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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
제21회 남원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18일 (수) 10시
장 소 : 2층 소회의실
의사일정
1.'97년도당초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97년도당초예산안심사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오늘 예산안 심사는 관광건설국,보건소, 농촌지도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1.'97년도당초예산안심사의건 맨위로 |
○위원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먼저 관광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관광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입니다.
평소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조영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관광건설국 '97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 임하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위해 힘써주신 위원님들께 깊은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저희 관광건설국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한 배려를 하여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7년도 예산은 무엇보다도 시급한지역현안 사업을 해결하고 주민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관광건설국이 용기를 가지고시정을 수행할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9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관광과 소관
○위원장 조영연
관광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바로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변윤현
관광과장 변윤현 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관광과 예산은 565페이지부터 574페이지 입니다.
윤영준 위원!
○위원 윤영준
윤영준 위원 입니다.
일반수용비 관광종합 홍보자료 제작 26,000천원, 접는형 16,000천원,소형책자 10,000천원 568페이지를 보면은 남원관광 소식지 발간이 있는데이내용을 합쳐서 책자를 못만듭니까?
○관광과장 변윤현
566페이지 관광 홍보자료는 저희들이 관광 리후렛을 만들어서 하는것이고 568페이지 관광소식지는 저희들의관광정보, 동향, 여행정보등 관광객손님맞이를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 시민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계획은 분기별로 하는것으로 되었는데 저희들계획은 매월 한번씩 발간을 해가지고정보지를 발행을해서 각 관광업소 라든지 숙박업소 시민들에게 관광에 대한 정보를 많이 입수하고 동향을 알수있는 것입니다.
○위원 윤영준
답변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예산이 6,300천원 정도가있었는데 지금 예산이 93,000천원 입니다.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보시지요.
○관광과장 변윤현
금년의 관광홍보자료는 저희들 예산에 세운것이 아니라 기획계에 풀로세워서 기획계에서 일괄 만들었습니다.
기획계에서 28,000천원을 들여서세계속의 남원 이라는 팜프렛을 만들었는데 올해부터는 각분야로 해서 늘었습니다.
○위원 허무신
허무신 위원 입니다.
홍보자료 접는형 200,000매를 제작한것으로 되어있는데 어떤식으로 배포할 계획입니까?
○관광과장 변윤현
저희들이 숙박업소, 여행사, 기념물 판매업소 등에 배포를 할계획입니다.
○위원 허무신
관광객이 모이는 장소에 쌓아놓으면 자체적으로 하나씩 가져간다는 것이지요.
○관광과장 변윤현
숙박업소, 여행사, 음식업소 등에배포를 하면은 관광객들이 하나씩 가져가도록 할것입니다.
등산, 관광, 음식, 숙박 4종으로해서 4∼5매 정도로 리후렛으로 해서다양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위원 허무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566페이지 관광이벤트 행사 초청장및 홍보물 유인 2,500천원 간략하게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변윤현
이벤트 행사를 하면은 유인물 만들고 인사장 만드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벤트행사가 실효성이 없지 않습니까?
이병용 위원!
○위원 이병용
56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거년보다 27,450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이 된내력에 대해서 말씀을해주시지요.
○관광과장 변윤현
일반수용비가 올해는 관광홍보 자료를 기획계에서 풀로세워서 기획계예산으로 섰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부터는 각 해당계별로 이관이 되어서 관광과에다 세운것입니다.
○위원 이병용
증액내력....
○관광과장 변윤현
증액이 관광홍보 종합자료 26,000천원이 큰액수 입니다.
○위원 이병용
이병용 위원 입니다.
흥부소공원 조성하면은 성공을 한다고 봅니까?
○관광과장 변윤현
흥부소공원을 만들어 놓으면 좋지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영의 부지매입은 거의 마루리 단계 입니다.
내년부터 착공을 할수있는 상태이고 동면 성산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용
흥부마을에 투자된 예산이 상당히많던데 광천수 사업처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심사숙고해서 투자하십시요.
○관광과장 변윤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윤영준 위원님!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4,000천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에 배정을 제대로 해줍니까?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당연 하지요.
○위원 윤영준
어떤 방법으로 배정을 합니까?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예산 지침에 따라서 일정액이 계상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배정이 된것입니다.
○위원 윤영준
'96년도에 얼마나 했습니까?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정확하게 자료가 없습니다.
○위원 윤영준
거기에 대해서 여론이 많은데 '96년도 지급 결제서류 있지요.
없습니까?
○관광과장 변윤현
부서운영비는 내년에는 각과것을관광과가 주무과 이기때문에 저희 과에다 세웠는데 금년에는 각과별로 세운것입니다.
과에서 집행을 하게됩니다.
○위원 윤영준
내년에는 14,000천원을 누가 집행을 합니까?
○관광과장 변윤현
이것은 저희들이 주무과 이기때문에 세웠지만은 각과에서 하면은 추산만 해줍니다.
○위원 윤영준
'96년도에 얼마나 지급을 했습니까
○관광과장 변윤현
'96년도 매월 200천원씩 각과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위원 윤영준
이상입니다.
○위원 이병용
이병용 위원 입니다.
570페이지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하고 571페이지 부수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위원장 조영연
570페이지는 국장님 것이고 571페이지는 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위원 이병용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하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관광과장 변윤현
부서 운영비는 각과를 운영하는데쓰는 운영비 이고 시책추진비는 직급별로 계상된 것입니다.
○위원 하광식
하광식 위원 입니다.
흥부골 음악축제 40,000천원이 계상 되었지요.
음악축제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변윤현
금년에 시민의 날 행사시 오후 3시에 했지 않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의 계획은 시민의 날행사와 병행해서 우리 음악분수대 내의 장소를 시내로 잡아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계획을 했었습니다여러 의원님들께서 낮에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그래서 당초에는 야간에할려고 했었습니다만은 의원님들의말씀이 있어서 시민의 날과 병행해서 낮에 하는것입니다.
지난번에 시민의 날 행사 끝나고3시에 MBC 에서 주관해서 한것입니다
○위원 하광식
흥부 소공원 사업인지요.
동면하고 아영하고 두곳을 다한다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현재 두곳을 기반조성을 할려면은약 900,000천원이 들어갑니다.
예산사정이 어렵고해서 400,000천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두곳 토지매입 추진을 하고있는데아영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을 봐가면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위원 하광식
정립을 해야지 두곳을 다벌려놓고양쪽면에서 싸움이되고 하지않습니까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이병용
이병용 위원 입니다.
지리산 철쭉제 20,000천원, 지리산고로쇠 약수제 10,000천원, 뱀사골단풍제 10,000천원, 흥부골 음악제40,000천원, 목기축제 10,000천원 이렇게 예산이 다필요합니까?
○관광과장 변윤현
실제로 해보니까 그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위원 이병용
이렇게 행사비에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남원시 예산집행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면에 나가면은 장화신고 마을안길을 다니는곳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윤영준
윤영준 위원 입니다.
목기축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변윤현
목기축제는 당초의 구상은 목공예단지에다 하기로 했는데 현재 구상은문체부에서 그런 축제행사가 있는데춘향제 행사와 병행을해서 하면은 문체부에서 별도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구상을 하고있습니다.
이관계는 지역경제과와 협의를해서하겠습니다.
○위원 윤영준
장소는 아직 안나와 있습니까?
○관광과장 변윤현
현재 구상입니다.
알뜰하게 잘하겠습니다.
○위원 윤영준
이벤트 사업은 소모성 경비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예산집행에 신중을기해야 할것입니다.
○관광과장 변윤현
예.
○위원 윤영준
지리산 철쭉제 운봉, 아영, 왜 목을 기재를 안했습니까?
○관광과장 변윤현
지난번에도 산업건설 위원회에서지적이 되었습니다만은 지리산 철쭉제는 아영이 조금 빠르고 운봉이 늦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바래봉에비중을 많이 두어서하고 작년에 아영은 흥부산악회에서 해서 효과를 많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일부적으로 해주는것으로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 윤영준
과장님 20,000천원을 가지고 아영운봉이 얼마라고 하는 목이 있어야하지않겠습니까?
○관광과장 변윤현
현재 저희들이 운봉에 비중을 많이 둘려고 하고있습니다.
○위원 윤영준
그럼 계획도 없습니까?
○관광과장 변윤현
그때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윤영준
지리산 고로쇠 약수제는 10,000천원씩인데 철쭉제만 운봉, 아영20,000천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운봉철쭉제를 하는데15,000천원 예산이 필요합니까?
거기만 많이 주는 이유를 말씀해보십시요.
○관광과장 변윤현
바래봉 철쭉이 유명합니다.
홍보도 많이하고 해서 잘할려고 합니다.
○위원 윤영준
그러면 약수제는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세울때 운봉, 아영 20,000천원, 그러면 아영에 10,000천원, 운봉 10,000천원을 주면은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합동으로 해놓고 제가 알기로는 아영에는 4,000∼5,000천원 정도 주고 운봉에 15,000천원 가지고행사를 한다 그러지요.
○관광과장 변윤현
현재 구상은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만약에 그러신다면은 절약을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영준
뱀사골 단풍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시지요.
○관광과장 변윤현
뱀사골 단풍제는 저희들이 하기전에 280여 여행사에 팜프렛을 보내고산악회에 보내고 해서 나름대로 사전에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실지로 그날 입장된 관광객이60,00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도내 일간지 라든지 텔레비젼, 여행사 홍보를했기때문에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위원 윤영준
과장님은 자랑을 하십니다만은 뱀사골 단풍제는 성공을 못했습니다.
뱀사골 단풍제는 시에서 주관을 해서는 안됩니다.
사업을 앞으로 계속할려면은 재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장영권
장영권 위원 입니다.
흥부소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공보실을 보면은 흥부마을 가꾸기 사업이 100,000천원이 있습니다.
이런것을 이렇게 나누어 놓지말고체계적으로 사업을 집행해야지 똑같은 시에서 똑같은 흥부관계를 마을이나 소공원도 연계성은 있는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을 이라고해서 다른곳에서 한것이 아니고 연계성이 있는데 주위 환경, 문화재 흥부라고 하는 흥부권 이런면에서는 맥락이 같은데 각과에서예산을 집행한다면은 모순성이 있는것이 아닙니까?
바뀌어져야 하지않겠습니까?
관광이벤트 사업도 마찬가지 입니다.
흥부제 행사 보조비로 50,000천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관광과에서는 흥부골 음악축제를40,000천원을 가지고 합니다.
