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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총무위원회-제8차)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8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총무국 소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일 시 : 1996년 12월 05일 (목) 10시
1.총무국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안건
1.총무국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00분 실시)
○위원장 강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 1.총무국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맨위로 |
○ 회계과 소관
○위원장 강석환
오늘 감사는 회계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 위원님!
○위원 백종기
백종기 위원 입니다.
모든 사업에 있어서 30,000천원 이하 주민숙원 사업은 면장 책임하에집행하고 진행하고 계약도 체결하다.
30,000∼50,000천원 까지는 현재회계과에서 계약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회계과장 최래식
연초에 시행했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30,000천원 이하는 읍면에서재배정 받아가지고 시행을했고30,000천원 이상은 회계과에서 시행했습니다.
○위원 백종기
시행을 하는데 50,000천원 까지죠.
맞습니까?
○회계과장 최래식
30,000천원 이상사업은 회계과에서집행을 합니다.
○위원 백종기
다음에 50,000천원 이상은 입찰을하지요.
그러기 때문에 30,000천원과50,000천원 사이에 있는것만 입찰계약을 않고 수의계약을 할수있다.
○회계과장 최래식
그렇지요.
○위원 백종기
그건이 '96년도에 몇건이나 됩니까
○회계과장 최래식
전체적으로 자료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만은 50건 입니다.
○위원 백종기
50건에 대해서 회사를 지정을 할때는 대충 회계과장 마음대로 마음에드는 업자를 지적하는것이 아니지요.
무엇인가 기준이 있지요.
○회계과장 최래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종기
거기에 대한 회계과장의 생각을 말씀해 보시지요.
○회계과장 최래식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의 법률과 동시행령에의해서 50,000천원 이하는 수의계약50,000천원 이상의 공사의 한해서 입찰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50,000천원 이하의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재규정과 또 각성질별 면허기준에 의해서 .......
○위원 백종기
각종 규정이나 면허사항 이라든지사업별로 그회사가 공사를 했으면 잘될것이다라는 기준하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기준을 위반한일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최래식
없습니다.
○위원 백종기
현재 공사를 하시는 업자분들이 그문제 때문에 상당히 불평·불만 내지는 상호간의 다툼 이런것이 근래에와서 많이 유포되어있고 소란하고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회계과에서무엇인가 잘못한점이 있지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최래식
저희 관내에 전문업체만 하더라도39개 업체가 있습니다.
공사를 면허별로 하도급을 하기때문에 그공사의 성질 이라든지 제반여건이 부합된 업체가 하도급을하므로서 공사를 원만히 추진하는 것인데 공사업체의 면허별로 도급을 하다보니까 예를들어서 이번에 해야할공사가 철토건 공사인데 하고싶어 하는 사람은 토공이나 상하수도 면허를가진사람도 하고싶어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때는 기준에 위배가 되기때문에 철토건 면허를 소지하고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그것도 한사람만 하고싶다고해서 계속할수 없는것이고 안배를해서 대부분 하고있습니다.
○위원 백종기
그러면 39개 업체가 우리 관내업체이지요.
○회계과장 최래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종기
30,000천원∼50,000천원 사이에 있는 수의계약에 있어서 우리 관외 업자에게 계약한 일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최래식
관외업체 계약은 우리 관내에 면허가 없는것을 하고있습니다.
○위원 백종기
면허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 그럼한가지 예를들어 보세요.
○회계과장 최래식
조경분야는 저희 관내에 면허가 없습니다.
조경, 특수무대설치 라든지 이런분야는 없습니다.
○위원 백종기
본위원이 이내용을 말씀드린 이유는 여론이 같은 사안의 사업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기준을 두면서 공정성있는 사항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최래식
원칙을 기해서 하고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공사의성질 이라든지 여러가지가 겹치고 또같은 면허를 소지했다고 하더라도 업체마다 성격이 다르고 하기때문에 일괄적으로 배분할수 없는것이고 공사의 금액 이라든지 규모가 항시 일정해서 규격된 공사가 아니고 하다보니까 공사 금액 이라든지 여건을 감안해가면서 편중이 되지않도록 조정을하겠습니다.
○위원 백종기
한가지 거기에서 우리가 느낀것은자료를 보면은 공사를 많이 한사람은많이 되었고 안한사람은 한두건이고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물론 면장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관계도 있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어떤 면과의 연계관계도 가지면서 배분을 잘해야겠다는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회계과장 최래식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일을 하다보면은 업체는 여러군데고 일거리는적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일을 할려고하는 욕심은 다 마찬가지고 그러는과정에서 서로 경쟁이 되다보니까 어쩔때는 본의 아니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읍면에서 시행하는 사업 또저희가 집행하는 사업 이것이 있다보니까 배분하는데 있어서 업체별로 있을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읍면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참고를 해가면서 저희가 도급하는것도 참고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백종기
반드시 그사항이 '97년도부터 이루어지도록 본위원이 촉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최래식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주경원 위원 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사도급을 맡기는일 참으로 말썽없이 한다는게 상당히 어려우실줄로믿습니다.
결국 50,000천원 이하의 수의계약50건, 1,400,000천원 정도했고 그이상 71건을 하셨는데 71건은 입찰에의해서 맡긴것이지요.
○회계과장 최래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경원
입찰을 볼려고 할경우 공고를 해야지 입찰희망자가 오는것이 아니겠습니까?
공고를 어떤식으로 하신가요.
○회계과장 최래식
300,000천원의 공사에 한해서는 신문공고나 관보로 하도록 되어있고300,000천원 이하 50,000천원 이상은게시공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건설회사에 FAX 보내주고 하던데요
○회계과장 최래식
공고사항을 일반공사일 경우는 일반건설공제 조합에 통보를 하고 전문공사일때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통보를 해줍니다.
○위원 주경원
이때 설계금액을 예시를 합니까?
○회계과장 최래식
공고란에는 설계금액은 안넣고 예정가격 이라고해서 10개를 경리관이작성한 예정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공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개를 하도록 그래서 신문공고 사항에 예정가격 10개를 제시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예정가격 10개를.
○회계과장 최래식
예.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공사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기술자들이 설계를 하면은 설계가가 나오는데 설계가가 나온것을 ........
○위원 주경원
10,000천원 공사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예정가가 여기서 내시를행정당국에서 예정가를 정합니까?
○회계과장 최래식
설계가가 나오면은 기술직으로 하여금 재검토를해서 금액이 적정하게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제반및 품셈을 재검토 해가지고 수정가격을 작업을해서 수정가격이 나오면은 수정가격에따른 금액을 기준으로해서 경리관이 플러스 1% 마이너스 1% 범위내에서 10개를 예정가격을 만듭니다.
10개를 신문에 공고를 합니다.
○위원 주경원
한가지 공사중 예정가격이 10개씩이 나오겠네요.
○회계과장 최래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중의 진짜는 하나겠네요.
○회계과장 최래식
아니지요.
설계나온 금액에서 가감을 해가지고 이윤이 만이 되었으면 이윤을 떼고 기준금액이 나오면은 기준금액을가지고 경리관이 10개를 만듭니다.
○위원 주경원
그런데 중요한것은 보고서내용에감사자료에 나오는 공사입찰 내력을보면은 71건의 입찰사항 중에서 예정가격의 88%를 정확하게 88%로 입찰을본건이 51건이 나왔습니다.
○총무국장 강신관
총무국장 강신관 입니다.
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라고 하면은 맨먼저 설계가 작성이 되는데 설계를 하게되면 설계책임자가 설계가격이 나오게 됩니다.
설계가격은 심사, 결제를 거쳐서설계가격이 확정되어서 회계과에 발주의뢰가 오면은 회계과에서 수의계약을 할것인가 경쟁입찰을 할것인가를 회계과에서 결정을 합니다.
물론 시장이 결정을 합니다만은 이것을 전담하는 경리관이 있기때문에경리관이 입찰의 방법으로 해야겠다하면은 설계가격을 참고로해서 경리관이 다시한번 가격을 결정하는 단계가 기초금액조정 이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리관은 총무국장이 입니다.
총무국장이 설계를 하지않는 토목직 공무원 가운데에 추첨을 해가지고기초금액산정 기술직을 선정을해서그공무원 책임하에 설계가격을 참고로해서 기초금액 조정을 합니다.
설계가 잘되었는지 1%라도 감할것인가해서 기초금액조정이 끝난다음에경리관이 예정가격을 기초금액 범위내 2% 이내에서 각각 예정가격 10개를 작성해서 10개를 입찰공고물과 함께 사전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입찰 참가자가 10개의 범위내에서 나는 어떤것에 촛점을 맞추어서 입찰을 해야겠다해서 당일 입찰서를 써냅니다.
○위원 주경원
입찰을 희망하는 사람이 설계가격을 미리 사전열람을 해볼수 있는것이지요.
○총무국장 강신관
설계가격 보다 더정확한 예정가격을 공개하기 때문에 예정가격을 기초금액 2%이내를 감한것을 각각 다르게10개를 작성해서 공개를 해버리면 입찰참가자가 10개중에서 마음에 드는것을 기준으로해서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그입찰서가 제출이 다된다음에 입찰참가자 10개중에서 각각 하나씩 세사람이 세개의 입찰예정가격을 뽑습니다.
10개 공모한것도 각각 세사람이 뽑은 세개가 당첨이되고 일곱개는 필요가 없게되고 세개를 산술평균치를 냅니다.
산술평균치 낸것이 바로 입찰예정가격 입니다.
그래서 예정가격의 88%의 접근한사람이 낙찰자가 됩니다.
그런데 100∼120명이 와가지고 88%정확히 맞히는 사람이 통상120명중에나와 버립니다.
○위원 주경원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은요.
설계금액의 97%가 예정가고 예정가의88%가 입찰가격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거의 나왔습니다.
모두가다 그런 식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입찰의 의미가 있는가요?
○총무국장 강신관
지금은 입찰이 추첨의 성격을 많이도입하고 있습니다.
취지가 종전에는 50%든 60%든 극단적으로 단돈 1원 이라도 낙찰하면은공사를 하는 선례도 있었습니다만은지금은 그런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많은분들에게 고루 돌아갈수 있는 행운추첨권과 같은 성격을 많이 도입해서그렇게 제도가 바뀌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최래식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찰방법이 제안적 최저가낙찰제라고 해가지고 국장님께서 설명말씀올리신 바와같이 예정가격이 나와서10개를 공고를 하면은 세개를 그날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이것을 뽑습니다.
뽑는것도 10사람중 추첨을 합니다.
세사람은 뽑을사람 다른 사람은 안뽑는사람 해서 예정가격을 뽑는 사람을 다시뽑습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동그라미 있는 사람이 나와서 뽑는데 세개를 뽑으면은 88%가 나오는 이유는 10개를조립을 한다고 보면은 예를들어서 예정가격 1,2,3번으로 한묶음으로 하고1,2,10번, 8,9,10으로 하면은 120개라고하는 답이 나옵니다.
120개 중에서 제일 확률이 많은것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세개 입찰당사자들 뽑은 것에서 88%의 직상자가 낙찰이 되니까 88%에서일원 이라도 더써버리면 안되고 일원을 적게써도 우여가 되기때문에 금액나온 자기가 원했던것 1,2,3번으로찍었다면은 예정가격이 10,000천원인데 88%가 8,800천원 입찰을 했을때는8,800천원만 딱 쓰게됩니다.
그래서 입찰을 하다보면은 끝 일원까지 입찰금액이 나오고 또 거기에서.......
○위원 주경원
이해가 가는듯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입찰을 보면은 공고도 해야할것이고 입찰일정도 정해야 하는데입찰일자가 하루 사이에 매일매일 입찰을 보게 되어야 하는가 그점을 설명해 보시지요.
○회계과장 최래식
사업부서에서 공사를 집행해달라고저희한테 의뢰가 옵니다.
그러면은 한꺼번에 넘어올때도 있고 또는 여러과에서 넘어오다 보니까2∼3일 간격으로 넘어올때도 있습니다.
이럴때는 저희가 취합을 해가지고또 공고절차등을 감안해서 날짜를 정해서 공고를 하게되는데 현재 전라북도 일반업체가 150개 업체가 됩니다.
그래서 참여할때는 거의 130개 업체가 참여를 하기때문에 하루에 입찰을 3건내지 또 무리해서 한다면 예를들어서 경지정리사업 입찰을 해달라고 넘어올때는 감리까지 16건이 넘어오는데 이런것은 일정별로 하다보니까 오늘 몇건, 내일 몇건 이런식으로하기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옵니다.
○위원 주경원
대체적으로 이공사가 입찰을 봐가지고 아까 백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공사는 하도급에 의해서 결국 남원사람이 면허도없는 사람이 결국 집행하는 경우가많이 나오는게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래식
하도급에 있어서는 건설법상 면허가 없는 사람은 하도급을 할수가 없고 저희가 하도급 이라고 하면은 일반건설 업체에서 시행하는 700,000천원 이상의 경우는 의무하도급 이라고해가지고 700,000∼1,000,000천원 미만 공사까지는 20% 범위내에서 하도급을 의무적으로 할도록 되어있고1,000,000천원 이상의 공사는 30% 범위내에서 의무 하도급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1,000,000천원 미만의 공사에있어 권장하는 업체에서 지정을 하면은하고 만일 지정을 안했을때는 남원 업체에 하도급을 해주십사 하고공고문에다 저희가 내고있습니다.
그런데 공고문에 내고있는것은 전라북도 에서는 유일하게 남원시만 시행을 하고있는데 이것때문에 저희가작년말경에 곤욕을치른 일중에 하나입니다.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지역이 한정이 되었는데 남원시에 한해서만 지역업체도급을 위한다고 해가지고 공고문에 명시를해서 이렇게 급급스럽게하느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을 해야겠다고해서 저희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했습니다만은 년초에 시장님께서 도급 업무에 대한 개선방안을검토해서 보고 하라는 말씀이 있어서저희가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공고문에 명시를해서 권장사업으로 시행을 했던것인데 지금 이것이 전라북도에 확산이되고 다른 시군에서도 하고있는 사항으로 확산이 되고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주경원
어찌되었든 공사로 말미암아 그런점을 각별히유념 하신줄로 압니다만은 위원 김성귀.
쪽제비 꼬리는 객지사람이 가져가고사실은 나머지만 남는 그런 현상이안되도록 앞으로 적극 고려를 하셔야할줄로 믿습니다.
