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행정사무감사 - 산업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록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위원회-제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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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9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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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건설과,농촌지도소,환경사업소,여성회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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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6년 12월 06일 (금) 10시10분
장        소  :  시청 2층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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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광건설국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2.농촌지도소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3.환경사업소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4.여성회관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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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관광건설국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2.농촌지도소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3.환경사업소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4.여성회관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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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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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광건설국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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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1항 관광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위원장 조영연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오전에 건설과, 오후에 농촌지도소, 환경 사업소, 여성회관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답변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의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앞서서 허위로 증언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재두   건설과장 김재두입니다.
    먼저 일정을 변경해서까지 배려해주신데에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형병옥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형병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형병옥   형병옥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 보고서 64페이지 도로굴착 원상 복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상 복구비를 예치한다고 하셨지요?

○건설과장 김재두   그렇습니다.

○위원 형병옥   공사는 누가 합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공사는 저희들이 합니다.

○위원 형병옥   그러면 공사를 하면 원상 복구를하는데 아스콘으로 된 부분은 아스콘으로 마무리를 해야 원칙입니까?
    아니면 시멘트로 대충 마무리해도 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아스콘으로 합니다.

○위원 형병옥   제가 늘 다니는 길목이라든가 순창사거리에 보면 아스콘으로 된 자리가 한전에서 한 것인가.
    아니면 통신 공사에서 한 사업인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엉망으로 말하자면 시멘트로 해서 굴곡이 심한데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저희 소관 도로 굴착 사업이 아니고 수도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수도사업 복구를 그렇게 해놨는데 저희들도 수도과에다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지난 가을 부터 겨울 동안에 한 상수도 굴착 공사에 대해서 콘크리트부분이 있는데 돌아오는 봄에 전부아스콘으로 교체하도록 저희들이 수도과에다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형병옥   통신 공사에서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맨홀 뚜껑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꼭 봄이 되면 아스콘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형병옥   그리고 용성여중앞 자전거 전용 도로 공사도 건설과에서 관리하시지요?

○건설과장 김재두   그렇습니다.

○위원 형병옥   준공 검사 처리도 건설과에서 해주셨습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그렇습니다.

○위원 형병옥   그러면 과장께서 몇 년간 건설 업무를 맡고 계시면서 모서리 마무리를돌로 하셨지요?

○건설과장 김재두   그렇습니다.

○위원 형병옥   그것을 마무리를 이런 식으로 해도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하고 마무리를 지으셨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두   지난해에 용성여중학교 통학로 공사라고 해가지고 공사가 끝난 후에저희들이 준공 검사를 할 당시에는이상이 없었습니다만 이후에 하자 부분이 다소 발견이 되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부분들이 다소 미흡된 부분이 있는것은 전부 조사해가지고 돌아오는 봄에 하자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해놨습니다.

○위원 형병옥   제가 확인한 부분은 물론 하자도하자이지만 공사 자체가 이런 식으로모서리를 할때에는 제대로 각을 잡아서 잘라내고 붙여야만이 원칙이지요.
    그런데 각이 90도로 안맞는 곳을예를 들어서 이렇게 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시멘트로 마무리를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파손되어가지고 이빠진 것 같이 생겼어요.
    이것을 마무리를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하자 보수를 하겠습니다.

○위원 형병옥   그리고 요천 하상 정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 실적에 보면 5지구까지 했는데 전부 구역별로 입찰해서 단가가틀리지요?

○건설과장 김재두   틀립니다.

○위원 형병옥   1지구는 루배당 단가를 얼마씩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루배당 단가가 1지구는 2,090원이고 2지구는 2,610원, 3지구는 2,210원 4지구는 2,288원, 5지구는 2,290원입니다.

○위원 형병옥   실지로 1, 2지구보다 3, 4, 5지구가 골재 양이나 질이 1, 2지구보다났지요?

○건설과장 김재두   질적인 면에서 좋고 나쁜 것은 엄격하게 따져서 현지에서 구분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상류 지구에 비해서 하류 지구의 골재 질이좋다고 하는 것은 평판이 나있습니다

○위원 형병옥   상류 지역보다 하류 지역의 단가가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그동안 요천 하상 골재 사업을 하상 정리 차원이라고 하는 입장에서금년 연초 부터 시행을 하게 되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상류 지역과 하류 지역을 구분해가지고시행하는 과정에 상류 지구에 입찰을붙였더니 당초 입찰을 붙인 조건으로서 업자를 관내 업자로 한정을 지었습니다.
    또 저희시의 시정 목표가 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 공사 도급업을 가급적이면 감리 업자로 하도록 체제를구축해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관내업자로 하여금 입찰을 붙여봤더니 하상 골재 업자가 관내 업자로는 6명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1지구, 2지구가 주로 상류 지역인데 상류 지역 입찰을 붙였더니 서로심한 경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쟁을 하다 보니까 당초 저희가예정했던 고시했던 금액보다는 훨씬높은 가격으로 입찰자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지난 여름에 하류 지역을 하기위해서 입찰을 붙였더니 6명의 하상골재 업자들이 나름대로 여건이나 또자기들이 얘기하는 지구의 어떤 연고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상류 지역에 했던 2명의 업자는 그 지역에서만이 일을 해야지 하상 정리나 하상 골재업을 하는데 가장 유리하고 기타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일을 하게 되면 어떤 이득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을 하게 되었던것인데 경쟁을 하다 보니까 상류 지역에서는 상당히 높은 가격의 경쟁이되었고 하류 지역에 입찰을 붙였더니3번에 걸쳐서 입찰이 되었습니다.
    입찰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잘알고계실 것입니다.
    그 동안 얘기도 있었고 입찰이 되어가지고 늦게 입찰을 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입찰을 하는과정에 상류 지역에서 했던 두 사람은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4명이 입찰을 하게 되었는데 4명의 입찰을 붙여놓고 보니까 이러한 가격이 나왔습니다.

○위원 형병옥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실지로 골재라는 것이 썩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그렇습니다.

○위원 형병옥   또 과장께서 경영자 입장에서 한푼이라도 세외 수입을 더올리기 위한데그 목적을 두어야겠지요?

○건설과장 김재두   그렇습니다.

○위원 형병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류 지역은올해하고 꼭 올해 하류 지역까지 해야 한다는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얼마의 세외 수입을 더올리고 단가가를 높일려면 상류 지역만 올해하고하류 지역은 썩는 물건이 아니니까내년에 해도 되고 이것은 자원이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때 잘못되었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 계획에 보니까 서있는데 그러면내년도에도 이런 방법으로 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방법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위원 형병옥   썩는 물건이 아니고 무궁무진한 자원이니까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해도될 사업을 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가격을 맞춰서까지 입찰이 되도록 해가지고 사업을 해야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드린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재두   질문이 무척 어려운데 당초에 하상정리를 하고 하상 골재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작년의 얘기가 아니고 몇 년전 부터 무려 1년 가까이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금년에 시행했던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이미 입찰이 끝난 그런상태에서 다시 유보시키고 그럴 수는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 형병옥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사업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예.
    있습니다.

○위원 형병옥   그러니까 96년도에 사업이 골재 물량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격이하락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올해 처음시도해봤으니까 내년도에는 이런 것을 거울 삼아서 우리 세외 수입을 좀더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서조금더 관심을 가지고 말하자면 집행해달라는 그런 의도에서 제가 질의를드린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재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형위원님께서 하나더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것은 내년에 할려고 하는 하상 정리 사업은 골재가 많이 있어서 또 하상 정리가 굳이 필요해서 한 것이 아니고 금년에 일을 하다 보니까 여건이 도저히 안되어가지고 일을 못하는 지역이 발생했습니다특히 1지구, 2지구에서 하지 못했던 지역 그리고 하상 골재 사업을 하지 않고 정리만 할 필요 지역이 다소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과같이 많은 양이 아니고 극소수의 양을 내년에 할려고 한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형병옥   어떻든지간에 관심을 좀 가지시고시 세외수입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은사업인데 조금 그런 부분에서 소홀히되지 않는가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드렸습니다.

○건설과장 김재두   알겠습니다.

○위원 형병옥   이상입니다.

○위원 김호민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호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호민   김호민 위원입니다.
    본 질의에 앞서 형병옥 위원께서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잠깐 국장께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수도과에다 수도 공사를하고 나서 부실 공사에 대해서 재보수하는데 그 문제를 지적했더니 어제수도과장께서 무엇이라고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우리 소관이 아니다.
    우리는 맨홀 뚜껑만 열고 하면 끝난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방금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수도과 소관이라고 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관광건설국장입니다.
    어제 수도과장께서 말씀하신 위치는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고 답변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갱생 공사는 관을 전체 굴착해서 관 매설 구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갱생 공사의 맨홀 위치를 만들어가지고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전체 굴착하는 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이 된 것 같은데 역시 맨홀 구간의 복구가 좀 소홀히 된 것 같이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해가지고 수도과 공사의 맨홀 구간에대해서 보수가 잘못된 것으로 건설과장의 보고에 의하면 그렇게 판단이됩니다.
    그래서 어제 질의하신 사항은 어느구간이 전체 파헤쳐가지고 매설을 한것으로 되었는데 그것이 잘못된 ......

○위원장 조영연   국장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중지를 하시고 수도과장을 대기시켜 주십시요.
    그리고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것인가.
    행정이 같이 협조가 안되고 편파적으로 행정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저희가 수도과장을 불러서 수도과장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다른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호민   그리고 척문, 과립교 노후 가설 사업과 노후 위험 교량 재가설에 대한낙동교와 옥전 1교에 대해서 질의를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진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척문, 과립교를 지금 시작하고 있지요?

○건설과장 김재두   예.

○위원 김호민   그 사업 금액이 총 1십4억4천4백만원입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예.

○위원 김호민   완공이 언제입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내년 12월 30일입니다.

○위원 김호민   노후 위험 교량 재가설에 낙동교, 옥전 1교는 지금 하고 있지요?

○건설과장 김재두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호민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이것은 끝났습니다.
    금년 5월경에 다 완료되었습니다.

○위원 김호민   어느 회사에서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전주 신성 토건에서 했습니다.

○위원 김호민   입찰을 했지요?

○건설과장 김재두   입찰 했습니다.

○위원 김호민   제가 왜 과장께 이것을 질의를 드리냐 하면 척문, 과립교 용역 설계가신창 엔지니어링에서 군 사업으로 했습니다.
    전 교량 신축 연도가 1976년도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최초 가설 연도 말씀을 하십니까?

○위원 김호민   예.

○건설과장 김재두   예.

○위원 김호민   그러면 몇 년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약 20년 되었습니다.

○위원 김호민   다음은 주생 낙동교 용역 설계를전라 기술에서 1974년도에 했지요?

○건설과장 김재두   예.

○위원 김호민   그러면 몇 년입니까?
    22년 되었지요?

○건설과장 김재두   22년 되었습니다.

○위원 김호민   그리고 옥전 1교 용역 설계를 전라기술에서 했는데 1985년도 했어요.
    몇 년 되었습니까?
    11년 되었지요?

○건설과장 김재두   예.

○위원 김호민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느냐하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36년간 일본 사람들에게 압박은 받았지만 우리가 배울 것은 배워야 됩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철로를놓을려고 콘크리트로 받침대를 만들어놓은 것을 보면 망치로 두드리면쇠 소리가 납니다.
    그 당시는 기술진이 부족해서 전부콘크리트를 삽으로 비벼가지고 등짐을 지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건설과장 김재두   맞습니다.

○위원 김호민   지금 기술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리고 교량을 한번 설치하면 100년도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그렇습니다.

○위원 김호민   현재 전부 노후로 해서 위험이 초래되니까 재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것입니다.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맞습니다.

○위원 김호민   지금 현재 3군데 교량에 대형 차량들이 많이 다닙니까?
    그것을 분석해보셨어요?

○건설과장 김재두   대형 차량도 많이 다닙니다.

○위원 김호민   과장께서는 그 당시에 군에서 근무하셨지요?

○건설과장 김재두   예.
    했습니다.

○위원 김호민   그 당시에 직책이 무엇이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20년 전이니까 직원이었습니다.

○위원 김호민   11년 전에는요?

○건설과장 김재두   11년 전에는 시청의 계장이었습니다.

○위원 김호민   군에 근무하실때에는 어느과에 계셨습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거의 건설과에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 김호민   그러면 이 내용을 잘아시겠네요?

○건설과장 김재두   예.

○위원 김호민   지금 교량을 한번 설치하면 몇 년을 보고 교량을 설치합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통상 50년이상을 보는 것인데 지금 김호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답변을 올릴까요?

○위원 김호민   제 질의가 끝나고 나면 해주시기바랍니다.
    통상 50년을 보는데 22년, 20년, 11년만에 재공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 김호민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굳이 문제점을 여기서 밝혀가지고말씀을 드린다고 하기에는 어렵고 20년 전의 시절이 정치적으로 얘기할때3공화국 시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있는데 3공화국 시절에 새마을 사업으로 이루어졌던 각종 구조물 시설특히 교량 시설 물론 포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러한 시설들이 당시에시설을 할때 50년이나 100년 연도를내다보는 그런 시설들이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 임시 대응 대책의 그런 시설들을 과거에 많이 했다고 저희들은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근무를 했던 저희들도 ......

○위원 김호민   과장님!
    새마을 사업은 넣지 마시고 진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새마을 사업이라고 해서 간접적인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말씀은 하시지마시고 진실하게 말씀하세요.

○건설과장 김재두   그러다 보니까 특히 근래에 와가지고 서울의 성수대교 붕괴 이후에는국도에 설치되어 있는 교량과 지방도에 설치되어 있는 교량이 아직 통행에 큰 지장이 없으면서도 대형 사고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지금 재시공이 있겠지만 과거에 잘못되었던 시설들을 두번 다시 이런 시설을 해서는안되겠다고 하는 차원에서도 전부 재시공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일선 시.군 행정에서도 그런 식의 시설들이잘못되었던 것을 다시 전부 복구하는차원에서 재시공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위원 김호민   지금 노후 교량 3군데를 재공사하는데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공사를 하고 있는데 감독 감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남원시에서 감독 감시를 하지요?

○건설과장 김재두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호민   철근이 얼마가 들어가고 콘크리트강도가 어떻다는 것을 감시 다하고있지요?

○건설과장 김재두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호민   다른 회사의 용역을 받아가지고 합니까?
    시에서 직접 합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용역 처리한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하고 있고 직접 저희가 설계한 것도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호민   지금 공무원이 30년, 40년 근무하고 나면 퇴직금을 약 1억 받지요?
    억대 금액이라는 것은 정말 큰 돈입니다.
    이것은 만져보지도 못합니다.
    그러한 막대한 자금을 들여가지고22년, 20년, 11년만에 재공사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김호민 위원님!
    이해를 좀 해주실 것은 과거의 구조물 시설에 대해서는 특히 3공화국시절에는 예산 관계도 많이 수반되는문제이어서 등급으로 따지면 2등교,3등교 교량을 많이 만드는데 지금은다리 하나를 놓더라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50년이상 100년 이상을 내다볼수 있는 1등교를 전부 시행하고 있기대문에 과거에 수행했던 것을 이제와가지고 탓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마음이 안좋습니다만 이해를 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 김호민   한번 공사를 하면 100년이 아니라1000년도 갈 수 있는 공사를 만들어야 됩니다.
    다시 재공사를 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문제뿐만 아닙니다.
    지금 각 지역에 보면 포장 공사를하는데도 전부 재포장하고 거기에다또 다시 덮어씌우고 이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몇 년되지 않은 것을 지금 재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호민 위원님!
    그것은 20년전의 얘기이니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호민   이 지적을 왜 하느냐 하면 앞으로이러한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재두   거울로 삼겠습니다.

○위원 김호민   만약의 경우에 이런 결과가 있을때에는 11만 시민에게 질타를 받으실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이런 착오가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상영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상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상영   김상영 위원입니다.
    과적 차량 단속에 대해서 질의를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교량이 몇 개나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저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교량숫자는 176개입니다.

○위원 김상영   그런데 과적 차량의 문제는 도로파손을 하고 또 교량을 통과해서 교량의 수명을 단속시키는 여러가지의부작용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예.

○위원 김상영   그런데 단속 실적을 보면 과적 우범지역 및 주민 신고에 의한 긴급 출동 단속과 합동 단속은 매월 5일에서10일 단속한다고 해가지고 단속 실적을 보면 1년에 이런 실적이 나왔습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금년에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위원 김상영   1,192대의 검차를 해서 ......

○건설과장 김재두   검차를 해가지고 저희가 고발 조치한 대수가 금년에 13대가 나왔는데금년 부터는 공익 요원들을 일선 시.
    군에 배치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과적 차량 단속공익 요원이 10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현지에서 단속을 하다보니까 과거에 공무원들이 단속했던것보다는 실적이 좋아가지고 금년에13대를 고발 조치했습니다.

○위원 김상영   그러니까 1년내내 1,192대를 검차해서 겨우 13대를 적발했다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김재두   그렇습니다.

○위원 김상영   이것이 실적이 좋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금년에는 가장 좋은편입니다.
    과거에는 거의 없다시피 했었습니다.

○위원 김상영   아까 교량이 176개가 있다고 하셨지요?

○건설과장 김재두   예.

○위원 김상영   이 교량은 말하자면 국도에 있는교량도 있고 지방도 또는 군도를 합쳐서 그렇지요?

○건설과장 김재두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상영   그러면 이 교량은 각각 하중이 다를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다다릅니다.

○위원 김상영   국도에는 몇 톤이상이 통과해도 좋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교량마다 통과할 수 있는 하중이있기 때문에 교량마다 다틀립니다.

○위원 김상영   교량마다 하중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거의다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도로나 아까도 김호민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20년전에해놨던 교량들이 간혹 표찰이 붙여있지 않는 것이 있는데 사실은 전부 교량에 통과 하중을 붙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다 붙여져 있습니다.

○위원 김상영   그러니까 붙이지 못한 곳은 ......

○건설과장 김재두   과거에 시설을 할때에 통과할 수있는 표시 ......

○위원 김상영   그러니까 과거에 시설을 할때 표시가 없었으면 지금이라도 표시를 한것이 좋은 방안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과거에 했으니까 이것은 그냥 두어도 상관이 없다는 식입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상영   그러면 붙인 곳이 있고 안붙인 곳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김재두   통과 하중이 표시되어 있지 않는교량에 대해서는 안내판을 전부 설치해서 부착을 해놨습니다.
    이 교량은 몇 톤이상은 통과하지못합니다 하는 안내 표지판을 전부붙여놨습니다.

○위원 김상영   과적 차량이 짐을 몽땅 실고 쏜살같이 그 지점을 통과해서 자기 행적을 감춰야 할 시점에서 안내판을 자세하게 써놓은 것을 누가 쳐다보고그 차가 통과합니까.
    그것은 무엇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통행하는 차량들이 주의를 해주어야 되는데 ......

○위원 김상영   물론 인식이 되어야 하는데 안된것은 그 차량에 잘못이 있겠지만 과적 차량이 통과해서 그 다리를 손상시키는 것은 다리 수명을 짧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 녹 음 불 가 )
    그래서 무엇인가 잘못된 점이 있는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그런데 저희들은 통과 하중 표시가다되어 있기 때문에 안된 것은 안내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통행하는 차량들이 주의를 해주어야 될텐데주의를 제대로 못하니까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상영   물론 단속도 하겠지만 그 차량이통과할때에 자기 눈으로 봐서 식별을할 수 있는 그런 표시가 필요한 것이지 작게 만들어서 써놓은 것을 표시라고 말씀하시면 잘못입니다.

○건설과장 김재두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상영   그리고 갈치동에 가는 도로에 돌을실은 무거운 석차가 다니면서 교량을파손하고 먼지, 소음 때문에 주변 주민들이 진정을 내서 도로를 새로 내지요?

○건설과장 김재두   갈치동 도로를 새로 낸다는 ......

