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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5차)
제21회 남원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19일 (목) 10시
장 소 : 2층 소회의실
의사일정
1.'97년도당초예산안심사의건
2.'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3.'97당초수정예산안심사의건
4.'96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97년도당초예산안심사의건
2.'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3.'97당초수정예산안심사의건
4.'96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심사의건
(10시00분 개의)
○간사 이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1.'97년도당초예산안심사의건 맨위로 |
○간사 이병용
오늘 예산안 심사는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의회사무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이병용
먼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 이병용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대하여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하겠습니다.
답변은 주무과장이 하되 필요한 부분은 해당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4페이지부터 299페이지 입니다.
○관리과장 박충기
관리과장 박충기 입니다.
김호민 위원!
○위원 김호민
김호민 위원 입니다.
262페이지 광한루원 안내 팜프렛제작은 어떤 내용으로 하고있습니까?
○관리과장 박충기
안내팜프렛은 남원 광한루를 홍보하기위해서 팜프렛을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 김호민
해마다 하고있습니까?
○관리과장 박충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호민
그러면 정문에다 놔두고 입장하신분들에게 드립니까?
○관리과장 박충기
그렇습니다.
항상 비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위원 김호민
경내외 화장실 소모품 구입 키친타올을 어디에 둡니까?
○관리과장 박충기
화장실 3곳이 있습니다.
남·녀 화장실해서 6곳입니다.
○위원 김호민
경내 안에가 3곳이 있습니까?
○관리과장 박충기
경내안에 2개가있고 밖에 한곳이있습니다.
그래서 남·녀 6개소 입니다.
○위원 김호민
수용비 적절하게 잘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호민
김호민 위원 입니다.
275페이지 골프장 수입은 얼마나됩니까?
○관리과장 박충기
골프장 수입이 금년 현재까지30,100천원이 들어왔습니다.
어제 현재입니다.
○위원 김호민
석유난로 입니까?
○관리과장 박충기
예.
○위원 김호민
이상입니다.
○위원 김호민
김호민 위원 입니다.
281페이지 예술회관의 유지관리비가 만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특별히관심을 가지고 회계질서에 위반되지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 김호민
김호민 위원 입니다.
284페이지 요천 수중보 조류사육조류 구입을 할것입니까?
○관리과장 박충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호민
어디에 띄울것입니까?
○관리과장 박충기
요천에 오리를 사육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5섯마리를 사놓았는데 10마리가 죽고 지금 5섯마리가물위에 떠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0마리를 더사서 사육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호민
오리를 띄우면 물이 오염되지 않을까요.
○관리과장 박충기
그래도 비가 오면은 물이 넘어가기때문에 떠다니면 굉장히 좋습니다.
○위원 김호민
거기는 물고기가 많으니까 사료는일절 안줘도 되겠네요.
○관리과장 박충기
당초에는 사료를 주었습니다 만은지금은 조금씩만 주고있고 자기들이물고기를 잡아먹고 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하광식 위원 입니다.
오리가 오떻게 죽습니까?
○관리과장 박충기
처음에 적응을 잘못해서 집에서 키우는 오리이기 때문에 조그만 했었고그래서 15섯 마리를 구입해서 키웠는데 잘크다가 10마리는 실패를 했습니다.
○위원 하광식
질병에 제일 강한것이 오리입니다.
잘좀 사육하세요.
○관리과장 박충기
5섯 마리는 춥고 하더라도 잘자라고 있습니다.
○위원 김호민
집오리 말고 청둥오리 부화시킨것있지않습니까?
○관리과장 박충기
그것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그것도 검토를 했습니다 만은 청둥오리를 바로가져다가 키우면은 안되고 밑에 죽지를 빼가지고 키우면 된다고해서 그렇게 자문을 받았습니다만은 전국적으로 오리를 방사해서 성공한곳이 없어서 전국적인 유원지를여행사를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작년도에 5,000천원 예산세웠다가일부만 쓰고 안썼습니다.
○위원 허무신
허무신 위원 입니다.
284페이지 잔디밭 잡초제거, 285페이지 잔디및 잡초깍기가 있는데 잡초제거는 풀을 뽑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관리과장 박충기
그렇습니다.
○위원 허무신
인부임이지요.
○관리과장 박충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무신
잡초깎기는 기계로 깎는것이 아닙니까?
기계로 두번 깎는데 3,000천원 이나 실지로 필요합니까?
○관리과장 박충기
인부임을 35천원씩 주어야 합니다.
○위원 허무신
35천원씩 주더라도 기계로 깎는데몇칠이나 걸립니까?
○관리과장 박충기
광한루원 잔디밭이 4,800평 입니다그래서 많은 인원이 들어갑니다.
○위원 허무신
0.5/100라는것은 무엇입니까?
○관리과장 박충기
평방미터 입니다.
연인원이 85명 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저희들이 비교행정이 좋습니다 만은 만인의 총 예산세워진것과 비교하면 거의 40% 밖에 안됩니다.
○위원 허무신
만인의 총 분묘나 계단은 기계사용이 어렵고 손으로 해야하고 광한루원경내는 기계로 충분히 깎기가 가능한데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잡풀을 안뽑아주면......
○위원 허무신
잡초제거 경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것이 아니라 깎는경비 산출기초를이해가 안되게 해놓아서 질의한것입니다.
○관리과장 박충기
4,800평을 풀깎기를 합니다 만은인원이 많이 들어간 이유가 또 외곽이 돌로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돌부분은 기계로 못깎기고 손으로 해야하기때문에 인력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허무신
알겠습니다.
○위원 김호민
김호민 위원 입니다.
289페이지 국내여비 사유를 설명을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박충기
국내여비 12,000천원과 문화재관리측면에서 12,000천원, 그리고 사적지비교견학 2,000천원, 그리고 사적지시설물 운영관리 비교견학을 2,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김호민
그러면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한것입니다.
○관리과장 박충기
여기는 직원들의 월액여비도 되겠습니다 만은 이런 사적지도 비교시찰도 해보기 위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위원 김호민
사적지 시설물 운영관리 비교견학도 한번도 안해보셨어요.
○관리과장 박충기
해보았습니다 만은 .......
○위원 김호민
해보셨는데 '97년도 본예산에 넣어서 또 가시겠다 이거지요.
○관리과장 박충기
저희직원이 37명 입니다.
그래서 지금 후생복지 차원에서도이것이 월액여비로 지급이 되는것입니다.
○위원 김호민
예술회관공연및 대관사용 유치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과장 이홍렬
운영과장 이홍렬 입니다.
예술회관 공연및 대관사용 유치활동 3,000천원과 시립국악단 운영3,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0명분이 서있습니다 만은저희들이 직원이 일용직까지 13명 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안서있고 이것은 매달 50천원씩 지급되는 기본여비가 되겠습니다.
매년 계상이 되고있습니다.
○위원 김호민
김호민 위원 입니다.
297페이지 관리사무소 신축공사의구체적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박충기
현재 관리사무소가 17평이 있습니다.
아주 협소하고 도저히 사무실의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국비, 도비, 시비해서 380,000천원을 들여서내년에 지하 28평, 지상 28평해서 56평을 건축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호민
지하도 합니까?
○관리과장 박충기
예. 지하도 합니다.
○위원 김호민
지하는 활용을 어떻게 하실계획입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지하는 소모품 관리하는데 활용할려고 합니다.
○위원 김호민
광한루 경내에 지을것입니까?
건축을 한다면은 옛날건물로 지을것입니까?
○관리과장 박충기
고전적으로 지을계획입니다.
국비지원도 받았기 때문에 문화재관리국 승인도 받아야하고 감독도 직접합니다.
○위원 김호민
대형창무극 춘향전 제작공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과장 이홍렬
운영과장 이홍렬 입니다.
금년도에는 대형 창무극 2시간 10분짜리를 117,000천원을 들여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기획예산담당관실에 54,000천원정도절반으로 축소를해서 최소의 경비로해볼려고 제출을 했습니다 만은40,000천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만은 40,000천원 절반 20,000천원 정도가 객원단원을 써야합니다.
저희 시립국악단 25명인데 83명이총 출연이 됩니다.
그래서 절반은 인건비에 투자가되고 나머지는 출연진에 따른 의상을새로 맞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40,000천원 인데 현재 우려되는것은 이돈가지고 과연 2시간 10분짜리를 2개월동안 연습을해서 다시출연할수 있을련지 상당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은 현재 너무 예산이 적습니다.
○위원 김호민
인건비가 20,000천원 들어가겠네요
○운영과장 이홍렬
무대제작, 소품이 거의 5,000천원들어갑니다.
○위원 김호민
흥부전은 다제작을 해놓았습니까?
○운영과장 이홍렬
흥부전은 금년도에 13,000천원 주어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7,000천원정도 수용비 수수료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호민
춘향전은 미리 준비를 안해놓으셨어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출연진이 바뀌면은 의상등 모든것이 바뀌게 되기때문에 거기에 참여한사람들이 적어도 춘향전만 40,000천원만 계상한것은 춘향제 행사를 일주일을 합니다.
부득히 흥부전은 단막극 60분내에서 하는것으로 하고 춘향전은 여러번공연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래서 춘향전만 예산을 더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김호민
경내 목재의자 교체시설 20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박충기
목재도있고 인조목도 있습니다만은목재로 된것이 파손이되고 그래서 파손되고 그런것을 교체할 계획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위원 김호민
인조 콘크리트는 해놓은지가 얼마안되었을텐데요.
○관리과장 박충기
그것은 그대로 둡니다.
목재의자를 교체를 합니다.
○위원 김호민
김호민 위원 입니다.
299페이지 노후 화물차동차 대체구입 있지요.
○관리과장 박충기
예.
○위원 김호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박충기
화물차가 '88년도에 구입을 한것인데 굉장히 노후되어서 바꾸어야할 것입니다.
○위원 김호민
한대 가지면은 교룡산성까지 다쓰겠네요.
○관리과장 박충기
그렇습니다.
○위원 김호민
김호민 위원 입니다.
1193페이지 골프장 시설 보완공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탑과 그물 몇년도에 설치를 하셨습니까?
○관리과장 박충기
'91년도에 했습니다.
5년정도 되었는데요 지금 전주로되어있습니다.
이것을 20m 철탑으로 할계획 입니다.
○위원 김호민
'91년도에는 전주로 되어있는데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철탑으로 하겠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그것은 나무나 철탑으로해서 멋스럽게 하는것이 아니고 110m의 거리가있는데 보통 150m는 되어야 한다고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더넓힐려면200,000천원 정도의 돈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돈을 들여서 시설을 만들려고 하면은 공이 2/3 정도가철탑이 낮아서 넘어가 버립니다.
철탑으로 해가지고 공이 못내려 가게 해야겠고 사무실하고 화장실하고골프연습 하는기구를 들여놓을 창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축을 다시해야 하기때문에 그래서 예산에 계상이 더되었습니다.
공구는 개인비품이 하나가 1,000천원씩 가는데 80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보관을 해가지고 오는사람들한테 그때그때 주도록 해야하는데 보관 자체를 해야할때가 없고 샤워장 이라든지 화장실이 수세식으로는 되어있습니다 만은 샤워장은없고운동을 샤워를 해야하는데 못하니까콘도에가서 목욕을 하고하니까 불편한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 김호민
골프장 계속사업으로 하실것이지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호민
대산면에 가보셨어요.
대산면과 견주어 비교했을때 굉장히 차이가 많지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대산은 지금 새로 신축을 하고있습니다.
○위원 김호민
지난번에도 해놓은것도 잘해놓았던데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그때도 우선 샤워장도 되어있고 화장실도 수세식 입니다 만은 겨울이나여름 냉온시설이 잘되어있고 우리가그보다는 시설이 원체 떨어져 버리니까 다만 여기가 좋은 이유는 가까워서 많이 오고있습니다.
○위원 김호민
사실 관광지인데 너무 대조적입니다.
너무 미흡합니다.
기왕에 하실때 대대적으로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무신
허무신 위원 입니다.
1193페이지 하수도 뚜껑 정비공사에서 12,000천원 되어있는데 거기가하수도 뚜껑이 120개가 필요합니까?
○관리과장 박충기
하수도 뚜껑이 30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멘트로 되어있기때문에 .......
○위원 허무신
하수도 덮개를 얘기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철재로된것을 얘기한 것입니까?
○관리과장 박충기
내년에 40개만 합니다.
○위원 허무신
교통사고로 가로등이 넘어가서 복구하는 모양인데 사고를 낸사람한테보상을 받았습니까?
○관리과장 박충기
저희들이 원인자를 찾아야 하겠고만약에 원인자를 못찾을 경우에는 복구를 해야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이되었습니다.
○위원 허무신
야간에 숙직직원이 있지않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동편제거리 비사벌콘도를 짖고있는바로 앞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만은도저히 알수가 없어서 저희들 예산으로 해주어야 하니까 그래서 금년에했습니다.
시내에도 도시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만은 전혀 모르는것은 시에서 만들어 주어야 하고 만일 한사람이라도어떤 경우라도 .......
○위원 허무신
가급적이면은 원인자를 찾아서 변상을 받어야 하지않겠습니까?
준설공사 부대비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관리과장 박충기
사업하는데 따른 예산입니다.
○위원 허무신
어떤 부대비가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관리과장 박충기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는데 설계비등 입니다.
○위원 허무신
하수도 준설도 설계를 합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당연히 해야지요.
○위원 허무신
측량을하고 설계를 해서한다.
그러면 뚜껑 정비공사는 무엇입니까?
○관리과장 박충기
이것도 지금 시멘트로 되어있습니다 만은 철재로 해야하기 때문에 설계에 따른 것입니다.
