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행정사무감사 -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록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총무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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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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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기획예산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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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6년 12월 02일 (월) 10시
장        소  :  남원시 본청 2층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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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무감사실시선언
2.기획예산담당관실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3.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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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행정사무감사실시선언
2.기획예산담당관실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3.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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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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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무감사실시선언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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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석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 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제19조의 규정과남원시 의회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본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96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 할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남원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고를 아까지 않고계시는 시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지금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위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국내·외적 환경의 급속한변화에 우리도 능동적이고, 신속하게대응하여야 할것이며, 날로 심화되는지방간 지역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과거에 집착하고 현재에 안주하는 안일한 자세에서 탈피하여, 현실을 직시하고 내일을 설계하는 자세로 매사에 임해야 할것 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남원은 예로부터 멋과 맛의 소리의 고장으로 널리 인식되어져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자랑스러운 남원을좀더 편안하고, 쾌적하고, 살기좋은살맛나는 고장이 되도록 만들어야 할책무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이러한 책무와 함께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부여된 집행부에 대한 감사와 견제의 막중한 책임을 시민의뜻에 따라 수행하기 위하여 12월 7일까지 6일간에 걸쳐 남원시가 그동안추진해온 시정이 얼마나 적정하고 타당하게 추진되어 왔는가를 파악하기위하여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민선자치시대에 들어 서면서 그동안의 권위주의적인 행정행태가 많이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은 아직 타파해야할 관행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앞으로는 이러한 고질적인 나뿐 관행들을 버리지 않고서는 시정을 추진할 수 없을만큼 시민의식이 성숙되어있슴을 여러분도 잘 알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갈등과 대립의 관계가 아닌 시민을 위하여 지역발전을위하여 협력하고 보완해 나가야할 동반자적인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실시하려는 행정사무감사는민선시대의 후반기에 접어드는 시점에 있어 그동안 시민을 위해 추진했던 각종 시정을 점검하고 잘못을 시정하여 이것을 바탕으로 후반기에는더육 사랑받고 신뢰받는 시정이 될수있도록 하기 위하고자 함이지, 결코여러분을 질책하고 잘못을 따지고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감사시 잘못된 부분은 솔직히 시인하여 함께 대안을 모색해볼있는 기회로 아시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96행정사무감사가 진정으로 남원시민을 위하고 남원시의 발전을 위하는 계기가 될수있도록 모두가 노력하여 주실것을 부탁말씀드리며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정돈과 감사장 준비,감사자료 및 서류확인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진행을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고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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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획예산담당관실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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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석환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 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제17조의 4항 남원시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선서는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해주시고 관계공무원은 기획에산담당관이 선서하는 동안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선서후 증언이 위증임이 판명될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의하여 고발될 수 있슴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관계공무원은 준비된 선서문에 의하여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2월 2일 남원시청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외 공무원 일동.

○위원장 강석환   기획에산담당관은 선서문에 서명을하여 당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실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정준식 위원님!

○위원 정준식   정준식 위원 입니다.
    공약사업중에서 추진실적을 보면은함께사는 시민운동 으로해서 장애인복지종합회관을 건립한다고 했는데장애인 종합복지회관은 어디에 건립을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금년도 사업을 추진 했습니다.
    위치는 이백면 남계리에 건립중에있습니다.

○위원 정준식   남원시의 장애인 전수 조사를 해보았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장애인 전수조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준식   전체 몇명 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사회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제가 기억하기로는 장애인도 등급에따라서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1,200명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준식   이번에 전수조사를 전라북도에서실시를 했는데 중앙에서는 전수조사를 다시 하라는 얘기가 있어서 질의한것입니다.
    두번째 함께사는 지역경제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공설공원묘지 조성을 위해서 3곳신청지를 현지조사 완료를 했다는데3곳을 말씀해 주실수 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해 왔습니다만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3곳이 신청되어 있다는것은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준식   현재 농림수산부 협의까지 완료가되었다고 하는데 온천·스키장 개발을 하기위해 막사까지 지을 계획이라고 하는데 사실적으로 시행이 될수가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제가 알기로는 행정적인 절차는 갖추어져 있고 온천지구 고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작년 12월중 되어 있었습니다 만은 개발사업자가 개발계획을수립해가지고 추진을 해야되는데 거기에서 조금 지연이 되는것 같습니다그러나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는것 같습니다.

○위원 정준식   남원시에서 산내에 향토목욕탕을짖는다고 하는데 중복이 안되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저 개인적인 생각은 바람직 하다고보느데요.
    광한루쪽에 100만명, 지리산 뱀사골 계곡쪽으로 년간 관광객이 150만명에서 200만명이 들어 온다고 보니까 그중의 상당 관광객을 그쪽으로유치 하면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 정준식   지리산 국립공원 반선 마을에 하수구 정화 시설이 끝났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사업을 시행했는데 완공 여부는 제가 확인을 못해보았습니다.

○위원 정준식   의회청사를 언제 건립을 할계획 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의회 청사와 관련해가지고는 회계과에서 내부적으로 검토중에 있기때문에 그때 답변을 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양덕봉 위원님!

○위원 양덕봉   양덕봉 위원 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이번 행정감사를 받음에있어 자료 요청과 업무보고 내용이 그자체가 성실하게 작성이되었다고 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저희 나름대로 성의를 다해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한것입니다.

○위원 양덕봉   자료 요청을 하는데 그내용에 대해서 일단 각부서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로 가지고 오면은 점검을해서 재수정을해서 보낸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만은 이번의 경우는 각실·과·소에서 취합한것을 거의 그대로 전달해 드린것입니다.

○위원 양덕봉   이번 자료요구도 몇건이나 누락이되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누락된것은 없습니다.

○위원 양덕봉   '96년도 각종 사업에 있어서 예산절감이란 구실로 예산을 각부서에 지시한 내용이 있지요그내용에 대해서 금년도 이월액,불용액 발생 예산금액이 얼마나 될것이냐하는 예산금액을 보고해달라는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내용이 하나도 안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인사. 조직문제등도 오는아침에야 가지고 오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그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는 성의를 다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만은경우에 따라서는 사안에 성격상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기대 내용과 저희가제출해드린 내용이 차이가 있을수가있습니다.
    다만 늦게 전달 되었다는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양덕봉   '96년도에 발생 예상 이월액과 불용액 금액은 얼마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지금 저희가 불용액 규모를 통상예산 전체 규모에 3∼5% 잡습니다.
    시기적으로 보아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기가이른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파악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위원 양덕봉   어느정도는 발생 예상액을 담당관께서는 알고 계실겁니다.
    왜냐하면 '95년도에 발생된 사고이월, 명시이월금과 불용액이 무려27,200,000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발생액수는 약 20% 가까운 19.3%예산을 추경에 전용이나 반영하지 않고 사장 시켜버렸습니다.
    사장시킨 27,600,000천원은 우리지역 주민에게 돌아가야할 숙원사업에 차질을 주었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96년에도 불용액이 발생할것으로 보고 예산을 고의적으로 국고나 도비가 늦게 영달 되었다는 구실과 월동기라서 공사가 지연되었다는구실로해서 고의적으로 예산을 절감서 다음해에 시설비나 부대비, 설계비로 다시 예산을 집행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양덕봉 위원님깨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재정을 운영하고 시정을 운영하면서 최소화 시킬려고 노력을 다하고있습니다.
    하지만 27,600,000천원 전체가 불용액이 되어서 익년도 예산으로 편성되는 순세계잉여금으로 활용되는것은아니고 추경이 되었다든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사업으로 불가피하게사고이월 내지는 명시이월되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 시키는 금액은 7,000,000천원 정도에 불과 합니다이월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있고, 순세계잉여금도 발생치 않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다하고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양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예산 재정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덕봉   본위원이 질의 한것은 부득히 월동기나 사고이월, 사정에 의해서 연기된 사업이라고 보면은 당연히 인정이가겠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시작할때 예산의 법위내에서 설계를 하게 되어있는데 일부러 10∼20% 설계를 못하게해서 공사의 예산이 남도록하게 했는바,이것이 예산절감이라고 볼수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그렇게 처리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봅니다.
    그러한 사례가 있어다면 피치못할행정상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했을것으로 보고 저희가 재정을 운영하면서그러한 사례가 절대로 없도록 관리를해나가겠습니다.

○위원 양덕봉   각부서에 예산절감 이라는 구실로낭비성 예산은 다써버리고 사업에 투자할 예산만 이월시킨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그예산으로 다시 설계를 하고 용역비 빼고 부대비 빼고 이것이공무원의 고정관념 관치시대에 해왔던 습관 그대로 행정을 운영한다고보는데 지금 시대가 자치시대로서 민의를 수렴해서 소득에 직결될수 있는사업에 투자 해야하는데 액수를 '95년도에만 해도 엄청난 돈을 사장을시켜 놓았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신다면 그사레에 대해서 관계부서에 시정 조치를 취하고 책임을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아서는 그러한 사례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덕봉   그사례는 '95년도 결산 과정에서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96년도에도 그러한 사례가 발생될까 우려해서 사전에예상된 금액이 얼마정도 발생될것이나 해서 질의를 했는데 내용상으로공사에 토자하지 않았다는 근거 입니다.
    절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민의에 소득에 직결될수 있는 숙원사업에는 제대로 투자해주기 바랍니다.
    풀사업비 현황내역이 있습니다.
    700,000천원을 가지고 읍.면.동에배정을 했는데 그내용이 조금 공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저희가 행정을 수행하면서 특히 자치행정을 수행해 나가면서 의원님과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저희 공무원간에 상당한 시각차나 견해차가 있을수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근래에 들어서는 민선자치시대라고 하고있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을해서 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예는절대로 없다고 저희는 보고있습니다.
    풀사업비라고 하는것이 과목이 지정되어있지 않고 지역의 현안사업을그때그때 파악을 한다거나 건의를 받아서 투입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 양덕봉   여러 위원님들도 그내용을 살펴보시면 알것입니다 만은 시장이 예산담당관께 시켰는지 예산담당관이 이렇게 써야하겠다라고 보고를 했는지는모르겠습니다 만은 운봉의 경우는65,000천원, 왕정동 50,000천원, 대강 40,000천원, 금지,동면 순으로해서 상위권에 들어있고 하위권에는사매, 아영 순으로 나와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보복성 배정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먼저 운봉의 예를 들자면 항교 진입로 포장의 경우는 운봉 향교가 있는데 진입로 400m를 도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했고 시비를 일부토입해서사업을 했는데 건의를 저희시에서 받았습니다.
    또 운봉 4개면에 해당되는 의원님께서도 건의를 해주셨고 저희가 봐서도 거기가 농로로써 중요하게 활용도되고 버스도 다니는 그러한 길이었기때문에 50,000천원을 투입해서 완결지은것이 바람직 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원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운봉에 한정 지어서 특별하게 지원되는 사례는 아니고 나머지대부분의 사례도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전 읍.면.동에 대해서 저희가 46건의 사업에 대해서182,000천원을 투입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풀사업비라고해서 집행부에서 말그대로 재량적으로 집행하는것은 절대 아닙니다.
    나름대로 지역의 여건이나 각기관단체 주민들의 의견을 의원님들이 전달해 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기때문에그러한 것들을 받아서 처리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덕봉   나름대로 란것은 자기가 생각해서인심성, 선심성으로 주고싶은데 더준다는 뜻이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풀사업비라고 하는것은 저희가 말씀을 잘못드리면은 의원님들께서 이상황을 저희뜻과 다르게 해석 하실수가 있겠습니다 만은 그러한 차원의말씀은 아닙니다.

○위원 양덕봉   불균형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영준   윤영준 위원 입니다.
    풀사업비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풀사업비를 누구 요청에 의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찾아서 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이사업들이 지역의 숙원사업입니다그리고 해결이 되어야할 현안사업이고 소규모 사업입니다 만은 그러한차원에서 저희가 해결하는 방법은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원님들의 요청을 받아서투입하는 경우도 있고 지역의 읍.면동장들이 있기때문에 건의를 받아서사업비를 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시가 집행도 하기때문에 각실.과.소에서 필요성을 인정해서 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런사업비들을 집행하고 있다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윤영준   의원하고 협의를 한곳이 몇군데 정도 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의원님하고협의한다는것은 상황에 맞지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마을 주민들이 의원님을 통해서 읍.면장을 통해서 또 시에집단으로 방문을해서 건의한 사항도있습니다.

○위원 윤영준   읍.면.동장과 협의를 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읍.면.동장과 협의를 했을것으로봅니다.
    산내 삼화마을에 간이 화장실의 경우는 산내면장이 직접 건의를 한경우가 되겠습니다.

○위원 윤영준   의원이 지역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을 찾아가면은 돈이 없다고합니다.
    돈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 산내면화장실도 완공이 되서야 저는 알았습니다.
    의원과 협의하는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풀사업비를 보면은 형평에안맞습니다.
    마치 시장 돈처럼 썼습니다.
    용정동의 경우는 하나도 주지않았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용정동의 경우도 투입이 되어있습니다.

○위원 윤영준   용정동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예.

○위원 윤영준   그리고 금지 옹정 진입로포장 430m20,000천원 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예.

○위원 윤영준   운봉 삼덕향교 진입로포장 400m50,000천원 이넓이의 포장방법이 다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그렇습니다.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도로가 마을 진입로인데 폭이 4m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향교 진입로 포장의 경우는버스가 다닌 농.어촌 도로로 되어있기 때문에 8m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6m 포장을 한것입니다.

○위원 윤영준   집행처는 어디 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사회진흥과에서 집행 하였습니다.

○위원 윤영준   예비비 민간경상보조 시설비40,000천원이 있습니다.
    예비비로 향교1일학교 운영및,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도비보조사업시비부담금 보조금등으로 써도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경상보조금은 쓸수 있습니다.