○위원 김상영   새로 설계가 되었다는 것을 제가알고 있는데요.
    그 도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석산에서 무거운 석재를 실고 그 도로를 다니면서 파손하고 교량도 파손하는 것은 교량 하중 표시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무단으로 그렇게 한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김재두   갈치선에 걸쳐있는 교량들은 도에서 거의 교체가 되었고 도로를 확장한다고 하는 얘기는 아직 저희들이듣지를 못하고 다만 갈치 부락을 우회시켜야 된다는 우회도로 추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상영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교량이라든가 도로에 무거운 짐을 실고다니는 차량이 인식을 할 수 있도록표시를 확실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김재두   알겠습니다.

○위원 김상영   그래서 교량과 도로 파손을 미리예방하라는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김재두   알겠습니다.

○위원 김상영   또 단속 실적이 미흡한 것은 주무과에서 과적 차량이 나올 수 있는 요인이 어디에 있는지 남원시권은 알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다 중점을 두어서 단속을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김재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상영   아뭏튼 과적 차량에 단속을 철저히해서 교량, 도로의 파손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서 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재두   알겠습니다.

○위원 김상영   그리고 광치천에 하상 정리 사업을하고 있지요?

○건설과장 김재두   예.

○위원 김상영   완공이 금년 12월 30일입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그렇습니다.

○위원 김상영   최근 본 위원이 거기를 왔다 갔다하면서 보면 지금 부터 약 일주일 전까지 떼 보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절기에 떼 보수 작업을하면 살 수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떼는 동절기에도 보수 작업은 합니다만 만약의 경우 내년 봄에 살아나지 않을 경우때에는 전부 하자 보수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상영   하자 보수를 하면 누가 손해를 봅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주로 업자가 손해를 보는데 대부분떼 작업은 겨울에도 합니다.

○위원 김상영   이렇게 추운데 떼 작업을 해가지고그 떼가 삽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콘크리트 파설 작업이랄지 포장 작업 같은 것은 할 수 없어도 떼 작업같은 것은 겨울에도 하고 있는데 김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대로 떼 작업결과가 내년 봄에 살아나지 않을때에는 저희들이 전부 하자 복구를 시킵니다.
    그것이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

○위원 김상영   공사라고 하는 것이 결국 마무리만되어버리면 끝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그렇습니다.

○위원 김상영   공사가 하자 보수 기간이 있어서그때까지 설계와 함께 소기의 목적이그대로 달성이 되어야지 그것이 완공되는 것이지 공사 기간만 끝나버렸다고 해서 그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지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그것을 볼때 그떼가 과연 내년 봄에 살아나느냐 하는 것이 염려스러워서 지금 지적을한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재두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만약의 경우에 떼가 살아나지 않을때에는제가 책임짓고 내년 봄에 다시 전부하자 보수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김상영   과장께서는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할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재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상영   이상입니다.

○위원 유광종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유광종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수도과장 오셨습니까?

○수도과장 박상선   예.
    왔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아까 건설과장의 답변과 어제 수도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틀리는데누가 틀립니까?

○수도과장 박상선   수도과장 박상선입니다.
    어제 도로 굴착 관계를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드린 것은 저희갱생 공사 굴착은 연결해서 굴착하는것이 약 100m 정도마다 맨홀만 판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굴착한 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을드렸던 것입니다.
    또 갱생 공사는 80 - 100m마다 맨홀만 파서 하고 중간 관로는 굴착을안한 상태입니다.
    어제 그렇게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형병옥 위원님!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위원 형병옥   그러면 순창 사거리는 통신 통사에서 한 것입니까?

○수도과장 박상선   순창 사거리가 약국 앞을 말씀하신것입니까?

○위원 형병옥   예.

○수도과장 박상선   지금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는 거기는 통신 공사에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건설 과장께서 잘못 알았습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순창 사거리를 찍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잘모른 것이고 수도과에서 하는 사업중에 지금순창 사거리처럼 또 곡성나가는 삼거리 같은 경우에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우선 아스콘 포장을 못하고 임시로 콘크리트로 때워놓은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봄에 되면 전부 아스콘으로 다시 교체가 됩니다.

○위원장 조영연   한전이나 통신 공사에서 지하선으로 회선을 공사한다거나 신호등을 교체한다거나 경찰서에서 전도해서 주는 돈으로 하게 되면 남원시에다 복구비를 예치하지요?

○건설과장 김재두   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복구는 남원시에서 해야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순창 사거리 ......

○위원장 조영연   복구를 남원시에서 해야 합니까?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남원시에서 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건설과 소관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저희시가 해야 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구분이 안되어서 그런데바로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써먹어야지요.
    타 기관에서 하는 것은 복구 예치비를 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한 것을 내년에 복구해준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는것 아니겠어요?

○건설과장 김재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틀렸습니까?
    확실하게 답변해주세요.

○건설과장 김재두   맞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광종   하천 골재 사업 추진 실적을 보면금년에 계획대 실적이 66%에 불가하네요?

○건설과장 김재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광종   1지구 산동 부절은 완료가 되었고식정동은 일시 중지가 되었는데 언제부터 중지가 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9월 중순쯤 됩니다.

○위원 유광종   그 다음에 3지구, 4지구, 5지구는현재 공사중입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예.

○위원 유광종   현재 반출 실적을 보면 811,700㎥인데 이중에서 자갈이 얼마이고 모래가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저희들이 하상 정리 사업을 하면서지금 시행하고 있는 업자들에게 골재를 채취 했을때에는 모래하고 자갈로분류하는 것이 아니고 막사로서 전체를 매각했던 것이기 때문에 분류해서판매하고 있는 것은 업자들이 합니다만 저희들이 터치를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 유광종   결국 업자에게 전체 덩어리를 놓고불하한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그렇습니다.

○위원 유광종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갈, 모래를선별해가지고 모래 따로 팔고 자갈따로 팔기 때문에 모래, 자갈이 몇㎥인가는 행정에서 수치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광종   지금 전체 5개 지구에서 모래가 다나옵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일부는 다나옵니다.

○위원 유광종   지금 5개 지구가 하상에서 나온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하상에서만 나온 것입니다.

○위원 유광종   전부 하상에서 나온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그렇습니다.

○위원 유광종   그러면 모래가 일반적으로 양질의모래라고 보겠네요?

○건설과장 김재두   일단은 양질의 모래로 봐야지요.
    하상에서 나오니까요.

○위원 유광종   그런데 그 모래가 관외로 반출이됩니까?
    관내에서 소화가 됩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관내에서도 소화가 되고 관외로도많이 소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광종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조금전에 김호민 위원께서 왜 이렇게시멘트 공사가 얼마 못가서 부실한공사가 되느냐 하는 얘기를 지적하셨는데 아무리 공사 감리 과정에서 강도를 시험하고 무엇을 하고 해도 콘크리트를 만드는 자재가 부실하면 결국 그것이 제대로 수명을 못한다는점입니다.
    과거 우리 남원군 금지 하도에서모래를 생산했을때 그 모래가 관내건축 업자들이 아무리 쓰고 싶어도그 모래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그 모래는 전부영광 원자력 발전소에 소요되는 모래로 전부 팔려나갔기 때문입니다.
    조금전에 과장께서 하상에서 나온모래이기 때문에 양질의 모래이다라고 하면 이 모래를 우리 관내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이것을 불하 당시 업자들하고 약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차피 양질의 모래를 우리관내에 있는 삼성, 남신, 동남 레미콘에다 우리 것인 양질의 모래를 쓸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또 일반 건축업자들이 모래를 사러왔을때 바로 그양질의 모래를 갖다 쓴다고 하면 3년이나 5년 못가서 일어나고 벗겨지고벌어지는 그런 부실 공사는 안나오지않겠느냐 하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싶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작년에도 보절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산을파가지고 모래를 만드는 과정을 제가봤습니다.
    산에서 흙을 파가지고 모래를 만드는데 그것도 물이 엄청나게 내려가는물에다 씻어서 만들어진 모래 같으면모르지만 그 흙탕물로 ......
    그것이 모래가 아니라 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레미콘공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보절에서도 도촌계 준설 사업을 했는데 모래를 씻어서 반출되는것을 보니까 거의 절반이 흙입니다.
    이런 모래를 가져다가 레미콘으로비벼서 만들어낸들 아무리 강도가 높아도 무엇 합니까.
    만들어놓고 2년, 3년 못가서 바로벌어지고 일어나는 현상이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년에도 물론 하천 골재사업을 하지요?

○건설과장 김재두   금년 같이 많은양은 아니고 ......

○위원 유광종   현재 금년도에 66%밖에 안되었으니까 내년에 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예.

○위원 유광종   내년에 할때 적어도 요천에서 나오는 모래라고 보면 아마 거의 양질의모래일 것입니다.
    이 모래를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서소화할 수 있도록 강력히 유도하기를촉구합니다.

○건설과장 김재두   알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직접 규제 사항이없어가지고 관내 업체에 전부 출입시켜야 된다고 하는 제재는 못하더라도그동안 파악을 해본 결과 1지구에서나온 산동 부절 지구에서 나간 골재는 거의 전량이 동남 레미콘으로 들어간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2지구에서 하고 있는 금융산업 개발은 지금자체에서 전부다 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3지구, 4지구, 5지구에서 하고 있는 지역에서 삼성 레미콘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타 많은양이 관외로 반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광종   앞으로 하상 골재도 한계에 왔습니다.
    남아있는 자원이라도 개발을 하면그것이 우리 관내에 어차피 골재가양질이니까 우리 지역에 소화를 해서앞으로 시멘트 공사가 부실하지 않는그런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광종   이상입니다.

○위원 안병만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안병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병만   안병만 위원입니다.
    1지구, 2지구 골재 채취가 끝났습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예.
    끝났습니다.

○위원 안병만   거기에 대한 하자 보수 예를 들어서 농수로라든가 취입보의 하자 보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농수로등은 하상 정리를 하면서 거의 조치가 되었고 특히 산동 지역에서 취입보를 지금 주민들로 부터 강력하게 요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취입보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97 당초 예산에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예산이 승인되면 내년 봄에 취입보공사를 하게 됩니다.

○위원 안병만   취입보 예산은 그렇고 우선 농수로가 이백쪽 부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항상 공사가 시작되면 우선 주민들에게 피해는 안주어야 하겠지요?

○건설과장 김재두   그렇습니다.

○위원 안병만   자기들 돈을 벌면서 피해는 주민들에게 줍니다.
    그런데 공사를 시작하고 나서 농수로를 수십번 막아놓으면 주민들에 가서 터달라고 하면 터주고 하다가 또안되어서 저에게 오라고 해서 약 두번쯤 가서 그것을 터준일이 있는데뒤의 농수로가 지금 완전히 터졌습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하상 정리를 하는 동안에 ......

○위원 안병만   하상 정리가 아니고 자갈이나 모래를 파낸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차가 지나다니고 합니다.

○건설과장 김재두   예.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알겠는데 하상내에서 하고 있었을때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소가되었고 다만 지금 선별 작업을 하상밖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 선별 작업은 아직 안끝났습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그렇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것은 언제 끝납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그 작업이 아마 해를 넘겨야 할 것같아서 그 작업만 끝나게 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금 말씀하신 농수로문제등을 완벽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안병만   잘못하면 농사때 또 말썽이 됩니다

○건설과장 김재두   말썽이 안되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안병만   설을 새고 나면 바로 농사철이 되는데 이것을 업자들에게 맡겨서는 안됩니다.

○건설과장 김재두   저희가 직접 감독을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안병만   직접 감독을 하셔서 농수로를 철저히 쳐주어야 됩니다.

○건설과장 김재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래야 민원 발생이 안됩니다.
    금지나 산동은 안가봤기 때문에 잘모르지만 금지도 민원이 상당히 많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거론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허무신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허무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무신   허무신 위원입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드리겠습니다.
    보절면 진기리에 소하천 정비 사업을 하셨지요?

○건설과장 김재두   예.
    했습니다.

○위원 허무신   2월달에 발주해서 5월 30일날 준공하셨지요?

○건설과장 김재두   그렇습니다.

○위원 허무신   금년 가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이거기에 들어간 것을 알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허무신   경지정리 사업을 먼저하고 경지정리 사업이 정액제이지요.
    여건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지요?

○건설과장 김재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허무신   그러면 경지 정리가 먼저되고 가을에 하천 정비를 했을때에 예산 절감효과가 큰 것은 아닙니다만 다소라도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말씀은 잘알아 듣겠는데 지금 이사업비는 저희시비가 아니고 ......

○위원 허무신   우리시비이고 무엇이든지간에 국가예산이 되었든지 ......

○건설과장 김재두   옳으신 말씀이신데 이 사업은 그때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사업을 못할입장이었습니다.
    사업비를 반납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 허무신   이해가 안가네요.
    다른 지역에 하천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이 사업비가 양여금으로 책정될때갑산천 소하천 정비비로 책정이 되어가지고 내려온 사업비이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오히려 경지정리를 하는데 농토 소유자들에게 혜택을 주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하고있습니다.
    그 비용을 절감시켜주니까 ......

○위원 허무신   미리서 하천 정비 사업을 했기 때문에 경지 정리하는 사람이 양심적으로 예산이 조금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다른 구조물 하나라도 더해줄 수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것이지요?

○건설과장 김재두   제소견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위원 허무신   경지 정리하는 업자들이 예산이 조금 남는다고 해서 다른데 더해주고그렇습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해가고 있습니까?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 허무신   예.
    말씀하십시요.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지금 경지정리 사업은 지구별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헥타당 단가에 따른예산을 지원해주는 ......

○위원 허무신   여건에 관계없이 지급을 하지요?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예.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것이 지역별로 차이를 두고 지원해주어야 한다 하는 것을 늘 건의하고 있는데 지금은 비교적 산간부, 평야부는 다르지만 거의 정액제로 지원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정액에 따른 사업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에서 치수과와 기반조성과와 협의할때 이것은 하천 정비를이미 끝난 상태에서 경지정리 사업비는 단가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것을제외하고 나머지 경지정리 사업비를시설별로 더많이 했고 하천을 하다보면 단가가 그쪽으로 투입이 되기때문에 시설이 미비한 설계가 됩니다그런데 업자가 주어진 설계에 의해서 하지 그것이 남았다고 해서 업자가 더쓰고 덜쓰고 하는 것은 없고 설계를 이미 하천 정비 분야에서 공사를 하면 경지정리 사업에 시설이 조금 보완이 되어서 상향 수준으로 정리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되겠습니다.

○위원 허무신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신 것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아까 과장께서는업자측의 시비가 아니고 양여금 사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

○건설과장 김재두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경지정리 사업 계획이 미확정 .......

○위원 허무신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앞으로 사업 계획을 세울때 여기는언제쯤 경지 정리를 하겠다 하는 것정도는 예측을 하는 상황이 아닙니까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감할수 있는 사업 계획을 세워주셨으면하는 바램에서 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재두   알겠습니다.

○위원 허무신   앞으로 철저히 고려를 하고 검토를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그렇습니다.

○위원 허무신   그 다음에 자료들을 보면 예산이상당히 변동이 많고 사업량도 상당히변동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척문, 과립교 가설을 하는데 당초 예산이 1십4억4천4백만원이었지요?

○건설과장 김재두   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무신   그런데 지금 1십6억1천만원으로 늘어났습니까?
    왜 예산이 늘어났습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당초 1십4억4천4백만원으로서 소요사업비로 판단했던 것이 실지로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1억4천2백만원 정도가 더소요되는 설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득하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위원 허무신   그러면 140m를 계획했다가 160m가되었지요?
    사업량이 160m를 할 것으로 보고1십4억을 계상했는데 20m가 늘어나서1십6억이 되었다는 얘기이지요?

○건설과장 김재두   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무신   그러면 주송교 가설 공사를 보십시요.
    주송교 가설 공사는 2십2억입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무신   당초 접속 도로를 300m만 하는 것으로 예상을 했었지요.
    그런데 700m가 늘어났지요?

○건설과장 김재두   예.

○위원 허무신   같은 예산가지고 700m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그렇습니다.

○위원 허무신   그러면 이것도 소요 판단이 잘못된것이지요?

○건설과장 김재두   결과적으로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있는데 설계를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 설계를 받아놓고 검토를 해본결과 설계에 하자를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절감된 공사비를 추가로 연장시킨것이 접속 도로에서 연장시키게 되었습니다.

○위원 허무신   하자를 발견해서 ......

○건설과장 김재두   설계에 하자를 발견했는데 하자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과다 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허무신   과다 설계를 해서 그것을 절감해서접속 도로를 늘리겠다 하는 얘기이지요?

○건설과장 김재두   그렇습니다.

○위원 허무신   그리고 인도교가 승월교라고 해야맞지요?

○건설과장 김재두   예.

○위원 허무신   승월교도 상당히 변동이 많은데 여기는 사업비가 5천5백만원이 절감됩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예.
    절감이 된 폭입니다.

○위원 허무신   그런데 교량 토목 공사 부분을 보면 교량 길이가 12m 늘어났는데도 예산은 절감이 되었습니다.

○건설과장 김재두   잘아시다시피 지금 승월교는 두번에 걸쳐서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광한루 앞에서 건너가는 육교를 없애고 제방에서 연결되어가지고 동편제의 거리로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그러다 보니까 육교는 없어졌을망정 길이는 연장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은 절감이 되었습니다.

○위원 허무신   육교 부분이 변경되어서 삭제되니까 결과적으로 교량 토목 공사 길이가 길어진 것입니까?
    짧아져야 합니까?
    짧아져야 맞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요.
    육교라고 하는 것이 광한루앞 큰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횡단하는 육교이거든요.
    그것이 그만큼 짧아졌으니까 짧아졌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반면에 천변에서 올라가는 접속 교량이오히려 더길어졌기 때문에 연장은 더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위원 허무신   그 연장은 길어졌는데 예산은 절감이 되었지요?

○건설과장 김재두   예.
    왜 절감이 되었는가 하는 것은 상상만 해보시더라도 육교 설치 가설비하고 제방에서 접속시키는 교량하고는 공사비가 월등히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허무신   공사비 단가가 낮아져서 절감이 되었다?

○건설과장 김재두   설계 단가라기 보다는 구조물 구조상 천변에서 연결하는 구조가 육교보다는 간단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절감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허무신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상당히 변동이 많은데 그런 이유들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때문입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그렇습니다.
    예산의 변동에 대한 내용을 보면타당한 이유가 다있습니다.

○위원 허무신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료를 내주실때에는그런 내용들을 물어보지 않고는 저희들이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자연히 불필요한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두   알겠습니다.

○위원 허무신   이상입니다.

○위원 김병석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병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석   김병석 위원입니다.
    주송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 주생면에서 송동면 신평리로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김재두   예.

○위원 김병석   그러면 신평리까지만 가는 교량입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교량은 요천을 횡단하는 교량인데신평리까지는 접속 도로가 연결이 된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병석   주생에서 송동으로 주송교를 놓지요?

○건설과장 김재두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석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신평리까지 가기 위해서 2십2억을 투자했느냐하는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김재두   지금 송동면 신평리라고 하는 위치가 종점이 정주권 개발 사업으로 한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로 접속을 시켜놨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생에서 송동면 신평리까지 연결이 완전히 됨과 동시 정주권 개발 사업이 완공되었기 때문에순환 도로까지 연결이 되는 도로로서역할 기능을 다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원 김병석   그러면 완전히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지금 주송교로 책정이 되어 있는예산으로 연장 1Km에 교량 200m 또접속도로 1Km 공사는 금년 12월달이면 다끝나고 다만 부족한 것이 순창으로 가는 주생 국도에서 주송교까지연결하는 접속 도로 약 800m가 현재노폭이 약 4m밖에 안됩니다.
    협소한 노폭을 앞으로 약 8m로 확장시켜주는 것만 남았는데 소요액이약 4억정도 필요합니다.
    그것만 남았습니다.

