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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총무위원회-제6차)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감사담당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총무국 소관
일 시 : 1996년 12월 03일 (화) 10시
장 소 : 남원시 본청 1층 강당
1.감사담당관실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2.국제협력담당관실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3.총무국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안건
1.감사담당관실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2.국제협력담당관실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3.총무국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00분 실시)
○위원장 강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1.감사담당관실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맨위로 |
○위원장 강석환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담당관실과 국제협력담당관실,총무국 총무과소관에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제17조의4항, 남원시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선서는감사담당관께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해주시고, 관계공무원은 감사담당관이 선서하는 동안 오른손을 같이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선서후 증언이 위증임이 판명될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의하여 고발될수 있슴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은 준비된선서문에 의해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진한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2월 3일 남원시청 감사담당관 송진한.
○위원장 강석환
감사담당관은 선서문에 서명을 해서 당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병용 위원님!
○위원 이병용
이병용 위원 입니다.
신문고 규정조례 제정에 대해서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송진한
신문고 운영은 서울시 어느구에서작년 12월에 설치가 된것을 알고 전라북도에서는 제일먼저 남원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신문고 운영 지침을 받아서 시행해 왔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열심히 했습니다만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례를의원 발의로 제정해 주신데 대해서는찬성 입니다.
그것이 통과가 된다면은 기획예산담당관실과 협의가 되어있습니다.
결산추경에 세워서 공포가 되는대로 1월달부터 시행을 할려고 하고있습니다.
○위원 이병용
조례가 본회의에 상정이 될때 통과되지 않도록 로비를 한일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송진한
없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 저희들이 먼저조례나 규정을 만들수 있습니다 만은의원님들이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해서 아무런 거부감 없었습니다.
○위원 이병용
각종 사회단체에 지급된 보조금에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상 조직 육성법에 의해서 조직된 단체는 배제가 되고 사조직에는지급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송진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대한 권한이 감사담당관실에 없기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해보지못했습니다.
○위원 이병용
'96년도 지급 내역을 보면은 사실상 조직육성법에 의해 조직은 배제가되고 사조직에는 지급이 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 조사를해서 내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송진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 하광식
하광식 위원 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 직원이 몇분이나됩니까?
○감사담당관 송진한
직원은 8명 입니다.
○위원 하광식
8분중에 건축, 토목등의 사업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송진한
예.
토목주사보 1명이 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사전심사제를 운영하고 있지요.
토목직 1명 가지고 심사하는데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송진한
바람직한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각급 기술직이 근무하면은 좋겠다는생각에 건축직 배정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없어서 사실은 편법으로하고있습니다.
그대신 건축, 전기등의 우리 토목직이 할수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그해당 부서가 아닌 다른부서의 직원을임명을해서 사전심사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타부서의 기술직 직원을 임명해서한다고요.
보고에 보면은 79건 379,000천원의많은 예산을 절감을 시켰는데 좀더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있는분이 계시면 더많은 액수을 찾아내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타부서에서라도 기술직을 임명을한다고 하면은 좀더 철저히 해서 행정에 보탬이 될수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진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 하광식
공무원 자체 비위조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내용은 상급기관에서 지적된 비위조사 입니까?
○감사담당관 송진한
우리 시자체적으로 조사했던 비위조사 만을 명시해 보았습니다.
○위원 하광식
그러면 27페이지 신분상의 조치현황은 무슨내용 입니까?
○감사담당관 송진한
여기는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금년도에 자체내지 도중앙 감사까지 포함해서 비위자 조치등을 모두 기재해놓은 것입니다.
○위원 하광식
52명속에는 앞의 17명이 포함이 된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송진한
예.
○위원 하광식
해마다 비위자들이 많은데 혹시 하위직 공무원의 경우는 경험도 없고해서 비위 사실이 없는것으로 생각이드는데 고위 간부들의 비위사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송진한
주로 4∼5급에 대해서는 관리 책임을 물어서 지휘·감독 소홀로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종전의 경우는 담당자에게만 책임을 지게했는데 관리부서인 계장이나과장까지도 문책을 하므로 인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다 보니까 상급자가나오게 되었습니다.
○위원 하광식
직접 비위사실이 아니더라도 업무상이나 혹은 하위직 공무원 때문에그래서 업무상 책임을 물었다.
특히 개인적으로 비리 사실이 있는사람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송진한
개인적인 비리사실은 모면장 1명이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조치사항이 어느정도 였습니까?
○감사담당관 송진한
가장 큰비위는 파면조치까지 하고정직, 견책등 무거운 책임을 물었습니다.
○위원 하광식
고급공무원이 이렇게 비위사실이있을때는 외부에서 볼때는 시전체를모독하는 사례가 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겠금 철저를 기해주시고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준
윤영준 위원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요구사항11건중 흥부전 창무극 주민소득과 연계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15,000천원을 들여서 공연을 했지요.
○감사담당관 송진한
예.
○위원 윤영준
예산 사용액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습니까?
○감사담당관 송진한
흥부제 행사를 한지가 얼마안되고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만들때는 정산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정산감사까지는 저희들이 흥부제에 관해서는 못했고 흥부제 창무극을 얼마만큼 활용할수있는 활용도 만을 실적을 잡았습니다.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면은 감사후에라도 흥부제에 대한 정산결과를 가지고 자체감사를 해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위원 윤영준
감사차원에서 위배된다고 생각하지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송진한
예산 문제나 집행 문제를 아까말씀대로 실시를 못했습니다.
○위원 윤영준
본예산에서 의원들이 삭감을 했었습니다.
○감사담당관 송진한
차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윤영준
정부합동 종합감사.
재정상 6건 23,000천원을 변상을했습니다.
6건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진한
이것은 내무부가 주관으로 쉽게 말씀 드려서 도감사인데 지난번에는 도만 했는데 이번에는 시·군까지 같이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남원시 감사지적사항 입니다.
재정상 내용은 공유재산 대부료 미징수가 608천원, 국유재산 대부료 미징수가 5,124천원, 주유소 저장고 6개소에 대해서 취득세, 재산세 과세누락이 4,515천원, 취득세, 등록세감면부적정이 7,374천원과 주천농업비업무용 취득세 중과세가 3,093천원취득세 과세 누락분 2,482천원, 농어촌 간이오수설계 부적정 640천원 이렇게해서 23,986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윤영준
신분상의 조치를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송진한
중징계 1명, 훈계 1명이 도에서 내려와서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 윤영준
23페이지 처리실적에 대해서 처리내용을 상세히 밝혀주시고 24건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사전심사제로 효과를 많이 보았다고 하는데 심사의 적발 건수에 대한 신분상 조치는 얼마나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송진한
사전심사제로 신분상 조치는 못했습니다.
○위원 윤영준
형식적인 심사가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송진한
감사담당관 송진한 입니다.
집행되는 과정이 아니고 사전심사를 하는것으로 예방차원에서 하기때문에 조치를 안했고 형식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열심히해서 예산절감을 시켰습니다
○위원 윤영준
사전심사제의 지적사항에 대한 신분조치를 반드시 이행을 해야하지 않습니까?
그래야만이 또다른 사례의 일이 없지않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송진한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신분적인 조치를 못했습니다.
○위원 윤영준
내령농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산림법 위반을 적발하여 자체징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진한
도에 징계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위원 윤영준
지난 4월달에 산내면과 산림과하고 줄다리기를 하고있을때 그때 사전징계조치를 했다면 큰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담당관 송진한
윤위원님 그것은 모든 읍·면·동이나 각과에서 민원이나 문제가 있을때 파악을 했더라면 조치를 취했을텐데 사실상 산림과에서 문제가 대두되어 수습이 되었기 때문에 사전에징계조치를 못하고 조사도 못했습니다.
○위원 윤영준
4월달에 산림과에서는 위법이기 때문에 허가를 내줄수 없다라고 했는데산내면에서는 허가를 내줄수 있도록로비를 했었습니다.
그당시에 담당관님도 알고 계시지않았습니까?
○감사담당관 송진한
몰랐습니다.
○위원 윤영준
3개월동안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송진한
몰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면에서 조차도 면장이나 간부급만 알고있었지 전체직원은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산림과에서도 면에서도 얘기를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투서 진정이나온뒤여서 사전에 조치를 못했습니다.
○위원 윤영준
시장 산하 하부기관 공무원을 사직당국에 고발을 했어야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송진한
그것은 저희들이 고발을 안했고 산림과에서 고발을 한것입니다.
○위원 윤영준
또 산림법 위반을 하면은 고발조치를 할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송진한
그내용은 산림과 소관이기 때문에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위원 윤영준
우리는 한시대를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 1차적으로 징계조치 했다면 2명의 공무원이 구속되는사태는 오지않았을 것입니다.
담당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진한
저역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전에 알았더라면 문제점을 제시를 받아서 해결할수 있는 방안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숙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위원 윤영준
이상입니다.
○위원 양덕봉
양덕봉 위원 입니다.
공사및 물품구입 사전심사제 운영실적에 있어서 공사의 과다설계, 불량자재 사용등 부실시공을 사전예방했습니다.
물품의 고가구입, 불량품 납품예방으로 예산을절감 한다고 해서 실적이564건에 31,274,000천원인데 그중에절감효과가 79건에 379,000천원인데379,000천원의 절감효과를 거둘때 그과정에서 설계가 잘못되었던지 또는공사에 하자가 발생이 되었던지 여러가지 공직자의 과실이 발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는 없었다고 하는데 다시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진한
사전심사라는것은 설계등 최종결제가 나기전에 기술적으로 재검토를 하는것이고 여기에 대한 집행이 되지않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기때문에 징계, 신분상 조치를할 목적으.
