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211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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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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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6년 11월 29일 (화) 10시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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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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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농정과 소관
    ◈원예허브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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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다루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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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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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먼저 농정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농정과장 이형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5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업인의 날 행사에 대해서 전액 감 조치를 하였습니다.
    2,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일 하단부에 농업인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에 3억 4,000만원을 증액한 6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농작물 재해에 대한 농업인들의 가입이 늘어나면서 저희도 부담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밑에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을 1억 6,300만원을 증액한 3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또한 기본경비가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르면서 부담금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에 쌀소득 보전직불금에서 총괄적으로 지원신청을 받아서 결정한 결과 약 7억 5,000만원 정도 삭감한 1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6,900만원을 삭감한 4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공동브랜드 쌀이라든가 원료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 면적에 대한 축소가 되면서 삭감조치를 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밭농업 직불금 17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에 들녘별 경영체 시설장비 지원사업으로써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쯤에 농촌공동체 회사 우수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이 당초에 도 내시분은 7,5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삭감이 되면서 3,750만원, 사업량이 재조정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아영면 아곡마을 용배수로라든가 부기 변경 조치를 하였습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에 있어서도 종료가 됨으로써 삭감 지시가 내려와서 삭감조치를 하였습니다.
    농로 확포장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기 조정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반영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20쪽입니다.
    전년도에 수입이 줄어들면서 844만원을 삭감한 7억 7,564만 5,000원을 예치금으로 편성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 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농정과 2017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3쪽입니다.
    농정과 전체 총예산은 작년도에 비해서 92억 6,400만원 정도가 증액된 587억 2,5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첫째 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단체 관리에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를 위해서 2,500만원 그다음에 농업 경영인 한마음 체육대회에 1,200만원, 농업경영인 전라북도 도 대회 개최에 1,5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세출예산하면서 오타가 나면서 1억 5,000만원이 1,500만원으로 편성됐는데 수정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5쪽입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사업에 6,669만원을 편성했는데 내용으로 보면 출산여성 농가도우미에 5,900만원 정도, 영농도우미 농업인부담금 지원사업에 6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으로써 3억 3,350만원을 편성하였고 여성농업인 센터 운영지원에 2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입니다.
    농업인들의 정보지 보급사업으로써 농정신문과 농업인신문 해서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들의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총 5억 9,836만 3,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재해보험에 3억 6,000만원,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에 1억 8,700만원,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자체 농촌재능사업에 2,500만원, 농번기 급식지원사업으로 2,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입니다.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지 관리운영을 위해서 2,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지이용 실태조사라든가 관리를 위해서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 지원시스템 유지보수라든가 관리를 위해서 3,27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입니다.
    중간쯤에 귀농인의 집 지원사업으로 2개소를 지원하기 위해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민 유치사업으로 6,000만원,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억 3,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숲속마을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13억 1,100만원 편성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사업에 1,500만원,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에 1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인들의 이사비와 주택수리비에 2억을 해서 총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삶터 집 조성사업에 3억 5,000만원을 편성해서 귀농귀촌인들이 지역에 정착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홍보라든가 자체적인 귀농귀촌 활성화, 귀농 센터 물품 구입 등 해서 총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쌀 관련해서 쌀 소득 보전 직접직불금으로 115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쌀 소득 직접지불금 50억원, 농기계 구입으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력증진 볏짚환원사업으로 4억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우량종자 채종포 지원사업으로 4,000만원, 공동육묘장, 소규모육묘장, 곡물 건조기 등 쌀 경쟁력사업으로 3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들의 농기계 안전을 위해서 등화장치 부착사업으로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입니다.
    벼 종자 소독기 지원사업으로 2,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값 하락 특별지원금으로 17억 3,851만원이 편성됐습니다만 최근 가내시 분이 변경조정이 돼서 약 15억 정도 편성될 걸로 보고있습니다.
    수정예산에 제출을 해놨습니다.
    다음은 고령 농업인에 대한 농작업 대행 지원사업으로 3억 6,360만원, 농업인 월급제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으로 1억 2,600만원, 벼육묘용 상토구입 지원으로 1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레 들녘경영체 등 논소득의 다양화사업과 쌀 소득 안정을 위해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브랜드 쌀 홍보마케팅이라든가 택배비, 원료곡 현장수매비, 홍보 지원사업 등해서 약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남원쌀 유통지원사업에 참석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역개발로 해서 인월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마무리사업으로 총 3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봉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내년도에 7억 1,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입니다.
    금지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위해서 7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농촌중심지 일반지구 산내 중심지사업 추진을 위해서 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조적마을 만들기 권역사업으로 솔바람권역에 4억원, 공안권역 사업추진을 위해서 28억 9,400만원을 포함한 총 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 문화·복지 분야 금지 매촌, 주생 중동, 인월 서무, 주천 내송, 아영 아곡, 주천 회독 사업 추진을 위해서 총괄적으로 창조적마을 보조사업으로 13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조적마을 만들기 경관·생태 분야에 대산 왈길과 아영 율동, 산내 내령, 산동 등구, 산내 와운 사업 추진을 위해서 총괄적으로 10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 생활 인프라 농촌생활환경 정비에 2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입니다.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 시범사업으로 총 28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의 농촌지역 역량 강화사업으로 시군 역량 강화를 위해서 2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구서도역 영상촬영장 관리를 위해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입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수립을 위해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추진과 이런 부분들을 함께 적극적으로 계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을 위해서 체험휴양마을 보험 가입, 사무장 지원, 지역단위 농촌관광 시스템 등 1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축제 혼불마을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박 서비스 안전교육을 위해서 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농연계 6차산업화 사업으로 도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인데 총괄적으로 해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사업으로 소규모 6차산업에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농촌관광 거점마을 사업으로 9억 5,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박람회 참가 지원에 1,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역량 강화를 위해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 기반조성을 위해서 일반 펌프장이나 배수장 전기요금 관리를 위해서 5,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 저수지 정밀 안전진단, 용배수로 준설 장비 임차료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을 위해서 6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을 위해서 36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입니다.
    송동 장국지구 습답개선을 위해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정양수장 보수사업으로 1억 5,000만원 그다음에 관정개발사업으로 2억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용 저수지 제당 주변 정비 경비를 위해서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기관 대행사업으로써 농촌공사구역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나 이관시설에 대한 대행 보수를 위해서 각각 4억해서 총 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수지 시설 보강을 위해서 총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관정에 대한 영향조사를 위해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정비로 논의 밭작물 정비사업으로 총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룡계곡 흙탕물 저감사업으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수지 안전진단과 점검관리를 위해서 4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을 위해서 2억 2,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 생활 인프라와 더불어서 지표수 보강개발을 위해서 주천면 낙덕지구에 4억 2,8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 저수지에 대한 보강사업을 위해서 입촌2제, 용궁2제, 행정제 3개 지역에 20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로 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농로 확포장에 39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입니다.
    기계화 경작로사업으로 6억 4,2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입니다.
    농업기반 정비사업으로 대산 율정지구 농업기반 정비사업으로 2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농정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주민소득 특별회계사업에 대해서 세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764쪽입니다.
    주민소득사업 중간 쯤에 융자 지원에 10억원을 편성해서 주민소득사업을 성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농정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쌀 소득 보전 직접지불금이 감액이 됐습니다.
    7억 5,0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왜 감액이 됐나요?
    수요가 줄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윤지홍위원   벼 재배 면적이 줄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재배면적이,

○윤지홍위원   작년 대비해서 얼마나 줄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정확한 헥타수는 모르겠는데 1년에 300㏊ 정도가,

○윤지홍위원   그렇게나 많이 줄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윤지홍위원   쌀 직판 참석보상금이 있습니다.
    금액은 100만원인데 전액 감해졌습니다.
    행사를 안 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집행잔액이,

○윤지홍위원   집행잔액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윤지홍위원   그럼 예산액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액이 없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이것은 과목별로 분리를 하면서 아마 기정액이,

○윤지홍위원   세목별로,

○농정과장 이형우   세목별로 분류를 하면서,

○윤지홍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농촌공동체 회사 우수사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도 3,75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사업내용이 변경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업이 변경됐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당초에 도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에 일단은 수요조사를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대충 받아서 시군별로 예산을 먼저 가내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배당한 것이 우리가 2개소 정도를 남원시에 예산액을 배정을 했었는데 확정을 도에서 다시 하면서 1개소로 우리 지역이 되고 1개소는 다른 지역에 전배 조치가 되면서,

○윤지홍위원   당초에 2개소를 신청을 했는데 1개소밖에 배정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아니요.
    신청은 저희들이 안 했었고요.
    도에서,

○윤지홍위원   자체적으로,

○농정과장 이형우   전체적으로 남원에는 예산을 2개소 정도를 먼저 배부를 해줬는데,

○윤지홍위원   가내시를 해줬는데 실질적으로 배정은 1개밖에 안됐다?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시설장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들녘별 경영체 육성사업에 있어서 9,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건 어떤 장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세운 사업인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쌀 경쟁력사업으로 녹화단사업을 추가로 더하면서,

○윤지홍위원   녹화단이 뭡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벼를 육묘를 하게 되면 육묘를 해서 그걸 갖다 키우는 그러한 비닐,

○윤지홍위원   육묘장이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죠.
    그 사업을 추가로 더 하면서,

○윤지홍위원   어디에 지원하십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지리산 RPC에요.

○윤지홍위원   육묘장을 지원한단 말씀이죠?

○농정과장 이형우   육묘장도 지원해주고 녹화장도 지원해주는데 육묘장만 있고 녹화장이 없어서 추가로 더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윤지홍위원   녹화장은 일반 채소같은 걸 재배하는 곳을 말씀하시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육묘장은 말 그대로 발아만 시켜서 놔두고 그것을 출하하기 전에 벼를 튼튼하게 키워서 육묘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대로 싹이 커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대개 육묘장에서 기르지 않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육묘장에서 다 기르진 않고요.

○윤지홍위원   어느 정도 출하시기까지 다 키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정과장 이형우   아닙니다.
    그건 녹화장으로 이전해서 녹화장에서 출하를 합니다.

○윤지홍위원   RPC에서 육묘까지 다 하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것은 들녘 경영체사업으로써 같이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것도 자료 1부 주십시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러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정예산, 세출예산을 보면 위원들이 매번 강조했던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본예산에 세워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인데 미뤄놨다가 물론 국도비가 매칭이 안돼서 그랬다는 등 이런 식으로 과장님은 답변을 하는데 시비가 감액해서 다시 세출예산으로 들어간 부분이 많이 있어요.
    농업인 복지 부분도 3회 추경에 3억 7,329만 1,000원을 세웠어요.
    시비도 2억원이 세워지고 이런 부분은 어차피 위원들이 항상 지적했잖아요.
    물론 국비, 도비 내시가 되어 있지만 안 내려오고 추경에 내려와서 이런 식으로 과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시비만이라도 전체 본예산에 세워져서 이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라고 매번 지적을 하고 대안을 제시해도 지켜지지 않고 있고 이런 부분이 아쉬워요.
    물론 과장님이나 전 직원들께서 농업인들을 위해서 애쓰신 점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조금씩 미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내년부터는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재해보험은 당초 계획보다도 많이 가입을 하면서 실적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특히 안전보험에 있어서는 보험료가 기본형이 7만 4,900원에서 10만 8,500원으로 증액이 되면서 부득이하게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당초에는 증액될 부분이 내려오지 않아서 그렇게 됐습니까?
    시 자체적으로 세웠다가 중앙에서 방침이 내려와서 다시 증액해서 세운 부분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재해보험은 실적이 많아지면서 조금 증액됐고요.
    안전보험 관계는 중간에 보험료가 인상되면서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미리 증액될 걸로 보고 편성하기는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다행인 것은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은 올해 그대로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네요.
    학생수를 제대로 파악하셔서 잘하셨네요.
    전년도에는 이 예산도 많이 감액해서 막바지에 와서 저기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도 제대로 파악이 됐다면 이런 예산이 감액해서 불가피하게 세워지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어차피 농업 관련해서 민간자본보조사업인데 공동브랜드 쌀 원료곡 생산단지 기타보상금 일부 과목 변경 및 잔액 7,800만원을 감액시켜서 사업을 했어요.
    158쪽 중간 부분이요.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가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당초에 이렇게 세웠다가 부기변경할 목적이 따로 있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총괄적으로 사업을 해서 사업 계획대로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예산회계 부기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서 부기 지목을 현실화시켰습니다.
    편성목을 현실화시켜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고요.
    아무쪼록 잘 하시는데 농업인들을 위해서 2017년도에도 최선을 다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왕정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추경 사업조서를 한 번 보시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왕정안위원   추경 사업조서에 보면 친환경 이행성과금이라고 4,327가마, 40개짜리 2,000원씩 지급을 8,700만원을 해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870만원입니다.

○왕정안위원   맞아요.
    870만원이죠.
    친환경 이행성과금이라고 해서 소극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참미를 황금누리에서 신동진으로 교체를 했을 때에 시에서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죠?

○농정과장 이형우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6~7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왕정안위원   황금누리에서 신동진으로 교체했을 때에 사업비, 또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 품종에 새누리나 운광벼나 이런 것을 상당수 농민들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동진에 비해서 농사짓기가 약간 수월하다는 거죠.
    다수확이 재배가 되고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왕정안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선호했고 농협에서도 지금까지는 그것을 받아줬고 앞으로는 약간 어렵습니다.
    약간 어려운 게 아니라 엄청 어렵습니다.
    지금 남원에서 생산된 쌀을 약 4분의 1 정도밖에 소비가 안 돼요.
    과장님, 4분의 1 정도 소비가 돼요?

○농정과장 이형우   4분의 1도 소비가 안 되죠.

○왕정안위원   그래요?

○농정과장 이형우   많이 한다고 하면 20%전으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이 쌀을 대도시에 갖다 내다 팔려면 농민들을 상대로 해서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나 각 동이나 면 단위로 통장회의했을 때 그때 그때 찾아가서 교육을 해야 되고, 농민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해야 되고 수시로 교육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운광벼나 새누리나 이것을 신동진으로 전체가 다 교체를 해야 돼요.
    그것은 농사짓기가 힘든 것은 있어요.
    키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태풍에 약하고 어려움은 있지만 이것을 질소질 비료같은 것을 교육받는 대로만 한다면 크게 염려할 것은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운광벼나 새누리를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4,000가마 이렇게 하지 말고 황금누리에서 신동진으로 교체했던 것처럼 농민들 전부가 신동진으로 교체를 해야 돼요.
    이것이 조기에 생산을 해서 대도시에 판로개척을 해야지 4,000가마 정도로 해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에라도 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 농민들도 이해를 하고 집행부에서도 교육한 내용이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꼭 사업을 집행해보십시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종자 문제는 저희들도 신중하게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신동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정말로 우리 지역에 맞는 적합한 종자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빨리 찾아내서 보급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저희들도 보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종자를 시험재배해서 그런 부분들이 지역에 가장 합당한 종자를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가는 방향으로 서로 논의가 되고 그렇게 진행해 볼 계획입니다.

○왕정안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동브랜드 쌀 친환경에 대한 성과금에 대해서 민간자본보조의 사업을 일부 과목변경을 해서 기타보상금으로 갔다 그런 얘기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여기 민간보조에 대한 부분은 7,800만원을 삭감하셨나요?
    삭감한 게 아니라 재편성하느라 빼신 거죠?

○농정과장 이형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삭감을 했는데 원료곡 생산단지를 최종적으로 수확하면서 합격, 불합격을 우리 기준에 맞는가, 안 맞는가 확인을 했는데 거기에서 맞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사업비 지급을 안 하면서 그 부분들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정린위원   7,800만원 삭감된 부분에서 일부 가는 것이 870만원이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아닙니다.
    7,900만원은 생산원료단지에서 우리 기준에 안 맞아서 농가에게 사업비를 지급하지 않은 액수를 삭감시키는 것이고요.
    사업비 내에서 지침에 원래는,

○이정린위원   7,800만원 삭감한 금액에서 과목변경해서 다시 편성한 것이 기타보상금으로 870만원을 다시 편성했다 그런 얘기 아닌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삭감은 삭감대로 6,900만원은 가고 물론 밑에 보면 7,900만원은 삭감이 맞고요.
    그다음에 위에 보시면 7,000만원 정도는 정확히 우리가 삭감을 시킨거죠.

○이정린위원   그거 빼고 나면 6,900만원이라는 거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870만원이 보상금으로,

○이정린위원   그런데 보면 과목변경해서 했을 때 7,800만원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닌데 과목변경해서 다시 재편성하는 부분은 87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6,900만원 정도는 삭감된 부분인데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죠.

○이정린위원   여러분들이 기준을 정확히 줘서 엄격하게 하는 부분은 굉장히 좋은 부분이에요.
    고가미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올해 쌀값도 그런데 너무 엄격하게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브랜드가 일괄되게 그동안에 10년 동안 참여를 해오면서 그런 기준들이 무너지게 돼서 참미가 밥맛이 없다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왔었고, 그런 부분들을 신뢰를 다시 확보하기 위해서는 엄격하게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보면 농가의 책임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현장을 자주 다니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부분인데 기준미달이 되는 부분은 지도감독도 열심히 했다고 하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데 과목변경해서 쓰고 남은 7,000만원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작년 대비 예산이 약 92억 증액됐네요.

○위원장 김종관   본예산입니까?

○강성원위원   본예산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본예산은 아직 안 했는데요.

○강성원위원   아직 안 합니까?

○위원장 김종관   예. 추경만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대비 예산이 약 92억이 증액됐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신규사업이 새로 발생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단위사업들이 증액됐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신규사업들이 많이,

○강성원위원   증액됐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단위사업별로 보면 일단 쌀 소득 보전직불금이 약 7억 5,000만원이 절감되고요.
    쌀 소득 보전 농기계 구입자금이 5억 정도가 줄었고,

○농정과장 이형우   그 부분은 뒤에 또 나옵니다.

○강성원위원   농업 용수개발이 약 9억 2,000만원이 줄었어요.
    맞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강성원위원   귀중한 것들이 줄었는데 왜 쌀 소득 보전직불금은 줄었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 직불금 신청을 전체적으로 받아봤는데 면적이 축소가 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금액이 줄게 됐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농가들이 쌀 생산비도 안 나온다 그러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강성원위원   생산비도 안 나온다고 앞에도 쌀을 적재해놓고 농가들이 그러는데 아까 육묘장 지원을 했다든지 직불금을 줬다든지 농기계 구입자금을 직불금 대신 그걸 준다면 그것들을 안 주고 쌀 가마당 가격으로 올려주면 어때요?
    예를 들어서 1가마당 4만원 가면 5만원으로 올려주면 이런 돈들을 하나도 안 주고 거기에 보태주면 농가들한테 그런 얘기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지금 생산비도 안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다 생산비를 보조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생산비 보전을 농민들이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들을 싹 모으면 가마당 돈 1만원씩이나 올려줄 것 같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당초에 우루과이라운드라든가 FTA가 협정이 체결되면서 주로 가격지지의 보상은 지양을 하고 생산이라든가 친환경이라든가 이런 쪽 보조에 대한 부분들은 허용되는 형태로 협의가 됨으로써 일단은 직불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급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바꿀 능력이 사실은 못 되죠.
    그런데 제가 애가 타서 농가들은 생산비도 안 나온다고 시청에 쌀가마니를 쟁여놨는데 가마당 생산비도 안 나온다고 해서 직불금이라든지 농기계 보조금이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돈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원해 준 것은 간접적인 지원을 해 준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지원이 안 되고 차라리 가마당 쌀 가격으로 전부 보태서 올려주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올 것이 아니냐, 제가 오죽하면 행정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413쪽에 우수 농업인 해외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누가 가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우수 농업인들이 가도록 되어 있고요.
    농업인 단체에 추천을 받아서,

○강성원위원   어느 단체요?