○위원 김병석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주송교를가설할때 계획이 꼭 주생에서 송동면신평리까지만 하기 위해서 이 주송교를 설치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은것입니다.
    이 교량은 3개면을 접속해야 한다는 계획하에서 주송교를 놓은 것 같은데 지금 끝났다고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지금 진도는 약 90%정도 되었는데연말이면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병석   장기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장기 계획은 내년 부터 신평리에서장국리를 연결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병석   제가 알기로는 수지 수송교까지 연결된다는 처음 가설할때 계획은 그렇게 세웠다고 했는데 그것은 빠졌습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송교의 도로는 이번에 군도로 지정이되어가지고 장국리로 연결하는 내년도 계획이 끝나게 되면 바로 이어서수송교까지 연결하는 도로도 추진을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석   지금 주송교를 설치할때에는 3개면을 접속한다는 목표에서 이것을 가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는1Km만 접속한다고 해서 이것을 묻는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묻는 것입니다.
    주생, 송동 수지를 거치는 교량이다라고 처음 장기 목표에는 그렇게되어 있는데 지금 1Km만 접속해서 끝난다고 해서 묻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재두   저는 금년도 공사만을 가지고 질의하신 것 같아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 주송교의 기능 역할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3개면을 연결하는 기능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대로신평리에서 장국리까지 연결하는 도로는 내년도 부터 계획이 되어 있고그 다음에 수송교까지 가는 도로는군도의 지정까지 되었으니까 신평리,장국리 연결 도로가 끝나게 되면 바로 이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하겠습니다.

○위원 김병석   다음은 하천 골재 사업에 대해서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지구는 왜 중단이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2지구라는 곳이 산동면 태평리 지역인데 그 지역이 여건상 남원시 식정동 지역인데 상류지역 하상 정리사업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상류에 상수도 수원지가 있고 또 작업을 하게 되므로서일어나는 여러가지 문제들 때문에 어려운점이 많았었는데 더더군다나 방금 말씀하신 식정동 지역은 여건상상반기에 작업을 완료하지를 못했습니다.
    도급을 맡은 업자도 도저히 어려워서 일을 못하겠다고 하는 요구가 있어서 첫째는 상수도 수원 문제 때문에도 저희들도 어려움을 느끼고 해서유보시키는 상태에서 중지를 시켜놓은 것입니다.

○위원 김병석   쌍방 합의해서 지금 중지가 되어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석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공사가 지연되면 하천 골재는 지체 보상은 없는가를 묻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재두   이 공사 성격상 지체 보상금은 없고 다만 무한정 공사를 진행시킬 수도 없고 해서 기간을 정해놨습니다만그 기간내에 이 사람들은 여건이 어려워가지고 도저히 못하겠다 해서 유보시켜달라 해가지고 중지를 시키는그런 상태입니다.

○위원 김병석   그러면 만약에 다른 공사도 그런사정만 하면 중지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병석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또아까 과장께서 굴착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건설과에서 복구는 안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그것을 일괄 입찰해서하는 것인데 건설과에 관계 안되는것을 답변하시는가 싶어서 제가 묻는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재두   무슨 관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모르겠데 도로 굴착은 ......

○위원 김병석   저는 협조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도로 굴착은 모든 것이 도시과에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건설과장께서는 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가 해서 묻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재두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은 시비로 하는 사업은 도시과에서 하고 사업이끝나게 되면 도로유지 관리 차원에서업무가 건설과 업무이기 때문에 도로굴착 사업에 대한 복구 공사는 저희들이 합니다.

○위원 김병석   제가 이번에 김제에 가서 사업을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은 도시과에서다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건설과장 김재두   시.군별로 틀릴 수가 있는데 업무한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병석   이상입니다.

○위원 장영권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장영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영권   장영권 위원입니다.
    건설과 업무 보고가 12개 분야해서제출되었는데 거의다 동료 위원님들이 짚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필요성이라든가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실 공사를 방지해야 한다고 하는필요성은 과장께서는 인정하시지요?

○건설과장 김재두   예.

○위원 장영권   이것이 당연한 설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면 부실 공사의 필요성이현 시점에서 강조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겠지요?

○건설과장 김재두   그렇습니다.

○위원 장영권   어떤 요인이었든지 지금 이 시점에서 공사를 시공하는 감독청이나 설계하는 청이나 시공자나 주민이 보는입장에서 불신이 있기 때문에 부실공사라고 하는 것이 강조가 되고 부실 공사를 방지해야 하겠다고 하는하나의 일이 시민들에게 공감을 얻고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건설과장 김재두   예.

○위원 장영권   그런 전제하에 묻겠습니다.
    이 자료에 나온 것을 가지고 우선질의를 드린다고 하면 '96년도 시행사업이 총 15건입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그렇습니다.

○위원 장영권   도로 공사가 13건, 교량이 2건이지요?

○건설과장 김재두   예.

○위원 장영권   본 위원이 먼저 말씀드린 12개 분야의 업무 보고에는 도로가 14건, 교량이 16건, 소하천이 4개소가 있어서24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벌써 부실 공사를 방지해야겠다고계획을 하고 추진하는 주관처가 금년에 다른과도 아닌 건설과에서 나온자료에 의한 대상 사업 건수가 24건이어야 하는데 15건으로 줄었습니다.
    그것을 먼저 지적해드리고 현재 본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의 범위내에서묻겠습니다.
    부실 공사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설계가 현장에 가장 위치되도록 세밀한 설계가 이루어져야지요?

○건설과장 김재두   예.

○위원 장영권   현재 공사를 하는데 설계 용역을주어가지고 또한 우리 기술진에 의해서 작성된 설계가 어떤 심의 단계에의해서 시공이 됩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용역에 의해서 납품되는 설계도는저희 기술진으로 하여금 재검토를 하게 되고 용역을 하지 않은 당 부서에서 하는 설계는 기술자를 바꿔가면서검토를 하도록 하면서 설계 하자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영권   단계는 몇 단계나 거칩니까?
    심의 단계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김재두   공사를 하기 전에 우선 감사 부서에 사전 감사를 ......

○위원 장영권   감사 측면하고 본 위원이 여쭈어본질의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설계를 용역을 주었든지 직원이 했든지간에 설계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납품이 되었는데 이제 발주를 해야지요.
    그런데 작성되기 이전에 설계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 단계가 몇 단계나 거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김재두   규정상 나온 단계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굳이 단계를 말씀드리자면 3단계 정도는 거칩니다.

○위원 장영권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공사를 시행하는데 중요한 사항중에 하나가 시방서를 작성하는 것도있지요?

○건설과장 김재두   그렇습니다.

○위원 장영권   시방서는 누가 작성을 합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시행 부서에서 작성합니다.

○위원 장영권   설계 심의한 사람이 시방서 작성자에게 자료를 줍니까?
    안줍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줍니다.

○위원 장영권   현재 계약을 해서 발주가 되면 공사가 시행이 되지요?

○건설과장 김재두   예.

○위원 장영권   중요한 사항중에 하나가 감독관이지요?

○건설과장 김재두   예.

○위원 장영권   감독권 임명 사항은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제가 감독관을 임명합니다.

○위원 장영권   15건 사업을 기준으로 합시다.
    15건 사업을 임명하는데 인력은 몇명을 임명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력이15건 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은 4명인데 4명의 감독을 거리와 여건을 분석해가지고 분담을 시켜놨습니다.

○위원 장영권   4명이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24개소가 아니라 우선 예를 들어서 15개소로 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명이 공사 감독 15개소를 임명했다는 얘기이지요?

○건설과장 김재두   예.

○위원 장영권   24개소를 했다면 한 사람이 6개소를 공사 감독으로 임명을 받았다는얘기입니다.

○건설과장 김재두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위원 장영권   그러면 그 사람이 본연의 임무가있지요?

○건설과장 김재두   예.

○위원 장영권   그 사람이 본연의 임무가 있는데24개소라고 전제를 할때 6개소를 공사 감독으로 임명을 받았는데 이것이철저한 공사 감독이 이루어지리라고하는 인력 판단을 해보셨습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인력은 처음 부터 부족한 것이지만저희들 인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그 인력으로서 부득이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소화를 해야 된다고 하는사명감에서 뛰고 있고 현장 감독을예를 들어서 분석해볼때 한 사람이6개 공사장을 맡았다고 했었을때 6개공사장을 일일이 다돌아다닐 수는 없고 중요한 부분 다시 말씀하시는 콘크리트 파설 부분, 철근 조립 부분등을 수행할때에는 공사 감독이 나가게되어 있고 더더군다나 근래에 와가지고는 공사 용역 감리를 철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의 공사 감리의 책임이 또 주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 감리 유도를 하고 있고 공사 감리에게만 전적으로 책임이 주어졌다고 해서 지금말씀드린대로 중요한 부분은 저희 공사 감독이 나가서 그런 식으로 공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영권   본 위원이 잘모르고 얘기를 드렸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사장에 지어놓은 집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현장 사무실입니다.

○위원 장영권   현장 사무실에 가보면 제가 보기에는 현장 감독관실은 멋지게 만들어져있는데 감리관실은 눈에 잘안보이던데요?

○건설과장 김재두   감리관실은 별도의 사무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장영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감독관이 감리관보다는 더공사에대한 책임이 더있다하는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맞지요?

○건설과장 김재두   예.

○위원 장영권   지금 부실 공사가 나고 하자가 났을때 책임이 감독관에 더 있습니까?
    감리관에게 더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첫째 감리관에게 있고 두번째로 감독에게 있습니다.

○위원 장영권   인력을 판단 안해가지고 임명을 해놓으면 감독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공자에게불편을 안주면 안주고 예를 들어서3개소를 만들어놨는데 동시에 파설에들어간다고 할때 사전 조정도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문제가 되었다고 하면부실 공사 요인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의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부실 공사를 철저히 방지하신다고 하면 공사를 하는 시공자가시공면에서도 유의할 점이 많지요?

○건설과장 김재두   예.

○위원 장영권   또 자재 품질을 시험하고 실시하고납품하고 검사하는데도 상당히 전문적인 실시 요령이 필요하지요?

○건설과장 김재두   그렇습니다.

○위원 장영권   공사가 또 시기별로 특수한 사항이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두가지 유형만든다면 겨울에는 시멘트를 타설했을때 고온에 대비하는 특수한 하나의기법이 필요하고 추울때에는 저온에대비하는 특수한 기법이 필요하겠지요?

○건설과장 김재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영권   그래서 이것을 두가지 예만 들어봤습니다만 공사 시기별, 계절별 특수한 사항이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재두   예.
    있습니다.

○위원 장영권   이런 사항들이 여러가지가 있는데여기에 대한 공사 감독이라든가 직원들에게 금년에 어차피 그분들에게 부실 공사의 사례를 발견해가지고 전문적으로 전달된 사항이 있었으냐 하는사항을 묻습니다.

○건설과장 김재두   장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실 공사 방지를 위해서 저희시에서는 금년도 7월 29일날 남원시 ......

○위원 장영권   얘기를 빨리 빨리 합시다.
    몇 회나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1회 했고 공사 감독과 감리자가 수행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수시로 하다시피 했습니다.

○위원 장영권   본 위원은 이런 사항들을 부실 공사의 사례집을 발간한다든가 해가지고 교육도 중요합니다만 집합 교육도하지요.
    그래서 평소 우리 기술진이 자기소양을 전문적으로 갖춰나가면서 그런 하나의 기준된 사례집이랄까 하는것을 발간해서 휴대를 해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그런 문제가 닿았을때 어떻게 대체하겠느냐.
    이런 것들이 한번 만들어지는 것도부실 공사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하나의 대책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재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영권   조금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가운데 하자 발생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에는 하자라고하는 것은 상당히 불명예스럽고 챙피한 것입니다.
    어떤 공사가 철저한 하자 보수를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자는 하자를 유발합니다.
    완벽한 하자 보수가 있다고 생각을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100% 만족도를 가져올 수는 없지만......

○위원 장영권   하자는 본 위원이 생각할때 너무나좁은 단편적으로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자는 하자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하자와 본 위원이 질의하고있는 부실 공사와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과장께서 '97년도에는 특별히유념 사항으로 새겨주셔서 남원에는'97년에 공사장에 가면 부실 공사 방지의 원년의 해 이런 것을 자랑스럽게 프랑카드를 붙여놓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붙이지 않는 해가 되도록 과장께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두   '97년도 부터는 장위원님의 말씀을교육의 이념을 삼고 철저하게 대비해나가겠습니다.

○위원 장영권   교육의 이념으로만 삼을 것이 아니라 제 얘기를 많이 줄였습니다만 이내용에는 상당한 뼈다귀가 있는 얘기가 많습니다.

○건설과장 김재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영권   이상입니다.

○위원 허무신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허무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무신   허무신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본 위원이 여러가지 사업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변동이 되고사업 물량도 변동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시 설계를 해서 하다 보니까 변동이 올 수밖에 없었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자료를내주신 것이 있지요.
    이것이 최근에 작성하신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그렇습니다.

○위원 허무신   이것하고도 안맞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어떤 분야를 가지고 말씀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 허무신   척문, 과립교 가설을 과장께서 내주신 자료하고 실무 계장이 작성해서내주신 것과 사업비, 사업 물량이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김재두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토목계장이 내주신 자료와 미리 들어가 있는 자료하고 충분하게 서류로 작성해가지고제출해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위원 허무신   ( 녹 음 불 가 )

○위원장 조영연   건설과장께서는 빨리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재두   허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지금 숫자 착오에 대해서는 감사가 끝난 뒤에 서면으로 충분하게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무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안병만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안병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병만   안병만 위원입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음악 분수대에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분수대 계획이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분수대 계획이 당초에는 없었고 지난해 부터 안병만 위원님께서 인도교이제는 승월교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승월교가 가설되게 되면 분수대가 꼭 있었으면 더욱 좋겠다 하는말씀을 의회 석상에서 여러번 말씀을하신바가 있습니다.
    거기에대해서 저희들도 연구 검토를 했고 또 안위원님께서도 나름대로알아도 보시고 검토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계획한 부분하고 안위원님께서검토하신 것과 예산상의 많은 차이도있고 또 저희들이 생각할때에는 분수대가 인도교하고 물론 융합이 되어서시공이 되면 더욱 좋겠지만 인도교하고는 분리된 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인도교 가설하고는 음악 분수대는 꼭 ......

○위원 안병만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얘기는 인도교 부근 하상에다 분수대를 설치하라는 얘기는 않했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하상에다 분수대를 설치해놓으면 큰 사고가 나지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인도교 부근하상에다 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대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해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재두   지난해에 안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때 답변한 바도 있는데 ......

○위원 안병만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합시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얘기는 다리상판이나 그렇지 않으면 제일 높은곳에 해가지고 그 다리에서 쏘면서거기의 조명과 어울리는 그러한 분수대를 한번 해보자고 말씀드렸던 것이지 하상에다 분수대를 하자는 얘기는아니니까 여기를 어떻게 계획을 하고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분명히 아시고 과장께서 추진을 하셔야된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김재두   알겠습니다.

○위원 안병만   왜그러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괜히 안위원이 얘기해가지고 하상에다 음악 분수대를 만들라고해서 만약의 경우 만들어놓고 봤을때큰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안위원 때문에 시비가 몇 십억이 없어졌다고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 검토를 하시고 당초의 요구도 그렇고 다리 상판이나 난간 부분에다 분수대를 해가지고 이미 조명을 하니까 조명하고 잘어울리는 분수대를 한번 해봤으면 어떻겠느냐 하고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해 하시겠지요?

○건설과장 김재두   알겠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리고 요천 경비행장의 계약서에보면 사무실 및 부대 시설은 허가일로 부터 8개월이내 '96년 5월 31일까지만 사용하고 사무실을 철거한다고하셨어요.
    말하자면 상수도 윗부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거기서 기거를 한다든가하면 상수도 오염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못을 박아놓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사무실 철거가 안되고 있습니까?
    지금 사무실 철거가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지금 경비행장 경영주가 앞으로 기이용하고 있는 활주로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제방 넘어로 땅을 약5,000평 정도를 구입할 예정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거기에다 각종 부대시설을 갖출 계획으로 경영주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속도가 좀 느리고 있습니다만 ......

○위원 안병만   그러니까 이 공사는 계획서를 다한것으로 믿고 우선 계약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철거가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실지로 사무실 직원이 거기서 숙식을 한다는 얘기가 되지요?

○건설과장 김재두   숙식은 안합니다.

○위원 안병만   숙식도 합니다.
    모르겠습니다만 날마다는 한지 안하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침마다 새벽으로 나옵니다.
    집에서 나올때 저녁에는 안보이지만 아침으로 제가 보통 여름에는 5시요즈음에는 7시에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더 빨리 나왔을까요?

○건설과장 김재두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알겠는데 다만 계약 기간 문제랄지 이런 것등은 행정 조치를 바로 취하도록 하겠고 더 중요한것은 경영주 말대로 경비행장 활주로를 활성화시킬려면 자기 계획대로 빨리 부대 시설이 갖춰져야 되니까 그것을 추진하는데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촉구를 하겠습니다.

○위원 안병만   이상입니다.

○위원 김상영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상영위원 질의는 간단히 해주시고 답변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상영   김상영 위원입니다.
    음악 분수대 현황과 인도교 가설공사 현황과 수치가 안맞는 것은 감사가 끝나면 밝혀 주시고 지금 공사진행이 몇 %입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75%입니다.

○위원 김상영   그리고 내년 춘향제 행사때 이 공사가 완료 됩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예.
    공기 일정은 11월 30일인데 최소한춘향제 행사때에는 선을 보기 위해서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겨울에도 쉬지않고 공사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상영   음악 분수대에 대해서 제의견을 제시해 본다면 지금 인도교 가설로 해서 시민 여론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것을 아시지요?

○건설과장 김재두   잘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상영   그래가지고 흉물이 나타났네, 하늘다리가 되었네 하는 여러가지 여론이있는 것은 사실이고 거기에다 여론이비등한 입장에서 음악 분수대를 앞으로 기술적인 면에서 어떻게 설치를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여론도 분분한데 거기에다 설상 가상격으로 음악분수대를 방금 말씀한대로 어떻게 할지는 몰라도 이것은 상당히 신중을기해야 할 것으로 의견 제시를 합니다.

○건설과장 김재두   그래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아까도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음악 분수대는 인도교 설치하고 별도의 시설이기때문에 교량 위에다 한다고 하더라도또 더더군다나 관광과에서 정면에 보이는 산을 승월대라고 합니다.
    승월대 계획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분수대도 또 들어가 있고 해서 그것과 병행해가지고 검토를하는 방향으로 하겠고 김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 과연 음악 분수대를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세심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상영   여론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해놓으면 더여론이 많아가지고 문제가 될 것이다 하는 염려로 의견 제시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서양호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서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양호   서양호 위원입니다.
    인원도 적은데 과장께서 공사하시는데 애를 쓰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올해 공사는 전체 몇 건에 얼마로공사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저희들 중요한 공사만 해서 총 ......

○위원 서양호   전체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연   지금 그 물량을 다빼지를 못하지요?

○건설과장 김재두   예.
    전체적인 물량에 대해서는 감사가끝난 뒤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부실공사 지도 단속을 많이 하셨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15건만 나왔는데15건보다도 많이 들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수량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큰 것만 몇 건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큰 것만 말씀드린 것이 15건입니다

○위원 서양호   이렇게까지 부실 공사 방지로 해서지도 단속은 잘했는데 문제는 각종공사 하자 실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 검사 대상이 도로가30건이 나왔는데 하자가 크게 발생했습니까?
    적은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전부 경미한 하자들입니다.

○위원 서양호   그래서 단속을 잘했는데 하자가 왜이렇게 나왔는지 이유가 무엇인가를여쭈어본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재두   저희들이 공사 감독을 할때에는 완벽한 공사 감독을 하므로서 한치의하자도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공사를 끝내놓고 나면 다소 아주 경미한사항이 발견되는 수가 있는데 그런것도 저희들은 하자라고 인정을 해서완벽하게 공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숫자가 나온 것인데 크게 위험을초래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양호   제가 공사장을 많이 가보았는데 감독은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이 나오면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김재두   성실한 것을 보여드릴려고 자료를내드린 것이 오히려 지적을 받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6개월마다 한번씩하자 검사를 합니다.
    나올때마다 아무리 적은 것이 나오더라도 그때 그때 바로 조치를 하는데 서위원님 말씀대로 두번다시 하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래서 앞으로는 감독을 잘하셔가지고 하자 발생이 안되도록 하셔야되겠지요?