○간사 이병용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이병용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실관리사무소 소관의 '97 당초예산에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국 소관
○간사 이병용
다음에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병용
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양현식
의회사무국장 양현식 입니다.
'96년도 정기회 바쁘신 일정에도불구하시고 저희 남원시의회 '97년도예산심의 일정을 할애해주신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에게 먼저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은 집행 기관의 어느부서와달리 의회 의원님들의 의정수행을 보좌하는 그기능과 역할이 있기때문에 예산의 내용이 진폭이 예년에비하여 크지않으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더욱 발전적인 안을 지적해 주시면은 시장님께 건의 들여서 수정예산에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총 예산규모는1,328,000천원으로 '96년도 본예산에비하여 5%정도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중 의사운영비가 867,000천원, 의정활동비 461,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 내용중 '96년도에 비하여 고려된 사항은 의사운영비에 회의록 발간비를 예년에 비해서 7,500천원을증액시켜 회의록 증편에 대비하였고의정신문 발간비는 14,000천원, 의회청사 경비실과 청사도색등에 9,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정활동비에는 의정공통업무추진비를 7,500천원 이것은 의원당 '96년도에 3,700천원 계상했던것이 4,000천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녹 음 불 가 )
..... 증액되고 예결위 공통경비로해서 13,000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는 의장의 업무추진비를 '96년도에 비해서500천원이 증액된 월 2,000천원으로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의원해외연수비는 '96년도에 참여치못한 두분의 예산 7,000천원을 별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의 예산은 '96년도 예산과 대동 소이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간사 이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정계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부터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광식 위원!
○위원 하광식
하광식 위원 입니다.
시설비 의회청사 경비실 건립을 어디에 한다는 것입니까?
○의정계장 황순창
정문앞에 지금 청결들이 주차안내단속도 하고있습니다 만은 비가올때나 눈이올때 직원들이 상당히 곤욕을많이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청사가 내년에 바로 추진이 안된다고 한다면은 경비실을 건립을 해가지고 직원들이 거기에서 근무를 할수있도록 준비를 해볼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양현식
예산 내용중에 93페이지를 보면은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경비 새로생긴 것인데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은줄수도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제도를 채택하는 이유는 특별위원회 활동을 할때에 '97년도부터는계속 예산심의도 하고 하니까 예결위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일부 집행기관에 격려도하고 그러한 뜻도 포함이되있습니다.
○간사 이병용
'96년도에는 편성이 안되었던가요.
○의회사무국장 양현식
'96년도에는 없습니다.
○간사 이병용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이병용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97당초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 2.'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맨위로 |
○간사 이병용
지금부터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이병용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96년도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무택 입니다.
전문위원 공무택 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1페이지 금년도 제2회 추경은0.8%가 감액되어서 1,449,237천원이감액 되었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중요한 세입 증감내력이 2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3페이지 성질별 세출내용 이것도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4페이지도 역기 과목별 세세항별로표시해 드렸습니다.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5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94,36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여타 사항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계상이 추가로 되어있습니다.
의원해외연수 결과보고서 제작외이하는 서면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검토및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 먼저 검토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162,766천원이 증가되었고보통 교부세가 추가분으로 791,00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213,556천원이 주민생활 편익사업의20건 명목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하사항은 서면으로하고 세출분야에대한 검토입니다.
세출액이 1,543,602천원이 감액된바 이는 정산에 의한 감액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종합의견 입니다.
정산 추경으로서 세입세출 증감에대한 적정여부 검토가 있어야 할것이며 정산의지가 반영된 예산편성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8페이지 이하는 '96년도 당초예산안 심사결과 삭감된 내력을 참고하시도록 제가 부기해서 첨부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이병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간사 이병용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 이병용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하고계신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의 말씀을드리면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기획관리예산은 당초9,879,087천원 이었습니다 만은 이중24,505천원을 감액시킨 9,854,58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내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기본급중 상여금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상된 상여금이 부족해서 28,520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대신 수당부분에서는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을 11,00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도 42,045천원을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수용비는 추경예산서등을 유인하는등에 따른 수용비를3,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페이지 하단에있는 공공요금및제세중 전산기기 보험료를 전액 감액시켰습니다.
50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마지막 부분 입니다 만은 통계 조사를 하기위한 지역총생산 추계작업을하는데 인부임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인부임을 모두 집행하지않고 50%만 집행하고 50%는 절감했기때문에 1,640천원을 삭감 계상 하였다는것을 말씀 드리면서 이상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병용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은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권 위원!
○위원 장영권
장영권 위원 입니다.
직접적인 관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참고적으로 예산관계이기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결산을 함에있어서 '97년도로 이월된 순세계잉영금을 대략 얼마정도로 추정을 하고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저희가 재정을 관리하는 부서에서통계치로 가지고있는 수준은 전체예산의 5% 수준을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5년도에 '96년으로이월된 순세계잉영금 규모가7,700,000천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이월될것은 제가분석하기로는 5,000,000∼6,000,000천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영권
'96년도에서 '97년도로 이월된 순세계잉영금이 5,000,000∼6,000,000천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계신다는 것이지요.
그럼 5,000,000∼6,000,000천원으로 추정을 하고계시는데 '97년도에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는것은 어느정도를 계상을 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당초예산은 3,00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저희가 순세계잉영금을 예상치보다 적게 편성하는것이 지금까지 취하고있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예기치못한 사정때문에그렇습니다.
○위원 장영권
그사항을 본위원이 지적한것은 아니고 대략어느정도 추산을하고 있는지 싶어서 그것을 알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병용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간사 이병용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의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간사 이병용
다음에는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 이병용
문화공보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입니다.
연일계속되는 예산결산 업무에 노심초사 하시는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공보관리 예산은 270,238천원 이었습니다 만은 28,700천원이 감액을 시켰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남원신문 발행을매월 1회씩 발행할것으로 예산을 책정했었습니다 만은 행정내부 사정에의해서 2/4분기부터 신문을 발행해서분기별로 발행하자는 결심이 섰기때문에 여기에서 남은예산 27,400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홍보요원수당 3,000천원과홍보인원 교육참석에 대한 보상금에따른것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입니다.
교육및 문화예산 으로서 저희들 예술문화 예산은 714,254천원 중에서39,00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정산예산은 2,400천원이감액이 되었고 사업예산은 6,30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임차료 부분에서 1,000천원이 흥부창무극 공연무대를 빌려서 했던것인데 이것이 필요가 없게되었기 때문에 1,000천원을 삭감을시켰고 민속놀이 경연대회 출연보상금도 도에서 체육행사를 할려고 했습니다 만은 민속놀이경연대회가 도에서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가하지 않으므로해서1,400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60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 으로서에서 1회 추경내시로 지시부담이되어서 향교 1일학교 강사수당을1,8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동계U대회 문화축제 한마당을 열도록 되어있는데 각시군별로 4,500천원을 예산을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부담할 경비 4,500천원을성립시켰습니다.
다음에 문화재관리 예산은1,281,700천원 으로서 42,000천원이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또한 전라북도 제1회 추경시에대복사 요사체 개축을 위해서 약40,000천원을 저희들이 예산확보를해서 여기에 증액이 되었고 또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소요비로서 2,155천원이 도비지원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간사 이병용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담당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만 위원!
○위원 안병만
안병만 위원 입니다.
60페이지 민간경상보조 4,5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떻게 하는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동계U대회를 할때에 이해가 빠르게설명을 드리자면 옛날 도민체육대회시 시군별로 향토음식점 이라든지 특산품 판매전을 여는데 거기에 필요한경비입니다.
그래서 각시군의 날을 지정을 해가지고 판매장을 설치를 한것이 아니고시군의 날을 지정해서 문화행사와 겸해서 도립국악원에서 맡아서 실시를하게되는데 거기에 따른 부담금 입니다.
○위원 안병만
현지에가서 한다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빙상경기장 현지에서 하게되겠습니다.
○위원 안병만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와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그방법은 저희들이 하는것이 아니고 동계U대회에서 부분별로 맡아서하게되는데 우리 시군에서 해야할 부분은 향토음식점과 특산물 판매점을하는것입니다.
○위원 안병만
그것은 알겠는데요.
이것을 시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서 4,500천원이 나왔냐는 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이것은 도에서 지시부담을 시킨것입니다.
○위원 안병만
그것은 알겠는데 시에서 어떻게 참여를 하냐는 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시에서 참여는 향토음식점하고 특산품 판매장 행사를 참여해서 하게됩니다.
○위원 안병만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안가더라도 4,500천원을 내야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안갈수도 없거니와 각시군별로 참석하는 행사이기때문에 안갈수도 없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리고 남원시 신문발행을 당초에12회를 발행할려고 했는데 분기별로발행하기로 계획이 변경이 되었는데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당초에는 반상회라고 있었습니다.
반상회 회보를 매월 1회씩 발간을했었습니다.
그런데 반상회 회보를 전면 없애버리고 하기때문에 시정을 반상회 회보차원에서 홍보를 하자는 차원으로 당초에 예산을 매월 1회 발간할 것으로계획을 세웠습니다 만은 크게 필요성이라든지 예산절감적 차원에서 매월발행할 필요성까지는 없다 또 그리고반상회시 자율적으로 하기때문에 읍면동에서 읍면동 회보를 각자 만들고있는데 중복되게 시에서 만들필요가없지않겠느냐 하는차원에서 분기별로발행하기로 내부결정을 했습니다.
○위원 안병만
당초에 신문발행이 아니라 반상회회보를 만들기 위한것이었네요.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반상회 회보가 없어지므로 인해서.......
○위원 안병만
그러면 신문을 매월 발행하기로 했는데 무슨 반상회가 거기에 나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옛날에는 신문발행을 하고자 구상하기 이전 전년도에는 반상회 회보로서 매년 시에서 시정홍보를 알리고했습니다 만은 이것이 전면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어서 발행을 안하므로서.......
○위원 안병만
이것은 본위원의 생각은 틀림없이매월 하기로했는데 말씀하신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지로 반상회 회보를 발행할려고한것이 아니라 신문을 발행하기로 계획을 세웠다가 문제점이 생기니까 중지했지요.
그런것은 아닙니까?
사실대로 말씀을 하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그런것 보다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반상회 회보가 없어지므로 인해서 매월 그런 홍보차원에서만들어야 겠다라고 생각이 되었는데그동안에 반상회 지침이 내려오고 하다보니까 읍면동별로 자율적으로 하라고해서 읍면동에서 자체 반상회 회보차원에 회보를 만들고 있기때문에저희들이 매월 발간을 해야할 필요성이 없지않겠느냐 하는 내부적인 ....
○위원 안병만
각면동에 반상회보가 나가고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면회보 차원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면회보 안된곳은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다만들고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확인해 보셨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예.
○위원 안병만
만들어서 가가호호에 배당이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예.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확실히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안되고.
가가호호에 배당이 안된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가가호호 배당이 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안되면 어떻하겠습니까?
신문을 당연히 발행하기로 했으면신문을 발행을해서 시정 홍보를 해야한다든지 해야지 이렇게 안하고 내있다가 예산만 세워놓고 사장시켜놓고있다가 이제 삭감을 시키면 어떻게된것입니까?
예산이 27,000천원이 사장된것이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면회보 발행여부를 저희들이 명확하게 행정적 지시로해서 통제를 해야할 소관부서도 아닙니다.
○위원 안병만
알겠는데요.
모르시면 모른다고 해야지요.
이것을 지금까지 끌어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1회 추경에 못한것은 제잘못이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이상입니다.
○위원 김재덕
김재덕 위원 입니다.
남원신문 발행은 매월 1회 발간을할려고 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당초계획은 그렇게해서 예산성립을시켰습니다.
○위원 김재덕
그래서 210,000천원이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86,000천원을 세웠었는데 분기별로발행을하고 나머지예산 27,400천원을감액시켰습니다.
○위원 김재덕
원래가 매월 할려고 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예.
○위원 김재덕
그러면 매월 안하고 년에 몇회나발행을 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분기에 한번씩 했습니다.
○위원 김재덕
그럼 매수는 분기나 매월이나 똑같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처음 계획은 그런방법으로 했습니다.
매가가호호에 1매정도 돌아갈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 김재덕
그런다고 보면은 분기로 하면은 4번뿐이 안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매월 12번 할것을 분기별로 한다고 하면은 예산이 안맞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금년에는 2/4분기부터 발행이 되어서 3번했습니다.
○위원 김재덕
이상입니다.
○위원 하광식
하광식 위원 입니다.
3번밖에 안했으면 1번 발행하는데계상을 어느정도 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3,000천원 정도했습니다.
○간사 이병용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이병용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 감사담당관실 소관
○간사 이병용
다음에는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 이병용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진한
감사담당관 송진한 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96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전년도 기정예산은 56,920천원인데60천원 증액되었습니다.
60천원은 특수업무활동비로 감사부서, 민원부서, 세무부서에 나가는 수당으로 60천원이 부족해서 60천원만편성했습니다.
○간사 이병용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감사담당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이병용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의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 국제협력담당관실 소관
○간사 이병용
다음에는 국제협력담당관실 소관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 이병용
국제협력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입니다.
저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저희들이 53,560천원을 감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말씀 드리면은 운영수당에서 2,400천원, 국외여비에서31,160천원 입니다.
그내력은 미국 롬폭시를 내년으로연기를 했기때문에 이에 관련된 예산을 전액 여비와 보상금에서 절감한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자매결연 상호방문및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 예산절감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간사 이병용
국제협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국제협력담당관실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국제협력담당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 위원!
○위원 김재덕
김재덕 위원 입니다.
