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211회-총무위원회-제1차)

제211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1월 24일 (목) 14시03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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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총무국장 양규상입니다.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문화·무형도시 지정과 문화 및 관광시설물 신규 건립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로 문화관광과 분과와 유사기능 담당 통·폐합 등 기능 부합성을 고려하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별표 3의『남원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개정』에 따라 5급 이하 1명의 정원을 증원하여 52명에서 53명으로 6급 이하 정원 1명의 정원을 감원하여 955명에서 954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16년 10월 13일부터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명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문화·무형도시 지정과 문화 및 관광시설물 신규 건립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로 문화관광과 분과를 위하여 6급이하 정원을 감하고 5급 정원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제출된 사항입니다.
    남원의 지리적·역사적 여건을 고려한다면 문화와 관광으로 대표될 수 있으며 향후 업무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관광과는 7개의 담당과 2개의 TF팀이 운영되고 있어 과장 1명이 처리해야 할 업무의 능력을 초과하고 있어 분과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바, 본 일부개정 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효율적인 조직운영 분석을 통하여 실과소 간의 업무분장을 통한 정원내에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를 신설하고 하는 것은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계를 나누는 것은 국 산하에서 나름대로 할 수가 있죠?

○총무국장 양규상 예. 규칙으로 자치단체장 권한으로,

○양희재위원   그런데 듣는 바에 의하면 구례라고 했던가 우리 지리산권에 인접되어 있는 지자체에서 삭도개발계가 있다고 해요.
    삭도를 유치하기 위한 계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남원시가 신청을 했는데 그쪽은 신청을 못했는데도 개발계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시도 개발계를 둬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참고를 한번 해 보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과나 계는 필요 수요에 따라서 하는데 삭도문제 일명 케이블카 문제는 환경부 소관인데 국립공원에 설치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3-4년까지 하다가 그때 4개 지자체별로 5천만원씩 걷어서 용역까지 했는데 결국은 막상 너무 예민하니까 보류시켜 버리고 그랬는데 또 경남쪽에서 말이 나오면 하다보니까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만약에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대로 필요하다면 TF팀이 됐건 뭐가 됐던 적절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제가 착각해서 말씀드렸는지 모르는데 산악철도 관련해서 그 계가 필요한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총무국장 양규상 산악철도 추진이 되면 당연히 TF팀이나 뭐가 생겨야 합니다.

○양희재위원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구는 그때 그때 계가 아니어도 TF팀이라도 구성하는 방안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대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제가 한 가지 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자부 지자체 조직관련 지침내용에 보면 여러 위원님들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자부에서는 매년 지방조직 분석결과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시행하는 자치단체에서는 조직분석진단을 하고 또 이렇게 이번에 조직기구를 개편하듯이 그런 것이 수시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조직진단하고 개편을 하는 것이 수시로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었는데 지금 어떤 제도 자체가 그럴 필요가 있다고 행자부에서 지시를 한 것 같고요.
    저희들 이번에 과를 신설하는데 행자부에서 권한 12명은 있어야 한다, 이런 기본적인 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정식 4개팀이 아니고 1개 과는 TF팀이 하나 있잖아요?
    그것은 어떤 제약사유나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과를 신설하는데 최소한도 4개팀이 있어야 하고 12명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문제되서 과가 분과되는데 문제되는 부분은 없냐고요.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 행안부 지침에 보면 국은 4개과 이상이어야 되고 과는 12명 4개팀 이상이어야 하거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가지고 제약을 받은 부분은 없고요.
    제가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남원시 올해 목표가 20명입니다.
    참고로 도청도 같이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1개과 5개팀 2개 사업소에 36명을 감소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도에?

○총무과장 양정진   도에요.
    그래서 저희 남원시도 큰틀에서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80명당 1명꼴입니다.
    김제시는 90명당 1명, 나주는 100명당 1명 그래서 점차 우리 남원시도 조직개편을 하면서 기능이 쇠퇴한 부분은 축소하고 또 유사종목 기능은 통·폐합하고 또 새로운 아까같이 삭도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신설하고 해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큰틀에서 조직개편을 봤고요.
    일부 실과에서 계 통합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 부분은 남원시 전체 틀에서 본다면 그 부분은 우리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TF팀 유지는 그대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아까 말씀 중에 답변 중에 우리 남원시의 경우는 공무원 일인당 인구비례가 아까?