○건설과장 김재두   알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건설과 직원도 얼마 안되는데 참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민원 부서이고 우리가 현장감사를 해야만이 되는데 서류를 놓고감사를 하다 보니까 입씨름 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건설 과장께서 허무신 위원의답변 도중에 보절 갑산천 정비 사업이 양여금으로 왔기 때문에 어쩔 수없었습니다라고 답변하셨지요?

○건설과장 김재두   예.

○위원장 조영연   양여금은 목적외 사용이 안되지요?

○건설과장 김재두   안됩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나 정산 처리를 과거에 보면양여금 사업을 시비로 부담해서 충분히 정산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예산 기법일 것입니다.
    꼭 그때 안하고 사전에 사업 계획이었지만 다른 사업으로 돌려가지고정산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전국의 지방 자치 단체가 다 그렇게들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위배이지만 어쩔 수없는 행태입니다.
    두번째로 하천 하상 골재 채취 때문에 인근 농가에서나 가정에서 물이안나와가지고 민원이 야기된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어느 지구입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송동 세전지구 또 현재에는 금지하도 지구가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래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송동 세전 지구는 주민들 요구 사항과 저희가 현지 검토한 사항을 종합 검토해가지고 해결을 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어떻게 해결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요구하는 관정을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해결책을 봤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니까 건설과장이 임의적으로해결을 했어요?

○건설과장 김재두   시장님 결심을 얻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언제 결심을 얻습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예산 결심을 얻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예산은 어디에서 사용하실려고요?

○건설과장 김재두   예산 부서까지 협의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니까 어떤 예산으로 사용할려고요?

○건설과장 김재두   예비비에서 사용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예비비를 사용할려면 의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비비는 어떻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특별히 불가피한 상황이나 재난이발생되었을때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비비를 왜 확보해놓는가에 대한그것 부터 공부를 하세요.
    이야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시장 결재만 받는다고 해서 예비비를 쓰는 그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건설과장께서 지금 민원을해결했다고 하는데 절대 해결 안했습니다.
    왜 그렇게 즉흥적 답변을 하십니까송동 세전 지구에서 대형 관정을요구했지요?

○건설과장 김재두   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다가 지금은 소형 관정으로 또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께서 노력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에 근접한 감사를 해주셔야지요.
    그냥 위원들이 질의하면 거짓말을하신다고 하면 과장께서도 발전이 없고 우리 위원들도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남원시가 발전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인가 진지하게 질의도 하고 진지하게 답변도 해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는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끔 해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아뭏튼 하상 골재 때문에 민원이야기된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도확실한 원인 행위를 규명해서 파악해가지고 해결해주는 쪽으로 해야 합니다.
    하상 골재 때문에 물이 고갈되었는지 아니면 타 요인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 민원을 해결해주는 행정이 되어야만 되지 무조건적으로 하상 골재를 한다고 해서 주민이 요구한다고 해서 시에서 원인 규명도 하지 않고 해준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부터라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조치를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리고 아까 건설과장께서 예비비를 사용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은 설령그랬더라도 감사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건설과장 김재두   아직 집행이 안되었으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니까 설령 그런 일이 있더라도그렇게 답변하실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에서 '96년도에시행한 사업중에서 설계 변경한 건수는 지금 다모르시지요?

○건설과장 김재두   지금 정확하게 건수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한사업당 평균적으로 2 - 3번은 다 설계 변경이 거의 이루어졌지요?

○건설과장 김재두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설계 변경이 자주 일어난 요인이무엇입니까?
    그때 그때 요인이 있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요.

○건설과장 김재두   간략하게 답변드리자면 추정 설계에 의해서 설계가 되기 때문에 실지로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추정 설계로 한 설계가 변경을 가져오는 수가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남원시 공무원 같이 특히 도시 행정이나 건설행정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 같이 정말 청렴한 분들도 없습니다.
    만에 하나 설계 변경이 일부 업자에게 불가피한 이득을 준다고 가상했을때 역설적으로 얘기드리면 우리시민이나 국민이 낸 혈세가 손해보는경우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요?

○건설과장 김재두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가급적 설계 변경을 하는데 심사숙고해서 설계 변경을 받아주는 것이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97년도에는 그럴 용의가 있으십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금년도설계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증여 설계가 한건도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조영연   증여 설계가 안되고 돈이 따운이될지라도 또 나름대로 공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혜택을 볼 수도 있는 사안일 것입니다.
    그것은 세세하게 도면을 놓고 우리가 조사해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하천 골재를 지금 5군데에서 하고 있지요?

○건설과장 김재두   예.

○위원장 조영연   설계대로 골재를 채취한다고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는 장담을 못하시지요?

○건설과장 김재두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도 일부는 인정이 갑니다.
    그러나 설계대로는 안된 것만은 사실이지요?

○건설과장 김재두   예.

○위원장 조영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를드리겠습니다.
    광한루 인도교를 전임 김완주 시장의 작품이라고들 합니다.
    그렇지요?

○건설과장 김재두   예.

○위원장 조영연   김완주 시장께서 어떤 시정책을 가지고 했는지는 몰라도 김완주 시장의작품인데 인도교를 1995년 6월 30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착공은 7월 5일날 했지요?

○건설과장 김재두   예.

○위원 조영연   그래서 준공 예정 년 월 일은 95년 12월 31일이지요?

○건설과장 김재두   당해년도 것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절대 공기는 540일을 요구했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법을 떠나서저는 상식을 얘기한 것입니다.
    저는 평소에 김재두 건설과장이 개인적으로 고향의 대선배님으로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적인 면에서 작년도 7월 1일날 30일에서 하루가 지나면 민선 시장이 취임하신다는 사실도 알고계셨지요?

○건설과장 김재두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런 상식을 보더라도 민선 시장에게 이 큰 사업은 인수 인계를 해서그 사람이 사업을 하든지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것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시장이 부임하기 하루전에 이것을 계약하셨는지 거기에 대한답변을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두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계약 부서가 회계과입니다만 제가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만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것이 잘못된 것이지요.
    계약은 회계과에서 했지만 사업 발주는 건설과입니다.
    그러니까 건설과장이 다답변할 수있는 성질의 것이니까 아시는데까지만 답변해주세요.

○건설과장 김재두   제 나름대로의 소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소견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이루어졌던 것을 제가 대략 압니다.
    김완주 시장이 지시했는지를 저는그 목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김완주 시장께서 지시를 했는지?
    아니면 건설과장께서 김완주 시장께 건의해서 꼭 해야 합니다라고 했는지 그 두가지중에 하나만 답변해주세요.

○건설과장 김재두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금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율 배반적인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완주 시장님이 시행할려고 했던 인도교가 김완주 시장님 계실때 시공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당시 시장님의의지이었을 것이고 또 그 사업을 민선 시장님으로 넘어오게 된 이정규시장님에게도 인도교 가설에 대한 시공 여부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지나아니면 어떤 의견이 있었을 것입니다제 소견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될 것이고 지시를 받았는지 하는것은 없었고 또 계약 부서가 저희가아니기 때문에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렇게 답변은 받겠습니다만 이것은 건설과장께서 고뇌하는 모습을 저는 여기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이 앞으로 남원을지켜나가야 할 분이고 또 남원에서생을 마감해야 할 것이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시장이 바뀐다고 해서 또 시장이 자기의 어떤 기준이나 철학이 만능일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광한루 인도교를 처음에 강력하게 반대했던 것을 기억하시지요.
    제 사무실까지 오셔서 싸인까지 받아가시고 그런 것을 아시지요?

○건설과장 김재두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지금 결과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지적하는 것은 추호도 아닙니다.
    이것은 결론을 요구하기 전에 절차와 과정이 잘못된 것입니다.
    돈이 3십억입니다 .
    3십억이면 우리 남원시에 연속적사업을 제외해놓고 순수하게 쓸 수있는 1년의 돈이 대략 1백5십억에서2백억입니다.
    순수 시비 2백억을 계산했을때에도3십억이면 몇 %에 해당이 됩니까.
    그래서 끝마치면서 건설과장께서도그때 당시에는 불가피한 상황이었었다.
    마음은 공사를 민선 시장쪽으로 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지만건설과장으로서 그때 당시에 시장을모시는 입장에서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것도 제가 답변을 정리하면서건설과 소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과장이나 국장이나 시장이 잘못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때에는 실무선의 공무원들이그것을 제고해서 시간을 두고 더연구검토해서 훗날 많은 사람들과 전문가들에게 그래도 나름대로 좋은 결론을돌출해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수 있는 업무를 해주셔야만 됩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남원시에앞으로 미래가 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복잡한 상황이 있기때문에 여기서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조영연   건설과 감사를 마치면서 김재두 건설과장을 위시한 건설과 직원 여러분들이 인원도 적은 속에서 남원시의방만한 건설 행정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화 시대에 주민들의 요구는 여러분들이 수용하기에 많을 만큼많이 밀려들고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무원 사회도 과거보다는 많이 변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타 시.군과 비교해서 우리 남원시 건설과가 잘한다라고 안주하시지 마시고 대한민국에서 선도적인 입장에서 건설 업무를 이끌어간다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시면서 열심히 근무에 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하천 하상 골재 문제라든가 지금 문제의 논란이 되고 있는 인도교 가설 공사에 만전을 기해서 지도감독을 충분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의 이상으로 골재가 채취된다고 한다면 그 또한 시민들의 존엄한 심판이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 감독하는데 있어서 사익보다는 공익을 위해 일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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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농촌지도소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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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2항 농촌지도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관련 부서에 대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의회에서는 증언하는 자가 허위 증언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선서는 농촌지도소장께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과 관계 공무원은 준비된 선서에 의해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 선 서 "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2월 6일 남원시청 농촌지도소장 서 정 래

○위원장 조영연   농촌지도소장과 관계 공무원은 선서에 서명을 해서 당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농촌지도소장으로 부터 간단한 인사만 듣고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는 해당 과장으로 부터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농촌지도소장 서정래입니다.
    저희 농촌지도소 '96년도 예산은 사업비가 1십6억을 가지고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중점을 두고 지도 사업을 전개한 내용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남원 지역에 맞는 작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주로 감자, 딸기 , 절화등을 중점적으로 육성을 했고 또 최근에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작목으로 산채랄지낙초랄지 이런 소득 작목을 발굴해서 보급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날로 확대되고 있는농기계 분야에 대해서 우리 남원시에서만이 특별히 수리조를 1개반 더 편성해가지고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덜어주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농민들을 각 작목별로 조직화해서 여러 정보와 기술을 보급하는데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도소내에 설치되어있는 지역 농업 개발 센타를 이용한농민 교육장으로 활용하는데 노력을했고 마지막으로 우리 농촌 생활 개선 회원들에 대한 새로운 생활 기술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해서 농촌 생활을 과업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농촌지도소에 대해서 평소에 애정으로 보살펴주신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한사업에 대해서 좋은 채찍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지도과와 기술보급과가 있기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때마다 해당된 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호민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호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호민   김호민 위원입니다.
    농민 건강 관리실 운영에 대해서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중이지요?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11월 22일날 준공식을 마쳤습니다.

○위원 김호민   자부담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이것은 국비 보조 사업입니다.
    국비, 시비해서 3천5백만원, 자부담이 1천3백5십만원해서 4천8백5십만원 사업입니다.

○위원 김호민   산동면 목동 위치가 어디쯤에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마을 회관앞의 공터에 400평을 조성했습니다.

○위원 김호민   로링배드외 12종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건강 관리실을 지금 총체적인 이름이 농민 건강 관리실로 되어 있는데그 내용을 보면 건강 관리실에 각종운동 기구를 별도로 1실을 만들고 또부녀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소득 활동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공동으로 음식을 장만할 경우를 대비해서 조리실을 만들었고 또 책을 읽을 수 있는 독서실, 세면장, 노인들이 쉴 수 있는 노인실이렇게 실내 시설 102평을 기존 회관을 개조해서 설치했고 실외 시설 400평은 마을에서 농기계 구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땅을 돋아서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게이트볼장을 만들고 배구장과 농구대를 설치하고 또쉴 수 있는 파고라 시설을 만들고 벤취등의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 관리도 하고 소득 활동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사업을 한것입니다.

○위원 김호민   그러면 산동면 목동 위치에는 산동사람들만 와서 이용을 합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그 마을 사람들이 주로 활용할 수있고 인근 마을에서 게이트볼장이 없으니까 준공식을 할때 보니까 다른마을에 계시는 노인 어른들이 많이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수시로 와서 활용을하겠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득 활동실은 방아 시설과떡을 만들 수 있는 시설을 했기 때문에 이웃 농가에서도 간단한 전기료만내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 김호민   4천8백만원을 가지고 이것을 전부할 수 있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결산을 할때에는 1천3백5십만원으로 결산했습니다만 사실은 조금 더들어갔습니다.

○위원 김호민   마을 주민들이 부담을 해가지고 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그렇습니다.

○위원 김호민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 서양호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서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양호   서양호 위원입니다.
    지금 후계자와 전업농 후계자가 몇명인지 아십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 지도하고 있는 후계자가 812명이 있습니다.
    920명을 당초에 선발했었는데 그동안 부실 후계자로 정리된 분이 108명이고 현재 남아있는 분이 812명입니다.
    그리고 전업농은 59 농가를 저희들이 사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리고 '96년도 후계자는 몇 명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96년도 후계자는 91명입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면 전업농은 몇 명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전업농은 13명입니다.

○위원 서양호   이것을 합쳐가지고 59명이네요?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아닙니다.
    전업농은 별도이고 후계자는 또 별도입니다.

○위원 서양호   지금 후계자 91명에 대한 사업은 100% 되었습니까?
    또 돈은 다 나갔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2명이 아직 안나갔습니다.

○위원 서양호   2명은 왜 안나간 것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준비가 아직 덜되어 있어서 ......

○위원 서양호   그러면 겨울 돌아오면 준비할려고했는가 보네요?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그 농가들은 분기별로 자금이 배정되니까 4/4분기에 배정된 후계자중에서 미처 예를 들어서 골재나 이런 것이 준비가 안된 부분이 지금 수속을밟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간 자금이 나갈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자금은 얼마에 나갔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1인당 1천5백만원에서 3천만원까지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개인별로 액수가 틀립니다.

○위원 서양호   올해 1천5백만원짜리도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예.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 자체를 1천5백만원만한 경우도 있고 또 면 지도 협의회에서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인원수를늘리다 보니까 조정을 하는 경우도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인원을 늘렸기 때문에 1천5백만원이다는 것이지요?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3천만원을 주면 한 사람밖에 못주는데 1천5백만원을 주면 두 사람을줄 수가 있으니까 할려고 하는 예비후계자는 많고 하는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이것이 문제입니다.
    1천5백만원 가지고 후계자가 될 수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본인이 신청할때도 1천5백만원만나는 있었으면 좋겠다하고 신청한 사람도 상당히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1천5백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할 수 있는 상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후계자가 1천5백만원 가지고 한 사업을 서류로 가지고 와보세요.
    이것을 지난번에 농업진흥과에서질의를 해봤는데 이것이 관리나 선정은 농촌지도소에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전체를 농촌지도소에서 관리하고선정합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을 것인데요.

○위원 서양호   농업진흥과장을 불러볼까요?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후계자 선정 절차를 제가 다시한번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것은 그만 두시고 1천5백만원짜리 사업은 후계자가 무엇을 했는지만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채소도 할 수 있고 꼭 시설 자금만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서양호   앞으로 한봉을 해가지고 후계자가돈을 벌어가지고 자립할 수 있습니까그것을 농촌지도소에서 지도를 해주셔야 합니다.
    한봉이 앞으로 장래성이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그것은 돈을 떠나서 틀립니다.
    제가 장래성이 있다, 없다라고 평가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어떤 분은 전망을 괜찮게 보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어렵게 보는분들도 계십니다.

○위원 서양호   한봉이 몇 평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150평입니다.

○위원 서양호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제가 오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농업진흥과에서 말씀을 드릴때 내년 부터는 최하로 3천만원을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선정 과정은 본인이 신청해서 읍.면에서 순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분이 1천5백만원을 신청했다고 해서 점수를 깎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위원 서양호   제가 후계자 선정 위원입니다.
    지금 산내나 운봉등 몇 개는 남아돌아가는데 나머지는 후계자를 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예.
    실지로 그렇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런데 왜 그렇게 만드느냐 하는얘기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똑바로 만들어야지요.
    운봉, 산내, 아영등 5개 면을 빼놓으면 후계자가 들어올 사람이 없습니다.
    맞지요?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부터는 가능하면 2천만원 이상이 되도록 저희들이 사전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3천만원을 해주기로 했다니까요?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본인이 나는 2천만원만 필요하다고하면 그이상 지도해도 ......

○위원 서양호   그래서 가서 지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기반을 닦게만들어주셔야지 1천5백만원 가지고는안됩니다.
    제 말씀을 잘이해 하시겠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예.

○위원 서양호   지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의 후계자가 생산되면 농촌의 일꾼으로 해서 성공하게만들어주는 것이 농촌 지도소에서 하실 일이지요?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그렇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후 관리라는 것이 지도소 읍.면융자 취급 기관인 3개 기관에서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총괄은 시장님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사후 관리라는 것은 사후 기술 지도하고 경영 지도를하라는 것이 사후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거의 어떤 후계자는 일주일에 한번씩 방문을 하거나 전화 대담을 하거나 또는 찾아와서 저희와접촉을 하고 안찾아온 분들은 한달에한번 이상은 저희들이 방문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사후 관리가 방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지도소에서 담당하는 사후 관리라는 것은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그 분야에 대해서 그 기술을 적용 안할때가서 지도를 해주고 하는 것이 사후관리입니다.
    그래서 한달에 한번내지 네번정도농가 방문을 하거나 농가가 지도소를방문해서 서로 접촉을 가지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지금 후계자 일제 조사를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지요?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그것이 반듯이 1년에 한번씩 하게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압니다.
    그런데 저희 남원시의 경우는 1년에 한번, 작년에는 2번을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부실 후계자를 정리했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면 올해는 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금년에 했습니다.

○위원 서양호   부실 후계자가 몇 명이나 나왔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6명이 나와서 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어떻게 정리를 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합동 조사를 하면 시장님에게 그결과를 보고해가지고 시장님이 부실 후계자이니까 15일내로 잘못된 것을조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금을 회수하시요라는 통지를 보내가지고 15일 경과후에도 안될때에는 융자 취급 기관장에게 통보를 해서 자금 회수 조치를 취합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면 올해 150통 한봉하는 후계자가 예를 들어서 150통이 없으면 부실 후계자이지요?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그것은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처음 시작해서 집행한 해에는 있어야 합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니까 올해 했으니까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예.

○위원 서양호   한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예.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150통에서 새끼를 낳았으니까 좀늘어나야지요?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늘어날 수도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 중간에 죽으면 몇 통 줄어들 수도있고 그런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니까 150통 이상은 있다고요?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예.

○위원 서양호   제가 거기를 가서 확인을 합니다.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예.

○위원 서양호   150통이 안되면 부실 후계자입니다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조금 가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살때 당시에는 분명히 150통이 있었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래서 과장께서는 앞으로 후계자를 키우는데 돈이 없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관리가 문제입니다.
    전업농 59명중에 제대로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거의다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안되는 사람도 있지요?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조금 부실한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

○위원 서양호   아직 시작도 안한 사람이 있느냐고요?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아닙니다.
    시작도 안한 사람은 없습니다.
    전업농이나 후계자가 규정이 좀 애매하고 중앙에서도 확실한 답변을 못해주고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시설을 설치한다 하면 사업 착수 당시에는 분명히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안하면 부실 후계자로 해서 자금을일부 회수를 하거나 전액 회수 조치를 당하니까.
    그때는 있다가 몇 년 후가 되면 여건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채소가 좋았다가 또 양돈이좋았다가 몇 년후에 양돈이 형편 없으니면 또 빨리 사업을 바꾸는 것이하나의 경영 기술입니다.
    그랬을 경우 이것을 어떻게 해야하느냐.
    이것을 부실 후계자로 처리를 해야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질의도 했습니다만 명확한 답변을 못해줍니다.
    그것은 시.군 단위에서 일반적인상식으로 판단해서 처리해라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선을 긋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작 당시에 그것을 안했다고 하면 분명히 부실 후계자로 해서어떤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합동으로 조사를해서 4농가에 대해서 전업농이 .....

