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행정사무감사 - 산업건설위원회 제10차 회의록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위원회-제10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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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0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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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6년 12월 07일 (토) 10시
장        소  :  시청 2층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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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산업건설위원회소관종합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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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산업건설위원회소관종합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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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오늘 행정사무감사 방법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종합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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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건설위원회소관종합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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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종합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사회산업국 소관, 관광건설국 소관, 보건소 소관, 농촌지도소 소관, 환경사업소 소관, 여성회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 관광건설국장은 부시장, 도시과장과 현대 아파트의 행정 심판 문제 때문에 전주에 출장중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종합 행정사무감사는 핵심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핵심만 해주시고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대철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오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대철   오대철 위원입니다.
    관광 건설국장이 안계시기 때문에 관광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바랍니다.

○위원 오대철   노암동, 어현동 일원에 춘향문화공원 조성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관광과장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대철   조성 면적이 385,700평입니까?

○관광과장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대철   사업 기간이 15년간 계획을 잡으셨지요?

○관광과장 변윤현   예.

○위원 오대철   그 다음 여기에 도시 계획 유원지 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지요?

○관광과장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대철   96년, 97년해서 2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동안 추진이 되었던 결과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변윤현   오대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춘향문화 공원 조성 문제는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385,000평으로서 총 사업비가 1천2백5십억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이 95년도 부터 2010년까지인데 95년 7월달에 도시 계획 유원지 지정 고시를 했고 금년 1월달에 지.덕 산악권 관광개발 계획에 반영을 도에 시켰습니다만 본 계획에 넣지말고 춘향문화단지로 확장을 하는개념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지.덕 산악권 관광개발 본계획에 들어가야만이 차후에 개발되더라도 관광진흥자금이라든지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 20일날 2차로 도에서 지.덕 산악권 관광개발 계획에 추가로 반영을 요청해서 현재 도에서 권역별 관광 개발 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상으로 보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2차 지.덕 산악권 관광 개발 계획에 반영했다는 것을 하나 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민자유치를 위해서 그동안 토지공사와 주식회사 신한이라고 서울에 있는 대규모 재벌 기업입니다만 지하철을 전담하는 회사이고 관광공사에서 지속적으로 민자유치를 협의했습니다만 워낙 사업이 방대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안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민자유치 안내서도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하고 현재 계획은 대기업을 다시 방문해서 유치를 유도하는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 오대철   사업 기간이 15년이 걸리는 대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여기를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에 어떤 투자를 할려고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볼때 선투자를 할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어느정도 사업 기구가 수익성있는조화를 갖추었을때 투자하게 되면 바로 2 - 3년내에 수익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을때에는 투자가들이 몰려오지만 장기적인 1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놓고 우리가 투자의 위치를 생각한다라고 봤을때는 절대 선투자자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공익 시설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시에서 먼저 기반 조성을 투자해놓고 이후에 민자 유치를 한다고 본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때 핵심 문제는 투자 기간이 너무 길다.
    그래서 기간 조정을 한번 고려해보시고 그 다음에 1단계 기반 조성은 공익단체에서 먼저 투자가 되어야될 것이다.
    만약에 이것이 안되었을 경우에 지금 현재 그 지역 주민들의 사유 재산이 유원지 시설 이외에 개발이 안되지요?

○관광과장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대철   그랬을때 나중에 주민들에게 주는 피해 정도를 한번 상상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5년의 장기 투자 계획 기간을 재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설정하는 과정에서 사업 타당성이 어렵다라고 판단이 된다고 보면 주민의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도 아울러서 강구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관광과장 변윤현   방금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투자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공공 기관인 토지공사와 관광공사에 저희들이 자꾸 권유를 하는 것도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공공 투자를 해서 기간을 좀 줄인다.
    또한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대철   그러면 관광공사나 토지공사, 남원시 행정에서 이러한 공익 단체에서 선투자가 어렵다라고 본다면 민자 투자도 가능합니까?

○관광과장 변윤현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노력을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민자유치 안내서도 그전에 만들어놓은 것을 보니까 현실적으로 잘안된 것도 있어서 다시 품의를 얻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만 지역에서 보면 참여을 해야겠다는 의욕이 생길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뜻있는 기업에 보내고 저희가 내년에는 큰 기업에 다니면서 투자를 적극 유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아까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가지 문제를 지금 검토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오대철   이 문제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전면 재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검토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앞으로 이 지역에 많은 투자와 개발이 잘이루어져서 현 관광단지와 연계가 되어서 남원시가 관광 지역으로서의 면모를 일신시킨다는 그러한 연계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지역으로 볼때 1천2백5십억이라고하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가 되고 또 이것이 앞으로 장기적인 시간을 요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 인상율에 따른 재투자비가 또 요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면 계획을 조정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광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변윤현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 단계로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지켜봐주시고 95년도에 계획이 되어서 지적 고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되어 있는 관광단지도 84년도에 하는데 현재까지도 부지 매입이 일부 안되었습니다만 그것을 조성하는데에는 거의 7 - 8년이 소요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95,000평이라고 하는것은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시일을 두고 저희시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를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제목에 춘향문화공원 조성 사업 상황이라고 되어 있지요?

○관광과장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추진 실적에 보면 1차에 추진을 했는데 승인 결과에 미반영이 되었지요?

○관광과장 변윤현   예.
    1차는 그랬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래가지고 2차를 하는데 추가 반영 요청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로 했는데 추진 계획에 보면 제2차 지.덕 산악권 관광개발 계획 반영을 추진한다고 다시 나왔습니다.
    분명히 전라북도에서 지금 반영이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하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변윤현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반영이 되었습니까?

○관광과장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확인해보면 알겠지요.

