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210회-총무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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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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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6년 10월 13일 (목)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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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신규사업 보고·청취의 건
2. 춘향제 조례개정 반대 및 민주도 행사 전환 등 개선방안 요구에 대한 청원심사 계획서 채택의 건
3. 춘향제 조례개정 반대 및 민주도 행사 전환 등 개선방안 요구에 대한 청원심사의 건
4. 춘향제조례 개정 반대 및 민 주도 행사 전환 등 개선방안 요구에 대한 청원심사 의견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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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신규사업 보고·청취의 건
    ◈환경과 소관
    ◈재정과 소관
    ◈시설사업소 소관
2. 춘향제 조례개정 반대 및 민주도 행사 전환 등 개선방안 요구에 대한 청원심사 계획서 채택의 건
3. 춘향제 조례개정 반대 및 민주도 행사 전환 등 개선방안 요구에 대한 청원심사의 건
4. 춘향제조례 개정 반대 및 민 주도 행사 전환 등 개선방안 요구에 대한 청원심사 의견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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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총무국 및 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신규사업 보고를 청취하고 청원처리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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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신규사업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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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의사일정 제 1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신규사업 보고·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먼저 환경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 신규사업 보고, 가스자원화 추진사업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환경과장 최종열 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환경과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며 다음은 2017년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주촌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주촌천은 노암산업단지, 함파우 유원지 개발지역 및 주거지역과 연접한 하천으로 각종 오염원으로 야기되는 수질오염을 개선하고 수생태계를 회복시켜 건강한 생태하천을 복원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구간은 노암동 롯데슈퍼에서 어현 목공예단지에 이르는 3.45㎞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개년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5억원으로 국비 47억 5천만원, 시비 47억 5천만원입니다.
    2016년도 4월 환경부로부터 지원대상 하천으로 선정되어 6월 주촌천 복원계획 사전심의를 완료하였고 7월 지방재정투자사업 현지심사를 마쳤습니다.
    10월부터 사전행정절차를 추진하여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 남원시 매립장 증설사업입니다.
    매립장 3단 제방 사용연한이 2017년 7월에 종료됨에 따라 4단 제방 설치 및 매립장 확장으로 매립장 사용기한을 연장하여 우리 시 생활쓰레기를 보다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40억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실시하고 5월부터 공사를 발주하여 2019년 12월 공사를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걷고싶은 오르락 내리락 계단 조성입니다.
    KBS방송국에서 연중 캠페인으로 추진 중인 국민건강캠페인 계단 오르기사업에 아이디어를 얻어 에너지 절약 유도를 위한 자발적인 실천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걷고 싶은 계단을 조성하여 생활 속 계단걷기 활성화로 직원 및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탄소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는 신규 시책사업입니다.
    2017년에 총 사업비 1억원으로 본청에 재정과와 협의하여 시범적으로 추진하여 생활속 계단이용 걷기를 통해 계단을 오르면 건강이 올라간다는 실천운동을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48쪽 방치슬레이트 처리사업입니다.
    현재 국고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지원범위가 주택으로 한정되어 있어 마을 내 방치된 슬레이트를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방치슬레이트 처리사업을 통해 마을 내 도로 등 공동생활 공간에 발암물질이 함유된 방치슬레이트를 처리하여 환경 개선 및 시민의 건강을 보호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규모는 방치슬레이트 1만㎡ 규모로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올해 읍면동에 방치슬레이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2017년 1월부터 방치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 신규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가스자원화 관련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남원시 생활폐기물 가스화 발전시설 연구사업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5월 4일 연구사업 실패로 남원시 재정적 피해관련하여 환경부를 2회 방문하여 재정지원을 건의하였으며 시장님께서도 환경부 차관 면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9월 22일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제재조치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남원시 입장 및 재정적 피해보상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2016년 10월 5일에는 한국환경공단 시설본부장이 면담을 실시하여 기성금 및 연구개발 잔액이 남원시에 반환되도록 협의하였으며 반환하겠다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이에 내용은 뒤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환경공단의 동향입니다.
    사업실패원인은 포스코플랜텍에 있다고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2016년 7월 20일에 소장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지난 9월 20일에 제재조치평가 결과 기성금 및 연구개발 잔액에 대한 환수조치에 따라 총 20억 5천만원을 남원시 비율 56%인 11억 5천만원을 환경부에 제재조치결과 고지 수신 후 반환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후 잔여 남원시 출연금은 손해배상청구 소송결과에 따라 남원시 투자액 반환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동향입니다.
    지난 9월 22일 연구사업상품에 따른 제재조치평가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제재조치결과 내용은 연구책임자 참여제한 3년, 현재 환경공단이 보유 중인 기성금 및 연구개발비 잔액 20억 5천만원 중 국비 44%인 9억 3천만원을 회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환수금 내역 비교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관련기관 등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여 적극 대처하고 남원시 출연금 반환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으며 보상협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법적대응도 감수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화 발전시설연구기업에 대한 예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가 되겠습니다.
    연구화사업은 총 129억 8,600만원으로 정부출연금 63억 8,600만원, 남원시 출연금 66억원이 되겠습니다.
    가스화 연구사업 연도별 출연내역은 비교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 129억 8,600만원 중 공사비는 93억원이 되겠으며 연구개발비는 36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스화연구사업 중 추가 구조물 및 보호시설 등이 반영되지 않은 사유로 2014년 국비 22억원에 대하여 환경부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었는데 세부내용으로는 22억 중 16억원은 환경공단에 지급하였으며 6억원은 남원시에서 대형폐기물 파쇄시설을 설치하는데 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22억원은 추가 사업비 지원분으로 별도 정산 예상입니다.
    다음은 환경공단이 보유중인 기성금 현황입니다.
    기성금 32억 8,400만원 중 마지막 차수공사 기성분 18억 3,100만원입니다.
    추가 사업분 14억 5,300만원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추가 사업분은 별도 정산분이므로 제재조치결과 환수대상이 아님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환경공단이 보유 중인 연구개발비 잔액 현황입니다.
    연구개발비 1억 7,200만원, 정밀정산감액분 1,400만원, 여기에서 정밀정산감액분은 한국환경기술원에서 정밀조사시 잘못 집행된 연구개발비를 지적하여 반납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잔액 3,700만원 그래서 총 2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관별 환수대상으로는 기성금 18억 3,100만원, 연구개발비 2억 2,300만원 해서 총 20억 5,400만원이 환수대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비율별로 나누다 보면 국비가 44% , 우리 남원시는 5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9억 300만원, 남원시는 11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11억 5천만원과 추가 사업비 6억원을 합하면 남원시에서 환수 총액은 현재 17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5일 총무국장실에서 환경공단시설본부장과 남원시 출연금 반환에 대한 협의를 통하여 환경부에서 제재조치결과가 고지가 되면 남원시로부터 1차 11억 5,100만원을 반환하겠다는 확약을 받았으며 이후 남원시 출연금은 환경공단에서 시공사를 상대로 해서 159억원의 피해보상 소장을 인천법원에 제출한 상태로 있으므로 소송 결과에 따라서 나머지 금액은 반환을 하겠다는 전달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생활폐기물 가스화 발전시설 연구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2016년 주요업무 결산에 대한 보고 잘들었습니다.
    환경과는 깨끗한 그리고 청결한 남원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환경과 전직원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시민의 대표로 먼저 드리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신 보고서 221페이지입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청결한 시가지 조성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신다고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홍보책자도 받았는데 영농폐기물부터 유해폐기물 그리고 여러 가지 쓰레기 분리배출 안내 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런 것이 잘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홍보를 해도 안 되고 그래서 불법투기단속반을 상시 운영하기도 하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런 일이 있는데 제가 올 7-8월에 민원인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아파트같은 경우는 쓰레기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목길이 긴 주택들이 있거나 그 다음에 시골에 예가 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가 아닌 주택에서는 쓰레기를 밤에 내놓게 되면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따로 놔두어야 되는데 음식물쓰레기를 같이 밖에 내놓는다는 말이죠.
    그러면 고양이들이 물어뜯고 그래서 올여름에 얼마나 더웠어요?
    그러면 그 냄새로 인해서 서로 불쾌감이 높아지다 보니까 시민들도 서로 언성도 오가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불법투기 골목 다 이웃이지만 우리가 서로 낯붉히고 이야기를 못해주니까 그냥 이렇게 불법투기 단속반을 상시 운영을 강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세 분이 이것을 운영하는데 남원시 23개 읍면동 이런 데 다 이것이 적정할까요?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상시단속반은 3명을 평소에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읍면이나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는 저희 환경과 직원들이 같이 투기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이 수시로 계속 단속을,

○부위원장 한명숙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넓고 적정한 인력배치가 더 있어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깨끗한 시가지, 청결한 시가지 조성을 위해서는 시민이 실천을 할 때까지는 조금 인력배치가 인원이 부족하니까 적정한 인원을 배출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226페이지 보겠습니다.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정기, 수시 지도 점검하고 계시는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생활공간에서 보면 축사나 이런 기업체 그리고 폐기물들이 나올 수 있는 공간들이 저희 생활공간하고 근접하게 밀접하게 저희가 생활공간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공기라든지 수질이라든지 이런 데서 문제가 되어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저희도 민원인들에게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러다 보면 정기, 수시 지도 점검을 해서 적발건수도 중요하지만 사전예방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전예방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혹시 몇 분이 하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은 4명이 담당계장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 남원시에서는 배출업소를 청색·적색·녹색으로 해서 적색은 1회 이상 적발된 업소는 수시로 하고 청색으로 한 번도 적발이 안 된 업소는 그만큼 자율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희 시민들 생활공간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기 때문에 사전예방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전에 홍보도 하시고 미리미리 지도 점검해 주셔서 저희가 깨끗한 공기와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배출사업장 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229페이지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을 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데 올 사업량이 170동이었고 신청처리건수는 지금 현재 152동입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저희 신청 동수는 375동이었고요.
    그러면 한 50%밖에 안 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우리가 슬레이트는 굉장히 발암물질을 내놓는 저희에게 안 좋은 슬레이트라고 저희는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저희 예산에 국한되어서 하다보니까 처리동수가 이렇게 작을 수밖에 없겠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청에 따라서 급한 주택은 개축을 한다거나 증축을 하는 가구는 먼저 해 드리고 있고 이것이 급하지 않은 것은 우선 신청을 주민들이 해 놓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해서 만약 올해 다 못한 것은 내년에 2017년도에 연계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지금 저희가 노후 슬레이트 처리하고 있는 것은 주택에 한정되서 하고 있는가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주택에 한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던 것이 이 주택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사용했던 그런 슬레이트들은 방치슬레이트를 처리하는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지금,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것은 신규사업은 저희 자체사업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신규시책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방치된 폐기물이나 슬레이트나 창고 그런 주택 외에 건물을 의원님들께서도 제안을 하시고 해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이것은 주위에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라서 주택에 한정된 곳들만 신청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나오는 것들은 굉장히 적정하고 앞으로 더 시행을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217페이지에 기후변화대응 녹색도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올여름은 굉장히 더웠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올여름은 정말 덥기도 하고 긴 여름을 보냈다, 굉장히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런 기후변화대응은 저희가 앞으로 더 춥고 더 덥고 그럴 것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올여름처럼 이렇게 더운 기후변화대응을 위해서 아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나무를 심는다든지 녹색 그런 녹지공간을 많이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시에서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고 저희 주민들이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탄소포인트제 운영을 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이런 탄소포인트제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제 주위에서 보면 요즈음 많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센티브도 주민들에게 직접 가게끔 해 주는 탄소포인트제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잘 하신다,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많은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더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환경과의 업무는 갈수록 국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차원에서 요구 수준이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업무가 과중되고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직원들 한 분, 한 분의 어떤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모습에 정말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다만 사업을 하다보면 실수가 있을 수가 있는데 옥에 티라고 반면교사 삼아서 그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226페이지 음식물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환경사업소 내에서 하고 있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환경사업소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사업비가 40억 7천만원이고 지금 사업기간이 원래는 2014년에서 16년까지 3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환경과장 최종열   한 1개월 정도,

○전평기위원   1개월 정도 연기가 됐잖아요?
    그것이 1차분이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1차분이고 나머지 2차분은 6월까지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시험가동기간이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가동기간이고 2차까지 완공하는 것으로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처리용량이 1일 20톤인데 현재 배출량은 얼마나 됩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12톤 정도 음식물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지난번에 작년도 전년도 업무보고 보니까 14년도에 16톤으로 나와있는데 그러면 한 4톤정도가 줄었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재활용 관계가 축사쪽에서 재활용하고 있고 음식물 감량 홍보 그 관계가 적중이 되서 감량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지금 가정에서 음식물처리기를 많이 활용을 합니까?
    혹시 자료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개인적으로 사서 파쇄기를 운영하는 것으로 아파트같은데는,

○전평기위원   배출된 음식물 처리는 제가 알기로 대강에서 전체처리를 합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대강에서 전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전체 처리하고 그것을 흡착해서 찌꺼기는 대산매립장으로 가고 액체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거기에서 음식물을 퇴비화를 합니다.
    대강이요.
    그래서 음식물을 비닐이나 쇠붙이같은 것만 빼고 톱밥하고 버물려서 퇴비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계분하고 해서요.

○전평기위원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에서 수분이 얼마 정도나 퇴비화 그 찌꺼기가 함량이 얼마나 됩니까?
    혹시 측정한 것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수분 함량요?

○전평기위원   예.

○환경과장 최종열   수분량이 70%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수분이 70%에서 퇴비화를 한다고 봤을 때 이것이 2차적으로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느냐면 이것이 유기질 비료공급을 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전평기위원   유기질비료 공급을 하게 되면 질소 인산 가리해서 성분이 안 나와요.
    그냥 유기질 함량 30% 해서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토양이 요구하는 성분들이 다 있습니다.
    제가 안전경제건설위원회쪽에 있을 때 농업기술센터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토양에 따라서 과수면 과수, 채소면 채소, 논이면 논, 작물에 따라서 요구하는 성분이 다 다른데 유기질 함량 30% 해 버리면 어떤 성분은 과잉이 될 수 있고 어떤 성분은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 결과는 뭐냐면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성분 분석을 한다든지 별도의 방법을 찾지않으면 결국에 음식물 처리는 하지만 퇴비를 쓰는 농가들 입장에서 굉장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그 관계는 비료법에 의해서 도에서 성분검사와 그것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지장이 없는 쪽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제가 알기로 농가에 지장이 있습니다.
    지장이 있고 이것이 일정기간이 지나게 되면 비료가 거의 물 분해가 되면서 완전 물로 되서 정말 쓸 수 없을 정도로 뿌릴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축산과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그것을 지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지금 공법 공정이 현기성 발효를 이용한 공정을 적용하는 거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현기성 발효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저희들이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음식물 처리자체는 거기에서 전처리만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전처리만 하고 거기에서 탈수만 해서 찌꺼기는 매립장으로 들어가고 거기에서 나오는 물만 환경사업소에서 하수와 같이 병행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사업소에서 2차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원래 현기성 발효를 하게 되면 공기를 주입하지 않고 미생물을 이용해서 분해를 시키거든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미생물에게 필요한 음식물이 먹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먹잇감과 같이 더불어서 미생물이 먹이를 통해서 왕성한 활동을 해서 분해를 시켜서 어떤 이산화탄소 요즈음 지구온난화때문에 이산화탄소 탄소포인트 같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전평기위원   그런데 그것을 현기성 발효를 같이 활용을 해야 하는데 별도로 찌꺼기는 대산매립장에 가고 한다면 음식물 바이오가스사업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협잡물만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전처리, 우리가 하는 것은 음식물처리설치사업은 우리가 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전처리시설 즉, 아까같이 협잡물은 매립장으로 가고 거기에서 나오는 음식물 관계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소화조로 이송을 시킵니다.
    이송을 시켜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소화조에서 소화를 시킵니다.

○전평기위원   과장님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인데 축산에서 공동자원화사업 알고 계시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전평기위원   분뇨를 처리하는 방식이 공동자원화사업이 있고 바이오에너지사업이 있어요.
    지금 우리 환경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같은 개념이거든요.
    같은 개념인데 지금 현재 우리 남원은 공동자원화 하나 있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축분뇨도 역시 환경과와 연관되는 어떤 사업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공동자원화는 가스를 배출하는 공정이고 바이오에너지는 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가스라는 이야기는 이산화탄소부터 해서 암모니아가스, 질소 이런 것들이 배출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 배출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업쪽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같이 같은 개념으로 보시고 혹시 관련되서 협의가 될 부분이 있다면 원활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내년 7월이면 정상가동이 되겠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6월이면 완전 정상가동, 그러니까 1월부터는 시험가동하면서 음식물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시운전해서 6월이면 전혀 문제가 없고?

○환경과장 최종열   예.

○전평기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면 가스자원화사업 자체가 문제가 되서 혹시 해서 벤치마킹 많이 했을 것이고,

○환경과장 최종열   큰 문제 없습니다.

○전평기위원   문제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전평기위원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지금 농촌에 야생동물 멧돼지와 고라니, 노루 등으로 지금 농가 피해를 입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피해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농작물 피해예방이죠?

○환경과장 최종열   그렇죠.

○전평기위원   피해예방을 위해서 전기울타리사업을 하고 있고 수렵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데 실제 예방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방이 아니고 뒷북치는 식으로 사업을 한다면 잘못된 것이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혹시 과수농가나 우리 농작물 하시는 분들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던 농가들에 대한 현장확인을 했습니까?
    조사를 해 봤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특히 사과쪽에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것이 피해예방사업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과수원같은 경우는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전기울타리를 설치하는데 그 한 농가를 지원해 줌으로써 다른 농가가,

○전평기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그 뜻이 아니고요.
    시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총기라든지 이 시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그래서 저희들도 총기를 일찍 반출해서 지원을 해 주고 싶은데 총기관리는 경찰서에서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인적으로도 전화를 해서 일찍 총을 반출해 주라고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총기를 말씀하셨는데 사과를 놓고 보면 과일을 놓고 보면 봄에 3-4월에 일단 전지를 한번 해요.
    가지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결가지라고 있습니다.
    원가지에서 나가는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결가지가 연하다고 봐야죠.
    그런데 결가지를 따먹는 경우가 생겨요.
    멧돼지가 주로 그러죠.
    노루, 고라니, 멧돼지가 따먹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도 시기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해 주셔야지 이 사업의 어떤 목적에 맞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경찰서와 협의해서 적기에 총기가 반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6월말부터 7월초에 사과가 익어가는 시기입니다.
    알이 커지는 시기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민원인 연락을 받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기도 6월 중순부터는 이야기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전기울타리도 220볼트로 하고 있는데 바닥에 바닥정리를 패드나 부직포를 깔아주지 않으면 누전이 되서 효과를 못보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교육을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수렵단 운영도 현재 20명으로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데 수렵단도 한 조가 최하 6-7명이 돼야 목을 지키고 하면서 포획하는데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참조를 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농가들 현장방문을 하셔서 그 문제를 사전에 예방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쓰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평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전문적인 식견이 소견이 담겨진 내용들이어서 절대 참고하고 잘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잘 사무적으로 정리해서 여러분 행정하는데 집행하는데 절대적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 보고 잘들었습니다.
    저는 남원시 생활폐기물 가스화 발전시설 연구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들었는데요.
    여기 보면 평가결과 실패 확정을 5월 4일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평가결과 실패 확정 통보를 한국환경공단에서 5월 10일에 통보를 해 왔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산매립장 4단제방 설치용역이 2016년 1월부터 진행이 됐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왜 그렇게 미리 생활폐기물 가스화발전시설 연구사업에 대한 부분이 실패를 미리 실패 확정에 대한 것을 알고 4단제방을 하신 것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증설과,

