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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총무위원회-제7차)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7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총무국 소관
일 시 : 1996년 12월 04일 (수) 10시
장 소 : 남원시 본청 1층 강당
1.총무국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안건
1.총무국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00분 실시)
○위원장 강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 1.총무국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맨위로 |
○ 사회진흥과 소관
○위원장 강석환
오늘은 총무국 사회진흥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 위원님!
○위원 주경원
주경원 위원 입니다.
성실시공 풍토조성을 위해서 공사감독기능을 강화하겠다.
감독관 45명을 교육을 시켰다 그말이지요.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경원
공사안내문,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예. 년초에 했습니다.
○위원 주경원
45명 교육은 어떠한 사람을 시켰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저희 관내에 30여명의 건설업체 대표들과 읍면동 사회진흥과 기술직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위원 주경원
당초 3월달에 사회진흥과에서 소규모숙원 사업에 대한 감독관에대한 교육, 계획은 명예감독관 이라고 해서지역 주민중에서 선임을 해가지고 공사가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감독되게하겠다는 내용으로 보고가 되었는데실질적으로 교육은 지역주민 중에서마땅한 사람으로 명예감독관으로 정한다는것과 대치되는 현상이 되었다고 볼수있겠네요.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그분들은 현지에서 직접 감독하는것들을 지역 마을대표분들이 수시로보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성실시공으로해서 임명을했고 교육은 시공업자와 기술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만 교육을 시켰습니다.
○위원 주경원
현실적으로 소규모 숙원사업 이라고 하는것은 지역주민들의 생활의 편리함 또는 이용의 편리함을 도모할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상 공사를 하는사람들이 지역의 실정에는어두어서 실정에 안맞는 공사를 하는경향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과장께서는 아시고 계십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그런 사업자들도 업지않아 있습니다.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실은 설계에 의해서 시공을 하고있습니다 만은 일부 마을안길 포장을 하다보면은설계에 안들어가 있어도 개인집 앞까지 포장을 해달라고 하는 요구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설계에는 없습니다 만은 조그마한 구간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해서 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아직도 목적대로 사업이 집행이 안되어서 주민들로부터 불만의 소지를 안고있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초에는 명예감독관을 통장, 주민중에서 새마을지도자들 중에서 선임을해서 불만이 없도록 주민들과의 충분한 사전의견 수렴을 거쳐서 미리점검을 해가지고 작업을 지시하겠다고 했는데 인사이동 관계로 그런것인지 그문제가 제대로 진행이 안되고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만은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보다 읍면동장을 통해서 명예감독관을 성실한 사람을 위촉을하고 지정을 할려고 합니다.
현장에서 일부 개인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렴을해서 주민들의 불편이없고 불만이 없도록하는 방향으로시공을 하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렇게 철저히 해주시겠습니까?
그렇게해서 자기집에대한 편리한사항은 공사를하는 시공업자나 설계자가 일일이 다알수는 없습니다.
물이 어디로 잘나가는지 어떻게해야 잘나가는지 또는 무엇이 문제점인지 하는문제는 주민들이 잘알기때문에 기껏 공사를 예산을 들여서 시에서 해줘서 사실상 오히려 주민들에게불편을주는 그러한 사례가 초래된다고 하면은 해서는 안될일이지요.
이점을 적극 감안해서 공사해주고뒷소리듣는 그러한 일이 절대 없도록적극 지도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명예감독관 제도를 철저히 활용해주시면 그런 문제가 없어질 것으로믿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잘알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을 금년 계획에는6,193,000천원이면 되겠다는 계획이나왔었는데 어찌 22,500,000천원 이라고하는 막대한 예산으로 늘어나게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공설운동장 관계는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만은 당초의 계획을저희들이 냈고 그때 당시에는18,000,000천원 정도로 공사비가 산출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만 전문적인 기술이 부족하고 노하우가 없기때문에 추정액을 저희들이 산출을 한것인데 용역 결과가 나와보니까 당초의 콘크리트 스탠드로 용역받은대로 하다보니까 22,500,000천원 정도의 사업비가산출된 것입니다.
○위원 주경원
22,500,000천원의 예산중에서 메인스타디움은 얼마정도 되어있던가요.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주경기장만해서 8,000,000천원 정도입니다.
○위원 주경원
관람석이 몇석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15,000석을 계획으로 했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런데 8,000,000천원으로 설계결과가 나왔어요?
설계결과 입니까?
용역결과 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용역결과 주경기장 토목건축공사는비는 11,000,000천원 입니다.
○위원 주경원
용역결과 이지요?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용역결과 입니다.
○위원 주경원
용역을 당초에 계획을할 당시에 용역을 맡길때 어떤식으로 맡기는가요.
입찰로해서 맡긴가요? 수의계약으로 지정을해서 맡긴가요?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입찰입니다.
○위원 주경원
입찰로.......
입찰로 맡길때는 금액을 싸게 제시한 업체에 결정을 한가요.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자기들이 설계해서 용역을 해냈던금액이 저렴한 업체로해서 선정을 합니다.
○위원 주경원
용역을 맡기기전에 사전에 시설개요를 대충 설명을해주고 그다음에 그에대한 용역가격이 얼마가 나오겠느냐, 또는 계획은 어떻게 세우겠다 하는 문제를 미리 자료를 주어서 맡기는것이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맡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런데 이렇게 터무니없는 가격이나올수 있습니까?
종전에는 공설운동장 총액이6,190,000천원 이었는데 주경기장만11,000,000천원이고 전체적으로22,500,000천원 이라고하는 막대한경비가들게 계획이 나왔다고 하는것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도저히 납득을하기가 어렵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공설운동장 당초의 용역관계에서는토공으로 사업기준을 두었다가 용역을하는 중간부분을 보완을 하는과정에서 콘크리트조로 변경이되고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급증이 된것입니다.
○위원 주경원
여수, 순천, 광양지구 현지확인을했다고 하는데 그곳과 비교한 내용중에서 납득이 갈만한 점이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저희들이 다녀본 공설운동장은 시공연도가 오래 지난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사업비 비교는 저희들이 어려웠고 전문용역업체에서 노하우를 가지고 충분한 용역을 했다고 보기때문에 사업비에 대해서는 가격이 높게설계가 되었다라는것은 구체적인 검토는 어렵고 다만 저희들은 용역회사를 맏을수밖에없는 실정입니다.
○위원 주경원
그것이 검토가 잘못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지금 전화를 직접해보시면 알수있을 것입니다.
정읍은 '87∼'91년도 사이에15,000석 매인스타디움을 짖는데1,800,000천원이 들어갔고, 진안은'94년도에 완공되었는데 2,000,000천원이 들어갔습니다.
10,000석이지요.
시멘트구조 건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3∼4년이 지났는데같은 위원 주경원.
15,000석 규모의 주경기장을 짖는데11,000,000천원 9배정도의 예산이 증가하는 예산이 나온다는것은 대단히잘못된 용역이 아니냐.
이점을 근본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바랍니다.
처음부터서 용역회사의 중간보고때들었습니다 만은 별로 공설운동장을많이 시공해보지 않은 업체인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 용역내용이 문제점이 있는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예.
○위원 주경원
쌈지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이번에 한군데 선임을 했는데 그예산은 어느과목에서 지출을 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민간자본보조로 했습니다.
당초에 추경에다 100,000천원을 세워서 20곳에 조성을 하겠다고 하는계획이었는데요.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당초에는 1개면에 동지역을 빼놓고농촌지역에 1곳을 선정을해서 시행을할려고 했습니다 만은 저희들 가용재원도 부족하고 또하나는 과연 쌈지공원을 동시에 발주를 해가지고 예산을투입할 만큼의 성과가 거둘수 있는가도 의문시 되었고 그래서 우선 금년에는 한곳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자하는 차원에서 한곳만 예산을 계상을 했던것이고 이것이 보절면 황벌리에 공사중에 있어서 금년중으로 완공이 될것입니다.니다.
12월 15일 완공계획으로 공사를 하고있는데 이것을 해서 과연 지역주민들, 면민들에게 적극적인 호응을 얻는다고 보면은 이것을 확대시행할 계획으로 금년도는 한곳만 시범적으로시행을 한것입니다.
○위원 주경원
그것은 과장의 소신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시범적으로 한것은 제가 8월달에왔습니다만은 이번 추경에 한곳만 저희들이 해보자해서 과연 당초의 목적대로 효과를 거둘수 있는가 판단을한다음에 확대를 해보는게 좋지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위원 주경원
신청은 몇군데나 들어왔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신청은 저희들이 받은것은 없고요.
연초계획에는 1개면에 한곳을 계획으로서 한것이고 저희들이 보절면 황벌리를 가보니까 공원을 조성할수 있는 땅이있기 때문에 금년에 거기에시행을 한것입니다.
○위원 주경원
면사무소에서 신청한곳이 있는것으로 아는데요.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연초에 18곳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효과면을 측정을 해봐야하는 필요가있기때문에 한곳만 시행한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 주경원
확실히 대답을 해주셔야지요.
물론 사업을 실리가 있겠는가 없겠는가 평가를 해가면서 하겠다 그런결정을 하는것을 탓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애당초 하겠다고 각면단위에지시를 해가지고 위치까지 선정을해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변경할때는 변경하므로 인해서 따르는 여러가지 부작용 문제를 고려를 해보셨는지요.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동시다발 적으로 하는것과 한곳을 지정을해서 시행을해서 효과면을 측정을 한다음에 시행을 하는것과 저희 실무선에서도 여러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은 제생각으로는 우선 한곳을 시범적으로해보고 하는것도 좋지않겠는가 그런판단이 있어서 그렇게 시행을 한것입니다.
○위원 주경원
실시를 유보, 취소한 그쪽부분에납득이 갈만한 해명이 되어있었습니까?
○총무국장 강신관
총무국장 강신관 입니다.
주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쌈지공원계획은 저희가 당초에 읍면별로 한곳씩 할려고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러한예산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예산이 있겠다라고 심도있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희 실무자로서는 추진할려고 하는 의도는 좋습니다 만은 예산이 전액 삭감된 관계로 추진을 못했다가추경때에 3곳이라도 할려고 올렸습니다.
그때도 또역시 이것보다도 급한 사안이 많기때문에 예산심의 과정에서한곳만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당초계획을 수정해서 한곳만 하게되었다는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경원
그것을 했다 않했다 하는것이 중요한것이 아닙니다.
물론 안할수도 있는것은 좋습니다.
다만 한번하기로해서 공문이 나가서 장소를 선정까지해서 마을 해당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기대를 갖고있는사항을 다시 포기함으로 인해서 오는우리 시정의 불신감 또는 허탈감의문제들이 있기때문에 앞으로 이러한문제를 처리한데 있어서 공신력을 지킬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나간일은쉽게 변동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강신관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 구상했던것을 모두 추진을 할려고 열심히 제안설명도 드리고 했습니다 만은 보는시각에 따라서는 그것보다도 더중요한 사업이 있었다라고해서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무예산으로 읍면동에서 추진하기는 어려워서 추진못한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경원
다음부터는 실시 안될일은 차라리계획을 세우지를 마시던지 계획한일은 꼭 시행에 옮길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알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96년도 생활체육 교실이란것이 있지요.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예.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운영비가 금년에 얼마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국비 50%, 시비 50%해서 26,734천원 입니다.
