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10회-총무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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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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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6년 10월 11일 (화) 10시05분
장        소  :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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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신규사업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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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신규사업 보고·청취의 건
    ◈기획실 소관
    ◈감사실 소관
    ◈시민소통실 소관
    ◈총무과 소관
    ◈홍보전산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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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오늘부터 6일간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신규사업 보고를 청취하고 청원처리 및 일반안건 심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에 관한 업무추진 실적과 2017년도 신규사업 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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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신규사업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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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신규사업 보고·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신규사업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기획실장 강구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평소 존경하는 김정환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기획실 소관 2017년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주요 신규사업 책자는 9페이지 효율적인 정책자문위원회 운영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시정의 효율적인 발전방안에 대하여 부문별 전문가들의 자문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자문위원은 20명 정도로 구성하겠으며 분야는 문화관광, 농업행정 등 6개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주요 기능은 시정 발전방향 비전 제시, 주요 현안 과제 자문 등을 하게 되겠으며 회의운영은 분기별 1회정도 토론 위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400만원 정도로 참석수당 또는 자문료가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자문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정책자문위원회 회의개최 및 정책자문위원회 온라인까페 개설로 수시 자문창구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국가예산 공모대응 정책 강화 워크숍 시책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는 재정이 열악한 형편으로 국회예산 확보는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사업발굴이라든가 중앙부처 대응 등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국가예산사업 공모사업 등 준비부터 예산확보까지의 과정 이해와 단계별 키맨을 중점 타깃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1월중으로 각 부서 국가예산 사업발굴 대상자를 대상으로 1,500만원 사업비를 투입해서 중앙부처 관계관, 연구원 등을 초청하여 1박 2일정도 국가예산의 이해라든지 확보전략, 공모사업 대응방향 등 정책강화 워크숍을 할 계획입니다.
    정책강화 워크숍을 통해서 국가예산사업 발굴 요령이라든가 공모사업 정부정책 트랜드 이해를 통해 국가예산 확보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16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 주요 신규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설명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획실 가셔서 처음 받는 업무보고 자리죠?

○기획실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너무 파악을 잘 하시고 너무 열심히 하셨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자연스러워서 묻게 됐습니다.
    2016년 주요업무 결산에 대한 보고 잘 들었는데요.
    일단은 듣고 드는 생각은 2차 추경 예산이 곧 있을 텐데 예산 확보를 하시느라 기획실장님 그리고 예산계 전 직원들 너무 애쓰셨다는 그런 노고의 말씀을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자료 8페이지입니다.
    시정의 총괄기획조정 강화에서 금후계획에 목요 주요정책 토론회 및 시장 지시사항 관리추진이 연중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 대안을 말씀드리면 시책이든지 아니면 주요한 정책을 토론할 때 거기 업무에 같이 상응하는 예를 들어서 예촌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관광과, 다음에 나무를 심으면 조경을 하게 되면 산림과, 다음에 옆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과가 있을 텐데 그 주요 간부들이 따로 하나의 시책을 위해서 별도로 그런 갖는 자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저희들이 목요토론회를 시책 추진한 것에 대해서 주요 사항 토론회를 하고 있는데 어떤 토론주제를 가지고 해당부서 예를 들어서 관광과도 해당이 되면 관광과, 산림과, 환경과 이런 데를 전체적으로 해당부서장들이 함께 참여하도록 해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예를 들어서 다 참여를 하시죠.
    참여를 하는데 어떤 하나의 시책에 공동으로 해당하는 간부들은 따로 별도로 갖는 자리가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토론회가 끝나고,

○부위원장 한명숙   예. 하나의 사업이,

○기획실장 강구섭   거기에 관련 해당된 부서장들끼리 따로 모여서 한번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것,

○부위원장 한명숙   예.

○기획실장 강구섭   그렇게까지는, 사안에 따라서는 그렇게 할 경우도 있고요.
    대개는 각 분야별로 자기 부서 소관된 업무에 대해서 부서 책임자하고 실무자들이 함께 토론해서 토론회를 부시장실에서 화요일에 하고 또 목요일은 시장실에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부시장실에서 한번 토론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토론해서 종합적으로 정리가 되면 시장실에서 다시 한번 토론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전체적인 목요토론회 주요 간부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아까 말했던 세부사업은 연결되는 데는 따로 심화된 토의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예.

○부위원장 한명숙   11페이지입니다.
    소통을 통한 제안제도 활성화가 있는데 이것은 연중하신다고 했습니다.
    공무원 제안을 해서 시책 발굴을 해서 제안분야가 저출산 고령화 대비 밝은 남원 만들기 시책 제안을 했다고 했는데 혹시 이것이 시책으로 나와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혹시 있습니까?
    공무원 제안 시책 발굴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5건이 시상이 됐다고 했는데 이것이 시책으로 정책으로 나온 것이 혹시 있는지,

○기획실장 강구섭   여기에서 5건 제안이 된 선정이 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시행을 하고 있다고요?

○기획실장 강구섭   예.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서 금후계획에 지방보조금 예산심의 강화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기획실장 강구섭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강화를 하면 강화를 하는 방법이나 매뉴얼이 따로 있습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저희들이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는 보조금심의위원회가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심의위원회가 형식적인 심의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그것을 강력히 촉구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부터는 민간자본보조사업까지 함께 전부 다 심의하도록,

○부위원장 한명숙   굉장히 확대가 됐는데 그렇다면 지방보조금 예산심의위원들의 역할이 더 중요할 것 같고 그냥 하는 것보다는 방법이나 매뉴얼상에서 전문성을 보고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건전재정을 위한 지방채 관리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추진실적에 고이율 지방채 조기 상환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정말 이것은 굉장히 자랑할만하고 기획실 너무 애쓰셨다는 그런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신규사업에 있어서 효율적인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내놓으셨는데 자문위원을 20명 정도 위촉하신다고 했어요.

○기획실장 강구섭   예.

○부위원장 한명숙   분야는 문화관광, 경제건설, 보건복지, 농업정책, 일반행정 여러 가지 있는데 20명정도를 하려면 전문성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기획실장 강구섭   그래서 저희들이 해당 각 부서별로 정책에 좋은 제언을 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추천을 받다보니까 추천을 받아서 보니까 좀 미흡한 분들도 계셔서 일부는 저희들이 직접 교수라든가 이런 데 초빙, 함께 참여를 해 주십사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은 구성을 못했는데 한 20명 정도 구성해서 그동안에 정책, 제가 봤을 때 보면 정책자문회의를 그동안에는 보면 위원들이 어떤 큰 사업에 대해서 정책자문보다는 내집 앞에 뭔 도로를 어떻게 해 달라, 무엇을 해 달라 이런 전부 다 건의 위주로 운영이 되다보니까 정책자문의 그런 역할이라는 것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안 하고 저희들이 주요 시정정책을 하나 던져줘서 거기에서 함께 좋은 방안을 제시하고 토론도 하고 또 그분들이 자기들이 한 건의 주제를 가지고 어떤 제안서를 만들어서 와서 발표하게 되면 발표한 것에 대해서 자문료를 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 가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희가 남원에서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 하는 것들을 보면 반복된 위원들이 위촉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그런데 저희가 하는 이 효율적인 정책자문은 그야말로 전문성이 우선 되어야 하고 알고 있는 실제적인 경험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지식적이라든지 그런 전문성을 더 요하는 것 같아서 심도있게 관심을 가지고 자문위원을 위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기획실에서 예산 확보를 921억원을 하시고 공모사업에 1,131억원이 선정이 되었는데 일단은 기획실장님 이하 기획실 직원여러분들의 수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폐기물 가스화발전시설사업 투자비 회수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회수사업은 총무국장님하고 환경과장이 계속 중앙에 방문해 가면서 해서 지금 현재 집행되지 않은 돈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회수를 받고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회수를 하는데 많은 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최대한 다 하고 있고요.
    그 회수할 돈이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폐기물 처리시설 보완이라든지 이런 국비사업을 병행하도록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국비사업으로 대체?

○기획실장 강구섭   아뇨.
    우선 현재는 거기 미집행된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환경관리공단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전액 받으려고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설득을 하고,

○장종한위원   회수가 가능한 것입니까?
    불가능한 것입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회수를 저희들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어차피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안 좋게 루머가 떠돌고 있거든요.
    왜, 검증도 되지 않은 사업을 무리하게 시도해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강력히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남원시에서 투자한 투자비는 회수가 되는 쪽으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기획실장 강구섭   저희들이 그 사업에 보험도 들어가 있는 상태여서 그런 것들이 나중에 되면 저희들이 최대한 투자했던 돈을 회수하려고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아까 한명숙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대개 어느 위원회고 가서 보면 그 나물에 그 밥이다, 내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가능하시다면 개인의 욕심을 챙기는 사람보다는 포괄적으로 정말로 남원시에 정책을 자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기획실장 강구섭   예.

○장종한위원   다음에 자문료는 50만원이 됐든, 100만원이 됐든 이것은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겠는데 참석수당을 10만원으로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다른 데와 조금 차별이 있는 것 같아서,

○기획실장 강구섭   참석수당은 통상적으로 1시간 기준했을 때 7만원 정도 주고 있는데 저희들은 정책자문회의는 하게 되면 1시간 안에 끝나게 되면 그정도 줄 수가 있겠지만 2시간을 한다든가 할 때는 추가로 줘야 하기 때문에 그정도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기획실장 강구섭   그런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반드시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하는 조례라든지 규정에 맞게 지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장종한위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지불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예.

○장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민원때문에 제가 잠깐 나갔다 이제 와서 중복될지 모르겠네요.
    어떻든 기획실에서 하는 일들이 보면 9월 20일 기준해서 67개 사업 총사업비 1,131억원이 선정되서 기재부에 921억원이 반영되고 확보가 638억원이 확보가 된 것이죠?

○기획실장 강구섭   아뇨.
    지금 현재 국가예산은 921억원이 확보된 상태이고 공모사업이 있어요.
    자체별로 공모사업은 67건에 1,131억원, 1,131억원 중에서는 국비가 565억원, 도비가 73억원, 시비까지 전부 합해서 그렇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67개 사업 1,131억원 선정이 됐고요?

○기획실장 강구섭   예.

○전평기위원   선정이 되서 반영이 921억원이고 또 지방채 조기 상환 110억원 상환해서 15억원 이자를 감액을 시켰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서 최우수기관 표창 받고 역할들이 굉장히 대단하셔요?

○기획실장 강구섭   저희들이 열심히 한만큼의 어떤 포상은 오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충분히 해서 좋은 평가를 현재까지는 받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서 관련해서 보면 신규사업에서 국가예산 공모대응 정책강화 워크숍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결정을 했어요?

○기획실장 강구섭   예.

○전평기위원   1,500만원?

○기획실장 강구섭   예.

○전평기위원   그동안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국가예산 확보라든지 공모사업을 할 때 각 부서별로 자체 나름대로 노력해서 정부의 주요 실무자들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방식마다 서로 틀리고 대응하는 자체도 틀리고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국가예산이라든가 공모사업에 담당자들을 한 자리에 모여서 지금 현재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가 트랜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을 그 사람들에게 충분히 교육도 시키고 그런 것에 어떤 공모 대응하는 절차라든가 공모사업 계획서 작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문가들의 많은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에는 1월에 한번 그것을 해 봐서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대응을 할 때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과정에서 순리적으로 대응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시켜 보자는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평기위원   제가 그동안 사업을 하면서 보면 예산 확보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면 판매량을 증가시키는 것도 마찬가지 개념이라고 보여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업 발굴도 중요하지만 사업 발굴해서 사업을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맥관리, 또 여러 채널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당연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남공회를 한다든지 우리 정치권에 도움을 요청한다든지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실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나 2년-3년 주기로 바뀐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인맥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인맥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존에 남공회원이라든가 서울에 주요 인사들 이런 사람들 명단을 확보해서 그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 해당부서, 기획실 전체해서 관리하고 수시로 예를 들어서 발령이 나게 되면 인계를 그 사람들한테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사람한테 그런 내용을 알려주고 그 사람들 와서 찾아보고 만나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충분히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인맥관리를 잘 하는 사람이 있고 소홀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예.

○전평기위원   그런 관계속에서 그 역할을 우리 실장님이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기획실장 강구섭   당연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물론 더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실장님이 가실 곳이 있고 또 실장님과 계장 담당이 가실 곳이 있는 거고 또 담당이 있으면 그밑에 주무관이랑 같이 갈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예.

○전평기위원   그런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저희들도 실무자들은 실무자들에 대해서 거기 중앙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데로 발령나고 그러면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기재부라든가 저런 데는 빙빙돌다 보면 그 자리에 또 오고 또 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관리해서 그 사람들의 도움을, 저희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힘도 적고 그래서 그런 인맥을 동원해서 조금이라도 확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죽기살기로 그런 것에 대해서 매달리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도 광역과 지자체, 또 광역과 중앙정부와의 인적교류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부분은 어떠십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저도 도에 있다가 여기로 왔는데 도하고 시군하고의 인적교류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굉장히 필요한데 제가 참 아쉬운 점은 우리 남원시에 와서 보니까 교류을 하려고 하면 도에 전입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꺼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은 자꾸 교류를 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저희 시장님도 보면 옛날 같은 경우는 8급들, 9급들 도 전입이라든가 다른 데 전출 나가고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제가 총무과장할 때부터 다른 데 전출이 하고 싶은 사람이라든가 전입하고 싶은 사람을 많이 보내줘라, 저는 강력히 처음에는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이 지역이 경기도고 서울이고 전라남도고 해서 시험 볼 때는 여기에서 봐서 3년만 채우면 도망가려고 하는데 싹 보내 주면 우리는 자꾸 인력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렇더라도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가도 또 우리 지역을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말하자면 첫 발령지는 굉장히 많이 인상에 남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좋은 잘 가르쳐서 다른 데 보내는 것은 아쉽지만 그래도 새로운 사람한테 하고 그래서 현재 우리가 하위직들은 사실상 굉장히 교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안 오지만요.

○전평기위원   여떻든 효과적이죠?

○기획실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효과적이면 오신 분들에 대한 예우도 중요하고 가신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따 총무과 업무보고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간부회의할 때 건의하셔서 남원시 예산 확보라든지, 남원시 긍정적인 마인드를 변화시키려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인적교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신규사업의 효율적 정책자문위원회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20명이죠?

○기획실장 강구섭   예. 20명 내외로 하려고 합니다.
    딱 20명으로 못을 박은 것은 아니고요.

○전평기위원   20명 내외 정도 하시고 지금 정읍시 미래전략 자문료 기준을,

○기획실장 강구섭   이것이 타 시군같은 데서 자문료 주는 것이 정읍을 보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 같은 것이 있어서,

○전평기위원   잠깐만요.
    자문료를 예를 드는 것이잖아요?

○기획실장 강구섭   자문료, 정읍시에서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평기위원   아니, 제 이야기에 먼저 답을 주세요.
    지금 예를 든 것이잖아요?

○기획실장 강구섭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정읍시를 벤치마킹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 자문료만 예를 든 것입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저희들이 구상을 했는데 다른 데를 알아보니까 거기가 운영하고 있어서 자문료를 거기를 참고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한번 표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다음에 정읍시 벤치마킹한 자료가 있으면,

○기획실장 강구섭   벤치마킹은 저희가 안 갔고 거기에 운영된 자료가 필요하다면,

○전평기위원   자료가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고요.

○기획실장 강구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예를 든다면 자문 위원들이 농업행정쪽에 보면 6개죠?
    6개면 농업직에 두 분이나 세 분정도밖에 배정이 안 되겠네요?

○기획실장 강구섭   그렇죠.

○전평기위원   그러면 두 세분이 농업 전반을 정책을 제안을 할 수 있고 정책을 알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안을 찾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저희들이 물론 그래요.
    그것이 어떤 한 사람이 농업에 대해서 싹 알 수 있고 경제에 대해서 싹 알고 관광에 대해서 알 수는 없잖아요?

○전평기위원   예.

○기획실장 강구섭   그렇지만 이것이 최소한의 인력을 가지고 그래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래도 한 3- 4명씩 운영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충분히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부서라든가 이런 데 의견도 듣고 해서 어차피 되니까 꼭 그 사람들이 해 준다고 해서 그것이 정답은 아니니까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운영해 가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자문위원들 선정을 될 수 있으면 다양한 분야를 알 수 있는 농업이면 농업쪽에 예를 들어서 수도작 채소분야, 원예 화예분야, 아니면 과수분야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예.

○전평기위원   이것을 두루 같이 경험을 해 보고 실제 성공하는 그런 분들 선임해야 할 것이고 축산도 전체적으로 알 수 있는 분, 축산도 크게 보면 닭부터 해서 닭도 산란계가 있고 육계가 있고 양돈이 있고 한우가 있고 착유가 있고 그 다음에 오리가 있고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알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선임해야 하지 않겠나,

○기획실장 강구섭   그렇게 다양하게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전평기위원   찾으면 있겠죠.
    이왕이면,

○기획실장 강구섭   가능하면 그런 분을 찾지만 그런데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할 때 정말로 좋은 사람을 하려고 해도 어떤 분들은 정말로 우리가 모시고 하려고 해도 고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 정책자문위원회 운영해 보니까 정말로 열의가 있고 그런 사람들은 안 와버리려고 하더라고요.
    왜냐 하면 와서 토론하는 것이 내 수준에 떨어진다든지 나한테 안 맞거나 하면 안 오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제일 저희들이 걱정입니다.
    그런 사람들 오라고 해도 돈 10만원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이왕이면 많이 아는 많이 알 수 있는 분을 선임할 수,

○기획실장 강구섭   예. 훌륭한 사람으로 모시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평기위원   8페이지에 보면 가축유전자원센터 이전부지 활용방안 강구에 대한 정책자문위원회를 전문가 간담회를 5번 했어요?

○기획실장 강구섭   예.

○전평기위원   구도가 대충 잡힙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가축유전자원센터가 2018년이면 산청으로 옮기잖아요?

○전평기위원   예.

○기획실장 강구섭   저희들이 거기 큰 부지가 이사를 가게 되면 휑하고 남아버리잖아요?
    거의 70만평 정도가 남아버리는데 우선 빨리 거기에 어떻게 했으면 어떤 시설을 어떤 사업을 했다든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든가 그것을 전북연구원에 교수들로 해서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을 유치하는 것이 좋은가, 국책사업을 유치한다면 어떤 것이 좋을 것인가,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개발하면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가 그것을 용역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는데 분야별로 5번에 걸쳐서 간담회를 했어요.
    말하자면 전북연구원 주관으로 해서 여러 제안 들어온 사업들에 대해서 전문가들 간담회하고 간담회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자기들 최종계획서를 만들려고 그런 사업으로 5번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어떤 기본적인 아우트라인은 아직 설정이 안 되었습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저희들이 아직 그 사람들이 납품기간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수집해서 작성되서 최종보고가 되서 나왔을 때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17페이지 보면 불합리한 규제발굴정비에서 규제개선 안건을 86건을 발굴했어요?

○기획실장 강구섭   예.

○전평기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축유전자원센터 이전부지 활용방안 강구로 연구용역을 하셨죠?

○기획실장 강구섭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10월 7일까지 되어 있어서 자료 제출이 되어 있는가,

○기획실장 강구섭   지난번에 10월 7일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토론회를 해서 보완한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 사업도 주문해서 지금 현재 더 보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시간에 설명을 하기는 좀 어렵겠네요?
    연구용역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중심적인 내용을 ?

○기획실장 강구섭   연구용역을 가장 핵심적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여러 분야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로 집약된 것보다도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관광지 활성화라든가 농업 치유 관련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거기에 사타머스라든가 이런 축제같은 것도 연구하고 함께 쭉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가축유전자원센터에 대한 연구용역이 종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기획실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아직 자료는 보완 중에,

○기획실장 강구섭   아직 저희들이 최종계획서가 안 왔기 때문에,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최종계획서가 나오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기획실에 기구를 보면 시민정책소통이 있어요.

○기획실장 강구섭   예?