○위원 김재덕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재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덕   김재덕 위원입니다.
    지.덕 산악권 관광 개발 계획이 춘향문화 공원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관광과장 변윤현   지금 2차 지.덕 산악권역에 반영이 되어서 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재덕   당초에는 그것이 없었지요?

○관광과장 변윤현   당초에는 안들어가 있었습니다.

○위원 김재덕   그래서 이번에 2차로 해서 지.덕산악권 관광 개발 계획에 춘향문화 조성이 들어있습니까?

○관광과장 변윤현   예.

○위원 김재덕   지금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까?

○관광과장 변윤현   예.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재덕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 형병옥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형병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형병옥   형병옥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과에서 하수도 사용료를 상수도 사용료의 징수에 따라서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시지요?

○하수시설계장 김해선   예.

○위원 형병옥   현재 시내에서 건축시 물을 양수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하수도 사용료는 지금 징수가 됩니까?

○하수시설계장 김해선   지금 현재 부과를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 형병옥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수시설계장 김해선   지금 저희들 하수 자체는 사람이 생수를 뽑아가지고 인력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오염시켰다고 해서 하수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수를 지하수로 뽑아서 버리기 때문에 오염이 안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

○위원 형병옥   하수구 시설은 시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가정집에서 지하수를개발해가지고 사용하면 지하수를 개발한 곳에 미터기를 달아준다면서요?

○하수시설계장 김해선   그러니까 가정에서 지하수를 뽑아서 가령 생활을 하면서 쓰고 버릴때에는 받습니다.
    그런데 공사장에서 지하수를 뽑아서 바로 하수도로 버리는 것은 저희들이 안받고 있습니다.

○위원 형병옥   앞으로도 징수를 안하실 계획입니까?

○하수시설계장 김해선   현재 법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상수도 누수 당시에 타시.도에도 방송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상수도가 가정집에 들어와가지고 가정집에서 누수가 되었을때 상수도요금은 되는데 저희들 하수도 요금은 오염이 안되었다고 해가지고 부과를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 형병옥   그렇다면 남원시 세입으로 봐서는그런 부분에 징수가 된다면 도움이되지요?

○하수시설계장 김해선   예.
    도움이 됩니다.

○위원 형병옥   그렇다면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만이 징수를 할 수가 있지요?

○하수시설계장 김해선   예.

○위원 형병옥   그러면 남원시 의회에서 조례를 강화한다든가 조례로 만든다면 가능하지요?

○하수시설계장 김해선   현재 하수도 법에 준용해서 저희들이 하수도 사용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

○위원 형병옥   그러면 상위법에 위배됩니까?

○하수시설계장 김해선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위원 형병옥   전문위원님!
    이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하수시설계장 김해선   연구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형병옥   이상입니다.

○위원 김호민   위원장!
    도시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호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호민   김호민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출장을 가셨다니까 계장께서는 심도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암동 승사교에서 화림공업까지 6차선 확장 공사가 있지요?

○하수시설계장 김해선   예.

○위원 김호민   현재까지 민원 해결이라든가 추진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계장 김해선   현재 저희들이 주민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약 70%정도 토지 보상 협의가 끝났습니다.

○위원 김호민   민원자가 몇 분입니까?

○하수시설계장 김해선   현재 총 50필지중에서 29필지가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위원 김호민   민원자가 몇 명이냐고요?

○하수시설계장 김해선   당초에는 약 10명정도 되었는데 저희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정미소와 옆에 집을 짓는 분과 얘기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호민   지금 70% 완료되었어요?

○하수시설계장 김해선   현재 83%입니다.

○위원 김호민   그러면 그때 민원인들이 1차 계획에 6차선으로 하기로 했는데 민원들의 의견은 1차 4차선으로 해주고 다음에 어떤 도시 계획이 있을때 6차선으로 해주십사하는 얘기는 들으셨습니까?

○하수시설계장 김해선   예.
    당초에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한번 도로를 확정해가지고 길을 내버린뒤에 다시 1차선을 확장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의 회의를 해가지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할때 해야한다 해가지고 이해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6차선으로 계획했습니다.

○위원 김호민   83%이면 완전히 민원 해결이 거의다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안병만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안병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병만   안병만 위원입니다.
    약수 온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7년 12월 31일이면 약수 온천이 어떻게 됩니까?

○하수시설계장 김해선   현재 허가를 받아가지고 집까지 지은 상태에서 중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것이 아니고 97년 12월 31일이 되면 약수 온천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하수시설계장 김해선   자세한 내용을 제가 잘모르니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안병만   담당계장 없으십니까?

○하수시설계장 김해선   죄송합니다.
    도시계획계장이 담당이신데 지난번에 수술한 후유증으로 갑자기 병원에 입원을 하셨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원칙은 지방자치법에 사무관 이상으로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만 과장께서 현대 아파트의 행정 심판 문제로긴급하게 전주에 출장을 가셨고 계장이 몸이 불편한 상태이니까 담당 직원이신 박종주씨께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위원 안병만   '97년 12월 31일이 되면 약수 온천이 어떻게 됩니까?

○직원 박종구   현재 추진 사항은 개발 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추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작년 12월 28일날 온천지구 지정한 이후로 가시적인 추진 상황은 없습니다.

○위원 안병만   추진 상황만 말씀해 주세요.
    왜그러느냐 하면 97년 12월 31일이 되면 지구 지정한 것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직원 박종주   예.
    맞습니다.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온천법에 보면 온천지구 지정일로 부터 2년이내에 개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온천지구 개발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다고 해서 온천 지구로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2년이내에 개발 계획을 수립하도록 촉구를 해야 되고 안되면 다시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만약의 경우 '97년 12월 31일이 넘어서 개발 추진이 미흡했을때 다시 얼마나 연장이 됩니까?

