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211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5차)

제211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1일 (목) 10시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도시과 소관
    ◈산림과 소관
    ◈건축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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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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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먼저 도시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도시과장 진영신입니다.
    도시과 직원와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도시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도시과 제3회 추가 세출 예산안 규모는 250억 8,96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072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 재생사업 현장 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2,522만 8,000원과 일반운영비 544만 8,000원, 자산취득비 4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도시 재생, 현장 지원센터 운영을 7월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국토부 관문심사 지연으로 9월부터 운영됨에 따라 인건비 및 운영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정지구 개발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24쪽입니다.
    신정지구 총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4,847만 4,000원이 감액된 20억 7,84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 사유는 조성된 부지 보안상이 발생되지 않아 시설비 및 부대비 6,091만 8,000원과 예비비 9,633만 2,000원을 감액해서 전액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일반회계 전출금은 20억 7,84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19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4억 9,590만 4,000원이 증액된 199억 1,87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특이 12억 9,200만원, 도비가 8,700만원, 시비가 185억 3,97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로 5,2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로 도시계획위원회 전자심의 시스템 구축을 위해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 및 도시계획 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향교동 중앙공원 조성 부지매입비 20억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330만원과 도시과 시책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20쪽입니다.
    남원 사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시설비로 64억원, 감리비로 6억원 총 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원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에 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가로망 정비 대로가 되겠습니다.
    향교동 교룡대로 개설공사에 3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산동 조산대로 개설공사에 8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도통동 롯데마트~의료원간 인도정비 공사에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입니다.
    도시가로망 정비 중로가 되겠습니다.
    도통동 용성 중로 개설공사에 1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향교동 용정마을 앞 중로 개설공사에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동충동 충렬사 중로 개설공사에 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인월 마트타운~인월초교 간 인도 정비공사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 인도 정비공사 용역비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입니다.
    노암 산업단지 연결도로 개설사업에 5억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소로가 되겠습니다.
    동충동 봉단길 소로 개설공사에 2억원, 인월 서무 소로 개설공사에 2억 5,000만원, 왕정동 서문길 소로 개설공사에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광치동 광석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에 2억원, 향교동 향교6통 소로 개설공사에 3억 5,000만원, 고죽동 고산길 도로 정비공사에 2억원, 향교동 장승마을 소로 개설공사에 2억원, 운봉 서천1길 소로 개설공사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2,457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장지원센터 인건비로 1억 2,275만원, 사무관리비로 1,778만 2,000원, 공공운영비로 593만 9,000원, 국내여비로 360만원, 자산취득비로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사업 동충, 죽항동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8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440만원, 운영수당비 1,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유휴부지 조사 및 DB구축에 따른 사업 연구용역비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주민공모사업에 4,000만원, 주민역량 강화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쪽입니다.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비 시설비로 5억 6,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활력 개발사업입니다.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 공모사업 연구 용역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생활 환경개선 전통을 품은 생생 향교마을 시설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행정운영경비로 1,90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739만원,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로 75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신역사대로 차입금 이자상환 4,000만원과 차입금 원금상환 6억 6,6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세출 예산서 224쪽 특별회계 내용을 보면 도시개발 사업목적에서 신정지구 개발사업 특별회계 부분을 전체 전출해서 삭감하면서 일반회계로 전출한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한 번 설명해주시죠.

○도시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체비지 매각, 환지청산금 이런 수익금에 대해서 전부 다 일반회계로 전출시키고 수입을 잡는 것이죠.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항목에 서 있는 목을,

○도시과장 진영신 도로는 순수한 시비로 사업을 시행했고 택지개발은 특별회계로 했기 때문에 사업비는 체비지나 환지청산금으로 해서 투자비가 환수된 것이죠.
완전히 끝났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신정지구 도시개발 사업해서 체비지나 주차장에 따른 전체 세입 부분을 잡아서 일반회계로 전출했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 금액이 10억 8,000만원이에요?

○도시과장 진영신 전체가 20억 7,800만원입니다.

○김승곤위원 올해 제3차 추경에 들어온 게 10억이고, 기정액이 19억이고 그래서 20억 7,800만원입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예. 당초에는 19억이었는데 20억 7,800만원입니다.

○김승곤위원 세외수입이 더 올라왔단 말이네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내도로 중로, 소로 개설하는데 도면 갖고 왔어요?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 위치를 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정확한 위치를 몰라서 알려고 해요.

○도시과장 진영신 (직원에게 - 가까이 가서 보여드려요.)

○강성원위원 거기서 해보세요.

○도시과장 진영신 멀어서 잘 안보여요.
전체도면을 보셔야 위치가 감이 빨리 올 것 같아요.

○강성원위원 저만 보면 안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다 아시나 모르겠네요.

○도시과장 진영신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도면 보고 중)
    서부 우회도로 있죠?
    전주가는 도로, 여기 교차로에서부터,

○강성원위원 신파 앞으로?

○도시과장 진영신 예. 여기가 만복사지이고 여기 도로에서 곡성쪽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또,

○도시과장 진영신   조산대로, 메카아파트 바로 옆 담장쪽으로 여기가 보건소입니다.
    이 앞으로 해서 여기가 천변이거든요.
    여기는 요천이고, 여기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또,

○도시과장 진영신 교룡대로는,

○강성원위원 예. 알고요.

○도시과장 진영신   용성중로는 도통아파트 사거리에서부터 한빛나들목에서 나오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교쪽으로 해서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도로입니다.
    배 있는 곳, 15m 도로인데 20m로 확장하는 도로이고, 4차로로 합니다.

○강성원위원 저 위에 빨간선은 예식장 가는 길인가요?

○도시과장 진영신 여기는 롯데마트에서,

○강성원위원 거기하고 회전로가 같이 이어져요?

○도시과장 진영신 여기는 건설과에서 회전교차로를 하고 저희는 인도공사를 합니다.

○강성원위원 인도공사가 어디까지 되어 있잖아요?

○도시과장 진영신 하얗게 칠해진 곳은 인도공사가 되어 있고, 빨간 부분만 인도공사가 안 돼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쪽은 뭐예요?
파란색 좌측으로,

○도시과장 진영신 이것은 용정마을, 여기가 경찰서가 있고 선거관리사무소가 있는데 천변 이쪽으로 제방도로입니다.

○강성원위원 됐습니다.
중앙공원 부지는 몇 년도까지 다 살 거예요?

○도시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10년을 계획을 잡고 있는데 여건이 허락된다면 5년 안에 살 수도 있고요.

○강성원위원 그것은 철도 관계하고 다 협의가 된 거예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분할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죠.

○강성원위원 철도 부지는 전체를 다 사는 거예요?
서문에서부터,

○도시과장 진영신   (도면설명)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는 곳이 여기가 중앙지구대가 있어요.
    충렬사 진입도로를 하려고 하는 것이 중로이고, 중앙지구대 밑으로 여기 유수지 탱크해놨죠?
    바로 그 경계까지입니다.

○강성원위원 물탱크 밑으로는 우리 거예요?

○도시과장 진영신 이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저희들이 했고 이것을,

○강성원위원 물탱크 밑으로는 우리가 다 샀냐고요?

○도시과장 진영신   이것은 개인들한테 전부 다 분할했습니다.
    이것만 남았어요.
    여기는 향기원 땅이고,

○강성원위원 시유지인데 그 뒤에는 세무서에서 매입했다면서요.

○도시과장 진영신 여기는 세무서에서 이쪽으로 이전을 하려고,

○강성원위원 세무서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매입했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이쪽 한 블록이요.

○강성원위원 거기 밑에는요?

○도시과장 진영신 이쪽은 아직 안 했어요.

○강성원위원 왜요?

○도시과장 진영신 아직은 살 사람이 없는데,

○강성원위원 그것은 우리가 매입 안하냐고요.

○도시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이것만 매입하는 것으로,

○강성원위원 그럼 우리가 아까 매입 안한다는 것도 현재 철도부지예요?

○도시과장 진영신 이것은 철도부지예요.

○강성원위원 그런데 철도부지가 남네요.

○도시과장 진영신 여기 철도부지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무서가 들어가고 법원도 이쪽으로 들어간다고 하고 있는데,

○강성원위원 철도 부지가 세무서가 매입한 아래에는 일반인한테 매입한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진영신 일반인들한테 매각할 땅이 얼마 없어요.

○강성원위원 남은 것이 몇 평이나 돼요?

○도시과장 진영신 이것이 2,000평 정도 됩니다.

○강성원위원 됐습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몰라서 현황을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왕정안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검찰청으로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검찰청이 그 쪽으로 안 와요?
세무서 밑에,)

○도시과장 진영신 이 밑으로 해서 법원하고,

○왕정안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아니 세무서 옆에요.)

○강성원위원 그것은 안 팔았다고 하잖아요.

○왕정안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세무서가 다 아니라니까요.)

○도시과장 진영신 세무서는 이쪽 한 블록이고 이것은 향기원,

○강성원위원 제가 아까 말한 곳을 얘기하나봐요.