○위원 주경원
보고서에 생활체육교실 운영 문제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생활체육관계는 저희들이 업무보고34페이지에 구체적인 명시는 안되어있습니다 만은 시민생활체육확대 여기서 생활체육관계가 보고가 되었습니다.
○위원 주경원
주요추진 상황 내용자체가 전혀 안들어 있지 않습니까?
26,743천원 전액 지급이 되었지요.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경원
언제나갔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10월 4일 지급이 되었습니다.
○위원 주경원
26,743천원을 지급을 하셨는데 만약에 사업이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목적대로 이행이 안되었을 경우 책임을 누가져야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저희들이 종목별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계획서를 받아서 예산을 집행하는것인데 모든 정산서 제출시 검토해서 실지 목적대로 집행이 안되었다면은 반납토록 조치를 할것입니다.
○위원 주경원
선지급 한다는것 자체가 모순된것이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10월에 한사업도있고 9월에 시행한사업도있고 일부에 대해서는 시행하지 않은사업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생활체육협의회의결정에 의해서 지급을 한것이고 일단은 연말에 정산이라는 검사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검사를하고해서 실지 목적대로 집행이 안되었다면은 당연히 이러한 금액은 회수가되어야 할것입니다.
○위원 주경원
과장께서 직접 현장에 가본일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전체는 못가보았습니다 만은 일부종목은 가보았습니다.
○위원 주경원
단한번이라도 가본일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가본일은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지금 어린이 체련교실, 청소년 체련교실 해서 1건당 1,150천원씩 배정을했는데 그러면 당초의 목적이 생활체육을 어린이 체련교실, 청소년 체련교실을 실시하는 기본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중고생이나 초등학생들 체력단련도하고 취미생활도 도와주고 건전한 의식을 심어주기위한 기반으로 생활체육 측면해서 지원을 한것입니다.
○위원 주경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만약의 경우 운동을 계속하고 있는사람들에 대해서사진만 찍어서 결산보고만 내는경우가 없다라고 보장을 할수있겠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확답을 드릴수가없고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정산시에 저희들이 세밀히 검토를해서반납시킬것은 정확히 반납을 시켜야하겠지요.
○위원 주경원
계획자체가 부실했고 이렇게 일률적으로 한과목당 1,150천원씩 정리한자체가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많이 있을때도있고 기간을 오래 가르켜야할 운동도있고 말을하자면 오랜 시간을 가르치면그지도자의 수당이 액수가 많아져야할것인데 일률적으로 400∼500천원씩책정이 된점 이런것도 대단히 잘못되었고 모두가 탁상 공론식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볼수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에만 하는것이 아니고 내년부터는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를들어서 종목별로 운동을 할수있는 학생수가 많고 적음이 있고, 훈련기간이다를수가 있는 문제들은 내년부터는과감하게 시정 보완을 하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종목을 선택하는 문제도 합리적인절차를 밟았는가?
여기서부터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액수가 얼마안된다.
생활체육회에 주었으니까 알아서하겠지 이렇게 소극적 대처를 해서는안됩니다.
그이유는 생활체육이 당초에 미치는 영향문제 앞으로 건강에 관련된문제 의식개혁, 화합에 관련된 문제등의 모든것이 생활체육과 연관되어있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돈만줘버리고 뒷일은 어찌 되던지 모르겠다알아서 하겠지.
이런식의 행정이 되서는 안됩니다.
더욱이 과장께서는 체육에 대해서상당히 조예가 있으신걸로 아는데 너무나 금년에 소홀하고 무관심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지적해주신대로 종목등은 금년도 8월달에 생활체육협의회 이사회 의결에 의해서 종목이 확정이 된거고요.
지적해주신 사항들은 '97년도 부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해서 일률적인지원이 안되고 실질적으로 인원수,훈련기간들에 비중을 두어서 차등지급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런 문제를 심도있게 관심을 가져줄것을 적극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윤영준
윤영준 위원 입니다.
생활체육지원금.......(녹취불가)
..... 해당교실에 지급내력서와 같이지급을 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예. 했습니다.
○위원 윤영준
과장님 현황를 보십시요.
끝숫자를 보면은 모두 십단위로 되어있습니다.
누가 작성을 했습니까?
과장님이 작성 안하셨지요.
작성한분이 답변을 해주십시요.
○사회진흥과계원 이장근
수강장소, 인원에 대해서는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이 총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산보고를 할시에는 수강인원에대한 신청서및 정확한 숫자가 들어오는데 중간보고를 받는과정에서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중간실적 보고를 받아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실정 입니다.
○위원 윤영준
행사없이 적당히 지급한것이 아닙니까?
지급 내력서를 보더라도 금방 나타나는데요.
○사회진흥과계원 이장근
지급에 대한것은 저희들이 ....
경상보조로서 10월 4일날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명의로해서 보조금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돈을 가지고 생활체육협의회장께서는 통장에 계좌입금 시켜서 각종목별 대표자로 하여금 사업실적을 봐가면서 그돈을 사업계획서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영준
그러면은 지급 사유와 관계 정산서가 있지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정산서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연말에 일괄 정산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윤영준
지금 지급한것이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지급이 되었습니다.
○위원 윤영준
지급 내력서를 제출해 보십시요.
○위원 소재연
소재연 위원 입니다.
보충질의 입니다.
예를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신볼링장에 볼링을 한다고해서지원을 해주었는데 거기는 영업을 하는 곳입니다.
예를들어서 초등학교에 축구, 배구등을 했다든지 하는것은 납득이 가는데 영업을 하고있는 장소에 보조를해주었는데 그것이 청소년 생활체육보조가 되었어요.
그렇다면은 영업장소에서 장소를빌려주면서 강의를 시키고 했는가?
그런것도 상당히 의혹이 갑니다.
누가보던지 의혹을 살수있는 조건입니다.
영업 장소에서 생활체육을 한다고청소년을 데려다가 강사를두고 한다는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정산서를 받는다고 했는데 정산서를 받을려면 수강하는 학생들도 모두받아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수있는방향으로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위원 윤영준
이것은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 교육도 하지않은데를 돈을 지급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기때문에 관계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요.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종목만 결정이되어서 지급을했고 강사명단, 수강학생 명단은 정산시에 받을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생활체육을 한다고만 하는 정도로만 지급을 한것입니까?
강사가 누군지도 모르고 수강생이누군지도 모르고 생활체육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하면은 예산을 책정을해서 지급을 해버렸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이문제는 아까도 보고를 드린바와같이 정산시에 모든것들을 받을계획입니다.
○위원 윤영준
12월달에 30명이 교육을 한다는것을 예산을 해가지고 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에서 특별히 조사를 해보아야 할것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이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일단은 서류검토를 하고 현지답사도하고강사, 수강생은 누구고 어떤식으로생활체육을 하고있는지를 하나도 빠짐없이 조사를 해볼계획 입니다.
하광식 위원님!
○위원 하광식
하광식 위원 입니다.
오지개발사업추진 현황에서 '90년이후 년도별 사업내용이 있지요.
덕과 고정∼덕촌간 도록 확포장에서 1,220m 완료되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12월말 완공예정입니다.
○위원 하광식
'95년도에 덕과 도로 확포장을 했는가요.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95년도는 확장만 했고요.
금년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금년추경분에 대해서는 확포장이 금년말모두 완공이 끝납니다.
○위원 하광식
'95, '96년도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95년도에 저희 오지개발 사업비로해서 370,000천원, 농업진흥과에있는시설비 잔액을 명시이월된 사업을 합해서 470,000천원이 총예산이 되겠고금년도 추경에는 212,312천원을 계상을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애당초 사업계상해서 처음부터370,000천원 이었습니까?
농업진흥과하고 해서.......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사회진흥과예산은 370,000천원 이었고, 농업진흥과 시설비 100,000천원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위원 하광식
지난번에는 이사항을 잘몰랐었지요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그렇습니다.
○위원 하광식
지금은 확실히 파악을 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작년도에 총 물량이 1,220m 입니다포장을 해야할 물량이....
작년도에 470,000천원의 총예산중에서 시설비가 272,000천원이 세워져있고 나머지는 토지매입비와 부대비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설계자체는1,220m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비가 470,000천원 중에서 설계비로 예산에 계상된것이 272,000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72,000천원 설계비에의한사업만 발주를 하다보니까 810m를 발주를 했던것입니다.
그래서 잔여구간 410m 대해서는 집행잔액, 토지매입비가 그때당시에는얼마가 들어갈지 감정하기 이전이기때문에 이런것들을 사전결과에 따라서 집행잔액과 토지매입비 사용잔액하고 합해서 추가시공 완료를 할려고계획을 했었습니다.
'95년도 11월달에 주민들의 요구에의해서 추가물량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마을앞 옹벽 95m 정도 됩니다 만은이러한 것들이 추가요구 물량이 발생하다보니까 설계변경, 토지매입비 잔액을 시설비로 하는 예산전용문제 이런것들이 사전에 이루어져서 집행을해야하는데 이런사항들이 '95년도 11월달에 발생을 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을 가지고는'95년도 810m 확장만 했고 금년에 포장비 잔여구간을 모두 할려고 보니까212,000천원 이라는 예산이 소요되기때문에 추경에 반영을해서 금년말까지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이사업이 애당초 예산이 모두 배정이 되었던것이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지홍
세워져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목이 시설비, 토지매입비로분류가 되어서 세워져 있기때문에 시설비내에서 사업발주를 하다보니까이렇게 된것입니다.
○위원 하광식
다음의 사업을 얻어내기 위해서 자기사업 물량이외에 포장했던 사실이있었지요.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95년도에 말씀입니까?
그런사업은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예산 목이달라서 집행을 못했다고요.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일부는 시설비로 서있었고 일부는토지매입비 부대비로 서있었기 때문에 시설비 범위내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생겼고 또하나는이것을 '95년도에 토지매입비나 이런것들을 감정결과에 의해서 토지매입이 끝났다고 보면은 나머지 예산을시설비로 전용을해서 이사업을 집행을 했어야 하는데 추가물량이 발생이되고 이런 실정이 11월달에 되다보니까 그런문제들이 시기적으로 촉박해서 작년에 사업을 마무리를 못지었습니다.
○위원 하광식
예산을 남겨놓고도 일부러 안썼던것이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그런문제들이 전용을 해야되는 문제들이 있기때문에 이런것들이 방금제가 보고드린 바와같이 도저히 11월달에 시기적으로 촉박해서 부득히 이렇게 된사업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하광식
오지개발 사업에서 덕과 뿐만이 아니라 아영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일부러 자금을 여유로 남겨놓고 쓰지를않고 사업을 하고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이러한 문제들이 설계를 하다보면은 예산에 계상된 금액과 실질 측량의 ........
