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행정사무감사 - 총무위원회 제10차 회의록 보기(새창)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총무위원회-제10차)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0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07일 (토) 10시
장 소 : 남원시 본청 1층 강당

의사일정
1.총무위원회소관종합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총무위원회소관종합행정사무감사

(10시00분 실시)

○위원장 강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총무위원회소관종합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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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석환   오늘은 본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그동안 감사한결과 답변이 미흡한부분에 대하여 요구한 관련자료와 현지답사결과등에 대하여 보충적이고,종합적인 질의답변을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위원장 강석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연 위원님!

○위원 소재연   소재연 위원 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도시농촌 합병으로해서 농촌지역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감사요구를 했습니다답변을 보니까 '96년, '97년도에70%, 79%를 지원했다고 했는데 대단히 잘된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지역의 동으로서 순농촌동에있는 예를들면은 왕정동, 도통동용정동은 과거에 시라는 명목으로 실지 농촌이면서도 예산면에서 배정을못받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어떻게 조치를 할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그문제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의회차원과 집행부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정책 과제로 거론이 되어왔다고보고 있습니다.
    이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예를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과거에는 동지역에 있어서는 지역 숙원사업의 규모를중심동과 변두리 지역간에 별차이없이 관리를 했습니다 만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읍면지역과 같은 차원에서 검토를해서 숙원사업을 반영시키는 것처럼 여러가지 부분에 있어서 소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을 고려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중심동과 변두리 동에대한 예산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지역특성을 감안해서 앞으로 반영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만은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고계시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있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강석환 김성귀 위원님!

○위원 김성귀   김성귀 위원 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사업부서로서 각부서에서 계획을세워 올라온것을 모두 정산을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번 감사도중에 본위원이 느낀것은 마을회관, 모정 이런등등의 사업을 많이 했는데 읍면동과는 구분시한다.
    면에서는 표준설계도 하나면 바로회관이나 모정을 설계비를 안들이고도 지을수가 있는데 동단위 회관은설계비가 4,000∼5,000천원정도로들어가고 모정은 1,500천원 내지2,000천원 정도의 설계비가 들어가는데 그러한 것을 계상 하지않고 면단위나 같은 그런 예산편성이 되어있는점을 느끼고 현지에가서 주민과 대화를 했을시 이것만큼은 주문을해서설계비는 더계상을 해주어야겠다고느꼈기 때문에 이말씀을 드립니다.
    이내용을 앞으로 시정을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양덕봉 위원님!

○위원 양덕봉 양덕봉 위원 입니다.
시정 질문시 산내 광천수개발에 투입된 비용 내용 일체를 서면으로 제출해달라는 자료요청을 했는데 제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광천수 먹는샘물 개발사업에 관한자료는 저희가 양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해당부서에 전달을했고 일단 해당부서에서 양위원님께 그사항을 보고를 드렸던 것으로 알고있었습니다.
양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제출이미흡했다면은 추가로 제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덕봉 서류로 제출을 해달라고 했는데 서류를 받은 사실도없고 그내용이 공개하기가 어려울것 같으면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해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광천수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익히알고계시는 것처럼 어제 오늘의 사업이 아니었고 그동안에 투입된 예산에대한 타당성 분석이나 행정감사 시에도 여러가지로 충분히 다루어진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기때문에 제출해드리는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 사전에 실무부서에서 충분히 양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내용이 충족된것으로 파악을하고있었습니다.
    필요하시다고 보면은 저희가 해당부서와 협의를해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덕봉 제출을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석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강석환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에는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위원장 강석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한가지만 민원에 대한내용에 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수지면 몽심제가 149호로 지정이된곳인데 5∼6년전에 번와를 했습니다.
    번와를하고 축대를 다시쌓고 개수를 했었는데 바깥채는 기와가 모두퇴화되어 누수가 되고있습니다.
    불과 5∼6년전의 사업이 이런상태일수 있느냐라는 민원을 입수를했고축대는 본래 돌로만 쌓져있고 사이를 자갈로 메우는것이 옛날 고전적인축대라고 보는데 흙을 사이에 넣어서죽담을 쌓은 축대가 되었다 .
    그래서 그전보다도 퇴보가되는 사업을 해놓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기둥나무를 갈았는데 기둥나무가잘못되어서 문이 맞지를 않아서 문을제대로 닫지도 못하게 버려놓았다라는 등등의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지를 가보았더니 그내용이 사실인것 같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그내용을 깊이 알아보시고 현지답사도 해보시고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는지도 알아보시고 지났다고 할경우 대책은 어떻게 할것인지 등등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식 알겠습니다.
현지 상황을 판단해서 거기에따른적절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강석환 질의가 없기때문에 다음에는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총무과 소관

○위원장 강석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병용 위원님!