○박문화위원   잠깐만요!
    대응방안으로 여러분들이 내놓은 자료에 보면 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현 3단제방에서 4단 제방으로 증축하기로 했다, 이것은 대응방안으로 4단으로 한다고 나와있기 때문에 일정이 예를 들어서 통보받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은 생활폐기물 가스화발전시설 연구사업을 알고 미리 4단 제방으로 대응한 것이 아닌가 통보를 이렇게 받고 먼저 실시를 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그 내용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3단까지 되어 있고 4단은 어차피 성공을 해도 4단 제방은 설치를 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기존 쓰레기가 나오고 해서 가스자원화와 매립장 증설은 무관하게 같이 추진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내용은 설명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입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왜냐 하면 가스자원화를 해도 쓰레기는 소각재가 한 10% 정도 나옵니다.
    매립용이요.
    그리고 기타 매립용이 나와서 어차피 4단 제방은 계획에 있어서 추진을 했던 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   그것이야 과장님 말씀이시고요.
    분명한 것은 전북일보 2016년 6월 9일 자료를 보면 "대응방안으로 매립장 사용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현 3단 제방에서 4단 제방을 증축하기로 했다"고 대응방안을 내놓았어요.
    그리고 이에 따른 국비 6억원 지원을 환경부에 건의해 2017년 예산에 반영했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 통보도 받기 전에 여러분들은 4단 제방, 지금 말씀은 그것이 성공을 해도 해야 한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여기에서 예산이 이 부분으로 해서 시비가 14억원이 또 들어 갑니다.
    매립장 관리에 있어서 66억원이 들어가서 이 부분이 모든 것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시 또 시비가 14억원을 포함해서 다시 4단 제방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여러 가지 설명이 맞지 않는 부분이라는 것을 제가 자료를 통해서 확인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설명을 보고를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박문화위원   다음 3개 시군 광역재활용 기계화 선별시설 설치작업에서 김천시와 영주시를 견학하고 왔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견학한 내용에 따라서 어떤 광역에 대한 광역재활용품 기계화 선별시설을 영주시처럼 하실 것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영주시가 저희들하고 비슷한 상황이어서 설계사와 3개 시군 담당자, 담당과장들이 견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실시설계에 나온 것보다 그 쪽에 시설이 좋은 것이 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재활용 창고하고 광학선별기가 우리에게 없는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2개 시설을 포함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창고는 재활용이 그것을 선별해서 압축을 해 놓으면 창고에 넣어놔야 비를 맞아도 침출수가 안 나오고 그러한 용이한 점이 있고 또 하나는 광학선별기는 플라스틱 병을 크기로 자동선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에 영주시 것을 반영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기본설계할 때 부터 영주시 것을 반영을 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실시설계에 반영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환경오염 사전예방 관리강화가 있습니다.
    민간다발사업장 주민설명회 및 주민의견 수렴을 1회 하셨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박문화위원   이때 주민의견수렴에는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대산면에 폐기물 재활용 업체가 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계속 악취로 민원이 제기가 되서 거기에 따른 환경민원센터 환경컨설팅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주민설명회 및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환경컨설팅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하셨겠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시간상 여기에서 다시 의견수렴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할 수 없으니까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시민들에게 환경에 대한 부분이 가장 밀접한 것이 재활용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시민들과 어떻게 하면 환경을 저희 지역에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인가라는 생각을 환경과에서는 굉장히 많이 중점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환경체험행사도 운영하고 또 폐건전지 그런 부분도 수거를 하는데 저는 같은 맥락에서 기후변화대응 녹색도시 조성과 시민이 만족하는 청결한 시가지 조성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환경체험 운영이나 폐건전지 수거에 대한 부분을 같이 맞물려서 했으면 좋겠다,

○환경과장 최종열   지금 현재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환경체험행사에서도 병행을 하고 여기에서도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굉장히 건전지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환경체험행사 부스에도 그런 부분을 수거해서 거기에서도 건전지와 맞바꾸어주는 폐건전지를 가져오면 새건전지를 주는 그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래서 현재 아파트와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확대해서 학교에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그 부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파트에서 방송을 통해서 폐건전지를 가져오면 다시 새로운 건전지로 바꾸어준다는 말에 굉장히 희망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모아놓은 청소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것과 또 집에서도 건전지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특히 아파트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수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가지고 나가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아파트 단지에서 이런 부분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한시적이더라고요.
    제가 방송을 통해서 이것이 주기별로 분기별로 한다든지 하면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다음 분기에 가져가야지 놓쳐버리면 일시가 있더라고요.
    며칠까지 가져오면 교환을 해 주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가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시민들이 다 바꾸어 가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다시 가신 분들한테는 기회가 없더라고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분기별로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주기별로 이렇게 해서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인식을 시켜주면 함부로 쓰레기종량봉투에 버리지 않는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모든 것이 재활용될 수 있는 부분에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아파트나 일반주거에서 재활용 종량제 분리수거 쓰레기봉투 사용을 안 해도 됩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해 보니까 분류가 다 되더라고요.
    음식물은 음식물로 가고 재활용 분리를 잘 하게 되면 굳이 분리수거용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철저히 가르쳐 주면 교육적인 차원에서 해 주시면 굉장히 시민이 만족하는 저희 지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 주셔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주기적으로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 질의했던 것 중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매립장에 4단 증축공사를 하는 것으로 올라왔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현재 3단까지 돼서 지금 현재 그 사용연한이 주신 자료에 보면 2017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4단 공사를 하는 기간이 내년 2019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3년간입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19년까지는 증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3억 5천 예산이 편성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19년까지는 확장부분까지 기간이 19년까지는 포함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전체사업비가 140억원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총 확장까지 140억원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140억원에서,

○환경과장 최종열   20억원은 4단 제방 수직으로 올리는 것이고요.
    수평은 확장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확장공사는 언제부터 합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내년부터 하게 됐습니다.

○양해석위원   내년부터 하고 위로 올리는 것은요?

○환경과장 최종열   확장은,
    (직원과 상의)
    4단 제방은 내년부터 하고요.
    내년부터 공사를 실시하고 확장은,

○양해석위원   3단 된 것 확장하는 것이요?

○환경과장 최종열   4단은 내년에 하고 뒤에 확장은 18년부터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현재 3단 사용하고 있는 것이 2017년 12월 말에 종료가 되면 2018년부터는 어디를 쓰는 겁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같이 씁니다.
    같이 쓰면서 증축을 하니까요.
    현재 3단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양해석위원   예. 3단까지 되어 있는 것,

○환경과장 최종열   그 위에 4단을 올리는 것이고요.

○양해석위원   예.

○환경과장 최종열   그리고 그것은 내년에 1년동안 그 사업을 하고 18년부터는 옆에 토지를 매입해서,

○양해석위원   높인 것을 다시 또 옆으로 넓히는 겁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넓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기존 부지와 연접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확장 부지도 ?

○환경과장 최종열   예. 확장 부지도 연접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한쪽에서는 공사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다시 사용하고 계속 연결되고 가는 것이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연결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거기에 따라서 2019년 3월에 이 사업이 완료되면 매립장은 언제까지 사용연한이 가능합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2023년까지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완료 이후에 4년정도 더 쓰는 것인데 그 이후에 대한 계획은,

○환경과장 최종열   그리고 확장 부지가 현재 1단만 공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3단까지는 또 올릴 수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또 올려서 써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계속 사용연한이 올라간다는 말씀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렇게 따지면 그 매립장에 우리가 한 두번 의회에서도 가봤습니다만 매립장이 지금 현재 평지하고 조금 높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올라가다 보면 하나의 구릉과 야산이 되겠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아뇨.
    지금 거성자리 있지 않습니까?

○양해석위원   예.

○환경과장 최종열   거성 자리 그 쪽을 토지 매입해서 확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밑에 쪽에서 올라오면 어느 정도 라벨은 맞습니다.
    4단하고요.
    그렇게 해서,

○양해석위원   그래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지금 내 그림으로는,

○환경과장 최종열   그리고 그 안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승인해 줘서 6천만원을 들여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후에 중간에 저희들이 신규 매립장을 할 것인가, 소각장을 할 것인가 거기에 용역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저한테 할당된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또 아까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관련된 매립 관계인데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 바이오가스화사업이 현재 진행 중인데 준공이 늦어져서 내년부터는 사용할 수 있게끔 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현재는 우리가 대강에 있는 모 업체에 위탁해서 하고 있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우리가 완료가 되면 우리 남원 생활음식물쓰레기는 이쪽으로 다 갈거에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100% 다 갑니다.

○양해석위원   그렇다면 현재 처리하고 있는 대강에 있는 모 업체같은 경우는 우리를 수주받아서 영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남원에 위치를 확보하고 설치되서 주변 주민들도 그런 불편함을 감소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 자체적인 시설이 되면 그 업체는 그 사업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외부에 있는 타 지자체에 있는 음식물을 가져와서 사업을 영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럴 때 우리 주민들은 전혀 남원시와 관계없는 자기와 관계없는 것 때문에 환경적인 피해를 보시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그 관계는 저희들하고 당초부터 협약된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개인업체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상황에 따라서 할 사항이고 저희들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업체가 처음 사업체를 만들때부터 남원시 음식물 처리를 하기 위해서 설치된 사업장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문제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양해석위원   그 분이 그 사업체를 여기에 세울 때는 사전에 어느 정도 조율이 되지 않았겠어요?
    전혀 남원시를 무시하고 여기에 세우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그 관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해석위원   물론 우리가 확약된 언제까지 해 준다든가 전액 해 준다는 말은 없겠지만 서로 간에 그런 것이 있었으니까 지금까지 관계를 했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한 것은 전혀 없나 보죠?
    업체 자율에 판단이라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그렇죠.
    왜냐 하면 그 업체가 허가 나간지가 한 15년, 20년 됐습니다.
    제가 직원때 업체가 허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가축분뇨로 해서 재활용시설로 나갔고 중간에 음식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원시 것 외에도 모 시군의 음식물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하여튼 하겠죠.
    자기네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영업을 해서 다른 것을 가져올 텐데 어찌됐든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는 전혀 우리와 관계없는 음식물 처리때문에 환경적인 피해를 보는 것은 사실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내년도 사업하고 관계되서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 이것이 현재 사업량을 보니까 전체 사업량 대비 한 25% 한 것 같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사업량이 170동을 받았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여기에 현재 우리가 해야 할 사업량에 현재까지 완료된 것은 전체 사업량 대비 몇 프로를 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9월말 현재 이것은 일찍된 사업계획서가 되서 그런데 9월 말 현재 200동 정도를 처리했습니다.
    처리를 했고 이제 예산의 범위내에서 처리를 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주민들이 급하지 않은 것은 내년 사업으로 자동 넘어가기 때문에 사업에는 큰 지장이 주민들은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계속 이것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연차적으로?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방치 슬레이트라는 것은 지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누가 갖다버린 그런 것을 치우겠다는 말씀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래서 저희들 신규사업으로 1억원을 2017년도 본예산에 계상했는데 시골에 방치된 슬레이트나 또 상황에 따라서는 주택 이외의 건물은 국비 지원이 안 되거든요.

○양해석위원   창고같은 것,

○환경과장 최종열   예. 창고같은 것, 그런 것도 우선 시범적으로 1억원을 세워서 추진을 해 보려고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우리 자체사업비군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자체사업비로요.

○양해석위원   자체사업비로 그런 민원과 불편함이 많이 발생되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워놓으면서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는 말씀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것이 잘못하면 원칙없이 시에서 치워가니까 자기네 주변에 있는 어느 한쪽 공간에 방치할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지침을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마지막으로 입양홀씨사업을 작년부터 하셨는데 처음에 이것을 제가 보고받기로는 사회단체, 일반봉사단체, 봉사단체도 국제봉사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그 업체하고 시작을 했고 잘 되면 확대해서 하겠다고 하셨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주신 자료는 읍면동에 있는 자생단체 쉽게 이야기하면 발전협의회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그런 단체들이 있는데 지금 그쪽으로 확대되어 있어요.
    처음에 목적과 내용하고 다른 것 같아서 왜 이렇게 가고 있는지 의아스럽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당초에 업무보고때 보고드릴 때는 1개의 봉사단체만 해서 사업을 평가해서 성공적일 때는 확대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또 1개 업체가 신문내용을 보고 인월에 있는 업체에서 하겠다 해서 협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자연생태과에서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읍면에 공문을 협조사항으로 한번 보내봤었습니다.
    그런데 좋게 평가해서 읍면에서 신청해서 자율적으로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 말에 평가를 해 보고 우리 읍면에 있는 자생단체를 계속적으로 할 것인지는 평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읍면동에서는 다 알다시피 그쪽 부서 일인지는 아니지만 복지쪽인 차원에서 노인일자리 창출도 있고 그래서 주변청소, 그리고 자생단체별로 자체적으로 그 주변에 관내 일정한 간격으로 청소도 하고 화단 가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하고 연계가 안 되어도 자체적으로 잘 하고 있는 가운데 굳이 그쪽 단체하고 같이 하는 것은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 밖에 사회봉사단체라든가 국제봉사단체들하고 연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분들도 반가워 할 것이고 우리와 같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행정에서 인정해 주는 소속감도 있을 것 같고 또 그런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자기네들 홍보도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 방향에서 해 보심이 어떤가 싶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잘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최종열 과장님 이하 환경과 직원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두 세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태계 교란 외래생물 퇴치사업을 환경과에서 하고 계십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런데 이것을 도비와 시비하고 1년에 4천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수매를 하십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4월, 5월에 배쓰하고 블루길을 수매를 합니다.
    그래서 잡아놨다가 잡아 오면 저희들이 수매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키로당 단가는 얼마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키로당 5천원이 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1키로에 5천원씩 수매해서 일단은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환경과장 최종열   예. 저희들이 음식물처리시설로 보냅니다.
    대강으로요.

○장종한위원   그렇게 해서 하시는데 산란기가 4-5월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알도 같이 합니다.
    알은 배쓰가 알을 낳기 좋은 조건을 저희들이 하천에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번씩 가서 알을 제거해 버립니다.

○장종한위원   어차피 산란기에 수매를 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겠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일단은 알을 낳으면 한 두 마리 낳는 것이 아니라 수천마리씩 낳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하려면 꼭 산란기에 수매해서 적은 비용으로 고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사실 이것들이 토종 물고기류를 다 잡아먹어버리거든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정말로 앞으로 생태계 교란에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4천만원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도비와 비율을 맞추기 때문에 그 예산 가지고 저희들은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가능하시면 꼭 산란기에 수매하셔서 더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잘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장종한위원   그 다음에 영농폐비닐 수거인데 지금 990톤을 해서 목표량에 95%를 했다고 실적에 나와있는데 사실상 농촌에 전답에 큰 골치덩이가 비닐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다수확을 하기 위해서 농가들이 비닐을 쓰고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나름대로 열심히는 거둬서 모아두면 폐비닐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와서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노인들이나 젊은층들은 잘 해 주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사실상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밭둑에 이렇게 쌓아놓은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한 군데에만 모아놓으면 시에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와서 다 가지고 갑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도 보니까 전문적으로 비닐만 수거하시는 분들이 두 세분 계세요.
    그것을 업으로 삼고 짐 싣는 오토바이로 다니시던데 지금 목표량이 1천톤 남짓됩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970톤이 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목표량이 990톤?

○환경과장 최종열   예. 990톤.

○장종한위원   990톤에 약 95% 실적을 올렸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100% 다 시비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도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매칭비율이 몇 프로 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30%입니다.

○장종한위원   30 대 70?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장종한위원   이것도 만약에 금액이 소진이 됐을 경우는 어떻게 하십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소진이 되면 먼저 소진된 시군은 안 된 시군을 갖다가 도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다른 데 것을?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장종한위원   그러니까 무한정,

○환경과장 최종열   일정한 계획은 있습니다만,

○장종한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수매는 계속 가능하겠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렇게 많이는 안 해 주더라고요.
    작년에도 저희들이 부족분이 있어서 지원을 받았는데요.
    저조한 시군에 도비를 가져다,

○장종한위원   그렇게라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이라도 수거가 된다고 보거든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군 평가대상이 됩니다.
    시군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폐비닐 수거에도 목표량이 990톤인데 여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혹시 더 가지고 온다고 보면 안 받으면 그것은 또 버려집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장종한위원   다음에 남원은 수렵장이 금년부터,

○환경과장 최종열   예. 금년 11월부터 운영이 됩니다.

○장종한위원   전라북도에 몇 군데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남원시 포함 3군데입니다.
    정읍, 완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라북도 내에서 수렵사가 옵니까?
    전국에서 다 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전국에서 옵니다.

○장종한위원   전국적으로 다 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장종한위원   아니, 꼭 해년마다 보면 안전사고가 나더라고요.
    안전교육은 우리 시에서 시키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총기류는 경찰서에서 관할하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안전교육 한번 시켰습니까?
    안 시켰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아직 못했고요.
    이것이 완전 확정이 되면 하고 그분들한테 따로 교육을 시키고 주민들은 저희들이 읍면동장님한테 의뢰를 합니다.
    동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읍면장한테요.
    그렇게 해서 읍면동에서 이장님 회의때 수시로 저희들 홍보물을 배포하면 읍면동장님이 교육을 시키고 저희들도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읍면동에 지시를 하면 아마 각 마을이장님들께 지시해서 이장님들이 스피커로 방송을 하실 겁니다.
    충분히 안전교육을 시키셔서 안전사고가 우리 남원시에서는 1건도 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다음에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말하자면 발암물질이 나온다고 해서 수거해서 시에서 국비, 시비, 국비가 지원이 되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50%입니다.

○장종한위원   국비, 시비 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택에 한해서 하다보니까 사실상 그러면 주택에서 나온 슬레이트는 발암물질이 나오고 창고에서 나오는 슬레이트는 발암물질이 안 나옵니까?
    이것은 조금 왜 원인은 발암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택이고 창고고 축사고 다 받아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지금 우선적으로 정부에서도 같이 해야 옳습니다만 우선 주택에 사람이 시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선 지원을 하고 환경부에 장기적 계획은 이것이 마무리가 되면 부속건물도 해 준다고 하는데 너무나 늦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로 1억원을 따로 시비만 세워서 방치폐기물이나 창고나 저희들이 처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방치 슬레이트 처리사업으로,

○환경과장 최종열   1억원,

○장종한위원   시비로 1억원 우리 과장님께서 확보하셨는데 고생하셨고요.
    왜냐 하면 방치 슬레이트가 군데군데 많아요.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이 시에 이야기하니까 그것은 주택 것이 아니니까 안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방치해 두면 발암물질 피해는 남원시민들이 본다는 이야기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래서 제 이야기는 방치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1억원 확보하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 사업비를 가지고 꼭 방치 슬레이트 먼저 내년 초에 수거를 일제히 하셔서 발암물질로 인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성을 가지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적극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세 분이 질의를 주셨는데 제가 보충하고 또 정리차원에서 몇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방금 장종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생태계를 파괴하는 배쓰나 유해식물 제거하는 사업 그리고 영농폐기물은 지금 우리가 주민들에게 상당히 알려져서 시행 중에 있는데 그것이 예산의 문제때문에 중단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것도 신망을 잃는 것이어서 관에 어떤 문제가 돌아오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 추경때라도 수정예산 내서 판단해 보고 영농비닐은 이미 9월에 990톤 거의 100% 완료를 해 버렸는데 지금 상당히 수거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주겠다고 그러면 그것은 관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위원장 김정환   그래서 빨리 판단하고 12월까지 가능성이 있으면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경이 있는 것 아닙니까?
    배쓰, 유해식물 정리하는 것 역시 얼마나 집행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질의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짚어보시고요.
    수렵장에 오시는 분은 몇 명 예측합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우기도 하고 그래서,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위원장 김정환   우리 지역에 몇 분이나 오신다고 예측을 하십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환경부에서 남원시에 승인을 해 준 인원이 785명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785명이 일시에 오지는 않고,

○환경과장 최종열   예. 승인인원이 한번에 할 수 있는 인원을 785명을 승인해 줬는데,

○위원장 김정환   읍면동에서 교육을 하고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위원장 김정환   그때 홍보물에 우리 지역을 알리는 또 우리 지역에 맛집, 숙박업소 이런 것도 알려서 혹시 수렵하실 정도면 여유있는 분들이 아니겠나 미루어 짐작이 되고 그래서 지역에 수렵만 하지 마시고 지역에 어떤 고부가가치가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말씀 중에 행복홀씨 입양사업은 자매결연만 하고 지금 읍면동까지 동원이 되서 참여를 하도록 유도를 했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위원장 김정환   그런데 여기 보고내용에 보면 그분들 활동사항은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취합을 해서 이 사업이 여러분들이 평가받을 사업이고 남원에 또 확대될 사업이면 누군가는 어떤 단체가 했든지 홍보를 해서 칭찬도 받게 하고 칭찬도 해 주시고 또 어떤 기회되면 상을 준다거나 행정에 도움을 주신 분들에 어떤 인정감을 주는 역할도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슬레이트의 문제는 우리 장종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양해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본 건물만 철거하는 것으로 하면 양이 많이 남아있습니까?
    현재 여기 통계로는 없는데 앞으로도 더 해야 합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지금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조사대상에,

○위원장 김정환   부속건물 말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부속건물 말고 주택만 한 27% 정도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언젠가는 부속건물도 지원사업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조금 시간을 벌면 좋겠는데 주택에 한 30% 정도라고 그러면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것으로 봐서,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부속건물 우리가 서둘러 했으면 좋겠다, 또 우리 양해석 위원님 말씀에 형평의 문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무적으로 행정적으로 잘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음식물쓰레기 관계는 제가 주된 질의내용에도 준비를 했는데 하셨기 때문에 하루에 나오는 양이 15-6톤 된다고 그래요.
    옛날 통계로 보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옛날 통계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달에 한 500톤 정도를 현지에 위탁업체에 돈을 주고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한달에 5-6천이 드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시기가 늦어지면 만약에 그런 돈들이 쌓여서 앞으로도 상당한 시에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업체에는 손실이 이익이 덜 가겠지만 그런 부분 염두에 두시고 지금 공사기간이 1개월이 또 연기됐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위원장 김정환   그리고 시운전도 지금까지 거론되지 않은 것이 4개월을 시운전한다는 말을 저는 보고서에서는 처음 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연유인지는 다음에 한번 계약서나 여러분 업무계획을 보겠습니다만 정식 공사기간내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지도감독 잘 하세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리고 이 생활쓰레기 매립장 관리는 우리 박문화 위원님도 질의해 주시면서 의문을 제시했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단 쌓기가 마치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한 것 같이도 비춰집니다.
    시간을 벌기 위해서.
    왜 우리 가스자원화시설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6년이라는 것을 확장하고 3년, 4단을 매립해서 3년, 2023년까지 연장을 해 놓고 시간을 벌어서 어떻게 하자 그런 것 같기도 오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매립장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가스자원화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 시간내에 발빠른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손해를 봤기 때문에 66억원에서 보전 받아봐야 50억원 정도는 손실입니다.
    여러분은 6억원은 추가사업에서 보전이 됐다 그래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위원장 김정환   11억 5천은 받는다 그러고 앞으로 감사결과에 소송결과에 따라 더 보전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 몫을 찾기 위해서 소송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대책을 연찬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냥 환경부나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는 양 그대로 두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장황이 제가 보충을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과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서 남원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쾌적한 환경조성과 청정 남원 구현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우선드립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조목조목 꼼꼼하게 다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몇 가지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과에 제일 많은 민원이 무엇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축산폐수가 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축산폐수하고 또 가축사육거리 제한때문에 현재 접수된 내용 중에 민원의 소지가 있다고 한 건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현재 건축과하고 우리 과하고 협업이 되겠습니다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세 네군데 정도,

○양희재위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만 민원이,

○양희재위원   그런데 민원의 핵심은 악취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악취만 제거할 수 있다면 우리 농촌에 계신 농민들이나 또 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공생공존할 수 있는데 악취 제거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주를 갔다오는 시대인데 이 악취제거를 할 수가 없을까요?