○위원 하광식
애당초 설계를 잘못하고 계상을 잘못한것이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당초에 예산에 계상할때는 설계를하기이전에 예산에 계상을하고 예산이 계상된 다음에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런 사업장별로 그런 문제점 들이 발생을 하고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그동안에 주민들이 길은 기초공사를 다해놓고 이런상태에서 준비를 모두 할것으로 알았는데 예산을 남겨놓고도 하지못하고 그동안에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지홍
그런데 회계질서상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는 사업을 할수없는 애로가있고 하기때문에 그런면에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하광식
어딘가는 하자가 있었지요.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저희들이 다른 특별한 문제가 없고아까 제가보고드린 그런 문제점들때문에 그런것으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하광식
잘파악하시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안나오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예.
○위원 양덕봉
양덕봉 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은 몇월 몇일부로 사회진흥과로 부임을 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8월 5일자 입니다.
○위원 양덕봉
8월 5일자로 오셨다고 했지요.
직원들은 몇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저를 포함해서 모두 15명 입니다.
○위원 양덕봉
사회진흥과에서는 '96년도 예산절감 이라는 내용으로 어느정도로 예산절감의 목표를 세워놓았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저희들은 경상비의 경우는 10% 정도, 사업비는 저희들이 딱 얼마를 절감을 해야겠다는 사전에 저희들이 추정을 못하기 때문에 경상비 부분에대해서는 10% 이상 절감의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 양덕봉
공사 예산을 집행하지않고 고의적으로 이월을 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다음해에 다시 그돈을 새로 설계를내고 부대비를 소모시키고 그래가지고 예산낭비를 많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절감이 들어가는것입니까?
그리고 오지개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기때문에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덕과 에서도 거년도에 예산을세워놓고 고의적으로 이월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금년에 다시 ......
현재 자료를 보면은 금년도에1,5870,000천원으로 3개면 오지개발을 하겠다고 예산을 세웠지요.
그런데 설계상 약 200m 이상을 도로 확포장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설계비가 2720,000천원이나 금년에들어버렸습니다.
그러면 1,587,000천원 중에 그돈이빠져버리면 나머지 돈으로 금년에 오지개발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았을때 타면에도 이러한 사례가 있을것으로 보고 지적을해봅니다.
지난번 9월에 자료요청을 한사실이있는데 그당시 아영지구에 사업을 벌려놓고 당시 내용으로는 106,000천원정도를 예산집행을 안했어요.
그런데 현재는 아영이 51,000천원의 사업비가 투자가 되었다고 나와있네요.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이것은 계획을 내드린 것입니다.
○위원 양덕봉
현재는 자료상으로 봐서는 완공이되어있지 않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당초에 사업계획에 대한 사업비를........
○위원 양덕봉
예산이 없는 계획을 어디에 세웁니까?
그러면은 금년자료에 따라서는 100% 완공이 되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아직 완공이 안된부분도 있고 일부는 완공된 사업장도 있습니다.
두군데는 오지개발 사업이 완공이안된 부분이있고 (동면, 보절) 공사중인곳이 있습니다.
○위원 양덕봉
서류대로 완공이 다되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아영면 4건은 완공이 되었습니다.
○위원 양덕봉
예산이 510,000천원이 다들어 갔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다들어 갔습니다.
○위원 양덕봉
9월달 자료를 보면은 그당시에 이동진입로가 보조층 작업중해서 공사일부가 덜되었습니다.
그당시에 현장은 다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뒤에 부락, 갈계 고냉지채소도로, 일대 고냉지채소 운반도로해서 공사가 다되었습니다.
완공이라 했는데 그당시 사업비가부락 고냉지채소에서 1,000천원, 갈계 고냉지채서에서 39,000천원 또는일대에서 6,000천원 이래서 돈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당시에는 106,000천원의 자금차질이 났습니다.
그런데 다들어갔다는것은 거짓말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사업은 .......
○위원 양덕봉
거짓말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내용을 보면은 비고란에 오지개발 사업은해당면당 2,000,000천원씩 '90년부터10개년 계속사업으로 순환투자되어당해년 설계결과에 의하여 사업비가약간 축소될수 있다라고 해놓았는데그다음에 아영면 사업비 축소는 설계결과에 의하여 토지매입비 잔여금액으로 동면 구간으로 토지를 전용했다는 말입니다.
예산 변동사항은 기획예산담당관실예산부서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당초에 설계를 잡을때 10∼20% 남겨라해서 예산당국에서 지시를 받았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그것은 아니지요.
○위원 양덕봉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다고 해요.
어찌 되었든 이자료가 틀립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아영부분을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획이 511,000천원이 아영으로 투자가 되도록 되어있었는데현재 4개 사업장에 대한 사업을 마무리를 한결과 393,328천원이 아영으로실질적으로 투자가 되었고 이렇게 된과정에 있어서는 양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만은 이동 진입로는 측량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축소가 되었던거고, 갈계 고냉지채소 도로는 동면 구간에 대해서는 아영에투자되는 오지개발 사업비를 동면 구간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지마라 하는면민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동면구간에 들어간 만큼은 아영 사업비에서 빼다보니까 이렇게 되었고 총체적으로 말씀드릴수 있는것은 양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만은'99년까지 1개면에 2,000,000천원씩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511,000천원 중에서393,000천원만 실질적으로 집행이 되는데 이 차액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98년도에 오지개발사업이 아영면에 들어갑니다.
○위원 양덕봉
김과장님은 사회진흥과에 오신지가얼마안되어서 사실을 모르고 밑에서적어준 사람이 있을겁니다.
현지 답사도 하지않고 뜯어맞추기위해서 답변을 하는데 이것이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덕과의 사업변동 할때부터 나왔던 것입니다.
9월달 이전부터 이런 사항이 나오고 아영은 9월달에 완공이 다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는 10월 30일로 마지막으로되어있습니다 만은 나머지는 9월달로완공이 된상태에서 고의적으로 예산을 100,000천원 이상을 전용해서 썼습니다.
이것이 예산당국에서 지시한 내용으로 인해서 변동이 되었노라고 얘기를하면 끝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료가 허위로 작성이 되있습니다.
허위로 작성된 내용에대한 조치는위원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석환
'96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100,000천원 이상이라고한 오지개발사업 아영에 4건이 있는데 또 그뒤에'96 오지개발 사업을 보면은 우선 완공일자만해도 아영에 이동진입로 확포장이 '96년도 10월 30일만 완공이전자거와 맞고 그외의 3건은 완공일자가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사업기간하고 완공일자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강석환
예.
○위원 양덕봉
아영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위원들이 알고도 말씀을 안들이는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없다고 할수 없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완공일자 마저도 맞지않는다.
이러고 보면은 작성 내용이 전혀맞지를 않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사업기간하고 완공일자는 맞을수는없지요.
공기니까 사업기간은 몇년 몇월 언제까지 끝내겠다는 것이고 완공은 그기간중에서 실질적으로 끝난 날짜니까 사업기간하고 당초의 설계에 의한사업기간의 완공일자는 일치가 꼭 된다고 볼수없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사회진흥과장은 관계서류를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덕봉
아영 4개지구 사업설계서등 전체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석환
일단 서류를 검토를 한다음에 결과에 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광식 위원님!
○위원 하광식
하광식 위원 입니다.
과장님은 각종 사업이 마무리되면현지에가서 감독을 하신가요.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못했습니다 만은 계장이 나간 사업장도있고 준공검사시 준공검사 분야라든지 시공분야 라든지해서 합동으로 준공검사를 하고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각종사업 하자발생및 조치사항을보면은 3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마을 안길포장, 아영 상성통학로포장, 상황 안길포장 3곳이 있는데저희들이 2곳은 못가보았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이지요.
상황 안길포장은 위원들이 현지에가서 발견을 한이후로 재시공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그안에 준공이 끝났는데도 어떻게 발견을 못하고 위원들이가서 발견한 뒤에야 재시공을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이문제에 대해서는 구차한 변명이되겠습니다 만은 사업장은 저희들 예산에 서있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장은 100% 저희시에서 나가서 준공검사도하고 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녹 취 불 가 )
.... 읍면동장들이 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0% 나가서 준공검사를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때문에 하자 발생들을 저희들이 늦게 발견을 했던것으로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하광식
위원들이 전체 사업장을 가볼수 없는 상태입니다.
마침 현지를가서 발견을해서 다행입니다 만은 그렇지 못한곳이 얼마나많겠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 자체적으로 전사업장에 대해서 사후 검사를 한일이 있는데 그러한 사업장들에 의해서 위원님들이지적해주신 부분들 저희들 자체조사한 부분들 그래서 감사자료에 나와있는바와 같이 사업장들이 하자가 있는사업장으로 발견이 되어서 보수를 한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하광식
앞으로는 좀더 철저히 감독을해서절대 부실공사가 나지않도록 철저히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각면에다 책임을 지게했으면 면에서라도 성실하게 보아서 하자를 미연에 예방할수 있는것이고 하자가 있다면 바로 재시공을 시킬수있는 조치를취해야지요.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하광식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에서 개인별 명단 있지요.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예.
○위원 하광식
여기에 점포 임대가 10동이 있는데지원금이 나갔네요.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 이라고하는것이 어휘에 맞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일부 시내권에있는 점포임대, 확장이런부분들이 지원이된 사실이 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정당하게 지출이 된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3월 9월 두번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사전에 읍면동장으로 하여금조사를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검토하연후에 전사업장을 사전에 답사를 합니다.
○위원 하광식
새마을 소득특별지원 사업이라는것이 장사하기 위해서 점포확장 하는데소득특별지원 사업이라고 할수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전반적으로 나간것은 아닙니다 만은 저희들이 현지 실사를 해본결과그분들이 아주 영세하고 .......
○위원 하광식
도와드린것 좋습니다.
그러나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시골에서 영세해서 사실은 못한 사업들도 많은데점포에다 지원을 해준다 이치에 안맞는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강신관
총무국장 입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조례를보면은 영세민들에게 지원을 해줌으로써 소득이 증대되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것을 읍면동별로 균형있게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시내 동지역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계보장을 하는사람으로 책정이되어서 현지 조사를 해보았더니 그런사람들이 점포를 임대하는 경우에도약간 지원을 해주면은 농촌의 하우스한우를 하는것처럼 생계가 유지되겠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의정신을 최대한 살리면서 지역별로 균형 융자를 하는것으로 했습니다.
○위원 하광식
상반기에는 두건이 지출이 되었는데 후반기에는 갑자기 8건이나 지출이 되었네요.
지역적인 문제를 고루 고려해서 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그런면도있고 사실상 하위원님이농촌이 여러가지 어려운 형편에 있는데도 지원을 못받고 있다고 말씀을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해당 소득금고 융자를 받을수있는 희망농가를 받았습니다.
받은결과 저희들이 금고에 자금이없어서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현재도 순수한 소득금고 자금으로3,000천원이 있습니다 만은 이자수입농고장학생 포기한것까지 합치면16,000천원의 장학금을 주고도 저희들이 희망하는 농가가 없어서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조례을 보면은 3월이나9월중에 융자대상자를 파악해서 융자를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은 수시로도 할수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개인들이 희망을 하면 줄수가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현재까지 읍면에서 신청 들어온것중에서 자격미달자를 제외하고는 융자를 안해준 사실은 없습니다.
