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인원수가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런데 1,800만원이면 오래되신 분이 많이 계시다는 이야기네요.
329쪽 기능보강사업 3개소는 결정이 되었어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위원장 김정환 어디어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금지에 있는 금남 어린이집하고, 인월에 원광, 그 다음에 딩동댕 그렇게 3개소,

○위원장 김정환 내년에 할 것이라는 말이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내년에요.

○위원장 김정환 내년 사업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내년에 할 겁니다.

○위원장 김정환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위원장 김정환 선정과정에 회원들만 한 것이 아니고 남원시 전체 어린이집 가지고 대상은 조사하신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현지확인 나와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333쪽 지역아동센터 급식아동이 548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사전에 싹 조사를 해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지금 현재 이용하는 아동수가,

○위원장 김정환 현재 도움 주는 아이들의 숫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위원장 김정환 내년에는 변수가 있고 정산합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빠지지 말고 잘 해 주시고 모자라면 다른 데서 보태서라도 하고 정산추경에 반영하시고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336쪽 하단에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전담인력 인건비 10명 이것은 노인 일자리사업에 어떤 기관별로, 부서별로 책임자를 두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별도로 지금 저희들이 시청에도 하나 있고요.
    동단위에 금동, 향교동, 도통동 그 다음에 수행기관이 있습니다.
    7개 수행기관 그쪽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인원이 많은 데는 책임자 몫으로 한 몫을 따로 드리는군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안 준 동네는 뭐라고 안 할까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인원이 적은 데는 숫자에,

○위원장 김정환 직원이 감독하고 이런 데는 여기 책임자가 와서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전담인원이 배치가 안 됩니다.

○위원장 김정환   337쪽 아이낳기 좋은 세상 시·군운동본부 운영 1,000만원 사연이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깎았다, 올렸다, 깎았다 그랬는데 금년에는 다르게 예산이 집행되고 아이낳는데 몇 명 더 낳았대요?
    이 1,000만원 가지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지금 아직 정산이 안 들어와서 그러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하는데 저희들이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현지도 한번 확인도 하고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2014년, 2015년 정산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너무나 소비적이고 비생산적이고 일자리 차원인 것 같고 늘 간식이고 그런 것 위주여서 작년에 시비를 깎았다 추경에 올려줬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달라진 모습이 비쳐져야 되고 내년도 마찬가지이고 금년에 정산서 나오면 한 부 주시면,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잘 독찰하시고 잘 하도록 하십시오.
조직을 위한 경비로 쓰는 그런 같은 것 느끼면 안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정말 여기 역할하는 생산적인 예산으로 써야 됩니다.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아영 노인대학 운영비가 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저한테 들려온 민원이 동북노인대학은 왜 안 해 주냐 왜,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까?
    똑같은 노인대학인데 아영 노인대학은 하고 동북노인대학은 안 해 주냐 무슨 사연이 있습니까?
    실무적으로 여러분 아는 얘기가 말 못할 사연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실질적으로 아영 노인회는 아영 복지관에서 직접 운영이 되고 여기는 동북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장소의 문제입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아니요.
거기는 동북교회에서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에서 제외를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아영 노인대학은 누가 주관해서 합니까?
노인회에서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위원장 김정환 확실합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김승택 씨가 회장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민원이 온 것은 같은 종교단체에서 한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고요.
    아니라면 다행입니다.
    같은 노인대학이면 배려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338쪽 그 내용에 예산서에 보면 노인단체 사회복지사업 보조내용에 보면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교육비가 1,000만원이 서 있고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위원장 김정환 또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임원역량강화 순회교육이 또 1,000만원이 섰어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위원장 김정환 비슷하고 내용이,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 위에 남원시지회 교육비 지원하는 것은 금년도에 무주에 노인교육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121명이 전국적으로 노인들이 할당이 되어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교육비고요.
    그 밑에 있는 임원역량강화 순회교육은 동은 집결해서 교육을 시키고 읍·면·동은 순회하면서 교육을 시키는데 노인복지기금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 밑에 찾아가는 노인복지간담은 김순복 계장님이 아이템을 내서,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343쪽에 지리산 노인복지재단 공공노인복지센터는 지금 공사가 착공이 되어서 1차년도, 금년도 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몇 프로씩이나 혹시 되었는지 아십니까?
    그쪽에?
    두 쪽?
    두 군데 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지리산은 지금 30% 정도 되어 있고요.

○위원장 김정환 지리산,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동북, 지금 한 20%나 됐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다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위원 여러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 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12월 5일 오전 10시에 제 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정환 한명숙 전평기 박문화 장종한
양해석 양희재

○출석전문위원 (1인)
진명헌

○출석공무원 (2인)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여성가족과장	하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