춘향제 보조사업비를 보면은150,000천원을 들이는데 거기는 궁도대회를 한다고 10,000천원, 씨름대회5,000천원 준다고 한것이 없는데 왜흥부제 행사는 그날 하는데 이렇게나누어서 합니까?
○관광과장 변윤현
축제행사 이기때문에 그렇게 나온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부기 자체를 시민의 날 음악축제라고 차라리 바꾸세요.
흥부골 음악축제라고 하지말고 흥부제를 시민의 날 하지않습니까?
시민의 날 음악축제로 바꾸어야만이 장영권 위원님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는 흥부제 행사에110,000천원이 들어갑니다.
○위원 장영권
이예산서도 누구나 시민들이 볼수있는 예산서야 합니다.
제3자가 왔을때 시민의 날 행사에는 시에서 50,000천원을 주고 춘향제행사시에는 150,000천원 준다.
이것을 합해서 200,000천원을 만들어 놓으면 공감이라도 가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물었을때 누가 페이지를 찾아서 관광과에서 40,000천원축제를 더합니다 라고 설명을 할사람도없고 이런것들을 개선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흥부골 음악축제가 당초에 별도로계상을 할려고 작년부터 하다가 시민의 날로 들어가다 보니까 시민의 날축제 예산으로 합쳤는데 흥부골 음악축제를 시민의 날로 결정을 해주신다면 조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시민의날 음악축제의 명칭을 넣어서 그쪽에예산을 넣어야하고 별도로 시민의 날위에 흥부골의 어느 일정 날짜를 정해서 축제를 한다면은 이예산을 별도로 넣어야 하는데 작년의 경우는 시민의 날 했거든요.
시민의 날 축제로 하면은 이예산이그쪽으로 들어가야 하는것이 맞습니다.
날짜 잡는것 때문에.......
○위원 장영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민의 날을기준으로 한날이 농번기로 해서 바쁜시기 입니다.
흥부제 행사 자체도 농번기 이기때문에 날짜를 바꾸어야 하겠다는 얘기가 시민들의 여론이기도 합니다만은흥부골 축제를하고 음악축제를 하고행사를 하는데 바쁜시기에 양쪽으로축제를 할계획 이라면은 더 어려운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농번기를 피해서 구상을 하면 어떻까 합니다.
○위원 양덕봉
양덕봉 위원 입니다.
흥부소공원 조성 문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부소공원 조성 문제로 토목부분을 금년에 400,000천원을 가지고 기초작업을 한다는 것이지요.
○관광과장 변윤현
에.
○위원 양덕봉
그런데 흥부 사업에 관광권 지리산과 연결해서 말로만 많이하지 사실상계획세운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단기계획으로 해가지고 '98년까지4,400,000천원을 투자한다고 했는데겨우 금년에 400,000천원 들어가서언제 끝나겠습니까?
또 2002년까지 32,200,000천원을투자해서 민속촌을 건설한다는 투자계획이 되어있는데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보십시요.
순조롭게 진행이 될것인가?
○관광과장 변윤현
흥부소공원 관계는 '98년까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기반조성이 마무리가되면은 내년에 건물들어가고 하면은흥부소공원은 계획대로 추진이 됩니다.
○위원 양덕봉
그러면 내년 내후년에 들어갈4,000,000천원 예산이 있습니까?
○관광과장 변윤현
가능합니다.
말씀드린 흥부문화촌은 30,000여평인데 민자유지사업 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2010년까지 계획이되어있습니다.
소공원사업은 위원님들께서 배려만해주신다면은 계획년도까지 가능합니다.
○위원 양덕봉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용
이병용 위원 입니다.
574페이지 춘향로 관광도로 가꾸기사업비 30,000천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변윤현
전주선 입니다.
전주선을 보면은 춘향이 버선밭에춘향이 고개하고 버섯밭이라는 표석이있고 이도령 고개라는 돌로된 표석이 있는데 이것이 '70년대 만들어진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품위있게 관광차원에서 볼품있게 만들고 오리정에 관광안내판이 있는데 관광 안내판도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하기위한 사업비 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는 민간에게 지원을해서 민간인 정산을 해서정산서만 받지요.
○관광과장 변윤현
예.
○위원장 조영연
관광이벤트사업에 있어서 자발적행사를 유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민간에대한 경상적 보조를지원해줄때 대개 애향운동본부 라든지 하는 옛날에 했던 단체를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단체에만 지원하지 말고 면이면면단위에 범단체가 연합해서 행사를할수있겠금 공동으로 지원을 해줄수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합니다.
예를들어서 10,000천원을 준다면그것을 절약해서 예산을 아껴서 시에다 반납을 할려고 한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9,800천원, 9,900천원으로 돈액수를 맞추는 정산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 녹 음 불 가 )
.... 정산서를 모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정산서를 보고 검토를 해야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관광과장님께도 지리산 뱀사골 단풍제 민간에대한 자본적보조를 지원해줄때 예를 들어서 4H단체등 연합으로 대표들을 오라고해서 거기서 공동으로 예산을 주면은가족들이라든지 주변사람들이 참여할수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어떤 특정한 단체에다 주면은 반대하는 세력이 생길수있다.
그래서 서로간에 건전한 견제를 하면서 협력하는 이런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변윤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강석환
강석환 위원 입니다.
566페이지 일반수용비 관광종합 홍보자료 제작이 26,000천원이있고 568페이지 남원관광 소식지 발간이란것이있고 공공요금에서 관광객유치 계절별 안내문 발송이 있는데 이것은중복되는 것이고 관광종합홍보자료에같이 종합해서 한들 20,000부를 활용을 했으면 오히려 효과적일 것인데이런 부기를 만들어 가지고 어째서관광객 유치 계절별 안내 문이라고하는것은 공공요금으로 들어갑니까?
세가지를 합해서 요약해서 말하자면 홍보차원에서 하는 내용인데72,000천원 입니다.
이렇게 나누어놓고 홍보책자를 만들어놓고 홍보자료에 간략하게 종합해서 하면은 충분히 활용할수 있는데요즘에 불요불급 이라는말을 많이하고있는데 우리가 관광으로해서 남원이 이미지 부각이 되었는지는 몰라도너무 예산만 빼낼라고 하는것 같은느낌 입니다.
○관광과장 변윤현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관광홍보 자료는팜프렛 홍보물이고 568페이지 관광소식지는 관광에 대한 동향 이라든지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입니다.
공공요금및 제세 600천원은 우편요금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조영연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의 '9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35분 정회)
(10시45분 속개)
○간사 이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 소관
○간사 이병용
다음에는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병용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입니다.
○간사 이병용
637페이지부터 646페이지 입니다.
윤영준 위원!
○위원 윤영준
윤영준 위원 입니다.
농촌버스 승강장 설치 위치선정이어디어디 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아직 확실한 위치 선정은 안했습니다 만은 면에서 필요한 지역을 받아놓은것이 48개소 입니다.
처음에 55개소에 지난 추경때 해결을하고 48개소가 있습니다.
○위원 윤영준
48개소에서 선별을 해야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저희가 사실은 금년에 25개 정도를해볼려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은시전체적인 예산형편상 5개소하고 도시형 2개하고 7개소밖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요구된 지역을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시급성의 우선순위를 결정을해서 추진을 할계획 입니다.
○위원 윤영준
관선시대처럼 이런 예산을 올리면안됩니다.
목을 정해서 어디어디를 정해서 수정예산에 다시올리십시요.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저희가 25개소를 올렸는데 줄이다보니까 5개소는 그중에서 선별을 해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위원 윤영준
위치 선정을 해가지고 수정예산에다시 올리십시요.
이상입니다.
○간사 이병용
윤영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버스 승강장 설치에 대해서 총 읍면에서 몇개나 요구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현재 들어온것이 48개소 입니다.
○간사 이병용
겨우 5개 시지역까지 해서 7개소인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시켰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한번에 해결 하기는 어렵고 2개년정도로 할계획으로 금년에 25개 정도나머지 내년에 할려고 했습니다 만은전반적인 예산형편상 조정 되다보니까 5개소만 책정이 되었습니다.
○간사 이병용
사실상 주민편익 사업인데요.
이런것은 얼마 안드니까 이런곳은예산을 세워줘야지요.
교통행정과가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쓴것 같네요.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저희도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전반적인 예산 조정과정에서 축소가 되었습니다.
○간사 이병용
수정예산에 추가할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윤영준
윤영준 위원 입니다.
645페이지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예.
○위원 윤영준
시에서 직접 안하고 대행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이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사업선정내지 결정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남원시 뿐만이 아니고 전시군이 같은 현상입니다.
○위원 윤영준
같은 현상이라도 법적으로 대행을하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할수가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윤영준
시에서 하는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기술적인 문제도 있을뿐더러 선정내지 설치권한이 경찰서에가 있습니다.
어차피 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시의 설치확정 허가를 받아서 추진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중적인 사항이 있는데 그렇치 않아도 경찰청 계통에서도 선정내지 사업확정은 경찰서에서하고 업자선정, 계약, 지출업무는 행정에서 하는안을 가지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위원 장영권
장영권 위원 입니다.
교통행정 소관 예산을 보면은 어려운 주정차 단속 이라든지 교통질서확립 때문에 애쓰신 사항이 나타납니다 만은 본위원이 아쉬운면이 있어서주문를 하나 하겠습니다.
주정차단속, 주정차 과태료등은문제는 교통난을 해결하기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쩔수없이 주차금지 지역에 주차를 시켜놓으면 과태료를 부과해도 꼼작못하고 항의 하나할수없는 사항이지요.
본위원은 다른 방법으로 과장님께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중교통 이라고 하면은 버스지요.
또 주민들이 차를 가지고있지 않는사람의 입장에서 교통수단이 택시입니다.
이사람들에게 승차거부 라든지 부당요금을 받아서 단속 한것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있습니다.
단속을 합니다.
○위원 장영권
실적이 나와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예.
○위원 장영권
그사람들에게 과태료나 행정조치한것이 나와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위원 장영권
그런데 업무보고시에도 그러한 내용이 안나와요.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종합적으로 들어있습니다.
○위원 장영권
문제는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통질서 확립을 하기위해서 단속하고 하는것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만은 차를 안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 ( 녹 취 불 가 )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이병용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이병용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의 '9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 소관
○간사 이병용
다음에는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병용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바로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도연
도시과장 이도현 입니다.
○위원 윤영준
윤영준 위원 입니다.
농촌가로등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농촌가로등 관리를 당초에 농업진흥과에서 하다가 금년 8월 1일자로도시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위원 윤영준
농촌의 고장난 가로등이 많이 있습니다.