○농정과장 이형우   농업인 단체요.

○강성원위원   농업인 단체는 어떤 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형우   남원시는 농업인 단체가 규정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소속되는 것들이 농업 경영인, 농민회, 학습단체로 있는 지도자회 이런 분들이 같이 협의가 돼 있고요.

○강성원위원   작목반에서 가는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작목반에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강성원위원   차라리 농업인 단체에서 가는 것보다는 작목반에서 가는 것이 포도라든지, 복숭아라든지, 딸기라든지 농사를 크게 하는 작목반에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농정과장 이형우   작목반 단위로의 관계는 사실상 검토를 해봤지만 여러 가지 중복 관계도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효율적인 해외 선진지 견학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같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품목별 형태에 깊이 있는 해외 선진지가 된다고 하면 좀 더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많이 생각하고 단체와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성원위원   개인당 얼마 지원해줘요?
    270만원씩 줍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270만원인데 거기에 60%만 해주고 있어요.

○강성원위원   본인 부담이 40%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본인 부담이 40%인데 가급적이면 보조율을 지켜서 갈 계획이긴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협의를 해서 보조를 낮추는 방안도 갖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렇게 지도를 하십시오.
    물론 이 분들이 관광도 겸해서 가죠.
    그렇지만 우리보다 농사가 앞서가는 나라에 보내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느끼게 해야지, 그렇지 않은 동남아 같은 후진국을 가봐야 배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돈 이것 가지고는 선진국들을 못가요.
    후진국보다는 선진국에 가서 농사업무를 배워와야 해요.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 동남아쪽으로는 지양을 했고요.
    일본이라든가 이런 쪽을 그동안에 갔다왔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선진화된 쪽으로 가야 된다 해서 독일하고 네덜란드 쪽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우수 선진지 견학 부분은 물론 어떤 측면에서는 얼마나 효과를 내느냐하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상당히 저희들 입장으로 보면 조금 더 지역농업이 발전하려면 선진지 농업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본 위원도 그걸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을 안 가보면 몰라요.
    외국을 가봐서 우리보다 앞서가는 새로운 농법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선진국을 가서 보고와야 돼요.
    그래야 우물 안 개구리가 안 돼요.
    저는 지원을 더 해주더라도 좀 멀리, 우리하고 비슷한 나라, 앞선 나라에 가서 농사법을 배워와야지, 후진국에 가서는 배울 것이 없어요.
    작목별로, 그래서 아까 작목반을 얘기한 겁니다.
    화훼, 과수, 쌀 농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보다 앞서가는 나라는 어떻게 농사를 짓는가, 또 쌀 농사가 국가가 생산비를 지원해주는 것보다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 올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이 더 되더라도 그런 나라를 보내라는 얘기입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래서 우리는,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위원님들 잠깐만 양해를 해주셔야 겠습니다.
    11시에 사회적 기업 중간 보고회가 있어서 국장님이 지금 자리를 잠깐 비워야 할 시간인 것 같아서 양해를 구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일 보고 오세요.
    (안전경제건설국장 퇴장)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강성원위원   됐습니다.
    하여튼 선진국에 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저희들은 선진지 견학 이런 차원을 넘어서 연수라는 그런 쪽에 좀 더 중심을 맞춰서 계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414쪽 중간 부분에 농업인의 날 행사, 농업경영인 한마음대회 등 여러 가지 대회가 많이 있어요.
    기술센터에서 치르는 각종 단체 행사같은 것을 1번 내지 2번 정도만 줄여서 물론 행사의 목적이 다르겠죠.
    그렇지만 농업인의 날 행사는 거의 다 비슷하다고 봅니다.
    농민회가 하는 행사라든지, 농업경영인이 하는 행사라든지, 생활개선에서 한다든지 다 비슷하거든요.
    그것을 종합해서 하루 크게 행사를 치르는 것이 행정력도 낭비가 안 되고 그 분들도 매일은 아니지만 자주 행사에 참여하는 율도 줄어들고 해서 농업인 단체들과 모임을 가져서 시민의 날 같이 각종 농산물 전시도 하고, 품평회도 하고, 경진도 해서 한날에 해서 여러 가지가 절약이 될 것 같아요.
    아까 플래카드를 쓰더라도 하나만 쓸 것이고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보시라는 얘기인데 그게 안 될까요?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도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같이 협의를 해서 행사를 함께 하는 방향을 많이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다음 415쪽 제일 상단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직원 의자, 민원인 대기의자, 회의용 탁자, 회의용 의자를 1,100만원 어치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쓰고 있는 책상, 의자들이 안 좋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의자가 상당히 오래돼서 직원들 일부에 있어서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이번에 경건에서 해외연수를 갔었는데 모 나라에 시장실을 방문하게 됐어요.
    시장실을 갔더니 제가 볼 때는 기능직들이나 기간제라고 해서 미안합니다만 그 분들이 근무하는 사무실보다 더 못써요.
    의자, 탁자, 책상같은 것들이 형편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서 차를 마시는데 찻값을 시장이 내더라고요.
    보좌관인가 비서인가 몰라도 한 명이 들어오는데 여자도 아니고 남자가 들어와요.
    시장이 돈을 주면서 차를 사오라고 해요.
    명색이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데 보니까 시장 책상, 의자가 형편이 없어요.
    시장이 아주 케케묵은 옛날식 책상, 의자에 앉아서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시장실에 왔는가 할 정도로 의원들이 전부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그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여러 가지 생각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의자 좋고 책상 좋다고 해서 일 잘하는 것이 아니고, 크게 고장만 안 났으면 1,500만원 어치나 전체를 다 교체한다는 것은 의자 30개를 교체한다면 전 직원 의자보다도 더 교체하는 숫자인 것 같은데 절약을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강성원위원   419쪽 체재형 가족실습장을 운봉에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15억이에요.
    어떻게 운영을 하는데 큰 돈이 드나요?
    땅을 우리가 다 사고, 집을 다 지어주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거기에 조그맣게 주택을 한 10동을 짓고 그다음에 실습농장을 마련하고 창고라든가 부지조성 이런 비용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15억 정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귀농인들이 거기에 와서 일시적으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가족이,

○강성원위원   이사오기 전에 미리 가족이 와서 거기서 살면서 농사를 수개월 내지는 1~2년을 짓고 체험을 하다가 내가 여기에 와서 살겠다는 마음이 서면 이사오도록 한다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형우   1년 이내에 와서 체험을 하면서 농촌의 환경도 적응을 하고 주변 환경도 적응을 하면서 또 일부 농작물도 심어보고 그런 것들을 하는 실습농장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당초에 농사짓는 분들이 오는 숫자가 거의죠?
    처음부터 도시에서 사는 분들은 그렇게 귀농귀촌을 안 하잖아요.
    본래 농촌에서 살다가 서울로 이사가서 서울에서 젊은 시절을 보내고 나이가 드니까 다시 고향으로 온 분들이 거의 80~90% 안 돼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 분들 같으면 저는 이런 것들이 솔직히 안 맞다고 봅니다.
    아까 같이 농사에 전혀 모르는 분들은 체재형 가족실습장이 맞을지 몰라도 국비를 따서 왔기 때문에 이 사업을 안 할 수도 없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잘 하셔야 할 거예요.

○농정과장 이형우   타 시군에서 사례가 있고 추진해왔던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잘못된 것은 보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볏짚 환원사업이 요새 방송에 들으니까 볏짚을 사료용으로 감아서 써야 되는데 양이 부족하다는데 나머지 볏짚을 논에다 넣으라는 것인데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사료용으로 공급을 하도록 해야 돼요?
    아니면 전량을 자기 논으로 들어가서 퇴비가 돼야 돼요?
    어떤 것이 좋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쌀농사 입장에서는 볏짚을 환원시키는 것이 미질 향상이라든가 지력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요.
    볏짚환원 사업은 볏짚을 도저히 거둘 수 없는 그런 논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상황을 봐서 하는데 미질을 높이는 그러한 논에 있어서는 볏짚환원사업이,

○강성원위원   물론 퇴비를 많이 넣음으로써 농사의 미질향상이라든가 병충해 방지에도 큰 도움이 되는데 아까 축산 농가들은 거의 돈을 주고 전부 사서 다 사료용으로 쓰려고 하는데 그쪽에다 팔지 않고 자기 논에 집어넣는 농가한테 보조를 해준다 그 얘기예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지침이 강화돼서 쉽게 말해서 썰어서 논을 갈이를 해야 그때 가서 확인하고 지급을 합니다.

○강성원위원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22쪽 벼값 하락 특별지원금해서 17억 정도가 예산이 돼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예산 선 거예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쌀 값을 가마니당 출하할 때 얼마씩 붙여주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것이 아니고요.
    도비 직불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와 똑같은 조건으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0.1㏊ 이상 0.3㏊까지만 농가들한테 지급을 해줍니다.

○강성원위원   중농들한테 주는 거예요?
    소농인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거의 소농이라고 봐야겠죠.
    0.3㏊ 정도면요.

○강성원위원   431쪽 서도역 영상촬영장 관리로 5,0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들인가요?
    거기에서 해야 하는 것들도 있는데 농정과에서 왜 이런 사업을 하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관리 전환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서도역 자체가 혼불 농촌 개발을 하는 데에 있어서 제일 중심지이고 시발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활용해서 혼불 권역과 농촌마을과 이렇게 연계시키는 체험사업이라든가 명소로써 가꿔 나가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관리 이전이 돼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강성원위원   귀걸이, 코걸이인데 제가 볼 때는 그걸 관광지로 관광사업화하려면 도리어 여기에 있던 것이 문화관광과로 가야 되는데 왜 여기로 왔는가 의심스럽습니다.
    어떤 맥락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는가는 몰라도 다음에 다시 따져봅시다.
    438쪽 구룡계곡 흙탕물 저감사업이 있는데 흙탕물을 어떻게 저감해요?

○농정과장 이형우   구룡계곡 부분은 그동안에 흙탕물 때문에 많은 민원도 있고 하류지역에 상수도로 취급하는 마을도 있어서 많은 민원이 있어 왔습니다.
    주요원인들이 회덕이라든가 고천이라든가 마을의 농경지에서 나오는 흙탕물로 인해서 구룡계곡 자체가 문제가 됐었는데요.
    그것을 원천적으로 침사지라든가 습지, 저류지를 통해서 절감을 시켜서 구룡계곡으로 내보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논에서 흙탕물이 일어나서 물은 아래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그걸 어떻게 막아서 흙탕물이 안 일어나게 하냐는 얘기예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원천적으로 나는 그런 부분 밑에 침사지라든가 저류지를 1차적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2차 아니면 용량이 작으면 2차 정도로 만들어서 그러한 부분들이 내려가면서 흙탕물이 가라앉고 저류가 되고 또는 수생식물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흙탕물을 잡을 수 있는 시설을 해서,

○강성원위원   농경지 아랫부분에다 땅을 우리가 매입해서 저수지같이 만들어야 되겠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죠.
    그렇게도 하고 바로 밑에 나오는 부분도 조금 저류를 만들 수 있는 부분도 하고요.
    그렇게 종합적으로 합니다.

○강성원위원   비가 오거나 홍수가 나면 효과가 없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비가 오고 홍수가 났을 땐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고요.

○강성원위원   그 사업이 효과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도 앞서서 다양하게 시행을 해왔었고요.
    그중에서도 우리 지역과 가장 타당한 지역을 저희들도 현지를 갔다와서 흙탕물이 저감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룡폭포 상부에서부터 물이 내려오면서 여과가 안 되냐는 얘기죠.

○농정과장 이형우   지금 현재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죠.

○강성원위원   하여튼 모든 사업들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농정과에서 한층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2017년도 남원시에서 첨부한 세입·세출안을 보면 2016년도에 비해서 세외수입이 많이 줄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부위원장 장선화   그런데 농정과 예산을 보면 92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증가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큰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아무래도 저희들이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 신규사업 발굴 부분이 많이 증액하는데 기여를 했다고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유독 눈에 띄는 것을 보면 귀농귀촌에 대한 예산들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어떻게 하시려고 귀농귀촌의 예산을 많이 세우셨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을 만들면서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요.
    그 외의 부분들은 작년과 비슷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2016년도에 귀농귀촌하신 내역을 하면 그렇게 남원시가 귀농귀촌을 많이 했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2017년도에는 뭔가 과장님께서 귀농귀촌을 많이 하시겠다 아니면 귀농귀촌인을 노력해서 많이 영입하시겠다 이런 뜻이 있으셔서 예산을 많이 세우신 건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귀농귀촌이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간에 경쟁 부분도 있고 귀농귀촌사업들이 패턴이나 흐름들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남원시의 정책도 시책들을 변화를 모색하면서 귀농귀촌사업들을 추진해보고자 해서,

○부위원장 장선화   이사지원비나 농가주택수리비는 2016년도 대비 두 배씩 올랐어요.
    이렇게 특별하게 많이 세우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이사비는 작년과 같은 예산이고요.
    농가주택 수리비같은 경우에는 계속 해서 추경때마다 확대를 해서 그동안에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못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택수리비를 본예산에 편성조치를 하였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식량, 식물 생산유통에 관해서도 이전재원도 있고 1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추가로 세우셨어요.
    벼값 하락 특별지원금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나,

○농정과장 이형우   아무래도 벼값 하락 지원금이 내년에 한해서 특별하게 예산이 확대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늘어났고요.
    그대신에 국비 직불금이 많이 줄어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쌀 경쟁력 강화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사업이 확정이 많이 되면서 좀 늘어났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농촌지역개발사업에 보면 32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거든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들을 굉장히 야심차게 예산을 많이 세우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농촌이 아무래도 도시에 비해서는 삶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 만들기사업 쪽 공모에 많이 참여를 해서 가급적이면,

○부위원장 장선화   금지하고 산내에 확보된 예산때문에 이렇게 증가한 것인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그것도 있고,

○부위원장 장선화   권역별 창조적 만들기 예산도 많이 늘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7억이라는 예산이 늘었네요.
    여기는 어떻게 예산이 늘었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을 만들기사업에 적극 공모 참여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면서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래서 창조적 마을 만들기,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사업도 28억이 늘었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것은 올해 공모에 편성이 돼서 본격적으로 내년도에는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그래서 확대됐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저는 총무위에 있다가 안전경제건설위원회로 와서 예산을 처음 접했는데요.
    남원시 예산 중에 농업예산이 이렇게 막대하구나, 이렇게 야심차게 남원시에서 농촌을 위해서 지원해주고 있구나하는 것에 놀랐고요.
    이렇게 많은 예산과 노력을 들이는데 왜 남원시 농민들은 계속적으로 살기 어렵다고 하고, 뭔가 경쟁력이 없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살기가 어렵다 하는 것보다도 아무래도 소득 부분이 생각보다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득은 어쨌든 농산물 가격에 의해서 많이 좌우를 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농산물을 통해서 유통이라든가 가격경쟁력을 우리가 조금 더 농업쪽에서 신경써서 정말로 제값을 받는 농산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남원시는 도농복합도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농사를, 농업을 생각하지 않으면 남원시를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비중이 큽니다.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연구와 시책을 마련하겠지만 그래도 농정과에서 이렇게 소모성 예산보다는 좀 더 남원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창조적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피부로, 행정에서 농민들에게 다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부어줘도 부어줘도 다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책을 가지고 방향을 제시해주고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수입이 생길 수 있는 창조적인 노력이 남원시에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남원시 예산 중에 막대한 예산을 농정과에서 배당하고 그리고 2017년도 세입·세출에 관한 평가 자료를 보면 세외수입은 줄어가고 이런 것은 남원시 전체 예산에 문제가 있고 남원시 살림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시겠지만 많은 연찬과 그리고 예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부위원장 장선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사업조서를 보겠습니다.
    과장님, 쌀 소득 직불금 중에서 시비가 올해는 50억을 책정했는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은 이유는 뭐예요?

○농정과장 이형우   작년에 비해서 3억이 올라갔죠.

○이정린위원   오른 거예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이정린위원   아닌데요.
    이것 말고 다른 걸로 세워놓은 것 있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이정린위원   이것만 보고 얘기하니까요.
    쌀 직불금 시비 예산이 얼마예요?

○농정과장 이형우   60억입니다.

○이정린위원   여기는 50억으로 되어있는데 10억은 다른 데에 편성해놨다는 거죠?

○농정과장 이형우   농기계하고 두레 들녘별로 해서요.

○이정린위원   그렇게 분산해놓으니까 그런다는 얘기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이정린위원   이것만 봤을 때는 50억만 세운 것처럼 보여서요.
    다음부터는 사업조서 만드실 때 여기에 보면 계속사업하고 이게 나오는데 여기 위에다 신규사업인지 계속사업인지 표기를 해줘야 돼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여기 보면 마을 만들기사업이라든가 계속 연계돼서 하는데 신규사업이 들어왔으면 위에 신규사업이라고 표기를 해주고 계속사업인지 뭔지 표기를 해줘야 돼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예.

○이정린위원   총무위는 그게 잘 돼 있는데 경건위에 와서 책자를 보면 이게 신규사업인지 계속사업인지 몰라요.
    위에 다 표기를 해줘야 돼요.
    계속사업인지 신규사업인지 안 돼 있으니까 우리가 밑에도 보고, 예산서도 찾아봐야 되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주시고요.

○농정과장 이형우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60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농기계 소득 보전 기계지원인데 이번에는 6억 가지고 하신다는 건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이정린위원   작년에는 얼마 갖고 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작년에 11억이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렇게 많이 줄어서 괜찮을까요?

○농정과장 이형우   쌀 농기계 부분에 있어서는 임대 농기계 부분도 확대되고 있고 위탁사업도 농협쪽에서 진행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정린위원   어느 정도 단계적으로 줘야되는데 한 번에 줄이면 신청오신 분들이,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 계속 신청해서 탈락됐던 분들이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이정린위원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한 번에 많이 줄이면 거기에 대한 부분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원예쪽에서도 예산이 기계부분이,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65쪽에 농기계 등화장치 지원인데 이것은 국비, 도비가 있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이정린위원   이 사업은 작년에도 했죠?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계속 해달라는 수요가 많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전체적으로 경운기하고 트랙터가 저희들한테 8,700여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한 것이 약 700대 정도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등화장치 부분이 아주 미미한 상태죠.

○이정린위원   신규로 나온 기계들은 등화장치가 붙어서 나오는데,

○농정과장 이형우   최근에는 그렇게 붙어서 나옵니다.