○위원 윤영준   예비비는 어디어디에 쓰여져야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행정에 현사항을 주민의 입장에서 의회의 차원에서조망을 해보고 좀더 발전적인 행정수행 방식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는데행정사무감사에 큰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있습니다 만은 아가도 말씀을 드린것처럼불가피하게 집행부와 의회차원에서보면은 견해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예비비지출 행태에 대해서 많은 지적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셨기때문에 올해는 위원님들이 바라시는대로 에비비를 관리해 왔다고 자부를 합니다.
    다만 여기에 저희가 자료제출을 해드린 것처럼 국도비 보조사업이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추경시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시기에 내시가 되어왔기때문에 당연 한것입니다.

○위원 윤영준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비비는 긴급을 요할때 써야하는데 시장 재량사업비처럼 지출해도 되는것입니까?
    보건소 물리치료실을 보수 하는데예비비를 지출을 하고 이런데 꼭 써야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요즘의 행정에 와서는 예산을 통제적으로 운영을 해야한다는 원칙과 신축적이고 재량적으로 운영을 해야한다는 원칙이 충돌되고 있는데 예비비만큼은 의원님들께서 신축적이고 재량적으로 집행을 하도록 지원을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비비를 비상시 불요불급한 사업 위주에 한정해서만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은 지금에 와서는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재량적으로 집행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에 따라서 집행을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34조를 본다면은 예비비란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수 없는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추가 지출에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의하여 예산편성 지침에의해서 총예산 규모의 1.3% 예비비로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 윤영준   기획예산담당관님 말씀대로 예비비를 지출할수 있으면 추경이 무슨 필요가 있고 본 예산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금액이 극히 미미한 금액 입니다.

○위원 윤영준   '95년도 결산을 할떼 담당관님께서는 민선시장은 예비를 시설비나 다른사업으로 쓴것이 한건도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담당관님 아시다시피 시설비나 부대비로 많이 쓰지 않으셨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아서 예비비지출상황을 보면은 상당히 저희로 봐서는 양호하게 지출이 되었습니다.
    올초에 겨울 가뭄이 있기때문에 거기에 따른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투자를 했고 그리고 금년초에 위험시설물을 점검을 했습니다.
    해빙기를 맞이해서 위험시설물을점검한 결과 관련부서에서 사업비를충당을 하고 도저히 어려운 부분에한해서만 예비비를 토입을했고 지금세번째로는 도비가 보조사업으로 중간에 11월4일날 내시가 왔기 때문에거기에 따라서 시비 부담을 시켜줘야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에비비를 투입하게 된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도 철저히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영준   다음은 풀보조 지원내력에 있어서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저희가 보조금 관리 조례라고 하는것이 있습니다.
    우리시가 전개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해서 권장하는 그런 사업을 민간부부분에서 추진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수 있다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위원 윤영준   남원청년회의소 전북 JC 회원대회및 시민 헌장탑건립보조금 6,000천원시비보조를 받았습니다.
    마치 시민헌장탑을 보면은 청년회의소 단독으로 한것처럼 해놓았고 시에서 협조했단말은 전혀 없습니다.
    봉사단체에서 탑을 건립하면서 시에서 보조를 받았다 협조를 했다는말이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기념탑 자체는 JC 자체적으로 한것이고 영.호남의 지역간의 화합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전라북도에서도 관심이 있었고 특히 남원시는 경계지역에 있기 때문에 행사를 운영하는 여러가지 행사 경비차원에서 지원을해준 것입니다.

○위원 윤영준   JC회원 대회및 시민헌장탑건립 보조금 이라고 나와있지 않습니까?
    소비자 고발센타 3/4분기 사업비있습니다.
    지정 보조액이 들어있는데 1,750천원을 이중으로 준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소비자 고발센타를 운영하는데 경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내무부 지침 사항에는 정액보조 단체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영하는 내용을 보면은 정액보조 단체와 같이 그동안에분기별로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어 예산에 편성을해서 소비자보호 운동을 적극적으로지원해줄수 있는것이 필요하지 않겠냐해서 금년까지는 풀보조금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만은 내년에는 예산에편성을해서 지원하도록 방침을 바꾸었습니다.
    그내용을 지금 윤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것 같습니다 만은 저희는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위원 윤영준   다음에 남원시 사회봉사단체 협의회에 사회봉사단체협의회 시민운동추진 보조금 10,000천원 사회봉사 단체라면 자비로 활동을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이 돈이 어디에 쓰여졌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저희가 통합시가 되면서 질서.청결친절 이런 3대 운동을 전개 하는데관련된 사업을 28개 봉사단체가 참여한 사회봉사단체 협의회에서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운동 이라든지 청소년 선도, 위생업소 조성하는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는이러한 사업들이 활발하게 전개되어지기 위해서는 시에서 최소한도의 경비는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보고 예년에 비해서 10,000천원이 적게 지원이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만은 추진 상황을 보아서 의회에 협조를 받아서 적극적인지원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검토하고있습니다.

○위원 윤영준   정산서가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추후에 이사업이 연말까지 사업을전개하도록 기간이 되어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마무리 되는대로 총무위원회에 정산보고를 드리도록 관계과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영준   공설운동장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 실지 보상가격이 얼마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사회진흥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은 감정가를 보상가로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양면적으로 고심을 하고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은 감정사에게 부지매입에 어려움을해소 해달라고 하는차원에서 지금 감정가를 높게 해달라고 설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사들이 감정가로 산정에 주는것은 주민들이 기대하는 특별시가가 아닙니다.
    특정 시가로 보지않고 주민들이 기대하는 시가로 감정가를 산출해서는안될것입니다.
    주민들이 기대한은 감정가는 특정시세에 따른 시가를 기준으로해서 기대를 하는것이고 감정사들이 감정가로 내놓는것은 정상 가격으로 감정을해서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만은 주민들이 기대하는 특정시가로 감정를해달라고 하는것은 저희시가 바라본다면은 바람직 한것은 아니다고 봅니다.
    의원님들께서 주민들의 여론에 부딪치기 때문에 고충이 크시겠습니다.
    만은 우리가 지역개발 사업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한두건에 해당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의 고충도헤아려 주시고 그런 사안을 시민들도시민전체의 이익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쪽으로 이해해 주시기바랍니다.

○위원 윤영준   기획예산담당관님도 산, 대지의 실제 가격을 알고 계십ㄴ가?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듣고는 있스니다만은 지역의 개발여건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어서자세한 사항은 사회진흥과에서 정확하게 알고 있을것으로 생각이 되니거기에 질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윤영준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실제 가격과공시지가와 평당 보상가격이 있기때문에 지주들이 승낙을 안하면 어떻게하실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저희 나름대로 지역발전과 애향심을 고취하는 차원에서 해결을 해나가야 한다고 보고요이러한 사항이 저희시만 해당이 되는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뿐만이아니라 국가 사업도 마찬가지 입니다만은 가능한 설득과 법적인 수단을동원해서 해결해 나가야 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 윤영준   민선시대에 법적인 조치를 한다는말씀을 해서는 안됩니다.
    최소한 담당관님께서는 설득을 시켜서 매입을 하는방법을 강국를 해야지 법적인 조치를 민선시대에 강구를한다면 되겠습니까?
    이내용은 사회진흥과에 자세히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이병용 위원님 !

○위원 이병용   이병용 위원 입니다.
    플예산 집행내력중에서 시설비, 민간에 대한 보조금, 경상비, 예비로도지원이 되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금년도에 풀사업비는 시설비 입니다.
    시설비로 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사업을 집행하는 예산으로만 집행할수 있습니다.

○위원 이병용   그리고 '96년도 보조단체 소비자고발센타에 1,750천원씩 4번을 주었는데 거기에 대한 신고건수와 처리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소비자고발 센타를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저희가 실적을 관리하고 있지 않기때문에 벌도로 파악을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용   소비자고발 센타 직원은 몇명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2명이 근무합니다.

○위원 이병용   2명이 근무하는데 다른 단체는 하나도 안해주고 그곳만 4번씩이나 지원을 해주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그중에서 소비자고발 센타는 시.군에 설치되어있고 운영비를 시.군의풀보조금에서 지원하도록 내부적으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소비자고발 센타에 근무하는 직원중 급여를 받는 사람이 한사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와운영비를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주경원 위원님 !

○위원 주경원   주경원 위원 입니다.
    동남원 청년회의소, 남원청년회의소 5,000천원∼6,000천원씩 지원이되었는데 청년회의소 라고하는 것은완전한 자체 봉사단체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저희가 JC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문제는 내부적으로 상당한 진통이 있었습니다.
    일부 위원님께서 질책을 해주셨는실은 집행부에서 자위적으로 배정하고 지원한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도 내부적으로 심지어 해당지역 의원님들까지 연관이 되어서 상당한 진통이 있었고 특히나 작년 5월1일날 영.호남 JC 친선대회는 말 그대로 영.호남 지역간의 화합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대두될 정도로 문제가되었던 내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엄려하신것처럼 무분별하게 지원된 내용은 절대아닙니다.

○위원 주경원   남원시내에 이와 똑같은 성질의봉사단체가 몇군데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가지 단체가 있지요앞으로 모든 단체들이 자기네들 친선대회를 하겠다고 요청을 했을경우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이것또한 각종 보조단체에 대한 예산이 전체액이 지정이 되어서 저희남원시의 경우 283,000천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금액 내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저희가 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것도 타당 합니다.
    집행부에서 재량껏 판단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주경원   총 283,000천원 중에서 현재188,000천원이 남았는데 그러면 다른사회단체에서 모든 신청서를 요구하면은 다 응해주겠다는 그런뜻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저희시가 권장하는 사업이라면 그리고 지방재정법이나 우리 남원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조금 관리조례와크게 어긋남이 없다면 지원해줄수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이것은 이미 봉사단체의 자격을 상실한 요청사항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자기네 회원들의 친선 모임을 갖는데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을 해주는경우는 없을것입니다.
    봉사단체의 자격을 상실한거나 마찬가지 입니다.
    오히려 풀자금을 당초에산 세울때작년에 예산편성을 할때부터서 과거에 지급했던 사회단체에 대한 정액보조 단체를 정액보조 하지안힉 때문에풀자금 283,000천원을 예산을 세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거 정액보조 단체였던 단체에는 우리 남원시민 하나도 지원을해준일이 없다 당초부터 자기네 회원들이 스스로 봉사를 목적으로 모인단체에서 회원들의 친선대회에 5,000천원을 지원을 했다는것은 논리가 맞지않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그런것은 아닙니다.
    각단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예산지원을 요청한다면 검토해서 지원할수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기존의 지원단체 에서는 제가 알기로 구체적인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지원요청을한바가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임시회 때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그와같은 내용의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전혀 과거에 정액보조 단체에서 사업예산 신청한 사실이 없다.
    그래도 돈을 지급하지 못한다 라는답변을 주셨습니다.
    사업예산 신청한 사실이 있느지.
    없는지 얘기를 해볼까요?
    이것은 자유총연맹에서 '95년도 12월 5일부로 신청했던 내용입니다.
    도에서 전라북도 자유총연맹에서른 타시.군에 자유총연맹에 지급한지금 사례를 예시해 가면서 남원시에서도 사업비를 지원 받아서 사업에협조를 하라는 공문이 있습니다.
    남원시에 제출했다는 자체를 부정하시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지난 10월 29일날 재향군인회에서규탄대회를 한다든지 유사한 행사가있을 경우는 지원을 하지만 예전처럼정액보조를 해가지고 지원해줄수는없습니다.
    정액보조 단체에서 제외가 되었기때문에 할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위원 주경원   제가 지금 공문은 자유총연맹것을가지고 왔습니다 만은 바르게살기.
    새마을협의회 모두가 사업신청을 냈습니다.
    그러면은 그부분중에서 이것은 정액보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급할수가없다 이사업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겠다는 이런것이 있어서 단한건도 지급을 요청한 사항중에서 지급할수가 없다 지급할만한 성격이 아니다.
    그래서 지급을 안한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정액보조 단체일 경우는 이를테면은 새마을 지회의 경우 인건비도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 차원에서 정액보조단체에서 제외를 했다면 이제 기존의정액보조 단체였을 경우 지원했던 인건비등과 같은 지원은 이제 기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기때문에 이제비보조단체가 되었으니까 그 상황에따라서 어떠한 사업을 전개 한다고보면은 제시한 사업이 우리 남원시가권장하는 사업일 경우는 지원 해줄수가 있지만은 기존 방식대로는 지원하는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현재는 과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정립이 되면은 저희 시에서도 타지역과 균형을 이루어서 지원될수있는 쪽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지원신청를 안냈다.
    그래서 지급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은 잘못된것이 분명하지요.
    이 증거제시가 되어도 지원신청을낸사실이 없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작년도 12월중에 '95년도 말에 '96년도 예산에 편성해 달라고하는 요구였습니다.
    정액보조 단체와 같은 방식으로 편성해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인 것으로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적절한 사업을 지원요청 한다면 지원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열심히 하고계십니다 만은 지금 남원시장에게 기획예산담당관의 소신이담긴 발언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있습니다.
    옳고 그른것이 판단이 안된 사항이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다만 문제가 되었다면 정액보조 단체에 대해서 기존대로 지원을 하지못하더라도 풀보조에서 일정 부분을단체가 유지하고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논리도 맞는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면은 정부차원에서 봐서그단체 활동이 조금 시정해야되는 개선해야하는 과제가 있는것이 아니냐하는 지적이 있었다고 본다면 그단체에서도 그노력을 기울려야 할것으로보고 이제 상황이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서 예산이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변화된 상황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요청을 해야 한다고봅니다.