미국 롬폭시 자매결연 상호방문을할계획이었는데 금년에 못한이유는무었입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저희들의 가장큰 이유는 국가시책으로 추진하고있는 경쟁력 10% 향상시책에 저희들 지방단위에서도 부흥을 해야되겠다는 당위성과 그리고 미국 롬폭시 시장선거가 11월 5일날 있었습니다 만은 시의원 선거도 11월 5일날 동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사전에 저희들 하고는 금년 11월중에 방문을 하겠다는 약조는 되어있었습니다 만은행정내부 절차상 저희들이 내년으로연기해서 가는것도 국가간의 예의에속하지 않을까하는 판단이 섰기때문에 연기를 하게된것입니다.
○위원 김재덕
계획을 세웠을때는 사전에 검토가없었던가요.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검토는 했었습니다.
제일 큰명분은 경쟁력 10% 향상시책에 지방단위에서 부흥을 해야한다는 당위성이 가장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덕
10% 경쟁력에 부흥한다는 얘기는우리 남원시 자체에 문제가 되는것입니까?
다녀왔을때의 성과 10%를 얘기하는것입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그말씀 보다는 저희들이 현재 판단하고있는 국가단위로 추진하고있는경쟁력10% 높이기 시책의 가장주된핵심은 공직자들의 해외연수를 가급적이면 검소하고 내실있게 그리고 알찬여행이 될수있도록 하자 그리고 당해년도에 하는것보다 조금씩 시기를늦추어서 하는것이 외화 절약을하고국제수지를 악화시키는것을 조금 이라도 둔화시킬수 있지않느냐 하는 중앙단위의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들이 수긍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재덕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될수있도록하는것이 우선 아닙니까?
계획은 세워놓고 결국 시행을 못했을 때에는 일년동안에 예산은 사장되고 낭비되는 것이 아닙니까?
( 녹 음 불 가 )
......잘할려고 하셨겠지만은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잘알겠습니다.
○간사 이병용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이병용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제협력담당관실 소관의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 총무국 소관
○간사 이병용
다음에는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병용
총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관
총무국장 강신관 입니다.
연일 예산심의에 노심초사 하시는예산결산 위원회 조영연 예산결산 위원장님과 그리고 예산결산 위원회 위원 여러분!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특히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격려를 해주시고 지도를 해주신데대해서 먼저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간략하게 '96년 제2회 추경예산에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입니다.
당초 지방세가 12,227,000천원 이었으나 2회 추경에 162,000천원이 증되어 예산액은 12,39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당초 20,213,000천원으로서 2,449,000천원이 감되어 예산액은 1,776,300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력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지방세에 있어서는 재산세가4,000천원, 종합토지세 47,000천원,도시계획세 56,000천원, 과년수입55,000천원이며, 경상적세외수입은529,000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도 1,919,000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입니다.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출분야는 추경예산 성립이전 사용의 도비보조와 불가피한 사업과 불용액 발생으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의 도비 사용성립전 예산과 시민과의 민원법정 위원회 참석수당의 2,200천원을 삭감 회계과의시청사 전기사용료의 공공요금및 제세 3,000천원을 증액,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병무청 인건비 책정기준의 변경으로인한 보조사업 변경에 의한감액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병용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사회진흥과 소관
○간사 이병용
다음에는 총무과 예산안이 없으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사회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 강석환
강석환 위원 입니다.
248페이지 30,000천원 과년도 수입'97년도에 배부를 해야할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가 사회진흥과하고 농업진흥과하고 공동으로운영을 하는데 현재 추경에 나와있는것은 사회진흥과 소관은 없고 농업진흥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질의를 하셨으면 합니다.
○간사 이병용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한는위원있음)
○간사 이병용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진흥과 소관의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시민과 소관
○간사 이병용
다음에는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시민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권 위원!
○위원 장영권
장영권 위원 입니다.
55페이지 예산액과 전년도 예산액비교증감액 계수가 본위원이 보기는이해가 잘안가네요.
○시민과장 임수현
10,000천원에서 8,590천원을 삭감하고 1,410천원이 남았습니다.
○위원 장영권
예산액은요.
○시민과장 임수현
현재 예산액이 추경에 의해서1,410천원 입니다.
10,000천원에서 8,590천원을 삭감을하고 1,410천원이 남게되었습니다.
○위원 장영권
예산을 보십시요.
필요할때는 10,000천원을 예산을계상을 했지요.
1,410천원을 8,590천원을 쓰고1,410천원을 반납을 했다고 하는얘기도 이해가 안갑니다.
그런데 여기도 10,000천원을 세워서 8,590천원을 안쓰고 1,410천원을썼다고 하는것은 남원시청 민원실 경비가 이것도 내용이 민원실 경비이기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잘되어 있으면은 필요없는예산을 많이 세워겠느냐 하는것입니다.
○시민과장 임수현
당초에는 저희가 흡연실 설치를하고 민원처리대를 낮게 할려고 했습니다 만은 민원처리대가 만든지가 얼마되지도 않고 현재 낮지도 않기때문에그대로 사용 하는것이 졸겠다 하는뜻에서 또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해서 집행을 안한것입니다.
○위원 장영권
흡연실은요.
○시민과장 임수현
흡연실만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 장영권
1,410천원이 흡연실에 쓴것이고8,590천원 이라고 하는 불용액은 ...
○시민과장 임수현
민원처리대를.....
○위원 장영권
이상입니다.
○간사 이병용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이병용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과 소관의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세정과 소관
○간사 이병용
다음에는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세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양희철
세정과장 양희철 입니다.
세정과는 세출은 없습니다.
지방세 세입만 162,000천원 입니다
○위원 하광식
하광식 위원 입니다.
25페이지 세입이 올랐는가요.
○세정과장 양희철
아닙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목표액이 있는데기준에 의해서 부과하고 나니까 세입이 목표액보다도 징수가 더되었습니다.
○위원 하광식
광한루원 주차장 사용료가 있는데주차장을 직접 시에서 운영합니까?
○세정과장 양희철
아닙니다.
공공시설 사업소에서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세정과 세외수입계에서 처리하는것은 이자수입 관계만 하고있고 다른것은 각과나 사업소에서 하는것을 저희들이총괄합니다.
○위원 장영권
장영권 위원 입니다.
26페이지 과년도수입에 계획보다도55,000천원을 그기간중에 더 징수를했다는 것입니까?
○세정과장 양희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30,000천원 목표를 잡았었는데 저희들이 열심히 하다보니까55,000천원이 더수입이 들어왔기때문에 세입을 잡았습니다.
○위원 장영권
과년도 체납세금에 대해서 징수하기에 어려움이 있는줄 압니다만은 계획보다도 55,000천원을 더징수를 했다고 하는데에는 세정과장님의 노고가 크셨으리라고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체납세가 '95∼'96년도로 넘어오는 체납액을 85,000천원은 제외하면 대략 어느정도 됩니까?
○세정과장 양희철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위원 안병만
안병만 위원 입니다.
효산콘도는 다들어왔습니까?
○세정과장 양희철
당초에 11월 말까지 완전히 끝내겠다고 부사장이 약속도하고 공문도 보내왔는데 회사형편이 여의치 않다고하면서 '97년도 2월말까지 어음을 저희들한테 줘서 2월말까지 끝내기로되어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어음은 받아 놓으셨습니까?
○세정과장 양희철
116,000천원 받아놓았습니다.
○간사 이병용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이병용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의 '96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회계과 소관
○간사 이병용
다음에는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이병용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의'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간사 이병용
다음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이병용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의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오 총무국 소관의 '96년도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사 이병용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25분 속개)
○간사 이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사회산업국 소관
○간사 이병용
다음에는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병용
사회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지난 11월 25일 제21회 의회 정기회가 개의된 이후 상임위원회별로 주요업무보고 청취, 행정사무감사 '97예산안 심의등 계속되는 의정수행에진심으로 노고에대한 위로의 말씀을드립니다.
또한 위원여러분께서 잘아시는 바와같이 우리시가 전국 농수산분야 1위 입상에 이어 '96년도 농어촌진흥대상을 수상할수 있도록 애정을 가지고 사회산업국을 후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사회산업국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심도있는예산심의로 예산을 심의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사회산업국 예산과 주요사업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사회산업국소관 예산안의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일반회계52,400,000천원, 특별회계 5,90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시 총예산안의 35%이며,'96년도 당초예산 47,300,000천원보다 22%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별 세출예산 현황을말씀을 드리면은 사회과 6,300,000천원, 환경보호과 3,200,000천원, 가정복지과 3,500,000천원, 농업진흥과25,800,000천원, 산업과 700,000천원축산과 260,000천원, 산림과 250,000천원 지역경제과 500,000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2,600,000천원과 농공유지조성 특별회계 3,400,000천원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을드리면은 사회복지및 쾌적한 환경보존을 위하여 계상이 되었고 농어촌 복지증진을 위하여 경지정리14,600,000천원, 농촌생활용수개발2,500,000천원, 쌀전업농가육성1,900,000천원, 과수·화훼특작물및생산유통지원 2,400,000천원, 농업기계구입등 영농지원 4,500,000천원등총 25,40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로보호기금 특별회계 26,000,000천원이 계상되어 의료보험 진료비및의료대불금에 편성하였고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3,400,000천원을 계상하여 농공단지 차입금 상환등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산업건설 실무과정에서 '97년도 예산안이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존금 60,000천원들 7건이 삭감검토되었습니다 만은 재고하여 주시어원활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주요사업과 부기별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의 질문을 통하여각과장들로부터 충분하 설명과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97년도사회산업국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이병용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사회과 소관
○간사 이병용
다음에는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병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사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환 위원!
○위원 강석환
강석환 위원 입니다.
생활보호가 거택구호비가 76,000천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985명에 대해서 100,000천원이 나와있는데거의 시비는 얼마안되고 거의 국비인데 어떻게 소화를 안시키고 반납을합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사회과장 김광철 입니다.
법적으로 얼마 주라고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위원 강석환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을 많이하면소화가 될것인데요.
너무 억제를 하는것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대상자 자녀들은 누구든 다줍니다.
당초에 예산이 많이 계상이 되었기때문에 나머지를 삭감해서 결산한것입니다.
○간사 이병용
다음은 특별회계 입니다.
○사회과장 김광철
특별회계는 모두 국도비 입니다.
이내용도 계수조정 해가지고 정산한 것입니다.
○간사 이병용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이병용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의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 소관
○간사 이병용
다음에는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강석환 위원!
○위원 강석환
강석환 위원 입니다.
69페이지 시설비에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공사가 1,200,000천원 다시국비라서 반납을 해야 하는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그렇습니다.
공사추진에 따라서 국비가 지원이되는데 착공이 안된상태 이기때문에내시만 온사항에서 삭감조치하고 차후에 공사가 진행이 될때 다시 지원이 됩니다.
○위원 강석환
지원이 되는것은 보장이 된가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병용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이병용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의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가정복지과 소관
○간사 이병용
다음에는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가정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이병용
다음은 특별회계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이병용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의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농업진흥과 소관
○간사 이병용
다음에는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농업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하광식 위원!
○위원 하광식
하광식 위원 입니다.
91페이지 농가소득증대 융자사업이차보전금 신규나 기정이 계속되는것이 많이 남는이유가 무엇이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입니다.
이차보전 계속된 사업은 운영자금으로 지원해 주는것은 2년거치 1년내상환이 되겠습니다.
상환금 이기때문에 상환액에 일직되었기 때문에 상환을 하여주지 않기위해서 삭감되 예산이고 신규사업에대해서 삭감된 예산은 융자시기가 5월달에 모두 다되었으면 일제히 지급이 가능한데 융자시기가 늦어서 삭감한 것입니다.
○위원 하광식
하광식 위원 입니다.
94페이지 구거부지 분할 측량수수료가 남았는데.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저희들이 구거부지 농림수산부 소관을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시내를전수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따른 측량수수료를세웠는데 저희들이 찾아서 실사지급을 하고나니까 예산편성된 액수가 사용하고나서 남은 액수입니다.
○위원 하광식
하광식 위원 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이 애당초 계획대로다되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금년도 사업은 내년도 이것이 당해년도에 끝나는것이 아니라 내년도 봄마무리 영농기 전까지 끝나기때문에사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그러면 '97년도 예산에서는 다시확보를 해야겠네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97년도 시작해서 '98년도 봄까지입니다.
○간사 이병용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이병용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의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산업과 소관
○간사 이병용
다음에는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발랍니다.
윤영준 위원!
○위원 윤영준
윤영준 위원 입니다.
9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30,000천원클라스 콤바인이 도비가 12,000천원시비가 18,000천원 인데 시비부담이너무 가중되어 있지않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도부담 비율에 맞추어서 세웠습니다.
○위원 윤영준
어디에 주는것입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보리전용 콤바인 입니다.
○위원 하광식
하광식 위원 입니다.
지정되어서 금년에 나갔는가요.
○산업과장 김계환
예산편성이 잘못되어서 '97년도 내년도 사업으로 내려온것인데 수정예산에 들어가서 내년도 사업으로 들어갑니다.
'97년 사업입니다.
○위원 하광식
내년도 사업인데 벌써 여기에 계상을 했는가요.
○산업과장 김계환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되어서 수정예산으로 '97년 사업으로 들어갑니다
○위원 윤영준
윤영준 위원 입니다.
한대는 특혜성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도비는 12,000천원,시비 18,000천원 입니다.
한대를 가지고 어디에 줄것입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저희들이 도에서 이사업을 하기위해서 사전에 신청을 했습니다.