우리시에서 재활용품 분리수집 용기라고 하는것을 구입한바 있었지요.
어디에 설치를 했습니까?
○회계과장 최래식
물품구입 관계는 각사업과에서 요구를 하면은 저희가 입찰건은 입찰을하고 수의계약건은 수의계약을 해서납품합니다만은 설치하는 것까지는말씀을 드릴수 없기때문에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렇게 하시지요.
어디에 설치를 했는지 효용도가 어떤것인지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김성귀 위원!김성귀 위원 입니다.
용역계약을 체결하는데 제한경쟁과수의계약이 있는데 제한경쟁과 수의계약의 금액의 제한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래식
예. 있습니다.
○위원 김성귀
얼마까지는 제한경쟁을 하고 얼마까지 수의계약을 합니까?
○회계과장 최래식
용역에 있어서는 20,000천원 이상을 경쟁입찰을 하고 20,000천원 이하는 수의계약 합니다.
○위원 김성귀
그러니까 용역 이라고 하는것은 설계에 앞서서 용역을 먼저하고 그다음에 설계에 들어가지요.
○회계과장 최래식
설계, 기술계획, 계획서가 모두 용역사업 입니다.
○위원 김성귀
즉 예를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오지개발사업 조사측량실시설계용역 했으면은 용역이 끝난 연후에 설계에들어갑니까?
○회계과장 최래식
예. 그렇습니다.
기본설계만 해서 납품을 받는것도있고 사업부서에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같이 병행해서 발주하는것도있고 하는데 같이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귀
제가 얘기를 하고싶은것은 불과해야 100,000천원 이상이 된다면은 모르겠습니다만은 20,000천원, 30,000천원 이러한 것까지도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할 필요가 있는가?
남원시에도 토목직, 건축직 기술직이 다있는데 이러한 조그마한 것까지용역을준다면 문제가 있지않습니까?
○회계과장 최래식
용역 자체에 대한 발주판단은 사업과에서 하고있습니다만은 제가 집행하는 부서에서 보았을때는 토목직들이 자체설계를 하는것도 많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시기 라든지 .......
( 녹 음 불 가 )
○위원 김성귀
용역설계를해서 수의계약과 제한경쟁을해서 1,877,581천원이 용역비로들어가고 있습니다.
즉 예를들어서 21,000천원, 17,000천원 이러한 것을 모두 용역을 주었습니다.
설계를해서 예산설계차원에서 직접설계에 들어갈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용역설계를 넣었다는것은 우리 남원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없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00천원 이상은 제한경쟁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수의계약을보면은 남원시 건설종합계획수립 용역 99,350천원의 용역설계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회계과장 최래식
이사항은 금액으로 봐서는 입찰사항 입니다만은 건설종합계획수립 용역은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특수기술을 가지고있는 업체에 한해서 수의계약 사항으로 해당이 됩니다.
○위원 김성귀
특정업체에 혜택을 주기위해서 한것은 아니지요.
○회계과장 최래식
그렇습니다.
이것은 특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상 으로해서 법적으로 보장이되어있는 것입니다.
○위원 김성귀
우리 남원시 관내에 토목공사 건축및 단종업체수가 몇업체나 됩니까?
○회계과장 최래식
단종은 37개 업체입니다.
○위원 김성귀
종합건설은요.
○회계과장 최래식
2개입니다.
○위원 김성귀
동천하고 한남 이던가요.
○회계과장 최래식
한남건설하고 동천건설 입니다.
○위원 김성귀
시설공사 50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의가 단종업체수 수의계약을 맺었을때 업자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했어야 하는데 어느 업체는 2∼3건 어느업체는한건도 받지못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지요.
○회계과장 최래식
50건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2∼3건한건 이런식으로 되어있습니다만은실질적으로 면허가 남원시 전문업체가 가지고있는 건설면허 소유가 철근콘크리트, 토공, 보링그라우팅, 철물상·하수도 이런것으로 되어있는데실질적으로 보링그라우팅은 특수한면허가 되어서 남원시의 2개업체뿐이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5건이 나오면은한업체에 3개도 돌아가고 하다보니까업체들로 따졌을때는 불균형이 나옵니다만은 현재까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불만요소를 없애기 위해서공평을 기한다고 하는 원칙에는 아직까지 흩트러짐이 한다고 합니다만은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만족하시지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명심해서 그런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김성귀
본위원이 이런말씀을 드린것은 듣는말이 많이 있습니다.
업자들끼리 상호간에 많이 합니다.
시중에 다니면서도 어느업자는 모국장 모과장 모누구누구와 서로간에인맥이 통하기 때문에 공사를 더따내고 우리같이 돈없고 백업고 인맥이없는 사람들은 공사를 못하고있다라고 하는 불평이 나오고 있기때문에이러한 불평이 나오지 안도록 형평에맞추어서 수의계약을 할수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드립니다.
경쟁입찰, 수의계약을 하고있습니다만은 경쟁입찰을 할목적으로 분할발주계약한적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최래식
지금 현재까지는 분할발주한 일은없습니다.
○위원 김성귀
즉 예를들어서 100,000천원 공사를하기위해서 이것을 30,000천원 계약을하고 또 다음에 하는식으로 해서분할발주한 사례가 나오지 않느냐 하는것입니다.
다행스럽게 없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회계과장 최래식
공사를 하기위해서는 일정 물량이있는데 예산 관계라든지 사정에 따라서 전체를 못하고 잔여구간을 2차로하는것이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이공사를 수의계약을 하기위해서 분할발주 한다는것은 있을수도 없고 그리고 분할발주라고 하는것이 사업부서에서 설계를해서 넘어와서 저희가 집행을 하는것이지 저희 마음대로 사업부서에서 넘긴것을 나누어서 할수는 없습니다.
○위원 김성귀
그러니까 회계과 에서는 입찰을 하기때문에 그런 과정이 없습니다만은사업부서에서 그런사례가 있다고해서우리 남원시에서 있다고 하는것이 아니라 그런 사례가 있다고해서 물어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병용
이병용 위원 입니다.
의회청사 신축비가 '97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었습니까?
○회계과장 최래식
의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의회청사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관심이 있을뿐만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로서도 후회없는 일처리를 하기위해서 신중을 기한다고 하다보니까 지금현재 의회청사 관계는 지난번 임시회때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신바와 같이앞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언젠가는 신축을 해야할 사항입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일정을 잡아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금년도에 시행은 못하고 해를 넘겨야할 사항이 되고보니까 이업무를 담당하고있는 실무과장 으로서는 송구스럽기 짝이없습니다.
이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걱정 하신만큼 저희도 밤낮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 시민의여론, 집행부의 입장도 생각을 하면서 할려고 보니까 많은 시일이 걸립니다만은 최선을 다해서 빠른시일내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용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최래식
'96년도 예산이 그대로 이월이 될것입니다.
○위원 이병용
그러면은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켰으면 설계용역에 들어가야 하지않겠습니까?
○회계과장 최래식
지금 설계용역은 절차가 있는데 설계서가 신축을 한다든지 증축을 한다든지 하는것은 법적인 사항으로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승인을 한후 신축을 하고 개축을 하게됩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저희가 할려고했지만은 하지를 못하였습니다.
○위원 이병용
시의회청사가 시·군 통합하기전에결정된 사항이 아닙니까?
통합된지 몇년동안 말장난으로 논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장이의지가 안섰다.
또는 시의회가 본청으로 들어오면은 직원들이 귀찮다, 간부들이 반대한다는 두가지 여론이 있습니다.
아예 의지가 안섰다면은 농협에서2,000,000천원 대출한것 반환 해버리고 시금고도 국민은행, 전북은행으로옮겨버리는것이 좋지않겠습니까?
계속 말장난으로 몇년을 끌어오는것입니까?
○회계과장 최래식
집행부 간부들이 의원님들이 이쪽으로 오신것을 불편해 한다는 내용은없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용
'97년도는 착수하겠지요.
○회계과장 최래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용
믿어보겠습니다.
○위원 소재연
소재연 위원 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시정조정위원회는 몇번이나 열었습니까?
○회계과장 최래식
'96년도 예산이 편성이 된뒤에 여러가지 여건등의 관계로해서 끌고나오다가 이것이 본격적으로 거론이 된이후 부터 추진을 하다보니까 시정조정위원회 뒤에한것은 정식회의는 한번입니다만은 내부적으로는 여러번절충을 한바가 있습니다.
○위원 소재연
의회신축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때문에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는 회계과가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래식
예산편성은 회계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소재연
이업무는 앞으로 회계과에서 취급을 해야할것이지요.
○회계과장 최래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소재연
그러면은 회계과에서 추진해야할업무가 그동안에 한번 조정위원회를심의했다고 했는데 심의결과는 아직결정을 못지었다는 그말씀인데 어찌되었든간에 여기에 안짖는 방향으로해보자 하는뜻이 내포되어 있는지도모르겠고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반드시 시작을 하겠다고했는데 '97년도 예산에 이월만 시켰지 추가로 편성한것은 없지요.
○회계과장 최래식
지금 별도로 추가예산 계상은 금년에 없었습니다만은.....
○위원 소재연
그것도 문제가 되지않습니까?
○회계과장 최래식
그렇습니다.
공사를 '97년초에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총괄입찰을 해서 시행을 하면은예산편성 안되는것 까지도 문제가 되지않느냐 총괄입찰해서 계속사업으로하면은 추경에도 가져갈수 있는것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98년도 본예산에 마무리해서 할수도 있는것이니까예산관계는 문제가 되지않겠냐 하는것입니다.
○위원 소재연
좋습니다.
회계과장이 금년에는 할수가없다내년도에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해야겠다고 했는데 내년 몇월달에 시작을하겠습니까?
이것도 용역을 주어야 할것인데.
○회계과장 최래식
내부사항만........
○위원 소재연
내부사항은 금년연말까지 끝내고용역 관계는 내년도 몇월부터 하겠다는것을 약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래식
이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소재연
왜냐하면 시장께서 '97년도 예산편성 보고때에 충분히 직원들의 뜻에따라서 하겠다고 했으니까 짖는것은 기정사실화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취급부서에서 언제부터시작하겠다는것이 있을것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래식
저희가 추진하는것은 금년내에 다시 용역해서 내년초 부터는 시행단계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있습니다.
○위원 소재연
'97년 초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2월 중에는 착수가될것으로 믿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거년부터서 예산을 성립을 시켜서 2년간을 넘기고 3년째 접어드는데 이제서야 공유재산심의회를 해야한다는 시정조정위원이라는것이 뜻밖에 생기고 그렇게해서 의회에 상정해서 의결을 본다고한것이 ...... 그러면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정식으로 회의를 했을것이 아닙니까?
안건은 무엇이었습니까?
○회계과장 최래식
회의록은 위원장님께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위원장은 누구였습니까?
○회계과장 최래식
위원장은 부시장 이었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몇명이었습니까?
○회계과장 최래식
부시장님을 비롯 위촉위원 3명 이고.......
○위원장 강석환
국장이 몇분입니까?
○회계과장 최래식
7분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위촉위원만 말씀을 해보시지요.
○회계과장 최래식
도시과장, 주택과장, 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회의록을 제시해 주시고 그내용을대략 말씀을 해보시지요.
○회계과장 최래식
내용은 시의회 청사에 대한 위치확정을 회의 안건으로 제시를 했는데지난번에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1안에서 4안의 안을 가지고검토 한결과 짖는다 안짖는다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더검토를 해서 하자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우리 위원들이 지난번에 테니스 코트장등 4곳을 안건으로 채택을 해가지고 그중에서 어디가 제일 좋겠냐하는 의견을 간담회때 만장일치로 봤던자리가 테니스 코트장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요즘 유인물을 보면은 연금매점 자리에 지어볼까 하는 의견이있는데 연금매점 자리를 뜯어내고 의회사무실을 짖자고 하는것이 얘기나됩니까?
그리고 한쪽 모퉁이 뒷전에다 의회사무실을 지을자리라고 어떤 사람이제안을 한것입니까?
시정조정위원회 어떤사람이 그런얘기를 합니까?
○회계과장 최래식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얘기가 거론된것이 아니고 저희가 배경을......
○위원장 강석환
거기에다 의회사무실을 짖자고 회계과장 안으로 낸것입니까?
○회계과장 최래식
제가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기연금매점이 있는데 의회사무실을짖자고 뜯어버리고 구석에 짖는다는것입니까?
차라리 안짖는 다고해야지.
○회계과장 최래식
3층에서 5층까지를 의회에서 쓴다고 했을때는 집행부 어딘가가 나가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때는 연금매점 자리를 집행부에서 나간다는 차원에서 1안을 두었던 것이지 꼭 위원님들 의회청사를한다는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강석환
연금매점이 어디에서 나온것입니까
○회계과장 최래식
연금매점 관계는 꼭 의회청사를 짖는다기 보다는 1안으로해서 본청청사5층을 쓴다고 했을때는 집행부가 나가는 측면으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그러한 안도 나왔다는 것이지 확정적으로 어느위원이 의회청사를 연금매점자리로 못박는 말씀은 없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남원시 청사가 잘지어진 것으로 평가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구적으로 건축을한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은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건물로 평가가 되고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의회청사 배치계획을 검토를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측면에서 3층에서 5층을 사용했을때는집행부가 어딘가는 나가야 되지않느냐 그런다고 했을때는 연금매점 부지를 개축을 한다든지 또는 증축을 한다든지 개조를하는 방향으로 검토를해보고 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테니스장 부지에도 검토를 하고 또일부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 입니다만은 정문에서 큰도로변쪽 조경이 되있는 부분에다라도 검토를 해보는것이 바람직 하지않느냐 그리고 일부는전의회 청사를 본청으로 옮겨서 하는것도 검토를 해봅직 하지않느냐 하는것을 허심탄회하게 나중에 후회없는일을 하기위해서는 얘기를 해보자 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된것을 액면 그대로 여러위원님께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께서 언성이 높아지는얘기가 되었습니다만은 실은 이뒷부분에 지어서 의회청사를 한다고 하는것도 실무과장 으로서도 거론도 안했지만은 검토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앞에다 지었을때 지금 도면상에는 나와있습니다만은 앞에다지었을때는 2층 날개부분은 완전히가린다는것은 전부 얘기가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본건물을 지면서 나중에 착공을했을때 이러쿵 저러쿵 얘기가 나올때는 어떻게 할것인지를 감안해서해야할 것입니다.
