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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총무위원회-제2차)

제211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1월 28일 (월) 14시13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 2017년 지역문화 진흥기금 운용계획안
3. 2017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4. 2017년 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안
5. 2017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6.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 2017년 지역문화 진흥기금 운용계획안
3. 2017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4. 2017년 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안
5. 2017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6.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기획실 소관
    ◈감사실 소관

(14시13분 개의)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간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기금안이 폐지되는 2016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심사와 2017년도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 그리고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및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6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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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여성가족과장 하두수입니다.
    2016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및 남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폐지에 따른 기금의 보유잔액 및 이자를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의결받고자 합니다.
    노인복지기금의 용도로는 노인의 건강, 취미활동, 노인교육 등 노인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지원하였으나 일반회계 사업과 유사중복 및 이자수입 감소로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져 남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2016년 9월 23일 폐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수입액은 예치금 3억 2,539만 1천원, 이자수입 132만 5천원으로 총 3억 2,671만 6천원이며 기금잔액 3억 2,671만 6천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합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의거 2016년 결산추경 성립 후 노인복지기금 보유 잔액을 일반회계로 불입하고 기존 노인복지기금에서 지원하였던 사업은 일반회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여성가족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명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은「노인복지법」 제4조와「남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1999년도부터 설치된 기금이였으나 제209회 남원시 임시회에 폐지 조례안을 상정하여 의결되었습니다.
    본 기금의 이자수익 하락으로 수입금이 큰 폭으로 줄고, 그에 따라 사업규모도 큰 폭으로 축소되어 조례를 폐지하고 노인복지기금에서 추진하였던 사업을 일반회계 자체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잔액을 전출하는 내용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여 노인복지 사업의 수요증가가 요구되는 바, 기금 폐지이후에도 누수없는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7년 지역문화 진흥기금 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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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지역문화 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문화관광과장 유세환입니다.
    2017년 지역문화 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문화예술의 진흥과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사업으로 예술단체에 지원하여 향토문화예술인들의 창작의욕 고취 및 전통문화예술의 개발 보존을 위한 2017년 지역문화 진흥기금 운용 계획을 의결받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기금운용의 목표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또는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과 기금의 용도는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해서입니다.
    기금 조성내역은 2016년 말 기준으로 해서 수입액 11억 3,812만 9천원, 예치금이 11억 2,064만 4천원, 이자수입이 1,74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1,608만 9천원, 적립액은 11억 2,004만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집행계획은 수입계획은 11억 3,605만 5천원, 집행계획은 1,22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력으로는 문학, 미술, 음악 등 문화예술분야 창작활동 전통문화예술의 개발 및 전통보존사업을 위해서입니다.
    2017년 말 적립액은 11억 2,37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로는 지역문화진흥법과 남원시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에 의해서 추진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집행계획 내에서 남원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또는 예술단체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명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남원시 지역문화진흥기금은「남원시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에 따라 남원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또는 문화예술 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1995년도에 조성을 시작한 기금으로 2017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11억 2,204만원, 이자수입 1,401만 5천원으로 총 11억 3,605만 5천원이며, 지출계획은 1,226만 8천원으로 2017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11억 2,378만 7천원입니다.
    본 기금의 2016년도 집행내역을 보면, 총 10개 단체에 각종 공연 및 전시회 등으로 1,573만 2천원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 기금사업 지원 계획은 이자수입의 88% 수준인 1,226만 8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 기금이 중앙정책의 저금리 정책에 따라 기금의 이자수익 하락으로 수입금이 매년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을뿐만 아니라 기금 사업계획도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본 기금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다른 기금에도 모두 해당되는 사항으로 출연금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이 기금으로 남원시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또는 예술단체 지원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2016년도에는 1,573만 2천원을 지원했고 2017년도에는 훨씬 줄어든 금액으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도 하고 예술단체 지원을 하는데 이 분들에 대한 욕구나 해야 될 사업들은 굉장히 많을 텐데 어떻게 사업을 운영하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저희가 고민 부분이 이자액은 계속 줄고 있고 그래서 기금 운용에 따른 금액도 줄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에 예총 예술단체 총연합회에 7개 협회가 있고 생활문화예술 동호회가 73개 단체가 있습니다.
    신청은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기금내에서 운용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기획실하고 예산을 출연금을 연차적으로 올려달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기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의견이고 또한 이 부족한 부분에서는 도 관광진흥기금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도 관광진흥기금을 내년도에도 좀더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기금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7개 단체와 73개 단체에서 요구하는 턱없이 기금에서는 부족하지만 도 관광진흥기금으로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춰질 것 같다 2017년까지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조금 부족하지만 어느 정도는 맞춰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금액이 조금씩 조정될 사항이 있어서 막상 운영하는 단체에서는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마 이런 단체는 갈수록 많아질 것 같고 기금의 이자는 줄어드는 형편이고 계속 도나 관광진흥기금을 받아오는 것도 약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사업을 부족하지만 잘 살림해 주시기를 바라고 면밀한 검토하셔서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2016년도에는 1,573만 2천원이 기금으로 지역문화 진흥기금 지원사업을 했어요.
    결정내역이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예상금액이 1,226만 8천원입니다.
    그러다 보면 또 금액 차이가 300만원 정도 진흥기금이 지원사업에 있어서 예산액이 더 줄어드는 상황인데 지금도 1,573만 2천원으로 10개 단체를 줘서보니까 평균 160만원 그 정도 나갑니다.
    이 예산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단체에서 예술진흥기금 사용하는데 있어서 그런데 또 내년 예상액이 1,5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내려가게 되면 한 단체가 못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돈이 금액이 예산액이 낮아질 것인데 이러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실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앞서 한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도 관광진흥기금 확보에 더 노력하고 금후에는 이 전체적인 기금을 추가 출연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자율이 조금씩 조정된다고 하니까 이자율 상승율에 따른 부분도 없잖아 있을 것 같고 내년도 운영하는데 좀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도 진흥기금은 각 단체가 우리 남원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신청서를 내지 않는 단체는 도 진흥기금에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박문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문화지역기금의 공모사업에 되어야만 받는 것이고 우리 남원시 진흥기금은 따로 신청서를 받아서 공모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작은 금액으로 진흥기금지원사업을 하는 것은 참 열악하다, 어떤 가시적인 역할을 볼 수도 없고 우리 지역의 문화단체들의 굉장히 낮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작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기금은 기금으로써의 역할을 할 것이고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문화단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에 근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문화진흥기금사업에 남원시에서 지원하시는 분, 도 진행기금에 지원하시는 분, 또 여기에 내지 않으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내시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에서 거의 다 단체가 몇 개 4-50개 단체가 이 사업을 받나요?
    우리 남원시로는 10개를 받았습니다.
    도 진흥기금으로 몇 개 단체가 받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이 진흥기금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문화예술단체 지난번에 보조금심의 해서 결정됐지만 문화예술단체에 지원된 보조금 또 우리 지역문화진흥기금, 도 관광진흥기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군데에서 다 지원이 되는데 도 관광진흥기금으로 지원한 금년같은 경우는 14건에 지원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받는 단체는 몇 개나 되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제가 그 현황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셔서 금액은 어느 정도는 진흥기금사업이 맞춰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 진흥기금이나 우리 남원시 지역문화진흥기금 또 사회단체보조금 전체적으로 내용을 결과를 확인해 보셔서 예산을 확인해 보셔서 조금 공통적으로 가야 될 부분 그런 부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 지역문화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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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주민복지과장 조환익입니다.
    2017년 남원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기업에 장기저리의 자금을 융자하여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16년 총조성액은 20억 8,648만 3천원으로 예치금 19억 8,339만 8천원, 융자금 회수 5,571만 7천원, 이자수입 575만 6천원, 그외수입 4,161만 2천원입니다.
    금년도 5,500만원을 집행하여 2016년도 말 총적립액은 20억 3,14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 집행계획으로는 수입이 21억 6,414만 5천원으로 내역별로는 예치금 20억 3,148만 3천원, 융자금회수 8,500만원, 이자수입 3,766만 2천원, 그외수입 1천만원입니다.
    2017년에는 1억 3천만원을 집행하고자 하며 주요 지출내역은 생활안정자금 1,500만원, 자조자립자금 1천만원, 자활기업자금 1억원, 자격증 취득장려금 500만원으로 2017년 말 조성액은 20억 3,41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남원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명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5년부터 조성된 기금으로, 2017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20억 3,148만 3천원, 융자금 회수 8,500만원, 이자수입 3,766만 2천원, 그 외수입 자활준비 적립금 반납 1천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생활안정자금 1,500만원, 자조자립자금 1천만원, 자활지원 사업자금 1억원, 자격증 취득장려금 500만원으로 총 지출계획은 1억 3천만원이며, 2017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20억 3,414만 5천원입니다.
    본 2017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중「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가 없는 “자격증 취득 장려금”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진계획에 보면 생활안정자금이 1,500만원, 자조자립자금이 1천만원이잖아요?
    자활기금에 조성목적하고는 조금은 물론 생활안정자금이 저소득층에 생활안정을 위해서 지급은 됩니다만 어떤 탈수급을 위한다거나 이분들의 자조자립정신을 기리기 위해서는 자조자립자금이 좀 많은 금액이 융자가 돼야 하는데 지원이 돼야 하는데 맥심 1천만원에 딱 1건만 해서 이것은 어떤 목적이 조금 연결이 되지 않은 사업지출계획이 세워진 것 같아요.
    자활지원자금이야 별도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자활사업에 시장진입형 거기에 나가는 돈이죠?
    1억원은?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자활사업단이나 자활기업에 대출해 주는 것이 1억원이고요.
    자조자립자금 1천만원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대출업무를 해 보면서도 실질적으로 1천만원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격보증요건이 있기 때문에 지금 300만원도 누가 선뜻 보증을 쉽게 해 주는 그런 보증 얻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5,500만원만 집행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래서 작년 수준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고요.
    겨우 금년에는 일반수급자한테는 2,500만원만 계획이 세워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20억원을 조성해 놓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기금이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다 보셨겠지만 기금운용성과분석 보고서 내용을 보면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에서 144개 자치단체만 이 자활기금을 운용을 한답니다.
    그 중에서 융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45개밖에 안 되요.
    그러면 이 자활기금이 지금같이 운영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는 자치단체 차원에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금 운용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제도적인 문제때문에 또 이미 나간 사람은 결손도 안 되고 압류도 안 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업무가 거의 강제징수 방법도 없고 여기 내용에 보면 강제징수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문제점을 적시해 놨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한계있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전체적으로 한번은 시기적으로 이것이 제대로 안 쓰이고 그러면 존치여부를 깊이 판단해 봐야 한다고 저는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도 감면조항 신설하고 이자율 낮추는 것하고 내년도 운용계획에 자활사업 참여자들에게 자격증 취득 비용을 산정을 했었는데 당초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보건북지부에 질의를 했었을 때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자치단체 조례를 개정해서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또 법제처 질의를 해 보니까 상위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 문제는 공히 144개 자활복지기금을 운용하는 자활기금을 운용하는 단체에 공통된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타 시군하고도 공조해서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우리가 생활안정자금 1,500만원, 자조자립금 1천만원, 자활지원사업자금은 1억원이 지출내역이 지금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자격증 취득 500만원을 더 자활기금운용계획 검토보고에 들어와있는데요.
    저는 자활지원사업자금 1억원에 대한 부분 작년에도 저희가 예산집행액이 5,500만원밖에 쓰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산은 1억 2,500만원이 작년은 세웠졌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박문화위원 올해가 500만원 포함해서 1억 3천만이니까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운용계획이요.