○간사 이병용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이병용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의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축산과 소관
○간사 이병용
다음에는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한는위원있음)
○간사 이병용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의'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산림과 소관
○간사 이병용
다음에는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산림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이병용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의'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 소관
○간사 이병용
다음에는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이병용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의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사 이병용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의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관광건설국 소관
○간사 이병용
다음에는 관광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조영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대단히 감사합니다.
'97년도 예산심의와 '96년도 결산추경 심의를 위해서 여념이 없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7년도 예산에 저희 나름대로 사업계획과 복지증진 또 주민편익을 위해서 많으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만은 우리시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하여상당부분 계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국비로 풍천계수 사업비와 국비로 오지도서교통 지원사업비와 도비로 풍천계수사업비, 향교동 소로개설 사업비등의 예산이 내시되어서 추경편성과 그동안에 저희시비를 계상하여 추진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정산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관광건설국이열심히 일할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이병용
관광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관광과 소관
○간사 이병용
다음에는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준 위원!
○위원 윤영준
윤영준 위원 입니다.
102페이지 춘향골 남원 홍보영화테잎 당초에 제작을 몇개했었습니까?
○관광과장 변윤현
저희들이 춘향골 남원 홍보영화를'94년도에 발주를해서 '95년도 12월에 납품이 되었습니다.
그때당시 1,300개를 제작을 했는데그동안에 외국 손님이라든지 남원을찾아주신 손님들께 배포를하고 현재그때당시 영어, 일어, 중국어 각 100개씩하고 나머지 1,000개를 한국어로했는데 일어, 영어, 중국어는 없고한국어는 100개정도 남았습니다.
앞으로 U대회때 대비를하고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해서 1,000개를 국어, 영어, 일어, 각 300개, 중국어100개 정도를 제작해야할 필요성이대두되었습니다.
○위원 윤영준
과장님 지금 남아있는것은 몇개입니까?
○관광과장 변윤현
한국어 100개정도 남아있습니다.
○위원 윤영준
추가로 200개 더했습니까?
○관광과장 변윤현
추가로 이번에 위원님들이 계산승인을 해주시면은 1,000개를 테이프를더 복사를 할려고 합니다.
○간사 이병용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이병용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의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 소관
○간사 이병용
다음에는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안병만 위원!
○위원 안병만
안병만 위원 입니다.
헬기장 시설공사 끝났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입니다.
지금 착공을 했는데 인근의 다리공사 진입로 관계도 있고 동절기도 겹치고해서 중지상태 입니다.
○위원 안병만
그럼 남는것이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입찰을 한후 잔액입니다.
○위원 하광식
하광식 위원 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오지노선에 대해서 공용버스제도라고 해가지고 버스를 구입할수 있도록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업이 국비사업으로 원래 '94년부터 2004년까지 계획의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94년도2대, '95년도 4대, 금년도 4대 계획으로해서 72,000천원 지원이 되었는데 50%지원, 50%회사 자부담으로 해서 버스구입을 합니다.
○위원 하광식
버스 회사로 지원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오지를 운행할수 있도록 회사에 지원을 합니다.
○위원 하광식
오지를 충분히 운행을 할수있도록하는것이네요.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차를 구입할수있는 지원금 입니다.
○위원 하광식
하광식 위원 입니다.
79페이지 시설비가 많이 남았는데시설을 안했는가요.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이것은 당초에 도통택지개발 지구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세웠습니다.
그런데 도통택지개발 사업이 내년에 착공이 되면은 분양이 '98년이후에되고 또 택지개발 계획상에 주차장을 확보할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있기때문에 삭감을 시켜서 예비비로 두었다가 다음에 활용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병용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한는위원있음)
○간사 이병용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의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도시과 소관
○간사 이병용
다음에는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식 위원!
○위원 하광식
하광식 위원 입니다.
85페이지 이백폐문 시설 다끝났습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도시과장 이도연 입니다.
다끝났습니다.
○위원 하광식
예산이 남은것은 입찰하고 남은것입니까?
○간사 이병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게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한는위원있음)
○간사 이병용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의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건설과 소관
○간사 이병용
다음에는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식 위원!
○위원 하광식
하광식 위원 입니다.
109페이지 일반수용비가 전액감되었는데 하나도 측량을 안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건설과장 김재두 입니다.
지금 진행중 입니다.
어차피 금년에 집행을 못하니까 신년도로 넘어갑니다.
○간사 이병용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이병용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의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주택과 소관
○간사 이병용
다음에는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주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이병용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의'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수도과 소관
○간사 이병용
다음에는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권 위원!
○위원 장영권
장영권 위원 입니다.
2페이지 세입예산을 보면은 신설수탁공사비가 62,000천원이 세입에감되지요.
현대아파트, 노암상원아파트, 금호명지아파트가 상당히 감이되는데 주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수도과장 박상선
현대아파트는 당초에 26,400천원을계획을했는데 설계결과 16,500천원만나와서 9,900천원을 감했고 노암상원아파트는 아파트에서 '96년도에 수도신청을 할것으로 보아서 예산을 세웠는데 신청을 안했습니다.
다음 금호상가아파트, 명지아파트는 자체 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용하도록 되어있는데 만약에 자체지하수에서 오염물질이 나온다든지 음용수로사용할수 없을 경우가 생길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던것이 그런 결과안이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 장영권
그러면은 노암상원아파트는 내년에실시를 할것이고 금호, 명지는 지하수를 개발했는데 지하수 수질이 좋아서 우리 상수도 공급이 필요없기 때문에 세입을 안잡는다 그말씀 이시지요.
현대아파트는 설계를 필요량이 제대로 되어있는데 예산이 9,900천원이남습니까?
○수도과장 박상선
예.
○위원 장영권
설계에 이상이없고, 급수에 지장이없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
○수도과장 박상선
예.
○간사 이병용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이병용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의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지적과 소관
○간사 이병용
다음에는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권 위원!
○위원 장영권
장영권 위원 입니다.
85페이지 재료비에 지적전산 오류자료정비 인부임 내용을 설명해 주시지요.
○지적과장 이명석
지적과장 이명석 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료입력을 했을때코드번호 예를들어서 소유권은 03,전 02, 답은 02, 임야는 05 이것이전산입력이 잘못된것이 도에서 적출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12월 30일까지저희들 대강 80필지 됩니다 만은 그것을 정비해서 보고를 하기때문에 현인원으로 곤란하기 때문에 4명을 10일간 인부를 사역한 내용입니다.
○위원 장영권
일을 할수있는 요인이 지금생기는것입니다.
예견했던 것은 아닙니까?
○지적과장 이명석
도에서 분기별로 한번씩 단말기를점검하는데 거기에서 오류가 발생된사항입니다.
○위원 장영권
본위원이 얘기를 하는것은 다른곳은 거의 인부임들이 정산단계이기 때문에 정산처리를 하면서 거의다 감이되는데 우리 지적계장님이 요구를 많이했는데 푸대접을 받아서 이것을 다시 추경에 세워야할 처지인가 싶어서질의한것입니다.
○지적과장 이명석
이것이 11월 하순에 공문이 와가지고 한달이내에 빨리 처리를 해야할사항이었습니다.
○위원 하광식
하광식 위원 입니다.
86페이지 연구개발비 용역을 다맡겼습니까?
○지적과장 이명석
연구개발비는 개발부담금 제3종 용역비 입니다.
원래 납부금에 제시한 개발사업중내용성질이 특수하거나 또 저희들이확인으로서 판단하기 어려울때는 건교부에서 지정한 재정경제원장이 지정한 용역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96년도에는 25,000천원을계상했으나 12월까지 저희가 판단했을때 8,800천원만 쓰고 금년에는 용역할 자원이 없기때문에 반납을 하는것입니다.
집행잔액 입니다.
○간사 이병용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이병용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의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건설국 소관의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보건소 소관
○간사 이병용
다음에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으로 부터 소관 예산안에대한 개괄적으로 간단하 보고를 들은후 심사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갑수
보건소장 김갑수 입니다.
보건소 기정예산액은 총 3,684,677천원 입니다.
추경에 3,063천원이 감액이 되어서3,649,316천원 으로서 과목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복리후생비가 늘어났고일반운영비는 35,000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운영비 에서도 감액이되었고 국고보조사업에서 마을 건강원 교육수당이 감이되었고 보상금에서는 27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사 이병용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주무과장이 하되 필요한 부분은 해당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식 위원!
○위원 하광식
하광식 위원 입니다.
재료비에서 물리치료 인부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입니다.
1년분을 계상을했는데 실지 이사람들은 5월부터 고용을 했습니다.
○위원 하광식
고용시기가 늦어서요.
예산을 세월때는 일찍 채용을 할려고 했는데.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예.
○위원 안병만
안병만 위원 입니다.
만약에 5월부터 신설을 했으면 돈이 남는다는것을 예상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당초에 예산을 세울때는 1년간을예상을하고 계상을했고 물리치료사가실지 전국적으로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사들이 졸업하는시기인 2월달에 졸업을하고 자격증을보통 4월에 취득을 하게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적인 차이가 있고해서 그렇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사실을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권
그것은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위원 안병만
일반적인 사항인데 당초에 예산을1년분을 다세웠습니까?
5월부터 세워야 하는것이 당연한것이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예산이라고 하는것은 꼭 맞추어서하기가 힘들고 ......
○위원 안병만
이것은 예상된것이 아닙니까?
4월에 나온다고 보면은 이사람들인부임 정도는 4월 이후부터 계산을해야할 것이 아닙니까?
당연한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1년분을 세워놓고 20,000천원을 불용액으로 남겼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물리치료사가 일반적으로 많이 있는것으로 알았는데 실지 저희들이 채용을 할려고 하니까 물리치료사들이그당시에 부족했었습니다.
○위원 안병만
당초의 생각은 그냥 물리치료사가많을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실지로 예산을 세워놓고 할려고 보니까 안되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웠으면은 5월부터 시작하면 1/3정도가 남을것을 예상했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 안병만
사실은 이것을 사장을 안시켰으면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예.
○위원 장영권
장영권 위원 입니다.
66페이지 기타운영비을 보면은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 약품 15,000천원이 감이되었지요.
감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유행성 출혈열이 당초 목표가 중앙으로부터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축소된 인원이 와가지고 감하게된 원인입니다.
○위원 장영권
그럼 주민부담금 이라고 하는것은무슨뜻 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본인이 돈을내서 무료접종이 아니고 유료접종 입니다.
○위원 장영권
15,000천원 감한것과 무슨 관계가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이것은 세입에서도 같이 감하게 됩니다.
○위원 장영권
기타운영비란을 보면은 15,531천원을 감한다는 예산이 아닙니까?
그러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 대상인원이 중앙에서부터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약품구입비가 15,531천원이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기타운영비의 주민부담 예방접종약품비는 축소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위원 장영권
아니 처음 과장님 말씀이 인원이줄어서 약을 15,531천원을 덜구입할필요가 있기때문에 예산을 감했다고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가로안의 주민부담금하고 15,531천원 하고는 무슨 관계가있느냐는 것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아무관계가 없습니다.
○위원 장영권
그럼 여기에 뭐때문에 기재를 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주민부담 이라는 용어가 본인들이자비로 접종약품비를 내고 구입을 하는것인데 그돈을 예산에 계상을 해가지고 .......
○위원 장영권
이란을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주관적으로 내용을 아시니까 그렇지 객관적인 면에서 보면은 15,531천원 기정이 281,000천원이 서있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예.
○위원 장영권
그렇지요.
그래가지고 변경에 7,569천원 그래서 15,531천원을 감한다는 얘기인데이렇게 보면은 본위원의 잘못 생각인지는 모릅니다 만은 15,531천원을 주민부담금으로 해결했다는 내용으로생각할수가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그런뜻은 아닙니다.
○간사 이병용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이병용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촌지도소 소관
○간사 이병용
다음에는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병용
농촌지도소장으로 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간단한 보고를 들은후 심사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입니다.
이번 추경안에 총괄적으로 8,509천원이 감액었습니다.
감내용은 주로 6월달에 정년퇴직을한 공무원이있고 직원이 줄어서 감되었고 또 국내여비 중에서 면단위 근무하는 직원중 수가줄어서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된것은 새영농설계교육교재 2,000천원과 겨울영농교육추진 여비하고 1,000천원씩 증된 내용입니다총괄적으로 8,509천원이 감된 예산안 입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병용
농촌지도소장 소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하겠습니다.
답변은 주무과장이 하되 필요한 부분은 해당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준 위원!
○위원 윤영준
윤영준 위원 입니다.
99페이지 기타 일반 업무추진비 있지요 설명을 해보시지요.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입니다.
그것은 직원 두분이 6월말로 정년퇴직을 하셨습니다.
직급보조비, 교통비 잔액입니다.
○위원 강석환
강석환 위원 입니다.
일반수용비를 보면은 생활개선및전문반의 교재라고 했는데 이것이'97년도 년초에 교육할 교재이지요.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그렇습니다.
○위원 강석환
그러면 생활개선반 이외 일반영농반 여러가지로 많은 그교재는요.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그곳은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잔액 수용비가 남아있고 또 일부부족해서 2,000천원만 요청을 한것입니다.
○위원 강석환
모두 26,000천원 속에가 들어있다.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그렇습니다.
○간사 이병용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이병용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간사 이병용
다음에는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병용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으로 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간단한 보고를 들은후 심사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입니다.
평소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운영에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하여주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드립니다.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100,524천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예산이13,036천원이 증액되었으나 이는 경상예산 20,000천원, 사업비 12,000천원, 채무상환액 74,900천원을 감액시켜서 예비비 117,236천원을 증액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이병용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주무과장이 하되 필요한 부분은 해당과장이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하광식 위원!
○위원 하광식
하광식 위원 입니다.