○이정린위원   조사를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국비, 도비가 있으니까 넘어갑시다.
    67쪽 보십시오.
    벼값 하락 특별지원인데 도비는 이것만 준다는 얘기예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문제있는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기를 했는데 도에서의 변명은 그렇습니다.
    도의 예산은 일찍 예산 편성이 시작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다 끝난 상태에서 재원을 출연하다보니까 예비비에서 했다,

○이정린위원   생색은 도에서 다 내놓고 지자체에다 부담을 많이 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건의를 하고,

○이정린위원   이 부분은 남원 도의원 두 분이 계시니까 얘기해서 매칭 비율이 이렇게 가면 도비를 주지 말라고 해야지, 도에서 생색은 다 내고 시비 부담만 많이 가는 것은,

○농정과장 이형우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이정린위원   건의 한 번 하십시오.
    도의원들 불러다가 남원시 재정이 있는데 벼값 하락한다고 특별지원한다고 도에서 큰소리 쳐놓고는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농정과장 이형우   예.

○이정린위원   그리고 68쪽하고 69쪽 두 개는 신규사업이죠?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농업인 월급제 시범사업을 하시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예산을 너무 조금 잡아놓은 것 아닌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아닙니다.
    저희들이 대상을 전체적으로 한 번 파악을 했는데,

○이정린위원   파악을 하셨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1억 2,600만원 가지고 월급제를 한다면 자칫 잘못하면 생색만 내는 것이지,

○농정과장 이형우   이자 4%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는 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이정린위원   이 예산은 이자만 보전해준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받아 가는 부분은 농협에서 대출하는 것이고 이자 부분만 우리가 해주는 건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68쪽 보십시오.
    고령화 농업인에 대한 농작업 대행비인데 이것은 충분한 여론조사를 해보셨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단체와 수렴을 통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정린위원   어느 단체하고 협의를 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농업인 단체요.

○이정린위원   농업인 단체 의견은 어때요?
    괜찮다고 얘기하시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괜찮다면 다행인데 고령화로 계속 가다보면 사업을 진행하면 논을 내놔야 되는데 계속 작업하신다고 하면 쌀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어느 정도 규모화되고 크게 가야 될 부분인데 남원시에서 농업행정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가면 약간 뒤틀리는 부분도 있어요.
    소농을 계속 육성해서 준다는 것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이 부분은 소농의 육성이라기보다는 그동안에 아주 농사를 지어왔던 분들은 거기에 상관없이 계속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복지 차원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규모화하는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정린위원   과장님,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좋아요.
    접근 방법이 제가 봤을 때는 농작업은 비용을 어느 정도 지원하는 부분하고 예를 들어서 농업이 아니면 천직으로 알고 다른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런 분들은 계속 하셔야 될 분이 많잖아요.
    실제 현장에 가서 보고, 농가들 실태조사를 하다보면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다른 쪽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대행비를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더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 70쪽 보세요.
    육묘 상토 구입 지원인데 위원장님도 염려하셨는데 이것은 업체 선정했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업체 선정은 안했고요.

○이정린위원   될 수 있으면 이것도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체들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십시오.
    농협에 너무 가다보면,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지역업체 생산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농정과의 사업들을 보면 굵직굵직한 사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농어촌공사나 농협에 의지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지역업체라든가, 건설하시는 분들이라든가 할 수 있는데 너무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정과장 이형우   그동안에 추진하면서 10여년 동안 계속 지역업체 생산품들을 활용을 해왔고 그런 점에 있어서 상호 노력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린위원   71쪽 두레 들녘별 경영체 육성하고 75쪽 공동브랜드 쌀 원료곡 생산단지하고의 차이점이 뭔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두레 들녘별 경영체 육성사업은 다시 말해서 그동안에 규모화, 단지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추진이 안 되고 그다음에 안정적인 유통 부분이 안 돼 있는 상태를 어차피 농협에서 자체 수매라든가 여러 가지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품종이라든가 재배방법을 생산 재배력을 통일화시켜서 팔리는 쌀을 만들 수 있는 단지를 만들자 그런 측면에서의 사업이고요.

○이정린위원   두레 들녘별 경영체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이정린위원   그다음 공동브랜드 쌀 원료곡 생산단지는요?

○농정과장 이형우   공동브랜드 쌀 원료곡 생산단지는 공동브랜드 대표 쌀인 참미단지의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여기에 보면 두레 들녘별에서 나온 것은 참미는 안 들어가고 다른 건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죠.

○이정린위원   품종이 다른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다릅니다.
    원료곡은 참미를 한다고 이미 품종이 정해져 있고 두레 들녘별은 다양한 품종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흑미도 선택할 수 있고, 기능성 쌀로 해서 단지화시키면 되는데 일반 새누리면 새누리 품종을 단지화시켜서 생산재배력을 똑같이 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정린위원   두레 들녘별 경영체 이 명칭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자체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이죠.

○이정린위원   내년 신규사업으로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동안에 쌀 안정화 사업이라든가, 논 소득 다양화사업을 싹 묶어서 두레 들녘별 사업을 합니다.

○이정린위원   과장님, 이 부분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할 때 되면 혼돈이 와요.
    두레 들녘별 경영체 육성도 하고 공동브랜드 쌀에 대한 원료곡 생산단지도 조성하고 이 쌀은 여기서 심고 뭔 쌀을 심는지 혼돈이 와요.
    이런 걸 할 때는 두레 들녘별 경영체는 예를 들어서 기능성 쌀을 재배하는 단지다, 표기를 해주신다면 여기는 특수미라든가 이런 걸 하는 구나하는데 들녘별 경영체를 육성하는데 여기하고 차이점이 무엇인가 혼돈이 와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다음에 86쪽을 보면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인데 저번에 얘기했던 대로 사업을 추진하신다는 얘긴가요?
    저한테 시범사업 추진현황이라든가,

○농정과장 이형우   86쪽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님들 계실 때 보고를 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현재는 기본계획이 수립 중에 있어서 그것을 농림부와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정을 해가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기본계획이 확정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만 기회가 된다면 저희들이 활기찬 농촌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용역줘서 결과받고 그런 것은 하나도 없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현재까지는 없지만 당초에 기본계획을 하더라도 예비계획을 기준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세워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염려되는 부분은 사업계획서를 보면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이 화장품 뷰티사업과 연결된 사업이에요.
    내용을 보면 말은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이라고 하지만, 화장품산업에 대한 기초에 대해서 뒷받침하는 사업이 아닌가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저한테 몇 개 자료주신 걸 보면 사업 주실 때 조건부사항도 붙여서 줬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어떤 조건이요?

○이정린위원   공모하실 때 권고사항 붙여서 줬죠?
    소프트웨어쪽으로 보강해서 가라고 내용해서 줬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이정린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되는 것은 이것도 자칫 잘못하면 허브산업과 똑같이 가지 않나 염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 사업은 규모가 큰 사업이에요.
    80억이고 국비도 많이 확보해서 하는 좋은 사업인데 내년부터 해서 21억 1,5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예산은 우리가 승인해준다고 하면 그때 와서 보고를 하신다는 얘기인데,

○농정과장 이형우   현재까지의 중간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또 의견을 주시면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저희들도 계획 수립하는데 집어넣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정린위원   이 사업이 2017년도 성과분석 계획서에 들어갔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아마 그 계획서에,

○이정린위원   이 사업 여기에 들어갔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들어가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계획서는 기획실에서 만드나요?
    아니면 우리 실과소에서 만드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아마 사업들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성과계획서란 부분은 아까 보니까 농정과에서는 2016년도 본예산에 섰던 부분을 삭감하고 성과계획서를 냈던 부분에 대해서 예산 삭감하고 취소한 것은 타당성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성과계획서라는 것은 올해부터 예산지침서가 바뀌었어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수립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성과계획서를 내야 돼요.
    여기에서부터는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서 분석자료에 의해서 예산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는 부분이에요.
    성과계획서대로 일이 안 됐다고 하면 나중에 결산추경에 문제가 돼요.
    세부적인 계획을 잘못 세운 거예요.
    방금 제가 성과계획서 잘 세웠냐고 했더니 과장님이나 담당 직원들이 모르고 기획실에 물어보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규모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접근하실 때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접근해야 돼요.
    여러 가지 이러한 사업들은 국비라고 따와서 하다보면 이런 문제 생겨요.
    이것도 사업되면 농어촌공사에 주시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원래 이 사업을 처음에 공모해서부터 농어촌공사 전북본부와 같이,

○이정린위원   같이 협력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 또 주신다?

○농정과장 이형우   전북본부에 줍니다.

○이정린위원   이런 사업은 말만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만들어서 그쪽 사람만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승인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시비를 곁들여서 실패한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 89쪽에 서도역 영상촬영장 관리인데 농정과에서 촬영장 관리를 해야 돼요?

○농정과장 이형우   명칭이 관광과에서 넘어온 것을 그대로 저희들이 쓰고 있는데요.

○이정린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하라고 하지 이것을 뭐하려고 받았어요?
    시비만 가지고 하는데 그렇죠?

○농정과장 이형우   권역에서,

○이정린위원   권역별 사업이니까 그 사업에 연관해서 하라는 얘긴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권역에서 주민들이 농정과에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함께 하기로 하고 이렇게 관리 전환을 받았습니다.

○이정린위원   과장님, 이런 복잡한 일을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될 일을 받으셔서 하시네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시간이 됐으니까 짧게 정리할게요.
    2017년도 예산서를 쭉 보면서 저는 내년도 쌀에 대한 예산을 전폭적으로 증액해서 계획을 세우셔야겠다 했는데 보면 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농업에 관련된 기반시설에 대한 예산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보면 농로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농수로까지 우리 시비만 투입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남원수준으로 봤을 때는 농로포장 80%, 90%까지 다가간 부분인데 이런 예산들을 줄여서 내년만큼은 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각오를 다지시고, 기반시설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유통질서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17년도 예산서를 보면 쌀 유통이라든가 가공, 판매하는 부분은 그전에 계속사업으로 했던 사업에 치중돼서 가는 부분이 거의 태반인 것 같아요.
    지금 예산 심의하지만 수정예산에라도 시장님 바짓가랑이를 잡아서 얘기해서라도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은 자체 삭감할 테니까 이런 부분으로 갑시다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쌀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증액됐고 계 단위에서 추진하는 사업비가 다른 계에 비해서는 과 이상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해서 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집중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쌀 부분이 보통 심각한 부분이 아니에요.
    내년 되면 더 심각해져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이정린위원   유통체계를 잡아야 되는데 남원 농협 관내에서는 남원농협 RPC 하나만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지금 농정과 직원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접근해야 돼요.
    RPC 부분은 운봉 4개면 정도에도 RPC가 있어야 되고, 춘향골농협에도 RPC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느 정도 그쪽에 해야 할 부분인데 그게 안 되다보니까 민간 RPC를 하니까 사고가 터지잖아요.
    체계적인 그런 부분을 갖추기 위해서는 예산도 우리가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만들어주고 기반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과감한 예산투자가 있지 않으면 그것은 굉장히 힘들고 국가예산 확보하신 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뛰어다니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하나만 더 할게요.
    114쪽입니다.
    지리산 구룡계곡 흙탕물 저감사업인데 아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여기도 댐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과장님, 그런 생각을 안 하시나요?
    고기댐 막아놨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이정린위원   막기 전에는 육모정으로 들어오는 구룡계곡의 물이 그런 일이 없었어요.
    댐을 막아놓다 보니까 수량을 그 사람들이 조절하다보니까 물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다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댐도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이정린위원   댐을 막으면서 이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남원사람들이 자신 있게 얘기하는 구룡폭포 계곡이 물이 말라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물이 없다보니까 농가들이 물을 틀면 흙탕물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 물도 다 희석해서 내려와도 수량이 충분했는데 댐을 막다보니까 그 물이 어디로 갑니까?
    운봉을 통해서 경상도쪽으로 가요.
    이 사람들은 이 쪽도 많이 돌려준다고 하는데 실제로 제가 여름에 가서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운봉 4개 마을쪽에서 구룡계곡으로 내려오는 물은 하천바닥은 말라있어요.
    이것도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도 국비를 어떻게 따셨어요.
    잘 하셨는데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농어촌공사에서 막아놓은 댐에 대해서 수량을 어떻게 트는 것인지 수시로 보고 여름철에 이쪽으로도 틀어줘야 한다는 부분도 가서 관리감독을 하셔야 해요.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 수량계를 달아놓고 원래 계획했던 대로 1,300톤의 물을 1일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점검하시고요.
    그 사람들도 사업이에요.
    댐 막아놓고 하는 것은 물장사하는 것 아닙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그런 데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국비를 확보하신 부분은 정말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하시면서도 근본적인 원인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자주 쫓아가서 봐야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금년에 농업 용수 개발이 작년에 비해서 9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 소형관정, 중형관정을 금년도에 신청을 받아보셨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소형관정, 중형관정은 저희들이 예비수요를 조사했습니다.

○김성기위원   내년 사업을 보니까 소형관정이 80개, 중형관정이 30개인데 몇 퍼센트나 사업비에 반영했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소형관정 속에는 원예용 관정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김성기위원   작년에 보니까 원예 관련해서 그 쪽에 있는 관정도 농정과로 넘어왔는데 그쪽도 보니까 금년에 허브쪽에 중형관정이 10개가 서 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허브쪽은 다른 부분이고요.
    당시에 원예허브과에서 하던 원예용 관정은 계획대로 배정을 해주게 되면 대상자만 추천해주게 되면 사업은 농정과에서 하고요.
    수요량에 비해서 저희들이 예산 반영한 것은 현재의 60% 정도 받는 것으로 해서,

○김성기위원   10%도 안 돼요.
    지금 제 지역이라서 아는데 대산에서 작년에 70개를 신청했어요.
    70개 신청했는데 몇 개 들어온 지 아십니까?
    7개 들어왔어요.
    왜냐면 앞전에 소형관정들은 다 팠습니다.
    그 당시에는 수리시설이 안 돼서 많이 팠는데 지하수에서 나오는 지표수가 많이 낮아졌어요.
    그 당시에 팠던 것이 제가 알기로 50%도 활용을 못합니다.
    지표가 낮아졌기 때문에 그걸 계속 파야 해요.
    그리고 진흥지역에는 소형관정을 못 파도록 되어 있죠?
    실질적으로 보면 진흥지역이라도 관정이 꼭 필요한 데가 많아요.
    원예쪽에서 많이 파야 합니다.
    왜냐면 사업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요.
    금지같은 곳도 제가 근무를 해봤는데 그당시에는 5m, 8m를 팠어요.
    지금은 25m를 파야 합니다.
    그당시에 파놓은 것이 전부 다 낮아져서 물이 안 올라와요.
    그런데 80개면 도시지역 빼고 16개면 5개 들어갑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439쪽에 보면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예비적으로 예산을 국비가 내려지게 되면 그런 사업비에서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정 부분에 있어서는 원하시는 대로 다 지원이 되면 좋겠지만,

○김성기위원   관정 관련해서 2억 2,500만원 예산을 세웠고만요.

○농정과장 이형우   뒤에 보면 2억 2,400만원이 또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하우스나 그런 쪽을 보면 보조도 몇 십억씩 해주는데, 제가 알아봤더니 실제로 70개가 필요하지 않아요.
    배정을 조금밖에 안 해주니까 몽땅 올리는 거예요.
    70개를 올리면 여기서 몇 퍼센트 주니까 5개, 6개를 되더라고요.
    덕과도 작년에 보니까 3개 나왔어요.
    소형관정이 많이 필요한데 수리시설이 잘 됐다 하더라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농사쪽은 아니지만 원예쪽에 하우스가 많이 필요하니까 여기는 중형관정보다 소형관정을 많이 파서 지하가 낮아져서 많이 팠던 소형관정들을 많이 못쓰고 있기 때문에 증액을 해서 금년에 추경에라도 해서 실질적으로 한번 받아보세요.
    얼마나 필요한가 조사를 해봐요.
    증액을 해서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하세요.
    1개 면에 5개면 그 면에서도 배정하기가 아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들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배정해서 나가버리면 아무 상관없는데 배정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이사람, 저사람 해가지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414쪽 제14회 농업 경영인 전라북도대회 남원 개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이걸 지적을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지적이 안 되면 위원회에서 지적조차도 못했다 판단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듣기로는 1만명이 참석하는 행사에 1,500만원이 예산서에 기재가 되어 있어요.
    예산계에서 부기를 잘못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잘못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415쪽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1,200만원이 늘었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윤지홍위원   정말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출산율이 높아졌나요?
    인건비가 높아져서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산에 도비가 포함된 부분이 있어서,

○윤지홍위원   340만원이 늘어서,

○농정과장 이형우   가내시를 해주는 것들이, 그리고 당초에 출산도우미로 활용할 수 있는 일수가 60일에서 열흘 정도 더 늘었습니다.

○윤지홍위원   70일로 늘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지자체 농촌 재능나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서 416쪽이고 조서 43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봉사활동을 5개 단체가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농정과에서 복지사업도 같이 병행을 하시는 가봐요?

○농정과장 이형우   아무래도 농촌재능 부분에 있어서는 다양한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지역에 자기의 재능을 기부함으로써 농촌이 활성화되고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저희가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은 복지 관련 분야에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전문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재능나눔 부분은 최근에 귀농귀촌인도 많아지면서 다양한 재능들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업비는 그러한 재능을 할 수 있는 기초적인 활동을 하는데 재료비 정도만 줘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농촌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굳이 복지쪽에서 봉사만 해야 된다는 것보다도 농촌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윤지홍위원   이 분들을 새로 모집하셨네요.
    15년도 12월에 모집을 하셨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각 마을에 가서 자전거 수리, 장수 사진 촬영, 새치 염색, 물리치료, 세탁봉사, 환경정화 치매예방체조 이런 것들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아요.
    보건소와 중복되고 주민복지과라든가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어서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사실은 재능나눔 부분에 있어서 공모에 참여해서 발표를 통해서 선정이,

○윤지홍위원   좋은 사업은 좋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하셔야 하는데 농정과 하시는 사업 중에 벅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업까지 같이 관여하시다보면 농정 업무보다도 복지사업이 일하기에 더 힘들거든요.
    행사를 주관하고 일을 하다보면 농정 파트가 소홀해지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내년까지 2년차 사업인데요.

○윤지홍위원   아니면 복지담당하는 부서에 이관해서 진행하는 것도 꼭 농정과에서 해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서도역처럼 문화관광과 사업을 받아오신 것 같이 이것도 이관시켜서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고려해보십시오.

○농정과장 이형우   같이 연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5㏊ 미만에 관련된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지원하시죠?

○농정과장 이형우   35세에서 65세 미만 여성을 합니다.

○윤지홍위원   그런데 여기 자부담이 2만원이 있어요.
    2만원이 포함되는 금액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2만원을 포함한 12만원입니다.

○윤지홍위원   전체 12만원인데 10만원을 지원해주고 2만원을 본인 부담으로 하는데 자부담이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2만원을 내야 12만원짜리 카드를 발급해줍니다.

○윤지홍위원   12만원을 가지고 문화행사나 관람도 하시고,

○농정과장 이형우   다양한 부분에 할 수 있습니다.
    교육도 받고,

○윤지홍위원   건강관리도 하고,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윤지홍위원   자부담 부분이 꼭 들어가야 됩니까?
    이거 안 받으면 안 돼요?

○농정과장 이형우   이것은 의무부담으로 되어 있어서 자부담 2만원을 안 내면 안 됩니다.