○위원 하광식
상반기는요.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상반기에도 저는 없는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재 자금이 16,000천원이 남아있다는것을 유념하시고 수시로도16,000천원의 한도내에서는 융자를해줄 방침입니다.
○위원 하광식
제가 알기로는 신청을해도 혜택을받지못했다고 하는 사람이 많던데신청만 하면 다됩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자격미달자를 제외한 모든건에 대해서는 융자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동에 조사를 했습니다 만은 조사과정에서 충분히 주민들에게 홍보가 안되어서 그분들이 시기에 융자신청을 해야할지를 몰라서 현재 융자를 못하는 것으로 생각을하고앞으로 이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사회진흥과는 물론이고 읍면동을 통해서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 하광식
충분한 홍보를해서 각읍면동에서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수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잔고가 남아있는 범위내에서는 저희가 앞으로 정기적으로 두번을 하기때문에 적극 홍보를해서 가급적이면어려움을 겪고있는 분들이 이런 자금을 이용할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춘성
새마을 소득금고 조례를 점포까지도줄수있는 그대목만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저소득 가구의 소득증대 차원에서한것이고요.
조례는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하광식
100,000천원 이상의 주요사업에서덕과 고정간 도록포장 사업이 '95년도 사업하고 같은것입니까?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되어서 폭이6m, 8m 그럽니까?
길이 넓었다 좁았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확장은 8m 하고 포장은 6m 한다는것입니다.
○위원 하광식
길자체는 8m 모두 확장을 해놓는다는 말씀이십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그렇습니다.
○위원 하광식
이상입니다.
○위원 정준식
정준식 위원 입니다.
공설운동장 위치선정 문제가지고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의회에 등원하기전에 공설운동장이 이백에서 다시 월락동으로 옮겼는데 월락동으로 장소를 옮기고난후 시민들의 민원이 많다는것을 알고계십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알고있습니다.
○위원 정준식
첫째는 의료원이 그쪽으로 400동병실로해서 150,000,000천원의 예산을 들여서 의료원을 옮깁니다.
만약에 50m 도 안되는곳에 공설운동장을 짖는다면은 환자들이 마음이불안하고 첫째 심리적인 부담이 오기때문에 남원의료원 이전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큰 여론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공설운동장은 22,000,000천원을 들여서 5년동안 지어야하고 의료원은3년동안에 150,000,000천원을 들여서짖는데 과연 남원에 필요한것이 무엇입니까?
공설운동장이 필요합니까?
의료원이 필요합니까?
위치를 월락동에서 이백으로 옮겼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공설운동장 관계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95년도에 이백쪽으로 검토를해서 저희들이 '95년도에농림수산부에 농지전용 관계를 공문을 냈습니다.
농림수산부에서 저희들한테 통보한것이 절대농지로 되어있기 때문에유보 공문이 왔습니다.
○위원 정준식
이백에서 절대용지말고 임야쪽으로하면 되지않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일부쪽으로만 치우쳐서 공설운동장의 테두리를 정해야하기 때문에 절대농지도 대부분 많은 필지가 ......
어차피 확장을 해야한다고 보면은그런 문제점들을 필지별로 모두 올렸는데 농림수산부에서 도저히 안된다는 통보가 왔기때문에 사실상 기 고시된 ........
○위원 정준식
알겠습니다 만은 의료원 신축공사를 다시 미루어야 하지않겠냐하는 이야기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환자들은 제일 공기좋은곳을 택하고 있는데 거기에 공설운동장이 들어어오면은 축구, 야구등 행사가 있다면 소음공해가 큽니다.
그러다 보면은 환자들의 마음의 불안감이 오기때문에 다시 의료원 부지를 다른곳으로 옮겨야 하지않는냐는이야기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센타를 살리기 위해서 내년도부터 22,000,000천원을 들여서도로확장을 하기때문에 다시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지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의회와 행정부가의견을 같이 나누기로하고 두번째 문제는 이백면 문화체육센타를 건립을했는데 농구대 배치문제 국제경기에는 맞지않다 단 중고생 코트로는 맞다고 했는데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보완조치를 해보았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농구대 배치현황을 검토를 해본결과 현재 문화체육센타 내에있는 농구대가 세로 28m 가로 15m 규격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농구협회 규정에 의한규정상의 농구대는 28m 소요가 안되고 24∼28m 가로가 13∼15m 이렇게만해도 대한농구협회의 규정상의 맞는규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문제를 두가지 안을가지고 하나는 농구대를 지주대도 40Cm가 안쪽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라인28m를 24m 까지도 규정상 허용이 되기때문에 이문제를 업자를 불러다가조속한 시일내에 라인 마킹도 다시하고 농구대의 기본 지주대도 40Cm 줄여서 빨리 보완을 해달라는 얘기를해서 금명간에 보완이 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원 정준식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주경원
주경원 위원 입니다.
문화체육센타 운영 계획을 세워놓았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문화체육센타는 현재까지 사용실적만 보고를 드렸고요.
저희들이 직제승인 요청을 내가지고 11월 18일날 직제승인이 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한대로는 안되었습니다 만은 현재 일반직 행정 6급, 건축 7급, 기능 8급 정규직 3명이 직제승인이 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요.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행정 6급 1명, 건축 7급 1명, 기능직 으로서는 전기기술을 가지고있는분, 청경 2명은 지금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문화체육센타에 대한 장기적인 관리계획은 이것을 관연 사회진흥과에서 계속 관리를 해야하는지 그렇지않으면 공공시설로 넘겨서 그쪽에서관를 해야할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보고서를 만들고 있는중입니다.
○위원 주경원
공무원들이 6급 또는 7급 전기기술직 이러한 사람들이 가가지고 장소만지키는것 뿐이 안되겠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전기, 건축직이 있기때문에 기술분야별로 관리를 하는쪽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근본적으로 그시설을 효과적으로이용을 할수있도록 배치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이것은 직제를 말씀을 드린것이고운영사의 실질적인 배치는 아직 안되어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면은 협의를해서 능력을 가진 인원이관리를 할수있도록 그렇게 배치가 되어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강신관
총무국장 입니다.
사회진흥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준공으로 인해서 관리 공무원이선행되어야 하기때문에 승인이나서의회에 남원시 직제개정 조례를 상정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시안은 행정 6급은 어제 보고드린바와같이 잉여인력 중에서 하나가 가도록 승인을 받았고 건축, 전기직하고는 순수증으로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남원시 직제 개정조례안은 다음의회에 상정하겠습니다거기안에는 행정 6급, 과원은 그쪽으로 하나하고 전기, 건축직을 하고증된 사람하고 남원시 공공시설사무소 산하로 개정을 해가지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의 업무에 추가를 시켜서그런 조례안을 성안해서 의회에 상정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곳이 체육문화시설 이지요.
그분들이 가셔서 무엇을 해야하지요.
○총무국장 강신관
체육문화 시설을 관리, 운영을 하는것입니다.
○위원 주경원
지키고만 있는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강신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럼 무엇을 합니까?
아니면 누가 임대를 필요로 할시임대 계약이나 체결을 해주고 그렇습니까?
○총무국장 강신관
임대를 하는경우도 관리의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만은 문화행사, 체육행사를 효율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수 있도록 이런 업무를 관장해서처리할수 있도록 하는것입니다.
○위원 주경원
거기 시설이 헬스장, 체조, 롤러스케이트장, 야외축구장, 게이트볼장도있습니다.
그러면 이와같은 시설을 당초에 만든목적은 시민들이 거기와서 많이 운동에 참가를 해가지고 건강해지고 보다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면서 살게끔만들어라 그런 목적인데 그러고 그시설을 통해서 체육을 더욱 확산시켜나가고 발전되게 하기위한 목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공무원들에게 사무실이나지키고 앉아있으라고 하면 체육진흥이 이루어 지겠습니까?
○총무국장 강신관
사무실만 지켜서는 안되겠지요.
○위원 주경원
지금 발상에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연구를 해보셔야지 되겠습니다.
제가알고있는 다른 생활체육관은이렇게 안하고 있어요.
체육 전문가들로 하여금 시에서는일정한 돈을받고 임대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원에서는 돈을 받고 임대하기는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인력까지 투입할 필요는없어요.
최소 기본경비만 충당해 가면서 생횔체육협의회의 운동전문가들에게 맡기면 충분히 시설을 잘활용 하면서그사람들은 거기서 소득도 올려가면서 할수있는 방향이 있을걸로 보는데그런 문제 검토해 보셨는지요.
○총무국장 강신관
그곳은 체육 전용의 시설이 아니고문화, 체육이기 때문에 체육인쪽에임대를 해서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은 앞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되면은문화와 체육과 공히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도록 검토가 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문화체육센타가 준공된것이 충청도, 경상도 두곳인데 저희는 그곳보다도 체육, 문화가 서로 융화가 되도록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마사회에서 지급한 문화체육센타는두곳입니다 만은 대체적으로 큰도시에는 거의 생활체육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에서 적은 경비를 충당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소득을 올리는 방향으로 이용이 되고있는경우가 있는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이문제를 문화쪽도 좋습니다 만은예술회관도 있는데다가 또 거기다가도 장소만 지키고 앉아있는 그런 운영이 되서는 남원시 행정이 절대로안되지 않겠는가 실질적으로 이용될수있는 방향으로 고려를 해주셔야 되지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그러한 문제들은 사회진흥과에서관장을 하고있기 때문에 그런 유사한시설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은 솔직히 현지에 가보지도 못하고 운영실태를 파악해보지도 못했습니다 만은좋은 활용방안이 있다고 보면은 저희들이 선진국 형태를 도입을해서 생산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해 볼수있도록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병용
이병용 위원 입니다.
금후 마무리 사업계획이 12월 10일까지 마무리 하겠다는 18건 자료제시를 하실수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병용
주민숙원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선정하는데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선정합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일단은 예산계상 시기가 되면은 시행하기 전년도가 되겠지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해당 읍면동에 필요한 사업을 받고 금년도의 경우는 가용예산의 범위내에서 우선순위를 판단을해서 사업 선정을 하고있습니다.
○위원 이병용
읍면동에서 선정과정은 이장에 의해서 면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신청을 받습니다.
일단 면에 공문을 받는다음에 그러면 각 이장들이 접수된 내용을 보면은 큰 액수도 많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가지고 면장, 부면장, 총무계장, 주무직원, 이장 7∼8명이 심사를해서 시에다 보고를 합니다.
그럼 시에서는 순번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했다고 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읍면에서 들어오는 순수 100% 그대로는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용
이장도 참여하기 때문에 정보가 각이장한테 다옵니다.
어느마을이 들어가고 어느마을이빠진지를 대충 압니다.
약 200,000천원 내에서는 사업보조를 할것이다.
그런데 시에서 사업책정 과정에서사실상 이장이 보고안한것도 책정이되고 제일 말번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제일 말번이 책정된 경우는 없구요사업을 책정을 하다보면 그렇게해서 읍면동장님들께 가고 또는 저희들시자체적으로도 생활민원, 1일시청을운영 하다보면 민원과 연계가 되어서꼭 사업을 책정해줘야할 지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한정이 되어있고 이런것들을 종합적으로 한정된 예산에다맞추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들어온 순서가 100% 그대로 반영되었다고는 볼수가 없습니다.