로 되어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치를 안한것이고 운영을 하다 보면은위원님과 마찬가지로 마음에 거슬리는 대목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의성이 있는것은 아직까지는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설령 사전집행이 안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 녹 음 불 가 )
고의성이 있는것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조치를 해야하지 않느냐하는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위원 양덕봉
일단 공사가 착수가 되어 설계가완료되어 물품구입 당시에 어떠한 물품을쓰고 어떤 자재를 쓰라고 하는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송진한
결재가 나기전 입니다.
○위원 양덕봉
그렇다고 보면은 예산을 세우지도않은 상태에서 예산절감의 효과가 어디에서 발생을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송진한
예산은 범위내에서 공사설계, 구입품 요구가 들어올때 최종결제를 하기전에 우리가 기술적으로 검토를해서지적을 하는것입니다.
○위원 양덕봉
용역설계에 의해서 모든 물품구입이 되지 않습니까?
구입과정에서 사전심사를 했다는말씀입니다.
( 녹 취 불 가 )
○위원 양덕봉
감사지적 회수금 수입내역에 있어서 자동차검사 과태료가 95,540천원이 발생을 했는데 이것이 회수액의31.4% 뿐인데 이과정이 어떻게 된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진한
자동차검사를 해야하는데 안한다거나 방치해 두었기 때문에 저희들이상당히 결정하기 어려웠습니다.
139,374천원에 대한 부과를 일단교통행정과에서 했고요.
현재 31.4% 촉구를 하고있습니다.
늦어서 그렇지 말소를 시킨다거나이전을 할때는 다받아 낼것이고 관계과에서 계속 독촉을 하고있습니다.
○위원 양덕봉
각부서의 집행하는 사업내용들을
( 녹 음 불 가 )
○감사담당관 송진한
자동차 과태료는 관계과에서 빠른시일내에 마무리 할수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덕봉
감사담당관께서는 사건을 사전에예방하고 또는 다시는 공무원들이 잘못되지 않도록 바로잡아 주는것이 감사담당관의 의무일 것입니다.
물론 시정관계, 공사문제, 인적보호 문제등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폭넓게 감사 대상을 넓혀서 감사계획을세워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진한
알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주경원 위원 입니다.
표창대상 공직자를 선정해서 표창한 사실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송진한
금년도에 4명을 선정해서 2명을 표창을 실시를했고 2명은 다음주 12월월례조회시 실시를 하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2명 표창자의 표창 사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지한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감사담당관의 중점감사요지, 제도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위한 감사,비위를 예방하기위한 감사, 열심히일잘하는 공직자에 대해서 발굴하겠다고하는 3가지 취지는 매우 옳은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은 중점 감사에대한 사례별 내용으로 보고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결국은 보고자료가 극히 형식적인보고인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제도상의 문제점을 사례별로 보고를 해주시고 공직자 표창대상 이러한것도 전혀 보고가 안되어있습니다.
이문제가 사실상 저희 의원들한테대두 되어야할 자료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송진한
앞으로는 누락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보고시 마다 그러한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고 비위자 중에서는 4급 3명5급이 5명이라고 했는데 이분들의 직책, 이름, 비위사실등을 자료로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7급 1명이 파면되었는데 파면 사유와 신상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진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검토가 아니라 자료제출을 해주십시요.
○감사담당관 송진한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서면상으로 보고드릴 수는없고 주위운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79건의 379,000천원의 절감효과를냈다고 했는데 사례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 정준식
정준식 위원 입니다.
실질적으로 자체 비위조사를 해놓았습니다 만은 사실적으로 형평성에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고위직과 하위직을 형평성에 맞게일을 추진해야 하지않겠습니까?
이문제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감사담당관 송진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전시장께서각시·군에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훈계처리를 하고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담당관으로 오기전부터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뿌리를뽑기 위해서 징계를 하라는 내부적인결정이 작년에 났었습니다.
○위원 정준식
자체적으로요?
○감사담당관 송진한
예.
그래서 징계를 했던것이고 금년에는 제가 아무리 음주운전을 방지할생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시·군과 형평성에 어긋나 이정규 시장께몇번 건의를 해서 징계조치를 아니하고 내부적으로 훈계를 하도록 했습니다.
○위원 정준식
민선자치이후 많은 선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조합장, 축협등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주거지는 남원이고 전주에서 출퇴근 하는 공무원이 많이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사해본일이있습니까?
민선출범이후 비위와 관련해서 사직당국에 조사를 받았거나 내사를 받았던 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진한
예.
○위원 조성구
조성구 위원 입니다.
금년에 공무원 음주운전자가 몇명입니까?
○감사담당관 송진한
'96년도에 10명 입니다.
○위원 조성구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문제가 미흡하지 않은가해서 질의합니다.
○감사담당관 송진한
1회 한해서 훈계처리를 하고있으나계속해서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신분적조치가 따르게 됩니다.
○위원 조성구
이상 입니다.
○위원 소재연
소재연 입니다.
'96년도 각종 민원(진정·탄원)에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통동 성종선 이라고 하는사람이골재채취법규정에 의한 잘못된 행정처분 시정 요구를 했는데 바로 반려요구를 했는데 이내용은 공무원들의압력때문에 다시 반려조치를 한것이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송진한
절대 아닙니다.
○위원 김성귀
김성귀 위원 입니다.
남원시의 각종 사안을 보면은 '95년도 본예산을 승인을 받아서 하는사업이 이월되는 사업이많고 또 예산이다배정이 되어있는데 '95년도 예산을사고이월 내지는 명시이월을 시켜놓고 공사착수도 안한것도있고 아무런이유도없이 '95년도 본예산에 세워놓은것도 지금까지 착수를 안하고있는 사업들이 본위원들이 알기로서는시관내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감사담당관께서는 그러한 이중된 사업을명시이월내지는 사고이월을 찾아서공사를 공기내에 하지않고 있으냐 하는것을 독촉을 해본 사실이 있는가?
그리고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진한
하지못했습니다.
○위원 김성귀
주기별로 간부회의시 각종 현안사업에 한해서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부서는 사업 부서대로의 사업이 고의성은 아니다고 봅니다만은 그러나 예산이 확보되어있는데명시, 사고이월을 1∼2년까지도 사고이월 사업들은 그래도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찾아서 독촉을해주는것도 감사담당관의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집행을 할것인지 현재와같이 그대로 사업부서에 맡기고 방치를 할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진한
신분상의 조치보다는 시행정을 원활하게 하기위해서 검토하고 촉구하겠습니다.
○위원 김성귀
이상입니다.
○위원 주경원
7평의 건물을 짖는데 70,000천원의 공사비가 책정이된 사례가 있는데대체적으로 문화재보수사업 이러한것이 단가가 터무니 없이 비싸게 책정되는 현상이 있는바 그런 문제를 어떤 분야에서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를점검해서 넘어가는것을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하는것이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송진한
저희가 사전심사를 통해서 점검이되었을 것입니다.
○위원 주경원
근본적으로 법적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정도만 따지만 되겠느냐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공정성이 있느냐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넘어가야 하는기관이 감사담당관실이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송진한
공사만 하더라도 수백건 입니다.
집중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사항만 챙겨서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하고있고 전체 공사에 대해서 충분하게 챙기지 못하는것이 현재 어려운실정 입니다.
○위원 주경원
다는 못하겠지만은 앞으로 예산절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감사를 더욱더 강화 시켜줄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석환
문화재 사업은 일반사업에 비해서사업비가 높아야할 이유가 있는가요?
○감사담당관 송진한
법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법으로 높을수밖에 없다는 이론을설명해 보시지요?
○감사담당관 송진한
이자리에서 설명을 드릴수는 없고요. 문화재 전문업체에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그러면 사전심사를 할때에 법으로정해져있는것에 의해서 한다는 것인데 검토를 해본다는것이 불가하다는것입니까?
느끼지를 못했습니까?
알아보셔야지요?
일반공사는 10,000천원이면 할것가지고 40,000천원정도 까지 차이가 나는지를 검토해 보셔야지 하지않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송진한
문화재이기 때문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법이 그러니까 어쩔수 없다고 쉽게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민들의여론이나 우리 의원들이 현지를 나가서 볼때에 너무 터무니없이 예산이많이드는 사업인데 그러면 누구를 잘살게 하기위해서 법을 만들었는지 하는 생각에 질의한것 입니다.
○감사담당관 송진한
예.
○위원 양덕봉
양덕봉 위원 입니다.
민선자치시장이 들어선지도 1년 반이 다되었습니다.
그동안에 공직자 기강확립 이라든지 분위기 쇄신, 인화단결, 행정쇄신등 여러모로 보았을때 담당관께서는전과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감사담당관 송진한
개인적으로 느낀 사항은 민선자치시대가 왔기때문에 시민을 위한 봉사를 해야겠다는 그런 의식은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것으로 알고있고 행정행태가 변화하는 과정에 있기때문에완전히 바꾸어 졌다고는 볼수가 없고현재 그런 변화시대에 맞도록 공직자내부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고있다고 생각이됩니다.
○위원 양덕봉
행정쇄신, 인화단결, 분위기 쇄신은 아무것도 안된것으로 되어있지요.
종전과 같지요?
○감사담당관 송진한
변화하려는 의식은 있습니다.
○위원 양덕봉
그럼 공직자의 기강확립이 제대로안되었다고 보니까 파면이 1명이 나오고 징계, 견책이 나오고 지휘, 감독소홀이 5건이 나오고 이런것도 공직쇄신 이라고 볼수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송진한
'95년도 비해서 저희들이 비위자든징계조치 사항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위원 양덕봉
기강확립이 종전보다 못하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송진한
전년도에는 98건의 비위자 조치를했는데 현재는 52건이 발생 했기때문에 조금 나아졌다고 봅니다.