○위원 이병용   이병용 위원 입니다.
    공무원 승진후보 평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승진후보 후보 명부작성을직급별로 한다고 했지요.

○총무과장 고장곤 총무과장 입니다.
예. 직급별로 합니다.

○위원 이병용 작성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요.

○총무과장 고장곤   승진후보자는 직급·직종별로 하게되고 승진후보자 명부를 1년에 두번씩 작성을 합니다.
    또 승진후보자 명부는 정기적일 뿐만이 아니라 필요에따라서는 수시로합니다.
    먼저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함에있어서 절차를 말씀드리자면 근무평정 입니다.
    근무평정은 직급별로 하게됩니다.
    예를들어서 6급이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근무평정을 작성해서 제출을하고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평정을하고 국장이 확인을 하게됩니다.
    국장까지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총무과에서 받아서 근무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근무평정 심의위원회의 검토를 받는 원인은 각과별로 순위가 나오는데다시 순위을 매기기 위해서 종합적인근무평정을 가지고 순위을 매기기 위해서 하는것이고 그것이 확정이 되면은 승진후보자 명부는 세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방금말씀드린 근무평정의 점수와그리고 경력, 교육의 점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백분율로 구성하게 되는데지금 새로 개정된 승진후보자의 비율에 있어서는 교육점수가 20%, 경력40%, 근무평정이 40%해서 백분율로해가지고 결정을 하게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교육점수 20점이라고 하는것은 내가 교육을 받으러가서 100점을 받게되면은20점 만점을 받게되는 것입니다.
    또 경력도 최고의 몇년을 근무했든지 최고의 점수가 40점까지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근무평정도 최고의 점수를 받는다고 하더라고 40점까지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비율을 순서대로 열거해서 총점수가 나온것을 가지고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확정을 짖습니다.

○위원 이병용 명부관리는 어느부서에서 하고있습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총무과에서 하고있습니다.

○위원 이병용 승진후보자 서열명부 내용을 아는사람은 위원회의 위원과 인사 실무자결제하는 사람들이겠네요.

○총무과장 고장곤 아까 말씀드린 평정위원회라고 하는것은 승진후보자의 결정은 근무평정과 교육, 경력점수를 합해햐 하는데 평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것은 근무평정에 대한것만 하기때문에 점수나 순위는 알수는 있겠지만은 승진서열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집계내는과정은 공람을 시키지 아니하고 지금말씀하신대로 실무자, 계장, 과장은알수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승진서열을 알수없습니다.

○위원 이병용 본위원이 지난번 감사시 승진후보자 명부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때당시 국·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법으로 공개하지 않는걸로 되어있다고 해서 제가 자료를 보지못했습니다.
본위원이 승진후보자 명부를 제출해달라고했지 공개하라고는 안했습니다.

○총무과장 고장곤   이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저희들이 생각하는것의 견해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것은 제3자에게 공람을 하는것도 공개하고 할수가 있고 또 예를들어서대외적으로 여러사람이 공람을 하는것도 ......
    행정감사자료 뒷면을 보면은 조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사항을 다시 .....
    지난번에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사본을 해드렸는데요 거기를 보게되면11조에 보면은 근무평정 결과는 ....
    라고 되어있고 지방공무원규칙 32조를 보면은 ......( 녹 취 불 가 )

○위원 이병용 지난번 본위원이 감사시 그러면 감사원감사, 상급감사시에도 볼수가 없느냐고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다시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총무과장 고장곤 감사원에서 감사의 목적이 승진후보의 명부를 보기위한것이 아니고 어떠한 조작 이라든지 부정의 소지를발견하기 위해서 그과정을 보기위해서 하는경우는 볼수가 있습니다.

○위원 이병용 우리 위원들이 부정을 밝히기 위해서 제시해달라고 할때에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저희들이 요구를 받을시 행정감사의 자료료서 요구를 한것이고 방금말씀드린 감사원 감사시에도 승진자 명단 자료를 해줄수는 없고 그분들이오셔셔 감사 하는 과정에서는 명부를볼수있다는 것입니다.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답변하기가 곤란한데 이러한 내용은 규정이 있어서 규정대로 해야하기 기때문에 저희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용 그러면은 결국 승진하는데 부정이있어도 좋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총무과장 고장곤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이병용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보고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시정할것은 시정 할수있도록 해야하지 왜감사에 성역이 있습니까?
성역이라고 보는데?