시민들도 시청 본청사가 퇴색되지않을까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관계에 대해서는 실무과장 한사람이 여기에 짖겠다 하는 얘기를 드릴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장소 문제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설령 연금매점 자리가 빈터로 남아있더라도 본청사 뒤에다 몰아붙여놓을 자리가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라고하는것이냐 이렇게 볼때 의원 한사람으로서의 ........
( 녹 음 불 가 )
...... 다시한번 의회의 의결을 얻는다든지 아니면은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조정해서 결정이 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부의한번도 안했으면서 이제와서 장소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은 안지을려고 하려는것이 아니냐는 생각이되고 오해가 갈수밖에 없기때문에 흥분이 되어서 언성을 높였습니다.
일단은 거짓없이 우리 위원들이 이다음에 출마를 한다고 누가 장담할사람도없고 또 출마한들 당선이 된다고결정적인 입장도 아닌 거리가 먼데서왔다갔다 신호등이 왕복하면 10개입니다.
의회하고도 하나가 안될려고 하는데 시민하고도 하나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미연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무슨 안건이 새로생깁니다이렇게 미온적으로 추진을 해야되겠습니까?
우선 저희 생각도 그렇습니다.
2,000,000천원 농민들 돈을가지고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일단은 확실히 얘기를 하세요.
말로 확실하게 지을 의양이 없다라고 하는것을 확실하게 해주십시요.
○회계과장 최래식
분명히 말씀을 드린다면은 의회청사 건립에 대한 기정예산이 편성이되어있고 위치관계로 지연이 되는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종합된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김성귀
김성귀 위원 입니다.
의회청사 보충질의 입니다.
의회청사 참고발언을 조감도를 보고 제가 새삼스럽게 5년전의 일이 생각이나서 얘기를 드립니다.
유일하게 남원시 초대 의원 이면서의장당시에 저희들 '92년 5월 1일 본청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때에 의회를 5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회계과장계서는 3층∼5층을 의회에서 쓸수도있고 집행부가다른곳으로 나갈수가 있지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에도 본청건물을 지어놓고 의회관이 없어서 5층에다 의회관을 설치했던 것입니다.
그때 5층이 의회의 본회의실로서는규격이 맞지를 않다.
천정이 낮아서 도저히 거기에 본회의장을 설치할수 없기때문에 바로 테니스 코트장에 의회관을 짖도록 하자는 시·군 통합 이전부터서 위치가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후에 시군이 통합이 되어가지고 장소선정시에도 한분도 흐트러짐이없이 장소가 테니스 코트장 동편쪽으로 결정이 나있었습니다.
이제와서 조정위원 이내 뭐내 해가지고 위치선정 문제가 논의가 된다면은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회계과장이 단독으로 하는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만은 일단 의회와 행정이 의회관을가지고 무려 5년간을 끌고있는데 이제와서는 종결이 될때가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97년도 많든 적든 예산이 서있으니까 '97년도 상반기에는바로 공사가 발주가 될수있도록 진행해 주시고 3층∼5층을 의회가 쓴다는것은 아예 생각도 마세요.
절대 여기다가는 의회 본회의장을시설 할수가 없습니다.
하기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별관으로 제한다는것을 염두에 두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용
이병용 위원 입니다.
시금고도 매년 계약하도록 되어있지요.
○회계과장 최래식
매년 합니다.
○위원 이병용
시기는 언제까지 계약한다는 것이나와있습니까?
○회계과장 최래식
시금고 계약관계는 세정과 입니다.
○총무국장 강신관
총무국장 강신관 입니다.
총무국 소관 이기때문에 국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말에 계약완료 해야합니다.
○위원 이병용
우리 남원시는 계약이 언제 되었습니까?
○총무국장 강신관
12월달에 계약갱신을 하기위해서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용
갱신 기간도 있지요.
○총무국장 강신관
12월 말까지 입니다.
○위원 이병용
아직 계약이 안되었습니까?
○총무국장 강신관
결제를 올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용
제가 항간에 듣기에는 상당히 농협과 시하고 진통이 있다라고 얘기를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총무국장 강신관
제가 알기로는 진통이 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금고를 유치할려고 하는것은 있겠습니다만은 개인소신은 어떠한 이익이 발생이 되었다고 할때 조합원에게 돌아가고 시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되겠고 놓협을제외한 일반은행 이라고 하면은 주주가있기 때문에 어떤 이익이 발생했다고 하면은 주주이익이 되기때문에 개인적으로 농협쪽에 해주어야 한다고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잡음은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원 이병용
그럼 다행입니다.
현재 구군청사에 입주한 단체가 몇개나 됩니까?
○회계과장 최래식
구군청사에 농어민후계자 연합회외6개 단체가 있습니다.
○위원 이병용
현재 연간 수입액이 어느정도 입니까?
○회계과장 최래식
건물 임대수입이 11,700천원 정도됩니다.
○위원 이병용
7개 단체로 알고있는데요.
○회계과장 최래식
농어민 후계자까지 하면은 7개 단체 입니다.
○위원 이병용
다방조합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회계과장 최래식
다방조합이 따로 있는것이 아니고사회봉사단체협의회 라는 단체 산하에 다방조합, 요식업조합, 숙박업소조합등이 모두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 이병용
년간 총수입액하고 건물재산세, 전기세, 오물수도세, 수도세, 종합토지세는 누가 부담을 합니까?
○회계과장 최래식
지금은 종합토지세, 공과금은 면제대상이고 공공요금 으로서 전기요금수도요금은 입주 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용
건물재산세도 부과가 안됩니까?
○회계과장 최래식
재산세는 부과가 안됩니다.
○위원 이병용
상인들은 본체를 점령하고 있고 우리 의회는 별관에서 더부살이를 하고있는 느낌 입니다.
의회 위상에 대해서 회계과장도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회계과장 최래식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의회청사가 별관에 있고 본청사 임대를 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선거관리 위원회가 들어가있고 공공기관들이 옆에 다있습니다만은 그뒤에 단체들이 들어가있다 보니까 본의아니게 그런 얘기도 사실은 듣고있어서 나름대로 주위도 시키고 했습니다앞으로 단체에 대해서는 다음에 연장을 한다든지 할때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의 생각을 충분히 감안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용
의회와 집행부는 쌍두마차 라고했는데 우리 시장께서 여기에 대해서조금 이라도 염두를 두셨다면은 이렇게 처리를 않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계과장 최래식
그런 얘기가 될것까지는 실무진에서 예측을 못했다는것을 죄송스럽게생각을 하고 저희 나름대로는 단체에대해서 주위를 시키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실무진들이 현지에 나가서 주위도 시키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용
임대절차는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회계과장 최래식
규정에 의거해서 공유재산심의회심의결정을 거친후 임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단체에서 임대 요청을 하고있고 합니다만은 많이 제재를 하고있습니다.
○위원 이병용
낮에보면은 다방 아가씨들이 정문을 불이나게 들어다닙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요정업체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때 임대료도 회계과장 재산이거나 시장의 재산 이었으면 이렇게 낮은가격에 안주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회계과장 최래식
임대료관계는 많이 받고싶어도 공개입찰이 아닌이상 임대료부과 기준이 있기때문에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완전히 공개적으로 임대전용 건물을 짖는 다면은 공개입찰을 해서 검토할 사항입니다만은 현재는 잡종예산으로 분류 되어있습니다만은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그러한 일이없도록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 이병용
이상입니다.
○위원 윤영준
윤영준 위원 입니다.
이병용 위원님께서 자세히 질의를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곱개 단체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영농후계자직판장, 선거관리위원회택시노조, 남원신문, 국악협회, 사회봉사단체협의회, 농민회 에게 임대를했는데 무분별하게 임대하여준 근거를 먼저 말씀을 해보시지요.
○회계과장 최래식
근거는 잡종재산에 대한 계약조건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했습니다.
○위원 윤영준
과장님 법을 떠나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바로옆에 있는데 의회와협의라도 한번 해보았습니까?
○회계과장 최래식
정식으로 협의한일은 없습니다만은기회 있을때마다 업체가 들어간다는말씀은 드렸습니다.
○위원 윤영준
과장께서는 의회에 오시면서 잡다한 간판들을 보셨지요.
○회계과장 최래식
예. 봤습니다.
○위원 윤영준
그간판을 보고 느낀점을 말씀해 보시지요.
○회계과장 최래식
당초에는 선거관리위원회만 입주를했을때는 간판이 하나만 걸려있었는데 그뒤에 몇개단체가 입주를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자기들 입지를 알리기위해서 간판을 부착하고 또 의회청사가 옆에있는데 잡다한 간판이 걸려있는것이 보기도 안좋고해서 각협회장에게 각각이 간판을 부착하지 말고종합해서 할수있도록 할계획입니다.
○위원 윤영준
그렇다면 일곱개 단체가 들어올때주차여부를 판단하고 임대를 했습니까?
○회계과장 최래식
현재까지는 단체가 입주를 한다고해서 주차문제는 없을것으로 판단을했습니다만은 회의가 있다든지 특별한 사정이 있을때는 ........
○위원 윤영준
과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지금 현재도 위원들이 조금만 늦게오면은 의원들이 주차할수가 없습니다.
민선시장이 절대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과장님도 주관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시장이 무조건 임대 하라고해서 해서는절대적으로 안됩니다.
○회계과장 최래식
시장님이 입주 하라고해서 입주를한것은 없고요.
○위원 윤영준
과장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두개단체는 모의원이 시장한테 부탁해서 두단체를 입주시킨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회계과장 최래식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윤영준
시설물관리 상태를 어떻게 점검을합니까?
○회계과장 최래식
매일은 못합니다만은 월 2회 정도는 하고있습니다.
○위원 윤영준
실질적으로 저는 이내용에 대해서질의를 드렸냐면은 의원들은 개인 사무실을 확보를 못해서 3층에서 집단으로 안있습니까?
과장님 알고계시지요.
개인사무실 하나 없는데 사회단체만 무분별하게 임대를 해가지고 한번보십시요.
과장님.
의정활동에도 지장이 많고 실질적으로 보안관계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보시지요.
○회계과장 최래식
지금 의회청사는 사실상 다른 단체나 기관이 입주한것은 없고 보안관계는 의회청사는 청경이 있어서 통제를하고있기 때문에 보안관계는 큰문제가 되지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 윤영준
과장님 3층에서 보면은 난로가에앉어서 고스톱을치고 이러한 경우도제가 몇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사회봉사단체에서임대를 해가지고 다방조합에서 왜사용을 하고있습니까?
○회계과장 최래식
별도로 다방조합에서 하는것이 아니고 임대는 사회봉사단체협의회에서해가지고 거기에 마침 다방조합에 일부분을 거기다 입주를 시키다 보니까주객이 전도되는 식이 되었는데 단체협의장을 불러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하겠습니다.
○위원 윤영준
이병용 위원님이 좀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다방 조합이 있기때문에 아침에 출근을 하면은 아가씨들이건물에 물을 안열어서 한두명씩 현관에 앉어있습니다.
의회청사앞에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최래식
앞으로 그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주의도 시키겠습니다만은 청경으로하여금 철저한 통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영준
그리고 본관 건물에 입주를 하지않는칸이 몇칸정도 됩니까?
○회계과장 최래식
3층은 완전히 남아있고 2층에는 2칸, 1층에 2칸 남아있습니다.
○위원 윤영준
남은 건물도 앞으로 임대를 할생각입니까?
○회계과장 최래식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윤영준
주차문제를 고려하셔서 꼭 임대를하십시요.
○회계과장 최래식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윤영준
이상입니다.
○위원 양덕봉
양덕봉 위원 입니다.
임대기준이 정확하지 않는데 임대기준을 어디에 두고 기준을 세웠는지임대계약을 작년에 한것과 올해한것과 내년에도 그런식으로 임대가 계속진행이 될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말씀을 해보시지요.
○회계과장 최래식
구군청사에 대한 임대관계는 청사의 본래사용 이미지도 있고해서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해나갈려고 합니다만은 현재까지는 기준은 어디기관을 임대 해주라는 기준은 없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저희가 의회청사가 있고하기때문에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현재까지는 법에 명시되어있는 국가기관이나 단체에 여부를 우선해서 입주를하고 그외에는 사회단체를 위주로해주고있고 개인이나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한 단체는 입주 희망을해도 억제를 하고있습니다.
○위원 양덕봉
편리를보고 봉사하는 입장에서 봐준다.
향교동에 구 시장관사가 현재 남원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물론 노인들의 휴식공간이 없기때문에 임대를 한것은 잘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지가 547평 건평 67평 입니다.
금싸라기 땅에다 547평을 현대 재정을 사장시켜놓고 있는데 우리 시정의 살림살이가 쪼달린데 이것을 매각을 해가지고 서라도 경노당을 멋지게하나 지어주고도 굉장히 수입이 많이들어올텐데 그대책을 세워본일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래식
향교동에 소재한 경노당 임대관계는 '93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에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은 관사가 여러가지 노후가 되어서활용가치가 없을 뿐더러 또 방범관계등등해서 불가분 관사를 옮겨야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중앙하이츠 3호 관사하고 1호관사를 대체해서 잡종재산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때당시에 남원 경노당에 임대해주는걸로 해서 현재까지 되고있는데이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불가분 빼야겠다라는 얘기가 된다면은 앞으로검토해볼 사항입니다.
○위원 양덕봉
당시에 노해서 사용가치가 없는것을 경노당으로 주었다.
그러면 경노당에서는 경노당 자체자금을 투입해서 보수를 해가지고 들어갔습니까?
○회계과장 최래식
일부수리를 한것으로 압니다.
○위원 양덕봉
앞으로도 막대한 자금을 사장시켜놓고 검토도 안해보았다.
○회계과장 최래식
그때당시 여건으로는 시에서 필요할때까지 무상으로 임대해주겠다는결심이 되어서 임대를 해준사항 이기때문에 지금에와서 공론된 결정이 되기까지는........
○위원 양덕봉
그뿐 아니라 남원시 중앙에는 황금땅이 우리 시유지로서 놀고있는땅이여러곳이 있습니다.
이것을 시에서 어느정도 정리를 해가지고 채무가 산더미처럼 늘어날것이 아니라 그돈을 활용을 하면은 우리 시민의 생활에 불편을 덜어줄수도있고 소득증대에 기여할수 있지않느냐 하는 부분을 참고해서 앞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원시 관용차량을 현황을보면은 92대가 있지요.
92대중에 차종류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있지요.