불이 들어오는 기간보다 안들어오는 기간이 더많습니다.
○도시과장 이도연
알고있습니다.
○위원 윤영준
점검을 어디에서 합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저희들이 하고있습니다.
○위원 윤영준
면사무소에서 안합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농촌가로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가로등은 금년 8월 1일자로 도시과에서 업무를 관장을 하고있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인수를 받아서 분석을 해본결과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가로등 시설이 너무나 차이가 많다는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고장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고장신고는 지역이 넓기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모두 점검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마을 이장이나 마을 주민들이 면에다가 신고를 하게되면은 면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게됩니다.
그러면은 바로바로 정비를 하기도어렵습니다.
일부지역 산내, 운봉, 동면을 묶어서 함께 들어온것을 가지고 우리직원정비반이 나가서 날짜를 잡아서 순회를 하면서 정비를 하고있습니다.
○위원 윤영준
그러면 고장이 났다고 이장이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은 신고기간이 2∼3이 지나도 고장난 가로등이 고쳐지지를 않습니다.
○도시과장 이도연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위원 윤영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도시과장 이도연
일부 그런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은 일주일 단위로 하고있습니다.
○위원 윤영준
가로등 보수하는데 장비가 없습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있습니다.
차량 한대와, 정비요원 2명이 있습니다.
○위원 윤영준
차한대하고 인부 2명 가지고 다할수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지금 고장이 많은것이 전구가 나가서 안들어 오는것, 깜박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은 우리 요원으로 보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있고 그외에고장이 전문성을 요하고 대수선을 해야할 경우에는 우리가 전기담당 전문회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정비를 하고있습니다.
○위원 윤영준
다른 방법으로는 안됩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그것이 어렵습니다.
첫째 장비가 없기때문에 올라갈수가 없습니다.
○위원 윤영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도시과장 이도연
인정을 합니다 만은 지역이 넓기때문에 그런 방법밖에 할수가 없습니다근본적으로는 고장이 안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만은 그래서 일단은 농촌가로등의 고장사유를 분석을 해본결과 거의 모두썬라이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구식인데 그러다 보니까 날이 흐리거나 하면 불이 들어와 버리고 하는 사항도많다 보니까고장율도 많고 그래서 썬라이트를 앞으로 전자식으로 교체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해나가야 겠다는것이 근본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합니다.
일단 일단계로 전자식으로 하면은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하기때문에 마을별로 묶어서 이장집 이라든지 대표자 집에 종합스위치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방법을 해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정비계획으로는전자식으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해나갈려고 합니다.
○위원 윤영준
농촌에는 가로등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바로바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도연
알겠습니다.
○위원 장영권
장영권 위원 입니다.
윤영준 위원께서 농촌가로등 문제가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하겠습니다.
지난번 산건위원회에서 이사항을질의했을때 소요량은 600등인데 금년에는 100등정도 밖에 예산에 계상이안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이도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영권
농촌의 업무를 가지고 취급하는것이 가로등 말고 또 있으십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직접적으로 업무가 관계된것은 농촌 가로등 뿐입니다.
○위원 장영권
강변로를 하나 뚫을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보통 애로사항이 아니지요.
○위원 장영권
농촌가로등은 1/100 비중을 두십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수치적으로 말씀을 드릴수는 없습니다 만은 아무래도 시가지 가로망사업보다는 비중을 덜두는게 사실입니다.
○위원 장영권
적게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안주지요 지금 이재료를 구입해가지고 이인원 가지고는 어렵다.
더구다나 기시설 되어있는것이 썬라이트이기 때문에 더문제점이 있다.
이런 방법으로 개선을 해나가야 겠다는것은 좋은 착상입니다 만은 그것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개선해야겠다고 하는것으로 끝내지 마세요.
그리고 만약에 도시사람들이 도시가로등이 고장이 나서 20∼30일 걸렸다고 하면은 난리가 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분석을 해놓은것은 과장님께 찬사를 보내는 바이나 이분석이 계속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가는과정에서 분석으로 끝난다고 하면은 안되지요.
관심을 가져주시고 농촌가로등이600등 사용하는데 100등밖에 계상이안되었다고 하는것으로 끝내시지말고재료도 더구하고 기술인부도 상당한인력들이 놀고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런 인력을 어떻게 국장님과 할애하는 방법이나 일용하는 방법이라도해가지고 기술자를 채용을해서 빨리빨리 고치는 그런 사항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도록 이농촌 가로등도 수정예산이라도 100등정도 더올리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서 도시과장 입장에서도시에만 취중하셨다는 얘기가 안나오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도연
수정예산에 100등을 더요구를 했습니다.
○위원 장영권
이상입니다.
○간사 이병용
총 읍면에서 들어온 가로등 등수가몇개입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619등 입니다.
○간사 이병용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곳이 어딘지를 확인해서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허무신 위원!
○위원 허무신
허무신 위원 입니다.
사업선정을 할때는 우선순위을 고려 하시지요.
○도시과장 이도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무신
향교동 경찰서 앞이 4차선 이지요.
○도시과장 이도연
예.
○위원 허무신
교량에가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지요.
○도시과장 이도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무신
교량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우리가 금년 추경에 의총로 연계도로라고 해서 2,000,000천원 기채를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사업을 하는데 교량까지 놓는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 허무신
계획이 있다니까 더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만은 시급합니다.
성원교앞 교량보다는 그교량이 시급하고 교량지나면 오거리가 됩니다.
우선 순위로 따진다면 최우선 지역이 아니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도시과장 이도연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덕
김재덕 위원 입니다.
460페이지 연구개발비에서 동면 도시계획 재정비 지역내에 경지정리를한다고 했을때 그때가서도 정비가 끝나고 나면은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는데 불편이 있다거나 하는것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재정비 하는데 구역이 들어가 있다고 할때에 용도 배분을 할때에 그지역은 자연녹지 그리고 생산녹지로 용도변경을 할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김재덕
그러기 이전에 동면의 도시계획내에 경지정리를 할려고 하고있습니다.
사전에 이루어 졌다면 이런것이 없을것인데 아마 이중이 안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이도연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은 될수있는대로 경지정리를 안한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위원 김재덕
경지정리가 이루어 지고나면은 이중부담이 갈수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도연
알겠습니다.
○위원 하광식
하광식 위원 입니다.
( 녹 음 불 가 )........
○도시과장 이도연
지금 가로등은 도로폭이 6m 이상되는데 설치하는것이 가로등 입니다.
그리고 그이하의 폭으로 하는것은보안등으로 하고있습니다.
관리면에서 보안등은 시설도 주민들이하고 관리도 주민들이 합니다.
그리고 단지 전기요금만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고있습니다.
자체관리를 하는것는 보안등이고우리시에서 전체관리를 하는것은 가로등이 되겠습니다.
○위원 하광식
폭이 6m 라고 하면은 농촌가로등은구분이 따로됩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농촌에는 보안등이 없습니다.
모두 가로등 입니다.
○위원 하광식
460페이지 의총로 개설지구 문화재발굴조사 있지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도연
의총로 개설을 사실은 문화재만 문제가 되지않았다고 한다면은 벌써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로 굴착을 하다보니까 남원성터의 돌덩어리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문화재 관리국에 신고가 되어서 조사를 하고 공사중지를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파헤쳐놓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기때문에 문화재관리국을 제가 두차례에 걸쳐서 협의를해가지고 올해는 일단 문화재와 관계되는 구간이 200m 정도 됩니다.
구간은 일단 이차선이라도 간이 포장을하고 나머지는 사업을 해야겠다는 협의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중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문화재 발굴 조사비는문화재 관리국에서 조사를 하고나서공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대한 조사비를 이번에 계상을 한것입니다.
○위원 하광식
조사비는 도시과에서 계상을 한가요.
○도시과장 이도연
사업을 하는곳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일식 이라는것이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일식이라고 하는것은 그구간 전체를 하는데 65,000천원 든다는 그사람들의 사업계획 발굴조사를 하면은 그정도 든다는 요구 금액입니다.
○위원 하광식
문화재 발굴하는데 국비 도비 지원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없습니다.
사업자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장영권
의총로 개설지구 문화재 발굴 의총로 금년 시공한것이 남원성 문제때문에 2차선으로 잠정적으로 할수밖에없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도시과장 이도연
올해는 그구간만 그렇습니다.
○위원 장영권
그런데 공보담당관실을 보니까 남원성 정비가 내년에 257,000천원이서있는데 그사업하고 의총로가 앞으로 문화재 지구가 걸려서 앞으로 잠정적으로 한다는 관계하고 연관성은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사업구간은 관계가 없습니다.
공보실에서 하는사업은 성터일부를쌓고있는데 그구간만 하거든요.
일정구간만 해가지고 복원을 하기때문에 우리 도로내는것과는 관계가없는 구간 입니다.
○위원 장영권
지금 중지하고있는 사업지구가 돌이나와서 문제가 되었다고 했지요.
○도시과장 이도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영권
그러면은 남원성 복원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의총로 계획선하고는아무관계가 없습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공보실에서 하는 복원사업하고는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의총로 뿐만이 아니라 남원시내에 성터가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복원을 하는것이 아니고 일부만 하기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 장영권
올해 257,000천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사업지구 하고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으리라고 생각은 하는데 본위원이 묻는것은 앞으로 연차적으로 남원성 복원사업이 계속지속이 될때 지금 문제가 되어있는것은 우선 2차선으로 한다고 잠정적으로 하고있는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남원성이 본격적으로 계속사업으로 복원이 이루어진다고 할때에 의총로가 노선을 변경해야할 필요성이 있으면 미리 협의가 되어가지고잠정적으로만 할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지않겠는가 하는측면에서 본위원이 묻는것입니다.
○도시과장 이도연
지금 의총로 공사를 하는데 성터가저촉이 되는데가 우리 도로에서 2m정도가 됩니다.
그구간은 보도입니다.
문화재관리국에서 현지 조사도오고제가 올라가서 한얘기도 그렇습니다보도를 설치하기 때문에 나중에 복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보도폭만 줄이면 되기때문에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 장영권
이상입니다.
○간사 이병용
다음은 특별회계 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이병용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의 '9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 소관
○간사 이병용
다음에는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병용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바로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611페이지에서 636페이지 입니다.
○건설과장 김재두
건설과장 김재두 입니다.
○위원 강석환
강석환 위원 입니다.
