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10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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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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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6년 10월 11일 (화) 10시05분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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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신규사업 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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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신규사업 보고 청취의 건
    ◈농정과 소관
    ◈안전재난과 소관
    ◈경제과 소관
    ◈원예허브과 소관
    ◈산림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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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회의에 앞서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10월 18일까지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신규사업 보고 청취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일반안건심사 그리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마지막으로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오늘 과장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년에는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제출 시 대개보면 이름에 엑스표가 있다거나 핸드폰 번호에 엑스표가 있다거나 해서 자료가 제출됐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자료는 모두 제대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만 기재해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이름이나 핸드폰번호에서 엑스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미 사례집을 봤고 행정안전부에도 문의를 했었습니다.
    여러분이 의회에 제출된 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지 이 자료를 의원님들께서 다른 외부에 유출을 시켰을 때는 의원님들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는 분명히 제대로 제출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신규사업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국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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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신규사업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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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신규사업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총괄보고는 안전경제건설국장의 직무대리인 경제과장께서 대신해주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경제과장 양일규입니다.
    안전경제건설국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시민을 대변하고 풍요로운 남원과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김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경제건설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등 가계 생활과 밀접한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일자리 창출 및 유망기업 유치, 목공예 산업 활성화와 에너지 자원관리 및 공급기반 구축 등 건강한 지역 경제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빈틈없는 재난종합 상황관리는 물론 재해 위험 시설 정비를 통한 시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농업인 복지 증진과 귀농귀촌 활성화, 농업 생산 기반 시설 확충 등 농업인의 삶의 질 개선에 노력하고 신뢰받는 농정, 함께 하는 농업, 행복한 농촌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더불어 지역 특화 전략 작목 생산단지 확대를 통해 과수 경쟁력을 높이고 산지유통 활성화로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노력하였으며 지리산 허브밸리와 친환경 화장품 산업기반 구축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확충과 사전 예방 중심의 가축방역 강화로 청정지역 보존에 힘썼으며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안정적 판로 확대 등 환경친화적 고부가 선진 축산업 육성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맑고 푸른 도시 경관 조성, 산지의 효율적인 관리, 철저한 산불 예방 활동 등 건강한 산림자원 보존과 산림소득 증대, 산림경영 기반 확충에도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더불어 체계적인 도시관리와 지속적인 도시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고 도시기반 시설확충, 산업인프라 구축 등 합리적인 도시개발과 지역발전 촉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유지관리,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로개설사업, 재해사전 예방을 위한 하천정비 등 살기 좋은 남원을 만드는데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효율적인 교통시설 개선, 선진 교통질서 확립 등 선진 교통문화 실현에 앞장서고 있으며 신속한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과 쾌적한 주거 환경조성,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으로 신뢰받는 건축행정, 행복한 도시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방학중 대학생 일자리사업, 배덕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농업인 월급제, 농산물 물류비 지원사업, 내수면 어족자원 분포조사, 지리산 국립공원 50주년 기념사업 유치, 중앙공원 조성사업,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 등 총 53건으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 신규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자리정돈)

◈농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먼저 농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잠깐만요.

○강성원위원   의원님들이 집행부에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이 시간에 화장실도 가고 급한 내용 때문에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늘 들락날락 거리는 의원님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정린 의원이 질문을 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밖에 나가 있다가 그 얘기를 못 들은 의원이 똑같은 질문을 또 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총무위원회에서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건위원회가 특히 그런 일이 많다고 해서 어떤 일때문에 밖에 나가서 시간을 10분, 20분 있다가 들어오면 동료 위원한테 그 질문이 됐나 안 됐나 확인을 해본다든지 해서 그 질문을 반복해서 물어보지 않은 것이 있어야 되겠고, 시간내에 화장실때문에 또는 급한 일때문에 나갔다 오는 것은 모르지만 나만 질문하고 내 얘기만 하고 바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의원님들한테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님 나름대로 개개인별로 보충질의 성격상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혀 못하게 하면, 했다고 해서 다른 의원들한테 전체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죠.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그 말씀이 아니고요.
    강성원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이미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있어서 질문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질문에 똑같은 질문을 재차하게 된다는 거죠.

○김승곤위원   똑같은 질문이기는 해도 맥락이 다른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어차피 일곱 분이 계시지만 하는 과정에 있어서 같은 맥락으로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위원장 김종관   잠깐만요.

○윤지홍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의원 간담회때 얘기를 하시고 지금은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이니까 업무보고를 받고 나중에 간담회때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알겠습니다.
    어차피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중복질의에 대해서 제가 잠깐 제재를 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농정과장 이형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농정과 2016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이어서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참조 바람)
    이상으로 농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68페이지 농업인 월급제입니다.
    벼 재배 농가들의 농업소득이 가을 수확기에 편중되어 있어서 봄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제적으로 가계에 부담이 되고 부채의 원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농업인에게 매월 지급하는 월급제가 되겠습니다.
    월급의 지급기간은 4월에서 10월까지 7개월이고 매월 20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농협의 자체수매 출하 약정농가 중에서 희망농가를 하고, 지급한도는 50포대에서 250포대를 약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금액을 환산해서 적게는 22만 5,000원에서부터 많게는 112만 5,000원까지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확정되면 2월부터 계약체결을 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젊은 영농인에 있어서는 학비라든가 영농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지역민들한테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령농업인 수호천사 농작업 대행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만 71세 이상의 고령농업인에게 영농경영비의 일부를 지원해서 영농 의욕을 고취해주고 소외됐던 고령농업인에 대한 사기진작을 시킬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만 71세 이상, 경작면적은 0.1㏊에서 0.4㏊ 이하가 되겠고 특히 농외소득이 500만원 초과될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지급금액은 평방미터당 150원씩 해서 반당 9,900원정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 6,400만원이고 거기에 농가별로 평방미터당 150원씩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0쪽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입니다.
    귀농·귀촌인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거주공간과 농촌을 알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1년 이내의 실습농장에서 가족이 거주를 하면서 농촌도 알아가고 농업에 대해서도 알아가고 거기에 맞는 자기의 계획을 할 수 있는 실습농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유지를 활용해서 임시거주시설 10동, 창고라든가 실습농장을 준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3억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해서 귀농·귀촌인들이 지역에 와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030 창업농 종합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 귀농·귀촌인 중에서 약 34%가 30대 이하입니다.
    2030이 34%를 차지함으로써 이분들이 지역의 경험도 부족하고 지역에서 창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업은 성질상 토지 확보를 해야 되는데 토지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많은 농토가 없기 때문에 6차라든가 아니면 가공이라든가 좁은 면적에서 부가가치를 내려면 창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쪽에 있어서 2030 귀농·귀촌인들에게 같이 컨설팅을 해줘서 초기에 착오없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2030 창업농 종합건설팅 사업을 실시합니다.
    개소당 1,000만원정도 80%를 지원해주면서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지역에서 농업의 영농후계 인력이 계속 육성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레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두레 경영체 육성사업이 그동안에 논소득 다양화사업이라든가 쌀 안정화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로 보면 모든 쌀이 생산을 해놨다고 해서 지금은 쌀이 팔리는 시대가 아닙니다.
    생산주체와 유통주체가 하나의 사업단을 구성해서 들녘별로 품종이라든가 생산 재배력을 통일화시켜서 팔리는 쌀을 만들고 또 반대로 팔리는 쌀을 생산하는 두레 들녘경영체를 육성해서 지역별로 우리 쌀을 팔리는 쌀로 만들기 위해서 두레 경영체 육성사업을 실시합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니까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셨을 거예요.
    위원님들의 질의를 더 받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계속 책만 읽을 게 아니고요.

○위원장 김종관   신규사업이니까 보고는 받아야 됩니다.

○왕정안위원   작년부터, 금년부터 계속 이어 나오는 사업이잖아요.
    이것은 대충 요약만 하고 읽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설명을 간단 간단하게 해주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알겠습니다.
    들녘경영체가 대농가, 중농가, 소농가들이 함께 해서 생산비를 절감하고 남원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두레 경영체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색벼 활용 남원 이미지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북남원IC에 유색벼를 활용해서 우리 지역의 농업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남원 이미지를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농촌프로젝트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이고 지리산을 배경으로 해서 그동안에 허브산업과 친환경 화장품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는데 그런 사업과 더불어서 지역의 농산물이라든가 지역 자원을 연계해서 활기찬 농촌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사업은 이너뷰티 공동상품화사업이라든가 이너뷰티 컨버전스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이것은 초기 예비계획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성립되면 별도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중심지 사업중에서 산내 일반지구사업이 보조사업으로 시행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기본계획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에 추진해 왔던 중심사업을 거울삼아서 계획성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적마을 문화·복지 분야에 대한 만들기사업입니다.
    대상은 주천면 내송과 회덕, 아영면 아곡마을 일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적마을 생태·경관 지구인데 산동면 등구마을과 산내면 내령, 와운마을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창의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혁신 농업인들의 리더 발굴과 역량강화, 중간조직화와 더불어서 인재육성을 효율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의 창의 인재들을 계속해서 육성해나가는 프로그램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시군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앞으로 마을 만들기라든가 창조적마을만들기, 생생마을만들기 등 농촌마을을 추진하려고 하면 예비단계, 발전단계, 활성화단계로 단계별 계획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예비단계에 있어서 교육을 시행하고 사업 공모에 응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교육을 해서 역량을 강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제 재해위험저수지 사업과 용궁 2제 재해위험저수지 사업, 입촌 2제 재해위험저수지 사업은 사업 계획대로 추진해서 재해위험저수지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주요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업·농촌을 위해서 애쓰시는 점 감사드리고요.
    2016년도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업무나 신규사업을 떠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쌀농사 이게 정말로 엄청나게 어려워요.
    쌀값이 일반쌀 20kg가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2만 8,000원입니다.
    2만 8,000원이면 얼마입니까?
    11만 2,000원이죠?
    농사를 져서 농가들이 수지타산이 맞겠습니까?
    어렵다고 보죠?

○농정과장 이형우   쌀값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설명대로 농협에서 수매가 들어가는데 현재 가마당 잠정 3만원으로 계산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마지막에 가서 얼마가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농가들이 보는 것은 3만 5,000원, 3만 8,000원, 4만원정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나락 3가마니면 쌀이 1가마니 나와요.
    3만원씩 팔아들이면 12만원이고 3만 5,000원씩 팔아들이면 10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더 이하로 떨어졌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농협간, 집행부간 농가들하고 회의를 몇 차례나 가졌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두 차례 이상 가졌습니다.

○김승곤위원   본 위원한테 농가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최하 4만 5,000원, 4만원씩은 가야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농사를 짓고 살겠냐고 해요.
    지금 시내권은 콤바인삯을 5만원씩 받는다고 해요.
    그리고 4만 5,000원 저기한 데는 4만원씩 받고, 농사지어서 거기로 싹 줘버리고 농가들은 허허 웃고 말고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형편이 됐어요.
    아무쪼록 농정과에서 적절하게 타협이 돼서 최하 4만원, 4만 5,000원은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정부에서도 4만 5,000원 쌀값을 제시해서 가마당 4만 5,000원씩 거의 결정이 된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농가들도 국회에 방문하고 농식품부 등 방문을 해서 데모를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으니까 최대한 농정과에서 농협과 타협해서 그 수준으로 맞춰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농협에서 3만원, 3만 5,000원, 3만 8,000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농협에서 전체 물량을 다 받아들이면 이해가 가요.
    그러나 나머지 물량은 상가로 가야되는데 상가에서 전체 3만원 이하로 해버려요.
    첫째 농협이 주도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시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논에는 태양광시설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2011년도에 만들어서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그걸 빌미로 해서 산림과에 산에 허가를 다 내줘서 남원 전체 좋은 산의 이미지가 다 훼손됐어요.
    산림이 훼손됨과 동시에 비만 오면 높은 산에서 흙이 내려와서 배수로 전체를 다 덮어버려서 농가들까지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 발생되는데 이런 부분은 산골짜기에 있는 논에는 태양광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농가들이 조금이라도 득이가야 남원을 떠나지 않고 농촌에서 기거를 합니다.
    농가들한테 해당된 사업이 산골짜기에는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찾아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일부 농가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때 당시에 들 가운데 태양광시설을 한 농가들은 못 막고 지금 현재 산골짜기에 하려고 하면 왜 못하게 하냐는 소리를 해요.
    해당 부서와 타협해서 정부에서 절대농지를 전체 풀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요지를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국회에 통과가 돼야겠지만 그런 안도 나오는데 이것도 10년도와 같이 지침서를 없애서 그런 사업을 추진해야만 우리 농가들이, 물론 돈 있는 농가들은 본인이 해서 돈을 조금씩이라도 수입을 창출해내겠지만 돈 없는 농가들은 사업자한테 줘서 5년간은 당신들이 사업비를 전체 들여서 하는 만큼 운영비는 본인들이 정기수입으로 나오는 부분을 떠안고 5년후에는 농가들이 바로 바로 정립이 돼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셔서 골짜기에 아무런 민원이 나올 소지가 없고 산림 훼손 안 되고, 특히 이런 부분은 절대농지가 아니니까 태양광시설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태양광사업에 대한 농지의 설치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많은 의견들이 있었고 건의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농토 우량농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보루를 해왔었고 해야 될 입장이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농지에 대해서는 절제되고 지역에 피해가 없는 선에서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점진적이고 지역에 피해가 가지 않은 그러면서도 태양광으로 인해서 지역에 소득이 올 수 있는 쪽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물론 잘하시고 계시는데 경작로 포장이 있어요.
    16년도 사업에 있어서 경작로 포장사업이 많이 있는데 그 사업들이 개개인이 필요로 해가지고 농로를 개설하는 데는 개인 땅같으면 쉽게 기부채납을 해서 바로 바로 포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종중땅일 경우에는 사망자들이 많아서 기부채납을 하려면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런 사업들이 전체 못하고 있는 것이 그것 이거든요.
    종중땅에 해당된 토지로 해서 농로포장이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은 현 종중대표가 승낙을 해서 포장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냐, 어차피 종중땅은 종중대표자가 승낙해서 포장하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런데 기부채납을 한다고 봤을 때는 사망한 분들이 너무 많아서 사망자들 자손들까지 승낙받아서 기부채납해서 인감 떼서 첨부하려면 엄청나게 복잡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못하고 있는 것으로 민원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전에 경작로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종중 논에 있어서는 사망자도 계시고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자의 승낙서나 이런 것을 확실하게 징구를 하고 그리고 나서 경작로 포장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습니다.
    종중과 관련된 소유 농지에 대해서는 경작로 포장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의원들은 그런 부분이 해소가 돼서 쉽게 쉽게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안타깝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과장님이 찾으셔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중 논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2017년도 예산편성이 수립되고 있어요.
    농업인들이 우리 남원을 안 떠나야만 남원이 살아납니다.
    남원은 농업인들이 죽으면 자동적으로 시내권은 가버려요.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농업이 남원에서 주 생산해서 남원 시민들이 소비하는 부분은 다소 미비합니다만 그래도 경쟁력에서는 44% 이상을 농업인들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농업예산 철저하게 더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시고, 농기계 사업이나 직불금 관계 등 예산이 많이 책정돼서 농업인들이 경쟁력 있게 남원을 떠나지 않고 남원에서 기거할 수 있도록 해서 더 잘 사는 농업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농업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프로테이지보다도 정말로 농업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확보해서 농업예산에 지원이 되고 투자가 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올해 신규사업으로 농업인 월급제가 올라왔는데 농업인 월급제가 대농가들 위주로 짜여져 있어요.
    보통 50포대에서 250포대인데 대농가들이 필요하지 소농가들은 필요하지 않아요.
    농업인 월급제가 주어진다는 의미 하나로 남원시는 만족을 느끼고 농업인들은 일부 몇 농가들은 시행하는데 좋게 받아들이고 수령하려고 신청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홍보가 중요해요.
    홍보를 철저히 해서 조금이라도 농업인들한테 득이가는 사업이라면 신청해서 비료, 농자재를 구입할 때 득이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주시고요.
    아무쪼록 2016년도 두달 남았습니다만 마무리가 잘 돼서 농정과가 더욱 거듭나는 한 해가 되길 기원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2016년도 업무추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올해는 특히 농업에 큰 변환기를 가져온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이 주신 보고책자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보시면 생생마을 만들기 금후계획에 보면 「남원시 농촌공동체 지원센터」 조직 준비단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마을만들기 중간조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회 쪽에서도 조례를 해주십사 하고 제출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앞으로 농촌의 활력화를 위해서는 중간조직이 있어서 중간조직에서 같이 마을을 만들어가고 활력화하는데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체를 만들어가지고,

○이정린위원   과장님도 이런 부분은 필요하시다고 느끼시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다른 시군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고요.
    우리는 중간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진을 해야 합니다.

○이정린위원   의회에 조례로 개정해서 내놓은 부분하고 같이 가는 부분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더 조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전라북도만 해도 다 하는 게 아니라 몇 군데만 하고 있기 때문에,

○농정과장 이형우   최근에 추가로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정린위원   그다음에 69페이지 임순남 도농인력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올해 사업이 끝나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올해 끝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이 국비영달이 늦어지면서 내년까지는 이월해서 사업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이정린위원   인원을 모집해서 조공에서 쓰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죠.
    구인·구직을 모집해서 거기에서 연계시켜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지원해주면 인력들이 선별장에 가서 일하시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선별장에 가서도 하고 개인농가에서도 하고 농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신청을 하시면 거기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서 연계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자료 하나만 주세요.
    인력지원을 모집을 해서 인력을 어떻게 배분했는지, 인력지원 인건비는 어떻게 배분해서 지원해 줬는지요.

○농정과장 이형우   인건비는 쓰신 분이 내시고요.
    우리는 단지 중개역할만 하는 것이죠.

○이정린위원   중계역할을 하는 것은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사무실 유지하고 거기에 사무장 있죠.

○이정린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는 운영하는 사람들의 운영비인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인력지원센터 총사업비에서 지원해주는 것이죠.

○이정린위원   여기 예산이 우리가 인력을 모집해서 한다면 인력 모집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인력센터를 운영하는 운영비에만 나가는 예산이라는 얘기인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운영비, 홍보, 센터 임대비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정린위원   쉽게 얘기하면 인력센터 사무실에 운영비 지원해주는 거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자료 하나만 주세요.
    다른 시군도 이렇게 똑같이 하고 있는지 사례를 주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3개 시군이 함께 합니다.

○이정린위원   3개 시군 말고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이정린위원   그다음에 김승곤 위원님의 보충질의 성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쌀 소득안정 및 경쟁력 제고와 공동브랜드쌀 참미 경쟁력 강화를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쌀은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에요.
    쌀에 대한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정책을 잘못해서 이런 현상까지 왔는데 곪아서 터질대로 터진 단계까지 와 버렸어요.
    쉽게 얘기하면 UR WTO를 맺으면서 국제협약에 의해서 제대로 지원을 못해주고 우리는 준비를 못한 상태에서 이런 상태가 왔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쌀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18만 8,000원에 대한 목표가격을 정해서,

○이정린위원   제 얘기는 쌀에 대한 부분은 UR협상이나 WTO 협정을 맺으면서 국가에서 국가간 협상을 맺으면서 정부에서 농업에 관련된 보조금 주는 부분을 전부다 제재를 시켰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이정린위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는 농가들이 준비도 안 돼 있는데 RPC라든가 유통관계가 체계적으로 짜져 있는 관계가 다 끝나고 난 뒤에 협상이 맺어지고 농가 지원이 안 된 부분은 어느 정도 끝난 상태에서 협정을 맺었다면 되는데 이게 안 된 과정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왔어요.
    쌀에 대한 부분은 우리 남원시에서라도 2017년도 계획도 세워서 가지만 이런 단계로 갔다가는 큰일이다, 문제가 심각하다는 부분인데 혹시 농정과에서 쌀 담당하신 분들이 일본이라든지 견학갔다 오신 적이 있나요?
    쌀의 재배라든가, 유통에 관련해서요.