○박문화위원   시민정책소통, 기획담당 업무분류에 시민에 정책을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민소통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책을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기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으로 반영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인가, 작년에도 우리가 여름에 열대야 현상이라고 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올해도 여름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어느 누가 힘들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여름을 지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다른 지역에 익산시에서 6개 체육공원에 일제히 어린이풀장을 개장해서 무더위속에 시민들의 여름 피서지 역할을 톡톡히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원한 물놀이를 통해서 무더위를 잊을 수 있었다고 시민들이 사례를 보면 말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공감정책으로 남녀 각각에 탈의실과 파라솔, 천막 그런 것까지 설치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또한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아이들의 피부보호를 위해서 물풀장 위로 차광막을 설치한 노력도 보였다고 보도자료를 통해서 제가 봤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제가 작년 2015년 10월 15일에 5분발언을 실은 했습니다.
    이런 따뜻한 정책이 담아낸 그런 정서를 담아내는 것이 시민정책에 소통이고 시민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해서 5분발언을 통해서 했는데 딱 1년이 지났습니다.
    올해 2016년 지금 10월 10일 기획실에 업무보고를 받는 가운데 정말 눈에 띄는 시민정책소통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익산에서 시민들의 호응이 너무 커서 열대야 기간에는 저녁 9시까지 연장운영을 했답니다.
    그리고 어린이와 가족들 2만 9,300명이 이곳을 찾아서 가족의 소중함과 여름방학에 추억을 만들었다고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명구조자격증을 소지한 40여명을 채용해서 청년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저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따뜻한 배려와 공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기간에 방학이지 않습니까?
    청년일자리 대학생들 알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때 미리 자격증을 소지한 40명을 채용해서 같이 피서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냈다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는 것이고 가장 이부분이 시민들의 호응이 폭발적으로 높아서 익산의 명물로 자리잡았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1년 전에 발언을 통해서 이야기했는데 저희 시 올해 아무것도 시민정책 소통에 대한 부분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자료에는 정말 일 많이 했습니다.
    시장공약사항도 관리하고 시정에 총괄기획조정 강화하고 전방위적으로 2017년 국가예산 확보하고 소통을 통한 제안제도 활성화도 했습니다.
    또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서 채무에 대한 부분도 이제 2019년까지는 채무도 다 갚겠다는 부분도 나와있고요.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해서 새로운 예산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겠다, 또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국가예산 그런 부분 정책자문회의 운영 이런 말씀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런 것도 굉장히 시에 정책에 있어서 중요하겠죠.
    하지만 시민들 정서에 담아갈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시민들이 행복해야 이런 정책도 잘 펴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따뜻한 정서를 만들어 주십사, 올예산에 내년에도 정말 더 더울지도 모릅니다.
    열대야 현상이나 2015년, 2016년 저희들이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정말 경제적 활성화됩니다.
    밖으로 시민들이 나가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6개 체육공원에서 다 있었답니다.
    6개 체육공원에서 2만 9천명이 활용을 했다는 것은 대단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모든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아이들도 가족끼리 풀장 여름에 시원한 부분을 느꼈지만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서 거기에서 모든 시중에 판매되는 물품을 직접 사서 거기에서 쓰기도 하고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서 먹거리도 불러서 지역에 모든 부분을 먹기도 하고 밖에서 쓰지 않고 우리 지역을 소통해 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 예산을 세우시는데 있어서 이런 시민의 정책이 정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기획실에서 챙겨주셔서 정말 시민소통과 관련되는 부분이 뭔가, 체육공원에나 할 수 있는 곳에 물풀장이나 얼마 전에 노암동에서 마을만들기사업에서 물풀장을 만들어서 굉장히 좋았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남원시 관내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확산했으면 좋겠다는 자료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그런 자료를 받아서 기대효과가 나왔고 확실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제가 시민들에게 있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제 소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어떤 인근도시에 대한 자료를 통해서나 우리 지역에서 작게 노암동에서 진행됐던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물풀장을 만들어서 가족들에게나 아이들에게 여름방학을 추억의 여름방학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예산을 세울 때 내년예산에 정말 시민의 야외수영장을 저희가 요천에 도통동 인도교 건너편에 계획이 요천사업이 원천천 하천정비 친수공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계획이 들어가 있는데 아직 계획서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공사발주는 2017년으로 되어 있고 기본설계가 용역사 발주 추진이 9월 9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내용이 제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사업이 완공되기 전에 시민들에게 정서가 담긴 그런 사업을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요천 그쪽에 용역이 설계가 완료가 되면 아마 2017년도부터 야외수영장같이 건설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정읍 예를 많이 들었는데,

○박문화위원   익산입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정읍도 하고 익산도 하고 그런 것을 보면 물수영장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같은 경우 보면 요천같은 데 저희들도 옛날에 그런 것도 많이 구상해 보고 그랬는데 국가하천같은 경우에 손을 못대고 그런 핸디캡도 있는데 다행히 원천천 그쪽에 해서 야외수영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나 해 놓으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사례로 이러한 시민들의 정서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일단은 무더위속 피서지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는 부분을 내년에 만들어 내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천천 하천정비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 했으면 실장님은 생각을 못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계획에 있고 하천정비사업이기 때문에 바로 또 내년에 실시할 수 있을지, 내년에 바로 만들어 내면 좋겠죠.
    저도 더 없이 좋습니다.
    내년에 사업 완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한 것입니다.
    2015년에 말씀드렸던 것 2016년에도 하지 못했고 내년에도 또 이 부분이 미처하지 못할 부분이 되기 때문에 시민정책공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예산을 확보해서 안 쓰면 더 좋겠죠.
    이 사업 내년에 그렇지만 올해 예산에 확보해서 이런 정책을 반영하라는 겁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하여간 저희들이 그런 정책이 많이 발굴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발굴되어 있는데 발굴되도록 하면 안 되겠죠.

○기획실장 강구섭   아니, 아까 원천천,

○박문화위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부분은 제가 또 그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저희 지역에 정서를 담아낸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우리 1급수의 물을 이용해서 야외수영장을 만들고 기존에 작게 만들고 다음 겨울에는 썰매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라 또 신축 공원계획을 이야기 공원에 포함해서 해라 이 내용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만남과 소통의 공간을 분명한 것은 만들어라 하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자료를 2015년 10월 15일에 5분발언한 것을 보시고 우리 정책에 반영하고 내년에는 꼭 이러한 열대야 현상에 있어서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어린이들과 행복한 부분을 만들어 내시라는 겁니다.
    풀뿌리민주주의가 무엇입니까?
    그러한 소통을 하라는 것 아닙니까?
    말씀하는 대로 예산계는 그 내용을 반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위원님이 아주 광범위하게 모든 것을 말씀해 버리니까 저희들 기획실에서 그런다고 해서 "이것을 하겠습니다."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 저희들이 예산을 2016년도 집행하고 이럴 때는 다 우리 시민들이 좀더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려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한 것이지 돈이 남아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여간에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잘 새겨듣고 해당부서에 그런 이야기를 종용해서 그런 분야로도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야 할 것 같으면 충분히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모두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가장 행복한 것이 시민들이 행복하고 시정을 투명하게 믿고 따를 때 가장 지방자치제의 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말씀한 것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가예산 공모대응 정책강화 워크숍을 하신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대상이 국가예산사업 발굴 담당자입니다.
    그러면 예산 사업발굴 담당자가 전체적으로 몇 분이나 됩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몇 명이라고 그렇게 딱 단정해서 할 수는 없고요.
    지금 보면 공모사업을 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농정과라든가 원예허브과라든가 문화관광과라든가 이런 데가 중점적으로 많이 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라든가 경제과라든가 많이 있는데 그런 공모사업이 있는 부서에 예산담당자들 또한 국가사업으로 추진해서 이렇게 해야 할 우리 국비가 필요한 사업들, 그런 것을 가진 부서들 그런 데를 총망라해서 저희들이 해 보려고 합니다.

○박문화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 자료를 통해서 이해가 되고 알 수 있는 것인데 적어도 대상이 "몇 몇과에 몇 명입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저희가 담당부서에 이런 공모사업을 하고 안 하고 모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대상은 이정도에 몇 분 정도에 1박2일을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야 저도 또 제안을 할 수 있고 이 좋은 내용을 더 보완할 수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면 아무 이야기도 할 수 없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공모라는 것이 지금 사업부서나 관련 과에 공모담당이 프로세스를 만들고 이 예산 사업계획을 만들고 또 컨설팅을 통해서 사업 계획을 받아서 다시 공모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담당자들이 어떻게 하면 그 예산 계획서를 더 알차게 만들고 또 여기에 국가예산 이해하고 예산 확보 전략을 어떻게 세울건가 공모사업 대응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저는 우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공문이 오는 것, 국가부처로부터 공문이 오는 공모사업만 대응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아니죠.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 늦습니다.
    내년도에 공모할 것을 미리부터 그래서 정책동향이 굉장히 필요하고 해서 그런 프로세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하려고 이런 것을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당장 공문 온 것을 하면 전국에 230 몇 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다 응모를 하면 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미리 정보를 파악해서 내년을 대비하고 물론 공문이 와서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내년도에는 이런 식으로 공모를 하겠다, 그런 것을 예측해서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 나갑니다.
    그런 것을 각 부서에만 맡겨놓다 보면 그런 것을 자칫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함께 공조를 해 가면서 하려고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을 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그렇게 한번 해 본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하신다는 것은 워크숍이나 이런 부분을 한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정말 이것은 더없이 안 한다고 해도 이런 부분은 하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전에 대응이라는 미리 알기 때문에 사전 대응하지 않겠습니까?
    원래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공모사업이 있고 또 시범적으로 하는 공모사업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미리 이런 공모사업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해서 미리 하시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공문이 오는 것이나 미처 사전에 대응해서 전자에 실장님 말씀하신 것이나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모사업을 대응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담당자를 데리고 정책강화 워크숍을 하겠다 그러면 저는 담당자들이 발령이 나고 그런 부분이 있을 때도 그분들까지 안고 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설명을 들으면서요.

○기획실장 강구섭   그런데 참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그 부서에서 떠났는데 그 사람까지 와서 하다보면 어차피 공무원들은 여기 발령났다 저기 발령났다 하면 그러면 전직원을 대상으로,

○박문화위원   아니, 그렇게 포괄적으로 이야기하실 것이 아니고요.

○기획실장 강구섭   저희들이,

○박문화위원   담당자들은 실은 우리 사업에 10명 이내입니다.
    와서 다시 자문해 주고 계획서 취지는 이런 취지다, 저는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지,

○기획실장 강구섭   그런 것은 그분들이 다른 데로 가더라도 그 사람한테 가서 자문을 구하고 협조도 구하고 그럴 수는 있겠는데 아까 정책강화워크숍같은 데는 저희들이 실제 지금 현재 맡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들로 해서 50명이 되든가 40명이 되든가 이렇게 해서 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박문화위원   계획에 따라서 특별하게 특수하게 이런 부분을 잘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인사발령이 됐어도요.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인재로서 육성해서 지역에 공모사업을 딸 수 있는 그래서 저는 공모사업에 어떤 각각에 인사발령이 났어도 특수한 층들만 데리고 TF팀 구성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인사발령이 났어도 10명이면 10명, 20명 내외에 모여서 TF팀에서 공모사업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모인다든지 그런 부분도 우리가 폭넓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남원시청 조직에 묶여서 그럴 필요가 없고 쿨하게 그런 부분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부분이, 되지도 않는 담당 과에 공모사업을 해야 되니까 데리고 일해 봐야 좋은 것도 안 나오는데 저는 그런 부분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잘 생각하셔서 제 의견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은 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사회단체나 복지단체들도 공모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팀들도 우리가 공모사업 정책강화 워크숍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나면 전달교육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단체들도 공모사업 계획서 만드는 방법이라든가 우리 시가 어떠한 식으로 공모사업을 하고 있다라든지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만들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이 시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남원시만 공모사업이 많은 것이 아니라 다른 외부에 단체들도 굉장히 정부 부처에 공모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모사업도 같이 협력해서 도와줄 수 있는 남원시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잠깐만요!
    질의답변 중에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정리해서 질의해 주시고 질의 내용에 맞는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두 분이 너무 장황하게 하니까 정리가 잘 안 되고 듣는 분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정리해 가면서 질의주시고 답변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예.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이 방송을 통해서 시민들은 다 내용을 공감을 하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시간이 많이 지연되서 짧게 해야 되겠네요.
    앞서 몇 분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정책자문위원회가 없는데 새로 만드시는 것인가요?

○기획실장 강구섭   아니, 지금 기존에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있잖아요?
    시장님 주재하에 하는 그것 있잖아요?

○기획실장 강구섭   지금 2기까지 끝났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획실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참석수당이라든가 자문료가 바뀌었습니까?
    자문료는 새로 생긴 것이고 참석수당도 이번에 바뀌었습니까?
    10만원이라는 예산 기준이?
    그것은 아니고 기존에 해 왔던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예.

○양해석위원   최대치만 잡아놓으신 것이고요?

○기획실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중에서 특정분야에 전문가적인 조예가 있으신 분한테 정책 현안에 따라서 그분에게 자문을 구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예. 그동안에는 일괄적으로 회의를 주재하다 보니까 어떤 정책에, 물론 그것도 자문이 되겠죠.
    그런 어떤 안에 대해서 자문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각기 개인적인 건의사항 위주로 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의미가 없다 해서 내년부터는 이것을 어떤 중요한 우리 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중요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안에 대해서 한번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조율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우리 시에,

○양해석위원   아니, 무수히 나왔던 이야기라 시간이 짧으니까 어떤 사업이든 각각의 생각들이 있죠?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는 이야기는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좋은 합의된 안을 도출하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위원들 중에 어떤 전문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관계부서에 부처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는 거기에 대한 남다른 자문도 받을 것이고 또 전문가 집단에 의한 위원회가 각 부서에서 구성되잖아요?

○기획실장 강구섭   예.

○양해석위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또 보니까 외부에 있는 교수님들도 오시고 하더라고요.
    위원회에서요.
    그런데 다시 또 정책자문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특정 개인에 한 두 사람의 정책을 받는다는 것은 위원회 본질적인 취지와 안 맞죠.
    그 위원회 다양한,

○기획실장 강구섭   아니, 위원회가 지금 현재 1기, 2기해서 1기, 2기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3기를 구성하려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양해석위원   3기 구성을 하는데 거기에서 특정 한 두 사람한테 어떤 특정 정책에 대해서 자문을 구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받겠다는 것은 위원회라는 것은 다양성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인 의견을 도출해서 합리적인 안을 찾아보자는 취지이지 어떤 한 두 사람을 위한 위원회가 아니잖아요?

○기획실장 강구섭   당연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신중히 판단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국가예산 공모대응 정책강화 여기에 해당되는 국가예산 사업발굴 담당자라는 분들이 내부적으로 몇 명 정도 됩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지금 저희들 부서에서 싹 하면 현재 저희가 굳이 숫자로 필요하다면 100여명 정도는 되죠.

○양해석위원   100여명 되는 분들을 1박2일로 한꺼번에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아니, 100여명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 예산도 한정이 되어 있고 예산도 세워줘야 하는 것이고 예산범위내에서 40명을 한다든지 핵심 여기 와서 다 참석하면 좋겠지만 핵심적으로 운영되는 한 40명이나 50명 해서 그렇게 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예산 확보하는 방식이 각자 개인별로 부서별로 틀리게 하다보니까 일관성도 없고 혼선도 있어서 그런 것을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실적에 보면 우리 남원시가 공모사업이든 국가사업을 따오는데는 다른 시군보다도 우수하고 상당히 성과가 있다는 것은 제 스스로도 이런 자료뿐만 아니라 저도 피부적으로 느끼는 바인데 그래도 부족해서 1박2일정도 트레이닝적인 그런 훈련을 한다는 자체는 먼저 앞서 가기 위한 내용일지 몰라도 꼭 거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재고 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1,500만원이라고 해서 내가 몇 명이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1박2일 과정에서 어떤 분을 모시고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상당히 일반적인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큰 금액이라,

○기획실장 강구섭   충분히 우리 예산을 소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절대로 그런 의도는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나중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 이정도는 너무 많다 깎아서 이정도해라 그러면 그정도 해서 그것은 해 나갈 사항이고요.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시민위원회가 있고 지역회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회의위원회에서는 각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여기에서 논의하던가요?

○기획실장 강구섭   주민참여예산제 여기에 보면 지역위원회가 있고 시민위원회가 있는데 지역위원회는 각 읍면동에 10명 수준 정도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46명으로 해서 한 250명 가량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공개로 제안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금년에 해 보니까 금년에도 한달 내 해놔도 7건정도밖에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역위원들한테 지역위원회에서 어떤 사업을 동장이라든가 주민들한테 이야기해서 있으면 발굴해서 올려라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그러다 보니까 77건 정도가 제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어찌됐든 간에 지역회의위원회에서 통과한 것은 안건은 심의가 어떤 것으로 한 것입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그런 지역위원회에서 올라온 안건들을 무제한으로 받아버리면,

○양해석위원   아니, 그것은 시민위원회고 지역회의요.

○기획실장 강구섭   지역위원회가 통상 한 10명정도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소규모사업이라든가 하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하는 것도 있고 또 동장이 한 사람들도 있고 하잖아요?
    지역위원회에서는 될 수 있으면 그런 것 말고 지역에서 필요한 지역주민이 이런 사업들은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제안을 받아요.
    그런 것을 해서 동별로 서너건씩 읍면동별로,

○양해석위원   그러면 지역회의에서 거쳐서 올라와서,

○기획실장 강구섭   올라오면 그것을 가지고 시민위원회에서 현장을 다니면서 점검해봐서 이것은 예산으로 필요한 사업이다 그랬을 때는 그것을 총정리해서 의회에 저희들이 11월 20일까지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양해석위원   참고로 시민위원회에서 심의된 안건 중에 올라온 안건 중에 몇 프로 정도가 예산에 반영되서 저희들에게 올라옵니까?
    전체 안건 중에서 몇 프로 정도가 올라옵니까?
    20%?
    20%가 올라왔을 때는 예산에 대한 한계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사업성 분석 내용을 봤을 때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다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저희들이 그런 사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각 해당부서에서 검토의견을 싹 받아요.
    무조건 제안한다고 해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장기적인 사업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몇 백억원짜리를 해 달라고 제안한 사업도 들어오고 그런 것들은 그것은 장기적으로 분류가 되고 또 이런 것들 여러 모로 검토해서 그것도 우선순위를 정하고 해서 결정이 됩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것이 딱 틀을 갖추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올라온 사업에 안건을 그 예산의 범위에 맞춰서 가는 것은 아니죠?
    계장님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예산담당 이현재   작년에도 66건을 제안사업 심의를 했었는데요.
    소규모 숙원사업같이 2천만원, 3천만원짜리도 있고 시내 동지역같은 경우는 10억원, 50억원 이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예산 금액으로 해서 20% 정도 되는 것이고요.
    현재 소규모 숙원사업 부분들을 하면 70-80% 정도는 반영이 됩니다.

○양해석위원   건수로 하면요?

○예산담당 이현재   예.

○양해석위원   그래도 많이 반영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이분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많은 교육도 하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고요.
    법무업무에 대한 것이 제가 피부적으로도 처음에 의회 들어왔을 때 보다 훨씬 사건이 줄었던 것이 느껴져요.
    그 이유가 내부적인 행정법무변호사가 계셔서 사전에 검토를 잘 하고 또 그러한 소지가 있는 것은 미리 방지해서 그렇게 된 것인가요?

○기획실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그런 분쟁의 그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변호사를 통해서 자문도 구하고 또 이런 사건들이 자꾸 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도 업무처리할 때도 충분히 자문을 구해서 사업추진하고 그렇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한정된 시간이니까요.
    그러면 변호사 우리 고문변호사가 두 분입니까?
    몇 분이죠?

○기획실장 강구섭   두 사람입니다.

○양해석위원   그 두 분에 대한 선정기준은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남원에 지금 네 분인가요?
    다섯 분인가요?
    특별한 선정기준이 있는가요?
    없는가요?