○위원장 김종관 이렇게 회의가 진행되면 안 되니까 일단 강성원 위원님이 질의한 것 마무리하시고 나서합시다.

○왕정안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검찰청이 거기로 온다고 했는데,)

○도시과장 진영신 검찰청은 이렇게 와야 해요.
건물이 나란히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왕정안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검찰청이 그 쪽으로 온다고요?)

○도시과장 진영신   아직 확정은 안 돼 있습니다.
    LH에서 구암지구 택지개발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 오면 면적이 3,000㎡ 정도가 자기네들 충족을 하려면 모자라요.
    1만 8,000㎡ 정도 돼야 되는데 여기가 1만 5,000㎡ 정도 돼요.
    그래서 택지개발이 순조롭게 되면 법원에서 이 쪽으로 올 계획이고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강성원위원   알겠습니다.
    524쪽입니다.
    이것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일 상단에 현장지원센터 인건비라는 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해서 저번에 현장지원센터 한번 가셨죠?

○강성원위원 예.

○도시과장 진영신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 인건비입니다.

○강성원위원 그 분들이 무슨 일을 해요?

○도시과장 진영신 도시재생사업 102억원하는 것이 그전에는 행정위주에서 했는데 이제는 민간위주로 해요.
그래서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모든 사업을 구상도 하고, 계획단계부터 하고, 주민들 교육도 시키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강성원위원 행정이 할 수가 없는 건가요?

○도시과장 진영신 행정이 거기에 붙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전문적인 지식도 없기 때문에 그 전같이 기반시설 사업만 한다고 하면 충분히 행정에서 하는데 공모사업같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사업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전문가가 와서 할 수 밖에 없고 코디네이터가 전북대학교 김현숙 교수가 근무하고 있어요.

○강성원위원 이 분들은 언제까지 근무를 해요?

○도시과장 진영신 사업기간이 5년간이라서 5년간 합니다.

○강성원위원 올해가 몇 년차예요?

○도시과장 진영신 지금 2년차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럼 17년도 말고도 3년간은 더 앞으로,

○도시과장 진영신 앞으로 2020년까지 합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왕정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과에서 소방도로 계획해놓은 거 있죠?

○도시과장 진영신 예.

○왕정안위원 왜 시내부분만 하고 변두리 지역은 하나도 안 해줘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래도 이용도가 높은 데 위주로 사업을 하고 저희들이 소로가 사업을 안 한 곳이 280개 노선이 됩니다.
    거기에 잠정적으로 사업비가 1,200억 정도가 소요돼요.
    소로만 해도,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우선 급한 지역은 1,200억이 아니라 1조가 들어도 급한 데부터 내야될 거 아니에요.
왜 안 내요?

○도시과장 진영신 지금까지는 주민설명회나, 시정설명회때나, 의원님들이나 시급한 노선을 말씀을 드려서 거기에 참고해서 저희들이 사업선정을 했죠.

○왕정안위원 시정 설명회때 건의만 하면 다 내줘요?

○도시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죠.
한정된 예산 내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우선순위를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사업을 하죠.

○왕정안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거짓말밖에 안 돼요.
제 말이 틀려요?

○도시과장 진영신 사실상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17년도 시정 설명회 때 이 쪽 구도심권 밑에 지역에 낱낱이 다 얘기를 할 테니까 18년도에 전부 다 하세요.
그렇게 하실래요?

○도시과장 진영신 건의를 한다고 해서 전부 다 사업을 동시에 할 수는 없고요.

○왕정안위원   그렇게 답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16년도 시정설명회 때 건의했던 사항들을 해서 금년에 1월인가, 2월에 시정설명회할 때 건의를 해서 거의 다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것도 맘에 든 지역은 공사비 50% 이상을 금년에 집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7년도 시정설명회 때 구도심권 밑 쪽으로 하나 하나 낱낱이 건의를 하려니까 2017년부터 사업을 집행해주세요.

○도시과장 진영신 위원님이 예산만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사업은 추진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신정대로는 예산서 조차도 없어요.
사업을 안 할 거예요?

○도시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금년 2회 추경에 10억원을 확보했어요.
    그것을 하게 되면 용지보상은 다 끝납니다.
    완료를 하고,

○왕정안위원 10억가지고 용지보상이 다 끝난다고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왕정안위원 철도청 땅은 보상액이 얼마나 돼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것이 6억 정도 될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찾아갔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아직 안 찾아갔습니다.

○왕정안위원 빨리 서류갖다 달라고 해서 작업을 해야죠.

○도시과장 진영신 국토부에서 승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승인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12월 중에는 청구를 할 것 같습니다.

○왕정안위원 왜 안 했어요?
신정대로는 자료 조차도 없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래서 저희들이 조기집행도 있고 내년 1회 추경 때 예산에 반영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철도청 토지 매입비가 6억 남짓 되면 그걸 주고나면 거의 예산 소진되나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당연히 예산을 세웠어야죠.
12월에 가져갈 것으로 계획이 된다면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것은 예산 세웠어요.
금년 것으로 땅값을 충분히 줘요.

○왕정안위원 언제요?

○도시과장 진영신 금년 2회 추경때 12억을 세웠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땅값을 줄 수 있어요.

○왕정안위원 그것을 12월에 찾아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신정대로를 세웠어야죠.
    왜 안 세웠냐는 거죠.
    자료를 만들어서 실적 얘기를 한다든가 해야되는데 자료 조차도 없어요.
    깜빡 잊어버렸죠?

○도시과장 진영신 어차피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사업조서에는 들어갈 수가 없고, 저희들이 의논 끝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기집행이나 여러 여건을 감안해서 내년 1회 추경때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설계라도 들어갔으면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도시과 예산이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 사업비가 55억 정도 늘었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그걸 보면 중앙공원에 20억, 교룡대로에 작년대비 10억 증가, 작년에 20억을 세웠는데 내년에는 30억을 세웠어요.
그래서 대비 증가가 10억, 그래서 30억이 들어가고 기타 소로에 개설하는데,

○도시과장 진영신   아니죠.
    교룡대로가 금년에 작년대비 30억이 순수하게 증액됐어요.
    교룡대로 20억은 금년 2회 추경 때 확보했기 때문에 본예산 대비했을 때 30억이 증액돼서,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그것 대비해서 10억이 더 늘었다는 거죠.
    내년에 계획이 30억이라는 얘기예요.
    55억 늘은 게 중앙공원이 20억, 금년 대비해서 10억이 늘었고 그다음에 소로 개설하는데 2억, 3억, 5억 나머지 들어갔고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왕정안위원 중앙공원에 140억이 소요된다고 했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감정평가가 얼마씩 나왔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가감정을 했어요.
    예산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본감정은 못했는데 저희들이 땅값을 매입하려고 해서 가감정을 의뢰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평당 79만 5,000원 꼴입니다.

○왕정안위원 거의 80만원이네요
그럼 평당 240만원이네요.

○도시과장 진영신 평당 79만 5,000원이고요.
평방미터는 24만원꼴,

○왕정안위원 거기가 엄청 비싸네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입비만 해서 110억 정도 됩니다.

○왕정안위원 가감정이라고 하지만 이대로 사업을 추진할 거예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감정을 해서 적당한 가격이 나와야 될 텐데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산이 섰으니까 내년도에 정식적으로 감정의뢰를 해야죠.

○왕정안위원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중앙공원으로 만들 것을 건의를 했고, 철도부지를 다 매입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으니까 적절한 가격에서 매입하세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왕정안위원 일반산업단지 주요사업조서 335쪽입니다.
거기에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용지보상, 토지 지장물 거의 보상이 됐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왕정안위원 아직 안 된 부분도 있지만 묘지는 몇 기나 됐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297기 정도 됩니다.

○왕정안위원 다 이장했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아직은 안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요?

○도시과장 진영신 11기 남았습니다.

○왕정안위원   묘지를 어떻게 처리를 했어요?
    묘지 옮기는데 당사자들한테 1기 옮기는데 얼마씩 준 거예요?
    아니면 다 옮겨주는 걸로 하고 업자들한테 맡긴 거예요?

○도시과장 진영신 개인들한테 지급을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개인들이 요구를 해서요?

○도시과장 진영신   아니죠.
    원래는 공원묘지할 적에는 무연고 묘지가 있었잖아요.
    무연고 묘지를 했을 적에는 저희들이 입찰절차에 의해서 했지만, 연고가 있는 묘지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주게 돼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거기도 무연고가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진영신   무연고가 발생될 수도 있어요.
    그것은 그렇게 안줘요.
    저희가 입찰을 해서 줍니다.

○왕정안위원 1기에 얼마씩 줍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무연고요?
    얼마 정도 잡힐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어떤 사업자가 결정돼서 이장을 했을 때,

○왕정안위원 그렇게 하면 안되고, 아까 몇 기라고 했죠?

○도시과장 진영신 292기요.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11기 남았다고 했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42기 남았습니다.