○박문화위원 거기에서 5,500만원이 집행이 됐다는 것은 자활지원사업도 어느 정도로 대출을 받았네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자활지원사업에서 대출을 해 갔을 때 융자금 회수에 대한 부분은 지원사업자금은 제대로 회수가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자활사업단에서는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별 문제없이 회수가 되고 있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여기 연체가 발생하는 것은 생활안정자금이나 자조자립자금에서 발생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기금 조성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는데 2017년도 집행계획에 생활안정자금도 있고 자조자립자금도 있고 지원사업자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증 취득장려금이 5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이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감면결손처분하고 다음에 저희들이 안 8조인가 신설을 조례를 개정하려고 별 문제점,

○부위원장 한명숙 아직은 조례에 없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2017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가 없는 “자격증 취득 장려금”이 포함되어 있어 사업계획 재조정을 위하여 부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에 대한 이의가 있으므로 지금부터 찬반토론을 하여야 하나,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2017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당초 안입니다.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손을 드신 분이 없습니다.
    “2017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분 중 원안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은 김정환, 한명숙, 전평기, 박문화, 장종한, 양해석, 양희재 위원 7분으로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였으므로 “2017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 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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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여성가족과장 하두수입니다.
    2017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을 의결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기금 운용의 목표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사업지원 등 여성의 권익 향상에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로는 양성평등 촉진사업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기금 총조성액은 예치금 7억 7,784만 9천원, 전입금 5천만원, 이자수입 2,060만원으로 총 8억 3,84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집행역은 900만원을 집행하였고 금년도 말 적립액은 8억 2,94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집행계획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치금 회수액 8억 2,944만 9천원, 전입금 5천만원, 이자수입 992만 7천원으로 총수입계획 금액은 8억 8,93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89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내역은 여성의 권익증진, 양성평등, 사회참여 활동 등에 지출할 계획이며 2017년도 말 조성액은 8억 8,04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및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남원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43조가 되겠습니다.
    금후 여성의 권익증진 향상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여성들의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명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은「양성평등기본법」제42조 및 지방자치법 제142조와「남원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남원시 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1999년도부터 설치한 기금으로 2017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8억 2,944만 9천원, 전입금 5천만원, 이자수입 992만 7천원이며, 지출계획은 890만원으로 2017년 말 예상 조성액은 8억 8,047만 6천원입니다.
    본 기금의 설치 목적이 성평등 촉진을 통한 여성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권익증진에 있으며 예년의 사업에 비해 이를 반영된 사업을 하고 있는 점은 바람직하나 매년 사업의 규모가 크게 줄어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는 다양하고 실질적인 사업 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남원은 여성친화도시이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양성평등으로 잘 한다고 저희 칭찬도 듣고 상도 받았죠?
    안 받았나요?
    이번에 칭찬만 들었나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성별분석평가 우수기관으로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희 양성평등에서 하는 여러가지 사업들이 있지만 저는 남원은 여성친화도시이고 그래서 여성 친화적인 문화나, 복지나, 도시환경이나 우리 보면 공공화장실에 벨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도시환경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여성친화정책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여성들의 활동량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도시환경이나 이런 친화적인 정책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아까 저희가 검토 의견에서 나왔던 것처럼 매년 사업의 규모가 크게 줄어있고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는 다양하고 실질적인 사업 발굴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지금 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성평등기금 목적에 맞게끔 집행을 하되 사실상 이자수입이 적기 때문에 이자수입을 갖고 100% 하는 것이 아니고 90% 범위 내에서 지금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니까 저희는 기금이 너무 작다는 것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자율도 작고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방안은 고민을 안 해 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3개 단체에서 말하자면 사업을 추진 했었는데 수를 늘리지 말고 1개 단체라도 제대로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앞으로 기금만 가지고 하는게 아무래도 기금 사업이기 때문에 문제인데, 이율도 작아지고 적은 사업비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많아지고 그래서 아마 고민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과장님이 아까 내놨던 것처럼 꼭 여성이 원하는 친화적인 문화나 여성 친화적인 그런 정책이 뭔가를 욕구를 조사하셔서 거기에 맞는 시책을 이런 사업을 하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사업을 하시면서 욕구조사를 하시고 꼭 필요한 사업에 적절하게 사업이 쓰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한명숙 위원님, 전입금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어요?
    박문화 위원입니다.
    저는 전입금이 5,000만원인데 이것은 너무 미미하고 너무 형식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입금 정도는 우리가 예금 조성액이 8억 8,047만 6,000원이 되어 있는데 적어도 지금쯤은 10억 정도가 기금으로 확보되어 있어야 되는데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이 전입금에 대한 부분을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다, 강력하게, 그래서 적어도 한 해에 1억 정도는 그 기금 확보에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정도는 저는 이번에 와서 한 10억이 넘을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8억에 멈춰져있네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 부분은 강력하게 집행부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계획은 저희들이 2018년까지 해서 10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5억원씩 해서,