○위원 이병용
물론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만은면에서 보고안한 건수가 들어오고있습니다.
어떻게해서 들어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그러한 내용들은 시로 민원이 들어온다든하는 것들이 읍면동별로 한두건씩 예산이 계상이 되어있는 것으로되어있습니다.
○위원 이병용
사업을 하고 못하고에 앞서서 이런것으로 인해서 행정불신이 옵니다.
과거 관치시대 관행이 그대로 내려오고있다.
금년 사업은 엉뚱한 사업이 들어온예는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읍면에서 요청을 안한 사업들이 들어간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 이병용
도위원들이 4건 가지고 온것은 빼놓고요.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그내용은 도비로 한것이고요.
○위원 이병용
그것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달리는 이동시청등의 현장 방문을 하면서 사업이 시급하다고 생각이되는 사업들이읍면별로 한두건씩 들어가 있는데 이런것들은 사실 시에서도 민원으로서해결을 해줘야할 지구들이 있기때문에 100% 읍면동에서 들어온것을 모두수용하기에는 한정된 예산으로 여러가지 어려움이있고 간혹 읍면동에서우선순위로 들어온것들이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는 익년도에 그렇지 않으면 사업건의를 받아서 시장님 소관사업비에서도 해결을하는 방향으로 처리를 해나가도록 그러나 가급적 기본방침은 읍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할려고 실무선에서는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위원 이병용
소관 부서에서도 애로가 있을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계획 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읍면에서 들어온것이 빠졌다고 보면은시장 소관사업비로 활용할수 있겠고그렇지 않다고 보면은 '98년도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을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이병용
이것이 바로 행정불신의 원인이 됩니다.
이런 사례가 다음에는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가급적 지향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백종기
백종기 위원 입니다.
금년도에 주민 숙원사업이 244건이지요.
4,155,000천원.......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예.
○위원 백종기
그런데 주민 숙원사업에서 발주를하는데 면에서 모두 발주한것이지요.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아닙니다.
30,000천원 이하의 사업은 대부분면에서 발주를 했고요.
30,000천원이 초과된 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발주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백종기
회계과에서는 어느정도 이상의 입찰을 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50,000천원 이상 입니다.
○위원 백종기
그러면 30,000천원, 20,000천원,50,000천원 관계에 있어서 20,000천원의 사업이 있으면은 사회진흥과에서 설계해서 계약할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저희들은 설계만하고 업자 선정관계는 회계과에서 합니다.
수의계약 부서나 업찰부서가 회계과 이기때문에 사회진흥과 에서는 그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혀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위원 백종기
업자와 계약시 30,000천원 이상이라도 관여를 안한다.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발주만 저희들이 하고 준공만 합니다.
사업 업자선정 관계는 사회진흥과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위원 백종기
전년도에도 한건도 없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없었습니다.
○위원 백종기
244건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한 사업들이 이것뿐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한결과 이렇게 나와있었습니다.
( 녹 음 불 가 )
○위원 백종기
흥부박을 심어서 680개를 땄다고하는데 성과가 있다고 봅십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 백종기
내년에도 다시 할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개인의 입장으로서는 흥부박 심기는 내년도에는 안할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백종기
실패 원인이 감독소홀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이것이 금년도에 처음 시행을 하다보니까 물론 저희들의 관리소홀도 있습니다.
추진 목적은 남원의 정취에 맞는관광도시 이미지를 심고 농촌전원 풍경 조성의 일환으로 이사업이 년초에되었는데........
○위원 백종기
내용은 좋은데 실패 했다고해서 내년에는 안해요.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관리소홀도 있고 저희들이 박속 가공, 축제행사를 한다고해서 관련부서와 저희 관내에있는 영우식품에 박속을 식품과 연계해서 소득증대 일환으로 활용할수 있는 방안도 있었습니다만은 소량가지고는 타당성이 없고 최소한 몇만개 몇십만개 정도가 되어야지 자기들이 식품으로서 개발해서 상품성이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 드린것인데내년에는 이사업을 안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백종기
이문제도 검토를 하세요.
사회진흥과에서만 할것이 아니라농업진흥과 하고도 연결시켜서 농민소득을 올릴수있고 전통 흥부고장의이미지도 고취할수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본위원의 보았을때는 감독소홀이다관리잘못이다.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당초목적대로만 된다면은 장려를해야할 문제이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것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있고 실질적으로 시행할수 있는부서와 협의를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백종기
시장님이 연초 시정연설시 흥부박통조림 공장을 만든다고 했던것입니다.
그런것이 전반적으로 보면은 계획이없는 시정운영 입니다.
○위원 이병용
이병용 위원 입니다.
새마을 공부 미 정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33,000건에 정리를 31,000건을하고 미정리가 1,300건이 남았다고 했지요.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용
이물량이 언제부터 발생된 물량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새마을 사업이 시작된 '70년대부터확인된 사항을 자료에 제시한 것입니다.
○위원 이병용
자료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 조사한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읍면동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감사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위원 이병용
앞으로 지주들이 마음이 변해서 불응할때는 어떻게 처리를 할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미정리된 1,307필지 내용을 살펴보니까 소유자 불응이 대부분 입니다.
행방불명, 사망 앞으로 추징가능으로 분류가 됩니다 만은 추징 가능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지정리 예정지구, 정주권 예정지구, 농어촌 도로,오지개발 예정지구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사실 강력히 불응를 하고있는 사항에대해서는 저희들이 확답을 드릴수는없고 소유자들을 설득할수밖에 없는어려움에 있습니다.
○위원 이병용
그때당시에 공부정리를 했으면 어려움이 없습니다.
물론 지주들이 불응할수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책정이 되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측량 수수료, 이전등기 수수료는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이병용
1,307건이 남았다고 했는데 5,000건 이상이 남은것으로 압니다.
다시 정확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을 한번에 모두 세우지를 못하면은연도별로 예산을 세워서 주민들이 희사한다는 땅은 바로 공부정리를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본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만은 전국적인 사안이고 저희시에서 주무과에서 주민의불편이 없도록 한해에 다할수 없으니까 가능한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용
'96년도사업 명시이월 사업중 주생영천∼낙동, 운봉 동천 사학당 명시이월이 무엇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주생 영천∼낙동 도로포장 사업과운봉 동천 사학당 건립 사업은 순수한 도비사업 입니다.
그래서 11월 21일날 보조내시가 왔고요.
저희들이 11월 26일날 도비를 교부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업이 도비가 교부도 안된상태고 하기때문에 이사업을 금년내 절대공기 관계상 도저히 해나갈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히 명시이월을 해야할입장입니다.
11월 말경에 보조내시가 온사업이되겠습니다.
○위원 이병용
자연보호운동및 행락질서에 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시골에 가보면 폐비닐루가 엄청납니다.
농촌이 황폐해 가고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부에서는 전혀손을 쓰고있지를 않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저희들과 환경보호과 영농과도 관계가 되기때문에 해당부서와 충분히협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용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소재연
소재연 위원 입니다.
운봉 소도읍 가꾸기사업에 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이사업은 시·군통합 당시 읍으로1개면을 승격시킨 이유로 주는 사업으로 알고있습니다.
총 4,000,000천원을 투자해서 '98년까지 끝내는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4,000,000천원 자금 비율을 보면은국비 30%, 도비 35%, 시비 35% 로 되어있는데 저희들에게 준 자료를 보면은 금년도 예산이 1,700,000천원 인데 국비가 248,000천원, 도비280,000천원, 시비가 1,244,000천원인데 맞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맞습니다.
'95년도 8월달에 내무부에서 지시가 내려왔던것이 3개년 계획으로해서읍으로 승격된 기념사업으로 소도읍사업을 추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금년도 3월도 계획이 조정이되고 금년도 9월달에 내무부 계획이 다시 변경이 되어서 국비는 변함이없이 248,000천원인데 거기에다가 국도비는 변경이 없는데 시비를 더투자를해서 사업을 마무리를지어라하는 지시가 왔습니다.
저희들도 이부분에 대해서 중앙에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도나 중앙에서는 일방적으로 시비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라는 지시가와서 이런문제들은 저희들 힘보다는 정책적으로 다루어져야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위원 소재연
이런 사항은 중앙에 정식 공문으로항의할 방법은 없습니까?
사업을 안할수는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저희들이 공문으로는 건의를 못했습니다 만은 구두상으로나 전화상으로 내무부에 건의도 했습니다.
○위원 소재연
정식으로 남원시장이 도지사를 경유해서 내무부장관에게 남원시의 재정형편으로는 못하겠다고 하세요.
○총무국장 강신관
총무국장 입니다.
소재연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도 같은견해를 가지고 공문으로 또는 합동사무시마다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는 사업이 어렵기때문에 이러한조건이라고 한다면은 내년에는 .....
○위원 소재연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어떻게 올렸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내년도 예산요구는 2,000,000천원을 했는데 이런 부담비율에서 한다면은 금년도 341,000천원이 투자가되어야 합니다.
이사업만하고 나머지 사업은 포기하겠다고 조정중에 있습니다.
○위원 소재연
그러면 현재 발주하는 사업만 끝내고 나머지는 안한다고 하면은 운봉읍민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착공해놓은것을 도저히 예산때문에못하겠다고 서면으로 내세요.
내년도에 착공해서 모자란 예산이얼마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금년도에 도로개설 착공한것은 내년도에 추경에 331,000천원이더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총 사업비가 1,128,000천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확보되어있는것이827,000천원이고 부족된 예산이341,000천원 입니다.
○위원 소재연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이번 결산추경에 올려서 내년도에마무리를 짖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소재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정준식
정준식 위원 입니다.
생활체육지원금 지급현황을 보면은실질적으로 전북대회나 전국대회에서남원의 명예를걸고 열심히 해준 선수들에게는 잘한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원해주신 분들중에는 육상, 축구, 테니스, 탁구, 궁도, 배드민턴, 볼링등은 도민대회까지 나갔습니다 만은 생활체육기금을 태권도에대해서는 하나도 지원을 안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준식
12월 10일이면 동절기 공사가 마무리가 될것으로 봅니다.
작년만 보더라도 근 1월 초순까지도 공사를 한곳이 있습니다.
12월 10일이 되면은 모든공사를 중단을하셔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사전에 예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잘알겠습니다.
○위원 윤영준
윤영준 위원 입니다.
하자보수를 3곳을 했지요.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예.
○위원 윤영준
하자보수 회사에 대한 차후제재 방침을 말씀해 보십시요.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하자보수 업자에대한 통보는 회계과에서 할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입찰, 수의계약 관계는 사실상 저희들이 관여를 못할 형편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업자가한공사가 하자가 있었다는것은 회계과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읍면동에까지 같이 통보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읍면동장이 하는 사업은읍면동에서 직접 발주가 되기때문에이런사항들은 통보를해서 가급적 입찰부서 라든지 업자를 선정하는 부서에서 이런 문제들을 가감할수 있도록통보를 하겠습니다.