년도가 어느정도 되면은 바꿔야 한다는것을 차종별로 말씀해 보시지요.
○회계과장 최래식
차종별로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양덕봉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도별로 구입을 했는데 예를들어서 '90년도나 '91년도는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91년도는 26대, '92년대는 15대가되어있는데 이차량들이 내구연한이다되고 일제 파손이 되었다고 했을경우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예산대책을 미리 단가 산정을 정립을안하고 바로산다는 것은 예산상 차질이오고 회계질서상 굉장한 무리가 올테인데 연구를 해보셨는지요.
○회계과장 최래식
지금 저희 자치단체에서 물품운용에 대한 내용말씀을 드리면은 물품구입에서 단가.......
( 녹 음 불 가 )
○위원 양덕봉
본위원이 건의한 내용은 일시에 차를 교체하다 보면은 예산이 많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차별로 적립을 시킨다든지 감가상각의 금액을 적립을 시켜서 차량뿐만이 아니라 물품구입 일체많은돈이 들어가는것은 대장을 만들어서 적립을할수있는 필요성이 있지않느냐는 생각으로 자치시대에는 정부에서 일체 지원이 없기때문에 어려움이 있지않겠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드렸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각국장이나 과장들이 자가용처럼 자기집에 차를 타고다닐수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래식
관용차량은 개인집에다 가져다 놓는것은 없고 1호차 2호차 외에는 배차에 의해서 그때그때 운행을 하고있기때문에 그런일은 없습니다.
○위원 양덕봉
말썽이없고 비판이 없는 방향으로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성귀
김성귀 위원 입니다.
지난 업무보고시때도 남원경노당문제가 나오고 오늘 감사장에서도 남원경노당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데까지 말씀을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가 되면서 민선시장은아니었습니다.
그때가 최봉규 남원시장때 입니다.
남원에 호남경노당은 있어도 남원경노당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남원에 보직을 받아서 오면은 사모님 하고 시장님하고거의 두분이 오십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두내외분이 살려면서 큰건물에서살것이 아니라 중앙하이츠를 시장관사로 대체를 할테니까 1호 시장관사를 남원경노당으로 내놀수가 없겠냐그래가지고 그때에 남원시 통합되기전 남원시의회 의원들한테 협의가 되어서 그것을 가칭 남원경노당이라고해서 거기다가 현판식을 했던것입니다.
그리고 남원경노당 회원수가 우리의원님들이 시간이 나면 가보셨으면합니다만은 무려 400여명 됩니다.
각25개 읍면동에 거의 몇사람씩은가입이 되어서 일년에 두번씩 연중1회총회, 2회에 걸쳐서 임시회의 내지는 수시회의를 하고 거기서 시조강사를 초빙해서 노인들이 시조를 배우고 또 서예, 바둑을 하고 하면서매일 20∼30명씩 노인들이 휴식의 공간으로 쓰고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그건물을 시에서 필요해서 매각을 하면은 남원의경노당을 다시 건물을 지어서 내놓아야할 형편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거기의회원가입은 65세이상은 정회원이 되고 65세 이하는 준회원으로서 회원가입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시간이 나시면은 한번 가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하광식
하광식 위원 입니다.
각종 시설공사중 하자발생해서 보증금 나가는거 있지요.
하자가 한건도 발생이 안되어서 보증금이 안나간 것입니까?
○회계과장 최래식
하자 보증금 지급은 금고로 하고있는데 시기적으로 하자가 발생이 되면은 사업체에서 사전에 하자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자 보증금 예치시켜놓은것 가지고는 저희가 집행한것은없습니다.
○위원 하광식
회계과에서는 집행한 내용은 없어도 하자발생은 사업자에서 다하지요.
그러면 하자 발생한 사업체 명단을아십니까?
○회계과장 최래식
공사발주가 되면은 저희가 발주를해서 계약을해서 공사를 시행한 다음에 공사가 준공이 되면은 사업과에서준공처리를 해서 우리한테 넘기면은준공과 동시에 완전히 대금까지 나가게 되면은 공사 대장과 내력을 사업과에 보내주면서 이사업에 대한것은사업과에서 책임을 짖고 관리를 해나가면서 하자가 발생했을때 그때그때하자보수를 한다든지 조치를 하라는공문을 보내면은 사업과에서 그것에의해서 하자가 발생을 하면은 현지에나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하자보증 기간이 사업별로 있습니다.
그기간 내에는 업체에 얘기를해서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어제 사회진흥과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사회진흥과장이 앞으로는조그마한 소규모숙원사업에도 하자가발생시는 바로 사업체명을 각명이나읍면동, 회계과에도 알려줘서 차후에하자발생 업체에 대해서는 발생이 되지않겠금 미연에 예방한다는 조치하에서 계약을 체결하든지 하는 조치를하기위해서 명단을 통보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최래식
좋은 말씀 이신데요.
공사를 하다보면은 하자발생 얘기가 나오고 지역주민 으로서 불평요인이 되고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저희가 전적으로 수용을해서 반영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하광식
예. 그렇게 해주시지요.
'96년도 재산매입 현황 있지요.
운봉 화수에서 임야 1,640㎡ 기부체납이 되었는데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최래식
황산대첩비지 궁도장 시설을 하면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기부채납받아서 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앞페이지 매각및 매입현황을 보면은 거기에 안나와있습니다.
뒤에는 현황이 나와있는데 앞에서는 안나와있고 또 남원성 복원이 5건인데 뒤에보면 4건뿐이어서 무엇인가착오가 있지않나 해서 여쭈어 본것입니다.
○회계과장 최래식
총 34건이 나와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34건이 나와있는데 남원성 복원이5건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래식
별도로 보고를 드릭겠습니다.
○위원 하광식
철저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양덕봉
양덕봉 위원 입니다.
'96년도 예산서를 보면은 특수활동비중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있지요.
그액수가 전체 157,000천원 인데현재까지 지출내력이 얼마되었으면잔고가 얼마 되었는지 말씀으로 하시기 어려우면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래식
알겠습니다.
○위원 양덕봉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회계과는 우리 남원시의 예산과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외부의 외부의 어떠한 빈축을 산다든지 불평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어떠한특정한인에게 치우쳐서 수의계약을맺는다거나 입찰을 해서는 절대 안되겠습니다.
아까 의회청사 때문에 제가 흥분이된 상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어찌되었든 남원시군이 통합되기 전부터서 의회청사를 짖도록 구상이 되었는데 무려 5년입니다.
지금 통합이된지 3년을 접어드는이때까지 진전이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각성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꼭 필연코 의회청사는 제대로 해야만이하는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강석환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 계획된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중식을 위해서 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40분 중지)
(13시05분 속개)
○위원장 강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계속 하겠습니다.
○ 민방위재난과 소관
○위원장 강석환
다음은 민방위재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발언대로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소재연 위원!
○위원 소재연
소재연 위원 입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중 지정현황에 있어서 공공지정이 26개소, 민간지정9개소가 있는데 그분들이 비상급수시설인지 알고 관리를 하고계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공
저희들이 지정을 할때에 소유자의사전 동의를 받아 승낙서를 첨부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본인은 알고있습니다.
○위원 소재연
수질검사도 다끝났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공
지정된곳은 모두 동의서가 첨부되어있습니다.
○위원 소재연
지하수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공
모터펌프로 되어있는 지하수 입니다.
○위원 소재연
남원시내에 지하수를 가지고 급수로 활용할수 있을정도로 오염이 안되었다고 볼수는 없는데 일년에 수질검사를 몇번이나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공
저의들이 분기별로 1년 4회씩 실시를 하고있습니다.
○위원 소재연
그러면은 수질검사 관계서류가 있겠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공
예. 있습니다.
○위원 소재연
보건소에서 하는것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하는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공
저희들이 정부지원해서 하는 1개소는 환경보건연구소에서 하고 앞서 말씀드린 공공용, 민간지정용은 남원시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합니다.
○위원 소재연
왜냐하면은 남원시내에 있는 지하수는 모두 오염이 되었거든요.
남원시민들 자신들도 지하수가 있지만은 먹는물로는 쓰지않고 기타 용도로 쓰고있는 실정인데 26개소가 모두 수질검사에서 합격이 되었다면은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것을남원시 보건소에서 하지말고 예산을들여서라도 도단위에 의뢰에서 추진을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공
현재까지 저희들이 시보건소에 의뢰를해서 해왔습니다만은 대개 지정된것이 지하급수가 대부분 집안에 전동모터로 되어있는것이 있고 면단위도 한두대 있습니다.
전체를 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하기는 어렵고 표본적으로 몇개소를 환경연구원에 의뢰를해서 검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소재연
여기 보면은 용남시장, 동충동, 죽항동 상당히 지하수가 문제가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주경원
주경원 위원 입니다.
과장께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오신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민방위재난과리과장 이정공
45일째 입니다.
○위원 주경원
담당주무 계장들과 상의를 해가면서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결국 대형화재 또는 폭발, 붕괴 이런것에 대한 큰사고와 관련되는 가능성 위험지대 이런것에 대한 현황파악이 되있는것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공
저희들이 현황파악이 분야별로 다되어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다되어있습니까?
지금 자료에 나온것은 없지요.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공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예방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서 맡아야 되는건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공
각분야별로 해당과가 있습니다.
가스는 지역경제과, 도로, 교량은건설과에서 하고 재난관리 부서에서는 총괄 업무를 담당해서 하고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물론 해당된 파트가 있겠습니다만은 종합관리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관리를 맡아 주셔야 하는게 아니겠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공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재난의 예방체제를 갖춘다고 해가지고 안전대책 위원회를 한일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공
저희들이 처음 안전대책위원회를구성해가지고 1차 회의를 한바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대책위원은 대체적으로 어느분들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공
현재 대책위원회 구성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당연직으로 지정된 사람이 있는데 지역 관내기관입니다.
○위원 주경원
일반인은 없고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공
기관장 중에서 선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답변서를 서류로 달라고 하는것중에서 감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형화재가 예상될만한 지역은 어디라고 되어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공
소방서에서 전체적으로 한것이 있는데 아파트, 주유소, 시장등이 지정되어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시장의 경우는 화재의 위험성이 많이 있는곳이지요.
과장께서 담당을 맡으셔서 대형화재의 예방에 관한 문제로 현장확인을나가보신 일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공
저희가 직접 현장을 나가보지 못했고 소방서에서 11월 19일부터 5일간건축직, 전기직, 소방직, 가스직 합동으로 주요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위원 주경원
문제점이 적출이 되었는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공
문제점 적출된것이 내역은.....
( 녹 취 불 가 )
○위원 주경원
금년겨울 부터서 화재로는 안심해도 되겠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공
저희들이 안나도록 홍보도 하고하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지금 시내에있는 시장들이 있지요.
여러가지 화재의 위험성을 안고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순 나일론 제품을 취급하고 인화성물질에다가 그런집에서 전기장판, 석유곤로에 의존해서 생활을 유지하고있고 근본적으로 시장관리조례를 보면은 시장에서는 취사를 할수없도록되어있는 상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현재 그것을 무시하고 취사를 마음대로하는 그래서 화재에 대한 대비를전혀 안하는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을 두지않고있는 경우가많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런점 또 어쩌든 화재와 관련해서대비를 해야할 사항이 무진장 많이있는데 이런 관리를 앞으로 철저히 맡아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공
잘알았습니다.
○위원 주경원
소방차는 제대로 들어가는가에서부터 또 난방기구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고있는가 현재 불이나기 전에대비를 해야할 기본적인 소화기는 잘갖추어져 있는가 또는 사용할줄은 아는가에서 부터서 이런 관리를 잘해야할텐데 지금 소방서에만 의존하고 우리시에서는 그에대해서 무관심 하고있는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책임도 우리시에가 있는것이 아니겠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공
관계과하고 협조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철저히 준비를 하셔가지고 화재가안나도록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남원시에서 고층에 불이 났을경우 화재 진압할수 있는 능력이어느선까지가 가능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공
소방서에서 갖추고있는 장비가 6층까지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고층아파트가 많기때문에 고가사다리가 필요한데 현재는 확보가 안된상태 입니다.
○위원 주경원
지금현재 만약의 경우 10층에서 불이났다고 하면은 전혀 대비를 할수가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공
자체건축물에 소방시설이 들어가 있기때문에 소방시설을 이용하고 굴절사다리차에 호스를 연결해서 사용하고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문제를 철저히 점검을 안하신것같은데요.
과연 15층 건물이 몇채가있고 15층에 가까운 건물들이 몇채가있고 고층에서 불이났을경우 진압이 가능한가그런문제를 철저히 점검이 덜되신것같은데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공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만 중점관리대상 건축물을 파악했습니다.
○위원 주경원
파악뿐만이 아니고 최소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모자란 부분이 무엇인가 그에대한 대비를 세우도록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않겠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공
소방서와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물론 협조해서 도에다 지원해서 요청할일이 있으면 미리미리 지원을 요청하기도 하고 말안하는데도 이루어지는것을 보았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그점 철저히 하셔가지고 우리 시내에서 대형 또는 고층화재 이런것으로부터 안심하고 살수있도록 철저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가스, 위험물 폭발에 관한것도 준비가 되어있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공
예.
○위원 주경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 백종기
백종기 위원 입니다.
주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 입니다.
지금 소방서는 도지사 산하 도 소방본부에서 모든 지휘와 통제를 받고있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공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시군에서 관리해서 예산지원이 되었는데 광역단체로 이전이되어서 현재는 지사산하 입니다.
○위원 백종기
그런데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현재 시장산하에서 일을하고 있지요.
그것이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할때 문제가 없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공
현재 유관기관으로서 저희들이 협조사항도 하고 재난관리법이 제정이되어가지고 안전대책위원장은 시장이되고 현장 통제관은 소방서장이 되도록 법이 재정이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떠한 사태가 일어났을때는 시장의 지휘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백종기
만약의 사태에 시장님의 지시를 받는다.
그런데 우리가 관련 사항에 사실은소방서는 불이 났을때 행동을 하는곳이고 우리는 행정사항 문제라든지 그사람들의 지원체제 문제로해서 일을하고있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공
현재는 평상시는 서로 유관기관과협조, 지원체제 입니다.
○위원 백종기
체제나 협의과정이 잘되고 있는지의심스럽 습니다.