○총무과장 양정진 80명요.

○위원장 김정환 80명은 그 수준이 14개 시·군 중에,

○총무과장 양정진   상당히 공무원수가 많고 또 공무직에서 14명이 오버 T.O로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에서 보면 우리 일반공무원 급여를 공무직들이 3억원정도 공무직에서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직 14명 또 전체 틀로 앞으로 남원을 큰틀에서 봤을 때는 일반직도 조직개편하면서 줄여가야 맞다, 그래서 실과에서도 큰틀에서 주셔야지 남이 하면 괜찮고 내가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받아주면 안 된다, 저희 내부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알겠습니다.
    남원시 전체적으로는 조직의 정원이 조금은 많은 축에 들어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은 조절해서 감원 추세로 가야 한다는 분위기입니다.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정원관리 보면 우리가 총계가 1,062명에서 변함없이 1,062명입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일반직 계가 1,012명에서 1,012명, 그런데 5급이하가 현재 52명인데 1명을 증원해서 53명으로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되고 6급이하가 955명인데 954명으로 1명을 줄이고 5급을 1명 늘리는 것이잖아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언제나 5급은 증액이 가능한가요?
1,062명의 정원관리 내에서는요?

○총무과장 양정진   그것이 아니고요.
    아까 제가 행안부에 조직정보 5대지표를 보면 1번이 과장급이상 직위비율이 있고요.
    다음에 공무원 일인당 주민수, 재정규모 대비 인건비 운영비율, 현장공무원 비율 이런 부분을 가지고 조직개편을 하는데 저희가 과를 신설하면서 사무관 하나 늘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 협조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하고 같이 다른 시·군도 하고 있는데 무주군, 진안군같은 데도 사무관을 늘리려고 했지만 못하고 저희는 부득이 관광과 문화를 분류하면서 하지만 앞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는 12명이상 4개팀이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저희 남원시같은 경우에 안전재난과, 건설과, 감사, 시민소통 몇 군데가 있어요.
    부족한 부분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메꾸려고 건설과에 기반조성을 붙이고 재난에 CCTV그쪽을 붙이고 해서 과를 유지하려고 했는데 건설과 그 부분을 정리를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 또 조직개편 도마위에 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청도 건설과 교통을 합했어요.
    저희도 안을 그렇게 처음에 1안, 2안, 3안 했을 때 분과를 하면서 어딘가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건설교통을 합쳐보는 방법, 홍보를 다른 데로 해 보는 방법, 감사 여러 가지 검토했지만 일단 도와 협의가 잘 되서 분과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총 정원내에서 6급이하를 줄이고 사무관 하나 늘리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언제나 5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 일단 도와 협조요청이나 지자체 조직관리지침에 행자부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번 1명에 대한 부분은 증은 가능하다, 그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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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총무국장 양규상입니다.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문화·무형도시 지정과 문화 및 관광시설물 신규 건립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로 문화관광과 분과에 따라 과 신설 및 부서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 중 총무국의 문화관광과를 ‘문화예술과, 관광과’로 과 신설 및 부서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16년 10월 13일부터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명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하여 문화관광과를 문화예술과와 관광과로 분과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원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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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총무국장 양규상입니다.
    『남원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상위 법령의 제명변경으로「남원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조례」를「남원시 부동산 가격공시 위원회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 위원회의 구성 중 위촉직 위원의 위촉 범위를 시민단체 추천자로 확대하였고, 안 제4조의 비 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위원회 심의기능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16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남원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명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에 따라 시·군·구 위임사항으로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를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제명을「남원시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운영조례」로 변경하며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으로 일부개정 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원시 관광진흥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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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관광진흥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총무국장 양규상입니다.
    『남원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관광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여 관광사업 중 휴양콘도미니엄의 등록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의 2에 휴양콘도미니엄은 도시지역의 경우 총 객실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등록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16년 10월 7일부터 10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남원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명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관광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관광사업 중 휴양콘도미니엄의 등록기준을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관광진흥법 시행령」별표1 제3호 가목(2)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내용을 반영하여 도시지역의 경우 총 객실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휴양콘도미니엄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일이 상당기간 전에 이뤄졌음에도 조례개정이 상당히 늦어져 시행에 필요한 공백상태에 있었던 점은 사뭇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어 보여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간단히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항을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까지는 도시지역에도 객실은 일정규모에 있어야 휴양콘도미니엄 등록기준에 맞다는 그런 이야기였죠?
    농촌지역은 이번에 개정조례안에 제한받지 않고 계속 등록기준은 준수되어야 한다는 이야기 맞습니까?