○박문화위원 5천만원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5천만원씩 해서 2018년도면 10억이 더 조성이 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2017년에 5천만원 들어오면 9억 9,000이 되네요.
    18년도에 다시 또 5,000만원 넣으면 10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기금 확보에 노력을 해 주셔서 2018년도에는 한 15억 정도 돼야 되는데 굉장히 멈춰졌네요.
    그래야 이자로서의 사업에 대한 부분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본 기금에 대한 설치목적에 정말 맞게끔 예산 확보를 더 과감하게 하셔서 2018년도에 10억 확보면 2020년에는 2년 후에는 한 15억이 확보될 수 있는 그런 커다란 미래지향적인 부분을 기금 확보에 힘써주셨으면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 관계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이 기금을 이용해서 할 사업들이 지금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공모를 받아서 할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사업비도 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과거에 보니까 하던 단체나 뻔한 단체, 하던 데에서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실질적으로 그런 예가 많습니다.

○양해석위원 성평등이니까 소위 말해서 남성들을 위한 정책도 가능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빠들을 위한 요리교실이라든가 그런 것은 불가능합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거기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양해석위원   이상하네요.
    성평등인데, 양성평등인데 왜 거리가 멀죠?
    적극적인,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셔서 하셔야죠.
    옛날에 요즘 때가 어느 때인데 요즈음 이 용어 자체도 바뀌지 않았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다시 양해석 위원님이 그 부분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맥락을 잡고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것이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보면 기금운용의 목표가 성평등의 촉진이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사업 지원 등에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한다고 되어 있고요.
    기금의 용도는 성평등 촉진사업이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또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이런 기금의 용도와 어떤 목표가 있습니다.
    앞으로 양해석 위원님의 말씀대로 어떤 성평등에 대한 변화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혹시 하시면 기금의 용도나 목표에 그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포괄적으로 검토를 앞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끼리 말씀 질의 중에 이런 저런 질의가 나와서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했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 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7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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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의사실정 제 5항 2017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환경과장 최종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17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피해를 받게 되는 주변영향지역주민 지원을 위한 2017년 남원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을 의결받고자 합니다.
    기금 운용의 목표는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복지증진 및 편익도모를 위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조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년말 기준 기금조성내역으로 총 조성액 3억 1,800여만원, 집행액 2억 3,000여만원으로 적립액 8,79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집행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년도 총 수입계획은 3억 1,500여만원으로 예치금 8,700만원, 전입금 2억 2,600여만원, 이자 7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2억 2,600여만원으로 지출내역은 주변영향지역 복지자금 등 2억 2,6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17년도말 조성액은 8,8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영향지역 등에 관한 법률 제 21조 남원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에 관한 조례 4조가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주민협의체 회의를 통하여 주변영향지역 마을복지운용자금지원 등에 추진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명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은 쓰레기 매립장 설치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 영향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1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17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8,799만 5,000원, 전입금 2억 2,640만 2,000원, 이자수입 71만 8,000원이며 지출계획은 2억 2,640만 2,000원으로 2017년도말 예상 조성액은 8,871만 3,000원입니다.
    일반회계 기금으로 전출되는 출연금 2억 2,640만 2,000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쓰레기봉투 등 판매대금의 10%인 7,640만 2,000원과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과의 협약에 의한 전출금 1억 5,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금 집행 대부분을 현금 지원하는 만큼 기금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경상적 경비의 지원인 경우 면밀한 정산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집행액이 총 기금 조성액의 다른 기금처럼 90%라든가 몇 프로 써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나요?
    아니면 그런 제한이 없나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우리가 남원시에서 1억 5,000 출연금하고 쓰레기봉투 판매금 10% 한도 내에서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전출금 1억 5,000인 것은 항상 고정적인 금액인가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고정금액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의 10%는 조금 변동성이 있는 것이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렇죠.
그 해 그 해 변동성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나가는 금액도 그러다보니까 이자소득에 대한 변동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씩 차이가 있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렇죠.
해마다 재활용품 판매액에 따라서 그리고 봉투 판매액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는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여기 기금의 판매, 지출내역에 보면 여기는 안 나와있는 것 같은데 주민들한테 배정해 주는 것 있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그것을 직접 우리가 집행합니까?
아니면 그쪽의 협의체인가 거기에 가면 협의체에서?

○환경과장 최종열 협의체에서 협의회를 통해서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가 우리가 잘 되고 있나 모르겠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한테 다음 해에 정산을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여기 마을에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옛날에 신생마을인가 거기에서 옛날에 사건사고가 있어서 내용을,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은 협의체를 하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우리가 2017년도에 집행계획이 지출액이 2억 2,640만 2,000원을 주변영향지역에 복지자금 등으로 협의체를 통해서 가신다고 했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작년에 2016년도에는 2억 3,025만 5,000원이 쓰였거든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올해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을 검토보고를 함으로써 여기서 통과가 되면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예산을 지급하고 다시 정산을 받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아마 지금 세부 계획은 없는 것 같아요.
세부계획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계획을 받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2017년도는 세부계획이 없고 금액만, 지출계획만 확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예전에 2016년말 정산을 통해서 대부분 이 금액을 작년 금액은 어떻게 정산을 하셨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작년 15년 사용금액은 지금 주민지원기금 1억 8,500만원, 자체사업비 2,000만원 그리고 장학사업 840만원, 불우이웃돕기 460만원, 후원금 700만원, 기타 1,700만원 이렇게 해서 2억 4,300만원 지출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장학사업, 불우이웃돕기, 후원금, 기타사업, 주민지원기금이 아까 얼마라고 했죠?

○환경과장 최종열 1억 8,500만원입니다.

○박문화위원 1억 8,500만원은 그러면 그 주변지역에 사시는 분들에게 경상적 경비로서의 현금을, 현금으로 주나요?
그 돈을?

○환경과장 최종열 현금으로 3개 마을 협의체를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배분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3개 마을 배분이 되면서 3개 마을에 사시는 분들에게 현금으로 통장으로 지급되나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현금으로요.
협의체에서,

○박문화위원 그러면 개인당 얼마정도 평균 얼마정도 들어가나요?
현금이?

○환경과장 최종열 한 200만원에서 240만원 정도,

○박문화위원 200만원 내지 240만원정도는 그 마을에 사시는 분들에게,

○환경과장 최종열 A지역, B지역, C지역으로 나눠서,

○박문화위원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여러가지 사업에 쓰고 있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거기에 특이한 것이 장학사업이라는 것은 장학사업이 별도로 기금체가 구성이 되어서 합니까?
아니면 이것이 돈이 오면 장학사업비로 그냥 바로 지급을 합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그 3개 마을에 학생들 곧 신입생들에 한해서 고등학교, 대학교, 중학교 이렇게 해서 그것도 협의체에서 협의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그 금액에 전체적인 우리 2017년도 예산액의 전체금액에서 얼마를 쓰겠다 그러면 바로 그 금액이 아이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이 된다는 것이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여기를 통해서 불우이웃돕기도 하게 되고 또 이 돈을 후원금으로 하는 경우는 어디에 후원을 하는가요?