○윤지홍위원   도에서 주는 사업비인데 50%도 아니고 25%를 주면서 개인부담까지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건의해서 개인부담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여러 가지 자부담을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농업보조금에 대한 사고가 많이 나니까 전혀 자부담이 안 된 상태가 되면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만원은 어쨌든 자기가 사야될 부분에 있어서 부담을 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이니까,

○윤지홍위원   아무튼 자부담 부분은 도에 건의를 해서 없애는 방법으로 해보시죠.

○농정과장 이형우   그것보다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35세 이상에서 65세인데 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연령을 25세나,

○윤지홍위원   자부담을 포함해서요?

○농정과장 이형우   25세로 낮춰서 여성 농업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유지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남원시에 도시계획 정보시스템이 있는 것 아십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 시스템에 보면 남원시 토지에 대한 이력이 다 나옵니다.
    몇 년도에 대지로 전환이 됐는지 건축물이 언제 들어섰는지 이런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이것은 농림수산부에서 DB 구축은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유지보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는 결국은 관련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윤지홍위원   농업정책에도 굉장히 반영하기 좋은 제도인데 도시계획 정보시스템 내에도 이런 자료들이 있다고 제가 봤는데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자료는 있지만 결국은 우리 자료를 갖다가 같이 활용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관리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윤지홍위원   이 사업은 필요한데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려면 도시계획 정보시스템도 같이 활용해서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도 반대로 도시관리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윤지홍위원   같이 공유를 하십시오.
    남원시에서 만든 사업이니까 공유하셔서,

○농정과장 이형우   예. 지금 현재 그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농정도 도시과에서 볼 수 있게 하시고, 도시과에서도 농정파트 부분을 볼 수 있게 하시면 서로 공유하면서 정보 자료를 통해서 남원시 발전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지 다른 목적으로 쓰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도 승인을 받아서 관련된 담당자라든가 관계자는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더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윤지홍위원   지특회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시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어요.
    6,000만원 사업이 있고 지특사업은 국비 5,400만원 시비해서 1억 3,000만원인데 따로 회계를 분리해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시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사업 내용도 비슷해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동안에 도시민 유치사업을 4단계까지 추진하면서 국비가 많이 지원돼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왔는데 단계가 넘어가면서 국비지원이 줄어들고 그동안에 해왔던 다양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속되기 위해서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사업해보시니까 어떤 부분이 부족하신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박람회 참가라든가, 귀농귀촌 관련해서 홍보하는 박람회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데와 귀농귀촌 학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자랍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귀농귀촌 학교는 부기를 새로 만들어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뻔했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전체적으로 다 일일이 부기를 내다보면 부기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전체적인 사업으로 해서 자체사업을 표기를 하였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시비를 6,000만원 더 부담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주천 숲속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13억인데 일반 소규모 삶터 조성사업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이 사업은 저희들도 신규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농림부에 사업공모를 해서 선정된 단지에 기반조성사업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41가구 입주자가 다 정해졌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도시민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80%는 도시민이어야 되고요.

○윤지홍위원   어디에서 주로 오시는 분들인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전남쪽, 부산쪽, 전북쪽에서도 들어오고 다양한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전주쪽에서도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윤지홍위원   이분들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윤지홍위원   사업을 보면 남원시에서 기간사업은 다 하고 분양하는 형태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분들이 조성을 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민간대행 사업체제로 갑니다.
    그래서 숲속마을과 주택법에서 정한 법인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체제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9월에 업체가 지정이 됐습니다.
    사업시행자 결정이 9월에 협의를 통해서 결정이 된 모양이죠?

○농정과장 이형우   사업계획은 조합이 결정된 것을 말씀드리고요.

○윤지홍위원   사업 조합이요?

○농정과장 이형우   사업 시행계획은 아직 저희들한테 인가가 안 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설계를 하고 시행계획을 저희한테 인가를 받아야 최종적으로,

○윤지홍위원   그러면 업체를 지정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업체라는 것은 자체 조합에서,

○윤지홍위원   민간대행을 시키신다고 하셨죠?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죠.

○윤지홍위원   그러면 아직 민간대행 업체가 정해지진 않았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조합 측에서 내부적으로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남원시에서 지원금만 1억 3,000만원을 지원하면 가구조성은 민간업체에서 대행을 해서 이 분들한테 분양을 한다는 말씀이죠?

○농정과장 이형우   총 신규마을은 농가당 4,000만원까지를 지원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16억 사업이 되겠고요.
    그 부분들은 용도가 기반시설에만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한 기반시설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것을 설계를 해서 저희들한테 시행인가를 받게 되면 사업의 타당성이나 목적대로 쓰여진 것을 봐서 승인해주게 되면 조합에서 그대로 사업이 시행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렇다면 소규모 삶터도 이런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소규모 삶터도 원래는 농림부 시책상 5호 이상이면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인허가를 본인들이 다 수행하고 난 뒤에 신청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기간에 있어서 인허가 절차라든가,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래도 입주자들한테는 혜택이 많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입주자들한테 혜택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겠지만 소규모 삶터 부분은 바로 바로 즉시 요구에 맞게끔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런 쪽에 있어서 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조건을 갖춰서 신청하게 되면 적은 액수에 적은 농가가 신청을 하게 되면 그 기간이 너무 소요돼서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소규모 삶터도 이런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면 오시는 분들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고, 여기 보니까 전원마을같은 경우는 상하수도 시설, 소공원, 주차장, 도로까지 다 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그것도 지원액 범위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 지원이 되면 좋겠지만 사업비 내에서 추진되기 때문에 차후에 진행이 돼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지홍위원   더 연구하셔서 소규모 삶터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다면 지원하는 방법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보면 오시는 분들이 돈이 모자라서 여기저기 부서 찾아다니면서 사정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농정과장 이형우   우리 시 입장에서 적은 액수의 지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윤지홍위원   벼값 하락 특별지원금 422쪽 보겠습니다.
    이정린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도비 부분이 26%밖에 안 됩니다.
    이게 도에서 지원한 사업입니까?
    남원시에서 지원한 사업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도에서 농민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게 된 것이고요.
    당초의 계획은 직불금 형태로의 지급을 계획하지 않았고 이 사업비를 통해서 전라북도에 생산된 모든 쌀을 일정한 가격으로 수매를 해주기 위해서 재원을 처음에 마련했던 것 같고요.
    그것이 농협과 서로 지원을 해주면서 자부담을 들여서 농협이 같이 참여하기를 계속 협의를 해오다가 그런 부분이 안 되면서 직불제 지급 형태로 변하게 됐습니다.

○윤지홍위원   과장님, 그러면 당초에 남원시하고 도에서 준비해왔던 사업중의 일환이네요.
    벼 하락 특별지원금이 아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처음에 시도된 동기는 벼값이 하락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벼값을 올리기 위해서 지원됐던 부분이었는데,

○윤지홍위원   원래 이 사업이 남원시장께서 도지사님께 건의해서 시작이 됐던 사업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뭐냐면 경기미하고 남원쌀에 대한 차액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농정과장 이형우   변동직불제에 지급할 때 전국 산지 쌀값에 대한 기준가격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기준가격보다 남원미가 더 싸잖아요.
    싼 가격의 차액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전라도 쌀을 보호하고 지원해주기 위해서 만든 사업 아닙니까?
    그 사업 내용이 벼값 특별지원금으로 바꼈다는 얘기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런 부분을 지사님께 건의했었고요.
    그러한 건의라든가 농민단체의 건의를 전체적으로 받아서 도에서 마련한 것이 하락하는 쌀값을 올릴 수 있도록 거기다 초점을 맞춰주고 시행했던 사업인데, 저희들도 도비 분담금에 대해서 너무 적다, 그런 부분들을 계속 건의를 해왔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결정되다보니까 도비 부담금이 적게 됐다는 해명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군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 부분이 내년도 1회에 한해서 지원되는 부분이니까 많이 협조를 해달라는 당부의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도비를 추가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건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0 대 50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윤지홍위원   434쪽 하단부에 농촌 활력 업무추진비가 400만원 서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활력계에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가 해당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어디에 딱 지정돼서 쓰는 사업비는 아닌가 보죠?

○농정과장 이형우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현장도 가야 되고, 워크숍이나 출장들이 많습니다.
    추진하는데 여비 부분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추가로 된 사업인데 어떤 내용에 쓰일 건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여비이기 때문에,

○윤지홍위원   올해 예산에 안 서 있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활력계가 작년도에 본격적으로 분리돼서 운영해오다가 올해부터 활력계의 추진여비가 별도로,

○윤지홍위원   이 시간 끝나고 구두로 말씀을 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437쪽 상단부에 보면 습답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남원시에서 습답 개선사업을 그동안에 진행을 해왔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진행은 계획적으로는 하지 않았고 부득이하게 민원 부분이 발생했을 경우에 민원처리를 위해서 2,000만원 정도 예산편성을 그동안에 해왔습니다.

○윤지홍위원   장국같은 경우에는 1억을 세웠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윤지홍위원   이것도 민원때문에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장국지구 습답 개선사업은 시에서 했던 경지정리 부분인데요.
    10여 년간 경지정리 이후부터 계속해서 습답으로 남아있어서 집단민원이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부분이었는데,

○윤지홍위원   남원에 여기만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습답에 대한 민원이 계속 있었을 텐데,

○농정과장 이형우   습답 부분이 부분적으로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장국지구는 상당한 지역이 습답으로 해서 그동안에 조금 개선을 해왔지만 부분적으로 그때 뿐이고 그래서 아주 계획적으로 이번에는 개선을 해줘서 습답으로 인한 민원 부분들을 해소하고 그동안에 농가들이 제대로 농사를 짓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을 해소해주고자 합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대한 부분도 이 시간 끝나고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오후에 계속 할까요?
    아니면 1시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제가 봐서는 30분 안에 못 끝날 것 같아요.
    두 분이나 남았어요.

○김승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끝나요.
    어차피 다 정해진 사업이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과 직원분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시가 넘어도 이해를 해주시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김종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7년도 본예산을 보면 전년도보다 92억 6,000만원이 증액됐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그래서 정말 잘했다 생각을 하면서 작년도에 약속했던 사항도 지켜졌겠다하고 자료 전체를 쭉 훑어봤어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쌀값 하락이 현재 농촌으로서는 최고 올해 주안점이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그 과정에 있어서 작년도에 과장님이 약속했던 부분이 안 지켜졌어요.
    특히 시 직불금과 농기계 지원사업 이걸 작년도에 저와 과장님과 농업인들과 간담회도 하고, 연찬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올해는 어차피 이렇게 세워져서 계획을 잡아봤으니까 그걸 따르고 본다면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농기계 지원사업도 작년도보다 1억이 낮아졌어요.
    작년에는 7억으로 했죠?

○농정과장 이형우   뒤에 조정이,

○김승곤위원   들어보시고 답 주세요.
    작년에 7억으로 했는데 올해 6억으로 했어요.
    그리고 당초에 약속한 대로 농민들이 100억을 세워서 농기계 지원 10억하고 쌀 직불금을 올려라 그런식으로 하다가 결국은 작년도에 얼마였습니까?
    그랬는데 작년보다 미비하게 세워졌다는 것은 과장님 이 많은 92억 6,000만원을 더 세운 과정에 있어서 제일 농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계장님들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이 자리에서 약속하십시오.
    과거 김영삼 정부때는 농기계 지원사업을 50%씩을 지원했어요.
    그래서 한 면에 몇 억씩 들어갔는데 6억이면 한 면에 가져가도 그때 당시만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과장님, 어찌 됐든 간에 참고하셔서 예산을 더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왜냐하면 농업인들이 농기계를 구입했다고 봤을 때 면을 놓고 봅시다.
    한 농가가 대형 콤바인 1억 3,000만원짜리를 구입하는데 최고 지원금이 1,500만원 지원해주고 1,200만원 그렇지 않으면 1,000만원밖에 안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최고 하위 관리기, 그것은 겨우 100만원 지원해줘서 농가가 150만원 정도 자부담해서 250만원 정도 주고 구입하는데 이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농기계 지원 사업비 시비 직불금 다시 한 번 시장님하고 단판 지어서 결정을 지으세요.
    그래서 예산 심의해서 수정예산 들어갈 때 검토가 돼서 어찌 됐든 간에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비도 그래도 작년 수준보다는 못 올려도 작년 수준은 돼야 되는데 낮춰졌어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담당계장님과 직원님과 시장님하고 연찬을 하십시오.
    이것은 의원들 전체가 아니라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검토가 돼서 작년보다 올려서 농가들이 요구하니까 10억을 강하게 얘기해서 세워보세요.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농정과장 이형우   일부 쌀 부분,

○김승곤위원   92억 속에서 10억이면 간단하잖아요.
    내년도 예산이 92억이나 올라갔는데,

○농정과장 이형우   쌀 부분만 해서도 10억이 올라갔습니다.

○김승곤위원   자료를 봤으니까 올라가는 건 알고 있어요.
    농기계 부분하고 시 직불금 관계가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사항과는 너무 동떨어진다는 거죠.
    오늘 밤에도 농업인들이 연찬회한다고 나와달라고 하는데 중요한 모임이 있어서 오늘 저녁에 못 나가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뭡니까?
    농업인 대표들은 남원 농업인들을 총 책임지고 그 단체를 이끌고 가는 리더자들 아닙니까?
    거기에서 이런 말들이 나왔을 때 의원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게 바라보겠습니까?
    이대로 결정해서 이대로 통과돼서 이런 사업비가 2017년도에 선다고 봤을 때요.

○농정과장 이형우   쌀 부분에 있어서 큰 틀에서 이제는 운영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동안에 농업인단체라든가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의견을 주셔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로 해서 사업비라든가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농기계 부분에 있어서는 다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대형 농기계들은 농협쪽에서 위탁 농기계 사업들이 활발하게 확대돼 가고 있는 추세에 있고요.
    일반적인 농기계에 대해서는 임대사업들이 확대가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급된 부분들이 적지 않게 남원시에는 약 5,000여대 이상의 농기계들이 그동안에 보급돼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경영비 부분들이 일부에서는 농기계 구입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경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참조해서 앞으로 농기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작위적인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좋은데 농기계 임대사업장에서 하는 것은 농기계에 대한 부착기만 해주고 있고 농협에서 임대사업을 해서 기계를 사주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극소수예요.
    그래서 일부 대농가들은 콤바인이라는 것은 3년 쓰면 고장이 하루에 한 번씩 계속 나요.
    3년 쓰면 벌써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4년째 되면 계산 들어갑니다.
    이거 얼마, 새 기계 얼마해서 농기계 업체들하고 조인해서 바로 구입이 들어가요.
    그런 부분도 있고 물론 트랙터는 오래쓰니까 검토는 되겠지만 특히 콤바인 부분은 너무나 잔고장도 심하기 때문에 고장나서 수리 들어가면 5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농가들이 500만원 안들일려고 3년 후에 교체를 해버려요.
    얼마씩 업체하고 조인해서요.
    그러니까 검토가 돼서 물론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사업 분배해서 예산을 세운 것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은 매년 불상사가 발생되는 부분이니까 과장님 참고하셔서 농기계 예산은 더 세우십시오.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수정예산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실 것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왕정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농기계 예산 지금 관리기는 원예허브과로 넘어갔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왕정안위원   사실 작년보다도 20% 이상 예산을 감축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확실하게 짚어주시고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줘야 되는 게 현 실정입니다.
    농정과 사업을 보면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사업들을 많이 챙겨놨습니다.
    농사짓는데 농촌이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젊은 사람이 동네 몇 사람밖에 없어요.
    마을에 몇 사람 없는 사람들이 농기계 확보를 하려고 애를 쓰는데 시에서 예산 관계로 미루다보니까 그 분들이 정말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수정예산에라도 예산을 확보해보십시오.
    그리고 지하수 문제도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하수가 지금 현재 있는 시설도 거의 30% 이상은 물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배수로 문제, 금년에 수해로 인해서 왕정동에 배수로 정비 못한 곳이 남아있어요.
    본예산에 보니까 그것이 없더라고요.
    총괄적으로 지금 묶어놨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봄부터 비오기 전에 마무리를 지어야 될 텐데 100여 미터 남았는데 사업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용배수로 사업 예산이 확정돼 있는데 왕정동으로 배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왕정동에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현장을 갔다왔거든요.
    시급성을 따져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하셔서 내년에 비오기 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상토 예산이 얼마나 돼요?

○농정과장 이형우   14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왕정안위원   상토를 납품하는 회사가 남원에 몇 개나 돼요?

○농정과장 이형우   남원에는 1개 업체만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남원에서 생산이 안 되는 상토도 여러 가지가 있죠?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안 됩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상토를 회사에 배분을 어떤 비율로 하고 있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상토를 지원하는 것은 제일 먼저 우리는 농가를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이겠죠.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급적이면 농가가 원하는 그러한 상토를 지원해주는 것이 우리의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그러한 것들을 살 때 가급적이면 지역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을 활용하게 되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거기에 일자리하신 분들도 일자리도 계속 유지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한 부분에 같이 상토 사업을 하면서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원칙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에서 제일 신경쓰는 것은 어차피 상토를 지원해주면서 물론 이것이 내년에는 정액제로 바뀌지만 그동안에는 정률제로 해서 농가부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농가가 부담을 하는데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상토를 사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최대한으로 원하는 상토를 자기들이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고 그러한 것을 제도적으로 해주는 것이 시에서의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 말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상토심의위원회가 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상토를 우리가 배분을 하는 게 아니고 농협에 예산을 넘겨주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산을 넘겨준다기보다 위탁을 통해서 대행을 농협에서 해서 어차피 농협이 주체적으로 나설 수 밖에 없는 부분은 영농자재라든가 이런 부분은 농협 고유의 역할이잖아요.
    농가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서로 역할을 나눠서 역할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왕정안위원   과장님, 상토에 대해서 끝나고 다시 얘기합시다.

○농정과장 이형우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농정과 예산이 92억 6,0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경제과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경제과 예산이 44억입니다.
    그리고 농촌을 이끌어갈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72억밖에 안 됩니다.
    증가된 92억보다도 작은 실과소들이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국도비 지원보다 시비가 많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50 대 50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시비 비율이 많고 투자 대비해서 효율성이 있는가 이런 것을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 삭감될 실과소도 많고 누구나 다 열심히 일을 하죠.
    과장님께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일을 하셔서 예산이 많이 증액됐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실과소보다 예산 비율이 너무 높고요.
    그리고 시비 부담이 높다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많은 제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정과에서 열심히 지금까지 일해오셨으나 앞으로는 전체적인 남원시 경제와 남원시 농업에 대해서 한 번 연찬도 하시고 고민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러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의 나름대로 예산서를 작성하셨는데 미비한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2016년도의 예산이 세워졌던 것이 부기중에 전년도 예산에 가서 제로로 나온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참고해주시고요.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사업이 2016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었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올해 추경에 본예산에는 안 세워졌고요.
    9월 6일에 대상자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2차 추경에 성립 관계로 해서 아마 기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년도 예산액에 들어가야 돼요?

○농정과장 이형우   이건 본예산만 가지고 전년도 예산을 집어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본예산만 집어넣는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김종관   전년도 예산액에 표기가 됐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들녘 경영체 지원사업이 2016년도에 5억 있었죠?

○농정과장 이형우   들녘 경영체사업이요?