○총무국장 양규상 전 객실이 취사시설이 있었어야 하는데 30% 이하 범위내에서는 없어도 등록할 수 있다는 것이 조금 완화가 된 것이죠.

○위원장 김정환 도시지역만 그렇고 농촌지역은 계속 있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예.

○위원장 김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관광진흥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7년도 남원 교육사업 춘향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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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남원 교육사업(춘향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총무국장 양규상입니다.
    『2017년도 남원시 교육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원시 우수인재 양성 및 교육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장학금 지원 및 장학사업, 면학분위기 조성, 인재양성 육성사업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춘향장학재단 지원, 남원 인재양성사업,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등 8개 사업이며 출연기관은 춘향장학재단과 전북 인재육성재단으로 총 출연금은 15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춘향장학재단은 7개 사업으로 출연금 14억 5,600만원이며, 전북 인재육성재단은 글로벌 해외연수 지원사업으로 9,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2017년도 남원시 교육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명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도 남원시 교육사업 춘향장학재단 출연금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춘향장학재단 출연금에 대해 2014년 5월 28일「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이 개정되어 2016년 회계연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출연하는 경우에도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출연금 대상기관은 재단법인 춘향장학재단으로 남원지역 출신의 영재를 널리 찾아 장학금 지급 등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제반 편의를 도모하고 교사가 의욕적으로 학생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사기를 진작함으로써 장래 지역 개발의 중추적인 역군을 양성하기 위한 출연금으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출연을 하려면 사전에 의회 의결을 얻어 편성하여야 함에도 절차 이행이 미흡하였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러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남원 교육사업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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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총무국장 양규상입니다.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훈 대상자가 평균 82세의 고령으로 예우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건강과 노동력이 미약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국가 보훈 대상자의 고귀한 뜻을 기리고,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 보장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보훈수당 지원 대상자에게 생일축하금 5만원 지급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16년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명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1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참전유공자들의 연세가 평균 82세로 건강과 노동력이 미약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생일 축하금 5만원을 지급하는 해피데이 지원사업을 위한 근거마련을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남원시 보훈수당 지원금이 타 지자체에 비하여 적어 보전대책이 시급하여 해피데이 지원사업을 통해 1년에 한번 생일이 도래하는 달에 생일축하금 5만원을 지급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일부개정 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조례에 의해서 국가보훈대상자는 보훈수당을 줄 수 있는 지원조례를 만들고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올라와있는데 현재 축하금 5만원을 생일때 지급하자, 해피데이 지원사업으로 근거를 마련해서 하시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국가를 위한 희생하고 헌신하신 참전유공자들의 숫자가 5만원을 받을 수 있는 숫자가 몇 명으로 계산이 됐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금 현재 700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저희들이 데이터를 보면 1년에 한 30분정도씩 사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들이 5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은 전국 평균치로 보면 전국 평균이 6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 시가 조금 낮아서 보상적인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700명 중에 생일축하금으로 5만원씩을 주게 되잖아요?
전체적인 우리 남원에 참전유공자를 지금 현재 사시는 분들이 700명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기존에 돌아가신 분들과 합하면 몇 명의 참전유공자가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최근 5년동안 정도 데이터를 보니까 한 해에는 30분 좀 많으시면 40분, 1천명 정도 되시더라고요.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시는 분들에 대해 5만원씩 지급하고 돌아가시면,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돌아가시면 사망위로금으로 현재 1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15만원 드리고 이 생일축하금은,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1년에 1회요.

○박문화위원 1년에 한번이기 때문에 생존해 계시는 분만 해당이 되죠?
당사자만 해당이 되고 참전유공자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게 되면 사시는 분이나 사신 분 미망인에게 예를 들어서 5만원을 살아생전에 주는 것은 아니고 지금 사시는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생존해 계시는 분들만요.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700명에 대한 예산은,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3,6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박문화위원 이것이 2017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지금 수혜대상자가 700분이라고 그랬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타 지자체에서는 6만원씩 드린다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타 지자체에서는 해피데이 지원사업은 하는데는 충청남도 서산시가, 충청남도에서 이 사업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최고 많이 주는데는 보훈수당을 20만원까지 준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10만원 준 데도 있고요.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양희재위원 우리 남원시는 15만원 주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사망위로금을 15만원 주고요.
월 5만원씩,