○농정과장 이형우   근래에 간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정린위원   근래가 아니라 최근 몇 년 사이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쌀만 관련해서는 간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정린위원   한번 갔다 오셔야 해요.
    과장님, 왜냐하면 쌀이란 부분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생산된 쌀은 전부다 농협으로 다 가지 않습니까?
    내가 집에서 도정해 먹을 것도 없어요.
    싹 가져다주고 농협에서 다시 사다먹는데, 계약재배도 다 끝납니다.
    술공장 갈 것, 과장공장 갈 것, 고품질로 할 것 계약관계가 끝나서 농가들은 내가 계약한 면적만 재배하고 그 이상은 받아주지 않으면 짓지 않으니까요.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데 농정과에서 쌀의 심각성을 안다고 하면 시장님한테 얘기해서라도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남원이 앞서가는 선진 농업을 위해서 일본을 갔다오겠다, 일본의 니가타현이 제일 곡창지대 아닙니까?
    한번 갔다 오십시오.
    쌀을 재배해서 유통관계에서 판매까지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고 남원도 그런 부분에 치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쌀 소득안정의 제고력이나 공동브랜드쌀 참미 경쟁력 강화에 있어서 농정과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업무를 쭉 보면 농로포장이라든가 기반시설은 80% 이상이 넘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쌀이 무너지면 농정은 다 무너져요.
    제일 문제는 농가들이 쌀을 재배할 수 있는 준비는 다 끝나 있어요.
    기술재배를 지도하거나 이런 부분은 농가들이 더 잘 알아요.
    다만 어떤 품종을 재배해서 고품질을 만들어서 어떻게 판매를 해서 유통해서 나가냐, 이 부분을 연계하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2017년도에는 쌀 소득의 안정적인 부분은 농협 RPC 특히 RPC가 없는 곳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남원농협은 RPC가 있지 않습니까?
    운봉 4개면은 RPC가 어떤 유통체계로 갈 것인가, 춘향골 4개면 쪽에는 RPC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유통체계를 어떻게 엮어 줄 것인지 이런 데 치중해서 가야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이것이 확정된 계획이 아니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2018년도 이후에는 남원시 전체적으로 쌀 조공 계획을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거에 앞서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들녘별로 두레경영체를 묶어서 그것을 쌀 조공과 계약재배가 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신규시책으로 두레경영체 사업을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읍면동별로 최소한 400㏊ 규모의 쌀단지를 묶는다고 하면 농협과 계약하게 되면 가격의 문제에서는 우리가 적용을 못 하더라도,

○이정린위원   과장님, 들녘별이라는 것은 잘 아는데 예를 들어서 운봉 4개면에 들녘별을 했어요.
    판매는 어디에 해요?

○농정과장 이형우   쌀 조공을 만드는데 현재 남원농협만 RPC가 있잖아요.

○이정린위원   수지, 송동, 대강 쪽에서도 들녘별을 했어요.
    수확해서 어디로 가져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관할 농협이 계약을 맺습니다.
    현재 있는 유통채널로 가기는 하는데,

○이정린위원   그것도 남원농협 RPC로 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남원농협 RPC와 3개 농협이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RPC에요.

○이정린위원   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형우   현재는 남원농협 소관은 남원농협으로 가고 나머지 관할 3개 농협에 있어서는 본인들이 도매 형태로 해서 출하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 형식만 갖추지 유통 판매에 대한 부분은 모집해서 알아서 하고 끝나는 부분이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정린위원   우리 브랜드쌀을 만들고, 들녘별을 만들고, 고품질을 만들었으면 상표를 달아서 나오면 끝까지 책임져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남원농협 관내는 남원농협에 주고 다른 농협은 거기에서 알아서 모집해서 다른 데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형우   현재는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그것을 하나로 묶으려고 합니다.

○이정린위원   잘못된 거죠.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오셨지만 내년부터라도 심각해야 해요.
    다른 예산 투자할 것 다 모아서라도 다른 데 투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역별로 안 되면 남원 RPC를 대규모로 키워서라도 모든 것을 한 군데에 집중해서 정말 고품질쌀을 만들어서 우리 남원 상표를 만들어서 팔아서 가는 부분, 장기적인 비전을 보고 해야지 잘라서 순간적인 부분으로 가다 보면 안 된다, 이 부분은 저하고 토의도 한번 해보시고 쌀에 관련된 분들 예산 확보해서 지금이라도 일본 다녀와 보세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갔다 오시면 정말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듭니다.
    그다음에 75쪽을 보면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인데 권역별 사업은 끝나고 쪼개서 하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권역도 있고 종합도 있고 마을만들기 사업이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별마을도 할 수 있고 그 마을 중에서도 문화·복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창조적마을 만들기는 선정할 때 어떻게 하나요?
    공모를 하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공모를 합니다.

○이정린위원   공모를 하게 되면 읍면동에 보내서 받아서 하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죠.
    그동안에는 5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 연도별로 대상지를 했는데 지금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마을에서 의사가 있고 참여를 한다고 하면 마을에서 일단 생생마을 형태로 조그마한 사업을 한번 해보고 마을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창조적마을 공모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정린위원   사업을 하기전에는 읍면동에 공모를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받은 것을 가지고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진행한다는 건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죠.

○이정린위원   동지역은 해당이 돼요?

○농정과장 이형우   동지역에서도 농촌동은 해당이 되죠.

○이정린위원   하나도 안 들어가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이것이 지특사업이기 때문에 동에는 투자를 못하도록 분류가 됐어요.
    그전에 농특사업으로 했을 때는 동에 해도 되는데 지특사업으로 변환해서 완전히 동에는 투자가 안 되도록 했습니다.

○이정린위원   7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재해위험지구 저수지 정비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 조사를 한 게 있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풍수해법에 이미 종합계획에 들어가 있는 대상물을 가지고 추진합니다.

○이정린위원   위험저수지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시는데 남원에 있는 전체 저수지는 어디가 더 위험하고 단계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있냐고요.

○농정과장 이형우   종합계획에 이미 다 수립이 돼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어느 저수지가 제일 먼저 위험하고 이런 순번이 나와있나요?
    순서대로 한 거예요?

○농정과장 이형우   순위는 안 돼 있지만 종합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저수지 위험수위에 대해서 조사해 놓은 게 있으면 현황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다음에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월급제가 있는데 여론조사를 해보셨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여론조사를 문서로 한 것은 없고 전체적인 의견은 간담회때 들었습니다.

○이정린위원   준비를 잘하셨는데 자칫 시행하면서 안 갖다 쓰면 농정과만 난감한 거 아닙니까?
    50포대에서 250포대 내외로 해서 최고는 112만 5,000원이고 적게는 22만 5,000원을 받아가는데 누가 쓸까 걱정이 돼요.
    여론조사를 해보고 실행하는 게 낫지 않나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고령농업인에 대한 수호천사 농작업 대행비 지원도 농업인단체와 협의해 보셨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협의를 해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정린위원   농업인단체와 협의를 해보셨다고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이정린위원   농업인단체 젊은 사람들은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데요.

○농정과장 이형우   물론 어떻게 보면 논의 임대 부분이 안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고령농업인들이 어떻게 보면 복지 차원에서 조금씩 농사를 짓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과장님 생각은 이렇게 하면 고령되신 분들도 계속 농업을 유지해가니까 시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은 괜찮다고 생각하시고 사업을 전개하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어쩔 수 없이 농사를 지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정린위원   상반된 부분이 있어요.
    귀농·귀촌을 하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땅을 임대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들을 하면 나이드신 분들이 땅을 안 내놓고 자기가 계속 경작을 한다는 거예요.
    약간 상대성이 있는데 신중을 기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고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71쪽에 2030 창업농 이 사업비는 순시비로만 하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이런 사업들은 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기술센터에서 교육은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정말로 귀농 정착에서부터 어떤 작목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부분이 타이트하게 밀접하게 해서 실패없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가 되려고 한다면 컨설팅이 돼야 책임성 있게 진행되지 기술센터에 가서,

○이정린위원   컨설팅을 한다면 외부에 준다는 건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를 들어서 잠업이다, 특작이다 어떤 품목을 선택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거기에서 하게 되면 재배기술에서부터 유통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면서 하는 것이죠.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이양해주는 것이죠.

○이정린위원   순시비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할애한 것 같아서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내년 사업 준비하실 때 농업인 생명의 보루 끝자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쌀이 무너지고 있어요.
    남원시가 다른 시를 앞서가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라도 꼭 일본에 갔다 오시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쌀에 대한 예산은 내년에는 여러 사람의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농정과에 큰 사활이 걸려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역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이 와 계시니까 같이 예산을 확보해서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도 쌀과 관련해서 10월 말이나 10월 초순에 전반적으로 결정은 안 되더라도 쌀과 관련된 모든 분들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남원쌀을 할 것인가 워크숍이라든가 아니면 간담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많은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과장님이 워크숍이나 간담회를 가지신다고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농민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귀농·귀촌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별로 사업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5가구, 10가구 가구별로 정해져 있는데 외타 일반적으로 돌출되는 사업들이 생기더라고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으십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외타로 진행되는 부분들은 마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생활환경 정비사업이라든가 다른 소통실이라든가 관련해서 농업시설 쪽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연계시켜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발생시마다 해소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예산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정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규모 삶터를 만들면서 보면 단지내에 구성되는 기관 시설보다도 외타적으로 생기는 사업들이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지금 운봉에도 3개가 진행되고 있는데 마을별로 보면 우리가 예측했던 단지가 조성되면서 외부로 유출되는 정화시설이라든가 배출되는 수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물은 관정을 파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지만 거기에서 배출되는 하수는 논으로 유입됨으로 해서 마을주민들한테 문제가 제기되고 그런 것에 대한 사업이 진행되면 예산이 더 많이 반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려고 하십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사실 신규마을은 특히 별도로 기존의 마을과 연계해서 갈 수 있도록 원래의 계획은 계획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마을과 연계해서 함께 붙어서 갈 수 있으면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되고 발생이 안 되는 상태가 되거든요.
    어쨌든 별도로 문제가 생긴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과라든가 사업과 연계되는 부분과 같이 연계시켜서 해소해 나갈 수 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내년도에는 그런 예산들이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5가구에 5,000만원을 지원하고 10가구에 1억을 지원하는 제도는 있지만 외타적으로 발생되는, 그분들이 우리 남원시를 믿고 와서 살겠다고 오셨는데 좋은 환경, 좋은 여건에서 생활하고 싶어하시지 불편한 여건에서 살려고 오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귀농·귀촌 유입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오신 분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불편함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셔서 탄력적인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배정할 수 있는 방안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검토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도농 인력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농가들이 어디에 연락을 해야 할지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회관 중심으로 홍보가 됐으면 해요.

○농정과장 이형우   다시 한번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을회관에 스티커 하나만 붙여놔도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활용도를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하세요.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서 농민들이 활용을 할 줄 모른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의 운영실적을 보면 4,815명 인력 공급을 하셨는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농촌의 인건비가 자꾸 상승하고 있는데 매년 5,000원, 1만원씩 상승하고 있어요.
    물론 장수나 이런 데에서 남원의 인력을 자꾸 데려다 쓰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승하고 있는데 도농 인력지원센터가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홍보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쌀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쌀이 폭락했습니다.
    올해 동료 위원님께서 11만 5,000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보다 더 떨어졌어요.
    10만 5,000원정도 합니다.
    그러면 농가에서는 변동직불금도 말씀하시겠지만 변동직불금이 18만 8,000원이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기준가격이 14만 3,000원이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윤지홍위원   그 이하로 떨어지면 다시 국회 동의를 얻어서 예산 확보를 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사실 3~4만원정도의 차액이 생기는데 남원에서 나가는 쌀에 비해서 기준가격이 너무 낮다는 것이죠.
    3만원에서 4만원 갭은 어떻게 해소를 하실 계획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변동직불제 가격이 더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변동직불제가 헥타당 거의 100만원이더라고요.
    고정직불제도 거의 100만원인 상태에 있는데 작년 평균대비 수확 쌀값이 15만 659원입니다.
    올해 1월까지 4개월 동안의 쌀 평균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쨌든 작년보다는 확실히 떨어졌기 때문에 변동직불제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장님께서도 수확기 평균 쌀값이 특히 우리 지역 쌀값과의 갭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 안 되면 도에서라도 지원을 해줘야되지 않느냐는 건의도 드렸고 그런 부분들을 타 시군과 호응이 돼서 타 시군의 시장님, 군수님께서도 건의를 드려서 도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워낙 금액도 적지 않은 금액이라서 도에서도 어려운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쨌든 지역의 쌀값이 수확기의 쌀값과의 갭이 안 되도록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쌀값을 조금 높여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갭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이 안 된다면 시비라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 외에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직불금을 지원해주고 있어서 너무나 직불금을 많이 지원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도덕적 해이라든가 형평성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주는 직불금을 따져보면 약 7~8천 원정도 해당되기 때문에 변동직불제 수확기 쌀값하고 갭이 현재는 4~5천 원정도로 추정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더 하게 되면 갭이 더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충분히 그 부분들이 보완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 쌀값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정부에서도 30만톤의 잉여 부분 전체를 사들인다고 하니까 그때 가면 쌀값이 좀 오르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격리곡을 말씀하시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윤지홍위원   격리곡 30만톤을 매입한다는 거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당정 협의회는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30만톤 정도는,

○윤지홍위원   매입가격은 얼마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공공비축미 가격하고 똑같을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전국 쌀값 평균가에 비하면 남원 쌀의 가격이 낮죠?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가격이 낮은 부분에 대한 대책을 도에 요청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언제쯤이나 결론이 날까요?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직원도 보내서 그런 부분들이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조금 반영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에서 시군의 전체적인 쌀값 갭은 약 3,700원정도를 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만 하더라도 도 전체적으로 보면 270억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서,

○윤지홍위원   남원시는 얼마정도 됩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남원시는 4,000원을 잡고 40억정도,

○윤지홍위원   작년 기준이겠죠?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죠.
    작년 기준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쌀에 대한 문제가 올해 굉장히 큰 대두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남원시도 대책을 강구하셔서 농민들의 시름을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2016년도 우리 시 쌀 생산량이 총 얼마나 되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전체적으로 7만 5천톤정도 됩니다.

○강성원위원   통계에 의해서 그런 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올해 같은 경우는 전국으로 보면 570kg 정도를 우리가 7만 5천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정부 수매량을 제외한 나머지 잔량이 얼마예요?

○농정과장 이형우   현재 5,900톤 정도가 정부 수매량입니다.
    나머지 이제,

○강성원위원   일반 수매라든지 시판밖에 없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유통별로 보면 RPC하고 농협에서 수매하는 것이 전체 생산량에서 약 50% 정도는 못 미치고 50% 전으로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공공비축미가 8% 정도 해당되고요.
    자가로 소비하는 것이 18% 정도 되고, 일반 미곡상이나 정미소에서 담당하는 것들이 약 10% 정도 되고 기타가,

○강성원위원   50%, 8%, 18%, 10% 하면 남는 쌀이 없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리고 기타 계산이 안 되고,

○강성원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전체 생산량의 50% 가까이를 정부 수매를 하고,

○농정과장 이형우   8%요.

○강성원위원   정부 수매가 전체에서 8%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김종관   RPC하고 농협수매하는 것이 50% 정도요.

○농정과장 이형우   50% 조금 못 미치죠.

○강성원위원   50%하고 또 아까 생산량이 18%, 8% 전체를 다 합하면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제외하면 얼마 남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정확하게 분류가 안 되는 것들이 13%정도 됩니다.

○강성원위원   13%면 별것도 아니에요.
    걱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쌀 유통에 있어서는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지만 현재 농협에서 담당하는 RPC말고,

○강성원위원   됐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강성원위원   우리가 쌀값이 안정이 안 되는 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쌀이 소비가 안 되니까 그렇죠.

○강성원위원   생산이 너무 많이 되고 소비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강성원위원   소비량이 옛날에 비해서 절반 가까이 줄었고 생산은 올라가기 때문에 많은 것 아니냐는 거죠.

○농정과장 이형우   그런 것도 있고요.
    누적된 재고량이 190만톤이 있고 내년 40만 8,000톤이,

○강성원위원   쌀값 안정에 대해 남원시에서 미치는 영향이 뭐가 있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이런 저런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시가 쌀값 안정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은 가격에 대해서는 시장 논리로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 일반의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는 우리가 작용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생산에서부터 유통해서 마케팅하기까지 그 부분은 관여를 해야 합니다.

○강성원위원   이 과장님이 남원에서 생산된 쌀을 가지고 가격을 올리고 하는 것은 전혀 1%도 없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가격을 기여할 수가 없죠.

○강성원위원   가격을 어떻게 하라고 질의한 분이나 답변한 분이나 저는 안 맞다고 봐요.
    남원시에서 쌀 가격을 어떻게 올리고 내리고 하냐는 거예요.
    문제는 유통에 남원에서 생산한 쌀을 한 톨이라도 타 시군에 유통을 어떻게 시키냐, 왕정안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데 유통을 해서 생산량을 자꾸 밖으로 내보내는 것밖에 없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첫 번째는 그렇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미질이 더 좋아서 1,000원이라도 더 받게 되면 농가들한테는 소득이 더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을 말씀하신 것이죠.

○강성원위원   미질도 농가가 생산한 미질이 올라야지 그렇지 않은 품종을 선택했다든지 생산된 쌀이 안 좋다면 밖에 가서 사먹는 분이 안 사먹는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래서 팔리는 쌀을 서로 만들고 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시책입니다.

○강성원위원   우리가 쌀 생산에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시책적으로는,

○강성원위원   직불금해주고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또 뭐가 있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 외에 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죠.
    예산은 전체적으로 보면 약 257억정도 지원됩니다.

○강성원위원   농가들이 생각할 때는 쌀을 생산하는데 직불금만 지원을 받고 있고 나머지 기반조성을 해준다거나 이런 것은 간접적인 지원이라 나한테 직접적인 것이 안 돼요.
    용배수로나 농로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나한테 직접적인 지원이 안 돼요.

○농정과장 이형우   농자재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토에서부터 병충해라든가 거의 생산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을 해주고 있죠.

○강성원위원   각각의 지원 사항들을 우리가 생산량에 보태서 하면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지원을 해주냐가 제일 중요하지 그 외에 유통,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없어요.
    그다음에 올해 귀농·귀촌 실적이 몇 가구에 몇 명이나 왔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현재 9월말까지 609농가에 883명이 유입됐습니다.

○강성원위원   다른 시군이 우리 시보다 귀농·귀촌 농가가 많다고 하는데 맞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실적으로 보면 전라북도에서 3~4위정도 됩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앞서 가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죠.

○강성원위원   그런데 아까 장수, 임실, 순창은 숫자가 많이 늘어난다고 얘기를 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런 지역은 이제 귀농·귀촌에 눈떠서 사업들을 많이 하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늘어났지만 총 유입 인구에 있어서는 저희들한테는 규모나 이런 것은 안 되죠.

○강성원위원   귀농·귀촌하는 분들한테 지원사항은 타 시군에 비해서 어떤 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어느 귀농·귀촌 시군이나 사업에 있어서는 다 같은 종류의 지원들을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리적 조건이 남원시내에서도 많이 가는 면이 있고 안 들어가는 면이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선호하는 데가 차이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시군도 그래요.
    시군도 지리적 조건이 장수나 순창이나 임실이나 남원이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선호하는 지역으로 간다는 거예요.
    지원이 더 된다고 해도 남원으로 안 와요.
    무주나 장수는 귀촌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 곳은 지리적 조건이 선선하고 경치가 좋고 해서 노후를 그런 곳에서 보내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이쪽 평야지에는 적게 와요.
    그런 것도 통계적으로 어떻게 나와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것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농업 기반조성을 하는데 용배수로 할 때는 PVC 수로관을 놓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강성원위원   제가 제 지역에 다녀보니까 수로관이 되어 있는데 다시 놔달라는 거예요.
    왜 그렇냐니까 비가 많이 오면 넘어 버린다는 얘기예요.
    매년 넘지는 않겠죠.
    3년만에 한 번, 5년만에 한 번 큰 비가 왔을 때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가가 얘기한 것은 매년 넘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예를 들어서 400이냐, 500이냐, 600이냐 관을 놓을 때 한 단계 위로 놓자는 얘기예요.
    그래야 돈이 적게 들어갑니다.
    돈이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이 돈이 더 듭니다.
    없는 사람은 늘 싼 것을 사기때문에 싼 것은 자주 사야해요.
    있는 사람들은 살 때 좋은 것을 사기때문에 오래 써요.
    그러면 싼 것을 자주사면 돈이 더 들어요.
    우리가 우선 돈이 적어서 500에서 써야 할 것을 400으로 놓으면 물이 넘으면 2년있다가 또 새로 놔줘야 해요.
    그러면 파내고 또 놔야해요.
    한 번 놓을 때 평소에 400정도 된다면 500을 놔줘야 하고 500정도가 든다면 600을 놔줘야 비가 많이 와도 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설계하시는 분들이 우선 사업비라든가 돈만 생각하지 말고 수로관을 큰 것을 놔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참고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자체 사업으로 유색벼 활용 남원 이미지 제고했는데 유색벼를 재배해서 남원에 임시적으로 한다는 거죠?

