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210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제210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0월 19일 (수)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기획실 소관
    ◈감사실 소관
    ◈시민소통실 소관
    ◈총무과 소관
    ◈홍보전산과 소관
    ◈민원과 소관
    ◈시설사업소 소관
    ◈교육체육과 소관
    ◈주민복지과 소관
    ◈여성가족과 소관
    ◈환경과 소관
    ◈재정과 소관
    ◈보건소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실과장 및 소장으로부터 보고와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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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추경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기획실장 강구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5,983억원으로 기정예산 5,779억원보다 20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당초 예산 대비 193억원이 증가한 5,523억원, 특별회계는 11억원이 증가된 46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입니다.
    보통교부세 134억원, 특별교부세 1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도 특별조정교부금은 1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국비 24억원, 도비 10억원 등 총 3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임시적세외수입 3억원과 국도비보조금 7억원 등 총 11억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에 주천 부속청사 사업비 1억 5천만원을 편성하고 세출예산 조정을 위해서 총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안전분야에서 어현 독도랑골 세천 정비에 4억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문화·관광분야에는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건립비 10억원 등 세출예산 조정을 통해서 총 20억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농림분야에는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 시범사업 21억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15억원 등 총 7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는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감액은 2016년도 남원시 집행예정금액을 전라북도에 제출하여 시군 금액을 조정하여 확정내시 감액되었고 기타 세출조정을 위하여 총26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육성분야에 있어서는 투자기업지원 보조금 11억원 등 세출예산 조정을 통해서 총 1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에 있어서는 노암산업단지 진입도로 8억원, 화정 대율관 도로확포장 10억원, 건지 갈개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10억원, 통행불편사업 8억원 등 총 49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있어서는 신정대로 건설 10억원, 교룡대로 개설 20억원 등 세출예산 조정을 통해서 총 4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조성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남원하수처리장 악취저감시설 4억원, 원천지구 마을하수도 설치 4억원 등 총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 세출예산 조정을 통해서 총 7,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주요 사업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실과소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규광   전문위원 서규광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03억 5,700만원이 증가한 5,983억 2,1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92억 7,500만원이 증가한 5,523억 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0억 8,200만원이 증가한 460억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92억 7,500만원이 증가한 총 5,523억 700만원, 자체수입은 300만원이 증가한 488억 6,400만원, 의존수입은 192억 7,200만원이 증가한 4,780억 2,100만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278억 1천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300만원이 증가한 210억 5,400만원입니다.
    의존수입은 기정액 대비 192억 7,300만원이 증가한 4,780억 2,1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는 147억 5,100만원이 증가한 2,713억 4천만원, 조정교부금은 11억 5천만원이 증가한 116억 5천만원, 보조금은 33억 7,200만원이 증가한 1,950억 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예산의 기능 현황에서 9페이지 세출예산 성질별 현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0억 8,200만원이 증가한 460억 1,4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3억 4,300만원이 증가한 131억 6,200만원, 보조금은 7억 1,300만원이 증가한 126억 1,3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600만원이 증가한 202억 3,9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별 세출현황을 보면 공기업 특별회계 중 하수도사업은 9억 8,200만원이 증가된 230억 1,900만원, 상수도사업은 7,300만원이 증가한 151억 3,300만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 의료보호비, 신정지구개발사업, 주민소득사업, 주차장사업은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2,600만원이 증가한 15억 8천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추가 내시 사업 및 성립 전 사용 등을 추가로 반영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금번 제2차 추경은 기반시설 구축과 지역개발사업의 역점 사업에 집중 투자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세입추계의 정확한 진단과 예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 시 예산의 90%이상을 차지하는 의존재원 증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보장된 보통교부세를 134억원 증액한 것은 우리 시 재정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보이며, 시비 부담을 고려한 국도비 보조사업 확보에도 노력을 당부하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연도말 사업 착공으로 미집행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에 조정하여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확인과 검토가 필요하며,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사고이월 없이 사업이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중점 논의되었던 내용과 지적사항을 토대로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실 과 소별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을 제외한 다른 실과소장은 퇴장하시어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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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먼저, 기획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기획실장 강구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평소 존경하는 이정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지방교부세 중에 보통교부세는 당초에 2,49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번 국가추경으로 인해서 보통교부세로 2,634억원이 확정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13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시정업무 및 현안사업 관리 중에 여비로 예산 조기집행 인센티브 100만원을 국내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연구용역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 등 이전에 있어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동부권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 관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도에서 자치단체부담금으로 동부권 6개 시군에서 각각 3천만원, 도에서 5천만원을 합해 2억 3천만원을 도 예산에 편성해서 일괄용역을 추진하려 했으나 반영되지 않아 시군별로 편성하도록 하여 시군간 협약에 의해 용역을 발주하기 위하여 금번 추경에 목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를 1천만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공통관리사무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중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비 4억 8,702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2016년 제2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실장님, 동부권 중장기발전계획 수립하는데 그러면 동부권에 있는 지자체 간에 돈을 3천만원씩 부담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남원시만,

○기획실장 강구섭 동부권 6개 시군이 각각 3천만원씩을 부담하고 도에서 5천만원해서 용역을 하게 됩니다.

○김종관위원 6개 단체 간에,

○기획실장 강구섭 3천만원씩 내서요.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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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양성모   저희 감사실 직원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은 107페이지 당면업무 추진여비로 조기집행 인센티브로 100만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예산내용하고는 별개입니다.

○감사실장 양성모 예.

○김승곤위원 지금 우리 감사실에서 우리 해당부서나 사업소 등등 자체감사를 하고 있죠?
읍면동에 전체?

○감사실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보면 춘향제 관련 부분과 체육회 관련 부분에 감사 몇 년 주기로 하고 계십니까?

○감사실장 양성모 체육회는 교육체육과에서 자체감사를 하고 있고요.