○양희재위원   700분이면 3,600만원 예산 세우셨다고 했는데 이분들한테 드리는 것은 진짜 의미가 있는 돈입니다.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에 어느 일부분을 절약해서라도 이분들한테 좀 더 후하게 드릴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김영란법에 애·경사비는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돌아오는 생일에 5만원이 좀 미흡하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10만원씩 드렸으면 좋겠다, 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수혜대상자가 줄어드니까 해서 본 위원 생각은 통 크게 남원시에서 10만원정도 드리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나 집행부 생각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변경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총무국장 양규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이 82세인데 보통 83-4세 되거든요.
    사실은 그분들 생일 돌아와도 5만원 쓰실 데가 없어요.
    일단 해 보고 더 필요하다면 10만원 하는데 나이가 드시면 거의 쓸 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자기 부부간에도 선물하면 10만원 정도 하거든요.
    노인분들이니까 5만원 해 보고,

○양희재위원   국장님 말씀 알겠는데 어디 쓸데보다도 이 지자체에서 그래도 참전했다는 그 의미를 되새겨 10만원씩 예를 들어서 5만원보다 10만원씩 준 것에 대해서 정말로 돌아가시기 전에 기쁘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절대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이것을 지급하는 방법은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이 개인별 통장에 입금을 해 드리고 생일날 맞추어서 서한문을 발송해 드리려고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이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연찬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우리가 보훈수당 지급신청서에 보면 생년월일 적는 난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그 날짜가 되면 자동으로 통장에 보훈수당 들어가는 통장에 집어넣는가봐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통장에 입금해 주면서 예를 들어서 "생신을 축하합니다."라든가 그런 좋은 문구를 개발해서 통장에도 찍히고 서한문으로도 발송을 해 드리고,

○양해석위원 "축 생일" 정도 간단하게 찍히는 글자 자수가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서한문을 발송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이 업무를 맡은지가 얼마 안 됐는데 해마다 행사가 있고 그러면 가보면 작년에 보이셨던 분들이 안 보이셔요.
    그러면 여쭤보면 돌아가시고 지금 현재 보면 평균이 83세라고 했는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90세까지도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거의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계신 분들도 한 50분 정도 계시거든요.

○양해석위원 다른 차원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사망을 한 것에 대해서 사망위로금을 받기 위해서 사망신고를 가족분이 할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당사자는 돌아가셨지만 그분한테 가거나 가족에게 사망위로금이 가겠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양해석위원 사망위로금을 받기 위한 신청서가 없기 전에는 사망하셨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이 사망같은 경우에는 신청도 받지만 주변에 이통장님들이나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알려 줘서 신청을 하십니다.
    그리고 화장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장제비도 지원을 하지만 화장하신 분들은 저희들 사통망에 떠요.
    매장하신 분들은 안 뜨는데요.
    그 시스템이 지금 그렇게 연결이 되서 화장하신 분들은 자동적으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보훈대상자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요.
    저희들이 그런 것은 사망하신 분들한테는 사망위로금을 지급해 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 문제점이나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급하는데 있어서요.

○양해석위원 아까 화장이라는 것은 전국에 화장터를 다 총괄해서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E하늘시스템이라고 해서 화장시스템이 있습니다.
    별도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와 연동되서 사망자들은 사망의심자로 해서 저희 사통망 시스템에 뜨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지금 보훈수당 받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사망하신 분에 대한 것은 그때 그때 다 체크가 된다는 말씀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좀 시일이 걸리지만 체크가 가능합니다.
사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화장하신 분들은요.