○환경과장 최종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악취 제거제 약품은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돈사나 우사쪽에 또 계사는 계사쪽에 약재를 직접 투입하는 경우도 있고 사료와 같이 병행하는 것도 있고 또 축사 내에 하는 경우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것이 봤을 때 과연 거의 제거는 되지만 주민들은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들어옴으로써 악취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제를 두고 민원을 제기 하는 것입니다.

○양희재위원   그래서 악취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국내에 있을 겁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많이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수소문을 하셔서 시범적으로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악취를 잡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축산과에서도 주 업무를 담당해야겠지만 환경과에서도 관심 갖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축산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다음에 환경관리원이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71명 정원인데 현재 69명이 있어서,

○환경과장 최종열   예. 현재 2명 결원이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우리 시가지를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청소차량이 37대 중에 35대는 직접 투입하고 2대는 환경관리하는 차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차량과 환경관리원이 우리 남원시에 환경을 정화하고 정리하는데 있어서 충족한 요인입니까?
    차량이나 인원이나?

○환경과장 최종열   지금 현재 69명이 우리 남원시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많이 보완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쓰레기수거차량이 8대 중에 시내권이 4대고 면단위와 외곽이 4대고,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희재위원   재활용 수거차량이 7대 중에 시내가 4대, 외곽이 3대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른 새벽에 제가 어디 소로를 들어갈 길이 있어서 들어갔는데 관리원 한 분이 쓰레기봉지를 차에 주워담아요.
    그런데 운전하는 기사분이 내려와서 같이 거들더라고요.
    물론 양이 많을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차가 높잖아요?
    높은데 높은데서 내려와서 그것 올리고 다시 또 올라가고 하는 것이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가,

○환경과장 최종열   높이가 있는 차는 재활용차고 재활용 스티로폼이나 병, 캔류고 우리 일반쓰레기 차량은 압축하잖아요?
    압축하기 때문에 3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바로 투입이 가능합니다만 재활용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재활용은 관리원이 2명이 탑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혼자 하시더라고요.
    사정이 있어서 그날 못 나오셨나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기사분하고 관리원 한 분하고 두 분이 하고 있어서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가 싶어서요.

○환경과장 최종열   아닙니다.
    두 명씩 태우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다음에 우기철에 우리가 큰 비가 한번씩 오면 요천변이 범람하고 광치천도 범람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물이 한번 지나가면 수초에 끼어있는 쓰레기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건설과 하천계도 담당하겠지만 같이 협조하셔서 요천변이나 광치천 자전거도로를 쭉 타고 가면 그 옆에 수초에 끼어있는 쓰레기들이 보기가 아주 안 좋아요.
    남원에 봉사단체도 많으니까 협조공문을 보내서 구간을 정해서 천변 정화운동을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직원들로는 충족이 안 되니까 그런 캠페인도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하천정화사업 인부로 9명을 상시 채용하고 있습니다.
    11월까지요.
    그래서 수시로 하천 특히 지천에 작은 하천에 쓰레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거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매월 클린남원해서 읍면동, 사회단체, 유관기관까지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남원시 생활폐기물 가스화 발전시설 연구사업이 실패로 돌아갔는데 우리 시에서는 환경공단을 상대해서 하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희재위원   그런데 이런 국가에서 주가 되서 하는 시범사업이 비단 이 가스자원화시설 말고 다른 사업들도 있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타 지자체와 연계해서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희재위원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다 100% 성공했냐, 아니면 실패한 사업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실패했던 사업들을 전처리 전례를 어떻게 밟았는가 그것을 우리 시에서도 알아보셔서 적극적으로 환경공단하고 대응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 관계는 환경공단이나 환경부를 통해서 또 일반업체를 통해서 알아봐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양희재 위원님 말씀 다 그냥 쉽게 알아들으셨을 겁니다.
    특히 환경관련에 안전의 문제는 다시 한번 염려스러운 말씀으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혹시 기회되면 높은 차 오르고 내리시는 분들, 또 일반차에 오르고 내리고 하시는 분들도 각별히 안전상에 유의하도록 주의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 2017년 신규사업을 하신다고 하신 사업이 걷고 싶은 오르락내리락 계단 조성인데 위치가 본청입니다.
    시범추진을 하신다고 했는데 위치에 꼭 본청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아까 보고드린 것 같이 요즈음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계단 오르기 건강사업입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계단이 양쪽 민원실쪽하고 우회쪽 계단이 약간 노후화됐습니다.
    옛날 계단입니다.
    그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문득 모 방송국에서 보니까 캠페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얻었는데 계단도 리모델링하고 거기에 시설 보완을 더해서 계단을 이용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직원들이 계단을 오르내림으로써 건강도 챙기고 또 탄소포인트도 줄이는 그런 사업 아이디어를 얻어왔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이 사업을 보고 실질적으로 본 청에 있는 계단이 노후화가 되서 해야 되는데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아이디어를 시민적인 차원에서 본청이 아니더라도 이것이 꼭 내부에만 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탄소절감이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도 녹색생활실천 확산을 하려면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시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곳에 하셔야 사업의 어떤 자체사업으로 우리 시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환경에 대한 부분을 널리 확산시키고 시민들과도 함께 하는 것인데 굳이 노후화된 것은 저희가 시청 본청은 시설보수가 가능해요.
    시설보수가 가능한데 꼭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계단 조성에서 탄소저감과 녹색생활 실천한다, 에너지 절약 유도를 시킨다, 그 부분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이 듣는 부분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폭넓게 전파를 시키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는지 우리 시민의,

○환경과장 최종열   이것은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번 사업을 해 보고 이것이 사업이 좋다면 환경부에 저희도 건의를 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에서 빠졌습니다만 비콘도 설치하고 남원시 관광이나 그런 것도 넣고 비콘도 설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좋은 의도로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환경과장 최종열   노후화도 됐고 겸사 겸사해서,

○박문화위원   해야 된다고 해서 시범으로 자체사업으로 하는데 1억원입니다.
    이런 사업을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체감온도가 느낄 수 있는 곳에 해 놓으면 굉장히 걷는 것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게 나오기 때문에 또 더구나 계단에 이런 환경적인 그런 부분을 설치한다고 하면 같이 느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적극성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시범사업 추진하는 것은 우리 시청내에 해 놓고 그것에 대한 환경부에 좋다 하면 저는 명분이 약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계단이 예를 들어서 꼭 실내에만 아닌 실외에도 이런 계단이 있는 곳에 이러한 부분을 시범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환경과장 최종열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엘리베이터 사용을 자제하고 계단을 오를 수 있게 우리가 방향을 유도하고 또 이런 것이 있구나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저는 관광단지 안에 테마파크에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고 계단이 있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그것은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1억원 요구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같이 환경적인 차원에서 많은 시민들이 공감할 때 예산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주촌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있어서도 국비가 47억 5천만원이고 시비도 똑같이 50% 47억 5천만원이 들어갑니다.
    맞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50%입니다.

○박문화위원   이렇게 사업이 2017년 내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하는 사업으로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간 만큼 이런 것은 철두철미하게 사업이 하천 복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시민들 편에서 이런 생태하천 복원사업에서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때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기대효과만큼 복원 도모에 있어서 행복한 친수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1-2억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47억 5천만원이나 들어가는 엄청난 돈이지 않습니까?
    이런 돈을 시민과 함께 하는 그런 따뜻한 정이 흐르는 행복한 친수공간 조성을 하겠다고 기대효과에 넣은 만큼 이런 부분은 투명하게 그런 생태하천 복원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신 가운데 의문점이 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그래서 48억 4,900만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17억 5,100만원은 저희가 어떤 모양이든 환수조치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나머지 48억 4,900만원은 소송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는 상황이고요.
    또한 4단 제방을 함으로써 벌써 20억원이 설치공사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런 부분은 저는 4단 제방에 대한 부분은 고민하고 이것에 따라서 별도로 아까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타당성이 맞지 않아요.
    실은 2010년부터 용역을 R & D 사업으로 간 것 아닙니까?
    이런 내용을 봤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맞지 않는 대답이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계셔서 좀더 연찬하시고 다시 정말 명분있는 대답을 답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하게 한 건씩만 우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기후변화대응 녹색도시 대응사업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고 전기, 수도, 가스절약,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한다든지 특화사업 추진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국가사업을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기후변화대응에서요?

○전평기위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표적인 사업요.

○환경과장 최종열   현재 우리 시에서 하는 업무로는,

○전평기위원   시에서 말고 우리가 실생활에 많이 느끼는 것으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이패스가 그런 경우인데 1억 1,3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특화사업으로 호반하고 메카센트럴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교육, 홍보,

○전평기위원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리사무소나 행정에서 개입이 되서 이것이 홍보가 되고 있는지 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작년에 평가때 메카,
    (직원과 상의)
    이그린을 저희들이 했었거든요.
    평가는 도에서 합니다만 그때 대상을 받아서 200만원 포상금도 받은 바 있습니다만 저희들 판단은 잘 되는 것으로,

○전평기위원   사례 실제 평가를 합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합니다.

○전평기위원   제가 경험을 한 것은 그렇게 적극적인 것이 안 보이기에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러면 우리 남원 자체적으로 남원에 공동주택이 많이 있는데 자체적인 평가는 한 번 안 해 보십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이것은 종합적으로 또 도 평가가 있기 때문에 리스트에 따라서 저희들이 맞추어서 사업을 하고 있고 그외에 사업도 같이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하여튼 남원시 자체적으로 공동주택이 10개가 넘는데 평가대회를 한번 해 보세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평기위원   행정하고 우리 관리사무소하고 해서 통장님들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세대수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래서 가구당, 세대당 얼마 정도 포인트를 받는지 계산해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정말 목표한대로 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바라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전평기위원   그리고 최근에 무허가 축사 양성화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전평기위원   18년 3월 24일까지 하지 않으면 폐쇄를 하거나 취소를 하게 되어 있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데 요즈음 또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무허가 축산법 개정안에서 무허가축사에 대한 일제축사허가 취소조항을 삭제하고 각 가축분뇨법에 따라 허가취소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만 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서 그대로 하면 문제가 없는데 위반을 하거나 하면 폐쇄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전평기위원   그래서 업계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고 단, 승계나 매매는 할 수 없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무허가이기 때문에,

○전평기위원   가축분뇨법에 적용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219페이지에 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벨트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8억 사업비를 들여서 친환경 에코롯지 조성을 하겠다는 것인데 4개동에 7개실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몇 명정도가 숙식을 하게 됩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개인동은 적고,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니까 7실에 다 가면,

○환경과장 최종열   쉽게 말해서 부부동, 가족동, 단체동해서 단체동은 2-30명씩 들어갈 수 있고요.
    작은 것은 4명, 6명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2인실도 있고 단체실도 있는데 다 하면 몇 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지요?

○환경과장 최종열   4개동 전부 다 합하면 50명 정도 동시에 투입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동시에 투입을 하면 에코롯지에 50명 정도 들어간다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백두대간 생태관광벨트 조성사업에 생태관찰, 체험·휴양시설, 생태수변공원 조성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에코롯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에코롯지를 하면서 금후계획에 보니까 생태관광지 주민역량 강화 교육을 두 번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가장 역량강화를 실시하겠다고 한 주된 이유가 뭐가 있고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관광 옆에 노치마을이 있습니다.
    노치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그쪽에 관광식품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거기에 맞는 소득증대 지원사업도 이 사업에 일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시에서 일방적으로 시설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주민들하고 같이 공감하고 소통했을 때 큰 성공을 이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역량강화교육이 꼭 필요한데 금후계획에 있어서 참 바람직한 금후계획을 세우셨다고 생각을 했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벨트를 조성하는데 그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소득을 연결할 수 있도록 미리 이런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 놓치지 마시고 꼼꼼하게 챙겨서 주민들 한 분이라도 더 참여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또 하나는 남원시 생활폐기물 가스화 발전시설 연구사업에 추진상황 보고를 잘 들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남원시 출연금 66억원을 어떻게 환수할 것인가, 될 수 있으면 환수를 다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10월, 11월에 있는 그런 반환 관련해서 지속방문 건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그렇게 건의를 해도 환수가 안 될 경우에는 소송해서 받겠다는 방안을 내놓으셨는데 여러 가지 방안을 들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남원시 출연금을 다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챙기시고 시민들과 저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때 그때 이 상황 보고해 주시고 우리 시민들도 관심이 많아서 저희에게 많은 문의를 해 주시거든요.
    이 지속하면서 그런 상황들 저희에게 의회에 보고를 그때 그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변경사항이 있을 때 즉시 즉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짧게 한 건 하십시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자꾸 미안합니다.
    지난번에 백두대간 생태관광벨트 조성사업 현장답사 갔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노치마을 생태벨트화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말씀드렸듯이 그쪽이 스토리텔링화하는 테마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소나무숲이라든지 보호수로 된 정자나무가 있고 목돌이 있어요.
    정령치 돌이 6-7개 있고 또 학터가 있습니다.
    학이 날지 못하도록 눌러놓은 터가 있고 그래서 여원재부터 해서 노치까지 하는 어떤 코스를 스토리텔링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잘 검토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해 주신 박문화 위원, 전평기 위원,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답변하셨습니다.
    업무적으로 업무 진행시 추진시 절대적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228페이지 보면 축종별 제한거리 개정내용을 담았습니다.
    위원회에서 상당한 고민과 고통, 주변의 민원 의식하고 최종적으로 거리 제한의 내용이 이렇게 개정이 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담아봤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다는 것은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잘 알고 계시고 이해관계인이 많아서 너무 조심스럽게 업무처리가 됐습니다.
    이번에 개정과정을 지켜 보면서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뭔가는 느낌이 많았을 겁니다.
    어떤 사안이 현안이 결국은 우리 남원시민 전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시대적으로 이렇게 변화하는 어떤 우리 환경에 대한 너무나 예민하기 때문에 앞으로 신중을 기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업무에 또 여러분들이 관여할 일이 의회나 여러분이 있으면 다시 관련부서, 여러분, 시민, 모든 분 협조해서 고민하고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답변말씀 있으십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전에 준비해서 절차상 문제도 없다고 업무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아까 영농폐비닐하고 슬레이트, 배쓰, 블루길 관련예산은 판단해서 추경에 확보하라고 했는데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보면 시기적으로 상당히 11월이나 12월에는 집중화되서 예산이 소요될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예산 집행의 내용을 보면 피해보상이나 방지단의 활동이나 또 포획보상금이 그렇게 열성적으로 이 업무에 기여하지 않은 것으로 되요.
    피해방지시설은 그렇다 치고요.
    그런데 앞으로도 이것이 더 소요가 된다고 판단하면 예산은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 지어놓은 농산물 지켜야 되고 농가도 보호받아야 되고 인명도 보호받아야 되는 업무여서 여러분들이 시기적인 판단을 해서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과감하게 주장을 하고 설득을 시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피해보상과 설치지원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고요.
    영농폐기물 관계는 저희들 추경에 3,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추가로 요청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1회 추경때 확보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잘 하셨습니다.
    많은 여러 위원님들이 기후변화대응 녹색도시 조성 업무에 대해서는 관심을 표했습니다.
    부분적으로 구체적인 대안도 말씀주시고 여러분이 관심 갖고 지켜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여기 있는 의원들, 직원들뿐만의 일이겠습니까?
    세계적인 문제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잘못해서 인재로 연결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비가 쏟아지고 눈이 많이 오고 태풍이 불고 살기 어려운 기후가 만들어 지고 공기가 만들어 지고 그래서 여기에 나열된 것 외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여러 부분을 총망라해서 지혜를 짜서 만들어서 시책을 개발하고 홍보를 계속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하시고 우리 기후변화대응에 다 동참하는 분위기 여러분이 만들어 주십시오.