○위원 양덕봉
4급 공무원의 불평사항을 들어본일이 있는가요?
○감사담당관 송진한
자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위원 양덕봉
고위 공무원들의 심부름만 할것이아니라 하위직 공무원들의 불평사항도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석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강석환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계획된 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를 마.
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휴식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1시15분 중지)
(11시20분 속개)
○위원장 강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2.국제협력담당관실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맨위로 |
○위원장 강석환
다음은 국제협력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제17조4항, 남원시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담당관과 관계공무원께서서는 국제협력담당관께서 오른손을들고 대표로 해주시고, 관계공무원은국제협력담당관이 선서하는 동안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선서후 증언이 위증임이 판명될경우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수 있슴을 알려드립니다.
국제협력담당관과 관계공무원은 준비된 선서문에 의해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2월 3일 남원시청 국제협력담당관 이 성 수
○위원장 강석환
국제협력담당관은 선서문에 서명을하여 당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국제협력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용 위원님!
○위원 이병용
이병용 위원 입니다.
자랑스런 공무원 해외연수를 국제협력담당관은 10명을 보냈다고 했는데 총무과에서는 9명을 보냈다고 했는데 왜 숫자가 틀리지요?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자랑스런 공무원 관계는 모든 감사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자랑스런 공무원 관련 자료는 작성해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이병용
국제협력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보면에 나와있는데요?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저희들은 10명을 보냈습니다.
○위원 이병용
총무과 업무보고에는 9명으로 되어있던데요?
명단을 제출해 주시지요.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자랑스런 공무원 해외연수를 저희10명을 보낸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만은 총무과 에서는 9월달까지 선발된9명을 해놓은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명은 인솔자를 포함해 10명으로 되어있는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자랑스런 공무원 10명이해외연수를 했고 총무과에서는 순수하게 자랑스런 공무원에 선정된 공무원 현황만 제출한것 같습니다.
○위원 이병용
5급이상 해외연수자 귀국보고서가별첨이라고 해놓고 보고서가 있지않는데요.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저희들이 분량이 광범위해서 따로준비를 했습니다.
○위원 이병용
국제도시간의 자매결연중에 중국염성시하고 결연관계에 있어서 관광문화, 경제교류등을 통해서 앞으로우리시에 도움이 되겠다고 연구를 해보았습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그분야를 저희들이 상세하게 검토를 해본일이 있었습니다.
중국 강소성 염성시하고 양도시협의서를 5개항에 걸쳐서 체결을 했습니다 만은 관광, 문화등 여러분야에국제협력 교류를 한다고 분명히 명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중국 염성시와 남원시가 가지고있는 관광자원등이 유사한점이 많이있기 때문에협약서를 채택을 했습니다 만은 중국염성시의 경우는 중국의 고전이라고하는 수호전의 발상지가 되겠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희귀조류가 서식하는관광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시일 내에는 관광교류가 되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만은 장차 저희시와 여러가지 교류가 가능할것으로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성급하게 생각하고있지는 않습니다.
○위원 이병용
문화면에서는 교류가 될련지는 몰라도 경제수준면에는 교류가 어렵지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많은것을 요구하고 많은 기대를 걸고있던데요.
우리 남원에서 그쪽에 투자할 계획이 전혀 있지를 않습니다.
깊이 연구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부탁드립니다.
○위원 정준식
정준식 위원 입니다.
중국 염성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상호우호협의서 5개항을 서명을 했는데5개항 서명 내용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첫번째 지역상품 전시회.
두번째 무역사절단 및 예술단 상호방문.
세번째 염성시의 기술 연수생 파견네번째 공무원, 교사 상호교환다석번째 관광, 문화등 여러분야교류 협력 증진등의 5가지가 되겠습니다.
○위원 정준식
자매결연 하기위해서 실무진이 다녀왔고 염성시에서도 남원시를 방문했는데 그동안에 투자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염성시하고 자매결연을 하는데 투자된 예산은 15,000천원 정도됩니다.
○위원 정준식
그분들이 남원을 방문했을때 남원시에서 쓰신 예산은요?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그것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위원 정준식
투자 효과가 미흡한것이 아닙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저희 판단은 미흡하다고 보지않습니다.
○위원 정준식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자매결연을 이끌어갈 계획입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우선적으로 국제협력분야는 인적교류가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인적교류가 선행이 된다음에 서로우호증진이 된상태에서 무엇인가를교류하고 지역 상품전을 전시하는등이러한 것들이 차후 차차 이루어져야한다고 보고있습니다.
○위원 정준식
부시장을 단장으로 미국 롬폭시와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다녀오셨지요?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예.
○위원 정준식
그런데 12월달에 시장이 자매결연조율을 하기위해서 롬폭시를 방문하도록 되어있는데 내년 2월로 연기를했습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금년도에 부시장들 단장으로해서두분이 롬폭시를 다녀온바있었습니다그런데 11월 5일날 롬폭시 시장선거와 시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롬폭시 시장선거에서 재선이 되었습니다 만은 시의회 의원이 재선은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롬폭시 의회의 내부 준비기간 이라든지 시장이 새로 재선이 되었다고 하지만 새로운 임기가 시작됨으로해서 내부적인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분야와 국가경쟁력 10% 향상 시책에 부흥한다는차원에서 이것을 내년으로 연기를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위원 정준식
우리시가 끌려다닌것은 아니지요?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정준식
그이유는 실질적으로 중국은 모르겠습니다 만은 미국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도움받을수 있습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근본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고있습니다.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을 경제적, 물질적으로 평가를 받는다기 보다는 자치시대를 맞았고 국제화, 세계화 시대를 맞이했으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도 무엇인가 열린 행정을 해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당장 손에 잡히는 큰일이 없다로 하더라도무엇인가 국제적으로 발돋움을 해나가고 그렇게 국제교류를 해나가면무엇인가 손에 잡히는게 있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입니다.
다만 서울등의 큰 대도시에서 국제자매결연을 하고나서 무엇인가 큰성과를 갖기위해서는 10∼15년이 경과된다고 하는 연구보고서를 접해본 일이 있었습니다.
이점을 이해를 해주시면은 국제교류를 추진하는데 큰도움이 될것으로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준식
자매결연도 좋습니다 만은 우리시의 성과도 있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총무국장을 단장으로 각실과소 직원 20명이 미국 해외연수를하였는데 다녀온 성과가 있다면은 간단히 몇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금년도 6월 11일 ∼6월 21일까지총무국장을 단장으로해서 15명이 미주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온후 저희들에게 제출한 귀국보고서를 보면은 환경오염 대책으로서 불필요한 나무를 제거해서 공공기관에서 거름으로 활용하고있다 라고하는 내용과 시내 전차량이 진입하는것이 자율적으로 자제를 하고있다.
건축양식을 독자적으로해서 시내의조형미를 살리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로해서 저희들에게 귀국보고서를제출해 이사항을 실과소에 통보를 했습니다 만은 이사항이 시책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만은 공무원들이 견문을 넓혀서 시책을 추진하는데 도움이되는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 정준식
성과가 좋은것은 꼭 기억하셨다가시정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해외연수시 왜 우리 의회직원을 다빼버렸는데 이유가 무었입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저희들이 당초에 선정을할때 실과소면별로 균등하게 배분을 했습니다만 실과소면에서 희망자를 받아서 인원에 비례해서 배분을 한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정준식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직원들을 보면은 의원들이 가게되면 한두명 갑니다 만은 전체적으로 꼭 빼는데 의회직원들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경원
주경원 위원 입니다.
감사자료제출 내용중에서 해외연수자 및 계획인원과 소요경비 내역에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요경비 지출내역 중에서 189,000천원이 예산이었는데 지출은 148,000천원이 되었는데 예산대 잔금이41,000천원이 남았다는 말씀이시지요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경원
예산절감이 3,116천원 이라고 하는것은 무슨뜻 입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희들이 중국 염성시를 방문할때4박 5일을 다녀왔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일정이 달라졌고 그다음에 실소요경비만 인출해서 갔기때문에 거기서 절감이 된것이고요.
미국 롬폭시를 금년에 방문하지않고 내년에 연기를 했기때문에 그분야가 그대로 예산절감액으로 계산을 한것입니다.
○위원 주경원
예산 총액에대한 잔금은 41,000천원 이지만 그중에서 순수 예산이 절감된것이 31,000천원 이라는 것입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그렇습니다.
○위원 주경원
귀국보고서 내용에 보면은 틀린내용이 있습니다.
시의회 전문위원, 사무국장 여행연수국 내용이 전혀 사실과 다르게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자료정리가 불성실했다 그말입니다인정 하시겠습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인정합니다.
○위원 주경원
다음부터는 그런문제에 세심한 주의를 바라고 두번째 국제협력담당관의 기본적인 담당관의 소임 목적이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국제협력담당관은 보조기관 입니다보조기관 이기때문에 국제협력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저의 과의업무를 조정하고 총괄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우리가 국제협력을 하자는 취지가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 남원시에서 국제협력을 왜해야 하는가?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국제협력이 필요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 만은 가장 쉽게접근한다면은 요즘 국제화, 세계화가되기때문에 저희들 시각을 해외로 넓혀보자는 취지 입니다.
○위원 주경원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중국 강소성 염성시 협의서가 5개항을 가지고 협의서가 작성이 되었지요.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예.
○위원 주경원
여기를 보면은 관광, 문화 또는 공무원 상호교환, 예술단교환, 전시회개최등의 사항뿐이고 경제적 교류를하자는 내용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경제적으로 상호간의 신뢰를 추구하자 이익을 주기도하고 받기도 하자는것이 목적이어야하는데 사실 목적과 관련이 없는 문화적 교류만을 목적으로 해서는 국제협력의 기본적 소임이라고 볼수없는것 아니겠습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국제협력분야가 꼭 경제적인 실익만도 중요합니다.