○양해석위원 화장 안 하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 자연매장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뭔가 시스템이 필요한 부분같네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급하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양해석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 언뜻 생각나는 것이 사망신고하기 전에는 모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위로금은 통장으로 이체하지만요.
    그래서 700명이라고 하면 하루에 생일을 2명꼴로 잡는다면 700명 되잖아요?
    1년 365명이니까 그러면 평균잡아서 하루에 2명입니다.
    그러면 사망자 확인도 될 겸해서 읍·면·동장께서 직접 그분들 생일 도래한 날 찾아가서 전달하는 방법이 어떨까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런데 지금,

○양희재위원 인근에 있는 요양원도 찾아갈 수, 먼거리에 있는 요양원은 찾아가기 그렇지만 읍·면·동장이 직접 찾아뵈서 전달하면 의미도 있을 것 같고 또 사망하셨는가 안 하셨는가 확인도 되고 그럴 것 같은데 한번 참고해 보시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현금으로 전달하는 것은 어렵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금은 그대로 통장에 계좌이체를 해 드리고 저희들이 서한문을 예쁘게 세련되게 개발해서 읍·면·동장님들이 찾아뵙고,

○양희재위원 직접 가서 통장으로 이체는 하지만 그래도 생신 맞이해서 동장 자격으로 면장 자격으로 축하해 드린다고 찾아왔다고 하면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한번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일축하금은 어떤 식이라도 정리가 되도록 사전에 다 준비가 될 것 같아요.
    전달 방법에 조금 더 연찬할 필요가 있고요.
    사망위로금에 대해서 양해석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그것을 가장 빨리 아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12개 보훈단체가 있는데 단체별로 다 임원들이 있잖아요?
    회장 이렇게 광복회나 무공 수훈자회나 이분들한테 가장 빨리 전달이 될 겁니다.
    왜, 동료들의 어떤 애사를 조문하기 위해서 그 방법도 거기 연계되면 바로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고요.
    우리 관련조례에 사망위로금은 3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3개월이 넘어가면 신청 안 하면 신청 중이라고 봐서 지급 혹시 안 하고 그러지는 안 하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현재까지 그런 사례는 없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각 단체별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읍·면·동장이나 조직을 통해서 아는 것보다도 보훈단체별로 거기 조직에서 가장 빠르게 전달이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참고하시라고요.

○총무국장 양규상   그것이 시단위 회장이 있고 면단위 있어요.
    면이라고 해 봐야 2-30명 많으면 20명 되는데 그분들이 보훈처에서 15만원인가 나오거든요.
    만약 세달 늦게 하면 그것이 45만원이기 때문에 아마 많이는 안 넘어가고 아까 말씀한 대로 다 압니다.
    그러니까 좀 늦어봐야 몇 달 늦지 오래 늦지는 않을 겁니다.

○위원장 김정환   몇 달 늦으면 안 됩니다.
    그때 위로해야 합니다.
    장제도 그때 장제비도 줘야 하고 해산도 줘야 하고 그래야 행정에 대한 감사, 지방자치에 대한 감사를 더 느끼는 효과가 빠릅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때 시기 맞추는 연구·연찬하는 것은 바람직 합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최대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원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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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총무국장 양규상입니다.
    『남원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기업도시 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조항 신설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의 2에 기업도시 개발구역 및 지역개발 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2016년 10월 7일부터 10월 27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남원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명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2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지방세 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기업도시 개발구역 및 지역개발 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조항이 신설되고 감면사항에 대한 조례에 위임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지방세 특례제한법」제75조 2 신설조문 기업도시 개발구역 및 지역개발 사업구역 내 창업기업의 감면율을 조례로 위임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감면율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로 하고 있는 바,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문구 이해를 잘못하겠어요.
    8조 2에 수정되는 안에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75조 2 제1항에 따른 감면율은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된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후 3년간은 50%만 낸다는 거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8년간 감면해 준다는 겁니다.

○양해석위원 처음 5년간은 완전면제 100%고,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다음 3년은 50%를 면제해 주는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토탈 8년간이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양해석위원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이것이 일몰규정이 있습니다.
    일몰규정이 특례제한법에 있습니다.
    특례제한법에서 12월인데 그것이 일몰이 끝나면 바로 연장되리라 하고 있고 연장될 겁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올라온 조례 법 개정이 2016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고 내년에는 아니라는 소리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일몰규정이 특례제한법에, 그러니까 모법이죠.
    12월 31일로 제한이 됐고 또 끝나면 바로 연장해서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 남원시에는 사실상 이런 규정이 기업도시도 아니고 지역개발 사업구역이 사실상 없습니다.
    저희 남원시에는요.

○양해석위원 남원에는 지역개발 사업구역같이 활성화지역이 없어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나도 이것이 뭔가 해서 따로 물어봤는데,

○재정과장 이영태 조례를 정비해두어도 대상자가 없어서,

○양해석위원 그러면 2016년 12월 31일까지 일몰제라 그 이후에는 그런 기업이 있다는 가정하에 올해 연말이 지난 그 이후에는 다시 또 내년에는 조례가 올라와야 되는 겁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아니, 기간만 연장이 되는 거죠.