○위원 주경원   사업계획도 신청을 했고 그중 사업에서 선책을해서 선도.지도 할만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는 지출을 안하면서 당초에 부터서 봉사를 목적으로한 단체에는 5,000천원씩 지원을한것이 이것은 완전 선심성 예산이고풀자금을 가지고 장난하는 거나 마찬가지 입니다.
    사회단체가 청년회의소만 있는것이아닙니다.
    로타리 크럽이 남원시에 5군데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주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있습니다.
    공감을 하는데 일부 단체는 지원을해주었고 자유총연맹과 같은 기존의정액보조 단체가 아니므로해서 지원을 안해주신것을 비교해서 말씀을 해주신 건가요.

○위원 주경원   그렇지요.
    풀자금이라고 한것은 선심성으로이용하느냐는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선심성으로 지원된것은 전혀없고283,000천원의 예산중에 의원님들께서 누차 공식적인 회의 진행중에 또는 비공식 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 과정에 있어서 위축되가지고 집행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말이 다되고 있습니다만은 집행 지원 실적을 보면은283,000천원 중에서 100,000천원 정도가 집행이 되지 않는 상황에 집행부에서 선심성으로 지원했다는것은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위원 주경원   순수 봉사단체인 청년회의소에11,000천원 지급한것은 다른 사회단체에서 알면은 대단히 분개할 일입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테니스협회 시민의날 기념 테니스대회 1,500천원,축구협회 1,738천원남원시 체육회에 3,800천원, 이런것이 나갔는데 당초예산에 그쪽 사업항목에 모두 지출이 될수있는 자금인데어떻게 풀자금에서 나가게 되었는지시민의 날 지출명세서를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알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김성귀 의원님!

○위원 김성귀   김성귀 위원 입니다.
    시정 공약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장 공약사업이 4개분야에서 28개사업인데 예산사업 18건, 비예산사업10건 입니다.
    거기에 대한 투자계획이74,100,000천원 인데 시장이 당선이 되어서 우리 시민과 공약을 했던 사업인데 공약사업이 어느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18건중에서 1건도 된것이 없습니다.
    예산만 13,500,000천원 이란 막대한 예산을 사장시켜놓고 1건도 해놓은게 없습니다.
    된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저희가 자료를 제시해 드린것처럼전체적으로 보아서는 공약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몇개 사업이 장기계획으로 추진해야할 사업으로 보고있고 지금 근본적으로는 임기내에 당초 공약대로28개 사업중에서 23개사업은 완료를할것으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위원 김성귀   추진이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임기가 3년인데 반의 임기가 끝났습니다.
    50∼60%되었다 하더라도 임기내의가능을 23건으로 보고있는데 지금현재까지 모든 투자계획만 세워놓고 예산만 확보해놓고 되는것이 뭐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함께사는 시민운동 중에서 6개 사업이 있습니다 만은 비예산 사업을빼고 장애인 종합 복지관은 현재 11월 18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당초 계획이 1년 사업이 아니라 2개년 사업으로 계획을 했기때문에 내년도 까지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장도 되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 건립은 현재 여러가지 청사 부지관계상 미진되고 있는것입니다.
    공설공원묘지 조성도 당초에 시의의지대로 진행이 안되고 주민들의 여론에 밀려서 현재 사업을 조정중에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얼굴 상품개발은 개발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있고 좀더 보완하기위해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전개하도록 예산에 반영 시켜 놓고 있습니다.
    흥부 소공원이나 공설운동장, 춘향전 기획공연등의 부분과 특히 지라산국립공원 하수구 정화시설등을 국비예산을 지원받아서 착실히 진행을 시키고 있고 농촌도 하수구 정비사업도차질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귀   본위원이 알고있기로서는 장기추진계획으로해서 5건이 현재 진행를 못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그외는거의 가능한 사업들인데 한건도 안되었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사장을 시켜놓고사업은 하지않고 시장은 우리 시민에게 거짓 공약을 합니까?
    이것은 공약이 아닙니다.
    재원을 본다면 74,100,000천원의투자 계획을 세워놓았어요.
    그러면 지원별 투자계획의 근거를어디에 두고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4,100,000천원은 예산사업의 18건에 투자계획을 세운것 같은데74,100,000천원 이라는 재원별 계획을세운 근거를 어디에 둔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공약사업은 민선시장이 취임하시기전에 제시된 사업이었고 예산이라든지 사업기간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각종 공약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를해서 제시한 것이고 해당 부서별로임기내에 사업을 완료할수 있도록 투자계획을 마련하도록 지시를 했고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을해서 관리를하고 있습니다.
    우선 '96년에만 들어간 예산이 정확한 내력이 되겠습니다 만은 저희도당초에 기대했던 만큼의 공약사업 추진 성과가 전체적으로는 양호한데 부분적으로 부진하기 때문에 이런것들이 당초 예정된 계획대로 추진이 될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추진상황을 분석하고 보고회도 가진바 있습니다.
    최근에 남원개발의 경우는 개발 방향이 재정립이 되었고 공설공원묘지는 이것이 지역 주민들의 여론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사항이라서 지금 부진된것 같습니다.
    시민에 대한 공약사업이고 이지역에 시급한 현안사업 이기때문에 의원님께서 독려를 하는것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임기내에 완료가 될수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성귀   재원별 계획을 보면은 국비17,800,000천원, 도비 2,700,000천원시비가 2,900,000천원을 세웠는데 시장의 재량사업 즉 시민의 공약사업이면 국도비를 많이 지원을 받아서 시장의 공약사업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시비만 막대하게 29,000,000천원을 세운 근거를 어디에 두고 한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당초계획대로 추진 하겠습니다 만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국비의 경우는보조사업이 명시되어 있기때문에 그한계를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도비의 경우는 저희시가 노력하기에 따라서 도비를 지원받을수가 있기때문에 앞으로 국비와 도비를 최대한공약사업에 확보될수 있도록 노력을하겠고 관계 부서로 하여금 중앙부처내지는 도의 관계실과를 방문해서 성과가 고양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성귀   시장의 공약사업 18건에 한해서 현재까지 국비나 도비를 어느정도 받았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공설운동장건립 국비 500,000천원과 도비 500,000천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만은 지원받을것으로해서 1,000,000천원이 있고요종합적으로는 제가 정확한 숫자를계산을해야 제시를 하겠습니다.
    2,000,000천원 정도 확보가 되있습니다.

○위원 김성귀   임기중 반이 지났는데 투자계획은74,100,000천원 이라는 예산을 세워놓고 지금까지 1,000,000천원이 안왔다면 걱정스럽고 해서 본위원이 얘기를 하는것인데 실질적으로 할려고하는 의지가 있습니끼?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상황을 계속 점검 독려를 하고있습니다지금 저희시의 한정된 사업에 대해서 2,000,000천원 이고요.

○위원 김성귀   시장 공약사업을 임기내에 끝낼것으로 기대하면서 앞으로의 18개 예산사업을 끝을 지을려면 국비와 도비를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야할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볼때는 현재까지 예산만무려 18,500,000천원을 확보해놓고된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나머지 제가 이런말씀을 드린것입니다.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석환   하광식 위원님 !

○위원 하광식   하광식 위원 입니다시장 공약사업에 투자계획이74,100,000천원 이라고 했는데 지난3월달에 투자계획은 298,000,000천원으로 나왔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그때는 저희가 민자부분 까지를 포함해서 한것입니다.

○위원 하광식   민자부분은 24,600,000천원 말고도철도청 이설등을 포함해서 한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민자부분을 포함해서 입니다.

○위원 하광식   민자부분을 포함해서 계상할수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총사업비를 저희가 투자계획을 수힙하면서 민자부분 까지를 포함한 총사업비를 보았던 것이고 지금 저희가구체적으로 민자부분은 반려하는데한계가 있기때문에 구체적으로 도비와 시비만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차원으로 74,100,000천원을 제시한 것입니다.

○위원 하광식   그때는 나머지 부분이 민자로 들어간다.
    그부분까지 포함해서 보고를 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예.

○위원 하광식   7월까지 시장 공약사업 업무보고할때 까지도 먹는 샘물 개발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는데 그뒤로 아무 얘기가 없이 삭제를 했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삭제 된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남원개발 설립으로서 자료를 내드린 것입니다.

○위원 하광식   그때는 구체적으로 먹는샘물 개발을한다고 보고를 해놓고 그문제를 이제는 남원개발 이라고 해가지고 사업변경을 할계획이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저희가 먹는샘물 개발을 하기위해서 남원개발 주식회사를 설립을 해가지고 추진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근래의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었고 그것을 의회에 보고를 드린바 있었기때문에 이것을 명칭을 자료에 남원개발을 설립해서 사업을 추진 한것으로그렇게 사업계획을 변경한 것입니다.

○위원 하광식   애당초 토지매입이 38,440평이 매입이 되있는 것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그사항은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지못했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 자료를제시해 드리거나 담당 부서로 하여금보고를 드리도록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하광식   사업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남원개발로 했다는 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예.

○위원 하광식   주요업무 심사평가에서 미흡한 점과 부진한 차이는 무엇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부진한것은 문제가 있는 사업으로관리를 하고있고 내부적으로 문제가있는것은 아니자만 당초 예정보다 지연되고 있다는것을 촉구하기 위해서내부적으로 독려를 하기위해서 미흡한 사업을 분류를 하고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그러면 감사 보고자료에서 4/4분기심사평가 실시에서 완료가 14건, 정상이 50건, 미흡이 21건으로 나와있는데 그러면 그때까지 부진한 사업은없는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이것은 미흡하다고 보는 사업중에는 문제가 있는 사업도 없지는 않지만은 저희가 봐서는 계속 포기하고그런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되고 있을 따름이지 해결 방안을 졔속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부진과 미흡의 개념을 말씀해 주십시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21건을 3/4분기 현재로 저희가 미흡한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은대부분 미흡한 사업인데 그중에 공원묘지사업 이라든지 춘향문화 조성사업은 부진사업이고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3/4분기 에서는 시작도 안된것 공설공원묘지, 여성회관, 춘향문화 공원등이 하나도 되지 않았는데 이것은부진으로 봐야지 미흡이라고 한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실상사 시설 보수를 하고있는데 그것도 미흡한 사업으로 관리를 하고있는데 미흡한 사유가 문화공보실과 관련된 실상사에 문제가 있어서 사업이지연된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우리시가 요청했던 사업계획을 문화재 관리국에서 사업변경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시의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지연이 된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진사업으로 볼수가 없기때문에 미흡사업으로 본것입니다.

○위원 하광식   그러니까 부진사업은 하나도 없다는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4/4분기 심사 보고서에 보면은 미흡사업을 해가지고 내세해서 부진사업으로 했습니다.
    전체적인 관리를 보면은 동일한 개념이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만은 구지하위원님께서 분류를 해서 답변을 해달라고 본다면은 저희는 그렇게 보고있다는 말씀 입니다.
    그래서 미흡사업으로만 표시를 한다든지 미흡사업으로 하고 부진사업으로만 구분해서 표시를 한다든지 또같이 동일하게 한다면 한쪽만 표시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만은저희가 내부적으로 보아서 각실.과를독려하기 위해서 미흡사업이 아니라고 볼수도 있지만 미흡사업으로 전체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중에는 공원묘지, 춘향문화공원조성사업의 경우는 내부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부진사업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지연되지 않도록계속 관리할려고 하는 차원이 이렇다하는것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미흡사업은 지연이 되고 있지만 큰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 하광식   부진사업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부진사업은 저희가 관리하기에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하광식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부진사업을 모두 삭제를 해버렸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당초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시한 위원님을 명시에 달라고 하는 요청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시에 위원회 명만명시를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이 요구하신 대목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길이없었습니다.
    그래서 국회나 도의회 차원에서도보면은 반드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요구할때는 위원님을 명시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그사항을 소홀히 했던것 같습니다미흡사업이나 부진사업을 위원님들께서 저희들보다 소상히 파악하고 계시는 내용인데 그것을 제시를 안할려고 했던것은 절대 아닙니다.

○위원 하광식   시장 공약사업 중에서 신규 농공단지조성은 하나도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계획을 한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공약사업 이라고해서 100%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만은 공약을 해놓고도시대상황이나 주변여건이 변화가 되면은 공약을 이행하는것도 거기에 맞게 변화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신규 공단사업을 내부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만은 이미 조성되어있는타지역의 공단이 분양되지 않는 이러한 상황에 바로 착수하는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내부판단하에 보류를 하고 있고 장기발전 구상이나 도시기본계획에는 그사항을 반영 시키도록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중장기계획에는 들어가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그렇습니다.

○위원 하광식   중장기계획에 들어갔다가 그이듬해중장기 계획때 삭제해 버린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지역여건 이라든지 경제 동향의 상황변화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변화가 집행부의 추진의욕이 미흡해서 사업이 취소되거나고려되는 일이 없도록은 하겠습니다만은 상황에 맞게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하광식   중장기계획을 세울때는 5년이상을보고 하는건데 그때는 지역이 거명되는때가 있지요?
    그렇게 되면은 그지역 사람들은 거기에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것이 갑자기 없어질때는 지역민들에게 배신감을 주는 행위 그런것을 생각을해서 좀더 심도있게해서 애당초 못할것은 보류를 해서중장기계획을 세워야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알겠습니다.

○위원 하광식   앞으로는 계획성 있게 하시고요재경원에 반영된는 예산확보가 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예.

○위원 하광식   업무보고 2페이지를 보면은 14건에465,100,000천원을 재경원에 반영을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 액수를어떻게 반영을 시켰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크게 봐서는 동화댐광역상수도 사업이 있습니다그런데 대부분의 사업들이 사업비가 당초계획대로 반영되는 예가 드믐니다.
    저희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은아닙니다 만은 저희시와 관련되는직업전문학교, 의료원 신축이전 사업동화댐광역상수도 사업 그리고 동화지구의 동화댐에서 나오는 농업용수개발사업 등의 사업이 있는데 이러한사업에 우리시가 직접 투자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만은 최대한 확보가 되도록 재경원을 통해서 예산방영 노력을 하여왔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어느때보다도 많이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해보니까 14건465,100,000천원 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까지 감사를 중지 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오전에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분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 위원님 !