○왕정안위원 왜 더 늘었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제가 자료를 잘못 봤어요.

○왕정안위원 그런데 이장한 묘지에 대해서 1기에 얼마씩 개인들한테 지급을 했나요?

○도시과장 진영신 300만원이 좀 넘습니다.

○왕정안위원 크고 작고 간에,

○도시과장 진영신 봉으로 안 따지고 성물같은 것으로 평가가 다르죠.

○왕정안위원   보면 종중묘는 비석도 세우고 망주도 세워요.
    그런 거 300만원 줘서는 안 되죠.
    개인이 조그마한 묘 해놓은 것은 300만원줘도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종중묘 대대로 내려온 큰 묘지를 300만원주고 옮기라고 하면 미쳤다고 하죠.

○도시과장 진영신 성물있는 곳은 별도로 평가해서 나갑니다.

○왕정안위원 하여튼 뒷소리 안 들리게 잘하세요.

○도시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게 내년도 사업비가 70억이에요.
밑에 예산액 산출내역을 보면 쭉 나와있는데 이대로 하면 내년도 70억을 의회에서 승인해주면 약 300억이 산단에 투입이 돼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222억원이 투입됐습니다.

○왕정안위원 300억 가까이 투입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토지 보상, 지장물 보상이 싹 끝나서 산단 단지만 만들면 끝나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70억에 된 것은 용지보상비나 이런 게 안 나가고 순수하게 공사비로만 들어갑니다.

○왕정안위원 70억이요?

○도시과장 진영신 70억 편성한 것이 내년에 순수한 공사로만 사업을 추진합니다.
용지보상비는 186억이 소요되는데 다 예산이 성립이 됐고 순수하게 공사비에만 사업을 투자하면 돼요.

○왕정안위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공사에 착공할 수가 있다?

○도시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설계가 끝났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끝났습니다.

○왕정안위원 언제 끝났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금년 6월에요.

○왕정안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설계가 안 끝났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아니요.
그런 일 없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랬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설계가 끝났으니까 사업비가 정확하게 나왔죠.
설계가 안 끝나면 사업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왕정안위원 녹취록을 또 한번 살펴봐야겠네요.
지난번에 설계가 아직 안 끝났다고 했단 말입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제가 와서는 저번에 끝났다고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제가 잘못 들었는가,

○도시과장 진영신 공업용수 80억 들어간 것을 저번에 물어보셨을 때 설계를 해야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있고, 공업용수는 설계가 안됐다고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랬다고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산단이 아니라 공업용수요.

○왕정안위원 교룡대로 개설공사 내년도에 30억을 세웠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왕정안위원 30억을 세워놓은 것도 좋은데 신정대로하고 너무나 비교가 돼요.

○위원장 김종관   왕위원님!
    죄송하지만 예산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주시고 그 부분은 1월 업무보고 시에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심의니까 예산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비교같은 건 하지 마시고요.

○왕정안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그걸로 대체할게요.
    339쪽에 보면 롯데마트에서 의료원 간 인도정비공사가 있는데 사업규모를 보면 도로 확장 및 인도 설치가 있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왕정안위원 도로 확장구간이 어디를 도로 확장을 해요?

○도시과장 진영신   대한통운에서 남원 배수지 탱크있는 산 있잖아요.
    거기가 인도도 없고 차폭이 3차로가 2차로로 줄여졌어요.
    거기를 넓혀야 됩니다.

○왕정안위원 그것만 합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거기 넓히고 체육관까지 가는데 안 된 일부분 600m 구간을 이번에 인도,

○왕정안위원 그렇게 하면 코아루 입구에서 거기로 지나가면 거기도 그렇게 생겼잖아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의료원 입구까지 해요.

○왕정안위원 그래서 도로 확장이 필요하다?

○도시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용성 중로 개설공사 이게 동디고개를 말하는 거죠?
도통동사무소 구도로를 말하는 거죠?

○도시과장 진영신 밑에 내려와서 도통아파트 4가인데 잘못 표시했습니다.
도통아파트 4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왕정안위원 거기에서부터 신호등까지요?

○도시과장 진영신 배있는 데 주유소있잖아요.

○왕정안위원 4차선 도로있는 데까지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왕정안위원 거기 중로로 만들 거예요?

○도시과장 진영신 여기가 원래는 중로입니다.
지금 2차로인데 4차로로 확장을 합니다.

○왕정안위원 중로가 어떻게 4차로예요?

○도시과장 진영신 20m면 4차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폭이 20m인데요.

○도시과장 진영신   폭이 20m면 3m 폭으로 하면 3 x 4하면 12m 아닙니까?
    4차로 폭을 3m로 하더라도요.
    그러면 5m, 6m정도가 남잖아요.
    양쪽에 인도해주고 충분해요.
    중분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왕정안위원 이게 50억이에요.
용정마을 앞 중로 개설공사 남원경찰서 옆에서부터 용정마을 앞까지 중간에 도로 개설 안된 곳 말하죠?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경찰서에서 사직단있는 곳까지요.

○왕정안위원 2억으로 뭘 할 거예요?

○도시과장 진영신 토지매입하려고 합니다.

○왕정안위원 추경에 예산을 더 세워서 해야지 몇 년 걸려서 할 거예요?
어차피 제방은 되어 있잖아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기집행 관계도 있고 충렬사도 6억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충렬사도 4억만 편성을 해놨어요.
    왜냐하면 1회 추경 때 편성해서 금년에 마무리를 하자, 그렇게 해서 일단 4억만 편성을 해놨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중로를 만들어놓으면 지금 교량 있잖아요.
    남원여고에서 올라온 도로하고 마주칩니까?
    거기에서 이 쪽으로 건너질 못해요?

○도시과장 진영신   설계를 해봐야 합니다.
    거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신호등 체계로 가기도 그렇고,

○왕정안위원 성원고등학교 앞에, 경찰서 거기를 동시신호로 하면 될 텐데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러니까 저희들이 용역설계를 해서 나중에 설명회를 충분히 거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시가지 인도정비공사를 지난번에 박종주 과장님 계실 때도 이 말씀을 드려서 용도지역을 변경을 해야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한다고 하다가 시설사업소로 가셨어요.
    서문에서 여고까지 가는 길이 상당히 복잡해요.
    등하교나 출퇴근 시간에 엄청 복잡해요.
    그래서 거기에 도시 계획을 세워서 인도를 꼭 만드세요.
    비사벌아파트 있는 곳까지만 이라도,

○도시과장 진영신 예.

○왕정안위원 350쪽에 향교6통 소로 개설공사 용정마을 내인데 동네 안에 하는 건가요?

○도시과장 진영신 동네 안입니다.

○왕정안위원 동네 안에 길 넓혀주는 거라고요?

○도시과장 진영신 소로요.

○왕정안위원 352쪽 거기도 마찬가지입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동네 안에 길 넓혀주는 거예요?

○도시과장 진영신 소로가 거의 동네 안 길입니다.

○왕정안위원 제가 묻는 것은 마을 안을 길 넓혀주는 거냐는 거예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이런 것들이 다 시정설명회 때 아니면 권유로 이루어진 거예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죠.
저희가 파악을 해서 여러 가지 여건을 전부 다 검토해서 사업지구를 선정하죠.