○김승곤위원 감사실에서는 안 하고요?

○감사실장 양성모 예. 감사실에서는 한 적이 없습니다.

○김승곤위원 교육체육과에서 자체적으로 감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감사실장 양성모 관련해서는 도에 도 감사때도 교육체육과를 감사하고 저희는 읍면동하고 주로 사회단체 그런 쪽 위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춘향제 제전위나 선양회는요?

○감사실장 양성모 지금까지 저희가 제전위원회 감사한 적은 없었습니다.

○김승곤위원 한 번도 없었습니까?

○감사실장 양성모 예.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도 보면 지금 감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감사실장 양성모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김승곤위원   왜냐 하면 예산집행내용을 전체적으로 쭉 받았어요.
    86회치를요.
    그랬더니 중복성 예산도 많고 집행되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집행 안 될 부분도 있고 또 말하자면 우리 시에서 받아들여야 될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는 마이너스로 해 놓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너무나 우리 춘향제 예산이 우리 최진영 시장때 1억 6천 지원해서 행사를 치렀어요.
    그렇죠?

○감사실장 양성모 예. 맞습니다.

○김승곤위원   최중근 시장때 6억원, 그런데 지금 8억원입니다.
    너무나 예산이 방대하다 보니까 춘향제 제전위와 또 춘향선양회와 자기들 밥그릇 챙기느라고 계속 행사가 끝나고 나면 싸움타작만 하고 행사과정이나 모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감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 감사할 수 있는 방안 찾으셔서 감사해서 앞으로는 예산부분에 있어서 지원도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시에서 8억원, 국비가 4억 8천, 도비가 7천만원, 기타수입이 2억 2천 되고 해서 돈이 얼마입니까?
    15억 8천인가 되죠?
    그정도 된다고 봤을 때는 엄청난 돈이 지원이 되는데 행사에 들어가서 딱 쓰여진 돈은 4억 8천입니다.
    나머지 10억원 이상은 전부 운영비나 등등에 소모된 것으로 나오는데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춘향제는 우리 대한민국 축제 중에서도 제일 거듭 나야 되는데 그리고 8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그런데 지금 강릉단오제 이런 축제는 얼마 시기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유네스코 지정이 되서 세계에 관광객들이 다 와서 그 축제를 즐기고 보고 느끼는 과정인데 우리 남원은 그 예산이 풍만하게 지원되다 보니까 제전위나 선양회에서 싸움질해서 자기들 몫 챙기려고 그것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과 동시에 우리 남원 춘향제 역시 세계유네스코 지정 문화제로 등록될 수 있는 방안도 찾으려고 몇 차례 이야기했는데 지금 그런 것은 소식이 감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할 방안 찾으셔서 내년도 예산 검토가 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실장 양성모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시민소통실장 이기찬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시민소통실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실 세입은 기정액 2억 3,900만원보다 도비보조금 9,200만원이 증 편성된 3억 3,100만원입니다.
    내력은 이백 오촌마을 외 9개소 마을회관 기능보강사업비 8,200만원, 산내 입석마을 모정기능보강 사업비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시민소통실 세출예산은 기정액 92억 1,400만원보다 2억 5천만원이 증액된 94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조기집행 인센티브로 당면업무 추진여비 100만원, 소규모 사업 긴급복구비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통 14통 모정 신축비 2,500만원 중 2,200만원으로 신축을 완료하고 잔액 300만원을 삭감 편성해서 농정과로 이관을 하였습니다.
    도통 27통 마을모정 비가림시설 설치비 1천만원을 공동주택관리조례에 의해서 건축과에서 이관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으로 이백 오촌마을 외 9개소 회관 기능보강사업비 8,200만원, 산내 입석 모정 기능보강사업비 1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는 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아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시민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실장님, 시민들을 대변하는 소통실에서 사업 추진하는 과정과 시민들하고 민원 소지도 많이 발생이 따르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조서를 보면 우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총 485개소 사업을 한다고 나와있어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아직도 공사가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약 60%, 82%는 진행 중이고 겨우 완공된 것은 18%입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아닙니다.
    지금 60% 넘게 완공을 했고요.
    지금 진행된 것까지 하면 85%고 60여건 설계가 완료되어 가는 상태입니다.
    12월 중순 안에는 100% 끝나게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올해 세웠던 예산이니까 이월시키지 않고 올해 예산이 전체 소진되고 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기에 착공을 부탁드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저희 직원들 같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오전에 실 3개만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오전은 마치고 오후에 시작할까 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총무국장 양규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평소 존경하는 이정린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평소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열린 의회로 언제나 주민의 곁에서 생생한 민의를 귀담아 내어 합리적인 대안과 비전 제시로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한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의정을 펼치시는 이정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3쪽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 총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입은 5,523억 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2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278억 900만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하며 세외수입은 210억 5,300만원으로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713억 4,000만원으로 147억 5,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은 116억 5,000만원으로 11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950억 3,100만원으로 33억 7,1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54억 2,200만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113쪽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총무국 소관 9개 부서에 대해서 기정예산액 대비 6억 6,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은 총무과는 시민숙원 지역발전 애향사업 등 3,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홍보전산과는 보도 지원 및 홍보기반 구축을 위한 여비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과는 운전자용 도로명판 설치사업 등 2,200만원을 증액하였고 문화관광과는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건립, 교룡산성 및 두락리 고분군 주변 정비사업 등 10억 8,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체육과는 춘향골체육공원 확장 조성 부지매입 등 5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주민복지과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13억 6,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건강 가정지원센터 운영비 등 12억 3,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과는 광역 재활용품 기계화 선별시설 설치사업 등 5,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재정과는 주천 부속 청사 등 1억 9,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국 소관 부서에 추경예산은 성립 전 사용 경비, 국비와 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의무적 편성 경비 등 행정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며 총무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하시어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 공무원 퇴장)
    (자리정돈)