○위원 백종기   백종기 위원 입니다.
    '95년도에 이월된 액수가27,200,000천원 입니다.
    지금현재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때는 전체적으로 이월액수가 맣다.
    그이유는 일을 하지않은 사실이 아니냐?
    물론 사유는있고 이유는 있겠지만은 경상비를 빼고 나머지 사업부서의예산으로 보았을때 몇% 정도 입니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96년도 역시이월해야할 사업액이 '95년도 보다도더 많을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오늘현재를 기준으로해서 기획예산담당관님은 모든예산을 수시 점검도하고 관리하는데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96년도 이월할 예산액이 본위원이 보았을때는 '95년의 27,200,000천원 보다도 더많은 적어도 50,000,000천원 정도 되지않겠느냐 하는 추정입니다.
    현재까지 예상했던 이월액이 어느정도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자료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백종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전체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월 될것으로 예측을 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하기는 작년도 수준을넘지않을 것이다.
    역시 작년도 수준 같으면 괜찮다는것입니까?
    그럼 반으로 줄여야지요그러나 사유와 이유보다도 계획을세우고 예산을 편성했을것 같으면 그계획대로 실행을 가깝게 해나가는것이 집행부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명시이월로 이런정도 보고있고 위원님들께서 일반적으로 사업이 부진한게 아니냐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계시는데 저희가 보면은 대체적인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시가 상징적인 사업으로내걸고있는 여성회관, 의회청사등의사업들이 부진하다 보니까 전체적인사업이 부진한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만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은 지금 시립도서관, 의회청사,보건소, 여성회관등 몇건만이 부진사업으로 대두되고 있고 기타 사업들은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이월대상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지금 현재도중간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있고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부지매입에 최선을 다하도록 조치를 취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백종기   27,200,000천원 작년도 수준보다는낮아질것이라는 확답을 할수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위원 백종기   책임있는 답변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백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주신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러한 노력을 많이전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결과치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더이상 변명의여지가 없는것 같습니다 만은 내년도사업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토목설계를 인력이나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숙원사업에 관련된사업은 빠른 시일내에 설계가 완료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현재 예산에 계상되어있는 내년도 사업에 있어서 지사의 특별지시에 따라 사업착수 준비에 드러갔습니다.
    늦어도 동절기내에 2월 이전에 내년도에 사업으로 계상되어있는 대부분 사업에 대한 설계를 완료하도록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컴퓨터에 의한 설계와우리 시정 방침에 의한 사업착수 준비가 된다면은 내년에는 이월되는 사업이 거의 없어질것으로 조치를 하고 있다는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백종기   의회청사 문제만 하더라도 예산이성립이 되면은 바로 시행을 해야지계속 미루면 어떻게 할것입니까?
    주생(연천)∼낙동간 도로포장도 마찬가지 입니다.
    꼭 금년에 해야할 사업같은면 계획대로 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해주었으면 예산항목을 보고 실행 부서라든지집행부에서 바로 집행을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전반적으로 실행부서에서 이월 예상예산을 감사기간내에 조사해서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집행부 입장에서도 여러가지 드릴말씀이 많습니다 만은 그내용을 이해하시리라고 믿고 이월 예상사업 현황은 취합이 가능한데로 취합을 해서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백종기   감사 기간내에 제출해 주십시요.
    이사항이 금년도에만 문제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빨리 실행이 되어야 사업은 사업대로 또한 계획은 계획대로 예산은 예산대로 제대로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정을 집행하는 도리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소재연 위원님 !

○위원 소재연   소재연 위원 입니다.
    시장 공약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장 공약사업은 어떻게 만들어진것입니까?
    시장 출마를 하면서 내가 당선이되면은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것이 공약 사업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소재연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설공원묘지는시장 공약사업이 아니였습니다.
    시장 출마시 유인물을 배포할때나연설할때 공설공원묘지 관계는 언급이 된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시장 공약사업으로 둔갑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공약사업 자체가 공약기간 중에 일목요연하게 작성이 되어서 제시된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소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각종 연설문이나그리고 홍보 전단등과 같은 유인물신문 지상에 좌담회등이나 인터뷰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종합 하다보니까 이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것처럼 연설문,유인물, 신문에 보도된 내용들은 종합을 해가지고 한것입니다.

○위원 소재연   그러면 감사 끝나는 동안에 그동안에 시장이 출마를 해가지고 공원공설묘지를 만든다는 약속한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약사업 이라는것이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를 할수있는 사항들을 추진을 할려면은 사전에 공개를 시켜놓고남원시의 부득히하게 공설공원묘지,쓰레기 매립장이 있어야 하겠다 하면어떠한 방향으로 추진을 하는게 좋겠다 하는것을 공청회도 하고 시민에게미리 알려서 추진을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공원묘지 조성사업은 종합적인 차원해서 관리를 하고있고 세부적인 추진은 사회산업국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제시해 드리거나 별도 기회에 담당책임자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소재연   그렇게 해주시지요.
    시민 시정 평가제를 계획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어떠한 방향으로 할려고구상중에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당초에 시민 직접 평가제를 민선자치시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수 있는 체계를 보완하자는 차원에서 시정의 잘잘못을 반영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뒤에 이것이 여러가지 선거를 앞두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하는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실행에옮기지 못해오다가 정책개발팀이 해체 되면서 그업무가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이관을 받았습니다.
    현재 저의 생각은 시민 아이디어방을 운영하는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만은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시정에 대한 평가나 정책 결정도 해주시고 계십니다 많은 우리시 자체적으로 점더 자치행정을 시민들의 입장에서 전개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시민평가 위원을 위촉해서 그러한 건의사항을 받아서 시정에 반영해 보는 제도가 바람직 한것으로 보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위원 소재연   시민 평가제에서 평가하는 위원을조직을 한다는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조직이 아니고요 위원회 조직은 의회에서도 논란이 되어왔고 의원님들께서도 그것에 대해서 저희의 생각과다른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계시기 때문에 위원회를 조직하는것은 아니고대신 위원을 위촉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모니터 요원과 같은 역할을 해보도록 하는것이 바람직 하겠다 이렇게보고 있습니다.

○위원 소재연   위원을 위촉한다고 하면은 위촉을시장이 할것이 아닙니까?
    시장이 위촉을 한다면 시민 직접평가제라고 할수 없지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시민 직접평가제를 한다면 상당한 모순이 있고 또시민들이 선정해준 지방 시의회가있는데 의회를 뒷전으로 해놓고 시정직접평가를 한다는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당초에 시책으로 내걸었을 때에는선진국에도 보편화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옴부즈만 제도와 관련 지어서 시에서 행정이 잘못 되었을 경우 그러한것을 건의를 받아서 물론 의회도 있습니다 만은 개선을 건의하고 어떠한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것이 옴부즈만 제도이고 거기와 연관지어서 시민 직접평가제를 하는것이민선 자치시정의 취지에 맞겠다 이렇게 시책을 내걸었던 것입니다.

○위원 소재연   시정을 이러한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시민들이 당연히 할수 있겠지만 평가를 한다면은 옳고 그른게 나오지않겠습니까?
    위촉을해서 한다면 반드시 나쁜점은 하나도 안나오고 좋은 방향만 나올것이 아니냐.
    그렇게 될경우 지방 자치시대를 정당하게 이끌어 나갈수 없지 않느냐는것입니다.
    필요없는 위원회를 위촉해서 평가한다는것은 잘못이 아니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시민들의 뜻, 아이디어 이것을 받아 들여서 우리시의 자치행정에걸맞는가를 분석해서 책정을 하면 좋겠습니다 만은 평가를 한다고 하면은잘못 생각입니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것은 좋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저희는 소재연 위원님과 견해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 녹 음 불 가 )
    군주제에서 민주주의로 왔고 민주주의도 좀더 활성화 시킬려고 한다면은 이러한 제도도 활성화해서 시책을전개 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의회에 있어서도 오히려 이러한 제도가 바람직 하다라고 보시고 지원해줄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구사하는 언어가 평가라고하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보면은 단어를 다른 방향으로 할수는있겠습니다 만은 일단 시민 직접평가제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라고본다면 직접 평가제가 문제가 있다면시민들의 시행정에 참여 할수 있는계기를 주자 하는 차원에서 시민시정 평가제로 계획을 변경해서시행하는것은 맞다고 봅니다.
    다만 시민 직접평가제 위원을 위촉하는 방식이라든지 실제오 운영하는때가서 보완을 하든지 폐지를 한다든지 하는것은 모르겠습니다 많은 일단시에서 시책으로 내걸었고 당초에 의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적적으로 지원을 해주셨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직접평가제를 시민 시정평가제라고 변경을 해가지고 의회에 이사항이 저하가 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면서 시민들이 시정에참여할수 있는 쪽으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소재연   평가 보다도 시정을 이러한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제시를 하는방향으로 추진을 해야지 평가 한다고하는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전라선철도 노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것은 산성역에서 산곡동 기독병원 뒤로해서 신정동으로 나가는 것으로 구상을 한것으로 알고있는데 거기가 서부우회 도로가되고 현재 철도가 복선화되고 하면문제되니까 철도 노선을 서도역에서대산면 옥률로해서 교룡산 뒤로해서바로 터널을 뚫고 나가면은 한우물방죽이 됩니다.
    그런쪽으로는 구상을 안해 보았습니까?
    철도청에서도 그쪽으로 측량을 한예가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제가 알고있기로는 잔라선철도 변경사업은 몇가지 안을 가지고 도시기본계획에 반영 시키기 위해서 계속연구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도시 기본계획이 어느정도성한이 되면은 의회에 보고를 드릴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소위원님의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소재연   알겠습니다.
    금년 3월의 업무보고를 보면은 5페이지 시정개혁 지속전개라 해가지고 중점 추진과제해서 비효율적인 행정내부의 행정형태, 관행, 제도등 개선이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각종 규제부담의 완화및 폐지 그동안 방치되고소극적으로 대처해온 현안과제를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는지 그동안에 추진할 실적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그사항이 저희 업무와 직접 연관되는 부분도있고 시정 전체적인 흐름과관계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우선 행정쇄신 과제 발굴을저희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제시해 드렸던 것처럼 자체과제 발굴 목록을 저희가 16건을 해드린것이 있고 중앙부처 과제로 건의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위원 소재연   예산과목 전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및 측량, 감정, 평가수수료 해서예산이 서있는데 기본조사설계비에서운영수당은 어디에 쓴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토지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 해가지고 감정평가 하는데 반영을 시켰습니다.
    토지보상 심의 위원회를 두번을 해서 그분들의 수당 입니다.

○위원 소재연   이중에 공무원은 몇명 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위원 소재연   민간인만 지급한다.
    이사람들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예.

○위원장 강석환   조성구 위원님 !

○위원 조성구   조성구 의원 입니다.
    시장님 임의 보조금 지불에 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 예산이 283,000천원 이지요.
    보조금 지급에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구체적으로 규정된 기준은 없다고할수는 없고요.
    보조금을 어떻게 지원해야 된다고하는 보조금 관리 조례는 있습니다.

○위원 조성구   그럼 여기에 보면은 시장님의 뜻대로 지원되기 때문에 여론이 많으며예산 운영에 투명성이 없고 일관성이없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임의보조금 예산을 얼마나 계상 하였으며 보조지원의 단체들의 보조 금액을 밝힐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저희가 민간 부분에 예산을 지원하는것은 지방재정법과 우리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데 보조를 할수있는 경우가 크게 세가지가있습니다.
    법률의 규정이 있는경우 또 국고보조 재원에 있는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하는 경우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보조를 할수있는 경우는 크게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이 어떤 것인지를 볼수가 있는데 당해 지방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중그지방 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사업을 시행할수 없는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 개발에 직접 적으로공헌할수있고 주민의 자력 투자를 유발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경우두가지가 지방자치 단체가 권장하는사업 범위에 들어갑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기준을 삼으면서 각단체에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 풀보조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과 각단체에서 금액 차이가 상당히차이가 있습니다.
    5,000천원을 지원을 해주면 이렇한유익한 행사나 사업을 해보겠다 그러니까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시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1,000천원을주는 경우도 있고 2,000천원을 주는경우도 있고 또 지원을 보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풀보조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내무부와 도로부터 이러한 감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이러한 규정상의 위반은 아니라고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제는 우리 지역의 실정으로 보아서 이단체들의 사업에 꼭 지원한것이형평성이나 적정했는냐 인데 이사업자체가 283,000천원 이라고 하는 풀보조예산은 자치단체장이 재량으로판단해서 지원해주어도 좋다고 하는성격의 에산 입니다그래서 지금 283,000천원의 예산중에 저희시의 지부에서 집행을 많이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사회단체 에서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사회단체 입장에서 이야기를하고 있습니다 만은 지금 앞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취지에 맞도록 집행해 형평성이라든지 적정성등을 고려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항을 지부에도 전달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조성구   보조금이 283,000천원 이라면 적은돈은 아닌데 보조금의 일정한 기준에의하여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어 투명성이있는 행정을 해야하는데 여기에대해서 상당히 주민의 여론과 공무원의 여론도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앞으로 이과정애서 심도있게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불 내력서는 제출해 주십시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풀보조 지원내력은 자료에 제시를해드렸습니다 만은 추가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조성구   무주 U대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U대회가 이루어질때 남원에도 영향이 있다고 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관광 지역이기 때문에 영향이 있습니다.

○위원 조성구   영향이 있다고 보면은 모든 것이잘되고 있는데 지금 U대회가 있을때물론 남원도 오실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물들이 퇴색이 된것이 많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성화봉송 행사를 하기때문에 그주변 국도변이나 성화가 봉송되는 도심구간에 대해서 도비 85,200천원을 지원받아서 분야별로 책정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성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주경원 위원님!