○기획실장 강구섭   변호사 선정기준요?

○양해석위원   예. 고문변호사,

○법무담당 김은영   저희 남원시에 계신 분이 한 분 계시고요.
    남원시 소속이 한 분 계시고 한 분은 전주에 계신 분인데 전주에 계신 분같은 경우는 행정경험이 많은 도에서 감사관 출신입니다.
    그런 분들 위주로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8분 정도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결재를 거쳐서 가장 합리적인 분을 선택합니다.

○양해석위원   두 분이 남원에 한 분, 전주에 한 분 두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자문을 구하는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법무담당 김은영   자문건수는 해마다 행정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자문건수는 25건으로 줄었는데요.
    대신 환경과 소송같은 사안이 큰 건에 대해서는 자문변호사가 별도 필요합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현재 고문변호사 두 분 외에 사건에 따라서는 그쪽 분야에 전문가를 따로 섭외하셔서 자문을 구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법무담당 김은영   자문변호사 분들이 사건마다 변호사마다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큰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변호사, 자문변호사 두 분 세 분정도 해서 의견을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소송건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고무적이고 좋은 현상이기 때문에 칭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사관리 남원장학숙이 자꾸 나와서 헷갈려요.
    여기가 총무과에서 관리든가, 아니면 어쩔 때는 교육체육과가 있고 해서 일원화 시켜서 물론 향우라든가 관리하고 있는 남공회 회원님들이 가서 강의하고 특강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똑같이 명기되고 같이 올라오니까 관리주체가 어디인가 헷갈려요.

○기획실장 강구섭   서울사무소 직원들을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사무소 직원들이 지금 현재 거기에서 있으면서 정보 제공이라든지 국가예산확보하고 있다가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장학숙에 들어가서 있으니까 장학숙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함께 학사까지 관리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하는데 사실은 모든 것은 교육체육과에서 해야 정상이죠.

○양해석위원   학사관리는 총무과에 서울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이 하는 건가요?

○기획실장 강구섭   아니, 저희들 직원들이 있어요.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하고 교육체육과하고 함께, 다른 것들은 다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서 청사관리를 해 주는,

○양해석위원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거기에 우리가 준공된지 얼마 안 되었는데 누수가 되서 비가 샌다는 말을 얼핏 들었는데 그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지난번에 일부 비가 새고 한 것이 있어서 그랬는데 특별히 그런 것은 아니고 싹 수리해서 지금은 아무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지었는데 어디가 허물어져서 어디가 잘못되서 비가 샐 정도가 아니고 운영하다 보니까,

○양해석위원   누수가 되서 방수관계요?

○기획실장 강구섭   예.

○양해석위원   700만원밖에 안 들어갔어요.
    시설비 건물보수공사비가 그러니까 이 비용으로 봤을 때는 크게 공사비가 안 들어가서 크게 그런 것은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이야기도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짧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장 공약사항에서 산림복지단지 조성하는 것하고 산악철도 이부분에 추진과정이 어느 정도 현재 와있습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산악철도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예산이 10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철기원에서 그것에 대해서 타당성 이런,
    (자료검토 중)

○양희재위원   아시는 대로만 말씀을 하세요.

○기획실장 강구섭   제가 자세히 말씀드려야죠.
    산악철도는 철기원에서 기획연구과제를 수행 중에 있어요.
    수행 중에 있는데 그동안 2차에 걸쳐서 보완하고 해서 이것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늦어도 10월 말까지는 이것을 마무리 짓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국토부를 설득해서 기재부를 설득해야 해요.
    기재부에서 국토부 예산이 10억원이 서있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서 내려줘야 되요.
    배정을요.
    그러면 저희들이 다른 산악철도 실용화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으로 있어서 일단 기획연구과제가 빨리 10월 안에 마무리되어야 우선되는 것이고 그것이 되게 되면 바로 지금 금년도 예산 10억원 세워진 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국토부로 배정해서 우리가 사업을 빨리 실옹화 계획을 해 나갈 정도로 되어야 되고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100억원을 요구했어요.
    트램제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100억원을 요구했는데 지금 현재는 9억 6천만원이 반영되어 있어요.
    어제도 저하고 시장님하고 서울에 가서 예산결산위원장하고 간사를 만났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서 상당히 그분들도 산악철도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만 일단은 그런 단계에 와있습니다.
    내년에 그것이 예산이 최대한 4-50억원이라도 확보가 되면 트램제작,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해서 우선 테스트패드 1키로 정도 운행하는 그런 기본을 만들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항간에 타 지자체에서도 이 산악철도를 도입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평창,

○기획실장 강구섭   강원도에서 지난번에 대통령 주재로 한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잠깐 거론을 했어요.
    규제프리존관련법을 기재부에서 해 놓은 것도 있는데 거기는 대관령에 산악철도를 민간투자해서 관광시설을 한다고 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거기가 백두대간 등뼈랍니다.
    그래서 거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현재 저희가 가장 앞서 가고 있는 중이고 다른 데도 한라산이라든가 다른 데에서도 그것을 설악산이라든지 하고 있는데 아직 그런 데는 특별한 것이 현재는 없습니다.

○양희재위원   시범적으로 남원에서 확실히 추진하는 것이죠?

○기획실장 강구섭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남원에서 반드시 하게 하려고 예산 확보를 하고 다니고 설득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남원에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복합단지 이것은 지금 현재 1천억원 정도 했는데 아직 현재까지는 공모도 안 되고 해서 신청을 못한 상태고 지금 현재 관련법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특별히 완전히 안 되어 있는 상태고 기재부에 지금 현재 예산도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용역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것은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국가예산 확보하는데 관련부서 있는 분들 인맥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김영란법에 의해서 위축내지는 제한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인맥관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공개할 수는 없지만 진정성있는 인맥관리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들어요.
    작은 부분이지만 관련되신 분들의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을 알아서 작은 성의표시도 진정성 있는 성의있는 인맥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위축되고 제한적일 수 있는데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쓰셔서 인맥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예. 잘 알았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희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충적인 것,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 사항 질의하고 총정리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서 6페이지에 보면 금년도 보조사업 보조금 성과평가를 140건을 했습니다.
    일전에 어떤 자료를 보면 여기에 미흡내지는 아주 부진한 보조금 평가를 받은 분은 받은 단체는 내년에 예산을 반영하지 않겠다, 이것이 실행이 되는 것이죠?

○기획실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수를 평가해서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이렇게 되면 많이 미흡이 되면 60점도 못 받고 그러면,

○위원장 김정환   됐습니다.
    시장공약사업 중에 방금 우리 동료위원도 질의를 주셨는데 특별히 문제가 되서 중도에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는가 포기를 해야 한다거나 이렇게 평가되는 시장공약사업은 현재 상황에서 없습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지금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배심원제 배심원단을 구성해서,

○위원장 김정환   그것은 시민소통실 업무로 거기에 들어 있어서 그때 보고받기로 하고 그것말고 또 없습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저희들이 공약사업이 당초에 있는 것에 대해서 예산문제라든가 사업명칭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지난번에 주민배심원을 통해서 거기에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매니패스토 이런 것에 의해서 변경을 해서 우리에 맞는 사업을 하고 현재 폐기를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존 있는 것을 명칭 변경이라든지 보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10페이지에 있는 글로벌 코스매틱비전센터 건립사업도 지금 생각보다 예산이 10억밖에 기재부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압니다.
    이 또한 지리산 산악철도와 같이 우리가 현안 중에 현안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할 대상사업인데 이 또한 어제 시장하고 같이 국회 예결위원장을 만나고 오셨다고 했는데 이 사업도 거론이 되고 증액이 되도록 지금 추진,

○기획실장 강구섭   예. 어제 지리산 산악철도하고 글로벌 컨버전스하고 서남대학교 3개문제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서 말하자면 컨버전스가 집적화 단지도 되어 있고 CGNP도 싹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단지 컨버전스 건물 하나 안 되어서 운영이 안 된다면 얼마나 큰 손실이냐 해서 이것을 2년, 3년에 걸쳐서 집을 짓는다는 것은 말이 되냐 그랬더니 거기에서도 잘못된 것이라고 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는 10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20억원을 추가 해서 30억원만 확보를 해 주면 내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이 두 사업은 상임위원회나 또 예결위원회 국회의결과정이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마디)힘을 쓰십시오.
    10월에 상임위원회 심사때도 정치권 마지막으로 동원될 수밖에 없습니다.
    동원 시킬 수밖에 없고 또 11월에 예결위원회 활동하는 중에도 기회는 있습니다만 마지막까지 잘,

○기획실장 강구섭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중복되지 않은 것만 보완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합리한 규제발굴정비는 우리 위원님들이 칭찬도 해 주셨고 또 계속 하시도록 독찰의 말씀도 계셨는데 금년에 5천만원의 상사업비까지 받는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심기일전해서 여러분 발굴해 놓은 86건이 제대로 규제가 완화되도록 그리고 또 특별하게 안을 냈던 개별적인 그런 직원에게도 상을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또 이것이 잘 되어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여기 계신 저를 포함해서 7분 의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한명숙 위원께서는 어떤 현안에 관련부서끼리는 또다시 어떤 기회가 되면 미팅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제 말이 잘못 전해질 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고하시고 그런 역할 기획부서에서 하도록 역할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리고 정책자문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이 신규사업으로 내놓기는 했는데 저 역시 이 사업이 굳이 신규사업으로 분류가 되서 새롭게 운영이 된다는 것이 의미를 부여하기가 그렇다는 이야기드리고 기존에 조례가 있었고 또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서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출발하면서 의미 부여를 다시 하는 것으로 압니다.
    생산적인 업무를 진행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이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자문에 여기 있는 그대로 조례에 적힌대로 자문에 끝나는 것이 아니냐 싶어서 새로운 면에서 접근한다고 그러면 조금 더 뭔가는 여러분들이 창안해서 임무를 준다는 것은 이상합니다만 의미 부여를 하든지 어떤 새로운 면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조금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 봐야 할 시책사업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냥 여러분 답변을 다 주셨기 때문에 들으신 것으로 족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폐기물가 스자원화 피해보상문제는 별도로 환경과 보고때 자세히 한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장종한 위원님 물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예산 확보하는 과정에 많은 위원님들이 또 박문화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주셨습니다.
    절대 이런 저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일관된 여러분들 기분만 가지고 하시지 말고 위원님들의 말씀 참고된 말씀 참고하시면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아까 전평기 위원님 말씀하셨던 가축유전자원센터에 이전부지 활용방안은 여기 있는 모든 위원님들이 그리고 우리 시민의 관심사입니다.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인데 정말 남원시에 발전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용역내용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관심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저희들이 그것이 잘 나오면 내년 대선공약에 넣어서 추진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의회도 어떤 내용적인 것을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예.

○위원장 김정환   법무행정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많은 소송건수가 줄고 또 승소건수가 늘고 그랬습니다.
    또 우리 자문변호사라고 그러나요?
    고문변호사라고 그러나요?
    우리 행정변호사를 도입하는 과정에 의회에서 권고를 했고 이것을 받아줘서 이런 효과가 경제적인 면 또 행정적으로도 우리가 과신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가시화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칭찬해 드립니다.
    우리 양해석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동조하는 이야기를 곁들였습니다만 우리 남원 애향장학숙의 관리문제는 저도 여러 번 문제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체제에 관리의 문제를 이의를 제기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하시고 학사관리내지는 청사관리 또 서울사무소에 역할 이것이 삼원화되서 인력의 문제여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지만 체제를 다시 일원화해야 하는 부분이 숙제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기회되면 한번 깊이 연찬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1시간 40분동안 보고시간도 상당히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특별히 기획실은 예산에 그리고 또 우리 전체적인 시정에 기획을 하는 부서여서 많은 관심 갖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또 광범위하게 해 주셨습니다만 애 많이 쓰셨습니다.
    여러분 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감사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양성모   감사실장 양성모입니다.
    직원들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 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실장님에 2016년 주요업무 결산보고 잘 들었습니다.
    주요 성과로 예방하는 감사행정을 구현하고 예산부당집행방지 및 건전성 향상을 위해서 굉장히 애쓰셨다는 말씀 실장님 이하 전직원분들에게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아쉬운 점에 감사처분사례집 발간도 하고 감사결과공개도 하고 그리고 또 공직기강위반 사례가 없도록 위반사례 등을 전파하는데 메일 등 수시 발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유사반복 지적사례가 발생하는데 이것이 계속 저희 업무보고때마다 똑같이 반복적으로 올라와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대안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사실장 양성모   감사를 저희들이 읍면동이나 특정감사를 해도 그 직원이 그 분야에 대해서 한 2년동안 근무하면서 연구를 해서 잘 근무합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로 이동해서 근무를 하면 새로운 신규자가 와서 근무를 하면 그 업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그런 부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만약에 그런 대안이 나오면 감사에 잘 걸릴 수 있는 감사에 지적당할 수 있는 과라든지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하는 과는 새로 업무가 와서 새로운 직원이 온다면 사전에 감사처분사례집을 먼저 보게 하고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감사행정 구현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런 쪽에도 그런 것을 대안하셔서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실장 양성모   저희들이 사후감찰보다도 사전에 교육을 통한 예방감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반복된 이런 유사반복이 되지 않도록 더 관심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실장 양성모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25페이지에 시민과 시정에 도움이 되는 컨설팅감사에서 추진실적이 지난번 6월 정례회때 받았던 것보다 2건이 더 추가가 됐네요?
    시정감사가요?

○감사실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저는 귀농귀촌과 농기계 지원사업에서는 어떤 감사로 지적됐습니까?
    귀농귀촌인들은 남원에 많이 인구유입을 해서 저희가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귀농귀촌에서 이렇게 특별감사가 되었다면 어떤 부분이 되었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감사실장 양성모   귀농귀촌은 그동안 시에서 귀농귀촌에 지원한 현황, 귀농귀촌해서 저희들이 지원한 후에 사후관리 실태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저희들이 지원한 후에 그분들이 사업을 잘해서 효과성이 어떤가 그런 분야를 집중적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귀농귀촌이 정착할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을 해 줬는지 그 다음에 지원하고 이분들이 사후관리지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활용했는지 사후관리에 대해서 그리고 지원을 해 준 것에 대해서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 여기에서 부적절하게 몇 건이 있어서 감사를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특별감사를 했다는 것입니까?

○감사실장 양성모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이 도출이 되서 특정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농기계도 저희가 굉장히 많이 임대사업도 설치하고 많이 해 주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특정감사 건이 걸렸을까요?

○감사실장 양성모   농기계도 일부 민원인이 많이 저희한테 접수가 되는데 특정인에게 올해도 주고 내년에도 주고 몇 년간 주는 경우, 또는 어떤 특정인에게 올해 여러가지 사업을 주는 경우 그런 것이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도 아무래도 많이 민원인한테 듣다 보면 아무래도 사용하는 사람들은 계속 이용도나 편리성이나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계속 욕구가 있을 것이고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멀게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더 철저하게 감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양성모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실이 원칙에 의한 정도를 가는 길에 샛길로 빠지거나 아니면 거꾸로 간다든지 또 커브길로 간다든지 이런 것을 바로 잡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 감사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역할을 잘 했을 때 남원시청 공무원되신 분들이 올바른 길로 가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탁금지법 관련해서 교육을 간부공무원 해서 300명 교육을 시켰는데 권익위에서 1년전부터 청탁방지법에 대한 입안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 지침서 하나 제대로 내려온 것이 없죠?

○감사실장 양성모   그동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내부지침사례집은 몇 차례 내려왔습니다.
    지금도 각 자치단체나 개인들이 권익위원회에 수천건을 질의했는데 답변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전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법을 만들어서 혼란만 혼선만 야기시키는 잘못된 정책 중에 하나라고 법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방송을 들었는데 학생이 스승의 날 카네이션 달아주는 것도 위법이고 어르신들한테 과거에 우리 산동면같은 경우는 면장님이 어버이날 카네이션을 마을별로 다니면서 달아드렸는데 그것까지도 위법이라고 한다니 어떤 기준도 없고 정말 우리 전통예절 유교적인 예절을 무시한 사례가 아니겠느냐 생각이 들면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어떻든 시범사례로 우리 남원시 공무원들이 위법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실장 양성모   예. 잘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주요업무결산 아쉬운 점을 보면 동료위원께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유사반복사례가 전보근무로 인한 사례가 발생될 수도 있지만 상습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감사실장 양성모   예.

○전평기위원   분명히 있겠죠.
    그러면 감사지적도 중요하지만 계도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관련된 지역구에 어떤 분을 같이 있던 면장님 두 분 직원들 4년에 걸쳐서 같이 협력해서 모범사례로 만들어서 승진한 케이스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습적인 분들을 그쪽 조직하고 연결해서 모범사례를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조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양성모   예. 그런 사례집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만들어서 그런 상습적인 사람을 정상적인 분으로 탈바꿈 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감사실장 양성모   잘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사전설계심사를 보면 그동안 어떤 봉사를 하게 되면 일상감사, 원가감사, 시 심사, 도 심사가 있는데 주로 원가심사도 하고 설계심사 이후에 정상적인 시설을 했느냐도 따질 것 아닙니까?

○감사실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 경우로 해서 절감액이 토탈로 해서 25억 4천만 실적을 올렸어요.
    절감을 시켰다는 이야기죠?

○감사실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주로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된 것입니까?

○감사실장 양성모   주로 보면 설계를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많이 하는데 설계에 반영 안 해도 될 것을 설계에 집어넣는다든가 중복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업자를 위한 설계를 했다는 이야기죠?

○감사실장 양성모   그런 경우도 있고 업자를 위했다, 꼭 거기 필요없는 그런 사항인데 거기에 설계에서 반영됐다거나,

○전평기위원   판단을 잘못해서 할 수도 있고,

○감사실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또 업자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없습니까?

○감사실장 양성모   일부러 업자를 위해서 그것은 아니고 판단착오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평기위원   좋게 이야기하면 긍정적으로 보면 판단착오고 부정적으로 보면 있을 수 있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실장 양성모   예.

○전평기위원   그런 부분 공과 사를 잘 가리셔서 불가피한 어떤 그런 경우들은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런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줄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양성모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지금 2015년 지자체 합동평가결과 실적이 9개 분야 중에 등급 2개가 저조해요?
    2개만 좋고 나머지 7개가 저조해요.

○감사실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어떤 부분이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습니까?

○감사실장 양성모   저희들이 총 일반행정, 사회복지, 보건위생, 지역경제, 지역개발, 문화관광 있는데,

○전평기위원   복잡하시면 자료만 주시고,

○감사실장 양성모   지역경제하고 문화관광분야가 저조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자료만 주시고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 이하 감사실에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공직감찰인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한 가지만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민원실에 지적도가 잘못되어서 어쩐다든가 등등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실질적으로 남원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종종 있어요.
    그런 것 혹시 감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감사실장 양성모   그런 내용으로 저희에게 민원이 온 적이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있죠?

○감사실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제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공무원들이 행정을 잘못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봤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원상복구가 되어야 할 것이며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도 해 줘야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실장 양성모   주로 민원인들이 해당 실과소에 가서 상담하다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저희들이 해당 부서장을 불러서 합의하고 피해보상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렇게 해서 원상복구해 주고 왜, 공무원이 잘못해서 남원시민이 피해를 본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억울해서 사방팔방 떠들고 다니거든요.

○감사실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꼭 원상복구시키시고 그분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보상은 아니어도 왔다갔다 하는 그런 피해보상정도는 해 줘야 말하자면 남원시민이 행정을 믿고 따를 것이라는 이런 취지에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양성모   예.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요즈음에 사회이슈가 종종 뉴스에 나오는 김영란법 관련된 것들인데 자체교육은 하셨죠?
    직원들,

○감사실장 양성모   저희들이 자체교육을 세 차례 한적이 있습니다.
    세 차례하고 서약식도 하고 매뉴얼이나 책자 2,200부 발간해서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거기에 따라서 지금까지 감사적인 내부에 시스템이 조금은 변화가 있을 것 같고 뭔가 새로운 사업이 있을 것 같은데 신규사업에 전혀 들어온 것이 없어서 거기에 대한 내부적인 물론 그것이 너무나 곡해해서 잘못 이해되는 시민들이 그래서 조그만한 것을 가지고도 신고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어쨌든 내부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고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내부적인 지침이 숙지가 되어야 할텐데 거기에 대한 감사시스템은 별다른 것 없습니까?