◈총무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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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린   총무과장 양정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에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총무과 세입은 2,700만원이 증액된 4억 3,100만원으로 의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예산안 89쪽 특별교부세 2,500만원과 92쪽 도비 보조금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16년도 총무과 2회 추경예산은 3,800만원이 증액된 773억 9,800만원이 되겠으며 먼저 기관단체 운영협력 부분에 시민숙원 지역발전 애향사업을 당초 1,5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증액한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한국전쟁 전후 민간희생자 남원유족회 지원사업 도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기집행 인센티브에 따른 당면업무 추진여비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읍면동사무소 현판 교체 및 리모델링을 위한 특별교부세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홍보전산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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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마우천   홍보전산과장 마우천입니다.
    (인사)
    홍보전산과 2016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0만원이 증액된 34억 4,96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보도지원 및 홍보기반 구축사업의 당면업무 추진에 따른 조기집행 인센티브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민원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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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민원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양완철   민원과장 양완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민원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17쪽입니다.
    민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7억 7,830만 6,000원보다 2,200만원이 증액된 8억 3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기집행 인센티브로 고객감동 민원관리 당면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100만원을 증액하였고 여권 대행 지방분소 운영 사무관리비 3만 8,000원을 감액하고 그 감액분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행자 중심의 도로 명판을 동 지역 주요 골목길에 설치하여 보행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도로명주소 사용 분위기 확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명판 350여점을 설치할 계획으로 특별교부금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시설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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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시설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시설사업소장 박종주입니다.
    (인사)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시설사업소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규모는 41억 1,775만 2,000원으로 기정액보다 3억 4,488만 8,000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따른 국내여비 조기집행 인센티브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춘향문화예술회관 무대조명 백열전구 LED 전구 교체로 3억 2,000만원 계상였습니다.
    이 사업은 춘향문화예술회관에 금년부터 3차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 할 사업을 미리 금년에 마무리해서 춘향문화예술회관의 무대 조명효과를 거두고자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2,3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7월 1일자로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1명이 전환돼서 인건비 추가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소장님, LED 교체로 3억 2,0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전구가 어느 정도 규모인데 3억 2,000만원 정도 드나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금년부터 2018년까지 5억 2,600만원입니다.
금년에 1억 2,000만원으로 마무리를 했고 내년에 3억, 내후년에 8,600만원인데 내년에 할 것을 금년으로 당겨서 어차피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전기료도 절감하고 무대 조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금년에 하려고 합니다.

○김종관위원 보통 청사 같은 경우는 거의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그렇지 않아도 백열전구를 LED전구로 정부에서 많이 교체해서 저희들도 신청을 계속했는데 시청이나 동사무소, 읍면사무소를 우선적으로 하고 저희는 그동안에 몇 번했는데도 선정이 안 됐고, 2016년부터는 실내의 조명등에 대해서는 안 해주고 실외 도로 조명 등에 대해서만 그것도 금융 연계사업으로 무이자로 하는 사업만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비로 확보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정부시책이 바뀌었다는 건가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김종관위원 실내는 안 해준다?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2016년도부터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김종관위원 실내 해줄 때 해버렸으면 우리 시비가 절감됐을 텐데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신청을 계속했는데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 지자체의 직접적인 청사 위주로 선정이 되다보니까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그동안에,

○김종관위원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외부 LED 교체는 다 됐나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가로등도 LED로 했고 관광지 주변에 덕음산 등산로도 LED등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춘향골체육공원만 남아있네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춘향문화예술회관이요.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소장님, 단지라고 하면 안 되죠?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관광지요.
정식명칭이 남원관광지입니다.

○왕정안위원 관광지안에 정비할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각종 시설물 정비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시설물도 시설물이지만 내에 정비를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해요?
아니면 시설사업소에서 해야 해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조그마한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는 저희들이 하고 근본적으로 체계를 바꾸거나 대대적인 정비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시설 유지보수는 저희가 합니다.