○농정과장 이형우   유색벼를 통해서,

○강성원위원   재배를 해서,

○농정과장 이형우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저는 제목이 유색벼 활용 남원 이미지 제고보다는 유색벼 재배로 농가소득을 올린다라든지 남원을 알린다든지 해야는데 활용하니까 같은 말이긴 한데 제목이 그렇지 않다고 보고 0.7㏊면 7방이잖아요.
    3 X 7 = 21, 2,100평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3,500만원입니다.
    생산량 다 팔아도 3,500만원 못 되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강성원위원   생산량을 7방,

○농정과장 이형우   그림 그리는 거예요.
    정읍 같은데 가면 자기들 내장산 홍보나 제천에 가면 글씨 써지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일반벼와 섞어서 심는다는 얘기죠?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이것은 홍보지 말하자면 유색벼를 통해서 소득을 올리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강성원위원   남원시에서 올해 처음 하죠?

○농정과장 이형우   내년에 한 번 해볼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처음 하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강성원위원   다른 시군에 한 것을 많이 봤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현지를 견학을 다 했죠.
    가서 얘기도 들어보고요.

○강성원위원   유색벼 생산량은 얼마나 돼요?
    일반보다 생산량이 적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유색벼는 식용이 아닙니다.

○강성원위원   저는 기술센터를 다녔어도 처음 봤거든요.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남원을 알려서 이미지를 제고한다는 것은 참 좋은 사업이지만 다른 시군도 벤치마킹을 해서 큰 거시기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짧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은 자체 수입이 적고 의존재원이 굉장히 많은 시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두 배, 세 배 노력을 해야 우리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남원시 재정을 보면 복지 다음으로 농업예산이 많습니다.
    그만큼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위원님들께서 쌀에 대한 말씀은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2016년도 주요업무결산 보고내용을 보면 아쉬운 점으로 쌀 대체작목에 대해서 확대하는 것이 미흡하다고 해주셨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계획이십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정부에서도 과잉 쌀에 대해서 대책을 많이 세우고 있는데요.
    어쨌든 쌀 생산 조정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쌀은 자급률이 높지만 곡물 전체는 2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타 작물, 곡물 작물에 대한 재배를 통해서 우리 지역도 자급률도 높이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것을 만들 것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주부 입장에서 보면 요즘에 먹거리가 너무 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것을 먹으려고 하죠.
    홈쇼핑이나 기타 등등 보면 세계 각지에서 정말 좋다고 하는 것은 다 홈쇼핑이나 대기업들이 수입을 해와서 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저희 마음속에는 그래도 우리 것이 좋은 것이다, 우리 땅에서 나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만약에 남원에서 다양한 콩,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양질의 먹거리를 원하기 때문에 다양한 콩류나 영양을 대체할 수 있는 작물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쪽에는 미흡하지 않나,

○농정과장 이형우   잡곡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육성을 해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의 여건이 주산간지로서의 면적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더 육성해가지고 경쟁력 있는 쌀도 되고 곡물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국가에서 지원하는 홈쇼핑을 보면 각 지자체에서 요즘에는 다양하게 가공을 잘해서 주부들이 바로 바로 사서 조리할 수 있도록 나온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원도 남원만의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쉬운 점 두 번째에 보면 긴급하게 지원할 수 있는 농업 용수 공급이 부족하다고 해놓으셨는데 대책은 있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가뭄 극복에 따른 농업용 관정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아직 예산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2차 추경에 확보를 할 계획인데요.
    정부에서는 당초에 가뭄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 해놨거든요.
    정부에서 아직 확실하게 예산을 활용토록 지시가 안 내려와서 제때에 활용하는데 한계를 느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농업인 복지 증진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농업 지원 확대에 보면 출산도우미를 하고 계세요.
    남원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당초에 22명 정도를 계획했는데요.
    일단은 현재까지 보면 12명이 활용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임산부한테 신청서가 나오면 바로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우리나라에 아이 한 명이 굉장히 귀중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강조하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농촌의 아이 한 명은 더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젊은 영농 아니면 귀농, 현재 살고 있는 분들이 남원에 많이 오셔서 많은 아이들을 낳았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출산하려고 하는 분들이 시골에서 일을 하다보면 바쁘고 개인적인 여건에 의해서 불편한 사항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이런 정책이 있다는 것을 시골에 임산부들이 다 알고 계신지 궁금해요.

○농정과장 이형우   보건소에서 가임여성이 파악되면 안내를 해서 읍면동과 연계해서 출산전은 30일, 출산후 150일 이내에 쓰면 되거든요.

○부위원장 장선화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사람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가임여성이 등록이 되면 바로 연계해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농촌 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사업내용과 추진실적을 보고해주셨는데 어떤 목적으로 농촌 관광 거점마을을 육성하겠다는 것은 없거든요.
    이 목적은 뭔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관광 거점마을은 다시 정확하게 도입된 동기를 말씀드리면 많은 가수는 있지만 히트곡이 없으면 결국에 가수를 찾는 사람은 없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농촌 관광에 있어서도 이러한 거점 부분들을 육성해가지고 히트된 마을, 히트된 농촌 관광 마을을 만들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이 사업을 보면 2015년에서 2018년까지 4년인데 총사업비 30억이면 굉장히 큰 사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목적으로 하겠다, 이 사업을 4년 동안해서 이런 효과를 거두겠다 이렇게 간략하게 초점있게 말씀해주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이것은 도 중점사업의 일환으로 같이 진행됩니다.
    14개 시군 거점마을들이 서로 네트워크가 돼서,

○부위원장 장선화   그러면 이 사업이 남원만의 창조적인, 창의적인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도와 같이 협력해서 그 목적에 맞게 간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중간조직을 만들어서 기타 등등 해서,

○농정과장 이형우   관광 거점마을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에서는 관광지원센터 조직을 만들어서 같이 연계해서 그 중심으로 해서 마을도 조성되고 위탁해서 전라북도 전체적인 일부분을 담당하는 형태로 해서 갑니다.
    우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주되 전체적으로는,

○부위원장 장선화   앞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원은 재정적으로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운 예산을 들여서 창의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죠.
    하지만 이렇게 정부와 도와 발맞춰서 저희들이 뭔가 할 수 있을 때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국가에서 하는 대로, 전북에서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이왕 재정을 투자할 때 남원만의 창조적인 그리고 사업이 끝났을 때 가시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저희들의 전략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도에서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매칭해서 간다, 차후에 보면 남는 것이 없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농정과장 이형우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 부분은 농촌 관광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각 시군별로 연계해 네트워크를 조성해서 그 중심에 도 관광지원센터가 있고요.
    각 시군별로 창의적으로 하면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활성화시키는 쪽에 중점을 두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는데요.
    2017년도에 보고해주신 사업들을 보면 창조적인 문화마을, 문화나 복지 만들기나 창조적인마을, 생태경관 만들기나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매칭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남원시처럼 재정이 어려운 그리고 저희들의 재원으로 뭔가 하기 어려운 입장에서는 이럴 때 과장님께서 큰 그림을 그리시고 하나라도 차후에 제대로 남는 남원시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필요하다, 전략 전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많이 애써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결산에 보면 국비를 많이 확보했어요.
    460억정도 확보를 했는데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기계 구입 관련해서 금년에 직불제에서 11억을 해서 농기계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현재 농기계 구입을 많이 했는데 이것을 기술센터와 연결시켜서 점차적으로 줄이고 기술센터에 4군데 임대사업소가 있습니다.
    거기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농기계 구입을 점차적으로 줄였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뭐냐면 농사를 지으면 100여마지기 져야 트랙터가 필요한데 20~30마지기 짓는 사람도 자기 것만 해놓고 마는 사람들이 많아요.
    비싼 농기계를 사장시키고 자기들 것만 하고 활용해야 되는데 그대로 놔둬버려요.
    트랙터가 1억에서 1억 3천, 1억 5천짜리도 있는데 그런 돈을 주면서 많은 농기계를 계속 늘리지 마시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시고요.
    남원에 귀농·귀촌이 많이 왔는데 그 중에 귀농하러 오신 분들이 현재까지 몇 가구나 들어왔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6대 4로 보시면 됩니다.
    609농가가 왔는데 그중에 60%는 귀농이고 40%는 귀촌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성기위원   그 중에 농업후계자로 책정된 사람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후계자로 책정된 사람도 있습니다.
    정확히 파악은 안 됐지만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귀촌은 상관없고 귀농해서 살고자 하는데 여기에 와서 귀농하신 분들이 후계자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후계자가 될 수 있도록 바꿀 수 있으면 우선권을 줄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도 귀농하신 분들한테 배려를 많이 하는데 기존에 있는 농가들이 손해를 본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만 규정을 바꿔서라도 책정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그런데 융자금때문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귀농·귀촌의 창업자금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하고 금액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창조적만들기 사업을 보면 물론 공모를 해서 했지만 남원시에 8개가 있는데 대산도 한 번이 있습니다.
    공모를 해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나 모르지만 계획을 잘 검토해서 필요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획일적이고 단순하게 만들어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적은 돈도 아니고 5억인데 가능하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 마을이 잘 삽니다.
    실제로 가서 보면 마을이 형편없어요.
    보기에 흉하고 그 중에 서 너채는 잘 짓고 사는데 몇 가구는 집을 잘 지어놓고 몇 가구는 허름해요.
    이렇게 쓸게 아니라 가꾸기사업과 병행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마을단위사업은 앞으로 종합단위사업이라든가 권역개발사업으로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단계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을단위사업은 일부 해봐서,

○김성기위원   창조적사업에 들어갔다가 끝나면 다시 광역으로 넣을 수 있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럴 수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마지막으로 소규모 경지정리, 쌀값도 하락하고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경지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늘 얘기합니다만 남원에 25개정도의 단지가 있다고 하는데 50㏊이상은 해주고 이하는 안해주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도에 완하를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김성기위원   몇 년간 연장하면서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국비가 오면 그때 해주겠다고 하면서 계속 밀려왔어요.
    소규모 경지정리를 시비로라도 책정해서 시범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계속 못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하기가 그러면 참고하시고 연차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타깝고요.
    다만, 쌀이 과잉으로 이렇게 되다보니까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에 상당히 투자하는 데에 있어서 정부에서도 우려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지역의 특화작목과 연계시키는 밭종합주산지라든가 이런 형태로서의 개발이 되고 지역과 연계시킬 수 있는 방향쪽에 많은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역특화단지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성기위원   마지막으로 관정입니다.
    금년 추경에 소형관정을 했는데 싹 없애버렸다고 해요.

○농정과장 이형우   2차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을 했는데 겨울동안에 파서 미리 대비할 계획으로 했는데 아무래도 정부에서 올해 가뭄이 있었기 때문에 대비해서 편성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본예산에 섰을 때 성과물이지 않냐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앞전에 소형관정은 많이 팠어요.
    그당시에는 수심이 낮아서 보통 8m에서 15m만 파도 물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보통 25m 이상 파야 물이나와요.
    옛날에는 논 농사를 지었지만 요즘은 하우스재배를 많이 하는데 겨울에라든지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농업용수가 저기에서부터 터줘서 온 것도 아니고 여름에는 상관없지만 겨울에 많은 물이 필요한데 이럴 때는 소규모 소형관정이 많이 필요합니다.
    중형관정보다는 소형관정 위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앞으로 저희들은 중·소형관정을 확보해나갈 계획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중형관정이 필요한 곳은 중형으로 파고 그렇지 않으면 소형관정으로 팔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12시가 다 됐는데 밥을 먹고 할까 아니면 간단하게 하고 마칠까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줄여서 하겠습니다.
    2017년도 신규사업 문제, 내년의 신규사업을 보고 소규모 경지정리사업 내용이 들어있나 싶어서 몇 번이나 들여다 봤는데 없어요.
    소규모 경지사업은 꼭 필요합니다.
    유색벼 활용해서 남원 이미지 제고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3,5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유색벼를 심어서 어떻게 홍보를 할 지 모르겠지만 별 유치가 안 됩니다.
    차라리 소규모 경지정리를 해서 좋은 쌀을 생산하는 것이 더 좋은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이지 이것 해가지고는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과장님이 잘 생각해 보세요.
    또 사업내용을 쭉 보면 주로 운봉 4개면 쪽에 사업이 많이 묶여있어요.
    북상계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선정기준을 어디에 두고 했는가, 선정할 때 선정을 고루 잘해서 북상계 면도 남원시민이에요.
    북상계 면도 고루 시설이 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게 문제가 되고요.
    2016년 주요사업 결산에서 후계농업인 인력육성에 35명 62억 5,900만원을 어떻게 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분들한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자료 제출을 해주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왕정안위원   주천지구 숲속전원마을 마을정비구역 지정 승인을 받았는데 현장에 가보셨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왕정안위원   사업이 잘 진행하고 있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아직은 저희가 시행인가를 안받은 상태라서 시행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중에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유치권 행사중이던데요.

○농정과장 이형우   거기는 유치권이 없는데요.

○왕정안위원   주천 문화마을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거기는 개인이 합니다.
    위치는 거기가 아닙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어디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그 위로 더 올라가야 합니다.

○왕정안위원   밑에 개인이 하는 것도 시에서 보조받아서 하죠?

○농정과장 이형우   아닙니다.
    거기는 개인이 아닙니다.

○왕정안위원   시 보조없이 해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위에는 시에서 보조받아서 하는 것이고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신규마을로 지정이 돼서,

○왕정안위원   그래서 거기는 잘 돌아가고 있다고요?

○농정과장 이형우   현재까지 추진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왕정안위원   귀농·귀촌 농촌정착 지원에서 보면 2인 1가족의 지방세나 교부세를 합했을 때 대충 얼마정도 되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15만원에서 2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아니죠.
    잘못 계산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직원과 협의 중)
    300만원정도 됩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왕정안위원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약 3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해봤는데 이것 같이 효도사업이 없습니다.
    아무리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비교 분석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한 최대한 지원을 해서 지자체의 홍보 내용을 보면 서울에 홍보를 하는데 잘하시고 지하철에 홍보하고 있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왕정안위원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귀농·귀촌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쌀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경기도 이천이나 광주나 철원평야에서 나오는 쌀이 왜 그렇게 유명세를 떨쳤느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마케팅이나 홍보에서 잘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철원평야에서 나오는 쌀이 물론 토질도 좋겠지만 쌀을 분유공장에서 분유를 생산해서 이것은 철원평야 청정지역에서 나오는 쌀로 분유를 만들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한테 적정한 요소요소가 다 들어있는 분유다 이래서 철원평야 쌀이 정말로 유명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원에서 지난 번에 참미를 신동진으로 교체했잖아요.
    신동진으로 교체해서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신동진으로 교체했으면 도정기술이 진짜 우수해야 합니다.
    수분조절도 잘해야 하고 단백질 함량도 정확히 조사해서 과장님이나 쌀담당계장님, 저도 마찬가지지만 서울 가서 쌀 1포 팔려면 얼마나 애를 먹습니까?
    있는 말 없는 말 거짓말까지 다 보태서 쌀 1포씩 팔잖아요.
    이런 것이 정확히 조사돼서 단백질 함량이나 도정기술이나 수분이 관리가 된다면 과장님께서 전라북도내에서 남원쌀이 3등정도 간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3등 택도 없습니다.
    쌀의 질이 좋고 단백질 함량이 제 수치에 도달하고 수분이 좋고 도정기술이 좋다면 쌀이 잘 팔릴 수 있어요.
    또 하나 신동진으로 참미를 교체했어요.
    신동진쌀을 홍보하는 간판이 주생가는데 남부주유소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3군데가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1개밖에 못 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17호선, 구례에서 올라가는 산업도로, 운봉 함양쪽에서 넘어오는 것, 전주선, 순창에서 오는 24호선 곡성에서 오는 17호선은 있으니까 5~6개 정도를 해서 간판을 지금보다 좀 더 크고 규모있고 짜임새있고 누가 보더라도 남원에서 좋은 쌀을 하는구나 이런 이미지 광고를 만들어보자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그 사업을 꼭 하십시오.

○농정과장 이형우   검토해 보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계획 한번 해보실래요?

○농정과장 이형우   계획해 보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여러 가지 해놨는데 시간이 다 돼서 못하겠습니다.
    제가 필요하면 과장님한테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그때하기로 하고 이만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된 게 아마 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농정과에서는 가장 문제점이 농촌활성화 문제점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두된 게 쌀 문제, 어떻게든지 해결해 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보시길 부탁드리고요.
    빠진 부분에 대해서만 하겠습니다.
    혹시 항공방제 올해 한 것 아시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김종관   농촌에 보급할 의향은 없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드론사업을 내년에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홍보를 해봤는데 현재까지 신청하는 법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날씨가 저기해서 많은 질병이 없어서 지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일부러 농민들이 농약을 친다는 것은 항상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것이잖아요.
    될 수 있으면 항공방제 쪽으로, 올해 해보니까 이 사업이 굉장히 좋다는 호응을 받은 것 같습니다.
    검토해 봐주시고요.
    2017년부터는 농기계 지원사업에서 관리기가 없어진다고 했죠?

○농정과장 이형우   관리기는 2년전부터 지침에는,

○위원장 김종관   지침상 없어졌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때 당시에 수요조사해서 300대분에 대해서는 2개년에 걸쳐서 지원해주고 회수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00대를 회수했고요.
    그런 계획에 있어서는 제외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2017년도에 제외를 한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김종관   밭농사를 지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관리기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관리기 많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실제 소규모 농사를 짓는 분들도 필요한 게 관리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밭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김종관   어차피 농정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큰 농기계를 하는 것보다도 작은 농기계를 여럿이 나눠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리기 부분을 2017년도도 수요가 없으면 모르겠지만 관리기를 보통 3~4년 쓰면 거의 망가져 버립니다.
    농촌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서로 간에 공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종관   논직불금을 하다보니까 논에 관리기가 필요없으니까 농기계로 볼 수 없지 않냐 하는데 결국에 밭직불금이 나간다면 그것도 같이 거기에 필요한 농기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또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경지정리 사업, 몇 년전부터 5분발언도 하고 업무보고때마다 이야기도 많이 나왔고 제가 봐서는 농정과에서 의지가 없어서 그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50㏊ 이상 대규모사업만 하다보면 결국에 그 논은 평생에 경지정리를 할지 안할지 모르는 사업들입니다.
    이게 농정과에서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해나갈 수 있냐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님께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다른 사업보다 가장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2017년도에 시범적으로 한 군데라도 해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예산을 편성해보는 방법으로 가닥을 잡아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거기에 아울러서 경지정리가 안 된 농업진흥구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진흥구역으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를 시켜주셔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지정리도 안 해주면서 뭐하려고 농업진흥구역으로 묶어놓고 모든 행위를 제한시키는지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검토하실 수 있겠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소규모 경지정리 관계는 저희들도 그동안에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비가 많이 투여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국도비를 받아서 추진하려고 노력을 해왔고요.
    타 시도에 있어서는 면적을 50㏊까지 제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만 조금 기준을 열어준다고 하면 충분하게 일부 군에 있어서는 해소가 될 수 있는데 도에서 워낙 50㏊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타 시도는 50㏊까지 고수를 안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다른 곳과 비교를 하면서 도를 압박해서 완화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고 있고요.
    대안적으로 해서 논과 밭과 산이 같이 경지정리가 함께 이루어지는 밭종합주산지 사업을 농림부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농어촌공사 연구원에서 우리 지역을 한번 왔다 갔습니다.
    자래리하고 수지 포암지구를 보고 갔는데 만약에 그 사업이 시행된다면 가급적이면 그 사업에도 포함시켜서 우리가 추진해보려고 여러 각도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을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제가 보금전에 말씀드린 부분중에서 의지가 없지 않냐라고 한 말은 취소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농정과에서 그동안에 전라북도나 중앙부처에 경지정리 때문에 상당히 많이 다녀오시고 노력은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안 나오다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취소를 하겠습니다.
    끝까지 노력해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이 지역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다시 한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정린 위원님이 위험저수지사업,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 그리고 왕정안 위원님이 농업인 후계자육성 관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농기계 지원사업을 지금까지 쭉 해왔고 내년에도 계속 할거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얘기를 듣다 보면 관리기는 밭농사의 농기계이기 때문에 중단을 해야 된다, 지난 번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관리기는 완전히 없앨 계획인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제일 필요하고 관련이 돼 있는 원예허브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관리기 부분은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 더 공감대를 가지고 관리기를 공급함으로 해서 또 다른 문제점이 일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대책도 함께 검토가 돼서 관리기 부분들이 원하는 대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원예허브과와 서로 상의를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대농을 짓는 사람이나 소농을 짓는 사람이나 품팔이 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농을 짓는 사람이 자기 농사가 끝나면 거의 99%는 다 기계를 씻어서 들여놔 버려요.
    남의 것 안 해줘요.
    요새 농촌의 일들이 거의 기계화되고 또 손이 없어서 안 합니다.
    현재 농촌의 일손들이 전부 노령화돼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거의 60대 이후 70대인데 트랙터를 못 해요.
    그렇지만 관리기를 해서 논농사를 해야 되는데 밭농사에 기준되는 농기계라고 해서 보급을 안 해주면 그게 꼭 밭농사만 짓는 농기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논농사에도 충분히 필요하고 보급이 안 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왕정동 같은 경우만 해도 절반씩 부담해서 가져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주 우습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한계까지는 지속적으로 보급이 돼야 된다, 관리기를 지금까지 농정과에서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더 보급을 해서 농민들의 수고를 덜어줘야 한다, 내년에 농기계 구입 지원 예산을 세울 때 꼭 예산을 확보해서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덜어주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한 가지만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관리기를 많이 대여해주고 있고 많이 쓰는 농가들도 농기계임대소에서 임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70대되고 60대 이후인 사람들이 자기 차라도 있으면 센터가서 빌려다 쓰지만 차도 없는 사람이 남의 손으로 농기계 빌려서 자동차 빌려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동차도 있고 활동성 있는 사람은 돈 1만원 주고, 2만원 주고 기술센터에서 빌려다 쓸 수 있지만 차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빌려서 하냐 그 말이죠.
    어려운 얘기예요.
    활동성 있는 사람들 얘기지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농협에서 작업 인력 대행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최근에 상당히 활성화되기 위해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예를 들어서 트랙터 한 대에 몇 천만원 가죠?