○감사실장 양성모   저희들이 기존에 청렴제로와 연관이 된 부정청탁법이 청렴제로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해 왔던 것인데 부정청탁금지법은 그동안 관행으로 실시됐던 것이 조금 강화됐을 뿐인데 그것 연계해서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그 국장님 사건 이후에 내부적으로 우리 성희롱이라고 합니까?
    그것에 대한 피해, 혹 어떤 강화된 내부적인 감사시스템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입니까?

○감사실장 양성모   지금 그때 그 이후에 저희들이 남원시에 처음으로 발생한 사건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처음이라 우와좌왕한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 구체적인 매뉴얼을 작성해서 각 실과별로 분담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지금 작성 중입니까?

○감사실장 양성모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감사를 잘 하셔서 상대적으로 남원시민들로 부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감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양성모   예. 잘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한 두가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부서장 직무성과계약제 내용에 보면 우리 부서장이 56명이라는 이야기죠?
    과장이상?

○감사실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분들이 직무성과계약제라는 것은 급여에 계약을 이야기합니까?

○감사실장 양성모   아닙니다.
    업무에 성과를 평가하는 계약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평가받으면 평가내용이 어느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까?

○감사실장 양성모   저희들이 성과금에 50%를 인사계에서 참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이 결과가,

○감사실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근평에 50% 영향을 미친다?

○감사실장 양성모   아니, 성과금 주는데요.
    근평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부서장 성과금 주는데 50%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감사실장 양성모   예.

○위원장 김정환   이것이 부서장 평가할 때 어떤 조직적으로 평가를 하겠죠?

○감사실장 양성모   이것은 각 부서에서 자기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겠다, 그런 자료를 내놓고 객관식으로 객관식 자료에 의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정환   어떤 외부평가단이 구성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자료에 자체로 평가한 그 내용만 가지고 우열을 가립니까?

○감사실장 양성모   자기들이 어떠한 업무를 추진했다고 하고 업무를 제출하고 또 그 업무에 대해서 입력을 합니다.
    추진된 실적을요.
    그랬을 때 그것이 제대로 입력이 됐는가, 안 됐는가는 저희들이 평가해서 인정을 해 줍니다.

○위원장 김정환   부서에서 성과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은 각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평가하는 거죠?

○감사실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 실과를 다 하는 겁니까?

○감사실장 양성모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이 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해서 평가가 되면 운영실적평가가 되면 부서장은 부서장이고 전직원이 영향을 받습니까?
    이 결과에 대해서 ?

○감사실장 양성모   부서장, 부서장 전 과가 영향을 받느냐는 거죠?

○위원장 김정환   전 과원이 영향을 받아요?

○감사실장 양성모   그 부서가 전체적으로 받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어느 부분에 아까 우리 부서장은 성과금에 50% 영향을 받는데 이 성과관리시스템에 결과,

○감사실장 양성모   성과평가에서 저희들이 우수부서는 시상도 하고 그러는데 성과평가하는 것도 영향을 받고 성과금 주는 것도 영향을 받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이것도 성과금 주는데 일정 프로테이지 영향을 주는 겁니다.

○감사실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잘 하셔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직원들이 이 제도를 믿고 따르고 또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하니까 결국은 성과금하고 연결이 되면 예민해 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니지만 공유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물었습니다.
    아까 27페이지 보면 언론보도 등 사회적 문제 분야에 대한 적극적 대응하시겠다고 했어요.
    이번에 성추행 건에 대해서 적극적 대응을 하셨다고 자부하십니까?

○감사실장 양성모   처음 있는 사건이었고 그래서 아마 지금 구체적인 대응매뉴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잘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앞으로 잘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감사실장 양성모   지금까지 인지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 이상한데 인지했을 때 조사를 해야 그런 것이 있는데 이번에 인지라는 것이 어느 한계가 인지고 그런 것이 애매해서,

○위원장 김정환   예민한 부분이고 공개적으로 제가 질의하는 것은 감사부서에 역할이 이럴 때는 있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꾸 인지하고 또 당사자가 나오고 고소고발하고 해서 감사가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냐를 제가 묻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문제는 이것이 큰 사회적 문제 아닙니까?
    남원에 얼마나 큰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했습니까?
    그랬을 때 감사부서 대응방법이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시는데 있는 것도 같다 그럽니다.
    듣는 이야기에 의하면 자꾸 고소고발만 또 관련부서에 상담만해서 무마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정도면 뭔가는 역할을 했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인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번에 조직개편안이 올라왔을 때 감사실에 운명이 좌우되는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내가 좋게 미화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러분들 적극적인 감사부서 역할을 하시면 그 부서가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겠느냐는 생각도 해 봅니다.
    기분 나쁘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그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다음에 감사부서를 어디로 포함하는 안도 거론이 되서 안타깝기도 하고 또 절대 필요한 부서이기도 한데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 역할 잘 하셔야 합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던 여러 부서에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더라도 감사에 직접적인 것 그리고 일상감사나 원가심사나 이러 부분 다 잘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제 말은 마무리하고요.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1일자 시민활동중간지원조직 운영 전담을 위해서 계약직으로 채용된 안상현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시민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 아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나와있는 주무관 박봉용 주무관?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위원장 김정환   업무연찬 잘 해 주시고 늘 잘 안내해 주시고 어떤 특별한 식견이나 소견이 있어서 민원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받았던 의원 중에 제가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해당업무하고 건축과 업무하고 조금 의원의 입장에서 또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공통관심을 갖고 챙겨주실 말씀을 우리 담당계장님 그리고 여기 과장님 계신데 제가 토로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민원은 예산부서까지 이야기가 되서 아직까지 선이 그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시내권에 있는 의원들은 아파트 관련 민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관련예산은 공동주택지원조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위원장 김정환   공동주택지원조례에 나열된 17개 항목에 대상이 되지 않으면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다양한 어떤 생활하는 모습 중에 생활을 하면서 거기 17개 항목에 들지 않은 민원이 있습니다.
    민원을 접수하면 건축과에서는 17개 항목에 들지 않으면 접수자체를 거부합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이번에 사업계획을 냈는데요.
    그러면 거기 17개 항목에 안 들면 아파트에 해당된 지원사업이어서 우리 시민소통실에서 받아주면 좋은데 아파트에 관련된 민원 예산은 아니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두 부서내지 예산부서에서 합의해서 해결방법을 찾아주지 않으면 예산지원을 해당민원이 공중에 뜨는 경우가 현재 생겨있습니다.
    금년에도 그런 건이 하나 있었는데 두 부서가 건축과와 우리 박봉용이 있는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해결을 그나마 해 줬는데 금년까지만 가능하고 내년에는 그것이 안 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그렇고 민원에 예산에 소요되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하면 그렇고 그런 민원이 지금도 생겨있고 앞으로도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건축과 관련조례에 해당이 안 되면 시민소통실에서라도 안아주셔야 하지 않는가 그것이 문제고요.
    두 번째는 건축과에 관련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에 상한은 3천만원입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위원장 김정환   아파트에 예산으로 해결된 민원이 3천만원으로 해결이 다 되겠습니까?
    3천만원이 넘을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기는데 3천만원으로 묶여져있는 것 때문에 현재 금년 그리고 내년까지도 3천만원이 넘으면 예산이 지원이 안 된다고 그렇게 못박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문제는 언제 여기 관련부서가 직접적으로 아니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아파트하고 소규모 숙원사업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토의하시고 빠른 시간내에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방법 찾아주십시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위원장 김정환   정리가 됩니까?
    정리가 됐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부시장님실에서 건축과 관련된 사항은 건축과에서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건축과 부서하고 깊게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아니면 여러분이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안아주십시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그런데 이것은 제가 생각해도 뭔가 선이 분명히 그어져야 할 문제입니다.
    건축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렇지 않으면 대안으로 관련조례를 개정하자고 의원님들 뜻을 모으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지금 소규모시설담당 계에 토목직이 몇 분 계십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지금 토목직이 두 명하고 계약직이 두 명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건축직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종전까지는 건축과 관련 아파트 공동세대 이런 데 필요로 했습니다만 금년에 그러한 점을 정리하기 위해서 업무조정 이후에는 우리 토목직 가지고 충분히 커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업무조정 후에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희재위원   아무래도 소통실에 민원이 많이 쇄도할 것으로 보는데 건축직도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다음 120민원봉사대 운영사항을 처리실적을 보면 전기, 가스, 수도, 미용, 보일러, 농기계, 칼갈이 이외에는 120민원봉사대에서 하지 않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이것은 저희들이 1년에 60개 마을을 읍면동으로 신청을 받아서 날을 정해서 가서 해 주는 것이고요.
    120민원봉사대로서 439건 처리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저희들이 매일 나가서 해 주고 있고 또 평소에 주민들 어떤 신고나 그런 것이 왔을 때는 즉각 즉각 나가서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지금 소로에 은행나무가 서있는데 냄새가 나고 여러 가지 시민들이 불편사항이 접수되다보니까 그것을 제거를 해 달라고 하는데 120민원봉사대에서도 그것이 가능합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그런 것으로 오면 이것이 베어야 할 성질을 파악을 해 봐야 하고요.
    산림과와 협의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 성격이 가로수 성격이 개인 것인지, 마을 전체 것인지 이런 것을 파악해봐야 판단이 설 것 같습니다.

○양희재위원   시민들 불편사항이 즉각 즉각 처리가 안 되면 시민들의 불만은 결국 시장님한테 가거든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 민원이 접수가 되면 바로 바로 시정조치해서 집행부 수장이 욕먹지 않는 그런 시민소통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 직원들 칭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우리 소통실 역할에 의해서 남원시 공무원들의 어떤 평가를 전체적으로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굉장히 큰 몫을 지고 있다고 저는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우리 시에서 지원되는 사업들을 보면 주로 읍면동을 통해서 주민숙원사업이 있고 용배수로 사업이 있고 주민편익증진사업비가 있고 또 시정설명회시 건의사항 받아서 하는 사업도 있고 기타민원을 제기해서 하는 사업도 있을 것입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기타 읍면동장님들이 건의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실장님은 일주일이면 현장을 얼마 정도 다니십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제가 예산편성할 때 현장 다닐 때부터 틈틈히 시간나는대로 같이 가고 그랬습니다.

○전평기위원   틈틈히라는 이야기는 일주일이라고 말씀주시기 어려우면 한달이면 몇 번 정도 현장에 가십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한달에 못해도 10번이상은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주로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합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현장에 가서 무작위로 현장에 직원들하고 같이 민원이 접수가 되고 또 읍면동장의 건의가 들어오고 하면 현장에 가서 보고 건의하신 분들 찾아 뵙고 이것이 사업하는데 법적인 사항을 따져야 할지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면 충분히 그분한테 이해를 시키고 그런 식으로 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담당하신 분들하고 접수가 되면 같이 다니신다는 말씀이시죠?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저는 다른 각도에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민원접수가 되면 충분히 담당들하고 주무관님들하고 해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판단이 안 되면 실장님이 같이 갈 수 있지만 어떤 계획없이 무작위로 한번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어떤 민원제기를 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 또 민원제기를 했지만 해결이 안 되어서 속앓이를 하고 있는 분들, 또 남원시내권에서는 다양한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들 한번씩 방문하셔서 다양한 채널을 통한 민원 수렴과 더불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소통실장님이 됐으면 어떨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그런 부분들에 어떤 부정적인 여론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그동안에 사업들 중에 문제가 되서 문제를 계속 삼는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면 해명을 해야 할 것이고 또 이해를 요구할 것들이 있으면 이해를 시켜야 할 것이고 또 해결을 해야 되면 해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떤 활동폭을 넓혀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전평기위원   원탁회의를 통해서 도출내용이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청소년수련관 수립시 민간추진단 공개모집뿐만 아니라 예촌지구 중년일자리 벤처연구소, 향토음식연구센터, 남원 구 역사에 대한 남원 역사 테마박물관 설립 등 의견이 나왔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전평기위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이 현실적이고 정말 설립을 해야 되고 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입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시민들은 그런 것을 요구하지만 100인 원탁회의에서 나온 모든 이야기들은 바로 우리가 접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또 법적으로 고려를 해야 할 사항 등 여러 분야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이렇게 단위가 있고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실과소 검토를 받아본 결과 즉석에서 하지 못한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때 그때 행위나 연결되는 사업이 이루어질 때 꼭 포함시켜서 하는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0인 원탁회의가 지금 참여자들의 논의된 내용을 우리가 받아서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상은 시정에 참여한다는 것이 저는 먼저 우선해서 중요하지 않느냐 시민들이 다양한 생각이나 의견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해서 시정에 공통분모를 찾아서 우리 원탁회의의 취지를 살려주고 행정과 시민과 어떤 가교역할의 시작이 되는 그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우선해서 사업이랄지 건의사항이 추진된다기 보다도 그 자체가 저는 지금 시작단계기 때문에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내년에 보면 사매 원탁회의 계획을 잡고 있는데 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것입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텐데 이 다양한 의견들을 협의하고 조정하는 어떤 기구가 있습니까?
    아니면 간부회의에서 이야기가 됩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이런 주제 선정은 저희가 선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전평기위원   옥석을 가리는 그런 회의가 있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진행자가 20명이 있습니다.
    원탁회의 진행자,

○전평기위원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 의견 나온 것을 집행부에서 소통실 주관하에 무슨,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관련부서 담당계장, 실무자 토론회의를 한번, 두번, 세번 걸쳐서 하고요.
    또 여기와 조예가 깊은 전문가들의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옥석을 잘 가리셔서 물론 불필요한 것들도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좋은 대안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해서 적극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반영을 해 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40페이지 보면 시민활동지원센터 설립지원이 당초에는 시민활동지원센터로 설립이 됐습니다.
    언제 설립이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지금 설립과정에 있습니다.
    아직 설립은 안됐고요.

○전평기위원   그런데 당초라는 이야기가,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명칭입니다.
    당초 명칭을 지원센터 설립을 했었는데 명칭이 바뀌었다는 말씀입니다.

○전평기위원   설립 중인데 원래 계획은 시민활동지원센터로 해서 예산을 19억원 편성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다시 이름이 시민활동중간지원조직으로 바뀌면서 4억 5천이라는 이야기죠?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계약직 채용을 했어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전평기위원   밑에 보면 금후계획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계약직을 계약한 것 아닙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반복된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시민과 함께 하는 120민원봉사대 운영을 통해서 지금 신청 민원접수 건수는 안 나왔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저희들이 오면 접수가 되면 100% 추진을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처리건수나 신청건수나 같다는 이야기네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120민원봉사대가 439건, 찾아가는 현장민원이 4,312건, 독거노인은 96세대 96건을 처리했고요.
    그러면 여기에 수반되는 비용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본예산에 확보했습니다.

○전평기위원   별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애쓰셨고요.
    아까도 들어 오면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소통실 직원되신 분들이 전부 다 건강하시고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요구하는 민원들을 해결하는데 정말 적합한 자세와 체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소통실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셔야 시민소통실 업무를 1년간 꾸준히 시민과 함께 행복한 남원시정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잘 했다고 칭찬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고맙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가운데 시민소통을 위해서 100인 원탁회의도 하고 또한 생활민원으로써 120민원봉사대 운영에서 가시적인 역할도 나왔고 또 소규모시설로서 주민들이나 민원을 통해서 정말 다가가는 정책을 많이 펼쳐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 세 가지잖아요?
    실제로 시민소통과 생활민원, 소규모시설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는데 저는 100인 원탁회의를 통해서 논의된 제안들에 대해서 이 자료책자를 보고 이것이 우리 남원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또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제안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깝게는 굉장히 우리가 하고 있는데도 미처 설명이 안 되어서 모르는 부분도 있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 주는 것도 있고 또 문제점도 있고 기대효과를 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교통문제에 대해서 100인 원탁회의에서 논의된 제안에서 대중교통 관련 조례 제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저는 이런 소재들 아이디어 된 소재들만 가지고 다시 100인 원탁회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가 있으면 대중교통 관련 조례에 대한 시민들 여기에서 나온 아이디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대중교통문제를 어떻게 조례를 어떻게 통해서 갈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요.
    또 우리가 문화공간 확충 문제에 있어서 우리 관내에 많은 문화공간이 있지만 시민들이나 동아리나 조그마한 소규모 무대들이 간간이 있으면 각자에 본인의 소질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사랑의 광장에서는 할 수 없는 여건이거든요.
    소규모들이 10명, 20명 모여서 그 광장을 쓸 수도 없고 한 쪽 공간에서 한다고 해도 너무 다른 분들에게 피해가 되고 하니까 우리 요천부지에 보면 굉장히 걸어다닐 수 있는 거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데에 다양하게 무대를 작게 하면 거기에서 모여서 시민들도 본인들의 자랑거리를 같이 함께 동호인끼리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문화공간 확충 문제도 그런 부분에 접근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원탁회의가 지금 시작단계기 때문에 해 가면서 정착시켜 가는 과정에서 방금 해 주신 말씀 잘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원탁회의에 가장 중요한 것이 청년일자리 문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성과 청년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여기에 아이디어가 시립병원 설립과 서남대를 시립대로 가자는 문제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간과하지 말고 정말 계획을 기획을 했으면 좋겠어요.
    시립대로 가는 문제에 계획과 도립대로 가는 것 또 지금 현재 정상화에 대한 부분을 나누어서 고민해서 빨리 와닿는 부분이 무언가를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꼭 소통실에 우리 업무가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통실에서 만들어 내는 방법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인 원탁회의를 통해서 기대효과나 그런 부분을 실은 실질적으로 많이 가졌습니다.
    담당자 계장님께서 원탁회의를 통해서 가장 실질적인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지금 주민들이 사실상 저희들이 대화를 하면 몇 분 초청해서 하고 했지만 이렇게 주제를 띄워놓고 여기에 관심있는 분들 오십시오, 해서 하는 것이 작년 가을부터였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이 내가 직접적으로 시정에 참여하고 그런 것을 좋아하시고 그분들에 어떤 기대에 찬 모습들이 너무 너무 좋았고요.
    또 그 다음에 2회, 3회할 때마다 저희들한테 관심을 갖고 쫓아오시는 그런 모습들이 큰 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효과가 굉장히 컸다고 하는데 여기 금후계획에 3회 남원시민 원탁회의 주제안이 남원시 관광활성화 방안 등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실 예정입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3회에는 주제가 나왔으니까 남원시 관광활성화 방안들을 원탁회의를 개최하되 저는 이 책자에 나오신 분들이 채택되는 것이 있거든요.
    대중교통 관련 조례 제정을 하자, 문화공간을 확충하자, 또 아빠 교육이 가장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서 아빠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아를 같이 병행하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서 엄마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소주제를 가지고 관광활성화 방안이 끝나고 나서 이 소주제를 가지고 채택된 소재를 가지고 원탁회의를 하겠습니다 해서 이 내용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때 내용을 발제를 해 오라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그런 것을 참고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말씀했던 내용에 채택된 사람들은 소규모의 상품을 주셔서 계속적으로 좋은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만들어 주시고 왜냐 하면 이것이 원탁회의 해 놓고 나서 끝내버리고 결과보고서 만들고 실컷 이야기를 했더니 공염불에 지났다, 그렇게 되면 저는 원탁회의의 의미가 사라진다고 봅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책자를 만들어서,