○위원 서양호   누구 누구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주생면의 한분은 전액 회수 조치를했고 주천면 한분은 일부 1천8백만원을 회수 조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섯쌀을 100평 주어야 하는데 그 면적이 부족한 분 그만큼 회수 조치를 했고 또 금지면 한분은 과수 하우스를 짓는데 면적이조금 부족해가지고 2백만원 회수 조치를 했습니다.
    4명이 아니라 3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서양호   3명만 하고 그 다음에는 부실 후계자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3 - 4년 지난 사람은 지금와서 ......

○위원 서양호   왜냐 하면 '96년도에 일제 조사가끝났으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예.
    없습니다.

○위원 서양호   있으면 과장께서 책임져야 합니다.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농촌에 사람이 없습니다.
    아뭏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부실 후계자를 만들어가지고 회수를하라는 것이 아니고 돈이 없으면 시에서 이차 보전도 있으니까 누구라도해서 농촌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야지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이탈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를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농촌에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그 사람들이성공해야 다른 사람도 안나가지요.
    그래서 1개 면에 1 - 2명이라도 선정해가지고 계속 지원을 하면서 지도를 해서 다른 후계자가 따라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그렇게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시 사항도 후계자나 전업농은 잘하고 있는데 자금이 딸리는사람은 다른 정책 자금을 계속 지원해서 성공시키도록 해서 저희들도 정책 자금을 주고 있고 하고 있는데 또일부 어떤 분들은 후계자나 전업농이되면 벌써 헤택을 받는데 혜택본 사람에게 또 주느냐고 오히려 잘못된것으로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아까 말씀드린 일제 조사한 것을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그것은 농업진흥과에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저희는 일제 조사 요원으로만 참석을 했지 그 서류는 전부 농업진흥과로 갑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니까 농업진흥과에서는 관리선정은 농촌지도소에서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1년에 한 두차례 일제 조사하는 그관계 서류만은 농업진흥과에서 총괄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래서 후계자 만큼은 제가 신경을많이 쓰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도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쓰시고 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기계 교육 및 순회 수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교육을 180명 시켰다고 했는데 이것은 주로 농기계 받는 사람을 데려다 시키는 것이지요?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중앙 지침에 의해서 추진한 것이고 소규모 5명, 6명교육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표기를 안했습니다.
    여기에 180명은 신규 구입한 농가입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면 5명이 오더라도 농기계 교육은 언제든지 시켜줍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예.

○위원 서양호   혼자 가면 안됩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혼자도 됩니다.
    그러나 순회 수리 일정이 있기 때문에 순회 수리를 나간 시간에는 교관이 비기 때문에 그때는 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저희들에게전화로 연락을 하셔서 날짜를 조정해주시면 한분이 오시든지 몇 분이 오신든지 필요에 따라서 실습도 해드릴수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농기계 수리센타 직원이 있지요?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예.

○위원 서양호   직원들이 삐삐는 가지고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예.

○위원 서양호   그러면 논 가운데에 가서 트렉타를고치고 있는데 삐삐가 오면 전화는어떻게 합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보조원 운전 기사가 한분 계시기때문에 그분이 연락을 하고 두분이다 논에 들어갔을때에는 일을 보고나와서 전화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서양호   왜냐 하면 삐삐를 했을때는 급해서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그럴 경우는 그 시간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 서양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트렉타밑에서 고치고 있는데 전화를 하러차타고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핸드폰을 하나씩 사주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릴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지 봉급만 주고 차만 내보내면 그것이 고쳐집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잘헤아려서 저희들이 내년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 다음에 관광 휴양 농업 개발 추진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성공적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이것은 94년도, 95년도로 2년간에걸쳐서 통합되기 전에 군에서 부터추진한 사업입니다.
    작년말로 해서 끝난 사업인데 근본취지는 농촌 환경 오염이 안된 깨끗한 농촌 자원을 활용해서 농촌 소득을 올려보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동면 중군은 들어가는 입구도 지리산 입구이기 때문에 사람이많이 지나가는 길이고 또 앞 뒤로 경관도 좋고 또 지역 여건이 괜찮기 때문에 거기를 선정해서 옛날 우리의선조들이 썼던 시설을 갖추고 또 인근에 농원을 조성해서 거기서 생산된농산물을 직접 판매를 하거나 또는음식점을 통해서 판매를 하므로서 간접 소득도 얻자.
    그리고 깨끗한 집을 골라서 민박으로 해서 민박 수입도 올리자 이런 취지에서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돌아가고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지금 크게 성공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거의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실패는 아닙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실패는 아닙니다.

○위원 서양호   올해 거기에 몇 번 가보셨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저는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면 거기에 가셔서 음식을 사드셔보셨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예.
    사먹어 봤습니다.

○위원 서양호   음식을 드셔보니까 장사가 될 것같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거기서 저희들이 시정도 많이 시켰습니다.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일 조달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취나물이나 산채 같으면 매일 손님이 오고 일정액이 소비가 되니까 거기는 한정되어 있으니까매일 조달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다 주민들이 생산한 것을 거기서 조달하지 못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본 위원도 거기를 가보았는데 어렵습니다.
    거기는 부락 전민이 안하고 그렇게되어 있지요?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그래서 운영 협약서를 만들었습니다.
    마을 주민들 공동으로는 성공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그러면 마을 대표자 누가 나서서해라 해서 마침 김용섭씨라고 하는분이 자기가 경헙이 있고 해서 해보겠다해서 마을에서 그 분에게 임대를준 형편입니다.

○위원 서양호   그것이 임대를 줄 성질이 됩니까?
    그렇게 주어도 괜찮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그것은 괜찮습니다.
    보조금은 마을 공동으로 주었지만마을 총회에서 자기들이 경영 능력이없으니까 마을 대표를 선정해서 그사람에게 임대해준 것은 괜찮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면 만약에 안되더라도 혼자만손해가 가지 마을 전체에 손해가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손해를 보면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래서 농촌 지도소에서 개인 장사만 만들어준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마을에서 생산된 물건을 연계해서팔자는 것인데 그것이 그렇게 안돌아가니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니까 그 취지는 좋은데 농산물이 취나물이면 취나물을 손님들이 오면 그것을 팔려고 해놓는데 손님들이와야 이것을 팔지요.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지금 겨울철이라서 그렇지 여름철에 저도 몇 차례 가보았는데 밥을 순서가 안돌아와서 못먹고 다른데에서먹을 정도로 손님도 올때는 왔습니다

○위원 서양호   아뭏튼 농촌 지도소에서 추진하고있으니까 자주 가셔서 무엇인가는 성공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업이 시작은 좋은데 끝맺음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도가 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장과 전 직원들을 모시고식사를 한번하러 가보세요.
    그래가지고 자꾸 지도를 하셔야지그것을 실패하면 남원시 농촌지도소전체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보조 사업이라는 것은 보조 사업자가 총 책임을 지고 전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업이 끝나버렸는데 자꾸 저희들이 가서 간섭을 하니까 오지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귀찮은 것으로 압니다저희들은 다른데에 가서 먹어보니까 이렇게 틀리더라, 좋더라.
    이런 것은 개선을 하라고 하면 또다시 돈만 요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또 한다고 해서 예산지원해주면 그 다음에 집 한쪽이 부서지면 집 고쳐달라고 또 돈달라고할 것입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니까 앞으로 농촌 지도소는 거기에 손을 떼어버렸다는 말씀이지요?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깊이 개입을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거기가 잘되기를 바래서안내장까지 인쇄를 해가지고 도내에있는 기관 단체에 발송을 했습니다.

○위원 서양호   앞으로 손떼시지 마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잘보살펴가지고 성공하도록하실 용의가 있으시지요?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이상입니다.

○위원 김호민   위원장!
    거기에 대한 보충 질의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호민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 김호민   김호민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동면 중군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관광휴양 농업 개발을 지금 추진하는데가2군데이지요?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호민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에는 앞으로는 안목을 보고 검토하시고 연계해서 세밀한 계획 없이는 동면 중군리 같이 그런 것이 또 다시 초래됩니다.
    그것이 사실은 실패했습니다.
    제가 거기를 잘알고 있는데 아까과장의 답변에는 상당히 운영이 잘된다고 하셨는데 시즌때나 한참일까 아주 형편없이 운영이 잘안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거기를 손떼신다고 하시는데 지금 산동 태평리에 금액이 얼마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산동 태평리는 시비가 7천5백만원지원이 되었습니다.

○위원 김호민   거기에 보면 이동 화장실이 있지요?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예.

○위원 김호민   이동 화장실이 설치가 되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예.

○위원 김호민   음수대는 무엇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음료수 먹은 곳입니다.

○위원 김호민   그것을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해놨습니다.

○위원 김호민   제가 보기에는 관광 휴양 농업 개발을 만들어 놓는다면 거기는 관광객이 와서 볼 수 있는 볼거리를 만들어놔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동면 중군의 경우는 볼거리를 만들지 않는 위주로 추진을 당초에 했었고 산동 태평은 남원시에서 거리가가깝기 때문에 주로 여름철에 많은분들이 목욕도 하고 또 유원지라서가기 때문에 거기에 오는 사람들을 좀 머물러 있다가 가기 위해서 .....

○위원 김호민   과장께서 답변을 잘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수도 위에서 어떻게 목욕을 하라고 ......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아닙니다.
    천변에서요.

○위원 김호민   그러니까 상수도 위에서 어떻게 목욕을 합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천변에 목욕을 하러 오신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머물다 가면서거기에서 생산된 농산물도 사드시고가시라는 차원에서 ......

○위원 김호민   목적을 11만 시민을 위해서 만들었지요?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예.

○위원 김호민   그러면 거기에 농산물이 무엇 무엇이 나옵니까?
    자체 생산해서 하는 사람이 무엇을만들고 있습니까?
    음식이 다양하게 없고 몇 가지만지정이 되어 있지요?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그렇습니다.

○위원 김호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개인에게 특혜를 주는 느낌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형병옥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형병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형병옥   형병옥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조금전에 동료 위원이신 서양호 위원께서 후계자들이 1천5백만원을 가지고 물으셨는데 기계를강화하라는 뜻이 아니고 본 위원이생각하기에는 사후관리 측면에서나모든 사업을 원활하게 성공하기 위해서 액수를 증액해서 더잘해주시라는뜻으로 과장께서는 받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위원 형병옥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요지는 지금 실지로 후계자 자원이자꾸 고갈되어 가는 상태이지요?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예.

○위원 형병옥   제가 왜 이런 부분에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도 역시 몇 년전에중앙 정부로 부터 특별의 조치로 해서 연령 제한을 상향 조정해서 그때배정받은 후계자인데 아까 과장의 말씀대로 앞으로 지역에 연령의 제한이30세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30세까지 예정 후계자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형병옥   앞전에는 35세까지 연령을 상향 조정했었지요?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그래서 1년에 1살씩 내려와가지고지금 30세로 고정이 되었습니다.

○위원 형병옥   이것을 봤을때 지금 농촌 인력은40대에서 50대가 거의 주류를 이루고있는데 이 부분을 30대까지 연령 제한을 하다 보니까 자원 예를 들어서후계자 희망자가 자꾸 줄어드는 상태이니까 연령 제한을 중앙에 자꾸 보고를 해서라도 연령 제한을 완화해주어서 35세나 40세까지로 해서 지금현재 농촌 인력이 거의 40대, 50대인데 이 사람들은 실지로 농촌을 등지고 떠날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히 농촌에서 거주를 하고 거기서 살 사람들로 인정이 되어서 제가 그 부분을짚고 넘어갈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께서 혹시라도 중앙 정부에 현실을 직시했을때 이런 부분을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는 계획은 안세워 보셨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작년 행정 사무 감사때도 어느 위원님께서 이런 지적과 건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해 부터도 저희들이 건의를 했지만 또 그것을 받고 즉시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지적이 있었고 우리가 볼때에도 농촌에서 40대에도 아직 아무런 지원도못받고 후계자로는 떨어져버리고 하지를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부터 조금 개선이 된것이 수도작 후계자는 40세 미만으로올라갔습니다.
    예비 후계자가 아니더라도 수도작후계자는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전에 이미 완화가 되었을때신청이 되어 있어가지고 예비 후계자로 있는 분들은 지금 40세까지는 계속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의 얘기는 농촌 후계 세대를 육성한다는 차원인데 그것도 벌써 81년도 부터 했는데 그 나이를 지금도 40세로 한다면 40세이면 벌써 장년층에 들어가는데 이것이 의미가 적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위원 형병옥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남원시 농촌지도소에서만 국한적으로 건의를 하는 것보다는 연계해서 인근 시.군과 연계해서 상부에 올려서 또 상부에있는 사람들은 책상에서 사무를 보고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결국은 모릅니다.
    이런 것을 연구하셔서 건의를 드리시고 아까 40세까지 완화하셨다고 하셨는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토지 면적을 어느 정도 확보한다든가 하는 기준이 있을것 아닙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기본 점수 700점은 똑같은데 후계자 심사 자체 대상이 안되었는데 수도작 작목을 선택하신 후계자만 다른원예나 축사는 안되고 그분만은 예비후계자가 아니더라도 만 40세 미만까지이고 그 이하는 바로 신청을 할 수있다 이렇게 지침이 ......

○위원 형병옥   앞으로도 이런 측면에서 현실감있는 행정을 펴주셨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형병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상영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상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상영   김상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4 - H에 대해서 질의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 - H가 옛날에 농촌 활동에있어서 기초 주춧돌이 되어 있는 역할도 하고 농촌 살리기에 앞장을 서는 경향이 있었는데 요즘에 와서는이것이 날로 인원이 줄어들어가지고위기 선상에 놓여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지난번에 지방지 보도도 되었습니다.
    보도 내용은 과장이 되었는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농촌에 젊은이들이 계속 떠나고 있기 때문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때 남원군 시절에 5,000명까지 된 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줄어가지고 지금은759명이 조직되어 있는데 그중에 학생 4 - H말고 집에서 밥을 먹으면서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4 - H가 19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만은 매년 특별교육을 시키고 또 좋은 곳도 데리고다니면서 농업도 잘만하면 이렇게 몇억대까지 소득을 올리는 분도 있다하면서 그 분들 교육에 치중을 하고있습니다.

○위원 김상영   그러니까 이 단체가 말하자면 임의단체이지요?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아닙니다.
    사단 법인에 의해서 우리 농촌 진흥법에서 4 - H 크럽을 육성하도록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상영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줄어드는 것은 정부 지원이나 이농 현상으로 온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그렇습니다.
    이농 현상입니다.

○위원 김상영   그런데 사단법인 단체가 물론 정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예.

○위원 김상영   그러면 정부에서 계속 지원만 해주고 의타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자활할 수 있는 대책이 없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자활책을 강구하다 보니까 아직 완전한 성인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연령은 29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13세에서 29세까지가 4 - H에 해당되는 연령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해당됩니다.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할 입장에있는 조직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완전히 자립을 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뒷받침이 좀 미흡했기 때문에 후원이라는 것을 조례로서 조직을해가지고 후원 기금에서 일부 지원을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상영   그러니까 후원회로 해서 후원 기관이 있고 자생할 수 있는 조직화되는이런 단체는 그 단체의 기금이 건실해야 이것이 와해가 안되고 계속 활력을 불어넣을 수도 있고 활성화되는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그렇습니다.

○위원 김상영   그러면 농촌 지도소에서 여기에다지원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기술적인 지원입니까?
    그러면 돈 관계는 지원이 없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그것도 일부 있습니다.
    주로 교육 훈련을 하면서 지출은교육비가 주로이고 일부 우수 회원들에게 큰 돈은 아니고 1백만원내지 2백만원을 과제 자금으로 지원을 해준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김상영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제시하는 것은이런 단체를 조직 육성해 나갈려면그 기금이 상당히 마련되어가지고 그기금으로 하여금 활성화할 수 있는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유회를 1년에 몇 번해가지고 써버리는 소모성 예산보다도 기금화활 수 있는 것을 앞으로 마련해서 그 사람들이 그 기금으로 하여금모이고 단결이 될 수 있게끔 증원이되어서 활성화가 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상영   그런 면에서 대책을 강구해서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4 - H가 명실공히자기 본연의 임무와 아울러서 육성발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상영   이상입니다.

○위원 장영권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장영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영권   장영권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서 13페이지 읍.면 농민상담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 관내에 상담소가 17개소가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영권   건물은 독립 건물 11개와 남의 건물을 빌려쓰고 있는 것이 6개소이네요?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영권   추진 내용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담소에서 하고 있는 업무이지요?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영권   추진 내용이 아니라 읍.면 상담소의 운영을 추진하는 내용이 아니라읍.면 상담소에서 하고 있는 업무이지요?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예.
    금년 1년동안 상담소에서 추진했던 업무입니다.

○위원 장영권   종자 공급도 했고 또 보급종 신청도 받았고 영농 상담도 1일 23명정도하고 있는 것들이지요?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예.

○위원 장영권   상담소를 앞으로 남원시 농촌 지도소에서는 읍.면 단위에 있는 상담소가 지속할 것이라고 하는 필요성을느끼십니까?
    이것을 통합해가지고 몇 년전에 계획했던 그런 상태로 운영해야 한다고생각하십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현 단계에서는 상담소를 운영해야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영권   필요성은 인정하시군요?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그렇습니다.
    앞으로 장래의 어느 단계에 가서그때 여건이 변화되었을때에는 또 그때 판단을 해야겠지만 ......

○위원 장영권   면 단위에 있는 상담소를 지금은농민들의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상담소를 지속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이지요?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영권   그러면 6군데의 건물을 빌려쓰고 있는데 면 청사는 낮겠습니다만 복지회관이나 농협을 빌려쓰는데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그것을 누차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분석해서 세밀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시.면 청사내 부속 건물 4개소는송동 상담소가 ......

○위원 장영권   내용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이렇게 빌려쓰고 있는 것은상담소장의 입장에서 챙기는 것도 있을 것이고 사기도 문제이고 업무도폭주한데 건물까지 남의 것을 빌려쓰고 있으니까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복지회관을 쓰고 있는 곳은 동면인데 그것은 크게 애로사항을 느끼지를 않습니다.
    농협 건물을 쓰고 있는 곳이 주천상담소인데 그것은 설득을 해가지고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위원 장홍주   이것이 사회지도과 소관일 것으로 보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데 산업 기능 요원을 사회지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영권   그것은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에 의한 여러가지 법이나 영의 규정에 의해서 산업 기능 요원을 서류를 갖춰가지고 농촌지도소장께서 경유를 해서 시장에게 제출을 하지요?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산업 기능 요원 선발대 말씀입니까?

○위원 장영권   예.
    그래가지고 우리 관내에 배정한 인원이 11명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현재 48명이 있습니다.

○위원 장영권   11명이 아니고 48명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금년도가 8명입니다.

○위원 장영권   추가로 몇 명 안받았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추가 받아서 8명입니다.

○위원 장영권   이분들을 규정에 의해서 복무 실태를 점검하게 되어 있지요?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예.

○위원 장영권   이 사람의 지정 업체는 지도소이지요?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예.

○위원 장영권   어떤 방법으로 복무 실태를 점검하고 계십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복무 실태는 매주 화요일날 면 상담소로 등청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탈했는가 확인하고 또 영농 상담도 하고 필요한 사항도 지시를 하고 또 시 단위에서는 매월 1회씩 시에서 교육겸 복무 확인을위해서 집합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장영권   지금 이 인원이 몇 명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48명입니다.