64페이지 시립국악단 보상금 잔액인데요.
공연을 덜해서 그렇습니까?
○관리과장 박충기
관리과장 박충기 입니다.
지금 시립국악단 5명이 결원이 있었습니다.
타지역으로 전출을 갔었고 그리고국악장이 2개월동안 결원이 있었고현재도 판소리부분 2명이 결원이 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하광식 위원 입니다.
68페이지 극락암 사찰부지 몇평이나 매각을 했습니까?
○관리과장 박충기
평당 68천원씩 300평 했습니다.
○위원 김재덕
김재덕 위원 입니다.
64페이지 시립국악단원 5명이 결원이 되었다고 했지요.
결원되는 인원으로 인해서 국악단원의 운영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관리과장 박충기
그래서 현재 애로가 있습니다 만은충원할 계획입니다.
○위원 안병만
안병만 위원 입니다.
26페이지 지방세 부분을 보면은 골프장이 4,200천원이 수입으로 되어있는데 당초에 몇명정도 이용을 합니까
○관리과장 박충기
연인원이 420명 정회원 35명 입니다.
○위원 안병만
골프연습장 부지는 어떻게 됩니까?
○관리과장 박충기
언제 현재까지 30,000천원 수입이되었습니다.
○위원 안병만
생각보다 많이 이용을 하네요.
홍보도 합니까?
○관리과장 박충기
홍보도 하고 시내하고 인접했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하고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하광식 위원 입니다.
세정과에서 광한루 주차장에 대해서 이자수입으로 질의를 했는데 광한루 주차장을 개인에게 임대를 했지요
○관리과장 박충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하광식
그러면은 세원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애당초 임대시는 얼마였습니까?
○관리과장 박충기
'95년도 임대할때는 80,000천원에임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60,000천원에 되었습니다.
그이유는 '95년도에는 입찰인원이10명 이었었고 '96년도 입찰을 할때는 4명이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찰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현장설명 있었고 내일 입찰이있습니다.
광한루원 주차장 생기고는 처음으로 17명 입찰이 들어왔습니다.
내일 얼마나 떨어질지는 몰라도 대충 얘기를 들어보면 100,000천원 정도 될것으로 예상을 하고있습니다.
○간사 이병용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이병용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 환경사업소 소관
○간사 이병용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병용
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입니다.
환경사업소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저희들 예산액이1,070,000천원 입니다.
삭감액은 72,000천원이고 주로 삭감의 내용을 따져보면은 저희들이 금년도 약품을 일체 쓰지않아서 약품처리비가 24,000천원, 복리후생비가7,800천원 이래서 주삭감액이 되었고전기요금이 저희들이 절감된 액입니다.
그래서 78,000천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병용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하광식 위원!
○위원 하광식
하광식 위원 입니다.
약품 처리를 일체 안했다고 했지요애당초에는 할려고 했다가 안했는가요.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저희들이 '95년도 11월 4일 준공이되가지고 신시설로서 저희들이 환경부 방침으로 염소투입을 하게되면은그에따른 미생물이 죽는다고 해서 역효과가 더있다고 해서 염소 투입구가있지만은 일단 예산은 세웠으나 일체약품을 구입하지 않았고 종균료를 저희들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약품대를 절감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원 하광식
그약품을 안넣어서 냄새가 더나는사례는 없는가요.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냄새는 하수에서는 나는 경향이없고 분뇨에서 냄새가 나는데 하수를주fh 처리하기 때문에 냄새가 그렇게나지않습니다.
앞으로도 약품비는 절감이 될것입니다.
○간사 이병용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이병용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의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여성회관 소관
○간사 이병용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병용
여성회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관리계장 황혜숙
여성회관 관리계장 황혜숙 입니다.
'96년도 결산추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 260,628천원에서 늘어난 금액이 212천원 입니다.
거기에서 기본급 102천원과 기타일반업무 추진비 110천원이 되겠습니다.
○간사 이병용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회관 소관의 예산안에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이병용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회관 소관의'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국 소관
○간사 이병용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병용
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양현식
사무국장 양현식 입니다.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국 예산은 전체 51,000천원을감한 예산으로 주로 감한예산은 일반경상비 중에서 직원들의 봉급성 집행잔액이 감되었고 그리고 공공요금을저희들이 절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시설보수비 3,000천원을 감했는데 이것도 예산 성립을시켰습니다 만은 저희 직원들이 페인트를 사다가 직접 칠하고해서 예산집행을 보류를 했습니다.
의정활동비 중에서 의원님 여비를26,000천원을 감시켰는데 의원님들의 해외연수비 실지 집행하고 잔액17,000천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계상되어있던의원세미나를 '96년도에는 실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8,000천원을 감했습니다.
다른 증가된 예산은 일반수용비 중에 해외연수를 마쳤는데 보고서라도모양있게 만들어야 겠다고해서 수용비 2,000천원을 증가시켰습니다.
○간사 이병용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하광식 위원!
○위원 하광식
하광식 위원 입니다.
의원 국외연수 여비가 17,000천원이 남았네요.
다시 계상해서 할수가 있습니까?
○의정계장 황순창
의정계장 황순창 입니다.
한번 다녀오신걸로 끝났고요 당초에 3,000천원을 예산에 세웠다가 1차추경때에 3,500천원으로 세워서 집행을 1인당 3,000천원을 기준으로해서하다보니까 나머지가 17,000천원 정도 남았습니다.
○위원 하광식
그러면 금년에 두분이 못가셨지요.
○의정계장 황순창
금년에 두분 못가신것을 내년예산에 일단은 세웠습니다.
○위원 하광식
의원들이 갑자기 못갈 형편이 되면은 '98년도에 갈수도 있지않습니까?
○의정계장 황순창
임기내에 한번은 다녀오시겠금 되어있는 사항이지만은 실질적으로 두분이 안가신것으로 되어있는데 두분이 갔다 오신다고 하면은 내년에 시행을하고 원리원칙적으로 따진다 보면은 한번 다녀오셨는데 개별적으로가시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듭니다.
일단은 두분이 안가셨기 때문에 두분것은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양현식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입장에서는 의원님 두분이못가셨는데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이되고 또 어떤 기본적인 연수목적이해외여행이 된다면은 두분 이라도 보내드려야 겠다는 뜻으로 예산 성립을시켰는데 개별여행은 안되지요.
'97년도에 집행을 못한다고 하면은사정을 고려해서 그다음 예산이라도성립을 시키는 노력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위원 하광식
의원세미나를 금년에 실행을 안했지요.
○의정계장 황순창
당초에 하기로해서 계속 날짜를 잡았는데 다른 일이 생기다 보니까 하지를 못했습니다.
○위원 하광식
일년에 한번도 기회가 없었던가요.
○의정계장 황순창
자체 세미나를 할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이상하게 금년에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양현식
세미나 관계 보충설명 드리면은 전주에서도 합동세미나가 있었고 광주에서도 있었는데 일반적인 세미나 계획은 의원님들이 참석을 잘안할려고해서 그래서 정기회전에 초청인사라도 한분 모셔서 예를들어서 효산콘도에서라도 할계획이었는데 강사초빙을못해서 이루지 못했고 다만 예산상부기가 의원들 연수여비로 계상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부분만은 삭제를 하는것이 좋겠다 해서 그랬습니다.
○위원 하광식
국장님 말씀은 강사가 절적하지 못했다고 했고 또 의정계장은 다른 일때문에 못했다고 했는데 얘기가 안맞지 않습니까?
○위원 장영권
장영권 위원 입니다.
저희들이 추경이나 본예산을 편성심의시 전년도의 불용예산에 대한 시비를 집행하지 못하고 이런 예산을이렇게 계상을 해가지고 시민에게 편익시설 이라든지 지역개발비에 보태줄수 있는돈을 사장시켜놓느냐고 지적을 많이 하고있는데 우리 의회를보면은 상당히 감한 예산이 높습니다의회도 불용액을 많이 남겨놓고 우리한테만 그랬다고도 할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예산이 편성도 중요하고 방금 설명을 하셨습니다 만은 어려움이많으신데 계상이 되도록 노력하시는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편성이 되어있는것은 소모가 되어서 시비를 예산에계상해놓고 집행을해서 사장시켰다고하는 의회에서는 그런소리가 나오지않도록 계장님은 특별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황순창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이병용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이병용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96년도 제2회 추겨예산안에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사 이병용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정회)
(14시05분 속개)
○간사 이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3.'97당초수정예산안심사의건 4.'96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심사의건 맨위로 |
○간사 이병용
의상일정 제3항 '97당초 수정예산및 의사일정 제4항 '96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간사 이병용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부터'97당초 수정예산및 '96 제2회 추가경정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입니다.
연일 우리 남원의 발전과 선진자체행정이 전개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고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여러분에게 '97년도 당초예산안과'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개괄적인 내용을 먼저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국회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지방교부세와 양여금이 확정 시달이 되게됩니다.
금년에 경우 지방교부세 내시가 늦어졌고 지방 양여금의 경우는 아직까지도 확정내시가 되지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여러가지 재정압박 요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96년도 교부세액이50,396,000천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예산에는 12%증가율로 봐서 56,303,000천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최근에 내시된 확정교부세액은55,292,000천원으로 금년대비 9.7%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의 증가율 16% 보다는 약 6% 이상이 더 감소가된 그런현황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에56,300,000천원 보다도 1,011,000천원이 감액을 시켜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지금현재 지역개발 양여금은 미확정이 되어있습니다 만은 '96년도 수준을 그대로 반영 시켜놓고 있습니다아울러서 그동안에도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만은 재산 매각대를내년도에는 계상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예컨데 '95년도에는 구쌍교동 청사를 매각했고 1,400,000천원의 수입,그리고 비사벌 콘도 현재 건립부지를2,000,000천원 정도의 매각수입을 올린바 있었고 '96년도 금년에도 매각이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 만은 관왕묘부지 매각수입으로 1,500,000천원을 계상시킨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러한 재산매각 수입이 계상되지 않는 상황에서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정된 재원에서 각부서별로 담당기능이 있기때문에 그기능을 수행해 나가기 위한 예산이불가분 배분이 되게됩니다.
아울러서 이번에 이에따른 수정예산도 보조사업이 변경이 된내용과 그동안에 불가피하게 반영시켜야될 사업을 반영한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97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총괄규모는 지금1,651,000천원이 증가된 166,622,000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고 일반회계에서만 증액을 시켰습니다.
일반회계는 147,914,000천원 입니다.
'96년도 대비 12.7%가 증가된것이고 제일 하단부에 보시면은 재정 자립도는 당초보다 증가된 18.3%로 되어있습니다.
지방세의 경우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을 2,040,000천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영금과 잡수입을증가시킨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뒤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부세는 앞서 말씀 드린것처럼1,011,000천원이 감액 확정내시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액 시켰습니다.
참고로 저희 남원시가 9.7% 증액이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대비해서 약5,000,00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만은 증가율 수치는 군산시가 9.2%,김제시가 8.1%, 그리고 완주군의 경우 5.5%로 되어있습니다.
저희 남원시의 경우는 9.7% 인데또한 상대적으로는 익산시 10.2%, 정주시가 10.8% 입니다.
그래서 도평균으로 봐서는 9.6% 입니다.
그런데 저희시의 경우는 도평균을약간 상위한 9.7% 증가율을 보이고있습니다.
이것은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은 지금은 어떤 중앙부처를 상대로 잘설득을하고 자료를 잘제시해서 라기보다는 저희가 가지고있는 각종 통계수치를 그대로 전산처리한 결과에 의해서 처리된 것입니다.
인구나 국지방도 포장율 등등이 반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양여금 입니다.
저희가 당초안보다 1,113,000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97년1월 2일자로 지방공무원으로 신분이변경 되었기 때문에 급여를 우리 시비로 지급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지방 양여금법이 개정이 되어서 농촌지도직 공무원에 대한 봉급재원을 지방양여금 재원으로 보전해주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농촌지도직 공무원 일인당 21,000천원씩을연간 급여액으로 계산을해서1,100,000천원을 계상시킨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세출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부분적으로 증가된 부분이 있고 또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만은 전체적으로는 491,000천원이 감소가 되어있습니다.
지방채는 변동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내용은 인건비농촌지도직 52명에 대한 인건비가1,036,000천원으로 계상을 하였고 물건비로 국도비 보조금 변동에 따라서143,000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전경비를 219,000천원, 그리고농조 경지정리 부담금등 사업비를 포함한 651,000천원을 자본적 지출로했고 예비비및 기타에서 예비비를 조정 시켰습니다.
398,000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보조사업및 시비 부담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249건의 보조사업비가 79,900,000천원 인데 이중 양여금이 16,000,000천원, 국비가29,700,000천원, 도비가 11,900,000천원, 시비가 22,1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비부담은 248건의19,400,000천원이고 미부담은 1건에2,000,000천원 인데 이것은 농조경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내력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1,651,000천원중 세외수입을 2,040,000천원을 잡았습니다.
이중 순세계잉여금이 추가로950,000천원을 계상 시켰습니다.
하천골재 운영사업 수입이1,090,000천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1,011,00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양여금을 증액시켰습니다.
보조금 증감내력을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운봉 소도읍 개발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1,250,000천원을 감액시켰고 가정복지과에서 지원하고있는 보육시설에 365,000천원,종교부설 어린이집 설치 70,000천원농기계지원및 보관창구 건립에69,000천원, 문화재보수사업 45,000천원, 백일홍 꽃길조성사업비100,000천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시설에 15,000천원, 맥류전용수확기 공급에 12,000천원등 몇가지 사업을 보조금 사업이 세입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세출 내력 입니다.