○위원 주경원   주경원 위원 입니다.
    공약사업별 추진실적과 관련이 되는 내용입니다.
    '96년도 주요업무 심사평가 결과를보면은 우리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있는 85가지 사업으로 되어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경원   한가지가 완전 연기가 되고있는데무엇인지 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이문제를 담당관께서는 그저 85가지 사업중에서 한가지 유보된 정도니까 별문제가 없겠다고 생각을 하실지모르겠습니다 만은 남원시의 행정중에서 특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추진을 어떻게 하느냐하는 중차대한 문제를 소홀히 하는것 같아서 이부분에대한 몇가지 질의와 함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사업계획서를 보면은 인월에다 한방병원을 만든다, 산업근로자연수원을 상우리에다 만든다는 내용이 있지요.
    결정된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결정된 것입니다.

○위원 주경원   민자유치 이지요.
    우리시에서 구분들께 해달라하는요청을 냈습니까?
    본인들의 의사 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복합적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연수원의 경우는 재단과 관련된 직원이 있어서 계속 접촉을 해오던 끝에 결실을 맺은것이고 한방병원의 경우는 해당 사업자가 적지를 물색하던중에 우리시에서도 병원이 건립이 되도록 여러가지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된것입니다.

○위원 주경원   우리 남원이 안고있는 자연적 여건에 따라서 이루어 진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남원시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다고는 곤란한 일이다고 봐야겠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저희시에서도 그런것을 유치하고흘러가지 않도록 어차피 사업자는 타당성이나 경영 분석후에 입지를 택하겠습니다 만은 저희시에서 그러한 것들이 인근 지역으로 흘러가지 않도록노력해온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위원 주경원   기획예산담당관께서도 우리 남원이산업 시설이 미비하고 도시 인구수가적기 때문에 자급자족의 기반이 약한것으로 분석한다 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원시에서 가장 먼저추구하고 목표를 삼고 추진해야할 일이 무엇인지 대답을 할려고 보면은무엇인가 생산적인 문제에 관심을 두어야겠고 지금 민자유치, 공장단지를유치 한다든지 하는 문제에 대한 전담부서가 없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저희의 종합적인 방향은 제시하고있고 현재 민자유치 협의회 추진은지역경제과에 전담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지역경제과에 그문제에 대한 공단조성, 공단유치 이문제에 대한 담당자는 몇이나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지역경제과가 4개 계가 있는데 3개계가 직접 지역경제 진행이라든지 공장유치 문제를 3개 계에서 취급하고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분들이 맡은바의 사무적인 업무만 해도 급급한상황 입니다.
    작년에도 남원특산품이 목기라고했는데 이것을 단지화 해서 지도육성을 해나가고 지원도 하겠다 했는데과연 이문제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왔는지, 또남원시에서 이와같이 주민의 소득증대 또는 기업의 활성화 유치 이러한문제에 대해서 전담반이 있는가?
    이렇게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경쟁시대를 대처해 나갈것인지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년초에 저희가 민자유치를 대대덕으로 전개하겠다는 그러한 방침을 내걸고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크게 저희가 관광산업분야가 있고 2차산업분야인 공장유치 분야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관광과냐 지역경제과냐 하는 문제와 종합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하는것이 낳겠냐해서 최종 결론을 공장유치쪽을 지역경제과에서맡고있기 때문에 거기에 민자유치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부서를 전담시킨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민자유치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가 미흡한것이 아니였느냐 해서 최근에 관광과로 하여금관광부분에 대한 설명회등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도록 해야겠다는 방침하에 내년도에 민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에서도 계속 해나가도록 방침을 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의원님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저희시의 부시장께서 종합적인 책임관이 되어 대대덕으로 전개해나갈계획을 가지고 대처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지적사항이 반드시 결실로 이루어져서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를 바라면서 지금 우리시에서 아이디어방을 활용한다고 했지요.
    접수가 된것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결국은 우리 남원이 잘살게 될려면은 남원 지역주민이 농외소득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것으로 믿습니다.
    이자료가 준비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남원 시내에 있는 아파트에 사시는 젊은 부부들 아마 50%정도는 부인들이 할일이 없이 그냥방만 지키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을것입니다.
    유휴 인력을 어떻게 하면 활용할수있을까 하는 문제를 착안해야 할것이고 이런문제를 위해서는 시에서 보다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다른 지역에서는 기업유치 추진위원회라해서 서울, 부산등으로 직접출장 사무소를 두어서 유치운동을 본격적으로 펴는 자치단체도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실것을 건의하겠습니다.
    광치농공단지 규모면에서는 다소작지만 내실있게 잘운영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필요성을 별로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남원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유익하겠는가를 검토해 가면서 찾아나서서 권장하는 그러한 유치가 되어야하는데 갈때 없어서 찾아오는 현상이빚어졌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보탬이 못된다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애당초 유치를할때부터 적극적인 자세가 있었더라면 앞으로 이후부터라도 지역주민들에게 무슨 이득을 줄것인가를 감안하는 그런 시책으로 이행되어야 하지않겠느냐.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저희도 고민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관계과에 전달을하고 시정 운영상주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이 착실히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지역총생산 추계조사 자료있지요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지역내에서 생산되는 총생산량이얼마냐는 것인데 작업을 해서 올렸습니다 만은 아직 확정 공포되지 않았습니다.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이권기 위원님!

○위원 이권기   이권기 위원 입니다.
    현재 함께사는 시민운동에 인재뱅크 운영 이라는것이 나오는데 지금현재 인재 뱅크를 운영 한다는것은어떻게 보면은 아이디어 뱅크 아닙니까?
    세계화 시대다 일명 무한경쟁 시대다.
    우리가 무한경쟁 시대에서 살아남고 있기는 길은 .....
    ( 녹 음 불 가 )
    이러한 아이디어가 인재뱅크 운영에서 나오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까지 운영을 했다고 보면은 인재뱅크 운영에서 과연 우리 남원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아이디어가있었는지 있었다고 보면은 지역주민179명으로 되었습니다.
    어느분이 어떠한 아이디어를 제공을 한일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고 참고로지역출신 179명에 대한 명단과 주소등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 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인재뱅크를 운영하겠다고 하는것도시정의 시책 이었습니다.
    남원의 전문가 그룹을 파악해서 각종 부분에 반영을 시키는 것이 남원발전에 크게 공헌하겠다고 보아서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 죄송합니다 만은 부분적으로 각종 공청회를 한다든지 무슨행사가 있다든지 할경우에 그분들을참여를 시킨것으로 압니다 만은 구체적인 성과를 말씀을 드릴 만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무과에서 관리를하고있기 때문에 그때 보고를 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179명에 대한 명단은 총무과로 하여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권기   인재 뱅크는 잘만 운영하면은 여러가지 문제들이 부드럽게 해결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남원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느냐 안주느냐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담당관님 거기에 대해서 유념해주시고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강석환   윤영준 위원님!

○위원 윤영준   윤영준 위원 입니다.
    위원 발의로 가결된 남원시 신문고설치및 운영조례를 공포를 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아직 안했습니다.
    할예정 입니다.

○위원 윤영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조례 공포전에 도에 보고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검토를 받은 다음에 그조례에 법적인 하자가 없겠다고 판단이 있으면 공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윤영준   시행일자가 '97년1월1일 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아직 시간적 여유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 윤영준   그러면은 이에 따른 예산조치는'97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해서는 미리 집행을 해야하니까저희가 결산추경에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윤영준   예비비를 다른 곳에는 잘도 지출을하는데 그것은 안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필요하다면 예비비라도 지출을 하겠습니다.

○위원 윤영준   '97년 1월1일자로 꼭 시행이 되게할수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조례가 공포된다면 반드시 시행을하겠습니다.

○위원 윤영준   그리고 지난번 의회와 지역주민과의 간담회에서 적출된 주민 숙원사업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예.

○위원 윤영준   '97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그것은 일부 반영이 된것도 있고일부는 미반영 된것도 있습니다.

○위원 윤영준   남은것은 어떻게 해결을 하실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그것은 예산 형평과 해당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을해서 가급적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 또의원님들께서 해당 지역별로 그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계실걸로 보기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영준   업무보고 13페이지를 보면은 '97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에 시장 4번, 부시장 2번, 국.과장이 3∼4회를 방문 했다고 했는데 '97년도부처별 예산 내력을 보면은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노력 결과를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예산확보 노력은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히 전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남원시가 적어도 전라북도 내에서는 어느 시.군 못지않게 열심히노력을 했고 그성과도 대단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예산 확보 노력을 한만큼성과가 연결 지어지느냐 하는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집행부와 고충을같이 해주셔야 될것으로 봅니다.
    금년도에 광역상수도 사업비가17,000,000천원 정도 동화댐 농업용수개발 사업이 18,700,000천원을 가져오게 되는데 이것이 예년에는 이러한 10,000,000천원 정도의 예산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광역상수도를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지역만 하는것이 아니고동화댐 사업규모가 매우 적은편에 속합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대규모 사업장과같은 수준의 예산이 반영이 된것입니다.
    이것은 단적으로 우리시가 그만큼집요하게 건교부를 통해서 또 도와함께 공조체제를 갖추고해서 예산이반영된 것이라고 보고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만은 시장,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간부들이 중앙부처를 방문을 했는데 성과가 없다고 하는것보다는 경우에 따라서는 의원님들께서도 나서서 저희집행부와 함께 예산 확보를 해주시는데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 이것을 출장을 했는데 성과가없다는 식으로 하면은 저희 종합주서입장에서 국.과장들로 하여금 똑같은얘기를 전달을 하다보면은 결국에가서는 성과가 미흡할 것이 걱정이되어서 출장 자체를 기피하게되는 역기능도 있을수가 있습니다.
    이문제를 성과가 없지만은 계속 노력을 다해라 이런쪽으로 의원님들께서 독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윤영준   구체적으로 시장이 4번이나 올라가셨는데 얼마얼마를 확보해 가지고오셨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보건소 예산도 저희가 책정을 받아서 가지고 왔고 노동부 예산도2,100,000천원이 들어갔는데 다른 지역보다는 많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을 시장님이 직접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얼마를 가져오느냐 이렇게 얘기를 히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기가 무척 고충이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보건복지부를 통해서남원시가 보건소 통합시에 보건소 신축 사업비를 가지고 왔는데 그냥 준것이냐, 시장이 방문을해서 준것이냐이런것들을 비교를 해서 살펴보신다면 남원시에서 그동안에 중앙부처를방문하면더 따온 여러가지 사업들 예산확보 성과가 참으로 컸다고 하는것을 인정을 해주시리라고 저희는 믿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격려를 해주시는 차원에서 이문제를 다루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윤영준   풀보조 지원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단체 협의회에 1,000천원을 주어서 불우노인을 위문토록 했는데 무엇 때문에 여성단체에 보조금을 집행을 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풀보조라고 하는것은 재량으로 보조할수 있는 예산 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은 남원시가283,000천원을 자의 적으로 편성을해서 집행 하는것이 아니라 적어도지방 자치단체를 운영하면서 자치단체에서 판단해서 집행할수 있는 금액이 283,000천원 정도를 해도 좋다는성격 이기때문에 앞서도 누차 말씀을드린 것처럼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판단을 해서 집행을 한것입니다.

○위원 윤영준   시에서 직접 줄수도 있고 불우이웃성금도 있는데 왜 여성단체에다1,000천원을 주었냐는 것입니다.
    별도로 불우이웃 성금도 안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여기에 보조사업명이 그렇게 명시가 되어있을 따름이고요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1,000천원을 받아서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했다 하면은 윤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이 적절 하겠습니다 만은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불우노인을 위문하는데 대대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전개 하는데 있어서 그중의 일부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했다고본다면은 풀보조에서 당연히 지원할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 윤영준   이러한 것들이 모두가 다 선심성예산 입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백종기 위원님 !

○위원 백종기   백종기 위원입니다.
    용역비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사업예산에서 용역을 맡겨서설계용역을 하는것이 어떠한 기준의액수가 되면은 판단을 하는 규정이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설계상 전문적인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해야되는 그러한 사업이 있습니다그런데 일반적인 사업에 대한 설계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위원 백종기   예산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사전에 집행을 적절히 잘하고 있는냐또 어떻게 용역을 안맡겨도 될 사업인데 용역을 맡겼는가?
    예산낭비 아닌가? 자체적으로 설계를 할수있는데 왜 맡겼는지에 대해서검토해본 자료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없습니다.

○위원 백종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통제하지 못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저희하고 위원님들하고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만은 분명한것은 저희자체적으로 해결할수 있는것은 자체적으로 당연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사실 고층 빌딩을건축하는데 설계를 내부적으로 하나저희가 그런 자격을 가진 직원이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불가능 합니다또 교량의 경우도 대교량은 역시토목기술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설계를 해야하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하는것이 어렵습니다.
    다만 시에서 할수있는 부분이 외부용역을 하는 사례도 없지는 않습니다그사업을 당장 해야하는데 기술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외부 발주를 시키는 예가 있습니다 만은 그것도 저희가 컴퓨터 프로그램에의한 설계가 보편화 되다 보면은 그런것이 최소화 될것으로 또 그동안에신문지상 에서도 또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계속 질책을 해주셨기 때문에가급적이면 자체 설계를 하도록 통제를 하고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백종기   통제를 했다고 하는데 통제를한 실질적인 근거가 없고 위원들이 생각을할때는 충분히 자체 설계를 할수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과 부대비를 지출하는 그런 사항이 실질적으로 눈에비칩니다.
    통제를 할때는 무엇인지 근거가 있어야 할것이고 전반적으로 용역비가전체 사업비의 몇 % 나간다고 보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각종 사업비를 책정을 하면은 사업의 규모와 사업비 금액에 따라서 사업 종류에 따라서 부대비 반영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부대비를 반영하는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대규모 사업은 적게는0.3% 소규모 사업은 1.13% 까지 그렇게 사업의 종류 건축, 토목공사냐 금액규모가 100,000천원 단위 미만이냐1,000,000천원 이상이냐 이런것에 따라서 기준이 다릅니다.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설계비와 부대비를 반영을 하는것입니다.