○위원 장영권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집에서 영농에 종사하면서 복무 실태를 점검 받아가면서 지도소에서 지정 업체가 농촌 지도소이기 때문에 또 일부는 면상담소에다 위임을 해주어가지고 거기에서 점검을 받고 지시를 받아가면서 복무 기간을 해제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산업 기능 요원을 면 단위의 상담소하고 연결을 시켜서 인원을 보강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그렇기 때문에 매주 한번씩 등청을시키는 것이 상담소로 등청을 시키고상담소에서 현금 카드 비슷한 카드를만들어놔서 거기서 복무 점검을 받고있습니다.

○위원 장영권   복무 점검은 일주일에 한번씩 하고계신다고 하시니까 잘하신 것인데 면에 있는 상담소가 소장 1명 가지고현장에 뛰다가 태극기를 내려야 하고아침에 난로를 피워야 하고 출장 갔다가 돌아가는데 문제가 있고 해서인원 보강은 일주일에 한번 나오는복무 실태 점검의 방법이고 이 산업기능 요원을 읍.면 상담소에서 인력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한번해보셨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연구를 해서 병무청에 질의를 한적이 있는데 그것은 법률상 어렵다고전화 회신이 왔습니다.

○위원 장영권   그것은 전화로 건의를 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예.
    연중 60일간 교육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60일이 넘은 것은 강제 교육을 시킬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위원 장영권   건의를 전화로 하셨습니까?
    서면으로 하셨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전화로 했습니다.

○위원 장영권   서면으로 한번 해서 그쪽에서도 개선점을 찾도록 해보실 필요는 안느끼십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장영권   남원시 관내에 공익 근무 요원이현재 상당수가 있지요?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예.

○위원 장영권   많게는 산림과에 34명이 있습니다.
    제일 많은 곳이 산림과인데 34명이근무를 하고 있는데 공익 근무 요원이나 산업 기능 요원을 복무 제도를만들때 그 사람들이 세밀하게 검토를해서 결정이 되었으리라고 봅니다만농업에 일하고 있는 후계자나 여기에보면 영액 규정되는 여러가지가 있지요.
    기능 분야에 특기를 가진 사람이라든가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에 의한 위탁 영농 회사라든가 농업 기계운전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집에 가서 근무를 해가지고 생업에 종사한 것도 필요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위법 취지에서 보더라도 지도소, 상담소에서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근무를 해가면서 지도 행정도 알고 위에서 지도하는 방향, 시책등을 터득하므로 인해서 자기들이 앞으로 후계자로 나갈바를 올바르게 선정한다고 명분을 붙인다고 하면 거기도 효율성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병유법이라고 하는 것도결과적으로 산업 기능 요원 제도까지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국민의생활 수준도 염려를 하고 인정을 해줘가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현장에실지로 필요한 이런데에서 소홀한 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과장께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필요를 안느끼십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필요는 대단히 느낍니다.

○위원 장영권   말씀을 줄이겠습니다만 공익 요원을 읍.면에 본 위원이 가장 주안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읍.면에 상담소에 증원도 안되고 하니까 어떤 방법으로 보강해가지고 상담소장은 상담의 역할은 되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직원이라도 채용한다고 하면 일비가 들어가야 하고문제점도 있고 티오도 늘어나야 하고후생 문제도 있고 나중에 보장해야하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 같은 것을 잘 연구해서 개선이 된다고 하면 그런 우려 문제들이 하나도 없이 처리될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그냥 병유법이니까 무서운 병이라고 해서 총이나 가지고 가서 일선에서 싸우는 법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여기에서 해결하는 방법도 지혜를 동원하셔가지고 좀 해결하는 방법을 구상해주셨으면 하는 뜻입니다.
    ( 녹 음 불 가 )
    면에 있는 상담소가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면 활기찬 상담소가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 농민을지도하는 기관으로서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 공감하시지요?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예.
    공감합니다.
    빠진 부분이 있어서 답변을 한가지더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산업 기능 요원은 어렵다하는 구두 통보를 받고 그러면 공익 근무 요원을 17개 상담소에 달라고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병무청에서 검토를 한 결과내년도에는 자원이 부족해가지고 2명을 배정 받았습니다.

○위원 장영권   2명을 받았어요?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예.
    추가로 1명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만 확정되지는 않았고 그러다 보면98년, 99년도에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영권   잘하셨습니다.
    이왕 길은 터놨으니까 공익 근무요원을 지도소에서 이제까지 예외되었던 사항이 지도소에서 근무하도록물꼬는 터졌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얼마나 노력을 하셔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산림과에서 공익 근무 요원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아닌데 여기는 3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양질쌀 안전 생산과 생력 재배 지도는 기술보급과 소관입니까?

○기술보급과장 노광수   예.

○위원 장영권   내용에 보면 '97년 보급종 신청이726톤이 되어 있네요?

○기술보급과장 노광수   예.

○위원 장영권   13페이지 읍.면 농민 상담소 운영란의 추진 내용중에 보면 '97년 보급종 신청 접수를 벌써 726톤을 했어요

○기술보급과장 노광수   이것은 '96년도 실적입니다.

○위원 장영권   '97년 보급종 신청 접수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노광수   예.
    맞습니다.

○위원 장영권   종자 신청을 726톤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노광수   예.
    맞습니다.

○위원 장영권   보급종 신청 관계는 농촌 사람들이농사를 짓고 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중에 하나가 새해영농 설계 계획이지요?

○기술보급과장 노광수   예.

○위원 장영권   그때 특성 교육도 많이 하잖아요.
    키가 짧은 것은 어디에다 심어야한다고 하는 계획을 하지요.
    그 교육을 좀 당기든지 보급 시기를 늦추든지 해서 자기들이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품목의 특성에다 그때 격의없는 토론을 거쳐가지고 그다음해에 심을 품종을 확정지어서 신청받는 시기도 조정할 수는 없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노광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급종을 농가에 공급할때까지는경선과 종자 소득이라는 두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생산된 물량을 각 지역별로안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수요량 조사를 한것이 121톤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그것을 수요량 조사를 하고 지금확정은 영농 교육이 끝나면 또 수요량이 변경됩니다.
    그래서 읍.면에 어느정도 여유있는물량을 다시 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 장영권   매년 신청을 받아보면 공급 물량이수요 물량보다 더많습니까?
    적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노광수   환경별로 약간 차이가 납니다.

○위원 장영권   전체 물량은?

○기술보급과장 노광수   전체적으로는 모자랍니다.

○위원 장영권   공급량이 모자라지요?

○기술보급과장 노광수   예.

○위원 장영권   그렇다고 하면 과장의 말씀이 설득력이 없어요.
    품종별의 조정력은 맞지만 우리가신청량이 언제나 공급량보다 많았다는 얘기이지요?

○기술보급과장 노광수   그렇습니다.

○위원 장영권   그러면 신청은 해마다 변수는 없는것입니다.
    품종간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기술보급과장 노광수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품종이 우리 남원 같으면 남원에 적합한 품종이 50톤 물량이 배정되었는데 70톤이신청 들어와서 20톤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그와 비슷한 우리가 볼때에는 오히려 저희가 권장하는 품종이훨씬 수량면에서 나은 품종을 여유로가지고 있다가 이것과 교체하는 조절역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영권   문제는 지금 관행적으로 하고 계신것을 과장께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본 위원은 그런 방법을 바꿔주어야농민의 불평이 없다고 하는 측면에서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제가 예를 안들어도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기술보급과장 노광수   예.

○위원 장영권   그 폐습을 없애야 겠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을 설명하면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안맞지요.
    그러면 시간을 오래 끌게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가는 아시지요?

○기술보급과장 노광수   예.

○위원 장영권   그것을 시정할려고 하는 방법을 연구해주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96년도에 산업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만 청둥오리 유기농법으로 무공해 자연쌀을 생산하겠다고해서 5농가에다 9헥타를 재배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기술보급과장 노광수   예.

○위원 장영권   농촌 지도소에서는 남원시 산업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모처럼 유기농법이라고 해서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표현을 무공해 자연쌀이라고 했으니까 무공해 자연쌀이라고 합시다.
    무공해 자연쌀을 남원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참여를 하셨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노광수   제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네차례이상을 현지 출장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밀히 검토를 해봤고 검토한 자료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장영권   과장께서 생각하실때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좋은점은 저희들도 알고 있으니까기술보급과장께서 4번을 가셨는데 가서 보니까 문제점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노광수   단위당 생산량이 특히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위원 장영권   지난번에 발표를 보니까 540 몇 Kg인데 여기는 300Kg 정도 되니까 단위량이 떨어지는데 또 무엇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노광수   그 다음 문제가 거기서 생산된 소위 말하는 생산물을 과연 얼마만큼신용있게 유통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이고 또 한가지 최근에 대두되는 것은 화합 비료라든가 농약을전혀 안썼다고 하는데 그것을 일부언론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간접적으로 시용하는 결과가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퇴비에다 일부 농약을 넣는다든가 제초제를넣는다든가 하는 방법이 일부 지역에서 말썽이 되어가지고 과연 이것이수요자로 부터 별 지적을 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영권   병에 대한 문제점은 없던가요?

○기술보급과장 노광수   병은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저희 지도 공무원으로서는 보기에 딱할정도로 어려운 병충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위원 장영권   제일 문제가 그거예요.
    아까 과장께서 판로 문제, 생산량문제.
    생산량 문제는 본인들이 감수를 하고 들어간 것입니다.
    감수를 하고 들어가서 금년에 수확을 반당 약 300Kg정도 했더라고 가격이 높으니까 뒷면에 재배한 농가가5농가인데 5농가가 거의다 확대 재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200kg가 나오면 무엇합니까.
    자기들이 올해 재배를 해보니까 필요하다.
    내년에도 확대 재배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문제는 문제점이 아닙니다판로도 본인들이 이익이 있으니까큰 문제점은 아닌데 문제는 면적이극단적으로 많이 늘었을때는 문제가되겠지요.
    이 병의 문제도 크게 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년에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앞으로 예산 결정이 안되고 해서 어떻게 이루어질지 규모는 모르겠습니다만 산업과에서 하는 일이라고 방관하시지 마시고 이것은 남원시에서 하나의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같이 참여를하셔가지고 산업과에다만 맡기면 안될 것 같습니다.
    그 논 포장 자체가 올해 첫 년도이니까 그렇지 내년도 2차년도, 3차년도에 가면 문제점이 오지 않겠느냐.
    만약에 병이 들었을때에는 오리고무엇이고 다죽어버릴 것 아닙니까.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조영연   농촌 지도소는 인원도 그렇게 많지않고 또 남원시 같이 특수한 도.농 지역이기 때문에 농민들을 계몽하고 선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농촌지도소장을 정점으로 해서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시는것을 보면 저희가 감사를 하는 것보다 격려를 해드려야 하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농촌 지도소의 서류 처리를 보면색인 목록에 전혀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색인 목록에 서류가 들어가 있는것을 기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음 부터는 색인 목록에 기재를하셔서 의회가 아니고 일반 감사를 받더라도 빨리 찾아볼 수 있게금 목록 기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사업은 자체적으로 수의계약을 하지요?
    5천만원이하는 그렇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5천만원 이상이 되면 공개 입찰을하지요?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의계약을 하는데 남원의 사람들이 별로 없네요.
    전주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저희들이 특수한 공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허가 남원에 계신분은 특수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외지에서 하고 남원에 가진 경우는 남원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남원시 이백면 서곡리에 되어 있는지역 농업 개발 센타 자동 하우스 전읍.면 환기 자동화 시설은 어떤 면허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그것도 없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남원에 당시에 없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때 당시에 없었어요?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분명히 확인해도 됩니까?
    지금 있는데 없다고 하십니까?
    그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다음에 실중 배수로 설치 및 농로포장 공사는 수의계약 했지요?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 대표가 지도소하고는 각별한 관계 같습니다.
    왜 각별한 관계이냐 하면 서류로봤을때에는 수의 계약은 대표는 그분의 인격이 있으니까 이름은 안밝히겠습니다.
    배수로 설치 농로 포장 공사를 했던 분이 공개 입찰을 했던 교육관인가요.
    교육관을 하도급 받았던 사람입니다.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리고 '96년도에 농산물 포장 개선 기술 시범 사업 운영 자금이 나갔지요?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예.

○위원장 조영연   그런데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정산서가 없네요.
    말하자면 자세하게 쓰여진 것이 아니고 사업 계획서하고 협약서해서 본인들 도장만 받고 지원해준 것 같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정산서는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별도 관리합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예.

○위원장 조영연   여기에다 정산서를 첨부하셔야지요.
    제 상식으로 생각할때 정산서와 같이 첨부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공신력이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으뜸 농산물 감자 종서 생산 비가림 망사 하우스가 11명에 8천2백8십만원을 지원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노광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런데 이것도 정산서가 없어요?
    이대로 해서 그냥 지원해주고 말았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노광수   아까 조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대로......

○위원장 조영연   그런데 이것을 오랫동안 보관할 서류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노광수   예.

○위원장 조영연   정산서를 뒤에다 같이 첨부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정산서는 따로 있고개인이 도장 찍었던 것만 이렇게 있으면 순간적으로 오해할 수 있는 사안이니까 정산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류가 정산서하고 별도로관리한다고 하시면 안맞지요.
    운봉의 감자 종서 저온 창고 공사를 4천5백2십6만8천원을 했는데 이것을 수의 계약 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노광수   보조금 사업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민자에 대한 자본적 보조예요?

○기술보급과장 노광수   예.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감독은 여기서 해야지요?

○기술보급과장 노광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런데 계약서를 보면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3가 751 - 10 일원 건설이웅재씨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96년 6월 15일날 계약서에는 되었는데 정산서를 보면 선경 냉동의 영수증이 첨부가 되어 있고 ......

○경제작물계장 장두만   ( 녹 음 청 취 불 가 )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종합적인 것이 일원 건설의종합적인 영수증 처리가 하나가 있어야지요.
    가령 5천만원이 있다.
    그러면 일원 건설하고 계약이 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경제작물계장 장두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5천만원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예를들어서 냉동 창고가 2천만원이다.
    또 전기 공사가 3천만원이다 하면별도로 영수증이 처리가 되어야 회계법이 맞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갑니까?
    5천만원을 일원 건설하고 개인이자본적 보조로 나가서 개인이 계약을했으니까 5천만원의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하겠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일원 건설에서한 것이 2천만원했다.
    냉동에서 1천만원했다.
    또 전기 공사에서 2천만원 했다고하면 합쳐서 5천만원이 되면 앞 뒤가떨어지지 않습니까.
    이해가 갑니까?

○경제작물계장 장두만   예.

○위원장 조영연   사실은 농촌 지도소에 돈도 없어요지도소 교육관을 신축하셨는데 1억2천7백3십5만원에 도급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에 있는 유한회사 삼오종합 건설이 입찰이 되었습니다.
    감독 공무원이 김정태씨가 지금 남원에 없지요?

○경제작물계장 장두만   남원시에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하도급을 아까 말씀드렸던 수의 계약했던 분에게 주었습니다.
    그렇지요?

○경제작물계장 장두만   철근 콘크리트 공사만 ......

○위원장 조영연   그러니까요.
    오해는 없이 듣기만 하십시요.
    입찰을 95년 6월 13일날 했습니까?

○경제작물계장 장두만   예.
    그때가 맞을 것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한건사의 김광호 사장이 불참했지요?

○경제작물계장 장두만   한명이 등록만 하고 불참을 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왜 불참했습니까?

○경제작물계장 장두만   불참 사유는 정확하게 잘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래서 낙찰이 김동희씨한테 1억2천7백3십5만원에 낙찰이 되었지요?

○경제작물계장 장두만   예.

○위원장 조영연   그리고 광호 건설 배환식씨가 1억7천9백만원을 써가지고 2등으로 떨어졌지요.
    그럴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류를 보면서 지금 입찰문제가 전국에 대두가 되고 우리 남원시도 사실이 그렇지 않은데도 오해의 소지가 있고 한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이런 기회에 해소시키기 위해서 제가말씀을 드리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요.
    설계 금액이 1억3천1백2십8만원이었습니다.
    사정 금액이 1억3천8십2만1천원입니다.
    그래서 절감액이 4십5만9천원인데0.4%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증감 비율을 관리관이 사정할 수 있는 %는 몇 %입니까?

○경제작물계장 장두만   현재는 +, - 2%이고 작년에는 1%였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작년에 1%인데 0.4%를 사정했습니다.
    그래서 99%로 거의 100%를 설계 금액으로 했습니다.
    그것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많이 감을 해서 좋은 것은 아니지만 여러가지 정황으로 보면 올해까지 하고 내년 부터는 남원시에서 입찰을 합니까?

○경제작물계장 장두만   아닙니다.

○기술보급과장 노광수   저희들이 계속 경리관 관서이기 때문에 ......

○위원장 조영연   그러니까요.
    지도소에서 별도로 하잖아요?

○경제작물계장 장두만   현재도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런데 사전 담압이 있을 수 있고 사전에 정보가 새어나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나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깊이있게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서류를 보면 그럴리는 없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있는 충분한 여지는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년 부터 입찰하는데 특별히 소장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가능하면 수의계약 같은 것은 남원에서소화할 수 있는 것은 지역 업체를 꼭활용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자 보수가 좀 있지요?

○기술보급과장 노광수   하자는 하우스 시설에서 하자 보수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잘하시는데에다 대고 이런 말씀을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세상이 다변화되면서 사실은 서로 담압을 하고 정보를 주었던 사람이 어느 기회에 와가지고 조금 서운하게 하면 그런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이 노출됩니다.
    제가 직접적 화법을 사용 안하는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본청 같으면 직접적으로 했습니다.
    오전의 건설과는 제가 직접 밝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공무원들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봉사를 하는데 어쩌다가 작은 고리에 한번 걸리면 그것이 영원한 약점으로 치부되어서 보이지 않게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를 가끔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그 상대자와 원만하게 합의해준 적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농촌 지도소에 계시는분들은 아마 인격적으로도 훌륭하신 분들인데 그런 오해가 발생되지 않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재정도 많지 않는 곳에서 근무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김상영   위원장!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농민 건강 관리실 운영에 대해서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이전에는 몇 군데나 건강 관리실을 운영해왔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이전에는 금년에 했던 내용하고는차원이 틀립니다.
    가령 운동 기구를 약 1백만원어치정도를 한 마을에 사준 그런 규모였습니다.
    그래서 32개소를 작년까지 했었습니다.
    읍.면별로 2개소씩 해서 32개소를했습니다.

○위원 김상영   사업비를 보니까 4천8백5십만원을들여서 했네요?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예.

○위원 김상영   상당히 거대한 시설이네요?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그렇습니다.

○위원 김상영   이런 시설을 내년에도 계획이 되어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내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이것이 국비 보조 사업인데 금년도 저희 도내에 2개 시.군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배정이 안되었습니다.

○위원 김상영   이런 배정이 없어요?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예.

○위원 김상영   왜그러느냐 하면 지금 농촌이 노령화가 되어서 농촌 인구가 감소함과동시에 노령화 되었다는 그 자체가건강이 그렇게 좋지를 못하는 현상에서 농민들이 농업에 종사하다 보니까여러가지 질병과 농부병이라는 것이유발되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야기가되고 있는데 간이 시설은 몇 군데가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32개소가 있습니다.

○위원 김상영   32개소 같이 앞으로 더증설할 계획은 없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저희들 자체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요구를 했었는데 어렵게되었고 계속해서 추진은 하겠습니다.

○위원 김상영   남원시를 중심으로 해서 남원시 변방에는 하우스 농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우스병이라고 하는 것이 농부병과 같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저도 딸기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부 관내에 상당히 하우스가 많습니다.
    화정, 신정, 조산, 금동으로 많이있는데 이런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그러니까 그런 농부증을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몇 년전 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저희시에서 특수 시책으로 채택하고 있는 물리 치료실과 유사한 사업을 통떨어서 물리 진료실로 하고 있는 방향으로 시에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런 소규모가 오히려 큰 부담도 안되고 마을에서 관리하기도 쉽고 하기 때문에 계속 추진은 하겠습니다.