○양해석위원 기간연장조례가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양해석위원 개정조례안이 다시 또?

○재정과장 이영태 예. 할 겁니다.
그 시한이 내려오고 표준안이 내려오면 바로 할 겁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나는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것이 올해도 얼마 안 남았는데 몇 년까지 한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해마다 해야 하는 것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아니, 3년 규정입니다.

○양해석위원 3년 단위로?

○재정과장 이영태 예. 3년 단위로요.

○양해석위원 내년에는 다시 만약에 올라온다면 2019년 말까지?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한다고 하는 것이 올라오겠네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굳이 해당되는 기업도 없고 그런데 왜 조례안이 올라와요?

○위원장 김정환 준칙안이 내려오고 또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금년에 이 두 법에 의해서 창업이 된 기업은 재산세를 3년간은 전액면제,

○재정과장 이영태 아니, 5년간 전액면제요.

○위원장 김정환 5년간은 전액면제, 3년간은 절반, 그리고 내년 이때쯤가면 또 개정해서 내년 2017년도에 우리가 이런 지역이 생기면 이런 룰을 적용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보완을 하는 성격으로 조례를 정비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남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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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의사일정 제 8항 “남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총무국장 양규상입니다.
    『남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 2조의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안 제 12조의 주민참여 대상공사 상한금액 폐지와 공원공사를 감독 대상자로 추가하였습니다.
    위 사항은 2016년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남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명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2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60조와 제 106조에 대한 내용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주민참여 대상공사의 상한금액을 폐지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현재 위원장은 누가 맡고 계신가요?

○재정과장 이영태 윤영복 전 경제건설국장님,

○양해석위원 현재?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아니, 현재는 총무국장이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윤영복 전 국장님이 이번부터 하겠습니다.
    조례를 부결시키면 제가 다시 또 위원장 될 수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에서부터 민간위원으로 하라는 취지의 목적이 뭘까요?

○재정과장 이영태 아무래도 민간참여를 더 확대시키고 의견을 더 관 위주보다는 민간 위주로 하자는 취지로 이해를 합니다.

○양해석위원 이것은 우리 시하고 예를 들어서 다른 기관하고 계약관계, 심의하는 것이죠?
이 계약심의위원회 역할이 뭡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여러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상자 운영할 때는 시·군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0억 이상인 공사일 때 물품이나 용역은 10억 이상일 때 의무적으로 심의를 해야 되고 경쟁입찰에서 입찰 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도 할 수 있고 계약 체결방법에 관한 사항 예를 들어서 입찰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이나 협상에 의한 계약이나 할 수 있고 부당급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제지하는 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양해석위원 보통 1년에 몇 차례 정도 열려요?

○재정과장 이영태 10여 차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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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의사일정 제 9항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총무국장 양규상입니다.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정·고시사항을 반영하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 22조, 안 제 25조의 2에 행정재산 이용료를 개별 조례로 정하고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 27조, 안 제 35조의 2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공유재산 대부·매각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 30조의 토석 채취료 토석가격은 용도별 구분 산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변상금의 분할납부 및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에 관한 조례안은 시중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개정하고 안 제 40조, 안 제 66조는 수의계약 매각 대상 범위 추가 감정평가 주체를 감정평가 법인에서 감정평가 업자도 가능하도록 완화하였습니다.
    참고로 2016년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명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2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정 고시」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들이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다 나와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하는 것인가요?

○재정과장 이영태 그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신설조항은 저희들이 신설조항으로 한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조항은 상위법에 없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한 것이라는 말씀이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것을 넣은 이유가 있어요?

○재정과장 이영태 특별하게 시행령도 지금 보니까 시행령도 그랬지만 지금 관광단지 옆에 특산물코너같은 경우에 입찰을 예를 들어서 지역특산물 입찰을 했을 때 그것도 반영을 하고 싶고 여러가지 광범위하게 계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였습니다.

○양해석위원 과거에 경외상가였던가요?
거기에 체험하고 판매장 했을 때 그때도 입찰 안 하고 바로 수의계약해서 주던데요?

○재정과장 이영태 시행령에는 되어 있었는데 조례를 우리가 정비를 안 해 가지고 그 조례를 정비하는 겁니다.