○왕정안위원 과장님이 방금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예.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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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괄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산림과장 정창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담당 및 직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산림과 소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해당 없습니다.
    2017년 세출 예산입니다.
    489쪽입니다.
    2017년 산림과 세출 예산은 123억 3,886만 5,000원으로 2016년 본예산 116억 6,543만 6,000원 대비 6억 7,342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89쪽에서 490쪽 임도시설입니다.
    임도 지장목 정비 4,946만원, 임도관리원 인건비 1,560만원, 임도신설 등 시설비 7억 9,157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90쪽에서 491쪽 사방사업입니다.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 4,946만원, 자치단체 부담금 1억 9,670만 1,000원, 산사태 현장예방단 운영 4,4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2쪽 국립공원 관리입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50주년 기념사업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3쪽 숲길 조성관리입니다.
    등산로 보수 및 유지관리 4,960만원, 지리산 뱀사골 신선자락길 조성 4,960만원, 숲길 조성관리 1억 9,85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문화자산 안내판 설치 3,956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93쪽에서 494쪽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지원입니다.
    도우미 인건비 등 4,83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95쪽 녹색일자리 확충입니다.
    산림서비스 일자리 2,87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95쪽에서 498쪽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예방 홍보자료 제작 등 800만원, 진화차량 관리 등 공공운영비 2,380만원, 감시카메라 산불 소화시설 유지보수 1,630만원, 개인진화장비 구입 2,730만원, 진화대 인건비 5억 1,409만 5,000원, 감시원 인건비 4억 8,840만원, 임차헬기 부담금 9,337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98쪽에서 501쪽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해충포집기 구입 2,500만원, 인건비, 약제 구입 등 2,800만 7,000원, 예찰방제단 운영 5,304만 4,000원, 해충퇴치기 구입 1,4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수 관리입니다.
    생육환경 개선 및 쉼터 조성에 9,910만원, 보호수관리 시설비 2,371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01쪽입니다.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지원에 1억 4,000만원, 목재펠릿 보일러 지원에 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02쪽에서 504쪽 공원 및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양묘장 꽃묘생산 등 11개 사업 인부임 2억 3,764만 7,000원, 조경시설 관리차량 운영 등 공공운영비 2,160만원, 가로수 조경시설 관리자재 등 재료비 9,190만원, 요천변 꽃단지 조성 등 16개 사업 시설비 6억 8,081만 6,000원, 관광길 꽃길 조성 등 도의원 사업비 2,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04쪽에서 505쪽 도시숲 조성입니다.
    도시숲 조성 5억 9,568만원, 가로수 조성 3억 9,712만원, 덕음산 오감만족숲 조성 9억 9,3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녹색자금 지원사업입니다.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506쪽 숲가꾸기입니다.
    조림지 가꾸기 6억 9,886만 8,000원, 어린나무 가꾸기 2억 7,059만 4,000원, 큰나무 가꾸기 8억 9,140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입니다.
    자원조사단,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 인건비 등 1억 7,17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7쪽에서 508쪽 조림사업입니다.
    큰나무 공익조림 1억 8,201만 9,000원, 재해방지 조림 3억 1,426만원, 경제림 조성 4억 27만 6,000원, 지역특화림 조성 10억 252만 8,000원, 특용수 조림 8,422만 5,000원, 유휴토지 조림 861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임업후계자 관리입니다.
    교육보상금 등 1,000만원, 임업신문 구독지원 1,72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09쪽에서 510쪽 산림 소득지원입니다.
    임산물 상품화 지원 7,292만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1억 65만 2,000원,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5,502만원, 곶감 건조저장시설 8,357만 1,000원,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9,720만 8,000원,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5,87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11쪽 산촌마을 운영매니저입니다.
    인건비 등 1,58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입니다.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 1억 6,860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12쪽에서 515쪽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관리 및 운영입니다.
    전시관 관리 및 제초 인부임 등 1억 4,358만 3,000원, 곤충관리 등 사무관리비 1억 6,318만 4,000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1억 2,801만원, 특별 체험프로그램 운영 4,500만원, 전시 영상물 유지관리비 등 재료비 4,413만원, 토지매입비 등 시설비 1억 6,000만원, 기계실 제습기 등 자산취득비 71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체험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입니다.
    청소 및 제초 인부임 7,743만 3,000원, 숙직비 등 사무관리비 3,241만 6,000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5,220만원, 파고라 설치 등 시설비 7,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산불 진화주의차량 관리 등 공공운영비 1,410만원, 산림과 업무추진 국내여비 2,16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으므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도 역시 산림과 예산이 6억 7,000만원 증액해서 전년대비 123억으로 올렸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이 꼭 필요한 곳만 예산을 세워서 올렸다고 보세요?

○산림과장 정창호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려고 직원들이 모두 노력을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직원들이나 과장님이 애를 쓰신 부분이 있어요.
    항목별로 위원들이 전체를 표기해 놨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될 예산인데 위원들이 계수조정 때 과감하게 삭감할 부분은 삭감할 것이고요.
    지리산 둘레길에 장대목이라 하죠?
    목을 잘라서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산림과장 정창호 계단같이,

○김승곤위원 구룡폭포로 내려오는 부분이 일부 되고 일부 안되서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말을 많이 하거든요.
거기를 올해 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사업이 마무리되겠죠?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하신 말씀이 구룡폭포 계곡을 말씀하시나요?

○김승곤위원   구룡폭포로 내려가는 길목, 관광지 주차장에서 조금 올라와서 거기로 내려오는 길목있잖아요.
    거기가 안 돼서 내려오는 분들이 많이 넘어져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이야기했죠.
    어차피 지리산 권역은 전체가 한 틀로 가야 하기 때문에 둘레길 탐방객들이 잘 와서 구룡계곡을 드나들면서 탐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해서 그 사업을 내년에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쭉 넘겨보니까 총괄적으로만 있지, 잡혀있지 않아요.
    그래서 짚으니까 거리가 얼마 안돼요.
    많이 하고 조금 남았어요.
    그때 가셔서 현장보고 확인해서 예산세운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들어가 있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둘레길에서 구룡폭포 상류 절 있는 곳 접근하는 길을 말씀하시나요?

○김승곤위원 거기요.

○산림과장 정창호 검토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참고해주시고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 서민 밀집지역이랄지 인근 농가에 전년도와 같이 5,000만원이네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인근 농가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제거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조속히 해결이 돼야겠다 해서 매년 얘기를 했는데 올해도 5,000만원밖에 안세워 있어요.
    2~3년 동안에 남원에 태풍이 안오고 폭우가 안쏟아져서 그렇지, 폭우나 태풍이 오면 농가들 지붕을 덮는다거나 도로로 막거나 하기 때문에 이것도 예산을 많이 세워서 적절하게 대책을 세우라고 했는데 항상 보면 그대로예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해주세요.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사실은 조금 더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정 형편상 5,000만원밖에 못했습니다.

○김승곤위원   적절하게 예산을 요구해서 세워졌겠지만 과감하게 삭감할 부분도 있어요.
    계수조정 때 얘기될 사항이니까 지금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리산 국립공원 50주년 기념 행사비 4,000만원을 갑자기 넣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행사를 구태여 해야 합니까?
    지리산 국립공원 50주년 기념사업이면 그쪽 지역에서 국비를 확보해서든지, 산림연구소에서 자료 요구해서 사업비를 따다가 자기들이 행사를 해야지, 왜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물론 그 쪽에서 이번에 둘레권이나 지리산 권역의 사업을 많이 한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잖아요.
    그렇게 한다면 문제가 돼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100주년 행사를 하다보니까 구례나 함양이나 지리산 권역에 있는 시군이 전체가 사업을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남원으로 2개가 결정이 됐어요.
    그것은 공단에서 100% 부담을 하고 나머지 5건은 현재 저희들이 신청을 해놓고 있어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는데 추가 신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의 의지같은 걸 평가대상에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만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남원에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노력하는 입장은 사실은 이런 행사를 하다보면 공단 예산도 투입이 되고 저희들도 예산이 투입되는 과정에 남원을 방문하는, 남원에 쓰여질 지역 경제활성화 차원에서는 꼭 유치를 해야겠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을 보면 산림 문화자산 안내판 설치가 있는데 올해는 해당 부서별로 안내판 설치를 전체가 4,000만원, 5,000만원씩 들어갔더라고요.
    부서별로 전체 연찬해서 주력을 해서 안내판을 설치해서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보자는 대안이 있었나요?
    부서별로 농정과, 원예허브과, 축산과, 산림과도 들어왔네요.
    이런 부분은 안내판 설치가 그동안에 잘 안 돼 있어서 새로 구상해서 짜낸 겁니까?
    연차적으로 이런 예산이 조금씩 선다면 문제가 덜 되는데 올해 보니까 4개 부서가 똑같이 4,000만원, 5,000만원이에요.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문화자산이 올 7월 18일에 운봉읍 신기리에 있는 비보림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룡계곡이 산림청에서 산림문화자산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도비가 편성이 되고 시비가 일부 부담이 됩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최소한 안내판이나 거기에 있는 시설을 보완을 해서 관리를 하자는 차원에서 처음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산림과 한 과만 올라왔다면 필요해서 했는가 싶은데, 쭉 해오다 보니까 농정과에 5,000만원이 서 있어요.
    또 원예허브과에 5,000만원, 축산과에도 4,000만원 서 있고 산림과도 4,000만원이 서 있으니까 해당 부서간 연찬을 해서 똑같이 가닥을 잡아서 해보자는 안이 나와서 했나 싶은 의아심도 있어서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좌우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산림과에서 항상 보호수에 대해서 본 위원이 관심이 많아서 보호수 지정이 많이 돼서 보호수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시민들 볼거리 조성관광과 여러 가지 대안을 해줬는데 보호수 지정하기가 그렇게 산림과에서 어렵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보호수는 저희가 지정하는 게 아니고 지사가 지정합니다.
수령이나 수영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보호수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신청을 합니다.

○김승곤위원 매년 그 부분을 얘기하는데 항상 그대로예요.

○산림과장 정창호 현재 73본이 지정돼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73본은 매년 하는 이야기이고 본 위원이 항상 얘기했잖아요.
    보호수가 지정이 많이 됨으로써 시에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예산도 늘어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많이 해서 우리 시민들이 보호수림에 가서 공간 조성하는 데나 모든 것이 쉼터도 조성해주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하라고 몇 차 얘기해도 항상 보면 그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또 이대로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에 또 올라오면 전체 예산 삭감해버려도 말 못하겠죠.