○위원 백종기   '96년도에 모든사업에 용역비 자료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시설부대 경비를 예산편성 지침에따라서 하기때문에 저희가 아직 계산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만은 전체사업비의 0.8% 정도 입니다.

○위원 백종기   0.8% 이면 우리 예산의 얼마입니까사업예산이 70,000,000천원 되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도 건축, 토공사업에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40,000,000천원∼50,000,000천원 규모 입니다.

○위원 백종기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저히가 용역을 맡기고 사업비에 대해서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 감리비등을 계상 한것은 정부에서 부실공사 추방차원에서 강려갛게 준수하도록 되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원님들과 취지를같이 하면서도 가급적이면 예산절감차원에서 복잡하지 않는 사업설계는타당하지 않느냐 하는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만은 근본적 으로는 저희공무원들이 내부적으로 설계를 하는것이 바람직 한것은 아니다고 봅니다그래서 이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나치게 예산이 계상되어서 낭비되고 있다이런 생각은 다른 각도에서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구하신 자료는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백종기   물론 정부에서 가급적이면 공무원들이 직접 설계하는것과 용역회사에서 했던 설계와 또 감리 측면도 있기때문에 가급적이면 면허가 있고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맡기라고 장려를하고있다고 그러는데 그차원도 무엇인가 모르게 연구할 필요도 있습니다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할때에 용역을 안맞기고 공무원들 자신이 설계를해도 충분한 사항들을 용역을 맡기는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것이 많습니다.
    자료를 감사 기간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저희가 자료를 꼭 필요하시다면 내드리겠습니다 만은 저희가 봐서는 별필요가 없을것으로 봐서 전체적으로용역비로 지출되는 금액이 어느정도인가 그런정도만 제시를 해드렸으면합니다.
    사실 새마을 사업이라고 하는 총칭우리가 얘기하는 소규모 숙원사업 설계에 대해서도 지금 상당 시.군이회사에 용역을 맡겨서 설계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시의 경우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저희 직원이 합니다.
    그래서 토목직들이 2∼3개월은 계속 야근을 하고있습니다.
    그런 실정을 위원님들께서 두루 살피셔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석환   용역설계 한건은 모두 빼주시기 바바랍니다.
    김성귀 위원님!

○위원 김성귀   김성귀 위원 입니다.
    지방채에 한해서 현재 우리 채무현황이 42,000,000천원 이지요.
    '96년도 발행 내력이 5건 7,537,000천원이 맞지요.
    5건 사업으로해서 의총로 연계도로사업이 있고 강변로개설, 광역쓰레기매립장조성, 맑은물 공급대책현황,동화댐 광역상수도 사업부담금해서의회에서 지방채를 승인해 주었는데현재까지 5개 사업이 진척이 어느정도 되어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의총로 연계도로 개설사업은 지금설계중에 있습니다.
    강변로 개설은 보상관계로 지연이됩니다 만은 철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년 2∼3월경에는 현재 거주하고있는 주민들이 이주가 되면은본격적으로 사업이 착수가 될것으로파악하고 있습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도 지금 계속 추진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과 동화댐 광역상수도 사업은 추진해 왔었고 차입 자금이 필요해서 차입을해서보충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10월 22일날 차입을 했습니다 만은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이나 동화댐 광역상수도 사업등이 계속 착공이 되고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을 7,537,000천원을 지방채 승인을 받아서 사업진행중에 있는데 몇츠로나 7,537,000천원 모두내시가 되어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차입 날짜를요.
    의총로 연계도로 개설은 11월 14일되었습니다.
    강변로 개설과 광역쓰레기 매립장조성은 11월 26일자로 차입이 되었습니다.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과 동화댐 부담금은 10월22일자로 차입이 되었습니다.

○위원 김성귀   본위원이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96년도에 이러한 사업을 하기위해서 기채를 했는데 현재 사업의 성과를 보았을때 별 진척이 없습니다.
    그러면 빛만 내놓고 사업은 제대로이루어 지지않고 그렇다해서 물론 이러한 예기를 하면은 장기 저리로서기체를 해가지고 은행에다 넣어두면10∼20% 얻기 때문에 시재정상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기채를 낼때는효과면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그러한의지가 분명히 있어서 일을 해야하는데 지금 의총로 연계 개설사업만 보더라도 지금 몇달을 방치해 두었습니까?
    의총로 사업은 하지않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이사업은 의총로에서 연계로로 지난번에 2,000,000천원을 가지고 와서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설계중에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귀   강변로 개설사업만 보더라도 지금무엇을 하고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이금액들은 년초 예산에 의총로 연계 도로를 제외하고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만은 사업시기를 보아서 지금차입을 한것입니다.

○위원 김성귀   강변로 개설사업 기채만 하더라도'96년 년초에 승인을 한것 같습니다.
    년초에 승인한것이 지금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광역쓰레기매립장, 맑은물 공급대책등 모든것이 마차가지 아닙니까?
    기채만 해놓고 사업은 하지않고 이게 무엇입니까?
    그러면우리 시민들이 보았을때 우리 남원의 채무가 무려 43,000,000천원 입니다.
    하는일 없이 빛만 지고있다.
    특히 이러한 기채를 얻어서까지 사업을 한다고 하는 의회 승인까지 받은 기채를 가지고 지금가지 이렇다한실적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강변로개설 사업만 보더라도 금년년초에 기채승인을 했던 것입니다.
    이사업이라도.........
    ( 녹 음 불 가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사업적으로 문제가 있다는것은 강변로 개설 입니다.
    내부적을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다만 토지주들과 거주 주민들의보상협의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가 거의 매듭이 지어졌습니다.
    보상도 어느정도 마무리가 되었고해서 내년 동저릭가 끝나는 2월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철거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더이상 김성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다.

○위원 김성귀   우리 남원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전체가 마찬가지 입니다되는것도없고 안되는것도 없고 계획만 있고 예산만 세워놓고 실적이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위원은 여기계시는 위원들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만은너무나도 공무원들이 나만 편하면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이러한 기채까지 승인해 가면서까지사업을 하는 사업이 현저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저희가 봐서는 지금 일부에 되는것안되는것을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만은 사실 우리가 백년대계라른말을 자주 씁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그헐게 간단하게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아닙니다.
    우도 해결을 했다고 볼수있고 이백4차선 사업 주천 4차선 확·포장 사업도 해결이 되었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이 지연되는 근본적인이유중에 하나가 부지매입 입니다.
    우리가 일본의 경우도 사업비의 90%가 부지매입비고 부지매입이 안되서못한다는 얘기를 선전국의 사례로 들어왔습니다 만은 이제 우리도 그런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지매입 문제를 해당지역 의원님들이나 의회차원에서도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고 부지매입에응하도록 하는데 나서주셔야지 않는가 저희 집행부의 힘만 가지고는 시일이 많이 걸리고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저희도 잘못한것을 인정을 합니다만은 지금 되는것도 아니고 안되는것도 아닌것은 아니고 분명히 다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현안사업으로 내걸었던것은 거의 해결이 된상황 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우리 지역의현안 사업을 발굴해 내야될 그러한상황에 처해있는데 부지매입이 지연되므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는것을가지고 되는 사업이 없다고 하시지마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귀   강변로개설사업을 추진한지가 '95년도부터서 시작을 했습니다.
    3년이 지날때까지도 끌고있습니다.
    그러한 토지매입을 생각하지 않고모든사업들이 예산을 집행할때 첫번째로 해야할일이 토지매입이 가능한지역 또 공설운동장도 마찬가지 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강변로 사업을 비롯한 4건은 빠르면 일부사업은 상반기중에 마무리가될것이고 강변로와 의총로 연계도로개설사업은 내년 하반기까지는 완전히 마무리가 될전망 입니다.
    그사업은 저희시에서도 문제 사업으로 인식을 하고있고 관계부서도 질책을 받고있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내년 상반기중에 본격적으로 시행이되고 하반기에는 완전히 완공이 되도록 책임을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성귀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부서와협의해서 주민의 원성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석환   양덕봉 위원님!

○위원 양덕봉   양덕봉 위원 입니다.
    채권 관리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채권상환이 2,173,000천원을 상환했고 나머지가 금년말로해서 43,013,000천원이 남아있는데 여기에 금년말쯤에 10,400,000천원 정도가 기채승인이 날것으로 보고있고앞으로 공설운동장, 온천개발 등으로인해서 채권을 많이 발행할 소지가많습니다.
    채권상환 연도별 계획 세운것을 보면은 2005년도에 약 7,300,000천원정도로 남을것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푼도 빛을내지않고 갚어나가면 그수자는 맞아들어갑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1년에 10,000,000천원 이상이 투자될 계획으로 보면은2005년 정도에는 100,000,000천원 정도가 넘어설 것이다.
    틀림없이 150,000,000천원 정도가될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남원시민의 살림의 한계점아닌가 하는데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보신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예산과목전용 변경에 있어서 각부서별로서류가 나왔기 때문에 각부서별로 질의할것으로 하고 기회예산담당관께서과목에 대해서는 장·항목이 변경되지않고 과목만 변경이 되었는데 당초예산부서에서 계획을 세울때는 설계용역비나 설계비, 부대비 이러한것을계획을 세우지않고 예산을 세웠는지이것도 정확하게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다는 근거입니다.
    아울러서 국비·도비 지원의 운영실적을 자료요구를 해놓았습니다 만은 어떻게해서 국비·도비 지원하는날짜와 수령날짜가 기재가 되어있지않습니다.
    수령날짜의 내용을 부서별로 서류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지방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하고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떻게 해야하겠다고 하는 전략까지 수립해서 활동을 하고있습니다.
    문제는 남원시가 지방채를 활용해서 지역현안 사업에 투입을 해야할것이냐 않해야 될것이냐 하는 문제에있어서 투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투입을 하는데 있어서 남원시가 장기적으로 보아서 재정운영상부담이 있느냐 없느냐 입니다.
    현재 남원시가 규모에 있어서 이정도 채무 부담을 가지고 있는덴 재정운영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봅니다.
    중요한것은 우리가 필요한 사업에지방채가 투입이 되어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지방채가 투입이된 자료를 보시면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읍·면·동사무소나 시청사, 문화예술회관 이러한 청사 건립과 강변로개설,하수종말처리장에 주로 투입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이어지는 것들은 그동안에 말씀을 드려서 아시는바처럼 사실상 부채라고 할수있는 금액은 많은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지역현안 사업의 시급성이나 중요성이나 재정 여건으로 보아서 지방채를 과감하게 투입시키는 쪽으로 해야된다고 보는데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이것이 바람직 하지 않다는 의회 차원의 판단이 계신다면 그판단에 따라서 지방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질의해주신 예산과목 전용 입니다.
    저희가 내용으로 보시면 자의적으로 처리한것이 거의 없습니다 만은예산이 편성된 이후 집행하는 과정중에 여러가지 사정 변경이 발생이 됩니다.
    이거 역시 예산이 통제도 중요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신축적인 집행이더욱 중요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고 그때그때 집행을 해나갈려면 공설운동장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 및 측량감정 평가수수료를 가지고 과목 변경을 세가지를 했습니다.
    지금 당초예산 편성을 해주신것은공설운동장을 잘 건립하라는 차원에서 해주셨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고자 전용을 시킨것입니다.
    이하 사업들이 그러한 차원에서 전용을 시켜서 집행을 해왔던 것이기때문에 그동안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질책해주신 그러한 취지대로 예산전용을 해왔다는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양위원님의 이해을 구하고자 합니다.
    세번째로 각 부서별로 입금되고있는 국고 수령일자는 일반 농협과는달리 저희시에서는 예산관리 체계나자금수령 체계가 거의 기계화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령 일자를 누락시킨것은 전혀 차이가 있었던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사실 큼문제가 없다고 보고있고 그러한 체계로 운영이 되고있다는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다만문제가 있다면은 국비·도비 내시가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놓고 저희가 그동안에 각부서별로 국비나 도비가 빨리와야 우리의 잔고가 늘어나서 이자수입을 늘릴수있는 여건이 되기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는 촉구를 하고있다는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양덕봉   국도비 지원 내용에 대해서 수령일자가 밝히기가 곤란하다는 것인데.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곤란한것이 아닙니다.
    구지 저희는 밝힐 필요가 없다는말씀을 드린것이고 위원님께서 꼭 필요하시다면 제시를 하겠습니다.

○위원 양덕봉   이것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불용액, 이월액이 발생된요인이 국고금 지연으로 인해서 공사가 늦게 착수 되었다든지 또는 착수를 못했다고 해가지고 이월시켰습니다.
    그내용이 정확한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채에 대해서 큰 문제점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우리가 맑은물 공급에 있어서 광천수를 개발한다고 해서 산내의 지역주민에게 토지를 매입을 했는데 거기에들어가는 용역비, 또는 설계비 이내용의 예산이 얼마들어 갔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여기서 맑은물 사업이라고 하는것은 광천수, 먹는 샘물 개발사업과는별개 사업입니다.
    이를테면 시내에서 상수도 사업 노후관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광천수 사업에는 전혀 사업비가 투입되는것이 아닙니다.