○왕정안위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시설사업소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왜냐면 함파우 넘어가는 길에서 우측으로 넘어가는 곳, 다시 말하면 원님밥상 앞이 길을 내면서 시에서 집을 매입했어요.
    기역자로 해서 부지가 상당히 남아있어요.
    거기를 잘 조성해서 거기에 온 관광객이나 손님들이나 이용하는 사람들의 주차공간 시설로라도 확보를 해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굳이 그렇게 못 하겠다면 정비를 해서 깔끔하게 누가 보더라도 관광지 같은 모습을 보여줘야지 흙더미나 잡초가 무성해서 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거기를 들어내고 같은 값이면 아스콘이라도 깔아서 거기에 있는 차들이라도 주차를 해주게 하면 더 좋지 않겠냐 충분히 활용을 하세요.
    거기에 대한 용도폐지가 따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 끝도 없으니까 우선 흙이라도 치워서 보기 좋게라도 해서 아스콘을 깔든 시멘트를 깔든 우선 길가에 바쳐놔서 차가 주행을 못하는데 함파우로 넘어가는데 교통장애를 일으키지 말고 해주면 좋지 않겠냐,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알겠습니다.
현지를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교육체육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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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교육체육과장 김완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교육체육과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금 1,220만원을 감액, 도비보조금 6,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4,9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기금으로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1,2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800만원 감액, 2016년 남원시 배구연합회장기 배구대회에 300만원, 전국 태권도 대회에 1,500만원, 제13회 1·2학년 대학 축구대회에 500만원, 코리안비스트 킥복싱대회에 200만원, 장충테니스장 기능보강사업에 1,500만원, 직장경기부 복싱 운영에 2,000만원, 제1회 지리산 그란폰드 전국대회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24쪽입니다.
    교육체육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5억 7,574만원에서 5억 3,05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기금 1,220만원을 감액, 도비보조금 6,200만원, 시비 4억 8,07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24쪽입니다.
    대학생 이자 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을 제공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전체 대상에서 40%를 지원할 계획으로 해서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 생활지도자 배치사업은 당초 기금에서 6명을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만 5명으로 변경내시가 돼서 2,44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제13회 1·2학년 대학 축구대회 도비 500만원은 서남대학교 축구대회 출전 지원금으로 추경 성립 전 사용 승인을 받고 사용하였습니다.
    제1회 지리산 그란폰도 전국대회 도비 1,000만원은 10월 2일 개최한 그란폰도 대회의 도비지원금으로 추경 성립 전 사용 승인을 받고 사용하였습니다.
    2016년 제11회 코리안비스트 킥복싱대회 도비 200만원은 8월 26일부터 2일간 개최한 코리안비스트 킥복싱대회 도비지원금으로 추경 성립 전 사용 승인을 받고 사용하였습니다.
    문화체육부장관기 전국 꿈나무 태권도대회에 도비 500만원은 7월 28일까지 3일간 개최한 전국 꿈나무 태권도대회 도비지원금으로 추경 성립 전 승인 후 사용을 하였습니다.
    2016년 남원시 배구연합회장기 배구대회 도비 300만원은 7월 9일 개최한 남원시 배구연합회장기 배구대회의 도비지원금으로 추경 성립 전 사용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직장경기부 복싱 운영비 도비 2,000만원은 시청 직장부 복싱종목 운영비로 도에서 직장부 종목에 대해서 운영비를 일괄 지원한 도비가 되겠습니다.
    춘향골체육공원 확장 조성 부지 매입은 1회 추경 때 5억원을 편성해주셔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부지 매입 협의 과정에 부득이 17필지는 협의 매입해야 했기에 2회 추경에 5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장충테니스장 기능보강사업 도비 1,500만원은 장충테니스장에 대해서 장충테니스 동호회에게 지원해주는 도비로 추경 성립 전 사용 승인을 받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육체육과는 제2회 추경에 많은 예산이 증액됐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5억이상 증액됐습니다.

○김승곤위원 능력이 대단하십니다.
체육 부분에 있어서 도 예산이 늦게 들어와서 편성된거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렇습니다.
도비지원이 돼서 추경 성립 전 사용 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이백에 문화체육관 축구장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김승곤위원   축구장에 이야기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제가 밤에 축구할 때 거기를 자주갑니다.
    축구 동호인들이나 학생들이 하는 얘기가 남원은 축구장이 조성돼서 축구하기가 참 좋은 곳인데 너무 어둡대요.
    8면을 비춰주고 있어요.
    그런데 좌우에서 1면씩인데, 남북으로 1면씩 더 해줘야만 제대로 축구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부분도 검토하셔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성립이 돼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축구동호인들이 와서 저녁마다 하거든요.
    그런데 어두워요.
    그래서 안 좋은 일이 발생하고 사람들끼리 부딪혀요.
    어두워서 안 좋고, 올 봄에 사업추진 했던 저쪽 계단 관람석도 너무 협소하다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풀에 앉아서 관람하는 것보다도 지금 설치해놓은 부분처럼 연결해서 관람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로 학생들이 많이 오고 선생님들이 와서 관람하는데 그게 중요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알겠습니다.
    조도 부분은 조성시에 기준치 이상으로 했습니다만 다시 확인하고 검토해서 기준치 이하라면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계단 부분도 확인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신경 써 주세요.
몇 년전부터 계속 체육공원 확장 조성 부지 매입이 계속 들어갔는데 미루고 있다가 추경에 4억 9,600만원을 더 세웠는데 이 예산이면 전체 매입되고 마무리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금 올해까지 해서 17필지 매입하면,

○위원장 이정린   과장님, 잠깐만요.
    오늘 오후 2시부터 20분간 국민안전처에서 시행하는 전국 지진피해 훈련이 있습니다.
    20분간 저희들도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린 지진피해 관계로 정회를 했는데 훈련이 끝난 관계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승곤 위원님 계속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현재 제2회 추경에 4억 9,600만원 예산이 투입돼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봤을 때 부지매입은 마무리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45필지 5만 2,974㎡가 남아있어요.
    이번에 10필지에 대해서 1만 6~7천평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17필지에 대해서 종중산이 커서 1만평 정도를 이번에 매입하게 됩니다.
    5억을 추가로 해서요.
    나머지 6~7천평 정도가 남는데 그것까지 매입한다면 15억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는데 그부분은 당초에 야구장겸 축구장 조성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야구장은 요천야구장이 조성됐고 축구장은 축구인이나 축구연합회에서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백문화체육센터 옆이 더 적지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서 그부분은 신중히 재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올해까지 17필지에 1만평 정도는 5억을 추가로 계상을 해주시면 거기까지 완료를 하고 나머지 6~7천평 정도는 신중히 재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1만평은 올해 마무리가 되고 6천평이 남는데 6천평도 가능한한 매입을 해서 우리 시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조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매입 여부까지도 신중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어차피 축구장은 시내에는 보류를 해야 합니다.
    어차피 축구장이 조성돼서 축구인들이 문화체육관에 와서 계속하는데 양쪽으로 갈린 부분이 있으면 묶어서 하는 것보다 혼선이 오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고 어차피 예산이 세워진 만큼 사업이 잘 집행돼서 앞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복안을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노인들이 게이트볼장을 체육공원에서 하잖아요.
    국장님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자리가 평평해야 되는데 울퉁불퉁하니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년도에 아시아게임도 하는데 자리가 이래가지고 되겠냐, 그날 마이크 잡고 김규환 회장 나와라 몇 십년간을 회장하면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해놓은 사람이 어디있냐고 하면서 엄청 떠들더라고요.
    그런 것도 검토해봐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부분은 저희가 내년이 아니고 21일부터 아시아게이트볼대회를 개최합니다.
그 외에 맞춰서 사전에 다시 정비를 싹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은 남원을 찾는 모든 체육인들이 남원에 와서 체육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불편을 느끼지 않고 가야 더 오고 싶은 남원으로 생각하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체육시설 부지를 확보하는데 토지 매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금 감정평가까지 마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5억원이 추가로 세워진다면 17필지에 1만평 정도는,