○산림과장 정창호 보호수로 한 번 지정을 하면 지속적인 관리가 되기 때문에 무작정 많이 지정을 했다 해지할 수도 없고 엄격하게 도에서 지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 말은 서두에도 했잖아요.
    쭉 다니다보면 과장님하고도 몇 군데 나갔잖아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게 보호림으로 지정되고 보호수가 지정돼서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찾아가지고 참고해서 사업을 더 확대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세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요새 소나무에 무슨 병이죠?

○산림과장 정창호 재선충 말씀하시나요?

○김승곤위원   재선충이 많이 와서 문제가 되는 지역이 많잖아요.
    그런 곳은 보호림이나 보호수로 지정되면 시에서 관리하니까 그게 전혀 없어요.
    500년된 큰 소나무들이 열흘에 한 두 나무씩 죽는 부분이 없어진다는 거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승곤위원 참고해주시고 쉼터조성은 어디에 할 계획이에요?

○산림과장 정창호   쉼터조성이 보호수가 73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 26본 정도를 가지치기나 동공이 발생한 것은 보완을 하고 그 주변에 사실은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나무뿌리를 많이 밟습니다.
    그래서 죽기도 하고 피해가 발생하니까 거기다 데크를 조성해서 앉아서 쉴 자리 그런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올해 26본을 신청한 것입니다.
    마을별로 시급한 곳, 이용이 되는 곳을 선정해서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승곤위원 쉼터 조성 1식해서 1억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쉼터를 하면 물론 모정식으로 멋지게 한 것도 1억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앉아서 노는 의자, 벤치 등등 여러 가지 대안을 얘기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26개소하는데 1억이라는 얘기죠.
1개소가 아닙니다.

○김승곤위원 1식이라고 해놔서, 26개가 해당된다고 하면 말 안하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26개소입니다.

○김승곤위원   본 위원이 인천을 한 번 다녀왔어요.
    벤치를 이명박 대통령 때 착안해서 만들어 놨는데 시민들이 평생 가도 좋게 받아들이겠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것을 참고하셔서 하신다면 앉아서 놀 자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운동을 해도 되게 좋게 만들어졌어요.
    참고해주세요.

○산림과장 정창호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행감 때도 지적했는데 요천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해서 산림과에서 주력을 다 해서 큰 사업을 추진해서 벚꽃이랄지, 살구나무랄지, 배롱나무랄지 여러 가지를 식재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현장을 바빠서 못 나가보셨죠?

○산림과장 정창호   얼마전에 현장을 국장님을 모시고 전 구간을 돌았습니다.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있고, 지금 마무리단계이기 때문에 교목 식재가 도통동에서 인도교 지나는데 거기 일부 구간이 교목류 식재가 빠져있어요.
    빠진 부분은 농정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심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됩니다.
    올해까지 조성이 되면 내년에 교목류 식재가 큰나무는 끝납니다.
    그다음에 산동 일부 구간에 농경지 피해때문에 교목식재를 하려다가 주민들하고 서로 의사가 달라서 그 구간은 관목류를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곳은 식재를 해서 관리가 필요해요.
고사목이 몇 목인지 다녀오셨으면 세어보셨겠네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승곤위원   제가 정확히 세서 메모해왔기 때문에 알려준 숫자가 정확한 숫자예요.
    전체 산동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했으니까요.
    그리고 조산동에 아파트가 무슨 아파트죠?

○산림과장 정창호 해뜰애 아파트요.

○김승곤위원   그 근방에 벚꽃나무가 심어져 있고 중간에 배롱나무가 심어져 있고 요새 무슨 식수를 또 했어요.
    무궁화나무인가요?
    뭔 나무들을 베게 심어지게 했어요?
    주민들이 이야기를 해서 저도 가보니까 그렇게 식재가 되어 있어요.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예산에 관련된 부분만 질의해주세요.

○김승곤위원 예산에 관련된 거예요.

○위원장 김종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 사업이 진행해놓은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김승곤위원 아니요.
그거 하다,

○위원장 김종관 증액을 시키기 위해서 수정예산에라도 저기 할, 예산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주세요.
나머지는 자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그것은 참고가 돼야겠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행감 때 이야기한 것을 누가 들었나봐요.
    그래서 김승곤 위원님, 우리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지만 내려와서 확인해보십시오. 해서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런 것은 아니더라는 말씀드립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승곤위원 백두대간 생태공원 사업이 잘 이루어져서 많은 관광객이나 학생들, 시민들이 볼거리를 제공해서 거기를 많이 다녀오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올해 예산이 작년대비 2억 5,000만원 증액됐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2억 5,000만원이면 9억 2,000만원가지고 관리하는데 아무 지장없어요?
추경에 예산을 더 세워서 하려고 이것밖에 안 세웠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저희들 예산이 충분하다는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가지고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로 세웠고, 추경 부분을 언급할 부분은 당초에 올해도 의원님들이 특별체험전하는데 9,000만원을 세워주셔서 2회했었는데 올해는 4,500만원만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4,500만원 세워져서 지금 한 거잖아요.
    업무보고 때 짚었던 얘기는 의원 개개인이 전체 표시를 해놉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얼마가 필요했는데 얼마 예산가지고 내년에 검토를 해보겠다고 이런 말씀을 했는데 9억밖에 안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가지고 되는가, 추경에 사업비 요구해서 분명히 또 올라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산림과장 정창호 현재는 4,500만원을 1회분, 추경에 반영할 일환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모든 예산은 본예산에 필요해서 1년 쓸 수 있는 예산이 된다고 봤을 때는 본예산에 전체 항목을 잡고 예산을 세워서 추경에 예산을 될 수 있는 한 요구를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본예산에 세워서 쓸 수 있도록 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항상 보면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가지고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때 말씀한 대로 하면 10억이 훨씬 넘어가야 되는데 9억 2,000만원가지고 되겠어요?
    그래서 짚었고요.
    아무쪼록 과장님 잘하시니까 휴양림이나 백두대간 생태공원이나 앞으로 관리 철저하게 하셔서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보고, 즐기고, 느끼고, 쉬고 가는 공간이 만들어져야 해요.
    행정사무감사 때 짚은 내용도 정확히 판단하셔서 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예산서 495쪽 봅시다.
    산불방지 대책 부분인데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산불방지 감시카메라 교룡산 임차료는 뭔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교룡산성에 중개탑이 있습니다.
    거기에 카메라를 장착해놓고 전기를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 소유자한테 저희들이 내는 부담금입니다.

○이정린위원 교룡산 꼭대기에 있는 철탑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전기를 쓰기때문에 임차료를 줘야된다는 건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방송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정린위원 해마다 이렇게 줘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498쪽 봅시다.
    산림 병해충 관리인데 예산은 2,500만원가지고 산림 병충해 방제를 하신다는 건가요?
    전체가 얼마드는 거예요?
    2억 5,300만원인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이정린위원 과장님, 이 예산은 제가 봤을 때 전라북도에도 지금 재선충이 왔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올해 또 꽃매미가 많이 번식했는데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예방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산 이것가지고 충분해요?

○산림과장 정창호   충분하다고는 표현하기 어렵고요.
    사실은 국도비가 포함된 부담분인데 가능하면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배분하다보니까 저희들은 국도비가 배정된 거기에 부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순시비가 아닙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산림과 예산을 보면 증액된 부분이 정책적으로 숲가꾸기 보조사업이 많이 늘어났고,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에 대한 예산도 늘어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내년이 벌써 걱정됩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앞으로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503쪽을 보세요.
가로수 및 조경지 정비를 위해서 낫, 톱, 전지가위를 구입하는데 1,000만원치 재료를 사신다는 건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가로수 정비가 나무 늘어지면 제거하는데 쓴다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거 산림과에서 하는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 설계를 해서 업자한테 주는 방법이 있고, 저희들이 인부를 사역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경계 업무 상당 부분이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하지 않고, 설계를 하는데 우리가 직접 인부 사역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이 많이 절감되는데 이런 자재, 이를 테면 업체가 하면 자재를 다 가지고 있어서 하는데 저희들이 쓰다 보니까 이런 경비가 납니다.

○이정린위원 처음 사는 거예요?
해마다 사야 되는 거예요?

○산림과장 정창호 해마다 삽니다.
괭이, 삽, 전지가위를 사다보면 소모품이다 보니까 부러지기도 하고 새 것이 있어야하니까 계속 쓰는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낫, 톱을 해마다 1,000만원치씩 사면 한 트럭은 될 텐데,

○산림과장 정창호 양도 많습니다.

○이정린위원 위탁은 하나도 안준다는 건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일부는 설계해서 계약을 하기도 하고, 상당 부분을 직영을 하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정린위원 올해도 1,000만원치 샀죠?

○산림과장 정창호 올해도 샀고요.

○이정린위원 올해는 얼마치 샀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올해는 약 600만원 정도 샀습니다.

○이정린위원 무엇 무엇 샀는지 자료를 주세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밑에 시설부대비에서 아름드리소나무 병충해 방제사업인데 한 번하는데 1,000만원씩 들어간다는 거예요?