○환경과장 최종열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재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 신규 사업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재정과장 이영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직원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보고에 앞서 우리 지방세 세목별에 관한 개괄적인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지방세 하면 도세와 시세로 구분이 됩니다.
    특히 도세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연간목표가 238억원입니다.
    지방세 중에 도세가요.
    이것은 전부 도로 세입이 가서 3%는 징수교부금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세외수입으로 편성이 되고 나머지 27% 가지고 도에서 조정교부금으로 해서 시군별로 안배해서 주는 것이 도세의 성격입니다.
    시세는 저희들이 목표가 272억원인데 이것은 바로 저희들이 시 세입으로 오겠습니다.
    먼저 취득세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목표가 156억원입니다.
    지금까지 133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취득세는 재산에 취득 또 상속, 매매, 증여, 기부 등을 했을 경우에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보통 승계취득이라고 해서 매매, 교환, 현물출자가 있고 무상취득은 상속이라든지 증여, 기부, 법인합병에 따른 취득에 따라서 승계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원시취득이라고 있습니다.
    원시취득은 새로 생긴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같은 경우는 매립해서 새로운 토지가 생긴다든지 간척지 또 건물같은 경우는 신축, 증축, 개축을 통해서 새로운 건물이 생길 때 원시취득입니다.
    차량같은 경우는 제조 조립했을 때 그렇게 되겠습니다.
    간주취득이라고 있습니다.
    간주취득은 토지같은 경우는 지목변경이 됐을 경우에 지목변경 전 토지 가격과 지목이 변경 후에 가격을 편차를 내서 그것을 과표로 해서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다음에 차량같은 경우는 구조, 종류 변경함으로 차량가격이 올라갈 때 과세되는 것을 간주취득이라고 합니다.
    대상자는 취득세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도세 중에 등록면허세가 있습니다.
    13억원 목표에 지금 11억원을 과세했습니다.
    이 등록면허세라 하면 면허허가 기타 명칭을 불문하고 권리의 설정 말하자면 특허입니다.
    금지의 해제 이것은 허가입니다.
    그런 행정처분을 신고, 수리, 등록, 지정, 검열, 검사하는 것에 대해서 일정 수수료를 과세합니다.
    그리고 1종부터 5종까지 구분이 되는데 동지역하고 면지역하고 구분이 되서 예를 들어서 1종같은 경우는 동지역은 4만 5천원, 읍면지역은 2만 7천원 그렇게 구분해서 과세가 되는데 보통 음식점 영업허가면적같은 경우는 면적에 의해서 1천평방미터 이상은 1종, 500에서 1천까지 미만은 2종 그렇게 구분해서 과세가 됩니다.
    그다음 도세 중에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하자원시설세라 해서 지하에 있는 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특수지형에 있는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세금인데 저희 시에서는 목표가 9억원인데 지금 9억 5천 거의 부과가 됐습니다.
    이것은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해서 채수된 물, 또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해서 채수된 온천수, 또 목욕용수로 채취하기 위해서 한 지하수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입니다.
    지하수세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세 중에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독세가 아니고 취득세라든지 취득면허세, 레저세, 균등할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에 일정부분을 과세해서 간접세로 징수하는 것이 지방교육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취득세같은 경우는 취득세의 20%, 또 담배세같은 경우는 담배세에 43.9% 이렇게 해서 부과되는 것이 지방교육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세이고 그다음에 시세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도세는 우리가 부과징수해서 일괄 불입을 하면 도에서 징수교부금과 조정교부금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30% 이상을 저희들한테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세는 저희들이 바로 받습니다.
    시세는 주민세가 있습니다.
    주민세도 개인균등분이 있고 재산분이 있고 종합분이 있는데 균등분같은 경우는 개인에 관내 주소를 세대주에게 작년에 저희들이 세대당 1만원으로 과세를 했고요.
    균등분 중에 개인사업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전년도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반등하는 균등분입니다.
    5만 5천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다음 법인에 대한 균등분이 있습니다.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으로써 자본금이라든지 종업원에 의해서 구분되서 과세가 됩니다.
    재산분재산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장으로써 연면적이 100평이상의 사업소를 둔 사업주가 과세하는데 평방미터당 250원씩 과세되는 것입니다.
    종업원분 주민세가 있는데 이것은 종업원에게 급여하는 총 급여액에 따라서 급여일정 수준을 가능하는 것이 주민세입니다.
    단순하게 주민세도 여러 가지가 있음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재산세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위원님들께서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55억원의 목표에 63억원을 과제를 별도로 보고하겠지만 이것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비, 선박에 대해서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분 건물분은 주택분하고 건물분은 7월에 과세가 되고 토지분은 9월에 과세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가진 모든 분들에게 과세됩니다.
    그래서 10만원 이하는 6월에 과세가 되지만 연납을 통해서 10% 감면규정이 있어서 연납을 신청하면 1월에 일괄 과세할 수도 있는 세목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자동차가 별도로 나중에 보고하겠지만 자동차가 4만여대가 되는데 자동차세가 98억원의 목표가 1분기만 과세하면 60억원입니다.
    12월에 2기분이 부과가 되면 목표는 충분히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세는 다 이해하실 줄로 알고요.
    또 담배소비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걷는 것이 아니고 간접세로 해서 우리가 일괄 담배를 피우면 판매처에 의해서 담배제조 수입하는 업체에서 배분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조자는 KT & G가 되겠죠.
    또 수입담배같은 경우는 수입업자가 반입반출한 자가 납세의무자를 하는데 흡연용 담배, 씹는 담배, 맡는 담배 모두 일괄 과세가 됩니다.
    과세표준은 담배의 개비수 20개비 얼마, 또 피우는 담배 중량에 의해서 과세가 되는데 1종 궐련같은 경우는 20개비당 1,070원이 우리 시에 해당하는 지방세가 담배소비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담배소비세같은 경우는 50%가 지방교육세가 편성이 되는 겁니다.
    수입업자는 KT & G가 되는 겁니다.
    지방소득세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저희들이 62억 목표에 76억원이 과세가 됐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이나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과세하는 시세로서 개인지방소득세, 법인소득세, 특별징수분으로 구분을 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에 과세하는 것이고 양도소득세분에도 과세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법인세를 낼 때 일정률을 지방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이고 특별징수는 우리가 급여같은데 소득세를 낼 때에 지방교부세를 같이 공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징수분은 원천징수의 10%에 해당하는 것이 세율이고 법인지방소득세는 3단계 누진율로 해서 1%에서 1.2%까지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5단계 누진세율로 해서 0.6%에서 연 3.8%까지, 양도세 소득분은 5단계로 해서 0.6에서 3.8%까지 누진과세가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지방세에 관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수고 하셨습니다.
    일반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너무 광범위해서 낱낱이 여기에서 궁금사항 질의답변하기는 한계가 있고요.
    다음에 기회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진행하십시오.

○재정과장 이영태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다음은 2017년 주요 신규업무입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청사 정면 창호개선입니다.
    지금 저희들 시청사 앞에 보면 고정창을 미서기창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고정창이다 보니까 사무실 환기가 되지 않고 그래서 환기뿐만 아니고 여름철 온실효과 등으로 해서 사무실 분위기가 상당히 열악하여서 이번 기회에 2억 7천만원을 들여서 앞면 전면에 창을 고정창을 미서기창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도통 1호공원 주차장입니다.
    청사 증축으로 인해서 주차장 감소와 시청에 추가적으로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이 변경되지는 않았습니다.
    도시과에서 용도가 도시계획이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주차장으로 변경이 된다면 한 45면정도 1억 2,8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주차장으로 용도가 변동이 된다면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일부주민들의 반대의견도 있어서 주민들 설득도 필요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회청사 증축을 말씀드렸는데 입면 도면이 나와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 보여 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준비해 오셨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도면 설명)
    현재 지금 여기가 새로 들어설 의회청사입니다.
    남쪽 측면에서 하는데 여기 의원님 말씀대로 이쪽에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진입로가 옆에도 창도 있고 위에 4층 규모로 칼라는 거의 여기 비슷하고 여기 색깔이 지난번에 조금 진한색 조금 하얀색으로 했는데 우리가 투시도로 보니까 연한색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일단 연한색으로 해 보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청사에 울타리를 다 철거하고 관목으로 조성을 해야 됩니다.
    주차장도 새로 싹 정비해서 사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면으로 배치해서 주차동선을 자유롭게 앞으로도 빠져나갈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조경도 최소한으로 있는 것을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원님들 차량은 뒷면에 하고 출입은 조금 불편하지만 뒤로 해도 되겠고 가운데도 일방통행이 가능합니다.
    아직 까지 깊이 연구는 안 해 봤지만 이리 가도 되고 여기로 가도 되서 접근성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투시도가 이 정도가 되고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층별로 말씀을 드릴까요?
    어떻게 합니까?
    태양광 설치입니다.
    1층입니다.
    들어와서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대회의실을 배치를 했고요.
    화장실이고 창고고요.
    여기가 정면이 되겠고 의석 16석 배치하고 뒤에 방청석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2층입니다.
    여기 보면 전문위원실하고 의장실, 부의장실 그다음에 각 위원회 위원장실이 되겠습니다.
    3층입니다.
    여기 의원 개인사무실과 총무위원회 회의실, 경건위원회 회의실, 직원 공무원대기실, 각 개인사무실로 배치를 했고요.
    4층에는 휴게실하고 문서고와 회의실을 약간 민원동으로 해서 나머지 공간은 CCTV관제센터를 설치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정리되면 필요하신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먼저 한 두 마디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주요 업무성과에 보면 상반기 전라북도 금년도 징수실적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또 세외수입부분에도 최우수기관 선정을 받으셨고 또 개별적으로는 금년도 1/4분기 전라북도 체납세 징수왕으로 우리 징수계에 근무하는 오정란 주무관이 그리고 전라북도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 장려상은 징수계에 있는 이지애 주무관이 시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먼저 꺼낸 것은 이렇습니다.
    지방세가 도세, 시세해도 목표가 517억원입니다.
    그리고 시세외수입 210억원까지 보태면 727억원이지만 그나마 우리 예산 자립도에 기여하는 부서가 여기 있는 분들의 다 공로고 역할입니다.
    그런데 시 전체예산에 비하면 자립도가 늘 우리가 10%에 되니까 과소평가 내지는 자꾸 별로 인정받지 못한 부서가 될 수 있는 부서가 재정과이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먼저 질의답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치하의 말씀을 드리려고 말을 꺼냈습니다.
    남원은 지방세에 징수파트는 여러분 아시지만 전라북도에서 인정받는 매년 상을 받고 상사업비를 받고 크게 기여하는 직원들이 여기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지방세 징수실적 최우수기관 상사업비는 4천만원인데 세외수입은 250만원밖에 안 주네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여러분 건의하시고 어떻게 보면 세외수입이 상당한 역할을 하는 부서거든요.
    외형으로 따지면 덩어리가 아주 크거든요.
    세외수입 면모를 잘 모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분 오시면 제가 칭찬드리려고 여쭸는데 오정란 직원은 교육 중이라면서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이지애 직원, 오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이지애 직원이 개별상을 받은, 아무나 상을 못 받아요.
    자기가 뭔가 연찬해서 받은 상이어서 아주 값어치가 있습니다.
    남원을 빛내준 이지애 주무관, 그리고 여기에 다 계시는 여러 직원님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주시죠.
    (박수)
    열심히 하십시오.
    위원님들이 여러분 공로를 압니다.
    오늘도 국세, 지방세 체계에 대해서 상식적인 말씀주셔서 상당히 도움이 되고 의정활동하는데 상당히 기여를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저도 더불어 칭찬드리고요.
    내년도 사업입니까?
    여기 미서기창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현재 우리가 (손짓)이렇게 하고 밀고 닫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는 밀고 닫고 하는 지금 현재 문은,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위가 열리는 것을 말합니까?
    옆으로 열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옆으로 그렇게,

○양해석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옆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창이 아닙니까?
    옆으로 여닫는 것은.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
    (집행부석에서 - 지금 현재는 안 열리고요. 중앙현관에는 밀면 밖으로 나가는 창하고요. 옆에 것은,)

○양해석위원   옆으로 열리는 겁니까?
    위로 열리는 위에서 열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집행부석에서 - 미서기로 완전히 하면 미관상 보기 싫으니까 밖으로 밀어내면 나가는 것이,)

○양해석위원   환기가 잘됩니까?
    외부공기가 잘 들어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지금 현재 창틀을 보면 밑에 조금만 열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직원과 상의)

○재정과장 이영태   그래서 환기가 안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여름이라든지 상당히 불편을 느꼈습니다.

○양해석위원   공사를 하는 이유는 여름철에 특히 30도 넘어야 에어컨을 틀게 되어 있던가요?

○재정과장 이영태   28도 정도,

○양해석위원   28도입니까?
    그래서 그때는 선풍기를 트는데 환기가 안 되니까 더우니까 외부공기를 유입시키기 위해서 창문을 더 넓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겨울철에는 아닐 것이고 공기가 순환이 잘 될 수 있는 창으로 돼야 할 텐데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어서 물었고요.
    알겠습니다.
    도통 1호공원을 주차장을 조성하면 그쪽 현재 공원을 대체적으로 다른 데에 공원을 조성해야 합니까?
    아니면 이 공원 자체가 없어져도,

○재정과장 이영태   법률적으로는 도시과에 알아보니까 대체부지는 없어도 된다고 하고 그러나 지금 현재 옛날에 향교동 공동묘지 부지에 공원을 크게 조성한다고 계획이 서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근처에 바로 공원이 들어서니까,

○양해석위원   여기 공원을 쓰시는 분이 저쪽 건너서 롯데마트사거리에 있는 공원까지는 안 가실 것이고 실제 주변에 오고 갈 때 보면 거의 공원을 이용하는 분은 많지 않더라고요.
    주택가가 아니라서 그런가 많지 않아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 공사관계 지역업체를 위한 입찰 및 계약집행에서 이 말로는 잘 이해가 안 되어서요.
    종합은 2억원, 전문 1억원, 전기·통신은 8천만원 이런 물품에 이상되는 것은 읍면동에서 자체입찰을 못하고 본청에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대행을 해 주어서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반대로 이 금액 이하 되는 것은 자체 읍면동에서 입찰을 보고 있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수의계약을 통해서,

○양해석위원   아니, 공사를 2억원짜리, 1억 5천 그런 것을 어떻게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아니요.
    입찰을 통해서 합니다.
    1천만원이하짜리는 전부 다 수의계약을 하고 1천만원 넘으면 읍면동에서 바로 합니다.
    거기에서 바로 직접 입찰이 가능합니다.

○양해석위원   입찰이 가능하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양해석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고 있는 것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보통 보면 거기에서 안 하고 본청에 의뢰를 해서 하더라고요.

○재정과장 이영태   큰 것은 그렇게 하고,

○양해석위원   아니, 큰 것이 아니더라도,

○재정과장 이영태   이해관계가 복잡한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의뢰가 오면요.

○양해석위원   복잡한 것, 괜히 말썽날 것들,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들을 말씀하십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이해관계가 있고 하면,

○양해석위원   설계는 완료가 되서 그 안이 확정적인거죠?
    의회청사?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언제 착공에 들어간다고요?

○재정과장 이영태   이번 주에 납품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입찰해서 11월말 정도는 저희들이 결정해서 11월, 12월 중에는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본격적인 공사는 내년에 들어가겠네요?

○재정과장 이영태   제 욕심은 겨울공사 가능한대로 바로 했으면 싶습니다.

○양해석위원   겨울공사들은 보통 피하던데요?

○재정과장 이영태   할 수 있는 것만요.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상을 하도 많이 받아서 외우다보니까 그 상 받은 것이 아닌데 엉뚱한 상 받았다고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이지애 그분이 받은 상은 2016년도 전라북도 체납지방세 징수 우수사례발표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방세 연구과제발표라고 그런 것 같아서 바로 잡습니다.
    무식한 것이 아니라 메모를 해다줬는데도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상이 5개가 나열이 되서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서 저희 시청 주변으로 어린이놀이터에 다시 도통동 1호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주차장 조성을 하신다고 자체사업비로 1억 2,800만원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과에서 주차장 부지로,

○재정과장 이영태   먼저 전제하에 만약에 하면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안 해 주면 못하는 것이죠.

○박문화위원   이것이 도시과에서 처리가 된 것이 아닙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아직,

○박문화위원   그러면 주민들과의 주민설명회나 의견 간담회는 하셨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두 번 제가 전체를 모아놓고 이해관계도 물었고 한번 설명을 했고 또 개별로 일일히 이해하신 분들 다 만났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처음에 할 때는 반대를 하고 개별 접촉하신 분 중에는 무난하다는 분도 있었고 또 안 되신 분도 있고 아직까지는 주민들 전체 설득된 단계는 아닙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일단 내년 예산에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박문화위원   내년에 바로 사업기간이 2017년 1월에서 6월로 되어 있는데,

○재정과장 이영태   도시계획이 변경이 안 되면 이것은 예산을 취소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10월 중에는 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당초 계획은 도시과에 알아보니까 9월 중에 확정된다고 해서 예산에 올렸었는데 아직까지,

○박문화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황이고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가시적으로,

○재정과장 이영태   한번 의사 타진을 해 봤습니다.

○박문화위원   주민들이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는 가운데 도시계획확정은 9월 중이면 내년 예산은 특별히 안 세워도 상관이 없겠네요?
    계획 확정되고 나서,

○재정과장 이영태   그러면 만약에 본예산 안 세우면 만약에 그것이 늦어지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하든지 변경이 안 되면 포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일단 도시변경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전제조건이 아까 말씀드린,

○박문화위원   예산 확보해 놓고 도시계획변경이 안 되면 이 돈은 쓰지 못하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체사업비로 올 예산안이 11월, 12월 중에 확정이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용도로 1억 2,800만원을 써도 되겠네요?
    예산상 지금 예산계에서는 이것을 올려준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그렇죠.
    해도 된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도시계획이 선행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될 줄 알았더니,

○박문화위원   도시계획이 확정되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이것은 한번 예산을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일단은 철저하게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일단 하기 전에,

○박문화위원   도시계획이 확정되야 이야기가 되겠죠?

○재정과장 이영태   만약에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면 다시 하고 두 차례 개별접촉을 다 했고요.
    통합적으로 한번 가서 설명회를 가진 적이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아직 설득은 안 되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런 공원에 주차장 부지에 대한 부분이 의견이 많이 있고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경로당과의 관계성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부분을,

○재정과장 이영태   하더라도 경로당은 보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충분히 간담회를 통하거나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주차장 관계가 너무나 절박하다보니까 그런 대안이라도 빨리 해 보고 싶어서 욕심껏 했었습니다.

○박문화위원   주차장은 만들면 만들수록 필요한 것이 주차장인 것 같아요.
    제2청사 주차장 만들어 놔도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지금 주민들 면담을 하다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너무나 많이 주차해 놔서 너무나 힘들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이것을 만들어도 큰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래도 고생 저래도 고생인데 왜 만드냐 그런 차원의 말씀을 하시,

○박문화위원   저는 공원으로써의 활용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일단 도시계획변경이 우선 관건입니다.
    만약 변경이 된다면 설득하고 주민들 동의를 얻어서 해야죠.

○박문화위원   재산세나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 이렇게 갖고 있는 부분은 정말 체납액하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체납을 만들지 않아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된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효율적 징수가 잘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산압류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압류까지 가지 않도록 서로 간에 어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해제될 수 있는 그런 부분,

○재정과장 이영태   압류하기 전에 사전에 예고도 보내고 독촉장 보내고 예고 하고 전화도 하고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을 때 그렇게 확보할 재산 채권 확보 압류라 해서 다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재산, 지방세라는 것은 시효소멸이 있습니다.
    압류 안 해 놓으면 5년이 넘으면 징수권이 소멸이 되기 때문에 소멸권 중단효과라고 있어서 억지로라도 저희들이 해야 맞고 하기 전에는 충분한 납세의무자와 사전통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겠다고 금후계획에 나와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 및 관리 강화를 시키겠다는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효율적으로 징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입찰 및 계약집행에 있어서도 충분히 우리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도 하고 있지만 지역업체끼리 또 여러 가지 갈등이나 받지 못할 경우는 언제나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우리 관내물품 우선 구매를 하신다고 하고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최대한 지역업체를 살릴 수 있고 지역에 있는 물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해도 더 잘 알고 있는 것이 재정과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 해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계가 재정과는 나름대로 재산세나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나 세외수입 체납액 여러 가지 하도급 대금 체불임금센터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지금까지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재정과가 잘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재산이 있는 부분이 꼭 매각의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든지 시유지나 그런 것이 필요성이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매각이 우선이 아니라 앞으로 정말 많은 시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하면서 매각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저희들이 이 매각은 활용 불가능, 보존부적합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집단화하든지 우리가 행정재산으로써 가치가 있는 그런 것은 안 하고 아무리 자투리땅, 농지에 붙어 있는 땅 그런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공유재산이라고 일반재산이라고 무조건 다 판다는 차원은 아닙니다.

○박문화위원   설명은 그렇게 하지만 저희가 볼 때 농정과, 산림과, 건설과, 문화관광과에 대한 자투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매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정말 가지고 있을 때는 중요하지 않지만 매각하고 나서는 저희가 시에서 써야 될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잘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자투리 땅이라도 저희 시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 와서 많이 낯서네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어쨌든 재정과는 재산관리, 세금관리, 물품구매, 용역계약, 공사계약 이런 부분들 주 업무가 그것이잖아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전자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워낙 칭찬을 많이 하셔서 저도 칭찬을 하려고 했는데 할 것이 없네요.

○재정과장 이영태   감사합니다.

○전평기위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열심히 한 것 인정하고 찬사를 보냅니다.
    고맙습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235페이지를 보면 시세에서 징수율은 80.8%고 목표달성율은 75%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9월 20일자니까 목표달성률은 100%가 안 되겠죠?

○재정과장 이영태   지금 현재 이 9월 30일은 저희들이 재산세가 납기중에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토지세가 납기 중에,

○재정과장 이영태   납기 중에 있는 것이 집계가 안 잡혔고 지금 현재 10월말 정도는 충분히 가고 세수목표는 충분히 찰 수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목표액 설정은 크게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자동차세도 마찬가지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12월에 2기분 부과할 시점에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2월요?

○재정과장 이영태   12월요.
    과세해서 징수를 하면 충분히,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하고 그 다음에 조치는 뭐가 있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일단 저희들이 영치를 하면 보통 대부분이 7-80%는 돈을 내고 반환하지만 그래도 장기방치한 차는 저희들이 직권으로 영치를 인도해서 공매처분을 합니다.

○전평기위원   그 기간이 번호판 영치하고 그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특별한 것은 없지만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것은 도저히 매각을 할 체납세 정리할 의사도 없고 능력도 이것밖에 없으면 저희들이 그때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미관상 좋지 않고 도로변이라든지 장기주차한다든지 그럴 때는 저희들이 인도해서 영치해서 공매처분합니다.
    그래서 정산절차를 거쳐서 통지해 줍니다.

○전평기위원   공공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공동주택에 주차난때문에 굉장히 복잡한데 영치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계속 몇 개월씩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그것도 저희들이 가서 보통 공용주차장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돌면서 그러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화가 오곤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것은 낼 사람인지 아니면 도저히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공매를 통해서 징수할 것인지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한번 다시 각 읍면동에 이야기해서 그 문제 특히 공동주택같은 경우는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혹시 아시면 개별적으로 알려 주시면 저희들이 현지 방문해서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요즈음에 신문을 보니까 국세가 20조 8천억이 추가로 걷혔잖아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전평기위원   우리 시세에 낙수효과는 있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조세, 조세라 하면 지방세, 관세, 또 국세를 보면 다 하면 저희들이 지방세가 20%, 국세가 80% 됩니다.
    균형이 사실상 안 맞죠.
    그러나 이렇게 국세가 많이 걷혔다면 소득세나 법인세가 많이 걷혔다는 겁니다.
    그에 따른 지방교육세가 지방소득세가 증가하기 때문에 저희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죠.