○왕정안위원 복잡한 얘기하지 마시고요.
용이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금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협의가 잘 이루어 질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기존에 매입을 2필지를 못 했어요.
그런데 1필지에 대해서는 제척을 해도 체육시설 관리하는데 또 조성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왕정안위원 순탄하게 가지는 못하겠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토지매입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북남원 IC가 지난 7월에 개통이 됐습니다.
개통된 거 아시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모든 남원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체육시설이 거의 도통동 일대에 모여있습니다.
    옆에, 옆에 다 뭉쳐있어요.
    어떻게 보면 롤러스케이트장도 예산은 엄청 들였어도 아주 옹색스럽습니다.
    그런 것 못 느끼시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북남원 IC 양쪽에 싼 임야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동쪽이나 서쪽이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쪽에도 좋은 시설을 한번 해볼 생각 정도는 해보셨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저희는 경기장에 직접 돼 있어야 효과적이라고 해서 춘향골체육공원, 문화체육센터에 조성해왔는데 그런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시민체육대회나 다른 큰 행사를 할 때 보면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춰놔도 한 사람이 자동차를 한 대씩 끌고 나와요.
    주차시설이 형편없어 가지고 도로까지 마비가 되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북남원 IC 주변에 싼 부지가 많이 있으니까 국유지도 많이 있고요.
    국방부 땅도 많이 있고요.
    국방부하고 매입하면 개인하고 거래하는 것보다는 엄청 쉽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하고 이환주 시장님도 12년 보궐선거 때도 마찬가지이고 14년 지방선거 때도 마찬가지 동서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후보자 시절 때 발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하나 하는 것을 보면 동서 균형 발전에 전혀 위배되는 사항만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시장 본인이 잃어버렸으면 밑에서 부서장들이 동서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쪽에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냐고 건의해 볼 수도 있었을텐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국민에 대한 시민에 대한 체육시설 경우가 있다면 이미 감정평가까지 끝난 상황에서 다시 할 이야기가 없겠지만 앞으로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연구해보십시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알겠습니다.
체육시설은 이미 체육공원, 문화체육센터 직접적으로 경기장이 모여야 효과적이라고 했는데 그쪽은 문화관광이나 다른 분야에서 개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다른 개발 뭐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역전 앞으로,

○왕정안위원 과장님, 다른 개발 뭐 할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저희 소관이 아닌 분야라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왕정안위원   그런 말씀은 하지마시고요.
    침체되고 낙후되어 있는 동안 끝없이 침체되고 낙후됩니다.
    그러니까 지역 대표성이 있는 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그냥 본인이 생각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 몇 분이, 몇 백명이 통장회의 때나 주민자치회의 때 이런 얘기를 꼭 건의합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쪽보다도, 이쪽 땅값이 10만원가면 거기는 5만원이면 사거든요.
    또 이런 게 동서 균형 발전에 모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환주 시장 때 이런 사업장을 만들었다, 교육체육과장 계실 때 이런 사업을 많은 노력을 해서 만들었다 이런 게 공적으로 남아요.
    남고 안 남고는 두 번째지만 동서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염두에 두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 예산 중에 5억 3,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유독 지역인재 양성만 1,2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왜 그런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당초에는 대학생 이자지원을 전체 대상으로 했어요.
    그런데 도에서 감액되어 내려왔는데 시행하는 타 시군이 전체 대상에서 10%에서 20% 정도밖에 신청을 안하고 있어요.
    도에서부터 40%선으로 해서 내시가 됐고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렇게 갑자기 많은 프로테이지를 삭감하면 혜택을 받을 대학생들에게 무리가 되지 않을까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똑같은 말씀을 하는데요.
타 시군도 충분히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10%, 20%밖에 안 했어요.