611페이지 하단에 하천사용료 징수부 고지서, 불법행위 단속기록, 폐천조사용 도면 복사하고 폐천부지 측량수수료 라고했는데 폐천부지는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남원시 전체관내 하천으로서 용도기능이 상실되어서 폐천을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폐천조사에 대한 도면복사 라든지폐천부지 측량을 지적공사에 의뢰을해놓고 있기때문에 지적공사에 수수료를 지급하기위한 예산으로 편성이된것입니다.
○위원 강석환
폐천부지라면 어떤 유형을 말하는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하천이 있는데 재방이 기성제가 되기전에는 하천으로서 용도를 제대로하지만 기성제가 완료되면은 기성제밖에 나와있는 하천부지는 사실상 하천으로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런것을 주로 폐천부지라고 합니다.
○위원 강석환
100필지나 되는데 예정면적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위원 강석환
이상입니다.
○위원 장영권
611페이지 폐천부지 측량수수료 우리 과장님이 애를쓰고 계신지는 압니다 만은 빨리 처리를 하셔야 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두
특히 폐천부지 조사측량이 산동부절이 경지정리 때문에 문제가 되어있는데 지난번 1일 시장님이 약속도 했습니다만은 돌아오는 3월 30일까지부절지구는 등기완료 해주기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장영권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까?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만은 경지정리가 들어갈려고 하천부지 점용을 했는데 경지정리가 소유권이 안되버리니까 논을 다빼겨버립니다.
이것이 부진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것입니다.
이것이 부진하지않고 일찍이 해놓았으면 폐천부지가 처리가 되어버리때문에 용도폐지 받아서 빨리 처리해서 사버렸으면 그런 폐단이 없는데이사업이 늦었기 때문에 그런것입니다.
본면 관내에 이번에 경지정리 해당되는 논만 보더라도 200필지 해당이되는데 이런것은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나머지가 빨리 성립이되어야 농촌에 있는분들에게 피해를안준다는 면에서 관심을 가져달라는주문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재두
잘알고있습니다.
○위원 장영권
광치천 하나를 정비를 할려면은 예산도 많이 들뿐만 아니라 수해를 본사람은 몇사람이 안되는데 100필지라고 하면은 100사람이 혜택을 봅니다.
200필지면 200사람이 혜택을 봅니다.
꼭 잘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하광식
하광식 위원 입니다.
임차료 재해복구용 장비 임차가 있는데 건설과에 차가없습니까?
(제2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32
○건설과장 김재두
이것은 추정예산 인데요.
매년 예산을 세우도록 되어있습니다.
재해복구용장비 임차라고해서 기존에 가지고있는 덤프차나 그것은 도로정비용으로 활용하고 있는것이고 그것도 재해가 났을때는 물론 그때당시사용이 되겠습니다 만은 별도로 재해복구용으로 장비를 임차하도록 예산을 세운것입니다.
사용이 안될때는 다시 연말에가서잉여자금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위원 하광식
알았습니다.
○간사 이병용
618페이지 하광식 위원 질의하여주십시요.
○위원 하광식
하광식 위원 입니다.
요천 낙차공설치 실시설계비 요천낙차공 설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두
요천 낙차공 이라고 하는데가 산동부절교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하상정리 사업을 하면서 골재 매각을 했습니다.
당초에 산동 부절지역을 하상정비를 할때에 낙차공 설치를 해주겠다고하는것이 당초에 약속이 되었고 골재판매를 해가지고 수입된 예산이 있기때문에 하천에 다시 투자를 해야된다는것이 원칙이고해서 이번에 골재판매대금 300,000천원 정도를 낙차공을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 하광식
그러면 하상이 낮아졌기 때문에 낙차공을 한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하상이 낮아진것이 아니고 하상정리를 해놓고 보니까 교량이 있는데여름에 홍수가 진다든지 했을때 교량기초가......
우려가 있기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낙차공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위원 하광식
전체적으로 보아서 2,000,000천원수입 목표였는데 실수입 어느정도 입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일단은 우리가 금년도 목표했던것이 2,000,000천원 인데 2,000,000천원은 이미 돌파를했고 요천에다 투입하는 예산으로는 낙차공 설치를 우선적으로 해주는 것으로 약 300,000천원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그것까지는 안들어 갑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예.
○위원 하광식
사실 2,000,000천원을 벌여들인다고 해봐야 금지의 경우는 원예시설을하는데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지하수가 줄어듭니다.
전체의 문제가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원성이 나오고 하지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송동, 세전, 하도등에서 하상정비를 한다고 하는 이유때문에 민원발생이 많이 있었는데요.
우선은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농업진흥과에서 농업용으로 소형관정을 모두 해주는 것으로 우선 문제를 해결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전체적으로 봐서는 2,000,000천원보다 손해가 나지 않느냐 하는것입니다.
잘판단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두
예.
○위원 양덕봉
양덕봉 위원 입니다.
617페이지 연구개발비 260,000천원요천 우측지역 이라고 해놓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개발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일자로 법이 발효되어서 지금까지 소하천에 대해서 법정 하천이 아니기때문에 사실상 관리가 어려웠었습니다.
소하천 정비법이 제정이 되어서 소하천도 법정하천으로 관리를 한다는차원에서 앞으로 소하천 정비도 기히양여금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도록되어있습니다.
'97년도 우선적으로 이백지구를 선정 해놓고있고 그러기 이전에 먼저해야할것이 소하천에 대한 전체종합계획을 용역해야 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총사업비가 약1,500,000천원 정도 되는데1,500,000천원 이라는 막대한 예산을단년도에 투입하기는 극히 어렵고해서 5개년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97년부터 2001년까지 남원시관내전체 소하천이 313개소 인데 313개소에 대한 종합계획수립을 5개년도로구분을 해가지고 ........
○위원 양덕봉
제가 묻는것에 말씀을 해주세요.
요천 우측지역이 어느곳인지 어떻게 할것인지를 물었습니다.
○건설과장 김재두
요천 우측지역은 요천을 중심으로해서 주생, 산동, 왕정, 용정, 도통지구를 우측지역이라고 정해놓았습니다.
○위원 양덕봉
이제까지 하천을 하상정리를하고골재채취를 하면서도 그런 하천종합계획도 없이 손을 댓습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그것은 소하천 입니다.
○위원 양덕봉
요천은요.
○건설과장 김재두
요천은 법정하천 이면서 .......
○위원 양덕봉
소하천 용역을 어떻게 할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소하천도 재방이 있는 소하천도있고 없는 소하천도 있지않습니까?
그런것을 소하천도 좌측, 우측 재방을 만들어서 하천으로서 제대로 균형을 발휘할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수립한다는 것입니다.
○위원 양덕봉
몇미터의 어떤 계획도없이 예산을260,000천원 어떤 규정에 의해서 했느냐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재두
개소수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위원 양덕봉
미터도 없이 주먹구구 식으로 합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전체우리 관내에 소하천이 313개소인데요.
예산은 1Km 당 3,500천원씩 용역비로 책정을 할수있도록 지침이 내려와있습니다.
○위원 양덕봉
그러니까 제가 묻는말은 소하천을용역을 맡기고 개발을 하는 설계용역비 인데 이것이 어느 지구에서 어느지구까지 몇키로에 해당된 액수이다.
이런것이 산출 근거가 안나와 있기때문에 질의한것입니다.
대충 얼마될것이다.
이런식으로 계산을 해가지고는 되지 않겠느냐 하는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재두
그런 계산은 아닙니다.
요천 우측 이라고 해가지고 주생,산동, 왕정, 용정, 도통 지구내에 있는 소하천을 총 막나해서 키로당3,500천원씩 잡아서 260,000천원이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산서 부기에 세부적인 부기를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자료가 있습니다.
○위원 양덕봉
소하천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611페이지 수용비가 11,800천원이들어있는데 이것도 들어가는 액수가정확한 규정에 의해서 짜여져 있는것이지요.
○건설과장 김재두
그렇습니다.
○위원 양덕봉
10% 절감예산이 1,300천원이 나왔는데 절감예산을 넣어서 계획을 세운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당초 편성을할때 올려놓고 10% 절감 이라고 하는것은......
○위원 양덕봉
예산을 계획을 세울때에 미리 예산부서에서 10% 절감을 하라는 지시를받고 절감을 했다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재두
예산서 내의 모두 10%를 예산부서에서 절감을 시켜서 편성을 해놓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원 양덕봉
모든 예산을 편성할때 10% 가산해서 해놓은것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간사 이병용
거년보다 618,000천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어디에서 감액이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이것은 '95년도에 통폐합 되면서예산편성을 할때에 항목이 도시과 소관 항목하고 건설과 소관 항목하고플러스가 되어서 편성이 되었던 예산을 '96년도 예산을 짜면서 '97년도는완전히 여기서 분류를 했습니다.
도시과 소관은 도시과 소관대로 건설과 소관은 건설과 소관대로 분류를해서 짜다보니까 감액이 많이 나온것으로 되어있는데 주원인은 거기에서많이 되었습니다.
○위원 강석환
강석환 위원 입니다.
624페이지 연료비를 보면은 왕정철도건널목 난방비 있는데 철도건널목은 철도청에서 관리하는것이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철도횡단 건널목을 자치단체에서시행을 할때에는 철도건널목 초소 근무를 자치단체가 하도록 되어있어 따라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도 자치단체가 하도록 법이 그렇게 되있어서왕정철도 횡단공사를 의총로 차원에서 도시과에서 했습니다.
했놓고난후에 건널목 초소 업무가도시과에서 공사가 끝날때까지 관장을 하다가 소관업무가 건설과 입니다저희들 청경 4명이 근무를 하고있고 거기에 필요한 시설비까지도 저희가 대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자들 연료비등을 시예산에서 쓰고있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강석환
초소에 근무하는 직원도 시직원 입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시직원 입니다.
○위원 강석환
몇명입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청원경찰이 4사람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병용
과거에도 철도건널목이 있었는데요
○건설과장 김재두
그때는 철도건널목 공사하기 전에는 철도청에서 했는데 도시과에서 의총로 공사를 하므로써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공사를 한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도록 법이 그렇게되어있습니다.
○위원 강석환
확장이 되기전에는 철도청에서 했는데 확장이 되고보니까 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있다.
○건설과장 김재두
그것을 법으로 정해버렸습니다.
○위원 하광식
초소는 철도청 부지내에 있는것인가요.
○건설과장 김재두
철도청에서 원래 지어놓았던 것을자기들이 철도개량사업 하기전에는근무도 하고 관리도 했었는데 이제개량사업을 남원시가 했으니까 남원시로서 이관을 해가지고 인계를 받은것입니다.