○총무국장 강신관   총무국장 입니다.
    승진후보자 명부와 근무성적 평정표와 이두가지가 혼돈이 되어서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승진후보자 명부는 직급별로 승진대상에든 사람에 한해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을 합니다.
    근무성적 평정은 전공무원에 대해서 근무평정을 합니다.
    ( 녹 음 불 가 )
    .....물론입니다.

○위원 이병용 그러지요.

○총무국장 강신관   승진후보자 명부는 근무성적을 평정한 점수하고 경력평정 점수, 교육훈련평정 점수하고 기타 가산점 이라고하는 훈·표창등 특수근무지에 근무한 경력의 4가지 점수를 가지고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데 근무성적평정이 1위라고해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1위로 올라가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것을 강조해서 말씀을드리고 그런 반면에 근무성적 평정은전공무원을 대상으로해 1년에 두번씩작성을 하면서 작성하는 시점이 같습니다.
    근무성적 평정은 6급이하 공무원은3월말과 9월말이고 6급이상은 4월말,10월말 두번 작성하면서 승진후보자명부는 한달후에 작성을 합니다.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시 근무성적평정점이 거기에 들어가는것은 근무성적 평정이 모두 들어가는것이 아니라 6급이상은 10년이상 6번 했던것을평균 또는 참작해서 작성을 하게되고6급이하는 2년간 했던것을 참작해서평정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승진후보자 명부는 본인에 한하여 서열을알려줄수 있도록 되어있고 근무성적평정은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도록되어있다는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감사원에서 왔을때는 어떻게 할것이냐고 했는데 감사원에서그건에 대해서 수사권을 가지고 수사하기이전에 감사를 한다고 하면은 보여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것은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근무평정은 아무에게도 공개하지않는다.
    승진후보자 명부는 본인에 한해서서열만 알려준다라고 하는 취지로 볼때에는 이와같은 정책적 포괄적 감사장에서 다수인이 보는앞에서 얘기한다는것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열람하지 아니한다 하는 입법취지를 참작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부정이 있어서 하지말라고 하는것이냐 하는것은 공무원 법에보면은 승진후보자 명부나 근무성적 평점이라든지 관계공무원의 이익이 되거나 불이익이 되는것은 채점등, 채점 기록표를 요하였을때는 벌금이나 집행유예의 실형을 받도록 하는 엄격한 규정인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취지로 봐서는 여러사람이 있는자리에서는 공개한다는것은제도상 문제가 있다고 하는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용   본위원이 승진후보자 명부를 보자고 한이유는 금년 사무관 승진발령에있어서 행정직 자리에 지술직 공무원을 발령을했고 또 티오도 없는데 과장을 발령했고 여기에 대한 시민들의여론이 있습니다.
    또 감사에 들어가면 이내용도 살펴봐야 하지않겠냐 하는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민뿐만이 아니라 공무원들 간에도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총무국장 강신관   총무국장 입니다.
    시중에서 그런 얘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금년 날자로 사회진흥과장에 토목6급을 직무대리로 직위를 직무대리롤 발령을 하는것이지 승진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승진을 시키지 않는이유는 행정5급자리에 토목 6급을 토목 5급으로 승진을 시킬수가 없습니다.
    의회에서 정원승인을 안해주시기때문에 그래서 토목6급을 그대로 가져다가 일만보도록 직무대리로 발령을 시켰던 것이고 그이후에 정원 조.
    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직무대리로 승진을 못하고 있다가 토목 5급이 결원이 생겼기 때문에 토목6급을 토목 5급으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적용해서 그때야 승진을 시켰습니다.
    그것때문에 승진후보자 명부를 무시해서 또 위법을 했서 승진을 시킨사실은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용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청내에 근무한 사람들은 대충 피부로 느끼고 있을지도모릅니다.
    인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때에 그직원들을 도저히 통솔할수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인사에 신중을 기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근무성적 평정이나 인사평정등 법에대한 규정은 의미그대로 일반에게 공개를 지양하는 것이지 행정사무감사에도 공개를 제한방자치법 33조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원이 인사관련 감사로 인해서 공익에제한되도록 하거나 양심에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할때는 또는 인사권 행사의 잘못된부분이 있을시 바로잡지 못할때에는의원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결과라고 이렇게 지방자치법 제33조에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총무국장 강신관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인사가 정말로 공평하고 공정하고 투명성있는 인사가 될것이라고 공감할수있도록 간부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고는 생각을합니다 만은 다른 시각에서 안했다고한다면은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승진후보자 명부를 제출을 하지않고 한다고해서 저희가 인사를 잘못했기 때문에 제출을 안한다고 하는것이 아니라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핼ㄹ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위원님들께서 걱정해주신만큼 최선을 다해서 인사를 할려고하고 있습니다 만은 조금전에 지적을해주신 사회진흥과장의 직무대행 발령건에 대해서는 년초에 많은 사업들을 하면서 행여라도 부실한 부분이없을까하는 걱정끝에서 견고한 사업을 해보자하는 뜻에서 토목직 공무원을 직무대리로 했던것이고 그후에 복수직렬로 개정을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의회에서 라든지 도에서 라든지하는것들이 승인이 안되었기 때문에원상복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잘새겨서 더욱더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 이병용 앞으로 더욱 인사에 신중을 기하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소재연 위원님!