외국의 경우는 어디까지나 소방서는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있어서 거기서 예산지원을 받아서 그지시하에서모든것이 움직이는데 이런 이원화된체제에서 잘되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특단에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소방서와 특별한 관계를 가져야 할것이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관심사항이 유지가 되고있는지.....
( 녹 음 불 감 )
.... 노력할것을 촉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공
잘알았습니다.
○위원 양덕봉
양덕봉 위원 입니다.
'96년도 공익근무요원 부서별 배치사항을 보면은 계획인원이 119명, 배정인원 92명으로 되어있는데 이분들을 각부서에 배정한 규정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공
실과에서 배치할수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나와있는 인원을 도에 요구하면 도에서 병무청과 협의해서 합니다.
○위원 양덕봉
예를들어서 재난을 예방하고 청원경찰을 역할, 산불방지, 또는 행정을보조하는 일을 하는데 그외에 다른일도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공
공익근무요원 당초의 설립배경이병역의무를 이유없이 다보장한다는취지가 있었고 또 병역인력이 현재자원이 남기때문에 잉여인력을 공익분야에 활용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가 생긴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가 환경보호과, 산림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공공시설사업소에여기에 감시요원, 질서계도요원으로배치가 되고있습니다.
○위원 양덕봉
이분들은 항상 근무를 하는것이 아니고 일정한 부대에 예속이 되어있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공
그렇습니다.
배치된 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위원 양덕봉
상부기관에 예속이 되어서 파견근무 형식으로 근무를 하지않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공
저희 남원시에 배정이 되면은 남원시에서는 해당 실과에 배치해서 해당실과장 지시를 받도록 합니다.
○위원 양덕봉
일인당 소요예산액이 년간 현역병장 기준으로 약간의 보수가 있는데이분들을 활발히 이용하고 부서별로별도로 챙기고 지원해준것은 없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공
별도지원은 없습니다.
○위원 양덕봉
민방위급수시설 지정현황에 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급수시설은 비상사태가 발생이 되었다고 가상했을경우 급수시설을 사용한것이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덕봉
그러면은 전동모터, 수중모터등으로 전체가 부대시설이 되어있는데 만약의경우 비상사태가 도래되어 전기가 일제히 중단이 되어서 급수가 안될경우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공
전기가 한지역에 부분적으로 정전이 되면은 안된지역에서 급수를 하는것으로 되어있고 여기는 상수도가 오염되었을 경우 음용수에 비상급수를할수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양덕봉
전기가 없이 비상을 요할시에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조성구
조성구 위원 입니다.
민방위급수시설과 일반시설과는 구조가 다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공
여기서 비상급수 시설은 만약에 사태가 일어났을겨우 상수도가 오염이되어서 그걸 먹는다거나 어떤 배수지나 정수장이 폭발되어서 못쓸때에 지하수를 이용해서 음용수를 공급하는것으로 되어있고 현재 여기에 규정되어있는것은 평상시에 사용하고 있는것을 지하수로서 오염되지 않는것을관리하고 있다가 사태 발생시 시설을이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조성구
대기마을에 안길 포장을 하는데 상수도 파이프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검정물이 나와 오염된 물로해서 병에다 담아가지고 왔습니다.
면간담회시 그분들이 가지고와서어디과가 되었든지 간에 이것을 진정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그렇게 오염이 되었을때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것으로 봅니다.
불량자제를 썼는지 알수없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공
상수도 관계는 저희가 하지를 않아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해 드리기가어렵습니다.
○위원 조성구
이상입니다.
○위원 하광식
하광식 위원 입니다.
민방위장비와 시설 점검은 어떻게하고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공
민방위 장비는 저희들이 작년에 감사때 그사항을 지적을 해주셔가지고일제히 점검을 1월부터 3월까지 실시를해서 거기에 노후되었거나 사용하기 어려운것 내구연한이 지난것은 폐기처분을 했고 금년 5월달에 민방위장비 일제점검을 실시한 바가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있고 민방위대피시설과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부지원시설이 있습니다.
대피시설 1개소 급수시설 1개소가있는데 그곳은 민방위재난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면서 월2회씩 정기점검을 하고있고 공공지정 시설과 민간용지정 시설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민방위 장비현황에서 과부족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공
민방위 창설시부터 지금까지 민방위장비를 확보를 하고있는데 각대별로 기준장비가 있습니다.
예산사정에 의해서 해마다 조급씩확보를 하고있습니다.
순수한 시비로 확보를.......
○위원 하광식
각 대별로 확보되어야할 장비가 소요량이라고 해서 파악을 하면 될것이아닙니까?
소요량의 확보량에서 과부족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것은 상당히 차이가많은데 어떻게해서 과부족이 소요량하고 맞아들어가서 혹시 한두개 과부족이 나오면 몰라도 개인방호 장비의경우는 525개가 마이너스가 되고 제대로 소요량을 파악하지 못한것이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공
그것이 아니고 예산을 지원해서 확보를 해나가고 있는데 저희들도 시비로는 사실상 확보가 어려워서 못하고있고 중앙에서 국비나 도비를 지원하면 저희들이 시비부담을 해서 연차적으로 확보를 하고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예산이야 도비, 시비, 국비가 되더라도 소요량 판단은 제대로 되어야하지않겠습니까?
소요량 판단에 맞겠금 장비가 확보가 되어야지 소요량은 실지 장비하고차이가 많이나게 과한장비가 있고 부족한 장비가 몇백개씩 나와버리면 어떻게 소요량을 파악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공
당초에 기준량을 책정할때에 종전에 책정이 된것이라서 현실하고 안맞는것이 있어서 지금 시점에 맞는 장비를 많이 보급하고 그전에 책정되었던 장비는 보급이 안되고 하기때문에과부족 현상이 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소요량에 제대로 현실에 맞겠금 소요량 제고를 올려서 그렇게 확보를한다든지 해야지요.
소요량과 확보량하고 과부족이 엄청나게 많다는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정확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공
예. 알겠습니다.
○위원 하광식
그동안에 산불이나 재난시 민방위대원이 동원될때가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공
민방위대원이 지역으로해서 마을단위로 민방위 대원만 동원 되는것이아니고 주민, 예비군, 민방위 같이동원된 일은없고 민방위 동원령을 발령해서 동원된적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두번인가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시에는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민방위 동원령이 내려서 동원될때는 예산이 집행이 되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공
참여자에게는 보상이되고 만약에불참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해야하는데 어려워서 제가 세미나에갔었는데기본법을 바꿔서 앞으로는 과태료를부과하겠다는 그런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 하광식
법이 개정되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공
아직 안되었습니다.
○위원 하광식
그러면 지금까지 지역에서 부분적으로 민방위가 동원이 된것은 예산이집행되지 않고 지역적인 여건하에서한것이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공
그렇습니다.
○위원 하광식
화생방에 대한 장비가 지재가 안되어 있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공
화생방 장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민방위 장비하고 화생방 장비가 별도로 구분이 되어있기 때문에 자료요구에 민방위 장비만 요구를 했기때문에 빠진것 같습니다.
○위원 하광식
화생방장비 현황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공
예.
○위원 하광식
각마을별로 장비가 회관에 비치가되고했는데 알고계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공
종전에는 각대에 마을로 배정을 해서 거기에서 관리를 했었는데요.
○위원 하광식
지금 그장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공
관리가 어렵고해서 나가는 장비는읍면동에서 관리를하고 내구연한이오래되어서 폐기처분이 다되있는 상태이고 그것이 문제점이 되가지고 내년도에는 민방위 기동반을 편성해서사태가 났을때는 기동반에서 일차적으로 대응할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장비를 읍면동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하광식
사실 이장비를 제대로 쓸줄아는 민방위 대원들이 확보가 되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공
여기에서 공통장비만 기술이 필요하고 나머지 일반장비는 개인이 소지하는 것입니다.
○위원 하광식
그러니까 공통장비에서 기술이 필요한거 말씀 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공
별도 그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좀더 철저히해서 민방위는 한번쓰는 것인 만큼 좀 더철저히 장비관리를 해주시고 훈련도 철저히 해서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반기 민방위교육에 56명이 불참을 했는데 11월 27일까지 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11월 27일까지도 응소를 안했을경우 어떻게 조치가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공
제가 11월 27일날 2차 보충교육을실시하면서 56명에서 54명만 참석을하고 2명이 불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2명 불참한것은 전주에서12월 2일날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그분들을 그쪽으로 안내해서 받도록했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민방위대는 예방위주 행정이라고볼때 모든 시설점검이 중요하고 파악을 해야합니다.
지하에있는 다중 집합장소 라든지또는 사전에 대형사고 우려지역을 파악을 해가지고 대비를 해야합니다.
또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하 지도대상 기관에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할수있는 정신교육이 필요할것이다.
그리고 대형사고시 가상긴급조치시나리오를 작성해서 가스, 주유소등에 기본적인 교육이 될수있도록 해야할 필요가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민방위재난관리과는 인원도적고 일은 많은데 인원은 없고 예산도 빈약한 실정이기는 합니다만은 소신을 가지고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강석환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 계획된 총무국 소관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4시10분 중지)
(14시25분 속개)
○위원장 강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위원장 강석환
다음에는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강석환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및 동법시행령제10조 4항 남원시 행정사무감사및조례에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선서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이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해주시고 관계공무원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이 선서하는동안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선서의 증언이 위증임이 판명될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의하여 고발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과 관계공무원은 준비된 선서문에 의해서 선서를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선서!양심에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2월 5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위원장 강석환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의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주경원 위원!
○위원 주경원
주경원 위원 입니다.
광한루원 입장료 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월말까지 620,000천원 전년 비해서 약 30,000천원 정도 올랐는데 금년 연간목표는 얼마입니까?
○관리과장 박충기
관리과장 박충기 입니다.
11월 30까지 865,000천원 입니다.
○위원 주경원
그럼 11월달중에 약 240,000천원이올라왔다는 것입니까?
○관리과장 박충기
지금 목표가 865,000천원 이고 11월 30일 현재 696,000천원 입니다.
○위원 주경원
과장님이 공공시설관리사무소로 오신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관리과장 박충기
9월 20일자 입니다.
○위원 주경원
그럼 충분히 파악 하시겠네요.
11월, 12월 실적은 작년에 얼마가되었던가요.
○관리과장 박충기
작년 12월 현재가 892,000천원 입니다.
○위원 주경원
작년 12월 한달만 얼마였습니까?
○관리과장 박충기
작년 12월분만 33,000천원 입니다.
○위원 주경원
그러면 금년에 목표를 달성하는데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볼수있는데 약 몇프로정도 달성할수 있겠습니까?
○관리과장 박충기
금년까지 89% 약 700,000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전체달성 예상액이.
10월 말까지 보더라도 25,000명 이라고하는 인원이 숫자가 적게 방문을했고 금액으로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되겠고 하는그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관리과장 박충기
그래서 '95년도 '96년 대비는 '95년도는 초중고학생에 대해서 문교부방침에 유적지를 답사토록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많은 초중고학생들이 우리 광한루를 찾아왔고 또감소원인이 금년에 3월 1일 전국민이사적지를 무료개방토록 중앙의 지시가 있어서 금년도에 3월1일 처음으로전면 무료개방을 한 사항이 있었고경노자가 증가 추세에 있었고 또 금년에는 이상하게도 효도관광이 많았다는것을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효도관광은 입장료는 안받습니까?
○관리과장 박충기
65세이상 경노자 이기때문에 무료입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어찌되었거나 공공시설사업소에서는 광한루 입장객이 오는대로만 받고있는 상태지요.
다시말해서 관광객이 더오게 하기위한 특별한 전략이 있습니까?
○관리과장 박충기
저희들이 팜프렛 이라든지 광한루홍보물을 금년에도 5,000매를 만들어서 전국에 홍보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오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팜프렛 5,000매 만들어서 관광객이더 많아지겠습니까?
비상한 작전을 짜지않는한 되겠습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입장료수입이 형편없이 줄어들 가능성이 엿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는데요.
광한루에 매력이 떨어졌다.
그렇게 비춰지고 있는것은 아닌가요.
대개 국내관광객 들이 많이 왔었지않았습니까?
그런데 거의다 와서 다보고 가버렸으니까 이제 광한루는 안가고 싶다.
또는 구례쪽으로 빼앗기는점 이런것으로 해가지고 관광 입장료 수입이현저히 줄어지고 있는 사항이지 않겠는가?
이문제를 이대로 줄어지고있고 목표달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도수수방관하고 어떤 대안을 세워보지도 않고있는가?
대안을 세운것은 있는가?
○관리과장 박충기
남원 광한루는 전국에서 한번씩은다녀갔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오는사람이 금년에또 오게되고 지금 관광객들의 얘기를들어보면 그래도 남원에 광한루오면넓은 정원에 오작교, 잉어등의 볼거리가 있어서 그러면 작년에도 왔는데또 왔느냐고 물어보면은 그래도 우리남원은 전국적으로 남원 사적지 관한루를 알기때문에 저희들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홍보를 할계획 입니다만은 찾는 사람이 계속찾고있고 또 화장실의 경우도 어느 관광지를 가봐도남원의 화장실이 깨끗하다는 얘기를듣고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지금 광한루원 관리와 관련해서 인건비 모든 경상비랄지 하는것이 줄여질 계획은 하나도 없지요.
○관리과장 박충기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러면 입장료수입이 작년에 비해목표액이 떨어지고있고데 결국은 우리시에서는 손실을 많이 봐야하는 광한루가 남원의 관광수입원 이다라고알고있는데 막심한 손실을 봐야하는시점에 와있는데 그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관리과장 박충기
지금 입장료는 1,000원 입니다만은작년에 비해서 입장수입은 늘고있습니다.
그리고 남원의 관광객이 1,000원만버는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시민들의 간접적인 큰 소득원이 있다.
꼭 인건비만 다줘버리면 입장료수입가지고 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남원은그래도 광한루가 있기때문에 그주위큰소득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주경원
물론 100% 공공시설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모두 광한루 수입원과연계시켜서만 얘기할수는 없습니다.
그런것은 있지만은 그러나 광한루라고 하는것이 남원에서는 관광자원이고 하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이것으로 하여금 보다 관광객의 수요가 줄지않게 하기위한 방침을 구상하시고고민도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대안이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광한루원을 찾으시는분이 작년보다조금 줄었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저희시에서는 금년도에도 사업을 했습니다만은 내년도에 중점으로 하는것이 광한루원 관리사무소를 신축을하고 '97년 예산에 올렸습니다만은현재 관리하고있는 사무소를 국악상설공연장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공연을 멋지게 단막극으로해서 공연을 할예정입니다.