○농정과장 이형우   마력수에 따라서 다르죠.

○왕정안위원   최소한 2,000만원정도 보조 되죠?
    그거 1대면 관리기 10대, 20대 보급해줘요.
    그런 사업을 중단하려고 하면 안 되죠.

○농정과장 이형우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십시오.

○농정과장 이형우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지역의 소리를 듣고 집행부에 얘기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농기계임대사업소 말씀을 하셨는데 내일 농업기술센터 보고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농민들이 필요할 때 가서 농기계를 임대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사전예약을 해야 되고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안전재난과장 김순기입니다.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7년도 신규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참조 바람)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65쪽입니다.
    배덕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주천면 배덕리 585-1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배수로 1,150m이며 교량 7개소, 보 14개소로 계획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민안전처와 도청의 설계 심의결과에 따라서 사업비가 최종 결정되겠습니다.
    우선 올해 사전설계 심의와 실시설계 용역, 편입토지 보상평가를 완료하고 내년에는 국비 15억, 도비 6억을 지원받고 시비 9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설계는 지난 7월 29일 전주의 기술단이 선정되어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팔랑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산내면 내령리 팔랑마을 진입도로 비탈면의 풍화로 붕괴·유실현상이 진행되고 있어 2018년까지 전개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급경사지 정비로 총 500m, 총사업비는 국비 5억원, 도비 2억 5,000만원, 시비 2억 5,000만원 총 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 1억원은 실시설계비입니다.
    또한 2017년 4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6월 이후에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편입토지 보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업무추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33페이지 한번 보세요.
    국가적으로 천재지변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별로 관심들을 안 갖던 국민들도 많이 관심들을 가져요.
    남원같은 경우는 지진이 났을 때 정보수집을 어떻게 합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첫째는 국민안전처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다음에 시청 같은 경우에는 옥상하고 뒤편 지하에 계측기가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계측기가 있으면 직원분들이 가서 확인하나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현재는 직원들이 하죠.

○이정린위원   기상청에서는 안 오고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기상청에서도 옵니다.

○이정린위원   국민안전처에서 지진이 났을 때 연락오면 우리도 시청 지하를 확인하고, 그후에 어떻게 해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재난음성통보시스템에서 문자를 보내고 담당자가 비상근무를 실시합니다.
    상황실을 유지하고 그에 대한 대비를 강구하고 회의해서 해내가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만약에 통신이 중절되면 어떻게 해요?
    휴대폰이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해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전화가 안 되면 시청같은 경우에는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겠죠.

○이정린위원   과장님이 대책을 해놔야죠.
    우리나라도 지진에 안전지대는 아니에요.
    경주에 지진이 났을 때 남원도 많이 흔들렸고요.
    아파트에 있다보니까 저도 느꼈는데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우리도 준비를 해야겠다, 중앙으로부터 연락받고 우리가 확인하고 연락을 해야되는데 연락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단계까지도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4페이지를 보면 재난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정비 추진했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행사장같은데 다니면서 점검을 하셨어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추진실적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뜻하지 않게 생기는 불행한 변고를 얘기하는 거죠.
    추진실적에 보면 국제롤러대회라든가, 춘향제, KBS 전국노래자랑, 흥부제 행사는 미리 준비를 해놨던 것이기 때문에 행사장에서 밀치거나 넘어져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이상 큰 사고는 있는데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추진을 해야되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그런 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맞는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이번에 흥부제 때 건축사, 소방서, 경찰서, 도에서도 왔습니다.
    제가 직접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실제로 전기 관계나 의자 설치 쪽도 임시의자를 설치했는데 미약하다는 얘기까지도 하더라고요.
    전반에 걸쳐서 천막도 바람에 날렸을 때,

○이정린위원   과장님, 그것은 행사 추진하는 부분에서 안전 시설 점검이나 그런 걸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장비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안 맞다는 거예요.
    추진실적에 보면 국제롤러대회나 큰 행사에 대한 부분이에요.
    행사 추진함에 있어서 안전점검 진단하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고 재난취약시설에는 이게 들어가면 안 돼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취약시설은 자연재난 말그대로 태풍, 폭풍, 지진이 자연재난이고요.
    그다음에 사회재난이 있습니다.
    수영하다가 물속에 빠졌다든지 그렇게 나뉘거든요.
    위원님께서 추진실적이 잘못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사회재난이 많다고 봅니다.

○이정린위원   과장님 얘기는 재난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행사도 사회재난으로 보니까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을 운영하면서 사업을 하시는데 하천 응급복구사업을 위해서 장비 임차사업도 해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7월 5일, 6일에 산동에 피해가 있어서 장비임차를 빨리하다 보니까,

○이정린위원   비 피해 있을 때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예.

○이정린위원   건설과에서 하는 하천 응급복구인데 안전재난과로 온다는 거네요.
    이 사업은 안전재난과에서 다 집행하나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재난관리기금은 우리가 집행하고 각 실과소 건설과 하천계에서는 취합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것 10억 9,000만원의 예비비를,

○이정린위원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산동 목동에 가말천하고 목동천에 대한 피해복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정린위원   예비비가 아니고 재난관리기금에서 했다는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그렇죠.
    기금에서 집행한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기금에서 임차하고 장비대가 나가도 되나요?
    어떻게 쓰셨는지 자료 하나만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서 해가지고 예비비 지급하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다시 말씀드리면요.
    도비가 기금으로 50%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써야 합니다.
    우선 도비를 쓰다보니까 집행했던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신청은 안전재난과로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과로 들어온 것을 예산 배정만 한 것입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우리한테 안전재난기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사업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읍면동에서 신청을 할 때는 건설과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 안전재난과로 신청해서 받나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10억 9,000만원 정도는 예비비를 이것은 순수한 시비 아닙니까?
    도비가 없기 때문에 시비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수지하면 농정과에서 하고, 건설과 하천계에서는 각 하천 위주로 많이 하죠.

○이정린위원   하천도 들어갔다니까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하천이 들어갔죠.
    이것은 급한 것이고 우리한테 직접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우선 도비를 쓰기 위해서 집행한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도비를 쓰기 위해서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예. 도 기금을 쓰기 위해서요.

○이정린위원   일단 자료 하나 주세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앞으로 재해가 나면 장비 지원하는 부분은 안전재난과에 신청하면 됩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그럴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많은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를 쓴다면 해당 실과에 해야겠죠.
    재난관리기금이 적을 경우에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이정린위원   전문위원님!
    나중에 정리해서 무슨 내용인지 주세요.

○전문위원 강병훈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45쪽을 보면 소규모 위험지구에서 독도랑골 세천이에요.
    하천에 대한 위험지구도 안전재난과에서 하나요?
    하천이 위험하면 준설하고 그런 부분 공사를 하나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확보할 경우에는 저희 과에서 집행합니다.

○이정린위원   특별교부세를 확보했을 경우에는 지방 하천도 가능해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지방하천은 어렵고 세천, 소규모 위험시설 쪽을 위주로 합니다.

○이정린위원   왜 소규모만 해요.
    대규모도 해야죠.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큰 하천 같은 경우에는 하천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정린위원   제가 혼돈이 오는 부분은 하천사업인데 안전재난과에서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하천계에서 해야잖아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확보했을 경우에는 저희 과에서 집행을 합니다.

○이정린위원   받아서 왔으니까 한다는 말이죠?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예. 실무자 얘기는 하천법 대상 제외 시설은 저희가 할 수 있다,

○이정린위원   이것은 하천법에 제외된 시설인가요?
    (집행부석에서 - 소하천이나 지방하천, 국가하천도)

○이정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47쪽 앞으로도 해야 될 곳이 몇 군데라고 했죠?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150군데요.

○이정린위원   15년도부터 계속 사업을 하셨네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예. 2008년부터 작년까지 했죠.
    금년도 하고요.

○이정린위원   2008년부터 했어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2008년도에 16개소를 했고 2009년도에 8개소, 2012년도에는 34개소를 했습니다.

○이정린위원   제가 받아본 자료는 15년, 16년만 받았네요.
    이것도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총무위에 있다가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 와서 보니 읍면이 골고루해야 되는데 너무 편중돼서 가는 부분 아닌가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어떤 말씀이신가요?

○이정린위원   과장님도 이 자료를 한번 보셨어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예.

○이정린위원   안가는 면도 많고 시내 외곽지역의 자연부락에도 안간 지역이 많아요.
    한데는 굉장히 많이 했고,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제가 7월에 왔습니다만 처음부터 사업선정을 안 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큰마을을 위주로,

○이정린위원   과장님이 자료를 보시고 골고루 가게끔 해주셔야죠.
    한 번 보십시오.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자연재해 대비해서 아까 직원분들한테는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남원에 지진이 났다, 큰 재해가 왔다 하면 시민들이 어디로 피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연단위마을은 회관으로 거의 다 대피를 하시죠?
    아파트는 어디로 가나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학교로 우선 피신을 합니다.

○이정린위원   그렇죠.
    학교 운동장으로 가야 겠죠.
    아파트 앞에 표시판을 다 해놨어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정린위원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아파트 입구에다가 지진이 나서 건물이 균열이 생기거나 위험했을 때는 가까운 지역 현황 파악을 하셔서 학교운동장으로 대피하십시오 이렇게 표지판을 붙어놔야 합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예.

○이정린위원   아파트가 균열가고 무너졌으면 주민들이 우왕좌왕하다가 어디로 갈지 모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파트 입구에 표지판을 해놔서 학교운동장으로 안전하게 대피를 해야만 주민들도 안전하고 행정에서도 통솔하는데 굉장히 편리할 것 아닙니까?
    아직 안 돼 있으면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다음에 신규사업을 보면 위험지구 선정해서 정비하는데 위험지구를 등급을 나눠서 하는데 위험지구 순위를 정해놓은 게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일단 저희가 해당되는 지 안 되지는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겠죠.

○이정린위원   안전재난과에서 위험지구사업을 하게 되면 1순위, 2순위, 3순위 순위를 정해놓은 게 있냐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제가 와서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읍면동에 재해위험시설지구를 9월말까지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현재는 집계단계에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 자료는 누가 해달라는 대로,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그전에 한 게 있습니다.
    현지에 가보니까 읍면동별로 정확히 조사가 안 된 게 있어서 이번에 재조사를 한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자료조사 해놓은 것 있으면 주시고요.
    재해지구 정비사업도 국가예산 확보해서 잘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도 순번이 정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셔서 판단했을 때 여기가 정말 위험하다, 여기는 다음 예산에 투입해도 되겠다 이런 판단하에 순번이 정해져서 가야지 여기 해달라, 저기 해달라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가다보면 되지 않기 때문에 위험지구도 등급을 정해서 하신 것 보면 현장가서 판단도 잘 하신 것 같은데 우선순위가 어디인지 순위를 먼저 정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아무튼 업무추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안전재난과에 대한 부분은 요즘에 보면 인간은 자연 앞에 무능한 것입니다.
    문명의 발달이 최고를 달린다는 미국도 허리케인이 쓸고 가면 무방비한 상태이고 대한민국 여기저기에서 지진이 터지다보니까 불안한 실정인데 안전재난과에 계신 직원들이 조금이라도 신경쓰고 표지판 하나라도 해놓고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되는가 준비를 해준다면 그때는 시민들이 여러분을 믿고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은 몇 개월 동안이라도 만전을 해서 업무를 전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잘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이번 흥부제때 비가 많이 왔잖아요.
    과장님께서 새벽 3시부터 비상대기하시고 근무하시는 것을 보고 놀랬습니다.
    너무 수고하시고 애쓰신다, 요즘에 안전이 대세인 것 같이 자연재해도 많고 인재도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월호 이후에 온 국민의 관심이 안전에 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데요.
    남원시 일반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분장을 보니까 남원시가 사회재난과 자연재난, 민방위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어요.
    안전문화운동 전개를 하신다, 우리가 자연재해는 저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사회재난 정도는 대비하면 얼마든지 막을 수가 있잖아요.
    안전문화운동 전개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안전문화 점검의 날을 매월 4일에 방제단하고 안전점검 신고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시민들이 알지 못하면 효과성이 떨어지는 것이니까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고 계시는데 남원시민들이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비상시에 사고가 나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예방하는 게 낫겠죠.
    이런 운동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도 무리가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떠세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제가 안전재난과에 와보니까 방제단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보조금이 1년에 1,000만원정도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이번에 35일동안 폭염이 내려서 그분들이 직접 나와서 얼음을 각 승강장, 시장, 십수정에 비치를 하고 장날 오신 분들한테 모자를 배부했습니다.
    꼭 필요한 단체구나 그런 감명을 받았습니다.
    물론 저희 직원들도 아침부터 일찍 나가서 했습니다만 그분들한테는 어떤 대가가 없거든요.
    나와서 해주신다는 것이 너무나 고맙고 앞으로 안전점검의 날 때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잘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나라가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했는데 이번에 갑자기 지진으로 인해서 당황스러운 일이 많이 생겼잖아요.
    이때 어린이들이 생각보다 대처를 잘했다는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유치원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잘 받은 거죠.
    그래서 일반 시민들도 평상시에 안전에 관해서 대처하는 법을 잘 알고 있으면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상황 대처가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원에 보면 안전관리에 관한 위원회가 3개가 있어요.
    남원시 안전관리위원회가 있는데 2016년도에 몇 번이나 회의를 하셨나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안전관리위원회는 금년 3월에 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1번 하셨나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예.

○부위원장 장선화   1년에 1번만 하나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아닙니다.
    이달에 실시할 계획을 잡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미리미리 회의를 통해서 남원은 그래도 안전하다, 아직까지 큰 자연재해가 없었다, 이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모르는 거잖아요.
    미리미리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대비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구조장비가 있잖아요?
    재난구조나 안전점검이나 재해관련 장비나 재난상황실이나 여러 장비가 있어요.
    이런 장비들의 실태는 어떻나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금년 8월에 도에서 재난장비점검 확인을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동사무소에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구 경찰서에 장비 창고가 또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남원의 구조장비 실태는 괜찮은 수준이라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예.

○부위원장 장선화   민방위 시설이 있는데 급수시설이나 대피시설이나 경보시설이 있어요.
    경보시설은 4군데가 있네요.
    시청, 운봉, 인월, 금동이 있는데 이 외에는 필요가 없어서 없나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아닙니다.
    이것은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요청을 했습니다.
    시청, 금동, 운봉, 인월에 경보시설이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결정을 해서 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경보시설은 더 확대해야 겠죠.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예. 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을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로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민관협력 강화를 통한 재난예방활동 강화사업을 하셨어요.
    재난예방 민간예찰단 회의를 하셨어요.
    어떤 회의를 한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생활속에 위험요소 신고가 금년에 350건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안전신문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저한테 따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예.

○부위원장 장선화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에 아쉬운 점으로 안전한국 훈련이 도상훈련으로 실시되어 현장 대응 능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뭐가 아쉽다는 얘기시죠?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뒤에 담당계장님이나 차석분들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나가면 옆으로 앉아서 답변을 바로 바로 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해주세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지금 현재까지 금년에 도상훈련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강당에서 기관단체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형식으로,

○부위원장 장선화   실전훈련을 하지 않고 회의만 했다, 너무 아쉽다는 거잖아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예. 내년에는 안전한국 훈련, 재난대비 훈련, 승강기구조 훈련 현장에서 할 수 있는 훈련을 해보자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앞으로 더욱 강화해서 해야겠죠.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예.

○부위원장 장선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저도 장례식장에 앉아있다가 땅이 흔들려서 굉장히 놀랐거든요.
    남원에도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불안하실 수도 있어요.
    남원시 아파트의 내진설계는 안전한가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시내아파트 20년 이상된 아파트는 어렵고요.
    안전한지 아직은 저희가 장담을 못합니다.
    그런데 20년 이하 최근에 지은 아파트는 안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20년 이하된 아파트는 안전하다?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예.

○부위원장 장선화   그러면 비교적 안전한 편이네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예. 내진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남원시 안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주시고요.
    남원이 안전지대라고 하지만 만에 하나 모르니까 예방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처에 재해지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에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아마 되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만 재해위험지구를 철저히 조사해서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설계부터 공사, 지도감독, 준공까지 철저하게 해서 나중에 후회없는 일이 돼야 합니다.
    왜냐면 재해위험지구라는 것은 생각지 않은 곳에서 옵니다.
    그렇죠?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예.

○강성원위원   그래서 각 읍면동에 전화를 한다든가, 해당 부서에서 우선 읍면에서 재해위험지구를 조사한 곳을 보고받아서 그걸 대상으로 조사를 하십시오.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100개면 1등부터 100등까지 나오도록 조사를 철저히 해서 순위에 의해서 해마다 사업을 해나가는 쪽으로 하고 올해도 업무보고에 보니까 위험재해지구가 많은데 액수도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사업비도 많잖아요.
    이 사업비를 헛되이 쓰지 않도록 설계부터 조사를 철저히 해서 공사를 하십시오.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시장님 특별지시에 의해서 9월 20일경부터 이달 10일까지 일제조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집계는 안나왔고 집계가 나오면 해당 실과별로 조사를 합니다.
    저수지면 농정과, 하천은 건설과에서 해서 현지를 반드시 답사해서 실과장님들 입회하에 특별교부세랄지 국가예산확보랄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예.

○강성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풍수해보험 관계인데요.
    일반인들도 이 보험에 가입이 된다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일반은 가능합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강성원위원   주택하고 하우스만 되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예.

○강성원위원   주택이 풍수해에 무너지거나 반파가 되거나 완파가 되면 보상을 받는다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국가예산으로 55% 내지 62% 보험료를 보조해준다는 얘기죠?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예.

○강성원위원   현재 4,289건이 가입되어 있다,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예. 이것은 1년 소멸성이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수급자는 86%까지 지원해줘요.
    조금만 내면 되겠죠.

○강성원위원   개인부담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1년에 2만 6,000원이죠.

○강성원위원   자동차보험같이 소멸성이라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사고가 나면 보상받고 사고가 나지 않으면 보상받지 못하고요.
    자동차보험은 거의 의무적으로 다 가입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보험은 내가 넣고 싶으면 넣고 말고 싶으면 말잖아요.
    만약에 피해라도 보면 그때 가서 국가의 혜택을 보려고 하잖아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이번에 경주 지진으로 인해서 여기에도 재해대상에 지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에 다시 협조문을 보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진도 보상을 받는다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옛날에 다른 보험들은 천재지변은 안 받았어요.
    바뀌어서 천재지변도 보상을 받는다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예.