○산림과장 정창호 남원시 전역에 걸쳐서 1,741주가 심어져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아름드리소나무가 가로수 큰 소나무인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시가지 오거리에 보면,

○이정린위원 이것도 위탁을 줘서 하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아닙니다.

○이정린위원 직접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이 금액이 설계해서 일어납니다.

○이정린위원 설계해서 위탁을 줘서 한다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계약해서 합니다.

○이정린위원 병충해 방제 1회 하는데 1,000만원씩 들어가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약제가 들어가고 비료같은 게 포함이 된 겁니다.

○이정린위원 밑에 구역사 간이화장실 교체하는데 2,000만원인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구역사에 간이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에 설치가 돼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하시다고 얘기를 합니다.
    2,000만원 정도 들여서 설치하려고 이걸 계상했습니다.

○이정린위원 간이화장실이 1개에 2,000만원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 정도 됩니다.

○이정린위원 가로수 전지작업인데 시내 전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여기에 언급한 내용은 시내 전체로 보고 올해도 했고, 그전에도 했고, 연차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것도 이 사업하실 때 일부는 외지업체한테 주죠?

○산림과장 정창호 일부는 줍니다.

○이정린위원 이것도 시내 안에 있는 플라타너스 제거, 가로수 치는 비용도 포함된 건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다 포함된 겁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 예산은 제가 볼 땐 문제가 있어요.
    나무가 크면 베느라 정신없는데 베서 없애버리고 차라리 조그만 나무를 심어주고 말지, 해마다 가로수 정비하는데 예산 투입하는 가로수를 뭐하러 키워요.
    일단 알겠습니다.
    505쪽 봅시다.
    덕음산 오감만족 숲 조성인데 지특으로 도실링 예산을 확보하셨네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내년하고 내후년 2년 사업으로 계획을 잡아서 하시는 거예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내년에는 10억을 가지고 하시겠다는 건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조감도나 계획잡은 거 나온 거 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아직 조감도는 안나왔고 저희들이 설계 자체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이정린위원 설계를 하신다고 하면 여기에 보면 인공폭포 천문대를 계획을 하셨는데 저번에 줄기차게 얘기했지만 광한루 앞에서 봤을 때 노암동에 있는 산을 잡목 제거를 대대적으로 하셔서 광한루에 온 사람들이 저 산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이 사업가지고 여기저기 벌여서 하다보면 효과가 하나도 안납니다.
거기에 집중 투자를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20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하면 앞에는 좋은 조경으로 해서 나무를 좋은 것으로 심는다면 광한루에 오신 분들이 춘향교 건너서 자연스럽게 갈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조감도가 나오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515쪽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시설 관련된 것인데 시설부대비로 체험시설에 대한 데크 오일스테인 도포을 하신다고 했는데 파고라 설치를 어디에다 한다는 거예요?

○산림과장 정창호   파고라 설치는 트리하우스가 8동이 있습니다.
    그 인근 근처에 개소당 1개씩해서 8개소 파고라를 설치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오일스테인 도포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집을 보면 목재로 해서 통로에 계단을 만들어놨습니다.
    2년마다 1번씩은 오일스테인 칠을 해줘야 내구성도 연장이 되고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2년마다 1번씩 꼭 해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정린위원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부분이 있네요.

○산림과장 정창호 자재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우리가 보면 데크 설치한다면 반고목으로 반영구적이어서 오래간다고 하지 않았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요즘 새로 나온 소재는 반영구적으로 도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자재가 나왔는데요.
조성할 당시에는 그 자재가 고목으로 쓰이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처음에 설계할 때 찾아서 했어야 되는데, 2년마다 한번씩 2,000만원을 들여서 해야한다는 거네요.

○산림과장 정창호 현재 가격이라면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왕정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예산서 495쪽 보십시오.
    중간 부분에 산불진화차량 6대 보험료는 산림과에서 개별적으로 넣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것을 면단위도 마찬가지겠지만 면단위는 떨어졌으니까 그렇다치고, 본청에 있는 차만이라도 전부 교통과에서 취합해서 보험을 관리하면 본청에 차가 여러 대다보니까 상당수 예산절감이 될 거예요.
연구를 해보십시오.

○산림과장 정창호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리고 주요사업조서 305쪽입니다.
임도 지장목 정비사업, 지장목사업은 원래 국비가 없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사업 중에 임도 지장목과 생활 재해 우려목은 국도비 보조가 없어서 부득이 시비로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임도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 아니겠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맞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국도비가 당연히 있어야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것이 좀 부족해서 사실 이 부분은 순시비를 확보하고 있는데 최소한으로 편성해놓은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25km를 지장목 정비사업을 하는데 5,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왕정안위원 가능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좀 빠듯합니다.
어렵지만 이 돈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국도비 확보를 해야죠.

○산림과장 정창호 국도비가 이런 사업이 없어서 부득이 이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정안위원 가서 설명하면서 국도비를 달라고 해야지, 임도 사업하면 국비가 다 있잖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임도 지장목사업하는데 국비를 안주면 경우가 맞지 않죠.

○산림과장 정창호 개설하고 구조개량 보수가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집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앞으로 국도비를 확보 좀 하세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임도시설 13km 사업량이 지금까지 추진상황 17년 사업예정지 산지 동의서 증취, 16년 11월에 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동의서를 갖고 와야 증취가 된 건데 산주들 동의를 받는 과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진행중입니다.

○왕정안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질의드렸던 지장목도 개인 사유지에 대한 동의서를 다 받았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미 개설된 임도에 대해서 25km를 하는 것이고 이것을 새로 개설할 때는 산주 동의를 받아서 개설해야죠.

○왕정안위원 당연히 받아야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런데 그 앞에 사업한 건 이미 받아서 길로 쓰고 있는데 거기에 지장물이 발생하니까 제거하는 것이고 이건 새로 신설할 때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임도관리요원은 누구를 말하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임도관리원은 보조에 의해서 인원이 배정된 내용이고 그 분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면 항시 임도 통행에 어려운 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것을 관리하는데 투입되는 인력입니다.

○왕정안위원 임도 유지보수 장비임차 1,000만원이고, 임도관리원은 1,600만원이에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임도관리요원이 차를 몇 대를 빌리고 사람은 몇 명이 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관리요원은 2명을 선발해서 6개월 정도 사역을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을 하는 것이 임도관리요원이고 여름에 비가 오거나 해서 갑자기 무너지기도 하고 통행이 불편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장비를 임차한다고 1,000만원 임차료를 세운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알겠습니다.
    312쪽 산불방지입니다.
    박스 안에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6억 4,900만원이에요.

○산림과장 정창호 감시원 인건비가 10억 200만원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산불방지하는데 몇 명이나 필요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올해 예로 말씀을 드리면 봄철에 118명, 가을철에 87명을 사역했습니다.

○왕정안위원 자료를 주세요.
314쪽에 보호수 생육 환경개선 사업량이 26본, 주로 도로가나 마을 앞에 보호수를 대상으로 하죠?

○산림과장 정창호 보호수로 지정이 이미 돼 있는 그 나무입니다.

○왕정안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죠?
농협 앞이나 이런 데 등등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73본이 이미 지정이 돼 있는데,

○왕정안위원 73본은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26본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어떠한 이상이 있기 때문에 보호차원에서 하는데 26본에 200만원이나 들어가냐는 거죠.

○산림과장 정창호 내용이 여기는 사실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고 마을에서 주민들이 많이 접근하는 장소에 있는 나무를 선발해서 거기다 26본이면 385만원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되는데 나무에 좋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자르기도 하고, 전정도 하고, 동공이 있으면 메우는 사업도 하고 가장 큰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주변에 데크로, 발로 밟아서 환경을 악화시키니까 데크를 설치해서 보호도 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호하자는 개념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럼 내년에는 보호수 옆에 가서 앉아서 쉬기도 하겠네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그럴 목적으로 합니다.

○왕정안위원 다음 315쪽 목재 산업시설은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15년부터 16년 2개째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1개소가 돼 있는데 남원시 제재소 대상이 9개소입니다.
    이 분들이 시설이 노후돼서 생산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보조를 60%해주고 40% 자담으로 시설을 현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왕정안위원 국비가 70%나 되니까 좋은 사업이지만 제재기, 가공시설, 건조시설을 교체해준다는 거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남원에 해당된 목재소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현재 9개소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1개, 올해 1개해서 2개를 했고 내년에 또 추가로 1개합니다.

○왕정안위원 316쪽 향기원 구역사 요천변 양묘장 자체설계한다고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왕정안위원 향기원에 5,000만원, 구역사에 3,000만원, 요천변에 6,000만원, 간이역 화장실 교체하는데 2,000만원 이렇게 해서 다년생 식물을 심겠다는 거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잖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다년생식물 위주로 가는데 부득이 1년생 식물도 일부는 심겨집니다.