경상도 지방에서도 두군데가 하고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 녹 음 불 가 )
.... 광한루에 오는시간을 40분이나한시간으로 줄이지는않고 보통 오는것이 한시간으로 옵니다.
만이온것이 한시간 40분정도로 오기때문에 적은시간으로해서 거의 떠나버리는 식이되고 해서 무대를 잘만들어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공연을 할수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것뿐이 아니고 여러가지 전략을세울수 있을줄로 믿습니다.
창무극 이라고 할까요.
작년에 창무극 춘향전을 만들었지요.
흥부전도 만들었습니다만은 나중에춘향전 115,000천원 예산을 추경에넣어서 창무극 춘향전을 만들었지요.
몇번이나 공연했는가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춘향전 2시간 10분 대공연은 3회를했습니다.
○위원 주경원
춘향제 행사때만 했다고 봐야겠네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경원
구성원은 모두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우리상설로 쓰고있는 사람들은 현재다있고 외부에서 들어왔던 객원은없습니다.
○위원 주경원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생각 이십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충기
물론 단원이 다르니까 다시해야 합니다.
○위원 주경원
당초에 춘향전 창무극을 당초예산에 올라왔던것을 예결위원회에서 기각을 시켰는데 국장님께서 이것을 통과시켜줘야 1년동안 관광객 유치와더불어서 다방면으로 유치할 용의가있으므로 반드시 이것을 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이용가치가있다고 보면은 하시라고 승인이 된것으로 아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용이 하나도 안되고 춘향제때 3번 공연을 하고 해체가 되었다면......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춘향제때도 공연하고 그뒤에 단막으로 하는것은 야외무대인 광한루원경내에서 하고 분수대 야외무대에서공연을 했습니다.
○위원 주경원
단막극은 그다음에 계속 활용을 하셨습니까?
당초에 만든 춘향전 창무극을 토대로 해가지고 축소해서 단막극을 그대로 공연을 했그만요.
일주일에 몇번이나 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일주일에 두번씩 했습니다.
○위원 주경원
호응도가 있던가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그것이 대외적으로 홍보가 많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효산콘도나 한국콘도에 많이 오신분들이 저녁에 하는것을 좋아합니다.
일반적으로 광한루원 경내에서 하는것은 관광객들이 거의 75% 이상이시간을 짜가지고 오기때문에 이동을해야하니까 보지를 않고갑니다.
○위원 주경원
그런문제를 본위원이 말씀한 취지를 국장님이 충분히 이해하시고도 남으실줄 압니다.
왜이런 질의를 하는가?
광한루와 관련해서 남원관광이 매우 위태로워 지지않느냐 하는 불안감이 많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광한루원 주변에 음식업을 하는사람들이 거의다 많이 구례쪽으로 빠져나갔거나 다른 생업을 구상하고 있거나 지금 그렇게 준비를 갖추고 있는것을 보면은 우리가 무엇인가 정신을차려야 하지않겠느냐?
먼저 누가 발상을 해야할것인가?
궁극적으로는 광한루를 관리하고계시는 차원에서 그런문제를 구상을하시고 염두해 두어야 하지않겠는가그런생각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충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광한루원의 활성화 또 남원지역 관광이 비록저희들 소관도 관리측면에서 있습니다만은 전체의 시정이 관광사업도 관광과에서 하고있습니다만은 아무튼좀더 차원높게 하는것이 내년도 시책에도 예산이 반영된것으로 들었습니다만은 아무튼 더보완을 해가지고 인근가까운데 보다는 낳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런것을 모두 같이 염려하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주실것을 촉구합니다.
○위원 김성귀
김성귀 위원 입니다.
관광단지특별회계 집행내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광단지특별회계 집행내력을 본다면은 예산액이 814,300천원 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지출액이 410,000천원 불용액을 약 400,000천원을 냈는데 불용액이 발생한 요인이 무엇입니까?
○관리과장 박충기
일자로 우리 관리과로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집행액이 남아있는것은 시설비217,000천원 지출이 발생했습니다.
음악분수대 조경, 분수대 음향시설배수시설, 급수시설이 217,000천원공사는 마무리 되었습니다만은 집행단계에있고 그리고 국제환율변동에따라서 차관사항이나 이자체액이74,000천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114,000천원을 이번 결산추경에 조치할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성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느부서도대등소유 합니다만은 특히 관광단지는 특별회계를 가지고 집행을 하고있는데 관광단지내 거의를 보면은 자세하게 안나왔습니다만은 예산서를 본다고 하면은 관항이 많습니다.
예산은 많이 세워놓고 불용액이 이렇게 나왔다는것은 이유가 무엇이든간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사장을 시켰다는데 대해서 그와만큼 관광관리 사무소에서는 모든 자기 업무의 충실을기하지 못했다.
이렇게 본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관리과장 박충기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집행 면에서도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면도 있었습니다만은 예산을 정확히 세워서 꼭필요한것만 할수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성귀
몇칠후면은 '97년도 본예산을 심의를 하게됩니다만은 거기에 오늘 감사에 나오는 수치를 봐서는 아니생각할수가 없기때문에 이사항을 짚고넘어갑니다.
다음 어제 세정과에 물었습니다만은 이것이 공공관리시설사무소 소관이라고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시금고 월별잔고현황및 징수내력있지요.
○관리과장 박충기
예.
○위원 김성귀
계수가 잘못된것입니까?
갑니까?
단위는 천원이라고 쳐놓고 시금고잔액에 원단위 입니까?
천단위 입니까?
이자를 본다면 무려 1,598,490천원입니다.
○관리과장 박충기
죄송합니다.
원단위 입니다.
○위원 김성귀
각실무계에서 과장이 결제하고 국장이 최종적으로 결제하는것이 아닙니까?
깜작놀랐습니다.
무슨 이자가 1,598,490천원 나오냐는 것입니다.
근거없는돈을 내놓겠어요.
○관리과장 박충기
죄송합니다.
○위원 김성귀
감사자료 요구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하고 심사를 해가지고 감사자료를 내놓아야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감사태도가 갖추어져 있어야지요.
오늘 4일째 감사를 하고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계수가 맞지않는것은 처음입니다.
이런것 하나를 본다고 하더라도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서 얼마만큼의 사업의 능력을 가진자가 사업을 하고근무를 하고있는지 판단할수 있습니다.
여러모로 평가할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하광식
하광식 위원 입니다.
음악분수대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음악하고 분수하고 조화가 됩니까?
○관리과장 박충기
잘안되고 있습니다.
음악소리와 맞추어서 분수가 정확하게 작동이 되지않는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수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저희 음악분수대 에서는 음악리듬에 맞추어서 분수가 작동되고 또음악이 끝나면 분수가 끝나는 수준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그러니까 음악따로 분수따로 하는데 처음시작과 끝만 맞추는것이 아닙니까?
애당초 시공회사가 어디입니까?
○관리과장 박충기
서울에있는 레인보우 스케이프가했습니다.
○위원 하광식
음악하고 분수하고 조화를 이루지못한다고해서 하자보수 관계를 요청했습니까?
○관리과장 박충기
그래서 그것도 당초부터도 어려워서 물이높이 올라가면 음악소리도 커져야 되는데 어느정도는 맞습니다만은 정확히 맞지않는 다는것이 우리국내의 기술진의 얘기입니다.
○위원 하광식
하자보수는 요청을해 보기는 했습니까?
○관리과장 박충기
예.
그이상은 못한다고 합니다.
○위원 하광식
애당초 계약내용은 잘한다고 했을것이 아닙니까?
○관리과장 박충기
그렇지요.
그래도 그이상은 안된다는것을 시공때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 하광식
싱가폴에를 가보면은 거기는 음악과 분수가 잘맞던데.
그사람들이 기술이 부족하면 가서배워가지고 와서라도 해야지요.
얼마짜리 공사입니까?
○관리과장 박충기
그래서 그회사에서도 우리 국내에서도 기술이 못미치기 때문에 연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는 여기뿐만이 아니라 자기들 할일이라서연구를 하고있다고 합니다.
○위원 하광식
우리 시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음악분수대라고 해가지고 음악하고분수하고 조화가 맞지않으면 시민들을 눈요기로만 하는것이지 실질적으로 정서에 안맞게 속이는것인데 강력하게 얘기를해서 회사가 일부듣기에는 도산되어서 없다고 하는데 실지로있습니까?
○관리과장 박충기
예. 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회사명하고 사업계획 내용을 일괄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박충기
예.
○위원 하광식
그리고 관광단지 배수시설 정비한것이 있었지요.
배수시설 정비가 어째서 사업변경을 해가지고 예산을 30,000천원 이나증하게 만들었습니까?
○관리과장 박충기
당초에는 61,680천원의 예산이 서있었습니다.
그래서 31,000천원을 추경에 확보를해서 사업비가 91,784천원이 되었습니다.
○위원 하광식
그러니까 어쩌서 당초예산을 무시하고 설계변경을해서 30,000천원을증시켰냐는 것입니다.
○관리과장 박충기
설계하는 도중에 우수관을 120m 를더해야하기 때문에 120m 를 증했고또 오수관도 실지 하는것보다 62m 를더해야하기 때문에 그랬고 또 전망대올라가는데 토사유출이 되기때문에포장을 해야겠다고 해서 추경에30,000천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했던것입니다.
○위원 하광식
애당초는 우·오수관, 전망대 진입로 문제를 설계에 안넣었습니까?
○관리과장 박충기
우수관도 1,284m 인데 그래서 그것을 해야하기 때문에 162m 가 더늘었고 오수관도 92m 를 해야하기 때문에62m 가 늘었습니다.
○위원 하광식
본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왜 이런것을 최초에 계획을 세울때 1,284m 면본예산에 세우게 만들어야지 처음에해가지고 설계까지 맞춰놓고 다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124m 를 더늘리고해서 예산을 증시킬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당초에는 저희들이 생각지 못한것이 발생되는것이 두가지가 있고 또부분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팔각정은 포장계획이 없었습니다.
추경에서 20,000천원이 플러스되어서 같이 연계시킨 사업으로했고 팔각정밑에있는 화장실에서 오수가 새가지고 나왔는데 처음에는 저희들이 예식장에 나온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예식장에서 잘못한것으로 알고 예식장에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관이예식장 뒤에있는 저희들 화장실에서잘못되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손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는것은 추가 공사비가 든것입니다.
○위원 하광식
애당초 파악을 못해서 그런것이 아닙니까?
애당초 사업자가 하자보수가 된것이 아닙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사업을 하고있다가 그런일이 나왔습니다.
○위원 하광식
애당초 파악하실때 신중을 기하고계획성있게 파악했더라면 설계변경까지는 안갔지 않았나 하는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잘파악해서 모든 사업을할때는 계획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수대 관계는 앞으로 더욱촉구해서 꼭 하자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춘향제 무렵에는 상당히문제점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3번에 걸쳐서 시공회사측의하자보수 기간이 있어서 기술진이 내려와서 보았는데 음악하고 분수하고처음에 차이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기술적으로 7월이후 하자보수 한다음에는 많이 보수가 되었습니다.
촉구해서 보충하겠습니다.
○위원 하광식
지난번에 중국 염성시에서 왔을때도 잘안맞는것 같던데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충기
염성시에서 오셨을때는 염성시 민요를 가지고 두가지를 했었는데요.
그노래하고는 전혀 맞지를 않았습니다.
○위원 하광식
그사람들이 봤을때도 거짓말 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것이 아닙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자기들도 이해를하고 ......
○위원 하광식
이런것이 애당초할때 국내에서 기술이 부진하다고 하면은 그사람들이충분히 연구를 해가지고 해야지 자기들이 최고라고해서 처음에는 한것이아닙니까?
이런 편차가 나오니까 어찌되었든할수있는데 까지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덕봉
양덕봉 위원 입니다.
관광단지 특별회계 집행내력에 대해서 중복이 되지않는 범위내에서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에는 623,000천원으로 되어있고 세출예산에 814,000천원 아까도동료위원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만은418,000천원이 불용액이 발생된 원인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 어떻게 기준을 두고편성했는지 내역을 세기지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설비에 235,000천원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는 공공요금및 제세에도 27,000천원이 과다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는 1,526천원이 발생이 되었는데 당초의 예산기준이 어떤기준으로 누가 어떻게 편성을 했는지자체부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박충기
세입에서 200,000천원 차이가 난것은 타회계 전출금 관광과 예산에600,000천원이 되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10월 1일자 이관을 받으면서 사항만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입조치 200,000천원을 받는것으로 결재가 나서 금주중에는 특별회계로 전출이 될계획 입니다.
○위원 양덕봉
당초에 무엇을 시설할려고 계획을세웠습니까?
○관리과장 박충기
교통사고 가로등 복구공사에 5,300천원, 관광단지 가압장 계단설치2,940천원, 배수로 절개지 정비40,000천원, 조경시설 선급금이9,300천원, 그리고 분수대 조경공사,분수대 음향기기설비 30,000천원, 배수시설 정비가 91,000천원, 그리고급수시설이 11,000천원 이렇게해서예산을 372,584천원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위원 양덕봉
그런데 거기에 사용된 돈은137,000천원 뿐이 안들어 갔지요.
○관리과장 박충기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집행할것이 분수대조경공사가 끝났습니다만은 집행이아직 안되있고 분수대 음향시설이30,750천원이 집행이 안되어 있고 배수시설공사 91,784천원이 아직 안되어있고 급수시설 1,400천원해서217,593천원이 집행대기로 있습니다.
그러면 잔액이 17,000천원이 남는데 이것은 추경에 감조치할 계획입니다.
○위원 양덕봉
그런데 막대한 사업이 월동기에 접어들었고 '97년도가 되었는데 언제집행할 가능성도 없는데 예산만 세워서 예산을 일년동안 사장을 시켰습니다.
전체예산의 50%만 사업추진을 안했습니다.
이런 예산집행이 어디에 있는 근거에서 나타난 것입니까?
○관리과장 박충기
공사가 이제 끝나서 그랬습니다.
○위원 양덕봉
공사가 다끝났으면 예산에 올라와야 하지않겠습니까?
○관리과장 박충기
지출이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위원 양덕봉
그러면 지출이 앞으로 얼마더 나가야 합니까?
○관리과장 박충기
217,583천원이 될계획 입니다.
