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록

(제21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6차)

---

제21회 남원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남원시의회사무국

---

일        시  :  1996년 12월 20일 (금) 10시05분
장        소  :  2층 소회의실

---

   의사일정
1.'97년도당초예산안및'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2.'97년도당초예산안및제2회수정예산안심사의건
3.'97년도당초예산안과'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

   심사된안건
1.'97년도당초예산안및'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2.'97년도당초예산안및제2회수정예산안심사의건
3.'97년도당초예산안과'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남원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97년도당초예산안및'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맨위로

---

○위원장 조영연   오늘은 어제까지 예산안을 심사한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여 심사보고서를 채택 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당초예산안및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2.'97년도당초예산안및제2회수정예산안심사의건 맨위로

---

○위원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당초예산안및 '96년도 제2회 수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97년도 당초수정예산안이 '96년도12월 20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당일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위원님들의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한는위원있음)

○위원장 조영연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3.'97년도당초예산안과'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

---

○위원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1항'97년도당초예산안과'96년도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정회시 위원여러분들과 심도있는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본 심사결과 보고서 내용을 일괄적으로 간사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용간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일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병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병용위원 입니다.
    그동안 본위원회에서 '97년도 당초예산안과'96년도제2회추경예산에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97년도당초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으며세출은 요구액중 288,090천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전액 예비비에증액키로 하고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1,000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력은 배부하여드린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병용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용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조영연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당초예산안과'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가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의회의 접근을보면서 아쉬운면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입이 나오지못할 하천골재 수입금으로 1,090,000천원을 잡은것은 대단히 예산기법을 모르는 행동이라고지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또 시장을 비롯한 고급공무원들을보면은 마치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다른길을 가는것 같은 모습을 볼수가있었습니다.
    예를들면 사전에 모든 계획을 의원님들에게 자료제출을 통하여 상세히설명해주는 집행부의 자세가 필요했다고 지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각실과소에서 예산을편성하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오면은의회는 마치 거쳐가는 절차에 불과한상태로 의회를 보아왔다면 이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수없습니다.
    의회는 예산을 심의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의결하는 기관입니다.
    앞으로는 집행부에서도 그런 기관이다는것을 숙지하셔서 예산안이 잘이루어질수 있겠금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도 재원이 많이 있으면 팽창예산을 세우고 재원이 없을경우에는 긴축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남원시 예산규모와 재원을 보면 긴축예산을 편성 하여야 함에도 일부분그렇지 못한 대목이 보여 의회에서공식적으로 2차수정, 비공식적으로2∼3차 수정을 요한것은 예산편성권이있는 집행부의 수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있을 예산안등에 대하여는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시민복지향상, 환경, 여성문제등에 중점예산이 편성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매우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내일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11인)
조영연     이병용     강석환     하광식     허무신
장영권     안병만     김재덕     양덕봉     윤영준
김호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