○박문화위원   그래서 계속적으로 책자를 만드는 것이 실장님께서 중요하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을 채택해서 소주제를 다시 대 주제로 만들어서 가는 방법 그래서 한번 터울 고민할 수 있는 기간을 던져주고 다음에 이것 이것이 채택되서 이것에 대한 원탁회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해 주고 그 다음에는 남원시가 정말 해야 될 아까같이 남원시 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한 큰 주제를 가지고 한번씩 하고 또 거기에서 나온 것을 소주제를 채택해 주고 그래야 그 원탁회의에 참여하신 분들도 계속적인 참여가 되고 색다른 아이디어를 창출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여러분이 추진실적보고를 하기 때문에 보고서 보면서 여기에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저희들도 고민하고 언제나 남원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한 시정이 될까를 생각을 고민하다 보니까 같이 고민을 공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8개 테이블별로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5분정도 참석을 못합니다만 20명 정도 테이블 진행자들이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 분들 매월 한번씩 모임이 있습니다.
    그간에 저희들이 진행해 왔던 이야기랄지 결과 이런 것을 거기에서 다 같이 공유하고 거기에서 다시 또 토론이 되고 또 그분들은 자기 테이블에서 같이 논의했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다시 만나서 전파를 해 주고 그래서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계속 전달이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니까 앞으로도 원탁회의가 잘 되서 좋은 안이 많이 나와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합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의원님도 관광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니까 다음 원탁회의때 꼭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활동중간지원조직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이것이 센터를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박문화위원   저는 이런 부분은 서로 공유나 어떤 시민 정서상에 의원들과도 어떤 공유에 대한 부분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사례를 볼 때는 이것에 대한 가장 적절한 사례는 완주군에 있는 로컬 비지니스센터를 사례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잘 되고 있고 100% 잘됐다고 전국에서 가장 사례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지역도 벤치마킹해서 하고 싶어하는데 그 부분이 안 되는 원인이 무엇에 있다고 봅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지금 저희하고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부재랄지 해서 아직 의원님들이 충분한 공감대를 갖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간조직 설립을 위해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재원이 없다 보니까 노력했지만 두 번에 걸쳐서 저희는 직속라인이 없기 때문에 타 부서에 공모사업을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응력에서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금년에 상당히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설립 지원을 위해서 시비랄지 이런 예산 투자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내년에 최소한의 자체재원으로 예산을 세워서 활동하면서 내년에는 기필코 시민활동중간지원조직이 설립이 되도록 총력을 다 기울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계획이 3개분야에 6개사업을 저희들이 안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의원총회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어떤 이해하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중간지원조직 비지니스센터에 대한, 센터에 대한 우리 남원시에 어떤 징크스가 있는 것 같아요.
    시민들도 그렇고요.
    전문가 분이나 노하우를 가지신 분, 의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외면하려고 하는 센터 이것이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나와서 경건위도 의회에 지원조직에 대한 부분이 조례가 의원발의를 해 놨는데 심의가 아니라 의원들 자체에서도 안을 심의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9월에 올렸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와 실은 맞물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부분을 같이 농정과에 대한 부분도 같이 풀어서 농정과 쪽이라도 농어촌 중간지원조직을 활발하게 만들어서 정말 체험마을이나 기타 여러 가지 마을들의 어려움이나 외로움 해야 될 해결해야 될 부분 풀어나가야 될 부분이 저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이 비지니스센터까지 현장확인을 했어도 특별한 대안이 없고 이번 11월에도 조례에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 지역에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데 그 민감한 반응이 저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반응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속내를 여기에서 실장님께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부분이 남원시에 가지고 있는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명쾌하게 소통실부터 풀어야 할 것 같아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그래서 그런 점을 통합해서 지금 관리를 해 나가고 운영을 해 나가기 위해서 다음 달 월요일 17일에 관련부서장, 계장, 담당, 또 사무국이 차려져 있는 사무국장 연석회의를 부시장님실에서 개최하고 또 저희들이 광주를 다녀왔습니다.
    5개 구에 중간지원조직이 다 만들어져서 전부 구 자체재원으로 적게는 1억 5천, 많게는 5억원까지 예산이 세워져서 아주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참여하신 성향을 보면 조금 젊은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는데 그분들이 아주 적극적이세요.
    그분들이 무엇이냐면 하다보니까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욕구나 이런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행정에서 다 그것을 챙겨가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서 미치지 못한 부분을 그런 사각지대를 중간지원조직에서 발굴해서 같이 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들이 벤치마킹 하면서 같이 보고 오고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적인 그런 조직이구나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의원님들, 많이 협조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러한 부분은 투명하게 명쾌하게 풀어가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풀어나가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고 혹시 다른 의원님 하시고 난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다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는 공통적인 것이고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질의주시고 어떤 보충적인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100인 원탁회의 제2회 했고 1회는 작년에 했던 것을 1회라고 칭합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1회나 2회나 간에 여기 원탁회의때 의견을 집약해서 여기 나열을 해 놨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위원장 김정환   많은 의견이 나왔겠지만 여기에 보면 대별해 놓은 것이 대표적으로 여기 써놓은 것 같아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공간활용방안을 시민에게 묻는다는 내용에서는 남원역사와 향기원 예촌지구, 도시재생 청소년수련관 등 발전방향을 논했다 그런 이야기고요.
    거기에서 도출된 내용이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짓자, 그런 말이 나왔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청소년도서관 설립이나 그런 것을 할 때 민간추진단을 공개모집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나 청소년수련관 설립시 민간추진단을 공개모집하자,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공개모집해서,

○위원장 김정환   의견 수렴을 위해서?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예촌지구나 중년일자리 벤처연구소, 향토음식연구센터, 남원 구 역사에 남원역사 테마박물관 설립 등 논의 그냥 원탁회의에서 이것이 논해졌다, 그런 내용입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거기에서 뭐뭐해 주십시오, 합시다, 했던 내용이 아까 우리 동료위원 말씀 중에도 나왔는데 혹시 실무적으로 연결되서 실행이 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있습니다.
    1차때,

○위원장 김정환   그것도 파악이 된 것이 있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지금 대략적으로 있는데 자료 하나 만들어서 위원장님께,

○위원장 김정환   그래 주십시오.
    지금 궁금해 하고 또 그것을 원하고 또 이번에 질의를 하신 위원님 계신 것 같아서 저도 보충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41페이지 120민원봉사대 운영은 여기 계신 모든 의원들이 현장민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해결이 안 되면 시장님하고도 연결이 되고 또 의원님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이것이 순발력있게 잘 대응해 주셔서 크게 문제가 부각되고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120민원봉사대나 찾아가는 현장민원이나 처리하는데 정말 애를 쓰시고 고생하시는데 앞으로도 이 부분은 예민한 부분이니까 그때 그때 접수한대로 해결 잘 해 주시고 처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박문화위원   예.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시민활동에 있어서 중간지원조직도 가장 중요한 것에 앞으로 시대적인 상황에서 필요하다는 부분이 강조했던 부분이고 또 100인 원탁회의도 가장 시민의 소통을 들을 수 있고 시민들에게 행정에 참여할 수 있으면서 소통이지 않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저는 내년에 우리가 시간제 아니, 하루에 시간아이들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알바할 때 그 시간 있지 않습니까?
    6,370원으로 내년 6,470원으로 올라가던가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실질적인 생활임금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즈음 생활임금에 대한 지원조례도 많이 되어 있고 저희도 경제건설에서 생활임금에 대한 부분을 우리 지역에도 기업이나 모든 것이 상징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임금에 대한 부분도 소통실에서 한번 정립을 해 볼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청년일자리가 기업에서 채용하는 일자리는 전혀 들어 갈 수 없는 층이 실은 있습니다.
    청년들이나 여성들이나 노인들이나 기업에서 원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일은 해야 하는데 집에서 놀기만 하기가 어렵고 20대 청년들이 군인을 갔다오고 나서 집에서 있기만은 어려운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일자리 그 기업에 들어갈 수 없는 자격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청년일자리에 대한 해결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실은 여기 원탁회의에 나왔어요.
    일자리에 대한,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중간지원조직이 설립이 된다면 거기에서 마을사업이랄지 아파트 공동체사업이랄지 이런 것은 소규모적인 작은 사업들을 많이 추진할 것입니다.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젊은 층이고 청년들, 젊은 여성들 참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점도 저희들이 중간지원조직을 설립해서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같이 묶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시간선택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시간선택제 및 임기제 계약직 채용 이런 부분이 굉장히 수요가 늘어나고 해야 될 부분에서 일자리 창출로 역할을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생활임금에 대한 부분도 한번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경제과나 총무과의 일이 아니라고 실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시민소통에서 다 풀어줘서 관련과에 더 세부계획을 세워서 하라고 해야지 관련 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시민소통실 거쳐서 그 문제가 되고 어떠한 부분이 원탁회의를 통해서 나왔던 문제는 조금 더 진행을 해 주는 방법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별하게 여기에는 시민소통실은 시민소통하고 생활민원 소규모시설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포커스가 갈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업무보고가요.
    그런 점 유의해 주시고 앞으로 더 남은 하반기 나왔던 제안이나 여러 가지 활용방안에 대한 나온 부분을 좀더 검토해서 내년에는 실질적인 부분이 있기를 바라고요.
    예산 확보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을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알겠습니다.
    생활임금문제는 예민하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히 다뤄야 할 필요가 있고요.
    100인 원탁회의나 이런 데서 논의가 됐던 사항들은 차근차근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7년도 신규사업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국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총무국장 양규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과장들과 함께 인사올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원해결을 위하여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시는 우리 김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1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7년 신규사업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먼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 화합과 더불어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힘써 왔으며, 신뢰받는 소통행정 추진, 적재적소 인력 배치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대내외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전국에 홍보함으로서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였으며, 시민을 섬기는 모범 민원실 운영으로 고객만족 민원행정 정착에 주력해 왔습니다.
    문화관광분야에서는 남원예촌, 함파우 소리체험관, 도예촌 등 문화 관광시설 확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고, 문화예술 지원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교육체육분야에서는 우수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과 교육환경 여건개선으로 교육기반을 구축하고, 시민생활체육의 저변을 확대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시민 복지증진과 보건 향상을 위한 저소득층 생활 안정과 국가유공자 복지 증진, 장애인 생활안정 자립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다문화가족,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 지원 등 내실 있는 복지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쾌적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환경오염사고 제로 도시, 청정남원 구현에 앞장서 왔습니다.
    정확한 세원관리 및 세수분석과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주력하였으며 투명하고 신속한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신규사업은 시립미술관 개관 및 운영, 농악캠프 숙소 건립, 거점 K-스포츠 클럽육성사업, 매립장 증설사업 등 9개 부서에 31개 사업으로 국가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7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시 산하 전 공무원은 그동안 추진해 온 업무 중에 부족하고 다소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시민에 대한 참봉사자로서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각 가정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님께서는 보고순서가 올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자리 정돈)

◈총무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7년도 신규사업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총무과장 양정진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민의의 올바른 실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력하고 계시는 김정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같이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총무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2016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주요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12페이지 첫째 노부모 동반 장기근속 우수공무원 효도여행입니다.
    20년 장기근속우수공무원에게 작년까지는 해외여행을 실시하였으나 16년도부터 국내로 전환하고 내년부터는 부모와 동행하는 여행기회를 제공하여서 조직에 대한 자긍심과 사기를 높이고 효도효친 사상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만 70세이상 부모를 봉양하는 장기근속공무원 30명과 양부모 총 사업비 4,500만원으로 어버이날 전후로 추진하여서 경로효친을 상징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 관련입니다.
    직원들 업무상 과실행위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혀 배상책임을 배상공제를 통하여 보상하는 사업입니다.
    전직원을 대상으로 1,400여명 의원님을 포함 사업비는 7천만원이 되겠으며 보상한도는 1회 청구액이 1억원 연간 보상 10억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으로 배상책임문제 발생시 직원들의 재정적 부담 경감 및 업무의욕을 고취하고 신속한 합의 및 보험금 지급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2016년 주요업무 결산에 대한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총무과는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를 독려하고 신뢰받는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해서 앞에서 굉장히 애쓰신다는 생각이 평소에 들었습니다.
    여기 국장님 계시는데 과장님 그리고 전 직원분들 너무 애쓰신다는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이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주요 업무를 결산하면서 아쉬웠던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2016년 하반기 인사관련 노사간 이해부족으로 마찰이 발생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이 한번이 아니고 계속 반복된 마찰은 차후에 이런 일이 없어야 할 텐데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서로 노사간에 이해충돌이 원인인 것 같고요.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충분한 이해도 시키고 해야 되는데 솔직히 양쪽 노사간에 그간에 충분한 대화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노사간에 협력하고 대화하고 사전에 충분한 이해를 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원칙과 규정에 어긋난 부분은 단호히 개선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희는 아무래도 시민의 대변자이고 시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다른 문제로 예를 들어서 직원의 복리나 후생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내세운다거나 그런 것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 모르는데 계속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밖으로 표현이 됐을 때는 시민들의 걱정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에게 시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많이 있어서 이 자리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국장님, 그리고 계시니까 과장님 관심 더 가져주시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원시 자원봉사센터 출범 초기 및 센터장 공석으로 운영이 다소 미흡했다는 아쉬운 점을 남겼는데 공석은 어느 정도였죠?

○총무과장 양정진   솔직히 말씀드리면 법인을 설립해서 자율적으로 자원봉사체계도 갖추고 추진을 할 것으로 봤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도 마음에 흡족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체계적인 행정지도나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해서 시민들이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단계까지 끌어올리려고 지금 전직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지금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자원봉사는 앞으로 저희가 살아가면서 봉사는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보다는 봉사를 했을 때 행복함이 더 커진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홍보 그리고 갈수록 보면 등록인원도 더 많아지고 그러는데 저희가 보면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등록인원수는 줄었는데 실인원수는 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등록하는 것보다 반복적으로 실인원수가 더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이정도 우리가 보면 5천 거의 6천명에 가깝게 실인원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봉사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린이날에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그다음 노인의 날에는 노인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대상이 있을 텐데 우리가 이 실인원을 가지고 "너는 정말 아동들하고 관계가 좋다, 아동들하고 서비스를 했을 때 내가 행복감을 느낀다, 아니면 나는 어르신들을 보살필 때 더 좋더라"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나누어서 10월 18일에 흰지팡이 행사가 있습니다.
    장애인들 시각장애인회에서 하는데 그런 데도 다수가 그냥 오늘 하루 가서 하루를 채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문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실인원들을 투입했을 때 더 행복하고 내가 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봉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욕구조사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춘향제하고 여러 가지 남원에 축제가 많이 있지만 흥부제 올해 예를 들면 흥부제와 춘향제 예를 들면 학생이 거의 위주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인원은 많이 있지만 아직은 이것이 체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 실인원을 가지고 타협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원봉사센터 안정적 운영 금후계획에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했어요.
    이것은 정말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도 더 강조해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계속 관리감독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는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는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뭔가 부족해서 저희 담당 직원이 거의 매일 상주하고 회계관련 부분도 체크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회계분야는 굉장히 투명하게 할 것이고 저희가 판단해서 이것은 아니다 하면 회계분야는 저희가 가져와서 집행을 할 것까지도 제가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렇게 계속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대안 말씀드렸던 것은 한번 하면 더 전문성있는 봉사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동부터 노인, 여러 대상자를 상대로 자원봉사를 하게 되는데 여기 담당자들은 정치적인 색깔을 내세우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때 그부분도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이 그런 분야입니다.
    흥부제때도 가서 보니까 정말 진실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드물고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참석하는 형태였고요.
    정치적인 부분도 여러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 국장님도 가서 경고를 하였고 저희들도 늘 가서 경고를 하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 있다면 사퇴까지 하는 것으로 지금 구두 이야기가 됐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들었던 것처럼 저희도 시민들에게 그런 염려를 많이 들어서 이 자리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잘 알겠고요.
    55페이지에 사회단체관리 및 지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10개 단체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자유총연맹부터 새마을부녀회까지 있습니다.
    이런 단체는 굉장히 특징이 뚜렷한 단체들이죠.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대안을 말씀드리면 이제 이분들이 하시는 사업이 너무 획일적이고 반복적인 것이 아니라 달라져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체별 보조사업 적정 추진여부 및 점검 및 행정지원을 하겠다고 금후계획에 말씀을 해 주셨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여러 가지 면담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민주평통에 보면 탈북자들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부위원장 한명숙   탈북자들이 옛날에는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젊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여성분들도 많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거기에 맞게끔 사업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도 피해자의 사례가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다양해졌기 때문에 이런 데에 잘 할 수 있도록 점검 및 행정지원을 할 때 대안을 말씀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58페이지 열린 위원회 운영 추진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저희가 반복된 위원들은 제약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5년간 위원회 위원 위촉 현황 정리를 하셨다고 했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셔서 그 후에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 열린 위원회 운영은 의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해 주셨고요.
    또 이 운영에 구성원을 보면 겹치는 부분도 상당히 많아서 여성 대 남성의 비율을 지키고 지금 기존에 위원회에 계셨덴 분들을 전체 네트워크를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저희가 앞으로 공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홈페이지를 구축해 놓으면 본인들이 들어와서 신청하고 자유자재로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다양한 시민이 이런 시정이나 위원회를 통해서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서로 대안하고 주고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더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올해도 금년도 석달이 채 안 남았네요.
    그동안 업무실적 쌓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나름대로 다양한 어떤 사업들을 많이 하셨는데 옥에 티라고 한 두가지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남은 기간동안에 충분히 잘 조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설명회 건의사항이 112건 중에 검토가 3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이유는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겠죠.
    예산도 있을 것이고 제도도 있을 것이고 규제도 있을 것이고 이것은 단기간에 풀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 검토 31건은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고요.
    저희가 시정설명회하면서도 여러 번 이부분을 시정을 하려고 노력해 왔는데 시정설명회는 현안을 가지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앞으로 갈 것이며 주민숙원사업 같은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나 면을 통해서 실과에 신청하는 것으로 방향을 계속 바꾸려고 노력하는데 그것이 잘 안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이부분 더욱 강화해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기획실에서 국가예산 공모대응을 위한 인적교류 신규사업이 있었어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맥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전평기위원   그 중에 하나가 인적교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앙정부, 도, 도청에 관련된 인맥관리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 남원시청 직원이 도로 간다든지, 도청직원이 중앙정부로 간다든지 시청직원이 중앙정부로 갈 수가 있다면 가면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는가 사업적인 부분이라든지 예산적인 부분이라든지 정보도 획득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인적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방법을 찾아주십사 하는 생각인데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제가 개인적으로도 인사 교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요.
    지금 저희 시장님께서는 가까운 순창만 하더라도 1대1 교류가 아니면 교류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 저희 시장님께서는 문을 활짝 열어놓고 5년이상 되면 교류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에 가서 보면 140여명의 우리 남원 출신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처리를 할 때도 보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 사람들의 힘이 굉장히 요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서 제가 오신 분이나 가신 분이나 인과응보라고 사실은 오신 분들에 대한 우리가 예우도 해 드려야 할 것이고 또 그분에 대한 업무를 보는데 어떤 장애요인이 없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 남원시를 위해서 도로 가신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인센티브가 없는 상태에서 도로 간다면 여러 가지 듣는 이야기로는 아침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토요일 일요일까지도 근무를 해야 할 상황에 업무가 열악한데 누가 시행하고 가겠느냐 또 비용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혜택을 주면서 희생을 강요를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지적을 아주 잘해 주셨는데요.
    정말 도에 있는 인력이 남원시에 와서 근무하라면 상당히 꺼립니다.
    또 우리 남원시에 있는 직원들이 도로 가라고 하면 꺼리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경상도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행안부나 중앙으로 가면 상공회의소에서 일부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 배려가 없이는 우리가 요구만 해서는 안 되고 배려도 해 주면서 요구를 해야지 무조건 요구만 하면 안 된다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전평기위원   한번 제대로 만들어서 그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다시 우리 남원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56페이지 보시면 생활안정방범용 CCTV 설치사업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보면 카메라 2대에 모니터 1대, 녹화기 1대 해서 300만원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전평기위원   그런데 마을별로 보면 카메라 2대 가지고도 가능한 마을이 있는 반면에 3대, 4대를 해야 할 마을이 있습니다.
    그러면 300만원 가지고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카메라에 기능이 떨어지는 카메라를 설치해서 실제 화면이 안 나오거나 흐리게 나와서 방범용으로 설치했는데 효과를 못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백같은 경우도 몇 개 마을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최근에 작년에 설치하고 올해 설치했는데 전혀 화면을 볼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투자 대비 효과가 거의 없는 이런 것은 융통성있게 예를 들어서 설치를 4대 해야 한다면 추가로 그 비용을 좀더 편성해서라도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그렇게 개선을 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요.
    지금 민간보조로 300만원씩 일률적으로 주는 부분은 부족한 부분을 자부담을 실시하고 관리도 자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룰을 정해 놨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카메라 댓수에 따라서 추가로 비용이 부담이 안 된다면 원칙을 정해서 카메라 화소를 200만화소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정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그렇게 정해서 지침에 딱 정해져 있는데 마을에서 운영을 잘 못한 것 같은데요.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마을에서 자부담을 안 하려고 카메라 3대 설치하나 4대 설치하다 보니까 실제 화면에는 전혀 인식을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보시면,