○직원 박종주   지금 개발 계획을 요구해놓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4월 이전에는 ......

○위원 안병만   그것은 저도 알고 있으니까 추진사항은 조금있다 설명을 해주시고 12월 31일이 넘어서 추진을 못했을 경우 연장을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직원 박종주   예.

○위원 안병만   연기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까?

○직원 박종주   2년이 지나면 취소할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정으로서 당연히 연기를 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안병만 위원께서 이해를 못하시는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2년후에 취소할 수 있는것이 없기 때문에 행정으로는 허가를 내줄수 있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지요.

○위원 안병만   그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담당이 잘모르신 것 같아서 말씀인데 2년이 넘으면 지구 지정이 취소가 된다고 분명히 들었는데 제가 법 조항은 안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2년안에 개발 계획 승인이 안되면 지구 지정해놓은 것이 취소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법 조문을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직원 박종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박종주   지금 개발자가 서울 임신택씨로 되어 있는데 온천 지구 지정만 한 뒤에 가시적인 성과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문으로 수차례 촉구도 하고 또 온천 개발로 인해서 제3자가 개발하겠다고 나선 사람들도 그동안 수차례시에 와서 문의도 했지만 온천 개발자로 동의가 없는한 다른 사람을 온천 개발자로 지정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계속 설득을 하고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용역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용역이 끝나기 전에는 가시적인 지리산 남원 약수온천 사업추진 실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온천지구 개발 수립을 조속한 시일내에 수립을 하고 일단 온천 개발 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서 개발할 수 있도록 온천 개발 수립을 빨리 수립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안병만   임신택씨가 추진을 안하더라도 시에서 추진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직원 박종주   아닙니다.
    동의없는 개발은 어렵습니다.

○위원 안병만   물론 개발은 그렇겠지만 시에서 할수 있는 일은 전부 해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직원 박종주   예.

○위원 안병만   거기까지 추진이 되어 있다고요?

○직원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안병만   현재까지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박종주   '95년 12월 28일날 온천지구 지정받은 이후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천지구 지정일로 부터 2년이내에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아직 개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추진 사항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위원 안병만   개발 계획이 승인되어야 환경 영향평가라든가 하는 것을 받습니까?

○직원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안병만   이백면 효기리의 스키장과 골프장을 같이 연결한 관광 코스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 얘기가 사실입니까?

○직원 박종구   운봉 세걸산 스키장은 곧 국토이용계획이 되겠습니다만 주천면 약수 온천뒤에 스키장 관계는 제가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위원 안병만   주천면이 아니고 이백면 효기 뒤에 스키장이나 골프장이 상당히 추진하고 있고 업자들이 왔다 갔다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잘모르십니까?

○직원 박종주   예.
    그 관계는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위원 안병만   이상입니다.

○위원 허무신   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허무신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 허무신   허무신 위원입니다.
    제가 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한 바도 있고 또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이백 약수온천 개발이 아직 개발자의 의지가 상당히 불투명하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직원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무신   또 산내에 황토 목욕탕을 만든다는 얘기가 나온 것을 알고 계시지요?

○직원 박종주   예.

○위원 허무신   황토 목욕탕과 이백 약수온천과 상관 관계 같은 것을 분석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직원 박종주   아직 분석한 결과는 없습니다.

○위원 허무신   혹시 자신있게 말씀해주실 분 안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직원 박종주   황토 목욕탕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위원 허무신   황토 목욕탕하고 지리산 약수온천과의 관계와 황토 목욕탕이 지리산 약수온천을 개발하는데 어떤 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는 없는가하는등의 분석을 해보신 결과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박종주   제가 분석하고 연구는 안했지만 제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 허무신   말씀해 보세요.

○직원 박종주   지리산 남원 약수온천하고 산내의 황토 목욕장하고는 근본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남원 약수온천에 오는 관광객이 산내에서 개발중인 황토 목욕랜드가 개발된다면 상호 관광 개발 루트를 개발해서 거기 뿐만 아니라 운봉, 동면, 산내, 이백의 4개 면의 방면으로 가는 좋은 관광 소재로 저희는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무신   오히려 연계가 되어서 남원 관광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말씀이시지요?

○직원 박종주   예.
    맞습니다.

○위원 허무신   한번 연구를 해보시라는 입장에서 저는 말씀드린 것입니다.
    잘못 되었네, 잘되었네 하는 지적사항이 아니고 그런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일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남원 지리산을 찾은 관광객 입장에서 구례 온천을 갈 것이냐, 황토 목욕탕을 갈 것이냐, 이백 온천을 갈것이냐를 판단해서 가겠지요.
    결국 상대는 지리산을 찾는 관광객이 대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직원 박종주   예.
    맞습니다.

○위원 허무신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오히려 황토목욕탕이 산내에 있으면 연계가 되어서 좋다고 하시는데 관광 전체적인차원에서는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백 약수온천을 개발할려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직원 박종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게를 하더라도 옆에 구두방이 하나 있다고 해서 옆에 들어오면 오히려 어떤 사람은 더 불만스럽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같은 업종이 집단할 수록 저희들도 물건을 사러 갔을때 어디에 가면 구두를 살 수 있는 가게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

○위원 허무신   그것은 모를 일입니다.
    다만 우리가 가능한데까지는 예측을 해서 분석하고 서로 피해가 안가고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인데 ......

○직원 박종주   황토 목욕탕의 자세한 것을 .....