그분야에 못지않게 문화, 관광, 인적교류도 같이 동시에 중요시 되어야한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번째 분야에 양국의지역상품 전시회를 개최하는것으로하고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우리가 자매결연 이라든지 우리시에서 특별히 예산을 들여가면서 중국의 어느특정시와 예산을 투자해가면서 교류를 증진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무엇인가 경제적인문제 지역의 유익함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자매결연이 필요한것이지 그냥 인력의 교환만을 위해서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우리시의 예산을 투자해 나가야된다.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비용 논리로 접근하는것 보다는 경제교류 분야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우선은 무엇인가 투자가 되어야 하지않겠습니까?
투자가 되어야만이 나중을 바라볼수 있지요.
○위원 주경원
결국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자는것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경제분야도 목적에 포함이 됩니다
○위원 주경원
생각이 다르신것 같네요.
이러한 자세로 국제교류를 한다면늘 당하기만 하지않을까 하는생각입니다.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저희들도 경제분야에 실익이 될수있도록 저희들도 유념해 국제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쪽에 목표를 두고 모든일이 추진되어야 하지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유익한자산을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줄것은무엇인가 받아올것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그러한 관심속에서 교류가 이루어져야 하지않겠습니까?
그런데 근본적으로 목적없는 교류를 해나가는일에 우리 국제협력담당관실에 직원이 여럿이 있는데 하는일이라고 하는것이 외국어 강의나하고별다르게 하는일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곤란하지요.
우리가 줄것은 무엇이고 받을것은무엇인가 경제적으로 이점은 무엇이있겠는가 하는문제를 심도있게 연구검토해가는 그런 국제협력담당관실의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주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통상외교분야에서 저희들이 시각을 돌리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가지 여건이 안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은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지금 롬폭시와는 자매결연이 확정이 안되고 진행중에 있지요.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조율만 안되고 확정되었다고 보아야지요.
○위원 주경원
일본하고도 자매결연을 추진해볼까구상중에 있지요.
이러한 모든 문제가 과연 그도시하고 자매결연을 해가지고 유익함이 있겠는가 하는것을 기본으로해서 위치도 선정이 되어야 할것이고 또 그런자세를 가지고 임해주셔야 할것으로생각이 듭니다.
적극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성과가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염성시의 기술연수생 파견이라고했는데 우리가 염성시에 기술연수생을 보낸다는 것입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염성시에서 받는것도 포함이 되고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가는것도 포함이 됩니다.
○위원 주경원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아직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농업기술연수생이 염성시로부터 우리 남원시 농촌지도소에연수생 파견이 있을 것입니다.
○위원 주경원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지금 남원에거주하는 외국인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은 유익한과가 되도록 하는문제 국제협력담당관실로 하여금 남원지역의 주민들에게 실리가 있도록 하는 그런데 적극적인 대처가 있기를 바랍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선진행정분야에서14명 최일선 공무원 10명 자랑스런공무원 10명등의 인원이 선발이 되어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해외연수를 다녀왔는데 선발은 어떤식으로 했습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우선은 국제협력계에서 실과소 인원수 그리고 과거에 해외연수 경험이있는자를 제외한 실과소 인원수를 비례해서 실과소읍면동별로 안배해서선발을 했습니다.
○위원 주경원
실과소장이 제출한 서류가 선택된것이지요.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경원
타당성이 있는것입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주경원
결국 관광목적으로 보내는 것이지요?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관광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지요.
연수목적을 수행할수 있다고 보고저희들이 나가면서 그나라의 특정한분야를 보고올수 있도록 과업을 주기때문에 관광을 목적으로 할수는 없지요.
○위원 주경원
특정 목적을 목표로해서 그쪽분야에 적극 시야를 넓히고 구경을 하고오라는 목적이 뒤따라 가야하지 않겠어요?
선택시부터 특정목적과 부합되는선택이 이루어져야 하지않겠습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예를들어서 환경보호과에서 직원이한명 가면은 환경보호과에서 선발된직원은 쓰레기 수거라든지 도시 쓰레기처리 문제를 세심하게 보고와라 또는 총무과나 시민과에서 가면은 민원봉사실에서 어떤식으로 친절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시민들을 대하고있는지 이러한 분야를 각각 다르게 세심하게 관찰을하고 견문을 하고올수도있지 않습니까?
○위원 주경원
해외연수시 여행사와 계약을 할당시부터 여행코스를 쓰레기 취급을 잘하고있는 환경정화를 잘하고있는 특정한 도시를 보도록 미리 스케줄을잡아야 하지않겠어요.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대부분 수용을 했습니다.
○위원 주경원
근본적으로 팀이 구성이 될때부터같은 부서별로 그룹이 편성되어야 하지않겠습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특성이 있는 연수관계는 도, 시단위에서 농림, 환경등의 파트별로 계획이있어 중앙 계획에의해 다녀온 예가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해외연수라고 하는것이 그냥 관광성 나들이 그래서는 안되고 출발전에도 여행사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목적을띤 한두코스이상 가서 배워올수 있을만한 유익한 코스로 계약체결을 해야할것이고 그러한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목적의식을 가지고 해외연수를 할수있도록 저희들이 업무추진 하는데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적극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 윤영준
윤영준 위원 입니다.
자랑스런 공무원 선정과정에는 여론이 많습니다.
국·과장들이 나누어먹기 식으로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국제학술 세미나 다녀왔습니까?
계획입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다녀왔습니다.
○위원 윤영준
누가 다녀왔고 무엇을 했습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남원시민 자치대학원생이 다녀왔습니다.
○위원 윤영준
중국 강소성 염성시와의 결연으로우리가 얻은점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저희 남원시에서도 국제적인 안목을 가지고 해외의 다른 도시와 결연을 추진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있고 금년도에 인적교류를 했습니다.
용성중학교, 염성중학교와 결연을맺었고 중학생 18명과 염성시 중학생18명이 펜팔교류를 하는데 저희들이가교역할을 했습니다.
결연을 맺은지 몇달되지 않았지만은 자그마한 성과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영준
시장이하 그간부들의 나들이 장소가 되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성귀
김성귀 위원 입니다.
너무 분량이 많기때문에 5급이상귀국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귀국보고서가 들어오면은 자체계획을수립해서 해당 실과에 통보한 사실이있습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통보를 하고있습니다.
○위원 김성귀
실적은 나와있습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예.
○위원 김성귀
서류로 확인할수 있도록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체계획수립과 해당 실과의 통보한 실적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하광식
명예해외 외교관이 몇명입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21명 입니다.
○위원 하광식
전에는 몇명 이었습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15명 이었습니다.
○위원 하광식
그럼 6명이 늘었지요.
이분들의 성과가 무엇입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남원지역 신문이라든지 우리시에서발행되는 여러가지 홍보지를 보내줘서 그분들이 남원의 발전 사항등을알수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미국과 자매결연을하는데 명예외교관이 상당한 역할을해주었습니다.
현지에서 통역을 해준다거나 여러가지 등등의 역할을 해주었기에 나름대로 성과가 있지않았나하는 생각입니다.
○위원 하광식
해외외교관이 21명이나 되는데 다필요성이 있습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저희들이 과욕을 부리다 보니까 많이 위촉을 했습니다 만은 미국의 경우는 주별로 광대한 나라이기 때문에많이 위촉을 했습니다.
○위원 하광식
일본이니 도미니카의 경우는 명예외교관이 실질적으로 없지요.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일본의 경우는 자매결연을 맺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만은 그분들에게 여러가지 조언도 구하고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우리 남원에 온사람들은 브라질 한곳입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예.
○위원 하광식
예산반영이 되는것이 있습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저희들이 금년도 흥부제때 명예외교관을 초청해서 우리 지역의 행사를홍보하기 위해서 초대를 했었습니다.
본인이 행사 5일전까지 귀국을 하겠다고 의양을 밝혔습니다 만은 갑자기 일이 생겨서 귀국을 못한다는 통지를 받은바가 있었습니다.
○위원 하광식
명예 외교관 이라고 하는 거창한임무를 주었으면 이사람들을 충분히활용해서 우리 시정에 도움이 될수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알겠습니다.
○위원 하광식
시민 외국어 회화교실 있지요.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예.
○위원 하광식
전단계에는 3개월 강의를 했는데지금은 4개월 강의을 하고있지요.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예.
○위원 하광식
4개월동안에 외국어 마스터를 할수있습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하고있고 내년에도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3개월 강의가 끝나면 그사람들이다시또 4개월 강의를 다시 받습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대부분이 계속 참여를 하고있습니다 만은 새로이 오시는분은 강사분들이 보충강의를 해줍니다.
○위원 하광식
그러면 4개월 할것이 아니가 처음부터 기간을 늘려서 계속 해야하지않겠습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예를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어의 경우는 지난해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만은 수강생들중 작년부터 계속 수강을 한분이 20명 정도됩니다.
그분들은 상급코스로해서 계속나가고 새로 들어오신분은 기초코스라고해서 그분들은 과목이 끝난다음에 강사가 별도로 그분들의 기초코스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대략 어느정도 해야 마스트가 됩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저희들 판단으로는 1년정도 해야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하광식
이분들 중에서 어느정도 성과가 있는분이 있습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예를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원 시내에서 택시기사를 하시는분들중에 상당한 수준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전주MBC 프로에 출연해서 실지로일본어로 통역하는것을 시청을 했습니다.
○위원 하광식
강사는 몇분입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각각 한분씩 입니다.