○총무과장 양정진   저희가 그 부분은 실태조사도 하고요.
    저희가 지침이나 모든 부분은 200만화소 카메라 2대, 모니터 딱 정해서 300만원 일률적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57페이지를 보면 공무원 친절마인드가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항상이 됐는데 지금도 일부부서에서는 굉장히 아직도 고압적인 자세라든지 갑질을 하는 물론 업무적으로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정당한 업무를 하고 민원인을 상대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또 제가 객관적으로 양쪽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일방적인 상대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경우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만이 있는 문제가 있는 부서는 예를 든다면 잘하고 있지만 사업부서같은 경우는 단체들 있을 것입니다.
    관련단체들 특히 농어민단체, 귀농귀촌인단체 이런 단체들 방문하셔서 그쪽 여론수렴하셔서 정말로 모든 공무원들이 친절도가 많이 높아졌다, 업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사실 일부 직원들 중에 고압적인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는 정말 열심히 잘 하거든요.
    저희가 친절교육 등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또 감사과를 통해서 조사도 해 보고 하는데 정말 고질적인 직원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제가 앞으로 계속 교육과 자질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특히 사업부서에서 많이 그런 것 같은 것이 제가 느껴 집니다.
    그리고 60페이지 보면 2016년도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해서 58명을 선발했습니다.
    1월에요.
    그리고 현재 보면 농업직 5명, 농촌지도사 5명이 합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전평기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농업직이나 농촌지도사 그러니까 기술센터나 우리 농정과, 축산과, 원예허브과 물론 행정부서는 실제적으로 전공이 아니어도 암기나 어떤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업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농촌지도사쪽은 농업을 전공하지 않고 업무를 볼 수 없습니다.
    실제 지도관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앞으로 기술센터지도사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염려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 나이를 많이 드신 곧 퇴직을 4-5년 앞둔 이런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재 지도사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론적인 것은 많이 알지만 실제 현장에 가서 문제가 발생될 때 대응능력이 거의 없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저도 실제 축산을 전공해서 이 일을 해 왔지만 축산과 직원들하고 같이 대화를 과거에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실제 현장에 돌아가는 상황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원리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때부터 축산과 관련된 공부를 했는데 사실은 가축, (50;05)태부, 생리, 위생, 질병, 최근에는 사양, 유통, 분뇨처리까지 다 알고 있어야만 그 업무에 대한 정책이 나올 수 있고 대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에서 내려오는 공모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민원 나오는 것에 대한 처리라든지 이런 것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물론 우리 남원시에서 공무원을 임용하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선발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건의를 해서라도 앞으로 농촌을 버리지 않는다면 농업이 기반산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분명히 이 제도는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58명은 신규공무원 합격자고요.
    저희가 10월 수시인사때 특히 농업지도사, 사회복지쪽은 전원 인사발령을 할 예정이고요.
    행정직에 대해서는 일부만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업지도사나 농업직에 지금까지는 맹점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나면 농업에 대한 전공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대학에 행정학을 전공한 사람이 쉽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었는데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센터에서도 건의해서 앞으로는 이 부분이 바뀔 것으로 봅니다.

○전평기위원   또 예를 든다면 제가 9월에 5분발언했던 내용 추어산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10년동안 무엇을 했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2010년부터 120억원을 투자해서 실적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부터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남원추어탕 하면 우리가 생산해서 양식해서 추어탕을 만들어야 하는데 말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추어사업을 시작했는데 전혀 조직도 없었고 인적구성인 추어양식을 수산을 전공한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농정과, 축산과, 기술센터 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꿈은 컸는데 현실은 아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꼭 전공을 하신 분들이 그 업종에 근무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제가 이부분도 와서 느끼는 부분인데요.
    수산계통을 전문할 수 있는 직원이 우리 시청에는 축산과에 1명 있고요.
    추어사업하는데도 어떻게 하는가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에 있을 때 수산기술센터에서도 미꾸라지 추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 수백억원을 투자해서 남는 것이 없다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지금 요새 매스컴을 통해서 성과를 보면 어마어마한 성과가 올라와있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도 수산기술의 전문가가 와서 관리하고 운영한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평기위원   조금 보탠다면 사실 제가 처음에 등원해서부터 이 추어쪽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업무를 보고 받고 지적을 하면서 대안 제시를 해 오면서 바뀐 것이고 지금 종묘사업은 거의 성공을 했습니다.
    종묘사업이 성공했다는 이야기는 어렸을 때 치어가 분양할 때 까지의 과정이 거의 제가 봤을 때 전체비율로 본다면 80% 이상은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나머지 20%만 육성해서 성어까지의 과정만 연구해서 어떤 실적을 낸다면 우리 남원시민들한테는 어떤 소득사업이 없는 상황에서 농촌에서는 대단한 사업이 될 수 있고 관련된 유통사업도 가능하고 또 이어서 추어사업이 성공이 되면 관련된 내수면사업까지 다른 사업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자기 사업도 할 수 있고 메기사업도 할 수 있고 기타 여러 가지 내수면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 만큼은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잘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짧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열린 위원회 운영 인력풀 운영을 쭉 해 오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인력풀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인력들이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에서도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간에 보니까 위원회가 80여개 있고 그 위원이 967명 그중에 748명이 남자고 여자가 219명인데요.
    중복적으로 한 분이 5군데에 들어가 있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개방형 통합홈페이지라는 부분이 홍보전산과에 있거든요.
    거기에 입력해서 누구나 개인이 들어와서 신청도 하고 또 각 실과에서도 거기있는 위원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10월, 11월까지 홈페이지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정말 그 분야에 전문가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자기가 개인이 어떤 위원회 활동하고 싶다면 어떤 사이트 들어가서 자기가 자기 이력이라든가 신청을 올린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신청서하고 실과에서도 우리가 추천을 받고요.
    기존에 있는 인력 967명도 그 홈페이지에 넣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양해석위원   967명 여기 인원은 중복인원이 포함됐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중복인원이 많습니다.

○양해석위원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위원회 활동 안 하시는 인력풀 제도에 가입되어 계신 우리 시민들 또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 총 몇 명이나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가입하신 분들이요?

○양해석위원   예.

○총무과장 양정진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분이 967명이고요.

○양해석위원   아니, 967명은 지금 현재 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고요.

○총무과장 양정진   현재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어느 정도냐고요?

○총무과장 양정진   신청하신 분요?

○양해석위원   예.

○총무과장 양정진   아직은 구축단계이기 때문에 신청을 안 받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안 받고 있습니까?
    이것이 봄부터 이야기 나온 것인데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그렇게 했다가는 어느 세월에 인력, 각 부서에 직원들 아니면 저희 의회 의원들이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한 사람당 5분을 추천을 받든가 받으셔서 그것을 빨리 올리세요.
    올리셔서 위원회 구성할 때 각 실과부서에서 어떤 분이 좋은 분이 있을까 찾아봐서 합당한 분이 있으면 그분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것이 본래의 목적이죠.

○총무과장 양정진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각 실과에 있는 위원 분들은 다 취합해서 저희가 현황정리는 다 마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취합한 그분들하고 수시로 입력을 들어와서 신청할 수 있도록 그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한 10월에서 11월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자의적으로 들어와서 한 분도 있겠죠.
    그런데 특성상 그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모르는 분도 있고 또 자기가 올려서 하는 것이 양반동네여서 그것을 쑥스러워 하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추천받아서 올릴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적극 권장,

○총무과장 양정진   예. 실과에서도 충분히 홍보해서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공무원 인재양성교육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7급공무원같은 경우가 지금 의무수업시간이 1년에 몇 시간입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 직급에 따라 틀린데요.
    지금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양해석위원   줄었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양해석위원   왜 줄었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그런데 이부분을 60시간을 맞춘다는 것도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양해석위원   이것은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이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내려온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줄었네요.
    9개 교육과정을 명기해 주셨는데 여기에 지금 예산 소요액이라는 것이 한 강좌를 들을 때 개인이 부담하는 액이 총액이 이 금액이라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이 강좌를 개설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했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거의 지금 저희는 교육을 직영으로 하고 있고요.
    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소요액이 이정도라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분들은 이 강좌 중에 아무 강좌든 그냥 무료로 가입해서 듣는거네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공무원들은 무료로 들어오죠.

○양해석위원   아니, 옛날에 어떤 교육과목은 그 교육에 대한 수강료를 보조해 줬죠.

○총무과장 양정진   외부에 하는 부분은 교육경비를 내고 갑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교육경비를 내는데 그 교육경비를 대줬잖아요?

○총무과장 양정진   우리 시청에서 대주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지금도 외부에서 하는 교육은,

○총무과장 양정진   예.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여기 포함은 안 되었지만 가능한 것이고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양해석위원   여기에 과목들이 각각 특색은 있고 나름대로 충분한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행안부라든가 우리 자체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어떠 어떠한 기준을 만족해야지 우리가 공식적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점수가 되는 것인지, 남원시내에 이런 강좌들이 숱하게 많은데 어떤 강좌는 가능한 곳이고 어느 강좌는 가능하지 않고 교육시간에 인정을 못받는 기준이 있을 겁니다.
    기준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각 수업부분에 이것이 이 수업을 다 완료했을 때는 몇 시간을 인정해 주는 것인지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교육시간은 우리가 가령 집합교육이나 사이버교육같은 것을 하면,

○양해석위원   사이버교육말고 인문학이든 문화탐방교육이든 그것을 다 완료했을 때 인정해 주는,

○총무과장 양정진   완료했을 때 저희가 인문학당같은 경우는 3개월해서,

○양해석위원   뒤에 명기되어 있으니까 24시간 인정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것은 안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에 퇴직공무원 인력 활용은 전에도 한번 이야기됐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만 우리 시민사회에서는 가장 그래도 우리 지역사회에서 좋은 직장, 가고 싶은 직장 그래도 양질에 직장이라는 것은 우리 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퇴직하신 분들이 다시 활용하는 것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부분은 이해는 됩니다만 꼭 전문성이 없는 분야까지도 우리가 퇴직하신 분들이 일을 해야 하나, 왜냐 하면 사회일자리 창출차원에서는 일자리 찾는 여러 가지 일반인들이 많을 텐데 이런 분들한테는 어떤 진입장벽이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 이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저희가 다루고 있고요.
    전문적인 분야 예를 들어서 산동면에 지금 민원쪽이 출산휴가를 가고 없어요.
    거기에 민원계장이 와있거든요.
    그런 전문분야 또 재산관리분야, 건설쪽 이런 전문적인 분야에 이 분들이 와서 기간제로 있고요.
    일반행정분야는 한 명도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해서 자료를 본 것 같은데 민원안내나 농업기술센터 및 대민업무는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사무보조라든지 단순한 관리업무같은 경우는 충분히 일반인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과장님의 말씀을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준보고서가 지금 마련이 됐습니까?
    단지 활용은 보편화가 되어 있지 않지만요.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양식은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나오면 보겠습니다.
    사업에 2개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행정종합배상공제가입 이것은 지금까지 안 되어 있다는 자체가 조금 의아스러운데 이제 가입을 하는 것이네요?

○총무과장 양정진   행정종합배상공제 이부분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할 수가 있어요.
    연 10억원 들잖아요?
    그런데 7천만원을 가지고 사유가 발생하는 시기가 있고,

○양해석위원   아닐 수도 있죠.
    이것 1년 7천만원 소멸성일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소멸성이죠.
    그러니까 가입할 때도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봤습니다.
    무엇이냐면 7천만원 올해 투자했는데 전혀 못 건진 경우도 있잖아요?

○양해석위원   그렇죠.
    사고가 없으면.

○총무과장 양정진   그런 부분을 상당히 염려했었는데 이번에 보 사건이 났을 때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1억원까지 보상하고 전체 10억원까지 하기 때문에 이부분은 1천명에서, 2천명까지가 일인당 27,500원입니다.

○양해석위원   일인당,

○총무과장 양정진   예. 이랬을 때 저희 의원님들, 직원들 다 했을 때 1,400명 정도 보고 계산이 7천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1,430명일 때,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뽑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추계를 해 놓으신 것이군요?

○총무과장 양정진   이것이 공식이 있고요.
    지금 행안부 예하에 지방재정공제회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건물같은 부분은 가입이 되어 있어서 태풍이 와서 파손되고 하면 다 보상을 받는데,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소멸성이라 보험이라는 것은 만일을 대비해서 하는 거겠죠.
    그래서 어쩔 때는 아까 말씀대로 1년에 이 돈이 그대로 없어지는 돈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이 돈에 10배이상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는데 참고로 전라북도같은 경우는 어느 시군에서 이것을 하고 있고,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김제도 하고 있고 도청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아직 보편화는 많이는 안하고 있군요?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 인적행정종합배상공제 시작 중에 있습니다.
    시초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상당히 의아스러운 내용이 하나 우수공무원 효도여행 노부모 동반인데 일단은 여기에서 말하는 대상자가 장기근속 20년이상 하신 우수공무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20년이상 장기근속공무원들은 여행을 전부 가시죠?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까지는 20년이상된 대상 공무원 중에 최고 오래 된 사람부터 추천해서 해외로 지금까지 해 왔어요.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가기는 가잖아요?

○총무과장 양정진   해 왔었는데 저희가 올해 16년도부터는 국내로 제한을 하고 40명분에 2천만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이것보다는 인원수를 줄이고 30명을 줄이고 양부모님을 모시고 가는 효도여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 취지는 제가 아까도 여러번 말씀드린 것 같이 남원시만 보더라도 65세 인구가 30%를 넘어서고 있거든요.
    대상을 70세이상으로 잡았을 때 20% 정도가 되거든요.

○양해석위원   부모님 다 계신 분도 있고 한 부모만 계신 분도 있고 일찍 돌아가신 분도 있고 다양하니까 그렇고,

○총무과장 양정진   이 부분을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느냐면 A라는 사람이 부모님이 한 분만 살아계셔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처가집까지도 같이 해서 두 분을 모시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처가집 식구까지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그리고 이부분은 평생에 한 번만,

○양해석위원   세분이면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세분이면 두 분만 가셔야죠.

○양해석위원   아니, 이 내용 자체 취지가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이것이 타의 모범이 되는 장기근속이라는 자체 선정기준에 대한 모호함이 있고 누가 모범적인 우수사원에 대한 선정해야 되는,

○총무과장 양정진   그 부분은 그 부서에서 추천을 하고 합니다.
    각 부서별로 한쪽으로 쏠린 것이 아니고 각 실과별로 하는데 한번 장기근속여행을 갔다오면 인사기록카드에 딱 나와서 평생 못 갑니다.
    딱 한 번만 가는 겁니다.

○양해석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혼자 가던 것을 부모님까지 동반해서 셋 아니면 그렇게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단체로 가실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그렇죠.
    전체인원이 저희가 예상하기는 양부모님하고 공무원을 했을 때 90명 정도,

○양해석위원   아닙니다.
    해외에는 한 해에 가는 인원은 옛날에는 40명인데 30명으로 줄어서,

○총무과장 양정진   예. 줄이고요.

○양해석위원   부모가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에서 수는 늘어난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언젠가는 다 가실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그렇죠.

○양해석위원   다 가신다고 하면 지금 현재있는 인력보다 가시는 인원이 지금 현재 총체적으로 20년이상 근속하신 분이 200명이면 200명만 가면 되는데 지금 현재 부모까지 하게 되면 600명이 가신다는 겁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계산적으로 그렇죠.

○양해석위원   계산적으로는 그 해에 가느냐 다음에 가느냐 차이지 거기에 대한 예산에 대한 부분하고 이것이 선심성 예산을 해서 선거법이라든지 그런 데 관련 없겠어요?

○총무과장 양정진   저희가 조례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거법은 검토해 봤는데 아니고요.
    지희가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가는 해외여행을 없애버리고 국내로 바꾸었고 인력도 줄여서 정말 효과적인 여행을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지 예산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양해석위원   이것이 생각하기 나름인데 부모님 모시고 가족끼리 가는 여행은 손주까지 데리고 갈 수 있지만 자기 자식 딱 하나 하고 부모가 가서 또 남모르는 부모들끼리 모여서 하는 여행 자체가 얼마나 공무원 입장에서는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제가 솔직히 이 부분이 전남도청도 운영하고 전북도청도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효과는 이 돈에 열배이상 효과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자신합니다.
    저도 갔다와봐서 압니다.

○양해석위원   도에 계실 때,

○총무과장 양정진   예. 10년 전에 갔다 왔습니다.

○양해석위원   전라북도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군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본인 당사자가 갔다오신 분이 좋다고 하시니까 더이상 할 이야기가 없네요.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한 쪽으로 해서 선심성으로 흐르지 않고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우수공무원 효도여행이 과장님께서 실제로 당사자가 되서 가봐서 즐거웠다, 굉장히 효도하는 여행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장기근속우수공무원 효도여행이 20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이 효도여행으로 끝나는 것이네요?
    그 안에 20년 이상이 안 되어도 우리가 해외여행이나 공무원에게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없어요?

○총무과장 양정진   없고,

○박문화위원   읍면동에 5분씩 해서 배낭여행하는 것은 또 이 내용하고 틀립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저희가 배낭여행도 대폭 축소해서 8팀 갔던 것을 올해 4팀밖에 안 갔어요.
    그래서 해외부분은 줄이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예산도 절감하면서 효과적인 행사를 하고 싶어서 이런 안을 냈고요.
    20년이상 공무원이 수두룩한데 정말 못가고 퇴직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가장 오래된 사람부터 추천하고 또 부모님이 70세이상인 분을 추천하고 하다 보면 역으로 오다 보면 거의 갈 수 있죠.

○박문화위원   그 부분은 조직에 있어서 운영의 묘미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기대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우수공무원에 효도여행 외에 지금 현재 우리 시청 관내공무원에게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부분이 배낭여행 하나 있죠?

○총무과장 양정진   그것이 있고 장기근속 이것이 계속 해외여행으로 이 사업을 해 왔어요.
    그런데 해외여행을 없애버리고 또 한 예로 내년부터는 퇴직예정공무원들이 부부간에 갔잖아요?
    그 부분도 부인은 내년부터는 없어져버려요.
    당사자만 가는 겁니다.
    그렇게 제도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예산을 세워야 될 부분이 퇴직예정공무원에 대한 해외여행과 지금 장기근속우수공무원 효도여행이 국내로 바뀌어서,

○총무과장 양정진   국내입니다.

○박문화위원   국내로 이번에 다시 바꾸어서 운영을 해 보겠다는 것과 배낭여행팀은 기존에 8팀 정도 갔는데 4팀 올해 갔고 내년에는 몇 팀 정도 가실 겁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그것은 발표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냥 아무나 신청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발표를 해서 선정했고 그 부분은 자부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제 생각같으면 배낭여행을 발표해서 선정해서 갈 것 같으면 앞으로 시에서 전액 보조해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박문화위원   일단은 올해 4팀이 갔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도 반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그정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4팀정도로?