○위원 소재연 소재연 위원 입니다.
지방의회의 감사를 집행부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판단의 기준을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장곤 집행부의 담당 업무를 1년간에 어떻게 추진해 나갈까 하는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의견을 보고드린바 있고보고드린 내용대로 추진이 잘되고 있는가하는 내용과 또한 시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시책적으로 정책적으로개선해야 한다는등의 잘못된 사안에대해서 지적을해서 보완이되고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원 소재연   의회에서 1년에 한번씩 정기감사를하는것은 집행부의 업무추진 사항이잘되었는가 안되었는가 적법한가 그렇지않은가 또 잘된점이 있으면 권장해야하고 하는뜻에서 행정사무감사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방공무원의 평정규칙이있고 내무부령이 있지요.
    그러면은 법령이 우선입니까?
    대통령령이 우선입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법이 우선하지요.

○위원 소재연   지방자치법 36조를 보면은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시 제안된 규정이있습니다.
    그내용을 말하자면 사생활에 관계되는것 , 수사중인것, 재판에 계류되어있는 사항을 어떤 관여할 목적으로감사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외의 감사는 전반적으로 다해야합니다.
    사생활에 관련된것, 재판에 계류중인것, 현재 수사중인 것들을 저해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것은 지방자치법에 감사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인사권한은 집행부에있고 감사의 권한은 의회에 있습니다.
    의회에서 집행부 감사를 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이병용위원이 질의한 답변 내용을 보면 승진후보자명부도 자료를 제출을 하라고 한것도제한 규정이 있어서 못한다고 했는데방금 이위원이 지적한신바와 같이 상급기관에서 와서 하더라고 안되냐고했을시 거기에 대한 목적으로 감사를할시는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의회감사는 어떤 하나의 업무를 감사를 하기위해서 감사를 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다시한번 인사에관한 감사를 할수있습니다.
    그런데 일년에 한번하는 행정사무감사도 당연히 인사에 관한 사항을볼수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수십억을 들여서 하는남원발전을 위한 사업도 중요하지만은 남원시 지방공무원들의 인사를 정확히 잘한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히려 돈 수십억을 들여서 일을하는것보다도 중요하다고 볼수있습니다그래서 그중요도에 따라서 의회에서 승진자 서열명부 라든지 인사에관한 자료를 보자고 하니까 핑계를대는데 그렇다면은 의회의 감사가 아무 필요가 없는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공개를 하지말라고 하는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여러사람한테 공개를 해서는 안되겠지요.
    그러나 의회에서 감사를 할때 요구를 집행부에서 하면됩니다.
    이사항은 공개를 해서는 안된다는내용으로 요구를 하면됩니다.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요구하는위원에게 제출을 하면됩니다.
    그런데 이모든 사항을 규정에 의해서 안된다는 뜻으로 하고말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천명이 넘는 지방공무원들이 인사에 불만없이 일을할수 있는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우리 의회에 제출을 못하겠다는 사유를 제출하시기바랍니다.
    그리고 파견공무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이나 임용규칙을 보면은 파견을 해서는 안되는 조건도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원시에서 파견근무를 시킨사람이 몇명이고 또 이것이적법하게 되었는가?
    적법한 규칙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답변 하실수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장곤 현재 파견자가 11명 입니다.

○위원 소재연 적법한 사항을 기재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강석환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에는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 소관

○위원장 강석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양덕봉 위원님!