○강성원위원   그래서 자동차보험같이 90% 이상이 가입을 해서 나중에 재해를 입더라도 보상을 받아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세요.
    이장회의때 집행부 담당부서에서 나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읍면동장들이 강하게 얘기를 한다든지 해서 의무아닌 의무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하십시오.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제가 8월에 홍보 팸플릿을 각 세대별로 보냈습니다.

○강성원위원   주택가격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나죠?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그렇죠.

○강성원위원   주택이 비싸면 보험료가 비싸고 농촌의 허술한 집은 싸고 할 거 아니에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하여튼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재난취약가구 화재 감지기 보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대상세대가 3,654세대입니다.
    보급률을 보니까 139%인데 실질적으로 13년도부터 시작된 감지기에 의해서 보급률을 계산해야 되지 않을까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저도 자세히 봤는데 처음에는 2008년도부터 1년짜리로 시작을 했습니다.
    2013년도부터는 10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윤지홍위원   결국에는 12년도 이전에 설치된 것은 전부 내구연한이 지났다는 거 아닙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보급률로 볼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13년부터 실시해온 것을 보급률로 봐야되지 않나 그런 판단이 들고요.
    화재 감지기를 설치해주고 취약지구에 대한 화재가 예방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사례가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2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예방이 됐다는 말씀인가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예.

○윤지홍위원   건전지를 넣어서 활용하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건전지 교환을 주기적으로 해줘야 되잖아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예.

○윤지홍위원   그런 점검도 하고 계시나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이것은 10년에 1번씩만 건전지를 갈아주면 됩니다.

○윤지홍위원   그렇게 오래가는 건전지가 있습니까?
    결국에는 내구연한이라는 것은 건전지의 수명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네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그렇죠.
    건전지의 수명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지홍위원   10년씩이나 가는 건전지가 있나요?
    전기로 되어 있으면 10년이든 20년이든 가겠는데 어댑터를 설치해주면 더 오래가지 않겠어요?
    전기로 해서 어댑터로 설치해주면 더 오래가고 전기가 끊어질때까지 되지 않겠습니까?
    금액이 더 상향되겠지만 판단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기존에 있는 내구연한 1년짜리도 어댑터를 설치해주면 활용할 수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제가 와서 직접 사업을 안 해봤습니다.

○윤지홍위원   실태를 파악해보시고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실태를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어댑터만 설치해서 제 기능을 찾는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자꾸 교환해줄 필요도 없을 것이고 기계가 망실될 때까지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2건이라는 화재예방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실적이 있다는 게 다행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아무튼 애써주시고요.
    재난음성통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올해까지 372개소를 했습니다.
    이장님들이 조난상황을 방송하시는 시스템이잖아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그렇죠.

○윤지홍위원   이장님들이 그동안에 바뀌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바뀌신 분이 있다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사용방법을 교육시키고,

○윤지홍위원   전환이 바로 가능합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예.

○윤지홍위원   다른 전문가들이 오지 않아도,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고장이 났을 때는 전문가가 옵니다.

○윤지홍위원   그렇지 않고 이장님이 교체가 됐을 때 핸드폰 조작만으로도 교체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예. 그렇죠.
    지난 주에도 보니까 도에서 확인을 나와서 저희가 인월을 갔습니다.
    이장님이 바뀌셔가지고 옛날 핸드폰을 지금 스마트폰으로 교체했는데 하니까 바로 되더라고요.

○윤지홍위원   스마트폰을 활용하기가 수월하다는 말씀이잖아요.
    아날로그도 되고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예. 아날로그도 됩니다.

○윤지홍위원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벌써 12억이 들어갔고 올해는 109개소를 합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금년에 3억원으로 109개소를 실시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재난재해에 대비해서 한시라도 이장님들이 방송을 통해서 주민들이 활동을 하시고 이동도 할 수 있고 재난재해에 대비해서 피신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시스템들은 잘 구축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풍수해보험에 화재는 왜 안 넣었어요?
    화재를 넣으면 가입률이 올라갈텐데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화재는 자연재난이 아니고 사회재난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재난이 똑같은 재난이지 따질 게 뭐가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재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자연재난만 들어갔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회재난이라는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위에서부터 내려온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예. 위에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남원시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규정에 의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자료를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자료가 제출되길 바라고요.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업무파악은 아직 덜 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9월부터 10월까지 시장님께서 특별지시를 하고 계신다는데 불과 4~5년전에 의원님들까지도 전부다 통지를 해서 혹시 지역구에 재해위험지구가 있는가 설문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순위를 매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받고, 의원님들한테도 받아서 재해위험지구를 선정해서 사업을 해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아직 파악이 안 돼 있는 것 같고 9월~10월에 한다면 최소한 그 지역을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 지역구 의원님들입니다.
    가장 많이 돌기 때문에요.
    만약에 그런 사업을 하신다면 한번쯤 의원님들한테도 한 번씩 설문을 받아보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보고를 하실 때 이왕이면 같이 받아서 보고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9월 중순경에 읍면동 실무자들, 해당 실과 실무자들과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현지를 반드시 답사해라 이렇게 지침을 하고 여러 가지 지침을 많이 줬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전에 자료를 보니까 제대로 안 된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교부세 신청을 하려고 현지에 나가봤더니 60% 정도는 엉망이더라고요.
    제가 혼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월부터 10월까지 재해위험지구를 다시 일제조사를 하라고 해서 조사하는 중입니다.
    집계는 이번 달 중순쯤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오면 현지를 반드시 보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선순위 결정하기 전에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보고서를 받아보면 1주일간 시간을 주나, 1년 시간을 주나 똑같습니다.
    1년후에 받아도 정확하게 안나오고 안 들어오는 곳은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2달간 준다는 것은 너무 많이 줬어요.
    그렇게 조사할 것이 뭐가 있어요.
    1주일이면 조사하죠.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위원님, 2달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기간은 13일정도 줬습니다.
    해당 과에서 집계를 하는데 저수지는 농정과에서 집계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기간, 현지답사 기간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10월중순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종관   최소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폭우가 내리거나 태풍이 온다거나 지역에 무슨 재난이 올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의원님들이 가장 먼저 돕니다.
    어느 지역이 침수되고 어느 지역이 손을 봐야 될지를 가장 먼저 캐치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집을 하시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알겠습니까?

○위원장 김종관   이번에 지진이 났을 때 초중고등학교에는 어떻게 연락이 됐나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교육청에서 별도로 통보를 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안전재난과에서 교육청으로 통보하고 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통보하나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아닙니다.
    저희는 행정계통 쉽게 얘기해서 마을단위쪽, 마을 공공시설 이런 단위로 하고 학교는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갑니다.
    그다음에 대피시설은 동사무소, 학교, 운동장이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혹시 이번에 지진이 났을 때 학교가 어떻게 대피훈련을 했는지 파악해 보셨나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냐면 남원지역은 지진이 안났고 경주지역만 5.8정도 지진이 났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해서 학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경주가 지진이 나던 날 저희 남원도 상당히 많이 흔들렸습니다.
    진동이 얼마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진동이 상당히 많이 흔들렸습니다.
    민원이 18건정도 들어왔습니다.
    현장파악을 해보니까 도통아파트같은 경우 금이 갔다고 해서 갔더니 금이 간 것이 옛날에 금이 간 것이고 건축과장님하고 같이 갔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잘 모르기 때문에 건축과 협조를 받았는데 옛날에 지진이 나서 금이 갔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도통동이나 보절, 주천 쪽에서도 전화가 오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남원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제는 지진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업을 하고 있는 교직원이나 학생들은 우리가 아무리 통보를 한다고 한들 핸드폰을 보지 못합니다.
    그사람들의 느낌으로 해서 아 지진이다 싶으면 어떤 안전행동을 해야 될지 그것만 할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도 어떻게 보면 전부다 남원시민들이잖아요.
    거기에도 안전대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학교에 지진교육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그래서 그분들이 1년에 몇 시간,

○위원장 김종관   그 행동은 유치원생들이 더 잘 압니다.
    이번에 지진났을 때 가방들고 책상밑으로 들어가고 식탁밑으로 들어가고 전부다 배운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그렇지만 지진이 났을 때 그 느낌을 못 느낀다는 거죠.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보면 방송이나 모든 것을 보지 않은 사람들은 지진이 났는지 느낌으로만 지진이라고 생각할 뿐이지 어떻게 대피해야 할지 모른다는 거죠.
    방송 체계를 한 번쯤은 안전재난과에서 강구를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알겠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경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경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경제과장 양일규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경제과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7년 신규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참조 바람)
    이상으로 경제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2017년 주요 신규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방학 중 대학생 일자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학생들이 방학기간 중 공공기관 아르바이트 활동으로 행정을 체험하고 등록금과 자기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도록 기회를 제공하자는 사업으로 여름·겨울방학 각 20명씩 1개월씩 근무하며 대상은 부모·본인 모두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으로 주 40시간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근무대상은 사무실 근무가 아닌 현장근무 위주로 10월중에 일자리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창구를 개설해서 홍보와 모집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쪽에 노암산업단지 2지구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실시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준공 후 입주율이 70%에 도달한 경우 사후환경영향조사를 3년동안하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용역에 소요되는 예산은 2억 4,000만원이 되겠으며 내년도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여 노암2지구 동·식물 등 환경변화에 대한 월별, 분기별 조사분석과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3쪽 옻칠 목공예 Re-set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용노동부 지역혁신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신청,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년간에 총사업비 7억 8,700만원으로 인력양성, 일자리 창출, 생산시설 정비, 판로확대 등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10월중에 워크숍 참석과 공모에 신청해서 12월중에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2017년 주요 신규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보고해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남원은 굉장히 살기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왜 이렇게 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경제과장 양일규   살기가 어려운 것은 남원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국제적으로 경기가 다 안 좋기 때문에 다 어려운 것 같고 일단은 남원만 특별히 얘기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소도시의 경우 인구 유출이 많이 있고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경기가 더 활성화되지 않고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원만의 문제가 아니죠.
    세계적으로 어렵다, 우리나라 전체가 굉장히 어렵다, 앞으로 더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세계적인 추세다, 우리나라 전체가 어렵다, 이러니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들만의 뭔가 비장한 무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과에서 남원에 많은 경제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전통산업에 보면 목기밖에 없어요.
    목공예외에는 전통산업이 없나요?

○경제과장 양일규   그동안에 침체됐던 것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몇 개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현상유지가 약간씩 발전되고 있습니다.
    남원칼도 있고, 부채도 있고요.

○부위원장 장선화   본 위원이 총무위에 있을 때 굉장히 많이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남원에는 남원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먹거리가 필요합니다.
    관광객들이 왔을 때 남원을 대표할만한 사갈거리, 먹을거리가 필요합니다.
    아니면 많은 관광 자원들 중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선택과 집중을 해서 남원시민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여할 것을 집중해서 양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많은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남원시에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분장에도 보면 전통산업에 목기, 옻칠, 전통산업이 있는데 에너지관리와 전기사업허가, 계량기관리가 들어가 있어요.
    이런 업무분장은 이해가 안 됩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전통산업자원담당이 작년도에 2개 계가 합해지다 보니까 업무분장이 같이 묶어져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과장 양일규   맞습니다.
    업무분장을 세분화하다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시의 조직관리 차원에서 담당에 계 직원이 한 두명이 있을 때는 비효율적이라고 해서 통합을 했던 계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업무분장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남원시가 저희들이 다 힘들기 때문에 못 산다 이것보다는 남원시민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무엇인가 모델링이 없는 것 같아요.
    미꾸라지하면 미꾸라지사업이 잘 되는가, 그것도 아니거든요.
    목공예하면 임실에서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남원은 남원만의 차별성이 없다, 남원만의 가치 있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이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는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경제과장 양일규   맞는 말씀이십니다.
    임실하고 비교를 했는데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옻칠 목공예를 하게 되면 전국에서 남원을 제일 알아 줍니다.
    선도주자이고 오래 됐고, 옻에 대한 문화가 있기 때문에 임실에서는 옻나무 식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순창에서는 옻을 가지고 발효식품을 하고요.
    임실에서 옻나무를 하게 되면 저희가 옻칠을 주로 수입하고 있는데 3개 자치단체가 같이 하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토론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임순남 옻칠산업 특구조성을 위해서 국회의원께서 서울에서 정책토론을 하셨습니다.
    임순남 특구가 조성됐다고 하면 남원이 당연히 옻에 대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디가 주도가 되는 것 보다도 3개 자치단체가 협력해서 생산과 거기에서 나오는 옻칠 목공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연히 주도적으로 갈 수 있죠.

○부위원장 장선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냐면 전통산업에 옻칠, 목기사업을 주력산업으로 업무분장까지 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임순남이 함께 특구를 했을 때 남원이 주도를 못 한다면 말이 안 되죠.

○경제과장 양일규   아니요.
    주도는 하는데 거기에서 생산되는 제품, 활성화되는 사업은 약간 차별화를 두자는 차원이죠.
    그래서 옻나무 식재하면 임실, 거기에 대한 발효 식품은 순창, 옻칠로 인한 모든 가공식품은 저희 남원 그런 사항을 말씀드린 거죠.

○부위원장 장선화   옻칠을 하신 분들, 전문가, 문화재,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장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남원이잖아요.
    가서 말씀을 드려보면, 옻칠을 어디에서 가져오나요?

○경제과장 양일규   주로 수입해서 가져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중국에서 가져옵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분들께서 염려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옻을 수출하지만 중국에서 옻에 대한 가치를 알고 단가를 올리면 우리는 정말 큰일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옻칠의 고장이라는 남원에 옻이 한 방울도 안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미래에 대한, 전통산업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제과장 양일규   나무 식재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산림과에서 매년 단계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옻나무 식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임실을 말씀하셨는데 임실은 현재 이장님이 주측이 돼서 많은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남원시도 옻나무 식재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계별로 산림과에서 계획에 의해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저는 분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냐면 제가 조사하고 자료를 확보한 것에 의하면 우리나라 곳곳에서 옻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옻에 대한 축제도 있고, 옻나무를 가지고 먹거리로 부가가치를 올리는 지역도 많이 늘어나고 옻에 중요성을 알고 투자하는 지자체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옻 하나만 남원에서 경제를 위해서 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과장 양일규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온 사업이 여러 가지 창조적, 지역연고 육성사업해서 교육생도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연결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일단 교육을 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을 키우는 양성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볼거리, 살거리가 없다, 저희가 상품개발을 많이 했고 또 융복합사업을 해서 차량 내장에 옻칠을 한다든가 한옥에 옻칠을 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사업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과거에는 재주가 많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미래에는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세계에서 최고로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전주에서 최고로 남원에서 최고로 그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화 한 편을 잘 만들어서 그 지역을 먹여 살릴 수도 있고 그 나라를 먹여 살릴 수도 있는 것이 앞으로의 미래산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많이 애쓰시고 열심히 하시겠지만 이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옻칠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목공예에 대해서는 다른 타 지자체 못지 않게 제일 저희들이 관심 갖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원도에 2개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옻칠 목공예만큼은 저희가 전통공예로서 활성화 돼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저희가 자부심을 갖고 있는 만큼 미래에도 후손들에게 자부심을 그대로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남원에 많은 경제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계시는데요.
    345명을 일자리 창출했다,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기타 등등에 많은 사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계시는데 전부다 1년 계약직들 아닌가요?

○경제과장 양일규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정규직으로 취업은 안 되나요?

○경제과장 양일규   정규직 취업도 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해서 교육도 시켜 40명을 양성해서 개인기업에 취업도 시키고 공공기관과 일반 사기업에 목표제를 실시해서 현재 취업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청년들이나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하는 미래가 촉망되는 학생들에게는 보다 안정적인, 1년짜리 계약직이나 시간제보다는 힘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맞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11월에 남원시 채용박람회를 추진하시네요.
    어떻게 하시나요?

○경제과장 양일규   당초에 저희가 작년까지 1년에 2번을 실시했습니다.
    상·하반기 2번을 했는데 관내에 기업이 많지 않고 또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것이 비효율적이지 않냐 해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일자리 안내책자를 상반기에 배부를 했습니다.
    하반기에 2회만 실시해서 하기로 했는데 11월초에 용성고등학교 강당에서 관내기업 참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해서 서로 그 자리에서 면접까지 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채용박람회를 통해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분들이 한 분이라도 일자리를 찾아서 취업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부위원장 장선화   사회적기업 육성을 하고 계시는데 인증기업과 예비기업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경제과장 양일규   먼저 예비사회적기업을 신청하게 됩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3년동안 3년안에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인증을 받으면 인증사회적기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인증을 못 받는 곳이 예비인가요?

○경제과장 양일규   제일 먼저하게 되면 예비사회적기업을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3년이 지나면 인증으로 넘어가나요?

○경제과장 양일규   그리고 3년이내에 조건을 갖춰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3년안에 인증을 못 받으면,

○부위원장 장선화   예비로 계속 남아있나요?

○경제과장 양일규   아니요.

○부위원장 장선화   탈락이 되나요?

○경제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지원이 중단됩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런데 사회적기업에 사회보험료를 지원해주는 게 특이하거든요.
    거기에서 월급을 받으면 당연히 사회보험을 취업자가 내야 될 것 같은데 사회보험료 지원은 왜 해주는 건가요?

○경제과장 양일규   기업부담금 일부를 저희가 지원해주는 겁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기업부담금을 지원해주시는 거군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부위원장 장선화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기업에는 혜택을 주는 거네요?

○경제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저희 남원은 앞부분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도 없습니다.
    부가가치를 올릴만한 특별한 것이 눈에 보이지 않은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애쓰시고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발상의 전환과 미래를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애써주시고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장선화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한번 봅시다.
    일자리창출 사업에 대한 부분인데 사업 전개하신 부분을 보면 공공근로사업도 여기에 표기를 하셨어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공공근로도 여기에 들어가도 되나요?

○경제과장 양일규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목표 공시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관련된 사업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공공근로라고 하면 국가에서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과장 양일규   다 포함됩니다.

○이정린위원   일자리창출사업에 공공근로사업까지 포함해서 가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공공부분, 민간부분 다 있는데 공공부분은 시에 각종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까지 다 포함됩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노암산업단지 기업유치 추진입니다.
    실제 들어가 있는 기업은 4개 기업인가요?

○경제과장 양일규   맞습니다.

○이정린위원   앞으로 계약하고 투자하겠다는 부분이 7개인가요?

○경제과장 양일규   현재 계약까지 끝난 게 7개 기업이고 10월에 2개 기업이 계약 예정입니다.
    전체 20만㎡이지 않습니까?
    그중에 40%는 분양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정린위원   잘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경제과장 양일규   현재 잘 안 되는 것보다도 나름대로 실적이 올랐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정린위원   6대 말에 노암산업단지 조성한다고 기채내서 조기완공을 한다고 했는데 그때는 바로 다 분양된다고 했어요.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바로 분양해서 기채 상환한다고 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싼가요?

○경제과장 양일규   여건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투자비에 비해서 비싼 것은 아닙니다.

○이정린위원   그것도 분석을 해보셔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여건이 안 좋다든가 분할상환이라든가 연이율이 높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지 파악해보셔서,

○경제과장 양일규   기업유치에 대해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상반기에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사항을 많이 이야기해주셨는데요.
    분석한 결과 분양조건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이번에 관리계획을 변경해서 본인들이 원하면 분할도 해줘서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24개 필지로 해서 한 개 업종만 들어오게끔 되어 있는데 이번에 풀었습니다.
    어느 업종이든 특별한 경우 외에는 같이 유치할 수 있도록 풀었습니다.

○이정린위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실 때 과장님은 40%되니까 어느 정도 성과가 많다고 하시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정도면 70~80% 정도는 진행이 되고 나머지가 돼야만 일반산업단지 얘기도 나오는데 이렇게 안 되는 부분이면 걱정이 많이 돼요.

○경제과장 양일규   9개는 확정된 것이고 계속 상담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하게 되면 좀 더 좋은 성과가 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정린위원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해보셔서 우리보다 여건이 좋으니까 그쪽으로 쏠리는 게 있지 않나 이런 것도 분석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목공예에 대해서 장선화 위원님께서 이야기해주셨는데 19쪽 창조지역사업에 금후계획을 보면 옻칠교육생 및 목공예산업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벤치마킹이 있는데 아까 남원이 제1번지라고 하셨는데 벤치마킹을 어디로 가요?

○경제과장 양일규   문체부에서 실시하는 박람회가 있어요.

○이정린위원   저는 우리보다 옻칠을 잘하는 곳으로 벤치마킹을 가는 것인가,

○경제과장 양일규   옻칠 목공예는 저희 남원이 자부심을 갖고,

○이정린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우리보다 옻칠 잘하는 곳으로 벤치마킹을 하러 가는가,

○경제과장 양일규   문체부에 박람회가 있는데 거기를 갑니다.