○총무과장 양정진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우리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부분이 이정도의 여행에 대한 내용이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관리 및 지원에 있어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10개 단체가 예산편성이 2억 3,570만원입니다.
    이것이 맞죠?

○총무과장 양정진   단체요?

○박문화위원   예. 10개 단체에게 가는 예산 보조가?

○총무과장 양정진   예.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2억 3천만원이 가고 기존에 10개 단체 빼고 나머지 사회단체가 여기에 나오는 추진실적이 2억 2,170만원, 이것이 맞는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사회단체 관리지원은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합해서 여기에 나온 사회단체에 전체적인 나간 돈은 4억 5천만원입니다.
    4억 5천만원인데 올해 2016년도 이 4억 5,640만원으로 마무리가 된 거죠?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 16년도에 예산편성을 보면 10개 단체에 2억 2,170만원 그다음에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아니, 그러면 전체가 사회단체보조가 전체 4억 5,640만원이잖아요?

○총무국장 양규상   기획실에서 관리하는데,

○총무과장 양정진   그것은 총괄관리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합니다.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사회관리단체만 하시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올해도 저는 이 합계만큼만 정할 것인가 사회단체보조금이,

○총무과장 양정진   보조금심의를 해서 하는데 거의 증액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박문화위원   증액이 없고 이 금액으로 준해서 내년도 그대로 갈 것입니까?
    이 금액으로 그대로 가신다고,

○총무과장 양정진   아뇨.
    그것은 보조금 심사를 해야 하는데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거의 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안 한 부분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내외 교류업무 추진이 있습니다.
    우리가 국외의 자매도시 염성시, 우호도시 이탈리아 베로나시, 중국 항주 문화를 교류하고 일본 히오키도 문화만 교류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일본 히오키는 자매도시가 아니고 문화만 교류하는 것으로 지금 자료에 나와있네요?
    히오키는 ?

○총무과장 양정진   문화쪽으로 전체하는데 문화쪽으로 주 교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연은 우호교류나 똑같습니다.

○박문화위원   국제교류의 교류의 의미는 똑같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똑같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부분에서 저희가 중국 항주와 연길은 문화교류로서 직접적으로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연결성이 다가오는 것이 없는데 일본의 히오키는 실질적으로,

○총무과장 양정진   갔다오셨죠.

○박문화위원   문화교류를 해서 심수관저나 관련되는 정말 우리 남원하고 연계성이 너무 많고 또 도자기 도시로서 남원에서 정유재란때 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내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장에도 가고 또 히오키에서도 우리 남원에 오고 그 다음 염성시 자매도시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오고 가고 남원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굉장히 큽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박문화위원   저는 갈 때도 중요하지만 올 때도 저희가 이러한 부분 교류업무추진에 있어서 오시는 분들 잘 모셨으면,

○총무과장 양정진   예.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최대한 부족함 없이 예산에 부분도 적절히 잘 세우셔서 충분하게 예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또 가면 저희가 배울 부분도 많이 있고요.
    또 오셔도 그분들도 우리 도시에 와서 많은 것을 느끼고 가실 겁니다.
    그분들이 예술단에 대한 부분은 양쪽 다 비슷하더라고요.
    저희도 굉장히 예술이 발달도 되어 있지만 염성시도 나름대로 예술이 발달되어서 이번 춘향제때 와서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나름대로 축제때 와서 열심히 최선을 다 해서 해 주고 간 그런 부분도 높이 사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저희가 공직자들이나 저희들이 중국어에 대한 언어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관련된 부서나 중국어나 일본어를 강화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담당자나 그런 부분 있으면 이런 부분 아까 교육업무에 공직자 교육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60시간, 80시간 그때 어학에 대한 것도 넣어서 인정을 해 주면 이렇게 교류할 때 같이 언어를 쓸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꼭 통역관을 통해서 하게 되고 정말 이 통역이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정말 고민할 때가 많아요.
    제대로 했는가 그런 것을 담당자나 관련이 그것을 재치있게 들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그래서 공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부분이 가장 저는 연변을 갈 때나 히오키시 갈 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에게도 그런 부분을 부여해서 여기 아까 교육에 어학을 넣어서도 교육을 인정해 주면 굉장히 중요하겠다, 우리가 국제시대라고 하면서 통역에 의존만 하고 다니다보니까 서로 교류가 입다물고 다니는 현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간 우리가 교류를 하는 가운데 국제적인 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 영어나 일어, 중국어도 교육을 하고 있고요.
    올해부터는 수화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수화교육도 굉장히 저희가 배려하는 차원에서 장애우에게 다가가는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학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자기에 대한 공부라고 인식이 됐는데 국제적인 차원에서 언제 우리가 공부하러 다니겠습니까?
    이런 수업시간에 인정을 해 주면 또 이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으면 아무래도 좀더 효과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존 다른 내용은 동료위원님들께서 하셨기 때문에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감사합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에 있어서 지금 실적 가점부여하는데 있어서 기업유치하고 국비예산 확보하는데 점수가 차이가 있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기업유치가 좀 많습니다.

○양희재위원   국비 확보하는데 점수가 너무 인색하더라고요.
    기업유치하는데는 1점이상 되고 국비 확보하는데는 0.3점인가 그 차이가 있던데요?

○총무과장 양정진   금액 규모에 따라서 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사실 기업유치 못지 않게 국비 확보도 어렵잖아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양희재위원   한 두번 가서 확보하는 것도 아닌데 국비 확보하는데도 가점을 넉넉하게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시정이 될 수 있으면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검토하고요.
    추가로 저희가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하는 부분은 출산가점제도 2007년 1월 1일 시점으로 해서 세명부터는 몇 점, 네 명 이런 부분까지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양희재위원   자꾸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출산가점도 정말 해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사항 보충적인 질의내지는 본 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49페이지에 CCTV가 우리가 제일 먼저 사업을 했던 연도가 지금 현재 몇 년차 됐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이부분을 제가 분석을 한번 해 보니까 지금 현재 600대 정도 설치했고요.

○위원장 김정환   그 이야기가 아니라 제일 먼저 설치한 연도요.

○총무과장 양정진   그 부분은 2007년도부터 했는데 옛날에는 보니까 지금같이 200만화소가 아니고 40만화소 하다 보니까 이것이 한 2년있다 보니까 화질이 나빠서,

○위원장 김정환   2007년이면 지금이 9년째라는 말이잖아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9년째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200만화소의 기능이 있는 CCTV를 장착했어도 연수로 보면 이제 노후화되는 과정일수도 있고 지금 9년이 됐으면 2007년도에 당시의 화소는 최근에 작년부터 200만화소이상을 하라고 읍면동에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이전에는 거의 그 이하의 화소였으면 폐기처분해야 할 될 기기가 아닌가 판단해 봅니다.
    기계적이고 사무적, 사무적이라기 보다는 기술적인 것이어서 속단할 수는 없지만 그것하면 모델로 샘플링해 보세요.
    그래서 안 되면 그것이 기능 발휘를 못하면 여러 가지로 오히려 장애만 되고 무용지물이고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또 의원들이 협조해서 그런 기기도 내년부터는 교체하는 대상의 기기로 넣고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문제제기를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위원장 김정환   동료위원도 질의주셨는데 51페이지에 남원시 자원봉사센터에 관해서 적나라하게 질의해 주셨고 또 진솔한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무적으로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한마디로 내가 직설적으로 질의하면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에 신분은 무엇이라고 우리가 봐야 합니까?
    민간위탁금으로 줘서 결국은 공무수행에 급여가 지급이 되는데 그 분의 신상은 공직입니까?
    순수 민간인입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민간인은 아니고요.
    중간으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정환   그것이 정립이 돼야 아까 정치적인 말씀나왔는데 저도 벌로 들리지 않고 새삼스럽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기도 하고 또 진솔한 이야기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하지 않나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순수성격의 자원봉사센터라고 봐야 되냐, 우리 시에서 출연한 자원봉사센터로 봐야 되나 양면성이 있어서 상당히 위탁을 검토하는 과정에도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체제가 어찌됐든 간에 민간위탁을 인정한 상태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신분을 뭔가는 우리가 구두로 할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것이 다툼의 소지도 있을 수 있겠다, 순간에 아까 말씀 듣고 대답 듣고 보니까 그래서 이것이 어딘가는 담아져야 한다고 판단한다면 제도적으로 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오신 분도 나는 이런 신분으로 이렇게 근무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활동은못한다, 색을 나타낼 수가 없다 저도 상당히 이런 저런 느꼈던 부분이고 해서 한번 이 기회에 검토의 기회로 삼고 정관에 그런 내용도 담을 수 있는 것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그 정관을 저도 그 설이 있어서 직접 상대방하고 대화도 해 보고 또 우리 국장님께서 가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당신은 사퇴해야 한다" 강하게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본인은 자원봉사부분에 열심히 하는데 밖에서 흔들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굉장히 주시하고 있고 그 부분이 조금이라도 정치적이라는 부분이 흘러간다면 단호히 사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것이 구두나 어떤 지시문서로 요새 세상이 민감하잖아요?
    그냥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괜히 추한 꼴을 비출 수 있어서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것인가는 다른 자치단체에 위탁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을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판단해 보십시다.
    관심 갖고 지켜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위원장 김정환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보충적인 것도 있고 제가 궁금한 것도 있어서 같이 연결해서 한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 의원총회때 복지허브화에 따른 조직 개편하는 보고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2차 본회의때 논하자 여러분에게 시간을 서로 갖는 시간이 되고 해서 이 업무는 기본적으로 시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연도별로 금년에 5군데하면 내년에 몇 군데 하고 2018년도 몇 군데 한다는,

○총무과장 양정진   사실 복지허브화부분은 총무과에서 계획했던 부분이 아니고요.
    주민복지과에서 중앙하고 매치를 연결하면서 자기들이 5개를 올해 선정했던 사항입니다.
    그부분이 행안부에서 저희들에게 내려오니까 총무과로 저희는 시행할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은 2018년도까지 전 읍면동을 복지화허브로 할 계획으로 중앙부처에 서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5개는 동지역은 완료가 되기 때문에 읍면을 권역으로 묶은 부분은 한 4개 정도 묶으면 남원시는 끝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18년도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김정환   제가 말을 꺼낸 것은 이 제도가 정착이 되면 본청에 업무하고도 조금은 업무배분이 되어야 하고 조정이 되어야 하고 인력도 조정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기본계획이 세워진 상태에서 출발이 됐으면 좋겠다,

○총무과장 양정진   그 부분은 조직개편에도 들어가 있고요.
    지금 10월 인사를 한다면 본청의 업무와 인력을 읍면동으로 보낼 계획입니다.
    그 부분을 주민복지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위원장 김정환   제도 정착 초기 단계에서 염려스러운 말을 했습니다만 이미 거론되는 이야기를 제가 또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련부서와 잘 협의하시고 초기 단계에 잘 정착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에 신규직원을 54명을 뽑았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위원장 김정환   인사하고 몇 분의 대기 인력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 1명도 인사 안 했고요.
    지금 참고로 행정직같은 경우에 23명을 뽑는데 여자분들이 20분이 되고 남자가 3명이 되서 추가로 3명을 더 뽑았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 부족인원이나 모든 것을 세심하게 판단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술파트쪽은 어느 정도 다 10월에 소화시켜줄 계획이고 행정직은 절반이 못 넘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상당히 인원이 여유인력이 대기인력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행정직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이번에 인사를 그 신규직원을 할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일부는 지금 실과에서 굉장히 인력이 부족해서 요구하고 있어서 신규직원을 본청쪽으로 일부는 해 볼까 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임기제공무원이라고 말이 됩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임기제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계약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위원장 김정환   계약직에 관한 인사는 우리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인건비는 총액인건비, 옛날에는 총액인건비고 인건비는 거기에 포함이 되고,

○총무과장 양정진   예.

○위원장 김정환   정원은 별도정원입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위원장 김정환   제가 잘못 느꼈는지 모르지만 공무직이 제한을 받으니까 임기제로 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임기제가 추세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 임기제를 신규직으로 늘리는 부분은 없고요.
    기존에 했던 부분을 성과평가해서 해당 실과에서 요청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재발령을 재계약을 하고 그렇습니다.
    신규로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 교육체육과 암벽등반 거기 이번에 1명 채용했고요.

○위원장 김정환   퇴직공무원 인력 활용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행정인력은 1분도 채용이 안 됐다고 해서 역시 퇴직 후에도 홀대받는 것은 행정직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행정인력이 상당기간을 근무하다가 퇴직하신 분들이 그분들에 나름대로 인정받는 노하우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위원장 김정환   그런데 그분들은 인정을 못 받고 기술직에 있었던 또 민원부서나 전문적으로 재산을 관리했던 분만 조금 우대하는 것 같아서 아니다 싶고요.
    이분들 어떤 인력채용계획이 있으면 그분들도 원하면 원하는 자리 또 있지 않겠습니까?
    퇴직공무원 인력 활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몇 명을 하겠다, 이런 기본계획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없습니다.
    없고요.
    저희가 상당히 조심스럽고 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 퇴직하신 분들 재취업을 한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의 눈치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기술파트 정말 필요한 부분만 몇 분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요.
    호응도는 아주 좋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저도 그냥 이런 일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꼭 여가 선용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만 마지막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순수하게 저랑 뜻을 달리 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는가 모르지만 평생 몸닫고 있던 직장에서 다시 봉사할 수 있는 기회, 그것이 실비로 따지면 봉사지 제대로 급여를 받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같은 마음으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가 금년 5월 13일에 제정이 되고 거기에 굳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어서 아까 우리 장기근속공무원들이 부모를 모시고 나들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하셔서 저는 부모가 안 계시고, 장모님은 계시는데 지금 대상도 아니지만 우리 처남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있어서 참 좋겠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문제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부모가 계시지 않은 장기근속공무원은 전혀 20년이상 근무해도 기회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그런 부분을 조정을 하는데요.
    연세 많으신 분부터 갑니다.
    그렇다면 큰 문제점이 없고 지금 현재 저희가 수년동안 장기근속공무원들 해외여행을 갔기 때문에 그 인력 안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정환   제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고 부모가 계신 분은 같이 가는 것은 동반 나들이 좋은데 부모가 안 계신 장기근속공무원은 앞으로 정년퇴직해도 해외나들이 할 때 각시는 못 데리고 간다면서요?
    그런데 장기근속공무원으로서 한번 기회를 또 우리가 부여받잖아요?
    우리라고 표현 다시 하겠습니다.
    장기근속공무원은 한번 기회가 또 있잖아요?
    20년이상 근무하면 ?
    지금까지 그랬왔고 그것도 해외로 갔었고 그런데 해외는 아니고 국내로 가는 것까지는 무슨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국내로 가는 장기근속공무원은 기회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양가부모를 그래서 하거든요.
    한쪽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양가부모를 하기 때문에 아마 해당되는 분은 없어요.

○위원장 김정환   전혀 부모가 없는 분은 장기근속공무원으로서 해외 밖에 나들이 못하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아뇨.

○위원장 김정환   그렇지는 않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일단 효도관광은,

○위원장 김정환   그분들이 우선이고?

○총무과장 양정진   우선이고 아무도 없으면 갈 수 있죠.

○위원장 김정환   여기에 보면 후생복지사업 시행내용에 보면 퇴직예정공무원이 그 가족하고 국내에 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퇴직예정공무원은 정년퇴직하신 분을 칭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위원장 김정환   그분들은 부인하고 못 간다고 한 것은 우리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앙정부의 그냥 일방적인 지시로 그렇게 하지 말라 그것때문에 앞으로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권익위에서 그 부분이 내려온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 14개 시군도 전부 조사를 해 봤는데 다 똑같은 형편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안 보내겠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이 조례를 바꿔야겠네요?

○총무과장 양정진   아니, 그렇게 놓고 나중에 또,

○위원장 김정환   의회에서 조례 만들어 놨는데 의회 의원들 체면이 좀 그렇죠.
    선택적이고 여러분의 재량인데 지금까지 했던 시책이,

○총무과장 양정진   될 수 있으면 부부간에 같이 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만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7년도 신규사업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홍보전산과장 마우천입니다.
    홍보전산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평소 존경하는 김정환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7년도 주요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6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홍보전산과 소관은 75페이지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바람)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주요 신규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신규사업 책자는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인정보화영향평가 컨설팅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화에 따라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시 위험요소 파악과 개인정보 침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특히 이 사항은 정부합동평가 항목으로 타 시군의 대다수는 이미 개편한 상태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초에 추진하겠으며 사업량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등 12개 항목으로 소요사업비는 8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이 확정되면 연초에 용역을 실시하여 개인정보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기대효과로는 개인정보 침해요인 사전 분석과 보완조치로 안정적인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에 있습니다.
    다음 개인정보접속이력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개인정보 누출사고 발생에 따른 사전 모니터링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방지를 위하여 접속기록의 보관 등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보안 조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사업대상은 실과소, 읍면동 전직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주민등록시스템 등 12개 항목으로 소요사업비는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개인정보유출 및 오남용을 예방하고 체계화된 접속기록 보관시스템 구축으로 개인정보 안정성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침입방지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각종 해킹시도 및 웜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입 행위를 실시간탐지 차단하여 안정적인 네트워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청과 읍면동, 사업소에 네트워크 보안장비 구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 초에 착수하여 3월 중에 완료할 계획이며 사업량은 해킹 및 웜바이러스 침입방지시스템 1식으로 사업비는 3,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네트워크 침입탐지 및 각종 웜바이러스에 의한 트래픽 차단으로 보안사고 예방과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2017년도 주요 신규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홍보전산과 과장님의 2016년 주요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홍보전산과는 우리 시정에 대한 시민에게 알리는 홍보의 역할을 아주 열심히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는데 전북방송을 통해서 너무 발빠르게 폭넓은 그런 홍보를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이하 그리고 홍보전산과 전 직원들 애쓰신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82페이지 보면 시정홍보를 위해서 전광판을 설치했어요.
    시청 현관과 시내 다목적 안내전광판 2개를 설치했죠?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부위원장 한명숙   지금 설치해서 어느 정도 몇개월 정도 홍보를 하고 있죠?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부영5차사거리 롯데마트 있는데 거기는 6월 9일 완공되서 지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런 전광판을 설치해서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환경 그리고 저희 시정이나 여러 가지 소식을 홍보하고 있는데요.
    저희 개인적으로 의회에서 저희는 시민의 대표이고 시민의 대변자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의원들에 대한 의회소식은 너무 등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일리가 있으신데요.
    주목적이 말하자면 시민들에게 각종 재난, 날씨, 필요한 사항에 대해 하는 것인데 옳은 말씀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희가 저희에 홍보를 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재난이나 예를 들어서 시민과 같이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춘향제라든지 흥부제라든지 시민과 같이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은 공유할 수 있는 것이지 어느 한 쪽으로 시의회를 일방적으로 홍보를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시민들과 같이 했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시민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시청 현관일 수도 있고 시내일 수도 있는데 그런 쪽에 같이 시민들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의회가 시민들하고 항상 같이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뢰감을 주고 가깝게 느껴질 수 있는 것도 이런 설치하고 홍보역할로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부탁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통합개편이 있습니다.
    저희는 항상 홈페이지 개편에 대한 계획은 항상 해마다 반복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시민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졌죠.
    그리고 시민들이 하는 블로거나 개인이 하는 홈페이지 그런 것들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높아지면서 공적으로 사용하는 시청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민들의 눈높이와 이런 것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계획세우고 하실 때 홈페이지 개편할 때 꼼꼼하게 챙겨주십사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홈페이지가 62개로 너무 방대하다보니까 시민들이 말하자면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개편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맞춰서 잘 꼼꼼하게 챙겨주시고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다음에 85페이지 신속한 보도지원으로 적기 시정보도가 있습니다.
    보도 지원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을 제때 신속하게 알리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론이나 우리가 봤을 때 쉽게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방송보다는 신문이 매일매일 들어오니까 가깝게 저희한테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언론보도는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저희가 이렇게 언론에 대한 보도는 굉장히 객관적이고 보편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정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부정적 언론보도를 했을 경우 책임을 어떻게 꼭 그사람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보다는 거기에 맞게끔 한번 두번 세번에 대한 그런 반복적인 부정적 언론보도를 했을 경우는 우리가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그런 것들이 있게끔 그런 매뉴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보도가 되면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공무원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 소통역할을 중간에 해서 사업부서나 홍보실이나 기자와 관계에서 원만하게 시정홍보나 오해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이것은 대안인데요.
    그때도 제가 언제 한번 주요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87페이지에 생활속 매체를 통해서 틈새홍보를 하자, 그래서 승강기라든가 전광판, 휴대전화 비즐링을 통해서 저희는 틈새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좋지만 제가 말씀 한번 드렸는데 택배, 택배차를 이용해서 택배는 정말 마을 곳곳 구석 구석 안 가는 데가 없잖아요?
    이런 택배차를 이용한 그런 홍보도 틈새홍보리는 굉장히 유익하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홍보매체 현황을 파악할 때 이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해 주십사는 대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지금 홈페이지가 다 완성이 됐습니까?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홈페이지 지금 작업 중입니다.