○위원 양덕봉
예산을 계획도없이 무조건 많이 세워서 예산절감에 많이 돈만 남기면예산 당국으로부터 칭찬을 받는지는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러한 아무것도아니것 가지고 예산을 많이 세워가지고 서류를 제시했다는 자체가 도저히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금년예산에 이런 반영이 들어온다고 보면은 50%뿐이 되지않을것으로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소재연
소재연 위원 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작년도 감사시에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 요구한것이 공공시설관리사무소는 관광객이 외부에서 많이 오니까남원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방향으로하고 또 경영면에서도 검토를 해야한다.
남원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동시에 경영관계도 신경을 써가지고 해야되지 않겠느냐고 요구를 했습니다.
방금 답변 내용을 보면은 여러가지했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평상시에..
( 녹 음 불 가 )
.... 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항상 오는사람들이 광한루가면 그렇구나 라는것이 될것이고 그것이 미흡하고 예산을 들여서 여러가지를 하면은 좋지만은 관광객이 오면은 먹거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먹거리는 인근의 업자들을교육을 시켜서 어떤 방도로 지도를한다든지 음식을 어떻게 해준다든지바가지를 안씌우고 한다든지 하는 사항을 계도를 하는것으로 요구를 해가지고 남원 광한루에 가니까 어떤 음식이 참좋더라.
그동안에 한번 가보았지만은 먹거리가 좋으니까 다시한번 찾아오는 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사항은 한가지도 안되었습니다.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다음 팜프렛을 5,000매를 만들어서 배부를했다고 했는데 그것도 좋지만은 팜프렛을 만들어서 한것보다는 경내에서근무하는 매표요원도 친철히 안내를해주는 것도 좋은예가 될것입니다.
입장료가 박과장님께서 1,000원 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관리과장 박충기
금년 3월 1일부터 1,000원 이었습니다.
○위원 소재연
청소년, 어린이는 요금이 다르지요여기에 문예진흥기금 있지요.
어른 1,000원을 받으면 40원이 문예진흥기금 인가요.
문예진흥기금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관리과장 박충기
문예진흥기금은 저희들이 입장료를1,000원을 받습니다.
1,000원 속에는 공원입장료가 560원, 그리고 문화재관람료가 400원 문운예진흥기금이 40원 그래서 1,000원입니다.
○위원 소재연
그러니까 문예진흥기금은 어떻게관리를 하고있느냐는 것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정부에서 각종 법을 만들어서 체육진흥기금은 5% 예술회관에 사용하는것은 0.2% 또 광한루의 입장료는 10%를 문예진흥기금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95년 4월 1일날 440원을1,000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1,000원으로 문예진흥기금을 10%를떼주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440원에서도,중앙에서 인상을 안해주어서 저희들이 1월 1일날 통합이 되었습니다만은 440원 그대로 놔두고 다른 목적으로해서 관광으로 안붙이고 공원사용료로 560원 인상을 새로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인상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440원에 따른 10% 40원을 문예진흥기금으로 냈는데 지금도현재까지 진흥원에서 440원으로 알고1,000원을 모르고 저희들이 40원만보내주고 있습니다.
진흥원에서는 각종 문화진흥에 따른 보조금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주고저희 광한루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많이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술회관를 지을때도 진흥기금을 받았습니다.
진흥원에서 관리를 합니다.
○위원 소재연
공공관리사무소에서 온것은 알수가있지만은 다른 예술단체에 보조해준것은 모르지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문화원에서도 총괄적으로 하고있습니다.
○위원 소재연
그러면 40원을 공제를 하면은 매일매일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세외수입 별도 통장에 넣었다가 한달에 한번씩 보내줍니다.
○위원 소재연
그러면 세입세출의 현금구좌가 있겠네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만 그런것이 아니라 골프연습장에서 0.5% 하고있는것은 체육진흥기금으로 내고 각극장에서도 받고있고 체육시설에서도 받고있습니다.
사적지 관리는 공보실에서 포괄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위원 소재연
알겠습니다.
세입세출액 현금 문예진흥기금과별도입니까?
다른것도 같이들어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그것만 별도로 들어있습니다.
○위원 소재연
그러면 그내용만 복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권을 750,000매를 만들었는데단체입장을 할때는 어떻게 합니까?
○관리과장 박충기
단체입장시에는 저희들이 영수증을써줍니다.
○위원 소재연
학생들이나 일반단체도 마찬가지이지요.
○관리과장 박충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소재연
입장료 계수나온것은 하나하나 단체로 다들어 있지요.
○관리과장 박충기
예. 그렇습니다.
30명이 단체로 오실때는 800원 이기때문에 인원은 다들어 갑니다.
○위원 소재연
이상입니다.
○위원 김성귀
이병용 위원 입니다.
시설물사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식당, 사진사, 주차장 임대할때 어떤 요령으로 임대를 합니까?
○관리과장 박충기
지금 경외 상가가 24칸 으로되어있고 3년 계약으로 되어있습니다.
'95년도 계약을 했기때문에 '97년까지 되어있고 식당은 61평짜리 한동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5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계약을해서 '98년까지 되어있습니다.
경내의 사진사, 주차장은 1년으로예약이 되어있습니다.
○위원 이병용
계약할 당시에 경쟁입찰을 합니까?
○관리과장 박충기
예. 입찰을 하고있습니다.
○위원 이병용
가압장이 분수대에 필요한 것입니까?
○관리과장 박충기
관광단지급수시설 입니다.
○위원 이병용
교통사고 가로등 복구공사비 라고해서 5,310천원이 들어갔는데 교통사고라고 하면은 상대성이 있을텐데 사고를 낸사람이 복구공사를 해야하는데 시비로 공사를 한다는것이 이해가안가네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저희들이 찾으면은 파손을 한사람에게 변상을 시켜야 하지요.
그런데 음악분수대 옆에서 사고가났는데 어떤차가 사고를 냈는지 알수가 없으니까.
○위원 이병용
경찰서 수사과나 교통과에 문의를해보았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저희들이 잡지를 못하니까 관할파출소도 물론입니다만은 병원에도 혹시 다친사람이 있는지 확인도 해보고또 자동차 업소에도 조사를 해보았는데 나오지를 안했기 때문에 저희 시비를 계상했습니다.
○위원 이병용
두개가 있던데 두개다 못찾았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관광단지입구 좌측에있는 것은 신고가 되어서 변상을 시켰습니다.
○위원 이병용
'95년도 공공시설관리소의 총수입금이 얼마나 됩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95년도에는 1,067,877천원 입니다
○위원 이병용
그러면 인건비하고 경상비는 얼마나 됩니까?
○관리과장 박충기
698,000천원 입니다.
○위원 이병용
시설비는요.
○관리과장 박충기
223,000천원 입니다.
○위원 이병용
남기는 남았네요.
제가 이내용을 질의한것은 타시군에서는 공원, 관광시설 수입금으로시살림에 많은 보탬이 된것으로 압니다.
우리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도 아까주위원님께서도 짚고 넘어갔습니다만은 경영차원에서 관리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 질의했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수입을 올려서 우리시살림에 보탬이 될수있도록 연구를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간사 윤영준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윤영준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 계획된 관리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운영과 소관
○간사 이병용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운영과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 이병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운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확실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성귀 위원!
○위원 김성귀
김성귀 위원 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연간 소요경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건비가 335,000천원에 집행액이205,000천원을 집행을 했지요.
경상비는 6,827천원의 예산이 서가지고 집행은 61,511천원을 집행을 했고 경상비 내역을 본다면 전기요금,전기안전전검사, 기타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급량비, 재료비일반수용비, 기타해서 경상비가 집행이되고 물품구입을해서 90천원이 남고 피복비는 다집행을 했는데 그러고보면은 집행잔액이 계수가 틀렸네요.
경상비가 45,316천원이 잔액으로남아있고 인건비가 30,000천원이 남아있는데 그러면 집행잔액이 25,406천원이 남아있어요.
왜이리 틀리지요.
75,406천원이 잔액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감사에서밝히니까 이렇지 않밝히면 결산추경에 반납액이 25,406천원이 결산추경에 반납될것이 아닙니까?
○관리과장 박충기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김성귀
계수자체 하나하나에 신경을 써야합니다.
그러면 불용잔액 으로서 결산추경에 25,406천원이 올라와야 하지않겠습니다.
50,000천원의 돈이 공중에 떠버립니다.
통계가 잘못되면 어쩐지 아십니까?
이렇게 감사를 할래야 감사할 의욕이 안납니다.
근본적인 계수가 안맞으니 감사할수가 있어야지요.
위원장님 본위원은 근본적인 감사태세가 안되어있기 때문에 감사를 더이상 못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영준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5시20분 중지)
(15시30분 속개)
○위원장 강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운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귀 위원!
○위원 김성귀
김성귀 위원 입니다.
본위원이 운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다가 계수가 안맞아서 감사를중지했는데 국장이하 과장 전직원은감사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가 되어있지않다.
그런것을 깊이 지적을 하면서 본위원은 질의를 하지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김위원님 질의를 안하시는것이 아니라 여기에대한 대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귀
대안 이라고 하기보다는 여기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제가 몇건이라고 지적을 안하겠습니다.
새로 이건안에서는 감사보고서에계수내용 내지는 감사태도가 갖추어지지 않는것을 지적을 하면서 질의를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일단 이문제만은 짚고나서 질의를하겠습니다.
운영과장은 감사자료를 작성할때계수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았습니까?
○운영과장 이홍렬
해보았습니다만은 타이핑 과정에서착오가 생겼습니다.
잘못을 시인하고 앞으로는 이러한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일년에 한번씩 우리 위원들이 감사를 하는데 감사자료를 주의깊게 작성하지 않았다는데 이유가있습니다.
앞으로는 여사한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과장 이홍렬
알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주경원 위원 입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에 관한 사항이기때문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술회관에 관한 감사자료를 보면은 근무인원이 12명 과장 1명, 계장2명, 직원 7명, 일용인부 2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춘향문화예술회관에 종사하는 직원들 입니까?
○운영과장 이홍렬
맞습니다.
저희들 예술회관 내에 운영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회관을 전반적으로 운영하고 운영과 내에는 운영계, 공연계가 있습니다.
주로 기능직 내지는 기계직이 되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럼 운영과는 결국 춘향문화예술회관 운영관리 업무만 맡은가요.
○운영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지금 3,207평 입니다만은 예술회관내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여타 시설은 광한루원에 관리과가있습니다만은 음악분수대, 시립도서관, 교룡산성등을 광한루 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예술회관 한곳을 운영관리 하기위해서 과장 1명, 직원 12명이 있다.
일년에 373,000천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춘향문화예술회관의 일년수입은얼마였습니까?
○운영과장 이홍렬
작년도에 6,346천원이 대관수입 되었고 금년도는 10,000천원 입니다만은 자료제출을 요하면은 9,094천원이대공연장 수입니다.
그동안 자료제출 이후에 수입과정을 보면은 9,314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결국 9,000천원의 수입이 오른것이지요.
○운영과장 이홍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경원
시설 보완비는 얼마가 올랐습니까?
○운영과장 이홍렬
올해 시설보완비는 172,000천원의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위원 주경원
172,000천원 중에서 시행가격이163,000천원 이렇게 160,000천원을투자를 하고 거기에 예술회관 들어간돈도 총액이 얼마였지요.
○운영과장 이홍렬
5,336,000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렇게 해가지고 일년에 100번 정도의 대관을 위해서 직원 12명이 필요합니까?
○운영과장 이홍렬
제가 10월 20일자 발령을 받아서근무를 해보았습니다만은 그인력 가지고는 사실상 대관을 사용할때는 많은 인력이 소요됩니다.
예를들어서 염성시에서 왔을때 홍보사절단에게 보여주는 흥부전 공연시에도 저희들 인력이 부족해서 광한루인원까지 총동원을 해서 무대에서근무를 해야될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러니까 어떤 대관을 했을경우에는 대관을 필요로 하는 단체에서 결국은 필요한 인력이 다와서 하는것이고 우리 예술회관 측에서는 중요시설에대한 관리를 하는 사람들만 있으면되는것이 아닙니까?
○운영과장 이홍렬
그렇지 않습니다.
조정실, 발전실등을 모두 분야가있어서 거기에서 상호 무전기 연락체제를 가져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이를테면 공연을 하다고 하면은 공연의 서치를 3개 비추어라 노란불이필요하다, 빨간불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공연을 하는 단체에서 조명의 조화를 맞추어 나가야 하지않겠습니까?
○운영과장 이홍렬
그러니까 거기에서 무전기로 상호연락을 저희들 무대 기사들한테 연결을 시켜주면은 지도교사의 지시에서조정을 합니다.
○위원 주경원
그런다고 하더라도 조명실, 발전실음향실 이런데만 필요하는 직원이면되지 사무실 운영에 12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납득이 안가네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처음에는 공공시설관리사무소가 예술회관을 관리를 안했는데 예술회관장이 있어서 별도로 관리를 하다가공공시설관리사무소로 작년에 이관을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운영과로 바꿔서 과장이 근무를 하고 정원은 그대로 관리하고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직원이 사실은 적습니다.
그런데 공공시설사무소로 관리를하기때문에 오히려 능률적으로는 운영이 되고있는것으로 참고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백면에 체육문화센타가운영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정원이 내무부에서 3명으로승인이 되었다고 하는데 거기도 앞으로 관리를 하게되면은 여기서 프러스를해서 여기서 관리를 해야하고 6급직원 한사람만 ......
거기 무대에서 쓰고있는 사람들이사실은 계가 2개 있습니다만은 행정요원은 운영계에 한사람 입니다.
나머지는 기술직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현재상태도 기능직이 모자랍니다.
전기직, 무대직, 조명직, 음향직,버스 1명하고 미화원이 2명 있습니다지금 공공시설로 되어있다는 것은어떤 공연이 있을때 무료가 되었을때는 이직원 가지고 됩니다만은 유료가되있을때는 입장료도 받아야하고 모두 관리를 해야합니다.
그때는 관리과 직원도 모두와서 입장료도 받아야하고 합니다.
남원시가 시설이 큽니다만은 12명으로 되어있습니다만은 정읍의 경우는 저희보다 시설이 적은데도 14명의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경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검토해 봅시다.
373,000천원의 인건비, 경상비가지출 된데다가 또 시설비 163,000천원 들인데다가 작년 1년동안에 약600,000천원에 가까운 경비가 들어갔는데 거기서 나오는 수입은 9,000천원 이었다.