○전평기위원   요즈음에 신규아파트들 분양을 많이 하고 거기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재정과장 이영태   그것은 도세죠.
    지금 현재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도세인가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전평기위원   저희 시세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시세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세는 일괄 징수를 해 주면 총 10원이라면 3%는 징수교부금을 통해서 오고 27%는 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도에서 일정률에 배분률에 의해서 배분을 합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보니까 조정교부금이 85억원이고 징수교부금이 7억 5천 정도 됐었습니다.

○전평기위원   몇 프로 정도 올라가겠네요?

○재정과장 이영태   그렇죠.
    저희들이 징수한 만큼 올라갑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1페이지 보면 납세자 중심의 친절서비스 제공을 보면 지방세 감면 수혜대상 세목에서 취득세 5개 세목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재정과장 이영태   신고 납부할 수 있는 세목입니다.

○전평기위원   그것이 무엇 무엇이죠?

○재정과장 이영태   취득세도 있고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전평기위원   이것이 1년에 세원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고 몇 건이나 됩니까?
    5개 세목해서 세원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이것은 우리가 신고납부를 전제를 하고 안 하면 저희들이 직권과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고납부하면 신고납부 혜택도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보면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가 17.6%입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그러면 10%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액이 10만원이라면 1월에 신고하면 10% 1만원을 공제해 주니까 실제로 금리가 저금리여서 상당히 혜택을 본다고 봐야죠.

○전평기위원   그것 홍보해서 더 실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번 신청해 놓으면 특별히 변동이 없으면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읍면동을 통해서 계속 받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개인정보가 있고 또 신청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전평기위원   이 부분도 한번 실적평가대회를 읍면동으로 해 보시지 그래요?

○재정과장 이영태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읍면동에 자동차 대수해서 1년 연납부하는 비율 따져보면 실적에 따라서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세원 납부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실제로 보면 연납하시는 분들은 연납 안 해도 사실상 잘 내시는 분들입니다.

○전평기위원   예. 맞습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은 이것도 저것도 방치하는 사람들이,

○전평기위원   보면 우리가 모임을 해도 자동이체한 것하고 매월 받는 것하고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만큼 시간낭비, 신경써야 되고요.
    그리고 242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보면 분납 결손은 납부를 안 해서 손실처리했다는 이야기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결손처분하더라도 저희들이 완전히 채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

○전평기위원   소멸시킨 것이 아니고,

○재정과장 이영태   저희들이 5년동안 계속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재취득이라든지 다른 숨은 재산이 있을 때는 이것을 바로 취소하고 새로 체납처분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이것이 5년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그동안 상황으로 보면 세입으로 잡혀집니까?
    수납이 됩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상당히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전평기위원   효산콘도가 지금도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아직 공포할 사항은 아닌데 오늘 중에 또,

○전평기위원   공개 어려우시면 공개하지 마십시오.
    개인적으로,

○재정과장 이영태   이번 주에 거의 확정될 수 있도록 공매진행 중에 있습니다.
    잘 되면,

○전평기위원   어려우면 이야기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해 주십시오.

○재정과장 이영태   잘 되면 바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재산세 과세자 관리 및 부과를 보면 2016년 대비 15년 대비 16년 39%가 주택이 30% 증했고 토지가 18.8%가 증가됐어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전평기위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이것은 일단 아파트가 신축이 되면 취득세나 재산세가 과세가 됩니다.
    아파트 신축 또 요새 보면 읍면동이라든지 신축 건물이 많습니다.
    신축이 많고 토지같은 경우는 땅값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수창이나 양우 내안에 그쪽에,

○재정과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전평기위원   아파트를 계속 많이 지어야 겠네요.

○재정과장 이영태   지으면 저희들 세원이 들어 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국가에서 사회적기업 제품 공동구매가 신문을 보니까 금액은 증가를 했어요.
    전년에 3,550억원 정도 했는데 금년도에 6천억원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비율상으로 보면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 남원시는 어떻습니까?
    물론 사회적기업에서 구매할 수 있는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용이나 한번 알고 싶습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저희들은 사실상 사회적기업 관리를 저희들이 안 하고 담당파트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계를 사실상 못 갖고 있습니다.
    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애쓰셨고요.
    앞으로도 세원발굴 많이 하셔서 월급도 많이 올려주시고,

○재정과장 이영태   사실상 저희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행정행위를 하는 저희 과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마음도 무겁고 주민들하고 수혜만 주면 좋을 텐데 상당히 무거운 마음가지고 민원 항시 대비하고 속도 상해가면서 직원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평기위원   얼굴들이 가끔 찡그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밝게 웃으면서 재미있게 사십시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하신 것 같고 위원장님만 남았습니다만 책자에 없는 것이라 제가 마지막에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최근에 아니, 시내권에 공동화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것은 우리 지방뿐만 아니라 여러 지방도 공동적인 현상이라고 보여지지만 우리같은 경우에는 외곽에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면서 시내권에 있는 구 도심지에 있던 분들이 외곽으로 많이 나가면서 공동화 현상이 생기죠.
    그런데 이것이 갈수록 심해지는 것이 공공기관들이 중심부에 있던 것들이 외곽으로 나가 려고 해요.
    지금 세무서 또 법원과 검찰청도 나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가다보면 더욱 심화되서 시내리권에 요즈음은 이 말을 원도심이라고 합니까?
    공동화 현상이 심해져서 상당히 경제적인 압박이라든지 시내권의 경제가 핍박해질 텐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재정적인 부분 그러니까 재정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남다른 대책이 있는지 또 그런 부분에서 공공기관하고 시하고 접촉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지한 어디까지 대화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기본적인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전반적으로 제가 답변하기는 상당히 힘든 것이고요.
    저희 파트 재정분야에서는 공동화 현상에 따른 특별하게 대책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재량행위가 전혀 없고 전부 다 귀속행위이지 않습니까?
    법률에 의해서, 또 재정과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귀속행위라 아직까지는 특별히 공동화 현상에 따른 재정적 지원 예를 들어서 세제지원같은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예를 들어서 그 차원은 아니지만 지금 세무소가 저기로 가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소문은 들었습니다.

○양해석위원   세무소는 지금 현재 철도청 부지의 땅을 사서 거기로 가려고 해서 계약까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당초 우리 구 시청 부지를 염두에 두고 하다가 가격이 비싸서 못 산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부분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우리가 시에서 적극적인 노력, 그것을 뭔가 하겠다는 것이 있었으면 그쪽으로 갈 수 있었는데, 그쪽 이야기입니다.
    전혀 시는 올라면 오고 말라면 말고 그런 소극적인 대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여기든 저기든 자기네들이 더 좋은 데도 있으니까 또 그때 전체면적이 작으니까 분할하자고 했는데 우리가 거부했던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인 대응을 안 해서 우리는 다른 쪽을 알아봐서 저쪽으로 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관리를 저희 과는 아니지만 사실상 그쪽 이야기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계획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라든지 여러 가지 알고 있었는데 일정부분을 딱 분할해서 필요한만큼만 팔아라, 그러면 저희들은 다 사가라고 했었거든요.
    사려면 다 사서 우리 입장에서는 다 사서 주차장 공간도 해 주면 얼마나 좋냐 했는데 분할하면 저희들이 자투리땅이라 다른 것도 할 수도 없는 그런 위치라서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그 자리에 분할되서 청소년수련관 들어오고 나머지 땅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결국 결과적으로 분할됐잖아요?

○재정과장 이영태   행정재산으로 우리가 관리전환되서 여성가족과에,

○양해석위원   아니, 관리전환이 되서 그러든 어쨌든 간에 관리부분만 왔다 뿐이지 현재 그 부지에 절반정도만 청소년수련관으로 쓰고 있고 절반정도는 그대로 비어있어요.
    다른 계획이 없어요.
    설계할 때도 청소년수련관 어제인가 그제 최종보고했습니다만 그쪽 부분은 전혀 딱 떼놓고 이쪽 부지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처음에 설계안 보다 이상한 모양이 되고 건축물 설계도가 공간활용도도 이상한 모양이 됐는데 전체를 활용했으면 충분한 여유공간이 있었을 텐데 한쪽은 뭔가 다른 용도로 쓸 계획이 전혀 아무런 구체적인 것도 없으면서도 거기를 앞으로는 혹시나 계획이라는 자체로 거기를 배제시켰어요.
    뭐가 들어오든 간에 거기는 지금 현재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것이잖아요?
    재정과에서도?

○재정과장 이영태   재정과에서 판단할 문제는 사실상 아닙니다.

○양해석위원   그럴 것이라면 차라리 옛날에 그쪽에서 옮길 때 적극적인 것으로 해서 한쪽을 쓰고 한쪽 나머지 우리가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어야죠.
    그것은 그렇고 검찰과 법원이 옮기는데 향기원으로 간다는 말이 파다합니다.
    시내권에서요.
    다들 그쪽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러냐고 저한테 문의가 오고 질의가 오는데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문의만 있었지 구체적인 것은 오고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만 어찌됐든 그 이야기가 그쪽에서 내부적으로 했을 때는 뭔가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이야기 나왔지 않았겠어요?

○재정과장 이영태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시하고 향기원 자리에 대한 검찰과 법원에서 하는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위원님, 회피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향기원 그것도 제가 내용을 모르는 그리고 관리가 향기원같은 경우는 산림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그 회의에 한번 참석한 적도 없고 또 제가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양해석위원   재정과는 공식적으로 미팅이라든지 공문서라든지 접촉이 없었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없었습니다.
    향기원에 관한 것은.
    향기원에 대한 건은요.

○양해석위원   재산이 현재 관리가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총괄만 저희들 재정과에서 집계만 잡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어쨌든 간에 재산에 대한 우리가 흔히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것은 재정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정과장 이영태   집계만 하고요.
    저희들 재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일반재산하고 청사관리만 재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 부분에 혼선이 오는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 의회에서 전 재정과장이 여기에서 그것을 교환에 의견을 의회에 설명을 한 일이 있었어요.
    혼선이 와요.
    그때도 향기원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여서 재무과장이 보고를 했어요.
    그 뒤에 또 도시과장이 보고를 하고 그러다가 방금 양해석 위원 말씀같이 최근에 어느 기관이 오네마네 거론이 됐고 아까 재정과장 말대로 현재는 관리권한이 없어서,

○재정과장 이영태   그 회의 참석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저는 들은 것이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다른 부서가 우리 상임위원회에 배속된 부서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만 재정과에서 혹 타 부서든 그쪽 기관에서 그런 문의가 공식적으로 온다든지 내용이 있을 때는 즉각 알려 주시고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부분은 심도있게 논의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지금 그 부분에 논의해서 어디까지 영향이 미칠지는 모르지만 구 시청 자리는 정말 잘 생각했어야 할 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다 의원은, 위원회가 바뀌어서 아니네요.
    청소년수련관 결정할 때 깊은 판단했어야 하는데 저는 아쉬움이 남는 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절대 저는 지금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뜻을 모아주시니 그렇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시설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시설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신규사업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시설사업소장 박종주입니다.
    저희 직원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일동인사)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7년 주요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다음은 2017년 주요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 객석 바닥 정비입니다.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 객석이 2008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우레탄 방수 포장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 보도를 들으셔서 알겠지만 우레탄 포장이 중금속이 검출돼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저희 시에서도 시료를 채취해서 시험기관에 그 4대 중금속인 카드뮴, 납, 수은, 크롬 4대 중금속 시험의뢰를 했는데 다른 것은 기준에 초과가 안 되었는데 납이 기준치에 초과가 되서 객석바닥을 친환경소재로 재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5천만원 투자해서 내년 춘향제 이전까지 저희들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덕음산 솔바람길 데크개선공사입니다.
    덕음산 솔바람길 데크 입구가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서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다는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천문대 고개에서 부터 완만하게 해서 휠체어나 유모차가 다닐 수 있도록 검토가 가능해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최근에 솔바람길 데크 본 노선을 저희들이 정밀적으로 측정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관련기준에 경사도가 1/18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그것이 5.5%입니다.
    부득이한 경우는 1/12 약 8.6% 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경사도가 10% 이상된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도 안 맞고 또 폭이 1.4m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휠체어와 일반인들이 교행할 때 상당히 불편하고 그래서 이 사업은 죄송합니다만 재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제대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렸어야 했는데 이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광한루원 경외주차장 CCTV 설치입니다.
    주차장 시설 보하고 범죄예방이나 차량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광장주차장에 4대, 서문주차장에 8대 해서 총 12대를 5천만원을 가지고 내년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내년 6월까지 설치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덕음산 등산로 데크교체공사입니다.
    남원관광지 일주문 가기 전에 좌측에 덕음산 등산로 입구 데크가 계단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2010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이것이 노후가 되서 교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옆에 난간은 별로 문제가 없는데 바닥이 상당히 노후가 되서 40m를 4천만원 투자해서 교체를 내년 5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광한루원 월매집 전시조형물 교체공사입니다.
    2004년도에 월매집 전시실 조형물이 설치가 됐는데 퇴색되고 노후되서 식상하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시조형물을 새롭게 단장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시조형물 6점, 연출소품 제작, 내부시설 개선해서 7천만원 투자해서 역시 내년 춘향제 이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춘향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무대 그리드 천정 지붕 설치공사입니다.
    대공연장 옥상에 지붕 방수공사를 2008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만 무대 그리드 천정에서 지금 현재 누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공연장 전기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우레탄 방수로 다시 하는 것보다도 옥상에 지붕을 설치해서 반영구적으로 방수를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7천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내년 6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광한루원 주변 전통문화산업 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광한루원 경외상가에 남원이 보유하고 있는 유무형의 전통문화산업을 연계해서 활성화를 도모하고 다음에 경외상가 주변 인도나 조형물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환경정비를 통해서 관광소득을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외상가 리모델링과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4억원하고 시비 4억원 총 8억원을 투자해서 이 사업을 내년 9월까지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7년 주요 신규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시설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사업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소장님의 2016년 주요업무 결산에 대한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희 시설사업소는 남원은 관광의 도시이고 문화의 도시이고 그러는데 관광객을 위해서 그리고 관광 여러 가지 시설들을 위해서 기반에 대한 시설정비 그리고 환경개선을 소장님 이하 전직원분들 너무 앞장서서 잘 해 주신다는 말씀드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제가 전북일보 신문을 봤는데 광한루에 CCTV가 화질이 좋지 않아서 문화재도 못 지킬 CCTV다 하고 나오는 것을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말씀해 주시죠.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그것이 지난 9월 22일자 전북일보에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2013년 3월에 200만화소로 광한루에 3대, 월매집에 2대 싹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정감사자료를 제대로 내줬는데 문화재청에서 취합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으로,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잘못된 보도입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200만화소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니, 저희는 굉장히 이것이 중요한 곳이고 그러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하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부위원장 한명숙   저희 자료 262페이지에 천문가족캠프 운영 내실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천문가족캠프 프로그램 사업은 제가 보도자료에서 5월에 했던 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받았었는데 함파우 소리체험관하고 숙박 연계해서 더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이시죠?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그때는 스위트호텔만 연결을 했는데 저희들이 함파우 소리체험관 숙박동을 새로 개장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1박2일로 내년부터 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아무래도 체류하는 관광객들도 더 많아질 것이고 제가 영천시를 가서 보니까 영천에는 축제가 별축제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별축제는 밤에 하기 때문에 체류를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별축제를 하는데 별축제는 날씨가 굉장히 많이 도와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천에서 별축제 준비를 해 놓고 날씨가 좋지않아서 별 볼일이 없는 축제가 된 적이 많았다, 하고 말을 해요.
    그런데 저희는 이 천문가족캠프 운영을 하면서 이것만 아니라 저희도 그런 별축제라든지 예쁜 이름을 지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저희 천문관은 야간행사만 관측하는 것이 아니고 주간에 태양도 관측할 수 있는 천체망원경이 있습니다.
    600미리 규모로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제일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간에도 할 수 있고 야간에도 할 수 있고 그래서 1박2일로 운영을 하려고,

○부위원장 한명숙   저희도 별하면 누구나 별에 대한 추억도 있고 아이들에게도 별하면 웬지 꿈을 갖게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생각해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하실 때 연계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합니다.
    저는 교육체육과하고 문화관광과에 진로프로그램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시설사업소에서도 같이 연계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 이 체험은 구체적으로 어떤 체험을 하게 됩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저희들이 남원 항공우주천문대에 별과 태양을 관측할 수 있는 시설도 있고 다음에 항공조정시뮬레이션도 있고 대형돔에서 우주탄생하는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보고 장차 내가 이런 분야에 전문가가 되겠다, 그런 꿈을 키워주는것이거든요.
    그래서 항공우주천문대 그런 시설들을 이용해서 학생들한테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자유학기제가 됐잖아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아마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학교에 이런 자유학기제에 보내면서 저희가 1박2일 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한다면 정말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소장님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학교에서 호응이 좋은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268페이지에 우리는 환경위생 및 조경지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나무들 식재도 하고 관리도 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벤치마킹을 가면서 김제 지평선으로 해서 정읍 구절초를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정읍 구절초를 보고 왔는데 거기는 있는 자연에 소나무들이 굉장히 많은데 벌목을 참 잘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달리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벌목을 잘 해 놓고 밑에 구절초를 심어놓은 것들이 또 하나의 명소가 되더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테마공원이나 그쪽도 야산이고 예쁜 산책로를 만들 때 나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벌목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저도 정읍 구절초 축제를 금년에 처음 다녀와봤습니다.
    갔더니 산이고 야산이고 상당히 좋은 것이 있어서 남원에도 이런 것을 어디에 해 보면 좋지 않을까 했더니 광한루원 앞에 동산 그 산 전체가 악산이 아니고 접근성이 좋아서 그런 꽃을 많이 식재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 일환으로 춘향테마파크에 꽃단지를 저희들이 조성하려고 했는데 연차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저희 춘향테마파크뿐만 아니라 관광지 주변 전체를 꽃으로 잘 식재해서 관리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희가 높지 않은 산이고 아마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연계가 승월교 앞에서 예쁜 꽃단지를 만들어 놓으면 "저기에 한번 가고 싶다"는 그런 욕구가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함파우에 저희가 관광 그쪽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고 유도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 그렇게 기존에 있는 자연에 약간 식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벌목을 해서 있는 자연을 그대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했는데 소장님도 그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최대한 기존 수목을 존치하고 잡목을 제거하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감사하고요.
    270페이지 예술회관 대공연장에 LED교체공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내년 본예산에 세워지면 3월부터는 행사들이 많아지니까 2차 추경에 해서 행사가 지금 뜸할 때 이 공사를 하고 싶다는 말씀입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춘향테마파크 꽃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제가 최근에 관광단지 안에 번영회 위원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약수터 매점에 꽃을 심어달라 이런 요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번영회에서 하는 관심이겠지만 저희는 춘향테마파크 꽃단지 조성할 때 큰 그림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래도 어울려야 되고 그래서 혹여 다음에 시간이 되시고 기회가 되시면 번영회 임원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꽃단지가 이렇게 조성이 될 것이라는 그런 것도 공유를 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관광과 문화를 같이 관리를 다 하고 계시고 또 업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경부터 건물 또 문화재, 각종 관광시설을 비롯한 여러 시설물들 관리하고 있는데 정말 그동안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가신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전평기위원   그 결과를 보니까 문화관광과 방문객 통계를 보니까 광한루원에 전년대비 8% 정도가 증가가 됐어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전평기위원   그리고 춘향테마파크는 10% 증가되고 항공우주천문대는 12% 증가되고 이것이 시설사업소 직원들 공이 아니겠냐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찬사를 보냅니다.
    광한루원 경외주차장 효율적 관리사업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이것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 심사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소장님께서 확실한 답을 안 주시더라고요.
    광장주차장은 굉장히 이용을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문주차장은 가서 보면 정말 투자 대비 이렇게 큰 돈 들여서 비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안타깝다,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잘 아시잖아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전평기위원   지금 보니까 위탁금액이 7,800만원을 올해까지 할 건데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 금후계획은 200만원 증액해서 8천만원으로 계획을 잡고 있어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전평기위원   그런데 서문주차장에 대한 이용 극대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도저히 없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저희가 그동안에 서문주차장을 남원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자 또 그것때문에 관련 기념품 상가나 주변상가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완전 무료개방은 거의 90% 이상이 반대를 하고 있고요.
    또 점심시간만 무료로 하는 것으로 하자 해서 2011년도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의회에 상정했는데 의회에서 광한루원 입장료를 2천원에서 2,500원으로 25% 인상하고 주차장 징수는 그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어쩔 때는 보면 평일에 텅텅 비어있는 날도 있지만 또 어떤 날은 꽉 찰 때도 있습니다.
    방학기간에는 꽉 찰 때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무료개방하기도 여의치가 않고 해서 저희들이 나름 고민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최소 단위시간이 얼마죠?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시간으로 안 하고 하루에 한 번 들어오면 소형차는 2천원,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거든요.
    최소 단위 시간이 하루에 2천원이라는 자체가 그것만 조정이 되면 부담없이 예를 들어서 주변상가분들이야 별도로 방법을 찾으면 되겠지만 최소의 시간을 한 시간을 한다든지 해서 낮추는 쪽으로 효율화를 해서 이용을 극대화 시키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1시간이든 2시간이든 1천원을 한다든지 500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용률이 많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네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전평기위원   한번 고려를 해 보십시오.
    제 말이 맞다, 틀리다 감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한번 고려를 해 보십시오.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전평기위원   천문가족캠프 운영 내실화 사업을 보면 숙박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전평기위원   지금 보면 함파우 소리 체험관은 모르겠습니다만 금·토·일은 어떤가 모르겠는데 평일은 거의 손님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적절하게 활용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와 덧붙여서 꽃단지 관련해서 한명숙 위원님께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정읍 산내 구절초 축제장에 가서 보면 거기는 경관농업이지만 양림단지를 비롯한 소리 체험관 주변 함파우유원지 그리고 광한루에서 앞면을 보면 폭포주변 그쪽으로 해서 벌목해서 경관을 이용한 관광도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와 같이 협의를 하셔서 정말로 우리 기존에 갖고 있는 관광소재를 떠나서 관광을 경관을 이용한 소재를 만들어서 그런 분위기를 만든다면 지금 보다 훨씬 관광객수가 증가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이것도 한번 고려해서 제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여론조사해서 아니면 용역을 해서라도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전평기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자료에 춘향문화예술회관 세외수입에 있어서 입장객은 현재 항공우주천문대라든가 테마파크라든가 여러 가지로 보면 증이 됐어요.
    입장료도 그렇고 입장객수도 그렇고 그런데 춘향문화예술회관에는 입장객은 8.4% 늘어났는데 사용료수입은 10% 가량이 더 늘었어요.
    왜 그런가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저희들이 춘향문화예술회관에 무료로 하는 행사가 상당히 많잖아요?