○위원 하광식
예산 반영이 됩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강사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좋은일인데 심도있게 연구를해서기간을 늘렸으면 합니다.
롬폭시 방문을 금년 12월로 했다가내년 상반기로 옮겼다고 했지요.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예.
○위원 하광식
애당초 롬폭시에 시장, 시의원 선거가 있었다는것을 알지못했습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12월경에 방문을 할까했는데 때마침 정부에서 경쟁력 10% 향상 시책이 강력하게 대두가되어 내부적인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년도로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 하광식
경쟁력 향상도 좋습니다 만은 제가생각할때는 롬폭시에 선거가 있다고하더라도 근접하게 쫓아갈려고 노력을 해야지 계획을 변경시킨다고 하면은 계획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생각입니다.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위원님 생각에 동감을 합니다 만은최선의 방법을 택하는것이 행정을 추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 하광식
앞으로 심도있게 계획을 세워서 자주 변경되는 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 이권기
이권기 위원 입니다.
분위원의 생각은 국제협력을 한다는것이 어느과 보다도 책임과 역할이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협력이라고 보면은 경제적측면, 문화적 측면 크게 얘기를 하자면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제협력담당관께서 확고한 의지,소신을 이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측면의 교류라고 하는것은그렇게 눈에 보이는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경제적 측면에서 협력과 교류는 바로 우리눈에 보이는 가시적인것입니다.
우리가 주민의 기대에 부흥한다든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한다면은문화적 측면보다는 경제적 측면에 비중을 높여주어야 할것이 아닙니까?
또한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수출을한다든지 주력상품을 개발할 용의가없는가 이렇게 하므로서 주민의 기대에 부응을 하고 과연 국제협력담당관실이라고 하는것이 지역주민에게 경제적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을주는 담당관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 하지않겠습니까?
문화적 측면이나 경제적 측면 어디에 비중을 두고 할것인지 그리고 주력상품 개발을 할것인지 어떤것을 할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저희들의 여러가지 여건상 통상외교, 무역 분야에 주력을 하는게 타당한 지적이십니다.
다만 저희들의 여러가지 지역여건이나 현실여건상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이분야는 저희들이 꼭 해결해야할과제로안고 연구해 나가고 연찬해서단시일내에 성과가 없다 하더라도 본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을 알릴수 있고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상품도 개발하는데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우선적으로노력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주경원 위원 입니다.
자료요청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해외여행시 여행사와의 계약서 있지요.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여행사와의 계약서는 원칙적으로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 주경원
여행사와 해외여행을 하는데 스케줄도 정하고 지역의 숙식을 정하고예산은 얼마여야 한다는 일정표와 함께 계약 체결이 되어야 할텐데 계약체결이 없으면 예산지출을 할수없을텐데요.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별도로 여행사와 시가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하는것은 없습니다.
○위원 주경원
잘못된것이 아닙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볼수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이치에 맞지않을것 같은데요.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그룹이 해외연수를 가면은 그중에서 총무로 지정이 된분이 여행사하고계약을 하는것입니다.
○위원 주경원
여행목적지, 계약 모든것이 여행사에 맡겨놓고 시에서는 여비만 주고하는것이 아닙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여러가지 과제를 주고 연수 국가를지정해 주되 이러한 과제를 선정할수있도록 여행사와 절충을 해보고 해외연수를 다녀온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어서 적절하게 합의점을 찾을수 있도록 조정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위원 주경원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이러한 문제를 적극 검토해야할 사항 아닙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여행사와 계약을 체결을 한다면 할수있습니다 만은 여러가지 파생될 문제점도있을것입니다.
○위원 주경원
부정적 사고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모처럼 처음으로 나가는사람들에게 알아서 하시요 하는것보다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코스 스케줄을 지정을해서 보내는것이 오히려목적해 맞지않습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기본적인 아이템은 지정을 합니다.
나라, 코스, 과제등의 아이템을 지정을 합니다.
○위원 주경원
가이드 선택까지는 안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행사와의 계약은 최소한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다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여행사를 저희들이 선정을 했을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덤핑입찰의 경우도 생각해볼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해외연수를 나가는분들에게 저질의 서비스가 될수가 있고 여러가지 파생될수 있는 문제점이상당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선정을해서 해외여행을 다녀오는것이 괜찮지 않느냐하는 판단을 한것입니다.
○위원 주경원
여행사의 체면때문에 여행자들에게권한을 위임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여비자체가 개인적으로 지급이 되기때문에 그분야까지는 저희들이 간섭을 하는것 자체가 월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여비 기준에 의해서 개인별로 지급이 되는것을 원칙으로해서 회계처리를 하기때문에 여기에 계약까지 해가지고 특정 여행사까지 지정을 하지는안는다는 것입니다.
○위원 주경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 이병용
이병용 위원 입니다.
국제협력담당관실이 전라북도 전시군에 다있습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시부에 저희 남원시만 있습니다.
○위원 이병용
다른시보다 획기적인 연구개발에박차를 다해서 국제협력 관계가 타시군보다 피부로 느낄수 있겠금 발전되었다고 할수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열심히 잘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성귀
김성귀 위원 입니다.
국제협력담당관께서는 해외연수 귀국보고서를 받아서 자체계획을 수립했느냐 했을때 자체계획을 수립을 했다고 했지요.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예.
○위원 김성귀
해외연수 결과 보고서만 해놓고 자체계획은 수립되지 않았고 각실과에통보만 해놓았는데 내용을 본다면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 '95, '96 연수실적 실태 시책반영효과, 개선방향, 이런등으로 해서 귀국보고서 내용중 시책참고 자료 붙임으로해서 보내주셨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귀국보고서를 받으면은 귀국보고서에 의해서자체계획을 수립해서 각실과에 통보해 주는것이 옳다고 보는데 결과 보고서 붙임으로해서 글씨만 실과통보가 되었어요.
어찌된 내용입니까?
그리고 실적이 있느냐 했을때 거기에대한 해외연수를 갔다와서 실적이있느냐 해서 실적이 있다라고 했는데실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국제협력담당관께서는 국제협력 결연이 효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위원장님 서류를 참고하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귀국보고서를 받은 인원에 대해서세부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현재 귀국보고서를가지고 오면은 해외의 실정과 우리실정은 상당한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을 저희들이 발췌를해서 실과소에 통보를 해줍니다.
실과소에서 일차적으로 업무에 참고로 해야되겠다 또 시책에 실질적으로 반영을 해야되겠다 라고 참고로하는것이 우선 적정하지 않느냐는 판단으로 실과소에 통보를 한것입니다.
○위원 김성귀
그러니까 통보로서 끝난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실과에 가면은 도시, 환경, 농촌분야의 각실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고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실적이 있느냐고 질의했을때 있다고했습니다.
무슨 실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환경분야에 한해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분야에 통보를 했으니까 환경분야에 환경보호과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석환
여기서 결말을 내야할 문제가 아닌것 같습니다.
아직 감사기간이 남았으니까 이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감사기간내에 처리 조치내용을 해결토록 합시다.
○위원 김성귀
오후에 위원장이 할애를 해주신다면 2∼3명 정도의 위원이 몇개과에가서 확인을 할수있도록 시간을 할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석환
감사준비 시간에 여러분과 같이협의해서 결정을 짖도록 하겠습니다.
후꾸오까현내 1개도시에 후꾸오까현내 3개 도시와 자매결연 의사 타진을 했는데 거기에서 자매결연 의향이없다고 문서로 접수가 되었다고 했는데 자매결연 의사가 없다고 하는 골격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금년도 상반기에 통보가 왔습니다만은 당시 후꾸오까 현청에서 온 공문을 보면은 특별한 이유를 명시하지않고 교류의향이 없는걸로만 통보를받았습니다.
내용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결연의향이 없다고 할때에 우리 남원시 에서는 생각해본바가 없습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국제교류를 하다보면은 여러가지도시와 의향타진을 해볼 필요도 있는거고 현실 여건이 맞아떨어지지 않기때문에 그럴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생각을 가져봅니다.
○위원장 강석환
어떤 이유인지를 검토를 해보셨셔야지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내부적으로 파악을 해본바에 의하면 후꾸오까가 남원하고 감정관계 때문에 의향이 없는것으로 파악은 하고있습니다 만은 구체적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강석환
국제협력담당관의 생각이라고 볼때에 또따시 동경사무소에 대상 도시를선정해 달라고 의뢰를 했다고 되어있는데 무슨 생각에서 입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후꾸오까현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선정을 해볼까하고 동경사무소에 구체적으로 그런 여건이 아닌 지역으로교유를 알선해 주십사 하는뜻에서 의뢰를 해놓았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깊이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계획된 국제협력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사무감사를중지합니다.
(11시50분 중지)
(12시20분 속개)
| 3.총무국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맨위로 |
○위원장 강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국 소관에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항,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선서는 총무국장께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해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총무국장이 선서하는 동안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선서후 증언이 위증임이 판명될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의하여 고발될수 있슴을 알려드립니다.
총무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준비된선서문에 의해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관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2월 3일 남원시청 총무국장 강 신 관
○위원장 강석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총무국직제순에 의거 총무과, 사회진흥과,시민과, 세정과, 회계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에 위원 여러분의협조 있으시길 부탁 말씀 드립니다.
○ 총무국 소관
○위원장 강석환
그러면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주경원 위원님!
○위원 주경원
주경원 위원 입니다.
1페이지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자랑스런 공무원을 9명을 선정해서부부동반해서 동남아로 여행을 다녀오게 한일이 있지요.
○총무과장 고장곤
예.