○위원 윤영준
해당업체 참여를 막아야 한다고는생각하지 않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참여를 막고 안막고는 사회진흥과소관이 아니고 입찰, 수의계약을 한부서에다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회사에서 한공사가 하자가 있었다는것만통보를 하겠습니다.
○위원 윤영준
그리고 사회진흥과 사업중에 하청을준 업체가 있습니까?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라든지....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하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비가 소규모 이기때문에 지역업자들이 대부분 하고있고대부분 사업에 대해서 하청업자가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원 윤영준
과장님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3건중에서 하청을준 업체가 있습니다
○총무국장 강신관
총무국장 입니다.
조금전에 하청을 준것이 없다로 했는데 소규모 숙원사업에 있어서는30,000천원 이하는 읍면동장이 발주하는것이 되겠고 그이상은 시가 하는데 소규모 사업은 계약한 사람이 한다는 말씀이고, 50,000천원 이상은수의계약 또는 입찰로해서 한공사는예산 회계법에 의해서 어느선까지는하청을 줄수있고 못줄수있는 공사의성격이라든지 규모에 따라서 제한되어있습니다.
○위원 윤영준
한업체가 10,000천원 공사를 소규모 숙원사업을한 남원시 예산200,000천원∼300,000천원을 따냅니다.
8,000천원 10,000천원 짜리를 이래가지고 자기가 다할수가 없으니까 다른 무면허 업자한테 인계를 해줍니다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총무국장 강신관
소규모는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
○위원 윤영준
본위원이 알기로는 몇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원시내 그러한 여론이 엄청나게 많고 하자보수 3건중에서도한건은 분명히 하청을 주었습니다.
'97년도에는 부실공사를 하는업체와 하청을 주는 업체에대한 대책을꼭 강구를해서 그러한일이 절대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하광식
하광식 위원 입니다.
동네 체육시설을 내년에 2개소를40,000천원 예산으로 추진한다고 했는지요.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동네 체육시설은 조성 40,000천원2개소는 내년도에 한다는것이 아니고금년도 실적입니다.
○위원 하광식
추진상황 인데 실적 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주요 추진상황 입니다.
○위원 하광식
어느곳 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문화체육센타에 농구대, 배트민턴게이트볼장, 로울러 스케이트장등을했습니다.
국비 50%, 시비 50% 입니다.
○위원 하광식
2개소라고 했는데 무엇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문화체육센타 내의 농구대 설치와게이트볼장, 로울러 스케이트장을 합해서 2개소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금후계획에서 동네체육시설 10개소게이트볼장 20개소가 있네요.
어떻게 계획을 하고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신설 한다는것이 아니고 점검하고지도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위원 하광식
이상입니다.
○위원 소재연
생활체육 지원금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게이트볼 대회시 4군데에지원을 했는데 우리시의 게이트볼 장소가 몇군데나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20개소 입니다.
○위원 이권기
이권기 위원 입니다.
'96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현황이라고해서 건수별로만 되어있는데제가 알기로는 사회진흥과에서는 지역의 균형개발을 목표로 예산을 편성을하고 집행을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내용을 봐서는 과연 지역간의균형개발을 했는지 알길이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읍면동별로 건수, 금액등을 자세하게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바랍니다.
자료에 따라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양덕봉
양덕봉 위원 입니다.
사회진흥과 부서에서는 '96년도 예산절감을 어느정도로 보고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경상비는 10% 목표로 하고있고 사업비는 현지 여건에 따라서 최대한도성실시공을 하면서도 시비를 덜들이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구지 어느사업장에 몇프로를 절감한다 이런것은 없습니다.
○위원 양덕봉
'97년도로 이월될수있는 불용액을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불용액 판단은 제가 아직 못했습니다.
○위원 양덕봉
일부러 이월이나 불용액 처리를 해가지고 그내용은 국비나 도비 지원자금이 늦게나왔다는 구실로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95년도 결산에서 그런 내용으로서무려 27,200,000천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그와 미치지 않는다고 볼수가 없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제가 나름대로 계산을 해보면 4,000,000천원이 공식적으로 이월될것으로 산출이 나와있습니다.
막중한 예산을 세워놓고 이것을 고의적으로 설계를 10∼20% 예산을 아껴놓고 설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일이 사전에 예방되도록 미리당부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강석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강석환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 계획된 총무국 사회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사무감사를중지합니다.
(12시20분 중지)
(14시00분 속개)
○ 시민과 소관○위원장 강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과 소관에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시민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하광식 위원님!
○위원 하광식
하광식 위원 입니다.
달리는 시청을 보면을 실적에 비해서 시민들의 만족도가 어떻게 된다고생각을 하십니까?
○시민과장 임수현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740건을 접수를해서 현재33건이 미처리 상태에서 자료를 낸후에 오늘까지 13건을 처리하고 예산이다소 소요되는 7건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할수밖에 없는 사업건에 대해서는 내년에하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미처리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 탄원등 민원처리 사항있지요여기에 보면은 각종 진정이나 민원서류가 나오는데 반복사항은 몇번을봅니까?
○시민과장 임수현
....( 녹 취 불 가 )....
○위원 하광식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올라올때가 있지않습니까?
시민들이 만족하지를 못하니까 반복해서 똑같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시민과장 임수현
3번까지는 저희들이 통보를 합니다.
○위원 하광식
물론 많은 진정이나 탄원들이 올라오겠지만은 여기에는 시민 나름대로의 애로가 있기때문에 올라올것입니다.
자기의 이득만을 위해서 올라온 사항도 있을것이고 아니면 우리시에 보탬이 되고자해서 올라온 사항도 있을것입니다.
우리시에서 잘못해가지고 민원이발생하는 일이없도록 하고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임수현
예.
○위원 주경원
주경원 위원 입니다.
민원 기동처리반하고 시정 기동순찰대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시민과장 임수현
( 녹 취 불 가 )
○위원 주경원
결국 시정 기동순찰대의 운영 효과와 관련된것이 민원 기동처리반하고마찬가지 아닙니까?
○시민과장 임수현
예.
○위원 주경원
업무보고 41페이지를 보면은 시정기동순찰제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추진실적이 2,762건으로 나와있지요.
그런데 감사자료에 보면은 11월25일 현재까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오히려 건수가 적은 총 740건 밖에는안한것처럼 보고가 되었는데 그차이는 무엇인가요.
○시민과장 임수현
저희들이 읍면동까지 포함을해서업무보고에 제출한 것이고 감사자료에는 .....
○위원 주경원
시정 기동순찰제라고 하는것은 전읍면동까지 전체적으로 총 보고가 들어왔던것을 한것이고 그럼 민원 기동처리반 이라고 하는것은 달리는 시청이라고 해가지고 무쏘차하고 관련된보고사항만 민원처리반에 정리되어있다.
○시민과장 임수현
감사자료에는.....(녹 취 불 가)
○위원 주경원
기동순찰대를 하면은 나갈때 어디를 나간다 누가 나간다 그런 정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시민과장 임수현
예.
○위원 주경원
나갈때마다 정리가 됩니까?
○시민과장 임수현
차에대해서는 회계과장이 배차를해주고......( 녹 취 불 가 )
○위원 주경원
시장 말고도 국·과장이 나가는 사례도 있습니까?
○시민과장 임수현
예.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정기적으로 나갑니까?
○시민과장 임수현
정기적으로도 나갑니다 만은 수시로도 나갑니다.
○위원 주경원
어떤 목적을띤 사명을 가지고 나갑니까?
○시민과장 임수현
특별히 목적을띤 사명을 가지고 나갈때도 있습니다 만은 시내를 순찰하기위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갔다와서는 반드시 보고서를 접수받습니까?
그럼 지금까지 보고서가 갖추어져있겠네요.
○시민과장 임수현
정리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시민과장도 그차를 타본 사실이 있습니까?
○시민과장 임수현
예.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주로 그차는 어떤 사람들이 이용을합니까?
○시민과장 임수현
제가 많이 탔구요.
국·과장님들도....( 녹 취 불 가)
○위원 주경원
그차를 통해서 사실은 고위공직자들께서 업무하고 관련없을 시에도 이용 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시민과장 임수현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주경원
그차를타고 고위 공직자들이 하이츠콘도 목욕탕에나 다닌다는 여론이있습니다.
○시민과장 임수현
그런일은 없습니다.
○위원 주경원
전혀 없습니까?
○시민과장 임수현
예.
○위원 주경원
전혀 없으면 다행입니다 만은 당초의 목적대로 차가 이용되도록 적극관리를 맡아주실것을 촉구합니다.
○시민과장 임수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이상입니다.
○위원 정준식
정준식 위원 입니다.
41페이지를 보면은 간부공무원의동승,현장순찰을 정례화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동승사항을 일자별, 장소별민원접수 및 처리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임수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정준식
42페이지를 보면은 추진사항에 행정 사무착오로 인해서 보상금 4건에40천원을 지급했는데 착오 처리내용은 무엇입니까?
○시민과장 임수현
4건은 호적기재를 하면서 착오를일으킨 것입니다.
본인이 호적등본을 발급받고나서잘못된점이 발견되어 저희들이 수정해준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준식
호적으로만 네건이나 됩니까?
○시민과장 임수현
현재 근무하고있는 직원이 틀렸다는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틀린것도있습니다.
○위원 정준식
공무원의 책임을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시민과장 임수현
근간의 일이아니고 오래전의 일이기때문에 공무원의 책임은 없었습니다.
○위원 정준식
실지로 달리는 시청이라고해서 시청 기동순찰대를 운영하는것은 좋습니다 만은 남원시의 재정도 없는데20,000천원 이나되는 무쏘차를 사가지고 다녀야 하느냐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기왕에 있는차니까 민원인들을 위해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임수현
예.
○위원 윤영준
윤영준 위원 입니다.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사무를처리하면 되는데 기동순찰차가 필요합니까?
○시민과장 임수현
물론 각과에서 해당 업무를 수시로출장을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는 하고있습니다 만은 .......
( 녹 취 불 가 )
○위원 윤영준
시장도 이차를 타고다니지요.
○시민과장 임수현
예.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윤영준
어느때 탑니까?
○시민과장 임수현
공무상 탑니다.
○위원 윤영준
공무 아니면 안탑니까?
○시민과장 임수현
예. 안탑니다.
○위원 윤영준
전시효과로 그치지 말고 점차적으로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조성구
조성구 위원 입니다.
주생면 대기마을에 상수도 암반과정을 했지요.
새마을사업을 해서 안길포장을 했는데 의원님들 간담회에서 안길포장을할때 호스가 작업을하는 도중에 터졌습니다.
이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하십니까?
○시민과장 임수현
( 녹 취 불 가 )
○위원 소재연
소재연 위원 입니다.
기동순찰대는 민원이 발생한 곳에서 보고가 되어서 와서 해달라고해서가는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시로 돌아다니다가 현장발견해서 처리한것입니까?