○왕정안위원 이 사업 자체를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년생식물로 해서 다년, 다년 예산을 소모시키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장미꽃 같은 걸 구입해서 심어보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왕정안위원 그런 것이 안 되고 계속 다년생식물로만 굳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산림과장 정창호   위원님 말씀도 있었고 나름대로 향기원에 들어가다 보면 오거리에서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그쪽에 가면 소규모로 장미원을 하나 조성을 해놨어요.
    그런데 활력넘치게 시민들이 좋아하는 부분에 긍정적으로 합리적인 접근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장미 일색으로 갈 수도 없고 다른 것들로 일색하기는 어렵더라, 현재 저희들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느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왕정안위원 318쪽을 보십시오.
송동면 지방도 730호선 가로경관 조성사업을 보면 이것도 자체설계를 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아직 설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왕정안위원 자체설계를 한다고 나와있잖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한다는 얘기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배롱나무를 선택했어요.
배롱나무를 보면 추위에 약하더라고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추위에 약해서 관리를 잘못하면 그 해에 추위 오면 고사목돼요.
그러지 말고 수종을 좋은 걸로 다시 고려를 해보세요.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배롱나무를 심겠다고 당초부터 계획한 게 아니고 송동면 주민들이 면사무소를 통해서 송동면이 다른 데에 비해서 유일하게 나무가 없기 때문에 배롱나무를 심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이 된 내용입니다.
주민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송동면에서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면에서 원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가서 이해를 시켜서 그것보다 더 좋은 수종으로 바꾸세요.
배롱나무가 고사목되는 예가 많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왕정안위원 마을숲 조성사업 17년도 예산액 산출내역을 보면 1억 3,000만원입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대산 왈길 마을숲 정비 1,500만원, 주생초등학교 송림 숲 정비 1,500만원, 사매 상신마을 숲 보존사업 9,910만원,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보존사업하고 정비하고 무엇이 달라요?

○산림과장 정창호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사매 상신마을 숲은 위원님이,

○왕정안위원 과장님, 상신하고 대산 왈길하고 주생초등학교 옆에 송림 숲하고 가서 확인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봤습니다.

○왕정안위원 거기를 봤을 때 3가지 숲 중에서 어디가 제일 좋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저는 주생초등학교 숲이 괜찮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다음에는요?

○산림과장 정창호 왈길마을은 제가 쭉 다닌 상황에서, 사매 상신마을 숲도 상당히 규모도 있고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사매 상신마을은 소나무도 아니에요.
    왈길이나 주생초등학교에 비하면요.
    그런데 거기는 9,900만원 예산을 세우고 여기는 1,500만원을 세워서 1억 3,000만원 정도 되고만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똑같이 편성해서 보호를 할 수 있는 보호수를 만들어야지, 어디는 1,500만원을 하고 여기는 뭐하는데 가봐야 상신마을 나무 별 볼일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9,900만원 예산을 투입해요?
    말도 안 되죠.
    321쪽 보세요.
    도시숲 조성은 어디에 할 건데 10억이나 예산을 세웠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도시숲 조성 중에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전주선 도로변에 경관조성이 개설하고 있는데 거기도 포함이 됐고,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에 방갈로 오토캠핑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주변 조경을 해야 하고, 북남원 IC도 사실은 조경수를 식재할 구간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북남원 IC 어디요?

○산림과장 정창호 대산쪽 도로변에요.

○왕정안위원 도로변에 다 가로수 심어져 있던데요.

○산림과장 정창호   일부 빠진 곳이 있어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덕음산 철쭉 관련 여기도 새로 심는 것을 검토하려고 하고 있고요.
    백리길 조성사업이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10억이 된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덕음산에 20억 사업은 뭐예요?

○산림과장 정창호 인공폭포부터 천문대 사이에 공터가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거기를 아름다운 숲을 조성하자는 내용입니다.

○김승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거기는 개인 땅이라 매입해야잖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시소유 땅입니다.

○김승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그때 얘기한 것까지 개발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어떤 것을요?

○김승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인공폭포에서 올라와서 분수대 뒤에 땅, 천문대까지 가는 거기도 개발해요?
거기 개인땅인데,)

○산림과장 정창호 개인 땅이 아닌 곳입니다.

○왕정안위원 324쪽 숲가꾸기 사업은 해당된 곳이 어디쯤이에요?

○산림과장 정창호   숲가꾸기 사업은 위치가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인 산에 숲가꾸기를 해달라고 신청을 하거나 저희들이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동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기 때문에 어디라고는 책정돼 있지 않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개인 산주들한테 미리 신청을 받아서 어디어디할 것을 예산을 세워서 해야지, 내년에 18억 7,300만원 예산을 세워놨다가 신청을 안하면 예산반납 해야잖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숲가꾸기는 반납한 예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산주와 직접 얘기를 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반납한 예는 없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경우는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미리 산주들한테 내년에 숲가꾸기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세우는데 가지고 있는 산 중에서 어디어디 숲가꾸기를 해봤으면 좋겠냐고 동의를 받아서 미리 설계를 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내년에 과장님은 그럴 일이 없다고 하지만 막상 신청자가 없으면 불용액이 생겨서 반납을 해야잖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산주들한테 공문을 냅니다.
이런 사업이 있는데 동의를 해주시면 사업을 해드린다고 공문을 내서 동의를 받고, 내년사업이라 사전설계단계,

○왕정안위원 그 말이 그 말이고, 예를 들어서 예산을 18억 7,300만원을 세워놨어요.
의회에서 승인만 하면 18억 예산이 확보가 된 거예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막상 내년 사업에서 숲가꾸기 사업에 개인 산주들이 해봐야 별 볼일 없고 골치만 아프고 난 안한다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사업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숲가꾸기라고,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설명을 자꾸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산림과장 정창호 아닙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위원장 김종관 만약에 사업을 못하면 어떻게 할 거냐, 반납할 것인가,

○산림과장 정창호 사업이 안 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자세한 설명을 하지 말고 위원님이 묻는 말에 답변만 해줘요.

○산림과장 정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리고 지금까지 숲가꾸기 사업을 반납한 적이 없잖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그런 적이 없다,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반납해야 된다,

○왕정안위원 먼저 절차가 산주들을 만나서 동의를 받아서 몇 군데 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죠.
예산 먼저 받아놓으면 절차가 틀렸다는 말이죠.

○산림과장 정창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 종류가 조림지 가꾸기도 있고,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 제거, 큰나무 가꾸기가 있는데 조림지 가꾸기는 조림지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가꾸는 사업이 조림지 가꾸기이고, 어린나무 가꾸기는 조림이 되고 나서 3년간 여기 풀을 베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큰나무를 자르는 부분은 숲가꾸기인데 그 부분은 1,250㏊ 중에서 일부 50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미 230㏊ 정도는 신청을 받고 동의를 받아서 설계 중에 있고, 나머지 동의를 받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애쓰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아까 향기원에 법원, 검찰 청사가 앞으로 들어올 생각을 갖고 추진하는 것 같은데 거기다 어떤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조금 그렇네요.
    아까 도시과에서 보고할 때 보니까 거기를 검토중이라고 하는데 향기원에 사업비를 계속 투자한다는 것은 고정적으로 큰나무를 심는다든지 그런 것들은 사업을 할 때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추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괜히 산림과에서 큰나무를 심는다든지 조경계통에 큰 사업을 했는데 법원, 검찰이 거기로 오게 되면 예산 낭비가 되니까 사업을 할 때는 꼭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가로수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일부 구간이라도 수종을 교체해서 아까 플라타너스는 아니다 싶어요.
    동료 위원도 얘기했는데 해마다 가지치기를 하다보니까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실제 가로수로써 큰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쪽 한 구간만이라도 예산을 투입해서 수종이 좋은 것 많이 있어요.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봐서 사계절 푸르고, 그늘도 되고, 경관도 좋은 수종으로 연구해보십시오.

○산림과장 정창호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아까도 과장님이 답변 중에 나오시는데 덕음산 제가 올라가 보니까 많이 살아있어요.
    그것들이 잡목때문에 치어요.
    생육발전이 다른 잡목이 더 우거져버려서 철쭉 생육이 늦으니까 숨어있어서 잡목때문에 크지도 않고 끝까지 그대로 두면 고사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올해 잡목제거 사업을 해주시고, 빠진 곳은 보식도 하고 퇴비도 넣고 해서 요천변 둑에서 앞산을 보면 봄철에는 꽃동산처럼 만들어 봅시다.

○산림과장 정창호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본 위원의 관심사인데 남원시를 숲속의 도시로 만들어보게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강성원위원 아까 가로수라든지 공터라든지 가능한 한 5~6평 빈터가 있으면 시유지가 아니면 개인같으면 쓸모없는 땅을 매입해서 나무를 심어서 남원시가 숲속에 들어앉을 수 있도록 나무가 우리 인간에게 큰 역할을 하잖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게 조성을 해보게요.