○위원장 김종관   조서 71쪽에 있습니다.
    두레 들녘별 경영체 육성사업 기투자금액이 5억 5,000만원,

○농정과장 이형우   작년에 2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 전에 투자된 것이었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다 포함해서,

○위원장 김종관   다 포함해서 기투자금액이 5억 5,000만원, 사업을 올렸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것은 고생하셨고요.
    그다음에 농기계 점등 지원사업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김종관   그것이 농정과에서 직접 시행하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배분만 읍면동으로 해주고 대상자 선정은 읍면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대상자가 선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2016년도에 지금까지 투자된 게 3,700만원이었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농기계 부분이요?

○위원장 김종관   예. 순수한 시비로, 사업조서 65쪽입니다.
    올해 예산을 상당히 많이 확보를 하셨습니다.
    국비하고 도비까지요.
    등화 장치를 농정과에서 읍면동으로 배정한다고 했어요.
    맞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김종관   읍면동으로 배정한다면 자료를 제가 받아보겠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읍면동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오늘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 농업인을 걱정해서 많은 말씀을 주문을 해주셨습니다.
    거의 증액요청입니다.
    물론 힘드시겠지만 마지막 수정예산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것이 농정과장님이 하셔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좌우지간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라고요.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원예허브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원예허브과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일괄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원예허브과장 이준무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예허브과 제3회 추경 예산 총액은 251억 5,201만 8,000원으로 기정 대비 58억 1,671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61쪽 중간부분입니다.
    농작업 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인월, 산내 일원 약 171㏊에 조건 불리지역 직접 지불 보상금으로 8,55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입개방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포도와 블루베리 재배농가들에게 지원되는 FTA 피해보전금으로 11억 7,563만 9,000원과 FTA 폐업지원금 44억 5,81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전라북도 특별조정보전금을 지원받아 지리산허브밸리 부산물 적치장 설치 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사업 계획수립과 관리비로 2016년 과실 전문단지 활성화평가와 FTA 현대화 연차평가에서 각각 최우수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상금을 지원받아서 FTA 여비와 해외연수비로 5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1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자료 447쪽에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예허브과 2017년 세출 예산 총액은 164억 3,364만 8,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4억 7,08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항목별로 보면 원예 및 과수농업 생산기반구축에 88억원, 그리고 농산물 유통과 가공산업활성화에 27억 3,000만원, 허브산업 관련해서 18억 6,000만원, 친환경화장품 관련사업비 29억 7,000만원과 원예허브과 운영비로 7,0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예허브과 이용 효율화사업으로 시설원예농가들의 난방비 절감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시설원예 다겹보온커튼 지원사업비로 3억 4,22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의 신선도 향상을 위해 지원되고 있는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에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하우스 DB구축 등에 필요한 전산보조 인건비 62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입니다.
    시설원예 생산기반 구축과 관련해서 시설원예 안정적인 용수확보를 위해 원예용 중형관정 개발사업비로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생산자재 지원비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인 및 중소농업인들의 새로운 원예소득기반구축을 위해서 지원되고 있는 원예용 비가림하우스 설치지원 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하우스 연작장애 등 하계 녹비작물 종자지원 등 토양개량재 지원사업에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파프리카, 오이, 딸기, 감자 등 지역특화 품목육성을 위한 비닐하우스 설치지원사업에 12억 2,86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 시설하우스 양액 자동개폐기 무인 방제 등 시설원예현대화사업에 9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추재배농가들의 기상이변과 병충해 예방을 위해서 전라북도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추비가림지원사업에 1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에 정보통신 시스템을 접목하여 재배관리를 최적화하기 위하여 지원되고 있는 ICT 융복합지원사업에 8,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농산물의 유통 선진화 체계구축 등 FTA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에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입니다.
    시설원예 농업인들의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되고 있는 저온유통신선도 체계구축사업비로 3,0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 등 선진 체계구축을 위해서 저온 수송차량 구입비에 3,000만원 그리고 저온시설구축사업에 6,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 과수농업인들의 노동력 절감과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서 밭작물 관리기 지원사업에 1억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포도, 블루베리 등 정부지원 폐업지원 신청농가들의 FTA 폐업지원금으로 15억 3,558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51쪽입니다.
    대도시 자매결연 등 농특산물 직판행사 판촉참가비로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추석, 설 명절 등 농산물 판촉 행사사업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우수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과 유통 구조개선을 위하여 농산물 마케팅 지원 사업비로 5,96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홍보책자 지원비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홍보용 책자 발간 제작을 위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남원시 공동브랜드인 춘향애인의 고품질 브랜드 인지도 확산을 위해서 관광버스, TV,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실시하고자 춘향애인 광고비로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락물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운영과 관련해서 임대보증금 등에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춘향애인 홍보탑 전기요금으로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남원 농산물 전시회 개최와 관련된 사업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남원시 농산물 온라인 유통판매를 위해서 운영중인 남원사이버장터 운영비 및 판촉활동비로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전라북도 인터넷쇼핑몰인 JB프라자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 택배비 지원으로 9,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남원원협에서 위탁 운영중인 남원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광장포장 및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운봉농협 산지유통센터 힐링쉼터 조성사업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개방화시대에 다양한 농산물의 유통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비로 2억 4,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사업인 공동선별비로 3억 5,70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쪽입니다.
    농산물 통합 마케팅 공동선별 출하확대를 위해서 농산물 물류설비 표준화 지원사업 1억 7,82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파, 감자, 수박 등 농장현장에서 공동선별 출하하는 농가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지원되는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확충사업에 7,727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선별 출하를 하지 않고 계통출하하는 농가들의 물류비인 운송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출하권 위임 농가들의 농산물 물류비 지원사업비로 1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생산 출하농가들에게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비로 6,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산물 상품화 기반구축사업비로 3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입니다.
    농식품 수출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국제식품박람회 참가비 2,000만원, 그리고 국내식품박람회 참가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수산물 해외수출 시장개척활동을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으로 4억 7,3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 기업 맞춤형 지원사업비로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허브경관지구 허브식재 및 제초작업 인부임 인건비로 3,623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100만원 계상하였고 전기 상하수도 시설장비유지 등 공공운영비로 1,6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초화류 종자구입과 생육관리 육묘용 자재구입 등 재료비로 4,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리산 허브밸리 경관지구 농지전용과 관련해서 농지 보전부담금으로 5,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관조성 인건비로 3,105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인 동부권 발전 일환으로 2020년까지 66억원이 투입되어 허브식품 융복합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2017년도 사업비 10억원을 경상사업비와 시설비로 구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456쪽 경상사업비로 2억 4,000만원 중에 사업단 운영비 1억 1,500만원, 교육 및 단체활성화에 500만원, 유통 및 홍보마케팅사업에 1억원, 허브종합체험관광 활성화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허브체험농원 조성과 체험관광 거점사업으로 7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 임실, 순창으로 구성된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인 MICE산업비로 1억 1,6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허브밸리공원 그리고 식물원, 주차장 및 화장실 관리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로 1억 96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840만원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1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 지리산 자생식물공원에 부숙퇴비와 초화류 등 재료비 구입으로 5,4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허브밸리 관리동과 복합토피아관 무인경비 서비스로 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리산 허브밸리 시설물 보수 및 정비사업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에 과수생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포도 냉해방지용 온풍기 지원사업에 9,900만원, 자동개폐기 지원사업에 7,200만원, 사과 명품화 신규조성사업에 6,000만원, 신규 과원 농가에 대한 중형관정 지원사업에 에 1억 500만원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숭아 생산단지 조성지원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미자 생산단지 육성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농가들의 부족한 노동력 해소 및 농작업 경비절감을 위해서 다목적 스피드 스프레이어 SS분무기라고 통칭되는 것인데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소작업차 지원사업비에 1억 2,000만원 그리고 과수 저온피해예방 지원사업에 4,000만원, 과일선별기 지원사업에 4,000만원, 과수원예 지주형 간판 시범사업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 기반구축 정책지원사업인 FTA 과실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3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입니다.
    고랭지 대체작목 포도육성사업비로 4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용작물 재배농가들의 안전 영농을 위해서 관정, 관수시설, 농기계구입 지원 등 특작전문단지 조성사업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과실전문 생산기반 FTA 과실생산 기반 정비사업으로 2차 완료 지구인 인월지구에 7억 9,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년 착수지역인 주생지구에 3억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삼재배단지 해가림 지원사업비로 1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특용작물 버섯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분야 ICT 융복합사업비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9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 우리 시 출연기관인 (재)남원시화장품지원센터가 설립목적과 비전대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출연금으로 9억 4,6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글로벌코스메틱컨버전스센터 건립사업비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장품 기업 대상으로 투자환경설명회 개최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원예허브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4,410만원, 국내여비로 2,23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원예허브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원시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해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원예허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3차 추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리산허브밸리 부산물 적치장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윤지홍위원   그 전에는 잡초라든가 나무라든가 이런 전지목이 발생이 되면 민투부지에 갖다 버렸다고 했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민투부지에서 퇴비로 활용했었는데 그것을 제대로 처리를 해서 부식퇴비로도 활용하고 주변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이것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윤지홍위원   어떻게 지금 만들고 계신 거예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지금 한 30평 정도 규모로 된 퇴비장 적치장을 마련을 해가지고요.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들을 수거해다가 퇴비를 자원화시키는 걸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이런 건물을 꼭 지어서 부산물 처리가 돼야 됩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주변환경 내지는 저희들이 야외에다 하다보니까 부식 퇴비화 작업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요.
    또 주변 환경에 문제도 있어서 쾌적하게 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윤지홍위원   3차 추경에 들어갈 정도로 시급한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요.
    왜 본예산에 반영을 안하셨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이 부분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2017년도 사업비로 운봉 산지유통센터에 힐링 쉼터 조성사업비를 정책보전금으로 받아서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2015년도에 도지사님이 방문을 해가지고 주민 건의사항으로 지원 약속을 해서 저희들이 촉구를 해가지고 이 부분이 정책보전금으로 5,000만원이 왔습니다.
    이 부분이 민간보조형태로 지원사업이 안 되고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시설비 지원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으로 세워가지고 해야 할 부분하고 교체를 해서 운봉 산지유통센터에 힐링 쉼터 조성사업비는 시비로 편성을 하고요.
    이 부분을 정책보전금으로 도하고 협의를 해서 바꿔서 하게 된 사항입니다.

○윤지홍위원   정책보전금 저희 농협 APC에 설치를 할 수 없나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시설비로 하게 되면 소유가 남원시 것이 돼야 되고, 그렇다고 보면 땅이 운봉농협의 개인소유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보면 관리나 이런 부분들도 농협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농협도 그걸 원하고 그래서 서로 상호교환해서 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윤지홍위원   여기가 퇴비장입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죠.
    퇴비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왕에 하면서 거기에 농작업을 하게 되면 농기구랄지 이런 것들도 같이 보관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다목적인 장소를 활용할 계획을 갖고,

○윤지홍위원   퇴비하고 같이 쓰긴 어렵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러니까 퇴비공간도 있고,

○윤지홍위원   제가 보기에는 허브밸리의 기계들도 종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땅하게 놓을 수 있는 창고가 없어요.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윤지홍위원   그게 우선 시급히 돼야 되는데 퇴비장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퇴비도 하고 농기구랄지 이런 것들도 보관하고 그래서 지금 위치를 저쪽에 경관지구 1만 7,000명 사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하우스 있는 그 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저는 부산물 적치장 퇴비장보다는, 부산물 적치장이 퇴비장이에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윤지홍위원   그거보다는 지금 허브밸리에 쓰고 있는 장비들 문제가 더 시급해요.
    왜 퇴비장 쪽으로 계획을 하셨는가 모르겠네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우선 적치 그부분에다가 복합적으로,

○윤지홍위원   창고로 수정을 하시죠.
    부산물 적치장이 아니라 창고로 수정해서 바꿔도 되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창고는 또 그거말고도,

○윤지홍위원   부산물 적치장은 부산물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용도에 맞게 써야 될 것 아니에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아무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다용도로 쓰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부기명이라도 변경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면 기계들이 유리온실 속에도 들어가 있고 어떤 곳을 보면 컨테이너 안에다 장비같은 거 쟁여놔서 안에 관리도 소홀히 되고 지금 문제점이 많아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창고 및 적치장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용도에 맞게 써야지, 부산물 적치장해놓고 부산물을 갖다 넣어놔야지 창고 개념으로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튼, 부산물 적치장보다 시급한 것은 창고라고 봅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윤지홍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원예허브과 2017년도 예산을 보면 14억 7,000만원이 증가됐네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부위원장 장선화   증가된 주요 이유가 있을까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원예허브과 업무는 저희들이 가장 많이 했던 시설현대화 산업들이 축소된 경우여서 늘어나진 않는데요.
    14억이 늘어난 주요 원인이 포도, 블루베리 폐업지원금이 사실은 2016년도 기금으로 편성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 2016년 예산이 수요에 비해서 많다보니까 중앙정부에서 2016년도 예산을 75% 그리고 나머지 25%를 2017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폐업지원금 외에는 특별하게 예산이 증가된 게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사업내용별로 보면 시설현대화 산업이 줄고 허브밸리에 지원됐던 사업들이 줄은 반면에 그 부분이 늘어났고요.
    고추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늘어났는데 대표적으로 한다면 그 부분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원예 생산하시는 농가에 많은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다겹보온커튼을 지원한다든지, 비가림하우스 설치를 지원한다든지, 또 이게 연작장애해소를 위한 토양개량사업을 지원한다든지, 비닐하우스 지원, 고추 비가림 지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한 농가에 한 가지만 지원을 하시는지 아니면 한 농가에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받을 수도 있나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원예허브과에서 지원되는 사업들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대부분 시설현대화 내지는 이런 농가소득 증대와 관련된 사업들은 한 농가에 한 가지만 지원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신 분들에 따라서는 국가지원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위원장 장선화   한 농가가 다겹보온커튼도 지원받을 수 있고, 비닐하우스도 지원받을 수 있고, 고추 비가림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제도적으로 보면 그렇게 돼 있지만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닐하우스 지원사업같은 경우는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가령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최고 상한선을 두고 한 번 지원받은 사람들은 제재를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중복돼서 지원되는 것들을 최대한 막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알겠습니다.
    밭작물 관리지원사업을 지원하고 계시는데 밭작물 관리기 지원사업으로 1억 1,000만원을 작년에 없던 예산을 세우셨어요.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관리기 지원사업이 사실은 농정과에서 쌀 소득 보전직불금과 관련해서 지원해왔던 부분인데요.
    농업인 단체와 이런 부분들이 서로 조율하는 과정에서 쌀 산업보다는 밭작물에서 사용되는 것들이 맞다고 해서 서로 업무 조율하는 과정에서 금년도부터는 2년간 원예허브과에서 지원하는 걸로 조율을 해서,

○부위원장 장선화   농정과 예산도 많던데 거기서 다 지원을 못해서 원예허브과로 넘겨주셨나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밭작물 관리기 지원사업이 쌀 소득 보전직불금이라는 명목하에서 농기계 지원사업을 해왔었습니다.
    거기에는 트랙터랄지 이앙기, 콤바인 쌀 소득과 관련된 지원사업에다가 농가가 필요로 하는 관리기도 같이 포함시켜서 해왔던 것인데, 쌀 소득 보전직불금을 가지고 농기계 지원사업을 하네 안 하네, 쌀하고 연계되지 않는 사업을 하네 안 하네 이런 부분들이 농업인들과 행정 간 서로 의견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관리기는 원예용 농가들이 많이 활용을 한다고 보여서 금년도부터는 원예허브과에서 관리기 부분만큼은 지원하는 걸로 서로 교통정리를 해서 우리가 하도록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예. 알겠습니다.
    또 특이한 사업이 농특산물 홍보지원에 이번에 공을 들이셨어요.
    그래서 2억 2,000만원을 추가하셨네요.
    홍보책자도 만드시고, 광고도 하시고, 임대보증금이나 전기료나, 농특산물 전시회나 이렇게 다양하게 판촉비도 지원을 세우셨는데 농특산물 홍보지원에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아까 사무관리와 관련해서 농산물 홍보 지원사업은 매년 해왔던 사업들인데요.
    이 부분들은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농산물 유통과 관련해서는 특히 소비처 발굴 내지는 또 우리 농산물을 알리고 특히 공동브랜드인 춘향애인의 인지도를 높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꾸준한 홍보가 필요하고 또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것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올해도 전년과 비슷하게 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농특산물 인터넷 판매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예산을 2,200만원 세우셨어요.
    이것은 인터넷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농특산물을 인터넷 판매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지금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9,250만원을 세웠는데요.
    이 부분은 전라북도에서 JB프라자라고 인터넷판매, 그러니까 농수산물의 판로를 다양화시킨다는 취지로 JB프라자라고 하는 인터넷 쇼핑몰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전라북도 도비가 일부 지원되고 그 쇼핑몰에서 판매가 이루어진 농산물에서,

○부위원장 장선화   정부에서 하는 공용 홈쇼핑 같은 건 이용해볼 계획이 없으신가요?
    거기는 비싼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공용으로 하기도 하는데요.
    지역농산물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JB프라자 인터넷쇼핑몰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거기를 통해서 판매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택배비를 건당 2,000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이게 택배비 지원이에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JB프라자를 통해서 나가는 판매가 되는,

○부위원장 장선화   우체국에 택배비 지원해주는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JB프라자를 활용한 농산물에 대해서 택배비 2,000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알겠습니다.
    지역 행복생활권 연계 협력사업으로 농촌 특화 자원활용 MICE 산업 이게 뭐예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임실하고, 순창하고, 남원하고 지역발전위라고 대통령 소속에 있는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국비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MICE 산업이라고 공모를 해서 국비 80%, 도비 7%, 협력사업 시군비가 14%가 지원돼서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부위원장 장선화   국비가 80%면 이런 사업은 많이 갖다쓰면 좋겠네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협력을 해서 공모에 선정이 돼야 하는 부분들인데 저희들은 이 부분에 농촌 특화자원을 위한 관광 활성화 측면으로 해서 순창은 장수를 테마로 하고요.
    임실은 치즈, 남원은 허브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해서,

○부위원장 장선화   그러니까 공모에 일단은 프로포즈를 해서 따와야 된다 그런 사업이에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3년간 하는데 저희는 그것과 관련해서 하드웨어사업으로 허브와 관련된 체험장하고 판매장, 홍보장을 짓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것들을 활성화시키는 관광 1박2일 프로그램 운영이랄지 또는 MICE 산업과 관련해서 전문인력을 육성한다든지 유통판매망을 구축하는 사업들을 해나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이렇게 국비 퍼센트가 많은 사업은 열심히 노력하셔서 남원에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9억 7천 굉장히 많은 액수를 증가하셨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에 4억 7,600만원 그리고 출연금으로 5억 2,6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남원시에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화장품 클러스터조성사업을 3단계로 추진하는데요.
    원활하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재)남원시화장품지원센터를 남원시 출연기관으로 조직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집적화단지 즉, 우리의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을 재단법인이 중심이 돼서 활성화시킬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재단법인에서는 열악한 화장품사업을 제대로 하려고 많은 것들을 연구해보면 우선 남원시가 가지고 있는 불리한 점들을 개척을 해나는데 예를 들자면 R & D 연구개발이랄지, 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이랄지 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기업유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홍보를 아울러서 전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조직의 출연금이고요.
    또 운영을 하기 위한 운영비들로 해서 9억 4,000만원,