○시민과장 임수현
저희들의 발견에 의해서 보수라든지 불편사항을 해소할수 있도록 관계과에 통보를 하여주고 혹시 전화로저희들한테 말씀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위원 소재연
그러면 차를 가지고 순찰을 한다고했는데 순찰을 하면은 남원시 전구역을 순찰하겠지요.
○시민과장 임수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소재연
한대가지고 전체 남원시를 돌라면은 시간이 얼마남 걸립니까?
○시민과장 임수현
남원시 전읍면동까지를 하루에 도는것이 아니고 시내는 매일같이 순회를 합니다 만은 읍면동은 매일 순회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소재연
그러니까 읍면동을 모두 순회를 할려면 하루에 다 순회를 못할것이고전체를 다돌려면 몇칠이나 걸립니까?
○시민과장 임수현
저희들이 대부분 오전에는 시내에서 하고있고 오후에는 각읍면동으로.......( 녹 취 불 가 )
○위원 소재연
시내는 매일 순회를 합니다.
농촌지역에는 극히 순회차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을 하면은 시내권은 기동순찰대가 안다니더라도 예를들어서 하수구가 막혔다등등의 민원이 있으면 바로 시본청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농촌지역에서는 불편사항이 늦게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기동순찰대를 운영을 하는데 물론 시내도 중요하지만은 오지마을을 위주로해서 방송도하고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는 방향하는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주로 시내를 오전중에 다니고 오후에 가령 산내면에를 간다고 하면은몇마을이나 순회를 하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것인가 하는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시민과장 임수현
앞으로는 시내보다도 읍면을 많이순회를 할수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소재연
여러곳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임수현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민원 기동차로 시민과장은 자리를비워두고 출장을 하신다고 할경우 찾아오는 민원은 어떻게 할것입니까?
○시민과장 임수현
물론 제가 많이 타기는 합니다 만은 날마다 타는것은 아니고 담당계장과 교대해서 민원인 상담을 해나가고있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차라리 감사담당관실로 위임을해서민원관계를 처리할수 있도록 했으면하는데요.
○총무국장 강신관
총무국장 입니다.
민원 기동처리반의 계획은 월요일은 총무국장, 화요일은 사회산업국장이런식으로해서 명령을 일단했고 저의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계획대로현장을 못나가고 가끔 나가는 경우가있습니다 만은 여기에 팀장 6급 1명,7급 2명, 기능직 1명해서 4사람이 전담을 하고있으나 4사람 외에 간부공무원이 보는 시각이라든지 수준이 높기때문에 간부공무원이 타야한다고해서 그렇게 국·과장들이 교대로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타면서 높은 시각에서 지적 하도록운행하고 있고 시민과장이 계속 자리를 비면은 시민과 전직원 지휘감독을하는데 지장이 있고해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시민과장은 자주 못탑니다.
과·국장이 교대로 타고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문제는 좋은지적으로 생각하고 앞으로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감사담당관실 인력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생활민원 관계라든지 하는것은....
( 녹 음 불 가 )
......관계실과에서 그렇게 처리가되던가요?
일단은 현지를 다녀오셔서 소견은실과소에 통보를 해주는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랬을경우 민원실장의 소견대로처리가 됩니까?
○시민과장 임수현
당장에 예산이 소요가 되는것은 저의 생각대로 처리가 안되고있고 예산이 소요되지 않고 불편한 사항은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영구적인 보수나 해결책은 그다음에 각과에서 처리를 하고있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예를들어서 시유지가 있는데 시유지를 개발의 차원에서 길을 뚫어 준다고하는 지적이 있는데 그부분만은분할을 않하고 길을 뚫어준다고 하는민원해소 문제가 들어왔다고 할때에가능한것이라고 봅니까?
○시민과장 임수현
시유지 아닌 사유지로 매입을해서소방도로도 확장도하고 있습니다 만은 시유지라고해서........
( 녹 음 불 가 )
○위원장 강석환
행정을 집행하는데서 상대방에게피해가 있으면 시유지 이면서도 일처리를 소신것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이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시민과장 임수현
꼭 필요한 사항이다면 소신것 일처리를 해야겠지요.
○위원 하광식
하광식 위원 입니다.
민원착오 보상금제 운영에서 4건이접수되었는데 날짜가 언제입니까?
날짜별로 4건에 대해서 서면으로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임수현
알겠습니다.
○위원 하광식
인증기 사용을 조례로 승인한 바가있지요.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시민과장 임수현
12월 1일부터 사용 예정이다라고했습니다만은 사용하는데에 따른 고무인 새로 조각을해서 공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주에서 모두 맞출려고 했습니다만은 계획대로 되지를 않아 다음주부터나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하광석
12월 1일로 예정을 했으면 미리계획해서 했어야지요.
이상입니다.
○위원 김성귀
김성귀 위원 입니다.
'96년도 본예산에 민원실 근무복피복비 예산이 서있었습니까?
○시민과장 임수현
1인당 53천원씩 입니다.
○위원 김성귀
그러면 53천원의 42명 우리의 계절이 사계절인데 53천원 한벌가지고 사계절을 입을수 있습니까?
○시민과장 임수현
( 녹 음 불 가 )
○위원 김성귀
본위원이 질문을 하는이유는 타시군 외국의 민원실을 보면 근무복을입고 민원인에게 항시 친철·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해야하는데 우리 남원시는 근무복을 한번도 보지못했습니다.
다른것은 예산을 많이 세워달라고하면서 특히나 민원실은 우리 남원시의 얼굴입니다.
남원시의 얼굴을 내놓을수있는 민원담당 부서에서 근무복을 착용하지않고 있다는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제가 이런 지적을 합니다.
'97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까안시켰습니까?
○시민과장 임수현
'97년도 예산에 1인당 55천원씩해서 승인을 요구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원 김성귀
'97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서 남원시의 얼굴이 될수있는 민원부서 담당공무원에게 피복을 착용시키겠습니까?
안시키겠습니까?
○총무국장 강신관
총무국장 입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성귀
근무복을 착용할수 있도록 최선의노력을 다해서 우리 시민의 봉사자로서의 신임을 받을수있고 신뢰받는 공무원상이 되기위해서는 민원부서만이라도 근무복을 착용 하는것이 도리다고 믿기때문에 이런 발언을 드립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사람때문에 공공시설 소방도로를 개설해야할 필요성이있고 다중의 세대에서 갈망하고 있는내용을 담당 공무원들이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분들때문에 눈치를보고 일처리를 못하는것은 공무원들의 그럴수 밖에없는 사유가 분명하다.
아니다 하는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임수현
그런 사례를 잘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사례를 모른다고 하면은 안되지요.
다시한번 검토해 보십시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강석환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 계획된 총무국 시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사무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14시55분 중지)
(15시05분 속개)
○위원장 강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세정과 소관
○위원장 강석환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세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양덕봉 위원님!
○위원 양덕봉
양덕봉 위원 입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지방세 세입목표에대해서 차질없이 목표가 달성될것으로 알고계십니까?
○세정과장 양희철
세정과장 양희철 입니다.
지방세도 100% 징수가 어려울지 모르나 시세는 계획대로 징수할 것입니다.
○위원 양덕봉
지방세에 대해서 감면액, 결손액또는 체납액, 과오납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95년도 감액이 158건에 17,400천원정도 또는 '96년도 감액액이 272건43,500천원 정도 합해서 61,0100천원이 발생이 되었는데 작년대비 '96년도로 보면은 26,000천원 정도가 발생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금년도 발생과 작년도 발생 예를보면은 합계가 61,000천원인데 이렇게 많은 감액이 발생되었다는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실 조사도 하지않고 앉아서 시민을 괴롭혔다는 증거입니다.
그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물론여러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 만은 시각장애인, 폐차말소 또는 여러가지국가유공자 등등이 나와있습니다 만은 이것을 조사도 하지않고 이러한액수가 발생 되었다고 하는것은 세정을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해야 할것이고 그내용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양희철
( 녹 취 불 가 )
○위원 양덕봉
주민의 신고에만 의지하고 세정을다룰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작년에도 그런 발생이 많이되고 금년에도 그런 발생을 사전에예방하고 모든것을 현지답사하고 또본인들에게 사실 이내용을 확인을 했더라면 작년보다 26,000천원 액수가늘어나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세정의 큰 혼란을 줄수있는기회를 주었다 라고 한마디로 말씀을드릴수 있습니다.
많은 세정공무원들의 인력을 낭비했다는 결과 입니다.
그런일이 없어야 될것으로 믿고 다음에 지방세 결손액에 대해서 말씀을드리겠습니다.
'95년도 내용을 보면은 22,000천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96년도에 11,000천원 이상이 발생이 되어서 33,700천원 정도가 발생이되었습니다.
결손액은 사무착오나 또는 발행하지 않아야 할사람등이 있겠습니다 만은 너무나 관리소홀로 이런 결손이나지않았냐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의생각은 어떤습니까?
○세정과장 양희철
세정과장 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부과할때는 .....
건물, 토지, 자동차가 있는데 납세의무자가 행불 되었던지 사망했거나 또는 소득할 주민세에 대해서는 세무소에서 국세가 감면되면서 소득할 주민세가 감면이 되는것입니다.
○위원 양덕봉
결손이 세징수에 있어서 고질체납으로 이어지다가 받지못하면은 구실을 붙여서 사망, 행불, 이주, 무재산으로 처리할수도 있겠지요.
○세정과장 양희철
방금 말씀드린 네가지 요인으로서결손을 한것입니다.
○위원 양덕봉
불가피 결손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세정과장 양희철
예.
○위원 양덕봉
고질체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질체납이 '95년도 85,000천원 금년도 10월 30일 현재까지66,000천원이 고질체납으로 남아있지요.
○세정과장 양희철
예.
○위원 양덕봉
고질체납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세정과장 양희철
재산이 토지나 건물이 있으면은 재산압류를 합니다.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 등록압류를 합니다.
저희들이 예를들어서 효산콘도나지리산호텔은 재산을 모두 압류를 해놓았습니다.
○위원 양덕봉
아직까지 형사고발한 일은없습니까
○세정과장 양희철
없습니다.
○위원 양덕봉
지방세 미납자가 1,000천원 이상이넘은사람이 21명 72,000천원이 발생이 되었는데 '92년도에도 그분들이대부분이 이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효산콘도등 입니다.
서민들은 대부분 제대로 내는데재산권을 가지고있는 소유자들이 이렇게 밀렸다하는것은 어떻게 분석을하고계십니까?
○세정과장 양희철
예를들어서 효산콘도를 말씀을 드리면은 총 부과는 172,000천원을 했습니다...... ( 녹 취 불 가 )
○위원 양덕봉
처음부터 관리를 철저히 했더라면많은액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질체납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대책이 없습니다.
이것은 특별기구를 설치를 해가지고 고질체납 담당부서 또는 직원을두어서 그분들로 하여금 계속 관리·감독하는 부서가 있어야 하지않겠습니까?
일선 행정직원에게 일시적으로 일주일동안이 징수기간 이다고 해가지고 애매하게 독려를 해가지고 하위직공무원들만 어려움을 주는것이 됩니다.