○환경과장 최종열 대산면 노인회를 통해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마을에서 지금 그 돈으로 여러가지 사업을 하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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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명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입니다.
    3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예산안 총규모와 세출예산 현황 등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종합검토의견 14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은 118억 6,900만원 증액된 바 주요 재원을 살펴보면 보조금 증액이 66억 3,300만원으로 가장 크며, 지방세 20억 6,400만원, 도비 성격인 조정교부금 12억 9,100만원, 지방교부세 10억 4천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존수입이 89억 6,4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자체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 5억 2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사유를 살펴보면, 금리의 하락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억원, 사용료수입 중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소리명상관, 남원예촌 사용료 등 2억 8,900만원, 시유재산 매각수입 2억원 등이 감액되어 세외수입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사용료 세입예산 추계시 관광객의 수요 및 주변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과다 계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체수입 중 지방세 수입은 예년에 비해 자동차세 15억 7천만원이 크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20억 6,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원인을 살펴보면 지방소득세 19억 4,100만원과 담배소비세 11억 8천만원, 재산세 5억 1,400만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남원시 노인복지기금 운용조례 폐지에 따라 기금 3억 2,700만원이 전액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시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여 노인복지 사업의 수요증가가 요구되는 바, 기금 폐지 이후에도 누수없는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세 수입 중 자동차세 감액의 주요 원인은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계획에 따라 경유, LPG에 부과되는 세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이에 따른 운수업계의 급격한 부담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유류세 연동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토부에서 남원시에 과다 지급된 보조금이 누적되어 본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감액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종합검토의견 15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은 자체사업비 조정 및 각종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의 사업비 조정, 추경 성립 전 예산의 계상에 따른 조정사항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조정된 사업 중 기정액 대비 전액 삭감된 주요 사업은 붙임 [참고 1] 자료와 같이 11개 사업에 7,600만원이며, 붙임 [참고 2] 자료는 기정액 대비 50% 이상 감액 조정된 사업으로 5개 사업에 3,900만원으로 적은 예산이라 하더라도 당초 예산의 면밀한 추계로 이처럼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 금번 추경을 통하여 신규 자체사업을 편성하지 않은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며, 2017년 본예산 편성 시에도 남원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국·도비 보조비율을 감안하여 사업을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편입하는 건물 등 각종 시설물의 유지관리비를 감안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이월되는 사업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입니다.
    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예산안 총규모와 세입세출 예산현황 등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종합검토의견 15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564억 7,600만원 증액된 5,710억 1,1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경우 412억 700만원 증액된 5,141억 2,8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8.71%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가 37억 8,700만원 증액된 반면, 세외수입은 10억 2,700만원 감액되어 자체수입은 총 27억 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모두 증액되어 지방세 증액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2016년에 이어 한국전력공사와 KT & G 등 법인의 영업이익 증가로 인해 지방소득세 증가의 폭이 22억 5,300만원으로 두드러졌으며, 세외수입의 감소는 2016년 대비 입장료 수입이 1억 9,400만원, 이자수입이 3억 5,2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이 15억 6,400만원이 감액되어 전체 세외수입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요인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백두대간 생태교육장과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사용료 감소가 입장료 수입 감소의 주된 원인이며, 이자수입 감소는 지속된 저금리 기조로 인해 공공예금이자 감액에 따른 것으로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은 2015년도부터 적극적인 보존부적합 토지 매각에 따라 2016년까지 총 129건을 매각하여 11억 6천만원을 세입의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 이후에도 보존 부적합 토지 발굴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존수입은 전체적으로 386억 9,800만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요인을 살펴보면 지역발전특별회계 44억 2,300만원, 지방교부세는 30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19억 2,400만원, 기금 4억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44억 2,300만원이 증액된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남원 아트센터 조성 14억 1,600만원, 광한루원 주변 관광자원 개발사업 6억원, 다목적 롤러 하키장 조성 2억 4천만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5억원,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20억 3천만원, 광한루원 주변 전통문화산업 관광자원화 4억원 등이 신규사업으로 편입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보조금의 총액의 증감도 중요하지만, 시비부담비율, 향후 운영관리비 등 남원시 재정여건을 고려하고, 보조사업이 남원시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가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에 사업신청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종합검토의견 16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총무위 소관 세출예산은 사회복지분야 예산 16억 4,8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일반공공행정분야 35억 4,3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54억 8,400만원, 환경보호분야 77억 7,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복지예산이 감소한 점을 감안하여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예산 편성이 되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며, 홍보전산과 소관 세출 증가는 10억 9,600만원으로 주요요인은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비 10억 9,800만원, 홍보관련 비용 1억 2,300만원, 컴퓨터 및 모니터 자산취득비 1억 6천만원이며,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 증가는 83억 2,700만원으로 주된 이유는 제87회 춘향제 등 8개 행사지원에 3억 3,300만원과 전통한옥 체험관 등 3개 시설물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16억 6,800만원이 원인으로 파악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중 직제의 근거가 없는 축제상설사무국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전통한옥 체험관 등 3개 시설물의 사용료 수입은 6억원에 비해 운영경비는 13억에 달하고 있어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화관광과 예산 중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부기를 명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교육체육과 소관 세출 증가는 27억 6,100만원으로 주된 이유는 전국 남녀 종별 펜싱선수권대회 등 10개 대회 신규 및 증액으로 1억 5,600만원,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사업 2억원, 공공체육시설 및 체련기구 설치 예산 12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과 방치슬레이트 처리 사업 등과 관련하여 의회 업무보고시 대안으로 제시하였던 사업을 적극 반영한 점은 고무적인 예산편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5천만원 이상의 신규 및 증액된 주요 사업은 [참고 1]의 24개 사업에 62억 2,900만원입니다.
    편성된 예산의 일회성·소모성 행사 여부, 선심성·낭비성 예산편성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2017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 정책사업은 예산 배분비율 및 시급성, 타당성, 비용효과에 대한 분석과 세부사업은 관련 법규와 규정에 적합한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주민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예산은 목적에 부합한 사업의 규모인지, 추진 시기가 적정한지, 절차는 사전에 이행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복지사업비, 보조금 사업 등은 관행적으로 매년 투자되는 사업은 없는지 검토하고, 시민 누구나 형평성 있는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남원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신규사업에 대한 적합성과 타당성 등을 철저히 심사하여 부서간 형평성과 지역발전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예산서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집행부에 여러분!
    그리고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예산을 세웠던 기획실!
    마음 고생하고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고 자료가 정립이 된 것으로 압니다.
    예산서가 만들어진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방금 들으신 내용대로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은 염두에 두고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만 13개 실과소장님들도 앞으로 예산심사나 또 예산심사 끝나고 마무리 되는 과정에 절대 참고하고 업무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과정에도 이렇게 정정하고 시정하고 보완할 내용이 있으면 잘 보완해서 가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을 제외한 타 실과소장께서는 보고순서가 올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장)
    (자리 정돈)