○위원 주경원
자랑스런 공무원으로 선택한 기준이라고 하는내용을 보면은 뚜렷한 공적을세워서 주민의 존경과 신망을 받는자 또 특출한 행정실적을 거양한자애향과 효행의 공적이 현저한 자 등의 좋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선정된 9명에 대해서 방금 이야기한 기준에 알맞는 확실한 근거가 있는가요?
근거를 제시할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이사안이 포함이 되어서 자랑스런공무원이 채택된것이 아니고 채택된공무원중에는 지금 열거한 내용중에부분적으로 포함이 되어야하는것을말씀을 드리고 또 증거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매월 자랑스런 공무원이 선정이 되면은 감사과, 총무과가 현지조사를 그중에서 제일 평가가좋은 사람이 선발이 됩니다.
○위원 주경원
매월 한번씩 요청을 요구합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각실과소에 공문을 보냅니다.
○위원 주경원
보통 한달에 몇분정도 신청이 들어옵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예를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달에 탈락이 되면은 다음달까지는 다시 공적심의에 다시들어 갑니다.
그달에 빠졌다고 하면은 섭섭하고경쟁자가 심해서 빠지는 경우도 있기때문에 다음달에 심의를 다시한번 받게 되어있고 정확하게 월별로 통계상으로 자료요청을 해주시면 제출하겠습니다 만은 대략적으로 4∼5명 정도가 되는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러니까 미리 이러한 사람을 선발해서 보내라하는 특별한 기준이 있는것은 아니네요.
○총무과장 고장곤
자랑스런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침서가 시달이 되어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지침서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이사항을 지적을 하는이유는 선임 과정이 객관성이 있어야하고 그에 못지않게 투명성이 있어야만선임해서 누락된 사람이라든지 또는이와같은 일을 하므로 인해서 다른공무원들에게도 파급효과를 노려야만되는것이 아니겠느냐?
한 실과에서 의무적으로 돌아가면서 지급하는 형식이 되어서는 절대안될것이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그렇다고 볼수있습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나누어 먹기식으로 할수가 없다고하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주경원
선임과정에 관한 서류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문제가 잘활용을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더열심히해서 나도 자랑스런 공무원에 뽑혀야 되겠다고하는 분위기가 되도록 당부드립니다.
2페이지 입니다.
우수제안 공무원 시상실적우수제안자에 대해서 공무원에게시상을 한다는 얘기지요.
○총무과장 고장곤
예.
○위원 주경원
언제부터 이사항이 시행이 되었습니까?
발표가 된지가 언제였습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우수제안 공무원에 대한 시상은 남원뿐만이 아니라 시, 도, 중앙에 까지도 있습니다.
우리도 남원시지방공무원 제안규칙을 만들어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두번을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제안으로 제출해 채택이 되면은 인사상의 특혜를 주도록 되어있고 또한 포상으로서 기념품등을 주기위해서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현재에 두건이 제안심의중에 있지만 이것이 채택이 될지 않될지 모릅니다.
○위원 주경원
시상한 실적은 아직은 없고 제안은두건이 들어왔다.
제안자체가 없을수 있을까요?
제안자들이 그렇게도 없다는 것은근본적으로 홍보가 잘못된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저희들이 앞으로 강력하고 책임성있는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지방자치시대에 행정가들이 가장중요시 해야할 가치기준이 무엇이라고생각합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복지증진 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주경원
복지증진도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민주화 시대에서개인이나 공직자를 막라하고 가장 중요한것은 창의력 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조성구
조성구 위원 입니다.
산내면 부면장 임명이 인사원칙과형평성이 안맞는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 녹 취 불 가 )
○위원 조성구
이와 같은 사례가 계속되다면 직급이 무슨필요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성구
통리장 장학금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학금이 52,000천원이지요.
65명으로해서 한사람당 400천원씩했는데 이규칙이 아직 통과가 안되었는데 지금 시행을 하고있는데 어떻게생각을 합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통리장 장학금제도는 저희들이52,000천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지난번 44명에서 300천원 정도를 지급을했습니다.
그것은 조례가 되어있고 지난번에심의해주신 조례는 통리장을 2년이상근무했던것을 다시 1년이상으로 한다라고하는 규정 내용과 성격을 반영을해서 대상자를 늘리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97년도에는 지난번 심의해주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지급할 계획입니다.
○위원 조성구
통리장 장학금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애향심을 고취하고 통리장의 사기진작을 높이고자 하는것입니다.
○위원 이병용
이병용 위원 입니다.
토요일 전일 근무제가 '96년 5월1일부터 시행이 되었는가요?
○총무과장 고장곤
예.
○위원 이병용
토요일 전일 근무제 실시이후 민원처리가 제대로 되는지 현지 확인을해보았습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수시로 점검 확인을 하고 현재는정착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 이병용
각읍면 단위를 가면은 실무자가 없다고 민원이 되돌아 오는예가 있는데요.
○총무과장 고장곤
저희들 해당과와 협의를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도했고 해서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원 이병용
전직원을 담당직원이 없어도 민원처리를 할수있도록 교육을 시켜서 민원인이 다시 돌아가는 사례가 없도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랑스런 공무원과 우수모범 공무원은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자랑스런 공무원은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어서 남원시에서 매월 한사람씩을 뽑아서 표창을주고 부상으로서는 부부 해외연수를 보내주고, 모범공무원은 우수한 공무원으로서 월30천원씩을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병용
교사에게 장학금을 500천원을 6명에게 지출을 했는데 어떤사람을 어떤방법으로 어떻게 선발해서 어떻게 사용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기구가 별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관여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교사에게 지급된 것은 잘못된것으로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용
각읍면동에 가면은 10년이상 장기근속자가 1∼2명씩은 있는데 거기에대한 인사계획은 없는지요.
○총무과장 고장곤
10년이상 장기근속자가 많이 있으나 연고지 배치문제 생활문제등 때문에 일괄적인 인사조치를 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나 연구검토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용
다음은 공무원 평정규칙에 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과 지방공무원임용령의 관계규칙에 의하면 5∼6급공무원과 연구직, 지도직 공무원 근무평정기준은 6월 30일과 12월 30일로 기준하고 있지요.
○총무과장 고장곤
예.
○위원 이병용
7급 이하와 기능직 공무원은 3월31일과 9월 30일로 기준하고 있는가요.
○총무과장 고장곤
예.
○위원 이병용
그렇게 하고있는가요.
○총무과장 고장곤
예.
○위원 이병용
평정 배점비율을 보면은 6급이하의경우 근무평정 40점이하, 경력평점45점이하, 훈련성적 15점 이하로 되어있지요.
○총무과장 고장곤
예.
○위원 이병용
말씀하신것은 맞습니다 만은 경력평정 45점이 40으로되고, 교육점수가20으로 됩니다.
개정된 내용입니다.
○위원 이병용
공무원 평정은 경력평정과, 훈련성적 평정은 누가 보아도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평정할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근무평정은 업무추진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 태도등을 객관적으로 평정자가 평정하고 확인자가 확인하는데 평정은 평정 대상자 공무원의 상급 감독기관중에서 확인자는 평정자의 상급 감독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하도록 되어있는데 평정자가지금현재 과장 입니까? 국장입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과장 입니다.
○위원 이병용
확인자는 국장 입니까?
부시장 입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국장 입니다.
○위원 이병용
근무평정의 심사결정을 평정결과명부를 작성해서 근무성적 평정위원회에 지출하도록 되어있는데 근무평정 위원회는 몇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국장급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이병용
임용자는 평정단위로 명부를 작성하는데 사전에 소속공무원의 평가의견을들어 참고하도록 되어있는데 어떤식으로 의견을 듣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우선은 근무평정을 할때 용지가 있습니다.
본인이 무슨업무를 어떻게 보았는가하는 내용을 본인이 작성해서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제출한 내용에 의해서 과장이 평정을 합니다.
평정을 한것을 다시 국장이 확인하고 확인된 일련번호에 의해서 평정위원회에 보냅니다.
○위원 이병용
현재 서열명부는 관련법규에 의해서 한치의 오차가 없이 작성된것으로생각을 하고있습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예.
○위원 이병용
서열명부및 평정서를 확인하고자하는데요.
○총무국장 강신관
총무국장 강신관 입니다.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과정에 공무원들이 근무성적 평정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근무성적 평정은 7급이하 공무원은 매년3월말 9월말 두차례하고 6급이상 공무우원은 4월 10월말 일년에 두번을합니다.
잘아시는 바와같이 소속하고있는실과장이 평점을 합니다.
평점을 하기에 앞서서 각자가 자기에대한 업무평가를해서 자료를 과장에게 제출을 합니다.
( 녹 음 불 가 )
○총무국장 강신관
......누구보다도 성실성, 책임성등을 잘아는 실과장이 양심에 따라서그 직원가운데에 우열을 정해서 평점을 줍니다.
그다음에 그것이 취합되면 국장이확인을 합니다.
확인하는 과정에 과간에 1등이 나온것을 각과의 1등을 가지고 심의조정하는 것이 됩니다.
확인하는 과장도 정말 양심적으로평정을 하고 국장도 마찬가지 입니다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은 평점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상 공개할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승진후보자 서열만은 본인에 한해서만 공개를 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인사법령집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위원 이병용
지방공무원 평정 제23조가 되어있는데 23조 범위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상급기관 감사시에도 공개를 안합니까?
○총무국장 강신관
그내용에 대해서만 감사를 한다면공개 합니다 만은 일반적인 감사에서는 공개를 하지않습니다.
○위원 이병용
이상입니다.
○위원 소재연
소재연 위원 입니다.
6급 공무원 잉여인원이 있음에도불구하고 7급직원을 부면장 직무대리로 발령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서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무평정을 하면은 과장이 평정을하고 국장이 확인을 합니다.