○위원 하광식
초소가 지금 임대입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임대는 아닙니다.
○위원 하광식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라면 초소도임대가 되든지 남원시것이 되든지 둘중에 하나가 되어야 하지않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시설물은 철도청 것인데요.
횡단보도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초소관리는 누가 합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우리가 근무를 하니까 관리를 우리가 해야지요.
건물 소유권은 철도청입니다.
○위원 하광식
무상임대 형식이겠네요.
○건설과장 김재두
무상입니다.
○위원 강석환
강석환 위원 입니다.
624페이지 과적차량 합동단속 이란것이 있는데 단속하는 장소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노선을 많이 바꾸지요.
저희들이 하고있는곳은 금지 금송교 라든지 보절선, 산동선 저희들이하는 구간은 지방도에서 많이 합니다
○위원 강석환
도로관리 차량을 타고다니면서 단속을 하는거지요.
○건설과장 김재두
공익요원들이 10명이 있습니다.
○위원 강석환
이상입니다.
○간사 이병용
중량을 어떻게 측정을 하지요.
○건설과장 김재두
기계가 있습니다.
( 녹 음 불 가 )
○위원 하광식
하광식 위원 입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사업 계획이 서있겠지요.
○건설과장 김재두
서있습니다.
○간사 이병용
어떤 지역은 구간 표시가 되어있고어떤 지역은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표시가 안되어있는 지역이 농어촌도로하고 시·군도 사업비가 포괄적으로 되어있는데 시도사업이 '97년도에 7개노선이고 농어촌도로가 9개 노선인데 포괄적으로해서 예산을 편성한것이고 그외에는 위치나 구역이 표시가 다되어있습니다.
하위원님 말씀대로 농어촌 도로하고 군도내력은 소상이 되어있습니다.
○간사 이병용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이병용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의 '9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과 소관
○간사 이병용
다음에는 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한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병용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바로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주택과장 박종구
주택과장 박종구 입니다.
○간사 이병용
주택과는 447페이지부터 4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49페이지에 취락구조 개선마을이6개 마을로 되어있는데 어느어느 마을 입니까?
○주택과장 박종구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대상마을을 읍면에서 조사를 받고있습니다.
○간사 이병용
간이오수 처리시설은요.
○주택과장 박종구
거기도 마찬가지 입니다.
○간사 이병용
확정이 되면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박종구
저희들이 간이오수 처리시설 사업이 작년부터 사업이 생겨서 작년에한개마을을 했고 올해 10개 마을을하고있습니다.
한마을에 100,000천원 정도를 들여서 오수처리 시설을 하고있습니다.
내년에는 6개 마을을 취락구조개선까지 해가지고 오수처리 시설도 하면서 토지를 여지것 마을에서 3,000∼4,000천원을 들여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상차원에서 취락구조개선까지 하면서 마을진입로 포장이라든지 공동창고까지 할계획으로 한마을에200,000천원씩 6개 마을을 선정하고있습니다.
○간사 이병용
금년에는 몇개마을을 했습니까?
○주택과장 박종구
오수처리 시설만 10개 마을 했습니다.
○위원 강석환
강석환 위원 입니다.
450페이지 농촌 빈집 정리 600천원씩 218동을 철거를 한다는 것인데.
앞전에는 200천원씩 준것으로 아는데 언제부터 600천원씩 주었습니까?
○주택과장 박종구
'94년까지 300천원씩 주었습니다.
작년 올해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내년부터 하도록 되있어서 지금 농가 빈집이 570여 가구됩니다.
3년에 걸쳐서 600천원씩 보조해서철거를 할려고 합니다.
○위원 강석환
집소유자가 있는것이지요.
○주택과장 박종구
있습니다.
○위원 강석환
가서 철거를 하는것입니까?
철거를 하라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박종구
본인들이 철거하는데 철거비 보상금 입니다.
○위원 강석환
그렇게까지 하면서 철거를 해야합니까?
사정에 따라서 소유자가 그장소에창고처럼 사용을 해야할 필요도 있는것이고 또 필요하다면 소유자가 철거를 하는것인데 이것을 600천원씩 시비를 주면서 철거를 해야합니까?
○주택과장 박종구
내무부 지침으로 해가지고 도비 30%, 시비 70%를 부담해서 600천원씩산정해서 정비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위원 강석환
도비로만 가지고 하세요.
○주택과장 박종구
지침이 도비 30%, 시비 70% 부담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부담을 안하면 도비도 자연히 삭감이되지요.
○위원 강석환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박종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하광식
218동을 계획을 한것입니까?
○주택과장 박종구
1/3 입니다.
○위원 하광식
신청을 받아서 한것입니까?
○주택과장 박종구
신청 받고있습니다.
○위원 강석환
도·시비 기준이 있기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자의든 타의든 간에 부득히 세웠는데 도비를 반납 시키세요.
○주택과장 박종구
남원 입장에서는요.
관광지고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도로변에서 부터 정비를 해나갈필요는 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기왕에 일을 하려면 가시적인곳부터 하세요.
○주택과장 박종구
관광주변과 도로주변을 먼저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위원 강석환
도로변 부터 행정력을 가해서 뜯어내도록 주인한테 시키세요.
○위원 장영권
장영권 위원 입니다.
'94년도 '95년도에는 공사철거 사업이 없었지요.
'97년도에 2년간 안했다가 다시 한것입니다.
'94년 이전에 했을때에는 300천원으로 알고있는데 다시 철거를 하면서600천원이면 배가 증액이 되었습니다운영하는데 빈집을 철거를 한다고하면은 긍적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농촌에 보면은 가구당 세채, 넷채한채도 공가가 될수가 있습니다.
600천원을 균일하게 준다고 하면은어떤 사람 완전히 집이 못쓸거 한채가 있는사람에게 600천원을 준다면은횡재를 해버리고 두채, 세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공가입니다.
가구당으로 해야 하지않겠습니까?
○주택과장 박종구
예산에는 동당 600천원으로 되어있는데 지급할때는 분류를 합니다.
○위원 장영권
동당 600천원 이라고 하면은 3동이면 1,800천원 줄계획입니까?
○주택과장 박종구
아닙니다.
○위원 장영권
아니지요.
가구당으로 두채, 세채가 있더라도그집은 600천원을줘서 다뜯어 내란것이 아닙니까?
한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세채 있는 사람이 뜯는경우하고 한채있는 사람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생김니다.
그것은 내적으로 조정을 하는방법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요.
○주택과장 박종구
저희들이 집행할때는 건물 구조하고 평별, 평형별로 해가지고 차등을둘계획입니다.
○위원 장영권
건평 별로는 못한다고 하지만 동당별로 일가구당 동별로 사진도 찍고결과보고도 하겠습니다 만은 그사항에 나오니까 지금 농촌에 600천원이못된집도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처리를 하면 안된다는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지요.
○위원 강석환
관광지 주변에 있으면 보기가 흉하니까 철거를 해야할 필요는 있는데철거를 꼭 도시비를 들여서 철거를해야 할것이냐 아니면은 본인들에 철거를 할수있도록 종용을 해서 철거를할것인지는 잘판단해서 해야합니다.
○간사 이병용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이병용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의 '9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적과 소관
○간사 이병용
다음에는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병용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바로질의답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이명석
지적과장 이명석 입니다.
○간사 이병용
지적과는 464페이지부터 474페이지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이병용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의'9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병용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간사 이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수도과 소관
○간사 이병용
다음에는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병용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바로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수도과장 박상선
수도과장 박상선 입니다.
○간사 이병용
수도과는 366페이지부터 367페이지입니다.
강석환 위원!
○위원 강석환
강석환 위원 입니다.
366페이지 간이상수도시설 정비사업이 300,000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지구별로 내력이 있습니까?
○수도과장 박상선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위원 강석환
읍면동지역이 해당이 됩니까?
○수도과장 박상선
주로 읍면 지역에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강석환
타회계 전출금 이라고 했는데 다른곳에서 들어온것입니까?
○수도과장 박상선
아닙니다.
일반회계에서 저희 특별회계로 지원해 준것입니다.
○위원 강석환
이상입니다.
○간사 이병용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광식 위원!
○위원 하광식
하광식 위원 입니다.
8페이지 재정투자융자금 차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박상선
재정투자융자금 사업비는 지난번에의원님들께서 지방채 발행 승인을 해준 내용입니다.
동화댐 광역상수도 분담금으로 내년도에 5,470,000천원, 맑은물 공급사업비로 965,000천원, 지역개발 기금으로 1,000,000천원을 내년도에 지방채를 사용을해서 사업을 할계획입니다.
동화댐 광역상수도 부담금은 토개공에 지급을 해야할 돈이고, 맑은물공급사업, 지역개발 기금은 저희들일부 갱생공사를 하고 수수사업비로쓰기위해서 지방채를 사용한 것입니다.
○위원 하광식
맑은물 공급 사업이 수수사업으로쓴다고요.
○수도과장 박상선
예.
○위원 하광식
자세한 대책이 서있는가요.
○수도과장 박상선
저희들이 광역상수도를 수자원공사에서 하게되면은 저희들도 '98년까지겸해서 수수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98년도까지 정수시설 이나 송수관매설이 되면은 저희들도 거기에 발맞춰서 사업을 해야할 상황이기 때문에그렇습니다.
○위원 하광식
노후관으로 인해서 상수도 물에서녹물이 나오고 하는데 맑은물 대책사업을 해가지고 안나오게 할수는 없는가요.
○수도과장 박상선
시가지에 총노후가 연장이 64Km 입니다.
그중에 노후배수관이 37km였는데기시행 20.7%가 되었고 16.3km 남은중에서 금년도 6.8km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남은것이 9.5km가 남아있는데요.
노후관을 완전히 교체한것이 아니고 예산을 덜드리기 위해서 속에 녹제거만하고 다시 코팅하는 것으로 사업을 시행을 하고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이상입니다.
○위원 허무신
허무신 위원 입니다.
물론 물문제는 시급하고 꼭 해야할사업인것은 충분히 이해가가고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것도 이해가 갑니다그런데 금년 남원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보면은 수수사업비1,000,000천원, 정수장 설비5,470,000천원, 맑은물 공급 965,000천원 합계가 7,435,000천원 이지요.
이런 막대한 예산을 모두 지방채로하지요.
○수도과장 박상선
예.
○위원 허무신
그런데 물론 해야하고 꼭필요한 사업인지는 충분히 압니다만은 결국 이런 사업을 100% 빛을 얻어서 한다고볼때에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염려그러운 점은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도 수수사업계획25,000,000천원이 들어가야 완공이되는것이 아닙니까?