○위원 양덕봉   양덕봉 위원 입니다.
    감사도중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지개발사업에 당초에 예산에서20%를 빼고 80% 정도만 설계를 하는내용과 또는 설계비, 용역비, 부대비를 제외한 나머지 실제로 사업에 투자한 내용등을 서류로 제출해 달라고했는데 지금까지 가지고 오지않는 이유 또는 20%를 제외하고 설계를 할수있는 내용 어떠한 규정에서 20%를 제외하고 설계를 80%만 했는가 그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사회진흥 과장 입니다.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고 지난번 감사시에도 심도있게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담당과장 입장으로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4일날 요청을 했습니다 만은 오늘까지 제출이 안된것은 담당자가 합동사무에 가있기 때문에 늦어진것이고 오늘 합동사무가 끝나고 오기때문에 오늘 감사 끝나기 이전까지는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하나 일부사업장에 대해서 당초예산계획과 실지 설계에서 집행한 금액이 100,000천원 이상이 아영면의경우에 적게 사업비가 투자된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사유를 밝혀주시라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만은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해당면에 잘아시는바와 같이 '99년까지 한시적으로 2,000,000천원씩은 투자가됩니다.
    다만 아영의 경우는 '96년도에511,000천원의 사업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만은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다보니까 511,000천원 중에서 400,000천원 설계가 나와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394,845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사유는 지난번 감사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만은 과연 이동에 대한 진입로는 당초 사업계획 보다도 실지측량을 하다보니까 물량이 감소가 일부되었고 갈계 고냉지채소 도로는 아영하고 갈계하고 사업부분이 연계되어있는 부분에 사업비를 투자를 할려고 했습니다 만은 아영에 투자되는사업비를 가지고는 일부가 됩니다 만은 동면 구간에는 투자를 해서는 안되겠다하는 것들이 면에서도 건의가들어왔고 또 주민들도 어디까지나 아영면에 투자를 해야지 야영에 들어오는 오지개발사업이기 때문에 투자를해야하지 마땅하지 않겠냐 해서 그런부분들을 동면구간 일부 구간을 진입로 물량조정을 하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런 당초의 계획대로 투자가안된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부분은 '98년도에 아영면에 오지개발사업이 또 들어갑니다.
    금년에 투자되지 않았던 부분만큼은 '98년도 오지개발사업 계획 수립할때부터 물량을 추가 배정을해서 절대 어느면에 조금이라도 편중되지 않게 골고루 투자가 되도록 저희들이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양덕봉   같은 농촌에도 말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 이라고 해가지고 년도별로 총액 들어간 액수를 3,000,000천원으로하고 또는 오지에 들어가는것은2,000,000천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분할적으로 돌아가면서 일년에 3개면씩해서 금년도 예산을1,500,000천원 정도로 해가지고 3개면에 나누는 과정에서도 공평하지 않거 또 오지에 사는것도 서러운데 오지는 오지대로 계속 낙후되라는 뜻에서 예산도 1,000,000천원을 낮게 해주는 예도 있고 어떤 정책이 근거가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그런 내용으로 배정을 했는데 하물며 오지개발에 해당되는 6개면에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서류도 안들어 오고 주요지는 무엇이냐 하면 당초에계획예산에서 20%를 남겨놓고 설계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면실정과 사업장 형편에 따라서 돈이 남을수도있겠지요.
    그러나 사업장 형편에따라 일을더할수가있고 더 연장할수가 있는데도불구하고 도중에 사업량을 중지시켜버렸습니다.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어떤 기준에에 의해서 20% 를 남겨놓고 사업설계를 했느냐는 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사업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것이 아니고 다만 앞으로 '97년도 이후에 사업비가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

○위원장 강석환 이문제는 확실히 명쾌하게 답변하기가 곤란하다면 이후에 다시 감사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자료는 오늘중으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백종기 위원님!

○위원 백종기   백종기 위원 입니다어제 현장 감사시에 우리가 효산콘도 수영장을 갔었는데 한가지 시정할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이 수영장의업자와 계약 체결시 구두로만 계약을하고 실질적으로 서면상의 계약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수영을하는 사용료가 얼마다하는것을 계약체결을 해야하는데 구두로만 했습니다.
    앞으로는 본위원의 생각은 반드시업자와 관계이기 때문에 계약체결를하고 수강을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시정을 촉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다른위원님!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강석환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에는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과 소관

○위원장 강석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정준식 위원님!