○부위원장 장선화   흔히 시민들 입장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실 때 보면 남원은 이렇게 투자를 해서 성공한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투자만 하지, 남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었던 것이 도대체 뭐가 있냐 이런 얘기를 흔히 하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부위원장 장선화   그리고 이렇게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출연금같은 경우에도 아직은 연구단계이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발생했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세외수입도 없는 이런 사업에 많은 돈을 출연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얘기해보세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어떤 새로운 산업을 성장동력산업으로 추진하고자 보통 산업들이 공무원들을 위주로 추진을 해서 보면 이 산업이 정착되고 활성화시키는데 한계가 있어 가지고 화장품 집적화산업은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연구용역도 하고 기업유치 이런 인프라구축 내지는 저희들이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재단법인을 설립을 했잖아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재단법인의 설립 목적과 정관의 규정을 보면 제대로 운영되려면 정원을 30명으로 구성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안착되고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는 최소 인력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현재는 6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활력차게 새로운 산업들이 1단계, 2단계가 완료가 되고 3단계 컨버전스센터가 조기에 완공이 되면 이 부분들을 가지고 정확하게 기업유치와 화장품 집적단지를 제대로 추진하려면 최소 인원이 2명 정도 해서 8명이 운영이 돼야겠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인건비 부분이 조금 올라간 거고요.
    대신 거기에도 당초에 센터장이 채용이 돼 있다가 저희들이 1년간 하다가 적임이 아닌 것 같아서 다시 재임용을 안해서 센터장이 공석이고요.
    R & D 사업을 운영하려면 박·석사급이 한 여섯 분이 있어야 될 부분이어서 한 분만 더 채용을 하는 걸로 해서 된 사업이라 인건비 부분이 조금 많게 보이는 경우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도 남원시 농촌이나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는 체계적인 연구소가 없는 것이 문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간에 농업이든 어떤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정말 체계적인 연구와 기초를 잘 닦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남원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업비 투자에 대한 타당성이나 그러한 기대효과에 대한 제시가 없으면 굉장히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인프라구축에 181억 정도를 투자하는 걸로 해서 도와 투융자 심사과정을 했을 때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면 남원시에 새로운 성장동력사업으로 발돋움하겠다 이래서 투융자심사도 마쳤고요.
    지금 현재는 그것을 발맞춰서 1, 2단계를 마무리하고 3단계를 내년도에 마무리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할 필요가 있고요.
    홍보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사업이 얼마나 비전이 있는지 남원시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질의하실 때 될 수 있으면 페이지를 좀 말씀해주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447쪽 시설하우스 위치도 DB 구축 전산보조 인건비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원한 시설하우스에 대한 위치를 입력시키겠단 그런 말씀이신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시설하우스가 9,000동 이상 지원이 돼 있거든요.

○윤지홍위원   남원 전체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보고자 요즘 SNS랄지 또는 웹상에 구글 지도라든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행정에 활용을 하고자,

○윤지홍위원   어디에다 입력을 하실 건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저희들은 현재는 구글지도에 활용을 해서 거기다가 전부 하우스의 위치를 표시하고요.
    거기에 입력을 해서 활용을 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따로 도면에다가 기입을 해서 그걸 만드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다음 지도나 네이버 지도상하고 조율을 해보니까 그 부분은 조금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구글이 가능해서 구글하고 해가지고 그 부분을 캡처해서 우리가 올려놓고 모바일 핸드폰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상을 해서 전산보조를 써서 입력을 해볼 계획을 갖고 새로 신규사업으로 발굴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말 그대로 지도에다 새로 표기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아까 농정과에도 그런 비슷한 사업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남원시 도시계획 정보시스템이 있어요.
    알고 계세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윤지홍위원   거기에 기재를 하시지 그러세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거기가 좋든 아니면,

○윤지홍위원   통합관리하는 게 좋죠.
    도시과라든가 농정과라든가 원예허브과라든가 같이 관리를 해야지, 농정과만 따로 구글지도에 발취를 해서 거기다 기입을 해서 갖고 계시면 그 좋은 자료가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윤지홍위원   원예허브과에서만 활용할 수 있지 도시과라든가 농정과에서도 비교하고 검색할 수도 있는 기능도 있을 것이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쪽 부분이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다고 보면 그 부분을 연동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있어요.
    도시정보계획시스템이 지금 3, 4년 전에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는 토지에 대한 내력이라 하죠.
    토지가 언제 전이었고, 언제 대지로 전환이 되고, 거기에 어떤 건물이 들어섰고 그 건물에 대한 내용까지도 다 기재가 돼 있어요.
    거기다 하우스에 대한 부분만 삽입을 하면 더 좋은 정보자료가 되고, 농정과에서 도시 계획에 대한 부분도 활용할 수 있으면서 농업정책에 대한 부분도 새로 세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합쳐놔야지 나중에 좋은 자료가 되는 것이지 따로 따로 페이퍼에다 정리하는 것처럼 정리를 해놓으면 일원화가 안 돼서 나중에 정보가 쓸모가 없게 됩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사장이 돼버릴 수도 있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렇게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활용해서 입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농정과도 지금 농지에 대한 부분을 기재를 하시려고 하시는 모양이에요.
    거기는 2,000만원 예산이 서있어요.
    공동으로 작업을 하면 그만큼 더 비용도 절감이 되고 효율적인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윤지홍위원   시설하우스 연작장애 해소를 위한 토양개량사업이 있습니다.
    448쪽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하우스에 지원하시는 거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윤지홍위원   상추라든지 예전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연작피해에 대한 부분 거기에 대한 토양재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서 문제가 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여러 경로에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합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여기 사업은 전년도에 금지에 멜론 농가들 현장방문을 갔었어요.
    그런데 특히 멜론도 그렇지만 상추, 멜론, 채소 하우스에서 계속 토경으로 재배한 데가 연작장애가 일어나는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약품도 있지만 하우스솔고랄지 네마장황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약간 휴작 기간에 재배를 해서 그것을 부식산을 섞어서 경운을 하면,

○윤지홍위원   이게 지금 가능합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작년에 한 번 했었습니다.

○윤지홍위원   어디서 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금지 멜론농가에서요.
    작년에 4,000만원 세워서 이 부분이 농가들이 휴작기간이 두세 달은 쉬어야 되기 때문에 소득과 연결되니까 소농들은 조금 안 하더라고요.
    대농들이 일부 휴경을 하고 이런 부분을 했는데 해보신 분들이 성과가 나니까 올해는 좀 더 많은 농가들이 하려고 하고 있어서 작년에는 사실상 하우스솔고나 네마장황을 심어서 우리 목적대로 못하고 그 농가는 일부하고 나머지는 약품으로 연작장애 부식산이나 이런 걸로 해서 사업을 마무리했어요.

○윤지홍위원   멜론만 가능한 거예요?
    상추도 그렇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상추도 다 특히 딸기, 상추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죠.

○윤지홍위원   그래서 상추에 대한 부분도 제가 과장님한테 늘 말씀드린 것이 연작피해에 대한 대책 좀 세우시라고 했더니 거기에 따르는 자재가 적합치 않다고 늘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상추와 관련된 아까 하우스솔고나 네마장황이나 재배를 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밑에 보면 고품질 자재로 해서 상추를 올해도 지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농가들하고 안 맞다는 부분들은 서로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서로 조처를 해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기술적인 검증은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작피해에 대한 부분이 상추는 진작부터 왔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남원시에서 전혀 세우질 않다보니까 거기에 따라 농가들도 따라주지도 않고 또 다른 작물로 전환하신 분들도 생기시고 올해같은 경우 상추가 작황이 좋았지 않습니까?
    이런 시기를 놓칠 수 밖에 없는 거거든요.
    상추에 대한 부분도 배려를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래서 올해도 상추도 해당 농가들 고품질 자재지원사업으로 냉해, 연작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비로 1억 6,000만원을 지원했거든요.
    올해도 그만한 사업으로 해서 필요한 자재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450쪽 보겠습니다.
    원예 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 저온수송차량 지원사업입니다.
    두 군데 지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협하고 조합하고 남원시에서 차까지 사줘야 됩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물론 저희들이 유통을 다변화하기 위해서 도에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윤지홍위원   전에도 차를 사줬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올해 처음으로,

○윤지홍위원   전에도 사줬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통합마케팅 물류활성화 사업비,

○윤지홍위원   사업 내에 들어가 있지만 전에도 차를 사줬어요.
    차 교환할 시기가 되면 남원시에서 이렇게 차를 사줘야 되냐는 얘기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저희도 이런 부분들이 시비 자체사업으로는 하진 않았고요.

○윤지홍위원   물론 법인이라든가 그런 데를 지원을 해야되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요즘 보면 특히 원예사업이나 농정사업 분야에 보면 농협쪽으로 치중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농협, 원협, 단위농협까지 해서 지원되는 사업들이 많은데 농협은 그러면 수지 계산해서 수익금을 어디다 씁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농협에 지원한 것들은 그동안에 농식품부에 농정정책 지원사업을 하고 모니터링하고,

○윤지홍위원   아니요.
    농업정책 사업이 일반적인 농업법인이나 또 이런 법인들을 만들어서 그런 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육성해나가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지, 기존에 있는 농협단체에다가 이렇게 지원하라고 그러진 않았을 것 아닙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요즘 농협에 많이 지원되고 있는 부분들로 비춰지는 부분이 농식품부에 그동안에 일반 법인이랄지 이런 사업들을 여러 다방면으로 해오다가 최근에 농협쪽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 부분들은 통합마케팅조직을 농협중심으로 정책이 정부에서 입안이 돼 있었어요.

○윤지홍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런 측면에서 지원된 사업비들이 있다보니까 농협에,

○윤지홍위원   농가에서 볼 때는 사실 통합마케팅 조직이 농가에 별 소득이 없어요.
    일반농협에다 수수료내죠?
    마케팅조직에 0.25% 또 냅니다.
    거기서 0.1%인가 0.15%인가는 되돌려준다고 하는데 0.1%나 0.15%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조공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농가들로부터는 0.15%만이라도 손해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조공이란 조직이 정말 농가를 위해서 뭘하고 있는가를 고민할 때가 됐어요.
    조공 조직이 우리 농업 조직을 위해서 뭘하고 있는지, 농업을 위해서 뭘하고 있는지 수수료를 내야 통합마케팅 조직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농가에서 0.25% 떼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조합공동법인이 통합마케팅 조직을 활성화시켜가지고 했던 정책목적은 시장교섭력을 확보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그동안에 시행착오를 해서 정책이 세워진거고요.

○윤지홍위원   중앙정책이 통합마케팅 조직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런 조직이 없으면 지원을 않겠다 해서 군산이 예가 되잖아요.
    군산은 통합마케팅 조직을 안 만들어서 정부지원이 그만큼 축소가 됐었잖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억지로 울며 겨자 먹기로 조공을 만든 것 아닙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꼭 그렇게는 보기가 힘들고요.
    왜 그러냐면 가시적으로 보면 남원도 제가 2005년도에 통합조직이 없을 때에 우리가 시장을 다변화시키기 위해서 대형 유통업체나,

○윤지홍위원   어쨌든 오늘 예산심의 과정이니까 남원시에서 볼 때 조합공동법인이나 농협에 지원되는 부분들이 정말 필요한 예산만 지원하십시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수송차량같은 경우도 보면 농협에 필요한 것들을 쓰는 것이 아니라 농가들이 생산하는 것들을 저온유통시키고,

○윤지홍위원   그러면 거기서 저온차량 이런 걸 지원을 해주면 농가에 돌아가는 혜택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지역과 다르게, 그런데 다른 지역이나 우리 지역이 수수료를 더 받는 데도 있고 지금 사실은 우리 농가들은 수수료를 더 내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보다 조공때문에 더 내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아니죠.
    농가수수료라고 하는 부분들이,

○윤지홍위원   옛날에는 농협에 3%만 냈으면 됐어요.
    조공에도 0.25% 또 냅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가령 예를 들자면 포도같은 경우 이마트에 납품이 되게 된 성과도 통합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공동선별해서 출하를 하다보니까 수치가 높아 가는 것이고 이것이 안정화가 되면 교섭력 부분에 있어서 유통과 관련해서 소비처에 경쟁력 있게 가격교섭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되는 것이잖아요.

○윤지홍위원   아무튼 농협과 관련된, 조공과 관련된 사업들 정리를 한 번 하세요.
    안 하시면 저희 자체적으로 삭감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농협에 들어간 부분들이 수송차량같은 경우에도 남원시 조합공동법인들도 수수료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꾸 대두가 되고,

○윤지홍위원   그러면 수익이 생기는 부분들을 가지고 조공이나 농협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꾸려나가려고 생각을 해야되는데 매년 지원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조합공동법인이 꾸려나갈 수 있는 부분이 가격교섭력을 높여서 가격을 높이 받아주고 대신 그 부분의 수익은 농가들이 내는 일정부분 수수료에서 조직이 운영되는 그런 형태로 구상을 하기 때문에 대신 교섭력을 높여서 공동선별, 공동출하했을 때 가격수준을 높여야되는 그런 형태가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직화가 되고 어떤 규모 있는 통합마케팅이 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시뮬레이션도 있고 선진화 사례도 보고했던 것이거든요.

○윤지홍위원   어쨌든 사업들을 진행을 하면 농가로 혜택이 가야죠.
    농가로 혜택이 안 간 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를 들자면 통합마케팅사업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공동선별지를,

○윤지홍위원   그러면 자료 한 번 내십시오.
    통합마케팅이 되고 난 이후에 농가에 가는 이득 부분, 그리고 통합마케팅 생기기 전에 조합에서 출하했던 농가들의 이득금 그 관계를 한 번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조공이 생기고 나서 과연 농가들한테 들어간 혜택은 뭐가 있는가, 매출에 대한 부분에 소득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농가한테 과연 뭘 해줬는가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마지막으로 462쪽 보겠습니다.
    남원시 화장품산업지원센터 운영지원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출연금에 대한 정리를 좀 해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예산을 조금 줄여서 오셨어요.
    내용상으로 보면 운영비쪽에서 한 2,000만원 정도 줄여서 가져오셨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해도 되겠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윤지홍위원   그리고 센터장이 지금 안 계세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윤지홍위원   센터장이 안 계신 부분도 일단은 나중에 센터장이 선임이 되고 나면 예산을 추경에라도 세우면 되지 않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예산이 수반이 되면 바로 공고를 해서,

○윤지홍위원   말씀드린 그런 연구원을 한 번 더 하셔도 센터장없이 가능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1년간 센터장 없이 해보니까요.
    어떤 조직의 관리 감독뿐만 아니고 대외적인 협력, 특히 우리가 추구하는 비전과 목표제시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또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조직이 살아나려고 보면 기업 지원에 필요한 원료 소재화를 하고자 하는 연구개발 이런 것도 선행이 돼야 하고 지금 국가 공모사업도 예비사업으로 해놨는데,

○윤지홍위원   그러니까요.
    인원이 구성이 돼야 되는데 센터장이 없어도,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센터장을 박사급으로 했거든요.

○윤지홍위원   센터장 월급보다는 연구원 월급이 더 적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세우면 되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어느 조직이고 조직을 책임지고 할 리더가 없이 운영된 데는 조직을 목표대로 끌어가는데,

○윤지홍위원   기획관리실장님 잘하고 계시는데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기획관리실장이 해야 할 일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조직을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을 기획실장이 감당을 하게 되면 본연의 업무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현재도 기획실장이 해야 할 연구개발이랄지 기획보도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조직을 운영관리하는 데에 시간을 뺏기다보니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지금 중요한 시국에 예산을 심의하고 있네요.
    대통령이 하야를 하냐 안 하냐 그러는데, 사업조서 160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허브식품 융복합 사업인데 이게 보면 계속사업이에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2017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판매장, 체험장, 신축공사 이렇게 있는데 체험장 또 지으실 건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지금 MICE 산업 협력사업하고 하는 부분에 경관지구 쪽에,

○이정린위원   또 하실 거예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현재 증축을 할 계획입니다.

○이정린위원   증축을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지어 있는 곳을 다시 증축을 한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지금 너무 좁아가지고요.

○이정린위원   이 체험장은 어디 체험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이번에 1만 7,000평 사가지고 경관지구 해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이정린위원   경관지구 내에 하나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체험장이 하나 있기는 있는데요.
    규모가 적어서 자율 학기 학생들 체험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40명만 넘어도 많은 콘텐츠는 있어도 오질 못하거든요.
    거기에 MICE 사업비 3억 3,000만원하고, 융복합사업비 4억 4,000만원 정도를 추가해서 현재 설계까지 마무리를 지었거든요.
    그 사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정린위원   이 예산은 우리가 지특으로 계속 준 부분이니까 계속 연결해서 가는 부분 아닙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2020년까지입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2020년까지 네트워킹 구축, 제품 개발, 마케팅 이렇게 계속 가는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지금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과장님, 최소화가 아니라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허브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몇 년 동안 이것만 하는 겁니까?
    네트워킹 구축을 한다든가, 제품개발을 한다든가, 마케팅을 한다든가 이것을 지금 몇 년 동안 쭉 해서 오는 부분이에요.
    해마다 이렇게 들어온 부분이면 이 정도 되면 제가 볼 때는 해외시장에서도 남원 허브라고 하면 알아줄 정도로 갔어야 되는데, 지특사업이고 도비사업이고 하니까 마지 못해서 가는 부분으로 막 끌려가는 사업으로 집행하시면 안 됩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융복합사업이 복합사업이어서 산업화를 일구는데 프로그램 사업을 50%를 하라고 지침은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탈피해서 기반구축 부족한 시설사업에 몰입을 했었고요.
    그러나 최소한으로 사업단이 운영이 돼가지고 산업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이렇게 운영이,

○이정린위원   과장님, 이렇게도 한 번 접근을 해보세요.
    이게 허브식품 융복합사업이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이정린위원   허브를 가지고 식품도 만들고 거기에 대한 제품개발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여기에서 하는 부분은 서양허브에 대한 추출물을 가지고 만들거나 제품을 만들거나 그런 걸로 가는 거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저희들은 서양허브뿐만 아니라 동양허브까지 같이 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정린위원   저번에 제가 시정질의할 때 무슨 권 얘기했어요?
    시정질의할 때 보셨나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이정린위원   그 꽃, 제가 무슨 얘기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라벤더, 로즈마리 이런 부분 말고,

○이정린위원   그거 말고 이번에 요천에 대해서 시정질의할 때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요천에 여뀌요.