○양해석위원   예.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지난번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도 무료되는데 그것은 제외를 시켰고 그래서 저희도 춘향문화예술회관에 어떻게 보면 사용료를 많이 올리고 싶은데 춘향문화예술회관이 아무래도 공공서비스기능을 하다 보니까 꼭 저희들이 어떻게 입장료만 받는 사용료만 받는 행사를 저희들이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랬는데 앞으로는 아마 사용료가 지금보다는 현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이번에 조례 개정됐으니까 그것을 적용하면 늘어나는데 저는 똑같은 사항내에서 전년도하고 금년도 당월 비교를 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나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금년은 현재까지는 무료행사가 그만큼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럽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양해석위원   광한루원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서문주차장에 관한 부분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그동안 스토리가 다 있어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대안적으로 말씀드린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해서 드립니다.
    불만들의 내용들은 인근에 잠깐 주차하는 사람도 일단 들어가면 하루치를 받게 되고요.
    또 텅텅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때문에 밖에 주차를 시켜놓다 보니까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광장주차장하고 서문주차장하고 구조적인 부분은 조금 틀리죠?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양해석위원   광장주차장은 과거에 쭉 해 왔던 흐름이 있어서 진출입을 통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현재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통제를 하려면 시설에 대한 보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지금 서문주차장은 어차피 들어오는 입구가 하나고 그 입구에 진출입하는 것은 박스 부스가 있지 않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양해석위원   그 부스 옆으로 들어가고 나오고 그러잖아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양해석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돈을 받고 표를 주고 하잖아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양해석위원   거기에 여느 유료주차장처럼 게이트만 만들어서 번호인식이든 시간타이밍을 해서 그것만 해서 그 서문주차장만이라도 시간당이든 30분단위든 일정한 요금부과를 해서 요금 많이 주차해 있는 차량일수록 그만큼 많은 요금을 낼 수 있도록 그 상한선은 5천원이든 1만원이면 정해놓으면 되는 것이고 거기는 현재 조금만 시설을 보완하면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그래서 아까 전평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30분이면 500원, 이렇게 시간단위로 하든 검토를 하라고 해서 그것도 일리있는 말씀이라고 해서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거기는 가능한 지금 현재 시설보완만 조금 하면 그런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광장주차장은 힘들다 하더라도 또 그럴만한 충분한 동선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던 민원을 상당히 해소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현재 거기에 따른 특별한 인력보강도 많지 않을 것 같고 가능한 부분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즈음 공설시장이라든가 용남시장 그것보다 훨씬 작은 주차장에도 그 시설을 해 놓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관리적인 차원에서 효율성이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양해석위원   경외상가를 내년도에 사업비 8억원을 투자해서 대대적인 개보수를 하시고 운영의 시스템을 뭔가 변화를 주려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상인들하고 많은 협조가 되고 이해가 되어야 하는데 상인들하고는 만나는 것은 몇 회 만난 것 같은데 이야기 들어보면 상인들의 요구나 그 이야기들이 다 거절당하고 당초 시에서 지금 하려고 했던 그 용역결과에 의한 그것으로만 밀어붙이시는 것 같은데 우리 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기관이고 일을 하시는 것이지 지금 용역기관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지금 이번 기회에 위원님께서도 자꾸 광한루원 경외상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시지 말고 저희가 광한루원 경외상가와 상가 입주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예.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지금 저희가 광한루원 경외상가가 그동안에 경영이 잘 되었으면 이러쿵저러쿵 할 것 없이 그대로 계속 가면 될텐데 광한루원이 연간 100만명이 오고 있는데 그 상가 지금 31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데 29개 입주자들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월 매출액이 200만원 이하도 안 된다고 한 사람이 83%고 그 다음 최근 3년간 매출액이 급격히 떨어졌다, 앞으로도 상가가 잘 될 전망이 전혀 없다, 그 다음에 개별점포 개선보다도 전면적으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이런 설문조사가 있었고 또 관광객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광한루원에 여러 가지 상인도 친절하면 좋겠다, 상품진열이 너무 무질서하다, 점포공간이 좁아서 상품을 구경도 해야 하는데 그런 서비스를 못받는다 그런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저희들이 현재 1동, 2동, 3동, 4동 중에서 가운데 2동, 3동은 점포가 4칸씩으로 되어 있고 1동과 4동이 8칸씩으로 되어 있는 것을 4칸으로 확장해서 상가진열도 하고 주변에 환경정비도 하고 다음에 5·6·7등은 남원 대표관광사업분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그동안에 상가에서 제일 요구사항은 점포 확장을 하지 말고 현재대로 그대로 해 달라는 그 요지하고 그다음에 남원대표관광상품 중에서 공예명품관을 운영하는데 그것이 문제가 있다, 공예명품관을 운영하면 자기들이 피해를 보니까 자기들이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판매는 하지 말고 순수하게 전시만 해 달라 그런 요구사항이 있어서 나머지는 거의다, 그리고 거기에는 3년간이 너무 적다고 해서 저희들이 3년간 하다가 한번에 더 걸쳐서 연장해 주는 것으로 갱신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도 했고 그 다음에 기안이 3월말로 되어 있는데 12월말로 해 달라 그것도 검토 다 수용했습니다.
    다만 상가 확장 건때문에 그것하고 경제과에서 하려고 하는 공예명품관 운영, 공예 명품관 운영은 상가하고 계속하고 있고 그 상가 확장만 하지 말라 그것만 저희들이 협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21일에 그동안 저희들이 전체입주자 간담회도 했고 대표자와 여러차례 했는데 협의점이 없어서 이달 21일에 저희들이 전체입주자 간담회를 해서 적정한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경외상가가 잘 되게 하려고 시에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만 상인 의견 무시하고 그런 것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어요.
    지금 이야기 나왔던 부분들은 이야기되서 과거에 저도 만났고 같이 배석한 자리에서 이야기됐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야기 초점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쪽 상인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전혀 엉뚱하고 전혀 이치에 안 맞는 이유는 아니지 않습니까?
    상인들 입장에서는 서두에 관광객들은 1백만이 오고 어찌고 하십니다만 지금 관광객 수가 잠정적으로 줄어든 것은 통계치에 다 나와있죠?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관광객은 95만에서 100만명 사이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10년전과 5년전과 올해 시점하고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줄어든 것은 사실이고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양해석위원   그리고 지금 상인들이 월매출 2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든지 설문조사할 때는 그것을 100% 노출해서 이야기하겠어요?
    다 죽는 소리하죠.
    그리고 잘 안 된다고 하는 것은 10년전이나 그때도 말은 잘 안 된다고 그래요.
    항상 그 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항상 어디든지 잘 안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은 항상 달고 다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런 판단으로 가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넓혔던 것을 돈 들여서 몇 억 돈을 리모델링 해서 다시 다 쪼개서 했던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과거에 최 시장님 있을 때 했던 것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2008년도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당시는 지금 현재 넓히려고 했던 것 그대로 넓혀서 있는 상태에서 다 줄인 것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그렇게 해서 안 되니까 다시 확장을 해죠.

○양해석위원   그러다가 중간에 불만들이 높아서 1동하고 4동 제일 가장자리에 있는 2동만 터서 과거로 했고 다음에 가운데 있만 3·4동은 줄인 상태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 상태에서 아무 문제없이 하고 있어요.
    그런 던 것을 3·4동을 넓히려고 한다면 지금 있는 상인들 8명이 4명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4명이 떨어져나가기 때문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은 지금 현재 장사를 하고 있던 것을 줄어들어서 자기들은 들어갈 자리가 없다면 재고 처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재고 처리 우리가 보장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위원님, 지금 기념품상가 그분들의 소유가 아니거든요.
    영구적으로 그분들이 계속 영업하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입찰을 보게 되면,

○양해석위원   우리 것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입찰을 보게 되면 어느 상가나 몇 개 업체는 떨어져나갑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 재고 물품을 어떻게 정리할까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도 많이 하고 있고 이번에,

○양해석위원   연구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전체 간담회를 할 것인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거기에서 입찰에 탈락이 되면 어차피 그분들이 인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는 서로 탈락될지 모르니까 서로 협의를 해서,

○양해석위원   그렇게 일방적인,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협상을 해서 그렇게 하면 불가능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과장님!
    그쪽 이야기를 들어 보시고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그 부분에 긍정적인 쪽으로 접근해야지 우리가 주인이고 건물 주고 한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해서 갑질하는 겁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위원님이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이 그동안에 경외상가에 대해서 전혀 투자도 안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어렵게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하는데,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그런 것을 하는데 확장하려고 하는 것이 마치 상가들을 어떻게 저희들이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그렇게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안타깝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양해석위원   소장님!
    확장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점포 규모가 있어야 관광객들이 안에 들어와서 물건 구경도 하는데 밖에서만 하다보니까,

○양해석위원   그것은 지금 1동, 4동에서 넓은 면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넓게 쓸 사람은 거기로 가서 입찰을 봐서 넓은데를 원할 것이고 좁은 데를 원하는 사람들은 2·3동에 작은 데로 가서 쓸 수 있습니다.
    업주에 대해서 더 선택의 폭이 있습니다.
    그것을 넓은 것이 없이 그냥 작은 것만 다 있다면 그렇게 현재 말씀하신 것이 맞지만 지금 선택의 폭이 있는데 굳이 그것을 다 터서 상인들도 반대하는 것을 추진하려는 이유는 뭡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처음에는 물건 진열을 토방까지만 내놓게 해서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상가가 넓은 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좁은 상가에서 계속 밖으로 내놓으니까 따라서 전부 물건을 양쪽으로 내놓고 하니까,

○양해석위원   소장님!
    제가 거기가 지역구다 보고 거기도 관계자가 있어서 수시로 가는데 넓으나 좁은 집이나 밖에 내놓는 것은 똑같이 내놨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그러니까 지금 똑같이 옆에서 내놓으니까 같이 내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은 지역에 우리가 그만한 시설과 보완을 해서 안내라든지 관리적인 차원에서 유도 해서 못나가게 하는 우리의 관리적인 책임이지 넓고 작아서 오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보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해 주고 유도해서 관리하면 그런 밖으로 나오는 부분은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일단은 위원님, 저희들이 상가를 쾌적하고 관광객들이 와서 봤을 때,

○위원장 김정환   그 부분은 서로 정리하십시오.
    무한정 토론은 좀 그렇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상가 입장을 난처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해석위원.   상인들의 의견 의사를 존중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바라고요.
    남원관광지에 문화관광과에서 큰 준비하는 사업은 있으니까 그렇다치고 현재 시설유지 관리는 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 최근에 들은 이야기로는 거기에 대한 음수대가 몇 군데 있는데 거기가 관리가 안 되어서 물도 안 빠지고 상당히 지저분하다고 해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관광지 안에 있는 것 말씀이죠?

○양해석위원   예. 남원관광단지 안에 음수대들요.
    거기 물이 안 빠져서 상당히 지저분하다고 하니까 그것은 제가 최근에 접수받은 민원이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양해석위원   주변에 철쭉도 심어놓고 화단관리를 하는데 꽃나무들이 상당히 많이 죽어 있다고 해요.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많이 죽어 있어서 보기 흉하다고 하니까 꽃나무 관리 신경써서 해 주시고요.
    다음에 배수관 있지 않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양해석위원   물빠짐 배수관들 보통 망으로 되어 있잖아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양해석위원   거기가 나무들이 많고 낙엽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쓰레기들 해서 정작 장마철이라든가 큰 비가 왔을 때는 물빠짐이 제대로 안 된다고 그래요.
    한번 대청소를 해 줘서 청소를 해 주고 안에 이질물들을 제거를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민원이 매번 해 달라고 오는데 주기적으로 그런 부분에 어떤 관리적인 것은 없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준설은 저희들이 해마다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빠지는데 낙엽이 있으면 잘 물이 안 빠지는데 수시로 관리를 하겠고요.
    음수대에서 물이 잘 안 빠진다는 것은 지하수를 쓰다보니까 이끼가 껴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관광과에서 시설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곧 인계를 받을 것인데,

○양해석위원   관광과에서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지금도 지하수를 쓰고 있다고요?
    아니면 광역상수도를 쓰고 있다고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지금 음수대가 올라가시다 보면 국수 파는데 휴게소 한 군데가 있고요.
    거기는 자연적으로 나온 데고요.
    중간에 춘향문화예술회관 앞에 다시 분수대를 설치해서 그것이 이끼가 끼니까 작동이 계속 멈춰있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지하수로 쓰던 것을 상수도 시설로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이끼를 제거하는 정화시설도 설치가 되어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최근에 받은 민원이니까 주변을 순회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양해석위원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양해석 위원님이 말씀한 뒤끝 이어서 제가 보완차원에서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종주 과장님이 금년 7월에 가셨습니다.
    경외상가 활성화는 그전에 용역이 발주가 되서 지난 6월 15일에 의회에 보고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이런 저런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박 소장님이 오셔서 경외상가 대표들하고 세번의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 내용을 보면 방금 양해석 위원이 말씀한 내용하고도 연결이 되서 옛날 부터 이야기하면 너무 많은데 큰 돈 들여서 전부 다 지금 현재 적은 칸으로 분리를 평수로 굳이 이야기하면 개소당 24평방으로 전체를 해 놓은 것을 어느 날 갑자기 예산을 들여서 2동, 3동은 또 확장을 시켰습니다.
    처음 간담회때 보면 여기에 참석하는 분이 상당히 계셨지만 발언하신 분에 의견을 기재해 놓은 것을 보면 여기 계신 세분이 "힘들다, 왜 확장을 하냐, 둬라" 이분들이 꾸준히 1·2·3차를 다 회의를 해도 만약에 업주가 바뀌면 이 재고품을 그러면 시에서 알아서 인계인수하도록 제도화 해달라 했는데 한계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들의 민원은 날이 갈수록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 칸이 또 8칸이 없어지는 겁니다.
    2동, 3동을 합해버리면요.
    민원에 아무 상관없이 소장의 의지대로 가는 것인지, 시장님 의지대로 가는 것은 모르지만 저는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요직에 근무하실 때 재래시장같은 데 혹시 외국에 선진지는 안 가보셨어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저렇게 컸나요?
    물건 몽땅 쌓아놓고 다 장사해요?
    어느 외국에 선진지 재래시장이고 전통시장 가면 저런 모습 보기 힘듭니다.
    그분들이 난리치고 어떤 분이 원해서 이렇게 자꾸 정책적인 시작적인 방향이 달라지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최근에 여기 계신 분들 다, 러시아가 우리보다 잘 못살아서 이야기하면 설득력이 없나요?
    다 그만그만 우리 것에 1/4분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도 전통시장, 재래시장 특정 시에서 원하는 제품들을 내놓고 아기자기하게 면모를 갖추고 업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품종별로 하면 우리는 말을 안 듣고 저기는 잘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시장의 구조는 넓으면 넓을수록 좋은 분은 재력있는 분은 좋아라 할 수밖에 없어요.
    많은 중국산 물건 갖다 쟁입니다.
    두고 보세요.
    원하는 대로 명품을 왜 자꾸 거부하고 우리 값이 나가는 목기가 왜 선호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 잘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자꾸 어떤 특정인의 이야기만 갖고 가는 것은 무리다 해서 저도 양해석 위원님에 동조하는 이야기 하려고 저도 메모를 해 놨습니다만 말씀 끝에 제가 하는 것이고요.
    거기 1차 간담회때 그랬어요.
    많은 거기 상인들이 경외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상설사무국하고 경외상가는 물러가라고 했답니다.
    여기 그렇게 적어놨네요.
    전원이 했는가는 모르지만요.
    참 안타까운거죠.
    어떻게 보면 시장이 주관적인 역할을 하면 다 묻혀갈 수 있어요.
    옛날에 상가 절반씩 쪼갠다고 했을 때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래도 의지가지고 최고 결재권자가 의지가지고 하니까 됐다가 저렇게 와해시켜버리니까 자꾸 행정이 불신만 당하는 겁니다.
    한쪽에서 싫다고 하는데 또 넓힌데요.
    나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상설사무국이 가는 것은, 이것 하나 복사해서 소장님 드리세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의회에서 총무위원회 그때도 계신 분 계시는데 의회사무국 이전을 의결했다는 말이 이상한데 뜻을 모았던 것이 14년 11월 28일에 뜻을 모으고 14년부터 15년까지 5천만원 들였고 또 추경으로 화장실 760만원 해서 2016년에 5,760만원 지어 놓고 사무국 두번 썼어요.
    남원시가 그렇게 부자입니까?
    남원의회가 그렇게 무시당하고 웃기는데 입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먼저 축제기획계 관련은 저도 2004년도에 3천만원, 2005년도에 2천만원 투자를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투자한 2천만원은 석면제거작업이고 3천만원 예산낭비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런데,

○위원장 김정환   하여튼 그 사무실을 만들기 위해서 5,760만원이 투자됐어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위원장 김정환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것때문에 제전위에서 얼마나 시비가 붙고 논란이 됐습니까?
    지금 얼마나 시끄런지 몰라요.
    오후에 4시부터는 뭔가를 위해서 마음고생을 해야 할 위원님들이 여기 다 계세요.
    그런데 춘향제 사무국을 이전하기 위해서 제전위에서 내분이 나서 손들고 찬성반대해서 찬성해서 그쪽으로 제전위원회 사무실이 간겁니다.
    그런데 제전위원회 한번이라도 물어봤습니까?
    기존에 자리잡고 있는 제전위원회 사무실이 옮겨가야 한다고 전제하면 지금 같이 경외상가는 세번 간담회를 하셨잖아요?
    제전위는 한번이라도 물어봤어요?
    의회에서도 지난번 보고하실 때 "안 됩니다."하고 강하게 어필했을 뿐이지 이것이 언로가 막히고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일방적으로 가겠다는 겁니까?
    가보겠다는 겁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저희가 축제기획계 안순엽 계장하고도 여러차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저희들이 축제기획계는 저희들이 어떤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다만 제전위 사무실 관계를 논의를 했는데 거기는 회의가 자주 있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 현재 유휴시설을 활용하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는,

○위원장 김정환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의회에서 권한 대로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제전위원회는 상설사무국을 만들도록 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 사무실을 준비한 것입니다.
    유휴공간 저렇게 두고 여러분들이 시비걸라고 저렇게 두는 것이 아닙니다.
    시에서 잘못하니까 그래요.
    제전위원회가 한번 위촉이 되면 2년간을 상근을 하셔야 됩니다.
    상근이라는 말은 표현이 이상하지만 무슨 일이 있으면 다 가셔서 회의하고 역할하셔야 할 분들이 우리직원들 일시적으로 파견했다가 싹 철수해 버리고 간 직원 한 두 명 남겨놓으니까 저런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전위원회하고 선양회하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기는 아세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위원장님, 이것은 저희 안이지 이것이 최종적으로 축제사무국이 이전하고,

○위원장 김정환   아뇨.
    안을 다시 잡아달라고 하소연하고 윽박질렀던 것은 아니고 그냥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의회를 상대로 조령모개[조령모개]식의 행정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저희가 결정권이 있는 것은 아니죠.
    지금 현재 관광과에서 운영하고 사무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한 것이지,

○위원장 김정환   아니, 축제관광계가 가는 것은 우리도 그때도 이상했어요.
    왜 가냐, 어째서 그리가냐 했지만 또 편의적으로 가고 그러다 왔다갔다 또 말하고 싹 와버린 것입니다.
    제대로 뭔가는 누군가는 시책에 정책에 판단을 해서,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아니, 위원장님 그것은 저희가 의견을 제시한 것이지 현재 그것은 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여러분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저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씹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있는 데를 쪼개요.
    있는 데를 2동, 3동을 쪼개서 우리 지역에 상품 팔고 체험하는 것이 거기로 가세요.
    거기로 가서 자리 잡아요.
    사무실이 의원들이 좋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체 상가도 살고 의회도 명분이 있어야죠.
    안 하려면 그때 거부하고 예산도 세우지 말고 끝까지 거부해 버리지 지금 우는 아이 젖주는 것입니까?
    3천 줬다, 2천 줬다, 570만원 줬다가 해 놓고 이제 한번 쓰고 두번 쓰니까 다시 빼서 어디로 가자는 것입니까?
    선양회 모시려고 하는가 나는 대안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답은 제가 원하지 않을께요.
    높은 양반한테까지 이 분위기 전하세요.
    위원장이 악을 쓰더라,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다른 것 하려고 칭찬도 하려고 적어놨는데 제가 괜히 빽빽하다보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다 끝났으면 칭찬의 말씀도 해 주시죠.