경력평정, 교육평정 이런것은 구분이 되어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겠지만은 예를들어서 총무과에 10명이 있는데 그사람들을 평정을 하는데있어서 양심에따라 평정을 한다고 합니다만은 거기에는 틀림없이 어려운 상황이 있을것입니다.
근무실적을 보고 어떻게 평정을 하고 직무수행태도등이 모범이다 하고하는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할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요.
○총무국장 강신관
'95년 1월 1일 남원시와 군이 통합이 되면서 과인력이 되었습니다.
그때당시 내부인사 지침이 본청의과인력에 있어서는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읍면동에 내보내지 않는것으로그렇게 인사지침을 받았습니다.
지침을 받다보니까 본청에있는 6급이 5급으로 승진을 해서 면으로 나간다고 희망을 하고 6급으로 면에나가는것을 희망을 하지않기 때문에 희망을 안한 인사를 하지말고 본청에 자연감소 될때까지 별도로 해라하는인사지침을 내무부에서시달을 했기때문에 6급들이 저희시에서는 면에 6급이 공석이면 시의 6급과원을 보내면 예산절감도 되고 인사운영의 정원 현원 관리하는데 좋겠습니다 만은 시의 6급이 면6급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침자체가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안내보내고 불이익을 주지않는 시·군통합이라는 인사원칙이 있기때문에내보낼수가 없는 통합된 시이기 때문에 그런점이 있다는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되면은 면의 6급이 있으니까 면에서 부면장을 바로 시키지되지않느냐 하는데 지금까지의 인사규정이 읍면에 6급이 결원이 되면은본청에서 7급이 승진해서 가는것으로그동안에 그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위원 소재연
그러면 남원시에서 '99년까지 자연감소가 됩니까?
○총무국장 강신관
됩니다.
○위원 소재연
된다고 하더라도 면에있는 6급의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그사람들 부면장을 시켜주고 여기에서 차라리 8급을 7급으로 승진시켜서 읍면동에 보냈다가 나중에 본청으로 다시 들어오는 예도 있는데 면동의 6급이 있는데7급이 승진을 하니 불평이 없겠습니까?
○총무국장 강신관
이번에 나간 부면장은 과거에 6급을 하다가 시에 들어올때 강등해서들어왔던 6급 자격이있는 7급공무원입니다.
나가면서 바로 승진을 시키면 좋겠습니다 만은 통합되면서 정현원이 안맞아서 나간것이 시일이 걸렸습니다.
통합시군의 인사운영상의 고충이라는것을 이해해 주시고 빠른시일내에그런문제들이 해결되리라고 생각하고노력을 하고있습니다.
○위원 소재연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만은 현재남원시의 7급 8급이 상당이 많습니다8급을 7급으로 승진을 시켜 면으로내보내 방향으로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남원시에서 자체적으로 근무평정을공정하게 하기위해서 규정을 만들어놓은것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있기때문에 그내용에 의해서 평정을 합니다.
○위원 소재연
공무원 평정규칙 8조 2항을 보면은임용권자가 어떤 규칙을 정해서 그규정에 따라서 평정할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요.
남원시에서 남원시에 적합한 근무평정 기준을 만들어서 했으면 하는생각입니다.
○총무고장 고장곤
그관계에 대해서는 필요시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4시50분 중지)
(15시20분 속개)
○위원장 강석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재연 위원님!
○위원 소재연
소재연 위원 입니다.
평정자나 확인자 둘중에 한분이 하는데 그내용을 가감을 한다고 할경우에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규정 정하는 남원 시장이 어디는 더주고 어디는 덜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할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위원 소재연
앞으로 그사항도 만들어서 평정자나 확인자나 자기 임의로 가감을 할수없도록 규정을 만들수 있도록 해보시죠.
읍면동의 6급 직원들의 사기진작을위해서라도 또 시본청의 잉여인원 6급을 감소시키는 측면에서도 8급을7급으로 승진시켜서 내보내고 면에있는 6급을 부면장으로 하는 방향으로하면 서로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잉여인원을 감하는데도좋고 또 시청 8급이 승진을해서 나가는것도 좋지않겠습니까?
○위원 김성귀
김성귀 위원 입니다.
공무원 감축계획과 실적, 자체조직진단 결과를 자료요구를 했는데 답변이 없어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감축계획의 일환으로서 효과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업무를 통폐합 또는 조정할 계획은 세워보셨습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상당한 기간동안에 조직진단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많은 직원이 참여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만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언제라고 말씀을 드릴수는 없습니다 만은 지난번에 유보된것은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만은 우리와는 맞지않아 장기적으로 검토를해서 개편을 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위원 김성귀
금년에 기능직 이상을 54명을 채용했지요.
○총무과장 고장곤
예.
○위원 김성귀
행정의 환경변화로 행정수효는 줄어드는데 반대로 기구나 조직이 확대대되는 사례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 녹 음 불 가 )
○위원 김성귀
현재 고용직, 일용직 공무원이 예산에 계상된 인원 입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예.
○위원 김성귀
예산에 계상된 일용직이 몇명입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280명 입니다.
○위원 김성귀
일용직이 꼭 필요합니까?
제가 읍면동을 지난 업무보고시 순회하면서 수요인원을 물어보았습니다큰면은 20∼25명정도이고 동사무소는 보통 12∼14명 입니다.
동사무소는 5∼6명이면 능히 처리할수있다 면다위는 6∼7명이면 모든행정을 수행 할수있다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인력을 감소할 생각은 하지않고 계속 증을 시키는것은 어느 지침이 있습니까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는것입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아까 말씀하신 54명은 증원을 한것이 아닙니다.
정원의 범위에서.......(녹음불가)
○위원 김성귀
일용직 각실과 계별 인원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장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김성귀
읍면동에 토목직, 건축직이 배치되어있습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배치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성귀
배치가 안된데가 있던데요.
티오는 있는데 결원이 되었습니까당초부터 배치를 안시킨 것입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정원의 범위안에서 배치하였습니다
○위원 김성귀
토목이나 건축의 기술관련 업무를행정직 공무원이 담당해 행정효과가저하되고 각종 허가나 민원업무 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하는사례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얼마전까지는 결원이 있었습니다.
거의 배정을 받아서 보충을 시켰습니다.
○위원 김성귀
현재 어느 읍면동에 기술직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다배치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성귀
각종 보조단체에 보조금 지급시 너무 지침에 의존한 것이 아닙니까?
지금 보조단체가 어디어디 입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지금 정액보조 단체라고 해서 예산상에 정해져서 보조되는 단체가있고사안에 따라서 .......(녹 취 불 가)
○위원 김성귀
보조단체에 지급하지 않아야 할것이 지급되는데가 있고 꼭 지원이 필요한 보조단체가 있는데 지급을 안한단체가 있습니다.
총무과 소관 보조단체는 지침에 의존하지말고 필요성및 효과성을 분석해서 보조를 해주어야 합니다.
○총무과장 고장곤
연구검토하여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주경원 위원 입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풀자금 이라고하는 총283,000천원 이지요.
○총무국장 강신관
예.
○위원 주경원
민간단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결정과정은 어떤 순서를 밟아서 결정하게됩니까?
○총무과장 강신관
보조금 지급 결정은 사안에 따라서해당 실과에서 검토하여 보조 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시민의 날 행사 총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양덕봉
양덕봉 위원 입니다.
고급인력이 3명이 남원개발로해서현재 대기자 3명은 차기 인사에 반영할 계획이고 행정수효에 의한 직제제개편등 요인이 있을시 우선 보직의인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5급 1명, 6급 2명 이분들이 직제에서 무슨일을 하고있습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각종 자원및 관광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덕봉
직제개정등 요인이 있을시 우선적으로 인사를 단행한다고 했는데 현재 시군통합이후 기구 증설이 몇과가증설이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조직개편은 없었고 기구 변동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 양덕봉
제가 알기로는 종전에 없던 국제협력담당관실, 도로교통, 감사과등 4∼5개가 증설된것으로 알고있는데 사실입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그내용은 증설이 아니고 시·군이통합된 이후로 ..... (녹 취 불 가)
○위원 양덕봉
통합 이전에 없었던 직제가 새로이많이 만들어 졌는데 이것은 규정에의하면 내무부 장관 이나 도지사의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승인을 받고 직제 운영을 하고있습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우선은 한시적으로 '99년도까지의한정을 두어서 신설을 했던 것입니다
○위원 양덕봉
종전에도 그러한 직제가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없었습니다.
시·군이 통합되면서 잉여인원이많이 남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기구를 만들어서 시행한 것입니다.
○위원 양덕봉
한시적으로 만든기구가 남원개발,국제협력담당관실이 아닙니까?
그러면 남아돌아가는 인력을 수용하기 위해서 대책상 세워놓은 것인데언제까지 직제 승인도 받지않고 유지할것이냐 이말입니다.
○총무과장 고장곤
승인받았습니다.
○위원 양덕봉
그러면 정·현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급이 정원이 200명인데 현재 189명으로 되어있습니다.
7급이 270명인데 260명, 8급이 201명인데 182명, 9급이 85명에 79명정원대 현원 대비는 맞지 않지요.
○총무과장 고장곤
예.
○위원 양덕봉
그러면 예를들어서 7급 15명의 장기근속자가 있다고 할때 당연히 6급으로 진급을 못하고 희생을 당하고있다면 진급을 시켜야 하지않겠습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6급 정원이 200명인데 189명 이기때문에 인원에 대해서는 (녹취불가)
○위원 양덕봉
7급이 6급으로 승진할수 있는 연한은 얼마로 잡고있습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3년 입니다.
○위원 양덕봉
앞으로 인력 관리에 신중을 기해서예산절감과 인력의 감소를 더욱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영준
남원개발 설치준비단이 현재 운영을 하고있지요.