○부위원장 장선화 남원시는 어때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저희가 추진 중에 있는데 저희도 40%는 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요.
만약에 40%가 초과된다면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다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삭감으로 인해서 정말 어렵게 공부하려고 하는 대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안 되잖아요.
한 명이라도 혜택을 못받는 대학생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제가 기회있을 때마다 강조하지만 남원시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정말 교육 만큼은 저희들이 그래도 제일 먼저 투자하고 제일 먼저 신경을 써야 될 예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재양성담당이나 평생교육도 다른 지자체보다 열심히 하시고 교육청에 가서 저희들이 같이 활동하는 모든 사항을 보면 정말 남원시 잘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이들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투자를 해도해도 모자라잖아요.
    교육에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더 많은 연찬을 하시고 많이 챙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선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로 위원회가 다르다보니까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서 여러 가지 예산에 관련된 질의보다는 다른 질의가 많았던 것 같은데 저도 그중에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양해를 부탁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요즘 시대가 스포츠마케팅 시대라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전국대회를 많이 유치해서 거기에 오신분들이 남원에 조금이나마 이득이 되게끔 해주고 가는 것이 지금 현 시대의 흐름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기왕이면 전라북도대회보다 영호남대회보다는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남원에 큰 이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종목별로도 차이가 나는데 당연히 전국대회가 더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예산, 사업비가 더 추가로 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는 종목별로 파악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종목별로 하면 한 종목이 한 번 전국대회를 치르고 나면 다시는 못 치르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현재로서는 전국대회를 하면 계속 유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경기 종목 단체에서는 전국대회를 희망하고 건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1개 종목 정도씩해서 돌아가면서 해야하지 않을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과장님이 대충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왜냐면 봄에 치른 행사가 가을에 한번 더 치른다면 전국대회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동호인들이 출전을 합니다.
    그래서 남원에 많은 소득이 창출되고 공식석상에서 더는 이야기 않겠습니다.
    잘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라북도대회에 2~3천을 들이나 전국대회 4천 들이나 오히려 돈 1천만원 더 들여서 한다면 전국대회가 훨씬 낫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전체 예산의 범위내에서 저희가 효과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항상 대회를 치르실 때 기왕이면 전라북도대회보다는 전국대회로 해서 남원 소득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교체과에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주민복지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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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주민복지과장 조환익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주민복지과 2016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0쪽 국고보조금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증·감 조정하여 11억 5,25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1쪽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증·감 조정하여 5,11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도비보조금으로 남원 늘배움 장애인 야학교실 기능보강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증·감 조정하여 1억 2,79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과는 당초 예산액보다 13억 6,315만 3,000원이 감액된 367억 2,9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생계급여 14억 8,04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에 4,00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른 편성입니다.
    하단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3,55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민생안정대책 사업에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복지화사업이 당초 4개소에서 5개소로 늘어남에 따른 사업비 증액입니다.
    다음은 정신요양시설은 지원은 인건비 지원 기준 변동에 따라 135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129쪽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과 언어발달 지원사업 금액 조정 편성하였고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장애인 재활 및 사회 참여사업에 20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 증액분입니다.
    아래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에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늘배움장애인야학교 기능보강사업으로 전액 도비이며 8월 추경 성립 전 사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가사간병사업에 7,000만원, 내일키움통장 지원사업에 67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을 보니까 해마다 벌어지는 일이 올해도 벌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13억 6,000만원을 감액하셨습니다.
    다시 국가에 환원한다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주민복지과 예산을 보면 물론 나라도 그렇습니다만 남원시도 복지예산이 제일 많잖아요.
    그런데 정말 필요한 예산은 안 주고 정말 쓸 수없는 예산을 많이 편성해준단 말이죠.
    올해도 반복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계 급여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을 다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꼭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셔야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이 대부분 감액 조정한 내용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계 급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국도비가 많이 내시돼서 편성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통 전년도 수준으로 하는데 대상자가 조금씩 줄기 때문에 대상자가 딱 구분지어 있어서 조금씩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어쩔 수없이 삭감했다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부위원장 장선화 가사간병방문관리 지원사업도 확대될 것 같은데 삭감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이 부분도 국도비가 많이 내려와서 대상자한테는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국도비 내시가 많이 내려오다보니까 매칭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국가에서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왕에 내려온 예산이니까 될 수 있으면 한 명이라도 그리고 빠찜없이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들이 예산을 쓸 수 있는 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국비를 감액해서 다시 반납하는 것은 과다계상해서 주니까 이런 현상이 나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수요조사를 하는데 저희들은 정확하게 수요조사를 해서 올리는데 연말에 가면 시군에 조정을 하더라고요.

○위원장 이정린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런 부분은 사회복지라든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부분인데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생계급여라든가 이런 부분을 과다 계상해서 주지만 다른 부분에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도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모자란 부분은 시군을 조정해서 부족한 곳은 많이 증액을 해주고 남은 부분은 다른 시군에 배분을 해주고 조정을 많이 해줍니다.