세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은 신문고 설치조례에 의한 음성정보시스템 시설에 25,000천원, 운봉소도읍개발사업이 '97년도 사업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96년도 시비부담사업이 870,000천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부지매입을 추진해야되는 35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민속장사 씨름대회 보조에 천하장사 대회를 유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30,000천원, 노인회 자립기금 지원이 30,000천원이 미지원 되었기 때문에 30,000천원, 식정취입보설치 부족분 70,000천원, 농조경지정리사업비 부담금 500,000천원, 전북농민후계자대회 참석보상 12,000천원가축분뇨처리사업 29,000천원 톱밥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도묘포장 체련시설에 15,000천원그리고 관광상징 상품생산및 기술지원 보상 30,000천원, 평화장 여관앞소방도로 개설 부족사업비 20,000천원이 있습니다.
농촌가로등 설치에 60,000천원, 하천골재운영사업 업무대행비로210,000천원, 간이급수시설 정비사업200,000천원, 농촌버스 승강장 설치35,000천원, 지적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발부담금 부과관련 용역비 10개소 25,000천원, 저소득층 영향돌보기사업 36,000천원, 그리고 농촌지도직인건비 1,047,000천원, 보조사업비및예비비 증감등에 1,070,000천원이 감액되어서 총괄적으로 1,651,000천원이 세출내용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요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은 결산추경 입니다.
저희가 세입세출을 정리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이 변경 되므로 인해서변경정리 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추경 입니다.
부분적으로는 약간의 시급한 경상사업비 등이 일부 계상되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당초예산보다1,753,00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만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양여금의 변동은 없고 보조금을정리하면서 발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입증감 내력입니다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 입니다.
국고보조금은 8,257천원이 증가되었고 시설보조 월동대책비 라든지 방문보건차량 구입등이 증액된 반면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와 법정저소득아동보호에 따른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10,00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만은 시설보호자 월동대책비등이 증가된 반면 앞서말씀드린국고 보조금이 감액 된것처럼 거기에따라서 도비보조금도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등이 감액되었습니다.
3페이지 세입내력을 가지고 사업비계상 현화입니다.
시설보호자 월동대책비를 28,535천원을 계상하였고 농약공병, 폐비닐수거 장려금 보육시설교제 교부비, 우수모범 경노당 지원, 보건방문차량구입, 휴대용 방문보건장비 세트구입,등을 추가로 증액시킨 반면 세입에따라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등을감액시켰습니다.
다음 '96년도 세출예산중 명시이월사업을 이번에 제시하였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34건에17,141,816천원 입니다.
이중 특별회계는 1건이고 일반회계33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력은 수정예산안에제시되어 있기때문에 위원님들께서살펴봐 주시고 질의를 주신다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실려고 하는 의지가 많기 때문에그런것들을 충분히 반영해 낼수 있도록 앞으로 지방교부세를 더욱확보하는 노력과 자체수입을 증대시키는 노력을 다해서 맡은바 직무수행에 소임을 다해나갈것을 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이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방법은 바로 해당 과장으로 부터 질의답변하는 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간사 이병용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안에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병용
문화공보담당관실은 소관 예산안에대하여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이병용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의 '97년도 당초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감사담당관실 소관
○간사 이병용
다음에는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병용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재덕 위원!
○위원 김재덕
김재덕 위원 입니다.
신문고 음성정보 시스템 시설 이라고 했는데 음성정보 시스템과 일반정보로서 신고하는것이 어떻게 다릅니까?
○감사담당관 송진한
감사담당관 송진한 입니다.
현재 우리가 금년 2월달 부터 시행하고있는 신문고 운영은 전화로 받고있고 음성정보 시스템 이라고 하는것은 시민의 전화 내용을 24시간 자동으로 녹음을 하고 이용자별로 부여되는 비밀번호에 의해서 시민이 처리결과를 직접 받아볼수있는 첨단음성 정보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덕
음성정보로 했을때 비밀보장은 됩니까?
○감사담당관 송진한
전라북도에서 전주시가 유일하게하고있는데 상당히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원 김재덕
왜냐하면 음성이 독특한 사람 보통사람은 모르겠지만 음성이 독특한 사람은 비밀보장이 되어져야 하거든요.
그런것들이 보완이 잘되었느냐는것입니다.
○간사 이병용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이병용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의 '97년도 당초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 하도록하겠습니다.
○ 총무과 소관
○간사 이병용
다음에는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병용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바로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강석환 위원!
○위원 강석환
강석환 위원 입니다.
보상금 해병 전우회 자율방범 활동보상 차량운영 유류대, 야식비 두가지가 5,000천원 정도 되는데 해병자율방범대 본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총무과장 고장곤 입니다.
관광단지내에 있습니다.
금년도 10월경에 발족이 되었습니다.
금년부터 활동을 하고있는데 차량두대를 가지고 우범지대, 청소년 범죄예방, 교통질서까지 포함을해서 4명이 교대로 야간에 순찰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최소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금년도에도 활발히 활동을 하고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서남대학교 고개까지도코스가 되어있어서 활동을 하고있습니다.
물론 경찰서, 행정부서에서도 해야하겠지만은 자기들이 스스로 발족해서 하는사업 이기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강석환
지금 방범대원이 4분 입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회원은 많은데 그날 저녁에 조를편성할때 4명으로 시킨것입니다.
○위원 강석환
차량은 2대라고 했는데 2인 1조가되겠는데 지금 총대원은 몇명입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만은 200명이 조금 넘습니다.
○위원 강석환
아직은 기름대만 주고 야식비만 주는 정도로 그야말로 방범대원 이네요
○총무과장 고장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덕
김재덕 위원 입니다.
남원시에 등록되어있는 자율방범대가 몇개나 됩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방범대원은 저희들의 업무가 아닙니다.
단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것은 저희들이 청소년과 학교폭력 업무와 관련이 되기때문에 이사항만을 저희들이 한것이고 자율방범대 관계는경찰계통으로 별도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위원 김재덕
자율방범대가 지역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해병전우회만 지원이된다면은 다른 방범대에도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게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자율방범대도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덕
지원이 나가는데가 몇개나 됩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하광식
하광식 위원 입니다.
목을 세워서 할필요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예산과목이 보상금 이거든요.
보상금 인데 부기상으로 보상금 관계는 안달을수가 없습니다.
○위원 하광식
해병전우회가 아니라 공군전우회도발족을 하면 지원을 해야할것이고,육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신해병전우회 라고 한것은 해병대이기 때문에 주는것은 아니고 그사람들이 명칭을 자율방범대로 했지만은활동이 우리 행정과 경찰과 지역안정을 위해서 활동하기 때문에 지원을해준것이지 유사한 또는 다른 단체에서도 이와같은 봉사를 한다고 하면은당연히 검토할 대상이 되겠지요.
○위원 장영권
장영권 위원 입니다.
동면 자율방범대가 잘운영이 된것으로 본위원이 알고있습니다.
거기는 야식비하고 유류대가 같이되어있는데 2,500천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해병전우회는 5,000천원이 아닙니까?
잘못하면 면단위에있는 자율방범대가 물론 여기는 시내를 보고있고 광할하리라고 봅니다 만은 면단위에 있는 자율방범대의 지원보다 배가 높은데 여기에서 위축이나 사기가 떨어져서 해병전우회 자율방범대를 특별취급 했다는 인상을 받은다고 하면은면단위에있는 자율방범대의 사기가위축되어서 역효과를 낼우려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유기적으로 조정을 하셔서 그러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이 되어야겠다는 것을 강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고장곤
잘알겠습니다.
장위원님께서 말씀 하신것처럼 동면은 적고 남원시내가 커서가 아니라범위가 크다보니까 인원이 많습니다.
어쩌든 도시나 농촌과의 위압감이없이 공정할수 있도록 같은 지원을하겠습니다.
○간사 이병용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이병용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의 '97년도 당초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사회진흥과 소관
○간사 이병용
다음에는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병용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안병만 위원!
○위원 안병만
안병만 위원 입니다.
31페이지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활동보상 자연보호 시범학교 활동보상 시범학교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 활동보상 3개교가 나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입니다.
도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 사업입니다.
○위원 안병만
도비부담은 300천원 뿐인데요.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이것은 어린이 봉사대를 예를들어서 산내라든지 특수한 지역을 교육청으로부터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해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행락철이라든지 성수기때 지원해 줄수있는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안병만
3개교를 추천을 받았다고요.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금년에 받아서 선정을 저희들이 할것입니다.
○위원 안병만
10개교가 나오면 어떻게 하실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이것을 저희들 임의대로 못하고 교육청에다 3개교를 지정을 해서 추천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해마다 그렇게하고있습니다.
그것은 지역특수성을 감안을해서예를들어서 지리산이 있는 산내쪽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계획입니다.
○위원 안병만
이사람들 간식비 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간식도 주는것이고 그런정도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위원 하광식
하광식 위원 입니다.
민간경상보조비 전국민속장사 씨름대회지원 있지요.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예.
이관계는 예년에 없었고 금년에 처음 계상이된 내용이 되겠는데 저희남원 씨름협회에서 예를들면은 '96년도에 마산 천하장사 라든지 여수 천하장사등 지역별로 천하장사 대회를합니다.
내년도 초반기를 대비해서 저희 민속행사이고 고유행사 이기때문에 전국씨름대회를 개최해봐야 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씨름중앙협의회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남원에서도 전국 전하장사씨름대회를 갖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왔고 또한 씨름중앙협회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장소만 마땅히 관중히 모일수 있는 장소만 할애가 된다면은 적극적으로 남원에서 유치할수 있도록 한번중앙협회에서 검토를 해보겠다는 약속을 받고왔기 때문에 작년의 경우도전국적으로 KBS에서 홍보가 됩니다.
지역홍보차원 이런 여러가지 체육진흥 차원에서 거기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씨름협회에서 부담을 합니다 만은 다만 중앙협의회에 그지역에서 씨름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30,000천원을 부담을 해주어야 그대회를 유치하게 됩니다.
이것은 중앙협의회에 주는것이고그외의 시상품등 일체는 협회에서 지원이되는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위원 하광식
본예산에 넣어야지 왜 추경에 했지요?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대단히 죄송합니다 만은 지난번에12월 중순경에 씨름인의 밤을 개최하면서 그때서야 공식적으로 그안에 중앙협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만은 부득히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올리게 된것입니다.
○위원 하광식
이것이 작년같이 소규모로 할때는안내고 전국 장사씨름대회가 개최될때 하는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이것은 저희들이 유치를 안하면 집행이 안됩니다.
○위원 안병만
안병만 위원 입니다.
장소가 결정이 되면은 입장료 수입
은 어디로 갑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장소는 잠정적으로 이백 문화체육
센타쪽으로 씨름협회에서도 건의를했고 제가 알기로는 입장료는 무료로알고있습니다.
○위원 장영권
장영권 위원 입니다.
지금 전국민속장사씨름대회 상단을보면은 같은 민간경상보조가 있지요.
직장운동경기부, 시청복싱선수단이것은 기본예산에 계상되었던 사항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기본예산에 91,000천원이 계상이되었는데 중간에 저희 선수한명이 내년도에 군대를 가는데 선수들 수당을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선수 보충하는 기간이있다고해서 그만큼 도비를 삭감을 시키면서 시비도 삭감을 하라고해서 그래서 당초 91,000천원을 계상했다가이번에 88,870천원으로 수정을 한것입니다.
○위원 장영권
군대갈사람의 지분에 해당되는것을삭감을 했다.
잘못 생각을 한다고 보면은 씨름대회를 하게되어서 남원시 지역이 특기운동으로 지원된것이 복싱이지요.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저희시에서 육성하는 체육부가 복싱입니다.
○위원 장영권
남원시 일개지역에 말입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복싱입니다.
○위원 장영권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위원 하광식
하광식 위원 입니다.
청소년 상담실 상담원 실비보상이감되는것은 인원이 하나 줄어서 그런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도비가 504천원이 삭감이되고 그대신 그만큼 시비를 부담하라고 해서총액수는 동액입니다.
도비보조내시가 변동이 왔기때문에총액 16,800천원 대한것은 동일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위원 하광식
P·E·T 는 무엇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P·E·T 청소년을 위한 효과적인부모역할에 대해서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4주씩 강좌를 하는데 강사료가되겠습니다.
○위원 하광식
학부모들 이네요.
○간사 이병용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이병용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진흥과 소관의 '97년도 당초수정예산안에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간사 이병용
다음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병용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대하여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이병용
질의가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의 '97년도 당초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과 소관
○간사 이병용
다음에는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병용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바로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이병용
다음에는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이병용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의'97년도 당초수정예산안과 제2회 추가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 소관
○간사 이병용
다음에는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병용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안병만 위원!
○위원 안병만
안병만 위원 입니다.
21페이지 농약공병, 폐비닐 수거장려금 어떻게해서 증액이 되었지요.
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입니다.
그런것이 아니고 추가로 보조가 되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안병만
그러면 양을 늘린다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수거량에 따라서 지급할수 있도록도에서 50% 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안병만
가격은 아직 결정은 안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가격은 정해져 있는데 수거량이 많기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원이 된사항입니다.
○위원 안병만
이상입니다.
○간사 이병용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이병용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의 제2회 추가경정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 하도록하겠습니다.
○ 가정복지과 소관
○간사 이병용
다음에는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병용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하광식 위원!
○위원 하광식
하광식 위원 입니다.
보상금 남원시 여성 한마을 행사에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입니다.
저희 관내가 여성단체가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여성단체가 침체감이 있어서 내년에는 지역봉사의 활성화를 위해서1,000여명 정도로해서 여성복지증진을 위해서 체육대회 라든지 장기자랑등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하광식
여성단체가 10개나 되는데 전체다해서 행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예.