◈기획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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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기획실장 강구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평소 존경하는 김정환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은 조정교부금 중에 재정보전금은 당초에 10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도에서 시군조정교부금이 116억 4,100만원으로 최종 확정 내시되어 11억 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의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보조금 관리시스템 유지 보수비 집행잔액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법무행정관리의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는 변호사 선임비 및 승소금 집행잔액 1,436만원과 법률정보서비스이용료 집행잔액 76만원 등 1,51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의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부족분 300만원을 증액하고 공공운영비에 있어서는 차량유지관리 집행잔액 60만원, 전기요금 난방비 등 공공요금 집행잔액 240만원 등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서울사무소 관용차량 구입비 집행잔액 270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의 인건비에 있어서는 무기계약 근로자의 연가보상비 부족분 1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중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71억 2,05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부유보금 2억 4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2016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7년 기획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서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로 2,4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 비교해서 289억원을 증액했습니다.
    부동산교부세로 6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으로 1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하여 2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5억 2,139만원이 감액된 58억 8,269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력으로 시정업무계획 및 현안사업관리 중 사무관리비로 시정종합기획 일반수용비 5천만원,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1,030만원, 국가예산 공모사업 대응 정책강화 워크숍 1,500만원, 급양비 1,200만원, 춘향글판 제작 400만원에서 사무관리비로 9.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 국가예산 신규발굴과 공모사업 대응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이나 국가예산 확보하는데 전문화된 자료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편성했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공모사업 등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연구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민우수제안 포상금으로 전년도 수준인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무원우수제안 및 발표대회 포상금으로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공동비용 800만원,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운영비 400만원 등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편성관리 중 사무관리비로 추경예산서 인쇄 등 1,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공시 책자 인쇄 300만원, 각종 위원회 운영 및 참석수당 714만원, 일반수용비 881만원, 급양비 480만원 등 3,8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유지 보수비 1,500만원, 세입세출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유지 보수비 158만원 등 1,6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재정관련 각종 합동사무라든가 국가예산 확보 재정관련 현안사업 추진시 필요한 예산으로 작년하고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지방교부세에 중요한 사항입니다.
    매년 300만원 편성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로 2,26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새올에 예산관리나 재무관리를 연계하는 시스템 운영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하고 계약해서 운영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전국자치단체가 동일하게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공통예산관리 중에 사무관리비로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시장 시책업무추진비로 3,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통관리 자산취득비로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 중 사무관리비로 3,63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위원회 참석수당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교육, 책자, 의견서 등 제작비 등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소송 및 법제관리 중 사무관리비로 변호사 선임비 및 승소금 3,080만원, 고문변호사 수당 960만원, 법률정보서비스이용료 100만원 등 4,1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규제개혁관리 중 사무관리비로 2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규제개혁우수공무원 포상을 위해 포상금으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서울사무소 사무관리비로 당직비 1,500만원과 사무실 일반수용비 및 급양비에서 1,53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9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이는 차량유지관리비 840만원, 전기요금 난방비 등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180만원 했는데 이는 서울사무소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운영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서울사무소 복사기 구입을 위하여 5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대외협력업무추진을 위하여 국내여비로 1,852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획실 기본경비 중 기획실 국내여비 2,5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부시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6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획실 부서운영추진비 420만원에서 업무추진비로 6,0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 기타 중에 예비비로 일반예비비 15억 6,457만 4천원 편성하였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 3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회 추경예산서 보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사항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 보면 금년도에 11개 사업은 한 푼도 지출이 안 된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그 중에 부분적으로 시설부대비에 소액도 있지만 규모있는 도서관리시스템 연계망 구축은 2천만원의 돈이 집행이 한 푼도 안 되고,
    (직원과 상의)
    국비를 확보해서 집행 안 했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체육행사도 하겠다고 예산을 세워놓고 그냥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선심성 예산으로 그냥 어떤 기본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루트를 통해서 말 한마디에 세워주다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니겠냐, 심사숙고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체육예산이 세워지면 이것이 순간에 500만원이 세워지는 과정에 많은 분들이 지켜 보고 심사하고 의결이 됐는데 한순간에 어떤 사정이 있다고 안 해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경우는 그 이듬해 무엇을 하면 패널티를 줘서 500만원 세워주십시오 하면 10% 깎는다든지, 20%를 깎는다든지 이런 부과적인 부담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11개 항목 전체에 대해서 문제있는 부분인가는 다시 한번 여러분 실무적으로 예산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한번은 내용을 정확히 챙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

○기획실장 강구섭 그렇습니다.
예산을 편성했다가 전혀 쓰지도 않고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예산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으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말씀 중에 답변하셔서 그러는데 광한루원 당직전담 기간제근로자는 처음 이것을 시책화할 때 많은 문제점 이의를 제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920만원 세워놓고 한 푼도 안 써버려요.
    의회 와서 이야기 할 때는 의욕적으로 말씀들을 하고 보고도 하지만 과정에서 어떤 또다른 문제가 있는지 그러면 한번 언젠가는 의회에 와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런 문제때문에 못했습니다"하고 보고함직하지 않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시하나요?
    여러분한테 따져묻는 것은 아니지만,

○기획실장 강구섭 사실이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었다면 당연히 처음에 그렇게 어렵게 요구까지 해서 했다면 와서 당연히 설명을 드린다거나 보고를 드리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부분적으로 어떤 사안이 있어서 남원의 날 행사같은 것은 계획 자체가 그당시 취소가 됐기 때문에 어쩔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어떻게 따져물을 일은 아닌데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예산부서에서도 심도있게 보시고 예산세울 때 패널티를 주든지 주의를 주든지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제가 먼저 질의 아닌 질의를 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기획실장 강구섭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희 2016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기획실이 68억 9,900만원이 증이 됐어요?
    저희 예산이?

○기획실장 강구섭 예.

○부위원장 한명숙 가장 큰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기획실장 강구섭 가장 큰 이유는 재해예비비에 있어서 예산액보다 부담금이 늘어난 것때문에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희 재해예비비에서 부담금이 늘어서 기획실에서 예산을 3회 추경에 68억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실장 강구섭 예.

○부위원장 한명숙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명세서를 보시면 작년에는 저희가 전년도 예산액은 7천만원이거든요.
    국가예산 발굴 공모사업 대응에서 7천만원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니까 민선 6기 공약이행주민배심원제 운영 용역을 1,500만원 하셨고요.
    가축유전자원센터 이전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에 3,300만원. 지리산 산악철도 산악관광 활성화 개발 계획수립용역에 2,200해서 2016년도에 7천만원 용역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추진내용이,

○기획실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올해 2017년도에는 3천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1억원으로 예산을 세우고 3천만 더 증액하고 이 부분 공모사업 대응차원에서 앞으로 공모를 어떤 공모를 대응해서 세우셨습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저희들이 요즈음에는 국가예산 추세가 거의 공모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국가예산 확보도 각 지자체별로 서로 경쟁적으로 확보를 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용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들은 처음부터 용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갑작스럽게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공모가 떨어지고 그럴 경우에 용역이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용역비가 없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공통관리로 1억원정도해서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용역을 해서 추진하고 만약 그런 경우가 없다면 추경이나 감액을 편성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3천만원 정도 작년보다 늘려서 해 놨습니다.

○박문화위원 예측치 못한 그런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하셨고 기존에 2016년도에 추진상황은 거의 다 우리 남원에 부분에 있어서 해야 될 부분과 커다란 부분에 대한 이슈된 부분에 대한 것은 용역을 다 했습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예.

○박문화위원 단적인 예로 실장님께서 공모사업 대응을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에 대한 부분을 2017년도 이런 부분에 용역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 시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2017년도 같은 경우는 내년도 대선도 있고 그래서 또 특출난 어떤 갑작스러운 사업에 우리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거기에 대응해서 용역이 필요하다면 그때 그때 해서 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요.
제가 현재는 어떠어떠한 것을 해야 겠다, 그런 것이 있다면 미리 사전에 목을 지어서 용역을 세워버리는데 그런 것은 현재까지는 예측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박문화위원 예측할 수있는 제목도 나오지 않고 내년에 어떤 시기적으로 공모사업이 필요해서 1억원 세웠다고,

○기획실장 강구섭 내년에 그런 경우 있을 때 그렇게 용역을 하고 만약에 없다면 추경에라도 그 공모에 필요성이 없다면 그때는 다시 삭감을 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공통관리로 어느 부서에서 이런 것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놨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공모사업 대응하기 위해서 각 실과별로도 미리 내년에 용역사업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부분을 예측할 수 있는 용역과 예측 못하는 용역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각 실과소 별로 다 취합해서 그런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측할 수 있는 용역, 아직 하지 못한 용역,

○기획실장 강구섭 예측이 가능한 것은,

○박문화위원   미예측인데 예측할 수 있는 부분도 아마 실과소에 다 내용이 있기 때문에 리스트를 만들어 놓아서 대응을 하면 세부내역이 어느 정도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 확보를 위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런 리스트를 작성해서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기획실에서 좀더 포괄적이고 좀더 커다랗게 우리 지역을 큰틀 안에서 보고 남원시정을 바라봤으면 합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잘 알았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3차 추경에서는 예산이 증이 되어 있는데 2017년도에 기획실에 세출예산서를 보니까 5억원 이상이 감이 되어 있네요?