○산림과장 정창호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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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괄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건축과장 박명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건축과 소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1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으로써 당초예산이 5억 9,800만원이었는데 5억 1,707만 2,000원으로 8,092만 8,000원을 감처리했습니다.
    세부내용은 공공주택 시설지원사업으로 계상되었던 2억원 사업비가 6,090만원 감처리되고 현대아파트 공동주차장, 지반침하 보완사업, 노암동 한신아파트, 왕정동 시영1차아파트, 부영1차아파트 지하주차장 조명,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사업에 일괄적으로 잔액을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수거자 보상금을 700만원 감처리하였습니다.
    당초에 1,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었는데 300만원만 남겨두고 7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업무 대행수수료를 130건을 지출하고 60건을 감처리했습니다.
    2,044만 6,000원을 감처리했습니다.
    2017년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55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도시취약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써 순수한 시비로 도시 빈집 정비사업을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농촌빈집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특이 1억 2,600만원, 시비가 5,400만원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사업으로 3억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금이 1억 8,600만원, 시비가 1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 556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사업이 되겠습니다.
    3동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가 1,500만원, 시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이 되겠습니다.
    5동에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950만원, 도비가 285만원, 시비가 665만원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시설물 관리로 시설운영비로 2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소규모 공동주택 수수료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자체재원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사업으로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7쪽입니다.
    민간융자금으로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을 시비로서 시비부담금 8,1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부담금은 도에서 자체적으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계상을 안했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관리 및 정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947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불법광고물 수거자 보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현수막게시대 신설 및 유지관리와 통합지주간판 유지 보수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8,63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58쪽입니다.
    간판개선사업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리로 광한루원 주변이 되겠습니다.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2억, 시비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축과 업무 추진에 따른 관용차량 전기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4,900만원을 계상했는데 국비가 1,400만원, 시비가 2,900만원, 전기충전기가 600만원해서 계상했습니다.
    도시미관 및 공공시설물 정비관리로 공공운영비 32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도시미관 정비관리와 공동시설물 정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으로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6억 9,388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유지보수에 따른 재료비로 1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0쪽입니다.
    농촌 가로등 설치 시설비로 4억 2,02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에너지절약 ESCO사업을 추진한 게 있습니다.
    2008년도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여기에 따른 상환비 2억 3,8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춘향터널 사인물 시설물 유지관리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급여 관련입니다.
    주거급여로 38억 92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30억 4,741만 3,000원, 도비가 3억 8,092만 7,000원, 시비가 3억 8,09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이 되겠습니다.
    561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주거 임차급여가 되겠습니다.
    29억 2,20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주거급여가 되겠습니다.
    자기 집을 소유한 자들의 집 고치기 사업으로 8억 8,71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경비입니다.
    업무추진비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왕정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광한루주변 간판 개선사업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명진 광한북로를 했고 나머지 부분 광한루 정문에서 예촌 조성한 그 골목까지에 올 사업을 거기를 하고, 그다음에 점집 골목으로 해서 주차장 조성해놓은 곳 있죠?

○왕정안위원 그 자료를 안가져 왔습니까?

○건축과장 박명진   있습니다.
    도면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 정비를 하게 되면 광한루원 주변 간판정비는 100%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예촌 개발하고 전체적인 사업에 연계돼서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응모를 해서 작년에 2억원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왕정안위원 공동주택의 예산이 감액이 된 것 같아요.

○건축과장 박명진   수정예산에서 감이 됐습니다.
    본예산에서는 작년보다 더 세워졌습니다.
    수요를 반영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요구한 상태에서 최대로 계상을 해줬습니다.

○왕정안위원 잘하셨어요.

○위원장 김종관 감액된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위원장 김종관 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 말씀 아니에요?
작년에 비해서 감액된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박명진   올해 일단 신청을 받았어요.
    받아보니까 실제적으로 그 돈이 4억 5,000만원보다 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000만원을 더 올려서 계상해서 4억 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 도시 빈집 정비사업 있죠.

○건축과장 박명진 예.

○왕정안위원 지금도 변두리 동 말하자면 왕정동이나, 용정동이나, 산성은 지금도 슬레이트 지붕이 많이 있어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많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것을 대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철거를 싹 해보세요.

○건축과장 박명진   빈집을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슬레이트만 걷어가는 사업이 있고, 저희는 도시지역은 주거나 상업지역은 4,000만원 계상해서 별도로 사업을 하고 기타 자연녹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으로 하거든요.
    저희들은 슬레이트도 철거하고 집까지 완전히 철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할 때는 실제적으로 우리 돈 가지고 다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환경과하고 연계해서 슬레이트를 걷어가고, 우리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고 그런 식으로 병행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반강제적으로 철거를 하기 위한 부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 사유재산이라서 강제로 철거하는데 동의를 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산성 쪽에도 슬레이트 나간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왕정안위원 환경과와 조율을 하셔서 슬레이트 지붕을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건축과장 박명진 건축주를 찾아서 저희들이 종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슬레이트 지붕이 지금도 상당수 있어요.
계획을 세워보세요.

○건축과장 박명진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557쪽 중간에 보면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리에 있어서 내용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차량선박비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건축과장 박명진 옥외광고물 전용 차량비 관련 예산입니다.

○윤지홍위원 차량 선박비라는 게 차 이름을 얘기하는 겁니까?
내용이 어떤 건가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산과목 제목 자체가 그런 식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선박비가 왜,

○건축과장 박명진 차량, 선박 유지관리를 할 때 저희들은 선박이 필요가 없는데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바닷가까지 하다보니까 제목이 그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선박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윤지홍위원 부기명이군요.

○건축과장 박명진 부기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해당이 없는데 선박이 들어가 있길래,

○건축과장 박명진 공통적인 부기명이,

○윤지홍위원 차량비용이라고 봐야겠네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차량 운영비용이 740만원이 든다는 거네요.
558쪽에 관용차량을 구입합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이 부분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1년에 허가 건수가 허가 관련해서 보통 500여건 인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허가신고가 들어오면 1건당 허가 때 현장을 한번 가고, 착공 때 현장을 갑니다.
    한두 번씩은 꼭 설계변경이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변경 때 현장에 가야 하고, 사용 검사 때도 현장을 가야 합니다.
    그러면 보통 3회 내지 4회 정도 현장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가권 관련해서 2,800건 정도를 가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직원들의 경제적인 부담도 무시를 못합니다.
    직원들이 한달 평균 15만원 정도를 개인 부담해서 지출해서 다녀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 비용이 원래 없었어요?

○건축과장 박명진   전혀 없었습니다.
    여태껏 사비로 기름넣고 계속 운행을 했거든요.
    직원이 너무 힘들어서 이번에 시장님 결심을 얻어서 차량을 전기차로 구입하는 걸로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관용차량이 없었다는 거죠?

○건축과장 박명진 없었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그게 전기차량이죠?

○건축과장 박명진 전기차량입니다.

○이정린위원 남원시청에 하나 또 있죠?

○건축과장 박명진 환경과에 하나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새로운 성능으로써,

○이정린위원 그런데 충전기가 다른가요?

○건축과장 박명진 차종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0만원을,

○이정린위원 이왕에 사시려면 같은 것으로 사서 같이 쓰시지,

○건축과장 박명진 그 전 것은 주행거리나 성능이 떨어집니다.
저희가 한 것은 아이오닉이라고 해서 주행거리나 성능이 168km로 제일 좋은 걸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어디 것이에요?

○건축과장 박명진 소울입니다.
차종이 다릅니다.

○이정린위원 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충전기 어디에 해놨어요?

○건축과장 박명진 후문으로 나가시면 지하에 덮어놨잖아요.
바로 그 옆입니다.

○이정린위원 이것도 사면 따로 설치를 해야겠네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충전시간이 꽤 길거든요.
6시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정린위원 공용으로 쓰는 것으로 해야 여러 군데에서 쓸텐데,

○건축과장 박명진 옳으신 말씀이지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556쪽에 공공주택 환경조성에 공공주택 단지 내 공공시설물 관리지원을 하는데 아파트 공공단지에 지원해주는 사업이 이건가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4억 5,000만원 그거입니다.

○이정린위원 전년 예산보단 줄었잖아요.

○건축과장 박명진 아까 설명드린 대로 1차적으로 작년보다 줄었는데 실제적으로 예산에서 8,000만원이 감액됐거든요.

○이정린위원 그 얘기는 3차 추경에 감했다는 부분인데, 감했지만 제가 그 내용을 잘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 번 더 모집해서 소진해야 되는데,

○건축과장 박명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을 예산 편성하기 전에 아파트단지하고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4억 2,000만원 정도가 신청이 됐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어쩔 줄 몰라서 3,000만원을 더 올렸어요.
    그래서 4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정린위원 신청 받아놓고 나면 의원님들한테 뭐 해달라고 계속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건축과장 박명진 그래서 최종 가지고 있는 게,

○이정린위원 신청 받은 것보다 과다 계상해서 해놨다 그런 얘기인가요?

○건축과장 박명진 3,000만원을 과다 계상했습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종관 장선화 윤지홍 김승곤 이정린
강성원 김성기 왕정안

○출석공무원 (4인)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재기
산 림 과 장	정창호
도 시 과 장	진영신
건 축 과 장	박명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