○위원 하광식
여성 한마음 이라는 단체가 아니고전체 여성을 말씀 하신건가요.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예.
○위원 하광식
이상입니다.
○위원 윤영준
윤영준 위원 입니다.
46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대한노인회남원시지회 자립기금 지원 30,000천원 시비로 가지고 30,000천원의 돈을자립기금으로 줘도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원래는 시지역 100,000천원, 군지역 100,000천원을 자기들이 자립기금을 조성을 해가지고 이자소득이 된것을 활용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은군지역은 100,000천원을 확보를 했는데 시지역은 70,000천원만 주고 예산이 없어서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30,000천원을 내년에해결하고자 올렸습니다.
○위원 윤영준
자립기금이나 한마음 행사 문제가있습니다.
생산적인데 투자를 많이해야지 자립기금을 만드는데 30,000천원 이라는 돈을 줘서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 하광식
하광식 위원 입니다.
군지역에서는 100,000천원을 했는데 시지역에서 70,000천원 뿐이 안했다 그러면 통합된 시에서 30,000천원을 보상을 해줘야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저희들이 200,000천원이 되어야 하는데 액수가 못차니까.
○위원 하광식
액수가 못찬다고 하면은 통합되기전에 시에서 만들어낸다면 통합되가지고 다시 만들어 낸야지 군지역에서했던 사람들은 불만이 아니겠습니까?
형평에 안맞지요.
이상입니다.
○간사 이병용
'96년도 예산에 안올렸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올렸습니다 만 삭감이 되었습니다.
○위원 안병만
안병만 위원 입니다.
이자립기금을 어디에 쓰는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이자소득이 되는것으로 자기들 교육 이라든지 여러 행사나 각 경노당의 지원금으로 활용을 합니다.
○위원 안병만
경노당 지원을 노인회에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이자가 나오면은 이자소득으로 합니다.
○위원 안병만
이상입니다.
○위원 양덕봉
양덕봉 위원 입니다.
45페이지 예산이 1,315,000천원 인데 민간자본보조가 보육시설 신축비가 1개소가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예.
○위원 양덕봉
1개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왕정동에 있습니다.
○위원 양덕봉
그리고 보육시설 증개축 3개소는어디어디 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증개축 3개소는 혜중, 아영청계 그리고 한곳은 대산을 할려고 했었습니다 만은 대산은 개보수만 해도 될것같습니다.
○위원 양덕봉
종교부설 어린이집 설치 4개소는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종교부서는 내년에 교회등의 종교단체에 지원한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을 할계획 입니다.
○위원 양덕봉
이상입니다.
○간사 이병용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이병용
다음에는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이병용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의 '97년도 당초수정예산안과 제2회추가경정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진흥과 소관
○간사 이병용
다음에는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병용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하광식 위원!
○위원 하광식
하광식 위원 입니다.
54페이지 농민후계자 참석보상금이어찌 추경으로 올라왔는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입니다.
본예산안에 8,000천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모자라서 추가계상 할것입니다.
○위원 하광식
56페이지 민간대행 사업비에서 농조지구 경지정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있지요.
지금 농조에 경지정리 대행사업해서 돈덜준것이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우리가 부담해야할것이 약1,100,000천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48%에 해당되는 500,000천원만 이번예비비 삭감등 재원을 우선 가능한액으로 지급을 할려고 합니다.
○위원 하광식
이상입니다.
○위원 장영권
장영권 위원 입니다.
48% 라고 하는것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할 지분율이 아니고 전체량중에서 48%만 한다는 것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아니지요.
우리가 부담해야할 총액중에서 우선 48%만 부담을 해주고 나머지 52%에 대해서는 재원을 봐가지고 차후에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 장영권
이것은 '96년도 사업을 한지역입니까?
○농업진홍과장 최정수
'97년도가 아니고 '96년도에 부담해야 할것을 약 1,100,000천원 정도가 됩니다.
○위원 장영권
지금 사업은 끝난것이네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예. 사업이 끝난것입니다.
○위원 장영권
농조에서 경지정리한 지역내에 경작로는 했는데 1,000,000천원 정도를줘야하는데 우리 재원이 없어서 못주니까 '97년도에 500,000천원을 주고나머지는 다음에 처리를 하겠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처음에 저희들이 결정을 할때도 이것을 지방자치단체로서 일시부담이불가능 할때는 수용가가 입찰을 할때이것은 늦게받아도 저희들이 하겠다는 조건을 달아서 처리를 한것입니다
○위원 장영권
그러면은 사업물량을 부담도 재원도 없는데 '96년도에 해놓은것도 절반뿐이 못준다는 것입니다.
'97년도에 경지정리를 하면은 그런현상이 또 안나오겠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예상은 됩니다.
왜냐하면 '92년도 부터 못준것을'95년도에 정산을 했습니다.
'95년도것은 재원이 확보가 되어서그해에 정산이 되었는데 '96년도분의부담을 800ha정도 하다보니까 너무나부담이 많아서 지난번 당초예산과,수정예산 1차 추경에 확보를 못하고이번 결산추경에 500,000천원 확보를할계획입니다.
○위원 장영권
'96년도에 해놓은 사업이1,000,000천원 아닙니까?
그런데 500,000천원만 수정예산에의해서 부담을 합니다.
'97년도도 경지정리 사업지구 내에서 경작로 포장을 할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은 '97년도에도 또 사업비가늘겠네요.
그러면 '96년도 이전까지 경작로포장한것은 없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없습니다.
다되었습니다.
○위원 장영권
54페이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있지요.
1,788,000천원이 감액이 되었지요.
그런데 국비가 1,500,000천원이 되었고, 국비가 200,000천원이 되었는데 국비내시가 변경이 된사항 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변경이 아니고 과목조정 입니다.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이관시킨것입니다.
○위원 장영권
이상입니다.
○간사 이병용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이병용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의 '97년도 당초수정예산안에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과 소관
○간사 이병용
다음에는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병용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바로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하광식 위원!
○위원 하광식
하광식 위원 입니다.
6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양식용 기자재 라고 했는데 설명을 해주시지요
○산업과장 김계환
산업과장 김계환 입니다.
저희들이 양어장에 수차넣은 것입니다.
○위원 하광식
국비, 도비내시가 늦어서 그런것입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 하광식
이상입니다.
○위원 장영권
장영권 위원 입니다.
57페이지 여비가 수정예산에 올라올수있는 동기는 국비가 554천원이추가내시 되었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양정계 소관 사업인데요.
도에서 지시가 늦게와가지고 당초예산안에 편성을 못했었습니다.
양정계 경비가 국비로 내시가 올것으로알고 준비를 하고있었는데 내무부와 농림부하고 협의가 되어서 지방양여금으로 양정업무 경상비를 지방양여금으로 준다는 내무부하고 협의가 되어서 늦게 지시가와서 양정계업무에대한 여비입니다.
○위원 장영권
양정계 사업성격의 여비가 3,000천원 정도가 필요한데 국비로 554천원이 되다보니까 시비로 2,500천원을주어서 산업과 소관 계의 사업성격의국내여비를 균형을 맞추겠다.
○위원 장영권
이상입니다.
○간사 이병용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이병용
다음에는 산업과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 예산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이병용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의 '97년도 당초수정예산안과 제2회 추가경정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과 소관
○간사 이병용
다음에는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병용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바로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안병만 위원!
○위원 안병만
안병만 위원 입니다.
61페이지 축산분뇨처리 톱밥보상금금년에는 50% 보조입니까?
○축산과장 김병용
축산과장 김병용 입니다.
작년에는 30% 보조를 했는데 금년에 30%에서 50%를 해줍니다.
○위원 안병만
50%를 왜해줍니까?
○축산과장 김병용
저희들 가축분뇨처리 관계로해서공해가 많습니다.
○위원 안병만
알겠는데요.
본위원의 말은 30% 해줘도 혜택을못받은 사람은 서운하게 생각하고 이질감을 갖고하는데 50% 보조를 해준다는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면은 차라리 이것을 가지고 30%로해서 숫자를 늘리라는 것입니다.
작년의 경우도 혜택을 못받은 사람은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축산과징 김병용
아시다시피 축산이 상당히 어려운상태 입니다.
○위원 안병만
그러니까 톱밥축사가 거의다 되어있는데 어려우니까 조금씩 여러사람을 보태주어야지 왜 50%씩 몇사람 안되게 보태줍니까?
○축산과장 김병용
30% 가지고는 차라리 지원을 안해주는것이.......
○위원 안병만
아니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가보면은 이것이 전농가에 50% 다해주면 좋습니다.
그러나 한동네에 한두집 그렇지 않으면 편중되서 면으로해서 몇집씩 해줍니다.
○축산과장 김병용
규제 미만은 않고 규제이상 신고대상으로 저희들이 했거든요.
○위원 안병만
신고대상을 전체 다합니까?
○축산과장 김병용
그렇지요.
○위원 안병만
신고대상을 전체다하고 그러면 대상자가 몇입니까?
오히려 그사람들은 지금 피해를 본것은 항상 죽는것이 영세업자가 죽습니다.
농사짖는 사람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데 축산도 수백마리 키우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밀고나갑니다.
○축산과장 김병용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축산도 전업으로 육성을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옵니다.
사실은 이제는 축산이 부업이 될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병만
그러니까 10마리 20마리 키운사람들중에 신고등록이 안된사람들은 떨어져 버리고 어떻하라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김병용
축산이 차차 전업으로 가야한다는것입니다.
○위원 안병만
그러니까 이것은 방법을 바꿉시다.
그래야지 30% 씩 보조해준것도 좋다고 했는데 금년에 50%씩 더보조해주면 어쩌라는 것입니까?
확대를 해주세요.
그래야 없는 사람이 도움을 받지않겠습니까?
○축산과장 김병용
30%는 너무 적습니다.
○위원 안병만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
과장이 확대할 용의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병용
양해를 해주시지요.
왜냐하면 소값이 계속 하락세에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이상입니다.
○위원 장영권
장영권 위원 입니다.
'96년도에 톱밥 공급 계획이 몇톤이었습니까?
○축산과장 김병용
금년에 2,400톤 이었습니다.
○위원 장영권
물량은 얼마나 공급을 했습니까?
○축산과장 김병용
지금 90% 공급이 되었습니다.
○위원 장영권
30%를 지원을 해가지고 2,400톤이금년에 소모가 되었네요.
만약에 톱밥을 공급을 해가지고 분뇨사료 처리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은 지금도 30%를 지원해도 계획된 물량은 소비가 되고있습니다.
지원이 30% 이기때문에 2.400톤을공급 할려고 했는데 1,500톤만 공급을하고 나머지 1,000톤 정도는 공급을 못하고 있다는 사항은 아니지요.
○축산과장 김병용
20%만큼 축산농가를 늘리라는 것입니까?
○위원 장영권
그내용은 조금있다 얘기하시고 지금 제가묻는것에 대답만 해주시면 됩니다.
2,400톤을 30%을 '96년도에 공급을했는데 현재 2,400톤에 대한 90% 는공급을 했다면서요.
금년에 2,400톤이 공급이 다되지않겠습니까?
○축산과장 김병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영권
30%를 지원해 주더라도 계획량은공급이 됩니다.
○축산과장 김병용
예.
○위원 장영권
그렇지요.
그럼 30%를 공급을 하더라도 호흥을 한다는 것입니다.
축산농가에게는 미안합니다 만은소를 팔아서 정리할 사람이 20%을 지원해준다고 해서 크게 투자효과의 몇배이상의 안전 축산농가가 육성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축산과장 김병용
이런 차원입니다.
사실 '96년도 4월달에 소값이 급하락을 했습니다.
앞으로 '97년도에 가서는 더하락할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상당한 불안한상태에 있습니다.
○위원 장영권
소한마리의 단가가 1,000천원이 넘지요.
그런데 2,400톤을 하는데 20%를 더늘려준다고 해서 소를 팔사람이 안팔고 더 사육을 해서 늘리냐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김병용
공해방지 차원에서 했는데 소값이하락이되고 톱밥이 비싸면 처리가 안될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에서 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지요.
○위원 장영권
이상입니다.
○위원 안병만
안병만 위원 입니다.
문제는 대규모로 하는 축산업자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10마리 20마리 키운사람들이 문제입니다.
등록된 사람들 한테는 그사람들은어떤 방법이든지 지원도받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윤영준
윤영준 위원 입니다.
톱밥공급량이 2,400톤 이라고 했지요.
1톤에 얼마씩 입니까?
○축산과장 김병용
60천원 입니다.
지금은 60천원이 더가고 있습니다.
○위원 윤영준
그럼 퇴비는 1톤에 얼마갑니까?
○축산과장 김병용
퇴비는 건조를 잘하고 했을때는 돈을받고 주지만 퇴비상태가 나쁘면 못받습니다.
○위원 윤영준
과장님께서 그것을 계산을 안했어요.
지금 대부분 축산농가가 대규모로하지 않습니까?
대규모로 하는사람들은 지원을 안받고도 톱밥을 사다 퇴비로 팔면은인건비 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30%도 많은데 50%를 지원하는것이 말씀이 됩니까?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양덕봉
양덕봉 위원 입니다.
어제도 논의했던 얘기인데요.
당초 본예산에 당초예산이 73,200천원이 되어있고 작년도 43,200천원으로 되어있는데 하룻밤 사이에 작년도것이 73,200천원으로 올라왔습니다그런데 102,000천원으로 증이되었습니다.