○기획실장 강구섭 금년도에 저희들이 5억 2천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획실장 강구섭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감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일반사무비에서 3,300만원 정도 감이 되고,

○부위원장 한명숙 가장 큰 이유가?

○기획실장 강구섭 큰 이유로는 지금 현재 예비비에서,

○부위원장 한명숙 제가 왜 물어보느냐면 3차 추경에 증이 된 이유가 아까 부담금때문에 예비비가 증이 됐다고 하셨는데,

○기획실장 강구섭 예.

○부위원장 한명숙 또 저희 기획실에서 예산이 감이 된 이유를 보니까 예비비에서 감이 제일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이유가 있나 물어본겁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그렇습니다.
    예비비는 재해예비비라든가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재난이 사고가 나거나 하면 국가에서 일정금액을 주고 그것을 주게 되면 우리가 부담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정확히 예측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부담금이 우리가 생기니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기획실에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가 줄었다 하는 데가 예비비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예비비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예.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자치단체 등 이전부담금에서 저희가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공통비용하고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운영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00만원이 늘어있어서 올해 1,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전년도보다 늘어난 경우가 가야문화권 그쪽에는 전년도나 동일한데 동부권에는 저희들이 당초에 200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부족해서 금년도에도 추경에 200을 해서 400만원을 만들었고 내년도에는 본예산 자체에 400만원을 해서,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니까 이 400만원 증이 된 것은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운영비인가요?

○기획실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이 전년도 예산보다 거의 반절이 감이 되어 있어요?

○기획실장 강구섭 서울사무소 같은 데는 당초에 아파트 전세금같은 경우가 새로 전세처를 구하면서 부담금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많이 있었는데 내년도는 그것이 없었고요.
다음에 금년도같은 경우 차량 구입도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없고 그래서 많이 줄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전년도에 저희가 아파트도 새로 옮긴다고 했던 것 같고 차량도 그때 산타페인가 했는데 그런 차량이라든지 아파트이전으로 세웠놨던 것이 올해는 두 비용이 없어서 예산을 감할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실장 강구섭 예.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세부항목 이전에 전체예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정과에 세입은 거의 안 되죠?

○기획실장 강구섭 세입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하는 세입은 교부세라든가 재정보전금 이런 것들 저희가 세우고 있고요.
나머지는 재정과에 다음에 각 부서에 세입이 있는 부서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것이 전년도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얼핏 봤을 때 이것은 계속 감소가 되는 것 같은데 전체 세출항에 기능별 현황에 보면 교육예산이 전체예산에 0.84%밖에 안 되고요.
    이것이 내 기억으로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과거에는 1.5% 비중 정도 차지했던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체 0.1%도 안 되는 예산이고요.
    소위말해서 작년 대비 11억, 1억 2,400만원인가요?
    하여튼 줄어들었고 자꾸 교육예산이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줄어들어요?

○기획실장 강구섭 금년도같은 경우는 글로벌해외연수 시비부담금을 당초에는 저희들이 2억원을 해 줬는데 금년도는 1억원만 해 주다 보니까 거기에서 줄고 비율적으로 많은 돈이 아니다 보니까 줄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리고 성인지 예산에 이것은 작년에 유달리 많이 해서 그런지 양성평등 정책추진사업에 39억 4천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일부러 성인지 예산 따로 별도로 세운 것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 하는 모든 사업에 성인지 예산에 포함하지 않았냐 평가해서 이쪽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만 왜 이렇게 많은 감이 됐죠?
    특별한 무엇이 있습니까?
    작년에 화장실 만드는 것때문에 많아졌다가 그것이 없어져서 줄어들었습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사업이 4개가 줄어들어서 거기에서 감되는 것이 12억원 정도 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네요.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해당부서가 여러 부서일 것 같은데, 그렇죠?

○기획실장 강구섭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앞서 위원님꺼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도 국가예산 공모사업 대응 정책강화 워크숍하고요.
국가예산발굴 공모사업 대응에 대한 1억원은 뭐죠?

○기획실장 강구섭 아까 국가예산확보 공모사업 대응해서 지금 1억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희들이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각 국가예산이라든가 공모사업 이런 것이 각 자치단체별로 경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초에 똑같은 지침을 내려줘서 3월에 무슨 사업하고 5월에 무슨 사업이 딱 있다면 저희들이 특별히 그때 당시 연초에 예산을 용역비를 세워버리는데 갑작스럽게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운봉 유전자시험장같은 경우가 변했을 때 거기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그럴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그것을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해야지 우리가 여기에서 앉아서 무엇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부득이 용역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세워놓은 것이고요.

○양해석위원 정책강화워크숍,

○기획실장 강구섭 정책강화워크숍은 우리가 각 부서에서 중앙부처에 공모라든가 국가예산 확보 대응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바뀌고 하다보니까 어떤 프로세스들이 각자 따로따로 노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과는 산림과대로 가서 예산 확보를 다니고 축산과는 축산과대로 이렇게 다니고 그러는데 대응하는 방법들이 각자 자기들 식으로 되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기획실에서는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분야별로 다 틀리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담당자들을 싹 모여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프로세스로 해라,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가장 예산이 잘 확보가 되더라 그 다음에 국회를 대응할 때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충분히 연찬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럴 계획으로 해서,

○양해석위원 1년에 몇 차례 정도 할 계획이고 한 번 하게 되면 몇박 며칠,

○기획실장 강구섭 제일 중요한 것은 1월에 해서 그 다음부터 쭉 하니까 보통 저희들은 한 1박 2일 정도로 할 계획인데 그것이 필요하다면,

○양해석위원 내부적으로 어디 특정한 공간에서 콘도가 되든 우리같은 경우는 백두대간 생태체험관이 되든 어디에서 모여서 워크숍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해당부서의 담당자들만?

○기획실장 강구섭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1,500이나?

○기획실장 강구섭   사실상 그것이 저희들이 딱 보면 무슨 행사같은 것을 하면 책 만들고 하면 1,500만원 그냥 들어가더라고요.
    숙박을 해 버린다든가 그러면요.
    저희들이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철저히 아껴가면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국가예산 발굴 공모사업 대응도 때에 따라서는 안 쓸 수도 있고 다 쓸 수도 있는 사항이고요?

○기획실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정책자문위원회 심의위원 심사수당은 알겠는데 정책자문위원 자문단 자문료는 저번에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50만원씩 8회인데 이것이 뭐죠?

○기획실장 강구섭   저희들이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해 보니까 대개 보면 거기에 와서 회의를 하는 분들이 대개 어디 건의사항 위주로 많이 되고 그렇더라고요.
    보통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고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정책자문위원회를 저희들이 어떤 과제를 줘서 해 보기도 하고 또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특정 그런 분야에 자문위원한테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출해 달라 해서 거기에서 과업사업서 계획서같은 것을 발표하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제안서 작성 비용으로 해서 얼마씩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해보자 해서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타 시군에도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50만원 정도 해 놨는데 다른 데 보니까 50만원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들은 그것을 어차피 나중에 할 때는 편집료라든가 원고료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쓰기는 쓰는데 현재는 보통 타 시군 사례를 쭉 봤을 때 그정도해서 편성을 해 놨습니다.

○양해석위원   정책자문위원들 내에서 그분들을 다시 몇 개 기능 분과로 나누어서 어떤 팀별 과제를 줘서 또 팀별 제안을 받아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거기 계신 분 중에 특정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분한테 어떤 분야에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이것을 자문을 해 달라고 하고 거기에 대한 컨설팅 비용을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애매하네요.