○이정린위원   21쪽을 보면 지역공예마을 육성사업이 있어요.
    잘 들었고요.
    추진실적에 보면 옻칠 목공예 대표상품 개발(브런치 세트) 및 디자인 컨설팅 2건이 있는데 사업을 하셨나요?
    컨설팅 주셨어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했습니다.

○이정린위원   자료 하나만 주세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이정린위원   옻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임순남해서 옻칠특구 육성해서 정책토론회도 했는데 이렇게 하면 내년 국가예산은 확보가 됩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현재는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지, 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도에서 참석을 했었거든요.
    도에서 주관을 해서 특구를 지정한다든가, 전발연하고 계속 협의를 해오고 있는데 특구 조성하는데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도에서 주관해서 3개 시군이 같이 가는 방향을 연구해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물색중이지 그때 당시에는 토론만 했을 뿐이지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정린위원   전발연이라면 전북대학교 산업협력단을 말씀하시나요?

○경제과장 양일규   아니요.
    전북발전연구원인요.

○이정린위원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경제과장 양일규   내년이면 끝납니다.

○이정린위원   옻칠에 대한 부분은 일단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맞습니다.

○이정린위원   지금까지 옻칠에 관련된 부분이 미약하게 예산을 하다보니까 가시적인 효과가 안나요.
    내년 예산부터라도 목공예가 남원의 메카로 최고를 자랑한다는 고장이라고 한다면 예산도 많이 투자하고 목공예 전시도 남원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서울에 가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목공예 작품을 만든면 고가품아닙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목공예대전하고 전시하는 것은 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서울 대도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해야만 상품의 가치도 놓아지고 그만큼 남원을 알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변환의 전환기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사실 여기에 표기는 안 됐습니다만 알게 모르게 백화점에 입점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많이 했었고 금년에 저희가 또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해서 공예대전 비지니스 교육도 광주하고 남원에서 유치를 했어요.
    무료로 교육생을 교육하는 1박2일 프로그램도 했고 이러한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전국 목공예대전이 금년에 19번째이지 않습니까?
    내년까지 하게 되면 장관격인데 그 이후에는 국무총리로 승격이 될 것 같고 전국 목공예대전 자체는 남원에서 제일 오래된 대전이기 때문에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린위원   전시하는 부분은 서울같은 중앙무대에서 해야 된다, 남원에서 전시하면 누가 작품을 사겠나요.
    대도시에 있는 분들은 소장하거나 거기에 쓰는 돈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면 국회에 가서도 하고 서울시청과 연계해서 로비에서도 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연구하고 연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이정린위원   신규사업에도 목공예사업이 있었죠.

○경제과장 양일규   예.

○이정린위원   Re-set이라고 하셨죠?

○경제과장 양일규   예.

○이정린위원   준비하시는데 국비 확보를 하셨나요?

○경제과장 양일규   10월에 워크숍을 갔다와서 90%는 확보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동안에 계속 연계를 해왔습니다.
    창조지역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연계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발굴해서 12월쯤되면 확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정린위원   박근혜 정부에서 창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것과 연계해서 예산을 진작부터 확보를 많이 했어야 되는데 뒤늦은 감이 있네요.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더 찾아올 수 있으면 더 찾아와가지고 이런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목공예 고장을 빛낼 수 있는 예산 확보가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무튼 업무추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저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공설시장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남원시장입니다.

○강성원위원   점포가 총 몇 동 있어요?

○경제과장 양일규   장옥수가 375개소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동수가 몇 개예요?

○경제과장 양일규   8개동이고요.

○강성원위원   점포가 몇 개예요?

○경제과장 양일규   143개소요.

○강성원위원   임대료가 1년에 얼마 나오나요?

○경제과장 양일규   연간 6,000만원정도 됩니다.

○강성원위원   개인이 건물을 갖고 임대를 해주고 주차장이 없다면 주차장도 고쳐주고 싱크대도 고쳐주고 비가 새면 집도 고쳐주면 임대료가 올라가는데 임대료 언제 인상하고 안 했어요?

○경제과장 양일규   임대료는 매년 산출합니다.
    공시지가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요.

○강성원위원   공시지가에 의한다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경제과장 양일규   공시지가는 약간씩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오래됐기 때문에 떨어지고,

○강성원위원   143개동에 6,000만원이면 1개동에 얼마씩 돌아가요?
    소유자 권리를 찾읍시다.
    실제 점포는, 공설시장은 남원시장 것인데 그렇게 안 돌아가요.
    개인이 자기들끼리 사고 팔고, 서로 임대해주고 우리는 늘 집만 고쳐주고 주차장만 고쳐줘요.
    집 고쳐주고 주차장 만들어 주기만 하지 권리가 있어야죠.
    아무 권리가 없어요.
    갑, 을이 바뀌었어요.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나요?

○경제과장 양일규   다 마찬가지 그런 상황인데요.
    공설시장에 대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저는 왜냐면 그분들이 장사하고 먹고 살기 위한 장소를 가지고 제가 이래라 저래라 미안한데 갑, 을이 바뀌었어요.
    더 큰소리치고 시는 꼼짝 못하고 우리 물건이고 우리 땅인데,

○경제과장 양일규   맞습니다.
    제일 어려움이 그것입니다.

○강성원위원   누군가는 정비를 해야 합니다.
    시장이 누가 됐든 간에 어느 시장때엔 그것을 정비를 해야 합니다.
    내가 시장때 표 안나올까 싶어서 못하고 또 다음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평생 마찬가지죠.
    우리가 개인점포를 30~40년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5년만에 주인이 바뀌고 3년만에 바뀌고 길어봐야 10년이지, 물론 20년, 30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렇게 공설시장같이 안하무인식으로 되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시군의 사례를 들어보고 몇 군데 다녀봐서 정비를 해봐요.

○경제과장 양일규   그런 점포의 상인 문제점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용역을 해서 결과물이 나와서 의원님들께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같은 맥락에서 현재 상인회와 같이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용역해봐야 용역비만 들어가죠.
    2,000만원, 3,000만원 들여서 용역해봐야 용역비만 들어가지 바뀝니까?
    절대 안 바뀝니다.
    용남시장은 각자 개인 것이죠?

○경제과장 양일규   거기는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개인 소유물이에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한 사람이 다 가진 것이 아니고 동수로 한다면 1동, 2동, 3동, 4동 다 개인 소유주가 다르잖아요.

○경제과장 양일규   법인화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재정비를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해서 조금씩은 바꿔야 나가야 해요.

○경제과장 양일규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한 번에는 다 일시에 못 바꿔도 조례상 조금씩 바꿔나가는 식으로 정례화 돼야지 공설시장 생긴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그것은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나 시장님이나 똑같으니까 그래요.
    서로 나있을 때 큰소리 안나고 안 듣고 하려고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투명하고 더 밝아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별도로 과장님이 나중에 강성원 위원님한테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원예허브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원예허브과장 이준무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원예허브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7년도 주요 신규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참조)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84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농산물 물류비 지원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채택했습니다.
    필요성은 신선농산물의 물류비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비 지원기준에 따라서 남원시에서 통합조직내에 공동선별에 참여한 농가들만 물류비를 지원해왔습니다.
    통합조직내에 출하권위임을 하고 있는 농가들이나 공동선별에 참여하지 못한 농가들에 지원되지 않고 있어서 형평성 유지와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내년도부터 시비를 지원해서 경쟁력을 높여가는데 힘쓰고자 본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채택했습니다.
    사업은 현재 공동선별을 하지 않고 출하권위임하고 있는 농가 2,400여농가를 대상으로 시비 1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출하권위임 농가들의 일부 물류비에 운송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출하권위임 농가들에게 대외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남원원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광장포장 및 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원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남원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2005년도에 시설돼서 광장과 배수로가 노후돼서 노철이 심하고 배수가 불안정하여 농산물 상하차시 작업능률이 떨어질뿐만 아니라 충격에 의한 농산물 품질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도 광장 재포장과 배수로 정비가 필요하여 본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채택했습니다.
    광장포장 3천평을 아스콘포장하고 배수로 431m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억 5,000만원 중 시비 50%인 7,500만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해나가도록 하여 농산물의 품질관리와 작업능률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락몰 농특산물 홍보·판매점 입점 추진입니다.
    현재 유동인구가 많은 수도권 가락시장에 신규로 조성된 지자체 농특산물 홍보관이 가락몰이라고 하는 홍보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시 우수농산물 홍보판매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롭게 조성된 가락 도매시장내에 Table B동이라고 하는 홍보관에 입점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건물 전체면적 936㎡되는 것 중에서 23㎡를 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2억은 임대보증료 성격입니다.
    2017년도에서 2021년까지 임대운영을 하고자 하는데 5년간 계약이 끝나고 5년후에 이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반환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락몰 입점을 통해서 우리 농산물의 수도권 홍보 판매를 강화해서 농가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87쪽에 과수 신규농가 관정 지원사업입니다.
    과수 특성상 고품질 생산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급수개선이 필요합니다.
    정부에서도 FTA 과실현대화사업을 통해서 관정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본 지원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2012년 3월 15일 이전에 한.미 FTA 발효 이전에 조성된 과원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후에 신규로 조성된 가원에 대한 관정대책이 전무했습니다.
    많은 농가들로부터 수요신청이 있었고 대책이 필요해서 신규사업으로 내년부터 사업을진행하고자 합니다.
    수요조사를 해본 결과 280공정도가 필요한데 사업비는 19억 6,000만원정도가 필요합니다.
    2017년도에 1억 4,000만원을 투자해서 중형관정 20공을 신규 과원농가들에게 보조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용 화장품·허브기념품 세트 개발 지원입니다.
    남원의 화장품 육성사업을 대외인지도 확산을 위해서 홍보용 화장품 기념세트를 제작 활용해서 홍보마케팅에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3,000만원을 들여서 기념품 세트와 세트별 포장디자인을 개발하고 관련 기념세트를 개발해서 기업 유치 활동내지는 홍보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화장품기업 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화장품기업 중에서 노후 생산시설을 교체해주는 등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2개 업체 정도에 업체당 1,500만원정도를 지원해서 2021년까지 병행추진해 화장품기업 유치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2017년도에는 시비 3,000만원을 확보해서 2개 업체를 선정 지원해서 화장품기업 시설개선 지원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7년도 3천만원 이상의 신규사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선화   원예허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장선화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99쪽 남원을 대표하는 특화품목 중 포도육성 관련입니다.
    목표량에 700㏊를 한다고 하는데 현재 423㏊예요.
    작년에 보면 31㏊를 폐원시켰어요.
    금년에 폐원 신청한다는 것이 68㏊예요.
    세부내역을 보면 8.2㏊를 식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위원장대리과 위원장 사회교대)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김성기위원   8.2㏊ 신규로 사업비가 12억이 들어갔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김성기위원   한 쪽에서는 심고 한 쪽에서는 폐원을 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목표를 수정해야지 현재 1㏊ 폐원하는데 폐원보상금은 얼마인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폐원보상금이 작년도는 시설포도인 경우 8,700만원정도였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면 식재하는데 1억이 더 들어요.
    8.2㏊에 12억이 들었으니까 ㏊당 1억이 더 들어가네요.
    한 쪽에서는 폐원을 하고 한 쪽에서는 심고 70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 하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본 계획을 2011년도에 남원의 포도가 가장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이다, 농민들이랑 협의를 해서 중장기계획으로 700㏊까지는 규모화시켜야 겠다는 계획을 잡았는데 2014년부터 정부에서 수급조절을 위한 폐원을 시작하다보니까 700㏊하고자 하는 것들이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됐는데요.
    돌이켜보면 폐원을 하고 있는 면을 보면 춘향골농협 주변 금지, 주생, 송동에서 하고 현재는 고랭지인 인월, 운봉, 산내에서는 폐원이 없고 계속 포도가 주종목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도 과수농가들하고 미팅도 했었습니다만 일단은 유통의 시장 흐름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포도의 육성정책을 무분별한 면적 확대보다는 현대화에 치중해서 하는 것으로 수정해서 유통의 시장 흐름 등을 보면서 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2011년도에 했다고 하는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도 나고 온난화현상에 의해서 운봉쪽으로 가서 포도가 나름대로 그쪽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포도를 생산하는데 시설비라든지 온풍이라든지 해주면 괜찮지만 식재에 관련되는 것은 제고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폐원을 시키는데 8,000만원~9,000만원정도 들고 식재하는데 1억 2,0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갭이 5,000만원정도 됩니다.
    많은 예산을 지원해가면서 할 필요가 있냐, 현재 포도도 과잉생산하고 있지만 복숭아 쪽으로 많이 심고 있어요.
    복숭아도 4~5년 가면 캐낼겁니다.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에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하지만 단기적으로 생각해서 잘 조절을 해서 앞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89쪽 보시죠.
    고소득 시설원예 생산기반 확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전개해서 하셨는데 과장님, 우리가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을 70대 하셨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이정린위원   70대하면 설계도면을 하나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70대하는 것은 3평짜리 조그마한 것이거든요.
    그동안에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때 논란이 많았던 부분인데 기성품으로 나온 것입니다.
    농기계 구입 절차에 의해서 갖다놓고 바로 하는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도면은 생략됐다는 거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농기계사업 추진하고 같은 맥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밑에 보면 원예작물 비가림하우스 설치가 있는데 5㏊하셨나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올해 5㏊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것도 하면 설계도면을 첨부하나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규격 하우스가 있거든요.
    그 기준에 따라서 설계를,

○이정린위원   하우스를 지으면 파이프는 몇 두께로 하고 간격은 어느 정도이고 표준이 있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표준설계가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표준설계 도면을 써도 되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것에 의해서 현장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것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농가들이 할 때는 표준설계 도면을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표준설계 말고 다시 설계를 해야 돼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표준설계를 가지고 해서 들어옵니다.

○이정린위원   표준설계 도면이 있으면 설계할 필요가 없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왜 그렇냐면 위치에 따라서 틀리고요.

○이정린위원   지금까지 5㏊한 부분은 표준설계 도면은 있지만 전부 농가들이 사업을 할 때는 다시 도면을 그려서 가져왔다는 거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표준설계대로만 짓는다면 설계도면이 필요없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설계비 때문에 그러잖아요.
    표준설계가 있기 때문에 설계비는 별도로 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설계를 해야 되는데 설계비가 왜 안들어요?
    이 사업을 하려면 설계를 해가지고 와야잖아요.
    어느 업자를 선정하든 간에 도면이 첨부된다고 하면 사업비에 포함될 거 아니에요?

○원예담당 배세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계장님, 답변하시죠.

○원예담당 배세근   원예담당 배세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표준설계도라는 개념은 파이프랄지, 비닐이랄지 거기에 쓰는 기본적인 규격하우스를 제시한 것이고요.
    농진청이나 하우스말고도 농산물에 관련된 창고 등 표준설계도를 제시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비닐두께랄지 위치에 따라서 파이프를 35㎜를 쓸 때가 있고 25㎜를 쓸 때가 있기 때문에 설계를 다시 하는 게 맞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농가들이 설계업체나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설계비는 전처럼 표준자재를 기본 시장조사를 해서 연초에 제시를 한 것을 설계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일반건물이나 설계같이 설계비용은 들지 않는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원예허브과에 이 사업을 할 때는 설계도면이 첨부가 돼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원예담당 배세근   당연히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내역까지 다 산출하고 사업장마다,

○이정린위원   사업자한테 맡겼을 때 설계비용도 거기에 포함이 될 거 아니에요.

○원예담당 배세근   비용을 별도로 계상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필름이랄지, 자재, 하우스가 가로대랄지,

○위원장 김종관   계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정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1동 짓는데 설계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농가들이 부담하는 설계비용이요.

○원예담당 배세근   공식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없고 자격이 있는 시공업체를 선정하면 거기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현재는 시설하우스같은 경우 별도 설계비를 계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별도로 설계비가 들어가지 않고 업체가 부담한다, 결국에 업체 보조금에 설계비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원예담당 배세근   쉽게 얘기하면 표준설계도라고 해서 하우스 자격,

○이정린위원   제가 정리를 할게요.
    저도 위원하기 전에 농업을 했어요.
    80년도 말~90년도 초만 해도 정부 보조사업을 하면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표준설계 도면이 있었어요.
    아까 농기계 창고라든가, 특히 이런 원예 비가림 시설이라는 것은 표준설계 도면은 원예허브과에서 남원에 맞는 규격으로 하나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지형에 따라서 한다, 휘거나 티자를 만들거나 한다면 예외조항으로 만들어서 표준설계 도면을 만들어서 파이프는 몇 두께, 비닐은 뭘로 쓰고, 간격은 어떻게 한다 이 규정을 정해준다면 농가들이 보조사업을 받아서 했을 때 부담이 덜든다는 거예요.
    완화를 해줘야될 필요성이 있는데 행정의 편의주의로 인해서 업체에 맡겨서 도면해가지고 그대로 만들어서 가져오라고 하면 그 비용까지 다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4쪽 허브체험농원 질의하셨나요?

○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가 첫 번째입니다.

○이정린위원   경관조성을 하는 부분인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월동할 수 있는 부분이 빠져있고 다년생 허브를 식재하시는데 허브체험농원 장소는 어디에 하나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허브밸리 하단부에 보면 1만 7,000천평 정도를 사 놓은 땅이 있습니다.
    거기 경관지구에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생각을 해봐야 해요.
    사계절이 뚜렷한 대한민국에서 다년생 허브만 고집하고 심을 필요성이 있는지 토종허브도 있는데 왜 안심나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거기는 경관지구로 해서 허브만 고집하지 않고 보고드린 대로 안젤라랄지 캐모마일이라지 이런 것들은 꽃들이거든요.
    꽃을 경관지구에 해가지고 올해도 예쁘게 피었는데 거기보면 경관 1만 7,000천평에다가 볼거리를 제공하는 형태로 가꾸고 있어요.
    다만, 라벤더는 월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시험 성공해서 그 부분이 올해 식재를 해서 월동을 하면 라벤더 축제도 할 수 있도록 조성해나가기 위해서 그 사업을 했습니다.

○이정린위원   할 때만 하더라도 육묘도 사야되고 다시 심어야 되는데 사업비가 1억 700만원인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이런 사업비를 들여서 다년생 식물만 계속 심고 끝나면 다시 심고 그래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현재까지는요.