○위원 허무신   지금 이백 약수 온천에 개발자의의지가 미약해서 이럴까 저럴까하고있는 마당에 황토 목욕탕 문제가 대두되었을때 그 사람이 개발 의지가더약해질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는 여쭈어본 것이고 곁들여서말씀드리면 황토 목욕탕은 잘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는 참좋습니다.
    또 주민들의 상당한 호응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특허 그런 것은 아니지요?
    얘기가 빗나갔는데 결국 황토 목욕탕하고 약수 온천, 구례 온천과 상관을 지어서 말씀을 드릴려다가 보니까......
    ( 녹 음 불 가 )
    그러면 만약의 경우 산내의 황토목욕탕이 생기면 구례 온천에서 우리도 황토를 곁들여서 하겠다.
    또 이백에서도 별 수 없이 그러면우리도 황토 목욕탕을 하지 않으면안된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분석을 하셔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겠다.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겠다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어차피 약수 온천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직원 박종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상영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상영위원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상영   김상영 위원입니다.
    아까 지리산 온천 사업 기간이 금년말입니까?

○직원 박종주   개발 계획 수립 기간이 내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상영   지금 온도가 25도내지 26도이지요?

○직원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상영   이것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개발기간이 끝나면 재개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직원 박종주   개발 기간이 아니고 온천지구 지정일이 95년 12월 28일날 되었기 때문에 2년이내에 개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97년 12월 28일까지는 온천 개발 계획을 수립토록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상영 위원님!
    그 문제는 감사를 끝내고 별도로하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 김상영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수온이25 - 26도인데 재지정을 받을때에는25 - 26도 가지고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소한 규정상 보면30도 이상은 되어야 지정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앞으로 재지정이 만약에 기간이 넘으면 어려운 실정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직원 박종주   예.
    맞습니다.

○위원 김상영   이상입니다.

○위원 김호민   위원장!
    가정복지과 소관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가정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김호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가급적 질의는 행정의 종합 강평을하는 감사이기 때문에 감사에 근접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호민   김호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던 내용인데 공설공원 묘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1만 시민중에 서민이 몇 %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약 70%정도 됩니다.

○위원 김호민   그렇게 비중이 큽니까.
    그렇다면 공원 묘지가 절실히 필요하지요?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그렇습니다.

○위원 김효진   지금 3개 지역을 놓고 물색중이라는데 그 이외는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지금 민원 신청이 들어온 사람들이 3명이기 때문에 ......

○위원 김호민   지역을 꼭 3개 지역을 놓고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물색을 해보시지 않으셨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저희들이 관.민 합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김호민   과장께서는 '97년도에 이것을 실행하실 수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이것이 시급한 사항입니다.
    지금 서민이 남원시에 70%라면 이것은 시급한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어떤 애사가 났을때 만약의 경우 부모가 돌아가셨을때 어디에다 모셔야될지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97년도에 자신이 있으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여기에서는 확답을 제가 못드리겠고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호민   이것이 민자유치라고 해서 3명이 접수를 해가지고 3군데만 물색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 여러군데를 더물색해 보셔가지고 3개 지역이 안되었을 경우에 다른 지역에또 할 수 있는 것을 노력하셔서 이것은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조영연   오해를 불신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1인당 GNP를 1만불로 잡았을때 1만불이 남원에 몇 명이냐고 기준을 말씀하라고 하면 몇 명 없습니다.
    김호민 위원님이 지적해주셨던 서민의 기준도 40 몇 %도 있고 제가 봤을때 종합적인 서민에게 주류를 이루는 평균치가 선거때 기준으로 뺐던것이 67. 몇 %가 나왔던 서민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서민이 경제적으로 아주 어렵느냐라고 한다면 거기에대한 +, - 오차는 약 30%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아까 70%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느 기준을 두는가에 따라서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 나와있는 영세민이라는 차원에서는 저희가 8.3%입니다.
    8.3%가 전체적으로 거택구호이고 자활보호를 저희가 서민층으로 보는데 통계적으로 보면 8.3%이다 하는것을 이해해 주시고 3개 지역외에도 신청이 되면 받을 수가 있느냐.
    또는 할 수 있느냐 하는 여러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조건이 어떻게 붙었느냐하면 그것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붙었기 때문에 일반인이 할려고 하는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조성을 해가지고 할려고 한것은 많이 있으나 전제 조건이 붙어있습니다.
    공설공원 묘지를 안한데는 공원묘지를 해줄 수가 없다 하는 것이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시에서 조성하고 난 뒤에 공원묘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할려고 하는 과정에는 충분히 여러가지가 검토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아직 개인들이 한다고한 것은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고 다만 저희가 시에서 할수 있는 것은 기부채납 조건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조건만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호민   이상입니다.

○위원 김병석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병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석   김병석 위원입니다.
    혹시 후보지 3군데중에 이백면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이백면은 없습니다.

○위원 김병석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백에 공원묘지 때문에 고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것이 염려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아까 가정복지과장께서 답변하신 70%는 영세민이라든가 자활보호를 제외한 주로 중상층 이하의 사람을 놓고 말하자면 평균을 말씀하셨던 것으로 받겠습니다.
    서민의 기준이 너무 방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받겠습니다.

○위원 김상영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상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상영   김상영 위원입니다.
    공원묘지 후보지가 선정이 되면 어떤 방법으로 묘지를 설치할 예정입니까?
    평수라든가 기타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묘지법에 지정이 되어 평수로 분할해서 3평, 6평으로 구분해서 지정을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상영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설공원 묘지를 국가에서도 의도하는바가 국토의 효율성을 이용해서 납골당으로 변화를 시키고 지금 현대식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3평, 6평으로 하면 앞으로 많은 면적이 소요될텐데 그것이 불가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납골 묘지는 1평으로기준하고 납골당은 1평도 아닌 아주적은 면적을 ......