○위원 정준식   정준식 위원 입니다.
    시정 기동순찰대차를 누가 많이 탄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시민과장이 제일 많이 타셔야지요.

○시민과장 임수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준식 그런데 현재까지 일지를 제대로 작성을 했습니까?

○시민과장 임수현 일지를 다작성을 했습니다.

○위원 정준식   일지를 본결과 2월 15일부터 11월14일까지 나왔는데 차량에 동승한 분들을 보면은 시장 13번, 기획실 3번,시민과장 3번, 사회산업국 7번 탔는데 실제로 기동순찰대 차량이 시장님차량 입니까?
    원래는 시민과장이 타고 시민들의불편 사항을 처리해 주기위해서 타고다녀야하는 차량인데 일지를 보면은.
    .......

○시민과장 임수현 시민과장이 타고다니는 차량은 아니고 다른 간부들도 타고 다니면서민원을 처리하고 불편사항을 하는것입니다.

○위원 정준식 다른과에는 차량이 없습니까?

○시민과장 임수현 그차는 시민과에 전담되어있는 차량입니다.

○위원 정준식 시민과에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타고다니는것이 아닙니까?

○시민과장 임수현 그런데 실지로 시민과장은 3번뿐이안탔는데 그렇게 민원이 없습니까?

○시민과장 임수현 전체가 아니고 일부만 복사를 해드린 것입니다.

○위원 정준식 그런데 2월 15일부터 11월까지 나와있는데요.

○시민과장 임수현 중간중간을 복사해 드린것이고 전체를 제출해 드린것은 아닙니다.

○위원 정준식 그렇다면은 일지를 중간중간 복사해주었기 때문에 일지를 자체적으로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임수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다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강석환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세정과 소관

○위원장 강석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강석환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에는 회계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소관

○위원장 강석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양덕봉 위원님!

○위원 양덕봉   양덕봉 위원 입니다.
    ( 녹 음 불 가 )
    자동차에 관련된 내구연한이 기재된 자료를 제출해주십사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을 안했고 다음에 공개상으로 답변하기가 어려울것 같아서 서류로 요청한것이 시책추진특별업무추진잔액이 얼마인가를 서류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을 안한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회계과장 최래식 총괄적인것은 위원장님께 제출을해드리고 잔액에 대한것은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위원 양덕봉 서류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석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강석환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민방위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위원장 강석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강석환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에는 공공시설관리사무소 관리과 소관에 대하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시설관리사무소 관리과 소관

○위원장 강석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양덕봉 위원님!

○위원 양덕봉   양덕봉 위원 입니다.
    제가 감사시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께 자료요청을 한것이 있습니다.
    그내용은 '96년도에 이월된 가상이월금이 얼마정도 발생될것이냐 하는액수를 서면으로 보고해달라고 했는데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구두로 보고를 한다고해서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내용을 서면으로 제출을 안했습니까?

○관리과장 박충기 관리과장 박충기 입니다.
이월금이나 명시이월 사고이월은없기때문에 보고를 안드렸습니다.

○위원 양덕봉 없으면 관련사항이 없다는 내용으로 서류를 내주어야 하지않겠습니까?
금년에 이월예상금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지요.

○관리과장 박충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강석환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운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과 소관

○위원장 강석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강석환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국·소·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위원 여러분!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준비하고 심도있는 질의답변하시느라수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전반적으로 예산운영에 있어 상반기에 발주하여야 할 사업을 동절기에 발주하는등 사업발주 실기로 인한문제점과 일부 예산이 부적정하게 집행되고, 감사자료가 부실하게 제출되는등의 문제점이 있었으나 전년보다시민을 위해 일하려는 자세가 엿보이는 등의 긍정적인 면도 느낄수 있었습니다.
    본 위원회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사항이나 제안된 내용들이 '96년도업무를 마무리 짖는데 참고하여 '97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시정의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이 기여될수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그동안 감사한 결과는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고 강평을통한 의견을 개진하여 종합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오는 12월 26일 정기회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그동안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96년도 본위원 소관에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을선언합니다.

(12시15분 종료)

○출석위원 (12인)
정준식     강석환     이권기     조성구     하광식
이병용     백종기     양덕봉     윤영준     주경원
김성귀     소재연

○출석공무원 (10인)
총무국장 강신관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총무과장 고장곤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시민과장 임수현
세정과장 양희철
회계과장 최래식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공공시설관리과장 박충기
공공시설운영과장 이홍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