○위원장 이정린   복지 예산은 증액된다, 증액된다하는데 이런 현상이 연말에 가서 나오니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여성가족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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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여성가족과장 하두수입니다.
    설명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여성가족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로 기초연금 지원사업 외 5개 사업에 기정예산 497억 525만 3,000원보다 13억 269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예산은 확정내시로 기정예산 8억 1,463만 2,000원보다 3,7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확정내시로 0세에서 2세 보육로 지원사업 외 10개 사업이 기정예산 149억 6,139만 5,000원보다 5,66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등 초 12억 8,35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31쪽입니다.
    여성가족과 기정예산 총 875억 4,314만 1,000원보다 12억 3,57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이 13억 269만 1,000원 감액되었고 기금은 3,750만원 감액되었으며 도비는 5,667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시비는 4,7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지원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 지원사업에 국도비 확정내시로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에 국비변경 확정내시로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직업상담원 인건비 400만원은 국내여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목변경 편성하였고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100만원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목변경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근로자 퇴직금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427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0세에서 2세 영유아 보육료 국도비 확정내시로 3억 9,482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취학아동 방과후 보육로 국도비 확정내시로 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로 1억 2,8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사회활동 인센티브사업으로 5,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로 19억 4,963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에 국도비 확정내시로 5,84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통 서부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700만원, 향교동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에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시스템 설치비는 국도비 확정내시로 9,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사시설 승화원 시설장비 유지관리 사업비로 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도 주민복지과와 마찬가지로 12억 3,500만원을 삭감하셨어요.
    남원시 예산에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이잖아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기초연금 지급대상이 당초 계상할 때는 1만 7,900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확정된 인원수가 1만 6,700명으로 1,200명이 감됐습니다.
    감액분 19억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여성가족과는 특성상 남원시의 모든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기관들을 다 관장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복지사하고 결혼을 하면 기초수급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복지시설에 계신 종사자나 운영비가 턱없이 모자라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정말 복지 사각지대, 복지 현장에서 필요한 예산은 너무 인색하다 그런데 많은 액수가 내려와서 다시 환수를 한다는 것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응급안전시스템 설치비가 전액 삭감됐어요.
    이유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금년도에 국도비에서 300대분을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장비에 문제가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확정되어서 이번에 삭감한 생각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차후에 다시 설치를 해준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 관계는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장비에 안전한 시설이 검증이 되면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확실하지는 않네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문제가 있어서 다시 설치를 안 해주겠다고 하면 끝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지금 현재 설치해서 152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을 상대로 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다만, 장비가 조달청에 등록이 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장비 특성상 아직 그런 업체를 선정하지 못해서 금년에 보류를 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입양축하금 지원도 삭감이 됐는데 남원에 입양아가 적나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금년도에 입양비 지원이 삭감이 된 것이 아니고 증됐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증 된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분 270만원 이번에 증이 된 것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남원에서 외국이나 타지로 입양되는 사례들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금년에 두 사람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될 수 있으면 타지로 나가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아이는 우리나라에서 키우는 게 좋잖아요.
좋은 가정으로 연결해주셔서 아이들이 외국으로 나가지 않도록 신경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참고로 30명이 입양돼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여성가족과는 남원의 어렵고 힘 없는, 사회적약자,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에게 따뜻하고 배려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많은 일들을 하는 과잖아요.
그래서 정말 취약계층을 더 많이 배려해주시고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는 어느 부서보다도 예산이 방만해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국도비 매칭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과 직원분들이 애쓰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만 사업에 있어서 특히 노인복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게이트볼장 있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김승곤위원 남원시 읍면동 전체에서 몇 군데나 만들어져 있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전천후가 29개소, 일반 노천이 14개소로 43개소가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전천후에 인조잔디가 안 깔린 구장이 몇 군데나 돼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7개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전천후 게이트볼장에 전자계기판이 올해 몇 군데를 설치했나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전자계시판은 설치를 못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한 군데도 안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김승곤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고 계시죠?
본 위원이 몇 차례 얘기했고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올해 한 군데도 안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아직 게시판까지는 하기가 그렇고 유지보수하는 데도 많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차피 노인들이 그것을 하려면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전자계기판으로 하면 누르면 자동으로 찰칵하면서 번호로 넘어가면서 점수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이 매번 노인게이트볼대회를 하면 사업자들이 두 군데에서 와서 있죠?
    김제랑 전주 두 군데 업체에서 와서 남원만 이런 것이 안 돼있으니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라고 노인분들한테 계속 얘기를 하면 노인분들은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요.
    의원들은 집행부에 얘기를 하는데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내년도에 29군데 밖에 안 되네요.
    검토를 해서 해보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향교동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 성립 전을 사용했다고 1,000만원이 나와있는데 향교동 게이트볼장 신축한지가 올해 3년째인가요?
2년째인가 되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김승곤위원 그때 5억인가 들여서 증축을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무엇을 하는데 기능보강사업이 또 들어가나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도비보조사업으로 온 것입니다.
창고를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김승곤위원   어차피 거기가 게이트볼장이 있어야 할 장소가 아니잖아요.
    향교동 내 전체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시에서 했겠지만 거기가 장소가 아니에요.
    남원시민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 자리는 아니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언젠가는 옮겨야 됩니다.
    그 부지가 형성돼서 전체 약 8천평이 나온다고 봤을 때는 한 쪽에 있어서 되겠습니까?
    큰 사업을 추진해서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이 여기에 이런 사업을 해야만 정말 좋다고 느낄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게이트볼장 지은 것 가지고 엄청나게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거기에는 앞으로 투자가 안 될 수 있도록 막으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게이트볼장을 거기에 신축을 해서 활용면에서 보관할 물건도 있는데 창고가 없으니까 도의원님한테 말씀드려서 도의원님 재량사업비로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행을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아무쪼록 올 한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세웠던 모든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133쪽 중간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퇴직금 관련해서 올라온 예산이 있습니다.
    해마다 적립 안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해마다 적립을 해야 맞습니다.
    적립금을 1,800만원 정도만 적립해놓고 그 이후로는 적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월 3일자로 저희들이 퇴직면직 처리를 했는데 일단 지급사유가 발생함에 따라서 예산 관계로 지급을 보류하고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지급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총 지급해야 될 퇴직금이 7,300만원이고 적립은 1,900만원 밖에 되지 않아서 기간제 2명말고 또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현재 퇴직금을,

○김종관위원 현재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다른 직원들도 퇴직금이 이 정도밖에 적립이 안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이번에 11명을 채용했습니다.
이번에 2명만 계상해서 지급되면 그분들은 원칙대로 적립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혹시라도 적립이 안 돼 있다면 2017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가지고 적절하게 퇴직금을 적립해야지 한꺼번에 많이 올라온다는 것은 업무적으로 잘못됐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적립금을 잘 적립해 나가길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혹시 남원시 경로당이 총 몇 개입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484개소입니다.
금년에 3개소가 신축되면 487소입니다.

○장종한위원 여기에 시내동이 몇 개입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제가 아직 동까지는,

○장종한위원   담당계장도 모르십니까?
    모르시면 다음에 자료로 주세요
    시내동하고 읍면하고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하겠습니다.
(자리정돈)

◈환경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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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이 연수 관계로 보고는 청소담당이 대신해주시겠습니다.
    청소담당 지양근 담당께서는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담당 지양근   청소담당 지양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그동안 환경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예결위원회 이정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13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이번 2회 추경에 5,480만 7,000원이 증액되어 환경과 총 예산은 131억 8,283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국내여비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역 재활용품 기계화 선별시설 설치사업과 관련 감리비를 시설비로 변경하기 위해 감리비 1억 4,055만원을 감하고 시설비로 1억 4,05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광역 재활용품 기계화 선별시설 설치사업은 2016년, 17년 2개년 총 30억 사업으로 현재 도 원가심사 중에 있으며 11월초에 사업착수 예정입니다.
    감리발주는 내년도 예정으로 예산 조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38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진행했던 율치천 등 생태하천복원사업의 보조금 반환을 위해 5,38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총 30억 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5년 4월까지 마을앞 도랑 복원 및 환경개선을 위해 추진한 1마을 1도랑 살리기 사업입니다.
    사업완료 후 환경부 검토를 받고 최종 확정된 반환금 및 이자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계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예산 외에 궁금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요즘에 언론에서 헌옷수거함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헌옷수거를 어떻게 하나요?