○위원장 조영연   김상영 위원님!
    묘지법에 지정이 되어 있고 면적의 범위내에서 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몇 m해서 그 길이는 다음 업무보고때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합장을 할 경우에는 6평이고 개인이 혼자 들어갈때는 3평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렇게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묘지법으로 나중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상영   그러면 국가 기관이라든가 모든 단체에서 공설 공원 묘지를 납골당이다납골 묘지이다 하는 것은 그 법을 떠난 것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그것은 저촉을 합니다.
    국립묘지 같은데는 별도외에이고그런 것도 전부다 묘지법에 저촉이되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상영   그러니까 묘지법에 꼭 적용을 할것이 아니라 현대에 맞춰서 국토 효율성을 최대한 이용을 한다는 관념에서 옛날 묘지법에 의해서 3평, 4평할 것이 아니라 현대에 맞춰서 앞으로 이것을 계획 세우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상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상영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해 주시고 다만 김위원님께서 감사하시는 내용은 법을 바꾸라고 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조금 모순된 질의 같습니다.
    의회에서 법을 지켜야 할 분께서 법을 개정하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조영연   종합적으로 감사를 하니까 복잡해서 안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사회산업국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도시과, 건설과, 주택과, 수도과,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김호민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호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호민   김호민 위원입니다.
    하천 골재 채취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5군데입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그렇습니다.

○위원 김호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2개 지구는 완료가 되었고 .....

○위원 김호민   2개 지구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1지구, 2지구라고 해서 ......

○위원 김호민   1지구, 2지구로 하시지 마시고 장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두   산동 지구와 식정동 지구는 완료가 되었고 일부 중지를 시킨 지역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완료가 되었고 하류지역이라고 해서 금지, 송동 지역은 현재 진행중입니다.

○위원 김호민   지금 현재 산동 지구와 식정 지구는 계속 작업을 하고 있던데요?

○건설과장 김재두   그것은 시에서 관장하는 하상에서의 작업은 끝이 났고 자기들이 하상에서 끌고 나간 골재를 선별하기 위해서 하상외에서 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위원 김호민   금지와 송동은 언제까지 완료를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우선 잠정적으로 1월 30일까지 기간을 두었습니다만 요즈음 같이 날씨도 불순하고 또 여건이 그렇게 순조롭지 못해서 잠정적인 기간은 1월 30일까지는 두었습니다만 조금더 연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정에 의해서 연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김호민   계약 당시에는 언제까지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계약 당시 금년 연말까지로 했는데 작업 여건과 사정에 의해서 연기를 해준다고 하는 것이 부수적으로 달려있습니다.

○위원 김호민   제가 볼때에는 작업 여건이 상부지역보다는 하부 지역이 작업 여건이 좋을텐데요?

○건설과장 김재두   그 작업 여건이라는 것이 여러가지 성격이 있습니다만 특히 하류 지역은 어제 감사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의 집단 반발이랄지 요구 사항등이 상당히 작업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호민   주민 반발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주로 내용은 하상 작업을 한 이면에는 골재를 판매해가지고 수익을 올린다고 하는 차원에서 인근 주민들이그것을 이용해서 부락에 도움이 되는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호민   그러면 거기가 약 1개월 더 연기가 되겠네요?

○건설과장 김재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했던 기한이 착수를 하지 못하고 여름에 발주가 늦어져가지고 상당한 시일이 늦어졌습니다.

○위원 김호민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조영연   보건소 소관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조영연   여성회관 소관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조영연   환경사업소 소관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조영연   남원개발에 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 김재덕   위원장!

○위원자 조영연   남원개발 이성수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입니다.

○위원 김재덕   김재덕 위원입니다.
    주식회사 남원개발의 '96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금년도 예산안은 없었습니다.

○위원 김재덕   주식회사 남원개발 특별회계는 얼마입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특별회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5억인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위원 김재덕   7억9천8백만원이 경영 사업으로 세워졌는데요.
    경영 사업이 남원개발 아닙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설공원묘지하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 업무 소관이 바뀝니다.

○위원 김재덕   원래 공설공원묘지나 광천수 개발이 경영 사업으로 들어갔지요?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지난해에 제가 경영정책개발팀을 맡고 있을때 그것이 들어갔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잘아시지만 공무원 속성상 자리를 떠나고 그랬을 경우 제가 전임지에 있었던 사항을 제가 다시 승계해가지고 끝까지 말씀드린다는것이 업무의 성격상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김재덕   그러면 더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문제는 어느 분이 했든지간에 분명히 남원시에는 경영사업팀이 있습니다.
    또 어떤분이 그 사업에 실무를 맡았던 그분이 맡다가 가셨든지간에 사업 예산은 나가 있고 사업 계획이 들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계셨을때의 추진과정에서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주시면 합니다.
    지금 공설공원묘지, 광천수 개발이 경영 사업으로 선정이 된 것은 사실이지요?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덕   거기에 예산이 '96년도에 7억9천8백만원이 확정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제가 정확히 거기까지는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경영수익 사업을 위해서 공설공원묘지 조성 사업의 건으로 예산이 작년에 통과가 되어서 편성이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덕   현재에는 광천수 개발이 여러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공설공원묘지도 주민들의 반대라든지 적지 선정면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상 사업들이 부진한 상태로 남아 있지요?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공설공원지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드리기는 제 소관 밖이라고 말씀을 분명히 전제로 했고 광천수개발 사업에 관련된 사항은 제가 지리산 황토 건강목욕랜드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언급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

○위원 김재덕   지금 현재 어려움에 와있지요?
    지금 광천수 개발이 문제가 됩니다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스물다섯분 의원님을 모시고 간담회때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