○위원 양덕봉   시비가 안들어 갔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지방채로 투입되는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소비자고발 센타에 분기별로1,750,000천원을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소비자고발 센타의 운영 효과가무엇이었는지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제출해 주십시요.
    그리고 봉사단체에 지급하고있는보조금의 원인행위 부터서 지급까지의 과정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분 안계시지요.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강석환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휴식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 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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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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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석환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제17조4항, 남원시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도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선서는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오른손을들고 대표로 해주시고, 관계공무원은문화공보담당관이 선서하는 동안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선서후 증언이 위증임이 판명될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의하여 고발될수 있슴을 알려드립니다.
    문화공보담당관과 관계공무원은 준비된 선서문에 의해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식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2월 2일 남원시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식.

○위원장 강석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전사무감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담당관은 발언대로나오셔서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담당관은 위원님들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하광식 위원님!

○위원 하광식   하광식 위원 입니다.
    흥부마을은 동면에있는 마을입니까아영에 있는 마을 입니까?

○문화공보담당과 양원식   흥부마을은 출생지는 동면이고 발복지는 아영면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제사를 지내고 있지요.
    제사를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식   양쪽에서 하고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제사를 양쪽에서 다지낼수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식   현재까지 관계로는 양쪽에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한쪽에서 지내야 하는 것아닙니까?
    할수없이 양쪽면이 싸우고 있으니까 양쪽에서 하고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식   현행 관례대로 시행을 하고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관례가 몇년 되어서 관례 입니까?
    흥부마을 제사를 지내는게 몇년되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식   공식적인 행사로서는 4회 되었습니다.

○위원 하광식   4회 되었는데 처음부터 했기 때문에 그대로 한다.
    지금 정립을 해야할 단계가 아닙니까?
    양쪽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서로간의 갈등이 있는데 사실상제사를 양쪽에서 지내는것도 문제가있습니다.
    차라리 한쪽은 놀부제사를 지내고다른 한쪽은 흥부제사를 지낸다면 몰라도 흥부제라고 해서 양쪽에서 한다면 상당히 모순된 얘기 입니다.
    정립을 해나가야할 문제 입니다.

○위원 하광식   전통문화예술진흥의 주요사업 시책으로서 호남좌도굿 재연이 있는데 어떤식으로 해나가고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식   좌도굿을 농악 시연을 했다는 것입니다.

○위원 하광식   지난 시민의 날 했던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식   예.

○위원 하광식   그날만 한번했는데 사업을 추진한다고 볼수는 없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식   예산을 세워가지고 도단위 대회라도 출전을 하고 하는데 지원도 하고그랬습니다.

○위원 하광식   그럼 몇차례 했다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식   시연은 몇차례 안했습니다 만은 연습은 여러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도단위 대회도 나가고 했습니다.

○위원 하광식   도단위 대회에 나갔던 일자와 예산반영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문화재 유급관리인 할용해서17개소 13명 6,360천원이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문화재 유급관리는 어떤사람이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식   기준이 정해있는것은 아니고 인근에서 문화재를 수시로 보면서 관리할수 있는 사람을 위촉을해서 그사람에게 수당을 주고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말을 하자면 관리인 으로써 이사람들이 어떠한 문화재에 대한 조회가있다고 하는것은 아니고 관리인으로서 한다는 것이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식   관리보호 차원에서 합니다.

○위원 하광식   기묘현제 유물고 건립현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금 영달이 되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식   예. 되었습니다.

○위원 하광식   시멘트 사업이 아니끼 때문에 사고이월시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12월까지 완공 가능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식   가능 합니다.

○위원 하광식   그러면 업무보고시 사고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추진한다고 했는데 말씀을 잘못 하신것 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식   지금 현재는 12월말까지 추진계획으로 하고있지만은 만약을 대비해서행정상으로 저희들이 준비를해서 연기를 할수있습니다 만은 현재 12월월말 까지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시공을 지난 8월에 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식   예.

○위원 하광식   8월달에 했는데 15평 짖는데 올해안에 끝내지 못하고 사고이월 시킬일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식   사고이월을 시킨다는 얘기가 아니고 가능하면 12월 말까지 계획을 세워 추진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 하광식   그럼 지금까지 몇프로 되어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식   40% 정도 되었다고 봐야겠지요.

○위원 하광식   어느 정도까지 했는데 40% 잡고 있습니까?
    이제 작업중에 있지요.
    이것은 콘크리트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정도는 끝낼수 있었을텐데너무나 무성히하게 감시감독을 안한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은 이월을 하지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만은 문화재 사업이라고 하는것은 저희시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 관리국에 승인을받아서 해야하기 때문에 그래서 늦습니다.
    그래서 8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만은 착공은 10월중에 했습니다.

○위원 하광식   철저하게 감독을해서 기간내에 할수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하광식   문화예술진흥 기금은 어느정도 확보가 되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식   100,000천원 확보되었습니다.

○위원 하광식   애당초 계획은 얼마정도 였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식   3,000,000천원 계획입니다.

○위원 하광식   연구해서 기금 조성하는데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요원 585명을 위촉을 했는데 어떤사람들이 홍보요원 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식   각마을단위나 면단위에서 선임을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실지로 이사람들 효과가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식   있다고 봅니다.

○위원 하광식   누가 홍보요원 인지도 모르는데 명단을 제출해 주실수 있습니까?
    남원지 발간은 현재 어떻게 진행이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식   남원지 발간은 금년 1월부터 12월계획으로 추진이 되어서 인물사, 씨족정착사, 마을유래사, 전란사 4개분야를 추진을 해서 인물사, 씨족정착사, 마을유래사는 이미 편집단계에있고 전란사는 현재 집필중에 있습니다.
    전란사는 너무 방대하고 단편적으로 쓸수없어 국방부의 검토 절차도필요해서 현재로서는 금년도에 완료를 못하고 이월해서 추진을 계속해야할 사업입니다.

○위원 하광식   똑같은 얘기가 작년에도 나왔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식   어려움임 있습니다.
    집필자께서 집필을 하고 계시는데현재 시점에서 다른분으로 바꾼다는것도 어렵고 촉구를 해서 가능한한집필이 빨리완료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하광식   그분이 집필을 하다가 예기치 않는일이 있으면 어떻게 할려고 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식   그것이 최악의 상황이니까 그때가서 좋은 방법을 모색해야 겠지요.

○위원 하광식   방향을 찾아서 빠른 시일내에 마루리를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석환   윤영준 위원님!

○위원 윤영준   윤영준 위원 입니다.
    흥부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 선전탑 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예.

○위원 윤영준   스폰서 받아서 한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윤영준   그런데 15,400천원이 지출이 되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홍보물에 프랑카드, 포스터를 제작을 했는데 부족분에 대한것을 협찬금으로 했고 나머지는 보조금으로 했습니다.

○위원 윤영준   어디어디에 세워졌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전주에서 들어오는 입구......
    ( 녹 취 불 가 )

○위원 윤영준   정산서 있지요.
    제시를 해주시지요.
    선전탑은 스폰서를 받아서 했는데프랑카드, 포스터에 15,400천원 이라는 돈이 들어갔습니까?
    시정 홍보물 지출 내력있지요.
    시정을 홍보하는데 30,000천원 이라는 돈을 너무나 많이 지출을 하지않으셨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나름대로라면 예산을 많이 세워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 윤영준   11월 22일날 '96 민선자치시정 성과 (남원신문) 500천원 무엇을 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남원신문사를 통해서 기획 보도를했습니다.

○위원 윤영준   과장님 전체 30,000천원 가지고 시장 홍보만 한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윤영준   문화재관리 대상 252점 있지요.
    문화재관리를 하는 확인서가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예. 있습니다.

○위원 윤영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지정 문화재관리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완벽하게 했다고는 할수 없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봅니다

○위원 윤영준   저희들이 가서보면 잡초만 무성하지 관리를 안한것 같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충분한 예산이있고 하면은 계속적으로 제초작업도하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만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 윤영준   관리하는 자료있지요.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신앙에 13,500천원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조사하는데 시비를 12,000천원을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지난번 추경예산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정신적 지주였던 민간신앙을 이대로 버릴수는 없고 책자화 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전통 문화를관리할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윤영준   꼭 시에서 할필요가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시에서 하지않으면 할사람이 없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정준식 위원님!

○위원 정준식   정준식 위원 입니다.
    행정 사무감사 자료 2페이지를 보면은 윤영준 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은 우리 남원시가 잘되려면 사실적으로 홍보를 많이해야 합니다.
    정읍 100,000천원, 김제 100,000천원인데 남원은 40,000천원 가지고 한다는것은 저희들도 가슴아픈 일입니다 만은 홍보를 한다는것은 남원을알리기 위해서 하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남원 탈바꿈 3개년 구상을 구체화 원년하고 시정계획 특집홍보를 했는데 실제로 홍보를 한다는것은 많은 사람이 보기위해서 홍보를해준것인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어디신문을 가장많이 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전북일보가 제일 많이 나갑니까?

○위원 정준식   남원시를 알릴려면 어느신문이 되든지 간에 제알 많이 나간데에 홍보를 해야 하는것이 맞지 않습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원 문화원에서 하고있는당산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시에서 3,000천원 예산을 드리는데 문화원은 도예산으로 주는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시말고 중앙에서 주는것은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국비가 있습니다.

○위원 정준식   당산제 한번 지내는 제사에 그렇게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어도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진행측에서는 적다고 하고있습니다

○위원 정준식   '96년도 10월 30일날 여행사초정설명회시 문화원에 7,000천원을 지원을 해주었는데 실질적으로 문화원 예산이 국비로 1년예산이 얼마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20,000천원 입니다.

○위원 정준식   20,000천원을 어디에 쓰길래 남원시에서도 10,000천원을 지원을 해줍니까?
    남원문화원으로 국비로 20,000천원이내려오는데 시에서 1년에 10,000천원씩 지원해 주실수가 있습니까?
    여행사초정 설명회를 주최는 문화원에서 하고 후원은 시에서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저희들 문화활동보조 사업비는 국비가 전액보조 되고있는데 거기에 따른 시비를 50% 부담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정준식   끝으로 문화재 보수 추진 내력을보면은 실상사, 심경암, 황산대첩비지, 아영마을의 고분 계속 연중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예산인데요.
    100% 국비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100% 국비 아닙니다.

○위원 정준식   산내 실상사의 경우는 국보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릅니다 만은 문화재보수의 경우를 보면은 똑같은 건물을일반인들이 짖는데 1,000천원이 들어간다면 문화재보수는 평당 4,000천원이 들어가는데 인간문화재가 기와를올려야 한다고해서 그런것인데 실상그분들께 보수를 맡기면 문화재 등급에 되신분이 오셔서 일을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준식   그렇지 않던데요.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자격증을 가지신분을 현장 대리인으로 인명을해서 그분들의 철저한 감독하에 진행을 하고있습니다.

○위원 정준식   어찌 일반 주택짖는것과 예산이 4배 차이가 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4배 이상도 차이가 난것이 있습니다.

○위원 정준식   사실적으로 보면은 우리 남원에는문화재가 많은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국비, 도비, 시비하고비율이 어느정도 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식   국가지정 문화재는 국비 70%, 나머지 30% 도하고 시가 각각 부담을 하도록 되어있고 도지정 문화재의 예산은 50대 50으로해서 도와 시가 각각부담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정준식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이병용 위원님!

○위원 이병용   이병용 위원 입니다.
    추진중인 중요사업을 인지를 하고계시지요.
    그러면 우리 '95년도에 총무위원들이 대강 심노사를 현지답사해 많은문제가 있어 총무위원들의 명의로 공보실에 통보한 사실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예산에도 빠지고'97년도 예산에도 빠진것으로 알고있어요.
    하물며 총무위원 전체 이름으로 이렇게 통보를 했는데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지않느냐 싶어서질의 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심노사를 보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은 170,000천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71년도 부터 '95년도까지 투자한사업비는 55,000천원 정도 투자가 되었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본체를 건축하기 위해서 약 104,000천원이 소요되는 돈을 도에다가 요청을 냈습니다54,000천원 정도만 도비를 해주시면은 시비를 50,000천원 정도 해서금년도 공사를 할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비사업의 돈을많이 받아오다 보니까 도의 지시에따라서 보조되는 금액이 많다 보니까도에서 자체적으로 해야할 사업을 다소 너무 일방적으로 남원시에 예산이많아 편성이 되다보니까 예산을 안배를 하는 차원에서 늦은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원시에 도에서 부담할수 있는 예산은 45,000천원이 서있는데 45,000천원을 가지고는 심노사 한건을 욕구를 채우는데도 부족하고 또 그렇다고 한건만 해주었다고하더라도 남원시의 여건을 전체적으로 보아서 사업추진의 행정기법상으로 어려움이 있는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3군데 정도로해서 예산이 확정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될것 같아서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도의원님댁에까지 방문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수정예산에 들어갈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도 드렸습니다.
    또 도의원님으로부터 오늘 아침에도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대로 수정예산 내지는 추경예산 이라도 들어갈수 있도록노력을 하겠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해서 많은 액수가 한꺼번에 투자가 되어서 어려움이있다라고 한다면은 다른 문화재를 손을 못대더라도 '98년도 예산에는 단한건만이라도 추진을 한다든지 별도의 묘책이 강구 되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이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용   총무위원 12명이 현지답사도 했고그랬으면 '96년도 예산이라도 반영을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뜻에서 질의를 한것 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이예산안을 중간에 10,000천원을들이거나 20,000천원을 들여서는 공사를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이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100,000천원 정도의 예산이 있어야만이 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어려움이 있는데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용   황산대첩비지 주차장 말씀입니다.
    하자가 있었는데 보수가 되었는가요?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보수가 안되었습니다.
    현재 동절기가 되어서 세멘트 공사가 어려우니 만큼 저희들이 내년봄에일찍 하자보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용   그때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진행을않했다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제가 업무파악이 늦어서 그쪽 화장실 옆에 땅이물이 고인다는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하자 보수를 하기는어렵고 내년봄에 할수있도록 조치를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소재연 위원님!