○위원 김상영   ( 녹 음 불 가 )
    예를 들어서 주생에서 보건소까지와서 물리 치료를 할려면 하루품을버리고 일정한 시간을 택해서 농민들이 오는 것이지 어떻게 선 걸음으로 올 수가 없으니까 그런 지역별로 동부 지역에도 하우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간이 건강실에 예산을 배려해서 앞으로 시설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예.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상영   과장께서는 그것을 유념하셔서 꼭실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예.

○위원 김상영   알겠습니다.

○위원 안병만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안병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병만   안병만 위원입니다.
    방금 답변하신 부분이 4천8백5십만원짜리가 아까 32곳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아닙니다.
    4천8백5십만원짜리는 금년에 산동면에 했고 32곳에 한 것은 1백만원짜리입니다.

○위원 안병만   1백만원짜리 사업이 또 따로 있었어요?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예.
    작년까지 했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리고 금년에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되니까 4천8백5십만원을 들여서한 곳에 했다는 말씀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그것은 그렇게 해서 안되는 것이아니라 국비가 별도로 지원이 ......

○위원 안병만   작년까지는 시범 마을이라고 해서지원을 했지요?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예.

○위원 안병만   그것이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용을 합니까?
    아니면 창고에 묶혀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여름철에는 전부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겨울철이 되니까 방을 거쳐를 않는 마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에는 지금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확인을 해보셨어요?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예.

○위원 안병만   지금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존 사용을 하고 있는데가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있습니다.
    방에다 설치를 해가지고 그 방이고온 장치가 되어 있는데에서는 지금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지금 1개소는 산동면 목동에다 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시설을 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400평 운동장을 만들었습니다.
    마을에서 자부담으로 토지를 구입해가지고 거기를 성토해가지고 평탄작업을 해서 거기에 게이트볼장, 농구장, 배구장, 파고라 시설과 앉아서쉴 수 있는 의자를 설치했고 회관을개보수를 해서 거기에 건강 협회를한칸씩 해놓고 또 소득 활동실이라고해서 방앗간 시설을 조립식 건축으로지어가지고 거기에 시설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마을 공동으로 조리를 할수 있는 조리실을 만들어놨습니다.

○위원 안병만   고추 방아외 15종이라고 있는데 무엇 무엇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고추 자동 로라라는 것이 있고 골로라 ......

○위원 안병만   고추 방아라고 하는 것이 고추 방아에 따르는 부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안병만   고추 방아를 찧을 수 있도록 하는부속 기계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떡을 만들 수 있는 기계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알겠습니다.
    이것은 거기에다 해놓으니까 이용을 잘하실지 모르겠네요.
    여기에 해놓고 보니까 어떤 효과가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우선 건강 관리실에 가서 각종 기구를 마을 어른들이 지금 계속 활용을 하고 있고 첫째 게이트볼장을 설치해놓고 보니까 그곳에 상당히 어른들이 많이 사십니다.

○위원 안병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오대철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오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대철   오대철 위원입니다.
    지도소에 현재 농기계를 담당하는직원이 몇 분이십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한분 계십니다.

○위원 오대철   과장께서는 지금 현재 우리 농촌에농업 구조 개선과 또 이제 농업 경쟁력 강화라든가 또는 경영 규모의 확대에 있어서 많은 농업 기계 기종의다변화, 용량의 크기라든가 이런 것이 요즈음 많이 확대 공급이 되고 있다는 것은 잘알고 계시지요?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예.
    잘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대철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촌에 다니면서 보면 농기계 반값 공급으로 인해서 농기계가 크게 필요치도 않는 분이 농기계를 지금 사는 경우도 본 일이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저희들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위원 오대철   바로 그 것입니다.
    그런데 농민들을 대하시다 보면 또문병을 가는 경우도 있지요.
    농기계 사고로 인해서 문병을 가는경우도 있지요?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예.

○위원 오대철   제가 비교적 농촌을 많이 돌아다니고 하다 보면 농민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농기계 사용상의 조작 잘못으로 인해서 의외로 농기계의 사고가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문제점으로 통계상으로 그것을 점검을 해보고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그런 통계를 잡는 것은 저희 지도소 기능이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오대철   그러니까 17개의 상담소가 있는데문제점으로는 일단 제가 새로운 농기계의 조작 잘못으로 인한 농기계 사고가 의외로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세우실려고 보면 1년에 우리 남원시에서 얼마만큼 농기계 사고가 발생되는가를 일단은 파악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생각을 해보셔서어떻게 하면 농기계 사고의 안전을사전에 교육을 통해서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것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하십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농기계 교육은 저희들의 기능중에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 순회 수리조가 현장에나가서도 항상 농기계 사용법에 대한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대철   실질적으로 1명 가지고는 농업 기계를 여러가지 교육 및 수리 시설을도와드리지를 못합니다.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그것은 오위원님께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농기계 수리의 주최는 저희 지도소가 아닙니다.
    농기계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 대리점, 농협 수리 센타가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저희들 교관 한분이 계시면서 교육을 전담하다 보니까 농촌의농사철에 현장에서 고장이 나면 대리점에서 즉시 오지 않고 또 오더라도높은 출장비를 달라고 해서 어려움이상당히 많다.
    그러니까 교관이 항상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시간이 있을때 한번 순회를 하면서 수리를 도와 주자는 차원에서 100일씩 계획을 세워가지고 했던 것입니다.
    작년 10월 부터 지도소 수리조가 그래도 가장 인기를 끌고 있다 해서 1조를 더 어렵지만 만들어서 해보자해서 지금 2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조로 운영을 하기 위한 뒷받침이 전부 되어야 하는데 우선 교관이 한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운전원이 농기계 기능사 자격이 있다고 해서 그 운전원을 활용해서 어렵지만 좀 도와달라고 하면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번 신문 보도에 났습니다만 농촌 지도소 2개조가 17개 읍.면과 9개동에 있는 농기계를 맡아서 수리하는것으로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항의도 했습니다만 그것은 근본적으로 농촌 지도소가 10개, 20개조를 만들어서 해서도 안되고 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시중에 있는 대리점이나 기술자들이 지금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지금도 1개조를 더 증설하니까 다른 시.군은 1개조만 하는데 왜 남원만 2개조로 되어서 우리의 것을 일부침해를 하느냐.

○위원 오대철   과장!
    현재 제가 수리를 해달라는 것이아니잖아요.
    첫째는 지도, 계몽을 해주라는 저의 핵심을 잘못 이해하시고 엉뚱한 답변을 하시고 계십니다.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죄송합니다.

○위원 오대철   이러한 농기계 사고가 현재 많이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시인하지 않았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예.

○위원 오대철   그러니까 제가 묻는 질의에 답변만하십시요.
    제가 묻는 것은 없는 직원들이 가서 농기계 수리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종의 다변화가되고 현재 기종이 많이 보급이 되고있기 때문에 일단 농기계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시인하고 계시지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일단 교육을강화한다든가 해서 그러한 안전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농촌 지도소에서는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문 수리를 담당할수있는 기능사가 한명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을해서 지도 인력을 만들어가지고 농기계 안전 사고 예방 대책이라고 하는측면을 고려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농민 교육 시간에 조금씩 설명을드리면 될 것 아닙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그것은 실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조영연   세계화가 되면 저희가 잘살 것 같지만 사실 세계화가 되면 제일 피해를 입는 곳이 아마 우리 농촌일 것입니다.
    특히 농민들이 제일 염려스러운 대목으로 상황에 치닿지 않느냐 하는염려를 해봅니다.
    어떻든지간에 우리는 너 나 할 것없이 농촌에서 태어나서 지금 도시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뿌리가 농촌입니다.
    농촌을 살리는 운동에 앞장을 서야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여러 질문들이 나왔습니다만4 - H와 농어민 후계자를 정말 부실한 사람들은 과감하게 회수 조치를해야겠지만 그렇지 않고 열심히 할려고 한분은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방법이 있다면 끝까지 지원해서 그분들이 삶의 터전을 떠나지 않는 그런방향으로 유도해내는 것이 지도소의업무이고 우리들의 업무라고 생각이듭니다.
    지금까지 보면 농촌 지도소가 상당히 시.군 통합이 되면서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질때마다 본청 위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농촌 지도소는 어떻게 표현하면 한쪽에 있는 것 같이 취급을 받는 경우를느껴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과 꾸준히 그문제를 협의하여 본청에서 실시하는복지 문제라든가 또 해외 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꼭 지도소 직원들이 배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볼 계획입니다.
    농촌지도소장을 정점으로 해서 지도소에 근무하고 계시는 70여명이 되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긍지를 가지시고 앞으로 대접을 받는 그러한 때가 3.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리라고 확신을 드리면서 '97년도에에는 '96년도보다 더열심히 시민과농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행정으로 전환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변화를 좀 해주시기를꼭 부탁 말씀드립니다.
    옛날 타성에 젖어있는 그런 공무원이 아닌 이제는 정말 지도자적 위치에서 농민들을 선도하고 이끌어나갈수 있는 그런 공무원상으로 변화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행정 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환경사업소 감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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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환경사업소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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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3항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관련 부서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의회에서 증언하는 자가 허위 증언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선서는 환경사업소장께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해주시고 관계 공무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은 준비된 선서에 의해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 선 서 "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2월 6일 남원시청 환경사업소장 임 종 필

○위원장 조영연   환경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은 선서에 서명을 해서 당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환경 사업소에 대하여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질의에 충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호민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호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호민   김호민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으십니다.
    근무요원 복지향상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선진지 견학 실시를 3회에 31명을 하셨는데 어떤 분들이 다녀오셨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전 직원이 부산, 수원, 청주등을 다녀왔습니다.

○위원 김호민   부산은 무엇을 가서 보시고 오셨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하수처리장을 다녀왔습니다.

○위원 김호민   청주는요?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청주도 1, 2조로 나눠가지고 하수처리장을 다녀왔습니다.

○위원 김호민   또 응급 처치용 구급 상비약 확보라고 하셨는데 스프레이 파스외 15종이 무엇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스프레이 파스라는 것이 풍기는 파스이고 일회용 밴드, 머큐륨등의 약종류입니다.

○위원 김호민   지금 현재 사업소에 기술직이 부족하지요?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지금 현재 10명 결원입니다.

○위원 김호민   집행부에다 건의 하셨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지금 저희들 일반직 결원이 9명이고 기능직은 99%입니다.

○위원 김호민   그러면 야간 근무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야간 근무는 숙직 1명에다 중앙 통제실에 2명이 24시간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호민   중앙 통제실은 기능직이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그렇습니다.

○위원 김호민   그리고 쓰레기 분리 수거할때 들어오는 병 같은 것을 처리라든가 종이등을 자체에서 수거를 하고 있지요?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저희들이 쓰레기는 하수에서 들어오는 스크린에서 걸르는 것인데 그냥 쓰레기 매립장에다 매립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호민   그런데 그때 제가 한번 거기에 나갔을때는 병 같은 것 ......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병 같은 것이 나오면 분리를 합니다.

○위원 김호민   병 같은 것을 분리하는 창고가 있던데요?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그것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위원 김호민   자체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지요?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그렇습니다.

○위원 김호민   자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급식비가 점심만 나옵니까?
    급식비는 어떻게 충당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저희 직원들이 월 4만원씩 거출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호민   그러면 식사를 해주시는 분의 급여는 어떻게 충당을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식사를 해주시는 분이 4만원씩을 받는 것입니다.

○위원 김호민   그러면 쌀과 부식은 어떻게 삽니까?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부식을 안사주고 월 쌀 한가마씩을 40Kg을 팔아주는데 그것이 약 3분의 1정도 모자랍니다.

○위원 김호민   직원이 총 몇 명이지요?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저희들이 현재 41명입니다.

○위원 김호민   거기에 비단 잉어를 키우고 있지요?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그렇습니다.

○위원 김호민   조금 생산적인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거기가 혐오 시설이고 하니까 거기에다 메기를 한번 키워볼 수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메기가 단가도 좋고 혐오 시설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봤을때에도 그것을 키워놓으면 또 판매될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거기는 분뇨와 하수를 걸려서 내보내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선입감이 안좋아서 메기를 기른다 해도 팔릴지가 의문이고 또한 방죽도 저희들이 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비예산으로 팠는데 그 방죽도 팔려면 2백만원이상 주어야 팠을 방죽인데 그 방죽을 팔려면 좀 크게 파야 되고 최종 방류수 부근에 방죽을 팔 여백이 없어서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호민   오.폐수 같은 것을 걸러서 나가는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옛날 같으면 밭에다 인분을 그대로 뿌렸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김상영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상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상영   김상영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에서 근무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장마철에 침전으로 해서 상등수를방류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침전한 나머지 상등수를 할 수 없이 방류를 한다는 것이지요?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그렇습니다.

○위원 김상영   방류한 상등수를 그래도 나름대로약제 처리를 해서 어떻게 내보낼 수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그 시설이 저희들이 유입구에 들어오면 침사지를 거쳐서 최초 침전지를 거쳐서 폭기조 최종 침전지 방류조로 거쳐서 나가게 되어 있는데 여름에 장마가 지면 저희들이 5만톤은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6만톤에서 10만톤이 들어면 저희들이 방류가 2개입니다.
    유입구에 들어오기 전에 자동 바이패스를 하는 경우가 있고 55천톤에서6만톤이 들어오면 받아가지고 그것을 상등수만 1차 침전을 시켜서 방류하는 2개로 되어 있는데 물의 수량이 시가지에서 소나기가 쏟아지면 약 10만톤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량은 확장하기 전에는 처리가 불가능한 실태입니다.

○위원 김상영   약으로라도 임시 조치 처리가 불가능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약으로 한다는 것은 안되고 폭기조에서 저희들이 균을 키우는데 균이 부유 물질을 잡아먹어서 침전을 시킵니다.
    그런데 도저히 침전이 되어야 물이 맑게 되는데 약품 처리를 1차 침전지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김상영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제시하고 싶은것은 우리 남원보다도 더 큰 하수 처리를 하는 곳에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것을 비교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그래서 저희들이 2회, 3회에 걸쳐서 하수 처리장을 가서 저희들과 비교해서 좋은 점은 저희들이 시행을하고 나쁜점은 시정을 하는데 하수처리를 완벽하게 100% 할려면 하수하고 우수관을 분리를 하기 이전에는그것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적으로 전부 우수, 하수 합류관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장마가 지면 바이패스를 하지 않으면 안될 시설입니다.

○위원 김상영   방금 말씀하신대로 하수와 우수를 분리하기 전에는 어쩔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그렇습니다.

○위원 김상영   앞으로 우리 남원시에서도 재정이 허락되면 하수와 우수를 분리할 것이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신시가지는 분류관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상영   그리고 저류조 최대 활용은 무슨뜻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저류조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1만톤 규모의 여백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받아놨다가 물이 적어지면 그것을 서서히 빼서 저희들이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만톤은 저희가 여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김상영   아뭏튼 상등수 방류한 것은 좀더 연구 과제가 되네요?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상영   이상입니다.

○위원 안병만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안병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병만   안병만 위원입니다.
    현재 처리장 용량이 모자라는 것은 다알고 있는 사실이지요?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모자라지 않습니다.

○위원 안병만   만약 비가 약 30mm정도만 오면 모자란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그렇습니다.
    시가지의 물을 받아서 방출하기 때문에 물량이 많습니다.

○위원 안병만   만약의 경우 300mm정도 와가지고 방류를 할때 주민과 양해가 되었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주민과 양해가 되기 이전에 바이패스 관이 농수로 취입보 위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3천3백만원의 예산을 요구해서 농업용수에 들어가지 않도록 밑으로 ......

○위원 안병만   예산 요구를 하셨다고요?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했습니다.

○위원 안병만   주민들의 얘기를 들으면 비가 조금만 오면 물을 방류시켜가지고 자기들이 피해를 많이 봐서 사진까지 남겨놨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만약에 해놓으면 주민들의 민원은 해결될 수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그렇습니다.
    농작물에 피해가 간다고 4 - 5명이 와서 얘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러니까 하천은 오염시킬 수 있어도 농작물에 직접적인 피해는 없다?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그렇습니다.

○위원 안병만   앞으로 처리장 용량을 아파트도 생기고 또 남원시에서 계획이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면 침출수를 거기에 유입을 시킬려고 하는 계획을 아시지요?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그렇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런데 용량은 확장할 필요가 있지요?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투입가지고는 지금 5만톤으로 가지고 확장을 할 필요성이 없고 만약에 우수를 ......

○위원 안병만   그러니까 지금 우수, 오수가 같이 들어오면 비가 오면 야단이 나는데 앞으로 더가면 주민들의 반응도 더 거세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오수 처리장 용량을 빠른 시일안에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안세웠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확장 계획이라면 지금 현재 시설에다 확장은 못합니다.
    별도의 시설을 또 해야 됩니다.

○위원 안병만   물론 그렇겠지요.
    기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탱크만 ......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지금 그 시설이 남원 시민의 10만이상이 넘을 것을 가상해서 5만톤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균 32천톤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량을 한다면 차라리 하수구에 돈이 들더라도 분류관을 만드는 것이 하수 처리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 지금 그 시설을 또 한다면 어제 하동에서 왔다 갔는데 7천톤하는데 2백억의 설계가 나왔다고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이라서 어떤 계획을 세울려면 상당히 ......

○위원 안병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계획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그렇습니다.

○위원 안병만   비가 오면 어떻든지간에 위에서 방류를 해버리고 비가 안올때만 제대로 정상으로 처리해서 내보는 그런 시설만 가지고 ......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저희들이 5만톤은 받아서 정상으로 처리를 하고 5만톤이상 되는 것만 바이패스로 ......

○위원 안병만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할수 밖에는 없다?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그렇습니다.

○위원 안병만   ( 녹 음 불 가 )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고장 났을때는 현재 하자 보수 기간이 3년,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하자 보수야 하겠지만 기계실을 보니까 상당히 복잡하던데 기계가 고장이 나서 가동이 안될때에는 전부다 방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기계는 저희들이 유입 펌프가 4대인데 현재 2대를 가동하고 있으니까 자동으로 고장이 나면 여분이 2분의1씩 돌아가다가 다시 고칠 기간은 있으니까 폐수를 바로 방류할 경우는없습니다.

○위원 안병만   남원시민 10만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까?
    절반만 가동한다는 말씀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모터가 6조가 있는데 거기에서 교대로 시간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자동 시스템으로 통제실에서 맞춰놓으면 자기가 고장이 나면 이쪽으로 바꿔집니다.
    그래서 고장이 나면 저희들이 바로 인천에 가서 모터를 하나 고쳐가지고 왔는데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위원 안병만   폭기조에 돌아가는 모터가 몇 개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폭기조에서 모터는 16개나 됩니다.

○위원 안병만   16개중에서 고장이 전체는 날 수가 없다?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전체는 다안돌아 갑니다.
    미생물이 오버가 되면 자동으로 죽고 미생물이 떨어지면 자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고장이 난다고 해도 그 시스템이 다 고장나는 것이 아니고 절반 고장이 나면 절반으로 돌리고 고칠 시간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러니까 남원시가 오수 처리는 완벽하다고 봐야겠네요?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지금 현재 우기때가 아닌 평상시에는 저희들이 자랑은 아닙니다만 다른곳보다 시설이 잘되었다고 봅니다.

○위원 안병만   그러면 남원시에서 우수, 오수를 분리해달라고 관계 부처에다 요구한적은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지금 하수구 분리관을 할려면 1천억이 넘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아직 요구해본 적은 없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것을 한번에 일시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용량이 이렇게 모자라니까 ......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오수는 하수시설계 소관이고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위원 안병만   그러니까 소관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소장께서 시설이 이런 것만 있어서 장마때 이런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관계 부처에다 이 시설을 이렇게 했으니 우수, 오수를 반듯이 분리를 해주어야 하겠다하는 요구나 브리핑이라도 한번 해보셨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없습니다.

○위원 안병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조영연   환경사업소는 직원이 41명이나 되고 또 어떻게 보면 혐오 시설쪽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에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직원들 사기 문제는 별이상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예.
    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미흡한 점이 있겠지요.