○위원 김재덕   그리고 지난 95년도에 주식회사 남원개발을 위해서 남원시 조례로 집행부에서 의회에 발의를 해달라고 요청이 되어서 95년도말에 의원 발의로 주식회사 남원개발이 통과가 되었지요?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덕   주식회사 남원개발에서 광천수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발의로 한다면 시간상 어려움이 있고 사업에 차질이 있다고 해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의회 발의를 해달라고 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의원님 발의로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위원 김재덕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시다면 그렇게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지난해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릴때저희시에서 추가로 경영수익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산내면 원천지구에 대한 경영수익 사업을 할때 추가적인 예산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대명제 아래 출발했기 때문에 예산은 세우지 않았고 또 그렇게 의원님들께 양해가 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덕   그러면 필요없는 조례를 시기를 쫓아가면서 그것을 통과해달라고 하셨습니까.
    또 황토 목욕탕을 하신다고 신문에 보도를 하셨지요?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덕   황토 목욕탕이 자원으로서, 관광객 유치로서는 광천수보다는 났습니다.
    또 많은 외래객들 편에서 보면 분명히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반면에 남원시의 경영으로 봐서는 광천수가 월등히 났습니다.
    그래서 황토 목욕탕을 하시는데 홍보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 주식 모집까지 하지요?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주식 모집은 아니고 발기 ......

○위원 김재덕   장소는 어디입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산내 원천 지구입니다.

○위원 김재덕   그 자리가 광천수 자리와 동일하지요?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예.

○위원 김재덕   산내면 원천 지구에 광천수를 개발하겠다고 의회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날 갑자기 그 장소에다 황토 욕장을 하겠다고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의회의 협조나 동의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법리 해석에 앞서서 우선 지난해에 의원님들께서 주식회사 남원개발 설립에 관련된 조례를 발의를 해서 통과까지 해주시고 저희들이 광천수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채찍질로 알고 저희들이 금년 한해 동안 열심히 한다고 해왔습니다만 현실 여건상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새로운 사업계획을 내놓은 것 자체에 대해서는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채찍을 달게 받겠습니다다만 경영수익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시행 착오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결단을 빨리 내리는 것이 빠를 수록 그래도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좀더 나은 발전을 가질 수 있다는 판단 아래에 지난 11월 27일에 전체 의원님들 간담회때 협조 또는 양해 말씀을 드린바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몇 백번 말씀을 드려도의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조례를 발의해주시고 통과해 주신 그런 기대에 부응치 못한 점은 제가 분명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신 채찍은받겠습니다.
    다만 더나은 발전을 위해서 한다면 의원님들께서 개선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을 격려해주시고 성원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용기를 가지고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덕   열심히 노력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다고 하면 예산 1백5십만원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광천수 개발을 할려는 의지가 부족했다 하는 것이 분명하고 또 하나는 지난 11월 27일날 동료의원들의 간담회 장소에서도 분명히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실.과장들이 계시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의회에서 금년에도 중요한 사업이 2건 있습니다.
    광역 쓰레기 매립장에 예산까지 확보해준 것도 역시 하루 아침에 변화가 와버렸습니다.
    또 광천수 개발을 한다고 조례까지 해주었는데 이것도 하루 아침에 넘어갔습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
    ( 녹 음 불 가 )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그래서 이번 황토 건강목욕랜드관계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협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발주를 했고요.

○위원 김재덕   이상입니다.

○위원 안병만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안병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병만   안병만 위원입니다.
    김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광천수 개발이 문제가 있어서 중단했습니까?
    추진을 어느정도 해보시고 중단했습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미매입 토지에 대한 추가 매입에 대한 노력을 해왔고 또 내무부 출자 승인을 이행했고 여러가지 저희 실무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다했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하면 무엇 합니까.
    땅 1필지를 샀습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못샀습니다.

○위원 안병만   왜 못샀습니까?
    당초에 계획을 했으면 어느정도 추진을 하셨어야지 그런 어려움도 없을것으로 알았습니까.
    땅을 실지로 사지도 못하시면서 조례가 그 사업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나 의원들을 시켜가지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광천수를 개발하겠다고 해놓고 좀 추진하다 안되니까 사업을 바꿔버리십니까.
    무슨일을 조금씩 하다가 어려우면 포기해버리고 하면 황토 욕장은 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조금하다 어려우면 또 포기하실 것이 아닙니까?
    지난번에 물론 간담회에서 말씀을 하셨다고 자꾸 하시는데 누가 되었든지간에 어느정도 책임은 져야 됩니다.
    아까 양해 말씀으로 어떻게 해결하자고 하시는데 양해 말씀으로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런 식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면 실제로는 우리 위원들이 바보가 되는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조례로 만들때 아시다시피 상당히 말이 많았고 발의를 시에서 저에게 시켜서 제가 조례를 발의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상당히 수모를 당했습니다.
    또 약수온천과 황토 목욕탕과 관계를 생각해 보셨어요.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는 약수온천과 황토 목욕탕과는 근본적인 사업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요인이 없을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것을 어떤 방면에서 그렇게 생각하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황토 목욕탕에서 황토를 몽땅 묻혀가지고 그것을 씻기가 어려우면 약수온천인 이백 온천에 와서 다시 그 황토를 씻는다.
    그래서 그런 발상을 하셨는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일을 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십시요.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조례를 발의할때 대표 의원님으로 발의를 해주셨던 안위원님의 기대에 부응치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수차 반복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여러가지 성원에 부응을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안병만   길게 답변하실 것은 없으시고 다만 앞으로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말자는것입니다.
    한가지를 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시면 그대로 밀고 나가는 법이 있어야지 1년도 못되어서 사업을 포기해버리고 다른 것으로 변경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황토 욕장을 자신있게 추진하신다고 하시겠지만 또 1년이 가봐야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 잘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김호민   위원장!
    보충 질의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호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호민   김호민 위원입니다.
    지금 개발팀이 몇 명이나 됩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저를 포함해서 4명이 있습니다.