물론 예술이라고 하는것은 돈이 필요하고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회관하나 지키고 있는데 ..
( 녹 음 불 가 )
..... 되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하지않겠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위원님의 말씀을 이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만은 다만 저희 체육, 예술분야는 생각보다는 예산이 많이 듭니다.
공익시설, 문화. 체육, 예술분야는경영보다는 시민의 문화 충족을 높이는데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위원 주경원
'97년도에도 시설비 보강계획이 신청된것이 있습니까?
○운영과장 이홍렬
무대에 무전기를 계상했습니다.
○위원 주경원
본위원이 말씀드린 취지를 이해하시겠지요.
적자를 최소한도 막을수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실것을 촉구합니다.
검토해 보세요.
실지로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지면는 우리 시민들이 찬성의 박수를 보내지 않을것입니다.
○운영과장 이홍렬
좋은 말씀 이십니다.
○위원 주경원
직원들 분산작전이지 문화예술관관리를 하는데 인원이 꼭필요해서 그것보다 적게 사용할수도 있으련만는인원을 분산시키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운영과장 이홍렬
내년도에 이백에 있는 문화체육센타까지 관리를 하게되면은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 주경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 이병용
이병용 위원 입니다.
대공연장 무대뒤에 냉난방 장치가출연자에게 영향이 못미친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운영과장 이홍렬
그래서 보완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병용
지금 보완중에 있어요.
○운영과장 이홍렬
12월 25일날 완공예정으로 30% 까지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용
당초 시설회사에서 와서 합니까?
○운영과장 이홍렬
그회사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검토를 했습니다만은 시공상 문제가 있는것이 아니고 설계상 미스가 발견되어서 새로 추가로 보완작업을 하게된것입니다.
○위원 이병용
그러면 설계회사에 책임을 물어야하지않겠습니까?
○운영과장 이홍렬
당초에 저희들도 여러차례 검토를올렸습니다만은 결과 시공상 문제가아니고 용량이 적어서 문제가 발생이되가지고 옛날에는 0.3톤 짜리 보일러를 가지고......
○위원 이병용
그것 말고요.
커튼이 가려서 출연진이 냉난방 혜택을 못본다는 얘기를 했지요.
○운영과장 이홍렬
그래서 이번에 그사업은 무대커튼을 이설시켜서 거기까지 활용할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이병용
그러니까 큰 시설을 설계 한사람들이 커튼이 가려서 공기구멍이 막히도록 설계를 하는데가 어디에 있습니까국장님임 설명을 해보시지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커튼이 가려서라기 보다는 앞에시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음향반사판이 있고 그래가지고........
( 녹 취 불 가 )
..... 지금 시설을 하고있습니다.
○위원 이병용
이상입니다.
○위원 조성구
조성구 위원 입니다.
예술회관운영을 무조건 개인에게임대를 해줍니까?
○운영과장 이홍렬
그렇지 않습니다.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 2조 2항을 보면은 예술회관을사용하고자 신청할 경우에는 공연및행사로 되어있으며 또8조 사용료 감면 조항 1항의 1에는 시가 주최또는주관하는 국경일 행사및 일반행사로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95년도 5월에 개관을 했습니다만은 현재까지 이규정을준수해 왔고 동조례 6조 허가제한 조항에 의하면은 미풍약속을 해야할때또 시설전 정비를 파손할 우려가 있을때 기타 관리사항 부적당을 인정할때에는 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성구
예술회관 으로서 목적에 걸맞지 않는다고해서 시민들의 여론이 많습니다.
○운영과장 이홍렬
'96년도 예술회관 사용건수는 11월25일현재 97건중 순수 공연및 음악행사가 53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 19건, 기타 일반행사가 25건을 대관사용 하였으며 지금까지 총 42,000명이 활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술회관 사용허가를 순수한 예술행사를 적극 홍보해서 애향의 도시로서 면모를 인식할수 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조성구
냉난방시설공사시 기존 시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철거하지않고 신규시설과 함께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성구
시설내의 화장실이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던데요.
상당히 주민들의 여론이 있던데요.
○관리과장 박충기
관리과장 박충기 입니다.
화장실의 관리가 미흡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설내의 화장실이광한루원에는 3개소, 관광단지 5개소교룡산성2개소 골프장, 시립도서관 1개소 그래서 총 12개소에 대변기가116개, 소변기가 6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는 청소전담 인력이 미화원으로서 여자가 2명, 남자 4명 그래서 6명이 시설관리는 물론이고 청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시간 순회를 하면서 청소를 하고있고 타관광지에 대해서 관광객들의 얘기입니다.
그래도 남원은 화장실만은 깨끗하다는 얘기를 듣고있습니다만은 매시간 순회를 하면서 청소를 하기때문에화장실은 깨끗이 관리를 하고있다고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화장실에도 화장지도 50m로비치를 했습니다만은 사용하다보면은함부로쓰고 도난 우려도 있고해서600m 롤로 비치를 했기때문에 낭비도덜하고 항상 비치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조성구
등산로 화단에 철쭉꽃이 심어져 있는데 잡초가 무성하고 나무들이 죽어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있습니까?
○관리과장 박충기
저희들이 풀깎은지는 최종적으로11월 1일부터 14일까지 13일 동안에 풀베기 작업도 실시를 했고 또 철쭉의잡초도 완전히 제거를 해서 지금은잡초가 없습니다.
○위원 조성구
이런것을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양덕봉
양덕봉 위원 입니다.
자료 4페이지를 보면은 운영현황에음악분수대및 야외무대 이용 이라고했는데 야외무대를 이용하는데 돈을받습니까?
○운영과장 박충기
안받고 있습니다.
○위원 양덕봉
국민관광지 체육및 문화행사 야영등 시민의 1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데 일용인원이 57,911명으로 되어있는데 이인원을 현지에서 일일이 체크를 합니까?
○관리과장 박충기
평균숫자를 저희들이 계상을 한것입니다.
○위원 양덕봉
그러면 시립독서실에 일용인원이9,029명으로 나타나 있는데 1일평균28명씩해서 거기에는 직원이 상주하고 있습니까?
○관리과장 박충기
직원 1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덕봉
그러면 분수대 부분의 야외무대를사용할수 있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라도 가서 사용할수 있습니까?
○관리과장 박충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무대는 우리 시민을 위한 많은문화예술발표회 라든지 전시, 그리고우리 시민에게 유익할수 있는 사항만을 할수있도록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양덕봉
예를들어서 개인이 민속의 결혼식을 한다고 할때에도 빌려줍니까?
○관리과장 박충기
시민이 원하는 사항이라면 해줄수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양덕봉
지금 농촌에는 젊은이들이 도시로많이 떠나고 또 돈이없어서 예식장을빌릴수도 없는 어렵고 딱한 사정에있는 경우는 빌려 주어야 하지요.
○관리과장 박충기
빌려드려야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광한루안에 월매집이 있습니다.
월매집에서 할수있도록 현재는 유도를 하고있습니다만은 그러므로써많은 입장료는 안받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느정도는 예식장에 가져다줄 1/10정도라도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겠냐해서 현재까지 유도를 해보았습니다만은 앞으로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위원 양덕봉
분수대 무대에는 많은 관광객들이드나들고 또 우리 남원의 전통 민속을 자랑할수있는 야외 구식 결혼식을할수있도록 장소 사용 요청을 한다는데도 거절 한다는것은 상식에 맞지않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 결혼식을 할수있도록 장소 승낙을해달라고 하니까 광한루안의 입장료를 사서 그안에가서 결혼식을 하라고했습니다.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관리과장 박충기
앞으로 전통혼례식은 공고를 해서할수있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위원 양덕봉
개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관리소 소관내의 '96년도에서 각종사업이나 예산절감으로 내년으로 이월될 예상금액이 어느정도 되는지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양덕봉
이상입니다.
○위원 하광식
하광식 위원 입니다.
창무극 춘향전 지난번에 84명이 출연했는가요.
○운영과장 이홍렬
83명이 출연했습니다.
○위원 하광식
단원들이 해체가 되었는가요.
○운영과장 이홍렬
단원들은 시립국악단원이 25명은유지가되고 객원단원은 연대복귀가되었습니다.
○위원 하광식
시립국악단 25명이 83명 내에가 다들어가 있지요.
○운영과장 이홍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 하광식
흥부전은 몇명 이지요.
○운영과장 이홍렬
흥부전은 시립단원 전원이 출연했습니다.
○위원 하광식
춘향전은 84명 이라고 해놓고 흥부전은 26명 이라고 했네요.
우리 시립국악단원이 현재 25명 이지요.
○운영과장 이홍렬
예.
○위원 하광식
그러면 25명이 출연했습니까?
26명이 출연 했습니까?
○운영과장 이홍렬
한명은 객원 입니다.
○위원 하광식
춘향전 창무극 할때에 117,000천원정도가 들어갔는데 내년에도 어차피춘향제때 또 공연을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운영과장 이홍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 하광식
그러면 예산소요가 금년하고 전망할때 어떻게 될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운영과장 이홍렬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115,000천원, 자부담 2,000천원해서 117,000천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소품, 의상이 준비가 되어서54,000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절감이 되어서 40,000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그러면은 흥부전은 얼마로 예산반영을 시켰습니까?
○운영과장 이홍렬
흥부전은 13,400천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13,000천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위원 하광식
그러면 춘향전 창무극 에서는 예산절감이 많이 되는데 흥부전 공연때는똑같이 예산이 들어가야 겠네요.
○운영과장 이홍렬
금년도에 약 13,400천원이 소요가되었는데 내년도에도 그정도 예산이소요될것으로 압니다.
○위원 하광식
아마 다른 소품은 구입을 안하고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비지요.
○운영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최소의 경비 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부전, 춘향전이 있는데 춘향전은내년에 40,000천원 들여서 하는데 흥부전은 왜안하는가 하는생각을 하신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향전은 행사한 일주일동안 쭉있기때문에 공연을 예술회관에서 하게되면은 금년에도 초청하신 분보다는오히려 시민들이 더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무대를 만들어 놓았는데 객지에서 오신분들이 춘향전 창무극을 볼라고 오셔서 활용을 많이하고있고 시민의 날 행사시 흥부제는우리가 그날 행사하는 사람외에는 그날이 흥부제 날인가 시민의 날인가를전혀 몰라서 행사 자체가 없기때문에1회 공연에 돈을 많이 쓸수가 없기때문에 우리가 단막극으로 준비가 되어있으니까 금년에도 이백문화체육센타준공식 때에도 보셨겠지만 그런식으로해서 내년에도 하고 춘향제 행사는여러날 행사이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대작을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 하광식
기왕 많은돈을 들여서 창무극을 하고 또 해마다 할것같으면은 우리 시립단원들한테 좀더 연기등을 능숙하게 시켜서 그분들로 해서 제대로 운영을 하면은 객원을 조금 적게 쓰더라도 충분히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한것입니다.
잘해주시기 바랍니가.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다는 위원님의 질의가 없기때문에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전망대 진입로를 확포장을 금년에했지요.
○관리과장 박충기
예.
○위원장 강석환
전망대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관리과장 박충기
전망대가 개인것 입니다만은 포장을 하는것은 비만오면 절개지에서 토사유출이 심하기 때문에 관광객들이불편하기 때문에 포장을 한것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예산은 얼마였는가요.
○관리과장 박충기
20,000천원 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개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장사를 하려면은 손님이 편하게 올라올수 있도록 소유자가 포장을 할법도 하는데시에서 했는가요.
○관리과장 박충기
주인이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비만오면 절개지 토사유출이 되므로써 배수구를 막고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배수구 정비때문에 굉장히 저희들이 애로를 느껴서사업의 필요성이 꼭있기때문에 했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자기가 장사를 할려면은 소유자가해야합니다.
땅도 시유지가 아니지요.
○관리과장 박충기
진입로는 시유지 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전망대에 몇세대가 산다고 하면은생활편익상 해주어야 한다고 보는데거기에서 장사를하는것이 단독 하나인데 20,000천원을 들여서 확포장을해준다는것은 역시 토사가 유출이 되어서 관광단지에 일단 지장이 있다고하면은 촉구를 해가지고는 그런일이없도록 하라고 하면은 자연 자기들이포장을 할것인데 이것까지도 포장을했을까요.
이해가 안가네요.
주인이 누구입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충기
주인은 관광단지 이웃마을에사는최원근씨 인데요.
그사람 입장에서는 관광단지의 활성화 라든지 관광단지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포장을 해가지고 분양을해서팔았어야 하는데 포장을 안하고 팔아서 불편이 많게 건축허가를 내주고모두 시설을 해가지고 운영하고있는데 팔각정 이런곳이 포장없이 산등성을 올라가는곳은 오는사람마다 얘기를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외적인 이미지도 있고해서 포장을 해주면 좋겠다고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관광단지의하수구와 하수구 오수구 2가지가 있는데 당초에는 공사를 위해서 길을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있던 길이면 다져져서 괜찮을텐데 내놓은길이 얼마 안되기때문에 거기서 토사가가 유출이되가지고 하수구, 우수구 ......
( 녹 음 불 가 )
..... 그래가지고 하수구가 다막히고해서 포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약1,000명 정도의 등산객이 있습니다.
그곳이 많은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포장을 하는것이좋겠다고해서 포장을 했습니다.
○위원 조성구
등산을 많이 해보았지만 등산로를포장하는것은 남원 밖에없다고 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개인이익을위해서 포장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안갑니다.
○위원 이병용
언제 예산이 수립되었지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이번 추경예산에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서 하는것이아니라 관광과에서 추진을 해가지고시공을 한것으로 압니다.
일단은 현지를 가보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고자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가 경영보다는남원의 이미지 부각에 비중을 더많이두고 사업을 하는것이 좋지않을까 생각을하고 이미지 부각과 아울러서 경영수익에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된다는것을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우리 남원 시민들은 입장료도 많이 늘어가고 사람들이 저렇게많은서 우리 남원시의 재정에 크게기여가 될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득히 별로 없고손실이 온다고 하면은 절대적으로 공무원들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합니다.
아무쪼록 이런데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강석환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 계획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운영과 소관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오늘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로 임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신 관계공무원 에게도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감사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정준식 강석환 이권기 조성구 하광식
이병용 백종기 양덕봉 윤영준 주경원
김성귀 소재연
○출석공무원 (5인)
회계과장 최래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공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공공시설관리과장 박충기
공공시설운영과장 이홍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