○수도과장 박상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무신
또 정수장 시설비도 19,300,000천원을 채워주어야 하지않겠습니까?
○수도과장 박상선
예.
○위원 허무신
전체적으로 보면은 44,300,000천원의돈을 지금 재원조달 방법이 기채밖에 없지않습니까?
○수도과장 박상선
예.
○위원 하무신
우리 시비를 하나도 투자를 하지않고 100% 빛으로만 한다는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저희들이 전체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을 살펴보면은 불요불급 하다고 할수는 없습니다 만은 절약을 할수있는부분도 상당히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7,400,000천원의 돈을 빛을얻어서 쓰는과정에서 시비를 한푼도투자를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도과장 박상선
특별한 이유는 말씀드릴수는 없지만은 일반예산에서 보면은 500,000천원은 일단 저희들이 일반예산에서 특별회계로 보조를 받습니다.
전체적인 시재정상 7,400,000천원중에 얼마라도 보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만은 현재 입장에서는 어렵고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린적이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저희들이 특별융자금을 저리로 융자를 받아서 집행을 하기때문에 안해준다는 특별한 이유는설명 드릴수가 없습니다.
○위원 허무신
국비지원이 중단되었다고 앞전에말씀을 하셨지요.
과거에는 지원이 있었는데 중단되었다.
그러면 도비라도 특별교부세를 얻어올려고 과장님께서 노력은 해보셨습니까?
○수도과장 박상선
그렇지 않아도 환경부를 20일전에제가 다녀왔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도 8,000,000천원을 부담을 해야하는데 거기에 따른지원을 일단은 드리고 왔습니다 만은확답은 듣지를 못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수시로내무부나 환경부와 접촉을 해가지고가능하면은 지원금을 가지고 올수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허무신
지금 시민들은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채무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고 걱정들을많이하고 여론이 상당이 많습니다.
우리 예산계장님 현재 남원시 채무가 얼마입니까?
○예산계장 김병한
43,000,000천원 입니다.
○위원 허무신
43,000,000천원 앞으로 정수장 이나 상수도 문제가 완결될때까지44,000,000천원 정도 기채가 발생한다고 봐야지요.
또 일반회계 에서도 앞으로 지방채발행 계획이 서있지요.
2001년까지 약 11,000,000천원 정도 지방채 계획이 서있지요.
그렇다고 보면은 결과적으로 2001년도에 가면은 100,000,000천원 빛이충분히 예상되는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2001년도에가서 남원시 채무가 100,000,000천원 가까이 된다는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요.
꼭 100,000,000천원 이란 얘기는아닙니다 만은 100,000,000천원에 가까운 이런 채무가 필연적이다.
이런 상황인데 100,000,000천원 이라면 이자가 7%만 잡아도 일년에 이자가 7,000,000천원 이란돈이 나가야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상황이 급하고 절실하기 때문에 빛이라도 얻어서 해야겠다는 것은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은 그때가서충분히 빛을얻어쓰고 그때가서 허리때 졸라매고 갚으면 될것 아니냐는논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저희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은 그것이아닙니다.
미리서 허리띠를 졸라맬수있는 방법도 있지않겠느냐 해서 금년의 경우도 7,400,000천원 이란돈을 모두 기채로 할것이 아니라 시비를 다소 다른데서 절감해 가면서 빛를 줄여가는이런 예산이 되었으면 싶어서 제가말씀을 드린것인데 물론 수도과장님입장에서는 특별히 대안이 없기때문에 별수없는 것이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아무튼 남원시가 채무가 많아서재정에 압박이 온다고 하면은 또 남원시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고 하면은그절반 가까운돈이 우리 광역상수도기채 입니다.
조금은 재임기간에 빛을 줄일수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셔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수도과장 박상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허무신
몇억이라도 빛을 줄여야 겠다는 의지가 보이면 ...... 또 다른 일반예산도 보면은 충분히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은 다소 조금씩 줄여서 절약해서 기채를 7,400,000천원을 다빛을 안내고도 일을 해나갈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다같이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결국 그렇습니다.
지금은 민선시장 이기때문에 자기임기만 채우고 나가면 된다는 생각이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무리가 아니겠지요.
무엇인가 자기 임기동안에 빛을 얻던지 무엇을 하든지 일을 해가지고일을 했다소리를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질수는 있는것인데 결과적으로그것을 조정을 예산부서에서 담당실과장님들이 이것을 자제를 시켜서 앞으로 우리 재정이 건전하게 발전하고유지되어 나갈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해주셔야 될것으로 믿습니다.
자기 임기끝나고 나가면은 다음 신임시장이 와가지고 결국 빛만 떠안고앉아서 그사람도 또 무엇인가 하고싶은 욕망에서 또빛을 얻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다 보면은 남원시 발전에결과적으로 걸림돌이 되어버릴 염려가 있습니다.
이런 기채사업을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또 여기에대한 확실한 대책을세워가면서 지금 상환에대한 확실한대책이 없지않습니까?
빛이 100,000,000천원이 되었을때에 어떤식으로 갚는다하는 계획은 없지않습니까?
흔히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지역보다도 지방채가 적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채무에 대해서 충분한배려를 해주시고 일을 해주십사하는당부를 드립니다.
○위원 양덕봉
양덕봉 위원 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97년도 예산편성이 정확히 잘되었다고 보십니까?
○수도과장 박상선
모든것은 일반예산하고 똑같이 지침에 의해서 일반경상비는 세웠고 사업비는 저희들 필요에 따라서 세운것입니다.
일반경상비는 일반예산하고 똑같은지침에 의해서 세운것입니다.
○위원 양덕봉
35페이이지 재산취득비라고 해가지고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토지매입비가 어느지점에 몇평을 살려고300,000천원의 예산을 세웠습니까?
○수도과장 박상선
동화댐 광역상수도가 되면은 저희들이 수수사업을 하기위해서 용역설계를 하고있습니다.
12월 28일날 용역설계가 완료가 됩니다.
용지매수비는 저희들이 수수사업을하게되면은 급수탱크를 7개소를 만드는데 급수탱크 들어갈 토지매입비 또는 급수탱크에 들어가는 진입로에대한 토지매입비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수사업비가 총25,000,000천원이 2006년까지 집행을해야하는데 예산이 허락하는대로 연차별로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토지매입비 입니다.
○위원 양덕봉
거기에 해당되는 토지가 몇백평이들어가느냐는 것입니다.
무조건 세워놓은 것입니까?
○수도과장 박상선
일차적으로 시내권에 해당되는 토지매입하고 예산이 되는대로 ......
○위원 양덕봉
가상적으로 우선 세워놓은 것이다.
계획도없이 그렇게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기계실을 언제만들었습니까
○수도과장 박상선
'75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위원 양덕봉
'75년도에 만들어서 방수시설을 해야되겠다 해가지고 14,000천원 가까이 들어가지요.
○수도과장 박상선
예.
○위원 양덕봉
설계용역을 받아서 한것입니까?
○수도과장 박상선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설계를해서집행할 계획입니다.
○위원 양덕봉
시설부대비 말입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0.6%가 초과된곳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를 기계실옥상 방수공사 시설부대비는 큰 인건비, 설계비가 따로있을텐데 다른것보다 배가 부대비가더들어갑니다.
원인을 말씀해 주시지요.
○수도과장 박상선
기계실옥상 방수공사비나 급수관통합공사비는 별도로 설계비를 안세웠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야할 사항입니다.
○위원 양덕봉
37페이지 자산취득 상수도사업소전자복사기 4,000천원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 쓰는 전자복사기는 다른곳보다 1,000천원이 비싼원인을 말씀해 보시지요.
○수도과장 박상선
잘못되었습니다.
○위원 양덕봉
지역개발기금에 차입금 '96년도에얼마를 갚았습니까?
○수도과장 박상선
저희들이 채무를 받으면은 5년까지는 이자만 갚아나갑니다.
5년거치 10년상환 이기때문에 6년차부터 이자, 원금을 같이 갚아나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양덕봉
전체 예산서를 편성할때 예산절감몇프로를 잡고있습니까?
○수도과장 박상선
경상비에서 10% 입니다.
○위원 양덕봉
예산을 원리에맞고 규정에맞고 원칙이 맞어야 하는데 원칙에 맞지않게편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사기 하나만 보더라도 다른곳보다 1,000천원을 더올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수도과장 박상선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양덕봉
이상입니다.
○간사 이병용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이병용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의 '9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병용
자리를 정돈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정회)
(14시15분 속개)
○간사 이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보건소 소관
○간사 이병용
다음에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병용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바로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종권
보건사업과장 김종권 입니다.
○간사 이병용
보건소는 311페이지부터 338페이지까지 입니다.
321페이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난로가 1개 보건소에 6개씩 사용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권
한지소에 4대정도가 필요합니다.
대기실, 진료실, 치과실, 사무실등 입니다.
○간사 이병용
여기는 6대로 되어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종권
유지비 입니다.
○간사 이병용
물리치료인부 직원이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권
사실상 사업인부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만은 이사람들이 연중 300일을고용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7명을 300일을 고용을 하기때문에 14명을 140일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이병용
324페이지 거년보다 14,000천원이증액이 되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종권
기타운영비에서 작년도에 진료약품비가 72,000천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326페이지 입니다.
일반환자 진료약품비 내년도에90,000천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금년도에는 72,000천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진료약품비가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만은 내년에는 그런것을 없애기위해서 90,000천원을 계상을 했기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간사 이병용
326페이지 치매환자 검진비를14,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치매환자를어떤식으로 검진을 한다는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권
저희들이 작년도에 전수조사결과노인들중에 치매증상이 있는 환자를176명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정밀검사를 해가지고 좀 완화시킬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간사 이병용
남원시의 전체 치매환자가 176명이조사결과 나타났다는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권
그렇습니다.
○위원 양덕봉
양덕봉 위원 입니다.
국내여비에서 작년에는 58,000천원이었는데 올해는 38,500천원이 더증액이 되었는데 45% 이상이 증액될수있는 요인을 어디에 두고 편성을 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권
329페이지를 보시면은 월액여비로해가지고 읍면요원들이 있습니다.
55명 115천원씩 계상이 되어있는데작년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위원 양덕봉
보건사업추진 7,000천원, 방역사업추진 2,800천원이 세워져 있는데 대충 사업추진을 어디에두고 얘기를 한것입니까?