당초에 세정업무 주무자께서 부서에 전담반을 설치해서 고질체납자가발생이 적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입과오납 현황에 있어서134건 35,900천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과오납도 감면액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민에게 세금을 부과하지않아도 될것을 부과를 많이 했다든지또는 사망한 주민에게 세액을 부과해서 이중 부담을 준다든지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책임이 있다고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세정과장 양희철
( 녹 취 불 가 )
○위원 양덕봉
이중부과나 이중납부등의 행정착오는 세무질서가 바로잡혀있지 않기때문에 이러한 액수가 많이 나왔다고할수있지 않습니까?
주민세가 4,000천원정도, 자동차세가 6,000천원정도, 재산세가 44건에16,000천원이고 종토세 등이 있습니다 만은 이것을 최일선 읍면동에서도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것이사실일 뿐만이 아니고 세무행정에서철저를 기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로 각성을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세정과장 양희철
컴퓨터 조작이 잘못되어 이중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양덕봉
세정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검토를해봅시다.
감면액이 61,000천원, 과오납35,970천원, 결손액이 33,770천원을합해서 130,740천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130,740천원이 발생된 과정은 그동안에 수많은 공무원이 헛일을 한것입니다.
우리시의 예산만 낭비하고 몇달을여기에 매달려가지고 세무행정에 혼란을 주었다고 밖에 볼수었습니다.
130,740천원이 발생된것은 단적으로 공무원이 주민을 괴롭혔다는 결과로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세정과장 양희철
전체적으로 보았을때 사실 저희들은 공무원 입장에서 정확히 하려고노력을 하고있는데 외부적인 요인이있고 자체에서 컴퓨터 조작 잘못으로인해서 이와같은 사항이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정확을 기해서 이와같은일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덕봉
자료에 나타난걸로만 보아서 이런지적이 있는데 나타나지 않는 지적도많이 있을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성귀
김성귀 위원 입니다.
지방세 결손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세무공무원들의 세무수당을받고있습니까?
안받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양희철
받고있습니다.
○위원 김성귀
월 얼마를 받고있습니까?
○세정과장 양희철
80천원 입니다.
○위원 김성귀
직급 제안없이 80천원 입니까?
○세정과장 양희철
예.
○위원 김성귀
결손액에 대한 법규를 알고계십니까
○세정과장 양희철
예.
○위원 김성귀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양희철
결손처분은 지방세법 30조항, 지방세법 시행령 14조를 기준으로해서 결손처분을 하고있습니다.
○위원 김성귀
결손처분 법30조 3항을 보면은 시장·군수가 1항에의거 3항의 기준에의하여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때에는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에 조율하여 그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했는데재산의 유무를 어떻게 확인해 보았습니까?
○세정과장 양희철
.... 건물, 토지, 자동차 이와같은것이 나타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현지방문해서 재산유무를 확인 하고있습니다.
○위원 김성귀
행정기관에 조회한 사실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양희철
저희 남원시말고 다른곳에 연고가있는데서 조율을 합니다.
○위원 김성귀
조율한 근거 서류가 있지요.
○세정과장 양희철
예. 있습니다.
○위원 김성귀
조율한 근거서류는 감사가 끝나는대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결손처분의사유가 거주확인 잘못이나 또는 재산확인 잘못들이 체납관리 소홀로 발생되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양희철
전산조회 및 연고지 현지를 확인해서 결손처분을 하고있습니다.
○위원 김성귀
결손처분에 대한 내용을 본다면은거년에 대비해서 약 10,000정고가 줄었는데 세무공무원이 얼마만큼의 세금수납에 지대한 공로가 있었느냐하는것을 평가할수 있는것입니다.
물론 체납액도 중요하지만은 지방세를 결손시킨다는것은 그마만큼 업무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고 보는데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세정과장 양희철
최선을 다했습니다 만은 이와같이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무어라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성귀
체납처분 절차는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세정과장 양희철
체납처분 절차는 부동산에 대해서우선 법원에 등기압류를 시키고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등기압류를 시킵니다.
그리고 다음단계는 은행에가서 예금조사도 하고 예금이 있으면 차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 김성귀
그리고 지방세 결손액이 거년도에줄었습니다 만은 이런 결손액이 발생한다는것은 참으로 우리 의원의 신분으로서는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앞으로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것이고 모든 세법을 준수해가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양희철
알겠습니다.
○위원 김성귀
감액이 '95년도에 '96년도 대비했을경우 급진적으로 '96년도에 감액을많이 했습니다.
세액 감면된 근거법규를 어떻게 하십니까?
○세정과장 양희철
과오납 처리는 지방세법 25조 ...
( 녹 취 불 가 )
○위원 김성귀
과오납된 세금은 회계년도에 어떻게 처리합니까?
○세정과장 양희철
과오납 된것은 저희들 컴퓨터상에나타납니다.
○위원 김성귀
출납 폐쇄기간이 넘었을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세정과장 양희철
출납 폐쇄기간이 넘어도 본인에게반납이 됩니다.
○위원 김성귀
과오납이 되었다는것은 세무공무원즉 부과공무원이 법규를 잘 이해를못했거나 또는 세액 산출을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세정과장 양희철
그럴 경우가 전혀 없다고는 볼수없습니다.
○위원 김성귀
과오납이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징수하는데 큰애로가 생김니다.
세금은 어디까지나 공정성있게 세금을 부과해서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하는데 과오납이 생겼을때추가징수, 환불 이런 경우가 생겼을경우 세무공무원의 공신력이 실추되고 행정은 항시 신뢰받지 못하는 세무공무원이 되는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과오납이 발생되자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소재연
소재연 위원 입니다.
'95년도 결손처분 내력인데 향교동서태열 이라고 하는사람이 있는데 자동차세가 1,357천원이 미납이 되어있는데 어떻게 이사람에게 자동차세가체납이 되었습니까?
○세정과장 양희철
'92∼'95년도 4년동안을 합한 내용입니다.
○위원 소재연
4년동안 자동차가 있으니까 부과시키지 않았겠습니까?
○총무국장 강신관
대장에는 차가있고 실지 차는 없다고했는데 대장에다만 압류를 해놓았습니다.
차를 누가 사가더라도 대장에 나와있는것처럼 차가 계속 압류되어있는상태로 가기때문에요.
그리고 현물은 차가 없으니까 매각을 못했지요.
그래서 결손을 한것입니다.
다른 재산이 나타나면 결손액을 취소하는 것입니다.
○위원 소재연
그런것은 변명에 불과하고 그런 규정이 있으니까 그리 빠져나가기 위해서 체납액이 많고 하니까 없애버린것이 틀립없습니다.
종토세를 '96년도 5월 1일날 결손을 시켰는데 토지가 있는데 어떻게무재산이 된것입니까?
○세정과장 양희철
재산이 없기때문에 .......
( 녹 취 불 가 )
○위원 소재연
그러면 종합토지세 부과를 언제했습니까?
○세정과장 양희철
'95년도 10월 1일날 했습니다.
○위원 소재연
결손처분 한것이 전반적으로 세무공무원들이 안일하게 근무한 탓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병용
이병용 위원 입니다.
47페이지 종합토지세 변동내용을보면은 4,7000천원 으로되어있고 감액현황을 보면은 4,400천원으로 되어있고 그다음에 61페이지 세목을 보면은 1,247천원이 되었는데 제가 잘못보았는가?
○세정과장 양희철
47페이지는 저희들이 '96년도에
( 녹 취 불 가 )
○위원 하광식
하광식 위원 입니다.
효산종합개발의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세정과장 양희철
총부과액 176,000천원중 징수를56,000천원으로 체납액이 120,000천원정도됩니다.
재산압류를 '94년 12월 20일날 21개방에 대해서 재산압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21개 방중에서 301호 302호를 성업공사에 매각의뢰를 하였습니다만 응찰자가 없어 유찰되었습니다.
○위원 하광식
11월 30일까지 납부하기로 했는데아직 납부를 안해서 사후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고질체납이 금년의 한해만해서 고질체납이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도에도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고 보고시에도 11월 30일까지 받겠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차후 조치는 어떻게 할것입니까?
○세정과장 양희철
11월 30일까지 납부토록 되어있으나 시일경과되어 독촉한결과 '97년 2월 기한의 약속어음을 받아 시장결재중에 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그럼 과년도의 경우는 약속어음도안받고 처리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가요?
○세정과장 양희철
그때 당시에도 약속어음을 받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이것은 받을수 있겠네요.
확실히해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액을 보면은 죽항동 장영규 고질체납이라고 해놓고조치사항도 없네요.
언제부터 고질체납 입니까?
○세정과장 양희철
( 녹 취 불 가 )
○위원 하광식
부도가 나기전에 받아야지요.
( 녹 음 불 가 )
다른 사람은 재산압류를 했는데 이사람은 재산압류를 안했습니까?
○세정과장 양희철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원 하광식
고질체납체자에 대한 특단조치를취해야 할것입니다.
애향담배 판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월부터는 외제담배에 대한 세금이달라지지요.
월별로 수입액을 보면은 7월달에갑자기 수입이 줄었네요.
○세정과장 양희철
7월이전에는 국산담배 판매비율 만큼을 ......
7월 이후부터는 .....
○위원 하광식
왜 7월달만 줄었습니까?
○세정과장 양희철
6월달까지는 한국산 담배를 많이...... ( 녹 취 불 가 )
○위원 하광식
6월달에는 64,000천원이 들어왔는데 7월달에는 팔린만큼만 하니까48,000천원이 아닙니까?
그런데 8월달에는 61,000천원이 아닙니까?
거의 월별로 보면은 평균치가 나오는데 7월달만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어서 착오가 있지 않나 싶어서 입니다.
○세정과장 양희철
담배 소비세를 배정하는 시기가 일정하지않고 7월달에 일부만하고 ....
( 녹 음 불 가 )
○위원 하광식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고정적으로 피울건데 세외수입이 차이가 있어서 질의한것입니다.
우수 기관및 유공자 표창이 기관3, 개인 5명이 있네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양희철
알겠습니다.
○위원 하광식
이상입니다.
○위원 이병용
이병원 위원 입니다.
47페이지 종합토지세 변동사항에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양희철
'95년도 까지는 토지를 토지등급가액에 의해서 과표를 정했는데 법이바뀌어서 개별공시지가로 해서 과표를정합니다.
그런데 개별공시지가로 바뀌면서세금이 불시에 많이 나가면은 국민들이 공시지가에 대해서 나쁜것이다라고 인식을 갖기때문에 .....
전년도 수준에 의해서 공시지가로조정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차이가 적은 비율조정 했을때에 .....
○위원 이병원
32.4 라는것은 무엇입니까?
○세정과장 양희철
예를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원짜리 토지가 32원 40전 이라는 것입니다.
비율을 얘기한 것입니다.
○간사 윤영준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윤영준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 계획된 총무국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윤영준
오늘 의욕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감사준비와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에게도 아울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사무감사를 마치고내일은 10시부터 총무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강석환 정준식 이권기 조성구 하광식
이병용 백종기 양덕봉 윤영준 주경원
김성귀 소재연
○출석공무원 (3인)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시민과장 임수현
세정과장 양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