50%를 준다고 했는데 어제 30%도말썽이 많아서 삭제를 해버릴까 했는데 다시 50%로 올라왔습니다.
어떤뜻에서 50%까지 올려놨습니까?
당초예산을 보면은 작년도에43,200천원으로 되어있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거년도가 73,000천원으로 거짓말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톱밥에 대해서 아까 여러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은 축산농가가 전체적으로 어렵다는 것은알겠습니다.
요즘 톱밥이 없어서 못삽니다.
...... ( 녹 음 불 가 )
○간사 이병용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이병용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의 '97년도 당초수정예산안에 대한질의답변을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과 소관
○간사 이병용
다음에는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병용
산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바로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하광식 위원!
○위원 하광식
하광식 위원 입니다.
남원선이 어디입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산립과장 박태근 입니다.
전주간 남원선 입니다.
○위원 하광식
지금 시에서 꽃길조성 계획이 있는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지금 우리가 배롱나무를 심고있는데가 남원,전주선을 심었고, 강변로를 심었습니다.
○위원 하광식
그외는 계획된 곳이없습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그래서 이번에 보조지시가 늦게 내려와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넣어서 우리가 주요노선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위원 하광식
이상입니다.
○위원 장영권
장영권 위원 입니다.
70페이지 철도묘포장 휴게시설 배드민턴장을 만드는데 14,000천원이소요가 됩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이것은 4개종을 넣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배구, 어린이놀이시설등을넣기위해서 견적을 빼서 예산을 세울것입니다.
○위원 장영권
배드민턴, 배구등을 합쳐서 4개종을 만들겠다.
잔디포조성 뒤에다 합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공간이 있습니다.
○위원 장영권
잔디포조성지 밖에 합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당초부터 놀이시설 할자리는 잔디를 조성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장영권
이상입니다.
○간사 이병용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이병용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리과 소관의 '97년도 당초수정예산안에 대한질의답변을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 관광과 소관
○간사 이병용
다음에는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병용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바로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하광식 위원!
○위원 하광식
하광식 위원 입니다.
관광상징상품 3가지가 무엇입니까?
○관광과장 변윤현
관광과장 변윤현 입니다.
작년 10월 13일이 관광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모집을 했는데 총 49종의322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이 3점이 되었습니다.
그때 시상금을 63,000천원의 예산을 세워서 할려고 했는데 장려상만3점이 되었습니다.
춘향전 아홉마당 상징 찬합하고,흥부함지박을 상징한 그릇 아까 찬합은 전주에 계신 장영진씨가 출품을했고 그분은 목공예 업자입니다.
그다음 흥부함지박 상징그릇은 남원 이천호씨 죽림당 공예를 하는분이있고 춘향전을 등장시키는 인물 상징인형세트가 있습니다.
구분은 광주에계신 교수분인데 세개 상징상품이 장려상으로 3,000천원씩 상금이 나갔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개발이 안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디자인도 개발해야하고 그런것들을 하기위해서 업체를계약을해서 디자인, 품질을 개발해서제작권이 우리시에 있기때문에 시관광상품으로해서 생산을 시켜서 기념품 판매업소를 정해서 특색있는 관광상품으로 만들려고 하는것입니다.
○위원 하광식
보조해서 만들어 놓으면은 저작권이 우리시에 있기때문에 시에서 제작을 한다는 것이지요.
○관광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공모를 할때에 그런조건으로 했기때문에 지금 우리시에 제작권만 있지 아무런 제품개발이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시의 관광상품으로 제품을 개발할려면은 이정도예산이 있어야 한다고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성립을 시켜주면은 남원의특색있는 관광상품으로 만들려고 하는것입니다.
○위원 하광식
그때 시연품만 봤지 다른 생산은안했지요.
○관광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찬합이 전주목공예 연구실에서 나온것이고 이천호씨의 작품은 흥부함지박 목기제품 입니다.
광주에있는 호남대 교수가 출품하신것은 인형세트입니다.
이세가지 제품이 남원의 관광상품으로 선정이 된것입니다.
○위원 하광식
그러면 제품을 개발할려면 공장도만들고 해야하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변윤현
아닙니다.
생산업체에 계약을해서 할것입니다
○위원 하광식
이상입니다.
○위원 안병만
안병만 위원 입니다.
보충질의 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를들어서 지난번에 말씀 하시기는 본인한테 생산을 하라고해도 싫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관광과장 변윤현
지난번에 염성시에서 저희시를 방문할을때 이제품을 만들어서 흥부함지박을 선물을 한일이 있는데 아주호평을 받았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런데 이것이 찬합의 경우는 실제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찬합은 시중에 많은 상품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남원상품으로내놓는다고 해도 상품성이 있을련지이런것을 잘검토를 해야합니다.
충분히 검토를 한후에 계약을 해야지 그냥 하신다고 하면은 사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관광과장 변윤현
알겠습니다.
○위원 안병만
이상입니다.
○위원 장영권
장영권 위원 입니다.
수정예산에 나와있는 12,924천원은전년도 예산입니까?
기정예산 입니까?
○관광과장 변윤현
당초예산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원 장영권
예산에 관광상품생산 기술위원회에12,000천원이 예산이 서있다는 것이지요.
○관광과장 변윤현
아니지요.
다른보상금 입니다.
○위원 장영권
안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지금 관광과장님께서 관광상품을 설명할때는 작년 행정감사시부터염성시 자매결연때 호평을 받았다고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남원상품개발하는데수준을 염성시에다 수준을 둬도 판로가 보장이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변윤현
그렇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만은...
○위원 장영권
한두번만 그말씀을 쓰시면은 이런얘기를 안하는데 관광상품만 설명을하실려면은 염성시에서 방문했을대대호평을 받았기 때문에 해야겠다 하는 명분을 붙이는데 그분들한테 돈안받고 주셨지요.
우리보다 상당히 수준이 낮지요.
○관광과장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영권
우리는 그런대다 수준을 두어서 남원상징 상품을 개발해서는 안되지요.
○관광과장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영권
결론은 뻔합니다.
돈도 안받고 주는데 그사람들이 싫다고 하겠습니까?
○관광과장 변윤현
죄송합니다.
○위원 장영권
그런데 그사람들한테 호평을 받았다고 개발을 해야한다는것은 착상 기준이 어딘가 미흡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관광과장 변윤현
죄송합니다.
○위원 장영권
그렇게 하시지말고 다른 설명으로하세요.
그래야지 위원들이 이해가 갑니다.
○관광과장 변윤현
예.
○위원 장영권
제얘기의 뜻을 알겠습니까?
○관광과장 변윤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영권
돈 30,000천원이 크고 작다고 하는것이 아니라 분명히 거기다 공짜로주면서 우리보다 낙후되어있는 지역에 교포들이 와서 주니까 좋다고 한곳에 기준을 둔다고 하면은 성공률이얼마나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 윤영준
윤영준 위원 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술지원 보상하는데 주는돈입니까
○관광과장 변윤현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디자인도 만들어야하고 박스도 만들어야하고 완제품도 만들어야 하기때문에 일부가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는 제품을 만들것입니다.
○위원 윤영준
과장님 우리 남원시에는 목공예단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판로만 보장이 된다면은제가 생각할때는 디자인등 모든것을많이 만들어도 만드는데는 걱정이 없을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변윤현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게 만들도록할려면은 어느정도 보상을 해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제품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판매를 할려고 합니까.
○위원 윤영준
사진대로 만들려면 어느 목공예 업체에 가져다 줘도 다만들수 있습니다
○관광과장 변윤현
현재는 저희들이 당초에 공모를 할때에 제작권을 시에서 가지고 있기때문에 계약이 안되면은 생산을 못합니다.
○위원 윤영준
계약이 되어야 생산을 한다고요.
○관광과장 변윤현
예.
목공예 업체도좋고 계약을해서 품질도 개발해야 하고 디자인도 만들어야 하는데 보상을 해주어야 하고 나머지 제품을 생산시킬려고 하고있습니다.
○위원 윤영준
판로만 보장이 된다면은 보상을 안해줘도 만드는 업체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기경우도 엄청나게많이 만드는데 판로가 걱정되서 못만든데가 많습니다.
그것을 고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변윤현
알겠습니다.
○위원 장영권
장영권 위원 입니다.
판권을 시에서 가지고 있다고 했지요.
○관광과장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영권
판권을 시에서 가지고 있기때문에업자들이 우리가 만들어서 판권일부를주고 만들겠다는 제안이 들어옵니까?
안들어 옵니까?
○관광과장 변윤현
현재는 당초에 출품하신 업체에서는 어느정도 포장, 디자인을 개발을해야하기 때문에 일년정도 시간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보상이 뒤따라야합니다.
○위원 장영권
문제는 사업을 하신분들은 이익에아주 빠릅니다.
이작품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과연남원에 상징상품을 세가지를 장려상을 선정을 했는데 그분들은 알것이아닙니까?
이것이 판권을 잡아놓으면은 이익이 있다는 판단이 있으면 변과장님저녁으로 집에 들어가시기 어려울정도로 귀찮게 하실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잠자고 있다고 하는얘기는 우리 행정에서 착각을 하고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만들어놓고 어떻게 보면은지나친 얘기일지는 모르지만 30,000천원 주고 만들어놔서 남원에 오신손님들에게 적당한 선물도 드리고 하는데 기준을 두면은 위험한 것입니다
○관광과장 변윤현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장영권
과장님께 처음에 물었지요.
세가지를 남원상징 상품으로 공모를 해가지고 장려상을주고 장려상품으로 선정을 해놓았지요.
그분들이 내가 만들어 낼테니까 상권을 달라고 하지않았다는 얘기는 그분들이 생각할때는 판로가 없다고도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것이 100% 옳다고는주장을 하지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소홀이 될까봐서본위원이 얘기를 한것이고 염성시 얘기는 설득이 잘안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병용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이병용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의 '97년도 당초수정예산안에 대한질의답변을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 소관
○간사 이병용
다음에는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병용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이병용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97년동 당초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 소관
○간사 이병용
다음에는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병용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바로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하광식 위원!
○위원 하광식
하광식 위원 입니다.
49페이지 평화장 여관앞 소로개설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도연
도시과장 이도현 입니다.
평화장여관 소로 개설사업은 작년부터 추진을 해가지고 올해까지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작년에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협의가 세분이 안되어서 계속 협의를 한결과 도저히 협의가 안되어서 올해 토지수용을 할수없이 신청을 했습니다.
토지수용이 도에서 바로 된것이 아] 고 몇달간 걸려서 11월 27일에야재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결과정에서 두사람은 협의가 끝나고 한사람이 협의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중지상태에있었는데 공사재결이 빨리 끝났다고하면은 우리가 바로 공사를 추진해서마무리를 할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결이 늦게 끝나서 우리가12월 27일까지 공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2월 27일날 공탁을 하게되고 공사를 하게되면 4흘밖에 안남기 때문에공사를 도저히 할수없는 기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사업비 이월된것올해 마무리를 못짖기 때문에 사업비가 그대로 재이월이 안되기 때문에불용처분이 되기때문에 평화장 골목공사가 마무리가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그것을 세워서 마무리를하는 사업비 입니다.
○위원 하광식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 사고이월 시킬려고 그런것입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아닙니다.
○위원 하광식
금년에 못할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내년도사업 수정예산으로 올린것입니다.
○위원 하광식
거기를 약간 비틀어서 하면 어떠야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얘기 입니까검토를 자세히 할수있지요.
○도시과장 이도연
검토를 했습니다.
옆에 현재 도로가 사유지 입니다.
그사람이 승낙을 않습니다.
그사람만 협의가 된다면 가능합니다.
○위원 하광식
이상입니다.
○간사 이병용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이병용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의 '97년도 당초수정예산안에 대한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병용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정회)
(15시46분 속개)
○간사 이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건설과 소관
○간사 이병용
다음에는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병용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바로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하광식 위원!
○위원 하광식
하광식 위원 입니다.
운봉 용은 교량가설은 않기로 했는가요.
○건설과장 김재두
건설과장 김재두 입니다.
당초에 들어갔던 예산인데요.
용은교 라고하는데가 그지역이 경지정리를 합니다.
경지정리를 하면서 경지정리 농로에 교량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이상입니다.
○간사 이병용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이병용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의 '97년도 당초수정예산안에 대한질의답변을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 수도과 소관
○간사 이병용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병용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바로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하광식 위원!
○위원 하광식
하광식 위원 입니다.
간이상수도시설 정비사업비가 모자랍니까?
○수도과장 박상선
수도과장 박상선 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97년도 간이상수도 보수사업비를 550,000천원을 요구를 했는데 처음 당초예산에 300,000천원이 섰습니다.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고 저희들도 예산계에 얘기를해서 추가로 한것입니다.
○위원 하광식
이상입니다.
○간사 이병용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이병용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과소관의 '97년도 당초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적과 소관
○간사 이병용
다음에는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병용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바로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이병용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의'97년도 당초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 소관
○간사 이병용
다음에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병용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바로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이병용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의'97년도 당초수정예산안과 제2회 추가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촌지도소 소관
○간사 이병용
다음에는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병용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하광식 위원!
○위원 하광식
하광식 위원 입니다.
기본급 이나 수당을 당초예산에 안넣고 수정예산에 넣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입니다.
국비내시가 늦게내려 왔습니다.
당초예산이 편성되 뒤에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위원 하광식
이상입니다.
○간사 이병용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이병용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지도소 소관의 '97년도 당초수정예산안과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간사 이병용
다음에는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병용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대하여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이병용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의 '97년도 당초수정예산안에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병용
위원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를 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조영연 이병용 강석환 하광식 허무신
장영권 안병만 김재덕 양덕봉 윤영준
김호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