물론 여비인데 막연하게 10명에 35일동안 특별한 일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종권
여비라는것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출장등이 있기때문에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기가 힘들어서 보건사업추진, 방역사업추진 해가지고 계상을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나열은 할수가 있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몇명이 어디로 출장을가고 그런데 편의상 예산서에는 나열하기가 어렵고해서 ......
○위원 양덕봉
'96년도에는 여비가 부족해가지고이러한 일들을 못했다는것이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권
그렇지 않습니다.
329페이지를 보시면은 월액여비가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는 약 25명 정도가계상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55명이 계상이 되어서 읍면 지소요원들에 대한증액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38,500천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위원 양덕봉
지침에 맞추다 보니까 올라갔습니까?
무조건 더올려준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권
사실상 지침에 맞추다 보면은 오히려 적게 계상이 된것인데요.
작년보다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편성지침 상으로는 ........
( 녹 음 불 가 )
○위원 양덕봉
이상입니다.
○위원 윤영준
윤영준 위원 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800천원 어디에 어떻게 쓰는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권
이것은 각과의 조직운영 잡비로 월200천원씩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위원 윤영준
부서로 지급하는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권
월200천원씩 과로 지급을 해가지고과서무가 부서운영하는 각종 잡비로사용합니다.
○위원 윤영준
'96년도에도 4,800천원 썼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종권
그렇습니다.
○위원 윤영준
제대로 다전달이 되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권
그렇습니다.
○위원 윤영준
이상입니다.
○간사 이병용
330페이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거년에는 1,000천원 섰는데 금년에는2,335천원.....
○보건사업과장 김종권
원래 보건소 특수활동비가 금년도에 적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증액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편성 지침상으로 계상이 된것입니다.
○위원 하광식
하광식 위원 입니다.
마을 건강원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권
마을 건강원은 저희 관내에 보건진료소가 23곳이 있습니다.
관할 구역내에 보건진료소장이 부녀회장 이나 부녀자들로 하여금 마을건강원으로 위촉을 해가지고 그사람으로 하여금 질병 정도나 주민들에게환자가 발생했을때 지소나 진료소로안내도 해주고 또 보건소나 진료소의여러가지 정보 전달을 하는 역할을하고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건강원을 진료소장이 위촉을 한다는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녀자를마을 건강원으로 위촉을 합니다.
○위원 하광식
그러면은 여러명이 되겠네요.
○보건소장 김갑수
우리시에 마을 건강원이 120명이있습니다.
수당도 국비로 주는것입니다.
○위원 하광식
120명이면 각마을마다 다둘수는 없겠네요.
○보건소장 김갑수
그렇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종권
현재 보건지료소가 설치되어있는지역의 관할마을을 대상으로 합니다.
○위원 하광식
마을 건강원 피교육자 보상금이 20명 밖에 안되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종권
사실상 20명 분으로 되어있는데470천원을 가지고 신축성있게 운영을합니다.
○간사 이병용
335페이지 의료보험금 거년에는 과목설정도 안되었는데 금년에 80,000천원이 계상이 되었네요.
○보건사업과장 김종권
이것은 과목편성 구조상 그렇게 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간사 이병용
거년에는 없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종권
작년에는 사실상 의료보험금이 아닌데 과목으로 계상된것 같습니다.
가족계획 시술이나 나양노자 시설운영비는 의료보험금이 아니고 국도비로 부담을 해주는 것입니다.
○위원 하광식
작년에도 있었을것이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권
작년에는 민간이전 부담금으로 계상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보건소장 김갑수
가족계획 시술이나 나양노자 나불구시설 자체가 의료보험하고 관련이되기때문에 항목이 새로생긴것입니다그래서 그항목에 맞춘것입니다.
○위원 양덕봉
양덕봉 위원 입니다.
민간위탁금 나환자 이동치료에서현재 나환자가 몇명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권
현재 등록한 나환자가 217명 입니다.
○위원 양덕봉
100명 이라는 숫자는 나환자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권
보성농원하고 신생농원이 149명이있고 환자가 68명해서 217명 입니다.
○위원 양덕봉
한달에 100명을 기준해서 5,200천원씩 들어갑니까?
○보건소장 김갑수
보건소장 김갑수 입니다.
이것은 제가 나환자를 대상으로 나관리협회에서 보건소에 나와서 한달에 한번씩 날짜를 정해서 나환자들이치료를 받고 검사를 하고하는 금액입니다.
○위원 양덕봉
여기에 나온 100명이 환자입니까?
○보건소장 김갑수
환자입니다.
71명 이지만 한사람이 약도타고 검사를 받을수 있기때문에 100명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강석환
지금 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217명 이라고 했는데 등록은 자진해서등록을 하는것입니까?
나환자라고 하면은 무조건 등록을하라는 규제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권
강제적 입니다.
○위원 강석환
나환자가 어떠한 전염성 문제때문에 배례를 한다든지 하는것은 규제가없는것인가요.
○보건사업과장 김종권
규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전염이 우려가 되는나환자는 대부분이 소록도로 수용을하고 음성환자만 제가나 수용시설에있기때문에 전염성이 없습니다.
단지 한번 나병에 전염이 되면은불구가 되기때문에 미관상 보기가 안좋와서 그렇지 전염성은 없습니다.
○위원 강석환
전염성있는 환자는 소록도로 수용을 합니까?
○보건산업과장 김종권
전염 우려가 있으면은 소록도로 이송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보건소장 김갑수
전염병 분류를 할때도 나병은 제3종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만큼 전염성이 적은것입니다.
○위원 강석환
그것은 무슨과에 속합니까?
○보건소장 김갑수
그것은 피부질환 이지요.
○위원 강석환
그러면 보건소에서도 식별할수가있겠네요.
○보건소장 김갑수
물론 검사를 하지요.
할수있습니다.
○위원 강석환
이상입니다.
○위원 윤영준
물리치료실 개보수 산동, 동면 신설한 곳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권
내년도에 두곳을 신설할 계획으로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윤영준
10,000천원 가지고 두곳을 할수가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권
예.
○위원 윤영준
읍면 물리치료실이 몇곳이나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권
6곳이 있습니다.
○위원 윤영준
일년에 두곳씩 신설을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권
금년에는 5곳을 신설을했고 내년부터는 한두곳씩 연차적으로 신설을 할계획입니다.
○위원 윤영준
노인들이 있어서 면마다 필요는 하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종권
필요는 한데요.
실지로 이용도 라든지 지역여건을감안해서 설치를 해야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윤영준
대부분 노인들이 물리치료를 많이받으시드라고요.
올해 신설된곳이 5곳 이라고요.
○보건사업과장 김종권
예.
○위원 양덕봉
양덕봉 위원 입니다.
물리치료실 설치하는 규정을 짓는다고 보면은 오지면의 경우는 병원이없고 약국 하나가 없는곳이 있습니다제가 작년에 아영면에도 물리치료실을 신설을 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있지요.
그것을 예산에 범위가 안되면은 차라리 오지면에도 만들어 줄수있는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갑수
저희들이 보건지소 신축계획은 산동, 아영 두곳을 보건지소 신축비를타오듯이 농특자금에서 타올수있도록사업계획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위원 양덕봉
자산취득이 전년도보다 21,000천원이 초과가 되었습니다.
보건 교육용 장비구입 텔레비젼950천원씩 보통 가격이 나갔습니다.
○보건소장 김갑수
이번에 증액된것은 우리가 여름에소독하고 있는 소독차가 두대가 모두폐기년도가 지났습니다.
자동차 사느라고 돈이늘어난것이고텔레비젼은 우리가 일부러 비싼것 안삽니다.
○위원 양덕봉
물론 대형과 소형이 있기때문에 틀리겠지요.
다른 부서에서는 500천원이 올라왔는데 여기는 950천원이 올라와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보건소장 김갑수
교육용은 화면이 좀 커야하지 않겠습니까?
○위원 양덕봉
이상입니다.
○간사 이병용
314페이지 6급이 30명 이나 되는데왜이리 많습니까?
○보건소장 김갑수
보건진료소 진료요원 23명이 모두6급 입니다.
○간사 이병용
모두 의사들 입니까?
○보건소장 김갑수
간호사들 입니다.
○간사 이병용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이병용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의 '9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촌지도소 소관
○간사 이병용
다음에는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병용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주무과장이 하되 필요한 부분은 해당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는 513페이지부터 551페이지입니다.
524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운영수당에서 교육강사수당, 외래강사수당등이 있는데 지도소장들이강사인데 모두 외래강사를 초빙해서수당을 지급합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기본적인 업무가 농어민에대한 교육사업이 기본업무 입니다.
그러니까 연중 교육을 합니다.
일반적인 교육은 저희 직원들이 95%는 맡아서하고 특별히 특수한 과목에 대해서 새로운 정보를 얻기위해서시험장에계신 연구관이나 대학교수등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는강사수당 입니다.
저희들 직원들한테 나간 수당은 없습니다.
○위원 하광식
하광식 위원 입니다.
이륜차 유지가 20대인가요.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 하광식
활용하고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담소에 16대가 나가있고 본소에서 5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자가용들이 많아서 안쓰는 것으로알고있는데.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그렇지만은 이용도가 높은 상담소장이있고 이용도가 떨어지는 상담소장이 있습니다.
한달에 15천원도 안듭니다.
연료비조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하광식 위원 입니다.
쌀생산 붐조성 연시회 언제 합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초봄에 연시회를 한번 가짐니다.
○위원 하광식
시에서 합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시단위에서 장소를 정해서 연시회를 갖고 거기에 참석하신분들 식사대를 계상한 것입니다.
도시락으로 제공을 할려고 합니다.
○위원 하광식
해마다 한번씩 합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예.
평가회라고 가을에 농사지어놓고그해에 잘못된것을 비교 평가하는것이 있는데 이것은 하기전에 한것입니다
○위원 강석환
강석환 위원 입니다.
4-H회 과제운영 재료구입 이라고했는데 재료는 무엇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주로 학교 4-H회에 지원해 줄것입니다.
농심 함양을 위해서 화분이나 꽃씨를 사가지고 학교 4-H회가 18개교가조직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원해 드릴려고 하는것입니다.
○위원 강석환
실질적으로 4-H회라고 하는 조직이학생들을 제회하고는 일반청소년 으로 해서는 4-H회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수가 없는것으로 아는데요.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저희가 730명이 있는데요.
학생 4-H회 말고 일반 4-H회가 200명 정도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면단위로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을단위로는 안되고 마을에 한명도 없는 마을이 많기때문에 그래서농촌지역에 살고있는 학생을 위주로해서 4-H회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석환
일반단체 4-H회는 연령층이 어느정도 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13세에서 부터 29세까지 입니다.