○이정린위원   라벤더는 1번 해봤으니까 월동을 하는 부분인데 내년에라도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경관농업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토종허브 중에서도 경관농업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운봉은 고랭지이기 때문에요.
    봄철에 나는 나물 종류 곰취라든가 이것도 토종허브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밑에 지역에서는 안 되는데 운봉에서는 돼요.
    그런 부분으로 하다보면 비용도 절감되고 우리가 몸에 와닿는 토종허브가 무엇인지도 알려줄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사업을 할 때 보면 서양허브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추운지방에 비싼 돈들여 1년 심고 걷어내고 또 심고 또 심고 해요.
    이런 부분도 변화를 가져야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닌데 혹시라도 내년에 사업을 하실 때는 운봉은 고랭지 지역이 아닙니까?
    그 지형에 맞게 토종허브를 찾아서 약초도 많이 있으니까 심어준다고 하면 운봉 좋은 지형에 외국허브를 심어놓고 사람들 와서 보라고 하면 한복입고 양장입고 밸란스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허브로 시작했지만 허브도 토종허브로 변형시켜서 가자, 운봉처럼 천혜지역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변화를 해야 겠다, 예산도 1억 700만원 들었는데 돈이 더 들더라도 지역에 맞게 토종허브로 해서 변형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준비하실 수 있나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행착오가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양허브로 고집하지 않고 동양허브로 선회해서 농가소득 증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허브밸리가 조성된다고 하면 관광객들도 많이 올 것 아닙니까?
    정 안 되면 구절초라도 심어버려요.
    그 지형에 맞는 것을 해줘야지 괜히 서양 것을 심어가면서 1년 심고 걷어내고 그런 부분에 모순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기 위원님께서 포도를 얘기하셨는데 과장님, 과수농가들의 작물 재배현황을 다 파악하고 있나요?
    포도는 어느 정도 하고 있고, 복숭아는 어느 정도, 사과는 어느 정도인지 다 파악하고 있나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정확하지는 않지만 사과는 123㏊, 배는 57㏊, 복숭아가 250㏊정도 되고 포도는 430㏊정도 올해 폐원이 65㏊되다보니까 줄을 것 같고요.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도 쏠림현상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에요.
    포도 폐원하면 뽑아내고 복숭아 심고, 복숭아가 안 되면 캐내고 사과 심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원예허브과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업자 허가내주는 식으로 강제성을 띄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자리를 잡아나갈 필요성이 있겠다, 국비받아서 특화 상품해서 육성을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는 양보다 질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도 다 동의를 하실 거예요.
    실태파악을 정확히 하고 포도를 폐업하고 다른 것을 심으려면 우리가 미리 얘기해줘야 해요.
    "남원의 면적에 비해서 1년에 나가는 출하량이 과부하입니다. 복숭아를 심으면 실패입니다. 농가 티오가 다 찼기 때문에 남원의 공선을 통해서 나가는 연매출을 따졌을 때 여기에 더이상 부화가 걸리면 가격이 폭락되기 때문에 심는 것은 자제를 해야합니다." 이런 실태파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농산물 가격에 남원의 물량이 좌우하지는 않지만 전국적으로 포도 주산지에서 폐원한 농가들이 대부분 과수, 복숭아로 돌아간다 이런 것들을 농민들한테 파악하라고 해서 염려를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30㏊이상 폐원이 됐는데 분석을 해봤어요.
    거의 다 소문에 의하면 복숭아로 돌아가버렸다고 해서 폐원한 농가들을 조사해보니까 복숭아로 돌아간 농가가 많기는 많습니다.
    7㏊로 정도 되고 나머지는 오이, 상추, 수박, 멜론 수도작을 하신 분들은 소득작목을 하겠지만 수도작으로 11㏊가 가장 많고 농가들도 인식을 하고 복숭아 농가들에 있어서도 포도 폐원하고 전부 복숭아하러 와서 너 죽고 나 죽자는 얘기냐 나름대로 메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어서 저희들도 무분별한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나지 않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시간이 걸리더라도 직원분들은 한계가 있으니까 실태파악을 읍면동을 통해서 경지면적을 정확히 파악하고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원예허브과에 계신 분들이 기술이 좋아서 남원의 포도 생산이라든가 복숭아라든가 사과라든가 질 좋은 상품들을 잘 만들어내요.
    준비들이 잘 돼 있는데 너무 하나가 잘 된다면 막 그쪽으로 가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는데 메뉴얼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정말 수고하셨고요.
    제가 드렸던 제안에 대해서 내년 사업에는 실행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동료님께서 표준설계도를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준설계도라는 것은 참 필요합니다.
    왜냐면 농가들이 해야 할 서류 중에 하나를 단축한 거예요.
    개개인이 집을 짓는다고 하면 설계도가 가장 필요하죠.
    그렇지만 하우스는 많아봐야 두 가지 아니면 세 가지입니다.
    표준설계도를 우리 시가 한번 작성해서 그 예시를 각 읍면동에 내려주면 농가가 보고 자기가 짓고 싶은 A형, B형, C형 중에서 하나만 골라서 복사해서 붙이면 돼요.
    단독, 연동 그다음에 A형, B형, C형 본청에서 만들어서 읍면동에 내려주면 농가가 와서 자기 논에 맞는 형태로 만들어 붙이면 가능한데 문제가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말씀드린 대로 단가내지는 표준서를 읍면동 농가들한테 보급을 하고 있고요.
    가령 위치에 따라서 300평을 150평 정도로 해서 3동으로 짓는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고 해서 설계비용이 안드는 범주내에서 저희들이 비가림하우스들은 조치를 해나가고 있고 대형하우스들은 표준설계를 해주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보강을 해서 25㎜ 할 것을 30㎜로 써야 하고 이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현실에 맞게끔 설계를 해서 옵니다.
    농가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불만이 없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농가들이 자기손으로 못하고 설계사무소에 맡기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표준설계를 근거해서 만들기 때문에 만드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게 되고 있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표준설계도를 만들어서 해주세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시에 화장품회사가 몇 개나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7개 정도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제일 처음에 화장품회사가 들어온 게 몇 년 됐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처음에 들어온 것은,

○강성원위원   10년 정도 됩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죠.
    하이솔은 10년 정도,

○강성원위원   10년 정도된 화장품회사의 연매출이 얼마 정도 돼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하이솔같은 경우는 남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광주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거든요.
    매출이 화장품 외에도 있는데 화장품만 한다면 10억 정도 됩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시에 화장품회사를 유치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봐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도 있고 원료에 따르는 제조 기반시설을 해서 농가들의 제조, 여러 가지 삼박자가 되는 산업이죠.

○강성원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화장품회사가 우리 시에 7개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회사들이 길게는 10년, 작게는 5~6년까지 되는 회사들이라고 합니다.
    남원에 유치가 돼서 쓰고 있는 인력이 얼마나 되고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는 몰라도 처음에 유치할 때는 지원을 해줘야죠.
    장소도 지원해주고 시설도 지원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회사들 기계가 노후화돼서 기계까지 지원해주고 건물이 노후화돼서 건물까지 지원해주다 보면 우리 시에 그분들이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몰라도 그 돈을 따라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화장품회사를 유치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노암동에 있는 화장품회사 시민들이 다 걱정합니다.
    저는 경제건설위원회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화장품회사만 나오면 그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 들어간 돈이 얼마냐, 몇 년도나 해야 세금으로 받아 빼냐, 회사가 남원에 들어옴으로써 어떤 영향력이 있느냐 참 걱정들을 많이 해서 저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시원하게 하지 못합니다.
    제가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시원하게 하지 못하는데 마음 단단히 먹어야 됩니다.
    나중에 과장님도 그만 두고, 시장도 그만 두고, 저도 그만 두고 그때 가서 후세 세대들이 책임을 져야될 일들이 생겨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난 번 의원총회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앞으로의 비전을 보고 드렸거든요.
    화장품산업을 제조산업이 열악한 남원의 성장동력산업으로 키우고자 해왔잖아요.
    그후에 기업유치는 3개 정도했는데 궁극적으로는 기반을 조성해가지고 새로운 기업들이 올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한다면 목표는 25개 정도 해서,

○강성원위원   화장품회사를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목표를 갖고 추진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원료를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사실은 대기업이 오기는 힘들고요.
    중소기업들이 차별화되는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키포인트는 남원의 원료를 친환경화장품으로 트렌드에 맞는 업체를 유치할 계획이고요.

○강성원위원   우리나라에 화장품회사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한 두개까지 합하면 2만개 이상되고 있습니다.
    원료 소재화를 남원산으로 해서 친환경화장품에 키포인트를 두고 하는 것은 기본계획에 따라서 착실히 진행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성과가 나타나는 2020년도에 가면 이 사업을 유치해서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시장님이 열심히 하려고 하죠.
    그렇지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허사합니다.
    가정사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우리 마음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때를 생각해서 열심히 해야 하고 아까 기업을 유치할 때 화장품회사를 유치할 때 처음에는 지원이 되더라도 시설면에서 노후화 됐다거나 10년이 돼서 시설이 노후화되면 고쳐주고 집을 고쳐주고 하는 것은 헛돈을 쓴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은 자기들 자립으로 해야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화장품회사에 지원했던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새로운 사업으로 했던 것이고요.
    하이솔을 얘기하는데 화장품 관련해서 지원한 것은 없고 7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공장을 설립하는데 지원한 것은 없었습니다.
    남원에 온 기업에 화장품산업과 관련해서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오신 분들한테 1,500만원 정도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구상을 해보고 내년에 해보겠다는 내용들입니다.

○강성원위원   샘플을 만든다든가 기념품을 만들어서 나눠주는 것도 회사 몫입니다.
    하여튼 일을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집행부 공무원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시비가 적게 들어가는 것까지 책임을 지고 해주려는데 조금 삼가해주십시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시고 이런 것은 안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허브식품 융복합 산업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사업을 보면 허브제품 개발이 있습니다.
    허브제품 개발은 어떤 걸로 개발하고 계시나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남원에 허브제품 개발은 그동안 친활력사업 내지는 클러스터사업을 하면서 해놓은 업체들이거든요.
    이런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허브와 관련된 연구비 2천만원 이하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제품개발을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12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윤지홍위원   가공업체 12개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윤지홍위원   어떤 제품을 개발하시나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를 들면 착한가게, 허브밸리에 있는 지리산 흰민들레,

○윤지홍위원   흰민들레는 원래 있던 것 아닙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 중에서 좀 더 상품을 기획하고 제품을 마련해서 유통, 마케팅까지 할 수 있는 것을 계획잡아서,

○윤지홍위원   원래 기존에 있던 업체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기존에 있는 업체에 제품을 만드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이미 제품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흰민들레 외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지리산 뚱딴지에 허브 삼각 티백차를 만들었거든요.
    그다음에 지리산 운봉에 야관문 막걸리랄지,

○윤지홍위원   그것도 오래전에 개발된거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이런 부분들을 해나갔다는 얘기죠.

○윤지홍위원   2016년도 사업비에 그런 제품개발이라든가 유통, 홍보, 마케팅비가 있길래 어떤 것을 만드시고, 어떤 것을 홍보하시는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금년도에 했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사계절 힐링체험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 중에 캐러반 운영이 올해도 있었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캐러반은 올해 5월에 마감을 졌고요.

○윤지홍위원   구분을 해서 말씀해주셨어야 되는데, 오토캠핑장은 지금도 운영되고 있겠고 캐러반은 5월까지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실적으로 들어왔네요.
    6월 업무보고 때 완료된 것으로 봐야 되지 않나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이스산업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작년 12월에 사업을 신청해서 올 3월에 선정이 됐다면 이 사업이 작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사업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추경에 했었습니다.

○윤지홍위원   6월 추경에 반영됐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1차 추경 때요.

○윤지홍위원   이 사업이 어떤 목적으로 되는 사업인지 남원, 순창, 임실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군요.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어떤 사업인지 어떤 목적을 갖고 가는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이 사업은 아까 모두 발표할 때 말씀드렸는데 대통령 소속에 지발이라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위원회요.
    지역행복생활권이라고 해서 매년 연초에 공모를 통해서 협력사업을 해나갑니다.
    남원에서 주관했던 남원의료원에 산모센터 같이 순창에서 제안을 해서 협력사업인데 남원과 임실이 같이 협력해서 순창에서 제안해서 공모에 된 것인데요.
    순창에서는 장수, 건강을 테마로 하고 임실은 치즈, 남원은 허브에 관광 산업화 이 부분을 묶어서 지역발전위원회에 공모를 했던 것입니다.
    마이스산업이라는 것은 영문 그대로 한다면 어린이 뜻인데 그것은 아니고요.
    합성어입니다.

○윤지홍위원   1990년도에 생긴 언어입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포상 관광이랄지 국제회의, 전시회 이런 것을 통합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농촌관광, 건강 힐링을 추구하는 것을 테마로 해서 순창에서 제안했습니다.
    남원시에서는 허브밸리쪽에 허브체험장과 기업 홍보관을 주사업으로 하고 순창과 임실과 남원이 연계해서,

○윤지홍위원   체험장은 지금 있잖아요.
    보강한다는 건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너무 좁아서 보강한다는 것입니다.

○윤지홍위원   기업홍보관도 거기에 같이 하나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기업홍보관이라고 명명을 했는데,

○윤지홍위원   건물을 짓는 사업인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몇 평 정도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지상, 지하 합해서 200평정도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100평 규모되겠네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죠.
    1층 100평, 2층 100평입니다.
    이 부분은 허브 융복합사업하고 연계해서 같이 합니다.
    여기에 들어간 게 3억 3천정도 되는데 그 사업으로는 못하잖아요.
    허브 융복합사업이 모자라서 같이 합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현재 설계는 마무리를 했고요.

○윤지홍위원   올해 사업비가 4억이네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4억 중에서는 3억 3천정도는 시설비로 하고 나머지는 홍보, 마케팅에 관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K-뷰티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중에 이 사업을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진행을 못하셨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미용사협회도 가능성이 없고 다른 업체에서도 신청을 안 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K-뷰티사업은 화장품기업 유치와 이런 것들을 목표로 화장품클러스터사업을 추진하는데 하나의 계기를 마련하려고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당초에 저희들 의도대로 되는 것보다는 남원의 미용협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3번에 걸쳐서 협의를 했어요.
    가급적이면 뜻대로 미용협회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거기를 파트너로 잡고 하고 기업유치 돼 있던 화장품업체와 연계해서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남원에 있는 미용협회에서는 하기가 어렵다고 결론을 내려주셨고 그런 과정에 이 부분을 미용 뷰티보다도 목적이 화장품기업 유치이기 때문에 유치돼 있는 업체들과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런 와중에 이너뷰티사업이 공모에 당선돼서 기본계획에는 3년간 6억 정도를 홍보, 마케팅 행사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농정과에서 하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이너뷰티라고 하는 테마사업이기 때문에 농정과와 협의해서 그 부분을 같이 축제를 하자고 해와서 기본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비가 국비 80%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비용으로 하자고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 부분은 규모화 있게 이너뷰티나 식품을 병행해서,

○윤지홍위원   축제화시킨다는 말씀이신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닥을 잡아서 하려고 삭감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같이 협력해서 할까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과수산업 육성에 있어서 기술센터에서 예찰 요원들에 대한 계획을 농정과에서 하고 계시죠?
    FTA기금으로 과수산업에 대한 예찰 요원들 계획을 세우고 계시나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센터에서는 FTA사업으로 가능하지 않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FTA사업으로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보겠는데 현재는 그 사업을 안 해봤습니다.
    검토를 해서 기술센터와 어차피 한다면 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협력을 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예찰이 중요한 이유는 과수농가들의 기술이 평균적으로 똑같지 않거든요.
    이제 시작하신 분도 있고 그 과정을 지나서 중급과정도 있고 생산하는 품질을 제대로 생산하신 분들은 상위농가 그룹에 속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늘 자기 과수원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과수원 10개를 묶어서 매일이나 이틀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다니면서 처방을 해주는 것입니다.
    농가에 병이 왔는가, 다음 사업을 무엇으로 해야할지 처방을 해주면 농가들이 예찰요원들의 얘기에 따라서 농업을 진행하는 예찰요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상중하로 따져서 상위그룹에 있는 과수농가들이 하위그룹이나 중위그룹을 지도를 한다는 거죠.
    그러한 사업비가 책정되고 실비만 지급하더라도 과수농업이 중상위그룹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해보겠는데,

○윤지홍위원   일종의 컨설팅과 비슷한거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와 병행해서 같은 내용인데 그렇지 않아도 산내 이용호씨를 주축으로 해서 고랭지에서는 35농가가,

○윤지홍위원   그분이 한국과수협회 남원지부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내년도에 FTA 이 사업을 적극 검토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시범적으로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윤지홍위원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원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광장정비와 배수로 정비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도 남원시에서 해줘야 하나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거기는 특수한 조건인데요.
    원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지유통센터가 남원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입니다.
    건물이 남원시 소유고 저희들이,

○윤지홍위원   광장이랑 다 남원시 소유입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원래는 남원시 소유였는데요.
    원협의 운영자가 부담을 해야 한다, 저희들이 운영자도 일부분 부담을 하라고 해서 조건부 승인을 해서 그 땅과 우성아파트 옆에 있는 원협의 땅과 교환을 했습니다.
    현재 땅은 원협 소유이고 건물은 남원시 소유인데요.

○윤지홍위원   저희가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서 임대료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산지유통센터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운영 수지내지는 판단을 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운영 수지 적자로 인해서 안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12년 이상되다 보니까 당초에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노철이 심합니다.
    특히 산지유통센터에서는 공동선별뿐만 아니라 복숭아, 포도, 사과가 선별되면 전부 집산지입니다.
    거기에서 개통 출하하는 농가들도 전부 서울로 나가는데 노면이 거의 파손돼서 농가들의 상품이 나갈때 출렁거려서 상품이 안좋게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원협도 부담을 해라, 50% 정도 지원을 해서 추진을 해볼까 합니다.

○윤지홍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홍보용 화장품 허브기념품 세트 개발 지원이 있습니다.
    민간 경상보조인데 어느 업체에 지원합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사실 지원센터가 홍보, 마케팅 내지는 기업유치를 해나갈 때 홍보지원센터에 기념품이 없다보니까 화장품업체에 스폰을 받아서 하고 이러다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민간보조라는 것은 예산 회계법상 했고요.
    사용은 재단법인 화장품지원센터의 마케팅용 기념세트를 마련해서 그걸 가지고 남원시에서는 천연화장품이 생산되니 오시면 만들 수 있다 이런 것을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윤지홍위원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기능성 화장품들을 만들어서 기념품 정도로 해서 제품을 홍보하고 마케팅하면서 남원에는 이런 것들이 생산된다는 것을 하기 위한 것이죠.

○윤지홍위원   돈이 3,000만원이나 들어가나요?
    많이 드네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이 부분이 초도에는 기념품이다 보니까 용기부터 포장재까지 디자인해서 해야하기 때문에 최소 경비로 잡았습니다.

○윤지홍위원   자료 한번 주시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윤지홍위원   화장품기업 시설 개선지원 사업이 있는데 어느 업체에 지원합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어느 업체라고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내년도에 3,000만원정도 따면 7개 업체 정도가 남원에 있다고 했는데 공고를 통해서 대상 업체를 선정해서 순위를 매겨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어디라고 정하지는 않았네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자세하게 질의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원예나 과수는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 다른 지역보다 남원 지역이 탁월하다는 생각을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허브나 화장품은 아직 피부에 와닿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에 비해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염려스러운 것이 많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주요업무에 아쉬운 점에 보면 파프리카가 과잉 생산돼서 가격이 하락했고 판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기록해 놓으셨는데 왜 그런 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파프리카라고 하면 첨단시설에서 재배되는 걸로 통상적으로 이해를 하고 왔는데 2014년말부터 강원도 쪽에서 일반하우스 내지는 이런 곳에서도 품질이 다소 떨어지지만 생산돼서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특히 남원 같은 경우는 여름 고랭지에서 생산되는 파프리카가 주종을 이루고,