○총무과장 고장곤
예.
○위원 윤영준
맨처음 이것으로 파견된 인원이 직급별로 몇명입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사무관 2명, 6급 2명, 7급 1명 입니다.
○위원 윤영준
현재는 직급별로 몇명입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5급 1명, 6급 2명, 파견직원 1명입니다.
○위원 윤영준
현재 직제상 벗는 기구지요.
○총무과장 고장곤
예.
○위원 윤영준
직제상에도 없는 기구를 만들어서인사를 할수있습니까?
근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장곤
먼저 6급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한시정원이 6급이 10명이 있습니다그래서 지금 가감을 시켜서 6명이있습니다. ( 녹 취 불 가 )
○위원 윤영준
고급 인력들이 남원개발에서 현재하는일이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당초에는 광천수개발 관계로해서추진을 했습니다만은 여의치 않아서의회에 가서도 보고말씀 드린바있습니다만은 현재는 향토목욕탕 개설준비를 하고있습니다.
○위원 윤영준
추진중에있지 지금까지 하시는일은없지요.
○총무과장 고장곤
계획수립중에 있고 앞으로 추진할것입니다.
○위원 윤영준
남원개발에서 자체적으로 한것입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자체적으로 했고 지원을 받았습니다.
○위원 윤영준
어디서 지원을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개인적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위원 윤영준
향토목욕탕은 남원개발에서 추진한것이 아닙니다.
○총무과장 고장곤
지원을 받아서 같이 한것입니다.
○위원 윤영준
모중소기업에서 제가 보았을때는5개월 이상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남원개발에 20일전에들어왔는데 그일을 남원개발에서 했다고 하면 됩니까?
어떠한 정책이나 시책을 추진할때는 처음말은 사람이 성과가 나타날때까지 밀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책임성있게 추진될것으로생각 하는데 몇달도 안되서 바꿔버리면 그시책이 잘될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금년 12월말로 정년퇴직 예정자가 직급별로 몇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5급 2명, 6급 2명 입니다.
○위원 윤영준
내년도 2월말로 정년퇴직 예정자는몇명이고 '97년도 12월말까지는 몇명입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97년도 상반기는 6명 입니다.
직급별로 말씀을 드리면 5급 2명,6급 2명, 기능직 1명 입니다.
하반기는 9명 입니다.
그래서 '97년도 퇴직예정자는 14명입니다.
○위원 윤영준
지난번 7월달 임시회시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한바가 있습니다만은남원시 인구에 비하여 시장산하 공무원이 너무많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많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조직개편을 추진하는데 정확한 진단과 ( 녹 취 불 가 )
○위원 윤영준
조직진단을 하지않고 있는 이유는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직업도중 여러문제점으로 미루어졌으나 앞으로 더욱 연구검토 하여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준식
정준식 위원 입니다.
시·군 통합의 목적이 공무원 인원을 줄여서 1년 5,000,000∼7,000,000천원의 예산을 농촌지역에준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공무원의 인원현황을 보면은 사실상 충원이 되고있습니다.
예로 '80년대 시·군이 통합이 안되었을때 공무원의 전체가 700명 이었는데 지금은 모두 시설이 컴퓨터로되어있는데도 불과하고 인원이 1,400여명이 된다는것은 엄청난 인원 입니다.
인원 축소를 정부시책적으로 축소를 해가지고 남원시의 예산을 사실적으로 농촌에 주겠다고 했는데 안되고있습니다.
일용직을 기능직으로 올리고 기능직을 세무직으로 진급을 시켰지요.
그리고 일용직은 뽑지 않는다고 했는뎀 금년에 일용직을 몇명뽑았습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14명 입니다.
○위원 정준식
14명 채용 일용직에 대한 인적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장곤
예.
○위원장 정준식
'95년도 3월 시험합격자중 미임용자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강신관
농림직 1명이 있었으나 타시·군으로 지원하여 임용되었습니다.
○위원 정준식
시청 공무원중 전주에서 출퇴근하고있는 직원이 어느정도 입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하광식
하광식 위원 입니다.
유공표창자 내역이 있는데 219명중공무원이 46명, 일반인 173명인데 우수공무원은 하나도 없지요.
○총무과장 고장곤
'96년도 46명중에 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1,400여명의 공무원중에 하나도 우수공무원이 없다는것은 창의적이고개발적인 정신이 없어서가 아닙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결론을 내릴수가 없는 사항같습니다.
○위원 하광식
일일시청 운영 상황을 말씀해 주시지요.
○총무과장 고장곤
견해차이는 있지만 많은 효과가 있었던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도 계속운영토록 할계획입니다.
○위원 하광식
일일시청 상황중 건의내용 처리방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장곤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하광식
각종 시상에 따른 예산집행 내력이있지요.
예산총액이 11,000천원인데 3,586천원만 집행이 되었는데 금년 예산인데 아직도 시상이나 포상을 안한것이많습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연말 시상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원 하광식
감사담당관실 토목직 1명이 업무추진을 하고있는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장곤
조직진단시 행정부서와 협의하여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소재연
소재연 위원 입니다.
민선출범이후 유공표창자 내역이있는데 '95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46명이 표창이 되었고 '96년도 11월현재 173명인데 앞으로 연말이면 표창을 더할텐데 표창 숫자가 많아진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장곤
소년·녀 가장, 신년인사회등 표창을 해서 많이 된것같습니다.
○위원 소재연
민선출법 1주년 기념행사시 20명민방위 창설, 시정발전 유공자등을표창을 했는데 민선시대가 되어서 시민들이 이만큼 모범심이 고취되고 선행을 많이하고 표창을 받을 사람이많아졌다면 다행인데 그렇지않고 표창을 많이하기 위해서 준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고장곤
필요이상으로 남발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위원 소재연
표창이 남발이 되면은 가치가 없습니다.
남원시에서 각종 위원회가 36개인데 위원회 활동을 했는데 예산집행이안된곳이 몇군데가 있는데 공직자만조직된 위원회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위원회 중에서 민간인이 아닌 공직자들만이 구성된 휘원회에는 나갈수가 없습니다.
○위원 소재연
근무성정 평정 위원회가 있는데 그것은 조직이 안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소재연
시민의날 행사, 흥부제를 이백문화체육센타에서 했는데 시도비로해서75,000천원, 보조금으로 34,000천원을 주었는데.
행사내용을 보년은 뭏와, 체육및화합행사, 광고홍보등이 있는데 보조금지출도 문화행사, 체육및 화합행사가있는데 체육 화합행사를 보면은 흥부가족달리기, 흥부, 놀부 윷놀이, 화초장 매고달리기등을 이백문화체육센타에서 했는데 어떻게 별도로 예산이 세워졌습니까?
○총무국장 강신관
시민의 날 행사 전체가 75,416천원이 지울이 되었는데 그속에서 보조금으로 34,000천원을 지출하고 75,416천원에서 34,000천원을 빼면은41,416천원은 보조금으로 지출을 했다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문화행사가 22,430천원 가운데9,000천원을 보조금으로 쓰고 나머지13,430천원은 직불을 했다는 것이되겠습니다.
체육및 화합행사도 9,024천원 가운데에 1,628천원을 보조금으로 주고그걸뺀 나머지는 예산에서 직불을 했고 기념행사는 모두 직불, 광고·홍보는 20,431천원 가운데 15,400천원을 보조금으로 주었고 나머지는 직불이 되었다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위원 윤영준
윤영준 위원 입니다.
민선시장 출범후 신규 채용자 현황을 직급별 성명, 주소, 근무지, 채용날짜를 정확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장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일선 읍면동에 7급을 부면장으로발령을 냈다고 한내요에 대해서는 몹시 유감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볼때에 시에서 근무하는 이가 엘리트 공무원 이라고 비교적 평가가 됩니다.
그래도 개중에는 읍면동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보다 낳은분도 많이 있습니다그런데 읍면동에서 근무하고있는장기근속하고 있는 6급이 이제 어떠한 경우가 되었던간에 7급이 와가지고 부면장을 한다고 할때 다른 직원들의 사기문제는 얼마나 저하가 되겠습니까?
그럴때 근무의욕도 상실될뿐만이아니라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인사라고 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문제는 앞으로는 어떠한 명분이있더라도 절대 안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전일근무제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장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감사담당관실 인력보강 문제 입니다.
감사담당관실 감사시 사업 공사장에서의 하자문제 라든지 또는 그중에하도급 문제, 관리를 철저히 했느냐고 물었을때에 직원이 부족하다라고했는데 첫째 감사담당관실에서 신문고를 운영할 문제가있고 각종 탕원서민원조사가 있고, 각종 공사물품구입등 사전 검사를 해야하고 현자부실공사를 알아내고 색출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민선자치시대의 걸맞는 민원업무를 정확히 조사하고 처리하는데 꼭 감사담당관실에는 인원이보강이 되어야 할 필요가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다음 조직개편시 조정을 할 용의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조직개편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관
조직진단시 심도있게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우리가 공무원들의 비위문제 라든지 민원문제, 각종 사업문제등의 다양하고 기술적인것이 많이 필요하고이러한곳이 감사담당관실 입니다.
거기는 기술직 공무원도 보강을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가지 자료요구를 한것이 있습니다.
12월 5일까지는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장곤
예.
○위원장 강석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엣"업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강석환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계획된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오늘 의욕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감사준비와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신 관계공무원에게도 아울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사무감사를 마치고내일은 10시부터 총무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정준식 강석환 이권기 조성구 하광식
이병용 백종기 양덕봉 윤영준 주경원
김성귀 소재연
○출석공무원 (4인)
총무국장 강신관
감사담당관 송진한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총무과장 고장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