○위원장 김정환   저는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분들이 계신데 미안합니다.
    제가 이래본 일이 없고 마지막 13개 실과 중에 제가 중간에 낀 것은 처음입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드리면요.
    경외상가 확장하면 몇 사람들은 입찰에 탈락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입찰이 탈락이 안 되고 낙찰만 받을 수 있으면 확장하는 것이 좋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입찰이 탈락된 사람들 물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분들은 아까도, 너무나 순진하셔요.
    공직에만 있으니까 세상을 몰라요.
    그분들이 한달에 200만원 번다니까 어렵고 힘들다, 2천을 벌어도 200만원이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상대적인 것이 그것을 믿고 의회에 와서 말씀하세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실제로 보면 영업이 잘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분들이 잘 하셔야 할 일이지 행정에 한계가 있는 부분 아닙니까?
    저도 그쪽 소장이어서 몰매를 맞을 소리를 했는가는 모르겠는데요.
    기존에 있는 상가가 좀 늘어난다고 손 다 들어서 상설사무국 없애고 식당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의회 체면도 있고 시장 체면도 있지 시장이 해 놨는데 시장이 없애려고 하니까 전부 다 손들고 찬성해 버린 것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그것은 아니고,

○위원장 김정환   시장이 아니라 시장님이요.
    정정합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활성화를 하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입주자들의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이런 저런 의견 집약과정이면 명품관도 자꾸 우리는 시작을 하고 싶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못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여기 회의록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어요.
    그것이 뜻이 모아질지 어쩔지는 최종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부분은 경외상가에 사이좋게 잘 아우르고 간 것은 잘 하시고 제전위원회 사무실은 두세요.
    지금 가면 갈 데도 없어요.
    옛날 선양회 거기 있는 쪽방 생활한 것 선양회에서 임대해 준 것이라 들어가도 못해요.
    여러분 의원님들 아셔야 해요.
    예쁘다고 옆에 두겠어요?
    이번 과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여기 계신 분 다 못 알아듣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가도 몰라요.
    우리만의 아픔을 여기에 하소연하는가 모르겠어요.
    더 하실 말씀 없으세요?
    소장님 하시다가 말을 제가 뺏어서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하신 말씀 충분히 저희들 이해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깊이 검토하고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잘 해 주십시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아까 이야기 중에 위원장님이 계셔서 다 못했는데 옻칠명품관도 그 반대를 많이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십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옻칠명품관은 운영을 하기는 하는데 운영방법을 논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해석위원   기본적으로 이쪽에 상인들은 임대료 연 많게는 몇 천, 몇 백 주고 또 자기네들 이윤도 남겨야 되니까 이윤 남겨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명품관은 시에서 무료로 임대료도 안 받고 경제과가 하든 뭘 하든 옆에 몇 걸음 떨어진 데서 같이 판매를 하게 되면 누가 경쟁력이 있겠어요?
    당연히 저쪽이 경쟁력이 있고 우월하죠.
    그리고 시에는 돈이 있으니까 인테리어도 잘 해 줄 텐데요.
    그런 부분에서 경쟁이 안 되니까 이쪽이 같은 상품이 아니라면 모르겠지만 같은 상품군을 옆에서 시에서 판매하는데 좋아하겠습니까?
    판매장을 하려면 우리가 꼭 필요하다면 우리라도 운영하겠다, 우리 (청취불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그래서 경제과에서 관련단체를 거시기 하면 같이 참여도 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예를 들어서 경외상가에서도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하고 여기에서도 할 수 있으면, 공개적으로 하겠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당초에는 판매도 하려고 했는데 판매를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판매를 안 하는 전시공간으로 한다면 거부반응이 없고 반대가 덜하겠지만 판매를 같이 동등한 조건도 아니고 훨씬 우월한 조건에서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반대가 분명히 있을 테니까 신중하게 판단을 해 보시고요.
    10월 21일은 전체모임 있다고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한 가지만 저도 더 하겠습니다.
    여기 광한루원 세외수입 내용을 보면 광한루 입장료, 경외주차장 입장료 그리고 테마파크 입장료 조금씩 올랐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비교가 되는 천문대 크고 작고 간에 따지면 프로로 따지면 거의 30%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천문대에 관한 보고자료를 보면 물론 소장님이 오셔서 다 아우르고 가셔서 이런 결과가 됐겠습니다만 이런 저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상당히 많은 관광객내지는 학생들이 이용을 하도록 해서 이런 효과가 이런 성과가 나지 않았나 싶어서 특히 그 부분에 조력하신 분들 애쓰셨다는 말씀 듣고요.
    우리 시설사업소 자체가 전부 다 어려운 분들인 것을 제가 압니다.
    제가 당사자죠.
    옛날에 더 힘들었죠.
    더 힘든 부서인데 방금 한 이야기는 자꾸 상설사무국을 없애버린다고 여기 저기 그러니까 그분들 다 좋다고 하니까 내가 한마디 하면서 소리를 높여서 죄송합니다.
    사과하고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아닙니다.

○위원장 김정환   마무리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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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춘향제 조례개정 반대 및 민주도 행사 전환 등 개선방안 요구에 대한 청원심사 계획서 채택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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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의사일정 제2항 “춘향제 조례개정 반대 및 민주도 행사 전환 등 개선방안 요구에 대한 청원심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 안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본 계획서 안을 보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춘향제 조례개정 반대 및 민주도 행사 전환 등 개선방안 요구에 대한 청원심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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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춘향제 조례개정 반대 및 민주도 행사 전환 등 개선방안 요구에 대한 청원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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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의사일정 제3항 “춘향제 조례개정 반대 및 민주도 행사 전환 등 개선방안 요구에 대한 청원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개의원인 김승곤 의원으로부터 청원 소개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의원   자료 복사해 가지고 오면 한 분씩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자료배부)

○위원장 김정환   준비해 가지고 오셔야지 여러 사람이 다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지만 않아도 많은 시간 기다리고 시간 배려해서 했는데, 소리 내서 죄송합니다.
    방금 격론을 벌인 것이 있어서요.

○김승곤의원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청원을 냈기 때문에 김정환 위원장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들께서 본 의원의 청원문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인사올리겠습니다.
    (인사)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한대로 청원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하라고 하니까 설명을 복사해서 나누어드린 그 부분을 가지고 간단간단하게 명맥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춘향제의 근간이 우리 시민과 우리 춘향문화 선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춘향제가 현재 86회째를 이뤄왔는데 선양회 명맥을 보면 1985년 12월 10일에 회원 230명으로 창립총회를 가졌고 86년도 6월 23일에 사단법인 춘향문화선양회라는 비영리 법인단체로 문화공보부장관께서 제538호로 허가를 해 준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약 500명 정도가 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정말 우리 춘향선양회가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집행부나 제전위나 함께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 자료를 보고 계십니다만 우리 남원시 춘향제조례 일부개정안 내용을 보면 4조 2항을 가지고 다루고 있어요.
    4조 2항은 조례내용이 아주 잘 되어 있고 이 4조 2항을 굳이 바꾸려고 하는가 본 의원은 의심이 간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구를 많이 하고 그래서 이 내용을 뽑아봤으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셔서 정말 춘향선양회와 우리 제전위와 우리 집행부가 함께 공동 노력해서 우리 남원이 거듭 나야 되는데 남원이 이대로 춘향제라는 행사가 동네잔치로 끝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청원을 냈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참고하여 주시고요.
    아무쪼록 그것을 대충 보시면 뜻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질의를 하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니까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면 여기 서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방금 청원 소개 의원인 김승곤 의원께서 청원서 설명내용을 방금 간단하게 서두에 말씀을 하셨고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대신한다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유인물을 읽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분 동안 다 한번 읽으십시오.
    그래야 토론이 소통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부터 2분 읽겠습니다.
    (자료정독)
    다 한번 숙독하셨습니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총무국장이 오시도록 이야기가 됐는데 오늘 공적인 사무가 있어서 문화관광과장이 수고하시게 됐습니다.
    수고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문화관광과장 유세환입니다.
    춘향문화선양회의 청원 관계부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인은 춘향제 조례 개정을 반대하고 춘향제가 민주도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그 근거로 제전위가 춘향선발대회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청원인이 제안한 업체를 배제하였고, 풍물장터에서 청원인이 제안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손실을 가져왔으며, 제전위원장에 관한 시 추천안을 반대한 적이 없고, 춘향제가 알찬 행사가 되도록 의견 제시와 촉구를 하였을 뿐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관계부서와 춘향제전위원회에서 파악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기에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춘향선발대회는 그동안 kbs전주방송국이 주관하였으나 금년엔 포기하여 새로운 주관사 선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제전위가 여러 제안 중 청원인이 제안한 안으로 두 차례나 선정 의결하였으나 청원인이 제전위의 요구를 이행하지 못하여 결국 무산되고 jtv로 최종 선정되었으며 둘째, 풍물장터의 청원인 제안은 1억 5천만원의 수입을 받아 1억원은 제전위에 입금하고 나머지는 선양회 행사비 등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이어서 제전위에서 자체 분양키로 결정하였으며 올해 풍물장터 실제 수입금은 입찰금 등 1억 7,300만원으로 청원인의 제안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셋째, 청원인은 최초 안숙선 위원장 위촉 안에 대해 5억을 협찬할 수 있는 기업대표 위촉을 주장하였으나, 집행위원장과 제전위원 일부를 선양회에서 추천한 회원으로 구성하자는 절충으로 안숙선 위원장 안에 합의하였던 것입니다.
    넷째, 청원인은 선발대회, 풍물장터 등 각 사업에 대한 선양회 이양을 요구하였으며 청원인의 사무실에 일부 제전위원을 소집하여 제전위 의결사항을 바꾸어 보려는 등 이해하기 힘든 행위를 지속해 왔습니다.
    특히 청원인은 50%의 지분론을 주장하여 위원장과 제전위원 사퇴 촉구 집회신고를 58일간 지속해 오는 등 춘향제의 알찬 행사 준비에 어려움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춘향제 조례에 대한 청원인의 주장은 이미 2012년 4월 13일 법원판결에 의하여 청원인이 타인 참여를 배제할 정도의 독점적, 대세적 권리가 없음이 입증되었으며 춘향제 운영주체가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왔고 청원인의 신뢰가 조례가 추구하는 공익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할 수 없음을 법원에서 명확히 밝혔습니다.
    현재의 춘향제 조직체계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제전위에서 모든 계획을 심의 의결하고 집행은 민간단체와 행정에서 역할을 나누어 추진하는 민관협력 체계입니다.
    참고로 2006년 기준 문화관광축제 조직체계를 보면 민관협력이 64%, 관 주도 22%, 민 주도는 14%에 불과합니다.
    특히 우리 시와 같이 대도시에 비해 문화인력이 취약한 상황에서는 완전한 민 주도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며, 2천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보조금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앞으로는 춘향제전위원도 부정청탁금지법 대상에 포함되어 더욱 엄격한 운영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청원인이 주장하는 민 주도라는 용어는 적절치 않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시의 핵심 브랜드인 춘향제는 다양한 시민과 시민단체의 헌신과 시민의 세금으로 여기까지 성장해왔습니다.
    제전위원장 추대에 있어서 1-2명이 협의하는 것보다는 시민의 다양한 의견과 참여를 보장하는 독립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계 대표 7인 위원회로 명문화하여 조직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춘향제는 과거 십여년 전부터 지금까지도 운영에 관한 끊임없는 시비가 있어 왔고 공들여 모셔온 유명 제전위원장 대부분이 서운한 감정을 안은채 남원을 떠난 슬픈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조직의 주체를 명확히 하여 더 이상의 슬픔을 막고 여러가지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취해낸 대표공연예술제 전통분야 전국1위라는 춘향제의 현재와 미래를 숙고하시어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과 결정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명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청원은 제86회 춘향제 행사 이후 성공적인 축제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면서 춘향문화선양회와 춘향제전위원회가 행사의 진행방법에 대한 서로의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춘향제전위원회에서 춘향제 조례 개정 촉구와 춘향문화선양회의 제전위원장 공동위촉을 빌미로 부당개입″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갈등을 심화시키는 계기를 초래한 것은 매우 아쉬운 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춘향문화선양회의 청원내용과 관련하여 춘향제조례 개정안 제4조에는 현행 조례 본문의 위원장을 남원시장과 춘향문화선양회장이 공동 위촉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현행 조례의 단서조항을 본문으로 규정하여 “위원장은 남원시장이 춘향문화선양회장을 포함하여 7명의 추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위촉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제전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위원장 위촉에 춘향문화선양회장을 포함한 7명의 추대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을 통하여 제전위원장을 위촉하는 것은 처음부터 폭넓게 민의를 수렴하고자 하는 의도로 사료됩니다.
    춘향제 조례를 폐지하고 춘향제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관 주도에서 민 주도로 개편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춘향제는 시대적 환경에 의해 그 운영주체가 변화되어 왔고 주어진 여건에 맞게 성공적인 춘향제 행사를 치루기 위한 운영의 주체가 선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제86회 춘향제 추진과정 중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춘향문화선양회와 춘향제전위원회가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업무 배분이 이루어지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대상은 김승곤 소개의원 그리고 문화관광과장 두 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준비하는 과정으로 보고 제가 먼저 문화관광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소개의원 청원서 설명내용에 보면 이 내용은 풍물시장 입찰과정에서 자산공사 원비드 시스템은 자산공사 온비드 시스템에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잘못됐다, 비합법적인 집행이다, 이로 인해서 수익금 감소를 야기시켰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것이 우리 김승곤 의원님 맞습니까?

○김승곤의원   예.

○위원장 김정환   그 내용에 대해서 사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칭하고 질의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풍물시장 입찰 건에 대해서는 "자산공사 온비드 시스템, 국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 등 자산을 처분하는 것이 옳지않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 관계규정에 의해서 입찰을 실시했고 그 다음에 응찰자 선정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으로 제전위원회에서 추진된 사항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도 선양회에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명확히 검토를 했을 때 전혀 하자가 없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정환   주장하고 답변은 그렇습니다.
    여러 위원님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전평기위원   예.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방금 1인 입찰로 해서 수익금이 줄었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왜 처음에 입찰을 2인이 했다가 유찰이 되서 1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확실히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직원과 상의)
    공고기간이 2016년 4월 4일부터 4월 12일까지 온비드시스템을 이용해서 공개를 해서 4개의 사업자가 응찰해서 2016년 4월 14일에 개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낙찰자 결정이 되었는데 일진이벤트에서 2억 2,700만원에 낙찰이 되었었습니다.
    다만 계약마감일시 4월 21일까지 이분이 계약금을 납부하고 소정의 절차를 갖추어야 하는데 이분이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후에 계약금 등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낙찰자 결정취소를 2016년 4월 22일에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자입찰을 재공고해서 4월 22일에서 4월 26일까지 공고기간을 거쳐 개찰을 4월 27일 10시에 하였습니다.
    그 결과 새얼업체에서 1억 1,601만원에 낙찰해서 단독 입찰되어서 응찰해서 낙찰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풍물장터 수익금이 줄었다고 하는데 앞서 총괄보고드린 대로 1억 7,331만 1천원이 풍물장터 수익금으로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풍물장터 수익금 1억 2,761만 1천원, 읍면동 부스 2천만원, 계약미이행위약금 2,270만원, 각설이 개설부지 수익금 300만원이 총 입금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계약과정에 잘못된 부분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온비드 1인 입찰로 해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전혀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정환   질의 마치셨습니까?
    그부분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는 3분이 응찰하셨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4분이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4분이 하셨고 다음에 재입찰 공고했을 때 1분이 응찰한 것은 유효합니까?
    무효입니까?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잘못됐다고 주장을 소개의원이 하신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온비드시스템에서 인정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유효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 부분은 이정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해야 되나 보충답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네요.
    지금 청원인께서 주장하는 것은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사무법에 의해서 하지 않고 다른 법 적용에 의한 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시스템에 했다고 그래요.
    이 법에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사무의 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아마 1인이 할 때는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사무에 관한 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1인이 입찰할 때는 안 되는가 보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재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재공고해서 그때도 1인이 오면 그때는 유효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없을 때는 수의계약으로 하게 됩니다.

○양해석위원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1인이 온 것에 대한 잘못됐다는 부분에 대한 지적은 우리도 온비드같은 경우로 할 경우는 한번 할 경우에 1인이 왔을 때는 유찰이 되는 것입니까?
    유찰이 되고 다시 재공고해서 그때도 한 명이면 낙찰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일단 춘향제전위원회에서 낙찰자 결정에 대해서 1인 이상이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최저입찰금액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로서 입찰참가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 후 낙찰자로결정한다고 했고 동일금액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온비드시스템 자동결정방식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한다 이렇게 공고문에 했었고 다음에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과 특히 유효한 입찰자수 1인에 관한 규정은 온비드시스템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를 둔 적법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청원인 주장은 온비드시스템으로 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이라든가 공유재산, 물품 등의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온비드를 많이 이용하는데 이런 사안, 풍물시장을 입찰할 때는 온비드시스템이 아닌 자지단체장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사무에 관한 법을 적용해서 해야 한다는 그 주장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우리는 온비드시스템을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다른 어울리지 않는 물품자산취득처분에 관한 그런 것을 적용해서 했다는 것인데 그것은 저도 법률적인 부분은 잘 모르는 부분이라 다시 검토는 필요하지만 일단 우리가 처음에 4인이 입찰에 들어왔을 때도 온비드시스템으로 했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온비드시스템으로 꾸준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양해석위원   처음부터 온비드가 잘못됐다고 한다면 처음에 4인이 할 때부터도 문제 제기가 됐어야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일단 입찰대상 내용이 하천부지입니다.
    하천부지로서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점용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썼고 또한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지방재산으로 보고 해서 적법하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처음부터 적용했다는 것은 어찌보면 4인이 참여하는 이쪽 법을 다르게 했다가 그다음에는 다르게 적용했다면 시비거리가 될 수 있는데 처음부터 온비드시스템에 적용했다는 것은 일관적으로 했다는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될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일단은 문제는 처음에는 4인이 와서 했는데 1명이 된 분이 어떤 이유때문인지 자기가 포기를 했으면 그 다음에는 나머지 3인 정도가 들어와서 입찰에 참가를 해야 하는데 1명이 들어와서 그것도 최저 입찰금액에 1억 1,600만원에서 50만원만 더 썼다든가 그 금액에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것을 쓴 사람은 자기 혼자만 들어갈 것을 예측한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이 금액을 쓸 수 없죠.
    평상시에 1억 5천, 6천에서 낙찰되었던 것을요.
    그렇다면 상당히 단합에 대한 뉘앙스가 느낌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전위원회에서 남원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해서 담합을 했던 것인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 중으로,

○양해석위원   지금도 조사 중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조사 진행 중입니다.
    저희가 빨리 결과를 달라 했는데 현재도 조사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조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이상 말씀드리기가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청원서 설명에 있어서 김승곤 의원님이 주신 자료에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향제 근간은 춘향문화선양회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시작은 민간인과 지방유지 기생들로부터 구성되어서 저희가 1931년에 시작 15년은 남원 권번에서 춘향제가 치러졌다고 들었고 1946년에서 48년 3년은 남원국악원에서 치러졌다가 남원군에서 13년, 전라북도에서 1962년에 1년, 남원군에서 19년, 그 다음 남원시에서 4년 그 다음에 춘향문화선양회가 1985년에 이렇게 단체가 비영리단체로 문화공보부장관 사단법인으로 되면서 21년을 춘향제를 이끌어온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뿌리는 그래서 이 뿌리가 선양회이다, 그래서 선양회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선양회의 권리가 무엇일까요?