○양해석위원   이것이 되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앱도 같이 하게 되는 것이죠?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맞습니다.

○양해석위원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정 홍보를 위한 전광판 설치는 현재 시청 들어가는 현관 입구에 하나 있고 도통사거리입니까?
    거기 하나 있고 그런가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양해석위원   도통사거리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주 지나가지 않는 지역인데 시청쪽은 오다가다 보면 이러저런 행사의 영상물들이 나오는데 의회에 관련된 영상물은 별로 없더라고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앞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같이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크게 변화된 내용들은 없고 그냥 쭉 해 왔던 일상적인 내용이라 그렇습니다만 내년에 할 개인정보영향평가하고 개인정보접속이력관리시스템하고 사업량도 똑같고 그런데 개인 정보에 관련된 내용인데 어떻게 틀립니까?
    이것은 담당계장님이 보충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 내용이 드네요.

○위원장 김정환   담당계장님이 보충설명하도록 하시겠습니까?

○전산담당 강병혁   전산담당 강병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영향평가는 저희들 시스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개인정보가 5만건 이상되는 것은 무조건 다 해당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취약점이 무엇인지, 현재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탈취해 갈 수 있는 그런 취약점이 무엇인지 분석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이력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떤 개인정보를 어떤 사람이, 몇 시에, 어떤 내용으로 출력을 했는지 그런 내용이 기록되는 겁니다.

○양해석위원   우리 시청 서버에 접속해서?

○전산담당 강병혁   예.

○양해석위원   출력내지 본 것을 말하는 겁니까?

○전단담당 강병혁   가령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시스템에서 작업자가 저희 민원실을 보면 두 사람 정도가 같이 발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몇 월 며칠 몇 시에 작업자 누가 등본을 출력했다 이런 이력이 다 기록이 됩니다.
    어떤 개인정보가 탈취됐을 때 어떤 작업을 했는지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어떤 작업을 하고 어떤 자료를 빼갔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지금은 예를 들어서 민원발급할 때 직원분이 자기 아이디인가 무엇을 넣어서 접속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산담당 강병혁   예.

○양해석위원   누가 몇 시에 어떤 서류를 발급했다는 것은 담당자가 두명 중에 누구였다는 것은 나오지 않습니까?

○전산담당 강병혁   지금 그 시스템이 주민등록같이 완전한 시스템같은 경우는 기록이 다 담아있기는 한데 그렇지 않은 보조금통합관리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보완을 하는 작업을 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양해석위원   이것도 의무사항으로 위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전산담당 강병혁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정보통신쪽에 내용들을 보면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이것이 무엇인지 헷갈리고 아까 개인정보 관련된 것도 과거에 누차 예산심의할 때 보면 그런 것들이 숱하게 많았는데도 뭐가 나오고 또 뭐가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내용을 보면 지방재정관리시스템, 표준화지방재정시스템, 세외수입, 가상계좌시스템, 부동산시스템 각종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보조금관리시스템, 주민등록보조시스템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개인이력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력관리해서 누가 봤을 경우에 다 기록이 남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양해석위원   어떤 프로그램이든 하나 딱 개발하면 거기에 따라서 개인정보라든지 총괄적으로 보호되고 기록이 됐으면 좋겠어요.
    매번 올라오는 것을 보면 이상한 그 비슷한 것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분야에 전문가 아니고서는 모르겠어요.
    과장님은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갈수록 컴퓨터 지능화되다 보니까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시 이미지 홍보영상물 제작이 완료되서 시사회도 한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볼 수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보급을 이달부터 시군구나 자치단체 실과소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미 되어 있는데 보급 중에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우리가 보고자 하면 남원시청 홈피에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까?
    아직 못봅니까?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홈페이지는 들어가 있어요.
    저희들이 다양한 CD를 제작해서 보급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도 카드로 되어 있는 것을 하나씩 드리면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청에 직원분들 연락처 및 인적, 우리 수첩을 대신해서 나온 앱이 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조직도,

○양해석위원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만 누구를 전화하면 엉뚱한 부서가 나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전에 있던 부서의 전화번호가 나오고 전혀 엉뚱한 숱하게 그래서 몇 번 이야기했는데도 안 고쳐지네요.
    그것을 본인이 꼭 해야 됩니까?
    본인이 들어가서 ?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본인이 해야 되는데 하도 많다보니까 조정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또 하도 자꾸 부서가 바뀌다 보니까요.

○양해석위원   연중에 인사발령이 한 두 차례 있으니까 그때마다 조금 변화되지만 변화된 것에 의해서 수시로 즉각 시정이 되어야지 이것이 제대로 된 앱이죠.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조정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하신 부분인데 미처하지 못한 부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를 위해서 전광판 설치에서 시청 현관과 부영5차 사가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업무를 한번씩 나오지 않습니까?
    계속?
    그것이 24시간 계속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저녁 10시, 11시면 중단이 됩니까?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도통동에 주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아침 5시 30분부터해서 11시까지만 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오후 11시까지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주무시는 시간에 안 하고 있고요.

○박문화위원   시청 현관은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시청 현관은 6시 30분부터,

○박문화위원   10시 30분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그때 그때 알아서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시청 현관은 오전 7시 30분에서 10시 30분, 부영 5차는 새벽 5시 30분부터 오후 11시 정도까지 한다,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겨울에는 따로,

○박문화위원   사계절에 대한 부분은 조정하고 있고,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조정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또한 내용에 있어서 한번 방영되고 동영상이 나오면 주기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입력을 하면 수시로 계절별이나 그때 그때 축제가 있거나 재난이나 이런 상황에 따라 저희들이 입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입력에 대한 부분이 그때 그때 나타나는 사안에 대해서 바로 바로 입력을 해 주고 계십니까?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가능합니다.

○박문화위원   다음에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은 계속 나가고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입력을 할 때 전체적인 부분을 다시 해야 겠네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아뇨.
    수정만 하면 되니까요.

○박문화위원   수정만 하면 되요?
    아니면 삽입을 시켜도 되고?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박문화위원   순서대로?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박문화위원   볼 때 긍정적인 부분과 여러 가지 장단점도 나오겠지만 그 부분이 쉽게 빨리 지나가버리면 못보는 부분이고 또 기다려야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다양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영 5차같은 경우는 너무 큰 전광판이다보니까 실은 놓치는 부분이 많아요.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부분이 아쉽다, 많은 시민들이 크게 시정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많이 봤으면 좋겠는데 이것에 대한 시정홍보 부영 5차 사가에 해 놓고 한번 의견수렴을 받아봤습니까?
    시정홍보판에 대한 운영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셔서 내용에 대한 입력도 시민과 이렇게 홍보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시민들과 함께 하는 홍보도 봤을 때 언제나 그 부분을 주시하고 전광판을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재난, 환경, 시정소식, 농특산품, 문화관광, 생활정보 등만 하다 보면 이례적인 안봐도 일상생활에 특별하게 해가 미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광판 예산만 투입하는 부분이 될까봐 우려가 되서 저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전광판 설치비나 나중에 입력작업이나 기타 설치에만 필요한 돈이 들어가는 것이 지금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전기료 정도,

○박문화위원   입력작업은 저희가 하시고 계신가요?
    특별하게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고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전기료는 얼마정도 나옵니까?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산 2천만원이 저희들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여러 군데 고속도로 다 하니까 여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문화위원   정확하게 답변 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듣는 시민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방송은 남원시 전체가 보고 있기 때문에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부영 5차는 매월 5-60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매월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박문화위원   작지는 않은 돈입니다.
    전기료만 600만원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심도있는 전광판 내용을 잘 입력해서 시민들 정서에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전광판 내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 이미지 홍보영상물 제작을 하셨습니다.
    해서 방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필요한데서는?
    우리가 기업이나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필요한 데는 자치단체 아까 여러 군데 이 영상물을 제작해서 새로운 것을 방영한 건이 지금 현재 몇 건이나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지금 배부기간이기 때문에 배부 중입니다.

○박문화위원   얼마 전에 성북구의회에서 왔을 때 방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방영한 것이 몇 번이다,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되고 지금 현재 촬영을 홍보영상물을 제작해서 다 배부를 한다는 것입니까?
    배부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배부가 아니라 우리 영상물 만들어 놔서 필요한때 기업유치나 아니면 자치단체에 홍보를 한다든지 시민에게 홍보한다든지 그런 의미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또 만들어서 배부를 해 줍니까?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USB같은 것으로 만들어서 배부도 하고 또 저희들이 5분짜리가 두 편이 있고 말하자면 SNS나 활용할 수 있는 짧은 것이 있습니다.
    용도에 따라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다매체용 홍보영상 2편을 만드셨는데 2분이내인 것은 2편이 있고 5분이내가 2편이 있습니다.
    그러면 5분이내 2편이 내용이 틀리는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그러죠.

○박문화위원   동일한 통합이 아니고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틀립니다.
    5분이내 정도는 기업유치는 아닙니다.
    남원시 전체적인 것이고 2분이내는 둘레길이나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박문화위원   2분이내는 둘레길이고 5분이내는 기업유치건하고 하나는 또 뭡니까?
    남원시 홍보용입니까?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관광홍보가 있고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저희가 얼마 전에 성북구의회 방문했을 때,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그것은 시정홍보,

○박문화위원   시정홍보죠.
    이 중에서 대표영상물은 5분이내 하나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그것입니다.
    대표영상물 5분이내 2편 중에 하나 상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봤을 때 흐름이 맥이 딱딱 끊겨서 연결성이 되지 않아서 그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확인을 한번 하셔서 다음 넘어갈 때 매끄럽게 넘어가지 못해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지난번 의원총회때 안 보셨어요?
    보셨잖아요?

○박문화위원   딱 끝나고 아니, 얼마 전에 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표영상물 5분이내라고 하면 영상물이 어떤 장면이 쭉 하다가 내용이 그 내용이 끝납니다.
    끝나면 자연스럽게 흐름이 넘어가야 하는데 딱 끊고 정지가 되고 또다른 내용이 탁 넘어가는 거여서 굉장히 그 부분이,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그럴 일은 없고 영상물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 아마 방송과정에서 무슨 오류가 있었나 모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제가 이해하지 못하게 하시는데 그것을 한번 보시면 그 영상물이 가다가 딱딱 끊겨서 다음 번으로 넘어가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테마별로 하다보니까 그런가 모르겠지만,

○박문화위원   흐름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야지 영상물을 보는데 딱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도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그런데 다른 것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저만 느끼는 것인가 한번 보시면 왜냐 하면, 원래는 보고 하시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그것은 스토리를 엮다보니까 테마별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박문화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답변이고요.
    영상에 있어서 어떤 그런 부분을 흐름을 잘 연계성을 텀이 없게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이 영상물 제작에 있어서 질의할 필요가 없죠.
    보고로서 이런 영상물 만들었구나 끝나버리는 건데 그런 부분을 잘 해 줬으면 좋겠다는 보고 느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사업비가 1억 2천 아닙니까?
    예산이 맞죠?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입찰가격이 1억 800에 낙찰되고,

○박문화위원   2편 만들고 홍보영상 2편 2분이내 것 만들었습니다.
    저는 만드는 작업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것이 영어나 중국어, 일어로 더빙해서 만들어 놓죠?
    외국어도 필요하기 때문에?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박문화위원   여기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USB로도 홍보를 한다, 그 부분은 어떤 분에게 USB를 줘서 우리 홍보를 하실 건가, USB를 남원 시정 홍보하면서 그분을 주고 또 USB 다른 내용으로 USB 활용하는 차원에서 홍보전산과에서 그런 부분은 사용한다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것을 동영상을 넣어주고 남은 USB 활용도를 내용으로 쓴다고 하면 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즐거울 것 같아요.
    USB를.
    그렇게 활용을 하신다고 하면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지원에 있어서도 운봉 동화나 금지 용전, 대산 운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이런 부분도 근무하시는 분들의 여건을 이해해 주시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어차피 정보화마을 운영 계속하실 것 아닙니까?
    중단하실 것이 아니라고 하면 최대한 협력차원에서 서로 지도 점검을 할 때 운영이 될 수 있고 긍정적인 부분에서 많이 이해를 해 주면서 이 정보화마을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홍보전산과로 오신지 1월에 오셨죠?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7월에,

○전평기위원   7월입니까?
    1월입니까?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7월입니다.

○전평기위원   아직 업무파악도 다 못하셨겠네요?
    저 역시도 안전경제건설위원회쪽에서 와서 단어도 생소하고 사업부기명도 생소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홍보효과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하고 계시지만 시책이라든지 공약사항이라든지 특히 제가 의원되기 전에 의원들을 봤을 때 과연 의원들이 필요하겠느냐 이렇게 까지도 생각을 했는데 막상 들어와서 보니까 그 역할은 충분히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정에 대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동료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의정생활도 예를 들어서 서남대 정상화 반대라든지 문정댐 반대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이것은 현재 영상이 안 나오죠?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전평기위원   한번 같이 챙겨보시기를 바라고요.
    홍보를 잘 하고 못 하고의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잘하고 못하고요?

○전평기위원   예.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주민들이 만족도가 있으면 좋을 것이고,

○전평기위원   만족도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계량화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조사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남원시가 일한 만큼 시민들이 알 수 있고 의원님들이나 다 열심히 일한만큼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공감한다면 잘 홍보가 됐다고 봅니다.

○전평기위원   물론 직접적으로 만나서 과장님으로써 주변분들한테 시정에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홍보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알아볼 수 있을 수 있고 전화여론할 수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가하기를 보면 사실 숫자거든요.
    문화관광과 지리산둘레길 자료를 봤더니 15년도 현재 몇 월인지는 모르겠는데 8월인지 9월 통계인지 몰라도 동월(47;47)로 했을 것 아닙니까?
    15년도에 13만 3천명이 방문을 했는데 올해는 12만 5천명이 방문을 했어요.
    한 6% 정도 감소를 한거죠.
    그래서 기존에 홍보 방법이 방문자들한테 한정이 되어 있지 않느냐, 홍보에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찾아보십사는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옳은 말씀이시고 하도 둘레길이나 관광지가 자치단체에서 많이 생기다보니까 전반적으로 줄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정도 줄었다면 남원시가 홍보가 잘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다른 데는 엄청 줄고 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남원시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평기위원   예을 든다면 그런 예인데 다른 경우를 보면 전체적으로 혼불문학관은 22% 감이고 만인의총은 3% 감인데 국립공원도 13% 감이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춘향제부터 해서 다 증가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잘 하신 것 같지만 여기에서 자만하시지 말고 또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찾아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잘 된 점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잘해서 그런가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잘 하려고 보다 보니까 못 된 점은 안 보인거죠.

○전평기위원   그래요?
    제가 아직 업무파악을 잘 못해서,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과장님께서 잘 하셨다고 하니까 잘 한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 보면 생활속 매체를 통한 틈새홍보라고 하셨는데 승강기 1기당 하루에 몇 분 홍보를 할 것 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한 라인당 홍보시간이 얼마 정도 주어지고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이것은 24시간 돌아갑니다.
    계산을 해 보니까 금액은,

○전평기위원   정확한 것은 필요 없고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아니, 나와있습니다.
    우리가 2,400만원 정도 1년에 나가는데,

○전평기위원   현재 98개 승강기에?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그렇죠.
    98개 승강기에 2,923세대가 볼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는데 나름대로,

○전평기위원   여기 얼마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2,400정도 되는데 정확한 숫자는 금액을 보면 2,400만원 정도 됩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부영 5차는 들어가고 1, 2, 3차하고 이그린, 코아루, 수창, 양우, 풍산 여기는 계획이 없습니까?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올해 계획이 있습니다.
    이그린하고 코아루가 설치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어떻든 크게 비용이 많지 않다면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보려면 그래도 아파트쪽에는 거의 다 살고 있지 않습니까?
    농촌에 비해서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전평기위원   효과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맞습니다.

○전평기위원   큰 비용도 아니고 그렇다면 한번 깊이 생각해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업체가 설치된 데는 저희들이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으니까,

○전평기위원   그리고 정보화마을 동료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전체 3개마을에 소요예산이 6,550만원 정도 되죠?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전평기위원   인건비가 한 5천만원, 홈페이지 유지 관리가 1천만원, 보상금 600만원 되어 있는데 인건비는 누구 그 동네에서,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사무장입니다.

○전평기위원   동네에 사무장이 있습니까?
    동네 마을분입니까?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마을분들은 거의 없고 남원에서 출퇴근하시더라고요.

○전평기위원   그러면 남원에 사시면서,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월 120만원정도 되는데 사실은 차비 빼고 나면,

○전평기위원   유지를 하면서 정보화마을을 운영하면서 사무장이 여기에 대한 역할은 무엇입니까?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다양한 역할을 하는데 정보화교육도 시키고 자매결연도 맺고 도시의 어린이들 초청해서 감자캐기나 여러 가지 현장체험을 많이 합니다.
    매칭을 해서요.

○전평기위원   여기 농특산품 판매같은 것은,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그것도 판매를 어떻게 하느냐면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평기위원   인적교류도 중요하지만 농수산품 판매에 대한 실적도 사실은 보고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9월말까지 3개 상거래 실적은 많지는 않은 8,800만원 정도 상거래 실적을 올렸어요.

○전평기위원   8,800만원정도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9월말 현재요.
    1년에 1억원 이상 올리니까 상당히 도움은 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사무장님들 교육을 별도로 시키시더라도 매출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교육시키고 도시 학생들 유치해서 체험활동하고 하는 물론 그것도 큰 역할이고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사무장이 역할만 다 한다면 역할에 따른 수당을 줘서라도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직접 지원은 안 되겠지만 판매수익에 수수료를 주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충분히 방법이 있어요.
    안 해서 그렇죠.
    알겠습니다.
    애쓰셨고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홍보라는 것은 널리 알리는 것입니다.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생활속 매체를 통한 홍보도 있고 온라인을 통한 홍보도 있는데 우리 남원에서 생산한 농산물 또는 공산품 이런 것에 박스에 춘향제같은 경우는 날짜가 고정되어 있잖아요?
    음력 사월초파일로?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양희재위원   이것은 변동이 없으니까 내년 87회 춘향제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며칠에서 며칠까지 이렇게 고정된 축제는 우리가 박스도 시에서 지원해 주거든요.
    박스 지원비가,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알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작목반들하고 협의해서 박스 제작할 때 그런 고정된 축제같은 것은 미리 박스 만들 때 같이 문구를 넣어서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자 박스, 고구마 박스, 포도, 복숭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리고 막걸리 병같은 것도 표면적이 넓으니까 한쪽 귀퉁이에 해서 홍보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관련 원예허브과 농정과와 협의해서 우리가 보조금 나간 지원한 단체나 회사에 문구를 넣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문안을 주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렇게 한번 해 보시죠.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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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정환     한명숙     전평기     박문화     장종한
   양해석     양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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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진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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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0인)

총  무  국  장	양규상
기  획  실  장	강구섭
감  사  실  장	양성모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총  무  과  장	양정진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민  원  과  장	양완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재  정  과  장	이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