○위원 강석환
4-H회라고하는 개념이 학생들은 제외되어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그러니까 계층이 있습니다.
연소 회원들에게는 농심을 함양해준다는 차원에서 꽃기르기, 위문편지보내기등의 과제를 주로 지도를하고20세이상 영농4-H회원들에게 과제지도를 집중를 하고있습니다.
그인원이 200명정도 됩니다.
○위원 하광식
하광식 위원 입니다.
현대화 개량 축사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저희 농촌지도소 기능이 전문화가되어가기 때문에 저희 지도소에 각종현대화 시설을 만들어놓고 나가서 입으로 지도 하던것을 가능한 사무실로불러서 거기에 가꾸어놓은 실습장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분야가 전혀 시설이 안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모형을 해놓고 실제 동물도 소규모 이지만 축산농가들이 오면은 직접 축사에서 교육을 할수있도록 이런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국비를 저희들이 요청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내년정도면 센타가 어느정도 모형을 갖추어질수 있겠습니다.
○위원 양덕봉
양덕봉 위원 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거년보다67,000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차량구입비가 8,000천원이 있는데 무슨차를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지도용 사업용 차량입니다.
소형화물차 앞에 운전석하고 뒤에6인승이 탈수있고 뒤에는 각종 종자나 짐을 실어서 저희들이 수송도 할수있도록 하는것입니다.
○간사 이병용
현재 그런차가 없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전용으로 사용하는 차가 없습니다.
○위원 양덕봉
양덕봉 위원 입니다.
컴퓨터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 녹 음 불 가 )
...... 본체만 사면은 545페이지 하단에 있는것이 부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정정요구를했는데 본체만 사면은 1,000천원 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경영 상담용 컴퓨터는 저희들이 2년전에 전농가 경영 카드를 작성한것이 있습니다.
이런것을 모두 입력을해서 출력까지 할려면은 이많은 컴퓨터를 사야한다고 해서 이것도 국비를 보조받아서산것입니다만은 조직 배양실에 있는컴퓨터도 이정도 되는 규모를 사야한다고해서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 양덕봉
각부서별로 나오는 컴퓨터 가격이일률적으로 맞지않고 우리 농촌지도소에만 특별히 가격이 세분화 되어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하광식 위원 입니다.
수출용 대형육계 협업 생산시범 어느 개인이 하는것이지요.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예. 그렇습니다.
민간인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위원 하광식
어디서 누가합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면은적당한 기술수준이 있는곳을 선정을해가지고요.
○위원 하광식
아직 선정은 안되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담당부서에서 구상은 되어있지만은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셔야 선정을하지요.
40%을 보조를 해주고 융자가있고자부담이 있는 사업입니다.
기반조성도 하고 공동육계사를 약2,000평을짓고 자동 급수시설등 현대화 시설을 갖추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하광식
벼 직파재배 농업인 실증시범, 자동 점적관수 채소시범등은 이것도 모두 선정이 되어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 윤영준
윤영준 위원 입니다.
시설비, 민간자본보조, 자산취득비가 전년도 예산은 전혀 없었는데 올해 예산이 27,000천원, 47,000천원,20,000천원이 섰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이것은 도비보조가 작년에 거의 없었습니다.
금년에 도비보조를 상당히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많이 노력을 했고또 진흥원장님이 남원에 계시기 때문에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작년에없던 사업들이 도비보조 사업으로 늘어났습니다.
○위원 윤영준
자산취득비 조직배양실 장비구입14,000천원, 생활과학관 에어콘구입6,000천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조직배양실에 필수적으로 있어야할것이 항온항습기 하라고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주고 일정한습도를 유지해 주는 기계입니다.
그기계를 도비보조로해서 구입을할계획입니다.
○위원 윤영준
시비가 7,000천원 있지요.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예. 그렇습니다.
생활과학관 에어컨은 저희 생활개선 과제교육이 1년이면 70∼80회 이상이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집중이 되는데 생활과학관에 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우리부녀자들이 교육받으면서 고생를 하십니다.
시비만 가지고 사기는 어려워서 도비를 요청을 해가지고 우리 시비를합쳐서 생활개선교육 하는데 사용할려고 합니다.
○위원 윤영준
6,000천원 짜리가 필요합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64평 용량이 그정도는 되어야 한다고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간사 이병용
실증포장 집수정 시설공사 무슨얘기 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저희 포장이 7,000여평 되는데요.
소형 관정만 4개가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 금년도 마찬가지 입니다만은 여름철에 가뭄때는 물이떨어져가지고 포장 관리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형 관정을 하나파고 또사전에 물을 저장해 놓아야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집수정 하고 두가지 공사를할계획입니다.
○간사 이병용
포세식 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아주 간편한 화장실 입니다.
물이 하루에 2ℓ뿐이 안듭니다.
한달이면 60ℓ뿐이 안듭니다.
일반 수세식 화장실의 경우는7,000ℓ가 한달에 들어가는데 1/10도 안들어 가는것이지요.
우선 환경공해를 예방할수가 있고또 포라고 하는 얘기가 거품을 얘기합니다.
거품을 항상 가운데 구멍을 막고있습니다.
냄새가 안나고 회충이 안생기고 저희들이 금년에 20기를 시비로해서 시범사업을 해보았더니 아주 농가에서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도비로도 요청을하고 또 시비가 별도사업으로 있어서 내년도에몇군데 보급을 해볼계획 입니다.
○간사 이병용
50기가 계획이 서있는데 아직은 결정은 안되었네요.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예. 역시 구상은 되어있습니다.
기종 재래식 통이 되어있는곳은 위에다 설치만하고 시멘트로 작업만 해버리면 간단합니다.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농촌에서 수세식으로 하면은 하수처리가 안되니까 문제가 많은데 이것은 흘러간것이 아니고 고여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두번씩 청소를 하면 됩니다.
이것을 바로 퇴비로 활용할수 있어서 농촌형 화장실 입니다.
○위원 강석환
강석환 위원 입니다.
549페이지 4-H 회 후원회기금 출연이라고 했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이것은 저희 4-H회 후원회에 대한조례가 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시장은 적극적으로 4-H회기금에 대해서 출연을 해야한다는 것이 되어있고 현재 4-H회 기금이130,000천원 정도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목표를300,000천원까지 목표를두고 일부 시비에서 또 독지가들로 해서 할계획입니다.
○위원 강석환
300,000천원을 언제까지 목표로 합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저희들 계획은 당초에 세우면서2000년까지 300,000천원을 목표로 한다고 했는데 어렵겠습니다.
○간사 이병용
현재 충당된것이 얼마라고 했지요.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130,000천원 입니다.
○위원 윤영준
윤영준 위원 입니다.
으뜸 농산물 육성 감자, 딸기, 절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지도소장 서정래 입니다.
계획이 작년부터 하고있는데요.
우리 남원 지역에 제일 기후, 풍토연건상 맞는 작목이 무엇인가 검토를해본결과 감자, 딸기는 역사가 있는작물이고 주산지 입니다.
최근에 구상된 운봉지역 고냉지 꽃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남원의 대표 농산물로 육성을 하자고하는 계획을 작년에 만들어습니다.
4개년동안 중점육성 작년에도200,000천원, 금년 200,000천원, 내년에도 200,000천원 앞으로 4년간 하는것으로 방침을 세워서 하는데 감자관계는 저희들 지도소에 조직배양 인공적으로 씨감자를 만드는 시설이 되기때문에 저희들이 감자를 만들어서우량종자를 농가한테 보급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돈이고 딸기도 역시묘가 딸기 농사를 좌우합니다.
묘가 농민들에게 문제가 많습니다.
묘를 육성하는데 개별적으로 하다보니까 불량묘가 나오고 또 이것이안되면 외지에가서 사오면 돈이 많이들어가고 해서 우리 운봉지역 고냉지서늘한 기후를 이용해서 우량묘를 생산해서 농가한테 보급을 하는것입니다.
우량묘를 만들기위한 과정에서 비닐하우스 시설을 하는데 돈이 되겠고절화관계는 운봉지역에서 나오는 백합, 안개꽃들이 국제 심포지엄에서제일 우수한 꽃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출을 하고있습니다.
수출을 할려면은 좋은 꽃을 생산해야 하기때문에 재배 환경이 좋아야합니다.
시설하우스를 초현대식으로 개조를해서 좋은꽃을 생산할수 있도록 하는데 투자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위원 윤영준
이것이 신규사업 이지요.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작년부터 했습니다.
○위원 윤영준
올해도 200,000천원을 투자를 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예.
○위원 윤영준
올해 부터는 200,000천원 이라는돈을 구상만 되어있지 정확한 계획서가 없지요.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이미 3년전에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위원 윤영준
누구누구한테 준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그것은 아직 안되어있고 어떻게 생산을하고 지원을 해야할 방침만 되어있습니다.
○위원 윤영준
이러한 예산이 많습니다.
농촌지도소에도 200,000천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올해 예산부터는 정확한 계획서 없이는 막연히 통과는 안됩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확실하고정확한 계획서가 있어야만이 통과가되지 통과를 못합니다.
수정예산에 정확한 계획서를 올려야만이 통과를 할수가 있습니다.
지도소만 이런것이 있는것이 아니고 과마다 다있습니다.
우리가 관치시대에 있을때는 선심을 쓸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시대에 있어서는 무엇이가 예산편성이 달라져야 합니다.
정확하게 확실하게해서 수정예산에다시 올리시기 바랍니다.
○위원 하광식
하광식 위원 입니다.
금년에 실적이 있지요.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예.
○위원 하광식
감자 조직배양은 지도소 내에서 하는가요.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배양만하고 다음에 증식을 해야하는데 그것은 농가에서 증식을 시킵니다.
○위원 하광식
거품 세척식 위생변기는 무엇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그것이 포세식과 같은것입니다.
앞에것은 도비보조로 해서 50기를받았고 도비보조는 500천원으로 계상이 되었고 다음것은 완전히 시비사업인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400천원에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400천원만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 하광식
포도 출하기 조절 비가림 하우스10개소을 하고있는데 한단지로 할려고 합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한두개 마을을 한두농가씩 일개지역에 시범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간사 이병용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이병용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9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질의답변을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병용
위원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를 하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조영연 이병용 강석환 하광식 허무신
장영권 안병만 김재덕 양덕봉 윤영준
김호민
○출석공무원 (10인)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관광과장 변윤현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건설과장 김재두
주택과장 박종구
수도과장 박상선
지적과장 이명석
보건소장 김갑수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농촌지도소장 서정래