○김승곤의원   권리는 지금까지 해 나왔던 과거 전체를 가지고 놓고 봤을 때 어차피 우리 제전위와 선양회가 같이 대동소이하게 같이 가는 것이 현재까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본 위원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같이.

○부위원장 한명숙   같이 가는 것이 권리다?

○김승곤의원   예.

○부위원장 한명숙   제전위와 선양회가 동등하게 가는 것이 선양회 권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김승곤의원   예.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그 뿌리라고 했어요.
    그 뿌리가 선양회라고 했는데 저는 그 뿌리는 남원시민이라고 저는 이것을 본 순간 생각이 들었어요.
    시민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이 그래서 아마 이 춘향제가 우리 시민의 참여,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했을 때 성공을 한다, 우리가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8만 6천의 남원시민이 다 할 수 없으니까 춘향제전위원회를 만들어서 주도적으로 나가자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자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봤을 때 선양회의 권리가 대체 뭘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궁금해서 물었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방금도 풍물시장에 관계되어서 온비드시스템이냐, 두 번이냐, 1차냐 2차냐 여러 가지 각론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것이 저희 풍물시장에 행태가 저도 남원토박이라서 봤지만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많이 바뀌고 언제부터인가는 풍물시장에 우리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저는 최근에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김제 지평선을 갔다오면서 김제 지평선은 순수하게 김제 지평선 축제만 치르면서도 19억원이라는 저희 보다 많은 시예산을 받아서 하더라고요.
    대한민국 축제로 받은 것도 있지만요.
    그랬는데 거기에 풍물장터는 순수하게 시민들이 이끌어 가고 있었습니다.
    참 좋고 깨끗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는 앞으로 우리 남원도 저렇게 지향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풍물시장을 하나 가지고 업체간에 여러 알력이 있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니까 깨끗하게 시민들이 정말 먹거리에 신경 쓰고 깨끗한 식재료 써서 저렴하게 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춘향문화선양 의견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느끼기는 춘향문화선양회 회원이 500명이고 춘향문화선양회에서는 춘향의 얼을 기리고 춘향문화를 전파하는 것이 아마 가장 큰 일인 것 같아요.
    그런가요?

○김승곤의원   그렇죠.

○부위원장 한명숙   그렇다면 춘향문화에 제가 생각했을 때도 이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춘향의 얼과 춘향문화를 전파하는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 이제 85년도에 문화관광부에 비영리단체로 해서 지금 30년 이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전문성을 가지는 선양회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연구라든지 학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 포진되어 있어서 문체부에 있는 춘향과 관계된 여러 가지 프로포절을 따서 사업도 받아오고 그래서 정말 발빠르게 준비를 해야 하는데 저는 솔직히 왜 이렇게 오늘 이 자리까지 이런 것이 왔나 하는 가슴아픔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승곤의원   그 부분은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지금 무엇이냐면 우리가 86회라는 춘향제행사를 치르는 과정에 있어서 그전에 치르는 그 과정은 정말 우리 남원시민들이 전체 함께 하고 풍물시장도 우리 시민들이 면단위 부스 또 시민 개개인 부스 이렇게 입찰해서 낙찰이 되서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이미지로 다 받아들이자 좋게 했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조금 문제는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안을 낸 겁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춘향제가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춘향문화선양회에서 춘향의 얼을 기리고 문화를 전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86회 이제 87회를 가면서 저희가 추구하는 것이 저희가 얼을 기리는 것도 뿌리겠죠.
    방금 뿌리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그런데 남원을 알리고 어떻게 저희가 더 큰 관심을 갖는 것들은 공연예술제로서 또 그만큼 저희가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향을 해야 될 때 앞으로 우리가 정말 남원에 오는 분들을 홍보하고 또 알리고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고 그래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데 언제까지 이렇게 저희는 집안 싸움에 서로 에너지를 소비해야 될까 라는 가슴 아픈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승곤의원   저도 그 부분에 동감하고요.
    참 답답합니다.
    제가 이 청원서를 내놓고 제전위원들한테 "당신, 최학국이하고 밥 몇 번 먹었어? " 이런 등등 요상한 얄궂은 소리까지 다 들어 가면서 제가 최학국 씨 회장 전화번호도 모릅니다.
    전화번호도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억압도 당하고 오늘도 몇 차례 "오늘 이것 4시에 설명한다며? 가지마라" 이런 등등의 요상한 소리도 하고 그러는데 청원서 내는 과정은 오직 남원만의 춘향제 이 행사가 남원시민들이 전체 참여하고 우리 대한민국 축제로 거듭나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 세계의 축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청원을 내서 조례개정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청원을 냈던 부분이니까 의원님들 참고하셔서 정말 87회때는 우리 선양회와 제전위와 우리 집행부에서 똑같이 함께 노력해서 춘향제가 거듭날 수 있는 그 방안 하나입니다.
    오로지 제 걱정 우리 남원의 미래를 보고 이것을 한 것이지 정말 이것이 관 주도가 한다고 해서 잘 되라는 법 없고요.
    또 선양회가 한다고 해서 잘 되라는 법 없고 또 제전위가 행사를 한다고 해서 잘 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똑같은 입장에서 같이 공유해서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결론은 남원시민이 주인이 돼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춘향문화선양회도 앞장서야 되고 제전위도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의 뜻이 진짜 어디에 있는지를 맞춰서 저희도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시민들의 뜻이 어떤지를 저희도 지금 저도 만나면 이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듣는 여러 가지 여론들이 있습니다.
    먼저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나아가는 춘향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승곤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요.
    지금 제전위원들이 저한테 전화 온 내용을 보면 "최학국 씨가 너무나 독선을 해서 이것은 분명히 바꿔야 한다, 개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최학국 씨가 장기집권했다고 하면 당연히 바꿔야죠. 바꾸어서 잘 될 수 있는 사람을 회장으로 해서 춘양선양회를 잘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리더를 찾아서 그렇게 해야 되지 당연히 최학국 씨가 계속 독선해서 사업 모든 것을 집행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말까지 제가 답변을 했어요.
    제전위원들이 전화한 부분에 있어서요.

○위원장 김정환   됐습니다.
    두 분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청원인 김승곤 의원님이 청원서 주 내용을 보면 세가지를 청원을 했습니다.
    첫 번째 제전위가 요구한 춘향제조례 제4조2항 개정을 반대한다는 것과 둘째는 춘향제 행사는 관 주도에서 민 주도로 전환을 해야 한다, 셋째는 춘향제조례는 파기되어야 하며 춘향제 지원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 그런 부분에서 둘째, 셋째는 첫째 4조2항때문에 나오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요.
    그것이 맞죠?

○김승곤의원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제가 조례를 기존 개정 발의되기 전에 온 조례에 위원장은 "남원시장과 춘향문화선양회장이 협의해 공동위촉한다, 다만 협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은 별도 7명의 추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개정안은 위원장은 "남원시장이 춘향문화선양회를 포함하여 7명의 추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위촉한다" 이렇게 개정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원인이 생각하는 내용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김승곤의원   그렇게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4조2항 중 "위원장은 남원시장 이하 시장이라고 한다. 그리고 춘향문화선양회 이하 선양회라 한다, 장이 협의하여 공동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어려웠을 때 "춘양선양회장을 포함하여 7명의 추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위촉한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단서를 삭제하고 이런 등등은 현 개정안 내용을 보면 우리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위원장은 남원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 춘향문화선양회장을 포함하여 7명의 추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위촉한다"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쉽게 말해서 관 주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냈던 부분입니다.

○박문화위원   아니, 저는 기존에 조례와 현재 개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을 가지고 청원을 하신 것 아닙니까?

○김승곤의원   예.

○박문화위원   기존에 대한 부분은 공동위촉한다, 그런데 공동위촉한다는 것은 저는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모든 것이 배려와 함께 좋은 사람을 추대하는 좋은 사람을 위원장으로 하기 위해서 공동위촉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춘향선양회장의 생각이 아니라 시민적인 생각이잖아요?
    좋은 분을 위촉한다는 것은요?

○김승곤의원   그렇죠.

○박문화위원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다시 개정이 문제가 있을 때는 다시 7명의 추대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어요.

○김승곤의원   문제가 있을 때, 그렇죠.

○박문화위원   예. 있을 때는 그러면 춘양문화선양회장이 7명에 포함될지 안 될지는 실은 미지수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그렇죠?
    여기에서 봤을 때는요?

○김승곤의원   예.

○박문화위원   그렇지만 개정안에는 춘향문화선양회를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7명의 추대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그럴 때 혹시 이 개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청원인으로써 생각을 해 가지고 온 부분이 있는 것인가 저는 그런 부분을 여쭙고 싶습니다.
    그 전자와 후자를 구별해서 설명을 해 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제 설명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김승곤의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 조례 이전을 쭉 내용을 위원님께서도 봤을 것입니다.
    그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운영이 잘 됐었어요.
    그런데 조금 춘향제행사가 흐르다보니까 다시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넣어서 현재 운영된 그 과정 이것이 저도 자세히 훑어보니까 이 조례안이 전 조례안보다 낫겠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정말 잘 만들어진 조례안을 굳이 왜 새로 신규 조례안을 내서 조례 개정을 하는가 그것이 제 하나의 목적이고요.
    또 두 번째는 동등한 자격에서 이렇게 조례가 개정된다고 하면 선양회장은 우리 시민 전체를 포함한 선양회장의 자격이 많이 상실된다는 말이죠.

○박문화위원   저는 이 조례를 봤을 때 동등한 자격이다, 뭐다 여기 조례에 내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어떤 사회적인 시민사회차원에서 선양회랑 제전위, 시장 그 행정관계에 있어서 모두 다 공동으로 좋은 분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조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뭔가 이렇게 이 조례를 통해서 기존에 과장님이 총괄보고에는 50% 지분론을 주장해서 내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유권해석이 틀려지는 부분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민하고 오늘 청원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고 오셨는가 궁금해서 이 개정전과 개정후에 지금 개정은 아직 안됐지만 그런 내용에 대한 충분히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왔는가 그런 고민입니다.

○김승곤의원   저는 그래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남원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그것만 가지고 깊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조례안을 검토해 보고 그랬는데 이 신 개정안도 보면 관 주도형 춘향제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7명을 추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위촉한다는 이 부분은 문제가 많은 겁니다.
    시장님의 집권하에 7명을 추대해서 개정한다, 그 뜻이거든요.

○박문화위원   저는 또 청원인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일단은 청원인의 답변을 의견을 듣고 다음 조례개정에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의견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또 다른 내용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두 분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청원소개 의원님하고 상당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이에 있는데도 오늘 말씀이 혼란스러워서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청원의 내용은 세가지죠.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조례개정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그리고 춘향제행사는 관 주도에서 민 주도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렇죠?
    또 세 번째는 현재 춘향제 조례가 폐기되어야 하고 춘향제 지원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청원소개 의원님은 지금 잘 되어 있는 조례를 왜 개정을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1안에 대한 것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잘 되어 있는 조례를 전제로 한다면 둘째, 셋째는 청원내용에 필요가 없죠.

○김승곤의원   왜 그 이야기를 이 세 가지 안에 넣었느냐면 세 번째 안에 넣었느냐면 이 안으로 지금 현재 개정안으로 가려면 새로 위원님들이 전체 조례안을 새로 만들어서 말하자면 우리 춘향제 조례를 파기하고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뜻으로 세 번째 안으로 넣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 개정안으로 간다고 봤을 때 전체를 무시하고 새로 위원님들이 좋은 안을 만들어서 개정을 했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냐 이뜻으로 이 세 번째 안을 넣었습니다.

○양해석위원   조례 개정할 거면 이렇게 개정하지 말고?

○김승곤의원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 생각하신 바가 있습니까?
    어떤 방향 막연하게 민 주도로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김승곤의원   이 내용이 보니까 어차피 조례가 개정된다고 봤을 때는 지금 현안보다도 아주 우리 민 주도 선양회 아주 빈약해진다는 말이죠.

○양해석위원   그러면 과거에 선양회에서 주관했던 우리가 예산만 지원하고 모든 행사는 선양회에서 주관하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승곤의원   그 부분은 조금 복합은 되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 요구한 사항은 아니죠.

○양해석위원   지금은 어찌보면 반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지금 공동주관인데 공동주관에서 더 개정을 지금 현재 조례를 그대로 두는 것에 대한 요구는 제가 알겠는데 그렇지 않고 더 완전 개정해서 다르게 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제가 감을 잡기 힘든데 어찌됐든 간에 현재 위원님은 1안 춘향제조례 개정 제4조2항에 대한 개정에 대해서는 반대하는데 그 뒤에 부분은 조금 부수적인 것이죠?

○김승곤의원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청원소개 의견서 내용을 보면 기존에 불합리한 조례는 폐기해야 하며 춘항지원조례를 제정하여 행사지원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렇게 소개의견을 담았습니다.
    지금 현행 조례가 2009년 3월 30일에 조례가 처음 제정이 됐고 2011년 8월 3일, 2015년 2월 10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이 춘향제 조례가 제정될 사유나 연유를 혹시 아십니까?
    2009년에?

○김승곤의원   2009년에는 안 들어가봤는데요.

○위원장 김정환   전혀 모르십니까?

○김승곤의원   예. 2009년에는 들어가 보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개정이 2011년 8월 3일에 2015년 2월 10일에 두 번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 개정된 내용을 우리 의원님 아십니까?
    혹시 모르십니까?

○김승곤의원   약간은 터득하고 있죠.

○위원장 김정환   그때 동의하셨습니까?
    안 동의하셨습니까?

○김승곤의원   저는 동의가,

○위원장 김정환   아니, 본회의장을 이야기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의회 차원에 의결이어서 본회의에서의 이야기를 여쭙니다.

○김승곤의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총무위원회에서 걸러진 안이 수정안에서 결정된 안이든 원안의결이든 본회의장에서 누가 발의해서 "없습니다, 있습니다."로 일관하지,

○위원장 김정환   번안동의를 구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김승곤의원   물론 있는데,

○위원장 김정환   제가 묻는 것을 모르시면 몰랐다 하세요.
    그러면 되니까요.

○김승곤의원   그러니까 있는데 그것을 말하자면 구태여 여기에서 꼬집어서 그런 말씀을 하면,

○위원장 김정환   저는 그렇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알고 모르고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불합리한 조례라고 단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조례가 제정과정도 그렇고 또 공포되는 과정도 의회에 본회의장에서 의결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불합리하다고 표현을 해서 뭘 이 내용을 알고 불합리하다고 말씀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느냐고 여쭤본 것인데 알고 계신것이네요.
    알고 있으면 알았으니까 이 청원을 냈죠.

○김승곤의원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물론 2009년 그때만 해도 저희들이 의원을 안 했지 않습니까?
    저는 2010년도부터 의원을 했기 때문에 내용만 훑어볼 따름이지,

○위원장 김정환   아니, 그것은 연유를 아시나고 물었습니다.

○김승곤의원   자세하게 모르죠.

○위원장 김정환   왜, 제가 듣기로는 이것이 근거가 있다고 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여기 계시는 문화관광과장, 혹시 그당시 지원조례 어떤 사회적인 배경이나 이런 것을 혹시 들으셨거나 아는 일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제가 함부로 할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선양회에 어떤 합의라고 해야 하는지, 협의라고 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당시 조금 불협화음이 나고 그러니까 지원조례를 춘향제조례를 제정한다는 전제하에 선양회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을 검토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때 불협화음이 나기도 했습니다만 우여곡절 끝에 2009년에 조례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아요.
    알고 있고 개정을 두 번을 거쳤지만 제정된 내용이 시행되면서 이런 저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집행부에서 냈던 안을, 여기 위원회에 계시지 않았다고 하지만 총무위원회에서 검토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전면 불합리한 조례라고 거부당하는 것은 이 조례를 개정때 심의했던 의원으로써는 지금 선양회에서 생각하고 집행과정에 문제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조례 자체를 불합리한 조례라고 폐기를 해야 한다고 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그것을 질의했던 것이니까 다른 오해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춘향제조례, 현재는 춘향제조례입니다.
    춘향제 지원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셨어요.
    춘향제 지원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셨는데 그러면 춘향제조례 현 조례하고 지원조례하고는 내용적으로 어떤 내용이 정립되어야 한다고 이 소개서를 쓰셨나 모르겠습니다.

○김승곤의원   위원장님께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2009년도에 그 조례가 만들어 졌을 때 춘향선양회에 지원안이 들어가 있었죠?
    2억이든가 처음에 얼마씩 지원이 되다 지금은,

○위원장 김정환   아까 모르신다고 했는데 아시네요.

○김승곤의원   아니, 그것은 잠깐 봤으니까 저희들이,

○위원장 김정환   아시고만요.

○김승곤의원   그때 의원을 안 했기 때문에,

○위원장 김정환   금액까지는 모르고 함부로 이야기하면 또 누가 걸고넘어지면 안 되니까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그때 협의과정에 선양회에 운영비를 선양회에서 상당히 제전행사를 치르다가 거기에 어떤 거기에서 경비도 염출이 된 것으로 저는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아닌 면이 나타나기 때문에 당연히 선양회 운영은 정상적으로 해야 되니까,

○김승곤의원   그런 과정이,

○위원장 김정환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저는 압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 아무도 모른다고 하고 저도 막연히 아는 것인데 방금 얼마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승곤의원   그런 과정에 있어서 불협화음이 많이 발생되서 새로 조례가 개정되서 운영되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다소 그때 처음에 조례를 만들었을 때 일관성이 없다고 하면 그런 것은 당연히 그때 당시 위원들께서 이것은 안 된다 그래서 조례를 파기했든지 말하자면 다시 검토하라든지 이렇게 했겠지만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문제점은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차피 소개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 청원소개의견내지는 청원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춘향제나 선양회 역사를 많이 공부했습니다.
    2011년 8월 3일에 조례가 첫 번째 개정이 됐어요.
    그것은 아시겠죠?
    어디 자료는 보셨겠죠.
    그때 조례를 개정하니까 선양회에서 재판을 걸었다 그래요.
    속된 말로 소를 제기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재판의 내용이나 진행과정 혹시 결과는 이번 청원소개하면서 들으신 일은 있습니까?

○김승곤의원   그것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혀 모르십니까?

○김승곤의원   전혀 몰라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현행 조례안 한마디로 큰 부분만 이야기하면 제전위원장은 남원시장하고 선양회장하고 합의하여 추천하면 제전위원장에 위촉한다, 그 내용이고 만약 합의가 안 되면 7인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천한다, 그런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승곤의원   예.

○위원장 김정환   그것이 조례가 제정이 되니까 의회에서 조례가 개정이 되니까 선양회에서 소를 제기 했죠.
    이것 무효화 시켜야한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결과를 모르신다고 하는데 결과는 선양회의 뜻이 안 받아졌습니다.
    그래서 사법부의 판단받은 현행조례가 유효해서 여기 까지 온 거죠.
    그때 문제가 있으면 김승곤 의원님이 말씀한대로 폐기처분 됐을 것입니다.
    폐기가 안 되고 여기 까지 왔습니다.
    참고하시라고 공부하는 과정에 그런 저런 것들이 나와서 혹시 아시는가 싶어서 말씀을 여쭸고요.
    아까 양해석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그 이야기가 답이 나온 것 같은데 민 주도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의미의 핵심은 선양회냐, 선양회냐고는 안 했죠.
    "선양회입니까?" 그렇게 물었나요?
    그렇게 하니까 그것은 "또 아니다"라고 했어요.
    꼭 그것만은 아니라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나요?

○김승곤의원   예. 그렇게 했죠.

○위원장 김정환   그래서 저는 합의된 조례안이 나오면 공식적으로 사법부에 인정받는 조례니까 합의가 되서 나온 제전위원장의 추대방법이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조례에 담으면 인정받은 것 아니냐, 사법부에서도 인정받았기 때문에 저는 사무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감히 합니다.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라는 것이 아니고 제 사무적인 판단이 그렇다는 말씀을 제가 묻고 제가 답하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을 잘 안 물어주셔서 제가 그냥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승곤의원   위원장님!
    어차피 종결됐으니까,

○위원장 김정환   아뇨.
    아직 우리 진행이 남았습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질의답변은 종결했습니다.
    이제 더이상 말씀 안 됩니다.
    의사록에 남으면 제가 창피해집니다.
    왜, 엉터리라고요.
    됐습니까?
    미안합니다.
    이따 사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는 청원의견서 채택에 필요한 의견을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출받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 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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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춘향제조례 개정 반대 및 민 주도 행사 전환 등 개선방안 요구에 대한 청원심사 의견서 채택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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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의사일정 제4항 “춘향제 조례개정 반대 및 민주도 행사 전환 등 개선방안 요구에 대한 청원심사 의견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서 안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의견서 안을 보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원심사 의견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원심사 의견서가 원안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청취와 청원처리 심사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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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정환     한명숙     전평기     박문화     장종한
   양해석     양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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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김승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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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진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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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환  경  과  장	최종열
재  정  과  장	이영태
시설사업소장	박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