○이정린위원   그거 아시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이정린위원   정말 원예허브과에서 허브식품의 융복합을 한다고 하면 여뀌 꽃은 우리 토종허브예요.
    이건 약재로 쓰고 요천에 널려있던 건데 지금은 없어요.
    그런 사업들은 적용해서 과장님들이나 계에 있는 분들이 앞서 간다고 하면 토종허브가 사라지고 있다니까 씨 좀 거둬다가 종자를 배양해서 증식할 수 있는 방법, 이것도 약재로 쓰니까 한방의 동의보감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으로 가야지 맨날 보면 네트워킹 구축, 제품개발, 유통 마케팅, 체험장 만들고 여기에 대해서 먼젓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받은 것 아닙니까?
    행정을 하실 때 너무 이 틀에 짜여 있는 게 아니라 예산을 그렇게 좀 써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장님 이 부분은 도하고 협의 한 번 하셔야 돼요.
    지특에 대한 예산을 주면 그 매뉴얼에 짜져서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은 짜여진 틀에서만 일을 해야지 벗어나면 안되잖아요.
    이런 부분도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게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일정부분 변경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건의를 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도 가야돼요.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계장님, 담당분들도 이 사업에 대한 것은 다른 걸로 바꾸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은 심정인데 사업의 목적이 딱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이에요.
    허브란 이름이 계속 들어가면 코꿰서 줄줄줄 가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도 국장님이 도에 계시다 오셨으니까 한 번 도하고 교류협력하고 같이 연찬도 하고 예산에 대한 변혁을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161쪽을 보세요.
    농촌특화자원사업에서 MICE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은 작년도 예산회계 사업 집행하셨는 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작년도에 오는 부분이 우리 남원시가 직접 집행하는 사업비가 있고요.
    연계 협력으로 3개 시군이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주테마로 했던 것이 순창이에요.
    그래서 순창에 사업단이 꾸려져있는데 거기다가 부담을 하고요.
    나머지 시에 했던 하드웨어사업 아까 말씀드린 체험장하고 홍보판매장 짓는 3억 3,000만원은 예산편성해서 설계끝나고 4억 4,000만원 융복합 사업비 보태가지고 내년도에 마무리 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여기 주신 것보면 운영주체는 MICE 산업단하고 남원,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MICE 산업단이 아까 3개 시군이 합해진 겁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남원허브육성사업단하고 허브식품클러스터융복합사업단하고 같이 하겠다 얘기를 하셨는데,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내용을 보면 MICE 산업은 다시 또 허브사업으로 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업이 다른 게 뭐예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여기는 아까 3개 시군이,

○이정린위원   3개 시군이 하는데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은 뭐예요?
    무슨 사업을 하는 거예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드웨어사업은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체험장하고 홍보장을 지은 것하고 프로그램 사업으로는 3개 시군이 같이 해서 관광하고 접목을 한 것입니다.
    아까 1박2일 체험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정린위원   좋아요.
    그렇게 하면 여기에도 체험장도 만들고 체험 프로그램도 만들면 이런 프로그램에 관련된 것은 허브융복합산업단에 주셔가지고 하는 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총괄 컨트롤은 MICE 산업단이 순창에 지금 있거든요.

○이정린위원   우리 남원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거기서 해서 우리 산업단하고 연결을 하는 것이죠.

○이정린위원   우리 허브융복합사업단에 주는 거예요?
    거기서 주체가 돼서 하는 거예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면 사업은 무엇을 해요?
    아까 보면 체험프로그램이라든가 이것도 허브경관농업 이런 데 가서 하나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주요 프로그램은 뭐냐면 가령 1박2일 체험관광을 얘기를 하면 MICE산업단에서 체험관광객을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순창 장류사업을 거쳐서 우리 허브사업까지 오면 1박2일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예를 들자면 남원에 오면 천연비누를 만든다든지, 캔들 공예제품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하고 접목을 시키고 화장품 만드는 기법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서 체험활동을 시키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 허브융합사업단에서 하는 부분 비누도 만들고, 초도 만들고 허브사업단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체험도 한다는 부분으로 간다는 얘기네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이정린위원   같은 내용이란 얘기예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이것을 임실의산업하고 순창의 장류산업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겠다 그런 얘기죠.
    우리는 1박2일 프로그램에서 순창의 장류와 같은 교육을 받고 남원의 허브와 관련된 마사지를 체험하고 이렇게 연계를 시켜서 사업을 진행하는 프로그램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이 프로그램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왜 또 허브하고 연관시켜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당초에 순창에서 MICE 산업을 지발위에다 공모를 할 때 행복생활권역에 임실, 순창, 남원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거기에서 같이 할 때 우리 허브산업이 침체돼 있는데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해서 연계협력을 하면 가능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이렇게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다고 하면 포커스가 지금 학생들 자율학기 학습을 하잖아요.
    이 부분들을 1박2일로 연결시켜서 활성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춰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면 허브산업단에 누구하고 친한 사람이 있어서 그런가 계속 그런 사업만 연결해서 가려고 하나 그런 오해의 얘기도 들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행정을 하실 때는 순창이나 임실이나, 순창은 장류를 해서 성공했어요.
    임실은 치즈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려나 모르지만 노무현 대통령 때 우리 지역에 줬던 사업들인데 허브로 계속 끌고 가다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에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아무튼 MICE산업을,

○이정린위원   국도비 사업이니까 막 가는 부분인데 국도비사업이라 해도 의회에서 승인받을 때 국비나 원예허브과에 사업들 쭉 보면 국비, 도비, 기금, 지특 전부 다 이런 예산이에요.
    그런데 이런 예산이 내려왔으니까 내려온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하는 부분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사업을 했을 때 효과를 보는 사업으로 접목해서 가야 될 부분인데,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맞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말씀드린 대로 융복합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사업도 사실은 지침보다는 하드웨어쪽에다 치중을 하고 우리 목적 사업을 하다보니까 도에서 승인을 안해주려고 해요.
    그 숙제를 풀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필요한 사업에다가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적하신 대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허브에 관련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는 세계 어디에 내놔도 대한민국 남원이 1등해야 돼요.
    예산을 여기다 얼마나 쏟아붓었는데요.
    다른 데서 벤치마킹하러 남원으로 다 와야 해요.
    그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이 정도로 했다고 하면, 그런데 맨날 보면 지금도 연구개발을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 다음에 177쪽 보세요.
    특작 전문단지 조성인데 여기에 보면 이 사업이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인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사업은 지금 특작전문단지라고 인삼 재배하시는 분들한테 사업을 주신 건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특작전문단지라도 했는데 인삼전문단지가 이루어진 부분에 이 부분은 5,000만원을,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잘하셨어요.
    그런데 179쪽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인삼재배단지 육성있죠?
    여기는 국비가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이정린위원   그 다음 180쪽을 보세요.
    특용작물 인삼 여기에 또 인삼 생산 시설현대화 이 사업이 또 있어요.
    인삼이 또 들어와요.
    여기도 국비가 있어요.
    179쪽에 있는 국비하고 180쪽에 있는 국비하고 다른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공모 지원사업의 매뉴얼이 다릅니다.
    하나는 해가림을 하는 시설지원이 되고요.
    180쪽은 인삼재배하는데 생산을 현대화시켜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지원 매뉴얼들이 달라서 대상자를 선정했던 그런 사업들입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국비의 성격이 다 다르다는 거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총무위에 있다 와서보니까 국비인데 내용은 거의 같은 데 다 달라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농림사업의 신청지침 매뉴얼 사업들이 다른 사업입니다.
    물론 꼭 인삼만 하라는 건 아니고요.
    시설들이 우리는 인삼하고 버섯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을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단지 조성사업은 인삼을 했던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나서 그런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161쪽에 있는 부분 MICE사업 육성사업에 대한 세부사업 계획서 하나 주시고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이정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하나주시고요.
    지금 원예허브과 예산서를 쭉 보면 제가 공부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국비, 도비, 기금, 지특 이 예산이 나오는데 이 사업을 나열해서 해놨는데 거의 비슷한 부분만 있어요.
    사업의 성격만 조금씩 달라요.
    하우스 지어주는 것은 똑같이 지어주는데 내용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의회에 보고할 때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가면 우리가 한눈에 보기도 편한데 넘기다보면 사업 성격들은 국비지원은 다 똑같은데 내용들만 조금씩 엇비슷하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네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중앙부처로 가서 보면 부처가 원예시설계, 원예생산계 이런 부처가 많아서 발굴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국비를 따고 예산확보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3차 추경 예산서보면 다른 과 못지 않게 원예허브과는 예산을 잘 썼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늘 지적을 받아서,

○이정린위원   다른 과 보면 돈 남아서 다시 재편성하는데 원예허브과같은 경우는 다 쓰고 예산 더 확보해서 쓰고 일 잘하셨어요.
    그런데 예산편성한 부분에서 아까 허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짚어보시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하시더라도 요천에 관련된 토종허브 그런 데도 접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정질의에서 여뀌 부분하고 와송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저도 감명 깊게 받았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해서 현재 와송을 융복합 산업과 연계해서 실증연구도 하고 농가보급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허브에다 중점했던 부분을 동양허브 특히 우리 지역에서 나는 경쟁력 있는 것들을 발굴해서 화장품하고도 연결시키고 이렇게 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정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몇 년 전에 각 부서에 요구사항이 뭐냐면 각 과에서 지원된 농가들 명단을 카드화해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A라는 사람한테 무엇을 지원, 명년에 농정과에서 무엇을 지원, 원예허브과에서 무엇을 지원, 시 보조금 선수가 있다고 해요.
    시 보조금만 해마다 타내요.
    올해는 무엇을 타고 내년엔 무엇을 타고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축산과해서 농업관련 과에 다니면서 농업 보조금만 타는 사람은 타고, 지금도 농업보조금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농민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소농들이라든가 중농들은 농업보조금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탈 줄도 모르고 그런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런데 타는 사람은 해마다 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카드화해서 기입을 해놓으면 딱 한 장으로 보면 A라는 농민이 뭐 지원받고 내년엔 뭐 지원받고 쭉 카드화해서 한 사람이 계속 중복지원을 받지 않도록 해라, 중복지원이라 하면 같은 사업을 같은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포도하면 포도 식재 하나만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식재받고, 비가림 받고, 개폐기 받고 해서 계속 농사를 공짜로 짓는 분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그걸 카드화하라고 했는데 해놨나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현재 HABIS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전산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은 다 입력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농가가 무슨 지원받았는지 이런 부분들 하면 자료관리는 가능합니다.

○강성원위원   원예허브과 것만 나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남원시 전체 농업인이 나옵니다.

○강성원위원   그럼 그 카드를 어디서 관리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카드가 아니고 수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프로그램에,

○강성원위원   뭘로 하든 간에 쳐서 뽑으면 쭉 나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강성원위원   알았습니다.
    그건 제가 농정과에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454페이지를 보니까 올해 허브 예산이 18억이에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허브와 관련된 모든 사업에 총사업비가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본 위원이 그간에 총무위원회만 있다 왔는데 얘기들으니까 허브에 총 들어간 돈이 1,000억이 들어갔다고 해요.
    그거 맞는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앞으로 해야 될 것까지 해서 그 정도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1,000억, 진짜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1,000억 그러면 숫자로 쓰려면 한참 동그라미를 몇 개를 쳐야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우리 시가 투자를 해서 다른 사업같으면 다 망했어요.
    지금 10년 이상 돈을 해마다 투자만 해서 했다고 한다면 어떤 업을 하든 간에 다 부도났어요.
    우리 시 예산은 그간에 해마다 예산이 편성돼서 자꾸 나가니까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어떻게 나가는지도 몰라서 그렇지 일반 개인 같으면 거의 다 부도났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런데 이제 허브산업과 관련해서 1,000억이라고 하는 부분이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최초에 시작했던 자생식물 환경공원 허브밸리에 했던 부분, 그다음에 복합토피아관 밸리 내에 조성했던 산업 이런 부분들이 재산으로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신활력사업이 1기, 2기 사업 추진함과 관련해서는 속칭 말하는 라벤더, 로즈마리 이런 서양허브에 국한돼서 했던 부분이 아니고 관련된 사업들을 쭉 추진해오면서 했던 부분이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성과가 있는 사항들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과가 전혀 도출되지 못한 부분도 있고 하지만 1,000억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요목조목 따져보면 낭비성, 없어져 버리는 돈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강성원위원   아니요.
    본 위원의 얘기는 물론 과장님은 이렇게 변명을 하시는데 일단 허브라고 이름을 붙여서 나간 돈이 1,000억이 넘어요.
    제가 자료요구를 정확히 하렵니다마는 본 위원은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가슴이 뜁니다.
    이 돈을 다른 어떤 사업으로 했다고 한다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허브는 진짜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지금 허브로 해서 수입을 본 것이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세입이 들어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소득이 있다든지 하는 것을 과장님이 생각할 때 지금까지 봤을 때 무엇으로서 소득이 있다고 봅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지방세 수입과 관련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찾기가 좀 어렵겠지만 관련된 산업과 관련해서 가공산업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지원사업을 받아서 일부 성공적으로 된 데도 있고요.
    또 허브밸리에 민투가 유치되고 내년부터 좀 움직이려고 하는 부분들은 기반사업으로 갖춰져 있고요.

○강성원위원   됐습니다.
    업무보고 때 따질 것이고, 아까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세외수입 어쩌고저쩌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1,000억에 가까운 돈을 또 1,000억이 넘는 돈을 투자해서 지금까지 특별하게 우리가 소득으로 얻은 것이 지금 없습니다.
    그 돈에 비해서 우리가 계속 이것을 투자만 해야 할 것인가, 언제부터 이것이 우리의 소득으로 될 것인가, 앞으로 몇 년을 더 해야 할 것인가를 과장님 생각해보셨어요?
    해마다 돈만 투자해야 합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지금 많이 투자됐던 부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허브밸리 쪽에 공원조성 내지는 테마파크가공공장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현재는 융복합사업이 한 10억 정도, 내년도에 8억 이런 식으로 투자가 되는데 허브밸리가 조성돼 있기 때문에 관리운영비가 일부 포함돼서 18억입니다마는 앞으로 성과를 거두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관리운영비도 거기에 들어가는 하나의 돈이에요.
    허브밸리에 들어가는 돈이에요.
    허브밸리를 안했다면 관리비용이 들어갈 필요가 없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시 예산이 정말 크게 낭비된 요인의 하나가 허브라고 다 그래요.
    이 얘기를 저한테만 하지는 않았겠지만 심지어 의원들까지도, 시민들까지도 별별 소리를 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한 것은 다시 한 번 원예허브과에 독촉을 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서 해야지 앞으로 2~3년 가면 승부가 나야돼요.
    어떤 결말이 나야 한다 그 말이에요.
    계속 돈만 투자할 것 같으면 뭐하러 합니까?
    개인같으면 하겠습니까?
    과장님한테 올 예산 18억 주면서 운영하세요 하면 하겠어요?
    과장님 돈으로 투자를 해서 하라면 하겠냐는 말이에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허브밸리 쪽 이런 부분이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또는 시설들이 미비돼서 그랬는데 민투가 유치되고 개관이 된다고 보면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를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민투가 되면 또 보조해줘야 할 것도 있고 돈이 거기에 있는 한 돈은 계속 투자하게 돼 있습니다.
    보세요.
    하여튼 정신차려서 1년 내에 어떤 소득이 되도록 정신차려서 하십시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원예허브과에서 농협, 원협 이런 데로 나간 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나가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윤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드렸는데 농협이나 원협이나 이런 데에 직접적인 지원사업보다는 농업인들을 위한 사업들로 나갑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농민이 시민이고 시민이 농민이에요.
    여기로 지원이 나갔든 저쪽으로 지원이 나갔든 돈이 나가는 채널이 어디냐에 따라서 수혜받는 사람은 다 농민들이거든요.
    또 농업인이고 조합원이고 그래요.
    조합원들이 소득을 많이 얻으면 그 돈이 어디로 갈까요?
    지금 공무원하고 농협 직원하고 봉급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압니까?
    농협은 그렇죠.
    소득을 얻은 만큼 내가 봉급을 받죠.
    소득이 없으면 봉급을 못 받거나 적게 받고 줄어들어요.
    그런데 소득이 많으면 그만큼 월급은 올라가요.
    시 공무원은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간접적으로 지원을 다 해주면 농민들한테 배당금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그렇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한정 농협에 돈을 많이 지원을 해주면 해준만큼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시민이나 조합원이나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원을 받아서 그만큼 잘 사는 길이 된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협 조합에서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면이 많이 있어요.
    자기들 사업하는데 자기들 돈 갖고 하지 왜 시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냐 그 얘기예요.
    자기들도 돈 충분히 있는데, 분명히 돈이 없어 농협이 사업을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돈 많이 있잖아요.
    농협, 원협으로 나가는 보조금 3년치 자료요청을 합니다.
    부기별로 자료 요구합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허브밸리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약 1억 이상이 투자가 되는데 거기에 그렇게 사람이 많이 필요한가요?
    1억 이상 인건비를 들여서,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사실 허브밸리쪽에 유료화를 안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드는 것 같이 보이고 경비로만 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인원가지고 저희들이 여름에도 쉬지도 않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관리가 면적이 10만평 이상 되다보니까 또 주변에 꽃이랄지 이런 것들도 재배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인원이 이 정도가 풍족하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지만,

○강성원위원   저도 가서 몇 번 보니까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같이 풀을 메고 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 안쓰럽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들어가는 경관 농업 부지는 시가 매입했어요?
    아직도 덜 했는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1만 7,000평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매입했고요.
    그 밑에 부분들은 전체 다는 안 한 것이죠.