○청소담당 지양근 현재 저희는 지체장애인협회와 협약을 해서 거기에 48개소를 헌옷수거함을 만들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헌옷수거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수거해서 팔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직접하지 않고 장애인사업으로 위탁해준건가요?

○청소담당 지양근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고 계시나요?

○청소담당 지양근   아닙니다.
    저희가 지도감독을 합니다.
    거기에서 헌옷을 수거해서 판매해서 수익금으로 장애인단체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특별하게 헌옷수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없나요?

○청소담당 지양근   민원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전에 개인업체가 있더라고요.
    개인업체에서도 설치했는데 거기 업체에 방문도 했고 회의도 몇 번했습니다.
    민원이 있으니까 실명제를 하라고 해서 전화번호, 이름을 써서 붙이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저희한테 통보하면 민원을 해결하겠습니다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요즘에는 옷들이 흔하잖아요.
    옛날에는 옷이 없어서 못 입었는데 요즘은 계절만 바뀌면 주부들이 많은 옷을 버립니다.
    그 옷이 좋은 곳에 쓰여지면 좋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헌옷수거함에 정성들여 내놓잖아요.
    관리 감독을 잘하셔서 문제점이 없도록 잘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담당 지양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137쪽 마지막 박스, 138쪽이 되겠죠.
    반환금이요.
    더 이상 할 사업이 없어서 반환이 된 건가요?

○청소담당 지양근   작년 5월로 해서 사업이 끝났습니다.
    최종 보고를 했습니다.
    환경공단하고 환경부에서 잔액처리를 반납하라고 왔습니다.

○김종관위원 대개 다른 부서를 보면 될 수 있으면 반환금을 반환하지 않기 위해서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하든간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거든요.
5,400만원이라는 국비를 도로 반환하려니까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혹시 다른 마무리할 사업이 없었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청소담당 지양근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될 수 있으면 잔액이 남으면 어떻게든지 환경부에 협의를 해서 지역에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담당 지양근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님이 교육가셨는데 지양근 계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재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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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재정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재정과장 이영태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250만원이 증가한 210억 5,381만원을 편성했으며 이는 2016년 세외수입 최우수기관 포상금 250만원입니다.
    93쪽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지방세 시군 합동 법인 세무조사 71만 4,000원, 2016년 상반기 체납세 징수실적 최우수 시군 상사업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139쪽 세출예산입니다.
    재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9,551만원이 증가한 59억 8,1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확충은 기정액 대비 71만 4,000원이 증가한 2억 6,5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지방세 시군 합동 법인 세무조사 71만 4,000원을 추경 성립 전 사용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운영관리 기정액 대비 250만원이 증가한 8,2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세외수입 포상금으로 세외수입 체납징수 일제출장여비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실적 최우수 시군 상사업비는 성립 전 사용으로 4,000만원을 편성했으며 내용별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인건비 294만원, 세외수입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보조 인건비 352만원, 지방세 과세자료 조사 및 입력보조 인건비 251만원, 사무관리비 903만원 140쪽에 여비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0쪽 공공청사관리는 기정액 대비 1억 5,230만원이 증가된 16억 5,742만원을 편성했으며 내용으로는 주천 부속 청사 시설비 1억 5,2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2016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보건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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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총괄적으로 설명해주시고 자세한 설명은 주무과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인사)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1억 3,713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1억 5,67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별로 보면 국비보조금이 978만 7,000원, 기금보조금이 1억 1,542만 5,000원, 도비보조금 1,192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1억 5,67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보건지원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과 보건사업 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으며 앞으로도 저희 보건사업 추진에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원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보건지원과장 황도연입니다.
    (인사)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하여 세부사업 변경으로 진료사업에 보건지소 환자 진료 의약품 구입비 4,000만원을 감액하여 보건진료소 환자 진료 의약품 구입 부족분에 대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따른 보조금 변경내시로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비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노인건강 관리사업에 대하여 목변경으로 기타보상금에서 100만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에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운영사업에 대하여 기타보상금에서 200만원을 감액하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7쪽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로 사회복귀시설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대하여 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에서 178쪽입니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사업비 신규로 보조금 변경내시되어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사업 보조금 변경내시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비를 기금하고 도시, 시비를 확보하셨는데 당초 예산에는 전혀 없었나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일반인 인플루엔자는 있었고 이번 추경은 6개월에서 12개월 영아 접종이 신규 무료사업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장종한위원 그렇다면 앞전에는 6개월에서 12개월 영아들은,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유료였습니다.

○장종한위원 왜 영아들한테, 그러니까 자꾸 애를 안 낳으려고 하죠.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출산장려 정책 일환으로 올해부터 신설이 됐고 내년부터는 5세이하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장종한위원 영아부터 무료가 돼야 하는데 이 정책이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제가 궁금했던 것은 어째서 본예산에 안 서있고, 그러면 이번부터 무료로 전환이 됐나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이정린 장선화 김종관 김승곤 박문화
장종한 양희재 왕정안

○출석전문위원 (1인)
서규광

○출석공무원 (28인)

총 무 국 장	양규상
보 건 소 장	최태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기 획 실 장	강구섭
감 사 실 장	양성모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총 무 과 장	양정진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민 원 과 장	양완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재 정 과 장	이영태
경 제 과 장	양일규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농 정 과 장	이형우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축 산 과 장	서동우
산 림 과 장	정창호
도 시 과 장	진영신
교 통 과 장	이원구
건 축 과 장	박명진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농촌진흥과장	나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