○양해석위원 끝나는 시간에 그 시행령 한번 주십시오.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40조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해서 그 문구에 내가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시 외곽, 시외자가 점유, 그런 말이 있는데 거기가 2003년이 아니라 지금 개정안에는 2012년 12월 30일로 개정이 됐어요.
    2003년과 2012년 개정된 의미가 뭡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특례조항이 더 완화가 되었다는 것이죠.
2003년 이전의 것만 수의계약으로 매각했었는데 2012년까지 한 10년간 더 완화가 되어서 계약을 하겠다는 얘기죠.

○양해석위원 2012년도에 무슨 새로운 법이 만들어졌어요?

○재정과장 이영태 그때 건축물관리에 관한 특조법이,

○양해석위원 2012년도에?

○재정과장 이영태 예.

○양해석위원 2003년도에 있다가?
그러니까 2003년도에 있다가 2012년도에 새로운 특조법이,

○재정과장 이영태 2013년도에 특조법이 생겨서 그때 수의계약으로 했었는데 대상이 되는 것은 2012년까지 확대해서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얘기죠.

○양해석위원 이상하네요.

○위원장 김정환 2003년 12월 31일까지 준공인가를 마친 건물만,

○재정과장 이영태 그러죠.

○위원장 김정환 수의계약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그러니까 완화를, 민원인 입장에서 완화를 시켜준 것이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우리 입장에서는 강화를 시켰다고 그래야 하는지는 모르지만 시 입장에서는 시혜를 베푼 것이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수의계약이 쉽게 계약을,

○위원장 김정환 그런 내용 같습니다.
시점의 문제는, 기준점의 문제는,

○양해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조례가 개정되면 보통 지금부터 시행하는 것이잖아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건물 자체를 최근에 지은 것은 안 되고 상당기간이 지난 건물에만 적용한다는 이유가 이해가 안 되네요.

○재정과장 이영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면적이,

○양해석위원   면적은 알겠어요.
    면적은 아는데 건물 자체 그러니까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시외자가 점유, 그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왜 지금 시점에 2013년도 이후부터 점유되어 있던 건물은,

○재정과장 이영태 우리가 특조법을 할 때에 토지도 언제 10년 이전에 예를 들어서 언제 기간 이전에 소외 건만 특조하는 식으로 그때 이렇게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매각할 수 있는 경우라 하면 여러기간을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요건을 갖춘 준공인가를 마친 건물에 한해서만 이렇게 수의계약을 해 줬었는데 이것을, 수의계약 대상자를 2012년 12월 31일 이전으로 완화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는 2012년도에 대한 기준점이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냐 이것이죠.
2013년도 아니고 2015년도 아니고 2012년이라는게 그때 무슨 법이,

○재정과장 이영태 법이 시행령이,

○양해석위원 아, 시행령이, 시행령에 그렇게 내려와서요?

○재정과장 이영태 우리가 임의적으로 기간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양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지금 수의계약부분에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명인 경우 사유지 외 소유자의 매각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전평기위원 그런데 매각도 가능한데 매입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다시,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전평기위원 예를 든다면 산동면 등구마을에 대기리 고소암 지역 아시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전평기위원   거기가 시유지가 한 절반정도 되고 산동면 발전협의회가 되어 있고 일부 개인 앞으로 되어 있는데 이용을 하는 것을 보면 산동면민들이 이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주로 남원 시민들 무슨 단체에서 와가지고 행사도 하시고 외부의 사람들이 거의 8-90% 이용을 하셔요.
    그런데 실제 관리를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면사무소에서 하고 또 발전협의회 임원들이 관리를 해야 될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경우는 매입할 수는 없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현지조사를 해 보고 한번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쓰레기도 많이 나오고 전기도 화장실에 연결해서 쓰고 이런 비용들을 무시를 못하거든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한번 현지 확인해 봐가지고,

○전평기위원 한번 실태조사 하셔서 할 수 있으면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위원 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일반안건 심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21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28일 오후 14시에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정환 한명숙 전평기 박문화 장종한
양해석

○출석전문위원 (1인)
진명헌

○출석공무원 (14인)

총 무 국 장	양규상
기 획 실 장	강구섭
감 사 실 장	양성모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총 무 과 장	양정진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민 원 과 장	양완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환 경 과 장	최종열
재 정 과 장	이영태
시설사옵소장	박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