○부위원장 장선화   강원도에서도 파프리카를 생산하는군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강원도에서 예기치 못했던 첨단시설이 아닌 일반하우스에서 생산돼서 나와 유통해 수요와 공급에 붕괴가 됐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서울에 계신 주부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남원 파프리카같은 좋은 제품을 집에서 먹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고 먹고 싶어 하거든요.
    요즘에는 어쨌든 농산물을 생산하면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든지 아니면 주민소득으로 이어지든지 해야되잖아요.
    그래서 내년 자체사업을 봐도 가랑몰 농특산물 홍보 판매점 입점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요즘에 공용 쇼핑을 보면 생각지 못하게 지역의 특산품을 놀라울 정도로 주부들이 쓰기 편하게 가공해서 많이 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인가 이틀전에 보니까 전북 봉동에서 생강을 집에서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가공을 잘해서 팔더라고요.
    저도 하나 신청을 했는데 우리 우수한 제품이 이쨌든 과잉 생산돼서 팔데가 없다, 공용 쇼핑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쇼핑몰이니까 그런 데 중점적으로 판로를 모색해보면 안 되나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저희들도 가랑몰에 홍보 판매장 운영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통의 다변화를 위해서 입점해서 운영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조공법인이 자생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인 유통 판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요즘에는 맞벌이를 안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바쁘지 않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홈쇼핑을 이용해서 많이 사거든요.
    그런 판로를 개척하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시간 애쓰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예허브과장님, 1년을 마무리하려면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계획했던 사업들 하나하나 잘 정리해서 12월말 안에 모든 사업이 종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허브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산림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산림과장 정창호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7년도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추진실적 부록참조 바람)
    다음은 2017년도 주요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리산 국립공원 50주년 기념사업 유치입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기념사업 중 우리 시가 추진가능한 사업을 최대한 유치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공단은 자치단체 참여 의지와 적극성을 기준으로 지역별 사업 배분 계획이며 우리 시 참여의지를 반영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총 17개 사업 중 2개 사업은 남원으로 확정되었고 6개 사업은 추가로 신청하여 심의중에 있으며 11월 중에 확정 계획입니다.
    오늘 참여 지방 자치단체와 공단간 MOU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사업은 공단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96쪽 보호수 생육환경개선 쉼터 조성입니다.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은 보호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마을주민들 생활권에 친환경적인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보호수 26본을 외과수술, 영양주사, 가지치기 등 생육환경을 개성하고 답압 방지 겸 주민 쉼터 조성을 위한 데크를 설치합니다.
    현지조사 및 실시설계 후 사업 시행 계획입니다.
    97쪽 송동면 지방도 730호선 가로경관 조성입니다.
    주요 도로변 3km에 배롱나무를 식재 친환경적 가로 경관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위치는 태동마을에서 송동중학교까지의 구간을 자체설계 후 사업 시행하겠습니다.
    백두대간 체험휴양시설 파고라 설치입니다.
    트리하우스 주변 주차장 잔여 부지에 파고라 8개소를 설치하여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는 내용입니다.
    자체 설계 사업 시행하겠습니다.
    99쪽 전시관 인접 축사 악취저감 사업입니다.
    인접 축사에 악취저감 시설인 윈치커튼을 설치하고 차폐림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이용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전시관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시설계 후 사업 시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덕음산 오감만족 숲 조성입니다.
    대규모 도시숲 조성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1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어현동 관광단지내에 3㏊ 규모의 오감만족 숲 산책로, 편익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테마파크와 연계한 새로운 녹지 공간이 확보되어 시민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장시간 보고해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남원에는 광한루가 있습니다.
    혹시 광한루의 뜻에 대해서 아세요?
    너무 뜬금 없죠.
    광한루라는 말은 달속에 선녀가 사는 월궁의 이름인 광한전의 광한청허부에서 따온 것이라고 해요.
    선녀가 사는 월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남원의 이미지를 떠올리면 광한루, 거기에 있는 춘향이와 이도령을 떠올리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광한루가 그냥 담쳐진 안에만 광한루겠는가, 남원시 전체가 광한루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요즘에 남원시내를 다니다 보면 조경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올 여름에 너무 더웠습니다.
    그래서 조경수들을 쭉 도로를 따라서 다니다 보면 굉장히 말라서 죽은 나무도 있고 보기 초라한 나무도 있고 조경수가 있어도 불법으로 붙여 놓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시내쪽을 보면 은행나무가 많아요.
    은행나무도 다니면서 유심히 보면 굉장히 초라해요.
    그래서 우리가 광한루로 이미지화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아름다운 도시에 조경이 안맞다는 생각을 평상시에 하고 있거든요.
    혹시 과장님께서 그런 생각해보셨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상당 부분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나무로 식재를 하거나 나무를 심어서 키우려면 대단한 어려움이 있다, 기간도 많이 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나무가 죽어있거나 그런 부분은 보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무를 바꿔야 한다, 수종을 바꿔야 한다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대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과거에는 천변의 길이가 짧았습니다.
    남원시내가 작았죠.
    그런데 도통동 쪽으로 신도시가 생기고 밑에 아파트들이 많이 밀집해서 생기면서 많은 인원들이 그 길을 길게 걷게 됐습니다.
    그런데 광한루에서 어느 정도 오면 나무가 굉장히 예쁘고 풍성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 또 의료원 쪽으로 걷다보면 갑자기 초라해지고, 봄에 살구나무가 식재되어 있어서 살구가 떨어지고 바닥에 살구가 많이 있으면 걷기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당장 크지 않다고 저희들이 내버려두거나 이런 것보다는 중간중간에라도 예쁜나무들을 지금부터라도 준비해 심어서 보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산림과장 정창호   사실은 저희들이 백리숲길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2014년부터 시작해서 내년초까지 해서 교목은 식재가 가능할 것입니다.
    관목이나 초화류가 종합적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소한도 그것을 마치고 중간에 아쉬운 부분은 보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관목이나 초화류가 뭐예요?

○산림과장 정창호   큰 나무가 교목, 키가 작은 나무가 관목, 철쭉이나 이런 것이 해당되죠.
    초화류는 풀, 꽃피는 코스모스도 초화류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은행나무와 은행나무 사이에 배롱나무를 심으면 안될까요?

○산림과장 정창호   배롱나무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좋은 점도 있고 또 단점이 있어요.
    까맣게 점점이 있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게 병충해예요.
    농약도 자주 해야 하고 피해도 있고 겨울에 추우면 동해도 입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기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가능하면 우리는 병충해에 강하고 또 보기도 좋고 이런 것을 찾다보니까,

○부위원장 장선화   그래서 은행나무가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런 것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요즘에 시내를 다니면서 아무리 봐도 은행나무가 예쁘지 않더라고요.

○산림과장 정창호   맞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밑에 은행이 떨어져 있으니까 걷기도 힘들고 잘못하면 넘어질 수도 있고요.

○산림과장 정창호   사실은 구역사 있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용성초등학교까지와 법원쪽으로 플라타너스가 많이 있잖아요.
    굉장히 보기 싫다고 하신 분들이 많아요.
    상가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막상 그것을 캐내고 다른 나무를 심었을 때 얼마나 어려움이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많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과장님께서도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그래도 남원은 광한루가 있는 아름다운 도시이고 남원하면 춘향이와 이도령의 사랑 이야기를 떠올리는 아름다운 도시잖아요.
    다른건 몰라도 남원시내에 있는 조경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어려움도 많고 전문적인 기법이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지금 이대로 조경을 다니면서 보면 너무 초라합니다.
    그래서 고민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여기까지 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요천 백리숲길 조성에 대해서 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사업기간이 2014년도부터 18년까지인데 구간 길이를 보면 진전이 빨리 안 되네요.

○산림과장 정창호   한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가는 사업이 아니고요.
    식재가 가능한 부분, 그때 당시에 나무를 심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메꿔가다 보니까 어렵고 예를 들면 향교동에 인도교 있죠?
    위에 가면 폐문쪽으로 가는 데가 제방이 안 됐어요.

○이정린위원   향교동이요?

○산림과장 정창호   신촌 앞에 쪽으로요.
    건너서요.
    그쪽이 농정과에서 재해 예방사업을 실행하고 있고 올해 마칠 계획이에요.
    그런 곳은 내년에 심어지거든요.

○이정린위원   요천 백리길은 아파트 있는 쪽이 아니라 건너편길로 타고 올라가게 만드시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쪽이 다 다니는데 실질적으로 둑을 따라 갈 수 있는 구간이 있다가 농경지나 마을쪽을 통해서 가는 길도 일부 있습니다.
    양쪽으로 다니는데 부분적으로 가는 길도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사업을 전개해서 오신 부분을 보면 밑에 쪽에서만 하고 오신 부분이고 금후계획을 보면 조산동, 용투산, 신촌으로 올라오는 부분인데 남천은 어디예요?
    수목 이름이에요?

○산림과장 정창호   남천이라고 여기에서 보면 아래 담벽쪽에 나무가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나무가 남천이에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이정린위원   남천이라고 해서 뭔가 했어요.
    136쪽에 보면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인데 방문객은 1만 3,737명이 왔는데 숙박은 얼마나 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109동입니다.

○이정린위원   지금까지 나간 숙박이 109동이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지금까지 나간 것이요?

○산림과장 정창호   4월 26일 개장한 이후부터요.

○이정린위원   많이 나간편은 아니네요.

○산림과장 정창호   아닙니다.

○이정린위원   굉장히 저조하네요.

○산림과장 정창호   홍보가 더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정린위원   홍보를 더 많이 하셔야겠습니다.
    138쪽 산불방지 대책은 작년에 남원에 큰 산불은 없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직원분들이 초기에 진화를 잘하신 것 같아서 잘하셨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요.
    139쪽입니다.
    올해 여름에 뜨겁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병충해가 발생이 됐습니다.
    특히 꽃매미가 심했잖아요.
    제가 앞에 나가 있으면 앞에도 굉장히 많이 날아오는 실정인데 방재하고 퇴치하는 부분에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되는데 금후계획에 보면 해충포집기 설치하고 가로수 밑에밖에 안하시는데 이것 해가지고 해충이 다 퇴치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가장 고민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꽃매미나 갈색날개매미충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농경지에서 산까지 올라갑니다.
    농경지에 약을 하면 산으로 도망갔다가 산에 약을 하면 농경지로 다시 내려오는 상황이 되는데 효과적인 방법은 항공방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항공방제를 할 수없고 기술센터나 농정과와 합동으로 얘기를 해서 공동방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미미합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은 일반인들이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겠지만 공직에 계신 분들은 꽃매미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한 부분은 내년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하셔서 중점적으로 예방해야 될 부분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금후계획에 이것만 나와있어서 산림과에서 예찰 방제는 신중성을 보고 접근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순시비로 사업을 하지 않고 국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사업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많이 확대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내년에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잘 살펴보셨다가 설마설마하는 부분에 자연적인 큰 피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잘 접근해서 관찰해서 봐야겠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다음에 숲길 조성사업인데 혹시 과장님, 정읍 산외면에 만들어 놓은 구절초 축제를 가보셨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몇 번 가봤습니다.

○이정린위원   총무위원회에서 갈 때 따라가 봤는데 산림청으로부터 좋은 숲 가꿔놓은 걸로 해서 우수로 평가받아서 국비도 많이 받았더라고요.
    거기는 자연적인 조건이 좋은데 간벌을 기가막히게 잘 했더라고요.
    바닥에 잡풀이라든가, 잡목을 싹 제거하고 예쁜 소나무만 간벌해서 만들었는데 차를 타고 지나가면 저기를 가야겠다 할 정도로 생각이 들어요.
    소나무하면 남원이 메카이고 알아주는데 숲 조성하는 부분도 남원에도 보면 거기는 강이 휙 잡고 돌아가는데 산림청이나 이런 곳에서 힐링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있고 잘 가꾸는 것도 산림청에서 국가 예산도 많이 주기 때문에 남원도 숲 조성하는 부분을 찾아서 전격적으로 샘플처럼 만들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찬 한번 하시고 직원분들이 가서 보고 거기는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인 프로젝트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니까 그런 그림이 나온 것 같아요.
    그쪽도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연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옆 페이지를 보면 도시숲 조성 및 가로수 관리입니다.
    이 부분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도통초등학교 옆에서 보면 상가 있는 곳에 소나무가 예쁘게 잘 심어져 있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이정린위원   소나무를 잘 가꿔서 안죽고 정말 잘 키워놨습니다.
    밑에는 잡목을 많이 심어놨어요.
    소나무 밑에 그런 나무를 심는 이유는 뭔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특별한 이유이기 전에 큰 소나무 밑에 공간이 있는데 그대로 방치를 한다면 굉장히 썰렁하죠.
    철쭉을 심어놓으면 입체적으로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이정린위원   인구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공원에 시각적인 부분은 참 좋아요.
    큰 소나무가 있고 밑에 철쭉이 있고 이것은 갖춰져 있는 정원안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거기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휴식 공간이에요.
    외국을 보면 그런 공간이면 나무를 심어놓지 않습니다.
    잔디를 심어놓고 지나가다가 피곤하면 돗자리를 펴고 누워있고, 그런 풍경들을 많이 봤잖아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는 곳이 그곳인데 나무도 좋은 것을 심어놨는데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냥 눈으로만 보라는 거예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서 도시숲 안에 있는 소나무가 좋은 곳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지나가다가 여름에 더우면 밤에라도 돗자리를 깔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눈으로만 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사업 설명을 하면서 보호수 쉼터 조성이라는 사업을 했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밟고 다니면 나무 자체가 정상적으로 생육을 못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는 곳은 데크라도 설치해서 실제로 밟지 못하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뒤에 사업이 논의되고 있거든요.
    밟고 다니는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나무 자체로 봤을 때는 영향이 크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정린위원   인구 밀집지역 안에 있는 도시는 우리보다도 문화가 많이 떨어졌다는 중국도 보세요.
    큰 나무 밑에는 잡목을 안 심습니다.
    잔디를 심어서 지나가다가 앉아서 쉬는 거예요.
    너무 고집부리지 마시고 연찬 한번 해보세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다음에 도로숲 가로수 정비인데 그쪽은 잘 가꿔놨는데 구도심안에 들어가면 플라타너스가 심어져 있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이정린위원   산림과에서 관리하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구역사 앞에 보면 그 나무들은 베어버려야지 산림과에 원수 같아요.
    나무 가지를 싹 잘라버려서 뼈대만 전봇대처럼 만들어 놨는데 그것은 주변의 상가에 있는 분들이 민원이 있어서 과장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러면 베어버리지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전봇대도 아니고 젓가락도 아니고 플라타너스도 제가 초등학교 다닐때 부터 있던 나무예요.
    역사가 있고 굉장히 큰 나무인데 이게 크는 게 원수예요.
    조금만 크면 가지를 싹 잘라버려요.
    구역사 옆에 대로변에 있는 은행나무들도 잘라버리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시민들이라든가 관광객이라든가 봤을 때 행정을 펼쳐서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귀찮은 것인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해놓은 것인지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어요.
    혹시 내년이라도 주변에서 가지치기를 해달라고 하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게 낫지 않겠어요?
    나무 크기가 원수같은데 가지치기 해주고 뭐하러 내버려 둡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광한루 주변에 개발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하고 구역사까지 연계된 큰 계획이 있어요.
    거기에 가로수 문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수종으로 바꾸거나 그런 계획을 앞으로 추진할 상황에 있으니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내년 봄되면 가지치기 할 거 아니에요?

○산림과장 정창호   경우에 따라서는 치기도 합니다.

○이정린위원   제 얘기는 그런 부분은 보는 눈들이 많다는 거예요.
    남원에 오는 관광객들이 봤을 때 남원의 행정이 효율적으로 잘되는 행정인지 그렇지 않으면 민원에 휘둘려서 가는 행정인지 이런 부분이에요.
    산림과 나름대로 나무를 사랑하고 가꾸고 도시숲을 잘 가꾼다고 한다면 산림과 나름대로 고집도 있고 아집도 있어야 해요.

○산림과장 정창호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플라타너스 굉장히 큰 나무예요.
    크기가 원수니까 잘라버려서 빠짝 마른것처럼 됐는데 잘 가꿔놨으면 아름답게 컸을 거예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제가 총무위에 있다오니까 산림과 처음이라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147쪽을 보십시오.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인데 계속 해마다 연계적으로 하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몇 년 주기사업이 아니라 계속 연차적으로 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백두대간 소득사업은 백두대간 마루금에서 일정구간 보호구역이 설정되어 있어요.
    실제로 제안을 받는 부분 보상 차원에서,

○이정린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계속 연속사업으로 지속되는 사업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사업이 병행돼서 갑니까?
    아니면 딱 이 사업만, 저온저장고만 해라, 다른 사업으로 병행할 수도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임의로 하지는 못하고 산림청에서 어떤 사업을 지정해 줍니다.
    그 범위내에서 하는데 물론 변화는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추진합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면 백두대간 주변에 있는 주민이 환경을 훼손하는게 아니라 산림소득에 관계된 부분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과실수를 심어서 사업을 하겠다 하면 그런 것하고 같이 병행이 되나요?
    지원할 수 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품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할 경우는 건의는 합니다.

○이정린위원   건의는 하는데 반영될 수 있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되기도 합니다.

○이정린위원   과장님 답변이 아리송해요.
    되기도 한다, 가능하다 이렇게 하니까 제가 감을 못 잡겠네요.
    저온저장고 짓게 되면 도면을 그려서 주나요?
    표준도면 써요?
    아니면 전부 다 설계해서 가져와요?

○산림과장 정창호   아까 원예허브과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저희는 규모가 다른 게 있어요.
    마을이나 법인이 신청했을 때는 3평이 아닌 더 큰 평수로도 해주거든요.
    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이정린위원   이 부분도 제가 보니까 6대때 들어왔는데 6대때도 이 사업이 있었어요.
    저온저장고를 짓는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평수가 크거나 작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렇다면 시청에 보면 토목직 기사들한테 표준설계 도면을 만들어서 "이 규격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이 설계도면을 쓰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조사업받으려고 설계를 내고 하면 돈이 다 줄어요.
    우리가 선진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민원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산림과장으로 계시는 과장님이 표준설계 도면을 만들면 박수를 많이 받으실 것입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연찬하셔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에 덕음산 오감만족 숲 조성이 있는데 애기봉 가는 길을 얘기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덕음산 오감만족 숲이 인공폭포 있죠?
    천문대 있죠?

○이정린위원   예.

○산림과장 정창호   그다음에 소리체험관 있죠?

○이정린위원   예.

○산림과장 정창호   그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정린위원   제가 그렇게 줄기차게 주장했던 산을 해주신다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잘 좀 만들어서 광한루에 온 관광객들이 버스를 바치고 봄되면 꽃이 피어 내가 저기를 걸어가야 겠다 걸어만 가면 테마파크로 해서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런 숲을 만들어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산림과에 유능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설계를 잘해서 수목도 잘 선택하고 잡목 제거해서 만들면 순천 정원박람회처럼만 버금가게 해주면 남원에 온 관광객들이 자연스럽게 승월교를 건너서 갈 수 있는 그림이 나올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사업을 전개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에서 1달동안에 방문객이 2만 1,000명 하루에 700명씩 왔네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많이 왔죠?
    올해 사업 추진하는 주요업무 결산에서 보면 아쉬운점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하다고 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을 세우신 게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앞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했는데 사실은 토지 소유자들이 매각할 의사가 없어요.
    현재 고기리하고 운봉 가는 도로 확포장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내년에는 완성되면 전시관 앞에 일부 도로가 폐도로 남습니다.

○윤지홍위원   얼마나 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그게 약 100m정도 됩니다.

○윤지홍위원   2차선이 100m된다는 건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죠.
    한 쪽에 새로 난 곳 말고 과거에 있던 부분이요.
    그 부분을 보완한다면 일부는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남원시가 그 도로를 인수해야만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할 것 같고요.

○윤지홍위원   내년에 인수할 방법을 올해부터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관리권이 남원시로 올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오면 논의를 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몇 면 정도나 주차 해소가 될까요?

○산림과장 정창호   대형버스가 갈 수 있으니까 사면부를 보완한다면 조금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주천 주민들께서 방문객들이 많이 오는 것은 좋은데 주민들 영농이나 생활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말씀이 많았어요.
    내년에 그런 문제가 없도록 아마 내년에도 그런 계획이 있죠?
    전시회라든가,

○산림과장 정창호   특별전이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협조해주셔서 여름에도 했지만 겨울에도 합니다.
    4,500만원을 여름에 했고 절반은 겨울에 하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지홍위원   예산도 많이 절약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를 낳게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2017년도 신규사업으로 지리산국립공원 50주년 기념사업 유치가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으로 보면 남원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5,0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공원관리공단에서 정확히 사업별로 얼마씩 예산이 투입된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확정이 안됐고 사업은 17종류로 하는데 남원은 확정된 게 2건입니다.
    나머지 타 지역에 결정되고 우리는 6건을 현재 신청해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성의로 관심으로 남원시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약 20% 내지 30%정도 시비가 부담될 것으로 보고 나머지는 공단에서 부담합니다.
    만약에 돈이 남는다면, 선정이 안 된다면 내년 1회 추경에 감액할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5,000만원 세워놓은 것은 국립공원에서 진행되는 기념사업의 일부로 시비부담을 세우기 위해서 5,000만원을 세웠다는 말씀이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저는 전체 시비만 투여되는 줄 알고 질의를 드렸는데 2개 사업은 진행될 거 아니겠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이 2가지는 남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여기는 시비 부담이 없습니다.

○윤지홍위원   나머지 6개 추가 신청한 곳은 시비 부담이 있고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공단에서 부담을 해주면 좋죠.
    가능하면 우리도 이렇게 원한다는 표현이죠.

○윤지홍위원   국립공원 50주년 기념사업을 하는데 남원시에서 시비 부담해서 얻을 수 있는 득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구례도 있고, 함양도 있고, 나머지 2개 군이 있는데 어느 시군도 다 자기 지역으로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오실 분들이나 지역 홍보가 있기 때문에 다들 똑같이,

○윤지홍위원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필요하시다는 말씀이시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남원시 홍보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필요없는 행정 재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이 진척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임야 전 필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도 조사하고 현장을 다니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해야 할 것이냐, 하나하나 정리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해야 할 부분은 심의를 할 것이고 그런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결과가 언제까지 나올 수 있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담당계장이 국립공원 50주년 MOU 체결 때문에 자리를 비웠는데요.
    저희들이 얘기하기는 올해나 내년에 결과를 맺어보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지수도 많고 현장을 다녀야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위원장 김종관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아무튼 2016년도 사업 하나하나 추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얼마 남지 않은 2달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니다.

○위원장 김종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수요일인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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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종관     장선화     윤지홍     김승곤     이정린
   강성원     김성기     왕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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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0인)

경  제  과  장	양일규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농  정  과  장	이형우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산  림  과  장	정창호
도  시  과  장	진영신
건  설  과  장	남정식
교  통  과  장	이원구
건  축  과  장	박명진
가축방역담당	형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