○위원장 조영연   소장께서는 직원들의 후생복지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직원들의 그런 복지 문제를 시장께 건의해서 그 부서에서 근무할려고 하는 직원이 많이 생길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해서 오히려 환경사업소라든가 정수장 이런 곳을 선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본청에서 실시하는 해외 공무원 견학도 사업소 직원들이 배정됩니까?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금년에 1명이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런 것을 자주 건의해서 직원들이갈 수 있도록 조치를 강력히 건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여성회관 감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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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여성회관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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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4항 여성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관련 부서에 대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의회에서 증언하는 자가 허위 증언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여성회관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선서는 여성회관장께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해주시고 관계 공무원은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과 관계 공무원은 준비된 선서에 의해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박춘자   " 선 서 "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2월 6일 남원시청 여성회관장 박 춘 자

○위원장 조영연   여성회관장과 관계 공무원은 선서에 서명을 해서 당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성회관에 대하여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충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호민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호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호민   김호민 위원입니다.
    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개 과목에 2,866명을 교육시켰지요?

○여성회관장 박춘자   예.
    맞습니다.

○위원 김호민   교육을 시키고 나서 교육생들의 의견을 수렴해보셨습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예.
    설문서를 받았습니다.

○위원 김호민   설문서를 받은 내용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박춘자   ......

○위원 김호민   의견 수렴을 했다면서요?

○여성회관장 박춘자   예.
    상반기때 했습니다.

○위원 김호민   상반기때 의견 수렴을 했던 것을 말씀해 보세요?

○여성회관장 박춘자   많은 종목의 교육을 시켜주어서 능력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주어서 좋다는 내용과 3개월로 그치지말고 하반기에도 계속 해달라는 의견과 ......

○위원 김호민   알았습니다.
    좋으신 말씀만 들으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부터 말씀드릴테니까 잘들으시기 바랍니다.
    교육때 의견을 제가 수렴을 했습니다.
    첫째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고 두번째는 주부들이 맞벌이를 많이 하니까 생활에 응용할 수 있는 교육을 요함.
    다음에 다른시에는 요리 강습이 있는데 남원시는 전문적이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식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제과빵이라든가 다양한 교육을 해주었으면 하는 여론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말씀은 들어보셨어요?

○여성회관장 박춘자   이런 여론을 저희들에게 직접은 못들었고 저희들도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 교육을 할려면 거기에 맞는시설이 필요한데 저희는 아직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요리 교육 같은것은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호민   관장께서는 일단 교육을 시켰으면 좋은점을 찾지 마시고 무엇이 미숙하고 무엇이 부족한가 그런 여론을 수렴하셔야지 아까 관장의 답변은 좋으신 말씀만 들었지 않습니까.
    23개 과목에서 교육자 2,866명의 명단 자료를 제가 의회에서 요청해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여성회관장 박춘자   예.

○위원 김호민   제가 찍어서 전화한 곳마다 전부다 걸린 내용입니다.
    이름과 주소, 전화 번호는 기입이되어 있으나 확인 결과 그런 사람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단에는 기입이 되어 있는데 확인결과 교육을 받지 않았다.
    1개월동안 주마다 교육을 받는데2 - 3번 교육을 받고 적성에 맞지 않아 그만 두었다.
    또 불필요해서 중단했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관장께서는 거짓말하시면 안됩니다.
    지금 관장께서 보낸 서류를 제가 23개 과목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진실하게 답변을 해보세요.
    이래놓고 교육을 시켰다고 하십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거의 저희가 수강 신청 접수받은......

○위원 김호민   그리고 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하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여기는 어떻게해서 교육을 중단했다.
    여기는 무슨 가정사로 해서 교육을 안받겠다고 했다 이렇게 내주셔야지 명단만 내주시면 됩니까.

○위원장 조영연   김호민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박춘자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호민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이 확인해보니까 주소도 틀리고 전화번호도 틀리는 경우......

○위원 김호민   잠깐만요.
    그분의 인격 문제라서 여기에 표시해놨는데 ......

○위원장 조영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여성회관장 박춘자   저희가 허위로 주소나 이름을 기재한 것은 아니고 수강 신청할때 본인들이 수강 신청한 그 내용 명단을 복사해서 보내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중도에 본인들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교육을 수료까지는 안한 사람은 있습니다.

○위원 김호민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장께서는 잘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업무 감사를 하여 잘못된 사항은 바로 잡고 민원 사항의 집행결과를 심사하고 확인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는데 있는 것입니다.
    알아요?

○여성회관장 박춘자   예.
    그것은 잘압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허위로 주소, 성명은 분명하게 작성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호민   그러면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를 이런 식으로 보내주시면 됩니까.
    의회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 아닙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김호민   잘못하셨지요?

○여성회관장 박춘자   예.

○위원 김호민   시인하십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예.
    시인합니다.

○위원 김호민   다음 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요.

○여성회관장 박춘자   예.

○위원 김호민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김상영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상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상영   김상영 위원입니다.
    교육 사업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3개 과목에 2,866명이라고 제시되어 있는데 인원이 정확한 교육 수강생입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수강 신청한 인원은 정확합니다.
    그런데 수료는 다못했습니다.

○위원 김상영   그 인원은 몇 명입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수료한 인원은 1,886명입니다.

○위원 김상영   그러면 몇 %가 수강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데이터를 뽑아서 제시해 주시고 1,886명에 대한 주소지가 다나와 있지요?

○여성회관장 박춘자   예.
    있습니다.

○위원 김상영   주소지가 주로 어디입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주로 시내 동이 94%이고 면이 6%입니다.

○위원 김상영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것이 그것입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여성회관에서 교육을 실시하는데 남원시 전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야지 도심권에서만 이런 교육을 세우시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잘알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분야이고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직 면에 있는 여성들은 사회 교육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또 참여도가 낮고 농사일에 쪼들리다 보니까 참여를 못하고 교통 편의가 불편해서 그렇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행정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내년 1월부터 면을 3개 지역으로 나눠가지고 현지의 면인 복지회관에서 교육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상영   있지 않습니까.
    면사무소를 통해서든지 남원시권에 있는 전체 여성이 골고루 참석할 수있는 교육 계획을 수립하셔야지 편견적으로 남원시내에 있는 여성들만 해서 매년 이런 교육이 되풀이되고 있는데 앞으로 교육을 받아야 할 여성은 농촌 여성이 주로 계도적인 면에서 또는 교양적인 면에서 여러 분야에 있어서 농촌 여성이 받아야 합니다.
    부유층의 여성들은 이런 교육이 아니더라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고 여러가지로 봐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농촌에 있는 여성들을 발굴해서 취미, 건강, 교양, 컴퓨터등의 교양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이동 여성회관을 많이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7년도에는 3개 지역에 대해서 할계획입니다.

○위원 김상영   이상입니다.

○위원 서양호   위원장!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서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양호   서양호 위원입니다.
    관장께서는 3개 지역을 앞으로 교육을 시키신다고 하셨습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예.

○위원 서양호   그러면 어떻게 교육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1월 부터 2월까지 농한기를 이용해가지고 운봉, 동면, 아영, 산내쪽으로 1개소하고 덕과쪽에 1개소, 금지쪽에 1개소해서 3개 지역으로 나눠가지고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서양호   아뭏튼 면 지역은 1월 부터 4월달안에 끝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11월이나 12월달에 하셔야지 농번기가 돌아오면 안됩니다.

○ㅇ여성회관장 박춘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래서 1월에서 4월까지 교육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있지요?

○여성회관장 박춘자   예.
    농한기를 이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 서양호   이상입니다.

○위원 안병만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안병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병만   안병만 위원입니다.
    과목이 20개가 맞습니까?
    23개가 맞습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23개가 맞습니다.

○위원 안병만   업무 보고서 4페이지에 있는 20개과목은 표기 잘못입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작품 전시회는 전시를 하지 않은과목도 있습니다.
    23개가 맞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런데 교육 수강생은 2,866명입니다.
    그런데 공개롭게 이렇게 인원이 맞았습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과목에서 착오가 일어났습니다.

○위원 안병만   실지로 정확하게 만들어서 보고를 하셔야 되겠지요?

○여성회관장 박춘자   예.
    분명히 종목이 23개 명단이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러면 20개 과목을 했는데 수강생 2,866명이 공개롭게 맞았다.
    2,866명이 아까 수강을 여기는 했다고 했는데 1,896명이 수료를 했다고 하셨어요?

○여성회관장 박춘자   예.

○위원 안병만   그러면 전체의 65%정도 되겠네요?

○여성회관장 박춘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러면 추진 실적에 기술 교육, 자동차 정비 교육, 서예등의 전 과목을 5개 과목해서 숫자를 맞추시느라고 상당히 애쓰셨는데 이렇게 꼭 불릴려고 하실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것이 사무적인 착오입니까?
    잘보일려고 하신 것입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일부러 불릴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 안병만   일부러 불릴려고 한 것이 아니면 1,886명이 분명히 수료를 했다고 하셨는데 고의적으로 불린 것이 아니면이 숫자는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사실대로 답변하세요.

○여성회관장 박춘자   저희가 수강 신청한 자를 기왕이면전부 졸업을 시킬려고 했는데 중도에 탈락한 사람.
    조금이라도 참여한 사람은 수강한것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위원 안병만   2,866명은 전부 등록을 했습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예.
    등록은 했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러니까 중도에 탈락한 사람이 35%가 났다는 얘기입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전부 수료한것으로 해야만이 내년도에 가서 예산을 세우는데 이렇게 많이 실적을 올렸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많은 여성들이 ......

○위원 안병만   알았습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답변하시니까 좋습니다.
    차라리 다른 이유를 말씀하시면 좀 복잡하실텐데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깨끗하게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또 많은 여성들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셨다니까 좋습니다.
    여성회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관장께서 말씀해 보십시요.

○여성회관장 박춘자   많은 여성들이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기회가 없어서 교육을 못받고 자기의 자아 실현을 못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양질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므로 해서 능력 개발을 하고 자아 성취를 해서 ......

○위원 안병만   그래서 여성회관 신축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쓰시고 있는 여성회관이 쓰시기에 불편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문제점이 있어서 신축을 꼭 하실려고 하십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거기에 기능을 수용하기에는 아주 역부족입니다.
    전문분야 아까 말씀하신 요리랄지 도배, 미용등의 교육을 할려면 거기에 따른 시설이 갖추어진 교육장이 있으므로 해서 할 수가 있고 현재 교육장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위원 안병만   현재 쓰시고 계시는 교육장이 적다?

○여성회관장 박춘자   예.
    도배 시설도 해야 되고 예식장 시설도 갖추어야 됩니다.

○위원 안병만   여성회관이 반드시 예식장 시설이 있어야 한다?

○여성회관장 박춘자   예.
    저소득층 결혼 ......

○위원 안병만   지금 여성회관에서 하시지 않아도 예식장 같은 경우는 축협, 농협, 임협등에도 있으니까 별로 필요치 않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그런 기능 수용을 할려면 그런게 다 갖추어져야 됩니다.

○위원 안병만   만약의 경우 소방서가 나간다고 할때 그 건물을 여성회관이 쓴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꼭 신축해야 하겠습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그 시설에다 그런 시설을 개축내지는 보수를 할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기왕에 신축 계획이 다세워져서 국.도비도 받은 상태이니까 저에게 물으신다면 신축하고 싶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물론 새청사에 들어가시면 좋겠지요.
    그러나 국.도비를 다받았다고 하시는데 지금 국비 3억9천만원정도 받았어요?

○위원장 조영연   도비 3억 받았지요?

○여성회관장 박춘자   현재 도비가 4억이 와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국비는요?

○여성회관장 박춘자   국비는 3억9천6백만원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와있어요?

○여성회관장 박춘자   내시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내시 결정서 있습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내시 공문이 왔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니까 결정서가 있느냐고요?

○여성회관장 박춘자   내시 공문이 왔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지금 있어요?

○여성회관장 박춘자   사무실에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감사 끝나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병만   8억외에 지방비가 1십8억이 들어간다는 것은 아십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1십억이 국.도비이고 저희 지방비가 1십2억이 소요됩니다.

○위원 안병만   총 건축비가 얼마입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2십2억입니다.

○위원 안병만   그러니까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주시면 안되지요.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지방비를 4억을 보태가지고 2십2억이다.
    그러면 관장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면 1십4억이 우리 시비입니다.
    그렇지요?

○여성회관장 박춘자   1십2억입니다.

○위원 안병만   1십4억이어야 2십2억이 되는데요?

○여성회관장 박춘자   1십억이 국.도비가 보조됩니다.

○위원 안병만   도비가 4억이면 ......

○여성회관장 박춘자   도비가 4억이고 2억이 지금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6억, 국비가 3억9천6백만원입니다.

○위원 안병만   아뭏튼 1십2억의 시비를 들여야 된다.
    그러면 약 55%정도가 우리 시비이네요.
    그 부지는 관장께서 한번 생각해보셨습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예.
    해봤습니다.

○위원 안병만   어떻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기왕에 여성복지 차원에서 신축한다면 접근성이 용이한 시내 중심권에다 하시는 것이 저로서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소신을 가지시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또 변두리로 가면 오히려 여성 정서에 좋겠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확실히 주관을 세우시고 관장께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회관장 박춘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안병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오대철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오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대철   오대철 위원입니다.
    직업 알선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파출부 49명을 알선해주셨습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대철   간병인 25명이지요?

○여성회관장 박춘자   예.

○위원 오대철   지금 파출부를 신청하게 되면 그분들에 대한 인적 사항을 기록으로 남겨놓습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예.
    있습니다.
    카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오대철   그래서 그 연결을 어떻게 합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홍보를 했기 때문에 수요처에서 저희 여성회관에 신청이 들어오면 카드에 되어 있는 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이런 자리가 있는데 갈 수 있겠느냐 해서 가겠다면 연결해줍니다.

○위원 오대철   그래서 49건을 하셨습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예.

○위원 오대철   거기에서 어떤 부작용은 없었습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부작용은 없었습니다.

○위원 오대철   예를 들어서 신원이 확실하지를 못하거나 또는 품행이 올바르지를 못해서 피해가 발생되었다든가 또는 ....
    ( 녹 음 불 가 )

○여성회관장 박춘자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위원 오대철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러한 일부의 소수 의견이 되겠습니다만 좀 불미스런 이야기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원 확인을 확실하게 잘하셔가지고 하시고자 하는 분과 필요하신 분간에 관장께서는 그러한 어떤 부담스러운 일이 없었다라고 하시는데 사실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시면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느끼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장께서 다시한번 앞으로 많은 여성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줄 수 있는 노력은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박춘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대철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조영연   위원장으로서 제가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과 가정복지과가 중복되는 업무가 많지요?

○여성회관장 박춘자   교육 사업이 좀 중복된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교육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우리지역 건강 돌보기, 밑반찬 만들어드리기도 중복되어 있습니다.
    같이 하지요?

○여성회관장 박춘자   같이 중복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돈은 따로 따로 합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예산은 보건소에 서있고 저희가 노력 봉사만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우리 남원시 같은 경우에 가정복지과와 여성회관.
    여성회관과 가정복지과를 통합해야 한다고 생각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려다가 지금 안하시고 계시는데 가정복지과와 여성회관이 어떻게 보면 참으로 여성들을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하는것은 일부분 인정을 합니다.
    다만 거기서 우리가 문제를 풀고나가야 할 중요한 문제는 2개과가 누구에게 잘보일려고 하는지는 몰라도 상대적으로 과잉 충성을 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히 나옵니다.
    참으로 시민을 위해서, 참으로 여성들을 위해서 앞으로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고 당연히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성이 남성보다 더 활동할수 있는 폭이 넓어질 수도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나 무엇을 할때마다 보면 인원에 맞추고 또 행사를 하는데도 그렇고 꼭 얼굴내기 좋게 말씀드리면 생색내기 이런 행위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애기입니다.
    그렇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일부는 그런 것이 있지요?

○여성회관장 박춘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여성회관에서 수료식을 할때 의무적으로 꼭 시장이 참석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남원시에서 돈을 좀 보조해주니까 참석해야 한다.
    우리는 이제 그런 것은 탈피합시다.
    왜 탈피해야 하느냐 하면 스스로 참석하게 해주고 스스로 수료하면 격식을 너무 규제속에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일반 가정 주부가 남원시 여성회관이나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행사에 참여율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꼭 참여한 사람만 그 사람들이 그사람들입니다.
    수료는 기대를 가지고 왔다가 도중에 적성이 안맞으니까 안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 가정 주부들 참여율이 저조하지요?

○여성회관장 박춘자   저희 여성회관의 교육은 부녀자 활동, 새마을 부녀 회원이랄지 그런 사람보다는 젊은층이 정말 필요해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있겠지요.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일반 가정 주부들이 여성회관에 참여하는 비율이 적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갔다가도 실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성 단체 대표를 여성회관에서 관할합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여성 단체는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자원활동센타도 가정복지과에서 합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센타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센타 회장은 누구입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정정희 회장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여성자원센타의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현재 130명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잘됩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예.
    잘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밑반찬 만들어드리기도 그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런데 아까 안병만 위원께서 질의하시다 마셨지만 여성회관을 조산으로 가져갈려고 일부 대표되시는 분들이 마이크를 켜고 다니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그때 토론회의 장소에서 자기의 개인 의사를 표현하라고 하니까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다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자기 의견을 개진한 것을 제가 여기서 어떻느냐라고 말씀을 여쭈면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아까 여성회관에서 교육이 끝나고 설문서를 조사하셨다고 하셨지요?

○여성회관장 박춘자   예.
    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몇 명에 어떻게 설문 조사를 했습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상반기때 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기억이 안나는데 그때 당시에 약 200명에 대해서 15개 항목을 ......

○위원장 조영연   설문 조사를 했던 서류가 있습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예.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대충 몇 개항으로 했습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15개항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설문 조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수료식하기 전에 설문서를 주어서 작성하도록 해서 받았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것이 +. - 설문의 효과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효과보다도 앞으로 교육을 진행하는데 어떤 방향을 얻기 위해서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내년부터 시행할려고 하는 이동 여성회관 운영을 아까 3개 면에서 하신다고 하셨지요?

○여성회관장 박춘자   예.

○위원장 조영연   참여율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지금 거기에 따른 접수를 받고 있는데 ......

○위원장 조영연   지금 현재까지요?

○여성회관장 박춘자   접수 기간이 안되어서 아직 한명도 접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목표가 500명이니까 목표를 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강사는 외부에서 합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지역내에 있는 강사는 지역 강사를 최대한으로 쓰고 전혀 없을 경우에는 외부에서 씁니다.

○여성회관장 박춘자   지금까지 지역 강사는 주로 누구를 썼습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지금까지 23개 과목해서 11명이 지역 강사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누구 누구입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꽃꽂이, 서예, 요가, 사물놀이, 건전가요, 컴퓨터, 수지요법등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런 곳에 지역 강사를 썼다는 말씀입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예.

○위원장 조영연   계획이 완벽하지 않는다면 시행을 안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소 시간이 늦더라도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시행을 할때만이 결과가 좋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회관을 신축해야 한다라고 최초에 계획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성회관장입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시장님이십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렇게 되면 안됩니다.
    시정이 조직의 틀속에서 참모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움직이면 좋지만 지금 여러분들도 귀가 있어서 들을것입니다.
    여성회관을 시장께서 끌어온 것도 아니고 곳곳에 다니면서 내가 끌고 왔다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 부담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는 앞으로 남원시 재정을 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뭏튼 여성회관이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실려고 하는 모습은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일부분 어느 특정인한 사람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눈치만 볼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11만 시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봉급을 받는 공무원입니다.
    11만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게끔 또 참으로 여성들을 지도하면서 선도할 수 있는 선구자적 입장에서 시민 위주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97년도에는 어느때보다 행동 하나 하나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나 이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일파 만파로 퍼져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을 수 있는 아주 예민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여성회관, 가정복지과 많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그런 부서에서는 표현 하나, 몸조심 하나 하나에 책임 지을 수 있는 행동들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10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종합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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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2인)
서양호     형병옥     허무신     유광종     장영권
안병만     김재덕     김병석     조영연     오대철
김상영     김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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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건설과장 김재두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기술보급과장 노광수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여성회관장 박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