○위원 소재연   소재연 위원 입니다.
    남원지가 편찬내용에서 전란사가안되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소재연   전란사가 안되었는데 자료수집 이라든지 타지역과 연결이 되어 여러가지가 있어서 잘 진행이 안된다고 그답변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사업을언제 처음 시작하였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식   '95년도부터 입니다.

○위원 소재연   '95년도가 아닙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식   상권 편찬을 그때까지 해서 마쳤습니다.

○위원 소재연   '95년도에 시작 한것이 아니고 '92년이나 '93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식   그때는 상권을 추진해서 끝을냈고'95년부터 하권에 들어갔습니다.

○위원 소재연   전란사를 맏고있는 김상곤씨가 작업을 중단하고 있다고 그렇게 듣고있습니다.
    시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예산이 모자란다면 추경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지 남원지를 상·하권으로 해서 상권은 끝내고 전란사 문제로 미루고 있는데 틀림없이 '97년에도 그런말이나올것입니다.
    현재까지 전란사를 김상곤씨께 맡겨놓고 있으면 안되는 사항을 인정을해서 조치를 해야지요.
    그사항을 2년 동안이나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책임을 누가 질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촉구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마루리 하겠습니다.

○위원 소재연   그동안에 진전이 안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현재까지 저희들이 알고있는 사항으로는 집필중에 있습니다.

○위원 소재연   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현재까지는 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 소재연   사업기간내에 끝낼수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금년에는 어렵습니다.

○위원 소재연   틀림없이 '97년가도 이러한 문제가나오니까 빨리 진행을 하시고 그동안에 늦은사유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예.

○위원 소재연   문화재 보수를 하거나 사업을 할때설계는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별도 지정된 문화재 설계를 할수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위원 소재연   별도로 연구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교룡산 역사공원 조성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내년도에 추진이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요구는 해놓았습니다.

○위원 소재연   그러면 여러가지 정화사업해서 만복사지등 정화사업을 한다고 했는데어떤식으로 정화를 할려고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유인물에 나와있습니다 만은 교룡산성 정화를 하고 만복사지, 역사박물관, 청소년수련장, 묘지변천사지산책로, 민속신앙촌, 가옥변천사지,숯가마터, 도요지터, 사금터, 휴양촌관광농원, 만인의총등에 연계를해서할계획 입니다.

○위원 소재연   남원성을 복원 한다든지 하면은 현재 남원성이 교룡산 ......
    ( 녹 음 불 가 )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식   내년도에 1차 토지를 매입할 예정으로해서 예산 반영중에 있습니다.

○위원 소재연   그럼 아직 토지매입을 안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내년도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위원 소재연   계획만 세우지 마시고 한가지를 하더라도 매듭짖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성 정비라고 해서 토지매입을5필지 313평이 완료가 되었다고 했는데 의총로 도로 공사를 하고있는데그것과 관련 있는것은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의총로와는 연접 되어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있는 성곽 주변까지 입니다.

○위원 소재연   의총로와는 무관하다.
    토지를 매입을 했으니까 성곽을 보수를 할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식   성곽 보수를 해야합니다.

○위원 소재연   황산대첩비지 정화사업 지정한것이문화공보담당관께서 말씀하신 화장실주변 정비가 아니고 주차장 자체가아스콘으로 해놓았어요.
    비가 오면은 주차를 할수가 없어요이것도 공보실에서 방치해 둔거나마찬가지 입니다.
    하자가 생기면 바로 조치 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 내년까지 이월을시킨다면 어떻게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아스콘이 아닙니다.

○위원 소재연   교령산성, 아막성, 합민성, 성곽주변 잡목제거 하고 했는데 이예산이언제 섰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추경에 세워주셨습니다.
    추경에 세워주셔셔 작업을 끝냈습니다.

○위원 소재연   추경 승인을 9월 16일날 해주었는데 아직까지 아막성등의 경우는 주민이나 관광객의 편의을 제공하기 위해서 잡목제거를 하는것인데 예산을 9월달에 승인을 해주었는데 이제서야작업을 한다면 이것도 업무 추진을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소홀히 한것은 사실 입니다 만은저희들이 열심히는 했습니다.
    저희들이 비잡목 소유자의 동의서를 받아야 비잡목 제거를 할수있기때문에 동의서를 받는데 시간이 오래걸렸습니다.

○위원 소재연   동의서 받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예.

○위원 소재연   언제 끝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11월 29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위원 소재연   그러니까 동의서를 받기위해서 시간이 걸렸다고 말씀을 하시지만은 이것은 필요할때 해야지 겨울에 해놓으면 내년봄이면 다시 해야 합니다.
    내년봄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내년봄에 다시 해야 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동의서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어서늦었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주경원 위원님!

○위원 주경원   주경원 위원 입니다.
    문화재 보수를 하고있는 현장을 방문해 보셨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예.

○위원 주경원   거의다 다니셨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계속은 다니지 못했지만은 한번쯤은 가보았습니다.

○위원 주경원   느낀 문제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공사를 빨리 추진을 못한다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 주경원   대체적으로 문화재 보수라고 하는것이 단가가 너무 터무니 없이 비싸게 맞겨지고 있는 사실을 느끼지 못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도상으로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저희들 힘으로서는 어쩔수 없는 상황 입니다.

○위원 주경원   제도만을 탓할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당국에서 선의의 경쟁을 붙인다거나 하는 조정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입찰에 의해서 발주를 하고있습니다.
    경쟁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경쟁이 사실상 실질적인 경쟁이 안되고 강합에 의한 경쟁의 현상이 나오고 있는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저도 그런점이 없지않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주경원   이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금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파헤쳐서 현실적으로타당성있는 업무집행이 될수있도록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계속해서 건의를 들이고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여러가지 홍보를 우리 시정을 위해서 해주셨는데 이런 홍보를한 기본적인 취지가 무엇일까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왜 이런 홍보를 해야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시정을 알리고 주민들이 이해하고행정에 참여할수 있도록 하는것 입니다.

○위원 주경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정을 그러한차원으로 주민들이 시행정을 이해하는 차원으로 홍보가 되는것 보다는이정규 시장에대한 홍보성 기사로 거의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생각은 안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주경원   대부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정규 시장은 어떻게 하고있다.
    그게 아니고 남원시에서는 어떻게한다.
    사실은 시민을 시의 주인으로 모시는 시민에게 무엇인가 기회를 부여코자하는 의도는 거의 신문기사에서 볼수가 없어요.
    무엇을 어떻게 잘한다 하는 홍보성기사 뿐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깊이있게 보지를 않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말씀 하신것을 참고 삼아서 기사작성 하는데 최선의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조성구 위원님!

○위원 조성구   조성구 위원 입니다.
    문화재관리 대상이 252점으로 알고있습니다.
    지정이 91점, 비지정이 161점으로알고있습니다.
    문화재관리에서 철저히 하고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서원에가서 잡초가우거진데가 많습니다.
    관리인이 있는곳은 그렇지 않은데관리인이 없는데는 잡초가 우거져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화재 이기때문에소홀히 말고 예산이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관심을 두고 잡초제거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장이 무너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문화재에 자동안전기를 설치할수는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꼭 필요는 있는데 예산사정상 어렵습니다.

○위원 조성구   신경을써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반테이프2,000개를 제작해서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농협남원지부에서는 남원의 노래를 비디로로방영을 하고있는데 우리 남원시는 이에대한 구상이 있는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저희들이 시민의 노래 테이프 제작을 이미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까지 납품을 받을계획에 있는데 시민의 노래와 더불어서 춘향가, 흥부가, 대중적으로 부를수있는 남원의 애수등을 조영남 가수를 통해서 녹음을 해서 저희들이 배포를 할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에있고 12월 31일까지는 납품이 되겠습니다.

○위원 조성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양덕봉 위원님!

○위원 양덕봉   양덕봉 위원 입니다.
    국비·도비 지원사업 집행 내력에있어서 현재 8건 1,080,000천원의 예산이 입금이 되어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식   100% 내려왔다고는 못합니다 만은거의 내려왔습니다.
    70% 정도는 내려왔습니다.

○위원 양덕봉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현재 집행이201,000천원뿐이 집행이 안되었고879,000천원이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원인 분석을 하나하나 해보았습니까?
    금년도 이월액이 예상으로 보아서는 50% 이상이 내년으로 이월이 되겠지요.
    그런 결과가 나오겠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몇건의 사업은 이월이 됩니다.

○위원 양덕봉   영달된 예산이 언제 집행이 되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분기별로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양덕봉   분기별로 나오는 계획이 있는데 왜당초에 설계를 늦게하고 계획, 용역을 늦게하고 이것은 한마디로 예산당국의 지시가 있어서 그랬지요.

○문화공보담당관실 양원석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문화재를 보수를 한다는것은 저희들 임의대로 일반 토목공사 처럼 발주를하는것은 아니고 사업 지시에서 부터받아서 다시 저희들이 설계를해서 승인을하고 모든것을 문화재 관리국에승인 절차를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토목건설 공사는바로 저희들이 발주 설계해서 발주만하면은 사업이 시행 됩니다 만은 사업지시부터 받아서 하나하나를 모두해야 하기때문에 적어도 8월에서 10월정도에 발주를 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제도적인 관계때문에 늦는것입니다.

○위원 양덕봉   예산을 국비·도비 지원집행 내력을 자료요구 할때에 월별로 집행할수있는 입금된 내력을 제출해 달라고했는데 그내용을 기재를 하지 않았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위원 양덕봉   12건 1,290,000천원의 지반보수와정비사업이 있는데 급한데는 급한대로 빨리 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하나도 제대로 완공된데가 없어요그면 완공 예정이거나 고의적으로이사업을 추진하는데 연결 시킨다는것입니다.
    공사를 하나 집행을 하면은 끝을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당국에서 몇프로 예산 절감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업이 늦어진것은 아닙니다.

○위원 양덕봉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의 사업비가 내년으로 이월될 예산금액이어느정도 라고 생각을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실상사 보수정비등의 사업들이 이월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양덕봉   그럼 내년에는 사업을 하지않겠네요.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아까도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사업착수가 늦어지다 보니까 공기가 있기때문에 늦어지는 것이지 내년도로 넘겨서 내년에 할려고 하는 사항들은아닙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덕봉   춘향문화권 사업에는 보편적으로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모든예산이 시설비나 축제비용이398,000천원이나 집행이 되었고 우리남원 시민의 날 행사와 흥부문화권의사업에 있어서는 행사비가 158,000천원 절반도 안됩니다.
    이런것이 전반적으로 균형이 맞지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께서는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저희들 춘향제 행사는 이미 66돌을맞이했습니다.
    역사가 길다보니까 말씀대로 자리잡혔습니다 만은 흥부 문화권 행사는현재 4회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발전시켜서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백종기 위원님!

○위원 백종기   백종기 위원 입니다.
    금년에 문화재 보수가 15건에 지금완료된것이 3건인데 나머지 대부분이내년으로 이월될 것입니다.
    그면에 3건 했는데 내년에가도 3건밖에 못할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려가 되고, 매년했던것이매년 이월이 되니까 예산이 매년 이월되는것이 다수다.
    여기에 입찰을 해서 계약이 체결된회사 자료를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몇사람이 합니까?
    15건에 대한 회사와 업자를 자료로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별도로 제출 해드리겠습니다.

○위원 백종기   물론 국고보조비가 내시가 늦게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문제는 매년 지적된 사항 입니다.
    다음에 교룡산 역사공원 조성사업에 '96년도에 2006년까지 61,178,000천원 이지요.
    지금 가시적인지 실질적으로 가능한 계획인지요?
    금년도에는 어느정도 사업을 진척시켰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금년도에 당초에 예산을 성립을해서 용역을 할려고 했습니다 만은 예산성립이 못되서 금년도에 추진을 못하고 내년도 예산에 70,000천원을 성립 신청해놓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성립이 되면은 세부적인 계획이 나올수가 있습니다.

○위원 백종기   너무나도 큰사업이기 때문에 물론또 용역을 해야한다는데 그야말로 실요성이있고 구체적이고 예산확보가가능할수있는 세부적인 실현가능한계획이 되어야 할것이다.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김성귀 위원님!

○위원 김성귀   김성귀 위원 입니다.
    춘향, 이도령 홍보시찰단이 9명이다녀왔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예.

○위원 김성귀   예산이 어느정도 들었습니까?
    자료는 제출하시고, 춘향과 이도령이 해외홍보시찰단 9명이 다녀왔는데홍보시찰단으로서의 다녀온 효과를분석한 사실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효가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저희들이 다녀와서 시청홀에 사진전시회도 개최를 하고그랬습니다.

○위원 김성귀   본위원이 묻는 내용이 '96년도에이러한 전례를 세웠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른 국가와도 문화교류를 할수있는 계기가 마련될것이 아니냐 하는생각입니다.
    일단 홍보사절단이 다녀왔으면은효과가 무엇이다 라고하는 홍보도하고 시민에게도 알려야 하는데 전혀그러한 과정이 없고 겨우 시청현관에사진으로서 홍보한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예산낭비성이요 나가서는 관광성 여행이 되지않겠습니까?
    다녀오면 무엇인가 모르게 배워오는 흔적이 있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구체적으로 나열은 하지못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홍보는 철저하게 했습니다.
    세계일보, 광주일보등에 여러차례홍보가 되었습니다.

○위원 김성귀   스크랩을 해놓았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해놓았습니다.

○위원 김성귀   홍보사절단이 춘향과 이도령과 그나머지분이 누군지 예산을 서면으로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석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강석환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오늘 의욕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감사준비와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신 관계공무원에게도 아울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사무감사를 마치고내일 행정사무감사는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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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2인)
정준식     강석환     이권기     조성구     하광식
이병용     백종기     양덕봉     윤영준     주경원
김성귀     소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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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인)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