○강성원위원   앞으로 더 이상 매입할 계획은 없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우리 시에서 매입할 계획은 현재까지는 없고 다만, 민간투자하신 분이 거기를 허브와 관련된 경관지구로 지역 경작자들하고 협의해서,

○강성원위원   매입을 하거나 아까 생산물을 계약 재배를 하거나,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매입을 하면 더 좋지만 농가들이 알다시피 토지의 소유개념이 있기 때문에 임차 내지는 계약재배를 해서 그 들은 전체를 허브 경관지구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일반운영비만 약 1억 3,000만원이 나갑니다.
    시에서 나가는 운영비니까 그렇지 보통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포도 폐업을 내년 2017년도에도 또 받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농식품부에서 연도를 정해놓은 건 아니고요.
    적정면적이 확보될 때까지 폐업지원을 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장담을 하진 못하겠지만 다만, 제가 올해 농식품부에 폐업지원과 관련해서 방문한 일이 있었는데 어쩌면 농림부가 목표로 했던 그 면적 이상의 폐원이 됐지 않았나,

○강성원위원   그럼 앞으로 포도 재배에 대한 지원은 더 이상 안 할 거예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지난번 행정감사때도 얘기했듯이 금년도 같은 경우도 포도가 굉장히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맞게 육성도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한 쪽에서는 육성하고 한 쪽에선 폐업하면 그것이 좀 이상하네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앞서 내려가다보면 한·칠레 FTA 때도 남원시에서는 양면 정책을 세웠었습니다.
    그때 정부에서는 폐원을 했지만 남원시에서는 육성사업을 해서 포도가 남원시 농업인의 소득작목으로 이끌어졌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우리가 폐업을,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지금 올해같은 경우도 분석을 해보면 운봉 4개면 고랭지에서는 폐원을 안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쪽은 안하겠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 쪽 부분에 집중적으로 희망농가들 육성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평야부 쪽은 더 이상 육성을 안 하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평야부 쪽은 저희들이 강제로 안 하고 이런 부분보다도 농가들 스스로가 지금 현재는 신청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성원위원   복숭아 생산단지 조성에 약 5,0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복숭아는 주로 개간을 해서 복숭아 과원 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매년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강성원위원   지난번에 복숭아도 폐원 안 받았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복숭아 폐원은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옛날에 안 받았냐고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복숭아는 수입하는 과종이 아니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459쪽 과일선별기는 사서 어디에 집어넣은 거예요?
    하단 부분에 과일선별기 지원이라고 4,000만원이 서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선별기는 과수농가들이 선별기 부분들이 굉장히 현장을 다녀보면 필요로 해서 농가들 지원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저는 사업 갖고는 더 이상 안 따지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농업보조금을 한 사람이 계속 선수같이 이것, 저것, 내년, 올해 계속 지원을 받는 것은 그 본인한테도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사업 성공률이 거의 적어요.
    하여튼 본인 돈으로 본인 자금으로 그렇지 않으면 시 보조금 한 번 받아서 한 사람들이 다 성공으로 가지, 시 보조금 해마다 타가고 시 보조금 여러 군데에서 타 간 사람일수록 성공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해서라도 보조금이 이중, 삼중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보조금 선수가 있지 않도록 제가 들은 얘기예요.
    저 사람은 보조금 선수라고 내내 농가들이 얘기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특혜 시비의 논란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를 하겠고요.
    다만, 우리 원예허브과에서 지원된 사업의 특성상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가 지원하는 시설현대화사업 같은 경우 가령 파프리카 농가로 예를 들자면 파프리카 농가가 한 3,000평 정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다겹보온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정부 지원사업으로 에너지 효율화 측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자부담이 50% 보조거든요.
    그런데 내가 올해 이걸 한번에 다 못한다, 올해 1,000평 정도하고 내년에 1,000평을 신청을 하면 지침이나 이런 부분에 지원을 안 해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 그래서 올해도 지원받았는데 내년에도 지원받고 이런 것도 사업성격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자면 농기계 지원사업에 트랙터를 올해 구입을 했는데 내년, 내후년에 콤바인을 지원을 해준다 이런 것들은 안 되겠죠.
    다만, 지침 매뉴얼상 한번에 할 수 있는 사업들에 연차적으로 수행하는 부분들은 불가피하다 이런 부분들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은 있어요.
    올해 예를 들어서 어떤 식재 보조금을 받았는데 내년에 지주를 세운다든지 아까 무엇을 할 경우에 돈 조금만 시에서 보조를 해주면 농가에 자금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한테는 과장님이 아까 사적인 것은 안 되지만 우리가 진짜 한번만 보조를 더해주면 성공을 하겠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세 번, 네 번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해라 그 얘기예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알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으로 불합리한 지원이 없도록 제도화 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어느 부서보다도 아까 농정과나 축산과나 그런 부서보다도 원예허브과가 현재 농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농작업에 많은 힘이 있고, 그 쪽에 지원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농가 지도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부터는 보조사업이 있으면 농가들 전부 불러다가 사전교육을 시킵니다.
    또 관련된 업체들도 같이 불러서 농가와 업체간의 이면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꼭 방지를 하고 교육을 시켰더니 그런 효과가 상당히 좋게 나서 앞으로도 계속 그런 부분들을 하고 또 특히 연말이나 이럴 때에도 그런 교육들을 농가들이 해 나가면서 보조금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왕정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해만 되면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고생은 아니고 보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해주시고 우리가 농민들을 위해서 산업을 위해서 예산을 잘 쓸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원예허브과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늘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작년 본예산 대비 조금 늘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게 꼭 쓸 곳이 많아서 늘은 거예요?
    아니면 이준무 과장님이 일을 열심히 해서 시장님이 더 예산을 세운 거예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내용을 분석해보면 사실 허브와 관련된 사업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시비 자체사업들도 많이 발굴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아까 장선화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 같이 포도 폐원 이 부분이 2016년도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25%가 2017년도 기금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농업과 관련된 예산은 국비지원 사업이 많이 끝난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우리 시 자체사업비는 작년보다는 더 확보를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코스메틱컨버전스센터는 국비가 확보가 됐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컨버전스센터 국비는 10억은 내시가 돼서 확보가 된 거고요.

○왕정안위원   국비 10억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확정된 10억이고요.
    다만, 현재 저희들 목표대로 2018년도까지 계획했던 것을 2017년도로 당겨서 30억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증액을 20억을 더 해서 현재 30억으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완전히 심의가 끝나면 저희들이 목표했던 대로 30억이 확보가 되면 20억이 추가로 더 확보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안 되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현재 소위까지 20억이 증액돼서 올라가 있기 때문에 큰 변수가 없는 한 될 거라고 보고요.
    저희들이 계속 국회와 기재부, 보건복지부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있고, 기획실에서 현재 국회에 직접 출장을 가서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럼 도비는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도비는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는데요.
    도하고 서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풀비로 해가지고 정책보전금,

○왕정안위원   풀비로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도에서 세워서 정책보전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특별조정보전금이라고 이 부분으로 해서 내려줄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왕정안위원   국장님 그거 가능해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재기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제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원예허브과 자료를 보면 지금 60가지 사업이 넘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그 중에서 절반이 넘게 국도비가 전혀 없어요.
    물론 사업내용을 보면 국도비가 해당이 안 될 것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나 FTA 비준해서 국도비를 챙겨야 할 것도 상당수 있더라고요.
    이준무 과장님이 열심히 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매칭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사업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뭐라고 찍어주면 이준무 과장님 자존심도 상할 거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국도비가 매칭사업이 꼭 이루어져야 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자료를 보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 상당수 있다, 그 부분은 신경을 좀 쓰십시오.
    이 자료를 내년 10월쯤에 대조를 한 번 해보면 윤곽이 나올까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2017년도에는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에 매진을 하고요.
    금년도에도 사실은 매뉴얼 사업인 품질개선사업하고 FTA 과수생산기반시설 이런 부분들이 수요가 많이 좀 줄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수요창출을 위한 사업도 발굴을 하고 이렇게 해서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야지 열악한 시비만 가지고는 너무나 힘들거든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국도비가 매칭이 좀 된다면 그만큼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또 하지 못했던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과장님이 애 좀 쓰세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러 모로 애쓰시는데 예산서 내역이나 제3차 추경 예산 사업조서를 보면 전년도와 다를 게 전혀 없어요.
    거의 같은 맥락이에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김승곤위원   한 가지 딱 변한 것은 밭작물 관리기지원사업 그거 하나 변했고만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거하고 출하권 위임농가들 물류비 지원한 거 하고요.
    저희들이 저쪽에 공격적인 홍보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가락동에 판매장을 하나하는 부분, 임대 2억 1,000만원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새로운 것들을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찌 됐든 간에 원예허브과는 예산도 방대하니까 예산 부기부터 정말 하나 하나 예산집행하는 과정까지 철저하게 규명이 되도록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렇게 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수조정이 남아있어요.
    예산심의가 끝난 것 아니에요.
    보면 예산이 아닌 것도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런 부분은 계수조정에서 검토가 되겠지만 동료 위원님이 "허브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할 때 1,000억 정도 얘기를 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전체 허브라고 하는 모든 사업비를 통틀어서 얘기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1,000억이 아니죠.
    지금 본 위원이 14년도에 시정질문했을 때 1,052억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14년도 본예산이 71억 9,000만원 허브운영비가 들어갔고, 15년도에 73억 3,900만원이 들어갔고 올해는 18억으로 적게 잡혀있네요.
    적절하게 그동안에 노력을 다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으니까 올해는 예산이 적게 잡힌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항상 얘기했던 부분 그게 아직까지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죠?
    과장님께서 허브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45명이라고 했어요.
    그 농가들이 지금 물론 과장님 뜻은 그 농가들 전체를 허브 45명으로 보겠지만 제가 그 뒤에 또 파악을 했어요.
    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남원에서 몇 농가가 허브를 재배하고 있고, 지금 확실히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3농가예요.
    3농가가 허브를 재배하고 있어요.
    그것도 허브사업단에서 수매를 안해가지고 엄청나게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어요.
    항상 얘기했지만 원예허브과가 농가들 편에 서서 농가들하고 같이 알음 와서 가는 부분은 그래도 허브산업 이게 원예허브과로 들어온 부분은 농가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농가들한테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서 농가들이 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사업목적으로 허브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혀 농가들한테는 완전 제로화되고, 허브사업단에만 돈을 다 주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농가들에 대해서 앞으로 그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세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3농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당초에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췄던 것이 서양허브 즉 로즈마리라든가, 바질 이런 부분들을 얘기한 거고요.
    우리가 허브융복합사업이 되면서 이 부분을 좀 선회를 했었습니다.
    허브를 서양허브에 고집을 않고 약용, 동양허브까지 총 망라해서 하는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허브융복합사업에서는 가장 관심 있게 본 부분들이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현재 와송이 보급된 농가들도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판로가 확보가 안되다 보니까 선순환 구조가 안 돼 있었는데 민투를 유치하면서도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췄었습니다.
    결국은 1차 산업이 살고 그것을 2차 산업으로 고부가가치를 높여서 이렇게 시너지를 했을 때 허브융복합 즉, 6차산업이 된다 이런 포커스를 맞췄고 다행히 민투로 오신 분들도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에도 우리가 위수탁 체계가 된다면 현재 우선 어떻게 보면 큰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1억 5,000만원 이상 정도의 수매를 일단 해서 자기가 활용을 하겠다, 농가계약 재배를 하자해서 우선 태동적으로 용산마을에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을 해나갈 계획인데요.
    아무튼 우리가 허브밸리에 생각했던 그런 것들로 민투가 제대로 돌아가고, 또 화장품 산업과 연계해서 원료화사업이 소진된다고 보면 1차 산업인 농업에다 치중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재배가 되고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당장은 우리가 민투하고 연결시켜서 이 분들이 200평 기준에서 160만원 정도의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계약재배를 하고 일부 농가들은 임차를 하더라도 농지를 임차해 준 데는 평당 3,000평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들이 있어서 농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하나의 시너지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세 분은 자세히 알아보니까 허브재배에 대한 박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산청에서까지 와서 그 분들한테 기술을 터득해 가고 있어요.
    산청에서 며칠 전에도 한 번 다녀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이것을 재배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주십시오." 그런 말까지 한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농가들하고 접목해서 이런 사업이 가려면 농가들이 생산한 허브 로즈마리랄지, 민트랄지 판매가 돼서 수매도 할 수 있는 제도화를 갖춰야 한다는 거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민투의 사업구상을 보면 앞으로 비전을 보면 용산마을 밑에 농가들이 갖고 있는 5만평 정도 이상을 경관과 관련된 허브로 재배로 해가지고 체험객들이 오면 수확을 해서 그 쪽의 산업관에서 오일 내지는 하이드로졸을 추출하고 마스크팩을 만드는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이게 활성화되는 측면과 연계시켜서 1차 산업을 남원에서 원료화를 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고 내년에 당장 수요가 되는 것들이 1억 5,000만원 정도의 허브제품이 필요하다 해서 농가들 계약재배를 모색을 했는데 현재 용산지구 내에는 없고요.
    아까 말씀하시는 3농가랄지 노하우가 있는 농가들하고 연계시켜서 허브를 재배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주셔서 어차피 원예허브과가 허브를 가지고 생산성을 또 농가들한테 보탬이 되게 하려면 그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예산서 455쪽 보면 지리산 허브밸리 농지보전부담금해서 5,300만원이 잡혀 있어요.
    농지보전을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큰 돈이 잡혀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경관지구 1만 7,000평을 구입했잖아요.
    거기가 농업진흥지역이었는데 5.5㏊를 해소를 하고요.
    농지를 체험장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자 할 때 농지법상 전용을 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용을 2013년도에 했었고요.
    행정에서 할 때는 50% 감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타난 농지전용부담금이 5,300만원은 법적으로 내야 될 돈입니다.
    그간에 수행을 안했다가 내년이면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니까 개장을 하려면 부담금을 내야될 형편이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승곤위원   내년이면 완료가 돼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쪽 밑에 부분 경관지구는 마무리가 됩니다.

○김승곤위원   완료가 되면 내후년도부터는 이 예산은 필요가 없네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모든 산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발전시키고 할 때에는 딱 단절돼서 예산이 투입된다고는 보장을 못하는 것이고 더 발전적으로 할 때에는 예산이 재투자될 수도 있는 것이죠.

○김승곤위원   그리고 459쪽 보면 복숭아 단지조성해서 5,000만원이 들어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김승곤위원   작년도에 4,500만원이었다가 5,000만원으로 됐는데 복숭아도 과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포도를 폐업을 시키면서 복숭아로 점차 확대하는데 몇 년 안가서 복숭아 폐업 지원할 확률은 안 나타나요?
    적정성을 두고 검토하고 심의해서 재배농가 선정해서 사업을 주겠지만 이게 그냥 무턱대고 계속 넓혀서는 안 된다고 봐요.
    어차피 농산물이나 과실류나 풍작이 들어서 많이 생산되면 가격이 다운되고 폭락하잖아요.
    그런 것을 매년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주안점을 둬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를 하세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사업해서 오미자 생산단지 육성사업해서 5,0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게 어느 지역으로 주로 사업비가 계획이 잡혀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오미자는 지역이 국한된 건 아니고요.
    오미자가 현재는 운봉 4개면 쪽하고 주천,

○김승곤위원   고랭지 지역이 주로 해당이 되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대부분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단지화 조성과 관련해서 그쪽에서 희망 농가들 수요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승곤위원   우리 위원님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농정과나 원예과나 축산과나 모든 사업을 지원할 때는 보조율이 50%면 50% , 60%면 60% 똑같아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의 그렇게 맞춰가고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보면 밭작물 지주형 간판지원해서 예산이 4,500만원 서 있는데 그게 지금 90% 지원하는 걸로 나와있어요.
    왜 90% 지원을 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90%라고 예산서에 써 있는데 80%로 조정을 했고요.
    이 부분은 간판을 통일화시키면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서 농장이라고 하면 과수원, 축산, 첨단 하우스 이런 부분을 디자인을 통일화시켜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자고 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어서요.
    원예허브과 쪽에서는 과수원에다 신청을 받아서 지주형 간판 3m짜리 정도 되는 시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걸 100만원,

○김승곤위원   그런데 개소당 100만원이라면 지주형 간판하는데 적은 돈이 아니에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100만원 범주내에서 여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기 위해서 80%지원으로 했던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이게 항상하는 얘깁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우니까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참고해서 모든 예산을 세울 때는 각 부서별로 연찬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연찬을 자주 하셔서 예산이 수립돼서 그 해 세웠던 예산들이 모두 성립이 돼서 사업비가 다 마무리됨으로써 위원들이 보면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깔끔하게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항상 이렇게 예산이 계속 남아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부서별로 연찬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참고적으로 간판 같은 경우는 간판 시범사업 지원율이 높은 이유는 사실은 양면성이 있지 않습니까?
    농가가 필요해서 하는 것보다는 남원의 이미지, 환경을 개선하는 측면들도 있고 해서 간판을 규격화해서 아름답게 만들어서 하자, 이런 측면들이 있어서 지원율을 높였던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알았어요.
    참고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추진했던 기초 농산물 조례를 제정해서 상한선에 값이 못 미치면 지원해주겠다는 조례가 일부 제정이 됐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올해는 배추하고 무가 아주 값이 높아서 아무 해당이 안되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런데 어떤 새로운 정책을 해서 그게 맞게 떨어져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안 맞아서 내년도부터는,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난 7월인가 얘기했죠?
    도지사 면담 요청해서 도지사하고 직접 2시간 동안을 면담했어요.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최하 도지사님은 2가지를 얘기하는데 5가지에서 8가지는 해야된다, 양파나 마늘이나 고추 이 품종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렇게 하겠다고 본 위원하고 약속을 했었는데 이러고 나서 무, 배추 올해 값이 비싸가지고 농가들이 엄청나게 비싸게 주고 수매를 해서 김장을 했을 때 아무 효과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 위원이 발의해서 안을 낼 테니까 참고하셔서 최하 우리 시에서는 마늘하고 고추, 양파 세 가지는 합작이 돼야겠다, 5가지 품종 정도는 가닥을 잡으려니까 참고하고 계시고 발의안이 올라왔을 때는 부서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 잘 설득이 돼서 발의안이 통과돼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아무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검토를 하시면 안 되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정부에서 말하는 기초 농산물이라는 범주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말하는 품목도 연차적으로 5개 품목에서 8개 품목으로 늘어가는 계획도 있고, 또 우리 조례도 담아내는 품목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서로 상충이 안 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농산물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과 연계해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작목 선택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부 정책하고 맞춰서 나가야 할 부분들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서로 상의해서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다치고 물론 예산이 상반되겠지만 지원 가능한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발의할 테니까 참고해주시고요.
    국장님이 정말 어느 국장님보다도 열의를 가지시고 매번 참석하셔서 하나 하나 메모하는 걸 봤을 때 남원시가 변화하는 모습이 확실히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나 과장님이 잘 상의가 돼서 이런 부분도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산은 어차피 계수조정이 있을 때 다시 싹 짚어가지고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수고하셨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허브밸리 지금 토피아관을 갖다 민자하게 되면 위탁하실 건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복합토피아관이요?

○위원장 김종관   예.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위탁하는 형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위원장 김종관   추진하고 계세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위원장 김종관   위탁동의안도 혹시 받아놓으셨나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 부분을 실무접촉으로 해야 될 부분이니까,

○위원장 김종관   받아놓으셨냐고요.
    답변만 해주세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초창기에 2013년도에 동의안을 받아놨고요.
    약간 변동사항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동의안을 받아야 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동의안을 받아야 돼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위원장 김종관   잘 생각하시고 내년 몇 월에나 계약을 해서 넘어갈 건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민투자들은 빨리 하려고 해서 자기들 욕심은 전체 사업말고 일부는 바래봉철쭉제 때 개관을 할 수 있도록 해보고 싶은 욕심은 있는데 공사기간이랄지 외부조경이나 이런 걸 놓고 볼 때에 호텔이 완성되는 시점은 빨리해도 10월 이후가 되지 않겠나 보여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10월 이후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민투에서 생각하는 것은 5월 바래봉철쭉제 이전에 사업관을 완성을 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호텔 부분은 10월 정도에는 마무리가 되고 그렇게 된다고 보면 18년 초에 호텔은 운영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 김종관   제가 묻는 것은 위탁을 언제쯤 해서 넘길 건가 묻는 겁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위탁은 실무접촉을 했어요.
    동의안 받아서 내년도에 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대충 예상을 못하는 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대충 예상은 호텔이 완공이 돼서 건축물 관리대장이 완성이 된 후에 토지 분양 부분들도 결부가 돼서 그런 것들이 마무리가 되면 위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진행이 된다고 보면 내년 10월 안에는 가능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10월 안에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위원장 김종관   늦어지면 18년도로 가겠네요.
    아무튼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몇 가지 요청을 했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힘들게 세운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자료 바로 제출해주시고 마지막까지 답변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2017년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마지막 하실 말씀 있는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제가 모두 발언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예산은 원예허브과 늘 지적된 대로 사고이월, 명시이월,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이런 것이 염려가 돼서 꼼꼼히 숙의했던 부분인 만큼 심의과정에서 농업인들과 산업을 이루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원안대로 심의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희망해 봅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허브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1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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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종관     장선화     윤지홍     김승곤     이정린
   강성원     김성기     왕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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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재기
농  정  과  장	이형우
원예허브과장	이준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