○위원 김호민   개발팀에서 황토 욕장을 순수한 개발팀에서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추진했습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호민   그것을 몇 개월전 부터 했습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저희들이 5 - 6월경 부터 그 분야를 구체적으로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위원 김호민   산내 면민의 여론은 전부 수렴했습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지난번 위원님들의 설명이 끝난 다음에 산내 현지 주민들 여론 수렴 작업을 거쳤습니다.

○위원 김호민   개발팀에서 순수하게 개발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추진하시지 않았다고 하셨지요?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그 문제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드렸습니다만 제가 명확하게 답변드리기까 좀 그렇습니다.

○위원 김호민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떤 사업가가 구상을 했던 아이디어를 이어받아가지고 개발팀에서 했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개발팀에서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했는가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호민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마지막으로 제가 몇가지 질의를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황토 욕장 문제는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 개진을 들었지요?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예.

○위원장 조영연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남원 개발이고 국제협력담당관인 이성수 과장에게 질의한 것이 아닙니다.
    시장에게 질의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답변을 아시는대로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시장을 정점으로 한참모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아마 이루어진 것으로 압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께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시장을 상대로 한 질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대대적으로 광고하셨지요?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거기까지도 잘하셨습니다.
    이것이 행정의 테크닉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회의 간담회는 참으로 진솔한 마음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의견을 개진하면서 보완할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고 의회를 합법화로 집행부로 끌어들이는 결과를 만들어냈다는데에 중요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즉 모든 문제는 집행부에서 일방통행으로 시장이 했든지 국장이 했든지간에 저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면밀하게 했든지 공개적으로 했든지 일방 통행으로 해놓고 의회에 당신들 따라 들어와라고 하는 명분만을 만들기 위한 간담회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과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변경시킬려고 의회의 관리 계획 승인을 받아야지요.
    안받고 바로 할 수 있습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저희들이 당초에 승인을 받을때에는 주식회사 남원개발에 출자 목적으로 했습니다.
    중복이 됩니다만 그 저변에는 광천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식회사 남원개발을 설립한다고는 되었습니다만 법리적으로 또는 논리적으로 따지고 들어간다면 주식회사 남원 개발에 이 토지를 출자한다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해주신다면 가능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이시장께서 생각하는 사고라고 하면 대단히 잘못된 것이지요.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시장님 생각은 아니고 저희 실무진 생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니까 시장의 답변이 아니면 본인 답변만 하십시요.
    왜 대단히 잘못되었느냐 하면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를 보면 목적은 똑같습니다.
    좋은 말을 갖다 붙였으니까 목적은 읽을 필요도 없고 결론이 재원입니다.
    사업의 유형에 보면 토지 이용 및 개발 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광 자원 조성 및 개발 사업, 건설 자재 공급 및 제조 판매 사업, 주택 상가 건설 매각 및 임대 사업, 임산물 생산 판매 사업, 국.공유 재산의 수익적 관리 사업, 광천수 개발사업, 기타 사업의 경영 수익 사업의 추진 기획단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3가지 해당이 됩니다.
    관광자원 조성 및 개발 사업에 그것이 포함이 된 것인지.
    광천수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6 - 7개를 만들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두번째에 가서 기타 사업의 경영수익을 했는데 남원시 개발회사 설립을 보면 첫번째로 먹는물 제조 및 판매업, 두번째로 청량음료 제조 및 판매업, 세번째로 지역에서 생산되는농특산물과 외국산 농특산물 수출입 대행업 및 국내 유통업을 보면 법리적으로는 가령 붕띄워서 남원개발에 투자했다고 하지만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 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네번째로 관광 사업 5번에 기타 시민 소득증대 및 지역복지 사업인데 어느 경우에 해당됩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4번과 5번 항목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5번에 기타 시민 소득 및 지역 복지 사업이 어떻게 배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고용이 창출되고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게 되면 결국 시민 소득과 지역복지 사업에 환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또 4번인 관광 사업은 지리산을 연계하고 이백 약수온천을 연계하는 연계권 관광 사업으로 볼 수 있다?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래서 연구하는 것이 이것을 갖다놓고 빠져나갈 연구만 하는 것이 남원시 공무원들이 할 사항입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해봅시다.
    남원시정은 된 것도 없고 안된 것도 없습니다.
    제가 욕장 문제를 가지고 아직 시행 단계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동을 걸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해보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잘되겠는가.
    그리고 잘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중에 한 사람이고 잘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우리 위원님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계획과 이상과 현실의 차이에, 현실의 벽을 넘은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공론화를 시켜야만이 됩니다.
    그리고 최고 책임자가 마음을 비울때만이 모든 것이 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1%라도 사감이 있다고 한다면 결론은 결과가 좋지를 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더이상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저희들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공론화하는 과정의 한 가지로 ......