○기획실장 강구섭 전문적인 분들한테 어떤 시정에 사업 구상이라든가, 시에서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일반인들한테 제안을 받듯이 제안서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와서 발표하고 함께 토론하고 그렇게 할 때 그 제안서를 작성할 수 있는 그분한테 그런 것을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내부적으로 공무원 내부에 있는 제안사업도 있고 시민들 상대로 하는 제안사업도 있는데 그런 데서 좋은 아이디어를 착안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것도 운영하면서 잘 되지 않아서 그런데,

○기획실장 강구섭   그것이 그래요.
    대개 보면 아까같이 내부적으로는 열심히 찾겠습니다만 찾는 것은 대개 보면 제목하고 간단히 약소하게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할 때는 구체적으로 해서 그것을 발표하게 되면 정책자문위원들이 전체가 질의답변하고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좋은 점이 있으면 우리가 시정에 반영시키고 그럴 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특별히 앞으로는 대선을 맞이해서 정책공약 그런 것도 한번 개발할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한번 추진을 해 보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겠고요.
    일반운영비 내에 추경예산 및 추경예산서 인쇄비용이 있어요.
    당연히 있을 예산인데 내년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 추경에?

○기획실장 강구섭 예. 내년도에 혹시 2회 추경이나 무슨 추경이 있을 때,

○양해석위원   그렇죠.
    그런데 본예산 예산서에는 어디에 있어요?
    다른 데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본예산서는 전년도에서 해 버리다 보니까,

○양해석위원 (직원과 상의)
아, 내년도 말이니까 결산추경에 들어오나요?

○기획실장 강구섭 그렇죠.

○양해석위원 고문변호사님이 두 분인가요?

○기획실장 강구섭 예. 둘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둘에 대한 것들이 한 분에 40만원씩이군요.

○기획실장 강구섭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괄적인 것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예산 세우고 자립도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 첨부서류에 보면 11.4%입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예.

○위원장 김정환 본예산 일반회계만 가지고 따지는 프로테이지가 되겠죠.
여기 보면 지방세, 세외수입 그리고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가 금액이 들어가서 지방자립도를 산정하네요?

○기획실장 강구섭 예.

○위원장 김정환 보존수입하고 내부거래 잘 몰랐는데 확실히 예산서를 보고 여기 보존수입 내용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금년에 95억이 계상이 되었어요.

○기획실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금년 아직 연도 말이 되지 않아서 예측한 것인데 작년보다 조금 더 증액 세입을 잡았습니다.
    작년에 87억, 95억 문제 없겠습니까?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이잖아요?

○기획실장 강구섭 예.

○위원장 김정환 결산하면 쓰지 않고 내년으로 넘겨서 써야 할 돈이,

○기획실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 정도다, 그런 얘기인데 이 정도 문제 없습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저희들은 지금 현재 예비비로 92억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보니까 금년도부터 재정자립도 이것이 재정자립도 하는 방식이 예년하고 조금 틀려지더라고요.

○위원장 김정환 산출방식이?

○기획실장 강구섭 예. 조금 그래 가지고 아까 지적한대로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해서 재정자립도를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한 11.4% 나오는데 그런데 이것이 그 동안에는 보면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것을 안 넣다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비슷하게 대개 올라간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그것이 올라갔다가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위원장 김정환   자립도에 순세계잉여금을 넣는 것은 순수세입이라고 보기도 그렇기도 합니다.
    금년에 계상이 되어서 자립도로 쓰여졌던 예산이 잉여금으로 넘어와서 해를 넘겨서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서 그것이 자립도 재원으로 쓴다는 것이 우리가 단순논리로 보면 그것이 불합리한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식이 그렇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데 그것이 어떤 또 다른 저희들이 모르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되서 자립도가 산정이 된다는 것이?

○기획실장 강구섭 하여간에 그런 좀 모순된 점이 어떻게 보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정부에서 그 과목을 세입과목을 그렇게 만들어놓다 보니까 세입과목 자체에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이런 것을 싹 넣어서 만들다 보니까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장 김정환 순세계잉여금이나 내부거래, 농공단지 특별회계해서 전입금을 제외하면 우리 순수자립도는 9.39% 밖에 안 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예산이 5,141억이 어려운데 한마디로 자립도가 어려운데 씀씀이는 여러분 잘 챙겨서 쓸 것만 올려줘야 한다는 그런 얘기죠.
우리가 실제적인 자립도는 제가 보면 10%도 충당이 안 됩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국비를 확보하러 다니고 특별교부세를 따러다니고 그러는데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정말로 긴축예산 편성하고 싶고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는데 또 각 해당 사업부서에서는 해야 되고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예산부에서 그런 것을 잘 조율을 해서 재정자립도에 맞는 그런 예산을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이 자료에 보면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이 나와요.

○기획실장 강구섭 예.

○위원장 김정환   그런데 여기 보면 현년도에 미치는 지방세 감액현황이 아닌 것 같아요.
    보면 춘향골 맛김치로 해서 3억 4,100만원 감액했다, 또 손삼보조금으로 해서 2억 감액됐다는 것은 금년에 감액되었다는 것인가요?
    자료 여기 나와있는 것이?

○기획실장 강구섭 예. 금년도에 감액됐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금년도에 그러면 감액처분받은 것입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예. 그것이 감사를 해서 작년이나 재작년에 감사를 했으면 처분지시가 떨어지면 그것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주고 해 가지고 최대한 깎고 그러지만 안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패널티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이 감사처분 당한 것은 상당히 됐지 않나요?

○기획실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오래 됐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런데 왜 금년에 감액처분하냐 저는 그 얘기입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저희들이 지금 굉장히 감액 이것이 보면 2015년도고 2016년도에 기간동안에 통보된 것에 대해서 이것이 처분지시 떨어진 것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그것이 올해 한 것도 아니고 작년, 2015년, 14년도 했다면 15년도에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러니까 금년에 감사원 감사에서 감액처분을 받아야 할 것은 금년에 적용되지 않고 내년에나,

○기획실장 강구섭 그렇죠.

○위원장 김정환 2018년도 예산 세울 때나 감액이 되겠네요?

○기획실장 강구섭 예.

○위원장 김정환   이 부분은 단순히 금액으로만 따질 일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무슨 지적을 당하면 거액이 깎입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어떤 기회되면 이런 부분은 공개가 되어서 어차피 공개한 것이죠.
    제가 숨긴다고 숨겨질 것이 아니고 책자로 나와서 제가 발표를 해 버리니까 선삼이나 춘향골 맛김치나 오래된 이야기지만 너무 안타깝습니다.
    2건에 대해서 5억이, 5억이면 엄청나게 큰 돈이거든요.

○기획실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큰 돈이어서 직원님들이 경각심을 갖게 해 줘야 된다, 또 자립도가 우리 9.3%밖에 안 되서 더더욱 그렇다,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준인건비 일반직 직원님들 금년에 몇 프로 인상기준하고 예산 세운 것입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금년도 3.5% 인상기준,

○위원장 김정환   기본급 3.5%?
    많이 올랐어요?
    조금 올랐어요?

○기획실장 강구섭 그런데 그것이 그정도 한다고 하는데 1월에 발표가 되어야 알지 현재까지는 국회에서 통과,

○위원장 김정환 아직은 유동적이고 확정될 때 조정하는 것이고요?

○기획실장 강구섭 예산편성지침상으로 해서 저희들은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의원도 여기에 영향을 받고 조정이 되나요?