○위원장 조영연   그러니까 과정이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의회를 동반자로 인정했다면 의회에 오셔서 어제 협의하고 내일 신문에다 대대적으로 광고를 내서 설령 이렇게 애매한 문구를 넣어가지고 그럴 수 있습니까?
    의회에 관리 계획을 안받아도 됩니다.
    받아야 합니다.
    이런 것은 둘째라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마치 의회의 간담회를 열어주십시요.
    의회사묵국장이 일정을 빼지 못하는데에서도 예를 들어서 한번 해줘봅시다 해서 어렵게 간담회를 빼서 해주었는데 결론은 그것을 신문에 낼려고 저희에게 오셔서 형식적으로 말씀하시는 결과만을 해주는 것으로 끝났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만 남는 행정이 이루어져서는 절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깊이 생각해보셔야 할 소지입니다.
    그래서 행정가가 정치인을 능가하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의 행정이 획기적인 변화가 시도되지 않는한 정치 속의 행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행정이 정치 이기는 것 봤습니까.
    정치가 행정이 잘되고 행정이 진취적이고 발전 지향적이고 무엇인가 한다고 한다면 정치인이 함부로 행정에 군림할려고 하는 자세를 갖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앞으로 더두고 봐야 하고 앞으로 시정 질의도 있고 여러가지 사항이 있고 또 저희가 존경하는 민선 시장이 시정을 끌어가는데에 있어서는 저희와 풀어야 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 원칙에 입각해서 모든일이 전개될때만이 우리가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리라고 오늘 재삼 저는여기에서 다짐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끝으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조영연   질의가 없으므로 모든 것을 종결할까 합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관광건설국 소관, 보건소 소관, 농촌지도소 소관, 환경사업소,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에 시정을 결산하기 위한 행정사 감사를 통하여 민선자치시대를 열어가는 변화의 시대에 발맞추어 예년과 다른 소신을 가지고 나름로는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과 더불어 남원의 밝은 미래를 가꾸기 위한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감사 기간 동안 시정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질타와 의견을 제시해주시고 연일 계속 밤늦게까지 실시된 감사를 위하여 자리를 떠나시지 않고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행정의 독주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이를 통하여 주민 다수의 뜻이 시정에 골고루 반영되어 올바른 시정, 자치 시정이 펼쳐지고 있는가를 검증하는 기회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 기간중 우리 위원들이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질타를 가했던것은 개인적인 감정에서가 아니라 올바른 자치 시정을 위한 노력의 표현있었음을 깊이 이해하시고 듣기에 다소 섭섭한 부분이 있으시더라도 시정을 함께 걱정하는 동반자적 입장에서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된 자치 시정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노력이 하나 하나 모아질때 더욱 발전하게 될 것이며 금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이나 제기된 내용들은 '97년 업무 추진시 적극반영하여 시정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참된 민주 자치 시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를 통하여 일문 일답식의 감사 진행이 옳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년도 부터는 서류 감사와 현장 감사를 겸비해야 하겠다는 것이 이번 감사 결과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관리되고 지도가 되었는가를 분명하게 밝힐 수 있는 그런 감사로서 '97년도에 전환을 요할 계획입니다.
    특히 사회과의 즉시 구호비 지급에 일부분 이해가 갑니다만 선심성 예산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는 대목에 대해서는 실무선에서 노력한 바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여러 정황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선심성 예산은 꼭바로 잡아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건설과의 광한루 인도교 가설 공사가 민선 시장 취임 하루전에 계약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전임 김완주 시장에게 의문을 제기할수 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도시과와 주택과의 현대 아파트 행정 심판 관계는 어떠한 이유로도 행정 심판을 꼭 성공하여 돈이 있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 행정을 지배할려는 행정의 위에서 굴림할려는 이런 사고를 밀고 나갈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을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사회과의 금지면에 있는 구호 물품관리를 중앙에 건의하여 앞으로 현실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고 가정복지과의 공설공원묘지 문제는 극비의 보완보다는 열린행정이 그리고 많은 시민이 참여해서 어딘가는 꼭 선택해야 한다는 열린시정이 되었으면 하는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원개발의 황토 욕장 문제는 앞으로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성공여부를 지켜보겠습니다.
    건설과의 하천 골재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하시겠지만 설계외의 골재채취가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지도 단속을 더 철저히 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 시정 전반을 보면 임명직 시장군수때보다 자율권이 보장되지 않는형평을 맞춘 선심성 시정이 되었다는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원 시정에 목표가 없는그런 결과도 우리가 느꼈습니다.
    목표가 없는 시정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는 감사때 지적된 사항을 '97년도 예산에 꼭 반영해서 의회의 의결과 권위를 세워나갈 계획입니다.
    시정은 특색있는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시장을 보좌하는 참모께서는 시장못지않는 철학과 분명한 소신을 가지고 시정에 임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시장의 눈치만 보는 그런 참모는 앞으로 자기의 발전도 없을 것이며 크게는 남원 시민에 대한 불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마음 깊이 새겨두셔야 할 것입니다.
    시장과 의회 의원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원 시민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임기동안은 봉사할 수 있는기간 만큼은 여러분들의 임기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두시고 시민을 위한 시정이 될 수 있도록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 말씀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견제와 비판보다는 상호 협조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의회를 하나의 사업소 정도로 간주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시장에 대한 의회의 입장이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희는 이번 감사를 통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견제보다는 상호 협조를 우선적으로 그런 시정이 될 것을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결론은 목표있는 시정, 시민의 복지를 우선으로 느낄 수 있는 그리고 발전 지향적이고 진취적인 시정이 될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노력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 말씀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동안 감사한 결과는 12월 26일 정기회 본회의에 보고하기 전까지 수시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종합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장, 참모들께서 했던 모든 일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 소관된 행정사무감사는 시장을 목표로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그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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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2인)
서양호     형병옥     허무신     유광종     장영권
안병만     김재덕     김병석     조영연     오대철
김상영     김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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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3인)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보건소장 김갑수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사회과장 김광철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산업과장 김계환
축산과장 김병용
산림과장 박태근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관광과장 변윤현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건설과장 김재두
주택과장 박종구
수도과장 박상선
지적과장 이명석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의무과장 엄기춘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기술보급과장 노광수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여성회관장 박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