○기획실장 강구섭 봉급은 전부 다 똑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참고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몇 가지 사항 실무적으로 묻겠습니다.
    공개적으로 묻기 한계있는 부분이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감사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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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양성모   감사실장 양성모입니다.
    감사실 직원들 같이 인사 올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지금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예산서 111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실 2016년도 총예산은 기정액 1억 9,900만원보다 1,400만원이 감소한 1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과중심의 행정역량 강화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으며 각종 통계조사 추진의 인건비 170만원, 일반운영비를 76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16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감사실 총예산은 전년보다 140만원이 감액된 1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행정은 190만원이 증액된 6,43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40만원이 증액된 2,5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는 2,1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공공운영비는 애프터콜시스템 및 청렴알림이 유지보수비 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500만원과 포상금 270만원도 전년도와 동일하며 포상금은 자율적 내부통제자체평가 인센티브와 자체감사 우수공무원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는 150만원이 증액된 1,030만원이며 청백리시스템 유지보수비입니다.
    성과중심의 행정역량강화는 금년보다 330만원이 감액된 1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0쪽 세부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는 70만원이 감액된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 업무담당자 워크숍 1,000만원과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300만원,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성과지표 및 이행과제관리컨설팅 용역에 2,000만원을 편성, 전년도와 동일하며 포상금은 성과관리 자체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통계조사 추진은 300만원이 증액된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체 조사 인건비는 86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는 2,100만원으로 70만원이 증액되었고 통계업무추진여비가 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1쪽 각종통계조사 추진 도비 보조사업비입니다.
    전년 대비 60만원이 감액된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36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는 430만원이 감액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통계조사추진 도비 보조사업은 2017년도 전북사회조사위원 인건비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부서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17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감사실은 어찌보면 제일 중요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제일 적어요.

○감사실장 양성모 예산이 2억이 채 안됩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더 하고 싶어도 세울 것이 없네요.
    하여튼 잘 하시리라 보고요.
    통계조사를 계속하는데 해마다 이러이러한 통계업무 그래서 통계연보도 해마다 제작해서 나오는 것이죠?
    1년 단위로?

○감사실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어떻게 배포되나요?
어디어디 부서나, 100부를 인쇄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감사실장 양성모 실과소나 또는 전국 주요통계와 관련된 그런 행정기관에 배포하고 예전에는 읍면동까지 다 했었는데 지금은 읍면동은 저희들 시스템에 의해서 인터넷에 게재를 하니까 별도로 배부를 않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책자는 책자대로 어차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인터넷쪽에 어떻게 통계데이터가 축적되어 있는가 싶어서 말씀드린 것인데 지금 어디있어요?
어디 들어가면 돼요?

○감사실장 양성모 통계연보 그 자료를 저희 홈페이지에 띄우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시청 홈페이지에 있어요?

○감사실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통계 여기 책자로 만든 자료가 그대로 다 있다고요?

○감사실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사이트에 통계라고 따로 되어 있는가요?

○감사실장 양성모 예.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성과지표 및 이행과제관리컨설팅용역 있잖아요?

○감사실장 양성모 예.

○박문화위원 이것이 5년간 사업인가요?

○감사실장 양성모 아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매년하고 있는데 저희가 총계가 1억 5,000이 맞죠?
전체 컨설팅용역은?

○감사실장 양성모 컨설팅은 2,000만원입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올해 2,000만원이고,

○감사실장 양성모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기 투자가 지금,

○감사실장 양성모 매년 2,000만원씩 해 오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1억 1,000에서 지금 현재 2017년도 2,000만원 쓰고 2018년도 2,000만원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컨설팅 성과지표에 대한 위탁추진은 마무리지 않습니까?
    내년, 2018년까지 하면 이 자료를 봤을 때 사업조사를 볼 때?
    (직원과 상의)

○감사실장 양성모 매년 2,000만원을 들여서 쓴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성과지표이행과제관리 컨설팅용역은 계속적으로 2,000만원씩 예산을 세우는데,

○감사실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여기에 대한 재원도 대책이나 연도별 투자내역이 산출내역만 나와있지 이것을 함으로서의 어떤 기대효과나 이것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방법을 조금 바꿀 수도 있고 그런 용역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네요?

○감사실장 양성모 저희들이 성과관리컨설팅을 한 목적은 이것이 국정시책합동평가하고 연계되어서 도나 중앙이나 연계되어서 저희들이 성과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성과관리 저희들이 컨설팅하는 업체가 도도 하고 중앙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계해서 그런 지표를 개발하고 또 타 자치단체에서 좋은 지표는 저희들이 또 적용해서 더 넣고 또 불리한 지표는 빼고 그런 역할도 합니다.

○박문화위원 이것에 대한 용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성과지표나 이행과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 어떠한 의견을 제출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감사실장 양성모 성과지표를 선정할 때도 전체 각 부서별로 직원들이 같이 목표사업을 해서 지표를 발굴하고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성과지표를 만듭니다.

○박문화위원 그럼 성과지표를 만들고 그것을 이행을 하고 하는 과정에 가장 이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 용역을 함으로서 좋은 점이 어떤 것인가요?
매년마다 2,000만원씩 세워서 하게 되는 관점에 있어서는요?

○감사실장 양성모 저희들이 용역을 안 주면 직원들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쉬운 것만 갖고 성과 목표치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용역을 주면 다른 자치단체에서 실시한 좋은 지표를 발굴해서 저희 남원시에 대응도 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의 업무능력이 좀 향상된다고 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컨설팅 성과지표 및 이행과제관리컨설팅 용역은 직원들의 어떤 역량강화에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감사실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율적내부통제 자체평가 인센티브 주고 있잖아요?

○감사실장 양성모 예.

○박문화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체평가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이의신청내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감사실장 양성모 예. 그런 부분은 없고요.
저희들이 실과소나 또는 읍면동에 우수한 직원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특별한 문제가 없이 자체평가에도 인센티브를 줬을 때 그런 내부에서의 이의신청이 없다는 것이죠?

○감사실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거기에 다 따라간다는 것이죠?
이런 평가에?

○감사실장 양성모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애프터콜시스템 및 청렴알리미 유지보수비를 이것도 계속적으로 예산을 지금 세우는 것이네요?
400만원씩?

○감사실장 양성모 예. 이것이 저희 남원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각 자치단체가 똑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하면서 의견 개진을 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기획실 앞전에 기획실 감사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감사지적사항으로 교부세에서 5억 4,1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사실장 양성모 예.

○위원장 김정환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요.
    그런데 금년에 감사에 지적당한 것에 대한 것은 다음에 확실하게 처분결과를 통지해 줘야 내년에 2018년도 교부세에 감액을 시킨대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감사실의 업무가 중차대하다, 이런 예산을 확보하는데 전체적으로 우회적으로 확보하는 기여를 역할을 하는 부서가 여러분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예방감사하고 잘 하시면 감사원 감사때도 지적을 덜 당하고 또 당함으로 인해서 감액될 부분을 여러분들이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죠.
    여기 기획실에서 만들어 준 이 자료를 보면 2015년도에 감사 지적당한 것이 쭉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어요.
    거의 20가지가요.
    이 중에는 다 감액된 것은 아니고 감액처분 받을 것은 아니고 우리 전문위원께서 전문위원 보좌께서 선별적으로 감액처분 받을 것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방감사차원에 감사 잘 해 주시는 것이 우리 예산 확보해 주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사명감 가지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지난번 금년에 특정감사했던 특별감사했던 이런 저런 부분들이 시정을 바로 잡는데 큰 역할을 해 주셔서 예산하고도 연결이 되지만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여기 통계업무가 이번에 대상, 기관상을 받았어요?

○감사실장 양성모 예.

○위원장 김정환 보도에 보니까,

○감사실장 양성모 예.

○위원장 김정환   이렇게 잘 하셔서 상도 받고 칭찬의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위원 여러분!
    오늘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안 심사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정환 한명숙 전평기 박문화 장종한
양해석 양희재

○출석전문위원 (1인)
진명헌

○출석공무원 (8인)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재 정 과 장	이영태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환 경 과 장	최종열
총 무 과 장	양정진
시설사업소장	박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